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진남로8길 20에 있는 보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축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우울증 치료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 7.경까지 미국 뉴욕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E과는 2002년경 위 C에서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E에게 "음식점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음식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L&amp;D Factors LLC 등 5곳의 미국 소재 금융회사들로부터 합계 미화 30,000불상당을 차용한 상황이었고, 위 음식점 임대료, 전기료 등 공과금, 직원들 급여 등 합계 미화 30,000불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5. 경 미화 20,000불, 2014. 2. 15. 경 미화 20,000불, 2014. 5. 경 미화 10,000불, 2014. 6. 경 미화 10,000불 합계 미화 60,000불(한화 약 61,110,000원 상당)을 현금(미화)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5: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도안면 충청대로 광덕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노암리 쪽에서 도안농동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음성읍 쪽에서 증평읍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그랜버드 통근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외 9명에게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쌈지생고기'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3.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7.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9:55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소재 화련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문의면 소재 남계리 소재 미천고은로1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5. 3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중앙로 173-21 에 있는 드림펠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척주로 18에 있는 'CU 메트로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2:22경 서울 구로구 C, 지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6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2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3:5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범행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차량을 찾아 귀가하다가 숙취로 인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7년 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가 동생 C을 상대로 대여금 15,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13944)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민사소송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2017. 1. 6. D으로부터 제3자이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581)을 제기당하고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정6)을 받게 되자 2017. 2. 2. 피해자에게'변호사 수임해서 진행해야 할 듯, 단발성은 곤란하고 최소한 3번 정도 변호사가 출석해야 할 듯 – 내일 계약하려하니 변호사 비용 입금하고 연락줘, 300이고 나한테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3,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2017. 2.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교부받은 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경 C이 인천지방법원에 납부한 변제금 14,511,000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변제금 14,51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집행문 1. 영수증 1. 소장 1. 2017. 3. 9.자 변론기일통지서 1. 2017. 2. 14.자 선고기일통지서 1. 인천지방법원 2017 가정 6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13944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법적으로 도움을 주던 피해자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고, 더 나아가 강제집행신청을 위임받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위임장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을 수령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지른 점과 합계액이 17,511,000원(= 3,000,000원 + 14,511,000원)이나 되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514,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할 계획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및 2002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지혈증과 간질환을 치료한 후 동생에게 신장을 이식할 예정이어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8. 1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척주로 92 동두고개굴 다리 인근 도로를 삼보장사거리 쪽에서 정상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01:4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율정동 구리포천고속도로 4km 지점 옥정TG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터뷸런스오토메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하이패스 옆에 설치된 충격완화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범퍼와 보닛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5.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에게 "내가 3,000만 원을 빌린 언니(E)가 있는데 그 언니에게 3,000만 원을 갚으면 언니가 곧바로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3,0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오후에 1억 원을다시 빌릴 수 있고, 그 1억 원을 당신에게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D는 2015. 12,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 만원 중 1,000만 원만 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와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17.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친형의 친구인 피해자 B(31세)의 아이디(C)로 리니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마법 인형 1,600개', '6기백반지' 등 위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합계 6,500,000원 상당에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이템 내역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주)아이템 베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2018고단1978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21세기병원 쪽에서 열녀문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6,051,98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85,78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위드마크공식대입)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1517 피고인은 피해자 F(여, 70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트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2018고단1304 피고인은 2018. 4. 14. 08: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배차실 앞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배차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C 상무인 피해자 D(57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밀치고 배차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워 배차실 통행을 막고 "시발놈아,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배차를 받으려는 택시기사들이 배차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58 피고인은 2018. 4. 12. 07: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인 C가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으로 그냥 들어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2018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 피해자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인 점,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상해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부터 같은 달 29.까지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13:30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1동 B에서, 같은 거실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며 시비를 걸다가 '너를 때릴 수 없으니 내 배라도 쳐야겠다'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배를 3회 가량 치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또라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러닝셔츠를 여러 차례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공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미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9.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7. 10.말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7. 11. 28. 23:02경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 유치원과 부모 회사 등 주변 사람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목숨 걸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깨부수겠다.', '조금 있다가 보자, 내가 가서 문을 부숴서라도 너 끌어낼 테니까'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29분간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225,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8,559,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위임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사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노력 정도, 재산상태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02. 03. 21:03경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동탄역 앞 도로부터 화성시 경기동로 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2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302호 입원환자이고, 피해자 D(53세)은 위 병원에 방문한 면회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1: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병원 3층 남자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세면장을 두고 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젖은 속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13동 1504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20.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한 E(E)의 2017. 4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 금품 합계 15,6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편도 2차로를 따라 진안사거리 방면에서 배양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우측의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두 탈구 및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는 대퇴골두가 탈구되고, 비구(골반뼈의 일종)가 골절되어 6주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인도를 침범하여 기로등을 들이받았는바, 위와 같은 범행으로 보행자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약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보험계약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부천시 원미구 B 502동 3201호를 소유하고 있다, 대출해주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이미 위 주택을 C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등기부상 위 주택 소유권이 아직 C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직전 전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사채 빚이 5,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신용대출심사, 수사보고(대출 당시 B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 등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내역, 신용대출심사자료, 수사보고(B 오피스텔 매수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신용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신청 당시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은 약정이율이 높은 개인신용대출 상품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주택양도 상황을 고려하였다면 가능했던 개인신용 대출한도액 범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6. 5.자 처벌불원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내가 가락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를 주어 월 5부 이자를 받아 주겠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01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차용증 1. 각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첨부),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액 합계가 1억6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8:20 경 파주시 B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는 위 피고인들의 자녀가 다녔던 공부방 운영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아이 학원비 1년 치를 납부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적 립금을 다시 현금화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A로부터 2015. 12. 15.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합계 15,323,100원을 송금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