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투명 물병에 물을 일부 채워놓고 위 물병 뚜껑에 구멍을 뚫어 녹색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쿠킹호일을 말아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가 물병에 채워지면 다른 빨대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11. 16: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 경장, E, 경장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체류자격 확인을 위하여 여권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권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등을 지니지 아니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여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수색 당시 채증 자료 분석) 1. 고발장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23. 8. 10. 22:0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서리 6-22에 있는 기린2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차량이 B 앞 가드레일을 충격 후 그대로 인제읍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강원인제경찰서 소속 경감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적색불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내려치며 “야 짭새 새끼들아, 나를 어떻게보고 까불어, 니들 마음대로 해라, 씹할 놈들아, 측정 개뿔 떠들지 마! 안 해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 00:03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향시설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약7139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2. 7. 10. 21:17경 광주시 B 지하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향기기, 마이크, 드럼, 자동반주시설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2. 11. 2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1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5. 20:10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미친 년 죽이겠다.”,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5. 20:35경 위 D 식당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6세)으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귀가를 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하노.”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자신의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 1개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위 F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덤벼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F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21:58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왕창신촌1길 3에 있는 왕창삼거리를 양평읍 방면에서 광주시 퇴촌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B(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C, B, D)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B,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0.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 중인 위 주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 차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7. 31. 18:50경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이 “시끄러워 밥을 못 먹겠네.”라고 혼잣말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폭력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5. 01: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차도로 내려가 주차된 차를 내려쳤고,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26. 11:30경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상당한 횟수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경위 및 수법이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인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2:00경 및 02:04경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B에 있는 태백경찰서 C지구대를 찾아가 “30년 전 쯤 자신의 형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귀가조치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2:34경 위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재질의 보도블럭(가로 : 약 30cm, 세로 : 약 15cm) 1개를 손에 들고 C지구대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던 중 이를 발견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25세, 남)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보도블럭을 던질 듯이 휘둘러 위 D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위 보도블럭을 빼앗기고 귀가조치 당하자 화가 나 C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발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LG 스마트폰을 힘껏 집어던져 위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재질의 보도블럭을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4년 벌금 30만 원, 2009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의 명의자, 피고인 A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거래처에 1억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니 최소 일주일에서 12일이 걸린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남아있는 채무 1,73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만약 2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거래처에 급하게 1억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은행에 구체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한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8억 5,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다른 재산인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토지 또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7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피해금액에 대해 차용시 피의자들이 제시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변제 수단으로 제기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누락 확인 등) 1. 계좌이체 내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시각장애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 남자친구는? 언제부터 시각장애가 왔는데? 얼마나 보여? 오빠는 몇 살일 것 같아? 남자친구랑은 잘 맞고? 오늘 오빠랑 같이 놀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꼈다. 이어서 피고인은 걸음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오빠 안아줘야지, 안아줘.”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오빠 뽀뽀해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2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가명)의 진술 1. 카카오톡 내역, 복지카드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7. 07: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21. 12. 30.부터 2022. 6. 27.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지급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D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21. 12. 30.부터 2022. 6. 27.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2021. 12. 30.부터 2022. 6. 27.까지 고용유지기간조치 기간 중 휴직대상자 E 등 6명이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있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2022. 3. 7. 9,595,000원을 지급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62,952,9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료 1. 사업장별 지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액수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23:0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경찰서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과 위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0, 24)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인도래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E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00:3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간이룸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가 시키면 해야지”라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가 왜 그래야 되냐. 여자가 무슨 죄냐”라는 식으로 반박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 테라맥주병, 가로 6㎝, 세로 23㎝)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수사협조의뢰(119신고내역서, 구급일지)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위험한 물건 특정),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 진단서 등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및 그의 지인 D에게 “경기도 김포시 E 및 F 토지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면 공사를 2019. 9. 30.까지 마치고 원금 및 수익금으로 한 사람당 7,500만 원 상당으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장소에서의 주택신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낸 다음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공동사업계약서 1. 이체내역,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유죄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루 늦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김포시 토지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 및 편취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9. 3. 27.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김포시 토지매매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김포시 주택공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자력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여 2019. 9. 30.까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또다른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액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3. 08:40경 서울 동작구 B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코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한 후 서울 동작구 D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상당, 칼날 길이 17센티미터 상당)을 손에 든 채 F 경찰관 등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제자매들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수사과정에서 보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기도 한 점,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출한 피해자를 2023. 7. 9.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총 8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3. 7. 27. 17:40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노상에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18:1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대구 달서구 월암로 63에 있는 ‘선돌마당근린공원 공터’로 이동한 후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노끈과 헬스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어깨, 목, 발목 등 온몸을 감은 뒤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는 왜 하였느냐, 신고는 왜 해서 내가 교육을 받으러 가야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차량 조수석에 태워 남대구IC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를 받은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량문을 열고 도망갈 때까지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112신고이력 첨부), APO 시스템 기록(증거목록 순번 18),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소 정정) 1. 가정폭력 발생보고서(협박),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문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주민등록표등초본(피해자 B)(증거목록 순번 5), 특수폭행 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4),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 범행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하는 등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의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특히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더 엄격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 범행내용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였다가 자백하고, 다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 및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