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7.경 D와 결혼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E은 D의 오빠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피해자 회사 사옥을 신축할 건설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건설과정을 관리하는 대가로 대금 8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E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10.경 주식회사 타임건설을 사옥 건설업체로 선정하였고, 주식회사 타임건설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7,460,000,000원 상당의 사옥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E과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타임건설로부터 6,960,000,000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 견적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5억 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5억 원을 주식회사 타임건설로부터 되돌려 받을 의사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7,460,000,000원을 정당한 공사대금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가 2012. 11. 2.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실제 공사대금보다 초과된 3억 원을 주식회사 타임건설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타임건설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동대문구 I 오피스텔 1109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H가 소지하고 있던 전문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한 실적이 필요하여 별거 중이던 D 명의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직원 J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발주자 D', '도급자 주식회사 H', '계약금액 1억 7,600만 원'으로 기재된 'K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인쇄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직원 J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L, J,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도급계약약정서, 설계용역계약서, 이메일 내역, 공사원가계산서 (69.6억 원), 공사원가계약서(74.6억 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금계획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건설공사도급 계약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의 점 1) 증액된 5억 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타임건설(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에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용을 다시 편성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증액된 것으로 정당한 공사대금 일부이다. 2) 피고인이 타임건설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은 위 증액된 5억 원과 관계없이 타임건설로부터 정당한 수수료(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3억 원은 타임건설로부터 직발주 공사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목적으로 공사도급계약 당시 5억 원을 증액한 것은 아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D, Q(D의 아들), J로부터 사전에 포괄적 위임을 받아 그들 명의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캠프장 조성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 또한 포괄적 위임을 근거로 하여 D 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공사대금 중 5억 원을 증액한 다음 이를 수급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지정한 공사 수급업체인 타임건설에게 5억 원을 증액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와 타임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증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가 타임건설에게 증액된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허위의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타임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3억 원만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억 원은 피해자 회사와 타임건설 사이에 정산을 거쳐서 지급한 금액(실제로 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타임건설로 하여금 3억 원을 받게 한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증액된 5억 원은 추후 발생할 추가공사비용을 포함한 정당한 공사비용이고, 그 추가공사비용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의 처남들에게 발주할 공사대금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타임건설은 피고인으로부터 친인척에게 챙겨줘야 할 대금 등 사정을 이유로 공사대금 5억 원을 증액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5억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공사대금 74억 6,000만 원의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각 공사원가계산서를 비교해보면, 증액된 5억 원은 직발주 공사비용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축공사 중 가설공사, 토공 및 가시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비용에 추가되어 있는데, 만일 타임건설이 피고인의 요청 따라 직발주 공사대금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증액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공시대금 내역을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J의 법정진술, 도급계약약정서(증거기록 순번 3번), 설계용역계약서(증거기록 순번 5번)의 각 기재 또한 P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E, L, 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사전에 도급계약 공사대금이 실제로 타임건설이 받을 공사대금보다 5억 원 증액된 상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5억 원이 증액된 상태의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정산하여 타임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타임건설은 실제로 도급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 사이에 인테리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5억 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2억 원은 증액된 5억 원의 일부가 아닌 커미션 대금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과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증액된 공사도급계약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타임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산한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 즉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임건설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허위로 공사대금 5억 원을 증액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증액된 5억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타임건설이 이에 응하여 벌어진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 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a) 피고인이 타임건설을 이용하여 (J,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타임건설은 위와 같은 허위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을 피해자 회사가 허락하였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타임건설이 피고인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행위와 (b) 타임건설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타임건설로부터 증액된 5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여 체결된 별개의 약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다. 사기죄는 피고인이 계획한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가 타임건설에 허위의 공사대금 3억 원을 완납하는 즉시 성립되고, 허위의 공사대금은 타임건설이 받은 것이며, 그 후 타임건설이 별개의 약정에 의해 허위의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기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타임건설은 허위로 증액된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임건설이 추가공사비용 발생을 이유로 위 5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강원도 영월군 R 외 2필지(이하 '영월군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의 처 D와 공동명의로 하여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캠핑장을 신축하면서 2013. 1. 23, D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13. 11. 12. D의 아들 Q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지시하여 J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 제출한 이유는,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로 하여금 영월 캠프장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H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D가 영월군 토지에 캠핑장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고인에게 명의 사용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적 위임의 범위에 캠핑장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H의 전문건설업 면허 유지용 도급계약 체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영월 캠프장 공사대금 1억 7,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그런데도 피고인은 D에게 이러한 도급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임의로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D가 피고인에게 영월군 토지에 캠핑장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해도, 위와 같이 D가 형식적으로나마 금전채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도급계약의 체결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7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7년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옥 신축공사 관리용역사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자신이 선택한 공사업체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허위로 증액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가 공사업체에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보다 3억 원을 더 지급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 3억 원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친인척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 운영자들의 신뢰를 오히려 이용하여 계약사항을 조작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이익을 취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영월군 토지 캠프장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등을 위해 처인 D 등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음을 기화로 판시 제2, 3항과 같이 D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데, 도급계약 내용상 D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공사대금 채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의 위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3억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은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유, 불리한 양형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7,460,000,000원을 정당한 공사대금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가 2012. 11, 2.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위와 같이 부풀린 5억 원을 주식회사 타임건설에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나(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피해액은 금원 교부 당시 기망으로 인해 교부된 금원만을 한도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타임건설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5억 원을 허위로 증액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 L, O, J의 각 법정진술, P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타임건설에 공사대금을 교부할 당시 허위의 건설계약에 기망 당해 5억 원 전부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판시 제1항에 기재된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 또한 기망에 의하여 교부된 금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타임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최초 공사대금으로 정한 74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옥 신축공사 완료 이후 타임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 다음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타임건설로부터 계약 체결 직후 받은 2억 원은 증액된 공사대금 5억 원과 별개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고, 피고인이 타임건설로부터 증액된 공사대금 5억 원 중 3억 원을 받은 후 타임건설에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타임건설이 최초 공사견적에 추가된 공사내역을 이유로 2억 원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초에 받은 2억 원도 증액된 공사대금 5억원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으나, 타임건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에 관하여 증인이 상세히 알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수금계획표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타임건설이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으로 증액한 5억 원 중 2억 원과 3억 원의 회계처리를 달리하여 3억 원에 관해서만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P의 위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타임건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5억 원을 허위로 증액한 건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5억 원 전부가 되려면, 피해자 회사가 허위의 건설계약에 따라 5억 원을 타임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공사 완료 후 건설대금을 최종적으로 교부할 당시 타임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했고, 타임건설은 공사 완료 전(2014년경) 피고인에게 추가공사 발생을 이유로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타임건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증액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공사대금 정산을 하면서 타임건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은 허위로 지급받되 추가공사가 발생한 2억 원은 정산내역에 포함해 정산한 다음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가 타임건설에 교부한 공사대금 중 3억 원은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지만, 그 외의 공사대금은 정당한 정산을 거쳐 교부한 것이 되어 사기죄의 성립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정당한 정산에 따라 교부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허위 계약에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성립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한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