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84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가. 골프채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1998. 11. 20. 서울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C호로 미국에서 프로젝션 텔레비전 2개를 수입하면서 그 내부에 시가 44,000,000원(물품원가 21,604,000원) 상당의 캘러웨이 골프채 우드(B.B.B) 80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몰래 국내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골프채 밀수입)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000,000원(물품원가 합계 114,894,000원) 상당의 골프채 우드 420개를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골프채 밀수입) 6~7번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프로젝션 텔레비전 부정수입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품질원장으로부터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마치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실제 사용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1998. 10. 16.경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호로 프로젝션 텔레비전 1세트를 수입신고하면서 ‘스포츠중계나 영화감상용으로 미국에서 구입하여 판매목적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허위사유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립품질원장의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프로젝션 TV 부정수입) 1~14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67,000,000원(물품원가 38,793,000원) 상당의 프로젝션 텔레비전 14세트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프로젝션 TV 부정수입) 15~16번 기재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프로젝션 텔레비전 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가격 저가신고 피고인은 B와 함께 1999. 1. 30. 서울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호로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이 4,800달러임에도 이를 1,250달러인 것처럼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인 3,560달러에 대한 관세 339,560원을 포탈하고, 1999. 3. 16. 같은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호로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수입신고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저가신고하여 관세 339,560원을 포탈하였다. 2) 운임 저가신고 피고인은 B와 함께 1998. 10. 16. 서울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호로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운임이 673.90달러임에도 400달러로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30,3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운임저가신고 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운임을 저가신고하여 관세 합계 505,370원을 포탈하고, 관세 36,440원을 포탈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외국환관리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와 함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 3. 23.경 밀수입한 미국산 캘러웨이 골프채 구입대금 3,000달러를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개인간 이전 거래인 것처럼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외국환거래법위반(구 외국환관리법위반)] - 무역대금외 송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8,000달러를 개인간 이전거래로 송금하여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수입신고물품(관리대상 화물) 내 은닉물품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골프채 사진촬영, 프로젝션 TV 수입신고 경위 및 인수인계 경위, 프로젝션 TV 15대 운송경로, 프로젝션 TV 저가신고 혐의, 항공운임 저가신고 내역, 부정수입 내역, B 거래계좌 출금내역 및 밀수입 골프채 구입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법률 제5583호 내지 제5681호)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형 법 제30조(골프채 밀수입의 점),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텔레비전 부정수입의 점),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텔레비전 관세포탈의 점), 구 외국환관리법(법률 제5505호) 제30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내지 9항의 무역대금 외 송금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법률 제5550호)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0, 11, 12항의 무역대금 외 송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에 관한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B와 공모하여, 프로젝션 텔레비전 내부에 다량의 골프채를 숨겨 밀수하거나, 그 과정에서 위 텔레비전에 대하여 전기용품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가격 및 운임을 저가로 신고하고, 골프채 구입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수입신고 되지 아니한 채 국내로 들어온 골프채의 개수 및 원가 합계 등에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가 공범인 B보다는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공범인 B, G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