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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엘이디 조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의 지배주주로서, 위 2개 회사의 영업 등 경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F에게 “나는 엘이디 조명기구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판매능력이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엘이디 조명기구를 납품해주면 책임지고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1.경부터 2015. 상반기까지 밀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139,548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고, 주식회사 C은 2015. 8.경 기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순수한 채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액)가 421,829,554원에 이르는 등 2개 회사 모두 사실상 계속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엘이디 조명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31.경 시가 39,242,546원 상당의 엘이디 조명기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2,440,701원 상당의 엘이디 조명기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G 신용조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 미지급 현황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성남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 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더뉴아반떼MD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액 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C에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점유를 양도하여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위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역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여수시 D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버스 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14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C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이 모호하고(“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저기해서 누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누구한테 조정당하고 있는 것처럼 환각이 들어서요.”, “인식을 제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등), 그 진술의 태도가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148 판결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 07: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사(D)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XS, 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여죄추가), 수사보고(불상피해자 사진 촬영 날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범죄사실 관련 사진(순서대로 수사기록 75쪽 이하의 , , , , )은 공개된 장소에서 허벅지 부분 노출 없이 촬영 각도를 조절하지 않은 채 촬영한 것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각 사진은 피고인이 각 피해 여성들의 뒤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의 다리 전체(엉덩이, 허벅지 포함, 수사기록 75쪽 이하의 사진 , , , )] 혹은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전체, 즉 치마가 딱 붙은 엉덩이의 곡선과 종아리()가 사진 한 장에 담기도록 각도를 맞추어 촬영한 것이다. 모두 상반신은 제외하고 하체만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참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지하철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다. 1. 성적 호기심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였고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1. 2019. 6. 30.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사실로 2019. 11.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자재인 태고합판 등을 매매하는 자인데, 피고인(업체명 ‘B’)이 피해자 C(업체명 ‘D’)에게 태고합판을 주문하면서 그 물건을 직접 받아 사용할 업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다른 태고합판 수입업체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사용업체로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피해자는 태고합판을 단순히 중개 매매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태고합판을 실제로 사용할 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아야,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제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할 경우 실제로 태고합판을 사용할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등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F’는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이미 피해자로부터 태고합판을 공급받고도 수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태고합판을 실제로 사용할 업체가 ‘F’라면 피고인에게 태고합판을 납품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고합판을 ‘G’가 사용하려고 하니, 납품해 달라. 그러면 반드시 10일 안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태고합판을 실제로 사용할 업체는 ‘G’가 아니라 ‘F’였고, 이미 ‘F’는 자금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이면서 태고합판 대금을 피고인에게 10일 안에 현금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태고합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거쳐 시가 2,747만 원 상당의 태고합판 1,230매를 납품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인수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F회사 E 전화조사 녹음),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 정보조회 등,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85

범 죄 사 실 B 조직위원회는 2018.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성소수자의 인권향상 등을 주장하기 위한 집회를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를 반대하기 위해 위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07:30경 위 동인천역 북광장 부근 지하상가 입구 옆에서, B 관계자들이 부스 설치를 위해 폴대를 이동하려 하자 손으로 폴대를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B 조직위원회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참고사항(하단 지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2018년도 B 안내 포스터에 따르면 위 축제는 2018. 9. 8. 11:00경 개시되는데 피고인이 관계자의 폴대 이동을 막은 시간은 2018. 9. 8. 07:30경이므로, B 조직위원회의 집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 조직위원회는 2018. 9. 8. 00:00부터 집회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집회에 참여할 일반 대중에 대한 안내 포스터에 집회 시작 시간이 11:00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최 측에서는 당연히 그 이전부터 무대 설치, 동선 정리 등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고려하여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방해한 시각은 공식 포스터에 의하여 안내된 시간으로부터 3시간 30분 이전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B 조직위원회 소속 부스설치자가 폴대를 옮기던 중 휘두른 폴대에 맞아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B 조직위원회 부스설치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머리 위로 폴대를 들어올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폴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대를 밀어낸 것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집회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간 이유에 대하여, ‘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갔다’, ‘(이 사건 집회가) 평화집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 측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할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B를 하게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충돌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평화집회라고 볼 수 없다. 위 집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개최를 막기 위하여 동인천역 북광장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폴대 운반 과정에서 다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에 기인한 것이고, 애초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집회를 위한 부스 설치 등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부스 설치를 위한 폴대 운반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방문한 목적(피고인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있는 노숙자들이 B 때문에 쫓겨날 것을 우려하여 노숙자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위 북광장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중 피고인이 노숙자와 함께 있거나 노숙자를 보호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조직위원회의 부스 설치를 방해하기 위하여 폴대를 밀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폴대를 밀어낸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법률의 착오 가. 주장의 요지 인천동구청이 B 조직위원회의 2018. 9. 8.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을 불허하여 피고인은 B측에서 위 광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부스를 설치하려 한다고 믿었고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동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에 신고되어 허가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연히 동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믿은 것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집회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가기관에 직접 전달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다른 사회 구성원과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다. 이런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6. 9. 29. 2014헌가3,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 및 그 연대자들의 평화집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인천역 북광장에 방문한 이유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동양장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동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못 주겠다고 시비를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은 채로 발을 운전석 옆 수납함 위에 올리고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좆나 없네, 병신 또라이가 이 새끼야, 병신 그러고 운전 하지마 인마 이 새끼야”, “쌩양아치 같은 새끼, 씹할놈아, 개새끼야”, “이 쓰레기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지하 주차장 CCTV CD,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1. 피해자 B 제출 사진, 동영상,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F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열람 건,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음성녹음파일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정당하게 항의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05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민사소송의뢰인 C로부터 대구지방법원 D 약정금 사건 및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E)을 원고 측 소송대리를 의뢰받아 소송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8. 1. 18.경 위 C가 피고 주식회사 F 측에 청구한 약정금 채권으로서 1심 승소 금원(45,800,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일부인 11,100,000원의 채권을 C로부터 양수받는 방법으로 계쟁권리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C, A) 1. 소송승계참가신청서(A)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5호,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사자인 C로부터 적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변호사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예외규정 없이 계쟁권리의 양수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계쟁권리를 양수받아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소송의뢰인과 이해상충이 생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나아가서는 변호사의 일반적 품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금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3민상8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당사자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계쟁권리를 양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 후 채권 추심 과정에서 당사자와 의뢰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없지 않고, 피고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 보수에 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변호사법 규정은 단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이익충돌의 방지 뿐 아니라,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의뢰인의 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직접 분쟁의 이해 당사자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변호사의 품위 손상 및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근거를 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3. 7. 이혼조정을 진행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남은 가족들을 칼로 죽여 버리겠다”, “혼인무효사실로 만들어 놓던가, 너가 뛰어서 죽어버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부 사이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점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피해자의 가족을 거론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내용상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분노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0. 19:08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 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이 손잡이를 눌러서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2.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의자 B 제출 CCTV 및 음성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붙들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과도를 뽑아서 피해자에게 그 손잡이를 건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표정이나 동작상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거나 그 자리에서 자해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들어 건넨 것은 몇 초 동안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급하게 칼을 뺏어서 싱크대에 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시 칼을 집어들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과 같이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나 행동에서 피고인이 칼을 건네기 전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후 주방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는 음식을 먹고 피고인은 그 옆에 차분히 앉아 대화를 이어나가는 점 등 위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전후 정황상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치고 오른쪽 옆구리를 한 번 밟아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신고를 하려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점퍼를 향해서 갔다. 점퍼는 의자에 걸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아져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전화기를 뺏어가고 피해자의 두 손을 압박하고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를 발로 밟아 갈비뼈 골절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언제 하려고 했는지, 피해자의 휴대폰이 어디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았는지 여부 등 상해 당시의 경위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피해자 측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보충서나 고소대리인 의견서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더 일관되지 않은 진술도 나타나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논외로 한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해사실 해당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열람한 후 수기로 문구를 수정하고 무인을 찍기도 하였으므로, 조서 작성 및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 수사 초기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앞서 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던 정황이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을 쉽게 신빙할 수 없다. 또한, 상해진단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상해진단서만으로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8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스포츠센타 스피닝장 출입문 앞 복도에서, 회원들과 다툼이 있어 계약해지를 통보한 피해자 D(여, 54세)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스피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밀어서 위 출입문 문틀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팔을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회원들과 다툼이 있어 계약해지를 통보한 위 피해자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스피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밀어서 위 출입문 문틀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팔을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밀어서 이 사건 스피닝장 출입문 문틀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팔을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위 증인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이 사건 목격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한편, 증인 H, I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을 뿐 이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스피닝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연스럽게 스피닝장에 들어가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팔에 멍이 든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식하게 된 점, 앞선 사정에다가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계약해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스피닝장 출입문 쪽을 촬영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밀거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으로 하여금 공책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고성군 C를 2017년 10월 4일까지 원소유주 A에게 등기 이전해 주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 주소: 강원도 고성군 E, 2017년 8월 1일’이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불상인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D를 상대로 위 강원 고성군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이행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8. 1. 아들인 B과 함께 어머니인 D의 집에 찾아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D의 집 밖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날 13:40경 B에게 “어떻게 됐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B은 13:47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는 2017. 8. 1. 피해자,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할머니(D)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고, D가 직접 무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2017. 8. 1. 당시 D의 판단능력이나 의식 수준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1989년경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가 ‘강원 고성군 F 전 334㎡’이고,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려고 했다는 것이나, 1989년경 매매대상이 되었던 토지가 C 대 434㎡가 아닌 F 전 334㎡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의 여동생이자 D의 딸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1989년 당시 위 C 대 434㎡ 지상에 D가 거주하던 집이 있어서 매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당시 거주하던 집은 E 지상에 있었고, 위 F 및 C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진술함), 무인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이행각서 상 무인이 D의 무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D 명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7.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주차방지를 위해 놓아 둔 타이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던져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7.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 타이어를 이동시킨 사실, 피해자가 2019. 7. 29. E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이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집어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타이어를 끌어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등장하였고, 피고인이 위 타이어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F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타이어를 집어던졌고, 위 타이어가 피해자의 발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G는 수사기관에서 ‘그 장소에는 타이어가 3개가 있는데 그 여자가 타이어를 한 개씩 들어 빌라입구에 던졌다. 3개째 던질 때 그 아저씨가 나오면서 타이어에 맞았다’, ‘그 여자가 두 손으로 타이어를 잡아 옆으로 던질 때 그 타이어가 날아가는 중이었고, 그때 아저씨가 집에서 나오는 중이었는데 아저씨가 나오면서 날아오는 타이어에 직접 맞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G와 주차시비가 있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시비는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던진 타이어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무관하게 타이어를 끌어서 던졌고, 당시 집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가 우연히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타이어의 크기와 무게, 피고인의 성별과 체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타이어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G 역시 수사기관에서 ‘승용차 타이어이고, 여자 혼자서는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타이어를 끈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타이어를 발로 차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주이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해자는 2018. 12. 8. 03: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잡은 후 피고인을 끌어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내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잘못되었고,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인지 왼팔을 잡아당긴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12. 9. 간호사에게 음주 후 걸어가다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차량의 천정을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당시 화가 나 차량의 천정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을 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한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