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3고단85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강원 속초시 장사동 소재 강원북부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가 지금 벌금 1,6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다 갚으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나 이제 도박도 하지 않는다. 벌금을 내주면, 출소 후 바로 네 밑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매월 100만 원 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석방 조건을 맞추어 출소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출소 후 피해자의 회사에서 2년간 일을 하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외에도 달리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4,4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023고단143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의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8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86,000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9.부터 같은 해 11. 8. 사이 계속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기존에 송금한 돈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대출’, 속칭 ‘소액깡’ 등을 통해 금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3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경 지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1. 13. 광주 광산구 G,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 휴대폰이 고장 났는데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싶다”, “인터넷 사이트에 식당 리뷰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 암호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함께 빌려줄 것을 요구한 후, 이와 같이 수령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새로 설치하면서 비밀번호를 신규로 발급받은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을 위 I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1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3.부터 같은 달 28.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개의 대출기관에 합계 53,29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3,2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8. 17:46경 광주 광산구 J, K 송정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빌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인터넷 게임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M L 게임아이템 N 1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9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1. 28. 18:06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빌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방법으로 결제대행사 O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카오를 통해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하고,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P를 통해 3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49]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2. 30.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Q(남, 20세)에게 자신을 23세의 ‘R’라는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만날 것을 제안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12. 31. 16:54경 약속장소로 정한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R’의 오빠를 사칭하면서 “내가 R 오빠인데, 여동생을 만나기 전에 나쁜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겠으니 휴대폰 유심칩을 빼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끼워 넣은 뒤 권한 없이 인터넷 게임 어플을 설치한 후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99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8.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니 유심칩을 잠깐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99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3.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꽂았더니 내 휴대폰 정보가 입력되어 돈이 잘못 입금된 것 같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 202만 원, T조합 계좌에 1,500만 원의 잔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7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S은행 상계역점’에서 S은행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게 하여 현금 202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조합 홍은동점’에서 T조합 예금통장을 해지하게 하여 같은 날 15:56경 서울 노원구 V 앞 도로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7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등, 각 이체내역서, W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2023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와 대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 Y와 핸드폰 개통 관련 카카오톡 대화, Z과 신용카드 및 소액 결제 관련 카카오톡 대화, AA은행 거래내역서, AB은행 거래내역서, 핸드폰 개통 관련 자료, 핸드폰 청구내역, A와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증자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대 출거래약정서, 대출상환스케줄현황, 여신거래약정서, 통장사본, 대출계좌현황, 계좌내역캡처,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통신요금고지서,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E, 보호자 부 AC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관련 피해금 정리 경위) [2023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조합계좌 해지내역 발췌, S은행 주택청약통장사본, 소액결제내역 발췌, 피해자 복지카드, 결제영수증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피혐의자와 진정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진정인의 은행계좌 해지내역 등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진정인의 휴대폰 유심칩 장착 이력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진정인이 피해금을 전달한 장소 CCTV 확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