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22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C으로부터 C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한국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이 위탁증거금을 예치해둔 F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사설 선물사이트 'G'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 선물사이트인 'G'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 등 회원들에게 회원가입을 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전송해 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K 명의 L조합 계좌(M)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7,380,093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 HTS를 이용하여 선물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을 하게 한 후, 그 주문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F증권 계좌 등을 통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국내 선물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3%, 해외 선물거래의 경우 4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N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 선물거래 프로그램(O)을 소개하면서 이를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증권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연락을 끊거나 불법선물거래 프로그램 서버를 차단하고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하게 해주거나 투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울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 N에게 인터넷,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O입니다. 2년간 무사고, 3분내 입출금, 해외수수료 편도 4불 진행, 첫 가입금액 30만원 지원(3일 거래시), 첫 입금액 의 25% 보너스 담보금, 업데이트 된 프로그램 없는 분은 문자, 전화주세요, 추천인 : P"라는 취지의 홍보 글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N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 글을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서 선물투자를 할 수 있고, 포인트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주)R 명의 S은행 계좌(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3,6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선물거래 프로그램인 'O'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범죄수익이 마치 '(주)R'이라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처럼 (주)R 명의 S은행 계좌(T)로 합계 103,6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회신 1. 수사보고(공범 N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7고단540 사기), 판결문(2017노1070 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737호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607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2015노607호 판결확정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507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2015고단1507호 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고, 더욱이 집행 유예를 선고한 판시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죄,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다음 판시 사기죄에 대한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나 태양, 방법 등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기죄에 있어 공범관계인 N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