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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3.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4:15경 서울 용산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ol 목사로 있는 'D 교회'에서 피고인의 가방이 안에 있는데 교회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5층에서 외벽을 타고 내려와 위 교회 유아실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패널을 부수고 위 교회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구 F학교'에서 위 건물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이 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건조물침입죄가 포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시 전과와 37 조 후단의 경합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1. 2019. 8. 말 22:3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말 22:3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2연대 B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일병 C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최고선임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잘못하면 이제부터 네 위에 선임들이 맞는 거다"라고 말하며 C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상병 D(19세), 상병 E(19세), 상병 F(19세),일병 G(19세)을 엎드리게 한 후 생활반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 봉(길이 81cm, 두께 3.5cm, 철제)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9. 말 19:0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말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C(21세)이 압존법 실수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침대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40cm, 알루미늄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품 및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수법·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8. 말 20: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말 20:00 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2연대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피해자 일병 C(21세)이 중대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막내인데 왜 방송을 못 듣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린 후 양손을 위로 올려 X자를 만들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말 21: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말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양제 통을 씻어놓지 않고 그 통에 물을 받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 부위를 각각 3,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망 D에게 "빚쟁이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일주일 뒤에 돈이 생길때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3:25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박동교차로 쪽에서 공단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9: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 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위 E을 밀치고, 피고인의 벗겨진 신발을 챙겨주려는 위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폭행 인지 경위 등)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첨부) 1. 사진(휘어진 안경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만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공무원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강절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8. 7. 12.까지 생산직 기사로 근로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D의 2016. 10.~2018. 7.분 임금 합계 52, 457,666원 및 퇴직금 11,011,266원 총합계 63,468,9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망진단서 1. 금품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유족에게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종합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9:0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오이도 어시장방면에서 배곧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 중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56세, 남)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3,9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F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그대로 도망가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9.22:23경 이천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1달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정환경(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가 2013년 2기에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19,25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강동세무서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가 2013년 2기에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1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순번 24),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거짓으로 기재된 금원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1. 2014. 9.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숙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부 1개 팀을 만들려고 한다. 인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해서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력을 소개하는 일을 하였을 뿐 인부 1개 팀을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C에 소개한 인부들은 (주)C으로부터 숙소를 제공 받았으나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차용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고, 2018. 9. 11.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0.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를 더 늘리려고 해서 숙소가 1개 더 필요하다. 숙소 계약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부 팀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차용금 1,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카드 거래내역,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공정증서 1.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향부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0.18: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E' 중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9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함께 사진을 찍는 포즈를 취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일 찍은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간 및 장소,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업사를,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상사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위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사고차량과 자동차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올라 온 중고차량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면 많은 차익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그 매입자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원금과 차익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5. 6. 경부터 위 업체들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피해자에게 "BMW 320d 차량 매입대금 1,600만원을 투자하면 2015. 10. 1. 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고, 2015. 9. 19. 경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매입금 1,470만원을 투자하면 2015. 10. 5. 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매입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설령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 경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H) 송금받고, 2015. 9. 19. 같은 명목으로 1,47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복시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5:31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4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갑자기 찾아 온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사진, 범죄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에 사용된 도구(칼)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부터 타고 온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내 건드리면 죽인다. 당신 명이 기네' 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거운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의도적인 가해행위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5: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모텔 계단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인적사항을 물어보지 않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파악했어? 안했어? 파악안하고 나한테 물어본거면 죽었어. 기다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어깨로 계단에 서 있던 위 E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테이져건사용 관련)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 면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78] 피고인은 2018. 8. 14.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31] 피고인은 2018. 7. 19. 23: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 4호실에서 피해자 G(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노래반주기에 연결된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상해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상해 피해자와 합의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10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092%)가 낮지 아니하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만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7: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7,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75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2019. 5. 27.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 충돌 직후 피고인 차량의 모습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4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이 적정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25분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과 피해자 E(여, 2세)가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E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을 동시에 껴안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갑자기 E를 뒤에서 껴안고 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동석하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냥 지나쳤을 뿐이고 피해자 중 한명이 자신을 밀어내자 자신이 중심을 잃고 다시 똑바로 서는 과정에 몸이 접촉하였을 뿐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두명의 여성을 한번에 끌어앉고 잠시 후 다시 한 여성을 뒤에서 끌어앉고 마주선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여성들로서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여성 중 한명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여성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월 하순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자동차 수출입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와의 2차 통화), 내사보고(피해금의 이동 현황 등) 1. 입금내역, 회신자료,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에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