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2012고합247]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7. 24. 03: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분수대" 옆 공터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관계로 알게 된 지인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을 향해 시비를 걸면서, "누구든지 와서 나를 때려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8. 3. 19:4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탑동소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피해자 F(48세)가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등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다시 뒷머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 05:00경 제주시 이도2동 260에 있는 "한마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6. 17. 15:00경 위 탑동소공원에서 피해자 G(36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소리 높여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2. 6. 4. 21:3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위 탑동소공원에서, 피해자 H(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술 더 안 살래!"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꺾고 밀어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189] 피고인 B는, 1. 2013. 2. 12. 21: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승선지를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중앙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2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같은 해 3. 13. 10:5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승선지를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4,3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같은 해 3. 26. 21:0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위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승선지를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거로마을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8,4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47]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일부 진술기재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소견서, 각 사진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F), 사망진단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부검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각 사진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1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영수증(택시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전후 정황상 피해자 E의 뺨을 두 대 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할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B, O, 40대의 성명미상 여자 등 8명 정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던 여자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누군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과 B가 저를 끌고 가면서 계속하여 폭행을 하였다. 당시 O이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0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A이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해자가 가지 않자 피고인과 B가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마구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공범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바 O,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도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치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동문 분수대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탑동 소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누군가 발로 저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다시 뒤통수 부위를 1회 찼다. 주변에서 말리자 탑동 공원 쪽으로 도망가듯이 가버렸다. 같이 있던 R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은 이 법정에서 "R으로부터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서 B 등과 함께 가버리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는 피고인 아닌 자인 R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P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R이 소재불명으로 진술불능 상태이고, 피고인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검찰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 특신상태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노가다를 하고 일당 7만 원을 벌어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려고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들고 가버렸다가 나중에 술을 마시는 자리에 왔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던 것 같다. 당시 공사장 작업을 위해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를 찬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범행동기, 범행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바 있고, 검사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좌상성 뇌시질내 출혈 등 요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한마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마비 등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 다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대답한바, 피고인의 폭행정도와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2월~1년)에서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5)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 상해치사죄 처리결과 : 징역 3년 ~ 6년 4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하고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3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치사 범행의 결과(사망) 및 공동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도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별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실형전과 약 5회)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처리결과 : 징역 4월 ~ 2년 4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하고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4월에 따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사기죄)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사기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실형전과 약 5회)가 있고,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당뇨병 등 질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7. 24. 03: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분수대" 옆 공터에서 피고인 A, B와 같은 장소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관계로 알게 된 지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A, B를 향해 시비를 걸면서, "누구든지 와서 나를 때려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해자 및 B의 각 경찰 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영상, 범죄현장을 촬영한 사진영상, 피고인의 문신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단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는 등으로 그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각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 B, O,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S의 진술에 의해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3~405쪽). 그러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은 범행경위·방법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검찰 진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범행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증명력이 부족한 것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증명력 피해자는 경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맥주병에 맞아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B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가 맥주병으로 머리부위를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로 맥주병으로 때린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할 수는 없다. 다) B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B의 경찰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이 부분 진술은 공범의 경찰진술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또한 B가 이 법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는 이상 신빙성도 떨어진다). 라) 증인 S의 법정 진술 및 S 작성의 수사보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O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O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이유로 그러한 내용의 수사보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S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 및 그러한 취지의 수사보고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이상 신빙성이 떨어진다(이 부분 진술도 역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불능 상태이고 특신상태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이후 S이 피해자의 상해 상태를 보았다거나 맥주병이 깨진 현장을 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기 부족하다. 마) 기타 증거의 증명력 그 밖에 수사보고, 사진 영상, 진단서 등 증거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러한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거 및 사정 O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B가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반대증거에다가, 피고인 이외에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반대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부분 축소사실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또는 상해죄가 있으나, 공소장의 죄명 및 적용법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적시되고,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의 내용 및 기재형식, 다른 공범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하여 유죄로 처단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다투어져 심리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판단을 구하는 축소사실은 단순히 상해죄가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로 공소장 보완 등에 관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축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