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3]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영업 및 레슨 프로를 하는 사람으로 2011. 5. 13. 사기죄 피해자에게 4,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배상명령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골프연습장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골프용품 대금이나 골프장 부킹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용품이나 골프장 부킹 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골프장 부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청주시 청원구 H 피해자가 운영하는 ‘I청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골프용품을 F 골프연습장에 공급해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260,000원 상당의 L4(거리측정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4,513,75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34,513,75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8. 9. 17.자 피고인은 2018. 9. 17.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 ‘L’을 통해 알게 된 골프용품 판매상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청주시 흥덕구 F골프연습장에 물건을 진열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니 골프용품을 가져다 달라.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골프채 10개, 골프가방 8개, 가죽백 2개, 골프풀세트 1개 등 합계 6,06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받았다. 나. 2018. 10. 25.자 피고인은 2018. 10. 25.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더 구입하고 싶은데 가져다주면 전에 못 준 대금과 함께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골프채 12개, 골프가방 1개 등 합계 1,92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98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F 레슨프로이다. 저렴한 가격에 골프장 부킹이 가능하니 부킹을 원하면 예약금을 미리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부킹 예약금 명목으로 2018. 10. 13.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7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7]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영업 및 레슨프로를 하던 사람으로 2011. 5. 13. 사기죄 피해자에게 4,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배상명령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골프연습장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골프용품 대금이나 골프장 부킹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사기죄로 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카센터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선금으로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수리를 해주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골프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차량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가 오창에서 N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부품 값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수리비 및 차량 부품비 명목으로 합계 3,0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위 C에게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에게 좋은 골프채가 있는데 50만 원에 구입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의 Q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 및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에 아는 동생이 하는 업체에서 자동차 전체 랩핑을 저렴하게 해주겠으니 7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9. 1. 31.경부터는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카드빚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 랩핑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차량 랩핑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030,500원을 교부받거나 카드 대납을 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5]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영업 및 골프 레슨을 하는 사람으로 2011. 5. 13. 사기죄 피해자에게 4,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배상명령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골프연습장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골프용품 대금이나 골프장 부킹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채 구입비용, 골프장 이용료, 골프장 부킹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F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R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반값 골프채 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F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S에게 ‘젝시오 정품 골프채를 반값에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M(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골프채 구입비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골프장 부킹 등 이용료 명목 피고인은 2018. 10. 24. 위 F 실내골프연습장에서피해자 T에게 ‘골프장 부킹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선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5.경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77,4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전송한 피의자와 휴대폰 문자 수ㆍ발신 내역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2020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사진, 각 계좌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 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번, 별지 범죄일람표7 및 범죄일람표8의 각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U의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진술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