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981] 1. 피해자 H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속칭 '작전주'인 주식회사 HH(이하 'HH'라고만 한다)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하던 중 주가가 급락하자, 방어 매매를 통해 HH 주식의 주가 하락을 막으려 하였으나 방어 매매를 할 만한 마땅한 자금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증권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제도(이른바 미수금 제도)를 이용하여 매수한 HH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방어 매매를 하되, 피해자를 비롯하여 HI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HJ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HI을 통해 그의 애인인 피해자에게 "HH 주식 거래를 하는데 위탁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우증권 계좌를 개설해주면 당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2.경 대우증권 자산관리센터 도곡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HK)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HH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한 자금이 없어 타인 명의로 계좌를 빌려 예탁증권 대출금 제도를 이용하여 방어 매매를 하지 않는 한 별다른 자금이 없어 주가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방어 매매를 할 만한 충분한 계좌조차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나 위 HI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게 하더라도 계속적인 주가 하락에 따라 대출금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만 입힐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우증권 위탁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2007. 9. 17.경 및 2007. 9. 19.경 위 계좌에 예치된 4억 8,700만 원 상당의 HH 주식을 담보로 그때부터 2007. 9. 27.경까지 대우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추가로 HH 주식을 매수하여 대우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12억 6,000만 원 가량을 발생시킨 다음, 그 중 대우증권이 HH 주식의 반대매매로 회수한 8억 5,000만 원을 공제한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L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2011. 9. 말경 HM의 권유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HN(이하 'HN'라고만 한다) 주식 3만 주를 매입하였다가 5,0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그 무렵 HM을 통해 HN를 인수하려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HN 최대주주 HO가 보유하고 있는 HN 주식 340만 주와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2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일단 HN 주식 5,000주를 빌려주면 보름 안에 5,000주를 반환하고 만일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하면 1주당 1만 원씩 계산하여 5,000만 원으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N 최대주주 HO가 주식을 매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회계사를 통해 인수의향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HO와 아예 접촉조차 하지 못해 이미 2011. 9. 말경 HN 주식과 경영권 인수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당시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등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빌려 그 이자로 매월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HN를 인수할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HN 주식을 빌리더라도 5,0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HN 주식 5,000주(당시 1주당 7,000원에 거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1.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HN 주식 5,000주 및 현금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226] 3. 횡령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HP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HQ 유한회사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HR 렉서스 차량을 리스하면서 월 리스이용료 1,953,124원(첫 달은 1,756,423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렉서스 매장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보관 중, 2013. 7. 말 일자불상경 처 HS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HS이 임의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S과 공모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G, HI, HT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주식보관증, 각 현금보관증 1. 각 계좌거래내역, HN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전화수사 및 통장팩스본 첨부) 및 첨부 자료 [2014고단5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통합사건조회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피해자 HG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L에 대한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G에 대한 사기 가. 주장 HI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를 건네주었던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I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계좌 개설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0.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식담보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쪽). 피해자는 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 피고인과 HI을 믿고 자신의 증권계좌를 HI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거래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계좌를 정상적인 투자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H의 주가가 계속 빠져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HG의 계좌를 방어매매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21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I이 스스로 피해자의 계좌를 건네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HI이 피고인의 계좌 확보 요청에 의하여 위 계좌를 마련하였고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상(증거기록 제427쪽),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 피해자 HL에 대한 사기 가. 주장 HN 인수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당시 함께 인수 작업 중이던 HU골프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는데, HU골프장에 투자를 약속한 투자자가 변심하는 바람에 HU골프장 인수가 무산되면서 HN 인수 작업도 좌절되었을 뿐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HN의 인수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HT은 'HN 측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초기 단계에서 HN의 내부 사정상 인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측에 이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N의 인수자금 조달을 담당한 HV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HN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해외자금을 알아보았으나,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N 측이 매각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은 HN 인수자금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로 지급되거나 생활비로 소비되었다. HU골프장 인수 작업과 관련하여 인수대금을 130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인이 사채를 통하여 30억 원을 조달한 상태에서 나머지 계약금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인수계약이 파기되었다. 당시 HU골프장 인수대금 130억 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HU골프장 인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만 유효한 피고인 명의의 HU골프장 회원권 사본을 보여주면서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HG에 대한 사기 주식거래에 문외한인 피해자로부터 증권계좌 명의를 빌려 소위 작전주의 방어매매에 이용하고 그로 인하여 4억여 원의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해자 HL에 대한 사기 및 횡령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횡령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인수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임에도 마치 인수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주식과 1억 4,50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타인 명의로 리스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L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