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함)는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하여 줄 테니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후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통장에 입금토록 하였고, 피고인이 학원에서 알게 된 선배(이하 '학원 선배'라 함)는 위 F의 지시를 받아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은행 통장이나 카드(현금카드, 체크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학원 선배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3. 9. 24.경부터 위 학원 선배와 함께 은행 통장 또는 카드를 받아서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는 혼자서 F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은행 통장 또는 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3%는 피고인이 가진 후 나머지는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F은 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선배,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고, 전화사기 범행을 함께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F이 의뢰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7개의 타인 명의의 통장 혹은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학원 선배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F은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이용하여 2013. 10.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면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보증료를 입금하라', '씨티캐피탈인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면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보증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I 명의의 계좌로 333,666원, 2013. 10. 29. G 명의의 계좌로 830,000원, 2013. 10. 30. J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 2013. 10. 29. K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 합계 1,763,666원을 송금 받았다. F은 2013. 10. 29.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3. 10. 29. 그 전에 양수한 G의 통장에서 83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3,963,66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학원 선배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63,666원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F은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이용하여 2013. 11. 4.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T 직원 및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국제 전화요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에 수사의뢰하겠다', '정기예금을 찾아 보통예금으로 묶어놓고,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보안조치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농협은행 텔레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30,146,000원을 M의 농협은행 계좌 등 6개의 계좌에 분산이체하였다.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전에 양수한 M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학원 선배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1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N실장 : 이하 'N실장'이라 함)로부터 카드(현금카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주면 카드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N실장이 의뢰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N실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N실장이 의뢰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타인 명의의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실장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S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장 및 카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톡대화 내용 캡처화면,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46, 78, 79, 86, 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 가장 아래에서 단순 인출작업 또는 카드양수 등의 작업에만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범행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그 이익 취득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