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분리확정된 피고인 E 및 피해자 F(47세)과 함께 G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2. 3. 1. 20:5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5호실 내에서 가족과 함께 위 노래방에 온 피해자 F(47세, 남)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J이 F이 피고인 A과 E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5호실에 찾아와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자신의 오른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때리자,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피의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E과 피해자 F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F을 때린 적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I 노래연습장 5호실에 있는 피고인들을 찾아와 피고인 A과 노조문제로 시비를 하였는데,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E이 갑자기 다가와 노래방을 나가는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 F을 넘어뜨렸으며, 뒤이어 피해자 F의 오른쪽에 있던 피고인 A과 왼쪽에 있던 E이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몸통을 수회 발로 찬 사실, 얼마 후 E이 피해자 F을 일으켜 의자에 앉게 하였는데, 피해자 F이 얼굴 우측 부위 등에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마주보고 있던 E에게 달려들자 E과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얼굴과 몸통을 2-3회 더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초 피고인 A이 피해자 F과의 시비를 함에 따라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도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E과 함께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공동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3. 1. 20:5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5호실 내에서 가족과 함께 위 노래방에 온 피해자 F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을 건드리지도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 중 F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노래방 안에서 E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 맞고 넘어져 있을 때 자신의 왼쪽에 있던 피고인 B이 E과 함께 발로 몸통을 때렸고, 얼마 후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을 다시 손으로 때렸다는 것이나, F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넘어져 있을 때 왼쪽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발로 몸통을 차였고 왼쪽에 피고인 B과 E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발로 찬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어서 결국 이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들 J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E이나 상피고인 A과 달리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J,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수사보고서의 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 사건관련사진, CCTV 사진, 상해부위사진의 각 형상)만으로는 피고인 B이 A과 합세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경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6세)의 일행들이 술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7:20경 거제시 C에 위치한 F 식당 앞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쳤고, 이에 F 식당 출입문이 밀려 열리면서 그 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다시 그 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그 깨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F 식당 안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G(49세)이 '왜 남의 가게에서 이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 2개, 칸막이 1개, 음식을 나르는 수레 1개를 손과 발로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릇 5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음료수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서 폭력성의 발현 정도가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시흥시 D, 지층 약 218m² 규모에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2개, 간이침대가 설치된 룸 6개소, 외부감시용 CCTV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7. 21:50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유해업소 단속중인 사복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샤워시설을 갖춘 2번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G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그를 2번 밀실로 입장케 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A: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전과 있으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619-3 엘지 베스트샵 앞 편도 3차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27,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3:36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성디큐브씨티 주차장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약 8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도주거리, 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실조회 회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의 방해를 막기 위하여 P턴을 하여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일 뿐 도주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9. 3. I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5일부터 20일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J 한의원에서 추나, 부항, 전침등 치료를 받았는데, 위 각 병원에서 치료 받을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 피고인은 피아니스트로 강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직업이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 드셨냐'고 말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는 사이에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당시 통화 중이던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뺑소니'를 하고 있다고 말한 후 근처 엘지베스트샵 앞쪽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위 엘지베스트샵 신도림점 앞 오렌지색 모닝 차량으로 오라고 말해 놓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으로부터 몇 미터 가량 떨어진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에 차량을 주차하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을 찾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조수석으로 옮겨 탄 사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바로 차를 출발시킨 사실, 이에 마침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를 막아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고 발생 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위 엘지베스트샵 앞쪽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위 장소에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치료의 필요 또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1,706m²)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 3.경 위 토지에 축사 등으로 허가받은 축사 230m² 및 관리사 31.4m²의 건축물 외에, 북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2012. 11. 9.경 강파이프 등 철골 구조물을 이용하여 366m² 가량의 축사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위반 면적의 크기,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27.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 촌읍 쪽에서 대둑입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판금 등 수리비가 951,982원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대 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옥여고 방면에서 신트리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고지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을 좌측으로 돌려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피해차량이 피고인 화물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아래로 파고들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04:36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G)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H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2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CUBE OO이라고 불리우는 그레인 게임기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일반) 1. 게임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m³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69.8m³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 페인트, 건조기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증빙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작업실은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작업실이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장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m³ 이상인 도장시설은 위 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작업실이 도장 전용 혹은 도장을 주목적으로 하는가를 살펴보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 3.9m, 길이 5.6m, 높이 3.2m의 이 사건 작업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 캔 스프레이, 페인트 등의 도장기기를 갖추고, 시설 내부에 도색 작업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수십여 개의 도장용 페인트 통을 적재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3에서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캔 스프레이에 관하여는 제외규정이 없고, 캔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정도가 붓이나 롤러보다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작업실은 적어도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영업시설은 용적이 5m³ 이상인 도장시설로서 자동차 전문 수리업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환경부 공문은 '경미한 부분도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에 대하여 부분 도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도장시설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한편, 이 법원 2013고정374 사건의 환경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에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 환경부 공문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회신되었다), 이 사건 작업실을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는 등의 경미한 부분도색에 한정된 작업실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환경부 회신의 내용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사용 물품이 모두 철거된 점, 작업장 규모, 범행기간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선원취업비자(E-10)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마트라(SUMATRA) 섬 출신 선원들이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선원취업비자(E-10)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마트라(SUMATRA) 섬 출신의 동료 선원들이다. 한편 피해자 V(V, 35세), 피해자 W(W, 남, 25세), 피해자 X(X, 37세), 피해자 Y(Y, 36세), 피해자 Z(Z, 27세), 피해자 AA(AA, 39세)는 선원취업비자(E-10)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자바(JAVA) 섬 출신 선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04:50경 부산 서구 AB에 있는 'A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바섬 출신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V과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인 AD가 피해자 V 등 자바 섬 출신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V과 피해자 X의 온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인 AD가 자바 섬 출신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쳤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들이 자바 섬 출신 선원들로부터 부산 서구 AE에 있는 'AF' 내 베트남식당 출입을 제지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바 섬 출신 선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수마트라 섬 출신 선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페이스북 그룹 채팅방에 "친구들아 모이자, 중요한 일이다, 무기를 준비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수마트라 섬 출신 선원들에게 위 'AF' 인근으로 모이도록 공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D 등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 30여명과 함께 같은 날 20:30경 위 'AF' 앞 도로에 모여 피해자 Y 등 자바 섬 출신 선원들 20여 명을 향해 AD에 대한 폭행과 베트남식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지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자바 섬 출신 선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 A는 D, J, K, S 등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들과 함께 자바 섬 출신 피해자 Y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A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M, N 등과 함께 우산을 들고 저항하는 자바 섬 출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자바 섬 출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자바 섬 출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던져 협박하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로 위 피해자 Y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H, T 등과 함께 자바 섬 출신 피해자 Z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마트라 섬 출신 선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바 섬 출신 선원인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D 등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들과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Y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는 H 등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들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자바 섬 출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바 섬 출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H, I, D, U, P, F, R, O, J, N, E, K, L,, Q, W, V, X, S, T,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Y 관련), 진단서(AA) 1. 피해자 AA 피해장면영상 캡쳐자료, cctv 캡쳐사진 7매, 각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Y 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건축주가 건축신고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월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신고한 내용과 달리 가동 165m², 나동 165m², 다동 165m²을 약 1.8미터씩 위치를 변경하여 각각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건축허가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양벌규정은 건축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하나원 앞 편도 1차로를 오음사거리 쪽에서 간척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의 왼쪽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설명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 중앙선침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E는 위 'D'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2. 4. 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는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에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위 'G'의 실제 대표자인 H으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9.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 77,042,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4,137,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수집한 I의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마치 이들로부터 2,283,213,51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2. 7. 25.경 김해세무서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6월 ~ 16년 6월 벌금형: 352,413,725원 ~ 881,034,312.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33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사무 집행 및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소극가담하였다고는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35억 여 원에 이르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과 벌금 납부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광교통 소유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5:5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전자랜드 인덕원점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64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신경외과 영역),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횡경막의 손상 등(흉부외과 영역), 그리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외과 영역)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상가 204호에서 'D'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5. 5. 5.까지 'E'라는 명칭의 네이버 카페에서, '세종시 근교 임야 찾습니다, 빌라 급매매, 전 찾습니다, 토지 매매' 등 총 18건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목적으로 위 네이버카페(아이디:F)에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증빙자료(네이버카페 캡처화면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음식대금 28,000원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