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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공장에 쌓여 있는 볼트 재고 물량을 주면, 일반볼트는 1Kg 당 1,050원씩, 스텐볼트는 1Kg 당 2,500원씩 판매하고, 판매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볼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판매 단가가 아닌 저가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사용할 계획으로, 볼트 판매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11.경 볼트 2,000Kg 시가 2,3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볼트 중량 합계 275,459Kg 시가 합계 324,544,71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볼트판매지출내역서 1. 보관증, 출고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볼트를 교부받은 뒤 이를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볼트 가격에 대한 협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볼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볼트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피해자와 볼트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10. 19.경까지 수차례 볼트를 교부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볼트판매대금을 실제 수령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볼트 가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들의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볼트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1이 이되는 여러 가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편취품을 매각하여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 수익을 거두었음에도 판매하고 남은 중량 약 30톤 정도의 볼트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공소제기 이후에 극히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2)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2010.경 처와 이혼한 후 창원시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2019. 2.경 경산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뇌경색 후유증인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2019. 4. 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2019. 4. 8. 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23:30경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로 귀가한 후 거실에서,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 놓은 밥과 치매약을 피해자가 먹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먼저 피해자에게 치매약을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약을 뱉어버렸고, 이에 피해자에게 밥이라도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도 뱉어버리며 욕설을 하고 "이 집구석에는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 나를 계속 괴롭힌다.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몸통 등을 수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및 우측 폐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9. 4. 14. 07:00경 이전 시간불상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슴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휴대폰 화면 사진, 검시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검안 시 촬영 사진,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증인 블랙아웃 현상은 사후적인 기억장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족들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여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하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의 주거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보살피기 위하여 데리고 와 약을 먹게 하고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약과 밥을 먹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자녀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동생 등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의 명의대여자로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는 손님들이 획득한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이용권 발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1. 경부터 같은 달 22. 16:00경까지(피고인 C는 2020. 4. 15. 경부터 같은 달 22. 16:00경까지) 위 F에서 'Unique Sea' 등 태블릿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 10,000점 당 이용권 1장(시가 9,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게임점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5. 경부터 같은 달 22. 16: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 10,000점 당 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위 이용권 1장을 현금 9,000원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동종 처벌 전력이 6회 있고(실형 2회)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하였으며, 불법게임장의 업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함1) 2. 나머지 피고인들 : 서로 말을 맞추어 처벌을 피하려 하였으나 결국 자백한 점, 중한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함 가. 피고인 B :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바지사장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나. 피고인 C : 환전상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함 다. 피고인 D :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종업원으로서 실제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였음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잘못이 크다. 특히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단속수치가 0.2%가 넘고 사고까지 일으켜 항소심까지 심리가 이루어진 끝에 선처를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만연히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수치도 높으며, 역시 주차된 차량과 사고까지 내어 그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법률상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0:05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아, 니는 토막을 내서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범행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등)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동종의 특수협박 3회, 상해 4회, 공무집행방해 2회, 폭행 2회), 특히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 측에게 있고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보상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C(29세)과 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가 B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B은 예전에 내연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관계에 개입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확고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9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의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90 피고인은 2020. 6. 23. 01:3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남, 45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던 현금 4만 3천원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35381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02:3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가주차해둔 J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좌석 아래 수납 공간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암수술을 하여 병원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6월 중순경 경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암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6월 중순경 받을 수 있는 계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기록 첨부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20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2년9월)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및 사기 범행횟수가 각 7회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과 2016. 1. 30.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근무하던 D 회사에서 퇴직한 후 취직이 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2017. 5.경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0.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쓰지 못하니 우리들에게 잠시 돈을 빌려 달라.", "우리 형제가 같은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한 회사에서 월급을 수표로 주었는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난 수표라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우리 들이 함께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우리의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주어 고맙고,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좌가 압류된 상태가 아니었고 2016. 7.경 D 회사를 퇴직한 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무직 상태로 월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0.경 피고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1,24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50,052,252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거나 통신비 등을 대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2017. 11. 27. 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2019.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04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 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곳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해 둔 현금 약 2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9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적능력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적발 당시의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2회에 걸쳐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거듭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차대번호 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맞은편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차도로 다수의 차량이 차선을 따라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동김해 나들목 쪽에서 F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 미등록 보이져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위 보이져 오토바이가 같은 도로를 F 쪽에서 동김해 나들목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위 보이져 오토바이가 전부 파손되도록, 피해자 G 소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85,344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 117%의 술에 취하여 김해시 안동 I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미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사실조회결과회신 1. 진단서, 영수증,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다. 비록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라고는 하나, 술에 취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다(이러한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양형자료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1. 2020.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03:14경부터 같은 날 03:1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내 콘슬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3:51경부터 같은 날 04:04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F상가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K7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은팔찌 (15돈)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반지 3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불상의 검정색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0:21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간이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결과회보서,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 2.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에서 2019. 10. 17.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불과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시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거듭 된 형의 선고가 절도범행억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7. 그 잔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부친이 경찰서장 등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고, E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다. 돈놀이를 하여 이익금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더하여 원금과 이자를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어 동생인 F 및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F 명의로 위 의류점을 개설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위 의류점도 사채를 빌려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변제 및 위 의류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12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3:1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B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목격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 피해자 순경 D(27세)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경사 C와 피해자는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위 승용차를 추격하던 중 2020. 9. 2. 03:30경 김해시 E 건물 앞 도로에 위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 및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경사 C와 피해자로부터 위 질문을 받은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사 C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경사 C를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이에 경사 C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해자의 음낭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급소를 공격하여 피해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다음에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린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전과는 9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0:0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방면 E휴게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3: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