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주식회사 H(구 I, 구 J, 이하 'H'이라 한다)은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방송무선통신장비업체로서,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여 2016. 9. 8.경 상장 폐지된 회사이다. K 주식회사(현 L 주식회사, 이하 'K'라 한다)는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이 상장사에 속칭 해외사업 관련 주가부양 소재(속칭 '펄')를 중개해 주는 업체로 2015. 10. 중순경 중국 내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대해 한국물품 독점공급권이 없음에도 H과 중국유통사업 업무제휴를 맺는 방법으로 주가부양 소재를 제공한 회사이다 M는 2015. 7. 24.경부터 현재까지 H의 실사주인 자, 피고인 A은 2015. 7. 24.경부터 2016. 2.말경까지 H의 실사주였던 자, 피고인 B는 2015. 7. 24.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H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N(일명 'O'), P은 K의 실사주로서 2015. 3.경부터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Q(P의 親子)은 K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30.경 H의 이사가 된 후 2015. 3. 9.경부터 2016. 9.경까지 H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피고인 N,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K 및 H의 대외적 대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1. 범행배경 및 공모 피고인들은 M, B와 함께 2015. 5.~ 6.초순경 자기자금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다른 비상장사 인수 내지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등을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속칭 '펄')로 사용하여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고, 취득한 상장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무자본 인수의 전반적 실무를, M는 인수 자금의 조달을, 피고인 B는 인수 명의자 및 인수 후 대표이사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고,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R빌딩에서, H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S과 H 주식 275만 주를 95억 원(2015. 7. 23. 양수도 대금을 84억 원으로 재합의)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인 B 명의로 체결하고 S에게, 위 H 주식 275만 주를 담보로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억 원과 M가 빌려온 사채자금 5억 원의 합계 4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M가 조달해 온 사채자금으로 2015. 6. 29. 4억 원, 2015. 7. 24. 5억 원, 2015. 8. 24. 3억 원을 지급하고, 2016. 4. 14.경 미지급 잔금 8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H의 제16회차 전환사채권 5억 원과 H의 주식 19만 주를 건네주었다. 2. 무자본 M&A를 감춘 허위 공시 가. 피고인 A, B는 M와 공모하여, 2015. 6.경 서울 강남구 T건물 11층 H 서울사무소에서, M가 U 등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44억 원을 차입하고,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H 인수대금을 모두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으며, 2015. 6. 10.경 H 대주주인 S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위 회사 주식 275만 주 전량을 세종저축은행에 위 35억 원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5. 6. 17.경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취득자금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자기자금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주식 등의 담보제공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M와 공모하여, 2015. 6. 29.경 H 서울사무소에서, H 주식 606,060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금으로 납부한 999,999,000원이 차입한 자금이었음에도, 2015. 7. 3.경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자기자금 999,999,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3. 100억 원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피고인 A, B는 M와 공모하여, 2015. 7. 31.경 H 서울사무소에서, 신안상호저축은행에 100억 원의 제17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안상호저축은행이 납입할 100억 원 중 30억 원에 대해 다시 신안상호저축은행에 예금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H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135억 원 상당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위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2015. 7. 30.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및 2015. 7. 31. 증권발행결과를 공시함에 있어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라고만 기재하고 "담보부"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마치 무보증, 무담보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2015. 11. 16. 분기보고서(2015. 09)를 공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30억 원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마치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이나 보증 없이 100억 원의 외부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4.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 A, B와 M는 위와 같이 H을 인수한 직후인 2015. 7.경부터 새로운 기업 인수를 속칭 '쩔'로 내세워 H의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2015. 10.경에는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자금을 갚지 못하여 대부업자들에게 변제독촉을 받게 되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긴 H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처지에 놓였으며, H의 전 대주주였던 S에게 주식양수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와 M는 'V'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중국업체를 내세워 마치 H이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H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N, P, Q은 2015. 5.경부터 중국, 사우디, 태국 등에 한국상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장사와 결탁하여 '중국, 사우디 유통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형태의 '펄'을 통해 상장사 주가를 견인함과 동시에, 제3자로부터 상장사를 통한 '중국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상장사 측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N, P, Q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 A, B 및 M와 K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중국유통사업' 관련 신규사업 내용을 코스닥 상장사인 H에 속칭 '질'로 붙이고, 피고인 A, B 및 M는 '중국유통사업' 지원 명목으로 H의 회사자금을 K 측에 제공하기로 상호 내지 순차 협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M, N, P, Q과 공모하여, 2015. 10. 19.경 H 서울사무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H이 K 주식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중국 등 세계적인 석유회사그룹과 제휴하여 수천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V'(W)과 제휴하여 한국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중국 소비재 유통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3.경 보도자료를 통해 H이 물품공급 합의서(MOA)를 체결한 'V'(W, 정식 명칭은 'X')이 세계적인 석유생산업체인 'Y'(정식명칭은 'Z')의 자회사이고, 중국 AA 석유기업인 'Y'의 일반유통 및 MRO를 전담한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9.경 보도자료를 통해 'V'을 통해 'Y'의 640만 임직원과 2만 2,000여 개의 주유소 편의점에 한국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상품선정 및 품질검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에서, 기업설명회(IR)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Y'에 소모성 자재, 쥬얼리, 화장품 등을 독점 공급하여 2016년부터 연간 총 1,114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유포하고, 2015. 12. 2. H 서울사무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HO Y와의 무역거래를 위한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곧 정상 가동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였다. 그러나 'V'은 자본금 7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Y' 등 대규모 석유회사그룹과 제휴하여 수천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중국 AA 석유회사인 'Y'의 자회사도 아니며, 실제 'V'이 'Y'를 통한 물품 판매 조직이 없기 때문에 'Y'의 주유소 판매점 등에서 한국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Y' 주유소 판매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Y'와 연동된 B2B 사이트가 개설된 바 없으며, H이 'V'에 상품을 납품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상당기간(45일) 경과 후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H로서는 위 'V'에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 부당이득 취득 피고인 A, B는 M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N, P, Q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중국 유통사업 진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2015. 10. 19. (월)의 직전 거래일인 2015. 10. 16. (금) 종가 1,470원에서 최고가 일 종가 7,020원까지 H 주가를 올린 후, 2015. 11. 12.경부터 2016. 1. 29.경까지 합계 10,768,442,532원에 취득한 H 주식 3,740,158주를 합계 19,182,549,289원에 장내 매도함으로써 8,414,106,75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N, P, Q, AD,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F,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E, AK, AL, AM, S, AG, AF, AE, AH,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O, U, AF의 각 진술서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1. 수사보고(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내역), (주)H의 2015. 7. 30.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H의 정기예금 통장 사본, (주)H의 분기보고서(2015. 09.) 주석사항 발췌, (주)H의 감사보고서(2015. 12.) 주석사항 발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별지 제38-24호 서식> 1. 세종저축은행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내역[(주)진아삼정, 459-01-76-0234981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중 이익 분배 및 실사주 주장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M, A, B의 이익 배분 관련 약정서 첨부), 경영에 대한 약정서, 매각대금 분배 약정서 1. 수사보고(제17회차 100억원 CB 관련 이면 약정 서류 첨부), 사모 전환사채(CB) 100억원 발행 관련 대표주관사 선임 등 1. 수사보고(AG, 피의자 A 지시로 매매한 H주식 373만주 매매내역 자료제출), AK 주식 100만주 및 B 주식 273만주 매매내역 정리 출력물(AG 작성), AG 임의제출 자료 사본(AK 주식 100만주 및 B 주식 273만주 매매내역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B, M, A) 부당이득 금액 확인] 1. 수사보고(AP 전화청취 및 담보대출 서류 첨부), S 담보대출 계약서, AP이 소지하고 있는 A의 명함, 진아삼정 담보대출 계약서, 진아삼정 추가담보대출 계약서 1. AG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FW:투자자 유치를 부탁드립니다(2개의 상장사중 하나를 골라 자금을 투자해 주세요!!!), 중국 유통사업 상장사 펄라이징 개요(2015. 10. 10.) 1. 수사보고(H-K간 중국사업 업무협약 실제 체결일 확인 및 2015. 10. 19. 보도자료 준비 자료 첨부), Q→N 2015. 10. 20.자 이메일('K-J 업무제휴 협약서') 및 첨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Q→N 2015. 10. 21.자 이메일('K-J 계약서 (2015. 10. 21.)' 및 첨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1. 고소장, H 주가 변동 내역, H 주가 변동 그래프, H 주가 및 거래량 변동 그래프, IR 자료, 각 언론보도자료, H 2015년 반기보고서, H 2015년 사업보고서, H 2015년 정정 사업보고서, H 2015년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보낸 편지함 내 중국사업 관련자료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Q 휴대전화 분석), Q과 N 간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AF 문자메시지 첨부), M-AF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AG 문자메시지 첨부), M-AG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00억 원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관련하여 2015. 7. 30.자 주요사항보고서 중 부동산 담보제공 여부는 자율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허위공시라고 볼 수 없으며, 인과관계 측면에서 위 허위공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이 부분 허위공시와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부동산 담보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허위공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같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무보증사체는 사채의 원리금에 대하여 신인도가 높은 제3자의 지급보증이나 물적담보의 제공 없이 발행 회사의 능력과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사채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공모 아래 H이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 대상자인 주식회사 신안저축은행이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인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를 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H의 능력과 신용에 대해 거짓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성립과 무관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 3항의 허위공시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부정거래행위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면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M는 H을 인수한 이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부정거래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일죄를 구성하고, 이처럼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거래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이득액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이지 개개의 부정거래행위별로 따로 이득액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M가 취득한 이익이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 측도 다투지 않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2, 3항 기재 허위공시가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된 2015. 10. 19.경까지도 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인수자금의 출처나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진의 자력이나 회사의 신용 등에 대한 허위공시가 이후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일체로 작용하여 주가상승을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허위공시와 이득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개월A15년 및 벌금 4,207,053,378원 - 12,621,160,135원 2. 피고인 A의 양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허위 공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거나 중국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언론보도 이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행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 공모한 사실과 중국유통사업 역시 피고인 A이 그 보도내용과 같은 중국유통사업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는 등 그 실행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처음부터 허위공시를 해서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 자본으로 H을 인수한 피고인 A과 B, M에게 다른 기업을 인수할 정도의 자금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누락의 표시행위를 하거나 허황된 내용의 중국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유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6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증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하는 범행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들은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기업을 제대로 경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주가를 부양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실제 주가부양에 성공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동기, 방법, 결과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M, N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 범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H의 주가가 1,470원에서 7,020원까지 약 4.7배 상승하였다가 2016. 9. 8. 상장폐지가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45억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내용을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H을 실제 운영하면서 회사업무 전반에 관해 지시를 내리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대체로 범행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5억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H에 출근하고, 결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적지 않은 급여와 차량을 제공받고 이득액 배분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과 M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