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71

범죄사실 2016고합771-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일대 선·후배들로서(A, B, D, C, E은 N중학교 출신으로서 친구들이고, G은 위 E의 친형이며, F은 B과 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은 소년원 입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몸에 문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 A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소 중에 있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보호관찰 중에 있다. 2016. 5. ~ 7. 무렵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어울려 다니며 아르바이트나 용돈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밤에는 렌터카 등을 타고 기장군, 송정, 해운대 일대를 놀러 다니다가, 새벽이면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어울려 자는 생활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 O(16세, 여)은 고교 1년생으로서 피해자 P(15세, 여, 가명)의 초등학교 선배이며, 피해자 Q(15세, 여, 가명)의 중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P, 피해자 Q은 같은 중학교 친구들로서, 주변의 선·후배, 친구들, R을 통하여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들이 부산 기장군에서 주로 활동하며 일부 소년원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일부는 보호관찰 중에 있으며, 일부는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여 소위 '노는 무서운 오빠들'로서 가출하여 어울려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위력 간음행위 피고인은 2016. 5. ~ 6. 무렵 우연히 피해자 O을 후배로부터 소개 받아 담배 피우는자리에서 두어 번 얼굴을 본 일이 있었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마땅히 지낼 곳이 없고 생활할 돈이 없어 여러 선·후배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실제 피해자와 만나서 놀거나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08:15경 부산 기장군 S아파트 1동 5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마침 전날까지 가출하였다가 귀가하여 등교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R 메신저로 연락하여 C의 집에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수차례 재촉하며 피해자를 C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뒤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마중을 갔다. C의 집에 함께 있던 D, B, C 등이 자거나 외출 준비를 하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있던 안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눕게 하여,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인데 사귀는 것도 아니고 좀 아니잖아요'라고 하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가만있으라고 하며 무서운 인상을 쓰고, '뭐가 아니냐?"며 화를 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몸과 다리를 꼬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G의 피해자 P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가출을 한 피해자 P가 2016. 6. 15. 우연히 위 O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 D, B, E, C 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은 2016. 6. 15. 새벽 무렵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모텔'에 방 2개를 잡고 술을 마시던 중, C이 큰 방 한 개를 문을 잠그고 잠이 드는 바람에 방 한 개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그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위력 간음행위 가출한 피해자 Q이 2016. 6. 16. 피고인들이 모인 곳에 합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새벽 무렵 부산 V에 있는 W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방을 두 개를 잡은 뒤, 방 한 곳에서 각종 게임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따라주며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오게 하고 팔베개를 해주다가 술을 마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많은 오빠들인 피고인 일행을 처음 만나 두려움을 느끼고 제대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고, 뒤이어 그 방 안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방 밖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E이 차례로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1회씩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위력 간음행위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 B, C 등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마친 새벽 시간 무렵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렌터카를 타고 기장군, 해운대 일대를 다니며 놀다가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02:00경 위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술이 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취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뒤이어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5. 피고인 C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같이 피해자 Q이 A 등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후 깊은 잠에 빠져 있자, 피해자 Q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위력간음 미수행위 피고인은 2016. 6. 말에서 7. 초순 새벽 무렵 B, F, A, 피해자 등과 함께 A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F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그때 B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항문 성교 등 성행위를 하고 나오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눕혀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눕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서의 성교로 인한 통증으로 '왜 그러냐?'며 소리를 치며 밀어내어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피해자 O에 대한 공동위력 간음행위 피고인들은 2016. 6. 17.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놀다가 같은 날 06:00경 부산 V에 있는 W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를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며 거부하였음에도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F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뒤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7. 피고인 E의 피해자 Q에 대한 위력간음행위 가. 'Y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A, B, D, O, 피해자 등과 함께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Y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 투숙하여 닭도리탕 등을 주문하여 술과 함께 마셨다. A, B, D 등이 술을 사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우고, O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침대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AA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A, B, AB, 피해자 등과 함께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AA모텔'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던 중, B이 바닥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는 것을 보고 B과 피해자의 성교가 끝나자, 술을 마시고 앞서 성교행위로 힘이 없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83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8. 11.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그램 14인치 노트북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67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81만 원을 송금받았다.2016고합8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경 부산 기장군 AI에 있는 AJPC방에서 인터넷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아이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기업은행계좌(AL)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87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0. 3.경 소년원 재원 당시 알게 된 AM, AN, AO을 함께 만나 술을 마시며 놀다가 2016. 10. 4. 05:20경 부산 중구 AP에 있는 AQ모텔 608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AR(여, 59세)이 투숙인원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요금 1만원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행위를 하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AN은 모텔 카운터 밖에서 망을 보고 AM는 카운터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사이에 피고인과 AO은 카운터에서 돈을 꺼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M, AN, AO과 함께 같은 날 06:40경 모텔 5층에 있는 카운터로 내려가 AN은 카운터 밖에서 망을 보고, AM는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면서 함께 들어온 피고인과 AO에게 "빨리 털어라, 빨리 털어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AO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2만원을 꺼내어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AO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91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8. 11. 17:50경 부산 동래구 AS에 있는 AT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U(1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뺨을 2대 때리고,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 뒷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2회 내려쳐 피해자의 입 안쪽 볼이 찢어지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941- 피고인 E 피고인은 AV와 함께 2016. 10. 27. 오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2동상 AW실에서, 피해자 AX(15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V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각각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948-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0. 06:39경 부산 기장군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관리하는 BA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BA 모텔의 1층 자동문으로 몰래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 A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열쇠 보관함에서 위 모텔 805호 열쇠를 꺼낸 뒤 이를 가지고 있다가 위 모텔 805호에 이르러 그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모텔 805호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Z이 관리하는 방실인 위 모텔 805호 객실에 침입하였다. 2016고합949- 피고인 B 피고인과 BB, BC은 2014. 2. 초순 03:00경 부산 기장군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BC과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BB는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자동판매기 앞에 있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B, B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950-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9. 07:30경 부산 동래구 BG에 있는 BH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BI(여, 19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씹할 년아, 왜 말을 안 듣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피해자 BI(여, 19세)에게 '니 때문에 B이 내 차다 부숴 놓았다. 씹할 년아 어떻게 할꺼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97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3. 07:00경 부산 기장군 BJ에 있는 BK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BL(여, 17세), E, D와 투숙하면서 피해자, E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50-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 장난감(러닝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보내주면 러닝홈 유아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아 장난감을 가진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의 농협 계좌(BO)로 5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51- 피고인 F 피고인은 BP과 함께, BP은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입,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와 휴대폰을 BP의 범행에 제공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P과 함께 2016. 7. 19.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홀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wii)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F 명의 부산은행계좌(BR)로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B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58- 피고인 A 피고인은 BS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6. 07:1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T에 있는 BU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편도1차로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V(55세)이 운전하는 BW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149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합6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그램 노트북을 6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6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합133- 피고인 F, H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 9. 03:09경 부산 기장군 BY 소재 BZ세탁소 근처에서 친구인 피고인 H와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A(83세)과 그의 처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가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고, 발로 그의 배를 찼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엉덩이를 찼다.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허리부위를 힘껏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9. 03:57경 부산시 기장군 CB 소재 CC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D(46세)을 발견하고, 장난삼아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각각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은 허리띠를 풀어 주먹에 감고 재차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H는 위 CC 외벽에 설치된 플라스틱 전등 덮개를 빼어 낸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1 1.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O, P, Q, CE, CF, CG,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자술서 4부, 각 모텔 안에서의 위치, 모텔 방에서의 위치, 범행 현장 구조, 각 속기록, 모텔 사진들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83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H, AD, A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AG가 작성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카페 게시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AE 관련 부산은행 cctv자료 송부(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CH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CH과의 페이스 북 메신저대화 2016고합8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 내용 2016고합875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범행상황 재연) 2016고합91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2016고합94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가 작성한 자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2016고합94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내, 외부 CCTV 확인), CCTV 영상 CD 2016고합9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6고합95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합9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합5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M, BN,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진정인 문자내역, 금융영장회신, 2017고합5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Q, CK, CL, CM, CN, CO이 작성한 각 진술서, CP가 작성한 진정서 1. 게시글화면, 각 대화화면, 입금확인증, 각 CCTV사진, 송금영수증, 대화화면 및 결과 이체조회,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 2017고합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2017고합65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X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게시글 캡처 사진, 문자내역 2017고합133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A, CQ, C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CR이 작성한 상해진단서(CA) 1. 수사보고(피해자 CD의 얼굴부위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목격자 전화진술, 피해자 C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나. 피고인 B: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간음),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아청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다. 피고인 C: 아청법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간음미수), 아청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청법 제7조 제3항(준강제추행),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라. 피고인 D: 각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각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간음),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바. 피고인 F: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간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사. 피고인 G: 아청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청법 제7조 제2항 제2호 아. 피고인 H: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죄,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죄,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그 외의 각 죄[아청법 위반(준유사성행위)죄, 특수절도죄는 제외]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피고인 C, D,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C, D,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각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G)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 F, G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C, D, E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 1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2016고합948 사건의 피해자 AZ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D, E, B, F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 O, 중학생인 피해자 Q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 A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 1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016고합948 사건의 피해자 AZ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2016고합949 사건의 피해자 BE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2016고합949 사건의 피해금액이 2,000원으로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 피해자 AZ, B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7세의 소년이며,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6고합948 사건의 피해자 AZ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 Q이 피고인 D, A, E, B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한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8세의 소년이며,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세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E, B과 함께 중학생인 피해자 Q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O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8세의 소년이며,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D, A, 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 Q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미결수용된 상태에서 AV와 함께 피해자 AX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 1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 O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고령의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 P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고인 F과 함께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D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