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91에 있는 11호 광장 교차로를 신기삼거리 쪽에서 미평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E(여, 28세)와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07:27경부터 07:50경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피해자인 의사 C(27세)이 근무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좆같이 쳐다보네 눈깔이 씨발, 얼마나 배웠어!"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안의 의자를 발로 차고 응급실 서류함과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안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D의 참고인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4일 만에 범행하였다. 그러나 한편,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1:0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일호토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흥면 쪽에서 광적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의 남편 C는 2015. 2.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5. 26.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위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재판장 판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사유가 있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증언을 하겠다고 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언 과정에서 'C는 2006년 8월경 피고인이 피해자 E 부부의 아들 의 미국 영주권 취득 및 노동카드 발급 문제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및 C 부부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인 2006년 겨울 즈음에 위 F가 피고인 부부의 미국 집으로 찾아오면서 비로소 위 내용을 알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2006. 8.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E 부부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E 부부에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여 당신의 아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미화 4만 달러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자신이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말을 하였고, 당시 C는 그 옆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모두 듣고 있었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피고인이 E 부부 아들의 미국 영주권 등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5호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사본의 기재 1. 광주지방법원 2015545호 판결문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본건 위증 범행이 있었던 사건의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을 마시고 총 5회에 걸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있는룸의 문을 발로 차면서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23:45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팔과 상의를 잡고 약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확정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이메일로 2015. 12. 2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 송달받고, 2015. 11. 13.경 인천 남구 B, 2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명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9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서구 탁옥로에서부터 같은 로 51번길 인천서구청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3. 15. 19:30 내지 20:0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같은 날 20:45 경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한 때로부터 45분~75분 지난 시점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같은 날 20:45 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20:30경의 혈중알콜농도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2. 23: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상태로 술값 110,000원 상당을 먹고 40,000원을 지불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 E(여, 49세)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D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발생하는 고철이 있으므로, 우선 선수금 2억 원을 주면 매월 고철로 월 50%씩 변제하겠다. 또한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즈마 절단기 2대는 당장 팔아도 2억 5,000만원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위 절단기에 질권을 설정하면 안전하니 질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미 'F'을 운영하는 G과 선급금 2억 8,000만 원 상당, 'H'을 운영하는 I과 선급금 3억 원 상당 등 다른 사람들과 고철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회사 운영비와 임금 지급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여유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위 절단기에 대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절단기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계약서, 입금내역, 질권설정 확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8. 21. 13:20경 피해자 C(여, 54세)에 의해 모욕죄로 고소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석방되었다가, 같은 날 16:00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 사실을 문제 삼으며 심한 욕설을 하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구청에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를 그만 둘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겠다. 이까짓 고소취소장 안 써줘도 나는 벌금 1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때 다시 보자. 그때는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내놓으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07:30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마 서적 가판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휴대폰을 내리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위 가판대에서 책을 사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16:5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여, 54세)이 112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취소장 2부 1. 공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이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당한 영업에 관한 업무방해와 보복목적의 협박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들을 저지른 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업무방해 범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보복목적 협박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다음 날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와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가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른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피해자 E(여, 15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모텔에 가자,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듯이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2. 18: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강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D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올라타려고 할 때, 피해자 뒤에서 위 버스에 올라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22. 18:35경 위 1항 기재 시내버스 안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잡지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및 CD제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기소 후에는 소재불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이를 양형에 일부 반영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C 등산회' 회원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위 등산회 모임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이유가 뭐냐? 사과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면 네가 잘했냐?, 이 새끼 너 내손에 죽을 줄 알아! 넌 한주먹거리도 안 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06동 인근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손 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염좌,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얼굴에 난 상처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처와 함께 만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처를 밀어 넘어뜨렸고, 처가 112로 신고를 하여 함께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현장에서 사라진 후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E아파트 경비실 건너편으로 갔더니 피고인과 처가 자신이 도착하자마자 달려들어 피고인이 자신을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7, 8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경비실 근무자인 F은 D가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서로 언쟁을 하고 처가 "그냥 가자"며 피고인을 잡아끄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주요 피해경위에 관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비가 오던 중이었고 D는 산악등반 기구가 들어있는 배낭을 멘 상태에서 엎어치기를 당하여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도 D가 허리나 등 부분에 상해를 입거나 배낭이나 옷에 흙이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D의 진술과 같이 D가 피해를 입을 당시 화양목 위로 넘어져서 허리나 등 부분의 상해를 피한 것이라도 현장 화양목에서 피고인이 D를 넘어뜨린 흔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D로부터 오히려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의 처는 이 사건 당시 112로 신고하고서 현장을 떠나지 않은 반면, D는 피고인의 폭행을 겨우 피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112가 아닌 119로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멀리 떠난 점(이러한 행위는 D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 가해자였기 때문에 두려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다), D는 현장을 떠난 후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서 또는 출동 후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는 소방대원의 연락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회피한 점, D는 집에 알려질까 민망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그 후 현장에 다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D가 현장에 다시 나타난 이유에 관하여는, D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을 떠났지만 소방대원의 연락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서 피고인이 신고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것인데도 만일 자신이 119로 신고한 후에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폭행 가해자로 더욱 의심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피고인과 처는 당시 D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얼굴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으나 돌아온 후에 보니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D는 현장에 다시 나타난 후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에 난 상처의 원인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현장을 떠난 후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한 점, 그 후 D는 소방대원으로부터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피고인을 때리고 나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D는 소방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에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집으로 돌아간 점, D는 그 다음날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가 집에 돌아가서 상처가 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소방대원으로부터 상해의 정도를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귀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이후 D나 피고인 및 처가 취한 태도 등 사후 정황과 D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과 그의 처를 가해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난 이후 의사를 바꾸어 돌아오기까지 사이에 자해를 하였거나 사고로 다치는 등의 사정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과 D가 피고인과 그 처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사실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광주지점 소장으로서, B에서 판매하는 스포츠용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 배드민턴스포츠 연합회에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2,581,070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 B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18,8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채무 확인요청서(북구배드민턴스포츠양산), 채권채무 확인요청서(북구 배드민턴연합 E),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여수시 축구협회 F, 채권채무 확인요청서(광주북구족구연합 G), 채권채무 확인요청서(H 대표 I), 거래명세표(광주남구족구연합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부장, 피해자 E(여, 31세, 필리핀 국적)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31. 09:00경 위 회사 건물 2층에 있는 여자기숙사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시키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무일 아침에 외국인 여성근로자 기숙사의 침실에 들어가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 전 64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3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좋은 땅이므로, 지금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될 것이다. 계약서를 잘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을 매도인으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개발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F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9. 2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 한족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구미시에 있는 용역업체인 'D'에서 중국인 근로자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38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D의 취업 알선을 통해 2013. 5. 1.경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7. 7. 16:00경 위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장으로부터 "지금 회사에 일거리가 많이 없어 중국인 6명을 퇴사시켜야 하니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동료인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과 E은 회사에서 짤렸으니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고, 그 사실을 E에게도 전해 달라"라고 통보하였고, 그 직후 위 H의 옆에서 위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개새끼야, 왜 나를 짜르는데, 네가 짤랐냐"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I마트 앞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고, 곧바로 지인인 피고인 B, J, K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과 함께 같은 날 16:10경 구미시 L 소재 I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 인도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위 J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며 그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우산을 막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B, 위 J, K이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J, K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 신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옷 및 현장 사진, 수술부위 사진, 접는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6.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1)에게 "D 본사에서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후 자격증을 따서 물건으로 갚을 테니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물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장에는'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침식사 2세트, 리프트오프 1세트, 알로에겔 1병을 교부받고, 2011, 6. 28. 티 1세트, 오메가3 1세트, 감마리놀렌산 1세트, 나이트웍스 1세트, 트라이쉴드 1개를 교부받고, 2011. 7. 7. 알로에겔 1병을 교부받고, 2011. 7. 11. 쉐이크 1개, 단백질 1개, 액티브화이버컴플렉스 1개, 알로에겔 2병, 세미나티켓 1장을 교부받는 등 모두 705,185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