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75

범 죄 사 실 피해자 B(49세)는 ㈜C의 회장으로 ㈜C 명의로 등록된 D 벤츠S550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해자 B는 ㈜C과 관련하여 사기 등 혐의로 2018. 10. 19.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D 차량 및 차량 내 보관중이던 휴대전화 1대, 합의서 등 서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관관리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형사사건관련 피해자가 요청하는 일들을 처리해 주는 등 피해자를 위해 계속 일을 하면서 상기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8. 10. 28.경 차량고장으로 경북 구미시 소재 ‘F’에 차를 입고하였다. 2018. 11. 10.경 차를 찾아 계속 운행하였으나 2018. 12. 27. 부산구치소 접견을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인 G를 통해 차량 및 차량 내 보관 중인 휴대전화와 서류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배우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배우자 발송 문자), 수사보고(A의 접견시 녹음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배우자 진술청취) 1. 차량등록원부(갑)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8. 12. 8. 접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또는 영수증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인 G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포함한 서류들을 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등의 반환을 거부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48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15,000원 상당의 초밥 4개 양념목살 칼집구이 2개 차돌깎두기 볶음밥 3개 불고기 비빔밥 2개를 미리 준비한 배당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사진, 재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서 자동차 부분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영업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여 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분리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적발일인 2019. 10. 8.까지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도장·분리시설(67.08㎥×1)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E에게 양산시 F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한 E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직상수급인이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E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E가 고용하여 2019. 6. 6.부터 2019. 7. 9.까지 철골 징크 설치직으로 근무한 G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합계 19,76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2:46경 울산 북구 B오피스텔’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5인승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단속 경찰관인 증인 E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수치로 해당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85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울산 남구 C건물 D를 임대하여 ‘E’라는 상호로 40평 규모의 실내에 침대 4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직원 대기실 1개, 부엌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실장으로써 피고인 A으로부터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고 인터넷 F 카페에 위 안마시술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을 관리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자종업원 G, H, I, J, K, L에게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회당 12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일명 ‘스웨디시 마사지‘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영업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1:27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69세, 남)은 피해자 B(49세, 여)의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8:40경 울산 울주군 C빌라 D호 내에서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듣던 중, E호에 사는 피해자의 아들 F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너 전과 13범 이지?" 라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오자 "씨발년아" 라고 욕을 하며 목 부위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문 조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1세)는 C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음료수를 배달하는 업체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5:40경 양산시 D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전화통화로 배달했던 음료수 가격 문제로 다투었던 것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입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사정과 피해자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신발을 던지고 나가려는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D) 1. 112신고접수 녹취록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다급하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상처 사진과 이 사건 다음날 판시 상해로 진단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21:20경 양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음주시점과 단속시점 사이에 은단을 섭취하였기에 측정결과에 의문이 있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단속경찰관은 2020. 7. 30. 21:20경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였고, 21:31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측정수치가 나왔다. 2)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퇴근이 안 되면 곤란하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기재하고 서명·무인하였다. 3) 피고인은 그 후 귀가하였다가 약 50분이 지난 22:20경 다시 음주단속현장을 찾아와 단속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 이후 50분이 지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귀가한 후 혈중알코올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등을 요구받을 때까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50분 상당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경찰관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량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함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선박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직원 보험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691,81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75,271,434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받고, 2016. 8. 17.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839,845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허위 외주가공비를 계상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8,124,868원, 2017. 21,148,590원 합계 29,273,45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2016. 7. 25.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위 세무서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허위 기재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1기 24,628,433원, 2016. 2기 162,462,419원, 2017. 1기 235,192,500원, 2017. 2기 35,243,791원 합계 457,527,14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1년, 벌금 464,211,127원 ~ 1,160,527,81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이 46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4억 8,0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액수가 크고, 1년여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 D센터 앞 벤치에서 선 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양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어깨, 팔, 등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약 3회 넣었다 빼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범행현장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밤중에 길거리에서 초면인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어깨나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2:05경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5-7에 있는 옹기골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자신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목적지에 대해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도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56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18. 05:47경 울산 남구 B 모텔’ C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하고 있는 위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08:25경 위 C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면서 실내조명을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18. 08:04경 위 1의 가.항 기재 ‘B 모텔’ C호 앞에 이르러,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남자친구가 같은 날 06:31경 먼저 퇴실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시고 조명이 꺼져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영상자료 확보, 피의자 A 범행 전, 후 행동패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방실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모텔 방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고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투숙하고 있지도 않은 모텔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방을 물색한 뒤, 그 방에서 자고 있던 전혀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금원(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4:1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안구 주변의 타박상 및 부종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좌측 안면부 및 안구 주변의 타박상 및 부종 상해를 입었고, 그 외 치관 파절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위 상해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같은 해 1. 16.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C(31세)과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처리 과정에서 C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 담당 경찰인 D 경사에게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21. 1. 16. 19:40경 울산 달동 오이시라멘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상대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자가 내려 욕설과 함께 얼굴에 손을 올리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어깨와 배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자인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8. 2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 양산시 B 상가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7:15경 양산시 B 앞 백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남, 5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과 함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자동차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배상 여부가 불확실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과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