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2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존속상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아랑(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3세)의 친아들로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형제 중에 자신만 결혼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피해자 B의 탓인 것처럼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11.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우측)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 아침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 손등을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힘껏 밀쳐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TV를 보니까 거기 만지면 여자한테 좋다 하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기 위해 방문한 남동생 D 앞에서 "니도 한번 만져봐라.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엄마하고 한번 자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21:25경 위 B의 집에서, 피고인이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동생 피해자 D(남, 37세)로부터 어머니를 모셔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9㎝, 전체길이 : 19㎝)를 손에 들고 2회에 걸쳐 동생인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진단서 첨부(피해자)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이웃 F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이웃 G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4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5~6 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7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제8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각 범행에 일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친아들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고통의 크기는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 동생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죄 역시 죄질이 매우 중하다. 가족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병원에 보호입원1) 된 상태인 점(증거기록 104, 143, 175쪽)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병원에서 계속하여 격리치료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할 경우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 중인 치료와 보호가 중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 헌 판사 이태희 판사 조유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정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에 따른 입원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