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5 피고인은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서행하여 다가오는 차량들을 노리고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을 살짝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의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06:30경 울산 중구 B 앞 이면도로에서, 때마침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자신의 뒤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옆걸음치며 걸어가 좌측 팔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에 부 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8. 10. 가지급금 명목으로 191,020원, 2020. 8. 20.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0. 9.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169,030원을 E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보험금 4,360,05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7:00경 울산 중구 F 앞 이면도로에서, 때마침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이 자신을 향해 마주오며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 걸어가 좌측 팔을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10. 7.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0. 10. 23. 치료비 명목으로 361,870원을 E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보험금 861,87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69 3.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1:50경 울산 중구 J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에 주차하고 있다가 진행하는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보고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을 살짝 부딪치는 소위 ‘손목치기’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무렵 담배를 피우고 있던손을 뻗어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6.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I,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처 주차차량블랙박스영상분석),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9. 26. 사고장소근처 CCTV확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첨부), CD 2021고단3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수사의뢰(A 손목치기),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지 등 1. 수사보고서(3. 25.자 사고영상분석),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캡쳐, 블랙박스 CCTV영상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을 뿐 고의에 의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고의로 차량에 접근하여 팔 및 어깨 등을 사이드미러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각 사고를 유발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판시 제1 범죄사실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 C은 ‘차량을 운전해 좁은 길을 주행하는데 앞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경적을 살짝 울리니 한사람은 피해주었고, 피고인의 경우 잠시 피하는 듯 하다가 다시 차량 쪽으로 걸어오길래 제가 차량을 안쪽으로 더 붙이며 정차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차량 쪽으로 걸어오며 제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에 그 사람 좌측 어깨 부분으로 차량에 갖다 대었다.’라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21고단3485 증거기록 45-46쪽). 당시 해당 길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사고차량이 뒤에서 접근하자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차된 다른 차량에 바짝 붙어 길을 비켜주는 듯 하다가 사고차량이 피고인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 벽에 바짝 붙어 저속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지나치려고 하자 피고인이 오히려 사고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길 좌측방면으로 두 걸음 정도 옆걸음을 걸어가 접근, 피고인의 좌측 어깨로 정차한 사고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접촉한 사실, 사고 발생시점에 사고차량은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좁은 길의 진행방향 좌측 벽에 바짝 붙어 정차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경우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옆걸음을 걸어가 접근한 결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상당한 공간이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21고단3485 증거기록 57-63쪽), 이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제1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나. 판시 제2 범죄사실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인 G는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O 쪽에서 P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저속으로 운행하는데 피고인이 P 쪽에서 O 쪽으로 대각선으로 도로를 건너 제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행 방향 앞쪽에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어 보내주고 우회전하려고 천천히 가는데,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제 차량 운전석 앞쪽으로 걸어오길래,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운전석 빽미러를 보행자 촤측 팔로 팍 치는 소리가 들렸다. 차량이 거의 멈추다시피하고 있었고, 보행자가 제 차량 쪽으로 걸어와 팔로 빽미러를 치는데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21고단3485 증거기록 161-162쪽). 21고단3485 증거기록 189쪽에 첨부된 CD의 영상을 재생해 보면 피고인이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걸어가던 길을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로질러가 사고차량이 접근하고 있는 좌측으로 연결된 길로 접어들고, 그 무렵 피고인이 접어든 길 반대방향에서 사고차량이 저속으로 피고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장면, 피고인과 사고차량이 교행하는 찰나에 피고인의 좌측 팔과 사고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촉하는 장면, 피고인이 사고차량 전방에서 사고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옆 공간으로 걸어 들어갈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사고차량을 향해 있다가 접촉 직전에 사고차량 반대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접촉이 일어난 사실(접촉시점은 재생영상 20초 부분, 피고인 시선의 경우 재생영상 19-20초 부분 참조, 21고단3485 증거기록 173-176쪽 캡쳐사진 또한 참조)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고 운전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봉지를 하나 들고 오른쪽 가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는 길이었고,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이 있었는데 제가 오른손에 들기 힘들어 좌측으로 봉지를 옮겨드는 찰 나에 제 차량 좌측 팔과 차량 좌측 빽미러 부분이 부딪혔다. 좁은 도로였고 우측으로바짝 붙어서 간다고 갔었는데 차량이 와서 부딪혔는데 그걸 피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좁은 길을 걸어갈 당시 마주오던 사고차량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좌측 손을 사고차량 방향으로 움직인 사실 또한 인정하였는바(피고인이 변소하는바와 같이 사고시점에 우측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좌측 손으로 옮기는 장면은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앞서 설시한 사고운전자의 진술 및 CD 재생영상, 피고인이 판시 1, 3 범죄사실에서 사용한 범죄수법 등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접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판시 제3 범죄사실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인 K은 ‘제가 차량을 탔는데 앞에서 제 차량을 주시하고 담배를 피고 있던 피고인이 제 차량이 움직이는데도 안비켜주고 차량 쪽으로 한발 들어왔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고 있었고 앞에 있던 피고인을 우측으로 많이 꺾어 피해 가는데 좌측 뒤쪽 부분에서 퍽하고 치는 소리가 크게 났다. 제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인 것 같고, 피고인은 왼쪽 손등이 부딪혀서 아프다고만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21고단3769 증거기록 77쪽). 사고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사고차량 전방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 있다가 사고차량이 약간 후진하였다가 사고차량 앞을 막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 우측으로 전진하자 피고인이 몸을 사고차량 방향을 향해 돌리고 좌측 팔을 사고차량 쪽으로 뻗은 채 사고차량을 응시하는 사실, 사고차량이 가까이 접근하자 좌측 팔을 뻗은 상태를 유지하며 일행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사고운전자의 시선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사고 차량 좌측 옆 부분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21고단3769 증거기록 116-121쪽 캡쳐사진, 130쪽 CD), 이는 사고 운전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제3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사기 등 범죄로 2002년 징역 10개월, 2004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사기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제1, 2 범죄사실로 2020. 10. 15.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3. 25. 다시금 판시 제3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총 310만 원을 합의금으로 취득하였고,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총 2,530,900원을 불필요한 치료비로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홀로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구속이 될 경우 아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특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