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2022고단623 피고인은 2022. 1. 29. 15:53경 서울 동작구 B상가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쌀포대 4개를 손수레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122 1. 피고인은 2021. 10. 30. 16:3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마트에서 그 곳 사무실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3. 19:14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마트 앞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71,500원 상당의 20kg들이 쌀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4. 14:58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에서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20kg들이 쌀 3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2. 10:57경 서울 중구 N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마트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10kg들이 쌀 2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13: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10kg들이 쌀 4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9. 17: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10kg들이 쌀 3포대를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 O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668 피고인은 2022. 3. 6. 12:2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마트”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9,600원 상당의 아산맑은쌀 20kg들이 2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3849 피고인은 2022. 3. 27. 오전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대방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가 77,140원 상당의 여주쌀 2포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786,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837 1. 2022.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6:15경 서울 동작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차량번호 1 생략)에 시동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11:40경 서울 동작구 S, ‘U 대방동점’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외부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10Kg 쌀 포대 2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건발생지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2장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에 대한 CCTV 자료 확보), 현장사진,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CCTV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도구 사진 첨부) 2022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자료, 각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R마트 CCTV 녹화영상캡처(3. 19. 절취영상), R마트 CCTV 자료, 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손수레 및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3. 6.자 범행) 2022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T,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U 범행 영상 사진, AG마트 범행 영상 사진, 범행 CCTV 영상, 수사보고서(여죄 특정) 2022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내용 및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절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나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 정신적 불안정성 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