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C에게 ' 햄 제조공장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선물옵션 거래 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회원 12명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금을 수금하며 매일 수백만 원가량의 수익이 난다.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금과 비용을 1개월 안에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위 선물옵션 관련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5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를 통한 선물옵션 사업과 관련하여 12명가량의 회원을 등록하여 놓고 모의투자만 실시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고 위 사업을 통한 실제 수익의 발생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1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선물옵션 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중고차 매장에서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G BMW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은 선물거래 사업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 12명, 자신의 거래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1달 이내에 자동차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회원 12명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거래로 인하여 기대했던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조차 선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물거래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차량 할부대금을 일부 납입하였다든지 다른 회원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직접 거래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거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범행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불법적인 사업임을 알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사업자금 조로 자동차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08: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1: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천호공영주차장에서, 여성인 피고인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냐, 돈 받고 이곳에 왔냐"고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할퀴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관의 피해사진 4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는 피고인이 이동명령에 불응하자 누워있던 피고인을 강제로 일으키려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쳤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행위이거나 또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는 천호공영주차장에서 여성 노숙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인 순경 G과 함께 위 천호공영주차장으로 출동한 사실, 현장에 도착한 경위 D, 순경 G은 위 천호공영주차장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 곳은 위험하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워있는 상태로 발길질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경위 D,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안내까지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손톱으로 경위 D의 양팔을 할퀴고, 입으로 경위 D의 손가락을 무는 등으로 경위 D를 폭행한 사실, 이에 경위 D, 순경 G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위 D 등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경위 D 등의 이 사건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17: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남자일행 1명과 다투던 중 술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 여자가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개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내동생은 검찰이다.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정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19: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전 배우자의 집에서, 친자인 피해자 C(여, 31세)의 평상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진 후,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주방 가위를 들은 다음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 끝장을 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3세)가 피의 사실을 묻자 "시발, 누가 그러냐, 딸년이 그러냐, 그러면 시발놈들아 체포해, 시발 개새끼들아, 지금이 일제시대인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에게 달려갔고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E의 얼굴의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E의 입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21:1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개, 시발 새끼들아, 평생 경찰이나 해쳐 먹어라, 시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약 4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사진, 피의자 주취소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로 연행 된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죄질 좋지 않고, 자신의 친 딸에게 욕설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특수협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4:10경 부산 사상구 B 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 E을 만나 현금 8만 원을 지불하고 위 여성과 1회 성교를 하여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2017고단2589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4세)과 피해자 C(28세)은 피고인의 이삿짐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23.경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9. 저녁 무렵 피해자 C과 피해자가 이삿짐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7. 5. 9. 21:28경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들고 피해자 B 과 함께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C을 향해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 C이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길이 약 76cm)를 주워들어 피해자 B의 오른쪽 복부를 1회때리고 달아나는 피해자 B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끝부분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2704 피고인은 2017. 6. 1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운영하는 'G' 식당 바로 옆에 있는 'H' 호프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먹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의 야외 테이블을 준비하다가 포개져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빼내는 소리를 크게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 시끄럽게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수사기록 103쪽), 사진(수사기록 115쪽) 2017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위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복부를 찌르고 가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는 자칫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수사단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여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 D(25세)에게 "TV가 왜 안 나오느냐, 아빠를 개 좆으로 안다"라고 욕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에칼의 파편이 박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 사망 후 아들 2명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15세인 작은 아들은 피고인과 분리되어 청소년디딤터라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되고 있고, 군대를 다녀온 큰아들인 피해자와도 사소한 갈등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불면과 우울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훈육에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인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장차 피해자와 따로 살 것으로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6:56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2.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저지른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2.경, 2007.경 2011.경 2017.경 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9. 1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 23:00경 부산 수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주소지를 질문받자 "너거가 뭔 데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1회 때리고, 재차 주소지와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받자 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2. 01: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 1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8세)이 나중에 도착한 피고인의 일행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치우며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피부 열상(1.5cm)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고, 다만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으며, 아주 근접한 위치의 문에 부딪혀 깨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각 증언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 내지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을 감경하기 위한 작량 감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2

범죄사실 2017고단64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50경 대구 북구 사수로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09km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1,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1:5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사수로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0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723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06:42경 칠곡 동명면 동명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 2018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현풍슈퍼 앞까지 약 5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청초호수공원 앞 도로를 신라장 쪽에서 엑스포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앞에는 인도와 공원용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보도블럭과 벤치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혼다 PCX125FI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0: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빌딩 앞 3차로의 도로를 남영역 교차로 방면에서 서부역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살펴지 않은 채 만연히 반대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행하는 ENY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20:09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28-1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C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B 혼다 PCX125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76

범죄사실 1. 2017. 10. 13. 21: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1:00경 서울 노원구 532, 상계주공아파트 901동 앞 입구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가정의 가장이시고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이 새끼들 어디서 건방지게 집안일에 간섭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13. 22: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22: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욕설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니 얼굴 좆도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사타구니 및 낭심 부위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C의 왼쪽 목 폭행 상처부위 사진, 경위 E의 왼쪽 사타구니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1차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2.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9- 2에 있는 '안골막국수' 앞에서부터 같은 읍 횡성로 389에 있는 '횡 성지구대' 부근 회전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은 아니며,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2018고단815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20. 06: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와 교제 중인 D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6:3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위 가항에 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소속인 피해자 경장 G(34세)와 경위 H이 도주하던 피고인을 정지시키자 "야 씨발, 날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일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 17:1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과 I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사무실 파티션을 왼쪽 팔꿈치로 3회 쳐 가로 약 18cm, 세로 약 20cm의 구멍을 내어 손상하였다. 2. 20182246 피고인은 2018. 1. 17. 03:00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24세)가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4,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폭행 피해정도/공용물건손상 관련), 내사보고(N편의점 CCTV 확인) 1. 진단서 1. 피해자 G 상해 부위 사진, 손상 파티션 사진, 경찰서 CCTV 캡쳐 사진, 경찰서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그 외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있고 경찰차도 없었으며 체포영장 등을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납치하려는 줄 알고 저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건 발생의 경위 및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 내용과 폭행당한 신체부위 등의 내용과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다가 아무 것도 안 할 테니 놓아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된 사실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것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상해사건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경찰관인 G와 H이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소속과 이름을 밝힌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도망치려고 해서 G가 뒤쫓아 가서 붙잡았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8고단2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전화진술 청취)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L가 여자를 추행하는 줄 알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고 하여 이에 대응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2018. 3. 2.자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각 폭력범행의 모습과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폭력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 G, L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621-10 신대레포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3.경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계좌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