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이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등의 지인들을 고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고의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계획 수립,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지시 및 합의금 분배 등 본건 범행을 총괄지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의내용을 지시하고,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지인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들의 음주운전을 유발한 후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할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그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대학동기인 피해자 L(개명전 이름 M)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N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8. 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부근 원룸촌 골목에 이르자 피고인 F은 O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곧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친척이라며 현장에 나타나 "지금 고물상 한다고 무시하냐, 술 먹은 것 아니냐"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 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봐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B, C, D, E, F과 공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4,67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는 2013. 8. 17.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6~1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 C, D, E와 공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3,22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은 2014. 6. 10.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A, B, E와 공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2,87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D은 2013. 8. 8.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 1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A, B, E와 공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E는 2013. 8. 17.경부터 2014.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5, 7~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A, B, C, D과 공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3,29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가해차량인 P 크라이슬러 세브링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이 1차 피해차량인 Q 체어맨 차량에 피고인 C을 태운 채 운전하고, 피고인 B가 2차 피해 차량인 R 그랜저XG 차량에 피고인 H을 태운 채 운전하다 피고인들 운전의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4. 01:4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주유소 부근에서 피고인 G은 위 크라이슬러 세브링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을 선행하는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XG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보험접수하고, 2014. 9. 25.부터 2014. 11. 2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795,6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3. 03:1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부근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 그랜저 XG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U(여, 40대 초반) 운전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금팔찌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 20: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 1. B 등 보험금지급현황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H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또는 전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