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 2020고단3413 피고인은 2016. 12.경 안양시 동안구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회장 명함을 건네주고 사무실 뒤편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현장을 보여준 후, 같은 달 하순경 수원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분양권을 매각하면 시세 차익이 생기는데, 투자를 해주면 2017. 말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투자금은 3,500만 원인데 돈의 여유가 없으면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잔금은 2017. 5. 이후 회사 소개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지주작업도 되지 않아 공사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인 F 명의 H은행 계좌로 2016. 12. 28.경 500만 원, 2017. 1. 20.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17. 4. 3.경 500만 원, 2017. 6. 29.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이미 3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20고단604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경기 화성시 L 외 5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공동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이행 약정(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위 6필지 중 4필지(L, O, P, Q)를 매매대금 총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2018. 3. 29.경 위 6필지의 부동산 중 O, P, Q(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피고인의 딸 R 명의로, S, T은 피고인의 매형 U 명의로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V에서 위 O, P, Q 토지에 대하여 위 W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사업의 시공사인 X 운영자 사건 외 Y에게 개인채무금 7,2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3억 1,600만 원 중 합계 2억 5,800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제반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AA(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R, U(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피해자 등은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업은 3개 단지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3단지를 조성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제3조의 1)의 E)항에서 피해자 등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9억 4,000만 원에 매매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피해자 등이 부담할 설계비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은 피해자 등이 부담할 취등록세로, 잔금 9억 원은 피해자 등이 부담할 공사대금 중 일부로 각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 등은 위 1)의 G)항에서 위 9억 원 외에 피해자 등이 추가로 부담할 건축비는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제8조(계약위반 및 해지)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안 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 특약에서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 등의 승인 없이 건축비를 위한 PF 대출 외에 담보제공을 하거나 매매, 이전할 수 없기로 약정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벌을 정한 사실, 이에 피해자 등은 R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R에게 이전할 의사로 해석되는 점, 피해자 등은 이 사건 약정에서 해제권, 원상회복, 손해배상, 위약벌 약정을 하였는데 이 또한 R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약정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약정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동업 관련 모든 재산을 조합체 재산으로 추인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유 등기도 이루어지 않은 점, 피해자 등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피해자 등 소유 토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여 앞서 본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이 사건 약정의 이행으로 R에게 이전되었고, R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금을 이 사건 약정과 달리 피고인이 유용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