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2018고단2021 피고인은 2018. 8. 1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B C 까페에 "오메가 씨마스터 300시계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시계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만을 받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4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1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1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캠핑 트레일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80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00 1. 2018. 9. 2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명의 모텔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카약(호비어드벤쳐아일랜드)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25,000원에 위 카약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23.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 C사이트에 캠핑 트레일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00,000원에 위 트레일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01:4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M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근린공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부산 강서구청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볼라드(Bollard) 경계봉 3개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관청인 김해시장의 2018. 10. 24.자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834 피고인은 2018. 8. 27.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까페 게시판에, 사실은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드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63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의 각 진정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메신져 내역, 이체확인증, 휴대전화화면출력물 1. 씨시티비 캡쳐 사진 2018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조합 압수영장 집행, 출금지점 영상 첨부) 2018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판매글 캡쳐자료, 입금영수증,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8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무면허적발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3번)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O, AP, AQ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 등, 진정인 AJ 증빙자료 제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저질러 34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8,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AR, AS(2018고단283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만 20세를 갓 넘긴 청년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