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거주하였던 자신의 누나 C 명의 평택시 D 소재 가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E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위 C는 2010. 2. 9.경 F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래 공급받게 될 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5,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위 C는 2015. 1.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24.경 경기도시공사와 E지구 이주자택지 G 예정지번 H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로부터 명의 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택지의 시가 상승을 이유로 명의를 변경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F는 2016. 7. 2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C를 피고로 하여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C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2016. 10. 19.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2017.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7. 4. 18. 대법원에 상고하여 2017. 10. 12. 대법원에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대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른바 ‘딱지거래’라 칭함)이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2016. 하반기경 친구인 피고인 B과 ‘I’를 설립하게 되었고, 택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원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시행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로서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또는 27㎡가 지급되는 사실, 생활대책용지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상대로만 약 250평 규모로 공급되는 사실, 생활대책용지는 감정가로 분양받으므로, 이를 처분할 경우 1평당 약 1,0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예상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은 원주민들로 구성된 생활대책용지 조합을 설립한 후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범행경위] 1. 조합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수 약속 피고인들은 2017. 10.경 위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기화로 이전 딱지거래가 무효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접근해 ‘이미 헐값에 처분한 딱지를 되찾을 수 있고,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원주민들을 생활대책용지 조합에 가입시킨 후 소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이하 다수의 장소에 마치 원주민을 보호하는 단체인 것처럼 ‘I, J’ 등을 기재한 플랜카드를 설치하였으며, 사무실로 찾아 온 원주민들에게 ‘내가 누나의 소송을 대리해서 대법원에서 딱지 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 협회(조합)에 가입하면 협회(조합)에서 알아서 딱지거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소송을 수행해서 땅을 되찾고 돈을 더 벌도록 해주겠다, 소송대금, 생활대책용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전혀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협회(조합)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처분한 후 5㎡(1.5평)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겠다’는 가입조건을 원주민들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K일자경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공고가 있자, 그 무렵 2회에 걸쳐 원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 보니 시행사 측에서는 공급대상자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도록 한 후 조합에 일정한 규모의 택지를 분양함 위 가입조건을 설명하며 원주민들을 추가 모집하여 2018. 5.경 원주민들 85명으로 구성된 조합인 L, M, N 조합을 개설하였으며, 각 조합의 조합장을 피고인 A의 사촌형 O, 피고인 A의 누나 C, 피고인 A의 지인 P을 임명한 후 원주민들로부터 그 무렵 각 5장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공받은 후 생활대책용지 조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자신들을 찾아온 Q으로부터 “딱지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원주민들의 딱지거래 관련 소송을 착수금 없이 변론해주고, 조합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2018. 5. 15.경 Q과 조합설립부터 해산, SPC 설립부터 분양사무 완료까지 Q을 변호사 및 대리인으로 정하고, 자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위임 및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조합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매도시 생활대책용지 처분금액의 30%를 지급하되, 변호사의 보수 지급 전에 조합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위 조합원들 중 딱지거래를 한 조합원들의 딱지거래 관련 소송을 Q이 전적으로 수임받기로 하였다. 2. Q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수 약속 한편 Q은 위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E 원주민들로 하여금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딱지 매매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Q은 이미 딱지거래를 한 위 조합원들을 비롯한 E 원주민들과 딱지거래 관련 소송을 수임하면서 대부분 착수금 없이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승소 및 합의에 대한 대가(이하 ‘성공보수금’이라 칭함)로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해당 토지의 처분권한을 Q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로는 위 토지의 처분금액 혹은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금액의 25~50%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9. 9.경 해당 소송을 Q에게 알선할 경우 그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의 3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경위 기재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10. 2.경 평택시 R, 6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S 사무실에서 L조합 조합원 T로부터 생활대책용지 5㎡를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Q으로부터 위 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중 3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T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1246호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의 소를 변호사 Q에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4명의 소송사건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Q으로부터 2018. 11. 17.경 피고인 A은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U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Q으로부터 피고인 A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2,29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인 Q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Q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1.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원주민 V으로부터 최종매수인 W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전자소송을 대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V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50530호 ‘소유권확인’ 전자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하면서 변제공탁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6. 11. 29. 1,703,6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소송사건을 취급하며 조합원들로부터 합계 31,703,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해자 V,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는 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E지구의 원주민들로서 피고인 A과 B이 모집한 생활대책용지 조합원들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원주민들이 딱지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이주자택지를 원주민 소유로 다시 되돌린다 하더라도, 원주민들이 최초 수수한 매도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원주민으로부터 최초 매도대금을 받아 내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공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1.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지구 원주민인 피해자 X의 전자소송을 대리하면서 피해자 X에게 “종전에 헐값에 처분한 딱지거래를 무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초 수수한 매도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상가딱지를 사간 최초매수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원 2,000만 원을 안전하게 법원에 공탁해 둘 테니 법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X의 딱지거래 소송 관련하여 최초 매수자에게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1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번호 2017금2157호로 공탁자를 피해자로 피공탁자를 피고인 A의 누나인 C로 전자공탁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7. 12. 28.경 지급청구 신청을 하여 2017. 12. 29.경 피고인 A의 누나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 단독으로 합계 1억 4,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최초 매도대금을 공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종전에 헐값에 처분한 딱지거래를 무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초 수수한 매도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딱지를 사간 최초매수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원 1억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할 테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4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딱지거래소송 관련하여 최초 매수자에게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A의 누나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5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A, AC, AD, AE, AF, AG, AH, AI, T,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사건상세내역 및 녹취록), 수사보고(원주민들 사실확인서), 수사보고(Z의 아들 AB과 통화)-AB 공람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행한 C 소송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원주민 V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원주민 AA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원주민 X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원주민 Y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원주민 Z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C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소송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V으로부터 공탁대행수수료 수령 사실 확인), 수사보고(조합원 A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알선한 민사사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률사건 소개 대가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률사건 소개 대가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조합원들의 딱지거래 관련 소송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들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들이 마치 법원에 공탁할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수익과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A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A에게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