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11:2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 안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안내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싱크대 위에 놓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7. 20. 05:3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7. 23. 06:00경 거제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08:30경 거제시 J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위로 올라가 수회 뛰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7. 01: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01:20경 거제시 옥포동 진목3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실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1호실 벽면에 설치된 25만 원 상당의 쿠션벽지 3장을 손으로 뜯어냄으로써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옥포 0 앞에 설치된 CCTV 영상확인에 대한, F에 있는 E 여관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사진첨부, 재물손괴 피해자 K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피의자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1. 안내실 CCTV 캡쳐 사진, 유치인 난동 공용물건 손상 사진 및 유치장 근무일지, 견적서(유치장 쿠션 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1)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지고, 찜질방 토굴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2회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여관 안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뛰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이러한 범죄들로 체포 후 수감되자 답답 하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유치장 벽면에 설치된 수감자 보호용 쿠션벽지를 뜯어 내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훔친 돈의액수가 작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각 재범위험성 및 정신병질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자가 평가 결과 평균 2.48로 남자대학생 평균 2.39 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로는 일탈적 성적 환상 및 충동이 확인되지 않았다.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사람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