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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계 축구 대회의 공식 스폰서를 받고 있고 스포츠 투자회사인 E이라는 사이트에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E 사이트는 대형 회사이고 2억 2천만 원을 설정과 공증을 받아 둔 상태이니 투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E 사이트에 투자하여 수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9.경 대구 수성두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지인인 H의 부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투자금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위 D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는데 당장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고 구속이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난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주면 2일 안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1억 8,000 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2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차용금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입금영수증 사본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사기죄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6. 9. 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돈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나. 2017. 5. 23.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1항 금원에 대하여는 용도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고, 2항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투자금의 일부는 국내의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그리고 일부는 외국의 사이트에 배팅하여 어느 쪽에서든 차액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소위 양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양방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국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을 해보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5000만 원, 2016. 7. 15.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기존에 E이라는 사이트에 적립금을 약 3억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줄테니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라는 식으로 말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설 목적과 별개로 범죄사실 기재의 1억 1천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E 사이트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투자받은 돈은 O라는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투자를 권유할 당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내에 돈이 2~3억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실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위 E 사이트에 보증금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증거목록 제29항의 녹취록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녹취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녹취록의 내용, 작성 경위, 피고인의 발언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녹취록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할 당시 급히 필요하다고 하고, 이틀 내에 갚기로 하겠다는 취지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갚을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66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8: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 및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2018고단3931]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업소 리모델링 비용을 차용해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약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지인에 대한 약 6,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7. 800만 원, 2017. 3. 9. 5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 업소가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차용한 금액하고 같이 조금만 더 사용하고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자금 사정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들이 돈이 급하니 2주일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자금 사정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아들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보고) [2019고단39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확정판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체크카드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7호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6. 7. 25.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846642호 'LOUSVUITTON'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LOUSVUITTON' 가방 10점, 지갑 20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2. 5. 14.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062872호 'GG'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GG' 가방 2점, 지갑 3 점 등 합계 35점(정품추정시가 3,933만원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결과보고,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보고), 지식재산권협회 회신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9년도부터 8회에 걸쳐서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4월경에도 단속이 되어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인근에서 적법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위 가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위와 같이 수회 반복되는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경 전남 무안군 C 화훼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 유한회사 C 화훼단지는 정상적으로 꽃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위 E에 대해서 관할관청인 무안군으로부터 '농산물유통시설(화훼단지조성)' 용도로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 화훼단지는 정상적으로 꽃을 판매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이하)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7쪽 이하), C 조합원 약정계약서 사본 1. 농지전용허가증 사본, 농지전용허가증 및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수사업무협조 의뢰 및 회신 공문 1. 확인서 및 금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화훼단지에서 꽃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점(대표이사 M은 피고인의 처제이다), 무안군수는 2008. 6. 10. C에게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이행준수' 공문을 보내어 '허가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시행하여야 하고 시설의 용도, 전용목적 사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어서 2008. 6. 23.과 2008. 7. 22.에도 공문을 보내어 '주변에 화훼판매장이 조성되어 있어 판매장 용도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판단된다. 허가목적 외 다른 용도(판매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용도변경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등 선행조치를 해야 한다'고 고지한 점, 피고인은 수 사기관에서 "위 공문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꽃 도소매업에 종사해온 점에 비추어 공문의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 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 G, I, H, J(F의 아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문 내용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의 아들인 J은 수사기관에서 "5년 전 꽃집을 운영할 때 꽃 도매업을 하는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08.말경부터 화훼단지를 만들 것이니 꽃 소매업을 해보라고 하였고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C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인의 목적란에서도 '유통'과 '판매'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위 화훼단지에서 꽃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꽃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 03:27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C 앞 노상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품을 강취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앞질러 피해자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강진군 F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골목길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4:11경 위 'F' 앞 노상을 피해자가 지나가자 미리 소지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꼼짝 마,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40만원 상당, 통장 2개,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위 핸드백을 움켜쥐고 놓지 않자 강제로 잡아당겨 이를 가지고 가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3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양형기준, 특수강도(누범,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야간에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핸드백을 강취하는 등 범행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범행 당시의 심리적 위해의 정도 및 현재 겪고 있을 고통의 크기, 중한 결과로 이어졌을 위험성, 재범의 우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흉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들이대지 않고 보여주기만 하는 등 적극적인 위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엌칼 1자루(증 제13호)의 현존이 있다. 그런데, 범행 당시 '꼼짝 마, 움직이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고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옆구리 근처에 오른손으로 들고 서 있었다는 E의 증언이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칼의 모양과 색깔, 칼을 보기 전후의 상황과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왼손잡이라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는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진술의 주된 취지는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이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피고인이 머무르던 여관을 압수·수색한 결과 E이 진술한 것과 같은 형상의 부엌칼(증 제13호)이 발견되었고, E도 자신이 본 것과 같은 칼이라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게 '꼼짝 마, 움직이지 마'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칼과 같은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로 보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4. 17. 10: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2동 1904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좌 측 허리를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14. 17:00경 충주시 E건물 105동 1101호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손잡이를 망치로 부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4. 17.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1. 4. 14. 피해자에게 열쇠뭉치를 던져 다치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 열쇠뭉치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0. 4. 17.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당시 둘째, 셋째 아이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자신의 언니와 형부가 왔었는데 그 날이 형부 생일이어서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고, 첫째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사건 날짜를 기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날짜는 토요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날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2. 4. 14. 피고인이 안방 문을 잠그고 나가 망치로 안방 문을 한 번 때리면서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열쇠 뭉치를 던져 왼쪽 눈에 정확히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망막하출혈상을 입었던 점,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모든 방의 열쇠(스테인레스 재질, 피해자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열쇠뭉치라고 진술 하였다)가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센티미터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 열쇠뭉치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주)F라는 상호로 증권정보제공, 금융컨설팅, 금융투자상품 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건물 6층에서 H(주) 강남금융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F에서 투자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5.경부터 2017. 5. 18.경까지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17명으로부터 17개 증권계좌에 대한 일임매매를 부탁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할 때, 위 A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아 H(주)에 A의 고객인 위 17명에 대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A의 지시를 받아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특정종목 주식의 매입, 매각을 대행해 주고, (주)F의 종업원인 C을 H(주) 강남금융센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형식상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C이 마치 A이 투자일임을 받은 고객들을 H(주)에 소개한 것처럼 H(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할 때, 위 A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아 A이 투자자를 상대로 강연회를 할 때 강의 자료를 작성하고, 강연회 등을 통해 모집된 투자자를 H(주)로 안내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A의 지시를 받고 H(주) 강남금융센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형식상 등록하여 피고인이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위 고객들을 H(주)에 소개한 것처럼 H(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X, M, L, T, R의 각 탄원서 1. A 일임운용혐의 계좌별 매매기간 및 매매금액 1. 금융감독원 진정서 1. 민원접수내역 및 민원신청서 1. 내사보고(범죄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2조(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법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임업을 영위함으로써 자본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투자일 임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많은 투자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A과 C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신축공사 중인 5층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1층 계량기함 앞까지 침입하여 1층 계량기함에서 원룸 각 호실로 배선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HIV 4SQ, HIV 6SQ) 약 80m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뽑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차량소유주 주거지 탐문)-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옥상 계단에서 발견된 피해품에 대해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확인)-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방뇨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 뿐이고 전선을 훔친 적이 없으며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 옥상에서 발견한 전선은 자신이 사놓은 새 전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특히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뇨를 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하기에는 건물 체류 시간이 길었던 점, 피고인의 옥상에서 전선이 발견되었는데 그 전선들에는 C가 표시해놓은 표식이 있었으며 그러한 표식이 피고인 주장처럼 전선관리업자들에게 통용되는 공통된 표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전선업자로서 일했던 기간, 피고인이 샀다는 전선 구입 내역 및 판매된 전선의 종류)이 경찰 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 제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절도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2020고단5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52,9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05: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3:10경 시흥시 H에 있는 I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성곡로 신길과선교 나들목을 경유하여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4. 23:15경 K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과선교 나들목을 중앙대로 쪽에서 성곡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지그재 그 형태로 주행을 하였고, 그 뒤에서 따라가던 피해자 L(남, 33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가에 세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막아선 채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물차를 출발시켜 앞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차로 밀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2020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8. 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4. 4.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죄질 매우 나쁜 점, 두건 모두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수사 및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도주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 인정하고 있고 한국 체류 중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00:30경 업무로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 운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전대학교 4거리에서 용운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양편에 주점 등 상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 D(2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목격자, 차량 등 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유전자분석감정회보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54,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주된 양형 조건으로 삼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방법,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700만 원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B 등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어 오빠동생 사이로 지내왔고, 평소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자주 부탁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14. 23:3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E건물 F호 내에서, 그 이전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자꾸 나한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냐, 짜증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미성년자가 술 먹었다고 신고하겠다. 너 지금 G 쪽 우리 집으로 빨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역 쪽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위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질 내부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0.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고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 I, J 등과 친하게 지내던 K(피고인과 주거에서 같이 생활하던 남자후배)에게 "나, C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증거자료제출 1. 수사보고(H역 및 범행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첨부 CD(CCTV 영상자료) 1개 1.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전파 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갓 성년이 된 자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영의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E'이라고 함)에서 운전교육이나 기능검정을 받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주는 것을 알고, 위 E에 등록하여 운전교육이나 기능검정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발급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옹진군 E에서 위 C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며 사진, 신분증을 전달하여 주고, 학원비 9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 운영자 C, F를 포함한 학원강사들은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허위 지문등록을 통하여 수강생으로 등록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기능, 도로주행교육 및 그 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지문입력을 통하여 교육시간을 채운 것처럼 조작한 다음 수료증과 졸업증 등 운전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2009. 11. 경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E 운영자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연수를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일반 사람이라면 학원 운영자가 지시하는 데로 연수를 받은 후 면허를 취득할 것을 기대할 것이고, 학원생에 불과한 수강자가 연수과정을 미리 조사하여 학원 운영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강습 및 시험을 치러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원 운영자가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었고, 학원 수강생이 그에 따라 편법적인 학원 교습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강생이 학원운영자의 불법에 공모하여 가담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학원 수강생에게 학원운영자와의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법적인 학원과정을 이수했다는 점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것과 "C이 E을 공소사실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다"에 관한 것일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학원 운영사실을 알고서 C 등 학원 관계자와 공모하여 위 학원에 등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백령도 인근 소청도 해군 기지에서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군인으로 "관심 있는 장병들은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군 지휘관의 지시를 받고 몇 명의 군인들과 함께 위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당시 신분에 비추어 위와 같이 군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학원에 등록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원 등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C 등의 학원운영자와 공모를 하여 위 학원에 등록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