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22, 00:10경 대구 서구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가 술값 17,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위 주전자를 탁자에 몇 번 내리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00:40경 대구 서구 지구대에서 제1항의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에게 “0000, 이름 없다, 저런 O000 이 경찰관하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무릎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로 안양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D교회 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E(경로식당)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해자 F은 위 D교회의 집사로서 2014. 12. 경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 2015. 1. 경부터는 E의 경로식당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E 총괄책임자로 안양시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2016. 9. 26. 자 인터넷 사이트 G의 "H"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비위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9. 27.경 위 D교회에서 "D경로식당사건 상황일지와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중략>A 목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협조하였습니다. F 집사는 조사위원회 출두에 불응하여 직접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카톡에 올린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로 공식사과를 약속했음에도 약속 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카톡, 전화 등을 통해 교회 안팎에 자료 유출, 의혹 부풀리기 등 행위를 계속했습니다(예, 협동조합 등 외부 카톡방에 내부 문서 자료 유출과 일방적 의혹 제기 등) <중략> 중요한 것은 F집사가 2015년 D경로식당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으로 수년간 통장 거래내역에 접근, 조회하여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경로식당 운영 문제를 고발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함구하고 부인하다가 여러 정황증거(인증 번호를 아는 사람이 따로 없음)로 자신을 고발했음을 실토 자백했습니다. 이렇듯 F 집사는 교회에서 정면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기보다 음성적으로 사적이고 반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공동체 내 불신을 조장하려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드러난 여러 정황만으로도 선의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략> 책임 회피는 경로 식당 운영위원장인 F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채 외부 고발 등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와 제직회는 사과와 회개를 권면하였습니다. F 집사는 말로는 사과를 약속해 놓고 끝내 정식 사과 없이 문제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D교회 공식 밴드 운영자였던 전도사의 사임 과정에서 교회의 허락 없이 교회의 허락이 된 듯이 속이고 자신을 밴드 운영자로 등록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직회의 밴드 운영자 교체 권고와 결의를 무시한 채 밴드는 교회 건덕을 위한 공론의 장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견해나 의혹 표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현재 교회 출석을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D교회 집사를 자처하며 공동체 파괴와 건덕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G 기자 J에게 이메일로 제보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 G에 위 글을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그 글을 작성한 기자 J에게 항의를 하였고, 기자의 권유에 따라 교회 내 진상조사 등에 관한 글을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기자에게 취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9. 26. 경 자신의 보조금카드 사용과 관련한 G의 기사를 확인한 후,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 J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면서 교회 내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J은 피고인에게 현장취재를 나갈 수는 없고 진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J에게 이메일로 '평화!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얼마 전에 작성된 'D경로식당사건 상황일지와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J에게 위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이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 다. J은 그 다음날인 2016. 9. 27.경 인터넷 매체 G에 'K'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글을 그대로 실었다. J은 위 기사를 올릴 당시 피고인의 반론 내용과 위 글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경 J에게 "상황의 전체적 맥락과 진상 이해를 돕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인데 급하게 보도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원문 그대로 신문에 투고한 것이 아니었고, 현장취재를 바랬던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를 단순한 유감의 뜻으로 파악하였을 뿐, 기사를 내리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위치한 D요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의료복지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2014. 1.부터 2014. 5.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39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요양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에 산입 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임금은 제외하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6424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목적,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해 160시간을 한도로 지급되는 수당인바, 이러한 처우개선비의 지급목적 및 취지와 최저임금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현장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합성수지 재활용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합성수지 사출성형을 통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생산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식투자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ABS 원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4. 20: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C동 출입구 앞에서, 주간근무 중 피해자 회사 A동 창고와 C동 2층 자재창고에 있던 ABS 원자재 약 640킬로그램(분쇄품 490킬로그램, 신재품 150킬로그램)을 크레인과 운반용 대차를 이용하여 C동 출입구로 옮겨 놓은 후, 주간근무자들이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ABS 원자재를 피고인의 I 옵티마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 2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J(같은 날 기소유예)와 합동하여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ABS 원자재 총 36,776킬로그램(분쇄품 29,276킬로그램, 신재품 7,500킬로그램)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ABS 원자재 총 36,776킬로그램 시가 약 111,762,264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를 매입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14. 20:30경 위 업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ABS 원자재 약 640킬로그램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합성수지 매입,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위 원자재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A이 절취한 ABS 원자재 약 640킬로그램(분쇄품 490킬로그램, 신재품 150킬로그램) 시가 약 194만원 상당을 금 70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위 A으로부터 ABS 원자재 약 36,776킬로그램을 금 37,19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출 경위 및 합계, 범행일시 및 횟수 특정 관련하여, 증 제1호 A 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증 제2호 매입장부 사본 첨부 관련, 증 제3호 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피해내역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그 외에 피해물품인 ABS 원자재의 구성내역을 보면 신재품보다 시장가격이 낮은 분쇄품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바,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신재품과 분쇄품의 시장가격을 동일하게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을 추가로 참작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재활용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던 초기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추가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 자동차용품점' 창고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등록상표인 루이뷔통, 구찌, 프라다, 버버리, 샤넬 등 해외유명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을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D 등으로부터 국제특송 등을 통하여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다음, 휴대폰 모바일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wwwwww-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외국 유명 위조상품 구입방법 확인) 1. 수사보고(외국 유명 모조상품 판매방법 및 판매수량 특정) - 각 사진, 구입리스트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의뢰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진품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01.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제반사정과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성남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 IC 판교방면 진출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마침 위 쏘울 승용차 전방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524,346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0. 00:45경 남양주시 일패동 772 앞 노상을 C SM5 택시를 운전하고 금곡동 방면에서 지금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눈길이라 미끄러웠고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 2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D(남,56세) 운전의 E 버스 전면부분을 위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같은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59세)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힌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D, F, G, H, I, J, K, L, M, N, O,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77년 이후 전과가 없고, 택시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1. 2011.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30.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안기부 지하 벙커에 있는 지난 정권의 비자금인 금괴를 2011. 11. 30. 반출할 예정인데 이 금괴를 반출하여 얻은 수익으로 변제할 것이니 5,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기부 지하 벙커에 보관 중인 금괴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고정적인 재산이나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11. 30.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2.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4.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1. 급여 등 집계표(거래내역 포함). 법무비용 지급 내역 등(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1. 6, 30. 자 사기 범행의 범행 수법,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6,400만 원에 이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일부 범행 부인함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1:20경 인천 미추홀구 C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당하자 손으로 E의 목을 2회 밀치고, 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목을 1회 밀친 후 왼팔을 잡아비튼 뒤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파출소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다단계식품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명보식품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4,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물품 구입 및 회원모집에 모두 사용해버려 2011년 초순경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십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가운데 다단계 판매를 통한 수익마저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새로운 물품 구입 및 회원 모집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해버려 계속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회원 등급 승급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61,372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다단계 판매회사의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증권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많이 부서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단계 판매회사의 회원 등급승급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전항과 같이 B에게 빌린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0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색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었던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합계 약 7,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8. 20.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마저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6.경 동생 B이 운영하는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위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양식의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금액 란에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 변제일 란에 '2009년 12월 30일', 이자 란에 '1.5 ~ 2부 → (1.7부) 정정 A' '전체 채권, 채무금에 포함된 것임' '차용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군, HA 103/303호' 차용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군 HA 103/303'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경기도 연천군 L빌라 2동 401호'라고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음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은 곳이고 터널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라보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O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6:00경 시흥시 C에서 친형인 피해자 D(63세)과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부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1. 2016. 1. 4.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너 이놈, 이름이 뭐야, 소속이 어디야", "광주깡패, 온양깡패"라는 말을 계속하던 중,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F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에 등을 부딪치게 하고, 재차 위 F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찌르고 가슴과 배로 위 F의 가슴과 배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 4. 19:10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9:10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H에 있는 아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위 F에게 "너 이름이 뭐야? 천안 송악파 깡패들 부른다, 너이름이 뭐야? 너 손 떼어야 해, 광주 애들 건달 불러? 가만히 두나 봐라, 야, 뒈져, 소리 소문 없이 뒈져! 뒈진다고! 송악 깡패 애들은 틀리다고! 내가 누군지 너희들 모르는구나! 내일 깡패 애들 올 거야, 어서 풀러! 나 가만히 안 있어, 넌 나한테 뒈졌어, 두고 봐, 씨발 새끼! 500만원 줘, 안 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내일 당장 너네는 징역이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때렸냐? 2시간이 지났으니 불법체포니까 너네는 징역 가야해! 한번 갑시다, 누가 이기나 좆도 아닌 새끼들이 뭐하는 거야? 할 일이 없냐? 너 이거 죽여버릴꺼야, 이 새끼, 조폭 불러! 형이랑 형네 식구들 다 찾아 소리 소문 없이 죽여 버릴 거야, 내가 강력범이야? 내가 때렸어? 아산에 있는 형님들 부른다! 이 빚은 내가 반드시 갚는다! 내가 무슨 피해를 준 게 있냐? 경찰 짭새, 내가 다 보내 버린다!, 내가 형, 형님네 식구들 내가 다 죽일게요! 송악 애들 다 알아 건달은, 너는 이제 갈 길이 있어, 이거 감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F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1. 4.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21:50경 위아산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되었다가 같은 날 20:25 경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그곳을 찾아와 서류를 작성 중인 위 F에게 "나 수갑 채운 거 책임져야 해! 송악파 조폭들을 시켜 죽여버리겠다, 나랑 붙으면 너는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F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계속적인 경향에 비추어 사안 중함.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18.0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방문 유리 2개, 베란다 창문 1개, 싱크대 서랍 1개 및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장롱 2개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7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너 오늘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를 촬영한 사진, 피해 물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 2. 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2015고단449 피고인은 2015. 1. 9. 00:36경 광주시 C 소재 'D' 업소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영업이 끝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칼날이 보이게 하면서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951 피고인은 2015.3.29,20:30경 천안시 동남구 F상가 3168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그 일행인 H과 함께 G을 찾아가 이전에 용접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말하던 중, Go이 " 입금해 줄 테니 꺼져라"고 말하면서 각목으로 H의 뒷목을 때렸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회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26cm)을 꺼내어 들고 와 G의 직원인 피해자 1(49세)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G의 직원인 피해자 J(30세)을 향해 위 낚시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2015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I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E, I에 대한 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J에 대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경합범 관계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결 수차례 폭력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하지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인 상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곳 손님들에 의해 피고인이 제압당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은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함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 9.자 범행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열쇠꾸러미도 함께 탁자 위에 두었으며, 피해자가 열쇠꾸러미에 매달린 칼이 무엇이냐고 물어 칼이라고 알려주면서 보여주었을 뿐, '내가 우습냐'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0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상황을 영업이 끝났음을 피고인에게 알렸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열쇠꾸러미에 달린 칼의 칼날(커터칼 형식으로 칼날을 위로 올려 보여줌)을 보여주어 놀라 겁을 먹었는데, 위 업소의 영업부장과 대화하며 다시 칼을 꺼내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쳤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진술, 2015. 1. 9. 01:00경 작성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추가확인 건, 증거기록 39쪽)}, 피해자가 소리치자 위 업소의 영업부장인 피해자의 동생과 주변 손님들에 의해 피고인이 제압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 연행된 직후에 술에 취하여 흥분하여 욕설을 하는 등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이후 조사에 응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밀어 올려 칼날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5. 4. 10.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참조) 등 을 모두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칼날을 밀어 올리거나 칼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고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충분히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혹은 주변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외포심을 느낄만 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2014고단158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 22: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분식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평소 피고인의 주취 폭력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분식집 내 주방까지 들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 분식집 주방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08 피고인은 2015. 4. 1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법 관계이므로, 다음 각 상해죄의 경합범 관련 내용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상해죄의 양형기준 검토 * 제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 제2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1월~1년)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2회 이상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함.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1:2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동 성당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백석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