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6. 1. 21:33경 B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일방통행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곡천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52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E가 넘어지면서 그 옆 'D주점' 노상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38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21:33경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0.049%로 측정),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단속결과통보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0.07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CD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E, F)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출석 및 음주측정, 피의차량 확인, 목격자 G 전화통화,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혈중알콜농도 계산: 0.0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E),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F)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길가던 행인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그 행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노상 테이블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사람을 충격함으로써 총 2명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저녁 9시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약 3시간 후에 출석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사고 후에 음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F의 동료 G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 달려갔고 여러 명의 행인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두들겨서 세우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사실은 알지 못했고 술취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려고 차를 두들겼다'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5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충격을 가하여 더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판매사이트 'B'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E'{등록번호 F호, 상표권자 G, 미합중국 뉴욕H} 표장이 사용된 E 미니백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점의 위조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등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수입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일련의 범행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 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7. 7. 4.경까지 I 트레이닝복, 아우터, 티셔츠(상표등록번호 J호), K 티셔츠(상표등록번호 L호), E 가방(상표등록번호F호) 등을 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가방에 관하여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번호 F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임을 확인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공소사실에도 위 상표등록번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상표등록번호 M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E 가방의 각 사진에서는 상표등록번호 M호에 해당하는 표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의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표등록번호는 의류, 재킷 등(제25류)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N호(O일자 출원, 증거기록 제36쪽)이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상표등록번호는 폴로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자켓 등(제25류)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J호(P일자 출원, 증거기록 제234쪽)이다. 그런데 각 상표등록번호 모두 그 지정상품이 같고, 표장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의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표등록번호는 티셔츠 등(제25류)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Q호로 그 표장은 악어문양이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상표등록번호는 의류(제25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L호로 그 표장은 영문명이다. 그런데 확정된 약식명령의 의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표등록번호 Q호 악어문양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아래 범행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1.부터 2016. 11. 11.까지 당시 피고인 회사 사무실이었던 서울 구로구 D빌딩 206호, 208호에서, 부정하게 생성되어 '네이버'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E'와 비밀번호 'F'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 총 2,864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물을 네이버 지식인 콘텐츠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 A, 종업원 B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실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기간 및 사용한 아이디의 숫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G'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8. 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H'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은 국고보조금 232,000,000원, 민간투자금 170,000,000원 합계 402,000,000원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금천원 F,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진흥원으로부터 과제 수행을 위한 보조금 232,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지급받아 피해자 정보통신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C의 직원도 아니고 위 과제 수행에 참가한 사실도 없는 J을 위 과제에 100%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그에게 2015. 10. 13.경 급여 명목으로 기 지급한 3,807,477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3,807,477원 중 정부정책자금 부분 2,197,3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515,25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G'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사본(2015. 10. 6.),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 사본, 사업비 집행내역 사본,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서(인건비) 1. 2015년 9월 분 급여대장사본, 2015년 10월 분 급여대장사본, 2015년 11월 분 급여대장사본, 2015년 12월 분 급여대장사본, 2016년 1월 분 급여대장사본, 각 급여이체 확인증사본 1. 회신(C 기업은행 I 계좌 거래내역), 회신(Q 기업은행 R), 회신(J 국민은행 S), 회신(L 농협은행 T), 회신(Q 기업은행 R 계좌 거래내역), 회신(Q 국민은행 U 거래내역), 회신(J 국민은행 S), 회신(L 농협은행 T 거래내역), 회신(주-C 기업은행 I), 회신(V 국민은행 W), 회신(K 국민은행 X), Q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U) 1. 급여이체명세서(2015. 10. 15. Q, J, L), 급여이체명세서(2015. 11. 10. Q, J, L), 급여이체명세서(2015. 12. 10. Q, J, L) 1. 참여인력 참여확인서(2015. 8. 1. ~ 2016. 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ο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 ο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ο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범죄행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지인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가 곧바로 반환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개발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등록된 O, P, N의 업무는 G 사업과 일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향후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처벌 전력,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게임장 운영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9. 20.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충북 진천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허가 없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인 "징기스칸" 30대, "바다구만"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은 운영하였다. 나. 환전행위 방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다른 손님들이 위 "징기스칸" 및 "바다구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에게 그 점수만큼 적립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게임장 임대보증금을 빌려주고,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사 주거나 식사를 주문하여 주고, 손님들과 환전을 하고 A에게 점수 차감을 요청하는 등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협조 요청 회신 현장사진 임대계약서, 게임기 임대계약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운영의 점),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운영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영업기간,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인 방조범이지만 불법 게임장 영업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력 없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F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였는데 낙태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또 다시 임신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유흥주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업소 아가씨 대체비용 또는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에는 G에 태어난 아기의 출산비와 출산한 아이의 이름을 'H'으로 작명하였는데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아이의 사진을 위 'H'의 사진이라며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마치 위 'H'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민등록한 듯한 위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낙태하거나 또 다시 임신을 하여 출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억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진술서 1. 각 녹취서, 통장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약속어음, 사진, 현금보관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쁨 편취금액 많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음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1:50경 서울 강남구 매봉터널 사거리에서 C 승용차량으로 차량이 많아 교통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녹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게 되어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 일명 '꼬리물기'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였다. 2.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앞 차량의 소통정도에 비추어 이른바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곳에 정지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신호기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은 매봉터널 사거리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정지선을 약간 넘은 부분에 정차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9.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6월, 2011.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 2013.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해공공원 안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안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그 곳에 놓고 간 교통카드 1장(C)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5 15:2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아산병원 내 서관 1층 채혈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D(68세)이 채혈을 하기 위해 그 곳 대기실 의자 위에 현금 1,20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00원권 1매, 신용카드 3장,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패딩 외투를 잠시 놓아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진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4 5항 1호, 형법 329조, 360조 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합범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5조의4 5항 1호)는 법정형을 징역 2년에서 20년 사이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형을 정한 입법자의 입법권을 존중할 것이 헌법상 요구되므로,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정형의 하한에 가깝게 선고하는 것으로 족하고, 하한으로 선고하여서는 가혹하여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에 작량감경(형법 53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작량감경할 충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법정형 범위에서 하한으로 선고한다(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에서 정한 것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아파트의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21:2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준비 중인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주민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에게 "저거 뭐야, 관리업체 계약도 갱신해 버리고, 차버리래, 나보고. 에이, 나쁜년, 이년", "돈 안주노, 이 도둑년아!", "이 도둑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준비 중인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주민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에게 '병신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봉천동 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I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15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단말기를 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J은 효소 등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투자금 수령 및 사은품 배포 등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K은 위 회사의 이사라는 직책으로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J, K은 위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회사 신용카드 단말기에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그 매출금액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은 함께, 2015. 7. 9.경 서울 관악구 L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자자가 투자금 39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M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N)를 ㈜F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42,748,701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녹취록, ㈜F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단말기 리스트, 일자별 거래집계, 매출 상세 내역, 매출내역집계,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33 기재 물품 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34~104 기재 물품 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범행이 결과적으로 J, B, K 등의 범행에까지 이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기간과 횟수, 자금융통의 규모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16:5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지점 앞 교차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여 대기하던 중 평동 구도로 방향에서 벌말교차로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상황,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지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적색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것일 뿐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차로는 중보교 방면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의 직진도로와 G을 따라 위치한 D지점 앞의 편도 1차로의 도로(평동 구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ㅓ'자형 교차로(아래 표의 ⓒ 부분 참조)이고, 그 평동 구도로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별도의 차량 신호 없이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벌말교차로 방면을 따라 위치한 H 부근에는 삼색등 신호기와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H 반대편의 차로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유턴표지(삼색등 신호기에 '적신호 시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가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교차로의 현황 및 위치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피고인은 J 효원대리점 인근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차량의 정비를 마친 후 이 사건 교차로로 진행하여 차량들이 벌말교차로 방면에서 평동 구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D지점의 맞은편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H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 앞 삼색등 신호기가 적색 등화로 변경되자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평동 구도로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에는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뿐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고, 한편 H 반대편의 차로에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유턴표지가 있으므로, 택시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이 금지되고 별도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 없이 우회전만 가능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여 진행하지 않으리라 신뢰하면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을 한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평가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하지 않고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거나 다른 경로를 선택하여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즉 피고인은 J 효원대리점 인근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차량의 정비를 마친 후 교통상황을 살펴 횡단보도 직전에 위치한 유턴구간에 진입하여 유턴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진하여 중보교를 지나 유턴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유턴함으로써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밀양시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0.경 E에게 다른 LPG 차량 교환 목적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국산차 할부약정서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10:28경 이천시 설봉로29번길 31에 있는 '마전터공원'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56세, 남)이 청소를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 청소도구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야광조끼를 올려놓고 부근 공원으로 자리를 이탈한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5. 29. 10:28경 이천시 D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ECT-100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이천시 관고동 소재 설봉공원 부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15:00경 이천시 D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ECT-100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소재 복하천 부근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마전터공원 부근 절도사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야광조끼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워온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소용구함을 가지고 야광조끼를 입은 상태로 청소를 하던 피해자 C은 청소용구함 위의 손잡이에 야광조끼를 벗어 걸쳐 놓은 채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청소용구함 위에 걸쳐져 있던 피해자 C의 야광조끼를 들고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객관적으로 보아 위 야광조끼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고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위 야광조끼를 집으로 가져와 자신의 집 앞 의류수거함에 위 야광조끼를 넣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피고인을 위 야광조끼의 주인을 찾기 위해 '주인을 찾는다'는 벽보(榜)를 붙이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야광조끼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될뿐더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1.2017고단139 피고인들은 I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I시장 운영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8. 16:30경 J에 있는 I시장 내 K횟집 앞에서 피해자 B(63세)과 몸을 부딪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으로 휘두른 것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손 시지부위를 2회 가량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7고단210 피고인 A은 2016. 12. 23. 05:30경 J, 'I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상가 옆에 피해자가 부착해 둔 '증명원'을 떼어 내 발로 밟고 휴지통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CD 3개 1. B의 피해 사진, 사건현장사진 2017고단2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명원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의 쌍방 상해 사건은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쌍방 상해 사건으로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