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여성전용 출장마사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전부터 여성전용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속칭 ‘영업폰’)를 3,000만 원에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B, C 카페 등에 ‘D’라는 이름으로 ‘여성전용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남성 종업원으로 E 등 상시 5~6명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위 카페 등을 통해 연락하면 보이스톡 등으로 여성임을 확인한 후, ‘A코스 60분(마사지) 9만 원, B코스 90분(사타구니와 가슴, 성기 부분을 만지는 코스, 일명 ’서혜부 마사지‘) 12~15만 원, C코스 120분(전신마사지, 유사성행위, 성행위) 18만 원’ 등을 권유하고, 1번 서비스 제공 후에는 ‘특별관리(2:1) 서비스’ 등을 재차로 권유하여 모텔이나 여성들의 집에 성매매 남성 종업원이 찾아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9. 03:50경 F(여, 25세)로부터 전화 예약 문의를 받고 성매매 예약한 후,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이하 생략)에 있는 위 F의 집에 위 E을 보내 총 27만 원(성매매대금 및 시간 연장 비용)을 받고 F와 위 E이 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3.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주거침입 가. 2022.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초순경부터 저녁․심야시간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장마사지를 해 온 사람으로, 2022. 12. 15. 18:23경부터 18:33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침대 위에 상․하의를 탈의 한 채 담요를 덮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몰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마사지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과 같이 2022. 12. 말경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후 성매매를 예약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결심하고, 2022. 12. 29. 새벽시간경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매도 남성의 사진 등을 제공하며 성매매 예약을 잡도록 하였다. 1) 2022.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04:20경부터 04: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매매 예약을 할 때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매매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와 연결된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내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2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03:18경부터 06:3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던 중,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Z 플립4)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피의자가 운영한 여성전용 마사지 광고 C 블로그 확인, 피해자 F 면담 진술 청취 보고) 1. 캡쳐 사진, 캡쳐 화면, 각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B 광고내역 캡쳐사진, B와 연동된 피의자 운영 블로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성매매 영업 기간 중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성매매대금 237,991,088 ×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률 35% = 83,296,880원(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비열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