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울산에 있는 울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동급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 2. 20:00경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유도부원 3명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위 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9:00경 울산 남구 봉월로 소재 체육관 회관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E과 F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후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패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그 영상을 지인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친구이자 동급생이고, 유사성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촬영해 후배들에게 영상을 제공하기까지 했으며, 이 사실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학업과 운동을 모두 포기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나름대로 이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촬영한 영상은 삭제되어 더 이상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