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58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너지를 운영하는 자로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2. 기 피고인은 2009, 8. 11.경부터 2009. 12, 29. 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 26.(2009,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9,581,454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 1.기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2010. 6. 28.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6,684,545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 2.기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27. 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2,105,454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1. 1.기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7. 26.(2011.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2,755,454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1. 2.기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1. 12. 29. 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 26.(201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4,388,181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2. 1.기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7, 26.(2012.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8,284,545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내항화물운송을 하는 D에너지를 운영하는 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11.경 부산 동구 E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F에게 11,9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총 2,268,796,000원 가량의 해상유를 F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8. 11.경 부산 동구 E에서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F에게 경유(MF180, MDO) 11,95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합계 2,268,796,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3, 4, 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대질부분 포함),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N, O, I,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일자금일보, 관리업무일지 등 첨부 및 작성내용 확인) 1. 수사보고(Q 압수물사본 첨부보고), 관리업무일지, 2012. 1. 업체별 결산총계, 2012년 입출금 내역서, ㈜H 거래처 원장, K 수첩 사본 1. 수사보고(H, G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첨부), H 2008-2011년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G 2008-2011년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1. 수사보고(무자료 유류매입액 특정관련 보고), '자금일일보고'상 2008년, 2009년 및 2010년 각 무자료 유류매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자등록증, R 선박국적증서 첨부) 1. 수사보고(석유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석유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 약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유통 및 그와 관련한 조세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면세유 부정 유통 및 선원들의 석유제품 절도나 횡령 범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유류 판매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합계 2억 원이 넘는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종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