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20. 7. 또는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또는 8. 알 수 없는 날의 10:30경 대구 수성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잠을 자라고 한 후 피해자가 눈을 감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뒤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전화 확인)[첨부된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E 상대 사실혼체크리스트 검사)[첨부된 사실혼판단 체크리스트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을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성년이 되어 현재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조모 및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구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