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74

범죄사실 2020고단1974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데,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현금 수거책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공범들 간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3: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5,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E 대출금의 50%인 1,47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인 F에게 1,471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3: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시 블루코드가 확인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블루코드를 삭제할 경우 기 대출금의 50%가 아닌 100%를 상환해야 블루코드가 삭제된다. 은행 마감 시간까지 상환을 해야 블루코드가 풀리고 C회사에서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내일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50%인 1,471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C회사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20. 4. 9. 11:00경 광주 광산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7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3차례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주려 하는데 금융감독원 전산 상에 6개월 내 계약위반이 확인되니 기존 대출금 490만 원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20. 4. 9. 18:3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은행 ATM 기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전산 상 계약위반이고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M, N의 기존 대출금 각 300만 원씩을 현금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20. 4. 10. 12:5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534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데,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현금 수거책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공범들 간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단기간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위약금 30%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3. 17:30경 광주 북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03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전다나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V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하다. 금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에 등재될 수 있으니 돈을 갚아야 되고,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것은 48시간이 걸리는데 채권추심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면 바로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6. 16:05경 부산 동래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11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현금 수거책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공범들 간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에 적색 코드가 떠 있는 상태인데 보이스피싱 같다. 4,500만 원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금 2,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수신전화번호 캡처본, 범행현장 CCTV 확인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역 캡처본 2020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만나는 장면 첨부) 2020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700만 원 출금내역, 피해금 전달 장소 주변 CCTV 확인 2020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5명, 피해금액 합계가 7,427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H,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