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79-1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7(피고인 A) 1. 피고인 및 D, E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F이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G(17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D,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F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우고 2019. 5. 13. 13: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F이 서로 보고 싶다는 내용의 피해자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D는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13:40경 광주 관산구 신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피해자 F(여, 1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너 주변에 있는 남자들 조심하라고 해라. 너 주변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4: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J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K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L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나. 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M 앞 도로를 광주동구청 방면에서 충장로1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O(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O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P(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4,477,22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868(피고인 A) 6.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00: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U 휴대전화 1대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뒤 기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58(피고인 A)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85에 있는 비아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V지구 방향에서 W지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X 방향에서 Y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Z(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조수석 쪽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12,582,73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V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왕버들로 85에 있는 비아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같은 구 AA에 있는 AB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73(피고인 A)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 28. 12:16경 광주 광산구 AC아파트 단지 내 시계탑 앞 회전교차로를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정해진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그 보행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교차로를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AC아파트 AD동 쪽에서 시계탑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AE(여, 56세)의 왼쪽 손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 28. 12: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근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AF에게 “2020. 1. 28.자 사고를 네가 낸 것으로 경찰서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F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F은 2020. 2. 3. 09:35경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 소재 광산경찰서 AG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9의 가.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광산경찰서 AG팀 경위 AH에게 AF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AI(남,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J, AK와 함께 2020. 3. 18. 01:00경 광주북구 AL모텔 AM호 객실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 ‘AN’에 ‘AO’라는 제목의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들어온 피해자 AI을 AK가 대기하고 있는 모텔로 유인해 재물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J과 AM호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끝낸 AK가 “손님이 키가 작고 호구”라고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로 끝났다고 알리자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AJ과 객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시 AP호 객실로 데려가 피고인은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AQ 명의로 된 A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S(남, 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J, AK와 함께 2020. 3. 18.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남, 44세)을 AP호 객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AJ과 AM호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K로부터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AP호 객실 문을 두드렸으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AM호 객실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217(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된 후, 2020.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6.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1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18:00경 광주 동구 AT모텔 앞에서, 지적장애 2등급인 피해자 AU(남, 19세)이 피고인이 한 험담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내가 감방에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말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광주 광산구 AV에 있는 AW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나.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AX에 있는 AY점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갈취하였다. 1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 28. 15:00경 광주 동구 충장로 부근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피해자에게 “야 저 앞에 있는 핸드폰 가게 보이지, 핸드폰 빨리 만들어와. 빨리 안 갔다 오면 턱조가리 날려버린다. 빨리 갔다 와.”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를 빨리 개통해 오라고 재촉하는 등 소리를 질러 협박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개통해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업소를 지정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AW에서 시가 919,000원 상당의 V50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2021고단49(피고인 A) 14.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21: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AZ가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 묻자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대출 소개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15경 불상지에서 지인 B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BB은행 비대면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BB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다음 날 00: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2019고단3227(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상세내역 1. 112신고내역 1. 차량대여계약서사본 1. 사고현장사진/ 상처사진(G)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6의 사실]2020고단868(피고인 A) 1. 이 법원의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조회자료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7, 8의 사실]2020고단40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피해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판시 제9 내지 11의 사실]2020고단51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에서의 것) 1. AK, AJ,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AF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내용 1. 진단서(BC한방병원)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30, 32번) [판시 제12, 13의 사실]2020고단5217(피고인들) 1. 피고인 A(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제1, 2회),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첨부) [판시 제14의 사실]2021고단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Z 대질부분 1. AZ(제1, 2회), BA,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가입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판시 전과] 2020고단5217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6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T의 휴대폰을 훔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6항 기재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을 위한 대리점에 A 및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을 뿐 판시 제13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 AU을 만나기 전 이미 공범 A, C이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범들이 피해자를 만난 시점에서는 공범 A, C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 및 피해자를 태우고 휴대폰을 개통할 장소인 광주 광산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운전하여 갔던 점, 피고인과 C은 팔에 문신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C의 각 문신을 보고 겁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야 저 앞에 있는 핸드폰 가게 보이지, 핸드폰 빨리 만들어와. 빨리 안 갔다 오면 턱조가리 날려버린다. 빨리 갔다 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핸드폰을 개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피해자가 천천히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걸어가자 빨리 가서 개통해 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범인 A, C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라고 소리 지르며 재촉하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이나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져 있었고 따라서 핸드폰을 빨리 개통해 오라는 피고인들의 재촉이나 욕설, 고함소리를 듣고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로 개통시킨 휴대폰을 누가 판매하였는지는 공범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BB, 피고인 B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중 5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3항 기재와 같이 A, C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갈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피해자 O, P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판시 제5항 기재 피해자 Q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7항 기재 피해자 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상위 3개의 범죄만 적시)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고, 쿠싱증후군 및 사고 후유증 등으로 신체적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무면허인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무단이탈하였고, 비록 피해자들이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충격의 부위와 충격 후 사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고의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점, 특수폭행과 공갈 및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AU에 대해 여러 차례 핸드폰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범행 후 피해자 T와 합의하려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절차 진행 중 도망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규범의식과 준법의식이 박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갈취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및 공갈 등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죄로도 2회에 걸쳐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갈취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부송치처분을 받는 등 규범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