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62 1. B에서의 범행 가.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23:35경 서울 중구 C 소재 ‘B’ 음식점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3. 00:2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씨발,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길이 약 1.2m 상당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휴대한 채 음식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파출소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8. 23. 00:35경 위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00:50경 서울 중구 충무로 56-1 을지로3가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수갑 채우라 나한테 씨발것들아”, “니네가 경찰이냐? 짭새지”, “반말하지말고 씨발”, “씨발 원터치 까보자”이라는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경찰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8. 23. 01:35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빵을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해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빵을 사와라, 세금으로 사오는 빵을 사오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7. 21:15경, 서울 중구 E오피스텔 공동현관 입구에서, 위오피스텔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려던 배달원과 함께 오피스텔 내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뒤, 음식물 수령을 위해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문을 붙잡고 이를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372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01:11경 서울 중구 E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오피스텔 I호 출입문을 쳐서 찌 그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의 출입문 6개를 수리비 합계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K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 위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위 K호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M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위 M호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63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5562 사건의 제1의 가항(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제3항(주거침입)에 관하여, 무전취식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주거침입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의도하였거나 용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경우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무전취식 범행에 관하여 범행 며칠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