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48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7.경부터 3. 2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등 경기도 일대, 강북구 등 서울시 일대, 충남 아산시 내지 강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25. 17: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 안에 대마 약 0. 32그램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만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1쪽), 압수물사진 (수사기록 제162쪽), 압수조서(소변, 수사기록 제187쪽), 아큐사인검사시인 및 확인서(수사기록 제195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회보서, 수사기록 제227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구두확인, 수사기록 제246쪽),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수사기록 제262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수사기록 제325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수사기록 제328쪽)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는 2019. 2. 26.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대마 및 이에 대한 마약류검사결과를 기재한 각 감정결과회보서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가)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8. 11.말경 23: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후두 안에 필로폰 약 15그램 정도를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보관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불상시부터 2019. 1. 2. 17:00경까지 피고인의 번호 불상 검은색 그랜저 차량 운전석 옆의 사물함에 필로폰 약 10그램 정도를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3. 17.경부터 3. 2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등 경기도 일대, 강북구 등 서울시 일대, 충남 아산시 내지 강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2019. 3. 25. 17: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 안에 대마 약 0.32그램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필로폰 보관, 필로폰 투약, 대마 소지로 동종범죄이기는 하나, 마약류 투약 범죄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행일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범죄인 점,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2018. 11.말 및 2019. 1. 2.자 범행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3. 17. 내지 3. 26.까지 사이 및 2019. 3. 25.자 범행으로 약 4개월 내지 2개월 남짓 차이가 나고, 그 장소 또한 상이한 점,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보관의 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다른 범행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이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피고인의 소변 등을 토대로 확보한 마약감정서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대마 및 이에 대한 마약류 검사결과를 기재한 각 감정결과회보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