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882호 가.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D)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D)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지샥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2,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D)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D)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134호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6. 09:11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영업시간 아닌 때에 청소년인 L, M, N을 데리고 들어가 술과 안주를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9:11경부터 같은 날 13:38경 사이에 위 피해자 K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윈저 양주 5병(17년산 4병, 12년산 1병으로 신품 가격은 1,200,000원), 맥주 2병(8,000원), 캔음료 16개(1,600원), 오징어 2마리(40,000원), 과일안주 1개(30,000원), 생수 3병(3,000원)을 꺼내어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B의 각 진술서 1. 이체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계좌입금 영수증,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사진 [2014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사진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자신이 일하기로 한 주점에 후배들을 데려가 판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를 저지르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판시 사기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7

범죄사실 2013고단36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15:30경 충북 옥천군 금산리 소재 장령산 휴양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언니 D 등과 함께 놀던 중 평소 피해자 C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담배를 피웠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옆 쪽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30. 18:30경 대전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인해 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중 분풀이 대상을 찾다가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집어 들고 위 분식점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8:30경 위 G식당 옆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풀이를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들고 편의점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위 편의점 옆쪽 유리와 파라솔 등을 내려쳐 합계 1,078,000원 상당의 편의점 유리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2:15경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K 카니발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인 C에게 '내 인생이 너 때문에 꼬였다, 여기서 맞을래, 아니면 L에 가서 너네 언니하고, 엄마, 형부를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872 또한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1:00경 피해자 M과 함께 N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위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현암교 위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3고단3872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상가 222호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5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2.경 E 식당 앞 복도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16. 14:12경 E 식당에서 그곳 입구 카운터 현금보관기 내부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24. 15:03경 E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식탁 청소, 손님 접대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약 18분간 따라다니면서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한다. 야, 이 씨발년아, 돈 내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17:24경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요리준비 등 식당영업을 위하여 파견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오늘 장사를 하지 않으니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식당영업을 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 14:12경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0~80cm) 1개를 휴대한 채 그곳 입구 카운터에 앉아 카드계산단말기의 전기코드를 뽑아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위 각목을 들고 식당내부를 돌아다니거나 입구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5. 12:10경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0~80cm) 1개를 휴대한 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5.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25. 22:55경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열어둔 옆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입구 카운터 현금보관기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현금보관기 내부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식당 동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자 감정이 악화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5. 24. 18:34경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오늘 장사를 하지 않으니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손님 2명이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피해자는 2012. 6. 4.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7. 9.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식당에 있지 않았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을 돌려보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행하는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또한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안면부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3.경 인터넷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60만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던 해커 D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4,438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실조회회보 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00쪽), 각 수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별권 89, 108, 196쪽) 1. 게시자 이메일 가입자 정보 확인 1. 각 인터넷 화면 출력물 및 인터넷 출력물 1. 통화내역, 통화내역 사본 1. 채팅화면 출력물 및 채팅화면 출력물 사본 1. 개인정보 정리내역 1. 판결문 사본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3압제16호의 4호, 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개인정보가 엑셀 파일 1개당 1만건씩 포함되어 있는 60개의 파일을 하나로 압축한 파일(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된 점,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꾸준히 해 왔고,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제 개인정보를 거래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커인 D이 원격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몰래 심어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격조정 기능이 있는 "TeamVie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원격제어를 받은 일시는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2012. 10. 3. 이후인 2012. 10. 16. 및 18.이고(수사기록 209쪽), 원격데스크톱 연결 레지스트리의 정보에 의할 때 2011. 3. 9.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서 일본과 홍콩에 IP를 둔 사행성게임 사이트 등에 65회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지만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원격접속을 당한 기록은 없어 보이며(수사기록 208쪽의 취지), 원격접속 기능이 있는 Rat 프로그램과 이름이 유사하고 좀비PC 생성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SPRat.exe" 프로그램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실행일시는 2012. 11. 19.로(수사기록 212쪽), 역시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후의 일이어서 결국 D 등의 제3자가 피고인 몰래 원격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을 심어 놓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D의 평소 거래 관계 및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압수된 직후 피고인과 D이 나눈 대화내용(수사기록 391~39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위와 같은 대규모의 개인정보파일을 피고인 몰래 저장하거나 심어 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리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압수된 2012. 11. 23.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압축파일인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의 압축을 푼 파일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위 파일이 저장된 사실을 몰랐거나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의 압축을 푼 개개의 파일은 남아있지 아니하지만, 2012. 10. 3. 17:12부터 17:13까지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에 압축된 개개의 파일명으로 파일을 생성한 흔적이 파일시스템 로그에서 확인되고(사실조회회보 9쪽), 2012. 11. 20.에도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한 점(사실조회회보 5쪽)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은 입증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2조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하였음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60만 건을 넘어서는 대규모인 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해커 못지않게 해커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 판매하는 피고인과 같은 브로커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도 타인의 비밀인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한 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반영하고, 유사한 사안에서의 양형례와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크고, 개전의 정도 부족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대학교 회계학과 사제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0. 6. 7.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F' 라는 작성자가 '두번째 성희롱 사건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 아래에 "정말. 그 가해교수. 비단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평소 강의에서도 솔직히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본인이 학교 나오는게 귀찮다는 이유로 기존에 짜있던 시간표를 자의로 바꿔서 세시간 연강으로 수업을 묶고, 그 세시간 중에서 1시간 반은 남과 세상에 대한 비난과 욕 30분은 자기 자랑 그리고 정작 수업은 1시간 30분.제가 그 분 수업을 들었던 2년 동안 매학기 수요일은 이런 시스템이 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성희롱 교수, C교수의 퇴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복직하고 나서 첫 수업부터 본인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곱게 곱게 포장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C 교수를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없습니다. C 교수로 인한 성희롱 피해는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 한명이 아닙니다. 이 일이 다시 묻히게 되면 C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는 그 날까지 또 다시 몇 명의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성희롱 교수가 회계학과 말아먹네' 라는 제목으로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젠 과의 미래까지 없앨려는 C 교수의 행태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간 회계학과 1학년 수업에는 1학년 학부생들을 회계학과로 꼬시기 위한 쉬운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 아니예요. C 교수가 지난 안식년을 끝내고 복직하고 나서 신설된 것들입니다. 다른 교수님의 과목을 교양으로 밀고 자신의 수업을 전공과목으로 넣으신 거였죠.(중략). 그런데 이번 개편 커리큘럼에서 자신의 수업이 없어지게 되니 C 교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C 교수가 작성한 커리큘럼 변경안? 앞으로 당기는 건 개뿔도 없었습니다. 정말.초등학생도 이런 이유는 안 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자기 과목이 폐강될 것 같은니까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합당한 커리뮬럼이라도 제시하시지 이건 그냥 땡깡 수준인 거 같습니다. C 교수는 성희롱 사건도 모자라서 이젠 과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습니다. C 교수가 저지른 성희롱 사건에 대해 궁금 하신 분들은 성희롱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1. 자유게시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2012. 4. 16. 03:15경 속초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 G(21세) 및 그 일행인 H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과 복부, 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D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D 등 진료기록부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2:14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2세)이 평소 현관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4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것은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안함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정신병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 관심과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기계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수리비 및 책임보험비용 등을 줄여 회사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2012. 10. 5.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석산 현장 및 그 부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차대번호 D, E, F, G, H, I 등 6대의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범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6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 • 피고인 B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 17: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가 해당 슈퍼에 대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장에 찾아와 사진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진출석보고(폭행) 1. 폭행 현장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진출석보고(폭행) 1. A 상해부위 사진 1. 피의자 B가 폭행에 사용한 서류 사진 1. 폭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바이올린을 분실하여 바이올린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 1대를 구매하고, 피고인이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바이올린을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이올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경 서울 관악구 C빌라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 1대와 300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 2대 등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이올린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22. 시간 불상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4층 옥탑방에서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준비한 다음 그 곳을 찾아 온 B, F, C, G으로 하여금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 차례대로 쌓아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불상 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소와 마작테이블, 마작패, 식사, 음료 등을 제공하고 B 등으로부터 테이블당 액수 불상의 이용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도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과 함께 1,854,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 소재 변호사 F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의 변호사인 F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 선하는 콜센터 업자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H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위 F 변호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개인회생 콜센터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알선하여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건당 65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2. 3.부터 201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183,014,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I, J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위 F 변호사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개인회생 콜센터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알선하여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I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임료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2. 9.부터 201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그 대가로 50,038,472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에 대한 대가로 233,052,472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K, G,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K 임의제출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L 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대출관리자 'M'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압수목록 교부서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A 임의제출물 CD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G, H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0:40경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에 있는 덕곡교 앞 도로를 도산리 쪽에서 대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Q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G(여, 2세), H(여, 1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의증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61,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에 양도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마침 여자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세면대에서 입을 행구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팔을 잡고 손을 상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무보험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 앞 주거지 앞길에서 창원시 안민동을 거쳐 창원시 진해구 석동 안민터널까지 위 승용차를 약 4km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12면),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846] 피고인은 2007. 6. 29.경 아산시 C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아파트분양 모델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 계획이 10개월 가량 늦어져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7년 10월 말까지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사업자금이 바닥이 나서 2007. 6.경까지 이미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 1억 원을 웃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9. ㈜E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7. 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562] 피고인은 2007. 11. 14. 아산시 C에 있는 포스코건설 F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선이자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 지금 이미 분양계약을 한 것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분양계약도 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을 뿐이었고, 당시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약에서 본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42] 피고인은 2011. 3. 25.경 부산 해운대 H건물 지하1층 'I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부장인 피해자 J에게 "내가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손님접대를 I주점에서 할 계획이다. 대금이 2,000만 원 가량 나올 정도로 손님 접대를 할 예정이니, 일단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술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등 2,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6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계좌사본, 은행계좌이체내역, 일자별 주류대금내역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사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 D, J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5세)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같은 날 서울강동경찰서 형사1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이에 대한 보복을 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8:5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공소장사본, 현장 CCTV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지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직후인 사건 당일 08:5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위 식당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한 것과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을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별것도 아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도 거짓말만 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조사받고 나온 직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복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일반 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2005년에만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6회에 걸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