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에서 'C'와 'D'의 협의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E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G 직원인 H의 소개로 G 사무실을 찾아와, E에게 자신을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I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곳에 있는 제지 공장 등의 철거 공사가 필요하고,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 위 공장들의 철거권을 회장님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재차 G 사무실을 찾아와 구체적인 로비 대상과 기간이 기재된 '계획서'라는 제목의 1장짜리 서류를 E에게 제시하면서 "2012. 9.경부터 약 3개월 간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임직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여 G이 공장 철거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의 사무관을 통해 세종시에 있는 소규모 철거 공사 현장의 철거권도 따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청탁을 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2012. 7. 30.경 H을 통해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7. 31.경 H을 통해 현금 8,000만 원, 같은 해 8. 23.경 H을 통해 현금 1억 원, 같은 해 8. 30.경 H을 통해 1,000만 원(수표로 9,000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그 중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같은 해 9. 6.경 G 직원 J와 K을 통해 현금 5,000만 원, 같은 해 9. 14.경 H을 통해 현금 3,000만 원, 같은 해 9. 21.경 H을 통해 현금 3,000만 원, 같은 해 10. 8.경 피고인의 지인인 L를 통해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10. 11.경 J를 통해 현금 1억 원, 같은 해 11. 16.경 J를 통해 현금 6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로비대상 국무총리실 사무관 특정보고), 수사보고(E가 A를 위해 지출한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가 작성한 계획서 확인보고), 수사보고(E 제출 녹취록 확인보고), 수사보고(LH공사 I계획지구 담당자 전화통화 확인)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5, 7), 명함 사본, 평택현장 투자금 평택지출내역, 계획서 사본 1장, 녹취록, I지구 현황도,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LH공사의 각 공사발주의뢰서(같은 순번 40, 42), LH공사와 철거업체의 각 공사도급계약서(같은 순번 41, 43), LH공사의 용지 매매계약 공문, LH공사의 지상물 보상 공문, 각 등기부등본(같은 순번 46, 49), LH공사의 각 회계결의서(같은 순번 47, 4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 선고 확인보고), 사건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합계 4억 4,6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G 회장인 E로부터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해 달라는 사업제안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일 뿐이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G 평택지사 지사장의 지위에서 G 본사의 지원을 받아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G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혹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혹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이들을 통하여 G이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G의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 내지는 피고인과 G의 공동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택 I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공장 부지에 관하여 2009. 12. 2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N 공장 부지에 관하여 2010. 1. 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N 공장 부지상의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2. 7. 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M 공장 부지상의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2. 1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철거공사 업체인 G을 운영하였던 E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 '평택 I지구'가 조성될 계획이어서 저희 희사 직원들을 평택으로 내려 보내 철거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는지 조사를 하였고, 이를 위해 평택으로 내려갔던 G 직원 H을 통해 2012. 7.경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C'와 'D'의 협의회장으로 소개하면서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와 N 공장이 타지로 이주를 하는데, 그 공장의 철거 공사권을 정관계 인사들을 이용해서 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평택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평택 안에서의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인연을 들먹이고, 국무총리실 사무관과의 인맥도 자랑하였기 때문에 철거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돈이 생기는 대로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한 3억 원을 넘겨 5억 원이 넘는 돈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M와 N 공장을 철거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면 300억 원~400억 원의 이익은 충분히 남길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로비자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와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과정에서는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평택에서 사업을 따내려면 초기자금이 필요했다. 초기자금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초기자금'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인 것이고, 대신 그것을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로비자금이 되는 것이다. 공사를 따려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사람을 만나면 차를 마셔야 되고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공사를 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정관계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기 전 G 사무실에서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고 한다)을 교부해 주었다. 이 사건 계획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는 이 사건 계획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획서를 자신에게 보여 주면서 계획서 내용대로 2012. 9. 15.부터 2012. 11. 30.까지 O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골프 접대 로비를 해서 철거공사 계약을 따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획서는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는 비밀문서라고 하여 이 사건 계획서를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획서를 통해 로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2012. 7. 30.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 및 이 사건 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골프 접대 등의 로비를 통해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의 철거 사업권을 확보할 것을 계획하였고, 위와 같은 자신의 로비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계획서를 E에게 교부해주었으며,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로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의 정관계 인맥을 이용하여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의 철거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G 직원으로서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이 철거 지역에 포함되어 곧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E가 피고인에게 평택시청 앞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 자 신은 위 평택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평택 철거사업 계약 건의 진척상황을 E 회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로비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G이 그만한 돈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없다보니 피고인이 요구를 할 때마다 돈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서 철거공사 계약을 따내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총리실 공무원, LH 공사 직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이 사건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누구를 만나서 골프를 칠 계획이라고 했고, 실제로 피고인이 골프를 계속 치고 다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지금부터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일에는 많은 인맥들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마침 휴가철이니 제가 아는 사람들 20명한테 휴가비를 500만 원씩 주어야 하니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E 회장님한테 2012. 7.말경 현금 5만 원 권으로 두 번 돈을 받아서 총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여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E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이 접대비로 받은 것은 맞다. E로부터 '평택 I지구'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 로비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일부 로비를 한 사실도 있다. 2012년경 국무총리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R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아왔고, G 평택지사 사무실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R을 만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R이 '내가 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평택 철거공사 계약을 따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꺼야'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 후 2012. 9. 중순경 G의 철거공사 사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R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준 사실도 있고, 위와 같이 돈을 주고 난 이후에 R에게 LH공사에 '평택 I지구' 사업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여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 H의 위 각 진술내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 구체적인 로비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획서의 기재내용, E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해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사무관을 상대로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E로부터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해 달라는 사업제안을 받고 단순히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철거 사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이들을 통하여 G이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G 평택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G의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 수주 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 내지는 피고인과 G의 공동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2. 8. 말경 피고인에게 G 평택지사 사무실을 차려주어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G 평택지사 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로비를 해서 철거공사를 따려면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G 직원도 지원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해준 이외에 별도로 G 평택지사 사무실 임대료(E는 3개월 분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해 주었다),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위 사무실의 집기구입비용 등을 지급해주었는바, 피고인이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4억 4,600만 원은 G 평택지사 사무실 운영비 등과는 구별되는 로비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 평택지사 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활동하였을 뿐 그 동안 G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G과 피고인 사이에 G이 장차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위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사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은 없다. 다만 G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고인이 철거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면 그에 대한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후 G이 수주한 철거공사를 진행할 때 피고인도 위 철거공사에 관여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업 여부에 대해서는 E와 명확하게 정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은 아무런 자금투자 없이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로비를 통하여 G이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이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철거업체로 선정되기도 전에 G 회장인 E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억 4,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는바, 동업관계에서 수익도 발생하기 전에 활동경비 내지 보수조로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 내지는 피고인과 G의 공동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수액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에는 G 평택지사 사무실 운영비, KT 폐전선 수거사업 및 울산 등지의 철거사업 관련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수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운영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수수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E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해준 이외에 별도로 G 평택지사 사무실 임대료(E는 3개월 분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해 주었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 등을 지급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금원 전부를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E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일부를 로비자금 명목과 구별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G 평택지사 사무실 운영비, KT 폐전선 수거사업 및 울산 등지의 철거사업 관련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에서 일부를 G 평택지사 사무실 운영비, KT 폐전선 수거사업 및 울산 등지의 철거사업 관련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갔음에도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M 및 N 공장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해주지 못하여 E가 G 평택지사 사무실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지급했던 금원의 상환을 요구하자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을 통하여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소비한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수액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택 I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철거 사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이들을 통하여 G이 '평택 I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G을 운영하던 E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억 4,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고, 실제 청탁행위에 나아간 정황까지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중 2억 500만 원을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E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E와 사이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G 측에 먼저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G 평택지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