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3.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8.경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I 다방에서 일하면서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8.경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I 다방에서 일하면서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26.경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I 다방에서 일하면서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26.경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I 다방에서 일하면서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4. 28.경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I 다방에서 일하면서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정3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다방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위 R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돈을 갚을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R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R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정3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8. 30.경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U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U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U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제공 동의 관련 자료 회신, 피의자들에 대한 각 W 자료 회신, 피의자 C 거래내역 캡쳐 사진) [2023고정3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준 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23고정3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C :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각 선불금 편취 사기로 집행유예 기간 중(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D :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선불금 편취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C, D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 각 사정들 및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