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단양군 D에 작업장을 둔 석회석 등의 채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업권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기계안전계원 분야의 광산안전관리 직원으로 선임된 현장소장으로 석회석 생산 작업 및 작업장의 시설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본부장으로 생산된 석회석 등의 출하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1세)은 같은 회사의 근로자로 기계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46세)은 같은 회사로부터 석회석 운반 업무를 수급 받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18. 2.경 작업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에 석재를 깔아 성토함으로써 기존에 작업장 상공에 설치되어 있던 22,900 볼트의 고압전선과 지면의 거리가 그 전보다 좁혀졌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석회석 상차 작업 과정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릴 경우 차체의 일부가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 위 작업장에는 하루 평균 20대 내지 30대의 화물자동차 운전기사가 출입하여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석회석을 운반하고 있었고, B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기사들의 경우 작업장에 머무르는 시각이 짧았으므로 고압전선의 존재 및 지면 상승으로 인하여 고압전선과 지면의 거리가 줄어들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작업장 시설을 관리하는 피고인 A는 운전기사들이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 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피고인 C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에게 상차 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고압전선 아래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지 않도록 고지하고, 고압전선 인근에서 작업을 할 경우 차량 등이 고압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작업하도록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4. 4. 16:20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고압전선 인근에 별다른 안전표지판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4. 4. 16:20경 피해자가 고압전선에서 이격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고압전선을 주의하여 작업하라는 고지 없이 막연히 피해자 F에게 상차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작업장에서 작업 중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들어 올려 적재함의 상단부가 고압전선에 걸려 감전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발목 등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광산안전법위반 기계안전계원 분야의 광산 안전관리 직원은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고인 A는 광산 안전관리 직원으로, 위 작업장에 설치된 석회석 분쇄·이동 기계인 벨트 컨베이어시스템의 회전축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가 회전축에 옷이 끼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2018. 12. 7. 08:15경 피해자 E은 기계의 청소작업 중 회전축에 옷이 끼어 회전하게 되어 바닥에 몸이 부딪힘으로써 늑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산 안전관리 직원의 광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광산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광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내사보고(안전사고 감식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M담당 I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M 관련 자료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1. 사고장면 CD 1. 수사보고(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 B ㈜ 관련 서류 제출), 사건 현장, 범행현장 약도, 사업장 운영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B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제출),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1. 수사보고(B(주) 출입 지입 덤프트럭 기사 진술 청취) 1. 발생보고(변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B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 수리 1. 분함마 크라샤 콘베어벨트 트럼축(보호 덮개 설치 사진) 1. 광산안전규정 1. 재해 조사결과 보고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광산안전법 제25조의2,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광산안전에 관한 사항 미준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광산안전법 제25조의2,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광산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은 것은 오로지 피해자 F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이 고압전선의 존재나 지면의 성토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차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고압전선과 접촉하여 감전당할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 A, C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그 주변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고압전선 밑으로 차량이 출입하지 아니하거나 고압전선 부근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통행 또는 작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석회석 출하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석회석을 상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출입하는 피해자가 고압전선 부근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도록 안내하거나, 피해자가 고압전선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량 이동을 유도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작업장 내의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에 출입하는 덤프트럭 기사는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B 작업장 내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이 적재함을 올려서 불순물을 털어낸 것을 간혹 본 사실이 있다', '가끔 한, 두 대가 적재함을 올리는 것을 보는데, 운송하느라 이동하기 바쁜 기사들은 광산에서 적재함을 올려 불순물을 털어내는 것 같다', '비가 내려서 적재함에 고인 물을 빼려고 적재함을 올리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간혹 덤프트럭 기사들이 적재함을 세우면서 차량 정비 및 적재함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려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작업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 기사 중 일부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작업장 주변에서 '불순물 제거', '고인물 제거' 등을 위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는 '사업주는 충전전로('활전 상태에 있는 전로'로 '이 사건 고압전선' 등을 가리킨다)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 사건 작업장 주변에 설치된 고압전선은 2018. 2.경 이전에는 지면에서 약 7m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제76쪽), 2018. 2.경 고압전선의 아래에 위치한 토지 부분을 약 1.7m 높이로 성토하면서(증거기록 제76쪽) 성토된 지면에서부터 고압전선까지의 높이가 약 5.3m로 줄었다(증거기록 제16, 76쪽). 한편 적재함을 들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차량의 높이는 약 2.9m(증거기록 제17쪽)이므로, 성토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높이와 고압전선 높이 사이의 차이는 약 2.4m(= 5.3m - 2.9m)이다. 이는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다. 이 사건 작업장의 고압전선을 점검하는 전기안전관리 회사의 점검자가 이 사건 이전에 작성한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의 '전기안전교육' 항목에는 12. 특고압 인입선 및 특고압 설비 근처에서는 제반 작업을 금합니다'라고 계속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특고압 인입선 및 특고압 설비 근처에서의 제반 작업을 금지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알리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회사의 근로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의 전무나 본부장이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조심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그와 같은 주의사항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은 이 사건 작업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안전표지판, 통행제한 또는 작업제한 표지판, 차량작업유도자의 지시 등을 통하여 교육하거나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사 > 기본영역 >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치상 >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2년 5월 나.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상 >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광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이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3도 화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광산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 주식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에게 장례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가동 중인 시설에 접근한 피해자 E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하여는 작업장 위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7m 이상의 높이로 들어 올린 채 차량을 앞뒤로 이동시킨 피해자 F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감전되어 쓰러진 피해자 F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 F의 구조에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980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