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경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여성 행세를 하던 중,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도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닉네임 ‘C’, ‘E’ 아이디 ‘F’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한 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내용의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15. 13:49경 충북 충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가서 속옷보여쥬면, (피해자의 본명) 영워난(영원한), 짝꿍해주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을 노출하는 내용의 사진 1장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5. 15. 13:21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본명) C꺼지? 뽀뽀♡, 사랑해쟈깅, 사랑해♡♡, 키쓰♡, 나안고 누워죠, 가슴핥아야징”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5. 15.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속기록 1. C B 화면캡쳐, B 대화내역, E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피해자<-> 피혐의자 B 메신저 대화내역, 피해자 피혐의자에게 발송 사진, 회신자료(B, I), 메시지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휴대전화 채증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다지털증거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E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을 포함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치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23. 1. 16.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