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차량내부에서 밖이 보이지 않는 일명 깜깜이 차량인 G 트라제XG로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데려오는 운전을, 피고인 E는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담배 심부름 등의 종업원 역할을, H는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I은 피고인 B과 동서지간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위 깜깜이 차량에 연락하고 탑승 장소에서 손님들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 함께 2012. 5. 9. 경부터 7. 2. 경까지 울산 중구 J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인 5,000점당 배출되는 상품권 1장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피고인 C는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고, 피고인 E는 관할 경찰서인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알려주고, I은 게임장 손님들이 위 트라제XG 차량에 탈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탑승 현장에서 손님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H, I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2. 9. 6.경부터 9. 24.경까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비닐하우스내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인 5,000점당 배출되는 상품권 1장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피고인 C는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고, 피고인 E는 관할 경찰서인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H는 위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며, I은 게임장 손님들이 위 트라제XG 차량에 탈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탑승 현장에서 손님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2. 9. 26. 경부터 10. 3. 경까지 울산 중구 J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인 5,000점당 배출되는 상품권 1장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피고인 C는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고, 피고인 E는 관할 경찰서인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H는 위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며, I은 게임장 손님들이 위 트라제XG 차량에 탈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탑승 현장에서 손님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님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게임장 전기 사용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나 I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총 영업일수 81 일일일 수익 50만 원(수사기록 834쪽)] 양형 이유(피고인 A, C)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의 처벌전력), 이 사건 게임장 규모 및 범행 기간,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중하고 피고인 C도 가담 정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