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경기도가 시행하는 환경공영제에 의하면 50ton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경기도가 지원하되 환경전문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관할 관청에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성적서에 기재된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수치가 기준치 이내이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게 된다. 피고인 A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폐수처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D은 환경공영제에 따라 음식점 등 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탁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이 관리하는 업소를 주식회사 D으로 2013. 3. 6.경 통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같은 날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J' 등 94개 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환경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 자연환경알앤디 주식회사에 위 업소들에 대한 수질측정을 의뢰하여 수질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1. 28.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위 K을 운영하는 M에게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N'에 대해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1장 당 약 5,000원을 주고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위 K으로 하여금 'N'에 대해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에 대한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위 H이 관리하는 업소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3. 3.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질측정을 하지도 아니하여 수질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수질시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을 통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영제에 따라 위 H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소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수질시험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3. 27.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11,823,000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전하여야한다. 피고인 B는 2013. 1. 21.경 경기 남양주시 P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자연환경알앤디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교회'에 대해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1장 당 약 2,500원 내지 5,000원을 주고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위 자연환경알앤디로 하여금 '성령교회'에 대해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성령교회'에 대한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자연환경알앤디의 성명불상 담당자와 공모하여 2013. 1. 2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743회에 걸쳐 위 D이 관리하는 업소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는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질측정을 하지도 아니하여 수질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수질시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을 통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영제에 따라 위 D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소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수질시험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7.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3,824,000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질측정을 하지도 아니하여 수질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수질시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을 통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영제에 따라 위 D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소를 관할하는 광주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수질시험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8.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3,862,000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7,6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3. 1. 28.경 경기 양주시 R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위 K을 운영하는 M에게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S'에 대해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1장 당 약 5,000원을 주고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위 K으로 하여금 'S'에 대해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S'에 대한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와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 I이 관리하는 업소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은 2013. 3.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질측정을 하지도 아니하여 수질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수질시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을 통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영제에 따라 위 H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소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수질시험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3. 27.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4,050,000원을 위 I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K을 운영하는 M에게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N'에 대해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1장 당 약 5,000원을 주고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위 K으로 하여금 'N'에 대해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에 대한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 위 자연환경알앤디의 성명불상 담당자와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2,710회에 걸쳐 위 D이 관리하는 업소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질측정을 하지도 아니하여 수질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수질시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을 통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영제에 따라 위 D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소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수질시험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7.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68,939,500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50,1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자인 위 A, 위 B, 위 C이 위 2의 가항,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M 또는 위 자연환경알앤디의 성명불상 담당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X 통화) 1. 시험성적서 사본 1. 보조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 및 보조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 및 지급내역 1. 수질분석 및 자부담이행 내역 1. 각 시험성적서 등 1. 거짓 시험성적서 등 1. 업소명단, 수입내역,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및 등록증, 수사보고 및 계약서사본 등, 수사보고 및 지원계획, 수사보고 및 분석성적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지원계획, 수사보고 및 지급내역, 수사보고 및 조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점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D)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이 환경(수질)공영제와 관련하여 수질측정경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순이익을 더 올리기 위해 시료채취 등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수질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나아가 위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마치 환경공영제 위탁운영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관계 기관을 속여서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가 환경관리 업무가 방해되고,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 위반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편취액수도 많은 점.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B, C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 중 270,000,000원을 공탁한 점, 환경(수질)공영을 위한 보조금제가 2016. 1.경 폐지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가정 및 회사의 환경, 각자 취득액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