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6. 1.경부터 2010. 6. 9. 경까지 인천 부평구 F상가 2층에 있는 'G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에 '배틀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E은 위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과는 달리 외부저장장치인 USB를 이용하여 개, 변조한 영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레바와 버튼의 조작이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게임 중 해파리에서 시작하여 가오리 5만 점, 상어 30 만 점, 고래 50 만 점 등 게임포인트가 부여되고, 그 게임포인트가 5,000점에 달하면 환전용 경품이 배출되게 하며,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관리부장인 H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고, 위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인 1. J을 통하여 또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품 칩을 1개 당 환전수수료 10%인 500원을 공제한 다음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하루 약 30만 원, 영업기간 9일간 총 270만원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E은 위 'G게임랜드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고 계속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E은 2010. 3. 경 인천 부평구 K에서 게임장 손님으로 알게 된 L에게 "오락실을 운영할 것인데 형님 명의로 오락실 등록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대신 내줄테니 단속이 되더라도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당 10만 원씩을 위 L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0. 6. 9.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L에게 전화하여 “단속을 당했으니 사장이라고 말하고 조사를 잘 받아 달라. 뒷일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0. 6, 9,경 인천 부평구 F상가 2층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그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허위 진술을 하고, 검찰 및 2010. 9. 16.경 인천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죄를 범한 피고인과 E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과 2010. 1. 20.경부터 2010. 2. 2. 경까지 인천 서구 N빌딩 2층에 있는 'O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코코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과는 달리 자동진행 프로그램이 담긴 외부저장장치 USB 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개변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레바와 버튼의 조작이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고래나 상어 등의 그림을 자동으로 맞추면 50만 점까지 점수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경품인 책갈피를 배출되게 하였으며, 관리부장인 P, 종업원 I, J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L, I, J, R, S,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공판조서 및 판결문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의 게임장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 및 범인도피에 대한 관여 정도는 위 E의 그것과 비교하여 미약하기는 하나, 피고인 A가 게임장에 자주 나와 있었던 점, 모든 종업원 및 바지사장인 L 역시 피고인 A도 E과 같은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E의 교도소 접견내역, 피고인 A가 비슷한 시기에 위 E과 함께 다른 게임장도 동업으로 운영한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위 게임장 적발 당일 위 L 만나 조사를 잘 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 점 등의 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E이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한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모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어린 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점, 주범인 E과 공범 H은 모두 도주하여 기소중지 중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전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