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6고합7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9. 21: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18:10 경 아산시 F아파트 쉼터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79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23:40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아산시 I에 있는 J 여관 3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상당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78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13:30경 서울 중구 K 201호에 있는 "L" 상점에서, 위 상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M이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현금 38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합77 1. 이 법원 2015고단1217, 1970(병합), 2292(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CCTV 자료 1. G 작성의 진술서, 사진 2016고합79 1. 이 법원 2015고단1217, 1970(병합), 2292(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16.Z+78, 1. 이 법원 2015고단1217, 1970(병합), 2292(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매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6고합79호 증거기록 제33~36쪽, 제40쪽)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2015. 10. 27.자 진단서, 2016. 2. 17.자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4년경 뇌수술을 받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자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만 1997년경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99년경 징역 1년 6월, 2002년경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2008년경 징역 2년 6월, 2011. 4. 15.경 벌금 50만 원, 2011. 8. 12. 경 벌금 50만 원, 2012년경 벌금 50만 원, 2013년경 징역 10월(판시 범죄전력) 등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간질, 알콜남용'의 임상적 추정소견을 보이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위해 아산시에 있는 "병원"에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4차례(2012. 6. 14.~2013. 2. 1., 2014. 7. 1.~2014. 12. 18., 2015. 4. 23.~2015. 9. 30., © 2015. 10. 10.~현재)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피고인을 관찰한 위 병원 의사는 '피고인은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변명을 하여 타환자들과 다투는 행동을 보여, 주변의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일상 사회생활에서 범법행동을 포함한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평가한 점,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9. 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 ~ 1년 6월)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한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한의 1/2 + 2014. 6. 29.자 절도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치료감호 이 사건 각 범행은 30대의 젊은 피고인이 약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만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