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철강자재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3. 3. 6.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주식회사 E에 철강자재를 공급하였다. 주식회사 E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철강자재 납품대금 199,988,5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5.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12.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피해자 회사 서울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전무와 J 이사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변제계획안 대로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8회에 걸쳐 모든 채무(199,988,500원)를 변제하고, 전북 익산시 K에 있는 L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무전극램프 652개(150kw 244개, 200kw 408개)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2015. 12. 31.자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약 23억 원이고 부채 총계는 18억 원이나 주요 자산인 11억 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여 사실상 현저한 부채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8.경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199,9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대법원 전자소송내용, 변제계획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계획안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였는바,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1. 21. 피해자 회사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당시 변제계획안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여 가압류로 인한 금융상 손해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 청구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4.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기존 주주(M)로부터 E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2015. 6.경부터 일본업체들이 기존 주주가 설립한 회사와 거래함에 따라 E은 거래처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E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3년경부터 2015. 1.경까지 E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여 왔고, 2015. 1. 31. 기준으로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843,225,000원 상당이었다(수사기록 제13쪽). E이 2015. 2. 이후 위 채무를 순차적으로 변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E이 2015. 11. 23.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5.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2015가합7481)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E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2015카단70398)를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12. 23. 피해자 회사의 위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게 위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은행에 대출도 신청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압류가 통보 되니 모든 일이 멈춰 버렸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자금도 멈추게 되어 자금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중략) 소송을 취하해주시고 압류를 해제해 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공판기록 증 제2호증).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자 회사의 실무자 I 전무 등을 만나 위 물품대금 소송 취하와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변제계획안 초안을 작성하였다가 2016.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6. 1. 25. 위 물품대여금 소송에 소취하서를, 위 가압류 사건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위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E은 위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에 2015. 3.경 발생한 ㈜ 일광, 일광(화성) 등으로부터 3억 7천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채권을 회수하여 위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31쪽,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E의 위 ㈜ 일광, 일광(화성) 등에 대한 채권은 채권금액에 다툼이 있어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36쪽, 파산관재인 보고서). 피고인은 ㈜ 일광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당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램프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역시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램프 제고 약 510개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한 금액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압류가 해지된 후 2016. 2. 5. 가압류되었던 은행계좌에서 17,202,850원을 인출하여 회사의 급여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E이 2016. 5. 25. 파산되어 피해자는 위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이후 피해자 회사에 가압류 당시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17,742,746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연대보증인으로써민사상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