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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2017고단2474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과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술집에서 일하지만 새벽에 C 공판장에서 일하고 있고, 선불금만 해결되면 술집을 그만두고 싶으니 선불금을 변제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불금 변제 용도가 아닌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어 월수입 200만~3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피고인의 자녀 D 명의의 E계좌(F)로 2,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63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00:05경 순천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부터 순천시 I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순천경찰서 K 소속 경찰관 L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이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M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통보서 중 운전자성명란에 'M' 이름으로 서명하여 입력함으로써 PDA 단말기상의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PDA 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M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2019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M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사건 사기범행 전후의 동종전력 등), 피고인의 사기 피해자에대한 기망의 수법, 기망의 횟수 및 정도, 사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사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14:5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구마곡사로 936(사곡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마을사람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만은 면하게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우체국 옆 인도를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직후 도주하였고, 광명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지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21:05경 광명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E를 추행하고 도주하던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 G(17세)에게 "따라 오지 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1))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2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5년 3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후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이를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져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G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9:12경 부산 동래구 C맨션 가동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맨션 입구에 주차하여 놓은 순찰차량에 승차시키려 하자, 갑자기 뒷주머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을 꺼내어 들고 E에게 '나는 안 간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F에게 '저리 안 가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며 찌를듯이 달려들고, F이 이를 피하여 위 맨션 안쪽으로 뛰어가자 식칼을 든 채 F의 뒤를 따라 200m 가량을 추격함으로써 F이 피고인을 피하여 3m 가량 높이의 아파트 담장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F을 폭행하여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내지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이 다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한 공무방해 및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교적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유일한 가족인 고령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외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1) 이 사건공소장에는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관한예규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2가적용되는 범행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8. 경까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E)을 마치고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성명불상의 D 직원을 통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신고기간인 2013. 1. 1.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19,598,371,250원 상당(세금계산서 146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2,324,454,500원 상당(세금계산서 19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21,922,825,75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장 추가 첨부 경위 보고) 1. 금융거래내역,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2,192,282,575원그 5,480,706,437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22억 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수를 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소위 폭탄업체를 만들어 F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무자료 폐동의 유통구조 속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실물 거래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대금 합계 21,922,825,750원에 이르는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범행을 한 대가로 6,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2:1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들고 계산대로 가 간이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방에 넣던 중 계산대 앞 긴 의자(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이 잠에서 깨 '사장님, 뭐하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씌운 후 '악쓰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 요번에 살인사건 많이 안봤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크로스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칼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통장사본 1. CCTV 녹화영상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6: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피해자 D과 작업방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가량, 두께 13mm)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제일교차로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기록 46면), 수사보고(기록 51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회원이나 그 가족은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1. 28.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이하 'H새마을금고'라고 한다)에서 실시된 임원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H새마을금고 8 선거구 소속 회원이자 대의원이고, H새마을금고 소속 115명의 대의원들은 같은 날 대의원들이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으로 임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22. 16:00경 울산 중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사장 선거가 치열해진다. 상대 후보자 측에서도 돈을 뿌린다는 정보가 있다. 우리도 손을 써야 되지 않겠나? 당신이 8 선거구 소속이니 선거구 대의원들에게 알아서 전해줘라."라고 부탁하면서 H새마을금고 8선거구 소속 회원이자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부탁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200만원 중 일부를 H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가. 2016. 1. 24, 16:3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현대아파트 102동 입구 앞에서 H새마을금고 8선거구 소속 회원이자 대의원인 J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다운동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H새마을금고 8선거구 소속 회원이자 대의원인 7명에게 각각 금 20만원씩 총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나. 2016. 1. 25, 13: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H 새마을금고 8 선거구 소속 대의원인 M, N, O, P, Q 등 5명과 함께 1인당 13,000원인 식사를 하여, 위 M 등 5명에게 총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H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18. 16:0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에서 위 B를 만나 B에게 같은 달 28. 에 실시되는 H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기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 30 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16:0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새마을금고 8 선거구 소속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만원을 건네주어 B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H 새마을금고 8선거구 소속 대의원 J 등 7명에게 총 140 만원을 전달하고 대의원 M 등 5명에게 총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한 다음 나머지 535,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여, B에게 5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B에게 합계 8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의 처 T으로부터 T이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제공한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 H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16:00 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에서 A으로부터 A 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금 30만원을 제공받고, 같은 달 22. 16: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H새마을금고 8선거구 소속 대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명목으로 건네받은 200만원에서 대의원 J 등 7명에게 전달한 140만원 및 대의원 M 등 5명에게 접대한 65,000원 상당의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535,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자신을 H새마을금고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합계 8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U, V, O, W, J, X, M,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 중간결과 보고),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코팅 명단, 각 녹취록, H새마을금고 대의원 명단, 임원선거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한 회원의 수와 금원 및 향응의 규모에 비추어 금품 등 제공행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그 외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가 회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1, 2014. 12. 4.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4. 인천 서구 D에 있는 안마시술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계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의 경우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계급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4. 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계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신용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신용보고서 1. 각,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별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송금해오고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 23: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시장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강동대로 165(성내동 46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2007. 9.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3,292,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7. 6. 자 고소취하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01:3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2016고단2229] 1.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하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사귀던 중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고, 평창 소재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6. 서울 강북구 D 소재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갖고 있던 현금을 평창에 있는 땅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여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44] 2. 피고인은 2015.2.3. 13:0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었고, 매월 90만 원 상당 지급해야 하는 차량 할부금도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3경 C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도 변제를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8:4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1226, 북고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 16: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유치원 원생인 딸을 데리러 갔다가 원장 D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 02:22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며 이마로 G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1:3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걸며 "씨발, 눈깔 판다."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피해자의 눈앞에 양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찌를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K의 오른팔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 팔을 휘두르며 카운터 앞쪽과 주점 복도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48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범행은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제2의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찰관을 능멸하는 언행을 보이고,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공소기각부분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01:3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걸며 "씨발, 눈깔 판다."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피해자의 눈앞에 양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찌를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3세)의 오른팔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