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고등학교 컬링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6. 21:55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B호에서 샤워실로 들어가 피해자 C(남, 17세)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 강릉시 D에 있는 E에서 전지훈련 중 경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드백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컬링경기에서 사용하는 카본 재질의 브러쉬(길이 13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F(남, 16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전지훈련 중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2의 가항과 같은 브러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경북 의성군 소재 I에서 J고등학교와 경기 중 5엔드가 끝나고 하프타임 중 경기장 내 빈방에 들어가서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위 2의 가항과 같은 브러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의 쇄골 부분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4. 일자미상 18: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들이 ‘스톤샷’을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가죽 재질 벙어리장갑으로 착용한 안경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 M(남, 16세)의 안면부를 1회, 피해자 C(남, 17세)의 안면부를 3-4회, 피해자 N(남, 15세)의 안면부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강릉시 D에서 개최된 O에서 J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하자 숙소로 사용하는 강릉시 P 부근에 있는 Q모텔에서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피해자 M, F, N의 허벅지와 옆구리, 팔뚝 안쪽을 수회 꼬집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의정부시 R호텔 호실미상의 숙소에서 전지훈련 중 경기내용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C, M, F, N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7.경 경북 의성군 S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J고등학교와의 경기내용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다가 경기를 잘못했다며 모텔에 비치된 일회용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종아리 다리털을 7cm 가량을 밀어 제거하고, 피해자 F의 왼쪽 콧수염을 밀고, 피해자 N의 허벅지를 3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6.경 충북 진천군 소재 T에서 U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하자, 같은 날 충북 진천군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상호미상의 모텔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경기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면서 먼저 피해자 N의 실수를 지적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등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허벅지를 꼬집고, 피해자 F의 실수를 지적하며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를 2-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6. 20:00경 이천시에서 장애인 선수팀과 연습경기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춘천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N이 시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며 “너는 왜 이리 못 하냐, 너 자살할 생각 없냐,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고 비난하다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가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브러쉬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변경 및 범행도구 확인 관련) 1. 2019학년도 제13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나, 판시 각 나머지 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그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점 앞서 든 증거들 특히 M의 법정진술과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촬영 시작 전 “지금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파일명에 ‘215531’(21시 55분 31초로 보인다)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에 ‘지금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바 M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에 관하여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사정과 위 동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데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 판시 제2, 3항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각 피해에 관하여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리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실제로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 증인 W, X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운동부가 있는 전국 초중고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들의 폭력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그 설문조사 기간 동안이 아니라 그 설문조사 기간 후인 2019. 11.경 피해자 측에서 학교에 폭행 등 피해 사실을 알림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설문조사의 형식은 익명을 보장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불과하였고, 그 조사 결과에서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이 있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도 자연스러우므로 앞서 본 사정도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굴욕감과 모멸감을 주기도 한 점,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6. 21:53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B호에서 피해자 C이 샤워실에서 혼자 샤워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M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위 M에게 M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하여 달라고 하고,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샤워중인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제가 불 끄는 장난을 처음에 치려고 제가 찍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종료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시 한 번 켜서 달라 그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지금이다”를 외치면서 갑자기 들어가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파일명에 ‘215531’(21시 55분 31초로 보인다)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에 ‘지금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바, M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날짜 21:55경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215309’(21시 53분 09초로 보인다)가 포함된 동영상 파일에는 M로 추정되는 사람이 화장실 밖에서 화장실 전등 스위치를 끄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문을 약간 열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으며 M로 추정되는 사람이 ’왜‘라고 한 장면이 나오고 잠시 후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것은 21시 55분 31초로 보이는 점, 21시 53분 09초에 촬영된 위 동영상 파일에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고 다시 개시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21분 53분 09초에 촬영된 위 동영상 파일은 M의 동영상 촬영 종료 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11. 6. 21:53경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