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6월, 장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7세)는 수원구치소 수용거실 나동 6층 2 수용동 G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이다. 1. 피고인들과 D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20.경 위 나동 6층 2수용동 G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과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무릎 위쪽으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 E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계속해서 D과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무릎 위쪽으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 F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0.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과 피고인 B를 향해 "쟤 자면 안 일어나는데 딸딸이 쳐 볼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D과 피고인 B는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 D, 피고인 B는 차례로 피해자의 고환을 손가락으로 1~2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D은 2016. 10. 중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볼링핀처럼 생겼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기냐"라고 놀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와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판결확정보고), 각 범죄경력조회(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하여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고, 공동생활을 하는 사이였던 점에서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더 컸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때려 괴롭힌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추행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소년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F와 주고받은 서신의 내용을 볼 때 위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버지와도 합의하였고, 성범죄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10. 20. 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머리를 이쁘게 밀어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욕설을 하며 가까이 오라고 한 후, 전기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윗부분만을 남기고 아랫부분을 강제로 삭발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