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00:17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1.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 G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86 MT승용 차가 피고인을 추월하자 화가 나서, 위 B을 향해 “개새끼 빨리 창문 내려라, 운전 왜 그렇게 하냐.”며 욕설을 한 다음, 위 피해자 B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운전하자 위 토요타 승용차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토요타 승용차를 바짝 쫓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주시 E 앞길에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앞두고 속도를 줄인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토요타 86 MT승용차 뒤범퍼를 위 모하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86 MT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1. 00:17경 경주시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모하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차량과 시비가 붙어 위험하게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1. 00:17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 G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86 MT승용차가 피고인을 추월하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 B을 향해 “개새끼 빨리 창문 내려라, 운전 왜 그렇게 하냐.”며 욕설을 한 다음, 위 피해자 B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운전하자 위 토요타 86 MT승 용차를 따라가던 중 경주시 E 앞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위 토요타 86 MT승용차 뒤범퍼를 위 모하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하차한 다음 위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위 토요타 86 MT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토요타 86 MT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약 36,295,050원이 들도록 위 토요타 86 MT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자 가해차량도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제동거리가 이에 미치지 못해 가해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뒤범퍼를 추돌하게 된 것으로 만일 피해차량의 급제동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스키드마크가 발생할 정도로 급제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돌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운전 조심하라고 했지? 아이 있는데.’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추돌 후 아이를 걱정하는 피고인이 자신과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또는 이를 용인하고)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