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7:30경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8세), 피해자의 남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자 피해자가 정신지체를 동반한 지적 장애인(지능지수 58, 사회연령 11세 3개월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위 C의 차량을 타고 가면서 피고인 집 근처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오빠, 집에 안 내려?”라고 하자 “내가 보호해 줘야지, C이 올 때까지 보호해야지”라고 하면서 오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온 다음, 피해자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집에 들어갔음에도, 얼마 후인 같은 날 18: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닭 사 왔으니 같이 먹자, 남편이 올 때까지는 내가 같이 있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찾아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남편 오기 전에 씹 한번 하자”라고 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속옷을 다리에 걸친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변기 위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부엌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48)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82, 86)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남편 C, 다른 지인 F와 횟집과 추어탕집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다가 남편은 청주에 일이 생겨 먼저 자리를 떠났다. F는 집에 가고, 피고인과 대리운전을 불러서 남편 차를 타고 집에 온 후 집 앞에서 피고인과 헤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잠시 후 치킨을 사서 ‘(남편)이 올 때까지 보호해 줘야 한다, 보고 간다’고 하며 다시 집에 왔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이 오기 전에 씹 한번 하자’는 말을 하였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내 머리를 짓누르고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는 ‘아 오빠, 왜 그래’ 하면서 피고인을 밀고 화장실을 뛰쳐나갔다. 거실에 있는 밥상 주위를 몇 바퀴 돌며 도망다니다가 피고인이 싱크대 앞에서 나를 붙잡아 내 뒷목 부위를 눌러 엎드리게 한 후 내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했다. ‘남편이 올 시간이 다 됐다’고 하자 피고인은 ‘좆만 꼴려서 간다’고 말하고 가버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성기 삽입 시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G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은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등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하였으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승질만 나고 당하고 나서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라고 하면서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기억 내지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팬티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은 시간의 경과, 기억력의 한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 등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1:30경 오산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남편 C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C은 곧장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피해자는 22:18경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학습능력이 저조한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 등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다(피해자 측은 2021. 5. 13.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 의사 확인에서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에서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나왔으나, 위 팬티의 허리, 서혜부, 음부 부분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한편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 증거물(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도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변 여부, 샤워 여부, 질 세척 여부, 사건 발생 후 증거물 채취 시간의 간격 등과 같이 다양한 변수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20. 6. 26. 09:40경 G에서 성폭력 증거채취 절차를 거쳤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증거채취 사이에 약 13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사이 피해자는 소변을 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 F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이 청주에 일이 생겨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떠났고, 그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시러 집에 오라’는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치킨을 사서 15:30에서 16:00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술 마시는 중간에 C만 혼자 먼저 나가고, 피해자는 계속 술자리에 남아있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 핸드폰의 발신기지국의 위치, 발신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발기부전으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발기부전 소견서의 진단일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뒤인 2022. 6. 27.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부전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발기부전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임의동행 직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발기부전을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발기부전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양하고, 신체 상태와 시기, 상황에 따라 그 증상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