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4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라. B 검 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7. 7. 21:05경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강경 쪽에서 채운 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는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7. 7. 21:05경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의무보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5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불법성이 적지는 않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교통범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위 화물차를 직접 운행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고단4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피고인A 선고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판사 이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