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8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 그 아내인 피해자 D(여, E생)과 이웃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2020고합285] 피고인은 2020. 3. 22. 16:40 무렵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 니가 나이를 쳐 먹었으면 몇 살을 쳐 먹었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거지 내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니가 신고해, 또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골목길 벽면 아래에 놓여 있던 화분 6개를 던져 깨뜨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화수오가 식재된 화분 6개를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2020고합482] 피고인은 2020. 6. 14. 11:30 무렵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감 H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20 무렵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2020고합482] 피고인은 2020. 7. 19. 17:50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 대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행사실 제1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피해자), 증인 D(목격자)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범행사실 제2항] 1. 증인 D(피해자), 증인 B(목격자)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영상 확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범행사실 제3항] 1. 증인 I(목격자)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조사 결과 등)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추가 등 - 피해금액), 피해자 제출 사진(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범행사실 제1항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5.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7.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사실 각 항 기재 사실관계 인정 여부(= 긍정) 피고인은 범행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사실 각 항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행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말하는 '보복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위 목적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3. 22. 16:40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근처인 골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고 "니가 신고해,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골목길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화분 6개를 던져 깨뜨렸다. 3)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9.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등으로 2019. 9. 30. 광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이 부분 범행 당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112 신고로 말미암아 위 형사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3. 범행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투는 취지의 질문도 하였다. 나.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대문이 오래된 것이었고 파손 흔적이 외관상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아 사건 후에 피해자가 대문을 교체하지는 않았지만,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으로 말미암아 대문에 흠집이 생겼으며, 대문의 아귀가 맞지 않아 문을 닫았을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으로 위 대문이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범행사실 제1항의 각 죄 - 징역 6개월 ~ 15년 나. 범행사실 제2, 3항의 각 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행사실 제1항의 각 죄: 이 부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범행사실 제2, 3항의 각 죄: 벌금형 선택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범행사실 제1항의 각 죄 - 징역 6개월, 범행사실 제2, 3항의 각 죄 - 벌금 20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B, D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갈등을 빚고 있던 중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이를 112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범행사실 제1항), 약 세 달 후 늦은 밤에 B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 D을 밀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범행사실 제2항), 다시 약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 대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손괴한(범행사실 제3항)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의도하였거나 실제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제1항의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갈등을 빚어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해 결국 피해자 B, 피해자 D 부부는 최근 이사를 결심하여 40년 넘게 살아온 정든 터전을 떠나게 되었다. 2)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그날 밤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잦은 신고에 대해 자신의 성행을 고치려하기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만 키우면서 계속해 괴롭혀온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유사한 종류의 범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5)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범행사실 제1항은 위 집행유예 사건의 제1심 재판 중에, 범행사실 제2, 3항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각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부분(이유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20고합28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사실 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3. 22. 16:40 무렵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 니가 나이를 쳐 먹었으면 몇 살을 쳐 먹었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9.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9. 30. 광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그 공소사실에는 그 밖에 2019. 6. 13. 공무집행방해의 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3)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앙심으로 술만 취하면 벌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 부분 협박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협박 당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넘어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평소 위 약식명령 벌금을 내놓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이 부분 협박 당시에도 그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이 부분 협박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때부터도 8개월이 지난 뒤에 발생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보면 욕설을 하곤 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 협박만 특별히 피해자나 D이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굵게{무죄부분(주문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20고합323], 모욕의 점[20고합483]} 1. 공소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무렵부터 같은 달 14. 무렵 사이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넘겨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J)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본인 인증을 하여 M에 비대면 계좌(N)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M 체크카드가 피고인이 주소지로 기재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O, P호 Q'으로 배달되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0. 5. 8. 21:30 무렵부터 22:00 무렵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R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B의 주거지 대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아내 D, 아들 S, 경찰관 T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어버이 날이라고 밥쳐먹고 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2019. 6. 3.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J)(선불폰, 즉 통신 서비스 사용 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 그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전자서명이 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2) 2019. 6. 10.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되었다. 당시 M에서는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전화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통해 2단계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쳤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행계좌를 통한 인증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1원 입금과 함께 적힌 인증코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3)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4) 위와 같이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는 2019. 6. 14.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편취금액을 입금받는 계좌로 이용되었고, 2019. 6. 17. 최종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도 2019. 6. 28. 잔액이 소진된 후 더는 사용되지 않았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M 계좌가 개설되어 체크카드가 발급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인증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또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인증번호, 인증코드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되었다. 2) 만약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받았을 때 인증을 요청하는 기관이 M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정확한 용도를 모른 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인증에 사용된 K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인증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증코드를 받았을 때 인증을 요청하는 기관이 M이라거나 인증의 용도가 금융계좌 개설이라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인증의 용도를 모른 채 성명불상자에게 인증코드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직권으로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여부를 살펴본다. 나. 법리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2)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 내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93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 골목길이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아내 D, 아들 S과 경찰관 T, U이 있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그중 피해자의 아내와 아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므로 비밀의 보장이 매우 높게 기대된다.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욕설을 전파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당시 경찰관들은 '집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난리이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순경 U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욕설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위 T은 피고인이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했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처리할 의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 상황처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가 있다[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496호) 제24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욕설을 들었더라도 그들이 들은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 높게 기대된다. 4)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에는 주택들이 있고 그 유리창이 골목길을 향해 있으나, 그 주민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