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남, 36세)은 2022. 4. 10. 02:10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여 2022. 11. 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31, 2022고합332(병합)].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1. 00:02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1층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사실을 추궁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10회 찍어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옆구리, 허벅지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D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사건의 범행 자백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2. 4. 11. 00:15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D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차량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른 쪽 옆자리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02:55경까지 안산시 및 시흥시 하중동 일대를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D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킨 뒤, 2022. 4. 11. 00:15경부터 02:5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주소 불상의 인적이 드문곳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D, 피고인 C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협박조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 가져다 대며 위협하였다. 이후 주변에서 인기척이 나자,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탑승시킨 뒤 시흥시 하중동 이하 주소 불상의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D, 피고인 C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수치심 좀 들게 해 주어야 한다.”, “알몸을 사진 찍어 신고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피해자의 벗은 몸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녹취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약 4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