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해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인데,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 대출이 어렵다, 1,300만 원 정도를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900점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F은행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1:09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성명 란에 ‘(주)I(이하 갑)’,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J’,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성명 란에 ‘H(이하 을)’,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일천육백사십육만원(￦ 16,460,000)’, 내용 란에 ‘채권 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1월 14일 I 주식회사’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은행, I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I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L은행이나 I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어 처벌이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인데, 보증금을 맡기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고발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수거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6:0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내용 대출번호 란에 ‘T’, 채권 계약자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24,500,000(정)’, 상환일자 란에 ‘2021-01-18’, 항목 지점 란에 ‘U’, 잔액 란에 ‘대출 전액 상환’, 그 아래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1월 20일 U(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U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각각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09: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F은행, U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U인데 기존 대출금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F은행이나 U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5:10경 경기 화성시 V아파트 W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U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 확인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상호명 란에 ‘(주)F’, 사업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Y 10층’, 채무자 란에 ‘X’,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내용 란에 ‘(주)F(이하 갑이라 칭함) 채무자 X(이하 을이라 칭함), 갑은 을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고지를 알리며, 남은 대출잔금에 대한 일시상환을 통보하였고, 을은 이 내용을 받아들여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잔여 대출금(16,500,000원) 중 중도상환수수료 및 위약금이 포함된 금액 (16,500,000)원을 현금으로 수납 완납되었음을 확인하며, 이 서류는 그 사실을 증명하며 법적 효력이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사장 Z’이라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Z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납부 확인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AA은행,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은행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F은행인데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이 해지되었다, 위약금이 생기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AA은행이나 F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6:10경 경기 의정부시 AB건물 AC동 주차장 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납부 확인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대표이사 사장 Z 명의의 ‘납부 확인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64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경 인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T”, 채권 계약자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 금액 란에 “27,800,000원”, 상환 일자 란에 “2021-1-19”, 요청 담당자 란에 “채권관리팀 AE 과장”, 발급 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F(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AF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오전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하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A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법 위반이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대출금 2,78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5:19경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AH 슈퍼 앞 노상에서 사실은 A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F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2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기존 AK 대출 2,5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5:36경 수원시 팔달구 AL건물 1층 ‘AM’ 앞에서 사실은 금융 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번호 : T, 채권계약자 A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 29,600,000(정), 상환일자 : 2021-01-13, 지점 : AO, 잔액 :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AO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AO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사진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은 승인되었으나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5:2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P아파트’ 정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O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금을 기업 수표로 지급해주겠다, 다만 4,500만 원 짜리 수표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차액인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업 수표를 지급해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2:35경 서울 용산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사실은 A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차액 지급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T은행이나 A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9:15경 서울 강서구 AV 앞 노상에서 사실은 A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U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 4.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계좌와 재산이 압류될 것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경기 양주시 AW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5.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었으니 추심절차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추심해지 보증료로 6,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대환대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어제 갔던 직원이 다시 찾아갈 것이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경기 양주시 AX에 있는 ‘AY’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불상 피의자 범행현장 CCTV추적) 1. 채무변제확인서 등 위조서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납부확인증명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카카오톡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각 CCTV사진 [2021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사진 등 [2021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상선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O(주)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2021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2)의 이동동선 CCTV추적)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7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Z 전화통화)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각 편취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 : 편취액 2,960만 원, 제1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권고형의 하한은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제1유형, 징역 1년 6월)을 적용한다}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편취금액 대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편취금액 합계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