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6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근해 형망어선 C(12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7: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어청도항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D(71세) 등 선원 3명과 함께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형망어업을 하다가, 같은 날 19:00경 같은 면 소재 어청도 남서 약 22해리 해상에서 위 어구를 양망하던 중 어구에 다른 그물이 걸리자 선원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로 보인다)과 선미에서 어구에 감긴 로프를 풀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우현 선수측, 선원 G(공소장 기재 “H”은 오기로 보인다)은 좌현 선수측에서 위 어구 고정틀 양쪽에 연결된 로프(길이 40m, 두께 28mm)를 각 좌·우현 선수 부근에 설치된 양망기에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어선에서 위험한 작업인 양망기를 조작하는 작업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선원들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구 착용 및 양망기와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선원들의 모든 작업 사항을 감독하고 비상시에 양망기 전원을 정지시키거나 어구와 연결된 로프를 절단하는 등 양망작업 중 양망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 인명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시키고 작업 사항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2018. 9. 5. 20:40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22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인 위 C 우현 선수에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어구 고정틀과 연결된 로프를 감고 있던 피해자가 왼쪽 발목이 로프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1. 전제법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사고 위험성을 내포한 양망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어선의 선장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선원을 지휘·통솔하고 그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40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숙달된 선원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던 양망업무가 선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였던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만 가지고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모두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반된 주의의무의 내용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다. 2. 기초사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먼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제반정황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은 당시 피해자가 줄잡이로서 작업하고 있던 우현 양망기에 걸린 로프의 장력이 순간적으로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우현 양망기 쪽을 바라보았다. 나. 그 순간,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로프에 왼쪽 다리가 감겨 주저앉은 채 어구의 무게로 인하여 선미 쪽으로 끌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과 E이 선미에서 양망기로부터 그곳까지 약 8.8m 끌려온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았으나, 로프의 장력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가 바다에 빠졌다. 라. 피해자는 부검 결과 익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증거기록 148쪽).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의 사건 초기부터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시 배로 건져질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고 하며(증거기록 8쪽, 65쪽, 73쪽, 103~104쪽, 116쪽, 157쪽; 나아가 배로 건져진 직후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익수 외에 왼쪽 발목절단으로 인한 다른 사인(과다출혈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도 있었다. 마. 피해자는 평소 수영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다(증거기록 32쪽). 바. 이 사건 사고는 I에서 교육하는 “어선원 선상조업 필수 안전수칙”에 나열된 롤러(양망기) 사고의 유형에 나열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고이고, 일반적인 양망기 줄잡이의 작업 위치에서는 작업자의 다리가 로프에 감길 우려가 없다. 사. 피해자는 당시 불상의 이유로 양망기에 접근하여 당겨진 로프가 둥글게 사려진 곳 안에 왼쪽 다리를 넣었다가, 로프가 불상의 이유(피해자가 로프를 놓았거나 양망기 바깥쪽으로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로 양망기에서 벗겨짐에 따라, 갑자기 장력을 잃고 다시 어구의 무게로 장력이 걸린 로프에 왼쪽 다리가 감긴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먼저 공소사실 넷째 문단에 명시적으로 특정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살펴본다. 이는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시킨 점, 작업 사항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두 가지이다. 그러나 위 항의 과실은 수영에 능숙한 피해자가 성인 남성 두 명의 저지를 이기고 발목을 절단시킬 정도의 강한 장력이 걸린 로프에 끌려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음을 감안할 때, 개인안전장구의 착용이 익수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의심스럽고, 위 항의 과실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어떤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자체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셋째 문단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내용을 주의의무 위반 내용의 특정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그 중 앞에서 본 것과 다른 것들은 선원들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지 않은 점, 양망기와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은 점, 선원들의 모든 작업 사항을 감독하고 비상시에 양망기 전원을 정지시키거나 어구와 연결된 로프를 절단하지 않은 점 등의 세 가지이다. 그러나 위 , 항의 과실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이례성 및 그 원인에 있어서의 불분명함 내지 피해자 자신의 과실 개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의심스럽고, 위 항의 과실은 피해자가 당시 양망기에서 이미 벗겨진 로프에 발목이 감겼고 양망기의 작동이 추락의 동인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양망기 전원 정지 → 양망기 작동 정지 → 피해자의 추락 저지’라는 경로로 사망을 방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사고를 막을 만큼의 단시간 내에 로프를 절단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였는지도 확인할 증거가 없어 결국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나 결과회피가능성(과실 인정의 전제)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