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96

범 죄 사 실 2022고단319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3. 10.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외 D의 집에서, 위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F시장에서 양파가게를 운영하는데 연말 결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정산 후 2004. 4. 2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11.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남편이 F시장 상인연합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4. 4. 3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7 1. 피고인 A 가. 2004.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4. 9. 18경 구리시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6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5. 9.경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마치 2,5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2005.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M”,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N”, 임차인 성명 란에 “A”, 중개업자 대표란에 “O” 등을 기재한 후 위 O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고 위 N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9. 25.경 경기 구리시 F시장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보증금 2,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파를 구입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3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보증금 2,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05. 11. 초순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마치 4,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2005.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사실확인서, 송파구 K(L)에 전세 임차인 A이 4천 오백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집주인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05년 11월 4일’을 기재하고 위 Q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작성하고, 2005. 11. 초순경 경기 구리시 R에 있는 ‘S’에서 T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사실확인서를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B와 U은 마치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가 U으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7,7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마치 4,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1. 초순경 경기 구리시 R에 있는 ‘S’에서 U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와 U은 마치 피고인 B가 U에게 경기 구리시 V에 있는 피고인 B의 동생인 W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매도하여 U으로부터 잔금 7,700만 원을 2005. 11. 27. 지급받기로 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U으로부터 잔금 7,700만원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마치 Q에 대한 4,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U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B가 U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위 Q에 대하여 600만 원의 월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8.경 X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2023고단2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T,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통장 내역, 계좌거래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 P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