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의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이 개새끼, 짜바리 새끼야,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을 가로 막고, 손으로 F의 어깨를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6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가던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을 불러 세우고, 위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가 창문을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달려 있는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 깨뜨리고, 손으로 I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5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동네 깡패인데 왜 길을 막느냐.”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복부와 얼굴 부분을 각각 1회 때리자 화가 나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4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O(남, 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징역도 살고 나왔고 너거는 별거 아니다, 징역 안 무섭다, 너거 거기 있어 봐, 배때지 칼로 찔러 죽여 뿐다, 이 새끼들 찔러 죽이 뿐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13:0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70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내가 건달이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맥주잔 2개, 시가 4천 원 상당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A 누범 및 수사계속 중 등 사건 확인, 수용조회서, 판결문 사본 2020고단19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54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김종련 관련 누범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771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17:1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B(남, 25세)이 몸에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조폭이가 씨발새끼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