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계좌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1. 11. 1.경, 피고인 B은 2021. 11. 2.경 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신청 관련하여 추가로 1,100만 원을 전달하면 대출금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3. 17:30경 서귀포시 D, E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들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1,500만 원을 건네주면 4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3. 15:00경 서귀포시 H건물 I동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3.경 15:50경 제주시 J건물, 2층 K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L저축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수표차액 명세서’’, 내용에 고객 C에 대한 수표 영수증서로 차액에 대하여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였다는 취지, 하단에 L저축은행장 및 그 직인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컬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저축은행 명의로 된 수표차액 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C),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F)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을 현행범인 체포한 사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ATM 기기 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1. 피의자 B 소지 수표차액증명서, 피의자 B 카카오톡 및 텔리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발송 이메일 화면 출력물, L 저축 수표차액명세(수정본)-1.pdf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고,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 피해액,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 및 수표차액증명서의 위조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기간, 피해액,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