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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이주현(공판) 판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로, 순번 8번 내지 1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릉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더 많은 양을 복용하기 위해 지인인 B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5.경 김포시 BD 건물, 5층 소재 BB의원에서 B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졸피뎀정 14정을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정, 졸피드정 및 스틸녹스정 합계 248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 1. 수사보고(피명의도용자 사망일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주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죄사실 보고) 및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진료차트 1. 외래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처방내역, 처방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투약을 위한 매수의 경우인 점, 이를 위하여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타인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1. 8. 5. 경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 없이 일용 노동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관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D에 대한 4,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비롯한 개인채무만 8,000만원 가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 자금에 사용하거나 6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1고단1833) 및 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당 기간 동안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ww.w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사 김상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희, 최이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사위(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27.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놀라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10. 28. 06:3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옷 위로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E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3, 3511(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 이인영(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진권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5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이른바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C 명의의 유심(USIM) 제공 피고인은 2019. 4. 18. 09:34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정문 앞에서 2019. 2. 9. 동거녀 C 명의로 개통한 F 휴대전화기에 삽입된 유심을 꺼내 'B'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이른바 'G')에게 전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2.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 제공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19. 4. 19. (주)H, 2019. 4. 22. (주)I, 2019. 4. 24. (주)J을 각각 설립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2019. 4. 25. K에서 (주)H 명의로 인터넷 전화 L 등 총 30대의 인터넷 전화기와 전국대표번호 M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5.부터 2019. 5. 9.까지 인터넷 전화기 90대, 전국대표번호 13대, 일반전화 1대를 개통하는 등 총 104대의 전화를 개통한 후 'G' 등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511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안 좋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주식회사 H의 '자본금의 액'을 '금 1,000,000원'으로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전산에 보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그 공전자기록을 각각 전산에 보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53 1. ㄴ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각 전화가입신청서, 각 전화개설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훈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1: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발렛 주차 관리인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흥분하여 "뭐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씨발놈들이"라는 등 욕설하고, 주변에 있던 빈병이 든 소주 박스와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E 등이 목격자를 찾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F에게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F은 여자화장실로 도주하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앞에서 대기 중인 E 등에게 "씨발 좆 같네, 좆같은 새끼들이 개지랄떠네. 왜 사람을 괴롭혀. 내 여자친구인데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 가량 E 등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경장 G 전화 통화) 1. 상처부위사진, 범행장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흥분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화(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86 남평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4.5t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7년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2020. 8. 5. 동생에게 매도하였다가 2020. 8. 12. 중고차 매매회사에 최종 매도하였다.)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은 함께 기소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차량을 등록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곡군청 B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같은 해 10. 11., 같은 해 10. 15. 같은 해 11. 26.~27., 2020. 2. 11., 같은 해 2. 14., 같은 해 3. 23., 같은 해 3. 31.까지 근무지인 위 칠곡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권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1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매를 15년 정도 하였는데, 계약금 10%만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 3~4천만 원 가량 수익금이 생기니 계약금을 절반씩 투자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자금을 보태어 경매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700만원, 2019. 8. 1. 400만 원, 2019. 8. 21. 150만원, 2019, 10. 14, 70만 원, 2019. 10. 25, 520만 원, 2019. 11. 8. 60만 원, 2019. 11, 14. 187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8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카톡 송부사진 등, 문자메시지 대화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각서에 관한 건) 및 이에 첨부된 각서 사본 1. 수사보고(D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판사 김혜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담양 방면에서 용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6km 내지 11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농로가 교차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좌측으로 차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다른 중과실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9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형욱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도로를 고막원 사거리 방면에서 문평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F 소재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결과 불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음주수치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이성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정재 판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화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충전소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정정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5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옥동근린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6:55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동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대구검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대구검단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봐달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정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