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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8세)의 휴대전화기에 "말로가 추잡내요 C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요 소문데로내요 각자 깊이 생각을 하여 마지막 자존심 한번 세워주면 조용히 넘겨 갈 것을 스스로 무덤 파시네 시간 지나면 평생 후회 하실 일을 대단하십니다 제가 뒤로 먼저 만나겠습니다 원하는 데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7. 14. 13:14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월간동향,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증인 D의 진술 중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점, D이 진술한 투약 방식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에서의 필로폰 투약 방식과 일치하는 점, D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경위가 '수사관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를 물었고, 공소사실 기재 투약 경험이 최초였기 때문에 이를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진술 계기가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D이 위 제보 무렵 진술하였던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보여, 함께 이루어진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의 공범으로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의 제보를 하거나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5. 16: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B 건물 옆 골목부터 위 건물 앞 도로까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를 대신하는 적법한 공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동일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의 유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6. 23. 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6. 28.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인 2016. 12. 27.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 그 후 2017. 10. 16.경 피고인에 대하여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조건부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결정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2017. 10. 31.경 위 결정이 공고되었고 2017. 12. 28. 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고인이 2018. 7. 25. 16:18경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1992. 6. 23.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면허증을 3회 갱신하여 발급받았고,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인한 것이었을 뿐 교통법규 위반 등 위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위 취소처분 이전에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다거나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 나) 위 결정통지서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전남 해남군 D'으로 발송되었는바, 피고인은 '주중에는 딸이 있는 나주에서 생활하면서 딸의 학원 운영을 도와주고 주말에 위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위 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적성검사 주기가 수회 변경되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안전교육도 이수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은 경동맥협착증, 협심증 등으로 투병하고 있어 급히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병원에 가야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면서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1:10경 서울 종로구 B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S5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인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다운타운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견적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 하여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한 사고의 양상이 위험한데다, 사고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한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자로서 종교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2019. 11. 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22:33 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지하철 이대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친구들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범 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힌 것일 뿐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당시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2. 6. 23. 02:04 경부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친구, 동생과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노숙자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두 번 만지고 있어 놀라서 도망쳤고, 이대 정문 앞 부근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근처에서 만나 그 아저씨를 봤던 곳으로 가던 중 피고인을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증인 D는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가 와 이대 정문 근처로 피해자를 만나러갔고,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정확히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예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상, 하한을 1/2 감경,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어 하한을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정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서초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E본사에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핫바 판매점을 직영하고 있는데, F에서 영업 1위를 하고 있다. 가맹점비 500만 원과 시설비 3,500만 원 등 도합 4,000만원을 주면 2011. 1. 7.부터 2012. 1. 7.까지 위 핫바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과 2011. 1. 7.부터 2012. 1. 7. 까지 위 매장 내에서 핫바 판매점을 영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에게 위 기간 동안 F 서 핫바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줄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F에서 운영하였던 핫바 판매점은 F과 일시사용을 위한 임시계약이 체결된 판매점으로 F 측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는 매장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보증금 및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도합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매매약정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시계약서(수사기록 521)), 영수증,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55면) [위 일시사용을 위한 임시계약서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이 명백한 점, F 측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약정한 바가 없는 점, 위 매장이 정식매장이 아니라는 점은 위 위탁매매계약서의 기재로부터 알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2주 또는 1달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4000만원으로서 비교적 거액이므로 피해자는 임시매장일지라도 적어도 1년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핫바 판매점의 영업실적이 좋아 F 측과 계약 연장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월 매출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속 연장하여 1년 이상 위 F의 핫바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57면), 위와 같은 계약 연장 조건과 관련하여 F와의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오히려, F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임시매장의 경우 1주일에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연장고려대상으로 될 뿐이라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위 각 증거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을 자주 바꾼 점, 위 증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의 일부 법정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I 이 피해자에게 점포 계약 기간을 1년씩 연장가능하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계약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당한 부주의가 있었음 또한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고, 피고인과 F 사이의 매장 임대계약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 종업원들이 고객에게 적립해야 할 F 포인트를 자신들의 카드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 적극적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광주 동구 B 일원 C 발주의 C 외곽주차장 건축공사(토목, 조경)의 도급을 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계약 체결, 하청업체 선정, 자금 조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공사대금 과다계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3.경 주식회사 E과 위 C 외곽주차장 건축공사(토목, 조경) 중 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E이 제시한 금액[1,980,000,000원(부가세 별도)] 보다 부풀려 2,544,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주식회사 E로부터 그 차액을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직원인 현장소장 F를 통해 주식 회사 E 대표 G과 위와 같이 소위 '리턴계약'을 하기로 약속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F는 2016. 5. 4.경 위 C 외곽주차장 건축공사(토목, 조경) 현장에 있는 피해자회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G의 직원 H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공사대금 차액 중 일부인 현금 20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F를 통해 위 200,000,000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허위직원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여동생 I을 사내이사로 허위등재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급여 명목으로 1,192,85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334,2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의 회계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I 급여지급 계좌내역 편철 보고) 1. 2016. 3. 27. 선급금 사용 협약서, D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리턴계약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동생을 사내이사로 허위등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실질적 가족회사이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일원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가칭)C의 대표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계약금을 2,700만원(조합업무대행비 1,600만원 불포함)으로 하는 모집공고안을 신고하였음에도, 2018. 11. 3.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대전유성구 D건물 E호에서 변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3,900만원(업무대행비 포함)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641명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유성구청장의 고발장 1. 가칭C 조합원모집공고(변경), G지역주택조합분양가테이블 1. 각 가입계약서, 입금확인증(H, I, J)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성구청에 신고한 모집공고안에 2,70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4,300만 원(= 분담금 2,700만 원 + 업무대행비 1,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당초 신고한 금액 4,300만 원보다 적은 3,900만 원(분담금 22,500,000원 + 업무대행비 16,500,000원)만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11조의3의 취지는, 기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시 관할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모집행위를 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임의단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실태파악이 불가능하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 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이 과열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자, 조합원 모집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증인 F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을 위반하여 임의로 조합원모집 공고문과 다르게 유성구청에 계약금을 2,700만 원(조합업무대행비 1,600만 원 불포함)으로 하는 모집계약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한다는 민원 신고내용을 받고, 당초 신고수리된 공고문[1차 1,000만 원, 2차 1,700만 원, 별도 업무대행비 1,600만 원]과 다르게 계약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이 감액사실을 유성구청에 이메일로 사전통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주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예술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예술대학교 인근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공단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1만 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1: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 놈이다. 교도소 한 번 또 가라."라고 말하며 놀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와 두피 경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이를 피해자가 놀리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4. 14. 벌금 100만 원, 2020. 5. 4.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03. 15: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처벌 조항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판시 일시경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통영시 소유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500,000원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2.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11. 23:50경 경남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오히려 피해자를 밀치며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23:59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나가는 것을 거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왔다. 나가라고 해도 안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려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던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분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심야에 일면식 없는 사람들의 주거에서 그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데서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어 공무집행까지 나아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다. 합의하여 퇴거불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경 지인을 통해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B, 남, 36세)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원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주를 만들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도시가스 요금을 내야 한다. 보험금도 내야 한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자신에게 술주정을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친 다음 얼굴을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를 찌르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8.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4.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9. 5.경부터 2020. 4.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나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같은 동포인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2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21. 23: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에게 20,000원을 받고 맥주 3병을 판매·제공하고, 그의 부탁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를 불러 그녀로 하여금 위 D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9:4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모텔' 303호 내 화장실에서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R(여, 51세)이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00: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주소> 1층 출입구 계단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맞은 편 'B' 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현장사진(옷을 둔 장소, 자위행위를 한 장소), 범행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나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를 가는 장면 등 첨부),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편철), 수사보고[피해자(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 <주소> 지부장으로, C당 K 고문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평소 지지하던 C 소속 후보자들로부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E의 지인들을 자동차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차마 제공 피고인은 2022. 5. 28. 14:15경 <주소> 소재 선거인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SM7 자동차에 D을 탑승시킨 다음 "그냥 무조건 1번 찍어 버려요 그냥 맨 6장이나 돼요, 그냥 1번 찍어버려. 간단해, 도지사도 1번이고, 다 1번이더만, 여기저기 골라서 찍을 거 없어."라고 말하고, 같은 시 <주소> 소재 <주소>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까지 약 800m를 운행하여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2. F 등에 대한 차마 제공 피고인은 2022. 5. 28 15:32경 <주소> 소재 G 회관 앞에서 선거인 F, H, I, J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SM7 자동차에 탑승시킨 다음, 같은 시 <주소> 소재 <주소>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까지 약 900m를 운행하여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F, H, I, J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주소> 주민센터의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운행 본건 승용차(<자동차번호>호 SM7)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대화 녹취록 편철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위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내지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