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동생 C은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5. 1. 23. 경 수원시 팔달구 D E호에서 보험모집대행업체인 ㈜F G지사를 개설하고 친인척 등 15명을 보험설계사로 채용하면서 피고인은 위 G지사의 지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C은 위 지사의 업무부장으로 보험료 대납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5. 29. 경 화성시 H에 있는 'T' 미용실에서 위 G지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J를 통해 보험계약자 K에게 "보험료를 다 알아서 낼 것이고 보험도 나중에 실효를 시켜서 피해를 전혀 안 가게 하겠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험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마치 위 K가 피해자 ㈜L M 종신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K에 대한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6. 25. 경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9,657,117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 28.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523회에 걸쳐 합계 2,156,510,866원, 피해자 ㈜N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합계 637,279,831원, 피해자 ㈜O으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313,197,147원, 피해자 ㈜P으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70,730,220원, 피해자 ㈜Q으로부터 1회에 걸쳐 298,326원을 각각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총 757회에 걸쳐 도합 3,178,016,39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5. 2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L에 대한 K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K를 위한 보험료 1,173,6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로 총 3,133회에 걸쳐 합계 1,513,709,022원을 대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개명 전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G지사에서의 대납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F에서 환수 및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모집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자, 위 ㈜F S지사장인 피고인 R을 공동대표로 영입하고, 처 T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하여 위 장소에 ㈜U을 설립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보험모집을 하거나 해지한 계약자들을 다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시키는 등으로 모집활동을 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험설계사 J를 통해 보험계약자 V에게 "보험료를 다 알아서 낼 것이고, 보험도 나중에 실효를 시켜서 피해를 전혀 안 가게 할 테니 안 쓰는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험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마치 위 V이 피해자 (주)N 종신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2. 23. 경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1,935,045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3.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293회에 걸쳐 합계 463,550,033원, 피해자 (주)W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36,997,968원, 피해자 ㈜X로부터 144회에 걸쳐 합계 776,007,049원, 피해자 (주)Y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89,881,788원, 피해자 ㈜Z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9,683,958원, 피해자 (주)AA으로부터 35회에 걸쳐 193,766,482원을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총 522회에 걸쳐 합계 1,589,887,278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N에 대한 V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V을 위한 보험료 506,14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7. 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로 총 455회에 걸쳐 합계 315,959,403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 AF, AI, AJ, T,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 AN, AO, AP(제2회), K, AD,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C, AO,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사본 1. J, AG, AF, AI, AY, AZ, BA, AJ, T, AK, AL의 각 보험거래내역 1. AM, AP, BC, AO, BD, BE, BF, BG, AU, AW, AX 명의의 각 계좌상세내역, 금융거래내역 또는 통장내역 1. 보험모집현황자료 1. 회신자료 사본 1. 각 피해사실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금감원 자료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U 모집내역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수료대납 확인), 수사보고(피해 보험사별 피해금액 정리) 각 사본 나. 피고인 B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H, AI, A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K, AE, AY, AZ, BA, BB의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AE, J, AI, AY, AZ, BA, AJ, T의 각 보험거래내역 1. 내사보고(계약자 AN의 보험금납입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계약자 K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사본 1. 수사보고(U 모집내역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설계사인원보강 및 추가보험사와의 청약건 확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L, (주)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주)P, ㈜N, ㈜W, ㈜Y, ㈜Z, (주)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N, ㈜W, (주)Y, (주)Z, (주)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통 10회 정도 대납을 해 주고 그 이후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며 보험모집을 한 것으로 수당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통상적인 보험업계 관행에 따라 일부 대납사실은 있었으나 보험계약의 정상유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수당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위, 관련자들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보험모집수당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이 (주)F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 보험사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것으로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F와 2015. 1. 경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경까지 G지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주)U이라는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 5. 경부터는 (주)BH BI총괄 BJ지사(이하 'BJ지사'라고 한다)를 함께 운영하였다. 위 각 지사와 ㈜U 소속 보험설계사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모집활동은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가 다수 존재하였고, 실제 보험 모집을 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월급제로 운영되었다. 또한 월 보험료가 고액이어서 보험모집수당이 큰 종신보험이 계약체결 건의 대부분을 이루었는데 그 비율이 다른 지사들과 비교하여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위 각 지사 및 (주)U은 통상적인 보험대리점 또는 그 지사의 운영방식과 달리 여러 측면에서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다. 위 각 지사와 (주)U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보험료 납부계좌로 등록하도록 하였고, 보험계약자들은 위 각 지사나 ㈜U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로부터 위 계좌에 대납보험료를 입금받고, 보험료 납부기일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위 대납보험료를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보험료 납부계좌로 등록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대납보험료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전혀 없고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자연스럽게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들은 위 각 지사나 (주)U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해 명의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고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횟수나 시기, 월 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범죄일람표 1-1 내지 1-5 기재 각 보험계약은 G지사가 ㈜F와 담보율 상향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무렵인 2015. 11. 경부터 실효되기 시작하여 대부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범죄일람표 3-1 내지 3-6 기재 각 보험계약 역시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실시되어 (주)U과 BJ지사의 영업이 어려워진 2016. 9. 경 이후 대량실효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대납이 중단되자마자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는 계약이 없었다는 사정 자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피고인들은 ㈜U과 BJ지사에서 모집한 (주)N 보험계약의 경우(범죄일람표 3-1) 대납한 보험료가 지급받은 수당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수당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2020. 4. 9. 자 (주)N 사실조회 회신], (주)U과 BJ지사에서 모집한 (주)N 보험계약 중 2017. 12. 말경까지 유지된 계약은 전혀 없고 보험료 납입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하여 피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미납됨으로써 자동 실효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수당이 환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정상적인 영업 실적에 따른 것처럼 인정받아 유지수수료, 성과수수료 등 추가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피고인들은 피해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수료 금액보다 자신들이 대납한 보험료 금액이 더 크다고 주장하나, 계약체결 다음 달에 지급되는 수수료 이외에 계약유지기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유지수수료, 성과수수료, 시책비, 운영지원비 등 총수수료를 합산하면 대납금액을 초과하게 되고, 피고인들이 위 총수수료 합산액을 넘어서까지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 F의 추가 담보 요구에 실질 가치 있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주)F가 보험모집수당 지급을 유보하자 이후 보험료 대납에 차질을 빚다가 결국 대량 실효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한 ㈜U과 BJ지사 역시 2016. 9. 경 압수수색 후 추가 보험모집이 어려워져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량 실효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만연히 보험모집수당으로만 위 각 지사 및 ㈜U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 보험사들이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모집수당 중 상당부분을 선지급하되, 해당 보험이 보험모집수당의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이전(통상 18회차 전부)에 종료되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보험사들은 위 보험모집 수당의 환수면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 보험사들과 ㈜F, ㈜BH BI총괄은 위 피고인이 대납방식으로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보험사들이 대납방식의 영업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각 지사와 ㈜U 모두 영업 개시 이후 약 1년여 만에 거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태에 이른 것인바, 피해 보험사들이 대납행위를 인지하여 묵인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지사 및 법인의 운영 형태는 상당히 편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대납 등 비정상영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보험설계사별 모집건수를 적정히 분배하거나 특약조건을 부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가장한 정황도 나타나는바, 이는 오히려 외부에서 대납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주)L은 G지사의 대납행위 등을 다소 의심하여 실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험계약자들과 피고인 A 측이 모두 진정한 계약임을 주장하여 추가 조사나 대비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실사 시기가 G지사의 영업 개시 이후 불과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측이 대납행위 등을 부인하는 이상 위 피해자로서도 곧바로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주)F는 피고인 A 측이 수령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자 담보비율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하였고, 위 피고인 측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던 중 대납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대응절차와 시점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주)BH BI총괄 BJ지사를 설립할 당시 (주)BH BI총괄 AB 대표가 피고인 A이 ㈜F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위 피고인이 지사장을 맡는 것을 거절하고 위 피고인에게 (주)BH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AB이 ㈜F의 내부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주)BH BI총괄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피고인들로서는 그 대표인 AB에게 과거 대납계약으로 보험계약의 대량 실효가 발생하였던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주)BH BI총괄이 피고인들의 대납행위를 알고 이를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주)BH BI총괄이 대납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피해 보험사들까지 피고인들의 대납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공모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주)U과 BJ지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별개의 계산으로 각자 독립된 사무실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인 및 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공모하거나 공동가공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관계, (주)U 및 BJ지사 설립 경위, 운영 형태 및 그 경과 등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모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F로부터 담보율 상향 등 부당한 대우를 받던 차에 2015. 10. 경 피고인 B가 자신이 보험관리업무를 오래 했으니 함께 독립보험대리점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이전에 ㈜F 임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U 설립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했던 G지사의 실적과 이후 대량 실효 상황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U의 설립과 관련한 제반 업무, 보험사 상대 업무, 법인 계좌 개설 및 수수료 관리 등은 피고인 B가 전담하였다. 피고인 B는 법인 전체의 보험계약자 명단과 대납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당초 피고인 A은 수원에서, 피고인 B는 서울에서 주로 영업하다가 2016. 3. 경 수원사무실을 정리하고 서울로 사무실을 통합하였고, 2016. 4. 경에는 주관사인 ㈜N으로부터 담보 상향 요구가 있는 등 독립보험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의 주선으로 ㈜BH BI총괄의 BJ지사로 편입하였다. 위 지사의 지사장은 피고인 B였고 BJ지사의 수당 관리 역시 피고인 B가 주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영업을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보험사 상대 업무나 수당 분배, 보험료 대납 등 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들의 각 경력, ㈜U 및 BJ지사의 설립 경위, 조직, 운영 형태 등과 일치하고, 만일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아무런 의사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였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을 자신이 함께 책임지면서까지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U에서 일종의 관리대표 역할로, 보험규정수립이나 보험사 관련 업무, 보험모집수당, 유지비용 등 자금관리나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보험료 대납 부분은 따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험료 대납을 빌미로 모집된 계약일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전체 혹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모두 보험료 대납을 빌미로 거짓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미처 알지 못했다. ㈜U 서울사무실에서 모집한 계약의 보험료는 피고인 B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대납형태의 가입이 없었다면 실적이 없는 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역시 대납방식으로 보험모집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그런 줄 알고는 있었으나 다만 그 정도에 대하여 정확히 몰랐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F 소속 G지사를 운영할 당시 ㈜F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인 B가 ㈜ F 소속 S지사장를 운영할 당시 G지사와 마찬가지로 종신보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78.4%, 총 51건 중 40건), S지사장 역시 보험계약 실효로 (주)F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 B가 모집한 (주)U과 BJ지사 관련 보험계약 역시 대납 중단 후로는 유지된 계약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별개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별 보험설계사 몫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까지 일괄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보험대리점 또는 지사의 운영방식이 아니라 대납영업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수당에서 자신과 자신의 처 BK의 급여, 사무실 유지비용 등도 지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경 (주)N으로부터 (주)U의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경고를 받고도 피고인 A에게 그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거나 대납계약 등을 문제 삼아 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BH BI총괄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의 영업력을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U 설립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이 모집하는 보험계약들이 모두 계약자 명의만을 빌린 계약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상당기간의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U과 BJ지사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의 수 및 보험모집건수는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 측보다 훨씬 많았고, 피고인 A은 G지사 이전에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거나 이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반면 피고인 B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근무경험이 있어 제휴 등 보험사 상대 업무, 법인조직 및 자금 관리 업무가 가능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법인관리를 통하여 보험대리점에 수당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모집수당을 받는 이익을 누리고,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의 영업력을 활용하여 최고등급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이로써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해서도 더 많은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는바,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피고인 A이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자수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4. 9. 수원중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가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는데, 2019. 4. 11. 조사받으면서 사기 범행은 부인하고 보험료대납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보험료 대납은 영업방식일 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거액의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설령 이러한 범행이 보험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용납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수사가 개시된 직후 도주하여 2년 6개월 여간 도피행각을 벌였고, 현재까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 보험사들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보험대리점들은 30억 원 이상의 현실적 피해를 입었으나, 위 피고인은 약 2억 9,000만 원을 피해 회복하였을 뿐이고 피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한 피해액 중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변상한 금액은 8,000여만 원으로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의 진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보험대리점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 보험사들의 대리점으로서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수당 환수책임이 있는 (주)BH BI총괄 대표 AB은 피해 보험사들에 12억 원 가량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 B는 (주)BH BI총괄 대리점과 채무상환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액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