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2013고단335 1. 피고인 A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 H은 지인 또는 피고인 A과 G, H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G, H은 지인 I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하고, 피고인 A은 2006. 2. 20.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전화하여 "인천 서구 검안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J차량을 운전하다가 담뱃불이 떨어져 핸들을 급히 꺾는 바람에 전방에 진행 중인 I 운전의 K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4., 2006. 4. 6.경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8,06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지인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996,7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또는 제1항 기재 자동차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E,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 L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하고, E은 2008. 9. 7.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서울 성수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M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단 우회전을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L 운전의 N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지인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7,165,110원을 지급받았고 총 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33 3. 피고인 B, 공범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O 스타렉스 차량이 노후 되어 폐차처리절차를 알아보던 중 자동차정비소인 'P'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폐차처리를 하면 돈이 들어간다. 사고처리를 하게 해주면 보험할증료, 폐차료 포함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A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 23:4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역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O 스타렉스 승용차로 A이 주차시킨 Q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자차수리비조로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C, 공범 R,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R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D이 "내가 도박 빚이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네가 한강 고수부지에 차를 주차해놓고 있으면 내가 아반떼로 들이받고 보험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D은 2010. 12.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한강고수부지에서,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R가 타고 있던 T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신고를 하고, 미리 공모한대로 U병원에 피고인 C는 약 31일간, R는 약 10일간 각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R,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2010. 12. 28.경 합의금 및 치료비조로 2,711,850원, 대물수리비조로 960,000원을 지급받고, R는 합의금 및 치료비조로 2,293,930원을 지급받고, D은 S 차량의 자차수리비로 47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435,780원을 지급받았다. 2013고단1115 5. 피고인 D, 피고인 E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은 V, A, W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8. 11. 7.경 위 모의에 따라 W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산리 남한강 수상스키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X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하던 중 Y 소유인 Z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A 소유인 AA 비엠더블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V가 망을 보고, 피고인 D이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이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위 비엠더블유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과 V는 A,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7.부터 2008. 12. 3.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889,0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D과 V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V는 AB, AC, AD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8. 10. 30.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B이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AG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다가 AC이 운전하고 AD가 탑승한 AH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B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고, V는 위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과 V는 AB, AC, A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6.부터 2008. 11. 10.까지 사이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47,7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과 V는 AC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9. 11. 15.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I가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석촌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S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AJ(AC의 모)이 운전하고 AK(AC의 동생)가 탑승한 AL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V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V가 주차한 위 벤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과 V는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부터 2009. 12. 1.까지 사이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004,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과 V는 A, AM, AN, AO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2. 22.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M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강변북로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사이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AP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AN이 운전하고 AQ가 탑승한 AR 비엠더블유 차량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비엠더블유 차량이 앞에 있던 AO 운전의 AS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 AO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그 뒤를 위 AN이 V가 동승한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위 AM가 동승한 위 캐딜락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과 V는 A, AM, AN, A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부터 2010. 8. 2.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389,2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과 V는 AT, A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6. 26.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 합류 지점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AU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AT 운전의 AV 카렌스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V가 망을 보고, A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AT를 동승시키고 정차한 위 카렌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였다. 피고인과 V는 AT,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부터 2010. 7. 6.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922,39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과 V는 A, AW, AX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7. 5.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W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브레스벨리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AY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AX 운전의 AP 캐딜락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 V는 망을 보고, AW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AX을 동승시키고 위 캐딜락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과 V는 A, AW, A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부터 2010. 10. 12.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614,95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D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AZ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8. 12. 28.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Z이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BA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던 이륜차를 피해 개울로 추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개울로 자동차를 추락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부터 2009. 2. 27.까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6,41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BB, I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9. 3. 4.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BC에 있는 BD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B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BB가 운전하고 I이 동승한 BF 뉴그랜저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은 위 소나타 차량을, BB는 I을 동승시키고 위 뉴그랜저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BB,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부터 2009. 3. 13.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92,7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A, BG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9. 3. 26.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G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북포리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B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 운행하던 AU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은 BG이 동승한 위 스타렉스 차량을, A은 위 벤츠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A, B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A, BI, BJ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1. 28.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I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선착장 가는 길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BK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BJ 운전의 BL 비엠더블유 차량을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비엠더블유 차량이 BM 운전의 BN 그랜져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은 위 그랜저 차량을, A은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BI은 위 에쿠스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A, BI, B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부터 2010. 2. 12.까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820,59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A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7. 16.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해군본부 부근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Q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륜차를 피하던 중 담벼락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A, BO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8. 8.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BP에 있는 BQ호텔 부근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S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후진하던 중 BO 운전의 BR 크라이슬러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을, BO은 BS, BT이 동승한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A, B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부터 2010. 9. 2.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499,490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C, R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12. 3.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한강고수부지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S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C가 운전하고 R가 동승한 T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을, C는 R가 동승한 위 에쿠스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C, 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부터 2011. 1. 20.까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35,780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은 BU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1. 1. 22.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U이 경기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AP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동물을 피하면서 돌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위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E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V, BW, AW, G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7. 3. 29.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V이 2007. 3. 28.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화양고가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BX 포터 차량을 피고인을 동승시키고 운전하여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BW 운전의 BY 옵티마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AW 운전의 AY 스타렉스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V, BW, AW,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30.부터 2007. 4. 12.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475,93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L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8. 9. 7.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에서 자양동 방향 200m 지점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MSM5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우회전하던 중 L이 운전하던 N 혼다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BZ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9. 3. 21.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Z이 경기 여주군 CA에 있는 CB축산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CC 볼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선행차량인 피고인 운전의 CD QM5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위 QM5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B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부터 2009. 4. 21.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615,4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AZ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9. 6. 5.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Z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역 근처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운전의 CD QM5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Z은 위 벤츠 차량을, 피고인은 위 QM5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부터 2009. 7. 1.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866,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CE, A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9. 7. 31.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CF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가 가입보험회사인 M SM5 차량을, CE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가입보험회사인 CG 비엠더블유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역과 건대역 사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이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각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CE,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12.부터 2010. 9. 20.까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811,8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28.부터 2009. 9. 23.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09,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CH, A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1. 8. 28.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H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근처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CI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피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CJ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이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여 이전에 주차해 놓았던 위 액티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CH,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부터 2011. 9. 9.까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7,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2013고단335호]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1, 2회), D(1, 2회), E(1, 2회), AZ(1, 2회), AW, BJ, I, CK, CL, AC(1, 2회), CM, CN(1, 2회), CO, CP, BB, AX, BV, AB, BW, CQ, BI, CR, L, CH, CS(1, 2회), CT, W, AT, CU, AD, CV, CW, AO, CE,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B, BT,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 품위서(8 내지 32-1번, 35번, 40 내지 59번, 68 내지 72번) [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733호]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3회), D(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50-1번 사고 보험품의서, 55번 사고 보험품의서 [판시 제5, 6, 7, 8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115호]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E, D의 각 진술서 1. V(1 내지 3회), A, BZ, AT, L, W, CE, AB,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1 내지 4회), G, AZ(1, 2회), AW, BJ, I, BB, AC(1, 2회), CH, BW, BV, R, C,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고품의서(2007. 3. 28.자 사고, 2008. 9. 7.자 사고, 2008. 10. 30.자 사고, 2008. 11. 7.자 사고, 2008. 12. 28.자 사고, 2009. 3. 4.자 사고, 2009. 3. 21.자 사고, 2009. 3. 26.자 사고, 2009. 6. 5.자 사고, 2009. 3. 21.자 사고, 2009. 11. 15.자 사고, 2010. 1. 28.자 사고, 2010. 2. 22.자 사고, 2010. 6. 26.자 사고, 2010. 7. 5.자 사고, 2010. 7. 16.자 사고, 2010. 8. 8.자 사고, 2010. 12. 3.자 사고, 2011. 1. 22.자 사고, 2011. 8. 28.자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4.항(2013고단1115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다.항과 같다)과 관련하여 D과 사전에 공모한 후 범행 현장에 가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자신의 처남 소유이던 BH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위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 문제를 상의하자 피고인 A이 자신이 운행하던 DL 명의의 AU 벤츠 차량과 위 스타렉스 차량 간에 고의 사고를 일으켜 벤츠 차량의 보험금으로 수리비에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D, 피고인 A, BG이 범행 현장을 방문하여 D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후 D이 DL에게서 받아 둔 DL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A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사건 당시 위 벤츠 차량의 실 소유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 벤츠 차량이 피고인 A 또는 AZ의 주된 관리 하에 있으면서 피고인 A, AZ 등이 주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AZ은 위 보험사기 사건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에 피고인 A 등의 주도로 진행된 고의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A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벤츠 차량의 주된 사용자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특히 당시 D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소 내에서 판금을 담당하는 하청업자로 일하고 있었던바, 피고인 A과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D이 위 벤츠 차량의 주된 관리·사용자이던 AZ은 물론이고 피고인 A의 양해나 묵인도 없이 BG과 함께 고가의 위 벤츠 차량을 범행 현장으로 몰고 가서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자동차정비소 내 D의 영업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A도 모르게 수리해 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위 진술이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범행현장에 직접 가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사전에 D과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D이 보험사기 범죄를 위해 피고인 A의 관리 하에 있던 벤츠 차량의 운행을 묵인하고 보험금의 수령이나 파손된 차량 수리에 관여한 것이라면 판시 위 범죄사실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이어서 여전히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보험사기는 애초에 다수의 공범이 실행을 분담하여 발생치 아니할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또는 발생하지도 아니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실지 교통사고를 전제로 피해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는 보험사기 사건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은 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정비를 위해 방문한 고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여 공범으로 내세우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도 그 명의를 계속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닉하여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위와 같은 고의 보험사고를 통해 대물피해를 입은 가해 또는 피해 차량을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소에 입고시켜 수리하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수리비를 받아 이익을 취하였던 점,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고의 보험사고가 총 35회에 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총 5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극히 일부 금액만을 피해 보험사에 변제하는 데에 그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지급된 보험금 중 상당액은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D A 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 하청업자로 일을 하게 되면서 A 등의 권유로 처음에는 A 등이 주도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지인 등을 동원하여 고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는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이 총 14건이고 그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총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A 등의 지시를 받아 단순 가담하는 정도에 그쳤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이 A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나 다수의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되어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특별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자동차정비업을 그만두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A, D의 권고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4. 피고인 E 피고인이 A, G 등의 권유로 처음에는 A 등이 주도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지인 등을 동원하여 고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이 총 7건이고 그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총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서는 A 등의 지시를 받아 단순 가담하는 정도에 그쳤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되어 실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