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4:1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뭘 잘못 했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음주측정거부 장면 영상,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의점 근처에 주차한 후 헬멧을 착용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력을 켜둔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잠이 든 사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관제센터를 통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주차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리를 이동하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음주 등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6.00:4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길에서 112 신고('불상의 남자가 따라오고, 주거지 건물 안에 있어 귀가를 못하고 있다')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112 신고 내용에 대한 혐의 여부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중 112 신고자인 E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D에게 "너 이리와바. 씨발아" 등 욕설을 하며 수차례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01:07 경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3 경 서울 마포구 F 마포경찰서 소재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술에 취한 채로 고함을 지르고,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몇 살이야. 함 뜨자. 씨발, 좆 같네" 등의 욕설을 하고 관공서인 파출소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등 관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및 소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0:36경 남원시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점, 현금 25만 원, 시가 미상의 의류 2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 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도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고합5, 2011전고1(병합)]받으며 부과받은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2018. 5. 29.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예전에 저지른 범행 대부분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담낭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08:15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술과 음식을 취식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식당 종업원과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며 시비하다 옆 테이블 손님들과 말다툼하여 화가 난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고, 실형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식당에서 옆 좌석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피해액은 2만 원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소란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고단49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0. 06: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과 바닥에 찧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고단1996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19:20 경 성남시 수정구 E시장 앞에서 피해자 F(남, 56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성남시 중원구 H 앞까지 이동 후, 택시요금을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운전석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정지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 정도나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함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9. 23:25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29.23:26경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대상으로 차량 내부의 금전 등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동종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전부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은 있다. 아직 젊은 나이로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9.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3.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7.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6.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19 피고인은 2019. 4. 14. 03:1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시정되지 않은 상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내야수 글러브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수글러브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팅장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헬멧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야구 유니폼 상의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야구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 2509 피고인은 2019, 4. 13, 02:07 경 피해자 F(여, 46세)가 운영하는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에 달린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로 제거하여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 부근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10원 피고인은 2019. 4. 14. 03:30경 오산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의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5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1개,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위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거주여부 확인수사) 1. 피해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 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L시장 CCTV수사, 방범 CCTV수사, 탐문수사 등) 2019 25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감식수사, 피의자이동경로 CCTV 수사 및 추가 수사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침입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19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16:55경 군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제빵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E가 이를 거절하자 "미친년, 쌍년아. 뒤질래, 죽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제빵판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나가면서 그곳 종업원 몰래 위 피해자 C 소유의 2,900원 상당 생크림 소보루 빵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92303₁ 피고인은 2019. 8. 8. 17: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9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23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최초), 고객주문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장애등급 3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점,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보이고 공격성, 충동성의 증상이 심해져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었다는 내용으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9. 5. 29.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무전취식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모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중이고, 2019. 8.경부터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모두 변상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29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차 때리려다 피해자가 피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된 피고인을 일으켜주려 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아당겨 치아로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 제1수지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 1. 각 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쳐 싸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판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6. 12.경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8. 06: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 07:52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무인 성인용품매장에서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30,000 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를 무인자판기에 넣고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30. 0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47,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06:07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2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KB카드승인내역, 내사보고(카드승인내역에 대하여), N(주)_분실카드부정거래내역조회, 사진설명 성인용품점), J의 문자메세지 캡처사진(카드사용내역), 사진설명(12. 26. E 성인용품점), 내사보고(카드승인내역), 사진설명(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된 카드승인내역 등), 사진설명(12. 31. E 성인용품점), 피해자 0이 제출한 카드승인내역서, 피해자 I가 제출한 카드승인내역서, J이 제출한 카드승인내역서,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사진설명(2020. 1. 6. 편의점), 사진설명(2020. 1. 6. P편의점), 영수증, 사진설명(1. 6. E 성인용품점), E CCTV영상사진, 피해내역 문자메세지 사본, KB국민카드승인(국내)내역 명세서, 수사보고(1. 30.경 E 성인용품점 CCTV영상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8.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눈들교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동되지 아니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제2형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어린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상당 시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성장판의 손상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 육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육아원 별관 1층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자 바로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눈을 가려 묶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앞과 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육아원 내 성특법 사건 발생 관련 첩보 첨부), 학생간 성특법 위반 발생, 입건전조사보고서( 육아원 내 전경 사진 촬영, 피해아동 카드 첨부), 육아원 사진, 아동카드(B – 피해자), 아동카드(A),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D 진술서 첨부 관련), 진술서(참고인 D), 수사보고서(본 건 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교내 신고 접수 대장 첨부 관련),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신보다 6살이나 어린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간음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로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가정의 충분한 관심과 보호 없이 육아원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성장하였던 육아원 종사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5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 09:00경 강원 정선군 B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운송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로 피고인을 위 B모텔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까지 왕복 운송하게 한 뒤, 택시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11:17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내 프론트 앞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슬롯머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F 소유의 프론트 안내판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12:06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F 직원인 피해자 G(남, 45세)이 피고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4 피고인은 2020.9.22. 18:00경 세종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금영수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및 회신자료 4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2월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0,000원을 편취하였고, F 안내판을 손괴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F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총 9회(실형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2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다행히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0:4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유리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안업체의 침입 감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캡쳐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7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8. 밤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9. 06:25경 부천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D 편의점에서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9. 06:26경 위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E 편의점에서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9. 06:37경 부천시 역곡로 1 소재 ‘E’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고, 재차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습득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사진자료, 습득한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카드 사용 내역, 금액, 횟수, 승인거절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카드와 혼동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