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0. 23:29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라는 오토바이 대리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30만 원 상당의 휠라카본 MTB자전거 1대 등 자전거 5대 시가 합계 2,222만원 상당, 자전거 패달 8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 유니폼 5벌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자전거 등 시가 합계 121,8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13:00경 남양주시 K 소재 A이 운영하는 'L농장'에서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휠라카본 MTB 자전거 1대 시가 53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7. 초순경 10:00경 같은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세븐솔라 SL1000 자전거 1대 시가 935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80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9. 15:00경 강릉시 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O식당 근처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A을 만나,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윌리어 MTB 자전거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J, U, M, V, W, X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1. 각 경찰 발생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발생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부동산 사무실 사장 Y의 소개로 장물인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자전거를 매수한 것인바, 거래 시 항상 Y, A, 피고인 등 세 사람이 있었고 매매대금도 Y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어서 장물취득의 범의를 인정할 수다. 나.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4.경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Y의 소개로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A으로부터 시가 530만 원 상당의 휠라카본 MTB 자전거 1대를 A의 L농장에서 시중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인 130만 원에 매수하고, 불과 3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시가 782만 원 상당의 세븐솔라 SL900 자전거 1대를 시중가의 반값인 380만 원에 사가져 갔다가 2~3일 후 이를 반환하면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시가 935만 원 상당의 세븐솔라 SL1000 새 자전거 1대로 교환해 갔는바, 결국 SL1000 새 자전거를 시중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480만 원에 취득한 사실, A은 제4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는 동생이 수입자전거 매장에 다니는데 거기서 한두 대 빼온 것이다.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말고 되팔지도 말고 그냥 평생 타고 다니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판매한 자전거 두 대 모두 새제품이었다. 뒤로 빼온 물건이라고 말했고, 등록도 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그 사람도 장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유유배달하는 사람과 Z부동산 사장 및 AA부동산 사장과 다 아는 사람이기에 후배가 뒤로 빼낸 것이라고 말하고, 자전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덧붙여 진술한 사실,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 B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당시 아는 동생이 수입자전거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니 되팔지 말라고 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새 자전거로 이야기하고 팔았고, 별도로 페달 하나를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자전거 매수장소가 정상적인 자전거 판매점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고 A이 제안한 가격이나 가격흥정을 거쳐 결정된 매수대금 모두 시중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였던 점, 매수 당시 두 대의 자전거 모두 전문매장에 진열된 것처럼 페달이 장착되지 않았고 육안상 새 제품과 흡사할 정도로 특별한 흠집 없이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고급자전거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이상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은 충분했던 점,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내용(처음에 정찰가격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A이 이야기하고, 본인들도 찾아봤다고 말했다는 취지)과 피고인 B이 수년간 여러 종류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어느 정도 자전거 거래실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이 자신이 매수할 자전거 시세나 종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서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자신이 매수한 자전거를 중고제품으로 인식했든지 새 제품으로 인식했든지 간에 적법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되는 정상 물건이 아니라 적어도 부정 유출된 것이라는 정은 알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증인 A, Y의 각 일부 법정진술(처음에는 후배가 자전거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투자금 명목으로 대신 가져온 물건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은 A의 수사기관 진술내용과 배치되고, A이 자신의 범행으로 결국 처벌받게 될 피고인 B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종전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사정, Y와 피고인 B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A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자전거 상태, 거래 방법, 장소, 가격, 거래의 빈도, 규모, 범행 후의 정황, A의 진술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적어도 자전거를 매수할 당시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장물취득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A을 현역 군인이자 L 농장 운영자라고 믿은 점, 총 5대의 자전거를 매수하여 하이바이크 알씨 1대는 사촌형 AB에게 선물하고, 윌리어 MTB 1대는 A에게 반환하고, 세븐솔라SL레이디 1대는 처가 타고 다녔으며, 하이바이크 알엑스 1대는 산악용으로, 세븐솔라SL1300 1대는 평지용으로 타고 다닌 점, A이 동업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신에 자전가를 받은 것이어서 가격이 시중가보다 싸다고 말하거나 본래는 고가의 물건이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탁받아 적은 마진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믿은 점, 두 번째 거래부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장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전거를 매수한 것이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3. 4. 9.~6. 28. 4차례에 걸쳐 강릉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O식당 앞 또는 춘천시 소재 피고인 집 앞에서 고가의 자전거 4대를 시중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실, A은 제3, 4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에게 처음 윌리어 자전거를 판매할 당시 후배가 자전거 매장에서 뒤로 빼돌린 것이니까 등록하지 말고 되팔지도 말고 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그 사람은 동네에서 자전거를 많이 탔던 사람으로 자전거 가격을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어떤 것이 비싼지 알고 있었고, 싸게 사기 위해 처음 가져간 윌리어 자전거를 트집 잡으며 하이바이크 알엑스 자전거를 155만 원에 팔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155만 원에 팔았다. 하이바이크 알씨가 너무 크다며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여 25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을 200만 원에 팔게 되었다'고 덧붙여 진술한 사실,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 C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당시 아는 동생이 수입자전거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니 되팔지 말라고 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새 자전거로 이야기하고 팔았고, 페달을 주지 않은 것에 특별한 질문이나 이의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A에게 자전거를 가지고 강릉 또는 춘천까지 오게 하여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자전거를 매수하였는데 A이 제시한 가격은 물론 적극적으로 가격흥정을 한 결과 책정된 매수대금 모두 시중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였던 점, 그 당시 자전거는 모두 전문매장에 진열된 것처럼 페달이 장착되지 않았고 새 제품과 흡사할 정도로 특별한 흠집 없이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고급 수입자전거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이상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은 충분했던 점, 피고인 C은 수년간 여러 종류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자전거 시세, 종류 및 거래실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자전거 매수 당시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이나 A에게서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사진 또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거래 전에 이미 자신이 매수할 자전거의 시세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장물죄는 본범의 구체적 내용, 즉 본범이나 피해자가 누구이며 본범의 종류·범행일시 등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C은 자신이 매수한 자전거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군인 출신이라서 싸게 파는 것으로 믿었을 뿐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다는 피고인 C의 변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처음에는 후배가 자전거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투자금 명목으로 대신 가져온 물건이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A의 수사기관 진술내용과 배치되고, A이 같은 군인 출신인 피고인 C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A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자전거 거래 방법, 장소, 가격, 거래의 빈도, 규모, 범행 후의 정황, A의 진술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적어도 자전거를 매수할 당시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장물취득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6월)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자전거 판매점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 등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최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2. 피고인 B(벌금 150만 원)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의 취득장물 중 세븐솔라 SL1000 자전거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의 취득장물 중 휠라카본 MTB 자전거 1대는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점, 피해자 J, M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3. 피고인 C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의 취득장물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98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28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와 기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