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선족인 일명 D과 소위 대출사기단을 운영하기로 한 E에게 고용되어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한 후, F로부터 F이 중국에 있는 대출사기단인 G으로부터 개인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H에게 넘겨주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I, J 등으로 하여금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위 대출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1 G으로부터 전달받은 K의 전화번호인 L H 게 전달하고, H에게 고용된 전화상담원인 J이 2014. 11. 18.경 개인정보 수집책 사무실인 서울 은평구 M 오피스텔 1103호에서 위 K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이용하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며 그 사람의 이름, 출생년도, 직장가입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등 개인정보수집단, D, E 등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2014. 11. 4.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총 399 개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개인정보를 QQ 메신저를 통해 교부받고, 피고인, E, D 등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7.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먼저 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0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H 등 개인정보수집단, D, E 등의 대출사기단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0,46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I, J, Q, R, S, T,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N,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QQ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관리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2. 말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 체류하였고,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사기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9명에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89

범죄사실 [2019고단3689] 1.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5:18경 서울 강남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시가 10만 원 상당)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중고 냉장고 3대 (시가 62만원 상당), 중고 세탁기 3대 (시가 75만 원 상당), 중고 빙수기 1대(시가 10만원상당), 선풍기 형 온열기(시가 미상) 1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넘어뜨려 판매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 +4960] 피고인은 2019. 7. 9. 0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오븐 1개, 시가 만 원 상당의 믹서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스렌지 1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온풍난로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송풍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에어닥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수납장 2개를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10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 1319]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중고 냉장고 3대(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 중고 세탁기 3대 (시가 합계 52만원상당), 중고 에어컨 1대(시가 12만원 상당) 및 순간온수기 등의 가전제품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1톤 트럭의 양쪽 사이드밀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피해자 I 소유의 화분 4개 (시가 합계 5만원상당)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2019고단496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 [2019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0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장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공장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자재창고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20m)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674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3: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증축공장 앞길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제1항과 같은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깨진조수석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E의 각 진술서 1. H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품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현장촬영사진, 본건 범행 관련지인 M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순번 3, 9, 10, 11, 13), 각 수사보고(순번 2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에 경비원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범행현장에 찾아가고 그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블랙박스를 가져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약 8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다수의 실형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경에 출소한 후 약 4년 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78

범죄사실 2015고정1778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울산 북구 E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주민인 F, G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H에 관한 험담을 하면서 "일층여자는 이혼하고 애 버리고 왔는데, 지 애들한테 나쁜 짓 해놓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 돌아이 같은 놈을 데리고 산다. 그래서 기 죽어 산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 1830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3. 08:25경 울산 북구 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피해자가 일행 친구인 I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자신에게 '오늘은 새끼 있다고 내한테 시비 안거는 갑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가락 시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이걸 그냥 확'이라고 하고 우측 발로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을 하면서 위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 니 얼굴 두껍다. 아직 이사 안 갔나, 너거 신랑 또라이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정 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엘리베이터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예치 중인 예금 등을 인출하여 거주지 냉장고안에 보관해 놓으면 조치를 해 줄 것이라며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거주지에 보관해두면 몰래 집에 들어가서 가져와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12. 2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5. 12. 22. 10:00경 불상지에서, 부산 수영구 D아파트 103동 1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할머니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다. 할머니 명의로 된 금전이 전국으로 퍼져 할머니가 손해본다. 할머니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 현금을 찾아서 장롱속에 넣어 두어라. 보관하고 있으면 형사들이 곧 갈꺼니까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5,000,000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속에서 넣어 두자,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유도한 후, 같은 날 13:42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와 장롱 속에 보관중인 현금 45,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공모하여 범죄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급원을 절취하였다. 2. 2015. 12, 30.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5. 12. 30. 09:00경 불상지에서, 대구 동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 현금을 다시 찾아와서 집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대구은행 본점에 가서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1층 냉장고에 넣어두면 조치해 주겠다."고 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후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집 1층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을 해라,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라."고 말한 후에 같은 날 15:48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1층 방실로 들어가서 김치냉장고를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공모하여 범죄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주거지 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진도를 하거나 절도를 하려고 하였고, 절취한 현금이 4,500만 원, 절취하려고 한 현금이 5,500만 원인바, 그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침입 및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그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성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시장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0. 9. 28.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제주시 내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9.28. 00:00경부터 같은 날 03:53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있는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반자 고발, 현장 점검 및 활동사진, 정부추석 대비 특별방역관리 적용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알림공문,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집합금지 조치서, 위반업소적발통보, 행정명령위반업소발견보고서,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 통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0세)이 근처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왼발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0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14:18경, 14: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물품 사진, cctv영상,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특수폭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이미 이 사건 범행 전 2016. 11. 27. 절도죄를 한차례 범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적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7,26, 15: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주방에 걸려 있던 앞치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28.14: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5만 원 상당의 현금, 18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18K)가 들어있는 쌈지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1. 10:15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쪽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통장 1개와 현금 176,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8, 22:34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서 3만 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티머니 카드 1장을 몰래 빼낸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M의 각 진술서 1. 현장주변cctv 영상캡처사진, 범행 전, 후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J식당 범행 전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2012.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이긴 한데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넘겨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에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9,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다.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에 총 62,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그 돈이 부정하게 입금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하기 위하여 씨티은행에 찾아가 1일 이체한도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계좌의 OTP를 연동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 이체한도액을 변경하고 OTP를 연동하도록 한 뒤, 위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 60에 있는 '서울목2동우체국'에 찾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변종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체국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전에 통장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을 제공하고 편취액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C'라는 사람의 중·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과 위 C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C는 2015. 11. 11. 14:0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차장이라고 거짓 소개한 다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 통장이 개설되었고 일부 돈이 인출된 것을 우체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농협은행 김량지점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에이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 후, 위 C는 같은 날 14:18 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니 집 열쇠를 손수건으로 싸서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한 다음, 우편함에 넣고 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와 주거지의 열쇠를 우편함에 넣은 후 용인동부경찰서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14:40경 위 C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서 위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서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속여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임이 미루어 짐작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4.1, 18:44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질병관리본부장 1)으로부터 격리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로 된 자가격리 처분을 받고, 2020. 4. 4.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3. 10:48 경 자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역학조사서, 격리통지서 1. 감시자료 등 1. 내사보고(카드영수증 첨부) 1. 문자승인내역, 여권,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7, 28, 29, 30, 31, 34, 36, 37,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개정되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법 예방법'이라 한다)2) 제8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1호(강제조치위반의 점), 각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격리조치 거부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전염의 위험성 및 관련 상황의 엄중함,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귀국 후 혼자 지내던 중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 등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2) 자가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규정한 신법은 2020. 4. 5.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이 규정된 구 감염법예방법을 적용한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코로나 19 감염 여부에 대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 피해가 확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남 강진군 D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2014. 2. 26. ~ 2015. 3. 10.)에만 선거운동을 할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07: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D농협 1층 사무실에서 조합원 F 등 약 3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3번 후보자측에서 어제 저녁 금품을 살포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2층 투표장으로 올라가서 조합원 G 등 약 1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조합장이 돈쓰다가 걸렸다 안 하냐"는 말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내용, D농협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선거 당일의 평온. 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문제가 된 선거운동 방식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선자인 피고인과 낙선자 간의 표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 하나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주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대검팀'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전달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초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명 '장주팀' 소속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위 '장주팀' 관리자인 일명 'F'로부터 전달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로부터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대검팀' 소속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장주팀'이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위 '전달책'인 G, H, I, J, K, L 등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최종 송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원경찰서 수사관인데, 현재 수사 중인 사기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안전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에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고 있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합계 335,2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H,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X, Y, Q,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A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제44, 45, 147, 159번), 국외 조직도, 국내 조직도, 조직도, 장주팀 출입국 내역, 공소장 1. 입출금 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영수증, H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통장 및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국내에서 오래 전에 시작된 보이싱피싱 범죄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게 하는 내국인들이 큰 원인으로 이들을 엄단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장주팀 조직원이 위와 같이 기망하여 확보한 통장의 명의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약속 날짜를 정하기도 하였고, 위쳇을 이용하여 전달책 (현장인출팀이다)에게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검팀의 기망에 의하여 장주팀이 모집한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위 통장 명의인으로 하여금 위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인출한 후 전달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4. 우루과이에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7. 15, 부산사상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7. 14.부터 2020.7.28,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임시 거주지인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7.28,00:38 경부터 04:11 경까지 D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사진(수사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준수하다가 격리기간을 12시간 남긴 시점에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연구대상으로 피를 제공하는 등 이후 방역조치에 협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가격리기간 이후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 107호에 거주하면서 102동 뒤편 화단 관리를 하여 왔는데, 다른 주민들이 화단 관리를 방해한다고 느껴지면 그 주민들과 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곤 하였다. 2015.9.8, 18:52 경위 화단에서 피해자 D(76세)과 화단에 모아놓은 돌무더기의 처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모아놓은 돌을 그대로 놓아두라'고 요구했음에도 묵살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몸통 위에 올라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로 12.5cm, 세로 12cm인 돌을 집어 들고 머리 부분을 8회 힘껏 내리쳤다. 그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위 화단으로 돌아왔다. 같은 날 19:00경 위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몸통 위에 올라 타 과도로 얼굴과 목 부위를 약 16회에 걸쳐 찌르고 베어 우측 쇄골하정맥부위절창 등을 가하여 같은 날 19:50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국과수 부검감정서 1. 과도사진, 돌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 장면 사진, 아파트 102동 출입구 CCTV 발췌사진, 검거 직후 피고인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현장검시기록지,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47067 사건요약정보 및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 11068호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송치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 범위]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가중영역) 3. 선고형: 징역 13년 [불리한 사정]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사정] 뇌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가족과 왕래가 없고 보호자도 없어, 평소 아무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