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5. 11.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45 1. 2023. 7. 11.경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7. 11. 01: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남, 4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로부터 요금 5,300원의 지불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3. 7. 12. 00:2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가액 합계 35,000원 상당의 모듬튀김 1개, 맥주 2병, 음료수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23. 7.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3. 7. 15. 04:00경 안동시 J모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거처에서 피해자 L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매가액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3.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3. 7. 16. 01:00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3세)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서 근무중인 종업원인 P으로부터 판매가액 합계 14,000원 상당의 뼈다귀해장국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48 피고인은 2023. 7. 1. 20:30경 안동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가액 합계 174,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37회에 이르는 자로서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도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입원기간이 1일 내지 2일의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음식 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J여관 내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문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통장 잔고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영수증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기범행 전력이 37회에 이르고(대부분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죄),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만 10회가 넘는 점, 피고인은 2022. 4.경 및 2022. 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 5. 11. 출소한 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술에 취하여 또는 술을 마시기 위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사건에서 감정유치를 통해 2016. 10.경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내성과 금단, 강한 음주욕구, 알코올 조절 시도의 실패, 반복되는 폭음으로 주요 역할책임 수행 실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고도 알코올사용장애’ 진단을 받았고, 위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해 ‘단주교육, 지지적 정신치료, 정신사회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알코올사용장애의 악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예상되는 치료기간은 부정 장기간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점,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21. 12.경까지 알코올의 존증후군과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으나 별달리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받을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단주의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의 자발적인 입원치료가 피고인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합48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2달이 되기도 전에 음주상태에서 재차 무전취식을 하고, 운전자폭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에 37차례의 사기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10회가 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것이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행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R, H, N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 L에게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부분은 충동조절장애를 수반하는 알코올의존증후군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