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독립로 15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월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 00:5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에 있는 B 사거리 부근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600m가량 E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2:02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북동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건물의 실질적 임대인이고, 피해자 B(여, 55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 받아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0:20경 위 'D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로부터 요금 1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F LF소나타로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5

범죄사실 2018 고단3855 피고인은 2018. 1. 2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7~8만원 중 2만 5천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5949,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9. 1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G호에서, 친구인 H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I'에 'J' 키스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2018. 9. 17.경부터 2018. 10.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1J' 키스방을 인수하여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0,000원을 받은 후 자신은 25,000원에서 30,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40,000원에서 45,000원은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및 첨부물 2018고단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앞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 성매매 알선을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배곧 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 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등의 상해,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적지 않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인적 피해 등을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05:33경 위 D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의 상대 일행들에게 "씹할놈들아 사과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몸을 들이밀면서 "마 자신있나,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친 다음 이를 순경 E 쪽으로 넘어뜨렸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은팔찌 채워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뒤에서 손으로 위 F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죄로 2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징어 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장소에서 2018. 2.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5. 2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여 불법체류 중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E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운영에서 손을 떼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 대표인 E으로부터 공급가액 13,491,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6,884,6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송금 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1. 피고발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 피고발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들 1. 피고발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과된 세금 7억 3,400여만 원 중 6억 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2:10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안평의성로 1에 있는 경북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에서 파출소 탁자 앞 의자에 앉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전과가 31 범이고 난 구속도 안 된다, 씹할 것들아!"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로 위 탁자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씹할, 나이도 어린 것이, 내가 A다, 난 사고를 쳐도 구속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재차 위 휴대전화로 위 탁자를 1회 내리쳐 시가 76,000원 상당의 원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원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체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2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판매할 음식을 장만하여 담아놓은 쟁반을 뒤집어엎고, 스탠드형 옷걸이를 주방 쪽으로 집어던져 쌓아놓은 그릇 등이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현장 동영상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여러 영상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CCTV 동영상 파일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B의 매제인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숙박시설 광고 대행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 3.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숙박시설 광고 대행계약을 위해서가 아닌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위 숙박시설 광고 대행계약은 계획단계에 불과하여 약정 기한까지 확실하게 예상되는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용인시 처인구 주상복합아파트 광고 약정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4,000 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 3. 31.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아파트 광고 사업은 계획 단계에 불과하여 약정 기한까지 확실하게 예상되는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9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부도난 것을 정리해서 2010. 5. 31. 까지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약정 기한까지 확실하게 예상되는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4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 D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2018. 4. 10.경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교도소 접견실로 면회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체포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압수당했는데, 가환부신청을 하여 이번 달 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주면 1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변호사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만 해 주면 5. 6.경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3억 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자신의 사기 사건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강릉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의 지인 F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교도소 접견실로 면회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체포 과정에서 금고 열쇠를 압수당했는데, 가환부신청을 하여 4월 달 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정적으로 600만 원씩만 수익금으로 준다면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에도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장 필요한 합의금 3,000만 원 중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입금 계좌로 G 명의 농협 계좌(H)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고 열쇠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자신의 사기 사건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개인별 서신목록, 접견현황, 접견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6:4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C 대표로, 당진시 D 소재 E 내 공장 건물 보수공사의 전기공사와 서울 영등포구 F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공장건물 보수공사현장에서, 2018. 10. 2m부터 같은 달 13. 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65만 원, 위 E 공장건물 보수공사현장과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0. 2. 부터 같은 달 25. 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8만 원 등 합계 43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5월 임금 90,000원, 6월 임금 4,410,000원, 7월 임금 4,230,000원, 8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에게 '라면을 골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서 라면을 고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고,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빨아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7년까지 B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C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 관악구 D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변 지인에게 청탁하여 B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7. E 어플로 피해자에게 "그제 동생 지인, 어제 내 지인 만나서 작업 끝냈다. 낼 오전 12시 전까지 돈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환경미화원에 채용되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F', 'G' 등 사금융 10곳에 합계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가 신발도 없고, 외투도 없이 들어왔다'는 위 노래타운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위 노래타운 종업원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9:51경 서울지하철 1호선 B 전동차를 탑승하여 위 전동차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방역에서 같은 구 소재 신길역 구간을 운행하던 중, 객차 내 좌석에 앉아 있다가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내가 술에 취했지만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고,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서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는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6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성교행위에 제공되는 침대, 콘돔 등의 물품을 준비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2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 왕샤오메이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30. 0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자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모욕 혐의에 관한 형사입건과 경찰 조사 절차가 있을 것을 고지 받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사진 1.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2:20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고용주인 피해자 D(49세)와 임금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일부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장 'C'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예인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5:00경 위 C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피해자 E(여, 26세)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인 플라이피쉬에 탑승하게 한 후 이를 예인하는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플라이피쉬는 수상오토바이가 속력을 올리면 수상 2~3m 가량을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때 탑승객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개방된 상태에서 플라이피쉬에 누워 양 손잡이에만 의지하여야 하며 또한 플라이피쉬는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튜브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수상오토바이의 속력과 바람 등 기상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다. 당시는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불어 플라이피쉬가 전복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상오토바이의 속도 등을 조정하며 서행하고 수시로 후방 플라이피쉬의 운항상태를 점검·확인하여 전복 등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사전에 미리 탑승객들에게 플라이피쉬가 전복될 위험에 놓일 경우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으면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골절 등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잡이에서 손을 놓아 안전한 자세로 바다로 떨어져야 안전하다는 교육을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플라이피쉬에 탑승하는 요령만 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채 플라이피쉬에 탑승하게 하고, 기상의 변화나 후방에 있는 플라이피쉬의 운항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돌풍이 부는데도 만연히 약 20-3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플라이피쉬를 예인한 업무상 과실로, 플라이피쉬가 바다에 전복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이 플라이피쉬의 손잡이에서 손을 놓지 않은 채 바다에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그로 인한 물리적인 충격을 그대로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10주 및 3주의 각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여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일하던 사업장이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6. 11:4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이 피해자 E(42세)의 안주를 먹고 도망을 가고, 피해자는 D을 제지하는 등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11. 제출된 같은 달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