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2018 2472₁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F'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F'를 통하여 위 조직에 속한 관리책인 일명 'G', 'H', 'I', 'J' 등의 성명불상자들을 소개받아 그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금액의 1~3%를 일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18. 4. 6. 자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6.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며 "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수사 진행 중이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G' 등)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을 통해 "파일로 전송하여 준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여 서울 강서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현금을 받은 다음, 돈은 atm기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근처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나, 2018, 4. 9. 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9. 12: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어 검수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G' 등)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을 통해 "파일로 전송하여 준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여 서울 서대문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현금을 받은 다음, 돈은 atm기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가좌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고, 근처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다. 2018, 4. 9.자 피해자 D에 대한 사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9. 09:4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G' 등)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을 통해 "파일로 전송하여 준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여 서울 영등포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현금을 받은 다음, 돈은 atm기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약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40,000원을 교부받고, 근처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라. 2018. 4. 9. 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9.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신이 금융사기건에 연루가 되었으므로, 통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 중 절반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G' 등)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을 통해 "파일로 전송하여 준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여 서울 용산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현금을 받은 다음, 돈은 atm기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0, 용산고등학교 후문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0,000원을 교부받고, 근처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군포시 금정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챗'을 통해 위 'G'으로부터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P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해 7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6, 16:30 경 서울 강서구 L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14:20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가좌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15:35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약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17:08 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0, 용산고등학교 후문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74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F'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F'를 통하여 위 조직에 속한 관리책인 일명 'G', 'H', 'I', 'J' 등의 성명불상자들을 소개받아 그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금액의 1~3%를 일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11. 10:57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며 "검찰청 사이버금융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G' 등)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을 통해 "파일로 전송하여 준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여 군포시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현금을 받은 다음, 돈은 atm기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군포시 곡란로 8번길 35-22 관모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약 9,057,000원을 교부받고, 근처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1. 13:35경 군포시 곡란로 8번길 35-22 관모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챗'을 통해 송부받은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 2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Z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건네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첨부) 1. 피해자가 교부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발생지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금융감독원 문서 1부, 이체영수증, 범행장소 사진 첨부 2018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8. 3.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알아보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D에게 350만 원, 피해자 M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편취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이익을 얻는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