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1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4.경부터 2015. 7. 12.경까지(2015. 6. 19.~2015. 7. 12.까지는 정직) 학교법인 E이 운영하는 F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3. 11.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E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6. 9. 2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E 법인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6. 19.경부터 2015. 7. 12.경까지, 2015. 10. 12.경부터 2017. 2. 6.경까지 F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E은 2015. 7. 9.경 교육부의 특별 종합 감사결과에 따라 F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를 2015. 7. 13.자로 징계 해임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8. 25. 이에 불복해 E을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E은 1심에서 변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승소하도록 하였고, 이에 2심에서 교육부가 E측에 보조참가 하였음에도 E은 피고인 A의 청구를 인낙하여 2016. 6.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6. 7. 11. E의 상고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23. F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2010. 8. 30.과 2011. 1. 10.자 교육부장관의 E 이사 G 등 8인의 선임 처분을 취소하였고, 2016. 10. 27.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 11. 18.경 피고인 B에게, 위 판결로 이사 선임이 취소된 이사 G 등 8인이 선임한 후임 이사들인 피고인 B 등 9인의 이사 자격이 소급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후, 2016. 11. 28. 임기 6개월의 임시이사 9명을 선임해 파견하고, 2017. 7. 14. 임기 1년의 임시이사 9명을 새로 선임, 파견하여 E을 운영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B 등 위 이사선임취소 판결로 E 이사 자격을 상실한 9인의 이사들 중 8인(B, H, I, J, K, L, M, N)은 2017. 9. 7. 13:00경 서울 서초구 O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E의 법인 인감, 인감카드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피고인 A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의하고, 간담회 직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위 결의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작성 및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7. 17: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대신해 그곳에 비치된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감제출자에 대한 사항란에 ‘학교법인 E, 이사장 B’, 신고인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우측에 피고인 B 개인명의 인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 날인’란과 ‘신고하는 인감날인란’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학교법인 E 이사장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E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개인(改印)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위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작성 및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9. 8. 0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를 대신해, 그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양식,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명칭란에 ‘학교법인 E’, 인감제출자 자격/성명란에 ‘이사장 B’, 신고인 또는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각 그 이름 우측과 ‘인감 날인란’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학교법인 E 이사장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 신고서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E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위 신고서와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상고취하서 작성 및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9.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상고취하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 2016다30869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 A, 피고 : 학교법인 E’,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E(이사장 B)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E 대표이사장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학교법인 E 이사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고인 C를 만나 C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인감카드를 이용해 발급받은 E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위 상고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E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상고취하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위 상고취하서를 행사하였다. 라. 업무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학교법인 F 학원의 법인 인감을 변경하고,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 E 이사장인 피해자 P이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 인감과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학교법인 E 이사장인 피해자 P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H, I, J, K, L, M(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7. 8. 17. 11:00경 원주시 Q에 있는, F대학교 대학원관 2층에 있는 학교법인 E 법인사무국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무국장 피해자 R에게 “우리들이 E의 적법한 이사이니 이사장실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말하며 이사장실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하자 그곳 탁자에 둘러앉아 입장문을 낭독하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인 사무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I, J, K, L, M, N(각 기소유예)과 함께, 2017. 8. 29. 11:00경 원주시 Q에 있는, F대학교 대학원관 2층에 있는 학교법인 E 법인사무국 사무실을 통해 이사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무국장 피해자 R에게 “우리들이 E의 적법한 이사이니 이곳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그곳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등 같은 날 13: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인 사무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K, L, M(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7. 9. 18. 11:00경 원주시 Q에 있는, F대학교 대학원관 2층에 있는 학교법인 E 법인사무국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무국장 피해자 R에게 “우리들이 E의 적법한 이사이니 이사장실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말하며 이사장실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하자 그곳 탁자에 둘러앉아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인 사무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J, L, M(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7. 9. 18. 14:20경 원주시 Q에 있는, F대학교 본관 2층에 있는 총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F대 총장직무대행 피해자 S에게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고 말하고, 한의학 평가 인증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퇴거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내가 총장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느냐”고 말하며 퇴거에 불응하는 등 같은 날 17:15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5. 7. 12.경까지(2015. 6. 19.~2015. 7. 12.까지는 정직) 피해자 학교법인 E이 설치·운영하는 F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인사·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경 F대학교 교수 S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T에 지급할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총 50,554,200원을 F대학교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7. 12.경까지, 2015. 10. 12.경부터 2017. 2. 6.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E이 설치·운영하는 F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인사·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경 F대학교 학생 U 등 5명이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V에게 지급할 변호사 선임비용 4,4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 총 82,208,650원을 F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C, B, W, I,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A,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N, M, AA,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W, A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검찰 증거 1번) 첨부 7~14, 각 교육부 공문, 변경전 법인인감카드 사본, 변경 전 법인인감 인영,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B 인감증명서, 준비서면, 2017년 제1화 이사회 간담회 결과, 각 수사보고(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검찰 증거 33번, 98번,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검찰 증거 98번 각 제외), 인감 개인신고서, 고소장(검찰 증거 45번) 첨부 1~43, 사진,동영상 저장 cd, 판결문 사본, 고발장(검찰 증거 73번) 첨부 증제1~88, 결정문, R 제출자료, S 제출자료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전출 또는 횡령한 이 사건 교비 총 50,554,200원을 피해자 측에 변제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피고인 B](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피고인 C](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피고인 D](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전출 또는 횡령한 이 사건 교비 중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80,280,000원을 피해자 측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