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2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금액이 총 11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주면 2022. 9. 11.에 이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이삿짐센터를 정리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이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35 피고인은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E’에 피해자 F이 작성한 이사 견적 요청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22. 7. 29.경 이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462 피고인은 2022. 7. 10.경 포장이사 견적을 의뢰한 피해자 J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K빌라 L호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이사 금액은 총 9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2022. 8. 26. 이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174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그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9. 10: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천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지급 결정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 내 계좌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 100만 원을 주겠다.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라. 대답만 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CVS 번호, 주소를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2,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2,500만 원은 체불된 임금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O신용카드로 대출받은 금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부천 Q에 있는 ‘P 소사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4:50경 부천시 R빌딩 1층 ‘S조합 소사역 지점’ ATM기에서,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87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T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800 피고인은 2022. 10. 25. 02:40경 경기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고 물상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16,000원 상당의 구리 40kg를 근처에 있던 자루에 담아 가지고 온 카트에 싣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3고단1462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2023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순번 5 내지 7),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순번 17 내지 19),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순번 21, 22) 1. C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곤 50만 원 미만의 생계형 범죄인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편취액 중 500만 원은 반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데다가 피해자가 지인이었던 점,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 하고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까지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