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서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 접수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실장 E과 함께 2015. 11. 26.경부터 2016. 3. 2.경까지 서울 구로구 F 905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구입가가 판매가의 1/13 정도에 불과한 판매가에 비해 조악한 위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1인당 1구좌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을 납입하면 준회원이 되고, 1인당 1구좌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회원이 되어 위 업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주 목요일 1회 수당을 지급받아 준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0%를 지급받고, 정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0%를 지급받으며, 준회원과 정회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회원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정회원을 모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본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정회원 - 팀장 - 부장 - 본부장 - 이사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241,0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 감사로서 D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G, 위 회사의 관리실장으로서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E과 함께 당국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아래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래 2항과 같이 "1인당 1구좌 2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 원)을 납입하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 1만 원씩 2만 원을 지급받아 20주 만에 1구좌 22만 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원금을 초과하는 4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20주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의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번부터 14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7,7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D, G, E, K 등과 함께 2016. 3. 7.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구입가가 판매가의 20% 미만에 불과한 위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1인당 1구좌 2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 원)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 정해진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2016. 4. 1. 이후 매출에 대하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 1만 원씩 2만 원을 지급받아 20주 만에 1구좌 22만 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40만 원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구좌 22만 원에 대하여 1대 하위판매원의 매출에 대하여 2만 원을 추천 보너스으로 지급받고 2대 하위판매원의 매출에 대하여 1만 원을 추천보너스로 지급받고, 20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이 받은 추천보너스에 대하여 1구좌 22만 원당 1,000원씩을 추천롤업보너스(후원수당에 해당함)로 지급받고, 하위 최대 5대까지 하위 판매원이 받은 일정 보너스에 대하여 10%씩을 추천매칭보너스(후원수당에 해당함)로 지급받고, 회사 매출액의 7%를 매출액에 비례하여 실적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D, G,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151,320,000원을 수신하고, K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6번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9,25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번부터 148번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32,0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 K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H, I, P,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 :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죄질이 나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기간, 규모, 피해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아니하여 엄벌함이 마땅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