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안산 및 시흥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안산 및 시흥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조직폭력단체인 위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D 2014.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조직폭력단체인 위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중앙동 상가 일대 및 신도시 상가 일대를 기반으로 속칭 '보도방'과 '바(bar)'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세력을 유지하고 조직원들끼리 함께 어울려 다니며 세력을 과시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3명의 남성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라"라고 시켜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그리고 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아 4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술값으로 81만 원 상당이 청구되자 "돈이 모자라니 내려가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아 평소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술값을 지급받길 포기하게끔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1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산 신도시에 위치한 'J주점' 출신 웨이터인 피해자 K가 L에 있는 M 맞은편에 'N주점'을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웨이터 시절 때부터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N주점'에 찾아가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년 5월 말 23: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위 'N주점'에 찾아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그리고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4 시간에 걸쳐 양주 6병과 안주 그리고 접대부 서비스 비용 등으로 술값 168만 원 상당이 청구되자 "다음에 주겠다"라며 술값을 지불하길 거절하자 피해자가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받을 생각에 다시 피고인들에게 "형님, 술값을 일부분이라도 계산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다음에 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려 평소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술값을 지급받길 포기하게끔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68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친구 사이로 안산 신도시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 유흥업소 업주들이라면 피고인과 1이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I은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여성 혼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곳에 찾아가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업소에 여러 번 찾아가 술을 마시다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소 안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I이 처음부터 함께 들어가면 피해자가 접대부가 없다거나 룸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술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1이 먼저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자리를 잡으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 뒤따라 들어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2013. 6. 1. 00:01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주점'에 찾아와 1이 먼저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그리고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한 후, 사전에 계획된 대로 피고인은 30분 정도 후에 1을 뒤따라 위 업소에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과 1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양주와 안주 그리고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4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술값 88만이 청구되자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나가버려 평소 피고인과 I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I으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술값을 지급받길 포기하게끔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8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갈 피고인은 2012. 6. 23.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H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라"라고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그리고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2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술값 33만 원이 청구되자 피고인은 "다음에 술값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냥 나가버려 평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술값을 지급받길 포기하게끔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상장부 사진첨부),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통합사건검색결과(A, B, D), 판결문(안산지원 2013고단3129), 판결문(수원지법 2013-4702), 판결문(수원지법 2013 54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해당 범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