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있는 여학생들을 기습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08: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D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16:00경 C 앞 버스정류장을 출발한 D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서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뗐다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12: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던 J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고서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 여, 1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 앞 부위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 추행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6:00경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교를 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3세)의 뒤에 서서 손에 든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 치마를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5:40경 C 앞 버스정류장을 출발한 D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서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가명, 여, 13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비비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0회 정도 비벼 추행하였다. 6. 제6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6:40경 C 앞 버스정류장을 출발한 D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서있던 피해자 M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몸의 앞 부위를 피해자의 몸 뒤편에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7. 제7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7:37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N 앞 버스정류장에 있던 0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서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가명, 여, 17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몸 앞 부위를 피해자의 등 뒤로 밀착시키고 성기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8. 제8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15:50경 C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D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가명, 여, 14세)을 뒤따라 탑승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해자(E,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P, Q), 각 영상녹화 CD, 각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D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첨부 - 블랙박스 영상 CD / 피의자 소유 체크카드 사본첨부 / 피의자 명의 체크카드 사본 및 카드이용내역서 첨부 - 체크카드 이용내역서) 1. 각 달력, 각 사진, 각 날씨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 L의 엉덩이 쪽 치마를 들어 올려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L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시간, 추행 장소, 사건당일 날씨, 추행당한 방법, 추행 당할 때 육체적으로 경험한 감각 및 기분, 그 후 자신의 대처방법,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L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L는 이 사건 직후에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별도의 신고 없이 피고인을 피하며 지내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를 일괄 조사함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나 원한관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특히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L가 누군가 치마를 들춘 것이 아님에도 치마를 들추었다고 착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행위라고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L는 피고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을 '변태'라고 들었고, 피고인의 인상이나 체형이 눈에 띄었으며, 의상이 항상 유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피해자 L는 하교시간에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비가 오지 않아 우산을 접은 채 학생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하여 S편의점 쪽에서 친구들보다 조금 뒤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3) 피해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기다란 물건으로 제 엉덩이쪽 치마를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들추었다. 등 뒤에서 치마가 들어 올려지는 것은 확실히 느꼈고, 제가 잘못 느낀 건가 했는데 다리에 무릎 위쪽에 물 자국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치마가 들춰지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바로 돌아보았는데,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제가 오해하는 것이 싫어서 혹시 지나가다가 스쳤을까 봐 옆을 살펴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고 전부 다른 쪽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과 제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 뒤에 1단 장우산 거리 정도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확 돌아본 후 그 아저씨(피고인)가 있는 곳을 피했다. D 마을버스가 거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가 제 치마를 들췄고, 제가 뒤를 돌아서 아저씨를 쳐다보니까 아저씨가 제 눈을 피했다. 기분 나빠서 친 구한테 다시 가서 '저분(피고인)이 내 치마를 들어 올린 것 같다.'라고 말하고, 찝찝해서 그 버스를 안타고 다음 버스를 탔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다음 사정은 범죄사실 제4항에 부합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L가 다니는 중학교의 여름방학 개학일인 2017. 8. 18.(금) 이후 2017. 8. 23.(수) 15:45경 C 정류장 및 2017. 8. 24.(목) 15:46경 C 정류장 직전 T 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2) 기상청 과거 기상정보에 의하면, 날씨는 2017. 8. 23. '비, 소나기, 박무', 2017. 8. 24. '비'로 기록되어 있고, 일강수량은 2017. 8. 23. '28.8mm', 2017. 8. 24. '0.0mm'로 기록되어 있어 2017. 8. 23. 비가 왔으며, 일 평균풍속(m/s)은 2017. 8. 23. '1.7', 2017. 8. 24. '1.4'로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제가 뒤를 돌아서 아저씨(피고인)를 쳐다보니까 아저씨가 제 눈을 피하면서 D 마을버스를 타러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범죄시각으로 진술한 16:00경은 일반적인 하교시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부터 2017. 8.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미성년인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그 추행 방법이나 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