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3.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을 사칭하여, "현재 당신 명의의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C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연이어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D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니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이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현금 2,520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9. 12. 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본인 정보로 범인들이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혹시 일당들이 대출을 받으면 쉽게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보호신청하고 금융감독원 인증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12. 4. 16:0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여의도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현금 1,785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4. 23:50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 사무실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6.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G에게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선과 주고받은 딩동 대화내용 첨부) 1. 딩동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거래내역 1.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그로 인해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고 어떠한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에 가담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4,512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