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골판지 상자 및 칼라상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화성시 F에 있는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E를 운영하던 중, 2006. 6. 30.경 E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용한 60억 원과 일본화 5억 엔에 대한 추가담보 및 2007. 1. 19.경 E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일본화 3억 엔에 대한 담보로 E에 있던 기계를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위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공장저당이 설정된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E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2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자 위 공장저당물로 설정한 기계류 중 일부를 중고기계로 대체하고, 위 공장저당물로 설정된 기계류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한 G로 이동시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9.경위 E에서 산업은행 공장저당물인 자동평판타발기(속칭 '톰슨') 1대 시가 75,150,000원 상당을 E를 건설한 H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지급 명목으로 양도함과 동시에 같은 날 H로부터 G가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G로 이동시킨 다음, I로부터 임차한 중고 기계를 E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평판타발기 1대 시가 75,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며 2011년 상반기에 이르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165억 원 상당에 이르고, J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약 38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0. 7.경 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적색업체로 분류되어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때부터 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변제 기한을 계속하여 연장해 오고 있었으며, 피해자 동일제지 주식회사에 2011. 6. 하순경 약 2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였고, 채권자들로부터 계속된 채무변제 독촉을 받은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6. 하순경 위 E에 있던 반자동평면프레스(톰슨)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 및 Semi Auto 글루와 스티쳐(베가) 1대 시가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K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G로 옮겨 놓은 다음, I로부터 임차한 중고 기계를 E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반자동평면프레스(톰슨)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 및 Semi Auto 글루와 스티쳐(베가) 1대 시가 8,000만 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E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12. 경 피고인의 매형 L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G를 설립하고, 같은 해 3. 16.경 위 L을 사임하고 피고인의 처 K을 G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다음, 2011. 6.경 피해자 E에 있던 후렉소 인쇄기 1대, 톰슨 2대, 베가 1대를 G로 이동시키고 2011. 7.경부터 위 기계들을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G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 6. 초순경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직원 M에게 '파지업체 N에서 G 이전 및 기계설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니 위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파지를 몇 달에 걸쳐 N으로 보내라, 5개월 정도 매달 1,000만 원 정도 보내면 된다, 그 부분은 무자료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 소유의 파지 40,233,850원 상당을 2011.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N을 운영하는 0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파지 40,233,8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회생채무자 법인의 이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산업은행 공장저당물인 자동평판타발기 1대 시가 75,150,000원 상당을 채무자 E를 건설한 H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지급 명목으로 양도함과 동시에 같은 날 H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G로 이동시킨 다음, I로부터 임차한 중고 기계를 채무자 E에 가져다 놓고,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E에 있던 반자동평면프레스(톰슨)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 및 Semi Auto 글루와 스티쳐(베가) 1대 시가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K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I로부터 임차한 중고 기계를 채무자 E에 가져다 놓고,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E 소유의 파지 40,233,850원 상당을 2011.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N을 운영하는 0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의 처분하여 채무자 E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여 2011. 9. 16. 채무자 E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사기회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참조), 배임죄는 위태범으로 처분행위에 터 잡아 제3자 앞으로 그 공장기계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여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소유권, 담보권 등 그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강제집행면탈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2011년 상반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165억 원 상당에 이르고, J 대한 물품대금 채무 및 피해자 동일제지에 대한 채무가 약 58억 원 상당에 이르며, 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적색업체로 분류되어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채권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바로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동일제지가 피고인이 기계류 등을 옮긴 후 얼마 되지 않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단50611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E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경영합리화라는 목적으로 E의 기계류를 G로 옮겼다 하더라도 E 채권자들이 위 기계류를 G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위 기계류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위 기계류들을 옮긴 후 대신 폐기계류들을 가져다 놓은 행위로 이미 은닉행위에 해당되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동일제지의 고소 이후 계약서, 장부 기재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은 것은 범죄 성립 이후 사후 사정에 불가하다. 3. 업무상횡령 M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N에게 파지 5,000만 원 상당을 무자료로 보내도록 지시하여, M가 그에 따라 N에게 파지를 공급함으로써 파지 횡령의 기수에 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일제지의 고소 이후 정상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N으로부터 파지대금을 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N의 채무를 유예하여 주었다는 O의 진술서는 당시 E의 재정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동일제지의 고소로 불가능해지자 정상거래인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파지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계류들을 옮긴 후 대신 폐기계류들을 가져다 놓은 행위는 은닉행위에 해당되고, 고소 이후 정상적인 임대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았다 하여 은닉행위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지를 횡령한 이상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됨에도 고소 이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놓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해는 회복이 된 점, 업무상배임의 실질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의 재산으로 밝혀져 더 이상 강제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없게 된 점, 권고적 양형기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