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동물보호법위반] 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위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고인 A의 주택에서 고양이들을 번식시킨 후 이를 경매장 등지에 판매하기로 이야기하고, 2018. 4.경부터 위 피고인 A의 주택 1, 2층에 철장 및 반려동물 분양장을 겹겹이 쌓아 설치한 후 피고인 A이 경매장 등지에서 구입하여 온 다음 번식시킨 고양이 약 40마리와 피고인 B가 이전에 운영하던 애견샵에서 데리고 온 고양이 약 50마리를 함께 사육하며 교배시키고 암컷이 임신을 하면,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D, E호’로 옮겨 집중 관리하여 원활하게 출산하도록 하고 새끼고양이의 폐사 방지에 주력한 후 새끼고양이가 약 2개월이 지나 출하할 시기가 되면 부산ㆍ울산ㆍ대전 소재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8. 4.경부터 2020. 1.경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번식시켜 판매하여 총 63회에 걸쳐 51,403,5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동물생산업을 영위하였다. 동물학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1.부터 2020. 1.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25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고양이들의 수와 몸길이에 대비하여 크기가 협소한 철장과 반려동물 분양장을 상하좌우로 겹겹이 비치한 후 적게는 1마리, 많게는 11마리의 고양이를 각각 가둬 사육하며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하고 배변처리, 건강상태 점검, 배변모래 교체 등을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고양이들에게 상부호흡기 감염, 곰팡이성 피부염, 귀 진드기 감염, 화농성 염증 등 질병을 유발하였고, 고양이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한 고양이는 즉시 다른 고양이와 격리하는 등 고양이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고양이들에게 상부호흡기 감염, 곰팡이성 피부염, 귀 진드기 감염, 화농성 염증 등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수의사법위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펠로셀 백신을 불상의 고양이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접종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수의사법위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경남 김해시 F 및 부산 수영구 D,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펠로셀 백신 약을 고양이 2마리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접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J, H,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영상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인근주민인 I의 전화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A 주거지 현장 상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N 확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동물보호단체 대표 O의 의견서 및 수의사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관할 구청에 동물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경매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수영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입조사결과서 첨부), 수사보고(P 방문,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경매전표 및 피의자 A, 피의자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중 동물경매장, 애견샵과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동물생산업 허가제 계도기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등 첨부) 1.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수사의뢰, Q 거래내역서, R 거래일지, R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1. 각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위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의사법(2019. 8. 27. 법률 제1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수의사법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질병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피고인 A)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홍보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피고인 B)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수의사법 제10조 단서의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관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진료행위”를 규정하다가 2016. 12. 30. 위 규정이 삭제된 사실(2017. 7. 1.부터 시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더라도 ‘펠로셀 백신’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으로 2018. 11. 1.부터 자가접종이 금지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믿고 2020. 1.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나 매출액이 상당하고, 말못하는 반려동물(고양이)이 겪었을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자지간으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위법상태가 상당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