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빠른 시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300만 원을, 2013. 2. 6.경 2,200만 원을, 2013. 2. 22.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변제 능력 외에 다른 부분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운영자로, 2019. 10. 13. 10:00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D에서 E에 게시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에 대한 매물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BMW 승용차는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물로 게시한 위 BMW승용차는 G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당시 위 승용차에 보험이력이 있으며 차량에 교환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였으므로 위 승용차가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사고가 전혀 없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경 승용차 판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9. 11. 8.경 잔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매매대금지급내역,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수사협조의뢰(E)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협조의뢰(J)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K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전문가인 H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점검받았고, H가 작성한 점검기록부의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고이력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이 사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K 확인)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동차공매사이트인 G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보험수리 2건이 있고 그 수리비용의 합계가 3,2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2회의 보험수리 내역과 관련한 차량의 손상이 설령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사고이력’ 즉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고 자동차에 사고가 2회 발생하여 그 지급된 수리비 액수가 3,200만 원에 이른다면 이러한 내용은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에 임할지 여부 및 매매가격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중고차를 매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3. 고지의무의 이행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수리 내역과 비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서는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 수리 2건, 수리비용 합계 3,200만 원’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위와 같은 수리내역이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추가로 알아보지 않고 쉽게 거래에 응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수리 2건, 수리비용 합계 3,200만 원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내역을 알려 주지 않았다. H는 이 법정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 점검을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고액의 수리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력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번 확인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문의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우측 휀다의 단순수리 내역만 밝혀내고 나머지 수리부분, 즉 뒤범퍼, 트렁크, 뒤쪽 휀다, 리어패널, 트렁크바닥패널, 머플러 등의 교환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E에 이 사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면서 H가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토대로 사고이력 없음, 프론트 휀다의 단순수리 내역만 등록하고 보험수리 이력은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F이 E 사이트에서 이 사건 차량의 매물등록 내용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에 ‘사고도 없고’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예’라고 대답하였고, 위와 같은 보험수리 이력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인 매수인에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D은행 방면에서 대화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속도인 시속 약 70.95 내지 79.2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이 피고인 운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을 받게 하고 현재까지 의식 저하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장기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입원치료가 필요(소위 ‘식물인간 상태’)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회복 정도 및 중상해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상황 확인 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 한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이하 ‘승용차’라 한다)가 진행하던 2차로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예상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여 중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승용차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교차로 부근에 이를 때까지 오토바이가 여전히 승용차의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승용차의 앞 유리를 통해 헬멧을 착용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1차로를 진행하는 모습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의미하는 안전표지가 보이는 점,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승용차의 앞 유리를 통해 오토바이가 2차로 쪽의 교통상황은 살피지 아니한 채 오른쪽으로(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승용차의 앞 유리 왼쪽을 통해 오토바이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에 닿을 듯이 근접해 오는 모습이 보이는 점, 당시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약 70.95 내지 79.2km,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64.67 내지 70.71km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오토바이의 부주의한 진로변경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임은 분명하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바로 옆 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준 과실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인 D로부터 암롤트럭 화물차량을 매도하고자 하는 E를 소개받아 피해자 F에게 2015년식 (차량번호 1 생략) 한성24톤 암롤트럭을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암롤트럭 화물차를 소개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고, 2019. 9. 11.경 피해자와 판매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7. 7.경 사고 발생으로 수리비 견적 102,215,660원이 나온 이력이 있는 전손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 E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사고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만 원,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한국토미 27톤 카고트럭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계좌이체 내역 1.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1. 각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서(대상 차량 중고가격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암롤트럭이 사고 차량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트럭 매도인 E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사고 사실에 대해 직접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제2권 제137쪽), 당사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 내용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92, 98쪽), 화물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 차량의 사고 내역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트럭이 사고 차량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2:4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약 1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피해자 B(여, 31세)과 결혼하였다가 2019년경 피고인이 자녀 C(남, 4세)의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협의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이후 피해자에게 2016. 10. 19.경 체결한 피해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자 C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해지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으로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 영상통화 등의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2. 5. 09:0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의 영상톡화 기능인 페이스톡을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7. 23:15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혼 이후 자녀 양육자로서 태아보험 인수해 줄 것을 독촉하다가 본건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 참작할 바 있는 점, 가사 조정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험을 인수하기로 하여 원만하게 조정에 이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범 아니할 것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19-A

이 사건 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 누락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9.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 여)에게 마사지를 받는 도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는데,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겁을 먹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던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 여)에게 마사지를 받는 도중 “야, 거기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다리(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듯이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2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1항과 같은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34세, 남)가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전화번호를 내놔라, 안주면 이 가게 다 부숴버리겠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4:50경 인천 중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공항신도시 쪽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2차로의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왼쪽 뒤 범퍼, 펜 더,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의자 운전 승용차를 1,341,6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타이어를 파손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 10. 7.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보전되었으며,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2년간 영화 조감독으로서 <D>, <E> 등 15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하였고, 최근 <F> 촬영을 마쳤으며, 메인 조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등 전문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인 점 등 성실한 직업인이고, 2년 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언니와 더불어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직장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57번의 헌혈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적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그 하한을 1/2 감경하고, 나아가 통상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부과하는 보호관찰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만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이 원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해 줄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C(48세, 지적장애 3급), D(60세, 지적장애 3급), E(24세, 지적장애 중증)는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이다. 피고인은 E 등의 고객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점, E 등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기화로 임의로 E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E의 생년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그 스캔파일을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E 등 3명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E 등 3명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14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명의자들이 지적장애인인 점, 휴대전화 판매업자로서의 직업윤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각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출고가가 약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달한다)를 다시 판매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는 휴대전화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적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7. 12. 이 법원에 명의자들의 신분증이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그 명의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기준상 양형인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명의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명의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원 상당의 셀비엔병풀추출물 150ml 1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외투 왼쪽 소매 안에 넣어 감추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캡쳐 및 CD, CCTV 영상 캡쳐 등, CD 1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물품이 있던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물품을 만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고, 이후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매장을 나간 후 피해물품의 재고를 확인하니 1개가 부족하여 CCTV를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신고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달리 D가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증언을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D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증거기록 73쪽). 달리 D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2021. 5. 7. 오전 시간경 해운대경찰서 E 경사가 휴대폰으로 전화 걸어 혐의 사실을 설명하고 출석을 요구하자 ‘방문한 적은 있었어요.’라고 했고, E 형사가 중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출석은 해야 하나고 하자 ‘물건만 돌려주면 되요?’, ‘물건만 돌려주면 따로 조사는 안 받아도 되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솔직히 기억은 안 나고, 형사분이 별 것 아닌 것 돌려주면 되지 라고 말한 것은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46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7.경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2021. 4. 29. 피해물품이 없어졌음을 인지했고, 그 이후 2021. 5. 6. 기초미스트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전산상의 재고와 현물 재고와의 차이가 1개가 있음을 확인했고, 2021. 5. 13. 다시 전산상의 재고와 현물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0개라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CCTV를 돌려보니 2021. 5. 10. 불상의 여성이 피해물품을 바디미스트 진열 장소에 놓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 19쪽), 결국 피고인이 2021. 4. 29. 당시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한 사실, D가 피해물품의 분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21. 5. 7.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을 알았던 사실, 성명불상의 여성(그것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서)이 2021. 5. 10.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여 분실된 피해물품을 반환한 사실[D는 피해물품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기초미스트 진열대를 청소한 후, 바디미스트로 채웠는데, 성명불상의 여성은 애초에 피해물품이 있었던 바디미스트 진열대(구 기초미스트 진열대)에 피해물품을 반환하였다] 등이 모두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을 알고 피해물품을 반환하는 경우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2021. 5. 10. 이 사건 매장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물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3번)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의 외투 왼쪽 소매 안으로 무언가를 넣는 듯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를 다시 진열대에 넣는 장면을 촬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73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성남시 B에 있는 C대학교 2층 학생 휴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위 대학교 시설관리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위 대학교 학생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7: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대학교 건물 내에 버티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피고인은 C대학교 학생만이 출입할 수 있는 C대학교 건물에서 그 건물관리자의 요구에도 퇴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C대학교에 입학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적된 이상 C대학교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일반 국민 역시 C대학교 건물관리자의 허락 없이 당연히 그 시설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인 점, 피고인에게 퇴거에 불응할 긴급한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8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0. (차량번호 5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광주 남구 BJ에서 광주 남구 BK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6.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2. 10. 11:18경 광주 남구 B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BL 등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전부터 소지 중이던 친동생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4214 피고인은 2021. 2. 8.경 전북 군산시 BM에 있는 BN교회 내에서, BO 새광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 BP에게 “현재 가입된 BQ 펀드 상품의 수익률이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 그 상품을 중도 해지하고 더 좋은 다른 상품에 가입하라”고 하여 가입 중이던 펀드를 해지하게 한 다음, 2021. 2. 1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펀드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돈으로 수익률이 좋은 BQ 다른 펀드 상품에 가입하라,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이 곧바로 BQ으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보험사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보험설계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인터넷(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동거녀 BR 명의로 구입한 골드바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금융상품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S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융상품 매수대금 명목으로 61,27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22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주소지 확인 사진 첨부 /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주민등록증사진(압수물) 1.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및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차량번호 5 생략)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상황(피의자 신상정보등록 전력 확인), 위 사건 판결문 2022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자 ㈜BS 상대 수사한 내용 등] 1. 입금확인증 1. 골드바 인터넷 주문서 사본, 인수증(BS) 사본,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1. 피의자 A의 BU 설계사 경력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여러 차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명수배 상태에서 검거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6,1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라고 호칭되는 자로서, 2018. 12.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파출부로 일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체불한 임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15.경 그 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중, 2020. 7. 9.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공소 외 E(일명 ‘F’)의 집에서, 위 E 및 성명불상자 등 4~5명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마침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투를 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내 앞가림막을. 이 쌍년아 니가 뭔데 참견을 해. 그래 이 쌍년아. 이 개 같은 개만도 못한 년아. 니가 사람년이냐 이 쌍년아. 개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음 USB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한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8고정649, 2018노2589) 1. 수사보고(확인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20. 4.경 이전에 한 것일 뿐 2020. 7. 9.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의 고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2021. 1. 18.)하면서, ‘(녹취록의) 녹음일자가 정확히 2020. 7. 9.임을 확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몇 번을 확인하였다. 속기사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일자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한 것을 토대로 2021. 1. 8. 작성된 녹취록(녹취서)에는 대화일시가 ‘2020. 7. 9.’로 기재되어 있고, 위 녹취록을 작성한 G 속기사무소의 속기사 H는 ‘(휴대폰의) 녹취파일에 표시된 녹취일자가 2020. 7. 9.인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피해자)에게도 녹취 날짜가 맞는지 확인한 후 2020. 7. 9.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9.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