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2020고단97]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1:3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2:04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2:10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16.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10:0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부엌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0. 26.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6. 11: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10.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 13: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다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출입문 옆에 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가 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30. 14:10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000원을 꺼내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또는 주거침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만 6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6. 21:4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주거지인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 문을 연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4회 들어 올려 위협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0세)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다. 1,2020. 3. 30.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09:0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대문을 열어놓은 채로 그곳 마당에서 "여보! 내가 왔다. 나랑 살자."라고 말하고, 이에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니를 사랑한다. 이걸 봐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3. 30.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2:35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뒷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내·외부 사진 첨부 및 공연음란 혐의 적용 관련), 피해자의 집 주변 및 마당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으로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연달아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궁핍한 경제적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후 수수료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3. 11:45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97에 있는 월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일명 'B')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일명 'C')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에 구인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면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신청을 하였으니 즉시 대출원금 전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교부하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국가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0. 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측에서 계좌 인증을 내주지 않아 송금이 불가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피해자가 경영하는 충남 홍성군 H, 2층에 있는 'I' 음식점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6:18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에 나타난 4건의 범행 중 일부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간상 최초의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전과의 범행에 관한 경찰, 검찰 조사에서 이미 본건 범행을 스스로 자수하였고 피해자 역시 범행 직후인 2019. 10. 4.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본건 범행이 함께 기소되지 않는 바람에 뒤늦게 본건을 따로 처벌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당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에서 명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현재 5년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내지 그 집행유예에 처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친남매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19:00경 부산 강서구 D 지하2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 타임 밸런스 1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위 1항 기재 F으로 함께 들어간 후 각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2020. 6. 13.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60,000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2박스,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 반팔티 1장, 시가 45,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장, 시가 합계 3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레깅스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꿔바로우 냉동식품 1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C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조말론 향수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 반팔티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레깅스 1장,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3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F으로 함께 들어간 후 각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21. 18: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60,000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2박스,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 반팔티 1장,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 반바지 1장, 시가 합계 31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조말론 향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디올 향수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필라 운동화 1켤래,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7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6. 21. 일자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22.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로부터 B 명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크카드를 수거한 사실 인지시점 특정)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첨부), B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2. 초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물건 배송하는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전날 늦게까지 일을 하였으나 배송을 마치지 못해 다음 날인 2. 22. 토요일에 남은 배송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을 시키는 사람이 주말에 나온 김에 자기 친구 카드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체크 카드를 배송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일을 찾던 중 박스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면 일당 10만원과 유류비를 준다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위챗으로 대화명 'D'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택배를 받은 다음 다시 지정한 곳에 전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 체크카드는 D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남자를 만나서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사당역 인근에서 중국 남자에게 주었는데, 사장(D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친구 카드라고 하면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건네준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일당 10만원과 유류비를 받고 박스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건당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몇 건을 배달하는 하루에 1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호의로 전달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추가로 배달하는 아니든 피고인이 받는 보수는 달라지지 않고, 피고인이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호의를 베풀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체크카드 배달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 22. 일당을 받았든 안 받았든 피고인이 받은 일당에는 체크카드 배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전날 못한 일의 연장이라 토요일에 따로 일당을 받은 게 아니라면 금요일에 받은 일당에 그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이 2020. 2. 22. D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D가 10시쯤 '오늘 할 일 없으면 저를 도와서 일 좀 해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본 다음 피고인이 '일 없어. 어디?'라고 하자 주소를 알려준다. 피고인이 30여분 후 현장에 도착하자 D는 '오늘 총 38만원 드릴게요'라고 하고, 피고인은 6분쯤 후에 전달받은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 D에게 보내며 전달할 주소를 물어본다. D는 '이게 뭐죠?'라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하나은행 신용카드'라고 대답하자 D가 '사당역 2번 출구'라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사당역 2번 출구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2. 22. 07:46경 D에게 수하물 사진을 보냈는데 이후 D가 새로운 일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위 대화는 앞서 수하물 사진을 보낸 것과 단절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상황이 다르고, 그날 돈도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일당이 10만원이라는 피고인 주장도 믿기 어려워 보인다). 대화내용 어디에도 기왕 일을 나간 김에카드도 좀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체크카드 사진(다른 때처럼 박스나 봉투 사진이 아니라)을 찍어 보내자 D가 '이게 뭐죠?'라고 묻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3호)을 몰수해야 한다고 한다.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위챗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에 사용된 것은 스마트폰 자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여러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에 불과하고, 스마트폰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범행수단으로 일부 제공된 것만으로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박스에는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무슨 물건을 배달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D가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받아서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았고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20. 3. 6. 까지 같은 일을 하다가 검거되었는데 그때 받은 박스 안에도 체크카드가 들어있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으나,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부탁을 받고 호의로 전달할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사인바,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C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인출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계좌에서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4. 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확정적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오래 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6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추심회사 소속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주고 벌금도 안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E은행에 신청한 대출로 인하여 계좌가 거래정지 상태가 됐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정지도 풀리고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 D은행 소속 지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5:40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2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28,62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 14:3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회사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위 문서들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위 사무실에서 '채무자 C가 2020년 4월 2일 대출원금 이천팔백육십이만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D은행 대표이사 H, I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자 C의 인적사항, 상환일시(2020. 4. 2.), 담당자(J), 채권번호(K), 추심금액(28,620,000), 미회수금(N/A), 완결일자(2020. 4. 2.)'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D은행 대표이사 H, I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식회사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4. 2. 15:40경 위 F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관련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B 카페에 작성하여 게시한 구인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대신 입금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최대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E은행 계좌(F)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인 합계 7,13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의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보고(W 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C 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판매글, A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8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위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인과는 매형 처남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8. 23:01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구미시 D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E동 쪽을 향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C, 사기꾼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F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욕설을 한 바 없고, 여동생인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하여 그 내외인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피해자 B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해자들의 추정적인 승낙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밤 11시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약 10분간 피해자 C의 이름을 부르며 큰소리로 '개새끼',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I와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I도 그 당시 누군가 아파트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 노상이 아닌,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C, 이 사기꾼"이라고 혼잣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이 H의 위 증언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H이 그 당시 피해자들의 아파트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아들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혼잣말을 전해들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만약 G이 피고인을 모해할 의사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아파트 앞 노상뿐만 아니라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도 위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것인데,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을 알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앞 노상 쪽에서 피고인이 C의 이름을 부르며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찾아왔을 때는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들 및 G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모두 개명하였다. H의 위 증언은 위와 같은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서 H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반면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에 동행하였던 피고인의 여동생인 J 및 그 지인인 K의 증언은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반하는 것인데다가 피해자 B과의 그간의 민·형사적 분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여름의 밤 11시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이름을 부르며 큰소리로 "사기꾼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그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허락받은 바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B의 태도에 화가 나 그날 낮에 위 아파트 앞에서 "엄마도 폭행하는 패륜녀"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2시간 시위하고, 피해자 B에게 "너의 집 앞에 목매달러 간다"는 취지로 통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B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비밀번호 키 방식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공동현관문이 아닌, 차량이 다니는 지하주차장의 통로를 통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현관문까지 찾아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 B 및 J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하여 여동생 내외인 피해자들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만 찾아간 것일 뿐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 8.경 충남 예산군 소재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계좌거래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증거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받기 위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에서, 마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 귀중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 E의 휴대전화가 반환된 외에는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기수에 이른 것은 2건이고, 미수 범행인 나머지 7건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절취시도를 밝힌 것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815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01:00경 평택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도어락의 하단부에 금이 가게 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116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팔달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301.4km 지점에 있는 E 내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트레일러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5 및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551호 판결 및 대법원 사건 검색 2020고단51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및 금고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인터폰 화면을 통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낸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속옷 냄새를 맡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 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 걸쇠로 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을 가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 옆에 살고 있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그 주거지를 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