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B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D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 D, 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를 F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J, K, L, M, 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O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같은 구 P 소재 Q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B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파 조직원인 S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인 B파 조직원으로서 R, S, T, U, V 등과 공모하여,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19세), 피해자 X(19세), 피해자 Y(18세)를 때리는 등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R는 S와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후배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2018. 8. 13. 새벽경 전화로 바로 아래 후배인 T, 피고인에게 Z저수지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T, 피고인은 바로 아래 후배인 U, V에게 같은 지시를, U, V은 바로 아래 후배인 피해자 W(19세), 피해자 X(19세)에게 같은 지시를, 위 W, X은 피해자 Y(18세)에게 같은 지시를 각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R, S, T, U, V, 피해자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AA 소재 Z저수지 부근 AB 공터에 집결하였다. 이에 R와 S는 같은 날 03:00경 위 공터에서 야구방망이로 T, 피고인의 엉덩이를 각 3대씩 때렸고, T,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위 U, V의 엉덩이를 각 4대씩 때리고, U, V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 피해자 X의 엉덩이를 각 3대씩 때리고, W, X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Y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V 등과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T와 함께 2018. 8. 2.경 B파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선배들이 싸움이 나서 상황이 터질 것 같으니 주위에 대기를 하고 있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인 V, U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V, U은 후배 조직원인 W, X, AC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AD중학교로 집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 U, V, W, X, AC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D중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B파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집결하고 30분 이상 대기하다가 위 불상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W, X 등과 공모하여 B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단체인 B파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아래 4, 5, 6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AF(19세), 피해자 W(19세)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등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고인은 AG, T, Y, W 등 B파 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2018. 6. 19.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조직 모임을 하였고, Y, W와 함께, W를 따라와 술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AF(19세)이 지나가던 조직 선배인 AG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등의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위 AG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이에 W, Y은 같은 날 0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술집 뒤편 건물 주차장에서 W는 피해자에게 '너 뭐 하는 거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고, Y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T와 함께, Y, W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T는 같은 날 05:00경 전주시 덕진구 AH 소재 모텔촌 부근에 있는 AI편의점 앞 노상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및 W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Y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Y, W와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B파 조직원인 V은 2018. 7. 13. 새벽경 같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W(19세)로부터 전화로 '씨발 좆 같아서 조직 생활 못하겠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T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T, V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AJ에 있는 AK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질책한 후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T, V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있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하자 V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T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의식 좀 가져', '정신 좀 차리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기대서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그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과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피고인은 U, AO과 함께, 위 피해자 W가 B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도망을 다니자 그를 찾아 그 경위를 듣고 탈퇴를 할 경우 속칭 '빠따'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그를 위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3. 0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올릴라고 페북하고 있냐? / 좋게 얘기할 때 와서 얘기 하든 해라 W야 / 가면 갈수록 머리들린다 / 어쩐다고 그래서"라는 문자를, 2018. 9. 8. 01:54경 피해자에게 "W야 / 형은 너한테 감정없는디 그렇게 형보고 도망댕기면 / 진짜 발모가지 썰어버린다 진짜 / 번화가 나오지도 마라"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U, AO와 함께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U과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W, A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전주지검 작성본) 1. W,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전주지검 작성본) 1. AF의 고소장 1. 협박 문자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B파 수형 조직원 접견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2018. 7. 13.자 AN 무인텔 폭행사건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파 선배 조직원의 폭행현장(AB) 확인], 수사보고(S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8. 2. B파 조직의 AD중학교 집결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8. 8. 13. B파 조직 통화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현재 재판중인 사건 및 이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은 2018. 7. 13. 당시 피해자 W를 만난 사실이 없고, 사건 현장인 AM 모텔 또는 그 근처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8. 7. 13.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3. 당시 사건 현장인 모텔 안에 T, V 등과 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및 V이 피해자 W를 때렸는지 여부, 사건 현장인 모텔의 상호, 야구방망이를 들고 간 사람 등에 관한 증인 W의 경찰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서 피고인으로부터도 야구방망이로 5대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받은 직후 진술을 정정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검사님이 그 부분을 고쳐주지 않았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N 모텔 앞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을 뿐, 'AN 모텔에서 맞았다'고 진술한 적 없다. 그때도 모텔 이름은 모르겠다고 진술했었다. AN 모텔 앞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모텔 안에서 맞았다."고 진술하여 각 진술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고, 적어도 "피고인, T가 2018. 7. 13. 새벽에 AJ 뒤편 A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W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W가 나타나자 T가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에 피해자 W를 태워 AL에 있는 모텔 2층 객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T로부터 야구방망이로 5대 맞았다. 피고인, V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최초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T가 침대를 잡으라고 한 뒤 저의 엉덩이 부위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다섯 대를 때렸다. 피고인은 누워서 제가 맞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부분에 대한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법원에서 피해자 W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8. 7. 13. 당시 모텔 안에 있었는지' 여러 차례 질문하였는데, 피해자 W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모텔 안에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7. 13. 당시 사건 현장인 모텔 안에 T, V 등과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W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3. 새벽경 T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AJ에 있는 A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W를 마주치자 피해자 W를 T가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까지 데려간 사실, 피고인도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T, V이 피해자 W를 때리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파 조직에서 T와 동급 조직원이고, V보다 1년 선배 조직원, 피해자 W보다 2년 선배 조직원인 사실, 피해자 W가 V에게 B파 조직을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자 B파 조직의 선배로서 기강을 세울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V, T가 피해자 W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W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B파 조직의 선배 조직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사건 현장으로 데려 온 이후 계속하여 V, T가 피해자 W를 때리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행위는 B파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W을 공동으로 폭행함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W, X, Y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 W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당시 모텔 안에 누워 있었고, 나를 때리지 않았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서 피고인으로부터도 야구방망이로 5대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받은 직후 진술을 정정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검사님이 그 부분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W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일 뿐, 자신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내용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 W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