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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상무로, 피해자 E(여, 56세)은 과장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9: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대표이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폭행치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목격자 F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은 관찰되지 아니 한다. 한편 피해자는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명을 진단받았으나, 당시 의사는 ‘외상은 보이지 않는 목과 머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의 키는 170cm로서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약 150cm 정도로 보이는 파티션이 위치해 있어서 파티션을 사이에 두고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힘을 실어 피해자를 때릴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사건 당일 오후 14:10경 마쳤음에도 그 다음날에야 병원에 내원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17

범 죄 사 실 1. 납품물품 편취의 점 피고인은 홍삼음료 등을 생산․판매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1. 6.경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라벨지와 건강음료 박스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라벨지와 건강음료 박스를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750,000원 상당의 ‘F 라벨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가 각 2,500만 원(G)과 3,000만 원(H)인 I은행 발행 당좌수표 사본 2매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 보여주는 당좌수표의 원본을 받아 인쇄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 2매의 원본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빌리는 돈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은행 종암동지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가 200만 원의 가계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협의된 규격 사진 제출), 사진 5부, 입금내역,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달받은 도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04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약 3개월이 경과한 2019. 7.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가족들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위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C호 화장실에서 피해자인 남자 아이를 혼자 분만하게 되자 출산 사실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를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종량제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비닐봉지를 화장실 욕조 안에 넣어두고, 피고인의 모친인 D은 이를 발견하고도 영아 사체가 담아져 있는 비닐봉지 위에 수건을 덮어 놓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천천히 신고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법의학자 E 의견서 관련),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그 생사가 결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갓 태어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체를 모친과 함께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19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수치심과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7만 원의 작은 임대아파트에 조모, 부모,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 작은 아버지에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던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한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 가장 고통 받을 사람은 피고인 본인일 것이고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평생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행한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를 명함과 함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4. 09: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2020. 9. 3.경 위 식당에서 발생하였던 자신의 협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식당 주방 앞으로 간 뒤 “에라이 이 짜잔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 쪽으로 그 유리잔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유리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제1항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돈으로 1,000원 권 1장을 주면서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위 돈을 찢어버리며 “씹할 년이, 미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8. 제1항 장소에서,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의 멱살을 잡고 그 손님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식당 내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8.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자 임의로 위 식당 내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20. 10. 14.)],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11. 14., 11. 28.)] 1.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수사 관련 참고인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많은 처벌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영세한 상인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청주시 서원구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계탑 오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에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주행을 하다가, D 아파트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같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정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23:45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위 호실의 임차인이다. 1. 2020. 4. 24. 09:00~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E센터에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등을 팩스로 보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이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4번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연락을 받자 위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현관문 앞에 서서 “서류만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 이리와 앉아봐.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WW125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2:5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봉사나 수강은 명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4.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반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랍장과 정리대를 수차례 다른 손님들의 앞에 집어던지고 “이웃집 살면서 1,000원도 외상을 못 해주냐?, 내가 여기 망하게 하겠다.”, “여자는 팬티만 벗으면 3억은 벌 수 있다. 나는 니들 박스정리 해주면서 4,000원도 못 받았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11:40경 제1항 장소에서 계산하지 않은 키친타올, 헤드라이트, 자물쇠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포장을 찢어 개봉하다가 피해자 C가 “계산을 하고 뜯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여기 망하게 한다. 내가 여기 도와주는데 이년아 외상도 못 주냐.”, “이 씨부랄 년들이 칼로 조져 버릴까?”라며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6. 13:30경 제1항 장소를 다시 찾아가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빗자루로 카운터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 싶냐, 보지를 찢어 버린다, 내가 너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3차례 매장 점장과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치매 증세로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04:40경 강릉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8세)의 우측 무릎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63면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1:45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18. 19:4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암투병 중인 전처와 자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가판대에서, 판매를 위해 올려놓은 닭 꼬치 8개가 담긴 접시를 떡볶이 조리대에 엎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3:13경 광주 북구 B, C에서 같은 해 4. 20. 피해자 D(남, 60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너 합의 안 해주면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한다. 이 동네에서 살려면 합의서를 써야 될 것 같아. 어린놈의 새끼가 까부네, 네가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 동네에서 일을 할 거면 합의를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약 8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행위로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1.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1,500만 원 지급),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7년, 201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만 5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4:30경 충주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싱크대 배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꽁초 때문에 음식을 해 먹고 싶겠냐, 빨리 치우라”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거실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거실 바닥에 넘어져 뒤통수가 강하게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구토를 하고 응급실로 후송된 뒤 2020. 9. 26. 14:59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소방관 상대수사)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간호기록지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9번) 1.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9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E, F 앱 스토어 등 온라인 결제의 환불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는 통신사 결제 대행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1.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 위 회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어문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인 “H환불대행 편하게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글(‘I’ 블로그 (인터넷주소 1 생략) 주소에 게시됨)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였고, 2019. 5.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인 “H환불대행 지나치기에는 아쉬운”이라는 제목의 글(‘I’ 블로그 (인터넷주소 3 생략) 주소에 게시됨)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인터넷주소 5 생략)에 게시하였고, 2019. 5.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인 “H환불대행 비교는 필수네요!”라는 제목의 글(포털사이트 ‘I’ 블로그 (인터넷주소 4 생략) 주소에 게시됨)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게시판 (인터넷주소 5 생략)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시하여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통신사 결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5.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I’ 블로그에 게시한 H 스토어 결제의 환불 대행에 관한 광고 글(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6 생략)’에 게시되었다.)에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내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아이디 J가 위 게시글에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I 측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I 직원이 피해자의 광고 글에 대한 일반 공중의 열람을 제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환불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환불대행 편하게 받았어요’ 자료, ‘H환불대행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0: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만 원을 지불하자,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할 테니 처가 지불한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스름돈 2,000원을 위 E에게 건네주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관련),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