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피해자 B(여, 13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영화관람 도중 집에 오게 된 것이 속상하다면서 이불을 덮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주던 중, 피해자와 마주보고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이불 안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2. 16. 09:3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병원 암센터 7층 어린이병동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위 병원 간호사상담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을 하면서 환자 상태인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이거 법적으로 가지고 나가면 너 병원에서 후원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네가 내 손을 잡은 것도 추행이네, 어머니도 나한테 추행한 거네. 그치? 법적으로 해볼까?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너 학교 못 다닐 수도 있어", "잘못했다고 얘기해"라고 말하고, 테이블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분 동안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진술영상녹화CD에 수록된 B의 진술,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2018. 7. 4.자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녹취록(피의자 제출) 1. 진술분석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상대 수사, 참고인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발생보고),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눕거나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이불 위로 토닥이며 달래 준 적이 있을 뿐이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이 말한 것이 협박에 의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12. 20.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들을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이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일주일에 3~4회 정도 허리가 좋지 않은 엄마를 간병 하러 오고, 병원에 데려다주기도 하는 사람이다. 2016. 11.경 엄마, 피고인과 함께 '위자'라는 공포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다. 영화를 보는 도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고,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화장 실에 가봤더니, 피고인이 배가 아파서 계속 토를 하니 영화는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엄마를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였다.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집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배가 계속 아프다며 잠시 피해자의 집에서 쉬었다 가겠다고 하였고, 엄마도 피고인에게 약을 주면서 좀 앉아있다 가라고 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엄마는 약을 먹고 엄마 방에 누워있었는데, 영화를 다 보지 못하고 나온 것이 너무 속상해서 엄마를 등지고 오른쪽 팔을 베고 옆으로 누운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얼굴을 마주보고 눕더니 왼팔을 피해자의 목 아래로 넣어서 팔베개를 해주었고, 그냥 오른손으로 어깨를 두드려주는 줄 알았 는데 피고인의 오른손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계속 내려 와서 가슴을 손바닥으로 쓸 듯이 하며 옷 위로 만졌고, 손이 브래지어에 닿는 느낌 도 들었다. 너무 당황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 잠시 후 피고인은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피 해자를 꼭 안고 한숨을 쉬더니 그냥 놔주었다. 피해자는 일어나서 피해자의 방으로 갔고, 피고인도 집에 바로 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잘 가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 진술분석관과 2017. 7. 10. 면담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위 면담 당시 영화를 다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속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모친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얇은 이불 위로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영화 관람 도중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 일도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척추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불편하여 집에 가자고 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49, 206쪽),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각 진술한 사정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화를 다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약 7개월 뒤에 검찰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진술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검찰 진술분석관이 이불 위로 가슴을 만진 것이냐고 묻자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위로, 위로."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제 344쪽), 이후 진술분석관이 재차 이불 위로 만진 것인지 이불 안으로 만진 것인지 묻자 "그거는 모르, 헷갈리, 이불이. 이불 위로 그랬던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등(수사 기록 제364쪽)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손이 브래지어 끈에 걸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수사기록 제254, 344쪽) 이 사건 피해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피해자의 모친 G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및 신고 경위 가)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경찰 신고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친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도와주고 있었기에 피해사실을 말하면 모친이 힘들어질 것 같고(수사기록 제252쪽), 모친이 피고인을 양아들로삼을 정도로 너무 믿고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를 믿지 못하고 화를 낼까봐 걱정도 되어(수사기록 제316, 317, 347쪽) 선뜻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사실을 생각할수록 너무 수치스러워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왜 자꾸 피고인만 오면 피하냐"고 묻자 결국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57쪽).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야단을 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같은 H 신도인 I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상담하였는데, 이후 I은 H 장로인 J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고, J는 2016. 12. 15. 피고인에게 위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2016. 12. 16. 09:3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잘못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다녀간 뒤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하며 너무 심하게 우는 등 힘들어하자 결국 피해자를 가퇴원시켜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의 행태에 화가 나 이웃 주민과 피해사실에 대해 상의한 끝에 2016. 12. 16. 14:30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9, 30, 257쪽). 피해자는 2016. 12. 20. K를 방문하여, "모친 앞에서는 얘기를 자세하게 잘 못하겠다"는 이유로 모친 대신 피해자 변호사의 동석 하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5쪽).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가 범행일로부터 약 1달 뒤에 뒤늦게 이루어진 이유가 수긍이 가고,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친이나 조사자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4) 허위진술 동기의 부존재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엄마가 힘들면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잡아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등 되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60쪽),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이 일도 열심히 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357쪽), 피해자는 영화관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가 너무 예쁘다며 피고인과 옷을 바꿔 입었고(수사기록 제130, 367쪽), 영 화관에서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과 함께 스티커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237쪽)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을 간병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기도 하는 등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다. 5)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L에서 진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며, 세부내용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다", "진술 간에는 일부 세부정보의 가감 및 차이가 나타나긴 하나, 피해자의 진술 특성 및 기억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피해 내용에 관련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바, 전체적인 맥락이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암시에 취약한 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3.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 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간병서비스 등을 받으며 피고인을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상당히 믿고 의지하고 있었고, 그의 딸인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고모인 M을 대동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약 20분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작성해 둔 고소장이라는 서류뭉치를 보여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병원에서 후원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학교 못 다닐 수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회 테이블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대응하여 몇 차례 자신의 의견을 밝히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피고인이 말을 끊어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고,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잘못했다"며 사과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병원으로 찾아와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거짓으로 미안하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제261,262, 318, 351쪽)을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 G는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돌아간 뒤 피해자가 병실에 없어 찾아보니 피해자가 탕비실에서 울고 있었고, '엄마, 사실인데 왜 나더러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행위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23년 4월 나. 경합범죄: 강요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1. 강요 > 제1유형 일반 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10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13세인 피요양자의 딸을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