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남, 60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10. 19:25경 부산 사하구 H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20:17경 부산 사하구 I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J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2,068,4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후진하다가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298,6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G, E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차 운전하여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고, 최근 15년 이상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소재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진입 램프 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시설물들을 수리비 1,943,4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사건은 자신의 졸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중앙분리대는 모두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 12.경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08경 대구 중구 B 이하 번지불상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ON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25. 16:32경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쉼1길 43 천안삼거리휴게소(서울방향)부터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고 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6. 16: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1.8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거운 점,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1:30경 경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9:14경 파주시 B ‘C’ 앞 이면도로에서 정차하다가 월롱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곳은 이면도로로 사람의 횡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그곳 이면도로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7세)을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함몰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서 1. 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형차량의 특성과 사고장소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2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주차면에서부터 주차면 앞 공간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안에서, 후배 소개로 피해자 D(남, 57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방을 다녀 오지 않았냐, 솔직히 말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매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8: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2,643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65,044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4매,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피해물품목록 1. 수사보고서(중고폰업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일람표 확인 및 피해품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받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피해규모의 파악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송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 피고인은 무인 스터디 카페 'B'의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예명 C)은 2020. 11. 6.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B’ 프랜차이즈 가맹점(정읍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교부하되, 당일 계약금으로 1,210만 원, 인테리어 공사 착수 5일 전에 착수금으로 4,840만 원, 목공 완료일에 4,840만 원, 키오스크 입고 2일 전 잔금 1,21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인테리어 완공은 착공일로부터 4주 후면 충분하다. 개업 후 최소 1년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점이 개설되어 영업이 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공사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개업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1. 6. 1,210만 원, 인테리어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2020. 12. 24. 4,84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9 피고인은 2020. 8. 6.경 서울 중랑구 G에서 피해자 H, I에게 “B 묵동점 가맹계약과 관련해서 공사대금이 1억 1,000만 원인데 그 중 절반인 5,5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5,500만 원을 교부해주면 스터디카페 공사를 진행하여 개업한 후 그 수익금 중 절반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공사인부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부산 등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8. 6.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제출받은 계좌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첨부)의 각 기재 1. 지점개설계약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F조합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편철)의 각 기재 1. 지점개설계약서, 피의자가 교부한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등, 거래내역, 피의자의 신용정보, 금전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미완성된 공사현장 사진, 피의자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약식명령, 계좌 영장 회신, 신용정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억 1,6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쓰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똑바로 앉아있거나 서 있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3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16: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5년과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일어났고 그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9:35경 충주시 B에 있는 ‘C’ 병원 부근 길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마시던 술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술을 가지고 오냐, 술을 먹던 것을 옮겨 담은 것이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3매,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곡파출소 쪽에서 둔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21. 12. 11. 03:43경 외상성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금조 및 치료비 등으로 5억 상당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2:50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종전 범죄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7:3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여러 차례의 교통관계법규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0: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4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다만 운전 중 사고 발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0:20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해아동이 피해아동의 모와 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따른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으로 2회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과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2022고단7 피고인은 2021. 10. 3. 17:36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0 피고인은 2021. 12. 17. 23:3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이천시 F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0.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2.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피고인이 2022고단7호의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2022고단180호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경위, 각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각 단속경위(각 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은 형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집안의 제사 문제, 사망한 형제 C의 묘를 이장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평소 갈등이 있던 중, 2021. 9. 10.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님 죽일 겁니다.”라고 소리치며 담을 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등),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금오대로 307-2 국유림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구미시 상모동 방향에서 칠곡군 북삼읍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908,6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마지막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이 1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0:55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486 오목천 삼거리를 경유해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현실화되었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