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17: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1세)가 자신이 아는 척을 하였는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리며 "야 씨발놈아, 니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연세대 나왔으면 그렇게 잘났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일행들과 술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나갔다. 피고인은 위 D 건너편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몇 억 물어주고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D에서 들고 나온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0여회 찌르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우산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여 두개내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9.26. 20:0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담당의사 진료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서류)/ 감정의뢰회보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경위/참고인 등 진술청취 경위 / 범행장소 사진 등 피해자 상태 사진 촬영 /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건너편 설치된 CCTV영상 첨부/ 죄명 정정 및 전북대병원 의사 M 발행의 소견서 등 첨부/ 검사지휘 내용 피해자 뇌사판정 사실확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폭행당한 후 귀가하는 동선CCTV/피해자가 만나기로 하였다는 손님(N 전화통화 수사)/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행위와 상해의 범의 외에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우산으로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77쪽, 380쪽).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에서 피해자를 쫓아 나와 밖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마구 찔러가면서 '야이 새끼야,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라며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버리니 (피해자가)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졌다, 목을 밀어버려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이에 차를 지나가게 하려고 피해자의 머리를 드니 피해자 머리 뒤쪽에서 피가 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2~3회 이상 우산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하늘을 보고 자는 사람처럼 죽은 듯이 아스팔트바닥 위에 누워 있는 데, 피해자는 몇 분이 지나도록 계속 누워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피해자에게 뇌출혈, 뇌부종,뇌괴사 소견을 보는 등 심각한 두부손상(頭部損傷)이 인정되고, 특기할 약독물 및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뇌출혈로 병원으로 후송된 후 수술적 처치 등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로 있다가 장기 및 조직기증 수술 후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사인(死因)은 외상성 뇌출혈(外傷出血)로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추송서 4쪽 참조). 피해자의 주치의인 M는 '피해자 진단서의 병명인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과 13년 전부터 피해자가 치료 중인 뇌졸중과의 연관성에 대 하여, 뇌졸중은 뇌속의 혈관이 막혀 이를 약물치료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병명은 뇌출혈로 이는 피해자의 CT상 뒷머리 부분이 부어 있고 그로 인한 외상소견(외부 충격)이 보이는바, 뇌졸중과 뇌출혈은 연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복용하는 뇌졸중 약은 항응고제로 뇌졸중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고, 본건 뇌출혈과 연관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15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까지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그 이전에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뇌출혈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으로 가 잠을 자다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뇌출혈 또는 사망을 야기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시멘트바닥 위에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뇌출혈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과거 뇌졸중을 앓았고 그로 인하여 항응고제를 복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리고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사람의 머리 부분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로서 목을 잡고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외상성 뇌출혈 등이 발생될 정도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쓰러뜨려 머리가 도로에 부딪치게 하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두개내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