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8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 소재 푸드코트에서 피해자가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두고 음식을 주문하러 간 것을 발견하고, 몰래 접근하여 가방에서 현금 481,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8. 18: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6 잠원역을 통과하는 3호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분홍색 파일철을 이용하여 다른 승객이 범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린 후, 옆으로 메고 있는 가방 똑딱이 단추를 풀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민등록증, 카카오교통카드, 학생증이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페라가모 반지갑을 손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8. 18: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을 통과하는 3호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분홍색 파일철을 이용하여 다른 승객이 범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린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파란색 프라다 지갑을 손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8. 19:2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 독립문역을 통과하는 3호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등에 배낭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분홍색 파일철을 이용하여 다른 승객이 범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린 후 배낭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7 스마트폰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71071₁ 피고인은 2019. 2. 1. 12:1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하선 전동차 7-1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 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에스컬레이터(고터E/S 12 하)에 오르는 피해자 뒤에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흰색 파일로 가방을 가리고 왼손으로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오만원권 4매, 1만원권 2매), 로또복권 3매(시가 15,000원), 연금복권 4매(시가 4,000원), 국민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시가 30만원)을 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39,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019+1451₁ 피고인은 2019, 1. 14, 14:52 경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 전동차 7-3 칸 내에서 흰색 크로스백을 메고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다가가 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우측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둔 엔화 일천원권 2매 20,770원, 주민등록증, 신한 체크카드, 국민 체크카드, IBK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2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메트로시티 중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9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조회 20197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고속터미널역 CCTV 열람-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등-사진첨부) 2019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속터미널역 용의자 추적 수사), 고속터미널역 용의자 추적 CCTV 분석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D, E, F에 대하여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체장애 6급이고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출소 후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자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8년 출소한 후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3회 받고 본건으로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4.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1. 의 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이다. 2. 상습협박,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6,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과 도우미를 포함한 노래장 이용가격을 1시간에 5만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영업 안할 것이냐. 셔터 내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무목각 여신상(높이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으로 탁자를 내 리치고,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상(높이 40센티미터, 너비 30센티미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바닥 타일 시가미상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무 목각 여신상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호랑이 나무조각상을 바닥에 던지고, 이어 카운터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해사진, USB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관련 출소일자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변경이 생긴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8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7.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피해자의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7. 22:3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E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22:54경 같은 시 북구 구포동 구포역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7. 23:03 경 같은 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9,300원 상담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7. 23:12 경위 자갈치시장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포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3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8. 00:15 경 제2의 나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시가 12,9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상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8. 00:16 경위 구포역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숙등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3,48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8. 01:02 경위 지하철 숙등옆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포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3,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E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62,0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나, 우연히 습득한 체크카드를 약 8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지 않고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1. 2021. 9. 20.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01:5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22. 5. 26.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22:48경 충북 청주시 C 소재 D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E 소재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동종범죄전력,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2022고단825 1. 2021.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21:57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 가게 영업시간이 다 되어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안 나가 이 새끼야.”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13:5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소리를 최대로 키우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1세)로부터 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내가 뭐가 시끄러워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75 피고인은 2022. 12. 24. 11:25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순환 펌프 모터를 발로 밟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위 모터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분석) 1. 현장사진, 관련사진, 견적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능동로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외 B의 신고사건 관련하여 C파출소를 방문하였던 자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4. 24. 19: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신고 사건 (E) 관련 여자 친구 B와 동행하여 B의 진술서 작성을 지켜보다가 범죄 현장의 CCTV 영상을 다른 각도도 확보하라고 하여 추후 수사 부서에서 영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B 등이 있는 가운데 C파출소 경찰관 경감 F에게 '내 말이 어렵나, 아 혼자말 하고 있자나요. 존나 무능하다. 나도 무능한 새끼 좀 찍자. 혼자말 했습니다. 말귀를 못알아 쳐 먹노 진짜 어휴 씨발 답답하다. 세금 샌다 새 퉷(순찰 차량에 침 뱉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 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 차량에 침뱉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왼팔을 잡고 정지 시켜 통고 처분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이 대가리를 때렸다.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라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번, 40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2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에 정한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모욕 범행 관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8. 20: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E 현대화 사업에 관한 민원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사무실 뒤쪽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내 가게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피고인의 가게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친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점포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새벽 4시경 기상하여 영업을 준비하는 관계로 평소에 저녁 7시경 점포의 문을 잠그고 취침하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목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간 사실, 이 사건 당시 저녁 8시가 넘어 피해자가 점포의 문을 잠근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점포 사무실의 앞문이 잠겨 있자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취침 중이던 점포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점포는 영업장소이므로, 영업시간 중에 고객이나 영업과 관련한 사람이 점포에 드나드는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점포의 영업시간이 아닌 때에, 영업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증인 없이 피해자 점포의 사무실까지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01:0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담을 넘으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용 그물망(가로 약 5m, 세로 약 1m)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01:15 춘천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그물망을 찢고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진정하고 귀가하라"라는 등의 말을 듣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콧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바디캠 및 CCTV 녹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7. 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벽 쪽으로 밀려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5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지고, 그 의자를 다시 들어 냉장고 앞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의자 1개의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냉장고 앞 유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1개, 냉장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보 및 재물손괴 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5. 13:00경 무렵 이천시 중리천로 98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이천지점(B)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14:31경 이천시 D에 위치한 E 내에 설치된 승차권 무인발급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무인발급기에서 4,5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위 체크카드로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정해진 날짜에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하여 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차권 무인발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F(여, 45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6. 15.부터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H, I, J, K 등 15곳 영업점에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카드 분실추정 장소인 L 중국음식점 CCTV 영상 검색 등), 수사보고(분실카드 부정사용처에 대한 CCTV 영상 검색 등) 1. 수사보고(부정사용 내역에 대한 CCTV 영상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2020고단4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2:12경 대전시 유성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9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 700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9.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우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3:08 공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H 대림 ATS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림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CCTV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0.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종료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21: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나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마음대로 해라, 잡아가라"며 손으로 G의 오른팔을 붙잡았다가 다시 G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G의 몸을 2회 밀치고,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H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G, H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 뛰어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9. 21: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2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용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안테나 거치대를 부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 (F지구대 통신용 안테나 손상 사진 확인),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통신용 안테나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통신용 안테나 거치대를 부러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8. 7. 19.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중1차로를 모래내우체국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잇따라 반대방향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부러뜨리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네이버지도 사진 1. 블랙박스영상(피혐의차량)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확인서(누범 기간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대방향을 진행 중이던 차량을 다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약 13년 전의 것이고 누범 대상 범죄는 교통 관련 범죄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 피고인은 2019. 1. 15,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감 1개, 삼성신용카드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미화 10달러, 현금 90,000원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84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합계 14,84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2019. 2. 23. 09:00경~09: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방에서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다방 문을 열고 내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9,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6 피고인은 2019. 2. 9. 19:00경 충남 부여군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14회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보고) 2019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C,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보고 - 피해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 청취 보고) 1. X 주점 피의자 CCTV 영상 CD 1개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¹2019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해온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M-1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2: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명네거리 쪽에서 남구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1세), 피해자 D(남, 62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과 사고 장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12주, 2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200만 원, 피해자 D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