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3. 07:48경 B 유니버스 대형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춘향로 소재 대정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옆면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이 수리비 3,108,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유니버스 대형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소재 전북지방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E 소재 F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정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0번, 11번, 13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측정 1) 음주운전 직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량, 체중, 음주 또는 운전종료 후부터 특정시점까지의 경과 시간을 기초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내는 공식이다. 2) 운전 종료 이후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측정된 수치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내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수는 있다. 3) 다만,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전제사실인 음주량, 체중, 시간 등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되는 값들은 통계수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대형승합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교통사고는 2019. 12. 23. 07:48경 발생하였다. 2019. 12. 23. 11:18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전날인 2019. 12. 22. 21:00경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사고 이후인 2019. 12. 23. 09:30경 막걸리 1병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9%라고 추산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의 제반 상황에 따르면 위 1)항 기재 음주측정 결과는 정상 작동하는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산한 수치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긍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음주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919%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추가 음주 시점으로부터 108분이 경과하여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미 하강기에 접어든 시점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2%)에서 피고인의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0.0919%)를 공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위 1)항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되었다. 4) 최초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는 0.008%부터 0.030%까지인데, 이 사건과 같이 운전자가 음주 후에 운전을 하고 운전 종료 후에 추가로 음주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산함에 있어서, 위 시간당 감소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는 0.008%이다. 위 1)항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초 음주로 인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보아 산출된 것이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9. 12. 22. 21:00경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고려하면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및 이를 기초로 추산된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이상,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하여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업 및 전과 관계(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대형승합 차량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 당시 19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음),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당시의 도로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J단체가 운영하는 종합공제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