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의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2450₁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00:1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6:02경부터 같은 날 06:12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지사 10층으로 올라가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고 문을 연다음, 그 안에 보관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808 1. 2018. 6.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3. 22:50경 광명시 G에서, 피해자 H(19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6.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17:10경 광명시 I에 있는 J 앞 거리에서, 피해자 K(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3. 2018. 7.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9. 11:45경 광명시 L 인근에 있는 M 앞 거리에서, 검정색 옷을입고 우산을 쓰며 걸어가는 성명불상자(여, 50대)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4. 2018. 8.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0. 20:02경 광명시 N에 있는 O 앞 거리에서, 손으로 피해자 P(여, 37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5. 2018. 8. 13.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3. 13:25경 광명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교회에서, 잠겨 있던 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1층 사무실과 2층 교육관 등에 들어갔으나 절취품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185 1. 2018. 8. 1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1. 21:45경 광명시 T에 있는 'U교회'에서, 뒷담을 넘어 시정된베란다 창문을 수회 밀어 당겨 잠금장치가 열리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성경책 안에 있던 5만 원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3.경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부터 같은 달 16.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교회' 1층에서 로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교회 재정부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 관리의 교회 재정부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저금통 2개를 가위로 찢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4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8. 2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1. 14:30경 광명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금은방의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걷어 차 출입문 프레임 부분이 뒤틀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 8. 2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3. 09:26경 광명시 T에 있는 'U교회'에서, 뒷담을 넘어 시정된베란다 창문을 수회 밀어 당겨 잠금장치가 열리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그곳 1층 로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교회에 침입하였다. 5. 2018. 8.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24. 00:50경 광명시 T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U교회'에서,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수회 밀어 당겨 잠금장치가 열리게 한 뒤 그곳 1층 사무실까지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지며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14:25경 광명시 AD에 있는 AE 후문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F(40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8. 8.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25. 20:25경 광명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 AI(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돈을 가져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목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8. 8. 2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칩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9. 00:40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 광명시 AJ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 4층까지 올라 가 피해자 AK 운영의 헬스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소화전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경 위 A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합기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000원과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등 합계 2만 1,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30 피고인은 2018. 8. 27.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AM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사무실의 시정된 창문을 힘껏 밀어 강제로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으로 절취할만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심신장애 1. 피고인 복지카드 사본(이 법원 2018고단280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번)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이 법원 2018고단280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번)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법원 2018고단280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6번) 2018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AP의 진술 등) 1. 현장 사진, 사진(현장 및 CCTV 캡처), 사진(현장 CCTV 캡처) 2018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3403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 3403 신고자에 대하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4번)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V, Y, AK, AL, AI, AF,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8. 23.자 112신고 경위에 대한 AQ 전도사 진술), 수사보고(피고인 절취한 피해품에 대한 피해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특수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교회 내 사무실 등, CCTV 분석 캡처 사진 (2018. 8. 11.자),CCTV 분석 캡처 사진 (2018. 8. 23.자), CCTV 분석 캡처사진(2018. 8. 24.자), 사진(폭행 피해자 AI 피해 부위), 사진 (특수폭행 피해자 AF 피해 부위), 피해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18 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CCTV 분석 캡처 및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 1부(이 법원 2018고단245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결과서(이 법원 2018 고단245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8고단2450호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고단2808호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재판이 진행 중일 때부터 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조현병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는 어린 학생이나 여성으로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