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44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주)E(이하 'E'라 한다) 등의 실질적인 경영자, F은 (주)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H 지점의 지점장이다. 수협의 운영자금대출상품은 그 대출금이 기업의 운영자금에 사용되어야 하고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여신취급자는 운영자금 여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무관계자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신청내용, 자금용도,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여신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성장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D가 그의 아들인 I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종로구 J, K, L, M(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주 G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G의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용도를 숨긴 채 G에 운영자금 3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수협 H지점 직원인 N에게 I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I를 차주로 하는 30억 원 대출을 지시하였으나, N이 I의 상환능력 등을 문제삼으며 대출불가 의견을 개진하자, 2012. 7.경 재차 N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하고 G를 차주로 하는 운영자금 30억 원 대출을 지시하였다. 이에 N은 여신심사 결과 부동산 소유자와 차주가 서로 다른 제3자담보 대출인데다 부동산 소유자 I와 차주인 G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대출 실행 시 대출금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채무 변제에 이용되는 등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G의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대출불가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후 G에 대한 대출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G에 대한 대출은 최종적으로 거절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6. 오후경 갑자기 N을 불러 "G 관련자들이 대출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하러 올 것이니 대출 서류를 준비해라"라고 말하면서 그 즉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G에 운영자금 3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다음날인 2012. 7. 27. N을 시켜 G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이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30억 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수협 H 지점의 지점장이던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로부터 '채무자를 D의 아들 I로 하고 I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해자 수협의 담당자인 대리 N에게 위 대출을 심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N은 I의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우므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대출은 2012. 6. 부결로 처리되었다. 2) 위 대출이 부결처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N에게 2017. 6. 26.경 위 토지들에 대한 가격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하였고, 2017. 7.에는 N에게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되 채무자를 I가 아닌 G로 하는 30억 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D는 G와 관계에 관하여, 자신이 G의 투자자라고 하였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N은 위 토지들에 채권최고액 합계 29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관계도 불분명하여 대출금이 기업운전자금이 아니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G의 상환능력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고, 대출의 담당 책임자인 차장 O 또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N과 O는 위 대출 건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피해자 수협은 규정상 대출을 심사할 때 자금 용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운전자금의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실제 필요한 자금만을 대출해야 한다. 4) 피고인은 N과 O로부터 위 2)항과 같은 의견을 보고받은 후 D에게 위 토지들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D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시적으로 상환할 자금을 사채로 조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사채업자 P을 소개받았으며, P의 요구에 따라 그와 함께 위 수협 H지점을 찾아가서 P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토지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30억 원의 대출이 확실히 가능한지 물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후 D는 P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2. 7. 25.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6. N에게 위 토지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서 G에 대한 위 대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대출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N이나 O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이날 D, G의 명의상 대표이사 Q, I가 위 수협 H지점에 와서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다음날인 2017. 7. 27. 위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때 D, G의 실제 운영자인 F, Q, P이 피해자 수협 H지점을 방문하였고 P은 그 자리에서 위 토지들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D에게 빌려주었던 22억 6,000만 원을 먼저 가져갔다. 나머지 대출금은 대부분 D가 사용하였다. 6) 한편 위 2)항의 가격조사 의뢰에 따라 피해자 수협의 R 직원인 감정평가사 S은 2012. 7. 4.자 가격조사서에서 위 부동산들의 가격을 5,165,566,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30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는 일응 적정한 가격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토지들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개 공지'여서 건축에 제한이 있으므로, 그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거나 적어도 공개공지인 점을 반영하여 그 가격을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S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위 금액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 것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최근 공매절차에서의 감정가가 5,153,729,00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S이 평가한 가격 자체가 이미 적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공매절차에서 공개 공지인 점을 감안하고서도 위와 같은 가격으로 평가된 것은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위 토지들의 가격은 위 가격조사에 비교적 가까운 시점인 2013. 7. 31.을 기준으로 3,094,794,000원으로 평가된 바 있고(증거 순번 178 감정평가서), 위 공매절차에서 실제로 낙찰된 가격은 합계 2,580,000,000원이다(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2, 3 상세입찰결과, 입찰진행내용)]. 7) 그리고 피해자 수협의 규정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취급하는 영업점에서는 그와 별도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은 O나 N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N은 위에서 본 것처럼 2017. 7. 26.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대출 준비를 지시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할 여유가 없었던 데다가 감정평가사인 S의 가격조사서가 있어 이를 믿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수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은행의 지점장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하므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대출을 부탁한 사람이 D였고, D는 아들인 I를 채무자로 하고 담보 역시 I 명의의 부동산들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후 담보는 동일하게 둔 채 채무자 명의만 G로 바꾸어 다시 대출을 진행하면서도 G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점, 사채업자인 P이 D와 함께 직접 피고인을 찾아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인지를 확인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중 상당한 액수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D가 빌린 돈의 변제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돈 역시 D가 사용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이 그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G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해자 수협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수협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수협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한다. 가) 그런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들은 앞서 본 감정평가사 S의 가격조사에 의할 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물로 적정한 가격이었다. 물론 위 가격조사는 위 토지들이 공개 공지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토지들의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다(피고인의 요구로 S이 감정 가격을 과다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실행 전에 위 토지들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본 사실은 있고 위 서류들에 위 토지들이 공개 공지임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실이나 피고인이 급하게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하여 N이 위 토지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사실 등만을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위 토지들이 공개 공지라는 기재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감정평가사의 평가와는 달리 위 토지들이 공개 공지여서 실제 담보가치가 낮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대출 준비 지시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담당직원 N이 위 토지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면이 크지만, 피고인이 N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 적은 없고 어쨌든 N 스스로도 담보가 충분하다고 여겨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다) 또한 대출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것을 피고인이 알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용도 외 사용이 이 사건 대출에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환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을 수는 없고, 특히 적정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4) 결국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비록 대출금이 용도와 달리 쓰일 것은 알았지만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가격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을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자 수협에 손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N도 대출금의 용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담보부동산의 가격이 충분하므로 대출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수협의 감사 T 역시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대출금이 용도 외에 전용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수협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