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2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원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요양비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분기신고 및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으로부터 제출받는 간호인력 신고자료만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따라 간호등급(평균 환자 수/평균 간호인력 수)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의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여 피해 공단으로부터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위 D병원에서, 사실은 간호조무사 E, F가 병동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4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간호등급을 상위등급인 2등급으로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9,933,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95,470,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F, E, G 등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보건복지부 고시 및 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 2007년 개원한 D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인 1동의 건물 중 2~4층에 입원실을 설치하여 입원환자들만 진료하고 외래환자를 받지 않는 입원전문병원으로서 입원병동과 구별되는 기타병동은 없고, 개원 초기에는 지하 1층에 방사선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였지만, 2008년에 위 물리치료실을 없애고 간단한 운동기구만 남겨둔 채 입원환자들을 위한 휴게실로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대신 주간근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휴게실에 배치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3교대로 근무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주간(오전 9시부터 평일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에만 근무한다. 위 요양병원에는 고령과 중증 만성질환 또는 치매로 거동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환자(즉, 와상환자)가 많지만 거동이 가능한 환자도 있다.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환자들이 모두 잠드는 야간에는 환자들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입원실 안에서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과 요양을 위한 간호 등에 집중하면 되는 반면에, 주간에는 환자들이 깨어 있고 일부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입원실 밖에서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과 요양을 위한 간호 등으로 인해 야간보다는 간호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다. 더욱이 거동 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노약한 탓에 혼자서는 2~3층의 입원실(4층은 치매환자의 입원실)에서 지하실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환자들의 이동을 도와주어야 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 휴게실에 배치된 주간근무 간호조무사가 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공소사실에 허위 간호인력으로 특정된 F와 E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허위 간호인력으로 의심받은 H, I, J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였다. 그 중 E와 F는 재직기간 내내, H와 I는 일정기간 동안 주간근무만 하였는데, 위 주간근무 간호조무사 중 E는 "재직기간(2010. 12. 13.부터 2013. 10. 16.까지) 내내 지하 1층의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실을 이용하는 입원환자들의 운동을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실토하였지만, F 등은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만 휴게실에서 입원환자들의 운동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점심 및 저녁시간에는 입원환자들의 식사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0. 이후부터는 나머지 시간에는 피고인들의 관리감독 및 2층 간호데스크의 지시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주간근무조에 편성된 다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퇴근시간 직전 실시되는 피고인 A의 오후 회진에 꼬박꼬박 참여하였으며 수시로 투약기록지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운동보조업무만 수행하여도 벅찬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간호보조업무까지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어 2013. 10. 16.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위 병원 주간근무자들을 직접 대면 조사하는 등 D병원의 간호인력 운용실태를 점검하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조사실 차장 G는 앞서 보았듯이 '입원환자 보조업무 외 혈압과 맥박 체크, 회진 참여 등의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힌 F, K, J, I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허위 간호인력으로 판정하였지만, 정작 '휴게실에서 입원환자 운동보조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E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허위 간호인력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로 규정하였고, 의료법 제2조 제5호 및 제80조의2(2017. 1. 1.부터 시행)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변경고시 주요내용 요약'의 간호인력 적용기준에는 "일반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병동에 미전속 간호사는 기타병동에 신고)만 간호인력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09-214호)의 요-51 항목(요양병원 입원료)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나. 간호인력기준'에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는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물리치료실을 제외한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매월 15일자 간호사수, 간호조무사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보았듯이 위 요양병원의 환자는 모두 입원환자인 점, 요양을 위한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력 회복 또는 활력 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입원병동은 입원실 또는 입원병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 등 입원환자들의 요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합당한 점, 보건복지부고시에는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을 들고 있고, 위 고시 및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는 입원병상과 구별되는 특수병상을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물리치료실'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병원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었던 점, 한편, 주간근무만 하였던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정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렸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서증들만으로는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F와 E 간호조무사를 허위 간호인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수사기관의 견해와 같이 휴게실에서 근무한 F과 E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의 간호인력이 아닌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 심사 또는 사후 실태 파악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반박 또는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서 신중히 판정하고 그에 따라 정정된 간호등급에 맞추어 요양급여를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F과 E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의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간호인력을 부풀려 신고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려는 고의를 갖고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달리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 및 공모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