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1.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1.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21.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21.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는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21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Z(가명 AA)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숙식시키고, 상담원으로 조선족을 고용하는 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AB 팀장’)은 Z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을 관리하거나 모집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AC 및 AD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 상향 등을 빙자하여 보험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PIN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J은 콜센터 사무실 운영 보조, 환전, 피해자들 DB 전달, 총책 Z의 통역 등의 역할을 하였다. 2. Z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Z은 201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건물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을 AE(일명 ‘AF’, ‘AG’)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조선족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편취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Z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AH’ 아파트에서, 2016. 초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중국 대련 개발구에 있는 ‘AI’ 아파트에서, 2017. 1. 초순경부터 2018. 4.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AJ아파트에서, 2018. 4.경 중국 청도시에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한 다음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전화기, 범행 매뉴얼(일명 ‘멘트지’), 와이파이 공유기, 피해자들 연락처 DB,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Z과 AE, 피고인 A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오게 한 후 위 콜센터에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교육 및 수익 분배방법 Z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조직원들은 위 팀장인 AE, 피고인 A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문화상품권 PIN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전달받게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Z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Z은 ‘사장’ 또는 ‘대빵’, AE와 피고인 A은 ‘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Z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상담원 간에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 ‘범죄수익금(매달 월급) 등을 공유하지 말아라.’, ‘사무실에 오면 개인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말고, 업무용 휴대전화만 사용하라.’, ‘중국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지 말고 평일에 상담원들끼리 술을 먹지 말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4)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Z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AH’ 아파트에서, 2016. 초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중국 대련 개발구에 있는 ‘AI’ 아파트에서, 2017. 1. 초순경부터 2018. 4.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AJ아파트에서, 2018. 4.경 중국 청도시에서 AE, 피고인 A을 팀장으로 하여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4. 9.경 인터넷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Z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9. 28. 중국 청도시 청양구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23.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을 관리하거나 모집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관리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B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4. 9. 29.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AL은행 AM 대리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보증대출 1,000만 원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수수료, 인지세가 필요하고 통장잔고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합계 2,310,000원을 AN 명의 계좌(AO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7,691,87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4. 3.경 중국에서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2. 22.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AL은행 AP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4. 11. 2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AL은행 AP 대리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니까 등급을 올려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해 공증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7.경부터 2014. 12. 3.경까지 합계 12,785,000원을 AR 명의 계좌(AO조합(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514,00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4. 4. 17.경 중국으로 출국한 뒤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6.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8. 23.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 AS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7. 6. 1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특례보증대출 또는 채무통합론이란 대출상픔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신용보증기금 구로지점 AS 과장에게 전화해라”, “신용보증기금 AS 과장이다.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료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다시 AT 팀장과 상담해보라”, “AC AT 팀장이다. 보증료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704,00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인터넷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통해 Z을 만나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9.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23.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AU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7. 31.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AD AU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려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합계 42,5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 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8,781,87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4. 9.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10. 22.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A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 23.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AL은행 AX 상담사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세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인지세를 너무 많이 보내주어서 더 많은 금액이 대출 가능하니 인지세, 법무사비 등을 더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합계 7,420,000원을 AY 명의 계좌(AZ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79,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인터넷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통해 Z을 만나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1.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1. 23.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AT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7. 1. 4.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수수료, 선이자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합계 1,385,000원을 BB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5.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705,00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인터넷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통해 Z을 만나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1.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6. 1. 18.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AL은행 직원’ ‘BC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1. 2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로 “AL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책임보증서 비용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5. 640,000원을 BE 명의 계좌(BF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25.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6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6. 12.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23.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G 대리’, ‘AT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8. 1. 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국가에서 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을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합계 11,3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6,002,87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6. 3.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1. 18.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I 대리’, ‘A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6. 4. 18.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로 “AL은행 AP 대리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세, 신용보증금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합계 13,920,000원을 BK 명의 계좌(BF은행 (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8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6. 6.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7. 20.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운영 보조, 환전, DB 전달, Z의 중국어 통역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7. 1. 4.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수수료, 선이자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합계 1,385,000원을 BB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25,00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I,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6. 3.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1. 18.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L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6. 4. 18.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로 “AL은행 AP 대리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세, 신용보증금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합계 13,920,000원을 BK 명의 계좌(BF은행 (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8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H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H, A과 함께 2016. 12.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1. 18.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M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7. 1. 4.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수수료, 선이자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합계 1,385,000원을 BB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2018. 8.경 Z을 만나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16.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AT 팀장’, ‘BN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1. 3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로 “AC BN 상담사이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1.경부터 2019. 2. 1.경까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1,567,87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2018. 8.경 Z을 만나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12. 20.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P 대리’, ‘AC BQ’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8. 10. 4.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로 “AC BS 상담사이다. 대출이 가능하나 연체우려가 있으니 관련 비용, 보증서 발급 비용 등을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납부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합계 38,8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2.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8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A과 통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8. 11.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12. 중순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23.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T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5. 28.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로 “AD BV 팀장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변제해야 하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합계 9,7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8,327,87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설창훈로부터 ‘중국에 와서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2018. 10.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4. 9.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V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8. 11. 2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로 “AC BV 상담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합계 5,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경부터 2019. 4. 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034,87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설창훈로부터 ‘중국에 와서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2019. 4.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12. 23.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V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4. 1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로 “AD BV 상담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경부터 2019. 4. 18.경까지 합계 8,1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5.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2,373,00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2018. 12.경 Z을 만나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9. 6.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Y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4. 1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로 “AD BV 상담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경부터 2019. 4. 18.경까지 합계 8,1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9.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7,887,870원 상당의 금원 내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79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Ⅰ. 기초적 사실관계 2022고단2321 사건 범죄사실의 ‘Ⅰ. 전제사실’ 부분과 같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8. 중국 청도시 청양구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23.경까지 위와 같이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콜센터 및 조직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B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9. 29.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AL은행 직원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보증대출 1,000만 원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수수료, 인지세가 필요하고 통장잔고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합계 2,310,000원을 속칭 ‘대포통장’인 AN 명의 계좌(AO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927,691,87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중국 브로커 등을 통하여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하여 보관하였고, 세탁된 위안화 현금 중 일부를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주는 한편 조직원들에게 위 위안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2. 22.경까지 ‘A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11. 2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AL은행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되니까 등급을 올려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해 공증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부터 2014. 12. 3.경까지 합계 12,785,000원을 속칭 ‘대포통장’인 AR 명의 계좌(AO조합 (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514,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8. 23.경까지 ‘신용보증기금 AS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7. 6. 1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AC 팀장이다. 특례보증대출 또는 채무통합론이란 대출상픔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신용보증기금 구로지점 AS 과장에게 전화해라”, “신용보증기금 AS 과장이다.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료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다시 AT 팀장과 상담해보라”, “AC 팀장이다. 보증료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704,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서랍에 넣어두는 등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23.경까지 ‘AU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9. 7. 31.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AD AU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려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합계 42,5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8,781,87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10. 22.경까지 ‘A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 23.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AL은행 AX 상담사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세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인지세를 너무 많이 보내주어서 더 많은 금액이 대출 가능하니 인지세, 법무사비 등을 더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합계 7,420,000원을 AY 명의 계좌(AZ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79,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1.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1. 23.경까지 ‘AT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7. 1. 4.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수수료, 선이자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합계 1,385,000원을 BB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5.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705,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1.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6. 1. 18.경까지 ‘AL은행 직원’ ‘BC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1. 2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로 “AL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책임보증서 비용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5. 640,000원을 BE 명의 계좌(BF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5.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60,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2.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23.경까지 ‘BG 대리’, ‘AT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8. 1. 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국가에서 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을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합계 11,3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6,002,87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3.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1. 18.경까지 ‘BI 대리’, ‘A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6. 4. 18.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로 “AL은행 AP 대리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세, 신용보증금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합계 13,920,000원을 BK 명의 계좌(BF은행 (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85,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6.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7. 20.경까지 사무실 운영 보조, 환전, DB 전달, Z의 중국어 통역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7. 1. 4.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수수료, 선이자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합계 1,385,000원을 BB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25,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3.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1. 18.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L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6. 4. 18.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로 “AL은행 AP 대리이다. 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세, 신용보증금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합계 13,920,000원을 BK 명의 계좌(BF은행 (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85,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12.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1. 18.경까지 ‘BM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7. 1. 4.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AC AT 팀장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수수료, 선이자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합계 1,385,000원을 BB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5,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8.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16.경까지 ‘AT 팀장’, ‘BN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9. 1. 3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로 “AC BN 상담사이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1.경부터 2019. 2. 1.경까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1,567,87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8.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12. 20.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P 대리’, ‘AC BQ’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8. 10. 4.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로 “AC BS 상담사이다. 대출이 가능하나 연체우려가 있으니 관련 비용, 보증서 발급 비용 등을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납부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합계 38,8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2.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840,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8. 11. 14.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23.경까지 ‘BT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9. 5. 28.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로 “AD BV 팀장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변제해야 하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합계 9,7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8,327,87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8. 10.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4. 9.경까지 ‘BV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8. 11. 2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로 “AC BV 상담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합계 5,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경부터 2019. 4. 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034,87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9. 4.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Z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12. 23.경까지 ‘BV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4. 1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로 “AD BV 상담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경부터 2019. 4. 18.경까지 합계 8,1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5.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2,373,00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8. 12.경 Z을 만나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9. 9. 6.경까지 ‘BY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Z,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9. 4. 1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로 “AD 상담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경부터 2019. 4. 18.경까지 합계 8,1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9.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7,887,870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제3자 명의 SNS 등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 형태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Z, A 등에게 위안화 현금으로 환전해 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위 과정을 거쳐 위안화로 세탁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나누어 받아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Z, N, F, G, J),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수용 현황 등 확인 보고)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23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N, P, Q, R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A, CB, CC, CD, CE, CF, AK, AQ, CG, CH, AW, CI, U,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BD, CX, CY, CZ, DA, DB, BJ, DC, DD, DE, DF, BA, DG, DH, DI, DJ, X, DK, DL, DM, DN, DO, BH, DP, Y,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BR, EB, EC, T, ED, EE, EF, EG, EH, W, EI, EJ, EK, BO, EL, EM, EN, EO, EP, EQ, ER, ES, ET, BX, EU, EV, EW, EX, EY, EZ, BU, FA, V, FB, FC, FD, AV, FE, FF, FG, BW, FH, FI, FJ, FK, FL, FM, FN, S, FO, FP, FQ, W,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대출신청 서류 등 1. 보이스피싱 조직도 2022고단29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F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K,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G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모두 2022고단2979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A, CB, CC, CD, CE, CF, AK, AQ, CG, CH, AW, CI, U,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BD, CX, CY, CZ, DA, DB, BJ, DC, DD, DE, DF, BA, DG, DH, DI, DJ, X, DK, DL, DM, DN, DO, BH, DP, Y,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BR, EB, EC, T, ED, EE, EF, EG, EH, W, EI, EJ, EK, BO, EL, EM, EN, EO, EP, EQ, ER, ES, ET, BX, EU, EV, EW, EX, EY, EZ, BU, FA, V, FB, FC, FD, AV, FE, FF, FG, BW, FH, FI, FJ, FK, FL, FM, FN, S, FO, FP, FQ, W,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대출신청 서류 등 1. 보이스피싱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 및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별 범행 가담 피해 금액에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율 14.3%를 곱한 금액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으로 산정한다(백만 원 미만 버림, 단 피고인 L은 십만 원 미만 버림).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관리책 내지 콜센터 전화유인책으로서 기망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미 같은 조직에 가담한 상태에서 범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그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여부, 동종 전과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고려한 합의 내지 공탁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피해 금액’은 합의를 위한 실제 변제 금액이 아닌 해당 피해자의 피해액을, ‘공탁금액’은 실제로 공탁한 금액이다. 숫자 단위는 모두 ‘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해당사항 없음. [피고인 C] [피고인 D] 합의 공탁 피해자 이름 피해 금액 피해자 이름 공탁 금액 FG 7,500,000 FM 2,500,000 없음 T 25,920,000 합계 35,920,000 ※ 피해자 DU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DU는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 E] [피고인 F] 해당사항 없음. [피고인 G] [피고인 J] 해당사항 없음. [피고인 K] [피고인 L] 해당사항 없음. [피고인 M] 해당사항 없음. [피고인 N] 해당사항 없음. [피고인 O] ※ 피해자 DU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DU는 피고인 O에 대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한 ‘DU’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의 ‘FY’가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별도의 피해자 ‘FY’가 존재하고, 위 두 사람은 다른 인물로 파악됨. ※ 동명이인인 피해자 EH이 2명 있는데, 합의가 된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5,250,000원인 사람임.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합의 공탁 피해자 이름 피해 금액 피해자 이름 공탁 금액 EY 1,890,000 V 6,000,000 FM 2,500,000 EN 2,786,000 없음 EQ 5,000,000 T 25,920,000 합계 44,0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