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6: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병원을 C에 있는 다른 건물로 확장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대부 및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부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82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2. ㈜E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빌딩 G호와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F빌딩 G호와 H호에서 ‘A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위조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1. 13:00경 위 ‘A의원’ 내 진료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천안시 서북구 F건물 제1층 G호, 제2층 H호’, 보증금 란에 ‘금 삼억 원정(\ 300,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I호’, 성명란에 ‘(주)E’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의 대리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위 ‘A의원’ 내 진료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마치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9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에 있는 A의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개인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2.부터 2020. 6. 24.까지 원무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8,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4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2. ㈜E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빌딩 G호와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F빌딩 G호와 H호에서 ‘A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위조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2. 11. 13:00경 위 ‘A의원’ 내 진료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천안시 서북구 F건물 제1층 G호, 제2층 H호’, 보증금란에 ‘금 삼억 원정(\300,000,00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임대차계약서의 대리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A의원’ 내 진료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마치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169: 횡령 피고인은 2018. 5. 9.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천안지점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와 시가 5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렌트료 1,158,19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R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S에 위치한 T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차량을 R의 지인 U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24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V, 2층에 있는 W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7.부터 2017. 1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7년 12월 임금 1,250,000원, 2017. 3. 20.부터 2017. 1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17년 12월 임금 666,6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1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부터 2017. 1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499,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905,2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지급명령, 거래내역서, 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Z은행(피의자가 고소인 B에게 지급한 내역), 기업은행(피의자가 고소인 B에게 지급한 내역), D은행(피의자가 고소인 B에게 지급한 내역), Z은행(피의자 대부, AA, 외국통화환전 내역), D은행(대부업체 관련 거래내역), 기업은행(피의자 대부, AA 지출내역) [2020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AC은행 이체결과 조회, 대부거래계약서(채무자용),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2020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거래내역서, 대부거래약정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20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렌터카약정서, 렌터카계약해지통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지인 U와 통화로 추가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의 지인 U와 통화로 추가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측 추가 진술 청취)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7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기 및 횡령 피해 금액,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받고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횡령 피해품인 차량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