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경기 구리시 C, D호에 있는 분양대행업체로서, 2018. 10. 8.경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위 회사가 신축한 상가인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H과 이 사건 상가 중 약국으로 목적이 지정된 I호, J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I호, J호는 약국 전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분양을 받으면 약국을 독점 운영하게 된다. 약국 운영에 꼭 필요한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를 유치하려면 병원에 지원할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병원 1개에 2억 원씩 합계 6억 원 중에 반절을 부담하라’고 거짓말하며 3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E이 체결한 분양대대행 계약의 내용 중 ‘분양 대금 수금, 관리에 관한 업무는 E이 수행하며, B는 그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이외의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처럼 위 돈을 병원 유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현금 4천만 원과 수표 6천만 원을, 2018. 12. 11.경 2억 원을 수표로 각각 교부받았다(이하 위 3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금원의 명목이나 용도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특정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12. 7.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내용에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독점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문언적 의미에 의하더라도, 약국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이행확인서에 ‘독점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의 조건을, 2018. 12. 11.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발행한 영수증에도 ‘병원(3개과, 내과, 피부과, 이빈후과) 미입주로 인한 해약시에만(등기나고) 전액 환불한다’라는 환불 조건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상가의 병원 입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의 독점적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측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이행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한 K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한 당일 피고인과 아래와 같이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금원이 권리금(프리미엄)의 성격임을 전제로 하여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약국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 스스로가 이 사건 금원을 병원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되거나 병원 의사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상가 3층 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전용면적 평당 100만원을 시행사에서 지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가의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수분양자가 아니라 시행사인 E 측에서 부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일로부터 불과 10일 안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분양대대행사의 입장에서 약국의 독점적 운영에 관한 권리금으로 급히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오히려 수분양자가 향후 입점할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하면서 이행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기간에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까지 곧바로 해지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한편, E을 실제로 운영하는 N와 직원 O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 분양대대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고 속칭 ’피‘를 인정해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과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P 및 분양대대행사 B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대행계약 제14조는 ’분양계약서 체결,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 계약해지에 관한 수납업무는 E이 수행하며, B는 본 항의 행위를 일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조항에 의하더라도, 분양대대행사인 B가 분양대금 외에 권리금을 수금하는 것까지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인 E은 분양대대행사인 B와 분양실적, 분양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 분양대대행 계약을 해지했던 점에 비추어 N, 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반면 B를 E에 소개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Q(가명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행사인 E에서는 빠른 분양이 되어야 했으며, 분양대대행사인 B에 분양독촉을 하게 되었고, 위 I호, J호 두 개 상가에 대해 독점적 약국 영업권을 갖는 것으로 분양을 하였으며, 독점적 영업권을 갖는 약국 상가 분양에 대한 독점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점수수료는 3등분을 하여,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그리고 병원의 입점을 컨설팅하는 업체가 나누어 가져야 맞는 것인데, 분양대행사인 B에서 모두 가져가 버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136면), 위 증인은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분양수수료를 당초 11%에서 6%로 낮추는 대신 상가 권리금에 대한 권한을 갖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