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6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2021. 2. 26.경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6:42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D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라고 하며 저항하자 잠시 중단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싫어?”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재차 간음행위를 중단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46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9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2:46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3:46경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00: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서(112 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 내용) 2022고합46 1. 병합 전 이 법원 2021고단278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용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