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9. 26. 수원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대출사기단을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용보강비,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중국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전에 신용보강비, 선이자가 필요하니 신용보강비와 선이자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신용보강비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신용보강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2012. 12. 17. 및 같은 달 18.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840,000원, 같은 달 18. 및 같은 달 19.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3,700,000원, 같은 달 19.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1,9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0,4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130,212,354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5. 11:4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N씨 명의의 경남기업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7,500만 원의 빚이 생겼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모든 계좌의 돈을 하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O)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13경부터 15:25경까지 폰뱅킹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12: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이라고 사칭하여 "P씨 명의의 농협 통장이 불법으로 개설되었으니 사이트(Q)에 접속하여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부터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4,4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872 피고인 A은 2012.8.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대출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용열람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해 주면 계좌당 4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U에게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농협 캐피탈(V)'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신용열람을 위해서는 35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열람비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W의 새마을금고계좌(X)로 3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27.경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를 A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AA 통장거래내역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AB 입금증 1. 각 인지서, 의견서, 내사결과보고서, 미제편철 보고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내용) 및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인지 과정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1. AD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1. B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13고단18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 1. 공소장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