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으로 핀잔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종이 가방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피고인과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이를 발견하고는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앞길에 세워져 있던 G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양팔로 순찰차 왼쪽 뒷문을 강하게 눌러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6. 23:3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어머니, 동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리겠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리겠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인 "짭새 새끼"라고 큰 소리를 친 것은 사회 일반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와 다투다가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상시키고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방화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국가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9 1. 피고인은 2019. 1. 11. 19:30경 포천시 B 원룸 C호에서 평소 연인관계로 동거중인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원룸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으며 "살기 싫으니깐 죽을 거다. 이렇게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을 거다. 내가 죽겠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저녁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어머니 병문안을 간다고 하자 "왜 혼자 가려고 하느냐? 나도 데려가 달라."며 머리로 냉장고 문을 스스로 들이받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말리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 을 졸라 방 안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00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02:06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01: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CCTV 컨트롤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14:0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문을 열고 위 주택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미화 300달러, 작은 방에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현금 8천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각 시가 불상의 티셔츠 2장, 팬티 1장, 반바지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부위 피해 사진 첨부 1. 피해자, 피의자 M 내용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수용자 검색 결과 및 출입국 내역 (아래 사건도 같음) 2019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이 사건 피해자와는 다른 피해자이다)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7. 12. 16. 02:5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램프 구간을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18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16. 03:00경쯤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수원 방향 램프 구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성포동 홈플러스 쪽에서 수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할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801,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피해차량이 후방에서 투싼 승용차를 뒤따르며 상향등을 켜자 피고인 A에게 "경찰 있습니다, 경찰, 일단은 빨리 가야 해, 빨리 가 옆에 와서 서라고 하잖아, 밟아 빨리 밟아, 더 빨리 가야돼 좆 됐어."라고 말하여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98고단5000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B 및 그 처 C의 아들인 망 D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호적에 망 D이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망 D의 친생자로서 망 B 및 망 C의 장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망 B 및 망 C의 친손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6. 1. 22.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07 소재 서울지방보훈청에 "보훈연금지급청구 및 지급정지요청"이라는 제목하에 "A(피고인)이 B 선생 및 그 부인 C 여사의 아들 망 D의 친생자로서 B 및 C의 친장손이니 그동안 E(피해자)에게 지급하던 국가유공자보상금을 A(피고인)의 F 종로지점 구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달라"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다시 1997. 6. 21.경 위 보훈청에 "보상금지급순위변경 및 지급요청"이라는 제목하에 "A을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최우선순위자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보상금을 A의 G은행 구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 달라"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훈청 보훈연금 담당직원인 공소외 H으로부터 망 B 및 망 C의 후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유공자보상금 (매월 522,000원, 지급예상 보상금액 약 63,6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7. 11.경 대법원 제2부 96므1380호 원고(피상고인)를 E 피고(상피고인)를 A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A이 망 D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양자에는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후 같은 해 12. 11.경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사실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A은 망 B 및 망 C의 직계비속인 망 D에 대한 부양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망 D의 친자인 E에게 지급해 오던 국가유공자보상금을 계속 동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보상금지급순위확정 처분을 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과 고소인인 I 및 E은 피고인이 D의 친생자이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오랜 동안 다투어 왔고, 1992년이래 그들 사이에 이에 대한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다가 1994. 5. 17.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소를 통하여 강하게 다투던 시점인 1996. 1. 22.과 1997. 6. 21.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신청을 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D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오히려 위와 같은 신청들 또한 친생자관계의 존재여부를 둘러싼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D의 친생자라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하는 또 하나의 권리 주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D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1998. 4. 1.경(수사기록 375쪽) 이후에야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자신이 D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소인인 I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신이 그가 D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가 D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다투어 온 점에 비추어 정말로 자신이 D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확신하고 있었다고 이로써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D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나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렸한 증거도 없다. 2.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B 선생의 아들인 망 D의 친생자임을 내세우면서 위 D의 처인 I 등과 친생자분쟁을 계속하여 오던 중 주간신문인 J의 기자인 K이 전화인터뷰를 요청하자, 1998. 4. 초순 22:20경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전화로, "N씨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고 우리집은 사실상 파탄된 셈이며, N씨는 가정파괴범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I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전에 N씨(I을 지칭)외에도 아버지의 여자관계가 복잡해 어머니가 무척 고생하셨으며, 바람을 많이 피웠다. 아직도 호적조차 올리지 않은 자식이 또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로 J의 기자인 K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은 전혀 기사화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이 위 I이나 망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이 기사화됨으로써 비로소 적시된 사실이 타인에게 전과되거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공연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신문기자에게 말하였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적시된 사실이 타인에게 전파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신문기자가 적시된 사실을 기사화 하지 아니하는 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화 될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공연성을 긍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규정한 취지가 거의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연성을 갖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999. 2. 23.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7: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장로 4가 쪽에서 충장로 5가 쪽으로 차선표시가 없는 도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위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 주시를 잘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밀려 피해자 G 운영하는 D 상가의 건물 외벽과 셔터 문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옆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상가의 건물외벽과 셔터 문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의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가의 기둥과 셔터 문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690,75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의 상가 외벽과 셔터 문을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의 상가 외벽과 셔터문 등을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의 기둥과 셔터 문을 수리비 7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건조물 및 재물 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1:10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차량의 운전자 F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강서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 등이 음주단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를 본 H이 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H이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H에게 체포해 보라고 대들면서 이마로 경찰관 H의 얼굴 부위에 1회 부딪쳐 H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앞에서 노상방뇨를 감행한 점,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수회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율방범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지인 C으로부터 C의 배우자인 D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E 답 1,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위 토지 위에 주택 4채를 건축하여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 불상지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건축공사대금이 없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2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장인인 H 명의의 7,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H 명의의 7,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1. 25. 서울 휘경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근처 문방구에서 구매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란에 '칠천오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11. 25.', 지급기일란에 '2013. 3. 25.', 발행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1. 내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의 현재가치는 선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오락실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이 아들의 취직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부산항운노조에 근무하는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오락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산항운노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2011. 4. 11. 4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원, 같은 해 5. 2. 1,000만 원, 총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1. 23: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 D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토지 위에 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물을 직접 철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대체집행명령을 받아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정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히 건물을 철거하고 싶어 하는 F에게 건물을 철거하도록 허락한 뒤 2014. 4. 15.경부터 2014. 5. 29.경까지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자재인 철근을 차량에 싣고 고물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20톤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에 대한 의사지배, 즉 우월적 의사와 인식으로 인한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토지 매수인 F에게 건물 철거를 허락하였을 뿐 철근의 처분을 허락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건물 철거를 허락한 것도 토지 매수인 F이 잔금지급 전 미리 건물을 철거하게 해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고, 철거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건물철거 판결이 확정되어 철거해도 된다고 하였고 건물이나 철근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으나, 건물철거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건물에 관한 권리는 모두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있고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제 그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은 철근의 소유관계나 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행행위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요지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며, 'D'이란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하여 청국장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위 'D'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콩이야기'란에 'F'란 제목으로 "콩 -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 대두에 함유된 성분이 혈액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시틴, 사포닌 등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트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사포닌은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함으로써 혈액 속에 불필요한 중성지방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라고 게재하여 청국장의 원재료인 콩이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관련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광고내용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청국장 가공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인 콩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에 그칠 뿐, 식품으로서 가지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오인하게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식재료인 콩은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콩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역시 제조방식 등에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이를 섭취하면 건강에 이롭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 역시 그러한 정보를 구체적인 성분과 그 효능을 밝혀 정리한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제목은 'F'로 그 내용은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나라' 등의 식품영양, 식생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판매하는 청국장 가공식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고, 콩을 포함하여 다양한 음식에 널리 사용되는 식품 원재료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학지식으로 알려진 영양성분, 효능, 섭취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청국장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매상품이 진열된 "D 상품보기"와는 별도의 분리된 카테고리로 "콩콩스토리"를 개설하여 주된 원재료인 콩과 관련된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그 하부 카테고리의 "콩이야기"란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바, 이러한 분류형식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이 콩의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에 기대어 피고인이 판매 중인 청국장 가공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을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인 "혈액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에 나쁜 콜레스트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혈액 속에 불필요한 중성지방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는 표현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6: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착용하고 있던 모조 금목걸이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진품으로 변상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조 금목걸이를 안마방 천정에 부착된 전등 내부에 몰래 숨겨둔 후, 같은 날 09:36경 그곳 종업원을 통하여 112 신고센터에 목걸이 도난 신고를 하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순금 체인 목걸이 20돈을 도난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감식, 지문감정 등 수사 활동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매장 종업원 E에게 금목걸이를 도난당했으니 같은 물건으로 변상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착용하고 있던 모조 금목걸이를 스스로 숨겨두었을 뿐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곳 업주로부터 도난품 변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허위 신고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기망한 내용에 대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묵비하였다고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묵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매장 종업원에게 목걸이 변상을 요구하자 종업원이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신고를 하자고 하고 112에 전화를 하였는데, 종업원 이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전화를 끊은 점,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손님이 마사지를 받고 목걸이를 도난'이라고 신고내용을 기재한 점, 위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은 관할경찰서에 지령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C매장로 출동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감식, 지문감정 등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목걸이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이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오인하게 되었고, 공무원이 거짓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취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출동경찰관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조 금목걸이를 진품으로 변상받을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2. 16:36경 서울 D 일원을 운행하는 E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7분 1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지하철5호선 F역 승강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09경 지하철5호선 F역 승강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위 여성이 지하철에 승차하자 위 여성을 따라 지하철에 승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그 후 위 여성이 지하철에서 하차하자 위 여성을 따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까지 따라간 후 위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로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총 11분 19초간 위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7:21경 지하철5호선 G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6분 3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치마를 입은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장시간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어린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분량이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한 점에 비추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