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06. 2.생)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하순∼10.경 C학원 내 피고인의 강의실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초겨울경 위 가항 기재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학원 복도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학원 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선생님의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하순∼5. 초순경 위 학원 내 ‘E’ 자습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게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위 가항 기재 강의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들고, 피해자가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년 초여름 오후경 위 학원 자습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감싸고 피고인의 손을 막았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22:00경 사이 위 학원 자습실에서, 그곳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각 진술 속기록,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원장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신고의 무자의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수강생을 강의실이나 자습실 등 학원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처음에는 수업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정도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옆 부분, 배, 겨드랑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점차 더 강하고 대범하게 범행을 거듭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