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20. 3. 30.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당시 21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침대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화가 난 피해자가 뒤로 돌아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초순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21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초순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1세)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벗긴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초순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1세)의 잠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놓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초순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1세)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놓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3.경 광주 동구 D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놓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다가, 2020. 6. 9. 13:30경 그 중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을 피고인의 E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데이트통장 사본첨부 및 피의자에게 압수 한 사진 확인 등, 피의자에게 압수한 사진파일을 피해자에게 확인한 경위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보고), 2021. 2. 28.자 수사보고서 및 첨부CD, 2020. 7. 22.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3.경 광주 동구 D호텔에서, 피해자(당시 2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10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9. 12:2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당시 22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븅신 같은 년아, 너 그런식으로 하면 동영상을 뿌린다’고 메시지를 보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와 같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그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3. 3.경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2020. 6. 9. 12:25경 피해자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동영상 뿌린다’라는 메시지(증거기록 제30쪽, 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보 낸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사실이나 위 동영상이 존재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A8)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위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에 관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는지, 이 사건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3. 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영상의 존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재차 묻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6쪽, 제28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사건 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이다. 특히 이 사건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진술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그 직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갤럭시A8’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메시지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앞서 위 3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 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22. 02:59경 광주 북구 G 상가에 있는 오뎅집 앞에서, 친구인 H와 다툰 일에 피해자(당시 21세)가 대신 사과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고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는 행동을 3회 반복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20:30경 피해자(당시 21세)가 헤어지자고 하여 커플링을 구입하였던 광주 동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커플링을 팔고 나온 후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상자 안에 들어있던 케이크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비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