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73

범 죄 사 실1) [2017고단6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7.경 경기도 양평군 C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D 소유의 위 빌라 4동 101호를 E에게 분양금액 총액 1억 4,5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E과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D에게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증거관계에 맞게일부수정하여기재하였다. 는 계약금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양식의 분양금액을 '일억사천오백만원'으로, 계약금을 '일천만원'으로, 입주금을 '일억삼천오백만원'으로 하여 2015. 8. 30.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주소를 '전라남도 목포시 F, 108동 703호'로, 주민번호를 'G'로, 성명을 'E'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 빌라의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면서 빌라를 매입하려는 사람들과 빌라 소유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들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빌라 4동 101호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빌라 4동 101호를 총액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E으로부터 2015. 7. 25. 100만 원, 2015. 7. 27. 2,400만 원, 2015. 8. 13.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27. 피해자에게 그 중 1,000만 원만 송금하여 전달하고 2015. 7. 25. I이라는 업체에서 개인적 업무를 위하여 8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업무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K 소유인 위 빌라 3동 402호를 총액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마치 K으로부터 위 402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K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K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402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K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위 4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2. 25.경 800만 원, 2015. 12. 30.경 200만 원, 2016. 1. 2.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4, 경 경기도 양평군 C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위 빌라 3동 402호에 관하여 매도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임장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자 : K, 위임받은 자 : A, 상기 위임받은 자 분양팀장 A에게 C빌라 3동 401, 402호에 관한 매매 및 전·월세소유권이전 등 모든 행위를 일체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임자 : K, 위 임받은 자 : A, 2015년 12월 24일'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임자 : K' 옆에 미리 'K' 이라고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막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분양(매매)계약서 양식의 건물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평군 C', 동/호란에 '3동 402호', 분양금액 란에 '일억오천만원' 등을 기재하고, '입주시기 추후 협의, 중도금,잔금은행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처리함' 등의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매도인 K, 매수인 J'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 성명 : K' 옆에 위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원추적결과) 1. 송금내역, 매매계약서 (2015. 7. 7. 계약금 3,000만 원), 매매계약서(2015, 7, 7, 대출용 업계약서), 내용증명(2015. 11. 20. D 발신), 매매계약서(2015. 7. 7. 계약금 1,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양평군 C 4동 101호), 거래내역, 매매계약서(2015. 12. 24. 1억 5,000만 원), 매매계약서(2015. 12. 24. 대출용 업계약서), 각 위임장, 내용증명, 입금증, 통장입출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02호), 매매 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된 K 명의 위임장, 매매계약서의 각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4동 101호(이하 "101호") 관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E의 사전 승낙 하에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는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사전 승낙 없이 판시와 같이 E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과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대출 등에 쓰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을 듣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동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누가 E의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E으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과 도장 날인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이 향후 101호 매매대금 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기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어, E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계약금 중 1,000만 원만 매도인인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할 것을 E에게 제안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잔금 대출을 확신하게 하여 잔금지급의 어려움을 예상치 못했던 E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따로 챙긴 2,000만 원을 E을 위하여 보관하기는커녕 판시와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E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3동 402호(이하 "402호") 관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402호를 매도할 권한, K 명의의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모두 수여받았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의 동의 없이 K 명의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한 사실, 각 위조문서를 행사하며 402호 매도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2호 매매계약금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에게 혹시 402호 매입자가 나타나면 연락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주거나, 자신 명의로 도장을 새겨 사용할 권한을 주거나, 402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하거나 원하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위임장,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6. 6.경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K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K이 아닌 사람을 K이라고 속여 전화통화도 시켜주었으며, 계약금을 K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402호와 관련하여 매도 권한 등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어떠한 경위로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날인한 도장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K으로부터 402호에 대한 매도 권한 등을 수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임의로 K의 도장을 팔 이유도, K에게 위임장 작성 사실, 매매계약 체결 사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오랜 기간 숨길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402호 이전에 401호도 그 소유자인 K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매도한 바 있으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K에게 전달하여 K이 사후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K이 피고인에게 402호에 관하여 매도 권한을 수여하였거나 위임장, 매매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주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및 횡령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등 여러 가지 범행을 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E과 피해자 J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으로, 피고인을 믿고 거의 전 재산을 들여 중요한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들의 돈을 송금 받는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여,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더욱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 -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