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초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에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구에 외부인 출입 감시용 CCTV와 계단에 센서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 밀실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한 후 사람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속칭 '데라'를 받고,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C 및 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분배받은 다음 추가로 1장씩 카드를 받을 때마다 추가로 돈을 걸고,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승자로부터 판돈의 10% 상당을 속칭 '데라'로 받으면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 등을 대여하여 계속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2,200만원 상당을 빌린 위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D의 처에게 찾아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3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D의 처인 J(여, 44세) 운영의 식당에서 J에게 "남편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으니 대신 갚아라.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하던지, 법원을 통해서 딱지를 붙이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위 J에게 남편인 D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 'H'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는 위 D에게 도박자금으로 수회에 걸쳐 2,200만원을, 위 C에게 수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불상의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불상의 금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무고 피고인 A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D이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2,2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도박채권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0.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내가 후배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기 어려우니 내가 형님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한 후 위 후배에게 나에게 갚을 돈을 형님에게 갚도록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돈을 받는데 이용하려 하니 형님 명의로 차용증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허락한 후 2016. 10. 6. 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 E에게 2,200만원을 차용했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를 받아서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5. 경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D이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사실은 피고인 E이 D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E이 D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사기로 고소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22. 10:0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 'H'에서 피고인 D 및 불상의 사람들이 '세븐포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의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른 딜러비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피고인 D 및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6. 8. 초순 19:00경 위 'H'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분배받은 다음 추가로 1장씩 카드를 받을 때마다 추가로 돈을 걸고,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수십회에 걸쳐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D 및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6. 8. 중순 19:00경 위 'H'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6. 8. 초순. 18:00경 위 'H'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C 및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6. 8. 초순 19:00경 위 'H'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C 및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6. 8. 중순 19:00경 위 'H'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6. 8. 중순 18:00경 위 'H'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6. 8. 중순 19:00경 위 'H'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채권채무관계 조사, 대출일람표 정리, 피의자 A 계좌내역 정리)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취소장 1. 금전차용증서, 지급명령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채권채무관계 조사, 대출일람표 정리, 피의자 A 계좌내역 정리) 피고인 C는 위 당구장에 간 적은 있으나 도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은 피고인 C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L'라는 사람도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전화번호를 피고인 C의 것으로 특정하였고(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 A의 도박자금 관리 장부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메모 파일에도 'L'가 나오는 점(증거기록 290쪽), 도박장 개설에 관여한 K 역시 피고인 C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5쪽),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780만 원을 송금받은 반면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시 송금해준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피고인 C가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받으면서 위 당구장에 가게 된 이유와 피고인 A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부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변소내용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공포심 등을 유발한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E의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박장소 개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도박장소의 규모, 도박자금을 대여하면서 위법한 추심행위까지 하였고 나아가 무고까지 하였던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무고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 특수상해죄에 대한 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C, D: 범죄의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E: 무고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