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F는 충북 M 일원에 건립 예정인 N의 건설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N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원회’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G은 반대투쟁위원회의 사무차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반대투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고, 피고인 H은 반대투쟁위원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에 대한 시행사측의 접근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O은 위 발전소 건설 사업의 시행사인 P 주식회사로부터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 지질조사 및 기초측량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들로서, Q군수로부터 2020. 8. 10.부터 2020. 12. 31.까지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출입 및 보상 관련 조사 등의 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10. 7.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은 2020. 10. 7. 14:39경 충북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속 직원들이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거주자 상대 조사를 하고자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로 진입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피고인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피고인 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 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그곳 도로 중간에 세워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을 막아서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 토지보상 관련 거주자 상대 조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10. 8.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L은 2020. 10. 8. 10:42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거주자 상대 조사를 하고자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로 진입하려는 것을 알고 그곳 근처의 임시초소에 설치된 사이렌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 다수를 위 장소에 집결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을 막아서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 토지보상 관련 거주자 상대 조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20. 10. 15.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2020. 10. 15. 11:04경 충북 S 부근 도로에서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거주자 상대 조사를 하고자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로 진입하려는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발전소 사업예정지 토지 보상 관련 거주자 상대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0. 19.경 범행(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0. 19. 11:15경 충북 T에 있는 ‘U’ 다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와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화물차를 그곳 도로 중간에 세워 도로의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차량조회)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진행할 공사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진입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일부러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는 곳으로 출입을 시도하였으므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4항 관련하여 피고인 F는 피해자측의 요청으로 차를 바로 빼주었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의 이사 V는 이 법정에서 측량 내지 용지보상을 위한 가옥과 논밭에 대한 지장물조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당시 마을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차량을 세워놓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상 다른 진입로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 출입하였더라도(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을에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집회장소를 통행하는 것을 시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한 사정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 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그대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차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V도 마을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3쪽)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모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 J, L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모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341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C, H :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모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모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E, I, K :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F, G, H, J, L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A, B, C, F, H, J,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G은 2020. 5.경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 각 사유 및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담정도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