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2018고단59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편도 1차선 도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G' 음식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 식당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주)J 소유의 통신주를 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통신주가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 K이 운영하는 'G' 음식점의 간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070,000원, 피해자 (주)J 소유의 통신주를 수리비 818,000원, 피해자 K 소유의 간판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L,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L가 렌트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1세 미만은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C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21세 미만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C에게 C이 운전한 것으로 부탁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L에게 "C이 운전한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후 L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L는 C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허위 자백하게 하고, C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5. 17. 14:00경 전북 정읍시 M에 있는 N의원에서 C에게 "A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L는 같은 날 15:00경 C에게 "교통사고 사건이 종결되어야 자차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 빨리 경찰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2018. 5. 29. 12:00경 정읍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O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2항과 같이 A, B, L의 부탁을 받고, 2018. 5. 29. 12:00경 정읍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O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21세 미만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피고인 C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8. 5. 17. 15:00경 전북 정읍시 M에 있는 N의원에서 보험사인 피해자 ㈜P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C이 D 쏘렌토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를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물배상금 명목으로 J통신주 수리비 818,800원 및 I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2,070,000원, 합계 2,89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121] 피고인 C 1.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정읍시 R에 있는 S 정읍점 1층에 있는 자동차 용품 코너에서 위 코너 관리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800원 상당의 LED 램프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주차 알림판 1개 등 합계 11,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정읍시 U빌라 V호 현관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겨울 파카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보상접수서(심야사고/지연접수),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J통신주), 자동차보험 1.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 녹취록, 견적서(G간판) [2019고단1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T이 도난당한 피해품 사진 첨부 건, S에서 절취한 피해품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경위,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 경위,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곧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