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조이헌팅(joyhunting.com)'을 통하여 알게 된 남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의 직업을 속여 환심을 사고 마치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결혼상대로 오신한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9. 광양시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당신과 결혼하겠다, 청송교도소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경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사천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차가 노후되어 친구들이 보면 창피할 것 같다, 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군대에서 대위로 근무하고 있는 내 동생 명의로 싼타페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군대에서 대위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2012. 10. 4.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0. 6.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구입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차비 3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광양으로 내려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택시를 타고 광양으로 내려가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을 만나러 광양으로 가고 싶은데,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택시를 타고 광양으로 내려가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동시통역사로 월 7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당신과 결혼하겠다. 돈을 주면 군인인 친척에게 부탁하면 혼수용품을 싸게 살 수 있는 PX쿠폰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동시통역사가 아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PX쿠폰을 통해 혼수용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군인인 친척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혼수용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2. 11. 11.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7. 전남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대학을 나와 J에서 통역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과 결혼하겠다. 내 동생이 장교인데 돈을 주면 결혼할 때 필요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J에서 통역사로 근무하지 않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동생이 장교로 근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2012. 11. 19. 위 계좌로 2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겠다. 4. 피해자 K, L,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8. 의정부시에 있는 'N'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전남 담양 소재 특전사 부대에서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재산은 500억 상당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직으로 500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경 포천시에 있는 '아디다스'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커플룩을 사서 입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일원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군인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2013. 1. 21.경까지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0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9. 위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1,93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현금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시 광진구 Q에 있는 K의 아버지 피해자 L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K과 결혼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결혼 예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12.경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K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K과 그의 어머니 피해자 M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K 및 피해자에게 '사고 싶은 시계가 있는데 너무 비싸다'라고 계속 말하는 등으로 K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지, K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0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나한테 50돈짜리 금덩이가 있는데, 그것을 녹여 예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예물 명목으로 받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골랐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돈에 달하는 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예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금은방에 귀금속 구입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귀금속 대금을 완납하면 시가 200여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3. 1. 22.경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이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통장사본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보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금전적 피해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