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0:1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화장지와 음식물 찌꺼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호출 벨을 뜯어내는 등 술주정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2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CCTV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할퀸 자국이 여럿 확인되며, 이와 같은 정도의 물리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면, 피고인이 71세이고 피해자가 51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5:45경 여주시 B에 있는 C도서관 앞 사거리 지하보도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가명, 여)과 피해자의 친구(여) 1명이 함께 지나가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피의자 동선 등 추적사항 관련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하보도를 지나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앞질러 걸어가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지하보도 출구 계단에서 소변을 본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로 바지를 내리거나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와 지하통로를 내려가 건너편 계단으로 올라가려다가 피고인을 보았다. 피고인이 벽에 딱 붙어서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는 성기가 나올 정도로만 내린 상태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눈이 풀린 채로 막 흔들었다. 피고인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방면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계단 정도 올라서서 있었다. 처음에는 '뭐지?' 이러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반대쪽으로 뛰어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원주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가기 위하여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식점을 가기 위하여 여주 도서관에 주차를 하고, 음식점을 찾기 위하여 지하보도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어서 지하보도에서 피고인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앞질러 걸어간 후 계단에 올라가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을 한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지하보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소변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피고인 주장대로 지하도를 걷다가 갑자기 요의가 느껴진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 가서 소변을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굳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앞질러 가서 그 앞에서 소변을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좁고 어두운 지하도에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공연음란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40

범 죄 사 실 B은 제조업 사장, 피고인은 건설업 대표이사인 자들로서 서로 채무관계가 있는 관계이다. B은 2021. 2. 1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D동 1층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밤늦게 찾아 와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 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흉곽 좌상, 양측 슬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머리 부위를 1회 박치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D동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2. 10. 22:00경 위 아파트 D동 1층 공용출입문 앞에 있다가, 건외 입주자가 위 공용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해서 1층 공용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E호 앞에 도착하여, 위 E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동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 B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간에 상해죄를 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 것처럼 주장하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50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2010. 5월경 피해자 D(남, 70세)가 처인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1. 민사조정위원회에서 170만 원에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 17:30 경 수원시 장안구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웃들에게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하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끼게 하냐.'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 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이 새끼가 주둥 아리를 함부로 놀리고 있어, 죽고 싶냐,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 먹었냐'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F, G 앞에서 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A 이 위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을 이웃에 사는 G에게 전해 듣고 그곳으로 가서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개만도 못한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F, G 앞에서 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성립한 임의조정의 이행에 관련한 다툼 때문인 점,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8. 17. 01:20경부터 같은 날 01:32경 사이,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19세)가 위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피고인 A를 쳐다 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D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던 D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얼굴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F 노래연습장 CCTV 분석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A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M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으나,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43

범죄사실 1. 2019. 8. 2. 02:15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2:15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동 뒤편에 이르러, 위 아파트 C동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E호의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안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 안에 있는 드레스룸 화장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 04:3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4: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뒤편에 이르러, 위 아파트 F동 1층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창살을 타는 방법으로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G, 피해자 H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1호의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안 내부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 식탁 의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수사보고(추가 피해액에 관한 건) 1. 각 현장 촬영 등 첨부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9년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절도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00경 인천 서구 E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 및 직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남자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말을 빈정대듯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신발장 위에 있던 라이터용 기름 2통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기름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30. 00:45경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성을 잃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5cm, 전체길이 약 32.5cm)을 가져와 이를 오른손에 청 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면 뭐할 것이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던 중 같은 날 01:05 경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3-4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30.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친구가 죽이려 한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집 안에 아무 일이 없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돌아갈 테니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던 중 같은 날 01:05경 D이 경찰관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자 D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남, 53세)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에 고정해 놓은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남, 27세)의 몸을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H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경위 G, 순경 H)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재현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및 응급환자정보일지 등(G), 응급외래기록지 및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D), 응급외래기록지 및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H), 수사보고(피해자 D과 H의 상해진단서 추송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사본 3부,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범행도구, 압수한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 E건물), CCTV 영상자료 사진(건물),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을 칼로 위협하던 중 위 여성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7.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4호실에서 주류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어 자신이 술에 취하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9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 시가 1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어 자신이 술에 취하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구이, 맥주 등 시가 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2. 24.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19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술값 못 준다. 신고만 해봐라."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술값 못준다. 알아서 해라"고 다시 욕을 하면서 카운터 안쪽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뒤쪽에서 껴안은 후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뒤로 넘겨 비튼 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정도 세게 때리면서 "씹할 년아, 돈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9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9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8. 08: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 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유리 1장 시가 60,000원 상당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현관 유리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서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1 경합범죄 :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인 사기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6. 6.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8. 08:40경 서울 중구 B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순경 D 등 민원을 응대하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C파출소 현관 유리문을 발로 4회 강하게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8. 09:5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10경 “야 이 개새끼들아 구속을 시키든지 빨리 조사를 받아, 왜 안 받아 씹할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대기실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하단 부분이 찌그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등 알 수 없는 비용의 수리비가 들도록 관공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여성인 C를 2020. 4.초순경부터 위쳇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위 C와 지인 관계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 01:56경 시흥시 D 호텔 앞길에서, C를 기다리던 중 C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B(중국 국적, 남, 29세)로부터 차량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차량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 내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중국 국적, 남, 25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38.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80쪽) 1. 각 사진, CCTV CD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는 칼로 피고인 B의 발목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상해는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반드시 흉기로써 상해를 가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칼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B를 향해 칼로 내리찍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현장 사진,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칼을 들고 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B가 바닥에 넘어지고, 이어서 피고인 A가 넘어진 피고인 B를 향하여 칼을 내리찍으려 하자 피고인 B가 발을 들어 막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A를 말려 피고인들을 떨어뜨린 이후부터 피고인 B가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발목 부분 상해 형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긴 바지와 양말을 착용한 상태에서 바닥 등에 긁혀 입게 된 상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칼로 발목을 베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 A가 칼로써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칼날길이만 19cm에 달하는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4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는바, 흉기를 사용한 경위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미리 칼을 준비하고서 피해자인 피고인 B를 만난 다음 이 사건 싸움 내내 상당한 시간 동안 칼을 놓지 않는 모습 등에 비추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 A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어 위협하게 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C은 부부 사이로, 2020. 4. 19. 01: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차량에 기대어 서 있었다. G과 피고인 A은 지인 관계로, 피고인 B 등이 G의 차량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C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9, 01:25 경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남, 25세)으로부터 상대방인 C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위 'E' 건너편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앞길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남, 36세)이 현장에서 그 경위를 청취하려고 할 때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하악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관련 현장 사진, 각 사진, CCTV 현장 캡쳐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태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4: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차 후 출발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7세)이 바닥에 쓰러져 노면에 팔을 짚고 웅크려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5:02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5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7. 10: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미친놈,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남, 11살)에게 다가가 “넌 왜 날 안 쳐다보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미친놈, 개좆같은 놈,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가명)이 위 C을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22. 9. 17. 12: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앞에 서 있다가, 외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네가 뭔데 내 일에 관여를 하느냐, 씨발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달 19. 17:00경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같은 달 21. 13:35경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등 총 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 지상 3층, 반지하 1층 총 16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G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5:20경 위 G호에서 창문 앞 바닥, 컴퓨터 책상, 화장실 수건 걸이 및 주방 가스레인지 인근에 수건, 종이, 라면봉지 등을 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주거지 벽지,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고자진술서(H)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1. 각 CCTV 영상 1. 화재(빌라)사건 감식결과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1, 2,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CCTV 영상 및 관련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과 변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조현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어린 나이의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이는 모두 피고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지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전혀 없다. 나아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놓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22. 2. 12. 21:20경 안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상의 뒤쪽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을 뒤에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에서 자신을 붙잡던 피해자 F을 엎어치기한 후 넘어진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오른발로 차고 재차 얼굴 부위를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C은 피해자 G의 옷 뒷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피해 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G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CCTV영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번화가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이 싸운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