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2016고단20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속이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실] F, G는 2015. 11, 중순경부터 불상의 경로로 알게 된 신한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유형의 보이스피싱의 해외 콜센터 조직원과 공모하여, 콜센터에서 신한은행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해주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경 부산 부산진구 S 502호에서 합숙하면서 위 F,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울산, 김해, 마산, 창원 등 경남 일대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고,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F, G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16. 20:00 경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대로 371 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함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이 H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확보한 명의의 부산은행(J), 신한은행(K)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및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총 6 매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F, G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신한은행 대출팀인데, 저렴한 이자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이 1,000만 원이 넘어야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쉬우니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더 받아라,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다음 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다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속아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확보된 대포통장인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및 다음날 이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남지점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F, G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속여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1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속이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실] F은 2015. 11. 중순경부터 불상의 경로로 알게 된 신한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 유형의 보이스피싱의 해외 콜센터 조직원과 공모하여, 콜센터에서 신한은행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해주는 '국내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6. 2.경 부산 부산진구 S 502호에서 합숙하면서 위 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울산, 김해, 마산, 창원 등 경남 일대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고,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F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이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신한은행 본사 T 대리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현대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속아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H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F과 공모하여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이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신한금융 U 대리인데,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농협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농협 법무팀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속아 농협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6. 2. 18.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I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F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Q, H, R,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여 합계 4,43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은 만 20세 미만의 청년들인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