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19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일자부터 C국장으로 근무하다가 D일자 E국장으로 승진하여 C국과 F실을 통할하였고, G일자 금융감독원 H실 I로 승진하여 FX일자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2. 2013. 4.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ABL 대출 관련 직권남용 가. 여신심사자료 제출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회장이자 국회 L위원회 위원인 M에게 2013. 4.경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이미 I가 되었으니 I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J 측에 K에 대한 대출 압박 목적으로 2013. 4. 25. 10년 동안의 전체 여신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2013. 4. 26. K 여신심사자료(여신심사회 참석자 인사기록카드 포함)와 2012. 5. 이후의 본점과 지점의 전체 여신심사자료 일체 및 관련규정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J 여신담당자들로 하여금 K의 여신심사자료와 전체 여신심사자료 리스트를 우선 제출하게 하고, 전체 여신심사자료(A4 용지 30박스 분량)를 사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J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가.항). 나. J 대출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이 2013. 4. 29. J행장 N과 부행장 O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K에 대한 여신지원을 종용하고, 2013. 4. 30. P이 K에 대하여 130억 원을 대출하게 한 다음 이런 사정을 J 측에 전달함으로써 J이 같은 날 K에 대하여 170억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J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나.항). 3. 워크아웃 관련 직권남용 가. Q에 대한 채무재조정안 재검토 요구 직권남용 피고인은 K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또는 ‘출자전환’ 없이 신규자금 5,600억 원의 지원만을 요청하는 대주주의 요구와는 달리, 주거래은행인 Q으로부터 ‘대주주의 무상감자(2.3:1)’를 전제로 한 출자전환 2,000억 원, 신규자금 4,500억 원 중 전환사채 2,000억 원’ 등을 골자로 한 채무재조정안을 보고받아 K 대주주 M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채무재조정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R회계법인에 대주주의 요구에 맞게 실사결과의 초안을 변경하게 하는 한편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대주주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의안건을 마련하게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부의안건에 동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9. 및 2014. 1. 10. 금융감독원 S팀장 T, U를 통해 Q 담당자를 압박하여, 그 이후부터 채무재조정안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단 전체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거나 출자전환을 전혀 하지 않는 수준의 채무재조정안을 검토,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Q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공소사실 제3의 다.항). 나. Q에 대한 부의안건 재검토 요구 직권남용 피고인은 K 워크아웃 과정에서 M으로부터 ‘회계법인 실사 결과 신규자금 규모가 미흡하고, 회계법인이 Q의 가이드라인(4,500억 원)을 받아 평가한 것으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2014. 1. 13. K의 실사보고를 담당한 R회계법인 상무 V, 이사 W를 불러 압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2014. 1. 14. Q 부행장 X, 부장 Y이 대주주 M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는 K 채무재조정안[출자전환 2,000억 원(발행가 5,000원), 전환사채(CB) 2,000억 원 등 신규자금 4,500억 원이 골자이다]을 보고하자 화를 내며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X으로부터 ‘출자전환 1,000억 원(발행가 5,000원), 전환사채(CB) 1,000억 원 등 신규자금 4,500억 원'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대로 K과 협의하게 하였다. 또한 Q으로 하여금 이를 제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부의안건으로 작성․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Q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공소사실 제3의 라.항). 다. Z의 무상감자 등 이의제기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은 K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Z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위 부의안건에 대주주가 사재출연이나 무상감자 등으로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건 없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 신규자금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부의안건을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위 T에게 Z 본 부장 AA를 압박하도록 지시하여 Z으로 하여금 위 부의안건에 그대로 동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Z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Ⅱ.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C국장으로서 대형 건설회사인 K의 부도로 인한 국민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소관 직무인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업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J 담당자에게 최근 10년 동안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J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약 1달간 본점과 지점의 여신심사자료를 사본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J의 여신심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의 여신심사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J으로 하여금 K을 지원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의한 여신 지원 압력에 따라 J 담당자들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J은 P의 참여로 인해 자신들이 요구하던 조건이 충족되자 17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 피고인의 압력으로 인하여 위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대출에 대한 조정․중재행위와 J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기업구조조정안에 무상감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반드시 채권은행에 손실을 가져오고 K에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워크아웃 절차의 결렬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및 시장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R회계법인 담당자들에게 공정한 실사를 요청하고 Q 담당자에게 채무재조정안의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Z 측에 워크아웃이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을 설명하고 Z 관련 사항의 조정ㆍ중재를 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감독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행위일 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Ⅲ. 판단 1. 관련 법리에 따른 쟁점의 구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의 여신심사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업무(여신심사절차 등의 감독 업무), 특정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채무재조정안 작성, 검토와 부채권은행의 부의안에 대한 동의 절차에 대한 감독과 조정․중재업무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것, 피고인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것, 상대방인 J, Q, Z의 각 담당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을 것,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와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 및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을 것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이 대출을 압박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J에 여신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K 회장이자 국회 L위원회 위원인 M에게 금융감독원 I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상태에서, J 측에 K에 대한 대출 압박 목적으로 2013. 4. 25. 10년 동안의 여신심사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구하고, 그 다음날인 2013. 4. 26. 1년 동안의 여신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J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검사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의 직무 권한의 범위(위 의 요건)에 대한 판단 먼저 J의 여신심사절차에 대한 감독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한 업무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AB법,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같은 법 제24조 제1항), 특히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또는 AB법에 따른 J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를 그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37, 38조).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0조 제1항), 위 각 기관이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1조), 위 기관의 임원이 법에 따른 규정, 명령,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하거나(같은 법 제42조), 금융위원회에 해당 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히 C국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AC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C국 국장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인 J의 여신심사절차에 관한 감독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가 실질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인지(위 의 요건)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신의 이력서 파일이 K 비서실 직원이었던 AD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실, K의 회장 M은 2013. 4. 3.경 청와대 AE수석비서 관이었던 AF을 만나 ‘피고인이 자신의 고향 후배인데 승진이 늦다. 줄이 닿으면 승진을 할 수 있게 힘을 좀 써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비서인 AG를 통하여 이메일로 피고인의 이력서를 AF에게 송부하였던 사실, AF은 위 이력서를 받고 난 다음 AH에게 전화하여 M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피고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 이력서 최하단에 ‘현재 최고참 국장급으로 ’AI일자 함께 실장 승진된 다수가 이미 I 승진‘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에게 자신의 I 승진에 관한 청탁을 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5. J 측에 K에 대한 여신 지원을 중재하던 중에 J 담당자들에게 여신심사자료의 제출을 구두로 요구한 사실, 그 다음날인 2013. 4. 26. J에 ‘K 여신심사자료(여신심사회 참석자 인사기록카드 포함)’와 ‘2012. 5. 이후의 (즉 1년 치) 본점과 지점의 전체 여신심사자료 일체 및 관련규정’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서는 제출시한도 단기간으로 정한 사정(K 관련 자료는 당일인 2013. 4. 26.까지, 나머지 자료는 약 5일 후인 2013. 4. 30.까지) 및 2013. 4. 30. J이 K에 대한 170억 원의 대출을 하자, 그 이후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에 대한 여신지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J 측에 위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J에 여신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료제출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음에도 자신의 인사 청탁 대가로 K에 대한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K에 대한 여신지원의 조정․중재 과정에서 J의 여신심사절차가 내규와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정당한 직무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J의 여신심사절차가 J 내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K은 2013. 4. 30. 만기가 도래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443억 원 및 B2B 상거래 채무 382억 원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2013. 4. 초 Q과 J에 각각 5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2013. 4. 12.에는 대출신청 금액을 각각 70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Q의 심사역 V, 부장심사역 Y은 2013. 4. 11.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K을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S팀장 T와 U에게 ‘Q은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은행 공동으로 지원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J은 주채권은행인 Q이 참여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고 말하였다. K이 위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2013. 4.말 부도가 예상되었고, K은 다수의 하도급 건설회사(약 1,500여 개)가 존재하는 대규모 건설회사로서 부도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Q과 J이 공동으로 지원하여 주되, Q이 400억 원, J이 300억 원의 여신을 지원하여 주는 방안을 관련자들과 협의하였다. 그런데 2013. 4. 20.경 V이 U에게 ‘J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Q이 참여한다고 하였음에도 공동지원에 참여하지 못하겠고, 3개 은행이 참여해야 J도 참여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U는 당시 금융감독원 S팀의 팀장이었던 T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J의 O 부행장, AJ 부장과 면담을 하면서 ‘Q과 어렵게 중재를 한 것이니 잘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J은 2013. 4. 23.경 ‘은행장 및 여신위원회 위원장(여신담당 부행장)이 자금지원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심사역협의회의 반대로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증 제10호증, 수사기록 5,274면). 피고인은 2013. 4. 25. J 담당자(O, AJ, 심사역 AK, 단장 AL, 팀장 AM)들을 면담하면서 ‘2개 은행이 참여하면 여신지원을 해 주겠다고 협의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부도를 앞두고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부족하여 다른 방식의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따졌고, O은 ‘2개 은행 참여시 대출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언쟁을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하위 여신협의체에서 부결처리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전결권자인 여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J의 여신심사 절차가 내규에 위반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그 때문에 하위 여신협의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어 적절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당시 J의 여신전결규정에 의하면 K에 대한 300억 원 대출 안건은 여신부행장이 위원장인 여신위원회의 전결사항으로서, 여신심의회의 의결 후 심사담당 부서장이 여신위원회에 직접 부의하도록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4,275면). 그런데 J 측은 피고인에게 ‘하위 협의체에서 부결된 것을 상위 단계인 여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은 부결된 경우에도 전결권이 있는 상위 협의체에 안건을 부의해야 하는 것이 J의 여신전결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에서 J의 여신절차가 내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J의 일정기간 심사 건수를 확인해보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소관 검사국에 이첩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면담이 끝난 후 U에게 ‘J 실무자가 내규를 지키지 않았다는데 그것을 부행장도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다른 은행의 사례도 받아서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하였고, U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작성하여 2013. 4. 26. J에 이를 송부하였다. J은 위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2013. 4. 26. K의 여신요청서, 점포담당자의 심사평가표 및 검토내용, 점포담당자의 여신 신청서 1부, 인사기록카드, 여신위원회 전결여신 운용기준 및 2013. 4. 24.자 여신심의회 의결서 등 1부(수사기록 4,247~4,252, 5,949~5,966면)를 제출하였는데 위 여신위원회 전결여신 운용기준에도 ‘협의체 부의안이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되어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경우 심사담당부서장이 여신위원회에 부의 가능하나, 여신심의회 부결인 경우 영업점으로 부결통보하고 종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J이 위 공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위 2013. 4. 24.자 여신심의회 회의록에는 여신심의회 의결번호가 없다. 그 뿐 아니라 여신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작성되어 첨부되는 심사역 의견서(설명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J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에 ‘2012. 5. 이후 1년간의 여신심사 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위 리스트에도 K에 관한 2013. 4. 24.자 여신심사 건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워 보인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난 후인 2013. 5. 23. 직무전결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종전에 ‘여신위원회의 경우는 여신심의회 의결 후 심사담당 부서장이 부의한다’는 규정을 ‘여신위원회의 경우는 여신심의회 가결 후 심사담당 부서장이 부의하되, 여신심의회에서 부결된 건은 여신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다. 위와 같이 J이 사후에 여신전결규정을 개정하였던 점은 J의 여신심사절차가 내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이전에도 은행의 내규 위반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던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이 건 외에도 2009. 11~12.경 16개 은행의 중소기업 보증서담보대출 관련서류를 받아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고(증 제20호증), 2011. 10.경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대출금리를 허위로 낮추어 공시하는 징후를 감지하고 주요 고객정보까지 포함된 29개 항목의 금리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총 50,839건을 받아 조사한 다음 허위공시 사실을 적발하기도 하였다(증 제8호증). (다) J이 2013. 4. 30. K에 대출을 한 이후 피고인이 J에 더 이상 여신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J과 금융감독원의 마찰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데 따른 상급자의 지시 때문이었지 J이 위 대출을 실행하였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3. 4. 30. J이 K에 대하여 17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준 후 T는 피고인에게 J에 자료요청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T는 이 법정에서 ‘그때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J의 투서 이야기도 나오고 신문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해서 조금 우려가 되어 여쭤보았다. 피고인이 “더 진행하지 말고 이 선에서 덮자”고 하기에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U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다. AN는 이 법정에서 ‘FY일자 금융감독원 AO으로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서 J에 대출지시를 하였는데 이에 불응하자 10년 치 여신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가 났다. 이에 피고인을 불러서 “자꾸 불필요한 일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되면 밖에서 금감원을 어떻게 보겠느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신심사 절차와 관련하여 위 J의 사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2013. 5. 24.경 다시 18개 은행에 여신심사, 승인 관련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금액별 담보여신과 신용여신의 전결사항(요약표), 본점(지역본부, 센터 포함, 이하 같다) 전결여신 심사 및 승인절차(내규, 준칙, 업무방법서 상의 해당 내용 첨부), 본점 전결여신 심사, 승인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2012. 5. 1.~2013. 4. 30.) 지점, 영업점에서 여신 심사, 승인을 접수한 후 본점에서 부결된 사례와 본점 심사부서가 각 영업점으로부터 심사 요청받은 리스트(전산기록 자료 첨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결권을 가진 협의체에 부의하지 않고 실무진이 자체 판단으로 부결 처리하는 내규 위반사례를 적발한 다음(증 제9호증, J의 경우 483건, AP은행의 경우 44건이 적발되었다), 2013. 7.경 기업 여신심사 취급절차의 객관성 확보 방안, 여신협의체의 효율적 운영방안,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적 고려 증대 방안을 골자로 한 ‘기업여신심사 취급절차 모범규준(안)’을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제안하기도 하였다. (라) 여신심사회 참석자의 인사기록카드를 요구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U는 이 법정에서 ‘당시 K 관련 여신협의체가 열렸다면 참석한 사람들이 내규에서 명시한 사람으로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여신협의체 위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출 요구의 목적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동안의 검사 경험으로 보았을 때 요청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64면). T는 수사기관에서 인사기록카드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이 검사국으로의 이첩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것이고, 검사국에 이첩한다면 행위자를 특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 취지를 정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당시 피고인이 전결권한이 없는 하위 협의체에서 안건을 부결하는 등 J의 여신심사절차가 내규에 위반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여신심사회 참석자의 인사기록카드를 요구한 것에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 10년 동안의 여신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J에 10년 동안의 여신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K, O, AJ 등 J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J 담당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10년 치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J 담당자들과의 면담자리에 배석하였고, 이후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실제로 작성하였던 U는 이 법정에서 ‘2013. 4. 25. J 측과의 면담이 끝난 후 피고인이 연필로 표를 그리면서 공문의 작성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고, 대상 기간에 관하여는 자신과 협의한 끝에 1년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U에 대한 2016. 3. 22.자 증인신문속기록 23면), 수사기관에서도 ‘2013. 4. 25. J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10년 치 자료를 요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책 7,959면). 당시 함께 배석하였던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년 치 여심심사자료를 요구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의석상에서 10년 치 여신심사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이를 받더라도 검토할 여력도 없으니 1년 동안의 자료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건의하여 1년 치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10년 치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10년 치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위 공문이 자신의 전결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련성을 끊고 싶은 마음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T가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T의 이 부분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J은 실제로 여신심사절차와 관련한 내규해석에 있어서 피고인과는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어 마찰이 있었고, 그런 사정이 J 측의 투서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자료 중 K 외의 부분은 끝내 제출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그 당시 J과 금융감독원의 마찰상황에 비추어 볼 때 J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구두 진술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갈등상황에 있었던 위 J 담당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두로 10년 치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J 담당자들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J 담당자들에게 구두로 10년 동안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공문으로 요구된 내용은 1년 동안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두로 한 위와 같은 발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언쟁 중에 나온 감정적인 언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2013. 4. 25. J 담당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로 J 담당자가 지난 1년 치의 전체 여신심사자료 리스트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1달간 A4용지 30박스 분량의 여신심사자료를 사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J 여신심사부장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말의 결론은 본인이 책임질 테니 이유를 묻지 말고 지원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190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의미는 피고인이 직접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를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들의 취지를 요약하면 그와 같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8면), 결국 AJ의 수사기관 진술은 AJ이 자신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해석하여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부행장 O, 심사역 AK도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A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 20면, 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13면).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 심사역 AQ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4. 30.경 지난 1년 치의 전체 여신심사자료 리스트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은 리스트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AQ가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여신심사 리스트의 표지에는 J 관계자들의 서명날인란의 해당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 외부로 제출한 서류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A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4. 30.경부터 약 1달간 J 여신심사부 직원 20여명이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에 대한 사본 작업을 하였고, 준비한 자료의 양은 A4 용지 박스로 30~40박스 정도의 분량이었다.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를 받고 사본하였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 419, 4,420면, A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그러나 위 AQ의 진술 외에는 J 직원들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사본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J 임직원들인 AK, AJ, O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AR 팀장으로부터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사본하여 두었던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AQ의 진술 부분은 U, T가 한 ‘J 측에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까지 통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AQ는 ‘여신심사리스트가 2,500여 건에 이르고, 1건당 2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사본하는 경우 A4 용지 박스로 30~40박스 정도의 분량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 4. 26. 실제로 제출되었던 K 관련 자료는 약 20페이지 정도에 불과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아도 A4 용지 박스로 30~40박스에 이른다는 A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 없는 AQ의 진술만으로는 J이 피고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실제로 지난 1년 치의 전체 여신심사자료를 사본하였다거나 그 양이 A4 용지 박스로 30~40박스 분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J으로 하여금 K에 170억 원을 대출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4. 29. J행장 N, 부행장 O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K에 대한 여신지원을 종용하고, 2013. 4. 30. P이 K에 대하여 130억 원을 대출하게 한 다음 이런 사정을 J 측에 전달함으로써 J이 K에 대하여 170억 원을 대출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J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검사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의 조정․중재 업무가 피고인의 일반적 업무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위 요건)에 대한 판단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 하에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C국은 내부적으로 AC심사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의 C국장인 피고인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하청 기업들의 연쇄도산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조정․중재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조정․중재 행위였다고 변소하는 위와 같은 여신지원에 관련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하여 J의 여신지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인지(위 의 요건)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M에게 승진에 관한 인사청탁을 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증거들에 의하면 K이 약 6개월 후 재무상황 악화로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즉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I 승진을 위하여 K 회장 M의 청탁을 받고 이 부분 범행인 직권을 남용하여 J 담당자로 하여금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K에 대한 대출을 하게 한 것에 이르렀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K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여신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J의 위 170억 원 여신지원에 관한 조정․중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당시 BA 시공순위 13위, 단일 건설업체로서 BA 1위 규모인 AS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된 상태였고(2013. 3.경), AT그룹의 구조조정도 시작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A 시공순위 14위, 단일 건설업체로서 BA 2위 규모인 K까지 부도가 나는 경우, 하청업체 1,500여개의 연쇄도산(추정 피해액 약 3,000억 원) 및 채권금융기관의 부실화,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축소로 인한 다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K은 당시 해외매출 비중이 39%로 해외사업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2년 매출액이 1조 1,345억 원으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1조 4,157억 원)과 유사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국내수주 중 관급공사 비율이 60%이어서 안정적 현금흐름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존 민간 PF사업장을 모두 정리한 상태로 미분양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도 없는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12. 10. 30.경부터 주요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한 다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를 선정하여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었으나 K은 그 10개사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었다. K의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의 2012년말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440억 원으로 2011년 44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자보상배율 1.4, 부채비율 214% 정도였는바, 이는 그 당시 K이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재무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낸다(증 제4호증, 2013년도 K의 감사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 6.경 K의 신용등급을 A~D등급 중 A등급(정상기업)으로 평가하였는데, J을 포함한 K의 다른 채권은행들이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A등급이 확정되었다(증제3호증,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운영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주채권은행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신용위험평가등급검증작업을 하기 위한 채권은행협의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다). 검사는 Q이 2012년경 ‘K이 2011. 5. 30.경 워크아웃에서 조기졸업 한 이후 지속적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K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Q의 위 보고서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단에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은 J이 위 170억 원을 대출한 때로부터 한 달 후인 2013. 5. 31. ‘K은 59년 업력을 지닌 BA 시공능력 순위 14위의 종합건설회사로서 다양한 공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해외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고, 2012년 이후 수주력이 회복되고 있어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3년간 수출액이 매해 1,000억 원 이상으로서 2013년에도 1,000억 원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여 대출금액에 대한 대응수출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K에 350억 원을 신용 대출하였다. 특히 Q도 자행의 위 보고서에서의 판단과 달리, J이 위 170억 원을 대출한 후인 2013. 10.경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K에 200억 원을 신용대출하였다(증 제5호증). 또 금융감독원이 그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의 유동성 부족은 기업 자체적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직불요구 및 당초 2013. 10.말경으로 예정되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당시 K이 지원받았던 ABL 대출은 이율이 높고 수익금이 들어오는 즉시 채권은행에 상환하는 구조였으므로, 낮은 이율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여신을 지원하는 워크아웃에 비해 채권은행에 더 큰 손실을 주는 방안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와 J의 대출 승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위 의 요건)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의를 수용한 금융감독원 AN의 지시로 2013. 4. 29. J의 은행장 N과 부행장 O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피고인 등이 K에 대한 여신지원을 조정․중재하였던 사실, 2013. 4. 30. J이 K에 대한 170억 원 대출을 승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와 J의 대출 승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담당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무 없는 행위를 부당하게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대출 중재행위가 있기 전부터 주거래은행인 Q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여신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다가 P이 K에 대한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3개 이상의 금융기관 참여라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자 K에 대하여 위 170억 원을 자발적으로 대출한 것으로 보인다. U, T, AU 등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J 담당자들 및 Q 담당자들은 일치하여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은 여신지원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라는 협조 요청에 불과하고 무조건 여신지원을 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으며, 금융기관 측에서 이를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J은 2013. 4. 25. 피고인과의 면담 후에도 ‘K에 대한 300억 원 대출은 불가하고, 3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하는 경우 대출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신지원 검토 요청을 거절하였고, 2013. 4. 29. 피고인 및 금융감독원 AN와의 면담에서도 여신지원을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J은 2013. 4. 30. Q, P, J의 3개 은행이 대출에 참여하는 방안이 수립되자 같은 날 비로소 K에 대한 17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즉, P이 2013. 4. 29. K에 대한 대출 참여 의사를 밝히자, J은 2013. 4. 30. 10:00 여신심의회를 열고 ‘당행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3개 이상 금융기관 참여 조건이 충족되었고, 실질적으로 K의 실익 있는 부문의 담보는 거의 확보하여 채권보전을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국가 건설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책임감을 인지해야 하고, Q과 P도 동일한 관점에서 여신지원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유에서 K에 대한 170억 원의 대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자 6명 중 6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15:00에 개최된 여신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결권자 8명 중 8인의 찬성으로 K에 대한 위 대출안건이 가결되었다. J 여신심사부 심사역 AK은 이 법정에서 ‘자료제출 공문을 수령한 후에도 3개 은행 대출 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P이 참여하게 되면서 J의 참여금액도 17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3개 은행이 들어가면서 공동은행 참여라는 명분이 생겼으며, 그 이후에도 채권보증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를 취득하여서 여신협의체에 다시 부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A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8면). J 여신심사부장 AJ도 이 법정에서 ‘애당초 여신지원 요청이 왔을 때부터 주채권은행을 포함하여 최소한 3~4개 은행의 공동지원인 경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K에 대한 대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P이 참여하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자료제출 요청의 영향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 22, 48면). J 부행장 O, 여신심사부 심사역 AQ도 ‘J이 요구하였던 3개 은행 공동대출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여신지원을 결정한 것이고 자료제출 요청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이 K에 위 170억 원을 대출한 배경에는, K과 같은 대규모 기업의 부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다수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으로 결국 채권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대규모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주채권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그런 기업에 대하여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은행이 참여하여 여신을 지원해 왔던 사정이 있다. 4. K 워크아웃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 가.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은행의 채무재조정안 작성, 검토 및 부의와 그에 대한 동의 등의 감독업무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위 요건)에 대한 판단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일반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상충이 불가피한데, 채권금융기관들과 해당기업 사이의 이견대립이 첨예하여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도산과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및 개인투자자의 피해 등을 야기하여 종국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용질서를 저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채권은행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 제9항), 주채권은행이 선정․변경되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 4항)고 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워크아웃을 개시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위 법률 제6조)과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간 협의 이견 또는 해당 기업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위 시행령 제2조 제5항), 은행에 대하여 신용등급의 조정 및 경영개선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8항).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은행 사이의 조정․중재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바(금융감독원 C국의 2014년도 업무계획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독당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업무목표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감독원의 C국장인 피고인이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라는 목적 하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진행을 위해 채권은행과 차주사의 입장 차이를 조정․중재하고 다른 채권은행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다.항(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 Q으로 하여금 K 채무재조정안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게 하는 한편, 채권단 전체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거나 출자전환을 전혀 하지 않는 수준의 채 무재조정안을 검토․작성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K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또는 ‘출자전환’ 없이 신규자금 5,600억 원의 지원만을 요청하는 대주주인 M의 요구와는 달리 주거래은행인 Q으로부터 ‘대주주의 무상감자(2.3:1)’를 전제로 한 출자전환안을 보고받아 대주주 M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채무재조정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R회계법인에 대주주의 요구에 맞게 실사결과의 초안을 변경하게 하는 한편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게도 대주주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의안건을 마련하게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부의안건에 동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4. 1. 9. 및 2014. 1. 10. 금융감독원 S팀장 T, U를 통해 Q 담당자를 압박하여 그 이후부터 K 채무재조정안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게 하는 한편, 채권단 전체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거나 출자전환을 전혀 하지 않는 수준의 채무재조정안을 검토․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Q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014. 1. 9.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U, T가 2014. 1. 9. Y로부터 ‘출자전환 2,000억 원(대주주 감자 2.3:1, 발행가 5,000원), 신규자금 4,500억 원 중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라고 하기도 한다) 2,000억 원’을 골자로 한 채무재조정안을 보고받고 Y 등에게 “차주사인 K(회장 M)이, Q이 회계법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출자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시안이 과하다”, “출자전환 없는 5,600억 원 자금지원을 요청 중인 차주사와 괴리감이 커 추가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 9. T, U가 한 말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U, T가 Y로부터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전제로 한 출차전환 2,000억 원, 신규자금 4,500억 원 중 전환사채 2,000억 원’을 골자로 한 채무재조정안을 보고받았을 당시는 아직 위와 같은 실사결과 및 Q의 입장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U, T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AS 때문에 K에 대하여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면담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적도 없다. 때문에 Y로부터 보고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T가 Q의 Y 부장으로부터 실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U에 대한 2016. 3. 22.자 증인신문속기록 54, 55면). T도 이 법정에서 ‘Q의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Q의 보고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R회계법인과 Q 담당자들을 부르라고 하여 2014. 1. 13. 및 2014. 1. 14.에 담당자들을 들어오도록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1. 9. Q 기업여신지원부 심사역 AV이 작성한 ‘K(주) 금감원 방문 보고’ 중 금감원의 입장 부분은 ‘대주주의 반응을 보고 조정수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나 실사 결과와 채무재조정안을 차주사에 제시하는 것은 A E국장 보고 이후 추후 협의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재에 대하여 T는 ‘회의 취지를 Q 입장에서 축약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해보겠다는 정도로 회의가 종결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음날인 2014. 1. 10.자 Q이 작성한 K(주) 채권단 간담회 개최 검토 보고서에는 T가 ‘피고인의 일정이 바빠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14. 1. 10.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 10. T가 Q의 부장 Y에게 ‘피고인이 실사결과에 대하여 상당히 황당해 하고 우려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같은 날 U가 자신의 사견임을 밝히면서 AV에게 ‘대주주의 지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대주주의 지분율이 채권단 전체 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도 검토해 보라’고 말한 사실, 이에 AV이 2014. 1. 10. ‘K(주) 단계별 채무재조정(대안)’(수사기록 5,538면), 2014. 1. 13. ‘K(주) 단계별 채무재조정안’(수사기록 5,539~5,540면), 2014. 1. 13. ‘K(주) 실사결과 및 채무조정방안 검토’(수사기록 5,544~5,548면)와 같은 채권단 전체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거나 출자전환을 전혀 하지 않는 수준의 채무재조정안을 검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U는 수사기관에서 ‘Q이 채권단 전체 지분이 대주주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출자전환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Q에 피고인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V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T, U의 메시지는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어 전달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편, U는 이 법정에서 ‘제가 실무 파악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피고인의 지시로 물어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면서(U에 대한 2016. 3. 22.자 증인신문속기록 68, 69, 84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당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상황을 회피하고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해명하였다(U에 대한 2016. 3. 22.자 증인신문속기록 72, 73면). 그리고 AV은 자신이 작성하였던 위 각 보고서를 U에게 실제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위 보고서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무파악을 위한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취지의 U의 법정진술이 신빙성 있고, 이에 배치되는 U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AV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AV은 이 법정에서 ‘대주주와 저희 은행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니까 실무자로서 조율을 하는 형태로서 받아들였고 특별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후 대주주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출자전환이 이슈화가 되지 않았던 점에 미루어 U가 한 말이 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는 오히려 ‘Q의 채무재조정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Y도 ‘그 당시 T 팀장으로부터 “A 국장이 Q이 제시한 안에 들어 있는 골자인 무상감자,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규모 등의 수준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수준에 비해 높다면서 이를 우려했고,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2,368, 2,369면).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서 T, U가 Y, AV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들에 의하면 이미 2013. 12. 31.경부터 R회계법인은 Q의 요청으로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 1,000억 원, 1,500억 원, 2,000억 원(각 전환가액 3,750원)을 하는 경우와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 1,000억 원, 1,500억 원, 2,000억 원(각 전환가액 5,000원)을 하는 경우를 비교․검토하고 있었고(수사기록 3,388면), 2014. 1. 6.경에는 Q 측에 무상감자 후 전환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자 없이 전환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자 없이 전환가액 3,750원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각 경우에, 출자전환이 전혀 없을 때부터 출자전환 가액이 500억 원~2,000억 원일 때에 따른 대주주와 채권단의 지분비율을 비교․검토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3,426면). 따라서 Q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T와 U의 요구에 의하여 무상감자를 삭제하는 한편 출자전환 가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채무재조정안을 검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공소사실 제3의 라.항[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 Q으로 하여금 K 채무재조정안(출자전환 2,000억 원, CB 2,000억 원)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출자전환 1,000억 원, CB 1,000억 원)을 보고 받은 다음 그 내용대로 제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부의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K 워크아웃 과정에서 M으로부터 ‘회계법인 실사 결과 신규자금 규모가 미흡하고, 회계법인이 주거래은행인 Q의 가이드라인(4,500억 원)을 받아 평가한 것으로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듣고, 2014. 1. 13. K의 실사 보고를 담당한 R회계법인 상무 V, 이사 W를 불러 압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2014. 1. 14. Q 부행장 X, 부장 Y이 대주주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는 K 채무재조정안[출자전환 2,000억 원(발행가 5,000원), 전환사채(CB) 2,000억 원 등 신규자금 4,500억 원이 골자이다]을 보고하자 화를 내며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를 하여 그 자리에서 X으로부터 ‘출자전환 1,000억 원, CB 1,000억 원 등 신규자금 4,500억 원’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을 보고 받고 그 내용대로 K과 협의하게 하였다. 또한 Q으로 하여금 이를 제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부의안건으로 작성․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Q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R회계법인의 2013. 12. 말경 기준의 실사 보고서에는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전제로 한 출자전환 2,000억 원, 신규자금 4,500억 원 중 전환사채 2,000억 원’을 골자로 한 채무재조정안이 제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1. 13. 오전 M의 요청에 의해 국회 M 의원실을 방문하여 M으로부터 ‘회계법인 실사결과는 신규자금 규모가 미흡하고, Q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평가한 것으로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요구로 K 실사를 담당하는 R 회계법인의 상무 V, 이사 W와 면담을 하였던 사실, 2014. 1. 14. 피고인과 Q 부행장 X 등의 면담 과정에서 Q 담당자들은 출자전환 1,000억 원, 전환사채 1,000억 원으로 된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을 제시하였던 사실, 2014. 1. 16.~17.경 Q과 K은 협의를 통해 위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을 확정하였고, 이후 Q의 심사역 AV이 실사기관인 R회계법인 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R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실사보고서의 경영정상화 방안 중 ‘대주주의 무상감자’ 부분이 삭제된 내용의 최종안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 이에 R회계법인은 무상감자안이 삭제된 2014. 1. 13.자 및 2014. 1. 21.자 각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Q은 2014. 1. 21. 제2차 채권 협의회에서 위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을 안건으로 부의하였으며 R회계법인은 같은 날 위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부분이 삭제된 2014. 1. 21.자 실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2014. 2. 12. 위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이 채권단 협의회에서 가결되어 최종적으로 K에 전환사채 1,000억 원을 포함한 신규자금 4,800억 원을 지원하고 1,000억 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원방안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어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압력으로 Q이 어쩔 수 없이 R회계법인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에 따라 K과 협의한 다음 이를 안건으로 부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이 피고인과의 면담 이전부터 R회계법인과 ‘감자 없는 출자전환 1,000억 원, 신규자금 중 전환사채 1,000억 원’의 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1,000억 원, 신규자금 4,500억 원 중 전환사채 1,000억 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경된 채 무재조정안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K과 협의하고, 위 안을 채권단 협의회에 부의․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변경된 채무재조정안은 피고인과의 면담 전에 이미 Q 내부에서 최종 입장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R회계법인이 2013. 12. 19. Q에 최초 제출하였던 의견서에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3,0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1,000억 원의 출자전환이 제시되었을 뿐 대주주의 무상감자가 제시되지 않았다. Q은 위 보고서를 받은 후 R회계법인 측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포함하여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R회계법인은 2013. 12. 27.경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포함시킨 실사보고서를 Q에 제출하였다. Q의 요청에 따라 R회계법인은 K이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2013. 12. 15. 주가가 3,750원이므로, 출자전환 주식의 공정가치를 위하여 감자비율 2.3:1로 무상감자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부분을 추가하였다. Q은 2014. 1. 2. K에 대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신규자금 4,800억 원을 지원하고 1,000억 원을 출자전환 하는 것’을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정하고,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1,000억 원~1,500억 원을 출자전환하되(1,50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채권단의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출자전환 시 2.3:1 이상의 무상감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행의 입장(제1안)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위 제1안을 추진하는 경우 대주주의 극심한 반발 및 대주주의 경영권이 희석되어 차주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감소할 것과 자본잠식이 없는 경우 대주주 감자가 선행된 사례가 없다는 문제점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은 안 외에 감자 없이 1,000억 원(발행가 3,750원)의 출자전환을 하는 방법(제2안)과 감자 없이 1,000억 원(발행가 5,000원)의 출자전환을 하는 방안(제3안)을 동시에 검토하였으며(수사기록 5,494면), R회계법인 측에 AW타워의 가치를 1억 불 삭감하도록 요구하였다. 2014. 1. 8.까지도 Q은 위와 같은 3가지 안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5,514면). Q은 당행의 입장으로 정리하였던 안(위 제1안)에 대하여 차주사와 대주주가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Q은 피고인과의 면담이 있기 전인 2014. 1. 11.경 이미 내부적으로 ‘K(주) 실사결과 및 채무조정방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458면), 2013. 1. 13.경 이를 1장으로 요약한 ‘K(주) 채무조정방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위 각 보고서에 따르면 R회계법인이 제시한 안은 ‘출자전환 2,000억 원 및 신규자금 4,500억 원 중 전환사채 2,0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의 발행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다음, ‘당행 수정안’으로 ‘출자전환 1,000억 원, 신규자금 4,500억 원 중 전환사채 1,0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597면). 그 즈음 작성된 Q의 다른 보고서에도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1,000억 원 및 신규자금 중 1,000억 원을 전환사채로 지원하는 안(위 제3안)이 ‘검토 안’ 내지는 ‘당행 수정 안’으로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5,546, 5,549, 5,551면). R회계법인은 2014. 1. 13.경 Q과 K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여 AW타워의 가치가 9억 불, 8억 불, 7억 불인 각각의 경우 K의 자본잠식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출자전환 2,000억 원, 신규자금 4,840억 원 중 전환사채 2,000억 원을 골자로 하는 방안1과 출자전환 1,000억 원 및 신규자금 4,840억 원 중 전환사채 1,000억 원을 골자로 하는 방안2를 제시하는 내용의 2014. 1. 13.자 실사보고서를 Q에 제출하였다. Q의 X, Y은 2014. 1. 14. ‘K 채무조정 방안 검토’에 관하여 ‘회계법인 제시안’과 ‘당행 수정안’을 각각 1장으로 만든 보고서를 준비하여 피고인을 면담하였다. X이 ‘회계법인 제시안’을 먼저 보고하였고, 위 안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본잠식이 안 된 상태인데 출자전환 등의 규모가 너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으나, 전반적인 출자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후에는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주주의 반발이 심하겠다’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그러자 X이 ‘당행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사실 Q은 ‘당행 수정안’의 입장임을 밝혔다. K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주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Q의 내부 의견이었다. 기업의 구조조정안은 당해 기업의 자본잠식의 정도, 계속기업가치, 채권자의 권리변동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요구하는 경우, 무상감자로 인하여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되찾아갈 수 있는 유인이 사라지면 경영정상화 의지가 약화되어 오히려 조기 경영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주주가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서 일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경영권 유지의 측면에서는 워크아웃에 비하여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할 위험도 있는바, 그 경우 채권단 전체에 큰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및 기존 개별 건설기업의 유동성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출자전환 2,000억 원(2.3:1의 무상감자) 및 신규자금 중 2,000억을 전환사채로 지원하는 방안에 따르면 K 대주주인 M의 지분은 당초 44.4%에서 5.9%로 낮아지고, 채권단의 지분은 77%에 이르게 되어 대주주였던 M의 경영권을 사실상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안은 K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다. X은 이 법정에서 ‘대주주가 없는 건설사가 워크아웃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V도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Q 측에서도 M 회장이 없는 K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369면), ’C국으로부터 대주주의 지분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인 “대주주의 무상감자” 부분의 삭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맞지만, C국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 “대주주의 무상감자” 부분을 유지했더라도 K과의 협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는 협상안 중에 하나였다. Q도 제시안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을 하였고, 대주주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81, 3,982면). 출자전환 2,000억 원(무상감자 2.3:1), 전환사채 2,000억 원을 주장한 Q의 당초 안은 K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상 필요에 따라 만든 안에 불과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R회계법인은 그 당시 K의 실사결과 자본잠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5. 주가가 3,750원이므로, 출자전환 주식의 공정가치를 위하여 감자비율 2.3:1로 무상감자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준주가를 ‘이사회결의일 전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위 실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13. 12. 15.로 설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실사보고서의 기준일인 2013. 9. 30. K의 평균주가는 5,469원이었으며, 주가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기준으로 무상감자 비율을 정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의 AX본부장 AY도 수사기관에서 ‘출자전환 과정에서 감자를 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자본금이 잠식되는 경우에 감자를 실시하게 되는데, 당시 제출된 실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보면 대주주 무상감자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81면). 대규모 출자전환의 경우에 채권단이 채권 대신 회사의 경영위험에 노출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채권단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Q이 제시하였던 당초의 안은 다른 채권은행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안이었다. 또 위와 같은 당초의 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약 5.9%로 낮아지고 채권단이 77%의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효과가 있었다. 때문에 위 안은 K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Q의 X 부행장도 ‘출자전환 2,000억 원, 전환사채 2,000억 원의 안은 기업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이며, K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V도 ‘출자전환 2,000억 원의 규모는 채권단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채권단 협의과정에서도 그 금액을 관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무상감자 부분도 아직 완전 자본잠식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관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채권단과 대주주 양측에 모두 불리한 안이었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었으나 워크아웃을 추친하는데 있어서 회사에 유리한 안이었기 때문에 최초에 추진하는 안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63, 3,964면, AV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5면). 이런 사정들 때문에 Q의 부장 Y은 출자전환 2,000억 원(무상감자 2.3:1), 전환사채 2,000억 원을 주장한 당초의 안에 대하여 ‘출자전환만 제시해서는 M 회장의 성향상 출자전환에 반대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강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주주 무상감자를 요청했다. 무상감자를 요청하여 무상감자안이 도출되면 이를 근거로 협상하여 출자전환이라는 결과만이라도 얻을 생각이었다’, ‘Q이 K과의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안을 정리한 것이 2014. 1. 9. U, T에게 보고하였던 채무재조정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32, 6,433, 7,321면). AV도 ‘M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55, 3,956면). X도 이 법정에서 2014. 1. 9.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던 안[출자전환 2,000억 원(무상감자 2.3:1), 전환사채 2,000억 원을 주장한 당초의 안]과, 2014. 1. 21. 최종적으로 부의되었던 안(2014. 1. 2.자 보고서의 제3안,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1,000억 원, 신규자금 중 전환사채 1,000억 원)에 대하여, ‘당초의 안으로는 K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Q 내부적으로는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1,000억 원, 신규자금 중 전환사채 1,000억 원‘ 안을 최종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초의 안은 협상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M의 부탁을 받고 R회계법인의 V, W를 불러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위 V, W를 통하여 Q의 채무재조정안 작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2013. 1. 13. 오전 M 의원과 면담한 후 같은 날 오후 R회계법인의 V 상무, W 이사를 면담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M과 면담한 후 M이 요구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R회계법인의 V 상무, W 이사를 불러 “신규자금 5,600억 원이 필요하며 금리를 낮춰야 한다”, “CB 등 채무조정안은 회계법인에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R회계법인의 V, W 사이의 면담일정은 2014. 1. 9.경 피고인이 T로부터 Q의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즈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M과의 면담은 2014. 1. 13. 당일에야 갑자기 잡힌 일정이었던 사실, R회계법인이 실사보고서의 경영정상화 전략 부분에서 무상감자를 삭제한 것은 Q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이에 R회계법인은 피고인과의 면담 전인 2014. 1. 13. 새벽 경영정상화 전략 중 무상감자가 삭제된 내용의 실사보고서 초안을 이미 Q 측에 송부하였던 사실, 2014. 1. 13. 피고인이 V, W와의 면담과정에서 했던 말의 내용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사하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공소사실 제3의 마.항(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Z으로 하여금 K 워크아웃 부의 안건에 동의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K 워크아웃 과정에서 Z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위 부의안건에서 대주주가 사재출연이나 무상감자 등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한 채 신규자금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의안건을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T에게 Z 본부장 AA를 압박하게 하여 Z으로 하여금 위 부의안건에 그대로 동의하게 함으로써 Z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검사 주장에 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T가 Z 본부장 AA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T는 수사기관에서 “AA에게 전화하여 ‘담당 직원이 이메일 연판장을 돌리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달라고 하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Z이 채권은행들에게 연판장을 돌리면서 부의안건을 반대하는 상황을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안건이 다 배포되었고 바꿀만한 시간이 없으니 동의를 하도록 요구하라’고 하여 AA 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는 있다(수사기록 6,294면). 그러나 한편, T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AA도 이 법정에서 ‘T로부터 전화를 받을 즈음 피고인이 증인이나 Z 관계자들에게 연락하거나, T가 증인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U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T에게 보고하자 T가 AA에게 전화하여 중재를 하였고, Z은 부의안건 중 감자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Z이 담보권를 가지고 있는 K의 AW 사업장 처분 부분에 주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의안건의 경영정상화 계획 중 위 사업장에 관한 Z의 권리가 명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인 Q으로 하여금 해석의 논란이 없게 해당 문구를 수정토록 권고하여 고치도록 하였고, 그리하여 Z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T 팀장 선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T도 ‘AA는 업무상 파트너로서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AA, U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T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T가 Z의 AA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T가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의 성공적인 워크아웃을 위해 Z에 협조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Z도 합리적 판단 하에 위 부의안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Z에서 K 워크아웃 실무를 담당하던 기업개선부 심사역 AZ가 2014. 1. 22.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에 ‘대주주(M)에게 경영상 책임을 물어 무상감자 등과 같은 손실부담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의안건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당시 Z은 K의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AW 사업장의 매각을 통해 2,100억 원의 채권을 조기회수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Z는 Z이 AW 사업장의 처분권을 온전히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먼저 AW빌딩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확정된 후 워크아웃 안건 부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의도와는 다소 무관한 무상감자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위 이메일을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에 배포함으로써 Q의 부의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Z은 나머지 채권은행들과는 이해관계를 상당부분 달리 하고 있었다. 한편 R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K이 청산절차로 가는 경우 채권회수율이 10.7%에 불과한데 반해 워크아웃으로 가는 경우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 의하더라도 채권회수율이 98.3%에 달하게 되므로 전체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K의 워크아웃이 성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컸고, K의 경우 채무유예기간이 2014. 1.말경까지였으며 긴급 지원자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던 상황이어서 워크아웃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다. 위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AZ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서 채무상환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무상감자를 포함한 채무재조정안을 작성하여 K의 동의를 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힘들었고, 단순히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Z, AA가 제시한 의견이 Z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었다. Z의 본부장 AA는 처음에 Q의 부의안에 반대하였던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각 금융기관이 최종결의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실무자들이 자행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Z도 자신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개인 사주는 손실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 전체 기업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니 무상감자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무자 차원의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Z의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AZ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이메일이 Z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T는 AA에게 전화하여 ’K이 하청업체도 많고,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K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Z이 동의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AA도 이 법정에서 ’K의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안정을 고려하여 채권은행들에게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은 2014. 1. 28. K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에 대한 여신심사회에서 ‘K의 경우 채권단 출자전환시 약 60% 이상의 경영권 확보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진행이 가능하고, 강제적 감자 진행시 대주주의 저항 예상되므로, 대주주의 영업력을 이용한 회사의 신속한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입장에서 무상감자가 없는 Q의 부의안에 동의하였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