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40

범죄사실 [모두사실] G는 2011년경 국내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식회사 H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I 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하고, 즉시 컴퓨터로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망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소위 OTT("Over The Top"의 약칭으로서,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컨텐츠 제공 서비스) 방식으로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년 초경까지 중국 상해시 민형구 J에서, 2014년 초경부터 2019. 2.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K아파트 L호에서 I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및 셋톱박스,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을 인코딩용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분배기, 방송프로그램의 인코딩 및 송출을 위한 컴퓨터, 인터넷망 등을 설치하고, M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OTT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 6.경부터는 국내에서도 위 M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N아파트 O호에서도 컴퓨터, 셋톱박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M 사업을 통하여 얻은 불법 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P은 안산시 단원구 Q, 3층에서 아파트 단지 내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R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위 G로부터 M의 하위 대리점 영업 및 관리, 고객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중간 수수료를 지급받는 소위 중간판매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6.경부터 M의 일본, 호주, 미국령 괌 등지에 소재한 하위 대리점 영업 및 관리, 고객 지원 업무를 맡았고, 2018. 6.경 G로부터 위 R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M의 고화질 HD방송 송출을 위한 컴퓨터, 셋톱박스, 분배기 등의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M의 고화질 HD방송 송출용 전자장비를 운영·관리하는 등 M의 운영에 가담하는 한편, 2017. 12.경부터 M와같이 S라는 상호로 OTT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경 P 운영의 R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며 장비 및 대리점 관리, 셋톱박스 수신요청 승인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며 2017. 9.경부터 교민들을 상대로 M의 영업 및 셋톱박스 설치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주하며 2018. 7.경부터 교민들을 상대로 M의 영업 및 셋톱박스 설치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은 G의 딸로서, 2016년경부터 M의 홈페이지 관리, 계좌 관리, 직원 급여 지급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E은 베트남에 거주하며 2016. 2.경부터 교민들을 상대로 M의 영업 및 셋톱박스 설치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F은 인도네시아 반둥에 거주하며 2016. 12.경부터 교민들을 상대로 M의 셋톱박스 설치 등 업무를 하였다. [범죄사실] G 등은 위와 같이 2011. 9.경부터(P은 2015. 6.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중국 상해시 및 청도시 소재 사무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R 주식회사 사무실, 인천 서구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안테나 및 셋톱박스, 분배기, 인코딩용 및 송출용 컴퓨터, 인터넷망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이 송출한 방송프로그램과 이를 수신하여 위성으로 송출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I 위성방송을 상시 위와 같은 전자장비 등으로 인코딩하여 인터넷망 송출용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이를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을 각각 침해하였고, 실시간으로 M의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매월 시청료를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복제된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중송신권(단, 연번 44.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제외)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한편, P은 2017. 12.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S를 운영·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9. 3.경까지 R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P의 지시에 따라 G 운영의 M, P 운영의 S의 셋톱박스 수신요청 승인 작업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하 불상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G 운영의 M의 영업, 셋톱박스 설치, 시청료 징수 및 수익 정산·분배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M의 영업 및 셋톱박스 설치, 시청료 징수 및 수익 정산·송금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2.경까지 불상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한 G 운영의 M와 관련하여 M의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계좌 관리, 직원 급여 지급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11.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G 운영의 M의 영업 및 셋톱박스 설치, 시청료 징수 및 수익 정산·송금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인도네시아 반둥 이하 불상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G 운영의 M의 셋톱박스 설치, 시청료 징수 및 수익 정산·송금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G,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0, 162, 172, 175번) 1. 피고인 A, D, C, E,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M 홈페이지 화면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답변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 B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법률을 해석하는 등으로 심사숙고하거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조회 내지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G의 지위·역할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피고인의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가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 B, C,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 A, C, D, E,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