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3

범죄사실 2017고합7332018고합65 1. 피고인 B의 강도살인, 각 살인 및 피고인 A의 존속살해방조, 각 살인방조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동거하다가 2014. 7. 1.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사이에는 딸 F(G생), H(I생)이 있다. 피해자 J(54세)은 피고인 B의 친모이고, 피해자 K(56세)은 J과 재혼한 피고인 B의 계부, 피해자 L(13세)은 위 J과 K 사이에 태어난 피고인 B의 이부동생으로, 피고인 B의 친부는 위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인 1984. 6.경 사고로 사망하였고, 어머니 J은 2004. 4.경 위 K과 재혼하였으며, 피고인 B은 어려서부터 일을 하는 어머니 J 대신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2006. 9.경부터 뉴질랜드를 왕래하던 중 2010. 8.경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 과정 때문에 피고인 B은 평소 어머니 J에 대하여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각설이(죽지도 않고 또 왔다는 의미)' 등으로 부르며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계부 K에 대하여도 '백대가리 아저씨', '흰머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동생인 L에 대하여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간 존재로 생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생활 피고인들은 2014. 2.경 동거를 시작한 이후 2014. 6.경부터 대전에 있는 피고인 A의 친정에 함께 거주하다가 2014. 8.경 뉴질랜드로 출국하였으나 생활이 여의치 않자 2014. 10.경 국내 입국하였고, 대전 피고인 A의 친정에서 거주하다가 그 근처인 대전 M 부근의 집을 얻어 잠시 생활하였으며, 큰딸을 낳은 후 2015. 9. 뉴질랜드로 출국했으나 피고인 A이 영어가 되지 않고, 적응을 하지 못하여 2015. 11.경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시 대전 피고인 A의 친정집과 울산 등지에서 몇 달간 지내기도 하였고, 2016. 5.경부터는 세종시 N 아파트에 전세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으나, 월세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면서 2017. 6.경 다시 대전에 있는 피고인 A의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이전에 사용하고 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카드대금 등 약 7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독촉 및 차량 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나오는 양육수당 외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과 처가 식구들에게는 뉴질랜드에 집 판 돈이 있으나 한국으로 송금하여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 돈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O 그룹의 한국 지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왔던 것처럼 행세하였고, 자신의 친조부가 백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곧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피고인 A의 올케인 P로부터 생활비를 조금씩 빌리기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피고인 A과 위 P 등에게 자산가인 친조부가 위독하여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면서, 어머니 J, 계부 K으로부터 할아버지 상속재산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 힘들다고 말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J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7. 8. 15.경에는 피고인 A과 처가 식구들에게 친조부가 돌아가셨고, 상속문제가 정리되면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장모인 Q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손주며느리인 피고인 A이 할아버지를 만나거나 한 사실이 없고, 그간 일을 하고 있다거나 돈이 많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생활을 처가에 의존하는 등 피고인 B의 말이 상황에 맞지 않자 상속이야기 등이 사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친정어머니와 다투게 되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정집에서 나와 한 달가량 위 P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P와 처남 R 역시 생활이 넉넉하지 않자 2017. 9. 초순부터 피고인들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숙박비가 저렴한 모텔, 콘도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생활비 등을 구하기 어렵게 된 피고인 B은 P의 지인 S를 소개받은 후 S의 고등학생 아들을 뉴질랜드로 함께 데리고 가 어학연수 등 유학을 할 수 있게 돌봐 주겠다고 말하고, S로부터 2017. 9. 1.부터 10. 8.까지 유학경비 등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S에게는 2017. 10. 초순 출국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어학연수 등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S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출국일자가 늦춰지게 되자, S는 10월 초순경부터 피 고인 B에게 돈을 반환해 주라고 요구하면서 반환치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독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능력도 없고, 피고인 A과 아이들을 데리고 정착하여 살기 어렵다는 생각에 가족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항공권을 구입할 돈이 없어 출국을 하지 못하였고, 10. 18 에는 대전서부서 민원상담 경찰관으로부터 S가 유학사기 사건 고소를 상담하러 왔고, 월요일(10. 23.)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사건이 진행되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S로부터 10월 초순경부터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어머니 J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10. 14. J으로부터 돈이 없어 미안하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10. 17.에도 J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때부터 10. 20.경까지 J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을 부탁하면서 연락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다. 범행결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린 딸 둘을 데리고 피고인 A과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뉴질랜드로 출국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게 되었음에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어머니 J이 아들인 자신의 힘든 사정을 외면하고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였다고 생각하자 피해자 J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결혼 이후 시댁 식구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는 등 J 등이 며느리로 대해주지 않았던 것에 더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8.경부터 위와 같이 할아버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시어머니인 J과 시아버지 K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J과 K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10. 17.경 용인시 소재 T 펜션에서 외출하였다 돌아온 피고인 B으로부터, J이 '용인의 깡패들을 풀어 피고인들을 떼어놓고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지금 당장 J을 죽이러 가자, 내 자식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죽여 버리겠다,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손톱 발톱을 모두 뽑고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J이 미행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은 숙소를 옮기기로 하였다. 이에 10. 17. 밤 피고인들은 위 T에서 나와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박 후 용인 U리조트에 2일간 숙박하고 다시 숙소를 옮겨 10. 20. 오후 14:20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V 콘도에 도착하여 동 콘도 1742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0. 16:29경부터 18:41경까지 위 V 1742호실에서 갤럭시 탭으로 '사람을 칼로 찌르는 방법', '사람 칼로 경동맥', '경동맥 깊이 목', '부모살해', '어버이날 남매 父 엽기살인', '도끼로 머리 찍어', '망치로 머리', '기습살해', '망치 살인도구', '전기충격기 위력' 등을 검색한 후 같은 날 저녁 위 1742호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이번 주말에 각설이(피고인 B이 피해자 J을 평소 부르는 말)를 죽이고, 월요일(23일)에 뉴질랜드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으니 그 비행기로 출국하자, 각설이랑 흰머리아저씨(피고인 B이 피해자 K을 부르는 말), L를 다 같이 죽여야 신고가 늦게 되고 발각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 J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두 달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지낸 것이 모두 J의 부당한 요구와 위협 때문이며 동인과 그 가족들이 살아있는 한 어디에도 정착하여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와 세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죽인 후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범행 시 함께 이동할 것인지 등을 계속하여 의논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세 사람을 모두 죽이면 발각이 늦어져 23일 피고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출국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고,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자,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잠복하다가 피해자들이 귀가하면 집에서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한 후 사체는 그곳에 그대로 두고 오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동안 V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서 살해에 성공할 경우 곧 출국할 수 있도록 옷 등을 챙겨 짐을 꾸리는 등 이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로 하였다. 라. 범행 실행 피고인 B은 2017. 10. 21. 04:44경 위 V에서 나온 후 피고인 A과 얘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 세 명을 모두 살해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J의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변제독촉을 받는 채무들을 해결하고 뉴질랜드로 현금을 가지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3경 용인 소재 W에서 범행에 사용할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고, 용인 소재 X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장갑 등을 구입한 후 회칼손잡이를 검은색 테이프로 감는 등 준비를 마치고 칼과 장갑 등을 가지고 12:10경 피해자들의 집인 용인시 처인구 Y 103동 802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기다리면서 12:36경 V 프런트로 전화하여 교환을 통해 A에게 객실 전화로 연락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와 있는 것을 암시하면서 '나야, 거의 다 끝났어. 좀 있으면 갈 거야. 할 것 없다면서 할 것 좆나 많네. 필요한 것 좆나 많고. 애 데리고 왔으면 좆 될뻔 했네 씨발, 애 데리고 올 상황도 아니고'라고 말하여 범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모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 B은 옷에 피가 튈 것에 대비하여 K의 상의로 옷을 갈아입고 13:50경 부엌 싱크대 쪽에 칼을 든 채 쪼그리고 앉아 대기하다가 피해자 J과 L이 귀가하자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J의 목을 잡고 작은 방 안쪽으로 J을 밀면서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얼굴 등을 수회 찌르고 J이 작은 방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J의 목, 얼굴, 복부를 수회 찌르고, 뒤에 서 있던 피해자 L이 이를 목격하고 '형 뭐해,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자 회 칼을 든 채로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소리치면서 한쪽 손으로 L을 밀면서 거실 베란다 앞쪽까지 가 L을 마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L의목, 얼굴, 머리를 수회 회칼로 찔렀다. 그러는 동안 작은 방에 쓰러져 있던 J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자 피고인 B은 J의 팔을 잡아끌어 마루에 쓰러뜨리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좋았잖아, 왜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어'라고 소리치면서 회칼로 J의 목,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더 찌르고, 베란다 앞쪽에 쓰러져 있는 L이 움직이자 다시 L에게 다가가 회칼로 얼굴, 머리, 목 등을 수회 찌른 다음, 피해자들이 모두 죽은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들의 다리와 입고 있는 옷 등을 잡아끌어 안방 베란다까지 끌고 가 옷가지 등이 걸려있는 베란다 바닥에 피해자들의 사체를 포개놓고 J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범행 현 장을 정리하려고 하던 중 사체를 둔 안방 베란다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피고인 B은 다시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베란다로 가 아직 살아서 팔을 움직이고 있는 L의 머리와 목, 어깨 등을 수회 더 찔러 피해자들을 경부자창 및 흉부자창 등 다발성 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J과 L의 사체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담요를 덮어 사체가 발견되기 어렵게 한 후 마루, 부엌, 현관, 화장실 등에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혈흔을 수건으로 모두 닦은 다음, 혈흔을 닦은 수건들을 세탁하였고, 피해자 J과 L을 살해한 후인 14:51경 다시 V로 전화하여 객실로 연결해 달라고 한 후 피고인 A에게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만 잡으면 돼. 그리고 출국정지는 월요일 날 풀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늦게 오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아파트 내 혈흔 등을 모두 닦고 정리한 후 피해자 K을 기다렸으나 17:09경까지도 K이 귀가하지 않자, 피 묻은 K의 상의를 원래 입고 간 옷으로 갈아입고, 피가 묻은 신발과 양말을 그곳에 벗어두고 K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과도와 장도리, 식탁 위에 미리 챙겨두었던 피해자 J 소유의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장, J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챙겨서 그곳에 있던 슬리퍼를 신고 Y 아파트를 나왔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온 뒤 17:1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Y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운전석 옆 틈에 끼워두고, 장도리(전체 길이 약 40cm)는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놓아두어 피해자 K을 살해할 준비를 마치고 17:28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K을 만나 자신이 렌트한 Z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19:30경 평창군 AA 부근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국도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K이 조수석에서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왼손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 옆에 미리 꽂아 두었던 과도를 들어 졸고 있는 피해자 K의 목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컥컥 소리를 내며 바로 죽지 않자 왼손으로는 계속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 뒤쪽에 미리 놓아둔 장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경부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차를 계속 운전하여 평창군 AB 소재 AC에 도착한 후 19:55경 V 프런트를 통해 객실로 전화연결을 한 후 A에게 '셋 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는 여기 있다. 흰머리 아저씨(K)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불러내 갖고 차 안에서 조져버렸지. 그런데 이것 어디다 치우냐, 아휴 씨발, 지금 평창이거든. 어디다 치워야 되는데.'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을 하면서 '거기다 놔두지, 그런데 어떻게 나왔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척했거든.아휴 씨발, 피 튀었네, 옷에. 이따 전화하면 옷이나 좀 하나 갖고 내려와 줄래 아래위로'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알았다'고 답하다가 '이것 어떻게 전화하는 거냐?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냐?.아휴 오래 걸리겠네'라고 말하는 등 예상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계획대로 범행을 끝냈음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콘도에 도착하면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내려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통화를 마치고, K의 사체를 트렁크로 옮긴 후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21:00경 횡성군 둔내면 소재 둔내우체국 ATM기에서 피해자 J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미리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S의 남편인 AD 명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고, 밀려있던 렌트카 비용 1,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 명의 신협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계속하여 J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방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14:51경 피고인 B으로부터 '두 마리 잡았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인 15:06경 아이들과 함께 방에서 나와 먹을 것을 사오고, 피해자들 중 두 명을 살해했다는 위 연락을 받은 후 나머지 범행이 끝나면 곧 짐을 꾸려 숙소를 이동하거나 출국을 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18:35경부터 피고인들의 옷과 아이들의 옷을 세탁하기 위해 V 1층에 있는 세탁실을 오가면서 빨래를 하고, 피고인 B이 V로 돌아올 무렵인 21:35경 피고인 B이 갈아입을 옷을 포함하여 피고인 A 본인과 아이들의 옷가지를 모두 건조하여서 객실로 올라왔고, 객실 앞에 먼저 와 있던 피고인 B과 만나 방으로 들어갔다. 마. 숙소 복귀 후 행적 피고인 B은 2017. 10. 22.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천으로 숙소를 옮기면서 J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콜밴 요금 25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1.부터 10. 23. 출국 전까지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J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총 20,000,000원,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금원 이체 총 79,000,000원, 피고인 B의 채권자들 계좌로 금원 이체 13,500,000원, 물품 구입 총 7,218,193원 등 합계 119,718,193원을 사용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J을 살해한 다음 동인의 체크카드 2장과 시가 불상의 금팔찌 및 금목걸이 각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 K, L을 각 살해하였다.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고인 B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J과 피해자 K, L을 살해함에 있어, 이에 동조하여 살해 방법을 의논하고 피고인 B이 범행을 마치면 함께 국외로 도주할 수 있도록 이동할 준비를 하는 등 피고인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체유기 피고인 B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살해한 후 마땅히 K의 사체를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하자 사체를 K5 차량 트렁크로 옮긴 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고 V로 돌아와 지하주차장에 세워두었다. 숙소로 돌아온 피고인 B은 지하주차장 온도가 비교적 선선하여 사체 부패 속도가 느리고, 냄새 등이 금방 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체가 들어있는 K5 렌트카를 V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10. 22. 09:50경 지하주차장으로 가 트렁크에 K의 사체가 있는 위 K5 승용차를 좀 더 발각이 어려워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세워둘 마땅한 곳을 찾았으나 원래 세웠던 곳보다 더 나은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처음 주차해 두었던 기둥 옆자리에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피가 흘러나오더라도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차량 트렁크를 주차장 벽으로 붙여 둔 다음, 피고인 A과 아이들을 데리고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채 콜밴을 타고 인천 소재 AE 호텔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 23. 10:37경 피고인 B은 V 주차장에 주차된 K5 차량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V 프런트에 전화하여 '1742호 투숙객인데 현재 외출 중이고, 1박을 더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10. 24.까지 숙박 기간을 연장한 후, 피고인 A 및 아이들과 10. 23. 17:03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사체를 K5 승용차에 싣고 제1의 라항 기재 살해 장소로부터 약 21km 떨어진 V로 옮긴 다음 K5 승용차 트렁크에 K의 사체를 넣어 둔 채로 콘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2017. 10. 20. 피해자 A에게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 A이 "그래"라고 동조하면서 어떻게 범행을 실행할 것인지와 범행 후의 계획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였으며, 피해자 A이 간혹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피해자 A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을 굳이 허위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서로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A이 2017. 10. 20. 피고인 B의 살해 결의에 동조하며 범행 계획을 의논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 상황발생보고서, 아파트 내 살인사건 발생, 각 CCTV 영상(캡쳐) 등, 각 현장 사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2조 제1항(존속살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싶다는 피고인 B의 발언이 진정한 살해 계획이라 생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듣고만 있었을 뿐,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살해 방법을 의논하는 등 피고인 B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살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질문을 계속하여 피고인 B이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행 후 뉴질랜드로 도주할 수 있도록 이동 준비를 하는 등 피고인 B의 각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7. 10. 20. 모친인 피해자 J을 살해하여야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을 칼로 찌르는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J, K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며 죽이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 이 피고인들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J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J을 살해하면 피고인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J 살해에 동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떻게 살해할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죽이고 뉴질랜드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 3명을 한꺼번에 죽여야 발각이 늦어져 출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살해 방법에 관하여는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는 방법 등 미리 검색해 주었던 내용을 토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면제 등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살인 범행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사체를 피해자들 집에 두면 되고, 범행 후 뉴질랜드로 가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고인 A에게, 23일 월요일에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있으니 21일이나 22일에 살해하자고 하였고, 뒷일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약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살해 발언을 허언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거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 현장에 함께 가서 기다릴까'라는 내용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일에 있었던 범행 관련 대화는 구체적이었고 기존의 대화와는 분위기가 달랐으며 장난처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두 마리 잡았고,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 A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고, 놀라는 기색도 없이 '늦게 오겠네'라고만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이 범행을 마친 후에 '하나는 여기 있다'고 하였는데, 그 범행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위 '하나'가 피해자들 중 1명의 사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알아들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21일에 할지 22일에 할지 모르지만, 23일에는 출국해야 하니 짐을 조금씩 챙겨 놓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범행 당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전화하여 '두 마리 잡았고,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하자 이후 세탁실을 오가며 다량의 빨래를 하는 등 출국을 위해 이동할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살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피고인 A 및 아이들과 함께 출국하여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러한 계획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B이 범행 결의를 굳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 방법, 범행 후의 계획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인 B이 이에 대답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일에 피고인 A에게 처음 말을 꺼낼 때에는 범행을 완전히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 A과 이야기하면서 범행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출국을 위해 짐을 챙겨 놓기로 하였고, 이후 범행 당일 피고인 B이 전화하여 피해자 2명을 살해하였다고 말하자 다량의 빨래를 하는 등 출국을 위해 이동할 준비를 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J에 대한 존속살해방조 및 피해자 K, L에 대한 살인방조의 죄책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 A에게 존속살해방조 및 각 살인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K, L에 대한 각 살인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K, L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독정범으로서 각 살인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모친인 피해자 J 명의의 계좌에서 약 1억 원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 J을 살해하기로 한 다음, 법행 후 배우자 및 아이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주하기 위하여 출국할 때까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모친과 계부 및 이부동생인 피해자 3명을 모두 살해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고인 B은 회칼을 구입하여 미리 테이프를 감아두는 등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들 집에 들어가 범행을 마치고 나오면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 J의 돈으로 항공권과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면서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 B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J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S로부터 받은 유학경비를 유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며, 배우자인 피고인 A과 처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던 것이 탄로 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결코 합리화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 J이 그동안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경제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성실히 생활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반복하자 결국엔 도움을 거절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재정적 위기는 본인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J이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이 쌓였던 것도 이 사건 범행 이유 중 하나라고 변명하고 있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계획, 범행 후의 태도와 행동,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여부,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여부, 피해복구의 정 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경우 중대범죄가 결합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에서 살해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인명 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유복자로서 모친인 피해자 J이 피해자 K과 결혼하여 피해자 L을 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이 버려졌다는 거절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자기과시적인 성향과 자기 초점화된 사고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큰 위안을 받았고, 피고인 A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다가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인격 형성 과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죄책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사형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은 선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을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우리 법제상 무기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부득이무기징역형을 과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고인 B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J을 비롯하여 피해자 K과 L을 살해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특히 피해자 K과 L의 경우에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단지 피해자 J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들까지도 모두 죽여야 한다는 피고인 B의 제안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의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은, 피해자 J등을 죽이고 싶다는 피고인 B의 말에 동의하여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범행 후 이동할 짐을 챙기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B에게만 의지하여 살아온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피고인들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피고인 B의 거짓말을 믿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J을 살해하는 데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전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며 가계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몰랐을 수 있다. 피고인 A이 꾸준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존속살해와 각 살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B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으며, 피고인 A과 B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사후 처리 방법 및 뉴질랜드로 도망칠 것을 의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J과 피해자 K, L을 각 살해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이 피해자들을 살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B이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범행 후 뉴질랜드로 도주할 수 있도록 이동 준비를 하는 등 B의 존속살해와 각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살인방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성립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피고인 A과 처가 식구들에게 자신의 직장 등을 속이고 있었고, 뉴질랜드에 있는 집을 팔아 거액의 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할아버지로부터 막대한 돈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일도 꾸준히 하지 못하여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자 S에게 자녀의 유학을 도와준다고 하여 유학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소비하였다. 이후 S 자녀의 유학을 도와주지 못해 S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독촉받는 등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고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워하던 중 2017. 10. 17. 피해자 J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J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면서 경제적 도움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 10. 18. 경찰관으로부터, S가 고소하면 형사 처벌을 받고 출국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였다. B은 피해자 J을 살해하고 그 소유 계좌에서 출금한 후 뉴질랜드로 도피하는 것만이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강도살인 및 살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처럼 범행을 결의한 B은 2017. 10. 20. 피고인 A에게 피해자 J을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 K과 L을 함께 죽여야 신고가 늦어져 국외로 도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J이 피고인들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B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J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던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였고, B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사체처리 및 도피 방법 등 전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모두 B이 적극적으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주로 질문을 하였을 뿐 범행 계획 수립을 주도하지 않았다. B이 범행 장소인 피해자들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A은 범행 준비 정도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B이 피해자 2명을 살해한 후 다시 전화하여 1명 남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피고인 A은 '늦게 오겠네'라고 말했을 뿐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 앞으로 그 1명을 어떻게 살해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묻지도 않았다. 이처럼 범행 계획과 그 실행행위, 범행 후의 처리는 모두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B이 범행 계획을 세울 때 방법을 묻거나 간혹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도 범행 실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등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정하고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을 넘어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와 각 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존속살해방조죄와 각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체유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살해한 후 평창군 AB 소재 AC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차 안에서 살해한 K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등을 상의하였으나, 마땅히 K의 사체를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하자 사체를 K5 차량트렁크로 옮긴 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고 V로 돌아와 지하주차장에 세워두었고, 숙소로 돌아와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숙소로 돌아온 B은 피고인 A과 2017. 10. 21. 22:02경부터 10. 22. 09:30경 사이에 1742호에서 피해자 K의 사체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면서 '사체가 들어있는 차를 그대로 두고 가도 될 것인지', '다른 곳으로 사체를 옮겨야 할 것인지' 등을 의논하였으나, 지하주차장 온도가 비교적 선선하여 사체 부패 속도가 느리고, 냄새 등이 금방 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체가 들어있는 K5 렌트카를 V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결정한 후 피고인 A과 B은 10. 22. 09:50경 짐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1742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관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 A은 아이들과 함께 1층에서 기다리고, B은 지하주차장으로 가 트렁크에 K의 사체가 있는 위 K5 승용차를 좀 더 발각이 어려워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세워둘 마땅한 곳을 찾았으나 원래 세웠던 곳보다 더 나은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처음 주차해 두었던 기둥 옆자리에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피가 흘러나오더라도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차량 트렁크를 주차장 벽으로 붙여 둔 다음, 피고인 A과 B은 아이들을 데리고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채 콜밴을 타고 인천 소재 AE 호텔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 23. 10:37경 피고인 A과 B은 V 주차장에 주차된 K5 차량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V 프런트에 전화하여 '1742호 투숙객인데 현재 외출 중이고, 1박을 더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10. 24.까지 숙박 기간을 연장한 후 10. 23. 17:03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사체를 K5 승용차에 싣고 그 살해장소로부터 약 21km 떨어진 V로 옮긴 다음 K5 승용차 트렁크에 K의 사체를 넣어 둔 채로 콘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과 함께 사체유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당초 계획은 피해자들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3명을 모두 살해하고 위 아파트에 사체를 두고 오는 것이었으므로 사체유기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자 B이 피해자 K을 차에 태운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 K을 살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으로서는 B이 위 범행을 마친 후 전화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K을 어디에서 살해하였는지, 그 사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의 사체가 차에 있다고 하면서 사체를 어디에 치울지 고민하자, 피고인 A은 '거기다 놔두지'라고만 하였을 뿐, 사체를 차에 싣고 오라는 등 유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B은 전화 통화를 마친 후 독자적인 판단하에 피해자 K의 사체를 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V로 돌아왔고, 그때까지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다. 이후 B이 피고인 A에게, 차 트렁크에 피해자 K의 사체가 있고 지하주차장에 이를 주차하였는데 주차장이 시원해서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차를 두고 가자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사체를 차 트렁크에 싣고 살해 장소에서 V까지 옮겨 와 이를 유기한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체유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