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1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 남양주시 E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G으로부터 구미시 소재 아파트 분양사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 금원을 조달받기 위한 의사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분양사업 대행사인 '㈜H'의 대표 이사직을 2015. 7. 13. 사임한 상태로서 피고인들이 위 분양사업 관련 주체도 아니었고, 나아가 위 분양사업은 아직 조합원 모집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 4개월 이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관련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4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가 현재 '㈜H'의 대표이사로서 구미시 1 소재 조합원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하고 있다.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데 1억을 투자해 주면 4개월 내에 이자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5. 12. 30.경 위 모델하우스 신축 경비 명목으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각 거래내역서(증 제1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처인 F와 함께 부동산, 채권,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는 투자전문회사인 'L'을 운영하면서 2015. 12. 29. L 명의로 B과 주식회사 H(이하 "H") 대표 A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하였다. 투자계약 약정서에는 투자금을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부동산의 구입이나 그밖에 개인적인 용도 등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투자계약 약정서 제4조), 투자금으로 분양대행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제7조) 기재되어 있다. 2) K은 피고인 B이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위와 같이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29. 수취인을 F로 하는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5. 12. 30.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H(대표이사 A)은 2015. 4. 21. ㈜M(대표이사 N, 이하 "M")와 구미시 I 소재 약 1,820 세대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M는 조합원 모집 용역에 다른 홍보관(견본하우스)을 H에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조합원 모집대행용역계약서 제6조). 4) 피고인 A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K이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는 A가 H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5) 모델하우스 건축을 담당한 M의 자금 문제로 2015. 12.경으로 예정되었던 모델하우스의 개관이 지연되었고, 2016. 1. 모델하우스 개관이 이루어졌으나 2016. 3. 무허가건물로 행정처분을 받아 폐관되었으며, 모델하우스는 2016. 6.경 다른 장소에 개관되었다. 6) K은 법정에서 'H이 하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투자를 한 것이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 포함해서 관련된 경비에 투자한 것이다. 투자 사업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고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손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7) G은 법정에서 'A가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이 KO로부터 차용해서 다시 자신에게 준 1억 원은 경북 구미아파트 조합원 모집대행 업무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8)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4개월이 지난 후에도 K은 피고인 B과는 계속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K에게 '조합원 모집이 덜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9) 피고인 B은 2017. 6. 29. F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측에 당초 약속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그로부터 4개월 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K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하여 쓰겠다고 하여 1억 원을 준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 측이 제출한 투자계약 약정서에 '피고인들이 모델하우스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였다거나 피해자측의 투자 목적이 모델하우스 건축비 명목이었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측이 2016. 12. 5. 피고인 B을 추가 고소하면서도 고소장에 모델하우스 건축비에 관한 내용은 없다. 2) K은 피고인 B을 믿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투자계약 약정서는 회사 명의(L)로 작성하였다. 3) 모델하우스 건축은 시행사인 M의 업무였고,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K에게 보여주었던 H과 M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도 M가 모델하우스를 지원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4) 조합원 모집은 투자계약 약정서에 명시된 "분양대행분야 사업"의 일부로, 조합원 모집은 모델하우스의 개관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제공하기로 한 M의 자금 사정으로 모델하우스의 개관이 지연되어 피고인들의 조합원 모집 사업 역시 순차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사정을 K의 투자 당시 피고인들이 예상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M의 사정으로 조합원 모집 사업이 지연되어 약속한 투자금의 반환시기가 늦어진 것만으로 K의 투자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오랜 기간 부동산 투자 및 대부업에 종사하며 투자전문회사를 경영하는 K이 회사 명의로 피고인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작성 받았으므로, K으로서는 피고인들이 투자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계약 약정서에 정해진 대로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투자계약 약정서 제8조에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원금과 수익을 회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라 민사적인 집행절차를 실행하면 될 것이다. 6) 피고인들과 대등한 경제 지식, 사업 능력, 투자 경험을 보유한 K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를 하였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진 하였으나 투자원금의 50%나 되는 이윤을 더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안에서 반환시기가 다소 늦어졌다거나 고소 이후에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투자의 위험성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고,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계약을 국가가 형벌권까지 동원하여 보호하는 것으로(K 역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듯이 4개월 만에 50%의 수익을 얻겠다는 투자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과잉처벌이라 판단되고, 개인책임 원칙에도 반한다. K 역시 4개월 만에 50%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므로, 현저히 높은 투자 수익률이나 자신의 사업 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 투자금의 사용용도나 실제 사업주체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충분히 명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7) K은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가 손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득을 본 것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한 2015. 12.경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