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5. 8. 9. 10:25경 광주 남구 D에서, 형제사이인 E(51세)과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7세)와 재산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나가라. 내가 죽던지 너희가 죽던지 하겠다."고 고함을 친 후 피해자 F와 실랑이를 벌이고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F로 하여금 그 조각에 등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F의 등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 1) 피해자 F는 경찰에서, 남편 E이 아래 나.1)가)항과 같이 한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2)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파편을 들고 제 등을 7회 이상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위와 같이 수 차례 피고인이 자신의 등 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등을 찌르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등 뒤에 서 있는 줄도 몰랐다',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휘두르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 나중에 등에 발생한 상처를 발견했다', '축구공만한 항아리 두 개를 던졌는데, 피고인과 C 중 누가 던졌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는 자신의 등 부분의 상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 F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이 휘두른 항아리 조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목격자 E, C의 각 진술에 대하여 1) 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달려 와 깨진 옹기 조각을 한 손에 들고 등 부위를 10번 이상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쪽). 나)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와 마주 본 상태에서 깨진 항아리조각을 휘둘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 F가 입은 상해 부위는 등 부분이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F의 바로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고 F의 등을 향하여 휘두르는 모습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 F의 등에 난 상처를 보고 추측한 것이다', 'C이 항아리를 던진 것은 확실한데, 피고인이 항아리를 던진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고 F의 등 부분에 수 차례 휘두르는 폭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피고인의 행위를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로 피해자 F의 등을 수회 찍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뇨에 걸려서 걷지도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발에 깁스를 하고 치료 중에 있어서 거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1쪽). 다. 그 밖의 증거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제26쪽)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휘두르다가 위 사진의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 F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수 차례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가격하였다면, 상당히 중한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의 상처는 그 크기가 작고 경미한 편이다. 2) 만약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손에 쥐고 수 차례 휘둘렀다면, 피고인 자신의 손에도 상처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에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출혈이 있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다'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손의 상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하당 소재 유한회사 B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한 자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화순군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설치사업 공사를 1,074,836,500원(공급가액 977,124,090원)에 도급받은 뒤, 2012. 5. 중순경 위 공사의 전부에 대해 하도급 금액 773,055,431원으로 하여 E이 대표자로 있는 F건설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석명준비명령 등, 증인신문조서, 매도 당시 D현장 타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8:25경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삼거리 방면에서 우성삼거리 방면의 동부간선도로 1차로를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BMW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급정거하고,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음료수 캔을 들어 차량 밖으로 음료수를 뿌려 위협하고, 계속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우성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차량을 정지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운전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 조수석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건(CD 영상) 1. 현장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7. 23: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일식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죽여 버린다."면서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A(50세)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엌칼과 맥주잔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9:35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111 앞 신안교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동광고속 소속의 광주~담양 간 311번 시외버스(C)를 정차한 후, 정차벨을 늦게 누른 문제로 손님인 피해자 D(남, 34세)과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쳐 그 열려진 버스 뒷문 밖 도로상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자료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8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1. 2016. 8. 22.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 23.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3.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8. 24.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4.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5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 반 가량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이 아주 많다고 보기 어렵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9. 09:02경 시흥시 정왕동 1742-19에 있는 동경 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1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 운영의 'D도서대여점'에서, 사실은 가족 공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조제공하더라도 위 도서대여점의 인수대금 전부를 마련할 수 없고 또 가족들과 위 도서대여점의 인수 및 토지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의논된 것도 아니었으며 그 외 피고인이 가진 재산은 없어 위 도서대여점을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E에 우리 가족 공동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위 토지를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도서대여점의 매수대금으로 지불하기로 우리 형제가 모두 의논한 상태이니, 도서대여점을 전세금 1,000만원과 서적 등의 대금 3,000만원, 합계 금 4,000 만원에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 28.경 위 도서대여점의 서적, 비품, 영업권 등 시가 금 4,000 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9: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알겠다, 대신 경찰을 부르면 칼로 니 모가지를 긁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직장동료인 E을 통하여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1.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경 <주소>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곗돈을 타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이미 번호계를 탈퇴하여 받을 곗돈이 없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로 14,1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급하게 7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부로 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로 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부로 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3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등) 1. L 예금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6:1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B(남, 33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91

범죄사실 1.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2017. 12.경 B으로부터 처분을 위해 보관 중이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4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았으며, 위 승용차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량'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2. 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운행정지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이 운행정지명령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2. 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현장적발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미납과태료내역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보조인,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인 바, 1.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8.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단독주택을 공소외 G에게 매매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B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2. 피고인 B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호 피고인 2.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호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에 대하여 유예된 형 : 벌금 150만원, 피고인 2. 에 대하여 유예된 형 : 벌금 100만원]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1일 금5만원] 5.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증인 I의 법정진술에 드러난 위 중개사무소의 운영실태, 중개과정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2. 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나름대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6:2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있던 중 다른 사람들이 쳐다 보지 않는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여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9. 23:10경 인천 서구 C에 소재한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E에게 '씨로켓'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고래와 상어를 고래 1마리는 30,000원, 상어 1마리는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총 4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D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용제 출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과 D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용제1호(HD-250)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 16.경 위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공급받은 용제1호 32,000리터를 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온 후 성명불상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를 옮겨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순번 5의 불법유통량을 32,000리터에서 28,000리터로, 불법유통량 합계를 148,000리터에서 144,000리터로 각 정정한다) 5회에 걸쳐 합계 144,000리터 상당의 석유제품인 용제1호를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급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F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G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인수한 후 G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C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없음에도, D을 통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하게 하고, G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고 G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G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주)C CCTV 내역, 내용증명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화내역, 등기신청 서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관한 A의 자필 수정사항, L이 피고인에게 보낸 계약서와 특약사항 보완 이메일 1. 여천등기소 송부서(주식회사 변경신청서 사본), 임시주주총회및이사회 소집통지서 1.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기에 그 책임이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국외로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관계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6:05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유흥주점 5번방에서, 술값 관련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형사를 불러달라고 시비를 걸고,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위 E에게 달려들며 밀쳐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장소에서, 순경 F 등 경찰관 4명과 주점 종업원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위 G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아서는 위 E에게, "비켜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03:1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어깨와 팔을 수회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7세)의 팔을 건드린 후, "니가 제일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및 피해자 등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20 피고인 A은 2022. 5. 4. 02:19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다툼을 말리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F에게 ‘씨발놈들, 늙다리 새끼, 씨발새끼 한번 해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70 1. 피고인 B, A과 I의 공동폭행 피고인 B, A은 2022. 3. 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J’ 주점 내 화장실에서 문을 막고 서있는 피고인 B, A에게 피해자 K(남, 23세)이 비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툰 후, 피고인 A은 자리에 돌아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I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A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I의 공동폭행 피고인 B과 I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L(25세, 남)이 I의 옷을 잡아 제지하자,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275 피고인 B, C과 I은 2022. 4. 2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O(남, 20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22. 4. 20. 02:20경 위 주점 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O과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과 옷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I의 공동상해 피고인 B과 I은 2022. 4. 20. 02:23경 위 주점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I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첨부) 2022고단1970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주인 Q과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업주인 R과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2022고단227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S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였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O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