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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4:5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우당한우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공항로 소재 오동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거래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15,000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 경까지 합계 38,681,4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시공현황, 매출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면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남 광양 D 아파트 미분양물건을 매입해서 재분양하는 사업을 수주하였다. 10~20일 안에 정식분양을 통해 1채당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1채당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0~20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1억 원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분양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분양사업을 수주하였다고 하더라도 10~20일 안에 정식분양을 하기도 어려워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진술 1. 수령증사본, 자기앞수표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 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전남 광양 D 아파트 미분양물건을 매입해서 재분양하는 사업을 수주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하여 10~20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1억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사업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사업에 관한 투자금임을 명시한 수령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후에도 금전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4:47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H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마치 자신이 불교 탱화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불교 탱화를 보여주면서 "이 탱화가 경매에 붙이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는 I 탱화인데, 한국미술품경매에 의뢰하여 고가에 낙찰을 받을 수 있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4억원에 구매를 하였는데, 나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2억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교 탱화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탱화도 시가 15억원 상당의 I탱화가 아니라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골동품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 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7,260,000원 상당의 금원과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체류 중(체류기간 만료일 2018. 8. 31.)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2: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을 출발해 전북 군산으로 가는 C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오른손을 붙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입을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면서 마치 입을 맞출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자신의 고향에서 여성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고,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실은 있지만,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당시 옆자리의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모친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사실을 알려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야간에 고속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저지른 행 위의 구체적인 태양,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피해자가 여러 경로로 도움을 요청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성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피해 여학생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장시간 동안 손을 잡고 있거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해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16세의 어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2:10경 군산시 C 소재 'D'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이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1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E, F(업주로서 제3자)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또한, 변호인은 원탁의 지름이 120cm에 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로질러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원탁 끝에서 원탁의 중심을 지나 지름을 통과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약간 비끼는 각도에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폭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F의 실경영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334,2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24에 있는 마포도서관 아현분관 뒤쪽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전두엽 장애로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2: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동산병원 신축현장 앞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에 도착한 상행 전동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범행 현장을 목격한 F의 법정 증언과도 대체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2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매년 위 협회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협회 주최로 개최하는 D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자에게 교육부장관상으로 우승기를 수여하여 왔으나 2016. 5. 13.경 교육부로부터 '2016. 8. 29.경부터 9. 3.경까지 사이에 개최가 예정된 제41회 D대회에서는 교육부의 후원명칭 및 교육부 장관상의 수여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8, 29. 경부터 9. 3.경까지 제41회 D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면서 대상을 받는 자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임의로 수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7.경 위 협회의 사무총장인 E을 통하여 상패 제작업자인 에게 '2016 제41회 D대회, 대상, 교육부장관'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상기를 제작하도록 한 후 2016. 8. 31.경 위 D대회의 개최 장소인 부산 강서구 G 소재 H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육부장관 명의의 대상기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 경 부산 강서구 G 소재 H에서 최종 우승팀인 1초등학교의 J 학생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상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여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승기 촬영 사진, 시상식 촬영 사진 1. C 2016. 9. 8. 자 협회 공지글, 제41회 D대회 행사 후원 요청 건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사단법인 C가 주관해 왔던 D대회가 그 동안 교육부의 후원 아래 대상을 차지한 팀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해 왔으나 제41회 대회에서는 사정이 생겨 교육부의 후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회가 마치는 날까지 교육부의 후원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대회 시작 당일을 비롯하여 대회 기간 동안 대회에 참가한 전체 팀에게 교육부의 후원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 교육부의 승인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제작해 둔 대상기를 현장에 가져다 두어라고 했을 뿐 대상기를 무대 위에 설치하거나 우승팀에게 수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있지만, 피고인이 제41회 D대회에 교육부의 후원을 받거나 대상을 받은 팀이 교육부장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아들 D에게 미국 자동차 딜러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겠다. 딜러 라이센스를 발급하는데 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미국 이민법상 유학생은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D에게 딜러 라이센스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미국 딜러 라이센스 발급 보증금 명목의 금원 9,42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국에서 자동차 무역 일을 하려면 미국 비즈니스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나에게 1,300만 원을 주면 사업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미국 비자 발급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비자 발급비용 명목의 돈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미합중국 인디애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Indiana Secretary Of State Dealer License Certificate'라는 제목으로 "License type : MOTOR VEHICLE WHOLESALE, Issue Date : 6/4/2010, Insurance Expiration Date 4/27/2016, Owner Name: A, Dealer Number : I"라고 기재한 후 장관 서명란(Signnature of secretary of state)에 위조한 인디애나주 장관의 전자서명을 기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와 수입차량 판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위조한 위 딜러라이센스 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디애나주 장관 명의로 된 딜러라이센스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딜러라이센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 경 C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서초구 J, 4층에 있는 자동차부품 수출입업체인 (주)K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미국에서의 차량 수입, 통관업무 등 자동차 수출입관련 업무 및 수입된 차량 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지에서 개인 채무를 부담하며 회사 재산에 함부로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 BMW 승용차, BENZ 승용차 등을 L 대표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30,000 달러를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30,000달러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딜러 라이센스 1. 각 수사보고 1. 이메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죄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5,000만 원가량 되는데 그 중 1,300만 원 편취 범행의 피해자인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3,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적극적 기망에 의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으로 자백 ·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0:10 경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52 에 있는 리스주택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동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부용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갓길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리스주택 앞 사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옆 도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탈북 쓰레기. 개새끼'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몇살인데 나에게 욕을 하느냐.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나이 문 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장식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형 일본도(총길이:96cm, 칼날길이: 70cm)를 칼집에서 빼낸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빗장뼈 위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8고단1862] 피고인은 2018. 6. 10. 13:25경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봉오대로 472 SK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에서부터 부천시 C빌딩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빌딩 앞길을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천왕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가 있고,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위 삼거리에서 광명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위 D(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및 공소장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8. 3. 10.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746,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0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55 대화지구대 앞 도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후곡마을 방면으로 위 가. 항 기재 사고로 인한 F의 추격을 피해 주행 중이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세이프티로더 레커차의 뒷 범퍼 좌측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및 승용차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커차를 수리비 3,3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0.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4 중산마을 1단지아파트 단지 내 107동 앞을 직진으로 주행 중이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중산마을 1단지 아파트 107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및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394,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3. 10.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84 문촌마을 19단지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4 중산마을 1단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첫 번째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면서 추가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각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2017고단242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5. 03:00경 평택시 서정동866-19 놀이터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과 전날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20세), 피해자 D(1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cm)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계속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3:10경 평택시 E에 있는 F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G(21세)에게 위 C, D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하며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cm)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16 피고인은 H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I는 현재 위 H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렉서스(L)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M, G, N 의 각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2018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S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종자개발 및 거래 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서 2017. 6. 23. 상호 변경)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피해자 회사의 종자 판매, 판매대금 수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F로부터 종자 판매대금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증평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종자 판매대금 합계 22,18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 재첨부) 1. 통장 및 현금수금하여 횡령한 내역 총괄 1. 각 경남미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업무상횡령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는 거래대금 등을 수십 차례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단속되었고, 2013. 4. 18.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 물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며, 2014. 11. 22.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속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4:46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농협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당리에 있는 눈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1%),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