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53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운영(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에 쓰고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회사에 돈을 투자한 적이 없고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것에 불과하며 당시 카드사에 수 백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직원 월급 또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노원구 H 위 피해자의 집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송파구) 마천동 재건축 사업을 후배와 하는데 후배가 시공을 한다, 2014. 1. 경에 공사를 시작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이 바로 나오니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 빌려 주면 2014. 1.경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합쳐서 같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강원랜드 손님들에게 '꽁짓 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마천동 재건축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2012. 4. 20.자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 운영비로 쓰고 2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5억 원을 보여주며 강원랜드에서 '꽁짓돈'으로 사용하는 사채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주변정리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준 것이고 나중에 사채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위 2,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강원랜드 손님들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꽁지' 일, 즉 사채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기존에 피고인이 D와 동업하던 E를 접고 주변을 정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받은 것이고, 사무실 운영비로 쓴다든지 2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5억 원을 보여주며 강원랜드에서 꽁지 일을 해본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사채를 하자고 제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9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이 준비되었으니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랑 좀 필요하니 우선 2,000만 원을 줘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자는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고,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5. 22. 에도 피고인이 K에게 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고소장, 증거기록 2권 17쪽), 실제 피해자가 직접 K의 직원 명의 통장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이는 피고인의 애초 진술과도 일치한다.), K과 피고인은 위 돈은 강원랜드 손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 K에게 사채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부담 없이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15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자마자 그 상당부분을 강원랜드에서 꽁지를 구하는데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수백만 원씩 지급하여 합계 1,000만 원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안한 때부터 1년 동안 피고인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위 돈의 반환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 중 L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고소 및 재판과정에서 L을 찾아 일부라도 변제받을 의사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고소할 당시 수억 원의 사기 및 횡령으로 조사받고,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203호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D의 진술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고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E도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서 그와 달리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꽁짓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제시하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피해자가 2000년경부터 피고인과 친분을 쌓아온 점, 피고인도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는 E나 D를 잘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굳이 E 운영비로 사용해야만 위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2. 4. 20. 에 위 돈을 지급한 후 2014. 9. 경 고소할 때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당시 실제 진실한 용도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2013. 12. 6. 자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돈 되는 일거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마천동 재건축 사업에 투자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강원랜드 손님들에게 꽁짓돈으로 대여할 목적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만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 그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강원랜드 손님들에게 꽁짓돈으로 대여하게 되었을 뿐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M은 마천동 재건축 사업을 따기 위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하자, 고향후배인 D에게 위 사업을 제안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마천동 재건축 사업이 3,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조만간 7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마침 '돈 굴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피해자에게 위 재건축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스스로 건축업을 하는 동생 N을 현장에 보내 조사하게 하는 등 검토과정을 거쳐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3. 12. 6.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증거기록 2권 8쪽)을 작성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재건축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서 위 돈을 불릴 요량으로 2013. 12. 20.경 강원랜드에 가서 꽁지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2014. 1.경 피고인이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서 반환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2014. 1, 21, 1,500만원, 2014. 2. 26.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투자할 곳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던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반환요청 즉시 상당부분을 변제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