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2008. 8.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주식회사 E(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은 2008. 9. 18.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CIMEN-DOC 금 112,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 (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9. 18.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담체생산 수수료 7,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8. 9. 22.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 (주)에 공장리모델링 금 1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8. 9. 29. 경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CIMEN-DOC 금 112,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8. 9. 29.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담체생산 수수료 7,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08. 10.2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CIMEN-DOC 금 127,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08, 10, 20.경 위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CIMEN-DOC 수수료 8,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08. 10, 27.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CIMEN-DOC 수수료 9,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08. 10.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전기요금 752,226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 피고인 A은 2009, 1, 31. 경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 (주)에 용역 금 6,499,33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인들 대한 범죄사실] 1.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8. 3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G철강으로부터 Solder scrap 등 538,400,000원 상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8.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부국에 Pb Free Solder Bar 266,22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 부국에 발행,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9. 9. 3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G철강으로부터 Solder scrap 등 551,9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09. 10. 3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부국(변경된 상호: 메탈리온)에 Pb Free Solder Bar 등 374,72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 부국에 발행,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09. 11, 3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부국에 Solder Bar(PbFree) 501,2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 부국에 발행,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2009. 10. 23.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국엘엠테크에 783,165,000원 상당, 주식회사 부국에 451,31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2010. 1. 24.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청우마인드로부터 122,200,000원 상당, H철강산업개발로부터 11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한국엘엠테크에 425,410,000원 상당, 주식회사 부국에 875,9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8호 사건의 판결등본 1. 서울지방법원 20114577호 사건의 판결문사본, 서울지방법원 2011고단2768호 사건의 판결문사본 1. 서울지방법원 2011고단2768호 사건의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사본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09. 2기), 등기부등본,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소명자료, 전말서, 각 공소장, 감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전표, 거래내역 및 전표, 각 고발서, 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 B이 관여한 부분이 적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08. 8.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주식회사 E(구 F, 이하 '주식회사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다. 1)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08. 9. 18.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CIMEN-DOC 금 112,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08. 9. 18. 경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담체생산 수수료 7,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08. 9. 22.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공장리모델링 금 1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08. 9. 29.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CIMEN-DOC 금 112,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5)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08. 9. 29. 경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담체생산 수수료 7,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08. 10. 2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CIMEN-DOC 금 127,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7)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2008. 10, 2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CIMEN-DOC 수수료 8,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J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E과 씨아이바이오텍 주식회사 사이의 씨멘텍 계약체결과 그 후 진행과정은 피고인 A 과 J 사이에서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 B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부사장이고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주식회사 E(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8, 10, 27.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주)으로부터 CIMEN-DOC 수수료 9,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10.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씨아이바이오텍 (주)으로부터 전기요금 752,226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9. 1.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용역 금 6,499,33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발행, 교부하였다. 나. 판단 J의 법정,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08, 10. 27.경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은 정상적으로 씨아이바오텍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에게 기술이전을 해주는 단계에서 먼저 주식회사 E에서 미생물 담체 관련 재료비 청구를 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인 점, 위 거래와 관련하여 2008. 10. 27.경 수수료 9,000,000원이 발생한 점, 또한 위와 같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료에 관하여 씨아이바오텍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게 청구하여 전기료를 받은 점, 씨아이바오텍 주식회사는 2009년 1월경 강원도 철원에서 마을상하수도정화처리시설을 하였는데, 그 당시 인력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E 인력 지원을 요청하여 주식회사에서 직원 M, N을 파견하고, 그 근무용역비 6,499,130원의 용역비를 송금한 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과 씨아이바이오텍 주식회사 사이의 씨멘텍 계약체결과 그 후 진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