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2022고합246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경 컴퓨터 게임인 ‘D’를 하던 중 피해자(여, 1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SNS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 주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 00:55경 영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 1개, 상의를 걷어 올린 채 가슴을 노출하여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경 SNS서비스인 G을 통해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아동ㆍ청소년인 것을 알고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2. 25. 16:30경부터 17: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브래지어만 입고 촬영한 사진 파일 1개, 상의를 탈의한 후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 가슴에 ‘〇〇 개새끼’ 등의 낙서를 하고 촬영한 사진 파일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1. 01:03경 피해자(여, 당시 17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브래지어만 입고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G 계정을 차단하여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21. 2. 초순경 새로운 G 계정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여, 18세)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2. 15. 13: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너 개보지래.”, “상납 하면서 지낼레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03:3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J’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드르븐년아”, “영천에서 소문다낫더만”, “뷰지 맛잇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경 SNS 대화를 통해 피해자(여, 17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노예’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 주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5. 15: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머입엇눙지 보고해. 옷 속옷 다 찍어보내. 15분까지 시간 준다. 화장실이든 가서.’, ‘벗어, 티. 걸레년이 뭔 옷을 입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신체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채 스스로 자신의 상체를 촬영한 사진’ 4매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6. 09:44 주거지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매를 피고인의 지인인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17: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토토에 투자하여 돈을 몇 배 불려주겠다. 윗선이 준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돌려받는다. 용돈벌이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윗선이 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금전을 증액시켜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M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1. 4. 6. 18:09경 140,000원, 2021. 4. 7. 17:03경 250,000원, 2021. 4. 12. 01:44경 100,000원, 2021. 4. 15. 18:17경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37 피고인은 2022. 1. 말경 ‘D’ 게임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여, 19세)으로부터 개인적인 성적 취향과 예전에 상반신 노출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한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 32세 남자와 만나는 사실 등을 듣게 되었는바,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인터넷상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생활에 대한 험담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12.경 영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O’, ‘P’, ‘Q’ 등 10여 명에게 G 다이렉트 메시지로 “N이 트위터에 몸캠올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재차 ‘O’, ‘P’의 G 다이렉트 메시지로 “32살 여친있는 남자랑 그여친 몰래 즐기고 그러고 트위터에서 몸캠 올리고 즐겻던 우리 N이 학교 어딘지 아시나요.”, “저년이 어떤 쓰레기년인지 금방 알게되겠져. 32살이랑 여친잇는 그런 남자랑 둘 다 즐긴다는데 어째겟어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48경 피고인의 지인 ‘R’에게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게 한 다음, “아니, 저년이 여친있는 남자랑 알면서 연락하고 만나서 응애할려고(성관계) 그러고 잇는거라. 한소리해가. 점마 항공과거든. 그래서 난쥬 인생 좆댈일잇냐고 그런행동 해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의 개(성노예)가 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딱 기다리라 좆만아, 니가 어떤 시발글레에 성향사람인지. 니가 말했는 모든거, 니가 어떤사람인지 내만 알면 아쉽지~. 좆같은애들 인생 망치는거 재밋잖아. 학교 애들이 알게 될건데, ㄴ가 어떤 더러운 쓰레기인지. 도망가봐라. 결국 제발 없애달라고 빌거는 니니까. 너는 끝입니다. 내가 캤제. 니쓰레기짓으로 인해 니 인생 ㅈ같이 될거라고, 니사진넘기주고 대화 내용 넘겨줘놧는데 이명의에서 타명의까지 해놔야 꼬이지. 한두며이 아니겟지. 난몰겠다. 오눌까이 생각하든 일단 내가 답안주면 임마는 돈받아서 올릴거임. 글하나당 50. SG T 이런 커뮤니티 다올리는걸로 암. 지금 결정안하머 걍 올라가는건 맞다~ 내가 또 돈쓸순 없자낭. 그럼 사진하나 보내던지.”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사진 및 성적취향, 신상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릴 것처럼 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U, K(가명),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G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관련), 수사보고서(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가운데 피해자 K(가명) 관련 전자정보], 각 수사보고서(여죄수사),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관련 – 피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사진 17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V 앱 촬영사진 3매, 2021. 4. 6. 피의자가 L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4. 10. 피해자가 L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4. 20. 피의자가 L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와 ‘W’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1부, X 채팅방 대화 내용 출력물 1부, Y 채팅방 대화 내용 출력물 1부, 계좌거래내역 및 V계좌송금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범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제4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태양,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