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전남 고흥군 B에서 관할관청인 고흥군수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허가구역 외 주변 인접 지역의 4,21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토석채취 허가증 1. 각 사실조회회신서(순번 13, 21) 1. 수사보고(토석채취허가지 기간연장 조건부 승인 공문 첨부), 수사보고(산지일시사용 신고 수리 통보 공문 첨부)(순번 14 내지 2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3.경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채취 장소에 관하여 진입로 개설 또는 토석채취 산물처리장 사용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았고, 위 진입로 개설 또는 산물처리장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토석을 채취한 것이므로 이를 토석채취행위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토석 불법채취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 9.경 토석채취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경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4. 5.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9.경 토석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사법경찰 D은 2021년 초(1월 내지 2월)경 허가 지역 이외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2020. 5. 내지 2020. 6.경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에는 법 위반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2020. 9.경 토석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2020. 9.경을 범행 시점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실황조사서에는 실황조사 날짜가 2020. 3. 22. 또는 2021. 3. 22.로 일관되지 못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가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21. 초경이고, 이후 2021. 2.경 토석 불법채취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의뢰하였고, 2021. 3.경 측량결과가 확인되어 2021. 3. 22.자로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것이고, 2020. 3. 22.은 오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4)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확인서(피고인이 법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중 1장은 작성일이 2021. 4. 5.이고 1장은 작성일이 2020. 9. 1.인데, D, C(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사법경찰이다)의 증언에 의하면 확인서 2장을 징구하게 된 경위, 확인서에 날짜를 잘못 기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확인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일체로 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은 2021. 4. 5.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로지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만을 토대로 2020. 9.경을 토석채취 시점으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토석채취 시점은 2020. 5.경 내지 2021. 2.경에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2021. 4. 5.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20. 9.경 토석채취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토석 채취 시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면, 2020. 9.경을 토석채취 시점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 자체는 토석채취 시점을 2020. 9.경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의 공소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공소제기 또한 적법하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참조). 나. 산지일시사용신고에 위반한 토석채취 인정 피고인은 진입로 개설 또는 산물처리장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토석채취라고 주장한다(다만 피고인이 산물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하여 수리된 기간은 2020. 12. 29.부터 2025. 6. 30.까지로 이 사건 범행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산지일시사용신고로는 토석채취변경허가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경미한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 통보 공문에도 형질변경을 할 수 없으며, 작업로 설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9, 20 참조). 현장 사진과 측량 결과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토석채취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토석채취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증거기록 1권 14면, 2권 8면, 11면, 12면 참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E(당시 피고인과 같이 토석채취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토석채취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 토석채취행위 및 고의 인정 피고인이 해당 부분의 토석을 제거하고 채취한다는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토석을 채취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라. 법률의 부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 다만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석채취 행위를 산지일시사용신고로도 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이고, 설령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토석채취 허용 가능성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절차 등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자연생태계 및 국토환경의 보전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이에 이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산지의 개발, 훼손 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엄격한 규제를 위반하여 상당한 토석을 채취하였고, 산지일시사용신고라는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토석 채취에의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였던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같은 산지에서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한 범행으로 2020. 6. 1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 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토석을 채취한 이 사건 석산은 이미 산지 전체가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토석 채취를 허가받은 경계를 넘어 토석을 채취하였지만, 그러한 채취 행위가 관련 법령이 추구하는 ‘자연생태계 및 국토환경의 보전’ 가치를 크게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만약 피고인이 토석채취변경 허가 절차를 밟았다면 실제로 허가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성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경계 침범 채취 행위 등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는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