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기관 E사업소 운영지원팀장이고, 피해자 F은 D기관 4대 노조위원장으로 6급 직원이며, 피해자 G은 2014. 6. ~ 2014. 7. 인천광역시 감사관 자격으로 D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총괄 후 피고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6. D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의 자유토론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G이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 특정감사에 착수하였고, 행정자치부 서기관(4급)으로 재직하던 중 인천광역시 개방형감사관(3급) 임용을 위해 의원면직하였으며, 위 감사관 임기 만료 후 원래 직급(4급)으로 재임용되었을 뿐 위 특정감사 관련하여 잘못된 감사와 시정을 문란케 하고 소란스럽게 한 책임을 지고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되어 전보조치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전략). 지난 해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파국의 사태를 몰고 오게 한 장본인이자 간신배이며 딸랑이(누군지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음)가 저의 노동조합활동을 사조직으로 음해하고 모함하는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거짓제보를 하게 되었고, 악의적인 제보와 십상시 무리들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 인천시 감사관 등은 인천시 특정감사시 저를 파면시키려는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모략과 회유를 통하여 'H'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장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전임 감사관은 잘못된 감사와 시정을 문란케하고 소란스럽게 한 책임을 물어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되어 전보조치된 것으로 소문난 있고 결국은 'H'이 사조직이 아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중략). 잘못된 감사와 시정을 문란케 하고 소란스럽게 한 전 인천시 감사관은 십상시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우를 범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참회하고 자숙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얘기가 간간이 전해들려 오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이 첨부된 '사필귀정-인과응보(제보음성파일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20:12경 D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실 피해자 F이 위 공단의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노조조합비를 횡령한 사실이없으며 '노조원 156명의 살생부를 만들어서 반드시 가만히 두지 않겠다'거나 '피고인을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 G이 위 특정감사 이전에 의례적으로 인사만 나눈 사이일 뿐 호형호제하며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G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 특정감사에 착수하였을 뿐 피해자 F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위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전략). 일부 감사행위는 당위성을 빙자한 D기관 노동조합 000의 비리 의혹(횡령, 금품수수, 부당인사 개입 등)을 은폐·무마하기 위한 위장감사를 하고 있고, 일부 특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감사, 불법감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D기관 6급 000과 000감사관은 같은 지역 동향으로 I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입니다(6급 000, 000감사관, 000 직무조사팀장, 000 감사직원, 직무조사팀 7명 중 4명 00지역 같은 동향) 이런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6급 000이 감사실 헬프 라인에 카더라~는 식으로 무기명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을 당위성 삼아 6급 000의 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직원들에게 타겟감사, 편파감사, 불법감사를자행하고, 인격적 모욕과 굴복을 강요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6급 000에게 맞서지 못하게 하는 불순한 의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장감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략). 6급 000은 자신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노조원 156명 살생부를 만들어서 반드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아다녔고.(중략). 6급 000의 호가호위 기세에 눌려 000전임 이사장 이하 D기관 간부들은 6급 000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되었으며 심지어 공단 간부들과 직원은 6급 000에게 충성과 협조를 맹세해야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중략). 6급 000은 자신을 반대하는 156명을 꼭 손봐주겠다 하면서 그 중에서도 저를 반드시 꼭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전달받았고.(후략)"라는 내용의 글이 첨부된 '여름 휴가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D기관 직원인 J 등 6명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이하 편의상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D기관 내부전산망에 게시하거나 동료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대부분이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D기관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과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였던 J에게 판시 제2항 기재 글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부전산망의 정보통신망을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게시글에 '전 인천시 감사관(3급)', '000감사관', 'D기관 6급 0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한 D기관 소속 직원들이라면 이 사건 게시글에 나타난 '전임 인천시 감사관' 내지 '감사관 000'이 피해자 G을 가리키고, '6급 000'이 피해자 F을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지칭한 사람들은 피해자들로 특정되었음이 인정되고, 그 전파가능성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에 나타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는 2014. 6. ~ 2014. 7.경 기간 D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실시된 것으로, 당시 인천 지역 신문기사에 이 사건 감사의 진행과정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감사결과가 보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 감사관인 피해자 G의 이름이 실명으로 게재되었으며, 실제 이 사건 감사 실시 이후 인천광역시는 2014. 10.경 D기관 이사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전인 2014. 3. 23. 경부터 2015. 6. 29.경까지 3회에 걸쳐 'D기관 노동조합장이자 6급 직원인 피해자 F이 조합장 선거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약속하고, 조합의 복지카드사 변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글을 작성하여 D기관 내부전산망에 게시하거나 위 공단 소속 일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게시글을 보았거나 이메일로 수신한 D기관 소속 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을 전해받아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각종 비리의혹 등을 무마하고, 피고인을 파면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위법·부당한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에 대한 강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감사의 착수 경위나 그 절차 등이 위법 내지 부당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문책성 강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감사 결과, '근무시간내 사적업무활동' 및 '사조직(H, 일명 'K') 결성 행위' 등을 이유로, 2014. 10.경 피고인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가 이루어졌고, 위 처분 요구에 대한 D기관 이사장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개시된 재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D기관의 현재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대립하면서 근무 시간 내 사적업무인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D기관의 K 출범에 관한 사실을 음성적으로 근무 시간 내 업무용 이메일을 통하여 경영관리본부장 내지 공촌사업소장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사실은 묵과할 수 없으나, 현 노동조합의 집행부 비리 등 타파할 목적으로 위 'K' 결성을 하려다 중단된 사정을 감안함'을 이유로, 당초 위 '중징계' 처분이 '경징계'처분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위 K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 G을 고소하였고, 피해자 G이 2015. 2. 24.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이전에 '피해자 F이 노동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취지의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약속하고, 조합장 지위에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살해 협박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4) 그 밖에 이 사건 게시글에 사용된 전반적인 표현방식과 그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노동조합활동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감사에 따라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 결과에서 비롯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주요 동기로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