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0

범죄사실 2017고합14 피고인은 2016, 12. 9. 22:30경 서울 마포구 E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가 집에 가겠다는 것을 바래다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보내달라."는 애원을 무시한 채 그녀의 입을 막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10 피고인은 2016.12.23, 23:00 경 서울 마포구 G 근처 'H'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인 피해자 I(여, 21세)와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좀 더 먹자고 한 다음, 2016. 12. 24. 03:00경 서울 마포구 J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10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 벗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중량: 3kg)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아령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다시 같은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결국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채증 사진 등 출력물 23 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준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12. 9. 친한 언니인 K 및 다른 지인 한 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L'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M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의 제안으로 합석을 하게 되었다. 합석할 당시 피해자는 소주를 1병 반 가량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등 일행은 'L'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나눠 마셨고, 그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일행은 인근의 'H'라는 술집으로 이동했는데, 자리가 없어 대기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과 K은 함께 편의점에 갔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를 패딩으로 갈아입겠다고 하여 함께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 등 일행들의 전화를 받고 'H'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K이 'H'로 돌아온 직후, 일행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피해자가 통금 시간이라 집에 가야겠다면서 일어섰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겠다고 하며 따라 나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술집에 남아 있던 K은 택시를 타자마자 전화하겠다고 한 피해자가 연락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받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간 후 15~20분이 지나 피고인의 일행인 M도 혼자 집에 가버렸고, 그로부터 5~10분 후 K과 피해자의 일행도 술집에서 나왔다. 술집에서 나온 K이 버스나 택시를 타기 위해 배회하던 중 피해자와 통화가 되었고, 피해자는 K에게 울면서 '나 피고인 집에 가서 당했다. 피고인이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목을 졸랐다. 끝난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빌었고 피고인이 데려다주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급하게 나와 택시를 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를 붙잡아 탄 후 경찰관에게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에게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바로 경찰서로 갔다. 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성관계 자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신발을 본 것, 집에 들어갔는데 짐이 많고 어두웠던 것,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것,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것, 피해자가 계속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 택시를 탄 후 K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집에 못 가게 하면서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간헐적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 및 그 내용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명백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소주를 2병 가량 마셨고, 사건 직후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고하였고,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117%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갈 때는 말도 제대로 하고 몸도 잘 가누었던 점, 피고인의 집에서도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 점,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반항하지는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기운에 기진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탄 후 K과 통화하면서 '나 피고인 집에 가서 당했다. 피고인이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은 K이 곧바로 지나가던 순찰차에 탑승하여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며, 이는 사건 직후 이루어진 진술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K에게는 피고인에게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이때는 이 사건 직후여서 피해자의 기억이 보다 분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기억이 희미해졌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행하였던 M에게 사건 직후인 다음날 새벽 2~3시경 전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취방 앞에서 키스만 하였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3. 최초로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며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숨겼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나 피해자를 집에 데려간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사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갈아입고 나온 코트에 지갑이 있어 이를 가지러 가는데 피해자가 따라온 것이고, 피고인의 자취방에 올라가며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고 자취방에 들어가서 곧바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통금 때문에 서둘러 집에 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일행인 M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갈 때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 준다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말하여 알겠다고 하였던 점, 피해자 일행이 있던 'H' 술집 바로 앞은 차도이고 택시 정류장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러 간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그대로 귀가하면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의 N에 피해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해자의 전화번호 또는 N ID를 알아야만 피해자를 N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임의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가기 전에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점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데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당시에는 만취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24.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어지럽고, 불안하고, 집에서 나가기 힘들고,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로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 2016. 12. 12. 우울, 불안, 불면 증세를 호소하며 P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장애나 적응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나,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2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준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으면서도 재차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피가 방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철제 아령으로 수 회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에도 간음을 계속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 I이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