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기계매매상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한국캐피탈 소속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E' 1대에 대해, 리스 기간 24개월, 매월 15일 7,301,842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 5.까지 18회에 걸쳐 시설대여 사용료 127,148,345원을 납입 후, 66,659,593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사용료 지급 및 기계 반환 요구를 받자, 2017. 4.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E' 1대를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받고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지위에서 행한 범죄가 아닌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기계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2015. 11. 2.경부터 '주식회사 C'으로 상호 변경)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피고인의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유치하면서,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하는 등 보험가입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는 위 부실계약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중구 D빌딩 15층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작성된 F주식회사 'G'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위 보험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E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된 것이고, 피고인은 2008년경 남양주시에서 운영한 출판사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채무 등을 갚기 위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는 보험계약 명의를 빌려 준 여러 사람들의 보험료를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취소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수료를 환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7.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35,83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3,461,871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생명보험 계약건별 수수료 지급현황, 각 손해보험 계약현황 1. F 계약유지현황, 수수료 지급 및 환수현황, 손해보험 입금현황 1. 각 A 통장 입금내역, 팀장 수수료 지급 및 환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미수)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E 등에게 D에 대한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위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11. 6.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위 고소장은,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채무액 23억 3,000만 원에 관하여 이자의 약정을 별도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월 0.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2013. 3.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5. 승소함으로 그 승소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위 2013. 3.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D의 합의 하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것으로 D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인증서 사본, 피의자와 D의 거래관계 메모 사본, 합의문 사본,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소장(추심금 청구의 소) 사본, 공유물분할사건 관련 서류 및 판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본, 수사보고(G 법무사 사무장 전화통화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칼라본 감정결과보고서 첨부보고), 필적감정결과통보, 문서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서(참고인 H와 전화진술 내용 요약), 수사보고(F 사무장 상대 우무인 위조 관련 확인보고), 법원사건검색결과,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I)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서면 및 신분증 사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가 피무고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자(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6142) 피무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무고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엄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는 위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9. 6. 15. 확정된 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무고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1. 2018.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현금흐름이 어려운 상태인데 법인 운영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신속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한 금원을 위 회사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김해시 D에 있는 E 북부동지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사업을 정리하려고 한다. 사업에서 발을 빼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정리하고 변제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한 금원을 위 법인 정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없었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사천시 F에 있는 E사천시지부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1회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와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게 된 경위,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 피해금원에 대한 변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66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승마장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F(주)소유인 G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13,17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3:2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A) 1. 차량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추가사고 위험 등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소방시설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감리를 할 때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지도·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7. 15.경까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건물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건물 지하 1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3,254.24m²)이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다는 내용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령소방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건축허가 변경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5년 및 2017년에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9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C 폭스바겐 리스 차량을 2017. 6. 19. 11:00경부터 6. 22. 08:30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는 자동차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일시사용행위, 이른바 사용절도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자동차 등에 대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시된 사용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일단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점유를 개시한 이후 그 동의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모든 경우까지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다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인 2017. 6. 19.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에 대한 점유를 개시·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2.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6. 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조합 이사장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C을 통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6. 5. 26. F 변호사 사무실에서 A을 감금하고 (유)G을 넘기라며 강요하였고, A이 버리고 간 인감도장을 습득하여 횡령하였으며, A이 (유)G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16.자 A 명의 (유)G 이사 선임 승낙서, 2016. 5. 26.자 (유)G 정관 변경서, 2016. 5. 27.자 A의 (유)G 이사 퇴임 등 등기업무에 대한 위임장, 2016. 5. 30.자 A 명의 인감·개인신고서, 유한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2016. 6. 1.자 총사원동의서, 사원명부, 사임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로 인해 A이 (유)G 이사를 사임하고, E 등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E 등이 약 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6. 5. 26. A을 감금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위 고소장에 기재된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도 위임 및 승낙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 전주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덕진경찰서에 변호사 C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2017. 1. 23.자 무고 피고인은 2017. 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조합 이사장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C을 통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6. 5. 26. F 변호사 사무실에서 A을 5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유)G을 자신에게 양도하라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6. 5. 26.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유)G을 양도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3. 전주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덕진경찰서에 변호사 C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증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 I 전화조사),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 지문확인 로그기록 관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E에게 보낸 문자내역) 1. 고소장, 약정서, 출자지분 양도·양수 계약서, 등기부등본(유한외사 G), 유한회사 변경등기 신청, 총사원 동의서, 인감증명서(유한회사 G), 사임서(J), 취임승낙서(A), 인감증명서(A), 인감·개인신고서, 위임장, 정관(유한회사 G), 법인 및 경영권 양도·양수 포괄계약서, 로그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감금이나 강요 부분은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문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K 주민센터에서 2016. 5. 26.과 2016. 5. 30.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모두 피고인이 직접 K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발급받아 간 것이다(증거기록 4권 109~123면). 이 사건이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F와 직원 H은 피고인에 의한 감금이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변호사 등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모두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업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고, 피고인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날 결정된 장소이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모두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는데, 그와 같은 장소에서 감금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H의 요구로 이 사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혼자 찾아와 (유)G의 정관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등기신청은 2016. 5. 30.에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그 중단을 요청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USB 메모리를 제출하면서, H으로부터 "J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으니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권 426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감금, 협박에 의하여 헐값으로 회사를 넘기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일이 있은 후 4일 뒤인 2015. 5. 30. 피해자를 비롯한 (유)G 기사들에게 단체로 다음과 같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증거기록 4권 136면, 증거목록 순번 120), 이 사건 고소는 약 7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피고인은 폭언 등이 있었던 사실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문서 작성의 경위에 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투자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내게 맡기면 회장님 명의로 주식을 운용해서 월 2%의 수익금을 매달 드리고, 원금이 손해가 나면 책임지겠다. 그 대신 나머지 수익금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의 예수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D금융투자 계좌(E)의 증권카드, 계좌비밀번호, 증권거래용 전산프로그램(HTS)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일시비밀번호생성기(OTP),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17. 1. 18. 위 D금융투자 계좌로 피해자 명의의 F 주식 185주(2017. 1. 18. 기준 49,829,935원 상당), G 주식 2,500주(2017. 1. 18. 기준 47,405,000원 상당)를 입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피해자에게 '1억 원에 한 달 이자가 30만 원 정도인 대출(스톡론)이 있으니 예수금과 주식을 담보로 대출 2억 원을 받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겠다. 기존 투자금 4억 원 상당과 대출금 2억 원을 합해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1,200만 원 지급 하겠다'라고 보고하였으나 사실은 3억 원을 대출받고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9. 피해자 명의로 대출 3억 원을 신청하여 H회사로부터 위 D금융투자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293,925,000원을 송금 받고, 대출금을 송금 받은 즉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금융투자의 증권거래용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해 건네받은 OTP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1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편취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피해자 D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 호텔 15개 객실을 임차한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객실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호텔 객실 임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7. 28. 피고인에게 C 호텔 객실 15개에 대하여 "상기 본인은 부동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 원만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년 월일 이후 임대차 계약된 날짜에 부동산에 퇴거할 것을 약속하오며,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에는 미퇴거 물품을 임대인이 임의 보관 또는 처리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약 유기일까지 미퇴거할 경우에 위 부동산을 소유 도는 관리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퇴거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객실 15개를 사용하는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사용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개월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객실키가 작동되지 않게 한 사실, C 호텔은 2017. 7. 15. 경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피고인측에서는 유치권자로서 위 호텔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객실을 이용하던 중 경락을 받은 자가 콘테이너 박스로 문 출입구 부분을 받아 피해자는 일정 기간 위 객실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 호텔 객실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상 객실 사용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객실을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 객실 사용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객실 사용기간이 도과하고, 추가적인 객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이 일반적인 객실 사용계약과 동일하게 전자키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이 일반인의 경험칙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운영비용을 책임지고, B은 위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휴대전화 2대를 자기 명의로 개통하고, C, D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뒤, 2018. 12. 3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오피스텔 I호 및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2018. 12. 3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J' 오피스텔 L호에서, 2019. 1. 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J' 오피스텔 M호에서, 2019. 1. 14.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H' 오피스텔 N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오는 남성들(각 호실당 하루 평균 10명)로부터 각 30분에 8만 원을 받고 O 및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업소 현장 채증사진 관련, 성매매사이트 내 'E' 휴게텔 광고 및 후기 관련, 피의자 P 소유 핸드폰 내 메시지 내용 관련, 마포 'E' 휴게텔 호실 관련 입주자 카드 및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의자 B, 피의자 C 재판 계속 중 사건 기록사본 첨부) 1. 단속업소 호실의 임대차계약서 및 입주자 카드, H건물 1호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C과의 메시지 송수신내용, J M호 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오만원권(증 제1호), 일만원권(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오피스텔 I호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 H 제I호 관련 3,360만 원{= 운영기간 42일(단속일인 2019. 2. 11.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증 제1, 2호를 몰수하므로 2019. 2. 10.까지의 범죄수익만 추징한다) × 호실당 하루 평균 수익금 80만 원, J건물 제K호 관련 3,440만 원(= 운영기간 43일 × 호실당 하루 평균 수익금 80만 원), J 제M호 관련 2,880만 원(= 운영기간 36 일 × 호실당 하루 평균 수익금 80만 원), H 제N호 관련 2,320만 원(= 운영기간 29일 × 호실당 하루 평균 수익금 80만 원), J 제L호 관련 범행수익은 이 법원 2019고단864 사건에서 공범인 B로부터 추징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수익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미 박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다만 2017. 12. 17. 발령된 약식명령 2회는 피고인이 한 2007. 6.말경부터 2007. 10. 10.경까지의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것이다)나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5개 호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영업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다액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 D와 공모하여 2018. 1. 12.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 'J' 오피스텔 L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9. 1. 12.부터 2019. 2. 7.경까지 'J' 오피스텔 L호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J' 오피스텔 L호에서의 성매매알선은 2019. 1. 11.경찰에 위 업소가 단속되면서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폐액정 수거 및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투자금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25세)에게 "휴대전화기 폐액정을 수리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폐액정 구입 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다달이 일정 금액을 이자처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액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량률이 높아 계속 적자가 나는 바람에 원자재인 폐액정을 구입할 비용이 없고, 사무실 운영비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폐액정을 구입하여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제대로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폐액정 구입을 위해 돈을 다 사용하여 당장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액정 사업을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수익이 없고, 은행대출 3,000만 원과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의한 피고인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는 가 쟁점인 바,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편취의 의사 및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피고인의 기망여부의 중요한 전제조건인바 피고인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이 사건 사업을 영위했던 것은 사실이고, 고소인도 이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2015. 12.부터 2개월간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설비를 이용하고 피고인을 고용하여(임금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고소인 자신은 피고인에 이어서 피고인의 설비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해보았더니 수익이 났다고 진술한다. 고소인은 그러면서도 이후 2016. 2. 함께 일하던 아는 동생이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몸도 안좋고 힘이 들어서 사업을 중단하였는 바 이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리했다고 진술한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사업 아닌 다른 곳에 썼다는 의심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이 사업 용도 외에 돈을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피해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에서 2015. 12. 3.부터 2016. 1. 5.에 이르는 기간에 6,301,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형 계좌로 2015. 12. 7.부터 2016. 2. 22.까지 총 4,357,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는 바 이 돈의 성격이 불명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2015년 11월부터 사업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그 때 고소인이 받을 수리대금 등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06, 7면).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에 관한 경과 및 이 사건 차용금이 지급된 시기(2015. 9. 23.),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의 나.항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성운수 명의로 등록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1. 14:1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451-30번지 가양역사거리에서, 뒤 등록번호판에 은색을 스프레이로 뿌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민고 제보내용,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211, 2015고단3677(병합), 2016고단13(병합), 2016고단39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던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상가'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던 인천 남구 F 모텔을 교환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차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8. 11. 3.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합계 147,892,76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F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F 모텔'의 수익성이 당초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F 모텔'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1. 2009. 4. 16. 범행 피고인은 2009. 4. 1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G은행에서, 피해자에게 "교환해 주기로 했던 'F 모텔'을 김제시 H에 있는 'I'로 대체하여 교환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F 모텔'의 은행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가 들어올 예정이고, 'I' 소유자가 교환을 위해 F 모텔의 완전한 소유권을 원하고 있다. 9,500만 원을 준비해 주면 은행 대출금 연체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F 모텔'의 1/3 지분권자인 J의 지분을 확보하여 'I'과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09. 12. 24.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I'을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인천 남구 K 지하1, 2호 상가를 계약한 뒤 매매하여 최소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인수할 만한 자금을 마련해 놓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리더라도 상가를 인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24.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2,000만 원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 1억 1,500만 원으로 크고, 위 해당 금액은 피해자의 온전한 손해로 돌아갔으며, 범행 이후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교환계약 등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의 교환을 중개하면서 각 건물의 시가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 판시 제1항의 9,500만 원 중 9,400만 원은 F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의 연체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므로(기록 2권 13면 참조)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