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8:00경 서울 서초구 성촌1길 25에 잇는 신화여객운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내 일원을 거쳐 서울 강남구 삼성로 29에 있는 경기여자고등학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의차량 운행 그래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로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운전한 거리가 상당 하고 범죄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1636 피고인은 2016. 2. 19. 05: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6세)가 새벽시간에 밖에 외출하였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정1637 피고인은 2014. 5. 25. 03:00경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이카루스'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A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60,000원을 무통장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1경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데빌리언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대화글을 남겨 이 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7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게임머니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총 135,000원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63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계단에 모르는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귀가하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봐, 내가 뭐 하나 만들어줄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07: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과 경사 H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는 경찰관의 제안에 따라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재차 E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대구 동구 안심로59길 소재 '신라자동차 매매단지'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을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도 E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콧물을 풀어 피해자인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양쪽 손목 부위에 묻히고, 다시 양손으로 콧물을 풀어 피해자인 경사 H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콧물을 묻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코 묻은 근무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후 3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1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여 군에 자원입대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9.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꼭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렌트카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4억 원가량 되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5. 2. 경 1,000만원을, 2014. 5. 8. 경 6,500만원을, 2014. 7. 15. 경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계좌 내역서,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0:2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686-1호 신성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장흥리에 있는 코스모스 십리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확정일로부터 불과 3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 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2:14경 경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같은 날 23:04경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G아파트 102동 1002호 앞 복도까지 데려다준후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F의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F를 따라 와 F의 팔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F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순찰차 차문을 열고 닫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1:23경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부성파스텔 110동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적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19.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2: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동승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8. 1. 22. 같은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2:04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방화역 인근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안남로 538에 있는 효성요양병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5%)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0.18:31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에 있는 금산고속터미널에서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4번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의 허벅지에 손등을 수회 갖다 대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승차권 및 범행 장소 사진, 버스승차권 사본, 영상자료 제공받아 저장한 CD 1매, 피해자가 피해 즉시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공사 및 전문소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8. 11.부터 2016. 11. 30.까지 D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E를 2016. 12. 1.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지사에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E는 2016. 7. 1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F 등에 관한 허위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로부터 78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이 넘는 돈을 위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E의 위 범행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가 정하고 있는 '사 회통념상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해진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E에게 공소사실 기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자로 D은행에 입사하여 2013. 7. 22.자로 D은행 카드사업부에서 가맹점 섭외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같은 은행 안전 관리실의 계약직 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9: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여직원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후, 2차로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주점'에 이르러 동행한 G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니가 남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 나랑 사내연애 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허리를 만지며 "G이는 너무 취했으니 집에 보내고, 너는 나랑 좋은데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참고인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약직 여직원인 피해자를 주취 중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 내에서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3:1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23:4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두모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 앞좌석에 달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떼어내어 창문 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9세)의 선바이저를 파손한 후 피해자의 변상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제경찰서 D지구대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한쪽 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0:0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려 택시 기사 C과 함께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렀고, C의 신고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경위 등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E에게 "씹할새끼야 니는 이름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피해가액 특정 및 범행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C, E에게 사과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유원지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정자 옆쪽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등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1.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0.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D에 "E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사용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2.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1,175m²에 관하여 매도인 G 등 2명, 매수인 H 등 2명, 매매대금 3억 원인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고발장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사용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 08:5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75 대주2차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를 향해 "성폭력이다", "미투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열람 내용),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방해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다행히 풀리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분 등의 큰 위험을 발생시키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제로 피해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인지되어 조사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08:5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75 대주2차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성폭력이다", "미투다"라는 말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8.에 입국하여 2018. 1.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7:1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48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좀 마셔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잔소리 그만 해라. 내가 알아서 산다."라고 말하며 허리 뒤춤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 1)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공소장에는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2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날길이가 20cm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칼이 사용된 점,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무연탄, 골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부터 2017. 8. 31. 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7. 8. 임금 2,8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G의 2017. 8. 임금 2,0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무연탄, 골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17. 6. 30. 퇴직한 C의 2017. 3. 임금 1,166,666원,2017. 4. 임금 3,500,000원, 2017. 5. 임금 3,500,000원, 2017. 6. 임금 3,500,000원 합계 11,666,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1:36경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2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47-1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군포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임시 영업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30년간 근무를 하여 건축 일에 오리지널 기술자이다. 나는 많은 건축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 후배들이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십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다. 우선 설계비와 구조 계산비를 주면 거푸집 공사에 대한 수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 지인과 동업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발생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별도의 건축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십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하거나 수주하기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공사 수주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등을 받더라도 거푸집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128,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서, 각 입금내역 1. 부천사무실 관리비 고지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공사견적서, 특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순천 성가롤로 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어 신호에 따라정지하려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7. 21:30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음주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