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전주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우리은행 C, 우체국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리버캐슬 유한회사, 유한회사 비엔에스하나, 주식회사 태광의류, 주식회사 비엠건재, 주식회사 비에이치통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20,10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도박자 수사대상 선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3. 5.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광주 서구 F 202호에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G", "H"(I)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축구,야구,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배팅을 하게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J 명의의 농협은행 K 계좌로 267,856,314원을 송금 받고, L 명의의 광주은행 M 계좌로 534,777,990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802,634,304원을 송금 받아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를 개설할 때,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G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N 명의의 농협은행 O 계좌에서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 패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 때부터 2013.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판돈 7,568,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농협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나,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판돈의 액수와 도박 횟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도 안 된다. 1.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중개 또는 알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년 12월 말경부터 2013. 11. 20. 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G), H 등을 I 등 수십 명의 사람에게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구매금액의 1%~3%의 금액을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2. 8. 16.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J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에 990,000원을 입금한 후 베팅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7,439,400원을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송금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한 후 도박을 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81쪽, 199쪽)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390쪽)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209쪽, 1251쪽, 1261쪽, 1276쪽, 130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모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알선 또는 중개의 점 :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이용한 도박의 점 :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한편 그 구매를 알선하여 알선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도박에 사용한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영업을 종사하는 자로, 2014. 8. 20.부터 2015. 3. 18.까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 및 그 인근에서 컴퓨터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D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미스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542446, 몬스터 유한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 100030368403, 유한회사 효성실업 명의 농협 계좌 3550033125553, 유한회사 퓨어피씨 명의 국민은행계좌 78940101592967, 유한회사 컴돌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350101468292, 유한회사티에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633522, 유한회사 이에스피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480101686084 등으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총 13,2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2014. 11. 20. 부터 2015. 3. 17. 까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212동 508호 및 그 인근에서 컴퓨터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D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G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미스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542446, 몬스터 유한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 100030368403, 유한회사 효성실업 명의 농협 계좌 3550033125553, 유한회사 퓨어피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 78940101592967, 유한회사 컴돌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350101468292, 유한회사 티에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633522, 유한회사 이에스피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480101686084 등으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총 14,8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사건 2015-1692호 도박개장 사건 기록사본'(증거순번 2번) 중 수사보고(D 도박사이트 행위자 분리수사 관련)(증거기록 58면)에 첨부된 'D!-복사본. xlsx' D 사이트(D) 유저 데이터(전체)(증거기록 60 내지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도박을 위하여 입금한 돈의 액수가 다른 동종 유사사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 A 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상습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불상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 올린 '하이퍼베놈 축구화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앱으로 연락하여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내일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축구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그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14,5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2. 13. 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이트(F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 유한책임회사 플랭클린 명의 국민은행 계좌(606001-01-508159), 주식회사 꽃미소 명의 농협 계좌, 유한회사 서 명의 우리은행 계좌, 유한회사 봉구슈트명의 국민은행 계좌(792637-00-005409)로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처 합계 13,035,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베당금을 지급받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125 기재 'K'는 'L'의 오기이다(증거기록 제1231쪽)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L,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의 각 진술서, BT, BU의 각 진정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각 이체내역서, 도박사이트 인터넷 접속 화면, 국민은행 회신,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서, 이용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그 범행 횟수, 수법 및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횟수, 기간,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박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대 초반으로 향후 교화, 개선의 가능이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F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하나오션 명의 하나은행 계좌, 리버벨리아시아(유)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도합 131,156,3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11. 22.경부터 2015. 6. 5.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J'에 접속하여,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K 명의 신용협동 계좌(L), K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8,890,5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카드 4장을 받아 일정액을 베팅한 후 무늬가 다른 카드의 합이 낮은 쪽이 승리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순번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순번 4), 사건 송치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 가장 최근 전력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24.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인데(2013. 11. 1. 확정),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아무런 자숙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 F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I 명의 신협 J 계좌로 1,322,833,15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7,926,550,685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단속) 의뢰, 각 화면 캡처, 각 CCTV 영상자료, 각 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스포츠토토 관련 카페 가입 메일, 각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 각 계좌정보, 사이트 정산 사진, H사이트 압수계좌 및 도금 현황, 각 출입국 현황조회표, 수사보고(통화내역 도표 첨부), 수사보고(메시지 복원 내용 첨부), 바이버 메시지 복원자료,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3, 1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압수목록(수사기록 1412쪽)에 위 압수물들의 소유자가 K, I로 기재되어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액 산정은 수사기록 1589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함.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 2년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나. 도박공간개설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도금이 합계 179억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2년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입·출금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경남 양산시 B 205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15:29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나동 2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아이디 'E'으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비즈 명의 우리은행 1005402435294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레이(유한) 명의 등 11개 계좌로 543회에 걸쳐 125,650,000원을 입금하고, 183,976,0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의 실업주로서 자금 관리 및 투자자모집의 역할을 담당하고, H은 대포통장 및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자금을 투자하고, J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울티가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3,284,960,405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M, J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사이트 도금 입금계좌 및 도금액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1. 도박계좌 입금내역, 도박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J 의 메모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132억여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수익액 합계 또한 약 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자금 관리 및 투자자 모집뿐만 아니라,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중국 위해 시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D을 도와 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사무실 및 금전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중국 위해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E)를 개설하여 국내외 스포츠 대상경기에 대해 각각의 배당률을 정하여 승무패(홈팀기준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 언더오바(득점의 기준점 상하를 맞추는 게임), 핸디캡(어느 일정 팀에 부담을 주는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 등의 형식으로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대일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215201-04-283907 계좌, 주식회사 슈즈 명의의 기업은행 09309523304015 계좌 및 기업은행 09309523304022 계좌로 1회 게임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의 배팅금액 명목의 금원을 받아 합계 3,696,519,689원을 교부받은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9.경부터 2015. 3. 24.까지 수시로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중국인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관리하고 2015. 3. 24. 서울 중구 명동길 43 신한은행 명동금융센터지점에서 D의 지시로 위 슈즈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하여 보관하거나 D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금전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 도박 사이트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기업은행 현금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현금카드 사본 1. 유한회사 대일유통 명의 국민은행 계좌 (215201-04-283907)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슈즈옹 명의 기업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기업은행 계좌(093-095233-04-015)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093-095233-04-022) 거래내역서, 위 기업은행 계좌 출금 총액, 위 기업은행 계좌 입금 총액 1. 은행 CCTV 자료 1. 각 미검 피의자 D의 채팅 대화내용 출력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및 수법,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7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네이트온 채팅에 블로그 구매를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네이트온 메시지를 보내 1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블로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13:1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F에 회원가입하고, 2016. 1. 5. 경부터 2016. 4. 9.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미강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21,575,000원을 입금하고, 8회에 걸쳐 12,390,000원을 출금하여 국내 축구 경기에서 일정한 결과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베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M, N, O, P, 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M, O은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N은 한국에서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P, Q은 베트남에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 D, E, F, G는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등을 통하여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1은 경기일정과 결과 및 배당률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 O, P, 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인 D 2015. 8.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 E 2015. 9. 하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하순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 H는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I은 2015. 11. 12.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2014. 3. 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는 서울, 경기 용인시 및 남양주시 일대에서, 2015. 11. 30.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는 베트남 하노이 R아파트 2001호 및 2601호와 S아파트 R1동 3412A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T", "U", "V", "W", "X"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46,266,126,941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N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N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관련 부품과 중고 휴대폰 등을 구입하여 사무실에 가져다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0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O의 지시에 따라 Q 과 Y을 위 사이트에서 일할 직원으로 소개하는 등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C, D, E, F, G, H, I: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2,462억여 원에 이르는 등 영업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C, E, G, I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F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 H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각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C'에 아이디 'D'로 가입하고, 의정 부시 E, 비(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비즈 명의우리은행 계좌로 51,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입금계좌 13개에 총 635회에 걸쳐 200,841,000원을 입금하고, 166,756,000원을 출금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B)화면 캡처물,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스포츠토토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 G, H, I, J, K, L, M 등의 홍보 및 회원가입을 담당하는 총판 운영자 N의 사무실 직원 관리자였고, Nol 직접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0, P(0에서 이름 변경), Q, R(S), T 등의 입·출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사무실의 총책임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라고 규정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N은 2014. 2. 의정부시 U에 있는 V 주민센터 인근 3층 사무실에서 'P' 등 사실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프리카TV 사이트에서 W, X 등 총판 운영자, Y, Z, AA, AB, AC, AD, AE, AF 등 홍보직원 등과 공모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을 중계하면서 위 P 사이트를 홍보하여 아프리카TV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P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위 해외스포츠경기의 전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를 하게 하고, 적립금 충전용으로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H를 알려주며, 피고인은 N의 중국 사무실 총책임자로서 배당률 및 당첨금지급 관리담당자 AI 및 직원 AJ AK, AL, AM, AN, AO, A P, AQ 등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AR건물 9동 2단원 1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해외스포츠 경기의 베팅을 마감하고, 배팅액을 입금받고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 등에 돈을 입금하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게임당 약 3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등 2012. 7.경부터 2015.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목록 및 범죄일람표 2 사이트 계좌목록 기재와 같이 'O' 사이트는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13.까지, 'P' 사이트는 2014. 4. 14.부터 2015. 5. 6.까지, 'T'사이트는 2015. 3. 15.부터 2015. 5. 6.까지 개설, 운영하고, AS, M, G, I, K 등 불법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총판을 운영하여, 베팅금액 명목으로 합계 19,624,575,02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W, X, AT, AI 및 직원 AJ, AK, AL, AM, AN, AO, AP, A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 체육진흥투표권(스포트토토)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구매를 중개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이 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속칭 '졸업', '먹튀'), 위 사이트에다시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N, AK, AL, AM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AR건물 9동 2단원 101호에 있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리사무실에서 스포츠경기의 예상 승패, 득점 등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고액의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U에게 홍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Q)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18:25경 AV 명의 기업은행계좌(AW)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K, AL,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T, AM, AN,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AJ, AK, AL,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U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녹취록작성보고 1. 사기 범행계좌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중이용 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 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구매 중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베팅 금액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190억 원이 넘는 등 범행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N이 개설한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범행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07년경 병역법 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