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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하이데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7. 27, 10:00경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신명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202동 407호의 회사 기숙사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숙사를 나가고 싶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끄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기숙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씨발년, 나를 가지고 놀아, 또 다른 남자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혀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총 4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성] 체포·감금·유기·학대법죄군 > 체포·감금 > 일반석 기준 > 일반 제포·감금(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6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2월 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을 만나온 사실을 알게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11. 14.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4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위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7,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1. 14. 15: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시가 56만 6,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4. 15:3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시가 4만 4,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셔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5, 02:5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E, 피해자 G(여, 18세)의 주거지인 H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만만하냐. 내가 싸이코인지 몰랐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들어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흉기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범행에 이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1차례, 상해죄로 인한 기소유예 1차례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 있는 엑스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곡사거리 방향에서 석정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남,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둔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30. 03:30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도로교통공단종합분석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정차된 SUV차량으로 인하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고, 운전자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전방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인근에 아파트 진입로가 있고 가까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도로 양쪽에 편의점, 식당 등이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상당수의 보행자가 위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곳으로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유족과의 합의 등 고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파웨딩홀'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1:30경 제주시 C건물 304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처 F을 분리한 뒤 작은 방에서 F을 상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를 밟자, 위 작은 방으로 들어 가 E에게 "야 개새끼야 우리가 끝났다는데 뭐 하는 거냐,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거실로 데리고 나오자 "너는 뭐 하는 거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가정폭력 신고가 되었으나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일명 바지사장인 자이고, F는 E게임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F로부터 "게임장 사업자를 네 이름으로 냈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게임장을 하다가 단속당한 사례를 들었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빚도 다 갚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가 2015. 2.27.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2. 5.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같은 달 16일경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같은 일시 무렵 F에게 게임장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게임장이 단속이 된 이후, 2015. 3. 10.경 청주시 청원구 G 원룸 302호에서 F로부터 "조사 잘 받아라. 증거가 없으니까 가서 장사 안했다고 하고, 실제 업주가 맞다고 하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같은 달 16일경, 같은 달 31일경, 같은 해 4. 24. 경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F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F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이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장 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한 것이며 게임장 운영 자금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게임기는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게임기 구입자 1)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한 장소가 '청주흥덕경찰서 진술녹화실'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이전에 세 차례 피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과 동일하므로 2015. 4. 24, 피고인이 진술한 장소 역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곳으로 인정한다. 료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F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F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경, 같은 달 31. 경, 같은 해 4. 24. 경, 같은 달 28.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30, 45, 54) (허위 진술기재 및 조사일시 등)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L SM7 차량 불심검문 결과).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회신 관련 공문 및 결과'(증거목록 순번 40) 1.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류, 통장거래내역서, 통화내역 1. 문자 내역 일부 자료 1. CD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고, 공범자의 소유물도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피고인은 F에게 게임장 개업 관련 비용을 빌려주고, 명의도 빌려주는 등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의 게임장 운영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F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용서받기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7.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 (C에 대한 상해 사건은 2015. 7. 7. 2014고정168호로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은 D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였고, 피고인이 D를 폭행하거나 때린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증인이 본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와 피고인이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직원까지 갑자기 10명 정도가 욕설을 하며 그냥 막 대들었고, 그때 피고인이 "A 씨는 잠깐 피해 있어라" 라고 해서 제가 이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겠다 싶어 고민하다가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신해 있으면서 유리를 통해 그 광경을 다 보았는데, 피고인 혼자 어떻게 대응이 안 되니까 그냥 방어하기에 급급하였고, 저는 오히려 피고인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전혀 때리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때렸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10. 8. 21:00 경 서울 강남구 E타워 5층 F(주) 사무실에서 D와 사업상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밀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멱살을 밀고 당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정 168),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법 2013 고약33340) 1. 각 공판조서(2014고정168), 각 증인신청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10:19경 춘천시 B 앞 사우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D 시내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도로 바닥에 앉아 약 25분간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사건발생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7. 20. 11:48경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35.6km 한국도로공사 하동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총중량 44.03t의 스라브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52-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덕정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신내 교차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좌회전이 가능한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등의 좌회전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한 후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위한 정지선보다 약 10여미터 앞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10: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60-26 앞 도로에서부터 2013.5.18. 11:18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수배되어 있는 것과 무면허로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촌동생 C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8, 11:18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담당경찰관인 D지구대 순경 이 준 '임의동행동의서'의 '동행을 요구한 일시·장소'란에 '2013. 5. 18. 11:25', '동행할 장소'란에 'D지구대', '동행의 이유'란에 '무면허운전 조사차', '담당경찰관'란에 'D지구대 순경 E'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C'의 이름을 적고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소속 담당경찰관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 3. 하나은행 청계4가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6. 11.',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9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2면, 제5면, 제8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973호),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97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8:4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377에 있는 샤인아파트 앞 도로를 청와아파트 쪽에서 전곡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 도로폭이 좁아 교행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중앙선 침범 과실이 경합한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우측에 주차된 덤프트럭으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였던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피고인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약 12년 전 전과이고 최근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20.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기도 여주군 C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약 1스푼을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연료통 입구를 이 사이에 끼고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2, 12, 21.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와 부탄가스를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2012, 12, 22.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와 부탄가스를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드 사진, 본드를 흡입한 비닐봉투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형종 제1유형에 해당하고 동종전과라는 특별행위자가중요소를 감안하면 위 유형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 사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본드 등의 환각물질 흡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부터 동종 범죄로 4회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경부터는 1회의 집행유예,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 전과로 인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9개월만에 다시 저질러진 점, 위 누범 전과 복역시 치료감호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범죄 당시 보호관찰 중이었던 점, 비록 제3자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나 환각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칼을 들고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을 2회나 사용하여 체포하는 등 그 위험성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47경 경주시 강동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안강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공단로7길 77에 있는 삼영화학공업(주) 앞 도로에서 대구은행 방면에서 농심(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이 이면도로 주차란에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옆면부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좌측 앞 문짝 부분과 차체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27,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넘어가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차량 문에 끼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사고가 난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당시 도로 상황이나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보다는 위험성이 낮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16:34경 대구-포항고속도로 26.4km(영천시 화산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에 대하여),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 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