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홈페이지(회원수 176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글에 피해자 E에 대하여 '10월 입대의 회의록 7호 안건의 의결 이의제기 ***의결무효주장'이라는 제목으로 "E 후보입장이 A의 입장이라고 하여도. (중략).개 인가정사를 논하면서 후보의 아내가 아퍼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협의체를 나가서 일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란 입장입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위하여 협의체를 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치료비를 위한 후원금 지원을 다른 곳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협의체는 아내의 병원비 마련하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길"이라는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내 병원비 마련을 위해 협의체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아파트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시글로 게재한 '피해자의 아내가 아퍼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협의체를 나가서 일한다'는 등의 사실을 F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기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진실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또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의견표명이었다.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재한 D아파트 홈페이지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자가 아파트 입주민 여부를 확인 후 승인절차를 거친 이용자만 이용하는 폐쇄된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지 2시간 만에 삭제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적시 및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판에 게재한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하할 만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사실로 단정하여 공표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7. 10.경 열린 소각장 운영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출 보궐선거에 피고인과 피해자 등 3명의 후보가 신청하였고, 동 대표들의 투표 결과 피해자가 선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함에도 투표권을 주어 의결한 의결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피해자가 위원으로 선출된 위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7. 11. 18.경 D아파트(1512세대) 홈페이지(회원수 176명)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위 게시글에는 피고인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의결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표현인 '후보의 아내가 아퍼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협의체를 나가서 일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란 입장입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위하여 협의체를 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치료비를 위한 후원금지원을 다른 곳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표현한 내용, 즉 '피해자의 아내가 아퍼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협의체를 나가서 일한다'는 내용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으로부터 들어서 게시글로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피해자의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협의체위원으로 나왔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가 아퍼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협의체를 나가서 일한다'는 내용을 F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성격, 활동업무 및 보수,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나. 공연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의 승인절차를 거친 D아파트 입주민만 볼 수 있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글로 게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6회 확인하였는바 이들이 위 게시글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홈페이지에 게시글로 게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비방의 목적 및 공공의 이익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내가 아퍼서 병원비를 마련하려 협의체를 나가서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점, "아내의 병원비를 위하여 협의체를 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치료비를 위한 후원금 지원을 다른 곳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아내 병원비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한다는 것을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아파트 주민의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지 2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