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65

범죄사실 1. 2013. 3. 초순경 명예훼손 C아파트 입주자동대표회장인 피해자 D, 총무인 피해자 E, 감사인 피해자 F, 이사인 피해자 G이 각종공사 이권에 개입한 확인된 사실도 없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을 해임시킨 사실도 없으며, 각종 공사 이권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입주민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도관 공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에서 일정 금원이 쌓이면 이를 임의로 피해자들끼리 분배하여 횡령하였다는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아파트단지 각 동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피고인이 동대표에서 2번씩이나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대표활동보고" 제목의 게시물 1항에 "각종공사 이권에 개입한 입주 자 동대표 회장 D, 총무이사 E, 감사 F 등에 업무상 뇌물수뢰죄의 의혹이 있다", 위 게시물 3항에 "그리고 D, E, F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오전 10시에 항상 각종공사이권에 개입하는데 저 A이를 해임하고 이들 악한 자들이 마음 놓고 음모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위 게시물 감사대상-2에 "D 동대표 회장, F 감사, 총무이사 E, G 이사, H 감사가 주동이 되어 2009. 10. 27. 삼억사천오백만원에 SCALE-BUSTER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녹물이 나오는 등 공사본래의 목적인 녹물을 제거하여 수도관수명연장에 전혀 효과가 없으며 공사비만 낭비한 사실에 대하여 주동자 4인에 의해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은 피와 같은 돈 삼억사천오백만원을 사기 당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4. 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공사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7년 전부터 우리 단지의 입주자 동대표 악의 축인 5인이 똘똘 뭉쳐 각종 공사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져 급수, 온수 수도관 녹을 제거한다는 공사비 3억 4천 5백만원도 허공으로 날아갔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터 피해자를 비롯하여, F, E, I, J에 관하여 이들의 실명이 기재된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수차례 게시한 사실이 있어 주민들이 위 '악의 축 5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4고정1776) 1. 각 고소장(2014고정1776, 1199)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물 기재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추측만으로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자료를 별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허위 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정1199 공소사실 제2항, 2014고정176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13.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각동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주민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223-A 동대표를 2번씩이나 해임시키려고 하는 현 동대표회장 D은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에서 현금,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등 각종 공사를 할 수 있는 돈 15억 이상이 적립되면 조직화 된 D 총책, F 조직책, E 포섭담당 등과 I, J 등 협박 공갈 팀이 자행하는 각종공사에서 아파트 공사 시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나눠 먹기식으로 두목 D이가 약 60% E와 F이 약 20%, 나머지 20%는 들러리 몫으로 추정이 되는 검찰청에서 인지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건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저 A이가 6년 전부터 오로지 입주민의 관리비가 상승하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죄 1건, 업무상횡령죄 2건, 명예훼손죄 2건을 현재도 수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고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D, E, F, G(이상 2014고정1199), 피해자 J(2014고정1765)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887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각 동의 엘 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주민여러분께 알립니다! 입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223-A 동대표를 2번씩이나 해임시키려고 하는 현 동대표회장 D은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에서 현금,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 등 각종 공사를 할 수 있는 돈 15억 이상이 적립되면 조직화 된 D 총책, F 조직책, E 포섭담당 등과 I, J 등 협박 공갈팀이 자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아파트 공사 시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나눠먹기식으로 두목 D이가 약 60%, E와 F이 약20%, 나머지 20%는 들러리 몫으로 추정이 되는 검찰청에서 인지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건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저 A이가 6년 전부터 오로지 입주민의 관리비가 상승하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죄 1건, 업무상횡령죄 2건, 명예훼손죄 2건을 현재도 수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인쇄물 총 4장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 일시가 2013. 11. 12.경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와 하루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확정 판결의 범죄 일시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특정된 것인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모두 같은 날 한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게시물의 사본 뿐 아니라 게시되어 있는 사진 역시 동일하고 범행 장소 역시 거의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만 하여 결국 위 확정된 판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은 피고인의 같은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확정 판결의 범행 장소가 '각 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인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에 '엘리베이터 안'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동일한 기회에 장소적으로도 매우 근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동일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위 확정판결의 피해자 D을 제외한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