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2021고단1098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B(2021. 3. 10. 수원지방밥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판매 글을 게시할 D 계정과 피해 금원을 수취할 계좌 및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D 계정으로 C에 가입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7.경 성남시 수정구 E모텔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고압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압세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고압세척기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B 및 인터넷 I카페 ‘J’에서 알게 된 H(202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구공판)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와 K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판매 글을 게시할 D 계정과 피해 금원을 수취할 계좌 및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D 계정으로 C에 가입하여 판매 글을 게시할 C 계정과 자신의 K 계정을 제공하고 C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 H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C 계정과 K 계정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K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H은 당시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나이키 조던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및 인터넷 I카페 ‘J’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와 K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판매 글을 게시할 D 계정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C 계정과 K 계정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K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역할, B은 피해 금원을 수취할 계좌 및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30.경 인터넷 K 게시판에 ‘갤럭시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당시 갤럭시버즈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버즈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버즈 플러스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40 4. 피고인과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2020. 1.경 인터넷 구인구직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P과는 같은 시기에 O을 통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O, P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등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O은 판매 글을 게시할 사이트 계정 제공 및 위 계정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역할, P은 피해 금원을 수취할 계좌 제공 및 피해자가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과 O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O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스크 사진과 함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 P은 당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5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4,767,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48,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받아 챙겼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L, N, S, T, U, V, W, X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C 게시글, 이체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K 게시글,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5, 47, 48, 51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2021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공람서류(피신조서, 수결, 피신조서 등), 수사자료 회신, 국민신문고, 공람서류 내 사편철(인천삼산서), 범죄혐의자 통보, 거래명세요약정보(피해자 이체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반환내역, 거래명세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카카오톡 대화조사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 10, 27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5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 자체가 중하지 않더라도 사안이 중대한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범죄일람표 2의 경우 53명의 피해자 중 5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공범이 변제한 것임), 동종 사기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