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여, 3세), 피해자 E(여, 2015. 10. 23. 사망 당시 생후 5개월)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처음 만나 사귀다가 피고인 A이 2012. 9.경 D를 임신한 것을 계기로 2013. 2.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F생 D를 출산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임신하였고, 피해자 임신 소식을 안 피고인 B으로부터 친자인지 의심을 받고 또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고인 B의 외도 사실까지 전해 듣게 되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피고인 A의 피해자 임신 소식을 듣고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 피고인 A은 당초 2015. 7. 17. 피해자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일보다 52일 빠른 G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임신 32주 4일 만에 몸무게 1,970g의 미숙아인 상태로 피해자를 출산했고, 출생 직후 약 20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퇴원 당시 위 병원 간호사로부터 '아이에게 3시간마다 분유를 먹이고, 한 번 먹일 때 60cc 이상 먹여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5~6시간마다 약 60cc씩 소량의 분유를 먹이고 그마저도 밤 10시부터 아침까지는 분유를 먹이지 않는 등 병원에서 요구받은 적정 수유량과 수유간격을 지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불규칙적으로 분유를 먹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피해자가 감기를 앓자 2015. 9. 5.경 강원도 정선군 H에 있는 I병원에 피해자를 입원시켰고, 피고인 A은 입원 당시 담당의사인 J로부터 '분유를 60cc씩 하루 4회만 먹이는 것은 너무 적다. 분유량을 늘려 한 번에 100cc 이상씩 먹이고 하루 4~5회 이상 먹여야 한다. 그리고 아이 체중이 증가하지 않으니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집이 멀어 우리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면 주거지 근처 병원에서 반드시 진료를 받아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5~6시간마다 약 60cc씩 수량의 분유를 먹였다. 피고인 B은 처 A이 피해자에게 제때 분유를 먹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을 한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고, 귀가해서도 작은방에 머물며 컴퓨터 게임만 하는 등 육아를 비롯한 집안일을 등한시하였다. 강릉 병원에서 퇴원하여 부천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온 피해자는 계속된 영양공급 부족으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점점 야위어 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긴급히 피해자에게 병원진료를 받게 하고 영양보충을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위험이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영양제라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피고인 B도 더 이상 피해자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약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고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부모로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23. 10:00경 부천시 오정구 K아파트 1동 406호 피고인들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실조로 인하여 굶어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부모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부인과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의무기록사본(I병원), 각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 각 신한은행 계좌별 거래내역, 각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홈플러스 영수증 사본, L마트 거래내역서 사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수사보고(변사자 사진을 출생~사망시까지 일자 순 정리)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학대범죄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고, 육아에 정답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양육해야 할 최소한의 조리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아이를 유기하여 신체 건강에 위협을 주거나 생명을 잃게 한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국가형벌권이 발동되는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유기하여 결국 생후 5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 1.9kg의 미숙아로 태어났으므로 보통의 영아보다 더 주의 깊게 보살피고 돌보아야 했음에도, 적정량에 못 미치는 분유를 먹이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월령에 필요한 이유식을 시작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분유를 잘 먹지 않고 토를 하는 바람에 살이 찌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임한 결과 피해자는 첫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2.3kg로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마른 모습이었다. 참고로 생후 5개월 여아의 평균 몸무게는 약 7kg이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돌보아야 함에도,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 B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태어나자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B 역시 집안일이나 육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미숙아로서 부모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보호와 사랑을 받았어야 할 피해자는 점점 야위어 갔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평소 즐겨하던 게임을 계속하는 등 보통의 부모라면 취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출산 당시 정신지체 및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불안성 인격장애, 경도 정신지연 및 지능지수 58 등으로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치하거나 구호 조치의무를 회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자란 첫째 딸의 육아 경험만 터득한 상태에서 미숙아에 대한 양육방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피해자 또한 단지 저체중일 뿐 잘 자랄 것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보건소에서 피해자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맞히고, 감기에 걸리거나 고열이 나면 의료기관에 데려가는 등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나 구호의무는 이행하였고, 피고인 B은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영양주사를 권유하는 등 구호를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는 주 양육자인 부모가 아동을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장차 미래의 구성원이 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망 전 여러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와 같은 미숙아나 장애아 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등에 대한 의학적 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다거나 의료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 부모에 대한 단순 지시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더라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거나 형사적 처벌가치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