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3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대검찰청 B부의 업무 피고인은 C경부터 D경까지 대검찰청 E부장으로, D경부터 F경까지 대검찰청 B부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F경부터 G경까지 법무부 H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G경부터 I경까지 J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I경부터 K경까지 L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재직한 후 K경부터 현재까지 법무연수원 M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검찰청 E부 및 B부(이하 'B부'라고 한다)는 대검검사급의 B부장과 고검검사급의 N연구관(舊 'O', 이하 'P연구관'이라고 한다), 고검검사급의 Q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총장을 보좌하여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직원 등의 범죄사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등 특별수사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처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의 처리‧관리를 담당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수사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검찰사무보고·정보보고 중 중요사항, B부 Q과 소관 업무 중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검찰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업무 등은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이 수사 진행 상황, 수사계획, 처리 방향 등을 Q과장을 통해 P연구관과 B부장에게 보고하면, B부장은 그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내지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다시 P연구관과 Q과장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법무부는 2017. 12. 12. 법무부훈령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검찰청은 2018. 2. 5. 대검찰청훈령｢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산하에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8. 2.경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여러 사건과 함께 'V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하 'V 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9. 3. 중순경까지 V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9. 3. 31. 그 활동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바, 조사기한 연장과 V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2019. 3. 14.경 V에 대한 공개 소환을 시도하자 그 직후 언론에서는 'V가 소환에 불응하여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고, 그 과정에서 2019. 3. 18. 대통령의 'V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와 2019. 3. 19. 법무부장관의 'V 사건 등 조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철저한 조사' 발표가 이어진 이후 2019. 3. 22. 밤에 V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W 검사는 V가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무부 X본부(이하 'X본부'라고 한다)'에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Y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X본부 측은 V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V의 출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2. 밤 V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후 B부 Z P연구관과 AAQ과장 등에게 V의 출국 시도 및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W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V를 상대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Y지방검찰청의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날인 3. 23. 07:00경 Y지방검찰청 검사장 AB에게 전화하여 "W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한 Y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추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AB으로부터 거절당하였으며, 같은 날 B부 AC T과장에게는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및 수습 과정에 관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V의 출국시도가 무산된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V가 X본부 관련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출국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자, X본부는 2019. 3. 27.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감찰을 의뢰하였고, 감찰담당관실은 V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2019. 4. 5. 대검찰청에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대검찰청 B부를 거쳐 2019. 4. 11. 수원지방검찰청 AD지청(이하 'AD지청'이라고 한다)'에 배당되었다. 이 사건은 B부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AD지청 수사팀(AE 부장검사, AF 검사, AG 검사)은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X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 등 수사 상황 및 계획을 B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계속 보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AD지청 수사팀은 수사의뢰서에 첨부된 각종 자료,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W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같은 문건을 송부받은 X본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X본부 관련자들의 'AH시스템(AI)'에 대한 로그기록 및 X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통해 W 검사가 Y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고 허위 내사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X본부 관계자에게 전송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전후하여 X본부 직원 다수가 V의 출국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X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 등을 발견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각급청의 부서책임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과 그 검찰공무원의 소속 청이 다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보고 후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각급청의 장은 범죄로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D지청 수사팀은 B부를 통해 W 검사의 범죄 혐의 등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4.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형사소송법및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등에 따라 'W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W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X본부 관계자들의 문제점도 확인하겠다'는 내용의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AJ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AD지청 수사팀에서 위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던 무렵 W 검사에 대한 AD지청 수사상황을 알게 된 AK AL수석비서관은 AM 법무부 H국장에게 "W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AM H 국장은 AN AD지청장에게 전화하여 "당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이루어진 일이니 W 검사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AN AD지청장은 2019. 6. 19.경 수사팀으로부터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받자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말하여 대검에 보고하도록 승인하였고, 이에 AF 검사는 같은 날 오후와 저녁 무렵 B부 소속 AO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인 e-PROS 쪽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회에 걸쳐 이 보고서를 송부하였다. AO 검사는 2019. 6. 20. 07:13경 이 보고서를 e-PROS 쪽지를 통해 B부 AA Q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이 보고서를 전달받은 AA Q과장은 같은 날 07:40경 AO 검사에게 "AD지청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인지 즉시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AO 검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44경부터 07:48경까지 사이에 AF 검사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하여 AF 검사로부터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지휘부서인 B부의 승인을 받아 보고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다음 그 내용을 AA Q과장에게 보고하였다. AA Q과장은 같은 날 08:2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B부 아침회의에 Z P연구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AD지청의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AO 검사와 AF 검사의 전화통화 내용도 함께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의 내용은 검찰총장이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주체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할 중대 사안인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고, AD지청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계획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B부에 송부한 것이므로, 이 보고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 기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23. 이른 아침부터 Y지방검찰청 AB 검사장을 상대로 "W 검사가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Y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W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C T과장에게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당시 이미 그 조치의 불법성까지 충분히 인식하였던 관계로, 만일 W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검찰총장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되고 검찰총장 승인 하에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의 위와 같은 관여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V는 재수사를 거쳐 이미 공소제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B부 간부들은 AD지청 수사팀의 W 검사에 대한 수사 착수 및 비위 보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검찰총장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청 수사상황 보고 자리에서 AP에게 AD지청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W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과 이에 따른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W 검사 입건 후 추가 수사 진행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AD지청이 발견한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AP으로 하여금 관련 수사 지시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B부 아침 회의 자리에서, Z P연구관 및 AA Q과장과 함께 'AD지청이 수사의뢰된 내용 이외의 것을 수사하여 시끄럽게 만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AD지청이 'W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와 후속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Z P연구관 및 AA Q과장과 그 방법을 논의하여 AN AD지청장과 학연 및 근무연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던 AA Q과장에게 위 3명이 논의한 내용을 AN AD지청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AA Q과장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AN AD지청장에게 전화하여 "이 보고서가 AD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AD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자신도 그 무렵 직접 AD지청 AJ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Y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AN AD지청장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AN AD지청장으로 하여금 W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함과 더불어, AD지청 수사팀(AE 부장검사, AF 검사, AG 검사)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AN AD지청장은, 2019. 6. 19. B부에 '검사 W의 혐의 발견 및 추가 수사계획'을 보고하도록 승인하였던 당시와 태도를 바꾸어 2019. 6. 20. AJ 차장검사와 AE 부장검사에게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시대로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W 검사의 피의자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AE 부장검사는 AF 검사에게 위와 같은 AN AD지청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AN AD지청장은 2019. 6. 22.경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AD지청 소속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AJ 차장검사의 동석 아래 직접 AF 검사에게 이전에 들은 내용에 따라 "Y검사장이 허락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왜 허위공문서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었다고 해도 검사의 지위인 것은 맞으니까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당시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AJ 차장검사도 그 무렵 AE 부장검사와 AF 검사에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이미 협의하여 W 검사로 하여금 긴급출국금지를 하도록 하였다는데 W 검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AE 부장검사와 AF, AG 검사에게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D지청 수사팀은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W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를 하지 못하고 W 검사와 출입국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수사의뢰된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2019. 6. 25. X본부 소속 직원 AQ, AR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V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조회를 하였는지, V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문답을 하게 되었다. 한편, AD지청에서 위와 같이 X본부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AS은 AM H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하면서 질책하였고, 이에 AM H국장은 AN AD지청장에게 전화하여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X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AS이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하는 등 위와 같은 AS의 말을 전달하였다. 또한 Z P연구관은 그 무렵 법무부 H국으로부터 "AD지청의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지청 AJ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AJ 차장검사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8. AJ 차장 검사에게 재차 전화하여 "2019. 6. 25.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AJ 차장검사는 AE 부장검사와 AF 검사에게 "2019. 7. 1. 월요일 아침까지 조사경위서를 작성하여 B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AE 부장검사는 2019. 7. 1. 09:00경수사의뢰 대상자 AQ 조사 경위 및 결과및X본부 직원 AT 통화 경위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X본부 직원 AT 통화 경위보고서를 Z P연구관에게 전송하였고, AA Q과장은 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3:27경 AU AV과장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Z P연구관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AD지청 AJ 차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등 재차 'AD지청의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문제가 많으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AD지청 지휘부를 압박하였고, AJ 차장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AN AD지청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AN AD지청장은 2019. 7. 2.경 AJ 차장검사, AE 부장검사와 회의를 하면서, "이전부터 법무부와 대검에서 긴급출국금지 위법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X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도 작성하라고 하고, 대검에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독촉을 하니 더 이상은 수사를 못 하겠다. 수사 의뢰된 부분만 정리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고, AE 부장검사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의뢰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겠다는 취지의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 7. 3. 14:08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이를 AA Q과장에게 전송하였고, AA Q과장은 같은 날 14:23경 이를 Z P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A Q과장, Z P연구관 등으로부터 위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거듭된 수사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AD지청이 '검사 W의 범죄혐의 및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우려하여, AD지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포기하도록 함과 더불어 앞서 피고인이 AA Q과장 등을 통하여 AD지청에 '검사 W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 금지 및 수사 중단' 지시를 한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AD지청 스스로 관련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Z P연구관에게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추가로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AD지청에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Z P연구관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AD지청 AJ 차장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J 차장검사는 그 지시 내용을 AN AD지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AE 부장검사로 하여금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미 전날 송부한 2019. 7. 3.자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전에 B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2. 긴급출국금지 부분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Y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2019. 7. 4.자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AE 부장검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2019. 7. 4. 17:36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Z P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부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별수사 지휘·감독 업무에 관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AN AD지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지침에 위반하여 W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AD지청 지휘부(AN AD지청장, AJ 차장검사)와 함께 AD지청 수사팀 검사들(AE 부장검사, AF 검사, AG 검사)로 하여금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함한 X본부 직원들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AD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AD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자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고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AD지청장이 W 검사의 비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과 AD지청 수사팀이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AM H국장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미수범의 죄책을 부담할 뿐인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결국 이 사건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W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등의 이유로 AD지청으로부터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받은 뒤 AD지청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보고하는 것과 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AA Q과장으로 하여금 AN AD지청장에게 전화하여 "이 보고서가 AD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AD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직접 AJ AD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Y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여 AD지청 지휘부를 압박하고, 이후 AD지청이 X본부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Z P연구관으로 하여금 AJ AD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서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직접 AJ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과정이 담긴 영상녹화 자료가 있는지 추궁하는 방법으로 AD지청 지휘부에 압력을 행사한 데 이어, AD지청이 2019. 7. 3. 당초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자 Z P연구관을 통하여 AJ AD지청 차장검사에게 위 보고서에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AN AD지청장으로 하여금 W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AD지청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피고인이 B부장의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AM H국장이 AK 청와대 AL수석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AN AD지청장에게 전화하여 "당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이루어진 일이니 W 검사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과 AM H국장이 AD지청의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문제로 AS의 질책을 받고 AN AD지청장에게 전화하여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X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AS이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AM의 행위가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AD지청 검사들의 권리행사 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인과관계의 존부는 실체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바로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차별적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D지청 수사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중단 외압은 AM H국장, AN AD지청장, AJ AD지청 차장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검사는 AM, AN, AJ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추재량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 1. 25. 피고인이 B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D지청의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익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AD지청, 대검찰청 B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1. 3.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고 약칭한다)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 3. 12.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였으며, 검사는 2021. 5. 12. 이 법원에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은 피고인과 AD지청, 대검찰청 B부, 법무부 관계자들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AM, AN, AJ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 5. 12.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AM, AN, AJ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였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AM, AN, AJ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만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공수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AM, AN, AJ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AM, AN, AJ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피고인만 차별적으로 기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V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 V의 해외 출국 시도,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W 검사의 긴급출국 금지 조치, AD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수사 경과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오히려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V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의하여 출국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진 뒤, 법무부의 수사의뢰로 'X본부 직원들의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AD지청 검사들이 위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는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이 B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D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AD지청 검사들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V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 V의 해외 출국 시도,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W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조치, AD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수사 경과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경위사실의 기재가 다소 장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 수사 착수 경위 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8. 11. 중순경부터 V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9. 3. 14.경 각 언론사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9. 3. 15. 15:00에 V를 소환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보도하게 하여 V에 대한 공개소환을 시도하였으나, V는 끝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다수의 언론매체가 'V가 소환에 불응하여 V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2019. 3. 18.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V 사건, 연예인 AW 리스트 사건, 강남 클럽 AX 사건 등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였으며,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 3. 19.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V 사건, AW 리스트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 V는 2019. 3. 22. 22:25경 AY에서 방콕행 항공기 탑승권을 현장발권한 후 같은 날 22:48경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W 검사는 2019. 3. 23. 00:08경 X본부를 통하여 AZ(이하 'AZ기관'이라고 한다)에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위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AZ기관 BA과장 등이 같은 날 00:10경 AY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V의 출국을 저지함으로써 결국 V의 출국시도는 무산되었다. 라) V의 출국시도가 무산된 이후 일부 언론매체를 통하여 '당시 V가 X본부 관련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출국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X본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2019. 3. 27.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X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의뢰하였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V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2019. 4. 5. 대검찰청에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의 수사를 의뢰를 하였다. 마) 대검찰청은 2019. 4. 9. 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AD지청(이하 'AD지청'이라고 한다)으로 이첩하였고, AD지청은 2019. 4. 11. 위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수리한 후 이를 형사3부(부장검사 AE)에 배당하여 그 무렵부터 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 발견 및 B부에 대한 보고 경위 가) AD지청 형사3부 수사팀(AE 부장검사, AF 검사, AG 검사)은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W 검사가 Y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Y지방검찰청의 내사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X본부 및 AZ기관 관계자에게 전송한 사실과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전후하여 다수의 X본부 직원들이 V의 출국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긴급출국금지 관련 전산 입력 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주임검사 AF은 AE 부장검사와 AJ 차장검사, AN AD지청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2019. 6. 19. 대검찰청 B부 소속 N연구관 AO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 e-PROS 쪽지를 통하여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위 문건의 작성일자는 2019. 6.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보고는 2019. 6. 19. 이루어졌다)을 전송하는 한편 위 보고서 출력물촬영 사진을 AO 검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AO 검사는 2019. 6. 20. 07:13경 e-PROS 쪽지를 통하여 AA Q과장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고, AA Q과장은 위 보고서를 확인한 후 같은 날 07:40경 AO 검사에게 AD지청이 W 검사의 혐의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고를 할 예정이라는 것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AA Q과장의 지시를 받은 AO 검사는 2019. 6. 20. 07:44경부터 07:48경까지 사이에 AF 검사에게 3회에 걸쳐 전화하여 AF 검사로부터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B부의 승인을 받아 보고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뒤 이를 AA Q과장에게 보고하였고, AA Q과장은 같은 날 08:2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진행된 B부 아침회의에서 Z P연구관의 동석 하에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3)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 중단 경위 가) AN AD지청장은 2019. 6. 20. AA Q과장과 전화통화를 한 뒤 AJ 차장검사와 AE 부장검사에게 W 검사의 혐의를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는 것과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당초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만 우선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AE 부장검사는 AF 검사에게 AN AD지청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나) AD지청 형사3부 AF, AG 검사는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2019. 6. 25. X본부 직원 AQ, AR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V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조회를 하였는지, V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지 등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문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X본부 AT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 전후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Z P연구관은 2019. 6. 28. AJ AD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AD지청의 X 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AJ 차장검사로부터 조사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자 AJ 차장검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J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AE 부장검사는 2019. 7. 1. 09:06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Z P연구관에게 별지2 기재X본부 직원 AT 통화 경위보고서를 전송하였고, AA Q과장은 Z P연구관으로부터 위 보고서를 전달받아 같은 날 13:27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이를 AU 법무부 AV과장에게 전송하였다. 라) AN AD지청장은 2019. 7. 2.경 AJ 차장검사와 AE 부장검사에게 당초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만 정리하여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이에 AE 부장검사는 2019. 7. 3. 14:08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AA Q과장에게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별지3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전송하였으며, AA Q과장은 같은 날 14:23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Z P연구관에게 위 보고서를 전송하였다. 마) 이후 Z P연구관은 AJ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AJ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AE 부장검사는 위 2019. 7. 3.자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의 '[5]참고사항' 마지막 부분에 '2. 긴급출국금지 관련 법무부에서 임의제출한 포렌직자료 검토 과정에서, 수사기관장 관인 없이 수기로 Y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기하여 긴급출국금지를 승인요청한 서류의 이미지 파일 발견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Y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별지4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완성한 후 2019. 7. 4. 17:36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이를 Z P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 4) 관련 예규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구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2019. 7. 11. 대검찰청예규 제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및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2019. 1. 4. 대검찰청예규 제97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정 가) AD지청 형사3부 AE 부장검사, AF 검사, AG 검사는 검찰 및 법정에서,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의 보고 이후 AN AD지청장이 B부에서 위 보고서를 승인해주지 않는다면서 W 검사의 혐의를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는 것과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AD지청 형사3부 검사들이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문답을 진행하자 B부에서 곧바로 연락이 와 조사 경위에 대한 서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당초 수사의뢰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에 관하여 별지3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B부의 요구로 기존 보고서에 W 검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등 B부 관계자들이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나) AN AD지청장은 검찰 및 법정에서, B부에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하기 며칠 전 AM 법무부 H국장이 직접 전화하여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긴급출국금지는 당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이루어진 일이니 W 검사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B부에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한 다음날에는 AA Q과장이 전화하여 "이 보고서가 AD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AD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X본부 직원 AQ, AR의 조사 당일에는 AM H국장이 다시 전화하여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X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AS이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강하게 질책하였고, 며칠 후에는 B부에서 AJ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X본부 직원 조사 경위에 대한 서면 보고서의 제출까지 요구하기에 더 이상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수사의뢰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만 마무리하기로 하고 2019. 7. 3. B부에 별지3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더니, B부에서 긴급출국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위 보고서에 W 검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B부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AJ AD지청 차장검사도 검찰 및 법정에서,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의 보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여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Y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하였고, X본부 직원 AQ, AR의 조사 이후에는 Z P연구관이 전화하여 조사 경위를 묻고 그 경위에 대한 서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조사 경위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여 AD지청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X본부 직원들의 조사과정이 담긴 영사녹화물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B부에 별지3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Z P연구관이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B부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AD지청 수사팀의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에는 W 검사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위 보고를 받은 B부 관계자들은 AD지청에 W 검사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은 AD지청 검사들의 진술과 AD지청의 보고에 대한 B부의 대응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이 W 검사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B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D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그러나 AA, Z, AO, AP, AM, AU의 각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AD지청 검사들의 진술 등만으로 피고인이 B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D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AO N연구관과 AF 검사 사이의 통화에 관하여 ⑴ AF 검사는 2019. 6. 19. 20:58경 B부 AO N연구관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인 e-PROS 쪽지를 통하여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보고파일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 휴대전화로 "AD지청 AF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보고서입니다. 쪽지로는 첨부 보고서까지 보내드렸고 보고서 취지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발생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보고서 출력물 촬영 사진을 전송하였다. ⑵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의 '[2] 확인 및 보고 경위' 부분에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각 보고,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해당 조항 -지침§2: 각급청의 부서책임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지침§2: 위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 관할 고검의 검사장(감찰담당검사 참조)에게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5] 향후 계획' 부분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입건 지휘 여부 등 검토 필요, 허위공문서행사 및 자격모용공문서행사 장소: 경기도 CO시 소재 CP건물 BB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해당 조항 -지침§3: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⑶ 위와 같이 AF 검사가 AO N연구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W 검사의 비위혐의에 대하여 향후 발생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인 반면, AF 검사가 AO에게 보낸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에는 '[2] 확인 및 보고 경위'라는 항목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각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AD지청이 이미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W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아침 회의 시간에 B부장과 P연구관에게 위 문건을 보고하여야 하는 AA Q과장으로서는 AD지청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W 검사의 비위를 이미 보고하였다는 것인지 앞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⑷ 결국 AA Q과장의 지시를 받은 AO N연구관이 2019. 6. 20. 아침 07:44경부터 07:48경까지 AF 검사에게 전화하여 W 검사의 비위 혐의를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이미 보고하였다는 것인지 향후 보고하겠다는 것이지 거듭 확인한 것은 AF 검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의 내용만으로 그 보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지, B부에서 W 검사의 비위 혐의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되는 것을 염려하여 이를 재차 삼차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나) AA Q과장과 AN AD지청장 사이의 통화에 관하여 ⑴ 위와 같이 B부 AO N연구관은 AD지청 AF 검사로부터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과 함께 "보고서 취지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발생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실제 위 보고서의 '확인 및 보고 경위', '향후 계획' 항목에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조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부패범죄수사 전담부가 없는 AD지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고, 만일 AD지청장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침에 따른수사 계획서 및 결정서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B부 Q과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은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수사 계획서 및 결정서서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그 제목부터도 '수사계획서'가 아닌 '비위 혐의 발견 보고'였으므로, B부의 입장에서는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보고문건이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0조 제1항에 따른 '부패범죄수사의 승인요청'을 위한 서면이 아니라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2조 제2항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위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⑵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에는 W 검사의 범죄 혐의가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별건 수사 논란을 고려하여 X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를 재압수하여야 한다',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입건 지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등 수사를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범행 장소가 AD지청의 관할구역인 CO시 소재 CP건물 BB과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어, AD지청이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다만,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직접 작성한 AF 검사는 이 법정에서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2조 제2항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보고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은 같은 지침 제2조 제4항, 제3조 제2항에 따라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AD지청으로 하여금 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이고, 위 문건을 B부로 먼저 보낸 것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보고하기 전 당초 수사의뢰 사건의 지휘부서인 B부에 이를 미리 알린다는 의미였지 B부로부터 범죄 혐의 보고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결국 AF 검사는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0조 제1항에 따라 B부 Q과를 통하여 검찰총장으로부터 부패범죄수사 승인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2조 제2항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고 같은 지침 제2조 제4항,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지휘를 받거나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입건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 중 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나아가 AF 검사는 AD지청이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이상 B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AD지청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보고 의무는 수사지휘부서인 B부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당시 AN AD지청장이 AF 검사의 의견대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보고하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⑷ AN AD지청장은 AA Q과장이 전화하여 "이 보고서가 AD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AD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서 B부가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을 해주지 않은 채 'AD지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AD지청 입장에서는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아서 덮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N AD지청장의 대학교 동문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후배이고 직급상으로도 하급자인 AA Q과장이 AN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와 같이 무례한 외압성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고, 이에 대하여 AA Q과장은 당시 AD지청이 B부로 보낸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은 그 내용상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0조 제1항에 따른 '부패범죄수사 승인요청'을 위한 서면이 아니라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2조 제2항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위한 서면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이는 B부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 AD지청장 스스로의 판단 하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직접 보고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비위 혐의 발생 보고는 AD지청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지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아서 덮으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AA Q과장의 판단은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의 작성자인 AF 검사의 입장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⑸ AN AD지청장으로서는 2019. 6. 4. 구속기소된 V에 대한 형사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B부로 보내기 며칠 전 AM H국장으로부터도 "긴급출국금지는 당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이루어진 일이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전화연락까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AN AD지청장은 AA Q과장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대한 보고는 AD지청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AD지청에서 알아서 덮어 달라'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AN AD지청장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AA Q과장이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지 말라거나 W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AA Q과장이 AD지청의 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AD지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W 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아서 덮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⑹ AE 부장검사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AA Q과장은 AN AD지청장과의 통화 이후 AE 부장검사로부터 AB Y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조사계획을 듣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AB 검사장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Z, AA이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고 및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AA Q과장은 W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 혐의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AB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저지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AE 부장검사에게 AB 검사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조사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과연 AA Q과장이 AN AD지청장에게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아서 덮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⑺ Z P연구관의 법정 증언과 같이 당시 AA Q과장이 AN AD지청장에게 '비위혐의 보고는 B부의 승인 사항이 아니니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직접 보고하면 된다'거나 또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부패범죄수사 승인을 받으려면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수사 계획서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AD지청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선청에 대한 바람직한 지휘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세심한 지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시 AA Q과장의 발언을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AD지청에서 알아서 덮으라는 의미로 추단함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 피고인과 AJ 차장검사 사이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⑴ AJ 차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먼저 피고인과의 첫 번째 전화통화에 관한 AJ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AJ에게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Y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확인해보면 된다."는 취지로 긴급출국금지 당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고나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고, 다만 AJ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AD지청의 2019. 6. 19.자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승인한다는 말을 하지 않기에 내심 '대검에서는 우리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대검에서는 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⑵ 일선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B부장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일선 청의 차장검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한 것을 가리켜 정당한 지휘의 범위를 넘는 위법·부당한 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D지청의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은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보고의 성격을 갖는 서면으로 B부장이 그 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AJ에게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승인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B부장의 직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인과의 두 번째 전화통화에 관한 AJ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AD지청이 X본부 직원 AQ, AR에 대한 조사 문제로 2019. 7. 1. B부에 조사 경위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인이 직접 AJ에게 전화하여 AD지청의 보고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기에 AJ은 피고인에게 "부장님, 검사들 말을 안 믿고 왜 다른 사람들 말을 믿으십니까? 검사가 조사하면서 이상한 게 발견되면 당연히 확인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AJ에게 "그러면 영상녹화를 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이다. ⑷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부가 AD지청에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보고서 제출을 지시한 것은 AS의 질책을 들은 법무부 AM H국장과 AU AV과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을 뿐 피고인을 비롯한 B부 관계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피고인이 AD지청의 조사 경위 보고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였다는 것도 AJ 차장검사의 일방적 추측이나 주관적인 느낌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영상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것 역시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AJ을 압박하려는 것인지, 조사 경위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영상녹화 자료가 있었더라면 법무부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의 표시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D지청에 위법·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⑸ 한편 AJ 차장검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B부장이 일선지청의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일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이 기억나고, 그 통화시기는 첫 번째 통화의 경우 2019. 6. 20.부터 2019. 6. 22. 사이의 시점, 두 번째 통화의 경우 2019. 7. 1. 이후의 시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AJ 차장검사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작 2019. 6. 26. 13:09경 및 15:51경 피고인과의 두 차례 전화통화 내역이 제시되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과연 AJ 차장검사가 피고인과의 통화시기와 경위, 통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라) Z P연구관의 AJ 차장검사에 대한 X본부 직원 조사 경위 보고서 작성 요구에 관하여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AD지청 형사3부는 당초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만 우선 조사하여 마무리하라는 AN AD지청장의 지시에 따라 2019. 6. 25. X본부 소속 AR, AQ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X본부 AT에게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문답을 실시하였다. ⑵ X본부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 상황을 전해들은 BC X본부장은 같은 날 퇴근시간 무렵 AS을 찾아가 AD지청 수사팀이 X본부 직원을 피의자 취급하며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AS은 AM 법무부 H국장을 불러 '검찰이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그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AM H국장은 곧바로 AN AD지청장에게 전화하여 AS의 말과 법무부 내의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AU AV과장에게 자세한 경위 파악을 지시하였으며, AU AV과장은 B부에 AD지청의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여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⑶ 이에 Z P연구관은 2019. 6. 28. 저녁 AJ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J 차장검사는 AE 부장검사로부터 조사 당일 AG 검사가 X본부 AT에게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 당시의 사실관계를 묻자 AT이 "검찰에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여 우리가 조치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냐. 이 사건을 조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우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냐."라는 식의 격한 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을 뿐 강압적인 조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Z P연구관에게 전화하여 이를 구두로 보고하였다. Z P연구관은 AJ 차장검사에게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J 차장검사는 Z P연구관의 요청사항을 곧바로 AN AD지청장에게 보고한 후 AE 부장검사에게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B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AE 부장검사는 2019. 7. 1. Z P연구관에게X본부 직원 AT 통화 경위문건을 전송하였고, AA Q과장은 Z P연구관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AU AV 과장에게 전송하였다. ⑷ 위와 같이 Z P연구관이 AJ 차장검사에게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은, AS의 질책을 받은 AM H국장이 AU AV과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하고, AU AV과장이 B부에 조사 경위에 대한 서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지, B부 차원에서 AD지청 검사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고서 제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 B부에서는 단지 법무부 H국의 보고서 제출 요청을 AD지청에 전달하고 AD지청이 제출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Z P연구관의 AJ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문구 추가 기재 요구에 관하여 ⑴ AJ 차장검사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취지는, AD지청이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 전원을 불기소처분하기로 하고 2019. 7. 3. B부에 별지3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문건을 제출하였더니, Z P연구관이 AJ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고 지시하기에, AD지청에서는 B부가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존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할 것을 원한다고 판단하여, 위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2. 긴급출국금지 관련 법무부에서 임의 제출한 포렌직자료 검토 과정에서, 수사기관장 관인 없이 수기로 Y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기하여 긴급출국금지를 승인요청한 서류의 이미지 파일 발견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Y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Z P연구관은 검찰 및 법정에서, AD지청으로부터 별지3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문건을 보고받은 뒤 앞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바 있는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리계획도 위 보고서에 포함시켜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하고자 AJ 차장검사에게 기존 보고서에 긴급출국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는 것이었지,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고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추가로 기재할 단어나 문구 등을 지정하여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⑶ AJ 차장검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Z P연구관은 AJ 차장검사에게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W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보고나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특정한 문구나 단어의 기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AJ 차장검사는 Z P연구관에게 기존 보고서에 긴급출국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라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B부가 AD지청 스스로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것 같은 외형을 작출하려는 의도로 추가 문구 기재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속단하고, AE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존 보고서에 위 ⑴항과 같은 추가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⑷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B부의 지시사항은 단지 기존 보고서에 긴급출국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러한 지시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할 수는 없고, AD지청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지시만으로도 AD지청에서 'W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Z P연구관을 통하여 AD지청에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Z P연구관을 통하여 AJ 차장검사에게 추가 문구 기재를 지시한 것이 B부장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B부 검사들의 진술에 관하여 ⑴ B부 Z P연구관은 AD지청의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혐의 관련 보고문건이 보고된 2019. 6. 20. B부 아침 회의에서 '수사의뢰된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 갑자기 왔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AD지청의 감찰 보고나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 Q과장은 AD지청의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른 감찰 보고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일선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말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AD지청의 감찰 보고나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Z, AA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Z, AA에게 AD지청의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⑵ AO N연구관도 피고인이 W 검사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⑶ 결국 피고인의 범행을 제일 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B부 내부 검사들 중 누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 범행 동기의 존부에 관하여 ⑴ 검사는 피고인이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이후 Y지방검찰청 AB 검사장에게 'W 검사가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Y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B부 AC T과장에게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긴급출국금지의 수습 과정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W 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위와 같은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을 비롯한 B부 관계자들은 V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W 검사에 대한 수사 착수나 비위 혐의 보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고인이 AP에게 AD지청의 2019. 6. 19.자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AP으로 하여금 W 검사에 대한 수사 지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AD지청 검사들에게도 위법·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인이 AB 검사장에게 'W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사용한 내사 사건번호를 추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AC T과장에게 '긴급출국금지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물을 만한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AD지청 검사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더욱이 AC는 위 긴급출국금지가 일응 적법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특별히 관여한 바도 없는 Z, AA으로서는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동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⑶ 당시 V가 이미 구속기소되었기 때문에 B부의 입장에서는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을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018. 3.경 불거진 'BD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큰 홍역을 치른 뒤 일선 청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수사지휘를 최대한 자제하여 온 대검 내부의 기조 속에서 피고인이나 Z, AA이 AD지청의 의견을 묵살하고 AD지청 검사들을 상대로 위법·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면서까지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저지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아) AP에 대한 보고 여부에 관하여 ⑴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D지청의 2019. 6. 19.자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당시 AP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던 가운데 2019. 6. 17. BE J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예상보다 일찍 후임 BF 후보자로 지명되고 2019. 6. 20.에는 BG 대검찰청 BH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AD지청의 위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P도 피고인의 보고내용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였다면 피고인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⑵ 또한 AP은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AB Y지방검찰청 검사장이 W 검사의 내사번호 사용을 추인해 주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B부에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도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W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무렵에는 긴급출국금지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문제 삼지 않으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AP에게 굳이 W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피고인이 위 바)의 ⑴항과 같은 이유로 AP에게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의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⑶ 피고인이 AD지청의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의 내용을 AP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별지4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문건에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의 추가기재를 요구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AP이 어떠한 경위로든지 위 별지4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인지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위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숨겼던 W 검사의 비위 혐의 내용 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AD지청의 이의제기 여부에 관하여 ⑴ 당시 피고인이나 Z P연구관, AA Q과장은 AD지청의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에 대하여 명시적인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부의 승인 없이는 감찰 보고조차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AN AD지청장과 AJ 차장검사로서는 적어도 B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AN과 AJ은 2019. 6. 19. 별지1 기재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한 이후부터 2019. 7. 4. 별지4 기재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문건을 보고할 때까지 단 한 번도 B부에 W 검사의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문의한 사실이 없고,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재차 적극적으로 개진한 적도 없다. ⑵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7조 제2항),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임검사와 소속 상급자 간, 각급 검찰청과 대검찰청 간 이견이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의견, 지휘·지시 등을 전자결재 시스템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그러나 AN AD지청장과 AJ 차장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팀 검사들도 위와 같은 이의제기와 전재결재 시스템 등에 대한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N AD지청장이 W 검사의 비위 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지 못한 것과 AD지청 형사3부 검사들이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앞서 밝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AM H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⑴ AN AD지청장은 검찰 및 법정에서, AD지청이 2019. 6. 19. B부에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하기 며칠 전 AM H국장이 전화하여 "긴급출국금지는 당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이루어진 일이니 W 검사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9. 6. 25. X본부 직원에 대한 조사 당일에도 AM H국장이 전화하여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X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AS이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질책하였으며, 특히 두 번째 전화에서는 AM H국장이 AS의 말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기에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⑵ AJ 차장검사도 검찰 및 법정에서 AN AD지청장이 AM H국장으로부터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선 지청장의 입장에서 법무부 H국장이 두 번씩이나 전화를 하는 것은 대단한 압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AN AD지청장과 AJ 차장검사는 AM H국장의 두 차례에 걸친 전화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⑶ AD지청 검사들은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Z P연구관이 그 조사 경위에 대한 서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외압으로 느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사 경위 보고서 작성 지시는 AS, AM H국장, AU AV과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B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AD지청에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였다. 나) AN AD지청장과 AJ 차장검사의 행위에 관하여 ⑴ 한편 AN AD지청장은 대검찰청 B부에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보고한 다음날인 2019. 6. 20. AA Q과장과 통화를 한 뒤 AE 부장검사에게 W 검사의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는 것과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당초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우선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AE 부장검사와 AF 검사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W 검사의 혐의를 대검찰청 감찰본부과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AN AD지청장은 B부에서 이를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W 검사의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AD지청의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은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2조 제2항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보고는 AD지청장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직접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B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수사지휘부서인 B부의 승인까지 얻어 감찰 보고를 진행하겠다는 AN AD지청장과 AJ 차장검사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B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단 한 번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⑶ 이러한 상황에서 AN AD지청장과 AJ 차장검사는 B부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얻은 주관적 느낌이나 발언의 뉘앙스만을 근거로 B부가 W 검사의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를 불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AE 부장검사와 AF 검사가 B부의 승인과 무관하게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W 검사의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주임검사인 AF이 이에 따르지 않자 2019. 6. 25.경 주임검사를 AE 부장검사로 변경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⑷ 이후 AN AD지청장은 2019. 7. 2. AJ 차장검사와 AE 부장검사, AF 검사에게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당초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V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만 정리하여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⑸ AJ 차장검사는 Z P연구관으로부터 2019. 7. 3.자V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긴급출국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AE 부장검사는 기존 보고서에 '2. 긴급출국금지 관련 법무부에서 임의제출한 포렌직자료 검토 과정에서, 수사기관장 관인 없이 수기로 Y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기하여 긴급출국금지를 승인요청한 서류의 이미지 파일 발견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Y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B부에 제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Z P연구관은 AJ 차장검사에게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특정한 내용의 문구나 단어의 기재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AJ 차장검사는 Z P연구관에게 기존 보고서에 긴급출국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라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B부가 감찰 보고 및 수사 방해를 위해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속단하고 AE 부장검사에게 추가 기재할 문구의 핵심 키워드, 위치와 분량 등을 제시하여 AE 부장검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추가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다) 제3자의 행위 개입과 인과관계의 인정 가부에 관하여 ⑴ 결국 AN AD지청장이 W 검사의 비위 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지 못한 것과 AD지청 형사3부 소속 검사들이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것은 피고인을 비롯한 B부의 행위 외에도 AM H국장의 AN AD지청장에 대한 두 차례의 전화연락, X본부 직원 조사에 대한 AS 등의 경위 파악 지시와 H국장 및 AV과장의 서면보고서 제출 요구, B부와 AD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와 AD지청 지휘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⑵ AN AD지청장과 AJ 차장검사는 피고인과 AM H국장으로부터 V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는 말을 듣고 W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형사3부 검사들에게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말 것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AN과 AJ이 B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개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⑶ AM H국장의 두 차례에 걸친 전화는 피고인과 Z P연구관, AA Q과장의 전화와는 달리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AN AD지청장과 AJ 차장검사에게 보다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AM H국장이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하에 AD지청장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AM H국장과 AD지청장 사이의 위와 같은 전화통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⑷ 검사는 피고인과 AM의 법률적인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는데, AM H국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밝혀진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W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와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위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AD지청에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AD지청장으로 하여금 W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및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AD지청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W 검사와 X본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