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B', 'C', 'D' 등 업체에서 약 8년간 농산물 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2년 5월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서 농산물 구매 및 유통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E와 F 사이의 계약 피고인은 E의 농산물 구매 및 유통 담당자로서 2013년 2월경 과일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F의 대표 G과 사이에 F가 E 또는 그가 지정하는 업체에 상품(과일)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계약에서 G과 E는, G이 직접 상품(과일) 현물을 구입하여 E 또는 그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G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산지 협력업체가 상장한 상품(과일)을 구매하면 E는 산지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해당 상품(과일)을 가져가고, 배송지를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층'으로 기입해 두면 E가 산지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알아서 상품(과일)을 출하해 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E는 G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상품(과일)을 구매한 날부터 약 1개월 후에 G이 산지 협력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에 2~3%의 이윤을 더한 돈을 G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 E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E 측 담당자인 피고인이 G 또는 F(2013. 4. 16.경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법인 전환 전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F'라 한다)에 상품(과일)을 발주하면서 G에게 산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또는 그 대표이사인 J 개인이 공판장에 전자상거래로 상장한 상품(과일)을 구매할 것을 지시하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또는 J 개인이 상장한 상품(과일)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낙찰받은 후 물품대금을 공판장에 지급하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한 것이어서 E로부터 해당 상품(과일)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었으며, G으로서는 E가 I으로부터 직접 상품(과일)을 가져가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족한 것이었다. 다. E와 I 사이의 계약 및 이면약정과 그 성질 피고인은 E의 농산물 구매 및 유통 담당자로서 이미 2013년 1월경 과일 및 채소도 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I의 대표이사 J와 사이에 E가 I에 상품(과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E가 I에 상품(과일)을 공급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J와 사이에, 피고인이 J와 사전에 협의하여 상품(과일)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을 정한 후 그 내용대로 E의 이름으로 F에 발주하고 J가 산지 수집상으로서 전자상거래에 F를 낙찰자로 지정하여 해당 상품(과일)을 상장한 후 F로 하여금 해당 상품(과일)을 낙찰받아 그 물품대금을 공판장에 지급하도록 하면, J가 이 돈을 수령한 후 E는 이 상품(과일)을 다시 I에 공급하는 외관을 갖추어 J가 다시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E는 발주한 때부터 약 1개월 후 J로부터 받은 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E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상품(과일)에 대한 물품대금인 것처럼 F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맺었으나, 피고인과 J는 이러한 E와 I 사이의 계약 및 이면약정을 F 측에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러한 E와 I 사이의 계약 및 이면약정은 E와 F 사이의 계약과 결합되면서 E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F가 I을 통하여 상품(과일)을 E에 공급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F가 낙찰한 상품(과일)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공판장에 지급한 돈을 J가 활용하고, J는 E 측에 해당 상품(과일)에 대한 물품대금에 수수료를 붙여 E와 I 사이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며, E는 J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E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F에 해당 상품(과일) 물품대금으로 결제하는 자금의 순환구조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I은 E에 상품(과일)을 공급하고자 하는 F에 상품(과일)을 공급하면서도 해당 상품(과일)을 E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이중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모순된 거래구조가 창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J로서는 자금을 약 1개월간 융통하고 E로서는 일부 수수료를 취득함과 동시에 매출을 신장시켜 피고인이 실적을 고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나, 이러한 거래구조는 J가 해당 상품(과일) 물품대금에 수수료를 붙여 E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해야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다. 라. 실제 거래상황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2013. 2. 6.경부터 2013. 8. 22.경까지 G 또는 F에 합계 2,611,225,000원(G 또는 F의 이윤 포함) 상당의 상품(과일)을 발주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I 또는 J 개인이 공판장에 전자상거래로 상장한 상품(과일)을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G이나 F 실무자인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층'으로 하여 I 또는 J 개인이 상장한 상품(과일)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낙찰받았으며, J는 약 1개월 후 일정한 수수료를 붙인 물품대금을 E에 지급하고, E는 이 돈으로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실제 계속되었다. 그런데 J는 자금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E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지키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봉착하였고, 이에 J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2013. 8. 6.경부터 2013. 8. 20.경까지 E가 F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직접 F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나중에 E가 아닌 I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F 측에 F가 I에게 낙찰받은 상품(과일)의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J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직접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으로 상황을 모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8. 22.경까지 계속하여 F에 상품(과일)을 발주하였으나, 이후 미지급 물품대금이 558,275,000원으로 늘어나자 2013. 8. 30.경 F 측과 사이에 'E호텔 납품내역서를 작성하면서 2013. 7. 9.경 피고인이 F에 발주한 사과 82,500,000원, 2013. 7. 17.경 피고인이 F에 발주한 체리 76,300,000원, 2013. 7. 25.경 피고인이 F에 발주한 오렌지 67,500,000원 등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26,300,000원을 2013. 9. 4.경까지 지급하겠다고 F에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2013. 9. 4.경 서울 L호텔 커피숍에서 F 측과 만나 자필로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것은 E가 F에 대하여 총액 558,275,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함을 시인(2013. 9. 6. 경 40,000,0009, 2013. 9. 16. 337,375,0009, 2013. 9. 17. 41,400,000 21, 2013. 9. 24.경 139,500,000원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작성되었고 그 말미에 "E A"라고 서명까지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F에 대한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와 협의하던 중, E의 다른 거래처인 'M'의 상품(과일)을 E가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발주서를 만들어 E가 물품대금으로 'M'에 280,000,000원을 지급하면 'M'는 E의 다른 거래처인 'N'으로 이 돈을 보내고, 그 중에서 220,000,000원을 'N'에서 F로 2013. 9. 2.경 송금하여 F에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N' 직원이 실수로 220,000,000원을 F가 아닌 E에 입금하고 E 측에서는 이를 'N'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하는 사고마저 발생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2013. 9. 6.경 42,350,000원을 F에 지급한 이후 더 이상 F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515,9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E 내부 조사 착수와 F의 민사소송 제기 위와 같은 물품대금 지급 압박을 받던 피고인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13. 9. 13.경 E 법무담당자 등에게 본건 물품대금 채무 등 문제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E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편 F의 G은 E를 상대로 2013. 1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2013가합83454, 원고 주식회사 O, 피고 E)를 제기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454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와 협의하여 피고인이 F에 상품(과일)을 발주하되 F 모르게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품(과일) 실물의 이동 없이 J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하게 하면서 E의 매출을 신장시키고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을 시인할 경우, E는 위 소송에서 F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E의 본건 거래 담당자인 피고인의 개인적인 불법행위 등 책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한 후, 본건 거래구조는 J와 F 측이 서로 짜고 F가 J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J와 F 측에 이용당하여 E로 하여금 J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F의 보증인 역할을 하도록 한 거래구조라는 취지로 주장하면 E가 본건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피고인 자신의 책임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법원에서 전자상 거래를 이용한 본건 거래의 기초사실부터 모조리 부정하면서 J와 F가 서로 짜고 J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2013. 8. 20.경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한편, E가 F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채무확인서'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채무확인서'가 F 직원인 K의 협박 때문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부 앞에서 선서한 다음, 재판장 판사 P의 "전자거래로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등에 대해서 피고 회사는 전혀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 회사는 알지 못하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1.경 및 2014. 7. 2.경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J의 인증서(경위서), J의 인증서, J의 경위서 1. 항고장,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3454 판결문, 각 채무확인서, 수/축/농산/가공품(상품) 공급계약서(E-I),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피고와의 거래기간 중 상세거래내역, 발주서 사본, [전자거래] 정산내역조회, 세금계산서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Q R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O), [전자거래] 출하실적내역(출하자별), QS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G), 수사보고(전자경매시스템 이용 농산물 허위상장 등 수사사례 확인), 보도자료(T), 고소장, 각 2014. 5. 21.자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3454), 2014. 7. 2.자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3454),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J의 일부 직접 입금 이메일, E호텔 납품내역서,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3454), 판결서(서울고법 2014나2031774), 수/축/농산/가공품(상품) 공급계약서(E-O), 전자상거래 개요, 사실조회서 제출(U단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I과 E 및 F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진 거래들은 I을 운영하는 J와 F 사이의 공모에 따라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E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와 I 사이의 계약 및 E와 F 사이의 계약에 더하여 F 측이 I 또는 J 개인이 상장한 상품(과일)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낙찰받은 후 물품대금을 공판장에 지급하여 그 물품대금이 다시 I 측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E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F가 I을 통하여 상품(과일)을 E에 공급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F가 낙찰한 상품(과일)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공판장에 지급한 돈을 J가 활용하고, J는 E 측에 해당 상품(과일)에 대한 물품대금에 수수료를 붙여 E와 I 사이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며, E는 J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E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F에 해당 상품(과일) 물품대금으로 결제하는 자금의 순환구조가 발생하고, I은 E에 상품(과일)을 공급하고자 하는 F에 상품(과일)을 공급하면서도 해당 상품(과일)을 E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이중적 위치에 놓이게 되어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된다. 이에 따라 J로서는 상장한 상품(과일)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차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거래구조로 인하여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F는 E로부터 지급받는 물품대금과 공판장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의 차액 상당의 수입을 얻고, E도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게 되며, E의 농산물 구매 및 유통 담당자로 근무하는 피고인도 영업실적을 올리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의 형성에 적극 가담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를 알고 묵인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2013. 2. 6.경부터 2013. 8. 22.경까지 G 또는 F에 합계 2,611,225,000원(G 또는 F의 이윤 포함) 상당의 상품(과일)을 발주하였다. G이나 F 실무자인 K은 배송지를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층'으로 하여 I 또는 J 개인이 상장한 상품(과일)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낙찰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가액의 상품(과일)을 발주하고 그 배송지를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층'으로 하였음에도 F 측이 I 또는 J 개인이 상장한 상품(과일)을 낙찰받았다는 사실과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J가 피고인에게 상품(과일)의 수량과 단가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F 측에 발주하기도 하였다. 이는 E가 F로부터 상품(과일)을 구입한 후 이를 그대로 I 측에 판매함으로써 물품대금 차액 상당의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보다는 E가 일정한 수수료 수입만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J가 2013. 8. 1. 체리대금 87,600,000원을 F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J와 K이 자신을 속이고 상품(파일)의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2018. 8. 20. 이후인 2013. 8. 21.과 8. 22.에도 F 측에 오렌지 3,000박스 등을 발주하였다. 피고인이 2018. 8. 20. J와 K이 자신을 속이고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이 F 측에 상품(과일)을 발주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8. 22.경까지 계속하여 F에 상품(과일)을 발주하였으나 이후 미지급 물품대금이 558,275,000원으로 늘어나자, 2013. 8. 30.경 F 측과 사이에 'E호텔 납품내역서'를 작성하면서 2013. 7. 9.경 피고인이 F에 발주한 사과 82,500,000원, 2013. 7. 17.경 피고인이 F에 발주한 체리 76,300,000원, 2013. 7. 25.경 피고인이 F에 발주한 오렌지 67,500,000원 등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26,300,000원을 2013. 9. 4.경까지 지급하겠다고 F에 대하여 약속하였고, 2013. 9. 4.경에는 E가 F에 대하여 총액 558,275,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함을 시인(2013. 9, 6.경 40,000,000원, 2013. 9. 16.경 337,375,000원, 2013. 9. 17.경 41,400,000원, 2013. 9. 24.경 139,500,000원 지급)하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강압에 의하여 'E호텔 납품내역서 '와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도 피고인이 2018. 8. 20. 이전에는 J와 K이 자신을 속이고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과 E 및 F 사이의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의 형성에는 적극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고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2013. 8. 20.경 비로소 J와 F가 서로 짜고 J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채무확인서' 등은 F 직원인 K의 협박 때문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품(과일)의 실제 이동이 없는 가공의 거래에 가담하였음에도 단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거짓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