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B으로부터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둔 E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은 2012. 12. 20.경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H 14톤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위 회사 명의로 지입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회사와 피해자 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을 기재한 후 운행하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취거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판의 교체가 필요하니 위 화물자동차를 부산 강서구 성북동 1488 부산 신항 주차장에 가져다 놓으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자, 2013. 12. 4.경 피고인의 직원 I으로 하여금 탁송기사에게 의뢰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김제시 J에 있는 K로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화물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 F 대표 L 진술 청취 보고)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20번) 1. 각 증인신문녹취서(G, A, L, I)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사업소 회신자료 1. 공증서류(인증서 등) 1. 고소장(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의견서(증거기록 3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체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기에 B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취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지입된 차량인 줄도 몰랐다. 또한 B이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피고인 측에 인도할 무렵 이미 위 화물차를 취거한 상태였으므로 이로써 권리행사방해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E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이 사건 화물차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이 사건 관련된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현물출자(위수탁관리계약을 지칭함) 해지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했더니 피고인이 '법인을 양도했으면 당연히 법인 소유의 차량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산 신항 차고지에 있던 이 사건 화물차를 탁송기사를 불러 김제시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량인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미 오랜 기간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입차량을 함부로 가져가 권리행사방해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B의 연락을 받고 2013. 12. 2.경 창원시 진해구청에 내려가 B 과 I을 만났는데, B이 보자마자 현물출자 해지를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B의 진술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B으로부터 E 주식회사를 양수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김제시로 가져 간 I의 진술과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인은 I을 통해서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했고 현물출자 또는 위수탁관리계약이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도 B과 함께 진해구청에 가서 지입차주(피해자를 말한다)를 만난 적이 있고, 당시 B이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여주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그 이후인 2013. 12. 4.경 부산 신항 차고지에 있던 이 사건 화물차를 김제시로 가져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화물차가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까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된 "B이 현물출자를 삭제하고 차량을 인도하면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진해구청에서 차주가 왜 번호판을 변경해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현물출자 해지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앞서 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이 사건 화물차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B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본인 소유의 김제시 사업장으로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B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동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이나 현물출자는 그들 내부의 사정일 뿐이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이나 현물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차량은 회사 소유이다"라고 진술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피고인은 B이 법인양도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해주어 이를 인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B의 진술은 그와 완전히 배치되고, I도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서 B은 차량이 어디 있는지 그 상황만 알려주었다", "B은 '이 차가 여기에 있으니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은 B과 체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13. 11. 28.경 B에 대한 이사사임등기와 함께 새로운 대표이사 등 임원변경등기를 완료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B이 위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여전히 유효한 회사와 피해자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되는 이 사건 화물차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마치 피고인이 B과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를 부산 신항 차고지에 갖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화물차가 김제시로 옮겨 간 것도 2013. 12. 3. 이전인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B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차량 번호판이 변경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가져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번호판은 2013. 12. 4. 변경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시기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이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B이 이 사건 화물차 자체를 취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취거"는 일반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화물차를 부산 신항 차고지에 가져다 놓은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이므로, B이 그곳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가도록 협조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이탈 또는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B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취거에 해당할 수 없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부산 신항 차고지에서 본인 소유의 김제시 사업장으로 옮김으로써 비로소 이를 취거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B은 이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B에게 이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고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가 지입차량으로 지입차주의 점유에 속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지입회사를 양수한 것을 기화로 지입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가져가 지입차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그 후 이를 함부로 처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