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20세)은 2021년 9월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2.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4.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택시, 야놀자, 카드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접속한 후 이용기록을 열람하고,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30여 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3. 01:00경 안양시 만안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과의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남성 지인들과의 인스타그램 연결 및 연락처를 차단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0. 01:55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2 MINI)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12. 13.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넣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 음부 부위에 손을 집어 넣고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울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더 울어라. 우니까 좋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지인 G 진술, 고소인 지인 H 진술, 참고인 F와 G의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 고소인과 참고인 F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분석, 참고인 F와 피의자의 문자 내역,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고소인의 인스타 메시지, 참고인 F와 고소인 친언니의 문자 내역, 피의자가 G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보낸 사진, 참고인 F와 H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1. 카카오톡 내역, 고소인 친구인 I과 F 간의 메시지, 고소인이 친구 F에게 보낸 메시지, 고소인의 2021. 12. 13.자 일기, 녹취록, 고소인의 페이스북 사용기록 캡처,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