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4. 19:00경 정읍시 장명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금붕동 433-18에 있는 금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과 함께 정읍시 H에 있는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9:25경 위 E지구대 내에서 위 F이 사건 처리를 위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위 F, G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어른한테 똑바로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컴퓨터 책상에 있던 모니터 2대를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그 중 모니터 1대의 액정화면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4. 19:35경 제2항 기재 E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F(46세), G(4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도둑놈 새끼들아, 날 여기에 왜 데리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심,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정강이,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 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을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 관련, 관련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각상해죄는 상호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을 인정함1),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경미한 상해 (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6월P3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보상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 택시 운전기사에게 100만 원을,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최근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 색전술을 받아 향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