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의 대표이사, C(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회사의 전무였던 사람, (유)B(같은 날 기소유예)은 2003. 2. 12.경부터 군산시 D에서, 무항생제 돼지 사육 농가로부터 생돈을 매입하여 (유)B 이력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 후 자체 브랜드인 'E'라고 표시된 박스로 포장하여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로 유통시키는 육가공 제조업체이고, 'F'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은 친환경적인 축사에서 미생물 제제와 매 실, 배즙 등 발효액과 녹차가루를 첨가한 사료를 먹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하여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A1등급 이상의 돼지고기만 선별하여 출하하는 브랜드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그 포장에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경 불상지에서, 대형 마트에서 요구하는 무항생제 돼지고기 물량이 부족하자 일반 육가공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냉장 보관 중이던 일반 돼지고기의 이력제가 포함된 라벨지를 제거한 다음 (유)B의 이력제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자사 브랜드인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 박스에 포장하는 방법, 즉 일명 '박스갈이' 형태로 작업할 것을 이사 G에게 지시하고, 이사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위 (유)B의 작업장에서, (유)B의 생산라인 직원들과 함께 '박스갈이'형태로 돼지고기를 포장하여 목심 112. 6kg에 허위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돼지고기 9,933. 90kg를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과 공모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위 (유)B 사무실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G, C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무항생제 등급을 받을 수 없는 돼지고기를 무항생제 돼지고기 브랜드인 'H'로 일명 '박스갈이' 한 후, 서울 I에 있는 피해자 J에 마치 정상적인 무항생제 돼지고기 'H'인 것처럼 납품하여 삼겹살 264. 7kg, 목심 112. 6kg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돼지고기 9,933. 9kg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164,3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위 '박스갈이'를 통해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아닌 것을 그러한 것처럼 라벨을 붙여 납품한 것으로, 축산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하여 가축의 사육, 도축, 포장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유통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시행된 축산물 이력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1억 4,2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1,5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2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월곡역 쪽에서 돌곶이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손님 E을 태우고 2차 로로 급차선 변경하던 중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는 F(39세) 운전의 G 다마스 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가 이 사건 택시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앞서가자, 이 사건 승합차를 뒤따라가며 수회 상향등을 켜 F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차를 멈추자 피고인도 이 사건 택시를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 F의 각 전부 및 일부 진술,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제44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택시에 승객 E를 태운 후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고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던 F이 이 사건 택시를 향하여 상향등을 비추면서 경고를 보내자,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F은 이 사건 승합차의 속력을 높여 이 사건 택시를 앞질러간 사실, 피고인이 앞서가던 이 사건 승합차를 향하여 상향등을 3~4회 비추자, F은 이 사건 승합차를 급정거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도 이 사건 택시를 급정거하게 되었고,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E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승합차를 급정거함에 따라 위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택시를 급정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승합차를 향하여 3~4회 상향등을 비추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8.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뉴스킨 G 부부는 남편사망 보험금과 부의금을 돌려 달라. G은 법에서 판결 내린대로 속히 변제하라. 그동안 피눈물 흘리며 2년 넘게 기다렸지만 참혹한 짓밟힘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기다릴 수도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G은 가족처럼 지낸 H을 도우려고 사망 보험금까지 다 가져가 나는 모른다. 내가 썼냐라는 말로 잡아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의 앞뒤에 걸고 배회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09:00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8706동 주차장에 있는 공동현관문 앞에서 "8706동 1201호 G 부부는 남편 사망 보험금 부의금 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비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G을 통해 H에게 빌려준 5억 5천만 원 중 아직까지도 3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위 대여금 중 피고인의 남편 사망보험금과 부의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실에 입각하여 피켓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재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G을 통해 H에게 빌려준 5억 5천만 원 중 아직까지도 3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위 대여금 중 피고인의 남편 사망보험금과 부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 앞이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문 앞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볼 것을 목적으로 경우 피켓을 걸고 배회하거나 이를 비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18: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D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이 수강생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태권도 학원 차량과 마주치자 오히려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면서 그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채 비켜주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태권도 학원 차량 앞을 약 10분 동안 막아서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강생 등·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내지 업무방해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게 2019. 7. 20.부터 2019. 9.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B는 2014. 8. 18.경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C 및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는 2014. 11. 14.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고인의 주선으로 ㈜C을 대리하여 G 주식회사와 사이에 '㈜C이 G 주식회사에 121,220,000원 상당의 H 마스크 등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11. 29.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 명목으로 60,610,000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I)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입금 당일인 2014. 11. 29. 피고인에게 60,60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60,6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B의 승낙 하에 그 중 4,000만 원을 B가 피고인의 모친 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000만 원을 피고인과 B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번), 상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번),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0번), H마스크 발주취소 및 선급금회수의 건(증거목록 순번 33번) 1. 영장회신자료 및 첨부 각 전표 사본(증거기록 순번 66, 68번), 기지급내역서, 수표정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B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B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이나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등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위 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6개월 동안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4.07: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싸우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용하고 있던 구두 힐 굽으로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때려 흠집을 냄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관문 및 도어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당하였던 점[광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4653, 4876(병합), 5050(병합)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0. 18:5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6급인 피해자 B(여, 67세)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4:30경 포항시 구 길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에 뽀뽀를 하는 등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및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복지카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화상자료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화상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진단서 등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발급요청), 수사업무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발급요청) 회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내사보고(20. 1. 29.자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결과 - 범행시간 추정), 약도(피해자, 피혐의자 동선 포함),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녹취록에 대한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위촉장, 프로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경위에 대하여),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자료,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412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각 2015. 1. 19.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90,420원, 근로자 G의 임금 279,040원, 퇴직금 11,306,570원, 근로자 H의 임금 472만 원, 퇴직금 11,084,4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근로자 F, G과 사이에는 형사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 회부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형사조정절차가 2016. 5.말경 불성립으로 확정된 사실만 확인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5) 1. G, F의 각 진정서(목록 3, 4)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목록 9, 10, 13),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목록 14), 각 퇴직금 산정서(목록 25, 2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객관적 범행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위 근로자들부터 회복받아야 할 배임피해액 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전혀 피해회복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간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C은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 퇴직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퇴사 후 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의 회사와 계속적으로 물품제조·공급거래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부 장비 등을 인수하기로 하였던바, 퇴직일인 2014. 12. 31.경 또는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서 작업을 개시한 2015. 1.초경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위 장비 등의 인수대금을, 위 미지급 임금 및 앞으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제조·공급하면서 발생하게 될 물품대금을 포괄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돈에서 차차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C이 수사기관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상계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사정 및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위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상계합의의 대상으로 이 사건 임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패소하지 않거나 패소 규모를 줄이기 위한 일차적인 행태로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이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존 채권 및 장래채권을 정산해나가기로 합의하였던 이상, 최소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임금의 지급시기를 추후 계속적 거래 중 불특정 시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현재 이 사건 임금과 함께 위 상계합의의 대상인 인수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의 성부 및 인부에 대해 다툼이 계속 중인 이상, 위 불특정 시점이 현재 이미 도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에서 서울로 가는 B버스(진주발, C) 19번 통로 쪽 좌석 승객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피고인의 옆자리인 20번 창가 쪽 좌석에 앉은 승객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08. 17. 16:35~18:00경 버스가 진주시 E에 있는 F정류장부터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휴게소를 도착하기 전까지 약 1시간 25분가량 무릎담요를 덮고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대었다가 떼는 것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00~19:30경 위 버스가 H 휴게소를 지나 불상의 장소를 지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5.경 친구인 피해자 AT(19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당분간 통신료는 피고인의 계좌로 연결해서 납부하고 피고인의 생일(AU)이 지나면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일이 지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 이전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와 함께 2019. 2. 26.경 광주 동구 AV에 있는 AW대리점에 방문하여 AX 번호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2019.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4:19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Y(19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G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 가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G에서 탈퇴 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권한 없이 회원 가입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5.경부터 2019. 5. 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피해자 AT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X)의 USIM칩을 B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9. 3. 5.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USIM칩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스타벅스 카드 충전으로 5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로 합계 2,787,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T, AY(제1, 2회),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내역(3월부터 6월까지 청구서) 1. 휴대전화 기기 잔여금액 내역 1.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상세내역 1. 수납확인서 1. 각 통화상세내역서(AX) 1. 입출금 문자내역 1. 대출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4.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범으로 합산액수를 기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의 이유 사기피해액의 정도, 피해자 AT과는 합의되고 일부 피해금액도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현재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집행 중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2015. 4. 22. 변경 전 명칭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게 전씨동차(일명 '보이차') 388그램짜리 15,000개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전씨동차 15,000개를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법인 D 주식회사가 2014. 12. 18.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전씨동차 388g의 보이차를 개당 5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씨동차 15,000개를 공급하기 위해 이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H에 물품을 싣고 갔으나,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다시 가져갔고 대신 인수증은 발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실물거래 없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게 전씨동차 15,000개를 실제 인도하여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사정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이미 2016. 11. 1. 1차 부도가 났고, 위 회사 근로자 E의 11월 급여 300만 원도 체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C 부조사실조회서, G(주) 부도사실조회서 1.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재판 선고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당좌수표 할인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는 2016. 12. 21.인데,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날짜는 2016. 12. 29.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일 안에 갚겠다고 하여 2016. 12. 21.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아 당좌수표라도 발행하여 달라고요구하여 2016. 12. 29.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통상적으로 당좌수표 할인 거래는 당좌수표의 액면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은 1,080만 원으로, 차용금액에 맞추어 사후에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당좌수표 할인의 대가가 아닌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주식회사 C는 2016. 11. 1., G 주식회사는 2016. 11. 23. 각 1차 부도를 맞았고, 2017. 2.중순경 최종 부도 처리된 점, 위 두 회사는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재무상태가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G의 근로자 E의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차용일인 2016. 12. 21.까지 주식회사 C 또는 G 주식회사의 명의로 당좌수표 8장(액면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집중적으로 발행하였던 점(증거기록 189 내지 201쪽), 피고인은 당시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고, 관급공사 4건을 수주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H은 2016. 11.경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급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도 먼저 만기가 도래한 수표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경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다.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수표번호: I, 지급기일 2017. 2. 20.)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이미 2016. 11. 1. 1차 부도가 난 상태여서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더라도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J과 2013년경부터 당좌수표 할인 거래를 계속해 왔던 점, 피해자는 2016. 11. 10.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받고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당좌수표 할인 거래의 통상적인 방식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돈에 대하여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변제기를 1~2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전에 K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94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위 900만 원이 당좌수표 할인절차를 통해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