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996. 3.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000. 10.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 2003.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에 치료감호, 200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5. 16: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18K 반지 등)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7. 9. 16: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7. 18. 16: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품권 15만원(금강제화 10만원, 신세계 5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J 및 G 식당 내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 11, 12)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감정인 L가 작성한 2013. 11. 19.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서울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는 2013. 10. 21.부터 11. 19.까지 피고인을 위 병원에 입원시켜 면담과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한 후,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정신과분류체계상 '분열형 인격장애'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서, 피고인의 경우 충동성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3. 7.경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인격적 특성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신분열증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고, 그 수행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가 논리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기억력 및 인지기능을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정신감정 결과에다가, 과거 피고인이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2회 치료감호를 받기도 하였으나, 최종 퇴소 당시에는 뚜렷한 정신증적 증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현재 피고인에게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인격적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피해자들이 휴식을 취할 만한 시간대에 위 각 식당에 들어가 주방 선반, 탈의실, 카운터 사물함에서 지갑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 다분히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자체도 3회에 걸쳐 손님이 뜸한 시간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삼아 여성 피해자들의 핸드백이나 지갑을 반복적으로 훔쳐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노부모 모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피고인의 경우 특히 분열형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및 골관절염 등으로 시급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