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11. 1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0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 F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결성된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H으로부터 조합원 I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받아 보관중임을 기화로 조합의 허락 없이 공동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J로 하여금 위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입금예금주란의 'I', 입금은행명란의 '신한은행'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계좌번호란에 'K', 지급액란에 '이억구천구백오십사만칠천사백구십칠원, 299,547,497원, 예금 주란에 'D, G조합'이라고 써넣은 다음, 그 옆에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초북지점에서 직원 J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조합 명의의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명의 신한은행 통장(L) 사본, 예금통장 내역 1. 위변조된 예금청구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출금전표를 은행에 실제로 행사하여 거액의 예금 인출에 성공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 점, 본 범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조합의 감시 및 공동 관리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당해 위조문서가 은행의 예금 인출 업무에 사용되는 핵심 문서로서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D과 조합 간에 공동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청산금'의 귀속 비율이나 예금의 집행 기준에 관하여 D과 조합 상호간에 정한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인출한 날은 위 재건축사업 공사에 따른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14. 6. 27. 이후로서 이미 D이 시공사로서의 공사이행의무를 완료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채권의 관리처분권은 D에 기성 공사비로서 이미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본 범행으로 인하여 조합이나 은행이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구로구 F 일대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합과 공동명의로 국민은행 계좌(K,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을 공동관리 하던 중 2014. 6. 27. 사용승인 후에도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출금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0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조합의 조합장인 H으로부터 조합원 I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받아 보관중임을 기화로 조합의 허락 없이 공동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J로 하여금 위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입금예금주란의 'I', 입금은행명란의 '신한은행'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계좌번호란에 'K', 지급액란에 '이억구천구백오십사만칠천사백구십칠원, 299,547,497원', 예금주란에 'D, G조합'이라고 써넣은 다음, 그 옆에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초북지점에서 직원 J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조합 명의의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D과 조합 공동명의로 개설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299,547,497원을 출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판단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이 작성·날인한 'G재건축사업공사계약서' 제5조, 제21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7조의 각 문언 및 조문간의 관계, 기록에 드러난 공동명의 계좌 개설 경위 및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조합의 조합원들이 청산금 또는 분담금 명목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돈은 D의 기성 공사비로서 그 관리처분권이 시공사인 D에 일응 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위 계좌상의 예금채권 중 불상의 부분에 관하여 그 관리처분권이 조합 측에 분량적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국민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Ⅲ.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