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49] 피고인은 2011. 9. 1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0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양지점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3,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할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2011. 9. 21.경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채권가액 1,97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담보권을 실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광명시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앞 노상에 세워두면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080]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부터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 악화되어 직원 급여, 세금 등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F로부터 임차한 그 소유의 프레스 기계 1대(DA300) 및 (주)한국기계유통렌탈로부터 임차한 그 소유의 프레스 기계 1대(CS150)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매도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의 직원 G에게 "내 소유인 프레스 기계 2대를 양도하고 1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계 2대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1]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제 부품 제조업을 하였던 자로서 2010년경 '보창프레스'로부터 금형 프레스 기계 4대(일련번호 200-010105, 200-010108, 200-010109, 250-040017)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프레스 기계 중 3대(200-010108, 200-010109, 250-040017)를 두산캐피탈에 매각 후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7.경 제이비우리캐피탈이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프레스 기계 3대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에 대한 범행 가. 2013.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에게 프레스 기계 2대(200-010109, 250-040017)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매각하고 36개월 동안 시설대여 받기로 약정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레스 기계들은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매각하여 시설대여를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설대여 보증금을 공제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에게 프레스 기계 2대(200-010105, 200-010108)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매각하고 36개월 동안 시설대여 받기로 약정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레스 기계 중 200-010108은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매각하여 시설대여를 받을 권한이 없었고, 200-010105는 피해자 몰래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이중으로 매각 후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설대여 보증금을 공제한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 프레스 기계 2대(200-010105, 200-010109)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매각하고 36개월 동안 시설대여 받기로 약정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레스 기계 중 200-010109는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매각하여 시설대여를 받을 권한이 없었고, 200-010105는 피해자 몰래 같은 날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에 이중으로 매각 후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설대여 보증금을 공제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정문,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I 오토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차량 사진 자료 첨부) [2015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장비명세서 1. 양도양수계약서, 물건매매계약서 1. 물건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과 전화통화) [2016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시설대여계약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이전 통지서 1. 각 리스물건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서울서부센터)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 피해금액이 적어도 약 2억 1,000만 원{1,975만 원 + 4,400만 원(1억 - 보증금 4,000만 원 - 납부리스료 1,600만 원) + 3,900만 원(5,600만 원 - 1,700만 원) + 4,800만 원(6,300만 원 - 1,500만 원) + 6,000만 원(8,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위 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된 자동차의 소개가 발견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이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및 직원들의 급여로 대부분 소비된 점, 이 사건 범죄들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