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2019고단255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등기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계좌 개설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B라는 법인에 대한 허위의 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2019. 1. 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신용카드 매출금을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고 매출금의 5%를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B 등 22개 법인 명의 3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K, L, M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불특정 장소에 무작위로 '소액대출' 전단지를 붙인 후, 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대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설명을 하는 역할, K(2018. 12. 22. 벌금 500만 원 확정)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L(2019. 1. 23. 벌금 200만 원 확정)은 피고인과 K로부터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및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역할, M(2020. 1. 18. 벌금 700만 원 확정)는 등기된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카드,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피고인이 알려주는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 등기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L, M와 2017. 2.경 N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대여를 받은 후 N 명의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2017. 2. 27.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N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O'이라는 상호의 법인에 대한 허위의 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14명 명의로 16개 법인에 대한 허위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K, L, M, P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K, L, M와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던 중, 명의대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P(2018. 12. 27. 벌금 100만 원 확정)에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중 법인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알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P은 과거 휴대폰 소액대출을 해준 적이 있던 Q로부터 대출 관련 연락을 받자, 그녀에게 법인 명의대여를 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그녀의 동의를 받고, 그녀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Q에게 법인 명의대여 조건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7. 5. 초순경 L은 Q를 만나 증명서 등을 전달받고, K는 Q 명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7. 5. 2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Q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R'라는 상호의 법인에 대한 허위의 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K, M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K, M와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던 중 L이 급여 미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사무실을 그만두자 L의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 M와 2017. 5.경 S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대여를 받은 후, S 명의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017. 5.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S을 대표로 하는 'T'라는 상호의 법인에 대한 허위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등 3명의 명의로 허위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8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카드관련 대납 일을 하는데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양도해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평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28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신용카드 매출금을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고 매출금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 4.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Z' 명의의 W은행 계좌(AA)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29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카드관련 대납 일을 하는데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양도해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8.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평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AB)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539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AC 소재 AD교회 옆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핸드폰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300만 원을 주겠다, 혹시 2~3개월 후에 돈이 필요하면 며칠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노숙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하는 불법 조직의 고객을 모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심히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같은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2016. 7. 8.경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K, L, AF, AG, AH, AI, A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법인 양수내역 및 A 지급내역 1. 등기사항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압수물 중 전자파일 144개(AK) 및 출력물 24부(K) 2019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거래신청서 등 2019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수사자료표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2020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조직적으로, 또한 대규모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범하여 허위의 법인을 수십 개설립한 점, 허위 설립한 다수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그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에 사용되는 등 피고인의 위 범죄로 인하여 다른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AE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기죄와 관련하여 2,200만 원은 피해자가 관여하고 있던 AO에 대한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은 피해자의 소개로 시작하게 된 AO 강북지사 사무실 인테리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