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마포구 G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H(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로부터 매달 제휴비를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게시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을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4.경 'J'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달 제휴비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2014. 10.경부터 2017. 7.경까지 80여개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고 그 업주들로부터 매달 10만 원~30만 원의 제휴비를 받아 합계 314,0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여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매매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한 다음, 2013. 5. 6.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촬영물을 H 사이트의 'M'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대문구 에 있는 여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5. 11. 4. 14:4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촬영물을 H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로부터 제휴비를 입금받기 위해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6. 12.말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O) 통장을 매월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넘겨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P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인 'H'에 게시한 글과 사진)의 기재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A이 음란물사이트인 "H"에 게시한 글과 사진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P'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글과 사진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H"에 게시한 사진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 게시한 사진첨부(추가인지포함))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으로 회신 받은 N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및 범죄수익금 추가 관련 수사)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H'에 게시한 사진 추가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광고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전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광고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것이 아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것이 아님)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것이 아님)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성매매 광고를 장기간에 걸쳐 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며,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광고 사이트에 공연히 전시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 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벌금형 1차례, 피고인 C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여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 및 전신(모자이크 없음) 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5. 2. 2. 14:38경 서울 마포구 G 2층 사무실에서 그 촬영물을 H 사이트의 'M'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이 'H'에 게시한 사진 추가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 게시일시, 장소에서 게시한 사진은 (1677쪽, 1680쪽, 1685쪽) 평상복을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일 뿐이고,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강릉시 에 있는 여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부 각된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5. 5. 14. 18:19경 서울 마포구 G 2층 사무실에서 그 촬영물을 H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P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인 'H'에 게시한 글과 사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4. 18:19경 H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은 (22쪽) 평상복을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일 뿐이고,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