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80. 12. 2. 피해자 B(여, 58세)와 결혼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으로, 1995.경부터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 친구나 친 척집 등에서 며칠씩 생활하다 돌아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큰아들인 C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C이 일하는 D구청에 찾아가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을 피해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내다 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08. 4. 30. 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이전보다 더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오다 2015. 11. 26.경 전남 화순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2015. 12. 2.경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폭력성향은 나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가정폭력 안내문 등을 교부받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가정폭력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4.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2018. 2. 4. 04:26경 119구급대에 의해 전남 화순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무렵부터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2. 13.경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5.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사이의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고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2018. 2. 19.경 집에서 나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자 화순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고, 2018. 2. 21.경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8. 2. 21. 14:00경 술에 취한 채로 일하는 D구청에 찾아 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면서 C을 괴롭혔다. 피해자는 2018. 2. 말경 자신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이혼 소송을 계속할 할 경우 피고인이 C 등 자녀들에게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의 거주지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그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고, 어떠한 유형적, 무형적인 위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조정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주에 한 번씩 피고인의 거주지를 청소해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녀들이 원하는 경우 가족모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8. 3. 2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들을 반영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2018. 3. 26. 전남 화순군 H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혼 조정에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담한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금 24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11:20 경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아침에 조정내용대로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러 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집에 오면 피해자에게 재혼을 요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10:04 경 피해자가 전남 화순군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청소를 하자 베란다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등 잠시 피해자를 돕다가 2018. 3. 28, 10:35 경 위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해 아파트로 가지고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마시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11:09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큰방 화장실에서 피고인 몰래 아들인 C에게 '아버지가 못나가게 한다, 빨리 와줄 수 없냐.'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계속 막걸리를 마시다, 2018. 3. 28. 12:00 경부터 15:2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끊을 테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에게 관계회복을 위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온몸을 수십 회 차고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밟고, 피해자의 입 주위를 손으로 막고, 방바닥에 있던 박카스 병을 피해자의 음부와 요도 부위에 수회 쑤셔 넣어 피해자가 그 무렵 오른쪽 2, 3, 4, 5, 9, 10, 11, 12번 갈비뼈 및 왼쪽 2, 3, 4, 5번 갈비뼈의 골절, 복장뼈 골절, 심낭 출혈, 간 파열, 척추뼈 연부조직출혈, 허파 출혈, 창자간막출혈, 췌장 주위 연부조직 출혈 등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6, 27, 30, 53, 68, 7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5, 33, 34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4, 3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 주취 상태가 심하였고 이에 더하여 신경안정제(알프라졸람)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오른쪽 2, 3, 4, 5, 9, 10, 11, 12번 갈비뼈 및 왼쪽 2, 3, 4, 5번 갈비뼈, 복장뼈가 모두 골절되고 오른쪽 심방, 간이 파열되는 등 고도의 몸통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러한 손상들은 강한 힘으로 몸통 부위를 차거나 밟아 피해자를 압살하는 형태의 외력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몸통 부위에 그와 같은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한 번 혼내버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정도 찼다. 그 때 피해자는 "왜 그래. 왜 그래."라고 했다. 피해자의 배 쪽도 한 번 밟은 것 같다.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 기록 209, 210쪽), 검찰에서부터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3회 찼는데 피해자가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일어나야"라고 말하여 발을 들어배 부분을 1회 밟는데, 피해자가 "옥"이라고 말한 것 같았다.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어 깍지 낀 손으로 왼쪽 가슴 밑을 약 15분 동안 인공호흡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844쪽), 심폐소생술로 인해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손상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검찰에 이르러서야 새로이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6.부터 2015. 12. 2. 까지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상당한 양의 술(막걸리 3 병)을 마시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에 와서 청소를 해 주었다.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할 테니 3주만 도와 달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 못 나갈걸"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린다고 하길래, "뛰어내려 보려면 뛰어내려 보소"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작은방에 있던 약을 가져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약을 먹었고, 그 뒤 안방으로 가서 바닥에 누웠다. 막걸리를 한 병 더 마시고 '저것 한 번 혼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방으로 가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증거기록 209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1139쪽), 이는 '피해자가 약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는 '당시 피고인 옆에 있으면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한 정도였으나 비틀비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51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집에 있던 압박붕대로 바닥에 묻은 핏자국을 닦고 압박붕대를 태웠으며(증거기록 161쪽), 스스로 112에신고를 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해자가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여 (증거기록 63쪽), 자신의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들이 발견되는 점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다소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 이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무차별적으로 짓밟아 다발성 갈비뼈 골절, 오른 심방의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는 오랜 세월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던 중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되었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가 살해당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고 엄숙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초범으로 살인 기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0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고, 배우자였던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벌어진 것이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고령의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실형 선고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