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8. 16.경 범행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8:46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철근 절단기를 들고 위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위 절단기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서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엠씨엠 핸드백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8. 22.경 범행 [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2. 17:25경 창원시 진해구 E,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인근에 있는 C 주차장에 가서 쓰레받기(손잡이 길이 약 50cm)를 가지고 와서 위 차량 좌측 뒷좌석 창문의 열린 틈에 위 쓰레받기 의 손잡이를 넣은 다음 제끼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13:3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G가 J 소렌토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개, 신분증 2개,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 및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15:06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K N 모닝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백팩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디건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15:15 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Q R스파크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도장 1개, 신분증 2장, 은행 보안카드 1개, 체크카드 3개, 신용카드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핑크색 지갑 1개 및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13:35경 창원시 진해구 T에 있는 U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S이 자신의 V 아반떼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1개 및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5:30경 창원시 진해구 X 앞길에서, 피해자 W이 Y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체인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11:16경 창원시 진해구 AA, AB 앞길에서, 피해자 Z이 자신의 AC K5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우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여성화장품, 시가 40,000원 상당의 상하운동복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속옷,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시가 30,000원 상당의 백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절도]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0:20 경 창원시 진해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목욕탕인 'AF'에 들어가서, 위 피해자가 잠시 2층에 올라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매실주스 1개를 꺼낸 다음, 계속하여 위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현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0:22 경위 'AF'에 재차 들어가서 그곳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렌지 요구르트 1병,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두유 2팩을 꺼낸 다음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과실치상]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견종을 알 수 없는 흰색 개를 사육하는 견주이다. 위와 같이 개를 사육할 경우 견주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채워두거나 대문을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 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아니하고 거실 문과 주거지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2019. 8. 31. 11:35 경 위 개가 거실 문을 통해 주거지 대문 밖으로 나와 마침 그곳 대문 앞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인 피해자 AG(54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Z,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AI, O, G, W, A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증거영상 저장 CD,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인근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사진, 증거영상 저장 CD(9.18. 이후 범행), 범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 촬영된 CCTV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기초수급자), 건강상태(알콜성 치매, 간경화 등),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자(K, W)는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절취 횟수 많은 점, 절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