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9. 01:20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대교 방면에서 천호교차로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9.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피해자 C) 1. 음주업소 결제영수증, 대리기사 통화내역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피해자 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약2725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빌딩 근처 편도 1차로의 단대고가 도로를 상대원고개 쪽에서 성남세무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패널 판금 등 수리비 2,056,2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늑현리 일대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현장, 사고차량, 영상), 각 의무보험 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5: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남양교차로 쪽에서 송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91,194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21. 6. 5. 16:31경 화성시 E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영상 확인,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음주운전 확인, H과 통화, 블랙박스 여부 등, 목격자와 전화통화, 범죄일시‧장소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2001년 및 200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8:45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8: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6. 08:4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하던 자동차를 추돌하였고, 그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재차 단속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친형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9. 16. 09:07경 제2항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친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지를 출력할 수 있는 휴대단말기(PDA) 화면의 운전자란에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성명 ‘D’ 옆에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서명하여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6. 09: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친 경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운전자 의견 작성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날 오후 10시경 술을 마신 뒤 대리를 잡아 귀가 후 출근을 하려 오전 7:47분경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혈액 채취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위 정황진술보고서 중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친형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 5. 30.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범행 시 전과 없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7:42경 강릉시 B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밖의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8:02경 다시 위 주차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20분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혐의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저장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 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03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 2020. 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역주행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8%)에서 운전하였고,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3:40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텀블러(폭 약 9cm, 높이 약 1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좌측 등,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조르고,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텀블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심신의 안정과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 내에서 계속되는 구타를 당하다가 도망쳐 나온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친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8:20경 경기 김포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2:05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D호 내에서, 직전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호에 들러 짐을 챙겨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뒤따라 D호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0분 간 문 앞에 서서 팔을 벌리고 몸에 힘을 주어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퇴거를 막고, 피해자가 호텔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전화를 사용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으며,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상처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약 30분 간 피해자의 퇴거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위 시간동안 도움을 청하고자 전화기를 사용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54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인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7.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길이 70㎝, 원주 10㎝,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창고에 휘발유가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휘발유로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10. 6.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블릿 PC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B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3장, 사진 5장 2022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16: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철제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그 결과 철제대문이 휘어져 고정대에서 떨어지는 등 그 수리비로 40만 원이 들 정도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철제대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부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E에게 “당신이 뭘 아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 귀가하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E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니(너)가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1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공무원이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서, 그 전날 피해자 G(남, 39세)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이리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2. 3. 2. 합의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16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끌고 나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8경부터 23: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6.경 위 임야에 C의 할머니 D, 아버지 E, 형 F의 봉분이 있고 그 자손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C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분묘 3기를 발굴하여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으로 이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분묘를 발굴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분묘들에 대한 절차와 예를 갖추어서 이장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1: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5세)은 건설회사 반장으로 피고인에게 굴삭기 작업을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0:30경 대구 달성군 C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작업을 계속해야 했던 피해자는 공사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던 위 굴삭기 앞을 가로 막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굴삭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하고 가라.’라고 하며 굴삭기 앞에서 비키지 않자, 피고인은 굴삭기에 탑승한 후 굴삭기를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앞 궤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C를 통해 피해자 B(여, 47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3. 5. 28.경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옷 구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3%를 갚고, 원금을 1달 내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옷 구매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제대로 장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각종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뿐 이를 변제할 뚜렷한 계획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합계 133,355,950원을 송금 받거나,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람표, 약속어음, 금전차용증서 1. 계좌거래내역(A 등에게 송금한 내역), 수첩 증거자료, 동산 경매기일 통지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빌려준 고소인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수 대납 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자료준비 서면에 따른 피의자의 자료제출), 고소인 수첩 사본, 녹취서작성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계좌 자료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고양지원 2020고단980,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재판 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2013. 5. 28.자 차용금 1,000만 원은 2013. 7. 27.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7.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돈이 범죄일람표 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가게를 개업할 때 남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빌렸고 이를 변제한 것이며 범죄일람표 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옷가게를 개업할 때 남자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남자가 피고인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는데 어느 순간 남자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3. 7. 27. 위 1,000만 원 외에 30만 원,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6.분과 2013. 7. 분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2013. 8. 25. 30만 원, 2013. 9. 27. 3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9: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