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6: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에 있는 방촌시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촌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에서 방촌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여 방촌시장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려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 왼쪽으로 추월하여 둔산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위 스타렉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사고 후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은 1,456,706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고, 사고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거나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다른 피해자들과 는 달리 피해자 H의 경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실제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나, 위 피해자의 경우에도 L의원 내원 당시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으로도 요추부의 압통 및 동통의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E와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연락처만을 교부받은 채 자신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에서 바로 이탈한 사실, 이에 피해자 E는 보험회사 및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그 후 경찰이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12:30 경 경찰에 전화를 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1)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사고 직후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나, 이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다친 곳은 없다' 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가 실제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충격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