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누나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22. 15: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1층 마당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 B에게 “이년, 이집에서 아직도 안 나갔네.”라고 욕설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0여 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0.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년, 이 집에서 아직도 안 나갔네.”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애들 앞에서 창피한 줄 알라.”라고 대꾸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약 35분 간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약 1시간 39분 간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6. 19:3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1)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와 퇴거불응하고, 2022. 9. 11.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와 담배 재떨이를 파손하고 사다리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2022. 9. 1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와 텔레비전을 부수고 피해자 B의 자동차를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B에게 욕설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고, 2022. 10. 7. 17: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찾아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과자 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2. 14:2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즐기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7. 0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11. 19.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10. 7. 17:1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찾아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과자 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6. 18: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너, 완전돈년, 미친년, 변신년, 개새끼, 개쌍년, 개새꺄 쌍욕도 잘허곡 아이덜 아피서 잘도 패드만 이 병신년 상대 못 허크냐??? 너 이 어멍 아픈이후로 완전돈건니다야 알안??? 귀신붙언!!!”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7. 0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2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내역 및 과거사건 접수이력 등 확인), 사건정보,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제18번), 수사보고서(동네주민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 관련),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피해내용 확인 관련),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퇴거불응 촬영한 사진), 발생보고서(폭행),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들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증제1-SM-N976N_A.zip 증거파일 분석 결과)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n567), 112신고사건 처리표(n712), 112신고사건 처리표(n725),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집행지휘서 및 결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n519), 112신고사건 처리표(n501), 112신고사건 처리표(n502) 1. 관련사진(증거목록 제84번), 관련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2022. 7. 22. 15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신발을 들고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경위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사진도 피해자 B의 귀 부위와 머리 부위에 피가 난 흔적이 관찰되는 등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22. 7. 22.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 B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 B은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서 폭행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매일 찾아와서 할 줄을 몰랐다. 차를 집 앞에 세워서 마당을 막아 놓고 블랙박스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다 확인하고 해서 2022. 9. 21. 조사받을 당시 2022. 7. 2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사건접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B의 위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가고, 피해자 B이 뒤늦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위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C도 피고인이 2022. 7. 22.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C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앞서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2. 7. 22.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C의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2022. 9. 10.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C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경위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당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전에 친정집 짓는 과정에 자신도 자금을 일부 지원해주었는데 이를 찾지 않아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금일 자신도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차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처리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던 점, 사건 당일인 2022. 9. 10. 피고인의 아들 G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갔었는데, 수사단계에서 G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그럴거예요. 때린 것은 맞을 거에요. 어디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B도 ‘추석 당일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하였고, 뺨을 맞아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 등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2. 9. 10.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3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 자신 소유의 땅에 피해자 B이 모종을 심었는데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자 찾아왔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과수원에 들리고 피해자 B의 마당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개밥을 주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이전인 2022. 7. 22. 및 2022. 7. 24.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 B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계속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온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말다툼이 벌어졌던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B, C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는 등 다툼이 발생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나 계속되어 온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4의 가.1)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4의 가.1)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B에게 욕설하고 집기 등을 집어 던지 집어 던지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집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과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제4의 나항의 잠정조치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잠정조치불이행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2022. 9. 16.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의 행위에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접근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결정이 이루어진 점, 2022. 9. 16. 긴급응급조치결정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긴급응급통지통보서 및 확인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아니하고 서명날인도 거부하여 구두로 그 내용을 고지하였던 점, 제주지방법원은 2022. 9. 20. 피고인에 대하여 ‘2022. 11. 19.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하였고, 경찰관이 2022. 9. 26. 16:33경 피고인에게 위 결정문을 촬영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내역 확인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 잠정조치 결정에 관한 메시지가 수신되었으나, 같은 날 18:29:53경 그 메시지가 삭제(휴지통)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이 사건 잠정조치불이행의 경위와 내용, 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잠정조치결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잠정조치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잠정조치불이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B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수차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