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12. 13:0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15. 07: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했던거 영상 있어서 인터넷에 싸지를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채팅내용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된 갤럭시 노트8(증 제1호)의 현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 것인데(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등 참조),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8(증 제1호)의 현존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삭제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스스로 삭제하였고, 그 영상을 실제로 유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