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F, G, H, I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들 및 J(가명 'K', 'L'), M(가명 'N'), O(가명 'P', 'Q'), R(가명 'P'), S(가명 'T'), U(가명 '불상'), V(가명 'W', 'X'), Y(가명 'Z'), AA(가명 'AB', 'AC'), AD(가명 '불상'), 가명 'AE'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F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듣고 속아 응대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나 단독빌라를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D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F 등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상담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F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2017. 8. 16.경 AF, O 등을, 같은 해 8. 26.경 R를, 같은 해 11. 29.경 AG를, 같은 해 12. 3.경 M을, 2018. 3. 18.경 AD을, 같은 해 5. 28.경 피고인 A, 피고인 B, S를, 같은 해 6. 24.경 피고인 C을 순차적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F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교육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7~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콜센터의 '사장', F 등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및 단독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5. 27.경 위 대련시에 있는 AH 아파트 5층 콜센터를 방문하여 F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 수익금 분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F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8. 5. 28.경부터 위 대련시에 있는 AH 아파트 5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6. 24. 중국에 입국하여 F,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 들여 그 무렵부터 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련시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상담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귀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속이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2018. 6. 25.경 위 AH 아파트 5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 M이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N 검사인데, 귀하의 통장이 AJ 물품사기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은행 현금을 금감원 가상계좌(AK은행 AL 명의 AM계좌)로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좌를 모두 정지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이러한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K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AI으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다른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6. 2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8. 6. 20.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8. 6. 25.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2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AA, AN, J,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A,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I,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의 각 진술서 1. 범행조직도, 콜센터 배치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해금원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출금내역, 이체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영수증, 피해자 계좌 사진 1. 수사보고(대련 조직 조직도 및 각 출입국 기간에 따른 가담 기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스크 사업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면담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단체가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공통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와 사이에 중국에서의 마스크팩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하다가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아 범죄단체가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단체가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을 수행할 상담원들을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조사 당시 2018. 5. 27.경 F가 피고인 A, B 등을 이 사건 사무실로 데려가 기존에 있던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소개시켜주어 위 사무실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무실임을 알수 있었고 그 무렵 F가 피고인 A, B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논의한 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결정하여 다음날인 2018. 5. 28.경 상담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기록 제1637, 1638쪽 등 참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따라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당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무실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기록 제1552, 1553쪽 등 참조), 그 무렵부터 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점, 마스크팩 사업은 F 등이 보이스피싱을 은닉하거나 조직원들의 중국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사로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 중 피고인들이 중국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범행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범행에 관하여는 해당 범행을 실행한 조직원들과 해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역할도 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범행들에 관하여도 범죄단체활동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각 역할별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당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 A은 실제로 전화를 거는 등 사기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을 위해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관련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실제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상담원을 모집하거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당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자신이 담당할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수인할 무렵부터는 암묵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공모관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공모관계에 있는 이상, 공모관계에 가담한 이후에 발생한 범행 중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오래 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주로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담원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는 등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직접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13명의 피해자들 중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