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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9.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97 1. 피고인은 2020. 4. 15. 17: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35 2. 피고인은 2020. 4. 9. 12:04경 피해자 C 운영의 제1항 기재 'D'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코너에 진열된 시가 2,300원 상당의 640ml 소주 1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9. 21:12경 피해자 E 운영의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코너에 진열된 5,000원 상당의 640ml 소주 2병을 바지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75 4. 피고인은 2020. 8. 1. 13: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옷 속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2, 3의 사실] 2020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사건관련 사진(범행 장면 등) [판시 제4의 사실]2020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판시 전과] 2020고단2297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건조물 침입의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제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어 주류를 주로 훔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를 게을리하여 계속 범행을 저지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절도범행의 경우 범행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눈 위의 찰과상 치료를 받은 후 그곳에 근무하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물티슈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물티슈가 없으니 세면대를 이용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들이 물티슈도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출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응급실에서 욕하고 말리는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피고인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 '너가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이마로 위 G의 턱 부분을 들이 받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2. 04:30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H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 피의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는 뭔데, 내맴이여'라고 욕설을 하며 치아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죽의자를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경위 G 피해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E,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응급치료한 간호사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출동한 병원 보안요원,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가죽의자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간호사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 피해 보안요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92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1층 색소폰연습실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인 C이 양수인 D에게 양도하도록 이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8. 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상가 F학원의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고 양수인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5만 원을 지급받고, 2019. 1. 8.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영수학원에 대한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고 양수인 J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총 31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 신문광고 1. 상가월세계약서 1. L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경 위 'D'에서 E가 경기 양평군 F, G, H 등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22억 2,0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9. 1.2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500만 원을, 2019. 5. 3.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법정 중개수수료율(매매대금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금액)에 따른 최대 중개수수료 19,980,000원을 초과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 통화)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통장 사본(명의자 A)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임성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4:00 ~ 07:10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인 부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 소유 휴대폰 아이폰XS에 내장된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에 의하여 삭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18:40경 당진 B시장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5년 전의 것인 동종 범죄전력, 70세가 되는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8. 10:25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 26.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등기 우편 배달 조회 1. 알림톡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55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휴대폰 대출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귀하 소유 부동산이 없더라도 서류작업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해서 귀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텐데,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직업이 없고, 다수 채무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없어 이와 같은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2018. 7. 30. 10:59경 위 D로부터 위 C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세종시 E에 있는 C은행 세종중앙지점에서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00만 원 전액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2)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해석상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한 행위는 위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재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은,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 제1호 거목), 이 사건에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 금액은 3억 원 미만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를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86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26.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 호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호텔’ G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약봉지에 넣어 담배와 같이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의 기재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2020고단386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예비실험결과 회신)의 기재 1. 마약감정서의 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200,000원, 대마초의 가액 3,000원의 합계 203,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모두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단순투약한 범행으로 매매 등에 비하여는 그 죄책이 가벼운 것인 점, 피고인은 마약류의 투약을 중단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였던바, 아직 30대인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하여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22:30경 서산 B시장 이하 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MAGNA VF 7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사진, CCTV 영상 켭쳐 사진 1.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고, 종전 범행과 달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5.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손님인 F을 상대로 5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0.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A이 2019. 10.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 F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9. 8. 30.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A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상황(범죄일시 특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위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종업원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만으로도 3,6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취득한 이득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3,6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부산 서구 C 토지와 위 토지 소재 건물의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실제로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토지와 건물의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증명된 범죄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선불금을 지급하고 E을 고용하여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종사자의 성매매를 강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장소를 성매매를 위하여 제공한 행위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0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건물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C은 위 E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A는 상습으로, F, G, H, I와 공모하여, 2015. 3. 1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E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99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5. 8. 12.경 유사수신업체인 J 운영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되고, 2015.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E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K 변호사에게 E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 및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인 위 E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타인을 통해 현금화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중순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B에게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E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피고인 C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자금세탁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M과 N가 출금하여 E에 투자한 수표 2억 원(M이 2015. 7. 14. O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출금한 수표번호 P~Q인 100만 원권 수표 100장, N가 2015. 5. 29. R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출금한 수표번호 S인 1억 원권 수표)을 가지고 나와, 서울 강동구 T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자금세탁(현금화 등)해달라고 하며 위 수표들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지인인 U, U의 지인인 V, W, X를 통해, 위 수표 중 1억 8,400만 원을 현금(1만 원권)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W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X의 지인 Y 및 W의 딸 Z 명의 계좌)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인 것처럼 계좌이체 송금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수표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표들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수표들이 범죄수익이라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수표들이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어서 위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등 사건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수표들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M으로부터 2015. 4. 7.부터 2015. 6. 4.까지 6회에 걸쳐 1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만이 위 범죄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N는 2015. 5. 29.경 이 사건 수표금 1억 원의 수표를 포함하여 5억 원을 AA을 통하여 E에 투자하였다가 수개월 후 5억 1,50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들이 피고인 A가 M과 N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표들을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04: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혈중알콜농도, 인적 피해 없이 도로에 설치된 충격방지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서 PC 8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에서 실행되는, ’D‘ 등 111개의 게임물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사이트 본사에서 손님들의 계좌에 직접 송금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1. 부동산(상가주택) 월세계약서,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0:2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3회의 동종전력과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및 단속경위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을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승강장 구조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그 옆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