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E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법인 F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하순경부터 법무법인 G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 H와 사이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I 투자금을 보관·송금하고, 이에 부수하는 각종 자문을 담당하는 "에스크로 및 자문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근무하던 법무법인 F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J 계좌로 송금하고 각종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서초구 K건물, 씨-5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 50억 원 중 1억 원을 사무실 운영경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다음, 나머지 49억 원을 법무법인 G 명의 계좌(우리은행 L, M)로 송금하여 보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M)에 보관 중인 1억 원을 G 명의 다른 우리은행계좌(N)로 송금한 다음 대여금 반환, 차량리스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78,89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A 변호사 사용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와 A 사이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G 계좌 분석결과 -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 신문조서 작성 중 제출한 이메일 첨부) 1. 법무법인 G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L, M, R, N)에 대한 2014. 9. 15. ~ 2015. 4. 23.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위 4개 계좌에서 J 명의 외환은행 통장(S)으로의 송금내역 1부, 위 J 명의 계좌 송금내역 외 출금내역 1부, 피의자 H 명의 미래에셋증권 예치금 현황(2014. 9. 29. 50억 원 및 2015. 3. 17. 806,085,000원 이체내역 포함) 1부, H와 A 변호사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H 위탁 자금 49억 원 흐름도 및 M, L계좌 거래내역, 법무법인 G N계좌 거래내역, 법무법인 G R계좌 거래내역, 에스크로(Escrow) 및 諮問(Consulting) 契約書, 피의자 제출 이메일 출력본, H와 피의자 간 투자금 송금관련 E-Mail 교환 내역 1부, Fwd: Woori Conract info를 제목으로 하는 E-Mail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I 투자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행위를 통하여 모집한 금원이다. 피해자는 범죄수익인 이 사건 금원을 은닉하는 동시에 이 사건 금원을 불법으로 해외송금하기 위해 피고인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스크로 및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그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경우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동기의 불법이 피고인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위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2,078,89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2.경부터 뉴질랜드에 있는 라는 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9.경까지 약 1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3.경 T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었던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I에 전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9. 29.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위임사무의 범위) 갑(피해자)이 을(피고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갑이 I(U 운영)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그 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I에 전달하고,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 등)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특히 이 사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되는 갑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보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금원의 위탁 등)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자문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위탁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위탁받은 금액의 0.8%(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위탁기간이 1달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달로 보아 계산한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4. 9.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운영자인 Q에게 피해자가 모집한 투자금을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해외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Q로부터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2개(V, S, 이하 계좌를 지칭할 경우 끝자리 3개 숫자로만 지칭한다)를 지정받았다. 라. 피해자는 투자자들로부터 2014. 10.경 이후 모집한 투자금을 위 V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개월 전에 입금하여 수익을 받아간 투자자의 이름 및 투자액수를 적시하여 그에 맞추어 위 S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위 S 계좌로 합계 2,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Q은 J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해외에 있는 W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4. 12. 20. 이후 J 명의 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J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이 위 S 계좌에 송금한 2,1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위 S계좌를 통하여 해외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투자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5. 3. 17. 및 같은 달 18, 806,085,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04, 2015고단2515(병합)}에서 'I은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고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 투자하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48,940,353,534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975호)으로부터 2016. 4. 21.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액수가 37,696,964,359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6700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Q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 등(Q은 피해자 뿐 아니라 X, Y 등 다른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에도 J 계좌를 제공하고, 그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이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중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J 명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29,484,036,453원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2014. 2. 9.부터 2015. 3.경까지 J 명의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한 27,361,994,643원에 대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975호)으로부터 2016. 4. 21. Q의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액수가 25,027,960,053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6700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을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는 '갑이 I(U 운영)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그 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I에 전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미 모집한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 문언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길 돈으로서 이미 피해자가 모집한 돈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범죄행위인 피해자의 '투자금 모집행위'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J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고, 그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Q이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J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의 실행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Q은 피해자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투자금을 지급받을 J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서 해외송금한 부분에 관하여만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 Q을 거쳐 해외송금한 2,115,000,000원(이 사건 금원 중 일부)은 Q의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범위에서 제외된 점(다만, Q에게 인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는 위 2,115,000,000원의 해외송금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모집한 후에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는 종료된 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S계좌에 송금해준 행위에 관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방조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피해자의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의무에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금원을 해외에 있는 I에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금원을 해외로 송금한 Q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100억 원(피해자가 모집한 투자금)을 보내주면 문제없이 해외로 보낼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5~206쪽), 법정에서도 외국환거래법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경 Z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서 I에 관한 조사를 하고, I가 사기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송금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15. 10. 30.자 피고인 진술서 4쪽, 2016. 12. 12.자 변호인 의견서 10쪽 등),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해 I에 전달하기로 하였을 뿐(제2조) 외국환거래 자격이 없는 회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해외송금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S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다가 2014. 12. 20.경 J 명의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S 계좌로의 송금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내용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원을 해외로 송금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은 불법원인인 범죄수익 은닉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외송금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하여 형성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의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탁받은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회사에 송금하는 대가로 위탁받은 금액의 0.8%(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피해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는 이미 종료된 후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피해자의 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결과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 적인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9. 피해자에게 'I을 통한 투자금 모금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형사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행정상 관련기관의 제재, 민사상 투자자들의 해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279쪽), 2014. 11. 12. 피해자에게 'J를 통한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I과 투자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283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외송금을 맡기기로 한 금원이 피해자가 유치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7쪽),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경 Z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서 I에 관한 조사를 하고, I가 사기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5. 10. 30.자 피고인 진술서, 2016. 12. 12.자 변호인 의견서 10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각 이메일 내용,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4. 9. 3.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건네준 2014. 9. 29. 당시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라는 사실과 피해자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원을 해외로 송금할 것이라는 사실이 표시되거나 피고인에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도 그 행위가 범죄라는 위법성 판단을 그르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I의 실체,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보장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 등이 흠결되었다는 점 등이라 할 것인데, 위 각 이메일 내용(특히 2014. 9. 29.자, 증거기록 279쪽)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피고인에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피고인에게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참조), 외국환거래법상 제한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대외 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해외송금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행위가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외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본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J에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을 불법행위에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맡긴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고객이 의뢰한 법률사무를 관계 법령과 변호사윤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