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 1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는 D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D의 인터넷 네이트온에 개설된 개인 블로그에 접속하여 D의 친구로 등록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의 연락처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혹시 D를 지나가 다 만나거나 연락이 되거나 하면 바로 연락을 주고 안 그러면 너는 척추를 접어버릴 것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와 문자 메세지만 주고 받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들의 고시원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에서 G대학교 앞을 가고 있다는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 "한번 만나자"라고 문자를 보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자신의 친구를 잠깐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H 고시원 5층 호실 미상의 고시원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고시원 방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방안에 있던 피고인 B이 담배를 사러 간다며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침대 메트리스 위에 강제로 밀어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지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방안에 있던 과도를 가리키며 "아까 나간 친구가 예쁜 여자 번호 따 여기로 데리고 와 그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칼로 협박을 했다"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칼을 사용할 것처럼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고시원 밖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을 알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혼자 있는 고시원 방안으로 들어가 알몸 상태로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침대 메트리스 위에 올라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옷을 입으려는 순간 다가가 몸을 가리고 있던 이불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하지 말라, 무섭다"라고 울면서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항 기재의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간한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신고를 하면 이를 유포하고 죽여 버리겠다. 내가 불렀을 때 안 오면 이를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미상 10: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내 육상 트랙에서 달리기 연습 중 반대편 운동장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인 J아파트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전북 완주군 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성폭행 당하는 사진을 유포하고 소문을 내겠다"는 피고인 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말 일자 미상 15:00경 위 J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뜻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 진짜 이러지 말라. 무섭다"라고 울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눕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N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공소제기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시 각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3년), 피고인 B(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 19세의 미성년자로서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살던 고시원으로 데려가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를 주변에 소문낼 것처럼 하여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재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주변에까지 이 사건 소문이 퍼지도록 하여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