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85. 7.경부터 1987. 10.경까지 해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1989. 2.경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2. 1. 경부터 2000. 4.경가지 수산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사망한 부 C와 함께 수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B을 경영하는 외에 1993.경부터 2005.경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수산업체인 'D(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1997. 5.경 'D'이 북한과 합작으로 자회사 'E'을 설립하자 이에 관여하였고, 1994.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자카르타에 있는 수산물 교역업체인 F(F)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목재 수송장비업체 G(G)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다가 2009. 7. 26.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불법체류 및 위명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되었다. 2.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공작원 접촉 경위 피고인은 D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1997. 5.경부터 D이 북한과 합작으로 자회사인 'E'을 설립하자 D의 이사 자격으로 위 E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1998.경 E이 채용된 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로 인하여 D의 회장실을 방문한 H를 만나 D의 회장인 I으로부터 H가 북한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직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 H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35호실' 소속의 대남공작원으로 1997. 12. 23.경부터 2003. 2.경까지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대남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체류내국인을 포섭,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대남공작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H를 알게 된 이후 1998. 5.경 H의 요청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면적·날씨·언어·종족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행안내 관련 비디오테이프 50여개를 구입해 주고 테이프 구입비 명목으로 미화 약 800$ 상당을 수령하고, 1999. 말경에는 H로부터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서적 '꽃 파는 처녀' 등 2권을 교부받았으며, 1999. 5.경에는 H로부터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일화 50,000¥을 교부받았고, 2000. 4. 중순경에는 H의 부탁으로 영한사전, 영영사전을 구입하여 H에게 전달하는 등 H가 2003. 2.경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피고인의 집, 식당, 사무실 등에서 수십회 접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H가 J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나는 이번에 조국으로 돌아간다. 여기 있는 사람은 내 후임으로 온 J선생인데, 나이도 서로 비슷하니까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여 H의 후임자인 J을 소개받았다. J은 2003. 1.경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에 배치되어 일반 외교관신분(2003. 1. '1등 서기관' 배치이후 2007. 7. '참사'로 승진)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H와 마찬가지로 북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35호실'에서 파견된 대남공작원으로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여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메일 등을 통한 남한 정치·군사·외교기밀 자료 수집, 해외교민이나 상사원 등 포섭, 우회침투 등 공작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J을 소개 받은 후 수시 접촉해오면서 2003. 4.경 자신의 핸드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J으로부터 핸드폰 번호((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받아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J hp' 및 'J hp2'로 저장하였다. 그 무렵 J으로부터 "북한에서 홍삼을 가져 왔는데 판로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교포 K을 통하여 홍삼을 판매하기로 하고 J으로부터 3,000$ 상당의 북한산 홍삼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여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K이 판매에 실패하는 바람에 계약내용과 달리 1,500$만 지급하여 J에게 위 1,500$를 전달하였고, 2004. 6.경 인도네시아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부친 C가 사망하자 J으로부터 북한산 들쭉술·인삼주 20병(약 200달러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는 등 J과 수시로 접촉하였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 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 경에는 각각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4. 편의제공 가. L 명의의 여권 제공 피고인은 2005. 8.경 J으로부터 "한국인 명의 여권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에 거주하는 친구 L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아버지 제사에 참석키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명수배 때문에 나의 여권으로 못 들어간다. 너의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가려고 하니 여권을 보내라. 서울에 있는 'M사장'이라는 사람이 조만간 인도네시아로 오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전화하여 그에게 빨리 여권을 보내라"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M를 통해 한국여권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57세)에게 전화하여 L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L의 여권을 전달받아 인도네시아에 오는 길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M는 L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L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전달받은 후, 2005. 9. 4.경 인도네시 아에 입국하여 피고인에게 L 명의의 여권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N(N)에서 J을 만나 그에게 L 명의의 여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J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대남침투 등 대남공작 임무수행에 활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국내여권을 수집, 전달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대한민국 정밀지도 CD 제공 피고인은 2006. 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N에서 J으로부터 "한국 지번이나 번지수가 상세히 수록된 정밀지도 CD를 구입해 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한 번 알아보겠다"라고 한국 정밀지도가 수록되어 있는 CD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 G의 공동 대표인 O에게 전화하여 "국내지도가 필요하니 한국 정밀지도가 수록된 CD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6. 10. 15.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O로부터 국내 정밀지도 CD 1세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N에서 J에게 국내 정밀지도가 수록된 CD 1세트를 전달하여 J으로부터 "매우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CD 구입비로 50$ 상당을 사례비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J이 국가기밀 수집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국내 정밀지도가 수록된 CD를 수집, 전달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P 홈페이지 ID 및 비밀번호 제공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경 J으로부터 "P 홈페이지에 접근하려 하는데 회원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향후 서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알려주고, J이 사용 중이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을 입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1.경 자신의 명의를 사용, '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D와 패스워드를 만드는 등 회원가입 후,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해병 관련' 제하에 J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회원가입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J에게 보낸 '해병 관련' 제하의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안 하신지요. - 문의하신 P 주소입니다. - (인터넷주소 1 생략) - 멤버로 가입해 두었으니 양지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저의 이름이 password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공작원인 J이 P의 주요동향 등을 수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로 P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홈페이지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J이 국가기밀 수집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P 홈페이지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Q(Q) 이메일 계정 제공 피고인은 2008.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J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 명의로 Q(Q)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M로부터 그의 처 R(50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2008. 2. 25. 'R' 명의로 Q(Q) 이메일 계정(이메일 3 생략)을 개설하고, R 명의로 개설한 위 이메일 계정을 J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J은 R 명의의 Q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중국 천진·북경·심양,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지의 'P', 국내 'S' 등 인터넷 카페에 가입 후, 2008. 8. 22.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Q 홈페이지에 총 15회에 걸쳐 접속하여 '정기모임' 등 공지사항을 수신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이 대한민국 국민 명의를 이용, 국내 주요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내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R 명의로 Q ID와 비밀번호를 개설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J이 국가기밀 수집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다. 마. T 홈페이지 ID 및 비밀번호 제공 피고인은 2009. 1.경 J으로부터 "T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다. 그런데 회원이 아니면 홈페이지 접근에 한계가 있으니 A선생이 T 회원으로 가입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나에게 좀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28.경 T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ID와 비 밀번호를 각 'U'으로 개설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 J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5 생략)으로 '연락' 제하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T 홈페이지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J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J은 '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외지회소식(연혁)', 'T 조직'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J이 국가기밀 수집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T 홈페이지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편의를 제공하였다. 5. 통신연락 가. 2007. 8. 통신연락 피고인은 J과 통신연락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과 J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이 상호간 호환성이 떨어져 불편함을 느끼게 되자 연락의 편의를 위해 2007.경 V에 접속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메일 4 생략)'과 '(이메일 5 생략)'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만든 다음, 그 중 '(이메일 5 생략)' 계정을 J에게 제공하면서 J의 이메일 계정 닉네임을 자신의 이니셜이 포함된 영문명 'W'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과 V로 연락해 오던 중 2007. 8.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N에서 J으로부터 "A선생은 한국인이니 아무래도 한국 내부 소식을 잘 알 것 같다. 2007. 10.경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동향을 수집하여 나에게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X・Y·Z·AA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검색한 다음, '신문' 제하 시리즈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이메일 본문 내용에 첨부한 후 피고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하여 J 이메일 계정(이메일 5 생략)으로 발송 하였는데, 그 내용은 먼저 피고인은 2007. 8. 11. 인터넷X에 "AB" 제하로 게재된 문건을 발췌한후, '신문8' 제하 이메일 본문 내용에 첨부하여 "AC, 이것만은 제발 하세요" 제하로 V을 통해 J에게 발송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C, 이것만은 제발 하세요. 북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방안 합의, 이것이 없는 남북정상회담의 결론은 뇌가 없는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 그 어떤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도 이 문제가 풀리고 나서야 의미를 갖는다. - 그러나 방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에 참여했던 AD 전 DC는 9일 AE정당 동북아위원회에 참석해 AC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예상의제로 △정상회담 정례화 △군비감축을 위한 회담기구 설치 △남북간 연락대표부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이산 가족문제 해결 △6.25전쟁 전사자 확인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여기에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세계적인 관심사인 핵에 관한 것은 그림자도 찾아 볼 수 없다.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이 핵문제는 AF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AG 주석의 유훈 어쩌고 하는 입에 발린 핑계나 읊조리는 원론적 선언수준이 아니라 북핵 완전 폐기에 대한 약속이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이러한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AH 정부와 가진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핑계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뤄진 대북 퍼주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롤 핵공포로 몰아넣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 이 핵개발에는 상당부분 AH, AC 정부의 경제적 뒷받침이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AC 대통령은 회담의제의 초점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지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핵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이 말은 북한의 의도는 "경제원조는 한국에서, 핵을 포함한 안보문제는 남한을 배제한 미국과의 담판에서"라는 북한의 기본적인 한반도 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이른바 북한이 1950년 6.25전쟁 이래 50년이 지나도록 핵문제를 포함 안보문제 만큼은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통미봉남'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북핵문제의 근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AC 대통령은 싸가지고 간 보따리를 풀어 보지도 말고 도로 가져오기 바란다. 뇌도 없는 자식을 회담결과라고 가져오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위 문건에는 AC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의제로 북한 핵문제 등을 언급하고 북한의 통미봉남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니 북핵문제의 근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회담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8. 11. 인터넷 X에 "AI" 제하로 게재된 문건을 '신문7' 제하 이메일 본문 내용에 첨부하여 J에게 "8. 28 남북정상회담 AJ·AK 긴급 대담" 제하로 V을 통해 발송하였다. 위 발송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접한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AC 대통령의 임기말이라는 시점에 놀라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 AL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등을 진단하기 위해 AM대 AJ 교수와 AN 행정부에서 대북특사를 지낸 AK AO(AO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워싱턴 AP빌딩 본사 사무실에서 긴급 대담을 가졌다. - AK- 북한에선 AC 정권이 바뀌기 전에 식량·비료 등 정기적이고 연례적인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상회담에 응한 것 같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공조관계를 이간시킬 요량도 있었던 것 같다. AJ- 북한이 내리는 결정은 한·미 공조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북한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얼마든지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AK- 현 상태로 갈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AC대통령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AJ-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이번에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 문건에는 AK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 긴급대담 형식으로 남·북·미국 간 정치상황에 대한 견해가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8. 11. 인터넷 AA에 "AQ" 제하로 게재된 문건을 '신문10' 제하 이메일 본문 내용에 첨부하여 J에게 "정상회담 AC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제하로 위 V을 통해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C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선 북핵문제 해결, 후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다, 최근 들어 AR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6자 회담 진전을 위해서 그 뒤로 늦춰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 다음은 AC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록 요지.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차후에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 (2003. 7. 9.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 "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6자 회담의 결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점은 우리가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6자 회담 진전을 위해서 그 뒤로 늦춰서도 안 되는 일이다" (2007. 5. 31. AR과의 인터뷰에서) - "남북정상회담도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성사될 수가 없다. 북핵문제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득볼 것이 없다. 지금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를 푸는 것은 적합한 과정이 아니다. - 북핵문제가 풀려 가면 남북관계가 함께 가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의 전망이 밝아질수록 핵문제에 대한 해결은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핵문제 해결의 과정이 진행될 때 동시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그것을 받쳐 주어야 한다." (2007. 6. 14. Y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위 문건에는 AC 전 대통령이 AR・Y 등 언론사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6자 회담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8. 11. X에 "AS" 제하로 게재된 문건을 '신문11' 제하 이메일 본문 내용에 첨부하여 J에게 V을 통해 "AF엔 꽃놀이패, AC정부엔 마지막 도박판 ATAU대 북한" 제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평양으로 결정되었는데 실사구시 차원에서 장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이다. - 회담에서 장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6.15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명문화했던 AH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FTA같은 통상회담도 장소를 번갈아 개최하는데 하물며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연속 개최한다는 것은 국가위신은 물론 회담전략으로서도 하수임을 자인한 꼴이다. - 정상회담 실무준비회담을 개성에서 개최키로 한 것도 허허벌판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을 했던 역사적 경험을 살리지 못한 단견이다. 편하게 모시기 위해 평양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말 그대로 옥류관 냉면이나 먹고 대동강 뱃놀이나 하고 가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냉철한 회담 전략에 따라 회담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속뜻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회담의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는 성급하고 위험하다. 단순히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2000년 1차 정상회담으로 족하다. - 남한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임기 말 AC 정부로서는 뚜렷한 의제 없이 정상 회담을 하는 것은 회담의 실효성도 의문시 될 뿐 더러 차기 정부에 이행의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 전격적으로 발표된 2차 남북정상회담은 AF 위원장으로서는 잃을 것이 전혀 없는 꽃놀이패라면 AC 정부로서는 마지막 도박판이다. 단판 승부를 벌이려는 지도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경선을 불과 열흘 정도 남겨둔 AV정당으로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 정상회담은 개최 자체보다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나 여야 정치인들의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과 책무를 촉구할 뿐이다. 위 문건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 개최 관련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며 임기 말 회담은 실효성에서 의문스럽다는 AU대 AT 교수의 부정적인 견해가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8. 11. 인터넷 Y에 "AW" 제하로 게재된 문건을 '신문13' 제하이메일 본문 내용에 첨부하여 J에게 V을 통해 "AC-AH 애증의 행보, 대북송금 특검하자 AX 배신" 제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북송금 특검은 사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였다. 두 사람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취했다. AH 전 대통령은 2005년초부터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반면 AC 대통령은 신중론을 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 AC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AH 전 대통령의 조언을 AC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양새다. 따라서 AC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합의는 갈라졌던 두 사람의 관계가 거의 다 복원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AH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통합'을 외쳤다. 분당의 책임은 AE정당과 AY정당 양쪽에 다 있다고 꾸짖었다. AC 대통령도 '대세'를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절충이 이뤄진 셈이다. 위 문건에는 AC 전 대통령이 AH 전 대통령과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2006년 하반기부터 관계가 복원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기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8. 12. 인터넷 Z에 "AZ" 제하로 게재된 문건을 '신문13' 제하이메일 본문 내용에 첨부하여 J에게 V을 통해 "13일 정상회담 예비접촉 무산, 북 일정 조정 일방 통보 오는 28~30일 평양" 제하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측은 12일 오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개성에서 13일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갖고 방북경로와 체류일정, 방북단 규모 등을 논의하자는 남측 제안의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내일 준비접촉 개최일자를 알려 주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BA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 북측이 남측의 준비접촉 제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은 것은 경의선을 통한 육로방북이나 방북단 규모 등 아직까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최대한 남측의 애를 태우자는 일종의 협상 전술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 이에 따라 13일로 예상됐던 준비접촉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BA 대변인은 "준비접촉에 바로 응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언제 준비접촉이 열릴지는 내일 북측 연락을 받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 그는 "1차 정상회담때 의전과 경호, 통신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합의해 놓은 게 있어 준비접촉이 다소 늦어진다 해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차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 규모가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가능한 한 많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대표단 규모를 1차 회담때 보다 늘리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문건에는 남한이 제안한 2차 남북정상회담 예비 접촉이 북한의 태도로 인해 다소 미뤄졌으며 남한 대표단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8. 12. 인터넷 AA에 "BB" 제하로 게재된 문건을 '신문14' 제하 이메일 본문 내용에 첨부하여 J에게 위 V을 통해 "AC대통령 어깨의 핵 덜어주는 AH 북핵, 정상회담 아닌" 제하로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H 전 대통령이 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폐기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AC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 AH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AX 자택을 방문한 BC 전 DC에게 "AC대통령이 한 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핵문제 해결 자체가 정상회담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BC 전 DC는 방문이 끝난 뒤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AH 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 회담의 몫"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 보수진영은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핵폐기에 대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AV정당은 "핵폐기·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BD는 "핵포기 언급 빠지면 여론이 냉혹해질 것"이라며 "핵에서 받는 것 없이 경제에서 주는 데만 합의한다면 여론의 저항이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고, BE도 "평양 정상회담은 핵에 달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 6자 회담과 별개로 AC-AF 회담에서 핵 폐기에 대한 약속을 받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사전압박이자,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AC 대통령으로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 이런 상황에서 AH 전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의 핵 폐기에 대한 제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상회담 자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AC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국민들의 기대치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날 AH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6자 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6자 회담의 진전은 남북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남북문제와 북핵문제 해결)는 함께 가야한다"면서 "(비핵화 문제는)미국의 다음 정부가 집권할 때를 넘어서기 보다는 AN 정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BC 전 DC는 "6자 회담에 북한·미국·남한도 다 들어가 있고 그 틀 안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므로, 그것을 모두 정상회담과 AC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이날 AH 전 대통령은 "북에서 AC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안겨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잘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전망하면서 "2.13합의의 결과로 북한과 미국 양쪽의 요구가 모두 충족이 됐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 또한 "남과 북에서도 남북문제가 풀리면 좋고, 안 풀려도 막바지이기 때문에 서로 풀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면서 "미국도 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좋다. 이처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AH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활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는 "지금 중국과 베트남으로 나가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잘 되면)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 길이 열리고 그것은 또 북한에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대륙경제시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물류중심이 되고, 경제의 청신호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 문건에는 AH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진영 및 언론기관에 의해 북핵 폐기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AC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9.경 다시 J으로부터 "AC 대통령이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이북으로 가는데, 기업인 등 수행원들에 대한 프로필을 수집하여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집에 설치·사용 중인 데스크톱 컴퓨터(Simbadda)를 이용하여 2007. 9. 18.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 J 이메일 계정(이메일 5 생략)으로 '연락 1809' 제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만나 상의 한 내용을 토대로 17일 저녁부터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명단까지는 인터넷에서 입수가 가능하였고 그 이후 명단을 가지고 각 개인의 자료를 알아보았는바, 번번하게 유료메일에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예로 AL 인물 자료가 가장 풍부하나 유료로 자료를 찾을시 신용카드사용에 한정된 자료라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든 아니면 접촉이 불가해 보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차후 다른 자료가 있을 시 재차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제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내용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남측 준비동향·국내외 관계자 의견·AC대통령 발언내용"등으로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 대비 관련 전략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J이 북한대남 공작원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한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판X・Y·Z·AA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내 정치권 동향 및 여론 등을 수집하여 8회에 걸쳐 V을 이용하여 J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V 계정을 이용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J에게 제2차 남북정상 회담 관련 남한의 대응전략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통신 연락하였다. 나. 2008. 8. 통신연락 피고인은 2008. 8.경 J으로부터 "해병대에 대한 동향을 알고 싶으니 이메일로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BF'을 활용하여 P와 P 독일지회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P관련 동향 문건을 다운로드한 후 2008. 8. 22. 이메일을 이용 4회에 걸쳐 J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2008. 8. 22.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하여 J 이메일 계정(이메일 5 생략)으로 '해병(독일)' 제하로 발송한 문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No, 165 - 이름: BG (이메일 6 생략) - 2003/7/29(화) 15:50 - 제목 : Re.BH 안내 - 'BH'에 대한 교포언론 신문광고 내용을 참조하여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o 광고내용은 'BH 임시총회 및 여름 파티'에 대해서 입니다. - 일시: 2003. 8. 9(토), 15시 - 장소: BI 전우댁 (전화) (전화번호 4 생략) - (주소) BJ Neuss Germany - 회장: BK (전화) (전화번호 5 생략) - 문의: BI (전화) (전화번호 6 생략) o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BH의 연락처도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한국에서 독일로 전화하실 때의 독일번호는 0049이며 지역번호에서 0을 뺀 번호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o 독일에 P를 찾고 있습니다. - BL - 전우회를 찾고 있습니다.조금 있으면.독일에 들어가는데.선배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꼭 전우회가 있는 곳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문건에는 BH 안내서로서 BH 임시총회 개최 사실, 회장 BK의 연락처(전화번호 5 생략), BI의 연락처(전화번호 6 생략)등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8. 8. 22. 해외지역 P 현황 및 P 중앙회 연혁·규모 등이 게재된 국방일보 연재기사 "BM" 중 'BN' 편 기사(2007. 4. 19. 국방일보 BO 기자 작성)를 다운로드 후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하여 J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5 생략)으로 '해병2' 제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국가가 필요로 할 땐 이한 몸 다 바쳐' - 각 군별로 많은 예비역 단체들이 있지만 P만큼 독특한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 참여하는 회원들 면면도 다른 예비역 단체들과 차이가 있다. P 행사에서는 방금 전역한 20~30대 회원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병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 - 이런 활동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무려 41개 지회로 구성된 미국부터 캐나다·호주·독일·스페인·케냐·필리핀·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중국·베트남·러시아·사이판·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홍콩·태국·영국·카자흐스탄·캄보디아까지 세계 곳곳에서 국내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해병대 전우 회원을 만나볼 수 있다. o P 연혁-전국 16개 연합회 121개 친목단체 구성 - P 중앙회는 1988년 4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역대 사령관과 해병대 예비역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지면서 세상에 그 이름을 알렸다. - 초대 총재는 제BP대 DD·DE을 역임했던 BQ 전 DE.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임은 존재했었다. - 49년 4월 15일 해병대가 창설된 이래 기수·지역·병과·직장·신분별 친목모임이 계속됐던 것. 70년 4월에는 해군·해병대 원로급 예비역 인사들이 전국에 분포해 있던 해군·해병대 예비역 친목단체들을 규합해 'DF(총재 BR)'를 결성하기도 했다. - 하지만 80년 12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DF는 해체됐고 한동안 공백기를 갖다 8년 후 P 중앙회가 창설됐다. - BQ총재는 초대 총재 취임 이후 2, 3대를 잇따라 연임하면서 P의 토대를 마련했고, 2004년 12월 취임한 BS 총재가 지난해 11월 재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회 산하에는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연합회와 253개의 지회가 있고 121개 친목단체가 활동 중이다. o 2007. 4. 19. 글·BO/사진·BT 위 문건에는 P의 미국 등 41개 해외지회의 규모와 중앙회 및 산하 지역연합회, 지회, 친목단체의 규모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8. 8. 22. BH에 접속하여 BU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하여 J 이메일 계정(이메일 5 생략)으로 '해병3' 제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BH(회장 BK)는 지난 4월 18일(금) 12시 Neuss BV에 위치한 BW에서 해병대 창설 제59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모군 해병대 사랑과 BH의 발전과 결속에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전우 회원들과 영국 전우회 회원, 그리고 가족 6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3명(BX, BY, BZ)의 기수가 입장하면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 이날 전우회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큰 공을 세운 CA(병 188기), CB(병 184기), CC(병 210기) 전우 회원에게 P BS 총재의 표창장과 부상이 CE 고문에 의해 전수되었다. - 이날 CF 독일지회 CG 회장, CH CI 회장과 CJ CK 부회장, CL CM 회장대리, CN CO 회장, CP CQ 회장, CR CS 회장과 해군출신 전우(CT 총연합회 고문, CU 체육회 임원)들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위 문건에는 BH 임원진과 회원들의 명단, 후원단체들의 인적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8. 8. 22.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하여 J(이메일 5 생략)에게 '해병4' 제하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녕하십니까? 해병 소식 전하는데 BF로 가서 P+독일하면 위 페이지가 많이 뜹니다. 양이 많아 참조로 3개 보냈으며 추가 자료는 어느 부분인지 몰라 요약하여 보냅니다. 참조 바랍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8. 22. 메일을 다시 작성하여 "글자가 빠져 재차 보냅니다. A<(이메일 4 생략)>님의 말 : 안녕하십니까? 해병 소식 전하는데 BF로 가서 P+독일하면 위 페이지가 많이 뜹니다. 양이 많아 참조로 3개 보냈으며 추가 자료는 어느 부분인지 몰라 요약하여 보냅니다. 참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J에게 발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P 중앙회 연혁과 전국·전 세계 조직규모, 운영실태 및 BH 구성원 신원사항·연락처, 'BF'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병대 관련 정보수집 방법 등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J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V 계정을 이용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J에게 P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등 통신 연락하였다. 다. 2009. 2. 통신연락 피고인은 2009. 2. 12.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하여 J 이메일 계정(이메일 5 생략)으로 '안부' 제하로 북한 AF의 생일 날짜를 확인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발송문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안 하신지요. - 장기 출장으로 인해 연락이 늦었습니다. - 서류를 정리하다가 장군님 생신(AF 생일 2.16지칭)이 임박한 것 같은데 맞는지 - 어째든 차후 정리 후 시간이 나면 재차 연락드리겠습니다. - 건안 하십시오. 이와 관련 피고인은 2009. 2. 13. J(이메일 5 생략)으로부터 '회답' 제하로 AF의 생일 날짜를 확인해 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녕하십니까? - 귀 사업이 바쁜 것 같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하는 사업은 잘되는 지요. 잘되기 바랍니다. - 생신일(AF 생일 지칭)까지 3일 남았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편지(AF 생일 축하문 지칭)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주 시간이 나시면 한번 만나 뵈면 합니다. - 경의 피고인은 2009. 2. 13.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을 이용, J(이메일 5 생략)에게 "메일 잘 받았으며 내용 양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F 생일(2.16)을 즈음하여 J에게 AF 생일 축하문을 작성, 제출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J과 통신 연락하였다. 6. 찬양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N에서 J과 만나 새해인사 등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J으로부터 "조만간 장군님(AF 지칭) 생신이 다가 오는데 각지에서 장군님께 축하서신을 보낸다. 그러니 이런 거 하나 부탁 한다."라는 말과 함께 "경애하는 AF 장군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건강하고 전 인민을 잘 영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건네받아 살펴본 후, J에게 "한번 작성해 보겠다. 문장력은 부족하니 양해해 달라"고 대답하여 이를 응낙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이 건넨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편지를 작성하여 J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F 국방위원장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 AF 국방위원장님의 OO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15 남북공동선언 등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드리며 제시하는 방향이 우리 인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조국 통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위대한 영도자 AF 국방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 교민 A 올림 2007년 1월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AF을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T제공 피의자회원가입 자료 1부 1. 피의자개인별 출입국 자료, 피의자 CV대 학적부, 피의자 CV대 학생신상카드, 피의자 사업자 등록 현황 각 사본 1부 1. H, J 인물사진 각 1매 1. J 명의 여권 스캔 사진 4매 1. 국가보안법위반 CW 1심 및 2심의 각 판결문 1.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 공관원 현황(98.12.24.) 사본 1부 1. 인도네시아 정부 발행 외교관 명부 복사본 1부 1. 09. 1. 28. 피의자가 J에게 발신한 '연락'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1. T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초기화면 출력물 1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입수한 로그기록 사본 1부 1. 'CX(CX) 제공, 로그기록(IP) 접속지 추적자료 1부 1. 2009. 2. 12. 피의자가 J에게 발신한 '안부' 제하 이메일 압수물 사본 1부 1. 2009. 2. 13. 피의자가 J에게 수신한 '회답' 제하 이메일 압수물 사본 1부 1. Q발행 R 명의 이메일 통신자료 사본 1부 1. R 기본 증명서, R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 1. Q 제공 ID(CY)로그 기록 사본 1부 1. CX(CX) 제공, Q제공 ID(CY)로그 기록(IP) 접속지 추적자료 3부 1. R·M 해외 출입국 기록 각 1부 1. Q 제공 R 명의 ID 카페 가입목록 사본 1부 1. 2008. 3. 11. '천진 P'로부터 수신한 '3월 월례회 안내" 등 제하 문건 사본 2부 1. 2008. 3. 14. 북경P로부터 수신한 "在중국북경 P에서 알려드립니다" 제하 문건 사본 1부 1. 'S' 등 Q카페에 게재된 각종 문건 1부 1. 임의제출물 확인서 및 목록 (증거기록 940쪽, 941쪽) 1. 'CZ협회' 업무협조의뢰 회신문 2부 1. 전자지도 관련 인터넷 자료 1부 1. M 명함 사본 1부(증거기록 1150쪽) 1. G공증자료 1부 1. 07. 7. 31. 피의자가 J에게 발신한 '해병관련' 제하 압수 이메일 사본 1부 1. P(인터넷주소 3 생략) 호스팅 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게재 도메인 등록정보 출력물 1부 1. ｢P(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 초기 접속화면 캡처 사진 1매 1. 08. 8. 22. 피의자가 J에게 발신한 '해병(독일)'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1. 08. 8. 28. 피의자가 J에게 발신한 '해병2'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1. 08. 8. 22. 피의자가 J에게 발신한 '해병3'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1. 08. 8. 22. 피의자가 J에게 발신한 '해병4'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1. 피의자 주거지에서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데스크톱 컴퓨터 사진 1매 1. 피의자가 J과 이메일 주고받은 흔적이 기록된 파일 출력물 1부 1. 2007. 8. 10.字 X 게재 "AI"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1. 2007. 8. 10.字 X 게재 "AB"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1. 2007. 8. 8.字 DA 게재 'DB''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1. 2007. 8. 8.字 X 게재 "AS"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1. 2007. 8. 9.字 인터넷 Y 게제 "AW" 제하 기사 출력부 1부 1. 2007. 8. 12.字 인터넷 Z 게재 "AZ"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1. 2007. 8. 12.字 AA 게재 "BB"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1. 꽃 파는 처녀 표지 및 내용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3쪽, 525쪽, 568쪽, 577쪽, 614쪽, 624쪽, 632쪽, 639쪽, 714쪽, 719쪽, 724쪽, 909쪽, 946쪽, 1028쪽, 1056쪽, 1147쪽, 1237쪽, 1248쪽, 1258쪽, 1269쪽, 1282쪽, 1292쪽, 1330쪽, 1345쪽, 1756쪽)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100쪽, 101쪽, 141쪽, 142쪽, 266쪽, 267쪽, 539쪽, 540쪽, 587쪽, 943쪽, 944쪽, 1065쪽, 10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의 점), 제8조 제1항(통신연락의 점), 제9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호(편의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체사상 등으로 의식화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이를 전복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건이나 정보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초래한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