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13.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다 죽이고 그냥 나도 그만 살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07:00경 광양시 F에 있는 ‘△△병원’ 인근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나를 지금 만나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너가 일하는 가게에도 피해를 가게 하겠다. 칼을 사서 사람들 다 쑤셔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7. 14. 23:57경 광양시 G에 있는 ‘H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K5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22고단481]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I 게임머니(J)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0,000J를 주면 57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5.경 아이템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시가 57만 원 상당의 I 게임머니 300,000J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02] 피고인은 2022. 4. 15. 19:15경 여수시 L호텔’ △△△호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교재용 니스) 1통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22고단6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6. 14:20경 광양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길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O’에 피고인이 게시한 ‘정품 루이비통 가방 1개를 직거래 방식으로 4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P를 만나 가방을 판매하면서 마치 위 루이비통 가방이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루이비통 가방은 모조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루이비통 가방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4. 01:00경 광양시 R아파트에 있는 S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T과 함께 이야기하고 놀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갈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7.경 여수시 U에 있는 (유)V 사무실에서, T의 운전면허증을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소란에 ‘전남 광양시 W아파트 X호’, 계약자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V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4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Y 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4cc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106]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12. 2. 24:45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경남 하동군 AA에 있는 ‘AB’ 앞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니스 1통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2. 3. 01:50경 경남 하동군 AC에 있는 경남하동경찰서 AD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AE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T의 전라남도경찰청장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1380] 피고인은 2021. 12. 4.경 공소 외 T으로부터 훔친 지갑에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2. 14. 15:00경 여수시 AF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AG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전라남도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T 명의로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PDA 단말기 패드에 현출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이름란에 “T”, 생년월일란에 “AH”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란과 서명란에 ‘T’이라고 서명하여 입력한 다음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사진 4장 1. 수사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 관련, 피의자 및 공범 진술 분석),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공판조서, 증거기록 등 첨부) - AI에 대한 판결문, - 위 판결의 공판조서, - 위 판결의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증거자료(대화내역 및 아이템 거래내역) 1. 압수 회신자료(AJ),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업무협죄 의뢰로 확인 된 사실 – 광양시청) - 회신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I 계정명의자 AK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이 사건 교재용 내스에 ‘톨루엔’ 성분임에 대한 판결문 첨부) - 관련 판결문 1부 1. 교재용 니스 감정결과서 1부 [2022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 AL, B, AM, AN, AO, AP, C, AQ, AR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T의 고소장 – 주정차 위반 사실 통보서 사본, -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피해자 피의자 문자 내역, 피해품 사진 [2022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T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T 주거지 방문 확인 및 통화내용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시한 T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촬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T 운전면허증 반환 및 진술) -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382 사건, 판시 2022고단48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및 별지 각 범죄일람표 2 기재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신청액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근로능력이 있고 특별한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본인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상대방을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으며, 도주 과정에서 절취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