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3. 12. 24. 징역 8월을, 2014. 9. 12.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7. 24.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2. 15:00경 수원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 카페 게시판에 삼성오딧세이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700,000원을 보내주면 삼성오딧세이 게이밍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9고단583호). 나. 피고인은 2019. 4. 24. 충남 천안시 H에 있는 IPC방에서, E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3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9고단538호).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자동차를 바꿔 타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금은방이 많은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인근 지역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을 만나 절취한 귀금속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범행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9. 6. 24. 피고인 A에게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역 근처의 금은방이 많은 장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알려준 후 피고인 A이 귀금속을 절취하면 연락을 받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을 만나 이를 건네받기 위하여 범행 장소 인근 지역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15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65만 원 상당의 24K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반지 1개 합계 39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아 살펴보던 중 이를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약 2,3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상 2019고단438호). 증거의 요지 [2019.7744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25, 42, 134), 내사보고(순번 42, 46) 1.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및 영상, 각 현장사진, AC CCTV 사진, AD CCTV 사진, AE CCTV 사진, AF CCTV 사진, AG CCTV 사진, 특수절도미수사건 현장사진, 특수절도미수사건관련 현장사진, AHCCTV 영상 및 사진, 특수절도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A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인터넷게시글 사진, 각 대화내역 [2019. 1 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F의 각 진술서 1. G 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 1. 대화내용 및 이체확인증, 증거자료(이체결과조회 및 사진 등) 1. 현금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판시 사기죄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비슷한 사기 범행과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C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2019년 초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였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은 아니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피고인 C는 처벌 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