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940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202006304-028’, 발행종류 란에 ‘고객보관용’,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LTC-8245962722', 상환금액 란에 ’29,099,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V‘,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란에 ’2020. 6. 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W‘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W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이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4:00경 시흥시 Y 인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W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W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W 채권추심팀 소속 Z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9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64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3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2020063092-351’, 발행종류 란에 ‘고객보관용’, 고객인적 사항 성명 란에 ‘U’,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란에 ‘AD1112458', 상환금액 란에 ’24,000,000‘, 발행담당자 란에 ’AA‘, 담당부서 란에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란에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0. 6. 30.‘이라고 기재되어있고 문서 하단에 ’AB 대표이사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대표이사 AC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X컨설팅 직원이다. 연 2.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 중인 카드사에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B에서 2,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컨설팅에서 진행한 대출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니 AB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하라. AB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4:20경 시흥시 AD에 있는 AE교회 인근에서 사실은 A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AB 대표이사 AC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B 채권채무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대표이사 AC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피의자 A이 교부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U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