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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2020. 4. 13. 구속 취소되고 2020. 6.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8. 01:0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2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05:2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남, 31세)에게 화가 나, ‘경찰관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는 위 H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부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의자 범죄전력 종합, 피의자에 대한 종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판시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커터 칼을 만지는 것에 대응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 CD,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쥐는 줄을 알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 당시에는 칼을 쥐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는 경찰관이 만취한 고령의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과 같이 취급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구호대상자에 해당하여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여야 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위 식당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I가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하여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노모에게는 피고인 외의 부양의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1년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동영상 CD에 의하면, H는 술에 상당히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아이 안 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때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 뒤로 가서 대기하자 H는 피고인 앞에 정면으로 서서 피고인을 응시하면서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라고 말하고 왼손바닥을 위로 하여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는 손짓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더 해 볼까?”라고 하자 “네, 본인 맘대로 해 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H의 목을 졸랐으며 그 때 피고인 뒤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는 이미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단속하기에 충분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유발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관의 범죄예방의무에 위반하여 추가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의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7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B에 있는 C에서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하여 재배한 버섯을 ‘F’이라는 품명으로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0:00경 경기도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재배동 건물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H언론 및 I언론 기자와 F에 관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위 재배동 건물 옆에 있는 배양동 건물 내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F 위탁생산 사업제안서 1부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는 사업제안서를 발견하고 인터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를 들고 나온 것일 뿐이어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사업제안서는 일반 배포를 목적이 아니라 위탁생산을 제안할 소수의 인원에게만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내용 중 마지막페이지에는 ‘대외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서류를 그 경제적 가치에 따라 활용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에서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개발한 품종인 ‘J’ 버섯을 이용하여 커피를 배양토로 한 ‘F’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피해자 회사와 개인적인 친분 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 전일 농촌진흥청 홍보팀장의 요청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6. 10. 10:00경 인터뷰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였고, 취재 전 버섯재배공장을 견학한 후 인터뷰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왔다. 피해자 회사는 H언론 측에 사전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제공한 바는 없고, 피고인은 방송국 또는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사전 인터뷰 또는 회사에 관한 소개자료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 3) 이 사건 사업제안서는 총 10장(표지 제외)으로 “1. F이란, 2. F의 특장점, 3. 위탁생산 계약절차, 4. 위탁생산 계약비용 및 투자손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8페이지는 F의 정의, 버섯의 특장점,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버섯 재배환경, 효능(베타글루칸 함량) 등을 기술하고 있고, 9 페이지에는 위탁생산 계약절차로 “ 희망자 상담 -> 계약 체결 -> 창고임대 및 시공 -> 버섯 생산 및 포장 교육(2~3주) -> 최종 점검 후 위탁생산 시설 오픈”이라는 내용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위탁생산시설 투자금에 따른 월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어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F의 일반적인 소개자료 또는 위탁생산계약의 통상적인 절차 안내에 불과하다. 위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버섯을 육종하는 기관의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위 사업제안서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를 파악하여 인터뷰에 사용”하는 외에는 다른 활용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피해자 대표이사의 책상 뒤 책장 안에 책상을 거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취득할 수 없는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책상 위에 이 사건 사업제안서가 여러 권이 함께 놓여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이 사건 사업제안서가 있었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반면, 참고인 K은 수사관과의 전화 조사에서 사무실 테이블 위에 몇 장으로 구성된 칼라인쇄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8.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성명 등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주민등록주소를 “부산 남구 B”, 실거주지를 “부산 부산진구 C, 4층”이라고 기재하는 등 여타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 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 피고인와 실제 주소지 및 거주지가 부산 남구 D, 3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0. 6. 8.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2020. 11. 25. 신상점검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1. 14:2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상당한 구간을 주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주)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 소재의 E에서 2009. 10. 6.부터 2009. 11. 13.까지 근무한 F와 2009.10. 6.부터 2009. 11. 13. 까지 근무한 G에 대하여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09.10.6.부터 2009.11. 13.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31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우편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63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9.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 오토바이 개조 작업장에서, 불상의 이륜자동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20. 21:5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바이 번호판 차적조회결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8.자로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사실확인서(B종교단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수입하였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5.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메스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0.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위 중국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은 필로폰을 받은 직후 주기로 하였다. 이에 위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은 2012. 10. 중순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91그램을 가방에 은닉한 다음 중국 심천 발 인천 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형식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2012. 10. 23. 06:58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II), 마약감정서 (III)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8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까지 한 사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고, 전량 압수된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입수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2:0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역사 내 사당 방향 9-2번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에서 내린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D역 CCTV 편집 사진, 피의자 실제 모습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3: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 안에서 피해자E(55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XG 승용차를 1회 발로 차서 시가 159,5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손괴물품 시가 확인 보고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4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시간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주면 6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 주유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60만 원 상당의 일회용 주사기 7칸 분량인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고, 돈뭉치의 앞면과 뒷면에만 1만 원권 지폐를 끼워 넣고 나머지는 지폐크기의 종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7칸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1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6.2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외에는, 최근 10년간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땡처리 물건 중개상으로서 2011. 3. 초순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은행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되었고, 개인적 채무가 3,000만 원가량 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3. 3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구유통사업을 하고 있고 땡처리 물건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팔아 이익금을 남겨 보름에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 매입대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가구 유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1. 4. 28,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땡처리 가구 구입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개인 사업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2. 2011. 5. 17.경 서울 강동구 F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낙찰된 1억2,000만 원어치 가구를 5,000만 원에 살 수 있다. 5,000 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포함해서 5,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낙찰된 가구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가구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가구점 매장 오픈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부 및 차용증 3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능력 없이 높은 수익을 미끼로 땡처리 가구 구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액수가 1억 2천만 원에 이르고, 그 중 6,500만 원가량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빌린 5천만 원을 아예 물건 구입에는 사용조차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5,500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05:43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소개료 5만원을 주겠으니 주운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아이디로네이버 인터넷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위 글에 A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A 이 같은 날 과천 선바위역 근처에 있는 CJ홈쇼핑 빌딩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 휴대폰을 대금 21만원에 매도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으로부터 위 알선의 대가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2.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 우체국 쪽에서 상록수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 E4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7:0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368-1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교차로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 공정증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의 정도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2016고단195] 피고인은 2016. 7. 16. 23:40경 남원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 및 주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찾아가 그 손님들의 술을 마시면서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면 어떠냐"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빈병을 들고 "술을 더 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2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09] 피고인은 2016. 9. 25, 00: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나 모르냐"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당시 상황 진술 녹음) [201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가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불과 얼마 전인 2016. 7. 8.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사실로 적발된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업무방해의 대상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양운고 사거리 방면에서 공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음주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해 있던 D 운전의 E SM3 승용차 뒷쪽을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충격하고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F 운전의 GK3 승용차의 뒤쪽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K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밤 서울 강서구 D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후배가 운전하는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4 그램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서울 F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4 그램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E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상선을 포함한 마약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필로폰 판매는 필로폰을 전파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