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경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검정색 가방 옆 부분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구멍 밖을 향하도록 휴대전화를 내부에 고정시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9. 21:02경 서울 서초구 D 도로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따라가 위 가방 안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1. 17:04경부터 같은 해 4. 9. 2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판매 1)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I을 통해 연락한 B에게 피고인이 과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던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합계 1,25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고 합계 1,2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3)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5.경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고 합계 7,46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150,000원을 송금하고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A에게 돈을 주고 불법 촬영물들을 전송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2. 4.경 A이 적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줄 때까지 이를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7. 31.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메신저를 통해 A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범행도구 사진, - 불법촬영물, 수사보고서(아이폰8 내 ‘L’ 어플리케이션 직접 확인), - 아이폰8 내 ‘L’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아이폰8 내 ‘I’ 어플리케이션 직접 확인-1), 수사보고서(아이폰8 내 ‘I’ 어플리케이션 직접 확인-2), 수사보고서(아이폰8 내 ‘I’ 어플리케이션 직접 확인-3), - 아이폰8 내 ‘I’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아이폰13pro 내 ‘M’ 알림톡 확인), - 피의자 M 알림톡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영장번호 2022-12850) 집행 결과 회신), -M(2022-12850) I 대화명 ‘N’과의 금융거래내역, - M(2022-12850) I 대화명 ‘O’와의 금융거래내역, - M)2022-12850) 금융거래내역 CD,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영장번호 2022-14584) 집행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47번), -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영장번호2022-14585) 집행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49번), - M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영장번호 2022-17270) 집행결과 회신), - M(2022-17270) 피의자 B 등과의 금융거래내역(입금), - M(2022-17270) 금융거래내역(전체)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74번), 인천지법(2022고단5324) 판결문 1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건요약 정보, 인천지방법원 22고단5324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유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판시 제1의 나.의 2)항 기재 영리목적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판시 제1의 나.의 3)항 기재 영리목적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판매의 점}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2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4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흰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의 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8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번 내지 55번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6번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번 내지 9번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번 내지 40번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1번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2번 내지 55번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아이폰13pro)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제가 새로운 기기에 기록 등을 남기기 싫어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위 압수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3번 내지 49번의 판매대금이 피고인의 M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알림메시지가 위 압수물로 전송된 내역이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의 M 계좌의 모든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알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불법촬영 및 촬영물유포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3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SNS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은밀한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신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 및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제1, 2, 3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A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구입 내지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법촬영물의 제작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구입 내지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들을 모두 삭제한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범죄사실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