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휴대폰 단말기 대금 58만 원을 입금해주면 추가로 단말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완납처리를 해주어 전화요금만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등 휴대폰 판매점 운영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단말기 할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완납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같은 날 40만 원, 2017. 12. 8.경 1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47,824,610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8. 10. 12. 13: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려고 하는데, 휴대폰 한 대당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한테 휴대폰을 공급하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가입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미지급하였던 단말기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개통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87,8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Q 휴대폰 2대, R 휴대폰1대)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127,1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2 피고인은 2018. 4. 9. 부산 해운대구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U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하면 E 휴대폰 1대를 완납처리 해 주겠다. 할부금(월 48,460원)은 3개월만 내면 되고, 그 할부금은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12개의 휴대폰판매점에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불받더라도 이를 판매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대금을 완납처리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2018. 6.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W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휴대폰 6대의 단말기 대금 222만 원을 입금해 주면 추가로 단말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완납처리를 해주어 전화요금만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등 휴대폰 판매점 운영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가입자들에게 대한 단말기 할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완납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44만 원을, 2018. 6. 17.경 위 계좌로 102만 원을, 2018. 6. 18.경 위 계좌로 32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51 성명불상자는 2018.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Y 강서지점 Z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대출이 많아서 AA에서 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니, 보험증권 발급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험증권 발급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8. 10. 25. 11:36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AB)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AC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L조합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을 텐데,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에게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출금한다고 말하고 현금을 출금한 다음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8. 10. 25. 12:11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피해자 X가 송금한 5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7경 부산 진구 AF에 있는 AG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피해자 AC가 송금한 383만 원 중 382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106 1. 피해자 A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I,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외사촌동생인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K'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려고 한다. 나한테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판매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49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W(모델명 AL) 휴대폰 1대를 위 K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847,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4대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판매 후 그 대금을 위 K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에 대한 단말기 할 부대금 대납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부산진구 AN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O'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시가 1,360,700원 상당의 AP 1대, 2018. 7. 9. 시가 1,076,900원 상당의 AQ 1대, 시가 1,360,700원 상당의 AP 1대 등 시가 합계 3,798,3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K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K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 대납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부산 북구 AR에 있는 'AS'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AT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AU mobile 가입 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AT의 성명,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AT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T의 서명을 하고, 'AU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AU mobile 지원금 신청서', 'AU 결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 'AU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AT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AV에 있는 'AW'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AU mobile 가입 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AT의 성명,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AT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T의 서명을 하고, 'AU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AU mobile 지원금 신청서', 'AU 결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 'AU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AT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AS'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AU mobile 가입 신청서', 'AU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AU mobile 지원금 신청서', 'AU 결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 'AU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AT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 G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U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Q 휴대폰(모델명 AX)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48,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AW'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AU mobile 가입 신청서', 'AU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AU mobile 지원금 신청서', 'AU 결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 'AU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AT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 AY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U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Q 휴대폰(모델명 AX)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70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9. 불상지에서 휴대폰 기기변경 개통을 문의한 피해자 AT에게 전화로 "AZ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87만 원인데 일시불로 납부하고 현재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사용하면 훨씬 싸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면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등 휴대폰 판매점 운영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단말기 할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018. 8. 19.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BA)로 48만 원을, 2018. 9. 19. 피고인 동생 BB 명의 BC은행 계좌(BD)로 39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9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K'에서 AM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BE주식회사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정보 란에 AM의 성명,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AM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M의 서명을 하고,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AM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M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양산시 BF건물에 있는 'B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마치 AM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E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557,600원 상당의 AP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K'에서 전화로 피해자 AT에게 "BH 휴대폰 단말기 대금 69만 원을 입금해주면 추가로 단말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완납처리를 해주어 전화요금만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등 휴대폰 판매점 운영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단말기 할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완납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017. 12. 7.경 60만 원, 같은 달 14.경 9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 해운대구 BI BJ 매장 내에서 피해자 BK에게 "휴대폰 1대당 10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개통 및 기계 할부금 완납처리를 해주고 또 1대당 55만 원을 돌려줄 수 있으니 이후 사용한 통신비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등 휴대폰 판매점 운영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단말기 할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완납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9. 8. BL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05만 원을, 2018. 9. 9. BM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210만 원을, 2018. 9. 9. BN로 하여금 10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O, BP, BQ, BR, BS, BT, BU, B, BV, BW, BX, BY, BZ, CA, CB, CC, CD, H, C, CE, F, CF,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H, CI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인출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송금내역 2019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출고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서 2019고단10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통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M,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요금수납내역서, 단말기변경신청서, 송금내역, 각 휴대전화요금명세서, 각 가입신청서, 각 증명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명의 자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서비스,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계좌내역, 요금내역,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1051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F, G,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