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2015고단260 1. 횡령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경 피해자 D과 사이에 '매입할 중고차량을 함께 결정한 후 중고차 매입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위 매입대금과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9.경 보령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벤츠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3. 10. 4.경 위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한 후 대금 3,1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동차 보험료, 사무실 공과금,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판매대금 합계 1억 3,155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H 화물차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구입한 I 쏘나타 승용차와 교환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레조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3. 8. 6.경 사이에 K에게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구입한 L 봉고 화물차를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M 소유인 불상의 자동차와 교환함으로써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N 포터초장축 더블 캡 화물차의 매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2.경 O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인(갑) P 주식회사, 약정인(을) A, 약정인(병) Q, … 약정사항 2. 위 "을"과 "병"은 연대하여 보령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위 "갑"에게 금이억원을 영업보증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며, … 2013. 4. 11. 위 약정인 갑 P 주식회사 대표이사 R, 을 A, 병 Q'이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P 주식회사, Q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운영계약서에 날인된 위 P 주식회사, Q의 인영 부분을 사본하여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88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3. 1.경 피해자 D과 사이에 '매입할 중고차량을 함께 결정한 후 중고차 매입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위 매입대금과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동업을 하다가 2013. 11. 12.경 피해자에게 위 업체를 양도하고 S로 상호를 변경한 뒤 그때부터 피해자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보령시 E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 그랜저XG 승용차를 U에게 매도하고도 매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3. 12. 18.경 불상지에서 V 그랜저TG 승용차를 W에게 매도하고도 매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은 2014. 1.경 위 S 사무실에서 X 포터 화물차를 Y에게 매도하고도 매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S 사무실에서 D이 소유하고 있던 ZK7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AA 스포티지 승합차를 AB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2014. 3. 12.경 임의로 AB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230만 원을 상계하고, 1,27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A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5.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57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2015. 9. 16.자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동업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매매위탁계약서, 각 사진, 운영위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약정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캡쳐화면, 상사 매입/매출 차량 조회 리스트, 차량재고내역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입출금거래내역, 차량 구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세지 내역, 카드매출기기 구입내역, 카드매출내역 2015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3, 14,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자동차매매업자의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2015고단26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H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대한 매매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차량 판매대금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판매대금 5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와 사이에 '매입할 중고차량을 함께 결정한 후 중고차 매입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위 매입대금과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매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SNS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매도를 위탁한다"는 취지의 매매위탁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계약서의 피고인의 날인은 피해자가 한 것으로 보인다), 'A이 판매하고 알리지 않은 차량 및 금액'이라는 제목의 문서(기록 61면)에 이 사건 화물차가 포함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차량 구매 확인서 2013년 4월'이라는 제목의 문서(기록 245면)에 이 사건 화물차가 포함되어 있고, '550만 원 미입금, 700 매도 후 9734 150만 대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2013. 3. 18.경 가져왔고, 이 사건 화물차를 AD(차량가격 170만 원)와 교환한 후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335만 원을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 AE부동산 카드 체크기로 결제하는(225만 원)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기록 173, 174면), 위 AE부동산 카드체크기는 2014. 3. 5. 최초등록되었고, 2013. 4.부터 6.사이에 AE부동산의 카드매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관련 장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경위, 내용,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26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의 판매대금 중 5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046 가. AF 아스트로밴 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동생인 AG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3. 4. 28. 21:00경 보령시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A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옆에 주차된 AF 아스트로밴 승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위 아스트로밴 승합차를 충격한 후 위 AG으로 하여금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0.경 미수선충당금 3,500,000원, 렌트비 1,782,000원 합계 5,28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AK 벤츠 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4. 1. 10. 16:51경 보령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AL가 2014. 1. 10. 08:00경 보령시 AH 골목길에서 A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골목길에 주차된 AK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9.경 수리비 3,455,000원, 교통비 895,610원, 휠타이어 미수선충당금 1,059,390원, 부품비 1,675,800원, 렌트비 1,994,000원 합계 9,079,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5 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AN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AN로부터 전화대출 승낙을 받지 않아 AN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AN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의 전화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A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전화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AN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판시 2015고단1046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D과 피고인과의 관계, 이 부분 고소의 경위 및 그 시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스트로밴 승합차와 벤츠 승용차가 D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에 따른 보험금을 피고인이나 D에게 모두 지급한 점, 위 보험회사들이 위 보험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각 사고를 보험사기로 의심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D의 이 부분 고소 이후에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각 사고를 고의사고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정결과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AO과 AP의 각 진술은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들의 직원의 진술로서 이 사건 각 사고가 고의사고로 의심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2015고단1225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AN의 진술이 있는데, AN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AN는 2013. 7.경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후 자신의 친인척이 아닌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준 점(휴대폰은 법정에서 구속될 당시 Q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N를 면회한 후 그 날 저녁에 Q으로부터 AN의 휴대폰도 전달받은 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은 2013. 7. 24. AN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통장은 AN가 운영하는 AQ의 경리인 AR가 관리하였던 점, 위 대출금 중 400만 원은 AQ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AR는 2013. 7. 24. 위 대출금 중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었으나, 그 이체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N에게 2013. 7. 3. 300만 원, 같은 달 12. 700만 원, 같은 달 13. 230만 원, 같은 달 19. 21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AN는 2015. 7. 16.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동업관계이다. 현대캐피탈에 800만 원 정도는 갚았다. 피고인이 제 앞으로 에쿠스 할부 3,000만 원 받아서 돈도 안 갚고 차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싼타페 판 것도 돈을 안 줘서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