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 등을 사칭하며 “1,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E에 남아있는 대출금 400만 원을 변제하여야만 1,6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집으로 화물 기사를 보낼 테니 기사를 통해 현금 4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 3. 14:00경 구미시 F 원룸 앞 노상에서택배기사인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400만 원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위 택배기사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택배 박스 및 박스 내 현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이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약 7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D,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안양시 동안구 D, E호인 주거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성관계 영상을 위 사이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성명불상자들 성관계 동영상 업로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140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100만 원},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 운전 거리(43km),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다른 영업점의 유리를 파손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들이 2002년, 2004년, 2009년의 것들로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교차로를 마두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버스전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 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버스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벌 금 1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4.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4: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피혐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 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 국적 카자흐스탄)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여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 22:50경 여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을들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 그곳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앞 출입문 앞으로 들어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며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 화장실, 주방에 각각 설치된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알 수 없는 가격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거실, 화장실, 주방 유리창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파손된 부분을 모두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경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C은행 지점에 D와 함께 방문하여, D에게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E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은행 부근에서 D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자료-예금거래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6.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9.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접근매체의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위 범행을 저지른 이후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농지(지목: 답, 면적: 3,030㎡)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27.경부터 2022. 9. 20.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를 폐자원업체의 작업장,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농지원상회복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이 사건 농지를 전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약 100m 전방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제천IC 방면에서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 부분을 통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로 하여금 핸들을 과도하게 조향하며 급정거 하게 하였고, 위 G80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로 하여금 앞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8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Passat 2.0 TDI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3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 H, I,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 먹자골목 안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 C(남, 6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14:5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새끼, 십새끼야, 경찰서로 가자, 너희들 똑바로 일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잡으려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D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 사진, 경찰공무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상대수사), 수사보고(발생당시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 C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0. 4. 11. 정읍시 태인면 석지로 기지내사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8. 6. 이 법원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0:35경 정읍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20고약667호), 위 약식명령이 2020. 8.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자동차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상에 이르거나 재물이 훼손되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여러 날에 걸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을 하는 날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없는 위험성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판단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24. 선고 2020노560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확정됨).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장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서로 다르지만,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는 “2020. 4. 11.”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와 동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도 동일하며, 피해법익 및 피고인의 운행이익도 서로 동일하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이 모두 2020. 4. 11.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과속카메라에 촬영되었으며, 그 후 D까지 운전하여 일단 운전을 종료하였고, 다시 D에서 지인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재차 운전을 종료하였으며, 또다시 지인의 주거지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단속장소까지 운전을 하였으므로 운행시간 및 장소 등이 달라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각으로부터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 시각까지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세 차례의 운전시각의 간격(총 약 1시간), 운전장소(정읍시 인근) 등이 모두 상당히 근접한 이상,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하나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은 1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구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17:12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고 판 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16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미성년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일시에 딸을 태우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양로원 원장 C의 아들로서 2019. 1. 1.부터 2021. 5. 24.까지 B양로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진행 및 프로그램 개발, 입퇴소 관리, 어르신 상담, 어르신 행사 관리 및 어르신 사후 관리,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양로원 내부 업무분장상 노인들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옷이나 기저귀 등 생필품을 사달라고 요청하거나 금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노인들이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 연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위 B양로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노인들이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노인들 몰래 돈을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은행 세검정지점에 있는 ATM기기 또는 F빌딩 1층에 있는 ATM기기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00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노인 29명의 계좌에서 합계 155,082,5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즈음 각각 가상화폐 투자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노인복지법 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B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해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노령연금 등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0. 2. 7.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H 등 노인 29명의 계좌에서 합계 155,082,5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즈음 각각 가상화폐 투자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인에게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H, G의 각 간이진술서 1.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회신문서, A 측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업무상 횡령 금액특정), 각 E은행 회신자료, 생활노인 입출금 내역, 월별 용돈 지급관리대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A가 작성한 각 횡령금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제1호, 제39조의9 제5호(노인에게 급여된 금품 목적 외의 용도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관리하던 양로원 입소 노인들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환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횡령액 전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2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 면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 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높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