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6.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매매한 땅을 경매 값으로 다시 판매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여, 67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해충제(홈키퍼)를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 꼬리뼈 부위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7. 7.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14: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땅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9. 6. 15. 상해 피고인은 2019. 6. 15. 11:00경 인천 강화군 B ‘C 공인 중개사무실’에서 E 땅 명의 이전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자 피고인은 “깡패를 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서류는 못 주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잡고 출입문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6. 7.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과 상해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후 2019. 9. 24.까지 7회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 내지 방문하거나 수사관에게 전화하면서 피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사실이 늘어나 처음에는 준강간 1회, 상해 4회였던 피의사실이 수사 종결 무렵에 이르러서는 준강간 1회, 강제추행 1회, 강간 11회, 상해 4회, 폭행 1회가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도 그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시기에 따라서는 일부 서로 모순되는 진술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의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사진(수사기록 77쪽)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14쪽)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단지 피고인에 의하여 사진이 억지로 촬영되었다거나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고소 내지 주장하였던 피의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상해 3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주요하고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만을 따로 떼어놓고서 믿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그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행위의 태양,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2017. 7. 6.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기절하였다가 새벽에 혼자 깨어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진술하지만 정작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소방서의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요통 호소, 사무실에 뚫린 방에 누워있었고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함. 거동불가하며 원위부 운동, 감각 양호함’라는 평가 소견을 남겼다. 또한 위 일지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로서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구급대원에게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상해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 7. 7.자 상해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진단서에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와서야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9. 6. 15. 상해는 상해 부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F의 진술과 모순된다. 2017. 7. 6.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9. 2. 22. G병원에서 발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8쪽)에는 최종진단이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2018. 8. 7.자 상해에 관한 진단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피해자가 2019. 7. 17. G병원에서 다시 발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123-1쪽)에는 임상적 추정으로 ‘미추의 골절, 폐쇄성’이라 기재되어 있고, 진단일이 2017. 7. 7.인데 치료기간은 ‘2019. 6. 18.부터 2019. 7. 1.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간)’로 기재되어 있다. 2018. 7. 7.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8. 8. 6.에서야 G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진단서(수사기록 7쪽)를 발행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9. 6. 15.자 상해에 관하여 G병원에서 발행받아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58쪽)에는 단지 임상적 추정으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내원일이 201. 6. 18.인데 진단일은 2019. 6. 19.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진단서의 치료의견란에 ‘본원 외래 방문하고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이 위 타박상으로 어떠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단서들은,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