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43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부업체를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명의자를 모집하는 계좌명의자 모집책, 계좌명의자를 만나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고 조직에 송금하는 금원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10만 원과 수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좌명의자 모집책이 미리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계좌명의자를 속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고인이 계좌명의자를 만나 금원을 전달받고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 유인책은 2016. 10.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후 "D씨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로 인해 약 6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합동 조사를 하고 있으니 D씨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이체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농협 F 계좌로 52,087,990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다시 유인책은 E에게 "㈜G인데, 국세청에 내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5%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농협 녹번역 지점에서 위 금원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녹번역 부근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1,8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수수료 1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087,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 유인책은 2016. 11. 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채무변제법무용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니 I 법무사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세요. 일이 완료되면 대출금을 송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제일은행 J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다시 유인책은 I에게 "병행수입업체입니다. 관세 절약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세요.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로 인출금의 3%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제일은행 연수동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일은행 연수동지점 부근에서 I를 만나 I로부터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 유인책은 2016. 12.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한 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인 L 일당을 수사 중입니다. L 일당이 K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였습니다. K씨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행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농협은행 N 계좌로 1,490만 원을, O 명의 신한은행 P 계좌로 1,66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다시 유인책은 M에게 "무역회사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M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서인천농협 연희지점에서 위 금원 중 1,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M를 만나 M로부터 위 1,4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의자 A의 스카이프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조직적인 사기범행 가담행위는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가출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와 동거를 하다가 C가 '성매매를 가장하여 남자를 만난 후 돈만 받고 도망치는 수법'의 소위 '조건사기'를 해보겠다며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C에게 '조건사기를 하다가 걸리면 심하게 맞는다. 내 친구 중에 조건사기를 치는 여자들을 잡는 애들도 있다. 내 친구 같은 애들에게 걸려서 맞는 것보다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것을 결심하게 한 후 2015. 9. 30.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및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피고인과 C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1일 평균 3명의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약속을 잡고 C가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의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7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6. 20:2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을 불러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신고서,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D과 시비를 하다가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E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어 조사를 마치고 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112신고 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3수지부 손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3. 16:00경 논산시 C 201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3그램을 주사기 1개에 담아 현금 4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판매한 마약류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5. 26. 천안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21:00경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치겠다"고 말하고 다시 커터칼 1개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댄 채 "목에 꽂아 따버리겠다, 칼 한 방이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피고인은 어린 조카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하게 대하자 피해자에게 "너 그 따위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였을 뿐, 벽돌을 들고 "머리를 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고, 커터칼을 들고 "목에 꽂아 따버리겠다, 칼 한방이면 너 죽는다"라는 심한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실제로 D은 자신의 명의로 제출한 2016. 11. 1.자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단단히 혼이 나야 더 이상 술주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D의 목을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2016. 11. 1.자 탄원서는 피고인 측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그 내용을 알려 준 것으로서 위 탄원서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척인 점을 감안하면 위 탄원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증인 D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특별양형인자/ 행위) - 동종누범(가중 특별양형인자/ 행위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수차례 술에 취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26. 형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9. 21: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I가 위 G의 진술을 청취하는 틈을 타 G에게 다시 달려들어 때리려다가 위 I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순간 팔로 I의 목을 휘감아 당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의해 목이 잡혀있는 I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2014. 5.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인 2016. 2. 7. 상해죄를 저질러 2016. 7.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고 재판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피고인 A의 폭행행위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피해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주된 폭행은 A에 의해 저질러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21: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앞 도로에서, 피해자 G(36세)의 일행이 피의자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7. 05:2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술집 'F' 앞길에 서 있다가 위 술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G(1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G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G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고인 A과 함께 주먹으로 G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18세)의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과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7. 1. 10.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16.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10. 21. 확정되었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5:4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5. 2. 6.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16. 2. 18.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구청 C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보조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6. 9. 21.까지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 등으로 위 C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는 등 2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7:2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접근하여 "아저씨가 다리가 아프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주물러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초등학교 후관 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 1. 고소장, 속기록, 현장약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발생장소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2010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1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고율의 사채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상당액의 돈을 교부한 점, 이상과 같은 금전 교부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만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등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비교적 약한 사안인 점, 같은 이유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심현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2016. 9. 중순경 찜질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쇠막대기를 이용해 사물함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0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남성탈의실 249번 사물함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E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웨이트 중량 고정핀을 사물함 틈 사이에 넣은 후 이를 젖혀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7. 0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남성 탈의실 531번 사물함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E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열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이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16,000원, 운전면허증, 우체국·신협 체크카드, 롯데멤버십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10번 각 범행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9, 11번 각 범행의 권고형 : 각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9, 11번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1)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범행의 권고형 : 징역 10월 ~ 2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범죄일람표 순번 9, 11번 각 범행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9, 11번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26]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농장'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에서 근로한 F의 2012. 5. 임금 183,200원을 정해진 날짜(2012. 5. 3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Ⅰ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18,891,3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7고단426]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농장'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에서 2016. 11. 1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993,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횡령[2017고단428]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충주시 D에 있는 'E'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부터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F(65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2. 15.경 피해자와 함께 장애수당 등을 입금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이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관리하게끔 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0. 2. 21.경 충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위 계좌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5회에 걸쳐 합계 37,539,58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장애진단서 1. F에 대한 상담기록자료, 차용증서 등 1. 현장사진(거주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및 피해자 숙소 현장조사), 현장사진 및 설명 1. 내사보고(피해자 F, 농협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첨부), 농협카드 입회신청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외 1명, 횡령금액 특정), 피의자 횡령금액 일람표 1. 수사보고(2016. 10. 20.까지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각종 수당액 특정), 피해자 통장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등 지급내역 1. 농협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 피해자 F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농협거래신청서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각 장애진단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합계가 6천만 원을 넘는 등 피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 4,4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1. 22:002경 부산 강서구 C 피해자 D 소유의 E 모텔 303호실 내에서, 낮에 만난 친구와의 다툼 때문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선, TV 보조장치 전원선 및 전화기 선을 끊고 수화기 선도 전화기 몸체에서 뜯어내는 등 시가 407,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03호실에서 나와 답답하다는 이유로 6~8층간 전기 차단기를 내려 해당 층의 전원을 전부 소등시켜 투숙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투숙하려는 손님도 모텔에서 나가버리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7.경까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 등 각종 자동차 해체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리아 국적인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폐차장 등지에서 매입한 자동차 168대를 해체한 후 부품을 수출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9.경까지 관할관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I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 등 각종 자동차 해체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폐차장 등지에서 매입한 자동차 929대를 해체한 후 부품을 수출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해제재활용업 등록여부 회신 1. 수사보고(현장단속 확인서 및 채증자료 첨부), K, L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관세청 회신자료 품목별 현황 정리, 연도별 I 중고자동차 매입 현황상사 사사무실 컴퓨터 전자정보 압수물 출력 첨부),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관리법은 국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자격, 준수사항, 수수료 등에 관한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기간이 4년 이상으로 길고, 그 동안의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설비를 모두 철거한 점, 초범인 점,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마친 'M'에서 자동차 해체작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5.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06:15경 서울 중랑구 면목삼팔파출소에서 노상방뇨등(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고, 2011. 11. 22. 05:3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0-32 노상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위반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7호(침을 뱉는 행위),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 'E'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성매수남을 물색하던 중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시 F에 있는 G 모텔을 약속장소로 정한 후 아동·청소년인 H(여, 13세)를 위 모텔로 보내 성매수남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E과 시비가 붙은 후 E이 이를 피해 위 D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E의 몸 위에 올라 E을 때리는 것을 E의 모인 피해자 F(여, 59세)이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으려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E(남, 36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D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