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5.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여, 21세)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패딩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0,000원을 패딩점퍼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여, 19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3.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통신사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프로모션이 있어 개통 건수를 채워야 하니, 신분증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을 이용한 후 해지하고,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신분증을 팩시밀리로 받고, 위 F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9.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대금 등 903,19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아는 형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3개월 뒤에는 문제 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J에게 건네주어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고 그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 K)를 개통하여 위 J를 통해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202,27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여, 27세)에게 "갤럭시노트2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2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여, 15세)에게 "72,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2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갤럭시노트2 중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27세)에게 "23 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더 캄피로 레전드 구스다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5항 기재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17.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18세)에게 "56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6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5항 기재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26.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여, 29세)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피부 미용기기인 리파 캐럿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5항 기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6. 29.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23세)에게 "53만 원을 보내주면 빔프로젝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5항 기재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 S, T, U, V, W, X, Y, Z, O, M, R,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