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송금책들은 피해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8. 3. 31.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인터넷 사이트(D)에 마치 실제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해오자 피해자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3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조건만남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 소속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조건만남 빙자 사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5. 20.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7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내역서, 채팅대화내용, 우리은행회신자료, 신촌새마을금고 등 회신자료, 롯데피에스넷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새마을금고 영등포중앙점 회신자료, 압수물촬영사진, 휴대전화메신저 어플리케이션 QQ 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범행 실행과정에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정7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1. 11. 하순 시간불상경 김해시 B 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G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H’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 같은 아이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I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J’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K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L’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M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N’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5.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항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O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P’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6.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항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Q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R’, ‘S’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7.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6.항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T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U’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8.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2 생략)’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 닉네임 ‘W’로 접속한 후 X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Y’를 게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9.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8.항의 ‘V’ 사이트에 접속한 후 Z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AA’를 게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10.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9.항의 ‘V’ 사이트에 접속한 후 Z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AA’를 게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11.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0.항의 ‘V’에 접속한 후 AB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AC’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1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항의 ‘V’에 접속한 후 AD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AE’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1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2.항의 ‘V’에 접속한 후 AF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AG’, ‘AH’을 게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무료 이용, 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진술서 3. 각 고소장 4. 각 게시 자료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8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20:00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거칠게 항의하다가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는 행세를 하던 일촉즉발의 험악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올려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세를 한 것은, 금방 다시 소주병을 내려놓은 사정을 양형단계에서 고려함은 별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E의 일행 피해자 F(59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거칠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CCTV 영상(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5년여 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위험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E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2022.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5층을 관광호텔로 만들기 위한 공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4층에 대해 관광호텔 사업 승인을 받아 관련 공사를 진행 중인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23. 08:35경부터 08:49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4층에 이르러 그곳 공사 현황을 살펴보고, 설계도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4층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A3용지에 작성된 공사설계도면 수십여 장과 A4용지에 작성된 공사설계도면 수십여 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2, 14, 16, 32, 34, 50, 52, 53) 및 그 첨부서류 1. C 건물 내부 CCTV 영상 촬영 사진, I CCTV 영상촬영사진, 건출물의 설계계약서, 계약서, 용역계약서, 4. 23. 피의자가 전화통화하는 CCTV영상 촬영사진, 내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설계도면 5장 촬영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도면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도면 5장만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증거기록 2권 195쪽 사진속 도면 전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해 판시 공사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취한 도면 중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도면들에 대한 절취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일부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자백하였다. 절취품인 도면들은 재출력 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실측한 내용 등을 수기하는 작업을 통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도면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727

범 죄 사 실 1. 유사명칭 사용 광고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B건물 2층에 모의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기 4대를 설치해 놓고 ‘C’ 이라는 상호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4. 17.경부터 2011. 9. 1.경까지 위 실내운전연습장이 있는 건물 전면에 ‘C, 기능 1,2종 합격책임보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20만 원대 기능합격, 시험용 차량으로 직접 연습’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위 연습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대가를 받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 실내운전연습장에서 모의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기 4대를 설치해 놓고, 2011. 6. 25. D로부터, 2011. 6. 29. E으로부터 각각 36만 원씩의 수강료를 받고 위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F(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2011. 7. 7.경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D, E에게 운전연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 사용 광고의 점),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2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C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한D의 선거회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개표소 개표사무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개표사무원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개표소에 출입하는 개표사무원을 증명하는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양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06. 5. 31. 19:50경 부산 F에 있는 G고 체육관에 설치된 E개표소에서, D의 선거구역인 H 등의 투표함이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개표사무원증을 빌려 개표소에 들어가고,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본인의 개표사무원증을 양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8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개표사무의 원활한 운영 및 부정개표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인 자는 개표사무원증을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고, 개표사무원이 아닌 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개표사무원으로서 개표사무에 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피고인 A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불순한 의도로 개표사무원증을 양여하거나 개표소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 A가 개표소에 있었던 시간이 불과 2~3분에 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명의로 등록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G 포크레인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I 하이카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C,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타인성과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타인성과 피고인의 절도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 및 실소유자에 관하여 피고인, J,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들의 단독소유자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범의가 미약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들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유자에 불과하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갈 당시에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인 L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즉시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1. 22.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E이 폭력범죄단체인 F파를 탈퇴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남, 3*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던 중, 피고인 B은 E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를 뛰어가서 잡아 E 앞으로 끌고 온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손으로 잡거나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옆에 서서 E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대든다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E과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계속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촬영된 폭행 장면 사진 첨부,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F파 검찰 계보도 첨부, E·A·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공범 판결문 첨부, CCTV 영상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니 G이하고 술 먹었나? 저 새끼한테 연락해서 내한테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1. 11. 22. 03:36:48경 43초 동안, 03:40:40경 27초 동안 E과 피고인 A가 전화통화한 사실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확인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E이 자신에게 ”지금 D에 있는데 G이가 들이댄다. 조그만 있어봐라“고 말하여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으며, 자신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E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CCTV 사진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E과 대화를 나눈 뒤 현장을 벗어나던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E에게 가고 피해자가 E 앞에서 무릎을 꿇고 E, 피고인 B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 ‘피고인 A가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고, E과 대화를 나눈 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한차례에 그치는 점 [피고인 B] -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1:50경 업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소재 F병원 앞 우이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쌍한교 방면에서 수유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G(72세)가 피고인 자전거의 경적소리를 듣고 놀라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는 매우 약했고,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가 넘어진 직접적 원인은 자전거와의 접촉 때문이 아니라 자전거 경적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보행 중 중심을 잃은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도로 좌측으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 바 '헌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거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이른 바 '헌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키스하는 얼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소재 건국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의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6. 17:06경 서울 송파구 H, 304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G' 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랑 섹스하고 싶다고.', '아빠랑 섹스하냐 미친년아', '나랑 섹스는 왜 했어', '니 보지 넘 좋았어,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더라고 내 꼬추가', '시바 내보지 내껀데ㅠㅠ'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경 서울 소재 홍익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I(여, 23세)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5. 20:22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G' 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랄하지마 니 홍대클럽에서 나랑 만나서 떡쳤자나 미친뇬아', '개씹창걸레뇬', '허벌걸레보지', '걸레보지자은', '갈보년', '씨발개더럽', '거기에 니 애 낳고싶냐 딴남자 정액떼낀자궁에'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소재 J 대학교 근처 'K'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피고인의 'G' 앱 아이디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 18:47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G' 앱을 이용하여, '걸레라고 하던데 나한테 지 남친이랑 했다고', '지 못 생겨서 아다인걸 왜 나한테 하소연하고 지럴이냐고', '괜히 시발 나같은 존잘이랑 떡 못 쳐서 존나 개지랄설레발이네'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G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17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서울 성동구 C, 104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직원 채용에 필요한 구직자 정보(구직자 성명, 전화번호) 200여 개를 취합한 파일 1개를 보내면 그 대가로 3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사업자로 회원가입 및 접속을 한 뒤 피고인의 노트북(MSI FX61)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구직자들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4,589개를 수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알바천국'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부장'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기록 사본 1. 피의자 A이 취합한 개인정보의 텍스트문서파일 출력물, 피의자 A의 개인정보 이메일 전송내역 캡처사진, 피의자 A이 'D부장'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았고 그 기간도 길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6세)와 2012년 가을경부터 2014년 여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저녁경 태국 피피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다이빙 가게 한국사장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E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4쪽)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E를 상대로 2015. 1. 14.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E는 2015. 10월경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E는 2013. 9. 27. 피고인과 서로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 법원에서 2013버149호로 심리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음에도 '2013. 6. 8.자 상해'에 대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말한 적은 없다. E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1. 1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3. 6. 8. 및 2013. 6. 2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013. 6. 8. 폭행 당시 임신 초기에 있는 저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3. 7. 12.경 우측 뼈가 돌출되고 통증이 오는 등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 2013. 6. 2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고 2013. 7. 12.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2016. 1. 25.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상해날짜를 2013. 6. 29.이 아니 2013. 6. 25.이며, 2013. 6. 8. 폭행 당시 임신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2016. 6. 9.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당시 '피피섬에서 돌아와 피고인이 연락을 끊었다. 2013. 6. 29. 임신을 유지할 수 없어 중절수술을 하였다. 2013. 7. 12.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여 폭행일시, 폭행당시 피해자의 상태, 상황, 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E는 2013. 7. 12.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폭행과 관련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을 뿐 별도의 병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증인 E의 진술,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E는 2013. 6. 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다이빙 샵 사장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앞에 있던 물건 몇 가지를 던져 현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4 ~ 5시간가량 경찰서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방콕으로 이동하여 관광명소 등을 방문하여 여행하다가 2013. 6. 23. 피고인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E는 2013. 6. 7. 피고인과 함께 타이로 출국하였다가 2013. 6. 23.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13. 7. 2. 피고인이 있는 인도네시아(발리)로 혼자 출국하여 2013. 7. 12. 한국으로 피고인과 함께 입국하였다(증거기록 제 65쪽부터 73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늑골골절'은 일반적으로 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되고, 늑골골절은 마사지 받다가도 부러지기도 하고, 기침하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골프 스윙하다가 부러지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 증인 F의 법정진술). E를 진료한 의사 F은 엑스레이 영상에 의하면 E가 진단일인 2013. 7. 12.로부터 최소 4주 전에 늑골골절이 된 것을 맞으나, 골절이후 골진(가골)이 나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골절이 된 정확한 시기를 알기 어렵고, 환자인 E 진술에 따라 '상해일자 2013. 6. 8., 상해의 원인 타인에 의한 구타'라고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02

범죄사실 D는 전산업체 E(이하 E) 대표, F는 공구 공급업체 G 대표, H은 가구 공급업체 I 대표, J은 헌 옷 수거 업체 K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D D는 2012. 4. 26.경 광주광역시 서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이하 'A'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인 M에게 'E'를 A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전산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와 A 간에 허위 전산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2. 8. 7.경 A이 E와 N 아파트 전산 비용으로 185,850원, 무안 O 아파트 전산비용으로 134,750원을 E에 지급하자, D는 M에게 N 아파트 전산 비용 중 95,580원, 무안 O 아파트 전산 비용 중 69,300원 등 합계 164,880원을 M의 계좌(P)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M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558,020원을 교부하였다. 2. F 가. 'Q' 아파트 F는 2010. 12. 30. 광양시 Q에 있는 위 A이 위탁 관리하는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M에게 'G'가 Q 아파트 공구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구공급 업체로 추가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Q' 아파트 공구 대금 2,565,000원 중 1,130,000원을 공구공급업체 선정의 대가로 M에게 교부하였다. 나. 'R' 아파트 F는 2013. 1. 11. 광양시 R에 있는 위 A에서 관리하는 R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농협 S)에서 M 계좌(농협 P)로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T' 아파트 F는 2013. 2. 28. 광양시 T에 있는 위 A에서 관리하는 'T'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새마을 U)에서 M 계좌(농협 P)로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F는 M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930,000원을 교부하였다. 3. H 가. 'R' 아파트 H은 2013. 1. 15. 위 R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M에게 'I'가 R 아파트 가구 공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가구공급 업체로 추가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M 계좌(농협 P)로 1,5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T' 아파트 H은 2013. 2. 28. 위 T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M의 직원인 V의 계좌(농협 W)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H은 M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5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J J은 2013. 1. 중순경 순천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위 M의 직원인 Z을 통해 M에게 'K'을 A에서 관리하는 T 아파트의 헌옷 수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1. 28.경 2,832,000원을 Z 계좌(농협 AA)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J은 M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832,000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A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M이 2013. 10. 22.경 위 A 사무실에서, 공동주택인 'R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E' 대표 D로부터 전산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준 대가로 191,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이 2012. 8. 7.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 1.항 내지 4.항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E 대표 D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14,820,0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제98조 제7호, 제43조의4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 M이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2023고단1596 피고인은 2022.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갚아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다. 해결되지 않으면 징역을 가게 되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 2022. 11. 20. 집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돌려받을 보증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6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 06:23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변제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가 개지랄 한번만 더하면 이판사판이다 말한 날짜에 준다는거 쳐 기다려. 막말 한번만 더 하면 다 죽여 버릴 거니깐 알엇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제1유형]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바, 2차 가해의 내용이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합의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