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50

범죄사실 [2012고단1550] 1. 사기 피고인은 운전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9.28. 13:30경 서울 강동구 C병원 부근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으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09. 9. 28.부터 2009. 9. 29. 까지 이틀간 F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D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9. 29.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77,9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 20:00 경 서울 강남구 G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나오는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09. 11. 21.부터 2009. 11. 25.까지 5일간 J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H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25. 및 2009. 12. 1.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98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1, 13:30경 서울 강동구 K건물 부근에서 L 운전 M 뉴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09. 12. 24.부터 2009. 12. 28. 까지 5일간 N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L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AXA다이렉트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28, 및 2010. 1. 5.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9,68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7. 19:1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의 P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10. 1. 8.부터 2010. 1. 13.까지 6일간 Q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12, 피해자로부터 1,382,9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2. 17. 18:4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골목길에서 R 운전의 S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N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R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2. 22, 및 2010.2. 25.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2. 18. 10: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T 운전의 U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V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T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2. 19. 및 2010. 2. 22. 피해자로부터 합계 774,59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3. 3, 08:47 경 서울 강동구 W 정형외과 앞길에서 X 운전의 Y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10. 3. 3.부터 2010. 3. 9. 까지 7일간 W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X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AXA다이렉트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3. 3. 및 2010. 3. 8. 피해자로부터 합계 566,700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3. 6. 11:40 경 서울 강동구 Z식당 앞 골목길에서 AA 운전의 AB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2010. 3. 6.부터 2010. 3. 9. 까지 4일간 AC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AA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3. 9. 피해자로부터 1,571,900원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0, 3, 7. 16:55 경 서울 강동구 AD교회 앞길에서 AE 운전의 A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발등을 넣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AC의 원에서 치료를 받고 AE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3. 9.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험회사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8,898,68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 강동구 명일1동 327 5 명일1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AG의 이름 및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A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즉석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 강동구 AH병원 우리은행 출장소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위 A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은행직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21911] 3. 피고인은 2012. 4. 11, 15:00 경 서울 강동구 AI 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AJ가 그곳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물함을 열어 지갑과 카드지갑, 현금 800,000원,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5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확인서 1. A 분석결과,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거래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인감증명 발급대장 [2012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AR, AJ의 각 진술서 1. 사우나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4. 04:00경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2011. 12. 9.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우나 안에서 집중적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1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판시 제3항과 같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판시 제3항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제3항의 범행이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에 따라 판시 제3항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 1월 (사기의 형량범위는 6월 ~ 1년 6월이나, 이종경합범이므로 절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2년 1월이다. 사문서위조의 범행은 독립적인 범행이 아니라 소위 보험사기를 이용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판시 제1의 사기죄의 양형요소로 함께 판단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던 중 생계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의 범행은 소위 보험사기로 그 범행이 단기간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요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실질적인 피해가 선량한 자동차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