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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6. 1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간 후 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정신 차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판사 김한철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피해자 B(43세, 여)의 언니와 이혼소송 진행중에 있고 별거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계속 찾아가자 이를 걱정하던 피해자가 언니 집 아파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17. 01:42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입구 위에 설치하여 놓은 캡스 도어홈 cctv를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시가 25만원 상당의 cctv 1대를 자신의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달. 21. 20: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입구에 재설치하여 놓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캡스 도어홈 cctv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ctv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1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9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하였다가 2019.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40경 대전 중구 C 앞 주차장에서 가지고 온 아령을 피해자 소유의 D SM5 차량 앞, 뒤, 양 옆 유리창에 던지고, 위 아령으로 위 차량 앞, 뒤 방향지시등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1.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범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4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정읍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에서 분양하는 E 내에 있는 F 2,077평 토지를 분양받아 그곳에 식품가공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토지대금이 4억 1천만 원가량인데, 우선 40%만 입금하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으니 분양받을 토지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내가 대표로 있는 G영농조합법인 소유 순창군 H, I 토지 및 건물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며, 2019. 3. 19.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읍시에서 분양하는 E 내 토지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정읍시의 사전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위 토지 및 건물에는 수개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G영농조합법인 명의인 J 계좌(K)로 3회에 걸쳐서 197,3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D, L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L,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정읍시청 R 투자유치 담당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2017. 3. 8. 피의자 A와 정읍시가 계약한 분양계약서 첨부), E 입주(분양)계약서 1. 공정증서사본, 정읍시 F 토지 등기부등본, 채권양수해지(포기)통지서 사진,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통장사본, 순창군 H 토지, I 토지, 위 지상 건물 각 등기부등본, 피의자 작성 2019. 3. 1.자 지불각서, 피의자의 지불연기 요청서 사본, 피의자 작성 2019. 4. 23.자 확약서, 고소인 T통장 거래명세표, 고소인과 피의자간 2019. 1. 10.자 확인서, 2019. 1. 29.자 공정증서사본, E 입주계약서사본, 분양변경계약서사본, G영농조합법인 명의 통장사본, 피의자 A 명의 J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공장설립 등을 추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회수할 채권이 있다거나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금방 융통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며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회피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도 곧 자금이 마련되니 합의를 위한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변명하다 결국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금 사용 용도라고 주장한 사업 내용이 완전히 허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7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 4년 전 이혼한 사이로 현재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4.8.1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딸과 식당 여주인의 다툼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팔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와 식당 여주인 E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린 이후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족 사이의 범행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딸 또한 이 사건 당시 식당 여주인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제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9 위증교사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웅주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2017.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형사처벌 등을 면할 의도로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D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군산시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D에게 위 업무상횡령이 H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2016. 12. 16.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맞고, H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이야기하고, 변호인의 증인신문사항을 D에게 건네 대답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3. 19. 15:0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78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2016. 5. 3. H이 피고인의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의 제출경위에 관한 증언을 하던 중 "사실확인서에 작성된 대로 H이 2016. 5. 3. ~5. 4. 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근무할 당시에 H이 회사에 와서 피고인 책상에 앉아 있거나 이런 사실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2016. 5. 3. ~5. 4. 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6. 5. 3. ~5. 4. 경 익산시 소재 자택에 있었기에 위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었고, D은 피고인이 작성해 온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요청으로 서명만 해 주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및 피고인 원 사건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1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죄명 및 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죄 후 정황도 나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D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8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6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 C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C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종업원 D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이혼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9. 2. 26.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음악 반주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린 후 위 라이브주점 카운터 쪽으로 갔다가 이를 쫓아온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부수어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의 것은 증거목록 9번만) 1. 상해진단서(B) 1.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I 등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I, J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안경도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래주점의 종업원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노래주점에 있던 손님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뺨을 맞아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이 손괴되었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47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4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B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1:20경 부천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서, B와의 이혼 문제로 피해자의 집에 지내고 있던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F SM5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B에게 전화를 하였고, B가 피고인을 막아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운전대를 잡고 매달렸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약 100m 정도 운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녹화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차량 운전대를 잡고 매달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1의 범행동기 및 및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판사 권비룡 판사 변이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3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2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내인 B(여, 51세)가 제기한 이혼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 남자 A, 여자 B 상기 당사자는 재혼하여 살아가면서 만약 혼인일로부터 오년 이내 갈라설시는 애들하고 같이와 살았고 그로 인하여 집을 지은 관계로 재산 건을 별개로 하고 그로 인한 부체는 공동책임으로 한다. 그에 대한 부체 상환 후 공동의 소유로 정한다. 단서 1 남자는 외박응 않는다 2 쌍방간 인격을 존중한다 3 처갓집 대소사는 전적으로 참석한다 확인자 A,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8. 19. 15:52경 충주시 노은면 감도로 1403 노은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항소심 재판부)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편물 등기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이혼소송 제출 서류 확인 및 처분 검토 결과)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3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김정현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0. 28. 17:53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를 신청한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긴급임시조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아 자신의 서명을 한 후,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나가라마라 하냐! 체포할 것이면 체포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순경 G이 들고 있던 위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낚아채 입에 넣고 씹은 뒤 손으로 꺼내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F의 가슴부분을 1회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내역, 수사보고(바디캠 및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소란을 일으킨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이혼 소송 중인 부부사이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8:45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서로 자녀들을 보여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피해자는 첫째 아이를 데리고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둘째 아이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0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혜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25. 20:59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황지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4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주만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법적인 부부 사이로 B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명의가 B로 되어 있어 스스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B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가 2014. 1. 17.경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칭약서, 보험계약변경청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 13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2. 5.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 변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피고인 명의의 제반 서류는 모두 B가 위조한 것이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보험계약 가입및 청약변경을 사전에 고지받고 승낙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그 그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동의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계약청약서 등 1. 수사보고(모니터링 전화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보험계약변경 관련 통화녹음 파일'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임의로 보험계약명의를 변경하면서 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다가, 검사 조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4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49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3: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문 앞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한후 거실로 나가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33 감금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피해자 B(여, 25세)와 2018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8: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호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자녀들을 보기 위해 전처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는 공구함에서 청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뒤로 하여 청테이프로 묶은 다음 "너 오늘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1시간 정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8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2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 변호사 김종열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자 C시의회 의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7.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9:50경 D에 있는 E 현장감사장에서 피해자가 E 업주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시의회 의원 F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당신이 뭔데 그래? 조용히 하라고 하면 하지. 위원장이면 다냐? 업자 편드는 거야? 누구한테 돈 먹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경 G 소재 음식점인 'H'에서, 위 F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더러운 새끼. 같이 밥을 안 먹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 "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한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자신이 들은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그 내용이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이 아닌 데다 기간이 경과한 후 진술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 사람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시의회 활동 중 벌어진 일인 점, 당시 상황(식사를 하려고 하거나 길을 걷다가 일어난 일)에서 모두가 피고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들이 그러한 진술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F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C 시의원이었던 B는 이 사건이 있은 후 C 시의원인 F와 같은 정당에 소속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 시의원인 F가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2017. 6. 28.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F의 진술 내용이 주된 부분(당시 상황, 일부 피고인이 한 말 등)에서 일치한다. 또한 I은 2017. 6. 28.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목소리가 더 컸다고 진술하고 있다(J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봐 정확히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K, I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E 감사와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가, 피해자가 2017. 11. 16.경 피고인과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F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정병환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주의 통장이라며 약 2,500억 원이 예치된 F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대출알선 능력을 과시한 후, 2018. 4. 25.경 서울 중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양시 일산동구I 신축 관련 자금 대출을 의퇴하는 피해자에게 '약정금 3,000만 원을 주면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명의의 통장사본은 계좌 잔액이 177원에 불과한 허위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50억 원을 대출해 주거나 이를 대출해 주지 못할 경우 약정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2018. 4. 25.경 2,000만 원, 2018. 4. 26.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K)로 송금 받고, 추가 약정금 명목으로 2018. 6. 1.경 2,000만 원, 2018. 6. 15.경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각 대출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각 유치권 포기서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20, 3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50억 원 대출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2018. 6.경 받은 3,000만 원은 개인 차용금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 및 당시 자리에 동석하였던 L은 2018. 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주의 통장이라며 약 2,500억 원이 예치된 F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여주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날 L은 위 통장 사본 사진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L에게 F 명의의 통장사본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통장사본을 보내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통장사본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위 통장은 통장 명의인인 F이 분실한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2017. 10, 25.경부터 2018. 12. 31.까지 계좌의 잔액이 177원 또는 277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속 없이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금 6,000만 원을 선뜻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약정금을 지급받은 후인 2018. 5. 4., 2018. 7. 20.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N 명의의 대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었던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6.경 받은 3,000만 원은 개인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추가로 3,000만 원을 보내라고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추가로 3,000만 원을 보낸 후 피고인에게 대출자금의 집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8. 21.경까지 곧 대출 자금집행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계속 집행이 되지 않자 M의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6 피해자는 일산동구 0, P, Q 소재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R, S, T로부터 유치권 포기 및 양도를 받았으며, 2018. 6. 21. 위 건물들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대위등기가 완료되어 대출확인서상의 대출요. 건을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하였을 뿐, 대출조건이 불이행되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4.경 받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중 300만 원을 같은 날 돌려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8. 6.경 받은 3,000만 원 중 700만 원을 M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이 있다.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1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 18:13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1세)이 수년 전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와 친척이라고 몇 번에 걸쳐 말하여 그 얘기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고 도로변으로 끌어낸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