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D정당 E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D정당은 2016. 3. 16.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지역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F 예비후보와 G 예비후보를 경선후보자로 정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F 경선후보자는 2016. 3. 15.경 D정당 E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 H으로부터 "F 예비후보님의 경선 참여를 축하하오며 본선에 진출하여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이를 그대로 E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G 경선후보자 등으로부터 F 경선후보자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경선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6. 09:27경 서울 I에 있는 위 경선후보자 G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H 예비후보가 F 예비후보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배포한 F 후보의 행위는 '공정경선'에 위배된 사항으로 시정조치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 유권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D정당은 F 경선후보자의 위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경선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2016. 3. 16. 12:00경 '경선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D정당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F 경선후보자의 위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경선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시정조치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F 경선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 정당 E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던 F가 2015. 11.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E 지역구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D정당 당규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위원장을 대신하여 지역위원회의 당무 운영을 책임지는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피고인이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종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E 지역구에서는 D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타당 후보자를 돕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D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판단 아래, 당내경선의 공정한 진행 및 향후 총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 E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들 사이에 '공정하게 경선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경선에서 탈락하더라도 특정 후보자나 타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E 지역구의 당내경선에 참여하던 F, G, H 예비후보자의 선거캠프와 협의하여 "20대 총선 승리와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D정당 E 지역위원회와 우리들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약속 1. 우리는 공정한 경선에 임하고 그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약속 2. 우리는 상대후보를 절대 비방하지 않는다. 약속 3. 우리는 경선 후 총선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절대 협력하며 낙선후보(예선 또는 경선 탈락 후보)는 특정후보 또는 타당후보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공정경선협약'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다. F, G, H 모두 위와 같은 협약에 동의하였고, 이후 F가 "약속 4. E 지역위원회 경선관리책임자와 시·구의원은 공정 경선이 되도록 엄정한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내용도 협약에 추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경선협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F, G, H 예비후보 및 E지역구 시·구의원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경선운동에 참여하던 시·구의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공정경선협약이 위 예비후보들 및 시·구의원들이 서명한 문서로 작성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H 예비후보는 당내경선에서 중도 탈락하여 결국 F와 G이 최종적으로 당내경선에서 겨루게 되었다. E 지역구의 D정당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2015. 3. 16. 10:00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F는 그 전날 저녁인 2015. 3. 15. 18:00경 H으로부터 받은 "F 예비후보님의 경선 참여를 축하하오며 본선에 진출하여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별도의 발신자 표시 없이 그대로 E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전송하였다. F가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지역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운영위원 J으로 하여금 H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H은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는 2016. 3. 15. 22:00경 발신자를 본인으로 밝히면서 자신이 H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H님께서 저 F에게 지지입장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후원의사까지 전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F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선에 진출하여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H (원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재차 유권자들에게 대량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22:03 F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대량 전송함으로써 마치 H이 F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에 대해 사과 또는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G은 F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보낸 뒤인 2016. 3. 16. 00:50경 D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F가 H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H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였다고 하고, E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인 피고인도 F에게 불공정행위를 시정 요청하였으나 2016. 3. 15. 23:59까지 시정이 없었다'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F 후보로 하여금 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문자를 발송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2016. 3. 16.부터 같은 달 17.까지로 예정된 당내경선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09:23경 G의 선거사무실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E지역위원회에서 정정 메시지 보냅니다. H 예비후보가 F 예비후보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대량배포한 F 후보의 행위는 '공정경선'에 위배된 사항으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경선을 해야하고, 경선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마칠 수 있도록 G, F 두 후보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E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전송하였다. D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G의 문제제기 및 요청에 따라 2016. 3. 16, 10:00 개시될 예정이었던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G의 위 문제제기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2016. 3. 16. 11:25경 '오늘 10:00부터 시작하기로 한 여론조사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 유권자들에게 전송하였다. H은 2016. 3. 16. D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H은 2016. 3. 15. 10:00경 선거캠프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당의 경선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고, H이 손수 격려문자를 작성하여 F에게 보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F의 행위가 D정당의 경선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연기하였던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2016. 3.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시행하였으며, 이후 G이 E 지역구의 D정당 후보로 결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F 후보의 행위는 D정당 경선규칙에 위배된 행위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F 후보의 행위는 E 지역위원회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공정경선협약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F의 행위가 'D정당의 경선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명시한 바 없고, 단지 "'공정경선'에 위배된 사항"이라고만 표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의 작성주체를 'E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밝힌 가운데 단순히 "시정조치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D정당 중앙당 차원에서 F에게 공식적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E 지역구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경선에 탈락한 후보는 다른 특정 후보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된 이 사건 공정경선협약 체결을 추진한 바 있고, 이에 F, G, H 모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H이 F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나 F가 H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모두 이 사건 공정경선협약에서 한 약속을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서두에 'E 지역위원회에서 정정 메시지 보냅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말미에도 'E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보내는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공정경선'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공정경선'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고, "경선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사전에 약속한 내용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공정경선'에 위배된 사항"이라는 기재 부분은 E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정경선협약에서 한 약속을 위배하였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은 2015. 3. 15. 18:00경 F가 H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한 이후 위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를 H 등으로부터 확인한 뒤, F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그에 대한 사과 내지 해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과 내지 해명 요구를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F의 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즉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에게 그러한 정도의 조치를 할 권한은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시정조치'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G 역시 2016. 3. 16. D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F에게 불공정 행위의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