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8: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까지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완강히 저항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심하게 짖는 바람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폭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폭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을 보고 "누구세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누구세요?"라고 반문하면서 왼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말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밀쳐 방으로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얼굴과 뺨,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때리는 것을 막고 있는데 입고 있던 잠옷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한손으로 바지를 잡고 누워 있는 상태로 어깨로 뒷걸음질을 쳐서 방문 쪽으로 가니 피고인이 도망갔다. 피고인이 바지를 잡고 있는 손등을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인 B 진술녹취서 1 내지 5, 8쪽) 피해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울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계속 만지면서 성폭행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탄원서(증거기록 265쪽)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이 다소간 엇갈리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이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때리고 도망갔다. 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것이고, 범행 발생 1시간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26쪽) 범행 직후의 정황이나 그 진술 및 신고 내용 등이 대부분 공소사실에 매우 구체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좌측 족부와 대퇴부 및 안면부에 경도의 부종 및 압통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기도 한다(증거기록 166쪽). 이러한 점들에다가 처음 보는 피고인이 오전 이른 시각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면서 성폭력까지 시도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억해 내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도벽이 있어 할머니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빈집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다'거나 '죽기 전에 피해자의 방을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8, 104쪽), 검찰에서는 '별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었다.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278쪽),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평소 호기심이 많아 집에 살짝 들어갔다가 나올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 진술녹취서 4쪽), 피고인은 2003.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험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틀 전인 2017. 9. 17.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말을 붙이고,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표출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77쪽), 피해자의 주거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E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1층 주택으로 주변은 철거예정지역으로 오래된 빈 건물이 많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 주간에도 인적이 드문 곳인 점(증거기록 17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폰으로 주거침입, 폭행에 관하여만 검색하였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폰 검색기록(증거기록221쪽)은 피고인이 석방된 후 2017. 9. 23. 스스로 캡처하여 제출한 것으로, 휴대폰 검색기록은 쉽게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불리한 검색기록을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추궁받자 '주말에 아이와 함께 낚시를 갔다가 바다에 핸드폰을 빠뜨려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274쪽)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년~9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심하게 짖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ㄷ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