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충남 홍성군 D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C과 공사대금 1,300만 원으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C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충남 홍성군 D 토지 893 m㎡(270평)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고소인 몰래 매매대금을 1,820만 원으로, 토지 면적 795m㎡(240평)로 줄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2016.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30평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차액 45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12.경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500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으므로, C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C과 위 토지 795 m㎡ 3,500만 원에 매매하되세금을 줄일 의도로 매매대금을 1,82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여 매매대금 차액 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2016. 12. 1.경 C에게 토목공사 대금 1,3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Col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 에 있는 홍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의 인감증명서사본, C 주민등록초본, A 주민등록등본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부동산실거래 자진신고 사실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2016, 11, 17, 측량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1. 통보서, 현금보관증 1.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8. C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D 토지 893㎡(270평)을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위 토지 면적을 줄이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2016. 12. 1. 500만원을 대여한 것인바, 최초 C을 진정했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매대금을 1,820만 원으로 기재한 충남 홍성군 H (이하 'H'라고만 한다) 토지 795m㎡(24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는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G의 입회하에 작성한 것으로서 1차 계약 이후 측량해 본 결과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토지 면적이 당초 약정했던 893m²(270평)에 이르지 못하는 795m²(240평)일 것이라고 고지하며 실제 매매대금을 4,000 만원에서 3,500 만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피고인에게 부과될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1,82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2016. 12. 1. 지급받은 5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토목공사 대금의 일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했고, 두 번째에는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화장실에 뛰어 들어갔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피고인은 도장이 없다고 하여 사무실 내에서 조립 도장을 만들어 피고인 앞에서 찍었고, 대상면적이 줄어 매매대금을 얼마 줄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의 진술에 부합한다. Gl2차 계약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것이 분명한 이상,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그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토지 매수인인 피고인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토대로 등기 업무까지 처리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G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토지 매도인인 C으로서는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을 무릅쓰면서 매수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2016. 11. 29. 법무사 측에 매매대금 1,820 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1,032,62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다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피고인은 2017. 9. 25. 부동산 실거래 자진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D 토지는 분할 전 [로서 그 소유 명의자는 J이었고, C이 그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위 I는현황측량을 거쳐 2016. 11. 10. K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K 토지 및 C 소유의 D 토지1,322㎡로 분할되었는데 위 측량 비용을 C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측량 과정에 C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위 D 토지 1,322㎡ 중 피고인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을 분할 신청하여 2016. 12. 6. 지적현황 측량 후 2016. 12. 16. 에야 최종적으로 D 토지 795㎡ 이 토지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C은 이미 J 명의 K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측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도한 부분의 면적이 893㎡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0. 8. C에게 그 전부터 집 마련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만원과 위 계약 체결 당일에 인출한 500만원을 합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 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C은 2016. 10. 8.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0만원만 받았고 다음날인 2016. 10. 9. 500만원을 추가로 계좌이체 받음으로써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0 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G이 2016. 10. 8. 자 계약서 계약금란 옆에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C 사이에 계약금이 오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에게 2016. 10. 8. 계약금 1,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면 계약일 바로 다음날 500만원을 추가로 계좌이체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피고인이 1차 계약 체결 당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현금 5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1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충남 홍성군 I 임야 13,488㎡(소유자 C 지분 중 893㎡ 전부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는 '매도자는 상기 부동산 전체 지분에서 매수자가 지정하는 부분으로 지정 측량하여 분할한 후 면적 및 지번을 확정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2016. 10. 8. 1차 계약 체결 당시 매수할 토지의 면적과 지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면적이 확정, 등기된 2016. 12. 20.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17. 3.경까지 자신이 매수한 토지 면적이 1차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893m²(270평)일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3.경 C으로부터 매 수한 토지 면적이 795m²(240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7. 8. 23.경 C에게 통보서를 보내고 2017. 10. 26.경 C을 고소할 때까지 이에 대해 문제삼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게 2016. 12. 1. 지급한 500만원은 차용금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같은 날 피고인을 위해 작성하였다는 500만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은 그 내용이 '건축 및 토목 허가시까지 보관한다'는 취지이므로 C의 주장과 같이 토목공사대금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C이 위 현금보관증을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경찰 첫 조사 때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던 것은 통상 채권자가 금전대여의 증거로 현금보관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 기본 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부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고소가 C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