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등을 무대로 조용해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U’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 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V에 있는 F이 운영하는 ‘W’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X’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군산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X 조직원인 AA를만나 X에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X에 가입하였다. X 조직원인 AB와 AC는 2020. 8. 8. 01:47경 군산시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폭력 단체인 U 조직원인 AF, AG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AB는 위 AG, AF과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8. 8. 01:58경 U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 및 U와 패싸움인 일명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X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기로 마음먹고, X 조직원인 AC, AH에게 X 조직내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X 조직원들을 위 'AE' 주점 부근(이하 ‘1차 집결지’라고 한다)에 집결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AB의 위 지시에 따라 AC는 X 조직원인 피고인과 AH에게 전화하여 U 조직원의 X 조직원인 AB, AC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리고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AI, AJ, AK에게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AI는 같은 조직원인 AL, AM에게, AJ은 같은 조직원인 AO에게, AM는 같은 조직원인 AN에게 각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X 조직원인 피고인, AH, AO, AP, AK, AJ, AQ, AR, AI, AL, AM, AN, AS, AT, AU, AV이 비상소집 되었고, 그 중 피고인, AH, AO, AP, AK, AJ, AQ, AI, AL, AM, AN이 1차 집결지에 각 집결하였다. AB는 같은 날 02:08경 1차 집결지에 도착한 조직원 AH에게 U 조직원인 AF과 AG의 AB, AC에 대한 폭행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후 1차 집결지에 집결한 조직원 피고인, AN, AO 등에게 위 AF과 AG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AB는 재차 1차 집결지 맞은편에 있는 AW 편의점 앞에서 AB의 비상소집 지시에 따라 집결한 피고인, AC, AH, AO, AP, AK, AJ, AQ, AI, AL, AM, AN 등 같은 조직원들에게 “AF과 AG를 빨리 찾아라”라고 지시하고, AF과 AG가 군산시 AX에 있는 AG의 사무실(이하 ‘2차 집결지’라고 한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AB는 U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고 X의 세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집결해 있던 X 위 조직원들에게 2차 집결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및 AH 등 X 조직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2차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02:36경 위 2차 집결지에 AB 및 같은 조직원들의 집결 지시에 따라 AC, 피고인, AO, AP, AK, AJ, AQ, AI, AL, AM, AN, AS, AT, AU, AV이 집결하여 2차 집결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 등에서 대기하며 위 AG, AF을 포함한 U 조직원인 AY, AZ, BA 외 성명불상의 U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AC가 2차 집결지에 있는 AG 사무실에 들어가 AG 등 위 2차 집결지에 모여 있던 U 조직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AF과 다툼이 되어 AG 등이 AF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AF이 2차 집결지를 벗어나면서 위와 같이 집결해있던 X 조직원 일부를 향해‘X 거지 새끼들. 오늘 한판 하자’라는 취지로 도발을 하고, 위와 같은 도발 사실을 알게 된 AB는 2차 집결지에 집결해 있던 X 조직원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상승이 이대로 그냥 놔둘꺼여? 얘들이랑 이야기 좀 해라”라고 말하며 U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AB의 지시에 따라 2차 집결지에 집결해 있던 X 조직원 중 AO은 조직원인 피고인, AP, AK, AJ, AQ, AI, AL, AM, AN, AS, AT, AU, AR, AV에게 “내 사무실로 집결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AO 외 14명은 AO이 운영하던 군산시 BB, 2층에 있는 문신시술소(이하 ‘3차 집결지’라고 한다)로 이동하여 재차 집결하였고, 3차 집결지에서 AO은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왜 나서는 놈들이 없냐. 왜 집합 명령을 내렸는데 늦게 도착하느냐? 너희들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한다. 명분이 생겼지 않냐? 잘못되어 구속되어도 선배들이 뒷수발을 해준다. 그런 것은 걱정 말아라. 과감하게 나서라. 이 정도도 못하면 너희가 어디 가서 깡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U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우리가 집합해 있을 때 AF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X 그지 새끼들,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비아냥거렸는데 누구하나 대꾸하지 못했다. 너희들 안쪽팔리냐? AF 좆만한 새끼가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AO의 U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지시에 가세하고, 이에 집결한 조직원들은 “네. 형님”이라고 답변하며 U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폭력조직간 패싸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3차 집결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H, AO, AP, AK, AJ, AQ, AR, AI, AL, AM, AN, AS, AT, AU, AV 등 X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U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2020. 8. 8. 01:58경부터 수 시간에 걸쳐 위 1차, 2차, 3차 집결지를 이동하며 비상대기 하는 등 범죄단체인 X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F, AG, AT, AQ, AP, AJ, AH, AC, AB, AO, AI, AK, AN,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C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첨부 및 분석, AE 부근 AW 앞 사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첨부, AE CCTV 영상에 등장한 조직폭력배 특정 관련, X 조직원이 집결한 장소 및 조직폭력배 특정 관련, AE CCTV 영상 분석 보고, 현장에 피의자들이 타고 온 차량들 중 번호가 특정된 차량, 폭행 사건 직전 및 직후 피의자 AB 등 18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CCTV 분석 사진 1. 방법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조직원들의 비상소집 이후 추가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 X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6. 2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3.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