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017. 5. 15.,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7. 11.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와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회사들의 공동운영자이다(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을 인수하여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C 관련 피고인들은 2015. 6. 30.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원단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6,167,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05,281,3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0매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들은 2014. 6. 9.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생활잡화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3,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145,562,47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20매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350,843,77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C 관련 피고인들은 2015. 4. 25.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1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사실은 C가 H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잡화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33,830,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⑶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51,970,000원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들은 2014. 7. 25.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1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사실은 D이 I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잡화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60,916,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630,042,070원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382,012,070원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1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판결문(증거순번 7번) 1.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증거순번 22, 33번)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결문 및 사건 검색자료(인천지법 2018. 7. 12. 선고 2017고단8715, 2018. 7. 20. 각 확정) 1.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R] 1. 공소사실 및 사건 검색결과[S] 1. 판결문 2019고합626 T 1. 판결문 2017고합1195호등 Q 외4 1.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리스트, 매입전자세금계산서리스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합계표,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리스트,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리스트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들의 죄수 관계에 대한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문단 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지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3) 검사는 D 명의로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C 명의로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4)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의류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에 D과 C를 인수하였고, 실제로 위 회사들을 경영하면서 의류 제조·판매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이 알루미늄 수입거래를 하기 위하여 U을 인수해 경영한 것과 D, C의 영업은 구별되고, D, C의 영업내용은 서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시간적으로 인접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D 명의를 이용한 범행 기간과 C 명의를 이용한 범행 기간이 대부분 중복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거래상대방도 일부 중복되는 점, D과 C 상호간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두 개의 법인을 이용해 범행을 하였으나, 각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일죄가 성립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에게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피고들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각 800일로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D과 C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는 V, W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V, W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거래상대방 중 X, Y, Z, AA, R, S, AB, AC, AD, AE와의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니므로, 위 회사들에 대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D과 C의 매장 및 공장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V, W, 피고인 A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6. 3. 16. 체포되어 같은 달 19. 구속된 뒤에는 D과 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급·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D과 C를 인수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을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는 D과 C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은행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AF회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에게 위 회사들의 세금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등 세무업무를 담당하였다. 3) 세무사 N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2015. 7.경까지 피고인 B이 불러 주는 매출과 당기순이익에 맞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며, 피고인 B이 세무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번,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범행은 N이 세무대행 업무를 해 준 기간 동안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허위로 발급·수취된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수취된 것이다. 5) 2013.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U(변경 전 상호: AG, 이하 ‘U’이라 한다)을 인수한 Q, P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U의 매출가공을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세금신고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3. 3. 20.부터 2014. 12. 22.까지 U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 17.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95 판결),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284호). 7) 피고인들은 D, C를 인수하여 재무제표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6.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72 판결), 위 판결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017. 5. 15.,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7. 11. 각 확정되었다. 8) 위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N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기존에 받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매출가공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 A는 D의 매출을 가공하여 AH은행 등을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했다는 혐의로 2016. 6.경 구속되기 직전에 자신의 처인 O에게 C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넘겨주었다. 10) O은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인 2016. 7. 20.부터 2016. 11. 10.까지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8. 7.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20.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15 판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대출받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주요거래업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실물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D과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로서는 대출 과정에서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D, C를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이 D 및 C의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N에게 전달해 준 종이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수취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부실회사를 인수하여 매출을 가공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풀려진 매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V, W이 피고인들과 상관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8. 6. 자신이 D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망 V과 사이에 작성한 2014. 3. 19.자 각서와 A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12. 28.부터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2020. 7. 20.까지 망 V과 사이에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위 각서에는 피고인 B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도 이 사건 재판 중에 위 각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D의 창고에서 이 사건 각서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 D과 다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위 각서의 발견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은, 망 V이 D의 영업이사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사실대로 발행하고 가공의 세금자료를 발행하지 않으며 세무신고를 할 때에 불합리한 신고로 위법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이 망 V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AI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AI가 D의 사무실에서 V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와 AI 명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D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D과 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3. 16. 구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구속되기 이전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범행을 하였고, 이에 반해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 A에 의하여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중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일부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X 1)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중 C, D과 X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수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와 D은 모두 피고인들이 인수하여 운영한 회사이다. X는 2015. 11. 4. D로부터 명품을 구입한 뒤 2016. 6. 17. 및 같은 달 30. C에 명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로부터 C에 명품이 판매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C가 X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2015. 11. 4.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89,090,90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증가 제21호증)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9,090,9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각 물품의 공급가액을 모두 더하여 보면 그 합계액은 83,109,674원으로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다르다. 나. Y 1)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D과 Y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수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과 Y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Y가 D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합계 90,000,000원에 불과하고, 계좌이체된 금원 중 24,000,000원은 Y 사업장 인근에서 출금되었으며, D이 2016. 5.경 41,000,000원을 외화송금한 AJ는 Y의 수입업체인 점에 미루어, D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대리송금하는 방법으로 Y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A는 D이 Y로부터 합계 611,66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53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A가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Z 1)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D과 Z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D의 부천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부천공장의 매출은 발주회사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생산 후 납품하는 OEM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원단을 직접 매입해서는 티셔츠나 고무줄바지와 같은 생산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부천공장의 연매출은 2015년 기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Z가 D에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피고인 A는 Z가 D에 2016. 1.경 55,000,000원, 2016. 2.경 7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의 표 중 ‘지급금액’ 란에 위 각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다) 위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은 Z로부터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의류를 공급하고, 2016. 2. 29.에는 200,810,000원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 한편 Z의 대표이사인 J는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피고인들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독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Z가 D에 지급한 금원 중 75,000,000원은 J 등에게 다시 지급되었고, 202,000,000원은 Z의 사업장 근처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마) D은 2015. 2. 13. 11:58경 AK은행 중곡서지점에서 19,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같은 날 12:07경 그로부터 약 150m 떨어진 AL은행 중곡서지점에서 J의 처인 AM의 예금계좌로 9,900,000원, 같은 날 12:10경 Z의 예금계좌로 9,100,000원 합계 19,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바) D은 Z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인 2016. 5.경 Z의 대표 J의 처 AM이 대표로 재직 중인 Y의 거래업체 AJ로 44,000,000원을 외화로 송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부천공장 매출은 주로 OEM 생산을 통해 발생하고 총 매출은 연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D은 2014. 하반기에만 Z에 합계 528,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였는바, D의 생산 및 매출액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금액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Z가 D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다액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점, Z가 D에 대하여 거액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는 J의 법정진술은 Z가 D로부터 한 번도 변제독촉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D이 Z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AA[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51] 1)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51에 의하면 D이 AA로부터 2015. 3. 16.자 공급가액 67,181,62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AA의 대표이사인 M는 이 법정에서 ‘AA는 건설용 모래 수입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2014. 8.경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유치를 받지 못해 같은 해 10.경 폐업하였다. 2015. 1.경 1개월가량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유치를 시도하였으나 이후 투자유치에 실패하여 폐업하였기 때문에 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5. 3. 16.경에는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 위 회사는 폴리에스터 원단을 취급한 적이 없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R 1)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D과 R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의 대표이사인 AN는 2019. 9. 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126 판결). AN는 위 사건에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39, 190, 209, 27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D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나) D은 R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할인해 739,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R의 대표이사인 AN에게 458,000,000원, 같은 회사의 부회장인 AO에게 72,000,000원, AP에게 3,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다)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D이 R에 알루미늄 프레임을 공급하는 것인데, D은 다른 업체로부터 알루미늄 프레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도 수사를 받을 당시 R에 방한복을 납품하였을 뿐 알루미늄 프레임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S 1)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D과 S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발급·수취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순번 186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경우, AQ → AR(2015. 8. 28. 90,000,000원) → D(2015. 8. 28. 90,000,000원) → S(2015. 10. 5. 90,000,000원) → AQ(2015. 10. 5. 90,000,000원)의 순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순환거래로 판단된다. D은 매입처인 AR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나) 순번 140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경우, D → S(2015. 8. 19. 92,000,000원) → AQ(2015. 8. 19. 92,000,000원) → AR(2015. 8. 28. 92,000,000원)의 순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위 사업체들은 모두 위 가)항에 기재된 순환거래에 이용된 업체들이고, 인접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연쇄적으로 발급되었다. 다) 순번 144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허위발급으로 인정되는 순번 140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수취한 것이다. 사. AB[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261]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261에 의하면 D이 AB으로부터 2015. 12. 31.자 공급가액 1,687,91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제출한 물품구매설치계약서에 의하면 AB이 2015. 4. 1. D에 AS 사업 백업 S/W를 대금 1,698,917,5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12. 25.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D은 AB에 2016. 3. 16. 856,709,250원, 2016. 3. 17. 800,000,000원 합계 1,656,709,250원을 송금하였고, 2015. 12. 31. AB으로부터 공급가액이 1,687,917,5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물품구매설치계약서 및 A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D이 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1,856,709,250원(= 1,687,917,500원 + 부가가치세 168,791,750원)인데, D은 AB에 그에 미달하는 1,656,709,250원만 지급하였다. 4) 피고인 A는 AT에 하드웨어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AB과 위와 같은 물품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AT 운영인프라 구축사업(2012. 12. 제안)은 AU가, AT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전·통합사업(2013. 10. 제안)은 AV가 각 수주하였고, 사업완료일은 2014. 12.경이다. 그런데 D과 A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위 각 사업의 완료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D은 위 각 사업의 수급인인 AU, AV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국방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아. AC, AD 1)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D과 AC, AD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수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 AW 공급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AC → D(2016. 3. 4. 1,701,912,000원) → AD(2016. 2. 29. 850,900,000원, 2016. 3. 4. 851,012,000원) → AX(2016. 2. 29. 1,923,000,000원) → AB(2016. 12. 31. 2,077,000,000원) → AC(2016. 12. 31. 2,227,000,000원)의 순서로 발급되었으므로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나) AC와 D 사이에, D과 AD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내역서 및 견적서에 기재된 물건이 동일하고, D이 A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D이 AD에 발급한 2매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 1,701,912,000원으로 동일하다. 위 각 계약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중간업체인 D이 마진 없이 재판매를 한 것인바, 이러한 거래는 매우 이례적이다. 다) AC의 경영자인 T은 2019. 11.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52,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26 판결), T은 위 사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289 기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사실을 자백하였다. 자. AE[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268] 1)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268에 의하면 D이 AE로부터 2015. 12. 31.자 공급가액 782,8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인 A가 제출한 물품구매설치계약서에 의하면 D이 2015. 4. 1. AE로부터 OO부대에 설치할 H/W를 대금 782,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12. 25.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D이 AE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최종 납품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2,573,285,584원~ 6,433,213,962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573,285,584원 ~ 6,433,213,96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약 257억 원에 이른다. 2) 피고인들은 D과 C를 인수한 뒤 피고인 A는 D과 C의 회장으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본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D과 C의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자신들은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