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둔산로 쪽에서 보문산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랜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랜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의 K 봉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37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214,947원이 들 정도로 위 랜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25,240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트럭을 각각 손괴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 중앙에 떨어져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대전 중구 L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TV를 B 무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22:35경 위 L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측정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각 견적서, CD에 저장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대전 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랜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랜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K 봉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378원 상당이, 위 랜서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214,947원 상당이, 위 K5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25,24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들의 비산물이 피해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곳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이 진행해야 하는 차로에까지 떨어졌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 및 장소는 저녁 19:20경 주택가 골목길의 편도 1차로 도로로서 그 차로의 양쪽으로 줄지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 도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으로서는 그 주행 과정에서 위 비산물을 피하려는 과정 등에서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추가로 음주한 이후 운전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 피해차량들의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