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되어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2017고단16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하나 SK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2.26. 00: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주유소 2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 직원 숙소에서, 그 곳 컴퓨터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30만 원 가량의 1) 동전이 들어있는 요소수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18:30 경 오산시 H아파트 경비 3초소 안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의 점퍼 상의에서 현금 17만 원,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동전의 양이 13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다. 증인 G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증인들이 모았던 동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고, 당시 동전이 요소수통에 가득 차 있었다는 이들의 증언은 피의자의 휴대폰앨범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저금통 및 동전)과 큰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10, 19:38경 오산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235,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2. 나.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NH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04:44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고 있는 O 내에서, 소주, 음료수, 과일안주 등 41,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2. 나.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284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23:30경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109동 경비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이 들어있던 택배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242425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2:52경 수원시 영통구 R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 봉투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K, N, C의 각 진술서 1. 0 영수증, 피의자가 L에서 구입한 돌반지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2017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1. 견적서 2017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2017년 형제 25099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장물취득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죄로 5회 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 편취한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절취 방식은 주로 방치물 절도에 가까워 그 수단이 비교적 단순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