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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2:00경 아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해야 합니까.”라며 1차 거부하고, 같은 날 22:02경 재차 “나는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측정 그런 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2차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3경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나. 이 자체가 기분 나쁘다. 내가 내 차에서 자는데.”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각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증거능력 있는 부분), 사건발생 검거보고(증거능력 있는 부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H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불응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던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세 번 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여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일 작성된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증거기록 1권 26쪽)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적발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안 했는데 내가 왜 합니까’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랬더니 경찰이 3~4분 정도 흐른 다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재차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8:55경 파주시 B 아파트’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 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의 음주수치에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혈액감정에 따른 음주수치에 관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기를 통한 측정 당시에는 채혈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해도,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후에 피고인이 자유의사로 채혈에 동의하여 채혈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를 통한 측정 이후에 마음을 바꾸어 혈액감정을 통해 음주수치를 확인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음주수치에 불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혈 및 혈액 감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관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감정을 하면 음주수치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당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9. 12. 28. 23:40경 소주 반병을 마신 후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2019. 12. 29. 08:55경(이는 단속 시각이므로,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간은 그보다 좀 더 이를 것으로 보인다)에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의 눈은 충혈된 상태였고, 언행도 횡설수설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적인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으로 10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직원이 보내준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청소기 1대, “E” 정수기 1대, 전기그릴 1대 등 시가 합계 3,588,000원 상당의 렌탈 물건을 렌탈하고 60개월간 매달 2일에 59,8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렌탈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렌탈 물건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3.경 “D” 청소기 1대, “E” 정수기 1대, 전기그릴 1대 등 시가 합계 3,588,000원 상당의 렌탈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우편조서 1. 할부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직원 F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현장소장으로 위 B 건물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D를 통하여, 2018. 11. 26.경 위 B 건물 E호에 있는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9세)에게 “B 건물 G호를 매수하라.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위 B 건물 G호 등에 설정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B 건물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 건물에 대하여 2017. 10. 24.경 H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B 건물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C 등의 채무가 약 33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회사 I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8. 11. 27. 1억 원, 2018. 12. 4.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총 분양대금 중 500만 원은 할인함)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명함, 고소인 건물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1.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해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분양목적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권리의무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어서,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를 통하여 PF대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것처럼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분양계약 내용대로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마쳐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세금을 연체하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주상복합 건물 준공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기에 체결되었다(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9. 1. 10.로부터는 약 한 달 보름 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위 주상복합 건물의 준공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상복합 건물 분양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위 회사의 열악한 자금사정상 분양목적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F대출과 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고지하지도 않았고,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만한 특별한 대책도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는 평생 환경미화원을 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아직까지도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9. 1. 14. 피해자에게 분양목적물을 인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경 그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자 2017. 9.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예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았으니 함께 들어가 살자, 아들이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형편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가정을 꾸릴 의사도 확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의 영업마저 부진하여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9.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4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합계 1,580만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는 E 명의로 입금된 240만 원이 피해자와의 거래내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돈이 대부분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해자가 자인하는 변제 내역 중 2건이 E 명의로 입금된 내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역시 변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C(24세)와 금전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열쇠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전 서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갚겠다. 타고 다니는 차가 9,000만 원 짜리이고, 일을 봐주는 노래방에서 수익금도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BB 명의의 B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03:30경 대전 서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패가 들어왔음에도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해 게임이 무효화되고 이에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의 규칙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가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B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BB 은행거래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금내역서 1. 견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B 1심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시 전과 중 2020. 11. 26.자 확정판결, 2021. 1. 18.자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시 재물손괴죄와 2021. 1. 18.자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난 후 피고인의 친구들이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만류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으며,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유리창이 깨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어 ‘왜 그러시냐’라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룰도 정확히 왜 안 알려주고 게임을 해서 왜 화나게 하냐”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화장실이 미끄럽다거나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행위로 유리창이 깨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과 깨진 유리창의 위치 및 소변기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깁스를 한 상태였던 왼쪽 손을 갑자기 높이 뻗어 화장실 유리창을 짚어 깨뜨렸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괴의 고의로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도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으며,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바,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8고단4662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경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이 법원 2020노1866)에 계속되어 있고, 위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 및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 있는 ‘D편의점’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 F로부터 “E가 충북 G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기성금 대출이 되지 않아 부도 직전이다. 대출을 받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내가 건축자금 대출에 경험이 있다, 그 정도 현장은 규모도 작고 대출금도 적어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청주 사람이고 아는 지인들이 많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면서 대출금액의 5% 상당액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F로 하여금 H를 찾아가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그 결과 2017. 5.경 H와 E와의 사이에 기성금 대출 계약(대출금액 합계 7억 3,000만 원)이 체결되었다. F는 2017. 6. 5. H로부터 1차 기성금 대출금 3억 8,000만 원이 E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같은 날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apos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apos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E가 충북 G에서 짓고 있는 빌라의 기성고 대출을 금융기관에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청주에 아는 사람이 많다. 한 번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던 중 H가 기성고 대출을 잘 해주는 편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H 북문로지점을 찾아가 당시 지점장이었던 K와 위 빌라의 기성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기성고 대출을 상담하였고, K는 지점에서는 상담만을 진행하고 실제 대출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위 빌라의 기성고 대출건을 본점으로 이관하였다. 3)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F로 하여금 H 본점으로 가서 위 빌라의 기성고 대출건을 알아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F는 위 H 본점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L과 몇 차례 기성고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위 H측은 현장답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 H의 대출기준과 규정에 따라 E와 위 빌라 기성고 대출계약(4층 건물의 완성 시 대출금액 합계 총 7억 3,000만 원)을 체결한 후 2017. 6. 5. 당시 기성고인 2층을 기준으로 한 1차 기성고 대출금 3억 8,000만 원을 E측에 지급하였다. 4) 위와 같이 3억 8,000만 원의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지자, E측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빌라 기성고 대출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K를 단 한 차례 만난 상담한 후 F로 하여금 위 H 본점을 찾아가 대출상담을 해 보라고 권유하였던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자신이 중개자라는 명목하에 F와 위 H측 직원 사이를 소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위 H측 직원인 K와 L도 이 법정에서 ‘F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대출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 대출이 필요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F와 위 H측은 피고인의 소개 등과도 무관하고 피고인의 별다른 개입도 없는 상태에서 위 H의 대출기준과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기성고 대출과정을 직접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측이 3억 8,000만 원의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진 날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여러 통로로 기성고 대출을 알아보면서 대개 대출브로커들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대출금의 약 5% 정도로 알고 있던 E의 대표이사인 M이 총 대출예정 금액인 위 7억 3,000만 원의 5% 정도인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액수 등을 특히 중개 수수료 명목 등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H에서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거나 관련 서류를 안내하는 등의 편의 제공을 넘어서 F와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위 H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23: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에서 생수병에 물을 반쯤 담아 2개의 빨대를 꽂은 다음, 빨대 1개를 꺾고 그 빨대 끝 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기화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 22:00경 서울 중랑구 D모텔 E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 22:00경 서울 중랑구 F모텔 G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초순 22:00경 서울 중랑구 H모텔 I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3. 22: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J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남양주시 K건물 L호 안방 화장실 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M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0. 중순 00:00경 서울 중랑구 N모텔 부근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 앞에서 M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H호텔 앞에서 M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준 후, 2020. 4. 초순경 인천 O에 있는 P조합 앞에서 M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17:22경 불상지에서 M에게 Q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4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부근 T 편의점 앞에서 M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0. 23. 14:00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 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 대기실에서 필로폰 1.73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문화상품권 봉투에 넣고 머리끈으로 묶은 후 파우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09:50경 남양주시 K건물 L호에서 1회용 주사기 7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64g을 안경집 안에 보관하고, 지퍼백 3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6.85g을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통신자료회신 자료, 통신자료회신, 통화내역자료, 휴대폰 캡처 사진,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캡처 사진, 사진, 발신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문자한 내역 1.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 사용,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마약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그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특히 높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필로폰을 6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투약하였고, 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도 9그램이 넘는바, 투약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취급한 마약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 보이고, 매수했던 필로폰의 대부분이 그대로 압수된 점,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보함으로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8,000만원을 빌려줘라. 2016. 7.경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은행 대출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은 6등급에 불과하여 2016. 7.경에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6. 7.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 같은 해 2. 22.경 위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4. 12.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B 작성의 고소장, 탄원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문자메시지(순번 4, 11), 거래내역 조회, 답변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A), 조정조서(2018머3714 대영금), 집행문(2018머3714 대여금), 송달증명원, 거래내역(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수사보고(신용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전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차용하여 실제 대부분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몇 달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몇 달 이내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시 신용등급 6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존재하였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처 명의로 2,250만 원 상당의 채무, C 은행 및 기업은행에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총 2억 3,2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관세법인은 매달 2,000만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 중 2,250만 원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에, 나머지 차용금은 관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각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8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외에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회생채권자 목록을 합산하면 현재 3억 원이 넘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및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그 이후 변제가능성‘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러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위 금원 중 대부분이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 등 명목으로 1,08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회복 등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1: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상을 남원방면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해자 D의 모닝승용차를 뒤 따라오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봉고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매우 위험한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