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6. 1.경까지 경북 B에 있는 C성당에서 신부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6세)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인 2014.경부터 2015. 겨울 무렵까지(당시 9세 내지 10세) 위 성당에 신자로 다닌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내지 5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자로 다니는 성당의 신부였고, 특히 피고인은 성당의 다른 아동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만 간식이나 선물을 따로 챙겨주었고, 피해자와 둘이 영화를 함께 보거나 등산을 함께 가는 등으로 행동하여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언행에 반항을 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어린 피해자가 신부인 피고인을 따르고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경 토요일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9세)가 첫 영성체를 받기 전인 2014. 5. 토요일 저녁 무렵 위 C성당 마당에서 미사를 마친 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함께 보러 가자고 말하여 C성당 사제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C성당 내 사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싫어? 싫으면 안할게”라고 말하고, 약 10분에서 15분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겨울경 토요일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경 토요일 저녁 무렵 위 C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영화를 함께 보러 가자고 말하여 C성당 사제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C성당 내 사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양이의 보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은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 속기록 1. 녹취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부로 근무하던 성당의 신자로서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두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4: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8세) 등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아이고, 안녕, 예쁘네. 가족이니까 만져도 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볼 등을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 목, 어깨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일기장(사본)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머리, 볼 등을 순차로 만져 각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하교 도중 길가에서 갑작스러운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또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8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6. 12:10경에서 12:22경 사이 김포시 C아파트 D라인 공동현관 인근에서 피해자가 앞서가던 킥보드에 걸려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세게 움켜쥐었다. 2.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8. 12:34경 사이 김포시 C아파트 F동 뒤편 단지 내에서 학원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불러 세운 후 “어떤 사람이 따라왔다. 엄마 전화번호가 있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가던 길을 계속 가자 따라가 불러 세운 다음 자신의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진술녹화 CD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CD, 방범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만 7세,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1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슨 음주운전이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현장상황 및 측정 거부한 촬영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21: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풍성한갈비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1:4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26 앞 도로를 시흥대로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불안정하게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5. 00:03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이를 피하여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관자놀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피해자 F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한 후, E이 다른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다시 빼앗아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4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54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1. 2013. 7. 21. 18:3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명동 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는 은영식당 앞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3. 7. 22. 18: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73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한우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고약85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고약35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9번지에 있는 행신사거리를 GS마트 방면에서 행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정차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단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우측 뒷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우 4, 5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능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행신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청주지방법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서 'D 도서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같은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지역아동센터'의 차량 운행 등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시불상경 위 도서관 관장실에서, 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11세)이 피고인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러 들어오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F), 녹취록 작성 1. 상담사실 확인서, 상담기록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녹음CD 1매, 장애인 증명서, 건축물현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에 통증이 있으니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상태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할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밝히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왜곡될 만한 상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서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외부에서 관찰한 J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 꾸며서 할 수 있는 진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여성의 가슴 또는 음부의 통증을 진단하거나 이에 관한 특별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11세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주면서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위와 같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에게 조건만남 보증금 등 명목으로 보낸 955,130원 상당의 금원을 사기 범행으로 편취당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또 다른 사기에 이용하도록 넘겨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C로 접속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위 메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8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매매(조건만남)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보증금 명목 등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1,305,000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G)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1,603,000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I)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18,004,000원을 J 명의 하나은행(K)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24,9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메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35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매매(출장마사지)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보증금 명목 등으로 3,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900,000원을 J 명의 하나은행(K)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전시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 및 신용카드 사본,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거짓 변명을 하면서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6:30경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아지를 이용하여 유인한 후 바닥에 앉은 채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다리를 꽉 조여 피해자로 하여금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억지로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녹취록(참고인 F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미만 대상)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3:48경 경북 고령군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2세)를 불러 세워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꼬집듯이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2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보호하며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노상에서 친구들과 등교하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초등학교니? 몇 학년이니?"라고 하면서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신고자인 피해자의 담임선생님 자필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E 소재 F마트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수사기록 7쪽 이하, 13쪽 이하, 36쪽 이하), 사진 등(수사기록 28쪽 이하, 129쪽 이하)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교하던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병력(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가정환경, 구금기간(약 3개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8: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옷을 입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양다리를 뻗은 채 앉아서 양손으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한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쥔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바라기아동센터 진술녹화 CD(D, 수사기록 57쪽, 58쪽)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피해자 D 진술내용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나이(13세 미만) 인식 여부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다가 때마침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우자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거나 허벅지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데,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의 위험성 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처벌받은 감금죄에 추행행위가 수반되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