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0. 22:30경 본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 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을 오복치과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는데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급히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려는 피해자 D 소유의 H 머스탱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6,996,3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5경 청주시 흥덕구 J 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을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기상대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 앞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I(4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I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9경 청주시 흥덕구 M 번지미상에 있는 'N슈퍼' 앞 노상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O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603,4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하한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특별조정된 하한은 3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2008.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 1차 사고를 내고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위 사고 피해자 및 그 일행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운전을 계속하여 약 10분 사이에 2, 3차 사고를 연달아 일으켰으며,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추격을 당하자 차량을 주차시켜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은 도주 과정에서 일으킨 2차 사고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인 피해자 I가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상태가호전되고 있는 피해자 I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1회의 벌금 전과 및 1992년경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별거하는 처 C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녀들에게만 잘해주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내리쳐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건물 6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도끼를 가져와 다 때려 부수고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 F, G 등과 함께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 한 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 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한다는 사실을 성불상 으로부터 듣고 현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방법으로 위 A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D,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2014고단816 피고인은 B 스타렉스장축6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석전삼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회원사거리 방면에서 석전 지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64,8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055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8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9. 23:46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복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이후 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19: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배에 들이대며 "너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호주머니에서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전북 부안군 B,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178㎡ 규모의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281m㎡ 규모의 주차장을 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 전북 부안군 B, D에서 신고없이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그 위에 차광막을 덮은 단층 비닐하우스(면적 : 432m㎡)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경부터 같은 해 9. 30경 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에 'E' 이라는 상호로 탁자 20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인 위E식당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및 고발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빛 고발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및 고발서 1. 하수도법 위반자 고발 및 고발서 1. 위반 현장 및 위성사진(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8.10. 21:30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안방에서, 피 고인이 임대하여 경작하던 밭을 피해자가 지주에게 부탁하여 밭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 손잡이 10cm)를 손에 들고 "목을 따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화기,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용 노래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가 7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창안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BMW520i)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명성교회 사거리 부근에서 불상의 중고 자동차 업자 2명에게 40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BMW 자동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3:2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 이 미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전과 3회 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 만원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9. 00:0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H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H, I,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의 손가락과 발가락, 무릎 등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과 시비를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일행 중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람이 피고인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을, 198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0,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15. 11:5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가 내 주택에서, 피해자가 밭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 20kg 2포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 말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7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각 CCTV 영상 분석)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재감인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어 있는 농가와 식당 등에 상습적으로 침입하여 곡물이나 현금, 휴대폰 등 타인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훔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1회나 있는 데다 최종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출소한 지 한 달 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여 만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하루에 네 차례나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 등 약 한 달 반 동안 무려 38 회나 범행을 반복하였고 훔친 물건의 가액이 1,1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05

범죄사실 2014고단7005 피고인은 2013.8.1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과 휴대폰 사진을 게시한 후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87 피고인은 2014.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G'앱에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577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쓰겠다고 하여 빌린 후 사이버머니 등을 몰래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03:00경 인천 남동구 K건물 6층 124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으로 '티스토어(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인'이펀컴퍼니리'가 판매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국지PK' 사이버머니를 구입버튼을 눌러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위 사이버머니, 피해자 주식회사 헬이 판매하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피해자 SK플 래닛이 판매하는 1만 원권 온라인 상품권, 결제내역 합계 137,890원 상당의 상세 내역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607,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158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만 원권 빕스 상품권을 37,000원씩에 3장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그 게 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빕스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빕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1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8693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빌린 후 게임아이템 등을 몰래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7. 05:5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 O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용 게임인 '삼국지P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구입하고, 2014. 7. 16. 0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0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으로 '티스토어(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17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F, X, Y, Z, AA,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E, AK, H, AL, AM의 각 진술서 1. AN, L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거래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거운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112신고되어 임의동행된 후 피해 택시운전사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동안 위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을 향하여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순경 피해자 E(22세)의 좌측 손등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의 교상(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임승차로 조사받던 중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찰관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27

범죄사실 2014고단4227 피고인은 2014.10, 30, 18:30경 지하철 1호선 인천 ~ 서울 방향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7. 18:00 경부터 2014. 10. 30. 18: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4732 피고인은 목재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 피고인은 2014. 8. 12. 21: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8-7 부근 작전동 삼성홈플러스 버스정류장(서울 방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뒷좌석 창문 쪽에 앉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63빌딩 앞 올림픽대로(잠실 방향) 부근에 이를 때까지 버스좌석과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뻗어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2014고단4227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벌금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앓고 있는 충동장애 등의 질환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7:40경 대전시 중구 C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50세)가 진행하는 가게 보수공사 현장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흉기인 칼(칼날 길이 22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이 오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2:0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정문 앞에 있는 김매동 행정사무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4. 2. 17. 15:00경 구리시 D에 있는 E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2014. 2. 16. 3:38경 청담사거리 부근에서 신촌로타리까지 가는 손님을 태워 다 주었다. 서울차가 뒤쫓아오는 줄 모르고 승객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4. 2. 17. ', 확인자 란에 고소인의 성명인 'A'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고소인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사실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직원에게 팩스로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2. 17. 13:34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실확인서의 작성이 어려우니 대신 작성해 제출해 달라. '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그에 따라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직원에게 팩스로 모사전송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전화내역서, 입퇴원확인서 1. 고소장, 위조사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재판을 받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3: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E의 딸에게 꼴통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팔년아,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쳤고, 그 맥주잔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로 튀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의정부시 C사옥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부이자로 매월 50만원씩 주겠으며 3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도 그 운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납품한 옷에 대한 수금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 26.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200만원 교부받는 등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2007년경에 수표가 부도가 나면서 운영하던 의류판매 매장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였고, 2010년 가을부터는 장사가 되지 않아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수익이 남지 않고 빛이 계속 불어나서 빌린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0, 21면), 피고인은 이자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 이외에 달러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못한 점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위 의류판매매장 운영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억 여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6. 확정된 점, 피고인은 또한 위 의류판매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7. 무렵 1,095 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8,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 2년과 징역 2월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수형생활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8: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H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이나 다툼의 정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역시 대체로 G, H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I은 당시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당시 식당주인을 찾으러 다녀서 보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