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 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분 ~ 9.분 임금 합계 8,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1,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15,48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21,068,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총 53,058,9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옥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C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B, C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D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E, F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 I, J, K, L, M, N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G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총 7개 계좌로 위 기간 사이에 합계 2,311,088,023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P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 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I 도박사이트 화면,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관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수나 환전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규모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후 뉘우치고 자수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6. 02:3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4:10경 제주시 B 건물 옥상에서, '빗자루로 개를 때리고, 발로걷어차 학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순경 D 등에게 "2층에 올라 가봐라, 개가 똥 싸놓은 것을 확인해봐라! 이 멍청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순경 D 이 위 건물 2층 옥상으로 올라가 동물학대 현장을 확인하려하자 순경 D에게 욕을 하면서 옥상 펜스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분변(개똥)이 들어 있던 검정비닐봉지 3개를 순경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에 던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17, 21:24 경 정읍시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들 일행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E(여, 55세) 및 의자녀들인 G(25세), H(여, 29세)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이 E, G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H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벽면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H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내부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건 발생 경위, 폭행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선박기자재판매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물품대금 수금 및 통장, 장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계좌(D)에 입금된 매입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전 남편 E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언니 F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434,289,863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고, 그 횡령액 합계액이 4억 3천만 원을 넘는 매우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으며,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그가 포획한 암컷대게 900마리를 구입하여 그 무렵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4,834마리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경위 및 현장확인사항), 수사보고(대게암컷 공급책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검거현장 사진, 제보자 사진 확인, 피의자 휴대폰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판매·보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판매·보관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다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2017. 9. 1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외에도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1:30경 위 E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좋아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2015. 4. 경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원주시 B(아) 건축현장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D(여,50세)와 2015. 9. 하순 일자 미상경부터 2016. 1. 29까지 제주시 E아파트 F호에서 연인관계로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진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3:00경 제주시 G건물 H호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I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건외 자신의 동생인 J(여, 44세)과 그녀의 일행 성명미상 남자손님 등과 같이 3명이서 점심식사를 하러 출타한 사이 미리 위 장소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사무실 물건들을 뒤져보다가 그녀에게 "그 남자 누구냐?"라고 하며 같이 있었던 남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므로 그녀가 "어떻게 그 손님을 오해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자 그녀에게 "어떻게 어린놈이 앉아서 인사를 하냐?"라고 하는 등 화를 내면서 이에 격분하여 사무실 내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자 그때 그녀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출입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붙잡고 있을 때 출입문을 잠그고 폭행하려고 하여 그녀가 계속 반항하자 양손으로 그녀 상의를 붙잡아 벗기고 바닥에 쓰러뜨려 짓눌러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시간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미르야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게임물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위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골드카드 1개(속칭 '알 1개)를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ㅣ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게임장등록서류 첨부, 미르야 등 게임설명서 첨부), 사진 (C 게임장 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3: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세워진 길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피해자 C(35세)로부터 '작업이 언제 끝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너는 내 아들 오면 쪽도 못쓰니까 까불지 말고 가. 공사 안 끝낼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 1수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해 사진의 영상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스스로 비탈길에 뒹굴어 자해를 했다고 의심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7. 10: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찜질방을 이용하며 1층 카운터로 잠시 나오면서, 1층 카운터 옆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타인의 모자를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 D(여, 68세) 소유의 회색 창모자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을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및 C 직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3: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47 웃거리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7년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석공보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8만 원, 2017. 6. 13.부터 2017. 6. 29.까지 석 공보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0만 원 합계 7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연명부 1. 사업자등록번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7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체불한 임금 액수가 소액인 점,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5. 초순경 사이에 B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5. 초순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성당 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F)과 G은행(H)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와 OTP기기 2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넘겨주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총 6회에 걸쳐 총 11개의 계좌 및 그와 관련된 비밀번호, 인증서, OTP기기 등을 넘겨주고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11개의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3,000원 상당의 물회 한 그릇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것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 5년 전에 발병한 뇌경색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기간 중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향후 음주관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1.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망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우재로43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 주군 온양에 있는 열린문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곳에 있는 열린문교회 옆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전과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마지막 전과는 7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시흥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C택배 발안지점으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2015. 9.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부산 북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게임기 5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마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가 2015. 9.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위 'G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1. 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4. 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에 있는 북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 위 G게임랜드에서, 위 E가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장 손님 확인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실업주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맡은 역할인 소위 바지사장은 게 임장 실제 업주를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처벌받지 아니한 실제 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새로운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댓가로 매일 1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하다. 동종 전과는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30.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