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45경 전남 진도읍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여 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동행하려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알아서 해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22:02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이 씹할 놈들 다 죽여불어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를 뒤로 젖힌 뒤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강하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안면부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당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도경찰서 E파출소 근무일지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공권력 무시적 태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8.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전거 판매점 앞에서 출입문 강화유리를 드라이버로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페셜 라이즈드 데모9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5. 8. 18. 03:50경 위와 같은 장소로 되돌아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코브 지스팟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품 (일부)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5. 03:1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고시원 앞길부터 같은 구남 가좌동 269-16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범죄로 2014. 12. 23.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수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3:5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결혼식 피로연연회장에서, 하객을 가장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C가 그 소유인 현금 234,000원, 신용카드 2장, 지갑 1개,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자리에 놓고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외투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4월 내지 8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즉석에서 회수된 점, 절도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3, 시간 불상경 경기도 광주시 C 건물 206동 501호에서 동거녀 피해자 D(여, 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8. 11:25 경 광주시 E 건물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과 약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약 3개월 전 헤어진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였던 음식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포르테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내리치듯 집어던짐으로써 위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벽돌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던져 위 벽돌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1,635,19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벽돌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이상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징역 1월 ~ 징역 7년 [집행유예 여부] w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B 앞 길 일방통행로에서 C EF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느냐?"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13:47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341 까치산지하철역 구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지하철역장 D, 부역장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를 듯이 하면서 "어린 놈의 자식아, 정신병자 같은 새끼가 지랄한다, 니 꼴리는대로 해봐라,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9. 18:30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14개월 된 손녀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씹할, 왜 가는 길을 막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하자 그대로 골목길로 도망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본네트를 위 과도로 긁어 흠을 내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09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제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장독, 쌀독 등 식품을 보관하는 옹기(항아리)를 연 100여개 제조·판매하여 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옹기류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 보고서 1. 공장등록대장, 관련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조부때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옹기제조업을 시작하였고, 2008. 12.경 피고인이 가업을 전승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판시 법인을 설립한 다음 옹기제조업을 영위하였고, 그 사이에 수차례 영업개시신고,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관련기관에서 아무런 신고사실을 언급하거나 신청을 종용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고의무사항 등을 직접 조사하여 보았다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해당 법령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오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G의 전무이사로서 부산지역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위 (주)G는 외국에서 보석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것으로 선전하였으나, 사실은 보석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보석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보석수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여신을 수신하는 것에 불과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3. 부산 연제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G에 1구좌 500 만 원을 투자하면 11일 경과시마다 8%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00% 지급하겠다고 선전하고, 위 (주)G의 대표이사 I 및 회장 J은 부산 연제구 K오피스텔 1303호 사무실에서 감정서가 부착된 다이아몬드 실물이나 사진 등을 투자자에게 보여 주어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2011. 6. 21. 1,00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부터 같은 해 7. 26.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제외)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각각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G의 부산센터장이다. 위 (주)G는 외국에서 보석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것으로 선전하였으나, 사실은 보석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보석수입을 통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보석수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여신을 수신하는 것에 불과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2. 부산 연제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G에 1구좌 500만원을 투자하면 11일 경과시마다 8%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00% 지급하겠다고 선전하고, 위(주)G의 대표이사 I 및 회장 J은 부산 연제구 K오피스텔 1303호 사무실에서 감정서가 부착된 다이아몬드 실물이나 사진 등을 투자자에게 보여주어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2011. 6. 22, 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부터 같은 해 7. 26.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16 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7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각각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 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전과 및 금고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각각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1, 6. 20.경부터 (주)G의 부산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 이후부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이 투자 상담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관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등과 이 부분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E'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주면 뉴질랜드에서 꼼장어를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꼼장어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조업을 하던 배가 고장이 났고, 이를 고치려면 약 3,00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채무 초과 상태로 배를 수리할 비용이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임금 등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꼼장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 2012. 4. 6. G 명의 농협계좌로 4,000,000원, 2012. 4. 20.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65

범죄사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범행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근로자 E을 총무관리원으로 위 사업장에 입사시키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6. 3. 31.까지 총무관리원으로 근무하고 2016. 4. 1.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4,980,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급여대장, 근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은 연봉을 3,240만 원으로 정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추가로 유류비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 피고인은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모두 산출하여 온 점, 비록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취업규칙에는 제16조 제1항에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43조에 직원이 시간 외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7세)이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7.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열려져 있는 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걸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이 시간에 아무도 없으니 죽여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양팔을 수 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신체적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5. 9. 20. 22:00부터 같은 날 22:30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남) 외 1명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1병, 자몽이슬 3병과 안주 등 26,000원 상당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3:0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봉투에서 흉기인 쇠망치 (총길이 26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쇠망치를 잡고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4년 ·범죄유형 : 강도죄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쇠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쇠망치, 면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 오른손목 부분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볼펜으로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며 '모든 재산을 나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쓰라, 각서를 쓰지 않으면 망치로 손가락을 다 부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A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2회(2001년, 2009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너럴휴먼잡으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11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의 각 공급자 란의 "(주)에이치에스인솔루션"은 각 "주식회사 제너럴휴먼잡"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후자로 각 수정한다(수사기록 제58, 59쪽).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을 산정하여 합산함(2,000,000원 12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16. 12:00~13:00경 광주 남구 중앙로 77호 KBC 광주방송국 건물 7층 동양파이낸셜 사무실에 이르러, 점심시간대에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마음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지갑에서 현금 14만원, 피해자 C 소유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부터 2015.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369,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13: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1층 'F'에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한국야쿠르트 명의의 신한카드 (피해자 G 소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4,000 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B,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카드 사용내역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등 상대 사건내용 재 청취 및 피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점심시간 중 감시가 소홀한 관공서 등 직장인 사무실들을 찾아다니며 15회나 반복적으로 계획적인 절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키프로스 소재 선물회사에서 인터넷브로커(Internet Broker, IB)로 활동하는 D의 하부 아이비(IB)이다. C는 에프엑스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주업으로 하는 해외 선물회사인데, 에프엑스마진거래란 대외지급수단인 미국 달러, 일본 엔화 등 해외통화의 가치등락을 사전에 예상하여 미리 투자한 증거금의 수백 배까지 통화를 매매하고 그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이른다. 피고인이 D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D은 C에 위 투자자들을 다시 소개시켜 주고, 위 회사로부터는 위 투자자들의 거래금액 미화 10만 달러당 5달러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투자자들의 거래금액 10만달러당 지급받는 리베이트 5달러 중 3.5달러를, D으로부터 자신의 몫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 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투자자 F를 D에게 소개시켜 주고, D은 F에게 에프엑스마진거래에 필요한 인터넷프로그램과 C의 위 외환 거래용 송금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F로 하여금 4,000달러를 투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1명을 D에게 모집해 주고, D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41회에 걸쳐 미화 합계 248,129달러를 투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및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즉,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외국통화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외국환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모집회원 리스트 첨부, A이 D으로부터 취득한 금액내역 확인), 판결문(부산지법 2012고단694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투자중개업,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AA을 통하여 C에 관하여 알게 되어 수익을 얻게 되자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권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하부 아아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하부 아이비로서 D과 공모하여 투자중개업,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D은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하부 아이비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특정하기도 하였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을 하부 아이비로 거짓 진술하였고 이를 바로 잡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외에도 AA, AB 등을 하부 아이비로 지목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하부 아이비로 반드시 3명을 특정하라고 강요한 바도 없으므로, D이 피고인을 하부 아이비로 지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조사가 빨리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진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당시 D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상태가 위축될 만한 사정도 없었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D이 들고 있는 거짓 진술의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초기에 하부 아이비로 지목한 AC에 관하여는 후에 하부 아이비가 아니라고 진술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진술 내용을 변경한 바 없다. 4.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170만 원의 지급 내역 및 지급 방법(상계 등을 통하여 지급)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미인가 외국환중개업무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