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20:53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후진하자 몸을 비켜 주었음에도 자신이 서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21:00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엔진 덮개를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 손괴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 <주소>에 있는 공원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낚시뜰채(길이 83cm)와 빗자루(길이 64cm)를 들고 욕설을 하며 위 G 등을 향해 휘둘렀고,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놔라”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위 G의 손가락을 긁고,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16,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오른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린 것은 뒷문의 본래의 목적인 출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라거나 일시적으로 뒷문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효용을 떨어뜨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고 돌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낚시뜰채나 빗자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여겨지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재물손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조석 뒷문을 세게 쳤는데 이로 인하여 가로, 세로 약 15cm 정도의 흔적이 남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보조석 뒷문이 움푹파인 것이 확인되고, 위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폭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큰 돌덩이를 들고 자신에게 던졌다. 돌이 천천히 날라 와서 피했지 아니면 다리 부분이 다칠 뻔 했다. 피하고 보니 내 왼 발밑에 돌이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이라고 지목한 돌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돌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위험한 물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특수폭행에 사용된 돌은 크기가 성인 남성의 손보다 큰 크기로 ‘ㄱ’모양으로 잘라져 있고, 표면이 거칠고 단단하였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사용된 낚시뜰채와 빗자루 막대기 역시 길이가 길고 단단하여 성인 남성이 휘둘렀을 때 타인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기질적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상황,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