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2016고단44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진주시 C빌라 신축공사 현장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6.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인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2016.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관리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2016,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4:38경 진주시 C빌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4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22:10경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에게 '미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카운터를 차고 위 현금인출기를 앞으로 당겨 진열대 위의 상품을 떨어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22:28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미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사기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소변 및 모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수사보고(통화기록), 수사보고(성기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1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에 의한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유죄이유(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각 D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경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은 물론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은 경찰 및 검찰은 물론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친구의 처인 D과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마약 관련 은어로 의심되는 '볼펜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볼펜 없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사료된다. 1)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지칭하는 은어 2) 한편 D도 2016. 2. 초순경의 필로폰 투약 및 2016. 2. 22. 자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45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필로폰 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D과 만난 적조차 없다며 범행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숨겨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위 각 필로폰 교부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물론 자백하고 있는 나머지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2007년 및 2008년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필로폰 교부 및 투약에 이른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경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약 20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에 이르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