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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르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입구 삼거리를 문학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 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8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신갈저수지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B과 동거하면서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D생)을 양육하여 왔고, 2019. 3.경 B이 전남 무안군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그 무렵부터 주말 부부로 생활하면서 평일에는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E아파트 F호에서 거주하였다. 1.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6. 20. 11:19경부터 11:4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그 어떤 것도 먹기 전에 허락받고 처먹어라 했다, 아까 밖에 다녀와서 뭘 처먹었냐? 몰래 도둑년이, 도둑년처럼 처먹냐? 개쌍년아, 미친년, 또라이년, 미친년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욕설 및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협박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7.1. 저녁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길이 약 43cm)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4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등 첨부) - 동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아동 폭행시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 - 효자손, 나무막대기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욕설 자체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 또는 청소 등 집안일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산교 쪽에서 도월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약간 홍조를 띠며 언어는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이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872,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7:40경 광양시 C,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6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아주 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0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싸움을 하였는데, ‘남자들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D을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 제지하고, 위 빌라 1층 외부 119구급 차 앞에서 순경 G에게 “시발, 개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데리고 가냐!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고 팔꿈치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F, 순경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0:00경 하남시 서하남로 38에 있는 배다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0:0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랭글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하남시 서하남로 38에 있는 배다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22. 1. 21. 접수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2021고단2061]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유)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E에게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F 소유의 충남 홍성군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홍성역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이전하여 땅값이 오를 것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로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성역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2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3. 4,000만 원, 2018. 12. 12. 5,000만 원, 2018. 12. 21. 2,000만 원, 2019. 1. 1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26]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베트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부지가 1,000평이 넘고 베트남 직원만 해도 800명이 넘는다, 베트남 봉제공장 재산이 100억 원대에 이르고, 1개월 후 거액이 들어오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더해 1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산세 및 국세 등도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F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등 경매 관련 자료, 감정평가서, 카카오톡 자료, 공사현장 사진, 부동산등기부 등 1. 채무자 A의 채권현황,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철도시설공단 J 시설본부 K 차장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홍성군수 수사협조의뢰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2021고단4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목록, 입금확인증, 통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 부동산 압류등기 사유 및 체납내역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2021고단2061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D 동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적금을 탄 돈으로 집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어디 거지인줄 아냐”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 씨발년아 너는 내가 우습냐”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2년 이내 이 사건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건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1:4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도로 가운데 차량이 서있는데 술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음주감지 측정을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니네들 한대씩 쳐버려도 되냐"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재차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손을 위로 올리며 "씨발! 내가 니네 한대 쳐버릴테니까, 잡아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 F을 피공탁자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를 경기도립도서관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2차로는 우회전 차로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인접해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그곳 3차로를 거쳐 우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D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투싼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진단서 수령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2012년)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취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보험 처리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 광명시 D 상가 E동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며 피고인 B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초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2018. 10. 2. 광명시 G 아파트 H호의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거래대금 등의 업무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이자 지급, 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18.경 5,000만 원, 2018. 7. 27.경 3,000만 원, 2019. 4. 20.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1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미변제금액이 28,945,430원이라 주장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30. 22:20경 서울 강동구 C 시장에서 D 소재 E초 방향으로 운행 중인 F번 마을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대고 위아래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을 제지하는 H의 마스크를 잡아뜯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 G(남, 3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 J,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30세), J(남, 30세), 위 H(남, 64세)로부터 제2항의 범행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제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0:29경 보령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조개구이 가게 담벼락을 충격하였고, “(차량번호 1 생략) 음주차량이 문 닫은 조개구이 집을 박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위 베라크루즈 차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며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34경 1차, 01:39경 2차, 01:4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설 견인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0:01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92km 지점 갓길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인 피해자 B(남, 32세)에게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안내를 하고 보험을 접수시킨 후 접수번호를 달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21. 5. 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B)의 진술서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B 전화상 진술청취)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고 통지서 미교부를 이유로 입영일자를 조정하면서 2021. 5. 10.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하지 않았던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이자상환용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1,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20. 9.말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융권 대출이 아니라 개인들이 투자하는 돈을 모아 빌려주는 P2P방식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그 이자상환(즉, 매월 이자 납입일에 피고인이 통장에 이자를 입금하면 대출담당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체하는 방법)을 위해 체크카드 1매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한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고, 체크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B’ 또는 ‘C’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대출금을 입금 받고자 했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추가로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기존에 발급받았던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함에 있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1:3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44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8 피고인은 2016. 8. 14.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9:21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운영의 위 C에서 계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곳 손님이 구입한 물건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전자결제기 거래내역을 보류로 만들어 놓고, 이후 업무를 마치기 전 보류로 만들어 놓은 거래내역을 전체 취소시켜 해당 거래내역을 삭제한 뒤 삭제한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현금 합계 214,780원을 몰래 돈통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833,93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7779 1. 피고인은 2020. 10. 15. 09:5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귤 1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13:20경 위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귤 2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7. 13:22경 위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900원 상당의 귤 1팩, 부채살 1팩, 갈비살 1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대 포스 프로그램 관련 취소 내역 제출), 수사보고(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포스 거래내역 중 보류 후 전체 취소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계산대에 설치된 포스사용방법에 대한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재직 당시 출첵카드 제출 및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C 내 설치된 포스기기 및 기기구조 확인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인 C 내 설치된 CCTV 영상 추가 분석 및 동영상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의 현금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의 내용과 그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20고단7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1,7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매장에서 수 회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C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절취한 방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상습절도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수회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