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05

범 죄 사 실 [2020고단7005]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D, E 임야에서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폭 3m의 운재로를 조성하여 면적 합계 약 1,891㎡의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 F, E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2.94㎡ 면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남양주시 G에 있는 산지를 개발하던 중 단속이 되었는데 사건이 커지게 되었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줄 것이며 앞으로 임야 개발에서 나오는 나무를 너에게 줄테니 네가 대신 십자가를 매어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12. 4.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I에게 “내가 남양주시 D, F, E에 있는 임야 3,410㎡에서 입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9. 4. 22.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J호 검사실에서 검사 K에게 “남양주시 D, F, E에 있는 임야에서 작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위증 피고인은 2019. 12. 19.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513호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L에게 “(남양주시 D, F, E에 있는 임야의 벌목을) M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나무가 많다고 하니까 (M이) 거기에 왔다가 베어 낸 모양입니다, M에게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거나 산길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고, B에게 네가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게 대가를 주고 벌목을 의뢰하여 남양주시 D, F, E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을 하게 된 것이었고, N읍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적발되자 B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하여 B이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남양주시 D, F, E에 있는 임야에서 입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한 사람은 위 임야 소유자인 A이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아 벌채된 입목을 운반한 것에 불과함에도 2018. 12. 4.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I에게 “내가 남양주시 D, F, E에 있는 임야 3,410㎡에서 입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계속해서 2019. 4. 22.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J호 검사실에서 검사 K에게 “남양주시 D, F, E에 있는 임야에서 작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2127] 1. 피고인 A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하순경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남양주시 O 외 3필지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가 있었던 면적이 3,283㎡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 높이 약 3~4미터를 절토한 후 이를 평탄화하였으며, 높이가 2.5미터인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부터 2020. 12.초순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O 외 6필지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가 있지 아니한 면적이 3,949㎡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 높이 약 4~5미터를 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0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M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A, P, M, Q) 1. 피고인신문조서(B)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구적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2018. 9. 측량 당시 임야 상태 확인), 토지측량자료 등 요청서, 회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번) 1. 증인신문조서(A, P, M, Q) 1. 피고인신문조서(B) 1. 탄원서 1. 1회기일 공판조서 [2021고단21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 허가 알림 공문, 개발행위허가증, 산지전용 협의조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고발장, 각 S 작성의 진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구적도(훼손지조사) 1. 각 임야대장 1.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현장사진(항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의2호, 제1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7005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산지관리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 요지(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부분)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전산지 약 1,891㎡에서 폭 3m의 운재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임야 약 52.94㎡ 면적의 입목을 벌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주장 요지(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 피고인 A는, B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위증죄에 대한 주장 요지(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라항 부분) 피고인 A는,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513 사건(피고인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D,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약 1,891㎡에서 폭 3m의 운재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서 52.94㎡ 면적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2019. 8.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인해 측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목수인 M에게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M이 업무가 많아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없다고 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측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임야의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임의로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서 운재로를 조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M 등이 벌목해 놓은 나무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직접 나무를 벌목한 사실은 없으며, 반출한 나무의 양은 5톤 차량 4대분 정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A가 부동산개발업자인데, 산지에 나무가 많으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무를 벌목한 다음 개발허가를 받아 분할된 토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2018. 5.경 A가 저에게 연락하여 벌목된 입목을 가지고 가라고 하여 제가 입목을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2018. 5.경 A를 이 사건 임야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미 산지가 훼손된 상태였고, 진입로도 개설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A가 저에게 ‘위쪽에 만평 정도 더 개발을 할 것인데, 그 쪽에서 나오는 입목을 너에게 줄테니, 현재 벌목된 입목을 운반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76 내지 278쪽)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증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증인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측량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폭 5m, 길이 약 200m 내지 250m 가량 부분의 나무를 정리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Q에게 앞에서 나무를 자르도록 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며 포클레인 장비로 나무 정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다) 한편 공동피고인 B은,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소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513),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2020. 5. 28.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동피고인 B, 증인 M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운반한 시점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도 있으나, 이 사건 임야는 2018. 9.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목이 벌채되고, 진입로도 개설된 상태에 있었고(증거기록 제300 내지 309쪽),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후 N읍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임야의 훼손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13, 314쪽), 피고인 A도 경계측량을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지 않았으나, 측량 이후에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1 내지 2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측량 등을 할 무렵에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녹취록(증거기록 45 내지 50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9. 7. 1. 07:59경 공동피고인 B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진술하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등의 경우에도 성의표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공동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B이 제 일을 해주다가 단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에게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3쪽),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목을벌채하고, 운재로를 조성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고, 운재로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동피고인 B에게 대신 형사처벌 받을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2)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위증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2019. 12. 19.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51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M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나무가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왔다가 베어 낸 모양입니다, M에게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거나 산길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고, B에게 네가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8 내지 98쪽).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폭 5m, 길이 약 200m 내지 250m 가량 부분의 나무를 정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한 행위 등에 대하여 증인 B이 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벌금도 대신 납부하여 주고, 임야 9,000평 상당에 있는 입목도 벌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와 B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제44 내지 50쪽)의 기재 내용도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M에게 이 사건 임야의 나무를 베어달라고 요청하고, B에게도 이 사건 임야에서의 입목 벌채 행위 등에 대하여 대신 처벌받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 약 1,891㎡에 폭 3m의 운재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전산지를 일시 사용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임야 약 52.94㎡ 면적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으며, 2018. 12. 4.경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고, 2019. 12. 19. 16:00경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위증하였으며, 2020. 7. 하순경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임야 3,283㎡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2021고단2127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마치는 등 위법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20고단7005 사건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018. 12. 4.경 공동피고인 A가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를 하였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번의하여 진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9.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임야 3,949㎡에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모두 마치는 등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피고인 C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