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 별건판결문 사본 등), 통합사건검색결과(인천지법 2018고합477호) 1부,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합477호) 1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을 만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11. 경찰에 자수하였다. 또한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필로폰 외상대금을 갚은 후 재차 필로폰을 요청하여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봉투에 담긴 채 건네받아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인 이외에 다른 필로폰 판매자를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29.자 경찰 조사에서 A으로부터 2017. 9. 9.자 필로폰 판매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판시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갔는데 A으로부터 그냥 가라는 문자를 받아 바로 돌아왔다며 당시 위 식당 주차장에 방문한 시각이 2018. 6. 6. 20:0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위 경찰 진술이 착각에 의한 것이라면서 2018. 6. 6. 18:00 에 이르기 전 A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요청받았다가 이를 거절하였을 뿐, A과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거나 필로폰 외상대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 일시에는 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위 식당에 갔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또한 A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가 위 식당 주차장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에 따르면 A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무렵에 D 식당에 간 사실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A에 대한 2017. 9. 9.자 및 2018. 6. 23.자 필로폰 판매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므로 굳이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처벌을 감수할 동기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8. 6. 11.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무렵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02년 처벌받은 이후 동종 처벌전력 없고,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단순투약자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으며, 조현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이를 전파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마약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별도로 공소제기되어 형을 선고받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