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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5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태권도장에 다녀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8. 9.경부터 피고인의 처 C과 불륜관계였으며, 피고인은 2019. 2. 위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피해자와 C이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14:00경 김해시 D아파트 부상가 4층에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처 C의 불륜관계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1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지속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의 C D에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여러 남자 갈아타다 결혼했네, 나쁜짓마니한거 남편은 아나?, 유부남도움마니받았잔아, 학교도 그덕에 졸업하고 그러면서 남자 3명이나 거느리고 컥 너 천하의 ㅆㄴ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피의자 차단 시기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고소장 CD파일 확인), 수사보고서(영장집행에 따른 F회신) 1. 회신 1. 각 D 캡처 내역,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D에 판시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댓글을 작성한 계정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였을 때 피고인의 프로필이 나타났고(증거기록 제3권 47쪽), 피고인의 C 프로필은 판시 댓글을 작성한 닉네임 “E”의 D 페이지로 연결되는 점(증거기록 제3권 57쪽), 닉네임 “E”의 F 계정 가입 이메일 (이메일 1 생략)과 가입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인 점(증거기록 제3권 72쪽), 판시 댓글 내용 중 “유부남 도움 많이 받았잖아, 학교도 그 덕에 졸업하고”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등록금을 빌려 주었던 사실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D(가입 이메일(이메일 2 생략))에 판시 댓글이 게시된 시점인 2020. 3. 3. 06:00로부터 1분 후인 같은 날 06:01 닉네임 “E”의 D 프로필사진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스스로 D 계정에 접속하여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프로필사진 변경까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권 60, 61쪽),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판시 댓글을 게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G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우 다수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D 계정에 그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을 리 만무하고, G의 경우 피고인 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댓글을 게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G가 피고인의 D 계정을 해킹하였을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G는 2020. 10. 8. 피고인에게 “D에 글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제3권 86쪽),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G가 판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댓글이 게시된 피해자의 D 계정(가입 이메일 (이메일 2 생략))에서 피고인을 차단하고 위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시점은 2020년 11월경이라는 것이고(증거기록 제2권 4쪽), 이는 그 시점이 2014년 이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데, 만일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2014년 이전 위와 같은 피고인 차단 및 비공개 전환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피고인의 D 계정을 통해 2020. 3. 3. 06:00경 판시 댓글이 게시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당초 자신이 판시 댓글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돌연 2013년 판시 댓글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피해자의 D에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D에 피해자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총 일곱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7: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인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광이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 상에 교통정체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가 특히 정차된 차량 중 탑차 뒤에서 나와 시야에 방해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73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 사무장과 '피고인이 F 사무장에게 매월 60만 원과 수임 사건 당 65,000원을 지급하고 G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으로부터 수임료 50만 원을 받고 G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료 합계 118,799,000원을 지급받고 G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의정부시 1, 3층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J변호사와 '피고인이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여 단독으로 처리하고 각자 수익금의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인 K으로부터 수임료 30만 원을 지급받고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Ⅱ I기재와 같이 총 204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료 합계 239,823,800원을 지급받고 J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L 및 그의 남편 M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 의뢰를 받아 J 변호사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L 및 M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관하여 독촉을 받자 개인회생 결정문을 위조하여 M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법률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 '2014 개회1006110 개인회생', 채무자 'L, 대리인 변호사 J', 주문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2016. 2. 19.자로 개인회생절차 기각결정을 취소한다'라는 2016. 1. 26.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N 명의의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N 명의의 결정문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결정문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4개회1006110호 사건 진행 및 결과 내역 첨부, 위임장 첨부, 결정문위조 행위 혐의자에 대한 특정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보고, 개인회생 신청인 L와 변호사 J 법률사무소간 약정서 등 소송대리관련 서류 사본 첨부, J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현황 첨부, J 변호사 사용 컴퓨터에 저장된 압수 파일에서 출력한 각서 등 한글파일자료 첨부, 개인회생 등 신청사건 수입계약서 등 압수물사본 첨부, 압수파일에 저장된 J 변호사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압수한 인장 사진 첨부) 1. 고발장, 소명서, 개인회생결정문, 각 계좌거래내역서 조회, 각 계약서(개인회생/파산·면책(법무법인 EG 변호사), 각 보정서, 각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 각 사건진행 및 수임내역, 각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각 부본(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서, 각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각 금지명령신청서, 보정연기신청서, 각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장기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위임한 의뢰인을 속이기 위하여 공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처와 어린 3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07

범죄사실 2015고단2307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위 대리점에 접수하여 신규로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다음 중고품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라도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주식회사 우리텔레콤 직원에게 전산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란에 E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텔레콤 직원에게 전산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각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4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SK 통신사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8,87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443,62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71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시 중구 H 아파트 303호', 신청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 휴대폰 개통 담당직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명의도용 가입신청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매우 크며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동종전력 없고 자수한 점, 공소제기 전 총 145대의 휴대폰 중 약 80대 가량의 요금을 변제하고 가입해지를 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피고인이 전문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이용하여 D, E(위 D의 부)에게 마치 C의 조경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D 소유인 이천시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4억 700만 원 상당에 시공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시공능력을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회사인 C을 보증인으로 설정할테니 믿고 맡겨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이천시 G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이천시 F 근린생활 신축공사',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수급인보증인 란에 'C 주식회사, 대표자 H'이라고 기재한 표준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출력한 후 위 H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자 H 명의로 된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0.경 이천시 I에 있는 E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 D을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자 H 명의로 된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D은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표준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 및 위 계약서 보증인 란에 기재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6733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피고가 된 C 주식회사 대표자 H은 위 표준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말경 B 변호사사무실에서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7. 1. 25.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검찰 담당자에게 직접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5. 8. 10.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던 'J'이 위 공사 계약서 보증인 란에 C 주식회사 대표자 H 명의를 위조하여 공사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왔기에 이를 그대로 믿고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J'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름은 'K'임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 K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2015. 8.초순경 이천시 G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직접 C 주식회사 대표자 H 명의를 위조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직인을 날인하였던 것이며, K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C 주식회사 대표자 H 명의를 위조한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시키고,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무고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경산시 E에 있는 'F주식회사' 디자인팀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2016. 10. 29. 피해자 및 동료 남자 직원과 화성시로 출장을 나가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저녁 피해자 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6. 10. 30. 03:00경 화성시 G에 있는 'H호텔' 403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일행인 동료 남자 직원과 함께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은 다시 위 'H호텔' 403호실에 찾아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출장 중이던 직장후배의 호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다음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점,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9.00:55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부친인 F에게 빌린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통하여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아빠가 돈을 안줬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씨발 젊은 새끼가 말대꾸야'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6. 8.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신용불량이 될 상황이고 그러면 생계가 어려워진다,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해달라, 그러면 피고인 A의 신용도가 올라가니 1~2개월 안에 8,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위 2,000만 원을 갚고 연대보증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9. 피고인 A이 ㈜디케이대부에서 400만 원,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서 600만 원, ㈜동그라미대부에서 400만 원, ㈜엘하비스트대부에서 6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이고 다른 대부업체에 3,0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하여 추가로 금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이외에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총 2,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G회사 H 팀장에게 송부받은 휴대폰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향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지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으며, 고물상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자 일부를 갚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약 10여 년 전부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알게 되었으나 그 밖에 다른 친분이 있지는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 연대보증(이하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6. 8. 29. 피고인 A이 받은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 각 연대보증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이전에 금전차용이나 다른 상거래 등을 한 적이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받은 다음 약 1~2달 안 혹은 2016년 추석이 지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을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며 고물상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A의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일관되고 수긍할 만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품을 부분도 없다.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더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준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채무불이행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 연대보증을 해줄 경제적 동기나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입하였고, 피해자가 2016. 10.경 이 사건 대출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새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 그 무렵부터 2016. 12.말경까지 매월 34~36만 원 가량의 이자를 대납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이후 2016.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합계 2,000만 원을 별도로 대출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의 급한 용도에 먼저 소비해버렸고,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은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절차 진행 중에 있고(이 법원 2017개회2905),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이 사건 대출 외에도 3,600만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이 있었으며 달리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0.경 자신 이름으로 별도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그 대출에 대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3달간 매월 약 34~36만 원 가량의 이자를 대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560만 원 상당을 받아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책임지도록 한 사안으로 대출원금만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내용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받은 56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일명 F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D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F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D 및 일명 F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3. 8. 19.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운영의 'T'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대전 서구 L, 201호', 예금주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J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J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명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N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점, 판시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4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 아이엔지(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금리가 높은 보험상품이 있다.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거치형) 18개월형'이라는 일시납 연금보험상품이 있는데 보험기간이 18개월이고 이자가 연 4.05%이며 그로 인한 수당이 약 1,200만 원 정도 된다. 수당은 가입 한달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거치형) 18개월형'이라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시납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시납 보험료 명목으로 2013. 7. 5.경 1억 5,000만 원, 2013. 7. 9.경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에게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거치형) 18개월형'이라는 일시납 연금 보험상품이 있는데 보험기간이 18개월이고 이자가 연 3.9%이다. 수당은 가입 한달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거치형) 18개월형'이라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시납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일시납 보험료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증권 교부를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ING생명은 보험계약자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증권을 드립니다'라고 기재되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E의 이름 옆에 위 법인인감이 날인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겉표지를 컬러인쇄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증서 내용 중 보험상품명 란에 '(무)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거치형) 18개월형', 계약자 란에 'C', 보험가입증서번호 란에 'F', 보험료 란에 '26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컬러인쇄한 보험가입증서 겉표지를 위와 같이 작성한 보험가입증서에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중순경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교부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ING생명은 보험계약자와 해당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증권을 드립니다'라고 기재되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G의 이름 옆에 위 법인인감이 날인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겉표지를 컬러인쇄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증서의 보험상품명 란에 '(무)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 금플러스(거치형) 18개월형', 보험가입증서번호 란에 'H', 보험료 란에 '38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컬러인쇄한 보험가입증서 겉표지를 위와 같이 작성한 보험가입증서에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를 위조하고, 2016.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입금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친구로 지내오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적극 기망하여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대출금을 갚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뒤 보험가입증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 편취금액 합계액 많음에도 그 중 약 2억 2,000만 원(= 1억 7,000만 원 + 5,000만 원)만 변제되었을 뿐 아직까지 상당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및 미변제금액,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