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84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5. 22.경 광양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승마체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 소유의 광양시 E 외 6필지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D의 남편 G과 체결하였는데, 이후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승마체험장을 세우기 어렵게 되자 G 및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H, 중개보조원 I 등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F 명의로 이들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여수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G 등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8. 5. 22.경 광양시 B에 있는 H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소유의 광양시 E 외 6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D의 남편 G과 체결하였는데, 당시 G이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공인중개사 H 및 중개보조원 I은 중개대상물과 관련하여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인접 토지 사용승낙 여부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피고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나, 사실 G, D가 피고인에게 인접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줄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H, I이 중개 과정에서 인접 토지의 사용승낙에 관하여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4.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전남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민원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D,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농업경영이 아니라 승마체험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에도, 2018. 5. 22.경 광양시 E 외 6필지 농지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4.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매실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광양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 F 명의로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 H, 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G 및 I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의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 등이 피고인에게 위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G 등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소위 ‘맹지’이고, 맹지의 경우 별도로 도로를 확보하거나 도로에 접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도로사용 승낙을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한 관계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비교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이유로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에게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주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도로사용 승낙을 약속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사항은 위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I 및 G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들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승마체험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승마체험장 허가를 위해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관계로 진입로 확보는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진입로에 해당하는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매매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L을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데려가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후 L의 조언에 따라 위 서류 하단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추가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주겠다는 I, G의 말만 믿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L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들고 온 매매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조건인 도로사용 승낙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이 중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일 이러한 특약사항을 추가로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하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 내용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피고인의 행동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도로사용 승낙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인 M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아낸 후 그 사람에게 전화하여 인접 토지에 관한 도로사용 승낙 내지 매도를 부탁하였고, 2018. 5. 31. 직접 M을 찾아가서 위 매도 등에 관하여 교섭하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2018. 5. 30.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L도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요청하였다. ◯ 피고인은 도로 확보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 증명 거짓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반성 유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