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평교 방면에서 김시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5. 23:21 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CTV 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01:15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동일스위트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관련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0.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1. 5.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1999.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 15: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8,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장지갑 1개, 만 원권 도서상품권 5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5,000원권 롯데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상습으로 2013. 5. 14.경부터 2013.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 J, K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 65쪽, 67쪽, 72쪽, 254쪽, 296쪽)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14쪽, 17쪽, 21쪽) 1. 신한카드 전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9쪽, 90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0쪽, 91쪽), 각 압수목록 사진(수사기록 12쪽, 96쪽) 1. 임의제출, 임의제출목록, 임의제출목록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sk발신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sk역발신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kt역 발신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LG발신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kt 일반전화역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내용 확인)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습성 검토),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가게 등에 침입하여 가방 등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23.07:0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일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식당은 2007. 10. 23. 예천참우취급점으로 지정되었는데, 예천참우취급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경북 예천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도축하여 공급받은 육류에 대하여만 예천참우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위 식당에서, 경북 예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육한 후 도축하여 공급받은 육류 약 6,718.4kg을 '예천참우' 등록상표가 표시된 비닐 포장재나 '예천참우란? 청정환경 소백산맥의 아늑한 기슭에 자리잡은 물 맑은 예천지역에서 사육한 최상의 한우고기입니다'라고 표시된 종이 포장재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산지 혼동 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4.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2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액비시설을 갖추고 돼지 4,500두 정도를 사육하는 'D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관리영업자로서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람은 액비저장조 폭기시설 등을 점검하여 기계고장으로 인해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농장에서 액비저장조 폭기시설 타이머가 고장난 것을 간과한 채 액비저장조를 가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저장조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저장조 상부에 거품이 발생하면서 위 저장조 안에 있던 액비 약 1톤이 넘쳐 배수관을 통해 인근 구거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액비가 넘치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과실로 인한 범행을 처벌하는 규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40대 후반, 여)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형틀목공사 분야를 하도급 받아 2013. 11. 1. 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형틀목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들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11.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4,5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A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2. 7.경까지 피고인의 수급인 A 이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11.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4,5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건설공사계약서, 건설업등록증의 각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H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G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는 원래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성종합건설'이라 함)이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덕성종합건설과 주식회사 F(피고인 Bl 대표이사임, 이하 'F'라 함), F와 H(당시 I을 운영하였음), H과 피고인 A 사이의 각 순차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그 일부를 시공하게 되었던 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덕성종합건설과의 계약 관계 등을 주도한 것은 H이었고, F가 하도급 받은 공사 대부분을 그대로 H이 사실상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는 위 각 계약 체결 이후 덕성종합건설 및 H 등과의 사이에서 각종 행정업무, 통장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였고 H 등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는 등 위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도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발주자와의 관계에서 계약변경 및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3:5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2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의 인적사항 질문에 대하여 "내가 왜 말을 해야 하느냐"며 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위 D과 E이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F)을 운행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량을 막아섰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순찰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 씨발, 나 경찰서장 만나러 가야 한다", "나는 못 내린다",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D과 E으로부터 순찰차량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양팔을 휘두르고 순찰차량 내부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고, 약 10여분 동안 위 순찰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수사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욕을 하거나 양팔을 휘두르고 순찰차 내부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수사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으나 그 시간은 약 1~2분 정도로 10여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등 참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966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자살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라 판단하여 곧바로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순찰차 앞 도로에 서서 길을 비켜주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로부터 비켜달라고 요구받자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에 탄 사실, 피고인은 계속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양팔을 휘두르고 순찰차량 내부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며 약 10여분 동안 위 순찰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도 적법하였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범죄 전력이 10여회에 달할 뿐 아니라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 그럼에도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W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 23:2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삽작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반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 23:3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반도스포츠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인도로 가 음주측정을 하자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이 씹팔 놈아, 확 차까"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E의 낭심을 차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4:3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F편의점에 세를 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거냐?"라고 물을 때 피해자로부터 "야야, 세 많이 주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 빠루, 길이 100cm, 증 제1호)를 휘둘러 위 E주점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LED전광판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2만 원 상당의 위 E주점 출입문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수증 및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첨부된 영수증 및 견적서 3장 포함)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사진 붙임에 대하여)(첨부된 사진 9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파손된 물품가액 상당액인 242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투약하거나 제공하였다. 1. 2013. 10. 16.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6. 18: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10. 16.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0. 17.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E모텔 105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발목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10. 17.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2013. 10. 30.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30. 21:3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모텔 302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6. 2013. 10. 30.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흡입 당시 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보고, D, F 판결문 첨부보고,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A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1.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소하천시설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2016. 2. 17.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영동군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인 'D'의 제방 약 75m2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 30m, 조경석 및 화단, cctv 1식, 소나무 3주, 방부목 데크 1식, 잔디마당, 대문 1식 등을 세워 소하천시설을 무단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6. 2. 17. 까지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에 위치한 공공용재산인 '구거'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식생용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9, 12, 13)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불법시설물 적발보고서 및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소하천시설 무단 점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여 행정재산인 구거를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4. 영동군 및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공무원과 함께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영동군으로부터 위 합의서의 이행 촉구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3. 1. 4. 영동군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된 각 담당공무원과 함께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무단 점유 국유재산을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2013. 5. 31.까지 원상복구하고, 하천경계선에서 1m 정도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영동군으로부터 위 합의서의 이행 촉구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옹벽이 설치될 경우 그 지역이 행정재산이라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위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기 전에 그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조회를 하였다거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위 합의서에서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기로 정한 장소와 피고인이 실제 설치한 지점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수하게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인식 자체는 다소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면적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8:5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8, 15:0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남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5. 8. 18:56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0:00경 인터넷 싼타페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C)에 자동차 용품인 사이드 스텝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사이드 스텝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이드 스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사이드 스텝을 판매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상인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C 상인회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C내기존 5일장에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4. 10. 29. 16:00경부터 2014. 10. 30. 22:00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C 광장 진입로 주변에 컨테이너, 버스, 농기계 등을 가져다 놓아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적어지자 피해자 E 등 시장상인들이 그만두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시장 진입로 주변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C 장터 밑 통행로 봉쇄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협상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5일장에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 상인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위 범행을 저질렀고,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예정된 장소에 버스 등을 세워두는 방식으로만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동기와 방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 1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남원의료원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고죽교차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하행대동맥 파열 등에 기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할 것임에도 직진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내에 설치된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용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에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교차로 진출 후 직진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비정상적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록 19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있는 삼환기업 현장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요천초소 방면에서 여원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당시 오토바이 3대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해가고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도 오토바이 5대가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압궤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며 사이드미러를 살핀 후 좌회전하였고, 피해자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을 시작하기 불과 3~4초 전에 피해자 일행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 및 다른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뒤따라오고 있었음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교차로로서 중앙선이 끊겨져 있는 곳이기는 하나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좌회전하는 진출로의 위치를 미리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설령 피고인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후행차량은 교차로에 거의 다 이르러서야 비로소 좌회전하는 지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과한 이후의 도로 사정까지도 잘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중앙선이 끊겨진 부분의 길이가 진출로와 맞닿는 부분의 길이보다 짧게 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출로로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진출로와 맞닿는 장소까지 완전히 진입한 후 직각으로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처럼 좌회전해야 함에도(피고인의 화물차량과 같은 크기의 차량의 경우는 좌회전 직전에 거의 일시정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이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