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근무하는 ‘ 모텔’에 투숙한 후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당초 설명과 달리 시설이 부실하니 환불해 달라고 시비를 걸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주둥이를 찢어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0여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 또한 2차례나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1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근무하는 ‘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에 있는 건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경부터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족압을 위한 지지대가 달린 침대 및 인체 해부도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족압 치료를 하면서, 2018. 6. 7.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유방암을 앓고 있는 피해자 D을 상대로 바닥에 눕게 하고 허리·등·배 등을 1분 내지 3분 동안 발로 밟는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8,600,000원, 교육비 명목으로 50,000,000원, 한약재 명목으로 4,800,0000원, 합계 63,400,000원을 교부 받고, 2017. 3. 27.경부터 2019. 12. 8.경까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피해자 E과 그 자녀인 F(자폐증), G(크론병)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족압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3,950,000원, 교육비 명목으로 61,000,000원, 합계 74,9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유방암,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환부를 발로 밟아 척추 정렬이 되면 장기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잘되어 유방암, 허리디스크 등이 치유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3,4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4,9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차트 및 진단서, 동영상 CD, 녹취록, 부황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계좌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과다한 돈을 치료비로 받고 기망하여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9:07분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노상을 선릉로 방향으로 언주로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다가 횡단보도를 침입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9세)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보닛 위를 짚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바 없고, 설령 충격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종래 가지고 있던 병증을 교통사고를 기화로 치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 및 경위 등은 다음과 같은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그 발급 경위나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피해자는 사고 후 약 1주일 뒤인 2019. 10. 8. E한방병원에서 한의사 F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 같은 한의사로부터 다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0. 21. G정형외과에서 의사 H으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해 진단을 받았다(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2019. 10. 29. 위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 관한 수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가장 초기 피해 진술은 사고 후 E한방병원에서 첫 진단서를 떼기 전인 2019. 10. 7.경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벤츠가 진행해 오길래 정지할 줄 알았는데 밀고 들어와서 피하면서 왼 팔로 보닛을 짚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왼팔 사용 불가함”(증거기록 제10쪽)이라는 것으로 위 피해 진술은 사고 경위나 사고 부위 등 주요 내용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데다, 위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나 내용과도 부합한다.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몸을 회전해 사고 차량 보닛을 짚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상당히 침범해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피해자가 엉겁결에 몸을 회전하여 이를 피한 상황은 분명하다(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판독 결과에 의할지라도, 사고차량과 피해자가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몸을 우측으로 회전하여 사고차량을 피하였고, 이후 운전석으로 다가갔으며 피해자가 당시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영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초기부터 일관된 피해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왼 손으로 피고인 차량 보닛을 짚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병원에서의 진술 등이 ‘왼쪽 어깨’에서 ‘왼 팔’, ‘왼 손’ 등으로 충격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다소 불일치하며, 피고인의 진단 내용인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왕증에 의하여도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로 통증으로 느끼는 부위가 ‘왼쪽 어깨’인 이상 병원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부딪혔다고 호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유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일부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령의 피해자가 차에 부딪힐 뻔한 갑작스런 상황에서 왼손으로 차를 짚고 엉겁결에 피하면서 파열 정도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피해자의 보험사 측에서 의료자문을 한 결과 또한 기왕증과 별도로 외상이 60% 가량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앞서든 증거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업무상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놀라 피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위해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상해진단 결과에는 피해자의 고령과 기왕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6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C 사무실에서, D, E, F가 ㈜G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직원인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안건 : ㈜G 운수사업권 및 회사 자산 양도권, 진행사항 : 의장인 대표이사 D는 정관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의를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한 후, 회사 매각에 따른 부채가 많아 법인양도가 불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제4조와 같이 운수사업권 및 회사자산만 양도하기로 하고 이것을 심의하여 절차를 밟고 진행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가결됨을 선언하고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하단에 ㈜G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 감사 F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법인 인감도장과 임의로 새긴 D, E, F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가 포함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 1장(이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H로 하여금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에 있는 대구 북구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여객운송사업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당시 ㈜G의 사내이사 E, 감사 F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G은 대표이사 D의 1인회사로 D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 결정 및 문서작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D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 6.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의 지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양평군 C, 임야 145,980㎡” 등 6개 필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삼십 사억오천만원정(￦3,45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년 6월 1일”, ‘매도인’란에 “D”, ‘매수인’란에 “A”라고 각각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군 C 등 6개 필지를 34억 5,000만원에 구입하기로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토지주 D으로부터 양평군 F 등 일대 7개 필지를 10억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이후 2018. 5.경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를 통해 2,19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앞서 빌려간 위 2.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게 되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양평군 F 토지를 3,600만원에 매각해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앞서 빌려간 차용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1,100만원을 지급하면 2019. 2.말까지 토지주 D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이를 양수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일단 잔금 1,100만원 중 600만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를 통해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토지주, 부동산매매계약서(원계약서)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 화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C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D’, ‘E’)로부터 “우리 회사 이름은 ‘F’이고 채권 회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일당은 15만 원 이상이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G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8. 6.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공증서, 1. 예치자 :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예치금액 : 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 5. 기타 : 고객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I은행에 대리수납 요청하였음 … 2020년 08월 06일 공탁공증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J(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G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공탁공증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G은행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 햇살론 대출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연 4.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I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사항이다. 위반사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벌금을 대출금의 2분의 1까지 내야한다. 다만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직원 말대로 대면상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인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면상환금 명목으로 26,45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6. 오전경 불상지에서, ‘K’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있느냐. 연체기록 때문에 대출금이 나가지 않는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1년 동안 유효한 공탁공증서를 발행해줄 수 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 ‘E’의 지시를 받아, 2020. 8. 6. 1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1 성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G은행 ‘공탁공증서’ 1장을 건네주고 마치 I은행의 대리수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현금을 위 ‘D’, ‘E’이 지정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U), 피해신고서(V)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위 병원에서 발등에 화상을 입어 내원한 환자 D가 실제 통원 치료를 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8. 3. 2.까지 입원하여 치료한 것처럼 D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해주면서 실비 보험청구를 하도록 하고, 2018. 3. 19. 보험청구를 받아 실제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8. 5. 3.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79,028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2.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D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3,457,2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금청구서, D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통원치료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첫 진료 시부터 D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유하였고, D가 통원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원을 통해 입원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D가 피고인의 입원처리에 따라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퇴원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D가 2018. 2. 9.부터 2018. 3. 2.까지 약 15일 정도만 통원치료를 받았고, 내원하지 않거나 하루 1회만 치료받은 날들이 있음에도, 위 기간동안 입원하여 매일 1회 내지 2회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한 진료비내역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D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거나 D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다한 진료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거짓 보험급여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고 스스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D에게 수행한 의료행위에 부합하여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C 사우나 2층 찜질방 내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11. 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D’ 영업소에서 대기의자 1개, 치료용 침대 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영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 및 어깨, 다리 통증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영업소 내에 설치된 침대에 손님들을 눕게 하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3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C 사우나’ 건물 1층 입구 및 2층 사우나 입구에 ‘척추교정(카이로프랙틱)(교정마사지), 목, 어깨, 허리가 아플 때, 무릎, 다리가 아플 때, 1회 교정료 30,000원, 남․여 공용, C 사우나 2층, 상담: A E’이라는 문구로 입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위 일시경 위 ‘D’ 건물 외부 담벼락에 ‘척추교정(카이로프랙틱), 목, 어깨, 허리가 아프고 쑤실 때, 무릎, 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 1회 교정료 30,000원, C 사우나 2층, 상담: A E’이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협회 회신 내용)-G협회 회신 자료 1. 각 현장 사진, 교정실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 의료행위 및 그 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 측에 특별히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36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서 상호 없는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8.경 위 업소에서 C로부터 50만원을 받고 C의 몸에 문신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8.경부터 2020. 8. 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침대 1개, 소파, 문신 시술 기기, 문신용 천자침 및 국소마취용 크림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시술예약 명단, 시술예약 일람표, 휴대전화 사진,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시술 예약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4:30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를 C조합 주차장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0. 13:0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등에서 같은 소방서 동료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처 H이 운영하는 I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청주시 상당구 J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토목공사를 통해 도로를 내고 수도를 끌어오면 평당 5~10만 원의 임야를 40~50만 원에 팔 수 있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주택단지 부지의 소유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부실채권매입 등에 지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8. 6.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3. 9. 1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3. 8. 7.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8. 7.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3. 8. 12.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L, M, N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M, N, H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P의 사실확인서, 청주시 상당구청의 사실조회 회신, 부동산매매 가계약서 등의 증거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2013. 12. 31. L, M, N 등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경과 및 그 이후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G, E, F의 법정 및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의사였는데도 전원주택 조성사업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CD 2021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서(응급실 CCTV 영상 검토)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 다수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 응급의료 종사자 등에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증거기록 제44면), 운영자 K은 기소 이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C’ 진료실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약 7~8개월 전 항문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D(여, 58세)가 손해사정인과 함께 찾아와 의료과실을 언급하며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료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자용 사각의자(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 높이 약 30cm)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손해사정인과 다투는 것을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서로 대체로 일치하며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음) 1. 제출명령 회보서 1. C 내부 사진 1. 수사보고(D 소견서 첨부)에 첨부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2.경까지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 전주나우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중개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면 영업실적 계산기간의 다음 달에 계약 체결에 따른 일정금액의 수수료(보험모집 수당 등)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 또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는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B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지인인 C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C 명의로 D 주식회사의 ‘무배당 E보험’ 계약 2개를 체결한 다음 마치 C이 그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것처럼 C에 대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F오피스텔 G호 소재 B의 나우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담당 직원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처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B으로부터 그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1,402,137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속여여 피해자로부터 11,402,137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순번 1부터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9,556,647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순번 11부터 20까지 10회에 걸쳐 수수료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반송하거나 부실계약으로 의심하고 조사 등을 하여 지급하지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B 전주나우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C의 명의로 D 주식회사의 ‘무배당 E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을 위하여 보험료 597,87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총 12명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그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총 34회에 걸쳐 합계 24,914,453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이 제출하는 지급결의서 등 첨부 관련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1. 수사상황(보험료 대납 협의 관련 보험료 납입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상황(범죄사실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노리며 명의를 빌려 유지될 수 없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일부 금전을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하였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치과의 대표로서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월분 임금 516,128원, 2018. 6월분 임금 4,000,000원, 2018. 9월분 임금 4,000,000원, 2018. 10월분 임금 1,161,288원 등 임금 합계 9,677,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월경 D을 위 C치과의 경영관리팀장으로 채용하면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은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리랜서로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D이 아무런 업무성과를 내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D에게 2018. 6월분 및 7월분 임금 400만 원씩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임금은 고정급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의 시설장으로, D는 2016. 겨울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C의 사무국장으로, E는 2016. 11. 1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의료법인 F의 이사대표로 재직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를 위 C 사업자대표로 변경한 뒤 C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책임을 E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2017. 4. 26.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3에 있는 홍천세무서 인제민원실에서 D에게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상 정정할 사항의 상호란에 ‘G’,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법인등록번호란)에 ‘H(I)’, 총괄사업장 소재지란에 ’강원 인제군 B‘, 사업장소재지란에 ’강원 인제군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신고인란에 ’E‘라고 직접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G원장‘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첨부 사항) [1. 피고인은 E로부터 C의 운영 및 재단법인의 일부 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그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E는 피고인에게 ‘C을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E가 피고인에게 C의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면, 그 대표자 역시 그대로 피고인으로 두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E로 변경하는 것이 위임된 권한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임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오인을 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E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E의 증언, 수사기록 100쪽 등), 피고인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E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당시 E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무렵 E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E와 갈등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E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E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