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70

범죄사실 2019고단867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내준 회수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10~15만원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인 'C'에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서 위약금이 4배 이상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회수팀에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3. 15:0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로부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회수팀에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8:00경 인천 연수구 G빌딩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5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27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낸 사람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10~15만원을 줄테니 시키는대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1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위법이라 저금리 대출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낸 회수팀에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0. 15:3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의 M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낸 사람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0~ 15만 원을 줄테니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7. 11:5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지원자금 3,000만 원을 6.3%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우리 직원에게 남은 대출금 784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84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양산시 N시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84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1, 12,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2020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 사진 12장, 피해자 및 처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300,000원(= 1회당 범행 수익 10만 원 × 3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추징 청구의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편취한 4,084만 원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2. 법리 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 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몰수 할 수 있고(동법 제3조),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며 , (동법 제5조 제1항), 부패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동법 제6조), 여기서 부패재산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2호), 범죄피해 재산은 부패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한다(부패재산몰수법은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다목). 나. 그러나 부패 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추징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청각장애 5급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084만 원(= 1,700만 원 + 1,600만 원 + 784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9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