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둑학원 교사이고 피해자 D(여, 7세)는 바둑학원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E 빌딩 305호에 있는 F'에서, 다른 원생들과 있는 피해자에게 "아, 이리 와"라고 하여 상담실로 부른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F 교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속기록 등, 각 녹취서(증거기록 384, 385 면 등) 1.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범행장소 도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및 진단서진술서 제출, 신고 경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F의 상담실로 부른 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F의 상담실로 부른 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7세가 조금 넘은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가 최초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범행일 무렵으로부터 1년 남짓이 경과된 2015. 5. 27.경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저녁식사 도중에 피해자 스스로 어머니에게 '선생님(피고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피해자 어머니의 추궁이나 강요, 반복적인 질문에 의해서 유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뒤늦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랑한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꼭 약속해'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38면, 549면),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지적능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015. 6. 3.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각 1회씩 두 번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당시 조사자인 경사 I, 검찰주사보 J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과 그 횟수,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각나는 특이점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조사하였을 뿐,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만한 질문이나 암시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4. 여름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아이들과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담실로 오라고 손짓을 하여 상담실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상담실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이쭈라는 간식을 줬으며,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쪽으로 올라가서 몸을 흔들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도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서울 해바라기센터 참고인 조사시 참여한 서울지방경찰청 위촉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가 K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위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는 적합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특징적 일화에 관하여 실재가 아닌 것으로부터 실재를 구분하여 묘사할 수 있는 진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당시 청각 장애로 인하여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에 관한 세부 정보 등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회상 가능한 정보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그림과 행동을 통해 묘사하였고 그 내용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비교적 내적 일관성을 띄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으나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F를 다니는 동안 피고인을 잘 따르고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어린 아동으로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기소 전인 2015. 12. 18.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본인 진술의 신빙성은 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 조사가 이루어져 세밀하고 풍부한 묘사가 다소 부족하고 추행 피해를 당한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근거들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1회 이상의 추행 사실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부모는 2015, 5. 2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대하여 들은 후 곧바로 위 F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강하게 항의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바둑학원 원생이자, 7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오히려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되어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 부모와의 무리한 합의시도 과정에서 다른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