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으로부터 '대출신청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기존대출이 남아 있는데 알리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현금변제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18. 15:50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E(주) 대표 G의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9.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41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자료제출 - 현금수거책 차량사진과 납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탐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상환증명서 첨부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지 및 피해현장 확인),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첨부) 1. 각 채무통합납부증명서, 통장사본 등 1.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 'B'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면접절차조차 없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사실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인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은행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굳이 100만 원씩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타인들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합계 175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큰 액수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9:0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전방 및 반대차선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약 3,570,071원 상당, 위 피해 쏘렌토를 수리비 약 1,349,919원 상당이 각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위 사고 장소 전방에 위 스타렉스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약 200m 가량 도망하는 등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I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견적서, 피의자 도주검거경로 지도, 피해차량(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태양,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21:30경 경산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피해자에게 "돈 없는데 우짜꼬"라고 하면서 식대지급을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식대 계산을 요구하자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가리키며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되나"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나 돈 없다. 내가 30년 만에 E에 왔는데, 30년 전 가게 주인이 내 선배다. 씨발 것, 내가 누군지 아나. 경찰 오면 돈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가게 앞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2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주일 전에 위 매장에서 발생한 소란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난 후에 다시 오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법조문을 언급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업무방해 및 폭행),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하게 항의했을 뿐 큰소리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매장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매장에 주문이 많아지는 저녁 시각에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영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한가할 때 다시 오라', '20분 후에도 매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매장에 머무르며 항의하고, 이로 인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긴 피해자가 결국 112에 신고를 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매장 직원인 E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에게 '너 진짜 머리가 이상한 것 같다. 불쌍하다'는 등의 언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오랜 시간 큰 소리로 항의하였으나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뒷 휀다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6

범죄사실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2022. 10. 17.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대신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영일대해수욕장을 지나 동빈사거리, 죽도시장 삼거리를, 같은 시 남구 B을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까지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면허 없이 본건 범행한 점, 범행 이후 행동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미성년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약 2주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2: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찬 뒤 뺨을 재차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고작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길거리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내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 14:36경 울산 중구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지인이 F를 운영하는데 오픈 비용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후에 갚아주고 그동안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서 합계 445,6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문자메시지, E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관계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한 금액이 1억 9,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기 고의를 부인하며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수사를 지연시켰음에도 피해자 고소 이후 현재까지 편취금 중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고, 노후자금과 자녀가 모아 둔 전세보증금마저 피고인에게 속아 투자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07:11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결과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6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55%), 운전한 거리(약 8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저녁 무렵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을 사고 싶다는 D(2022. 9. 23. 구속 기소)에게 마약류 판매상인 E의 연락처와 E 관리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D이 E에게 위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D을 대신하여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을 만나 케타민 1g을 건네받고, 다시 위 C 노래방으로 가 D에게 위 케타민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2. 4.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17.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C 노래방에서 '나중에 대금을 줄 테니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사달라'는 위 D을 대신하여 마약류 판매상인 G에게 케타민 약 1g과 MDMA 3정을 주문하고, 그 무렵 D으로 하여금 위 C 노래방 부근으로 온 G로부터 케타민 약 1g과 MDMA 3정을 건네받도록 한 후 2022. 4.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를 만나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7.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C 노래방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주문하겠으니 대금을 보내 달라. 대금은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위 D으로 하여금 E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약 1g을 주문하도록 하고, 재차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C 노래방으로 온 E으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도록 한 후 2022. 4. 18. 18:47경 E 관리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22. 9. 7.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기록표, 거래내역,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마약매수자사건기록등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체류 기간 등 고려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20:07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15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 09: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든 것을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김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차 뒷범퍼 부분(트레일러 (차량번호 3 생략))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해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피해는 보험처리된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8. 15:3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지하 2층 청소도구함 보관 창고에서 미화원으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C(남, 71세)에게 업무 관련 지적 사항을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집을 부리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어떤 여자가 짬뽕집에서 애를 데리고 와 돌보지 않고 3시간 동안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 유모차에 신생아가 있는데 옆에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아기가 위험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술에 취한 채 유모차에 있는 아기를 안으려고 하는 등 아기의 신체에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니들이!"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양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행위를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를 뺏어 가는 것으로 오해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1: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우산의 비닐을 벗기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과 오른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17: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독점말길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하면서 직진차로에 합류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직진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61,43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고의 규모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2. 1. 2. 18:37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돈을 안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게 한 후 위 신고 처리를 끝내려고 하자 E에게 피고인의 핸드폰과 신발을 찾아오라고 요구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1. 10. 공무집행방해죄(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린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를 범하였는데, 2020. 9. 23.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듭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바, 비록 이 사건 폭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거듭된 공권력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광안대교를 해운대구 방면에서 부산 남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948,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남천 교차로에서 만나자'고 말을 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장면 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0: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횟집 앞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0%로, 0.08% 내지 0.2% 구간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6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더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가 계속되기만 한다면 향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의 처벌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