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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경 소위 '카드깡' 브로커인 일명 C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카드단말기 사용을 허락해주면 결제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카드깡을 하려는데 대출희망자들이 카드 결제를 하면 돈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 자금을 빌려주면 결제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경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액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즉시 대출희망자에게 돈을 이체해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4. 4. 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F이 위 D 카드단말기에 그 소유의 G카드(H)로 800만 원을 결제하면 C의 지시를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704만 원을 F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246만 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동대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1. 거래사실 확인서 1. 신용카드 매출승인 내역, A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의 매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범행으로 범행의 기간이나 신용카드 승인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가담경위 및 분담한 역할과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의 5번 컴퓨터 좌석 뒤에서,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5. 21. 14:50경 위 PC방의 카운터 앞에서, 음료수 값을 계산하던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2017년 가을 무렵 대통령선거 특보단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 사업의 진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26. 12:3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건물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절편 탈락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1)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상황에서 턱과 코를 가격하고, 이어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손으로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증거들에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낮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B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B의 눈을 찌르게 되었고, B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왼쪽 눈 쪽을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팔로 서로 밀치고 뿌리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의 손이 B의 어깨 부위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본적이 없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B이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여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3)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B이 언쟁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B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을 얼굴에 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B의 눈이 벌겋게 충혈된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팔을 잡으면서 나가라고 한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손을 B의 어깨 위로 올려 눈을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B의 강요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4) 한편,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자 B이 "때렸어. 어?"라고 하면서 "눈 찔렸어, 119 불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몸에 손댔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서 위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D, E의 법정진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눈을 찔렸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결국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2:24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이 위가게를 청소하다가 벽을 쳤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유 없는 폭행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조현병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 21:55경 평택시 C에 있는 튀김 노점 앞에서, 피해자 D(42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 곳 노점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1cm, 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 22:15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화가 나 "악, 악, 씨발"이라고 약 30분간 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 A 이 평택경찰소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위 G에게 "풀어, 풀어 수갑 채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상체를 3~6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 A에게 수갑을 채운 후 F지구대로 호송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몸을 흔들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피의자 체포·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화가 나 "야! 이거 풀라고! 나는 왜 수갑을 채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수갑을 채우고 자빠졌어! 얼른 넘기라고!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고소할거야"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CCTV 열람결과)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전과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에 있는 전기 제조업체인 'B'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8:40경 위 B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 변기 칸 안의 싱크대 바닥 부분에,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고정시켜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변기 칸 안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미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앞에서 D에게 현금 10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1:2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함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2. 7. 00:20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역 부근의 당고개발 산본행 지하철 4호선 첫 번째 칸에서 출입문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8세)의 옆으로 가 발기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수 분간 피해자의 팔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역 부근의 위 열차 세 번째 칸에서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6) 1. 지하철 내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팔에 비비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추행 범행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도 당시 21세의 어린 나이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추행 범행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샷)과 피해자 D(표)의 아들로서 광명시 E아파트 1215동 1505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5.22. 02:3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Col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늦었는데 조용히 하고 잠 좀 자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코와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과 실랑이를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9:24경 대구시 서구 당산로 218에 있는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B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진행문제로 C 자동차 운전자와 시비된 것에 화가 나, 위 C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의 '자신의E'는'B'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5. 22: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 D과 피해자 E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자 D이 폭행을 당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처인 피해자 F(여, 47세)의 손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열상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의 얼굴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위 G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해),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당시 E 등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E 등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5. 16: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지하철 신도림역사 내에서 피해자 B(22세, 남)이 분실한 체크카드(카카오뱅크)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17:2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지하철 신도림역사 1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불상의 물품 대금 6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카카오뱅크)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카카오뱅크)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지하철 신도림역사 1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착의 관련)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된 체크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노인성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승차하는 버스 앞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출입문을 통해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C(29세)이 출입문에 부딪히면서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분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수술치료를 받았고 수술 후 약 3개월 동안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씹할 놈아", "다 죽이뿐다"라는 등으로 그 곳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젓가락과 빈 막걸리 통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징역형)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7: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 과다청구 문제로 위 업주와 언쟁을 하던 중, 술값 시비와 관련된 내용의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업주와 분리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 하였으나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재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 C호에 있는 'D' 마사지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위 D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E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된 금융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나 영업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단속경찰관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3층 C호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E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89회 가량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합계 42,2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이 희망하는 경우 여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횟수가 489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489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합계 42,2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검사는 피고인이 마사지 대금인 6만 원을 초과하여 결제 받은 경우를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횟수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카드 결제내역 중 대다수가 결제대금이 7만 원인 점, 위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제공받은 손님인 F는 위업소의 마사지 요금은 현금은 6만 원, 카드는 수수료 문제로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로 인한 추가 요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손님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사성행위에 대한 추가 요금은 별도로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마사지 대금인 6만 원을 초과하여 결제된 부분이 모두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총 489회 가량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합계 42,2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0:02경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재고조회 단말기로 사용되는 '아이팟'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9. 경부터 2018. 10. 3. 20:0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3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의 남편 E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5cm) 1개를 들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05:50경 여수시 B원룸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중흥부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3세)의 H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협부의 타박상, 우안면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2018. 8. 경 음주운전을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