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2017고단55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18:5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솥단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석로에 있는 우방아파트 건설 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우방아파트 건설 현장 부근 도로를 양벌리 방면에서 쌍령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흐리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카고사다리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096 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J 소유의 K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소유의 L 이스타나-롱15코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8. 06:35경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종면 태허정로 385에 있는 수자원본부 선착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팔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으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만 68세)이 운전하는 L 이스타나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100km로 역주행하고,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도로 중앙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만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N(만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 6, 7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만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만 65세)에게 9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만 54세)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부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Q(만 64세)으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승합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승합차와 화단사이에 머리가 끼임으로써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8.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초월읍 경 충대로에 있는 초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종면 태허정로 385에 있는 경기수자원본부 선착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4. 4km의 구간에서 위 이스타나-롱 15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날 광주시 R에 있는 S병원 응급실에서 후송치료중이던 동승자 C에게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다, 내가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내가 덮어쓸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C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같은 날 09:4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본건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던 광주경찰서 T계 소속 순경 U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8. 06:35경 광주시 남종면 태허정로 385에 있는 경기수자원본부 선착장 입구에서 동료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9:45경 광주시 R에 있는 S병원 응급실에서 광주경찰서 T계 소속 순경 U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201710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광주경찰서 T계 경위 V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종전에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을 우려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Q을 사고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 Q 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A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88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