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 D, E, A, B 및 G는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최초 3일은 제외),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H빌딩 4층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을 하여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1999. 10. 14. J의 상해재해보험에, 2002. 4. 19. K의 종신보험에, 2003. 3. 24. K의 건강(질병) 보험에, 2007. 5. 17. L의 장기보험에, 2008. 2. 21. 우정사업본부의 각 종신보험, 정기보험에, 2009. 1. 9. M의 상해(재해) 보험에, 2013. 1. 1. 우정사업본부의 정기보험에, 2014. 1. 23. N의 암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1. 3.부터 같은 해 12. 21. 까지 49일 동안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경색의증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부탁하여 입원을 한 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M사로부터 2013. 1. 2. 부터 2014. 4.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원을 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74,56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1998. 1. 3. K의 상해(재해)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5. 까지 N의 암보험에 가입하여 모두 2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5. 7.부터 같은 해 6. 7. 까지 32일 동안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흉요추부등통증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부탁하여 입원을 한 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O, P, Q으로부터 2012. 6. 8. 부터 2014,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원을 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명목으로 합계 88,990,017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고인 A 피고인 A는 1998. 2. 25. K의 건강(질병)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 까지 K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모두 1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21.부터 같은 해 6. 20. 까지 31일 동안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H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좌발목및발부위의인대의 파열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부탁하여 입원을 한 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F으로부터 2013. 6. 26. 부터 2014.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원을 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256,225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1. 9. 27. R의 건강(질병)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 까지 N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모두 16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14. 까지 17일 동안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부탁하여 입원을 한 후, 피해자 S, T(U), O, V, J, R으로부터 2012. 4. 30. 부터 2014.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입원을 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264,36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 E, A, B 및 G(이하 '피고인 D 등'이라 한다)가 위 1. 내지 4.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항과 같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등이 간호과장 W과 1차 입원 요청에 따른 상담을 하고 난 후, 피고인 C가 위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D 등이 공히 보험약관에서 정한 동일 질병으로 123일 입원의 경우 3일을 제외하고 120일까지 입원 급여금이 지급되고 180일을 경과하여야 재입원시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약관을 악용하여, 질병의 종류를 바꾸어 가면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D 등이 각 병명으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함으로써 피고인 D 등 5명의 위 1. 내지 4.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보험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 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입원 및 전문재활치료 부당청구혐의기관 수사의뢰, 요양기관 종합현황 1.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관리, D 간병사 사진, E 청소사진 1. 각 공단부담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내지 15번) 1.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및 N 자료제출, 증거목록 순번 17번) 1. 보험가입여부 제출 요청 및 금융감독원 회신(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내지 26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원무과장 압수물 추가제출)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병실현황, 재원환자현황 1. 사고일람표, 피의자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각 직원명부, 피의자별 입퇴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50번 내지 52번) 1.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79번)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C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단부담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E,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D, E, A, B은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 피고인 C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등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재활치료만을 위해서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기에 피고인 C가 입원을 허가한 것만으로 피고인 D 등의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의 개념 및 입원필요성의 판단 기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나. 인정 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병원의 입, 퇴원 결정 등 진료체계 이 사건 병원은 진료과목이 내과, 재활의학과 등이고, 150병상인 요양병원으로,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고, 의사 5명, 간호사 30명 등 직원이 총 60여명이다. 이 사건 병원은 1차로 간호과장 W이 입원 환자를 상담한 후 피고인 C가 최종적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체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소견서 등을 보고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에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도 만성질환 환자들이나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에 대하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이 사건 병원에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입, 퇴원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피고인 C는 재입원 환자들이나 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도 대체로 별도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회복 정도 및 퇴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시행 등 별다른 조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퇴원 권유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장기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을 지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출, 외박 제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요청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D, E, A, B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피고인 C나 주치의 명의 진단서 및입·퇴원 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진단서 작성 시 피고인 C 등 주치의가 작성하고 있고, 입·퇴원 확인서 작성 시 원무과에서 병명 등에 대하여 피고인 C 등 주치의 소견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 주고 있다(수사기록 949 면 이하). 피고인 C 명의로 작성된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에는 용도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744면 등). 또한, 피고인 D 등은 이 사건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 C는 별다른 검사 절차 없이 이들의 입원을 허가하였고, 피고인 C와 주치의들은 병명을 바꾸어 가며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인 D의 증상, 진단 및 입원경위 등 피고인 D은 2012. 11. 3.부터 2012. 12. 21.까지 뇌경색의증, 2013. 9. 2.부터 2014. 1. 18.까지 요추 3, 4 간 추간판팽윤 등, 2014. 3. 5.부터 2014. 4. 5.까지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총 220일간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원하였다. 피고인 D은 당초 뇌경색 등으로 입원한 Z의 보호자로 이 사건 병원에서 Z를 간호하던 중 2012.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수액치료 등 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D AA병원(서울 은평구 AB 소재)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15일 입원진료를 받고 퇴원한후, 다시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추간판팽윤으로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DAC내과에서 감기로 진료를 받고 난 후, 2014. 3.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D은 2014. 2.(수사기록 414면) 및 2014.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로 근무하였는데, 간병사 근무 전후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인 E의 증상, 진단 및 입원경위 등 피고인 E은 2012. 5. 7.부터 2012. 8. 6.까지 흉요추부등통증, 2013. 1. 4.부터 2013. 2. 24.까지 당뇨병, 2013. 2. 25.부터 2013. 3. 12.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3. 13.부터 2013. 4, 30.까지 당뇨병, 2013. 5. 2.부터 2013. 7. 17.까지 및 2013. 9. 12.부터 2013. 10. 28. 까지 어깨부분근막통증증후군 등, 2013. 10. 30.부터 2014. 3. 3. 까지 당뇨병, 2014. 5. 3.부터 2014. 7. 16.까지 자전거 타다 넘어진 사고로 인한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총 533 일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입원하고, 보험금 합계 88,990,017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병원에 주로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중에 환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채 청소기를 들고 물리치료실 청소를 하는 등 청소부로 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E AD P 보험청구 과정에서 같은 병명으로 120일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 · 퇴원을 반복하면서 병명을 바꾸어가며 입원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흉요추부등통증으로 입원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당뇨병 약과 주사를 처방받고, 당뇨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흉요추부등통증으로 진료받는 등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다른 병원의 진료 및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25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외에는 2012. 4.경 AE병원에서 13일 입원 (요실금 수술), 2014. 10, AF병원에서 8일 입원(어깨 통증)한 외에는 별달리 입원진료를 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 E은 2014. 7. 16. 퇴원하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건 병원에 당뇨병으로 재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 이후 간호과장 W이 당뇨로 인한 입원필요성에 대하여 대형병원의 확인 자료 등을 요청하여 입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26). 4) 피고인 A 의 증상, 진단 및 입원경위 등 피고인 A는 2013. 5, 21.부터 2013. 10. 8. 까지 자전거 타다 넘어진 사고로 인한 좌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부터 2013. 11, 25.까지 및 2013. 12. 5.부터 2014. 1. 7.까지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자 연성손상으로, 2014. 4. 11.부터 2014. 4. 23.까지, 2014. 4. 26.부터 2014. 5. 12.까지 각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으로, 2014. 5. 31.부터 2014, 6. 10.까지 및 2014. 6. 17.부터 2014. 7. 16.까지 양쪽일차성무릎관절증 등으로 총 287 일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 입원 전에 AA병원에서 2012년 4월, 2012년 11월에 양쪽 무릎 수술을 받고 각 2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2013년 5월에 발목 인대로 인한 뼛조각 제거수술을 받았고 약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경 위와 같이 AA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에는 깁스를 하거나 목발을 집고 있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수술을 받은 A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AA병원의 권유에 따라 퇴원하였는바, 이는 AA병원 의료진이 통원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일상 보행이 가능해진 이후로도 이 사건 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 외부로 외출한 바도 다수 있었다. 5) 피고인 B의 증상, 진단 및 입원경위 등 피고인 B은 2012. 3. 29. 이 사건 병원 진료(MRI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2. 4. 14. 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4. 15. 위 증상으로 AG병원 입원하여 2012. 4. 16. AG병원에서 중이 등의 양성신생물 등으로 절제, 절개술을 받은 후 2012. 4. 21. 퇴원하였는데, AG병원 진단서에는 "합병증이 없는 한 3주간의 외래 통원치료 및 경과관찰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수사기록 753면), 피고인 B은 위 병원 퇴원 직후인 2012. 4. 21.부터 2012. 5. 11.까지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안면 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2. 11. 15, AH병원에서 뇌MRI 시행 후 뇌하수체 종양으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의뢰소견서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2. 10. AI병원에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에 대한 진단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가 2012. 12. 14. 퇴원하였는데, AI병원에서는 검사 후 피고인 B의 증상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2. 11. AH병원에서 정밀검사 의뢰소견서를 받은 이후 2012. 11. 23.부터 2012. 12. 10.까지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AI병원 퇴원 직후인 2013. 1.경에도 다시 위 진단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2013. 6.경 및 2013. 12. 말경 다시 위 진단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이나 정밀검사 등을 받은 후 합병증이나 특이 사항이 없으면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조치되었음에도, 그 각 입원 전후로 동일 진단명으로 다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내역은 대체로 물리치료, 침, 주사처방 등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입원기간 동안 N설계사로서 9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직장 컴퓨터에 접속하여 보험 자료를 확인한 내역이 71회에 달하는 등 그 업무를 계속하였고, 주거지 부근에서 통화한 내역 역시 다수 확인되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별다른 판단 없이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등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마친 후 외래 통원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퇴원 조치된 상태임에도 후유증 등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입원을 허가하거나, 입원필요성이 불분명한 진단명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을 허가한 점, 이들이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이 사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는데,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에 비하여 입원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 퇴원을 반복한 것은 보험 약관에 따른 기간 제한을 회피하여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등은 이 사건 병원 입원 기간 중에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기도 하였으며, 입원 기간 도중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 간병인으로, 피고인 E은 이 사건 병원 청소부로,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로 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일반 보행이 가능한 이후에도 입원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 불필요한 장기 입원 시 퇴원권유 등 입원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등이 형식상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D, E, A, B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장기간 입원 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입원의 형식만을 갖춘 후 이를 근거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입원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 D 등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D 등은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병명을 바꾸어가며 입원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 C는 이들의 입원을 허가하였고, 피고인 C와 주치의들은 병명을 바꾸어 가며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D 등이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C 명의입·퇴원확인서 등에도 용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제출용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D 등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허가하고,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 피고인 B은 판시 범죄 사실 4번 기재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2012. 12. 17.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Q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28. 피해자로부터 진단자금 6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위 병명으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보험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고인 B이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2012. 12. 17. 입원 후 진단자금으로 보험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 B이 2012. 12. 1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위 공소사실의 취지를 허위 병명에 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2012, 12. 17. 피고인 C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했다는 취지]와 AI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뇌하수체 양성 신생물)를 제출하여 진단자금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AI병원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그 무렵 실제 위와 같은 병명으로 AI병원에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이 부분 편취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C가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