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7: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C(여, 16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운행하는 D 차량을 정차하여 조수석 문을 연 다음, C에게 "E중학교를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08:1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등교 중이던 H(여, 14세) 옆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조수석 문을 연 다음, H에게 "E중학교를 어디로 가느냐, 학생들이 등교를 몇 시까지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2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목격한 여학생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18:3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자료확보), CCTV 발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자료), F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상황 재현), 현장 및 피해상황 재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피고인의 손이 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고 생생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경험한 사실들도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친구에게 보낸 F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30. 18:36 경 광주 북구 소재 G아파트에서 나와 마트로 가기 위하여 아파트 입구쪽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 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교차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인도를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으며, 바로 친구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실수했나 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근처까지 쫓아온 것을 알고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도주한 사실 그 후 경찰에서는 범인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한 다음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러 사람의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옷차림 등 인상착의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진들을 확인하고 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줌으로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피해자를 밀치거나 위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7.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7세), H(여, 17세) 및 I(여, 18세)을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과 화이트 맥주 3캔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킨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2018고단438 1. 피고인은 2013. 5. 27.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국밥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과 사업실패로 인하여 약 5,000만 원의 은행대출채무 및 약 2,000만 원의 카드연체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8호선 단대오거리 지하철역 근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횟집을 인수하려고 계약을 하였는데 중도금 4,000만 원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보태주면 네 명의로 횟집을 오픈하고 함께 노후 생활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횟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8. 경 수표로 3,000만 원을, 2017. 5. 17.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61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01. 13. 23:38경 성남시 분당구 Q 지하 1층에 있는 'R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S(여, 35세)이 곡명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서 허리를 숙인 모습을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2-3회 누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왜, 내가 뭘 어쨌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거세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사건 병합 서류(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증 등 포함) 1. 통장 거래내역(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M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던 시기였고, 당시 연인 관계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던 M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T' 횟집을 팔아서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위 횟집의 보증금마저 도박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M, P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편취액 합계가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 및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S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의 피고인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20: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꿈치가 바닥에 찍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인 E 아이30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주유구 및 트렁크 부분을 돌멩이로 내리쳐서 찌그러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1,137,827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푸른숲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대한석탄공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25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목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인 B(여, 59세)과는 2018. 12.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5:3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아파트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는 자고 있니? 바람쟁이 같은 년이."라는 말을 하며 깨운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2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 음료수 1병, 불막창 볶음 1접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19:0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짬뽕 1개, 소주 1병, 콜라 1병 등 합계 1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음식점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08

범죄사실 [2017고단540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4. 04:20경 광주 동구 E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G 주점 앞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 'G' 주점 앞 노상에서 오른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떨어뜨리자, 피고인 B이 그 지갑을 주워 인근에 있는 주차장 담 너머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담을 넘어 위 주차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10. 19:00경 순천시 I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던 중, 광주 북구 동광주톨게이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 B은 '너는 계속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내릴 수 없도록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1:00경 광주 서구 J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I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J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08](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2018고단17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O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1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O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13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회암동 산 136-17에 있는 회암교차로 부근을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22:35경 양주시 회암동 산 136-17에 있는 회암교차로 앞에서 제1항 기재 음주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아, 난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2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IC 출구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한 원인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41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2.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1.경 판시 기재와 같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에 있는 아천세양건설주식회사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아천세양건설주식회사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세양청마루 아파트 291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미분양 물량 60세대(23평, 24평, 29평, 33평)를 분양가격보다 40% 할인된 60%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분양할 권리를 줄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천세양건설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아천세양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자기앞수표 1매를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금일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3:4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10에 있는 'KMJ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보험빌딩'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년경부터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E는 위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1:20경 서울시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G건물 1동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약 96cm의 공사용 삽을 집어들고 위 1동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E가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위 1동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및 CCTV 확인), D의 주거지 출입구의 CCTV와 현재시각차이가 약 1시간 38분 느린 사진, E가 1층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의자가 삽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뒤따라 들어가는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화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휴대한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전유하는 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1~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2,000만원의 대출금 채무, 지인으로부터 약 6,500만원의 차용금 채무,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4.경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4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친구가 카지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 이익금을 주겠다. 1구좌에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400만원을 빌려 준 것이 있으니, 300만원을 더 주면 1구좌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 등 돈을 투자할만한 사업을 알고 있지 아니하고,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 같은 해 8. 25.경 700만원, 같은 해 10. 7.경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경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친구가 카지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1구좌에 6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반구좌인 300만원을 투자해도 2017. 1. 4에 원금과 이익금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할만한 사업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자 B, F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금 중 1,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6. 04: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흥선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3: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46%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운전을 하여 결국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관련 법규의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몇 번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