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3:00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지체(하지기능)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 D(여, 47세)과 새로 구입한 TV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복지카드 1. 수사보고서(고소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한 횟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응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18:20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18: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2경부터 19:15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음주3회거부 기록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및 교통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본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08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 715-13에 있는 정암치안센터 주차장 뒤편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년과 2015년 각 벌금형으로,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위험이 현실화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4: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다수의 동종 전력 및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 처벌 전력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전신주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7:34경 경기도 시흥시 포동 67-207에 있는 포동생활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⒈ 감정서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상당하고 2011년 벌금형 전과 이외에 2004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최근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척추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15:35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밀양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7. 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경남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이 되어 결국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0. 21.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3. 12:23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 신고전화, F파출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F 파출소에 불을 질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공용 건조물인 위 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28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휘발유 10리터를 구매하여 본인 소유의 말통에 담아 연소성이 매우 높은 휘발유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휘발유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서 같은 날 15:35경 곧장 밀양시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주차장에 위 화물자동차를 세워두고 라이터를 손에 쥔 채로 위 말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본인의 몸에 뿌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경력증명서,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용건조물방화예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하였고, 휘발유, 라이터 등 방화를 위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범행의 구체성 및 위험성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록 경찰관들의 제지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불을 붙이는 등 방화행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관음전 입구에서, 피해자 D(여, 69세)를 비롯한 다수의 C 신도들과 C의 지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으로 인한 말다툼을 하던 중 “눈알을 파뿔라!”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 상모사곡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G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 B 앞 도로를 부곡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최초신고자 현장상황 진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자 E 진술),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무언가를 충격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충격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당초 목적지까지 운행하였다가 10~15분가량 후에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이후에도 즉시 내려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 안에 머물렀으며,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목격자에 의하여 제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후행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즉시 정차하지 못하여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마을회관까지 진행하였다가 되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3:3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3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11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12:40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D의 전남편인 피해자 E(남, 6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D에게 과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식탁으로 내리쳐 깨트린 후 “목을 따버리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자들과 분리한 후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경찰관들이 식당 앞 길가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2회 차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권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식당 내 CCTV영상 확인,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C 식당 외부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0:42경 서울 강북구 B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2006년, 2013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2021고정193 피고인은 2021. 3. 10. 12:54경 거제시 B, 법무사 C 사무소 앞 노상에서 시청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 오던 피해자 D(여, 38세)의 팔을 피고인의 팔 부분으로 세게 쳐 폭행하였다. 2021고정194 피고인은 2021. 2. 22. 14:20경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84에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강사모집에 최종합격을 했다, 면접을 봐야 된다,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여 위 복지관 직원인 피해자 E 등이 면접일자가 아니라고 안내하자 “당신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다, 정신나간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서류를 위 E의 몸 쪽으로 들이밀고, 직원들을 향해 위 서류들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복지관 바깥으로 나가 위 복지관에 5차례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 민원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241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0. 10:30경 거제시 F에 있는G병원 정형외과 2번 진료실 안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H의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큰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되풀이 하였고, 피해자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위 진료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40분간 위 G병원 정형외과 2번 진료실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및 위 순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9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정19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2021고정241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등),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현행범인체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21. 2. 22.자 업무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21. 1. 30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의료법위반죄, 2021. 1. 30.자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O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해 및 판단력 정도에 관하여 ‘망상으로 인해 현실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손상된 상태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신상태에 관하여도 ‘고양된 정서, 횡설수설, 충동적 공격적 행동,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지기능 수준에 관하여도 ‘현실상황을 왜곡판단할 수는 있으나 위생관리를 포함한 일상적 생활, 유지는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및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질문의 취지나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5. 15:0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11. 16. 14:00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1:38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0:5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하고 싸게 하면 끝이다, 빨리 싸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C 교차로 쪽에서 회기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소재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및 CCTV 영상 확인)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E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1. 1. 7. 00:55경 화성시 발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부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지점 B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2498] 피고인은 2021. 4. 15. 15:37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1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부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재산출에 따른 수사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1고약1518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김천지원 2006고약5713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검 2021형 제1826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 1. 7. 음주운전 사건으로 공소장을 송달받고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2021. 4. 15.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부근에 주차해놓은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지 않는 곳을 찾아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잠을 자다 단속된 것인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