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8.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7. 3. 3. 16:16 경 서울 중구 E건물 F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팔찌 30여 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23.16:05 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노점상 피해자 I가주방용품 노점을 운영하면서 그곳 자판 위에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팬텍시크릿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3.23. 16:25 경 서울 종로구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노점 리어카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은팔찌 2개, 동팔찌 2개, 가죽 팔찌 6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 17:05 경 서울 은평구 L 에 있는 M점 8층 'N'에 이르러 피해자 0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시가 569,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3. 01:2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대조동 2-9)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진술 녹화실에서 위 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 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석고보드 재질의 조사실 벽을 수차례 들이받아 수리비 4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저녁 무렵 평택시 소재 평택역 부근에서 AK프라자 건물로 이동하던 중 분실된 피해자 D 명의의 AK멤버스카드(회원용)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14:00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서울대학교학생증 겸 농협BC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과 관련 견적서 첨부 등),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수용조회서)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일부 피해품 (약 57만원 상당)은 실제 회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12회의 동종전과(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및 10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8.경 절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260만 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의 상당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절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