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1.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D에 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을 피고인에게 전염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에 걸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E"라는 해시태그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순번 4번은 제외함)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1.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F계정(G, H)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을 피고인의 남편 A에게 전염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에 걸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I"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21. 1. 13. 'F' 게시글, 2021. 1. 25. 'F' 게시글, 2021. 1. 17. 'F' 게시글, 2021. 1. 17. 'F' 게시글, 2021. 1. 11. J 블로그 'K' 게시글, 2021. 1. 18. J 블로그 'K' 게시글, 2021. 2. 3. J 블로그 'K' 게시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약학정보원 팜리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번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1:1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교제 당시 제2형 헤르페스 바이러스(이하 '이 사건 성병'이라 한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1)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Herpesviral infection)이란, 피부에 포진과 홍반이 일어나는 흔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입 주위에 병변을 만드는 제1형과 성기 주위에 병변을 만드는 제2형으로 구분된다. 약학정보원에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성병을 포함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약 75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바이러스 특성상 한 번 감염되면 체내에 잠복하면서 퇴치되지 않는 탓에 한 번 감염자로 분류되면 계속 감염자로 분류되는바, 전 세계 인구 중 60~95%가 감염자(보균자를 포함)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단순 피부접촉만으로 전염이 가능하여 감염경로가 다양하고, 최근에는 제1형과 제2형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제2형도 성관계 없이 단순 피부접촉으로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교제 당시 이 사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다. 3)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헤어진 지 약 2년이 경과하였고, 둘 사이에 특별히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4)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J 블로그와 F에 글을 작성하기 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한 차례 전화하였을 뿐이다. 그 내용도 '너와 교제하던 시절에 내 성기에 물집이 생겼는데, 그때 너한테 무슨 증상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너가 성병과 관계없다고 말하였고, 다음날 병원에서 연고를 가져다주면서 이걸 바르면 괜찮다고 말하였다. 이런 일이 기억나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런 이야기 할 사이 아니니, 증상 있으면 병원에 가보라'는 취지로 답한 것에 불과하다. 5) 비록 피해자가 간호사로 재직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성병과 관련한 피부과, 비뇨기과 계통의 전문의가 아니고, 자신의 증상을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해 달라고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사정들(피고인 A와 통화 당시 피해자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태도, 피해자가 성기에 물집이 생긴 피고인 A에게 테라마이신 연고를 교부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요구함, 피해자가 이 사건 성병 감염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항체 혈액검사를 거부함)은 모두 피고인들의 추측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소명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때는 2020. 12. 20.경으로 앞서 보았듯 약 2년간 둘 사이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가 느닷없이 연락한 점, 연락한 내용도 '교제 시절 본인 성기에 물집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민감한 주제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 A에게 소상하게 답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같이 이 사건 성병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단어는 전혀 언급된 바 없다.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는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보인 반응 역시 수긍할 만하다. 나) 피해자는 간호사로 재직 중에 피고인 A에게 테라마이신 연고 외 다른 의약품 등을 준 일도 많았고, 위 연고가 항생제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기에 물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테라마이신 연고를 주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 혈액 항체검사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성병에 감염되었고, 피고인 A에게 전파시킨 것이라면, 이 사건이 문제된 2021년 초를 기준으로 약 4~5년 전에 발병한 것인데, 위 검사로는 감염시기까지 알 수는 없다. 7)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교제 당시 이 사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A는 자신이 품은 의혹을 확인할 다른 노력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통화 이후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추측에 기반한 의견을 피력하였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J 블로그 및 F 계정에 '피해자로 인하여 이 사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 내용을 공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들은 내용 이상으로 진위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F 계정에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이 사건 성병에 감염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 A도 같은 성병에 감염되었고, 피고인 B이 그로 인하여 유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4) 앞서 보았듯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가늠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너한테 옮겨온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내 아이를 유산하게 만들었다', '헤르페스이형 전파자'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게시글에 피해자의 성명, 직업, 직장명 등과 같은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다음 해시태그(#)를 달아 누구든지 쉽게 검색으로 위 게시글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B은 자신의 F 계정(G)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팔로우를 요청하였다. 그들이 피고인 B의 팔로우를 수락하면, 본인이 작성한 글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피고인 B은 해당 내용이 피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6)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작성한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범죄일람표1 순번 4번의 전파가능성 여부 1)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L에게 1:1 메시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병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당신도 혹시 감염되었을지 모르니, 검사를 해보라'는 취지로 보냈다. 2) L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1년 6개월간 교제하고 있어 친밀한 사이인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전 연인으로 L과 친밀할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시된 내용이 연인의 성병 감염 및 문란한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영역에 해당한다. L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메시지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만한 동기가 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L은 위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언 이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 A가 L에게 보낸 메시지에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바 없고, L이 이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1 순번 4번의 경우 공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 해당 글을 게시한 기간, 조회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침해받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이다.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만연하게 자신의 추측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피고인은 2021. 1. 17.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F 계정(M)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 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을 피고인에게 전염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에 걸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다.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