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1. 5. 2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G 호텔에서, H, B와 공모하여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긴 빨대의 반대쪽 끝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유리병 안의 물로 들어가면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9, 10, 12, 17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H으로부터 900달러에 구입한 필로폰 약 1.25g을 5 봉지에 나누어 담은 다음, 팬티 안쪽에 파스를 덧붙여 이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2011. 11, 2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25g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8.75g을 밀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강서구 I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 0.25g, 2014. 1.경 0.25g, 2014. 2.경 0.25g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g을 합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5. 2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G 호텔에서, H, A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강서구 I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 0.25g, 2014. 1.경 0.25g, 2014. 2.경 0.25g 등 총4회에 걸쳐 합계 1.25g을 합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K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1. 아큐사인 시약반응, B 아큐싸인 시약검사 1. 압수품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2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9, 10, 12, 17 내지 34 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 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범죄일람표 1 순번 35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3 순번 1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6의각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3 순번 7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순번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범죄일람표 3 순번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dadada· da피고인 A에 대한 추징가액의 산정 : 매도한 필로폰 가액 1,000,000원 및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 4,717,795원(이하 소수점 이하 버림)≒미화 4,349달러(≒피고인이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총량 8.75g에서 압수된 필로폰 1.7g를 제외한 나머지 7.05g X 미화 617달러(≒피고인이 국내로 밀수입하기 위해 매수한 필로폰 가액 5,400달러 :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총량 8.75g) × 판결선고일 1)에 가까운 2014. 12. 17.자 미화 1달러당 원화 환율 1,084.80원]의 합계액 5,717,795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P12년 10월 나. 피고인 B의 경우[2014. 2.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4. 2.경 및 2014. 1.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3년 8월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행위, 밀수입 행위, 매매 행위의 각 횟수 및 피고인 A 이 소지하였던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필로폰을 수입하는 행위는 필로폰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K는 피고인 A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5. 20. 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G 호텔에서, H과 공모하여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한 다음, 물에 잠긴 빨대의 반대쪽 끝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유리병 안의 물로 들어가면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내지 8,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자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또 그 증거도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되는 점(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83감도26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되고, 투약의 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의 점에 대하여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모발은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모발의 채취부위, 영양상태 및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성인의 모발 성장률인 매월 0.8cm~1.4cm(평균 1.0cm)의 범위 내로 투약일시가 특정되고, 그 특정된 투약일시가 모발 채취일 시와 근접하여 모발 성장률의 차이에 따른 오차의 여지가 적으며, 믿을 만한 다른 보 강증거가 있다면,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한 투약일시에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8, 11, 13 내지 16 기재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 A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한 모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2014. 6. 19. 피고인 A의 모발(길이 4~6㎝) 약 50수를 채취하여 모발 전체를 취하여 검사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모발은 대략 매월 0.8㎝~1.4cm(평균1.0㎝) 성장하므로, 위 모발감정의뢰 회보만으로는 모발 채취일시인 2014. 6. 19.로부터 약 1년 8개월 이상 앞선 시점에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8,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사진,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에 대한 건), 압수조서, 피고인 A에 대한 모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는 앞서 유죄로인정한 필로폰 투약 사실 및 밀수입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8,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관해서는 보강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투약 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이 2011. 11. 21., 2012. 1. 23., 2012. 10. 1.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필로폰 투약의 습성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밀수입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8, 11, 13 내지 16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서로 별개의 범죄로서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상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을 위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8, 11, 13 내지 16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의 자백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8, 11, 13 내지 16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