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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19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 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류,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1년과 2003년 음주운전,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08:00경 김포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8:0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건물 앞 도로를 B 건물 쪽에서 구래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도로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윤식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54경 아산시 B교차로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의 연석을 앞바퀴로 들이받고 멈추었고, 이후 '대로변에서 차를 대놓고 자고 있다, 음주상태인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안 했다니까,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나는 안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9.20:53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너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너의 엄마가 창녀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직장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일권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9.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9. 12. 25.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8.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9.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 경첩 부분의 나사를 드라이버를 풀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27.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2돈짜리 금 1개와 여성용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CCTV영상 CD 및 편집사진, 범죄현장 신원확인정보(DNA) 일치자 발견통보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8.22,19:40경 위 제2항 기재 D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있는 'F 무선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말기 모델명란에 'A202', 일련번호란에 'G',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H',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F 무선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 위 가항 기재 D 운영의 'E'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무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3,000원 상당의 갤럭시 진 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I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명의도용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 사용명의자 행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하 '이 사건 분실물'이라고 한다)을 직접 주워 습득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L로부터 건네받은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로부터 삼락공원 등지에서 주웠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사건 분실물을 건네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 전력도 수 회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신창주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32번길9, 판교원교 앞 사거리를 낙원삼거리 쪽에서 판교도서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A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계속하여 진로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32번길 9, 판교원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6:52경 문경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무면허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18%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9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구(국선)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0:1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235%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는 약 10년 가까이 처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45년생의 고령이고, 전립선암을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 매각을 의뢰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집이 농암인데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보았으나, E로부터 "문경 농암까지 귀가조치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귀가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8: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 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높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2016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냈던 피고인이 여전히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력이 2006년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그 사이에 위 2016년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1: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연원동 입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1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2009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16:00경 경북 영양군 B 마을입구에서, 피해자 C(C, 남, 50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형 병따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찌르고(상처길이 약 10cm), 왼쪽 옆구리 부위(상처길이 약 10cm)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그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 04:00~05: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 30, 31,32, 35,36,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 사이에 18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습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훔친 물품의 개별적인 가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남광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8. 9. 30.까지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8. 9. 18.부터 2018. 9. 21.까지 4일 간 무단결근하고, 2018. 10. 1.부터 근무지를 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9. 12. 18.부터 22019. 12. 20.까지, 2019. 12. 23.부터 2019. 12. 24.까지 5일 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5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6:0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370%에 이르러, 그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6년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