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2017고단2165 피고인 A은 여수시 H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여수선적 J의 소유자로, 피고인 G은 인천선적 K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각 해상유류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F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F은 2013. 3. 25.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I에서 유류운송선인 위 J(길이 49.1m, 너비 9.15m, 깊이 4.4m, 총톤수 322톤)를 건조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건조검사 후 선박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1. 위 유한회사 I에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외항선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일부 횡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신고 없이 위 J에 설치된 4번 유류탱크에 격벽을 설치하여 비밀탱크(길이 1.1m, 너비 7.63m, 깊이 3.74m, 용적량 31,390리터)를 제작하고, 유류탱크에서 비밀탱크로 경유가 유입될 수 있도록 상갑판에 밸브 2개(지름 약 10cm, 길이 약 4m)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설비 등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 A, G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G은 2016. 11. 23.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I에서 유류운송선인 위 K(길이 50.59m, 너비 9.15m, 깊이 4.4m, 총톤수 337톤)를 건조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건조검사 후 선박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 위 유한회사 I에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외항선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일부 횡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신고 없이 위 K에 설치된 3번 유류탱크에 격벽을 설치하여 비밀탱크(길이 2.2m, 너비 7.63m, 깊이 3.74m, 용적량 62,780리터)를 제작하고, 유류탱크에서 비밀탱크로 경유가 유입될 수 있도록 상갑판에 밸브 3개(지름 약 10cm, 길이 약 4m)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설비 등을 개조하였다. 2018고단1813 피고인 A은 선박건조수리업체인 유한회사 I 대표자로 여수선적 기선 M(86톤)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공유수면인 여수시 N와 O 사이 해상에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선적 기선 M(86톤)을 장기 정박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5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P(가명),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선박원부, K 선박원부 1. J 비밀창고 밸브 사진, K 비밀창고 밸브 위치 등 사진 1. J, K 도면 2018고단18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M 선박국적증서 1. 내사보고(M 공유수면 무단 점, 사용 채증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M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역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3조 제3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선박안전법 제83조 제3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박안전법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각 법익침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여수시 H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선적 S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은 부산선적 U 소유자로, 피고인 D은 여수선적 V 소유자로, 피고인 E는 여수선적 W 소유자로 각 해상유류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B은 2013. 1. 1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I에서 유류운송선인 위 S(길이 42.82m, 너비 8.4m, 깊이 3.6m, 총톤수 200톤)를 건조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조검사 후 선박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7. 이후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위 유한회사 I에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외항선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일부 횡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신고 없이 위 S에 설치된 1번 내지 5번 유류탱크의 중앙 하단에 통관밸브(지름 8인치, 길이 3m)를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설비 등을 개조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C은 2013. 10. 16.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I에서 유류운송선인 위 U(길이 49.3m, 너비 9.15m, 깊이 4.4m, 총톤수 323톤)를 건조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조검사 후 선박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6. 이후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위 유한회사 I에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외항선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일부 횡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신고 없이 위 U에 설치된 1번 내지 6번 유류탱크의 중앙 하단에 통관밸브(지름 8인치, 길이 3m)를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설비 등을 개조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D은 2013. 5. 24.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I에서 유류운송선인 위 V(길이 49.1m, 너비 9.15m, 깊이 4.4m, 총톤수 322톤)를 건조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건조검사 후 선박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이후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유한회사 I에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외항선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일부 횡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신고 없이 위 V에 설치된 1번, 3번 유류탱크의 중앙 하단에 통관밸브(지름 200mm, 길이 3.5m)를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설비 등을 개조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E는 2013. 3. 25.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I에서 유류운송선인 위W(길이 48m, 너비 9m, 깊이 4. 3m, 총톤수 299톤)를 건조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건조검사 후 선박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경 위 유한회사 I에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외항선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일부 횡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신고 없이 위 V에 설치된 1번 유류탱크의 중앙 하단에 통관밸브(지름 200mm, 길이 2. 8m)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설비 등을 개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 C, D, E는 각 해당 선박의 건조검사 전에 통관밸브를 이미 설치하였고, 건조검사를 받은 이후 통관밸브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또는 사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각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부동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건조검사 당시 제출된 (통관밸브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각 선박에 대한 배관설계도면(이하 '도면'이라고 함)이 있는데, 선박의 구조적 복잡성 때문에 통관밸브가 실제로는 설치되어 있음에도 도면에는 그 표시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선주가 선박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야 통관밸브 설치를 요구하여 설치하였음에도 도면에는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특히, S, W, V 등의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소속 검사원 X도 이 법정에서 '통관밸브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통관밸브가 실제 설치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통관밸브 말고도 더 중요한 설비들이 많이 있고 통관밸브의 설치여부가 건조검사의 주요검사항목이 아니며 건조검사 당시 통관밸브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밸브가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통관밸브의 설치자체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유류탱크에 통관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선박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바, 선박을 건조할 때부터 적법하게 통관밸브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건조검사 이후에 통관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구조변경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마저 있는 것이어서 선박소유자나 선박건조자로서는 굳이 선박 건조 이후에 통관밸브를 설치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S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당시 제출된 도면에도 통관밸브가 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안전법위반죄는 '선박소유자'가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E가 이 사건 당시 V, W의 각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조검사를 받은 이후 통관밸브를 설치하여 해당 선박의 설비 등을 개조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이 무죄 부분의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