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둘이서 귀가를 하게 되자 피해자와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나오면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수액을 투여받았고, 피고인은 수액 투여를 마친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26. 02: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다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 대한, 녹음파일 내용에 대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CCTV 첨부에 대한,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나 그의 지인이 합의나 사건의 무마를 시도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심지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나와 피해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고통을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후 길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F병원에 후송되어 수액을 투여받는 등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만취하여서 드문드문 기억이 날 뿐이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귀가한 것인지 기억이 없고, 집에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너무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고, 다시 깨어보니 피고인이 발치에 앉아 있었다. 계속 앉아 있기에 수차 나가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갔다. 당시 자신은 하의가 탈의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태도(C는 매우 위축된 모습으로 증인 선서시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여 대체로 계속 울먹이며 진술하였다)가 자연스럽고, 진술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대화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CCTV 동영상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한 지 불과 수개월 정도였고, 남자친구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반면(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한 직후인 2016. 4. 26. 04:04:38경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는 평소 거의 대화나 접촉이 없을 정도로 친분이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샤워를 하고 출근하는 등 미리 증거를 수집하는 행동을 하지 않다가 20여일이 지나서야 피고인의 태도에 격앙되어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2016. 4. 26. 저녁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대화(이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다)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택시까지 가고 그까지 다 본인이 걸었는데,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는데, 다시 또 몸을 가누질 못했습니다", "15층에 산다는 건 회식할 때 들어가지고 15층 19호 산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날. 어제. 그래서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고 그런데 비밀번호 누르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또 쓰러져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키스를 하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40분 정도 방에서 앉아서 서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피해자)가 왜 술을 이렇게 정신이 없게 되었냐고도 물어봤고 응급실에서 달고 있던 환자팔찌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떼고,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제가 다 설명해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그러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로 귀가하였고, 귀가 직후 자신을 안으며 스킨쉽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에 반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 도착할 때까지는 정신이 있었으나, 오피스텔 앞에 내린 후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엘리베이트를 타고 15층에서 내린 후 다시 정신을 차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방에 들어가 스킨쉽을 나누던 중 다시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가 스킨쉽을 하던 도중 돌연 변심하여 자신(피고인)을 책망하며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취지인데,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저한테 왜 이러시냐? 선생님이 원래 이런 사람이냐?"고 따졌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인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어머님. 제가 도저히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중략) 용서해 주십시오. 따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겠습니까? (중략) 평생 반성하면서 뉘우치며 살아가겠습니다"(2016. 4. 28. 09:36), "C 선생님. 지금은 직접 저를 만나기 원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일을 만나서 사과드리고 용서구하고 싶습니다"(경찰조사를 받은 후인 2016. 6. 8. 14:31)라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변명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범행 직전 주거지 내 승강기를 이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거의 비몽사몽인 듯한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안고 승강기에 오르는 장면, 피해자는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한 상태에서 오른손에 손가방을 들고 왼손은 늘어뜨리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강기 한쪽 벽으로 기대게 해놓은 상태에서 포옹하면서 키스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떨어뜨리는 듯한 장면, 피해자의 오른손은 계속 손가방을 쥐고 있으나 왼손은 계속 늘어뜨린 상태로 있는 장면, 피고인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오른팔로 안은 채 승강기에서 내리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의식도 있었다면, 왼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단순히 늘어뜨리고 있거나 입맞춤에 고개를 돌리면서 고개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근무하고 있던 G(간호사), H(의사)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것을 확인한 후 퇴원처방을 내렸다', '수액을 처방받아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다시 주취로 인한 명정상태에 빠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진료기록 상 피해자의 상태가 'slight drowsy'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의식을 완전하게 회복한 상태(alert)는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료기록에는 '2016. 4. 26. 02:30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옴(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데만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02:32 I(인턴)가 퇴원(discharge)을 처방함, 02:33 H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함'이라는 모순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가족으로 기재하기도 하는 등 그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I나 H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 본 후 퇴원처방을 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 G, H는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기재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하여 법률적 책임(이 사건은 병원 관계자들의 회식 과정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연고도 없는 피고인을 보호자로 한 채 응급실 퇴원 조치를 한 직후 생긴 일이다)을 추궁당하거나 병원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소속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에 상당히 우호적인 증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간호사에게 퇴원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고만 말하였을 뿐이고 의사의 진료나 퇴원처방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점,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승강기 내에서 수차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을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나 이 사건 당일 출근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목격한 J의 진술과도 매우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H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를 데리고 진료를 하였던 의사 J은 '자신(J)은 매일 08:3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출근하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출근해 있었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등 많이 좋지 않아 보였다. 간호사 K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대략 전해 들었는데, K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안다. 오전 진료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료실에 있지 않아 편의점에서 꿀물을 사와서 K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13:30경부터 시작된 오후 진료시에는 피해자가 진료를 보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보았다. 피해자가 30분가량 진료를 보조하였으나, 수시로 구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를 곧바로 내보내 병원 구내 검사실 침대에서 쉬게 하고 다른 간호사로 하여금 대신 진료 보조를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J이 L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확인되는 점, 달리 J이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스킨쉽을 나누었다면 뒤늦게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당시 숙취, 구토감과 수면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건 경위가 어떤 것인지에 주된 관심을 표시할 뿐이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나 합의금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측이 먼저 거론하는 것을 피고인의 모친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진심이 담긴 사과 없이 합의금을 거론하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매우 심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사건에 연루되거나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된 피해사실로 무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