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1. 오전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9. 21. 12:2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콘칩, 육개장 사발면, 닭가슴살 소시지 등 합계 8,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9. 21. 13:5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보해 잎새주, 돼지바, 옥동자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합계 3,7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21. 9. 22. 04:0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08:06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9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3.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의 국밥 1인분, 소주 1병, 막걸리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14:1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 S(남, 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 13:5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귤 3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양말 6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5. 07:25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남, 54세)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야 씨발, 밥 가지고 와. 야 씨발, 니가 신고했냐. 개새끼야.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357 피고인은 2021. 10. 01. 23:39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7세)이 운영하는 'AB'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팔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에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시가 7만 원 상당의 도자기 접시,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G 작성, C, O, S, U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절취한 물건 사진 1. 카드매출표, 카드승인내역서, 편의점 영수증, P 영수증 2021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6. 30. 출소 후 단기간에 사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