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 2.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 키우던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3회 걷어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7. 19:00경 강원도에 있는 불상의 해수욕장에 들렸다 속초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승용차 안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3. 16: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E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 키우던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3회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2. 23: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2회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1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1장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1장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3. 23:52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2장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2. 01:28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온 뒤 나체로 선풍기 앞에서 몸을 말리고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1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7) 및 첨부 증거 1. 상해진단서(D) 1. 폭행 부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전송한 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내내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고, 그 부위와 정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번 촬영했고 지워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바로 응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겪은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마지막 폭행 후 피해자와 결별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소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도발했을 뿐 진심으로 사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2018. 12. 28.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 -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범죄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