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29.경 R 인수 관련 자금 명목으로 6,030만 원, S의 남편 T 명의로 벤츠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32,873,308원, U 식당 관련 자금 명목으로 1억 원, 기타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218,172,308원 1)을 S으로부터 편취하고, T, V, W로 하여금 U 식당 관련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87,605,92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이하 '본건 사기 사건'이라 한다) 되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386호)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1년 6월을,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916호)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003, 5336호 사기 사건(이하, '별건 사기 사건'이라 한다) 중 'U' 식당 관련하여 X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편취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65호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B의 1심 재판 과정의 위증교사 피고인 A, B는 본건 사기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면하거나 보석 1)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R 관련 5,300만 원 + 벤츠차량 관련 25,884,548원 + U 관련 1억 원 + 기타 사업자금 명목 1,500만 원으로 합계 203,884,548원"으로 공소장 변경 2) 피의자 A는 별건 수형 중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형기 종료 후 본건 사기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음 으로 석방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S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R 관련 금원은 Y과 X이 차용하고, U는 C이 운영하던 것이고 S이 투자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금원은 피고인 A가 관여한 것이 없으며, 벤츠 차량 역시 T이 직접 운행하였고, 현금으로 차용한 부분은 S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차용금 중 피고인 A가 S에게 총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것처럼 S, Z,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S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 B는 2015. 8. 29.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본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S을 만나, 피고인 A는 S에게 "공소제기된 금액 합계가 3억 원 상당인데 석방되기가 어렵다 형수가 검찰에서 조사 받은 것을 바꿔줘야 한다 형수가 피해를 본 것도 없고, 고소 전에 변제를 받았으며, 합의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고소 전에 변제를 받은 내역이 고소장에 안 들어갔다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23.경부터 2015. 9. 25.경 사이에 위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수시로 "S이 검찰조사 받은 것을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바꿔야 한다 사실확인서는 작성자가 양심선언하는 것처럼 간략하게 쓰고, 내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을 법원에 제출해라 그 외 법정 증언이 필요한 내용은 써서 내게 주면 증언할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주겠다 증언할 때 버벅거리면 안되기 때문에 증언할 내용을 작성해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5. 9. 23.경에서 2015. 9. 3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고등학교 정문 앞 커피숍이나 같은 구 AC건물 319호 S의 집에서 S을 만나 S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수정본을 만들어 피고인 A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10. 2.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S 등이 2015. 10. 7. 미리 맞춰놓은 대로 증언을 해야 보석 신청을 해서 나갈 수 있다 2015. 10. 5. 증언할 내용이 편지로 도착할 것이니, 2015. 10. 6.에서 10. 7. 법정증언 전까지 이틀 동안 증언할 내용을 S 등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라,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내가 편지에 쓴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0. 6. 19:00경 위 AB고등학교 정문 앞 커피숍에서, S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공소제기된 부분은 A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벤츠 승용차는 A가 운행한 것이 아니며, 주류대출금 5,000만 원도 A에게 집행을 위임한 것일 뿐 빌려준 것이 아니고, Z의 3,700만 원은 A 측에서 변제하기로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변호인이 묻는 것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라"라고 말하면서, 변호인 질문 사항과 답변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증언 당일인 2015. 10. 7. 12: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증언할 S 등을 만나 "피고인 A가 써준 편지 및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S은 2015. 10, 7,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본건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S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에 제출된 피고인의)이 명함을 받은 기억이 안납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한 장도 안 받았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증인은 2014년 10월 21일 이 사건 관련하여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명함인데요"라는 질문에 "저는 안 줬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21, 서울중앙방검찰청 704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S이 직접 제출하였다. S은 "증인은 이 사건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을 면회가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진 "만난 적 없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이번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가지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29. S은 피고인 B와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A를 면회하였다. S은 "증인은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닐 벤츠 차량을 증인의 남편 T 명의로 구입을 하자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T이 필요하여 산 것으로 직접 운행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A가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여 구입하였고, T 명의로 구입해주면 3개월 후에 피고인 A가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하였으며, 위 차량을 S이나 그 남편 이 사용하지 않았다. S은 "그러면 지금 얼마 변제받았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고소하기 전에 받은 현금 1,300만 원과 Z의 3,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400만 원을 변제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Z로부터 받은 3,700만 원은 본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이 SI Z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다. S은 "그러면 고소장은 누구하고 같이 가서 작성하고 제출한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딸하고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X씨하고 그걸 다 해서 제가 머리채를 끌려 가지고 가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과 그 딸 V와 함께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지 X의 강압에 의해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S은 "증인은 지금 제시한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번에 기재된 현금을 피 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다 진술하신 거예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현금으로 줬다고 소리는 안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8항의 5,000만 원 있죠, 이 5,000만 원은 주류대출금 5,000만 원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주류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위임해서 U 유지비용으로 C에게 집행하도록 한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이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2009. 8.경 600만 원,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9. 8.경 400만 원,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2009.9.2.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고, 순번 8번의 5,000만 원은 U 유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집행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금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S을 교사하여, S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나. Z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5. 9. 23.경부터 2015. 9. 25.경 사이에 위 접견실에서, SI Z로부터 차용한 3,700만 원에 대하여 Z가 교대별장 보증금 명목으로 S에게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A로부터 변제받아 마치 S이 본건 사기 사건에 대하여 변제받은 금원이 더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 위하여, 수시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시를 하면서, "Z의 사실확인서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보여주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5. 9. 23. 경에서 2015. 9. 30.경 사이에 평택시 AD에 있는 Z가 운영하는 AE사우나 매점에서, Z를 만나 Z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수정본을 만들어 피고인 A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10. 2.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위 접견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015. 10. 7. 증언할 Z에 대하여 내가 쓴 대로 증언하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증언 당일인 2015. 10. 7. 12: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증언할 Z를 만나 Z에게 "A가 써준 편지 및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Z는 2015. 10. 7.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본건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Z는 "실제로 증인이 지출한(교대별장) 보증금은 얼마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1억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보증금 중에서 S에게 보내 준 돈이 3,700만 원이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후, "그런데 S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인이 S을 대신하여 증인에게 6,0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700만 원은 Z가 S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일 뿐 교대별장 보증금과는 무관하였고, Z가 교대별장 보증금 중 피고인 A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Z는 "(사실확인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B로부터 부탁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부탁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Z는 "(B가) 어떻게 증언해 달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로부터 사실확인서와 피고인 A 작성의 편지 내용대로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Z를 교사하여, Z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5. 9. 23.경부터 2015. 9. 25.경 사이에 위 접견실에서, R 인수를 Y과 X이 진행한 것이므로 R에 관련하여 S이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 A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시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시를 하 면서, "D의 사실확인서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보여주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5. 9. 23.경에서 2015. 9. 30.경 사이에 위 AB고등학교 앞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수정본을 만들어 피고인 A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고, 2015. 11. 4.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D에게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을 전달하면서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D은 2015. 11. 4. 16:0O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본건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고인 D을 교사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항소심 재판 과정의 위증교사 피고인 A, B는 본건 사기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음에도 전부 유죄를 선고받게 되자, 별건 사기 사건 1심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R는 Y과 X이 사업 추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무관하고, U는 피고인 C이 운영하던 것이고 S이 투자를 하였을 뿐 해당 부분 금원은 피고인 A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9. 서울구치소 접견실로 피고인 C을 데리고 오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별건 사기 사건에서 니가 증언해 줘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에도 나는 R, U와 무관한 것처럼 증언을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 9.경부터 2016. 3. 22. 경 사이에 위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수시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증언해야 할 내용에 더하여 "별건 사기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내가 U 법인화에 지분이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별건 역시 유죄를 받았으므로, 내가 U에 지분이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할 내용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라는 꼼장어집에서, 피고인 C에게 미리 작성된 증인신문사항을 주면서 답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을 체크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수정본을 만들고, 2016. 3. 22. 피고인 C에게 주면서 "최종수정본 내용대로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2016.3.23.14:0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본건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4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고인 C을 교사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D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은 피고인 D은 2015. 11, 4.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본건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가. 피고인 D은 "2015년 9월, 10월달 또는 오늘 증인으로 나오기 전날인 어제를 포함하여 AH라는 B와 연락해 본적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만난 적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2014. 4. 30. 며칠 후 B의 전화를 받은 것 이외에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부탁받은 것이 아니고"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스스로 그냥 생각나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아,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B를 만나서 피고인 A가 요청하는 내용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증언 직전 피고인 B를 재차 만나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받았다. 나. 피고인 D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R 대표라는 말을 직접 들어 본 적은 없다는 거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직접 R 대표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R 사업 추진주체는 피고인이 아니었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 나 중에 알고 나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최초 R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피고인 A로부터 대표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가 Y 등과 함께 R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증언을 하였다. 4. 피고인 C 제2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2016. 3. 23.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본건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 C은 "U 식당은 증인이 혼자 운영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C이 단독 운영한 것으로, A가 C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피고인 A가 총괄적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자금관리를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고, 식당 운영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에게 식당 영업을 맡기면서 누나 AI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영업 사장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고소인 S은 2009. 7. 30.경 저축은행과 주류회사에서 대출된 9,000만 원은 U 식당 리모델링, 집기구입 등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주류회사의 대출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를 통하여 받았을 뿐, SI 저축은행에서 4,000 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위 4,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가 없었다. 다. 피고인 C은 U의 법인화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관여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S, T, Y, X이 상의한 것으로 A는 관련된 바가 없다"라는 쥐치로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X이 고소한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U에 대해 증인이 25%, 피고인이 15%, X이 10% 또는 15%, Y이 15%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는 진술도 했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배경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것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테지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이 없는데 소개만 해준 것 가지고 15%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S, X, Y, S씨 신랑 되시는 분까지 네 분이 저희 가게에 오셔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U의 법인화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Z, B, C, D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D, Z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 40, 44, 46. 69, 83, 112, 153, 첨부자료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 각 수용자 무인 접견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D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