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 은 ****호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3. 9. 14. 0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네거리 방면에서 **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시속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정 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로 과속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A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9. 14. 05:32경 대전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증,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甲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4. 04:00경 대전 ****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네거리 방면에서 **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 상에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에 충격되어 3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A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 좌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9. 14.05:32경 대전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증,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乙 운전의 택시가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에 의한 1차사고는 물론 피고인 乙 운전의 택시에 의한 2차사고도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2차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甲이 과속상태에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화물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A를위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머리 및 하체 부위를 충격당하여 약 20여 미터를 튕겨나가 도로변에 쓰러졌고, 그 후 피고인 乙의 택시가 1차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위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갈비뼈 2번 내지 8번, 좌측 갈비뼈 8, 9번이 각 골절되었고, 위 골절부위 주변의 광범위한 출혈,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뼈 골절 및 근육 주변의 출혈, 간 파열, 배 안 및 좌우 기관지 내강과 폐 실질에서의 다량의 출혈 등이 확인된 사실, 부검감정의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충격에 의한 흉복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혈복증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 乙의 택시에 의한 2차사고는 피고인 乙이 택시를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저속으로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사고 당시 피고인 甲의 화물차량이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던 상태였던 점, 위 화물트럭의 피해자에 대한충격의 정도가 다수의 갈비뼈 골절 및 내부 장기의 파열과 다량의 출혈을 야기할 정도로 컸던 점, 부검결과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흉복부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甲의 화물트럭에 의한 1차 사고로 흉, 복부에 치명상을 입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 피고인 乙의 택시는 2차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던 점, 위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흉복부 등 몸통 부위가 아니라 다리 부위였던 점, 1차사고의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 부위 골절 역시 피고인 乙의 택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乙의 택시로 인하여 발생한 2차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피해자인 C에 입사하여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10. 1 경 회사명을 C에서 E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칭이 변경된 후 계속해서 2011. 10. 25 경까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직원 월급 지급, 공과금 수납 등 재정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8.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751,37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2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907,895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및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F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G복지공단 울산지사, F연금공단 남울산지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맞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10, 20, 21, 30, 43, 62, 149, 163, 179, 207, 208, 209, 212, 214, 217, 218, 231, 233, 237의 각 항은 피고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거나 횡령을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F건강보험료, 세금, F연금보험료, 회사의 공금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H, 아들 I, 딸 J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는 F건강보험료, 세금, 임금 등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위 각 해당 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등의 계좌 등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도로 지출된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각 출금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 등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 등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4년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폐업하게 만든 것으로서 금액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측의 고소 이후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증여하는 등 책임의 회피를 기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학생,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여성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27. 23:15경 남양주시 OO읍 OO리에 있는 OO아파트 211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김(여, 1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순차로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정OO, 김OO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2. 5. 28. 00:20경 위 아파트 205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정OO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아파트 205동 옥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김OO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OO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나자 뒤이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정OO으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곳의 위치를 듣고 그곳에 도착하여 김OO의 뒤를 이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p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지현, 노경주, 서준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하여, 용의자들을 뒤따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용의자 CCTV 포착에 대하여, 현장발견 및 증거물 채취, 피해자 근황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진술 통모 사실) 1.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04쪽) 1. 감정의뢰회보(서pp, 정OO, 김OO 대조),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각 사진(현장사진, 발생 전 주변 CCTV 사진, 발생장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내부와 지하주차장 CCTV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사진, 김OO과 이OO의 문자 내용, 정pp과 정OO의 문자 내용) 1. CCTV·피해자 진술 종합 예상 동선, 피해자 김의 자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은 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개정보의 공개명령 및 각 고지정보의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같은 또래의 피해자 및 그 친구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이들과 술을 마시면서 각종 술 마시기 게임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공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순차 각 강간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 경과, 범행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나이가 15세나 16세에 불과하여 어림에도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강간 범행 후 피해자를 벤치에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었고, 이 사건 수사 중에도 서로 말맞추기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내용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김OO이 이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를 받은 것 외에 피고인들 모두 소년으로서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총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 기계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전기계전분회장이다. C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04. 1. 6.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D노총, E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출근선전전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노조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위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F, 조직1국장 G, 제관분회장 H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은 2012. 5. 25. 7:05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동서석유화학 증설공장 동문 앞에서 E노총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국건설기능인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상호 집단적인 폭력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I(54세)의 목 부위를 치고 밀치고 위 F는 피해자 I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시비가 일어 이에 위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느낀 위 전국 건설기능인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홍보를 마치고 해산하려 하자 위 F, H는 위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둘러싸, 못나가게 해'라고 지시를 하여 위 100여명 조합원들이 위 전국 건설기능인 노동조합 소속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싸게 한 다음, G은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에게 '막아라, 밟아라'는 등 지시를 하였다. 결국 흥분한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십 명은 주먹과 발로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I, 피해자 J(35세), 피해자 K(34세), 피해자 L(40세), 피해자 M(39세), N(29세), O(31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또한 H는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때리고, 위 H, 위 울산지부 조합원 X은 피해자 P(34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위 H와 함께 피해자 Q(36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해자 R(42세)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 등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H, 성명불상의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명은 피 해자 S(38세), 피해자 T(32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G, H와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 U(32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U을 발로 밟고, G은 근처에 있던 블록을 들어 위 U을 내리치려 하고, G, 위 울산지부 조합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V(35세)을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공동하여 위 전국 건설기능인 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상,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디스크 추간판 외상성 파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벌어진 집단적 폭력상황에 일부 가담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T, L, V, S, W, J, I, Q, U,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시위현장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당시 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폭력사건이 잦았던 점,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사이의 시비에 가담하여 커다란 집단적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및 강도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할 F·H·G 등에 대하여는 이미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상호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계획적·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 구성원들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Q이 6주, R·U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여러 명이 엉켜 다투는 과정이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시비에 관여하였고 그 후 본격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현장에 있으면서 위력 행사에 합세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R에게 직접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 218만여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기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심부름센터 (생략) 200만 원을 주고 녹음을 의뢰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그 즈음 남ㅇㅇ의 차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동인의 방ㅇㅇ 등 불특정 다수인과 통화 또는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방ㅇㅇ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2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00-0000호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천곡사거리를 호계동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21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보았으나 피해자의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었는데 사고 발생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만일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에 의해 구호조치 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경찰관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수습되고 있을 때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음에도 자수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고 현장을 지나쳐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유리한 양형요소보다 더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알고 있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 진료에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 11:30경 서울 송파구 로 길 에 있는 의원에서 고혈압 진료 받은 후 의료비를 결제하면서 간호사 에게 동생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양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8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비에 해당하는 8,330원을 면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9회에 걸쳐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5,945,06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는 한편 각 병원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비에 해당하는 5,945,060원의 병원비를 면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송파구 로 -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비를 결제하면서 그곳 병원 직원에게 동생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양 불러주어 이에 속은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3,34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2,958,0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변경, 피해자 B 전화 진술, 편취액 특정 경위 확인) 1. 진정서, 국민건강보험 수사의뢰서, 범죄일람표 1. 건강보험증 도용피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0. 쯤 경기도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오른팔 어깨 부분에 트라이벌 문양의 문신을 새기기 시작하여, 2011.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왼팔 전체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기고, 20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목 부위에 천사와 도깨비 문양의 문신을 새겼으며, 2012. 하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왼쪽 다리에 도깨비·해태·꽃문양의 문신을, 등에 용 문양의 문신을 각각 새기고, 2013.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신 가게에서 가슴과 배 부위에 무사 문양의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82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부산 해운대구 동 - 9층에 있는 '' 주점과 같은 동 -에 있는 '' 주점 내에 대기실을 두고 박(여, 15세), 정(여, 15세) 등을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을 운영하면서 2012. 12. 4.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김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박(여, 15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의 돈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5,000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정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였던 박, 정는 한창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15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유흥접객원의 경우 통상 성매매 등 2차적인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유흥업소 이용자들이 나이 어린 접객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청소년을 위와 같은 변태적 영업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돈말 벌면 된다'는 식의 순전히 이욕적 의도로 타인의 삶을 질곡에 빠뜨릴 수 있는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민락동 OOO 소재 OOOO. O단지 OOO동 OOOO호에 살면서 평소 그 옆집인 10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홍OO(여, 43세) 및 그녀의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 김OO(여, 4세), 피해자 김◇◇(여, 2세)에 대하여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2. 26. 18:35경 위 OOOO O단지 OOO동 1004호 앞에서 피해자 홍OO과 얘들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홍O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김OO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김◇◇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홍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김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홍OO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 김OO 및 김◇◇의 얼굴 부위를 각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김원주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징역 3년 6월 이하 1. 피해자 김OO, 김◇◇에 대한 각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 권고됨 2. 피해자 홍OO에 대한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에서 1년 6월까지)이 권고됨 3.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부터 징역 3년 6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김◇◇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 경합범죄 중 피해자 김OO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 중 피해자 홍OO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까지가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사는 피해자들과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4세 및 2세에 불과한 피해자 김OO, 김◇◇이 보는 가운데 그 어머니인 피해자 홍OO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위 어린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였으며, 이를 막는 피해자 홍OO의 얼굴을 재차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웃 주민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 위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하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하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다시 위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편, 소음문제로 인한 범행 동기의 측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홍OO의 남편이 출근을 한 후에 피해자들의 집에 약 4개월 동안 매일 찾아와 욕설을 하며 문을 차고, 어느 날은 1분에 한 번씩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괴롭혔고, 그때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고 하는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정에 주었던 스트레스와 괴롭힌 정도가 훨씬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별달리 감안할 정상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7. 22. 18:45경 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사위인 김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아래로 눌러 자리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 주변 사람들 수명이 모여든 자리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너네 망신줄테니까 두고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동네에서 망신한번 당해봐라, 개같은 년", "니네들 둘이서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리겠다", "동네사람들 좀 나와서 다 들어보시오, 이 년놈들이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2쪽) 1. 수사보고(탐문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2008초기117

신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관세법 제282조 제4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26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 물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279조의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관세법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몰수는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적 재산형이고, 범죄행위와 관련성 있는 물건이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행위에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몰수의 대상은 고의로 범죄행위에 이용한 물건이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관세법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신청인이 관세법위반죄를 공모하였거나 거기에 가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청인의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기 때문이므로, 신청인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서는 과실범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사용인이 몰수·추징형이 부가되는 관세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없다. 하지만, 관세법 제282조 제4항에는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묻지 않고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범위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다는 위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관세법 규정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법정형과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위헌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본안 사건에서의 추징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일단 위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관세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관세법 제280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직원 등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등 참조). 한편, 관세법상의 몰수·추징 규정은 원칙규정인 형법총칙의 몰수·추징에 대한특별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새겨지는 한편,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관세법위반죄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형법총칙의 몰수·추징과 구별된다(대법원 1976. 6.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세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인해 처벌되는 본인이나 법인은 과실범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형법총칙의 특별규정으로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한편 관세법에는 밀수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82조의 양벌규정으로 인해 몰수·추징을 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사용인의 밀수행위로 인해 밀수품의 보유주체가 된 법인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밀수를 용이하게 한 사용인의 법인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위반죄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는 국가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법상 과실범인 법인에 대하여도 몰수·추징을 부가하는 것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였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2012초기1262

위 법률 조항은 주문 기재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3.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석포진 선적 99톤, 강선 어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03:00경부터 2015. 3. 20. 09:20경까지 사이에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51해리에 위치(북위 32도 16.0분, 동경 126도 7.1분)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형망어구 2틀로 조업하여 해지과 약 100kg, 아귀 5kg, 민어 1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기타 : 이 사건 조업행위의 유형(형망어구 조업), 선박의 톤수 및 규모(99톤, 승선원 4명), 어획량(해지과 약 100kg, 아귀 5kg, 민어 10kg),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