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거제시 소재 영세업체의 급여대장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기계배관 및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어서 2019. 6. 30. 같은 방법으로 ㈜D에 공급가액 2억 2,000만 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0.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 및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 500만 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00만 원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9,000만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0.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합계 6,468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968만 원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0.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68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억 2,968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총 4회, 공급가액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양산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통정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30.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회 위반 행위마다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함. 따라서 선고형은 4,000,000원(= 1,000,000원 × 4회)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30.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A은 공급가액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는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는바,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