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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죄사실 2017고단4158 피고인은 2017. 6. 26. 10:26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150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반야월농협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50,000원' 및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5:18경 대구 동구 금강로9에 있는 피해자의 반야월농협 동호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4327 피고인은 2017. 6. 4. 22:40경 대구 동구 안심로16길 71 에 있는 율하선수촌2단지아파트 207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250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 가져가는 방법으로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22:00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5,8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포장을 제거하고 지갑만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51,0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363 피고인은 2017. 6. 7. 20:0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안심로 159 신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놓은 시가 38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금카드 사진 [2017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여죄 피해품 영수증 사진) [2017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자전거를 발견, 회수하게 된 경위) 1.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6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고, 충동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C,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상인보다 인지능력 및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 16: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어 온 피고인의 피검사를 위하여 간호사 D(여, 24세)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왜 팔을 이렇게 해놓냐. 좆같게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X-RAY를 촬영하고 다시 위 응급실 내에 실려온 후 계속하여 의사 E에게 '너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 내 신발 어디있냐 씨발'이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경위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위 병원 원무과 앞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병원비를 설명하자, 병원비를 수납하였다면서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으며 '나는 수납을 했는데 왜 지랄이냐. 너 죽여버린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자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자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향후 음주를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서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점 등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32

범죄사실 [2012고단2632] 피고인은 2012. 9. 26. 12:20경 서울 송파구 C 일방통행 도로를 D 에쿠스 승용차로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정차로 인해 방해받자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야 씨발년아 죽고 싶어, 너 어디서 살아 내 눈에 다시 한번 보이면 죽을 줄 알아 빨리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11:5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와부읍 월문터널을 지난 지점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F(남, 34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시가 45 만원 상당을 빼앗아 고속도로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 F의 목과 배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위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5세)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동생들을 시켜 널 임신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일반), 내사보고(CCTV 수사) [2013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증거물 관련 참고자료), 수사보고서 (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F 추가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추가진술 청취보고) 1. 통행권 차량 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협박의 태양이나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심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11:5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와부읍 월문터널을 지난 지점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운행의 D에쿠스 승용차를 추월하며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정차시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린 후 무릎을 꿇게 하여 발로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04 피고인은 2022. 1. 19. 17: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869 피고인은 2022. 2. 28. 16: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9,000원 상당의 뚝배기 굴밥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의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B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계좌번호 C), 농협 체크카드 1개(계좌번호 D)를 각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A),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신한은행 계좌는 편취금을 수령하는 용도로, 농협계좌는 위 편취금을 이른바 '세탁'하는 용도로 각 사용되었다),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 거래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는 점 등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포시 BI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 식당에서 약 5개월 동안 근무했던 직원으로, 피해자가 평소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19.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21:06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0개와 골프백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규어 4개,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23.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0:5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펜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5개와 골프백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갈색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10 내지 12, 17 내지 23, 25, 26, 첨부자료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감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4,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아무도 없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9. 정확히 식별되지 않지만 큰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확인되고, 2022. 6. 23. 골프백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식당에 들어간 사실 조차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정 또한 무겁다.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가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04:48경 부천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과,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은 2004, 1, 9.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5, 10.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6. 8.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3. 1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08. 11. 21.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4.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있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후에도 교화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1, 05: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목욕탕 내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처가 목욕탕 때밀이로 일하면서 가족들이 공짜 목욕을 한다며 피해자 A(여, 57세)가 헛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내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7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11. 21. 05:20경(CCTV 영상의 시각)에 피고인 A가 있는 목욕탕의 카운터에 들어와서 먼저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과 가슴 등을 쳐서 넘어뜨리고, A를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벗어나 전화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목욕탕의 카운터를 드나들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주먹으로 때렸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로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 A 의 행위로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이면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과 피해자 F(여, 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같은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G에 있는 H 주점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G, H, I, J, K, L, M, N는 O조합(이하 ‘O조합’이라 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함) 소속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P, 지하에 있는 비대위 사무실에서, O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해 출입문을 절단하고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2021. 6. 5.경 다른 피고인들과 G 등에게 2021. 6. 6. 11:30경까지 위 비대위 사무실에 모이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 등은 2021. 6. 6. 11:30경 위 비대위 사무실에 모인 후, 출입문 절단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O조합 관계자들이 출입문 절단을 방해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2021. 6. 6. 12:25경 서울 관악구 Q 3층에 있는 O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R,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S이 관리하는 O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플라즈마 절단기로 사무실 출입문을 절단하는 등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F는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S이 관리하는 CCTV 3대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출입문 절단을 위해 고용한 T으로 하여금 플라즈마 절단기로 피해자 R, 피해자 S이 관리하는 O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가로 47cm, 세로 50cm 정도 절단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비 직원인 피해자 U(남, 32세)이 출입문을 절단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목을 긁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여, 54세)이 출입문 절단을 저지하기 위해 사무실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U,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CCTV 영상 등 CD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O조합의 2021. 3. 29.자 해임총회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은 더 이상 R가 아니었고, 그 업무를 대행할 권한은 V에게 있었음에도 R가 위 조합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점유, 폐쇄하고 V의 업무대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 조합사무실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한 것이며,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D, E, F는 피해자들을 막아선 적은 있으나 적극적인 폭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R가 해임되어 O조합의 조합장이 아님에도 조합 사무실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서 적법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플라즈마 절단기 등을 동원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위험성이 큰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E, F가 피해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밀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험성이 큰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2021. 3. 29.자 해임총회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R가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여 일반 조합원들도 출입하기 어렵게 만들자 조합 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은 전부 배상한 점, 피고인 A, E, F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혹은 아주 오래 전 집행유예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다수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납치조직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족 납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와서 입금하거나 송금하면 대가를 주겠다.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체포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28 단기비자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돈을 따로 찾아 보관하라."는 취지나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지능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다. 금융정보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찾아 목동 보건지소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돈을 넣어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관함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9.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 7가길 11에 있는 목동보건지소 내 여성 안심택배보관함 12번에서 성명불상자가 C으로 지시한 대로 피해자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간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4.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보증을 잘못 선 손주 F를 붙잡고 있으니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그곳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0. 12:00경 위 교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3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보증을 잘못 선 아들 M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천만 원, 수표 천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군포시 N 앞길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그곳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 및 수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5. 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린 딸 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은평구 Q 앞길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그곳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대화내역 사진 촬영 화면, 휴대전화 캡쳐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내사보고(피해금 확인 -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두수선 등 업체의 광고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회사 ‘주식회사 C’ 소속 직원들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20. 11:10경 인천 중구 D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E 기호 F번 G정당 H 후보의 현수막이 위 회사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광고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끈을 푸는 등의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E 후보자 거리게시 현수막 철거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1. 2016고단3959 피고인은 2016. 9. 7. 2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위 서편쪽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E과 F를 쳐다보며 약 15분에 걸쳐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4481 피고인은 2016, 6, 10, 01:38 G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G을 따라가 양주시 H아파트 1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탄 G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착의사진, 각 현장사진 [2016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야간 시간대에 여성인 목격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목격자 G와는 합의하여 위 목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