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2.경 사임 후 2009. 2. 13.경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현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2.경부터 2010. 2.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창원공장 협력사육성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1차 협력업체로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D와의 협의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그 하청 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G는 F의 협력사인 H, D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I은 H의 하청업체였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E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015고단976(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자금 관리, 회사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은행 중앙동지점에서 E 발기인 명의의 계좌(M은행 N)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위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브로커에게 5,000만 원의 출금증을 작성하여 통장과 함께 건내준 후,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에서 위 주금납입확인서를 이용하여 E를 설립하는 내용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9. 2. 16.경 위 브로커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2. 13.경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5,000만 원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확인서가 첨부된 E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29.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M은행 계좌(O)에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P, Q, R, J가 G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원고측 소송비용 지급 명목으로 위 회사의 동업자인 I의 처 S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I으로 하여금 이를 위 소송의 대리인인 T법무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28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금원을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92,378,3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U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V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W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도록 제공하여 위 W에게 금액 불상의 차량 대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55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10.경 G에게 피해자 D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5억 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빌리고 현금 3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 기계 설비에 대한 위임장, 합의서 등의 서류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2008. 11.경 위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기계설비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영업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기계 설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E 직원인 I, B, Y, Z에게 "G로부터 D 기계 설비를 위임받았으니 D 공장동에 있는 설비를 E로 옮겨라"고 지시하고, I, B, Y, Z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동하여 2009. 1. 3.경부터 2009. 1. 4.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D 공장동에 이르러 그곳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환경측정기 1대, 자동 압착기 1대, 자동 압접기 3대, 자동 유압사출기 2대 등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설비를 트럭 2대에 신고 E에 가져오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해자 F는 2008. 11.경 G와 합의에 따라 G가 운영하던 H, D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과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협상을 위하여 D 근로자 대표로 선임되었다. 사실은 위 D의 직원인 피고인, AB, AC, AD, AE, AF, AG, AH이 2008. 12. 1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18.경 창원시 성산구 AI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은 5,930,500원, AG은 1,929,339원, AB, AH은 각각 748,386원, AC는 3,789,023원, AD은 3,849,760원, AE은 3,879,510원, AF은 2,905,580원 상당의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것처럼 임금지급합의서에 서명·날인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9. 1.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포함한 위 8명의 D근로자에게 위 금원을 각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23,780,484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I은, 피해자 F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H, D의 실제 운영자인 G와의 관계 정산에 있어 F에 도움을 준 대가로, 실제 H이 그 하청업체인 I이 운영하던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받기로 피해자 회사 소속 협력사육성그룹 차장 C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I, C은 2010. 1.경 H과 J 사이에 허위의 미지급 물품대금 확약서를 작성하고, C은 2010. 1. 13.경 피해자 회사 창원공장에서, 정상적으로 H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업무에 위배하여, 마치 J가 5,0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AJ 계좌에서 I의 처 S 계좌로 204,218,88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0. 3. 4.경 위 AJ 계좌에서 위 S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I에게 204,218,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25 (피고인 A) 1. 피해자 주식회사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과 '피해자 회사가 E 소유인 전자동유압사출기 2대, 자동압착기 3대를 1억 1,000만 원 상당에 매입하고, E가 위 기계설비를 보증금 3,000만 원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위 기계설비를 계속 사용하되,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과 보증금 차액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36개월 동안 월 대여료, 254만 원을 지급하면 E의 3,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채권과 위 계계설비의 잔존가액을 상계하여, E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전자동유압사출기 2대가 E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설비 중 전자동유압사출기 2대는 E 소유가 아니라 D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어 위 전자동유압사출기 2대로 피해자 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운용리스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3.경 D 소유인 152,000,000원 상당의 자동압접기를 마치 E 소유인 것처럼 E 제무제표의 유동자산 계정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 26.경까지 시가 합계 294,648,000원 상당의 D 소유인 기계 설비를 마치 E 소유인 것처럼 E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계정에 허위 기재하고, 2011. 11. 30.경 주식회사 AL에 수수료 30만 원을 주고, E가 주식회사 AL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2억 원 상당의 허위 채권매도영수서를 발급받아 위 국민주택 채권을 E 소유의 자산인 것처럼 E 재무제표의 단기매매증권 계정에 허위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3(수안동) 대붕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동래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7.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한 후 AM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전송케 하고, 2012. 4. 30.경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AM은행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신용보증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6 (피고인 A) 1. 상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2.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N에 있는 M은행 본점에서 E 명의의 계좌(M은행 AO)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차용한 돈 2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 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브로키에게 2억 원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통장과 함께 건네준 후, 2009. 12. 3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E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브로커로 하여금 2억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4. 12.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N에 있는 M은행 본점에서 E 명의의 계좌(M은행 AP)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차용한 돈 2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14. 12. 30.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브로커에게 2억 원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통장과 함께 건네준 후,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E의 자본금을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브로커로 하여금 2억 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2. 3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2억 원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 공무원에게 예금잔액증명서가 첨부된 E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위 회사의 자본금변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2억 원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 공무원에게 예금잔액증명서가 첨부된 E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위 회사의 자본금변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363(피고인 A, C) 피고인 C은 F와의 제조위탁거래 기본계약이 해지된 후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게 된 피해자 H, D의 운영자 G가 공정거래위원회에 F를 신고하는 등 갈등관계가 계속되자, 2009. 5.말경 피고인 A, I에게 J가 피해자 H에 대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보다 더 많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 I은 이를 받아들여 서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09. 6. 1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이 작성해 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확약서, 피고인 A이 제공한 최종 결재를 받지 않은 미완성 상태의 피해자 H 명의 2008년 9월, 10월 AQ 마감 보고서 등을 근거로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임가공료 75,854,598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취지의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위 확약서에 명시된 피해자 H에 대한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중 2008. 10.말경, 같은 해 12. 22.경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75,854,598원의 임가공료를 받을 채권은 없었으며, 그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임가공료 75,854,598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위 1억 원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응소하자 2009. 10. 23.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합의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조회 1. 차량등록원부 2016고단35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AH, AR, AS,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AE, AG,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D 급여내역 및 송금전표, D 임금 합의서 1. 확약서 및 합의서 부칙(증거기록 제1권 제355쪽) 1. 설비 관련 합의서(증거기록 제2권 제688쪽), D(주) 기계/설비 위임장(증거기록 제2권 제689쪽), 손해배상합의서 초안(증거기록 제2권 제787쪽), 확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788쪽) 1. D 기계기구평가명세표 1. 확약서(증거기록 제2권 1098쪽)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및 첨부 설비 매각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물품대실사검증결과, 대위변제 관련 업체 리스트, 대위변제 지급 검토 엑셀자료(증거기록 제3권 제1296쪽) 1.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출력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사.항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원의 입출금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I의 거래내역서 제출) 1. H 물품대 1차 지급 품의, H 물품대 2차 지급 품의 1. H 관련 추가 예산의 건(임금지급 품의서) 1. 각 차용증(증거기록 제8권 제245쪽, 제246쪽, 제248쪽, 제249쪽) 1. 협조문, 합의서, 상환계획서, 합의서 초안 1. 수사보고(AV 대표 전화 진술 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한 증거기록 제10권 제1534쪽 내지 제1860쪽의 각 서류 1. 확약서(증거기록 제11권 제2180쪽) 1. 각 판결문 2016고단4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매입영수서, 단기매매증권명세서, 각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각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1. 각 거래명세표 1. 신용보증심사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1. 수사보고(AX회사 AY 제출 기계매매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렌탈계약서,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렌탈물건 검수보고서, 현장기계 촬영사진, 렌탈료 수납내역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2016고단12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예금(신탁)잔액증명서, 각 거래내역 2016고단1363 (피고인 A, C) 1. 증인 G, I,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자본금 납입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E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F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단976 (피고인 A) 1. 판시 제3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2 각 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E에 근무하였던 I이 요청하여 I에게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G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P, Q, R, J가 G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E 명의 계좌에서 I의 처 S 명의 계좌로 2009. 5. 29. 1,000만 원, 2009. 6. 3.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I은 위 돈을 지급받고 T법무법인에 2009. 6. 3. 1,000만 원, 2009. 7. 20.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S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할 때 S 계좌에 '소송비용'이라고 기재되도록 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다. 2. 판시 제3조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9 각 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유효한 위임계약에 따라 D, H의 설비를 가져갔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D, H의 대표자인 G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 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0.경 G와 위 설비에 관하여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G에게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위 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소송 과정 중의 합의가 이루어져 그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D)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동산인도 및 사용료 지급 청구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2. 4. 사임하였음에도 2008. 12. 12. 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D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 D 근로자들이 2009. 1. 9. 기업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중으로 F 측에 D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 대위변제를 신청하고 이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 피고인과 I, B이 공모하여 H, D의 설비,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는 점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정716), 피고인은 2012. 10. 10.경 G와 상호간에 제기된 민사소송, 고소등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G 사이의 소송등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 점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에 관한 소송은 피고인과 G 간의 개인적 소송인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에 관한 소송은 피고인과 G 사이의 소송중 일부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절취 행위를 문제 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H, D에서 반출한 물품이 E의 영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피해자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9 각 기재와 같이 G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4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처 W 소유인 렉스턴 차량을 E에 제공하고 그 대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E의 판시 베라크루즈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는 판시 베라크루즈 차량을 별로 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베라크루즈 차량을 W의 이용에 제공하여 W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소유의 베라크루즈 차량은 2009년식인 반면 W 소유의 렉스턴 차량은 2003년식이다. 2) 피해자 소유의 베라크루즈 차량은 새차로 3,950만 원에 매수한 반면 W 소유의 렉스턴 차량은 중고차로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이 험하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새차보다 헌차가 좋고 비싼 차보다는 싼 차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렉스턴 차량을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하고 베라크루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집에서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4)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많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배임죄 성부에 영향이 없다. 2016고단355 (피고인 A, B) 1. 판시 제1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2008. 11.경 피해자 D의 실제 운영자 G로부터 D 생산설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범죄사실 기재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반출하였고 이를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계속하는 대신 G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G가 3억 원을 즉시 지급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한 합의는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설비를 반출하여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2008. 11. 1.부터 G로부터 위임받은 D 생산 설비로 피고인은 생산을 영속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3년 동안 월 200만 원씩 G에게 지급하고, 3년 뒤에는 설비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2008. 11. 1.자 합의서(2016고단355 증거기록 제953쪽)와 '2008. 11. 1.부로 D 관련 생산설비 전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는 내용의 2008. 11. 1.자 위임장(2016고단355 사건의 증거기록 제951쪽)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합의서, 위임장 초안과 '2007. 10. 31. D 대표이사 재직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30억 대출시 신용보증으로 발생하는 개인신용상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2008. 11. 7.까지 지급한다(G가 위 날짜 위에 줄을 긋고 수기로 '지급시에 합의한다'라고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손해배상합의서(2016고단355 증거기록 제787쪽)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를 한꺼번에 G에게 가져갔다는 것이므로(2016고단355 증거기록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설비 이용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 여부는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합의서에는 수기로 '최종합의는 잔금 지급 후에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G의 진술과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지급한 후에 설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2) 위 위임장의 하단에는 '유첨 : 개인 인감 1부, H 법인 인감 1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H의 법인 인감만이 첨부되어 있고 G 개인의 인감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도중에 결렬되었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D(대표이사 G)는 2011. 12. 28. 피고인을 상대로 동산인도 및 사용료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까지 위 합의 내용과 같이 월 2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를 가져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E는 2009. 2. 12. 주식회사 BA에 신환경측정기, 자동압착기 등을, 2010. 1. 16. 과 2010. 5. 8. BB에 자동압착기등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유효하고 주장하는 합의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G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바로 처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판시 제2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이 지급받은 임금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에 관하여는, D 근로자 대표로서 F 측으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원들로부터 날인을 받아주었던 것일 뿐이고, 피해자 F로부터 미지급 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2008. 12. 12. D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었으므로,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과 D 직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AH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월급이 다시 들어올 것이니 30만 원을 A에게 돌려주라고 하여 2008. 12. 12. D로부터 급여를 입금 받아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실제 2009. 1. 9.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시 입금이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E도 수사기관에서 2008. 12.경 D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급여를 전부 다 잘 받았다고 인사차 전화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2008. 12.경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15고단355 증거기록 제314쪽 내지 제317쪽)에 첨부된 별표만 보여주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서명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G은 수사기관에서 2008. 12. 12. D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2008. 12. 12.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2009. 1. 9.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은 D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면서 2008. 12. 12. 매각대금 중 일부를 D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A과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방문하였으므로(이에 관하여 A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정716 자격 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직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잘 알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원들로부터 일부 돈을 갹출하여 A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2016고단355 증거기록 제4권 제1930쪽, 제11권 제1911쪽). 4)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9. 1. 9. 당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시 제4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I, C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I,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I이 C을 돕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아 소송비용과 E의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2009. 9.경 E의 사장실에서 피고인, I, C이 함께 있는 가운데 G가 I(J)에게 미지급 대금 162,000,000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2016고단355 증거기록 제2권 제1096쪽) 원본을 복사한 후 금액란을 화이트로 지워 미지급대금 204,218,880원 중 204,218,880원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2016고단355 증거기록 제2권 제1098쪽) 변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09. 5. 29.경 주식회사 AV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당일 E 명의 계좌로 송금), 2009. 7. 8.경 BC(B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BD의 계좌에서 I의 처 S 계좌로 2009. 7. 8. 3,000만 원, 2009. 7. 17. 7,000만 원이 송금되고, 2009. 7. 8. 3,000만 원, 2009. 7. 17. 2,800만 원이 각 E 계좌로 송금), BE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 1.경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2009. 12. 1. I의 처 S의 계좌 7,000만 원 송금되고, 2009. 12. 2. 7,000만 원이 E 계좌로 송금). 위 업체들은 F의 협력업체들로 C이 대여를 요청하였고(2016고단355 증거기록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같은 증거기록 제9권 제909쪽),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기에 위 업체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 E에 이자 지급 없이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I은 2010. 1. 13. F 직원 AJ의 계좌에서 I의 처 S의 계좌로 204,218,880원을 지급받았고, 다음 날 피고인과 I은 함께 위 돈을 출금하여 위 업체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이를 투자한다고 하였고, 2014. 3.경 위 돈은 I이 투자한 돈으로 정산(2016고단355 증거기록 제1권 제106쪽 내지 제115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정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실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산표만 있을 뿐 피고인과 I 사이에 합의서 등이 작성된 바 없다. 4) 피고인은 I이 실제 지급받을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F로부터 위와 같이 204,218,88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154,218,88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F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2016고단1363 (피고인 A, C) 1. 주장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I과 공모하여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대표이사 G)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I은 자신이 운영하던 J 외에 P, Q, R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소를 함께 제기하여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피고인 A이 소개시켜준 것이었다. J 및 위 업체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서 지급되었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협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I으로부터 들어서 위와 같이 업체를 소개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2016고단1236 증거기록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서 양식을 보내주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것이다(2016고단1236 증거기록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 C의 컴퓨터에 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은 J와 위 업체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하여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6고단355 증거기록 제10권 제1646쪽). 라. 피고인들과 I은 2016고단355호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F가 I에게 지급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4,218,88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는바(피고인 C에 대해서는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2016노456호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위 재판 당시에도 I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과 그 원심 판결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는다), F가 I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2억 원 이상이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는 I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가장납입 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사기죄에 관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C, I과 공모하여 범한 업무상배임죄, 사기미수죄는 G에 대한 고소·고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는 피고만이 주주인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E에 3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납입한 자본금에 관하여 감소 절차를 거쳤다. 주식회사 AK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주식회사 AK에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배임죄와 사기미수죄의 공범들인 C, I에 대한 처벌 정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죄질이 나쁘고, G에 대한 고소·고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처벌을 받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976(피고인 A) 1. 판시 제3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4 기재 횡령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3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 (O)에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BF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동업자인 I의 S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F은 H에 근무하였던 직원인데 어렵게 살고 있었고 BF G의 비리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 D 직원 B, H 직원 BG이 D와 H의 대표자인 G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 때문에 BF을 도와주기 위하여 전세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S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BF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송금표 등 I이 위 돈을 송금 받은 후 BF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S의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S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I혹은 S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F을 도와주자는 말을 꺼낸 것은 맞으나 그 이후의 일은 피고인이 진행해서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I에게 위 돈을 보낼 필요가 없고 직접 BF에게 위 돈을 송금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4.경 F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BF에 대한 전세자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전세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09. 4.경부터 2012. 5.경까지의 업무상배임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U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V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W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도록 제공하여 위 W에게 금액 불상의 차량 대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는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W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위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 끝난 2012. 5.경부터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 데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W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제공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2012. 5.경부터 위 차량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시점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에도 W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W에게 금액 불상의 차량 대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6고단 355 1. 2009. 2.경 각 특수절도의 점(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2. 중순경 E의 운영에 마그네틱 코어 등 자재가 필요하게 되자 당시 파산한 피해자 D의 자재 창고에 보관중이었던 마그네틱 코어 등의 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 부사장인 I에게 위 자재를 포함하여 E의 영업에 필요한 자재를 절취해 올 것을 지시하고, I은 E 직원인 피고인 B 및 Y, Z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B 및 Y, Z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들은 I, Y, Z과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09.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H 정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경비원에게 폐업한 H과 피해자 회사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말을 걸어 경비원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게 유도하고, 피고인 B과 Y, Z은 그 틈을 타 트럭을 피해자 회사 공장동 건물 뒷편에 주차한 후 출입구에 쌓여있던 합판을 치우고 그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 자재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하우징 1박스, 구리선 1상자(100kg)를 들고 가, 피고인들은 I, Z, Y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Z은 피고인 A 및 I의 지시를 받고 2009. 2. 중순경 피해자 회사 공장동 건물 앞에 이르러 트럭을 피해자 회사 공장동 건물 뒷편에 주차한 후 출입구에 쌓여있던 합판을 치우고 그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 자재창고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마그네틱 코어 20박스를 트럭에 신고 가, 피고인들은 I, Z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Z, Y은 피고인 A 및 I의 지시를 받고 2009. 2. 중순경 위 D 공장동 건물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재창고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하네스 완제품 40박스, 시가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하네스 반제품 약 10만개를 트럭에 싣고 가, 피고인들은 I, Z, Y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재를 절취하였다는 I, Z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를 목격하였다는 AR, AS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재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자재를 포함하여 2008. 10. 8.경 파산한 피해자 D의 자재가 2009. 2.경 당시에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재고조사현황 등은 2008. 10. 8.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작성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 B이나 E 측에서 위와 같은 자재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거나, 필요한 다른 제품과 교환하였다거나 혹은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A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9. 2.경 AS과 점심을 같이 먹고 난 다음 H의 공장으로 돌아오면서 I, B, Z을 보았고 그 이후 자재들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R과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가며 H 공장 2층에 가보니 B, Z, 누구인지 잘 모르는 한 사람이 반제품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 바로 납품 가능한 쓸만한 제품은 상자 채로 보이지 않았고 오래된 재고나 쓸모 없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방치해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면 I이 있었던 것은 위 가의 1)항 기재 당시 뿐이므로, AS, AR이 봤다는 때는 그 당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R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AS은 앞서 본 와 같이 그 당시 이미 납품 가능한 제품은 없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Z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 행위를 한 후 또다시 B, Z, Y이 하네스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절취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가의 1)항 기재 당시 이미 납품 가능한 제품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AS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판시 제3항 업무상배임죄 중 5,000만 원 부분(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204,218,880원과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I과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5,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I의 처 계좌로 지급된 돈 합계 254,218,880원(= 204,218,880원 + 50,000,000원) 중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인 5,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 F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