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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움자산운영에서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키움자산으로 보증금을 보내면 보증금과 이자를 합쳐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수리 중 개업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기존 채무 3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4,691,000원을 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중 396,536,009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합계 118,154,991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명함사본, 입출금내역 정리표, 금융거래내역 1. 회차별 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차량정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한 118,000,000원 중 피고인이 공탁한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조속한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2017고단50] 피고인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03:3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더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차량 안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들아 왜 차문을 깨고 지랄들이냐, 개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던 위 F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3] 피고인은 2016. 6. 26. 17:50경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놀이기구인 인력거를 몰아 그 운행이 제한된 곳으로 진입하여 H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H 직원 피해자 I(70세)와 시비되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17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당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상대로는 일부 합의금을 공탁하였다. 기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화단에 대마 씨앗을 뿌리고, 피고인 A은 2016. 6. 하순경 위 장소에서 자라고 있는 대마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마 3주가 자라도록 물을 주는 등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감정서 1. 압수된 대마 3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발각 후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점, 2000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7년 전이고 가장 최근 전과도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대마 재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40세)이 그곳 직원인 피고인의 친구를 힘들게 만들고, 자신의 인사도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0:32경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위 C을 찾아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75cm, 직경 3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미리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만큼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획한 점,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는데, 머리는 얼굴과 뇌가 있는 부분으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특수폭행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에 있는 엘스아파트 136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CD,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9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7.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물건 소재지란에 "경기 양평군 E,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금 총액란에 "이천일백만 원정", 날짜란에 "서기 1999년 11월 02일",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양평군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망 J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6.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 K, 피고 L로 하는 부동산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첨부서류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망 J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망 J이 1999. 11. 2.경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 L는 원고 K에게 1999.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530)을 제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망 J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송되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 2015. 7. 14. 원고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2543)이 선고되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13분의 2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K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4.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8. 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망 J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선고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2543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L의 1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1. 등기부등본, 1999. 11. 2.자 계약서, 소장 사본, 나의 사건조회, 판결문, 제적등본, E, F, G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제1, 2항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위하여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갚아주고 신용이 올라가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한다. 현재 3,000만 원이 부족한데, 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하여 15일 후에 갚아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환 대출이 아닌 토목 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하였고, 기망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9: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D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F(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8세)의 남동생 F 이 과거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 F과 합의하였으나 이후 F이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자 F의 누나인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12:26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 찾아가 피해자와 위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야이새끼야,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전체 길이 약 37cm, 날길이 11cm)를 들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손도끼를 사용한 위험한 범죄인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0:15경 위 화물차를 대리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교차로를 이문고등학교 방면에서 평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통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신탄진KT 방면에서 신탄진TG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O(여, 45세)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O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Q(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R(32세), 피해자 S(32세)에게 각각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44,8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27,37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R의 진술기재 1. U,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과 함께 피해자들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주점에서 차량이 주차해 있던 곳으로 걸어가던 중 거리가 멀어 도중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취소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있던 주점에 도착한 후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확인하고 출발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대리운전을 하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을 것인 점, 피해자들은 천천히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재촉하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주점에서 대리운전을 취소하지 않고 중간 지점인 V까지 가서야 굳이 취소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V 부근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대리운전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 일행 중 한명이 '그렇게 하시던지요'라고 말한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간 지점까지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리운전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반응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대리운전기사가 고객과 함께 차량이 주차해 있는 장소로 가던 도중에 일방적으로 대리운전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 이후 계속된 경찰의 출석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주)8282기획의 피고인에 대한 콜기록은 그 오류가능성에 비추어 위 기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목적의 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B'에 'C'이라는 유흥업소의 실장인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여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면 1회당 10만원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성매매 직업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목적의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그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에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낸 성명불상 남자손님에게 성교의 대가로 15만원을 주면 성교행위 할 것처럼 유인하고, 계속하여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모집한 여종업원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인한 남자손님과 성교행위 하도록 알선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2015. 9. 2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9.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앞 산책로 난간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고, 그 부근의 공중화장실 변기 칸 휴지걸이에 필로폰 매수 대금 12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저녁 무렵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K5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1. 06:0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510호 화장대 위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I메신져대화캡쳐사진, 국과수소변예비실험회신, 국과수소변및감정물회신, 마약류월간동향첨부, 추징금산정)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일반진단서 1. 마약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엄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양주시에 있는 B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넘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5. 12.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솔로몬캐피탈 대출 담당자 E이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1,000~2,000만원 사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813,496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12.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이다, 싼이자가 있으니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라,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보증기금에 송금할 보증비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88,2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결처 합계 3,201,696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것으로 엄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에 인정된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기존에 벌금형 1회 외에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6. 8. 21. 13:50경 남양주시 별내3로 157에 있는 별사랑마을 2705동 1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경장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젊은 놈이 건방지네. 너희들 때려봤자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된다", "똘똘 말아서 사건처리 해봐라, 사건처리 안하면 내가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한손에 쥐고 수회 휘두르 다가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는 엄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7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7. 01:2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지급기 화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쳐 깨뜨려 수리비 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제1항의 행위로 임의동행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출입문 바닥에 누워 수회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큰소리로 "출동한 경찰관이 누구냐, 야이 새끼들아, 난 안 간다, 유치장에 집어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03:30경 위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2항의 행위로 같은 날 03:20경 현행범인 체포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들아, 유치장에 쳐 넣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지구대 벽면에 걸려있는 '중요지명수배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지' 등을 뜯어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피해자 F(4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 등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손괴장면 사진 1. CCTV 영상캡쳐사진 1. 지구대 CCTV 영상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이며 그와 함께 저지른 재물손괴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법정도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2016. 4. 7. 19: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F'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인 G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C를 태워 G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태워다 주고,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도로부터 서귀포시 천제연로 246 소재 GS중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동승자만 현장에 남겨둔 채 귀가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자 귀가 후 음주하였다고 거짓 주장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59

범죄사실 1. 2016. 5. 3.~같은 달 4.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5. 3. 20:00경 인천 서구 B건물 102호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지점' 앞 노상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00:2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4.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4.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2016. 5. 20.~같은 달 21. 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5. 20. 17:30경 위 C 편의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9:09경 위 E지점 앞 노상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3. 2016. 6. 7.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6. 7. 18:1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용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8,5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1:16경 인천 부평구 K아파트 근처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21:40경위 K아파트 106동 1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7. 2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5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셨다. 4. 2016. 6. 20.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6. 20. 12:5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용하는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98,5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쓰레기 더미 안에 은닉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15:30경 위 K아파트 106동 1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0.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에 걸쳐 매매하고, 필로폰을 11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계좌내역,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 동종 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특수절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5. 12. 31.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 계속중 별건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절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항소심 계속중(2016노17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서울 마포구 홍대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5:18경 택시에 탑승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요금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9:06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금반지를 구입하려 하던 중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F로부터 건네받은 14K 금반지 시가 32만 원 상당을 갖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고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