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5. 20:45경 화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D과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D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그곳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F(여, 5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던 주변 상가 업주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가 밖으로 달아나자 이를 쫓아가 위 다방 밖 노상에서 다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7. 6. 19:00경 화성시 H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여, 40세)을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J으로부터 택시비 25,000원을 빌렸다. 좋게 끝내려면 10만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J의 은행계좌로 25,000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10. 21:00경 위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내놔라, 앞으로 다방 영업을 못하게 할 거야, 당장 문 닫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11. 19:20경 위E다방에서, 자신이 2012. 7. 9. 그곳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채증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 11, 12, 13번)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N,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채증사진,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16, 17, 26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상해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F은 경찰 진술 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K과 M은 경찰 진술 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채증사진(증거목록 11번)의 영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또는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위 E다방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각자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합의를 보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합의 여부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2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거야, 당장 문 닫아'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이에 겁을 많이 먹었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다가는 그 결과가 좋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5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요구한 다음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거야, 당장 문 닫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27쪽), 이 부분 범행일은 피고인이 연일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판시 제1, 2 기재와 같은 상해와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3일 후 다시위 다방을 찾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바로 다음날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거야, 당장 문 닫아'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N,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채증사진(증거목록 17번)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 9. 위 E다방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커피잔과 접시를 손괴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2012. 9. 19. 이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점(수사기록 152, 210쪽), 피해자는 2011년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왔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릴 이유가 전혀 없고, 한편 판시 제1의 사실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50쪽 이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E다방에 들어가자마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면전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수사기록 116, 153, 226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진술 당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감정이 상해 E다방을 찾아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2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E다방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다방을 연일 계속해서 찾아가 그 업주와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빌미로 위 업주에게 공갈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위 업주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위 다방의 업주는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하여 연일 계속해서 벌이는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회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갈죄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