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조카인 C과 사이에 C이 소유한 충북 영동군 D 등 농지에 관하여 2012. 2. 28. 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농지원부 등록 및 갱신 등을 위해 E면사무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C과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및 대상지, 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임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칸에 '충북 영동군 B', 임대할 지번 칸에 'F', 'G', 'H', 'I', 면적 칸에 '1978.00', '1961.00', '694.00', '1170.00', 보증금 칸에 '1년마다 일백만 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성명 칸에 'C'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C의 법정진술 ∙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전세·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문(사건 2019가단4877 토지인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단4877 소송기록 일체 ∙ 녹취록(K,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에 관하여 C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았다. 설령 피고인이 C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데에 대한 C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 2.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7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에 관하여 C으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C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C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를 해 주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2018년경 E면사무소에 가서 보고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은 자신의 고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K과 2018. 9. 11.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밝혔다. 이와 함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3. 6.경 C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계약을 10년으로 안 하고 5년으로 하마. 밭세는 100만 원으로 너 세금 덜 내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쓸 테니 그런 줄 알라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이 2018. 9. 11.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한 말이나 C의 주장에 대해 보인 반응은 피고인이 2017. 3. 6.경 C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직후 전화통화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곧바로 전해 들어 이전부터 C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를 승낙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K의 다소 부자연스러운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종합하여 보면 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의 사촌인 L이 피고인과 C 사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단4877 사건 변론과정에서 한 증언이나 K의 동생인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들이 피고인이나 K으로부터 C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를 승낙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7. 3. 6. 무렵 실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C과 사이에 C이 소유한 농지에 관하여 2012. 2. 28. 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데에 대한 C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C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C이 소유한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아닌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과 사이에 계약의 갱신 여부 및 대상지,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것을 C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C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계약서에 차임을 기재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2012. 2. 28. 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연 14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이 2018. 10. 4. 및 2018. 10. 30. 보낸 기존 7년 동안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C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였고, 2018. 11. 1. C에게 보낸 답변에서는 자신은 2018. 9. 9. C과 더 이상 기존 차임과 시설비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서 미지급한 차임이 없고 임대차계약기간도 2023. 3. 7.까지로 많이 남아 있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9. 9.경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K은 2018. 9. 12. C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C의 농지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한 상황에서 C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더 나아가 C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현저히 내용의 불리한 정산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과 사이 위 민사소송에서도 C이 소유한 농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조카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