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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28. 12:00경 김해시 C 소재 D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4.30. 20:55경 술에 취해 김해시 E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금 진짜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안 살 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H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1:20경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위 과도를 꺼내어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내이 보석들 가지러 왔다, 이거 가져가고 싶다, 내가 제압도 못 할 사람처럼 보입니까"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장에 있는 보석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매장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의 남편 I가 다가와 피고인을 설득하며 만류하자 I와 함께 매장 밖으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G CCTV 열람에 대한), 내사보고(간이 시약 검사결과서 사진 첨부에 대한), 임의제출(피의자 소변), 수사보고(범행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감정 결과서 첨부에 대 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길이 21센티미터 과도(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1회 투약 분량 0.03g의 암거래가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18년 9월 2. 양형기준 고려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1년 ~ 3년)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권고형의 하한이 앞에서 살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 F은 M에 있는 N교회 예배당의 목사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N교회의 교인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I과 P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P와 공동으로 2018.2.6, 18:30 경 M에 있는 N교회 예배당 4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Q 등 '개혁파 신도들이 부착한 N교회 목사 R의 비리 내용에 대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발견하고, 이를 뜯어낸 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동으로 피해자 Q 등 '개혁파' 신도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6, 18:40 경 제1항 기재 장소 4층에서 '개혁파' 신도들이 예배실 공사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K은 오른손으로 4층 예배실 출입문을 촬영하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뜯어내고, 이어서 피고인 K이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 L이 위 K의 등을 밟고 올라가 4층 계단을 촬영하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Q 등 '개혁파' 신도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L, P,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와 공동으로 2018. 2. 6. 18:50경 제1항 기재 장소 4층에서 '개혁파' 신도들이 예배실 내부칸막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 Q 등 '개혁파' 신도들이 설치한 칸막이 벽을 밀친 뒤 그곳에 설치된 각목으로 칸막이를 3~4회 내리치고, 어깨로 벽을 밀치고, 피고인 K은 오른발로 칸막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J는 손으로 칸막이 벽을 떼어내고, 피고인 L은 발로 칸막이를 걷어차고, P는 주먹으로 칸막이를 1회 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칸막이 벽에 설치된 각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G은 발로 칸막이 벽에 설치된 각목을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어깨로 칸막이 벽을 치고, 피고인 E은 발로 칸막이를 2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H은 양손으로 칸막이 벽면을 잡아당기고, 발로 칸막이의 각목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동으로 피해자 Q 등 '개혁파' 신도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 4층에서 '비개혁파 신도들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한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개혁파' 신도들이 관리하는 시가 52만 원 상당의 CCTV 본체를 임의로 가져가 위 CCTV 본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등 '개혁파' 신도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 F, E, I, B, C, A,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P,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견적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 본체 동영상CD, CCTV 본체 동영상 사진 1. 각 고소장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M에 있는 N교회 재물손괴 등에 대해),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현장 CCTV 동영상 CD,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고소인이 제출한 Z 관련된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사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CCTV 본체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한 사실,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동재물손괴와 같이 2인 이상 공동범죄의 경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충분히 성립하고, 그 공모나 모의가 범행 현장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되며 실행행위의 분담 역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 J, 피고인 G이 공동으로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칸막이를 잡아당기거나 각목을 걷어차는 등 실행행위를 한 이상 공동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된다.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서 직접 손괴의 결과를 야기한 영상이 존재하여야만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재물손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H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와 관련하여 직접 촬영된 동영상 자료가 없더라도 현장 사진,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 다양한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재물의 소유자, 부합,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주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총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이를 각 제거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K, L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48 1.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0:33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를 살피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6.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6.22. 04:44경 대전 유성구 E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를 살피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벨로스터 차량 등의 차량 문을 열려고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3528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03:00경 대전 유성구 L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N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쪽 보관함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01:32 대전 유성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상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보관하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검거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4부 2020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P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각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보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며,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과 방법 및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3~4개월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 6월에서 5년 사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 (가중요소 : 동종누범), 절도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10월에서 2년(가중요소 : 동종범)}]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 D 3~6단지)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는 2013. 3.경 경매를 통해 구. D 2~6단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F를 설립하였으나, C이 인도를 거부하여 구. D 2단지만 점유한 채 F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F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4.경 새롭게 전복 치패 알 약 3억 5,000 마리를 C의 수조에 투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의 전복 치패를 키우기 위해 F에 들어와 양수기 시설을 사용하지 말라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23:21 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 F 기계실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수기를 가동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양수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전복치패 양식에 필요한 해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치패가 폐사할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의 무단 침입으로 피해자가 특별하게 피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건조물 침입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C의 현장소장으로서 대표 H의 지시를 받아 판시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명백히 전 소유자인 I을 상대로 주장해야 할 권리를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주장하면서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무시하고, 2013년도에 입식된 치패를 수확한 후 2014년에도 새로 치패를 입식하여 양식하면서 전복양식장을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한 점, H 내지 그의 직원이 피해자의 전복양식장 소유권 취득 이후 전복양식장에서 양식을 하거나 기계실에 수시로 출입을 하였던 것은 정당한 권원 또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누리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점, H도 일단은 시간을 벌고 치패를 키워 투자금을 회수해야겠다는 생각 아래 피해자의 의사 내지 강제집행 결과에 따라 치패 양식이 어려워져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전복양식 업무를 보호받아야 할 적법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전복양식을 위한 판시 기계실 침입 행위도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기계실 출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들어간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건조물 침입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서영호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세)의 숙모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아동의 부모를 대신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매주 2회씩 피해아동을 양육 ·보호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16:36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8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피해아동이 울자 화가 나 안고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위 현관문 옆 시멘트 벽에 2회 부딪치고, 같은 날 18:19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머리를 1회 각 때리고,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아동에게 "울지 말아라, 시끄럽다, 내가 왜 너를 돌봐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낀 채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힘껏 위아래로 8회 정도 흔들고,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를 위 안방 벽면에 3회 정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증 뇌손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2017. 6. 9. 10:15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본,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회보(의무기록 해석 회신),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재연에 대한 수사), 현장검증사진 1. 피의자 주거지 CCTV 사진, 내사보고(응급실 담당 의사 소경 청취 등), 현장 사진 1. 피고인 주거지 출입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숙모로서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돌봐 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과 만 1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세게 흔들었고, 피해아동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자 경찰에서는 피해아동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꾸미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다. 설령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도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고 그 중 1명은 지적장애아동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16. 1.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8. 6.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2:00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현금 175만 원 및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B,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1차 현장 확인), 내사보고(2차 현장 확인), 내사보고(3차 현장 확인), 수사보고(귀금속 처분 금은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선정 및 범행수법 수사), 수사보고(4차 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금 1돈 시가 확인) 1. 압수물 사진, 각 범행 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어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9.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연 3.5% 이자로 6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대환대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환대출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9. 12:28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225만 원을, 2018. 8. 10. 10:00경 E 명의 케이뱅크 계좌(F)로 1,120만 원을, 같은 날 11:54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같은 날 14:48, 17:20경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300만 원, 1,000만 원 각각 이체하게 하여총 5,8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 10, 14:48 경부터 같은 날 19:51 경까지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2,300만 원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J, K, L, M 계좌 등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이체내역서 1. N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매우 분업적인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의 가담자들 대부분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범죄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의 가담자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업소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시계추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6,8,14:00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82,000원 상당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2016. 6.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7. 23:00경 포항시 북구 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가게 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2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여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여러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누범 기간 중 유사한 방법으로 250여만 원을 절취한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아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91 1. 피고인은 2015. 11. 15. 15:09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럭키빌 1층 마권발매창구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허리에 찬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매권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15:17 경 위 한국마사회 해피빌 3층 외부 관람석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0, 14:47 경 위 한국마사회 해피빌 1층 관람석에서, 피해자 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구매권 5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7, 15:02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42 5. 피고인은 2015. 8. 13, 17:45 경 서울 관악구 G건물, 3층에 있는 'H' 경륜장에서 피해자 1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과 발매자료보고서, CCTV 사진,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기록 49, 56쪽) ¹20162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중 D, E, F,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23.01: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의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23. 23: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된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7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약국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6, 2. 6. 벌금 100만원, 2010. 5. 7.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0: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들은 뒤 식당 밖에 있는 F 공용주차장에서 상호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압수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판독수사) 1.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길이 약 4센티미터 깊이 약 3센티미터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1. 피고인, D(2015. 7. 29. 기소중지)은 아산시 E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F은 손님 유치 등을, G은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H은 CCTV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일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D, F, G, H과 공모하여, 2014. 12, 23, 18:00경부터 2015. 1, 11, 19:1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를 워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받게 한 후, 위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일명 I 또는 J, D은 아산시 K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F, L는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일명 'I 또는 J', D, F,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일명 I 또는 J', D은 아산시 M 3층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F, L는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 1, 2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일명 'I 또는 J', D, F, L,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2015. 2. 8,17:55경부터 같은 해 3. 23, 15: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일명 'N', D은 아산시 O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성명불상자 1, 2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일명 'N', D,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진행내역 및 재판중인 공소장(공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중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위 양형기준은 위 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인 이 사건의 경우 하한으로만 참조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종 범죄에 가담한 점,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계속 범행하였으며, 다수의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급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5:58경 미용사인 피해자 B(여, 33세)이 관리하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헤어샵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E의 머리카락을 잘못 자르는 바람에 다시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니 얼굴이 뭐같이 생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본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B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B, F의 각 진술은 당시 CCTV 영상과 일치하고 법정에서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점, B은 당시 피고인을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항의의 정도를 넘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