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2013고단886]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장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지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 C, D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평균 2,000장씩 배포해오던 중, 2013. 2. 19. 21:3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20대 아가씨 구함 24시콜,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F'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를 주차된 차량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단1547] 1. 2013. 3. 18.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수원시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평균 300장씩 배포하던 중 2013. 3. 18. 18:10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여 아르바이트 항시 모집, 24시 콜, 장소 선택 수 전화 주세요! F'라고 기재되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를 위 장소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틀에 꽂아 배포하였다. 2. 2013. 4. 5.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여 아르바이트 구함,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라고 기재되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 1.000장을 위 장소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틀에 꽂아 배포하였다. [2013고단2224]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여 아르바이트 구함,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이라 기재되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광고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 약 1,000장을 위 장소 일대에 주차된 차량의 창문틀에 꽂아 배포하였다. [2013고단2427]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장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지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9:00경 수원시 권선구 I 앞 노상에서 노출이 심한 젊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J'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가로 5cm×세로 9cm) 300여장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길거리 및 주차된 차량 등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2441] 피고인은 2013. 4. 5. 18:00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88공원 및 같은 동 주택가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사진과 함께 'K, 상상불가 최고의 마인드, 고객만족 랭킹 1위 출장서비스,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F'라는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인 명함형 광고전단지(가로 5cm, 세로 5cm) 약 1,500장을 위 장소 일대에 주차된 자동차의 창문 틈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단2569]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도로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라고 기재되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 약 1,000장을 위 장소 일대의 주차된 자동차의 창문틀에 꽂아 배포하였다. [2013고단2880]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2. 19:30경 수원시 권선구 M 앞 도로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이라 기재되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 약 1,500장을 소지하고 이중 약 50장을 위 장소 일대에 뿌리고 다니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부터 16:53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N 앞 도로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 '여 아르바이트 항시모집, 고객만족 랭킹 1위, 출장서비스,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4시 콜, F'이라 각 기재되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 약 2,300장을 소지하고 이중 약 185장을 위 장소 일대의 주차된 자동차의 창문틀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단3848]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전단지 3,500장을 건네받고, 위 전단지를 배포할 담당 구역을 지정받아 2013. 6. 14.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구) P주점 앞 노상을 비롯하여 Q, C 일대에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K,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상상불가! 최고의 마인드! R'라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약 1,000장을 위 일대 주차된 차량의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내사보고, 범행현장 및 전단지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사진 첨부) [2013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유해매체 등) [2013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2013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2013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전단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13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 체포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13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사건인계서, 현장사진, 피의자체포보고, 증거사진, 내사보고, 관련 사진 [2013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