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35세)는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어느 날 10:45 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 앞섶을 들추며'(성기를)만져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8. 6. 01:2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양손으로 피고인의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주거침입강간의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이기도 하였던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지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장난삼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 앞섶을 들추며 '성기를) 만져보라.'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주거침입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 오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2014. 8. 6. 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는 않은 채 피해자와 성교하였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2014. 8. 7. 경찰에서, 평소에는 피고인과 전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4. 9. 14.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없으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만 몇 번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K)과 피해자(L)의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 1.부터 2014. 8. 5. 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모두 31회(= 발신 15회 + 수신 16회)에 걸쳐 음성통화를 하고, 7회 (= 발신 5회 + 수신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문자메시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4. 6.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금반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해 온 J은 피고인 측에게 작성해 준 2014. 11. 7. 자 진술서를 통하여, '2014. 3. 경 호프 집에서 진술인과 사장님 A, G 세 명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 도중 사장님과 G가 서로 사귀고 있다고 취중에 저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가끔 저한테 G와 자동차 등에서 관계를 맺은 사실도 여러 번 이야기한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3. 9. 11.경부터 2014. 8. 5.경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2014, 8. 5, 22: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마친 후, 자신의 남자친구인 I 및 그 지인 2명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2014. 8. 6. 00:45경 I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는데, I이 담배를 사러 근처에 있는 상점으로 나갔다가 빨리 돌아오지 않자, 00:59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에게 전화를 하려다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은 다음, I을 기다리다가 술기운 때문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의 집과 같은 동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면서 01:00경부터 01:11 경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다(그 중 세 차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01:05 경 한 차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이니 내일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짤막하게 대답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날 01:2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였는데, I이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이부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고인을 차례로 보고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8. 7. 진술내용 문 : 거실에 누워 있을 때 잠이 들었나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 상태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옷을 벗기는 것을 알았나요? 답 : 옷을 벗기는 느낌은 알았는데, 오빠가 담배를 사고 와서 평상시처럼 그러는 줄 알았습 니다. 문 : 눈을 떴을 때 옷은 어느 정도 벗겨져 있었나요? 답 : 반소매 티셔츠, 청색 반바지, 팬티, 브래지어 등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몸에 옷이 하 나도 없었습니다. 문 : 처음에 옷을 벗기는 느낌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답 : 처음에 잠깐 잠이 들었어도 오빠가 집에 돌아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줄 알고 가만 히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슴 위로 무언가 덮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평상시 오빠가 하던 느낌이 아니어서 눈을 떠보니 식당 사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 : A의 얼굴을 보았을 때 자세를 말해 보세요. 답 : A도 옷을 다 벗고 있었고, 제 가슴 위에 올라와 있었으며, 당시 A의 성기가 제 음부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 양손으로 A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발로 발버둥을 치고 완강히 거부하자, AI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나니까.'라고 하다가, 제가 거세게 반항 하자, '조금만 있어.' 하고 일어나더니 옷을 다 벗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 물소리가 났 고, 그때 오빠가 담배를 사러 갔다가 돌아와 화장실에 있는 A을 보고 신고한 것입니 다. (중간 생략) 문 : 평상시 진술인이 식당에서 일할 때 A의 행동은 어떠하였나요? 답 : 식당에서 일할 때 저는 솔직히 주인이라서 신고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문 : 무엇을 신고하려 한 것인가요? 답 : 제가 10시에 출근하면, A이 항상 운동을 하고 식당에 와서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데 선풍기 앞에서 땀을 식히며 자신은 평상시 팬티를 안 입고 다닌다고 말하고, 제가 청 소를 하려고 하면 AI 바지 앞섶을 손으로 잡고 벌리면서 '너 이리 와서 봐라.'라고 말하고는 하였습니다. 문 : 그것 외에 다른 행동이 있었나요? (나) 2014. 9. 14. 진술내용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1년 가까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고 빨리 이 사건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수사기관에 피력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나) I도 2014. 9. 1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J도 2014. 9. 2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1) 2014. 10. 21. 진술내용 2) 2014. 10, 24. 진술내용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10개월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서도 한두 차례 성관계를 한 바 있는데, 2014. 8. 6.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더니,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이부자리에 누워 있길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긴 하였으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4. 8. 6.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인 I이 담배를 사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상점으로 나가서 곧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I이 언제든지 돌 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의 집에 불쑥 찾아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는데도 이를 승낙하거나 그대로 묵인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I은 2014, 9. 1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대리한 피고인의 처는 2015. 1. 29.경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사에게 위자료로 7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앞서 본 J의 진술서 내용도, 그녀가 2014. 9. 2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 및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보다 오랜 기간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인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a5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데 이어,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의사에 반하여 집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과의 고용관계 때문에 그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던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은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판시 주거침입강간의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충동적으로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충동적으로 판시 주거침입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따라서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