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6:00경 보령시 B 거실에서 술에 취해 이불을 덮고 옆으로 돌아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끙끙대는 소리를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벌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19

범 죄 사 실 2023고단3619 피고인은 2016. 10. 1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4700 피고인은 2023. 8. 3. 1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업체 업주 F과 오토바이 렌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로부터 "네가 뭔데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무용 가위(전체길이 약 22㎝, 칼날길이 약 10㎝)를 손에 쥐고 피해자 오른쪽 팔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전방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23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38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2018. 2. 2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그 이후부터는 연 20%)을 초과한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A는 대부 영업을 위한 자금과 시설을 제공하고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인 ‘C’ 등에 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채무자들을 만나 대출 계약을 진행하고 채무자들이 변제한 원리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8.경 D에게 1,000,000원을 15일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1,74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2,105%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0회에 걸쳐 채무자 681명에게 1,067,933,390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32%에서 133,590%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2. 22.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인 ‘C’ 등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1,000,000원을 8일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1,369%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채무자 25명에게 31,400,000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215%에서 3,555%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L M 계좌 2021. 1. 1. ~ 2023. 1. 31.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N M 계좌 2021. 1. 10. ~ 2023. 3. 25.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O 명의 M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P 명의의 Q은행, R은행, S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O R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T U 주임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의 사각 지대를 이용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막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영업을 해 온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 A가 초과하여 받은 이자 액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계산 기준 대략 11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V, W, X, Y, Z, AA, AB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채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00:3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몰래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 24. 이 사건과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경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이 “C”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E’이라는 D 닉네임으로 접속한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노예 놀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인 나체의 신체사진 등을 제작․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20. 20:30경 경남 함안군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오픈채팅방에 ‘E’이라는 D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방 나가면 계정을 해킹한다,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몸을 보여 달라, 가슴을 찍어 달라.”라고 D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펜션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가슴을 찍은 사진 3장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21. 05: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들을 보내며, “얘기 좀 하자, 부모한테 말하거나 방 나가면 알지? 계속 무시하면 애들한테 보낸다?”라고 D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D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세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할 것처럼 겁을 주어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게 하고, 나아가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공탁 이후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편 B과 2012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9. 4. 26.일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는 B이 일하는 직장의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강요 2019. 6. 13.경 서울 송파구 D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식회사 근처의 소방서 옆 공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자신의 배우자 B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난동을 부리면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의신청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일 뿐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폭행죄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가 B과의 불륜관계를 끝내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뺨을 맞겠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우선 피해자가 이를 양해 내지 승낙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을 두고 그 행위가 상당하다거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경 안산시 B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3. 6. 24.경 범행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이 이를 수락하자, 2023. 6. 24. 18:0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이체하였고, 2023. 6. 25. 11: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2.경 투약 피고인은 2023. 2.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5g을 레드불 음료수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며칠 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5g을 투약하였다. 나. 202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5. 11: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6. 26. 오후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담배 3개비 분량)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2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6. 오후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털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담배 한 개비 분량)를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2023.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7. 오후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털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담배 한 개비 분량)를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다. 2023.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9. 23: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털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담배 한 개비 분량)를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매매 대금 이체 과정),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확인), A 계좌이체 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게 된 점, 필로폰 및 대마를 시작하게 된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05:4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그곳에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0. 21. 21:15경 영주시 B아파트에서 일행인 C와 함께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고, 영주시 E아파트 정문에서 이르러 택시가 정차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휴지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 중인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이라는 욕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긴 뒤, 주먹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8경 영주시 E아파트 정문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과 위 D 사이의 말다툼을 제지받자 “이런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고, 이를 막아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향해서도 오른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다른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4년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B과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을 배당받아 사건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기록을 생산한 다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 2022. 1.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에 있는 위 B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파일 양식에 “신고내용 : 금품체불, 관련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처리결과 : 기소의견 송치”, “신고내용 :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처리결과 : 개선지도 및 근로감독 대상 포함 종결”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다른 공문 출력본에서 ‘두문’ 부분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의 관인이 포함된 ‘결문’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진정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 사본 1.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출 공문 첨부), 범행에 사용된 공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부담과 인사철 사건처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후임자에게 사건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의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시정지시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행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택의 마당 레미콘 타설 및 미장 공사를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부터 2022. 2. 1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E의 각 임금 350,000원 합계 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별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렵고, 실질적으로 피해원금이 회복된 정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택의 마당 레미콘 타설 및 미장 공사를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부터 2022. 2. 1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6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2023. 12. 14. 이 법원에 제출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70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정역 4가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B(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7,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상황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피고인은 상해 및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받은 경과(피해자가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2022고단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8. 10:45경 서울 서초구 Q, 지하철 M 내 R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S(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 그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여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60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13. 13:49경 김포시 T에 있는 K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휴대전화의 렌즈를 피해자의 다리 방향으로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9. 16:13경까지 김포도시철도 및 서울지하철의 역사, 전동차 내부 또는 그 근처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13. 13:49경부터 2022. 9. 22. 18:45경까지 위 1.항과 같이 김포도시철도 및 서울 지하철의 역사, 전동차 내부 또는 그 근처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뒤, 각 촬영일의 저녁경에 김포시 U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일 촬영한 파일들을 Terabox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66개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두었는데, 그 후 2022. 9. 22. 20:35경 김포시 T에 있는 K에서 촬영 행위가 적발되는 바람에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7.경 위 자신의 집에서 Terabox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하여 둔 파일들을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로 위 다운로드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22. 10. 29.경까지 그 휴대전화 내에 그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022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43,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촬영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고, 구속, 기소되는 등 그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그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을 별도의 인터넷 저장 공간에 저장하여 그 유포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휴대전화를 다시 구입하여 불법촬영물 파일들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