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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20. 3.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0: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가지고 있던 현금 20만 원이 없어졌다며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빈 커피캔을 탁자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C' 앞길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 소속 경사 F, 경위 G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살기 힘들다',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 감방에 들어가고 싶다', '교도소에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지 못할 것이다', 'H파 I을 불러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온 JE 순찰차의 앞쪽과 옆쪽에 서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범죄의 수사, 진압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42 1. 2020. 6. 19.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9. 15:03경 청주시 상당구 K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커피 판매 노점을 하는 피해자 L(여, 63세)에게 다가가 "여기에서 커피 노점 장사를 할 수 있냐? 불법이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커피 노점 자판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커피, 설탕 등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바구니, 주전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주전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2020. 7. 16.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6: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여러 병의 조미료통 안의 조미료를 다른 손님인 O의 머리에 붓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간장병을 꺼내 위 0의 머리와 몸에 간장을 붓고, 빈 막걸리병으로 O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탁자 위에 있던 막걸리병,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커피 노점 자판대 위에 있던 커피, 설탕 등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주변에 있던 피해자 P(여, 3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O(남, 64세)의 머리에, 탁자 위에 있던 여러 병의 조미료통 안의 조미료를 붓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간장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간장을 붓고, 빈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903 피고인 피해자 Q의 조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세종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추상자 3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상자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고추들이 땅바닥에 흩어지고 오물이 묻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2020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 등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누범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내지 유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법인 B C병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 8. 8. 18:00경부터 같은 달 9.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병원에, 당직의사 E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법에 명시된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의 위와 같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73호로 종전 제39조의5에서 이동하였고 내용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위 시행규칙 제39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의료법에 명시된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 B을 의료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에서 운영하고 있는 C병원은, 2010. 1. 7.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았고, 2015. 4. 30.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으로서 그중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변경 받았으므로, C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즉 정신병원에 해당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 병원이나 정신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대하여는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그 범위 및 인원에 관하여 입원환자 등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의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위 자격이나 범위, 인원 등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정신병원은 그 특성상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행위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주된 치료방법이기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C병원은 위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의사는 원내에 머무르지 않는 이른바 '콜 당직'으로 배치하고, 간호사는 원내 당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자체 기준을 시행·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간호사 F 등은 직접 C병원 내에서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의사 E가 당직의사로 지정되어 있었다. 당직의사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간호사가 의료법상 명백히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의료법에서 '당직의료인'을 의료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의사나 간호사 등의 각 임무 범위가 다르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간호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반드시 병존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정신병원의 재량이 허용된 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입원환자들 사이에 폭행 건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경위와 전후 상황 및 그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당직의료인으로서 간호사만 의료기관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와 다르게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를 남편인 D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초경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건축하는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신축 공사의 도배, 마루 등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G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게 청구하는 공사대금 산정 내역과 관련한 증거로 계약서나 견적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펜을 이용하여 C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견적서) 용지의 '세부사항' 란에 '씽크대, 신발장, 아일랜드 식탁', '금액'란에 '188,000,000' 등을 기재하고, '을'란에 '주식회사 F 부산시 동래구 J건물 2층 K호 대표이사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약서(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정우영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계약서(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 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 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계약서(견적서)는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로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계약서는 제목이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괄호안에 견적서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고, 본문에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함에 있어 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단에 계약당사자 양쪽 모두 날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그 외관과 형식만으로는 적어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로서는 도저히 완성된 문서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가압류신청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은 수사기관에서 "가압류신청을 의뢰 받고 견적서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총 공사금액만 기재한 견적서만 보내오기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견적을 내려면 도배, 마루 등 공사 품목별로 공사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상대방 업체인 F 대표이사 E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견적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판시 계약서(견적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통상 견적서를 작성하려면 품목별로 견적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상대방 업체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업체명이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니 피고인에게 그렇게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한다는 의사로 판시 계약서(견적서)를 작성하여 I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I은 2018. 4. 16. 가압류신청에 대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시 계약서(견적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보정서에도 판시 계약서를 견적서라고 지칭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자녀의 교육비가 부족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자녀의 교육비가 아니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13,500만 원'은 '3,05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거래내역서, 고소인 대출금 변제내역 1. 차용증명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피의자 제출 송금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배우자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G 회신자료),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3,050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OOO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의하여 환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보호사이고, 피해자 H(여, 27세)는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8:5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OOO병원 9층 J호방 내에서 피해자가 퇴원하기 위해 환자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던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단추를 풀어주고 피해자가 탈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5~6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환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물 복용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의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부위나 범행의 수범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4. 5.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투싼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다가 강릉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강남축구공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여, 25세)의 J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실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였을 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뒤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34

범죄사실 1. 2019고단6934 피고인은 2019. 4. 3. 14: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용변칸 옆칸으로 들어가 앉아 있다가 용변칸 아랫부분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S9 스마트폰을 가져가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4.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고단8993 피고인은 2019. 7. 25. 06:45경 인천 동구 E건물 동의 가스배관을 타고 호까지 올라간 후 휴대전화기를 위 호 화장실 창문에 가져다 대고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미작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촬영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판시 제2죄를 저지른바,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판시 제2죄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나 판시 제1죄 범죄일람표 순번 4, 7번 및 판시 제2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관음증 등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채팅사이트 'D' 등에 온라인 게임업체인 E주식회사와 (주)F에서 제공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 프로그램인 "G" 게임을 하는 경우 총의 반동을 20%정도 줄여주는 프로그램인 '에임보정 1(파밍인식 수류탄인식)-1.zip(가정용)'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AY로부터 같은 날 00: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6,000원을 입금받고 J을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2회에 걸쳐 합계 31,161,000원을 입금받고 악성 프로그램인 에임보정, 무반동 및 모니터링 우회기 파일을 J으로 전송하여 주거나 네이버 카페 'AZ'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4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4, 5, 11), 각 범죄일람표, 각 CD, 각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순번 18), J 대화 내역, 악성프로그램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주식회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병행 진행 중인 사건(2019노1066)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횟수(1642회)가 적지 않고 그 기간(약 1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여 그때부터 불법체류를 하던 중 자진 신고하여 2020. 8. 2.경까지 제주도 내 체류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해자는 2020. 7. 8.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날부터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16:40경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때문에 내가 E를 때렸다. 너도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의논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구입해 온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침대에 앉아라."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과도를 든 상태로 주먹으로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쳐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가 죽어도 한 사람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과도를 잡아 높이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자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이용하여 과격하게 범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당좌수표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고, E은행에 10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당좌수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0만 원을, 같은 해 6. 5.경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당좌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F조회 회신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객관적인 여건상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4. 9.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액면 4,000만 원, 발행일 2013. 8. 9.'로 하여 C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2013. 6. 5.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액면 6,000만 원, 발행일 2013. 9. 18.'로 하여 C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의 각 발행일까지 차용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대여금의 변제기를 4,000만 원은 2013. 11. 18., 6,000만 원은 2014. 1. 18.로 각 연기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으며, 2013. 8. 12. C의 G은행 당좌예금계좌는 이미 해지되었다. 피고인이 2007. 7. 10. 주식회사 E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마산시 J 대 251.2m²와 그 지상 건물, 마산시 K 임야 7,515m²'를 공동담보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0억 원가량의 대환대출을 받았는데(대부분의 대출금은 주식회사 L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2. 8.경부터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3. 8. 1.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M).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E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외에 7,000만 원이 넘는 금융채무와 2억 원이 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은 없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C이 2013년 당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피고인 나름으로는 1년만 흑자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적자는 계속 되었고, 피고인은 2015년경 C을 폐업하고 같은 해 5. 19.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5. 면책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5하단4537, 2015하면4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편취 규모가 크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협력사인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2:23경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B의 또 다른 협력사 D의 직원인 피고인의 친구 E으로부터 'F 사내협력사 직원이 G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되어 자가격리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고, 2020. 2. 24. 12:42경 거제시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3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I 카페 J에 아이디 'K'으로 접속한 후 'L' 게시판에 'F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F 사내협력사 직원 M이 2020. 2. 23. G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되어 자가격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피해자 N가 운영하는 G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되어 자가격리된 사실도 없었으며, G 병원은 정형외과 병원으로 코로나19 진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G 병원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확진자 명단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M이 G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되어 자가격리된 사실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약 1,300명의 위 I 카페 회원들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약 40% 감소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의 전화가 계속되어 응대에 관한 업무가 증가하는 등 위 병원 운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G 병원 병원장 N의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2. 23. 12:23경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별지와 같음, 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받고, 2020. 2. 24. 12:42경 J 게시판에 'F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 본문(별지와 같음)을 작성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소문이라는 썰도 있고"라고 덧붙인 사실, M은 G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료받은 적이 없었고 위 병원은 코로나19 진단업무를 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되었다가 삭제되기까지 J 회원 약 1,300명이 이를 확인한 사실, 피해자는 '평소 월요일 환자는 250명 상당인데 어제(2020. 2. 24.) 149명으로 줄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확인전화를 받느라 병원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에 '이런 글을 올리면 안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확인하고 게시 약 20분 후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직후 그에 대한 답으로 E에게 "이거 F은 전부터 주말인가부터 검사 맡는다고 했는데 문자 날라간다던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B의 협력사 직원인 피고인이 F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있어 검사도 하고 그 결과를 문자로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의 요부(要部)는 'F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이었고 그 진단 병원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메시지는 SNS 매체를 통하여 최소 25명을 거쳐 피고인에게 전송되었고, 이 사건 메시지의 전송은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 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외에도 최소한 25명은 이 사건 메시지가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F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거제 지역사회나 그곳 근로자들에게 큰 관심사인 점 및 SNS 매체의 일반적 전파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 사건 메시지가 비단 26명이 아니라 위 지역사회나 근로자들 사이에서 널리 전파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2008도 67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병원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을 고려하면, 어떤 병원이 그곳을 내원한 환자를 코로 나19 감염으로 확진하였다고 하여 그 병원이나 병원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9:00경 춘천시 B에 있는, C기숙학원 체육관 옆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귀를 대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체육교육학과 입시를 준비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