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I(여, 17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2015.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신체의 콤플렉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아 추워"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안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이 찌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알바광고,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핸드폰 감정(K 대화내용),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가게 내부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사실들까지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5. 12. 7. 경찰에서 '피고인이 옷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진다던지 했다'고 진술하고, 피해 일자에 대해서 '친구에게 그날 그날 (피해사실이) 있을 때마다 친구에게 "사장님이 나 괴롭혀"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15. 11. 13.경 친구에게 말한 것을 보니 피고인이 배를 만진 것 같다', '찾아보니 2015. 11. 13.경부터 친구에게 얘기한 것 같다'라고 진술했고(수사기록 8, 9면), 2015. 12. 21. 경찰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다 점 이야기가 나왔다. 몸에 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피고인이 보여 달라고 했다. 콤플렉스가 있고 해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계속 보여 달라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올릴 듯이 하여 할 수 없이 옷자락을 올렸다. 피고인이 반점을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했으며(수사기록 134, 135면), 이 법정에서 '배에 점이 있는 것이 콤플렉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점을 궁금해 하면서 옷을 들춰서 배를 보았다', '옷을 들추고 나서는 "진짜네?" 하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배를 만졌다', '피고인이 배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손을 넣으려고 했다'(제2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1, 2, 14면)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2015. 12. 7. 경찰에서 '피고인 이 옷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안는다던가, 볼에 뽀뽀를 한다던가 했다', '2015. 11. 18.경 재차 친구에게 "화장실 다녀와서 춥다고 말하니깐 사장님이 안기라고 했다"고 K을 보냈다. 이 날 피고인이 배를 만졌다', '피고인이 "너 배 왜 이렇게 따뜻하냐", "너 안고 있으면 잠이 솔솔 잘 온다"는 식으로 말했다'(수사기록 8, 9, 11면)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사모님을 데려다 주고 들어올 때 춥다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를 뒤에서 껴안고 볼에다 뽀뽀를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안고 있어서 놓아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고 있었고, 그 때 제 볼에 뽀뽀를 했을 때 불쾌해서 볼을 몇 번이나 닦아 냈다'고 진술했다(위 녹취서 2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해서는, 2015. 12. 7. 경찰에서 '피고인이 브라후크 있는 데까지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막 "이 쭈쭈"라면서 만졌다', '2015. 11. 28. 친구에게 "사장님이 나 괴롭혀"라고 K을 했다', '피고인이 브라 와이어 있는 곳에 손을 슬금슬금 넣는다던지 껴안기도 하고 자기 무릎에도 앉혔다'라고 진술했으며(수사기록 8, 11면), 2015. 12. 21. 경찰에서는 '가게 가운데 컴퓨터가 있어 그것으로 노래를 넣는데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옆에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리 아프지 않냐, 내 무릎에 앉아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당겼는데, 제가 움츠리며 버텼지만, 피고인이 힘으로 끌어당겨 자기 무릎에 앉게 했다', '싫다고 이야기를 했고 버티기도 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당겼다', '처음에는 무릎 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저의 허리를 끌어안고 허벅지 부분에 앉히게 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135면), 이 법정에서는 '제가 피고인 옆에 서 있었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냐"고 하면서 피고인이 저의 손목을 끌어당겼고, 저는 피고인 무릎에 앉기 싫어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고인 무릎에 앉게 되었다. 그 순간 제가 일어나려 하니까 못 일어나게 저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옷 안에 손을 넣어서 배를 만지고 등을 만졌으며 브라 끈을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생살을 만졌다', '피고인이 그 때 "I이 찌찌"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한 번 만졌다'고 진술했다(위 녹취서 3면). 나) 나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적극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별달리 막힘이 없이 당시 사정들을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에 있는 CCTV가 모조품으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CCTV가 있다'고 대답함으로써(수사기록 12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경찰과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요"라고 말을 하면 피고인이 기분 나빠하고 갑자기 돌변할까봐 무서워 그냥 "하지 마요"라고 장난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피고인은 그것을 진지하게 안 받아드리고 계속 했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장난인 줄 알고 계속 배를 만지고 허리를 만졌다'(수사기록 11면), '분명히 싫다고 말했고 버팅기기도 했는데, 아마 피고인의 눈에는 그것이 장난으로 보인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위 녹취서 27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35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27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하여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배에 사마귀가 난다고 한 부분은 피해자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피고인이 확인을 해 보면서 배에 손이 닿았던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던 것은 그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워 밖에 나갔다 올 경우에는 점퍼를 입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점퍼를 안 입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바들바들 떨기에 저도 모르게 뒤에서 가볍게 안은 적이 있다', '다른 알바생들은 뒤에서 껴안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여(제4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 녹취서 8, 10면),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2015. 12.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나친 행동을 사과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사장님에 저한테 그러셨을 때 정말 수치심을 많이 느꼈고 누가 저한테 손대는 것도 싫을 정도로 뭐든 다 무서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어요', '사장님이 제 가슴 만질까봐 팔로 가슴 막고 있었던 거였고, 사장님은 기어코 조금씩 조금씩 손이 위로 올라왔어요',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무릎에 앉히고 배랑 허리 만지고 가슴 만지고 뒤에서 안고 볼에 뽀뽀하는게 맞는 겁니까?', '그 일 있고나서 울기야 엄청 울었고 성적 수치심도 엄청 느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20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임이 분명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랑 대화한 후에 내 진심이 너한테 느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문자 받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네', '내가 너한테 사과한 날도 말했겠지만 정말 내가 지나치게 했던 행동들 너무 후회스럽고 너한테 미안하다 했고, 그리고 난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답하여(수사기록 21면)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K 메시지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종업원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여서 가벼운 스킨십을 한 정도에 불과했고,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K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한 2015. 11. 2.경 ~ 2015. 12. 4.의 기간 중 단지 2015. 11. 11., 2015. 11. 18., 2015. 11. 20., 2015. 11. 21., 2015. 11. 22., 2015. 12. 2., 2015. 12. 3., 2015. 12. 4.의 8일에 불과하고[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K 대화내용을 복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 날짜의 대화내용 129건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전부이다(수사기록 85면)] 피해자의 대학입시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때를 제외하면 연락이 계속 이어진 날이 없어, 메시지를 주고받은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피해자 나이 또래 여성의 일반적인 K 사용 빈도에 비추어 피고인과 K 메세지를 주고받은 정도가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 내용도 대학 입시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대화는 거의 없다(수사기록 91 내지 99면). 또한 다른 종업원 L, M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의 내용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오랜 기간이 아닌 하루 이틀 정도 보고서 '둘이 친해 보였다'는 것이거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추행행위 일시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에도 나와서 일을 도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피해자가 무급으로 일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렇지 않게 지낸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실제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의 내용(수사기록 160면)과 '피해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겉으로 보이기 싫어해서 오히려 활발하게 행동했다'는 증인 J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J의 증인신문녹취서 6면)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태도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및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2. 1. 피해자의 남자친구 J이 피해자로부터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5. 12. 2.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당황해하고 J에게 화를 냈었는데,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15. 12. 7.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위 메시지가 기존 메시지와 그 형식, 문체 등이 매우 다른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기분 나빠하고 갑자기 돌변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하지마요"라고 장난식으로 말을 했다', '내색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잘릴 것 같았고 학원비를 못 벌고 해서 걱정이 많았다', 'J이 항의하고 난 후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난처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10, 136, 137면), 이 법정에서도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피고인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거나 급여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J에게 화를 냈다', '제 스스로 일을 해서 학원비를 벌어야 하고 월급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연락을 차단하면 월급을 안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제2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5, 20면) 등 이 사건 영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수 없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J에게 화를 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미용을 전공으로 하여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미용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오전에만 학교에 다니고 오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말에는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정을 듣고 불쌍한 감정을 느껴 채용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부모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2면), 피해자는 2015. 12. 1. J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도 나서지 말 것을 부탁했는데 J이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은 데 대해 화를 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도 이 법정에서 '제가 화를 낼 때 피해자는 자신이 해결하고 싶다면서 화를 냈다', '피해자는 신고를 고민하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했다', '나중에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어서 신고해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첨부 J의 증인신문녹취서 3, 12면), 피해자가 J에게 화를 냈던 때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피고용자로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때였으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을 것에 관한 걱정이 앞섰다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2015. 12. 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신고를 앞두고 미리 그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한 후 보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법이나 맞춤법을 무시하고 신속하게 보냈던 기존 K 메시지와는 그 형식, 문체 등이 달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하여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N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았다는 K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지 않고 복구되지도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위 메시지 내역을 보고 특정하였음에도 이를 남기지 않고 삭제한 것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후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액정수리비가 너무 많아 아버지가 핸드폰을 바꾸자고 하셔서 핸드폰을 교체했다', 'N이 2015. 11.말경 터치패드 고장으로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23, 24면), 피해자와 N의 핸드폰 교체로 인해 K 메시지의 복구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내용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 경찰서에 가는 것이 급했고 담당 경찰관이 문자를 찾아 일일이 읽어준 것이다. 그런 문자들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다면 일일이 캡쳐해서 경찰관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K 계정만 있으면 복구가 될 줄 알았고 N과의 대화방이 날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N과 대화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K 팀에 복구를 해줄 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복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여(위 녹취서 13, 24, 25면) 메시지를 보관하지 않은 이유, 복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이미 2015. 12. 7. 피고인으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받고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생각하여 캡처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로서는, 단순히 조사 당시 기억을 환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던 N과의 K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제출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수사기관이 메시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일반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이를 중요한 증거로서 여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메시지를 보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 작동 원리나 통신서비스 제공 회사의 K 메시지 보관 관련 원칙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와 N이,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조작을 통해 핸드폰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K 메시지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서 이를 방지하고자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교체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추측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N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핸드폰이 고장 나 과다한 수리비가 발생할 상황(핸드폰의 기종,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제조사의 애프터서비스 정책 등을 고려하면 액정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에서, 단순히 K 계정만 유지될 경우 K 메시지를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쉽게 항의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태양,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