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부터 2012. 10. 2. 까지 양산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2014. 4. 14. 까지 같은 병명으로 김해시에 있는 F병원, G병원에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H(여, 56세)과 부부사이인 피고인은 2017. 5. 5. 01:00경 김해시 I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불상의 약을 음식에 타서 자신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자 음식에 약 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난 약 같은거 탄 적 없다. 니 정신병 있나."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세탁실로 들어가 나무재질로 된 빨래방망이(길이 약 50cm, 증 제1호)를 들고 나와 작은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양쪽어깨, 왼팔 부분을 수십 회 가량 때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의처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온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이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처벌불원, 심신미약,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1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을 빨래방망이로 수십 번 때려서 살해하여 그 범행수법이 잔혹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함 초범 F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 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2289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의처증에 해당하는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