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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87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6 횡령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호에서｢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휴대폰 횡령 피고인은 2018. 4. 19.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받은 휴대폰 단말기는 피해자에게만 신규개통, 기기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나 타대리점에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도된 제품의 소유권은 위탁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점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반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 5. 부터 같은 해 12. 21. 까지 시가 17,144,600원 상당의 아이폰X 등 휴대폰 14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2. 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개통 없이 위 휴대폰 14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휴대폰 요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휴대폰 개통업무를 하면서 요금이 미납된 고객이 휴대폰 변경을 하고자 하면 고객의 미납된 요금이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고객의 미납된 요금을 처리하여 주고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미납 요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익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미납 요금을 송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경 위 D에서 휴대폰 변경 요청을 한 고객 F의 휴대전화 미납 요금 406,050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8. 12. 3.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620,54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매매계약서 1. D 위탁판매용 단말 미반납현황, 고소대리인 제출 범죄일람표 및 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5년 전인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본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탁판매계약 당시부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수수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보장장치가 효력을 발휘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황석규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진입구 부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코스트코사거리 방면에서 덕안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규정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 이내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시속 약 28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7. 07:1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사고현장 도로사진, 캡쳐 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당시 과속의 정도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관련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의 복장도 어두운 색이었는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1:5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옥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덕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4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00:0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94, 2020고단944(병합)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994 피고인은 2019. 8. 25. 12: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손님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숟가락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남편 또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고성을 지르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44 피고인은 2019. 12. 16. 22:00경부터 22:38경까지 사이에 경기 E에 있는 피해자 F(남, 48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내가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모르고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직 나간 것이 아닌데 왜 테이블을 치웠냐? 씨발놈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는 통닭이 담긴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옆 자리에 있던 손님 H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 8. 25.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2019, 12. 16. 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6년, 201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2019. 8.경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불과 몇 개월 뒤인 2019. 12.경 식당에서 접시를 던지고, 손님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2, 2020고단706(병합), 825(병합) 특수협박,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 김유나, 유종건(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애(국선) 판결선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총길이 15cm. 날길이 5.5cm) 1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년 압 제1032호의 증 제1호), 부엌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 1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압 제257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62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2길 17에 있는 두정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5.5cm)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차주인 누구야! 강아지 전부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1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던 중, 2019. 8. 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담당자로부터 이수명령 불이행시 수사 의뢰될 수 있음을 경고받고 이수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9. 9. 9.경 재차 위와 같은 경고를 받았으며, 2019. 8. 27.경 및 2019. 10. 19.경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9. 10. 24. 및 2019. 10. 3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825 피고인은 평소 윗집에서 자주 소음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3. 22. 15:00경 윗집인 천안시 동남구 E빌라 F호 피해자 G(여, 73세)이 살고 있는 집에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세게 2회 걷어차고 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 현관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왜 이렇게 쿵쿵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자술서 1. 압수품 및 사건발생 장소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2020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수명령 대상자 수사의뢰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2019고합17) 1. 보호관찰카드, 출석요구서, 경고장 1. 신고지연사유서 사본, 각서 사본, 수강(이수)명령 집행불응사유서 2020 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범행사용 도구 1.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의자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고단825, 사건의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특수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층간소음 등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별다른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03년 재물손괴죄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7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5, 01:55 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5:35 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마트에 있는 피해자 I(35세) 운영의 정육코너에서 정육칼을 이용하여 육류 손질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정육칼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와 위 H마트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직원들을 밀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코너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작성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정육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0, 2020고단439(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기웅, 나광윤(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30 피고인은 2018. 7. 17.경 익산시 B에서 C 명의로 D을, 2018. 10. 7.경 위 장소에서 E 명의로 F이라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익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32,770,000원 상당의 각관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I', 공급가액 '32,770,000', 작성날짜 '2018. 11. 27,'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47,036,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행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9 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J'과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합계 178,8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20고단439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24, 익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N 유한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7,98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2. 20. 위 'M'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52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2020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해덕진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준도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홍보팀 팀장이고, 피해자 C은 B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홍보팀의로 실습을 나온 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0:00 ~ 22:00경 사이 대전 서구 D, E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팀원(남자 2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테이블 아래로 손을 2회 잡아 만지고 피해자를 옆방으로 따로 불러 "둘이서 술 먹자, 너 안 취한 것 같다. 귀엽다"고 말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껴안아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병원 홍보팀 팀장인 피고인이 실습나온 여자대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권재성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과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없음 내용 확인) 1. 이체내역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에 연결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기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대출금 수령과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른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교부는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우연히 수반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이미 대출해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2016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년에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기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 사용을 허락하는 것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대출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 또는 음성통화를 몇 차례 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약속하고 체크카드 교부를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전형적이고 이례적인 거래방식의 위험성보다는 자신이 기대한 대출 실행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기로 하면서도 이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반환받을 것인지를 정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대출 원리금의 출금 외에 다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이미 해당 체크카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이후인 2020. 10. 25. 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이 언제 입금되는지만 문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대출받을 수만 있다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자신이 지정한 용도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셈이다. 다. 이와 같은 체크카드 교부와 대출 실행의 불가분성, 피고인의 주관적 입장에서 추단되는 제3자에 대한 불의의 피해 발생과 대출 실행 이익의 우열 관계, 피고인의 체크카드 오남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접근매체 대여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출금 지급을 약속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확인 조치나 그의 접근매체 오남용 방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그의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그 불가분적 대가로서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구두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원리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분리) 사기(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영, 고병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B1) 피고인과 B, C는 경남 하동군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다. C는 피고인, B의 지인인 D가 발달장애로 인하여 일반인들보다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D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눠 갖자"고 1)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 분리되었다. 말하여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C는 2019. 4. 3. 22:16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E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와 D를 태우고, 같은 군 F에 있는 G 엘피지 충전소 앞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실제로는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D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C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로부터 D의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D의 스마트폰에 피해자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D로 하여금 H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발급받고, D 명의의 H 계좌(I)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C는 D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D 명의의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비상금 대출 받기'를 실행하여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등 피해자 H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시켜 위 D 명의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C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와 같이 D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동안 B는 조수석에 앉아 조명을 비춰주는 등 C를 도와주고, 피고인은 D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D의 시선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9. 7.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실제로는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 사이트에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9. 7. 3. 13:05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8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로부터 2019. 7. 3. 13:25경 L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가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P)를 개통하여 C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K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 통장 사본 - 문자메시지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M은행, L),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설명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R 등과 어울려 지내며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B, C 등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이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B, C 등도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 13. 02:32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D에 있는 E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2:32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군위보건소 방면에서 군위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41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419,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리비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음주·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주취 정도,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1) 재범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판사 고종완 1)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23:44경 서울 송파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율업1길 3에 있는 흥업면사무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