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7

범죄사실 2021고단234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경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발행처 상호 란에 ‘(주)H’, 발행요청자 정보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I’, 문서 중앙에 “발행 요청자 ‘D’는 2020년 12월 23일 (주)H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1,000,000원)을 납부 확인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보증서 발행 후 해당 금액(11,000,000원)은 (주)H 대출 실행 후 반환 처리되는 금액임을 인지하며 납부하며 이에 대해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년 12월 23일” 기재 아래 H저축은행 로고와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고객)’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고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K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6.9%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심사팀 L 과장’, ‘H저축은행 담당자’ 등을 사칭하며 ‘H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 채무변제를 당일 처리되게 하려면 채권 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3. 13:00경 서울 은평구 M N동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직접 통화한 다음 다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고, 자신을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 ‘변제상환증명서(고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고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1 1. 피해자 C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 11:0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발행처 상호 란에 ‘E’, 발행요청자 정보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P’, 문서 중앙에 “발행 요청자 ‘C’는 2020년 12월 17일 E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0.000.000원)을 납부 확인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보증서 발행 후 해당 금액(10.000.000원)은 (주)Q 대출 실행 후 반환 처리되는 금액임을 인지하며 납부하며 이에 대해 영수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0년 12월 17일’ 기재 아래 ‘E’ 로고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고객)’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2. 18. 11:0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발행처 상호 란에 ‘E’, 발행요청자 정보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P’, 문서 중앙에 “발행 요청자 ‘C’는 2020년 12월 18일 E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0.000.000원)을 납부 확인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보증서 발행 후 해당 금액(10.000.000원)은 (주)Q 대출 실행 후 반환 처리되는 금액임을 인지하며 납부하며 이에 대해 영수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0년 12월 18일’ 기재 아래 ‘E’ 로고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고객)’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2020. 12. 17.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1장과 E 명의의 2020. 12. 18.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L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E의 보증 아래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E에 상환하면 J에서 더 큰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에 대한 대출금 변제는 금융감독원 소관이고,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17. 14:44경 종로구 R빌딩 Q은행 ATM기기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직접 통화한 다음 다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2020. 12. 17.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그 2020. 12. 18. 13:56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2020. 12. 18.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1장을 피해자에게 1,0교부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고객)’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T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이 기존 대출의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차단되었고, 대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기존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1. 15:20경 남양주 V 아파트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직접 통화한 다음 다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인지세 납부 증명서’, 납세자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세목 란에 ‘인지세’, 납부기한 란에 ‘2020-12-22’, 세액 란에 ‘11,000,000’, 담당부서 란에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X’, 연락처 ‘1332(민원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12월 22일’, ‘금융감독원장 Y’ 각 기재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Z은행 온라인 영업부 소속 AA’을 사칭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생계자금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20. 12. 22. “은행에서 금감원에 피해자를 고발하였다. 신규대출을 5,500만 원 신청했기 때문에 그 20%를 상환해야 한다. 은행전산 처리에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1.경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148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인지세로 1,100만 원을 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된 후 세무서에서 돌려줄 것이다. 인지세를 송금하면 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직접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융감독원에 피해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피해자가 ‘인지세’ 명목의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2. 14:30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은행 전농동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직접 통화한 다음 다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T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6,000만 원 상당의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는 AF, AG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30. 11:00경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757 연무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1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기존에 대출이 있는 AI저축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제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31. 14:45경 구리시 AJ 구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위탁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비용 명목으로 2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비용 명목으로 2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K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 12:4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보증서 가입 확인서’, 채권자 및 대출처 각 란에 ‘AL 저축은행’, 채무자 란에 ‘AK(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액 란에 ‘8,000,000원’,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완납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2021년 1월 06일’, ‘대표자: AM’ 각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자 AM 명의의 ‘보증서 가입 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자 AM 명의의 ‘보증서 가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저축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2.5%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T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실행된다”, “인지세 명목의 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상환금, 인지세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고, 나아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E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시흥시 AO에 있는 A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자 AM 명의의 ‘보증서 가입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자 AM 명의의 ‘보증서 가입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Q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 14:3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A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5,870,000’,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H저축은행 대출을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저축은행 로고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3.2%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20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채권추심 1팀 AR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피해자의 개인 재산과 신용에 불이익이 갈 것이다. H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587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기존 대출이 상환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 6. 15:32경 서울 동대문구 AS에 있는 ‘A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H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5,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8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28 1. 2020. 12.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중순 오후 무렵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락이 되자 ‘Z은행 직원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2.9%의 이자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U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24시간 내 추심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U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위 B를 만나 교부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 2020. 12. 21., 담당자 : AV, 채무기관 : AU,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AW, 회보일자 : 2020. 12. 21. 상환금액 : 14,370,000, 미회수금 : A/N, 변경구분 : 원금 상환, 완결일자 : 2020. 12. 2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U AX’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B의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AX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21. 13:33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99 구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B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AX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AUAX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 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3%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AN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갚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상환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 15: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위 AY을 만나 교부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 PC방에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상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이름 : AY,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중간에 ‘대출번호 AZ, 처리일자 2021-1-5, 변제금액 7,2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AN, 발급용도 : 대출금 완납, 고객명 : AY 2020년 1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H 저축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H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Y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AY의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1. 5. 16: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A 아파트 BB동 앞에서, 피해자 AY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H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BC 팀장’으로부터 제목 란에 “BD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B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7,300,000,”,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BE님 BD 대출을 2020. 12. 30.일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BD”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BD 로고와 함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BF저축은행 BG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법에 위반되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2. 30.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BD에 기존 대출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위 ‘B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남구 BH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D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BD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D 통장 출금내역, 변제상환증명서(고객) 2021고단35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AK, A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H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의자와 상선 B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 샷, AE과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20. 12. 17.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사본, 2020. 12. 18.자 변제상환증명서(고객) 사본, 위조사문서 캡처사진, E보증서 가입확인서 사본, H저축은행 완납증명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인지세 납부 증명서, (위조)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현장 및 도주로 CCTV 캡처 사진, BI에 있는 BJ마트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BK 광고, 업무절차 자료, 업무소개 자료, B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6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붙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H저축은행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본위조된 AU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5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완납 증명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 원건 지폐 58매(증 제2호증)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서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전송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나.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혼자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비로소 담당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K 신문의 구인광고란에서 ‘직원 모집 일 20이상 월 400이상 가능, 담당자 BC: 카톡 ID BL’이란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카카오톡 계정에 연락하여 B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가리고 촬영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송하여 형식적인 신원 확인만을 거친 후 면접도 보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고용 방식에 관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얼굴도 안 보고 교육도 안 받고 일하나요?”라고 하여 의문을 보이고, 직접 강남구청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BM’이란 상호의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수금업무에 나아갔는데,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리한 사정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복장, 접선장소, 소개멘트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지시의 수단, 방법, 현금전달의 과정, 방식 등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기본 일당 7만 원에다가 수당, 식비, 교통비를 따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과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이 아니다. 마.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각 서류는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가 아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이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온 것처럼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 받은 돈을 각 위조문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데,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가 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 B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