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 11:00경 불상지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H를 사칭하면서 “당신 소유 대포통장 계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약식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족 등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I 계좌 잔액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K 세류동지점의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2022. 1. 21. 16:30경까지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 모두 원상 복구해줄 것이며 인출한 각 금액에 대해 5%씩 포상금을 더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H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원상 복구해주거나 포상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금융기관 팀장이 시켜서 나왔다고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9. 17: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2022. 1. 20. 12:15경 같은 구 M에 있는 N마트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2022. 1. 21. 11:41경 위 L아파트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날 14:42경 위 L아파트 주차장에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억 2,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2. 2. 9.자 범행(O 명의) 피고인은 2022. 2. 9.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으로부터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Q, 처리일자 : 2022-02-09, 변제금액 : 6,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O'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진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22. 2. 15.자 범행(R 주식회사 명의) 피고인은 2022. 2. 15.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으로부터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2-02-15’, ‘채권번호 S, 추심금액 : 22,470,000, 완결일자 : 2022-02-15’, ‘R(주)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 파일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 채권번호 : U, 납부금액 : 22,470,000, 상환일자 : 2022-02-15’, ‘상기 고객은 당사 ㈜R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이천이백사십칠만원정(￦22,470,000)을 2021년 02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R(주)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진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2. 9.자 범행(O 명의) 피고인은 2022. 2. 9. 15:00경 경기 파주시 V 앞 노상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P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나. 2022. 2. 15.자 범행(R 주식회사 명의) 피고인은 2022. 2. 15. 14:37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교회 1층 커피숍에서, 마치 R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C으로부터 현금 2,247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2. 나.항과 같이 위조한 R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Y, E, P, Z, D, C,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AC, AD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실물 촬영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캡쳐, 통장 해지 확인증, 각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각 CCTV 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통장 사본, 각 피해자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지도캡쳐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대출금 완납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위조문서 등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 사진,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위조문서지문감식결과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호의 몰수를 추가로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 제2호의 물건은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휴대전화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그것이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증 제2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