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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2008. 10.경 오빠인 C 명의로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소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형식상의 채무자에 불과한 위 C 명의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개시받아 진행하던 중(그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C에 대하여는 2012. 5. 30. 파산선고됨)임에도, 2011. 7. 2.경부터 2012. 6. 28.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사채업자의 사채 및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위 회생채무 외에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C 명의로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이라는 화랑의 영업이 부진하여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자금부족에 시달리자 화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접근한 후 동인의 자금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6. 20. 서울 종로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H' 화랑에서, 피해자로부터 동녀가 소유하고 있던 화가 J의 작품 8호(K)와 10호(L)를 2,6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그림 2점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위 그림 2점 최소한 2,600만 원 상당을 2014.경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액수 불상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2011. 11. 22. 피고인 운영의 위 'H' 화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 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 M 그림 1점과 N 그림 1점을 담보로 제공하되 위 담보물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인 위 그림 2점을 2012. 7.경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 2011. 11. 18. 위 'H' 화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 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2.까지 변제하겠다. 시립미술관에 그림을 납품해주기로 하였는데 그곳에서 돈이 나오면 두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 M과 N 그림 각 1점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제외한 1,9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25.까지 21회에 걸쳐 총 204,300,000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문자메세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떨어진 시세대로 1,600만 원에 그림을 재매수한 것일 뿐 판매위탁받은 것이 아니다. 2. 배임의 점에 관하여 채무 변제기를 2012. 5. 22.로 연장하면서 담보물을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자개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그림 2점은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게 되었다.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1. 7. 2.경 E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건물 가치가 대출금을 제외하더라도 10억 원을 넘어 차용금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있었지만 그 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1.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2015. 2. 28.경 피해자의 위 그림 반환 요구에 대하여 유예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90, 391면)과 모순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 부분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체된 담보라고 주장하는 자개장은 80만원에 나무장롱을 구입할 때 끼워준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 부분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E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2008. 10.경 오빠인 C 명의로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변상을 마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본건 공사 수급 경위] B 주식회사(본점 : 서울 송파구 C, 목적 : 도장공사업 등, 이하 'B'이라 한다)는 2017. 5. 19.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옥상 우레탄방수 공사 및 외벽 균열보수 방수 재도장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A는 B 소속 이사이자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B 소속 관리부장이자 본건 공사의 재도장 부분 현장소장으로서 A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E과 A는 2017. 9. 7. 07:00경부터 위 아파트 F동 현장에서, 피해자 G(42세) 등 B 소속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외벽 퍼티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F동은 지상 11층 규모의 높은 건물로서 달비계를 이용한 외벽 퍼티 작업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본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E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케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과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구명줄, 안전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9. 7. 11: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F동 11층 외벽에서 퍼티 작업 후 10층(지상 28.4m 높이)으로 하강하던 도중 달비계를 고정한 달줄이 풀리면서 그곳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9. 11. 11:25경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E과 A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0, 23, 26번)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시결과서 1. 현장대리인계,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작업일보, 사망진단서,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본건 공사의 재도장 부분 현장소장으로 A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사이에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사무실에서 위면사무소에서 행정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E에게 F의 허락없이 그의 농지원부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이에 E은 F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뒤 F의 이름을 입력, 농지원부를 조회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F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관련 실무지침 사본, 농지원부 1. 농지원부 열람화면 촬영 사진 1부, D면사무소 현장재현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매형 H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F의 허위 농지원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F의 허위 농지원부 등재를 고발하기 위해 D면사무소에 방문한 것일 뿐, F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위 면사무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E에게 농지원부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D면사무소 전산망에 저장된 F의 농지원부에는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F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D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인 E에게 F의 직불금 부당수령을 문제삼으며 F의 농지원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화면에 F의 농지원부를 현출시켜 피고인에게 열람시켜준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여, 18세)외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출석 및 진술 관련하여, 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은 청소년이 아닌 G 등에게만 술을 제공한 것으로 청소년인 E 등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실제 술도 G 등만 마셨고, 청소년인 E 등은 마시지 않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H의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준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외 6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청소년이 이를 실제로 음용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청소년인 E 등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4.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자격모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0. 6. 28.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 본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햄튼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E, F, G을 차용인으로 포함시켜 피고인이 50,000,000원, E이 421,381,020원, F이 421,381,020원, G이 421,381,020원 총 합계 1,314,143,06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위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인을 '을(A외 3'로 표시하고, '주식회사 햄튼과 을을 대리한 A 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하단의 '을' 란에 피고인의 이름 'A'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 영수증 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 등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햄튼으로부터 2010. 6. 2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A을 포함한 위 E 등이 합계 1,314,143,06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의 차용인 대표 란에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E, F,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햄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이 모용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 본점 사무실에서, '2010. 6. 28. '(주)햄튼'과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 A에게 수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들란에 'E', 'F', 'G'을 기재하고, 그 옆에 E, F, G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F, G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햄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제출 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고소장 및 첨부된 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1.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주식회사 햄튼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명의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3:47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오래 전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18. 12.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11. 및 2018. 12. 임금 합계 2,29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8.부터 2019.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97,88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F, I, G, J의 각 진정서 1. H의 고소장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통지 1.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통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9.부터 2018.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8. 11. 임금 1,100,008원과 2019. 1. 2.부터 2019.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9. 1. 임금 880,92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8. 19.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23: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이면도로를 수성못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교행하기 위하여 정지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29

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가 "B" 유흥주점 업주인데, 2017. 11. 21. 00:15경 부산 부산진구 C "B" 유흥주점에서 인적사항, 취업일, 이적일, 종사분야 등을 기록한 종사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을 유흥종사원으로 고용하며 이를 종업원명부에 기록, 관리하지 않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인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8조 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식품위생법 97조 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소사실이 처벌에서 제외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인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별내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 교차로에 이르러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음식점 등 밀집 지역에 위치한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통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8:3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지인 1명과 함께 약 3병의 막걸리를 나눠 마신 관계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페 앞 편도 1차로의 차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남, 32세)의 몸통 왼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범죄전력이 약 20년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2:20경 <주소> 'D'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엎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가게 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에게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40만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미8군에서 20년 이상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8군 사령관, 복지단장 등 고위층과의 친분이 있다.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C 등 용산 미군기지 내 시설 및 평택 미군기지 내 시설 등에 대한 위탁 운영권을 취득하여 함께 운영하자. 용산 미군기지 내 C 운영을 총괄하는 D(닉네임 E)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E이 운영하는 F 내 스낵바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신 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등은 용산 및 평택 미군기지 내 클럽 등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사업 운영 경비나 로비 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산 및 평택 미군기지 내 클럽 등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7. 17. G의 H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174,880,000원 및 미화 5,000달러를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I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검사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1. 고소장, 주한미군 시설 위탁운영합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명의 J은행 입금내역서, 8군 업무위탁 계약확인서, C 위탁운영계약서, 공사비내역서, K방송 사업계획서, 클럽운영 계획서, 각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Letter of Interest 1. 수사보고(미군시설 관련 피의자 A 처벌전력 등 확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즉 현금 부분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6, 12,18, 19번은 피고인이 받은 적이 없다. 연번 10, 20번(다만 20번은 5,000달러가 아닌 2,000달러만 받았음)은 술값 지불이나 사건 관계자(E, L)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사용한 적이 없다. 계좌이체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비 등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I(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거래 실무를 위임받았던 인물)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들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피고인이 내세운 핵심 인물인 D(닉네임 'E') 역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미군기지 내클럽 등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한이 없고 피고인에게 승인절차를 원활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며 판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던 'Letter of Interest'라는 서류 역시도 피고인 측과 협의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는데(위 서류의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 이후 피고인의 제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구체적인 교섭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차용금 및 매월 500만 원의 용돈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할 때 개연성이 없는 주장일뿐더러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도 배치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결과 대부분 입금액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4~2016년경 주한미군 관련 카지노 납품 사기 내지 골프장 용역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1억 8,000만 원으로 큰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아 본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1억 원 정도로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이 사건에 근접한 무렵의 범행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지인인 B으로부터 "폐기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형(피고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장을 임차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나 대신 내 친구인 C을 바지사장으로 소개시켜 주겠다, 대신에 나는 일을 돕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그 무렵 B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알게 된 D(2020. 1. 22. 구속기소)에게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건축 폐기물, 폐합성 수지, 폐의류 등 사업장 폐기물을 넘겨받아 빌린 창고시설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만 가져가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남는 수익을 중 40%를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창고시설을 물색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C(2020. 5. 8. 징역 8월 선고, 5. 16. 확정)은 B으로부터 '당신( C) 이름으로 경북 칠곡군 E 공장 창고시설을 임차한 다음,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D는 그 무렵 위 창고시설을 물색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F(2020. 1. 23. 구속기소)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모집하고 위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G은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도착하면 화물차에서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다시 "위 폐기물은 불법적인 폐기물이므로 문제될 수도 있으니 누가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 창고 진입로에 적재 차량 등이 들어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걸리니까 가서 봐라"는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위 창고시설로 진입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B, D, C, F, G 등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D, C,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C은 D에게 위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있어 C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D는 2019. 12. 11.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창고시설을 (주)H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계속하여 F을 비롯한 폐기물운반업자들은 2019. 12. 16.부터 2020. 1. 2.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폐합성수지 등 합계 약 4,126.5t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게 하고, G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을 하차하여 위 창고시설에 적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장 폐기물 투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폐기물을 적재하는 창고시설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F, G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4,126.5t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G, J,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S 명의 하나은행 통장 및 문자거래내역, 창고 월세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지게차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현장 및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F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및 현장'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방치 폐기물 비중 관련 자료 첨부', '범행에 이용된 T 차량 명의자 U 특정', '피의자 A이 임대인 R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피의자 G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함, 메모지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운전하는 V 아우디 차량의 폐기물창고 진출입 내역', 'F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이건 가담정도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9년 불거진 의성 지역의 속칭 '쓰레기 산' 문제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기에 대량의 폐기물 불법투기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최소 500만 원의 부정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범행 모의과정에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 B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공범들을 주선하거나 회합을 주도한 정황이 엿보이고, 범행 실행과정에서도 범행현장을 지키면서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범행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공장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침해까지 우려되는 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다. 나아가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등의 우범자들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농촌 지역에 악성(性)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범행이 속출하고 있어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동 수사과정에서 단순 하수인인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 처벌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고, 구금 된 후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후 거의 넉 달 동안 고작 25t의 폐기물만 정상 처리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에 비해 가담정도가 훨씬 낮은 C이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행의 주범인 B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형평에 부합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검찰의 구형의견 및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대 676m²(C,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D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후 D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해자 E에게 위 토지를 전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경 승소하였고, 이후 2018. 8.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토지에서의 퇴거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창고를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2. 12: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속초시 B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창고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 13.경부터 2019. 1. 16.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이동형 냉동고, 수족관 등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이동형 냉동고, 수족관 등을 철거한 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동형 냉동고, 수족관 9대, 수족관 정수장치, 전자저울, 산소 발생기, 차량 탑재용 수족관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또한 위와 같이 수족관을 철거하게 하여 전기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산문어를 죽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신축하고 관리하는 가건물 창고 부지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붕판넬 등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가건물 창고를 뜯어내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전기세납부증명서, 지적도,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H 업체 G로부터 제출받은 철거 당시 사진) [피고인은, D을 상대로 받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300785 판결)에 따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철거업자 G에게 철거업무를 도급주어 창고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