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23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 02:42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 02:37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수족관 앞에 이르러 그곳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리새우 50마리와 쥐고기 3마리 및 플라스틱 통 1개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 1.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2:00경부터 같은 달 5. 09: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무전동 무전수변공원에 계류 중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235톤, 부선) 선박에서, 내부 침실 인근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침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400원 상당의 소주, 물 등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8:40경 통영시 동호항에 계류 중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4.99톤, 연안복합) 선박에서, 창문을 통해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검정색 봉지에 담아가 절취하고, 조타실을 나와 선미 갑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생선회를 위 검정색 봉지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23. 20:4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가게 내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어회 등 음식 6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3. 14:30경 통영시 O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P가 근무하는 ‘Q' 가게 내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두부 전골 등 음식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6. 11:28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수족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뜰채를 이용하여 수족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쥐치 3kg를 담아가는 방법으로 합계 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6 피고인은 2021. 8. 26. 12:20경 거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동태탕 두 그릇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간이 계산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책정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I 관련, 현장 확인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서(K 선내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DNA 분석에 따른 피혐의자 특정), 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부,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부, 통영지청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등 2022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영수증(N-67,000원), 영수증(Q 33,000원) 1. 피의자가 술과 음식을 먹은 N 내 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건통합검색 출력물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피해자)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