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파주시 E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유부남인 피고인이 본처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내연관계가 되었으며 2015. 2.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가 벌어온 월급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경마를 하여 돈을 탕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기존에 해왔던 건축업이 아닌 새로운 자영업(라이브 케페 등)을 개업하면서 가게 보증금,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유리잔과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 이 후부터 화가 날 때면 탁자를 엎거나, 집기류를 벽과 바닥에 던져 부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2016. 12.경부터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폭행, 폭언, 가혹행위, 강간 등을 하여 이별을 단념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15. 05:30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데, 이때 집을 나서는 피해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잔소리를 하자 화가나 마당에 있던 돌을 들어 거실 베란다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6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가 나 집안에 설치된 CCTV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3. 22. 00:00경부터 2017. 3. 22. 05: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거실로 나와"라고 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하고, 탁자와 소파를 뒤집고, 보이는 집기류를 바닥과 벽에 던져 깨트리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안방에서 강제로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면서 침대 아래에서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올라와, 올라 와서 자"라고 명령한 뒤 피해자가 침대에 올라가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올라와"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자 입고 있던 팬티를 찢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면서 피 해자에게 "너 주먹으로 맞고 싶냐, 네가 폭력을 부른다. 신음소리를 내라, 괄약근을 조여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4.22.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또 그런다. 너 거실로 나와"라고 한 뒤 거실에서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 너네 부모님에게 나랑 살고 있다고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컵, 맥주캔 등을 마고 집어 던지고, 수차례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옷 벗어"라고 하여 강제로 옷을 벗게 만든 다음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수회 뺨을 때리고, 피해자 옆으로 망치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을가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허리 부위를 잘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6. 0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더듬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성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응이 없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박 밀어서 밖에 다닐 때 가발 쓰고 다니고 싶냐"라고 다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상태에서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 무서워서 못 오게 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가죽공예에 사용하는 가죽이 놓인 나무로 만든 식탁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집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 진료기록 등, 각 소견서 제출서 1. 현장사진, 각 손괴사진, 각 피해사진, 가죽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건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강간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전체를 소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죽 공예에 사용하는 가죽이 놓인 나무로 만든 식탁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는바, 가죽이나 나무는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죽과 식탁에 불이 붙었던 점, 피고인은 "확! 태워버리고 없애 버려야 돼.", "잘~ 타고 있어.", "앞전보다 더 타고 있어. 뻘거스름하게, 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한편, 피해자가 "불 꺼놓고 나가야지."라면서 소화할 것을 이야기하자, "불 또 질러버릴건데?"라고 대답했고, "오늘 불 안 질렀으면 내일 불 지를 거야." "보험 안 들었어? 그럼태우고 말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스스로 붙인 불을 소화시키려는 노력을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불을 지를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협박조로 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는 벽지, 가구 등 쉽게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붙인 불을 소화하지 않았다면 그 불이 주거지 내부에 옮겨 붙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재물손괴죄, 각 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