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과 C를 알게 된 후 2012.경 피해자들에게 D을 소개해주었고, 2012. 6. 18.경 부천시 인근에서 위 D이 ‘내 사위가 현직 검사이고 딸이 현직 판사이며 아파트 사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채무불이행건 때문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신용 회복을 한 후 자금을 대출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할 당시 그 현장에서 피고인은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고, 이후 충주시 소재 피고인의 집과 토지, 서울 E 소재 장인어른의 집에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내가 충주 집에 내려가면 당신들이 불안해 할 테니, 집에서 같이 거주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F, G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었던 여주시 소재 물류창고와 시흥시 소재 H 주유소 등 공사현장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중 하나라도 완성이 되면 D에게 빌려준 돈의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시골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갚아야 한다. 주유소랑 물류창고 공사 등에서 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보증선 것과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이 진행하는 위 공사들이 초기부터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공사 현장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지속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이 때문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국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매달 카드 값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6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유치권권리신고서 등 첨부) 1. 신용정보서(피의자), A J은행 계좌자료, K L은행 계좌자료, M N은행 계좌자료, 각 녹취록, H 주유소공사 관련서류, O 창고공사 관련서류, P공사 관련서류, 거래내역, 장기카드대출 거래내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 B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각자의 능력과 형편대로 돈을 사용하는 관계였기에 금전대차라는 인식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뿐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른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돈이 갚아야 할 돈임을 자인하면서 ‘미안하다,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나아가 피해자 B의 담보요구에는 ‘가족들의 반대로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2쪽, 증거기록 제2권 제224쪽). 위와 같은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고, 비록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담보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들이 장기카드론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돈을 마련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증거기록 제2권 제399쪽 이하)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이나 담보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가족들이 듣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실제로 10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사건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2. 8.경 정상적인 회사 운영은 어려운 상태였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이다, 당시 42명 전원이 퇴사하였고 상근 직원 1명만 남겨두고 있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71쪽)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 즉 단순한 일시적 자금악화가 아니라 1명을 제외한 직원을 모두 퇴사시킬 만큼 심각한 경영난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였기에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64쪽), 피해자 B과 함께 하였다는 필리핀 여행의 경우 여행규모나 숙박형태 등에 관한 피해자 B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배치되고, 대질과정에서 스스로도 피해자 B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3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게 4,07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용일로부터 9년이 가까이 경과하여 위 공탁액 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