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되돌려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 3. 2. 포천시 <주소>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에서 '유한회사 AA'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2022. 3. 2.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역명>역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신협 회신자료(피의자 A 명의 법인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9),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대포통장이 우리 사회에서 각종 중대 범죄와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고, 이러한 대포통장은 그와 같은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사후에 이를 추적하는 것 역시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 역시 자명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는 리딩방 사기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이른바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도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고(다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한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직권판단) 1. 공소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포천시 <주소>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채 법인 명의 통장만을 개설하여 양도하려는 목적임에도 마치 '유한회사 AA'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AA'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A'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신협중앙회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신협에서 미리 마련한 양식인 조합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법인통장'으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각 답변 란 중 '아니오' 부분에 체크 표시만 하였을 뿐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조합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개설과 접근매체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역시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단순한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출좌자 명부, (본점 이전에 관한) 이사결정서, 법인인감증명서에 한정되어, 계좌 명의자인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점,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또는 접근매체 변경 업무를 담당한 B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이 위 조합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신청 당일 바로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되거나 접근매체가 변경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