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공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가족과 같이 27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20년 정도 무역업을 하다 한국으로 관광하러 왔다. 고향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업을 정리하지 못했다. 사업을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미국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로 친형인 F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국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어서 사업을 정리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5. 3.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미국 대사관 명의의 영문 서류를 피해자 C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 예치된 100억원을 회수하여 큰 이익과 함께 돈을 갚을 것처럼 계속해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1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익산시에 있는 도박장에서 도박하던 중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자 그곳에 함께 있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에서 돈을 찾아 2~3일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한 채무만 1억 8,000 만원 상당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공주시 D에 있는 호수 불상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국 대사관에 88억 원을 예치해 놓았는데 이를 찾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대사관에 88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어 이를 인출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자금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2014. 5.경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 2. 공주시 I에 있는 J의원 305호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에서 사업했는데 100억 원 정도가 미국 시티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미국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세금 계산이 완료되어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폐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인출되지 않는다. 미국 대사관에 돈이 들어가야 일 처리가 빨라지니 돈을 빌려 달라, 미국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로 친형인 F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국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었고, 100억 원을 예치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5. 2. 1,200만 원을 K의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미국 대사관 명의의 영문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 예치된 100억 원을 회수하여 그중 10억 원 이상을 돌려줄 것처럼 계속해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3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6.경 공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신: 미국 대사관 수신 : 한국 외환 은행장 성명: L 주소:M L.ACa 90020 S. No:N L씨가 신청하신 이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아무 이상 없으므로 2011년 5월 1일부로 외교부 및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5월 6일 한국 외환 은행장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새겨 놓았던 "미국대사관인"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인서"라는 제목으로 "발신: 미국 대사관 수신 : 한국 외환 은행장 성명:L 주소:M L.A Ca 90020 S. No:N L씨가 맡기신 금액 육백오십만불(한화 약칠십칠억이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아무 이상 없으므로 2011년 5월 24일까지 지급하여 주십시오. P.S. 세금 금액 일억 이천만원을 납부하여 주십시오.(현행달러수준) 2011년 5월 6일 한국 외환 은행장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새겨 놓았던 "미국대사관인"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 명의로 된 확인서 1장과 승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충남 청양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승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피해자 Q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77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미국에서 거주하다 입국했는데, 고향인 청양에서 여관업에 종사하고 싶으니 여관건립부지를 알아봐 달라. 며칠 동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에 부동산 중계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8 피고인은 평소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사업하여 70억 원 정도를 벌어 놓았는데, 귀국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상태이고, 미국에서 벌어놓은 70억 원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는 등의 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마포구 S건물 101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T의 워치콘('포미 단말기) 생산자금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겠다.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78억 원 정도 있는데 이를 빨리 찾아 오려면 대사관 직원에게 로비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미국에서 벌어 놓은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R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R)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강남구 V 부근에 있는 'W'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U 여사님, U 여사님이 보험 일을 하고 계시니 10억 원짜리 연금저축에 가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벌어놓은 돈을 법인 통장을 이용해 들여와야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법인 통장을 이용하려면 미대사관 직원을 통하여 로비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미국에서 벌어 놓은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짜리 연금저축에 가입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미국대사관에 예치된 돈을 회수하여 큰 이익과 함께 돈을 갚을 것처럼 계속해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U)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 강남구 V 부근에 있는 'W'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Y 여사님, 미국에서 벌어놓은 돈을 회수하는 대로 사업자금 5억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주공사 대행사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미국에서 벌어 놓은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Y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 Y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벌어 놓은 돈을 회수하여 큰 이익과 함께 돈을 갚을 것처럼 계속해서 피해자 Y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Y)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강남구 V 부근에 있는 'W'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Z 여사님, 미국에서 벌어 놓은 돈을 회수하는 대로 전세자금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빨리 회수하려면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사용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1,500만 원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미국에서 벌어 놓은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Z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 Z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벌어놓은 돈을 회수하여 큰 이익과 함께 돈을 갚을 것처럼 계속해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Z)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농협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등기필증 1. 피의자가 위조한 문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및 통장 명의자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B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2015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승인서 1. 영문서류 2015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입금표,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명세표 1.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1.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 Q, R, U, Y, Z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 R, U, Y, Z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C, Q, R, U, Y, Z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G에 대한 2013. 11. 중순경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1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이 만료된 지 5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도박 자금 등을 구하기 위하여 공신력이 높은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죄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부터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1억 9,903 만 원에 이르고, 그중 일부 피해액은 피해자의 암 보험금 등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금원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