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8.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6. 02:20경 남양주시 C 앞 D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청학로중앙길 21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6. 02:3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남양주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만 23세)이 위 투싼 승용차에서 내려 위 K5 승용차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차의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6. 02:20경 남양주시 C 앞 D 주점에서 위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겠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준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A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A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나 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도 이탈하였고, 이를 추격하여 온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막아서자,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을 앞바퀴로 역과하고, 보닛 위에 매단 채 진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 열쇠를 A에게 건네준 후 위 차량에 동승하는 등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A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0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구 불상지에서 설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편법적으로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해주면 건당 1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4, 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은 불법수익․범행자금 등의 취득이나 발생원인, 출처, 성질, 소재, 귀속 관계,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과세․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래․재산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서, 그 자금거래의 대상인 재산이 박탈하여야 할 수익이거나 중대범죄의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및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거래에 해당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성격의 것이다. ‘탈법행위’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여 법의 명령․금지를 위반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판명되려면 그 행위가 어떠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범행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세금을 편법으로 감면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위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으로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탈법행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은 편법이지만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규제를 회피․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행위가 일반적으로 불법 내지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인데, 이를 가리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 자체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이 위 조항에서 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행위의 성격이나 태양이 전혀 달라, 역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0. 4. 1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7.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C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의 형 D 역시 C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받을 당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2) 피고인의 어머니는 C 신도로서 1996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C 신도가 되었고, 스스로의 결심으로 18살 되던 해인 2013. 10. 26. 침례를 받았다. E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학급의 궂은 일이나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C 교리에 반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고, F이나 G 등 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을 한 경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E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재판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감하게 되면서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멀리하게 되었고, 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은 침례받은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민간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9: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부천지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상처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피해자 ㈜B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1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퇴사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와 종합하여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참조). 나. 검토 1) 피고인이 2018. 11.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그 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와 종합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피해자 회사에 ‘2018. 10.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미지급된 5개월분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1. 12.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는 영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2018. 10. 31. 사원 중 3명(피고인 포함)을 권고해직하였는데, 영업수당에 대하여는 정확히 근거를 밝혀주기를 요청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겠으며 피고인이 퇴사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0.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금을 정산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통고서를 보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인단체인 B 연합회 총무, 피해자 C(여, 31세)는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가 B 장부를 달라고 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고인의 뒷목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을 잡자 화가 나,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손목을 뒤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방아쇠 손가락, 상세불명 부분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오른손 수술부위를 잡혀서 이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왼손을 꺾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9. 7. 25. F의원에서 좌측 1수지 염좌, 피하출혈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 회원인 G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가 “여튼 언니가 보신건.A씨가 저 손 꺾는 것만 보셨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난 그리봤는데 모르겠네”라고 대답하였고, “나는 그 전 상황을 못봐서 뭐라 말을 못하겠어. 너 손 꺾은 거만 봤지. 그 전 상황을 몰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음식점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후 음식점으로 다시 들어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손목을 꺾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회원인 H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가 “나 팔목에서 살짝 상처 있어. 그놈이 꺾어서”라고 말하자, “응 누나 어제 상처 났었어”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본인이 직접 본 것인지, 듣고서 말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9. 7. 25. F의원에서 ‘좌측 1수지 염좌, 피하출혈’로 진단받고, 4일치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9. 9. 23. 위 의원에 위염 증세로 내원하여 좌측 1수지의 통증을 호소할 때까지 손가락 부분에 대하여 별달리 진료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9. 23. F의원의 의사 I의 권유에 따라 J병원에 내원하였고, 2019. 10. 7. 위 병원에서 방아쇠 손가락 진단을 받았다. 방아쇠 손가락은 수지 굴곡 건(손가락 굽힘 힘줄)에 결절이 있거나 방추상의 종창이 있을 경우 통증을 느끼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 위와 같은 방아쇠 손가락의 주된 발병 원인과 피해자가 농장을 경영하여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툼이 있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개월이 지난 후에 진단받은 방아쇠 손가락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방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고,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왼손을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올려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자세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이동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다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엄지손가락을 잡고 떼어낸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경부터 2020. 1.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L의 2019. 9.부터 2019. 10.까지 임금 4,438,985원, 2019. 4. 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10.부터 2020. 1.까지 임금 5,701,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5938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2019. 11.부터 2020. 1.까지 임금 3,788,156원, 2019. 8. 29.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2019. 9.부터 2019. 10.까지 임금 5,353,442원, 2019. 7. 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8.부터 2019. 9.까지 임금 4,166,332원, 2019. 6. 3.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9.부터 2019. 10.까지 임금 4,245,406원, 2019. 4.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부터 2020. 1.까지 임금 8,144,890원, 2019. 6. 21.경부터 2020. 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7.부터 2020. 2.까지 임금 12,803,368원, 2019. 5. 2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7.부터 2019. 12.까지 임금 12,734,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고단4058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N에 있는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부터 2020.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I의 2020. 11. 임금 852,800원, 2020. 12. 임금 1,338,13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190,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9:4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신시가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3:4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사이에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붉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5. 2. 00:3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았던 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말린 북어 1마리와 간장게장 5kg이 담겨 있는 용기 1개를 2차례에 걸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기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8:52경 피해자 주식회사 B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오 송금한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C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등 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2:25경 부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25

범 죄 사 실 2020고단92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방송에서 피해자 B(여, 33세)를 알게 된 후, 2019. 7.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9. 11. 29.경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위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그 복제물을 저장한 후, 2019. 8. 5. 03: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복제물을 C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5. 03:24경 인천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거론하며 “방송에서 너에 대해 다 얘기할까 고민 중이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카카오톡 단체방 또는 방송을 통해 위 사진을 타인에게 공개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09:36경 인천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톡방에 다 얘기할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 사진을 타인에게 공개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197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0:10경 서울 송파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는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뺨을 때리고, 칼날로 피해자의 팔을 긋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물 피해자 컴퓨터 화면을 통해 촬영한 사진), 사진 4장 2020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사진파일 전자정보는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협박죄는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특수상해의 범행에 있어서도 범행도구와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7:0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지제로 177 소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B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유턴을 하던 중 앞서 유턴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유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1차로를 이용하여 쫓아가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2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 수리비 1,897,8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자료 1. 피해자 진단서(C), 피해차량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슬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11. 21.부터 2020. 11. 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2.분 임금 3,420,000원, 2020. 3.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각 월 임금 3,500,000원, 2020. 11.분 임금 58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2:44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인 쌀 7kg, 시가 12,000원 상당인 소주 3병, 시가 1,000원 상당인 김 3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의 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