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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3: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간 다음, 방범 순찰 근무 중위 C치안센터에 들어온 같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용무를 묻자 "세금을 내지 않아 차를 견인해 간 것인지 누가 훔쳐갔는지 차가 없어졌다, 견인해 간 것인지 훔쳐간 것인지 경찰이 확인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삿대질 하지 마십시오, 욕설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F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네, 손자뻘 밖에 안 되는 어린 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F의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2015고단2732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raver.com/joonggonara)에 유팡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유팡 젖병 소독기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 SC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을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9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팡 젖병소독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C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2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3137 피고인은 2014. 12. 15. 오전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105동 8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남양분유아이엠마더 800그램 3통을 72,000원에 판매하겠다, H으로 연락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J로 72,000원을 입금하면 분유 3통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 경 아들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7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 Z3279, 1.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강서구 K건물 302호에서, 사실 피해자 L으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방문판 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오휘화장품 에센스 3병, 크림 1개, 마스크팩 3개, 파우더 1개, 립스틱 1개를 집으로 배송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4. 3. 31.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5,000원 상당의 에센스 등 화장품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사실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집에 돌아가서 곧바로 옷값을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631 피고인은 2015. 6. 1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의류(에고이스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의류(에고이스트)를 170,000원에 판매할 테니, SC제일은행계좌(E)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17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54013 피고인은 2015. 6. 2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 onara)에 "분유(아이엠마더) 6 캔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44,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유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44,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유를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 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E)로 14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4260₁ 피고인은 2014, 12. 1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기 범퍼침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아기 범퍼침대를 7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기 범퍼 침대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N 및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U, V, P, W, X 및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체 편취액 합계 2,283,000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8.0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위 C 보안요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이곳에서 오줌을 누면 어떡합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 등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F가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경찰관 바지에 뱉은 침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도 6. 4. 지방선거 당시 김해시 B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아르바이트 직원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당시 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 C(여, 3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D마트' 주차장 내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창문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아무 남자나 친구 맺고 카톡 주고 받냐, 씹할년아, 창녀같은 년아, 아무하고나 하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옷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도와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거누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폭행을 하거나 흉기로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22:57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이끌림'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전면 추성로에 있는 월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2:57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추성로에 있는 월본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와 F(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사고내용에 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 있는 주점 '함지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 제2순환로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6. 28.경 광주의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친구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음주운전에 여러 번 단속되어서 이번에 단속되면 삼진아웃이다. 그러니 2015. 6. 15. 23:00경 광주 서구 덕흥동 제2순환로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너라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이 위 승용차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6. 28. 11:4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임의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내가 2015. 6. 15. 23:00경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8. 11:4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6. 15, 23:00경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위 일시경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국내통화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조수석에 앉아서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부인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전·후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 B 역시 범행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피고인 A을 도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고인 A과의 계획 아래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며 피고인 A 을 도피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l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해야할 미성년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남,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지고, 이어서 다음 날 00: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선 G에서 지하철을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재차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9세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선고유예 판곁에 관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6. 08: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20. 08:4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6. 1. 07:25 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복정역 환승주차장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18세)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18세의 여고생인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전부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D에게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D에게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지정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그와 연결된 OPT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G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말경 전주시 덕진구 I 아파트 504호에서, D이 지정한 대로 그곳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와 그와 연결된 OPT카드, 현금카드를 넣어두고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사건 의견서 등 첨부 관련, B 사용계좌 첨부 보고, 각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양도하는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남면 운남리에 있는 '엠코타운 더 플래닛' 신축 공사 중 철근 공사 부분을 (주)티앤에이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철근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2014. 1. 31.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에 대해 다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인부 지급 노임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번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밀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있다.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갚기로 하였는데 기성금을 받았어도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공사로 인한 손해로 개인 재산이 없었다, 달리 차용할 방법도 없었다, 철근 톤당 단가도 원청과의 계약상 올릴 수 없었다.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이 일단 먼저 급한 돈을 구해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철근 공사를 하도급한 TNA 건설 주식회사가 철근 단가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TNA 건설 주식회사 간의 하도급 계약서상에는 철근 단가는 증감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변소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바바리안 모터스 목동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B BMW 528i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606,264원, 약정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9.경 및 2015. 4. 26.경 체납 리스료의 지불을 최고받은 다음 2015. 5. 7.경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의 수차례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고소장, 고소위임장 1. 리스신청서, 영수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무려 5,000 만원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아니하여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보증금 및 일부 리스료가 납부된 점, 차량이 반납되었고, 피해자가 고소취하한 점,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할 것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1:30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1512호에서 선배인 피해자 D(57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앞으로 똑바로 행동하고 형 보면 인사해라"고 훈계를 하자 화나 가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2015고단540 피고인은 2015. 2. 19. 14:00경 춘천시 한치로 978에 있는 레일바이크 철도건널목 앞 도로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정을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춘천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타이어 2개 및 조수석 뒤 타이어 1개 등 타이어 3개를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194 피고인은 2015.12.26. 01:20 경 춘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모 H와 다투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현관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016.Z257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룸싸롱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룸싸롱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일명 '자동차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현대자동차 K대리점 사무실에서 L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M에게 제출하면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데 필요한 4,6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4. 4. 20.부터 2019. 3.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947,310원씩 분할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이 단지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본건 대출금 및 위 자동차 매도자금으로 I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55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6고단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257호 사건에 있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스스로 당시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고 자인하고, 이는 객관적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등록한 때로부터 불과 17일만에 타인에게 이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6고단 121호 재물손괴범행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같은 달 12. 20:50경까지 울산 동구 D 2층 90㎡ 규모의 폐업한 'E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컴퓨터 10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 원 당 게임머니 10,000 점을 충전시켜주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6.경 A이 전항의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준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피고인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첫날 수익은 61만 원, 둘째 날 수익은 999,000원인데 둘째 날 수익 999,000원은 몰수 되었으므로, 몰수 할 수 없는 범죄수익의 가액인 61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은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 실종 및 가정 파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의 기간 수익, 규모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2. 25. 13:11경 창원시 성산구 D, 204동 605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모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의 자형(누나 F의 남편)인 피해자 G(41세)을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둘 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7경 보면 팰 거 같다', 2012. 2. 26, 22:18경 '밤길 뒤통수 조심해라. 애들 풀어놨응께', 같은 날 22:19경 '특히 손도끼 주의', 같은 날 22:24경 '눈에 띄는 대로 쪼사뿐다. 위아래 분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일 등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모친 거취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위 F 등과 함께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들어 오지 마라. 니가 여기 왜 와 나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G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할 형 : 징역 8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끝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의 부양 등을 둘러싼 형제들 사이의 갈 등이 누적되어 오던 중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퇴사 당하게 되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등으로 형제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6.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 1캔(18리터)과 에나멜시너 1캔(18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6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인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