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는 F경 아동인 G을, H경 아동인 피해자 I(현재 나이 3세)를, J경 아동인 K을 각 출산한 피해자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G, 피해자, K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가 울고 토하는 등 피고인들을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유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야간에 목포시 L에 있던 주거지 주차장에서 M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시 연산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로 가 불상자에게 피해자를 인도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불상자를 찾아 피해자를 위 불상자로부터 다시 인도받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인 피고인들의 기본적인 보호·양육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홍역, A형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유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가정에서 양육하던 피해자 I(H생)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관할 관청에 피해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2016. 2.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매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인 피해자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0호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혐의자)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혐의자 진술조서(제2, 3회)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V아파트 102동 1-2라인 CCTV 확인수사) 1. 내사보고(탐문수사), 사진 1. 내사보고(본건 피해자 I의 2015. 5. 4. W병원 진료내역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I 예방접종 내역 관련) 1. 수사보고(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자료 첨부) 1. 휴대전화 발, 수신 메시지 분석결과 사본 1. 내사보고(본건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CD 1장 1. 내사보고(핸드폰 X 디지털증거분석(문자) 결과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지급내역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Y주민센터 공무원 Z의 통화내용) 1. 내사보고(B 엄마 상대 수사) 1. 내사보고(AA 탐문수사) 1. 내사보고(A 상대 아이를 넘겨준 장소 확인), 사진 [2017고단893호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혐의자)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혐의자 진술조서(제2, 3회)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V아파트 102동 1-2라인 CCTV 확인수사) 1. 내사보고(탐문수사), 사진 1. 내사보고(본건 피해자 I의 2015. 5. 4. W병원 진료내역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I 예방접종 내역 관련) 1. 수사보고(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자료 첨부) 1. 휴대전화 발, 수신 메시지 분석결과 사본 1. 내사보고(본건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CD 1장 1. 내사보고(핸드폰 X 디지털증거분석(문자) 결과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지급내역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Y주민센터 공무원 Z의 통화내용) 1. 내사보고(B 엄마 상대 수사) 1. 내사보고(AA 탐문수사) 1. 내사보고(A 상대 아이를 넘겨준 장소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면담결과 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편철 보고), CD 5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2017. 2. 7.자 I 사진 첨부), 사진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 형법 제30조(양육수당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충분히 정상적인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적정한 입양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안전이나 양육환경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주어, 부모만 믿고 태어나 부모 없이는 어떠한 방어 능력도 없는 어린 아동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아동을 넘겨받은 사람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아동을 넘겨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일들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사람인지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듯 이 사건 범행은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모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해 아동의 생사나 안전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이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도 수사기관의 아이를 찾기 위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에 대하여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아동을 유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오랫동안 수급 받기까지 하였다. 만약 피해아동이 생존해 있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무책임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겪었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에게는 아직도 부양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엄마로서 생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