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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11. 25. 17:05경 호남선 상행선 159킬로미터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이천시 C, 101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평택시 B에 있는 자동매매단지에서, 엑티언스포츠(C)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연 25.9%, 36개월간 매월 523,080원 납부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0. 17.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회분 원리금에 해당하는 525,254원을 납부한 이후 나머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등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4. 02: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3세)가 피고인에게 위 모텔의 현관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려 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 이를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당기고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A와 피해자 간의 시비를 말리려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본인도 안면부 및 목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하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운 다음 귀가시키기 위하여 집 주소를 묻자, "야, 이 씨팔 새끼야. 니네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라대학로 85에 있는 '한스델리'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제주한라대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38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소방배관자재 등을 납품받아 오던 중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70,894,554원에 대하여 2014. 7. 1.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채권자, 주식회사 C이 채무자, 광주광역시가 제3채무자로 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광주광역시가 발주하여 시행중인 'E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청구금액 70,894,554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인 G에게 "E 소방설비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풀어주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외상대금 중 40,000,000원을 우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90,000,000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장노임 등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상당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가압류 청구금액인 70,894,5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4. 2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 내에서 넓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Fl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38세)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0,048,8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4. 22:26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사진촬영 관련)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6.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7.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대구시 황금동에 있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입금된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경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동대장쿨러와 전동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A 명의 C계좌(D)로 4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C계좌로 77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1,18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18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80,000원은 자신의 수수료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사가 부도나서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돈을 인출해 주면 입금된 돈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이 쉽고 돈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 성명불상자에게 계속 물어보았으나 성명불상자가 F 사기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상대방의 신분을 의심하고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위 범죄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빌려 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다수의 가담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 위험성, 수법,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주기만 하면 상당한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연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2:1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타이어가 피고인의 발등 위로 지나갔는지 여부로 시비가 되어 "택시가 사람을 쳤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해 공갈단이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23. 22:1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약 2m 정도 진행하던 중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몰려든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의 말이 맞다 며 '기사아저씨 빨리 가세요. 피해가세요'라며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까지 달려와서 서행하는 택시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얼굴을 맞은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 다시 택차에 승차하여 서행하였는데 다시 피고인이 쫓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때릴까봐 두려워 택시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다가 폭스바겐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출발하는 택시를 향하여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접근하였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 문을 열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고 더구나 두 번째 폭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임에도 피해자는 112에 '술먹고 차사고, 자해공갈'의 내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정선군수에게 대부업 등록(E)하고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27.9/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8.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이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입 계약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존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8. 16.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주사기에 보톡스 약품을 넣고 D의 얼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술대상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0.경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진정인 D의 피해를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13. 12. 30. 상호 변경,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설립 시점인 2010. 9. 10.부터 현재까지 인사,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 생활비, 주택구입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E 등을 위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인천 남동구 F공단)[2012. 3. 6. 주소 변경, 변경 후 주소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 400만 원을 위 E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14명을 위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이들에게 급여, 상여금 등 명목으로 324회에 걸쳐 합계 1,397,791,386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여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자금, 주택구입자금, 가족 여행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법인자금 1,397,791,38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질문사항 및 진술서 1. 신용조사리포트, 임의제출서류(2014. 7. 22.자), 임의제출서류(2014. 7. 25.자), 이메일, 임의제출서류(2014. 11. 5.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25,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13억 9,779만 원 가량의 다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회사에 1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해 회사는 2012. 10.경부터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가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C'에서 칠레산 뼈삼겹살 등 돈육 2,302.875kg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108,915,932원 상당의 식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E'에서 칠레산 뼈삼겹살 등 돈육 1,030.875kg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60,180,880원 상당의 식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33.75kg의 돈육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169,096,812원 상당의 식사를 판매하면서 위 돈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원산지 위반업체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거래처원장 3부, F 위반물량 특정, C 메뉴별 매출내역, E 메뉴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과 2015. 7.경부터 노래 선생과 제자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3. 16:0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5층 녹음실에서 평소 짝사랑 하던 피해자가 위 녹음실 사장과 친하게 지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녹음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강제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20: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령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3. 21:2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E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 불응한 사실로 인해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위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의 친구 10여 명과 위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피고인들은 "왜 내 친구를 강제로 연행하느냐."고 따지며 양손으로 경위 G과 순경 H의 몸과 팔을 수회에 걸쳐 계속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목격자 진술에 대해)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인데 경찰에서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쟁점 1)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친구인 E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 불응한 채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고 하였다. 나)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은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E을 강제로 자동차에서 끌어내려 그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 다) 7~10명의 E의 친구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E의 체포를 저지하여,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10여 분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위 G은 오른쪽 손가락 찰과상을 입었고, 순경 H는 어깨 부위 찰과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경찰관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하였다. 라) G과 H은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들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 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피고인 B으로 착각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되는바, 피해경찰관들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상호일치성, 정황증거와의 부합 및 그 밖의 피해경찰관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경찰관들이 착각하여 피고인 B을 범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은 적어도 피해경찰관들이 E을 자동차에서 끌어내려 수갑을 채울 때까지는 피해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일한 현장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한 이상, 피고인들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1) 피해경찰관들은 피고인 B이 범인이 분명한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명이 E의 체포를 방해하였는데 그 중 가장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한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며, B의 머리스타일이 독특해서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이 범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B의 당시의 머리스타일(수사기록 3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2)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E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살펴보면, 당시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자료(수사기록 80면)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적어도 이 시점에는 피해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카메라로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이 비교적 일관되게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E을 자동차에서 끌어내려 E의 차 뒤에서 수갑을 채울 때까지 피해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 이러한 H, G의 진술에 반대되는 증거는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E의 현행범인 체포 후 15~50m 정도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 친구들의 일행은 대부분 현장에 남아있었다(수사기록 81면 윗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 범행 및 폭력 범죄 전력 없음, 폭행 정도,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 피고인 B의 폭력 범죄 전력, 폭행 정도, 위에서 살펴본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0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지인인 G이 소개한 피해자 F으로부터 일화 1만 엔권 6,000장 합계 6천만 엔을 건네받으면서 서울 중구 H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함을 기화로,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일행인 G에게 세관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택시로 이동하여 일부를 환전한 후 그 무렵 과천 경마장, 정선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6천만 엔(한화 568,452,000원)을 횡령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F으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일화 6천만 엔(한화 568,452,000원)을 휴대하고 일본에서 입국하였음에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권내역, 피고인의 출입국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G 전화진술 청취, 본건 당일 환율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무등록 환전소의 운영 등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일화 6천만 엔의 전달을 맡겼는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위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외국환관리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 외화 거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외국환관리법 등을 위반할 목적으로 전달을 부탁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교부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상한이 준수되지 않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그 중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금을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 전달을 부탁한 목적에 관하여, 최초에는 카지노 사업자 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명동 명품수선 공장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있는 환전소로 외화 배달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2014. 6.경부터는 외환 취급의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금원 전달의 목적에 의문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취득한 이익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C 식당 주방에서, 즉석 떡볶 이에 들어가는 만두를 튀기기 위해 영업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냄비에 담긴 식용유를 가열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용유를 가열하면서 이를 주시하지 않은 채 설거지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가스레인지 주변 환풍기 등에 기름찌꺼기를 제거하여 불이 났을 경우 옮겨 붙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평소보다 오랜 시간 식용유를 가열하여 냄비에 불이 붙어 그 불이 천장, 환기구를 거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천막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다수의 세대가 주거로 하는 D 소유인 위 음식점 건물을 수리비 등 합계 2,000,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 사진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