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 피고인 A는 2008. 4. 25.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2013. 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아래 주식회사 J의 디지털사업부장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동시에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아래 주식회사 K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구미시 L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 개발 및 제조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공범인 M은 포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같은 O은 포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법인간의 관계] 주식회사 J는 LG전자로부터 매입한 다수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각종 회로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다수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하나의 패널로 작동하도록 만든 후 이를 대학교나 연수원 등에 판매 및 설치해주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K은 주식회사 J로부터 다수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각종 회로 등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 하나의 패널로 작동하도록 하는 작업을 수주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그 실질은 주식회사 J의 작업 공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되는 회로판을 개발 및 제작하여 주식회사 J에 납품하는 회사이나 주식회사 H과 함께 위와 같은 거래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단계에 추가된 업체에 불과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및 M 등은 주식회사 J 등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외부 투자 또는 대출이 필요하자, 투자 유치 및 대출 등을 위해 사업 규모 및 실적이 크고, 좋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 등 회사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실물 거래 없이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융 거래 외관만 만드는 속칭 순환거래 방식으로 매출 등 규모를 확대·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M 등과 함께 2010. 12. 10.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억 72,727,272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2. 10.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주식회사 J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1억 82,017,411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75장을 발급받았고, 주식회사 J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253억 81,461,17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77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M 등과 함께 2011. 3. 14.경 사실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3. 1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억 11,621,936원 상당의 허위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95억 75,100,5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6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M 등과 함께 2011. 3. 14.경 사실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3. 1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억 11,621,936원 상당의 허위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억 11,621,9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1. 3. 14.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3. 1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억 11,621,936원 상당의 허위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J 등 금융채권·채무 현황 보고, 2010년, 2011년 H 등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 각 수사보고서(엘지전자의 60인치 PDP 공급내역과 J 매입내역 비교, J회사 Q 작성의 엘지전자 60인치 PDP 매입내역 보고, J 및 K의 실제 매출내역 분석, J 및 K의 실제 매출내역 보고, J의 2014년말 기준 은행대출 및 투자 현황 보고, J 순환거래 통한 사기 대출관련 자료보고), 과세기반별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증거목록 순번 4),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1),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메일자료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5), 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매입내역(추가증거목록 순번 25), 거래내역(추가증거목록 순번 27), 매출내역(추가증거목록 순번 29), 대출현황표, 투자현황표(추가증거목록 순번 31), 관련 이메일(추가증거목록 순번 33) 1. 고발서, 고발장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와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내지 24번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먼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J에 보드를 개발하여 납품하거나 패널에 보드를 조립하여 생산한 완제품인 멀티비전의 품질 검수 용역을 제공해 주었는데, 보드를 개발하여 납품한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급하여 정산 받았지만, 품질 검수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용역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J에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J로부터 마치 제품을 매수하고 주식회사 K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정당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다음 영리의 목적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직접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만 제한되지 않고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교부함으로써 주식회사 J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마진을 얻을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이 투자유치 및 대출을 위한 주식회사 J 등의 매출규모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영리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9억 57,510,051원 ~ 148억 93,775,129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0억 1,162,193원 ~ 25억 2,905,484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30억 3,486,580원 이하(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징역형에 한하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H 등 회사들을 통해 실물 거래 없이 속칭 순환거래 방식으로 위 회사들의 매입·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6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M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주된 수혜자는 M이나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등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포탈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C(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범인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과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른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병과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인적구성, 재력,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