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2013고단109 피고인은 2012. 12. 24. 22: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횟집 앞 식당계단에서 피고인과 함께 F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여성)가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H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9인승 트라제XG 승합차 내 두 번째 열 좌석에 태운 다음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합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서 운전석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수 차례 입맞춤을 하거나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300 피고인은 2013. 1. 16.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2. 12. 24. 이장단 부부 송년회 행사에서 피고소인 G을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성군청 직원 L, F사무소 직원 H 외 다수 직원에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소인 K는 G과 함께 고성군청 직원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4. 22: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횟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G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는 등 G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 있는 고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 K를 동시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9 1. 증인 G의 증언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2013고단109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8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 음부에 통증을 느꼈다는 점 및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나 추행 전후의 상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이틀 후인 2012. 12. 26. 오전에 직장 선배인 M에게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내용은 공소사실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트라제 차량에 동승하였던 H도 피해자 G에게 "마지막에 갈 때(혹은 '할 때') 그때 봤어. 그 전에는 그리 안 했거든"이라고 말하였는데, 그와 같은 말은 전후 맥락상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무원인 피해자 G이 자신의 상관인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해자 G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음부에 통증을 느낀 이상, 추행을 당할 당시 만취상태여서 잘못된 기억에 의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노조위원장인 L은 피해자 G로부터 '술을 깨기 위해 횟집 밖에 앉아 있는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상담과정에서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횟집 밖에 나와서 토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G를 20분 내지 30분간 계속하여 지켜보았던 H은 횟집 밖에서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L의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L은 추행에 관하여 상세히 상담하지 않았으므로 추행장소에 관해서도 면밀한 상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차후 H에게 피해자 G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H은 피고인이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던 것을 본 것 외에는 추행에 관하여 목격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L의 입장에서는 추행 여부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더 나아가 추행장소가 어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H과의 대화의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L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결정적인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트라제 차량 안에서의 피해자의 자세에 관하여는 H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최초에 차량 앞자리에 탔다가 뒷자리로 이동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G의 자세에 관한 H의 증언은 그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H이 피해자 G를 시종일관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고,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정작 중요한 추행 당시의 자세에 관하여는 피해자 G의 증언과 증인 H의 증언이 반드시 불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 G의 차량 내의 자세에 관한 증언의 불일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트라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밝았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이상 평소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G는 추행을 당할 당시 H이 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반항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던 점 및 상상 밖의 추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고려해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의 진술,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헌법상 무죄추정은 깨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3년이 권고된다[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인정, 특별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정),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일반무고'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및 공무원으로서 상관인 피고인과 하급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