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6

범죄사실 2018고합54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이 물품거래 및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에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내국신용장,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F, G, H,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03. 2. 13.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G은 ㈜D 및 ㈜D의 거래처인 J, K, L 등의 법인인감, 통장, 은행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 자기앞수표, 계좌이체 등으로 자금 입출금 및 내국신용장 네고행위 등을 반복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고, F은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한 내국신용장,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H는 매입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거나 발행하고, I은 위와 같은 허위 내국신용장,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 위 세무서로부터 ㈜D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2,553,760원을 환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0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4년 연간 합계 690,864,95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195,175,75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2. F, G, H, 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F, G, H, N과 공모하여, 2003. 5. 23.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G은 ㈜E 및 ㈜E 거래처인 ㈜C, O 등의 법인인감, 통장, 은행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 자기앞수표, 계좌이체 등으로 자금 출금, 입금 및 내국신용장 네고행위 등을 반복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고, F은 위와 같은 허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한 내국신용장,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H는 매입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고, N은 위와 같은 허위 내국신용장,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 위 세무서로부터 ㈜E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1,140,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05.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4년 연간 합계 629,406,79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995,820,5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2019고합12 피고인은 2003. 7. 25.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P빌딩 Q호에 있는 ㈜B을 운영하던 대표이사였고, 2004. 8. 15.경부터 2005. 9. 29.경까지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S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4. 8. 16.경 위 ㈜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T에게 공급가액 33,60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1,56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4. 8. 16.경 위 S 사무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B로부터 공급가액 88,173,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777,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B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3. 10.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U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U에게 공급가액 1,7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다만, 순번 10, 30, 32, 43, 46, 47, 48, 70, 75, 89, 95, 102 제외)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15,078,7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4. 1.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V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V로부터 공급가액 359,7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94,162,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은 일부) 1. H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결문 첨부, 부가세환급내역 첨부, E 부가세 환급계좌 거래내역, D 환급계좌의 출금자원 추적결과, ㈜D 부가세 환급 서류 첨부 보고, D 명의의 M은행계좌 출금전표, 고발내용보충) 1. 각 고발서, 조세범범칙조사 종결보고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각 조사종결복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고발장, 수사협조자료송부,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식회사 X 매입매출장, X, Y, G, F 금융거래자료 첨부 2019고합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Z, AA, H의 각 법정진술 1. 2018고단1695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Z,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말서,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A,B), 판결문,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B) 및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각 조사종결보고서(AC, K, V)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의 주장 AB, AD, Z, G, Y, AE, F, AF, H, AG은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바, 위 사람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공범에는 협의의 공범 외에 대향범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F, G, H, Y,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F, G, H는 위 각 조세 부정환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고, Y, AE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과 함께 입건되어 공범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F, G, H, Y,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AF AF은 J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 명의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피고인과 대향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AB, Z, AD, AG AB, Z, AD, AG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제312조의 조서나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AF을 소환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AF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원 사무관이 2019. 9. 6. AF의 휴대전화(AH)로 연락하여 소환통지를 하였는데, AF은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어서 재판에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던 점, 법원사무관이 2019. 10. 22. 재차 AF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소환통지를 하였는데, AF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점, 이 법원은 2019. 11. 21. 및 같은 달 25.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의 방법으로 AF에게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는데, AF은 법원 경위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 점, 이와 같이 AF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AF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거나 증인의 법정 출석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법정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AF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인 AF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AF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은 N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보정된 주소로 다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역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점, 법원사무관은 2019. 11. 13.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AI)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검사는 N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통신 3사, 즉 AJ 주식회사,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에 N 명의로 가입된 내역이 있는지를 조회 하였는데, N 명의로 가입된 내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세 차례에 걸쳐 허위의 거래 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사실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 하였던 점, N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W의 검찰, 법정진술 및 AM, AN의 각 검찰 진술 등과도 부합하는 점, N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 그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가. 살피건대, AG은 2018. 7. 30.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AG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AG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하였고, 실제로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으며, 세무서 신고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B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조사하는 경찰관이 '당신이 대표이사직을 맡은 기간 동안에는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몰아세우니까, 제가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런 모양이다 하는 생각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G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변경한 이유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AO의 AP, AQ의 AR, U의 AS는 'AG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AG의 위 검찰 진술은 위 각 확인서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 AG의 관계 등에 비추어 AG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조세 부정환급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N과 달리 AG은 B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가 귀국한 후 AG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여전히 위 검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귀국,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AG의 사망의 각 시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AG을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8고합546호 범죄사실 중 각 2004년도 조세 부정 환급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8고합546호 범죄사실 중 각 2003년도 및 각 2005년도 조세 부정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546 범죄사실 제1항 중 200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한 벌금형은 금액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조세 부정환급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H가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C, B 명의의 통장,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을 뿐인바, 피고인은 H 등과 위 각 조세 부정환급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G, H, I, N과 이 사건 각 조세 부정환급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거래 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로 처음부터 공모하여, 피고인은 D, E과 관련한 허위의 거래 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분배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는 2007. 8. 16.경 검찰에서 '피고인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역할을 하였고, 부정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9. 26.경 경찰에서 '땡물건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받은 것이 피고인이다. 저는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댔던 것이고, 피고인은 허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합병증으로 기억력이 많이 잃었으나,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그런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N은 검찰에서 '2003년 초경 피고인 및 F이 동대문구 AT에 있는 H의 사채사무실에서 H, N에게 허위 매입매출을 만들고 수출실적을 가장해서 금융실적 및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F, H, N이 역할 분담을 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다', 'C 대표인 피고인이 공급받는 자를 E으로 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K를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D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W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의 요청에 따라 실물 거래 없이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대가로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피고인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전달 및 수수료 지급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W는 2007. 8. 10.경 경찰에서 "2004. 2.~3.경 H가 '강동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가 있을 테니 오면 잘 답변해 줘라. 간단히 끝날 것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K 사무실로 찾아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주면서 '이 확인서에 명판과 도장을 찍어서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들에게 제출해라'고 하였고, 며칠 후에 강동세무서 직원이 K 사무실로 왔고, 저에게 'D과 거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 '제가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건네줘서 미리 작성해 둔 거래사실확인서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던 H가 피고인에게 C의 외형을 키워서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하여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30%를 사례비로 달라고 하여 C의 통장, 법인 인감, 피고인의 통장, 개인 인감 등을 제공하였고, H가 실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2.자 검찰 조사에서 '예전에 돈이 필요해서 후배의 소개로 대부업자인 H를 만났다. 돈은 못 빌렸고, 그 후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와서 허위 세금계산서 3억을 끊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2002. 3.경 H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5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았지만 저도 매입이 있어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에 더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H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J AF을 H에게 소개해주었고, AF으로부터 허위 공급가액의 1.5% 중 1/3인 0.5%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자 검찰 조사에서 H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17. 10. 27.자 검찰 조사에서부터야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AF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허위 공급가액의 0.5%를 주었다'고 진술하나, AF이 단지 H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수수료의 1/3을 지급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D 관련 조세 부정환급 범행에서 핵심적인 매입처였던 J의 AF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H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H에게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대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5. 5. 2.경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H에게 교부하였다는 법인 인감 등의 서류를 회수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외형을 키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H의 말을 믿고 통장과 인감을 제공하였고, H가 실거래를 통해 외형을 키워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2005. 5. 2.경 미국으로 출국하기는 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E 관련 조세 부정환급 범행에 가담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출국 이후 E 관련 조세 부정환급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S은 H가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H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T 및 B의 형식적 대표가 되었을 뿐이다. H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 B 명의의 통장,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을 뿐인바,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의 매출처 중 공급가액 합계가 가장 큰 J(약 25억 2,400만 원)과 C(약 9억 9,200만 원)은 D,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이었는바, B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은 앞서 본 각 조세 부정환급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각 조세 부정 환급 범행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등 허위의 거래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AU, AV, AW, AO, AX, AQ, U, AY, AZ, BA, BB, BC, BD는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하던 업체들로 보이고, 위 업체들은 당시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 B에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업체들에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범행 부분은 앞서 본 조세 부정환급 범행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H는 원래 사채업을 영위하였던 점, H가 조세 부정환급 범행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또한, 일부 업체들의 대표자는 AG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H는 경찰에서 AG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004. 12. 16.경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AD는 도봉세무서 조사과에서 'AG의 제의에 따라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을 넘겨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직 사임을 위해 AG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대표이사 사임 및 서류 정리를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서류정리를 해주지 않다가 2월 중순경에서야 이사 등재된 것을 삭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H가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비록 A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과거에 본 적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AU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BE는 2005. 2.경 B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 대표 A에게 5,000만 원권 세금계산서를 받는 목적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수취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이 부족해 AG에게 상의를 했더니,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AG이 중간에서 얼마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다 주겠다고 해서 240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AG을 통해 이걸 받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5) Z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V가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발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정식 회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 AB를 소개시켜 주어 AB를 대표이사로 하여 S이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 당시 S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이고, 저와 AB는 S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Z으로부터 '피고인이 S과 관련하여 다 챙겨서 중국으로 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B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Z이 이 법정에서 선서하여 증언한 이상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6) 피고인은, H가 Z과 함께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AB를 내세워 S을 설립하였고, H가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T 및 B의 형식적 대표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B는 이 법정에서 '원단사업을 하기 위해 Z과 S을 설립한 것일 뿐, H를 알지 못하고, Z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사업자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Z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위 1. 나. 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실거래를 통해 회사의 외형을 키워 대출을 받을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5. 5. 2. 출국하여 2017. 5. 16. 입국하기까지 해외에 체류한 것은 국내에서보다 나은 수입을 얻어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한 것일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B, S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고, H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던바, 자신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04. 12. 17.경 성남세무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C이 B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화연락을 받았고, '2004. 12. 21. 세무서에 출석하여 C과 BF의 거래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12월말경 다시 전화연락을 받고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다(2018고합546 증거기록 8책 4권 322면). 또한, 피고인은 BG의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2004. 12. 22. 서울북부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였고, B과 관련하여 도봉세무서로부터 출석 및 장부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2005. 3.경 고발되었다(2019고합12 증거기록 2책 1권 제5권 2면, 10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05. 5. 2.경 여행 비자(6개월)를 소지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았으며(특히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할 당시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 5. 16.경 입국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특별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배우자의 전 남편이 아들 2명을 배우자에게 키우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이민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여행 비자를 받아 출국할 정도의 사유라거나 유일한 출국사유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및 벌금 1,320,271,740원 ~ 3,300,679,350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4억 원 피고인이 F, G, H, N, I과 공모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음으로써 포탈한 세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당초부터 조세를 부정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금액도 약 1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체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당한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7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12 공소사실 2. 가.항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 7.경 서울 강북구 P빌딩 Q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A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AZ에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0, 30, 32, 43, 46, 47, 48, 70, 75, 89, 94, 95, 102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4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번 10은 순번 9와, 순번 30은 순번 28과, 순번 32는 순번 27과, 순번 43은 순번 41과, 순번 46은 순번 34와, 순번 47은 순번 35와, 순번 48은 순번 45와, 순번 70은 순번 68과, 순번 75는 순번 67과, 순번 89는 순번 84와, 순번 94는 순번 85 와, 순번 95는 순번 83과, 순번 102는 순번 100과 각각 발급일,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점, 증거기록에 위 각 발급일별로 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두 장씩이 있긴 하나, 한 장은 '공급자 보관용'이고 나머지 한 장은 '공급받는자 보관용'인바, 위 각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0, 30, 32, 43, 46, 47, 48, 70, 75, 89, 94, 95, 102의 세금계산서가 순번 9, 28, 27, 41, 34, 35, 45, 68, 67, 84, 85, 83, 100의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발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