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8. 03: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8. 03:29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체인 H 주식회사를 통해 권한 없이 위 G과 관련된 정보 및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694,800원 상당의 I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31] 피고인은 2019. 3. 26. 02:15경 서울 강동구 J건물 지하 2층에 있는 'K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자면서 옆에 놓아둔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9] 피고인은 2019. 3. 11. 02:20경 서울 중랑구 N, 지하 1층에 있는 'O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그곳 침상 칸막이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X4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6. 14: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흰색 화웨이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05:1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사우나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R이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3대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14:56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Q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체인 H 주식회사를 통해 권한 없이 위 Q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 2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53,900원 상당의 I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22] 피고인은 2019. 3. 3. 02:16경부터 02: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수면실에서 피해자 V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W'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다음 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648,000원 상당의 대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2:06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AA카드, AB체크카드 및 현금 10만원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12:19 경부터 같은 날 13:2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9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의 I 캐쉬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W'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17]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AE 카페에 "갤럭시s9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0만원을 보내 주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20:4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AE 카페에 !"!갤럭시 s9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30만원을 보내 주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07:22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03] 피고인은 2018. 11. 17.경 인터넷 AI 사이트에서, 피해자 AJ에게 'AK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로 5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주면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위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만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AL 지하 1층에 있는 AM 사우나에서, 피해자 AN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11:14경 서울 동대문구 AO빌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0,000원 상당의 'I 캐쉬'를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충전하면서 권한 없이 AN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AN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AP)로 'I 캐쉬'를 충전하고 충전대금 10,000원은 AN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 캐쉬'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AN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AN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게 함으로써 합계 6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00:40경 서울 성북구 AQ에 있는 'AR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AS, 피해자 AT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V20 쥐색 휴대전화 1개,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녹색 휴대전화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0. 01:17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S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495,000원 상당의 콘텐츠(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09:1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U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148,500원 상당의 콘텐츠 등을 구입하고, 'I'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48,500원 상당의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73]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6. 04:31경 사이 서울 노원구 AV 지하2층 AW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X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8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6, 05:1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피시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X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I'에 접속한 다음 4회에 걸쳐 뉴포커 게임머니 148,500원 상당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52]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서울 중랑구 AY에 있는 AZ사우나에서, 피해자 BA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원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01:27 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다음 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다음 날 0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8,2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85] 피고인은 2019. 4. 4. 23:03경 경기 구리시 BB에 있는 'BC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다음 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합계 998,3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96] 1. 피해자 B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4. 03:25경 서울 관악구 BE에 있는 BF사우나 내 DVD방에서, 피해자 B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V3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4. 03:30경 위 BF사우나 내 코골이방에서, 피해자 B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파란색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82] 피고인은 2019. 4. 4. 22:40경 경기 구리시 BB에 있는 'BC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4회에 걸쳐 498,300원 상당의 I 캐쉬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T'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8,3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BH에 있는 'BI사우나'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BJ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J3 1대, 신용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6.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캐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같은 날 09:44경부터 09:46 경까지 사이 'W'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98,3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8,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부터 03: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K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00:00경부터 04:45경 사이 서울 중랑구 BL에 있는 'BM사우나' 4층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BN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1. 03:27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K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O'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캐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같은 날 03:36경 'W'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26,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04:45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N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T'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캐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같은 날 04:50경 'W'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8,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94]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P시장 입구에서, BQ가 운행하는 BR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차량 내 컵홀더에 있던 BQ가 사용하는 피해자 BS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15:31경 서울 성북구 BP시장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다음, 모바일 게임 'S'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8,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2. 23:00경 서울 노원구 BT에 있는 'BU사우나' 공용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BV가 잠을 자면서 머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09:52경 서울 노원구 BW에 있는 'BX' 남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BY이 잠을 자면서 머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3. 02:08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V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500,000원 상당의 캐쉬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14:25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Y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488,000원 상당의 캐쉬 등을 구입하고, W에 접속하여 484,000원 상당의 수정 컨텐츠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83]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17:00경 서울 광진구 BZ 지하에 있는 'CA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CB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1)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B, CE, G, CC, CF,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휴대폰 결제내역(B),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G),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CC) [2019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서는 "4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CG, Q, R,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확인 - R) 1. 소액결제 카카오톡알림 내역(CG), 청구요금 상세내역서(Q), CI결제 서비스 내역조회(CH) [2019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요금청구내역 [2019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내역 [2019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AH), 입금내역서(AC) [2019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19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 소액결제에 관한 건) 및 첨부된 소액 결제 내역, 결제 내역에 대한 회신, 데이터 정보 이용료 [2019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및 침부된 휴대전화 문자 [2019.77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2019 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G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2019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CI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2019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상대 수사)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 결제한 I ID에 대하여)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19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및 CI결제 서비스 내역서 첨부 관련 - BV)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BY), CI결제내역(BY) [2019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CI결제내역사진 수신) [판시 전과] 1. (2019고단2009호 증기기록)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다만,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범죄사실에 의해 인정된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용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 등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의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저질러 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