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8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카페 게시판에 ‘삼성 제트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상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명의의 G 앱을 설치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연동시키도록 허락하고, 불상자는 B ‘C’ 카페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연락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B 'H'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95 1. 피고인은 2020. 10. 23. 11:4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일한 곳에서 돈을 안 보내줬다. 돈 나오면 바로 숙박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급여를 지급받을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서 숙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까지 숙박하고 그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20. 10.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출근할 차비가 없다, 5,000원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어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4.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고파서라면 사려고 한다. 5,000원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809 피고인은 2021. 1. 6. 14:17경 안산시 단원구 N, O모텔에서 B 중고 골프용품 거래사이트 'H'에 "G410 플러스 9도 S를 3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모텔 업주인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33 피고인은 2020. 11. 23.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증권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99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첨부된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이체내역 또는 송금확인증 등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339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숙박대장 등 포함) 2021고단380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463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이체내역 또는 송금확인증 등 포함)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상대 진술청취 및 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중고물품판매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실형의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