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03

범죄사실 1. 2015.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굴삭기를 1,300만 원에 구입하여 1,500만 원에 팔고, 재차 500만 원을 보태 다른 굴삭기를 2,000만 원에 구입하여 2,300만 원에 팔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굴삭기를 매매하여 차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굴삭기(현대R1400LC)를 2,000만 원에 구입하여 2,500만 원에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굴삭기를 매매하여 차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2. 3.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신용 상태 수사), 신용정보 요청 ·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3. 21:18경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삼거리 앞길을 범주빌딩 방향에서 갈마네거리 방향으로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올랜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3. 22:0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항의 같은 사고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둔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응급실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2010년 이후 전과 없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책임보험 가입, 피고인의 나이·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4.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술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노래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2.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B'로 2015. 12. 14.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2015. 12.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전주에서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고모가 술을 구매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이자로 3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바로 갚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고모가 운영하는 가게의 술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고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레이싱카 동호회 회장으로 있고, 회원이 18명이 있다. 너와 내가 각자 4,000만 원씩 투자하여 레이싱카 경기장을 운영하자. 이익금을 월단위로 정산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레이싱카 경기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레이싱카 운영장에 4,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익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 줄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레이싱카 경기장 운영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보내달라. 그 200만 원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투자로 나도 운영비로 200만 원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그 돈을 레이싱카 경기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돈을 위 경기장 운영비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재산관계자료 첨부, J와의 전화통화 내용,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8. 23:09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술한잔 더하고 가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노상 위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윗부분이 7㎝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벽돌로 자신의 이마를 가격당한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주변에 흩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지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5 바늘 정도의 봉합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A 치료 내역 확인)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과 피혐의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1: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2: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하며 위 G의 다리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5매,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공중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교무처 입시팀장이고, 피해자 F(여, 36세)는 같은 부서 주무관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2:30경 경주시 G에 있는 'H' 호텔 6층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후 숙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며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방에 밀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 안에 남편과 아기가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남편이 와 있으면 내 방으로 가자."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I 대화내용 등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직장 내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2. 12. 11.경 전남 보성군 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 29.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상근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입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믿는 'D종교단체'의 교리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9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로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명 C)와 함께 화물운송업자인 D, E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소위 '짝퉁' 가방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1. 12. 5. 인천 중구 F 소재 G보세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20점(국내도매가격 24,854,500원상당)의 짝퉁 가방 등을 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화물운송업자인 D의 국내 통관 대행업체인 코코스해운으로 하여금 아동 신발 24박스(342점)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화물운송업자인 E의 국내 통관 대행업체인 (주)디엠지엘에스로 하여금 가방 및 신발 7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코코스해운이 수입 신고한 24 박스 화물의 반출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관 공무원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허위 수입신고를 한 후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GUCCI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39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09점(정품추정시가 1,563,872,341원)의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2011, 12, 5. G 보세창고 물품목록 1. 수입신고서 등 1.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밀수품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2:0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4,70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야기도주 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18k 여자 귀걸이 2점, 14k 여자 귀걸이 3점, 14k 펜던트 1개, 18k 펜던트 1개, 여자 귀걸이 1짝 시가 합계 408,725원 상당의 귀금속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4,842 원 상당의 귀금속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귀금속, 장부 사진 등 1. 각 매입매출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0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소재 거함대로 구라사거리를 수동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직진 운행함으로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 (6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0:37 경 진주시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5번 경추의 굴곡 신연 손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채 나가려 하였고, 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버스를 발로 차고 소란중이어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장 C과 경위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빨리해, 형이야"라고 말하며 발로 경장 C의 양쪽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후 계속하여 "야 씹할 놈들아, 더 맞고 싶냐, 한대더 때려줄까"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07:35경 광명시 새터로 73 삼화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1044 헵시바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7:55경 하남시 B, 1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아들이 엄마를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9세), 경위 F(37세)에게 "니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F의 우측 정강 이를 걷어차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양극성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8. 23: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순경 G,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야 씨발놈아, 이리 와봐, 이 경찰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 근처 도로를 서부교회 쪽에서 현대타운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인데다가 한쪽 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인 G 파맥스 저상 슈퍼캡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서부교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 피해자 L 소유인 M의 좌측 뒷 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N에 있는 O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 피해자 R 소유인 S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가 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7,205,8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1,180,7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737,3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840,0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R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가 450,26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P,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대의 차량을 연달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6명의 피해자 중 5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1. 2016고단1417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1. 18: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5세)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술버릇에 대한 지적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1812 사건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9. 17:35 경 서울 성북 보국문로 11길 18 에 있는 마을마당공원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남, 54세)의 동석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막걸리 병 등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엎어 쳐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공통) 양형기준 유형 1 72 감경 기본 1 일반상해 2월1년 4월P1년 6월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각 징역 10월 선고형 : 각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주취범행 재발방지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자백, 상호 처벌불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4. 9. 17:35 경 서울 성북구 보문국로11길 18 소재 마을마당 공원 앞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 B이 당원 공판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이나 폭력을 행사한 방법과 상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 남구 D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모두 운영하였다. 피해자 F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압류 대상은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26.경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있던 68,239,290원 전액을 피고인의 이모 G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가압류 결정,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명령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함)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강제집행 면탈의 대상과 액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이력과 현재의 형편 및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