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7

범죄사실 2016고단3497 1. 피고인은 2016. 6. 14. 19:15경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위 전동차가 여의도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복하여 갖다 대며 비볐다. 2016고단3803 2. 피고인은 2016. 6. 10. 19:1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갖다 대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7462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최초 피의자 채증 영상)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0461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9호선 고속터미널역, 여의도역 CCTV 수사, 피의자 통화내역 및 진술 확인)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각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들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 C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관계상 승객이 가득 찬 지하철의 상황에 익숙하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동차에 승객이 많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몸을 틀거나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있었고, 처음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때는 만원 지하철 내에서 흔히 있는 신체접촉 정도로 여기고 앞쪽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을 느꼈고, 다시 엉덩이 부분을 앞으로 빼며 피했는데도 신체접촉이 계속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하자마라'는 눈빛으로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4~5차례 신체접촉을 계속 하였다는 것이다. 지하철 9호선을 자주 이용하는 피해자 D의 증언도 위 피해자의 증언과 다를 게 없다. 피해 당시 전동차 출입문 바로 앞 손잡이가 없는 곳에도 승객이 가득하였으나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해 이를 피하려고 서있는 위치를 조금씩 옮겼는데도 엉덩이 골 사이로 남자의 성기가 닿는 것을 느꼈으며, 다시 몸을 옆으로 틀거나 앞에 있는 여자 쪽으로 밀착시켜 피해 보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몸에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지하철 이용에 익숙하다는 점과 그들이 2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전동차나 다른 승객의 움직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와 추행의 의도로 성기를 비비는 경우를 피해자들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간격이 불과 나흘인바, 실제로는 전자의 경우인데 공교롭게도 피해자들이 계속 피하는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다고 똑같이 느낄 확률은 극히 낮다. 또한 외부 힘에 의해 신체접촉이 일어난 경우라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정 정도는 짓는 것이 상식인데도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하지마라'는 눈짓도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별다른 목적도 없이 서울 지하철이 매우 혼잡한 시간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을 왕복하였다. 피고인은 퇴근할 때 통상 안양역에서 노량진역까지 1호선을,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9호선을 이용하므로, 퇴근 후 당산역이나 여의도역 부근에서 볼 일이 있다면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근 후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기이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6. 10. 19:05경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탄 목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지하철을 탄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매우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