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5

범죄사실 2016고단452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5.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20:20경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128에 있는 선산휴게소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165.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4세) 운전의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6157: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0. 01:0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왜관일반산업단지 내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에 있는 연풍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점 앞 도로를 도시화고속도로 쪽에서 이곡역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여, 46세) 운전의 M 모닝 승용차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21:5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한진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25] 1.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 B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G)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2016고단6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2017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차로상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1차로상에 그대로 세워둔 채 이탈한 행위로 인하여 무려 7대의 후행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1), 피고인은 심야에 고속도로상에서 후행 차량들에 의한 2차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고, 이 사건 사고로 팔을 다친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약 2.5-3km 정도 떨어진 T 부근에 있는 주유소까지 걸어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주유소로 피고인을 데리러 오라고 한 1) 도로교통법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 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 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 다2839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후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중대한 부상을 당하여 후행 차량들에 의한 2차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만한 여유조차 없이 급박하게 치료를 받아야만 할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후행 차량들에 의한 2차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한 결과 그 수치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은 스스로 저녁 회식을 하면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2016고단4525호 사건), 위와 같이 2016고단4525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에도 2016. 11. 9.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2) 다만, 보험회사에 의한 손해배상은 후행 차량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17호 사건), 그 다음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2016고단6157호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089% 및 0.107%에 이르고, 교통사고로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와 관련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의 과실이 상당한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L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3명의 자녀 부양), 건강상태(심인성 간손상 의증 등의 질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