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2. 1. 31.경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31.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이 지정하는 C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13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경 강원 홍천군 D 입구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B로 하여금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2. 2. 1. 오후시간경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 13:23경 및 15:46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시간경 강원 홍천군 E모텔 F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B로 하여금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22. 2. 1. 저녁시간경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경 강원 홍천군 G모텔 H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B로 하여금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4. 2022. 2. 14. 13:00경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4. 12:07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명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E모텔 I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B로 하여금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5. 2022. 2. 14. 22:30경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4. 17:13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명의 농협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E모텔 I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구매대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마약공급책 B과의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사실),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마약공급책 B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B 휴대전화번호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합계 91만 원(=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13만 원 +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60만 원 +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 + 판시 제5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2. 2. 4.부터 2022. 2. 10.까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한 사실은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은 2021.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22노23)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