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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3:18경 서울 광진구 C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 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E 빌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잠시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뒤,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약 1분 동안 꽉 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각 수사보고(F 인근 CCTV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보호조치 신고 출동 경찰관들 전화통화, 범행 후 피의자의 행적, 피의자 이동 동선 종합, 보호조치 경찰관 영상 열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특정 영상녹화 진술요약) 1. 범행현장 및 도주 경로 사진 1. 빌라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02:13 경과 03:30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이 결 제된 사실이 있고, 위 택시의 하차 및 승차 지점이 'G'이므로, 위 시간에 추행이 일어난 장소와 같은 'G'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인근 CCTV 영상사진과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가슴 부위에 문양이 그려진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사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사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남자의 인상착의가 서로 일치하였던 사실,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직후 사건 당일 03:24경 택시에 승차하였고, 서울 중랑구 H에서 하차하였는데, 위 택시의 결제요금에 사용된 카드가 피고인의 카드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도 사건 당일 자신의 카드로 위 각 택시의 택시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판사 이상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신길샛뿔 삼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북 봉화군 C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채, 산지 280m2(복구비 약 1,427,450원 상당)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정지 작업 등을 하여 진입로 및 묘지로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 및 그로 인한 산림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도 받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원상복구 노력을 하였으며,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4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8:35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화성시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D(13세)이 마주오던 자신의 어깨를 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허벅지에 쏟아진 일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 누나와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재활용박스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계단에서 말 다툼을 하던 중, 계단 위쪽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재활용박스를 발로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재활용박스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재활용박스를 든 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위 재활용박스를 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E가 함께 있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재활용박스를 손으로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E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이 말다툼 하는 소리를 듣고 사건이 발생한 계단으로 갔는데, 계단 위쪽에 서 있던 피고인과 계단 아래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재활용박스를 든 채 E의 옆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바로 근처에 서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을 번갈아 말리느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재활용박스를 발로 차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재활용박스가 무엇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재활용박스 또는 그 안에 있던 물건이 일부 떨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활용박스를 어떤 힘으로 밀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재활용박스를 밀더라도 충격음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재활용박스 또는 안에 있던 물건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재활용박스를 발로 찬 후 재활용박스를 내려놓은 채 울면서 아파트 밖으로 먼저 나가서 모친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실랑이가 끝난 후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2017. 10. 28. 0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1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있던 바닥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들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경주지원 2015 고약3732 등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005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전남 보성군 D 이하 불상 염소농장에서 피고인이 내연녀 및 지인들이 함께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내연녀와 함께 파티를 여는 것에 항의를 하고 귀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농장으로 오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등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 22: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내연녀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유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를 발로 차 화면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첨부문서 포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첨부문서 포함): 2016. 10. 3. 22:00경 112 신고 시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도 신고하였으나, 2016. 10. 4. 00:00경 112 신고과정에서는 폭행 신고는 없었음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첨부사진 포함): 피해자의 등 부위에 어떤 물건에 의해 긁혀 상처가 난 모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피고인이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었던 사정 포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41에 있는 부영6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용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용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58,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봉대로 546 휴먼시아 삼거리를 연수주공3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금릉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금릉초등학교 방면에서 안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8:20경 충주시 갱고개로 158 달거니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금봉대로 546 휴먼시아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도 사고 당시 과속(시속 약 160km)을 하는 등 일정 부분 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그 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선주인 피해 자D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7. 7. 29.부터 2018. 2.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선에서 성실히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25.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0:5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111에 있는 원적산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5%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08

범죄사실 B(C 한국지사, D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C'(또는 'E' 코인)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F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F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사업설명강사로서, F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2사단 캠프 C 소속의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3: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오락실' 앞 도로에서, 오락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5: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을 월급 1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맞추어 보자. 나는 그런 거 잘한다."라고 희롱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표시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깨진 술병 등이 바닥에 널려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C과 순경 D이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 E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 같이 뭐하는 거냐?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경사 C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밀치며, 손가락 끝으로 '콕! 콕!' 찌르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사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C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몇 살 처먹었냐구! 이새끼야! 쳐봐! 쳐보라구! 내가 한 대 때리면 나 잡아가겠지 한 대 때릴까? 기분 나쁘면 하자고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C의 왼쪽 배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2011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약 30분 간 지속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주류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탈세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생각 있으면 같이 보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 다른 농협 계좌(F)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 신협 계좌(G)와 연결된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D에게 건네주는 한편, D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O로 하여금 2017. 10. 18. 14:00경 인천 남구 H 인근에 있는 I 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내역별 내역증명서, 국민은행 회신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지역농축협 회신 자료, A 계좌 인출 영업점 정보,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전화 통화 - A 계좌 전달 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54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위 당구장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30. 08:45경까지 6회에 결쳐 현금 합계 2,96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초범, 곤궁한 형편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3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보광종점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 부분의 파열' 등을 입게 하고,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E(여, 23세) 및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C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좁은 이면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취객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벌금 수배자로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 집행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wm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1,700,000원과 2018. 5. 8.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8. 5. 임금 2,322,580원, 임금 합계 4,0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D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견인 기사들에게 사고 차량을 소개해 주면 수리공임비의 25~30% 상당을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알려 견인 기사들로부터 사고 자동차를 소개받아 위 D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20. 02:55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E 싼타페 승용차를 견인 기사 F으로부터 소개받고 같은 날 그 대가로 위 F 명의의 G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운송종사자인 견인 기사들에게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가져오거나 소개해 준 대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경부터 2018. 9. 28.경까지 199회(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9번)에 걸쳐 합계 141,254,500원을, 피고인 A은 2018. 10. 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71회(범죄일람표 순번 200 내지 270번)에 걸쳐 합계 81,903,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자동차정비업체 운영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업체 지역별 사고차량 보험금 청구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주)D와 사설견인업자의 부정금품 수수내역 분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부천지원 2018고단278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1번 부정금품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순번 제242 내지 270번 기재 부정금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9번 부정금품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1번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1번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42 내지 270번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60번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9번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견인 기사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품의 가액(피고인들 공모 범행 141,254,500원, 피고인 A 단독 범행 81,903,000원)이 적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동차 과잉 수리, 부당 보험료 청구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피고인들은 현재 운영하던 자동차 수리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B가 말기신장병으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어 사회봉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