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는 누나인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8. 9. 5.경부터는 직접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건축주인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E’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하고, 피고인 회사를 원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1,689,697,18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송’이라 하되, 제1심인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3003을 ‘이 사건 제1심 소송’이라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2019나11441을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3. 10. 30.경 6,205,100,000원에 체결하였던 E 신축공사계약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6. 13.경 8,160,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증액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단열재 시공,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공사물량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증액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2014. 6. 13.자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호텔 신축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자기자본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자기자본금에 충당하기 위해 1,600,000,000원을 빌리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F과의 사이에 기존 공사대금에 위 대여금 1,600,000,000원 및 공사비용 증액에 따른 법인세 등의 세금 300,000,000원을 더한 1,900,000,000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증액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변소의 요지 ⑴ [변호인 변호사 조재우, 이루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시공 종료 후에 단열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2014. 6. 13.경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바탕으로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이 8,160,000,000원으로 증액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8,945,000,000원을 수령하였기에 법원의 감정을 통하여 실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및 그 부분 상당의 손해액을 확인받고, 피고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총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에 있어 간접비 등이 미반영되는 등 제대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하게 된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법적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게 된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에 피고인에게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 ⑵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E의 외부단열재 공사 등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은 대여금을 포함하여 8,160,000,000원임에도 8,945,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785,000,0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사실도 피고인이 뒤늦게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에 포함된 대여금을 2,2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중 200,000,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잘못 입금되어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대여금 액수는 2,000,000,000원이어서 그 차액인 200,000,000원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대금을 증액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라는 문구를 넣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E의 외부단열재 공사 등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공사를 하지 않는 등 일부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공사대금을 과다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를 넣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 피고인 회사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이 2012. 12. 12.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H이 2014. 12. 15.경부터 2015. 12. 4.경까지, B가 2015. 12. 4.경부터 2018. 3. 3.경까지 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이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18. 9. 5.경까지는 사내이사로서, 2018. 9. 5.경부터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 피고인 회사는 건축주로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3. 10. 30.경 제주시 I 일대에 ‘E’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해자 회사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당시 대표이사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아래 ㈐항에서 볼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여러 번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한도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 회사 관계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피고인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 회사 관계자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표2] ㈑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표3] ㈒ 한편,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4. 9. 26.경 “E 신축공사 관련 발주자 피고인 회사와 시공사 피해자 회사는 2013. 10. 30. 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시공․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본건 시공사 피해자 회사에 공사잔금을 피고인 회사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상호 동의 서약한다. 1. 피고인 회사는 즉시 추가대출을 진행하여 추가대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사잔금을 즉시 현금 지불하며, 지불에 있어 공탁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회사는 본건 추가대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담당자 P(이후 Q로 개명하였다)이 제1항의 내용대로 공사잔금을 지불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추가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단 추가대출 은행 진행과정을 피해자 회사에게 통보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한 은행자료에 대해 상세히 통보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기로 한다. 4. 지불방법은 지정은행으로 하며 공사잔금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대출 지정은행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다. 은행명 : K, (계좌번호 5 생략), 예금주 : 피해자 회사, 공사잔금 : 금일십삼억원(￦1,300,000,000) 5. 위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함에 있어 서로 서약하며, 이에 대한 본건 진행 책임보증으로 P, 피고인, B는 보증인으로 보증한다. 6. 위 협의된 사항이 불이행시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회사 보증인은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한다. 7. 시험운행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며, 위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E 시설에 대한 가동(전기, 설비, 자동제어)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협의서(합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 회사는 2016. 9. 28.경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회사는 아래 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일부) 완료되어 건설공제조합의 이 건 하자보수보증책임이 소멸하였음을 확인․증명합니다. 계약명 : E 신축공사”라는 취지의 ‘하자보증책임(일부) 완료확인(원)’(이하 ‘이 사건 확인원’이라 한다)에 날인하여 주었다. ⑵ ㈎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태풍의 영향으로 E의 외벽 마감재가 손상되는 바람에 외부단열재 미시공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복기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1. 9.경 피고인 회사(당시 대표이사 B)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3003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즉, 이 사건 제1심 소송)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피고인 회사)는 2010. 10. 30. 피고(피해자 회사)와 공사기간을 2013. 11. 11.부터 2014. 6. 30.까지, 공사금액을 6,20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였고, 2014. 6. 13.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을 2013. 11. 11.부터 2014. 7. 31.까지, 공사금액을 8,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9.경 E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공사물량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게 되었다. 즉, 피고는 건축 시공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할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원고는 최근 피고가 단열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 시공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가 부당하게 증액한 공사대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감정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부당하게 허위증액한 부분은 피고가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서 증액한 1,689,697,186원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이와 같이 공사계약을 증액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주위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이 부분(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위 부당 증액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이 부분 공사계약 증액 사실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9,697,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다. ㈐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19. 10. 31.경 “이 사건 공사 계약상 계약금액이 6,545,000,000원에서 8,160,0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마천석 버너구이, 단열감봉(유리), 외벽 및 1층 바닥 단열, 도어락 카드키, CCTV 부분이 변경시공 또는 미시공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은 실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시공변경에 대하여 공사비의 증감내역을 일일이 산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공사대금으로 산입하고 당초 공사내용 중 냉난방기, 외단열 등 피고가 시공하지 않기로 쌍방이 합의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 후인 2014. 9. 26.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1,300,000,000원으로 합의 정산(즉, 이 사건 협의서)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변경시공 및 미시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정산 합의에 이 점이 이미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6. 9. 28.에는 피고에게 하자보증책임 완료확인원(즉, 이 사건 확인원)을 발급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시공 또는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⑶ ㈎ 피고인은 2019. 11. 13.경 피고인 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제주)2019나11441로 항소(즉, 이 사건 항소심 소송)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서 돈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혹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1,889,736,000원(= 최종 변경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785,000,000원 ＋ 이미 반환된 2013. 12. 3.자 대여금 200,000,000원 ＋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및 변경시공된 부분에 상당한 공사대금 904,73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혹은 최소한 1,096,086,000원(= 최종 변경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785,000,000원 ＋ 이미 반환된 2013. 12. 3.자 대여금 200,000,000원 ＋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및 변경시공된 부분에 상당한 공사대금 111,0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을 심리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2020. 12. 23.경 “ 원고와 피고는 금융기관에서 원고가 대출을 더 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공사대금에 산입하여 2014. 6. 13.자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 공사대금을 8,160,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공사대금이 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9. 26. 공사잔금이 1,30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협의서(합의서)(즉,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당시 공사미수금 잔액이 893,000,000원이라는 취지의 ‘공사미수금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5. 828,000,000원을 공사잔금으로 수령함으로써 별도 작성하는 차용증 상의 원금 600,000,000원 이외에 원고와의 사이에 남은 금전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위 금액은 2015. 1. 20.부터 2015. 3. 6.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합계액과도 일치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합의된 공사대금이 60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15.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7. 4. 10. 원고로부터 785,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더 이상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건축비 및 대여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8,160,000,000원으로 변경한 이후 여러 차례 정산절차를 거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확정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8,9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원고가 남은 금액을 착오하였다거나 피고의 기망으로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작성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3. 12. 3.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G이 곧바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8,160,000,000원으로 정해진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공사대금에 산입한 결과인 점,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대여금 액수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피고에게 곧바로 반환한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2014. 11. 26.자 공사미수금 잔액 확인서에도 위 2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8,945,000,000원에 G이 2013. 12. 3. 곧바로 피고에게 반환한 위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건축한 건물의 북쪽 외벽에만 단열공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외벽과 1층 바닥에 대해서는 단열공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위 공사비용으로 35,44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위 건물의 준공도면에도 위와 같은 단열공사가 제외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최초 도급계약서와 2014. 6. 13.자 변경계약서 및 2014. 7. 28.자 변경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원고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내부 타일, 내부 석재공사, 조경공사 등을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위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외부 도장(외단열) 마감은 스타코 마감으로 한다.’라는 의무사항이 피고에게 여전히 부과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위 단열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석공사 부분이 그에 대한 단열공사가 제외됨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위 단열공사의 시공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사 범위 내에 있는 단열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공사비에 상당한 금액인 35,443,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도어락 카드키, CCTV 부분은 시공하지 않았고, 마천석 버너구이, 단열감봉(유리) 부분은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사 부분은 원고가 그 시공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정산절차를 거쳐 공사대금을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6. 9. 28.경 피고에게 하자보증책임 완료 확인원(즉, 이 사건 확인원)을 발급해 준 사실도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위 공사 부분에 대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기까지 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변경시공 또는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35,4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인 회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2021. 1. 6.경 피고인 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법원 2021다209553으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⑷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 30.경 제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9. 9. 1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판 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사금액을 증액할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회사를 기망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태풍의 영향으로 파손된 E의 외벽에서 피해자 회사가 미시공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 복기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최종 합의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위 [표1]의 순번 8 기재와 같이 8,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위 [표3]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8,945,000,000원으로 그 차액이 계약금액의 9.6% 상당액인 785,000,000원에 이르는 점에서 복기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의 증액 내용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복기과정에서 위 [표2]의 순번 3-1 기재에서 본 200,000,000원이 피고인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위 금원을 피고인 회사 측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직영하기로 합의하였던 부분 이외의 미시공 및 변경시공 부분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2014. 9. 26.자로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6. 9. 28.자로 이 사건 확인원에 날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년 여름에야 비로소 E 건물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확인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 변경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785,000,000원 ＋ 이미 반환된 2013. 12. 3.자 대여금 200,000,000원”에 관하여 패소한 이유는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나 확인서면의 효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고, “단열공사 부분 외의 미시공 내지 변경시공”에 관하여 패소한 이유는 이 사건 확인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입증의 실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2020. 12. 23.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 범위 내에 있는 단열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인 회사에게 위 공사비에 상당한 금액인 35,4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회사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단열공사를 제외하였고, 석공사 부분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에는 단열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각종 증거의 해석 차원을 넘어 피고인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