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7] 피고인은 2019. 12. 8.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3번룸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고백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누나 미안하다, 그냥 내랑 같이 죽자, 누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나는 살기 싫으니깐 누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6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21: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20:04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술값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에는 상습성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5:38경 안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도 상당하였는바, 비록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가족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산본사거리를 능안공원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능안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1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자신의 일행인 E과 음식 주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2020. 8. 24.자로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7: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뒤편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C(56세)과 배드민턴 동호회의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 또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며 이후 피고인이 넘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제암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당시 전방의 신호등이 모든 방향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근린공원 쪽에서 제암교차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B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도림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 진행하는 차에 우선권을 양보하는 등 안전하여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의 E( WWW125) 이륜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와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 우측 측면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 1,815,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제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기초수급생활자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7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의 모친 B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연천군 C 임야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3,000m² 규모로 절·성토 작업 및 단 조성작업을 하고, 진입도로를 정리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1.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을 한 것이 수해방지를 위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에물이 직접 들어오거나 수해로 인한 급박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제10조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산지관리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보전산지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도 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산지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될 뿐 보전산지는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6.20:35경 서울 노원구 D와 당현천 사이 노상에서, B과 피해자의 관계 정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격분한 피해자가 손으로 B의 머리와 팔을 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부당한 공격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의 경위, 경과와 내용, 상호간의 대응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을 때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된 점, B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둘이 붙어 치고 박고 싸웠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나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공격의사를 포함한 행위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2019. 10. 19. 00:30경 피해자 B 운영의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수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5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1. 15: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주인인 피해자 F(28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18만 5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15: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사 I 등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 눈깔 똑바로 안 떠 개새끼들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건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알코올중독 등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4. 0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6:5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를 잠실대교북단사거리 쪽에서 신자초등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음식점의 폴딩도어 등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노래방 광고 기둥, 피해자 L 소유의 건물 외벽, 피해자 M 소유의 N N포터터2 화물차량의 좌측을 을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 소유의 폴딩도어 등을 수리비 약 17,395,400원, 피해자 K 소유의 노래방 광고 기둥을 수리비 약 1,330,000원, 피해자 L 소유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약 1,025,000원, 피해자 M 소유의 포터2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9,410,8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결과지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정리 및 B의 인적 피해 부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손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손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9. 18:45경부터 같은 달 30. 15:15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조리용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만원 상당의 어묵 등을 조리·*판매하여 식품접객업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미신고영업), 내사보고(진술서 미첨부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2019. 12. 29. 현장출동 경찰관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남), E(17세, 남), F(18세, 남), G(17세, 남), H(17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 등 시가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52

범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3: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삼겹살 2인분, 참이슬 소주 1병, 테라 맥주 3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5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크비어 세트, 후라이드치킨, POP B 세트 등 합계 353,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0] 1. 사기 피고인은 2020. 2.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임폐리얼 양주 1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로부터 '아가씨가 없으니 도우미를 부르려면 선불을 줘야한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766] 1. 피고인은 2020. 2. 6. 20:3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팬텀리저브 양주 3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기본세트 1개를 주문하고 비용 합계 40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10시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10: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만 6,000원 상당의 병맥주 14병, 시가 합계 20만 2,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9. 19: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7] 피고인은 2020. 2. 2. 04:00경 서울 중구 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독신이고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술값을 지불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처가 Q에 다니고 나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92]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듬전 1접시, 시가 15,000원 상당의 생굴 1접시, 시가 13,000원 상당의 계란말 이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20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능력 확인 관련) [2020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구속취소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극히 일부의 피해만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시인하는 점,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5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보석(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1:01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장 외벽을 넘은 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4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22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운반하기 쉽게 잘라 수회에 걸쳐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인근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F 엑티언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22:50경부터 다음날 01:00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2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운반하기 쉽게 잘라 수회에 걸쳐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인근에 주차해놓은 전항 기재 승합차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면서 중고금속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4:30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22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금속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전선 약 220m, 무게 합계 530kg 상당을 2,862,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0.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6:30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2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금속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전선 약 120m, 무게 합계 290kg 상당을 1,4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호국로 786하송우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9. 23: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논현점 내에서, 음식이 싱겁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CTV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행들과 주점 종업원들 사이에 음식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이에 가세해 종업원을 향해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 시비를 벌인 행위는 위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 23: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 논현점 내에서, 위 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동료가 소란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m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A이 2010. 2. 1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22:41경 울산 북구 C 앞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반대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상대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울산공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상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급정거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같은 해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판시 전과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2개월 여만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