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697 1. 2011.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돈이 전혀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이용하여 누룽지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고, 수익구조도 불투명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아산시 D 소재 토지(1,256m2) 토지에 대해서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2011. 7.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룽지 공장 사장으로부터 누룽지를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토지에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하여 주면, 3개월 내 토지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땅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8. 위 토지에 채무자를 G, 채권자를 H.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누룽지 공장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 이상 1)의 누룽지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아산시 D 소재 토지(1,25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입이나 누룽지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없다(수사기록 1권 132, 133면, 12권 8면). 피고인은 처음 입고된 1,700만 원 상당 이상의 누룽지를 약 800만 원의 헐값에 매각하고(수사기록 12권 9면), 위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운송비, 인건비, 창고사용료 등으로 사용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136면), 피고인은 누룽지가 처음 입고되면 계약금 및 설정비용 1,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처음 입고된 누룽지 대금의 50%를 입고일로부터 5일 후에 누룽지 공급자인 H에게 지급하여야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H로부터 누룽지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없었다(I의 법정진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J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피담보채무 약 8,000 만 원(수사기록 1권 132면)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을 7,000만 원 정도로 평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대한 별다른 평가 없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도 매매대금 등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수사기록 18권 11면). 피고인은 누룽지의 판매처나 판매에 따른 수익구조 등을 사전에 검토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134, 139면).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3개월 이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말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창고를 임대해서 창고업을 한다. 창고가 비어있으면 업자들이 물건을 주지 않으니 창고에 홍삼 물품을 좀 보관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785만 원 상당의 홍삼 510 박스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해 보관하던 중, 2012. 1.경 창고 임료 등 변제 명목으로 L에게 처분토록 함으로써 위 홍삼 510박스를 횡령하였다. [L은 2016. 5. 18. 검찰조사(수사기록 1권 255면 이하) 당시, '홍삼의 처분을 허락하는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였고, 이러한 녹음 내용을 피고인을 L에게 소개해 준) M에게도 들려주었다', '피고인이 처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처분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창고에서 위 홍삼 510박스를 반출할 당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보안업체(세콤) 직원과 경찰관을 입회시켰던 L의 태도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6. 5.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L의 법정진술 중 이와 모순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2013, 1, 17. 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서산시 N 소재 토지(374m)와 건물 (66.12㎡)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더라도, 매수 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17. 피해자 O 운영의 부천시 P 소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미리 소유권을 넘겨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은 중도금 없이 같은 해 3. 12.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해 2. 22.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71 피고인은 2014. 12. 19. 시흥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o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매한 물품 결제를 위해 전자어음이 필요하니 7,7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빌려주면 바로 3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여 3일 내지 1주일 내에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며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어음을 빌리더라도 300만 원을 입금해 주거나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금을 결제일(2015. 3. 31.)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아이엠알지 발행의 7,700만 원짜리 전자어음에 대하여 연금씨앤씨를 피배서인으로 지정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2697₁ 1. I, J의 각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5. 3. 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6. 5. 18.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4. 10.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4. 7. 22. 자 경찰 피의사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9권 2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H)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 23 면, 수사기록 15권 90면)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사건조회 결과서 2016+4471a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어음배서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실질적 피해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