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 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동부학생체육관 앞 차로를 남동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독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반대편으로 넘어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을버스 왼쪽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긁듯이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 오토바이와 휴대폰 등을 수리비 합계 83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약 1,089,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반대차로를 따라 독곡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며 약 225m 가량을 계속 도주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0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ㅇ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역주행하다가 추가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9. 1. 4. 13:40경 광주시 곤지암 톨케이트 노상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1999. 7.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23:40경 위 C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1.6l들이 맥주 1잔과 안주 1접시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달서경찰서 앞 도로를 월성코아 방면에서 달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과 D(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수라정꽃게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소재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음주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마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선배 E에게 사업자금으로 미화 10만 달러(한화 105,900,000원)를 전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2개월 후에 필리핀으로 가는데 나에게 그 돈을 주면 내가 대신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겠다.'고 말하고, 2008. 6. 17. 17:00경 위 PC방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저녁 8시에 출발하는 필리핀 항공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가는데 지금 돈을 주면 필리핀에 가서 바로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2008. 6. 17.경 미화 10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5: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D 차고지에 출근했다가 회사 F로부터 인사조치가 있겠다는 말에 G이 항의하며 의견 조정을 위해 함께 컨테이너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나갔다가, F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자 F를 수행하던 피해자 H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트라제XG 승합차를 충 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22:50경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I은 사적 용무로 청주시 상당구 K아파트에 갔다가 2014,1,4,22:20 경 렉스턴 차량이 우측에 주차된 트라제XG 승합차를 충격한 사고를 목격한 사실, 높은 운전자인 피고인이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렉스턴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가면 어떻게 하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내려 근처에 있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 쪽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차에서 내릴 때 비틀거렸으며, 횡설수설하면서 폭언을 한 사실, 이에 I은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는 위 신고를 받고 곧바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H는 신고자인 I으로부터 교통사고의 내용 및 주취 정황에 관한 목격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측정기를 소지한 채로 D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각 3/4 정도의 술이 남아 있는 소주병 1명과 맥주병 1명을 발견한 사실, H는 피고인에게 음주교통사고 신고 접수 사실을 고지하면서 조사를 위한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23:40경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자 H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업주로부터 주문량 및 시점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충격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운전자가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으며, 주취 정황을 확인한 목격자로부터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는데, 사고 후의 정황 또한 의심스러웠던 점, H는 위와 같은 사고 내용과 주취 및 사고 후의 정황에 관한 1의 목격 진술을 확보했는데, I은 타지방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발생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테이블에 놓인 술병의 현황과 업주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사고 직후 마신 술의 양과 시점이 특정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셨다는 점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H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김삿갓"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동방어동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농산물센타 앞 35번 국도를 양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의무보험조회(C)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3. 09:4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있는 아파트관리업체에 피해자 D(여, 66세)와 그 일행들이 찾아와 아파트 관리소장을 교체해 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9: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에서 이웃인 피해자 E(67세)을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다가, 피해자가 조경일을 한다고 하자 "씨발놈들 일을 누가 시켜 줬는데 지들끼리만 일을 다녀 의리없게"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2:40경부터 03:06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소재 D사우나 3층 어린이 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5.2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시비가 되어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당시 옆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조용히 계산하라"고 참견하면서 모멸감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7.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H, I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B로부터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양도받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5: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성매수자로부터 6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I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H, I을 고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나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운영기간,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저녁 무렵 서산시 D에 있는 식당과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피해자 F(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20경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씨발년아, 모텔가기 싫으면 여기서 하자.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 기려고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자 "씨발년아, 하기 싫어, 구석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00:45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 기원에 비치된의자에 앉아 TV로 바둑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위 기원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보면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네가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지, 왜 내가 먼저 너에게 인사를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응답하면서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탔고, 주변에 있던 손님인 F 및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 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자, 격분하여 평소 등산을 할 때 장작용 나무를 패기 위하여 등산용 가방에 넣어 위 기원 내실의 옷장 속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전체 길이 51cm, 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및 등 부위를 각각 1회 씩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및 안면부의 깊은 열상, 등 근육의 깊은 열상 및 침샘의 손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손도끼는 날 길이가 13cm에 달하고 날 끝이 날카로워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손도끼로 당시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목 및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안면부 및 등 부위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흉기인 손도끼에 의하여 사람의 목이나 등 부위가 타격을 당할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거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 8년 이하(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감경된 형량범위 하한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 및 등 부위를 손도끼로 2차례 내리쳐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15. 01:0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시의원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슬리퍼 1켤레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01: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8. 22. 01: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5. 01:35경 제1의 가.항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이용하여 미리 위 사무실 일반전화번호(E)를 등록하여 개설한 계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녹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구검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합계 20만 원 상당의 게임 캐쉬를 구입하면서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전화번호란에 권한 없이 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3:55경 제1의 나.항의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의 게임 캐쉬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01:02 경 제1의 다. 항의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 만원 상당의 게임 캐쉬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그곳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사하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제3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 원 상당의 PC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전화 요금 영수증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 전화로 결재된 컨텐츠 요금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형법 제347조의 2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을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0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과정에서 화를 이기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탁자 2개, 회전의자 3개, 바텐더 의자 2개 및 진열장 안에 보관 중인 로얄살루트 양주 3병, 까뮤 XO 양주 1병, 헤네시 XO 양주 1병, 제이앤비 제트 양주 1병 등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58,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합산형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