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D건물 1301호에서 온라인 주식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E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애널리스트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거래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게재된 광림 등 8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 광림(기간 2010. 9. 20. ~ 2010. 12. 1.)은 세종시, 4대강 테마주로 '세종시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자산 가치 폭등, 굴착장비 생산업체로서 4대강, 해저터널 테마의 수혜주 등' - 한양디지텍(기간 2010. 10. 26. ~ 2010. 11 .29.)은 갤럭시탭, G20 테마주로 '한양디지텍 반도체 D램 갤럭시탭 탑재로 수혜주, G20 참석한 러시아 정상과 우주항공기술 MOU체결 예정 등' - 세우글로벌(기간 2010. 10. 26. ~ 2010. 11. 29.)은 F1대회, 신소재 테마주로 'F1 대회 바닥재 우레탄 시공 테마주, 탄소나노튜브 사업 진출 등' - SH에너지화학(기간 2010. 9. 28. ~ 2010. 10. 25.)은 유전개발 테마주로 '미국에 있는 7개 유전개발 광구에서 곧 유전 개발 성공 예정 등' - 오공(기간 2010. 10. 1., 2010. 10. 18. ~ 2010. 10. 21.)은 신종플루 테마주로 '방진마스크 제작으로 신종플루 최대수혜주, 방진마스크 정부 납품 확실 등' - 고려포리머(기간 2010. 9. 30., 2010. 10. 20., 2010. 10. 26. ~ 2010. 11. 1.)는 IPTV, 신소재 테마주로 'IPTV 최대 수혜주, 태양광사업 진출 예정 등' - 대국(기간 2010. 9. 2. ~ 2010. 9. 24., 2010. 10. 14. ~ 2010. 10. 15.)은 3D, 신소재 테마주로 '자회사 세계최초 3D 형광필름 개발 성공, 애플 납품 임박, 태양광사업 진출 등' - 대유에이텍(기간 2010. 10. 29. ~ 2010. 11. 4.)은 신소재, G20 테마주로 '최근 현대중공업과 태앙광 모듈 독점 계약, G20 정상회담 차량에 시트 독점 공급 등'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풍문을 전화음성서비스(ARS), 전화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하거나, 팍스TV에 출연하여 위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2. 시세조종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풍문 등을 유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광림, 한양디지텍, 세우글로벌, SH에너지화학, 오공, 고려포리머 등 6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아래와 같이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위 주식에 대해 부정거래를 이용한 매매거래를 통해 총 1,068,393,66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가. 고가매수주문 광림 주식에 대해 2010. 10. 15. 11:04:46경 매수1호가 2,215원에 450주, 매수10호가 총 잔량이 18,356주, 매도1호가 2,230원에 15주, 매도10호가 총 잔량이 16,417주인 상황에서 F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를 통해 직전가 및 매도1호가인 2,230원보다 10원 높은 주당 2,240원에 2,866주를 매수 주문하여 2,230원에 15주를 체결시킴으로써동 주식의 시세를 10원 상승시키는 등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광림 주식에 대해 835회, 한양디지텍 주식에 대해 973회, 세우글로벌 주식에 대해 146회, SH에너지화학 주식에 대해 160회, 오공 주식에 대해 30회, 고려포리머 주식에 대해 27회 등 총 2,171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허위매수주문 2010. 10. 15. 11:15:21경 광림 주식에 대해 매수1호가 2,270원에 300주, 매수2호가 2,265원에 2,200주, 매수3호가 2,260원에 2,303주인 상황에서 F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체결가능성이 거의 없는 직전가 2,300원 보다 50원 낮은 2,250원에 2,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수10호가 총 잔량을 증가시키는 등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광림 주식에 대해 315회, 한양디지텍 주식에 대해 222회, 세우글로벌 주식에 대해 49회, SH에너지화학 주식에 대해 63회, 오공 주식에 대해 33회, 고려포리머 주식에 대해 112회 등 총 794회에 걸쳐 허위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물량소진주문 2010. 10. 15. 10:24:38경 광림 주식에 대해 매수1호가 2,120원에 1,211주, 매수10호가 총 잔량 25,470주, 매도1호가 2,150원에 1,757주, 매도10호가 총 잔량 6,112주인 상황에서 F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를 통해 직전가 2,120원 보다 30원 높은 2,150원에 5,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 잔량을 모두 소진시키는 등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광림 주식에 대해 89회, 한양디지텍 주식에 대해 37회, 세우글로벌 주식에 대해 25회, SH에너지화학 주식에 대해 75회, 오공 주식에 대해 10회, 고려포리머 주식에 대해 16회 등 총 252회에 걸쳐 물량소진주문을 제출하였다. 라. 시가관여주문 2010. 10. 15. 광림 주식에 대해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08:18:38경 예상체결가 2,280원 예상체결수량 71주인 상황에서 F 명의의 위 키움증권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보다 365원 높은 2,645원에 3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오전 09:00 당일 시가가 2,360원에 형성되도록 하는 등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광림 주식에 대해 11회, 한양디지텍 주식에 대해 16회, 세우글로벌 주식에 대해 8회, SH에너지화학 주식에 대해 8회, 고려포리머 주식에 대해 1회 등 총 44회에 걸쳐 시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마. 종가관여주문 2010. 10. 4. 광림 주식에 대해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마감 직전 시간대인 14:59:52경 예상체결가 1,590원 예상체결수량 5,957주인 상황에서 F 명의의 위 키움증권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보다 30원 높은 1,620원에 8,699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당일 종가가 1,620원에 형성되도록 하는 등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광림 주식에 대해 19회, 한양디지텍 주식에 대해 17회, 세우글로벌 주식에 대해 12회, SH에너지화학 주식에 대해 8회, 오공 주식에 대해 2회, 고려포리머 주식에 대해 1회 등 총 59회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주)광림 등 8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첨부) 1. 각 수사보고, 각 증권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5호, 제178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들의 불공정거래조사를 한 G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를 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3년~6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들은 (주)E를 통하여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부당이득액도 10억이 초과하고 있으며,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합계 부당이득액이 1,068,393,660원으로, 이러한 이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은 시세조종행위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징역형의 법정형을 가중하고 벌금형의 상한도 상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와 같은 법률 규정 체계에 비추어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얻은 시세차익 전부가 피고인들의 사기적 시세조종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로 얻은 시세차익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함에 있어 양형자료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와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