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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2 예배방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영익(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회 소속 'F교회'의 교인들로서 위 E회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바 있는 G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고, 피해자 H는 G 목사를 반대하는 T 측 교인(이하 '피해자 측 교인'이라고 한다)이다. 통상 위 F교회에서는 일요일 4부 예배시간인 13:00부터 14:00까지는 2층 본당에서 피해자 측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그 전후 30분 정도는 예배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정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8. 9. 16. 12:50경 위 F교회 2층 본당 예배실에서, 피고인들 측 교인들과 함께 3부 예배(11:00~12:00)가 끝난 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 측 교인들이 따로 모여 4부 예배 준비를 위해 찬송가를 부르는 등 행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피고인 A는 한 손에 페트병을 들고 의자에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측 교인들을 촬영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피고인 C는 양손에 페트병을 들고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J, K, L은 이에 가세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측 교인들을 촬영하고, M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측 교인들을 촬영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N은 박수를 치며 찬송가를 불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위 예배실에서, 피해자 측 O 목사 및 교인들이 예배를 위하여 강대상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C는 진로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입을 막고, 피고인 B는 J, M, L과 함께 진입을 막은 채 휴대전화로 피해자 측교인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회 내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측 교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측 교인들이 먼저 예배방해 행위를 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 측 교인들이 피고인들에 앞서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을 가리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20.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396,53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자료제출(고소인 - 재직증명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F, G)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고소인) 1.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매달 월 28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2017. 4.경부터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D과 피고인 사이에 월 300만 원의 급여 중 20만 원을 퇴직금의 사전지급액으로 정한 바 없고, 퇴직할 때 퇴직금은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과 D 사이에 매월 지급받은 월급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등 참조), 이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1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7. 1.20. 징역형 확정), C(2016. 10. 18.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2. 1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 역 근처 PC방에서, 'F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27,000원을 송금해 주면 F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연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5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선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판매할 생각이 없는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 20명으로부터 총 3,95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영(검사직무대리, 기소), 황성아(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3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9: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대리점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길가에 놓여 있는 화분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문(가로 약 95cm, 세로 약 210cm)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48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C 동아리에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201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같은 동아리 소속 G에게 전화로 1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구입하면서 웃돈을 얹어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팔 때 B이 언니가 떼어 온 가격보다 비싼 18만 원을 주고 팔더라. 완전 사기꾼이다. 그러니 너도 아이들 옷을 살 때 조심해라. 너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김장 20포기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가로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김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B 언니한테 20만 원을 줬어. 근데 10만 원은 거 엄마 주고, 10만 원은 지가 먹었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경 광양시 H에 있는 I 목욕탕에서 손님인 J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김장 20포기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가로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제가 김치 20만 원어치를 B이 언니 엄마에게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엄마에게 주지 않고 떼먹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송금해주면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12. 3. 01:32경 E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F)로 5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2, 3. 14:27경 위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1. 말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인터넷 카페인 'I'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들에 대해 송금처리만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에게 연락하여 "공사자재비를 입금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정지되어 사용하지 못하니 네 은행계좌를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고지한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거래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3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를 하는 관계에 있고, 피해자 C는 B이 거주하던 건물의 소유주로, 피고인은 B의 수첩에서 그가 '2015. 12. 6. 청소-빠'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B이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12,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B 이사가 너한테 가면 받아 줄거냐? 어디서 다시 오라 소리를 하고 지랄이야, 개만도 못한 년, 나 너의 신랑한테 다 말할 거야, 기다려, 내가 못하나 하나 기대나 해봐, 걸래 같은 년, 미친 년, 넌 일 년 내내 나한테 욕 먹을 거라고, 거지 걸래 같은 년"이라는 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9.23:02 경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댓글에 "C 당신은 돌팔매를 당해야 해, 어디서 남의 남자를 넘봐, 너희 남편한테 말해줄게, 내가 전에 경고를 했건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찌하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9. 01:01경부터 13:28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B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댓글에 'C 넌 바쁘겠네, 이놈 저놈 벌려주느라, 너가 여자냐? 걸래지? 걸래 같은 년', 'C를 아는 모든 친구분들 C가 얼마나 추잡한 년이라는 걸 모르세요? 한 집에 서방 놓고 다른 방에 애인 놓고 그 짓하며 살았다는 것을, 사람이 동물 짓을 했네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네요, 네 발로 걷는 동물 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사기치고, 몰래 몰래 연락하고 너 같은 것도 사람이야, 내가 경고했을 때 멈춰야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옛 남자 못 잊어 몰래 몰래, 참 정신 차려', '더러운 년, 남의 서방이랑 붙어먹고 뻔뻔한 년'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자이고, 피해자 B(61세, 여)는 'C식당'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0:28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과 소주 1병 주문하여 취식한 후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용근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석희(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잇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8.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분 임금 2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금광식(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전기조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에게 창호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대구 북구 D빌딩이라는 건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현장 창호공사를 해 달라, 그리고 수성구 E에 내 사무실 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 2곳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지산동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2건의 공사비를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8. 13. 부터 같은 달 30. 까지 북구 D 사무실의 창호공사를 진행하고, 2016. 9. 13.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수성구 E에 소재한 사무실 내 창호공사를 진행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공사비 4,980,000원을 지불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견적서, 판결문 사본, F 주식회사의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속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피고인의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조건부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약식기소 되었는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5, 2020고정316(병합)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룡, 금광식(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315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9:4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돼지찌개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 고정 316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04: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E(남,16세)등 4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7병, 맥주 7병 그리고 조리음식 등 6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정 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법 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단속현장 사진 2020 고정 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고정316호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참작할 정상 자백 및 반성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8 횡령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인정함.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는 2015. 5. 2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C에게 "차용증, 금액 : 일천만원, 채무자: B, 변제일: 2015. 7. 20., 보증인: A"이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차용증 1. 수사보고(B이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준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B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50경 주거지인 경남 거창군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팔뚝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세게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으로 때려 양쪽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양쪽 팔을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거실에 있는 옷장에 부딪쳐 왼쪽 종아리 부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23. '자기 피해자가 전화기 안 보여주려 하다가 손에 멍이 들었지', 2019. 7. 30. '전화기 달라고 못준다. 팔잡고, 밀고땡기고, 멍들었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멍이 들어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근무했던 공장 관리자 E도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9. 7. 15. 07:00경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때린 적이 없고, 넘어지면서 옷장에 부딪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진에 나타난 멍의 모양과 개수에 비추어 넘어지면서 옷장에 부딪쳐 멍이 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크고 검붉은 멍이 여러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팔뚝을 세게 잡는 정도로는 그와 같은 멍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이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06:00경 경남 합천군 B시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승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0: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10.14:37경 문경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어 두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 KB국민카드, 농협카드,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MCM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0. 14:48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슈퍼'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요고 담배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업 담배 1보루(10갑)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9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대금 9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확보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거나 환부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판사 황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6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7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4:00경 서울강서경찰서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16. 19:55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O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17: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만약 내가 처벌을 받으면 너 회사 생활도 못할 줄 알아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칼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뒷걸음질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뒤로 젖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의머리채를 잡아 거실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인지, B의 진정서, 피해자 안면부 사진, 피해자 입술 내부 찢어진 상처, 피해자 정수리, 머리, 팔, 다리 멍사진, 녹취록 CD,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인지경위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사진 첨부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폭력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교정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19:55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8세)로부터 "아빠 때문에 엄마가 암에 걸렸다, 아빠가 여자 문제로 속 썩이지 않았냐, 아빠 성병 때문에 아빠랑 같이 있는 것도 더러워.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한테 성병을 옮기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 밀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을 들어 올려 피고인을 막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6. 2.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