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교회’를 운영하던 목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6.~2016. 8.경 위 C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D(여, 11세)을 일으켜 세운 후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집사님들은 천국에 올라가는데, 너는 남겨지면 살이 많아서 정신병자들이 달려와 살을 뜯어먹을 것도 많겠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7. 경 위 C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짧은 치마를 입지 마라. 너는 치마 입어도 볼게 없다. 창녀같다. 너는 교회를 나가면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1) 2018. 12.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 F(남, 12세)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교회 목양실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짚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2) 2018.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유아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교회 목양실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짚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10.경 위 C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 G(여, 11세)가 기도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3회 때려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피해자 H(남, 9세)이 기도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3회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F, G, H,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중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녹취서, 사례회의록, 아동ㆍ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협조요청(대상자 경력 등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품행을 단정히 하라는 취지로 ‘짧은 치마를 입지 마라’는 내용의 지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창녀같다,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할 것이다’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훈육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제3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훈육 목적으로 피해자 F, H의 손바닥을 1~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효자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피해자 G를 때린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항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설교시간 중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L, I, J 등 위 교회의 예전 교인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말 또는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하던 중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교회 건축 헌금 관련 문제로 피고인과 위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교인들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설교내용을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측 증인인 P,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들의 진술태도나 피고인과 증인들의 관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번복되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종말과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하며 ‘전쟁 중 서로의 자식을 잡아 먹었다’는 취지의 성경 구절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설교 내용에 관하여는 피해자 및 위 교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다가 녹취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설교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같은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외모에 민감한 시기인 만 11세의 어린 여아인 점, 목사인 피고인이 수십 명의 교인들이 있는 설교시간 중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비하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 다. 판시 제2항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설교시간 중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L, I, J 등 위 교회의 예전 교인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위 교인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교회 건축 헌금 관련 문제로 피고인과 위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교인들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설교내용을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측 증인인 P,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들의 진술태도나 피고인과 증인들의 관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번복되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Q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교시간 중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짧은 치마를 입지 마라’는 취지의 지적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녹취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설교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같은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만 13세의 어린 여아인 점, 목사인 피고인이 수십 명의 교인들이 있는 설교시간 중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단정함과 정숙함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창녀’, ‘임신, 낙태’ 등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지적을 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놀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 라. 판시 제3 내지 5항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체벌의 동기, 체벌 도구, 생김새, 체벌 장소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이외에 교회를 다니는 다른 아동들에게도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같은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만 12세, 피해자 G는 만 11세, 피해자 H은 만 9세의 어린 아동인 점, 공소제기된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이외에 교회를 다니는 다른 아동들에게도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체벌이 정당한 훈육 목적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체벌이 훈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거나 최후 수단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교회 목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체벌을 가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체벌에 고통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설교시간 중 피해자들을 일으켜 세운 후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대부분이 그 목적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