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남 순천시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남 여수시 E 일원에서 'F 조성 사업 중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금액 8,406,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I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 중 유리 시공 공사를 공사금액 153,893,645원에 하도급 받아 위 공사현장에 시공하는 'J'라는 상호로 판유리가공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5. 8. 14:12경 위 공사 현장에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2세)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4미터 높이의 장소에서 약 75-80kg의 유리를 시공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H을 거쳐 'J'에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약 4미터 높이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동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M동 옥상층 개구부 및 L동 1~4층 단부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동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M동에서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M동 및 L동 이동식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M동 및 L동 이동식 분전반 개폐문을 견고하게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동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J),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주)],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법 제38조 제2항은 피고인 B에 한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설치를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보여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