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2017고단2693 1. 준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와 참외 상·하차 일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신용카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테니 카드를 발급받으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1장을 신청하여 위 신용카드가 성주우체국에 도착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수령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6. 7. 27.경 성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발급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위 카드 2장으로 물건 구입대금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 합계 11,023,146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6. 9. 30.경 F의 형인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하고, 경산시에 있는 'H'에 근무하는 I에게 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위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6. 10. 21.경, 피고인은 F를 대구 남구 J에 있는 'K'에 데려가고, F는 위 'K'의 운영자 L에게 "나는 G의 동생인데 형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이 KT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이름 'G', 생년월일 'M', 주소 '경북 성주군 N', 신청/가입자 'G'이라고 기재하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KT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부의 G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8고단14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 12: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50대 판매실적을 쌓아야 한다. 48대는 개통하여 판매하였는데, 2대가 모자란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기기값과 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48대를 개통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서 1매 및 신분증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2대(S, T)를 각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값 및 요금 2,784,47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31. 17:00경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R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 그 외에 추가로 1통을 더 개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폰 2대의 개통을 허락하면서 작성해 준 가입신청서 및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P 명의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U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LG로 1대 더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U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 가입자명에 'P', 생년월일란 'V', 가입자 주소는 피고인 자신의 거주지를 불러주어 U로 하여금 가입자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W 502호', 요금납부방법란 예금주명에 'P', 계좌란에 'X'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2.항과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U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P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1648 1.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경북 성주군 Q 소재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Y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구입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1,08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월 89,72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시가 1,15 2,803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월 65,89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1.항 기재 판매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08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및 월 227,74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14 피고인은 2017. 5. 18.경 대구 남구 Z 소재 'AA' 사무실에서 지인인 AB이 중고휴대폰으로 그곳에 판매하여 여전히 AB이 개설한 고유번호(AC)로 사용되는 유심칩을 위 사무실 운영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AB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 개설자인 피해자 LGU+가 개설한 중앙정보처리장치에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휴대전화 소액결제, 구글플레이스토어 사용 허락과 관련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799,7000원을 선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94,100원을 상당의 소액결제와 구글플레이 서비스 대금을 선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L,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E의 고소장 1. 위조된 사문서 2부, 가입사실증명원, 위조된 가입신청서, 통장사진,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증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가입신청서 2부,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대상자 확인서, 채무 확인서, 신용카드 이용정보,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2018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및 요금 청구내역, 채무변제확인서, 각 영수증 [2018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2018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다만, 증거목록 중 '순번3'의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1. AB의 고소장 1. 요금 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공동범행 또는 단독범행),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 또는 단독범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