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며 위 종중 명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총무로서 위 2개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30.경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100만 원을 임의로 급여처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 명의의 위 계좌들에서 합계 2,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진술청취) 1. 입출금 내역 / 입출납장부 1. 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총무 급여 명목(총무일을 하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종중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에서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동추공파 입출금 내역(2016년~2018년)'(증거기록 제55쪽)과 '입출납장부'(증거기록 제80쪽)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한 돈들의 명목이 '총무 급여'가 아니라 '총무 변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 종중의 돈을 횡령하였던 것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한 후, 피해자 종중 총무 역할을 담당하면서 반환하였던 돈 상당액을 월 100만 원 씩 급여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기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4. 10. 29.에 500만 원, 2014. 11. 3.에 500만 원, 2015. 1. 12.에 1,500만 원을 각각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5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2,500만 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횡령하였던 피해자 종중의 돈 6,100만 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금액인바,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완전하게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가로 변제하거나 무상으로 총무 역할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2,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 2016. 5.경 전·후로 피해자 종중 총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관계인도 없다(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던 G 조차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달리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종중의 정관이나 관행에서도 총무가 월급을 받을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 10. 경찰조사 당시 '2017年1月7日. B 회의 안건 가결 부결된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 사본(증거기록 제198쪽)을 제출하였고, 그 취지는 피해자 종중총회에서 '2017. 1. 7.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월 별로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5.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2017. 1. 7.자 서류와 관련하여 "제가 매월 100만 원씩 받다 보니 좀 이상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서류를 받아 놓았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7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 2016. 5.경 이전에는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결의는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위 2017. 1. 7.자 서류만으로는 2017. 1. 7.에 피해자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 씩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2017. 1. 7.자 피해자 종중 총회의 회의록이나 의사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종중의 2017. 1. 7.자 임시총회 공고문(증거기록 제296쪽)에 기재된 안건과 위 2017. 1. 7.자 서류(증거기록 제198쪽)에 기재된 안건이 일부 다른 점,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위 2017. 1. 7.자 서류에 기재된 'D'라는 서명이 자신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위 2017. 1. 7.자 서류에 관하여 자신이 서명할 당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2017. 1. 7.자 서류의 내용 중 '상기 내용중 (예) 공탁하시오 는 영표, 공탁하지마시오 는 x스 표입니다'라는 표현의 부정확함 등 고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이 피해자 종중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나름대로 종중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 종중 소속 종중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