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5. 27.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2013. 3. 1. 차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 5. 피해 회사에 입사한 후 2013. 3. 1. 대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5. 3. 16.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판촉물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은 소위 '1차 벤더'인 (주)G(이하 'G'이라 한다), (주)Z, (주)Y부터 판촉물 납품 제안서를 받아 이를 비교, 검토한 후 최적의 판촉물을 선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발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판촉물을 선정하여 구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내연 관계이던 H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1차 벤더인 G의 과장인 J에게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판촉물을 I을 통하여 납품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I은 명목상의 사업체에 불과하고, 실제 판촉물을 제작하거나 취급하지도 않았으므로 1차 벤더인 G이 해당 판촉물을 취급하는 2차 벤더로부터 판촉물을 직접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 되는데 2차 벤더로부터 I을 거쳐 G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그 때마다 I으로 하여금 해당 판촉물 납품가격 중 알 수 없는 일정 비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3. 4. 30.까지 위 I을 운영하던 H으로 하여금 총 2,805,739,680원 상당의 판촉물을 G에 납품하게 하여 그 납품가격 중 알 수 없는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H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거래단계 중에 하위 벤더 업체를 인위적으로 끼워 넣음에 따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비하여 납품가격이 상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납품가격 상승분을 피해자 회사가 I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납품받은 약 4년간의 물품가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168,344,380원을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2. 10.경 주식회사 X에서 생산한 휴대폰 배터리를 G을 통하 여 피해자 회사의 판촉물로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 8.경까지 G에게 위 휴대폰 배터리 5,285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중 3,530개는 판촉물로 사용하고, 나머지 1,755개를 G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G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휴대폰 배터리 1,755개를 그 정을 모르는 G의 담당 직원 J에게 화성시 소재 I의 물류창고로 송부하게 한 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휴대폰 배터리 1,755개 시가 41,353,100원(=1,755개×23,62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1, 2회, 각 L, J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납품거래내역, 전표 조회, 각 전자세금계산서 유죄판단의 이유 1. 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판촉물 납품 실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무의 내용, 성질에 비추어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는 내부적으로 미리 특정 납품처와 판촉물을 지정하여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1차 벤더들로부터 구체적인 판촉품 납품 계획에 관한 제안을 받아 실무자선에서 가격, 품질, 소비자 선호, 시장 상황 등을 비교·검토한 후 적절한 판촉물을 선정하여 이를 제안한 1차 벤더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구매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 업무를 처리한 주된 동기는, 판촉물의 선정 및 납품 업무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고객의 기호, 시장의 여건, 영업의 상황 등 다양한 경영적·영업적 변수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차별성이 크지 아니한 동종·유사의 다양한 생활용품을 소량으로 수시로 납품받아야 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 회사 구매부서에 소속된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이를 적절히 대처·관리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러한 업무 전부를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 업무로 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후보 상품의 물색 및 제안, 납품 조건 협의, 납품 진행 관리, 납품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 주요 내용을 전문화된 외부 벤더 업체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분업화 하고, 복수의 업체들 상호간 경쟁 관계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유리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량 판촉물의 개발, 납품 단가의 인하라는 피해자 회사로서도 유익한 경영적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내에서 1차 벤더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판촉물을 납품받는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그 제안 및 발주 과정에서 최종의 납품처나 품목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무자로서 위와 같은 판촉물 납품 업무의 특성이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목적이나 방침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재직 시에 행사하던 업무상의 재량권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인 1차 벤더들은 피고인 A의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인 요구나 부탁을 거 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편승하여, 1차 벤더 중 하나이던 G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판촉물과 관련하여 하위 벤더업체로 I을 특별히 추천하여 계속 거래할 것을 임의로 요구하였고, 이에 G에서는 I이 신설 업체로서 기존의 거래 실적도 없고 거래를 개시할 만한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자신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장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 후 I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촉물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다. 한편, I은 2013. 11. 1. 사업주 H, 사업장소재지 파주시 N, 사업품목 생활용품, 판촉물 이벤트로 하여 설립된 H 명의 개인사업체인데, H은 I 설립 이전에 생활용품이나 판촉물의 도소매나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전혀 없고, 위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목적으로 H이 지인의 다른 주소지를 빌린 것일 뿐 실제 사무실이나 사업시설과는 무관하며, 그 무렵 처음 설립된 업체이어서 판촉물 거래와 관련된 거래실적이나 고정된 거래선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H 외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도 없었으며, I이 설립된 후 판촉물 납품을 통해 올린 매출 실적의 거의 전부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해 납품한 것이었다. 또한 I과 같은 하위 벤더 업체는, 1차 벤더나 최종 납품처인 피해자 회사의 요구를 받거나 시장 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판촉물을 물색하고, 품질기준이나 납품조건에 맞추어 이를 제조, 납품해 줄 하위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발굴하여 피해자 회사 또는 1차 벤더를 대신하여 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이나 샘플을 1차 벤더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안하여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제시된 샘플의 사양이나 품질에 맞는 물품이 납품기한에 맞게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수, 확인, 협의, 독 촉의 사후 관리절차까지 모두 책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 할 것인데, H 운영의 I은 2013. 11.경부터 2013. 4. 20.경까지 하위 벤더업체로서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총 2,805,739,680원 상당의 판촉물 납품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H 자신이 직접 G은 물론, 하위 벤더업체 및 제조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하위 벤더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G을 통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판촉물 납품 업무와 관련하여 I에 판촉물을 납품하였다는 하위의 벤더업체 또는 제조업체인 'O', 'P' 등은 모두 피해자 회사 내에서 오랜 기간 판촉물 납품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 A을 통해 물색하여 개설한 거래처로서, G에 대한 판촉물의 제안도 대부분 피고인 A이 하였다는 것인바, I이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물품들은 처음부터 H이 독립적인 하위 벤더업체로서 그보다 하위의 벤더업체나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독자적으로 기획, 제안한 후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납품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I을 통해 납품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특정한 하위 벤더업체나 제조업체와 연계된 상태에서 G을 통해 이를 피해자 회사에 형식적으로 제안하도록 지정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하위 벤더업체나 제조업체에서 G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의 판촉물 납품이 이루어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위 업체에서 최종 수요처에 이르는 각 거래단계에서 정해지는 납품단가에는 물품의 납품 원가 외에 해당 거래단계의 납품업체가 붙이는 이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최종 수요처의 입장에서는 납품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거래단계가 추가될 경우에는 해당 거래단계의 납품업체에 지급될 이윤 상당의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최종 납품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매입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된다. ⑩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로서 1차 벤더업체에 대해 갖는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I을 하위 벤더업체로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 기존 벤더업체와 사이의 판촉물 납품 거래 관계와 대비하여 특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도 아니하는 벤더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소지가 크고, 특히 해당 벤더업체의 사업주인 H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인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가. 피해자 회사가 판촉물 납품과 관련하여 G과 사이에 거래를 할 때 취급한 판촉물은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전국에 소재한 판매대리점들이 구매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었다는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G을 통해 특정한 판촉물을 납품받을 경우 G, 또는 하위 벤더업체나 제조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나 영업소에서 이를 따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G 등에서 이를 보관토록 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판매대리점에 직접 배송하도록 하였고, G도 피해자 회사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이의 없이 따르고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대금과 물건의 인도가 상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경우 물건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2012. 10.경 G과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G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매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매입대금 상당액이 전부 지급된 휴대폰 배터리 1,755개(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에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물건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터리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 나. 한편 피고인 B가 G에 지시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배터리를 I측의 물류창고로 옮기도록 한 행위는, 자신이 판촉물을 납품 받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량에 비하여 과도한 물량을 G에 발주하는 바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납품이 예정된 물품이 판매대리점에 의해 예상된 기간 내에 충분히 소진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관상의 곤란이나 대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G 등 벤더 업체의 불만 제기에 직면하여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이 문책을 받는 등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데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 업무 분장상 이 사건 배터리를 포함한 판촉물을 납품받아 그 용도, 목적에 따라 판매대리점으로의 배송을 지시하여 출고하도록 하는 등 처분·관리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벗어나 이미 납품된 판촉물 재고를 다른 벤더업체에 판매하는 등의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에 필요한 내부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물인 이 사건 배터리를 I의 H에게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처분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관계에서 계획적·지능적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그 재고 물품을 횡령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배임죄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횡령죄로 취득한 이득과 관련하여 최근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범행을 지속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회사 내의 부실한 감독, 관리체계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의 원인 및 확대에 피해자측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회사 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관계에서 계획적·지능적 수법으로 재고 물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횡령죄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없다고 보이는 점, 공범인 A이 최근 횡령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 회사 내의 부실한 감독, 관리 체계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