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620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거래처 F 수금액의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거래처인 F의 대표 G로부터 목재대금 4,448,1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개인채무 변제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처 ㈜ 수금액의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거래처인 ㈜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목재대금 2,294,8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94,8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것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1,85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거래처 L 수금액의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거래처인 L의 대표 M로부터 목재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3263₁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3. 9. 9. 까지 화분을 생산·판매하는 피해자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양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받은 화분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여 이를 회사에 지급되도록 하는 전반적인 영업 ·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월 급여를 수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2.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회사 경남 양산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에게 화분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1,38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로 보관하던 중, 그즈음 이를 임의로 생활비, 경마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38,486,420원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로 수금하여 보관 중, 임의로 양산,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1. 11. 경 경산시 P에 있는 그 회사의 대표인 Q(37세, 남에게 찾아가 '집안에 쓸 일이 있어 3,000 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하기 위해서는 집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년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전 근무하던 업체에서 자신이 횡령한 금원과 대출금을 급히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횡령 금액과 대출금을 갚을 의사였으며, 만일 그와 같은 사정을 Q에게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리는 일뿐만 아니라 장차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Q에게 돈의 용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르게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2011. 12. 28.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3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2:04경 위 (주)N 경남 양산지사 사무실 앞길을 출발하여 마산, 서부산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46경 다시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6고단3562 피고인은 2016. 5. 초순 00:00경 양산시 S에 있는 'T' 양꼬치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1개,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현금 6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8. 02:00-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야간건조물침입절도)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U 등 11명 소유인 시가 합계 5,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3749₁ 1. 피고인은 2016. 4,29,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위 건물 2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고 위 건물 앞까지 내려온 직후 위 건물 3층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다시 사다리를 타고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금고와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102 피고인은 양산시 AA에 있는 AB에서 소위 '집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생계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AC이 보관 중인 구리 폐품을 가져다가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위 AB 옆 AE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6,000원 상당의 구리 폐품 89kg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4.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31,900원 상당의 구리 4,313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금횡령건에 대한 변제각서, 거래내역조회서, A 명의 부산은행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부산은행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내용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확인서 [2016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무면허 운행 확인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특정 전자카드조회, 금융내역 확인결과, 현금 및 수표 입금내역,거래처 및 비거래처 입금내역, 미확인자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결과, 실매출순위표,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정지 행정처분 조회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2016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U,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범행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금고 개봉 사진 첨부, 범행장소 촬영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2016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6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A)(각 2016고단3263호 증거 중)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각 2016고단3562호 증거 중) 1. 조회회보서(2016고단3749호 증거 중)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각 2016고단4102호 증거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3월(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횡령 및 절도의 횟수 다수인 점, 횡령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및 이 법원 2015고단762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절도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5. 20.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