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2년 6월 말 어릴 적 친구인 D으로부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본으로 안전하게 배송해주면 1,000만 원을 운송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공주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D의 제안을 전달하자 생활이 곤궁했던 피고인 A가 이를 승낙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운송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가 8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밀수출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4.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F으로부터 구입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인 속칭 '대포폰'(G)을 피고인 A를 통해 전달받고, 피고인 A가 타고 갈 부산발 하카다행 비틀호 배편을 예매한 후, 피고인 B은 2012. 7. 27. 오후경 KTX열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내려가 같은 날 18:1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호텔' 로비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 불상인 40대 중반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999.65g이 은닉된 커피믹스, 비누상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고, 이를 미리 잡아둔 부산 중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 보관한 후 같은 날 22:50경 부산역에서 뒤늦게 내려온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함께 'K 모텔'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2. 7. 28. 09:20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으로 가서 피고인 B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소지한 채 2012. 7. 28. 11:00경 부산항 출국장을 출항하여 2012. 7. 28. 13:55경 일본 후쿠오카 하카다 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999.65g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물건을 일본으로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에 운반해 간 것은 사실이나, 가방 안에 고가의 보석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다고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일본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질문조서,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일본세관 정보요청서신 입수, 법무부출입국 실적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 A의 티켓 발권 현황), 일본국 국제공조수사요청서 및 번역복, A 여권발급신청서 등, 각 통신자료 통보, 각 통화 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기재와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배에 탑승하는 장면), 피고인 A CCTV 녹화자료, 피고인 A 메트암페타민 적발 사건 사진, 국제공조수사(일본, A) 회신 하달에 첨부된 사진 및 피고인 A 동선 자료 영상이 제출되었다. 나. 전항 증거들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2년 6월말 물건을 운반해 주면 운송비를 준다고 제안한 D(중국심천민박 또는 해외총책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뒤인 2012. 8. 27.경까지 D과 수십 회 통화하였다. 피고인 B은 출소 직후여서 자신은 출국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012년 7월 초순 물건을 운반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에게 D의 제안을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물건 운반의 대가로 피고인 A가 800만 원, 피고인 B이 200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걸려도 큰 일이 아니고 벌금이나 조금 나오고 추방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한편 피고인 A는 일본으로 운반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았지만 피고인 B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7. 24.경 물건 운반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일본으로 가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대신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배편을 예약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일본으로 가기 전날인 2012. 7. 27. D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40대 여성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7. 28. 오전에 일본으로 운반하는 가방을 싸면서 커피믹스 상자 3개와 세면도구 세트 1개 및 노트북 1대를 손을 이용하여 직접 옮겨 담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일본으로 가져갈 가방을 건네주면서 "노트북이 중요한 것이니 잘 가져가라. 커피랑 비누는 위장용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가 "하루 이틀 일본으로 나가면서 커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수상하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이 "그러면 내가 커피를 더 넣어서 안 보이게 할까."라고 말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 B은 커피믹스 상자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D의 지시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물건을 일본으로 운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밀수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밀수출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반하던 물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커피믹스 상자와 비누 상자의 외관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봉하여 내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커피믹스 상자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지만, 그 근거가 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출에 관한 고의의 인정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피고인들의 고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