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정당 소속 C 선거구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D위원회 E단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의 직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2020. 4. 1.경 사이에 F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경력을 ‘전 대통령 소속 D위원회 E단장(1급)’으로 기재하여 예비후보자 명함 1만 5천매를 제작하고, 이 중 약 1만매를 C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7.경부터 2020. 4. 14.경까지 피고인의 경력이 ‘전 대통령 소속 D위원회 E단장(1급)’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거나 TV 방송토론회, 경력방송 등과 관련하여 F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서류 또는 경력방송 원고 제출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경력이 ‘전 대통령 소속 D위원회 E단장(1급)’으로 방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E단장 임명 관련 보도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E단장 임명 관련 기사 첨부 보고), 수사상황(선관위 담당자 유선 연락) 1.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각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1. A 예비 후보자 명함 수집현황, 선거공보물 및 명함 제작현황, 경력방송원고(텔레비 전용) 제출서, 경력방송원고(라디오용) 제출서, A 후보자 TV 토론회 영상 화면캡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일정 통보, 보도자료, 인터넷 기사 출력물, 수사자료 송부 1. 2013-2017 D위원회 백서 1. 천안지원 2018고합21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공표 방법별로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명함 배포를 통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에 따른 대전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재정신청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재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또한 대전고등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인용결정문 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담당한 D위원회 E단장은 1급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다. 설령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위원회 E단장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보도자료에 “E단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장급 공무원은 사실상 1급 공무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공소제기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재정신청사건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리를 공개하지도 아니하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도 없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2) 그 심리에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이처럼 재정신청사건은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재정법원이 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피고인의 재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등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절차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위법한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재정신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피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 5항). 한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고,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2, 4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전고등법원은 2020. 9. 28. 재정신청서가 접수되자, 2020. 10. 5.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10. 8. 위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법원은 2021. 6. 21.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인용결정문을 발송하였으나, 2021. 6. 25.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2021. 6. 30. 다시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인용결정문을 발송하였으나, 2021. 7. 7.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2021. 7. 12. 공시송달결정을 하였고, 그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2021. 7. 27.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인용결정문을 송달한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볼는 어렵다.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허위의 사실인지 및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가공무원의 구분 및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정직공무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규칙(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구분에 관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은 일반직공무원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은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분류에 관하여만 규정하면서 임용절차 및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하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 즉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 중 위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등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분류되고, 고위공무원은 임용절차,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고위공무원은 3급 이하의 공무원과 다르게 1급이나 2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직무분석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하면서 제22조의4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의하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방형 직위 공무원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3) 행정부의 실장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하되,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E단장의 직급 또는 직위 구 D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7. 11. 대통령령 M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D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E단을 두고, E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G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13조는 위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E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1급 공무원, E단장의 보수 피고인이 E단장으로 임용될 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 별표 3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1급 최고호봉인 23호봉의 월지급액은 6,036,800원이고, 제33조 별표 31, 제35조 별표 33에 의하면 가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하한액은 52,556,000원이다. 한편 위 규정 제65조 별표 39에 의하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보수는 59,048,000원 내지 82,667,000원이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59,048,000원 내지 100,381,000원이며,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제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허위사실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면서 사용한 ‘1급’이라는 말의 의미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E단장이 1급 공무원의 직급을 가진 지위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경력 표시가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맡았던 E단장이 1급 공무원의 직급을 가진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달렸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1급’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D위원회위원장은 2015. 7. 21. E단장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등급을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으로, 근거 법령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D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기재하였으며, 보수수준은 연봉 52,556,000원 이상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1.경 E단장에 임용되었고, 2016. 5. 31.경 및 2017. 5. 31.경 각 근무기간을 정한 임용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약정서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채용 구분은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기본연봉은 69,298,000원, 75,011,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1급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E단장으로 임용할 당시의 채용 공고와 임용약정서의 근거 법령에는 고위공무원단 임용규정이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국가공무원법이 1급, 2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하여 인사관리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1급 공무원 또는 2급 공무원이라는 직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다만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서 가등급과 나등급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된 이후로는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은 실장급(1급)으로, 나등급은 국장급(2급)으로 불려왔는바,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과 마찬가지로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장‘은 직위를, ’1급‘은 직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장급과 1급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설령 조직 내부에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을 1급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을 1급과 같은 직급으로 볼 수도 없다(오히려 이와 같은 구분은 계급제를 타파하고, 직무나 직위 중심의 개방형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고위공무원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완전히 다른 직급체계인바, 설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을 1급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실장급)이 곧바로 일반직 공무원 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급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보수의 규정과 그 내용, 체계 등이 모두 상이하고, 1급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의 하한액이 가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보수의 하한액보다 높다. 피고인이 사용한 ’1급‘에서 급(級)은 등급, 위차를 의미하는 한자로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2호에 정의된 직급을 가리키며 그 앞에 붙은 숫자에 따라 직급의 높고 낮음을 표현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1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받는 대우 또는 처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그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에 비해 높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표현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으로만 임용되어 E단장을 담당했던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은 직책인 E단장을 1급이라고 의도적으로 명시하였다. 다. 허위성에 관한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급’이라는 기재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E단장에 지원할 당시의 E단장 임용공고 및 피고인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에는 채용등급이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위 공고나 임용약정서에 1급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바, E단장이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단장이 ’1급‘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E단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H, 서울시 I 단장, 국토해양부 J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K 단장 등으로 근무하여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에 관하여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충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단장이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E단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리기 위한 D위원회의 보도자료에 ‘E단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도자료 이외에 피고인의 직급이 1급이라는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 문언 자체도 E단장이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라는 것이지 직급이 1급이라는 것은 아니다(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1급 공무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는바 위 내용은 고위공무원단제도 이전 실장급에 대한 부연설명 정도로 보일 따름이다). 또한 D위원회 내부에서 피고인을 ‘차관보’라고 호칭하였고 1급 공무원 20호 상당의 연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관행에 따른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1급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L정당 소속 F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을 당시, 사실은 E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에 불과하고 차관보의 직책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경력을 ‘D위원회 E단장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하여 당내경선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1급 차관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이 법원 2018고합214호).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E단장은 1급 차관보에 해당하며,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E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차관보에 상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12. 19.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단장이 1급 차관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는바, 이 사건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E단장이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판결은 E단장이 ‘차관보’의 직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1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판결은 그 이유에서 E단장이 차관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로 설시하고 있으나, ‘1급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E단장으로 임용할 당시의 채용 공고와 임용약정서의 근거 법령에는 고위공무원단 임용규정이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E단장이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범죄사실 말미에도 피고인이 ‘1급 차관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E단장이 1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측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선거공보안을 제출할 때 경력사항에 1급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에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E단장이 1급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의적으로 1급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특별히 이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급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 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1,2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가 제공된다면 선거인의 공정․정확한 판단을 해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 제출서를 제출하여 허위사실이 방송되도록 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전에 E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E단장 경력을 ’1급‘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단장을 역임한 경력 자체는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낙선하여 위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