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익산 E 앞에서 상가를 신축하는데, 매립할 흙이 필요하다. 당신이 흙을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매립이 끝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흙은 덤프트럭 1대당 8만원으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상가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흙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부터 같은 해 3. 28.까지 3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80,000원 상당의 흙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F,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차량운반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속 흙을 공급받아 왔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흙을 받은 시점은 2017년 3월경이 아니고 받은 흙의 양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며, 받은 흙에 대하여는 모두 결제가 완료되었다. 차량운반일지에는 실제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측의 확인서명도 없는 등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흙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흙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도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D, F, G, H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덤프트럭으로 흙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 일시에 인부들이 식사하였다는 I식당가 위치한 건물이 당시 준공되기 전이었으므로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공사현장에 관여하였던 F, G, H은 I식당 건물에서 식사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I식당 건물이 있었던 것 같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거기서도 근처 다른 곳에서도 식사하였던 것 같다거나 그 이후에 다른 작업을 할 때 거기서 식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은 증인신문 기일로부터 약 5년 전에 발생한 일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증인들에게 개개의 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아무런 모순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진술 과정에서 일부 세부 내용의 불일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소한 진술들의 불일치는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측 J뿐만 아니라 K로부터 흙을 공급받았음에도 차량운반일지에는 J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차량운반일지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K로부터도 일부 흙이 공급되었을 수는 있으나 J과 이동거리가 거의 유사하고 피고인 공사현장에 흙이 공급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보가 한 군데에 작성된 것뿐이라고 답하였다. 당시 흙을 운반하였던 덤프트럭 기사 F은 J에서만 흙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많은 덤프트럭 기사 중 1인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입증자료로 중요한 이 사건 차량운반일지는 피해자 측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서명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고용한 공사현장 반장 H은 피고인 공사현장에 토사를 공급한 덤프트럭 차량의 진입 및 출입 상황 및 운반내역을 기록하며 이를 피고인 측 직원과 상호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F 역시 피고인 측 직원이 운반 내역을 체크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차량 운반일지에 피고인의 측 서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5)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및 그 이후에 공급한 흙 대금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흙 공급대금이 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당시 현장에 가져온 흙을 굴삭기로 정리 작업하였던 G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굴삭기 작업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굴삭기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인부들 인건비도 마찬가지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현황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일시 당시 피고인에게 흙 대금의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흙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흙을 공급받았는바, 범행 경위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 책이 중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년에 이 사건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