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사실은 코인 등 투자를 위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C’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 관련 일정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코인 투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투자 권유, 조언 등을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피고인이 마치 ‘코인 투자 전문가’이며 ‘코인 투자 관련 작전세력’이고 위와 같은 투자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허위 자료를 게재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D’을 개설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 정보 구독료 및 ‘리딩비’(가상자산 종목 추전 및 매도․매수 시점 조언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1. 5. 21.경 피해자로부터 코인 등에 대한 대리 투자 업무를 위임받고 가상자산 거래소 E에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던 중 2021. 6. 23.경 피해자로부터 당시 가상자산 ‘F’ 코인 약 26,272개(시가 약 23,196,610원)에 대한 매도 및 매도대금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코인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6. 27. 20:00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계정에 대해 계정 해제 및 탈퇴 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D’에서, 계속된 투자 조언 실패 등으로 인한 유료회원들의 불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목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허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유료회원들에게 투자 조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을 올리며 ‘강간으로 고소당해서 긴급체포되서 경찰서 갔다왔엉 ㅎㅎ’, ‘조사 2시간 하고 집에 보내내, 아마 혐의없음으로 나올거라는데 ㅋㅋ’, ‘아무튼 미안해 요즘 상태가 영아니라서’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진술서 및 첨부자료,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 및 정정, 가상화폐의 종류),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 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기망 내용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명예훼손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 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자인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09경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 부근에서 운행 중인 의정부역에서 양주 덕정역 쪽으로 운행하는 소요산행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치마 속을 확대 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적발되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5. 19:4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야이 씹 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마라 하냐, 식당에서 마스크를 써야 될 의무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있으니 소란 피우면 안된다“며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한번 줄래,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5. 21:4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쫓겨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영업 종료 후 닫힌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잡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 1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2개를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주방 안에 고기를 손질하는 곳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회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9. 26. 08: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분식 식당에서 대금 5,000원인 떡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CCTV녹화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업무방해 혐의 유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캡쳐사진 1. 피혐의자 D 식당 침입 절취한 횟칼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관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 정된다. 경찰이 범행 시각을 조작하였다거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경 정읍시 C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제조업을 하기위해 공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 마스크 관련 식약청 허가등록증을 찾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마스크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20. 7. 15.경 6,000만 원, 2020. 7. 18.경 3,000만 원, 2020. 7. 21.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D(주)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F에게 냉장고 설치공사 고객을 소개해 준 것을 기화로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위 공사 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대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사업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정읍시 수성동 정읍지원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합의금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을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I을 상대로 전화 확인, 참고 인 H을 상대로 추가 전화 확인, 공장인수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A 및 D 계좌 분석결과)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A 및 D 계좌 분석결과)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확인증, 문자내역 1. 수사보고(A 및 D 계좌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전과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크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판시 제2죄,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D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지자 D에게 카드를 주며 술을사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갖다 대고 약 1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굴리듯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남편의 관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킨 사실, 남편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이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럴 만한 이유와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뇌전증, 공황장애 등으로 약간의 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매우 뚜렷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남편 D가 경찰신고 직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도 일치하며, 남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들었을 때의 느낌 등을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뇌졸중으로 한 쪽 몸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10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48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입금하고 단속이 있을 경우 소위 ‘바지사장’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8. 8. 24.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회 8만원에서 20만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2만 원 상당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1고단2199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7. 9. 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각각 8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H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2021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특정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범죄수익의 규모,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2. 6.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2노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18: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2,923만 원 상당의 검안용 굴절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안경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3:49경 경기 양평군 B모텔 앞 도로에서 부터 경기 남양주시 조 안면 조안리 산 169-9 조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어 잠재적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2. 5.경 육군 제31사단에 입대하였으나 허리디스크 증세로 다음 날 퇴소한 뒤 2020. 5. 12.경 재신체검사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11. 12.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96 1. 2022.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2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복도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 전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PC방 후문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키오스크 열쇠를 꺼내어 1번 및 3번 키오스크를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01:39경 위 ‘D’ 앞 복도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정문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0원을 꺼내고, 키오스크 열쇠를 이용하여 1번 및 3번 키오스크를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합계 현금 1,29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사본 [2022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생계형 범죄로서 절도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7:1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옆 골목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구토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음식점 업주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 일행인 외국인 여성 2명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양손을 위 E의 겨드랑이 아래에 넣은 후 왼손으로 E의 오른팔 상완 삼두 부위를 꼬집어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D(CCTV 녹화영상 자료) [피고인은 E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진술과 CCTV영상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상처부위를 확인시킨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E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꼬집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결국 그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8:25경 충북 영동군 B맨션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C 앞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발견에 대하여)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씩 처벌받고,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8.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12.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면서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유한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며, 모친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7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1. 8. 23:2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H가 전날 피고인에게 술 판매를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 밥 주면서 소주 안 준다고 했제, 내가 수시로 와서 이 가게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와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앞 수갑을 착용한 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J의 우측 뒷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J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에서 관리권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이랑 시비가 붙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과 시비하였던 사람들에게 욕설하면서 다가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하기만 해봐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내지 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타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범행 직전에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인 점,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1995년, 2015년), 그중 2015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망 C(2021. 4. 30. 사망)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D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D 앱을 실행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 C 명의의 E 계좌로 1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의 D로 합계 32,837,110원의 대출을 실행하거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D 이용내역 및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6. 5. 확정되었다. 또한,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5. 22.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송금하면 빌라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9. 21. 10,000,000원을, 2015. 10. 1.6,000,000원을, 2015. 10. 30. 30,000,000원을, 2016. 10. 13.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사후적 경합범, 수형 중 사기 범죄사실과 본건 범죄사실은 같은 시기로 판단)(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그 첨부 자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1년간 수익금 명목으로 약 30,000,000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판시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00,000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79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