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경기 양평군 I 및 J 일대의 토지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위 I 및 J 일대의 토지들을 재차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들을 알아보던 중, 주변의 토사가 유실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I 및 J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일단 위 I 및 J 일대의 토지들 중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 대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개시하되, 이를 빌미로 일단 다른 지역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후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I 및 J 일대의 토지들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3.경 경기 양평군 K 중 1,350㎡ 및 L 중 456㎡, 합계 1,806㎡에 대하여 자신의 딸인 M의 명의로 재해방지 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양평군청에 제출하여 2014. 4.경 그 신고가 수리되도록 한 후, 그 무렵 막 군대에서 제대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I 및 J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친 합계 1,806㎡의 범위를 넘어 경기 양평군 K, N, O, P, 같은 군 L, Q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대하여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법면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처음 계획한 바와 같이 위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2014. 6.경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친 지역을 넘어 공사가 진행된 위 K 외 6필지에 대하여도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범위를 합계 1,806㎡에서 합계 8,756㎡로 확장하는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서를 양평군청에 제출하였고, 2014. 7.경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5. 6.경 사이에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친 합계 8,756㎡의 범위를 넘어 경기 양평군 R, O, K을 포함한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법면공사 등을 시행하고 그곳에 석축 및 보강토 옹벽 등을 설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위와 같이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373㎡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 양평군 N, K, S를 T, U, V의 공동소유인 인천시 남구 W, X와 서로 교환하면서, T, U, V을 상대로 위 I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하며 그들로부터 각각 백지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를 수령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양평군 Y에 있는 Z 측량사무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범위를 합계 1,806㎡에서 합계 8,756㎡로 확장하는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Z 측량사무소에 의뢰하며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경기 양평군 N'에 대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들인 T, U, V으로부터 위 토지를 재해방지시설 부지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 사무소의 직원인 AA를 이용하여 위 3장의 백지의 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소재지란'에 '양평군 P, 임, 1,160, 647'라고 기재하고, 그 '목적란'에 '재해방지시설'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U, V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에서 Z 측량사무소의 운영자인 C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범위를 합계 1,806㎡에서 합계 8,756㎡로 확장하는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Z측량'이라는 상호의 측량 및 인허가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2014. 8. 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2-1에 있는 용문사 건축부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측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B,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65, 166, 167, 168, 169) 1. T, V, U의 고소장 (순번 1)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순번4, 7) 1. 산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 신고 수리 알림 (순번 8, 9, 53) 1. 공사계획도 (순번 10) 1. AD·V, AE, AF, AA, AG, AH, 피고인 C, AI, AJ, AD, AK, V, AL, AM, AN, AO, AB, AC, AP, AQ, AR, AS, 피고인 B, AT, AU,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11, 19, 31, 55, 70, 78, 87, 88, 93, 96, 101, 103, 104, 106, 107, 109, 110, 115, 117, 120, 129, 131, 132, 134, 143, 146, 159, 164) 1.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순번 17) 1. 피고인 M,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3, 18, 67, 116) 1. 도로지정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순번 26, 51) 1. 현황도 및 구적도 (순번 24) 1. 산지일시사용 접수증,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순번 33, 34) 1. 사업계획서 (순번 35) 1. 현황실측도 (순번 37, 47) 1.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정 알림,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서 (순번 43, 44) 1. 사업게획서 (순번 45)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C 진술기재 포함. 순번 60) 1. 고발장 (순번 61) 1. AG, AQ·AR·AS의 각 진술서 (순번 63) 1. 허가관련서류 (순번 100) 1.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순번 102) 1. 고발장 등 (순번 105) 1. 수사보고 (순번 156)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 - 피의자 A) (순번 157)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62) 1. 피고인 C 측량 서류 (순번 163) 1. 수사보고(공사대금 출처) (순번 173)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본건 공사를 주도한 정황 관련) (순번 174)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순번 1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지전용, 포괄하여 형이 더 무거운 보전산지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지전용, 포괄하여 형이 더 무거운 보전산지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 피고인 C: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4호, 제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은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재해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의 형태가 전원주택 조성에 적합한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각 단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택지가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택지마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순번 156 중 1096~7, 1099, 순번 179 중 1843~4쪽), 피고인 B은 M 명의의 AW를 AX(AE의 아들)에게 8,000만 원 가량에 매도하였고 AX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재해방지시설이 있어야 하였기 때문에, AX으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방지시설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순번 165 중 1400~1쪽), 순전히 재해방지시설 목적으로 투여되는 비용이라면 이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비용인데, 그럼에도 과도한 비용(4억 6,500만 원 상당)을 들여 그와 같은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순번 174 중 1551쪽. AX이 피고인들에게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8,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면 족한데, 그러한 계약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4억 6,5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재해방지시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마땅한 직업도 없는 피고인 B이 군대에서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억 6,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것(순번 165 중 1416쪽, 순번 173 중 1546쪽)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방지시설을 해 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알고 있었던바(순번 165 중 1414쪽), 그럼에도 자비를 들여 이 사건 산지에 재해방지공사를 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보강토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주식회사 금성(담당 AK)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금성의 보강토는 통상적으로 전원주택 단지 조성 현장에서 사용되었고, 당시 피고인 A도 AK에게 AY, AZ, BA, BB, BC, BD 등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2014. 6. 11. 피고인 A와 주식회사 금성 사이에 자재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 보강토 자재납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순번 120 및 그 중 96쪽), 1차 허가 당시에는 신청지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하여 법면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해방지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산지일시사용 변경신청시에는 최초 허가 당시 볼 수 없었던 법면표시가 위쪽으로 확대되어 있었다는 점(순번 164 중 1389쪽), 2014. 9. 2. 양평군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경위(2014. 8. 말경 원래 설계도상에는 재해방지시설이기 때문에 단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계단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평평한 면적이 좁아 주택을 지을 면적이 나오지 아니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단을 3~4개 정도로 단 개수를 줄이고 그래서 그 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단 위에 넓게 택지를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도와 다른 방식으로 절토를 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임. 순번 167 중 1488쪽) 이 사건 산지에 재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AD, AM, AL 등의 진술, 육안상 택지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는 공무원 AN, A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불법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다는 점,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행위태양의 좋지 않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법전용산지에 관하여 복구준공 확인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2014. 9. 2. 양평군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AJ, AP에게 그 이후로도 공사를 계속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전용된 산지면적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불법전용산지에 관하여 복구준공 확인된 점 등,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태양,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