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며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거제시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이 사건 조합이 합자회사 F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설계용역비를 시행대행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체되자 이와 관련하여 상의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 G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의 지체로 지체보상비를 부당하게 감면해주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간 대화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4.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 “B조합” 카페에서 불상의 게시물에 댓글로 피해자 C를 비난하며 “정말이지 C 씨 뻔뻔함에 할말이 없네요 (중략) 그러게 조합원들 돈 함부로 사용하는거 무서운 줄 알았어야지.이 도둑놈들아~~~~”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카페 캡쳐 사진, 고소인과 사무장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에 관한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 또는 그 배후에 놓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주된 동기 및 목적은 피해자들이 G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체보상금 채무를 감면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동기·목적만으로 기본권 침해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위법한 권리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으므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이상한 여자,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험담을 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것이 억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도둑놈’, ‘변태영감’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모욕죄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범행이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방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행하는 조합 업무에 관한 내밀한 대화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카페 게시글에 댓글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할 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련된다고 생각하여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퇴직함에 따라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같은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