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118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6. 16. 04: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순대국집 식당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순대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은 뒤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식당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1회 세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등 부위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27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09:3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순대국 식당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소주 2병과 순대국 등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피해자 I과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이상 2014고단2118 사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검찰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이상 2014고단2275 사건) 범죄사실 2014고단2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및 진단서 제출 건) 1. 영수증, 범행현장, 범행도구,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14고단22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탐문 / 피의자 B, 피해금 변제 /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들), 제42조 단서(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주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3년 ~ 50년(누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2월 ~ 20년(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 6월 ~ 2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 3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내 동종의 범죄 전력[사기 20여 회(집행유예 이상 2회), 업무방해 5회(실형 1회), 폭력 6회(집행유예 이상 1회)], 동종 누범(사기, 업무방해), 불특정한 음식점에서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복현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니 도망가네”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부위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2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2001. 12.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가 옆방에 세들어 살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모( ) ) D과 저녁 식사 중 술을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4. 2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2017고단722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5. 1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C'에서, D의 법정대리인인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SKT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법정대리인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등을 기재하고, 위 신규계약서의 법정대리인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 및 D의 서명을 각각 하고,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로 된 SKT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및 E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의 위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712,04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요금 413,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C'에서, 휴대폰 개통 취소를 해달라고 찾아온 H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KT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서구 J', 하단 가입신청서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을 각각 하고,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요금 25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3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C'에서, K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고,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99,3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요금 185,5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7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C' 사무실에서 M의 모친인 N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N, 법정생년월일 O, 연락가능 전화번호 P, 은행 대구, 예금주 M, 자동이체 계좌번호 Q, 예금주 생년월일 R", 일자란에 "2016. 10. 14", 가입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즉시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N 명의로 "S"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M, N으로부터 위 휴대폰 개통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70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7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017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적을 올려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 입점한 'F'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가게 매출이 감소하고 더 이상 위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위 가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가게를 양수하려던 피해자 I로부터 위 가게의 2013년도 매출현황을 요구받자 위 가게의 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F'의 2013년도 실제 연간 매출액이 합계 97,358,120원이어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월순수익이 1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간 매출액이 합계 134,578,414원이고 월 순수익이 4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허위의 매출현황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F'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같은 해 2. 24. 중도금 명목으로 4천800만 원, 같은 해 3. 1.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매출현황-피의자 제공 1. 매출조회-E 제공 1. 권리양도계약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매출액이 차이가 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6,000만원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집기 및 인테리이를 넘기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허위 매출내역을 제시한 것)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손해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카페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카페의 최근 1년간 매출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 매출액을 월평균 약 310만원 가량 부풀린(매월 부풀린 금액이 상이하나 부풀린 전체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대략적인 금액이다) 매출현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카페의 권리 일체를 양수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그대로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매출액은 순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매출액을 부풀려 고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위 카페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매출액이 부풀려진 사정을 알았다거나 단순히 집기와 인테리어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 직원(J)으로부터 정확한 매출내역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위 E 직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점포양도인이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매출현황을 부풀려 고지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있는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작지 않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편이며 이에 따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집기류 등의 매도가 이루어진 점, 실제 매출액과의 차액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는데 E 직원의 과실도 가미된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큰 어려움 없이 정확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과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TV, 인터넷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겠다, 수원시 팔달구 D로 설치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가입에 따른 현금 사은품 39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상품 가입을 통해 이용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현금 사은품을 위하여 가입하였고, 이 후 가입비를 내지 않는 등 가입 유지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20. 3. 12.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F 금융 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TV 및 인터넷 상품을 이용할 의사로 위 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입비 및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TV 및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는 대가로 사은품을 지급받았음에도 가입 이후 가입비 및 요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TV 및 인터넷 상품의 요금에 관하여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돈을 온라인 도박을 위해 이체하였으므로, 위 계좌에서 위 TV 및 인터넷 상품에 관한 요금이 납부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B(여, 19세)과 고등학교 친구사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5. 22: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관계가 소홀해진 것에 화가 나 B를 혼내주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출석요구서(참고인)' 양식을 다운 받아 '제2016-00121호', 'D에 대한 사이버 모욕죄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16. 3. 2. 당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으로 출석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2016. 2. 22. 대구 북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사 E, 사건 담당자 경사 F'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컴퓨터 그림 파일을 이용하여 도장을 스캔하여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구북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사 E, 사건담당자 경사 F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6. 21:08경 대구 수성구 소재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출석요구서를 끼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석요구서 작성시기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인 출석요구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B이 위 출석요구서를 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5. 3.경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구입하여 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지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철거작업 등 노동일을 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15. 16:53경 영천시 호국로 146 소재 신망정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앞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뒤따라 가다가 위 화물차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올려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위로 위 C 운전의 화물차 우측 후면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9. 11. 중순 내지 하순경 합의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딸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707,300원을 G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포터 화물차 수리비 명목으로 1,457,700원을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4,96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3,074,15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 자료구분 및 분석(범죄일람표 각 순번)] 1. 사고영상CD 1.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 사고는 상대편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그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불가능 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5, 7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일람표 각 순번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사고 영상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각 순번 사고 모두 앞서거나 나란히 주행하는 상대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그 주행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었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사고 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후미 또는 측면에서 상대편 차량을 충돌하였다(특히 순번 6, 8 각 사고는 상대편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나란히 진행하는 가운데 차선 변경을 하는 상대편 차량에 고의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것이 예견된다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반응이 일반적이나 피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대편 차량의 주행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가속하거나 핸들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감정 역시 피고인 차량에 대한 별지일람표 기재 각 사고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대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해 반응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증인 K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달려와서 충돌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의심스러운 정황 및 위 사고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사고들이 단순히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9차례에 걸쳐 피해액이 4,300여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9건 중 2건에 대한 피해자 보험회사들과는 합의한 점 및 동종 전과는 20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9.77톤, <지역명> 선적, 연안복합)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B호의 경우 허가된 조업구역은 '전라북도 연안 일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지역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1. 6. 09:20경부터 같은 날 12:43경까지 <주소>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구를 투승하여 수량, 시가 미상의 우럭을 포획하는 연안복합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국내어선(B호) 적발 보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위치, 해상경계 검토), (2021. 7. 29.자) 연안어업의 외측한계 및 시도 경계 관련 법령질의 회신 공문 1. 선적증서(B호), 어선원부(B호), 어업허가내역서(B호), 2023. 1. 6. 'B호' 항적자료, B호 E-NAV 항적 자료(2023. 1. 6. 03:11~13:00/ 시간, 위치, 속력 등 표출) 1. 채증사진, B호 적발당시 현장 채증사진 1.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1권 발췌 사진(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1976년 국토지리원 발행 지형도,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시스템상, 지형도[1960년대, 1970년대(입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1년대] 캡처본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관습법이 존재한다면 이에 의하고, 행정관습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의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이 낚시어구를 투승한 지역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 내에 존재하는 사실, B호와 관련하여 허가된 조업구역은 전라북도 연안 일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조업구역에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수량, 시가 미상의 우럭을 포획하는 연안복합어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장의 상권관리팀 대리직에 있는 자로서, 위 매장의 판매원인 피해자 D(여, 21세)을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을 훈계한다는 구실로 매장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강권하여 취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9:4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고시텔에 이르러, 그곳 201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닫아놓은 방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풀었으며 피해자가 하의를 잡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그녀의 하의를 붙잡고 힘껏 아래로 잡아당겨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어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시키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아 피고인의 동료직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고시텔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여 집에 데려다 주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곧바로 중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원으로 일하는 매장의 상권관리를 맡은 자로서 피해자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고, 점심 식사를 세 번 정도하였을 뿐, 같이 술을 마시거나 직장 밖에서 만나는 등 사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 상사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식사를 하면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훈계하며 피해자에게 소주를 맥주잔에 가득 부어주었는데, 피해자는 두 잔을 마시고 난 후 석 잔째 마실 때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너 내가 싫으니"라고 물어 싫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였을 뿐이고, 그 전에 피고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소까지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원까지 같이 왔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계단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잘가라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숙소인 고시원 201호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직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뒤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하의도 붙잡았으나, 피고인은 힘을 주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까지 벗겼던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고, 이때에도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지른 점, 피해자는 침대 위 책상에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위를 멈추고 옷을 입었던 점, 위 고시원의 총무인 F은 이 사건 당시 건물의 계단과 주방을 청소하고 있어 피해자의 비명은 듣지 못하였으나, 3층에서 내려올 때 피해자가 전화로 "오빠 빨리 와"라고 소리지르는 것은 들었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만취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실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이름과 피부관리시술 전·후 얼굴 상태를 촬영한 사진파일 등 개인정보를 관리,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C' 홈페이지 'REVIEW' 게시판에 'D'라는 이름으로 '[여드름] 여드름 흉터, 붉음증 해결!!!! 2B BIO BEAUTY'라는 고객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작성자로 피해자의 이름인 'D'를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우측 얼굴이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시술 전·후'로 편집하여 게시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장소불상지에서, 광고마케팅업체인 E를 운영하는 F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블로그인 'G'에 'H'이라는 작성자 이름으로 'I'라는 제목의 홍보글 및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정면 및 좌우 측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10개를 편집하여 후기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장소불상지에서, 광고마케팅업체인 E를 운영하는 F 등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블로그인 'G'에 'H'이라는 작성자 이름으로 '성북구 여드름의 시작은 A'라는 제목의 홍보글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정면 및 좌우 측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15개를 편집하여 시간대별 시술효과의 광고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 인쇄물,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인쇄물, 참고인 F 제출 광고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 참고인 K), 수사보고(참고인 F 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검토), 수사보고(전화조사 - 참고인 L), 수사보고(피해자 D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M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피의자 아이패드 사진보관내역 인쇄물,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D, M, F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D로부터 사진을 받은 일자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글을 게시한 일자의 연관성, D로부터 사진을 받은 경위, 위 각 홍보글 게시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M 등 직원과 외부업자인 F의 각 업무분장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시술 전·후 사진 등을 홍보글에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1:00경 군포시 G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카페 내 창고로 물건을 정리하러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슴이 맞닿도록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