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56

범 죄 사 실 2019고단3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김해시 D 상가 E호 피씨방에 설치된 PC 등 집기 일체를 1억 7,000만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상가 F호, E호, G호를 원소유자 H으로부터 8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어 잔금 등에 충당할 9억 5,000여 만 원이 필요하였으나, 8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전액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 C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기존 채무가 80억 원 이상이 되는 데다가 달리 돈이 없어 이후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넘겨받는 등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상가 F호, E호, G호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 내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 네 명의로 대신 등기한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해 주면, 내가 이자를 부담하다가 3개월 후 우리 ‘K’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자 명의도 넘겨받아 너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경 위 상가 3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같은 날 부산 금정구에 있는 L에서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9,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위 L으로부터 8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약속대로 이자를 납부하거나 명의를 넘겨가지 않아,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이자 총 7,792,702원을 대신 납부하는 등 약 3억 원의 대출잔금 상환채무를 피고인 대신 떠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3채에 대한 등기를 위한 취득세 등 세금 납부를 위하여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상가를 담보로 네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3개월 후에 채무자 명의를 넘겨받아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중구 부산역 근처에 있는 대부중개사무실에서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M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약속을 불이행하여 피해자가 7,500만 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피고인 대신 떠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출력한 양식에 위 D 3층 상가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8.부터 2020. 11. 18.까지로 하여 N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직후인 2016. 11. 중순경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업자등록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양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경 김해시 삼정동 동김해 IC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D 3층 상가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6. 19.부터 2018. 6. 18.까지로 하여 주식회사 O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P에게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양 건 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D 3층 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D 3층 상가 전부를 계약금 2,500만 원, 잔금 1,5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Q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이사 R에게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양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S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V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W에 대한 내 채무의 일부 변제 조로 W에게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V에 대한 채권을 형님에게 양도해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2016. 12. 19.경 V 명의의 2016. 9. 2.자 1,000만 원 현금보관증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건네주며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의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인데, 형님이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대금 중 1,000만 원을 제하고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6. 11.경부터 위 1,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기 시작하여 2017. 1.경까지 1,000만 원 모두를 돌려받은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경 같은 사무실에서 W에게 피고인의 채무 일부 변제 조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10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BZ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94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김해시 X 소재 ‘Y’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Z 소유의 김해시 AA 일대 토지 매입 작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B에게 “토지 매입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 건축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도면 작성 비용이 없으니 있는 대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 내일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도면 작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C 명의의 BZ 계좌로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소유의 김해시 AD 임야 5,820㎡ 외 13필지에 대한 구매계약을 진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지상에 공사업자 AE을 시켜 성토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생 폐주물사를 반입하여 토사와 혼합한 후 적치하는 방법으로 성토작업을 하기로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AE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AF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Z의 동의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에게 그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 회사 대표이사의 성명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AE은 2018. 10. 15.경 창원시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AF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한 동의서 양식지를 넘겨받아, AF에서 재생한 폐주물사의 적치장소란에 ‘김해시 AD외 13필지’라고 적어 넣고, 날짜란에 ‘2018. 10.’, 동의자 성명란에 ‘㈜Z A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위 ‘AB’ 옆에 그가 임의로 새겨 놓은 Z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AE은 위와 같이 임의 작성한 동의서를,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AF 직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대표이사 AB 명의의 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부산 강서구 AG 746.1㎡ 부동산 관련 사기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김해시에 있는 ‘AH’ 사무소에서, 피해자 AI과 부산 강서구 AG 746.1㎡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2억 8,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4억 4,000만 원 등 합계 7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부동산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인 피고인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고, 계약일로부터 7개월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1차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2차로 위 부동산에 부동산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경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토지를 담보로 AJ조합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2. 13.경 지인 AK와 AL 명의로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피해자의 지인 AK 및 AL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풀어주면 금융권에서 PF 자금이 나와 나머지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A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금 5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9.경 위 AK 및 AL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해당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감정비와 접대비 명목 695만 원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AM건물 E호에서, 피해자 AN에게 “잘 아는 은행이 있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간 다음 약 3~4일 뒤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AO에 있는 AP저축은행에서 서류 심사가 끝나고 약 13억 원 정도 대출이 되니 감정비와 접대비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Q 주식회사 명의 BZ 계좌로 435만 원, 2020. 4. 23.경 피고인 명의 BZ 계좌로 160만 원, 2020. 5. 8.경 피고인 명의 BZ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6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A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I에게 잔금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AI으로부터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AR을 양수하여 조만간 잔금을 지급해 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 ‘주식회사 AR 대표이사 AS(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갑에게 속한 사업의 권리 일체와 채권, 채무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갑의 AT 주식 전부의 양도 및 포기각서와 양도를 결정한 이사회의록 및 인감, 지급어음장, 통장, 회계장부 및 업무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인계한다. 상기 1, 2조의 양도, 양수 금액을 일금 오십억원정(￦5,000,000,000)으로 한다. 단, 재산대조표상 AT 회장 가수금 일금 삼십억원정(￦3,000,000,000)을 상기 금액으로 평가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갑) 주소란에 ‘김해시 AU건물, AV호’,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AR’, 법인등록번호란에 ‘AW(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자란에 ‘AS’이라고 작성한 뒤 그 옆에 법인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AS의 이름으로 서명하였으며, (갑2) 주소란에 ‘김해시 AX’,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AT’이라로 기재한 뒤 그 옆에 AT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R, AT 명의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부산 연제구 AY에 있는 ‘AZ’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포기각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1.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A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I에게 잔금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AI으로부터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AR을 양수하여 조만간 잔금을 지급해 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포기각서의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AX’, 성명란에 ‘AT’,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본인은 ㈜AR의 본인 소유주식을 2019년 7월 11일부로 A에게 양도하고 차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로써 ㈜AR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할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위 각서인란에 ‘AT’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포기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부산 연제구 AY에 있는 ‘AZ’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포기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주명부확인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9.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A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I에게 잔금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AI으로부터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AR을 양수하여 조만간 잔금을 지급해 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주명부확인서의 상호란에 ‘㈜AR’, 주소란에 ‘김해시 AU건물 -***호’, 대표자란에 ‘AS’, 담당자명란에 ‘BA’, 주주명란에 ‘AT’, 직위란에 ‘회장’,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소유지분(%)란에 ‘51’, 대표이사와의 관계란에 ‘직원’, 경영실권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8월 9일’, ‘㈜AR AS’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법인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R AS 명의의 주주명부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2.경 부산 연제구 AY에 있는 ‘AZ’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2 피고인은 2019. 4. 1.경 부산 연제구 BB 2층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산 BE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AG 상가 신축공사를 당신이 지정하는 시공사와 계약하겠다. 또한 부산 강서구 AG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겠다. 1억 5,000만 원 중 5,300만 원은 BE 오피스텔 시공사인 BG과 타절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인 9,700만 원은 강서구 AG 토지에 1순위를 제외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한 시공사와 위 신축공사들을 계약하거나 위 AG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BE 오피스텔 신축공사 타절이나 위 AG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주식회사 AC 명의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0 피고인은 2019. 6. 27.경 김해시 BH에 있는 BI 앞 BJ 편의점에서, BK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가 피해자 BL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BM 대표 BN’이 리스한 차량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위 BK에게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C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은 주식회사 BO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BP 외 8필지 토지의 실 소유자인 BQ로부터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토지 매립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원상회복을 요청받자,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웅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해 원상회복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4.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 토지에서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9,0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 16:17경 김해시 진례면 진례보건소(진영 방향)에서 위 차량을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 23. 1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6 1. 제2회 및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상대 확인) 1. BZ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예금주 C), BR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예금주 C)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일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김해시 D 제3층 제F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김해시 D 제3층 제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김해시 D 제3층 제G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C, 임차인 N),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C, 임차인 ㈜O),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C, 임차인 ㈜Q)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정보 조회 [피고인은, C이 판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승낙하였거나 그 승낙이 추정되므로 이 부분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판시 D 3층 상가가 C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위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2016. 9. 30.경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합계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명의신탁 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있어 C에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C에게 담보대출 3개월 후에 채무자 명의와 위 상가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측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하였던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승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은 판시 2016. 11. 18.자 및 2017. 6. 19.자 각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2018. 5. 2. 과세관청으로부터 각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1,100만 원의 납부를 고지받고 위 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세금 납부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6. 19.자 및 2018. 2. 10.자 각 임대차계약 작성 당시 C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이자를 상당 기간 대신 납부하여 이미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판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허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각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0고단8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16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수리사항 알림 1. 동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6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E에게 판시 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AE에게 판시 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AE도 이 법정에서 ‘동의서의 인적사항 부분은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 Z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조각하여 날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E이 Z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위 회사와 원만히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AE은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므로 죄가 없거나 선처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E이 동의서를 작성해야 된다기에, 매입자가 동의하였으니 대충 작성하라고 하였다.’, ‘허가서에 있는 사람은 Z AB인데, 그 쪽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어쨌든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E과 공모하여 Z 또는 AB의 동의 없이 판시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2020고단4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토지 등기부등본(부산 강서구 AG), 등기부등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위조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위조한 포기각서, 위조한 주주명부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과 같이 각 위조사문서를 AI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각 위조사문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2021고단92 1. BC, BS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증서, 각 확인서 1. 거래내역 조회서, 이체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C가 아닌 BS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와 BS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공정증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24. BS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그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와 BS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2019. 4. 24.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중 5,300만 원은 판시 BE 공사의 시공사인 BG과 공사대금을 타절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9,700만 원은 판시 AG 토지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데 사용한다.’는 취지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대금 등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BE 공사 및 AG 공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당초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 후인 2019. 6.경 판시 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BT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명의의 ‘확인서’, 법무법인 명의의 ‘대출금 지급사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사하구청장 작성 ‘착공신고 수리사항 알림’ 공문의 일자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1고단620 1. 증인 BA, BN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U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 통화) 1. 약관, 리스약정서 사본 등 1. 통화상담이력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1. 참고인 BU에게 300만 원 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승용차는 BK의 횡령 행위에 제공된 것일 뿐 위 횡령으로 영득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리스계약을 승계하려는 의사로 위 차량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K이 리스 차량인 판시 승용차를 피해 회사의 동의 또는 리스계약 승계 절차의 이행 없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인도한 이상 그로써 BK의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과 동시에 위 승용차는 장물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위 승용차가 리스차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인 2019. 5. 21.경 피해 회사에 리스계약의 승계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 문제로 승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9. 10.경부터 리스료 납입이 연체되자 피해 회사가 그 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K이 횡령한 장물인 위 승용차를 판시와 같이 인도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취득 당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2021고단2650 1. 증인 BQ, B의 각 법정 진술 1. 공사대금 지불각서 1. 2019. 1. 22.자 전자세금계산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각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판시 원상회복 공사를 요청받은 경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 내용, 피해자가 실시한 위 공사의 기간과 그 구체적 내용, 공사 완료 후 피고인과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토지를 소유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B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긴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한 BQ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되던 2018. 9. 22.부터 2018. 11. 1.까지 합계 5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BV의 요청으로 부득이 위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BV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지급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 피해자와 사이에 위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8,520만 원을 2018.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후 위 지급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그로부터 장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위 공사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2021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2020고단2163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20고단2163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2020고단2163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20고단2163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4258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AN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2020고단4258 사건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 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3356 사건의 각 죄, 2020고단877 사건의 죄, 2020고단2163 사건의 각 죄, 2020고단4258 사건의 사기죄, 2021고단2650 사건의 죄, 2021고단375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는 그와 별개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전체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특히 2020고단4258 사건의 피해자 AI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 및 문서위조 범죄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2006. 6. 14.과 2012. 4. 20.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9. 3. 26.과 2014. 1. 24., 2014. 11. 14.에는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2020고단877 사건은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2021고단9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BS에게 9,200만 원이 배당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BC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620 사건의 경우 판시 승용차가 피해 회사에 반납되었고,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2021고단265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에서 B에게 “창원시 진해구 BP 외 8필지에 대해 토사 반출 및 폐주물사 매립 공사를 해 주면, 유류대 포함 1일 1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2018. 8. 17.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 토지에서 토사 반출 등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2,144,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은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이 부분 공사에 관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비로소 판시 원상회복 공사와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 관한 계약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기존 흙을 퍼내고 그 안에 폐주물사를 채워 넣는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B이 2019. 1. 30.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도 ‘주물사 반입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 2회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에는 ‘흙을 퍼내는 토사 반출 공사만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의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 또한 B은 이 부분 공사대금의 약정 내용에 관하여도, 경찰 1회 조사 때에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 구두 합의하였고, 그중 10%는 공사 시작 일주일 이내에,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1~2일 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유류대 포함 1일 1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도 그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라. B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8. 초순경 B을 고용하여 2~3일 정도 토지 반출 및 폐주물사 매립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BV 자신이 B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B의 위 진술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마. 따라서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계약서 등과 같이 위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