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회수해 오면 기본급 월 200만 원에 건당 10만 원씩 주고,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도 하루 대기 비용을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1. 15.경부터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 1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1. 15.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승인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금 2,500만원의 30%에 대한 예치금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6. 12:41경 동해시 F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명의의 예치금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할 금액 2,500만 원에 대하여 625만 원을 공탁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7. 11:38경 동해시 H빌딩 내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I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6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6. 10: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공탁금납부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공탁인 B, 대출기관 D은행 영업부지점, 공탁금액 육백이십오만원, 대출금액 25,000,000원에 대한 25% 금액 총 6,250,000원은 대출계약 날짜로 D은행을 통해 즉시 환급 가능함을 보증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금융감독원 I’ 명의와 그 옆에 ‘금융감독원장I’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위 일시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공탁금납부확인서’ 문서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6. 12:41경 동해시 F 건물 1층 복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I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예치금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납부인 B, 예치금액 칠백오십만원, 환급기간 즉시 환급, 당사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진행 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약하고 납부하신 예치 금액은 대출금 송금 날짜로 대출 계약자 본인에게 즉시 환급됨을 보증합니다. 승인내역 : 이천오백만원 / 정부지원 / 120개월 / 2.24%’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명의와 그 옆에 ‘D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예치금납부증명서’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7. 11:00경 동해시 H빌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은행 G 명의의 예치금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6, 7,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C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B 피해 내역 재차 확인)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Q 통장 사본, 채무변제 확인서, P 출금 내역,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원본, CMS 보증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각 대출금 납부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대출 내역, 통장 사본, 대출금 완납증명서, 공탁금 납부확인서 사본, 예치금 납부증명서 사본, 납입확인서 사본 1. 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에게 수신된 성명불상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역, 피해자 J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와 R 팀장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와 S 팀장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와 S 팀장과 대화한 텔레그램 내역, 피해자 P와 성명불상자 통화 내역, 피해자 P와 성명불상자 메시지 내역, 피해자 K과 성명불상자 메시지 내역, 악성어플 설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감정서 1.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J에게 교부한 채무변제 확인서,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및 CMS 보증신청서 사진, ‘21. 12. 2. 현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T건물 CCTV 캡처 사진, 각 방범 CCTV 사진, 출금 관련 문자 사진, 범행에 소요된 비용 관련 영수증, 위조 문서, 피해자들 관련 서류 사진, 공탁금 납부확인서 사진, 예치금 납부증명서 사진, 2021. 11. 16. CCTV 사진, 2021. 11. 17. CCTV 사진,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12. 8.자 범행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과 그를 위한 각 위조 및 각 위조 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21. 11. 11.경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 ‘U’의 직원이라는 일명 R 팀장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고,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일명 S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 내용을 안내받은 후, 2021. 11. 15.경부터 S 팀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나. 피고인은 위 U라는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나 업무, 정확한 상호, 연락처 등은 물론 R 팀장, S 팀장이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S 팀장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복장 등을 알려주는 한편 현금 수령시에 할 인사말까지 지정하고, 송금 장소 및 방법 등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V 과장의 부탁으로 온 금감원 직원’, ‘W 채권팀 X 팀장 부탁으로 온 직원’ 등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그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S 팀장이 알려준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라. 또한, S 팀장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 상환 증명서’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금 납부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문구점, PC방에서 출력한 뒤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잡하고, 금융기관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피고인을 고용하였다는 회사 명의의 서류도 아니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당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고,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제2,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9명, 피해액이 합계 1억 5,8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