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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0.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금호강변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할 무렵이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종료 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시에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아닌 혈액채취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0. 20:00부터 23:10까지 대구 동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2병과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대구 동구 율하동 금호강변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23:44경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014. 2. 11. 00:23경 대구 동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11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34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 및 73분이 경과한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혈액검사에의한 음주측정간의 시간적 간격이 약 40분에 불과한 점, 혈액검사에 의해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1%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9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주일에 50만 원, 1달에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5.경 충청북도 보은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계좌번호: C)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 1개를 서울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수화물로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인 가치이다(헌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다. 비록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유상 대여'를 처벌하도록 개정한 입법취지가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의 부정대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입법자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할 의도였는데, 개정 과정에서 그 부분을 누락하였다면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법률의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후레쉬와 장갑을 소지하고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04:0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포터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가 때마침 순찰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1. 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씨방에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같은 날 11:3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D는 미리 소지한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 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1대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3: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이 동네 대빵이라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2. 02:00경~04:30경 사이에 부산 중구 C 소재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그곳 도우미인 F에게 봉사료로 15만원을 주면서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F이 봉사료만 받고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에게 'F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사실 F은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2. 04:4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F을 무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4경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 중구 소재 H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G 등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G 등 경찰관에게 '염병할 미친 또라이 새끼야, 너그가 무슨 민주경찰이고, 씹새끼야'라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위 G에게 던지고, 경찰관인 I 등에게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 이것 보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05:20경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항 및 확인서 날인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F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혼 후 두 아이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을 투약 또는 교부 ·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31. 1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2정을 병으로 잘게 부순 다음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2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일명 E 등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2014. 3. 하순 2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야바 3정을 라이터로 잘게 부순 다음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11:0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명 E 등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2014. 4. 25. 22:00경 위 G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30. 15: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배터리 삽입 공간에 야바 70정을 숨겨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가, 라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야바의 양 중 몰수되지 아니한 부분 × 60,000원/1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야바의 양 및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상가 부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그날 F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30경 부산 연제구 G 부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I빌딩 부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물품보관함 안에 필로폰 0.04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응급실 안에 있던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병원 응급실장인 피해자 S가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씨벌넘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S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고, 우산대를 들고 피해자의 턱을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원인 피해자 T 외 2명의 업무를 중단시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폭행 및 업무방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특히 범행 장소가 시급을 다투는 응급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동일낚시 앞에 이르러 도봉산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가 도로변 신호기둥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08경 의정부시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음주측정기결과출력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음주수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해자의 사망, 음주상태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 건물 106호에 있는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은 위 게임장의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9. 12.까지 위 게임장에 '씨앤드래곤 3(Sea&Dragon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I/O 보드에 설치된 버튼 두 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버튼은 심의버전에서 영업버전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제공받은 1만원 아이템 카드를 1장당 1,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거나, G, F를 통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전동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07:3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역 상행 홈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전동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성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동인천발 용산행 제1026 급행 전동열차가 도착하자 후부 객차 3번째 객차에 승차하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9경부터 07:50경 사이 위 전동열차가 구로역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 쪽 엉덩이에 대고, 성기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1분간 성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7: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105호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공장인수 관련 이야기를 마친 피해자 F(43세)에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다 끝났으니까 가라"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 내 언제 봤다고 반말하노"라는 대꾸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소주병으로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합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국립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부청사 방면에서 국립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으며, 도로상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피고인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차로 앞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관계로 유턴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일 날씨는 맑은 편이고, 시간대는 17:50경 오후 시간대로서 전방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었더라도, 반대편 진행차량을 살펴 보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방의 진입금지 표지판을 발견하고 잠시 정지하여 차안에서 동승한 아이와 함께 진입금지 표지판 내용을 읽어 본 후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진행방향 전방에 진입금지 표지판을 발견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기 이전에 반대방향의 교통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1. 12. 2.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건축현장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분양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분양하여 준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싼 물건을 분양받을 수 없다. C(주)에서 받은 유치권 확정 판결금 일금 오십억 원 중에 분양대금원금 보전명목으로 일금 5,000만원을 일부 양도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겠다. B오피스텔 1207호를 3억 500만원에 분양해 줄 테니 분양계약금을 지불하면 즉시 주소 이전 및 입주토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92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오피스텔 1207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E으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E에게 4,000 만원을 지급한 것이었을 뿐 D과 동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은 유치권과 관련 소송이 잘 되면 고액의 오피스텔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고, 소송이 잘못되면 4,000 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한 투기성 계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유치권 관련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어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23.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영수증, 기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지급명령, 유치권양도양수,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 통장사본, 입금전표 1. 수사보고(기분양권 양도자 E 확인서 등 제출), 각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변상을 위해 100만 원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건강상태 및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3. 00:3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 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문지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알몸 및 위와 같이 음부를 추행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3. 13. 22:20 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D가 2014. 2.경 빚을 갚는다며 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여 간 사실이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이던 위 D에게 호감을 느끼고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방에 빚이 얼마있느냐, 전부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아무런 조건없이 450만원을 증여한 것이었음에도, 같은 날 18:00경 위 D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치 위 D가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는 것처럼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H모텔 602호실 내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 모텔 호실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머그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위험한 물건인 위 머그잔을 피 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머그잔이 그곳 벽에 맞아 깨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 씨 발년아 가란다고 진짜 가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그곳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때려죽인다.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것처럼 위협하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집어던져 맥주병이 그곳 벽에 맞아 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2014. 3. 14. 07:44 경까지 약 44 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무고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2년 6월 + 6월 + 4월)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2007년 이후에는 전과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작업 후 모아 둔 철근 자투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12,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8. 08:30 경위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미리 공사장 한 쪽에 모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골조용 철근 자투리 약 2,000kg 상당을 벨트로 타워크레인에 묶고, 피고인 A는 그 타워크레인을조종하여 위 철근 자투리를 공사 현장 밖으로 옮기고, 미리 공사 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위 철근 자투리를 받아 피고인 B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9. 08:30 경 제 1항의 공사 현장에 이르러,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골조용 철근 자투리 약 1,700kg 상당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2. 08:30 경제 1항의 공사 현장에 이르러,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골조용 철근 자투리 약 1,935kg 상당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철근 자투리를 절취한 것이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해 금액 소액이며,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09. 4.경 대구시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 6. 24.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라는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지 아니함에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취득한 서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위 'C'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대구은행 죽전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9. 6. 24.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대출금 1,000만원 중 신용보증보험료 500,270원을 공제한 9,499,73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 6. 30. 사기 피고인은 2009. 6. 29.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울산지점에서,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E(개명 전 F, 2013. 11. 28. 약식기소) 등과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을 뿐, E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적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중구 G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우리은행 울산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신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를 작성,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9. 6. 30. 2,800만원의 전세자금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아이를 피고인 300만원, E 400만원,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2,100만원으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주면 1대당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2009. 4. 18.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I)를 개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1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로자주택전세자금편취사범 내사기록,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1.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재산조사표, 개인보증원장, 보증채무이행품의서, 이자사정 근거, 보증채무이행 청구금액 산출내역표,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 이행청구서 1. 지급결의서, 관련 민사사건 내역 조회, 채무본인관계 확인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내역조회, 고객상황표, 여신계좌적용금리조회 1. 송금요청서, 대위변제증서, 여신사후관리대장, 재직증명서 1. 일반재산조사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송금내역, 고객별 계좌개설현황, 고객별/부점별 신용정보현황, 신용정보 조회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 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 채무관계 본인확인서 1.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주택신보 보증상대처별 사고내역, 주택신보 보증 번호별 보증 내역,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여신계좌적용금리조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 1. 융자상담신청서, 부채현황표, 추가약정서,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보증승인 상세내역, 신용보증서, 여신 및 담보현황, 대출실행통지서 1. 업무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호, 제32조의 2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다수의 이동전화를 개설해 주었다는 것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금원이 많지 않으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