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B는 1987. 2. 16.경부터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대학교의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09. 8.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는 위 대학교의 연구부총장으로 있었다. 피고인 B는 학교법인 K대학교가 2004. 8.경 건립한 L센터(이하 'L센터'라고 한다) 센터장을 2009. 8. 31.경까지 역임하였고 그 이후에도 L센터 구축사업 성과활용사업을 비롯하여 L센터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의 총괄책임자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한편,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1. 7.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어 2011. 8. 1.부터 10년간 수행하는 'M사업'의 총괄책임자를 2012. 8. 31.까지 역임하면서 그 사업의 기획과 수행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 A은 1989. 4. 25.부터 K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6. 4. 4.부터 2012. 1. 1.경까지 L센터의 행정, 구매, 예산,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행정지원팀장과 L센터 입주기업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용자서비스팀장을 겸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8. 24.경부터 2012. 3. 29.경까지 'M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N연구원의 행정지원팀장으로서 과제수행을 위한 행정, 구매, 예산, 지원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2012고단1506: 피고인 A] 1. O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K대학교 소속 기관인 L센터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팀장으로서 행정물품을 지원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외부에서 적정한 가격에 주문하여 L센터에 공급을 하여야 하고 허위로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포항시 남구 P에서 'Q'를 운영하던 O으로부터 "광고사 운영이 어려우니 허위매출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9.경 O으로부터 공급업체를 'Q', 품명을 '명함케이스', 견적을 '1,463,000원'으로 하는 허위 견적서와 물품 사진 등을 제공받아 L센터 사무실에서 'L센터 구축사업 성과활용 사업'의 수용비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비용을 청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 대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별지(2012고단1506 관련)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2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4,829,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K대학교 소속 기관인 L센터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팀장으로서 연구 성과금을 해당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연구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비연구 직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17.경 L센터 사무실에서 'R 사업'을 위한 연구비 명목으로 연구 직원인 S에게 기존 연구 성과금에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뒤 S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3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2012고단1506 관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64,111,571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학교법인 K대학교 소유로서 L센터에서 관리하는 'High Current Implanter' 장비를 장비처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T에 매각하여 고철대금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2고단1506 관련)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3,100,000원 상당 피해자 재물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894: 피고인들] K대학교는 L센터의 자체수익 창출을 위해 L센터에 기업체를 입주시켜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센터 안에 마련된 팹 시설(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생산·연구 장비가 설치, 구축된 공간)을 사용하여 반도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U는 L센터 측 제안을 받고 그 안에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입주하기로 하고 2008. 8.경 L센터 센터장인 피고인 B와 MOU를 체결한 뒤 2008. 10. 12.경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T은 2009. 7. 1.경 K대학교와 'V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로 매월 1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L센터 내부에 입주한 뒤 L센터가 보유하는 팹 시설을 상시 사용하여 전력반도체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T은 2010.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용료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L센터 측 권유에 따라 2010. 9.경 W 주식회사(대표이사 X, 이하 'W'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8억 원을 투자받고 T 주식 중 68%를 양도하여 W 부사장인 Y가 2010. 10. 8.경 T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배임수재 T은 L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팹 시설 내 장비 외에는 특별한 생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팹 시설 이용권한을 상실할 경우 사실상 생산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전기·용수·처리약품 등 유틸리티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L센터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T은 생산초기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9. 12.경부터 계속하여 3개월분 사용료 3억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1. 8.경에는 팹 시설 사용료 등 계약조건 변경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다. T은 계약조건 변경과 유지 여부가 L센터(K대학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약 변동 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회사 운영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등 전망이 불분명하였다. 피고인들은 K대학교 교직원이자 그 소속 L센터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과 'M사업'의 총괄책임자 또는 행정지원팀장으로서 L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L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과제와 'M사업' 등 과제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위 대학교 예산과 이익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0. 5.에서 같은 해 9.경 Y로부터 T이 L센터에 부담하는 사용료 연체분 3억 원에 대한 지급을 T 정상화 시까지 보류하여 주고, 2011. 8.경으로 예정된 L센터 사용료 재협상에서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2010년 말경 L센터 5층 회의실에서 Y에게 "원장님(피고인 B를 지칭한다)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니 그쪽에 필요한 자금 약 2억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평소 Y로부터 T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반도체 생산장비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오던 중 2011. 5.경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인 B를 총괄책임자로 하여 지식경제부 공모 'M사업'을 신청하게 되자, 피고인 B는 2011. 5.경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Y를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 찻집'으로 불러내어 함께 만난 자리에서 Y에게 자신이 'M사업'의 총괄책임자로 가게 되면 사업비로 T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장비를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먼저 제안하였고, 그 후 한 달에 1, 2회씩 Y를 위 찻집에서 만나면서 Y로부터 위 제안과 같이 'M사업' 사업비로 T이 사용할 반도체 생산장비를 구입하여 줄 것을 청탁받았다. 그러나 'M사업'은 우수한 인재에 파격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IT명품인재연구소를 설립·운영하여 글로벌 IT를 주도할 통섭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내용 역시 실질적인 연구실습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별도로 외부기업 참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사업 사업비로 L센터 입주기업인 T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반도체 생산 장비를 구매하여서는 안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위 사업비로 구입하려고 하였던 'High Current Implanter', 'Dry Etcher' 등 장비들은 K대학교가 이미 2008년경 구입하여 L센터에 보유하고 있어 기존 장비로도 얼마든지 연구실습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10.경 Y로부터 T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인 'Epi-wafer'를 L센터 부담으로 구매하여 지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에게 L센터 성과활용사업 과제비로 'Epi-wafer'를 구매하여 공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K대학교와 T 사이 계약내용에 따르면 L센터(K대학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생산재료인 'Epi-wafer' 비용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T이 제품생산 용도로 사용할 'Epi-wafer'를 구매·지원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고인들은 T에 대한 L센터 입주계약 유지나 생산활동에서 편의제공, L센터에서 기획·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기회 부여와 사업과제비 예산 집행 등에 관한 피고인들 업무에 따라 T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수입이 좌우되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Y로부터 L센터에서 지위 유지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Y로부터 2011. 1. 11.경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AC공항 2층 탑승장 옆 'AD' 찻집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이를 L센터 총괄책임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6.경까지 별지(2013고단894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55,000,000원을 송금 받아 수수하고, 2012. 1. 18.경 Y로부터 T 명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2. 2. 8.경까지 대금 7,537,37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T으로 하여금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학교법인 K대학교는 L센터 구축사업 이후 L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내용으로 'L센터 구축사업 성과활용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업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사업의 사업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L센터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T이 제품생산 용도로 사용할 'Epi-wafer'를 구매·지원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T 대표인 Y로부터 T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인 'Epi-wafer'를 무상 지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L센터 구축사업 성과활용사업 사업비로 이를 구입·지원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가. 2011. 10. 13.경 피고인 A은 L센터의 구매품의를 담당하는 팹 운영부 팹 운영팀 연구원 AE에게 T이 제품생산에 사용할 'Epi-wafer'의 견적서를 주면서 구매목적을 '전력소자 개발을 위한 단위공정 및 소자공정 개발용'으로 기재한 허위 구매품의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구매품의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매부서로 하여금 대금 81,840,000원 상당 'Epi-wafer' 640매를 구매한 후 2011. 11. 5.경 이를 T에 교부하도록 하고, 나. 2011. 12. 12.경 위와 같이 허위 구매품의를 기안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매부서로 하여금 80,162,500원 상당 'Epi-wafer' 300매와 웨이퍼 캐리어 등을 구매한 후 2012. 1. 20.경 이를 T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T으로 하여금 162,002,500원 상당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학교법인 K대학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98: 피고인 A] 피고인은 L센터의 행정지원팀장과 이용자서비스팀장으로서 구매, 대금지급, 검수 등 실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L센터가 수행하는 대부분 사업과제의 총괄책임자인 B의 측근으로서 L센터의 계약체결과 계약상대방 결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L센터의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 1.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 관련 AF는 2007.경부터 지속적으로 L센터에 드라이펌프를 납품하거나 L센터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드라이펌프를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왔다. 피고인은 AF의 대표이사인 AG이 위와 같은 상시 수주관계로 피고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 2010. 5.경 AG에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AG이 앞으로도 L센터의 드라이펌프 구입계약이나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서 지속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A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11. 8.경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달 31.경 피고인 내연녀인 O 명의 대구은행계좌(A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 관련 AJ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L센터에 합계 5억 6천여만 원 상당 반도체연구용장비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AJ의 상근이사인 AK가 위와 같은 수주관계로 피고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0. 11. 말경 납품문제로 L센터를 방문한 AJ 직원 AL에게 "L센터의 회식비와 운영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K에게 보고되도록 한 후 AK가 진행 중이던 구매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장비구입계약을 체결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10. 12. 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A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하였다. 3. T 관련 T은 2009년경 K대학교와 'V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L센터에 입주하여 월 사용료 1억 원을 납부하고 L센터 안에 마련된 팹 시설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인은 T의 대표이사 Y가 위와 같은 L센터에의 입주계약 관계로 입주기업 관리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1. 3. 5.경 Y에게 전화하여 "L센터의 회식비와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Y가 2011. 8.경으로 예정된 T 팹 시설 사용료 재협상에서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앞으로도 L센터에서 행정상 편의제공 등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AM)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지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2012고단15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 AP, S,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확인서(장비 매각대금 지급), AS의 확인서(pc 구매 및 Q 설치), AT, AU의 각 확인서(대학 불용자산 반출) 1. hc implanter 폐기 공문, 각 연구비 지출 품의서(서버수리비; 명함케이스 등), 각 견적서(pc; 명함케이스 선물세트 19개 등), 서버장비 업그레이드 공문 1. 각 이체내역서, 각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각 견적서(서식지봉투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요청자료 제출 중 'L센터 감사' 부분(증거기록 제31쪽에서 51쪽) 1. 각 내사보고(AV백화점 구매내역; 'AW식당' 등 업소 운영상태 확인; 2011. 12. 16. 연구 인센티브 수취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구두 구매 수량 및 구매일자 정리; AX 303호와 202호 전기, 상수도, 가스요금 확인) [2013고단8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U,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S, BB, B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pi-wafer 부정구매 현황 및 구매요청서, 팹 이용료 납부현황, 카드 사용료 대납 내역, V 계약서, 송금내역서, 이메일 사본(U가 AZ, BA 등에게 보낸 메일), 각 견적서(18억 원; 25억 원), 장비구축사업 설명서, 장비구매 및 Set-up 사양서 각 사본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공유 건물 등기부 등본, 인사기록카드 첨부)에 첨부된 거래내역서(대구은행, 일부), 내사보고(의심 거래내역 추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O 명의 대구은행 계좌; 국민은행 포항 남지곡출장소; 국민은행 남포항지점), 내사보고(주식회사 T 등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1811호 집행결과 요약), 수사보고(수표 제시자 BD 상대 입금경위 확인), 내사보고(전통찻집 공갈장소 및 참석자 확인), 수사보고(기술자문 회의 참석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N연구원 1차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관련),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제출 자료 첨부(증거기록 제5810쪽; 제6069쪽)] [2013고단8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K, AL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우리은행 BE 계좌에 대한; 의심 거래내역 추출) 사본 피고인들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2012고단1506 사건에서 별지(2012고단1506 관련) 범죄일람표 2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 중 연번 14번 기재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액은 드라이펌프 1대를 제공받은 AF가 이를 빌려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신제품 가격인 3,080만 원이 아닌 사용기간 중 감가상각분 또는 사용료 상당액인 5,389,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도23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0. AF로부터 신제품인 드라이펌프 1대를 납품받아 L센터 내 LG연구동에 입고하고 같은 달 23. 검수를 마친 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2010년 초순경 다시 AF에 제공하여 이후 2012. 3. 말경 K대학교 특별감사팀에 의한 업체 현장 실사 당일까지도 AF에서 이를 장비수리를 위한 교체용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던 사실, 특별감사팀이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AF에서는 같은 제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동일 모델의 중고 드라이펌프 1대를 LG연구동으로 운반·입고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사실, 그런데 L센터 창고에는 중고 드라이펌프 다수가 보관 중이었으므로 만일 AF에서 장비수리를 위한 교체 또는 백업용 장비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장비의 제공 경위, AF가 위 장비를 활용한 용도, 사용기간과 반납 여부, L센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고 장비 현황에 피고인이 A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장비 임대료를 수취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AF에 제공한 신제품인 드라이펌프 1대는 단순히 장비수리를 위한 교체 또는 백업용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장비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신제품 상태인 드라이펌프 시가 자체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2억 5,500만 원 중 A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받고 Y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7,537,370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기술자문료로 받거나 컨설팅 등 자문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다. 업무상배임 부분 T에 공급한 Epi-wafer는 T이 L센터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장비에 교차오염이 발생하여 그 손해배상 차원에서 공급한 것이다. 이는 L센터와 T 사이 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다. 나. 판단 배임수재 부분에 관하여 (가) 부정한 청탁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된 기술자문료라거나 기술자문을 위한 활동비 명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T에 대한 L센터 입주계약 유지나 생산활동에서 편의 제공, L센터에서 기획·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기회 부여와 사업과제비 예산집행 등에 관한 피고인 업무에 따라 T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수입이 좌우되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Y로부터 L센터에서 지위 유지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기술자문계약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기술자문 내용이나 금액은 정한 바가 없으며 단지 평균적인 상식선에서 하기로 하였다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가 이후 매달 1,000만 원 정도로 금액을 정하였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그러나 그 상대방인 T 또는 W 측인 U나 BB, Y나 X 모두 그런 계약을 체결한 바는 물론이고 이 사건으로 대학의 자체 감사 등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기술자문이라는 말 자체를 들은 바가 없고 피고인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일에서 증인들의 각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1479쪽, 제1484쪽, 제1520, 1521쪽, 제1546쪽, 제4710쪽, 제4719쪽, 제4724쪽. 이 법정에서 검찰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X, U, Y, A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하에서 증거를 열거하는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만을 기재한다). 또한 Y는 피고인이 기술자문을 해 주었다는 BF사업은 용어 자체를 처음 듣고, 상용화사업은 T 인수전에 실시된 사업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자문도 받은 것이 없으며(증거기록 제1532쪽) 기타 피고인이 기술자문을 해 주었다는 과제, 개발은 모두 T과 관련이 없거나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33쪽). 한편 Y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기술자문을 하려면 회의실 등에 엔지니어를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기술적 내용을 모르는 Y나 장비가 주요 전공으로 실리콘카바이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U에게 그것도 회의실도 아닌 외부 찻집에서 기술자문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이어 L센터 센터장직을 맡은 BC도 수사기관에서 기술자문을 하는 경우 제일 먼저 자문 범위, 기간, 시간, 자문료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억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자문료로 받으면서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자문 범위나 권리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연구개발비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당연히 세금신고 시 이를 반영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4, 1405쪽). 피고인은 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자신 명의 계좌나 L센터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O이나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A에게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상당 기간에 걸쳐 전달받으면서 금원 수령이나 관리 방법을 A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지만 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받는 돈의 일반적인 전달경로로서는 이례적이다. A도 처음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기술자문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는 있으나 K대학교 부총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직책상, 그리고 시기적, 장소적으로 T 기술자문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 자신이 아닌 A을 통해 돈을 받아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돈을 아니라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60, 1161쪽) 법인카드 교부, 사용과 관련하여 Y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증거기록 제977쪽 이하)에서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경 자주 만나던 전통찻집인 'AA 찻집'에서 피고인과 A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직접 "내가 서울로 대외업무를 위해 출장갈 일이 많아 호텔에 묵거나 밥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와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가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니가 지금 일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라고 거칠게 말하여 2012. 1. 18.경 위 찻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법인카드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171, 1172쪽, 제4725, 4726쪽), U 역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법인카드를 교부한 것은 대외활동에 대한 경비로 준 것이고 기술자문과는 관련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90, 1791쪽). Y는 A이 2010. 11.경 L센터 5층으로 자신을 불러 "팹 운영권은 T이 아니더라도 다른 희망업체가 많이 있다. 실제 미팅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W에서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자금력이 좋은 다른 회사로 팹 운영권을 넘겨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가 있고(증거기록 제967쪽 이하), 2011. 5.경에도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만나고 싶어 한다며 K대 부근 전통찻집인 'AA 찻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2억 원 중 나머지 잔금을 왜 주지 않느냐?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L센터에서 나가라"라고 하였고 A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용료가 1억 원인데 2, 3배로 올릴 수도 있었다. 1억 원만 이용료를 올려도 1년이면 12억 원인데 2억 원을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67쪽 이하; 한편 U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Y를 만나 이용료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Y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기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040쪽)]. Y는 당시 이처럼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이 구체적 업체 명까지 거론하며 팹 운영권을 넘기고 이용권을 박탈하겠다거나, 팹 이용료를 부당하게 인상할 수 있고, 예고 없는 단수 등 방법으로 팹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손실을 입히기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이 자신을 서울에서 만나 "당신이 준 돈을 기술자문료 형태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 A에게 책임을 모두 미루고 입을 맞추자"고 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67쪽 이하). (나) 공모 범위 형법 제30조에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억 5,500만 원 전부에 관하여 A과 공동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L센터 행정지원팀장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L센터 센터장 또는 총괄책임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 지시를 받고 Y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그 금액은 전부 2억 5,500만 원이며 자신은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 역시 L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 T의 L센터 입주계약 유지 등 T의 기업존속 여부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피고인 요구로 그 대리인격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다[Y는 피고인으로부터 A을 자신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협력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제967쪽 이하)]. A은 위 돈 중 5,000만 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A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8, 219쪽). 그러나 A은 이 중 3,0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것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고(증거기록 제223쪽), 2011. 10. 10. 2,000만 원은 A이 피고인 허락 하에 자신이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5쪽). 위 5,000만 원 역시 일단 피고인이 수령하였던 것이거나 피고인 양해 하에 A이 수령한 것이다. A은 검찰에서 위 2억 5,500만 원 중 피고인과 관계없이 A 자신이 단독으로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17쪽) Y는 수사기관에서 2010. 11.경 L센터 5층 휴게실에서 A으로부터 "지난번에 이야기한 피고인 대외업무로 필요한 돈이 2억 가량이다. 그 돈을 준비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50쪽), 2010. 12.경 A이 L센터 5층 휴게실로 자신을 불러 5,000만 원은 당장 현금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2011. 6.까지 분납으로라도 준비하라고 하였다고 하는 등 돈의 구성이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651쪽; A도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164쪽, 제4714쪽), 나아가 피고인이 L센터 원장실에서 현금으로 얼마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분납으로 준비해 달라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고도 진술한 바도 있다]. 또한 Y는 2011. 5.경 A 연락을 받고 K대학 부근 전통찻집('AA 찻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2억 원 중 나머지 잔금을 왜 주지 않느냐?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L센터에서 나가라"라고 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57쪽, 제4714, 4715쪽).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당시 센터장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센터 센터장을 그만둔 뒤로도 실질적으로 L센터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T에 대한 Epi-wafer 지원도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L센터 연구원으로 있던 AE은 피고인이 2009. 8. 1. K대학교 연구부총장이 되면서 같은 달 31.경 L센터 센터장에서 물러나고 BC 교수가 센터장이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L센터 설립 당시부터 L센터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등 이유로 L센터 최종 결정권한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91, 692쪽), L센터 행정지원팀 과장이었던 S도 L센터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구입 품의는 총괄책임자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데 당시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가 구매 승인을 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15쪽). A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L센터 총괄책임자와 센터장의 업무 구분과 관련하여 L센터 구축업무 총괄을 하는 것이 총괄책임자이고 센터장은 이렇게 구축된 L센터에 대해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로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총괄책임자에게 있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157쪽), T에서 팹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 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당시 L센터 센터장인 BC이 U를 불러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왜 자꾸 피고인을 통해 일을 처리하려 하느냐?"며 나무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1175쪽). 피고인 뒤를 이어 L센터 센터장이 된 BC은 총괄책임자는 지식경제부에 사업보고 등을 하는 과제책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센터장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보직으로 센터 운용, 인사, 예산 등을 총괄하면서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과제를 받으면 센터에서 과제책임자를 두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센터장이 과제책임자를 겸임하는 것이 맞지만 피고인은 센터장을 물러난 뒤에도 과제책임자 직책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C은 피고인이 2009. 9.경 부총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센터장을 그만둔 뒤에도 스스로 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붙여 2012. 3. 초경까지 센터장인 자신을 배제하고 센터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95, 1396쪽). 피고인 역시 Epi-wafer 공급 여부는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팀에서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432쪽). (나) 손해배상 차원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적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pi-wafer가 이른바 교차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교차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손해보전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L센터에 지원의무가 없는 생산재료를 피고인 임의로 T에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교차오염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조회결과 중 하나는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해당 기관의 경우 공정라인을 분리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어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도 공정라인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소자공정시 금(Au)을 사용하지 않거나 갈륨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다. 교차오염이 어느 경우에나 불가피한 것이라거나 방지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Epi-wafer 구매 품의서상 구매 목적이 '전력소자 개발을 위한 단위공정 및 소자공정 개발용'(2011. 10. 13.자 구매분; 증거기록 제755쪽) 또는 '센터 팹 장비에 의한 공정개발 및 공정서비스 진행에 필요'(2011. 12. 12.자 구매분; 증거기록 제759쪽)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교차오염으로 인한 T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은 구매 품의서에는 물론, L센터나 T 양측이 이와 관련하여 작성, 보관 중인 서류 어디에도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구매 품의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매 목적이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L센터 연구원인 AE은 피고인이 부총장이 되면서 L센터 업무에 관하여는 A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고 A이 2011년경 T에 지원할 wafer 품의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L센터 예산으로 T이 사용할 wafer를 구매하는 품의를 만들 수 없어 구매 품의서에 L센터에서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구매 목적을 대충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01쪽). L센터와 T 사이 이 사건 계약서상 생산재료인 Epi-wafer는 원칙적으로 L센터가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Y는 작업 중 실수로 wafer 한 장을 깨뜨려도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면 자신이 보고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손실 발생을 보고받은 바가 없고(증거기록 제976쪽), 2011. 11. 5.경과 2012. 1. 20.경 Epi-wafer를 공급받은 경위는 2011년경 U로부터 L센터가 웨이퍼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예전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wafer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어 이후 공급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37, 1538쪽).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BG과 생산 라인을 병행 사용하여 T이 16억 원에서 32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바가 없고, 그 정도 손해액은 T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규모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38쪽). 또한 L센터 연구원인 AE 역시 BG과의 생산 라인 공유에 따른 손실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05쪽), AE이 피고인에게 Epi-wafer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피고인 B가 "회사(T을 의미한다) 사업이 궤도에 올라야 하는데 사업상 필요하니 사 주도록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07쪽). 한편 T 팀장이었던 BB는 L센터에서 T에 무상으로 Epi-wafer를 공급해 준 이유는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차원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L센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공정개발 과정에서 T에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32쪽). A은 피고인이 견적서를 주면서 "T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AE에게 이걸 줘서 처리해 주라"고 하여 받은 Epi-wafer 등에 관한 견적서 일부를 A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72쪽) BC은 자신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wafer를 지원해 준 사실을 전혀 몰랐고(증거기록 제1389, 1399쪽쪽), BG과 생산 라인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실 보전 명목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당시 T이 거액의 이용료를 미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손실이 있었으면 이용료에서 삭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2쪽). 다만 BC은 피고인이 생산라인 병행 사용으로 인한 오염가능성을 이유로 반대를 한 적이 있었으나 다른 전문가 의견을 통해 오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2쪽). U는 2011년 하반기 wafer 불량품이 10,000장 정도 있었고 2012. 1.에서 같은 해 2.경 품질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율이 90% 대로 회복되었는데, 2012. 5.경 T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손실이 BG의 교차사용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추정을 하였으나 학술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어서(증거기록 제1797쪽), L센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21쪽). 또한 U는 피고인과 교차오염에 의한 손해보전을 위한 회의를 하여 wafer를 공급받기로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021쪽), 다만 2011년 하반기 무렵 폐수처리 또는 정전으로 T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L센터와 수차례 논의를 한 바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23쪽). 나아가 교차사용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은 2012. 5.경 처음 거론된 것으로 2011년 지원받은 wafer는 이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97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상 T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피해금액을 이용료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wafer를 지원해 주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면서(증거기록 제1363쪽), 당시 wafer 지원을 위한 회의는 피고인이 AE, U와 부센터장인 BH를 불러 구두로 지시한 것이 전부이며(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U는 이런 회의나 논의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센터장인 BC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BC이 wafer를 지원해 줄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배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64쪽) 이후 부센터장 BH와 AE은 반도체 전공인데 센터장 BC은 전공이 측정 분야여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432쪽). 어느 경우이든 적지 않은 L센터 예산이 지출되는 위와 같은 방식의 손해보전 조치가 적어도 명목상 L센터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센터장이 배제된 채 피고인 의견을 추종하는 소수의 의견만을 취합하여 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L센터와 T 사이 이 사건 계약 중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센터장이었던 BC이 교차오염 가능성에 관한 피고인 등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정라인 공동사용을 승인한 것에 판단 오류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후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Epi-wafer 지원과 관련하여 임무위배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단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단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3.경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공동 배임수재액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자인하는 5,000만 원과 단독 배임수재액 4,500만 원을 합한 9,500만 원 피고인 B: 공동 배임수재액 262,537,370원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한 212,537,370원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이 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부설 연구시설의 장으로서, 피고인 A은 행정, 예산,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연구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대학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사실상 피고인들이 전권을 갖고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연구시설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하거나 대학과 연구시설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대학과 연구시설에 큰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A은 이와 별도로 단독으로 추가적인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과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공동의 업무상배임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도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별도의 단독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4,500만 원에 이르고 단독으로 한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A의 경우 단독으로 한 업무상횡령,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3,2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B의 경우 공동으로 한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범행을 주도하였고 배임수재로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이 사건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고인들 직업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향후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