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보험'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고객들에게 원금과 함께 연간 40%의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으로 설명하여 2007. 1. 31.경부터 2007. 12, 31. 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99,440,813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위 회사에 대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급여까지 압류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Wharton School)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전문적으로 투자금을 운용해 본 경험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와튼 스쿨을 졸업한 투자전문가로서 투자금 운용 조직을 갖추고 있어 투자금에 대해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합137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출자금 명목의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우리은행에 근무하는 E을 통해 피해자 에게 '자금을 출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개월 내로 5% 내지 10%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전문가가 아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운용하여 수익을 올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약속한 바와 같은 고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도 없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7.경부터 2012. 3. 28. 까지 다음 피해자별 피해내역 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6,800,000원을 편취하였다[세부 피해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다]. 피해자별 피해내역 일람표 나. 기타 차용금 사기 등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부탁받은 W를 통해 피해자 T에게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에 10% 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 A 대표(피고인)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고 투자에 유능한 사람으로 국내 M&A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돈을 맡겨 투자를 할 것이다'고 설명하게 하고, 피고인은 원금 상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2~3주 후에 꼭 입금하겠다. X 회사 설립등기가 안 되어 지연되고 있다. 책임지고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전문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경 500만 원, 2011. 5. 13. 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 경 서울 서초구 Y 오피스텔 1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4.경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등 2개 대부업체로부터 62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돈을 건네받고, 2011. 7. 4.경 피해자로 하여금 3개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돈을 건네받고, 2011. 11. 1.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1,551,487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2010. 9. 24.경부터 2011. 11.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751,4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음식점 운영 명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위 Y 오피스텔 1707호에서, 피해자 S에게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고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 식당을 운영하여 거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의 명의로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납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관할 세무서에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2011. 4. 경부터 2012.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Z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대금 10,721,011원, 건강보험료 등 체납금 2,969,120원 합계 13,691,011원을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빌려 달라, 그 계좌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원금과 20%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 주겠다, 상환금액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돈을 먼저 보내주면 2012. 3. 말경까지 모두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게 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모두 정리하여 상환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경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12,769,909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그 중 총 145,300,000원을 변제하여 실제 재산상 이익은 267,469,9099).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원금 상환 보장 및 단기간 내에 약 5~20%의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면서 총 15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4,456,800,000원을 수입하고, 2010. 9. 1.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아래 2015고합33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6,275,450,000원을 수입하였다(총 합계 10,732,250,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33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생과일주스 전문점에서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3일 내에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전문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에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더하여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31. S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21,500,000원 피해자 A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206,000,000원, 피해자 A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 에 걸쳐 합계 1,603,250,000원, 피해자 A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01,2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8.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H를 통하여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S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6.경부터 2011. 9. 22. 경까지 피해자 A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 피해자 A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피해자 A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 피해자 A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5,000,000원, 피해자 A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9,000,000원, 피해자 A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4,4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상 2015고합33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AE,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이상 2015고합33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E, AO, S, W,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이상 2014고합1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이상 2015고합33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F, G, H, E, I, N, S, T, Q, O, AQ, P,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상 2014고합1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AM, AK, AI, AL, AH,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이상 2015고합33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AJ의 경위서 1. 각 고소장 1. 개인별 거래내역 통합, 개인별 거래내역(F), 개인별 거래내역(G), 개인별 거래내역(H), E 작성의 채무관계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건), 수사보고(고소인E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들 고소취하장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확인수사), 수사보고(AQ 계좌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P가 A에게 피해당한 금원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내역 첨부), 계좌 추적자료 및 연결계좌 자료(AQ,AR, A, AS 계좌관련),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X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겸 고소인 AP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AA 진술청취 보고), 투자내역표(이상 2014고합1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1. 각 명함 사본, 각 금전 대차 약정서, 각 투자지급약정서, 2010~2011년도 날짜별 입금액, 각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수사), 각 본인금융거래 (금), 각 영수증,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편지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수신함, AF 거래내역서, AE 거래내역서, AM 거래내역서, AH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청취 보고),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투자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각 범죄일람표, 각 수신기간별거래내역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차용증, 각확인증 · 영수증, 각 영수증 · .확인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지급내역, 거래처 원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투자금액, 각 입금증, 입출금 내역, 각 입출금 내역서, 연회 정산서, 각 투자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이상 2015고합33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대법원 판결(2014도15378),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특경(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E, P, AE, AF, AG, A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S에 대한 출자금 명목 사기, 차용금 명목 사기, 음식점 운영 명의 관련 사기는 각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6. 30. E을 통하여 J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1, 같은 날 2,000만 원을 J으로부터 더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E은 이 법정에서 J이 2011. 6. 30.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직접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고합339호 사건의 증거기록 3-2권 829면(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8), 2014고합1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4권 193 면(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을 종합하여 보면, 2011. 6. 30. J이 E에게 송금한 4,500만 원 이외에 AW의 명의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S의 우리투자증권계좌(AX)로 직접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T은 W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T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바도, 직접 대면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다시 피고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W 를 통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W를 통해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0년 8~9월경부터 W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투자자에게 월 10%의 수익을 주고 W에게도 유치해 온 투자금액에 대해 고율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을 반복하여 왔고, 그렇게 W가 유치해 온 투자금으로는 이를 종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운용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T을 만나 투자를 권유한 바 없고, W가 위 피해자의 투자를 유치해 올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1. 5. 3. 에 500만 원, 2011. 5. 13. 에 500만 원을 W에게 각 송금하였고, 그 무렵인 2011. 5. 3. 과 5. 4. 및 5. 16. 에 W가 피고인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5. 12. 에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W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다음 2011. 5. 19. 에 100만원, 2011. 6. 20. 에 100만 원, 2011. 7. 20. 에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송금하여 주었는데, 2011. 8.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자 2011. 8, 20. 및 2011. 9. 24.에는 피해자에게 각 50만 원씩만 지급하였다. W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W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은 알고 있고, 나중에 피해자가 원금을 달라고 하여 W에게 주었는데 W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말다툼까지 하였다가 결국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4고합13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은 W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011. 10. 31, 투자금의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직접 송금해준 바도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2012. 3. 7. 에 원금 중 500만 원을 직접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2014고합13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5 통장거래내역, 증거기록 11권 44면).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AA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고, 자신의 처인 AR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P 등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직접 송금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으면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AA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AA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A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을 기망하여 합계 412,769,909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돈을 최초로 차용한 2012. 1. 2. 이전에 이미 2014고합1376호 사건 및 2015고합339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서 AA,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출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개 월 내로 5~2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100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2012. 1. 2.부터 2012. 4. 12. 사이에도 피해자 P, Q으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 AA에 대해서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위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A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4.경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채무자가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A 이 자신의 처인 AR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P 등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직접 송금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으면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려막기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의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AA에게 일부 원금 및 이자, 수익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편취 금액에서 그 변제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AA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 내지 원금도 미처 다 지급하지 못하였고, 비록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의 보증금 또는 일식집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그 시기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마저도 위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변제하거나 편취금 일부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과 투자브로커를 빙자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금전 투자유치와 변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돌려막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돈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2014고합1376호 사건의 수사보고(고소인들 고소취하장 첨부)].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하면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횡령죄로 1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차례의 집행유예와 1차례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2014고합1376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2) 피고인의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에 대한 공소장 사본(2011. 5. 31.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807호 사기 사건), A에 대한 판결서 사본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경(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대법원 판결(2014도 15378)],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나 2014. 2. 3.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 것에는 피고인이 내세운 고율의 수익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수익 창출구조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이 사건 피해회복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