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1. 강도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상주시 일원에서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C(C, 여, 55세)은 몽골 국적자로서 상주시에 거주하면서 건물 청소 일을 하며 모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택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8. 7월경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9. 2. 26.경에는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D 뉴아반폐XD 차량을 판매할 때 매수인을 물색하고 차량 이전등록 절차를 도와 E에게 위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4. 16.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조카 F(F, 몽골 국적, 이하 'F'라고 한다.)를 비롯한 피해자의 친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GG, 몽골 국적)에게, '택시 운전하는 사람(피고인을 지칭한다)과 돈을 합쳐 식당을 같이 차리기로 하였다. 내가 2,000만 원을 내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농사하는 땅을 보여주고 옷도 2벌 사주었다. 아내가 있으나 아내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헤어진 상태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12. 12.경에는 원래 살던 주거지(상주시 H)에서 나간 뒤 피해자의 남편 I에게 전화하여 '몽골에 가겠다. 당신과 끝났다. 내 통장에 들어있는 2,000여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2019. 12. 21.경 고향인 몽골로 출국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몽골에서 만난 피해자의 친족들에게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면 한동안 바쁠 테니 오랫동안 몽골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1. 26.경 입국하여 다음 날인 2020. 1. 27.경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존에 사용하던 J에서 K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의 뒷자리(L)와 동일하게 바꾸고, 같은 날 피해자의 조카인 위 F에게 '피고인이 사업(식당)을 계속 같이 하자고 하며 쫓아다녀서 구미로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구미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출한 뒤 몽골로 출국할 무렵인 2019. 12월경 피해자에게 '너희 남편이 나쁜 사람이네, 그냥 집을 나가, 꼭 같이 살아야 하냐'고 말하였고, 같은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나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범행 동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몽골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별다른 연고관계가 없는 반면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도 처와 헤어진 뒤 피해자의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쳐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개업하여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과 헤어지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모은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택시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전 행적 - 피해자의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20. 1. 28. 08:00경부터 같은 날 09:4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입국하여 M 인근 모텔에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N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돌아오고 모텔 O P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36경 구미시 Q 모텔 P호(피해자는 위 모텔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주점의 상호인 '이'를 위 Q 모텔의 상호로 오인하였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식당을 운영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는 식당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7,000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1억 원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예금 합계 약 3,000만 원을 N 등에서 인출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13:46경 구미시 R에 있는 S 산동지점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4:06경 위 S에서 피해자 명의 N 예금 계좌(T)에서 현금 2,274만 1,577원을 인출한 뒤 위 택시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현금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가 이렇게 고액 현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택시에 놓아두어라.'고 하여 피해자는 위 택시 조수석 보관함에 위 현금을 넣어두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다시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다음 날인 2020. 1. 29. 14:33경 피해자는 구미시 U 모텔로 이동하여 대실요금을 지불하고 V호에 짐을 푼 뒤 위 모텔 업주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열쇠를 맡기고 나갔고, 같은 날 15:28경 피해자는 구미시 W에 있는 X은행 Y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Z)에서 현금 618만 7,632원을 인출한 뒤 다시 위 U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대실한 V호에 위 현금 618만 7,632원을 놓아두었다(결국 피해자는 2020.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이틀간 합계 2,892만 9,209원을 인출하였다). [범행 계획 및 범행도구 준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이틀간 수십 회에 걸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고인의 위 택시에 태워 피고인이 지리를 잘 아는 주거지 인근의 인적이 없는 농로로 이동하여 나일론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9. 06:00경 상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 영업을 위해 출근하기 전,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트랙터 뒤에 놓여있던 모내기용 나일론 줄(빨래걸이용 줄과 유사, 손가락 보다 조금 얇은 두께) 묶음 중 약 1m를 낫으로 자른 뒤 피고인의 위 택시 뒷좌석 뒤편의 유리창 아래에 놓아두었다. [강도살인 범행]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피해자가 있는 구미시 U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뒤,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며 같은 날 18:01경 상주시 AB에 있는 'AC'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택시의 타코메타(Tachometer) 전원을 끄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9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상주시내 일원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0:13경 인적이 없는 상주시 AD 옆 농로에 이르러 택시를 주차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08경부터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 AE(AE, 여, 몽골 국적)과 910초간(약 15분간) 통화를 하면서 위 지인에게 '지금 택시기사(피고인)하고 같이 있다. 내가 3,000만 원을 내고 이 사람이 1억 원을 내서 이 사람과 함께 집을 살 것이다. 내일부터 집을 보러 다닐 것이고 곧 식당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통화 종료 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0:23경부터 21:19경까지 사이에 위 농로에서,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위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뒷좌석 뒤편 유리창에 보관하고 있던 위 나일론 줄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피해자의 몸이 쳐질 때까지 약 5분간 양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상주시 AF에 있는 연못 앞에 이르러, 택시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현금 2,274만 1,577원을 피해자의 사체 발밑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담은 뒤 위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과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위 택시 트렁크로 옮겨두었고, 같은 날 22:10경 상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위 택시의 내·외부를 세차한 뒤 위 나일론 줄을 위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드럼통에 넣고 불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 30. 05:38경 위 주거지에 주차된 위 택시의 트렁크에서 위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어 위 주거지 창고방으로 옮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도살인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도살인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위 B 택시 트렁크로 옮겨 보관하던 중,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11:26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상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신발 및 가방을 드럼통에 넣고 불에 태운 뒤, 위 택시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피고인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작업용 차량인 트랙터 로더(트랙터 앞면 바구니)에 넣고 사체 위에 흙을 덮어 사체를 감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체가 실린 트랙터를 운전하여 상주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형 AH 소유의 논에 있는 구덩이에 위 사체를 묻고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주변의 흙을 덮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AI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번역본)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실종자 소지품 중 통장, 여권 등 사본 붙임, A의 거주지 CCTV 확인, 용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AJ 내비 최근방문 기록 등, 피혐의자 A 담당의사 진술에 대하여, 2020. 1. 29. 상주관내 CCTV에 촬영된 B, 2020. 1. 28. 실종자 S에서 현금인출 CCTV 사진 및 용의자 확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서 및 2020. 1. 29. 등 용의자, 실종자 행적, 실종자와 마지막 통화한 자 상대 내사 및 22,741,577원에 대한, 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실종자의 사체를 트랙터 로더에 싣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의 신발과 가방 비교 사진 첨부, 변사자의 사체 발견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한 변사자의 현금 발견 사진 첨부에 대한, 변사자의 사체 검안서 첨부에 대한, 사체 현장 사진, 현장 및 검시 조사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내역 추가 확인, 피해자의 조카 F 통화내용에 관한, 지도 및 거리 확인,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부검보고서, 피해자가 모텔에 두고 간 소지품 사진, 각 CCTV 사진, 피고인 휴대폰 사진, S CCTV 사진, 각 통신자료회보, 피고인, 피해자의 통화내역, 기지국, 피해자 통화내역, 피고인 택시 GPS 위치, 주거지 CCTV 사진, 피해자 신발 및 가방 사진, 사체유기 장소 지도, 사체유기 장소 및 사체 발굴 사진, 현금 발견 사진, 사체검안서, 사체 현장 사진, 현장 및 검시 조사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지도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 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식당을 동업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게 된 것이며, 당초부터 돈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것은 아니다. 살해수단이었던 나일론 끈도 택시가 잠시 주차했던 곳에서 주운 것일 뿐, 피고인이 집에서 미리 마련해간 것도 아니었다. 나. 피고인이 검찰 3, 4차 조사 당시 하였던 자백은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을 못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하자 위협을 느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하였던 것이다. 2. 피고인의 검찰 3, 4회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검찰 3, 4회 조사 당시 하였던 판시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자백의 내용 가) 피고인은 3회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날 아침 택시 영업을 나가기 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트랙터 뒤에 놓여 있던 나일론 줄 약 1m 정도를 낫으로 끊어서 택시 뒷자석 뒤편 유리창에 넣어두었다. 위 나일론 줄은 예전에 모내기 할 때 모판을 감싸는 용도로 쓰려고 사두었던 것이다. 피해자가 그 전날 현금으로 인출한 약 2,000만 원을 보여주자 돈 욕심이 나 위 나일론 줄을 미리 준비하였다(증거기록 3권 1025, 1026면)"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나일론 줄을 마련하여 택시 안에 보관하여 둔 방법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2) 자백의 경위나 동기 가) 피고인은 위 3차 검찰 조사 이전까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절취한 뒤 사체를 유기하였던 점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나) 그러나 위 3차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된 이후 처의 태도에 비추어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려 줄 것 같지도 않고,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 이제라도 솔직하게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관계가 맞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권 1010면),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던 검찰 수사관도 "피고인이 그동안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 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 3차 검찰 조사 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딸을 만나고 돌아와 '피고인의 딸을 만나보았는데, 피고인의 처는 어차피 딴 데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고인이 3차 검찰 조사에서부터는 태도를 달리하게 된 것 같다(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2, 3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수사관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3차 검찰 조사 전 변호인과 면담을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여 선처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가족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심경에 다소 변화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날 현금을 인출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약 2,700만 원을 빌려주어서 이를 갚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인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증거기록 3권 1020면)"라거나, "살해 도구인 나일론 줄은 살해 당일 피해자와 함께 AC 식당을 나와 택시를 운전하여 상주 시내로 가던 중 길에 떨어져 있던 나일론 줄을 발견하고 주워서 뒷좌석에 놓았던 것이다(증거기록 3권 1023면)"라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살해하였던 것은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검사가 "통상 길에 나일론 줄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운전하던 중 길에 떨어진 나일론 줄을 발견하였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나일론 줄을 줍는 것을 보면 조수석에 타 있던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증거기록 3권 1023, 1024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위 나일론 줄은 피고인이 아침에 택시 영업을 나가기 전 집에서 마련해 택시 뒷좌석 뒤편 유리창에 넣어둔 것이다(증거기록 3권 1025면)"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나일론 줄을 아침에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출한 2,000만 원을 보고 돈 욕심이 났다(증거기록 3권 1026면)"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모아 식당을 개업해 같이 운영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뽑게 하였다"는 점까지 차례로 진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권 1030, 1031면). 라) 이후 검사는 여러 차례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번복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권 1027, 1030, 1031면). 마) 이와 같은 진술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차 검찰 조사 이전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가족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사실대로 말할 것을 권유받아 심리적으로 흔들리던 와중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추궁에 나일론 줄을 미리 마련하였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었다는 것까지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자백의 경위나 동기에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자백의 임의성 가) 피고인은 위 3차 조사 당시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끼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검찰 계장이 하였다는 말은 "거짓말 말고 똑바로 하여라. 뒤죽박죽 말고 똑바로 하여라", "상주 할머니들 농약 사건도 내가 조사했다. 피고인도 평생 못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4면 참조), 거짓말을 하지 말라거나, 피고인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폭언이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성을 높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도 문제삼는 듯하나(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6면), 검찰 수사관이 앉아있지 않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였다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 수사관이 다소 언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 과정 내내 동석하였고, 검찰실에는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교도관, 검사, 실무관 등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2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 빠져 강도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자백하게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게다가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수사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계속 동석하였으며(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에 피고인의 변호인 AK 변호사의 요청으로 오전 10:00경부터 10:10경까지 피고인과 위 변호인은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권 1010면),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의 위와 같은 말에 다소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관의 위와 같은 말로 인한 억압 상태가 수사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특히,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검찰 3차 조사 당시에도 최초에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을 부인하였고, 나일론 줄의 취득 경위에 관한 진술도 수차례 번복하다가, 수사 검사의 거듭된 추궁 끝에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사실이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 이전에 있었던 검찰 수사관의 말과 행동에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허위의 자백을 하고만 것이라면, 위와 같은 심리적인 억압 상태가 선명하게 남아 있을 조사 초기에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마) 한편, 나일론 줄을 마련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내기 할 때 모판을 감싸는 용도로 사두었던 것"이라는 등 수사기관이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어, 단순히 수사기관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서로의 돈을 모아 같이 살며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3권 1015면, 피고인 신문 녹취록 12면),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기 한 달 여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과 결별을 선언하고(증거기록 2권 572면), 몽골로 출국하여 지인들에게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면 한동안 바쁠테니 오랫동안 몽골에 돌아 오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신변을 정리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91면),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적어도 자신의 남편과 헤어지고 몽골에 출국할 무렵에는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몽골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귀국한 직후인 2020. 1. 28. 구미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함께 S 산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금 2,274만 1,577원을 인출하였다(증거 기록 1권 90 내지 103면), 피해자가 인출한 2,274만 1,577원은 5만 원 권으로 4묶음이 조금 넘는 정도여서,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가방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부피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피해자는 당시 충분한 크기의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1권 425면), 피해자는 이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자신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택시 안에 보관하여 두었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20. 1. 29. (피해자가 살해당한 날이다)에도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기 직전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하면서는 "지금 피고인과 함께 있다. 피고인과 돈을 모아, 내일부터 집을 보러 다니기로 했다. 곧 식당을 시작할 것이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788면),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던 2020. 1. 28. 및 2020. 1. 29. 무렵 피해자는 당장이라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같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온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와 줄곧 함께하면서, 피해자가 거액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맡기도록 유도하였다. 즉,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다음 날인 2020. 1. 29.경까지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증거기록 1권 311, 312, 313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증거기록 2권 733면) 피해자가 위 S에 보관된 자신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S 산동지점까지 피고인의 택시로 태워 주었으며,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오자, '여자가 이렇게 고액 현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택시에 놓아두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현금을 피고인의 택시에 보관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3권 1027, 1028면).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의 처와 헤어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식당을 운영할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권 1015, 1016면, 피고인 신문 녹취서 12, 13면), 그럼에도 이처럼 금방이라도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택시에 보관하여 두도록 유인하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택시에 보관하도록 한 바로 다음 날 'AC'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타코메타(Tachometer, 택시의 속도와 GPS 좌표를 저장하여 택시가 어느 지점에서 승객을 태우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전원을 끄고(증거기록 1권 320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상주시 AD 옆 농로에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위 상주시 AD 옆 농로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타코메타 전원까지 끈 뒤 피해자와 함께 늦은 밤 위 인적 없는 위 농로에 갈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상주 시내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자 다툼이 생겼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여(혹은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위 길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피고인 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2권 653면), 식당운영 자금을 핑계로 범행 바로 전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재산에 가까운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택시에 보관하여 두도록 하였던 피고인이, 바로 다음 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함께 식당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는 쉽게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마음이 바뀌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를 위 농로에 정차하였을 무렵인 20:08경부터 약 15분간 자신의 지인과 통화하면서 "지금 피고인과 함께 있다. 피고인과 돈을 모아서, 내일부터 집을 보러 다니기로 했다. 곧 식당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다툼이 생기자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농로로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판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 29. 20:23경부터 21:19경까지 위 농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같은 날 21:50경 택시를 운전하여 상주시 AF에 있는 연못 앞에서 현금과 피해자의 사체를 택시 트렁크로 옮기고, 같은 날 22:10경 상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위 택시의 내·외부를 세차한 뒤 범행도구인 나일론 줄을 태워 증거를 인멸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시간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갑작스럽게 이를 수습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소요시간이 길지 않고, 이동경로도 매우 자연스럽다(증거기록 3권 910면). 3.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행 도구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일론 줄로 살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범행도구인 위 나일론 줄을 어떻게 구하였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검찰 자백 이전까지는 범행에 사용하였던 나일론 줄은 '길에서 주워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피고인의 각 진술은 나일론 줄을 취득한 시기와 장소, 나일론 줄의 색깔 등 기본적인 부분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할 때마다 그때그때 진술이 변경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 나일론 줄을 길에서 주워 이를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때에는 최초 "AC 식당에서 밥을 먹고 상주 시내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에서 나일론 끈을 발견하고 잠시 차를 세워 끈을 주워 뒷좌석에 던져두었다(증거기록 2권 508면)"고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나일론 줄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GPS 기록을 보면 차량 정차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다"고 하자, "AC 식당 옆에서 주웠다(증거기록 2권 509면)"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때까지 나일론 줄은 흰색이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509면). 나) 그런데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살해 장소인 농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피해 차에서 내렸는데, 주변에 끈이 보여 이것으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권 653, 654면)", "위 줄은 검은색 계통으로 고아져 있는 나일론 줄이었다(증거기록 2권 655면)"고 하면서, 나일론 줄을 발견하였던 장소는 AC 식당 옆에서 살해 장소인 농로로, 그 색깔은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되었다. 다) 검찰 1, 2회 조사에서는 나일론 줄을 농로에서 발견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택시 뒷좌석 1~3m 옆에 나일론 줄이 떨어져 있었다(증거기록 3권 828, 829, 876면)"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나일론 줄 색깔에 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모순됨을 지적하면서 줄이 흰 색이었는지 검은 색이었는지 묻자, "원래는 빨래줄로 사용하는 흰색 나일론 끈이어서 처음에는 흰색으로 답하였던 것이고, 다만 때가 묻어 실제로는 거무튀튀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검은색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3권 825면)"고 해명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 당시 처음에는 나일론 줄의 취득 경위에 대해 "살해 당일 AC 식당을 나와 상주 시내로 가던 중 길에 떨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고 주워서 뒷좌석에 두었다(증거기록 3권 1023면)"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AC 식당에서 나온 때(한겨울의 저녁 7시)는 이미 어두워질 무렵이어서 운전하던 중 길에 떨어진 나일론 줄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차를 세워 나일론 줄을 주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다시 "AC 식당에 가기 전 오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상주 시내 근처 길에서 나일론 줄을 발견하고 주웠다(증거기록 3권 1024면)", "살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일론 줄을 가져다 택시에 넣어두었다 (증거기록 3권 1025면)"는 등으로 진술을 차례로 변경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살해 당일 오전 택시 영업을 나가기 전 나일론 줄을 가져다가 택시에 넣어두었다"고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마)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 "살해 장소인 농로에서 거무튀튀한 끈을 발견하였다"고 경찰 3회 및 검찰 1회 조사와 같이 농로에서 나일론 끈을 주웠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면서도 "택시 뒷좌석 1~3m 옆에 나일론 줄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였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번에는 "차 앞쪽 5~7m 앞에 끈이 떨어져 있었다(피고인 신문 녹취록 3, 5면)"고 하고 있다. 3) 한편,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살해 장소인 농로에서 거무튀튀한 나일론 줄을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적도 드문 위 농로에 마침 나일론 줄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는 1월달의 저녁 8~9시경으로 이미 해가 져 어두워진 때였으므로(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CCTV 사진을 보더라도 당시 상당히 어두웠음을 알 수 있다, 증거기록 1권 197면), 설령 위 농로에 나일론 줄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일론 줄을 쉽게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국 범행 현장에서 나일론 줄을 우연히 취득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모두 믿기 어렵다. 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죽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폭언이나 폭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할 때마다 그때그때 진술이 변경되고 있고,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러 오면서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가 휘둘렀다는 등 도저히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1, 2회 조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 경찰 3회 조사부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처자식이 있어서 당신과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차를 세우라고 한 뒤 자신의 목을 졸랐다. 무엇인지 번쩍거리고, 기절했다.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는 몽골말로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전화가 끝나자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고 하면서(증거기록 2권 653면), 번쩍거리는 것은 과도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656면), 만약 피해자가 정말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목을 조르고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면,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순간에 칼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는 등받이를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657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자세에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면 칼을 들이댈 손이 없음을 지적하자 "목을 조르다가 손을 떼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가져다 대었다(증거기록 2권 657면)"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과도를 들이댄 후에 피고인이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라 기절했고, 깨어나니 피해자가 칼 같은 것을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증거기록 3권 825면)"고 그 경위를 변경하면서(검찰 2회 진술도 이와 유사한 취지이다. 증거기록 3권 877면), "피고인이 잠시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날려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증거기록 3권 828면)"고 피해자의 폭행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2020. 3. 18. 이루어진 영상조사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침을 뱉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이 잠시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날려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증거기록 3권 893면)"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는 그전까지 진술하여 왔던 '피해자가 목을 조르고 과도로 위협하였다'는 폭행, 협박의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가자 다시 돌 같은 것으로 때리려고 했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5면)"고 진술하였다가, 공판 검사가 이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도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지적하자, 비로소 "피해자가 '죽인다'고 하면서 칼 같은 것을 들이대었다"고 진술을 수정하였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8, 9면). 3) 한편,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식당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해 피고인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이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몽골어로 통화 중에 있었고, 통화가 끝나자 다시 피고인을 위협하고 폭행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14, 15면)"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바로 전 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운영 자금 명목으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택시에 그 현금을 보관하도록 하였던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음 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함께 식당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고,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식당 운영 문제로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여 기절시킨 뒤 지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 무렵 지인과 하였던 통화 내용은 '내일부터 피고인과 함께 집을 보러 갈 것이다. 곧 식당 운영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식당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심하게 다투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피고인이 기절까지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언 및 폭행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검찰 3, 4회 진술에서 하였던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각 CCTV 사진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충분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 사체유기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이 사건에서 가장 중한 죄인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그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면 법정형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특히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금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나일론 줄로 졸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인출하였던 현금을 강취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던 것을 이용하여,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연인인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자신의 남편과 결별한 뒤, 몽골의 지인들과도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주변을 정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맡기기까지 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졌던 사랑과 신뢰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에도 피해자와 다정하게 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를 기만하였고,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직전까지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식당을 운영할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고, 그동안 미래를 함께할 것이라 믿어왔던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죽어가던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자'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현금은 피고인의 택시에 보관하도록 유인하였으며, 범행도구인 나일론 줄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난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살해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한편 살해 이후에는 택시의 내, 외부를 세차하고, 나일론 줄을 소각하였으며, 땅 속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고, 취득한 2,000만 원도 땅 속에 묻어 은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죄증을 은폐하였다.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고인은 농약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고(담당의사는 '피고인은 음독을 했었다고 진술하지만, 객관적으로 음독을 했다고 볼 증상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증거기록 1권 277면),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농약 중독으로 인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와서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손에 죽어 더 이상 살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손에 사망한 피해자를 애도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도 교화·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형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금품을 보관한 장소를 진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품을 회복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약 30년 전인 198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을 내리되, 피고인이 지은 죄의 무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고,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통해 그 성행을 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살인죄와 관련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미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수형 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나머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