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컴퓨터 수십 대를 설치해 놓고 속칭 '오토프로그램'(게임 사용자들이 직접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지 않고, 일련의 반복된 게임실행이 가능하게 하거나 게임 행위자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마우스, 키보드의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속칭 '게임작업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디아블로3'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피파온라인2' 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 목적이 아닌 영리를 추구할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며, 게임 계정에 축적된 게임머니 등을 타인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1. 피고인 A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진주시 F, 3층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약 20대 및 분배기 등을 설치해 놓고 '아이온'게임 및 '디아블로3'게임에 다른 피고인 C와 지인들을 통해 얻은 아이디로 오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및 '아이템매니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9.경부터 2013. 1. 20.경까지 42회에 걸쳐 게임머니 합계 23,479,2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게임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게임머니가 대량 생산 판매되어 그 가치가 떨어지게 하여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이탈하도록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오토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 등 제재비용을 발생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피해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경 진주시 G, 2층 사무실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H'으로부터 '피파온라인2'게임 아이템 등의 획득에 사용할 컴퓨터 40여대를 구매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파온라인2'게임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이템을 얻어 '아이템매니아' 거래사이트에 판매 후 현금화할 목적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진주시 G,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약 100여대 및 분배기 등을 설치해 놓고 '아이온'게임, '디아블로3'게임 및 '피파온라인2'게임에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오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및 '아이템매니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경부터 2013. 2. 7.경까지 79회에 걸쳐 게임머니 합계 102,848,111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게임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게임머니가 대량 생산 판매되어 그 가치가 떨어지게 하여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이탈하도록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오토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 등 제재비용을 발생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피해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 업무방해방조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다른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오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게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아이디, 국민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게임작업장으로 이용한 '진주시 F, 3층', '진주시 I' 사무실 임대차 계약, 인터넷 이용계약의 사용 명의자가 되는 방법 등으로 다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B 사무실, A 사무실) 1. 수사보고(B 농협 계좌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 전기 사용지점 확인), 회신(아이템뱅크,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자료회신), 수사보고(엔씨소프트 및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용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과 B은 1~2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 A과 B의 경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특정한 장소를 임차하여 수십 대에서 많게는 백 대가 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