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9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헌법률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신영(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강진석, 곽내원, 감기욱, 오창완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내지 4 기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보도방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2016. 10. 14.경부터 2018. 11. 4. 경까지 보도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21회에 걸쳐 약 293,900,000원을 빌려준 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4.경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진짜 남자면 진짜 죽여버렸다, 여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8. 10. 4.경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5. 08: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내일 입금 날짜인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아래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메시지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폭행, 협박 등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독촉과정에서 저지른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하여질지도 모르는 위해 등의 염려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도방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2016. 10, 14.경부터 2018. 11. 4.경까지 보도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21회에 걸쳐 약 293,900,000원을 빌려준 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8. 1. 14.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 내지 6호의 규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 또는 위력 사용을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 E체포·감금과 동일한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고, 야간방문, 반복적인 전화, 혹은 변제자금 마련에 대한 강요와 같이 채무자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들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9조 제1호의 '협박 또는 위력 사용'은 같은 법 제9조 제2호 내지 6호에서 규정한 행위 유형들보다는 더 중한 의사 제압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협박 내지 세력의 과시이어야 하고, 위 법률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행위 유형들인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체포·감금과 비슷한 정도로 의사 제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메시지 내용에 다소의 욕설이 섞여있는 사정이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메시지 발송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에 의해 추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1),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메시지 발송일 무렵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고받은 전반적인 메시지 대화 내용, 이 부분 해당 메시지가 발송되게 된 전4. 후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해당 메시지 발송으로 '채권추심과 관련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1) 피고인은 보도방 관리자, 피해자는 보도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수회에 걸쳐 금전대여를 요청하거나 변제 받았고, 이러한 금전거래문제 이외에도, 보도방 업무에 관한 내용, 개인 신상 문제 등을 비롯한 기타 여러 이유로 수시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