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15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전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 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53]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구 장전온천천로 144에 있는 부산지하철 장전역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생각하던 방향으로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또라이가, 호로자식”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증거기록 제44쪽) 1.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통화, 피해자 상태 및 합의 여부 확인)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2017도9612, 부산지방법원 2017노 1243,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248, 2017고단1132(병합)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가 택시조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9차로 도로이고 근처에 지하도가 있어 피고인은 야간에 위 도로를 피해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어두워서 시야가확보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로 주행했다 하더라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과속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뇌내출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며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며, 양측 상하지 마비증상으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해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경련이 자주 발생하면 뇌기능 악화와 추가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번화가에 해당하며 새벽에도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많은 곳이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서면 부근에 손님이 많아서 손님을 태우려고 사고발생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지점은 야간에도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택시운전자인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서 횡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초과하여 약 60㎞로 운전하면서 손님을 찾을 목적으로 오른쪽을 주시하느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격 직전에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와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