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1층 330호에 있는 피해자 (주)G의 실질 주주이고, 피고인 B은 2006. 9.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2010. 12.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급여제공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09. 10. 9.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 B의 처남 H가 피해자 (주)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H 명의 계좌로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432,46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2,170,000원을 다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147,76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1. 1. 5.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위 법인카드로 음식점, 주유소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10,830,828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 1. J의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법인총괄거래내역 1. B이 위장 취업시킨 L의 친오빠 H의 4대 보험 1. A의 횡령카드 연체 현황 1. 증인 A의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대가 내지 피고인 A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9.경 피해 회사의 매출도 좋고 수익도 좋아서 피고인 B에게 차명으로 회사를 위해 기여를 하고 접대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피해 회사의 형편이 괜찮으면 법인카드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료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법인카드는 대주주 예우차원에서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이 고문으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B에서 J으로 변경된 것을 알고 바로 법인카드를 피해 회사로 반납하였는데, 고문료 또는 기여의 대가였다면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만으로 법인카드를 반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H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 및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법인카드는 모두 고문료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인의 계산(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으로 피고인 A에게 차량지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다가, 부담이 되자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이를 지급하기 위해 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돈 중 100만원은 피고인 A의 처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 명목의 돈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료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법인카드는 대주주 예우차원에서 쓴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A이 고문으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나 법인카드 모두 고문료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징역 4월~ 1년 4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징역 4월~ 1년 4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액도 횡령액과 배임액을 합하여 약 5,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약 5억 9,000만 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 회사의 채무 약 6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피해 회사의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급여제공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검사 제출의 주된 증거로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J의 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 이전인 2008. 5.경부터 같은 명목으로 117만원, 2009. 1.경부터는 217만 원 가량을 지급해 왔다.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재원으로 차량지원비를 송금하기 전에는 피고인 B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급은 피해회사 회계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다.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재원으로 차량지원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 회계 업무용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송금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I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은 차량지원비 외에도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명목의 돈도 입금 받고 있었는데, 입금되는 계좌가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동일하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차량지원비의 재원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허위 급여제공 방식으로 차량지원비가 마련된 것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를 한 J도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의 돈으로 위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8),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회사차량을 피고인 A의 처 명의로 이전시켜 줄 때 이야기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H의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지급하기 이전의 일에 관한 진술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로 회사차량을 사용하다가 피고인 B의 요구로 피고인 A의 처 명의로 차량등록명의를 바꾸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지원비 명목으로 리스료를 받았을 뿐 피해 회사의 돈으로 지급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