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중 C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7:30경 위 다세대주택의 공용욕실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리 와 보라'며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뒤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스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사실에 관하여 분명한 태도로 '다세대 주택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난 후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리 와보라고 말하여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살짝 대는 방법으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는지 '옷 안으로 만졌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부정확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 및 사회지수가 55 내외인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하여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눈으로 추행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탓에 이 부분 피해사실을 다소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숨기거나 과장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한 08:40경 자신의 동거남을 만난 이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과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내었다기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이 이 사건 범행 신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이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일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에 대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성관계까지 의도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슴 및 성기 부위에까지 손을 대었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을 뿌리치자 그제야 범행을 멈췄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내며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 및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응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더 이상의 추행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