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2017고단2773 피고인은 주얼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을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할 당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었고, 2014. 이후 세월호 사태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 중이던 매장의 적자 누적으로 폐점을 계속하는 등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 전망이 어두운 상태여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을 내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중구 상가 인근 C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C 오픈 예약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전국에 총 21개 보석매장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으로 1계좌 당 1,000만 원씩에 투자자를 모집하니 사업에 투자하면 1계좌당 지분 3%를 보장하고, 이익의 3%와 보석 판권 50%를 주겠으며 투자금 반환 요구시 1주일 후에 원금 상환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위 D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F은 위 C에 2015. 4. 8. 180만 원, 같은 해 4. 24. 298만원, 같은 해 4. 25, 522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 같은 해 5. 6. 1,000만 원, 같은 해 7. 27. 1,000만 원 등 총 3 계좌를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7. 21. 1,0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2015. 7. 27, 1,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49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매장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가장네거리 쪽에서 용문역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한민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01:30경 대전 서구 대덕구 송촌동에서부터 같은 서구 J에 있는 K매장 앞길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명세서, C 오픈 예약리스트, 각 투자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최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명의 은행거래내역 추가 제출 자료 첨부), C 명의 전북은행 통장 내역, C 통장 입금내역 체크리스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C 커피숍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위 커피숍 준비과정에 사용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영업 악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C에 투자하게 된 경위, 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권유 당시 피고인의 언동, 당시 주식회사 C의 사업 진행 상황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주식회사 C의 사업 전망 및 재정 상태 등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주식회사 C의 사업 전망 등을 과장되게 설명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위 커피숍 개업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을 약정기한 내에 반환해 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C에 돈을 투자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7고단4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3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경우 총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2.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도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 피고인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사업 전망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수익금을 위해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주식회사 C의 사업을 위해 모두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각 공탁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