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9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양도할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20. 3. 13.경 경기 시흥시 대양동 IBK 기업은행 인근에 있는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0.경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핸드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C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문화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 3군데로 50만 원씩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자 관리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위 각 계좌로 송금한 합계 1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위 편취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C 대화내역 캡처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수취 가상계좌 – I /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076 회신- I), I 계좌 명의자 G 자료제출, I 회신자료 1. B 회신자료, 내사보고(현금 인출 당시 은행 CCTV 화면 첨부, 참고인 A 소재), 각 CCTV 캡처자료 1. 내사보고(공람문서 사본 첨부 – 참고인 A의 사기방조 관련 수사서류), 각 공람문서, J 자료 회신, 수사보고(동일 수법 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다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2022. 4. 4. 05:30경 경기 하남시 B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022. 4. 8. 01:5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호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4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E을 통해 대구지역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2022. 5. 24. 04:00경 서울 강남구 F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등에서 E에게 현금 650만 원과 카카오페이 송금 50만 원 등 700만 원을 주고,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E을 만나 필로폰 약 10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28. 21:5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는 동전 주머니에 필로폰 약 1.6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2022. 5. 28. 22:33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비닐봉지 4장에 소분된 필로폰 약 9.91g, 약 9.94g, 약 9.94g, 0.17g을 올려놓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약 거래 정황 확인 방범용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B주차장 입출차 기록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 차량임대계약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 범행일자 데이터접속일자, 데이터접속기지국위치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차량 압수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주거지 압수품),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품 필로폰 확인 및 보관장소 사진 첨부), 마약 감지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구매 정황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서(소변), 수사보고서(압수품 감정결과), 감정 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년 4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 10:10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가라며 계단을 막고 서 있자 비키라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혼인 지속을 희망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아들을 면접교섭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을 막아선 채 피고인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다고 의심하여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고 있었으므로 더욱 행동을 조심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휴대폰 녹음기능을 켠 채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으므로 만일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폭언이나 폭력행위를 하면 그러한 녹음내용을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혼자 밀려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다가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가 나자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보다는 폭행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일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계단을 막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서 지나가다가 부득이하게 피해자와 부딪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 지속을 위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0. 12: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B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마스크 제대로 썼는데 아이스크림 왜 안주냐”고 욕을 하였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2. 06:19경 제1항 기재 E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A(46세)이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의 J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20. 11. 10.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F, G의 각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빰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 드리지 아니한다[이와 같은 폭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증인들 사이에 왼쪽 뺨을 맞았는지, 오른쪽 뺨을 맞았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A이 2020. 12. 12. 자신의 아내인 D의 배위에 올라타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A의 입술 부위를 가볍게 3회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A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는 A의 치관 및 치주 질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B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의 아내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A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다 같이 넘어졌을 뿐, A이 D 배 위에 올라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같이 넘어진 후 A이 D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욕설을 하는 A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의 J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2. 12. 이전에 치주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고, A의 치아 아탈구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것이 인정되어 A의 뺨을 때린 피고인 H의 폭행과 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42

범 죄 사 실 2022고단644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9. 29. 20:50경 서울 종로구 B 앞 길에서 바닥에 앉아 피해자 C(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3회 때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막걸리 병과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3. 03: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여, 20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06: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합계 1,800원 상당의 연양갱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11. 26. 10: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79세)로부터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가게를 철거시킨다!”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 자신의 양말로 위 영업장의 철문을 묶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7. 03:50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 3층에 있는 휴게실 안에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상의와 하의, 신발을 착용하고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08:03경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그곳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669 피고인은 2022. 10. 3. 14:43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437 노원구청 2층 엘리베이터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여, 62세)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72 피고인은 2022. 11. 12. 02:03경 인천 남동구 N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22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 및 오른쪽 손등을 각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21. 06: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0-5에 있는 종로3가역 지하 화장실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02:43경부터 같은 날 06:42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상가의 출입문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상가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약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상가의 출입문 열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210 피고인은 2022. 11. 4. 08:35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간판 전기선, 에어컨 실외기 전기선, 전화선 등을 가위와 칼을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W, K, X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각 캡쳐화면 2022고단6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23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Y건물CCTV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구속피의자 DNA일치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치료를 잘 받아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1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뇌병변장애 2급으로 몸이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고 같은 피해자 C은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 00:05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전동휠체어에 앉아있던 B에게 욕설하며 그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8. 3. 00:1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순경 C에게 피해자 B과 그 일행 2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별거도 아니구만 뭘 씨발 그래요, 아유 씨 뺨다구를 후려 갈겨버리고 싶네, 씨발, 병신같은 년, 아 좆까세요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순경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1. 폭행장면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모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 태양 및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C 및 성명불상의 공범 2명과 함께 동해시 D에 있는 E가 폐교되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건물 내부에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2022. 3. 6. 16:39경부터 2022. 3. 7. 03:22경 사이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 도서관동에 이르러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5층 후면으로 이어진 구름다리를 통해 건물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책상 위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자르고 B와 C은 망을 보거나 피고인이 올라간 책상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6층 열람실 천장 및 전기 비트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중성선 1가닥과 전력선 8가닥을 절취하려고 절단하였으나 양이 많아 옮기지 못하고 7층 전기비트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길이 120m 접지케이블 3가닥을 자른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2022. 3. 10. 22:55경부터 2022. 3. 11. 03:04경 사이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및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E 도서관동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책상 위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자르고 B와 C은 망을 보거나 피고인이 올라간 책상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6층 열람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길이 40m 전기 배선 10가닥을 자른 후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2명과 함께 2022. 3. 15. 22:39경부터 2022. 3. 16. 02:09경 사이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위 포터 화물차 및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 도서관동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책상 위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자르고 성명불상의 공범 2명은 망을 보거나 피고인이 올라간 책상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6층 및 7층 열람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 배선 수 가닥을 자른 후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6층 열람실 천장 및 전기 비트실 벽면에서 이미 절단해 두었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중성선 1가닥과 전력선 8가닥을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현장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3.10.-3.11. 범행 발생 추정 시간), 입건전조사보고서(3.10.-3.11. E 정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11.(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10.-3.11.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 6. 범행 관련 목격자 및 범행 발생 추정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6. E 정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6.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 7.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6.-3.11. ‘H’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7. 피해품 처분 관련 (차량번호 2 생략)포터 차량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통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3.15.-3.16. 범행에 사용된 차량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짧은 기간 동안 세차례에 걸쳐 폐교된 대학교의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절취한 것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3.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5. 28. 절도 피고인은 2023. 5. 28. 11: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7. 절도 피고인은 2023. 7. 7. 03:51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3. 7. 13. 절도 피고인은 2023. 7. 13. 04:11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24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3. 7. 2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25. 03:04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꺼내가려 하였으나, 현금출납기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합계 7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녹화 CCTV영상 분석), 발생장소 녹화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G PC방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사실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 범행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1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약 2개월 만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상당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AE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하고,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연체 상환 공증을 위한 보증금, 불법대출 조회기록 삭제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 금원은 추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AD에게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까지 업무처리 후 반환하기로 했던 금액들을 이체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까지 이체가 가능한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위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5. 14:14경 시흥시 AF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3고단257] 피고인은 2023. 1. 9. 03:02경 안성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차량 보관함과 조수석 앞 차량 보관함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8. 03: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3고단512] 피고인은 2023. 1. 4. 02:1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가 운영하는 ‘G’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500원 상당의 조안나바 1박스, 시가 1,200원 상당의 빵또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빠레 1개 등 합계 8,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화면 사진, 수사보고서(‘23. 1. 18.자 H 아파트 범행 CCTV 및 신고내역), 사진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관련사진, 카드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죄명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궁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절도범행이 반복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1. 03:46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중동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과 택시운행 문제로 다툼이 되어,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을 보고 화가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04:34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씹할 체포하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수갑을 차봤는지 알아”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받아 씹할, 흰 마스크 내가 너 먼저 죽여버릴 거야, 받으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휴대전화를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뒤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휴대전화 동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부천원미 A-311 확인) 1. 현장 사진 등,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피고인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17] 1. 2022. 7. 20.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00:17경 진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하여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50,000원권 2매, 10,000원권 10매)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85] 2. 2022. 9. 8.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23:40경 진주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건물 주차장 CCTV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 CCTV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하여) [2022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시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2022고단1217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과 보고), - 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6.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1:00경 경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안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영상),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화면 붙임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되거나 손괴된 물품의 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의 경우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를 침입한 것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