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게임랜드에서 '전무'라고 불리며 위 게임장 홍보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등으로 홍보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13. 경부터 같은 해 4월 10일 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70대에서 실행되도록 개·변조 후, 피고인 B가 발송한 게임장 홍보문자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게임장 현장 확인 및 운영 상태) - D게임장 외부 사진, 내사보고 (게임장 홍보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 경위 및 압수물 보관 등)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확인) - B 휴대폰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 A 휴대폰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게임장 손님 연락처) - 영업장부 및 휴대폰 연락처 사진,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 영업장부(노트형) 사본, 영업장부(A4용지) 6매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의 계산] 2018. 4. 6.부터 같은 달 9일까지의 매출 내역을 정리한 장부(증거기록 472-475쪽)에 의하면 각 게임기에 투입된 돈에서 포인트를 환전하여 지급한 차액으로 계산되는 1일 평균 수익은 7,476,250원[= 29,905,000원{=_5,270,000원(2018, 4. 6.) + 8,020,000원(2018. 4. 7.) + 8,685,000원(2018. 4. 8.) + 7,930,000원(2018. 4. 9.)} ÷ 4]이고, 1일 평 균 환전 수수료 수익은 5,968,000원[=238,720,000원{57,045,000원(2018. 4. 6.) + 66,570,000 (2018. 4. 7.) + 57,845,000(2018. 4. 8.) + 57,260,000(2018. 4. 9.)} ×10% : 4] 이다. 위 수익 합계는 13,444,250원인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손님 모집의 대가로 하루에 평균 225,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1일 13,219,250원, 피고인 B에게 1일 225,000원의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정할 금액은 383,358,250원(13,219,250원 × 29),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6,525,000원(= 225,000원 29)이 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객이 지급한 현금보다 많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서비스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장부에 기재된 숫자의 단위는 1만 원이 아니라 5,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장부에 기계별로 기재된 숫자는 순서대로 기계에 투입된 현금, 배출된 현금(게임기에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차액이라는 것이므로 고객이 지급한 현금보다 많은 포인트나 서비스포인트를 지급한 것이 위와 같이 계산된 현금 액수나 그 차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장부에 0.5 단위의 기재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숫자의 단위는 5,000원이 아니라 1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단골손님이나 손해를 보는 손님들에게 이른바 '처세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느라 돈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