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17: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일행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피의자의 지인 진술에 대한)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을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나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4 ~ 5회 정도 밀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했고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어 손목을 좀 다쳤기 때문에 걷기가 약간 불편하고 넘어질 때 짚은 손목이 아프다')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고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상해진단서 작성일자 및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발병 연월일'란에는 '2021. 7. 1.', '질병명'란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사 및 X-ray 검사상 상병 인지되는 상태로 진단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와 치료를 요합니다'로 각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위 진단서 발급 무렵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를 겪었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목격자인 E이 경찰 조사 당시 "남자(피고인을 지칭한다) 일행인 여자는 가운데 서 있지는 않았고 남자의 왼쪽에 서서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고 말렸죠. 그러니까 남자가 오른쪽 어깨로 여자의 오른쪽을 직접 부딪쳐 밀쳤던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 또 다른 목격자인 F도 경찰 조사 당시 "그 아저씨(피고인을 지칭한다) 일행 여성분이 아저씨와 엄마(피해자를 지칭한다) 사이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중간에 끼여 있지는 않았고요. 그 아저씨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때릴 듯이 왼손을 올렸을 때도 왼쪽에서 손으로 어깨를 잡고 말리셨고요. 그러니까 뒷짐을 지고 엄마를 밀칠 때는 서로 오른쪽이라 그 아주머니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몸이 닿아 밀쳤던 거고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목격자인 E의 진술('피고인이 저녁 무렵 피해자가 있는 주차장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딸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을 했으며 뒷짐을 지고 몸으로 피해자를 몇 번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 차례 넘어졌다') 및 또 다른 목격자인 F의 진술('피고인이 뒷짐을 지고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3회 정도 밀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왼손을 짚었다')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손목을 다쳤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G도 경찰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2주 동안 토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나 타박상 치료약을 일주일 분씩 처방을 받아 복용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뒷짐을 지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결과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