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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1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1:00 오산시 C 지하1층 D유흥주점 1번 룸 내에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F의 낭심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성재호(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매월 320만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것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고 도위 제안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5.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다른 고소를 하였으니 계좌추적을 위하여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고 거기서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새마을금고 신반포터미널 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위 1,000만원중 95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와 같은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계좌거래신청서,계좌별 거래내역, 출금신청서,출금 CCTV 영상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소액(1,000,000원)이나마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5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됨} 판사 조은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2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임창국(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1/2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용산구 D 2804호의 분양권과 서울 용산구E대 182.5m2 중 23.074/182.5 지분을 F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F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때문에 2011. 10. 11.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위 채권양도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C는 피해자에게 305,292,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2.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8, 서울 용산구 G 106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 진행 중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C가 가지고 있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102동 2205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4억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C에서 딸 J으로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관리기업종합정보표,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4억 6,000만 원의 금원을 타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하였고, 현재까지 신용보증기금에 판결금이 지급된 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타에 양도한 후에 기존의 연대보증기간이 만료되자 종전 대표이사로서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인적 담보 제공의 의미로 연대보증기간 연장을 해줌에 따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협심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1984,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사업을 재기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동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3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3.26. 11:00경 군포시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E 흰색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현금 4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지갑 1개가 든 3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꺼내갔다. 2. 피고인은 2011. 6. 8, 15:30경 군포시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H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24,000원, 시가 미상의 황토색 노트가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A6 가방 1개를 꺼내갔다. 3. 피고인은 2012. 3. 5. 11:00경 군포시 산본동 1131-2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E 흰색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와 현금 50만 원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갔다. 4. 피고인은 2012. 9. 18, 10:15 경 군포시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E 흰색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현금 98만 원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꺼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03. 00:2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33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참작 판사 신현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328, 2015고단822(병합), 1205(병합)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 홍동기, 강현정(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328] 피고인은 2014. 11. 24. 0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여, 39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22] 피고인은 2014. 12. 24, 00:00경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이 '나가라, 이혼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51205] 피고인은 2015, 4, 4, 시간불상경 막내딸 G에게 책가방을 사주고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큰딸 H에게 연락하여 G와 함께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반대로 H 혼자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G를 데리고 나가기 위하여 같은 날 12: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피해자가 "니가 여기 무슨 자격으로 들어 오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이 씨발 년이 니가 뭔데 지랄이야, 입 안 닥치고 있어,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빼앗으려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발로 차려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너 죽여 버리고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5고단1205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4고단4328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2015고단82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p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5고단1205 협박죄를 저질렀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에 도로법 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 사기 |2015초기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백수진(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유한회사 C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군산시 F에 있는 고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G에게 "우리 주식회사 E은 철을 가공하여 선박 자재 등을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철이 많이 나온다. 당신이 고철 선급금을 주면 매월 고철 100톤 가량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은 경영악화로 인해 4,201,758,418원 상당의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정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2,000만원, 같은 해 3. 4.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2.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 같은 달 18, 같은 방법으로 6,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선불대금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표준대차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자금조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4. 18: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544에 있는 청구아파트 단지 안의 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아파트입구 쪽에서 109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아파트단지 안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D(11세)이 길을 건너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트럭의 왼쪽 앞범퍼 부분과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 1) 처단형의 하한 고려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나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62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일균(기소), 김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2층에서, 자신의 휴대폰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이자 그 곳 팀장인 E(남, 34세)이 휴대폰 고장이 아니므로 휴대폰 수리가 불가하다고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과 문에 2회 던지고, 이어 "F 씹새끼 나와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시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선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촬영장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드라마 촬영팀 소속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드라마 연출팀 소속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드라마를 촬영하며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23:50경 드라마 전체 스텝 회식을 마친 후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03호 피해자의 숙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6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8: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이 합석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또는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선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박예주(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01:50경 형 B과 말다툼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김포시 C, 3층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1자루 :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1자루 :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에 가져다 댄 후 재차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왼쪽 아랫부분과 왼쪽 손바닥에 부엌칼을 가져다 대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 위에 칼을 겨누면서 "머리를 쪼개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10여회 내리찍어 칼자국을 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cctv 사진 3매,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정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8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8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4.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반대방향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2015고단2796(병합)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59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4. 04:40경 성남시 분당구 D, 3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각 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집어 들고 내려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안으로 도망가자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 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그곳 현관 입구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크리스탈 물고기 장식품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내부 방문을 수 회 걷어 차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 2자루를 손에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 F(여, 75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796] 피고인은 2015. 11. 17, 00:00경 성남시 분당구 GH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임신한 부인과 식사를 하던 피해자 I(36세)가 처가 임신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리고,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흉기를 소지하고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였다. 판사 유석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건물의 소유자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D으로부터 위 C건물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C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중 2014. 8. 23. 경남 거제시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C건물 1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계약 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25.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5.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위 C건물 101호를 임차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인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였고 위 G이 2015. 2. 경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G에게 '계속 임차하려면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위 G으로 교부받아 위 건물 101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6,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C건물 101호에 대하여 위 G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여 위 건물 101호에 대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건물 101호를 임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1. 2,000만 원을, 같은 달 12. 4,000만 원을 각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원룸임대차계약서, 통장 송금내역 1. 지급각서, 전세금 반환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3.06:26경 원주시 C병원 장례식장 1호실 내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성명불상자가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3. 06:30 경 피해자 병원 지하 1층 출입구에서, 출입구 자동문 위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출입구 자동문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500,000원이 들 정도로 자동문 설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득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0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09(분리)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나. 사기미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 최현철(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경령(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10.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소재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위조된 500억 원짜리 수표 1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위조된 수표를 유통시킬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7. 8. 12. 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H조합 봉계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I)용지금액란에 '50,000,000,000(오백억원 이하), 발행일 란에 '2007년 4월 24일', 발행지 란에 '울산광역시 조합 J'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지점장 도장이 찍힌 위조된 자기앞수표 1매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8. 14:00경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앞 매점 앞에서 그 전 K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I)를 L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위조유가증권 행사 M은 2017. 11. 18. 경 고양시 소재 N 인근 'O' 빵집 안에서제 L으로부터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유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 C를 통해 P를 소개받았다. P는 거제도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진척이 없자 사채업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를 통해 위와 같은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M, P와 함께 2017. 11.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Q 편의점에서 M은 위 자기앞수표를 P에게 건네주고, P는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행사한 후 그에 따라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 11. 22. 11: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R에서 피고인들과 M, P는 재차 모여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P는 2017. 11. 22. 14:30경 서울 강북구 S 소재 T 수유시장 지점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창구직원에게 제시하며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P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직원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M,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7, 11, 22, 14:00 경 서울 강북구 S 소재 피해자 은행 수유시장 지점에서,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수표금액이 너무 커 위조를 의심한 위 창구직원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울산 H조합 봉계지점에 연락하여 위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송금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V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수감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17조, 제214조 피고인 C,D :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위조된 수표를 이용하여 500억 원을 편취하려 하고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한 점, 피고인 B, C,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