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1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3. 15: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E금융센터 F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D은행에서 5.2%의 저금리로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2021. 2. 4.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입니다. 고객님은 기존에 저희 G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D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금융법을 위반하신 것으로 지금 당장 저희 G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시면 고객님의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입니다. 저희 G 직원을 고객님께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4. 14:5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G(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02. 04, 상환 금액: 12,270,000원, 담당자: J, 채무기관: ㈜G,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문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익일(다음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G K(인)’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4. 14:30경 위 ‘I편의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4:55경 위 ‘I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현금 1,227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54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약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 규정에 위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다음 날 세무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직원이 가면 현금으로 인지대를 납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5. 10:07경 고양시 일산동구 M‘N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현재 위치한 장소로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면 30분 이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5. 10: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12개월 이용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상환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당일 기존 대출금 520만 원을 완납해야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영등포구 T에 있는 U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인지세 납부 증명서, 발급번호: V, 처리기간: 납부즉시, 납세자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W아파트 OOO동 OOO호,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감독원DTI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 인지세 부과, 내용: ※인지세징수법 제6조 및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세액 또는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담당자: X, 2021년 02월 05일 금융감독원장 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2021. 2. 5. 10:07경 고양시 일산동구 M ‘N성당’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021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거래내역 1. 인지세 납부 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 기간도 짧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