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1. 21.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F과 나를 대신하여 G 간에 '자금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H'의 형식상 대표인 I과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 4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호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4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위 검찰청 정문에서 전화로 K에게 은행거래내역의 위조를 부탁하였다. 위 K은 그즈음 불상의 방법으로 '2008. 1. 25. L 명의로 현금 400억 원을 입금하는 내용이 기재된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유동성거래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검찰주사보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282쪽, E, F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유선상 조사, H(주) 신한 O 거래내역 위조 확인보고, P 연락처 확인 및 통화보고] 1.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사본, 확인증사본, 각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자금대차약정서, 동업약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584쪽),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범행일시 및 판결 미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두 죄 각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N15년 나. 판시 제2, 3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참조만 한다. 나.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두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 1항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반환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억 7,800만 원에 달하고, 그 사용처도 약속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여 책임이 무겁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그것은 피고인의 주도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이를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조사문사행사죄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판시 제2, 3조 :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것처럼 검찰에 허위의 진술을 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K과 공모하여 신한은행 명의 유동성거래내역 1부를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