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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7:00경 제주시 우령서로 5에 있는 '외도휴안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푸라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범행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28.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8. 12. 10. 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한의원'을, 2014. 12. 4.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경기 가평군 E에서 'F병원'을 각각 운영하였고, 2017. 9. 1. 부터 경기 가평군 G에서 'H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위 'D한의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병·의원 관련 마케팅홍보업, 건강보조식품 유통 및 판매업, 이와 관련된 인터넷 쇼핑몰업과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자신의 부인인 한의사 J을 사내이사로 내세웠고, 2016. 2. 29.경 위 'F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의료컨설팅업, 식자재도소매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병원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홈페이지(L)와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였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자체개발한 M은 단순히 특허청에 항암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표등록만 되었을 뿐, 인체에 대한 엄격한 비교임상실험 등을 거친 항암치료제로서의 효능이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의료당국에 의약품 또는 한약제제로서의 품목허가를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N를 비롯한 양방의학계는 M의 암치료효과를 부정하고 있어 실험실 등의 연구논문을 통해 항암효과가 보고되는 마늘·양파·브로커리·포도씨와 같은 각종 야채나 과일의 효능과 유사하여 의약품이 아닌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학적으로도 옻나무의 약리적 효능을 극대화하여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기력을 보충해 주는 보약제나 보신제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홈페이지에 암 초기대응의 중요성 M이란? SCI급 국제학술지인 'O'에 등재하여 일부 항암효과를 인정받았고, 옻나무제제 'M'은 암세포 전이에 영향을 주는 신생혈관 생성억제 및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기대되는 특허 받은 한방제제입니다. M은 오직 H병원에서만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여 선전함으로써 M이 마치 특허청이나 의료당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한방제제인 것처럼 2018. 12. 5.경까지 게시하여 거짓 광고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포털 P, Q, R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도 없이 이와 같이 광고하는 등 2017. 9. 8.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 블로그, 인터넷 포털싸이트 및 신문, 방송 등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자체개발한 M과 통합의학을 통해 위암·폐암·대장암 등 각종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병원 홈페이지 캡쳐화면, 질의회시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 - M 관련), 수사협조사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M에 대한 논문 관련 내사), M에 대한 논문 및 저널리스트, 별지1 범죄일람표(의료광고), 수사보고(M 등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 T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안), M 관련 논문, 피의자 A의 의료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식홈페이지 전부, 신문보도 전부, 방송보도 중 2017. 10. 27. 부터 2018. 6. 28. 까지 부분, 인터넷블로그 중 2018. 8. 6. 부터 2018. 9. 27. 까지 부분), 각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9호(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문보도 전부, 방송보도 중 2017. 10. 27. 부터 2018. 6. 28. 까지 부분, 인터넷 블로그 중 2018. 8. 6. 부터 2018. 9. 27. 까지 부분),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송보도 중 2018. 10. 16. 부분, 인터넷블로그 중 2018. 9. 28. 부터 2018. 11. 15. 까지 부분),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1호(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송보도 중 2018. 10. 16. 부분, 인터넷블로그 중 2018. 9. 28. 부터 2018. 11. 15. 까지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8:35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성당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일동 방면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출근길이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편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려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뒷자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3:15경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2층 작은방에서 함께 여행온 피해자 E(여, 25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방의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m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8. 2.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자금 50만 원을 받고, 2018. 2. 13. 22:4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D에게 위 50만 원을 전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받아,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의 골목길에서 위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31. 23:3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위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받아, 2018. 4. 8. 22: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부근의 상호불상의 클럽 앞길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g 중 0.97g 가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 00:05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 알선 과정에서 취득한 필로폰 약 0.03g가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B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7.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5년 동안 어떤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사장 지하3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D(53세)가 현장 뒷정리도 하지 않은 채 퇴근을 위해 먼저 샤워를 하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거부 및 피혐의자 목격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태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현초등학교 쪽에서 장거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 E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경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승객 F, G, H,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8%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2차사고에 관한 건), 내사보고(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버스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승객 등 6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6명의 다수인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들이받았으므로, 버 스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것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가중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청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시청에서 2017. 7. 17. 'B시 C 달성'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인 'B시 소식지 7월호(통권 84호)'를 이미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2017. 7. 26.부터 같은 해 8. 4.까지 B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D 등 유관단체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시 일원 총 39개소에 유관단체 명의로 'B시 C 달성' 내용과 관련된 홍보성 현수막 39개를 게시하여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발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분기별 홍보물 초과 발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 피고인이 B시 소식지 7월호(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고 한다)에 'C 달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홍보성 현수막 39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를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이전에 이 사건 소식지에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피고인은 B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C 선포식을 기획하는 등 B시 C 사업에 적극 관여하였다. 이 사건 소식지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B시 홍보담당관은 2017. 7. 17. 피고인을 포함한 B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소식지를 첨부하여 '이 사건 소식지 발행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행정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람대상으로 발송하였는데, 공문의 첫 장에는 '이 사건 소식지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굵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B시 행정전자결재시스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이전인 2017. 7. 18. 16:21경 위 공문을 공람한 것으로 되어 있다. B시 예산팀장 E과 같은 팀 소속 F은 2017. 7. 26.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B시 소속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에게 "유관기관단체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현수막 게시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강요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E과 F은 위와 같은 활동을 위한 출장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와는 달리 출장목적을 '주요 투자사업장 현장 확인'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식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가운데 7. 26. 현수막 제작을 요청하고, 7. 28. C 선포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4쪽).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 기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이전에 이 사건 소식지에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시에서 소식지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식지에 실린 C 관련 기사는 관할 부서가 하수도 사업소인데 B시에서 이슈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기고문을 작성한 이후에 하수도 사업소에 확인 등을 거쳐 이 사건 소식지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71쪽), 이 사건 소식지에 실린 C 관련 기사 하단에는 관할부서가 하수도 사업소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C 관련 내용을 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하수도 사업소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과정을 거쳐 이 사건 소식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고, G이 이 사건 소식지 발행 전후에 위 C 관련 기사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B시 C 사업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식지 발행 이전에 C 관련 기사가 이 사건 소식지에 포함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수신하는 문서는 결재대상 문서와 공람대상 문서로 구분되고, 공람대상 문서들은 실제 문서를 선택하여 열람하지 않더라도 목록상에서 제목만을 선택하여 공람처리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공람처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이전에 이 사건 소식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유관기관 단체장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소 부적절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F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강요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였다거나 출장내역서에 출장목적을 달리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게시가 홍보물 초과발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나.의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관의 계속되는 추궁에 소극적으로 '네'라고 대답한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답변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소식지에 홍보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C(여, 51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2동 1202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들어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수저세트 6벌, 은제 포크 3개, 티스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8. 3. 1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보석가게에서,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머리가 빠졌다. 돈이 없는 년이 돈 있는 척 하고 이 바닥에서 얼굴 두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 별거 중인 남편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라. 만나서 다 불어버리겠다. 현금 40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상해 가, 2015. 12.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00:00경 서울 종로구 창덕궁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하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온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2,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2. 22:30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승 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대화를 하던 중 화가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종창 및 반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통장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G 호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우스워"라며 욕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문평면 영산로 금옥마을 앞 사거리를 목포 쪽에서 금옥마을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광주 쪽에서 금옥마을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뉴아반떼XD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20:5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217에 있는 '첨단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2004년 이후 3회 벌금형)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1차로를 송곡고등학교 방면에서 신내차량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0.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경 서울시 송파구 C빌딩 4층 'D' 학원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 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갤럭시S1 스마트폰 카메라로 노란색 모자를 착용하고 용변을 보는 불상의 피해자, 긴 생머리에 빨간색 머리끈, 흰색티셔츠를 착용하고 용변을 보는 불상의 피해자, 파란색계통의 긴팔 상의, 청바지를 착용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검정색 반팔티셔츠를 착용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며 용변을 보는 불상의 피해자, 안경을 착용하고, 흰색과 검정색이 혼용된 티셔츠 착용하고 용변을 보는 불상의 피해자를 각 순차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원 여자화장실에 범죄 목적으로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6:00경 서울 광진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댄스학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 손으로 잠에서 얼핏 깨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손을 뗀 후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2층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태국국적의 D (예명 'E'), F (예명 'G'), H (예명 'I')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교행위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J (예명 'K')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C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알선 브로커인 일명 'L'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2.경 J를, 2018. 2. 5.경 H, 2018. 2. 25.경 D), F을 각각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 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한 시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