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10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17. 0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05 1. 2021.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공갈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7.경 학교 동창인 E, F를 통해 피해자 G(남, 20세)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너가 E의 돈을 훔쳐 가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내일까지 50,000원을 가지고 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갈취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평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전신에는 문신을 하고 있으며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소문이 있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친구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1년에 3회 가량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당 100,000원 가량을 갈취하던 중, 2021. 6. 9.경 F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H 회사 기숙사로 찾아 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9. 20:20경 아산시 I에 있는 H 회사 기숙사 건물 앞에서, 이전에 빌려서 타고 다니던 마세라티 승용차에 F를 태우고 위 건물 앞에 도착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를 부르게 하여 위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야, 디질래? 왜 이렇게 연락을 해도 안 나오냐?, 죽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너 차에 탔으니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임의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에게 '야, 돈 얼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아, 이 새끼, 또 구라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지갑,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스마트폰에 설정된 지문인식 잠금설정을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잡아서 스마트폰에 대고 위 잠금설정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 디질라고 환장했나, 손 안 갖고 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다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잡아서 스마트폰에 대고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잠금설정을 해제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찾아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돌려받아 송금이 가능한 'J'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삭제하자, '너 거짓말 하는 거 같다, 트렁크에 쇠파이프가 있는데 맞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피해자의 스마트폰 'K' 어플리케이션 송금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F가 동인의 계좌번호를 송금받을 계좌란에 입력하면서 2021. 6. 9. 20:42경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서 F 명의 M 계좌로 300,000원이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의 'K' 일일 이체 한도 초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L은행 계좌에서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잡고 있으면서 자정 시간을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F와 함께 피해자를 마세라티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 및 아산시 일원을 다니던 중, E도 위 승용차에 태우고, 2021. 6. 9. 21:13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마세라티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건네받은 지갑에서 피해자의 P를 꺼내 위 카드로 주유대금 94,24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계속하여 2021. 6. 10. 00:00경 사실은 피해자가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좌석 콘솔박스를 망가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마세라티 승용차 뒷좌석의 콘솔박스가 휘었으니 수리비를 내라, 씨발 새끼야, 수리비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잡아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대고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잠금설정을 해제한 후, 피해자가 이전에 삭제했던 'J'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다시 설치하고,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L은행 계좌 잔고가 200만 원 이상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피해자의 스마트폰 'K' 어플리케이션 송금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2021. 6. 10. 00:15경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서 E 명의 Q 계좌로 30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잡아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대고 스마트폰 'J' 어플리케이션 송금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서 E 명의 Q 계좌로 27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는 등 합계 570,000원이 E 명의 Q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 Q 계좌에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70,000원을 F 명의 M 계좌로 각 재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7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245원(300,000원 + 94,245원 + 57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 20:20경 아산시 I에 있는 H 회사 기숙사 건물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세라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세라티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 및 아산시 일원을 다니고, 2021. 6. 9. 21: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도망을 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붙잡아 포장마차로 끌고 와서는 다시 마세라티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로 천안시 및 아산시 일원을 다니다가 2021. 6. 10. 00:20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산동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6. 9. 20:20경부터 같은 달 10. 00:2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1. 10. 30.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0. 30. 15:5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천안시 동남구 S 아파트 앞에서, F와 함께 렌트한 K5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수법으로 F로 하여금 피해자를 부르게 하고, 피고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온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되냐, 너 이전에 마세라티 승용차 콘솔박스 망가뜨린 것에 대해 추가 견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거냐, 수리비 400,000원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동인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아버지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버지 R에게 '피해자가 마세라티 승용차 콘솔박스를 망가뜨렸으니 수리비로 400,000원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아버지의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06 피고인은 2021. 9. 1. 04:44경 천안시 서북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여, 20세)가 당시 피고인과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여자를 데리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간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리고,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등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6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흉부 등 전신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2022고합107 피고인은 2021. 6. 12. 00:00경 아산시 V에 있는 'W' 뒤쪽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F(남, 20세)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마세라티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2022고합107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된다. 본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재범위험성의 정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높다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X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내사보고서(참고인 Y와의 통화)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2021. 6. 10. 아산경찰서에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 사본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제본 취득 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2022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사진 2022고합107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갑자기 자신의 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폭력적인 경향성이 반복되고, 음주 관련 위험성이 시사되며, 자기 주취행동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도 성행 개선을 위한 적절한 피드백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범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2022고합104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2022고합107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고합104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에서 술을 먹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왔는데 여자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어서 남자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안에 피고인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한 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뭐냐고 씨발'이라고 한 뒤 소리가 커지니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던 Y가 무슨 일이냐고 다가와서 피고인, Y까지 셋이서 밖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 나가니 불안해서 저희 일행 중 1명이 몰래 따라 나왔고, 나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와사바리 걸어 넘어뜨리니 옆에서 Y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며 말렸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 19쪽), 이 법정에서도 "C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여자화장실을 갔는데, (중략) 여자화장실이 차있길래 남자화장실을 들어가려고 살짝 열었는데, 누가 부딪혔나 봐요.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하고서 다시 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열고서 저한테 뭐라뭐라고 하다가.그러다가 소리가 너무 커져서 제가 같이 먹던 친구들도 다 왔고, 거기 있던 동생들도 다 와서.너무 큰소리니까. (중략) 그 골목길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두 발을 다 걸었고, 저는 붕 떠서 엉덩이가 찌부되었고요. 빙판길이어서 머리를 다칠 뻔 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멍이 든 상태로 그냥 갔고, 피고인은 도망을 간 상태였고."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이 사건 범행 목격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었던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X는 수사기관에서 "C과 아구찜집 사이 길 가운데 눈이 덜 녹아 있는 빙판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뒷덜미 쪽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순간 피해자가 붕 떠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C 뒤쪽에 Z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빙판길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깨를 잡고 양발을 걸어서 넘어가는 것까지 다 보았거든요.", "(피고인이) 이렇게 잡고, 양다리를 다 걸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아예 바닥에 떨어졌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어깨 쪽을 잡고, 양쪽 다리를 다리로 걸어서 업어치기 하듯이 넘어뜨렸어요." 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등). 또한 "확실하게 스스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게 아니라."라는 질문에 "예. 직접 다리를 거는 것을 보았어요."라고 답변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2022. 6. 22.자 변호인 의견서 2쪽 등], 앞서 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명백히 반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갔고, 같은 날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바(증거기록 25쪽 등),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X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빙판길이어서 피해자가 걸어가면서 미끄러져서 스스로 넘어졌던 것은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때 바로 경찰이 왔는데, 경찰 왔다고 도망간 게 걔인데요. 저는 직접 보았어요."라고 답변하였다. 나.2022고합107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6쪽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위 마세라티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등),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친구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11쪽 등), E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부합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조수석에 E은 뒷자리에 탄 상태에서 대화 중에 가해자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입고 있는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아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저의 뺨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위 1)의 항과 같이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뽀뽀를 볼에 하고 제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 거리고'라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가슴을 빨았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증인을 어떻게 추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일단 그 친구가 술이 만취해서 제 젖꼭지 같은 데를 만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이에 관하여 검사가 "아까 피고인이 증인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을 하였던 거지요?"라는 질문하자 "예.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어요."라고 답변하여(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그 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10.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폭행, 각 공갈(미수), 감금, 특수상해, 강제추행 등의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빙판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공갈(미수) 및 감금의 범행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여자를 데리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골프채 등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얼굴은 골프채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는 경우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부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종용한 바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14세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도 수차례 처벌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19년 강제추행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합103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6. 10. 03:20경 아산시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지인인 AC이 피해자 AD(여, 19세)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A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뒤엉켜 싸우던 중 피해자가 먼저 넘어지고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이 같이 넘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A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51쪽 등),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직후 일어나 피해자와 AC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친구 A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흰색 나이키 티셔츠를 입은 남자(피고인)가 피해자와 AC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셋이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82, 83쪽,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등), 당시 AC과 격렬한 몸싸움 과정 중이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의 폭행 고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AC 측 일행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 또는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