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53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일정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6+9053] 1. 무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 D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외벽을 새로 세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곳의 면적을 159.9 ㎡ 규모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6. 8. 1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6. 9. 7. 까지 제1항 기재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6. 11. 30.까지 제1항 기재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99] 3.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하남시 E 개발제한구역(면적 약 2,332m²)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철골 천막(면적 약 20m²), 컨테이너(면적 약 75m㎡)를 각 설치하고, 허가 없이 정지, 포장하여 형질 변경된 부지를 위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허가 없이 설치된 철골 천막(면적 약 74㎡)을 휴게 실로 사용하던 중, 2012, 4, 2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2. 5. 22.까지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기재된 계고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 7. 20.까지 제1항 기재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기재된 계고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2016. 3. 10.까지 제1항 기재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6고단9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남동구청 고발 공문, 고발장, 시정명령,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시정 기한 연장 통보, 시정 통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3 의 각 사실 [2017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계고서 및 시정명령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15: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게재한 원피스 구매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C 마론니트 원피스를 운송비 포함하여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인터넷게시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인해 E과 다툼이 생겼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이를 말리다가 노래연습장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 경사 I으로부터 E과 분리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얼굴을 치고 손목을 잡아 흔들었고, 옆에 서있던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배로 H의 상체를 밀쳤으며, 계속해서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노래연습장 업주, 종업원, 불특정 다수의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있던 피해자 H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대한투자대부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대금을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D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한투자대부를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들어온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한 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동 지점에서 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3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종사거리를 부천 쪽에서 병방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급성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치료기간 12주의 중한 상해 결과를 발생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건지삼거리 방향에서 원적산터널 방향으로 시속 35km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1. 13: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1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 야 외공연장 앞 도로를 야외공연장 인도에서 계양문화로 진입을 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후진하다가 이마트 쪽에서 야외공연장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8세)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연장 인근 보도에서부터 위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5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35 시흥시 B 'C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 G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는 내용으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15년에만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수회 처벌을 받으면서도 재범하여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래방을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병원'와 '(주)F'에서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업체 선정 및 광고대금 지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광고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복수의 광고업체들로 하여금 광고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병원 측에 가장 유리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위 병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 위 병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D에게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G업체의 광고대행대금 보다도 1,800,000원을 부풀려 5,500,000원을 결제요청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업체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6. 2. 위 업체로부터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금 91,878,650원을 반환받고, 2014. 7. 25. 피해자에게 웹툰 작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이 1,700,000원인 것처럼 결제요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고, 2014. 7. 31. 그 중 140,500원만 위 I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1,559,50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9,714,505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1,593,1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요청내용 및 이체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액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임무위배행위에 나아갔고, 피해액 크다. 다만 피해액이 회복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8:58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역 사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방 삼거리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피해자 D(남, 16세)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며 위 승용차 진행방향 앞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 오토바이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6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 이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4

범죄사실 2016고단81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5. 19: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근처 편의점 부근 건물 출입구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고단247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8. 14:35경 서울 중구 F건물 앞 도로에서 G 라보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 일부에 종이박스를 걸쳐 놓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피의자 A 간 상호 통화내역 등 첨부 및 범죄일시 추정) 및 첨부된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I 전화번호 및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중 I와 상호통화 내역 확인) 1.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7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의 실형전과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노모를 부양하며 사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9:35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45 동우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뒤로밀리게 하여 피해자 D(여, 7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3. 09:35경 인천 서구 가경주로40번길 20-2에 있는 황궁쟁반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253번길 46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수치도 높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노동일을 하면서 같은 모텔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침대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뒷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1:00경 위 C에서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마사지와 성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현금 12만원을 받고 302호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콘돔을 주고 302호로 들어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0.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마사지업소를 폐업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1:1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장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과 시비하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같은 날 21:33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앞 횡당보도에 정차하고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운전하는 F 112 순찰차량을 가로 막은 다음, '112 신고를 했는데 왜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소리치고, 순찰차를 막지 말고 인 도로 이동해 달라는 순경 E에게 '이 씨발년, 좆같네, 니들 어디 맘대로 해 봐, 어디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손을 들고 순경 E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순경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F 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5.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함께 술에 취하여 콩나물 국밥이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사장 나와'라고 피 해자에게 소리치고,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1. 5. 10:58경 화성시 떡전골로 112-2 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태안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왜 나를 잡아왔냐'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다 죽여 버릴 것이다'고 욕설을 하는 등 함께 약 3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법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이 실형으로 확정될 경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10경 인천 서구 신현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에 있는 부평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6: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에 있는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 앞 벤치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 B(55세)에게 다가가 "한 달 전에 우리 엄마를 왜 때렸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주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질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수원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가명, 66세)를 만나 알게 된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느껴왔다. 피고인은 2016. 11.8.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럽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 D(가명, 여, 18세), E(가명, 여, 19세)는 친구 지간이며, 다른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은 다른 일행 중 한명으로 이들은 모두 'B' 손님으로 입장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9. 04:3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B' 클럽 지하1층 내부 무대위에서 피해자 C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대 아래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위 C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D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E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클럽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F의 뒤를 따라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등허리까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 F(가명),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순차적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이 운 영하는 주점에서, 조금 전 피고인이 그곳 여종업원을 울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참고인 진술서 1. 출동당시 확보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방법 및 범행경위를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