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제주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2018. 5. 28.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성)의 주거지에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고 성욕이 일어, 2018. 6. 5. 03:30경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부 대문은 잠겨 있고 내부 현관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 대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건너뛴 다음 그곳 옥상 계단을 통하여 마당으로 내려와서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바지 및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걸쳐진 이불을 걷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주거지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2, 2018, 6. 5. 04:20 경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하늘색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04:27 경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은신할 목적으로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74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유류물 현장 확인 / 절취한 우산 처리 / 음식배달 일시 확인] 1.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캡처사진 1. CD 1부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 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2018. 5. 28.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8.6.5. 03:30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바지 및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다음,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손으로 틀어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자 한 것이었고, 또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바도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5. 28.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배달을 갔다가 민소매티를 입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인 채 그릇을 옮기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우연히 보게 된 후 약 1주일이 지나 그 장면을 떠올리고 밤 03:30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주거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쓴 채 자신의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잠을 자는 여성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만족을 얻는 이른바 '수면기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변태성욕장애의 한 형태인 위 수면기호증 자체가 거의 알려진 바 없는 증세로서 국내에서 의학적으로 보고된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방식으로 수면기호증이 발현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주거에서 현장 감식을 한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다"고 이야기하였고, "강간"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오늘 이곳에는 어떤 일로 오게 되었는 가요"라는 질문에 "강도 성폭행"이라고 진술한바,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후 현장 감식 과정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건 발생 후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의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옆에 앉아 있었고, 소리를 지르니 입을 막았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당시 벗겨지거나 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 마침 눈을 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막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다른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 있었고 뒤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피고인의 주장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자신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일축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 1항이 정한 주거침입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 즉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눈을 떠 소리를 지르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막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기 전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다른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막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막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제지하려 함에 그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바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4:2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하늘색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에 들어가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온 일은 있으나, 절도의 목적으로 위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몸을 숨기기 위하여 위 주거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우산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단 형법 제330조가 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문언에 의하면 주거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위 범죄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부분 절도죄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게 되므로 위 주거침입 단계에서 절도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단순 주거침입미수죄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이후에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도주하였고(이후 도주하면서 하의를 다시 착용하였다), 그로부터 불과 10여분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장소와 비교적 멀리 떨어지지 않은 피해자 G의 주거지가 있는 골목에 이르러서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수회 골목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주위를 살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G의 주거에서 나온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몸을 숨길 목적으로 다른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몸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쪽으로 도주할 당시 우산을 쓰고 있지 않았으므로 몸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우산을 발견하고 들고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일반 상식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