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재무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종로구 E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모바일 상품권 직원인 G에게 "㈜D에서 복지후생용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한다. ㈜D와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발행 및 배송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위 피해회사와 상품권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위 피해회사로부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9.경부터 2012. 7. 9. 경까지 총 4,259,300,000원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도서문화상품권 발행 및 납품 직원인 1에게 "㈜D에서 복리후생용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한다. ㈜D와 도서문화상품권 납품거래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위 피해회사와 상품권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위 피해회사로부터 도서문화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8.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총 2,561,816,000원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에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위 피해자와 상품권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278,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몰래 ㈜H과 도서문화상품권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서문화상품권 납품확인서'라는 문서의 계약당사자 "갑"란에 '서울시 종로구 E ㈜D사업부'라는 법인명판을 찍고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명의의 사용인감을 위 문서의 하단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도서문화상품권 납품확인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8.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직원 G에게 위 3. 항과 같이 위조한 도서문화상품권 납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8.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발행 및 배송계약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서비스 부속계약서 1. 거래 및 미수현황, 기안지, 도서문화상품권 납품확인서, 잔액확인조회서, 거래명세서 1. 각 견적서, J 수첩, 입금확인증 1.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N12년{= 7년 + 3년(6년/2) + 2년(6년/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약 70억 원에 이르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 및 차량구매비로 탕진하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43억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한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무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인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주F, ㈜H, J으로부터 합계 7,099,116,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납품받아 그 가운데 2,761,616,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 (주)D의 재무부서의 과장인 피고인이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허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허위의 상품권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납품받은 행위 자체가 재무부서 과장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D에 납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하고 있다. 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면 그와 같은 채무부담계약은 임무위배행위가 되어 배임죄가 성립하나, 이를 이유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음에 있어, 채무부담계약의 상대방이 그 무효사유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는 등 법인으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도 부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에 관해서는 검사가 채무부담계약의 상대방이 그 무효사유를 몰랐고 거기에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D의 명의로 허위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권한 없이 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체결한 위와 같은 납품계약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피해자 (주)D는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D가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용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D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65740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 (주)D에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 (주)D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피해자 (주)D의 재무부서 과장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 회사의 경우 상품권 구매는 별도의 구매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은 상품권 구매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위 각 상품권 거래에 관하여 피해자 (주)D와 (주)F, (주)H, J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수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F, (주)H, Jol 이 사건 각 상품권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은 거래기간 동안의 상품권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주)F, (주)H, J은 최종거래기간 동안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D 구매부서 담당자에게 피고인에게 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와 상품권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상품권을 계속 공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사용인감신고서를 교부받아 문화상품권 납품확인서 등에 찍힌 (주)D의 사용인감이 진정한 것인지 대조하는 등의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구매부서에 상품권을 직접 교부하거나 위 구매부서로부터 인수증 등을 교부받은 바도 전혀 없고, 상표권 대금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F, (주)H, J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F, (주)H, J이 상품권 납품확인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거기에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주)D가 (주)F, (주)H, J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주)D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납품대금 2,761,6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 (주)D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즉 계약상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진다는 것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