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3. 10.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고, '당신은 일이 잘되는데, 나는 점점 죽어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일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 폭 약 10㎝, 두께 약 1㎝)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양팔 상박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덜 익은 옥수수를 수확한 것을 보고 핀잔을 주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지붕 판넬 교체공사의 사업주로 2013. 6. 15.경부터 피해자 E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해 왔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이 빠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정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경 근로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위 현장에서 약 6m 높이의 노후된 지붕재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지붕 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재(판넬) 제거 작업 도중에 노후화된 지붕재(선라이트)를 밟아 발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하여 2013. 6. 15. 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F 병원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였음에도 요양비 총 14,904,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는 치료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하여 2013. 6. 15.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요양을 하였음에도 휴업보상금 총 12,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0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지붕 판넬 교체공사의 사업주로서 2013. 6.15.경 피해자 E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해오던 중 위 E가 위 현장 지붕재 교체 작업 도중 약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 업무상 부상을 입게 되었다.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하여 2013. 10. 24.부터 2014. 2. 26.까지 F병원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였음에도 요양비 총 2,538,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치료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에 있음에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 총 10,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와같은 업무상 부상으로 장해 등급 8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 6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품체불내역,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장해등급 판단)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하기 위한 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각 요양비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각 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3.11:0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에 있는 한아름할인마트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천1길 131-4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3. 11: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노상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와 마주쳐 서로 양보를 하라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서자, 피해자를 향해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보닛 위에 몸을 걸친 채로 약 51m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진행한 후 차량에서 내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2월 2. 제2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제1, 2 범죄의 다수범 가중 후 권고형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1년 8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폭행죄와 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과 다수범 가중 후 권고형의 비교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관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그 위험성,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 및 상해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동 종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전력,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2013. 4. 8.까지 틀림 없이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여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차량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 B이 대신 변제해 준 휴대전화요금 상당의 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은 피고인 A 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판매점에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의한 대출금 1,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308,313원, 대출 이율(지연이율) 24%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를 피해자 제이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C 모닝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수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의도였으며,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하종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3. 00:30경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충혈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우금로 177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백제고분 사거리 방면에서 방이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지하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의 여파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 쪽에서 정차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H(여, 4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로 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2:05경 구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이 D에 대한 채무 2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돈을 빼앗기로 D, E, F, G,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05: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E, F, G, H과 함께 피해자를 근처 등산로 공터로 데려간 다음, G는 피해자의 일행인 I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고, D, E, F, H은 피해자를 둘러싸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D이한테 줘야 할 돈이 있다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말하고, D도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 있느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0원, 운전면허증 및 시티 100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도로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J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아직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품(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6: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E(남, 19세) 및 그 여자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가 여자 일행 1명을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트집 잡으면서1)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603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1)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여자일행1명을데리고위모텔603호로가한동안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여자일행을 성폭행한다고오인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각증거에 의하면 범행 동기가 위와 같이 인정된다. 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일행 1명을 성폭행하려고 오인하고 과도하게 대응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여자 2명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와 F의 여자친구인 G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603호에서 G를 성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603호에는 피해자와 G뿐만 아니라 F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자 일행 1명(G)을 성폭행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일행 1명을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트집 잡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11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329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25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 악구 신림동 330 포도몰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198호 앞길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5:45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에서, 서류가 방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설치한 초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짧은 청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 캠코더가 든 서류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속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30. 11:34경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모두 142회에 걸쳐 지하철역, 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들에 대해 -2차),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토성교 차로를 동아대학교 방면에서 부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부평동 방면에서 아미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71,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경미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일 위장염 의증으로 응급진료 받은 점 참작)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1: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보훈병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보훈병원 출입구 방향에서 보훈병원 현관 방향을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병원내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훈병원 응급실 앞 삼거리 교차로 중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 C(91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하여금 2014. 7. 2. 16:31경 부산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적지 않고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앞편도 1차선 도로를 구전차종점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무단횡단이 빈번한 시장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분쇄골절, 골반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적지 않고 사망사고인 점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5

범죄사실 2014고단7225 1. 피고인은 2014. 4. 17. 21:14경 서초구 신반포로 176 고속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1)을 이용하여 20대 초반의 검정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7490 2. 피고인은 2014. 7. 1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7에 있는 반포쇼핑센터 3동 앞 편도 4차로도로를 반포동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반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52세)의 왼쪽 발가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 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부 2014고단7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토업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촬영각도나 거리, 촬영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 17. 14:45경, 2 2014. 5.8. 09:15경, 3 2014. 5. 15. 09:01경, 4 2014. 6. 27. 13:00경, 5 2014. 7.1. 14:00경, 6 2014. 8. 8. 09:05경 7 2014. 8. 19. 16:30경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고, 8 2014. 6. 19. 13:00~13:5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통틀어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인 인천남구청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2:14경 인천 남동구 고래역로 20번길 순복음교회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위 D의 발목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20: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간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폭행(2,4유형)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주변 원룸 단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차량 앞문을 열어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금색 시계와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2장,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액수 미상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E 싼타페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4. 수원시 팔달구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가려 마음먹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앞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고 차량의 경보음이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H 스파크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H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내를 확인하려 하던 중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3. 22: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조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덕천사거리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서울 구로구 온수동 5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허벅지 부위가 보이는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3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41 면 하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