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21: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 D(여, 56세) 등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다며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책상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D와 목격자 E, F, G, H, I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녹취록이 있다. 가. 먼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D는 사건 직후 "벽에 기대고 있으면서 '이야기 좀 하고 가세요' 하자 비키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밀치며 나가려고 함, 그래서 허리가 삐끗해서 '왜 미느냐, 허리 아프게 하느냐' 하자 '비키라구요'하며 재차밀었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피의자신문과 검찰대질신문 당시에 "자신이 입구 벽 쪽에 서 있는데 출입문 밖에서 부녀회원과 입주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당시 부녀회원들과 입주자들은 피고인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가로막은 사람들을 향하여 '비키라고요' 하기에, 자신이 '말씀을 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밀쳤다. 그래서 자신은 옆에 있는 책상 위로 넘어지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 벽에 붙어 서서 피고인에게 왜 밀치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또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며(다만 검찰에서는 앞에 있는 책상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 에서는 "자신이 출입문 좌측 벽면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나가지 못하자 벽면에 서 있는 자신을 밀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책상에 두 손을 짚으면서 넘어졌고, 겨우 일어서니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내동댕이쳐서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은 최초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의 더 행위가 과격해지고 피해내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는 자신이 서 있던 벽면으로부터 책상까지의 거리가 1.5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위 거리는 피고인의 진술과 현장사진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인정된다), 왼쪽 어깨를 밀어 오른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 있는 책상 위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넘어진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는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밀었다면 몸의 왼쪽 부분이 뒤로 밀리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뒤로 넘어지는 것이 가능할 뿐,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서 책상 앞으로 고꾸라지는 자세로 넘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어깨를 밀었다면 몸의 오른쪽 부분이 뒤로 밀리면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벽에 기대는 자세가 가능할 뿐,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책상 위로 넘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어깨를 밀었다면 몸의 왼쪽 부분이 앞으로 밀리면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벽을 쳐다보는 자세가 가능할 뿐, 역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책상 위로 넘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어깨를 민 경우에만 몸의 오른쪽 부분이 앞으로 밀리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책상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D가 밀리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말씀을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D를 비롯한 주민들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막아서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대화내용, D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의 상황과는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D를 밀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피고인이 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D의 진술대로 사람들이 D의 오른쪽에 모여 있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다면 D가 피고인에 의해 밀렸더라도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는 자세가 되었을 뿐, 책상 앞으로 넘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목격자 E, F, G, H, I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벽면에 기대 서 있는 D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본 대로 진술서에 기재한 것일 뿐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과는 달리, E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D를 잡고 오른쪽으로 밀었고, D가 넘어지지는 않고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D가 "왜 밀치느냐"고 소리를 치기에 쳐다보니 D가 책상에 팔을 짚고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목격한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I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D의 왼쪽 어깨를 밀면서 비키라고 했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고 벽에 밀렸다가, 나중에 책상을 집고 버티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D의 왼쪽 어깨를 두 번 밀자 D가 책상을 짚으면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역시 목격한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항의하는 상황에서 D가 피고인 앞쪽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는 법정진술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D를 치자 D가 악 소리를 내면서 책상 쪽을 한 번 짚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자신은 회의가 끝나고 바로 회의실 밖으로 나갔는데 회의실 밖에서 피고인이 D를 치는 것을 보았고, D가 나오면서 회의실 밖에 있는 책상을 짚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 D 및 나머지 목격자들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D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넘어져 있는 것은 보았는데 밀치는 행위 및 넘어지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손으로 치는 것을 보았고, D가 책상을 짚고 있다가 바닥에 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도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다. 따라서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의 어깨를 밀어 D가 책상 위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D가 "아니 왜 미냐고 나를?", "아 나 지금 허리 이상해", "자꾸 날 밀었잖아. 지금, 두 번이나 여기다가", "아니 당신이 지금, 회장님이 나 밀었잖아요. 나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요"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D의 발언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D를 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발언 외에 녹취록에 피고인이나 여자 2, 3, 남자 1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의 발언 내용은 D가 밀려 넘어진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D는 2013. 7. 19. 요추부, 둔부, 양측 견관절부 및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진단은 2013. 7. 18. 이미 위 병원 J과에 입원해 있던 D의 요청에 따라 엑스레이나 CT촬영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 채, D가 다른 사람이 밀쳐서 넘어진 후 요추부, 둔부, 양측 견관절부, 상완부의 전반적인 동통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는 2003. 12.경부터 고혈압과 양성발작성 현기증, 고혈압성 심장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과 발목 염좌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2013. 4. 12., 같은 해 5. 27., 같은 해 6. 4. 에도 아래허리통증(홍요추부)과 경추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당일인 2013. 7. 16. 에도 허리와 척추부분의 치료를 받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자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람들과 벽 사이에 틈을 비집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D를 밀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