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E, F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은 2019. 초 일자 불상경 ‘G’라고 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권을 넘겨 줄 테니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10%를 넘겨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9. 2. 일자 불상경 고양시 일산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함께 태국에 가서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를 해서 수익금을 나누자”는 제의를 하고, 위 A, D, E, F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 14.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9. 2. 21.경 위 G로부터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H)의 운영 및 관리권을 넘겨받고 “태국 I건물 J호실(K 방)”를 임차하여 그곳에 사이트, 회원 및 도박금 입출금 관리를 위한 컴퓨터 등을 설치한 다음 2019. 2. 2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위 사이트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9. 2. 중순 일자 불상경 위 B의 부탁에따라 L를 통해 고양시에 있는 일산터미널에서 도박금 관리를 위한 계좌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를 입수하여 2019. 2. 18.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 K방에서 위 사이트, 회원 및 도박금 입출금 관리와 함께 위 D, E, F의 근무를 관리하는 중간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9. 2. 중순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 K방에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회원관리 및 사이트 운영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9. 2. 2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부터 M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N 계좌로 도박금을 입금 받으면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위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높은 점수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O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P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송금하고 남은 수익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9. 3. 초 일자불상경 위 B으로부터 B, A, D, E, F가 위와 같이 운영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H)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해 주면 그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40%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Q, R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알려 주고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금을 입금하고 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D, E, F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로 이른바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로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일자 불상경 전북 익산에서 만난 L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로 쓸 수 있도록 대포통장 2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금 20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일산터미널 버스수하물 보관창고에서 L가 보낸 M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N은행 계좌 및 O 명의(계좌번호 2 생략) P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OTP 및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태국경찰이 압수한 디지털장치 및 디지털저장매체 전체를 경찰청으로 인계), 내사보고(디지털증거 복제본상 혐의 관련 주요파일 첨부), 수사보고(복제본 상 M·O 명의 공인인증서 발견) 1. 시간대별 압수경과, ‘관리자.xlsx’ 파일 출력본, ‘근무표.xlsx’ 파일 출력본, ‘입출금 리스트.xlsx’ 파일 출력본, ‘정산표.xlsx’ 파일 출력본, ‘회원 리스트.xlsx’ 파일 출력본,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D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E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F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그 방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D, E, F는 외국에 건너가 범행을 저지르다가 당국에 발각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금이 소액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죄전력 등을 각 피고인별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