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2733 피고인 A은 2014. 4. 9.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9회에 걸쳐 합계 142,073,5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5고정2632 피고인 B는 2014. 7.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모터네트웍스(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7691001715004) 등의 계좌로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56,556,75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2015고정26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돈을 투자하여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과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서 배팅할 사람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3. 10.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중국 연길시에 있는 C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 책상 등을 구비한 다음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D'(E, F)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배팅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배팅 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금을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배팅 대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G) 확인), 수사보고(G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I 대화내용 분석 결과),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와 G간 I, J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배팅금 및 수익금 확인 구두 조사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행위 관련 가중요소), 자수(행위자 관련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 공범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기획 · .실행 및 수익 분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수익이 1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피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해외로 도주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3회에 걸쳐 합계 269,2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사건송치서 사본, 사이트 주소 회신자료, 입금계좌 CIF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2014. 7. 29. 이후 범행 부분), 구 국민 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7. 28. 이전 범행 부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14.경 G, H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I'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8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합계 288,715,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96,908,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2. 인 B 피고인 B은 2012. 7. 29.경 G, H 등의 위 'I'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 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합계 278,29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219,299,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10. 13.경 위 'I'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 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합계 223,111,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40,458,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8. 1.경 위 IT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위 제2항의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 경까지 사이에 합계 230,33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79,517,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3. 4. 경부터 Dol 체육진흥권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E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외국에서 등록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에게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DI F, G, H, I, J, K 등을 고용하여 도박싸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및 결과게시, 베팅금 입출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인출, 위 도박싸이트 운영 및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면서 입출금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2013. 4. 1.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위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 E 사이트의 도메인이나 서버 및 운영장소를 여러 차례 다르게 변경하면서 회원 약 2,600여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 회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한 후 D 관리하는 30여개의 속칭 대포통장에 1경기 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씩 합계 290억 원 상당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패가 갈리면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리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이 송금한 돈은 D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총 16억 8,204만 2,985원의 수익을 취하고, 이에 가담하여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3. 4. 1.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D로부터 총판 아이디(L)를 부여받아 라이브 스코어 어플, 네이버의 스포츠토토 관련 커뮤니티 까페에서 "슬램 사이트의 URL, 추천인 핀코드"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총 445명의 도박자를 모집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D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분리된 공동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총 30,483,497원 상당의 이득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D로부터 총판 ID(L)를 부여 받아, 라이브 스코어 어플, 네이버의 스포츠 토토 관련 커뮤니티 카페에서 "E 사이트의 URL, 추천인 코드 L"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총 26명의 도박자를 모집하고 그 무렵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2,013,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 F, H, G, J,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1부(수사기록 순번 18, 19, 20)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 3, 9) 1. 사건 송치서 사본 1. 충환전 계좌CD, CD기록(거래내역 편철)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범죄 수익에 비해 피고인의 실제 범죄 수익(2,013,000원)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을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도박 사이트의 운영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행성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전용 계좌인 민진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42291001392904)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합계 137,064,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접속한 사이트의 숫자, 도박에 제공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15

범죄사실 [본건 도박사이트의 구조 및 공모 내용] E, 피고인, F, G, H, I, J, K 등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 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E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이트 총괄 및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는 '본사'와 다수의 총판을 관리하는 '부 본사'와 인터넷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을 두고, 대포통장 매입, 운영사무실 임차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F, G, H은 각 총판을 모집하는 부 본사 역할을 하고, I, J은 각 경산지역 총판으로서 경산 지역의 회원 모집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 등은 총판으로서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은 E, G 등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 G은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합계 1,229,600,889원을 송금 받아 도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3,00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위 (주)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229,415,864원의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13,161,951,712원 상당의 충환전을 해주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일명 부 본사로서 E, G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총판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그룹채팅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 A 범죄수익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및 상호불상의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3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자신의 회원 계정으로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 프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으며 자신이 원할 때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환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59,082,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2015. 5. 8.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D'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G)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04,78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234,605,5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후, 2013. 4. 2.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4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 경까지 총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88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규모 및 매출액) 사본 1. 내사보고(입건 대상자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B(남, 당시 34세)에게 전 화하여, "차량을 담보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만 투자하는 식으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그 동안 이자는 한 달에 6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접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인 일명 'C'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C'의 인적사항이나 사업 상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고인도 2015. 1. 경부터 채무가 계속 누적되었음에도 2015. 6. 경에는 스포츠 토토에 2,200만 원 가량을 소비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이자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 외에는, 'C'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9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경찰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1.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14장, 금융거래명세조회 47장, 피의자와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내역 18장, 자동차등록증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2장, 신용요약보고서 1장, 서울중랑경찰서 2015-13549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 송치서 등, 대전유성경찰서 2016-5958호(도박) 송치서 등, 대전유성경찰서 2016-4769호(사기, 배임) 송치서 등, 서울동작경찰서 2016-4885호(사기) 송치서 등, 대전지검 2016형제39042호 공소장, 우체국거래내역서, 국민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부터 같은 해 7. 15.사이에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C계좌에서 423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신한은행 1000-3115-1395계좌(국진커모두 주식회사 명의 134,85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결과에 금원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참가비로 잃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스크린샷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불법 도박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B과 C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B은 중국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C은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의 각 역할을 맡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을 개설하고 E, F에게 지시하는 등 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위 'D(G, H, I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뒤, 총 828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J), 국민은행계좌(J)로부터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준 주식회사 조조샵 법인명 국민은행 계좌 등 2개 도금충전 계좌로 118,010,000원을 송금하여 그 송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적중시키는데 사이버머니를 걸고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를 맞히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패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도박 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네이버 'K' 카페 커뮤니티 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인천 서구 H아파트 521동 901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C, D, E는 수익금 정산, 직원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F, G은 주, 야간 교대로 고객상담, 경기결과에 따른 베팅금의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함께 2016. 7.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상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축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의 승, 패, 무 및 점수 차이를 경기 전에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대 50~300만원을 베팅금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추가하여 베팅금을 환급하고, 예측이 적중되지 아니한 회원의 베팅금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G, F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도박개장 장소 압수 등에 대한 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얻은 수익이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G, F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수사기록 3권 682~686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대구 수성구 B, 301동 211호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 우리은행계좌(F)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등 그때부터 2016.4.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도합 11,800,000원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처사진 1. 입금계좌 1. 수사보고(도박계좌금융거래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해외에서 운영중인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15:2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카드(번호 : C) 1매를 이용하여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인 'D'에서 161,161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영국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등 해외 축구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힐 경우 일정액의 배당금을 받는 수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도박) 기재와 같이 2016. 7. 10.까지 57,538,639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후, 충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피고인 조카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신한은행 D 계좌 [(주)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도금 30,21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금원을 배팅하여 적중시킬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참가비로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임금계좌)스크린샷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피의자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02:16경 거제시 D에 있는 E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산우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7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1. 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합계 104,46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06:32경 거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아파트 302동 407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산우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6.경까지 총 230회에 걸쳐 합계 126,85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8, 14:19경 거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 201동 4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신우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좌에 3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ㅐ당ㅎ 게임머니를 받아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사다리 게임인 일명 '홀짝'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9. 경까지 총 649회에 걸쳐 143,002,008 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부터 같은 해 7. 12.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도박 사이트(D)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E)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국진커모두(주) 명의 신한은행(100-031-151395) 계좌로 129 회에 걸쳐 37,900,000원을 입금하고 카드의 숫자가 높고 낮은 결과에 해당 금원을 베팅(속칭 '하이로우')하거나 굴러 내려오는 공의 숫자 합의 홀짝 여하에 따라 해당 금원 을 베팅(속칭 '파워볼')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따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본, 내사착수보고 사본,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제공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의 도박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팅금액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2016고단11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92,79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금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73]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피해자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15.경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조합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운영하는 G병원의 자금이 들어있는 'G병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 및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를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 던 중, 2014. 5. 20.경부터 2015. 4. 26.경까지 사이에 위 'G병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69,727,350원을 출금하고 합계 362,526,410원을 입금하여 그 차액 107,200,9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4. 8. 14.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24,228,510원을 출금하고 합계 29,400,000원을 입금하여 그 차액 94,828,5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합계 202,029,4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고액 배팅자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A 계좌 거래내역 1. 스포츠토토 배팅자 현황 사본 [2016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경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9 결정문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G병원 명의 계좌),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D 명의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의 기간, 횟수, 금액이 상당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200,000,000원을 초과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6. 5. 31.) 후인 2016. 6. 29. 배상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