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경 마약류 판매상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외상으로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에서 위 C와 만나 그로부터 ‘스파이스를 1봉지(약 0.5g)당 5만 원 씩 외상으로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같은 날 08:22경 C가 스파이스를 은닉해 놓은 같은 구 F 건물의 옥상으로 가 그곳에서 스파이스 약 0.5g씩이 담긴 종이봉지 33개(스파이스 합계 약 17.292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20경 위 D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종이봉지 2개 분량(스파이스 합계 약 1.28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들은 2021. 6. 29. 오전경 위 D모텔 E호 객실 내 화장실에서, 물을 채운 철제 휴지통에 밑 부분을 자른 패트병을 넣고 패트병 입구 부분을 호일로 씌운 뒤 그 위에 담배 가루와 스파이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호일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20경 위 D모텔 E호 객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중 합계 약 13.1g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6)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D모텔 E호 내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스파이스,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D모텔 E호 내 화장실 및 객실 내 사진 - 스파이스 흡입 도구와 객실 내 보관 스파이스 특정),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텔래그램 거래 관련 대화내용 첨부 경위), 텔레그램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B 스파이스 판매 정황 확인), 텔레그램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A 스파이스 매수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당시 소지 스파이스g 특정),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를 근거로 스파이스 매수 g수 약 특정),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마약류 추정 녹갈색 식물 분쇄물 묶음(무게미상) 1.28g(증 제6호)은 감정시험에 모두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이 매수한 스파이스 33개(봉지) 약 17.292g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스파이스 약 14.38g(= 1.28g + 13.1g)을 제외한 나머지 약 2.912g에 대하여 그 가액인 291,200원(= 2.912g × 100,000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스파이스 1g 가격 기준 산정)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B가 사용한 스파이스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2개월여의 기간 동안 C로부터 스파이스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에게 판매하였는바,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30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20.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죄질이 더 무거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상선인 C 검거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