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경 부천시 소사구 C 인근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와 술을 마시다가, E 운영의 F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여, 당시 22세)이 영업을 마치고 합석하여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0. 04:0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모텔 301호 객실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CCTV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업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0. 자정 무렵 자신의 친구인 E와 그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평소 주량인 소주 한병 반을 초과한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자리에 있던 에게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데려갔다. 피해자를 업고 모텔 301호로 이동한 피고인은 토사물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바지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은 토사물을 물로 닦아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보자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키스도 하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중지 전부)을 넣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상의도 벗겼고,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 및 속옷도 다 벗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삽입사실을 부정하면서도 발기를 위하여 피해자 몸에 올라타 키스하고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점에서 피고인, E와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기억이 나지 않다가 눈을 떠보니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 위에 피고인이 상체를 다 벗은 상태로 올라타 "나는 진짜 할 건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서 상하운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체를 두 손으로 밀기도 하였고, 손으로 성기 부분을 막으면서 아프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태도가 자연스럽고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한 부분(피고인이 상하운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을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으면서 기억이 되살아나 제2회 조사 이후 진술하게 되었다는 사정도 성폭력 피해 당시의 정신적 충격이나 공포로 인하여 세세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차츰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질 입구와 질 안쪽에서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통증을 느꼈고,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로 301호 객실을 나와 헤매다가 다시 301호 객실로 돌아갔다. 그 때 피고인은 이미 모텔을 떠나고 없었다. 그 후 2015. 10, 10. 낮 무렵 E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의 소재에 대해 모른다고 거짓말하였고, 다시 모텔로 돌아가 피해자를 만나 '너의 어머니가 지금 너를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팬티에서 길이 2㎝, 넓이 0.7mm 정도의 혈흔을 발견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온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신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위하여 상하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잠에서 깬 이후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일부나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기의 일부 삽입만으로도 성적 자유의 침해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성기가 전부 삽입되어야 한다거나 발기되어 사정이 되어야만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처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의 부하 직원인 12살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신고 이후 여러 차례 성폭력 치료 상담을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