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0:35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 B(50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시신경 및 시각로를 손상시켜 우안 시력이 상실되게 하는 중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연수구청 방범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일반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시신경 감압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우안 시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에 중대한 상해를 입고 시력 상실이라는 장애까지 남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심 어린 책임 인정과 사죄 등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약 16년 전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외의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에게 피고인의 아내인 C이 모르게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C이 일을 하고 있어 함께 갈 수 없으니 점심시간에 잠시 은행에 동행하여 C처럼 행세하여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시흥시 장현동 542에 있는 농협은행 시흥장현지점에서, B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 란에 '이천만'원, 주소 란에 '시흥시 D건물 302', 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시흥시 D 건물 302', 여신(한도)금액 란에 '이천만 원', 여신개시일 란에 '2012년 6월 27일', 여신기간 만료일 란에 2013년 6월 27일', 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추가약정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시흥시 D 건물 302', 채무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세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추가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정당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로 된 대출계좌(G)를 개설받아, 2012. 6. 27. 그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1,9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와 편취태양과 방법, 피해변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관악구 B 102호에 있는 당시 주거지에서 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요계약 내용확인 란에 "수령함, 들었음", 입금계좌 란에 "신한은행 E", 대출한도 액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4. 8. 6.", 만료일자 란에 "2017. 8. 6."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러쉬앤캐쉬 대출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러쉬앤캐쉬에 전화를 걸어 위 C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0. 28. 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모바일앱(네이버(주)) 피파온라인쓰리 축구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롯데카드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2,084,1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첨부된 대출계약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8:00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과 피해자 C 부부의 공동소유인 D의 경계담장 사이 공간에 정화조를 매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흙을 파내는 공사를 하게 하던 중 같은 날 10:47경 피해자로부터 '파낸 흙을 정리하지 않고 쌓아 놓은 상태로 굴삭기가 전·후진을 하면서 공사를 계속하면 담장이 파손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 굴삭기 기사에게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담장의 1단이 2, 3단과 분리되고 기울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정화조를 매설하려고 하였으나 공간 폭이 좁아 담장에 걸려 매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드릴로 담장의 시멘트 블록 9장을 깨부수어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항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추가진정서 제출), cctv 영상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산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6. 14: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팔라멘트 담배 5갑과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제공하고 16,000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4. 7. 11.경 담배를 사러 왔을 때 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라며 타인인 F(G생)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찍어 주어 이 사건 당시 E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나이가 성년에 적잖이 못 미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14. 7. 11.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 제시한 F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확보해 두었으나 이 주민등록증 사진상 인물이 피고인과 닮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만연히 받는 데 그쳤을 뿐 F의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E의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E에 대해 별다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들이 현금 등을 가져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위 현금 등을 가지고 와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한 건마다 말레이시아 돈으로 1,000링깃 및 한국에서 쓸 생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절도 가. 2017. 8. 29.경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7. 8. 29.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명의를 도용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이며 당신이 위 범죄에 연루되어 당신 명의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역 2번 출구 물품보관소의 'B58'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위 물품보관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물품보관소로 가서 위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꺼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7.경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7. 9. 7.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당신 또한 단속 대상자이다. 그리고 금융정보가 확실해야 하니 은행 예치금 및 적금 등을 해지하여 보좌관을 만나야 된다. 그러나 보좌관에게 위해를 가할 흉기 등이 있으면 안 되니 돈이 든 짐을 모두 서울역 대합실의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부평역으로 이동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서울역 대합실에 있는 'B29' 보관함에 현금 41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의 대합실로 가서 위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만 원을 꺼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7. 9. 19. 09:17 경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큰일 났다. 현금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싸서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7 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203-11 에 있는 반송2동우체국에서 현금 12,478,319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9 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62 에 있는 반송새마을금고 제1분사무소점에서 수표 7,000,000원 및 현금 5,479,130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24,957,440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산은행과 농협에서도 인출 가능한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957,440원 및 수표 7,000,000원 등 합계 24,957,44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꺼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진, 보관함 영수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주변 CCTV영상 및 CCTV 캡처화면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복원 및 휴대폰에서 확인된 자료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14:06경 부천시 B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C번 D 후보자의 소속 정당인 E F선거구 선거연락소가 설치되어 있는 G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 출입구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연락소 설치 건물로서 위 건물 출입구 우측 에어컨실외기에 정당하게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벽보 1장, 위 건물 1층 출입통로 우측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위 후보자의 선거벽보 2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3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13: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중, 통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부러트리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16. 15: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행당동)에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1항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F 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등의 범행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재물손괴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서명위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1.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지인인 B를 통해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5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30. 경 F. G과 사이에 서울시 서대문구 H 제6층 I호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150만 원, 사용기간 2017. 7. 15.부터 2019.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제2항과 같이 E을 속이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서대문구 H, 1호에서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금 란에 "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0", 중도금 란에 "금 삼억원정"을 기재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한 후, 임대인 F, 공동명의인 G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따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종이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3억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일을 '2017년 6월 10일'로, 그 아래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F'을 기재한 후,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1매, F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보증금이 모자라니 급전 5,000만원을 빌려달라. 8월 말에 이자 500만원을 붙여서 변제하겠고, 위 돈의 담보로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 F 명의의 영수증 1부를 B를 통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계약보증금이 부족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김수로왕의 과거 토지를 찾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J에게 돈을 빌려주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3천만 원에 불과하여, 3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각 1부를 행사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날부터 2017. 8. 23.까지 합계 2억 7천 2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수사/피의자 거짓진술/변제능력 없음), 수사보고(AL 회신), 신 용거래/신용능력/신용도판단/공공정보,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다세대 월세계약서), 다세대 월세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서, 이행각서, 고소인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000년 이후 사기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 1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2.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7.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반룡리 소재 구기마을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소재 구기마을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 경사 D에게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 10. 7.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E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단속경찰관인 D과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0. 7. 20:44 경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을 적발하였는데 당시 적발된 자가 불러주는 대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운전자 의견진술과 서명은 적발된 사람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이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번호,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은 G가 운영하던 H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대리기사들이 업무상 이용하는 차량인데, G와 피고인은 과거 동거를 하면서 대리운전회사를 동업하기도 하였고 2013. 10.경에도 피고인은 위 마티즈 차량을 한 번씩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음주운전자를 단속한 이후 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고 하니 그 사람이 직원을 불러서 차량을 가져가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차량의 문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마티즈 차량은 그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회수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마티즈 차량에 대한 접근가능성까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이외에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18:10경 서울 금천구 B 'C'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관련하여 물어볼 게 있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담당 직원이 아니라고 하자 다른 직원 및 고객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하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바구니가 책상에 맞게 하여 모서리 부분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직원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불상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며,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 제출 및 CCTV 영상 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CD 1매, 녹음파일 CD 1매 1. 폭행피해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회 있는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거나, 업무방해 범행 시간이 매우 길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손괴 피해품의 가액 역시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10. 15:30경까지 대전 중구 B 1층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전용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C'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D'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상품권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간접충전으로 1회, 1주에 10만원, 한달에 30 만원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수사기록 7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전시·보관·유통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짧고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인근에 주택이 있어 PC방 등록조차 되지 않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전형적인 도박 게임물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PC방 영업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단형 범위인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 3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지간으로 버스운전을 하였던 자로 2016. 10월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40년 만에 만났다.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냐 자신한테 돈을 맡기면 아는 사람한테 빌려 줘서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많이 받게 해 주거나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 사기 1) 2016. 10. 13, 13:24경 수원시 권선구 E, F 권선지점에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 매월 말일 1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액면가 6,000만 원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하고 5,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고, 2) 2017. 2. 25.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자 10%를 주기로 하고 현금으로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3) 2017. 4. 22. 위와 같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자 10%를 주기로 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4) 2017. 5. 4. 수원시 권선구 G건물 부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 “G빌라”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인상하여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는 등 총 4회 합계 9,400만 원을 받아 편취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3. 불상지에서 작성하여 위 범죄사실 “가. 1)”항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한 피고인 명의 액면가 6,000만 원 차용각서에서 연대보증인 H의 허락 없이 각서 하단의 “연대보증인 H, 수원시 영통구 I건물 J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 후 도장을 날인하여 H의 권리문서인 연대보증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 위조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금출처 통장내역서 제출) 1. 고소장(첨부된 판결서, 각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답변서, 문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딸의 허락도 없이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3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18:2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뒷자리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4세)의 대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붓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매고 있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12:0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입구에서, H 질서유지 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날로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면서 당기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26, 13:17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K으로 하여금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각각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K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명의도용) 1. 확인서 사본,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36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관련 금원을 세탁하거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사원을 구한다. 페이는 수금액의 4%'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받고 속칭 인출책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F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이 온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 중간 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7고단5536]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같은 달 28. 12: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검찰청 Q 팀 R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과 수표 합계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 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으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의 F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같은 달 28. 13:00경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금융계좌 2개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천만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8,460,000원을 인출하여 버스를 타고 서울 이하 불상지의 모텔로 이동해 그곳에서 투숙하고, 다음 날 11:00 경 서울 동작구 T 소재 U 앞 빌라 주차장으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의 F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8,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6]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8.2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되었다. 당신이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은 깡통통장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H')의 F을 통한 문자메시지에 따라 금융감독원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한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5536]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진술 청취) 1.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대화내역 [2018116]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변종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악질적인 범행인 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횟수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이 법원 2017노250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