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75

범죄사실 [2012고정475]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F식당', 'G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 31. 14:23경 위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이 점포 밖 도로가에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다른 음식점보다 음식을 더 많이 드리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유인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499] 피고인 A은 2012. 3. 10. 12:1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에 위치한 E 앞길에서 I관광협회장인 피해자 J(남, 59세)이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하면서 '관광협회에서 추천하는 횟집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이유로 격분하여 가위로 피해자 I관광협회가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장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75]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불법영업행위 사진자료 및 첨부 동영상 CD(호객행위 관련 영상자료) [2012고정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하.항(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H이 2012. 3. 31. 14:23경 손님에게 화장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H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을 꾀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 제1조, 제43조, 제44조 제1항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란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손님을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손님을 꾀어 영업장으로 유도하는 등으로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2008도1119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종업원인 H이 2012. 3. 31. 14:23경 왼손으로 E을 가리키면서 E 길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간 사실, 이때 E 문앞에 있던 L이 한 발짝 앞으로 왼발을 내밀었다가 멈칫한 사실, H이 다시 왼손으로 E을 가리키면서 사람들 바로 앞까지 간 사실, 그러자 여자 1명이 H 쪽으로 몸을 돌려 H을 조금 따라 가다가 여자 1명과 H이 같이 멈춘 사실, 이때 L이 H과 여자 일행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손짓한 사실, H이 멈춘 상태에서 재차 그 일행인 남자 1명에게 왼손으로는 오라고 손짓하면서 오른손으로는 E을 가리키면서 몇 발짝 걸어간 사실, H이 다시 멈추었다가 오른손으로 E을 가리키면서 E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남자와 여자가 H을 따라 E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이 남자와 여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할 때의 거리나 위치, H과 L, 남자와 여자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위 남성과 여성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여 단순히 화장실만 안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상황에 대하여 H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호객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이래 일관하여 자신이 '서비스를 잘 해주겠다. 다른 집보다 많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호객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진술의 번복 경위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의 피고용자로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워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던 것이지만 그 후 해고되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것인바, 진술 번복 경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H이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3. 3.경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A이 운영하는 'E식당', 'F식당',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4. 8. 12:42경 위 E 음식점 앞에서 점포 밖 도로가에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횟집을 가리키며 "우리 횟집으로 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유인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손님을 꾀어 영업장으로 유도하는 등으로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4. 8. 12:42경 E 문앞에서 E으로 다가오는 M의 일행에게 인사하고, E으로 들어오는 다른 일행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 B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M의 남편이 자신의 일행에게 E에 고기가 많다고 말하면서 자발적인 판단으로 그 일행을 E으로 데려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인사를 하고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손님을 꾀어 영업장으로 유도하는 등으로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8. 12:42경 위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A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10. 12: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에 위치한 E 앞길에서 I관광협회장인 피해자 J(남, 59세)이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하면서 '관광협회에서 추천하는 횟집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약 30cm가량의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