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관리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던 C와 아파트의 관리 권한 문제로 민사소송 등 분쟁을 벌여 오다가, 2020. 3. 11.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1438 C의 업무방해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그날 저녁에 피고인을 본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9: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에서 C와 언쟁을 벌이고 차량 출입구 진입을 막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경 경비원으로부터 C가 승용차를 지하주차장 입구에 세워둔 채 집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C가 현장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C와 대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가 제출한 녹취록의 녹음일시가 2019. 5. 22. 19시경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2.이 아닌 다른 날 C와 주차장 진입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는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가 ‘나 오늘 또 그냥 여기다가 놓고 가? 놓고 가라면 갈게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는 녹취록상 대화일 이전에도 승용차를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두고 간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녹취록상 대화일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D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 사건으로 집행관이 해당 세대를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일은 2019. 5. 17.이므로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인 2019. 5. 22.경에 집행관의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녹취록은 2019. 5. 22.이 아니라 그 이후에 녹음된 것이다. 또는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입주자들로 하여금 주차차단기의 리모컨을 새로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C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주차 문제가 있었는바, 위 녹취록상 대화는 2019. 5. 22.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제출한 녹취록은 2019. 5. 22. 이 사건 당시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한 2019. 5. 22.의 다음 날인 2019. 5.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2일 19:30경 퇴근을 하면서 경비원에게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주면서 어딘가에 연락을 하더니 A씨(피고인)와 경매 당하신 입주민과 E, 그 외 3명 정도의 주민들이 내려오더니 저한테 다 해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였고, 주차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저는 관리비를 A씨 측에 내지 않으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처가제가 싸울 것 같으니까 먼저 올라가라고 했다’며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C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대화내용 및 상황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2019. 5. 23.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어제(2019. 5. 22.)도 주차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려고 했고, 마침 제가 관리실에 있었고 그래서 주차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은 이용 못 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아파트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관리실이 있었던 것이고, 위 관리실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가는데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도착하였을 때 이미 C가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2019. 5. 23. 경찰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F씨 쪽에서 관리비 미납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했는데,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C도 같은 날 경찰에서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경매를 당한 입주민 등이 왔다, 입주민 경매신청을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제 법원에서 집달리가 왔다간 것은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C는 2019. 5. 23.경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사 전날인 2019. 5. 22. 집행관이 경매 대상 세대를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C의 승용차 뒤에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다렸던 입주민 G는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C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C의) 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가까이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C의 주차장 진입을 막았던 경비원 H은 2021. 9.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가 다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 H은 2021. 1. 29. 검찰 수사관에게는 ‘피고인이 내려와 관리비를 안내니 문을 안 열어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C와 4~5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다‘며 피고인과 C 사이의 거리와 같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하였던 점, 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인 2021. 8.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도착하였을 때는 C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의 대화 이후 그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녹취록상의 대화가 2019. 5. 22.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경비원이었던 H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C가 다툰 것은 이 사건 이전의 일이었다고 증언을 하자 비로소 위 대화가 2019. 5. 22.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경매 관련 대화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화가 2019. 5. 22.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19. 5. 22.은 주차차단기 설치 후 C가 처음으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다툼이 발생한 날로 다수의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러 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얘가 C입니다. 얘가 C에요’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C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한 채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말다툼의 정도와 시간에 비추어 볼 때, C와 대면한 사실이 없다거나, 대면한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2.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C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나 그 위법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C가 승용차를 옮기라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집에 올라가 버렸다면, 이는 오히려 C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C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정된 자이고,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있던 자인데, 위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관리비 징수 권한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가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적인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이 C의 업무방해 사건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와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피고인이 C의 업무방해 사건에 끼친 영향을 축소시키는 내용으로서 C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C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모해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과 C가 대면하였는지 여부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