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3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513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단지 출구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는 피해자 C(8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후미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16,07: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고암동 동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동교동 공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07:3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진연립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평동에 있는 한빛카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7:35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기흥기계 앞 사거리를 신탄4가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2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93,75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01. 27. 08:43경 부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서, 퇴직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30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발 뒤꿈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후족부 피판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7. 08: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퇴사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현관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소유의 D 포터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2: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 소재 LED간판 앞 보도상에서 열우물사거리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후진함에 있어, 보도를 침범한 상태에서 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 후방에서 보도를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의 가슴 부위를 위 차량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흉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19: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E 순찰차의 조수석 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머리로 썬바이져를 들이 받아 깨뜨리는 등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9:10경부터 20:00경까지 진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자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여자 경찰이 낭심을 들이 대는데 미치겠습니다. 여성 순경이 제 거시기를 빨아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녹화영상 검토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2: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5세)에게 투자한 돈을 피해자가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 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점 내부 구조 및 흉기 사진 첨부) 1.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업주이고, 피해자 E은 충북 괴산군 F 임야 21,290m²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철근을공급하여 그 철근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현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위 D 공장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어음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준공허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이사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미디어일호에서 발행한 액면금 56,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지급하며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건물 준공 문제가 발생했는데,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근저당권을 풀어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어음대금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다가오자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미디어일호의 직원 J에게 위 약속어음이 위·변조되었다고 허위 신고하게 하여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0. 경위 D 공장신축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D 공장신축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I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대출 여부가 불투명인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피해자 보다 앞선 1순위 근저당권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평가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이 보증인으로서 변제한 피해자의 채무를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가량)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1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한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4. 06:00경 위 주거지 입구 앞에서, 집을 비운 사이 애견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위에 얹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25. 17:30경 부산 북구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의 창문 방충망을 찢었다고 하면서 신문지를 말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17:30경 신문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거나 그 전날 아침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3. 7. 24. 06:00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날에는 신문지를 말아서 피해자를 여러 대 때리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위 폭행 당시에 방충방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 그 전날에 위와 같은 강제추행이 없었다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피고인과 방밖에 있던 피해자가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문지방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쪽)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증인 F는 위 폭행 당시 피고인이 신문지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지까지는 증인이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증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인 점, 만 73세의 노령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3:56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G와 서로 위 F모텔 입구로 통행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F모텔 앞CCTV 동영상 화면북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과거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를 비롯하여 수회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자진출석하였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위 C에서, D(여, 21세)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8만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11.28. 15:3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에 있는 IBK기업은행 포승공단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와 함께 D 1톤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1. 9.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10. 1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3. 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2003, 12.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2004.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전과 대부분은 피고인이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유 매출금을 절취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일한 점, 피고인이 출소후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1년 남짓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합치면 절도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총 8회인데다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가.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고철 223,590,000원 상당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광메탈에 고철 225,283,76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1. 부천세무서에서 위 D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고철 223,590,000원 상당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광메탈에 고철 225,283,76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4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E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D(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D(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10,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1,680,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7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26.경 F 주식회사로부터 '나주하수관BTL 민간투자사업' 중 '하수관거매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0.경 불상지에서 위 D 나주 현장소장인 G 통해 피해자 H과 '전남 나주 송월동 나주시청 주변 아스콘 공사를 해 달라.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은 입찰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응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2010년경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가 약 25억 원에 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지급공사비가 누적되어 왔으며, 2012년경에는 금융기관에 약 8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개인채무도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은 지급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미지급 공사 채무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D을 운영하여 왔으며, 위 나주현장에서도 이미 약 4억 원의 적자가 난 상태였으나 당시 진행하던 D의 나머지 공사현장에서도 적자가 발생. 누적되어 위 나주현장의 적자를 보전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아스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부근 하수관설치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2,86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2014고단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회사 N 차장 전화진술) 1. 수사보고(D 관리부장 M 전화진술) 1. 수사보고(F-D 하도급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F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찰인 G 소속 승려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21:19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G 요사체(스님들 거주하는 방)에서 발로 그곳 방문을 세게 차 방문 살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종교단체 소유의 위 방문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위 G 요사체 마당에서 피해자 B(4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문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죽도를 들고 나와 죽도로 피고인의 몸을 3회 내려치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40cm, 날길이22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며 약 5번 정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문을 부수었다는 이유로 죽도(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내려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죽도로 3~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의 표재선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수증 첨부 건), 살창예상수리비 가액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행위가 야간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상피고인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전북 장수군 C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0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 등에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관통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자신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찍어 관통창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9.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신정식당 앞 도로에서 1. 5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사정은 엿보이나,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자이다. 1. 2013.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경 원주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회사 소유인 시가 8,436,000원 상당의 HFIX 2.5SQ 전선 76타와 시가 2,139,000원 상당의 HFIX 1.5SQ 전선 31타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5.경 충주시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600,000원 상당의 HFIX 2.5SQ 전선 60타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각 책임시공약정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외주공사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점유 침해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책임시 공약정이 이행증권 문제로 사실상 해지된 상태에서 노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절취 물품 중 일부는 반품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924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판사에게 "D이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뺨을 세게 누르고 나서 피를 뱉었을 뿐 C가 D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스스로 왼쪽 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뺨을 눌러 입에서 피를 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24호 제2회 증인신문조서 사본(D, E, F)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24호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작성 경위 등 확인)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의정부지방법원 13고정92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내 국제시장 주변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는 폭력조직 'C'의 조직원이다. 1. 상해, 공갈 피고인은 2012. 9. 9. 07: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G, H, I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53,5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J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자, J에게 '나 C인데 씹 할 놈아. 술값을 달라고? 사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다음에 와서 술값을 주겠다.'라고 위협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술값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들이 오면 공짜 술을 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측두하악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03:30경 K, G, H 등 일행 7명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L주점16번방에 들어가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M에게 마치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3,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707호에서 해외 유학 및 취업 알선 업무를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6.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캐나다 달러로 9,000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주면 캐나다에서 요리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에게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캐나다에서 요리사로 취업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90만원, 2009. 4. 17.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30,510원, 2009. 7. 10. 위 계좌로 3,610,000원,2009. 7. 18. 위 계좌로 3,955,000원 등 4회에 걸쳐 총 10,695,5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캐나다 취업알선계약서 1. 각 수사보고(기록 479쪽, 기록 4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3. 9. 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킹포커', '이어도', '스피드파이브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식 카드에 누적시켜 주고, 손님들이 게임점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게임사용설명서 첨부, 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 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0: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58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20:20경 같은 읍 중앙길 12에 있는 군위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부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폭력 전과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1999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