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매장 앞 골목 삼거리를 D식당 방면에서 E부동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4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나주시 E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의 입주자 대표이고, 피고인 B,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들은 F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2012. 4. 30.경 및 2013. 4.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강제로 캐비닛을 여는 등 수색한 혐의로 2014. 12.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방실수색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주민 전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0.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개인 형사사건에서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대납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17. G의 벌금 50만 원, 피고인 A의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의 벌금 50만 원, H의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의 벌금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농협, I)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 납부 계좌로 각각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리비 대납 벌금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개인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검찰의 벌과금 납부 계좌로 각 벌금액 상당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 관리비에서 벌금을 납부한 후 추후 보완하기로 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의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지치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주민총회 의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들 및 G, H의 개인적인 벌금 납부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주민총회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C조합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인 D카드 1매 등 총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피의자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9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현금수거책에게 알려주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C D 팀장, E은행 F 과장’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G에 600만 원을 공탁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G에 600만 원을 공탁하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현금을 마련한 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C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2020. 6. 16. 16:50경 세종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원 K’이라고 소개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C 명의의 공탁공증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6.경부터 2020. 6. 24.경까지 피해자 H 등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48,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공탁공증서, 진정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을 지시한 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임의 제출물에 대한 확인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면접이나 채권추심 경력 등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의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채용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첫 번째 범행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받으면서 공탁공증서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회수한 금액은 채무자가 아닌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나누고, 입금계좌도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여러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단순 업무에 대하여 일일 수십만 원 정도의 비교적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탈세나 정치자금 같은 불법적인 돈일 것으로만 생각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받으면서 교부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할 이유는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만 하고 돈만 받으며 된다고 생각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금액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바로 자신을 포함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며 일당 지급을 요구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다툼 전에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금액의 정도,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B’)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수고비로 입금액의 2%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3. 4. 16:14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환증명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2020. 3. 4. 범행 피의자 이용 택시 확인 관련), 수사보고(3. 4. 범행 피의자 이용 택시 운임지불 수단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인데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4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련의 범행으로서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 없이 일명 '빠칭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0만원에 1200점(100점당 1만원)을 칩에 입력하여 주고 화면에 보이는 격투기 게임의 기술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등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빠칭코'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100점당 1만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병대 제6여단 65대대 본부중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4:15경 피해자 C(남, 26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상남로1884번길 편도 1차선 도로를 옥죽동 방면에서 선진동 방면으로(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가드레일 없이 일정 구간마다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농경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안실명 및 족관절 영구 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1: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청전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 편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8세)의 F G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추손상을 동반한 경추 3, 4, 5번 골절, 전신마비, 뇌경색 및 뇌기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담당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일수 불상의 척추손상을 동반한 경추 골절, 전신마비, 뇌경색 및 뇌기능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측에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치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8:48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피해자 E(여, 12세)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8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호남로 쑥고개 부근 편도 2차로 상을 구이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1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이고 야간인 데다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애물이 등장할 경우 적절한 제동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회신,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과실과 중상해와의 인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렌트카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E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38km 초과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7: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본관 1층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경위 B에게 위 고소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대봉투에 증거자료와 함께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40매)을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관련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서(금원을 담았던 대봉투 기록에 첨부)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0:30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아동 C(13세, 남)를 알게 된 후 같은 날 21:04경 사천시 D 소재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같은 면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B 쪽지 문자대화 내역, B 계정 검색, 휴대폰사진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아동의 성기를 삽입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아동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아동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아동과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아동에게 관장을 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항문에 삽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항문성교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겨울 일자 불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1세)가 신발을 구겨 신고 피고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 온 음식을 딸인 피해자 D(여, 12세)가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성남시청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상대 등), 수사보고(피해아동어머니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1~12세에 지나지 않는 어린 친딸을 거친 폭력으로 학대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모친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교부받은 현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다.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남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 상환명목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8. 14:3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한 점, 피해금액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⑴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⑵ 계속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에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⑶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파편이 같은 장소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SM3승용차 위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각각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H, I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F,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이고,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F, 피해자 H 차량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30경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피해아동이 택배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침대에 있던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끌고 다니며 손과 발로 피해아동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아동 상처 사진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들을 상대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학대의 정도나 행위 태양이 불량한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 6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계모이다. 1. 특수상해미수 가.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화장품(스킨)과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가글 안에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산화나트륨 등 성분이 함유된 위험한 물질인 '유안뚜러펑' 변기세정제를 주입하여 피해자에게 화학 화상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품(스킨)과 가글에서 락스 냄새를 맡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9:2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가 먹다 남긴 식빵과 화장대 위에 있던 페이스 미스트(화장품) 안에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유안뚜러펑' 변기세정제를 주입하여 피해자에게 화학 화상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책상 위에 설치한 태블릿PC(아이패드) 카메라에 위 행위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식빵을 먹거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5. 9.~1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9.~10. 일자불상 21: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학원수업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여 샤워를 하자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샤워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대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옆으로 일으켜 끌어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사기로 약물을 주입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원본 영상 제출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다니는 이비인후과 탐문), 수사보고(뚜러펑 주성분 수산화나트륨 관련 인터넷백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5. 9.~10.경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7. 28.경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 비록 계모녀 관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감호 아래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방법이 은밀하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민감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장품, 가글액, 식품에 유해물질을 주입한 점이나, 2019. 3. 6.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서 발각될 뻔 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이틀 후인 2019. 3. 8. 범행을 다시 시도한 점, 범행에 사용된 주사기는 날카로운 바늘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주사기와는 사뭇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입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소량이었고(주입 대상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유의미한 검출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왔고, 영상에 의하더라도 주사 바늘로 극히 짧은 시간 주입하는 데 그친 정도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키려고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다행히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이 필요한 만 6세의 자녀가 있고, 피해자가 어린 이복동생의 양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스스로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