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4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 대화방을 개설하여놓은 여자들에게 윤락행위를 원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 이에 응한 여자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 2004. 1. 25. 17:00경 대전 중구 C 소재 천변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스페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프라이어를 이용하여 떼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동 소재 천변 다리 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린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이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04. 2.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시내 일원을 운행하고 다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고, 3. 2004. 1. 27. 18: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공원 주차장 위 프린스 승용차 안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쪽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여, 23세)에게 “나는 북부경찰서 경찰관이다, 윤락 단속 중인데 체포하지 않는 대신 나와 한달간 애인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너를 체포하겠다”며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4. 같은 달 29. 19:00경 대전 동구 H아파트 신축공사장 부근 위 프린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나게 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5. 가. 2004. 2. 4. 18:00경 대전 중구 J 소재 K마트 앞 위 프린스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나게 된 피해자 L(여, 23세)에게 “경찰입니다. 윤락 혐의로 체포합니다”며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동녀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일시경 산내 방면으로 가서 공터에 차를 세워놓은 채 “너를 풀어주면 다른 경찰관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 사람들 입을 막으려면 회식을 한번 해야 하니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금품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녀를 체포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녀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이 아닌 것을 알아챈 동녀가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여, 일명 ‘M’)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을 위 성명불상자와 그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N가 기다리고 있는 위 K마트 앞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발각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같은 날 19:30경 위 K마트 앞에서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N(남, 25세)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위 프린스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자 급히 차량을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면서 좌측 뒷바퀴의 휠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충격하여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18조(각 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 제297조(각 강간의 점),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각 강간죄, 강간미수죄 상호간, 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각 죄에 정해진 형 중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성매매제의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점, 일부 금원 공탁한 점, 반성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5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프린스 승용차에 피해자 L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입니다. 윤락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체포하여 가는 것처럼 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풀어주겠다면서 “나와 한달간 애인을 해 주고, 너를 풀어줄 경우 다른 경찰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 이를 막기 위해서 회식을 해야 하는데 50만 원 정도를 달라”며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의 피의자로 수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동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N 등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있었으나, 금품 강취의 의사는 없었고, 다만 L가 성관계 대신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금원을 가져오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할 때에 성립하는 죄이고,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L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을 사칭하고 자신을 체포하겠다고 하여 이에 처음에는 겁을 먹었으나, 피고인이 차를 몰고 가면서 보인 행태를 보고 경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자 경찰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다시 K마트로 가자’고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인바, 그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5의 가, 나항의 강간미수죄, 공갈미수죄의 공소사실을 위에서와 같이 유죄로 인정, 처단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