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금융범죄 연루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0만원 내지 30만원의 일당을 주겠다, 일단 직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니 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8.경 서울로 와서 일자리를 찾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에 이용하던 C 메신저로 연락한 후 "서울에 왔는데 전에 말했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줄 테니 미리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시가 있으면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하루 일당은 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다시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직원 등록 명목으로 송부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경찰관을 통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업무 자체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은밀하게 전달받았다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도박 자금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노출하기가 어려운 도박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회수에 대한 보장도 없이 거액의 현금 전달을 맡기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상적인 일이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도박자금의 전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이 변제 처리되고 바로 새로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0만원을, 2019. 4. 25.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만원을,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300만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400만원을, 2019. 4. 26.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350만원을, T 명의의 U증권 계좌(V)로 500만원을, 2019. 4. 29.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280만원을, Z 명의의 B은행 계좌(AA)로 220만원을, 2019. 4. 30.경 AB 명의의 G조합 계좌(AC)로 50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3,05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Z 명의의 B은행 계좌(AA)의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B은행 삼성역지점에서 Z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2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AF 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친구가 맡겨둔 돈을 인출하여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출금이 안 된다, 돈을 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Z 명의의 B은행 계좌(AA)로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앞서 보낸 Z 명의의 B은행 계좌(AA)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B은행 삼성역지점에서 Z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이 변제 처리되고 바로 새로운 대출이 된다,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공탁금도 1,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H 명의의 U증권 계좌(AI)로 600만원을, AJ 명의의 B은행 계좌(AK)로 1,10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AJ 명의의 B은행 계좌(AK)의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용인시 처인구 AL에 있는 B은행 AM금융센터에서 AJ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돈 중 1,09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A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불법대출에 연류가 되어 당신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기에 내가 전송하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기에 전송받은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고지 받은 피해자의 B은행 계좌와 AO조합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와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두은행 계좌로부터 그 시경 AP 명의의 X은행 계좌(AQ)로 1,600만원을, AR 명의의 AO조합 계좌(AS)로 580만원을, AT 명의의 AU증권 계좌(AV)로 1,170만원을, AW 명의의 AX은행 계좌(AY)로 1,185만원을, AZ 명의의 B은행 계좌(BA)로 600만원을, AJ 명의의 B은행 계좌(AK)로 600만원을, BB 명의의 BC증권 계좌(BD)로 600만원을, 2019. 4. 30.경 BE 명의의 X은행 계좌(BF)로 6,000만원을 이체하여 총 1억 2,350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AZ 명의의 B은행 계좌(BA)의 체크카드와 AJ 명의의 B은행 계좌(AK)의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56경 서울 광진구 BG에 있는 B은행 어린이대공원역지점에서 AZ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와 AJ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체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G조합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중 700만원을 상환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증금을 맡기면 저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이 변제 처리되고 바로 새로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BI 명의의 B은행 계좌(BJ)로 400만원을, 2019. 5. 1.경 BI 명의의 B은행 계좌(BJ)로 600만원을, BK 명의의 B은행 계좌(BL)로 810만원을, BM 명의의 O은행 계좌(BN)로 198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총 2,008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BI 명의의 B은행 계좌(BJ)의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3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B은행 삼성역지점에서 BI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돈 중 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19. 5. 1. 11:47경 서울 성북구 BO에 있는 B은행 BP점에서 BI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돈 중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5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B은행 삼성역지점에서 BI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돈 중 29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바.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BR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이 변제 처리되고 바로 새로운 대출이 된다, 보증보험료도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BS 명의의 X은행 계좌(BT)로 600만원을, 2019. 5. 2.경 BU 명의의 X은행 계좌(BV)로 1,000만원을, BW 명의의 BC증권 계좌(BX)로 600만원을, BY 명의의 X은행 계좌(BZ)로 1,200만원을, 2019. 5. 8.경 CA 명의의 AO조합 계좌(CB)로 1,60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및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BS 명의의 X은행 계좌(BT)의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7경 서울 동작구 CC에 있는 X은행 CD지점에서 BS 명의의 X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G조합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저금리로 신용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이 변제 처리되고 바로 새로운 대출이 된다, 보증보험료도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BI 명의의 B은행 계좌(BJ)로 300만원을, BM 명의의 O은행 계좌(BN)로 40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및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총 70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앞서 보낸 BI 명의의 B은행 계좌(B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6경 서울 광진구 BG에 있는 B은행 어린이대공원 지점에서 BI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아.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F에게 AF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급히 처리할 건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폰뱅킹이 안 되어서 그러니 엄마가 입금을 좀 해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BS 명의의 X은행 계좌(BT)로 500만원을, CG 명의의 AO조합 계좌(CH)로 1,50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총 2,00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앞서 보낸 BS 명의의 X은행 계좌(BT)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5경 서울 성동구 CI에 있는 X은행 화양동지점에서 BS 명의의 X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자.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J에게 AF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대신 송금을 좀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CK 명의의 B은행 계좌(CL)로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경 피고인에게 C을 이용하여 "CK 명의의 B은행 계좌(CL)의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1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B은행 삼성역지점에서 CK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9.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BI 명의의 B은행 계좌(CM), CN 명의의 B은행 계좌(CO), Z 명의의 B은행 은행 계좌(CP), CQ 명의의 B은행 계좌(9CR), CS 명의의 B은행 계좌(CT), CU 명의 B은행 계좌(CV), AJ 명의 B은행 계좌(CW), AZ 명의 B은행 계좌(CX), CY 명의 O은행 계좌(CZ), DA 명의의 O은행 계좌(DB), BS 명의의 X은행 계좌(DC), CK 명의의 B은행 계좌(DD), DE 명의의 O은행 계좌(DF)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13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받아 소지하고, 2019. 5. 9.경 19: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DG로부터 DG 명의 O은행 계좌(DH)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4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H,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G, CE, AE, D, CJ, AG의 각 진술서 1. CF의 진정서 1.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C 대화 내용 확인), 상책과의 C 대화 1.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기관 회신자료(O은행) 1.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2),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내사보고(CCTV 자료 확보)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확보) 1. 각 거래내역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 AE, AN, BQ, CE, CF, CJ와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