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8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적으로 'F'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주력기업으로 하는 'H그룹'의 회장이자 G 공동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G 공동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C은 G 영업전략팀 및 기획조정실 담당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에서 건설 중인 I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H그룹'의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2008. 4. 하순경부터 2008. 5. 초순경 사이에 I 아파트 분양팀장 J 및 분양팀 차장 K, I 아파트 분양사무실 본부장 L 및 분양사무실 차장 M 등 G 임직원들, 브로커 N, O, P 및 Q과 함께, 브로커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도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이들을 속칭 '바지 집주인'으로 만들고, J, K, L, M은 '바지 집주인' 명의로 I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바지 집주인' 명의로 신축 중인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받아 G측에 제공하며, G측은 N에게 '바지 집주인' 1인당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브로커들은 N이 받은 모집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J, K, L, M은 2008. 7. 25.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N, O, P이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데려온 명의대여자 R가 실제로 분양을 받는 것처럼 I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R를 경산시 S에 있는 T단체 경산 중방지점에 보내어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U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업무를 실행하게 하여 5회에 걸쳐 90,550,000원의 중도금이 G에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208명의 명의 대여자를 이용하여 T단체 경산 중방지점에서 합계 18,680,400,000원의 중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5명의 명의대여자를 이용하여 V단체 남대구지점에서 합계 1,334,100,000원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G 계좌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및 기타 G 임직원들, 브로커 N, O, P, Q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20,01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N, J, K, L, M, O, W, P,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문 공문서 위조범으로 추정되는 Q의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압수수색 필요, 피의자 진술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통화내역 확인결과, 아파트 분양내역서(명의신탁 내역서) 첨부, 압수물 중 참고인 Y 명의의 지불각서 첨부보고, 조직도 및 회칙 사본 첨부보고, 참고인 AT 및 AU 출석불응보고, 참고인 Y 상대 전화통화보고, 참고인 Z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첨부, 참고인 Z 자진 전화보고, 참고인 Z 자진 전화보고, 대한주택보증 직원 AA 제출 업무안내서 사본 첨부, i2 시스템 분석 결과, 피의자 Q 상대 AV실장의 행적등에 대한 확인보고, AW부동산의 실존 여부 확인보고, 피의자 Q 상대 'AV실장' 행적 등에 대한 보고, G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보고, 자진출석 참고인 Y 상대 AX회사측의 회유사실 확인, 아파트분양계약자 명단 첨부보고, 명의대여자 '바지명의인' 추가 실행시도 확인, 이름불상 AV 실장과 통화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AV 실장'이 자주 통화한 'O'를 자세히 확인할 필요성에 대한 보고, 대한주택보증 제출 'AY아파트' 및 'I아파트' 분양계약자 명단 첨부보고, AZ와 전화통화, 신용등급 조회 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압수수색 필요 사유, Q과 AV실장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A와의 통화내역 확인, AV실장 실제인물 확인, AY 아파트 및 I아파트 분양계약자 확인보고, 압수물 중 증제75호 일기 형식의 메모장 사본 첨부보고, BA 명의로 된 U조합계좌 등 사용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 및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 디지털증거분석 '아파트 분양(전체-3) 파일(아파트 분양관련 명의대여 일정 및 아파트 허위분양계약자 명단 등)' 첨부보고, 아파트 분양(전체-3) 파일에서 발견된 명의대여자 중 브로커 AV실장(N)이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BB 등 명의대여자들과 본건 기록 제1951-1954정 아파트 허위분양계약자 명단의 대조 확인, 증제3호 컴퓨터에서 발견된 '아파트 분양(AV실장님)' 파일 및 '아파트 분양(AV 실장님, 12명)' 파일의 출력물 첨부보고, (주)G의 BC은행 계좌와 입, 출금거래내역이 있는 불상계좌 명의인들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 피의자 N의 휴대폰에 저장된 휴대전화 목록, 피의자 가족 면회 및 본건 관련 확인서 제출 승낙, BD 아파트 전세금 편취 흐름도 및 BE 회사 등 본 관련자 계좌 입, 출금 자료 첨부, 본건 공범으로 판단되는 BF사장의 실명 확인, 압수물 중 '잡놈의 지출내역서 등' 첨부보고, 압수물 중 '아파트 분양' 첨부보고, (주)BG 등 H그룹의 6개 계열사에 대한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H그룹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보고, '(주)BH'의 건설부문 계열사들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창원 소재 '(주)BH' 본사 외부 전경 및 층별 안내도 등 사진 첨부, 피의자 N 및 피내사자 BI가 소개한 명의대여자들의 명단 첨부보고, I아파트 분양팀 차장 K 얼굴사진 확인, '(주)BH' 본사, 건설부문 계열사, I아파트의 분양사무실(모델하우스), AY아파트 분양사무실(모델하우스) 및 I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을 하여 준 T단체 경산 중방동지점, 창원 H그룹 본사 및 건설부분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I 분양팀 차장 K 사용 휴대전화에 내장된 전화번호 목록 첨부, BJ회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AY아파트 분양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U조합 여신담당 과장 AE 제출 'G 중도금 대출 현황' 및 BK조합 여신담당 과장 AQ 제출 'F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현황' 첨부보고, G 재무경리팀에서 압수한 '확인서'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N으로부터 압수한 'I아파트특별 계약현황' 및 I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압수한 'I아파트특별 계약현황'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N 및 피내사자 BL가 소개한 명의대여자들이 U조합 및 BK조합에서 대출받은 중도금 현황 첨부보고, "특별분양 수수료 지급내역" 첨부보고, 관련 신문기사 첨부보고, 피의자 N이 소개한 명의대여자 명단 확정보고, H그룹 3/4분기 집행실적 총괄 중 '특별분양 관련 사항' 첨부보고, 피의자 J의 '리베이트 관련 진술' 진위 확인보고, H그룹 본사에서 압수한 'AY아파트 특별계약 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주)G의 특별분양(허위분양) 자금 지출 전표 사본' 첨부, H그룹에서 조직적으로 특별분양(명의대여자에게 허위분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부의 서류 사본 첨부, 2008. 4. 30. H그룹 월경영이사회 보고서상 '차명계약 사실 기재 확인 및 그룹회장 A 참석 사실 확인' 보고, H그룹 본사 서버에서 압수한 파일 중 'AY 및 I 아파트 허위 분양 계획관련 자료' 첨부보고, BK조합 제출 '중도금 대출 현황' 첨부보고, 피의자 Q이 소개한 명의대여자 명단과 U조합 및 BK조합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은 명의대여자들의 명단 대조, 확인보고, H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검찰수사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확인 보고, AY 및 I 아파트에 대한 '차명계약 현황 및 도급조건부계약 및 일반 차명계약 현황' 첨부보고, 건설사 '바지계약' 사기 적발 및 금융계 '쇼크' 인터넷 기사 사본 첨부, H사규집(위임전결표) 첨부보고, BG계열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명부 첨부보고, 자금수지계획업무 process 첨부보고, 월 회의 일정표 첨부 및 경영이사회 등의 주관자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Q의 관련사건 검색자료 1부, BM회사 공급계약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대부업등록증, 아파트 계약자 명단, 재직증명서, 신용카드가입 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용조회자료,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통장사본, 확인서 2부,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사본 회신, 분석결과통보, i2 시스템 분석의뢰, 분양계약자 관련 서류송부 요청, BK조합거래신청서, 진정서 등, CD기 현금인출자 영상자료 송부 요청, BA, (주)BN, BO 및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 입, 출금 내역, 대출협약서, G 중도금 대출 현황, F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현황, 확인서(앞면), 확인서(뒷면), 피의자 N으로부터 압수한 'I아파트특별 계약현황', I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압수한 'I아파트특별 계약현황', 특별분양수수료 지급내역, 장부 사본, 피의자 J의 계좌 거래내역서(기록에서 사본), (주)G 자금 지출 전표, 2008. 4. 30.자 월경영이사회 보고서, W의 수첩 사본, 수첩 사본, 사규집 및 자금수지계획업무 proces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T단체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V단체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단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 직원들로 하여금 명의대여자 모집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G에서 신축 중인 I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은 H그룹의 회장으로서 G에서 시공 중인 신규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H그룹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G 임직원들에게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전략팀 이사인 피고인 C이 차명계약을 통한 중도금대출 방안을 계획하여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H그룹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순차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0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액이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장차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될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점, 또한 설사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중도금 대출이 당시 건설업계의 일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사기 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택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이로 인하여 대출은행이나 허위 수분양자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 초래 등 사회적 피해 또한 심각하다고 할 것인바,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위 대출금은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