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0. 10:00경 안동시 C에 거주하는 B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 D의 집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드린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에 대하여 좋게 얘기해 달라. 제가 E 직원 출신이 아니니까 지금처럼 E 직원들을 위하기보다는 조합원들과 생강재배 농가에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저가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5만 원권 현금 10매와 명함 4장을 D의 왼쪽 점퍼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금 및 명함 감식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조합장 선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명함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보자 D 통화내역 첨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D, F에게 통화한 내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제보자 D이 A, F에게 통화한 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나 명함 1장을 교부하였을 뿐 D에게 5만 원권 10매, 즉 현금 50만 원과 명함 4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D, F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피고인의 조합장 선거의 경쟁상대이던 G의 측근들로서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과 명함 4장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2. 28. 오전 9시 5분경 D에게 전화하여 만나고자 하였으나 D이 집에 없자 이틀 후인 2018. 12. 30. 오전 9시 29분경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D의 집에 찾아갔다. D이 피고인의 선거불출마, 처벌 등을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위와 반대로 D이 피고인을 먼저 만나려고 했을 것이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현금과 명함을 받은 때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 2. 경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판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F의 진술, 통화내역, 임의제출된 현금과 명함에 모두 부합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과 명함을 받은 후 돌려줄 것을 고민하던 중, 2019. 1. 1. 오후 7시 48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고인이 받기 전에 끊어 버린 후,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평소 친분이 있는 F에게 연락한 후 F의 집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F은 D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보겠다고 말한 후, 다음 날인 2019. 1. 2.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나 금품제공 사실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부인하자, 같은 날 D, F은 경찰서를 찾아가 최초로 이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애초에 D, F의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통화내역,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위 D,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B의 감사이고, D은 2003년경부터 B조합원이자 2014년경부터 안동시 H장을 맡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D은 서로 안면 정도만 있을 뿐이어서 D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D의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현금과 피고인의 명함까지 따로 준비하여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D, F이 허위의 금품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고 등 심각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피고인은 다소 소극적으로 금품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심리검사 등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D 등을 무고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별다른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허위로 신고한 D, F 측에 선거를 음해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D, F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조합장 선거 출마를 저지하거나 사퇴를 강요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E조합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