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8. 31.경 1)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누나 D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 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에서, 위 D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카드값과 외상 술값 등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근무하는 피해자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 00:5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에 이르러, 정문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0리터를 피해자 E의 창고 건물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 건물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창고 건물 2동과 수리실 건물 1동을 비롯하여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머큐리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악세사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엔진오일 750통, 고무보트 5대, 그곳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7. 8. 중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누나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날은 '2017. 8. 31. '인바(증거기록 9, 46쪽),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게 된 날 역시 2017. 8. 31.'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 1대와 G 엑센트 승용차 1대, H 포터2 트럭 1대2), 피해자 I 소유의 J모닝 승용차 1대, 피해자 K 소유의 L 싼타페 승용차 등 시가 합계 약 57억 5,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 00:58경 아산시 음봉로 847에 있는 삼일원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미등록된 네오포르테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 기억력 저하가 있고, 2005년 및 2016년경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반복적 입원 치료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의존적 음주 기왕력, 알코올 섭취상태로 인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화가 난 감정 및 정서 불안정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 'H 포터2 트럭 1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추가한다(증거기록 118, 119쪽 참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 주유소 CCTV 확인, J 모닝차량 소유 주 피해 사실, L 싼타페차량 소유주 피해사실, 피해견적서 미첨부) 1. 현장 사진자료, 압수품 사진자료, 주유소 CCTV 영상 사진자료, 재발행 영수증, 피해차량(회사 소유) 사진자료, 차량종합 상세 내용(J), 피해차량(J) 사진자료, 차량종합 상세 내용(L), 피해차량(싼타페 L) 사진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감정(공주치료감호소), 이 법원의 N정신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 10. 29. 애인 P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근린생활시설의 계단으로 번지게 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2001. 12. 21,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 12. 29. 확정), 2007. 3. 27, 애인 Q 변심하자 그녀가 사귀던 상 대방의 집에 찾아가 담요에 불을 놓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2007. 5. 11,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2007. 7. 13. 확정) 방화의 전력이 있는바, 방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 4. 7.부터 2005. 10. 10.까지 N정신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alcohol dependence)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5. 23.부터 2016. 8. 10.까지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입원의 경우 조절되지 않는 음주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입원 치료를 원했던 것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최근에도 계속된 증상인바, 피고인은 AUDIT-K(한국형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상 총 28점으로 알코올 의존 수준에 속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성을 방화로 표출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기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로 음주로 대처하여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하고 있는바, 음주 충동 및 음주 시의 방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IQ 71(언어이해 : 88, 지각추론 : 84, 작업기억 : 78, 처리속도 : 52)로 경계선 수준이고, 일반 능력지수(GAI)는 83으로 평가되어 지적 잠재력이 하 수준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단주 의지를 표현하며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0,000원 이상 1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치료감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한 것이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5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E에서 일하던 약 32명(천안시 25명, 경기도 가평군 R 7명)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현주건조물방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누나인 D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E에서 근무하는 것을 잘 알면서 앙심을 품고 일부러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E, I, K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보전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기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