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I형 양극성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고도(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감,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공격성,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임)]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행위하였다. [2019고합63] 피고인은 2019. 3. 3. 15:31 무렵 홍천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61세)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구부러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합64] 1. 2019. 3. 5. 09:35 무렵 현행범 체포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09:35 무렵 춘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커피를 마시며 J 경위에게 고소 절차를 안내받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너 이름이 뭐야? (커피를) 너한테 끼얹어도 돼? 그러다 데면은? 쫄지 말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J의 얼굴 부위에 끼얹을 것처럼 위협하다가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을 들어 J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J의 얼굴에 침을 4회 뱉는 등 J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J 경위와 K 경사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K 경사의 오른팔을 이빨로 1회 세게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32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3. 5. 09:56 무렵 현행범 체포 이후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전항과 같은 날 09:56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체포되어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욕을 하다가 이를 L 순경이 촬영하는 것을 보고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트레센드' 바디 캠 1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트레센드' 바디 캠 1개를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왼손으로 집어 던지고, L에게 침을 뱉었다. 이에 L 순경이 왼손을 피고인의 입 가까이에 가져다 제지하자 피고인은 L의 왼쪽 손날 부분을 1회 세게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고, 피고인 옆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교세라' 상표의 복합기(TASKALFA)의 디스플레이 부분을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28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들을 각 손괴하고, 공용물건 복합기의 디스플레이를 손상하였다. 3. 2019. 3. 5. 11:00 무렵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N 경위로부터 "이제 그만 좀 진정을 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도 똑같은 새끼야, 박쥐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N의 얼굴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9. 3. 5. 18:33 무렵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50 무렵 같은 장소 수사과 유치장 내 '철쭉방'으로 옮겨지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8:33 무렵 '철쭉방' 내부 양변기 커버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양손으로 뜯고 이를 바닥과 벽에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양변기 커버를 손상하였다. [2019고합67] 1. 피고인은 2019. 3. 2. 06:40 무렵 춘천시 O 호텔 로비에서, 퇴실 문제와 관련하여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로부터 소란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호텔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원래 양반은 쌍놈한테 반말 쓰는 거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이 너 이름이 뭐냐. 경찰청장에게 민원을 넣어야겠다. 내가 너 잘라 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3:45 무렵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Q실에서, 규율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교도소 조사실 근무자인 피해자 R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였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사실로 임의 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교도관도 아니고 범죄자야. 이 새끼야. 넌 내가 고소했으니까 피의자야. 이 개새끼야. 너 아파트 팔아서 아동단체에 기부할거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74] 1. 2019. 1. 9.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 9. 20:10 무렵 강원 춘천 S아파트 T호에서 피고인의 아이들이 스키를 배우고 있는 U 강촌사업팀 팀장 V에게 연락을 하여 스키를 배우는 아이들을 피고인의 W 차량 등 태우는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스키장 안전시설과 종사자들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요청할테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말대로 누가 사람 잘못 봤는지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정초부터 아주아주 바빠지실 겁니다. 준비를 소홀히 하면 낭패가 옵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애들 차 좀 태워주는데 2천만원 달라고 했다고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X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 날 01:10 무렵 같은 장소에서 V에게 전화하여 '잘못하면 스키장 문 닫습니다. 협박입니다. V 부장이 지는 겁니다. 법무부에 안전점검, 소방청에, 고용노동부에 인력에 적합성여부 점검 요청해 V 부장님 회사 그만두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권력기관에 피해자를 모함하여 피해자가 회사를 더이상 다니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13.자 업무방해 및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15.30 무렵 춘천 Y에 있는 'U 강촌' 의무실에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U 강촌과 협진을 맺었으니 환자들을 진료해주겠다'고 말하며 들어와 U 강촌 사업팀장 V가 이를 말리자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고 말을 하고, 지팡이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어 위협하고 가래침을 모아 V의 얼굴에 뱉으려고 하다가 바닥에 뱉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V의 U 강촌 스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날 19:53 무렵 V에게 폭행을 당해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원 춘천시 Z에 있는 'AA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의사가 피고인이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자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자신의 뜻대로 병원 의사를 입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경찰관 AB, AC 및 응급실 내에 다른 환자들 및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사 AD에게 "너 검사도 아니잖아 새끼야, 인마, 입건해 새끼야, 너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1. 22.자 폭행 및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22. 15:30 무렵 강원 춘천 AE에 있는 'AF의원'에서 그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AG(49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다가 검진실장인 피해자 AH(42세)와 의무부장인 피해자 AI(61세), 경비원인 피해자 AJ(64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AG, AH, AI, AJ의 얼굴에 수십 차례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3의 가.항과 같은 날 18:45 무렵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AF의원' 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K이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놓으라고 말을 하자, 다수가 왕래하는 노상에서 "야 못 빼, 짭새 새끼야, 이 검찰 시다바리 들아, 내 차 비싼건데 어떻게 할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넣어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1. 24.자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24. 17:08 무렵 강원 춘천시 AL에 있는 'AM매장'에서 자신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구점 직원인 피해자 AN(33세)의 양쪽 어깨와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이유로 화가나 가구점 안에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쓰러트리고, 샴페인병을 바닥에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판을 망가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등산용 스틱(길이 70~80cm가량)으로 20만 원 상당의 매장 분리대를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구점 주인인 AO 소유의 재물들을 각 손괴하였다. 5. 2019. 1.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 26. 09:50 무렵 강원 춘천시 AP에 있는 'W 춘천전시장'에서 자신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전시장 직원인 AQ의 얼굴에 침을 5-6회 가량 뱉고, 같은 직원인 AR 얼굴에 10회, 몸에 3회 가량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6. 2019. 1. 27.자 업무방해 및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10:30 무렵 5항과 같은 장소에서 W 전시장 직원인 AS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를 바닥에 일부러 쏟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AS의 차량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6의 가.항과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W 전시장 직원인 AQ, AS, AT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AU, 경위 AV, 경장 AW, 순경 AX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너네 엄마 창녀지 씹새끼들 너네 연금 다 날라갔어", "경찰견 개새끼들하고는 말이 안통하는 무식한 놈들", "깡패 새끼들, 누렇게 떴구나, 어제 밤에 뭐했어? 이 씹새끼야? 룸싸롱갔냐?"고 말하여 공연히 출동한 경찰들을 모욕하였다. 7. 2019. 2. 19.자 폭행, 협박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13:00 무렵 강원 춘천시 AY에 있는 AZ한의원 원장실에 먼저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원장 BA(48세)이 원장실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BB협회 회장직에 추천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3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7. 가.항과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씹할 새끼야, 너 이제 다 끝났어. 너 국세청에 신고했어. 너네 형도 털어줄거야"라고 말을 하여 국세청에 피해자가 탈세를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한의원을 망하게 할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19. 2. 21.자 협박 피고인은 2019. 2. 21. 12:50 무렵 춘천시 BC에 있는 BD 한의원에 방문한 피해자 BA에게 "1억5,500만원 못한다고? 그럼 넌.자 정리해줄게 한의원 날아간다. 면허증 날아간다. 아파트 날아간다. 세 번째 네 번째 뭐지? 자기 학위 박사학위 날아간다. 그 다음 뭐지? 남은 게 뭐지? 처자식이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거야?"라고 말을 하여 본인의 말을 안 들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일상에 곤란을 줄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75] 피고인과 E은 부부 사이이고, C, D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2018. 12. 20. 무렵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0. 20:30 무렵 강원 춘천시 B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장부를 정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린 후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던진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12세)에게 "던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9. 2. 19. 무렵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14:00-15:00 무렵 강원 춘천시 B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먼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총 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76] 피고인은 2019. 2. 6. 무렵부터 강원 춘천시 O호텔' BF호에서 투숙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1. 03:48 무렵 'O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G(29세)이 근무하고 있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숙박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오른손으로 침이 묻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대어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0:37 무렵 'O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을 때리던 중 프론트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파란색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84] 1. 피해자 B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 28. 10:07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H(43세)에게 전화하여 W 차량 매매계약금 1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저 계약서 도난, 그 다음에 또 뭐지? 사기죄, 돈 안 돌려주고 직무관련 유기죄 해가지고 싹 집어넣을 거야. 이 개새끼야 앞으로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걱정하고, 씹새끼야 넌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업상 불이익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화,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09:50 무렵 춘천시 AP에 있는, 'W 춘천전시장'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AR와 BI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전시장 창문을 두드리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춘천전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2. 26.자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10:00 무렵 '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AS(37세)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전시장 바닥에 쏟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춘천전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2. 27.자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7. 13:50 무렵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동료직원인 피해자 BJ(34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춘천전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I. 범죄사실 외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등(2019감고3, 2019감고4, 2019감고5, 2019감고8) 1. 범죄사실 외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외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2019고합63의 폭행 피고인은 2019. 3. 3. 15:31 무렵 홍천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61세)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고합75의 각 폭행 및 협박 피고인과 E은 부부 사이이고, C, D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0. 20:30 무렵, 춘천시 B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남, 12세)이 피해자 E(여, 44세)에게 특수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 15:00 무렵 강원 춘천시 AP에 있는 W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14세)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글라스 케이스를 피해자 C의 얼굴에 던진 다음,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에 모자를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3. 17:00 무렵 춘천시 B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2세)이 변경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E의 복부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1. 06:20 무렵 춘천시 인근에서, 피해자 E(여, 44세)과 그 가족들이 평소에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아빠, 너네 아빠 죽인다. 너네 누나, 너네 언니 털어서 죽인다. 너네 오빠 그 새끼도 죽인다. 세 명 다 죽인다.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고합76의 폭행 피고인은 2019. 3. 1. 10:36 무렵 'O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39세)이 근무하고 있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호텔 장기투숙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1회 뱉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뒤따라가 체크아웃을 요구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범의 위험성 등 법무부 치료감호소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제 I 형 양극성장애의 부분관해상태로 사료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장기간 정신과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회신되었다. 피고인은 제I형 양극성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고도(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감,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공격성,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임)]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앞서 본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제I형 양극성장애의 악화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E, BM, BN의 각 법정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AR, BJ, AN, V, BA, J, P, R, E, C, D, BH,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의 피해진술서, AD, AG, AH, AI, AJ, AU, AV, AW, AX, N, M, BG, F의 각 진술서, AK 작성 고소장 1.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견 회신, 수사보고(2019. 1. 27.자 업무방해관련 전화청취보고) 1. E, K, L에 대한 각 진단서 1. BA 소유의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특수상해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2범죄(K, L에 대한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3범죄(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임) 징역 2년 6월: 1명 징역 2년: 4명 징역 1년 6월: 2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의 영향 아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의 'II. 범죄사실 외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의 제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의 피해자 B, C, D, E, F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치료의 의지가 강해서 구치소에서도 꾸준히 약물면담 치료에 응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화상 면접, 투약 등을 통해 구치소의 피고인을 치료 중인 정신과 전문의 BN의 진술,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재 피고인은 급성 조증 증상이 경감되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함으로써 안정적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조증 발현 시기에 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 BK의 진술에 의하면, 고도의 조증 상태에서 과민함이 생기고, 그로 인한 폭력성 및 충동조절장애 현상이 생길 수 있다. BN과 BK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제 I 형 양극성장애는 완치율이 낮아 꾸준한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증상이 호전되거나 조증 상태인 경우 병에 대한 자각이 약화되어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재발 위험이 높다고 공통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증상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투약, 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효율적 치료가 곤란하여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배심원 의견 치료감호 청구 인용: 5명 치료감호 청구 기각: 2명 4. 결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