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2022. 7.경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에 2009년생으로 표기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피해자의 연령대를 알 수 있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9. 5. 14:39경부터 15: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C’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오늘 납치 좀 해주실래여?ㅋㅋ.오늘 이후면 연락못할테니까 부계에 있을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사는거 괜찮겠어?? 있을건 다있고 청소 잘해주면 되는데 남자집이니까. 잘 때 같이자는거니까, 스킨십이나 이런거 상관없는거야? 자는게 같이잘텐데 싶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7:1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충주시 F무인텔’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13세라고 밝힌 피해자에게 ‘집 청소만 잘 해 주고 같이만 자 주면 된다, 자유를 주겠다, 용돈도 주고 놀러도 가게 해 주고 필요한 것도 다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같은 날 19:17경 피해자를 위 ‘F무인텔’ G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9. 5. 19:17경 위 ‘F무인텔’ G호 객실 내에서, 샤워를 마친 후 가운을 입고 나온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약 30분 뒤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유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트위터 메시지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인 ‘F 무인텔’ 특정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F 무인텔’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대면 전·후 동선 CCTV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차량에 대한 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전자정보 압수과정 및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1. 트위터 대화내역 등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현장 사진, 무인텔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과정을 촬영한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간음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