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아파트 놀이터에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접이식 과도(칼 길이 10cm, 칼날 길이 5cm)를 습득하고, 인근 약국에서 마스크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편의점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7. 1. 11:39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 앞에서 강도를 할 목적으로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7. 1. 14: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한 채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9세)의 배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고 "돈 주면 안 찌른다, 빨리 돈 통 열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절도 1) 201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2:5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3,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점, 시가 627,000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해품을 진열대에 올려놓고, 한눈을 파는 사이 위 피해품을 손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04:20경 대구 달서구 R 지하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 내에서 피해자 U이 청소를 하는 사이 위 PC방의 계산대 아래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570,000원과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남자용 손지갑 1개를 각각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V에서 W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27,000원 상당의 약 3돈짜리 18K 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팔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X, Y, Z, AA, L, S, U,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전거, 금목걸이 팜플렛 사진, K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H편의점 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강취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 L, P,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개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