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53

범죄사실 2012고단553 피고인들은 2010. 11. 8.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입주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며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K아파트 단지 내 정원 60명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경쟁입찰로 결정되는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 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린이집 운영권이 경쟁입찰로 결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010. 11. 8. 2,600만원, 2010. 11. 9. 400만원, 2011. 1. 7.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1577 피고인 A은 2012. 1. 19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201호에 소재한 법무법인 M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 은평구 O건물 내 어린이집을 피해자가 임차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로비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3,000만원을, 2012. 2. 16.경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 O건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위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 피고인 B는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J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처럼 광고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1. 26.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공증인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서울 강동구 S건물 관리동 어린이집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1. 3. 3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권리금 6,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컨설팅의뢰계약서에 "J 공인중개사 대표 B"라는 허위 내용의 명판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어린이집 입찰공고가 된 상황도 아니었고,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발전기금을 주거나 술을 사주는 등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낙찰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1. 5. 4.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1. 27.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공증인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서울 송파구 T아파트 2단지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권리금이 6,500만 원이다. 먼저 3,000만 원을 주면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컨설팅의뢰계약서에 "J 공인중개사 대표 B"라는 허위 내용의 명판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로비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2.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3. 28.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공증인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U에게 "서울 송파구 T 1단지 신축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차 권리관계를 확보해 두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로비를 하였기 때문에 돈을 주면 입찰은 형식이고 입찰권을 줄 수 있다. 공증을 해 줄 테니 입찰권을 받지 못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컨설팅의뢰계약서에 "J 공인중개사 대표 B"라는 허위 내용의 명판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로비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1. 4.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8 피고인 A은 2011. 12. 23.경 서울 은평구 O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내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계약조건인 아파트 발전기금 1,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재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었으므로 위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9.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만 O 아파트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비를 주면 식당 광고지를 2년간 부착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2. 3. 20. 잔금 명목으로 150만원, 합계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10.경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김포시 AB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파트 발전기금 8,000만원을 내면 그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입찰을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 돈을 주면 틀림없이 낙찰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린이집 운영권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하여 경쟁입찰로 결정되는데 당시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AC 소재 A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고양시 AE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개설할 장소가 있는데 아파트 발전기금 1억 2,000만원을 내면 그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먼저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AE 아파트의 시설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돈을 주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린이집 운영권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하여 경쟁입찰로 결정되는데 당시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9. 10.경 위 A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B가 소개한 피해자 AF에게 "고양시 AG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줄 테니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린이집 운영권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하여 경쟁입찰로 결정되는데 당시에는 아직 입주자대표 회의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수표사본, 은행거래내역 2012고단15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자기앞수표 2013고단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88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G가 한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884 사건의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R, G,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컨설팅의뢰계약서, 각서, 각 공정증서, 각 영수증, 홍보자료, 이체결과조회, 컨설팅비 중도금 입금확인서, 이채내역, 각 자기앞수표, 인터넷자료, 수사보고(피고인 A 제출 통장거래내역사본) 2012고단4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고물설치계약서, 관리소장 AK 방문조사, AK 전화 진술 청취) 2013고단5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Y) 1. 각 입찰의뢰약정서, 각 공정증서, 지불각서 및 화해서, 계약서사본(공증서류), 수사보고(AL, AM 통화내용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2013고단468)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위 피고인이 O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이 사건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재협의를 하기로 한 조건부 계약임을 고지한 후 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광고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식당광고지 계약을 체결한 AJ, 피해자 W은 모두 위 피고인과 식당광고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위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을 재협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위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의 조건으로 발전기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 W은 위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이 위와 같이 발전기금이 완납되어야 하고,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계약임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쉽사리 식당광고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2012고단553, 2013고단15)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어린이집을 낙찰받아 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 F, R, G, U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면서 소정의 소개비를 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위 피고인은 자백한 피해자 Y,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그 부인취지는 피고인 A의 능력을 믿고 위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여 편취 범의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그 자격을 사칭하여 'J 공인중개사 대표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광고업자인 피고인 A이 이전에 어린이집을 얻어준 경험이 있어 확실하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동산컨설팅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운영권이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공개입찰은 형식적이고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로비하여 어린이집 운영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이러한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및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 A과 사이에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발전기금을 포함한 입찰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정의 소개비를 받은 것 외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당 1,0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은 어린이집 입찰이 경쟁입찰로만 이루어지고, 피고인 B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컨설팅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부동산컨설팅계약을 그대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상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경우에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U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전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원(피고인 B의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임)에 이른 점, 아직까지 피해금액 중 2억 4,000만 원가량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위 범행으로 인해 각자 취득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