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3:30경 서울 서초구 C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 곳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그냥 나가 버리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심하게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G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좌측 손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영상 판독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CD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는 심야시간이었고, 위 식당에서는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혼자서 음식과 술을 먹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에 찾아가서 말을 걸면서 술을 권하기도 한 사실, 이에 일부 손님은 피고인의 행동을 무시하기도 하고, 일부 손님은 피고인이 말을 걸고 술을 권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 사실, 또한 일부 손님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제지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을 찾아가 말을 걸면서 술을 권하는 행동을 계속한 사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야시간에 여러 손님들에게 음식과 술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여러 곳을 찾아가 술을 권하거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영업주 측에서 만류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은, 위력에 의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식당에서 데리고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은 잘못이 없으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듭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불법적인 강제연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경찰관들은 당초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을 뿐, 강제연행을 시도하지는 않았음), 이에 대하여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위력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고만 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