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오후경 오산시 오산로 부근에서 길을 지나가던 불상의 여성을 보고 성적 욕구를 일으켜 사실상 저항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26. 14:5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뒤쫓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약 3초 동안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6. 15:40경 오산시 E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2세)를 뒤쫓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3. 26. 16:30경 오산시 H아파트 I동 부근에서, 피해자 J(가명, 여, 1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위 I동 지하1층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6. 16:30경 오산시 H아파트 I동 지하1층 계단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 J에게 '가방 안에 커터칼이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4, 30, 33) 1. 피해자1)에 대한 범행사진 7매, 피해자1),2),3)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영상을 보여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며, 추행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어진 것을 줍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범죄사실 제3, 4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짐을 들어달라며 범행 전 미리 봐둔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추행하여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연속하여 3차례나 이루어졌고,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외에도 초등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적이 있으며, 성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J(가명)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초범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