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본부 본부장이고, 피해자 D(여, 60세), E(여, 52세)들은 위 C 사업본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F 18B 49호 소재 주식회사 C 2공장 3층 롤라패드 기계실 앞에서 가죽에 약품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14:00경 위 주식회사 C 2공장 오토기계 앞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면서 기계 뒤쪽으로 걸어갈 때 피해자의 옆에서 가지고 있던 가죽샘플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며 "어 큰데."라고 말하여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위 주식회사 C 2공장 오토기계 앞 기둥 앞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2. 17:00경 위 주식회사 C 2공장 오토기계 뒤에서 작업을 마치고 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 부분을 쳐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C 2공장 오토기계 앞에서 가죽에 약품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탱탱하다. 아직 쓸만한데."라고 말하여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C 2공장 아이론기계 앞에서 위 D이 피해자의 가슴에 들어간 머리카락을 빼주기 위해 옷을 들추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가슴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 보는 등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증언[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들의 각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 도로를 C 방향에서 D에 있는 E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쇼바 수리 등 수리비 1,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및 도주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발각의 우려로 현장을 이탈한 점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C(51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0:50경 부천시 D중학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배정받아 위 장소부터 인천 남구 E 아파트까지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운행중인 차량이 인천 남동구 F 소재 G을 지날 때쯤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차례 가량 쓰다듬듯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대리운전 요금 시비가 발생하자 비로소 추행사실을 언급하였고,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설령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허벅지, 어깨, 머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대리운전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대리운전 요금 시비 와중에 추행사실을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허위의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얻는 이득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명백하였고, 금액은 대리운전업체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미 정해진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한다고 하여 받지 못할 대리운전 요금을 받게 된다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추행사실을 말했다고 보기에는,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피해를 당한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대리운전을 하면서 취객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피해 중 하나로 여긴 반면, 요금을 받는 것과 당일 추가 대리운전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을 입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한 번 피해자 진술을 한 후에도 생업에 전념하기 위해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수사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나. 추행 해당 여부 허벅지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를 한 자가 동성이라 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불쾌감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자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너 변태냐'는 식으로도 항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부인 생각이 나서'라고 말하였다. 당시의 심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로서도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자신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받아들였고 이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마쳐야 했기에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말로써 항의하는 것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취객과의 시비는 자주 있는 일이기에 요금만 받으면 바로 다음 대리운전 장소로 가려고 추행사실을 전면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 방식을 피해자가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2.경까지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 수주, 수주받은 공사의 하청업체 선정 및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현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업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하청업체로부터 정상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D회사'와 E건물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77,000,000원에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D회사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15,750,000원이 반영되어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정상 공사대금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D회사로부터 차액 15,750,000원을 피고인의 처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4.경부터 2013.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회사 등 4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2,34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12,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23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8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17: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연계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빌려주기로 한 기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1개월)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2~3개월)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관된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수사기록 55면)에도 '임대문의 건으로 전화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모집책과 사이에 체크카드 배송 주소, 반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면서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해 줄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일단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계좌는 피고인이 1984. 11. 20. 개설하여 30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계좌이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넬 당시 소액이기는 하지만 계좌에 일부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당초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아울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약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여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6. 0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다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건네 준 B이 분실한 피해자 C 소유인 국민은행 발행의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5. 16. 02:0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C 명의의 직불카드는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연습장 이용료 지급 명목으로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3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02: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으로 하여금 4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각 금액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2:15경 및 02:16경 양심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 위 카드의 결제를 각 취소함으로써 이를 중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2:50경 인천 남동구 E나이트클럽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이용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택시기사에게 위 C 명의의 직불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택시기사로 하여금 7,2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 7,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6. 02:55경 위 나.항 기재 E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C 명의의 직불카드는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나이트클럽 이용료 지급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나이트클럽 이용료 6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위 카드의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된 카드사용내역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미수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9-1

범죄사실 2014고합199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터미널과 터미널 내 I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3. 1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15:40경 위 터미널에서 I 옆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J(여, 14세)에게 다가가 "왜 안 사먹느냐?"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돈 없어서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42 2.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16:30경 위 H터미널 매표소 내에서 표를 끊고 나오는 피해 자 D(여, 15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07:10경 위 H터미널 내 매표소 옆 진열대에서 껌을 사려고서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위에 손을 갖다 댄 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판시 제2, 3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5년 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5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식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다른 피해자 D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굵게{[2019고합180]} 피고인은 2019. 7. 20. 17:1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상동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이 부딪치지 않도록 옆으로 비켰음에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1회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2019고합186]} 피고인은 2019. 5. 14. 19:09경 부천시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19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유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5:4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가라오케 부근 길가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을 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같은 시 동작구 E 소재 F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같은 시 강남구 G 앞길에 차를 세운 후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출발지, 범행장소, 목적지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전 중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잠든 것을 발견하고 대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깊은 잠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툭툭 치면서 잠을 자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카카오택시 어플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상도동으로 입력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고, 택시에 승차하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입고 있던 원피스 속 바지 속까지 누군가 손을 넣어 다리부분과 사타구니(팬티 라인)까지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순간적으로 눈을 떴을 때 택시는 압구정동 부근에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더니 잠을 자고 있기에 깨워본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거의 누워서 잠을 자던 중 깨었을 때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히 착각에 의한 진술이라 보기 어렵고, 그 즉시 112에 강제추행의 피해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카카오택시 어플을 이용하면 목적지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피해자는 자동결제되는 카드를 입력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목적지와 한참 떨어진 곳에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쳐 잠을 깨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금액으로도 합의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을 잡아 쳐넣겠다'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상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 1. 학교법인 C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후 2017. 11. 10. 사전통보 없이 사업자명을 (주)D으로 변경하였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5. 22.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법인 C이 우황청심환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F' 상표와 동일?유사한 우황청심환 유사상품인 'G', 'H'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서 위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9. 5. 22.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H'라는 이름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 사업자명을 '(주)D'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I), 판매 중인 상품 패키지, 판매제품 판매원 표시, 신문광고 등에 국내에 J과로 널리 알려진 학교법인 C의 저명표지인 'K대학교', 'K', 'L' 등을 표기하거나 부착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학교법인 C 또는 K대학교 J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를 혼동케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문의견서 1. 상표등록관련자료, 상표등록원보, 대한민국특허청상표공보, 오픈마켓 판매 캡쳐본 1.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8. 3. 1.부터 2018. 11. 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936,5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178,3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병원에서 2017. 11. 27.부터 2018. 12.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868,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금품내역, 각 미지급 금품내역 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미지급 임금 역시 대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1.에 확정되어 2018. 4.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9. 11. 14. 확정되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평소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석팔찌 1개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경 당시 거주지였던 울산 중구 D여관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E(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가슴 및 음부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시간에 피해자 B의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석팔찌와 휴대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절취하지 않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F가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 및 F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쳤던 사실,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물건이 사라진 사실,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이 사건 물건 중 휴대폰을 가져다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F를 만나서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F에게 연락을 취하여 만나서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1시간도 안 되어 F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 물건을 받아내어서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놓았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절도 실형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판시 제2의 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E은 군산시 F에 주소지를 둔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골재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E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6. 4.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6.분부터 2018. 10.분까지 임금 합계 60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790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직상 수급인임에도 불구하고 E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20. 6. 10.자 합의서(적법한 위임에 의한 것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2:30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의 모인 D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자, 주변에 있던 돌로 그 집의 작은 방 창문을 깨고 그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