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527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양양군에서 국비 및 자체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는 보조금 교부사업인B대상 마을로 선정된 강원 양양군 C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와 같이 C 마을이 보조금 교부 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양양군으로부터 국가가 양양군에 교부한 국비 2,500만 원, 양양군비 2,500만 원 등 보조금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양양군이 추진하는B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사업 중 ‘E’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업자인 F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강원 양양군 G 영업장에 데크 공사를 하였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철거 후 보관 중이던 중고 데크 자재를 이용하여 위 E 조성 사업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H’ 운영자 I와 사이에 위 E 조성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가 위 E 조성 사업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8. 10. 29.경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보조금 중 19,996,900원을 E 공사대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I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19,996,9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18,179,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되돌려 받아 이를 위 보조금 교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19.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양양군청에서, 2017년까지 피고인 개인 명의로 한시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해수욕장을 운영하였던 강원 양양군 G 선 440제곱미터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양양군 측에서 마을공동소득 창출 등의 목적으로 더 이상 마을회 외에 개인에게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승인하여 주지 아니하자, 마을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 이장으로서 위 마을회 직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신청인을 ‘D 대표 A’으로 하여 2018. 7. 6.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위 공유수면에 대한 한시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한시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가운데 320제곱미터에 대하여 임대료 2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J으로 하여금 애견해수욕장 운영 용도로 점용ㆍ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양양군청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마을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 이장으로서 위 마을회 직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신청인을 ‘D 대표 A’으로 하여 2019. 7. 1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공유수면에 대한 한시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한시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가운데 320제곱미터에 대하여 임대료 1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J으로 하여금 애견해수욕장 운영 용도로 점용ㆍ사용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양양군청에서, D에서 관리하는 K을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D 농촌마을체험관 구역으로 이전하는 비용 지급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양양군 담당 공무원에게 그 이전비용으로 95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이전공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전공사를 담당한 M 대표 N으로부터 위 이전공사 비용으로 450만 원을 제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다음 과다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N으로부터 위 금원 가운데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08:30경 강원 양양군 O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에서, Q 앞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의 손님들이 이용하던 위 Q 입구 계단에 피해자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자, 스패너로 위 펜스의 볼트를 풀고 용접되어 있는 펜스를 흔드는 방법으로 위 펜스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2020고단6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강원 양양군 G 선 288제곱미터에 대하여 수상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양양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해변 지상에 설치된 건축면적 18제곱미터의 일반목구조 가설건축물 1동을 S으로 하여금 매년 수익금의 10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수상레저기구장비 대여 사무실 용도로 점용ㆍ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N의 각 법정진술 1. T(가명), U, V, J,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Y의 경찰 진술서 1. 범죄첩보보고서, 관련공문 등, 견적서, 사업비 지출내역, K 이전공사계약 품의서 사본, B 추진계획서 등 사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본, 신청접수 결과 공문 등 사본, 사업자선정 및 상업승인 통보서 등 사본, 보조금 교부결정서 사본,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사본, 사업완료 신고서 사본, 사업비정산내역서, 보조금 입금 및 지출 금융거래내역(마을회명의통장), 보조금집행 영수증 철 사본, C 마을 리모델링공사관련 도급계약서등 사본 등, C 마을 해수욕장 해변 데크공사 도급계약서등 사본, K 이전 공사 시행 품의서 등 사본, 공유수면 허가 신청내역 및 승인서(허가서) 등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견적서 및 금융거래확인증, 사업위치도, 예금거래내역서, G 현장 사진, C 마을해수욕장 설치 데크 등 사진, 2018년 치유사업 지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철제휀스의 손괴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및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 의뢰(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역 등), 수사업무 협조에 따른 회신, 자료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Z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Q 뒤편 해수욕장 가설건축물 채증 사진, 각 AA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수사보고(양양군 G 선 토지 면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양양군청에 제출한 950만 원의 견적서만큼 실제로 비용을 들여 공사를 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950만 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하여 9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공사업자로부터 410만 원을 돌려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돌려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N의 법정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 N이 피고인에게 공사비용으로 45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N에게 바닥타설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하여 950만 원의 견적서를 양양군청에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N은 950만 원의 견적서를 양양군청에 제출하여 950만 원을 받은 후 실제 공사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4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해당 공사 중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계단설치, 원상복구 등의 공사는 N이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해당 공사 중 계단설치 공사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N으로부터 돌려받은 410만 원 중 1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N, F이 수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맡기고 44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내역서(증 제1호)와 영수증(증 제2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기소 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차례 공판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2021. 6. 16. 이후에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410만 원을 돌려받은 후 F에게 150만 원, AB에게 448만 원 등 합계 598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공익사업도 아닌 이 사건 공사에 받은 돈보다도 188만 원을 더 들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위 공사대금내역서와 영수증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8년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최근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공사대금내역은 평소 보관하던 장부와 업무일지를 보고 기억을 되살려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장부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사대금내역서와 영수증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48만 원을 받고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AB의 법정진술 역시 위와 같은 사정 및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AB에게 44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받은 돈 전부가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처럼 견적서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불투명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950만 원이 실제로 공사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호, 제8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8조 제8항 본문(타인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락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1) 죄, 제1의 다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1) 죄, 제1의 다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죄(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나 2) 죄, 제1의 라 죄, 제2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죄 중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1) 죄, 제1의 다 죄 피고인은 C 마을의 이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보조금을 횡령하고, 마을회의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타인이 점용·사용하게 하였으며, 마을 시설 이전 공사비용을 부풀려 이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인 C 마을회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었고, 비록 부적절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공사들을 상당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범행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 2) 죄, 제1의 라 죄, 제2 죄 각 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