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2:47경 위 장소에 이르러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같은 날 03:00경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E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및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현장 사진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E가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E로부터 허락을 받고 ‘D’ 내에 있는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서 종종 쉬거나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등 4명은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장 먼저 이 사건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E가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이 사건 방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술을 마지막까지 마신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02:27경 이 사건 방에 들어갔다. 2) E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와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보니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어서 놀라 일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21. 11. 22.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침대 옆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스킨십할 때 피해자가 하는 표현을 하기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치니, 그제야 피고인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제가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E는 2022. 9. 2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방에서 자는 도중에 사람이 눕는 소리와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소리가 함께 들려서 잠에서 깨어나서 보았더니,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때려서 깨웠다. 그때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나중에 피해자와 함께 기억을 되살려보니 내가 피해자를 안은 행위를 하였던 것과 피해자가 발로 차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기억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서 당연히 E인 줄 알았고, 이후 또 팬티를 벗겨서 E인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었으며, 그 순간 E가 일어나서 너희들 뭐냐고 화를 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21. 11. 22.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꿈틀거렸고 바지 후크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아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확 벗겨서 당연히 E가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E가 깨서 불을 켜고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서 일어나 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옆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척을 했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실수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정황상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깨어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을 깨우고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E의 모습과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E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가능성을 성급히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쉽사리 단정 짓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피해자는 2022. 10. 13. 이 법원에 ‘피고인이 아닌 E가 한 일이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E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E와 함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는 도중에 피해자를 건드리거나 옷을 벗긴 사람이 E인 줄 알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자는 도중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을 더한다. 넓지 않은 이 사건 방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E도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준강제추행에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