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되팔면 돈이 된다. 돈 좀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9. 14.까지 이자 1,000만 원을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급하게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되팔면 돈이 된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0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전매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의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이자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G이 제공하려는 담보물인 충남 금산군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이하 'M 토지들'이라고 한다)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과 G을 신뢰한 나머지 M 토지들에 관한 아무런 담보권을 설정 받지도 아니한 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G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담보를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기보다는 전매수익을 설명하면서 전매할 부동산 매수자금의 융통을 부탁했다고 보는 편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을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중 8,5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각 사용한 점, 또한 피고인은 기존 채무의 변제독촉이 심해지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막연히 고미술품인 천수경을 N 등에게 매각하거나 천수경으로 N의 건물을 매입한 후 그 건물을 전매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애초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급하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전매하는 방법으로 2개월 이내에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1억 원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과 천수경을 이용하여 위 1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은 피고인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증명된다. 다. 첨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제 자력의 근거로 들고 있는 M 토지들, 천수경, 대전시 동구 O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및 G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M 토지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무잉여를 이유로 강제경매신청이 기각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라 M 토지들의 가액이 약 3억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400만 원, 피담보채권액의 원금 1억 9,400만 원)의 존재를 고려하면 M 토지가 위 1억 원에 대한 적절한 담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P 및 그 일행들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2억 원을 합한 4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2010.경 천수경을 받아왔고 그 후부터 N 등에게 위 천수경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천수경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천수경의 매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체되고 있는 사실에 피고인이 천수경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실물영상 또는 그 객관적인 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위 천수경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 천수경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위 1억 원 변제를 위한 일반적인 담보가 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결국 위 천수경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별다른 담보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대전시 동구 O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피고인이 어떠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이 그 주장의 천수경 등으로 N가 보유하고 있는 위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M 토지들, 천수경, 대전시 동구 O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피고인의 지분은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쉽게 환가할 수 없는 재산, 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 자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억 원 차용 당시 다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적어도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의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금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이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만도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