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1.경부터 2005. 12. 10.경까지 및 2006.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E시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E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다. 1. F 아파트 건축심의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G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H'이 I 일원에 'F' 아파트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면서 2006. 7. 4.자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J 건축사무소 이사 K에게 전화상으로 "건축심의도 곧 있고 한데, 시행사와 협의하여 미술장식품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K는 그 무렵 위 H의 대표이사 L에게 "미술장식품설치 용역을 건축심의위원인 A에게 줘야겠다, 곧 심의도 있고,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A 위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위 L은 이미 M대학교 및 N대학교 교수, 고향인 O고등학교 동창회 등 여러 곳에서 미술장식품설치권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절친한 사람의 부탁으로 여성작가에게 미술장식품설치권을 주기로 내정하였음에도 건축심의 통과를 위하여 미술장식품설치권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K로부터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해 주는 대가로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받기로 확답을 받은 후, 2007. 1.경 P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시행사 H과 대금 1억 1,5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8.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시행사 H 대표이사 L 및 시공사 Q 주식회사 대표이사 R로부터 4회에 걸쳐 용역대금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1억 1,5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S 아파트 건축심의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G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시행사 'T 주식회사'가 U 일원에 'S' 아파트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설계 및 인허가 관련용역을 수행하면서 2006. 7. 4.자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J 건축사무소 이사 K에게 전화상으로 "이게 너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 맞느냐, 시행사가 어디냐, 건축심의 꼭 통과되어야 하느냐, 미술장식품 작가는 정해졌느냐, 될 수 있으면 나를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K는 그 무렵 V빌딩 4층에 있는 J 건축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시행 관련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위 T의 개발팀장인 W에게 "건축심의도 곧 있고, 심의위원인 A 이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그분이 미술장식품설치도 하니까 그분한테 주는 게 건축심의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위 W는 그 자리에서 건축심의통과를 위하여 미술장식품설치권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K로부터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해 주는 대가로 미술장식품설치권을 받기로 확답을 받은 후, 2007. 8. 28.경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시행사 T과 대금 1억 2,000만 원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19.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시행사 T 대표이사 Z 및 시공사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으로부터 4회에 걸쳐 용역대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1억 2,0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AC 아파트 건축심의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AD'가 AE 일원에 'AC' 아파트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면서 2007. 3. 16.자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J 건축사무소 이사 K에게 "네가 시행사에 들어가서 내가 미술장식품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봐라"라고 말하여 미술장식품설치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K는 그 무렵 위 제2항 기재 J 건축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시행 관련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위 AD의 전무이사인 AF에게 "건축심의도 곧 있고, 건축심의위원인 A위원이 있는데, 그분이 미술장식품설치도 하니까 그분한테 주자, 건축위원이니 건축심의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위 AF은 그 자리에서 전화상으로 AD 대표이사 AG의 지시를 받아 건축심의통과를 위하여 미술장식품설치권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K로부터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해 주는 대가로 미술장식품설치권을 받기로 확답을 받은 후, 2007. 12. 26.경 P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시행사 AD와 대금 1억 8,7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08.1. 2.경부터 2008. 2. 15.경까지 시행사 AD 대표이사 AH(대표이사 변경)으로부터 2회에 걸쳐 용역대금 중 일부인 7,4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1억 8,7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AI 아파트 건축심의 관련 뇌물수수 및 요구 가.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AJ 일원에 'AI' 아파트시 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7. 6. 29.자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행사 '주식회사 AK'의 기획부장 AL로부터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미술장식품설치용역을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말을 듣고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위 AL로부터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해 주는 대가로 미술장식품설치권을 받기로 확답을 받은 후, 2007. 6. 25.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위 AK 사무실에서 시행사 AK와 대금 1억 5,0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5.경부터 2010. 6. 11.경까지 시행사 AK 대표이사 AN 및 시공사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AP으로부터 4회에 걸쳐 용역대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1억 5,0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G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건축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전화상으로 위 AL에게 "내가 친한 심의위원이 몇 사람 있다, 그 위원들에게도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0만원 정도를 마련해주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심의통과 명목으로 AL에게 2,0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6. 29.자 건축심의결과 조건부가결 결정이 내려지자, 2007. 7. 3.경 G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AL에게 "심의 때 AQ 위원이 고생을 했으니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500만원정도를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이에 피고인은 2007. 7. 5.경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AL로부터 건축심의 조건부가결 결정에 대한 감사 및 향후 동종사안에서도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AR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심의 관련 뇌물요구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X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Y' 사무실에서, AR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시 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7. 7. 13.자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행사 '주식회사 AS'의 실제 운영자 AT에게 "건축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미술장식품 납품권을 달라, 지금 대금 1억 6,000만원에 미술장식품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심의통과 명목으로 위 AT에게 대금 1억 6,000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요구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9.경 위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T로부터 '건축심의 가잘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축심의 통과 및 조건부가결 결정에 따른 최종허가, 향후 동종사안에서도 잘 부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합계 1,696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0고단3246] 6. AU 아파트 건축심의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시행사 'AV 주식회사'가 AW 일원에 추진 중인 'AU' 아파트 시행사업의 건축설계 및 건축심의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건축사 AX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 아파트시행사업의 2007. 7. 27.자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V에서 이 위원과 미술장식품설치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데, 심의 때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7. 12.경 AW에 있는 AV의 G현장사무실에서 시행사 AV과 대금 1억 6,2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4. 위 AX(AV의 대위 지급 요청에 따름)으로부터 1,620만 원을, 2007. 9. 5. 시행사 AV 대표이사 AY으로부터 4, 860만 원 등 2회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6,4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심의 통과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대금 1억 6,200만원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T, AL, K, L, AZ, W, AF, AX, BA의 각 법정 진술 1. AL, BB, AT, L, K, BC, AZ, BD, W, BE, AF, BF-BG, BA, BH, BI,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증거목록 순번 1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아파트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1. E시 건축위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공무원의 신분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시행사와 미술장식품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무관련성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 4940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6.12.22. 선고 2004도73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12. 11.부터 2005. 12. 10.까지 및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E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직하였고, 그 기간 중 2004. 4. 1.부터 2006. 3. 31.까지 E시 미술장식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E시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주로 아파트 분양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위 계획에 따른 각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경관계획 등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였는데,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심의에 참여하게 될 아파트의 시행사와 심의 직전에 미술품 설치계약(또는 사전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당시 아파트 분양승인신청을 한 시행사 측은 대부분 심의와 관련하여 시간이 지체될 경우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막대한 금융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든 심의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고, 특히 심의위원들과는 사전에 접촉을 시도하면서 심의 통과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아파트 시행사 측은 시공할 아파트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인 J(K)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기도 하였는데, 아파트 건축사업에 있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고 수주 실적으로 보아 지역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위 건축사무소의 추천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으며, 오히려 건축심의 전에 심의위원인 피고인과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심의과정에서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여서 주저 없이 피고인과의 계약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이 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수주 실적이 증가하였고, 건축심의위원을 마칠 때쯤에는 건축심의위원에 위촉되기 이전보다 확실하게 큰 폭으로 수주 실적이 증가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아파트 시행사 관련 심의에 있어 원안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때 조건부 가결을 이끌어 내는 등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뇌물죄에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이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 대가액이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적정한 금액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얻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이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건축심의위원의 위촉과정,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의 내용, 전체 주택건설 사업승인신청절차 중에서 위 심의절차가 차지하는 비중, 심의 결과가 관련 시행사 및 지역 사회의 건축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지역 예술계의 영향력있는 지도자이자 공익에 봉사하는 건축심의위원(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찰 없이 장기간에 걸쳐 심의 대상인 시행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미술장식품 설치권과 현금·상품권 등을 수수 또는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므로 이에 상응한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