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8. 5. 12.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대를 가고 싶은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집에서 반대하여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나를 믿는다면 115만 원을 송금해 봐라, 내가 바로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건에서 확정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할 여유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16.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한 후배 D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돈 2억 2천만 원을 사용하였다. 130만 원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D의 친형이 미국에서 입국하면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배 D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6. 25.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병원침대에서 떨어져 긴급한 수술을 해야 한다.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으니 병 원비 1,0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입국하는 D의 친형으로부터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후배 D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E 대화자료, 신용정보, 수사보고(차용금 소비처), 벌과금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용도보다는 피고인 자체를 보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용금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경위 1) 피고인은 2018. 2. 경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퇴사 후 2018. 5. 1. 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교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대입시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며 '스마트폰뱅킹이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일주일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약 일주일 후 피해자가 다시 연락해 왔고, 피고인은 2018. 5. 12.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 달라며 카카오뱅크로 돈을 입금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5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돈이 많으니 그냥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한 후배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2:50경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그러나 친한 후배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일까지 265만 원 준다고 했으니 기다리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로 연락이 잘 안되자 변제를 재차 독촉하기도 하였다. 4)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여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과 화해를 반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6. 오전 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후배가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며 친구의 상태, 검사방법, 피고인이 F대병원 의료진과 나눈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허위로 말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대출금을 빌려주길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국외에 있는 후배 형이 1,000만 원을 구해올 것이고 후배에게 부자 장모님도 있다고 안심시켰고, 골든타임이 있다, 나 좀 살려달라며 급박한 상황인 듯 재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후배가 돈을 안 갚으면 피고인이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지못해 1,05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의 재정상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채권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에 자동차 할부금채무 잔액 186만 원, 오피스텔 월세 125만 원 및 월 관리비 약 25만 원, 미납벌과금 500만 원, 생활비 등의 채무 또는 고정적 지출항목이 있었다(피고인이 소유권유보부매매로 구입한 자동차는 할부금이 남아있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재판 중이어서 이를 당시 적극재산으로 삼기 어렵다). 다. 대여금 사용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벌금납부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라. 용도 한정 여부 피고인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점, 실제로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모나 후배의 재력 등을 과시하며 변제 지체나 불능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말한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거나 금원을 대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촉과 거짓말에 속아 특정 용도로 한정하여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동안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G 망신 당해서 그만다니고 싶나요? 보통 놈이 아닌 제가 그동안 은밀하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꼼꼼이 준비해 왔는데요, B님은 상상도 못할 카드죠. G도 창피해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거 퍼트리면 회사에서도 망신에 흉 다보이고 그만두고 나와야 될 겁니다. 아버지가 판사출신 변호사셔서 법적으로는 진짜 빠삭합니다. 나 건드리면 B씨 한국 전체 방송에 취재당하고 언론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관계를 직장에 퍼뜨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9. 9.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