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66-1

범죄사실 2020고단1866 1.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20. 4.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피해자 B(남, 16세)과 SNS상에서 시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일행과 안산시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 B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17세)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어깨,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3: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16 피고인은 2019. 12. 21.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M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이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개통하고,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는 유심칩 등이 없는 상태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대리점'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보낸 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 작성을 의뢰하여 위 대리점 직원인 P로 하여금 가입신청 고객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R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총 7부를 각각 위조하고, P로 하여금 위조한 가입신청서 7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S이 운영하는 'O 대리점'에 제출하여 위 대리점 직원인 P로 하여금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 도용된 외국인 명의로 통신사(R, T)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9. 12. 말경 피해자로부터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 따른 통신요금 및 단말기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012,000원의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4. 20:50경 아산시 U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V파출소 소속 순경 W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X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3045 1. 사기 가.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9:50경 경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B K7 승용차를 130만 원에 1개월 동안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C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4. 16.경까지 AB K7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렌트비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23:58경 대구 달성군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AE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8. 05:11경 안산시 단원구 AF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이용요금 34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5. 19:50경 경산시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Z와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이름 부분에 "C", 주소 부분에 "경북 달성군 AG",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AH", 면허번호 부분에 "AI"을 기재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9:50경 경산시 Y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A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운전면허상세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02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포함) 1. AL,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총 6부 1. 피의자가 참고인 P에게 보내준 본인 외국인등록증, 피의자가 참고인과 영상통화 당시 본인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촬영한 모습 사진,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참고인에게 보내준 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1. 사건관련사진(참고인 P 휴대전화 저장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역 정리) [2020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C 자동차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택시요금 영수증 1.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형법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형법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특수상해죄 외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의 사소한 다툼 끝에 안산까지 피해자를 찾아와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말리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당시 피해자 B가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고 이후 단기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가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반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외국인의 휴대전화 개통관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하고(성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생년월일을 수정함)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을 속여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편취하였는데,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한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거나 택시를 타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인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부인한 것도 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