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6. 09:31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3. 15. 10:13경 남양주시 C아파트 35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현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신한은행 A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여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5:15경 남양주시 수동면 이하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묵현로25번길 4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는바,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5:09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7세)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 앞에 이르러, 마침 위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그 앞 건물 지하 1층의 F 노래연습장에서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 위 노래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G(45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 G에게 팔을 붙잡히고 뒤따라 밖으로 나온 위 D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G가 다시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길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G에게 멱살을 붙잡히고 D에게 다리를 붙잡히자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D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42조(포괄하여 1))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 9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1)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준강도미수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동전 등의 소액을 절취할 의도로 차량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겁을 먹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공업고등학교, 자동차 관련 전문대에 진학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을 용서하여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세상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었으며, 현재 현역병 입영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www-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무죄 의견: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 - 징역 9월, 선고유예 : 5명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990만 원 상당의 BMW X5 승용차(차량번호 : D)를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리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12. 9. 04: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은행 본점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1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중고 플랜트 장비를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E 측에 지급하여 위 장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무사히 양도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측에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E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기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5.경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위 1항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E 소유 플랜트 장비에서 ㈜F 소유의 플랜트 장비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마치 위 1항과 같이 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F 측에 미리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을 1,000만 원도 ㈜F 측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이미 소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측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위 기계 대금을 ㈜F 측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 기계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플랜트 장비 (이하 '장비'라고만 한다) 거래관행에 따라 계약서에 피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장비 소유자와의 매매를 중개하고 장비 해체 작업을 하는 것임을 피해자 역시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장비를 출고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무가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E에는 장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F에는 장비 계약금으로 1,000 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나 G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장비를 철거·설치·수리를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G과 피해자는 장비를 매매 · 수출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점, G은 ㈜H의 바이어 I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수출할 장비 2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앞으로 장비가 있으면 자신에게 소개해달라고 의뢰한 점, 피고인은 양산시 소재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장비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후 G에게 이를 알려 준 점, 피해자는 장비 2대를 한꺼번에 구입할 자금여력이 되지 않던 G을 대신하여 장비 1대를 해외 바이어에 매도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2. 10. 29.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E 장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매계약서에는 소유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으로, 중기소재지는 '경남 양산시 KE)'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G 중고장비 매매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점, 일반적으로 장비 거래에 있어서 장비를 소유한 회사가 스스로 매수인과 해체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체업자에게 매도를 위임하면 해체업자가 매수인을 직접 찾거나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인을 찾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런데 해외 바이어가 위 E 장비를 너무 낡았다고 하여 위 계약을 보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후 ㈜으로부터 장비 매매를 위임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E 장비에서 주F 장비로 변경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 무렵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의 소개로 ㈜F 방문하여 매매목적물인 장비를 확인한 점, 그 후 장비 대금 지급이 구매자측의 사정으로 지연되자 ㈜F 장비를 다른 곳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비 매도권한을 확보하였는지가 중요할 뿐, 장비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장비 매매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인 장비를 매도할 권한을 확보한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그대로 장비 소유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8.10.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욕설을 하며, 과일안주 접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전체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E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진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포크 사진,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번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태안군 D에 있는 E 앞 해상에서 F를 운항하다가 그곳에 정박 중인 어선인 피해자 C 소유의 G 선박을 발견하고 위 G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G의 조타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어군탐지기 1대와 시가 합계 3,065,000원 상당의 농어낚시용 가짜미끼 (일명 '미노우) 100개가 든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21:30경 태안군 D에 있는 E 앞 해상에서 F를 운항하다가 그곳에 정박 중인 어선인 피해자 H 소유의 I 선박을 발견하고 위 I 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I의 조타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낚시대 1개와 전동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21:30경 사이 태안군 K에 있는 L 앞 해상에서 F를 운항하다가 그곳에 정박 중인 어선인 피해자 J 소유의 M 선박을 발견하고 위 M 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M의 조타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80,000원 상당의 낚시대 3개와 릴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일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선박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건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맑은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부리에 있는 개군면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모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5. 3. 13.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5. 3. 25.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2015. 3. 26.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0:2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F과 교제 중이라는 소문에 관한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8690,₁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E아파트 601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한 끝에 2008. 2. 28.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18.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인 I과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 2008. 3. 19. 중도금 2억 5,000만원, 2008. 4. 18.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9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그 자리에서 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19.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잔금 지급기일인 2008. 4. 18.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4.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J에게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K에게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어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_1670, 피고인은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1.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당시 2010년 초경 개인채무가 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였고,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등 위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M이 LG그룹 자금담당 본부장이거나 LG그룹의 총수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N(여, 55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위 회사의 원자재 구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서초구 건물 12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과 함께 P 전 회장으로부터 피고인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M은 LG그룹 자금담당 본부장 겸 최연소 이사 출신으로 LG그룹의 총수 일가와 친분이 두텁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LG그룹 총수 일가 사람들이 주주로 들어올 수 있어 회사 전망이 밝다. 현재 주식회사 Q에 납품하기 위해 원자재 구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2011. 1.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 경원 자재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주식 매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주식매입자금이 아닌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4.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구 R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전회장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놓은 주식을 주당 250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원금의 2배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1. 1. 27. 2,000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재물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3. 21: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59세)가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술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술 좀 그만 마시고, 집에 좀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피해자가 들은 척도 않고 술만 마시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한대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 했으나 피해자가 대꾸도 없이 술만 마시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아 치료일수 미상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 보고,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열린'스타주유소 앞 도로까지 B 푸조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19:17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에 들어가 김밥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럼 개새끼야 F편의점 앞으로 김밥을 배달해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라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니가 깡패냐, 넌 한방에 훅 간다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회 뱉어 폭행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용 테이블을 대여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갖추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꿔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최초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이기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1.경부터 2016. 6. 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72,223,209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94,140,005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96,234,000원을, 합계 1,262,597,214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이체받고, 도박자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F 보드카페 뱅커 계좌 첨부, 도박금 입금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보드카페에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하에 보수를 받고 일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도박장개설의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에게 단순히 칩을 교환해주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넘어, 자주 오는 도박자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도박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연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의 입·출금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돕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도박장 개설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실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월평균 2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중 피고인 B에게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나.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 A: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피고인 B: [감경요소] 단순 가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피고인 B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도박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NH비씨카드(카드번호 E)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20:0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G백화점 B관 1층 'H'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의류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의류매장 종업원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00원인 회색코트 1벌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횡령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39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모두 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농협카드 거래내역 1. 현장사진 (지역경찰 촬영) 1. 피해품 구입 영수증 1. 사건 사진기록(CCTV자료- 범행장면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와이드로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C 현대4.5톤 카고트럭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22. 08:2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93에 있는 덕포시장 앞 도로에서 운송료 6만 원을 받고 위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 쓰레기를 운송해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6. 13:00 경 부산 남구 우암로104번길 29 에 있는 동일스위트아파트에서 운송료 70만 원을 지급받고 위 C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자동차 등록원부, 고발장,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5.26.22:00경 전남 목포시 하당원형로 하당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옥암로 외환은행 하당지점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21:55경 광주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 뒤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 187-1 소망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도주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주시 C건물 706호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여과시킨 후 D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수사보고(수사기록 95쪽)}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