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4

범 죄 사 실 2020고합81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이른바 ‘다크웹(DarkWeb)'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D’이라 한다)’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A은 2019. 12. 19.경 ’D‘ 사이트 'E' 게시판에 ‘F’ 계정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G‘)에게 대마초와 해쉬쉬매수를 신청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금을 입금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지갑 주소로 0.03959387 비트코인(350,000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같은 달 2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부동산’ 입구 앞 에어컨실외기 뒤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초 약 4g, 해쉬쉬 약 1g을 취거해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5.경 수원시 영통구 J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5.경 서울 광진구 K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서, 음료수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초 약 0.3g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356 피고인들은 마약류 판매 전문 다크웹인 ‘L’ 사이트를 이용하여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F’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대마 매수 대금을 분담하여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전달받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4. 10:09경 용인시 M아파트 N호에서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매수신청을 한 뒤 암호화폐 거래소 O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여 ‘P’ 전자지갑 주소로 299,122원 상당의 0.79448031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4.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31,820,202원 상당의 25.49367231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은닉된 대마 약 25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38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판매 전문 다크웹인 ‘L’ 사이트에서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F’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C는 위 판매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놓은 곳을 찾아 취거하는 방식(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4.경 서울 송파구 Q, 4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주소(R)로 0.142356btc(한화 612,558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약 6g을 취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 약 96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9번, 23번, 42번)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A),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B),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28번, 30번, 33번, 36번) 2021고합3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9번, 12번, 2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38번) 1. O 거래소 회원정보(A), O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A), 원화환급 이력(A), A의 비트코인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O 거래소 회원정보(C), O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C), C의 비트코인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1. 감정서(C 모발) 2021고합3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4번 -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0고합802: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6,680,000원 추징 가. 각 대마매매: 매매대금 합계 6,680,000원 나. 각 대마흡연: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021고합356 피고인들로부터 각 매매대금 합계 31,820,202원 추징 2021고합387 피고인들로부터 각 매매대금 합계 9,488,2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 B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거의 5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 이후 마약을 단절한 채 생활해 오고 있으며 스스로 마약퇴치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