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8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법무사(법무사 D, E, F)'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등기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7.경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부동산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2009. 11. 9.경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522,84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12.경 용인시 수지구 I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이 지급한 등기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의 수신인 란에 '(주)H 귀하', 사건명 란에 '소유권 보존(대위)', 기준시가 란에 '5,684,350,000원', 보수료 란에 '4,500,000원', 누진료 란에 '2,500,000원', 소계 란에 '7,000,000원', 부가세 란에 '700,000원', 소계 란에 '7,700,000원', 등록세 란에 '45,474,800원', 교육세 란에 '9,094,960원', 등록대행 란에 '960,000원', 교통처리 란에 '800,000원', 제증명 기타 란에 '400,000원', 소계 란에 '65,123,960원', 비용합계금 란어 '금 72,823,960원', 날짜 란에 '2009. 11. 09', 법무사란에 'D, E, F', 사무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J건물 5층'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법무사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법무사(법무사 D, E, F) 명의로 된 영수증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226 1. K 관련 범행 전북 완주군 L아파트 248세대가 건축 중 공정율 약 87%의 상태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M에 8억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K과 위 아파트의 유치권자인 N은 유한회사 O(이하 'O' 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위 L아파트를 경락받아 사업을 하기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N, P(M의 대표)은 2012. 4. 초순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을 만나 K이 L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12억원을 M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P이 위 양해각서의 내용이 너무 불리하다고 피고인과 N에게 말하여 그 대책을 모색하다가, 피고인은 2012. 4. 23.경 수원시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N, P이 모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건축주택 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P에게 전북 완주군 L아파트가 준공되면 11평형 30세대, 24평형 2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O 명의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다음날 안산시 고잔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다시 모여 위 이행약정서에 날인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K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하자, P은 식사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K을 불러내고, N은 아는 후배를 불러 이를 훔치도록 하며, 피고인은 훔친 도장을 위 이행약정서에 날인하여 위조한 후, 이 이행약정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아 아파트 50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N, P과 함께 2012. 4. 26.경 안산시 소재 'R'라는 일식집으로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N의 후배)으로 하여금 마치 주차요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게 한 다음, 위 남성으로 하여금 그 열쇠로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꺼내어 오도록 지시하였다. 위 남성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지시대로 피해자 소유인 유한회사 O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위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N, P은 2012. 4. 27.경 안산시 소재 S 변호사 사무실에서 K과 함께 별건 근저당권 신청 서류를 작성하던 중, N은 K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라고 말하여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P과 함께 근저당권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K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O 명의의 법인 인감을 위와 같이 이미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작성,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행약정서의 'O 대표이사 K'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 O 대표이사 K'의 이름 옆에 위 O 명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N, P은 2012. 6. 28. 수원시 영통구 소재 T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P은 2015. 10. 2.경 전주시 사평로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O을 상대로 M 시가 합계 1,223,508,000원 상당의 아파트 50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소송 전인 2015. 1. 26.경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K에게 위 이행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제1차 사실확인서'라고 함)를 K에게 작성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N으로부터 "소송에서 이기려면 네가 전에 K에게 써 준 사실확인서(제1차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하니 다시 써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기존 사실확인서는 K의 요구에 못 이겨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제2차 사실확인서 '라고 함)를 작성하여 N에게 건네주고, N과 P은 그 무렵 제2차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행약정서는 피고인이 N, P과 함께 위조한 문서로서 피해자 O은 P에게 아파트 50채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N, P은 이와 같이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 O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자 2016. 6. 28.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 O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약정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 P과 함께 2014. 3. 17.경 서울 V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약정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P이 전주시 소재 L아파트 건축 사업권을 O 대표이사 K에게 양도하고 아파트 11평형 30세대와 24평 20세대 총 50세대를 받기로 했다. 건축 사업권 양도 대가로 받기로 한 아파트에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해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승소한 후 아파트 11평형 10세대와 24평형 5세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행약정서는 위조된 것으로 K이 P에게 아파트 50채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8. 2,700만원, 2014. 3. 27. 1,500만원을 X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영수증 사본 [2019고단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약정서 인증서, 약정서(증거목록 2권 14쪽), 이행각서(증거목록 2권 15쪽), 양도양수약정서(증거목록 2권 21쪽), 각 사실확인서(피고인, P), 소 취하서, 양해각서, 소장 1. 수사보고(X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P의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검사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P이 현재 지명수배 중인 점, P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주소불명인 상태이고, P이 검찰에서 진술한 주거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재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P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P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의 검찰 진술 및 사실확인서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다만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다만 이행약정서 및 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범행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범행은 모두 P과 N이 공모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27, 29)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이하 '이 사건 검찰 제출 사실확인서'라 함)는 고소인 K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P과 세 차례에 걸쳐 대질조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P, N과의 공모를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부터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두 번째 조사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한 점, 피고인은 세 번째 검찰조사에서 1, 2차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따로 N과 상의를 하거나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고,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P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만 사용하기로 약속을 받고 P이 한 것처럼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N이 P과 함께 K 측을 상대로 소송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형사 합의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합의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2차 사실확인서를 써주게 되었다.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K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당장이 이익이 생긴다는 이유로 2차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N이 다시 P의 강요 때문에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다시 사실확인서를 쓰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K이 저에게 양심대로 하라고 하기에 결국 다시 사실확인서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심정을 자세하게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이 사건 검찰 제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K 관련 범행에 관한 범행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P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년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시 P을 위하여 P과 K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주었는바, 이와 같이 법률지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는 것이나, 검찰 조사 당시 검사 관여 하에 P, K과 대질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을 회유 내지 협박 등으로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이 피고인에게 P과 N의 범행에 피고인도 공모하고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종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 뿐 아니라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검찰 제출 사실확인서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절도교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P 모두 검찰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P, N은 각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소송사기가 성공하면 피고인에게 어떤 대가를 주기를 했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N과 P이 번갈아 가면서 딱 얼마는 준다고 하지 않고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진술하였고, P은 '위조된 이행약정서의 내용대로 50채를 이전 받으면 그중 1/3을 N이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N도 '소송에서 이기면 P이 취득하게 되는 L아파트 50채 중 25채를 제가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나누어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도 P, N과 소송사기로 취득한 이득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조된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K을 대신하여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날인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P에게 건네주어 위 이행약정서에 날인하게 하였고, 이행약정서를 인증하기 위하여 변호사사무실을 가는 데도 P을 따라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각 범행 현장에 항상 P과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 N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P, N이 함께 P이 K으로부터 L아파트 50 채의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위 50채 중 15채를 주겠다고 하여 4,200만원을 빌려주었다. 위 과정에서 P 등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P, N과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P이 U에게 작성하여 준 'L아파트 15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N과 함께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또한 P, N과 함께 'Z(U이 Z 명의로 위 차용금을 빌려주었다)으로부터 4,700만원을 빌리면서 L아파트 8채 또는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 N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최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법무사(법무사 D, E, F)'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등기 업무 및 그 비용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7.경 피해자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부동산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2009. 11. 9.경 그 비용 명목으로 72,823,96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7,769,76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22,84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09,934,0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당시 주식회사 H이 시공하고 있던 집합건물 'I'(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신탁등기 등을 해 줄 것을 의뢰받고 그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수령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G이 운영하던 H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A이 선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 H은 공사대금채권 등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집합건물을 인수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채권자들보다 앞서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G은 당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명의로 위 등기업무를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09. 12. 30. 주식회사 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H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31.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2. 3. AB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각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공정이 70% 정도만 진행된 상태여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어려웠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함께 공사현장도 둘러보고 도면 등 관련 서류도 검토했는데 피고인이 등기 업무에 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등기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이 등기비용 외에도 감정사나 설계사, 법원 등 안 보이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총비용으로 5억인가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요청할 때마다 직원을 시켜서 비용을 지급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쉽지 않았던 터라 피고인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급한 5~6억원 중 30~40%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50% 이상을 성과급으로 가져간 것을 알고 문제를 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실제 등기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성과급 지급 약정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