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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1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민노총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8은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 △△이고, 피고인 9는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10은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11은 사무금융연맹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이고, 피고인 12는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이고, 피고인 13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2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3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4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피고인 5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6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7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다. (주)코스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에 본사를 두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회사로서 2007. 4.경 증권선물거래소 단말기 보수유지 하청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 등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전엔지니어링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신정보기술 등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주)코스콤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2007. 5. 19.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주)코스콤을 상대로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 8.경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주)코스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들은 2007. 9. 12.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코스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전날인 2007. 9. 11. 저녁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장기간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11. 19:30경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사무금융연맹과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간부 등 80여명과 함께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 들어 가 같은 달 20. 21:30경까지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주)코스콤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등 8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고,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상급단체 간부(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주)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 중에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수사보고(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코스콤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그 사이의 하청업체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나 그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고소장에 첨부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수사기록 15면)과 관련된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2, 3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주)코스콤(21개층 건물 중 2층부터 11층 사용)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12층부터 21층 사용)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사실, 위 공간은 700-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은 피고인 등의 점거로 인하여 통행을 크게 방해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으로서 또는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98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1. 27. 17:00경 원주시 우산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제천시 수산면 내리 소재 제천온천지구 내 임야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위 피해자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8. 제천시 명동 소재 신혼다방에서 위 수산면 내리 산 (번지 생략) 임야 중 65,455분의 19,50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금 1억 8천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3. 10.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 1996. 10. 28.경 제천시 중앙로 1가 36의 6 소재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위 지분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법률은 1995.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위 법률의 제규정에 따라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법원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유예기간 내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이하 실명등기 등이라 한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명의신탁약정은 1996. 6. 30.이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 다. 그런데 횡령죄의 법리상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먼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3분의 2 지분은 엄연히 피고인의 소유이고, 위 피해자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나머지 3분의 1 지분 역시 위 피해자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외부적으로는 물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과의 내부관계에서도 더 이상 위 피해자를 그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될 수 없다(한편 타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위 법 제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가 여전히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 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벌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함은 결국 명의신탁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의 효력까지도 무효로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내 비친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87고단38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공소외 이의자와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남자인 정을 알면서 1987.3. 하순 20:00경 충남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피고인 집에서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이라 함에 있고,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상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피건대, 상피고인은 고소인과 1974.2.2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1986.4.경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피고인과는 1986.4.9.경부터 같은 해 8.9.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8.9. 고소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86드276호 사건으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간통 등의 고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들은 1986.9.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6고단353호로서 위 동거기간 중의 간통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상피고인은 징역 10월, 피고인은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이 판결이 같은 해 10.4.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됨으로써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 1987.3.경 가석방 출소하여 다시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한편 고소인이 1986.8.9. 제기한 상피고인과의 이혼심판소송은 위 형사사건 종결 이후에도 계속되어 1987.7.24.경 고소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 해 8.22.경 이 심판이 확정되었고 고소인은 위 이혼소송 계속중인 1987.5.8.피고인들의 재동거사실을 처벌해 달라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형법 제2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애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부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규범으로서 상대방의 간통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권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이러한 신의성실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을 제공한 배우자는 고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스스로 포기하여 대외적, 확정적으로 이를 표시한 경우도 위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쌍방이 이혼각서를 교환하거나 협의이혼확인을 받아둔 상태라면 비록 아직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 즉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고소로 그들의 동거생활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고소인이 유서행위나 고소취소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적극적, 계속적 수행으로 위 실형선고 이후 확정 전까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여 복역을 마치기에 이른 정도라면 고소인은 결국 상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 객관적,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그의 성애에 대한 신의성실을 기대할 수 없는 지위 즉 그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없는 자의 부적법한 고소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공소제기절차 또한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위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시키려고 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종업원 말만 듣냐. 씨발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조사를 똑바로 해. 니가 경찰이가 씨발."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어당기고,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야바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C, 남, 26세, 태국국적)과 라오스에서 국내로 야바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야바를 주문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빨대 9개에 야바 369정을 나누어 넣고 검정테이프로 포장하여 나무토막 안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야바 369 정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라오스 비엔티안을 출발하여 태국방콕공항에서 환적되어 2016. 11. 23, 09:06경 타이항공(TG) D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 적발사진, 성분분석결과회보, 우체부 PDA 조회화면, 국제우편물 수취내역서 1. 각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한 야바 처벌 근거, 야바밀수입 관련 공범 소재파악 및 인적사항 확인, EMS 배송조회서 첨부, 본건 공범 E 출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1회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369 정으로 적지 않고, 마약 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야바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2: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2015고단2215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E을 통해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F가 2003. 2. 26. 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인 "G" 상표(등록번호 H). I 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J" 상표(등록번호 K)를 부착한 후,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가 발명하여 위 주식회사 F가 M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등록번호 N)한 여드름 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Propionibacterium acnes)의 생장을 억제하고 면포 감소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여드름 예방 및 치료에 유효한 성질을 갖고 있는 송화가루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명내용으로 하는 "O"와 유사한 제품인 'P' 15,000개 생산한 다음 그 무렵 이를 Q 대리점 등의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특허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22261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R'에서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F', 'J', 'S' 'T'라는 항목을 만들어 'U'라는 화장품을 광고하고, 2014,9,18, 'F 공식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위 화장품을 광고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F가 2003.2. 26.부터 상표로 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G'라는 상표와 2002. 10. 2. 상표로 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T'라는 상표 및 I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J'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화장품을 피해자의 화장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고,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표등록부 1. 수사보고(추가진술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2014. 6. 2. 이후 P 입고 및 판매내역 확인보고) [2015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 1. 상품광고, 광고, 총판계약해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w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의 수량이 15,000개(판매수량 10,035개, 재고수량 4,965개)로 그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인터넷 쇼핑몰을 폐쇄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점,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F에게 이자 월 3%, 원금 상환은 6개월 후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25.경 F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9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9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1, 12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들 역시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순번 1이 근저당권설정비용이라고 주장하나, F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어떠한 재산에 관하여 언제 어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순번 2가 사례비라고 주장하나, F는 사례비를 지급한 것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금 원금 1억 원의 13%에 이르는 13,000,000원은 사례비로 보기에 큰 금액이다. 다. 피고인은 순번 11이 떡값이라고 주장하나, F는 떡값을 지급한 것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순번 11, 12가 F와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F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거래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개인적인 거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보도방 운영 등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1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1판결'이라 함),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이하 '제2판결'이라 함) 201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1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5. 19. 순천교도소에서 제2판결의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고 제1판결의 징역 8월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1.19.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2. 1, 11:4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1:45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소골 방면에서 하이트 맥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680,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소유자 전화 불통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 종료일 확인 및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 출소 한 다음날 바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5, 8. 15. 특별사면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9: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숲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랫말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사면복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 판결인 점,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특별사면으로 그 효력을 잃은 바로 그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 15:00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지하 208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BS 감독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국장, PD, 인사담당을 잘 알고, 한 팀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2,000만 원을 제공하면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금원을 받더라고 위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30만 원, 같은 해 12. 30.경 800만 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8,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은 현재 KBS에 재직하고 있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어 자신의 말이면 통하므로, 금원을 제공하면 고소인의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지불각서,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무통장입금증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2. 11. 15:33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인자 미용실 갈 테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B도사님, 왜 나한테 개새끼 소새끼 해? 야! 니 목까지 나오지만 차마 너 진짜 기다리고 있어! 느그 미용실에서!"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위협하다가 B의 아내인 피해자 C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를 풀어놓고, 미용실 손님들 앞에서 "이 개는 내가 물라고 하면 사람을 물 수도 있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18:05경 위 미용실에서 "내일 다시 오겠다, 나를 똑똑히 기억해라"라고 소리치고 미용실 바닥에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 및 녹취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26.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55 농협두정중앙지점 앞 편도 3차로를 노동부 방향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2:35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늘푸른3길 55에 있는 농협두정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3:4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3동 4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1세)와 이혼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파일을 삭제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뛰쳐나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허리를 잡은 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그녀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D의 부친 피해자 E(44세)이 D를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자,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을 가지고 뒤따라 내려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네 딸들 내가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31. 08: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강시민공원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하복부와 오른 다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 09:04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파란색)이 켜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오히려 버스 왼쪽 후방을 주시하면서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추돌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의 피해감정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를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2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6. 14.부터 서울 성동구 B 에 있는 C에서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정당한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사유로 경고처분 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 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첨부) 1. 각 복무상황조사서, 각 경고장, 각 복무의무위반경위서, 각 사회복무요원 지각경위 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과 개시시간 후의 출근 및 근무장소 이탈 사유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피 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면장애에 관한 별 다른 특이소견이 없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은 복무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