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10경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D교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30km/h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뒷좌석 쪽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8세)과 피해자 J(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약 6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참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택시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여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고, 피고인 승용차는 피해 택시의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 택시를 앞에 두고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좌측 뒷좌석 쪽 범퍼 부분을 옆으로 스치듯이 충격하였다. 차량사진에 나타난 두 차량의 충격 부분의 형태를 보면, 모두 옆으로 도장이 벗겨진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파손에 불과하였다. 2) 그 직후 피고인 승용차는 별다른 특이한 제동조치나 조향조치 없이 진로변경한 1차로를 따라 저속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1차로는 전방 교차로의 좌회전전용차로로 이어지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들이 좌회전신호 대기를 위해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승용차는 그 대기줄 말미에 자연스럽게 정차·대기하였다. 3) 당시 2차로는 전방 교차로의 직진전용차로로 이어지는데, 때마침 직진신호인데다가 아무런 정체가 없었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 직후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이용하여 더 멀리 이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승객들의 도움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 승용차의 옆에 피해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접촉 사실을 부인하였고, 조수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창문을 내리고 왜 차를 박고 가냐고 말하니까 피고인은 워낙 술에 취해서 모르는 것 같았고, 공터에 차를 옮겨 피고인을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의 충격 부분을 가리키니까 그때서야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112 신고 등의 후속 사고처리 절차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6)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였는바, 그 신체상태가 위 1)항에서 본 정도의 경미한 사고 충격에 둔감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