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5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용 벽돌 등 점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총괄책임이 있고, 피해자 D(남, 66세)은 2020. 4.경부터 위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C의 벽돌 생산과정은, 원료인 콘크리트를 배합한 후 콘크리트 성형기를 거쳐 벽돌 모양으로 만든 다음 양생장소로 이동하여 양생 과정을 거쳐 양생이 완료된 벽돌의 경우 나무 재질의 파레트 위에 가로, 세로, 높이 각 95cm, 총 중량 1,850kg 가량의 규모로 적재한 후 이를 길이 6.6m 가량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밴딩 작업(위와 같이 적재한 벽돌을 움직이지 않도록 공업용 끈으로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거치고, 밴딩 작업을 마친 벽돌더미를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의 경우 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밴딩 작업을 하는데 투입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사망 사고관련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0:2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작업장에서, 가로, 세로, 높이 각 95cm, 총 중량 1,850kg 가량 규모의 벽돌 적재물이 파레트 위에 실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적재물에 대한 밴딩 작업을 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던 중 위 적재물이 실린 파레트가 피해자 앞에 도착할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센서에 따라 자동으로 정지된 후 밴딩 작업을 이어서 해야 하므로, 사전에 컨베이어 벨트 인근에 작업자를 보호할 만한 방호조치를 설치하거나 컨베이어 정지 자동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해 위 적재물이 피해자 앞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동하였고, 위 적재물의 중량에 밀려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 뒤쪽 개구부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컨베이어 하단 받침대에 걸린 상태로 이동 중인 위 적재물의 하단 부위와 파레트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압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 11:29경 구미시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장압전 의증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시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사업주는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2020. 5. 8.경 사이에 위 C 작업장에서 큐빙기 설비 내 벨트와 체인 등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채 사용하도록 비치하였다. 다)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이 우려되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컨트롤 박스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큐빙기 조종실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 조종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근로자 G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 재해조사 의견서, 각 사망진단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2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2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판시 제2의 나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벽돌 밴딩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