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B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3.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고 6개월 동안 통신요금과 단말기할부금 등을 납부해준 뒤 해지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팔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한 후 4,458,3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휴대폰 신규 계약서, 휴대폰 미납내역 청구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 및 공모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하고만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B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의 연락처도 알지 못했다(증인 C의 법정진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현금화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렌탈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통신요금이나 할부금을 낼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예전에 핸드폰 개통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여 갚을 능력이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게 자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95쪽).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교부받고자 하는 이유가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증인 B의 법정진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회선이 필요해서 여러 대를 일단 개통하고 일정 통신량만 유지하게 만들면서 핸드폰들은 대리점에서 보관하겠다', '6개월 동안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은 형님들이 알아서 내 줄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누가 요금을 내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지 않았다(증인 C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 A은 2016. 1. 16.경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한 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원금을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3. 3.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수사기록 110, 240~243쪽). 위 사건도 피고인 A이 휴대전화 개통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77쪽). 피고인 A은 2017. 3.경 휴대전화 개통자로 C 포함 총 4명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다(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벌금 납부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모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판시 각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자인 C이 아니라 각 통신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C이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물은 피해자 C이 적법하게 개통하여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4대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C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