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58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8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7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송보형(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나 피해금액에 비하여 벌금이 과도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위 벌금 및 집행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2. 23. 20: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소속 수사관인 피해자 D(36세)과 같은 소속 수사관인 El 찾아와 공무원증과 형집행장을 제시하는 등 위 벌금형 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벌금이 미납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형 집행을 실시하자 "거창에는 검찰청이 없고, 나는 벌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그곳에서 27미터 가량 떨어진 길가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꺼운 겨울용 외투를 입었고, 피해자와 함께 도망치던 이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 집행에 관한 검찰수사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검찰수사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1)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및 행동을 표현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피고인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미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1) 직권으로 '검찰수사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표현을 추가하였음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내리찍을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의 칼날길이는 약 20cm이고, 위 식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내리찍었고, 그 부분은 사람의 장기가 모여 있어 자상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이다. 피해자는 두꺼운 겨울용 코트를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식칼에 약 4cm 깊이로 찔렸고, 조금만 더 깊이 찔렸다면 장기 손상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칼을 찌르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깊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7, 221).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내리찍은 후 곧바로 식칼을 뽑아들었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2. 정당방위 및 공무집행의 위법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수사관들이 가스총과 수갑을 숨기고 주거침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고,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을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사실을 고지하면서 신분증 및 형집행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및 E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218, 221). 검찰수사관들인 피해자와 이 가스총과 수갑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스총과 수갑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처럼 피해자와 이 가스총과 수갑을 숨겼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집행하는 검찰수사관들을 식칼로 위협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식칼로 내리찍어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렸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중간' 수준은 총점 7~11점에 해당하는 구간이므로 총점 8점은 '중간'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위 청구전조사서에 기재된 F센터 G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3년간 F과터에서 대체로 성실하게 일하였고, 동료들과 마찰이나 다툼도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수홍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