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2020고단68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호텔' 지하 2층 뷔페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07:32경 서울 용산구 E, F 2층 대합실에 있는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8,000원 상당의 과일, 계란 등을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15:46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6,500원짜리 샐러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 09:5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직원인 N에게 반계탕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4,000원짜리 반계탕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9 피고인은 2019. 11. 4. 10:20 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짜리 매일우유 2개, 1,200원짜리 자연은알로에주스 1개, 2,000원짜리 멸치 아몬드 1개, 900원짜리 소시지 1개를 가방에 넣어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 P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외에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살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3: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전자담배판매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3년을 살다 나왔다. 저번에 아는 무당 누나랑 술을 먹으러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안 만졌는데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만져도 자기 것이 안 되는데 뭐하러 만졌겠냐"라고 말함과 동시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억울하게 몰렸던 사연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스쳐도 강제추행이라더라'라고 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CTV에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9. 6. 4. 편의점에서 이 사건에서 처럼 자신이 복역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여 2020. 1. 1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9. 11. 29.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22:00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피해자 AF(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이로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치켜들고, 이에 겁을 먹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찬 후, 재차 몸싸움을 하며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매우 과격하고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8

범죄사실 2019고단3398 피고인은 2019. 7. 3.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51 피고인은 2019. 8. 4. 23:5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과 노래방 사용료를 지불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6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합계 1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술값 영수증 2019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간이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주점에서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9. 1. 16.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000호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C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6. 4. 00:40경 서울 광진구 B, XXX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6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0. 01:48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호텔방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스타킹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5. 07:2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2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6. 08:10경 서초구 반포1동 이하 불상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의 주거지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3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1. 05:30경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20회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4회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5명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범죄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나. 판사 제5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이 추가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9:53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로부터 전송받은 여성인 피해자 □□□가 클럽 △△ 화장실에서 음부가 노출된 채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클럽 화장실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6:11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에 있는 PC방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무릎을 만지고, 이어 같은 날 16:40경 위 PC방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영상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75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5:30경 공주시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한 후, 피해자에게 짐을 들어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사랑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며 "내 것을 만져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물이 없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래, 어디 한 번 보자"면서 마치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고 누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도망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랑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고 나서 옷을 벗고 눕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이 아파하는 사이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말하자 옷을 벗고 누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과 같은 심신장애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감정 시점과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정황,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B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의 관리 및 성매매업소 정보 등의 게시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로부터 입금된 광고비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2. 15.경부터 2019. 9.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C', 'D'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유한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고, 위 B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위치, 연락처, 화대, 성매도녀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인 'C', 'L', 'D'를 광고하여 M이 2018.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N 오피스텔에서 'C'이라는 상호로, O이 2018. 4.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 지하 1층에서 'L'라는 상호로, Q이 2018년 초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에서 'D'라는 상호로 각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Q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9.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인근에 있는 산복도로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나. 2019. 5. 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다. 2019. 8. 말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총 3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B 도메인 및 IP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B 광고비 입금계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B 사이트 내 'C', 'L' 키스방 광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각 은행별 계좌조회 내역 등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금 인출지점 확인 및 인출책 인상착의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B 내 성매매업소 등 광고 규모 확인), 수사보고(B 내 성매매 정보 공유 및 음란사진 게시에 대한), 수사보고(B 광고비 입금 계좌 추가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사이트 인수 시점 및 계좌 입·출금 분석을 통한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및 추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월급을 받는 현금인출책에 불과하여 범행에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월 2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9. 3.경 U으로부터 B를 인수하여 실영업주로서 운영하였고(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실영업주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광고료 부분에 한한다고 뉘앙스를 약간 변경하였다.), 광고료로 입금된 돈은 전액 피고인 자신이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기일에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는바, 위 진술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변론재개 신청 후 진술을 변경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측 증인 S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안다는 것일뿐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영업주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간 중 입금된 광고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상,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이며 부산 영도구 C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조립 등의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E은 2017. 9. 7. 17:30경 부산 영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고, 너거 사기 치는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은 "미친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컴퓨터 조립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9. 7. 17:30경 부산 영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분가량 그 장소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 첨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공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의 모습을 고려하면,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7. 9. 7. 17:30경 부산 영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점유인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시끄럽고,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CCTV 영상에 나타난 사정을 중심으로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활짝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공장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찾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문까지 피고인을 따라 나가다가,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는 식으로 손짓을 한 후 곧장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피고인은 다시 삿대질을 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갔다(계단 CCTV 영상 6초 부분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났던 점, 공장 CCTV 1분 8초 부분에 갑자기 음영이 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CTV는 동작감지 카메라인 것으로 보이고, 공장 CCTV 영상이 짧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장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장이 개방된 곳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아닌 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처음부터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퇴거불응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등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과 함께 'B' 사이트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배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 계좌를 알려 준 후 입금액을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경부터 2018. 9. 6.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7군 한인타운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2018-6820호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D' 운영 확인 및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6,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체당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D에게 지급하였고, 위 체당금도 국가에 추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경 피해자 X의 휴대전화에 "X님 어제일자에 주문하신 삼성 건조기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내일 발송예정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요즘 이런 메시지를 받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경찰에 신고해줄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Y 과장입니다. 얼마 전 Z에 있는 AA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1억 3천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현재 피의자 신분이니 원격으로, 휴대전화에 해킹에 대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는 AB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산검사를 해서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C교회로 와라. 그 곳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C교회 앞에서 현금 3,000만원을 소지한 채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 11: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시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B, C, D,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수원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3856호)' 1장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9장을 복사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3856호)' 총 10장을 위조하고,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위조공문서(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소지한 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