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인천공항에 있는 피해자 'B노동조합 C지회(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조합의 자금집행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아래와 같이 합계 32,472,000원 상당의 조합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전임 지회장이 사용하였던 공금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F)의 공금잔액 23,350,057원을 현 사무장의 공금계좌인 G 명의 E은행 계좌(H)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D 명의 계좌에서 700,000원을 현금으로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위 일시경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6.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141,2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금계좌인 위 G 명의 E은행 계좌에서 106,000원을 인출하여 위 일시 경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내지 24, 33 내지 96 기재와 같이 합계 27,330,8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D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G 명의 E은행 거래내역, 규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5,141,200원은 제2항 기재 27,330,800원과 서로 중복되고, 위 27,330,800원 중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피해자 조합이 '월별 보유하여야 할 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이 횡령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2017년 9월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액수와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후에 위 출금한 액수에 상당한 돈을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조합 지회장이 된 후 전임 지회장인 D의 계좌 잔액 23,350,000원을 인수인계 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돈 중 5,141,200원을 신임 총무인 G의 공금 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출금하여 자동차 수리비로 사용한 후 나중에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 조합의 행사를 위하여 고기 구매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부 갚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일단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까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 조합에게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고,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한편, 검사는 위와 같이 고기 구매에 사용한 비용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는바 계산이 중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것이다(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범죄사실 제1, 2항을 통틀어 합계 22,199,520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피해자 조합은 그 재원을 사용할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영수증을 제출한 바 없음은 물론 금원의 사용처와 인출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당해 기간 동안 피해자 조합의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고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으로, 위 기간 동안의 영수증이 분실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2016년 상반기에 일부 영수증이 분실된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은 2016년 하반기에 출금된 돈에 관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돈을 출금하여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구별 없이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출금한 돈 일부로 조합 운영에 사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나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17,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717,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조합은 특정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복지비를 위 회사의 지출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로 현금을 인출하여 두었다가 이를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2015.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조합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 중 영수증이 누락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다른 자료를 통해 소명되었던 사실이 수 회 있고, 이 경우 피해자 조합을 위한 지출로 인정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지출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일부 분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K, G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조합은 사무실 대청소 중 2016년 상반기 영수증을 일부 분실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년 상반기 출금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영수증이 분실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조합이 작성한 현금사용내역 중 2016. 2.경의 것은 보유해야 할 현금의 액수보다 지출이 오히려 많아, 피고인이 출금한 돈이 전액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