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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2개월 가량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금전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며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놔두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동안 선물한 것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앉힌 다음 계속하여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앉힌 다음 외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서워 울자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소리 내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쥐어박듯이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입으로 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성기구를 가져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다리에 힘을 주며저항하자 성기구를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맞고 싶냐, 이런 거 해주니까 좋지 않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항문과 성기를 찢어 버리겠다,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고, 피해자에게 성기, 발가락, 항문을 빨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한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등을 애무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사건신고 처리표, 주거지 관련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CD, 수사보고(본건 범해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수사보고(압수물 중 하드드라이브 저장 피해자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강간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는 점에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전히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적극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피해자 B과 합의 이혼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5. 22:1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애를 망칠테다"는 등의 말을 하며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들어올 수 없자,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D호의 베란다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전화를 이어받은 B과 말다툼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란다 창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증거사진 1. CD(순번 21번),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베란다 유리창을 깨지 않았고, 피해자 E을 학대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E이 울었던 사실, 그런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 B이 전화기를 빼앗듯 건네받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다투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아파트 D호의 현관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거친 언행을 하였고, 곧이어 위 아파트 D호 베란다 유리창이 외부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파손된 사실, 이후 같은 날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중에 피고인이 '또 던져 줄게, 어딜 깨줄까'라는 말을 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책임감 있게 생활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12:24경부터 23:5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E이 어딧냐", "그럼 오늘은 영어학원에서 기다리면 되겠구나", "내가 이번에 그냥 넘어갈 것 같으냐, 돈 다 쓰고 너한테 복수만 하면 된다니까", "E만 망쳐 놓으면 너한테 복수하는 거니깐 미래도 없는 놈이 뭔자식이 필요하고 그럴거 같냐", "니 앞에서 목매고 갈게 꼭 널 저주하면서 니가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사과를 꼭 받고는 싶다, 원없이 널 원망하고 널 괴롭히고 싶다", "진짜 칼로 껍데기를 다 벗길 자신 있을 만큼 분노가 심하다, 니가 좋아하는 것에 치명적으로 가해하고 싶다", "너 같은 거 잡아다 죽인들 뭐하니 잠깐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나처럼 십년은 아파야 고통 아니겠니" "진짜 만나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칼로 사지를 절단하고 너한테 택배를 보내고. 나도 니 집앞에서 목메달고 죽고 널 저주하고. "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표시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4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6. 6.경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이 의뢰한 200g짜리 금괴 4개(범칙시가 37,338,4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42.4kg 금괴 212개(범칙시가 1,975,872,800원)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밀반송의 점 피고인은 2017. 1. 26.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200g짜리 금괴 5개(범칙시가 49,280,000원)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11.4kg 금괴 57개(범칙시가 572,572,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조사보고(피의자 중국 출입국 중 금괴 운반을 하지 않은 날짜 특정), 조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A 출입국자료 1부 1. 감정서 1. 금괴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점,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은 B가 직장 동료 C과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8. 5.경 강릉시 D아파트 앞에서 B가 운행하는 E 모닝 승용차의 햇빛 가리개 안쪽 부분에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2018. 8. 9. 10:00경 강릉시 F 소재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 내에서 B와 C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0. 10:0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B의 직장 동료인 J에게 위 1항과 같이 녹음한 대화를 들려주어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녹음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타인간의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누설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몰래 녹음·누설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 과정에 있고 향후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 및 교통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C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1.경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94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0,664,000원 상당의 금괴 25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공항에서 E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493,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712,000원 상당의 금괴 7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고(순번 2, 5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4. 10. 18:55경 평창군 B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노래방에서 같이 놀자' 라고 말하면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같은 군 E 소재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아동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캡쳐 화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유인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대하여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금지를 명한다)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5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으로 유인하였고, 목격자에 의하여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중한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범행의 정황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능지수 40~45 정도의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평소 피해자와 또래 친구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놀다가 함께 화장실에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고의는 우발적이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합의서 및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가정형편상 가족들로부터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여년 전의 것인 점, 출소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주어지는 기회마다 열심히 일을 하여 큰 문제없이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보호관찰관은 집행종료 무렵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기록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약 2년 5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은 점차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시간을 늘려나가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G은 피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성실히 보호하고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로 인하여 음식점 직원들과 동네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시설 등에 출입금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함께 명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청구전조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추행유인죄를 범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사시공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4. 22.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진행된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대극장의 리모델링 공사 시공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위 대극장 천장 배관을 그루브조인트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설계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하여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0. 9.경 그루브조인트 방식보다 손괴 위험성이 큰 멀티조인트 방식으로 대극장 천장 배관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2012. 7. 3. 17:40경 위 배관이 파손되어 천장의 석고보드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객석으로 물이 쏟아져 당시 예정되어 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관람객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4. 22.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진행된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대극장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공사감리자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위 대극장 천장 배관을 그루브조인트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설계 변경되었고, 2010. 9.경 위 A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멀티조인트 방식으로 대극장 천장 배관을 시공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건축주에게 알리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2012. 7. 3. 17:40경 위 배관이 파손되어 천장의 석고보드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객석으로 물이 쏟아져 당시 예정되어 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관람객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증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감리원인 피고인 B에게 공사시행방식의 변경을 미리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천장배관작업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로서 피고인 B이 1주일에 한 번 판시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배관작업의 시행방식을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자인 증인이 감리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사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공사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어서 시공자로서는 감리원의 허락 또는 용인 없이 공사시행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 대강당 내부 천장 부실에 대하여) 1. 수사보고(하자판단요청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용역감독조서 및 소방감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공사부분의 손괴 위험성이 큰 방법으로 공사시행방식을 변경하여 시공하고 피고인 B이 감리원으로서 이를 외면한 채 공사시공방식의 변경을 용인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4.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E'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H'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16,900원 상당의 KF 마스크 20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7개의 계정과 다수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63,79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합계 2,692장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간략가이드 1. 수사보고(E와 H의 연동에 대한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마스크 구입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스스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C[2019.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형이 확정됨]가 트위터(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F(G)'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C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H'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4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 받은 뒤,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C가 판매한 영상물 중 일부 영상 캡쳐 사진, 5만원권 문화상품권 구매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캡쳐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태권도 학원을 함께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12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말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아동, 여성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중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 개월간 교제해 오는 과정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 현재는 18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네 차례나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강한 성 관념 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터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9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관한 승패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그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4,68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직전계좌 의뢰 거래내역(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으로 1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개월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총 42회에 걸쳐 도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도박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1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정오경에 단속되었고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아파트 1, 2단지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A는 D아파트 1, 2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 내에서 피해자가 대자보를 떼어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관리소장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위 CCTV영상자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E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주택관리회사'라 한다)는 2006.경 D 1,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관리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대자보 1장을 게시하였는데, 2016. 6. 7.경 누군가에 의해 위 대자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6. 8.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CCTV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5) 피고인 B은 'F이 2016. 6. 7. 23:07경 대자보를 훼손하는 내용의 CCTV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를 확인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만든 파일을 USB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6) 피고인 A는 F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관리규약 제27조에 의하면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자치 기구인 점, 이 사건 CCTV는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터 잡아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 및 관리 비용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CCTV를 관리하며 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회사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수임사무인 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회장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대자보 훼손 문제와 관련한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CCTV 확인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B이 그동안 이 사건 CCTV를 설치·관리하여 온 목적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물 훼손과 관련하여 CCTV 영상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제공한 것을 두고,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