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6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9, 2021고단7004(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위증 피 고 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이종민(기소), 공민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성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임재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 12 내지 19, 22 내지 2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4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316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1.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E,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유리병, 빨대, 물병 등으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2g에 열을 가해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12. 17.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G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고 G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방조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인인 피고인 B가 G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가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거지 주소를 알지 못하는 G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아, 지금 누나한테 하나박에 없다, 올라와, G아, D호”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주거지 위치를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 필로폰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1. 5. 13. 18:16경 위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방 옷장 속 검은색 가방 안에 소형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5.1g을 넣어두고, 위 주거지 베란다에 소형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1g을 놓아두고,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 각 소형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0.3g을 놓아두는 등 필로폰 합계 약 6.4g을 소지하였다. 2.2021고단7004-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11. 21.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A, E, F와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 17.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 A은 G에게 “G아, 지금 누나한테 하나박에 없다, 올라와, G아, D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 B의 현재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21. 6. 9. 수원지방법원에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와 E,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8. 11.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21고단3169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는 “4명이 공동기소되었는데, 증인 진술은 ‘증인 혼자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 혼자 한 적은 있는데, 넷이서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당시 피고인 A이 G에게 휴대전화(끝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G아, 지금 누나한테 하나박에 없다, 올라와, G아, D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A 휴대폰으로 G에게 알아볼 것이 있어서 ‘누나’라는 호칭을 쓰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A이라는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하여야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G이한테 ‘누나’라고 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왜 그렇게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두루두루 생각하는 게 있어서 알아보느라 상대방 속여서 그렇게 문자 해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20. 11. 21.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E,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20. 12. 17.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이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고인 B가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서(G 진술 및 피내사자 필로폰 판매 일시, 장소 확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동전화 촬영사진 출력물, 통화내역 1. 수사보고(자수 피의자 F 피의자신문 시 범행일시 및 장소를 자신의 이동전화 다이어리를 보고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F 자수내용 중 2020. 11. 20. 범죄장소 특정에 대하여 – F 스스로 확인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중 11월 21일 범죄사실 관련 범죄장소 CCTV 확인 – 추가 입건 및 범죄사실 수정 예정)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품 위치 등 확인), 압수물 촬영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회신 결과)와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감정물(모발) 회신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각 감정서 1. (2021고단7004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판시 전과: (2021고단7004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사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62, 55578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판시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방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B),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 판시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 사이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도와주었으며,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판시 위증죄에 대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22.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