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일대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3. 4. 15.1) 파주시 E, F, G, H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며, 같은 리 경기도 파주시 H는 E 등의 유일한 통행로이다. 1)공소사실에는2013.4.24.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나타나는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D이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2013.4.15.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기재는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피고인은 2013. 4. 24. 오전 경, 경기도 파주시 H에서 컨테이너 박스 1대가 위 도로의 한복판에 놓여있게 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고 관리 및 자재를 창고로 이전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사본 1. 현장사진 1. 지적 및 건물개황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컨테이너를 놓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볼 수 없고, 위 컨테이너가 있어도 일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창고관리 및 이전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파주시 H 도로는 J이 소유한 E 및 위 도로 주변에 위치하는 K 등 공장 등의 유일한 통행로였던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3. 4. 24. 경에는 위 E의 소유자가 된 J 뿐만 아니라 비록 부도가 난 상태였지만 공장 관리를 위한 K 직원 또는 관계자의 통행로로 사용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H 도로는 넓게 포장된 도로인데, 피고인이 도로 한복판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K 건물의 출입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차량이 아예 지나갈 수 없고, 출입문이 열린 상태라고 하더라도 겨우 일반 차량이 컨테이너를 돌아 통과할 수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당시 주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부도 등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위 H는 일반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컨테이너 설치로 기존에 출입이 가능하였던 큰 차량 및 일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3. 4. 15. 파주시 E, F, G, H(중 지분 일부) 및 E 지상 공장에 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H는 E의 유일한 통행로인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상 필요한 자재를 하남에 보관중인데, 하남의 창고 임대는 2013. 5.말에 만료되어 만료 후 위 E 소재 건물에 옮겨놓아야 하고, 그 전에 창고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길을 막는 바람에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 D은 2013. 5. 3. 피고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 9월경 이를 집행하여 그 때부터 위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위 E 소재 공장으로 창고의 이전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창고를 조사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위 D의 본래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 창고의 이전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E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창고의 조사를 위하여 위 토지에 진입하려고 한 이상 그 업무에 착수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E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으로의 출입을 방해하여 D이 위 창고에 출입하여 이를 조사하고 창고를 정비하며 자재를 이전하려는 계획이 지연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