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46 1. 피고인은 2020. 6. 4.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0경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46,5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1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240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L 카페 ‘M’에 ‘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965 피고인은 2020. 7. 8.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04,000원을 송금하면 2억 4,000만 CD(CE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S이 ‘M’ 카페에 게시한 ‘1:2300 CF(N 게임머니) 판매합니다. 최대 10만CF.'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S에게 연락하여 “204,000원 상당의 88,700CF를 구매하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S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을 위 S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위 S에게 자신이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한 후 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소위 ‘삼각사기’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S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N 게임머니 88,700CF를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30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V이 인터넷 CG카페에 게시한 ‘2300:1 비율 8만 CF' 판매글을 보고 V에게 연락하여 “170,000원 상당의 74,000CF를 구매하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V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을 위 V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위 V에게 자신이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한 후 V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는 소위 ‘삼각사기’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V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V으로부터 N 게임아이템 ‘W’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6 피고인은 2020. 6. 24.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에서 인터넷 CE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2경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4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L카페 ‘M’ 사이트에 접속하여, ‘N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된 게임아이템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금을 AC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위 AC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경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85 피고인은 2020. 5. 21.경 인터넷 L 카페 ‘M’에 ‘인터넷 게임 N의 재화인 28,000CF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60,000원 과 6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AF’을 주면 28,000CF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및 아이템을 받더라도 위 재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 상당의 위 게임아이템을 교부받고, 60,000원을 AG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4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4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875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N’에서 게임머니를 편취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에 특정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와 그 거래와 관련 없는 또 다른 물건을 팔려는 제3자에게 동시에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제3자에게는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수법(삼자사기 수법)을 이용하고자 마음먹고, 2020. 6. 24.경 L 카페 ‘M’에 NCF(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AH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AH 명의 AI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를 알아내었다. 같은 시각,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CH’ 게시판에 CH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전달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19:02경 AH 명의 AI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385,000원을 입금케 하고, AH에게는 그 돈이 마치 자신이 입금한 게임머니 구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AH으로부터 현금 385,000원 상당의 N CF(게임머니)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단1407 1.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 ‘M’에 ‘인터넷 게임 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사실은 돈을 편취할 속셈일 뿐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피고인 명의 AL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230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33억 AO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억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4 피고인은 2021. 1. 26.경 인천 계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M’ 카페에 피해자 AR가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하여 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로 17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4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3.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T’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로 77,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3.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T’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789 피고인은 2020. 7. 11.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M카페’에서, ‘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6,000원을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58 피고인은 2021. 3. 10.경 인터넷 L ‘M’ 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AY이 ‘N 게임 포인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하여 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 포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1 생략))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21 피고인은 2020. 6. 28.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 ‘C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BB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70 피고인은 2020. 11. 11. 20:18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에서 게임머니 거래카페 ‘M’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와 이전에 거래하였던 ‘B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N(게임명) 게임머니 79,999CI(게임머니 단위)를 건네주면 15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D’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송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79,999CI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82 피고인은 2021. 5. 7.경 인터넷 L ‘J’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로 196,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800원을 송금받거나 합계 40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860 피고인은 2021. 6. 8.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카페 ‘M’에 접속하여 피해자 BF가 작성한 ‘N CF(게임 내 재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BG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기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BH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주어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299,995CF를 대금 600,000원에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수건의 동종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8. 06:42경 6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위 게임 계정 ‘BI’로 전달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220 1. 2021.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카페 ‘M’에 접속하여 ‘N CF(게임머니)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이 개설한 BG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BJ과 BG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게임머니 280,000CF 입금금액 532,000원 삽니다, 게임머니 구매 부탁드립니다, CJ 1일 280,000CF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임 내 상점에 판매등록해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280,000CF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수건의 동종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게임머니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32,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위 게임 계정으로 전달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8. 14. 04: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카페 ‘F’에 접속하여 ‘CE 2억CD 900:1 판매해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BG을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BK에게 BG 메시지로 “대금을 선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수건의 동종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0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8. 14.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카페 ‘M’에 접속하여 ‘NCF(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이 개설한 BG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BL에게 BG 메시지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수건의 동종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0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게시 글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게시 글 캡처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BG 메시지 등 [2020고단10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등 1. 피의자와 피해자의 ‘M’ 채팅 대화내역 1. 피의자가 작성한 판매글 및 송금증 [2020고단10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BG 대화자료 등 1. 거래내역 1. 피의자 S이 불상자와 대화한 BG자료 [2020고단1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각 BG 대화내역 1. 입금확인증 [2021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BG 대화 사본 [2021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BG 대화내역 1. 입금확인증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1. 거래내역서 1. 송금확인증 1. 각 BG 대화 캡쳐사진 [2021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고소장 1. AH BG 대화내역서 1. 수사보고(AH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AH 대화내역서 제출) 1.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2021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각 BG 메시지 발췌 내용 [2021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BG 메시지 등 1. 각 입금확인증 1. 메시지 [2021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S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송금내역 1. BG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4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BG 대화내역 [2021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1. 메시지 1. 이체 내역서 1. 각 BG 메시지 1. BU 명의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송금확인증 1. 입금확인증 [2021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각 진술서 1. BG 사진 1. 입금확인증 [2021고단5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제출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1고단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Y, BZ, CA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1. 각 BG 메시지 1. 송금확인증 1. 각 BG 메시지 등 1. 각 거래내역 1. 이체결과 조회 등 [2021고단6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아이템 거래 내역 1. BG 대화 내역 1. 계좌이체 내역 [2021고단7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K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 사이트 캡처 화면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거나 변제받았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40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합계 600만 원을 넘는다. 비록 개별 피해금액은 소액이나,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34명과는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