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실명된 한쪽 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 분풀이로 야산 및 피고인이 해고당한 작업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산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22, 19:0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야산에 올라가 낙엽과 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붙을 붙여 약 36m²의 면적에 있는 잡목 등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야산에 올라가 낙 엽과 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77㎡의 면적에 있는 잡목 등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당음리 180 에 있는 피해자 경산시 소유의 공동묘지 부근으로 가서, 낙엽과 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산림에 불을 지르고자 하였으나 약 9㎡의 면적에 있는 잔디만 태우고 꺼지는 바람에 산림까지 불이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야산에 올라가 낙엽과 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60m²의 면적에 있는 잡목 등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5. 23. 21:50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함석으로 된 울타리 밑에 나무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L 작업장과 그 옆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로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K 소유의 공장 울타리와 작업장 지붕 및 자재 등 시가 약 770만 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M 소유의 각목과 합판 등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04:30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들어가 나무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K 소유의 합판 약 500여장 시가 약 67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 19:00경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공장 안으로 들어가 톱밥과 나무잔가지 등을 끌어 모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M 소유의 공장 작업장 지붕과 기계, 합판 등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I, K, M,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화재), 화재사건발생보고, 화재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과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산림방화의 점), 제5항(산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대구판장에서 이 사건 각 범행현장을 거쳐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모두 경산시 압량면 당음리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장소를 네 군데나 옮겨가며 방화한 점, 경찰관이 2013. 11. 22. 20:40경 자전거를 타고 범행현장 부근에 있는 해동폐차장 앞을 지나간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기고 22:30경 피고인 집에 찾아가 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를 의심하나"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당일 행적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변명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수감경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여죄를 추궁한 끝에 자백한 경우나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7. 경찰관에게 2013. 11. 1. 범한 판시 제2의 다항 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날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그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지만(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도 다른 범행들을 범한 점에 비추어 이를 형의 감면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그 후 경찰관이 2013. 5.경 발생한 화재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모른다'며 판시 제2의가 · 나항 범행을 부인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산림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제2 범죄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3년 6월 ~ 25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3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배심원 의견 1. 유·무죄 판단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징역 3년 : 3명 - 징역 2년, 3년 6월, 4년, 5년 : 각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