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업자였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울산 남구 G에서 피해자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컬러디자인 복합기 등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임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컬러디자인 복합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기재장비를 H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순번5 물건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주)F 실질적인 운영자에 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사건 진행경과 및 관련자 진술 정리 보고) 1. 각 복합기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공급기본계약서, 복합기 임대차기간 만료시 장비처리 합의서, 메모장 출력물, 각 녹취록, 정산서 [피고인들은 H과 사이에 위 장비의 임대차를 전제로 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정비를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장비를 피고인들로부터 양수하였다는 H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H이 그 무렵 작성한 메모장의 기재와 당시 위 장비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가단516392 소유권확인 청구사건(2017. 2. 8. 확정), 다만 사업명의인인 'K'이 원고가 되었다]에서 피고인들이 가맹점계약과 혼합된 매매계약을 통해 위 장비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위 장비들에 대하여 K(H)의 선의취득이 인정된 점[다만 이 사건 장비 중 복합기 2대에 관하여 위 처분행위 이후인 2014. 12. 8. 체결된 '복합기임대차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특약'의 내용을 근거로 K(H)의 소유권이 부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확정적인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제본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은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임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범죄일람표 Ⅱ 중 2, 3, 4, 6, 7, 8, 9, 10, 11, 14, 15, 16, 18, 24, 27, 28, 46, 47, 49, 50, 51, 52, 54, 55 기재 약 129,862,317원 상당의 장비를 각 매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지속적인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Ⅱ 중 1, 5, 12, 13, 17, 19, 20, 21, 22, 23, 25, 26,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8, 53 기재 약 228,686,862원 상당의 장비들(위 장비들과 합하여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L에게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 L가 이 사건 장비를 M에게 매도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당시 위 장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 처분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비의 실제 처분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위 L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고 있으므로, L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L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10.경 아버지인 L와 25년 만에 재회한 후 그의 관여 하에 3D 프린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 설립되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L로 변경된 후 위 N의 설립과 이 사건 장비 등과 관련한 분쟁이 당사자들 사이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L의 명의로 N의 설립 및 3D 프린터 사업과 관련한 2014. 12. 30.자 사업협정서(이 협정서에는 L가 'N에 필요한 자본금, 경비 등 용도로 3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 수령인 L'라고 된 자필 기재 부분이 있다), 위 2014. 12. 30.자 사업협정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2015. 1. 26.자 기업인수약정서, 당시 주식회사 F 주주들인 피고인들, O, P, Q, M, R, S, T, U 사이의 같은 일자 주식양도계약서, 이 사건 장비를 M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2014. 10. 30.자 차용금(주식회사 F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2. 22.자 '물품매매계약서', 그 무렵 'L가 새로 법인을 만들고 투자만 받은 채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방치하고 지분 양도 등으로 인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으며, 이 사건 장비를 M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자필로 '위 사실로 인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7월 1일까지 B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제록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제록스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써넣은 2015. 6.경 사실확인서, '위 N 설립 당시 투자받은 3억원을 2015. 7. 1.까지 반환하고, L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행위로 인해 후지제록스가 입은 손해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2015. 6. 17.자 지불각서(법무법인 태화에서 공증한 문서이다),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L가 그 책임을 지는 내용의 B, A, M, T와 사이의 2015. 7. 2.자 합의서, 약정서,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되었고, 거기에는 L의 자필 기재와 L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장비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위 각 서류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이를 받아쓰거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인감을 이용해 이를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 지분의 양수 및 이 사건 장비 매도 등과 관련한 각종 처분문서 중 일부는 L 자신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고, 주식회사 N의 설립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에 '위 양수 당시 3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책임지겠다'는 등의 내용을 손으로 직접 써넣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출석하여 공증받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 서류 중에는 불과 한 면의 간단한 내용의 것이어서 날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L가 아무리 회사 설립 등 법률관계에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작성된 다수의 중요한 처분문서들, 특히 거액의 투자금을 자신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된 문서들이나 공증을 받은 문서들까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거나 아무 내용을 모른 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장비를 M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L가 앞서본 2015. 7. 2.자 합의서 작성 당시 사무실에 먼저 와 오전과 오후에 2차례에 걸쳐 그 내용을 살펴본 후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전에 피고인들과 함께 L를 만났을 때도 L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는 등 상당한 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며, 자신이 M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가 위 장비들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샀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횡령행위의 상대방인 M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데, M은 미국에 체류하여 수사과정에서 대면하여 조사된 적 없고, 단지 전화통화를 이용한 조사에서 '이 사건 장비를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625면).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M으로부터 작성받아 제출한 2017. 4. 28.자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M은 L와 만나 주식회사 F에 빌려준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L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L의 진술에 배치되고 피고인들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당시 주식회사 F를 양수하여 당시 대표자가 된 L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