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2014고단1971] G은 부동산 미등기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할 뿐 부동산등기부에 이러한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점과 금융기관의 전세금 대출은 임대차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그중 1명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른 1명의 명의로 미등기 전세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금 지급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G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03호에 있는 'I'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903동 109호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B으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 A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10.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금대출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자, 피고인 A는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6.경 전세금 지급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G,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G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 상가 102호에 있는 'L'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M아파트 215동 101호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C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전세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2013. 6. 7. 피해자 은행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자, 피고인 B은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6. 10.경 전세금 지급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G,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모범행 G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 명의로 매수한 경기 광명시 N건물 303호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D으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 C로 하는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9.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자, 피고인 C는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4.경 전세금 지급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66] G과 피고인 C, E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할 뿐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등기부에 이러한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이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임대차계약이 없는 부동산인양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G과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903동 109호를 매수함에 있어 G의 주도로, 피고인 E은 2013. 5. 10. 부천 원미구 O건물 113호 'P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자 Q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8,200만원을 대출받아 위 Q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Q의 피고인 E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부동산을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획이었다. G과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소위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1,965,000원을 지급받아 위 Q에게 송금하였다(그 후 피고인 C는 위 Q의 피고인 E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2013. 5. 27.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무렵 이를 담보로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G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43] 피고인 C는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R'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고, 그 사업자 명의 사용에 필요한 통장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15. 국민은행 중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를 만든 후 그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G에게 주고, 2013. 6. 27.경 국민은행 신중동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를 만든 후 그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G에게 주고, 2013. 10. 18. 국민은행 부천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를 만든 후 그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G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3회에 걸쳐 G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천지검 부천지청 2013형제26403호 불기소결정문 및 고발장 첨부, 하나은행 및 현대캐피탈 대출서류 첨부)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전세자금대출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2015고단5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전세자금대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지급 내역 [2015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및 상대거래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확인, 상대 거래자들 진술 청취 보고, sms 통지 번호 확인, 추가 확인 사용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G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후 분배받은 금액은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893쪽 등), 3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G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후 분배받은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 비교적 오래전에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 12년간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G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후 분배받은 금액은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356쪽), 비교적 오래전에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 15년간 4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G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G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후 분배받은 금액은 2,4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