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2.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7.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9.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하는 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 D은행 계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를 승낙한 B로부터 2023. 1. 14. 15: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빌라 F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기계, 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전달받고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을 직접 만나 위 계좌번호 및 OTP 기계, 유심칩,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은 후, 2023. 1. 20. B의 지인인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나.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하는 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기계, 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에게 제공하고, 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I조합 직원 B 팀장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내(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3. 위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23. 3. 4.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23. 3. 5. 같은 계좌로 165만 원, 2023. 3. 6. 같은 계좌로 398만 원 합계 963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 용이하도록 위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1.7.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 D은행 계좌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2023. 1. 14. 15:00경 A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E 소재 빌라 F호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기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전달받고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은행 계좌번호를 A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2023. 1. 20. 지인인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확인 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D은행 계좌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건 확인) 1. 수사보고(B 제출, A과의 녹취파일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 사용 관련 법인 계좌 명의인 추정 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경찰 송치결정서, 사건검색결과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사용 B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계좌 대여 대가 관련 확인), 휴대전화 캡처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사실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종전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검거되어 이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양도하는 범죄,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 다만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시점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첫 번째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과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였다. ◇ 피고인의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 2023. 7. 5.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