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13:40경 B에 있는 C고등검찰청 청사 건물 현관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을 현관 앞에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위 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D 등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현관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왜 현관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던 중 위 청원경찰 D이 핸드폰으로 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3:05경 B에 있는 C고등검찰청 청사 내 주차장에서 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위를 하려고 하여 C고등검찰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E으로부터 ‘규정 상 청사 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으니 시위를 하려면 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근거를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등 같은 날 14: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0.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08:50경 위 C고등검찰청 청사 내 주차장에서 차량에 확성기와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위를 하려고 하여 C고등검찰청 총무과 소속 보안담당수사관으로서 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F로부터 ‘보안정책 및 청사방호 규정 상 공무목적 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 외 목적으로 출입하여 현수막 시위 피켓을 설치하려 하니 정식으로 퇴거를 요청한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0: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6. 15:10경부터 16:20경까지 위 C고등검찰청 청사 후문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미리 녹음해 놓은 “검사장은 세금 축내지마라!”라는 피고인의 음성이 큰 소리로 반복 재생되도록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578 피고인은 2021. 2. 24. 10:20경 B에 있는 C고등검찰청 정문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켰다. 2021고단2578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9. 13:00경부터 같은 날 15:19경 사이에 C고등검찰청사 남쪽 화단에 있는 열주등과 청사 동쪽 C고등법원 사이 공개공지(보도)의 나무에 확성기를 각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이나 하고 밥 쳐먹어라, 검찰청은 일본새끼들이랑 다른 게뭐냐” 등의 내용으로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dB 정도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확성기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09:2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C고등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민원인용 의자의 쿠션 2개를 떼어 바닥에 깔고 앉아 사용하던 중, C고등검찰청 총무과 소속 방호담당수사관으로서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G로부터 쿠션을 원래대로 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에 C고등검찰청사 남쪽 화단에 있는 열주등과 청사 동쪽 C고등법원 사이 공개공지(보도)의 나무에 확성기를 각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이나 하고 밥 쳐먹어라, 검찰청은 일본새끼들이랑 다른 게뭐냐” 등의 내용으로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dB 정도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확성기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9. 08: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위 C고등검찰청사 남쪽 화단에 있는 열주등과 청사 동쪽 C고등법원 사이 공개공지(보도)의 나무에 확성기를 각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이나 하고 밥 쳐먹어라, 검찰청은 일본새끼들이랑 다른 게 뭐냐” 등의 내용으로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dB 정도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확성기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2. 09:00경 위 C고등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등사를 하러 왔다'라며 출입하였으나,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민원인용 책상에 장시간 머무르며 열람등사 등 민원신청이 아닌 확성기 음량 조절, 카메라 설치를 위한 납땜을 하는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고, 검찰청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확성기를 철거하고 민원 업무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10:00경 위 C고등검찰청사 남쪽 화단에 있는 열주등과 청사 동쪽 C고등법원 사이 공개공지(보도)의 나무에 확성기를 각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이나 하고 밥 쳐먹어라, 검찰청은 일본새끼들이랑 다른 게 뭐냐” 등의 내용으로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dB 정도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확성기를 켜는 방법으로 C고등검찰청 및 C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는 사건관련자 조사 등 수사업무, 회의 및 행사진행 등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도 그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게 하는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고등검찰청 및 C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수사업무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87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09:45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B에 있는 C고등검찰청 정문에 이르러, 그곳 차량차단기 앞에서 C고등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H로부터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또 확성기를 설치하러 온 것인지 질문을 받자 “확성기를 다는지 안 다는지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않냐, 내가 그것까지 말해야 되냐? 빨리문 열어라.”라고 말한 뒤 차를 세워둔 채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위 H가 진입로 혼잡을 막기 위해 위 차량차단기를 올리자 피고인은 위 H가 자신을 약 올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쥔 채 위 H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H의 코와 인중부위를 위 열쇠로 찌르고, 머리로 H의 모자챙을 들이받고, H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더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09:45경 C고등검찰청 정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진입로에서 청원경찰이 차량차단기를 즉시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차량차단기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채 차에서 내린 다음 같은 날 10:15경까지 약 30분간 “사과받기 전까지 차를 빼지 않겠다. 견인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세워두어 진입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영상 CD, 1인 시위용 현수막 뒷면, 확성기 녹화 CD, 채증영상 CD 1. 각 민원인 관련 상황일지, 각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2020. 12. 8.자 퇴거불응 행위 관련), 수사보고(2020. 12. 16.자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 확인), 참고인 E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2021고단1578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1고단2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검찰청 1인 시위 민원소음측정 결과지, 확성기 소음측정 결과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채증영상 캡처화면 12장 1. 각 112 신고처리표, 채증영상 캡처 화면 출력물, 각 민원인 관련 상황일지, C고검·지검 직원 소음 피해 사례, 국민신문고민원신고 접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패해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1.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퇴거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20. 11. 25.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 청원경찰이 CCTV 등 다른 채증수단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고인을 몰래 촬영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각 퇴거불응죄에 관한 주장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검찰청에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청원경찰에게 퇴거요구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을 불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을 소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당행위이다. 라.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의 요구에 따라 약 20분 후 쿠션을 원상 복구하였고, 당시 주변에 민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2021. 4. 22.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확성기를 틀어 놓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2021. 5. 14.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청사 방문목적을 묻는 청원경찰에게 “열람등사를 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청원경찰은 “스피커를 설치하려 왔냐?”라고 물은 후 피고인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출입을 통제하였는바, 청원경찰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청원경찰을 폭행하지도 않았다. 사.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주장 검찰청사의 출입구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와는 구별되는 공간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검찰청에서 다른 출입구를 열어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20. 11. 25.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한편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청원경찰법 제2조, 제3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5. 13:30경 C고등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이 방문목적을 묻자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를 이용하여 “나왔어, 나왔소”라고 녹음된 피고인의 육성을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청원경찰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민원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청사 현관 앞에 대기 중인 공무수행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현관 쪽으로 이동하였고, 청원경찰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스피커를 이용해 큰 소리로 “비키시오”라고 소리친 후 차에서 내려 청원경찰들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청원경찰 D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는바,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 및 청원경찰들에 대한 위협이 있은 직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점(청사 내 CCTV가 존재하나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지 않으므로, 청사 내 CCTV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D은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촬영하였고, 피고인도 D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원경찰 D의 동영상 촬영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 중이던 청원경찰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나. 각 퇴거불응죄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관공서에는 일반 국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은 C고등검찰청사 내에서 시위를 위한 현수막과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민원인용 책상에서 확성기 음량 조절, 카메라 설치를 위한 납땜을 하는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청사를 방문하였고, C고등검찰청 청사 방호 및 보안유지 등 안전관리규칙 제13조 제1항은 잡상인, 개인 또는 단체 시위자, 방문 목적 또는 방문처가 불분명한자 기타 공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사람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각 퇴거요청은 위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보안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며 구체적인 근거규정까지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소란’이란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행동, 또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바(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제21호, 제3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을 여러 날에 걸쳐 수 시간씩 재생한 것은 표현 방식, 내용, 반복성, 음성의 크기 등을 종합할 때,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소란’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확성기 사용행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8.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과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열람제한, 청사경비에 관한 검찰 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확성기를 사용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검사장은 세금 축 내지 마라”, “검찰청은 밥값이나 하고 밥 처먹어라, 검찰청은 일본새끼들이랑 다를 게뭐냐”와 같이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재생하였는바, 그 수단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생한 육성 녹음의 내용, 확성기의 음량, 확성기 설치 장소와 개수, 확성기를 사용한 시간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확성기 사용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행하여 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의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그 행위 태양이 “못된 장난 등으로”라고 되어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널리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12. C고등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있던 책상이 치워졌다는 이유로 민원인용 소파패드 2개를 떼어 바닥에 깔고 앉은 상태로 노트북을 이용한 사실, 이에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방호담당수사관 G 등 C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소파패드를 원래대로 놓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패드 위에 눕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C고등검찰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21. 4. 22.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단 1)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4. 22. 확성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음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1. 12.경 C고등검찰청사 남쪽 화단에 있는 열주등에 확성기를 설치하였고, 2021. 2.경 청사 동쪽 공개공지에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각 확성기 설치 장소에서 C고등검찰청사 건물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건물과 확성기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확성기에서 나는 소리는 C고등검찰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된다.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치한 확성기의 음량을 측정한 결과 최저 60.7dB에서 최고 74.7dB의 음량이 측정되었다. 통상적으로 60dB 이상의 소음은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산능력을 저하시키며, 70dB의 소음은 정신집중력 저하와 말초신경 수축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평일 근무시간에 확성기를 사용하여 “검사장은 세금 축내지 마라”, “검찰청은 밥값이나 하고 밥 처먹어라, 검찰청은 일본새끼들이랑 다를 게 뭐냐”와 같이 약 30초에서 1분가량 되는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을 큰소리로 송출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비난 음성이 반복 재생되면 경험칙상 각인 효과가 크고 듣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피고인의 확성기 사용으로 C지방검찰청 검찰직원 N을 비롯하여 다수의 검찰청 직원들이 두통 및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의사소통이 방해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호소하였고, C고등검찰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L도 “3-4개월 전부터 스피커(확성기)를 틀어 놓아 아침 8:40경부터 저녁 6시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들립니다. 스피커 두 대가 설치되어서 울림이 심하여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입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소음소리가 끝나도 지속된 소음이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기가 힘들고, 고등학교에 수업 중인 아이들한테도 소리가 울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피고인이 송출하는 음향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피고인이 설치한 확성기에 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매일 오전 확성기를 재생하였다가 오후에 확성기를 종료하였을 뿐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바 이를 정상적인 1인 시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확성기를 통해 송출한 음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만큼 컸던 점, 피고인이 송출한 음향의 내용도 구체적인 요구나 의견 없이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찰 등을 통해 C고등검찰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꾸준히 접하였고, 심지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앞으로도 약 5년간 확성기 사용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4. 22. 확성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음향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바. 2021. 5. 14.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민원신청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C고등검찰청사를 방문하였으나, 2020. 11. 3.경 이후로는 별다른 민원 청구 없이 종합민원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청사 주변에 설치한 확성기를 조작하는 등 민원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청사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5. 14. 청사출입 시 방문목적을 열람등사를 위한 것이라 밝혔더라도, 청원경찰 H가 피고인의 진정한 방문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스피커를 설치하려 왔냐?”라고 묻고, 피고인이 이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자 차량출입을 잠시 통제한 것은 청사방호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원경찰 H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놓은 C고등검찰청사 정문 진입로는 육로에 해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진입로에 약 30분간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업무가 수행되는 검찰청 앞에서 장기간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확성기를 재생하였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였으며,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검찰청에서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