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2020641 - 피고인들 [전과 사실] 1. 피고인 A 의 상습성에 관한 전과 피고인은 1996. 4.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1.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들의 누범 전과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ㄷ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1. 25. 18:33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 25, 18:33경 파주시 C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빌라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5돈) 1개,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25. 18:49 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2020. 1.25. 18:49 경위 C빌라 옆 동에 이르러 피고인 A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빌라 1층과 2층 사이 복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벽면을 타고 피해자 E의 2층 주거지 베란다로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만 원, 약 1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일련번호:F) 1개, 약 153만 원 상당의 갈색 구찌 가방 1개, 약 148만 원 상당의 프라다 검은색 가방 1개, 약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약 6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1. 29. 19:2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 29, 19:28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이르러 피고인 A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빌라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 약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약 50만 원 상당의 닥스 시계 1개, 약 10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및 팔찌 등 시가 합계 약 600만원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약 1,4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 23, 18:40경 의왕시 I 빌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가 들어있는 보석함 1개,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2:25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1층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 원 상당의 휴대폰 보호 유리 1개를 집어 들어 내용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2. 5.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2. 5. 14:14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은행 P 앞에서, 위 센터에서 돈을 출금하여 나오는 피해자 네팔인 Q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경찰이니 돈을 내놔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B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600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은 후 각각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226www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R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49 에 있는 터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비행장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터널 사거리에 이르러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S(48세)이 운전하는 T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등을, 위 택시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U(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V(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2196 -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 의 공동범행 가. 2020.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20. 1. 23, 18:40경 의왕시 I 빌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A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가 들어있는 보석함 1개,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5.자 범행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20. 2. 5. 14:14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은행 P 앞에서, 위 센터에서 돈을 출금하여 나오는 피해자 네팔인 Q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경찰이니 돈을 내놔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A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600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은 후 각각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6:40경 서울 영등포구 W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 옆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D, H, M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압수 조서, 각 압수 조서 및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도주로 CCTV 확인), 수사보고('AA' CCTV 캡처 사진 및 화상 사진 대조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수납함 피해자에게 확인),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선 확인 등)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본, 피해자 제출 입출금내역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사본, 범행현장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A 누범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적용법조 검토 및 의율 변경), 범죄경력조회 1. 압수된 아디다스 검정색 운동화 1대(증 제3호)의 현존 2020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신호위반 수사), CCTV 영상 캡처 화면, 신호 주기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20 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선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피해자 제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사건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현장 유전자 감식결과 통보,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수납함 피해자에게 확인),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 사건, 누범 전과, 동종 전과 보고), 피의자들 누범 전과 판결문,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동종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합계 4,000여만 원이고, 피해자들이 되돌려받은 피해품을 제외하더라도 보상되지 않은 피해액이 3,55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절도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커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각 절도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범행의 경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나마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