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남인 (주)C의 공장장 D과 함께 (주)C를 인수하도록 E을 설득하여, E이 2007. 10. 15.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금원을 차용하거나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F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상시 비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위 회사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 G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자신의 언니인 H(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H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대신 채권자 명의를 H로 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0. 15.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금액 35,000,000원, 지급일시 2007.12.31,2007. 10. 15. 차용, 작성일 2007.10. 15., 위 금액을 명기한 일자에 지불할 것을 확약함, 갑 대출자 H, 을 차용자 E(J)'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 용지 H 이름 옆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K'라고 기재한 후 언니인 H의 도장을 찍고, 위 용지에 인쇄되어 있던 E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F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경북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E을 상대로 35,000,000원의 중개수수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H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금원을 반씩 나누기로 H와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한 35,000,000원의 중개수수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원 2011가단6253호로 중개수수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건이 재판계속 중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10. 31.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금보관증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여 문서위조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인수를 중개한 대가로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3,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언니인 H,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이 운영하는 F의 도장을 날인받았을 뿐, 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적이 없고, 따라서 그 현금보관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영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날인된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이 당시 F에서 사용하던 도장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제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부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즉 E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처음에는 "모르는 도장이다"라고 하였고, 이 사건 도장과 대조할 수 있는 당시 F의 진정한 도장 또는 그 인영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2007년경 모두 폐기되어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위 인영이 있는 문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인영 감정을 적극 요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인영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도장이 F의 진정한 도장임이 밝혀지자, "F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사무실 책상 위에 비치해 둔 도장을 피고인이 몰래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F 2005. 7. 1. 매출처인 (주)성우 인더스와 체결한 '협력사 크레임 협정서'에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한 바 있는데, 위 협정서는 양 회사 간에 거래되는 F의 모든 제품의 하자에 대한 보상의 내용과 방법 등을 담고 있어 F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도장을 항상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는 E의 진술 또한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E은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F의 도장을 항상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거나, "피고인이 가끔 F로 찾아와 직원들이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F과의 계약 체결, 제품의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F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도장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의 직원 M과 E의 남편 N는 "피고인이 F의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과 서로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E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