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죄로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15. 1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커피 2잔, 녹차 2잔, 둥굴레차 2잔을 각각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 등을 제공받더라도 커피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커피 2잔, 녹차 2잔, 둥굴레차 2잔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DNA 채취 미동의), 각 수사보고(순번 1번, 피해자 구강점막세포 및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판시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주요 부분에 있어 위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음모를 만졌을 뿐, 음부 안까지 만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밑으로 손이 두 번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음부 위 털 부분을 만졌고, 두 번째에는 깊숙하게는 아니어도 성기 입구 부분에 손가락이 들어왔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반복된 질문에도 변경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 음부안까지 만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언함으로써 범행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언행 및 위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면서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커피숍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의 음부 DNA 채취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수치스러움에 의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뿐, 허위 진술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내쫓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커피숍의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 2만 원과 커피 값 3만 원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탁상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중 중지, 환지, 소지와 왼손 손가락 및 왼손바닥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7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커피와 차를 제공받고 그 대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유사강간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사기죄 등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경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