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여)과 1989. 2. 11.경 혼인을 하였다가 2013. 11. 19. 이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 23:30경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명의로 리스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보닛 위에 올라가 차량 앞 유리창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손괴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당장 차에서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정보공개요청에 따른 회신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9월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C과의 관계, 피해자 C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현재의 금전적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관리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개인 사업 관련 매출 거래를 마치 D의 매출 거래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실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D E 등 총 4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346,777,9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12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부가가치세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3.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유압탱크를 제작해주면 한 달 후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산업은 약 3개월간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유압탱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압탱크 제작을 하게 하고, 그 대금 67,147,16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2) 1. 공사도급 개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ww- ww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판시 확정된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확정된 판결 사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그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범행의 태양, 보호법익, 피해자 등을 달리하므로 두 사안을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상상적 경합 관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임 - 그러나 K의 증인신문 내용이나 J의 경찰 진술을 포함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참여 등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양형기준 : 각 징역 1년 이하 각 1유형 감경영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편취규모나 피해회복 등의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나 피고인들의 각 관여 정도 등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을 매입하여 도매업체에 납품을 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인과 같은 매수업자들은 도매업체에 대한 납품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판매가격이 정해진 후 그에 따라 농민들에게 농산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수준을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할 매매가액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상태에 따라 도매업체에서 납품을 거절당할 수 있고, 또한 납품하더라도 전국적 작황이나 수요 변동, 해당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등에 따라 도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판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매수업자들은 납품여부 및 납품가격의 변동을 예상하여 해당 농민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지급자력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 야기한 손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3,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미 2013년경 농민들로부터 대량의 양파를 매수하였다가 양파의 가격이 폭락하여 약 1억 3,000 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당근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당근을 정상인 가격으로 도매업체에 판매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한 당근을 주식회사 김포친환경에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김포친환경으로부터 납품을 거절받는 경우 당근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친환경 당근을 주면 도매업체에 판매하고, 박스당 특상품은 5만원, 상상품은 3만원, 중상품은 2만원, 하상품은 1만원으로 하여 대금을 11월 중순까지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친환경 당근 특 53 박스, 상 48박스, 중 27박스, 하 24박스 총 152박스, 대금 합계 487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친환경 당근을 주면 도매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시세대로 하여 11월 중순까지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친환경 당근 특 110 박스, 상 45박스 중 28 박스, 하 117 박스 총 300박스1) 대금 합계 858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152박스"는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김포친환경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H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서울 마포구 아현동 및 공덕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이다. 건물 감정비용 및 대출비용을 주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경부터 2009. 11.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유형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C시에 있는 C시청 9층 자원순환과 사무실에서,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장 D, 담당주사 E 등을 비롯한 수 인의 시청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F이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기술자격등급을 받을 수 없다, F이 받은 기술등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기술자격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1, 오히려 위 증인들의 증언에서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F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이상하다 '2) 및 '경찰이 그런 등급을 받을 수 있냐', '경찰 출신이 어떻게 경력이 되냐, 등급 자체를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3) 내지 경력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에 불과한바, 이는 그 자체로 F의 기술자격 등급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증인들은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분위기가 F의 기술자격 등급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F이 소속되어 있던 'G' 및 시청 사이에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H마을 지역협의체에서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긴장관계가 있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느낌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의 적시를 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1)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7쪽,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10쪽 2)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11쪽 3)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4)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7쪽 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발언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기술자격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이 F이 허위의 기술자격등급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즉 2012년경 위 G 소각동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위 소각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술자격등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민협의체 위원이었던 사실, 위 주민협의체는 2013. 8. 5. C시에 G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술자격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부 기술자격에 맞지 않는 인원이 발견되어 C시는 위 공소사실 일시 이후인 2013. 11. 5. 주민협의체에 위 인원들을 적정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이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기술자격등급 취득에 필요한 경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 F이 경력을 갖추지 못함에도 기술자격등급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그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역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5) 수사기록 제41, 44쪽 6) 수사기록 제40, 43쪽 7) 수사기록 제58쪽 8) 수사기록 제74쪽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2007.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9. 23:20 경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곡동 오렌지 사우나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5: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렬사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 조수석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H(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5:0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충무비치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만취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민속주점 C에서 술을 마시고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주점의 내부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 D(여, 63세)이 "신발을 신은 채로 가게 방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9. 15:0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에서, 위 은행 3번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추출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사람인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년경부터 2015. 11. 6.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하여 주고, 1회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월 평균 4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법정형 : 2년~,무기 [집행유예 여부] MAM·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전남 신안군 D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촌계 양식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처리, 위 어촌계 구성원에 대한 복지, 위 어촌계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전라남도가 발주한 E 개설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D어촌계의 마을면허지 직·간접 어업권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신안군으로부터 위 어촌계 계좌인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F 계좌로 1,101,124,74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주택 신축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5. 15.경 목포시 수강로 4번길 19에 있는 신안군수협 목포지점에서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집 건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을면허지 G 행사계약자인 H에게 손실보상금으로 99,834,000원만 지불하면 됨에도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305,581,660원을 과다 송금하고, 2015. 5. 19.경 위 H으로 하여금 위 금액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인 수협은행 J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2015. 5. 20.경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35 에 있는 남신한농협에서 위 H에게 마을면허지 관련 소송 수행 수고비 명목으로 위 1억원 중 1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원중 2015. 6. 11.경 24,000,000원을, 2015. 7. 26.경 30,000,000원을, 2015. 8. 25.경 36,000,000원을 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택 신축대금 명목으로 피에스마켓유한회사에 임의로 지급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합계 금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진관 임대료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 목포시 수강로 4번길 19에 있는 신안군수협 목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어촌계 계좌인 수협은행 F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어촌계 발전기금 266,830,209원 중 15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사진관 임대보증금, 전복양식 자재 구입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인 수협은행 J 계좌로 이체한 후, 2015. 11. 9.경 같은 장소에서 딸의 사진관 임대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K의 광주은행 L 계좌로 임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인의 전복양식 자재 구입 등 개인적인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합계 금 1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 어촌계장 재직 기간 등 확인,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H, 농협), 영수증,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였고 피해자 조합과 다수의 계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선고유예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1:1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앞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정상동 정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1:15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24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회사에 타일, 욕조 등 18,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F회사 대표 G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3장 공급가액 합계 1,415,854,2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 주식회사로부터 합판 등 9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21,470,2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E의 태전동지점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합계 17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개 매출처에 6회에 걸쳐 합계 17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북대구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E의 태전동지점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합계 440,5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합계 141,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개 매출처에 5회에 걸쳐 합계 440,5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1개 매입처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1,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위 북대구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각 확인서, 각 문답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주주명부, 통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6번)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과세관청에게 관련 세금을 성실히 분납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2:45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76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위례성대로 28 임마누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1: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4층 'D노래방' 내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혼자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서 술 쳐 먹고 왔어, 니는 이제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음부를 포함한 온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같은 날 16:30분까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 발, 텔레비젼 리모콘과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메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치과 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무려 5시간 이상 폭력 행사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흉폭하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합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이종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관계에 있다. 1. 2015.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30. 21:00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 두 대와 옷가지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딸인 D이 피고인의 행패로 겁을 먹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 칼로 배때지를 찌른다, 불을 싸질러 뿌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방문 고리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 8. 31.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3:00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기재 2항과 같이 쇠톱으로 문고리를 자르던 중 피해자 B, D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D을 밀치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2-3회 차 폭행하고,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5. 8. 31. 06: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6: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돈 내놔라, 집문서 내놔라"라고 하면서 출근 못 하게 하며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4. 및 같은 달 31.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양형 조사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100만 원을 입금하면 합의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안방 장롱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 미화 1,800달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