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2018고단111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17: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쏘렌토 차량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인 남성용 JPX825 PRO 아이언세트 등 골프채 12개가 들어있는 아디다스 골프백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골프채와 골프백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팔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25경 위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의 골프백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 매장 앞까지 위 골프백을 들고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8고단243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구입한 물건들을 카트에 싣고 와 차량에 옮겨실은 후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카트를 반납하러 가는 것을 기화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11. 17:18경 피고인 A가 빌린 I i40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0에 있는 홈플러스 북수원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위 i40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대기하다가 피해자 J이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카트에 싣고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K BMW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BMW 승용차의 대각선 뒤쪽에 있는 주차공간으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카트를 반납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i40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i40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피의자 동선 파악 및 일행 추가 인지, 피의자 추가인지로 인한 범죄사실 수정, 피의자 특정, 참고인 B을 공범으로 특정하는 사유, 피의자 특정, 피해품 판매처에 대한 수사, G 전화면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중고매입장부, 계좌이체내역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주차장 CCTV 사진(A), 수원시청역 CCTV 사진(A, B), 장물 처분 관련 사진(A),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2018고단24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북수원 홈플러스 지하주차장 CCTV 분석에 대한 보고, 차량 소유주 및 차량용 방범 CCTV 확인, M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피의자 특정),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북수원 홈플러스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장면 등),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절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2017. 12. 11. 특수절도 범행으로 2017. 12. 14. 긴급체포되었다가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사유로 다음 날 석방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 27.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사기, 절 도, 상습절도) 6회(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3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 처벌불원. 가환부, 환부 등으로 절도 및 특수절도의 피해 회복되었거나 회복 예상되고, 사기 피해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부양할 미성년 자녀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절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장물) : 장물운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장물운반 범행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음. 특수절도 피해품 가환부 되어 피해 회복됨. 장물운반죄의 본범(절도)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