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98. 8. 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업 영업을, 2012. 5. 14. 진천군수로부터 같은 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2013. 6. 7.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같은 법에 의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각 허가 받았다. G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진천사업부문 산하 영업본부 이사로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영업업무의 담당하는 자로서 식육포장 처리업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유통기한 및 제품명 허위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주식회사 B에서 생산되어 포장된 냉장육이 신속히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냉장육을 주문한 회사들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 완료된 냉장육을 위 회사의 급동창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출고 회사의 냉동창고에 옮겨주는 방법으로 냉장육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5.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들에게 2014. 9. 3.과 2014. 9. 4.에 생산되어 포장 완료된 닭고기(신선육) 15,120마리에 임의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매수인인 (주)H이 지정하는 냉동 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시킴으로써 이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그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한 냉장육 약 131,290마리의 유통기한과 제품명을 허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명칭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축산물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N, J,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R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적발보고-S),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냉동표시 스티커 입고현황), 수사보고(참고인 진술내용 중 추가내용 보고), 수사보고(냉장육계가 냉동으로 출고된 자료첨부), 수사보고(냉동육계 생산물량과 부착된 냉동스티커 수량 산정), 수사보고(T 현장확인), B ERP파일 분석자료, 각 B ERP 전산자료 분석내용, 제품출고지시서 기록 내용, 수사보고(범죄사실 물량 산정), 수사보고(판매자료 분석), 수사보고(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주)H 실질 운영자 U의 전화진술 내용 첨부), 수사보고(변호인 의견 검토결과 보고), 도축업 영업자 냉장제품 냉동관련 질의회신, 수사보고(냉동전환 신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유통기한 허위표시 물량), 출고지시서와 ERP자료 비교분석 자료, 수사보고(제품명 허위표시 물량), 출고지시서와 ERP자료 비교분석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냉동전환 관련 식약처 주무관 진술청취) 1. 각 허가증, 영업등록증, 특정거래처 상세 거래원장, 도계 생산현황, 출고현황, 본건제품에 부착된 스티커, 각 스티커 입고현황, 법인등기부등본, B 조직도, 제품출고지시(보고)서, 제품출고지시(보고)서 자료 정리, 사업자등록증(T), 거래처원장, 1. 적발사진(B), 스티커 사진, 제품출고지시(보고)서 사진, 본건 출고지시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피고인 2: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허위표시인지가 불분명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제품들은 냉동육으로 주문받아 냉동육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유통기한 표기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의 표기 또한 이 사건 냉동스티커의 상세표기에 의하면 '제품명' 표기 하단에 냉동보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소사실의 불명확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 A이 생산되어 포장 완료된 냉장육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종전의 표기가 가려지도록 한 것이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변경하여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냉동육으로 불법 전환하면서도 냉동육 표시가 아닌 원래의 제품명을 그대로 표시한 것 또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유통기한의 허위표시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인 피고인 A이 2014. 9. 3.과 2014. 9. 4.경 냉장육으로 포장 완료된 제품을 생산하고서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냉장육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에 이르자, 2014. 9. 5.경 냉동육의 도살 및 처리를의뢰하는 농업회사법인 (주)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냉동육으로 표시를 변경하여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한 냉장육 약 131,290마리를 냉동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냉동스티커와 함께 제공하는 방법으로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축산물에 유통 기한을 표시하게 하는 취지는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이 법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으로 '유통기한'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유통기한의 표 시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제품에 표시되면 함부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유통기한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이 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영업허가를 받은 관청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 등을 보고하고, 이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절차의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위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냉장육을 생산한 것은 축산물의 도축업자의 영업행위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도축업은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으로서 수주를 받아 주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과 달리 생산한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냉장육을 냉동전환하고서 임의로 냉동제품의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법에서 냉동전환일과 새로운 유통기한 등을 보고하도록 한 냉동전환절차가 형해화되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장육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그 유통기한을 당초의 유통기한인 '제조일로부터 10일'에서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표시한 행위는 허위표시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품명의 허위표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미 생산한 냉장육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제품명을 냉장육의 제품명인 '닭고기(신선육)'로 그대로 유지하였고, 신선육이 냉장육을 의미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품명의 허위표시 기재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이 제품명의 허위표시 기재를 금지하는 것은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있고,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냉장육을 냉동전환하여 냉동제품을 생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생산한 냉동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본래의 냉장육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 행위로서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은 또한 이 사건 냉동스티커의 상세표기에 의하면 '제품명' 표기 하단에 냉동보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냉장육을 공급한 거래처에서 제품명을 냉장육으로 오인할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거래처뿐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이 법의 목적과 냉동전환 된 이 사건 냉장육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까지 당초 정해진 제품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도살 처리한 냉장육을 정해진 유통기한 내에 공급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불법으로 냉동전환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명이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사안으로 업계에서 상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 축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인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는 데에 사용된 스티커의 사용량, G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의 규모가 작지 않음을 짐작하게 하고 상당한 기간 광범위하게 관행처럼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부하 직원의 허위진술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엿보인다. 또한, 이 공판과정에서도 신선육의 의미조차 다투고, 냉장육으로 포장 완료되거나 생산된 관련 기록이 있음에도 당초부터 냉동육으로 생산하였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위생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축산물 관련 영업행위를 지속하도록 용납하기에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법 경시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냉장육의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냉동전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잠정적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결 I.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냉장육의 냉동절차전환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과 냉동전환 시 축산물 표시기준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98. 8. 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업 영업을, 2012. 5. 14. 진천군수로부터 같은 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2013. 6. 7.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같은 법에 의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각 허가 받았다. G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식육포장 처리업의 영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진천사업부문 산하 영업본부 이사로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영업업무의 담당하는 자로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냉장육의 냉동전환 절차 위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소 위 회사에서 생산되어 포장된 냉장육이 신속히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냉장육을 주문한 회사들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 완료된 냉장육을 위 회사의 급동창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출고 회사의 냉동창고에 옮겨주는 방법으로 냉장육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5. 위 회사에서, 평소 영업자인 G이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는데 법령에 정해진 보고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 직원들에게 2014. 9. 3.과 2014. 9. 4.에 생산되어포장 완료된 닭고기(신선육) 15,120마리에 임의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매수인인 (주)H이 지정하는 냉동 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시킴으로써 이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에 관한 영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냉동 전환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냉장육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와 "냉동전환일" 등을 표시하되,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5.경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9. 3. 및 2014. 9. 4.경 생산되어 포장 완료된 냉장육 15,120마리를 냉동 전환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에게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표시사항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냉장육을 냉동 전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인 피고인 A이 2014. 9. 5.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들에게 2014. 9. 3.과 2014. 9. 4.에 생산되어 포장 완료된 닭고기(신선육) 15,120마리에 임의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매수인인 (주)H이 지정하는 냉동 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시킴으로써 이를 냉동육으로 전환한 사실, 위와 같이 냉동전환할 당시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표시사항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냉장육을 냉동전환한 행위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한 행위인지를 본다.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에 따르면 도축업은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을, 축산물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말하고,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전환한 냉장육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도축하여 처리한 식육(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이 법 제2조 제3호) 중 지육(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4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제1항 용어풀이' 참조)일 뿐임이 인정되고, 달리 포장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냉장육을 냉동전환한 행위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한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행위는 축산물 도축업의 영업자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수주를 받아 축산물을 도축·처리하는 도축업의 영업행위의 특성상 처리한 냉장제품을 냉동전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 냉동전환 행위에 관하여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Ⅲ.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냉장육의 냉동절차전환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과 냉동전환 시 축산물 표시기준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