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대전 대덕구 E, F(대전 대덕구 G) H빌라를 건축 중인 I으로부터 미준공 상태인 위 H빌라와 그 부지를 담보로 건축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사례비로 1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I이 주성신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I으로 하여금 2012. 11. 26.경 37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같은 해 11. 27.경 I으로부터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1. 27.경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1,500만 원 중 550만 원은 주성신협을 소개해 준 J에게 수고비로 건네주었고, 나머지는 I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중개수수료 237만 원, I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6개월간 이용한 사용료 660만 원 등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사무실 사용료 등 미지급 금원 및 주성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대전 대덕구 E, F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H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2012. 7. 5.경 이 사건 토지를 처인 L 명의로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E은 M가, F은 N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E에 관하여는 2012. 9. 6.경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F에 관하여는 2013. 3. 18경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7. 5.경 당시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4) I은 매매계약 직후 M, N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고 H빌라 건축을 시작하던 중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O을 통해 알게 된 건축업자인 J에게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청주에 있는 주성신협에서 골조대출(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6) I은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성신협에 2012. 11. 22.경 대출을 의뢰하였고, 골조대출로 3억 7,000만 원을, 건물이 완성된 후 추가로 1억 3,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7) 이 사건 토지 중 F의 소유자인 N은 2012. 11. 16.경 피고인으로부터 'N이 매수인 L으로부터 F에 대한 잔금 9,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을 중개한 피고인이 위 잔금 9,200만 원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각서를 교부받은 후, F 토지가 주성신협에 골조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8) I은 2012. 11. 26.경 주성신협으로부터 대출금 3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다음날인 2012. 11. 27.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J에게 550만 원을 건네주었다. 9) I은 2013. 8. 2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3. 9. 3.경 대전대덕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5억 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고 1,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대출이 3억 7,000만 원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1,500만 원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이 주성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I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은 주성신협으로부터 총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2012. 11. 26.경 우선 골조대출로 3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I은 주성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날 피고인에게 당초 예정되어 있던 대출금 5억 원의 3%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J은 O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골조대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주성신협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과정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주성신협의 직원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찾아갈 것이니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 한 외에 특별히 이 사건 골조대출에 관여하지 않은 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성신협을 소개해 준 대가로 55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주성신협이 골조대출을 해준다는 정보를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피고인에게 주성신협을 소개시켜 주고 주성신협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단순한 부탁을 한 외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피고인은 I을 대신하여 J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J으로부터 주성신협을 소개받은 점, 주성신협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조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문 자메시지를 보낸 점, I과 함께 H빌라 건축에 관여한 I의 동생은 피고인에게 '대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을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N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잔금 9,200만 원의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은 위 각서의 작성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점, 부동산 중개보조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을 대신하여 주성신협과 연락을 취하고 대출 과정에 필요한 N의 동의를 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4)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1,500만 원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은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태도 등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의 의사는 대출사례비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1이 대출이 성사되도록 해주면 수고비로 1,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때 그 중 일부 금액은 임대료로 충당하겠다고 1에게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1이 저에게 준 1,500만 원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인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제 마음이므로 I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대답하였다. 6)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1 사이에위 1,500만 원을 대출사례비로 지급하는 외에 임대료 등의 충당에 관한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해 많은 돈을 주었다는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J사이에 사전에 주성신협 소개비에 관한 금액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I과 상의 없이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J에게 지급된 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중개수수료, 사무실사용료 등 애초에 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P, Q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1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중개수수료, 사무실 사용료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위와 같이 미지급한 중개수수료, 사무실 사용료가 인정되고, 위 1,500만 원 중에 중개수수료, 사무실 사용료 명목이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I이 대출 직후 대출 예정금액의 3%인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대출의 실질적인 업무를 피고인이 수행한 점 등 이 사건 골조대출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위 1,500만 원 중에 대출사례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고, 위 대출사례비와 미지급 중개수수료, 사무실 사용료 등은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바, 1,500만 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으로부터 건축공사비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1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9. 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