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여자 친구도 없게 되고 피부도 좋지 않게 되자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결여되면서 같은 해 5.경부터 광명시 C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여,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5:00경 광명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불상의 빌라 1층 입구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성기를 드러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E빌라 1층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잡아 위 빌라에 침입한 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먼저 올라가 이후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아동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여, 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줄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앞질러 가 광명시 G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4.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명시 빌라로 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미리 위 I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에 쥔 후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여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J,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의 진술 검증을 통한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검증을 통한 피해자 특정 및 피의자 상대 피해자 F 사진 제시)의 각 기재 1. 현장검증 당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9: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01동 2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안전점검을 나온 피해자 C(여, 39세)이 가스레인지를 점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빠져나와 보일러를 점검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주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가스안전점검 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우울증과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에서, 즉석섭취식품인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여 개인편의점, 대학교 매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C'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금천구청에 해당 제품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냉장 보관 시 36~48시간으로 보고하고, 즉석섭취식품인 'D, E, F' 등 23개 품목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에 대한 '제조년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제품은 제조 당일 오후 8시경에 제조하여 더 이상 제조 ·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 해당 제품 출고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스티커 라벨지에 제조일시를 제조 다음날 01시로 표시하여 원래 제품의 제조일시보다 5시간을 변조(연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한 개인편의점에 'G' 34,530개, 시가 22,444,500원 상당, 'H' 21,097개, 시가 13,713,050원 상당, '' 35,194개, 시가 22,876,100원 상당, 'J' 12,865개, 시가 8,362,250원 상당, 23개 품목 총 943,499개 시가 합계 494,637,3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서 내용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 판매내역 확인) 1. 각 사진 1. 품목별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8. 04: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산성역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복정역 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했냐? 요금이 6,000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7,000원이 나왔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구 성남시청 건너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한 뒤, 기분이 나빠 요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내려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요금 주십시오." 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병원 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비록 피해자가 첫 번째 법정증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할 때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택시가 F병원 쪽에 이르렀을 때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폭행할 때 설령 택시가 F병원 앞에 잠시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가 필요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이는 '운행 중'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부족하여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¹349, 피고인은 2014, 4.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대전 서구 C빌딩 6층에 있는 D 12호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4세)와 같이 DVD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201, 피고인은 2014.06.30.22:5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종업원 I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금고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505호 판결문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505호 검찰 사건조회 출력물(2014. 12. 11.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PC방에서 종업원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1년을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피해자가 낸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서 데리고 있는 아가씨도 있고, 단골손님들도 많다. 아가씨 유지비와 판공비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앞으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08.7.2.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000만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의류사업의 수익으로 2009. 4. 20.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되었고, 위 C이 보증금 없이 월세 400만 원을 지급하며 운영하던 의류 매장도 계속 적자 상태였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약 2,000 만원 연체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기사건 판결문 및 기록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아파트상가 6동 1층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4. 말경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새로운 임차인과 인근 노점상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2012. 6. 17.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12:30경부터 12:50경까지 위 C아파트 6동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가방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가게인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너 오늘 초상날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수술 흉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봐라! 이 새끼 칼잡이다! 이런 새끼는 시장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점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6. 17. 2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17:4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점포에 다시 찾아가 다짜고짜 점포 앞에 설치된 차광천막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철거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점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2. 6.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07:30경부터 07:45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위 점포 입구를 막은 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지 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점포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2. 6.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6.24. 15:00경부터 15:20 경까지 위 C아파트상가 6동 부근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잡화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노점 구역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간섭하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7.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 15:00경 위 C상가 6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잡화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잡화노점에서 판매할 물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액자와 가구 등으로 창고 입구를 막고 그 앞에 앉아 피해자의 창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 시간 동안 비켜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2. 7. 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8. 08:00경부터 08:20경까지 피해자 D의 위 잡화노점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노점 위에 차양막을 쳤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06. 18. 14:00경 위 G의 가방점포에서 그곳 점포를 임시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 13, 16번), H, K,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1. 내사보고(증거목록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죄 권고형량범위 (하한 참조) : 1월~8월(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 피고인이 피해자 G, 피해자 D를 집착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며 생업을 방해하였고 거기에는 일종의 보복 의도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에 대한 폭행도 피해자 G에 대한 영업방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 및 해악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2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8. 15. 오후에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6, 15:1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1)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6, 15:00 무렵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함평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학교면에 있는 용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각 절도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누범절도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거침입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속칭 대포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0회에 걸쳐(기소되지 않은 여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적·전문적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지만, 달리 법정형 하한을 감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2. 10. 11, 21:00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찾고 있던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발적으로 약속장소에 나간 것은 사실이나(수사기록 422쪽), 피고인은 그곳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었고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진 경찰 1, 2차 조사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수사기록 434쪽 이하, 443쪽 이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 쓴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10명 중 F, H, I, J, K과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피해를 배상하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가족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23-5에 있는 '시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제31쪽),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6,02: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선착장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8세)에게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자."라고 하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워져 고흥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던 중 2013. 6. 6. 02:50경 전남 고흥군 풍양면에 있는 당두교차로에서 순찰차 옆 좌석에 앉아있는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에게 "우리 형이 2580 피디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8.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도로를 구터미널 방향에서 신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휠 허브 등 수리비 4,570,738원이 들도록 위 클럭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우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평지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7. 19: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단체식사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D, D의 사위인 피해자 F(38세)과 언쟁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D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격분한 D가 따지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붙잡아 흔들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F의 목을 붙잡고, 계속하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D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F의 안경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20:00경 전항 기재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손으로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6, 03:00경 충주시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는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26. 02:55경 강원 평창군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3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는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L, M, N, D,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각 절도죄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4. 11. 2.경 신한은행 보라매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B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5. 11.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11.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7,000,000원의 가계수표 19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C 유흥주점의 손님인자이고, 피해자는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3:00경 충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과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출입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외국인)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유흥주점 종업원인 베트남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