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2014. 12. 30.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 알콜의 존증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니 치료설비가 잘 갖춰진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환자가 사망하여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16.경 아버지에 대한 심폐소생술 미시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6. 7. 11.경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어 위 병원의 권유로 'F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24.경 담도암으로 사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E병원'에 찾아가 병원에서 담도암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장례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16:30경 위 'E병원' 2층 가정의학과 대기실에 찾아가, 다른 환 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장례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면서 '내가 건달인데 어디 한 번 해보겠느냐,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나온다는데 아버지의 장례비조차 주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8:00경 피해자 측 직원으로부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건네받았으나 그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16.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례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누구를 거지로 아느냐, 100만원을 들고 와서 장난 하나, 아버지의 몸값이 이것밖에 안 되냐, 밤길 조심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장애인 깡패들을 데리고 와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장례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며 '장례비를 내놓아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서 '원장 만나러 왔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진료실 내에 있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장례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며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례비를 내 놓아라, 비석값 내 놓아라, 밤길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7.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서 위 피해자에게 장례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며 '원장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데 조심히 다녀라, 나는 전과 50범이다, 나는 교도소에 갈 준비가 되었다, 경찰을 불러라, 내가 지구대장의 목을 자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않아와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원동의서, 입원통지서, 주치의 진료기록지, 간호사 간호기록지, 심폐소생술 미시행 동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동영상・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친의 장례비 등을 요구하면서 수회 찾아가 욕설,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친이 담도암으로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G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