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1. 절도 가. 매장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1:00경 위 매장에서 퇴근하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565,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차량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매장 앞길에 세워진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부탁과 함께 승용차 열쇠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매장 내 휴대전화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기기번호 : G930 32G, G920 32G, N920 32G)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25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매장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C의 현대신용카드(G)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매장에서 통신사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현대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2개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136,56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통신사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11,192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서, 인증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2, 13, 17, 19,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2019고단2736 피고인은 2019. 5. 29.부터 2019. 9. 5.까지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08:3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27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7:0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어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몰래 읽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뺨을 두드려 깨워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G의 제지로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온 다음 재차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 가락을 강제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대하여) 2019고단4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져간 피고인의 휴대폰을 되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꺾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로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려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손에 맞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9. 4. 11.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2019고단2140 피고인은 2018. 1. 7. 02:45경 의정부시 B건물 앞 길에서, 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4세)가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313 피고인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조모인 E으로부터 2019. 10. 2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CCTV 확인) 1. 소견서, 진료영수증 등 1부, 현장사진 2020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추가), 우편발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A~ 10개월(감경영역) ) 나, 병역법 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돌연 행인을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현역병 입영통지에 불응하여 국방의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과 법원의 소환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며 장기간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지연시키다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나 우울증이 폭력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영일자에 임박하여 통지를 받은 탓에 미처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입영에 불응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9.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조합가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경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C에게 'B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게 되면 농사지을 토지, 가축분뇨를 처리할 토지들을 구해줄 수 있고, 농산물 등을 판매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비용 3,00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땅콩 농사를 지을 토지와 가축분뇨를 처리할 토지들을 구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약속한 것과 같이 토지를 구해준 사실이 없어 조합가입비 명목의 비용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경 B영농조합법인의 D 계좌(E)로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토지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사를 지을 토지와 가축분뇨를 처리할 토지를 알아보아 주겠다. 토지를 사용하게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 알아 볼 의사가 없었고, 실제 알아 본 사실이 없으며, 토지를 알아보는 데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소개비 명목으로 2017. 12. 5.경 200만 원, 2017. 12. 6.경 720만 원 총 920만원을 위 B영농조합법인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농사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농사와 관련하여 농약, 비료, 비닐값 등 농사비용으로 지출할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8년 가을경 안으로는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농사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만 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사비용 명목으로 2017. 12. 7.경 F 명의의계좌(G)로 100만 원, 2017. 12. 8.경 위 B영조합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거래내역서 제출) 사본 - 입출금 거래내역서(D조합 E), 수사보고(피의자 정관 등 자료 제출)- 법인 정관, D 계좌 거래내역,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고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준조합원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판결문 1부, 피의자 A의 별건 횡령사건의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총 피해액 5,020만 원 중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추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유사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총 피해액이 5,020만 원 중 3,02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위 C 공사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가져와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43세)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4세)에게 위 식칼을 내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6. 16:00경 전남 무안군 C 산림에서 그 정을 모르는 굴착기 기사인 D로 하여금, 산기슭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한 그루를 굴착기를 이용해 뽑은 후 이를 F 4. 5톤 카고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차량을 사용하여 이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수목이 한 그루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1. 19:45경 전남 무안군 G 산림에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산 정상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한 그루를 굴착기를 이용해 뽑은 후 이를 F 4.5톤 카고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차량을 사용하여 이를 운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D로 하여금 나무를 옮기라고 시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수사)(증거기록 22쪽),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증거기록 54쪽)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사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특정)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는 결국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서 보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내사보고(CCTV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은 없었고, I와 같이 갔으며, I의 지시를 받았고,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A의 소나무 절취 범행과 헷갈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자신이 D와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D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D,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11: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 강원도 양구군 남면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2. 7. 4. 출생한 후 16세 때 친구를 통하여 C을 접하고 친구의 아버지와 성경 연구를 한 후 2010. 3. 27.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C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 C 대구 D의 성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집회 참석, 성경 연구, 포교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떨어뜨린 구찌 반지갑,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7매, 일만원권 7매, 일천원권 3매, 오백원 동전 1개 총 423,500원과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카카오뱅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0월분 임금 6,666,666원, 2019. 11월분 임금 6,444,443원, 합계 13,111,1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370,0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급여통장내역 1. 내용증명 1. 각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5. D의 가불 요청에 따라 18,000,000원의 임금을 선지급하였고, 2019. 11. 경 D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2019. 10. 및 11. 임금과 퇴직금 합계 19,481,166원에서 위 18,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331,347원을 2019. 11. 29.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18,000,000원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D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 0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파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3.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옆에서 술을 마시다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고 손으로 툭 쳤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제반 경위에 비추어 그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0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2: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D 소유의 '레이윙 어반 P8' 킥보드(재질 : 알루미늄)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그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레이윙 어반 P8' 킥보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어 재차 위 킥보드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에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위 킥보드의 조명등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이와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흠집을 나게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31. 18:59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회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벤츠 CLS 차량 본네트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4,425,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52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2층 'D'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구입하면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아 물건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이름 뭐야, 사는 곳 어디야, 학교 어디 다녀, 대학생이냐" 등 신상을 묻고, 계속하여 물건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나 알콜중독자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81

범죄사실 1.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5:00경 대구 동구 B 인근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09: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연월일 확인), (진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않음). 판사 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 11:26경 부산 동구 C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부산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D공사(E,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으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회사 보유 H 마이티2. 5톤 덤프트럭인 자가용화물차를 1일당 380,000원으로 비용 계상하고 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을 적재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공사야적장까지 운반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B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 녹취서 1. 출역일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덤프트럭비용송부자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부터 임시 적치장까지 굴착토 및 폐기물을 운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2020. 3. 3. 위 회사 소속 근로자 G 포함 6명에게 회사 소유의 덤프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운반을 지시하고(출력일보, 수사기록 31쪽), 동시에 덤프트럭 투입비용으로 228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일일작업일보, 수사기록 101쪽, 1대당 38만 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폐기물 운송 명목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받고 회사 소유의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송한 후 운송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비용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7호, 제56조, 제6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5.4. 22:20경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9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부근 왕복 2차로를 B 방향에서 미아사거역 2번 출구 방향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벤츠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92,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22:2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9 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부근 도로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동영상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 전문업체인 'B'에 소속되어 피해자 C과 동종의 배달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오토바이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9. 서울 노원구 D빌딩 인근에서 배달 주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사업을 해야 하므로 이제는 오토바이가 필요 없는데 270만 원을 주면 2020. 4. 20.까지 내 오토바이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이체 받고, 2020. 3. 14.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이 이체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 6층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접근해 온 피해자 E에게 "현금 7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4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게임채팅창 대화내용 1. 각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직 상태에 있던 중 2020. 6. 15.부터 관세청 평택세관 B에서 방송통신서기보로 재직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제출, 동종전과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협조의뢰(신상정보 제출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