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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5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어플기능을 이용하여 교제 중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 팀 회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팀장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척(5촌) 관계임에도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알리겠다는 취지로 ’내가 팀장 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 ’니가 그러고 다니는 거‘라고 말한 뒤 위 회사 팀장의 명함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 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3년 동안 19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음부 부분 등을 촬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오롯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위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촬영 횟수 및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에 저장된 위 사진을 발견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위 사진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위 사진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위 사진을 계속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40길 금천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천구청 방면에서 롯데캐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5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3,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영상 발췌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2017고단42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온라인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과 위 E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 받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F'를 통해 위탁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7.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발 및 의류를 위탁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합계 10,557,1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채무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류 판매 업체인 H의 대표이사 G과 위 H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F'를 통해 위탁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발 및 의류를 위탁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합계 12,402,2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채무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43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온라인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신발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과 위 I로부터 신발을 공급 받아 위탁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J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7. 6. 12.까지 사이에 신발을 위탁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합계 14,282,71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채무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산내역서, 정산미지급리스트, 등기부등본 2017고단4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 및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L이 위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이를 회사 직원의 임금, 다른 사업체 정산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갈 때부터 이미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사실상 피고인의 권한은 많이 축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M 단체방을 통해서 집행 내역을 항상 공유했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고소인 업체에 송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 출근하여 자금 관리업무 등에 관한 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약 3,70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70

범죄사실[2017고단5697] 피고인은 2017. 11. 4. 05:0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을 주점 유리 출입문에 힘껏 던져 출입문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10회 정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547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4: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46세)가 관리하는 'H'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바 여성종업원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방실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받아 위 건물에 설정된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근저당 설정등기부분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동안양세무서와 I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해제 및 말소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8. 잔금으로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도 많아 돈이 없어 달리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F에게 약정대로 H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위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차량 리스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F을 기망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8. 28.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7,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9. 1. G조합에 3,400만 원을 변제하여 2015. 9. 2. 이 사건 방실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던 중 2016. 10. 28.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7. 3. 17.경 파산선고를 받았다. H의 피고인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은 2012. 10. 11.경부터 약 8,000만 원이 잔존하고 있었고, 이를 2014. 8. 21.경 동안양세무서가, 2014. 11. 7.경 I이 각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방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근저당권부채권압류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면 F은 선순위 변제권자로서 이 사건 방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반환을 담보받을 수 있었다. 비록 H의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H의 합의만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측에서 피고인이 4,000만 원만 변제하면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동안양세무서 등 채권자들에게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여 H과 변제금액을 협의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변소 하였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는 주장에 수긍 못할 바 아니다. H의 사내이사인 J는 이 법정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피고인과의 사이에 4,0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합의시기에 관하여 위 증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동안양세무서의 압류가 있은 후에도 위와 같은 논의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2018. 2. 20. 23:30경까지 대구 서구 D,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 내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B, C, E를 고용한 후, 성매수남들이 업소를 찾아와 '단골이다'라고 말할 경우 문을 열어주고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초순경부터 2018. 2. 20. 23:30경까지 대구 서구 D,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 내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8. 2. 19.경 불상호실의 방실 내에서 업주 A이 알선한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5천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부터 2018. 2. 20. 23:30경까지 대구 서구 D,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 내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8. 2. 19.경 불상호실의 방실 내에서 업주 A이 알선한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5천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영업으로 성매매업을 한 업주인 점, 단골로 확인된 사람만 손님으로 받는 등 범행방법이 교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한 기간도 한 달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8:35경 업무로서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89 오산우체국 앞 도로를 오산우체국 주차장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불 상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체국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먼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확정되었고,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확정되었으며,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W와 함께 2011. 4. 28.경 서울 동작구 X빌딩 2층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회장, W는 위 Y의 상임고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Z에게 "Y이 서울 송파구 소재 AA 중창불사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업체를 찾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착공 시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는 위 Y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하여 위 Y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AA 신축공사는 Y이 아닌 AB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과 W는 위 AA 신축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AD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자기압수표사본,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합계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위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17. 확정되었었고,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회 3접시와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회와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C에게 회 2접시, 간장게장 2kg,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회와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01:1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성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지로 361에 있는 현대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30경 경주시 B 정문 앞에서 '손님이 택시 창문을 때리고 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되었고 택시에 피해가 없어 택시 기사가 갔으니 귀가하면 된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왜 택시 기사가 그냥 가노. 야이 새끼야. 시발놈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첨부) -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 02:00경 광주 B 2층에 있는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옆에 앉힌 다음 수차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의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만졌거나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결제문자가 중복으로 왔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주인인 E에게 항의를 하여 실랑이가 생겼고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해자와 E의 증언에 의하면 E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피해자나 E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과 피해자의 고소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보강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후인 2018. 8. 7.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9. 4.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어 여러 차례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의 연기를 계속 요청하다가 2018. 11. 7.에서야 2차 조사를 받았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주 한병을 더 시키면서 강압적으로 앉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에서는 다른 바텐더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였다고까지 기재하였다. 그런데 E은 피해자가 당시 자신에게 피고인이 양주 한병을 더 시킬테니 피고인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한다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고, E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한병 더 팔고 올게요"라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언니, 같이 매상 올리면 좋죠'라고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4) 피해자는 E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주점의 CCTV 영상 중 추행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편집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E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CCTV가 설치된 각도상 찍히지 않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오른쪽소매부분으로 오른손을 넣어서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증언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하여야 위와 같이 만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앉은 의자와 피해자가 앉은 의자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는 위와 같이 만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밀착하여 서 있는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02:20경과 02:59경 피고인이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있는 것이 보이나, 피고인의 팔꿈치의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소매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지 불분명하다. 6) 피해자는 강제로 입맞춤을 하게 된 경위에 관련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바뀐 진술 역시 정황상 믿기 어렵다. CCTV 영상을 보면 03:00경 입맞춤을 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한 것과 같은 영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팔을 당기니까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가면서 입이 닿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말이 안 들려 '뭐라고?'라고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는데,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갈 거면 뽀뽀나 한번 하고 가'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안된다 안된다'고 말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다 듣고 거절의 의사표시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말이 안 들려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7)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셨고,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후에는 피고인을 향하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나. 추행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점은 유흥업소로 허가된 곳이 아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양주 첫 병을 마실 때에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양주를 한 병 더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가게방침상 옆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주점의 주인인 E에게 물어본 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본래 허용되지 않던 것을 허용받은 상황이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E에게 물어본 후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으면서 먼저 피고인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입 가까이로 귀를 가져다 대기도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67

범죄사실 1. [2018고단2767] 피고인은 2017. 10. 17.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 같은 E에게 "동두천, 의정부, 양평 등지에서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는건축업자다. 2017. 12. 동두천시 F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건축비가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20%를 이자로 주고, 늦어도 한 달 반 이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지 매입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일자에 돈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 같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951] 피고인은 2015. 12. 2.경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가 'H'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관악구 I빌딩 J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 시행 및 시공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1구좌에 22,000원씩 15구좌에 총 3,300,000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에 원리금 포함 1,300,000원씩 한 달 반만에 6,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주일에 1,300,000원씩 한 달 반만에 6,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549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차용 방식으로 투자하면 하루에 원금과 6%의 이자를 주고, 20일 후에는 원금의 120%를 원리금 합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출자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10,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하루당 6%의 이자를 지급하여 20일 안에 출자금의 120%를 상환하겠다는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0,710,000원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필진술서 첨부) 1. 고소장 1. 통장사본 [2018고단39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금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54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입금자료, 각서, 피고인 우체국거래내역 [피고인은 2018고단2767 사건에 관하여 편취의사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일자에 돈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투자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K, L와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1:53경 포천시 C 앞 도로를 차의과대학교에서 해룡슈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커브길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차량을 전도 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형법 제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였던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21:0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사직대로 157, 중앙여고 입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중앙여고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사창사거리 쪽에서 시계탑오거리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사창사거리 쪽으로 유턴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합차 후방에도 유턴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하던 중 한 번에 유턴하기 어려워 다시 위 승합차를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합차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08,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