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3, 2019고단2159(병합) 가. 특수상해 나. 특수상해미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라. 특수재물손괴 마. 특수재물손괴미수 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사.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 N |2.가.나.다.라.마. 0 |3.나.다.마. P |4.나.다.라.마. Q |5.가.나.다.라.마. R |6.나.다.마. S |7.가.나.다.라.마. T |8.나.다.라.마. U |9.가.나.다.라. V |10.가.나.다.라.마. W 11.가.다.라. X 12.가.다. 라. Y 13.나.다.마. Z. 14.나.다.라. AA 15.나.다.라. AB 16.가.나.다.라. AC 17.나.다.라.마.사. AD 18.바. AE 검 김춘성(기소), 박수영(공판) 검 사 변호인 법무법인 온누리(피고인 N, S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승목 변호사 이춘우(피고인 O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욱동(피고인 R을 위하여) 변호사 홍영택(피고인 AE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 N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PI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R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S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T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V)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W)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X]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Y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Z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A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B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63 [범죄전력] 피고인 X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D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N, A,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과 AF, AG, AH 등은 부천·시흥 지역에서 동네 친구,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낸 관계로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후 형식적으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N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P, R,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P,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11, 13, 14, 15 기재와 같이 합계 147,998,14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P, R,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위험한 물건인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P,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11, 13, 14,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P, R,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위험한 물건인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P,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11, 13, 14,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O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08:43경 N, A, V, A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N은 그 소유의 AM 라세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A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 AC는 동승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AN 운전의 AO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AP 운전의 AQ K3 승용차 및 AR 운전의 AS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T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7.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 기재와 같이 합계 57,580,6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7. 10. 08:43경 N, A, V, A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N은 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A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 AC는 동승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N 운전의 AO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AP 운전의 AQ K3 승용차 및 AR 운전의 AS SM5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AP, 피해자 AR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7. 10. 08:43경 N, A, V, A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N은 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A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 AC는 동승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N 운전의 AO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AP 운전의 AQ K3 승용차 및 피해자 AR 운전의 AS SM5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K7 승용차의 수리비가 1,932,500원, K3 승용차의 수리비가 1,221,910원,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2,368,1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 경부터 2018. 1.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P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N, R,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23. 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2,673,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N, R,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위험한 물건인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N, R,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위험한 물건인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Q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V, AA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AM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 AA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기재와 같이 합계 29,752,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V, AA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 AA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피해자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V, AA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험 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 AA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피해자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2,483,380원, 위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가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R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N, P,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N, P,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23. 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기재와 같이 합계 65,047,99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N, P,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N, P,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 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9:20 경 AF, N, P,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N, P, T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S.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14. 18:46경 N 운전의 AY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N이 위 제네시스 쿠폐 승용차로 AZ 운전의 BA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N, BB 등과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입원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경기 시흥시 BC 소재 BD신경외과에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데다 입원기간에도 병실에 있지 않고 매일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4.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7,283,80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4. 14. 18:46경 N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AY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N이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로 피해자 AZ 운전의 BA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4. 14. 18:46경 N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AY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N이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로 피해자 AZ 운전의 BA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T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N, P, R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 P는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합계 39,270,99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N, P, R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위험한 물건인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 P는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19:20경 AF, N, P, R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R은 위험한 물건인 A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 P는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 마유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J 운전의 AK 젠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U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 20:23경 AF, A, AG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AG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고가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BG 운전의 BH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M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7. 경 합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7.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합계 20,187,3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6. 2. 20:23경 AF, A, AG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위험한 물건인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AG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고가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G 운전의 BH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6. 2. 20:23경 AF, A, AG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위험한 물건인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AG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고가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G 운전의 BH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25,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V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Q, AA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AM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Q, AA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 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와 같이 합계 55,892,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Q, AA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Q, AA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피해자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Q, AA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Q, AA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피해자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2,483,380원, 위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가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10. 피고인 W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6. 20:35경 AF, N, Z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N, Z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BI BJ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BK 운전의 BL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T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5.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15 기재와 같이 합계 33,830,98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5. 16. 20:35경 AF, N, Z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N, Z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BIBJ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K 운전의 BL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5. 16. 20:35경 AF, N, Z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N, Z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BIBJ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K 운전의 BL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15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X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08:20경 AF, N, R, T, Y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Y이 동승하고, N, R, T은 다른 승용차를 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로 BO 운전의 BP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2.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11,509,67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08:20경 AF, N, R, T, Y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Y이 동승하고, N, R, T은 다른 승용차를 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BO 운전의 BP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08:20경 AF, N, R, T, Y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Y이 동승하고, N, R, T은 다른 승용차를 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BO 운전의 BP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218,11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12. 피고인 Y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08:20경 AF, N, R, T, X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X은 B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가 동승하고, N, R, T은 다른 승용차를 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로 BO 운전의 BP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2. 6. 경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11,509,67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08:20경 AF, N, R, T, X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X은 위험한 물건인 B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가 동승하고, N, R, T은 다른 승용차를 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BO 운전의 BP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08:20경 AF, N, R, T, X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X은 위험한 물건인 B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가 동승하고, N, R, T은 다른 승용차를 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BO 운전의 BP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218,11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13. 피고인 Z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6. 20:35경 AF, N, W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W은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BI BJ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BK 운전의 BL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T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5.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1,3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9,937,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5. 16. 20:35경 AF, N, W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W은 위험한 물건인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BIBJ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K 운전의 BL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5. 16. 20:35경 AF, N, W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W은 위험한 물건인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 N은 동승하여 경기 시흥시 BIBJ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K 운전의 BL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14. 피고인 A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Q, V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AM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Q, V은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22. 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22,450,2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Q, V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Q, V은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피해자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A, Q, V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Q, V은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 및 피해자 AW 운전의 A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2,483,380원, 위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가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15. 피고인 A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0. 21:05경 AF, U, AH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U, AH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2 장수IC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BQ 운전의 BR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S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7. 6. 경 합의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합계 9,380,5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6. 30. 21:05경 AF, U, AH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위험한 물건인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U, AH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2 장수IC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Q 운전의 BR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21:05경 AF, U, AH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위험한 물건인 B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U, AH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2 장수IC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Q 운전의 BR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605,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16. 피고인 A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08:43경 N, A, O, V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N은 그 소유의 AM 라세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A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O, V은 동승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AN 운전의 AO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AP 운전의 AQ K3 승용차 및 AR 운전의 AS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T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7.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기재와 같이 합계 46,427,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7. 10. 08:43경 N, A, O, V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N은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A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O, V은 동승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N 운전의 AO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AP 운전의 AQ K3 승용차 및 피해자 AR 운전의 AS SM5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AP, 피해자 AR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N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0. 08:43경 N, A, O, V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N은 위험한 물건인 AM 라세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A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O, V은 동승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N 운전의 AO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AP 운전의 AQ K3 승용차 및 피해자 AR 운전의 AS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K7 승용차의 수리비가 1,932,500원, K3 승용차의 수리비가 1,221,910원,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2,368,1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17. 피고인 AD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7. 10:20경 AF, N, A, O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BT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 A, O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송내동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내~장수 하행선을 진행하던 중 BU 운전의 BV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M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1.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8.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합계 25,302,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11. 27. 10:20경 AF, N, A, O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위험한 물건인 BT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 A, O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송내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장수 하행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BU 운전의 BV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8.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1. 27. 10:20경 AF, N, A, O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F는 위험한 물건인 BT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 A, O는 동승하여 경기 부천시 송내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장수 하행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BU 운전의 BV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8.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18. 피고인 A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18. 7.경까지 경기 시흥시 BW에서, 2018. 8.경부터 경기 시흥시 BX에서 B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시흥시 B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Y에서, AF, N, R, T 등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사고를 이렇게 내면 된다. 너희들이 티만 안내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 말하고 다니지 마라, 세게 박아오면 차를 신형으로 개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을 계획을 세운 위 AF 등을 부추기고,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 렌터카 대차, 병원 입원, 보험사 합의 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위 AF 등이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BZ으로부터 합계 25,777,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을 계획을 세운 위 AF 등을 부추기거나 도와줌으로써 위 AF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2,173,45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1591 [범죄전력] 피고인 AD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D은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A 사이트에 'GW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B에게 금전을 송금해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위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D은 2018. 5. 1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CC에 접속하여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CD에게 '게임머니 5억을 현금 2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3,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 1963] 1. 피고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AJ, AZ, AU, BG, BK, CG, AN,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BU의 각 질의문 1. CE, C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발신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수감 피의자 X 면회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입원진료기록 분석 관련), 수사보고(CK 운영자 인적사항 확인) 1. 각 범죄일람표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X, AD) 2019.2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L,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CD, DA, D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CN의 진정서 1. DC의 사이버범죄신고, DA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DD조합 회신자료 1. DG 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1. 각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및 CC 게임 대화내용 등),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대화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각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및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이메일 조사), 이메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D 누범기간 중 및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AE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죄는 피고인이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F, N, A, O, W, AD, T, P,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범행에 가담한 AF, N, A, O, AD, AC가 BD신경외과(피고인 운영의 BY 부근에 있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에서 치료를 받은 점, 가해차량 역시 피고인이 소개해 준 DE와 연관이 있는 DF에서 수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E이 위 각 범죄 역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N: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0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7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P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 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Q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R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9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 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S: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T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U: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 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V: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W: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X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Y: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Z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A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D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A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D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P, Q, S, U, V, X, Y, Z, AA, AB, A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0, P, Q, S, T, U, y, W, X, Y, Z, AA, AB, AC, A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0, P, Q, T, U, V, W, AC, A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통 양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그러한 사고를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N: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147,998,142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1회를 운전한 점 피고인 0 :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57,580,67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R :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65,047,999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3회를 운전한 점 - 피고인 T: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39,270,999원에 달하는 점 - 피고인 W :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33,830,981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3회 모두 운전한 점 - 피고인 AD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N : 피해 보험사에 자신이 지급받은 돈을 변제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 BO와 합의한 점 - 피고인 0: 피해 보험사 중 BM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 피고인 R: 피해 보험사인 AL과 BZ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S : 범행에 1회만 가담한 점, 피해 보험사에 자신이 지급받은 돈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 피고인 T : 피해자 DH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자신이 지급받은 돈을 변제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 BO와 합의한 점 피고인 U: 초범인 점 - 피고인 V:초범인 점 피고인 X : 범행에 1회만 가담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 BO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강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Y : 범행에 1회만 가담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 BO와 합의한 점 - 피고인 Z : 범행에 1회만 가담한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피고인 AA : 범행에 1회만 가담한 점, 상해 기소유예 처분(2018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B : 범행에 1회만 가담한 점 0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정도와 가담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E의 양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