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1. 20:40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빨리 계산 안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혼잣말로 "호로자식"이라고 한 것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부러뜨려 피해자를 향해 때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당구 큐대 5개를 부러뜨리고 당구공을 던져 큐대 보관 진열장 유리를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당구 큐대를 부러뜨리고 공을 집어 던지는 한편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에 대한)(순번 9)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계속 소란을 피우고(특히, 피고인 B은 당구 큐대를 부러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려 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벌금 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일이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이상) 1)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07:50 포천시 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식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실려 있던 내비게이션 및 전동드릴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내비게이션 액정 화면 및 전동드릴 배터리 커버를 깨뜨려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정 848] 피고인은 2015. 11. 21. 07:50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식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정 849] 피고인 2015, 12. 19, 18:30경 포천시 C 피해자 D(54세) 형의 G 식당 에서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토요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소재 광흥창역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신촌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토요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에 대하여)-첨부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9세대를 시공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19세대에 대하여 2012. 9. 27.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 3.경 D에게 빌라 19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위 대출금 이자나 본건 빌라 공사비, 전기세, 수도세 등도 납부할 수 없을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사채업자 F, G에게 채무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인수해 주면 건물 3채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4년 4월 30일까지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3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빌라를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였고, 자금 사정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갚고 담보신탁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본건 빌라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D과의 매매계약서 첨부) 1. 부채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E은 2014. 7. 하순경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B을 대출명의자 모집인인 F(2015. 3. 27. 구속기소)로부터 소개받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집주인으로 피고인 A을 모집한 후 2014. 7. 28.경 대전 서구 G 상가 110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처인 I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이 대전 서구 J아파트 205동 301호를 집주인 K의 아들 A으로부터 보증금 17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서울 강남구 L 2층 216호 소재의 M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4. 8. 6.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11-7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도안신도시 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위 K 명의 농협 계좌(N)로 1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내출금 명목으로 1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O: E 1. 대출거래약정서(신한은행) 등 일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3,000 만원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5. 11. 20.경 공탁자를 K으로, 피공탁자를 B으로 정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5,160만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5. 11. 20.경 공탁자를 K으로, 피공탁자를 B으로 정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인 A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7:01 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 차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좌우 차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6. 02:30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04-1에 있는 베이스캠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렉스턴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1,000,000원권 수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액센트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의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새벽에 방서동에 있는 베이스캠프 주차장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물건을 훔치는 것이 찍혔을 것을 우려하여 블랙박스로 착각한 네비게이션도 가져가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행위로 2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였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2. 6. 29.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 내용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범행 장소, 수법, 대상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6: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3 앞 노상을 대우3 차아파트 방향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5세)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23, 12:02경 D병원에서 피해자를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매우 큰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 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한 채권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할 경우 위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만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관계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할 생각으로 2012. 10, 19, D 주식회사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D 주식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본안소송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사 F 명의의 주소 보정명령서를 작성한 다음, 스캐너를 이용하여 진정한 보정명령서에 날인된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G의 관인 및 전주지방법원 민사32 단독(소액) 바코드를 스캔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보정명령서에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F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정명령서 13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4회에 걸쳐 전덕진구 H동사무소와 전주시 덕진구 [동사무소 직원 J,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소보정명령서 13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주소보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 명의의 공문서인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업무편의를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조하여 행사한 주소보정명령서가 132장에 이르기는 하나 공문서위조 범행 자체는 1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9. 10:30경 구리시 D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철 등을 들고 나와 위 창고 옆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및 피고인 A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인한 벌금 2회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9. 01:15경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동에 있는 신암보성1차아파트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늙은 놈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신암보성1차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정차 중인 택시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2:20경 위 신암보성1차아파트 앞에서 위 1항 기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온 대구 동구 F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 C가 안동으로 출장을 가게 되자, 평소 위 C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4.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컴퓨터 위에 놓여있던 위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5. 5. 6. 13: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C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28 에 있는 농협은행 심곡동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C의 통장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144,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5. 4.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 체크카드로 라면 값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라면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93,0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73-1에 있는 하나은행 부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F의 계좌로 35,500원을 이체하고, 2015. 5. 25.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IC효성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51,500원을 위 F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8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한 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7:34 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 피해자 C(68세)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주차요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 열린 창문을 붙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사본 1. 사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후문병원 CCTV사고 장면 캡처 사진, B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12: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 4명에게 "야 씹할 외국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후 밖으로 나와 위 커피숍 맞은 편인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되어 울산 동구 K에 있는 I지구대로 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L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국정원 직원이다. J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위 J의 운전석 뒷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M(25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뭐고 뭘 째려 보노. 죽여 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M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탈주보호창문을 수십 회 걷어차 탈주보호창문 교환 등 수리비 275,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수사보고(그랜져 차량 견적서 미첨부 사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 내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그 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으며 순찰차 내부를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1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서편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용변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다음,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9세)의 모습을 차례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범행동영상 캡쳐, 도장면 CCTV 캡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촬영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화장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처벌 전력, 재범위험성,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09. 11:35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소재 보래령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평촌리 소재 6호 국도상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2.4t 마이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여수시 C 원룸 102호에서, 친구인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D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D의 지갑에서 D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왔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1, 12, 13:00경 여수시 흥국로 25에 있는 '쌍봉주민센터'에서, D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서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14: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쉬앤캐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D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대출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한 다음 명의도용을 핑계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4:00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D 운전면허증 사본, 거래내역,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순천지원 2013고단147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4:50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2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