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창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31. 15:20경 C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19에 있는 동구체육센터 앞 도로를 제봉로 방면에서 광주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광주에 있는 배달업체 'F'에 배달기사로 구직하면서, 그곳 사장 G로부터 운전에 필요한 면허가 있는지 및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 15:2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205번길 19에 있는 동구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H파출소 1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3. 18:17경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경위 J로부터 자동차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13. 18:17경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제4의 다항과 같이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자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위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6.경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 D과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의 '갑(가해측)'란, 다음 줄의 '성명' 란, '가해자' 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B"이라고 기재하고, B 명의로 서명·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다음날 16:57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동부경찰서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31.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 15.경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 다음 날 L공업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9,000원, ㈜M에 부품대금 명목으로 30만 3,000원, N조합에 간접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4만 2,1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에게 합계 135만 4,1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 I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자가 습득하여 사용한 면허증(B) 1. 지문감정의뢰(비교지문의뢰)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1.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가 B의 이름을 도용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B 인적도용된 합의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잘못을 모면하기 위하여 잇달아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이 잘못이 커져갔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 중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