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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B을 대리하여 사업장의 생산 및 경영, 인사·노무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B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폐PET병을 재생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1:06경 경북 영천시 C 소재 (주)B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로 하여금 폐플라스틱 원재료인 폐 PET병 압축더미 위에서 약 1.2m의 컷트기를 사용하여 직경 3mm의 밴딩된 철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시에는 압축된 철사가 끊어지면서 철사가 튕겨져 나올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철사 컷팅 작업을 하게 하여 끊어진 철사가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관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흉부자창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자 D가 중량 350kg 내지 400kg의 폐 PET병 묶음해체 등 선별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계의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업장내 라벨 선풍기 불로어 모터 벨트 동력전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기계·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실 분전반 1개소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높이 2.5미터의 가성소다 투입계단 우측 끝과 높이 1미터의 폐PET병 공급호퍼 작업발판 뒤 끝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가.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A가 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폐 PET병 압축 묶음 철선을 컷트기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A가 전 1의 나.항부터 마.항과 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1. 제조업 수시감독 점검표 1. 수사보고서(안전·보건 수시 감독시 단속 사진 첨부), 범죄사실 다항~마항 위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B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사용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위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지하흙막이설계도의 가시설상세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하흙막이설계도의 가시설상세도에 따라 코너 스트러트(Corner Strut)에 스티프너(Stiffner, 보강재)를 보강 설치하지 않는 등 지반의 붕괴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 설치한 투광등에 접지를 하지 않는 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고인은 위 진술서가 근로감독관 D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종결처리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1:0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로 "니미", "보지같은년", "니보지존나빨고싶다", "시발"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11경 "너입술", "너의모든신체", "다빨고싶다", 같은 날 13:02경 "니보지대줌", "건강한지안한지", "알겠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서는 낯선 남자로부터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도봉구 B소재 C병원 526호 병실에서 환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의 개인정보 즉, 이름, 성별, 입원과, 나이, 입원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찰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친구인 E에게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벌법규의 수범자는 그 법문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한정됨이 명백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인턴의사이고, 단지 영화촬영을 하는 친구 E으로부터 병실 구조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이를 E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처벌법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 13. 18:2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이 현금 13,000원, 교통카드, 농협카드, 신분증,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땅바닥에 내려놓은 채 그 옆에서 지인과 잠시 이야기를 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분실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시 건물 입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는 그 바로 1, 2m 떨어진 곳의 바닥에 앉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현장을 떠난 후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후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다 바쁜 나머지 오가는 길가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64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D로부터 'E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2억 7,000만원을 반환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이 있는데,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은 법률사무의 처리 비용 명목으로 D로부터 2011. 8. 19.경 500만원, 2012. 1. 16.경 200만원, 2012. 8. 20.경 150만원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고, E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서 등 경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배당이의신청 및 공탁금반환소송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제1항 기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F 공탁금반환소송의 공탁금 수령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공탁금 59,776,815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위임장,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

범죄사실 2019고단2383 1. 피고인은 2019. 10. 15. 22:48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583 3. 피고인은 2019. 10. 16. 21:2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19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물적피해 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친형으로 행세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등의 범죄사실이다)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금 이 사건 판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음주단속되고도 다음날 판시 제2항과 같이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두 번 모두 매우 높다.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위 음주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4313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 재경부 부장으로서, 2006.10. 30.경 위 회사 대표이사 C과 주요주주 겸 회장 D이 회사의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여 위 회사 재경부를 총괄하는 감사 E으로부터 무상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무상증자 일정과 안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상증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상증자 실시가 확정적으로 됨에 따라 무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인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1. 서울 중구 F빌딩 1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하여 G증권 천호지점에 개설한 피고인의 동서인 H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200주를 주당 93,779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7. 까지 H 명의 계좌 및 G증권 명동지점에 개설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639주를 합계 72,527,800원에 매수한 후 위 회사 무상증자 이사회 결의 공시일인 같은 해 11. 7. 직후인 같은 달 10.부터 13.까지 전량 매도하여 66,749,555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무상증자 진행 일정, 증권사 계좌거래내역 조회, 2006. 11. 7. 자 무상증자결정 공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38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총 408세대 E아파트 단지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2. 19.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구청에 위 아파트의 조합원 임시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5. 12. 30. 무렵 서초구청으로부터 위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총회회의 자료집,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서, 재건축조합규약안, 임시총회 책자, 임시총회 회의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1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유죄의 이유 위 조합의 2005. 3. 5.자 임시총회에서 한 사업계획변경결의는 그 실질적 내용이 당초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서초구청에 제출하여 2005. 12. 30.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사업계획안은 위 임시총회의 결의를 또다시 임의로 변경한 것임에도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11. 15. 확정되어 2007. 4.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결격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동종전과 판결문과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1: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 운전거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7:00경 안성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유천동 방면에서 건천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2. 17. 16:47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고영상 확보, 피해자 상태 확인)-현장사진, 영상사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9. 4. 20.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2021. 11. 14.자 임시총회에서 피해자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카합10076호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 2021가합12536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결의의 효력이 정지하고 C이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D의 회원으로 C을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3:5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위 종중 ‘F’ 출입구 앞 노상에서 성묘 목적으로 제실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제실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울타리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견적서, 법원 결정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측 C이 이 사건 당시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제실의 관리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관리권한에 의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 가처분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카합10076)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측 C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C은행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8. 12.경 E은행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담당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논플레이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4:00경 영덕군 F에 있는 G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화면캡쳐자료 6장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 감안하되, 피해의 규모 및 액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는 2022. 5. 13.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8:30~0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라디오의 플러그를 뽑아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씹구녕 박고 다닌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서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위 중앙분리대의 파편 등이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이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부터 위 C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실지감사를 받으면서 위 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회계 통장 등 수감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청의 서류 등 제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발 이후 특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측 변호인 상대 감사 요구자료 추가제출 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류를 '유치원 회계 통장 등 수감자료'로 표현하고 있는데, 검사가 수감자료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조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피고인 가족의 개인 계좌와 관련된 통장을 제외한 유치원 회계와 관련된 통장은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은 2019. 1. 15.부터 같은 해 2. 27.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각 제출기한을 정하여 특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자료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자료만 제출한 채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2019. 2. 28.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한 7개 항목의 자료 중 일부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 통장 거래내역과 유치원 회계에서 연수비용을 지출한 내역 등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의 C에 대한 특정감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특정감사와 무관한) 피고인 가족의 개인 계좌와 관련된 통장을 제외한 유치원 회계와 관련된 통장은 모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이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한 서류의 제출시한(2019. 2. 27.)까지 피고인이 회계통장 등 수감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서류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관할관청의 C에 대한 특정감사가 당초 예정된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사업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자, 자신이 전무로 근무하는 시행사인 ㈜C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기로 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회사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말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피해자를 소개해 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분양받은 토지의 중도금 납입기한인 2011. 11.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시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거제시 아파트 시행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며, 위 시행 사업이 뜻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속여 빌린 돈 중 6,000만원은 위 거제도 아파트 시행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원은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5,000만원, 같은 해 8. 10. 3,000만원, 같은 해 10. 20.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1. 토지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분양받은 토지의 중도금을 대납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C의 사업자금이 아닌 거제시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약속한 중도금 납입기한까지 피해자의 중도금을 대납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9,000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후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F상가 31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 대학원생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을 모집하여 이를 국내 각지의 건설회사 등에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처인 H, I과 공모하여, 2009. 1.경 H이 J대학교 대학원생인 K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면 1년간 대여료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모집한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자격번호 L)을 2009. 3. 1.경 자격증 대여알선 브로커인 I에게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업체인 (주)진한전기에 위 자격증을 빌려주게 하는 등 2008. 10. 1.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09. 5.경 H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M의 건설기술경력증을 2009. 5. 25.경 I에게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업체인 (주)디와 이산업개발에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게 하는 등 2009. 5. 2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다.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09. 3.경 H으로 하여금 N대학교 대학원생인 O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해 주면 1년간 대여료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인으로부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P)을 교부받은 후 2009. 5. 4.경 이를 I에게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업체인 (주)동호종합건설에 빌려주게 하는 방법으로 대여를 교사하는 등 2009. 5. 4.경부터 2012.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대여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 A으로부터 각종 자격증 대여알선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A은 각종 자격증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모집된 자격증을 국내 각지의 건설회사에 대여를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H, I과 공모하여, 2011. 4. 6.경 H이 Q대학교 학생 R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면 1년간 대여료 8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모집한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자격번호 S)을 I에게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전기공사 업체인 (주)서강종합건설에 위 자격증을 빌려주게 하는 등 2011. 4. 6.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 H, I과 공모하여, 2010. 3.경 H이 T대학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U의 건설기술경력증을 2011. 6. 1.경 I에게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주)거성개발에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여자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알선의 점),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알선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1조 제1항(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대여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알선의 점),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단체에 일정 규모의 후원을 해 온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자격증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등 국가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처와 함께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