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2:40경 평택시 지산천로 51에 있는 삼익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K-55 부대 후문 쪽에서 라이프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47세)가 세워둔 D 뉴그랜드버드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그곳 2차로 길가에 세워둔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비가 2,140,4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범행 후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9.5. 22:00경 삼척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3.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가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자 술값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좃빨"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손을 올려놓고 있던 계산대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D로부터 피해 사실 청취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우측 손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0:50경 제천시 주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처한 가정 환경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둥지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청사네거리 쪽에서 모정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다 통과하지 못하고 위 쎄라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쎄라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1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11:59 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후 꺼내지 않고 잠시 은행 카운터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2019. 4. 22. 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절도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피해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1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사진설명(사건현장,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지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다른 사람의 다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17: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4: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1. 사고접수조사서 및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2018. 7. 21. 07:15경 안양시 만안구 C 안양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뒷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2.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8:00경 진시 B 앞길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미납하여 주차장 차단기 리모컨을 받지 못하여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단기 작동부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출서류, 관리규약서 1. 사진 및 CCTV 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관리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불법적으로 관리계약서를 변조하였으므로 주차비 징수의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차비 불법 징수 및 주차차단기 불법 설치에 대한 항의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차차단기의 효용이 해하여지지도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는 C과 오피스텔 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관리 계약서에 따라 하기로 되어 있고, C과 피고인측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C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차량 통제, 주차증 발급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C은 입주 당시부터 매월 일정액의 주차비를 받아왔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리계약서에 주차비 부담 근거 규정을 추가한 점, 피고인 측은 2014. 9. 부터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C은 2018. 1. 초경 오피스텔 지상 및 지하에 주차 차단기를 새로 설치하고 주차비를 납부해 오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을 통제한 점,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차 차단기를 파손하였고, C은 주차차단기 설치 업체 측에 파손된 주차 차단기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수리가 완료된 후 수리비를 포함하여 설치비를 업체 측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계약은 관리규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업체인 C과 오피스텔 소유자들과의 합의로서 관리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이에 구속된다 할 것이고, 계약 당사자인 C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기존에 있던 조항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제4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변조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C의 주차차단기 설치 및 주차비 미납 차량 통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C의 주차 관리 권한 및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주차 차단기를 들어올려 손괴한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이 주차 차단기를 수리해야 했으므로 효용이 침해된 것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4. 10: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드라이버로 차단기 연결 부위를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자신이 해체한 차단기 연결 부위를 다시 연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수리 없이 경비원이 나사를 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차단기의 효용이 해하여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961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2018. 10. 8.자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등을 신문하는 검사의 "오늘까지 전화통화, 두분(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한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한번도 없어요. 맹세를 하고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및 2018. 8. 9. B로부터 전화를 받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1. 압수수색영장 1. 수사보고(피고인 B와 A의 통화) 1. 사실확인서, B가 A에 전화 1장(순번 19), A 통화내역 통신 3사 각 1부(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와 직무수행군인 등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85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구 일원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용품(기저귀)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기저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94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53,29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5 피고인은 2018. 7. 2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분유 대금 명목의 83,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 17: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내, 사실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정하는 K 계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 60~85% 상당의 현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던 K 계정으로 22만 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자료, 금융정보거래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19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G, A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J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이체확인서, J 대화내용 캡처 사진, 신한은행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각 J 대화내용, 각 J 대화내용, 송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J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9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에 대한), 이체내역서, J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8. 8. 16: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아파트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이 약 6개월 동안 자신의 처 C과 내연관계로 지내며 수회 성관계를 한 사실 및 위 B의 후배인 피해자 D(29세)가 위 C에게 E 메신저로 수시로 '보고싶다'라는 등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4:3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 B을 불러내어 C과의 내연관계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 16: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내연관계로 지낼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내용을 사실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 및 심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19:29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었는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은 후 승용차 보닛 쪽으로 밀어붙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상의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이리와 찔러 죽인다, 모가지 딴다, 어느 손으로 전화 걸었나, 그 손가락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붙임, 피해자 D 상해진단서 붙임, 피해자 B 상처부 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3년 3개월(= 2년 + 1년 6개월/2 + 1년 6개월/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회수 등에 더하여, 위 특수상해죄 범행의 경우 단순한 불륜의심만으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발생 경위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4:48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와 E를 경유하여 같은날 17:04경 위 C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9. 16:50경 전남 화순군 D 부근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화순군 C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G(26세)와 함께 위 봉고 화물차를 타고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아무 느낌 없냐. 한번 성기를 세워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23:3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식당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소변을 보자면서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놓아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자부품을 납품할 테니 전자부품 구매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8.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거래처 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은행 대출금 채무, 체납된 세금 등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784만 원을, 2017. 6. 29.경 1,3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458,800원 상당의 재물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차용증, 체납내역,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는 '2018. 12. 26.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과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매 배당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2:45경 부산 북구 B빌딩 2층 C피씨방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팔을 위로 뻗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18세)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을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휴대폰 복원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1회의 촬영미수행위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30.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B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현재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같이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심한 배신감을 느껴진다는 이유로 B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8. 9. 5.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B가 노래방을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랑 놀고, 자주 연락이 끊기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0. 4.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날 B로부터 "어제 너랑 잔 것은 실수였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10. 18. 위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2018. 10. 4. 군산시 C에서 B에게 원하지 않는 강제 성관계를 당하였다', '같은 날 B가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끌어 B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빨아봐"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위에 올라타 B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사실혼 관계인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B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경우 직전에 같은 내용의 무고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자와 합의를 하여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30. 같은 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8. 2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입건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2018년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8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