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1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D 삼거리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83%로 주취상태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1:07경 함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함안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0.211%로 주취상태가 심각하였다. 운전 중 화단에 타이어가 부딪쳐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30. 1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육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7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58%로 수치도 상당하고,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단속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10. 03:50경 혈 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D호텔 방면에서 증미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주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1: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00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18년)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0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고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64%로 음주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3.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 식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1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하여 뒤따르던 시민의 제보로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경찰관을 피해 도망을 가려고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43%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06:19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200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 펜션에서부터 같은 시 서신면 송교리 소재 송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노우보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스노우보드 동호회 회장 D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유통업체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1,05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밀린 신용카드 대금 및 대부업체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E은 적자가 계속되어 위 시경에는 이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은행 거래내역조회, 타행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6:06경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보호관찰을 포함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 점,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시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3: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2:35경 보령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18:15경 충남 서천군 B 앞길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20:40경 충남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광고 프로그램 'B'에 관하여 피해자 C과 사이에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보증보험을 요구하자 "보증보험은 회사 신용문제 등으로 힘드니 법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보증금을 전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1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직원들 월급도 밀린 상태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다음날 이를 직원 급여,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7. 12.경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611,500원 상당의 홍보용 인쇄물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결과) 1. 영업대행계약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견적서, 피의자 A과 문자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한 D의 재정상황이 모두 열악하였던 점, 피고인은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2018. 7. 9. 피해자로부터 총판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송금받은 바로 다음날 직원 급여, 회사 투자금 반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위 3,000만 원의 대부분을 사용해버려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질권을 설정해주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질권설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7. 24. 돌연 피해자에게 총판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인쇄물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8:1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부탁에 약 50cm만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 00: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안산 소재 'B'에서, C K3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3,4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20일 421,454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7. 12. 22.경 위 차량에 6,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범행 당시의 대략적인 가격 및 담보가액(채권가액 670만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게 된 경위,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2014. 5.경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던 중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대구 수성구 C, 대)세멘 벽돌구조 2층', '전세금'란에 '이천만원', '월세금'란에 '50만'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21. 경부터 2019. 5. 28. 경까지(피고인 B, C는 2019. 5. 24. 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해적'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해 준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영업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 A은 2014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해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경부터 3. 29.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외에 IC 카드를 삽입하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대항해의시작 EPISODE I'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IC카드를 삽입하여 읽고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장치(휴대폰)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에 따라 골드카드(점수)가 획득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확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9세)으로부터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서류 첨부)-진료기록부,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사건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24. 05:46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를 영등포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료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7. 23.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산업단지 신축공사 현장 앞 길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단속된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9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2006년 이후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3:56경 인천 강화 동문로190번길 22-1에 있는 강화고속화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대교 쪽에서 송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 우측 갓길에는 C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조작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E)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내에 있던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 없으며 최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1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방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적색신호가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