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6

공소사실의 요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7. 6. 26.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2018. 2.경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최초 기재한 이후에는 모두 생략하여 기재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D은 2017. 8.경부터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B 등 경영진들은 기존 주주들이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던 중 B은 2017. 10. 25.경 D 부사장 E, D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F의 실질운영자인 G을 만나 ‘F가 D의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B은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자를 구해오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자금조달 방안을 최종 협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이하 ‘이 사건 미공개정보’라고 한다)가 생성되었고, 그 무렵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고율의 이자지급 및 이익금 분배조건으로 차용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가 보유한 자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총 4억 원을 마련한 다음, 2017. 10. 26.경 D 주식 26,971주를 59,822,815원(1주당 2,218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주식 합계 18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97,910,705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D은 2017. 11. 17. 14:33경 I 전자공시시스템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내용(주식 5,319,148주, 발행금액 9,999,998,240원, F에 3,191,489주, J 주식회사에 2,127,659주를 1주당 1,880원에 각 발행)을 공시하였고, 같은 날 14:38경 I 전자공시시스템에 전환사채 발행 내용(J에 권면총액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 전환가액 2,161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925,497주)을 공시하여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었다.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D의 주가가 상승하여, 피고인은 합계 324,396,455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B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D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D 주식을 매수할 시점에는 이 사건 미공개정보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미공개정보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B, 이 사건 회사 부사장 E,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F의 실질운영자인 G 사이에 2017. 10. 25.경 구체적으로 형성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B으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이 사건 미공개정보의 형성시점인 2017. 10. 25.경 이 사건 미공개정보인 ”F가 이 사건 회사의 1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B은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자를 구해오기로 한다“는 자금조당 방안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B, 이 사건 회사 부사장 E,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F의 실질운영자인 G 사이에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3)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B, E 등이 2017. 10. 25.경 10억 원 가량의 소액증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대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이 사건 미공개정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주체, 자금조달 규모, 자금조달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25.경 어음부도를 막기 위하여 10억 원 규모의 소액증자를 하였고, 이후에도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자금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E과 나누었을 뿐이지, 당시에는 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법 및 그 규모에 관한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며.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11월 초순경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7, 108, 227 내지 119, 236, 237, 342쪽, 증인 녹취록 6면) 오히려 B은 ”전환사채 20억,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넣을지를 모르고,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넣을지를 모르는데 제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상증자 인수자나 전환사채 납입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저는 전환사채 부분만 담당할 뿐 유상증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11월 10일 이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E측에서 유상증자 부분에 관하여 그 무렵 알려주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2017. 10. 25.경 10억 원 규모의 소액증자 실시 경위, 위 소액증자와 이 사건 미공개정보 형성시기와의 간극, 자금조달 방안 중 B이 담당하였던 업무 등에 비추어 자금조달 주체별 자금조달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빨라도 2017. 11. 초순 이후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있다. 이 사건 미공개정보의 또다른 형성주체의 하나인 E 역시 금융감독원에서 ”2017. 10. 26.경 소액공모로 디폴트를 막았고, 신규사업 투자자(K)와의 미팅이 있었던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유상증자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누가 얼마 들어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되었지만 신규사업 투자자를 만날 당시 자금조달에 자신이 있었다“(증거기록 79, 94, 95쪽)고 진술하였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2017. 10. 25.경 10억 원 규모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무렵 주식회사 F 및 B 등과 직접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향후 120억 원의 규모로 증자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12 내지 215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합의“ 역시 앞서 본 E 및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액증자 이후에도 계속되는 자금난에 향후 보다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자는 정도의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미정보공개와 같이 구체성을 띤 내용은 2017. 11.초순 이후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2017. 10. 25.과 11월 초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10. 25.은 이 사건 회사의 어음까지 부도나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11월 초순에는 제가 유상증자를 해야되겠다고 결심한 날이다“, ”나는 10월 25일경 소액증자를 했고 그 무렵 이후부터 전체적인 투자자금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그 무렵이라는 건 당시 10월 25일이든 11월 10일이 됐든 구분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녹취록 23, 24쪽)하여 2017. 10. 25.경에는 이 사건 미공개정보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저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10월 25일에 확정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지 않았고, 최대주주로부터 자금조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미공개정보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자본조달 규모(100억, 20억), 자본조달 방법(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자본조달 주체 등에 대하여는 제 생각과는 다르다.“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정보는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여 최대주주가 증자할 것이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