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096

공소사실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0. 5. 12.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식품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식품공장에서 위 공장은 폐기물 수집 등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5톤 트럭을 이용하여 폐플라스틱, 폐철사 등이 섞인 폐기물을 싣고 와 쌓아놓는 방법으로 폐기물 약 13.5톤을 위 공장 마당 등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관리'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공장은 그 부지 및 공장건물에도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고 잠겨있거나 출입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위반행위라고 기소하였는데, 위 조항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게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데(법 제2조 제3호), 검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버렸다고 주장하는 폐기물이 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00: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총 27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49면, 73면, 131면, 137면, 196, 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술값에 시비가 있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 에 신고하면서 아가씨가 술 먹고 도망갔다고 신고하였고, 업주도 도망갔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신고내용을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아니하였고, 술값을 냈다고 했다가 술값을 안 낼 거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7. 3. 까지 술값시비로 총 19회 112 에 신고를 하였고, 그 중 사기죄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았고, 혐의없음 2회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접대부를 불러 술을 먹은 후 술값시비를 원인으로 112에 신고하여 술값을 일부 감액받은 사실 및 술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112에 신고하여 술값을 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시비를 원인으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아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가 술을 먹고 112에 신고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04:43경 서울 중구 B빌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설렁탕집인 'E'과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춘천에서 설렁탕에 프림을 가장 많이 쓰는 집이라네요. 고기에 누린내가 많이 나요. F설렁탕이나 G설렁탕집 한 표"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E'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 등을 한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단독주택 공사에 착수하였다. 2. 공작물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4. 중순경 경남 거창군 C, D에 있는 임야 315m²에서 높이 약 4m 상당의 돌담을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4. 중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평탄 작업을 하다가, 인근의 C, D, E에 있는 임야 3,374㎡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고, 8,435m³ 상당의 토사를 반출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4. 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이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8. 4. 중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처음에 건축신고한 내용과 달리 위 제2항과 같은 돌담을 쌓았다. 5.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중순경 경남 거창군 C, D, E에 있는 준보전산지 임야 3,374m²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돌담을 쌓고 절토 및 성토를 하고 토사를 반출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1. 건축신고 수리 통보, 개발행위허가증, 산지전용허가증 1. 사업계획 및 시공도면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미신고 공사착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0%가 산지로 되어 있으므로,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공익은 국토이용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산지관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림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기본이념 하에서 산림의 관리와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이념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산지의 경제적 및 환경적 기능을 관리하는 산지관리법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단독주택 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돌담을 쌓고 3,374㎡에 이르는 넓은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8,435㎥ 상당의 토사를 반출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부분이 아직 원상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5. 15.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경 네이버 밴드에 가상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 기업 대신 화폐를 공개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 투자 관련 밴드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C, D, E에게 '신규 가상화폐인 쥬피터, 세덱스, 오피리아, 크립토플릭스, 빗썸, 라인, 카카오에 대하여 ICO 투자를 할 것이고, 이에 투자하면 곧 상장될 신규 가상화폐를 살 수 있으니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더리움을 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상화폐 ICO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3. 31. 가상화폐 1이더리움, 2018. 4. 13. 1이더리움, 2018. 4. 16. 1이더리움, 2018. 4. 23. 2이더리움, 2018. 4. 24. 1이더리움, 2018. 4. 26. 1이더리움, 2018. 4. 26. 1이더리움, 2018. 4. 28. 1이더리움 합계 10이더리움(한화 약 75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4. 20. 2이더리움, 2018. 4. 26. 1이더리움 합계 3이더리움(한화 약22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4. 23. 8이더리움, 2018. 4. 24. 20이더리움, 2018. 4. 26. 20이더리움, 2018. 4. 27. 11이더리움 합계 59이더리움(한화 약 4,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총 72이더리움(한화 약 5,47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D, E의 각 고소장 1. 네이버, 다음 등 회신 자료, 넥슨 등 회신 자료, 네이버 등 회신 자료, G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가상화폐 시가 약 5,4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방법, 피해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부터 2012. 7. 6.까지 대전 C의회 6대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F당 소속 C의회 의원으로서 F당 소속 다른 대전 자치구 초선 의원들과 'G'이라는 의정활동연구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2011. 6.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견학 등의 일환으로 남해군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남해군청 방문사실을 미리 보고 받지 못하고 위 방문기간 중에 H 공무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이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6. 22. 대전 I에 있는 C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남해군청 비서실장인 J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 C의회 의장인데 내일 남해군청을 방문하는 대전C의회 의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F당 소속의 골치 아픈 의원들이니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 L 출석불응 및 전화청취 1.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남해군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해 군수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비서인 J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J에게 한 말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이 골치 아픈 의원들이라는 견해까지 밝힌 점, 피해자들은 모두 선거로 선출된 구의원들인데 이러한 경우 높은 도덕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이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점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J은 평소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아무런 친분도 없었고, 오히려 곧 있을 피해자들의 방문에 맞서 남해군수의 비서실 직원으로서 이들을 환대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구의회의 의장이었고, 피고인은 미리 J에게 이러한 점까지 밝혔으므로 J으로서는 더욱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 이* 외에 J에게 특별히 피해자들을 보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사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피해자들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을 견학할 목적으로 남해군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방문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알려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번 훼손된 명예 회복이 쉽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다만,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이면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춘천시 E 앞 이면도로를 F 아파트 G동 방면에서 효자상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를,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위 차량 3대를 수리비 합계 5,143,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손괴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8.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0:2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LP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0년, 2005년, 2007년, 2009년), 그중 2009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며 “좆같은 것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화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04. 2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일행을 쳐다보며 “좆같은 것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증거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04. 2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일행을 쳐다보며 “좆같은 것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말을 하자, E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화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3)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E와 공동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B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B이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여러 명이 같이 있었는데, 일어나지 못한 채로 동시다발적으로 맞아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모르고,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은, 일어났을 때 피고인 A이 E와 같이 있어서 E 혼자 있었다면 그렇게 맞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3)만으로는 B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G,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폭행사건 발생·검거보고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사건을 목격하지는 아니하였고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 F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04. 2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일행을 쳐다보며 “좆같은 것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F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A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공동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상처는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다른 싸움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실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E와 함께 공동으로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방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특히, A의 위 법정 진술은 자신이 무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굳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사진 및 상해진 단서(증거목록 순번 4)만으로는 A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G,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폭행사건 발생·검거보고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사건을 목격하지는 아니하였고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 F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8. 10:34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토렌트(http://www.utorrent.com)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한국 노모] E.avi'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의 자위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파일 1개를 업로드하여 2013. 6. 8.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회원들이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한국 노모] E.avi'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 위 파일이 위 프로그램의 공유폴더로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사실, 공유폴더에 있는 위 파일이 업로드되어 타인과 공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하면 다운로드된 파일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공유폴더에 있는 파일이 다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기본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되는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단 한 개의 파일만을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배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C 종중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전북 진안군 D 임야 42,347㎡를 A(피고인), E, F에게 매각하고, 위 종중의 대표자를 G(피고인의 모)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C 종중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에 H, I 등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H, I 등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등 명의의 C 종중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2.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종중회의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등 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8. 12.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사실은 G이 C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자 선출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C 종중 소유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종중 회의록'을 사용하여 전북 진안군 D 임야 42,347㎡에 관한 소유권 등기 명의인 대표자 표시를 C 종중 대표자 'J'에서 'G'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A(피고인), F, E에게 각 3분의1씩 이전하였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등기부등본,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 종중회의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 위조 종중회의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등기신청시 첨부서류인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변경시킨 것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패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12. 28.경 공원 묘원 조성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원 묘지 내 묘지를 임대해 주고 관리하는 C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05.경부터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3. 5.경부터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이사장인 아버지 E로부터 D 운영과 자금 집행에 대해 사실상 위임을 받아 D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 부사장으로 D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며 주 수입원관리비를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8.경 관리비 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8,000,000원을 회계를 담당하는 F을 통해 피고인과 그의 처 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주)H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합계 1,316,999,000원을 횡령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 D묘역 내 I 및 J 묘지를 분양받은 K에게 7,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묘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개의 묘지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F,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증거자료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거래내역 1.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 1. A 신한은행 계좌(U) 분석 1. 가지급금 지급 내역에 대한 대체전표 첨부, 가지급금으로 이체된 거래내역 첨부 1. 가묘 A형 16구 6평 204, 205, 206, 207호 묘적부 1. 묘적부,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묘적부 사본 및 D 조직도 등 첨부/ D 운영부, 정관, 2014년 상반기 수입현황 첨부 / 묘적부에 기재된 G 명의 가묘 A형 16구 6평 204, 205, 206, 207호에 대하여 / 분양분묘 사전 매매 행위에 대한 여죄 추가 / 분양묘 I, J 양도양수행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통합 및 각 범죄사실 특정자료 첨부 / V 계좌로 이체된 1억 2,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호, 제21조(분양 분묘 사전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장인 아버지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에 대하여 사실상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 D 자금 약 13억 1,699만 원을 횡령하고,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 12개의 묘지를 매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는 피해자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근로자들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족 명의 부동산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증여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일부 부동산은 매각하여 피해를 변제하기로 결의, 각서하고 이에 대하여 2015. 3. 21. 공증한 점, 위 각서의 내용에 따라 위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게 증여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횡령금액 상당 채권최고액 약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완료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4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2. 21.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수익금 156,000원 중 1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돈 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판매수익금 합계 2,21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E다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다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옆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장부 1권, 월말 정산용 장부 1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영업장부, 저축예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근무관계, 업소의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여성인권지원센터를 통하여 자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04경 순천시 C아파트 103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경찰관입니다. 신고 받고 왔는데 문 좀 열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이자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2018.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4:3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직원 D에게 "한번만 해 달라."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수 회 하였고, 이에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업무 중이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내가 갈 것 같냐, 경찰에 신고할거면 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관련사건 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8. 4. 20.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