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3. 하순경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50세)에게 2011. 3. 4.경 500만 원을, 2011. 3. 7. 1,000만 원을, 2011. 3. 중순경 1,200만 원을, 2011. 3. 16. 480만 원을, 2011. 3. 17.경 550만 원을, 2011. 3. 26.경 1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는데, 위 D이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자 위 D을 찾아가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과 함께 2011. 3. 하순 1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G(43세)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H' 사무실을 찾아가, 위 D에게 "씨발, 돈 빌려 간 지가 언젠데, 왜 약속 안 지키노!"라고 소리치며 그곳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때 위 G가 "이거 너무한 것 아니요"라고 따지자, 피고인 A은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마치 위 G를 때릴 듯이 하면서 "이 씨발 놈이 어디서 고함을 지르노,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 및 E은 문신을 보이며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관계인인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나. 2011. 4.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3. 30.경 D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G로부터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I 인피니티 차량을 제공받아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겨 1,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초순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포기각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거는 못 적겠다, 만약 이걸 적어주면 대포차로 날릴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그러면 돈 갚아라, 안 갚으면서 왜 못 적는다고 하노, 웃긴 새끼들이네, 대포차로 날릴 거 아니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만 약속 잘 지키면 아무 문제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문신을 보이며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D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관계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G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초순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가 경영하는 'H' 사무실에서, G에게 위임장을 보여준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위임장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4. 18.경 피고인 B에게 "저번에 G에게 받은 위임장으로 공정증서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공증 인가 K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 용지 중 채권자란에 "B", 대차금란에 "오천만원",채무자란에 G", 이자란에 "연 30%", 변제기한란에 "2011. 4. 25"이라고 적은 다음, 그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1. 4. 25.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게 한 다음, 2011. 4. 하순경 위 공정증서등본을 부산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하여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에게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원본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위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1. 4. 2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 G의 동업자인 위 D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가져간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1. 4. 19.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H' 사무실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직도 D이 내 빚을 다 갚지 못했다, 그러니 당신 소유의 그랜져 차량을 팔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해라, 그러면 오피러스 승용차로 업무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지 않고 가로챈 다음, 이를 위 D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보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1. 4.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강변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L 오피러스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채권추심자의 공포심·불안감 유발 글 도달의 점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동업자인 위 D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이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도 D의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마저 피하자, 2011. 8. 11. 16:0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간 쓰레기들아, 너거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욕쳐 듣는거다, 씨발 것들아, 너거 부모 생각해라 좆같은 것들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인 D의 관계인인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다. 2012. 1. 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중순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가져간 오피러스 차량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더 주면 G가 구입했던 오피러스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오피러스 승용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차량들에 대한 차량등록원부 확인, 피고인 B, E 상반신 문신확인, 피고인 A이 대부한 금원 등 확인키 위한 은행거래 내역서 발췌, 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진술 청취 관련) 1. 내사보고(피고인 A이 보낸 욕설의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글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3. 하순경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차용금을 성실히 변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돈이 없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의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 E을 불러 위와 같은 유형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G는 D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G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케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해자 D과 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존 채무가 없었고, 동업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직접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G는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리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차용금 중 일부는 피해자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령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액수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넘어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여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금액만큼의 허위채무 부담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위 공정증서의 내용 자체가 허위이므로 위 5,000만 원 중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허위 채무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 5,000만 원 전체가 허위 채무액이 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실제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가담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했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 또는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을 도와주는 데 그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