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59.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구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G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상태에 관한 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통화내역)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가해차량 블랙박스 CD,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CD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차량사진 6장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의무기록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이전에 단독 1차 사고로 고속도로 1차선과 2차로에 걸쳐 진행방향의 가로로 정차하고 있었다. 야간에 고속도로를 2차선으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의 전방주시의무의 정도, 사건 당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 이행여부, 피해자의 사망원인 및 차량의 파손정도,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 및 차량의 충돌 부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관련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시점 및 장소가 야간의 고속도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날씨는 맑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가시거리가 상당히 제한되었다거나 제동거리가 더 길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야간에다 주위가 어두울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로에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면서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진다.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충돌 전 약 155m부터 77.6m 범위까지는 약 110에서 113km/h의 속도로 운전하다 77.6m 지점이 되어서 80-90km/h로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은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상당거리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충격 순간까지 제동장치를 거의 조작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이면서 신고자이기도 한 차량의 운전자(G)는 피고인 차량보다 약 50초 전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지점을 통과하였는데, 운행 중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운전하여 사고를 막았다. 또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CD를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2차로의 오른쪽인 3차로에 진행 중인 화물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보다 낮은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즉 당시 사고지점을 통과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여 정차한 피해자 차량 등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차량이 선행사고로 아무런 충돌방지조치 없이 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점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주요한 원인이기는 하나 그 것으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 등 안전운전의무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인과관계 관련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이다. 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호흡,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이었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의 차량은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갓길의 가드레일도 들이받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비스듬하게 정차한 1차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위 사고로는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 또는 앞 모서리 부분 등에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탈락되어 도로 위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량의 보닛 부분은 크게 파손된 것이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당시 운전석의 에어백이 작동한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등을 감안하면 위 1차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의 차량의 파손 상태 및 그 정도를 살펴보면, 차량의 측면 중 운전석과 그 뒷좌석의 문 부분 등이 차량의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부분과 같은 부분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 당시 80-90km/h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충격의 원인은 온전히 피고인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충격 후 일정시간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히는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음으로써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