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3.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제7800’, 금융사 란에 ‘D은행’, 검수일자 란에 ‘2021. 12. 23’, 검수금액 란에 ‘28,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과 상단에 ‘국고보정증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반환처리금액 란에 ‘D은행 이천팔백만 정(28,000,000)’, 거래처리 ID 란에 ‘2020형재7800호’, 예치일시 란에 ‘2021-12-23’, 거래요청자 란에 ‘B’, 거래수취인 란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을 각각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통과 ‘국고보정증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상호 란에 ‘(주)G’, 주소 란에 ‘서울 특별시 종로구 H’, 성함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금융 정보가 해킹당하여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최대한으로 준비한 후 전달하면 수사를 진행하여 출금된 돈을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사 협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3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K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통과 ‘국고보정증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 협조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 1통을 피해자 C에게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공문서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각 피해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채용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통상의 채용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을 금융기관의 대리라거나, 검사가 보내서 왔다고 하는 등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속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고용한 채권추심회사와 무관한 금융감독원이나 (주)G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행태가 아님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조직원들로부터 탈법행위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회수한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 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태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행위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사건으로 엄단의 필요성이 크고,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전적 고통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경각심 유지와 참회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