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83.5 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60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후방에서 약 30미터의 안전거리만을 유지하는 등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의 차선 변경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땅에 전도되어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이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튕겨 나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10,15,00:4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외성상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시속 160km로 과속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J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K에게 형사합의금조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12. 9.경 까지 호주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물건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2013. 12.경부터 2015.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9.경까지 G, Australia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H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운영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그 금원 중 2,329,604원(2,740.71AUD)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와 같이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수급한 금원 중 일부를 임의 사용하거나, 그 전부를 임의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의 납품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8,124,337원(103,675.69AUD) 상당을 횡령하였다. 2.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회사'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615,536원(724.16AUD)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 등의 명복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기재와 같이 다수의 거래치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6,811,985원(8,014.10AUD)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권사본, 자인서, 피의자 작성 횡령금액,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횡령금액 및 절도액 설명자료, 추가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노들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및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어 C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결어, 사실은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할 계획이었음에도,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대형도박단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확인되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켜 보호하여야한다.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사 회신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이후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재산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고인은 2016. 1.20. 05:4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희망양로원 방면에서 현대 탑빌라 방면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협소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E(42세)의 우측 등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피해자 앞에 있던 화물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단 도주하였다가 다시 와서 자신이 다친 것을 보고도 그대로 가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벌금형 1회 외에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6. 00:05경 거제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위 승용차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찬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위 승용차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 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와 룸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2:50 경 거제시 진목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 주차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 D의 동의를 받아 그녀를 112 순찰차에 태우자 위 차량 뒷문을 열고 D에게 "내리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소주병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전면 유리에 던져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피해경찰관인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1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KB-48 및 5F-AKB- 48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약 9그램을 주문하면서 2015. 3. 13. 245달러, 2015. 4. 11. 565달러 등 대금 총 810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D)를 이용하여 각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미국에서 위 합성대마 중 약 3 그램을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발송하고, 2015. 3. 18. 05:56경 위 우편물이 탑재된 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위 판매자는 미국에서 위 합성대마 중 나머지 약 6그램을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발송하고, 2015. 4. 15. 08:59 경위 우편물이 탑재된 이 인천국제공항에 각 도착하여 위 합성대마를 밀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합성대마 합계 45.5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에 위 합성대마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에 위 합성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에 위 합성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취인 휴대전화번호 세관통관내역 확인) 1. 압수조서(A 압수물) 1. 감정의뢰회보(모발-A) 1. 인천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및 사진, 인천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인천 세관 통관내역서, A 롯데카드 해외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 및 사용한 JWH-018 유사체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도 결여되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를 사용하는 외에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55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단지칼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동촌7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15경 동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27.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 등으로 9,107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1,720,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등의 병명으로 약을 조제받아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거짓으로 보헙급여 1,411,8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의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호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취득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편취 액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9. 05: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인데, 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2. 01.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대명로 30에 있는 성주막창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대명역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차량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좌측 앞 유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다음 도로로 나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의식불명상태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약 20 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3: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떡을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인절미 3팩을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2,2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경미하고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3:2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그곳 철제 울타리 담을 넘어들어가 침입하여 물품 보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크릴(냉동 새우) 6개 등 낚시 미끼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낚시용 미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제출 및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가. 각 범죄(제1 내지 13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담장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총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생계가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위해 1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2. 13:35경 부산 딕천동 덕천지하철 2호선 남자 화장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46세)이 좌변기에 옷을 벗고 내린 후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화장실 칸막이 밑 틈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범행의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촬영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 있던 누군가가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의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목격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화장실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옆칸에 피고인이 들어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반면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에 대한 디지털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을 복원한 결과 남자 및 여자 등의 신체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은 없었다(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대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다면 사진이 복원되었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부착된 외장메모리(이동식메모리, SD카드)를 압수 직전에 분리하였기 때문에 범행 사진이 복원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은 이 법정에서 "압수 당시 외장메모리의 부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위 휴대폰에 외장메모리가 부착되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외장메모리를 분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2009. 10.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1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8. 1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일간 창원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9. 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3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8.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983,33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의료자문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를 이용하여 동영상 시청 제공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휴게방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D'에서 10개의 구획된 휴게실에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의 시청기 자재를 갖추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을 시청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8. 22:20 경위 'D' 8번방에서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1시간에 7,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을 시청하도록 제공하는 등 위 제1항과 같이 2014.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을 다운로드를 받아 컴퓨터 본체에 저장을 시켜 놓은 뒤 휴게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휴게방 PC에 음란동영상 파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입건의뢰 및 단속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신고내역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무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다목, 형법 제30조(음란물 열람 및 진열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다목, 형법 제30조(음란물 열람 및 진열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01:00경 성남시 분당구 C막걸릿집에서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그만 하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막걸릿집 근처 공터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오해하고 폭행까지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공터 옆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길이 약 18cm(칼날 길이 10cm)인 과도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피고인은 위 과도를 보지 못한 피해자가 화해하자면서 오른손을 내밀자 왼손으로 이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배를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위 과도를 왼팔로 막으면서 몸을 비틀어 피하고 주위에 있던 일행들이 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제4, 5굴곡근 파열 및 척골 신경 척골 동맥 파열,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수술부위, 카카오톡, 피의자 얼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진단서 편철 등, 피해자 D 송부 진료기록부 편철, G병원 송부 소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2. 5. 22. 01: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고, 싸움이 진정되자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왔던 점, 피고인이 들고 온 과도는 길이가 약 18cm (칼날 길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악수를 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힘껏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으면서 몸을 비틀어 피했던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제4, 5 굴곡근 등이 파열되었고, 복막의 손상으로 봉합술을 받았으며, 추후 합병증에 대한 추가적인 수술에 관한 재판정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상해), 징역 3년 - 8년 8개월(미수범이므로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7. 16. 03:00경 등록번호판 없는 GP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5번지 교차로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광역사거리 방면에서 녹번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대조시장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C 쏘울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28,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P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강서구 C상가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친동생인 E의 명의를 빌려 F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로 2,300만원을 받은 뒤, 2011. 11. 2.경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2.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해지통보를 받고 자동차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E을 통하여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약정서, 대출약정해지통보에 따른 담보물 반납 최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필지 1,752m2를 D에게 17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주택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Dol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주택을 분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는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19.경 위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2007. 10. 19.경부터 2011. 3. 28.경까지 합계 1,729,336,229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상호 'E', 업종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379,309,0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실확인서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납부 계산서, 통고서 1. 각 종합소득세 납부 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세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미납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