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리콘, 절연지 등 전기, 전자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며 생산 및 회사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6.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받은 자재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D로 하여금 자재납품업체 ‘E’으로부터 4,235,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구매발주서를 작성하여 위 E에 송부하게 하고, 위 E으로부터는 자재 대신 현금 4,150,00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4,1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경 해임되면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노트북(구입가 2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E 관련 자료, 지출결의서 사본 3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개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착각하여 착오로 이 사건 노트북을 들고 나왔던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개인 소유의 노트북 제조사는 H이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제조사는 F로, 제품의 무게, 두께 등 외관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혼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1~2일 후 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피해자의 노트북을 개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해임되면서 이 사건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고, 이러한 경우 보통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노트북을 피해자 측에게 전달하거나, 실수로 이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에 저장된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으로부터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로소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여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에 저장된 피해자의 업무상 정보가 분실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던 중 2008. 6. 26.경 부천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술값 및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결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유흥) 및 범죄일람표(숙박)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96,55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인 기업은행 K카드(이하 ‘K카드’라고 한다) 1매를 피고인에게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인 유흥비 및 숙박비로 위 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의 세부적 결제내역 등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매달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다. 지출결의서에는 당해 월의 카드대금이 ‘K카드대금’, ‘L은행 카드대금’, ‘M카드대금’ 등과 같이 카드회사 별로 결제된 카드대금의 총 액수가 따로 기재되어 있다. 위 지출결의서 중 일부에는 G의 서명 또는 지출결의서 각 항목별로 ‘/’, ‘√’, ‘’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G이 위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카드대금의 경우 출금되기 전 미리 카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G에게 결재를 올려 G이 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에 카드사용내역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전체 카드대금만을 기재하였고, G이 출장을 가면 이메일로 카드사용내역을 보냈으며, G이 카드사용내역을 잘 모를 경우 카드대금 청구서를 올리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G은 매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및 사용금액을 정확히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2008. 6.경부터 2017. 8.경까지 약 9년 동안 개인적 유흥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모르다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방법, 사용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 측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최초 공소사실에는 2008. 12. 16.경부터 2012. 9. 27.까지 J 등에서 26회에 걸쳐 사용된 유흥비, 2010. 1. 22. O에 사용된 숙박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사용된 K카드(카드 뒷 번호 4자리 P 및 Q)가 G의 진료비 결제를 위하여 R병원에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K카드가 피고인만 사용하였다거나 법인카드로 결제된 범죄일람표 상의 유흥비 및 숙박비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피고인에게 K카드 1매만 교부하였고, L카드는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지출결의서에는 ‘L은행 카드대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총 사용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달 그 금액 결제가 이루어졌는바, L카드와 관련된 G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중국법인, 베트남법인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그들의 숙박비결제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중국법인장인 S은 3번 정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숙박비를 모두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그 후 이는 G의 요청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약 10회 정도 숙박비를 결제해 주었다고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S의 진술을 모두 믿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이 S의 숙박비를 일부 결제해 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법인의 T는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2016. 8. 4. 저녁 숙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주 가끔 약 10차례 정도 개인적인 용도로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한 위 사용내역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