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보험모집 대리업체인 ‘E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년경 교제를 시작한 이래 ‘I’이라는 상호로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또는 피해자 C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통하여 그의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지방에 있는 모텔을 빌려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에게 월세를 주면 수익이 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은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업체로서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9.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합계 541,000,000원), 2016. 10. 18.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0,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 및 행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C을 비롯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2019. 2. 26.경 서울 강남구 D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안성시 K’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하여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증명서 갑구 순위번호 L 등기원인란의 ‘2018년 5월 23일 매매’를 ‘2019년 2월 18일 매매’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 M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평택시 N 거래가액 금 570,000,000원’을 ‘소유자 C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O 거래가액 금 1,270,000,000원’으로 각 수정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무렵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P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C을 비롯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2019. 1. 30.경 위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 강남구 Q외 1필지 P건물 R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하여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증명서 갑구 순위번호 S 등기원인란의 ‘2010년 6월 5일 매매’를 ‘2019년 1월 19일 매매’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소유자 T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U 거래가액 금 390,000,000원’을 ‘소유자 C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지분 3분의 1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V 거래가액 금 200,000,000원’으로, 갑구 순위번호 W 등기원인란의 ‘2016년 3월 15일 매매’를 ‘2019년 1월 19일 매매’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소유자 X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Y, 동 호 거래가액 502,500,000원’을 ‘공유자 A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서울특별시 중랑구 Z 거래가액 금 302,500,000원’으로 각 수정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무렵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국세납부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추징금 때문에 배당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C을 비롯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2019. 6월 중순경 위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강남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국세납부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자명란에 ‘A’, 납세자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납부기한란에 ‘2019년 06월 07일’, 납부일자란에 ‘2019년 06월 11일’, 납부금액란에 ‘￦220,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남세무서장 명의의 위 국세납부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등기부(안성시 K), 정상등기부(안성시 K), 위조등기부(P건물 R호), 정상등기부(P 건물 R호), 위조국세납부확인서(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C이 A에게 송금한 내역, B가 A에게 송금한 내역, 고소인들이 A에게 송금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각 C 편취내역, AB 편취내역, AA 편취내역, X 편취내역, B 편취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8)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C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범죄일람표 순번 36, 38, 40), 계좌거래내역(범죄일람표 순번 43),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문자메시지 발췌본 1부, 휴대전화 통화시점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출력물 발췌본 1부(범죄일람표 순번 45, 46)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판결문 1부·재판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56, 57, 60,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J, AA,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 AF, AG, AH, AI, AJ, AB, AK,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40,400,000원을 편취하고,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배당금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