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처벌전력 5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이 법원 2017노1616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9: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량을 처분하기로 다짐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4087]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건국대학교 방면에서 신자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부터 위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말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29, 11:48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흡연보조기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400,400원을 결제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흡연보조기 등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9.29 22:19 경 위 장소에서 흡연보조기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9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흡연보조기 등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8 고단4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L 앞에서 피해자 M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N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문을 열어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조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7. 12.28. 02: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서울 광진구 L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차량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물류센터까지 왕복하여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00:50경부터 같은 날 05:40 경 사이 1항과 같이 절취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서울 광진구 L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차량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물류센터까지 왕복하여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20 경부터 같은 날 04:50 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서울 광진구 L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차량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공업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물류센터까지 왕복하여 약 32km 구간에서 운전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28. 02:00경 서울 광진구 L부터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물류센터까지 왕복하여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00:50 경 서울 광진구 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물류센터까지 왕복하여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20 경 서울 광진구 L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공업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물류센터까지 왕복하여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3건 모두)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087] 1. H, J 각 진술서 [2017고단4304] 1. M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목록 7, 15) [2018고단47]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7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형법 352조, 347조 1항, 360조 1항, 329조, 331조의2 (각 징역 혹은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해자 E(43세)이 위 D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 동영상 제출(CD제작), CCTV CD, D 사찰 및 위험한 물건 삽(사진) [증인 F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그 진술 내용이 CCTV와 정확히 일치하여 (때린 시점을 정확히 특정함), 신빙성이 높음. 증인 E의 진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CCTV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4년간 동종 범행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에 부 동산의 표시 '파주시 D 404호, 405호',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13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F'으로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는 E의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를 임차인 F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2015.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의 도움을 받아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파주시 D 401호, 402호, 403호',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차료 '18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H'으로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는 E의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를 임차인 H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2016.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의 도움을 받아 권한 없이 상가월세계약서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파주시 D 401호, 402호, 403호', 보증금 2,500만원', 월 임차료 '18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J'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는 E의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를 임차인 J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과의 대질)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6: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기는 하였으나 주먹 등으로 가격한 것은 아니고, 폭행 시간도 짧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 22: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그곳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토마토 농장 2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안에 몰래 넣고, 시가 23,130 원 상당의 여명 808, 3병을 카트 바닥에 깔고 가방으로 보이지 않게 가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13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형마트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합계 25,3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누범기간 중에 대형마트에서 담배 1보루를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또는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매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돈을 돌려 줄 수 있으니, 빌려 달라. 나의 막내이모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대부업 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0년 간 건설현장에서 샷시 시공업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도가 나 2005년경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으로, 공사업자에 대한 채무 4억 원 등 합계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정한 월수입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한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9. 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모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피해자들의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E), 1. 차용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사기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1043 피고인은 2017. 3. 29. 시간불상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7. 4. 12. 2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및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1921 피고인은 2017. 4. 6. 03:0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53 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했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 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턱을 2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범행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 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별 이유 없이 여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상해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07경 경산시 대경로 147길 1 리치하우스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소나타 차량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고 열려진 운전석 유리창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23경 경산시 대경로 729에 있는 써니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검정색 K7 차량의 운전석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30경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305길 47-18 프리지아 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흰색 K3 차량의 조수석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31경 경산시 대학로305길 47-18 프리지아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J 검정색 산타페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은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차량안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내부 유류지문 감정결과),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를 고려,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11

범 죄 사 실 2017고단511 피고인은 2017. 2. 6. 13:17경 서울 강동구 AE 4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치과' 의원에 이르러 위 의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의원 출입문을 열고 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원장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환자 접수 대기실 계산대에서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1,108,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74 1. 피고인은 2016, 12, 13. 13:25 경 서울 강북구 AH O층 소재 □□ 한의원에 이르러 한의사가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로 나가고 직원들이 다른 한의원 내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한의원 출입문을 열고 한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 내 가방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현금 250만 원 및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6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13:15 경 서울 동대문구 AJ 층에 있는 한의원에 이르러 위 한의원의 한의사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한의원 출입문을 열고 한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스페로 손목시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5. 13:24 경 서울 강서구 AL빌딩 층 '내과'에 이르러 위 내과의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내과의원 출입문을 열고 내과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진료실 내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AM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2017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AK의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동영상 화면,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발생현장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였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 죄 사 실 2017고단1557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26. 10: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센터'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입구 사거리를 명장동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5: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바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0원 상당의 24K 순금반지(6돈) 1개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24K 순금반지(5돈) 1개 합계 2,420,000원 상당의 반지들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 피해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지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오산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00: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룸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총 68,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40대 가량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하여 보면 주된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고가차도 편도 2차로를 오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406,0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검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4:35경 대전 동구 석천로 43-12에 있는 온누리빌라 앞 노상에서 "술먹은 사람들 2명이 소리를 지르고 무엇을 부수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원조회기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손을 D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청량리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량리역 근처 이면도로로써 도로의 폭이 좁고 평소 보행자와 술에 취한 노 숙자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 및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운데 누워 있던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14:43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혈,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대부업을 하고 있고 사부님이 힘드니까 돈을 불려줄 테니 2천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 면 월 2부씩 주겠다.", "G 프로도 나한테 3억 원을 투자해서 6억 원을 불려준 적이 있 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3개월 전 상환을 요청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채업을 운영하다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채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2. 2,000만 원, 2011. 10. 13. 1,300만 원, 2011. 10. 31. 1,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1. 11. 11. 아들 H 계좌로 1,000만 원, 2011. 12. 1.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389,091,80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고소의견서 1.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녹취록 CD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1.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영수증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A입금내역,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약속어음 사본금 1,5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I), 고소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고소인 명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389,091,801원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금액(3,000만원)을 공탁함, 동종 전과 없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9:29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네들 뭐야, 시발새끼들아, 내가 아는 동생도 경찰인데, 나 몰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08

범 죄 사 실 2016고단6008 피고인은 2016. 7. 16. 20: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3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9191 피고인은 2016. 3. 15. 1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목욕탕에서 피해자 G(61세)을 보고 "오셨습니까."라고 인사를 하여 피해자가 "그래 왔냐, 네 일 봐라."라고 말을 하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 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0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2016고단919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16.경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욕설 등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폭력의 습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확한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폭력 성향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돈을 빼앗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소재탐지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행위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