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처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본 없이 외상 공사를 시작한 뒤 타인의 투자금이나 차용금으로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을 변제하고 다시 새로운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모아 먼저 생긴 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경 진주시 C, D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채무를 갚지 못하여 2011. 4. 경 경매 처분을 당했고, 2012.경 진주시 F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시장 지하 1층에 대해 소유자 I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2억 4,000만 원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위 H시장 지하 1층에 대해 곧 소유권을 이전받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조만간 분양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사업능력에 대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3. 5. 6.경 진주시 신안동 공설운동장 인근에서, E 토지를 매수한 후 재처분을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맡기면 땅을 팔아주겠다.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비가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토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 처분을 당한 적 있어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E 토지를 매각할 능력이 없었고 위 300만 원을 당시 급전이 필요한 딸 K에게 송금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300만 원을 측량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측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5.경 진주시 신안동 공설운동장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장비를 담보로 니 이름으로 대출을 좀 해달라. 두산캐피탈 아는 사람한테 말해두겠다.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다달이 갚겠다. 나한테 3,15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지금 진행 중인 H시장 지하 1층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수익을 내고 위 E 토지도 모두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시장 지하 1층에 대한 잔금은 2억 4,000만 원이었으므로 위 3,150만 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웠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공 여부도 불투명했으며 일단 위 차용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을 예정이었으므로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위 H시장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3. 6. 25.경 3,000만원, 2013. 6. 26.경 150만 원 합계 3,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계좌번호 L), 통장사본(계좌번호 M), 통장사본(계좌번호 N), 자 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대출확인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이 측량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E 토지의 실제 소유자 Pol 위 토지의 개발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토지를 측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금원을 측량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바로 다음날 자신의 딸에게 위 금원 중 290만 원을 송금한 점(위 금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의 통장 잔고는 102,240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가 P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측량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딸에 게위 300 만원 중 290만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20일 이후의 일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자신의 딸에게 송금한 이후 자신의 별도 자금으로 측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측량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 측량비 등 명목의 3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측량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H시장 지하 1층에 관하여 3,15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150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받으면서 피해자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달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150만 원을 지급받은 바로 다음달부터 위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1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원금 및 이자를 대납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