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4.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3.23:00경 울산 남구 F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29,14:0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작천정 입구 공중화장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T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파사실 확인 및 해당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 원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0:1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서초화원 앞 사거리에서 가원 예식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 약 3,227,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8. 13.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2:55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서고 있던 그 곳 경찰관들을 상대로 약 4개월 전에 주차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채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주차위반에 대해서 왜 관여하냐", "너희들 근무 잘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 하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경찰관들을 촬영하였다. 이에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로 반성한 점, 동종의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도박방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평택시 비전동 619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방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을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 고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권한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평택시 비전동 619 평택경찰서에서 도박방조의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신분을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2014 2월 11일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11. 20:50경 평택시 비전동 619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도박방조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신분을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는 등 F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F 명의), 체포확인서(F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문서명의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6월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후문 식당에서 친구인 B 등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B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대우2차아파트 후문 금석교 앞 음주 단속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15경 음주 단속 현장에서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C(40세),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D(27세)이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C 등에게 "물 한잔 더 줘봐. 얼마 안 먹었거든. 한 잔 더 줘봐", "말 그 따위로 하냐. 내가 운전했어. 내가 불게. 시원하게 불면되잖아.", "야 불지마, 씨발 불지마.가만있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음주 측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B에게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C의 경찰 제복 중 왼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C가 이를 놓으라고 하였으나 다시 경찰 제복 중 오른쪽 팔 부분을 약 3회 잡아 당겨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3차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나와 D으로부터 '훈방 조치할테니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 좆같은 새끼네. 개. 새 끼"라고 욕을 하고, 왼쪽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달려온 경기지방경찰청 소대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3대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바닥 ㅇ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 공무원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는 같은 고시원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1.08:0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5층 556호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1:20경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시원 총무실 앞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고시원 총무실 앞에서 신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팬티 입었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5:4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인 'C'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태국인 D과 피고인의 남자친구 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9. 1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위 업소 종업원 숙소인 F주택 306호에서, 피해자가 그날 오전 위 업소에 피해자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어 위 업소 업주가 그 친구를 고용하면서 불성실한 피고인을 해고하자 이에 자신이 해고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대(길이 약 28cm)를 가지고 와 숙소 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절구대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7(수색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평터널 방면에서 수색역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차량을 진행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 좌측으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위 택시를 추월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앞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김한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 소속 공무원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2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 등은 위 법원 주차장 출입로 차단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2012. 4. 4.경 차단기를 잘못 관리하여 피고인이 내려오는 차단기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진행 중에 CCTV 영상물, 관련 서류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5. 21.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C,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원 결정문 첨부, CCTV 파일 첨부 및 내용 분석,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자,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실린 대출 중개 광고를 보고 C 운영의 대부중개업소에 전화하여, D의 남편인 E 소유의 주택을 마치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꾸며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눠 가질 것을 C,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도곡지점 앞에서 위 대 부중개업소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E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주택을 피고인이 보증금 4,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피해자 기업은행 도곡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D은 대출금을 입금받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를 개설해 제공하여, 결국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도곡지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계좌개설 신청서, 부정대출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는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위와 같은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메가시티 분양사무소 앞 편도 3차로를 (구)충남도청 쪽에서 중앙로4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따라 진행하던 중, 100년공인중개사 앞 지점에 이르러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올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 선화동 방면에서 우측 대전여중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7세, 여)의 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타코자료분석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망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도 한 원인이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충혼탑 앞 사거리를 삼동교차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레토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8: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5.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3.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1길 8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부천 쪽에서 오류동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 내이고 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여, B는 2009. 7, 21. 14:00 경 경남 마산시에 있는 D직업소개소 내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F에게 "1,800만 원을 주면 아가씨 3명이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 성 명불상자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면서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09. 7. 22. 10: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았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젤피노 49cc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뒤, C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다방 앞길에서부터 근처 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5-2권 15쪽) 1. 통장 사본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하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P2년 3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쇼핑몰에서, 사실은 피 해자 B에게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골프채 아이언 세트를 지인을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190만원짜리 캘러웨이 레거시 아이언세트를 90만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636, 1072(병합)},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3:00경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 C가 피고인의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인천 서구 D맨션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 나와라!"라고 소리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4cm) 2자루를 수건에 감은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대며 "죽이지는 않는데, C를 빨리 불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 성북구 B, 306호(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자로 강원 춘천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국내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재차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2012. 6. 28. 과2013. 6. 4. 두 차례 306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귀가조치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나름대로 시도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제 어리석었던 자신의 판단을 깊이 뉘우치면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생활환경을 비롯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2:30경부터 03:0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쪽, 제45쪽, 제99쪽, 제149쪽) 1.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11쪽, 제44쪽, 제70쪽, 제100쪽, 제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하남시 덕풍동 419-33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이 누군가를 불러내려고 어딘가에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옷깃을 잡고 근처 여관 골목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C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F(21세)를 위 D, E이 불러낸 사람으로오해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상황 경위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판시와 같이 얻어맞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팔목에 차고 있던 시가 70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풀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E)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진술과 그밖에 수사기록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C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상황에서 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었는데, 그 오른쪽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계를 풀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나,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려 막기에 급급하였던 피해자가 손목시계 절취과정을 제대로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최초 피해상황을 진술함에 있어 폭행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절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당시 얼굴이 많이 다친 상태에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시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폭행 당시 절취과정을 직접 보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서로 모순되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안면보호를 위하여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풀어가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고, 오히려 피해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시계가 풀어져서 이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C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절도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시계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시계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거짓된 자백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의 F 공사현장에서 2011. 9. 20.부터 2011. 10. 5.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G의 2011. 9월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