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23:00경부터 23: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E를 피고인의 자리로 부르는 문제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F 등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F 등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남, 33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로얄 살루트’ 빈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칠 것처럼 치켜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3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위 F 등에게 달려드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H, I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H 등에 의하여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위 G지구대 소속 J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탑승 중인 위 H의 코 부분을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51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444 피고인은 2021. 11. 22. 21:00경 부산 동래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운동을 하려는 피해자 O(남, 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원한 공기 많이 마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위 아파트 N동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874 피고인은 2022. 2. 5. 22:05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택시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 경위 T, 경사 U이 대상자들을 분리한 후 신고경위를 청취하려는데, 위 경찰관들에게 승객을 왜 보내려고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신고자 쪽으로 가려고 하여, 위 경사 U이 제지하자, 손과 팔로 위 경사 U의 가슴을 1회 밀고, 위 경위 S가 재차 제지하자, 손날로 위 경위 S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마찬가지로 제지하려는 위 경위 T을 손으로 밀쳐 위 경위 T으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27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9. 19:05경 부산 동래구 M아파트 N동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던 피해자 V(남, 41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따라와"라며 욕설을 하고 위 아파트 W동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위 아파트 N동 분리수거장 앞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당겨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들을 서로 분리하여 피해 진술을 듣는 중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주민 10여명과 피해자의 아들, 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인다. 니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너희 아빠 봐라, 니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및 J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영상 캡처사진,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양주병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상처 부분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C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및 J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2021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저장 CD [2022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택시 승객 Y 상대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택시 승객 Z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T 상대 진단서 제출 여부 등 확인) 1. 각 경찰관 사진 [2022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휴대폰동영상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경과 확인 및 진단서 진달일 기재 취지 확인), 수사보고(AA 의사 AB 상대 진단일 확인) 1. 상해진단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캡처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S, T, U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2717호 업무방해 피해자 C, 특수협박 피해자 F, 상해 피해자 H, 2021고단4444호 상해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2. 3. 30.자 합의서 등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O의 처벌불원서(합의금 200만 원), 2022. 4. 26.자 합의서 등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F의 처벌불원서 및 이체확인증(합의금 100만 원), 2022. 4. 29.자 합의서 등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C의 처벌불원서 및 이체확인증(합의금 70만 원), 2022. 11. 30.자 처벌불원서 등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H 처벌불원서(합의금 700만 원)], 피고인이 2022고단1874호 피해경찰관 S와 합의하여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1. 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S의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2022고단1874호 피해 경찰관 U, T에게 각 50만 원을, 2022고단3727호 상해 및 모욕 피해자 V에게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2023. 1. 1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 피고인이 우울증, 조현병 등을 알고 있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