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거제시 C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임야 17,349m² 중 1/4 지분을 사라, 거제시청에서 그 땅을 공원묘지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큰 돈을 벌수 있다, 내가 평(3.3m²) 당 10만 원에 매수를 하였으니 그 가격대로 매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공원묘지로 조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청에서도 위 임야에 공원묘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위 임야는 피고인이 2007. 6. 7.경 G와 함께 평(3.3m²) 당 약 3,424원(합계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인증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기망의 정도 및 피해액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C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C초등학교는 2009. 2. 20.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3. 31. 1억 7,500만 원, 2009. 5. 25. 1억 7,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2009. 10.경 대전광역시로부터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총 사업비 5억 원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학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외 위 사업을 위한 제품 및 공사업체선정, 공사감독, 하자보수 관리 등 위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지도, 감독하였다. 위와 같이 위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업과 관련한 학교 실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3. 대전 서구 D 소재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의 교감 E을 위원장으로, 체육교사 F을 간사로 하여 개최된 인조잔디 및 우레탄 납품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참석권한이 없음에도 위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림건설(주)이 공사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 위원회에서 우림건설(주)을 시공업체로 선정하도록 위원들을 압박하고, 위 위원회로 하여금 2010. 2.경 우림건설(주)을 위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케 함으로써, 위 E의 선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0. 5. 7. 15: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회 개최시, 행정실장 G가 피고인에게 '준공검사가 확실히 완료 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니 준공검사를 확실히 한 후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당신이 교장이야?, 교장이 주라면 주는 거지 건방지다,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말하고, 위 G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림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사대금 지급 및 학교 회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위 G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2.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행정실장 H가 '근본적인 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림건설에게 보수완료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우림건설 측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공사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하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완료 확인서 발급을 좀 미루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지금 운동장 상태를 봐라,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느냐, 완료 확인서를 발급해줘라"라고 말하고, 위 H로 하여금 같은 달 17.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우림건설(주)에 발급하게 하여 학교 회계 및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위 H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E, G, H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옥토기술단에 대한 질문서 1. 탄성포장시공공사 중지건 1. 특별감사결과 보고서 1. 설명회 개최 공고 및 제품 설명회 결과 보고 1. 각 제안서 사본 1. 하자 조치 결과 회신 및 하자 조치 결과 확인서 1. 사무분장 수립운영, 업무분장 수립, 보직교사 임용 및 업무분장 1.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계획(안) 1. 체육시설사업 계획서 1. 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첨부 문서 포함 : 수사기록 제550 내지 818쪽) 1.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위암 수술과 그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가족관계, 법정 태도 등 감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2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21세기병원 앞 도로까지 C 렉서스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을 나와 중학교 후배인 C와 함께 다니다가 돈이 떨어지자,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 금품을 훔쳐 식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 2014년 4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년 4월 초순경 군포시 D건물 에이(A)동 비(B)01호에 있는, 평소 C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집에 잠을 자리 가, C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할머니 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방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롯데카드 1장을, 화장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똥 장지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년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년 4월 하순경 군포시 F아파트 102동 405호에 있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의 집에 머리를 감으러 가,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티브이 받침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C에게 "내가 G의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벌어줄 테니 거실 티브이 받침대 서랍에서 반지 2개를 꺼내오라."고 말한 다음 피 해자를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고, C는 거실 티브이 받침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4케이(K) 금반지 2개(2돈, 3돈)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5. 5.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동네 후배인 H와 함께 제2항 기재 피해자 G의 집에 머리를 감으러 가, 피고인은 거실 티브이 받침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 케이(K) 금귀걸이 2개, 14케이(K) 금팔찌 1개(10돈)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C와 함께 피해자의 방을 뒤지다가 피해자 관리의 약 30,000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티머니카드와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관리의 현금 40,000원, 미화 190달러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5. 6.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6. 08:00경부터 0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의 집에 머리를 감으러 가, C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안방장롱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4케이(K) 목걸이 1개(20돈)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2014년 5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년 5월 하순경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103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의 집에 놀러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 방에 있는 책상 위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고, C는 피해자의 방에 있던 책상 위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C 간 네이트온 채팅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과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수협은행 영도지점에서 C에 보관중인 냉동꽃게 암3단 607 박스, 암4단 6,218 박스를 담보로 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위 지점 D팀장 E에게 "꽃게 모두 올해 조업해서 생산된 물건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 E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마치 위 냉동꽃게를 313,195,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2011. 10. 25. F 대표 G으로부터 313,195,000원 상당의 냉동꽃게를 구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확약서, 냉장료확인서, 입고확인서, 보관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위 E은 대출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지점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냉동꽃게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에게 179,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냉동꽃게는 2010. 9. 7. 경과 2010. 8. 29. 경 조업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1. 10. 25. 경 G으로부터 144,977,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H에 있는 C로 옮긴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위 지점의 대출 규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2011. 10. 25. 경 조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관련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점을 기망하여 위 지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9,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G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수산물 수매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입고확인서, 계산서, 담보물 평가자료, 대출서류전체 첨부,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책자 사본, 출고증 2매,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 통장사본(수협영도지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I, G 사이에 피해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민사상의 책임 비율 등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7. 화성시 D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2. 말경 위 음식점의 소재지를 화성서 E로 이전하여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민물장어 등을 조리·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관련 법령 상 따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판시 적용 법조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같은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전단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전단과 후단의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역시 영업 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전이나 적어도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평소 위 식당의 운영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지인인 G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서로 영업시간에 터치하지 말고 잘 해 보자, 직원들에게는 술 취해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다시 출근 하게끔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아까 나 때렸으니 맞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의 뺨을 때렸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식당에서 조개구이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가슴을 향하여 이를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피해사진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1. 압수된 식도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점, 폭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128-1에 있는 해인주유소 앞 교차로를 이로파출소 쪽에서 목포시 화장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1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3: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갑자기 "오늘 불 지르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확 불 싸질러 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수납장에 있던 석유통(20l)을 꺼내 넘어뜨려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라이터에 불꽃이 일게 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주점 종업원인 E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만류하여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현존건조물인 위 주점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인적, 물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가방 원단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 제0114196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 표를 사용하여 제조된 원단 4롤과 가방 1점을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1, 12)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를 엿보았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함께 출동한 경찰 관F등 4명과 동네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건수를 채우려고 그러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2013.9. 22. 03:20 경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G 등 5명과 H,I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건수를 채우려고 그러느냐, 씨발,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01:1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진열장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및 시가 700달러 상당의 15인치 인스파이트 1500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의 사정을 참 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5: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소재 우리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도봉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5년 6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새벽에 도로 쪽에 나아가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거나 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일 18:00경 제주시 C건물 B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칼 각 1개를 가져다가 피해자 앞에서 위 칼들을 맞부딪치며 칼날을 가는 것처럼 하고 과도로 자신의 손목과 정강이를 그어 피가 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일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이젠 네 차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일 22:40경 제주시 E건물 102동 10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망가뜨려 시가 17,000원 상당의 위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8.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약 30초 동안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8, 11, 21:55경 제주시 F에 있는 'G' 미용실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력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경미한 점 1) 아울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8월 - 2년]를 참고함.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흉기로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 협박)과 그 제반정상(동종 전과, 미합의, 위협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정상관계를 고려함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춘천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이 발주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나, C이 (주)D 측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고 부도수표로 결제하는 일이 발생하자, (주)D 부사장인 E으로부터 담보물인 재산이 있는 사람 명의로 레미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전입신고를 해 둔 건물의 주인인 피해자 F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시각불상경 강원 춘천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계약(주문)서' 양식의 계약자(주문자) 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I', 대표자 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 자서확인 란에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약(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 13: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주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를 통해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 계약(주문)서, 지급명령(물품대금), 결정문(부동 산가압류), 등기부등본, 계약(주문)서 팩스발송시각 확인, 사건진행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위조사문서행사죄 상한 +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F 명의의 레미콘주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과 F 사이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937, 2013가소559)에서 F이 전부 승소함에 따라 F 명의 부동산에 마쳐진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3:13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길 11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가로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보닛을 주먹으로 쳐,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 합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1:5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의 대표인 D과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피해자 E에게 '야! E 내가 네 후배지이지만 네놈이 감히 D 박사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해.'라며 약 5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3. 2. 7.까지 홀써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 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3. 2. 7.까지 홀써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15,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18 피고인은 2013. 4. 20.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밥값을 달라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밥값은 우리 일행이 주었다"라고 욕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2013고정868 피고인 A(남, 48세)은 일정한 직업없이 역전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8. 06: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피해자 F(여, 75세)가 운영하는 상호없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맥주병을 던져 식당 내 방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유리컵과 식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고 주방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가게 하는 등 약 4시간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92

범죄사실 1. 재직증명서 및 공인노무사자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기사 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여자친구 B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B으로부터 재직증명서와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재직증명서와 자격증을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입사일자란에 '2011년 1월 24일',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직위란에 '사원', 근무부서란에 '특화 전문 기업 업무', 재직기간란에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2월 20일 현재', 용도란에 '은행 제출용', 일자란에 '2013년 2월 20일'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고 말미에 '법무법인 E 대표변호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E 대표변호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자격증 양식의 제목란에 '공인노무사 자격증', 자격증 번호란에 'G', 자격취득일란에 '2007. 10. 30.', 성명란에 'A', 발급일자란에 '2007년 10월 30일'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고 말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택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부모님과 현주소지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여자친구 B에게 10억 가량의 신혼집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던 중, 2013. 10. 12.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B과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면적 133평, 전세금 13억 원의 고급빌라를 구경한 후 마치 이 빌라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13.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I 2층', 계약금란에 '금 일억 삼천만원정', 중도금란에 '금 십일억 칠천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13년 10월 5일N2015년 10월 5일', 임대인란에 '서울 강남구 J, 주민등록번호 K, 성명 F'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L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M'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과 M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동시에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공인노무사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문서 위조 : 형법 제225 조 위조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 각사문서위조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권고형 <공문서위조죄〉 유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3년 8월(공문서위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재직증명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문서를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각 위조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