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 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허위로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016고단557 1. B, C 등과의 공동범행 D은 대출브로커 총책, E은 임대인 모집책, F은 임차인 모집책이고, 피고인은 위 E의 하위 브로커로서 E에게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해주기로 한 후 2014. 7. 초순경 C를 위 E에게 연결해주고, C는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B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B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는 2014. 7. 10.경 성남시 G 105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C, 임차인 : B, 목적물 : 성남시 분당구 I 401호, 보증금 : 2억 3,000만원, 존속기간 : 2014. 7. 18.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F은 B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리나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B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B은 2014. 7. 2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주)리나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7.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79,7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C 등과의 공동범행 D은 대출브로커 총책, E은 임대인 모집책, F은 임차인 모집책이고, 피고인은 위 E의 하위 브로커로서 E에게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해주기로 한 후 2014. 7. 초순경 C를 위 E에게 연결해주고, C는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J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J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 C는 2014. 7. 10.경 성남시 분당구 K 101호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C, 임차인 : J, 목적물 : 성남시 분당구 M 다세대 주택 3층 302호, 보증금 : 2억 5,000만 원, 존속기간 : 2014. 7. 17.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F은 J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리나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J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J은 2014. 7. 14.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서판교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주)리나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7. 1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20 3. N,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D, E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D은 총책, E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중간관리자, 피고인은 부 동산 임대인, N은 부동산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담당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D, E을 통해 소개받은 위 N과 함께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Q건물 1401호를 N에게 2014. 7. 4.부터 2016. 7. 4.까지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에 임차한다'는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7. 1.경 N은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N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N이 2013. 12. 1.부터 2014. 6. 24.까지 (주)비알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N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7. 4.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72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은행회신자료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4대보험 납부 및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N),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타행환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등이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고단557호 사건의 선고기일에 이르러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2016고단55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C가 상당 부분의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