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산 해운대구 C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할 법인을 만들어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E은행 법인 F카드 2매를 발급받아 1매는 B 측에 교부하고, 나머지 1매(G)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2017. 2. 20.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E은행에서 B 모르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F카드 1매(I)를 추가로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2017. 3. 16.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454,560원을 결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8,505,862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L), 국내거래승인조회(E은행), 국내거래승인카드내역(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4:40경 전남 구례군 B 부근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순천시 소재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06:57경부터 07:15경까지 사이에 위 응급실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구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8. 6. 26. 04:4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승용차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자와 대화할 당시 운전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운전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119구급대에 의한 신속한 후송조치가 우선이어서 음주측정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06:13경 순천시 소재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06:31경부터 07:51경 사이에 뇌, 척수, 복부, 흉부 등에 대한 CT 검사가 실시되었고 08:00경에는 경추보호대를 이용하여 경추부에 응급고정술이 시행되었다. 한편, 당시 응급센터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식 상태에 대하여 06:16경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06:31경에는 'altered menyality'로, 07:59경에는 'a(alert)'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어 각종 CT 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피고인의 의식 상태에 상당한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시각은 06:57경부터 07:15경까지인데, 위 시각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한 뇌, 척수, 복부, 흉부 등에 대한 CT 검사가 실시되고 있었거나 그 실시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도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눈이 감겨 있고 몸이 붕대에 감겨 고정된 채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이었다고 추단할 만한 어떤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골절 및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8. 7. 4. F병원에서 경추4-5번 유합 및 나사못 고정 수술을 시행 받았고, 위 수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부 통증으로 경부 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세차장에서 차량 정비와 세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도크가 인도로부터 약 7미터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야간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더 증가하기 때문에 도크가 있다는 위험 표지판이나 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2. 12. 9. 00:30경 위 세차장 뒤편으로 소변을 보러 들어가던 피해자 D이 상기 도크에 추락하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단체(이하 'D'이라 한다) 서울본부의 본부장, 피고인 B, C은 각 위 서울본부 부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5.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불만을 품고, D 조합원들과 함께 E정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유세현장을 찾아가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4. 15:00경 서울 송파구 F 인도에서 10여명의 D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달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서울 G 지역구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H이 같은 당 원내대표 I, 국회의원 J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고 I는 사퇴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머리위로 치켜들면서 'I는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약 15분간 반복하여 제창하고, 유세차량 쪽으로 돌진하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또한 피고인 B은 H 후보자가 연설 직후 유세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그 앞에 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후보자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4조는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10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여기서 "질서의 문란"이란 연설장소의 질서가 교란되거나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나, 일시적으로 연설 내용을 알아듣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연설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고인들이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들이 피켓을 머리위로 치켜들면서 구호를 큰소리로 약 15분간 반복하여 제창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C이 찍힌 현장사진 등, B이 나온 현장사진 등, 현장 동영상 CD,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인상착의 특징), 수사보고(유세현장 녹화 CD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CD, 내사보고(발생 현장 방문 및 지점 확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연설을 한 장소는 서울 송파구 F 인도로서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이 적지 않아 연설장소 자체의 소음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곳은 연설 차량으로부터 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친 반면, H의 연설은 확성장치를 통해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더라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연설 내용을 알아듣기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H이 연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가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연설 내용을 알아듣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연설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는지를 본다.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현장사진(수사기록 32쪽)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동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피켓 내용을 I 등에게 보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선거 유세차량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자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둘러싸 피고인들이 쉽게 더 나아가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경찰들이 제지할 때 경찰들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였다기보다 경찰들의 제지를 피해 선거 유세차량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그러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 든 각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이 H이 탄 차량의 앞에 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방해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현장사진, A이 찍힌 현장사진 등, C이 찍힌 현장사진 등, B이 나온 현장사진 등, 현장 동영상 CD, 내사보고(선거차량 운행방해 관련 내사)에 의하면, H이 탄 차량이 연설장소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 B이 그 앞에 드러누워 위 차량이 방향을 돌려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H이 탄 차량 앞에 드러누울 때는 H이 이미 연설을 마치고 다른 유세차량은 연설장소를 빠져나가고 H이 탄 차량도 연설장소를 빠져 나가려고 하던 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연설 내용을 알아듣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연설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화양면 장산로 망월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양쪽에서 장항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월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하면서 우회전을 하던 중 화양쪽에서 장항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65면),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내사보고(현장조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는 편도1차로의 도로로서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스듬히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뒷바퀴 부분이 중앙선 부분을 넘어간 상태였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휀다 및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앞 범퍼부위가 충돌한 점, 피고인은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중앙선을 걸쳐서 크게 돌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불법유턴을 하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전하려고 한 곳이 도로가 아니자 급히 좌회전하다가 차체의 대부분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도중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6 피고인은 2021. 8. 25. 00:0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0경부터 00:3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물을 달라,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80 피고인은 2021. 9. 20. 00:0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I(남, 3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좋아한다고 오해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사진 [2021고단1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 부위(머리) 사진] 1. 112신고 처리 내역표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에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사진(뾰족한 물건으로 찍혀 피가 난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바라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I을 폭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 것이고,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1.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3. 6. 11. 0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87에 있는 달님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14K 귀걸이 0.63돈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위 보석점을 운영하는 G에게 대금 59,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0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달님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14K 귀걸이 3개, 14K 목걸이 2. 67 돈 1개, 18K 목걸이 0. 34 돈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제1의 가항 기재 F에서 위 G에게 대금 269,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일명 'D', 일명 'H')은 2014. 1. 9. 10: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고인과 일명 'H'는 망을 보고, 일명 'D'는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일명 'D'와 일명 'H'를 들어오게 한 뒤, 안방에 있는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1. 15. 10: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일명 'H'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일명 'D'는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벌린 뒤 창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돼지 1돈,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 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2, 11:10경 서울 강동구 M에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서, 그곳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밀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서 안방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용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장기 기증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무크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현관 앞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악세사리 20개,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샤넬시계 1개가 들어있는 보석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0. 10:00 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현관 앞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 그곳에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0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 1개, 여권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 S, U, G의 각 진술서 1. F 금은방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특수절도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장물알선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장물을 알선한 등의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로 집행유예,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등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2018고단250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1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막걸리 2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1. 17:3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의류점 앞에서 그 곳 야외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남색 패딩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8 피고인은 2018. 1. 5. 17: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막걸리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복(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압수조서 1. 각 계산서, 중간계산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A 여권 2018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03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환전하기 원하는 자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고 한국 돈을 태국 돈으로 환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5. 18.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에 3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금액 상당을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0.까지 총 238회에 걸쳐 합계 95,721,6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내사보고(송금확인증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1. 내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에 첨부된 - A 명의 D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산정근거] 1,190,000원 = 환전횟수 238회 × 수수료 5,000원/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총 238회에 걸쳐 한화 9,500만 원이 넘는 돈을 태국 통화로 환전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환전금원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으로서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자금회수 방법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건당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9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20. 9. 14. 02:11경부터 02: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옆에 누운 다음, 한쪽 발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갖다 대고 한쪽 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범행확인 사진, 현장 사진 1. CD(담당 수사관이 촬영한 CCTV 녹화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와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의 총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찾아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일정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승낙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보관하고, "C"는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금 인출 및 입금받을 계좌,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입금자란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2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종합터미널에서 D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E) 1장과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2장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을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C"의 지시대로 2017. 12. 20. 11:09경 장소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C"가 알려준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입금자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12. 20. 18:58경 장소 불상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C"가 알려준 외국인 I의 외국인등록번호(J)를 입금자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12. 21. 17:02경 장소 불상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C"가 알려준 외국인 K의 외국인등록번호(L)를 입금자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23, 33, 38,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2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5호(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99,680원, 퇴직금 4,514,857원, 합계 6,314,537원,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32,480원, 퇴직금 7,952,206원, 합계 10,384,6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3. 26.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4,640원 합계 1,902,766원, 2015. 2. 1.부터 2015. 3. 24.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임금이 소액이고, 이를 전부 변제한 점 등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모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의 최저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27,820,48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99,680원, 퇴직금 7,441,000원, 합계 37,061,160원,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32,480원, 퇴직금 8,742,203원, 합계 11,174,683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총 48,235,8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G(주) 모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3. 26.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3. 26.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의 최저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1,858,126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4,640원 합계 1,902,766원, 2015. 2. 1.부터 2015. 3. 24.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88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총 1,955,6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은 H과 함께 야간 프론트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모텔의 객실은 20개로서 상시 2인의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과 I은, C이 모텔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H과 교대로 근무하는 등으로 매일 약 4.5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모텔에는 야간 대기 중 수면이 가능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C 또한 계속 프론트에서 대기하지 아니하였고 상당 시간 휴게공간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한다. C이 휴식을 취하는 중에도 간혹 H 등의 요청으로 물품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C이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C의 근로시간이 일 11시간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C에게 지급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 A은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D에 대한 퇴직금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