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0. 9. 하순경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22. 4. 1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4. 07:57경 하남시 C건물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침대 앞 휴대폰 무선충전기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22. 00:15경 김포시 D 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부분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억울하고 짜증나서 잘 못지내겠어. 너무 짜증나. 왜 딴놈이랑 놀아나고 사람 병신 만들어, 매일매일 짜증나죽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워줘, 뭘 원하는데. 오빠 이러지마. 왜그래. 진정해, 이건 아니잖아 진짜, 영상 가지고 나한테 협박하는거잖아, 뭐할지 어떻게 알아. 나는 솔직히 불안하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난 지금 매일 짜증나서 죽을 것 같거든, 넌 웃음도 나오고, 재밌는 것 같더라. 내가 뭐 했어? 하면 대 과 B라고 꼭 파일명 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 11:4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부재중 전화기록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성관계 음성녹음을 usb에 담아 너희 우편함에 넣고, 너희 어머니에게도 알리겠다. 그리고 7월 30일에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1. 21: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다 모았어, 원하는 날 있으면 말해줘, 7월 30일보다 빠른 게 좋아?”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후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지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본, 피의자 휴대폰 인스타그램 메시지 영본, 압수한 사진 파일 출력본, 성관계동영상 캡처본, 피의자 통화기록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위 동영상을 유포하고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