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03]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15:26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소재 석수역 2번 출구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 이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20:42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F 앞 화단 근처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울타리에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1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10:52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107동 1층 출입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상자가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통로에 침입한 후, 위 아파트 4층 ~ 5층 사이 계단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9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100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1:16경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408동 호 앞 계단에 침입한 후, 그곳 계단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메리다 XC 8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1:35 경위 아파트 101동 호 앞 계단에 침입한 후, 그곳 계단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보관 중인 피해자 J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99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6. 00:01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앞 도로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안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5만 원 상당의 스포츠 선글라스 17개를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0, 00:35경 안양시 만안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앞 도로에 이르러 매장 안에 있는 의류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으나 그 충격으로 출입문과 연결된 좌측 통유리가 깨지며 보안업체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1087] 피고인은 2016, 4. 11, 14:00경 과천시 Q에 있는 R 앞 자전거보관대에 피해자 S가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40만원 상당의 알톤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들고 나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1428] 피고인은 2016, 5. 5. 23:02경 안양시 동안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271,0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봉투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76] 1. 피고인은 2016. 5. 11. 01:39 경 광명시 철산로 36 소재 신한은행 철산점 앞 자전거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ello XLR1'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1:50 경 광명시 W 소재 'X점' 광장에 있는 행사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텐트 차단막을 찢고 들어가 수량 미상의 의류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4 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를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합계 2,381,000원 상당의 의류 39점,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합계 333,000원 상당의 의류 8점, 피해자 AA 점유의 시가 합계 2,204,500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55점,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24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49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J, C 작성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 및 용의자 사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 전단지 · 피고인 착용 시계 사진 등, 사진 [2016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피의자 행적 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2016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판독, 피의자 미행 및 긴급체포 경위) 1. 범행시, 체포시 옷차림 비교 사진 [20161428] 1. 김재기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해내역 제출, 피의자 인상착의 동일여부 수사, 피의자 압수품 확인, 피의자 범행 전·후 인상착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현장 추가 자전거 사진첨부보고) [201616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A, AB,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분석, 추가 범행, 절취한 자전거 은닉, 용의자 도주로 추적, 절취품인 자전거 발견 및 용의자 및 주거지 확인, 피의자특정,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품 목록과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용의자 사진, 물색 및 범행장면, 용의자 도주로 추적 사진, 발견한 절취품 [판시 전과] 1. 2016고단703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6년1)) [특별가중인자] 야간건조물침입,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