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원을 선고받아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76(피고인 A, BH) 피고인 BH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중국에서 보이차를 수입하면 BI그룹 자회사인 BJ를 인수하여 이를 통해 국내에 보이차를 판매할 계획인데, BJ 인수 비용, 보이차사업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차사업을 하거나 BJ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2. 14:5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K 주식회사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 BM)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1,716,661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차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인근 'BN'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이차를 인천에 있는 사후면세점에 공급하려고 한다. AI사장이 수입한 보이차 총 15,000개를 내가 5억 250만 원에 매수할 테니, 이 거래가 완료되면 이전에 내가 약 8,000만 원을 빌렸던 것도 모두 정리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전씨동차:보이차) 납품/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경기 이천시 BO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H의 창고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전씨동차' 보이차 12,012개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H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1의 나항 기재 창고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가 편취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씨동차' 보이차 12,012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A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팔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A로부터도 보이차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위 보이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P으로부터 고소된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2.경 A와 'A는 BH으로부터 BH 소유의 W 파우다 5톤, 옥 원석 6톤, 맷돌형 옥가공품 80개를 양도받고, BH은 A로부터 A 소유의 보이차 12,000개를 양도받는다'는 허위의 '제품 양도 양수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6. 12. 중순경 지인 BQ로부터 위 사기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보이차 중 약 6,700개를 충남 공주시에 있는 BQ의 창고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9고단2726(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강남구 BR 별관 1층에 있는 ㈜BS 사무실에서, ㈜S 대표인 AE으로부터 ㈜S의 법인 사용인감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BS으로부터 채무자를 ㈜S로 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조(당사자) '채권자 ㈜BS, 대표이사 T, U(이하 '갑'이라 함)'은 2014년 10월 13일 금 80,000,000원을 채무자 '주식회사 S(이하 '을'이라 함)'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변제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을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4. 8. 18.자 금전차용계약서의 채권자 란에 '㈜BS 대표이사 T, U', 채무자 란에 '㈜S, 대표이사 AE',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BT"을 워드로 입력한 후 위 채무자 란에 ㈜S의 법인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금전차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차용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잠시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파산한 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대부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당시 차명으로 사용하던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B의 공동범행 - 횡령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 (주)S(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인 AE과 사이에 (주)S 및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U 주식회사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4. 경기도 화성시 BV에 있는 B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오던 BB의 주선으로 (주)S을 대리하여 BW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S이 BW 주식회사에 121,220,000원 상당의 W 마스크 등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9. BW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 명목으로 60,610,000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BX)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입금 당일인 2014. 11. 29. BB에게 60,60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BB은 위 지시에 따라 60,6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승낙 하에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이 BB의 모친 BY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000만 원을 피고인과 BB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62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쥬얼리 사업을 하는 BZ에게 도자기 수출입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한 후, 2016. 3. 31.경 BZ를 대표이사로 하여 액자 및 초상화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A 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경 호텔을 운영하는 CB과 법인 명의로 호텔 운영권 양수도 계약만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CB을 소개로 알게 된 CC박물관 관장인 피해자 CD에게 위 호텔 안에 전시관을 만들어 주겠다며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강북구 CE호텔 사무실에서, BZ를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법인 간 공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주 급한 일이 있으니 공동사업 진행 차원에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시장 초기 투자를 위한 도자기 40점 구매에 사용하고, 1개월 내에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구체적 자금 융통 계획도 없이 막연히 채권자 B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지인 CF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위 BP에게 담보로 제공한 도자기 40점을 반환받아 이를 재차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겠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BZ를 통해 액면금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9도4173) [2019고단17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증인 CG, B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과 A 간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44번) 1. AI과 A가 주고받은 이메일자료 1. 고소장 및 첨부 BI그룹 명함, 물품 납품구매계약서, 물품검사 및 인수증 1. 제품 양도양수 약정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1.의 나.항 보이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차를 다른 곳에 판매 또는 납품하게 되면 그 양만큼 AI으로부터 보이차를 인도받기로 한 내용의 합의였고, AI이 BH의 창고에 보이차를 옮겨 놓은 것은 피고인이 이를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AI이 보이차를 보관하기 위해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보이차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한 AI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물품 납품구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AI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의 내용이나 계약서의 문언, AI이 보이차를 교부하면서 '물품검사 및 인수증'을 받았던 점이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후 위 보이차에 관하여 AB㈜의 명의로 BH과 제품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다만 그 작성일자는 소급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I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AI의 진술과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이차를 구매하겠다고 AI을 속여 이를 인도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H 1. 증인 AI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BI그룹 명함, 물품 납품구매계약서, 물품검사 및 인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C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H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H), 수사보고(피의자 BH 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3부. [피고인 BH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고 A로부터 보이차를 양수 내지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제품 양도 양수 약정서가 2016년 2월 이후, 3월에서 5월경 사이에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 보이차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이행의 유예와 자금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약정서이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옥 원석, 옥 가공품 등을 받아 이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과 나눠 쓴 적이 있을 뿐 제품 양도약정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W 파우다, 옥 원석 등을 양수한 적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 각 수사보고나 AI의 진술에 나타난 AB의 사무실, 계약서 작성일자 등이 위 부분 진술내용에, 물품검사 및 인수증 내용(피고인이 "검사 및 인수"하였고 그 소속이 "AB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회사 부설연구원 원장으로 된 명함을 AI이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이 위 부분 진술내용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옥 원석 등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계약서 등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이 위 부분 진술내용에 각 부합한다. 여기에 위 옥 원석 등의 거래일시와 대금, 보이차를 양수받기로 한 일시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제품 양도 양수 약정서의 작성일자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A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차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제품 양도 양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7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5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6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번), 상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번),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0번), W마스크발주취소 및 선급금회수의 건(증거목록 순번 33번) 1. 영장회신자료 및 첨부 전표 사본, 기지급내역서, 수표정보확인서, 전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 공소장(서울남부지법2018고단1603, 사기)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사용인감 등을 교부받아 AE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2014. 10. 27.자 금전차용계약서는 2014. 10. 13. 송금받은 8,000만 원에 관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인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위 돈은 이미 2014. 10. 13.부터 2014. 10. 17.까지 전액 이체되어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상태였던 점(2014. 10. 13. 1,500만 원, 2014. 10. 14. 2,000만 원이 AE에게 입금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AE은 1,500만 원은 종전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CI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CI의 배우자 CJ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변제에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속 사업영위를 위하여 기존 물류값을 지불한 것이므로"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기존 물류값"의 채무변제와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돈과 관련하여 U에 대한 사기죄로도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금전차용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사기 중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20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돈은 동업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사업 등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재판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데다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다른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돈 역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6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공동사업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호텔 CE 운영권 양수도 계약서 등 제출) 및 첨부 호텔 CE 운영권 양수도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 상대방 BP 상대 수사),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CE호텔 운영권자 C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H: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장기간 범행하였고 사기·횡령한 피해금액이 합계 8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H 역시 양도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하고 허위의 제품 양도 양수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