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18:5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행거를 손으로 밀어 넘어 뜨려 그곳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던 원피스 등 의류가 바닥에 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나시원피스티셋트' 1점, 시가 14,000원 상당의 '뒤트임원피스' 1점, 시가 13,000원 상당의 '스팽글원피스' 1점을 오염시키고 찢어져 구멍이 나도록 해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손괴된 의류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옷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구매를 하려던 손님들이 그냥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33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2019. 6. 11. 16:00경 제1항 기재 'D'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너희가 또 신고를 했냐, 왜 신고를 하냐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또 신고를 하냐고, 이 씨발년아 너 신고하면 모가지 짤려버릴 줄 알어라, 불구자 만들어 버릴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정) 1. CCTV 영상 CD [2019고합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공소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5. 1. 판시 제1, 2항 기재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19. 5. 2.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6. 11.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에 갔고,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욕설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 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업무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이후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므로,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손괴된 의류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