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2014고단791]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운영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이천시 F 답 1,700㎡를 지인인 G 명의로 등기하고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해 오던 중, 사실은 위 토지에 2012. 11,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등기 경료사실을 숨긴 채 위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직원급여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토지의 시가가 폭등할 것처럼 거짓 홍보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26경 이천시 I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토지는 2013년 9월경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어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지금 평당 300만 원에 매수하면 곧 그 배로 가격이 오를 것이니 재매매해주고 그 차액을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이미 위와 같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가격이 배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가등기를 말소시켜 줄 방법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서는 위 사실을 알았다면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같은 매수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 경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묵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36.4/1,700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0,000원, 2013. 8. 20.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2013. 3, 2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그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1998년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또한 1994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들인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동산'을 하면서, 주식회사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부동산 매매, 교환 등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경 로부터 이천시 P 답 1,686m㎡(2009, 4, 21. P 답 4,000m²에서 분할된 510평, 이하 510평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며칠 뒤 피해자 Q(개명 전 이름 : R)의 위임을 받은 S를 통해 피해자의 T 답 330㎡(2010. 5. 3. U 답 2,314㎡에서 분할된 100평, 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를 V 답 330㎡(2010. 4. 7. 위 510평 토지에서 분할된 100평, 이하 '지정 토지'라 한다)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3. 2. 경위 510 평 토지에 '채무자 0, 근저당권자 W,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위 지정토지는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상 가치가 없는 토지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S나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 토지를 X에게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위 근저당권 해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S를 기망하여 2010. 5. 20.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한 위 지정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이에 속은 S로부터 교환 명목으로 위 피해자 토지를 피고인 회사 직원인 Y 명의로 이전등기 받아,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Z이 실제 운영한 회사로 피고인 A Q를 대리한 S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3.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Q 를 대리한 S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가. Q(또는 대리인 S)가 피고인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Q는 S에게, S는 AA에게 순차적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하였고, 따라서 Q나 S는 위 교환계약 당시 피고인 A이나 Z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더구나 피고인 A 과 위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나. Z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Z은 자신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관련자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Z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Z이 친분관계가 두텁던 피고인 A 의 도움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Z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Q에게 2012. 11. 3. 자신 명의로 위 계약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2012. 12. 10.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할 것 등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등에게 자신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 7면). 2) 더구나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Z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의 주식 6,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의 명의도 Z로 기재되어 있고, Z이 실제로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Z이 위 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자신을 도와 준 피고인 Al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3)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510평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AA, O, Z은 참석하였으나, 피고인 A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AB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Z이 자신을 찾아와 기획부동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총괄담당으로 일하게 된 사실, Z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인 A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서울 AD에 사무실을 얻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사실, AB는 영업총괄담당으로 일하면서 담당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Z에게 보고를 하였고, Z은 자금의 흐름 및 직원 관리 등에 일일이 관여하고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AC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AB의 소개로 Z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Z이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직원 채용 및 급여 결정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타 정황 등 Z은 피고인 A의 시키는 대로 자신 명의로 AC나 W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Z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Z은 오랜 공직생활 후 아내가 14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어 금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A 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처분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