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C(주)의 회장 직함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C(주)의 대표이사인 B은 2010. 12.경 지인을 통해 (주)D를 소개받으면서 위 회사가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기존 시공사와의 불화 및 공사비 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을 알고 2010. 12. 8.경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은행대출을 알선하여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위 회사로부터 위 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재하도급 받을 업체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E을 소개받자 2010. 12.경부터 2011. 1. 초순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에 F 협력업체 (주)D 공장신축공사가 있는데, 1차, 2차, 3차로 진행되는 40억 원짜리 공사이고, G에 30억 원의 보증서가 이미 끊어져 있다. 우리 회사가 공사를맡기 전에 먼저 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와의 정리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주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 6.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경 피고인 A의 지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비 부족으로 위 공사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 시공업체와의 정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C-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사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이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7. 9.부터 2011. 4. 8. 까지 인천 부평구 M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A은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지인을 통해 ㈜D를 소개받으면서 위 회사가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기존 시공사와의 불화 및 공사비 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을 알고 2010. 12. 8.경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은행대출을 알선하여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위 회사로부터 위 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인 B은 A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주면서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과 A은 2010. 1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E을 소개받자 2010. 12.경부터 2011. 1. 초순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에 F 협력업체 ㈜D 공장신축공사가 있는데, 1차, 2차, 3차로 진행되는 40억 원짜리 공사이고, G에 30억 원의 보증서가 이미 끊어져 있다. 우리 회사가 공사를 맡기 전에 먼저 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와의 정리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주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경 A의 지인인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비 부족으로 위 공사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 시공업체와의 정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A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단독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N(D의 대표이사)은 2010. 12. 18. C과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예상 소요자금이 40억 원이었는데, N은 32억원(그 중 8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필요)을 O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나머지 8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N은 2011. 1. 13.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자금 8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고, 신용보증기금은 2011. 2. 14. 보증서 발급 신청을 반송처리(장기미처리)하였다. 나. A은 C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은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A P의 소개로 K, E을 만나게 되었고, Q와 함께 공사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Q는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A 지시에 따라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을 A, Q, P이 나눠가졌다. 다. 피고인 B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E, K, A, Q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E은 처음 피고인 B과의 대질 조사 당시 '계약할 때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 B이 돈을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이 피고인 B에게 신용보증기금에 30억 원이 끊어져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 B이 맞다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는 '계약 이전에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있고, A 과 피고인 BI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전 공사업체와의 정산에 필요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은 돈을 송금하면 보증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중요 부분이 다르고,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대한 답변을 납득할 수 없다. 2) K은 피고인 B을 계약하면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A Q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언급하면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R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B이도 C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기는 하나, 진술 전반을 보았을 때 A Q만 언급하고 있다) 3) P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공사 이야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돈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설렁탕집에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 이야기도 A 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건축주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A은 이전에 피고인 B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자신으로 인한 손실금 보전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A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보증서가 발급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Q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C 사무실을 나온 후 밥을 먹으면서 A이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A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이 '경비가 들었을테니 E에게 돈을 받아 각자 사용해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