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1 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소유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 소재 F호텔 사가로 상을 신광로타리 방향에서 JIBS쪽으로 1차로로 속력미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진로전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앞범퍼로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 G 모닝 승용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동승자 I (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기호 소유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동 소재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E 소재 F 호텔 사가로 상까지 약 5-6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 처리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에 부친 병원비, 여동생 결혼 비용 등을 위해 사채 3,000만원 상당을 빌려 사용한 후 이자 부담 등으로 시달리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환자에게 "장애등급을 잘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좀 챙겨줘라. 잘 안 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금원을 받아 사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하기 위해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받아서 반환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채무액이 점점 많아지 던 중, 2011. 경 우연히 구매한 '스포츠프로토 복권이 1,20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당첨되게 되자, 계속하여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후 받은 금원을 '스포츠프로토' 복권 구매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산재보상과 장애등급을 높여 산재보상금을 많이 수령하게 해 주겠다. 산재보상과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하니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재보상과 장애등급을 상향하여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E)로 송금 받고, 2012. 8. 16.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22.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4:29경 서울 동작구 D 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8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받은 포커 게임물인 '손오공 2015' 게임물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뒤, 게임물 이용 중 일정한 모양의 카드가 배열되거나 이벤트 등에 당첨되면 획득하는 게임포인트를 E에서 발급한 F 카드에 적립해 주고, 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미리 위 E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E에 연락하여 위 카드에 적립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매출 전표 발행기 관련,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카드매출전표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품납품업체인 E 군납 담당자인데 원호대상자가 운영하는 군납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윤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호대상자 운영의 군납업체는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8억 7,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권고영역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의 동기,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액의 절반 정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1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2015고단96] 1. 피고인 A는 2013. 12.경 피해자 겸 피고인 C과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아는 사람이 광주에서 수입차를 판매하는데 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투자유치에 이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동의하자 2013. 12. 20.경 피고인 C과 피고인 B(피고인 C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과 함께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B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H_A8 아우디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가 출고되자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보관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운행하던 중, 2014. 4. 초순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에서 대출업자인 J 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7,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13] 2. 피고인 C, A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승용차가 필요하자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B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구매해주면 할부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이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상당하여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구매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할부구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할부구매할 K 중고 벤츠 승용차를 선정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찾아가 할부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1. 8.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K 중고 벤츠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40,000,000원을 할부대출해주면 피고인 B이 위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매월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C, A가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C, A는 신용불량자이며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미 2013. 12. 20.경 H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받아 피고인 A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위 벤츠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8.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35, 112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이 작성한 임의 진술서 1. 자동차 리스신청서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약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계약해지 안내서,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2015고단31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955, 1613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M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죄를 뉘우치고 판시 횡령죄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겸 피고인 C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교통범죄로 벌금 3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의 요구에 응한 것뿐이어서 그 범행가담이 소극적이었던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도박범죄로 벌금 4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25. 02:3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길을 친구 F, G과 지나가던 중 우연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18세, 여)를 발견하고 일행과 헤어져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같은 날 03:00경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잡아끌기도 하여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모텔'로 데려간 다음, 03:00경부터 03:52 경 사이에 위모텔 606호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해 5. 25. 03:00경부터 03:52경까지 사이에 위 606호실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전신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즈음 친구인 F,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사진들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모텔 CCTV 영상 내용 및 첨부,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피의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9:33경 광주 동구 B, 'C' 화장품가게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여, 42세)이 자리를 비운사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마스카라 2개, 루즈 2개 등 합계 64,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용의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7294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6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매체출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계좌를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고,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무매체출금서비스 등을 신청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비밀번호, 무매체출금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 매체출금의 경우 현금카드 등이 없이도 무매체출금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현금출금기에서 그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바로 출금할 수 있음에도 무매체출금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이며, 성명불상자가 단지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하루에 20만 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사실 등으로 자신의 계좌가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아닌 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6. 8.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세계문학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352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6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계좌를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고,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 명불상자가 단지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하루에 20만 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사실 등으로 자신의 계좌가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아닌 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6. 8.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E, L, M, N, O, P, Q, G,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2달 만에 다시 그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방조범으로서 정범보다는 행위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적다고 인정되는 점, 정범의 행위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에 이르지 않은 미필적 인식의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연락이 되지 않은 1인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고려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23:20경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127에 있는 '남정1리 마을회관 1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적로 155번길 177-16에 있는 '대명영농실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6.21: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은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작은방 밖 통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리 아픈데 들어와서 앉아 쉬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고 오른 팔을 피해자의 무릎 아래로 넣어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17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 17:30경 서대전시민공원 내 롤러스케이트장 옆 벤치에서, 술에 만취한 지인 피해자 C(59세)를 보고 " 야 너 술 많이 취했구나"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술 마시는데 네가 술 사준 적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이고, 최근 동종전과 없으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면이 없지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단 1회 때린 것으로 그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7. 3.경 파주시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D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13,374,200원 상당) 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2012. 11, 10. 05:30경 서울 중구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은 2012. 11. 26. 21:35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99 에 있는 양은리공원에서 피해자 T 등 4명을 화장실로 불러들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뭘 쪼개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3 휴대폰1대,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아크엑스페리아 휴대폰 1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레이져 휴대폰 1대,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와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02:00경 인천 동구 AD에 있는 AE병원에 이르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609호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약 930,000원 상당 스카이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병원 708호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12.29. 03:10 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병원에 이르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4202호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 갤럭시 플레이어 MP3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인천 중구 AL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AM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AN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N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찜질방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6-396 동수하이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O, C, AF, AG, A,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W,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향후 갱생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군복무를 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6. 23:00경 서울시 강서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아이폰) 1대, 이어폰 1개, 충전기 1개(각 시가 미상)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2.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4, 01:00 경 시흥시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3:30경 시흥시 E 식당에서 출입문을 들어 올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03:50경 시흥시 G식당에서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동전 1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이전 범죄와 동일한 범행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7. 18: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년아 발로 받아 차버릴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간 후 위 주점 종업원들이 또 소란을 피울까봐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 주고 피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간 후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술을 달라며 소리를 치다가 위 주점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나"라고 콘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업소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효정(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23:15경 거제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와 그라요."라고 말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의 5번방으로 데리고 갔고, 선배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는 E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은 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들고 “그만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강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8:00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건축현장 D동 앞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비계용 쇠파이프 6m짜리 9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친구 E로부터 현금 70만원을 받고 E의 1톤 트럭에 실어주고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