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딸 피해자 F(여, 12세)이 머리를 감고 나오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일부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소견서 발급 의사 진술 청취) 1. 소견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전문심리위원 G 작성의 설명 등 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거하는 관계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징역 5년~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11: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딸 피해자 F(여, 12세)이 머리를 감고 나오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다 피해자의 질 입구에 대고 사정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경기남부 원스톱지원센터 소속의 아동 행동·진술 분석가 H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가 있는데, 위 의견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위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위 영상녹화 CD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인 2013. 12. 21. 당일에 채록된 것으로서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으며, 범행 시각, 범행 방법, 피해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간음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때에는 "아저씨 오줌 싸는 데를 저의 애기 나오는 데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라고 말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2014. 2. 3.경 어머니인 E과 대화할 때에는 "아저씨 오줌 싸는 걸 애기 낳는 곳에 넣지는 않았고, 만지라고 시키기에 싫다고 했더니 아저씨가 막 자기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거기를 만지기만 했어."라고 진술하였고, 2014. 5. 16. 전문심리위원과 면담할 때에는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하였다."고 말하였다고 보고되어,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채취되었으나,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I는 피해자의 질 검사상 외음부 열상이나 출혈이 없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질에 대고 사정을 했을 경우 정액이 질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과 동거하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큰 편이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가 불가능하고, 삽입이 있었다면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머니나 조사 경찰관, 의사 등에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어리고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에 삽입된 것을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착각하여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를 면담한 전문심리위원 또한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연령 및 사건 당시의 성적 경험이 부재하고 성에 관한 지식이 보건시간에 학습한 정도의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성기삽입이 아닌 다른 자극을 성기 삽입으로 판단해서 최초 진술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