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78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1. 5. 임대인이며 피해자인 C, 임차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충주시 D 소재 'E'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1월 초순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정육쇼케이스,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육절기, 시가 281만 원의 진공포장기, 시가 77만 원의 골절기, 시가 63만 원 상당의 민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창고, 소매점까지 포함하여 임차하였고, C에게 시설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매점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시설 일체를 C으로부터 양수한 뒤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근로복지공단, 피고인은 2010. 11. 2. 이 사건 식당에 대해 C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임차하고, 그 사용 수익권은 피고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은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임대차 목적물은 '충주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158.4m²'라고 표시하였다. 나. C과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C에게 시설비 및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목적물로는 '충주시 D 식당 가, 나, 다세동중 다동'이라고 표시하였고, 특약 사항으로 '시설비 일천만 원은 일시납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4일 백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9.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 근로복지공단, 피고인은 2013. 1. 3.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1년 간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C이 재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고인은 2014. 6. 30.까지 이 사건 식당 및 소매점 16.5m², 창고 12.3m²를 명도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식당 158.42m² 및 소매점 16.5m², 창고 12.3m²를 명도 목적물로 특정하였다. 바. 충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건물은 가, 나, 다동 세 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 다동은 '1층 158.4m² 일반음식점, 1층 16.5m² 소매점, 1층 12.3m² 창고'로 나뉘어져 있다. 4. 판단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만을 임대한 것일 뿐 소매점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은 이 사건 식당 내의 식기 등 시설에 대한 보증금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소매점 내부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계가 C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근로복지공단, 피고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158.4m²'라고 기재되어 있어, 면적 기재 내용은 C의 진술과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하나의 상가 건물 중 일부만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것은 비교적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용도 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매점 및 창고는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이나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식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소매점, 창고도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C과 피고인이 따로 작성한 이면 계약서에도, '임대할 부분' 란에 '가, 나, 다 세동 중 다동'이라 기재되어 있고, 용도 란에 '식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매점이나 창고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다동 전체가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위 이면계약서에 특약사항에는 '시설비 일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돈이 보증금이라고 명시되어있거나 이를 다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 사건 식당 내 시설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식당 전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인데 이 사건 식당 내부 시설에 대한 보증금이 1,000만 원이나 한다는 점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기계의 시가 합계가 총 1,200만 원 남짓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식당뿐만 아니라 소매점, 창고에 대해서도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는바, 그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 소매점, 창고 부분도 임차건물과 별도로 분리된 장소가 아닌 부속 시설물로 판단하여 이를 포함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임대인은 최초 계약 당시부터 임차상가에 부속된 소매점, 창고 부분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재계약까지 체결하였고, 임대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식당에서 근무할 당시 부속시설 점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임대인과 피고인이 다동 전체에 대해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소매점, 창고 부분도 피고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이 사용 중인 임대점유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0. 10-11.경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후 2012. 8.경 C의 부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2013. 1.경 C은 피고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C 측에서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4년 5월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C의 뒤늦은 고소 행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