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31. 20:00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01:12경 강원 속초시 C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F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 00:46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서 ‘I초등학교 앞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량이 5분이 지나도 안 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순경 L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M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그때부터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약 7.5km를 도주하면서, 진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거나 전방에 진행 중인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등 도로교통 법규를 반복 및 연속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속초경찰서 J지구대 경장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추격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속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O’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가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에 근접하여 도주로 차단을 시도하여 위 순찰차와 우측 가드레일로 인해 그곳을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위 순찰차를 향하여 갑자기 방향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순찰차를 계속 피고인의 승용차로 밀며 2차로까지 진행하려 하다가 위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재차 앞질러 도주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순찰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순경 L(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556,0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속초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와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안전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말리부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말리부 주행 중 충격감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각 편철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이에 편철된 피고인의 도주 동선 확인 결과 1부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L)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4.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3. 3. 3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 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4.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1대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에 무면허운전 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2021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하여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