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01:25경 위 홀덤펍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행정명령 고시 2021-1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8:3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오르막 도로를 무열대삼거리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에 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하셨냐, 차를 갓길에 세우고 사고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서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359,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수리 견적서 및 사진 제출),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우물쭈물 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발생 장소는 차량이 많아 혼잡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들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든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8. 17.부터 2021. 8. 29. 12:00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9. 18:46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7: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힘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기분 나쁘게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개부위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과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과격하고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을 위로하는 피해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CCTV 영상관련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같은 범행 장소에서 범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 행위는 없었던 점, 고령, 시청각 장애와 망상 증세, 암투병 이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모두 좋지 않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2021고단535 피고인은 2021. 5. 14. 04: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깡패 6명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에게 “마 웃나, 씨발놈아, 어디 소속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35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육호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및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음에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피고인 홀로 중상을 입었다.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는 2007년의 것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약 12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1. 18.경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8.부터 2020. 12. 2.까지’, 격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18:47경부터 2020. 11. 29. 20:0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하여 용인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가격리 이탈 현장 CCTV 사진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집에 가서 그가 기르는 강아지를 돌보려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해 애쓰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사실상 타인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6:35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종용하고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 대해 “네 눈을 조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들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경찰들은 피고인의 식당 내 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식당 진입을 막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09: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정부지원대출금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AB(여, 60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고, 얼마 뒤 ‘5,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R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카드에 상환하여야 할 돈이 790만 원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 79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14:30경 부산 기장군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 과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8.자로 2020. 8. 19. 00:00시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23:30경 위 ‘C’에서, 종업원 3명, 접대부 6명과 함께 손님 10명을 몰래 입실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위 주점 내부에서 취식하게 하고, 접대부를 동석케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안내 결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유흥, 단란) 집합금지(운영중단) 명령문 부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문자메시지 홍보 결과 1. C 집합금지명령문 부착 사진,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B과, 원화와 필리핀 페소의 환전을 원하는 의뢰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건네받고, B이 필리핀에서 의뢰인에게 페소화를 건네주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14:00~15:00경 사이 위 B으로부터 C의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08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SC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고, B은 같은 날 필리핀에서 C에게 1,234,570페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및 참고인 F의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 외환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외환거래의 횟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2021. 5. 28.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B, C호’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성남시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F’, ‘G PC방’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결제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하여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다음날 코로나19 확진판정까지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0:1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3:2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 지하철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걸어 내려가던 피해자 B(여, 20세)가 발을 헛디뎌 같은 곳을 앞서 내려가던 피고인의 다리를 밀쳐 넘어트려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얼굴도 더럽게 생긴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촉탁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렸다고 하여 화가 나 손을 들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손을 붙잡아 때리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지하철을 타고 지족역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나중에 피고인은 골절상을 입었음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려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달라져 피해자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이 이 사건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함께 이 사건 전후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목격한 사람의 진술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에게 괜찮으시냐며 달려갔는데 피고인이 온갖 욕설을 했다. 119를 불러드릴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이 또 뺨을 때리려고 하기에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으며 ‘그래도 때리시는 건 아니죠.’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지하철로 갔고, 연락처를 적어드렸으며, 피고인이 손이 아프다고 하여 주물러 드리다가 지족역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올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뺨을 때리거나 욕설하였다는 것 외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나머지 경위사실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당초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다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고소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마음이 바뀌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며 고소 경위를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뺨을 맞았고 다음에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았는데 다음에는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여 다소 모순되어 보이기는 하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다가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 수사를 받았으므로 순서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실수가 발단이 되어 벌어진 것인 점(피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9. 7. 00:00경부터 2020. 9. 13. 24:00경까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등에 당일 21:00 이후부터 익일 05:00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22:26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 2명을 상대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고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 각 방역조치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8: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퀵 비디오 레코더(Quick Video Recorder)’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중순경부터 2021. 4. 23.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총 5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1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2:40경 대전 서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한 조작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6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피해자 H(여, 50세) 소유의 I BMW X4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휀다 부분을, 피해자 J(남, 32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L(남, 58세)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N(남, 30세) 소유의 O SM3 승용차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I BMW X4 승용차의 Hex bolt 교환 등 수리비 10,860,696원, 피해차량인 K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1,536원, 피해차량인 M 쏘나타 승용차의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642,586원, 피해차량인 O SM3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727,547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교통의 위험 및 장해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 5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천안시 동남구 B, 4층에 있는 C기관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의 재개발지역에서 진행 중인 신축건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30.경까지 5,000만 원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F과 천안시 동남구 G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한 토지매입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만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변제받지 못한 악성채권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작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용역작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재개발과 관련한 일을 해왔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기 위하여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에도 이자를 정한 내용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차용일인 2016. 1. 27.경에는 위 재개발 관련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재개발 관련 사업의 경비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차용일 이후에 추가로 730만 원을 더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은 변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3:3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라솔 받침대(길이 약 5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