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20경 양주시 C 앞길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 그곳에서 낙엽을 태우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고추 좀 먹어 볼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곳으로 걸어오는 남성의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기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기록 124쪽),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할 의사는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강간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4. 19. 22:20경 혼자 낙엽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내놓은 채 "내 꺼 맛 좀 볼래?"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등으로 격렬하게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순히 강제추행에 그칠 생각이었으면, 이미 피해자를 껴안고 나뒹군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올라타 있었던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올라타 있다가 목격자 E에게 발각되고서야 도주하였고, 당시 허리띠까지 풀어져 있다가 풀어진 허리띠와 바지춤을 잡으면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피해자 모습)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기회에 발생'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제력을 잃거나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7세인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