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이웃으로 지내던 귀화여성 피해자 C(여, 30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06:25경 택시를 타고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 같은 날 07:4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와 택시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현금 한화 20만 원, 미화 16달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의 남편 E의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음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눕힌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손으로 등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pod1년 6월(=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강도상해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웃으로 지내던 귀화여성 피해자 C(여, 30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06:25경 택시를 타고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 같은 날 07:4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와 택시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현금 한화 20만 원, 미화 16달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의 남편 E의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왜 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눕힌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손으로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C으로부터 현금 등을 절취하고 그녀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녀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1)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그녀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소유의 현금 등을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아직 C의 의사가 억압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후 비로소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을 택시에 태운 후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C의 지갑을 열어 현금 및 주민등록증 등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나서야 비로소 "왜 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취거행위의 기수에 이른 이후에 비로소 C에게 폭행을 한 것일 뿐이고, 재물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되기 전 C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택시 안에서 바로 자신의 뺨을 몇 번 때린 후 자신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돈을 빼앗고 목걸이도 잡아당겨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후 다시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그런데, C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택시에 강제로 태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밑으로 끼워 꼼짝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에 든 지갑을 꺼내 현금 등을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9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왜 돈을 안 빌려주느냐고 따져 그 이유를 설명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지갑을 열어 현금 등을 꺼내고 이를 주머니에 넣은 이후 비로소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340 면). 그렇다면 C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재물취득 행위 사이의 선후 관계,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 행사한 폭행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 소유의 현금 등을 그녀의 지갑에서 꺼내기 전 실제로 C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알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함께 탑승해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F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C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고, 그 때 피고인은 C을 껴안아 꼼짝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5면), 그러나 F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C의 가방을 뒤져 지갑 등을 꺼내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C의 지갑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88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C의 지갑을 꺼내거나 뒤지는 모습은 못 보았고 위 지갑을 들고 있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지갑에서 현금 등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과정에서 C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강제로' 열어보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수사기록 제339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C의 지갑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C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자신을 강제로 택시에 태운 후 돈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집을 찾아가 그녀를 택시에 태우는 과정을 목격한 택시기사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C이 택시에 강제로 탄 것은 아니고 그녀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택시에 타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피고인과 서로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7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게다가 피고인은 C과 평소 자주, 오랜 시간 동안 전화연락을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4. 11. 2. 저녁에는 C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30분 가량 통화하였던 사실도 확인이 된다(수사기록 제381면). 위와 같은 F의 진술과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C의 진술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C이 강제로 택시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C의 지갑에서 현금 등을 꺼내기 이전 C에게 하였던 폭행·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C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해 C이 입은 상해와 관련된 각종 증거(진단서, 사진 등)들이 제출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상해는 피고인이 C 소유의 현금 등을 자신의 점유로 옮긴 이후에 비로소 그녀를 때려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G의 집에 간 이후에도 C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위 각 증거가 피고인의 강취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감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세우지 않고, 창원시 중앙동에 이르기까지 약 40분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들은 적이 없고, C이 택시기사와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한국말을 몰라 잘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을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차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C을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C이 택시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하차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하차하지 못하여 감금되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C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 택시기사인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상태였던바, 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단지 C과 뒷자리에 탑승하여 있던 피고인이 C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F과 공모하거나 F을 교사하여 C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Fl 택시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였거나, 피고인이 F1 C의 하차 의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계속 택시를 운행하도록 그 의사를 지배하였거나, 피고인이 직접 C의 하차를 막을 수 있는 유·무형적 행위를 하여 C이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F C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를 계속 운행함으로써 C을 감금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교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F에게 한국어로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와 같은 말을 2-3번 정도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가, 가"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과 C이 서로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C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요청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싸웠다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므로 범죄 상황 내지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연인 사이에 싸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 정도로만 짐작하여 결국 택시를 그대로 운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은 C의 하차 요청이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나온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여 스스로 택시를 정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교사를 받은 상태에서 혹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의사지배에 의하여 C을 하차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의 등을 때리거나, 팔과 다리를 통해 C을 움직이지 못한 것은 C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한 행동임은 별론으로 하고, C의 하차를 막기 위해서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과 다툼을 하다가 C이 큰 소리를 낼 때마다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면).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하차를 막기 위해 하였던 유 · 무형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공모를 한 공범도 아니고 자신으로부터 의사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 택시기사에게 단순히 계속 운행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는 C 감금하기 위해 충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