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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23:50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금능리사무소 부속건물 안에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C(61세)과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가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머리를 내려치자 이에 대항하여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촉탁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신준호(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E 등이 2004.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부지(약 96,000m2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서 G 건립을 추진하다가 파산한 이후 이 사건 부지가 파산재단에 편입된 채 사실상 방치되자,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 점거하여 관리인 행세를 하며 그곳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3. 경부터 (주)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관리 위탁을 받은 우리은행과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I'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H(49세)을 상대로 수시로 "이 사건 부지는 우리가 적법한 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당신은 이 사건 부지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와 계약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하겠다."라는 등으로 자릿세를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가 관리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부지 밖으로 무단 이동시키거나, 5톤 화물차량으로 위 주차장 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업체 (J, K, L, M, N 등) 관계자를 찾아가 부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피해자의 직원인 주차장 근무자에게 욕설,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자릿세 지급을 거부하면 지속적으로 업무방해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1천만 원짜리 수표 1매를 자릿세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경부터 이 사건 부지 한 쪽에 차량정비업소를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O(66세)을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누구마음대로 와서 영업을 하느냐, 건물을 부셔버리겠다, 굴착기를 불러 여기를 허물어 버리겠다,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 와 여길 묻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 협박하며 마치 자릿세를 내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정비업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자릿세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4. 1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9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6: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13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화단을 청소하던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술만 마신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거, 오늘 나를 건드리면 다 죽이뿐다. 내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 씨발거, 나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도균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0.초경 대전 중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녹색 아크릴판에 흰색 시트지로 만든 차량 번호를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2013. 12. 18.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약 2~3회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수사의뢰 1.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2. 21. 15:13경 서해안고속도로 346.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5축에 12.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4. 2. 22:03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8톤을 초과한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7.21. 1995고약63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성인용품점(26.45m2) 내에서 벽걸이형 진열대를 설치하고 2012. 9. 경부터 2013. 1.까지 영업을 하던 중 2012. 10. 8. 16:30경 C(남, 50세)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코사놀플러스 2통을 2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3. 1. 9.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저장하고 있던 옥타코사놀플러스 28 통을 임의제출 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옥타코사놀플러스 5통을 50,000원에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불법 유통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채증,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행위 채증, 불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단속결과, 건강기능식품 빈통 디스플레이 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에 있는 E병원의 간호조무사,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내과의사로 재직 중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서 2011. 12.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E병원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건강보험 검진환자가 밀리는 12월 말경에 내과의사인 피고인 B에게 자궁경부암검체 채취를 자신이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검진환자들을 상대로 약 50여회 가량 자궁경부암검체 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자궁경부암검체 채취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에게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금천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F의 공무원진술서 1. 간호조무사자격증 사본 1. 의사면허증 사본 1.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0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용유통(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신체피해 사진, 철제 식용유 통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남, 36세)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2013. 1. 20.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20. 22:1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노래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일할 때 쓰는 전복 따는 칼(총 20cm 가량)을 소지하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요즘 나한테 왜 그러노"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술 마시고 뭐 할라고 왔노"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전복 따는 칼을 옷 속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 머리 부분 등을 수 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분에 2cm 길이의 근육층 열상 및 좌측 귀 부분에 3cm 길이의 열상, 뒷목 부분에 3cm 길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병원 및 J병원 응급실 CCTV화면 첨부, 사건현장 입구 CCTV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되, 과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9.22: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이 집행되던 2009.5.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다. 2013 고단 142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시민안전요원'이라는 글이 인쇄된 조끼를 입고 3단봉, 모형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 시민자율방범대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같은 날 03:30경 휴대전화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 체크카드 1매, 현금 38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631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20 1. 피고인은 2013, 2, 3. 11:33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쥬얼리 매장에서, 사촌누나인 I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순금목걸이 10 돈을 주면 그 대금을 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 로부터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3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0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사용한도초과로 매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43경 G에 있는 K쥬얼리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559,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돈을 편취하려다 카드 사용한도초과로 매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G에 있는 L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사용한도초과로 매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 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1. 용의자사진, 인적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로 오인될 수 있는 옷과 장비 등을 사용하여 판시 상습절도의 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각 범죄가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에 의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극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운데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 중 폭력적인 범죄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학사장교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편지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은 5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절대로 피해자에게 보증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이민을 가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는 절대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달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저축은행 등 4곳의 금융기관에서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위 각 대출의 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위 대출 당시 이미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위 대출의 보증인으로 입보시킴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0:48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부터 충북 청원군 옥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13km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를 운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2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3억 7,4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위 D의 운영 상황은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으며, 공장의 기계들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원 상당의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8장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표 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섬유제조업체의 화재로 기계설비 일부가 소훼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차용거래를 알선한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 0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사무실에서, 그곳 관리소장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는데 식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관리소장이 그만 나가라고 하자 관리소장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64세)가 이를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해자 및 목격자 F 등의 일관된 진술과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에 의할 때,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출입문 부근에서 먼저 피고인을 밀었고 넘어지려는 상황에서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은 것인바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당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십 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원 관리사무소에 가 커피를 대접받은 후 자신을 홀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던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범정이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자숙하면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경부터 2014. 1. 16.경까지 경남 양산시 D 소재 피해자인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8.경 직원으로 등록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직원 F, G,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1,039,41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G, H, K으로 각 출금 내역, 경리직원의 노트 기재, 메모, F 농협통장 사본, 각 급여명세서, J 우리은행 통장 사본, K 농협 통장사본, H 우체국 통장 사본, G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대표이사 입금 및 출금 내역서, 기업은행,제일은행, 국민은행, 농협 통장 사본, 각 E 국민은행 거래 내역, E 신한은행 거래 내역, E 농협 거래 내역, 하이투자증권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2, 53, 60,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던 회사로서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10.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경남 양산 D에서 (주)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사무실에서 L(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주)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0.경부터 2012. 4. 경까지 부산 강서구 N에서 (주)에스에이치피에이씨가 발주한 공장 신축공사를 (주)E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주)에스에이치피에이씨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위 명의대여 대가 등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9억 5,071만 원을 반환하고,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9,900만 원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주)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명의를 빌려 ㈜에스에이치피에이씨가 발주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는 당시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등 대부분을 공사를 담당하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대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해자의 소개로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피고인이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O, P 등)에서 이 사건 공사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이를 L, O, P, Q 등에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법인통장 및 법인도장은 모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직접 피해자 또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이외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명의대여료 또는 산재보험료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에서 하도급업체 지급공사비, 물품대금, 노무비, 각종 보험료, 명의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에스에이치피에이씨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이를 공사대금 및 제반 경비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용도나 목적을 지정한 특정물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9: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주)C 상하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화물칸에 상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가 전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지게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사고발생경위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6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지게차의 소유자인 (주)이 위 지게차에 관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무보험 상해특약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C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피해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7. 01:2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PC방'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이 위 채팅 사이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PC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내용, 횟수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1:04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길부터 같은 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실제 운전거리 측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1.1km로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무면허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이 합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녀인 C가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포항에서 영양으로 돌아오던 중 위 C가 현훈증으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C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장인 D, 자녀 E, F, G, H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경우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거주지 없이 PC방, 빈 상가 건물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는 등 전전하다 PC게임비 등을 마련하고자 인적 및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거제시 옥포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9. 7. 02:10경 거제시 C 2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5. 02: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PC방 이용내역,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1. 23: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0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