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794 피고인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X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빙기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제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제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를 상대로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빙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0명을 기망하여 합계 8,837,9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45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A’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20,8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69억 AB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A’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20,8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69억 AB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8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김해시 AD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W ‘A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우리 카페는 마진거래로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재테크 방식으로, 다른 카페와 달리 고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금의 2~3배 정도의 수익을 82%의 확률로 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돈을 투자해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7 피고인은 불상의 업자로부터 유료로 투자 카페 계정을 대여받은 다음 회원들의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업자로부터 유료로 대여받은 W 카페 ‘AF’의 운 영자 계정으로 "고수익 창출 투자, 투자하고 싶은 분은 W 채팅으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G에게 "저희 카페는 CU이란 게임으로 리딩을 통해 회원님들이 수익을 내드리고 커미션을 지급받습니다. CU이란 5분 간격으로 숫자 6개가 나옵니다. 그 숫자의 합을 가지고 홀짝을 맞추는 게임이구요. 그 게임으로 진행을 봐 드립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47 1.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업자로부터 유료로 투자 카페 계정을 대여받은 다음 회원들의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경 경남 김해시 AJ, 2층에 있는 AK PC방에서 W카페 ‘AF’에 ‘AL’이라는 홍보용 계정으로 접속하여 투잡&부업&투자 찾는 분들을 위해 찾아온 재테크 부업!! 저도 한번 해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홍보 글 써봅니다!!! 수익률도 좋고상담원 분도 너무 친절하십니다!! 재테크 부업으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와 ‘AM’라는 운영자 계정으로 대화하면서 ”생소한건 맞습니다만 수익률도 다른 재테크 보다 높고. 원금손실 또한 없습니다 회원님. 소액으로 한번 진행해보시고. 수익률 겪어보시죠. 우선 150만원 송금하여 투자 해보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 16:22경 피해자에게 허위의 수익률 사진을 전송하면서 ″투자사이트 첫 환전이라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금액의 50%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은 수익금과 같이 전액 환급됩니다. 송금인 ‘AN’ 명의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 AO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20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인 AQ(그외 인적사항 불상)에게 입출금카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AQ는 친구 AO(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AP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린 다음 그 무렵 김해시 AJ, 2층 AK PC방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2021고단1773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AF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회원인 피해자 T에게 카페 내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나한테 투자를 하면 CU 사이트에서 돈을 벌 수 있다. CU 게임을 맞추면 수익금의 30%를 나에게 주면 된다. 맞추지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CU 게임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AR’에 접속한 후, 카페 내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카페 회원인 피해자 L에게 “전문베팅업자를 통하여 투자를 하면 100% 원금 보장은 물론 2~3시간만에 투자금에 8배 내지는 수십 배를 불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말한 ‘원금 보장이 가능한 전문 베팅업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경남 김해시 A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AT’에 접속한 후, 카페 내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카페 회원인 피해자V에게 “소액만 투자하면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주겠다. 수익금의 수수료 30%를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비트코인 마진거래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 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67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7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W 카페 ‘AU’에 접속하여 카페 회원인 피해자 O에게 카페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손해 없이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빙자해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S 명의의 Z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W 카페 'AT'에 접속하여 카페 회원인 피해자 J에게 카페 내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손해 없이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빙자해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V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4. 10. 1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1,93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794 1. AX, AY, Y, AZ, BA, D, BB, BC, BD, BE, BF, F, BG, N, BH, BI, M, BJ, B, BK,BL, G,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C, BY, K, E, BZ, Q, CA, CB, CC, CD, CE, CF, CG, CH, P, CI, CJ, CK, U, CL, CM, S, CN, CO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20고단4045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출금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등, 계죄거래내역 1. 내사보고 2021고단857 1. A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캡처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47 1.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문자대화내역 캡처자료,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73 1. L, V, A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문, 계좌이체내역서, A Z 회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167 1. O,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페게시글, 각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한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대금만을 송금받거나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함.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7천만 5백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와중에도 계속해서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범죄일람표 4 참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그 의사를 밝힌 다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음.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