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2019고합12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9. 8.경부터 2018. 5.경까지 B병원에 3회에 걸쳐 양극성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2018. 5. 21.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화기를 가까이 하거나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통을 설치한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불붙은 휴지를 올려놓은 과실로, 위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위 C건물을 시가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족들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되었던 사실 등으로 갑자기 화가 나, 밥상, 쓰레기통, 음식물이 든 그릇, 생수병 등을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졌다. 3.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5. 21. 05:0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4층 건물과 피해자 H 소유의 2층 건물 사이 골목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4층 건물의 1층을 전소케하고, 위 2층 건물의 외벽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G의 가족 등 3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약 2년간 공가(空家) 상태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05: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그릇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E, G,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진술서 1. 정신감정서 송부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방화 현장 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방화 현장 인근 주민들 대피하는 영상 첨부), 내사보고(원룸 주인세대 CCTV분석, 목격자 목격상황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 가옥 등기부 열람), 내사보고(C건물 원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 가옥의 입주자 내사),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을 지르는 장면의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병원 입원 및 상태 확인), 수사보고(주치의 N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합의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 확인) 1. 영수증, 각 112신고처리표, 화재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화재 발생 후 인근 주민들 대피 장면 등, 목격자 모습 등, 피해 가옥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 금고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죄, 사기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및 벌금 25,000원 ~ 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및 벌금 5만 원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5만 원 및 집행유예 3년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자칫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아오던 사람으로, O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사 P의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고양된 기분, 사고질주,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본건 범행 당시 정신증상으로 인해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의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09. 8.경부터 정신과적 약물을 처방받은 병력이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주치의 Q병원 의사 N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양극성장애로 10년 이상 여러 정신병원에 입원한 내역이 있고, 입원 후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있으나, 증상이 중하므로 상당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병원 의사 P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향후 정신증상 재발의 예방과 그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한 당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이후 다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속하여 중단 없이 약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딸과 함께 생활하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