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불특정 사람들에게 실체가 없는 거액의 ’대통령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영감’을 알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그 돈이 보관된 ‘창고’에서 자금을 세탁하여 투자금의 2배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오던 중, 2020. 3.경 5억 원 상당의 5만 원권 다발인 일명 ‘샘플팩’에 투자자가 원하는 표시를 하여 마치 ‘지하자금’이 실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가상의 인물인 ‘영감’ 밑에서 ‘창고’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B(2020. 8. 27. 불구속 기소)는 C(2020. 8. 27. 구속 기소)가, C는 D(2020. 8. 7. 구속 기소)이, D은 피고인이 각각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소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 E, F에게 위 지하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B는 2020. 4. 1. 서울 성북구 G호텔에서 피해자 E, F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국가 지하자금 관리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교환할 수 있다. 투자금을 받으면 ‘창고’에서 5억 원의 ‘샘플팩’을 넘겨줄 테니 이를 사용하여 H을 통해 지하자금을 세탁한 다음 2~3일 내에 1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창고’에 보관된 대통령 ‘지하자금’ 등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 등은 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4. 8. 서울 서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5천 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5억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B로부터 보았던 5만 원권 팩 1개 및 창고 열쇠)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전달한 5억 원의 자기앞 수표 사본 첨부) 및 수표 사진 사본, 수사보고(D이 A에게 발신한 통화량), 수사보고(투자금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D과 A의 위치 확인) 및 통화내역 사본, 녹취속기록(D, C), 수사보고(일시 및 장소 정정: A과 D의 허위 투자계약서 작성) 및 투자계약서와 현금 사진(3장),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착발신 문자내용 정리) 및 피의자 D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들이 교부한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D으로부터 투자받았거나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D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지하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D에게 현금 다발이 가득 쌓인 장소의 사진을 보냈고, D, C를 퐁해 그 사진이 피해자 E에게 전달되었다. 3) C는 2020. 4. 3.~5.경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의 수표를 주었는데, C와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3,850만 원을 주면 5억 원 상당의 5만 원 권 돈다발인 일명 ’샘플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L으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7. D에게 5만 원 권 돈다발인 ’샘플팩‘과 그 위에 ’벚꽃나무 2020. 4. 7. 오후 3시 20분‘, ’0151 2020. 4. 7. 오후 3시 20분‘이 적힌 종이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는 D, C, B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전달되었다. 5) D은 2020. 4. 8. 11: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표 4매 사진(C로부터 전송 받음)을 보냈고, 그날 오후 피고인, D, C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C는 같은 날 15:30경 B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돈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D에게 5만 원 권 ’샘플팩‘과 그 위에 ’N 출발예정 오후 7시 30분‘이라고 적힌 종이가 있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냈고, D은 C를 통해 피해자 측에 위 동영상을 보냈다. 6) D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샘플팩‘을 빨리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2020. 4. 14.경 피고인에게 ’시간 끄는 게 힘들다. 여기 사정이 심각하다. 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은 2020. 4. 16. 11:00경 피고인에게 ’E 1256 날짜 시간.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아니 비표가 급해요.’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D에게 ‘샘플팩’과 그 위에 ‘E 1256 2020. 4. 16. 12시 50분’이 기재된 종이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21:30경 D에게 ‘내일 넘겨드리는 시간 문자 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은 2020. 4. 17. D에게 ‘일정이 미뤄져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정확한 일정으로 대표님이 원활하게 하시고자 계획한 일들을 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금 오만 원 권은 다음 주 월요일 세시 오억 원 수요일 만 원 권 삼억 금요일 오만 원 오억 일요일 채권 매입 증거금까지입니다. 지연된 일정은 금을 제외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B는 피해자들에게 ‘샘플팩’을 줄 수 있고, C를 지하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운영 내지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C는 피해자들 및 B에게 D이 창고의 자금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말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샘플팩’ 등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0. 3.경 (자신과) 접촉한 때부터 막연하게 ’샘플팩‘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20. 4. 8. C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등을 통해 자신이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이 보관된 창고의 관리인이라 든가 일정한 투자금을 주면 5만 원 권 돈다발인 ‘샘플팩’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B에게 5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3억 5,0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D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이 보낸 ‘샘플팩’ 사진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3,500만 원 및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거나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조사당일 급조한 허위의 투자계약서(증거기록 1권 1958쪽)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D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D,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5억 원을 편취하는 데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투자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도주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3억 5,000만을 건네받은 후 그 중 1억 원 정도는 D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들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도 않고 B 등에게 5억 원을 교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