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약 10년 전 여수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같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3:5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손으로 밀어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전날 잠을 거의 못잔 상태에서 청하 3병 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성기가 아픈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제 정말 미안하게 됐다. 직접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머라고 말해도 똑같겠지만 정말 미안. 10시 30분 기차로 내려가련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선 내가 술기운에 그런 건 핑계 아닌 핑계지만, 우선 관계하지는 않았어. 너가 아프다는 말에 정신 차리고 안 했어. 정말 무슨 말을 해도 미안하다는 말뿐이 못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성관계를 가지려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올라탔더니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여 정신이 돌아와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내려왔다. 그러자 피해자가 조금 누워 있더니 담배 한 대 피우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 시에는 '최초 진술 시겁이 나서 거짓말을 조금 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지만 단순히 몸 위로 올라 타자마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옆에 눕자 피해자가 뒤척이면서 엎드려 누웠다. 피해자 위로 올라 타 팬티를 입은 채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에 비벼 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밑 부분까지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성기를 계속 비벼댔다.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뒤척거려 순간 정신이 들어 그만하고 내려와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시 누워 피해자가 깬 건지 아닌지 잘 몰라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좀 기다렸다.', '성기를 넣으려고 피해자의 성기 입구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뒤척여서 깜짝 놀라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바로 내려와 피해자가 깬 것인지 몰라 이불을 덮고 누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 즉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만나기 전 남자랑 관계를 해본지가 오래되어서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윗 옷은 입은 채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어서 한 번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삽입도 하지 않았는데 삽입을 시도하는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내려와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피해자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서 이불 속에서 보니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나가 버렸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준강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피해자가 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길래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내용과는 달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까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 취지가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기존 진술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서 진술의 전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자신이 삭제하였다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젊은 여성이 친구로 지내는 남성 친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한 잔 더 할까. 밖에서 한 잔 더 할까.'라고 물어서 모텔에 가기로 했다고 진술하나, 정작 모텔에 가면서 술을 사 가지도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가까이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애정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에서 재워 줄 만큼 피고인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고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별다른 애정표현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거나 성관계 시도를 계속하지 않고 곧바로 성관계 시도를 멈추고 자는 척한 점,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모텔방을 나갔고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전화를 해보려고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있었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정황들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해 온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모텔방을 나왔고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피해 신고를 결심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지난 2014. 1. 12.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피해 이후의 경과가 특이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후 일관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침해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서 믿어왔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함으로써 그 배신감과 모멸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한 점, 준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