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99. 8. 2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출소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비어있는 집에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범행을 마친 후 도주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준비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7. 10. 13: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로 인천 남구 G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3. 16: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1,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메달(5돈)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7. 7. 22. 11: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YF소나타 승용차로 인천 서구 L 203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남성용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7. 7. 22. 16:25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YF소나타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N, 3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금반지 10개, 귀걸이 30개, 금팔찌 1개가 들어 있던 보석함과 천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C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7. 29. 13: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YF소나타 승용차로 대구 남구 P빌라 A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1돈)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31. 13: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YF소나타 승용차로 대구 동구 R 407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C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1. 15:00경 서울 강남구 T, 101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X에 있는 Y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 J, M, H, Q, U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바이스플라이어 1개(증 제39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40호)의 각 현존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각 사건 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발생보고(침입절도), 차량임대차계약서(K)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K), 각 GPS 기록 등(K),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차적조회(F), 자동차등록원부(F),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C), 추송서(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지하철 송정역 주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공중전화 확인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승차한 차량의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에코백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등에 대한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B 관련 수사), 수사보고(K렌트카 GPS 기록과 범행현장 및 이동경로 비교 확인수사),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고 받은 돈에 대하여), 수사보고(대구지역 피해자 Q, S 상대수사), 수사보고(장물 매입 금은방에 대해서), 수사보고(절도 미수건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Q 의 피해품에 대한 진 · 가품 감정의뢰)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에 나타난 판시와 같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피고인 A, B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3년 6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절취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과거 법원으로부터 그 범행내용에 비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아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수형 생활을 마친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1999년부터 동종범행으로 구금과 출소를 반복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그 반성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 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4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4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B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해품을 처분하는 등으로 절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 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4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한 범의를 가지고 C, A 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일부 피해품을 처분하는 등으로 절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각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부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함으로써, 4회에 걸쳐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함으로써, 2회에 걸쳐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20조, 제369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위 각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Col 이이 부분 각 범행에 사용한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는 피고인 C이 시중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일자형 드라이버는 나사못을 돌려 박거나 빼는 작업, 바이스플라이어는 공작물을 고정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인 점, 피고인 C은 첫 범행 전에 잠금장치 해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자형 드라이버를 열쇠구멍의 두께에 맞추어 숯돌에 갈아 약간의 변형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형상은 구입하였을 당시의 것과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없었고, 바이스플라이어에는 아무런 변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절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할 목적으로 위 각 물건을 준비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가방에 숨겨 온 위 각 물건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들어가는 등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마주친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위 각 물건이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데 사용되지도 않은 점 등 위 각 물건의 성상, 사용목적, 사용방법,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한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가 특수주거침입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의 축소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의 성부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잠금 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함으로써,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함으로써,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일으킨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2)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규정취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고 누범 및 상습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 등의 1죄로서 가중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절도에 대하여도 상습성 등의 요건이 인정되는 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수절도의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누범 및 상습으로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일으킨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재물손괴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