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던 중, 2016. 2. 22.경 C 소속 연예인 중 매출과 수익이 낮은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 명목으로 연예인 D(예명 E) 외 4명의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16. 3. 28.경 C을 ㈜F에 17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은 2016. 5. 12. C의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같은 달 20. 등기를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16. 5. 20.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고, ㈜F이 C의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한 후 같은 해 6. 1. H를 주식회사 C(기존의 법인과 다른 신설 법인으로 ‘본건 회사’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7. 27.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 있던 J을 피고인과 함께 본건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고인에게는 매니지먼트 분야를, J에게는 콘텐츠 분야를 각 전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C을 양도하기 전에 전속 계약 중인 연기자 D 등을 빼돌려 새로 설립한 본건 회사와 재계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G는 피해자를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16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0821)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G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15. 수사기관에서 사실 본건 회사의 설립자는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는 본건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일이 있고, 피해자는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 운영 과정에서 자본충실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여 2018. 3. 28.경부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본건 회사 소속 연예인 D이 2018. 1.경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이 수익금을 불명확하게 사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하소연을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3.경 서울 성동구 K빌딩 8층으로 피고인을 불러 D의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는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자 오히려 현재 피해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상황을 이용, 피해자를 협박하여 본건 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권을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경 위 K빌딩 4층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L 등에게 “C(주)는 내 회사다. 내 회사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G를 만나던지, 법원에 증인으로 서던지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비리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 J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하고, B 회장에 대한 부채는 다 없는 것으로 하고, 회사를 나에게 넘겨라”라고 말하여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같은 해 5.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L에게 “지금 검찰청 앞이다, 곧 비리 자료를 제출하러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여 위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로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8. 5. 16. 14:00경 위 K빌딩 8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위 J을 통하여 피고인과 이사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본건 회사의 매니지먼트 사업 부분만 남겨 그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인정하고, 본건 회사가 위 J 명의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59,000,000원을 면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75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J, M, L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이유서(증거목록 순번 18, 92-3번, 이하 ‘순번’이라 함은 증거목록의 순번을 말한다), 음원매각계약서(순번 26번, 88-5번), 이사회의사록(순번 27번), 2017년 임원회의자료(순번 29번), B과 A의 문자내역(순번 30번), 이사간 합의서(순번 31번), 사업양수도계약서(순번 32번), 부속합의서(순번 32-1번), 각 거래처원장(순번 38번, 40번), A, L 보낸 문자(순번 43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7번 내지 53번), 주식양도계약서(순번 54번), 서비스표등록증(순번 55번), N, O 앞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순번 72번), 각 인증서(순번 74, 75번), 통화녹취록(순번 120-1번), 증언녹취서(순번 12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6.자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 내용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16. 5. 20. 설립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그 후 주식회사 P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사업양수도계약 등에 따라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을 매각하고, 그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가 J 명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7억 5,900만 원을 면제받은 것이므로, 위 계약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가) 피해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16. 5. 20. 설립된 이 사건 회사와 다른 회사로, 이하 ‘Q’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 3. 28.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Q의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17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F은 2016. 5. 12. 위 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함과 동시에 Q의 상호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달 20. 그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Q은 F과의 위 양수도계약 체결 전인 2016. 2.경 D을 포함한 5명의 연예인(이하 통칭할 때에는 ‘D 등 5명’이라 한다)과의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5. 20. 대표이사를 피고인, 상호를 ‘주식회사 H’로 하고, 자본금을 1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즈음 D 등 5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6. 1.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피해자와 G 측의 분쟁 가) G는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Q을 운영할 당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사업에 20억 6,000만 원을 대여하여 G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이하 ‘제혐의’라 한다), 피해자가 Q의 주식과 경영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유망한 신인인 D 등 5명의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이 사건 회사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케 하여 G에 약 16억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제혐의’라 한다)는 혐의 등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등을 형사고소하였다. 나) 피해자는 제혐의에 대해서는, 유망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여 손해를 본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혐의에 대해서는 D 등 5명과의 전속계약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피해자와 무관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D 등 5명의 연예인을 빼돌려 G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D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다) 검사는 2017. 9.경 제혐의에 대해 공소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9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혐의에 대해서는, D 등 5명에 대한 전속계약 합의해지가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연예인들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F도 양수도계약의 체결 전에 위 합의해지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외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G는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된 제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항고하였으나, 2018. 3. 28.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그 후 G가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도 2018. 5. 1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 19. 제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였다)하였다. 피해자는 위 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노286호)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 16.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Q의 자금 20억 6,000만 원을 지출할 당시 Q에 손해를 가할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 24. 확정되었다. 마) G는 2017. 3.경 피해자, D 외 3명을 상대로 피해자와 D 등이 제혐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G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0821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8. 2. 1. 피해자 등이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G)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G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890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7. 6. G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및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의 작성경위 가) 피해자와 G 측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던 시기인 2016. 7. 15.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중 50%를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7.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 한다)로부터 ‘R’ 외 3개 영상의 저작권 및 유통권 등 일체의 권리를 2,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식회사 S(대표이사 J, 당시 상호는 ‘O 주식회사’이다, 이하 ‘S’이라 한다)로부터 T 3집 등 123개 앨범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 및 유통권 등 일체의 권리를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그 다음 날인 2016. 7. 28. 이사회결의를 통해 J을 각자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3. 27.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S으로부터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권 및 유통권 등 일체의 권리를 대금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2016. 7. 27.자 음원매각계약을 ‘1차 음원매각계약’, 위 2017. 3. 27.자 음원매각계약을 ’2차 음원매각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음원매각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I는 2013. 8. 8.경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그 후 위 권리는 S에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유통권을 4년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N이 위 기간동안 위 음원을 유통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25%를 N이, 나머지를 I가 분배받는 내용)을 체결하고, N으로부터 선급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16.경 N과 S에 대하여, ‘S이 2017. 9.경까지 이미 N과 이 사건 음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7. 27. 이 사건 회사와 위 음원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이니 계약서, 음원매출액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8. 4. 23.경 J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콘텐츠사업부는 J이, 매니지먼트사업부는 피고인이 맡아 경영하고 있음에도, J이 매니지먼트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과, 위 라)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함께 발송하였다. 바) J은 2018. 4. 26.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콘텐츠사업부 회계정리를 마친 후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회사의 채권․채무 중 콘텐츠사업부와 매니지먼트사업부가 부담할 금액을 정리하며, 2016. 7. 15.자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권리(이 사건 회사 지분 50%)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8. 5. 15.경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L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결국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피고인)는 2018. 5. 16. 주식회사 U(대표이사 M,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U’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그 부속계약서, 이사간 합의서(이하 위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음원 등에 관한 권리 및 일부 연예인에 대한 전속권 등을 U에 6억 5,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각하되, 그 대금은 피해자가 J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합계액인 7억 5,900만 원(피해자가 2017. 3. 29. J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4억 5,000만 원과 2016. 9. 26.부터 2018. 4. 30.까지 J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5억 4,2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중 2억 3,300만 원을 변제받은 나머지 가수금 3억 900만 원의 합계액이다)을 U에 양도한 후 그 채권과 위 매각대금채권을 상계(위 계약에서 ’상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7억 5,9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하고, J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며, J은 이러한 매각결과에 동의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변경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등의 작성이 모두 마쳐지자 V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하였던 고소장을 피해자측에 넘겨주었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음원매각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음원에 대한 권리를 4년간 이미 N에 양도하였으면서도 이중으로 1차 음원매각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2차 음원매각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을 통해 피해자에게, ’G 측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피해자임을 밝히고, 관련된 민․형사사건에서 G 측에 협력하겠다‘, ’피해자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J, L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었고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G의 이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이 사건 회사가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G 측에 유리하게 진술하면 위 회사로부터 10~20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2018. 4.경에도 ’피해자의 비리가 너무 많다. 나를 해고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비리 서류를 들고 G와 검찰청으로 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자주 들르는 W 기자와 L 앞에서 ’(피해자 비리에 관한) 자료를 G에 들고 가면 10억 원은 받는다‘고 말하여, L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W도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처리를 만족해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 사건 회사 소속 배우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의 수입을 횡령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혼내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F, G와 피해자 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L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2018. 2.경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 등이 체결된 2018. 5.경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G의 고소로 시작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던 시기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혐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고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연예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위 시기에는 제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그 불기소결정의 이유에서 이 사건 회사지분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를 직접적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지분이 피해자 소유임이 명백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연예인들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된다면 그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Q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맡으면서 피해자가 한 행동이나 업무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D이 2018. 10.경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다만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등의 사정을 더하면 당시의 상황이 L, W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고자 이중으로 음원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의 채무를 늘리고 있어 이를 문제 삼고자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협상에 응하여 정당한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의해 외포당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하였던 고소장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가 2013. 8.경 이미 이 사건 음원에 대한 권리를 4년간 N에 양도하였는데, 역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이 이중으로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1차 음원매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 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다시 같은 내용으로 2차 음원매각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N과 I 사이의 음원유통계약(증거목록 순번 68번)의 내용은 I가 N에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사용권, 유통권을 4년간 부여(또는 대여)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와 S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재산권 자체를 매수한 것(증거목록 순번 70번 참조)으로 권리의 종류가 달라 양립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원을 이중매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회사는 N과의 음원 유통계약이 체결된지 약 4년 후인 2017. 8. 11. 주식회사 X에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유통권을 부여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수수료(3억 원은 선급금으로)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이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이중으로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차 음원매각계약에는 제4조(매도금액의 재평가)에서 “제3조의 매도금액은 향후 유통수수료를 감안하여 매도금액을 재평가하여 갑(S)과 을(이 사건 회사)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추가대금지급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에 따라 2차 음원매각계약으로 추가대금을 지급한 것이 계약 내용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구체적인 협의절차나 추가 매각대금의 산정기준과 그 한계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채 추가대금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와 S 모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기인한 조항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하려고 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 자체에 겁을 먹고 상당한 가치의 이 사건 회사지분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민․형사상 다툼이 시작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주에 대한 진술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번복하거나 소속 연예인들과의 공모여부 등에 관하여 G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리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 등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 V과 J, M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의 체결을 합의할 당시의 대화내용을 보면, 양측이 콘텐츠분야와 매니지먼트분야에서의 각 수입, 지출이 얼마이고, 이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이 사건 음원 등의 매수에 사용된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가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이 추가적인 채무부담 없이 매니지먼트 부분만 남는 이 사건 회사를 취득하게 할 것인지를 주로 논의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그대로 관철되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한 합의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회사지분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은 이 사건 회사와 U 사이에 이 사건 음원 등을 매매하는 내용이므로, 피해자가 음원매수의 대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회사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고 피해자는 투자자에 불과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인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78번),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피해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00만 원인데, 회사 설립 당시 위 100만 원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절차에 관여한 M, Y(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등기이사였다.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에 관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임원이 일정기간 이상 동업종에서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소득증명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운영한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Y은 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었다) 등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100만 원의 자본금만으로 초기에 운영될 수 없음은 명백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직후인 2016. 5. 25.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으로부터 5,000만 원(수사기록 3권 366면), 2016. 6. 9. L을 통한 피해자의 자금 5억 3,000만 원(수사기록 3권 364면)이 입금되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해자는 2016. 8. 25.경부터 2016. 9. 6.경까지 합계 3억 6,000만 원(수사기록 3권 354-356면)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에는 피해자 측 사람인 Y과 U의 M 이사가 그 절차에 관여하였고, Q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합의해지한 D 등 5명도 그대로 이 사건 회사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빌딩에 입주하였는데, 위 빌딩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 S도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가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투자액, 투자기간, 투자수익 등에 대한 약정과 투자원금, 투자이익의 지급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얼마를 투자하여 얼마의 투자수익이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투자원금과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는 불분명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6. 7. 15.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지분 중 50%를 J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달 26. J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지분 내용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G와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호의로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무려 50%의 지분을 매각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면서도 그것이 통정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외포된 시기로 보이는 2018. 4.경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매니지먼트 사업부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설립․운영하였고 콘텐츠사업부는 피해자가 J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1권 116면)하나,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용이나 채무부담 여부, 정산 등에 관한 약정도 전혀 없이 피고인이 설립하였다는 이 사건 회사에 콘텐츠사업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자는 M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회사의 법인인감과 통장 역시 M이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수사기록 1권 118-119면). 피해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다른 회사들(U,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도 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9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분 중 최소한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촬영일정, 보도자료내용, 레슨일정 등 매니지먼트 부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회의일정, 소속 연예인의 출연계약 체결여부나 출연료지급액, 계약내용검토 등 세세한 부분까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30번),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최종결재권자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H’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Q(C) 상호의 알파벳약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F이 Q의 상호를 G로 변경하자마자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AC’이라는 상호를 오랜 기간 사용하여 왔고, ‘AC’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가 가진 상호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임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측과 민·형사상 분쟁을 겪으면서 자신과 이 사건 회사 소속 연예인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빌미삼아 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J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협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회사와 U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모두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 등은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변제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니지먼트 부분에 관한 지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J 명의로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759,000,000원을 포기한 것이니 만큼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측과의 법적 분쟁을 겪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자 계획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갈취하였는바, 이러한 경위나 갈취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피해보상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이 사건 회사 지분의 실질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진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