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4:52경 경기 가평군 신천중앙로 161 신천교차로 부근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악IC 방면에서 석촌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1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차선변경 신호 없이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옆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운전을 그렇게 하냐,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지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진단서 1. CD 1매((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량번호 2 생략)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차량 운행 중 피해자가 갑자기 휴게소 방면에서 튀어나온 것에 대하여 “왜 운전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가로막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고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판 단 가. 고의 상해의 고의는,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나,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려고 고의로 가로막았다는 것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피해차량의 옆 차로(1차로)에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다음 급정거를 한 점, 당시 차량신호는 녹색의 직진신호이고 피해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피해차량의 바로 앞에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해차량은 다른 차량들의 진행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었고 교차로 앞에서 전방의 차량들이 잠시 정차하였다가 녹색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며 서서히 속도를 높이고 있던 상황이어서 좌회전 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더라도 앞의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량 운행 방법 및 습관인 점, 따라서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다고 하여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할 수 없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오히려 진행하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정차를 할 경우 뒤에 있던 차량이 미처 피하거나 멈추지 못하고 추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과 그처럼 근접한 거리에서 고의로 급정차를 할 경우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써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충분히 인식하고도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는 자동차 추돌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고, 특히 피해자는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어 더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러한 종류의 부상이 사고 직후보다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난 다음 통증이 발생하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아 사고 직후의 진료내역이 아니라고 하여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처음 경찰 조사 당시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어 정차하였을 뿐이고 블랙박스 영상도 다 지워졌다고 하다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가 제시되자 그제야 녹색 등화에서 급정차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범행을 은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은 그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 승객, 주변 보행자 등 전체 교통관여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것 역시 이를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유리한 정상: 사고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던 것도 상해 발생과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