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B로부터 변제기 2017. 1. 20., 이자 연 25%를 매달지급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2. 5.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까지 위 차용금의 이자를 2회 연체하던 중, 2016. 10. 20.경 예정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자 지급을 3회 지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외 1필지 D 제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위로 피고인의 올케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6. 10.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17. 8. 8. 피해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8. 9. 위 법원 G로 경매가 개시되자, 2018. 3. 9. 같은 법원 등기과에서 2016.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거래명세표, 경매사건검색, 결정문(부동산강제경매), 확인서 사본, H 메시지 사진, 참고자료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4, 3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고, F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진정한 양도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 20., 이자 연 25%(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16. 2. 5.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매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6. 4. 분 및 2016. 5.분 이자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2016. 4. 20. 및 2016. 6. 8. 각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2016. 4.분 및 2016. 5.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H, I은 이 법정에서 'H이 2016. 4.분 및 2016. 5.분 이자를 지급한 이후인 2016. 6.경 I에게 위 이자 대납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I이 추후 H에게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4. 20. 및 2016. 6. 8. H로부터 각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7. 이자지급일 무렵 H로부터 '위 돈은 사실 K의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입금한 것인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2016. 10. 18.경 H의 요청에 따라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3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만 나중에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6. 11. 4.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보증인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I으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운영해 오던 중 2016. 4., 2016. 5., 2016. 10.분 이자(금액 : 3개월 × 150만 원 = 450만 원)를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42)가 작 성된 점(이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2016. 11. 초순경 피해자가 '당신(H)은 K의 직원이니 피고인으로부터 대납한 금액을 받기 힘들 것이다.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여 I에게 설명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H은 2019. 4. 11.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자를 입금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 완전 저는 배반자가 되어 죽일 놈이 되었다. 위 확인서는 제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H, I의 법정진술은 모두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후 피고인은 206. 10.분 이자지급일 직전인 2016.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6. 10.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된 이후인 2018. 3.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5)와 매매계약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8)는 작성일자가 모두 '2016. 10.18.'로 되어 있고, 위 매매예약서 상의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인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2억 8,100만 원'으로 서로 다른 점,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인 2016. 10. 18., 1차 중도금 900만 원은 2016. 11. 16., 2차 중도금 7,000만 원은 2017. 11. 13., 잔금 1억 8,200만 원은 2018. 2. 28.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매매대금의 대부분인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억 5,2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급할 것이라면 굳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매매예약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일인 2016. 10. 18. 16:50을 전후하여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L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시간 전인 같은 날 14:33경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출금되었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이 J에게 대부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그 대여일이 '2016. 10. 18.'로 되어 있는 반면 변제일은 '2016. 3. 20.'로 되어 있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같은 날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그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J의 M에 대한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지체 없이 M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인 2018. 11. 7.경에서야 M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6. 11. 16.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9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전인 2016. 11. 14. 피고인이 F의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차 중도금 지급일 무렵인 2017. 11. 8.부터 2017. 11. 13. 사이에 N(F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오빠이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 돈은 모두 I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F 내지 N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및 I의 자금으로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거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18.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허위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피고인 소유의 벤츠 C200 승용차에는 채권가액 5,42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등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변제가능성 등에 비추어 위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