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매센터’에서 중고차 판매 중개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5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비싸게 되팔아 그 이득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1. 사기 가.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남양주시 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아우디 R8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왔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일하는 C매매센터에서 차량매매시세를 높여 팔아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지인인 F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으므로 아우디 R8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2019.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E클래스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왔는데 1,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일하는 C매매센터에서 차량매매시세를 높여 팔아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벤츠 E클래스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BMW X6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왔는데 5,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일하는 C 매매센터에서 차량매매시세를 높여 팔아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MW X6 차량을 매입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5,1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매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9. 9. 10.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K7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왔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일하는 C매매센터에서 차량매매시세를 높여 팔아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K7 차량을 매입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27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매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20. 2. 28.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시세를 높여 그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 받고, 다음 날인 2020. 2. 29.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레이 차량과 폭스바겐 폴로 차량 2대를 매입 후, 그 중 레이 차량은 일자불상일에 지인 F의 그랜저차량과 교환하고, 폭스바겐 폴로 차량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미상의 가격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매도금과 그랜저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이체받아 사용한 계좌),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D간 금전 이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차량매매시세에 대한 차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차량구입비를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량구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38 피고인 A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9. 24.경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5. 14:00경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63 피고인 B은 2020. 5. 21.경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일을 하여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이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이거 탈세하는 돈이라 빼돌려도 된다. 같이 중간에서 가로채자.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받을 인센티브를 받을 계좌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은 탈세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도 되는 돈이다. 형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에 빼돌리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에 애가 혼자 있으니 잠깐 보고 오겠다.’라고 말한 후 2020. 5. 21. 16:19경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934만 원을 피해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송금 받게 되자, 그곳을 떠나 피고인 C에게 “돈을 가지고 도망 왔다. 나 좀 데리러 와 달라”고 전화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J 앞에서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계좌가 막히면 못 빼니까 얼른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K(분리 전 공동피고인)에게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받아서 분배해주면 그 중 일부를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K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로 하여금 K 명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인 1,934만 원 중 자신의 몫인 50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6:50경 1,000만 원, 같은 날 16:52경 43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K은 같은 날 17:35경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공문,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1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3부, 거래내역조회서, 통화내역 회신, 통장거래내역서 회신,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 기피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m 불리한 정상: 병무청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수차례 소집일자 연기신청을 받아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정해진 소집일자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들과 K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들과 K이 나눠가진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증거기록 342쪽). 2. 피고인 B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들과 K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들과 K이 나눠가진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서이 크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3. 피고인 C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들과 K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들과 K이 나눠가진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4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2019. 10. 6. 23:4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B이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F(남, 40세)과 피해자 G(여, 35세)의 아들을 계속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은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며 식당 입구에 서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 G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B과 C은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B과 C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도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B과 C은 위 식당 밖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머리와 몸을 발로 마구 밟고, B은 피해자 F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B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B, C과 피해자들이 시비가 붙어 몸싸움 하는 것을 말리기만 했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G(F의 처)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의 아내가 위 식당을 나갔는데 아직 성질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쪽 일행 4명이 아내를 쫓아서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제가 위 식당출입구에서 팔을 벌려 그쪽 일행 4명이 저희 아내가 있는 식당 밖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B과 C이 저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저의 목, 팔, 머리채를 잡으면서 ”비켜라“라고 하는 과정이었고, 위 식당출입구 앞에 서 있던(B과 C의 뒤편) A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그렇게 그쪽 일행들이 폭행을 하여도 제가 식당출입구에서 팔을 벌리며 있어선지 B과 C이 식당출입구에서 팔을 벌리면서 막고 있던 저를 향하여 두 손으로 밀어버려 그 충격으로 제가 넘어졌고, 저의 뒤편(식당밖쪽)에 있었던 저의 아내 G도 같이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1쪽),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 두 명(B과 C)이 저의 몸을 손으로 할퀴고, 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이 호구로 보였는지 피고인이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제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넘어졌고, 제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에게 ”너는 때리면 죽어“라고 하면서 때리려다가 말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 일행들이 폭행을 하여도 피해자가 식당출입구에서 팔을 벌리며 막고 서 있었고 B과 C이 두 손으로 밀쳐 넘어졌다고 하였다가,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면이 있다. 다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일행들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양손으로 잡고 막았고, 그 과정에서 B과 C이 꼬집고 할퀴고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맞은 부위가 오른쪽 볼인지 왼쪽 볼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는 사이에 B과 C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는 것인데 당시 상호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주로 가격하던 사람들은 B과 C이고 더욱이 여러 명이 싸우고 있는 와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B이나 C인지 헛갈릴 수 있는 상황인 데다가 아래에서 보듯이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여러 명이 엉켜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여전히 남는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법정에서 지켜본 피해자의 기억에 대한 자신감 정도와 진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G의 진술은 피고인 일행이 식당 입구를 막고 있던 피해자 F을 손으로 때렸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45쪽) 일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한편, 목격자 H와 I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F,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38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6. 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제조업체 D 대표인 피해자 E과의 사이에 ‘딜러가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상품(업무)를 고객과 회사 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회사는 딜러에게 판매 대수 당 20,000원씩의 수수료를 거래처의 판매대금 입금이 확인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딜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17.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고객 F에게 위 구이기 2대, 옥수수 연료 1포를 판매 후 그 대금 95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외 1명이 G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등록번호 H)한 ‘I’의 제1항, 제4항 및 제6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한 ‘콘터치’를 14대 생산하여 판매하고, J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특허를 도용하여 제작한 ‘K’에 대해 특허 등록(등록번호 L)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증, 특허등록원부(증거목록 제7, 8번) 1. 감정서, 자문의견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허법 제255조 제1항(특허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1층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고인을 통하여 김해시 F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G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해자 D, 매수인 H 사이의, 2019. 4. 10. 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I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해자 E, 매수인 J 사이의, 2019. 4. 11. 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K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해자 D, 매수인 L 사이의 각 분양권 전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위 각 분양권 전매계약은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약’으로 매수인은 수분양자의 지위, 이미 납부된 중도금 대출채무 및 분양금 잔금 납부의무를 승계받고, 매도인은 중도금 대출채무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들이 계약금 1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잔금이 지급되어 수분양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취하기로 정하여 위 각 전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1건당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위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분양금 지급 불이행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각 해지되고 위 계약금은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위 각 분양권 전매계약은 매도인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매수인들이 수분양자의 지위, 이미 납부된 중도금에 대한 대출채무 및 분양금 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받고, 매도인들이 중도금 대출채무 이자 중 일부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렇다면 매수인들이 매도인들로부터 중도금 대출채무와 잔금 납부의무를 승계받고 분양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위 계약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승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채무 승계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매수인들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였다. 위 절차들이 완료되자, 매도인들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매수인들은 위 절차들이 완료되는 순간 이미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잔금 납부의무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후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분양회사에 대한 매수인들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 분양권 전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인으로서는 분양권의 전매를 중개한 후에도 추후에 매수인이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이나 중개수수료의 반환 등 법적 관계를 정리해야할 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불완전한 법률관계에 지속적으로 구속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결국 매수인들이 채무의 승계 및 수분양자 명의이전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순간, 위 분양권 전매계약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위 분양권 전매계약의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매수인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금이 매도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5 피고인은 2018. 2. 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던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압박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한 명이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자동차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66 가. 피고인은 2017. 1. 3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옷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나는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되니까 네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을 해서 사업자금을 불리겠다. 유출된 사다리 게임 예상 답안지가 돌고 있는데 내가 답안지를 구할 수 있으니 그것을 보고 베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내고, 원금은 두어 달 후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쇼핑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7. 2. 2.경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 1,200만 원으로 옷을 샀는데 중국 공안에게 발각돼 압수되어 큰일이 났다. 다시 1,200만 원을 빌려줘야 그 전 1,200만 원과 함께 갚을 수 있다. 네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쇼핑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가 도박 자금을 투자하면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고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최초의 경찰 수사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기망 내용을 말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 피해금액을 2,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1. 31.경 피고인이 저의 집 앞에 와서 ‘중국 인터넷 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옷을 구입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후 피고인이 퇴실하자 수사관에게 “사실 피의자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에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의자가 위 차용금을 스포츠토토에 투자하여 돈을 더 불린 후 그 돈으로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완강히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기망의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구체화하면서 변경하였던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참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말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도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0. 08: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죄명 의율 변경,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7만 원 상당의 마늘 2접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도 검사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배심원 평결 가. 공소권남용에 관한 평결 결과 공소권남용에 해당함: 0명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7명 나. 유·무죄에 관한 평결 결과 유죄: 7명 무죄: 0명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이어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1년: 7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9:43경 사천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2021고단1546) 피고인은 2020. 10. 17. 11: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장실측을 한 다음, 피해자 E에게 “D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붙박이장 등 가구 설치를 10월내로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0. 2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견적서를 보내며 재차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계약금 1,4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2020. 10. 27.까지 붙박이장 등 가구 설치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한까지 붙박이장 등 가구 설치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이체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23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G 운영의 인테리어 업체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위 업체의 영업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외사촌 형인 피해자 I에게 H에서 피해자가 2020. 7. 31.경 이사하는 아파트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견적서 초안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H와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경 피해자에게 H에 지급할 인테리어 공사 자재 선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1,000만 원을 H 대표 G에게 피고인이 관여하던 별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8.경 피해자에게 H에 지급할 인테리어공사 자재 중도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춘천 등지에서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해자와 4촌 혈족으로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제1호)에 있고, 위 범행 당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사실,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I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8 피고인은 2021. 3. 31. 16:14경 구미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398 피고인은 2021. 8. 22. 12:05경 구미시 D 부근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운동화 및 모자에 대한)-사진 2장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 사건 처리표 1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CCTV영상 캡처사진 5장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와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른다. 판시2021고단1228사건의 피해자 C(가명)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1398사건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이 사건 각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22: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인 노래방반주기를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규 위반업무 적발 통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업장에 설치된 자동반주장치는 손님이 아닌 초청가수를 위한 기계이므로, 피고인이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라 함은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이 실제 이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장의 업주 또는 그 직원의 협조 또는 양해 하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20. 9. 3.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자동반주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당시 초청가수가 없었음에도 자동반주장치를 켜놓고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매우 가까운 장소에 자동반주장치 리모컨을 둔 상태로 영업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영업장 어디에도 ‘손님은 자동반주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또는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점, 손님이 피고인의 영업장에 설치된 자동반주장치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는 양형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