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유학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 받아 외국 대학의 지정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2.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의 자녀인 J의 미국 유학절차 진행을 의뢰받아, 2012. 4. 2.경 피해자로부터 J의 St. Marks School의 1년치 수업료 4,5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K)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피해자로부터 J의 St. Marks School의 1년치 수업료 5,37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16고단2078).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유학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 받아 외국 대학의 지정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그의 아들인 M의 미국 유학절차 진행을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2013. 1. 25.경 피해자에게 "1차 합격한 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에 먼저 학비를 넣어두면 추가로 다른 학교에 합격하더라도 먼저 넣었던 예치금으로 대신하면 된다, 차액이 발생하면 반환하여 줄테니 1차 합격한 대학에 입금할 5,588만 원을 달라"고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588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 M이 추가로 미국 Indiana University에 합격하자 위 예치금으로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과 학비 4,988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 600만 원(미화 약 6,000달러)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17고단5973). 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유학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 받아 외국 대학의 지정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E, D으로부터 그 자녀인 N, O의 미국 유학절차 진행을 의뢰받아, 2013. 11. 1. 피해자 E로부터 N의 노스이스턴대학 1년치 학비 등 예치금 56,735,690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유학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931,52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유학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16고단1611). 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유학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 받아 외국 대학의 지정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4.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피해자 I으로부터 그의 자녀인 J의 St. Marks School의 1년치 수업료 5,1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806,250원을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피해자로부터 J의 St. Marks School의 1년치 수업료 5,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3,533,513원을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16고단2078). 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유학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받아 외국대학에 송금해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4. 11. 21.경 피해자 Q으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R을 노스이스턴 대학원의 패스웨이 과정에 입학시키는 절차를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페스웨이 과정과 노스이스턴 대학원의 1년치 등록금, 기숙사비 등의 명목으로 53,226달러(한화 56,737,690원)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650달러만 R의 홈스테이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9,576달러(한화 42,188,016원)는 다른 학생의 유학비용이나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16고단7861) 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미국 유학 전문 컨설팅업체 'H'의 대표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미국 유학 수속을 밟아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의 처인 피해자 U의 미국 유학을 위한 수속과 학비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유학 수속에 필요하니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U의 미국 유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15.경 H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미국 유학 수속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 22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12. 16.경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H에서는 미국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과정 대학원 조건부 입학을 위해서는 1년분의 어학연수과정(language program) 등록이 필요하다. Kaplan International College와 ELS어학연수과정 1년분 학비 16,306,40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30.경 미국 유학 어학연수과정 학비 명목으로 금 16,306,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8,506,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미국 ELS어학원에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증빙을 만들어 T과 U를 안심시키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고객이 사용한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 명의의 송금영수증인 MT103 CUSTOMER TRANSFER 2부를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중 1부에 대해 지급일자 란을 "2014-12-30"으로, 통화 란을 "USD"로, 송금액 란을 "11,845.00"으로, 송금인란을 "U"로 고치는 등으로 편집하고, 다른 1부에 대해 지급일자란을 "2014-12-30"으로, 통화란을 "USD"로, 송금액란을 "2,654.00"으로, 송금인란을 "U"로 고치는 등으로 편집하여 이를 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U를 위해 미국 어학연수과정 학비를 송금한 내용으로 기재된 MT103 CUSTOMER TRANSFER 2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그 정을 모르는 T의 휴대전화로 각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 명의의 MT103 CUSTOMER TRANSFER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이상, 2017고단5587). 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6층에서 '(주)H'라는 상호로 유학알선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W에 대한 미국 키스키 고등학교 얼리버드 비용 명목으로 76,147,5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17고단1959).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에 위치한 유학알선업체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유학 알선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학비, 기숙사비 등 유학자금을 송금 받아 외국의 지정 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피해자 X의 아들 Y에 대한 입학 지도 및 입시 상담 등을 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유학 자금을 송금 받게 되자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K)를 통해 학비 등 명목으로 40,384,5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학비 등 명목으로 13,758,35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X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면서 X에게 증빙자료로 보여줄 송금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 27.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고인 회사에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송금증명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송금액(AMOUNT) 금액란에 'USD37,050.00', 지급일자/통화/송금금액란에 '2015-1-27/USD/37,050.00', 수취은행란에 '//FW02100021 BIC. CHAS US 33 39-01 Main Street Flushing, NY 11354', 수취인란에 'A/C-:733227938 THE WINDSOR SCHOOL 37-02 Main Street Flushing, NY 11354', 기타참고사항란에 '//FW: STUDENT NAME: Y'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송금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증명서를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3. 30.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고인 회사에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송금증명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송금액(AMOUNT) 금액란에 'USD49,501.00', 지급일자/통화/송금금액란에 '2015-03-30/USD/49,501.00', 수취은행란에 'BANK OF AMERICA SEATTLE WA98195', 수취인란에 'UNIVERSITY OF WASHINGTON OFFICE OF ADMISSION SEATTLE', 기타참고사항란에 'STUDENT NAME: Y'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송금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증명서를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이상, 2016고단355). 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 사무실에 위치하였던 유학알선업체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아들 Z의 미국 대학 유학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AA에게 입학 상담을 해주면서 "기숙사 입소 증명이 없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니 기숙사비용 1년 치를 미리 지불해라. 비자가 나오는 즉시 기숙사비용을 환급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숙사 입소 증명이 없으면 Z의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기숙사비용 1년 치를 지불하면 이를 취소하여 환불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숙사비용 1년 치를 지불하더라도 이를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7. 10,868,273원 상당의 기숙사비용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AB)로 결제하도록 한 후 이를 취소하여 환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6고단7016). 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에 위치한 유학알선업체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유학 알선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학비 등 유학자금을 받아 외국의 지정 은행에 송금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피해자의 딸인 AD가 피고인의 유학원과 제휴가 되어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카데미 예술대학'(이하 'AAU'라고 함)에서 입학 허가를 받으면 미국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고, AAU의 태도에 따라 의무등록기간인 6주 후 또는 곧바로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AD의 AAU 1년치 학비 명목으로 25,725,294원(미화 23,700불 상당)을 피고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학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경 AD가 AAU를 다니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AAU가 허락해주었기 때문에 위 학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학비 환불이 늦어진다고 둘러댄 뒤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16고단2100). 1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6층에서 '(주)H'라는 상호로 유학알선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로부터 피해자의 딸 AE에 대한 미국 소더비 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79,326,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30,252,200원을 횡령하였다(이상, 2017고단1959). 13.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계약금 및 수업료를 입금하면 뉴욕에 있는 티넥 딕킨스 대학에 어학연수를 중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학원을 운영하며 운영난에 처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종전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국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 2015. 8. 17. 수업료 명목으로 17,492,000원, 합계 19,692,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에 있는 유학알선업체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를 운영하던 자인 바, 2012.경부터 해외 유학생의 숫자가 급감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영의 위 H의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대출금 채무 등이 연체되는 바람에 파산위기에 처하고,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을 임의 사용한 일로 고소되어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으로 자금 조달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 C가 미국 비자발급을 의뢰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오자 이를 기화로 가. 2015. 9. 일자 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인에게 "유학수속 대행 수수료 220만 원을 지급하면 유학수속 및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동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220만 원을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5. 10.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국 Pace University Global Pathway 과정의 유학 수속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Pace University Global Pathway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 Pace 대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Pace 대학원 입학서류면 비자거부율이 희박하다. Pace 대학 측에 Global Pathway 1년 과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두었고 기숙사도 신청하였다. 수업료 및 기숙사비 등의 명목으로 66,801,20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우리은행 계좌로 66,801,20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상, 2016고단4611). 1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6층에 있는 유학알선업체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아들의 유학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AG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H를 운영 중인데, 학생들의 미국 유학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한다, 특히 콜럼비아 어학원을 보내는 것이 전문이다. 경비를 보내주면 아들이 내년 3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11월까지 콜럼비아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대출금 채무 등이 연체되는 바람에 파산위기에 처하고, 유학생의 유학자금을 임의사용한 일로 고소되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였고, 다른 채무 등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유학경비를 받더라도 어학원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2016. 3.에 미국에 입국시켜 같은 해 11.까지 콜럼비아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제대로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학경비 명목으로 2015. 12. 4.경 피고인의 처 AH의 우리은행 계좌(AI)로 3,8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6고단6366). 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유학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위 H에서 피해자 AJ에게 '미국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시에 있는 아이피에프더블유 대학 MBA가 좋다, 그곳에 유학을 하려면 일단 ELS어학원 다녀야 한다, 수업료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학원을 운영하며 운영난에 처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어학원을 등록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2015. 12. 30.자 110만 원, 2016. 1. 12.자 16,459,937원 등 2회에 걸쳐 17,559,937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AK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상, 2017고단6299). 1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유학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받아 외국대학에 송금해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5. 12. 11.경 피해자 AL으로부터 그녀의 딸을 미네소타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절차를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미네소타 대학교의 1년치 학비 명목으로 21,030달러를, 2015. 12. 16.경 위 대학교의 기숙사 비용 명목으로 7,210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번호: AM)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3. 2. 3,876달러, 2016. 3. 3. 4,027달러 등 총 7,903달러만 위 대학교의 수업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20,337달러는 다른 학생의 유학비용이나 주식회사 H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 2016고단7861). 1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6층에서 '(주)H'라는 상호로 유학알선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피해자의 처 AN의 미국 얼바인대학교 대학원 유학에 대한 상담을 하고 AN이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면 위 유학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AN의 유학을 대비하여 2016. 3. 11.경 연수비용으로 14,912,060원, 같은 해 5. 19.경 하우스 비용으로 23,265,000원, 같은 날 항공 요금으로 5,680,5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3,857,56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1.경 AN이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에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지급된 유학비용의 반환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상, 2017고단2758). 19. 피고인은 2016. 4.중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미국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대학 유학과정에 1명 티오가 우리 유학원에 배정되었는데 먼저 확실한 것을 하나 잡아 놓고, 차후 다른 학교들도 알아보자. 일단 한 학기 등록금, 기숙사, 식사 비용을 송금해 달라. 만일 다른 학교가 배정되면 새로 배정된 학교 학비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학원을 운영하며 운영난에 처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종전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국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1학기 학비 명목으로 30,282,993원, 2016. 7. 7. 2학기 학비 명목으로 30,282,933원, 합계 60,565,986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상, 2017고단6632).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2016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자료 2016고단2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고소장, 확인서 2016고단21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영수증 2016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2016고단6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이체거래내역서 2016고단7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7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각 고소장 2017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보이스, 각 이체확인증, 환전/송금/금(은)매매 거래계산서, 외화송금확인증, 확인증, 문자송수신 내역, 송금확인증(고객용), 문자메세지 송신내역 2017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 및 환금계약서, 약관사본,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단5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MT103 CUSTOMER TRANSFER, 각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5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2017고단6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조회 2017고단6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판시 제3 내지 10죄는 위 전과사실 중 후자의 판결이 확정된 2015. 4. 4.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전자의 판결이 2013. 7. 11.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4. 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7.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4. 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3 내지 10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2015. 4. 4.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11 내지 19죄와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 할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