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5: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순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03,17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9,63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05:45경 경기도 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로에 있는 유니클로 앞을 경유하여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650만 원에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1. 05:45 경 경기도 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로에 있는 유니클로 앞을 경유하여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피의차량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계속 중 사건 선고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는 더 큰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순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03,17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9,63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 E, G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7. 과 2016. 6.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