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1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D가 2017. 5. 2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업고 E모텔로 끌고 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업고 모텔에 들어갔고,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D가 삽입을 하였다고 얘기하므로, 결국 D가 의식이 없는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 한 것이므로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2017. 5. 1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속칭 '헌팅클럽'인 'G' 클럽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이 D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위 E모텔에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위 일시경 D에게 업혀 E모텔에 들어가거나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거나 기절한 바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가 2017. 5. 20. 피고인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진술 및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그의 친구인 H는 2017. 5. 20. 0시경 광주 서구 F 소재 'G' 클럽에서 D와 그의 사촌동생인 I을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같은 날 2시경 인근에 있는 'J소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게임을 하는 등 폭탄주를 많이 마셨다. I은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D에게 마음이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오늘 처음 본 남자에게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느냐'고 답하였다. 피고인, D, H 및 I은 2017. 5. 20. 08:30경 'J소주방'을 나와 카페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차례 구토하는 바람에 D가 피고인을 데리고 까페로 뒤 쫓아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H와 I은 먼저 인근 까페로 걸어갔다. D는 피고인이 구토를 멈추지 않자 인근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들어갔고, 위 모텔 주인으로부터 양해를 얻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텔 카운터 뒤편 화장실에서 구토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텔 주인과 D가 자신을 보고 있어 위 화장실에서 구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에게 '방을 잡아 줄 테니 화장실에서 편하게 구토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게 낫겠다고 하여 둘이 함께 모텔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자다가 2017. 5. 20. 11:20경 깨어났는데, 자신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고, 상의는 위쪽으로 올라간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모텔방에 있던 D에게 '우리 잤냐?'고 물었고, D는 '반은 잤고, 반은 자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의미를 묻자 '삽입은 하였지만, 피고인이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러 사정하지 못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16:00경 H에게 '나 일어났는데 모텔이어서 너무 놀라고 화났다. 아래(옷)는 벗겨져 있었다. 그냥 수치스럽다. 당분간 남자고 뭐고 술도 안 먹을 것 같다'는 취지의 K을 보냈다. 피고인과 D는 2017. 5. 20. 23: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했느냐, 질내 사정을 했느냐'고 물었고, D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없고, 사정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동생에게 '그년(D를 지칭함)이 나를 모텔로 데려갔다. 일어나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 내 의사 물어봤냐고. 여자 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D를 지칭함)가 건드는데. 내가 술자리에서도 싫다고 (D를) 계속 깠는데. 그 새끼(D를 지칭함)랑 왜 자냐고'라는 취지의 K을 보냈다. 앞서 본 피고인과 D의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이후 D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깨어났을 때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D가 피고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D와 성관계에 이른 사실에 대하여 자책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와 대화를 나눈 후에는 친밀한 내용의 K을 주고받고 두 차례 더 만나는 등 D와 연인 관계로 지내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D가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생긴 일을 I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걸린 성병에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진술 및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D를 준 강간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D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를 무고할 어떠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