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등 4개 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요추부염좌라는 진단명으로 그때부터 2010. 6. 9.경까지 20일간 입원하고 2010. 6. 13.경 피해자인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26. 경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각각 7개의 병원에서 총 76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4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7,896,66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료회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1. 각 진료기록지 1. 각 의료분석 요약서, 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의료분석 회신서 별권 첨부에 대하여, A의 연도별 입원기간 정정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에 대한 입원날짜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계약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 피혐의자 A의 행적내사, 피진정인 A의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입원이 정당한 입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6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경제력이나 소득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상품의 개수와 보험료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회에 걸쳐 768일간 입원하였던 점, 그 중 일부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험사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고, 의료진의 권유가 아닌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입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재입원하거나 퇴원 직후 다른 진단명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잦았던 점, 피고인의 입원 당시 증세와 진단내용,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내용, 피고인의 외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크다.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지급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지만 그 중에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납입해 온 보험료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