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8

범죄사실 [2021고정8]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27.경 공공용재산인 강원 정선군 B, C 중 396m²에서, 사업장 공사에 필요한 대형화물차량의 교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비탈을 절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여 도로 갓길로 사용하였다. [2021고단127] 1. 폐기물 불법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7. 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및 E, F 등지에서 그곳에 있는 소나무 등을 벌채한 후, 2020. 8. 초순경부터 10. 5.경까지 E에서 그곳 토지 약 1,000m²에 위 벌채 후 발생한 나뭇가지 등 폐기물 약 3톤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2m 깊이로 매립하였다. 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20. 8. 25.경 관할관청인 평창군수로부터 불법 매립된 제1항 기재 폐기물을 2020. 9. 29.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경 관할관청인 평창군수로부터 불법 매립된 제1항 기재 폐기물을 2020. 11. 13.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8] 피고인은 2021. 2. 4.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인 평창군수로부터 불법 매립된 위 2021고단127호 제 1항 기재 폐기물을 2021. 4.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임의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재산 관리대장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및 임의진술서,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각 행정처분명령서 [2021고단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임의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각 우편물 배송조회,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불법 사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1고정8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공용재산을 소방차량 등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갓길로 조성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조성된 갓길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증가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은 사용행위는 정당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도로 갓길 조성 및 사용에 이른 동기 및 경위(주변 토지에서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로 대형 화물차량을 진입시키고자 판시와 같이 갓길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이다. 2021고정8호 검찰 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 경찰 진술 등), 위 갓길의 사용 현황, 피고인이 위 갓길 조성 및 사용 이전에 판시 공공용재산을 도로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정선군청이나 강원도청 등에 문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거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소관행정청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등으로 위 공공용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법령상의 절차와 방법을 거치고자 시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갓길을 조성하여 사용할 당시 위 갓길로의 통행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산불 발생 등의 위험이 실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용행위로 나아간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상당한 이유' 등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갓길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다소 증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상의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당 갓길을 공공용재산 위에 조성·사용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21고단127호 및 2021고단368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나뭇가지 등 약 3톤(이하 '이 사건 잔재물'이라 한다)이 퇴비로서의 효용을 가지기에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나뭇가지 등도, 그것이 더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및 별표 4는 '폐목재류'나 '식물성 잔재물'을 폐기물의 세부분류항목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폐기물이었던 물질이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해당 물질은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 등 완제품이나 그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더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마치기 전이라면 그 물질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로 퇴비 등으로서의 성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588 판결 참조).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및 별표 5의3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등에 의하면, 식물성 잔재물 등이 퇴비 또는 그 원료로서 적법하게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이하 '비료규격'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 잔재물이 폐기물이 아닌 퇴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잔재물이 비료규격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가공과정을 거쳐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로서의 성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벌채한 나무 중 목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별도의 장소에 쌓아둔 다음, 그 나머지인 이 사건 잔재물을 별도의 가공조치 없이 그대로 토지에 매립한 사실(2021고단127호 검찰 증거기록 제327~328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잔재물에 대하여 비료규격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위 잔재물을 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위 매립 당시 위 토지상에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을 갖춘 매립시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잔재물은 퇴비로서의 성상이나 속성을 갖추지 못한 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9호 등에서 정한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이 사건 잔재물을 무단 매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 사용한 공공용재산의 위치 및 형상, 무단 매립한 폐기물의 수량과 성질, 무단 매립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벌금형을 선택한다(판시 2021고정8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계속하여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불이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고 그중 상당수가 이 사건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