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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2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월말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8만 원 상당 주류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 상당 주류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그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2군데 유흥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298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1~2주에 한 번꼴로 피해자 운영 주점에 가서 주류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술값은 외상처리를 한 뒤 일주일 내로 갚아왔는데 2020. 3.경 코로나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자집의 영업이 어려워져 5개월 정도 월급을 받지 못해 이 사건 외상값을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행의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은 2019. 12. 13.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2020. 2. 24.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이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고용한 피자가게 업주인 I(증거목록 순번 9)은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J 소재 K 반포점에서 일하였고 월급은 현금으로 400만 원 전후로 지급하였지만 2020. 3.경부터 코로나 때문에 임금을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종전과 같이 외상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주류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의 실업주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8. 21:40경 위 ‘C’ 주점에서, 4개의 룸에 각 노래방 설비를 갖추어두고, 주점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교부하고, 유흥접객원 D,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137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6.경부터 2021. 3. 28.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F을 고용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각 방실별로 갖추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 2021. 1. 25. 20:00경부터 23:5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G에게 맥주 6병을, 2번방에서 H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8병을, 3번방에서 I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8병, 소주 1병을, 5번방에서 J 등 손님 3명에게 맥주 11병, 소주 1병을 각각 판매하고, 시간당 25,000~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K를 1번방으로, 접대부 L, M를 2번방으로, 접대부 N을 3번방으로, 접대부 O, P, Q을 5번방으로 들여보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2021. 1. 30. 00:00부터 03: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R 등 손님 5명에게 양주 1병, 소주 4병을,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양주 3병, 소주 1병, 맥주 10병을 각각 판매하고, 시간당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5명을 5번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1고단146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16. 22: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6병, 소주 8병을,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맥주 10병, 소주 6병을,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맥주 10병, 소주 3병을,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10병, 소주 8병을 각각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 S으로 하여금 시간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E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업소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0 B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피고인은 공모하여, 가. 2021. 1. 25. 20:00경부터 23:5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E에게 맥주 6병을, 2번방에서 F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8병을, 3번방에서 G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8병, 소주 1병을, 5번방에서 H 등 손님 3명에게 맥주 11병, 소주 1병을 각각 판매하고, 시간당 25,000~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I를 1번방으로, 접대부 J, K를 2번방으로, 접대부 L을 3번방으로, 접대부 M, N, O을 5번방으로 들여보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2021. 1. 30. 00:00부터 03: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P 등 손님 5명에게 양주 1병, 소주 4병을,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양주 3병, 소주 1병, 맥주 10병을 각각 판매하고, 시간당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5명을 5번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1고단1466 B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피고인은 공모하여, 2021. 1. 16. 22: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6병, 소주 8병을,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맥주 10병, 소주 6병을,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10병, 소주 3병을,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10병, 소주 8병을 각각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 Q으로 하여금 시간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O, J, K, N,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각 현장 단속 사진, 각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2021고단1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D 업소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의 일을 도와준 것일 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 업무 및 청소, 손님과 접대부 안내 등의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B로부터 일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생각한 손님들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 카드를 건네주어 접대부 비용을 포함한 대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 오도록 부탁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일한 기간, 피고인의 업무와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여 도와주려고 한 것이 그 계기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466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에도 판시 2021고단1370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속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업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8:18경에서 08:32경 사이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안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출근 때마다 다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충남 태안군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3:30경 위 C아파트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며 아파트 베란다 누수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휴대폰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오른 손을 들어올려 몸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팔뚝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이 ‘가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 피해자가 ‘어떻게 하자고요’라고 말함과 동시에 ‘억’하는 소리를 내면서 ‘나 때렸어’라고 말하는 음성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왼쪽 눈가 주변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고, 반대로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반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영상이 범행의 전체과정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 및 위 영상을 근거로 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순간적이지만 범행의 모든 과정이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베란다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아파트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추가된 것인데, 그 기재내용과 적용법조 등을 고려할 때 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멱살을 잡은 행위와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멱살을 잡은 행위와 범죄사실 기재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 하나의 상해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아파트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도 ‘아파트 벽으로 밀치고 한참 있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밀치면서 벽으로 몰아붙였고 곧바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아파트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8.경 제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 B를 통하여 ‘2021. 3. 15. 14:00경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병대제9여단91대대로 소집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21. 3. 15.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3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A은 2021. 6. 16. 제주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21. 7. 8. 03:30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 F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사과를 해라, 서비스가 이따구냐”라고 말하고, 직원들 전용 공간인 바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에게 “왜 왔냐, 덩치 크다고 어떡하려고 왔냐, 밖에 나가서 싸우자, 얼굴 기억해뒀다 나중에 밖에서 보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고발인 진술서 1. B 자필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공문,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자 명단, 소집통지서 우편물 배달 내역 [2021고단17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735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27세)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735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남, 34세), F(여, 30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의 결제수단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5,8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20:00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그 종업원인 H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의 결제수단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03] 1. 사기 가. 2022. 1. 18. 택시요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2. 1. 18. 15:42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앞에서 피해자 J(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으로 운행하여 달라’고 하며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경기 안산시 단원구 K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4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3. 22. 노래방 주류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2. 3. 22. 18:0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남, 32세) 운영의 ‘N’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O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돈이 없어 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9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3. 27.경 음식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2. 3. 27. 16:48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Q(남, 28세) 운영의 ‘’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돈이 없어 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2. 16:49경 서울 송파구 R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해자 S(남, 40세) 운영의 T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하며 매장을 빠져나간 후 그대로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현장 사진 [2022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M․O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Q,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부분 무전취식 사건으로서 대부분의 개별 사건의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 7. 판시 2022고단153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2022고단903 사건의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 신호를 잘 보고 이에 따라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주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의 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상단 부분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99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17.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경리, 피고인 B은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E은 피해자 F에게 당뇨신약 개발회사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 주주로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에 주식회사 C 대표 H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4,000만 원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E은 당뇨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데, 투자수익이 높다.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E이 주주로 있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회사의 지분 1%를 양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경 상주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I 대표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당뇨 치료 신약 법인을 설립할 경우 투자금에 상응하는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해줄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E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600주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이 사건 회사에 신약개발 관련 투자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위 회사의 지분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과 E이 나눠가져 각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 개발비용으로 지급하거나 위 회사의 주식으로 대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이 사건 회사 당뇨신약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E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50만 원을,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판결문(수사기록 2권 114면) 1. 이체내역, 계약서, 수취계좌거래내역, A과 나눈 문자메시지 캡처, 수사보고(순번 88)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금전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들은 E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실제 공장을 견학한 결과 상당한 규모와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한 것일 뿐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고인들과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 등의 경리, 고문 및 H의 지인으로서 같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E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등이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소개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로 사용하지 않고 함께 이를 나누어가진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가 자신에게 전해진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도록 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 돈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수수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전혀 교부받지 못한 점, E은 이 사건 회사 대표 I에게 신약개발 관련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I으로부터 지분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므로, 위 판결에 따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0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작업장에서 사회봉사 휴게 시간에 피고인을 찾아온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D에게 피고인의 잠바를 대신 입히고 위 작업장에 대리 출석해달라고 함으로써 위 D이 피고인을 대신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점퍼를 입고 위 작업장에 출석하여 “A이 맞냐”라는 사회봉사관리 담당 보호관찰관인 E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계로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E의 사회봉사대상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3, 6, 16),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 대구지방법원 판결 등본, 보호관찰카드, 사회봉사교육 개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보호관찰 집행을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0:50경 군포시 B, C센터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 남)가 자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제5중족골이 골절되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1. 압수된 CCTV 영상 파일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의 결과는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다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을 다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실제로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속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쓰러졌다 일어선 피해자는 그 때부터 다리를 저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외력 외에 달리 피해자의 상해를 초래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부위인 제5중족골이 직접적인 폭행 부위는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 기존 부상부위에 외력이 가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기존 부상이 상해의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5. 00:48경 군포시 B, C센터 F동 근처에서 구입한 차량의 반환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27세, 남)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약468호) 청구 이후 피고인이 2022. 5. 10.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21. 11. 2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01:0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위 모텔 D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2:20경까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복부, 가슴, 종아리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추행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로 2022. 1. 16.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숙박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남, 44세)은 위 호텔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6. 20:10경 위 ‘C호텔’ 15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객실 내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리지는 못하겠고 죽이고 싶다.”라며 D호 객실로 들어가 와인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너 죽이고 내가 깜빵 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말하며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와인병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서로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말렸던 점, 피고인 A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