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21]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주식회사 B 강원지사장으로서 지역 축제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맡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축제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상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상인들이 주최 측으로부터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분양받은 부스 일부를 편법으로 주최 측 몰래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하는 일을 중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말경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강원지사장 직위에서 해임되어 지역 축제의 경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그때부터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다. 1. 축제 부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말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열린 E축제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G축제 부스가 있는데 싸게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축제 주최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부스를 분양받으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스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부스 분양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3.부터 2019.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 강원지사장으로서 경비 업무를 담당할 당시 K로부터 경비업 입찰을 제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K의 인사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특수교육을 시켜 주거나 장비를 구입하여 준 다음 피해자를 K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B 강원지사장에 불과하여 본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경호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적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사 선임 청탁을 받더라도 그를 B를 포함한 특정 법인의 이사로 선임시켜 주거나 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18. 12. 11.경 전화상으로 "K에 취직시켜주겠다, K에서 일을 하려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2. 31. 18:00경 춘천시 L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이사로 선임시켜 주고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특수교육비 명목으로 20만 원, 2018. 12. 14.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60만 원, 2018. 12. 23. 경비업무용 바지 구입비 명목으로 15만 원, 2018. 12. 27. 신발 구입비 명목으로 14만 원, 2018. 12. 30. 벨트 구입비 명목으로 6만 원, 2018. 12. 31. 이사 선임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19:00경 춘천시 N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M에게 "B 이사로 선임시켜주고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사 선임 청탁을 받더라도 그를 위 B를 포함한 특정 법인의 이사로 선임시켜 주거나 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사 선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춘천시 P에서 열린 Q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재건축 현장에서 직원 숙박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8.말경 위 B의 강원지사장 직위에서 해임된 후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피해자 R에게 전화상으로 "직원들의 식비, 간식비에 써야 하니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8.말경 위 B의 강원지사장 직위에서 해임된 후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T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9. 7. 31. "지금 해외에 있는데, 직원 W이라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8. 10. "직원 숙소비를 현금 결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말경 위 B의 강원지사장 직위에서 해임된 후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조의금 또는 직원 숙소비용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31. 50만 원, 2019. 8. 10. 1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X으로부터 능이버섯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능이버섯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능이버섯을 대신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능이버섯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9. 9. 23. 15만 원, 2019. 9. 28. 5만 원 등, 합계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118] 피고인은 Y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강원지사장이라는 명칭으로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어 경호·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호·경비 용역 업무와 관련한 숙박 또는 식사 등 업무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8.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Z은행 신용카드(AA)를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8. 10.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C에서 피고인의 자녀 신발을 구입하기 위하여 8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19,980원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사적인용도로 임의로 결제하여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10. 16:00경 부천시 AD건물 AE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AF 축제 경비 업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무전기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축제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전기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인 Y에게 "2018 AF 축제의 경비 업무를 발주 받았는데, 직원들 식대나 숙소, 기타 물품 구매경비 등 사전경비대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 행사가 종료된 이후 용역대금 880만 원이 회사로 입금되면, (내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과) 상계 처리토록 할 것이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축제의 용역대금을 피해자 모르게 다른 업체를 통하여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AG이 대표로 있는 AH를 용역업체로 하여 위 축제 주관업체와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따라서 위 용역 대금은 AH에게 지급될 것이기에, 행사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8. 8. 21.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5.경 AJ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AI에게 "E 축제행사를 하는데 부스를 분양해 줄 테니 부스비용으로 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행사장 부스를 제대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축제 행사장 부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8. 6.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Q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AK에게 "AL 축제와 관련하여 싸게 나오는 행사 부스가 있는데 돈을 주면 분양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행사장 부스를 제대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축제 행사장 부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4. 2.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피해자들 및 J, M, V,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내역, 거래내역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2019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I,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카드이용내역(법인카드), 용역표준계약서, 각서, 무전기 사진, 계약서,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판시 2019고단1021의 제6, 7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판시 확정 전과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금의 정도,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이 부분 각 죄의 죄질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021의 제6, 7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와 판시 확정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판시 2019고단1021의 제6, 7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부분) 피해자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생활고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