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26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26 사기 |2019초기133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윤성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학모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경비가 부족하다, 두바이 사업에서 돈이 곧 나오고 내가 D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21일까지 2억 3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두바이에 있는 건설회사에 보증금 미화 20만 불을 주면 위 건설회사에서 한국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도록 하고 한국 건설회사로부터 일명 '커미션'을 받는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위 두바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두바이 사업에서 곧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610만 원 상당의 월 임대료가 21회 연체되었다가 지급되는 등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13. 8,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좌에 변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편취금에 비해 너무 소액이라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몰라 반환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편취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이 변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편취일로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 및 피고인의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이 문제되고, 나아가 위 300만 원의 변제일도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자회사 H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 또는 G로부터 받을 토지수용보상금 약 20억 원의 채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광화문점(이하 'D'라 한다)의 권리금 약 4억 원의 채권, D 운영 수익(매장 차임 650만 원에 월 매출 1억 원), 피고인이 두바이 소재 I사의 한국지사를 운영하면서 I사에 지급한 미화 약 469,50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나타낸다) 상당의 입회금반환채권, 위 한국지사를 운영하면서 얻게 될 운영 수입,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J아파트 K호(이하 '피고인 아파트'라 한다, 시가 18억 4,000만 원 상당), 그밖에 L, M 및 N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대여금채권 등 적극재산만 수 십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변제의사도 있었다. 다만 현금흐름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2. 판단 가.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1) 피고인과 O은 서울 종로구 P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던 H가 위 부동산들을 수용한 사실, 피고인과 O은 위 수용과 관련하여 H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612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소를 제기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5. 1.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과 O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각 11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증거기록 제68~78쪽), H는 2014. 9.경 피고인에게 위 판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약 7억 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제127, 128쪽), 이 사건 차용 당시 G은 H의 주식 95% 정도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던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H는 2013. 12. 30.경 법정관리 상태가 되었고, 2014년경부터는 청산절차에 들어갔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약 7억 원도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사건 차용이 있기 전 이미 청산절차를 마쳤는데, 청산절차 후 H의 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 한편 G은 H의 대주주인 법인일 뿐 H와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주라는 사유만으로 H의 채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 여러 번에 걸쳐 G을 찾아가 미변제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G 측에서는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G의 채무나 책임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H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받지 못한 수용보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청산까지 마쳤고 청산 후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H를 채무자로 한 위 수용보상금채권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그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재산상 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용보상금채권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D 권리금채권, D 운영 수익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0. 10. 11.경부터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도 D를 운영해 온 사실(증거기록 제192쪽), Q 영업부 서울동부8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R는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변 시세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D 광화문점의 권리금은 3억 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증 제10호증의 1)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이미 D 점포의 임대인이던 S 등으로부터, 제3자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차임 및 관리비 연체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이 법원 2015가단198643)을 당한 사실, 위 소송 중 2016. 7. 13. S 등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은 2016. 8. 22.까지 S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지급이 이루어지면 같은 날 월차임 6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30.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정산 후 피고인은 S 등에게 위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증거기록 제189쪽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이던 위 2016. 8. 22.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완불하지 못했고, 이에 S 등은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하려 했던 사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정해진 변제기한(2016. 10. 21.)은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요소로 고려되었고, 피고인이 대여를 결심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영업이나 해당 점포를 이전하면서 회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6. 10. 7.경부터 변제기한인 2016. 10. 21.까지 사이에 단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차용 즈음 피고인인은 D의 월 임대료(610만 원)를 21회나 연체하였다가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을 확인할 수 9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권리금채권과 위 D 운영 수익 역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보유했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다. I사 입회금반환채권 및 I사 한국지사 운영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I사 한국지사 운영에 따른 수익구조에 관하여 "두바이에 있는 건설회사인 I사에 돈을 보내면, I사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추천할 권한이 내게 주어지는데, 내가 사에 국내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추천한 후 그 국내 건설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9쪽). 또한 2018. 6. 11. 검찰 조사과정에서 "추천권 행사 권한 획득과 관련하여 사가 요구하는 최소 액수는 20만 달러이다. 현재 15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5만 달러를 아직 보내지 못해서 추천권 행사에 따른 커미션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9쪽).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2017년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일 무렵까지 I사에 약 23만 달러를 이체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추천권 행사 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천권 행사 또는 그에 따른 커미션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직접 I사와 접촉하는 것은 아니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T이라는 사람이 나와 I사를 연결시켜 주었고, 국내 건설사와 I사를 연결하는 역할, 두바이 현지에서 I사와 직접 접촉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두 T이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29, 230쪽)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I사 사이 또는 T과 I사 사이의 계약서나 약정서 등 해당 계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I사 한국지사를 통한 영업이나 운영 수입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 그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업내용이나 수익구조에 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6. 10.경은 물론 그로부터 3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피고인이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따른 커미션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I사로 이체송금한 돈 중 일부라도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I사 한국지사를 통한 운영 수입이나 I사에 이체송금한 돈의 반환청구권 역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 라. 피고인 아파트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전인 2004. 9. 22. 피고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증 제1호), 피고인 아파트의 2019. 4.경 시세는 18억 4,000만 원 정도인 사실(증 제2호)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15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증 제1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체납된 세금이 4억 6,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139쪽), 위 각 압류등기는 위 4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위 채권최고액과 위 체납세금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차용 당시보다 시세가 올랐을 것으로 짐작되는 2019. 4.경의 피고인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아파트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가사 위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세금액이 위 4억 6,000만 원보다 소액이거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보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아파트 역시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6. 10. 7.경부터 변제기한인 2016. 10. 21.까지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자산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아파트는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마. L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1) L가 이 사건 차용 전인 2016. 5. 2. 피고인에게 액면금 10억 원, 만기가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증 제5호)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6. 7.경까지 L에게 60여 회에 걸쳐 매회 2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자금을 이체한 사실(증 제11호증의 1, 2)은 인정된다. 2)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래한 지 10년이 되었다. 서로 돈을 많이 주고받다 보니 정리가 안 되다가 정리를 해 보니 대략 30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고, 20억 원 정도를 돌려 준 셈이 되어 2016. 5. 2. 액면금이 10억 원인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015년 이전에는 매월 500만 원 이상 변제했었는데 2020. 1. 현재 매월 최소생활비(약 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만 변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L는 "30억 원을 빌리거나 20억 원을 변제하면서 별도의 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10억 원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한 강제집행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계는 없고, 피고인은 내가 운영 중인 회사 직원의 친구의 언니이다. 내가 변제한 돈이 이자에 충당된 것인지, 원금에 충당된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작성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10억 원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1)을 고려할 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부실채권으로서 그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그 가치가 없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L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바. M, N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1) 검찰이 2018. 7. 18.경 '2013. 5. 30.경부터 2014. 4. 8.경까지 원유 중개무역 등을 빙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6억 4,4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M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증 제7호), 피고인은 'N이 2012. 3.경 중국에서 영위할 황 1) 변호인은, L가 작성한 송금변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증 제12호증의 3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지던 해인 2016년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변제된 총액수는 1억 6,4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L가 작성했다는 위 송금변제 내역은 실제 은행거래내역인 증 제12호증의 1, 2와 일치하지도 않고, 위 실제 은행거래내역보다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칠 차 등 사업에 대하여 금전적 지원을 해 주면 엄청난 수익을 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7억 8,0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증 제8호), N은 2014. 5. 16.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2014. 5. 31. 까지 합계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증 제8호) 등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는 물론이고 이 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도 M이나 N으로부터 위 투자금이나 약정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편취일인 2012. 3. ~2014. 4. 경 또는 사실확인서 작성일인 2014. 5. 경부터 이 사건 차용일까지 적어도 2년 6개월 이상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위 편취일 등으로부터 최소 6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실제 회수한 채권액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위 채권들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부실채권으로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들 역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여 년 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임에도 회복된 피해가 거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그 존재가 의심스럽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1억 8,000만 원의 변제기한이 훨씬 지난 후인 2017년 이후 이 판결 선고일까지 사이에 약 23만 달러를 보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 단 한 푼도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없고, 그 전액을 I사에 이체송금하였다는 것인바,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