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8

무죄부분 1. 공갈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 조직폭력단체 'C'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2. 7. 3.경 여주시 D 피해자 E(35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유흥주점 영업권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종업원 숙소 보증금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2012. 9. 3.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 E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넘겨받아 그날부터 영업을 하면서 2013. 6. 2.까지 피해자 에게 매매대금 중 6,600만 원, 숙소 보증금 700만 원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영업 기간 중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있던 중 2013년 4월경 피해자 의동업자 G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 유흥주점 신용카드 결제 대금 계좌를 압류하자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채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해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가게 명의를 넘겨주지 않으면 여태 가게에 들어간 돈 2억 원을 내놓아라, 전화를 왜 안 받냐,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전화로 "씨발놈아 너 명의 안 넘겨주면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3. 18:00경 위 유흥주점 1번방에서, 위 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C' 조직 후배인 H이 피고인에게 깍듯이 굴레 절을 하고, 부를 때마다 '다, 까'로 끝나는 말투를 사용하고, 피고인을 '형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피해자 E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2013년 5월경 400만 원,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3,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나누어서 갚기로 한다. 위 약정이 이행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임대차계약 등 명의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조건 이전해 주기로 하고, 모든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둔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이에 유흥주점의 좁은 방 안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정서에 피해자 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F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종업원 I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F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넘겨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E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등).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및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받은 것인지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다. 판단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주점 영업권을 넘겨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협박에 의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여주지역 건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어 약정서에 지장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약정서 작성 전날 공소사실 기재의 "씨발놈아, 너 명의 안 넘겨주면 두고 보자"라는 말(이하 '문제의 발언'이라 한다) 외에 피고인이 자신을 건달로 소개했다거나 건달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 문제의 발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은 위 주점의 기존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던 G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 주점 신용카드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다가 한 참 후에 통화가 되자 화가 나서 한 말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록 193 면 내지 194면(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위 압류 문제로 주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G에서 피해자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의 명의로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업은 A가 하고 있고 단지 명의만 빌려주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저의 명의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애초에는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G에서 피해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겁을 주어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제3자로 위 주점의 사업자명의를 이전받을 고의로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문제의 발언을 듣고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동네 선배인데 너한테 욕도 못하냐고 대답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가 나욕설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받을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장에 기재된 H의 태도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H은 조직의 선배이던 피고인을 평소에 대하던 대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대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주점을 둘러싼 금전문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하다.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의 영업권을 갈취할 의사였다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주점의 매매대금을 낮게 책정한 후 그 금액만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갈취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최초 요구한 1억 7,000만 원에 위 주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약정서를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주점의 영업권을 넘겨받으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약정서는 피해자측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해 줄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지급되지 못한 잔존 매매대금의 총액과 그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작성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측 또한 피고인이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수입을 압류당하지 않고 제대로 지급받아야만 자신들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명의변경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더욱 의심이 든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넘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주점의 영업권을 넘겨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1:2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J(41세)이 술값 일부를 지불하지 않겠다면서 욕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붙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J의 얼굴에 입김을 불면서 침을 뱉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