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723 1. 절도 피고인 A은 2017. 6. 1. 23:00경 경산시 G에 있는 'H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모닝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펜치로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17. 6. 1. 23:30경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L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 절취한 J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번호등록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2017. 6 . 30. 20:10경 경산시 M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J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6. 30. 20:10경 경산시 M 앞 도로에서, 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자신이 지명수배 된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그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O의 주민등록번호(P)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지명수배 된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5. 1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대구, 구미, 서울, 경산 등지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6. 30. 2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둥지로 106-4에 있는 한우리교회 앞 도로에세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098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친구인 공소외 Q에게 "내가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 하는데 실적이 없어 그러니 와이파이 기계 및 기어(휴대폰시계)를 개통해서 실적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Q로부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6. 청주시에 있는 'R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위 Q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SKT 이동통신 서비스(S) 가입을 위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위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Q 명의의 SKT 이동통신 서비스(T) 가입을 위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청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Q 명의의 LG유플러스(U) 가입을 위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이동통신 서비스(S)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이동통신 서비스(T)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6. 8.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Q에게 그 명의의 차량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매장 영업용으로 차량이 필요해서 그러니 너의 명의차량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한 후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시가 2,500만원 상당의 49주1251 그랜져HG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8.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1,400만원이 부족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700만원, 2016. 9. 5. 500만원, 2016. 9. 9. 2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30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V의 신분증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V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KT mobile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V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W을 통하여 경기 안산시에 있는 'X' 휴대전화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V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고객명 란에 'V', 생년월일 란에 'Y', 주소 란에 '안산시 상록구 Z', 은행/계좌번호 란에 '우리 : AA', 납부고객명 란에 'AB(관계: 지인, 생년월일: AC)', 신청/가입자 란에 'V'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LG U+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 휴대전화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LG U+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V', 생년월일 란에 'Y', 고객주소 란에 '안산시 AD',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에 '우리은행, AA', 예금주명 란에 'AB', 신청인/가입자 란에 'V'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KT mobile 가입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LG U+ '가입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444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경 AE로부터 피해자 A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AG)의 유심칩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구입한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넣어 'plaync' 사이트에서 130,000원을, 같은 날 '쿠팡' 사이트에서 84,696원을, 2016. 11. 22.경 'cafe24' 사이트에서 31,800원을, 2016. 11. 23.경 '네오위즈' 사이트에서 50,000원을, 같은 날 '멜론' 사이트에서 110원을, 2016. 11.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구글플레이스토어' 사이트에서 247,500원을,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구글플레이스토어' 사이트에서 231,000원을, 2016. 12. 23.경'멜론' 사이트에서 3,19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78,2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461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AH의 신분증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A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마포구 AI에서 'A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K에게 AH이 친구 부모님인데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고 하며 AH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위 AK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AH, 생년월일란에 AL, 주소란에 전북 인산시 AM, 신청인/가입자란에 A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H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AJ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AK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447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 경산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5개월 안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APSM7 승용차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35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5.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SM7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는데 차용금의 50%인 150만 원만 입금하면 SM7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SM7 승용차를 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M7 승용차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처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80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S 명의의 AT번 휴대전화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인터넷 가입대리점인 AU 운영의 AV에 전화하여 AS의 승낙 없이 마치 AS인 것처럼 가장하여 AS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TV에 가입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여 고객명란에 'AS',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주소란에 '구미시 AX아파트 107동 1503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5.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V' 직원을 기망하여 AS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TV에 가입하고, 위 'AV'을 운영하는 피해자 AU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합계 2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S 명의 대구은행 AY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09 피고인 A은 2016. 12. 26. 06:00경 '네이버 지식IN'에 피해자 AZ이 자동차 담보대출과 관련된 문의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탁송기사를 보낼테니 BA랜서 자동차와 함께 인감증명 2장, 주민등록등본 2장, 신분증 사본 1장 보내면 자동차를 담보로 35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금 3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09: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의 10 부근 도로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랜서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17고단4680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B에게 대출 상담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위 BB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및 농협 통장 사본 등을 송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B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C'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은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BB',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BD' 등의 사항을,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BE' 등의 사항을,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란에 'BB',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BD' 등의 사항을, iPhone/iPad이용고객동의서의 신청고객란에 'BB' 등의 사항을 각 기재한 후 그 아래쪽에 BB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C'의 B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피해자 BF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BB가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통하여 시가 99만 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76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해 온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경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불상자로부터 BG의 복지카드 스캔본 및 BH의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6. 8. 20.경 대구 수성구 BI에 있는 BJ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BK에게 전화로 "당사자에게 개통의사를 확인하였다,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BG의 복지카드 스캔본, BH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여 주어 BK으로 하여금 LGU'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게 하여 '가입신청서' 양식 화면의 가입자 란에 'BG', 생년월일 란에 'BL', 고객주소 란에 '괴산군 BM', 신청인 란에 'BG'이라고 입력하게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경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불상자로부터 BN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제공받은 후 2016. 6. 29.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군산시 BO에 있는 BP점을 운영하는 BQ이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 준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위 양식의 가입자 란에 'BN', 생년월일 란에 'BR', 고객 주소 란에 '대구 동구 BS', 신 청인 란에 'BN'라고 입력한 후 같은 날 위 BQ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N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청주시 BT에 있는 BU점을 운영하는 BV이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 준 기어신규가입신청서 양식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위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BN', 생년월일 란에 'BR', 고객 주소 란에 '대구 동구 BS', 신청인 란에 'BN'라고 입력한 후 같은 날 BV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N 명의의 기어신규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849 1. 피고인 A은 2016. 11. 16.경 불상지에서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SK엔카'에 접속하여 '르노삼성 SM7 New Art'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돈을 입금하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6. 11. 16.경 불상지에서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SK엔카'에 접속하여 '르노삼성 SM7 New Art'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입금하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6. 11. 18.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7 32GB' 핸드폰을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핸드폰 선입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4884 피고인 A은 2016. 7. 말경 인터넷을 통해 BZ와 CA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X'을 운영하는 C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멀리 있어서 갈 수 없는데, 지인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니,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말을 하고, 위 BZ와 CA의 개인 정보를 알려준 뒤, 그 정을 모르는 CB으로 하여금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BZ, 생년월일 CC, 주소 안산시 AD 101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BZ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으며, 또한 같은 용지의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에 'CA, 생년월일 CD, 계좌번호 신협 CE'라고 기재하게 하고 CA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Z, CA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X'에서 위 C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Z, CA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케이티 모바일 가입신청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X'을 운영하는 C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멀리 있어서 갈 수 없는데, 지인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니,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말을 하고, 위 BZ와 CA의 개인 정보를 알려준 뒤, 그 정을 모르는 CB으로 하여금 케이티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BZ, 생년월일 CC, 주소 대구시 달서구 CF 2층'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BZ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으며, 또한 같은 용지의 요금자동납부 란에 'CA, 생년월일 CG, 계좌번호 신협 CE'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Z, CA 명의의 케이티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X'에서 위 C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모바일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Z, CA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5172 피고인 A은 2015. 11. 4. 17: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H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면 1대당 현금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휴대전화를 퀵으로 보내면 40만 원을 선 입금 해주고, 기계를 받아서 확인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5. 18:00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아이폰6S 2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5218 피고인 A은 2017. 6. 13.경 경산시 K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I가 인터넷 대출안내싸이트인 'CJ'에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서 보내주면, 상품권 액면금액의 83%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모바일 문화상품권(5만원권 4매), 시가 23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5만원권 4매, 3만원권 1매) 등 총 4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367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CK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CK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K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인천 부평구 CL에 있는 'C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CK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 용지 2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CK', 생 년월일 란에 'CN', 주소 란에 '연수구 CO@ 1동106호', 요금납부 계좌 란에 '우체국, C P', 신청고객 란에 'CK'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날인을 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광진구 CQ에 있는 'C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K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373 피고인 A은 2017. 2. 6. 21:26경 경산시 CS 202호에서 피해자 CT이 인터넷 카페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로또모비'라는 앱에서 콘텐츠 소액결제를 하면 내가 그 콘텐츠를 환불한 후 당신에게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액결제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로또모비'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의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결제내역을 전송받은 후 440,000원을 환불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461 피고인 A은 2015. 8. 20. 대구 동구 용계동 용호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U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17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개통한 휴대전화 3대는 대출금을 변제하는 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할부금과 위약금을 모두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 시가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6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해온 개인정보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9.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취득한 CV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BI에 있는 'BJ'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BK에게 CV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BK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이름 : CV, 생년월일 : CW, 주소 : 충북 괴산군 CX'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란에 'CV'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로 된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 달서구 CY에 있는 'CZ'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취득한 CV의 인적사항을 위 대리점 직원인 DA에게 전달하고 위 DA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이름 : CV, 생년월일 : CW,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DB 1203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란에 'CV'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로 된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925 피고인 A은 2017. 4. 30.경 경산시 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C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나의 피망 계정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해주면 이를 현금화해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경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의 계정으로 30만 원 상당의 피망캐시를 구매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98 피고인 A, C은 사촌지간으로 함께 'D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6. 1. 21. 피고인 C 명의로 DE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대금 3,300만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오케이저축은행의 권리목적물이 된 DEBMW 520d 승용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공모하고, 2016. 1. 말경 수원시 수원시청 앞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DF'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1,100만원을 받고 위 차를 판매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오케이저축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47 피고인 A은 2017. 6. 1. 경산시 대동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가 사용하는 (주)네오위즈 피망 게임 계정에서 피망캐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피망캐시를 구입해주면 25만 원을 계좌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의 계정으로 30만 원의 상당의 피망캐시를 구매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766 피고인 A은 2016. 10. 2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피해자 D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H 포터 화물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성명불상 중고차 업자에게 14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909 공모관계 피고인 B, A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 스캔파일,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취득하는 역할을, 피 고인 B은 위 A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직원에게 제공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6. 6.경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DI의 신분증 스캔파일 등을 15만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6. 6. 11.경 대구 수성구 DJ에 있는 DK대리점인 'BJ' 직원 BK에게 전화로 "당사자에게 개통의사를 확인하였다,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DI의 신분증 스캔파일 등을 전송하여 위 BK으로 하여금 엘지유플러스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다음 가입신청서 양식 화면의 가입자명 란에 'DI', 고객주소 란에 '대구 동구 BS'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통신사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DI로부터 휴대전화기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I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BK으로부터 위 BJ 운영자인 피해자 DL이 관리하는 아이폰 6S(A1688-6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17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기 12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21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8. 6.자 범행 1) 피고인 A은 2016. 8.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인 'DM점'을 운영하는 DN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니깐 개통 좀 해달라"라고 말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DN에게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보내 위 DN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이름 : DO, 생년월일 : DP, 주소 : 충북 괴산 DQ'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란에 'DO'이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DO 명의로 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8.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인 'DR'로 전화를 걸어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이름 : DO, 생년월일 : DP, 주소 : 인천 연수구 COA 1동 106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란에 'DO'이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DO 명의로 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8. 1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의 1)항 기재 DN에게 전화를 걸어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DN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이름 : DS, 생년월일 : DT, 주소 : 충북 증평군 DU'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란에 'DS'이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DS 명의의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S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10. 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인 '마케팅전략팀'에 전화를 걸어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이름 : DO, 생년월일 : DP, 주소 : 인천 연수구 COA 1동 106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란에 'DO'이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DO 명의의 S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T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6. 8. 13.경 청주시 서원구 DV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DS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전화번호 : DW)의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은 후 '(주)네오위즈'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DS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2016. 9. 2.경 같은 장소에서 '(주)쿠팡'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99,77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9,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1의 가의 1)항 기재 'DM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N 및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DO 및 DS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통하여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6 피고인 A은 2015. 4. 28.경 구미시 DX 2층 206호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5. 5. 13.경부터 2017. 5. 12.경까지로 하여 그 당시 위 건물 소유주인 DY로부터 이를 임차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금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이를 전세금으로 DY에게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위 전세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전세임대주택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이 2015. 6. 26.경 피해자 DZ에게 이전되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EA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E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EA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EA에게 지급해도 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EA에게 지급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를 대출해 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경 피고인의 월세미납금 등 400만 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3,600만 원을 E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018고단5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B학교 동문 부근에 있는 'EC'에서 B에게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친구 E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경 E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경 인터넷 게임 '피망 스페셜포스'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5,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페셜포스 게임머니 10만 캐시를 충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 E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경 인터넷 게임 '피망 스페셜포스'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음, 2016. 9. 30.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4만 원을 송금해 주면, '스페셜포스' 게임머니 40만 캐시를 충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E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20 피고인 A은 2017. 4. 20. 20:58경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140-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나주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7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9. 1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1,7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17고단37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차량운행사진 1. 운행기록목록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관하여) [2017고단40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가입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41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 LGU+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변경신청서, 가입신청서 [2017고단4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재내역 [2017고단44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7고단44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44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U 제출 서류 첨부) [2017고단46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7고단46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2017고단47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BG 복지카드 사본 1. BK과 피고인 B의 주고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BQ, EH, BV과의 전화수사) [2017고단48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Y, BX의 각 진술서 1.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1. 중고차판매게시글,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 [2017고단48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A, BZ,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7고단51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7고단52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2017고단53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2017고단53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의 진술서 1. 소액결재내역서 등, 카카오톡대화내용 발췌 [2017고단54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U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CU 전화 진술 청취) [2017고단58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7고단59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L,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의 진술서 1. 소액결재 서비스 내역조회, 피망캐시 충전 및 선물내역 [2017고단59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M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저당권설정 확인) [2017고단63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재내역서 [2017고단67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G 차량 탁송자료 첨부) [2017고단690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EP, B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과 문자 채팅, A과 문자 채팅 1. 각 가입신청서 1. 고소장 [2017고단721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O, EQ, ER, DN, W, ES,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S의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 [2018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임대주택보증부월세계약서, 송금내역서 1. 고소장 [2018고단5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 EG, E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1. 이체결과상세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과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장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