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경 피해자 B(여, 14세, 가명)이 C에 “돈 65 빌려주실 분 구해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다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D(이하 ‘D’이라고 한다)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28.경 피해자에게 “65만 원을 빌려줄 것이니 1주일에 16만 원씩 갚고 이자 명목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자.”고 한 후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피해자의 집 주소, 피해자 아버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받은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22:22경 피해자에게 “혹시 모르니까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 1항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학원에 가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21. 10. 1. 00:23경부터 2021. 10. 4. 00:08경까지 D으로 “진짜 내 악마로 만들지 마라, 가출팸 돌리던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니 사진 내한테 다 있는 건 알제 니.”, “니 말해 봐라 내랑 약속 안 지키고 다 유출돼서 주변 관계 다 끝나고 인생 망하는 거 원하나?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상관없는 거가?”, “내일도 안 지키면 바로 니 남친한테 연락하고 동생들한테 얘기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유출시키고 아버지와 남자친구에게 연락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러 오라고 요구하여, 2021. 10. 5. 0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봐라, 이쁘다.”라는 말을 하며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과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위 2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21. 10. 8. 00:49경부터 2021. 10. 9. 05:37경까지 D으로 “1시까지 연락 없으면 바로 내 맘대로 행동 시작한다, 내 원망하고 후회하지마라.”, “지금 너희 아버지란 인간한테 먼저 연락한다, 다른 번호로 전화 들어와 있는거 생활 뛰는 동생이니까 다시 전화 안 해줘도 됨 뒷자리 (전화번호 1 생략), 그 새끼가 니 잡으러 갈라는 거 말렸다 알겠나.”, “12시 반에 문자 전송되도록 예약 걸어놓을 거니까 늦지 마.”,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난 니 차단박고 주변사람들하고 얘기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속옷 입은 채로 최대한 걸레 같은 포즈로 사진 찍어서 보내, 가랑이 벌리고 찍고, 입 벌리고 사까시 하듯이 찍고, 걍 속옷도 벗고 찍어, 당분간 얼마나 걸레노예처럼 말 잘 듣는지 지켜본다, 오빠 앞에서는 니 자존심 인간성 다 버려 알겠어? 사진 오빠가 꼴려 할 만한 거 나올 때까지 존나 찍어서 보내, 얼굴 가리고 그딴 짓 하면 죽는다, 그래 얼마나 암캐처럼 찍나 보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9. 05:55경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전신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촬영된 사진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7. 22:23경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한테 전화해서 받고 끝내면 안 될까.”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D으로 “걸레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6경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전신 나체 상태로 침을 흘리는 사진과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엉덩이를 손으로 벌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고, 계속하여 “더 보내. 얼굴 잘나오게 찍으랬지, 영상으로 찍어.”라고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2:31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같은 날인 2021. 10. 9. 05:57경 피해자에게 D으로 “개걸레년 말 잘 듣네. 좋아, 상으로 3시까지 와, 잘해준다고 또 말 안쳐들으면, 그땐 아빠한테 쳐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오빠? 주인님이라고 불러 좇물받이년아.”라고 하는 등 당시 일련의 위협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같은 날 오후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러 오라고 요구하여, 2021. 10. 9. 16: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써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체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관련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94매 1. 피해자의 통장내역, 피해자와 피해자의 D 대화 캡처 사진, 피해자의 신체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판시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판시 제4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4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의 성을 사게 된 것을 계기로 ‘성매매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고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에도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동기, 태양 및 수법, 피해자의 연령,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나타났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