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친형이고, B는 피해자 C의 친언니인 D의 남편이다. B는 2016. 10.경 D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 과정에서 재산의 소유관계및 분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B가 피고인으로부터 1998. 11. 23.경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2003. 6. 13.경 자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받고, 2004. 12. 3.경 수표로 5,000만 원을 받고, 2005.경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이 6,500만 원인 사실, B를 임차인,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된 원주시 E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권자, B를 채무자,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6. 11. 2.경 원주시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1998. 11. 23.경 B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연 25%, 변제기는 2016. 10. 31.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다는 취지로 촉탁인(채무자 겸 채권자의 대리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 11. 23.경부터 2004. 12. 3.경까지 B에게 돈을 주면서 B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정한 사실이 없었고,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B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공정증서 및 B와 피해자 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B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체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1.경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채권자, B를 채무자,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채권은 357,746,200원(청구금액 65,000,000원, 이자 292,500,000원), 압류 전부할 채권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원금 6,500만 원, 이자 2억 9,25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다는 것이다. 이하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나누어 살핀다. 나. 먼저 원금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6,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정증서에 차용일이 일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1998. 11. 21.경 3,000만 원, 2003. 6. 13.경 1,500만 원, 2004. 12. 3.경 5,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2005.경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지만, 그것이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형제간에 9,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하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피고인과 B가 그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B가 피고인에게 2005.경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B에게 9,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위 3,0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이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은 증여라고 구분하는 것은 다소 작위적이다.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고, B가 2005. 경 3,000만 원 변제 이후 추가 변제를 하지 않다가, B와 D 사이의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점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가족 간의 금전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전거래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경위에 관하여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 특별히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다. B가 제수씨(D)하고 애들하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알아서 갚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2016년 추석 때 B와 제수씨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혼을 한다면 B가 재산분할을 당하여 B로부터 대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다. 그래서 B에게 대여한 금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한편 D가 경찰에서 처음에 결혼을 할 당시에 B가 전셋집을 마련해왔다. 전세자금의 출처는 피고인이 빌려주었는지, 시아버지가 빌려주었는지 모른다. 이후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일부 변제를 했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나머지를 집사는데 보태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겼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했다. 결국 피고인이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져간 것이다. 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에게 19,5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이 아버지 재산을 대부분 상속한 것인지, 그 대가로 B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이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형제지간에 특별히 이율을 정한 건 아니고, 단지 법정이자 정도는 받겠다고 했다. 다만 제수씨하고 열심히 살라고 경각심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실제 이자를 지급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작성된 '이자율 연 25%, 금액 2억 9,250만 원' 상당의 이자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이자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자 부분에 관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자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정증서 작성을 B와 다른 동생인 H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연 이율이 25%로 적히는 것을 몰랐다.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공정증서에 거액의 이자가 기재된 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및 B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동생인 B로부터 '원금 정도만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면서 공정증서에 위와 같은 거액의 이자채권이 기재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자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자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