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5. 11: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아리울텔 원룸에서 전북은행 소룡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신고이륜자동차운행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1: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아리울텔 원룸에서 전북은행 소룡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3항)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제215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제216조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221조 제2항,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과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제308조의2) 위와 같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을 하였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혈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다만 이 사건 채혈 당시 수사기관이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명과 무인을 받은바, 이 사건 채혈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9. 5.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119 구급차로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머리를 다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후두골의 골절, 폐쇄성, 두정골 의 골절, 폐쇄성,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인 2014. 9. 5.부터 2014. 10. 9.까지 35일 동안 군산의료원에 입원하였다.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이던 경위 E는 사고 당일인 2014. 9. 5. 13:20경 위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채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된 혈액채취동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명과 무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군산의료원 소속 간호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경찰은 2014. 9.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를 하였다. 위 혈액채취동의서는 인쇄된 문구에 인적사항, 단속경위, 혈액채취일시 및 장소, 혈액채취자, 참여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 E, F의 각 증언과 혈액 채취동의서에 기재된 필체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적사항과 사고경위 등은 경위 E가, 혈액채취일시 및 장소, 혈액채취자란은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 F이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진술인란 옆에 서명 및 무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E는 이 사건 채혈 당시 피고인의 입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호흡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하지 못하게 되자 채혈동의서를 받아 채혈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어 채혈동의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말을 하지 못하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2014. 11. 24.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의 필체와 비교해 보면, 혈액채취동의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날림으로 되어 있다. 군산의료원의 간호기록지의 기재를 보면, 사고 당일인 2014. 9. 5. 11:37경 피고인의 의식상태에 대해 '기면상태(drowsy)'이고, '환자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으나 pain 시에 손으로 쳐내려는 모습 보임'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날 11:52경 '환자 의식 저하되어 보호자 연락 필요성 설명하였으나 환자 대화 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13:20경(이 사건 채혈 무렵임) '계속 화장실 가고 싶다며 일어나려 함. 침상안정 교육 후 기저귀 채워줌'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날 14:35경 '피고인이 알려준 보호자 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환자 모른다 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16:10경 '환자에게 보호자 연락처 다시 물어봄. 알려준 번호로 연락하니 딸이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 의사 G이 작성한 응급기록지의 기재를 보면, 주호소 내용이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저하(mental dete.)'로, 의식상태가 '기면상태(drowsy)'로 되어 있다. 군산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H가 작성한 입원 경과기록지의 기재를 보면, 사고 당일인 2014. 9. 5. 피고인의 의식상태에 대해 가벼운 기면상태(M/S: light drowsy)이고, 피고인의 언어능력에 대해 유창함(speech: fluent)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고 당일 어느 시점의 피고인 상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⑩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인 전북은행에서 차에 치어 날아간 기억까지 나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혈액채취동의서에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혈 당시 혈액채취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에 기초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서와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1:20경 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은행 소룡동지점 앞 자전거도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횡단하는 방향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47세)이 운전하는 J혼다 어코드 승용차 우측 뒷문짝 및 뒷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838,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4. 10. 1.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