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새벽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0. 새벽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입구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채혈)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4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 내지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총책 및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은 2018. 11. 24. 1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5세)에게 전화하여 "호주에 있는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을 하였다.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9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중 2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은 계속하여 2018. 11. 24.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현금 600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전화금융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F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갈 범죄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4:2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을 소지한 채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 에어컨 실외기 보관장소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 버티컬블라인드를 올려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 09:10경 세종시 B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약식명령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술에 취한 정도도 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3: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포커 게임으로 돈을 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땄으면 나도 좀 생각해 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 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네가 이러고도 친구냐."고 말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목격자 등 상대 내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길에서 출발하여 E에 있는 주거지를 경유 F에 있는 G 점포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A의 D주점에서 음주여부에 대한), 내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해), 수사보고(영상 첨부에 관해),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H의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3. 22:13경 김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 22:23경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제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오른손을 1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고 제압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건), 영상자료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시간 확인 건), 현장사진(출동당시 바디캠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수사지휘 관련), 현장사진(음주측정장면), 동영상자료(음주측정장면), 수사보고(체포시각 정정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 장면 영상사진 자료 첨부 건),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관 폭행장면 영상사진 자료 첨부), 현장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있다. 200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혈중알콜농도 0.072%) -2002.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혈중알콜농도 0.093%) - 2003. 4. 29. 폭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2019. 10. 16. 실질적인 폭행 피해자인 E, F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공원길 3 에 있는 환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98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23:1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각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3:53경 대구 남구 B호텔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왼팔에 새겨 놓은 문신을 드러내고 E에게 "경찰이면 다가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호텔 객실 열쇠를 손에 쥐고 E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손에 쥔 휴대전화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 꺼져라 개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 04:1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나,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 같이 한번 죽어보자, 반드시 죽인다,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바닥에 수십 회 침을 뱉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되었어도 소란을 피웠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9. 2.경부터 이성교제하던 관계로, 서울 강서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문제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2019.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12:0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해서 112신고를 한 일에 대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너는 나를 신고하지 말았어야 해. 네가 감히 신고를 해. 가만두지 않겠다",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3cm)을 자신의 손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 칼을 허공에 수회 휘두른 후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칼을 그곳 벽에 집어던짐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9, 24.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07:4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이성교제를 끝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3,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터 1대를 수 회 집어 던지고, 같은 소유인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같은 소유인 시가 약 324,000원 상당의 제습기 1대를 집어 던져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을 부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을 부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선풍기 지지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치켜듦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역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녹취 파일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배제) 첨부 손괴된 물품사진 및 가격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특수협박 당시 소지하였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각 특수협박 범행은 그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5:10경 태백시 화전동 산47-73에 있는 두문동재터널 출구 앞 공터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결격자료 첨부) 및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3:17경 밀양시 B 2층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얻어맞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그와 같이 특수상해 피해를 당하였다고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20:30경 밀양시 B 소재 C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소재 C 앞 공터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0: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G조합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약 20m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밀양경찰서 I 경사 J을 발견하고는,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음주단속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후진하였고, 이어서 위 J이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가까이 다가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신호봉을 흔들며 "정지하세요"라고 외치며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J을 밀어낸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경찰관 J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K(34세)이 도로 가운데로 뛰어 든 뒤 팔을 벌려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정차시 바로 뒤에서 추격해 오던 경찰관 J에게 검거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그대로 피해자의 옆으로 빠져나가려 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우측 골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수지 중 수지골 관절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통원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 범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2:00경부터 피해자 B(남, 42세)와 함께 피해자 C(남, 29세)이 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피고인은 2019. 7. 16. 04:30경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가 운행하는 피고인의 F K5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들이받기로 마음먹고 위 D빌딩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위 D빌딩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위 D빌딩 현관문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 C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B는 위 승용차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안쪽복사의 골절,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는 상해를 가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F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G단체의 소장 H(남, 76세)가 관리하는 D빌딩 현관 출입문 창틀, 유리 및 건물 물벽 부착 대리석 등을 충격하여 10,2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위 D빌딩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K5 승용차를 운전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4:45경 위 D빌딩 주차장에서 D빌딩 현관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상해 및 미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경찰 진술조서(C, B),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피해자 사진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1. 진술조서(H), D빌딩자동차돌진사고 피해현황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G단체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23세의 청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 10.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원주지점에서 위 원주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F 쏘나타 자동차를 며칠 동안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자동차를 교부받은 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018. 9. 16. 위 E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를 월(月) 단위로 장기 렌트하고 그 대여료는 매일 50,000원씩(월 1,500,000원에 상당한다) 지불하겠다. "라고(증거기록 제49쪽 참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6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증거기록 제63쪽 참조)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쏘나타 자동차의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위 쏘나타 자동차를 2018. 9. 16. 부터 2020. 1. 16. 까지 사용하면서(증거기록 제153쪽 참조) 그 16개월분 대여료 약 24,000,000원(= 1,500,000원 × 16개월)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지불각서, 문자내역, G(주) 회신자료 5매,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13. 12. 19.(증거기록 제12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고단647호이다)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2013. 12. 27.자 확정판결 직후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4고단408호이다)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증거기록 제150쪽 참조) 2013. 12. 19.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52쪽 참조). 피고인은 2015. 9. 18.자 형집행 종료 간주 시로부터 3년의 누범기간인 2018. 9. 18.을 경과하기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서 본 2013. 12. 27.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 12. 31.자 징역형을 각 받은 2회 사기죄 전력을 포함하여 '4회'에 달하는 사기죄 처벌전력이 있는데도(증거기록 제128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 즉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회에 걸친 공판기일에 각 불출석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법원에 출석한 이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2020. 6. 25. 이 법원에 제출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2)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평창군 B 'C'에서 피해자 D과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얻게 되는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6,300만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활용하여 2014. 3. 10. 강원 양양군 E 지상 주택을 4,200만원에 낙찰받은 후, 약 6,000만원 상당을 들여 주택을 수리 및 보유하다가, 2018. 2. 26. F에게 2억 3,000만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중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6,5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경 베트남 호치민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I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파친코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7일 후에 돈을 바로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로 한 돈은 수금 여부가 불투명한 돈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상당의 현금[5,400달러(미국 화폐), 700만동(베트남화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3,000달러를 주면 J(피해자의 친구)의 베트남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까지 대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지인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원 상당의 현금[3,000달러(미국 화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및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I 추가 진술청취),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편취금액,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제 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6:4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41세)과 수감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과일 가방을 씻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징역형으로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지 않고 수감장소인 구치소 안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2020고단25 피고인은 2020. 1. 7. 04:45경 밀양시 B 아파트에서 C에 있는 D편의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7 피고인은 SM7 승용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F은 밀양경찰서 G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5:25경 밀양시 H아파트 입구에 있는 D편의점 출입구 옆 테이블에서, SM7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치(혈중알콜농도 0.309%)가 나오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행인 약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개새끼야 임마 우습나, 해볼래 개새끼야, 몇 살이야 개새끼야, 웃나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죽이뿔라, 내가 A이야 니는 좆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