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 관리단의 관리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하고, 호텔은 ‘E 호텔’이라 함)의 호텔 고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지상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 공용부분 주차구역에 차단봉을 박고, 차단봉에 연결 고리를 이어 자물쇠로 잠가 E 호텔의 불특정 손님들이 차량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에서, D 가 E 호텔 고객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상1층과 지하2층 주차장 공용부분 주차구역에 E 호텔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 주차 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주차장 바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서류 합의서 사본 등(사진 제외)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변호인 의견서 제출 관련, 고소인 제출 서류 관련, 지하층 소유관계, 순번 6,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차단봉 설치행위는 지상주차장의 안전한 사용 및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여 효용을 높이고 지하 2층 주차장 중 상가 등 관리단 보유 전용 주차공간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6.자 합의 및 2011. 11. 23.자 합의에 따라 지상 및 지하 2층 주차공간에 대하여 관리단이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호텔이 소재하는 B센터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34층의 건물로서 상가, 오피스 텔, 호텔 부분으로 구분되고, 피고인은 위 건물 상가 및 오피스텔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상가 등 관리단’)의 관리인이고, 호텔부분은 시행사인 H 주식회사를 거쳐 D(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E 호텔을 운영하면서 2016. 12. 22. 소유권을 중소기업은행에 신탁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상가 등 관리단은 2011. 4. 26. D와 사이에 지하 3층 주차장 중 83대 주차면을 E 호텔이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제199면) D는 지하 3층 중 E 호텔 주차구역의 입구 및 출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였다(증인 F 법정진술). 다. 상가 등 관리단과 D는 주차장으로 사용승인 받은 바 없는 건물 지하 2층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1. 11. 23. 지하 2층 주차면 20개 중 D가 5개, 상가 등 관리단이 15개를 보유하고, D가 상가 등 관리단 보유 주차면 중 13개를 임차하기로 하였고(증거기록 제201면), 2017. 8. 18. 1층 주차장 중 6대분과 지하 2층 주차장 중 103㎡를 D가 2017. 1. 1.부터 소급하여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공용지분 전용사용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06면). 라. D는 지상 1층, 지하 2, 3층 중 자신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부분을 E 호텔 고객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한편, 지하 2층 주차면 중 일부에 호텔 직원용 흡연구역,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마. 피고인은 2018. 2.경 상가 등 관리단의 관리인이 된 후 2018. 6.경부터 D에게 지하 2층 주차장 내 흡연구역 및 지하 3층의 세차장 철거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고, E 호텔이 지상 1층의 주차공간 6대를 초과하여 이용한다며 이를 금지한다고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E 호텔의 주차면수가 초과 이용되고 있어 2017. 8. 18.자 합의가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제209 내지 246면). 바. 피고인은 2018. 10. 17. 공용부분 전용사용 합의서가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하고 2018. 12. 31. 재차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제247, 248면), 이후 상가 등 관리단과 D 사이에 주차장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9. 2. 1.경 지상 1층과 지하 2층의 주차장 중 각 상가 측(오피스텔 + 상가)의 지분(지분 75.44%)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계부분의 바닥에 구멍을 뚫고 차단봉을 설치하고 차단봉에 연결 고리를 이어 자물쇠로 잠가 상가 측 주차장을 E호텔 고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하 2층의 주차장 구역은 오피스텔, 상가, 호텔 구분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 당초 주차장이 아닌 곳을 주차장으로 변경한 곳이고, 상가 등 관리단과 D 사이의 2017. 8. 18.자 공용부분 전용사용 합의서에 따라 D가 지상 1층과 지하 2층 중 일부를 전용으로 사용하며 E 호텔 고객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던 장소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합의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D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포함한 지상 1층과 지하 2층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상가 등 관리단의 보유분이라며 차단봉으로 차단하고 D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 지상 1층과 지하 2층 공용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별로 각 전용사용구역이 정하져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설령 2017. 8. 18.자 합의가 전용사용구역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가 등 관리단이 위 합의가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구분소유자별 전용사용구역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인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점, D가 피고인의 차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구역을 E 호텔의 고객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어 D의 고객들에 대한 주차장 제공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 가 호텔고객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던 구역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고리로 연결하여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D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B센터 중 오피스텔과 상가 부분에 관하여만 관리권한을 가 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84면 참조) 차단봉을 설치하여 주차를 제한한 곳이 오피스텔, 상가, 호텔의 공용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관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7. 6. 15:40경과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에서 위 피해자 호텔이 관리하는 지하2층과 지하3층 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해 놓은 호텔 주차안내문(베너)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10:40경과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에서 피해자 호텔이 관리하는 지하2층과 지하3층 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해 놓은 호텔 주차안내문(베너)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서 유죄부분에 판단 중 인정사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가 등 관리단과 D는 2019. 3.경 D가 지상 1층 6대(최대 8대), 지하 2층 15대를 전용사용하는 내용의 공용부분 전용사용 합의를 하였다(효력기간 :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 나. D는 2019. 7.경 상가 등 관리단에게 지하 3층에 주차장 안내문(베너, 상가주차장과 호텔주차장의 진행 방향을 알려 주는 내용, 이하 ‘베너’)를 제작하여 설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상가 등 관리단이 베너를 다시 제작해 주겠다고 하자 D가 베너를 수거하였는데 이후 베너를 제작해 주지 않자 2020. 6. 26. 상가 등 관리단에게 2020. 7. 1.부터 베너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하고(2020. 6. 29. 도착) 2020. 7. 6. 지하 3층과 지하 2층에 베너를 설치하였다. 다. 상가 등 관리단은 2020. 7. 7. D에게 관리단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안내게시물도 설치할 수 없으니 추후 협의 후 설치하고 기존 설치한 베너는 보관 중이라는 통보 후(증거기록 제190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관리단 직원들이 위 베너를 수거하여 갔고 이후 반환하였으나 D 직원이 베너를 다시 설치하고 관리단이 이를 다시 수거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3. 판단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D가 2019. 3. 합의 이후 지하 3층에 베너를 설치하겠다고 상가 등 관리단에 통보함으로써 베너 설치 장소에 대한 상가 등 관리단의 관리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상가 등 관리단의 2019. 7.경 베너 설치 거절 후 상당 기간 베너 없이 고객들에게 주차장 제공 업무를 수행한 점, D의 2020. 6. 26.자 통보에 대하여 상가 등 관리단은 다른 상가임차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협의 후 설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베너를 수거하고 위 수거사실을 D 직원들에게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지하 2, 3 층에는 D가 설치한 베너 외에 상가 등 관리단이 2019년경에 설치한 상가 등 주차구역과 호텔 주차구역의 진입경로를 안내하는 표시판이 존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가 상가 등 관리단의 관리권한이 미치는 장소에 설치한 베너를 피고인이 수거한 행위만으로는 위력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