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09

범죄사실 2015고단5609 광명시에 있는 E영농조합은 2013. 8. 하순경 F역 부근 도시지원시설 부지 29,700m²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G이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사업 시행 대행자로 선정하였다. G은 위 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 70억 원이 필요하자 2013. 1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70억 원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J는 자금주로부터 70억 원을 빌려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자금주에게 지급할 수수료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J는 2013.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6번 출구 부근 'M'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이 사업자금 70억 원을 급히 필요로 하는데 그 돈을 빌려줄 경우 수수료로 5억 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1~2주일 정도만 주면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J는 2014. 1. 1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한 G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J에게 수수료로 5억 원을 지급하면 J는 10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 7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되, 만약 70억 원을 제공하지 못하면 J는 5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G은 수수료로 5억 원을 지급하면 70억 원이 대출되리라고 믿고 J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 각 1억 원인 수표 5장을 교부하였다. J는 2013. 1. 13. 오전경 위 M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70억 원을 빌려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수표 5장 중 액면금 각 1억 원인 수표 3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에 7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자금주를 통해서라도 7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008 피고인은 2007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평소 자신이 과거 N를 운영하였고, 보유한 현금 자산이 약 7조원을 헤아리는 자본가이며, O 시절 한국군이 월 남전에 참전하면서 미국 정부가 중성자탄을 생산하기 위해 월남에 숨겨 둔 450억 달러를 획득하여 이를 국내에 들여와 숨겨두었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유태계상인조합 우두머리 'P'이 피고인에게 그 회수 업무를 맡겼고, 2007. 9. 21.경 Q과 위 450억 달러 처리를 완료하는 서명을 하여 위 450억 달러의 5%에 해당하는 2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2,250억 원)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Q으로부터 달러를 숨겨놓은 또 다른 창고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느라 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대단한 재력가였고, 가까운 장래에 많은 돈을 보유하게 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병원비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신장이 나빠서 건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하는 등 치료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나에게 권리가 있는 22억 5,000만 달러를 받아 환전만 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수 있고, 몇 백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비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원비 명목으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1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의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2. 12. 24.경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이 별세하였다. 부조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조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해킹 통장 처리비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58조 원이 입금된 T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T은 전 육군 헌병감의 아들이고 나와 달러 처리 일을 하는 사람이다. T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세계적인 해킹전문가들이 해킹을 한 돈인데 T으로부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15일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되면 58조원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받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 위 수수료를 받아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명의 통장의 58조 원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해킹 통장 처리는 그 실체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말과 같이 T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출장비 명목 차용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Q 정부의 부탁으로 달러 처리를 하던 중 U 정부 때는 애를 먹었지만 V 정부에 들어서 한국의 전투기 등 도입과 위 달러 처리가 맞물리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던 중 2014. 9. 27.경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투기 등 첨단장비 도입 협상이 잘 마무리 되고 있고, 한미 간의 협상이 타결되어 450억 달러에 대한 처리 건도 서명을 끝냈다. 전에 받기로 한 22억 5,000만 달러(우리나라 돈 약2조 2,250억 원)를 받았는데 이를 환전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산의 W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였는데, W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 가야 하는데, 여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2억 5,000만 달러를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Y)로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09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사본, 업무제휴 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2, 3, 4, 5] 2015고단7008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증거목록 순번 2, 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고단5609의 피해금액 중 1억 원이 반환되어 실 피해는 2억 원인 점,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의 방법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달 2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의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J에게 변론을 의뢰하면서 각 심급당 1,0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만약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고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사건을 위해 피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더라도 그 선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1심, 2심 변론을 수행하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변호사 선임료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사례를 하겠다는 말은 했어도 변호사 비용으로 심급당 천만 원을 주겠다든지 고액의 사례금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바, 피고인과 J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의 수임료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어떠한 처분문서가 작성된바 없고, J가 수임하였던 피고인의 사기 형사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수임료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J 사이에 각 심급당 1,0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무죄판결시 고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