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21고합31] 피고인은 2021. 5. 7. 11:53경 충북 음성군 B 앞길에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경영하는 각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신문지를 위 각 포장마차 천막 사이에 두는 방법으로 위 각 포장마차 정면 및 측면 천막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각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2021고합52] 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0. 08:0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소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인천(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하고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을 강제로 세운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차량의 연료통 주유구를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출발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쫓아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을 하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고, 피해차량이 다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급제동 금지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7. 08:27경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F 부근을 주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가명,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에 타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섹스 해 봤냐, 키스 해 봤냐, 나랑 한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키스는 영화관에서도 할 수 있다, 지금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다, 생리 중이냐’라는 등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20:3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38세)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온수기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범행 장면 영상 확인 - 차량용(차량번호 4 생략) 블랙박스 영상 / 피의자 비교 사진 첨부 - 검거 후, 범행 당시 모습] 1. 현장사진(34매), 사진 9매, 사진 2매 [2021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각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 내지 통원 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의 다.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특수협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