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에서 명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F 외 4필지 임야’ 관련 명도업무 처리 과정에서 해당 임야를 점유하고 있던 G, H에게 교부할 명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G,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컨테이너 처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고양시 F 외 4필지 임야에 있는 컨테이너 처리비용을 컨테이너 소유자인 마을 이장에게 직접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G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 처리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G는 컨테이너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위 우체국은행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토지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고양시 F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고양시 F 외 4필지 임야에서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임대료를 지급해라. 내가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 J과 그의 부친 K으로부터 임대료 수수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자필 메모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3, 25, 43, 44, 46, 47, 48, 49) 1. 증인신문 녹취서 1. 이체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L 임야 명도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토지 점유자들인 G, H이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고, 토지낙찰자인 J측의 허락을 받고 점유기간연장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컨테이너 처리경비 100만 원을 컨테이너 주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컨테이너가 이전되었으므로, 피해자 E를 기망하지 않았다. 토지낙찰자 J측으로부터 토지 명도 일체 및 주말농장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기망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퇴사 무렵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으나 이후 피고인 소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낙찰자인 J의 위임을 받아 토지를 관리한 K(J의 父)은 피고인에게 임야를 임대할 권한이나 점유자들에게 토지 계속 사용을 허가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 명도가 아닌 토지 계속 사용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토지 명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다시 E에게 돌려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컨테이너 처리경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컨테이너 주인은 그곳이 빈 땅인 줄 알고 컨테이너를 설치했으나 치워달라는 요구에 직접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실제로는 컨테이너 처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에게 임야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 점, 토지 경매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 운영한 D(주)에 위임한 것이고, 직원인 피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권한 위임에 관한 위임장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면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K에게 지급해 주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임대료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절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절취한 컴퓨터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나, 자신의 물건이라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몰래 와 컴퓨터를 가져갈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한 컴퓨터가 자신의 것인지 회사 물건인지 착각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훔쳐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추후 물건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에 영향이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물건을 가져갈 당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횡령, 사기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