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2014. 5.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D(여, 65세)가 주거지 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 이르러, 거주지에 들어가 대문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소주 6병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16:00경 가.항 기재의 E식당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손님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22:4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사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의 유리창(90cm × 150cm)을 돌로 내려쳐 95,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자전거에 실려 있던 소주 6병이 깨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보아 위 자전거에 실려 있던 소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꺼내 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자전거에 실려 있다가 깨진 소주가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라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소주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이상, 피해자의 추측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6:00쯤에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식당 안에 있는 다른 남자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막 하여 그 손님들이 음식과 술을 다 먹지 못하고 그냥 나가 버렸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식당에 손님 두 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고 그러자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순순히 돌아갔으며, 특별히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거나 싸움이 일어난 것도 없고, 위 손님들로부터 술값도 정상적으로 받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리창을 깨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자신은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다만 F 식당 여주인인 G이 '제가 숨어서 봤는데 피고인이 돌멩이 같은 것으로 유리창을 깨고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범행시간이 가을경 오후 9시를 조금 지났을 때이고, 당시 깨진 유리창은 금만 갔을 뿐 증거로 제출된 사진(증거기록 9쪽)처럼 구멍이 나지는 않아 자신이 본 깨진 유리창의 모습과 증거사진의 깨진 유리창의 모습이 서로 다르며,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주고 유리창을 교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시각이 다르고, 피해 유리창의 모습도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다르며, 교체비용도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의 금액과 다르다. 피고인은 2014. 3. 24. 20:00경에도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깬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G이 목격한 것은 그 당시 혹은 다른 시점에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는 장면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가 문제삼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시기의 유리창 파손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1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9. 10:19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에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서류의 '성명'란에 자신의 친동생인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11: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누군가 발로 자동차 백미러를 차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좆도 먼데"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가오던 위 D의 복부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신호 및 앞서가는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왜관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이다. 피고인(84년생)은 2011. 11.경 후배 조직원인 D(85년생)으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88년생, 23세)이 조직생활에 환멸을 느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보고할 것이 있으면 한해위 선배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며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직규율을 어기고 6년 선배인 F(82년생)에게 직접 탈퇴 의사를 보고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본보기로 손을 봐주어 탈퇴를 막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같은 조직원 H가 운영하는 'I' 주점의 룸에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일어나자 양 주먹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탈퇴를 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보고는 바로 위에 단계를 밟아서 하라고 했는데, 니가 왜 F에게 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노?"라고 말하고 다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손 안 내리나!"라고 말하여 손을 내리게 한 뒤 다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붓고 멍이 들며,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고,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 기강을 확고히 하려는 동기 내지 의도 아래 그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02:1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44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 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말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31세), 피해자 D(31세)과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화가 나자, '무기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길 옆에 있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15cm 가량)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벌이다가 위 과도를 꺼내어 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1회, 피해자 D의 복부 가운데 부분을 1회, 왼쪽 등 가운데 부분을 2회에 걸쳐 약 1cm에서 2cm의 깊이로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자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와 등 부분의 창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자수)에 따른 거듭 감경 : 9월~2년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중 상한(2년6월)의 2분의 1(1년3월)을 합산함 : 9월~3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칼로써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9.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창원시 부근에서, 인터넷 애플파일 사이트에 자신의 지인인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2015.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704호에서 인터넷 예스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닉네임 "G"). "H"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3.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창원시 부근에서, 인터넷 애플파일 사이트에 위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캡쳐사진, 음란물 자료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1심, 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4:00경 평택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평택시 동삭동 동삭1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을 회피하여 도주한 정황이 엿보이는데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01: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고잔로 162 남동타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인이 최근 출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0: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북촌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선박알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4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번길 롯데마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 등 10명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중, F으로부터 촬영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내가 촬영을 하든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의 몸에 올라타 누르고 발로 F의 가슴을 2회 차고 그의 발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8:45경 통영시 동호동 230-1에 있는 남망산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호동에 있는 북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시 세류동에서 C로부터 D 등 소유의 E 렉서스 GS 430 승용차량을 양수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받을 당시 D가 차량등록명의자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C 및 D로부터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이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인도받을 당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바 없고,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은 바도 없으며, C에게 위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특별히 요구한 바도 없다는 것이고, 다만차량을 인도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C에게 차량 등록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는데 C나 D측으로부터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목욕탕 남탕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 E(19세)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2: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6세)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이 새끼야 이런 일로 여기까지 왔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씹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낭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에서의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1:32경 주취상태로 불상지에서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 사거리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의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C파출소 경위 D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시동이 걸려있고 좌측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도로 1차로에 정차된 위 포터화물차량 운전석에서 잠이든 상태였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2경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세한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성균관대학교에서 삼환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적색신호에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횡단 보도를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9세, 여)을 위 차량 조수석 앞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병원, 수사기록 36쪽), 의사소견서(아주대학교병원, 수사기록 54쪽)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약 5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6:16경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12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였다는 이유로 1203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도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다가가 진정시키려 하자, "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1202호 출입문을 열고 그대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D과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통고처분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가슴을 팔꿈치 등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과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6:10경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107번길에 있는 공원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고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0

공소사실 피의자는 부산 해운대구 B, 1동 508호에서 특별한 명칭이나 상호 없이 개인업을 행하는 자로서 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1층 럭셔리매장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16.부터 2014. 5. 30.까지 전기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4월 임금 1,550,000원, 2014년 5월 임금 2,950,000원(소계 4,500,000원), 2014. 5. 25.부터 2014. 6. 11.까지 잡철 및 전기업무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5월 임금 1,200,000원, 2014년 6월 임금 450,000원(소계 1,650,000원),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물품 판매글 게시, 피해자들과의 연락, 편취금 인출 등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편취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10. 무렵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LG 42인치 TV를 판매하겠으니 35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I)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1. 무렵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부근에서 J로부터 대신증권 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 무렵부터 2014. 9. 17.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1.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L 명의 네이버 아이디 "M"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 판매글을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X, Y. E, Z, AA의 각 진정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Q, AM, AN, AO, AP, AQ, AR, AS, AT, AU, F, AV, AW, AX, G,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범죄피해자모임 사이트 더치트 관련 건,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의 아이디 목록 복사 첨부) 1. 압수수색영장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금융계좌 회신, 압수수색영장회신(금융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현황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피고인 A은 11회의 범죄전력 중 사기죄로 3회의 징역형(집행유예 1회 포함)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2013. 3.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초범이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석정동 주은청설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경대 동문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215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동터미널 방면에서 임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 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1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2:3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D'라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21:3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손님 E에게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3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F에서 부 A가 운영하는 'D'라는 성인용품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 13:5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손님 E에게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3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약사법위반자 비아그라 판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부친인 피고인 A의 가게에서 부친을 돕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