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과 경장 D가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일행 사이를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 위 경찰관들을 막아선 후 몸으로 밀치고, 경위 C이 피고인을 막아서고 경장 D가 피고인의 일행을 체포하려 하자 손과 팔, 몸으로 경위 C을 뿌리치거나 밀치면서 경장 E에게 다가가 경장 E를 몸으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3:15경 김해시 분성로 219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외동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범행 영상 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1: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과 다투다가, ‘취객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시발 놈들아 너 네가 뭔데 날 말려 경찰서 가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1:0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 조수석에 술에 만취한 채로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위 B의 허락 없이 탑승하였고, 위 B는 피고인이 계속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누군가 피고인을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근무지인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택배 E영업소 주차장까지 주행하면서 ‘어떤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차에 탑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위 D택배 영업소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트럭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인적사항을 묻자 횡설수설하면서 다시 트럭에 올라타려고 하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타려고 하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안경 사진, 각 신고자 B의 차량 내부 사진, 피해자 손등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D택배 CCTV 영상 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0:16경 서울 중랑구 숙선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불법 노래방 도우미를 단속하러 가자고 하면서 위치와 상호를 물어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야 씨발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같이 가면 될 것 아니냐. 뭘 자꾸 묻냐, 가자’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단속을 위해 D을 비롯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위 파출소 뒤편 주차장에 있는 순찰차로 향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고 D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CCTV 사진, 사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D을 발견하고 도주하기 위해 급가속하면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그곳 전방에 있던 위 D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내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발생 경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경사 D 진단서 붙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고약843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며 도주하다가 추격하여 온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들어가 “내 이름을 아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순경 등으로부터 퇴거 조치되자, 위 D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파출소 출입문에 벽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휴대폰 등 동영상 확인 관련), CD 1매(바디캠 및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0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5. 21:0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한 손님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119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진상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다친 곳이 있느냐”라고 묻자,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의 바디캠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연히 모욕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3:50경 인천 남동구 B 1층 C 건물 1층 입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찾아와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와 신고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E과 F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8: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자, “니가 경찰이야, 잘났다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으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 여)은 법적 부부 사이고 피해자 C(38세)는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 21: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신발을 신은 상태로 그곳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손으로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진 후, 선풍기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2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C가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C를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C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1년과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자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35세)와 순경 F(32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피를 흘리며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하고 치료부터 받자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 옷 벗었으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고소할거야”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권유를 계속하자 “경찰관 도움 필요 없다. 놓아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가량 차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잡아 밀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등,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1:16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자해를 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D에게 “병신새끼야, 네가 뭔데 신원 확인을 하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나랑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캡쳐사진 총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쳐. 치라고.”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어붙이다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하라고 재차 권유를 받자 “장난해? 장난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부모님 다툼, 119, 어머니 쓰러지셨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출 및 신고 사실과 관련한 확인 등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G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래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8: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의 보호 하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까지 함께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집 앞에서 위 경위 E 등으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이 씹할놈아, 니가 다 알잖아”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다시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0:42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았으나, 위 D에게 “내가 이름을 왜 알려줘야 하냐, 이름 모른다, 이름을 모르는데 주민번호를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면서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맥주 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개새끼, 모자란 새끼들, 병신들 육갑떨고 있네, 느그들 알아서 해라, 씨바”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분을 1회 밀고, 담뱃불로 위 D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7년 전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0. 18:2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posD‘ 가게 입구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양손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18:4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E’ 앞길에서 ‘취객이 옷을 벗고 유리문을 다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으라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부분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7:05경 김해시 B에 있는 ‘OOO OO’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들을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운 다음 위 식당 앞 차도에 누워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다음 인적사항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 고지를 거부하면서 재차 차도로 걸어가려고 하였고, 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차시키고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차도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씨발 것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으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전혀 처벌전력이 없다가 최근 알콜중독 증세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치료경과를 감독하도록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4: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남자가 개를 던지고 저희를 죽이려 하고 개를 죽일 뻔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CD, 바디캠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판시 행위 이후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이나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의 지시를 대체로 잘 따랐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5. 08:3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근처 담벼락으로 끌고 가 몸을 짓누르며 천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5. 0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줌마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위 E의 얼굴,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사진 1.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등),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장 E 조사(피의자 슬리퍼사진제출 등)], 슬리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사진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폭행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0: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택시정류장’ 앞길에서, 친구가 술에 너무 취해 감당할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뭐 이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기록 CD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B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위 모텔에 일행과 함께 들어와 종업원인 E으로부터 투숙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모텔 카운터 유리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유리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행패를 부려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주차장 출구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기를 손으로 치고 모텔 밖으로 나간 후,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자 재차 위 주차장으로 돌 아와 위 차단기를 반대쪽으로 구부려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이 피해자 F(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780,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G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3:2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위 모텔에 들어와 일행이 모텔비를 결제하였으나 갑자기 위 모텔 카운터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리는 등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03:2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G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K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J지구대로 이동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112 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시 및 유리보수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느꼈을 두려움 및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 및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