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문성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구미시 소유의 가로등 1개, 가로수 1개, 안전봉 3개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견인기사의 전화진술 내용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 받아 넘어뜨리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6%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2019고단1374 피고인은 2019. 1. 8. 17: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작업대출이라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43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0. 근무하던 E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2019. 2. 18.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9. 3. 4. 480,960원, 2019. 4. 1. 1,683,360원, 2019. 4. 29. 1,683,360원, 2019. 5. 27. 1,563,12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G 대화내용 2019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지급내역,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에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 출입문 앞까지 따라간 뒤 같은 날 04:40경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렸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성욕이 발현되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펜티를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절도 등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조합 회원이고, 위 C조합전 이사장 D의 동생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14:3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C조합로 찾아가 위 C조합 전무 책상 앞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직원 F을 무슨 근거로 직위해제 했는지에 관해 항의하면서 '한볼테기 안된 놈이, 요런 씨발놈 죽여불랑께, 요리 앉어, 회원들이 와도 인사도 안하고, 갖고 와봐 직위해제 서류 가져와봐, 직위해제 전무랑 상무랑 다 도장찍었냐고 그것 갖고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C조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금고를 찾은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해 '허위 거주확인서 23건 모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 광주지검에서 2020. 8. 10.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받는 등 위 이사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선거를 해갖고. 부정선거 B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따라와, 지하실로 가서 죽여버린다. 씨씨티브이 없는 곳에서 죽여버린다. 이 씨발 놈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칼로 얼굴을 긁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치고, 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블랑께, 한볼테기도 안된놈이, 나와봐 좆만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 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내 알 수 없는 호실의 1층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쓰다듬듯이 손가락으로 만졌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재차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9: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앞에서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추행 동영상 사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돈을 받아서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환치기 업무를 하고 있다. 출장 경비로 매일 15만 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상대방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5천만 원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딸을 데려왔다. 밀린 이자가 700만 원이고 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풀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 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11: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와 함께 3개월 전에 5천만 원을 빌려 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이자 700만 원을 더하여 5,700만 원을 갚아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0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보이스피싱 사기), 거래명세표 및 수첩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발생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위협하며 돈을 받아내는 등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 금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 B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남 진도군 F 소재 주식회사 G 돈사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타설 및 미장작업을 분리하여 수급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에 소속되어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에 소속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콘크리트 펌프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4. 11: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수행하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위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피고인 B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종하였고, 피해자 (55세)은 B이 조종하는 콘크리트 펌프카의 엔드호스를 잡고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신축공사 현장은 우천으로 지반이 침하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사전에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콘크리트 펌프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한 과실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석 앞쪽 아웃트리거가 지반으로 내려앉아 콘크리트 펌프카가 한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엔드호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3. 21: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 돈사 입구 외 벽비계 일부에 작업발판을 두 줄로 설치하여야 하나 한 줄로만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을 만들었고, 물탱크 설치구간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거푸집 작업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E의 공사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3. 24. 11: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천으로 지반이 침하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1.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안전모 등 사진 1. 구급활동일지, 진료차트 1. 사망진단서 1. 네이버 날씨 출력물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감독결과 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주식회사 D)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1: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4세)와 방문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가 항거를 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겨내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를 알수 없는 날 1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직원들 수 명이 함께 식사하던 중 위 관리사무소 경리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사람아, 엄마가 많이 먹어야 젖이 잘 나오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들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좆도 모르겠고 라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마라.", "나는 좆도 모르겠고 라고 그러면 누가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 처분 결과 첨무,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든 피해자 C(남, 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 발, 사타구니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준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20대 동성 피해자를 2개월 동안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4개월 만에 다른 거실로 옮긴 후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구치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범죄인지,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와 환경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박 냉동 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4. 4. 13:00경부터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방파제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43톤, 감포선적) 기관실 내에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고온의 불꽃을 발생시켜 프레온가스 탱크의 천공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위 작업을 현장 감독·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50 경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위 기관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용접 작업은 고열, 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많고, 용접 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 불티는 축열에 의하여 상당 시간 경과 후 불꽃을 발생시켜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큰 작업이므로, 밀폐된 기관실 내부에서 기관실 벽면 방면으로 불꽃이 튀게 하며 용접 작업을 50분 가량 진행하다가 이를 잠시 중단하게 된 경우, 피고인 A은 기관실 내 남은 불티가 없는지, 화재 발생의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등 남은 불티를 모두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직접 혹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관실 내 남은 불티가 없는지, 화재 발생의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남은 불티를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관실 내 남아있는 불티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기관실 밖으로 나간 업무상 과실로 위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던 장소에 인접한 기관실 벽면에 용접 불꽃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418,370,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선박의 기관실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E의 각 간이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승선자명부 1. 내사보고(D 화재감식에 대한), D 화재발생 당시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수리비용 산출 내역), 수사보고(수리비용 산출내용 추가)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교육원 용접작업 안전 교육자료 첨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E의 각 간이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승선자 명부 1. 내사보고(D 화재감식에 대한), D 화재발생 당시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수리비용 산출 내역), 수사보고(수리비용 산출내용 추가)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교육원 용접작업 안전 교육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기관실 내부 냉동기 수리를 의뢰받은 A이 업무수행 차원에서 용접을 하였고, 용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피고인 A에게만 있다. 따라서 일반적 관리의무만을 부담하는 피고인에게 업무상실화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원칙에 어긋난다. 2. 판단 가.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직원이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4조 제1항). 선박직원 중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제11조 제2항 제1호),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제3호),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제2호),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각 수행한다(제4호).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D(이하 'D') 기관실 안에서 따로 밸브 조립, 파이프 수리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A이 용접기로 프레온가스 탱크 천공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탱크 안 냉동유가 타면서 연기가 발생하자 A은 보조자 E에게 인근 창고에서 통풍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A에게 조금 쉬자고 제안하면서 먼저 기관실 밖으로 나간 사실, A이 뒤따라 기관실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과 함께 D 갑판에서 담배를 피던 중 기관실에서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온 사실, 피고인이 A 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별다른 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5급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F 기관장 근무 2년을 포함하여 30년 이상 승선 경력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A이 수행한 프레온가스 탱크의 천공 작업은 선박 기계의 보수·관리의 일종으로 법률상 기관장의 소관 사항에 속하고, 밀폐된 기관실에서의 용접 작업은 화재 발생 위험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또는 A 등 직원을 통해 작업 현장을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화재 방지를 위한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고, 감시업무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 내에서 다른 작업에 전념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A에게 밖에 나가서 잠시 쉬자고 제안하여 갑판에서 A과 함께 담배를 피며 작업 현장을 방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승선 경력, 선박 기계의 보수·관리 책임을 총괄하는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범죄사실 기재 화재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해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D는 현재 정상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주된 책임은 작업을 수행한 피고인 A에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D 기관장 경력이 짧고, 냉동기 수리는 선주가 직접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비해 책임이 가볍다)를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양시 C, 2층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B은 E로부터 순천시 F에서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G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3:30경 순천시 F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G(49세)로 하여금 건물 외벽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가 약 4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4:35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G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G가 탑승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4.부터 2020. 8. 5.까지 순천시 F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 분전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 건물 좌측면 이동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 건물 전면 좌·우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개방된 천장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추락의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G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현장사진 1.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