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확정되었다. 2018고단2217 피고인들은 김제시 일원에서 성인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월정금 등 일정한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이를 조직 운영 자금,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명 'G'라고 불리는 조직의 폭력배들이다. 한편 피해자 H(여, 59세)는 2016. 8. 21.부터 2017. 8. 28.까지 김제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김제에서는 G 건달을 끼지 않으면 오락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소문을 듣고 G 조직원인 K을 찾아가 오락실을 운영할 때 보호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같은 조직원 L을 소개받았다가 L이 다른 일이 생겼다며 다시 A을 소개받았고, A에게 월 300만 원을 주고 그의 보호를 받으며 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J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때까지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20. 위 J에서, G의 다른 조직원 B의 행패를 제대로 막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오락실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태블릿 PC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6. 19:20경 위 J에서,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게임을 하던 미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다 나가, 씨발 아직도 게임하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오락실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F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오락실을 보호해 주는 대가를 A이 받아가는데도 제2항과 같이 B이 행패를 부릴 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3. 30. 자정경 마감 정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애들 보냈으니까 문 열어놔. 일단 문 열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았고, 피고인 F은 성명 미상의 조직원 2명과 함께 위 J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오락실 출입문과번호키를 내리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미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의 오락실을 보호해주고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하루 수입의 5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1.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월 300만 원 받고 무슨 똘마니도 아니고, 오락실 일 봐주는 대가로 지분 30%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락실에 있는 게임기 중 손오공 게임기 30대를 2,3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2,340만 원 을 송금하면서 위 손오공 게임기 30대를 2017. 8. 28. 자정에 가져가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11:00경 위 J에서 미상의 인부들을 데리고 와 미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있던 위 손오공 게임기들의 전원을 마음대로 끄고, 게임을 하던 손님들에게 '손오공 게임기를 건너편에 있는 팡팡 오락실로 옮길 거니깐 그곳으로 가서 게임을 하라'고 말하여, 오락실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영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18. 21:00경 김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E의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J은 5일 안에 문 닫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야이 씨발년아, 눈깔을 확 찢어 불라니까'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치며, 위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O, 미상의 손님들이 있음에도 '이 씨발년, 거지같은 년이, 이 씨발년 줘도 안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2358 피고인 B은 2018. 9. 10. 19:55경 김제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R(여, 45세)이 다른 손님을 먼저 계산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문한 음식을 바닥에던지고 그곳에 놓인 음식수거통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찬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S, T,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U 진술청취), 태블릿PC 견적, 정산지, 수사보고{V(C의 오기)/E 녹 취록 제출 관련), CD, 녹취록{V(C의 오기)}, 녹취록(E), 내사보고(손괴사진), 내사보고(피의자 C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해자-D 문자메시지 내역 및 손오공 게임기이동 사진), 문자내역, 이동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B 업무방해 영상 첨부), 영상CD, 수사보고(참고인 W 대면진술 청취), 수사보고(E 폭행 및모욕 관련 112 신고내역 첨부), 112 신고내역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가 보낸 G 조직원 F 특정 관련), 수사보고(E 폭행 관련 O 진술 청취), 수사보고(J 출입문 견적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2018형제24059호 수사기록 제45면), 각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치며,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아래와 같다. - 1998. 11.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 2003. 1. 16.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 2012. 6. 20.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16. 9. 21.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2018. 3. 16. 피고인에게 원만히 합의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아래와 같다. - 1996. 10. 9.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1998. 11. 20.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 2003. 1. 16. 폭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 2013. 5. 9.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16. 2. 16.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을, - 2018. 8. 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2018. 3. 16.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R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적인 행태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아래와 같다. - 1996. 6. 28.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1998. 11. 20.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 2002. 4. 25.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 2004. 8. 20. 상해죄로 징역 2월을, - 2006. 11. 10.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 2012. 6. 20.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2016. 9. 21.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을, - 2017. 1. 2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됨)을 각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2018. 3. 16. 피고인에게 원만히 합의하여 주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적인 행태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게임기 매매약정에 따라 게임기 인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아래와 같다. - 1983. 7. 20.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 1984. 7. 25.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 1991. 3. 12.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2018. 3. 16.피고인에게 원만히 합의하여 주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부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듯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정당한 증거조사(모욕에 관한 녹취CD 재생)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등 법경시적 심성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1987. 5. 21.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2018.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결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이 수사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통해 보여준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