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토지의 실소유를 주장하는 자(등기상 명의인은 D)이고, E은 위 토지상의 황토주택 건설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C 토지의 등기상 명의인인 D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2016. 9. 8. 위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서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E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1억 원 상당)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E에게 지급한 것처럼 E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C 한옥주택공사 공사대금 사천만원정을 공사계약금으로 2016년 3월 24일 A으로부터 정히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현금 수령인 : F 대표 E'이라고 기재된 E 명의 공사 계약금 영수증' 1매, '울산광역시 울주군 C 한옥주택공사 공사대금 오천만원정을 공사계약금으로 2016년 7월20일 A으로부터 정히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현금 수령인 : F 대표 E'이라고 기재된 E 명의 '공사 중도금 영수증' 1매를 각각 작성한 후, E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도장을 위 각 영수증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공사 계약금 영수증 1매 및 공사 중도금 영수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E 진술부분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7) 1. 공사계약금, 공사중도금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 명의의 판시 각 영수증을 발행할 당시 E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녹취록 중 녹음일시 2016. 9. 8.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1억 원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다1). 한편,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원만 받았을 뿐이다). 이를 종합하면, E에게 그 작성이 인식된 영수증은 위 대화에 등장하는 1억 원짜리 영수증(이하 '1억 원짜리 영수증'이라고 한다)이 전부이다. 만일 기존에 이 판시 각 영수증에 직접 날인을 해준 적이 있었다면(피고인은 이 2016. 8. 중하순경 판시 각 영수증에 직접 날인을 해 주었다는 주장이다3)), 기존에 작성된 영수증과 1억 원짜리 영수증의 관계에 대하여 묻는 등 적어도 그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으로서는 D와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1억 원짜리 영수증 이외에 계약금, 중도금을 부풀린 판시 각 영수증을 위조할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다. 반면 E은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받으면 되므로 이를 위조할 별다른 동기도 없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은 피고인에게만 공사비를 달라고 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계약금, 중도금을 부풀린 판시 각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판시 각 영수증에 직접 날인하였다거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부풀린 영수증을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증인 E의 법정증언은 피고인이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 세부적인 곳에서 다 1) 즉, 피고인은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저거 왜 현금 그쪽에 왜 건축비로 1억 원 준 거 있잖아", "그거 뭐 손해배상청구를 할 건데"(각 증거기록 50쪽)라고 말하고, E은 "예, 어차피 사장님한테 받은 것하고 똑같죠 뭐 1억은"(증거기록 51쪽)이라고 말하였다. 2)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18. 3. 14.자 변호인 의견서 4쪽. 소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부분에 대한 진술, 즉, 1억 원짜리 영수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데 동의하였으나 판시 각 영수증에 대하여는 자신이 날인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 날인을 허락한 바도 없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증거기록 42, 114쪽 등)되어 믿을만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억 원짜리 영수증 역시 이 직접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3, 115, 270, 271~274쪽 등) 이는 판시 증거 중 녹취록의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찍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2018. 3. 14.자 변호인 의견서 5쪽). ·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경찰에서는 대출을 위해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82, 116쪽), 검찰에서는 E이 필요하면 찍으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7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와의 소송에 쓰라며 줬다는 등(2018. 3. 14.자 변호인 의견서 5쪽)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발행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기록 전체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증거와도 어긋나 그 변명을 수긍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극히 불량하다. 문서위조 자체가 사회의 신용을 해하는 것으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를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위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신용사회의 정착이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중형을 면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하며,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