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삼척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정형외과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 2010.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H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강릉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K으로부터 'J'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H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의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K의 부탁을 받고, 2011. 1.경 'H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K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 내지 30.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의료법인 H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강릉시 L에 있는 의료법인 M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신경외과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가.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4.경 'M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강릉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K으로부터 골시멘트 풍선성형술(일명 '카이포 플라스티' 수술)에 'J'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8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M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의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K의 부탁을 받고, 2011. 1.경 'M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K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6.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1,08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의료법인 M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10. 8. 15.경까지 동해시 N에 있는 의료법인 O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정형외과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O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강릉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K으로부터 'J'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2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O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뉴스타트사업에 1천만 원, 어린이집에 8백만 원을 각 기부하고, 피고인 C은 푸른들교회에 7백2십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업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게 되고, 의료기기업자가 지급한 돈이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