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증평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 취업하여 청소, 금고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제보영상 분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규모와 영업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22. 8. 18. 00:13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분실물을 누가 가져간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의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CCTV 영상을 다음 날 보여주겠다는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41세)에게 ”출동해서 경찰관이 한 게 뭐냐, CCTV 당장 보여달라“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발로 E의 발등을 2회 밟고, 휴대하고 있던 물병의 물을 E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 CCTV 영상CD(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3. 16: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119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입에 거품이 있는 채 위 식당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호송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구급대원인 E(남, 30세)을 세 차례 손으로 밀고 위 지인 아래 넣어둔 들것을 빼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행히 응급환자가 병원 이송 후 곧바로 회복하여 생명, 건강에 위해라는 직접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 20:53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 개표구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개표구를 통과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C역 역무원인 D(남, 47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 마스크 가지고 있다, 너는 고객에게 시비 걸려고 근무하냐, 이 새끼야 알았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D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왼쪽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원증 사본 1. 고소인 제복착용 전신사진, CCTV 캡쳐화면,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F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진행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경력․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4:0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점주와 시비가 된 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입간판을 넘어뜨려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552,264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본넷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위 본넷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위치기반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C(여, 32세)를 알게 되었고, C에 대하여 일방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중 C로부터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4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3. 04:00경 C를 위하여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평택시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빌라로 찾아 가, 그곳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C와 어떤 사이냐’, ‘이 곳은 왜 찾아온 것이냐’,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등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며, 양 발로 피해자의 양 발목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7. 03: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빌라의 공동 현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그대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 호 앞까지 침입하여 세대 현관문의 초인종을 6회 가량 누르고, 세대 현관문을 4회 가량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112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2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문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상해진단서, 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C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면서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낸 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난 이후 또다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계속하여 대화를 하겠다면서 문을 열고 나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6. 밤부터 2021. 2. 27. 새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D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휴대전화를 책상에 거치한 상태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약 30분 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6. 새벽 무렵 부산 남구 E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5. 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918 피고인은 2013. 1.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근처 노상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 "오빠가 환갑인데 돈이 필요하다. 올해 적금을 2번 탈 예정이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오빠가 환갑도 아니었고, 적금을 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2.경부터 2013. 2.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00 1. 피고인은 2015. 3. 2.경 포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에 갈비집에서 5년 정도 일했는데 2015. 9.경이면 퇴직금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며, 같은 무렵에 4대 보험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 있다. 딸이 대출을 받아 학원을 차렸는데, 그 대출금 상환일자가 다가와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15. 9.경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식당에서 일하기 전 ‘H모텔’에서 청소일을 하였을 뿐 갈비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갈비집에서 받을 퇴직금 등이 없었고, 20년 전부터 친딸과 연락을 끊고 살아 딸 대출금 이야기를 한 것도 거짓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오빠로부터 명의 이전 받을 토지가 있는데, 그 이전 비용으로 3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갈비집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앞서 차용한 돈까지 일시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갈비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갈비집에서 받을 퇴직금 등이 없었고, 친정오빠로부터 이전받을 토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종로에서 금도매업을 하다가 사망하고, 남편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이를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해외에 오가면서 싸게 구입하고 있으니, 그를 통해 귀금속을 싸게 구입해주겠다.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직원이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I’이라는 금 도매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더라도 귀금속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2회 내지 3회에 걸쳐 귀금속 구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2020고단22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울 종로 I 검색결과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합계액(2,710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지만 법인 계좌를 개설해 이를 넘겨주면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을 대표로 등재하여 ㈜B, ㈜B 군산점, ㈜B 전주점 등 3개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들의 설립 관련 서류들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순차로 건네받은 다음 2021. 6. 21.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021. 6. 24.경 ㈜B 군산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21. 6. 28.경 ㈜B 전주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각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6. 28. 2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소재 역삼역 부근에서, 위 3개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로 다른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이용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1:4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D마을 앞 도로를 시천면사무소 방면에서 시천면 중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며 진입하던 피해자 E(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EDR 분석 및 사고재현 결과 회신서 첨부), - EDR 분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42세)은 C센터를 통하여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출퇴근 및 이동 지원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0. 11. 3. 15:15경 울산 남구 D, 별채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의 퇴근 지원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한 다음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목, 팔, 허리, 허벅지, 무릎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고, 안마가 끝날 무렵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에게, “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다. 마지막은 뽀뽀인거 알제?”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녹취서 첨부) [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해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괜찮다고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한 후 안마를 하였고, 안마가 끝날 무렵 자신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전후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같은 날 사건 발생 후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하는 녹음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C과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공휴일에 동일인 명의로 여러 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본사 전산망을 통한 가입자 조회를 할 수 없고, 공휴일에 찾아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식 개통 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미리 고객들에게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수도권 일대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C은 범행 장소 선정과 수익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D 등 청소년들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데려가고 C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청소년들에게 분배하는 등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역할, D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직접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단말기를 받아 오거나 이러한 범행을 할 청소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8, 16:00 경 미리 렌트해 둔승용차를 이용하여 C과 D를 안산시 단원구 BE 부근으로 데려오고, C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B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주면서 BF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D는 위 'BE'에 들어가 자신이 마치 B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아이폰4S 를 할부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D는 BG텔레콤에 비치된 '올레 이동통신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F이라고 기재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BH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B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 B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작성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수사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관리중인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주소를 자진 등록한 울산시 남구 B, C호에서 2022. 3. 8.자 울산 남구 D,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제1항 주소지에서, 2022. 3. 14.자 울산시 남구 F,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상정보변경사항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소지 변경 인지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초본 및 등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변경 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8. 11. 2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이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3: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교차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1%),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15년 검찰에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0. 19: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잔 2개, 소주잔 1개,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진열장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0. 20:12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게 체포 과정을 설명하던 경위 G에게 ‘야, 일로 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위 G 목덜미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기 등을 깨뜨려 업무를 방해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