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5. 15. 육군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27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I는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영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직원 모집 및 관리, 일비 지급, 손님 관리, 속칭 '바지사장' 모집 등 불법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평소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단속 시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7. 24.자 단속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6. 7. 23.경부터 2016. 7. 24. 17:00경까지 대전 유성구 J 지하 1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이용가 '아름다운 섬'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8. 29.자 단속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6. 8. 28. 12:00경부터 같은 해 8. 29. 17:30경까지 대전 서구 L 3층에 있는 'M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이용가 '서해안' 게임기 60대, '여신의 바다'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I는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영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직원 모집 및 관리, 일비 지급, 손님 관리, 속칭 '바지사장' 모집 등 불법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6. 3. 29.경부터 2016. 4. 7. 17:30경까지 대전 서구 N 2층에 있는 'O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P(2016. 10. 2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관할관청에 P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이용가인 '서해안'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돌고래 5만점, 상어 10 만점, 배 30만 점 등 점수를 부여하도록 임의로 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후 마감을 요청하면 게임기를 열고 기계 내부의 input/output 버튼을 눌러 정산 점수가 나오게 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출입문 통제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청소,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출입문 통제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974] 1.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업주 행세를 하고, 단속이 되면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받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업주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8. 27. 경 대전 유성구 Q, 지하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기계에 1만원을 투입할 경우 일정한 문양의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승패를 좌우하게 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 손님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심부름 및 청소를 하는 등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9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 손님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심부름 및 청소를 하는 등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사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자료 중 게임장 운영관련 자료 확인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서) [2017고단9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장부사본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대상자 A의 유사범죄전력 확인보고) 피고인 B: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 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E)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A: 속칭 관리부장으로서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고,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업주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D, E, F :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업주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