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가명)과는 2000.경부터 같은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5.경부터 기존 교회를 탈퇴하고 피해자 모친 등과 함께 소규모 교리 모임을 하게 되면서 교리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6.경부터 위 교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2017. 8. 말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위 건축사무소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7.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사무소 회식 후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을 얼굴을 향해 돌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0. 말경부터 11.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업무 종료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걷어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업무 종료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위쪽에 엎드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28.경 김천시 E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운전석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사건 진술내역(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녹취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H 교회 장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D(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작성 녹취록,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I에서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했던 성희롱적 발언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지는 않고 옷 위로 가슴하고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번 정도는 제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62면),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248면)라며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 또는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추행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4. 14.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및 종교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 동료 2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과정, 그 이후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C’의 대표이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등과 함께 하는 교리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상 관리ㆍ감독하던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가 위 사무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직장의 운영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상당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일부 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 권제한 신고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