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5층 '(주)D' 컨설팅회사 E 팀장인바, 2012. 2.경 취업지원교육행사에서 피해자 F(24세)을 알게 된 후 2012. 4. 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중 2012. 11.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2012. 11. 12,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11, 12, 10:56 경 피고인의 회사 인근 공덕동 이마트에서 부엌칼 4자루(칼날길이 21cm)와 과도 4자루(칼날길이 12.5cm)를 구입하여 그 중 과도 2자루를 운전석 앞 카매트에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는 취지로 얘기하여 퇴근길에 피해자를 G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퇴근하여 같은 날 19:42경 지하철 G역 인근 서울 동작구 H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I 흰색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G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결별의 뜻을 굽히지 않자 화가 나 운전석 밑에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오른쪽 목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과도로 베고, 앞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9회, 왼쪽어깨부위를 1회, 등 부위에 13회, 오른쪽 빗장뼈 부위 1회 등 합계 29회 찔러 피해자를 폐 자창으로 즉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ISM5 승용차 조수석에 쓰러진 채로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승용차를 몰고 2012, 11, 12. 20:3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변에 주차된 차가 없는 508동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후 다음날인 2012. 11. 13. 12:24 경 이마트 일산탄현점에서 이민가방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2:50경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사체를 이민가방에 집어넣고 그 이민가방을 위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전용창고에 넣어두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납치의심), 각 수사보고, 실종아동등, 가출인발생보고서,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A 행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사탐문수사 및 CCTV 확인사), 수사보고((주)카카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해자 F 부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행장소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이마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우동을 먹었다는 김밥집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구를 구입했다는 공덕동 소재 이마트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실황조사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사건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현장검증사진, 부검사진 1.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F, A, L) 1. 피의자 주거지 현관, 복도,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캡쳐 영상, 피의자가 사체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이마트 CCTV 캡쳐 영상, 피의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 CCTV에 찍힌 사체를 운반하는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살소동을 일으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결별의 뜻을 굽히지 않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G역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부엌칼 4자루와 과도 4자루 및 가위 1개를 구입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칼을 1자루만 구입할 경우 계산원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염려하여 여러 자루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을 구입한 이유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살 소동을 벌여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면 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염려를 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하지 않은 칼의 포장이 벗겨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칼 8자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과도 2자루를 자신의 운전석 아래 카매트에 미리 놓아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어지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격분하여 운전석 밑에 미리 놓아둔 칼날길이 12.5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 왼쪽 어깨부위, 등 부위, 오른쪽 빗장뼈 부위 등을 합계 29회나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폐 자창으로 즉사한 점,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절창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3쪽),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칼날길이 12.5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 왼쪽 어깨부위, 등 부위, 오른 쪽 빗장뼈 부위 등을 수회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2년 ~ 25년 6월, 무기)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꺼려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2012. 11. 12. 저녁 G역에서 만나자고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64 - 268쪽), 이후 이마트에서 부엌칼 4자루와 과도 4자루 및 가위 1개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는 자동차 운전석 카매트 아래에 미리 놓아둔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9회나 찔러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피해자를 약속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보내기도 하였다. 범행 동기라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살해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평소 양성애적 성향으로 갈등하다가 피해자와의 교제를 통해 이러한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강하게 집착하였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한때나마 자신과 교제했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을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존엄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