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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3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소재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시내 방면에서 자인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정지선 부근에 정차 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 어깨 관절의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H아파트 1동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 동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본 건 범행으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2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부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기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도에 정차하고 떠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3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상무균(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6.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2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약 1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운전을 통해 판시 장소에 도착하였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단속으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아가 지난 7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및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5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정유리(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D에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제주도 말고기로 펀드를 하는 회사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투자금의 1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 말고기로 펀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피고인 A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제주도 말고기로 펀드를 하는 회사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투자금의 1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 말고기로 펀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경 피고인 A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3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61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출자금 등록 신청서, 메모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외 H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시로부터 약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B는 2018년경 피해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았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90만 원만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 C는 서로 상대방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C보다 연상이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을 넘어서 사무실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사무실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 A과 C가 동등하게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피고인 A이 사무실 운영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동종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고(피해자 E은 659만 원 가량, 피해자 H은 약 1,910만 원 가량), 피해자들 역시 신중한 투자 판단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0년경 발생하였는데,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5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4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는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및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별거 중인 처와 이혼 문제를 의논하다가 사소한 오해를 처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6주의 골절상을 가한 점, 여러 차례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쌍방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잠재된 폭력성향의 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9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9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20.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2. 19. 11: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진열대에 있는 '종근당 폴리코사놀'을 피해자 몰래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날 전후로 이 제품을 2개 샀으나 1개는 개봉하였으니 나머지 1개를 환불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구매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며 추궁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 A |2. B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용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0. 15: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한 기계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떡볶이 제조기계 1대를 피고인들이 운행하여 온 트럭에 싣고 가기 위하여 위 공장 밖으로 함께 가지고 나와 위 트럭에 싣고 가려고 하던 중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을 감안할 때 가벌성이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으로 기계를 회수하려고 한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가 2019. 11. 피고인 회사의 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가동하고 있음에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고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으로 도산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피고인들은 자력구제에 나섰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기계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범행 배경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미수감경 후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거듭(미수 및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4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기정, 정우용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일원에 건설 중인 1008세대 규모의 C역 D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공무이사로서,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인 187,500,000원 상당의 평내 육교를 철거하려면 그 전에 보행자 보행계획, 안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남양주시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육교의 철거를 통해 위 아파트 단지 진출로 등 공사를 함으로써 예정된 위 아파트 입주일(2020. 6. 1.)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일단 위 육교 철거 공사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위 육교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의 H에게 '육교 철거. 16일 무조건 해야 한다. 준비 철저히 해.'라고 지시하여, 2020. 5. 16. 17:00경부터 같은 달 17. 06:00경까지 남양주시 F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크레인,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육교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1. 진술서(피해액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1. 문자내역 1. 승인내역, 사업계획 승인 조건 및 행정준수사항 1. 협의서 등, 도시계획시설(도로:J 외 3)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알림 1. 조치계획서 1. 수사보고(평내 육교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남양주시와의 협의나 추가 교통시설 설치 없이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육교의 부재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의 입주기일이 임박하였고, 남양주시에서 요구한 추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보상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한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철거 이후 횡단보도 등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고, 다행히 이 사건 육교 철거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및 위 육교 주변 주민들과 남양주시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육교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위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철거를 위한 협의 및 조치가 지연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8:00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부터 18:4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문지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01:53경 속초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87.1km 지점 화촌8터 널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0:00경 게임사이트 B 거상 서버 게시판에 '(게임머니) 150억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B 사이트 D 게시판의 판매글 게시자에 거래를 신청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판매글 게시자(E)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6억 6,000 만 아데나) 대금(현금 473,8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73,880원 상당의 B 마일리지를 E에게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0 사기 |2020초기83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옥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동두천시 C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라디오 방송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방송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미혼모인데 고시원 방세가 밀려 아이와 밖에서 생활한다. 아이한테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내일까지 보내드릴 테니 고시원에 돌아갈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미혼모도 아니었으며 연체된 고시원 방세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방세 지급이나 아이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시내 등지에서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B, H,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K)로 합계 1,943,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자료(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고소인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자신을 미혼모라고 사칭하고, 위 방송에 청취자로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아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다짐하는 바와 같이 성실한 근로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인경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6 업무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덕(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3:0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출입구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9세)가 중식시간 사유로 출입을 제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치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자리에 드러누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씹새끼야 내가 진단서 끊어 가는데 니가 뭔데 지랄이야"며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환자와 직원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관리인들의 병원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자인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0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경기도 소재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을 36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6. 22.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2015. 6. 23.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연체 할부원리금이 3,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베트남 현지 여행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사채업자의 꾐에 빠져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문지원, 이선영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8: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매일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10경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3km의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6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6. 1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 및 왼팔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