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미즈사랑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동 404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컴퓨터 및 볼펜을 이용하여, 미주사랑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1. 주요 계약 내용"란의 대출한도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10월 8일", 만료일자란에 "2017년 10월 8일", 대출이율란에, "34.9%", 연체이율란에 "34.9%"라고 기재하고, "2. 주요 계약 내용 확인"란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수령함",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었음",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3. 계약 대출 조건 적용 승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4. 채권 수임 사실 통보 생략"란의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미즈사랑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1. 주요 계약 내용"란의 대출한도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10월 8일", 만료일자란에 "2017년 10월 8일", 대출이율란에 "34.9%", 연체이율란에 "34.9%"라고 기재하고, "2. 주요 계약 내용 확인"란의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수령함",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었음",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3. 계약 대출 조건 적용 승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4. 채권 수임 사실 통보 생략"란의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산와대부(주)의 대출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와대부(주)의 대출신청서 앞면의 성명란에 "D", 신청금액란에 "300만 원", 상환예정일란에 "매월 30일"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뒷면의 계약일시란에 "2014. 10. 10.", 계약만료일란에 "2017.03. 30", 대출금액란에 "3,000,000", 약정상환일/약정금액란에 "매월 30일(일십오만원)", 상환방법란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이율란에 "연 34.894%(일 0.0956%)", 연체이율란에 "연 34.894%(연0.894%)" 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란에 "수령함",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란에 "들었음",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란에 "들었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반드시 위의 계좌를 통해 입금할 것을 들었습니까"란에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수령일 란에 "2014년 10월 10일", 채무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산와대부(주)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미즈사랑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미즈사랑 대부(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산와대부(주)의 대출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산와대부 (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산와대부(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산와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4. 10. 10.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2. 7.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그 무렵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D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H)에 있던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7.경 제4항 기재 같은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H)에 있던 예금 60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철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서울광화문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그 무렵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D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350만 원, 2015. 1. 6.경 같은 장소에서 417만 원, 2015. 1. 20.경 광주 우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58만 원을 각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125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D 명의 신한카드를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그 행위를 사용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위신용카드에 대한 D의 점유를 배제하고 위 신용카드를 취득한 이상 위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N2년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가중인자(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각 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몰래 위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현금을 이출하거나 예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2,725만 원으로 적지 않다.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20,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