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7.경 평택시 B 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강화군 소재빌라를 매매하더라도 빌린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인천 강화에 있는 신축빌라를 통째로 사서 한 달 안에 팔아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주겠다.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4. 6, 17. 200,600,000원, 2014. 6. 19. 105,000,000원 합계 305,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경 평택시 E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평택시 F 오피 스텔을 준공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해주거나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평택시 F 오피스텔 마무리 공사비가 부족하다. 준공나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인 2014. 6. 28.경부터 2015. 9.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34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1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C의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합의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정증서, 합의이행약정서, 판결문,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은행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협의이행 확인서, 협의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제62번),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죄수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사실에 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빌라 매매 사업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305,600,000원을 교부받은 부분과 그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공사를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갚거나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기망하여 348,500,000원을 교부받은 부분은 서로 그 기망내용이 달라 그 범의와 방법이 단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한편,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달 안에 빌라를 팔아 차용금 원리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강화에 있는 신축빌라를 통째로 사서 한 달 내에 팔아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60만 원을 교부받아(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중 제313쪽), 위 빌라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위 3억 560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평택시 F 오피스텔의 공사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중 제317쪽).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빌라를 매수하더라도 한 달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본 사실이 없고 매도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위 신축빌라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반환할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경 매도인 측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위 신축빌라의 매수를 포기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제39번), 피해자에게는 같은 무렵인 2014. 11.경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로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3억 56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신축빌라에 관하여 매도인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신축빌라의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여러 차례 담보를 변경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담보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4,400만 원만 배당받았다(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중 제315, 316쪽, 제324쪽).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또는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각 그 고소인과 합의하는 등으로 각하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제45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에 대하여 55억 원의 강화 콘도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장기간 변제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중 제323쪽, 제325쪽).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4년경 자력이나 신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평택시 F 오피스텔이준공되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없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평택시 F 오피스텔의 공사비가 부족한데, 준공이 나오면 대출이 나오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중 제313쪽).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오피스텔을 담보신탁하고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중 제316쪽) 그 대출금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3억 4,850만 원 등을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위 오피스텔을 준공하고 2014. 11. 17.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순차로 마쳤다(증거목록 순번 제31번 중 제98쪽).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에서 본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중 제316쪽).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본 사실이 없고, 신규대출을받을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오피스텔 준공 이후에도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을 준공하며 신규대출이 나와 차용금을 반환할 것이고 신규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I, J에게 위 대출금채무 16억 5,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을 23억 원에 매도하고 실제로 6억 5,000만 원(= 23억 원 위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5. 6. 1.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로 3,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위 오피스텔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중 제316, 317쪽, 제319쪽). 피고인은 위 가.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4년경 자력이나 신용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010,000원을 반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43번).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305,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법령의 적용란의 죄수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부분과 그 범의와 방법이 단일 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합계 305,600,000원인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34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무죄부분 제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부분과 그 범의와 방법이 단일 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합계 348,500,000원인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