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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비상임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D사무소장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이 D지구 F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8. 14:00경 G에 있는 H조합 2층 회의실에 2016년도 선원 임금협상을 위하여 C조합측 단체교섭 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노조와 반대세력인 I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편의를 봐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 조합장 K 등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복수노조인 I조합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편의를 봐 주고 있고, 본인의 인격이 겉과 속이 달라 이중인격자로 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8. 14:00경 G에 있는 H조합 2층 회의실에 2016년도 선원 임금협상을 위하여 C조합측 단체교섭 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노조와 반대세력인 I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편의를 봐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 조합장 K 등 15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 연이어 피해자에게 "복수노조인 I조합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편의를 봐 주고 있고, 본인의 인격이 겉과 속이 달라 이중인격자로 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외 2인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금품수수 소문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측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나(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I조합(이하, 'I'라고 한다)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인도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38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I 소속이었던 O으로부터, 피해자가 I 위원장 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점, 당시 O은 I 위원장 N 등과 다툼으로 위 노조에서 탈퇴한 후 I와 피고인들이 소속된 C조합(이하 'C'라고 한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고소·고발 사건에서 C측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O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N과 피해자 모두로부터 피해자가 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금품수수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의 말만을 듣고 진위 확인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채 N과 피해자 사이의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N 사이의 금품수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믿은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화해의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화해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피해자 C과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차량 안을 수색하여 그 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13: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손을 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등록증을 찾기 위해 차량 안을 뒤져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민등록증(2009. 08. 21. 발급) 사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2011. 04. 27. 발급) 사본 1. 간이진술서 및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수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망치)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은 'C' 조합원들이고, 고소인은 'D'(약칭 D) 카페 운영자다. 고소인이 카페지기로 있는 'D 5인방들은 조합원 회유만이 목적인데, 고소인이 2013. 8. 30. D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법무법인 E 변호사를 참석시키고, F직원을 불러 조합장 해임발의서를 받아 소송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D' 모임이 실패하자 2013. 9. 4. 서울 관악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로 로그인하여 "향기?" 라는 제목으로 글 내용에 "D는 효력을 상실한 썩은 냄새진동하는??? 실패한 패배자가 되었음을 스스로 획을 그어 보여 줬다고 봅니다.(중략) 악의 뿌리는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점점 더 번져서 악의 무리를 이루는건 아닐까요? 그들의 맘은 악의 근원이며 스스로 고치고 다 잡지 않는대? (중략) 타고난 근성과 살아온 습성이 인성이고 인격인거죠?" "그런 그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꽉찬 그런 인간들입니다."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D' 5인방 중 한명인 I이 "D에서 소송결과가 곧 나온다, 조합원들에게 패소시 엄청난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며, 항소를 한다해도 기간이 길어져서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호도하는 글을 보고 이에 화가 나서, 2013. 10. 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H의 명의로 접속하여 I이 쓴 글의 밑에 "D놈들 아이파크 정문에 이름 석자 돌로 새겨 대대손손 개망신 당할 일이나 생각해야 할 것이요"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모욕하고, D이 같은 조합원이면서 조합장해임발의서를 발의하여 계속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공사인 F에 도움 되는 일만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3. 10.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H 명의로 접속하여 '머리딸리는 집단!!!' 이라는 제목으로 글 내용에 "D ? 인간은 본디 한번 마음먹은 일은 쉽게 감추거나 포기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D - 숫돌이나 맷돌이 닳는 것이 당장 눈에 안보인다고 닳아 없어지고 않고 영원하더냐??? D ? 쾌락의 끝은 몰락이요 욕망은 끝은 멸망일질데,, 뭘 그리 욕망의 늪에서 헤어날질 못하는가, D 5인방 및 지지자들 (중략) 정문앞에 황금 동판에새겨- 대대손손 개망신켜줄게!!"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D'가 시공사인 F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것에 화가 나서 2013. 10. 29.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H 명의로 접속하여 "천벌받을놈들!!! "이라는 제목으로 글 내용 중 D 5인방 및 그 추종자들이여!!(중략) 무엇이 그리 구리기에 문닫고 인생 반도 더산 남자놈들이 병신꼴값을 떠는건지? (꼴값은 얼마?) 조합원님들을 지들 목적에 이용한 넘들은 반드시 아파트 정문에 황금동판에 새겨 길이길이 대 대손손 개망신 시킬 것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D놈들', 'D 5인방 및 지지자들' 및 'D 5인방 및 그 추종자들'이란 집단 표시를 통하여 D의 카페지기인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글을 올릴 당시 D의 회원 수가 약 300명에 이른 점, C' 홈페이지는 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반면 D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는 점, J 역시 'D 5인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의 표시로 D의 카페 운영자인 J 개인을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점, 주택재건축조합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조합원들만 접속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공간인 점, 고소인 역시 위 게시판에 많은 의견을 게시한 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글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단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명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제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3:35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여, 28세)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식당 종업원인 F,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병신들아, 난 독한 새끼야, 알았어?', '니네들은 경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공무원 병신들아, 그걸 알아야지 병신들.'이라고 말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 이 건 범행의 경위, 모욕행위의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6. 06:32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유치장 1번방에 살인미수죄로 구속되어 수감 중 위 유치장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스럽게 하자, 위 유치장 소속 경위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유치인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uck you'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물이 담긴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유치장 1번방을 열고 들어가 "왜 그러느냐, 조용히 좀 해라."고 경고 하자,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9. 08:30경 위 남원유치장에서, 자신의 양말에 물이 담긴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후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감추고, 샤워를 하기 위해 1번방에서 나와 샤워장으로 걸어가던 중 주머니에서 위 양말을 꺼내 위 유치장 천장에 고정되어 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39인치 하이얼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향해 휘둘러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각종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범행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각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인 하이얼 텔레비전을 새로 구입해주어 피해 회복된 점, 위 범죄전력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나비노이드(대마계 제제)의 의존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주거지 맞은편 집에 사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8.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으로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뭐하나, 내가 니 배우자다, 같이 가서 함 하자, 이불도 깔아 놓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대문 위로 올라가 마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위 대문을 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으로 마당까지 들어와 B에게 "씨발년아, 니 뭐하나, 내가 니 배우자다, 같이 가서 함 하자, 이불도 깔아 놓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진심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0:48경 서울 중구에 있는 B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자 사진 제출, 단속경찰관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1:50경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드림 약국 앞 도로를 좌천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4차로에 정차 중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309,6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확인)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7:4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 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웃인 피해자 D(여, 45세)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46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로 불상의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확인)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휴대폰 매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불안한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2020고단439 피고인은 2015. 3. 5.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2020고단440 피고인은 2015. 3. 21. 23:3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6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2015. 3. 5. 23:04경 서울 강북구 D탑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2 피고인은 2016. 3. 5. 02:44경 서울 강북구 D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15. 3. 13. 01:54경 서울 강북구 D 사거리 부근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4 피고인은 2016. 6. 20. 15:26경 서울 강북구 F에서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5 피고인은 2016. 6. 3. 20:5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광운대역 광장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2020고단446 피고인은 2016. 2. 14. 13: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7 피고인은 2016. 4. 22. 17:33경 서울 강북구 I에서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J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K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L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범칙금납부통고서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M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범칙금납부통고서 2020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N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O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P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폭행 등 예비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교동에 있는 시의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죄로 금년에만 2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서든어택 게임의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9:2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서든어택 게임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3:3 대항 게임을 하면서 닉네임 C 등 게임 참가자들과 채팅 과정에서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닉네임 : E) 에게 '병신한테 병신이라하는건 욕아냐', 'D야 음악과라디오? 부셔버린다', 'D야 찾아간다', '쪼랏네', '신상바로땃어너'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부터 2017. 5. 31.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입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회사의 자금이 들어 있는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허위 근로자 등재 후 급여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6. 4. 25. 안산시 단원구 E건물 510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매인 F을 피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출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G)에 들어 있던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88,167,060원을 횡령하였다. 2. 실근로자에 대한 급여 과다 계상 후 급여 지급 명목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17. 1.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 I의 급여를 실제 지급받아야 할 3,836,070원보다 과다 계상한 4,721,310원으로 허위 입력한 후, 급여 지급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해 회사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한 후 차액인 885,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0,456,2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원월급실제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피해자 D(여, 22세)은 인턴으로 일하였다. 1. 2018. 2. 말경 ~ 2018. 3.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에서 2018. 3. 초순경 사이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브래지어 끈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내역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차례 이상 자신의 옆구리를 찌른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문제로 피해자가 미용실의 점장인 F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담을 한 적이 있다는 미용실 디자이너 실장인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디자이너인 피고인이 스텝인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행동에 대하여 싫은 내색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채 힘들어 하다가 E에게 이를 상담하기도 하였고, 기혼인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 외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시간에 사적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등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미용실의 디자이너로서 스텝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헤어 디자이너 승급시험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지 B에 있는 'C'의 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9. 10. 18.경 원주시청과 2019. 10. 20.경 한국보육진흥원에 각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양을 매우 적게 제공한다.’ 등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의 행실 등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C’에서, 학부모 약 30명이 소집된 간담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회식 자리에서 평가제 준비하며 주임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다고 토로.”, “술에 취해 주임직을 계속 하겠다고 말을 바꾸며 난동을 부림.”, “동료교사 와 원장님께 인격모독의 말을 함.”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학부모 약 30명이 소집된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행실을 언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PPT 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언급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발표자료가 게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구두로 발표한 사실은 없고, 발표자료 게시를 위한 조작을 직접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내용을 구두로 발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발표자료는 적어도 사전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한 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동안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간담회 당일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발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삿대질을 했다고 말하고 대체교사를 언급하였다는 등 발표자료에 없는 내용까지 발표한 사실을 지적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발표자료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간담회 발표자료 중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원장님 답변’이라는 제목 하에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제목 및 내용상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발표자료의 작성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발표자료가 간담회에서 게시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기재된 발표자료를 게시하고 구두로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측은 피해자 행실에 관한 발표는 피해자가 학부모들과의 단체카톡방에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초래된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발표 내용은 피해자가 학부모들과의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내용 중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평가제날은 제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회식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주임직을 원장님 마음이라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주시청과 한국보육진흥원에 제기한 민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주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린이집 또는 피고인 측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가 신청의 적법성이나 무단결근 여부를 판단한후 그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아파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광명시 C에 'D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고, 위 유치원에는 5~7세인 약 260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다. 가.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경기도교육청, 광명시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유치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비), 유치원 급식비 및 원생들로부터 지급받는 학비로 구성되는 위 'D유치원'의 교비회계 중 일부 금원을 유치원 설립 전 발생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D유치원' 명의 E 예금계좌(F)에 예금된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 중 2,000,000원을 위 유치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영양사 B의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합계 284,824,44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D유치원'의 경영자로서, 위 유치원에 다니는 100명 이상의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인바, 위 유치원의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경부터 2018. 6.경까지 영양사인 B에게 매년 2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B로부터 영양사 면허증만 빌려 B를 채용한 것처럼 외관만 가장하고, 실제로는 영양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채 위 유치원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대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위 'D유치원'에서 위 유치원의 경영자인 A로부터 1년에 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A에게 피고인의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하여 그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때부터 2018.경까지 매년 위 A에게 피고인의 영양사 면허증 대여를 갱신함으로써 2012. 4. 6. 120만 원, 2014. 3. 31. 200만 원, 2015. 3. 31. 200만 원, 2016. 3. 31. 200만 원, 2017. 4. 17. 200만 원, 2018. 4. 16. 200만 원을 각 대가로 지급받고, 2012. 4.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의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위 해당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1부{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45} 1. 수사보고(D유치원의 계좌분석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립학교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한 금원 대부분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물건비 및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나 기타 유치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 지출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사립학교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한 금원은 모두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어머니인 I, 피고인 A와 인척관계에 있는 J 및 K 등 4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돌려받거나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으로서, 만일 유치원 운영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숨길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2019. 1. 17. 검찰에서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수 및 건물 건축비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유치원 운영비로는 유치원 설립 전에 발생한 비용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마치 유치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명목을 만들어 위 4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낸 후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2조 제1항(영양사 미채용 집단급식소 운영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국민영양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액수가 상당한 점, 이를 숨기기 위해 친족 등의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속 후 영양사를 채용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면허증 대여기간 및 이를 통해 취득한 액수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