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요작가인바, 1. 가. 2000.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집국사무실에서 편집국장인 공소외 D과 E 기자에게 "F이가 출판비용이 아닌데도 출판비용이라고 나로부터 금 350만원을 받아갔고, 내가 작사해준 성가곡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간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 번지불상 소재 H방송국 라디오 제작팀 사무실 내에서 공소외 I, J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전항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같은 해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사건 외 L의 집에서 동요작곡가들인 공소외 M, N, O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F은 사기꾼이다. 출판비를 가로채고, 출판비나 제작비 명목이라며 거짓말하여 나로부터 많은 돈을 가로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1.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번지불상 소재 P 청소년 사업부 사무실에서 공소외 Q 및 수명의 성명불상 동요작곡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전항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0. 6. 21. 17:30경 서울 서초구 G 번지불상 소재 H방송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피해자가 물을 끼얹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동요작가인바, 2000.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집국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작곡한 성가곡 및 출판비용에 대해서 어떠한 금원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인 공소외 S과 E 기자에게 "F이가 출판비용이 아닌데도 출판비용이라고 나로부터 금 350만원을 받아갔고, 내가 작곡해준 성가곡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간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 번지불상 소재 H 방송국 라디오 제작팀 사무실 내에서 공소외 I, J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전항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사건 외 L의 집에서 동요작곡가들인 공소외 M, N, O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F은 사기꾼이다. 출판비를 가로채고, 출판비나 제작비 명목이라며 거짓말하여 나로부터 많은 돈을 가로챘다"라고 얘기하므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1.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번지불상 소재 P 청소년 사업부 사무실에서 공소외 Q 및 수명의 성명불상 동요작곡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전항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1. 6. 8. 서울 관악구 T빌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V 'W'를 작곡한 F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입술과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동요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2000. 5. 중순부터 2001. 5. 중순까지의 4회에 걸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위 F에 대하여 "F이가 출판비용이 아닌데도 출판비용이라고 나로부터 금 350만원을 받아갔고, 내가 작사해준 성가곡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간 아주 나쁜 사람이다.", "F은 사기꾼이다. 출판비를 가로채고, 출판비나 제작비 명목이라며 거짓말하여 나로부터 많은 돈을 가로챘다"고 말하여 4회에 걸쳐 위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F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고소장의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제37호증의 27)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공소장(증제37호증의 28)의 기재에 의하면 위 F은 1996. 11.경 자신이 작곡하고, 피고인이 작사한 작품을 모아 'X'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책의 출판제작사인 Y출판사에 책 제작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여 위 책의 출판 제작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금 3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위 F은 1997. 8.경 자신이 작곡하고 피고인이 작사한 작품을 모아 'Z'라는 찬송가집을 AA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 책을 내는 데는 AB협회에 대한 신고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하지도 아니한 AB협회에 대한 신고비 명목으로 위 출판사 직원인 공소외 AC에게 금 2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위 AC로부터 그 돈을 받아 쓴 사실, 위 F은 피고인이 작사한 가사에 곡을 붙여주면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필요하지도 아니한 AB협회에 대한 신고비 등의 허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몇만원씩 돈을 받아온 사실,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 F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 F의 행위를 거론하면서 위 F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거나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부분적으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2000. 5. 중순부터 2001. 5. 중순까지의 4회에 걸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01. 6. 8.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6. 8. 서울 관악구 T빌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V 'W'를 작곡한 F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입술과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동요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동요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은 모두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서 이를 모욕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2001. 6. 8.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