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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4:10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페 본사 E이라는 사람 앞으로 퀵서비스 배달 올 물건이 있으니 대신 받아 달라"며 전화하고, 위 장소를 방문하여 종이 가방을 건네며 "택배비를 포함한 물건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실존 인물도 아니어서 그 앞으로 배달 올 물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위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택배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 지하1층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1. 05:00 ~ 05: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F(42세)와 술과 안주 등의 세팅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눌러 엎어지게 한 후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24회 이상(경찰 조사에서는 34회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머리와 얼굴을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 후 30분 이상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 A와 이야기를 나누고 명함까지 받아 갔으며,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전화로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통화를 하는 등 당시 휴대폰 통화를 한 적이 있음에도 유흥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폭행의 태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B이 쇼파 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쇼파 위에 누르고 A가 피해자의 앞 쪽에서 뒷머리 쪽을 20회 이상 때렸다고 하는데 쇼파에 머리를 박고 있는 피해자를 A가 피해자의 앞에서 뒷머리를 폭행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경찰서에서 찍힌 피해자의 피해사진은 뒷머리 부분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인 2015. 9. 4.경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서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매지간인 피해자 E(여, 11세), 피해자 F(여, 7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공책을 싸게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공책을 싸게 사라"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들에게 "아저씨가 공책을 사 줄 테니 따라 오라"라고 꾀어 피해자들을 위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G시장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속옷가게 앞까지 약 1km 가량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미성년자유인미수), 각 수사보고(G시장 상인들 상대 탐문수사 관련, 범행장소 관련 수사, 피해자 어머니 진술 관련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홀로 살고 직장도 다니지 않는 등 오랜 기간 고립된 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내용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등하굣길)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하교 중이던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였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7세, 11세로 매우 어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책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방향이 피고인의 거주지와 정반대 방향이었고, 목적지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이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고립된 생활로 또래의 성인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대화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위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취·유인범죄 관련 전과 등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기생적 생활방식, 장기적인 목표부재 등 특성은 있으나 비행이나 범죄력 등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살며 주로 노인들과 접촉하거나 컴퓨터게임을 하는 등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거주지 부근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범죄 우려도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및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쳤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와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0:16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단속장소인 같은 동 531-6호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바'에서, 피해자 D에게 "라이브바 밀린 임대료와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가게를 정리해서 갚겠고, 내가 갚지 못하면 연예인인 내 딸 E이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3,000만 원권 약속어음에 E을 발행인으로 기재하고 마치 E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을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라이브바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모두 없어진 상태였고 위 라이브바도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어 위 라이브바를 정리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고, E이 위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900만 원을 변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후보 사무실로 동양난 2개를 배송해 주면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동양난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동양난 2개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7만원상당의 동양난, 분재 등을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각 거래명세서, 각 인수증 [증거목록 순번 4, 11, 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6. 8. 11.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 14:20경 논산시 C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공장장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들어와 봐"라며 사무실로 불러들인 뒤 "개새끼, 호로새끼, 년 니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자꾸머리를 들이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 17면), 이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밀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좌측 안면부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98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길을 도동삼거리 쪽에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강의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2015고단1049] 1.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 지불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원을 약정이율 7.6%, 상환기간 36개월, 납입일 매월 20일, 매월 납입금액 837,994원의 조건으로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받자마자 이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 26,900,000원으로 위 승합차 대금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050] 2.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마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자인 주식회사 연합에프엔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덤프트럭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매월 2,166,135 원씩 상환하겠다며 자동차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대출알선업자들을 통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단10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청구내역표, 수사보고(서울 E에 있는 F주인상대수사) [판시 제2의 점, 2015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울 E에 있는 주인 상대수사),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할부금융및오토론(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구입 자금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차깡'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을 분배받으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아이 수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대출 브로커들이 분배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단1050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6, 20, 47쪽),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22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사건의 피고인인 C의 친형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C에 대한 위 형사사건 피해자이자 배상명령신청인이다. 피고인은 동생 C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7. 12: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을 방청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C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신청인으로서 위 법정에 출석하였다. 위 사건의 재판장인 E 부장판사는 배상명령신청인인 피해자의 출석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는 출석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판장 및 공판검사에게 보이지 않도록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를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잘 만났네 씨팔"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맛 다. 그 후 재판장이 피해자를 향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사형당해라, 씨팔"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치 재판조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w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사정 및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으리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용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군복무 시절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감치 20일에 처하는 결정을 받아 위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06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2012고정3071(병합) 사기 |2012고정3078(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조희영(2012고정3069, 기소), 김재하(2012고정3071, 기소), 이광|우(2012고정3078, 기소), 김명선(공판)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당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9. 29. 확정되었다. 1. 20123069, 피고인과 B는 부부로서 고소인 C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과 B는 2012. 1. 19. 12:00 경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인 서울 도봉구 D아파트 302호에 피해자가 약 5~6회에 걸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02호에 부착된 기존의 출입문 키박스를 허락 없이 동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뜯어내는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고정 3071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남, 61세)에게 '서울 도봉구 G 302호를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3078₁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원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아역배우를 키우는 G이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배우 H이 원장이고 I이 연기를 지도한다, 시가 1억 원 상당의 스타크래프트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보증금 4,000만 원인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J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연기지망생들의 숙소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수익성 높은 회사를 운영하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2012. 10. 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방송국 PD, 작가, 국장급 이상 임원에게 로비용으로 사용할 상품권을 나에게 판매해라. 그러면 2012. 10. 23.경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G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7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과 전화통화 보고) 1. 상품권내역확인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랑스산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D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동작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이메일 등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언니 F에게 연락하여 위 D에서 판매할 160유로(한화 245,371원) 상당의 프랑스산 신발 1개 등을 구입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한 후 이를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 없이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 수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시가 619,985,465원(물품 원가 381,228,562원) 상당의 프랑스산 의류, 신발 등 1,044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13, 16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고발장 1. 감정서 1. 이메일 송수신내역 출력물, D 판매일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무신고수입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문대학 지하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12.27. 20: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도서관 5층 열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124번 좌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FUJITSU(후지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1. 27. 11:40 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집 1층의 피해자 H가 하숙을 하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집 2층 계단 입구에 아래 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갖다놓은 후 다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 13:00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하숙을 하고 있는 방의 시정된 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7, 11:00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이 새로 이사를 와 하숙을 하고 있는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방 창문의 방범용 창살을 옆으로 벌리고 그 사이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U, V, F, W, X, Y, Z, AA, AB, AC, AD,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고객주문서, 전당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부터 징역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부터 징역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그 대상도 대학도 서관 또는 동아리 사무실, 하숙집 등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었으며, 가족들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47, 8839(병합), 2017고단2211(병합) 강제추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 황나영, 이상록(기소), 정우석(공판)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647 피고인은 2016. 11. 14. 20: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옆에서 담배를 피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8839 피고인은 2016, 9. 18, 16:2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역 4번 출구 앞에서 지하철 입구 난간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의 왼쪽 허벅지 맨살 부분을 갑자기 손바닥으로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2211,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04: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J소유의 유산균음료 등이 들어 있는 직사각형 가방을 발견하고는 그 안에 들어 있던 250,000원 상당의 판매용 유산균음료 및 치즈 등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4. 22:00~10. 5. 00: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핸드폰, 현금 8만원, 국민카드 1매, usb 2개, 1,200만원권 신한은행 당좌수표 1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10. 5. 00:29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전 2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1:44 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2,800원 상당의 사이다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전 2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5. 01:51 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55,0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전 2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0. 5. 02:22 경 경기 과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전 2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2,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사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8: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평화산길 방면에서 보림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D 방면에서 산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1세)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남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시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데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6. 9. 4. 12:14경 A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