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4. 08:15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E초등학교 3학년 피해자 F(여, 8세)를 보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약 50m 따라간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겨 그 부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2경 G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E초등학교 3학년 피해자 H(여, 8세)를 보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약 70m 따라간 후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부근의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I에 있는 건물 앞에서 J중학교 3학년 동급생들인 피해자 K(여, 14세), L(여, 14세), M(여, 14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를 눈치채고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 간 후 피해자 M의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30분 동안 그곳을 지키고 서 있는 등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 K, L, N(여, 14세), 피해자 N의 어머니인 피해자 O(여, 41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를 눈치채고 P에 있는 'Q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 간 후 Q슈퍼 앞에서 약 5분 동안 그곳을 지키고 서 있는 등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09. 8. 9. 00: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56에 있는 샘터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초순 04:0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DVD방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 소유의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광진구 V건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제트파일'(http://www.zfile.co.kr) 또는 '투투디스크'(http://www.tutudisk.com) 등의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少女소녀 W 15살 반응 끝내줌 질내사정 칸사이원교[ 어린].avi'라는 파일명의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조서속기록 1. H, F에 대한 각 피해자진술 요약서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오후 길거리 배회 장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름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85쪽)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 사건상세내역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260쪽)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피의자 A 하드디스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압수내역(컴퓨터 하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분석) 1. 음란물 목록 1. 각 동영상 캡쳐 화면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K, L, N, O에 대한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감금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감금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과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해자 K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고 그냥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술에 취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각 감금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을 끌고 가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감금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부모는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감금의 범행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 피고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또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담치료 등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