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40경 대전 동구 D, E호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28세, 아이디 'G')와 채팅방에서 대화 중 빈정거리며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일반채팅방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 개못생긴 년, 빻은 년, 니같이 바람에서 남자없이 못사는 애들, 와꾸 딱봐도 각나오지않냐? H랑 해 쳐먹는게 이년인가? 잤겠네 드러워, 어글리워먼, 빅 푸시"라는 대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채팅방에 글을 쓴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쓴 글은 게임 캐릭터 'G'에게 한 것으로,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게임 캐릭터 'G로써 자연인인 피해자 F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현실에서 자신과 대면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I'라는 캐릭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피고인의 글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I'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알기로 'T'는 게임 내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차단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쓴 글을 볼 수 없었으므로, 'I'는 공연성 판단과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 캐릭터로서의 'G'만 알고 있을 뿐 위 캐릭터를 피해자 F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G'를 모욕하는 것이 피해자 F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 모욕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모욕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모욕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인터넷상의 댓글(예컨대 포털사이트 뉴스나 카페에 게시된 글의 댓글 등)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모두 읽을 수 있고 삭제되지 않는 한 댓글이 계속 남아 있으며 댓글 또는 원래 글을 게시한 사람이 동일 아이디로 게시한 과거의 다른 글 또는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아이디와 연동되는 다른 자료까지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온라인게임상의 일반채팅방 대화글은 해당 온라인게임 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근처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해당 대화글을 캡처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않는 한 게임 접속을 끊으면 다시 읽을 수 없으며 대화글을 쓴 사람이나 그 상대방이 쓴 기존의 대화글을 검색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특정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처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글의 지속성, 기타 피해자 특정에 이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채팅방 대화창에 게임 캐릭터 'G'를 상대로 한 글을 쓴 사실은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위에 있던 10명 정도 캐릭터 사용자 중에 피해자와 현실에서 대면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이디 'I'를 사용하는 J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반채팅방에 쓴 글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측 반대신문 중 'I가 C를 차단한 상태여서 C가 쓴 글을 읽을 수 없는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차단하더라도 원래 게임을 하던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하면 차단한 것이 풀리기도 하고,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차단을 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B에서 A캐릭터가 B캐릭터를 '차단'하고 B캐릭터는 A캐릭터를 '친구로 등록'한 경우, B캐릭터가 일반채팅방 대화창에 글을 쓰더라도 A캐릭터가 보는 대화창에는 B캐릭터가 쓴 글이 나타나지 않고, B캐릭터가 친구로 등록한 사람들을 상대방으로 '친구말'을 보내면 B캐릭터의 대화창에는 'A캐릭터는 B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2 내지 6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글을 쓰던 중인 2019. 11. 22. 22:08경 친구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친구말'을 보냈고 'I는 B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 이에 따르면 J의 캐릭터 'I'는 2019. 11. 22. 22:08경에도 피고인의 캐릭터 'C'를 차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J의 진술 중 '평소와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하였기 때문에 C에 대한 차단이 풀렸던 것 같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또 J은 누군가로부터 'G'와 'C'가 다툰다는 말을 듣고 'C'를 차단한 상태를 일시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쓴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쓴 시간은 2019. 11. 22. 21:43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인 점, J이 'G'와 'C'의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C'를 차단할 개연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으로 차단을 풀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서 및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J은 일반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쓴 글을 직접 읽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G'와 'C' 주변에서 피고인의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G'라는 캐릭터를 통해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나 J은 'B는 오래된 게임이고 이용자가 많지 않아 서로 알음알음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보다 온라인게임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낮은 점, 피해자는 B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캐릭터 'G'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글을 쓴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성별과 연령대 정도를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J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G'라는 캐릭터를 통해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조차 이 사건 당시 남자인 피고인을 여자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게임 캐릭터 'G'에 대한 게임 내 평가가 저하되었을지는 몰라도 실제 인물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모욕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게임에서는 피해자가 게임 내 또는 게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등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한 피고인 또는 주위 게임 이용자들이 실제 인물인 피해자를 지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길드 소속이어서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피해자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 'I'가 피고인의 글을 차단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실제로도 차단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게임 캐릭터인 'G'를 모욕할 의사는 있었더라도, 실제 인물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기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인물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