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3세)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약 5초간 팔짱을 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같은 해 27. 17:30경까지 대전 동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8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영업장부 작성 및 손님 접대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범으로 범행관여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 01:50경 고양시청 공원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고양시 도내동 948-127(의장로 45-1)에 있는 수변공원 공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7. 7. 15. 06: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06:25경 고양시 덕양구 B 노상에서 여장을 한 채 베이지 색상의 실리콘 남성 모형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자위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 25. 23: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23:15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여장을 한 채 자주색 색상의 실리콘 남성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자위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7.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 주변 노상에서 여장을 한 채 흰색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2017. 9. 5. 03:59경부터 같은 날 05:5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3:59경부터 05:5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사이의 노상에서 여장을 한 채 검정색 펌프식 자위기구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자위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2017. 9. 17. 0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3:40경 고양시 덕양구 E 사이의 노상에서 여장을 한 채 분홍색 자위기구를 자신의 성기에 넣어 자위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캡쳐화면 1.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가발 등 사진, 피고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행위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평택시 E에 있는 금속제품 도장업체인 F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 A은 G 대표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유압실린더 4개의 도장작업을 의뢰받아 이를 완료한 후 2016. 8. 8. 17:16경 위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완료한 위 실린더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적재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평소 위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지게차 작업을 하던 I 과장이 당시 외부출장 중에 있어 지게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자 지게차 면허가 없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실린더를 화물차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되어 사람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화물을 운반하는 동안 화물이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물 적재업무를 유도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면허가 없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높이 약 1.6m인 2단 적재대 위에 로프 등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무게 약 300kg인 원기둥형 유압실린더 2개를 올려놓은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대 전체를 화물차에 상차하려는 작업 중, 지게차 조작 미숙으로 지게차의 포크로 적재대 다리부분을 밀어 적재대가 넘어지면서 적재대와 화물차 중간에 서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적재대 위에 있는 유압실린더 2개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장골혈관 다발성 파열 등의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공장에서 전도방지장치가 없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6. 8. 8.경 위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B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 상차작업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2016. 8. 8.경 위 공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A의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4:57경 위 사업장에서, 유압프레스 기계를 제작하던 중 무게 약 2톤의 중량물인 중판(슬라이드)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볼트로 유압프레스의 상판에 고정시키는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판의 추락으로 인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정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7세)가 위와 같이 들어 올려져 있는 중판 아래로 들어가 유압잭을 조정하려는 순간 유압잭 위에서 중판을 지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가 넘어지면서 중판이 추락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가 추락한 중판과 볼스터(받침대) 사이에 협착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사진 1. 사체검안서 사본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1. 03:30경 인천 계양구 E, 가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빨래걸이에 걸려있던 위 D 소유의 팬티 3장과 피해자 C 소유의 팬티 4장과 브레지어 3장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02:30경 인천 계양구 F, B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빨래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의 딸 소유 속옷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에 걸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6.30.03:3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102동 104호 피해자 I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빨래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 속옷을 손을내 밀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9. 21:4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소변보는 소리를 듣거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1. 통고처분조회, 사진자료(체포현장, 발생현장), 사진자료(압수물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피의자 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 전력 및 그 범행 내용과 수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농협창고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E(47세) 등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09:00경 근로자 F에게 위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F은 피해자와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붕 위에 올라간 근로자들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 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농협창고 지붕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자재 구입을 위하여 위 현장을 이탈하여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장구와 방재시설이 없는 상태로 석고보드와 목재로 구성된 강도가 약한 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부식된 목재 중도리(60mm×80mm)가 부러지면서 약 6.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 09:43경 목포시 영산로 483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창고에 있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30경 성남시 00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다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경기 성남시 ㅇ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한쪽 발을 올려 놓은 후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5재고정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10. 17.07: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영등포구 C, D, E, F를 연결하는 폭 3m 도로에 쇠말뚝 7개를 박고 플라스틱 사슬을 친 다음 도로경계석을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그동안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일정한 너비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소폭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법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사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가져왔으니 이를 두고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아래에서 보듯이 '차량'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하는 점, 범행경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도록 제공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육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량'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통로 부분이 과거(즉, 고소인이 2012. 12.경 주차장을 갖춘 원룸주택을 신축하기 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도보통행 및 간헐적인 이삿짐 차량의 통행에 이용된 것 외에 더 나아가 일반 차량들의 진출입로로도 항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통로의 과거 현황(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일반 도로에 접한 통로의 초입 부분에는 시멘블럭 등으로 일정 높이의 진입로 턱이 있고 통로의 끝부분은 막다른 골목이며, 별도로 차량 주차 등을 위한 공간이나 표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통로는 육안상 폭 3m 정도, 총 길이 20m 안팎에 불과한 공간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그동안 이 사건 통로는 적어도 '일반 차량'에 관한 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통로 중 일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고소인이 건물 신축 시 차량 출입로의 확보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과거의 통로이용 현황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 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7. 03:00경 고양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 이르러, 위 당구장에서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복도에 있는 통합배선단자함 안에 넣어 두고 퇴근하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단자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 및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 가좌마을 7단지 아파트 1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F(14세)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본 후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 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주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수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티셔츠 2벌을 외상으로 주면 내일 와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개인채무 400만 원이 있었고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8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298,000원 상당의 의류 508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범죄일람표 등 제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도 작지 않고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합의한 3,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H에게도 3200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빌딩 401호에서 'D안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6:20경 위 의원에서 환자 E의 우측 위쪽 눈꺼풀 안에 있는 산립종을 제거하는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용 칼로 E의 우측 각막에 0.3~0.4cm 크기의 열상을 입히게 되었다. E은 위 시술 직후 우측 눈에서 계속하여 출 혈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약 40~50분간 수회에 걸쳐 우측 눈에 거즈를 대는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출혈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E의 우측 눈을 현미경으로 검진하여 E의 우측 눈에 위와 같은 열상이 생겼음을 확인하였고 액체안약과 연고안약을 넣고 콘택트렌즈를 끼워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은 열상으로 인하여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력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시력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각막이식 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런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므로, E의 위와 같은 상처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산립종절개술에 대한 치료 내용 외에 E의 주된 증상인 각막열상의 진단 결과와 진료경과 및 예견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E으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3.경 E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E의 우측 각막 열상에 관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상병: 우측 콩다래끼, 부상병: 소화불량' 등만 기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art(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8. 23.자 진료기록부에 "I&D OD corneal laceration"라고 기재하여 "절개 및 적출(incision and drainage)시 오른쪽 눈의 각막 열상 발생" 사실을 기재하였고, 2012. 8. 30.과 2012. 9. 7.에는 "corneal opacity(각막혼탁)"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3. 환자 E에게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다 각막열상을 발생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Past History(과거 병력)"란에 "ou LASIK"과 함께 "I&D OD corneal laceration"이라고 기재하고, Present Illness"란에는 "RU hordeum(눈다래끼)", "Disease"란에는 "주상병 콩다래끼"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2012. 8. 23. 이전부터 각막열상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였고, 2012. 8. 24.자 진료기록부에는 "주상병 콩다래끼"라고 기재한 것 이외에 환자의 주요 증상이었던 각막열상 또는 혼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8. 30.과 2012. 9. 7.자 진료기록부에는 "Present Illness"란에 "OD corneal opacity"라고 기재하고 "Disease"란에는 "콩다래끼"라고만 기재하여, 환자의 각막 혼탁의 원인이 시술 중 발생한 각막열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기재하여 두었다가 2012. 9. 17. 이후에서야 "Disease"란에 "(우측)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눈의 열상"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환자에게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는 도중 수술용 칼로 각막에 열상을 발생시켰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하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도 환자에게 발생한 각막 열상 및 혼탁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가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진료기록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주된 증상 내지 진단결과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전선가공 및 폐가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시 물체의 부딪힘, 낙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직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13:4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주) 사업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함에도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임차한 전선절단기(중량 480kg)를 화물차에 부착된 수직리프트게이트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하여 위 전선절단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그 무렵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12. 15. 13:4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사고의 경위, 피고인 A의 과실 정도를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아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내지 작업구역 내에서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주의의무 내용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추락방지에 관한 필요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9:00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구 E 1공장 사무실, 기숙사동 및 공장동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39세), G(남, 50세)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높이 6미터가 되는 지붕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위와 같은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F과 G로 하여금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지붕을 아무런 방재조치 없이 이동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F과 G가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흉부둔상, 폐출혈,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 하게 하였고, 위 G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우측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재해 결과가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2010. 말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11. 11. 28.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고, 2012. 1.경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4. 15.경 둘째 아들인 피해자를 2.88kg으로 출산하였다. 피해자는 스스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고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젖먹이 영아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보살피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보호·부양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8세 때 우울증 등으로 총 6개월 가량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첫째 아들을 출산한 후에도 2012. 1. 21.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산후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3. 4. 23.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심리상담소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남편 C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게임중독, 양육분담 미이행 등으로 자주 다투는 과정에서 2013. 4. 20.경 집을 나가 다음날 집에 들어가고, 2013. 5. 21.경 피해자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몸무게가 2.508kg로 출생시보다 0.372kg이 줄어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23. 14:2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H아파트 1동 307호에서 머리손상 및 탈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구급활동일지 사본,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진료기록지 사본, 상담확인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38일 남짓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범죄사실과 같이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경제적 곤궁과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