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1.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뒤쪽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B' 고문인 E을 비롯한 선·후배 조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위 E이 조직원들을 상대로 'B'의 자부심과 결속을 강조하며 연설을 할 때 후배 조직원인 F이 연설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하자, 피해자 G 등 조직원들이 F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22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0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F(19세)을 인근에 위치한 L공원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권선구 L공원 내 나무가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언덕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실수를 했다. 빳다를 맞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한 명씩 번갈아가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미터 가량)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0 ~ 3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07: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건방 떨지 말아라, 너 앞으로 똑바로 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그럼 형님 먼저 가보겠습니다"고 말하고 주점을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및 제1,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G, O,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요지), 내사보고(피해자 K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를 본 모친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이 수원구치소에서 G과 대화를 나눈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교도관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1항: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2항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범죄사실 1항 특수상해, 특수폭행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적이 없고, 술집 밖에서 목덜미 부분을 2회 때리는 단순 폭행을 하였을 뿐, 특수폭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처음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술집에서 자신이 일을 봐야 해서 먼저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건달이 언제부터 일을 보러 다니냐."라고 하더니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옆으로 던지고 다시 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하였고, 다른 친한 미결수용자나 수형자들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해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옆 바닥에 던져 깨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소 후인 2018. 6. 28.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 후 2018. 8. 14.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술병이 깨진 건 맞으나 어떻게 해서 깨진 것인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자신은 당시 다른 동석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하고 있었고, 술병이 깨지고 나서 피고인과 욕설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술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폭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침 7시경 술집으로 불렀고, 술을 마시지 않고 가봐야 한다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욕설이 오갔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마주 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바닥으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나아가 G은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모두 자신이 술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뒤따라와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였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집에서 G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쉽게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J,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1항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었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재차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들이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다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번복해달라는 요구와 협박을 반복해서 들은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