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2019고단2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7:3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5경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12: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식이 없던 상태로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침대에 손목이 묶인 채 치료를 받다 깨어난 후 의사인 피해자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사들이 손목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간호사들에게 "씹할 놈아. 걸레 같은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자복을 다 벗은 다음 나체 상태로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의사인 피해자가 응급실 내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검사 결과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33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8. 07:02경 경북 고령군 H 앞길에서 등록되지 않은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시비가 된 I과 함께 J에 있는 K지구대에 출석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L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고, 위 I가 피고인의 운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32경부터 08:48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M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00시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혈액채취 등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판결문 등 [2019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범행장면에 관한 CCTV 영상자료와 이를 캡쳐한 사진 첨부 경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누범 여부 검토), 판결문(대구서부지원 2017고단1074호 판결문 사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2019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시 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CCTV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이동장소 카카오맵 지도 및 로드뷰 출력과 표기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8.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9. 10.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 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