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9.경부터 2011. 4. 8.경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단독 대표이사로, 2011. 4. 9.부터 2014. 4. 8.까지는 F과 피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은 기술개발, 단양물류센터 및 현장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F은 영업, 재무, 인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서지간으로 2012. 3.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해회사의 단양물류센터 공장장으로 자재 관리 및 보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금 공사현장에 자금도 지원해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내 카드대금도 갚아야 하는데 급하게 7,200,000원이 필요하다. 고철 집에 이야기를 해서 자재를 나중에 줄 테니까 미리 돈을 나한테 송금해 주도록 처리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H의 I에게 연락하여 미리 피고인 A의 계좌로 자재대금 일부로 7,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3. 8. 10.경 위 단양물류창고에서 위 I에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 50,880kg을 15,264,000원에 판매하며, 같은 날 위 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8,066,000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4. 2. 경까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재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표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매각대금으로 총 133,240,80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인 J의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K에게 부탁하여 비자금 보관·관리 계좌로 사용할 의사로 K 명의의 통장을 양도받기로 마음먹고, 2010. 5. 11. 12: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서초중앙지점 앞까지 함께 가 피고인은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위 K가 개설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영의 L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조금 필요하니 기존에 발주한 레일빔의 수량을 줄여서 납품해 주고 세금계산서는 발주수량대로 발행을 하고 그 차액을 나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K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신영은 피해 회사에 기존 발주량보다 50개가 적은 레일빔을 공급하였음에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신영에 기존 발주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0. 5. 12.경 위 신영으로부터 그 차액인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2,074,700원을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N백화점 신축공사현장에 가설작업대를 납품하기로 하였다가 N백화점 신축공사 공법이 변경되면서 가설작업대 납품이 취소되어 손해를 입게 되어 위 공사를 담당한 GS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상무인 에게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위 K 명의 계좌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위 손해배상금을 송금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 위 GS건설의 직원 P으로부터 위 K 명의 계좌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6. 충북 단양군 Q에 있는 I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1에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보드, 반생 등 폐철 7,470kg을 kg당 31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매각대금으로 2,316,0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폐철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 합계 28,308,9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R, S, T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1. 공동법인 설립 및 운영 약정서, 자급집행계획서 · 인증서, 녹취록,현장별 피해자재 제조원가 내역 집계표 · 처분추정금액, U 법인카드 사용각서 · 사용내역 업무비이체 확인증 .업무비 및 현장 지원금 지급 내역, 내용증명 ·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공매예고통지서, J 지급내역, 사실확인서, A 가지급금 현황표, V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W 해체 품의서, 이체확인증, A 업무비 청구내역, X 폐업근거 자료, 차용증 · X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L 진술 부분 포함) 1. O,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K),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 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 다.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입힌 손해가 막대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감경: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입힌 손해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으로 횡령한 돈 중 대부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