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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0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무거동 C빌딩 901호에 있는 IT설비업체인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직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사촌동생이다. 한편 E는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공사 등의 설계 감독 및 발주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이고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자재 납품업체,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E 등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축 공사 중 수영장 시설 자재의 납품 및 시공을 특정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수 차례 참여한 바 있는 (주)F 대표 G를 만나 위 G에게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건립공사 중 수영장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시공업체가 있느냐. 울산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수영장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G는 경기 하남시에서 수영장 관련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업체인 H산업(주) 대표 I에게 "울산 실세인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이 울산 학교 수영장 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비용이 들 수 있다,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I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위 수영장 공사 관련 저수조 설비 납품 및 설치공사를 맡기로 하되 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내가 울산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E 팀장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H산업(주)이 수영장 저수조 설비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놓을테니, I를 데리고 양 팀장을 찾아가서 접촉해 보라."고 말하고, 이에 G와 I가 2013. 4.경 E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났으며, 이후 E의 추천으로 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축 공사의 설계 용역을 맡은 (주)J건축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수영장 저수조 납품 및 시공'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주)J건축에서는 I가 작성한 H산업(주)의 저수조 설비가 설계에 반영된 설계도서를 그대로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경 G에게 전화하여 "수영장 저수조 납품·설치공사의 견적금액은 마무리 되었는가. H산업(주)이 나에게 얼마의 금액까지 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G는 I로부터 "최소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알선료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5.경 H산업(주)에서 위 수영장 저수조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072,074,960원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알선료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해 줄 것을 G에게 요구하여, 2014. 3. 26.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시민교회 주차장 내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에서 G로부터 I가 전달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2014. 5. 1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사무실에서 G로부터 I가 송금해 준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교부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0번) 1. 수사보고(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E의 인사기록표 첨부), 수사보고(스포츠과학중고교 신축공사 중 H산업 주식회사 계약 현황 첨부), 수사보고(스포츠과학중고교 신축공사 계약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F에서 압수한 스포츠과학중고교 신축공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G가 I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입 금받은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A와 (주)F 대표 G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I가 제출한 울산스포츠과학고 수영장 입찰공고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스포츠과학중고교 신축공사 자재선정검토서 등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숨겨둔 현금 2,000만 원 임의제출 관련) 1. 업무분장표, 인사기록표, 저수조 설비 및 타일공사 계약, 설계용역, 공사, 물품계약현황, I 작성 설명서 등,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9번), 입찰공고 서류, 물품계약서, 울산스포츠중고교 자재선정검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단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현직 교육감의 친인척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신에 주의하여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실제로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업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여 8,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인데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다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30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1. 03:40경 충청북도 괴산군 면 리에 있는 충북괴산경찰서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에게 검거되어 피해자로부터 당시 송이버섯을 절취한 피고인의 친구 , ◇◇◇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전한 일로 인하여 위 등과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조사받고, 위 , ◇◇◇으로부터 피고인의 고향인 위 장소에서 검거된 것에 대해 핀잔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21:50경 위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00:20경 위 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50cm)을 소지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 및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서있는 쪽을 향하여 뛰어오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자 위 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틀면서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찌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위 칼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삼두근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 00:30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면 리 ***-*에 있는 낚시터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에 기재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 OOO의 각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 1. 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받은 것과 2012. 10. 3. 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수사기록 제123, 124쪽),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수사기록 제12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길이가 적어도 30c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4, 174쪽 이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면서 왼쪽 팔 상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피해자의 법정 증언, 수사기록 제258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매우 크고 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가슴에 칼이 찔려 생명이 매우 위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24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찔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의 동기가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만약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칼을 피하지 못했거나 빨리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8: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성북고개 마을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학교까지 태워다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다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음란 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동영상을 보게 하고, 이에 겁을 먹어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입은 체육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D, E, F, G의 각 경위서, H, I의 각 경위서 및 성찰문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을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부근에서 음란동영상을 크게 재생하여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척수하반신마비의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0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19. 12:30경 춘천시 C건물 D호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 침입한 뒤,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보지마, 지금 여기에 너랑 나밖에 없으니까 눈을 마주치면 칼로 찌를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A),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전력과 범행내용, 청구전 조사서 중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각 결과에의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수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행 전력의 범행방법의 유사성, 범행의 동기 · 수단 · 장소,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특수강간)의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일반가중인자]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강간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 3.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04. 2. 11. 징역 3년 선고), D(2003. 12. 23. 징역 1년 2월 선고)과 중국 남방지역에 있는 불상의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일부는 직접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 일부는 알선자인 E을 통해 소개받은 F(2010. 4. 9. 징역 1년 선고), G(2003. 12. 23. 징역 1년 선고) 등에게 위 위조채권을 건네주어 국내에 유통시킨 다음 그 이익을 나누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C, D, 성명불상(일명 H, I),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2. 10.경 중국 남방지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상의 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과 C, 일명 H, 일명 I 등은 '위조채권 제조자'인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거액의 채권 위조비용을 지급하면서 채권의 위조를 의뢰하고, D은 피고인에게 채권을 위조해 넘겨줄 것을 요청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은 위 채권용지 앞면의 채권번호란에 "J", 액면란에 "일천만원", 발행년도란에 "貳00壹", 상환일란에 "2006. 05. 31.", 매출일란에 "2001. 05. 12.", 발행인란에 "이 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라고 각 기재하고, 관직명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재정경제부장관의 인장을 찍고, 그 뒷면의 매출기관란에 "한국주택은행", 매출점란에 "K 지점 지점장 L"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찍어 액면금 1,000만 원의 유가증권인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국민주택채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국민주택채권 205매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가증권 205매를 위조하였다. 2.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을 C와 각자 나누어 소지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순차로 국내로 밀반입하여 이를 국내 사채시장 등지에 유통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가. 위조유가증권수입 피고인과 C는 2002. 10. 초순경 중국 선양에서 위조채권을 각자 소지한 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사전 모의하고, 그에 따라 C는 2002. 10. 1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06~205)와 같은 국민주택채권 100매를 몰래 소지한 채 입국하여 반입함으로써 위조채권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98)와 같은 국민주택채권 98매를 밀반입하여 위조채권을 밀수입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과 C는 2002. 10. 초순경 중국 선양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밀반입한 위조채권을 국내에 유통시키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C는 2002. 11. 1.경 평택시 M소재 N 약초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06~205)와 같은 100매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 초순경 성남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F과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채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98)와 같은 98매를 교부하여 그들이 그 무렵 이를 P에게 교부하고, P은 같은 달 13. 10:00경 Q에게 이를 교부하여 Q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중구 명동 33-1 소재 청휘빌딩 13층 세종증권 명동지점 직원 R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31.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99~105)와 같은 7매를 D에게 교부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03~105)와 같은 3매를 S, T, U, V, W, X, Y에게 전전 유통하게 한 후 최종 소지인인 Y으로 하여금 같은 달 6. 14:00경 부산 소재 부산 삼성증권 중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Z에게 제시하게 하였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99~102)와 같은 4매를 D으로 하여금 2003. 1. 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3 덕주빌딩 5층 ㈜현호종합상사 사무실에서 AA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C, D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을 피고인과 C가 각자 나누어 소지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순차로 국내로 밀반입하고, D은 이를 국내 사채시장 등지에 유통시킬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99~105)와 같은 국민주택채권 7매를 밀반입하여 위조채권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S, T,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위조채권 98매 유통경위 사실관계 확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위조채권에 대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이 대규모이고 고액인 점,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17. 21:00경 대전 동구 신흥동 95-10에 있는 피해자 이00 운영의 '00 정형외과’ 안으로 들어간 후, 5층 입원실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숟가락, 젓가락, 그릇 등 병원 식기구 17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군복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00정형외과’ 앞길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소속 경위 정00이 운전하여 온 아반떼 순찰차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26cm)를 던지고, 계속하여 상의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손바닥 크기의 돌을 던져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조수석 문과 트렁크 부분을 탈착교환, 판금 수리 등 수리비 303,8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동양정형외과’ 앞길에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소속 경위 정00, 순경 김@@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타고 온 자전거를 끌고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자전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6cm, 너비 5.5cm)을 들고 위 김문수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 위 정00(43세)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뒤돌아서면서 각목을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우측 팔을 들어 막으면서 각목이 부러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장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우측 전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00, 김@@의 각 법정진술 1. 김**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김시용 및 현장,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죄사실중 제2, 3항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드라이버와 돌을 던지거나 각목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정00이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서 있었고, 술에 취한 듯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순찰차를 향해 드라이버와 돌을 던지고, 귀가하는 척 하다가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김@@ 역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손괴된 순찰차와 상해를 입은 피해자 정00에 대한 사진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다수범죄 처리 [처리기준] 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권고 형량범위] 2년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드라이버와 돌을 던져 순찰차를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상해까지 가한 점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품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1. 피고인 장00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장00은 2012. 3. 20. 22:1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2-2에 있는 '서진 비지니스 룸'이라는 술집에서, 2012. 4. 11. 실시할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 김00에게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위 선거에 관하여 위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김00 선거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00은 위 선거의 선거인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장00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김00은 2012. 3. 22. 18: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약산 쌈밥집’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장00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장00은 그곳으로 위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를 데리고 가 각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장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장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 홍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9, 20, 28, 29, 34 내지 52) 1.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장00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제230조 제1항 제1호(금전 제공의 점),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김00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금전 수수의 점), 제254 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장00 :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장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으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김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전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김00 : 공직선거법 제236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김천 제일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C, D, E, F은 같은 조직원인 G가 피해자 H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13.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02:00경 김천시 I에 있는 'J 모텔' 앞으로 갔다. D은 제일 먼저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동생 와 건드리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C, F, E, 피고인도 모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씨발 놈아, 니가 우리 동생 때렸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싸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우리동생하고 싸웠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대답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붓고,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베트남에서 전과 결혼식을 올린 뒤 2011. 11.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에서 남편 전과 시어머니인 피해자 장(여, 76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08:00경 전이 출근하여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냄비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기선, 전,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과는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제7대 L시의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M정당 소속 시의원들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6. 7.경 치러진 L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M정당의 자체 경선의 후보자였고, 피고인 B는 당시 L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경 N에 있는 L시의회 2층 B 의원실 내에서, B가 후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식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B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0.경 제1항과 같이 자신의 후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1.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3. 익산시 B 원룸 302호에서 위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C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 3.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회에 걸쳐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2012. 11. 23. 익산시 신동 인북로 345 익산농협 신동지점에서 피해자 D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E)를 개설하여 17,06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해 11. 30. 75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총 17,810,000원을 예치시켜 놓은 사실이 있다. 위 1.항의 C은 2012. 11. 30. 위 익산농협 신동지점에 방문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F)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G)를 잔액 0원으로 하여 발급 받았다. 그런데 위 농협 직원인 H의 과실로 위 D의 농협계좌와 위 C의 현금카드가 연결되면서 위 C의 현금카드로 위 D의 통장잔액을 인출할 수 있게 발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27.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2만 원씩 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65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동녀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0. 익산시 영등동 547-36 소재 익산원예농협 동부오거리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현금카드를 관리하던 중 송금 착오로 위 계좌의 잔액이 1,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만 원을 초과한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739만 원 상당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C,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은행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O기획 일수대출 홍보명함, 거래내역서 첨부, 대부내역 추가,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이자율 계산), 홍보명함,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물 증 제11호 사본(일수수첩), 대부내역 추가, 압수물 사본(증 제15호), 농협거래내역서 2부, 통화내용(P) 및 차용증 사본, O기획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 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의 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배상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피해는 은행의 과실도 기여한 바 있어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초과 이자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80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2006. 10.경부터 2013. 7.경까지 E은행 서울지점(이하 'F'라고 한다)에서 상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G 세일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H은 2005. 7.경부터 2009. 6.경까지는 I증권회사(J, 이하 'K'라고 한다)에서 상무, 전무로 근무하였고, 2009. 7.경부터 2010. 4.경까지는 K 서울지점(이하 'L'라고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0.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K의 코리아 G 세일즈팀의 대표로서, 위 A를 지휘·감독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G 세일즈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F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증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원화 500억 원의 구조화채권(형태 :Q)을 P가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원화 채권'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채권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등의 행위를 하여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500억 원의 원화 구조화채권 2건에 대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3. 12. 위 F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증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R가 발행하는 미화 1억 달러의 구조화채권(형태 : S)을 T가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부터 2012.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외화 채권'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채권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등의 행위를 하여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합계 미화 4억 5,000만달러의 외화 구조화채권 4건에 대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E은행이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되어 환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