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2016고단2431) <모두사실> B조합(이하 'B'라 한다), C, D, E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2014. 5. 29. 'F'(이하 'F' 이라 한다)를 출범시키고, G부터 I까지 'H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6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F 주최의 'H 대회'가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16:15경 피고인을 포함한 B 소속 공무원 5,000여명은 집회사회자의 선동으로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 방면으로 순차 진출한 다음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고, 같은 날 16:35경 J빌딩 앞에서 행진이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여의도대로 전차로 상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럿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35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6:40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6:5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2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7경 4차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16:15경부터 16:35경까지 집회 참가자 60,000여명과 함께 별지 '행진경로' 기재와 같이 여의도 대로로 진출한 다음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고, 같은 날 16:3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J빌딩 앞에서 행진이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 진행상황 확인에 필요한 채증사진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 A 채증사진 확인), 내사보고(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요도), 내사보고(집회 상황 및 주변 교통상황) 1. 옥회집회 신고서 1. 여의대로 점거사진, I 공적연금 F 방송내용 기록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 조직실장 L은 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과 별도로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행진 당일 B M(이하 'M'라고 한다) 회원들을 문화마당 국기봉 쪽으로 모이게 하고 여의대로 행진계획을 설명한 후, M 회원들에게 행진 선두에 서 줄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M 회원으로서 행진의 선두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이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불법 집회와 공개 채증에 대한 경고, 자진해산요청, 해산명령을 알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16:15경부터 여의대로에서 마포방면으로 행진하다가, 16:35경 J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하여 경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전 차로(왕복 10차로)를 막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는데, 피고인은 당시에도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 차벽 앞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M 회원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M 회원들과 함께 이러한 위반행위에 가담하여, 경찰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행진 대열의 선두에서 연좌시위를 하는 등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시위로 나아간 바 없고, 행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주관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무죄부분(2016고단586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2.경 퇴직하여 위 조합 M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B조합(이하 'B'라 한다) 및 N조합(이하 'N'라 한다)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C, D, O조합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F(이하 'F'이라 한다)를 출범하였다. B 및 N 등의 조합원들은 P경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F 주관의 'H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상급단체인 Q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고, 그 후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하였다. R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5. 4. 30.경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F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 및 산업은행 부근에서 단식 및 노숙 농성에 돌입하면서 B 및 N 조합원 등 400여명과 함께 R 13:10경부터 위 산업은행 옆 인도에서 'S대회'를 진행하던 중,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막기 위해 국회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14:30경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이유로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경내에 진입한 B 및 N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05경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좌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16:14경 자진해산요청, 16:16경 1차 해산명령, 16:19경 2차 해산명령, 16:22경 3차 해산명령, 16:24경 4차 해산명령, 16:34경 5차 해산명령, 16:43경 6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17:20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T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T 국회 본회의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F은 같은 날 13: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은행 앞 인도에서 'W대회'를 진행한 후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한 B 및 N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4:24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연좌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14:38경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 15:56경 4차 해산명령,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17:0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그 주문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 이유 중 소결론 부분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집회에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여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