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2. 23.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카센타 앞 국도 2호선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강진읍에서 성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며, 당시에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던 G 토스카 승용차가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던 중 2차로 쪽으로 급조향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 수리비 약 5,862,448원, 가드레일 원상복구비 690,000원 등 총 6,552,4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동영상 CD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4: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그곳 업주 피해자 D(여, 56세)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피해자 E(41세)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제1 범죄 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람을 향해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이로 인해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5.5. 21:5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시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분리하고 시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갑자기 "눈깔아 시벌놈아"라고 욕을 한 후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F(58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유리잔이 깨진 후 그 파편이 피해자 발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발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4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과정에서 피해경찰관 E의 목을 긁어 피가 나게 하고, 유리컵을 피해자 F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그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으며, 이전에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5. 22:35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D파출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하고 있던 G, H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받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짭새새끼 연금이나 받아 쳐 먹고 살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3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0: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반월공단 앞 도로부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1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7.경부터 2012. 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주류 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9.경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주류를 납품하고 위 E 업주로부터 불상 액수의 주류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류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위 E 업주로부터 수금한 주류 대금 합계 6,419,94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6곳의 식당,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수금한 주류 대금 합계 59,628,4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류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장에서 'F' 식당에 납품할 시가 합계 607,52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좋은데이' 소주, '하이트' 맥주 등 주류를 받고서도 이를 위 'F' 식당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다른 거래업체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9,180원 상당의 주류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거래업체에 지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업소의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소에 제공하였던 냉장고, 제빙기 등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주점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주점에 제공되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제빙기 1대를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제빙기 1대를 다른 거래업체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1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제빙기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I', 'J' 등 다른 거래업체들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거래업체들에게 241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6: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합계 270만 원)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상도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등의 조속한 배상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1. 7. 22.경 논산시 강산동 647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 사실은 호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76,1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사실은 합자회사 삼보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0,2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18,2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2. 1. 25.경 논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 사실은 E호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73,8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8,5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38,8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076,16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1,018,228,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73,84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438,837,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세 정기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피고인이 거짓으로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28억 원을 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관련 체납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거짓으로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28억 원을 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관련 체납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6.경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1) 피해자 Dol 분실한 신한카드, 국민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1)이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는2018.2.16.02:00경광주광역시 서구B에있는C앞도로이나,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다고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09:4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로 대금 4,100원을 결재하여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7. 12: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문자내역, G 사용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2017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34회 사용한 범행, 나머지 한번은 2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절도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6. 02:0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20만 원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 부근에서 신용카드 2장을 습득하였을 뿐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8. 2. 16.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2018. 4. 5. 과 약 2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동종 범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습득한 당일 저녁부터 이를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외에 피해자의 가방까지 습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로 인한 8회의 실형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그곳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 엔화 3천 엔, 미화 1달러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 03.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 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징역 2년~4년이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범행 현장에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온누리요양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이래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4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2001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향후 음주·무면허운전 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6:53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8경, 08:18경, 08:28경 등 3차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 작성한 자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단속경위서,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으며, 음주측정거부로도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논산톨게이트 시설물 일부분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곧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서 전날 마신 술을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파손된 시설물 일부분은 보험으로 모두 보상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02:46경 대전 중구 C 2층에서, 집에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모 G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위 경찰관들은 집에서 나와 신고자를 상대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큰소리가 들려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재차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03:10경 위 장소에서,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고인의 모인 G를 상대로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위 순경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0:4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천일월드빌 앞 천변도로를 태평교 네거리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 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마침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야 하고, 한편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17세) 운전의 번호 없는 250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을 2015. 5. 27. 07:48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모친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목덜미를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들어서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자녀인 고등학교 1학년생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반항하자 "너한테 이럴 짓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더이상 강간 시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6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파인애플을 시식을 권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범행장면 씨씨티비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1.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D의 회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0. 사단법인 D의 사무실에서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공금 901,200원을 주식회사 E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61,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2. 21.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D의 회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야 하고, 법인의 자산을 대여할 경우 변제기, 이율, 담보 등을 확실히 하여 자산을 제대로 관리,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변제기, 이율, 담보 등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11. 5. 25, F에게 120만원을, 2011. 5. 30. G에게 200만원을, 2011. 6. 3. H에게 500만원을 각 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F, G, H에게 820만원을 대여하여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노숙자로서 용돈이 필요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30. 13: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 광장 2번 출구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45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3,9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대낮에 서울역 광장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숙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돈을 강취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와 중에도 피해자에게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린다. 병신 새끼야.'라고 위협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노숙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이 위 양형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시작한 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취 금액이 3,9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에는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에 복귀하여 그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금고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E은 위 금고의 상무로서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F은 위 금고의 과장으로서 여신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변호사 비용으로 총 2,750만 원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2013. 4. 3.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1,650만 원, 2014. 5. 30. 피해자의 자금 1,1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25.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1,100만 원을 법무법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형사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수사기록 제178, 179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E에 대한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05:28경 화성시 만년로 915번길 21-5에 있는 산성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효행로 767에 있는 우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II 슈퍼캡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