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11. 02:21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1. 02:53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상호의 호텔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1. 03:05경 전남 담양군 G,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과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식당 CCTV 사진 및 저장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호텔 CCTV 사진 및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서(여죄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흰색 차량이 주차된 차들을 계속 박고 있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렉스턴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그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광양시 F에 있는 광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측정거부 방법 및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8:35경 대전 중구 충무로4(대사동)에 있는 충대병원네거리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테미고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충대병원정문 쪽에서 테미고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면 뒷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충대병원네거리 관제 CCTV 영상, 각 진단서, 충대병원 네거리 신호주기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피해자 B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영상을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피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황색신호 3초 포함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인 서대전우체국네거리 방향에서 테미삼거리 방향으로의 직진·좌회 전 동시신호가 39초 동안, 그 다음에 피해자 B가 진행하던 충대병원 앞 삼거리 방향에서 테미삼거리 방향으로의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41초 동안 들어오는데, CCTV 영상을 보면, 재생시간 18:34:53부터 피고인 방향의 차들이 진행하기 시작하므로, 그로부터 36초 후인 18:35:29에 위 신호는 황색으로 바뀌고 그로부터 다시 3초 후인 18:35:32에 위 신호는 다시 적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피고인 차량은 유턴 및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 서 있다가 18:35:33경 유턴대기 중인 앞차를 2차로를 통해 추월하여 충대병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바,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황색을 거쳐 적색으로 바뀐 18:35:32 이후에 충대병원네거리 직전의 교차로를 통과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가 일부러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9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04:40경 평택시 B,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넘어트려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흰색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트려 수리비 2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회색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트려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흰색 삼륜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겨 휘게 하여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2. 02:10경 평택시 E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순찰 중인 미 헌병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02:30경부터 03:4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H, 평택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말 존나 많네. 유치장에 있는 좆 벌레들이.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어찌 되는지 알지? 너 어디 새끼야 씨발년아.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새끼가 기본 이야기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그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서 내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다른 전과나 폭력 전과 등 동종 범행의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3:20경 서울 마포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며칠 전에 포장해 간 콩국수 국물에 파 뿌리가 들어가 있어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C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식당 주방 싱크대 도마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22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겨누고, “배때지가 두꺼워서 안찔리네”라고 하며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겨누어 피해자 C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64세)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행위 태양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 1. 2021.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0: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4:53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7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0: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4:5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대문이 없는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4:53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4:59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대문이 없는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 , 2022고단272 를 통합하여 기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J마을 내 CCTV 캡쳐사진, 사진촬영 출력물,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인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4:47경 파주시 B에 있는 종이 제조회사인 ‘C’의 파지보관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불이 붙기 쉬운 종이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때 담배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으로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담뱃재를 턴 과실로 그로 인해 날아간 담배 불씨가 파지보관소에 있는 종이로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로 인한 불꽃이 피해자 D 소유의 'C' 공장 건물과 ‘E’ 2층 건물 및 F, 피해자 G 소유의 ‘C’ 비품, 피해자 H 소유의 ‘E’ 비품, 피해자 I 소유의 ‘J’ 창고 등으로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11억 1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도면, 건축설계비용, 견적서(E), 견적서(C), F 시설장치 자료 1. 수사보고(G 진술), 피해내역서, 도면그림 1. 수사보고(H 피해내역서 제출),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I 진술), 재산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백업(CD 1점, USB 1점) 1. 사건 현장 위치 및 배선도 1. 피해사진 1.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H 운영의 ‘E’ 직원들은 평소 공장건물 바깥에 있는 파지보관소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2020. 4. 6.부터 ‘E’에서 근무하였는데, 흡연자인 피고인 또한 출근한 첫날부터 파지보관소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다. 나. ‘E’ 직원 중 한명이 2020. 4. 8. 14:16경 파지보관소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후 아무도 파지보관소 주변에 출입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20. 4. 8. 14:46부터 약 3분간 파지보관소에 머물렀다(당시 피고인에게 흡연 외에 파지보관소에 출입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피고인이 떠난 14:49부터 6분쯤 지난 14:55경 파지보관소에서 불꽃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이 파지보관소에 출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이와 같이 불꽃이 없는 무염연소는 담뱃불과 같은 미소화원(자체는 고온이지만 발열량이작아서 불꽃이 없는 무염연소의 형태를 지니는 것)의 특징적 연소패턴이다. 라. 잠시 후 ‘E’ 건물의 마당에서 작업을 하던 H이 파지보관소 쪽에서 불이 난 것을 최초 발견하고 “불났다!”라고 소리친 후 직원들과 소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불이 진화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접한 건조물을 불태웠다. 마. 이 사건 화재 당시, 맑은 날씨에 대기가 건조하고 초속 9~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초속 3m 이상의 바람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담배에 불을 붙이기는 힘들지만, 일단 담배에 불이 붙게 되면 그 담뱃불은 완전하게 연소될 때까지 좀처럼 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담뱃불과 같은 불씨가 종이류와 같은 가연성 물건에 접촉하면 그 물건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바. 최초 발화지점인 파지보관소 주변 전선에 전기적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 점, 파지보관소와 ‘E’ 공장 사이에 설치된 배선분전함의 차단기가 ‘OFF’된 것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2차 수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공장 및 'C' 공장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기적 요인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 또한,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 등 다른 요인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웠고 나아가 그 담뱃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620 피고인은 2022. 10. 22. 12:4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5층 예식장에서, 사실은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신부인 피해자 C의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 가 그곳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는 D에게 “신랑 측에 전달해야 할 축의금을 신부 측에 잘못 냈으니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개와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 이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의 친족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755 피고인은 2022. 7. 17. 10:44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G 예식장에서 신랑 측 축의금을 접수하는 H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축의금 접수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합계 2,350,000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780 피고인은 2022. 7. 9. 12:5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예식장에서, 사실은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신랑인 피해자 J의 축의금 접수대에 이르러 그곳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신부 측에 전달을 해야 할 축의금을 신랑 측에 잘못 냈으니 축의금 봉투를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합계 25만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서,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5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관련 사진에 관한 건), 축의금 봉투 사진,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E, K 각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보) 2022고단5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분석),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2022고단5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사기 등 범죄전력이 16회 확인된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절취, 편취하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출소 후 보름여 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480-1에 있는 오류2교 앞 교차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대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5. 25. 00:1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결과 하달,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공판장사거리 쪽에서 망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의 좌측 팔 및 발목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관련)에 첨부된 CCTV 영상캡처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년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20:4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4. 20:44경 안양시 동안구 D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동편마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붉게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차량사진, 영상자료 캡처본(블랙박스, CCTV),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9,000,000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의 양형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21. 12. 11. 15:50경 성남시 수정구 D원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이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들어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이 사건 발생장소 사진, A 상처 부위 사진, B 상처 부위 사진, C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4, 27, 34, 37, 38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싸움의 발생경위, 폭행의 태양, 피고인 측 및 피해자의 각 인원,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CCTV에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은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마약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1층에서 C(중도매 D)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도매업장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4:27경 서울 동작구 B시장 1층 E 업장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업장 근무자인 피해자 F(여, 45세)과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너 오늘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업장 근무자들의 아침식사를 위해 소형 가스버너에 끓이고 있던 찌개 냄비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끓고 있던 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양 다리에 쏟아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계속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사항), 수사보고(피해자측이 제출한 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 1. 진단서, 화상 피해 관련 사진,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과 회를 먹던 중 피해자에게 명함과 함께 만 원을 건네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러 나가면서 옆 테이블에 서서 반찬통에 반찬을 담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을 만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위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남, 22세)이 헛구역질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1회 세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면서 오른팔로 방어를 한 탓에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판결문 4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0. 5. 16. 02:02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A(남, 32세)의 일행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해자 A 및 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4명의 안면 부위와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그곳 인근 가게들의 파라솔 등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남, 20세)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B(남, 31세)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C(남, 20세)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편집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등,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패거리를 지어 서로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 C, D는 쇠파이프까지 사용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쇠파이프는 위협용으로 던져졌을 뿐 신체에 대한 가격에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는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폭력성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