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27.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9. 12.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30. 공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0. 14. 그 남은 징역형의 집행기간을 경과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1. 2022. 2. 11.경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및 피고인 B, C, D, E의 특수상해 피고인 A, B와 F, G은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 B가 서로 친구 사이이고, F, G이 서로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들이다. 피고인 A는 2022. 2. 11.경 G이 평소 “피고인 A는 동네 바보이고, 병신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G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G이 “너 동네 바보 맞잖아, 병신이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G은 F를 각각 데리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길 26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 주차장에서 만나 서로 싸우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로부터 서서울호수공원 주차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서서울호수공원 주차장으로 찾아가서 피고인 A를 기다리던중 피고인 A, B와 F, G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2022. 2. 11. 21:00경 서서울호수공원 주차장에서 G과 피해자 F(남, 24세)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피한 후 G 및 피해자와 대치하고, 피고인 C, D, E은 서서울호수공원 주차장 입구 쪽에 있다가 피해자를 향해 달려오고, 그 순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후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고, 피고인 A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등 뒤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삼단봉(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1회 내리치고, 피고인 C, D,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D는 뛰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수차례 밟은 다음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삼단봉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무릎을 8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삼단봉을 내려놓자 이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무릎을 5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된 폭행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D로부터 삼단봉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21회 내리치고, 그 사이 피고인 D는 타고 온 자동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76.2cm, 무게 538g)를 가져와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21회 내리치고, 그 동안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40여 회 때린 데 이어 마지막으로 피고인 E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의치 3개와 실치 1개의 파절 및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폭력범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 C, D,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1. 5.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5. 9. 06:0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68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H(남, 33세)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2021. 5.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I은 2021. 5. 5. 00:26경 서울 강서구 J 앞에서 일행인 피고인 C이 노래방업주인 K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K가 몸싸움을 하던중, K의 일행인 피해자 L(남, 62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I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뺏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2021. 5. 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서울 강서구 M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N(남, 22세)와 말다툼을 하던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F 폭행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F, G이 제출한 상해진 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판시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중지 사건 수사재개서 및 사건 원본 일체 기록에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C, D, A의 각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1. C, D,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B, C, D, A에 대한 각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누범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찬 사실이 있으나 그 밖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대포폰을 통한 대출을 받자고 부탁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번 때리고, 복부도 발로 5, 6번 걷어찼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하고 갈비뼈 부분을 맞았고, 만나게 된 원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다시 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돈이 안들어왔다고 하여 다투게 되었으며, 그 불법적이라는 것이 대포폰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다투게 된 원인,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에 대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도 꺼내서 때리려고 하였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범행과정에서 발생한 정황사실과도 그 진술이 일치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5. 10.경 병원에서 늑골 부분의 골절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서를, 2021. 5. 12.경에는 우안 내측 안와 골절의 진단서를 각각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서로간의 싸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 F, L, N에 대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 역시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특히 이 사건 범행들 가운데 일부 범행으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 존 중의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과감하고 위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고인 G과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동안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과감하고 위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지위 및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관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과감하고 위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 B, C, D를 따라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