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276-34에 있는 성수공고 앞 사거리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성수점 쪽으로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나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왼쪽 다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9. 14:2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의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의사 의견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자동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을 대표한 피해자의 차남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그 유족 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 B, C 등은 2011. 4. 24. 06: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19세)의 주거인 F건물 106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 C 등과 술을 마시던 도중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가량 차고, B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찼다. 결국 피고인, B, C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관골 머리돌기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1: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방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를 주행 중인 C 포터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얼마주면 되냐, 찌찌를 만져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3:35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4세)가 기름을 빨리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 30, 31면)의 각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현대제철 내 D 주식회사 탈의실에서 빨래를 옷장 밖에 걸어 놓는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 이 사건을 목격한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입술이 터지고 눈 주위가 붉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69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는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단순한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¹2013고단805 피고인은 2013. 6. 11.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종업원(접대부) 2명의 봉사료 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40 피고인은 2013. 3. 13. 00:30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15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409 가. 2013. 9. 26. 경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 01: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95,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02:55경 위 'N' 주점에서 피해자 M(여, 51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시비가 되던 중 위 M의 연락을 받고 온 M의 지인인 피해자 O(여, 44세)으로부터 술값지불을 계속하여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O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13.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02:00경 서울시 금천구 P 지하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90,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Q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각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정읍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여자 젖을 만졌는데 쭈글쭈글하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강동극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딸의 등록금, 작품비, 의상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계를 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계를 타면 2010. 6.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든 수입이 생활비 및 자녀 학비 등으로 소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딸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한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4. 09: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중앙계단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으나 이를 받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왜 전단지를 받아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젖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6.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선상주차장에서, 그곳 벤치 주변에 F(여, 58세) 등 2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내 좆을 빨아라, 씹할년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모두 인정됨 - 유리한 정상 : 노숙으로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행위가 D역 주변의 상인과 보행자들에게 반복된 것으로 보임, 진지한 반성이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8월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38번 좌석에서 동영상장치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책상 밑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하체부분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쪽지 1. 피의자 휴대폰 및 현장 사진, 사진(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청과물시장 앞 교차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문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SM5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지하는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본(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원주시 B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씨 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등장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100점부터 500점까지 각기 다른 점수가 부여되어 이용자가 위 물고기를 비눗방울로 맞추어 누적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당첨이 결정되고, 방해물인 성게는 3초에 한 번씩 출현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특정한 무늬가 등장하여 예시기능이 발현되면 모든 물고기에 5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방해물인 성게가 5초에 한 번씩 출현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서, 수사보고(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김은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20:23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00 앞 도로를 서망항 방향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에 누워있던 피해자 C(56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2013고합1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3. 3. 06: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건물' 307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 위 호실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로 밀어 강제로 눕힌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뒤,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7cm)으로 피해자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16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22:40경 정읍시 F에 있는 G약국 앞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H(46세)과 그 일행 2명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끼어들며 "너희들이 깡패들이냐, 씨벌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와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2013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외조모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외조모가 77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와 여자친구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인 맥주병과 송곳으로 위협하여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이른 새벽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절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겁탈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인적 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과 이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 9.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3.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25.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6. 24.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7.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30.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끝난 지 약 2달 만에 이 사건 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7.09:5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나주종합병원 응급실 앞 도로를 응급실에서 병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70세)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게 하여 2013. 2. 7. 20: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2:19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일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0:24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이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머리에 혹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행치마을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다발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0년경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3. 22:53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784-6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 14. 04:47경 경부선 381km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오산 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C 20톤 화물차량의 4축에 10톤을 초과한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9:17경 안산시 상록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 3개를 6개의 검은색 비닐봉지에 각각 짜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최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18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D의 친손녀인 피해자 E(여, 1993년생)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녀나 다름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상표권자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샤넬 상표(CHANEL, 상표등록번호 309448호)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2개, 상표권자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엠씨엠 상표(MCM, 상표등록번호 148830호)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2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가방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된 샤넬 상표 및 위조된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각종 부자재를 보관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침해행위의 태양, 기간, 피해품의 수량, 가치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자로서, 그 밖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위 'D'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경부터 2012. 10. 4. 12:4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1층 'D'에서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는 황금 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을 500원 동전으로 교환하여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화면 우측 하단 'BANK'에 10,00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1회 누르면 100점씩 감소하면서 위 점수가 화면 우측 하단에 'CREDIT' 창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적으로 포커 게임이 시작되고, 추가 베팅 없이 한 번 받은 카드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100점을 잃거나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는 우측 하단의 'BANK'에 적립이 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에 표시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카운터에 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 동전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은 201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점수교환증 교부가 환전에 해당되는 지를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그렇다고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지만 이 사건 범행방법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이는 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비록 동종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수교환증 교부가 환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