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입사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10년차 직장 선배로 서로 안면만 있는 정도의 같은 직장 내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3:00경 1차, 2차에 걸친 업무 관련 술자리가 끝나자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간단하게 한잔더 하자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E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E 술집에서 일본소주(쿠즈루쿠로, 25도)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연거푸 마신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뒤로 그대로 넘어지는 등 만취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들쳐 안고 인근 호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21. 01:30경 부천시 F, G호텔 내 7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충동적인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일정 시점 이후로는 아침에 눈을 뜰 무렵까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면서 시종일관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이 담담히 진술하였고, 기억을 잃기 전의 상황과 아침에 눈을 뜬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음), 위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 항에서 언급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균형을 잡지 못하여 벌러덩 뒤로 넘어지는 모습(E 내외부 CCTV CD 중 내부 영상), 피고인의 부축이 없이는 걸을 수 없어 보이는 모습(E 내외부 CCTV CD 중외부), 모텔 인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치 짐처럼 안아들고 가는 모습(H 외부 CCTV CD) 등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상태였고 실제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원피스는 지퍼가 고장 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법정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E', 'H'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같은 직장의 후배 직원이 업무상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만취하게 된 것을 기화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비교적 사회 초년생으로서, 더구나 신혼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각종 영상 등)에 대해서조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시종일관 계속된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배우자는 추가적인 조사와 법정진술 등을 하면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든지 남녀관계에 있어 개방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 질문들로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힘들어하기도 하였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4: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9세)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야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 06:4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3:00~0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 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일반절도) 및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2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제4유형의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년 4년 7월 > 집행유예 가부: 부정(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개인적 피해 중함)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5:15경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화가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전진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배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상황 재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 5. 24.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6. 8.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고, 2016. 7. 11. 피해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등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형사입건되었으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입건되지는 않았으나 2016. 9. 중순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기도 한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E등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G, H의 토지 1,013평'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매각하면 평당 5~1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줄 수 있으니 토목설계비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급히 변제해야 할 개인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토목설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설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 변제각서 등 첨부), 토지등기부등본, 참고인 비용영수서, 수사보고(지적도 첨부), 건축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나이트 안 스테이지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중학교 동창이자 일행인 피해자 B(31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6. 01:20경 위 D나이트 3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인 위 B과 함께 내려오다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4. 08:20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소재 서천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성로 78 '제일샷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2016고단2093 피고인은 2016. 7. 24. 18:45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내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향남로 272-14 홍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15 피고인은 2016. 9. 19. 14:30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4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노진길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9:5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공연장 건물 입구에서 공연장을 구경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보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47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04: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전력이 2회 있고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수촌마을 앞 교차로를 예당 방면에서 조성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수촌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직진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자동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선을 벌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9.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14:40경 대구 북구 C 소재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E 뉴베르나 승용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14: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장소부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19 소재 관광주유소까지 약 50km 구간에 이르도록 위 1항과 같은 D 소유의 E 뉴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치매 질환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2개월 전에 차량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KCC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초초등학교 방면에서 반포1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1,896,8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6: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 앞 도로를 삼우희가로아파트 방면에서 마산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 20:2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11. 14:00경 원주시 C아파트 1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녀에게 "카드대금을 갚고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넓히고, 가게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데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늦어도 2008. 9. 말경까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원주시 E 아파트 103동 601호에 대해 7,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채권이 있고, 친정아버지가 서울에서 미군을 상대로 군복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친정어머니는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여 수입이 많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사에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보증채무 등으로 매월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78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는 월세로 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는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시 남편이었던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79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3. 14:00경 충주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1에게 "2010. 9. 6. 경부터 이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5.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K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수일 내로 K다방에서 일을 시작할 테니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고단796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09노255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해자 D과 합의(위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씩 변제하고 있음), 현재 10세인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편취액이 상당함, 판시 제2, 3죄의 경우 동종 사기범죄의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현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다수의 동종전력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1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있는 진도향토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소비자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118 신양로터리(원형)를 신양마을 쪽에서 섭지코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뉴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 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위 신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피해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3%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못한 점, 피고인은 2000년, 2013년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¹2016고단2119 1. 피고인은 2016. 9. 19. 23: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찾아가업주로부터 '너무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버티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상황 설명을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위 E에게 "너희들은 뭐냐, 나는 꼭 여기서 술을 마셔야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E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쳐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62514₁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10.30. 23:10 경 제주시 F에 있는 G나이트 주차장에서 술김에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가 렌트한 피해자 주식회사 올레렌트카 소유의 I 뉴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와이퍼를 뜯고 차량 보닛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고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그랜저TG 승용차의 보닛을 위 뜯어낸 카니발 승용차의 와이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95,061원이 들도록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822,50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및 그 일행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완전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약 10분간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창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자 체포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먼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소장부본 및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G나이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손괴하고 성기를 노출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님으로써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및 공연음란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 28.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23: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술값 계산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장사를 마쳐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권 38면) 1. 가위, 소주병 사진(증거기록 2권 28,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