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5886 피고인은 2019. 9. 20. 성남시 분당구 B 판교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내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벨라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랜드로버 벨라 승용차에 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2019.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자신이 전적으로 사용할 2,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12. 6.경까지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20고단6294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등록된 차량이 너무 많아 차량을 등록할 수가 없다, 2018년 9월식 벤츠 E300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2∼3개월 후에 중고차매매상사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려던 위 벤츠 차량은 사고차량이어서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무렵을 전후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대출 및 차량구입을 진행하여 과다한 대출금과 수리비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경 F㈜로부터 64,2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같은 달 16.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등록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수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0고단6581 피고인은 2019. 1. 24.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할부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으면서 2019. 1. 25.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에 대출금을 4회 납부하고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납을 요구받았으나, 2020. 3.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J으로 하여금 지인인 K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게 하여 그 이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6294 1. 피고인,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사장 N 전화통화)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1.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사고 차량인 판시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그 차량을 수리하여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나, 이 사건 차량 부품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사건 차량은 사고 차량이고 그 파손 정도가 심해, 엔진을 모두 내리고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차량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을 무렵을 전후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대출 및 차량구입을 진행하여 차량 10여 대에 관한 대출금과 수리비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공업사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비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보다 저렴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차량 4대에 관한 수리를 M에 맡겼다. 피고인은 M에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4대에 관한 수리비(부속부품 대금)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8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65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번) 1. 고소장, 오토할부 계약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통화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K에게 판시 코란도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넘겨 준 것은 위 K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매각을 의뢰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승용차를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이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자 2020. 3.경 ‘자신의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이 사건 승용차의 매각을 위 K에게 의뢰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는 할부금이 4회만 납부되었고, 2019. 6.경부터는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며, 2019. 6.경에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압류가 있었고, 2019. 9.경에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K가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는 등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1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2021. 4.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