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22세)과 피해자 D(여, 55세)는 서울 강서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이하 'F호'라 한다)의 세입자로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고, G은 피고인들 부부의 사위로서 H의 남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F호 화장실 수도꼭지 일부가 고장 나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당장 수도꼭지를 고쳐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H 등과 함께 수도꼭지 수리를 위해 F호에 방문하였다. 2019.3. 16. 09:50경 F호 화장실 내에서 G이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있을 때,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들, H에게 "수도꼭지도 이상이 있지만, 이사 올 때부터 가스레인지도 이상했으며, 싱크대도 막히는 등 불편한 것이 많았다."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F호처럼 까다롭게 이야기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하며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은 방에서 급히 나와 피고인 A와 H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 A와 H을 폭행하였다. G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 시비가 붙은 관계로 H이 "오빠, 오빠"라고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화장실에서 급히 뛰어나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상체 부분을 밀쳐 오른쪽 어깨가 신발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증거들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판단 1)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H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에 대하여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1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이하 'C'이라 한다), 피해자 D(이하 'D'라 한다)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진술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1) C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현관 가운데로 밀쳤고 벽에 등을 부딪히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G이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침으로써 자신의 등을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 12면). 반면, D는 피고인 A가 C의 멱살을 잡고 현관 오른쪽으로 밀었고 구조상 오른쪽에 C의 등이 부딪혔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3면). 2) C은 G이 H의 "오빠, 오빠 나와 봐. "라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까지 피고인 A와 H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G이 자신의 목을 잡고 밀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 A와 H이 멱살을 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말을 바꾸어 H은 "오빠, 오빠 나와 봐. "라고 소리를 칠 때 이미 자신의 멱살을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3, 15면). 반면, D는 H이 "오빠, 오빠 나와 봐. "라고 소리를 칠 때 피고인 A와 H이 모두 C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이후 G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까지도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말을 바꾸어 G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 A와 H 모두 C의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5, 23면). 한편, C과 D의 일부 진술처럼 G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 A나 H이 C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면, H이 다급하게 "오빠, 오빠 나와 봐."라고 소리를 치면서 화장실에 있던 G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G으로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로 C의 목을 잡는 등 2) 유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우선 경위를 묻거나 상황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H이 다급하게 "오빠, 오빠 나와 봐."라고 소리를 치거나 G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에는, 피고인 A나 H이 C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 등이 C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1 D를 밀치는 것을 자신의 등 뒤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 D를 밀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D가 신발장에 부딪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등 뒤에서 D가 신발장에 부딪히면서 난 '쿵'하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이후 또 다시 말을 바꾸어 D가 자신의 앞에서 신발장에 부딪혔고 자신이 그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0면) 반면, D는 자신이 C의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C은 피고인 B이 자신을 밀치는 장면도 자신이 신발장에 부딪히는 장면도 모두 보지 못하였고, 부딪히는 소리도 못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8 내지 21면). 한편, D는 C의 등 뒤에서 현관을 바라보고 있다가 C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자신의 오 2)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장인 어른인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있길래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C의 상체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면). 른쪽 식탁 쪽에 서 있던 피고인 B이 자신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밀쳤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오른쪽 어깨가 신발장에 부딪혔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을 밀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6, 19, 20면), 그러나 식탁쪽에 서 있던 피고인 B D의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피고인 B1 D를 밀쳤다면 D의 오른쪽 부분을 밀쳤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증거기록 161, 162 면 F호 내부사진 참조).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든 사진(증거기록 제164, 165면)만으로는 위 멍이 이 사건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이후 H만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Cl G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C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18면). 2) C은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진술을 하거나 자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G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언급을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제8, 14면). 3) 이에 대하여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맞는데 그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피해 주장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생각이 나 경찰 피의자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진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50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