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2014년도 매출액 약 60억 원, 당기순이익 약 1억 6,850만 원, 부채금액 약 21억 원, 2015년도 매출액 약 56억 원, 당기순이익 약 2억 2,300만 원, 부채금액 약 22억 원, 2016년도 매출액 약 51억 원, 당기순이익 약 2억 원, 부채금액 약 18억 원, 2017년 매출액 약 34억 원, 당기순손실 약 8억 원, 부채금액 약 13억 원이 발생하여 순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그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부채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약 10년 전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C(동일자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병으로 시한부 기소중지)과 사이에,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받아 피고인이 배서한 후 이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할인 유통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 유통하여 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9.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위와 같이 C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E, F, G, H을 통해 약 20억 원 상당 할인받았고, B은 2018. 4. 16.경, D은 2018. 4. 25.경 각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2층에 있는 J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의 공장 기계 설비에 대해 2억 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2억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회사운영자금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7.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운영하는 D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결제해야 될 곳이 많아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달라. 내 소유의 공장 기계들은 중고가로 팔아도 최소 13~1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공장 자체를 양도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은 피고인이 C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은 것이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은 물론 C도 C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이 점차 나빠지면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으며, 미변제시 환가 수단으로 제시했던 피고인의 공장 내 기계들도 피고인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거나,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이를 렌탈받아 사용하고 있던 것이어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해주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C으로부터 발행받은 융통어음(어음번호: K)에 배서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83,479,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번호: M)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1,084,162,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그 대금을 6개월짜리 어음으로 받았다. 위 D은 부도날 염려가 없는 대기업인 N나 O에서 일을 받는 곳으로 D은 부도가 날 걱정이 없다.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은 피고인이 C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은 것이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은 물론 C도 C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이 점차 나빠지면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으며, D은 N 등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는 자동차 관련 업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해주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C으로부터 발행받은 융통어음(어음번호: P)에 배서한 후 2017. 11. 6.경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및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합계 47,73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1,078,77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말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전기요금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낼 정도로 회사가 어렵다.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어 대출을 받는 등 회사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돈을 좀 융통해달라"고 하여, 2014. 1. 14.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5,8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194,258,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 상당의 미변제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2014. 6. 30.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법무법인 U에서, 피고인 소유의 프레스 300톤 1대(화일), 프레스250톤 2대(화일), 프레스 200톤 1대(화일), NC레벨러 피더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2014. 11. 30.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2012차2496호 지급명령에 의해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로부터의 압류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양도담보제공 직후인 2014. 7. 3. 압류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5. 7. 14.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 중 NC레벨러 피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5.경 E에게, 2016. 11. 2.경 G에게 NC레벨러 피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 각 담보로 다시 제공하였으며, 2017. 7. 25. 주식회사 X과 사이에 위 물건들에 대하여 판매를 한 후 이를 다시 빌려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실무상 'SLB방식'이라고 칭함)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이행을 2014. 11. 30.까지 연기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경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설비 등을 보여주며 "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변제하겠다. 양도담보로 내 소유의 기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담보를 위해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A에서, 5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C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은 피고인이 C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은 것이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은 물론 C도 C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이 점차 나빠지면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2014. 7. 3. V에 압류되어 있었거나, 2014. 6. 30. F, 2015. 8. 5. E에게 각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2015. 7. 14. W에 매도한 물건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C이 발행한 융통어음(어음번호: AB)에 배서하고 2017. 11. 1.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73,322,655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4,469,43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과 프레스 HCA-250(2008년식) 외 12개의 기계를 매도한 후 이를 다시 렌트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프레스 HCA-250(2008년식) 외 12개 물건은 계약 체결 이전인 2014. 7. 3. 주식회사 V에서 법원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압류하거나, 피고인이 2015. 7. 14. W에 매도하거나 F, G 등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16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연 18%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은 피고인이 C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은 것이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은 물론 C도 C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이 점차 나빠지면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C이 발행한 융통어음(어음번호: P)에 배서하고 2017. 11. 14.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1,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9,445,35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순번 2~13, 82~85, 99~105, 127, 129~131, 133~135) 1. 어음발행현황(AG은행)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약속어음 내역 제출,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들 발행 어음규모 확인, 어음할인금 지급내역 정리, 양도담보 및 매매목적물 관련 정리,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A 이 프레스 등 양도담보물을 제공한 내역, 피의자 A으로부터 양도담보물 취득관련, 고소인 F의 전화진술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32, 33, 46, 47, 49, 51, 64, 65, 68) 1. 유체동산압류조서, 입금확인증, 사진 1. 어음수취배서내역서, 기계렌탈 약정서 1.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거짓말한 후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어음금을 할인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기존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압류가 예정되어 있었던 기계류를 담보로 제공하며,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류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과 재차 매매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3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히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정난에 빠진 B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대부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