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될 무렵부터 재개발 조합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이후 상가 소유자협회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이 사건 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375)가 제기되고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집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210) 등이 접수되고, 같은 해 10. 24.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가 절차상 및 의결방법상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본안소송 및 가처분이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671)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년간 관리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오면서 수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고 타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할 개인적인 자력이 없자 관리업체로 지정되고자 하는 업체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당면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지인인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사장 E을 만나, E에게 'B건물의 임시관리단 임시총회에서 내가 관리자로 선출되었는데, 현재 그 효력을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D 주식회사에서 소송비용과 향후 총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 소송에 승소하여 직책을 회복하면 총회를 열어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것이다.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심사위원은 모두 내가 선정한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다.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D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여 관리업체가 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9.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관리단 사무실에서 E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법원장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 소송비용을 지원해 달라. 지원한 돈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나중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재차 제안하고, E이 사업성 검토를 위해 변호사를 직접 만나려 하자, 같은 날 E과 함께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2016년 10월 분 관리비부과내역서'를 E에게 보여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게 되면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갚을 뚜렷한 자력이나 수입이 없어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지원받은 자금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 회사를 관리회사로 선정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및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소송비용 및 총회책자 인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210 집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사건 진행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210 집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사건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375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 진행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375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671 가처분이의사건 진행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7377 상가건물관리업무등의지위부존재사건 진행경과 1. 관리비부과내역서, 입찰공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 거래내역 1. 2016. 11. 29.자 송금내역, 2016. 12. 5.자 송금내역, 2016. 12. 30.자 송금내역, 2017. 4. 28.자 송금내역,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소송비용 및 총회 책자 인쇄비용 등의 명목으로 7,8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련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만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해 회사가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을 뿐, 관리업체 선정을 확약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 회사 직원인 E에게 차용금을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 자신의 관리인 지위를 다시 확보할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리인 지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승소할 경우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확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에게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고, 피해 회사 측으로 하여금 적격심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관리인이 되면 거의 자신 마음대로 피해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 회사 입장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협조만을 기대하고 분쟁 중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직원인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리인 지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회사 측에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리인 지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 회사를 관리업체로 지정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 측 증인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존 채무가 기존 총회 개최 비용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측에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차용한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체납된 세금액만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에게도 3, 4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재정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관리인 지위 인정 여부에 따른 비용 부담의 위험을 결국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섣불리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변제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 2달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해 회사 측에게 변제 능력 부족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475)에서 2017. 4. 21. 패소한 이후에도 피해 회사 직원인 E에게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총회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H의 참여 등이 불확실하여 임시총회 개최 여부조차 불확실하였고, 이후 결국 임시 총회가 개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7,85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