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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2014고단11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93.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9.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뒷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8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1:55경 익산시 부송로1길 158-1에 있는 '레스트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46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익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 익산시와 군산시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W, X, J, Y, Z, AA, AB, AC, AD, AE, E, H, AF, C, I, D, AG, AH, F, G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건, 금은방 확인 수사, 무면허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고단489호 1, 2심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5, 6호는 피고인이 2004. 6. 16. 절취한 다수의 귀금속 세공을 의뢰하여 세공업자에 의해 변형된 귀금속으로서 장물의 매각대금이나 교환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교부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환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원재료가 된 귀금속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공을 의뢰하기 전에 범한 귀금속 절도범행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1~13, 16, 17)에게 환부를 명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왼손 손목이 절단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횟수가 29회에 이르고 피해규모도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서울 중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그곳밴드마스터 남자 직원의 뺨을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D(48세)이 '왜 때리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주점 밖으로 나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C 업주 전화통화 관련, D 입원 치료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1:10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새운아파트 주차장 내 약 3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한 장소 및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1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축정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 고흥군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을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234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1993. 1.경 피해자 B(79세)이 C을 상대로 피해자 소유 경남 고성군 D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변호사인 E이 C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법정에 출석한 뒤, 피해자의 청구를 인락하는 방법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1993. 4.경 서울 강남구 F 호텔에서, 피고인이 E과 함께 C의 남편 G을 만난 자리에서 G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고인이 형사고소까지 당할 위기에 이르자, E을 통해 1,980만원을 G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돈은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B에게는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한 돈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B의 C에 대한 채무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일 뿐 아니라, 한편 B은 C으로부터 1975. 5.경 빌린 돈 등 95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위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채무금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6. 5. 25.에는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재가단56 사건 판결), 1993. 4.경에는 B으로서는 C에게 돈을 갚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채무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하거나 대신 갚아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채권을 주장하여 그 돈을 받아내려는 생각에, 마치 피해자 B이 위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통고문을 발송한 뒤, 위 통고문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지급명령 등을 차례로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5. 21. 경남 고성읍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C이 말소된 가등기를 근거로 E 변호사와 채권자를 형사고소하여 채권자는 할 수 없이 채무자가 추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1993. 4. 9.자로 19,800,000원의 수표 1매를 주고 고소취하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C에 대한 채무금 2,000만원이 면제받게 되었으므로 채무자는 1,98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실제로 채권자는 1993. 4. 9.자 19,800,000원을 C에게 변제하였으나 그 이자 및 그간 경비 등을 손해보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위 통고문을 첨부한 뒤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2. 5. 28.경 판사 H 명의로 된 1,98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4. 9.부터 위 명령 도달시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그때쯤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소송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어야 하고, 단순히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볍게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이 피고인이 지출한 돈을 사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G 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B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든지 사후 정산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마지막 부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후 문맥을 보면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일 뿐, 그 주장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수사기록 제25-27)를 보면 'B이 추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외에, '피고인이 1,98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B이 그 채무를 면제받게 되었으니 결국 B은 피고인의 금전 지출로 인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는 청구원인도 기재되어 있어, 그 주장에 대한 판단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의 이익을 위한 소송 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은 결국 B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된 것이므로 그 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원인으로 상환 약정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내세운 것인데, 그중 상환 약정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나 주장을 내세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02:30경 오산시 가장동 17-7 서부우회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8경부터 03:29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주방 입구에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3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5. 3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안가네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자은동에 있는 덕산해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대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B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을 국민연금공단사거리에서 목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3차로로 마침 충주시 소유의 자전거 경계봉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계봉과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충주시 소유의 경계봉과 펜스의 수리비 2,048,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서 신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렸고, 이에 위 F 경사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과태료스티커를 발부하자 이를 구겨 바닥에 버린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E 경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개새끼 마음대로 해라, 내가 무슨 잘못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제강분진을 재활용하여 조산화아연을 생산·공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서 제강분진 및 조산화아연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조산화아연 분쇄가공을 위하여 D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산화아연을 실은 화물차의 중량을 측정할 때 앞바퀴 두 개를 측정대에서 벗어나게 하면 계량치가 실제 적재량보다 약 10톤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조산화아연의 출고량을 조작하여 이를 임의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9. 17:23경 및 같은 날 19:34경, 2014. 8. 11. 13:07경 및 같은 날 14:04경 E 소속의 화물차 운전기사인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앞바퀴 두 개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톤(시가 약 3,600만 원 상당)의 조산화아연을 피해자 회사 몰래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산화아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분흡수 등에 따라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산화아연의 손실율을 고려하여 분쇄 후 재입고되는 조산화아연의 중량에 맞추기 위하여 출고되는 조산화아연의 중량을 적게 측량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조산화아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위탁받은 재물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그 위탁받은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요지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운영자인 G에게 지시하여 화물차의 앞 바퀴를 측량계에서 빼는 방법으로 조산화아연의 측량 중량을 줄인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측량된 중량보다 더 많은 조산화아연을 반출한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사장, 재무 담당 이사 등과 상의하거나 본사에 보고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량감소분 상당인 40톤의 조산화아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7. 중순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공장 대보수공사를 하면서 HXO(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산화아연의 한 종류를 지칭함)가 많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약 1,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D의 H 사장은 분쇄과정에서의 손실율이 3%에 이른다고 하였고 그 당시에는 장마철이어서 수분흡수율이 높은 조산화아연의 성질에 의하여 손실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예상되는 손실분 30톤의 중량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E의 G 사장에게 앞발빼기를 하여 중량을 줄이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조산화아연이 분쇄되는 과정에서 손실율이 실제로는 3%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D의 운영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분쇄계약을 시작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손실율이 3%로 정도로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2014. 7. 내지 8.에는 피고인에게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손실율이 3%보다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35 ~ 736쪽), E의 운영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로스를 줄이기 위하여 감량계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인 점, 2014. 7. 내지 8.경 피해자 회사는 공장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의 조산화아연 분쇄량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1,000톤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765, 766쪽), 당시는 장마철로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조산화아연을 처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 회사에서 D로 조산화아연을 운반하는 과정, D에서 조산화아연을 분쇄하는 과정, D에서 다시 피해자 회사로 조산화아연이 입고되는 과정 중 특정한 과정에서 조산화아연이 임의로 반출되거나 처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기록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분한 조산화아연을 매수하였다는 업체에 관하여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업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 D는 피고인이 중량을 조작한 부분과 유사한 49.44톤의 조산화아연에 관하여 2014. 9. 2. 피해자 회사에 그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14. 11. 7.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분쇄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67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량을 조작한 부분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된 것으로 추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컨테이너에서 D를 통해 피해자에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이 없다. 등기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그전에 당신이 D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1,500만 원을 2013. 7.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각서, 보관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3. 22. 13:00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0:5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처가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는 취지의 민원 신고 접수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을 발견하고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D의 왼쪽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활천제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신어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86

범죄사실 [2019고단3986]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농축산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거래처에 바로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자로서 만약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구입처에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구입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자신이 마치 자력 있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499만 원 상당의 깐마늘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주식회사 D에 되팔았으나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구입처인 C영농조합법인에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 되팔기 위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외상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김포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주식회사 B 전무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내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다음달 15일까지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우리 회사가 있는 건물과 내 집이 있으니 물품대금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G대리점의 창고로 시가 63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kg을 납품하도록 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달 12.경 시가 1,63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2,500kg을, 같은 달 17.경 시가 67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kg을, 같은 달 1. 19.경 시가 94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500kg을 납품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7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4,200kg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68]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농축산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거래처에 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구입처에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실제 구입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동 원미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I에게 "내가 J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으니, J 앞으로 깐마늘을 공급해주면 납품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마치 자신이 자력 있는 주식회사 K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으로부터 52,382,6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주식회사 D 등 거래처에 되팔았으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구입처인 L에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깐마늘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2.경부터 2017. 11. 6.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깐마늘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24,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작성보고(녹취서 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정확인서 [2019고단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기록 회신, J 대표 N 통화, D 및 B 통화) 1. 등기부등본, 거래명세서, 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액도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자 지분 약 15%를 소유한 주주였던 자로, 대표이사였던 망 E(피고인의 동생)이 2010. 2. 11.경 살해를 당한 후 위 E의 처 F과 위 회사의 경영권다툼을 하던 중 본건 회사에 있던 부품들을 옮겨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시장 208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회사 소유의 시가 약 25,000원 상당인 V자장방메인 1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4,935,316 원 상당의 물건을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으로 옮긴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절취품 중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피해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통지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지인들에게 1,500만 원을 빌리고 200만 원 상당 카드대출금 및 피고인의 종업원 E가 사용한 1,000만 원 상당 카드대금을 각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여를 주장하며 피해를 회복한 바 없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3: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대우열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4. 9. 22:5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자동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인적사항을 묻는 단속경찰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4.9. 22:40 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데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8.28. 02:2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훔칠 마음을 먹고, C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낸 뒤 인근 골목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4:24경 위 오토바이로 다가가 위와 같이 미리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C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공범과 함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14: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종중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F 전기공사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G(남,53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도둑놈, 니가 뭘 아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범행의 결과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1976년에 벌금형에 처해진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유사석유 보관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 1.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유류 판매업체인 E를 처인 C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 8.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동 판매차량인 H 자동차에 설치된 2번 저장탱크에 석유제품인 경유 약 90%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약 10%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경유 약 2,000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유사석유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석유제품인 경유약 90%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약 10%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경유 약 3,000리터를 위 공사현장의 차량을 관리하는 I에게 1리터당 약 1,6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I 에게 총 32회에 걸쳐 합계약 114,693 리터의 유사경유 시가 합계 약 190,099,415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골재 채취현장 품질검사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5. 16.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D을 통해 '2013. 6. 4.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3. 01:33경 성남시 중원구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결제 링크가 적혀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권한 없이 이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20만원 상당의 (주)유디아이디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8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스마트폰)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로 자동로그인 된 마켓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하루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켜 15만 원 상당의 유료서비스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 09:24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무나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켜 50만 원 상당의 유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6만 원 상당의 (주)유디아이디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스마트폰)가 자동로그인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구글 계정과 연동된 마켓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체적 범행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