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동일로 쪽에서 유수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G8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G8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던 위 G80 승용차를 뒷 범퍼 탈착 도색 등 수리비 4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21에 있는 아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주택을 건축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포항시 북구 F에 단층 슬라브 30평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건축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만 있었을 뿐 주택 건축 경험이 거의 없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 변제해야 할 외상 자재 대금이 있어 계약금으로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12경 혈중알콜농도 0.20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정로 324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성초등학교 쪽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청강사네거리 쪽에서 황성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양정로 278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정로 324 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0:1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선수촌 공원로 유승한내들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적발된 때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1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인사동4길 17 건국주차장 방면에서 C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중으로 인도와 도로 일부를 펜스로 통제하여 도로로 차와 보행자가 통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C상가 방면 도로 중앙에 떨어진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9**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 우측 무릎 위 절단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 D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를 피해자의 승낙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7. 2. 말경 서울 관악구 아파트 1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90, 2018고단1005(병합)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평교차로 방면에서 동연평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문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1:05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5: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러, 노숙자로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주유소에 불을 질러 죽을 것을 마음먹고 위 주유소 석유저장탱크 7개의 뚜껑을 열고 석유저장탱크의 열려있는 입구 옆에 불이 잘 붙는 종이박스 등을 모아둔 다음 위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유기로 석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석유저장탱크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유소 직원인 E이 현존하는주유소 건물로 번지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유소 직원 F이 발로 종이박스에 붙은 불을 끄며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와 시간,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상 피해의 정도나 규모 등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2:20경부터 12:40경까지 과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다. 향후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4: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팅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1:30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1 홍익파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다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해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653,958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흉부좌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6세), G(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임차인 정보회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안에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 피해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떼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범행은 형사책임을 면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에 준하는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언어치료가 필요한 자녀를 비롯하여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 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사과 편지를 전달하려 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4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체육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3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에게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6:20경 의정부시 C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별거 중인 아내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수건 2장을 거실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방화는 별거 중이었던 아내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에 불을 놓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에 의해 초기에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방화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과 같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14에 있는 초지로 사거리를 풍경공원 방면에서 둔배미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자동차 등의 속도 지정 고시 1. 교통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4. 16:4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TV 재방송을 보던 중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B(17세)이 시끄럽게 하여 주의를 줬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머리를 들이받고, 멱살, 귀, 목, 머리카락 등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17세)이 전항과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머리, 멱살 등을 양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에 캔을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판결 선고 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 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있는 이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2018고단1355 피고인은 2017. 12. 13. 22:0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샐러드바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76 1. 2017. 6. 11.자 무임승차의 점 피고인은 2017. 6. 11. 01:00경 성남시 분당구 F 호텔 주변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택시에서 사실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택시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36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8. 1. 19.자 무전취식의 점 피고인은 2018. 1. 19. 18:00경 서울 강남구 I 3층 소재 피해자 J(33세)이 근무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 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샐러드바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로서, 2018. 2. 1.경 창원지방병무청장의 '2018. 3. 12. 14:00 함안군 군북면 주둔 육군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한 2018. 3. 15. 경까지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병역기피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복무희망의사, 동종 처벌전력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가 고지 받고,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00:1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3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0:1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남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같은 차로에서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57,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C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7:2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C 옆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살펴 피해자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오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손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다리를 2회 훑으며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분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