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4.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02. 1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03:00경 시흥시 C건물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D(3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택시기사인데 남편이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다.'라고 말하여, D의 처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E의 목에 들이대고, 욕실에서 D이 나오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의 딸인 F(여, 1세)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아기에게 해를 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방으로 몰아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전선으로 E의 팔을 묶게 하고, 전화선을 잘라 D의 손과 발을 함께 묶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시가 합계 약 337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지갑 1개, 반지 2개, 귀금속 1세트, 진주구슬 및 현금 약 30만 원이 든 저금통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E의 진술서 마. 범인식별용 사진 바. 각 판결문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자 검색결과 다. 각 판결문 사본 3.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과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4. 8.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02. 12.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외에도 1987. 10. 20.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및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9 내지 20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2.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994. 8.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02. 12.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05. 9. 6.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한다] 3.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4 내지 6항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간 일도 없다. 2. 판단 가.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2005. 9. 6. 0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시흥시 C건물 앞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D이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약 5분 후에 이 사건 범인은 D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다.'라고 말하여, D의 처인 피해자 E(여, 28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화분이 담긴 종이상자(이하 '이 사건 종이상자'라 한다)를 E에게 건네주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E의 목에 들이대고, 때마침 D이 욕실에서 나오자, 거실의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들의 딸인 F(여, 1세)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아기에게 해를 가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은방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범인은 유모차에 있던 F를 향하여 계속 칼을 들이대면서 D으로 하여금 집안에 있던 전선으로 E의 양팔을 묶게 하고, 스스로 전화선을 잘라 D의 양손과 양발을 함께 묶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안방에 있던 캠코더 1대(약 80만 원 상당), 지갑 1개(약 7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 1개(약 50만 원 상당), 사파이어 귀금속 세트(목걸이, 반지, 팔찌 : 약 100만 원 상당), 진주구슬 약 20~30개(약 10만 원 상당), 순금 반지 약 10개(약 90만 원 상당), 현금 약 30만 원이 든 저금통 1개를 빼앗아 갔다. E은 이 사건 당일 아침 무렵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는 170cm 정도이고,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며, 얼굴은 둥근 편이고 옆면에 여드름 자국이 많으며, 갈색 야구모자를 썼고, 남색 계통의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키가 168cm이고, 이 사건 당시 만 35세였으며, 얼굴이 비교적 둥근 편이다. 시흥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인 H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집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종이상자의 겉면에서 지문 3점, 아랫부분에 접착되어 있던 '이마트(E·Mart)'라고 표시된 비닐 테이프에서 지문 1점을 채취하였는데, E은 2014. 11. 24.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이 사건 종이상자를 들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2005. 9. 20.경 위 지문들을 감정한 결과, 이 사건 종이상자의 겉면에서 채취된 지문 3점은 E의 지문과 일치하고, 비닐 테이프에서 채취된 지문 1점(이하 '이 사건 지문'이라 한다)은 '문형 불상문'(사람의 지문은 모양에 따라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절단문, 손상문의 다섯 가지 문형으로 분류되는데, 위 지문은 그 중 어느 문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으로, 지문검색시스템(AFIS :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우리나라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그 신청서에 찍는 열 손가락의 지문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찍는 지문 및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때 날인받는 지문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두고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된 지문과 융선 특징이 일치하는 지문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에서 동일한 지문이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지문검색시스템의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는 등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여 위 시스템을 개선하였는데, 2014. 7.경 위와 같이 개선된 지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문을 재감정한 결과, 이 사건 지문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찍힌 오른손 중지 지문 사이에 11개의 융선 특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산시 상록구 I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집은 그로부터 10km 이내의 거리에 있다. 경찰은 2014. 7. 1. E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아홉 사람의 얼굴 사진을 제시하고 그 중에 이 사건 범인이 있는지 물었는데, E은 피고인의 사진이 범인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위 아홉 사람의 사진 중 한 사람은 피고인과 연령대가 가깝고 얼굴도 둥근 형태이나, 피고인보다 얼굴이 통통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사람은 피고인과 연령대가 다른 청소년이거나 젊은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7. 4. 경찰에서, 2005. 2.경부터 2005. 11.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는데, 대형 할인점 가운데 이마트는 이용한 사실이 없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7. 24.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5. 8. 18. J의 집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식칼로 J을 위협하고, 집안에 있던 보자기와 수건으로 J의 손을 묶고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디지털카메라, 목걸이 등 귀금속, 저금통 등을 빼앗아 가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4. 21.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문의 동일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비교 대상인 각 지문의 융선 특징을 추출하여 일정한 개수 이상의 융선 특징이 서로 일치하면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인데,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융선 특징 일치개수는 미국의 경우 8~10개(지역에 따라서는 12개), 일본의 경우 12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의 지문에서 융선 특징이 12개 이상 일치할 확률은 1조 분의 1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울산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235 판결 참조). 그런데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2014. 7.경 개선된 지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문을 재감정한 결과, 이 사건 지문과 피고인의 오른쪽 중지 지문 사이에 11개의 융선 특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각국의 사례와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11개의 융선 특징이 일치한다면, 이 사건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5. 9. 20.경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구 지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문을 감정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지문과 융선 특징이 상당수 일치하는 지문을 검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켜 개선된 지문검색시스템과 사이의 기술적 수준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개선된 지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문을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벗어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문은 피고인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05. 11.경까지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대형 할인점으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를 이용하고 이마트는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 종이상자의 아랫부분에 접착되어 있던 비닐 테이프는 이마트의 것이어서, 이 사건 종이상자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종이상자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종이상자의 아랫 부분에 접착되어 있던 비닐 테이프에서 이 사건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지거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이상자를 손에 들고 있다가 생겨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은 2014. 7. 1. 경찰에서 제시한 피고인을 포함한 아홉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 중 피고인의 사진이 범인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고 지목하였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E이 경찰로부터 아홉 사람의 얼굴 사진을 제시받아 그 중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E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에게 밝힌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것과 키, 연령대, 얼굴 모양 등에서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이 2014. 7. 1.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범인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지목한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5. 8. 18.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안에 있던 칼이나 식칼을 흉기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집안에 있던 도구(전선과 전화선, 보자기와 수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양손 등을 결박하는 등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유사하고, 강취한 물품도 전자제품과 귀금속 및 저금통 등으로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D이 귀가하면서 타고 온 택시의 기사를 가장하여 마치 D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이 사건 종이상자를 건네주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