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5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2020고단4250(피고인들) 1. 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AX’)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Y 검사다. 당신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었다. 계좌에서 전액 인출하여 피해자임을 증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2:12경 구리시 AZ에 있는 ‘BA치과’ 앞길로 현금 3,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 3,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2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건당 3%를 급여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C 검사다. 당신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었다.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4:00경 서울 금천구 BD에 있는 ‘BE병원’ 앞길로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5(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AX’)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G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서 전액 인출하여 피해자임을 증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14:46경 서울 동대문구 BH에 있는 ‘BI’ 앞길로 현금 4,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 4,6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5경 같은 구 BJ에 있는 ‘BK병원’ 앞길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8(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AX’)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대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0.경 재차 위 조직의 또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E은행에 청약저축을 한 것이 있으니 이를 해지해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경기 안양시 BL 앞길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W, AS, AT, BN, BO, BB,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및 사건처리 결과통지)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R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공범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금 수금업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사채업체의 고용주를 만난 적이 없고,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적도 없으며,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보수를 받았고[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횟수, 액수에 상관없이 공범들로부터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범행을 저지른 이후 BM에게 했던 말이나 BM에게 건넨 금액(평균 하루에 5만 원을 주었고, 간간히 10 ~ 20만 원을 주기도 함)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채권을 추심하는 통상적인 장소가 아니었으며, 수거한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여러 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가 각기 다른 명의자의 계좌였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이틀 전에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수 회에 걸쳐 검색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서부지방법원에서 “BQ 명의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게 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사람인 점 등을 일반인 및 피고인의 경력 및 능력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대출금 추심업무였다고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R 이 사건 편취금이 4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알게 된 BM(당시 18세의 청소년)을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및 BM에게 분담시킨 범행의 태양·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 BM에게 했던 말 등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며 자신의 죄책을 줄이려는 모습만을 보일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나.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