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2017고단23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인근 주점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6. 11: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의 각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운전자란 부분,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처럼 행세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I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H으로부터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임의로 'I'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301 피고인은 2017. 7. 1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지로 705-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주취 -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결과 1.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4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선행 사건으로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으로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2. 구속취소로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0: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방에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38세)가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비켜"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일행인 피해자 F(37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잇몸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고, 위 재범으로 인한 징역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도 여전히 지나지 않은 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주먹으로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D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집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오도록 하여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겨누고 칼끝으로 피해자 C의 배를 눌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못 찌를 것 같으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18세)의 배를 칼끝으로 눌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왜 뒷걸음치냐, 한번만 더 뒷걸음치면 때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식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0:33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과거 위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진통제를 놔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놔주지 않고 진료비를 먼저 결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1. 5cm, 칼날 길이 9. 5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고 "진통제를 놔주지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위험성, 해악고지의 내용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향후 재범 가능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3:00경 광양시 숲샘길 123 숲샘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5.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봉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8: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 D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4세)에 의하여제지당하던 중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승차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F 회색 BMW526d 차량의 운전석 앞 보닛 부분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내리쳐 찌그러트려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10.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6. 5.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어촌계장으로 G 어촌계의 재산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촌계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12.경 포항시 남구 호미로 202에 있는 구룡포수협 호미곶지점에서, 어촌계 소유 재산이 들어있던 수협 계좌에서 현금 3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95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산보고서, 지출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어촌계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계좌인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3.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8세)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4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약 20분 동안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3. 23:20경 위 E 주점신고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순찰차의 전면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내리쳐 깨뜨려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현장 출동한 진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내리쳐 깨뜨려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L(43세), M(3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에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4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용물건의 피해를 변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에 있는 소포교차로를 소포리 방면에서 안치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8. 16:30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좌측 횡격막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1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배추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배추밭을 약 20m 가로질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배추 200포기를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사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7:50경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3.27.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코아양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7. 위 C주차장에서 주차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23: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3:22경부터 23:3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주차장 음주감지 거부사진, 차량사진, E지구대 음주측정 거부사진, C주차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7년 5월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화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부터 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각 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4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6. 00:5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너와다찌 앞길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서 첨부와 관련),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에 이르렀고,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오피스텔 형틀 공사 현장에서, 2016. 3. 28.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 2016. 6. 19.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F, 2017. 2. 27.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G, 2017. 10. 5.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H, 2015. 4. 26.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I, 2015. 7. 17.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J, 2016. 1. 26.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K, 2016. 3. 13.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L, 2017. 3. 16.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M, 2017. 2. 10.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N 등 외국인 10명을 각 2017. 10. 20.부터 2017. 11. 21.까지, 2016. 11. 11.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O을 2017. 11. 21. 1일간 각각 위 공사현장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 04: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천서로 177 에 있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차량 적색신호에 걸려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정차한 후 앞 차가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하면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알티마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알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9,97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혈장 사진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8. 9. 경, 2010. 8.경 2014. 10.경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B 게임물 관련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에서 같은 해 3. 21.까지 D 게임랜드에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48대 (게임명 : B)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게임기 내부 특수버튼 조작을 사용하여 별도의 정산기능을 임의로 추가시켜 결과물(포인트)을 현출하게 하고,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아이콘의 선택이 전환되어 레버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E 게임물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중 2018. 3. 21. 단속을 당하여 위 B 게임기를 압수당한 다음, 성명불상의 게임기 대여업자로부터 아케이드 게임기 23대 (게임명 : E)를 임대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경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D 게임랜드에서 위 아케이드 게임기 23대를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특정 조개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 1점당 5천점을 임의 부여하고, 특정한 결과물(포인트)을 현출하게 하여 별도의 점수 정산 기능을 임의로 추가시킨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 영업 관련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중 2018. 4. 3. 단속을 당하여 위 아케이드 게임기를 압수당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B 게임기 44대를 임대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사이에 D 게임랜드에서 B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게임기의 결과물로 해파리가 나오면 1만점(현금 1만원), 가오리가 나오면 3만점(현금 3만원)으로 책정하여 각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개·변조 분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서류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조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5개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총 3개월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게임기를 23 대 내지 48 대 정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바 영업의 규모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으로 2회에 걸쳐 단속을 받았는데도, 그 각 직후에 다시 다른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한 데다가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입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상표권자인 프랑스 "아뜰리에 드 프로덕숑 에드 크리에이숑"이 등록한 'A.P.C'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숄더백 5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176,019,355원 상당의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19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회신 내역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침해의 규모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침해 물품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00경 김제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사귀는 사이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만나던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익대학교 방면에서 와우산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22:5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5: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대퇴부 좌측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구 골반골 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 F, I 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 H, I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7:04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로 61 소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양사거리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