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2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3, 21:00 경부터 같은 해 9. 4. 05: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집안에서, E, F, G, (일명 H), I, J, 일명 (K), L 및 피해자 M 등과 같이 속칭 "속띠아"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사용하는 말 속에 칩을 넣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2011. 9. 4. 05:00경 위 장소에서 J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 날길이 10㎝, 증 제7호)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대며 “우리와 함께 가자. 안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고, E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 길이 85㎝, 날 길이 35㎝, 중 제2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에 가져다 대며 "차를 안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0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0의 집에서,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야구방망이(증 제4호)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I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J과 L은 컴퓨터 연결선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어머니 P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Q로부터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강취함에 있어 2011. 9. 4. 05: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집안에서 E과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1. 9. 14. 04:00경 창원시 R노래방에서, G 일명 (H)으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톡긱(THUOC KICH)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1. 9. 14. 13:3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일명(H)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납나(DAPDA) 6.03 그램 (증 제1호)을 기린인형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툴락 시가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강도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강도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서 본 제2의 가항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노래방 안에서 H이 건넨 음료수를 마셨으나 그 음료수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제2의 나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범행에 관하여는 0 방에서 잠을 자던 중 H이 그 방에 들어와서 기린인형 속에 무엇인가 넣고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으므로, 투약 및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과 함께 각자 10만 원씩을 내어 H으로부터 툭긱을 구입하여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고 진술한바 있고, F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H에게 툭긱 1회분 상당액인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 점,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에서 H으로부터 납나의 보관을 부탁받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0 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납나를 기린인형에 넣어 피고인의 방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강도상해방조범행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한 자구행위 또는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강도범행을 방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도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여 피고인들의 돈을 편취함으로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유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제3유형),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1. 9. 4. 05: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집안에서 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을 꺼내어 피해자 M의 등에 가져다 대며 “차를 안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할 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A의 여자친구인 0 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갈 때 함께 그곳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00 경부터 19:00 경까지 위 0 의 집에서 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허리, 팔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 허리, 엉덩이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할 때 피해자에게 “빨리 E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Q로부터 2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집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0의 집에서 E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0의 집에서도 2011. 9. 4. 06:00 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3층 방에 올라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 한 것 외에는 3층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밖에 달리 E이 2011. 9. 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0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할 때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새벽과 점심시간에 두 차례 피해자가 있는 방에 왔다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E이 16:00 경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할 것까지 피고인이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판시 강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