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가 담긴 상자를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건당 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출업체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된 경험이 있었고, 2019. 1. 23. 경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 및 해당 체크카드가 장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금융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G)로 1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0. 14:00 경 양평군 H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0,600,000원이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박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1. 23.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2019. 1. 24.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의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진정서 사본(피해자 D)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W 대화 및 사진 자료, W 대화내역 텍스트 자료 1. B 대화내용, B 대화내용(A/X/Y) 1. 수사보고(CCTV 추적 결과, 현금 수거책들 특정을 위한 수사단서 확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자료 회신(Z 카드-A), CCTV 사진,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당지급 사실 확인), 금융거래 회신 자료 1, 수사보고(AA 물류 관계자 상대 수사), AA 물류 영수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C'이라는 사람과 연결된 후 C으로부터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이에 따라 포장된 물건들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전달한 물건이 어떤 것인지 또는 그러한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도와준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도와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1. 23. 경 자칭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배달할 것을 지시받고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자신이 수행하는 배달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물품 전달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그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업무 지시도 B과 같이 그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도 그 발신인과 수신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불법적이거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지하철 택배업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하철 택배의 경우 택배 물건의 출발지와 도착지 및 송신인과 수신인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고 그 물건에도 그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택배 업무 수행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모두 'C' 또는 'Y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전달받았고, 지하철 무인택배함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배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지하철 택배업과는 그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지하철 택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므로, 자신이 맡은 업무가 일반적인 지하철 택배 업무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배달 1건당 수수료로 7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택배업무에 관한 대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일반적인 택배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좋은 조건의 금융을 제공할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 이들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액은 약 4,440억 원이고, 그 피해자는 4만 8,743 명에 이른다. 위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본거지를 해외에 두고 B 등과 같은 SNS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과 같은 국내의 가담자들에게 범행 지시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신분과 연락처 등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 이러한 범죄조직원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범죄의 조직원이 아니라 그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물건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피고인이 전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와 편취금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주요 수단과 그 수익금이므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4천여만 원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 범행의 대가로 범죄조직으로부터 672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하여 위 범죄를 방조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이에 적극 가담하거나 그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