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67

범죄사실 [2012고단6367](피고인 A) 1. 2011. 4. 6.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4. 6.경 수원시 영통구 L건물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수원 영통구 L건물 6층에 고시텔을 짓고 있는데 분양대금을 내면 구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시텔은 준주택에 해당하여 즉시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원 등기를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적 문제들이 남아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막연히 행정적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에게 건물 완공 후 즉시 구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30.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9. 2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화성시 N, 112호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현재 회사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Q'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6,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개월 내 이익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 만약 약정기일까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담보로 'Q' 오피스텔 7채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무실 운영경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것이어서 막연히 사업이 잘되길 바랐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Q' 오피스텔도 신탁회사가 분양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3개월 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Q' 오피스텔 7채의 소유권등기를 넘겨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851](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R의 감사로서 실질적 운영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 1.경 화성시 N 건물 305호 소재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N건물의 건물을 분양받으면 상당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분양계약과 대금은 농협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336호, 342호, 343호, 344호, 34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차장부지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N건물 3층, 7층, 8층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각 호실에 대한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14.경 제1항 장소 근처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N건물 3층, 6층, 7층, 8층의 249세대 분양권이 있는데 동업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자, 분양을 하여 이익금의 33%를 주겠다, 법인설립에 2억원을 투자하면 우리들도 각 5,000만원씩 투자하여 3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 5,000만원씩 투자를 할 금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의 33%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 같은 달 15. 2,500만원, 같은 달 29. 4,400만원, 10. 1. 5,600만원, 10. 14. 4,000만원 합계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51](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0. 8. 10.경까지 C과 동업으로 상가 등 분양업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던 C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T에 건축 예정인 중심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함) 1채를 2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억원으로 이 사건 상가 3채를 분양받은 다음 그 중 2채를 전매하면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1채에 관한 분양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 있으니, 2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C으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와 그 딸 V을 이 사건 상가 건축예정부지에 데려가 '위 부지의 옆에 주공아파트가, 건너편에 동일하이빌아파트가 각각 건축될 예정에 있고, 근처에 2개의 대학이 있다. 여기는 없어서 못 들어오는 곳이니, 분양을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화성시 W아파트 상가를 분양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12. 15. 2억 200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다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 17. 5,000만원, 2007. 2. 16. 7,000만원,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7. 3. 6. 1,000만원, 2007. 3. 8. 67,598,020원 합계 197,598,0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피해자 U 거주의 Z아파트 16동 506호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N건물의 3층, 7층, 8층(이하 'N건물'라고만 함)을 매수하였는데, 매수비용 등으로 이미 17억원이 들었다. 잔금 1억 2,000만원만 더 지급하면, 바로 N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 10.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건물 매수대금 약 36억원 중 계약금 등으로 약 4억 5,000만원만을 지급한 상황이었고, 부족한 매수대금은 대출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할 예정에 있어 대출 실행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1. 108,870,000원, 2010. 8. 13. 13,130,000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67] (피고인 A)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원시청 건축과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트레빌의 건축법위반에 대해),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서, 각 Q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주)K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거래내역 사본, ㈜K 명의 하나은행 계좌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분양관리 신탁계약서 [2012고단6851](피고인 A, B) <피고인 A>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건축 AB와 통화), 수사보고(화성시 건축담당공무원과 통화) 1. 각 AC건물 공급계약서, 입금표, 공동사업약정서, 의견서(주차장부지) <피고인 B> 1. 증인 A,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A에게 받은 입금내역 (피고인이 스스로 A, S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다음날 A로부터 S이 투자한 돈 중 2,000만원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지인 AD를 통하여 피해자를 N건물 분양계약에 소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당시 위 약정에 의거 피고인 본인의 투자약정금 5,000만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0. 5.경부터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당시 N건물를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13고단1851](피고인 A, C)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V 대질부분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V 대질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피고인 C>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V 대질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이메일,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 M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S,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5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편승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기망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A가 소비한 점, A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 현재 만성 염증성 질환인 베체트병과 류마티스 혈관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2012고단6851호 제1항)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0. 9. 1.경 화성시 N건물 305호 소재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N건물의 건물을 분양받으면 상당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분양계약과 대금은 농협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336호, 342호, 343호, 344호, 34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차장부지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N건물 3층, 7층, 8층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각 호실에 대한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과 A의 분양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이 이미 파기되어 A가 단독으로 ㈜R의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본 적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관련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계약서에 피고인이 분양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은 본 적이 없고, A와 B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계약금(1세대 당 2,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지급한 채 A의 권유로 2010. 9. 4. 임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파기하고 A 및 B과 공동사업약정(판시 제4의 범죄사실 참조)을 체결하면서, 위 500만원을 그 투자금의 일부로 충당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즈음에 A가 피고인에게 '상기 물건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말함) 함에 있어 별첨 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중도금과 잔금을 피해자 소유의 땅을 팔아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말함)은 대행사인 A와 B이 토지매매조건으로 분양한 것이므로 만약 중,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R에서는 계약금 원금만 돌려주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모든 비용은 대행사 A와 B이 지기로 한다. 또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정산하되 만약 해약처리 될 시에는 대행수수료는 전액 반환키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