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7:40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11세)이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도 같은 E아파트에 산다,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2016. 11. 2. 18:06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가족이 아닌 여성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는 반가움의 표시나 인사 행위가 아닌 연인 간의 애정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다가와 그네를 밀어주기에 피고인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4쪽), 놀이터에서 함께 노는 정도의 관계가 스스럼없이 입맞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애정관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하였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당황하였고,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1, 4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37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해가 진 어두운 도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예뻐보여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1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헤어지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아준다는 명목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4세 여아에게 입맞춤하고 팔과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사를 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