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2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2. 1.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2007. 4. 2.부터 2007. 11. 5.까지 성남시 C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장으로, 2007. 11. 6.부터 2009. 10. 5.까지 같은 구청 건축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성남시 D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6급)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 등은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흔히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이라 하고, 이와 같은 이축권에 기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를 ‘이축허가’라고 하고 있다. C구청 건축과는 성남시 E 일대의 F사업에 따른 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었고, 주무부서인 건축허가팀은 이축권에 따라서 다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이하 ‘이축허가’라 한다)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건축행정팀을 비롯하여 C구청 관련부서에 이축허가가부에 대한 질의를 보내고, 피고인이 속해 있던 건축지도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 가부 등을, 건축행정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시설의 적정 여부를 각 검토하여 회신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의회신 결과 1개 부서라도 ‘불허가’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축허가는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건축행정팀장으로서 건축과장을 보좌하며 위와 같은 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 이외에도 나머지 건축과 업무를 조정·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B는 성남시 G, H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지가 I사업지구(J)로 편입되어 철거가 예정되자 2007. 3. 9. C구청 건축과에 성남시 K, L 부지에 대한 근린 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7. 4. 2. 위 K, L에 대해 ‘농지’에서‘단독주택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으로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신청하여 2007. 5. 1. 건축허가를 받았고, 성남시 M의 위 사업지구 편입에 따라 2008. 3.경 성남시 N 부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민과의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2회 반려된 뒤 2008. 12. 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성남시 O의 위 사업지구 편입에 따라 2008. 7. 25. 성남시 P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의 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항과 같은 이유로 반려된 뒤 2008. 12. 5. 건축허가를 받았고, 성남시 Q의 위 사업지구 편입에따라 2008. 7. 25. 성남시 N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일반음식점)의 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항과 같은 이유로 반려된 뒤 2008. 12. 2. 건축허가를 받는 등 총 4건의 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B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이 C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7. 4.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있던 B가 C구청 건축과에 신청한 4건의 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위 항에 대하여는 건축지도팀장으로서 시민과로부터 소유자의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적합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의뢰받자 ‘허가가능’의견으로, 위 , , 항에 대하여는 건축행정팀장으로서 위 이축허가신청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적합”의견을 제시하고, 건축허가팀의 R에게 “B가 신청한 이축허가와 관련하여 잘 좀 처리를 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허가 처리절차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등으로 위 이축허가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와 같이 B의 이축허가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 및 추후 B가 신청할 것이 예상되던 성남시 S의 주유소 및 성남시 T에 대한 주유시설 이축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가 2009. 10.경 위와 같은 이축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2009. 9. 30. 다시 B에게 위 이축허가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0.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합계 1억 7,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자 16,922,7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신청한 이축허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추가로 신청할 이축허가 처리가 원활히 진 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자 16,922,7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의심 거래내역, A 인사기록카드, B 소유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서(각 B 이축허가 관련 서류 첨부), 각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공문 사본, 각 협의결과내역 사본, 각 건축허가 공문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고등학교 후배로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 B의 이축허가 신청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성남시 C구청 건축과로 부임한 2007.부터 피고인 B와 친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B는 2007. 5. 1.부터 2008. 12. 5.까지 사이에 4건의 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위 이축허가의 담당부서인 성남시 C구청 건축과 소속 팀장으로서 위 이축허가 업무에 관여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 다른 2건의 이축허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1년에 2~3차례 친목 모임을 갖고식사 등을 하였을 뿐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무이자로 빌릴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및 영역 : 뇌물수수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및 영역 : 뇌물공여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4건의 이축허가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B로부터 “내 매형인 X 소유의 성남시 Y 소재 부지가 Z에 있는 AA 부지(문화시설 부지) 지정으로 맹지화가 되어 불편하다. 현황도로를 공법상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D구청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D구청 건설과에서 AB과의 제척불가 의견 제시로 도로지정이 어렵다고 회신을 하였으니 AB과장으로 근무하는 손위처남에게 부탁하여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2.경 C구청 2층 휴게실에서 성남시 AB과장이자 피고인의 손위처남인 AC에게 “AA 부지 옆에 B의 매형집이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예전부터 AA 부지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D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니 그와 관련된 민원서류가 AB과로 넘어오면 잘 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AB과는 2009. 2. 19. 제척불가 의견에서 제척가능 의견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위 X의 민원이 위와 같이 청탁의 취지대로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와 같이 B의 이축허가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X의 민원을 해결하여 준 대가 및 추후 B가 신청할 것이 예상되던 이축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및 위 AC 등 성남시 AB과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 신청한 4건의 이축허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의 매형인 X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으며, 추가로 신청할 이축허가 처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에게 차용금을 빙자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 및 위 AC 등 성남시 AB과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판단 1억 7,000만 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 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도 위 돈이 송금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0. 10.경에야 비로소 제대로 교부된 점,차용증 작성 및 교부시기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도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돈이 모두 차용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받은 점, 이축허가에 관한 피고인A의 직무 내용 및 지위 등에 비하여 위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주었다거나, 피고인 A이 위 돈을 전부 뇌물로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C 등의 직무의 알선에 관한 뇌물 수수 및 공여의 점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다른 공무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것이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94 판결 참조), 단순히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A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성남시 AB과장인 AC이 피고인 A의 손위 처남인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X의 사정을 전해 듣고서 A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AC 또는 성남시 AB과의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의 약정 없이 1억 7,000만 원을 대여·차용하여 AC 등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 내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7,000만 원을 대여·차용함으로써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8,875,424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공여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판시범죄사실 기재 16,922,79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하여 그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한 경우 그 금융이익 상당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을 경우 부담하였을 대출이율이 연 7.8%를 넘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