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5ccl)를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07. 3. 16. 20:0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위 필로폰을 퀵서비스 업체 직원 D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약 0.5cc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07. 3. 17. 21:3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위 필로폰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07. 3. 20. 01:02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를 통해 B로부터 필로폰 약 0.2cc를 무상 교부받았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약 0.5cc를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07.3.21. 01:0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위 필로폰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5.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2007. 11. 6.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중국 산동성 일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작대기, 크리스탈 판매"라는 글과 1) 판매자 B의 판매장부에 기재된 판매단위가 '그램'이 아닌 'cc'로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함께 "E"라는 연락처를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9. 14:5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송금받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0.03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2009. 6. 24. 12:50경 서울 성북구 J 앞길까지 위 필로폰을 배송하여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6.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6.30. 13:5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제5항 기재 G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0.09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2009. 7. 2. 13:00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부동산까지 위 필로폰을 배송하여 위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7.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6. 25. 12:4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제5항 기재 G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0.06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2009. 7. 4. 10:28경 서울 성북구 성북우체국 민원실까지 위 필로폰을 배송하여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8.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6. 30. 13:2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제5항 기재 G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0.09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2009. 7. 10. 10:20경 서울 성북구 J 앞길까지 위 필로폰을 배송하여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9.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7. 7. 14: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제5항 기재 G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0.09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2009. 7. 18. 09:20경 서울 성북구 J 앞길까지 위 필로폰을 배송하여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0.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8. 3. 14:2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F의 친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서 제5항 기재 G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받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합계 약 0.1g을 총 2회에 걸쳐 중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2009. 8. 5. 10:20경 서울 성북구 Q 앞길까지 필로폰 약 0.03g을 배송하여 위 F에게 전 달하고, 2009. 8. 11.경 필로폰 약 0.07g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R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여성용 가방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0.08g을 국제택배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택배기사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R의 주거지 인근 번지불상의 1층 안경점 건물 우편함으로 이를 배송하게 하여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0. 6. 말경 중국 불상지에서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R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여성용 가방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0.08g을 국제택배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택배기사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T 광장으로 이를 배송하게 하여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0. 7월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R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여성용 귀걸이 포장 박스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0.08g을 국제 택배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택배기사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T 광장으로 이를 배송하게 하여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4.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U으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X)로 120,862원을 입금받기로 약속한 후, 2014. 2. 2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초록색 가방 모서리 부분에 은닉하여 국제택배 방법으로국내로 발송하고, 2014. 2.2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Y까지 위 필로폰을 배송하여 위 U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5.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Z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초록색 가방 모서리 부분에 은닉하여 국제택배 형식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AA까지 위 필로폰을 배송하여 위 Z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6.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AB으로부터 제14항 기재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기로 약속한 후, 2014. 3.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제택배 형식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AC 소재 AD 사무실까지 위 필로폰을 배송하여 A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7.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AE'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목 '크리스탈 작대기 구입 원하시는 분',작성자 'AF', 'AG'으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과 메일로 연락하여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중국 길림성 연지에서 마약 매수자로 가장한 수사관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6.경 메스케치강 및 그 유사체 약 1.0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발송하여 2015. 10. 1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메스케치결] 및 그 유사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알파-피브이피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기지국 위치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F 등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R 마약류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각 필로폰 판매 장부,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배송장부, 감정의뢰서, V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메일 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범죄지문감정결과회신, 피의자 자필 기재 인적사항 및 우편물(필체 포함) 사진, 마약류 거래 인터넷 검색화면 캡쳐, 이메일 발신 및 수신자료, 감정결과회보 및 택배 사진,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5 내지 13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4 내지 16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스케치강 및 그 유사체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7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 등을 매수, 수수, 수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수, 수수, 수입 및 메스케치강 및 그 유사체 수입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4회에 걸쳐 퀵서비스를 통해 무엇인지 모르는 물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에서 카드깡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그곳에서 카드깡 업무를 위해 약 50대의 휴대전화를 자신과 10여 명의 직원들이 사용하였기에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그 중 한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것으로 생각될 뿐, 자신이 필로폰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필로폰 판매자 B는 AJ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아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하였다. 위 번호의 휴대전화는 카드깡 업체 직원들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화이고(증거기록 1권 114쪽), 위 전화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2007. 3. 12. 23:35경 피고인의 선배 AK의 전화번호로 발신한 4분 15초간의 통화, 그 직후 23:40경 B의 전화번호로 발신한 4분 33초간의 통화, 그 직후 23:45경 피고인의 친구 AL의 전화번호로 발신한 3분 28초간의 통화가 존재한다(증거기록 3권 124쪽).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 B와 통화한 뒤 다시 지인과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각 통화 사이의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이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B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주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전화번호로부터 B의 전화로 2007. 3. 10.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서, 2007. 3. 14.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서,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등촌3동에서, 2007. 3. 22. 서울 은평구 역촌1동에서, 2007. 3. 23. 인천 남구 용현5동에서 각 발신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순번 32), 이는 피고인의 카드깡 사무실과 무관한 위치이다.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 D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인천에서 물건을 수령한 사람은 30대 후반의 남자로 4번 모두 같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건물 2층에서 혼자 내려와 물건을 받아 갔으며, 자신이 B로부터 물건과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위치를 알려 주어 그곳에서 만나 물건을 전달한 뒤 그로부터 현금으로 배달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쪽). 피고인은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물품을 받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와 연락을 하고 위치를 알려준 뒤 스스로 건물 밖으로 나와 기사와 만난 후 배달료까지 지불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OD는 이 부분 범죄사실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11.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위와 같이 물건을 배달한 상대방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32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낮 시간에만 택배를 이용했기에 저녁이나 밤중에 D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증거기록 2권 20쪽), 그 후 D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제시받자 자신이 택배를 받은 것은 맞으나 그 내용물이 필로폰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2쪽).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즉 카드깡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5 내지 10항 관련 F, K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 있는 이메일 주소 'E'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국내로 배송받았다(증거기록 5권 139쪽). 수사기관이 2007. 7. 24.경 위 판매자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문하여 받은 우편물에 필로폰과 함께 동봉되어 있던 지류 및 영수증에서 피고인의 지문 20개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6권 24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AM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술이나 수면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문을 도용하여 자신을 모함한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33쪽), 그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 11 내지 13항 관련 R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을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자에게 송금한 뒤 필로폰 0.08 그램씩을 국내로 배송받았다(증거기록 7권 292쪽). R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에 살고 있는 'A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는데, 2004년도에 카드깡 일을 배우던 중 AN이 많은 도움을 주어 처음 알게 되었고, 여권을 보니 성은 AO이고 1973년생이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수배가 되어 2008년도에 중국으로 도망을 간 사람이고, 카드깡을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수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키는 175cm 정도이고 마른 체격에 70kg 정도 되어 보이며 머리는 스포츠형 머리이고 얼굴은 마른 형이고, 일산쪽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청도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289, 432쪽). 또한 R은 위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서대문경찰서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배된 AO성을 가진 1973년생을 검색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사람이 바로 AN이고, 자신이 2010. 9. 초순경 중국에 잠시 다녀올 때 만났는데 볼살이 조금 빠진 것 외에는 사진 속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302쪽). 피고인은 자신은 R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R의 진술과 같이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 인천과 일산을 오가면서 생활하였고, 필로폰 투약 혐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수배된 사실이 있으며(증거기록 1권 129쪽), 중국으로 도비한 후 청도 지역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1쪽). 이러한 사정에 R의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인상착의, 필로폰 구매 및 배송방법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자로 지목한 R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판시 범죄사실 제14 내지 16 항 관련 U, Z, AB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하여 국내로 배송받았다(증거기록 8권 183쪽). U, AB은 필로폰 대금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V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3. 11. 중순경 인터넷 상에서 A이라는 사람을 만나 'AP' 이라는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였으며, 그러다가 A이 자기가 하는 일의 사업구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용불량자인데 힘들다. 중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은행 거래도 안돼서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하고, 자기가 홈쇼핑으로 고양이 사료가게를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입금을 받을 통장이 없다고 하여 위 계좌를 개설하여 2014. 2, 15. 중국으로 가 체크카드를 건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155쪽, 233쪽). V은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말한 A이 맞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155쪽). 피고인은 자신이 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AQ' AR 아이디를 사용하는 'A' 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AS 메시지 및 이메일 상 맞춤법이 잘못된 문장들['괜찬의니간'(증거기록 8권 36쪽), '고생많으셨읍니다'(증거기록 8권 41쪽), '술많히 먹지 말고요'(증거기록 8권 50쪽), '안좋와', '게임의로', '없으니', '것의로'(증거기록 8권 52쪽), '많히 행복할것 같읍니다'(증거기록 8권 53쪽) 등]이 피고인이 경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상 문장들['보왔습니다'(증거기록 12권 50 쪽), '감사드입니다', '받아보실 것의로'(증거기록 12권 51쪽), '찾의셨는지요' '되어 질것의로'(증거기록 12권 52쪽), '오전 중의로'(증거기록 12권 53쪽), '예의같추워서', '귀찬다는 씩의로', '답장의로', '언잔의시다면'(증거기록 12권 54쪽) 등]과 유사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그런 식으로 글자를 쓰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6쪽). 또한 피고인은 AT 아이디로 위 AR 아이디와 같은 'AQ'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권 157쪽), 위 AT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V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권 182쪽). 이에 비추어 보면 V을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7항 관련 'AG'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2015. 10. 8.경 인터넷 'AE' 홈페이지 게시판에 '크리스탈 작대기 구입을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3권 9쪽). 이를 인지한 경찰관은 위 메일주소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하여 마약류를 먼저 배송받고 확인 후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13권 12쪽). 2015. 10. 17.경 중국에서 발송된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신종마약류인 '알파-피브이피' 약 1.08g이 포함된 소포가 국제특급우편으로 위 경찰관이 알려 준 인적사항을 수취인으로 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증거기록 13권 38쪽), 위 마약류를 포장하고 있던 비닐에서 피고인의 지문 3개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3권 100쪽). 위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 중 'jo', 'yong', '2' 등 글자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상 필체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32쪽, 38쪽). 피고인은 위 지문 및 필적 또한 AM가 자신이 자는 사이에 지문을 도용하고 자신의 필체를 따라 하여 모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지문을 도용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 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