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85] 1. 2012. 12. 5.자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 태평백화점 뒷골목에서 D, E에게 그들이 훔쳐 온 대림 씨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를 보고, 그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행인을 상대로 절도를 하라는 취지로 '한 건 해라.'고 말하여 D, E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D, E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합동하여 같은 날 23:58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7세)의 옆으로 위 오토바이를 탄 채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80,000원과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E이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2. 12. 5.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 태평백화점 뒷골목에서 E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D, E이 피해자 G로부터 절취한 현금 중 30,000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2012. 12. 6.자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D, E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합동하여 같은 날 17:10경 서울 동작구 J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여, 55세)의 옆으로 위 오토바이를 탄 채 접근하여, 현금 130,000원, BC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E이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2. 12. 6.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위 제3항과 같이 D, E이 피해자 K로부터 절취한 현금 중 60,000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3고단4012] 5. 2013. 6. 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6. 2. 12: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귀금속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O이 그곳 종업원인 P에게 O 소유인 목걸이 등을 판매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14캐럿 금반지 1개(이하 '이 사건 금반지'라고 한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 6.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14:56경 서울시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귀금속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N 귀금속점에서 이 사건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반지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매도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금반지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3. 6. 4.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금반지를 피해자 R으로부터 40만원을 교부받고 처분한 후,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커플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의 일행인 O에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이 사건 금반지를 몰래 가지고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O은 피고인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금반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3. 6. 2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O과 2013. 6. 21. 02:18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가방을 옆에 놓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 V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O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이 들고 있던 강아지와 가방을 건네받고 골목으로 들어가 O을 기다리고, O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000원, 휴대전화기 1대,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090] 9. 2012. 10. 26.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W, E과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0. 26. 22:35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소재 '신대방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X(여, 22세)을 발견하고, W는 "언니 어디가, 잠깐 나하고 이야기 좀 해"라며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E은 피해자 옆에서 말을 거는 척 하면서 집에 가지 못하도록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누나, 제가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잠깐 누나 휴대폰 좀 쓰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금은방에 설치된 CCTV 사진) 1. 고금매입대장 [2013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사건상세검색, 항소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각 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절도교사죄, 각 장물취득죄 및 판시 제9의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교사죄, 각 장물취득죄 및 판시 제9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절도죄, 사기죄 및 판시 제7, 8의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 및 9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5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V의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