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보육시설인 B의 생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에서 지적장애 3급의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의 금니 치료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대전 소재 불상지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맨날 말을 들어 쳐 먹어야지 씨브랄 저것들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존나 싫어요.야, 장애인 너도 마찬가지고, 말 좀 들어 머라카면 씨발 인상 딱 써가지고. 너 교육 안받으면 E에 와 있는 애처럼 그렇게 될 거야, 병신 된다고 알겠어. 가르쳐주는 대로 제대로 하고 해야지 인상 쓰고 맨날 씨 뭐 누가 뭐 좋아해서 데리고 있는 줄 알아. 아무 것도 안 되면 여기서 뭐 할라고 사냐. 장애인시설 가야지. 니 친구 갔다 매. 걔랑 너랑 뭐가 달라요. 걔는 그래도 착하기라도 하다더라, 니가 젤 못됐다며. 너 뒤져 진짜, 사람 답게 안 살면 어떻게 살래 장애인. 진짜 씨발 안하더니 요즘에 계속 지랄이다 너 알겠어, 그대로 장애인 시설 가야 되는데 니가 정상이어야지 안가지. 니 인상 딱 쓰면 장애인이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증거관련 CD(음성파일 F 부분), 복지카드, 변호인의견서 및 탄원서 등, 참고자료 제출서, 녹취서(음성파일 F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 초순경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3. 초순경 장애인이자 아동인 피해자를 때렸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3. 초순경 피해자가 이가 좋지 않아 치료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앞니를 금니로 치료하겠다고 의사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때렸다.”라고 주요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아동별 보육일지에도 2019. 3. 4.경 ‘피해자의 앞니에 충치가 생겨 금으로 때우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9. 3. 15.경 ‘안쪽 치아와 앞니를 치료하는데 안쪽 치아는 금으로 치료하고 앞니는 같은 치아색으로 한다고 하니 앞니도 금으로 해달라고 (피해자가) 말해서 G 과장님과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치아색으로 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이야기하여 치아색으로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358, 360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B의 다른 아동인 H에 대하여도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특히 H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할 당시 여러 차례 퍽퍽 때리는 소리가 나면서 H이 신음을 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범행일 시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생활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폭행하거나 ‘장애인’ 등으로 칭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장애인 시설에 보낸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폭행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부분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 2. 3.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 및 2019. 2. 3.자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 보육시설인 B의 생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에서, 지적장애 3급의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이 겨울에 반팔을 입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3.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2. 3. 단체로 영화를 보고 왔는데, 피해자가 당시 반팔을 입었던 사실을 양호선생님이 알게 될까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고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9. 2. 3. 당시 I, J, H 등 B의 아동들 및 양호선생님 K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반팔을 입은 사실을 I과 J가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2. 3.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왔는데, 당시 명절이라 남아 있는 아동이 많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2019. 2. 3.경 B에 있었던 L는 ‘2019. 2.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영화를 보고 왔고, I, J는 B에 없었으며,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2019. 2. 2.자 보육일지에는 J와 I이 설 연휴동안 연고자(가족)를 방문하여 B 내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53, 154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별 보육일지에는 “2019. 2. 3. 피해자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여 어제 저녁에 예약해 둔 영화 ‘극한직업’을 M에 가서 아동과 보고 저녁밥을 먹고 귀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9. 2. 3.의 보육사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65, 366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2019. 2. 3.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것으로 보이고, I과 J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아동별 보육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양호교사인 K 및 B의 보육 아동들과 함께 종종 영화를 보러 다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보육일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의 겨울 무렵 피해자가 양호교사인 K 및 B의 보육 아동 I, J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날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2019. 2. 3.경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