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4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골마켓'에 '골프채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만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합계 90,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9: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내 커피숍에서 B에게 1달에 사용료 150만원을 지급하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 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9:00경 서울 서초구 L 에 있는 M 내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1달에 사용료 15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04 피고인은 2017. 3. 1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20%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712,5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1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10,98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41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티켓을 8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8,29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65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5649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DY, DZ, EA, EB, EC, ED, EE, G, EF, F, EG, H, EH, EI, EJ, EK, EL, EM의 각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계좌 관련 회신 내용, 계좌거래내역회신, 계좌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 하나은행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내역, 이체결과,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이체내용, 각 입금내용, 각 영수증, 입금증, 이체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 201820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2018고단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 2018 고단1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 3. 10. 자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 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의 2017. 3. 10. 자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150만 원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