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저녁 무렵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딸 C, C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8세) 및 C의 지인 2명과 술을 마셨다. 그날 23:00경 위 지인 2명이 귀가하고 C 및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와 술을 더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C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2:00경 C의 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배치도,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것이 손가락이 아니라 성기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0. 2. 8. 대전대덕경찰서에서 "대전 대덕구 E 2층 C의 방에서 제가 전 날부터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아픈 느낌과 누가 뒤에 있는 느낌이 들어깼는데, '헉헉'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의 성기가 제 성기에서 왕복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계속 신음소리와 피스톤 운동을 했고, 저는 성기가 아팠어요. 그런데도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이 잘 (안) 움직여져서 제 앞에서 자고 있던 C 몸을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C이 그냥 자다가 일어났고,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자리를 뜨는 게 느껴졌어요. C이 방 불을 켜고, 침대 시트가 좀 젖어있고, 제가 하의는 양말까지 다 벗고 있었고, 제가 (C에게) '아버님이 나 강간했어.'라고 했어요. C이 바로 거실로 가더니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저기 울고 있는 거 안 들리세요.'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C이 방에 와서 저보고 옷을 입으라고 했고, 둘이 집을 나와 C 차량 안에서 F에게 02:16경 전화를 해서 C 아버지가 나를 강간했다고 말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도 못 뜨고 있었는데, 질이 너무 아프고 피고인이 제 뒤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 때도 피스톤 운동이 계속 되었어요.", "가슴을 계속 만지려고 브라 위로 손이 와서 만졌고, 저는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C을 흔들어서 '일어나 봐'라고 말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피스톤 운동을 했어요. 제 머리 뒤에서 사람이 힘을 쓰면 나는 신음이 들렸어요. 피고인의 가슴 부분이 제 등에 밀착되어 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했는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꿈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어나거나 피고인을 공격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C을 깨우는데 C이 벽을 보고 돌아누웠어요. 딸인 C이 같이 자고 있는 방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피해 이후에는 질 부분이 물건에 살이 쓸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사건 이후 잠을 이루기 힘들고 그 상황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고, C과의 관계가 걱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2. 26. 경찰 전화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성기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20. 8. 19. 검찰 전화 조사 당시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된 느낌이었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손가락이 아니라 분명히 성기가 삽입된 느낌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함께 있던 C을 깨워 C이 일어날 때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해자가 느낀 통증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감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성경험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46면 참조),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된 것을 두고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정을 하자 손이 불편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6면 참조),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솔직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당시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제 가슴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어서 가슴 아래 부분의 밴드 때문에 가슴을 만지기 어려운 듯 했고", "제 등 뒤에서 상의 티셔츠에 손을 넣어 가슴 쪽을 만졌는데, 제가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어서 손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C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2020. 2. 5. 친구의 소개로 G 상담 직원과 전화 상담을 하였으며, 위 상담 직원의 조력을 받아 같은 날 H에 내원하여 성폭력 증거채취절차를 밟았다. 또한 피해자는 G의 수사기관에 대한 성폭력사건 의뢰를 통해 2020. 2. 8. 대전대덕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격렬하게 움직였다면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C이 이를 몰랐을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C은 사건 당일 C의 방 안에 있던 퀸사이즈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 잠들었을 당시 침대에서 격한 움직임은 느끼지 못했다. 피해자가 사정하는 소리 및 피해자가 손으로 C을 툭툭 치며 C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경찰 조사 당시 "저는 당시 벽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성기 삽입을 하기에는 격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침대가 들썩 거린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넣기만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아는 거구요."라고 진술한바, 그 취지는 범행 당시 격한 움직임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C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벽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침대 반대편 끝에 누워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알아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이 부분 법정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유전자감정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성기 삽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구강 내부 등에서 채취한 감정물 및 피해자의 속옷(팬티), 이불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고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 내에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속옷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속옷을 찾지 못하여 바지만 입은 채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C이 나중에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속옷과 현장에 있던 이불을 챙겨 나온바(증거기록 9면 참조),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위 속옷을 입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이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은 이불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증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