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8.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4. 03: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10층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 지르면 찌를거다. 돈 있으면 다 내놔"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자 10층 버튼을 눌러 10층에서 내린 뒤 그곳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지 마라.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가만 있으면 안 찌르는데 안 그러면 찌른다", "10분만 나랑 같이 있어주면 집에 곱게 보내 줄테니까 조용히 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옷을 벗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여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비벼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묻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 공용계단까지 갔다가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주기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를 침입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에 출입한 이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친구와 아파트 앞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통도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으니까 피고인이 옆에 섰다. 피고인과 둘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내가 집으로 가기 위해 12층 버튼을 누르니, 피고인이 10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피고인은 나를 강제로 끌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성적욕구가 생겨 10층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피해자를 데리고 10층에서 내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함께 12층에 갔다가 다시 10층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12층 버튼을 누르니,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도 아닌 10층의 버튼을 눌렀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면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성인 남성이 새벽 3시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따라가 그녀가 사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까지 따라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연락처를 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행동은 통상 여성에게 호감을 주기보다는 위협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묻기 위해 아파트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시간 및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의 거주자나 관리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얼마간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해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08. 5. 25., 2018. 9. 2. 새벽에 혼자인 여성 피해자를 그의 주거지 공용부분까지 따라가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합70(판시 전과), 2018고합183(피고인의 상소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로 폭행한 점 등에 대해서 다툴 뿐이고, 피해자 주거지의 공용현관문까지 따라 들어가 폭행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범행들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아니나, 그 수법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5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아파트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2006년경 발생한 것으로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