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8:1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001번길 150에 있는 박달우 회도로 입구를 인도에서 C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박달우회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D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수지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출동 경찰공무원에게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신문 당시에는 인도(또는 도로)에 움푹파인 곳이 있어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기대어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오토바이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사고 지점은 2차선 도로의 1차로 부근이고 그 도로의 형상에 비추어 인도(또는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서 자전거를 멈추고 내려서 기대어 있었다는 피고인 신문 당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딸은 사고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에도 사고 내용에 '자전거 타고 가다 오토바이와 사고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66년과 2001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김종범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 20:25경 군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목적지에 못 간다고 하니까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타려고 한 택시는 권역 외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택시에 승차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 경찰관과 택시기사 F을 향하여 "야! 씨팔새끼, 야! 임마"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음주소란 행위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그럼 너도 면허증 줘봐,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체포과정에서의 저항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당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 펜션 D호, 피해자는 같은 펜션 E호에 각각 숙박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시정되지 않은 위 펜션 E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2.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1:4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이 이용시간 연장 여부를 묻지 않고 퇴실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지금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냐"라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를 하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피하여 위 주점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19. 02:0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32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위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금지 입간판을 들이 받아 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이 위 입간판에 치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 형량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옆 담벼락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이를 발견하고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을 가다가 위 장면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남성 3명이 피고인을 잡아 제1항 기재 장소로 데리고 오자 화가 나 옆에 있던 'C'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땅바닥에 내려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7:10경 오산시에 있는 운암단지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금융센터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C에 있는 D금융센터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매장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펴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H 뉴그랜버드 버스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으로,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 1)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 백화점에 있는 'C' 매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과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이 서로 담배꽁초를 던지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유리컵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과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18: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채증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개발행위)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말경 경남 하동군 B 답 2,152m2 중 13m2, C 구 17,629m2 중 60m2, D 답 1,180m2 중 1,160m2, E 답1,474m2 중 140m2, F전 1,111m2 중 1,105m2, G 답 1,811m2 중 612m2, H임야 1,197m2 중 32m2,I전 886m2 중 22m2,J임야 618m2 중 132m2, K 답 795m2 중 19m2,L 답 562m2 중 7m2. M 전 1,296m2 중 454m2, N 답 559m2 중 2m2, 총 13개 필지 합계 3,758㎡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를 뽑아내고 성토 및 절토한 후 석축(높이 1~5m 길이 약 291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편입용 지도, 현황 및 계획 평면도, 전석전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음(2012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면적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김해시 B에 있는 C(주)에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다는 심한 환청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초순 10:00경 위 회사의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손에 쥐고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가 말 없이 피해자를 노려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회사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우리 부모 욕하노, 니가 우리 부모님 욕을 했다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이유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였고,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범행이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3:26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 네거리를 용산지하도 쪽에서 장미공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신호기가 작동 중인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 9번 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 03: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왜관읍 십동 부근에서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B,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바는 없는 점 등,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피해차량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첫 번째 범행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4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둔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법죄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6: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ARS상담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자금의 인출, 전달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고객님 명의로 D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서울시경 사이버수사대 직원, E F 과장, 서울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2018고단3562 약식수사에 대해 계좌이체요청 및 금융감독원 조사를 하여야 하니 계좌이체를 하면 검사 후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확인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3,9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1. 경찰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에 대한 수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및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가입신청서 1.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 자료,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및 고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그곳 차량 기사로 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오래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예전에 일하던 C 병원에서 곧 거액의 퇴직금이 나올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아 한 달뒤 변제할테니 차량 구매대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병원을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500만 원 상당을 이미 모두 소비한 상황이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4,44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 매각과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피해금액의 2/3 상당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돕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9:00경 태국 치앙마이시 소재 B(주소 C, 치앙마이 50200 태국)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다가 퇴실하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작별인사로 포옹을 청하였고 피해자가 포옹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E 대화 건),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여행 중에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3:25경 B병원에서 C병원으로 응급 후송되기 위해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사설구급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 뒤에 승차하여 이 사건 구급차가 김포시 F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혐의자 신고당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많이 마시고, 후배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B병원에서 위 상해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C병원으로 이송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수사기록 제18, 4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직전 이 사건 구급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구급차에서 내려서 도망친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 31, 32쪽),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A2년(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이 사건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놀라서 이 사건 구급차를 정차한 다음 이 사건 구급차 밖으로 도망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