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6.경까지 B 등 입주민 34세대가 거주하는 부산 중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인 ‘D’의 총무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월세(공용주택 : E호, F호) 횡령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D의 공용주택의 월세 E호- 1,778만 원(월 임차료 30만 원) F호- 2,460만 원(월 임차료 45만 원)을 수금하여 총 4,23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3,127만 원을 입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1,111만 원에 대하여, 2020. 5. 29.경 위 D 주차장에서 입주민들의 반환요구를 명확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없다. 보여 줄 수 없다. 남은 돈 없다.”라고 하면서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장소 불상지에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차장 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D” 주차장 승용차 11대 분의 주차료 월 28만 원을 수금하는 등 승용차 주차료 합계 1,643만 원(5년, 60개월)을 잉여관리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차 차량이 9대가 넘는 달에는 외부주차장을 이용하여 이용료로 불상액을 입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2020. 06. 30.경 위 D건물 G호에서 입주민들의 반환요구를 명확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없다. 보여 줄 수 없다. 남은 돈 없다. H 감사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134만 원만 입주민에게 반납하고, 나머지 불상의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장소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생활폐기물수수료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D의 생활폐기물수수료를 수금하여 생활폐기물수수료 합계 600만 원을 잉여관리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5. 29.경 위 D 주차장에서 입주민들의 반환요구를 명확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없다. 보여 줄 수 없다. 마음대로 해라. 남은 돈 없다.”라고 하면서 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장소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월세내역), 피고인 우체굮 통장내역, I 부산 통장내역 1. 관리비 현황, 주차비 이체내역, 생활폐기물수수료 이체내역, E호 및 F호 입금 내역 [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전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주차장 사용료의 경우 H에게 지급하여 H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감사인 H에게 지급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월세 등을 받아 전부 입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주차장 요금 중 일부는 외부주차장을 이용한 입주민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 주차장 요금 전부가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생활폐기물수수료의 경우 입주민들 일부는 위 돈은 피고인의 수고비 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주민들 중 과반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7:1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건물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7세), 피해자 E(남, 46세)이 차도를 막고 걷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하얀 봉투를 휘두르면서 피고인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위 건물 옆 공터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옷깃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안면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머리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목격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봉투를 든 손으로 피고인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누군가 가 뒤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여 업어치기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D을 싸움을 말리고 있었던 점, 공터로 이동한 후에도 위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피고인을 향해 등 뒤에서 손을 뻗었고 그 손에는 오징어튀김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때리거나 피고인을 향해 봉투를 휘두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피해자 E은 경골머리의 골절상 외에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오토바이 사고로 정강이 쪽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6. 2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B 앞 C 앞 교차로 편도 1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한남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사건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장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강원 홍천군 B(임야 36,850㎡) 중 약 23,343㎡, C(임야 2,371㎡) 중 약 153㎡, D(임야 41,232㎡) 중 약 164㎡ 등 합계 약 23,660㎡를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무, 배추 등의 농사를 위한 농지를 조성한 다음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2019. 11.경 국유(산림청)인 강원 홍천군 E(임야 24,661,398㎡) 중 1,337㎡를 무, 배추 등을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황측량 자료 첨부), - 위치도 및 현황실측도 등, 내사보고서(목장용지에 대한 현황측량 자료 첨부), - 현황실측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황측량도 등,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 불법개발 행위 현장 사진 개요 및 현장 사진, - 절, 성토높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1. - 현장 사진, - 본건 토지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국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국유지에서 무단으로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넓고, 형질 변경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훼손된 산림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홍천군수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았으며, 2022. 11. 3.에는 복구준공 통보를 받아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강원 홍천군 E 중 1,337 의 무허가 입목 벌채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강원 홍천군 B(임야 36,850㎡) 중 약 23,343㎡, C(임야 2,371㎡) 중 약 153㎡, D(임야 41,232㎡) 중 약 164㎡, E(임야 24,661,398㎡) 중 1,337㎡ 등 합계 약 24,997㎡를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무, 배추 등의 농사를 위한 농지를 조성한 다음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토 및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부분이 강원 홍천군 B 중 23,343㎡, C 중 약 153㎡, D 중 약 164㎡를 초과하여, 강원 홍천군 E 중 1,337㎡에 대해서도 절토 및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수사기록과 이 법원의 홍천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위 E 중 일부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에 이미 절토 및 성토가 이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강원 홍천군 E 중 1,337㎡에 관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입목 벌채를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8: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후진한 뒤, 다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면서 그곳에 있던 담벼락에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으로 인한 우안시력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일방통행의 내리막길을 역주행하여 과속으로 질주해 오던 중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벼락을 충돌한 것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18:15경으로 가로등도 모두 켜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에서 좁은 주택가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어 바로 나와 직진하는 일방통행 차로와 좌회전하는 차로가 있으며, 그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안전지대가 있고, 그 안전지대 건너에 다른 차로가 있고, 피고인 차량이 일방통행 차로를 직진하는 경우 위 차로들이 합쳐진다. 이 사건 사고관련 피고인의 블랙박스 CD(증거목록 순번 13)를 보면, 피고인이 좁은 주택가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어 일방통행 차로로 직진하다가 후진을 하였고, 피해자 자전거가 멀리서 페달을 밟고 합류되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던 위 일방통행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입하여 오다가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주시하면서 페달을 멈추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경사가 있어 생각만큼 속도가 줄지는 않았으며, 안전지대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고, 피고인 차량이 후진을 마친 뒤 바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자 놀라면서 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후진을 할 때 전방을 보지 않고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후진을 하였고, 좌회전을 하면서 자전거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일방통행로에 들어설 당시 안전지대에서 보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위 도로가 주택가 인근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후진 및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피해자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안시력상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야간에 자전거에 등화장치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고, 안전모와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들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료 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01. 27.부터 2022. 02. 22.까지 음료제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 임금 395,712원, 2022. 2. 임금 1,421,978원 등 임금 합계 1,81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440,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30. 22:30경 경기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9세)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로비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 통(무게 약 690g, 지름 약 25㎝, 높이 약 24㎝)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로비에서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위 D을 폭행하는 등 약 1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나이트클럽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48세)의 손님 응대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떨이통 사진 1. 현장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가 폭행에 사용한 쓰레기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6:2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B동 12층 옥상에서, C에 성매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만나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 일명: 딜도)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CCTV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차적조회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피해자가 더욱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 부근에서 성인용품까지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미 2017년 성인과 관련된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0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전일을 통해 모집책 E과 F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전일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G, G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H이 각각 합류하고, F 등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I, J, K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 친구 L의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7.경 ‘M’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M’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2.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P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M’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M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481쪽) 1. Q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L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보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 피의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성실히 갚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7: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학교 앞 사거리를 D건물 방향에서 봇들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며,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E건물 방향에서 C학교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1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V W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에게 ‘축구화 대금을 보내주면, 축구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구화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축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A, BF, BB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기록, 각 판매 게시글 자료 1. 각 입금 내역, 각 Y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72만 원으로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19:35경 서울 구로구 B 앞을 지나던 노선번호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목과 쇄골 부분이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목 부분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가 마스크를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침을 묻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승하차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범행 장면 CD의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에 이물감을 느껴 침을 뱉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입을 앞으로 내밀면서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침이 묻게 된 것뿐이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침을 뱉지는 아니하였기에 이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범행 장면 CD의 재생결과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입을 앞으로 모아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상체를 버스 앞좌석까지 넘어오도록 완전히 숙이고 마스크를 내리면서 입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근접시킨 후에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에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 시내버스 안에서 대담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크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26. 19: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3개비(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6. 23: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개비(약 0.5g)을 롤링페이퍼 속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문자메시지,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공소장, 가격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19),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0: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취지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아 위 주점 앞길까지 나왔으나, 귀가하려는 C과 위 주점 직원인 G을 발견하자 갑자기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위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좆같은 새끼,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2년경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1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이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자각하고 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