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47

범죄사실 [2016고합247] 피고인 A은 2002. 1.경 P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03. 6. 12. P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Q(2003. 10. 21.경 주식회사 R에서 주식회사 Q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Q'라고 한다)는 2002. 4. 2.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계획수립, 조합원 관리업무 지원은 물론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제안서 검토, 계약조건협의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업체 선정, 창호공사업체 선정 등 이 사건 조합의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는데 자문을 해오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1993.경부터 Q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창호공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어 2010. 8. 31.자로 Q에서 퇴사하였으나, 퇴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 등을 준비하고, 각종 협력업체 선정업무 등에 관여하는 등 피의자의 승인 아래 피의자와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1) 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8. 31. Q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위 A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2. 6.경 이주관리 용역업체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인 T로부터 '이 사건 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 S을 이주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1층 커피숍에서 T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창호공사 수주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창호제조업체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X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Y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Y은 2011. 5.경 X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등에게 청탁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창호공사 수주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한 다음, 위 X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창호공사 수주를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2011. 7.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Y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에 창호공사 수주를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위 X으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X에게 '내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W가 창호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을 요구한 후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W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서 X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X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수주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X을 통해 상하수도 매설 및 이설업체를 운영하는 AA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Y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Y은 2012. 10.경 X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등에게 청탁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수주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한 다음, 상하수도 매설 및 이설업체를 운영하는 AA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X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수주를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2012. 12.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Y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에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수주를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위 X을 통해 위 AA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1) 2012. 6.경 3,0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이 이주관리 용역업체 S의 실경영자인 T로부터 '이 사건 조합 측에 애기를 해서, S을 이주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2012. 6.경 서울 송파구 AB빌라 AC호에 있는 A의 집 앞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에게 'S을 이주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3. 2. 초순경 ~ 2014. 12. 중순경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AD 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취지로 A에게 '내가 앞으로 조합장님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2. 5.경 AE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AF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A이 위와 같이 AF 변호사에게 미리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2014. 7.경 ~ 2014. 8.경 합계 5,8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역 앞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A의 차량 안에서, A에게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를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고,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양평군 AH에 있는 'AI식당' 앞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A의 차량 안에서, A에게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8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 6.경 3,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송파구 AB빌라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B의 차량 안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S을 이주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3. 2. 초순경 ~ 2014. 12. 중순경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제1의 나 2항과 같이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취지로 B으로부터 '내가 앞으로 조합장님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5.경 AE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AF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AF 변호사에게 미리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받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4.경 ~ 2014. 8.경 합계 5,8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역 앞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의 나 3)항과 같이 B으로부터 'AG를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고,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양평군 AH에 있는 'AI식당' 앞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275]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8. 31. Q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위 A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2. 12.경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업체 AG의 대표이사인 D에게 '내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AG가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2. 12. 28.경 서울 광진구 AJ아파트 AK호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AG가 2014. 11. 17.경 이 사건 조합과 대금 4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5. 1.경부터 D에게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2015. 2. 1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290] 피고인 C은 2003.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2.경부터 상근이사로서(2013. 11.경부터 사실상 상근이사로 근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며 조합장인 A을 도와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6. 8. 26.경부터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서울 광진구 AJ아파트 AK호에서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업체인 AG를 운영하고 있고, AG는 2013. 6.경 AL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10억 5,000만 원에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계약을, 2014. 11. 17.경 이 사건 조합과 47억 5,000만 원에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한 회사이다. 4. 피고인 C 가. Q의 전 부사장 B으로부터 뇌물수수 1) 2014. 12.경~ 2015. 4.경 합계 3,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B으로부터 '시공사를 독촉해서 창호공사업체가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에도 위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경에도 위 AD 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사무실 옆 비상계단에서 B으로부터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4. 9.경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옆 비상계단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G 대표이사 D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중, 2014. 1.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동안 AG의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AG의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위 D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2,641,200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 가. 2014. 12.경 ~ 2015. 4.경 합계 3,5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시공사를 독촉해서 W가 창호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2.경에도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2015. 4.경에도 위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옆 비상계단에서 C에게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4. 9. 명절 무렵 1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0. 8. 31. Q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이 요구하는 업체를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C 등에게 명절 무렵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옆 비상계단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D 가. C에게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동안 AG의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AG의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C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합계 2,641,200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M에게 뇌물 공여 AM은 2006.경부터 AL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10. 4. 22.경 AL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AM에게 AL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AG를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해서 이를 승낙받은 후, 2013. 1. 21.경 서울 강동구 AN빌딩 1층 'AO' 일식집 앞 주차장에서 AM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계약 청탁 명목 등으로 AM에게 합계 3,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7,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P, Y, T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128 사건의 AQ, AA, X, A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2)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S 진술서 제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X 국제전화 진술 청취) [2016고합247, 판시 제1의 나 1) 사실,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68차 및 제69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충자료 [2016고합247, 판시 제1의 나 2) 사실,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W,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2013. 7.경 A에게 금품을 지급한 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2013. 11.경 A에게 금품을 지급한 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2013. 2.경 A에게 금품을 지급한 관련 사건기록 첨부) [2016고합247, 판시 제1의 나 3) 사실,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Y, AY, AP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128 사건의 AQ, X, A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Z, AY, BA, BB,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2) 1. 수사보고(제79차 및 제80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주거지 별채 및 카니발 차량 사진), 수사보고(A 토지 등 매매계약서 등 취득세 신고자료 첨부), 수사보고(A에게 돈을 줄 당시 차량 주차 장소 확인), 수사보고(A의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자금 출처), 수사보고(AY 자료 제출 거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C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D 명의로 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E, B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P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사무실 현장 사진 첨부), 조합 운영규정, 수사보고(창호 선호도 조사 관련 문서 첨부), P재건축조합 정보통신·소방감리업체 선정과정 검토, 각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66, 213), P재건축조합 관련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입찰참여 신청서 등 첨부) [2016고합2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AP의 각 법정진술 1. AV, BF, BG,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D의 주거지)] [2016고합290, 판시 제4의 가 1) 사실, 판시 제5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P, Y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128 사건의 X, A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45, 89, 131), 수사보고(창호선호도 조사 관련 문서 첨부), 피의자 C 관련 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C 및 BK 관련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BK(C의 장모)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참고인 BK 은행거래 확인, P아파트재건축조합 주차장 현장사진 첨부, P재건축조합 관련 공문 사본 첨부, 참고인 BK 교통사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합290, 판시 제4의 가 2) 사실, 판시 제5의 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BL, BM의 각 법정진술 1. AV,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6고합290, 판시 제4의 나 사실, 판시 제6의 가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N,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BF, BG, BH,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1) 1. 각 수사보고[압수파일(AG 사무실)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주)AG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제79차 및 제80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사본, 피의자 C의 아반떼 차량에서 압수된 서류 사본 첨부 - 정보통신·소방감리 산출근거 등, P재건축조합 정보통신·소방감리업체 선정과정 검토 [2016고합290, 판시 제6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D의 주거지)] 사본, 수사보고(A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확인 등), 수사보고(AL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2013. 1. 21.자 현금인출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압수파일(AG 사무실)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주)AG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제79차 및 제80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창호선호도 조사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아반떼 차량에서 압수된 서류 사본 첨부 - 정보통신·소방감리 산출근거 등), 수사보고(P재건축조합 정보통신·소방감리업체 선정과정 검토), 수사보고(판결문 및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판시 제1의 가 2) 가)항, 나)항, 제1의 가 3)항, 제3항 기재 각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1의 나 2)항, 3)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판시 제4의 가 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판시 제4의 가 2)항, 제4의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제4의 나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판시 제6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5,8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5,800만 원 공여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M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B은 Y과 공모하여 수수한 4억 6,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2억 2,000만 원을 단독으로 수수하였는바,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4억 7,000만 원에서 피고인 A에게 공여한 1억 1,600만 원과 피고인 C에게 공여한 3,600만 원을 뺀 3억 1,8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B의 진술뿐이나,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들이 창호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금원의 경우, P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창호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시공사들에게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에게는 전혀 선정 권한이 없으므로 설사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 C이 2014. 9.경 추석 무렵 B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역시 친목 및 인사의 의미에 불과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2015년경 1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D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은 친목과 인사의 의미에 불과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1) B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1,600만 원, 피고인 C에게 합계 3,6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각 뇌물 수수사실에 공통된 사정 B은 당초 검찰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의 공여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차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금품 공여에 관한 진술은 최초의 진술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의 액수와 공여의 방법, 공여한 동기 등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검찰에서 B의 진술 변경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B은 검찰이 상정한 틀에 맞춰서 별다른 유보나 저항 없이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를 앞서서 진술하고 이를 검찰이 사후에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B이 피고인 A에게 토지 구입 및 건물 신축에 보태라고 하면서 5,8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먼저 진술한 뒤에 피고인 A의 토지 구입 및 건물 신축 경위와 대금의 액수,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을 위해 대신 지급한 변호사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 피고인 A이 먼저 변호사비용을 송금한 뒤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점 등에 관하여 B이 먼저 진술한 뒤 거래내역 등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C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 역시 B이 먼저 진술한 뒤에 그에 관한 거래내역 등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 AF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 300만 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먼저 피고인 A의 송금내역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그 전에 이미 합계 2,500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진술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위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 A의 거래내역을 찾아내 제시하자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비용 대납에 관한 종전 진술 내용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B은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자백한 이후로도 Y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는 Y, AR의 진술 내용을 계속해서 부인하였고, 결국 Y, AR이 그동안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자 그제야 B이 그들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B이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 공여 진술을 할 당시 선처를 바라고 검찰이 미리 상정한 틀에 맞추어 무조건 자백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B은 특히 피고인 A에게 변호사비용 명목의 금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그 공여 시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선임 대상 변호사와 선임 대상 사건에 관한 B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 A이 변호사비용을 송금한 시점을 거래내역 자료를 통해 특정하여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기억 환기 및 진술내용의 구체화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금원의 공여 시점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진술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억 환기 이전에는 그 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B은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진술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오랜 시간 함께 재건축사업을 진행해 오던 사이인 피고인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가 많은 상황에서 처음에 했던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게 되자 더는 허위진술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B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최초 B이 금품 공여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B의 컨테이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 추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B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들과 협력해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많은 고소·고발에도 함께 대처해 오면서 깊은 친분을 쌓았는데, B이 뇌물공여죄와 위증죄의 처벌이 추가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돌연 피고인들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B이 이른바 '새판짜기', 즉 B의 매제이자 Q의 운영자인 AP이 이 사건 조합을 장악하는 것을 위해서, 또는 B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한 BP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실질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 B이 검찰로부터 선처를 바라고 허위진술을 할 유인이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B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금품 수수사실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금품의 공여사실에 관하여는 뇌물공여죄로 모두 구속 기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수사상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없다. 앞서 Y, AR과의 수사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검찰의 추궁에 무조건 자백하는 취지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다. B은 D과 T, Y, X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이 거주하던 컨테이너박스 안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거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피고인 A, C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위와 같이 보안에 취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컨테이너박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현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에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은 위와 같이 현금을 보관한 이유에 관하여 '과거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소액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을 요구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 그대로 보관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는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D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발견된 것에서 보듯이 특별한 보안장치 없는 주거지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D이나 B처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등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는 금전거래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수중에 확보하고 있을 필요도 있는 점, B의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6. 5. 20.은 이미 B이 기존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거주하던 곳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이를 동생 BQ의 주거지 쪽으로 옮겨다 놓은 이후일 뿐만 아니라, B은 2016. 4. 5.경부터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던 중이었으므로 B이 이미 위 컨테이너박스에 있던 현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도피자금 등으로 소비해 버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액의 현금을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인 컨테이너박스나 자동차에 보관하다가 필요에 따라 꺼내 썼다는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에 다소 의문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금품 공여사실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사정 2012. 6.경 3,0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B은 당시 S의 운영자인 T로부터 S을 이주관리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 A이나 다른 조합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했다. 피고인 A도 B으로부터 'S을 이주관리업체로 선정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AV은 '2012. 8. 초순경 이사간담회에서 B이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말을 꺼냈고, A이 이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이사간담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AU, BR 역시 당시 B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에게 S을 이주관리업체로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2012. 8.경 S을 이주관리업체로 선정되게끔 도와 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AV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사회에서의 투표권도 없는 사무국장인 AV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공여한 것을 보더라도,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의사결정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B의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8. 31. 개최된 이사회에서 S을 이주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 A이 주도하여 S이 선정되게끔 하였던 정황이 드러난다. 피고인 A은 10억 원 이상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조합업무규정에 반하여 자신이 선정한 여섯 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선정된 여섯 개 업체에 포함된 S, 주식회사 BS(이하 'BS'라고 한다), 주식회사 BT(이하 'BT'이라고 한다)은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같은 계열사들로서, BS와 BT은 S보다 약 1.5배가량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S의 입찰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나머지 세업체 중 주식회사 BU(이하 'BU'이라고 한다)과 BV 주식회사(이하 'BV'이라고 한다)가 S보다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BU과 S과의 입찰금액 차이는 10억 원 이상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BV과의 차이도 6억 원 이상이다. 한편 2012. 8. 31.자 이사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서 이들 업체 사이의 우열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간담회에서 피고인 A이 각 업체들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나며, 참석한 이사 중 한 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뭐. 여기서 S, S지요."라고 발언하기도 한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이 미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후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이사들에게 S이 가장 우수한 업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뒤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와 표결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AV과 AU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은, 당시 다른 업체들은 용역기간을 '6개월' 또는 '2013. 1. 31.까지'라고 제시한 반면 S은 용역기간을 '철거 전까지'로 더 길게 제시하였고, 다른 업체들과 달리 S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제안하였으므로 S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체라고 판단되어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들이 제시한 용역기간은 당시 피고인 A이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에 이주기간을 '2012. 8. 10.부터 2013. 1. 31.까지'로 기재하였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S 외의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한 바 없는 점, S 외에도 제공할 용역의 내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시한 업체가 있고, 이 제출한 견적서에 따르더라도 CCTV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5억 5,8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 A이 6억 원 이상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BU이나 BV에게 CCTV 설치를 추가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용역기간 및 용역내용의 차이가 S과 BU, BV 사이의 입찰금액에서의 차이를 상쇄할 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은, B이 T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T에게 한 적이 없다거나, T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B이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B이 금품을 주었다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S에 관하여 청탁하면서 B이 업체 이름을 'BS'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B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B은 당시 조합장인 피고인 A과 오랜 기간 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조합 업무에 관여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T 입장에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지는 않은 채 B의 영향력을 믿고 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고, B이 그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금품의 공여자에게 굳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B은 종전에 금품의 수수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현금을 계좌 등에 입금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B이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장소의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B의 진술대로 그곳에서 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 입구까지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각의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S은 BS와 BT과 함께 'BS'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인바, B이 위 금원 교부 당시에는 업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BS'이라고만 지칭한 뒤 이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S로 선정 대상 업체를 특정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점, AV 역시 당시 B이 'BS'을 이주관리업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B이 당시에 S이 아닌 'BS'을 언급했다고 하여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B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2,8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B은 피고인 A의 변호사비용을 판시와 같이 대신 부담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조합장을 적대시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분쟁까지 조합의 공식적인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거나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반대파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의 계좌에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송금하도록 해서 마치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적정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한 뒤 내가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실제 수임료와의 차액을 변호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이 사건 조합 내에 조합장을 적대시하는 조합원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피고인 A의 잘못을 밝혀내어 문제제기를 하려는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사전에 B이 내 변호사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던 것 같다', 'AX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수임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중 자신이 송금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은 B이 지급했다', 'B이 개인 돈으로 지급한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다'라고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은, 당시 연이은 조사 일정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수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심정이었던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은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인을 접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호사비용의 대납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나머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달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B의 진술은 AX, AW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한다. 특히 B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AX이 증언할 당시 'B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AV 등에 대한 고소사건 외에 피고인 A을 피내사자로 하여 진행 중이던 내사사건에 대한 처리까지 함께 맡겼고, 그래서 착수금 2,000만 원, 성공보수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취지로 AX의 기억을 환기하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AX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의 것인바, 이를 보더라도 B은 AX 변호사의 선임 경위에 관하여 스스로 경험하고 기억한 바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은, 'B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내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합장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전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적대적인 조합 내의 반대파들이 수시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는바, B이 이처럼 발각의 위험이 큰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장실에 설치된 CCTV에 대하여 B은 '피고인 A이 이를 켜고 끄는 등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관련자들 다수가 CCTV의 존재나 반대파들을 마주칠 가능성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주변 복도나 비상계단 등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AV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 및 추석 명절 무렵마다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회의실 등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N도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회의실과 사무실 비상계단 등에서 D으로부터 여러 차례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BM 역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화장실 앞 복도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조합의 반대파들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조합장실 내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결정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4. 7.경 ~ 2014. 8.경 5,8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B은 2012. 12. 28.경 D으로부터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고, 2011. 11.경부터 2013. 9.경까지 Y과 X으로부터 창호공사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상태였는데, 2014. 7.경 및 2014. 8.경 당시는 이 사건 조합의 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 선정 및 창호공사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7.경 및 2014. 8.경 당시 자신의 집 옆 땅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 또는 그 땅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으므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공여한 동기에 관하여 '업체 선정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땅 사고 집 짓는 데 보태라고도 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B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처인 BA은 2014. 7. 28. 당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접한 경기 양평군 BW 토지를 대금 3,4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위 토지 위에 별채 건물을 건축하였다. BA은 피고인 A의 누나인 AY 명의의 계좌에서 2014. 7. 15.부터 2014. 7. 22.까지 5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AY 명의 계좌에 있던 위 2,500만 원은 2014. 7. 14.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다. AY은 위 2,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처음에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자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매들끼리 돈을 모아 BA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다시 바꾸었는데,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나 자매들이 돈을 모아서 준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자금의 출처에 관한 AY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B은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매수할 무렵 그에게 토지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위 토지 매수대금 3,400만 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8.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AG를 포함한 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14. 10. 30. 개최된 이사회에서 AG를 최종적으로 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위 각 이사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2014. 8. 19.에도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되기 전에 '이사간담회'를 열어서 이사들에게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리 논의를 진행하여 최고가와 최저가를 빼고 낸 평균가격에 근접한 업체 세 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낸 뒤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스스로 이사회에서 "제가 뭐 일사천리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됐네요."라고 말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그 논의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후 2014. 10. 30. 열린 이사회에서는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세 업체 사이의 상호 비교나 검토 없이 바로 피고인 A의 발의에 의해 AG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로 결정되었고, 위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 AG를 제외한 나머지 두 업체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용역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을 2013. 5. 29. 시행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취지로 정식 문제제기를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2013. 9.경에는 직접 피고인 A을 찾아온 AG의 운영자 D으로부터 '내가 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B에게 1억 원을 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B에게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AP로부터 2014. 8. 25. "소방통신 감리업체인 AG에서 조합에 5,000만 원을 줬다고 하고 다닌답니다."라고 문자를 받는 등, AG가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로 선정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A은 B이 D에게 돈을 돌려주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AG를 선정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는커녕 위와 같이 이사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들 사이에 별다른 협의나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채 AG를 최종적으로 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조합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그러한 사정 또한 AG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B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은,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장소에 피고인 A의 차를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시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이 금품 공여 당시 피고인 A이 차를 주차해 두었다는 장소에 관한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B의 진술대로 그곳에 차를 일시적으로 주차해 두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차를 몰고 와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전후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사정 B은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한 동기에 관하여, '당시 창호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X과 Y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조합에서 시공사 측에 어떤 제품의 창호를 선정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창호의 사양 및 그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도 부탁하였으나 여전히 진전이 없어 당시 시공사 측과의 협의를 주로 담당하던 피고인 C에게도 금품을 주면서 빨리 창호공사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W가 창호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 사건 조합에 금품을 공여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C과 B이 전화통화로 창호의 브랜드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한 점 등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바, B으로서는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B은 피고인 C에게 2015. 2.경 1,000만 원, 2015. 4.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장모인 BK 명의의 계좌에 2015. 2. 15. 1,000만 원, 2015. 4. 15. 5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 계좌는 그 개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의 처인 BJ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8. 22. 개설된 이래로 계좌이체 방식의 출금은 오로지 피고인 C이나 BJ의 계좌로만 이루어졌고, 현금입금 및 출금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 C과 BJ의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인근의 자동인출기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J이 관리하며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 이에 대해 BJ은 자신이 위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BK이 자신이 거주하는 BX에서 지하철을 타고 찾아올 때 현금을 가져다 주어 내가 대신 BK의 계좌에 입금해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BJ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BK의 지하철 이용 기록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 은행 입출금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BK이 굳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BJ에게 찾아와 이를 BJ으로 하여금 입금하게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다. 결국 B이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시기와 근접한 시점에 B이 주었다는 것과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 피고인 C의 처인 BJ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셈인데, 위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BJ이나 피고인 C은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BJ에게 주어 BJ이 이를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B이 피고인 C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서 주었는지 아니면 뒷좌석에 앉아서 주었는지, 피고인 C의 자동차가 주차된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였는지, 피고인 C을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라고 불러내 만나게 된 경위는 어떠하였는지 등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B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B은 피고인 C에게 준 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그리고 두 차례는 C의 자동차 안에서 주었고 한 차례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건물 안에서 주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최초 진술한 뒤부터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차가 주차된 위치에 관한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소 추상적이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 법정에 이르러 B이 기존과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최초 검찰에서 차량 안에서의 두 차례 금품 공여에 관하여 모두 '조수석에서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당시의 진술 내용을 보면 조사가 진행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 끝 무렵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최초로 진술하면서 그 장소와 액수, 명목 등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진술한 것일 뿐 당시 차량 안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금품 교부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것은 아니고, 이후 제15회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고인 C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좀더 구체화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일상적으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피고인 C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금품 공여 당시 피고인 C을 주차장에서 만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와 같은 일부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듯한 진술은 금품 공여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 차례의 금품 공여행위에 관해 진술하면서 나타난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금품 공여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B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판시 제2항 및 제4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C이 창호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9.경 개최된 관리처분총회에서 '마감재의 자재 및 스펙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결의하였고, 위 마감재에는 창호도 포함되는 점, 위 관리처분총회 전인 2014. 11. 14. 시공사들 측에서 위 문구를 삭제하거나 '합의'라는 문구를 '협의'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협상 과정을 보면 시공사들이나 이 사건 조합 모두 위 문구에 구속력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B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시공사 측과 창호의 선정에 관하여 협의하였음이 드러나고, 이 사건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창호 업체에 관한 선호도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공사 측에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위 선호도 조사 이후에도 창호 제품이 선정되지 않자 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BY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게 '선호도 조사 결과 당사가 1위 업체로 선정되어 시공사 측과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일부 건설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 귀 조합에서 당사와 시공사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창호공사업체인 W를 운영하는 X도 이 사건 조합이 창호공사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B에게 청탁을 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이 진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창호공사업체의 선정권한이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특정 창호 제품이나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함으로써 창호공사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 A, C이 창호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은 위 피고인들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이 2014. 9. 추석 무렵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과거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Q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Q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각종 협력업체 선정업무 등에 관여하는 등 계속해서 위와 같은 지원업무를 처리해 온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근이사인 점, B은 명절 무렵 단지 피고인 C에게만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들 다수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B은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서의 피고인 C이 차지하는 직위 때문에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받은 금원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서, 사회통념상 단순히 명절에 인사차 주고받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2014. 9. 추석 무렵 피고인 C에게 교부한 100만 원은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1) D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에게 2014년과 2015년 설과 추석 무렵에 3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인 BN은 D으로부터 2014년과 2015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감사인 BB은 D으로부터 2014. 9. 4.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은 D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C도 D으로부터 2015년에 1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은 2014. 9. 4. BZ노래연습장에서 나와 헤어지기 전까지 사이에 D이 피고인 C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이 동선상 부자연스러우므로 이 부분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시 BZ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피고인 C과 D, BN, BB 등이 어떤 특정한 동선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제출된 주변 현장의 사진이나 지도를 보더라도 D의 진술처럼 BZ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피고인 C에게 상품권을 넣은 봉투를 전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관련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C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하였는데, D이 운영하는 AG는 2013. 5. 29.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한 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2014. 8. 1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4. 10. 30. 최종적으로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D 이 피고인 C에게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한 기간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던 때로부터 선정된 이후 시점까지 걸쳐 있는 점, 피고인 C은 AG가 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전부터 D과 함께 정보통신 및 소방 관련 설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D으로부터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받은 BN은 'D이 장차 용역업체로 선정되어야 하고 또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위 상품권과 향응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명절 때마다 제공받은 상품권은 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총 4회에 걸쳐 제공받은 음식과 유흥주점 술값이 1,441,200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상품권 및 향응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인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800만 원 ~ 12억 1,7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주택재건축사업은 비리가 개입될 경우 불필요하게 비용이 증가하거나 부실공사가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그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비리로 인한 병폐가 다수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재건축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전정비사업관리업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B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와 같이 청탁을 받은 업체들이 이 사건 조합의 용역업체로 선정되게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어서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피고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뇌물공여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 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 6월(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변호사법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 9년 6월(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 중 일부는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다는 의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이 아니면서도 임직원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위 임직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총 6억 8,000만 원의 거액이고, 그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금액만 하더라도 4억 7,0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도 1억 5,000만 원 이상의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및 벌금 3,500만 원 ~ 96,603,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수차례에 걸쳐 P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B,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총 3,6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 D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어서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피고인은 지난 수년 동안 나름대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B과 C, AM 등 복수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고, 결국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5,800만 원 이상으로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1. 2.경 ~ 2015. 9.경 1,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과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B은 당초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임원진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금품 공여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그 동기 등이 수긍할 만하다는 점, B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피고인 A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BN, BM, 이사 CA의 처인 BL, 전 사무국장 AV이 모두 명절 무렵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이 부분 B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관여한 기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무렵이 되면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도 현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명절 무렵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설 무렵까지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었고 2016년 설에는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2016년 설에도 100만 원을 준 것은 맞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딸이 결혼하던 무렵이라 결혼 선물의 의미로 준 것이고, 검찰에서는 2015년도까지의 공여사실만 진술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2016년 설 무렵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B은 조합장인 피고인 A과 조합의 이사들인 BN, CA(처인 BL에게 공여), BM, 사무국장이었던 AV에게도 모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설과 추석 무렵마다 100만 원씩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N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명절마다 B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CA의 처인 BL는 B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기는 하였으나 3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BM 역시 B의 진술과는 달리 이사가 된 이후 단 1회만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V도 B으로부터 명절에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100만 원씩이 아닌 50만 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B의 진술은 금품 공여 액수와 횟수에 관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B은 최초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시점인 2011년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오로지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 부분 진술을 하고 있는데, 각 금품을 제공한 시기와 장소,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금품을 공여한 정확한 기간 및 횟수, 액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 2.경부터 2015. 9.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매년 빠짐없이 현금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6.경 B으로부터 'S을 이주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2.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B으로부터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행위, 판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4. 7.경 및 2014. 8.경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AG 및 W를 협력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수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 행위는 'S을 이주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특정한 직무행위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이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 행위는 단지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의 요구를 들어 달라는 포괄적인 취지에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며,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행위는 'AG를 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고 창호공사업체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특정한 직무행위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토지 매수대금 및 건물 신축자금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인바, 이들 각 행위는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원의 명목이 모두 다른 점, 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 행위와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 행위 사이에는 약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제2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 행위와는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 행위와 제2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 행위는 시간적으로 중첩되기는 하나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명목이 분명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뇌물수수 행위 전체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포함된 판시 제2의 가항, 다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2011. 2.경 ~ 2015. 9.경 1,0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및 2011. 2.경 ~ 2015. 9.경 8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건네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옆 비상계단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C에게 합계 800만 원을 건네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B의 자백이 유일하다. 그러나 A, C은 모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명절 무렵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어긋나며, 금품을 제공한 시기와 장소,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고인 B이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금품을 공여한 기간과 횟수, 액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 및 판시 제5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에 대한 2011. 2.경 ~ 2015. 9.경 8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송파구 AD 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옆 비상계단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B은 당초 검찰에서 피고인 C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 임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임원진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교부하였는데,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2015년 설 무렵에는 그와 별도로 2015. 2.경 1,000만 원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100만 원을 따로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금품 공여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그 동기 등이 수긍할 만하다는 점, B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피고인 A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BN, BM, 이사 CA의 처인 BL, 전 사무국장 AV이 모두 명절 무렵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이 부분 B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2014. 9.경 추석 무렵에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관여한 기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무렵이 되면 조합 이사인 피고인 C에게도 현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어긋나며, 금품을 제공한 시기와 장소,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B이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피고인 B이 금품을 공여한 기간과 횟수, 액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11. 2.경부터 2015. 9.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매년 거의 빠짐없이 현금 10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아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D에 대한 2014. 2. 26.경 3,0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강동구 CB CC호에 있는 'CD'라는 커피숍에서 AM에게, AG가 2013. 6.경 이 사건 조합과 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의 검찰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141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D의 처인 BI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 BI의 검찰 진술이 있는바,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피고인 D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검찰 및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AM이 2013. 7.경부터 돈을 요구하여 그때부터 현금을 조금씩 인출하여 모아 두었다가 2014. 2. 26.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AM을 위 'CD'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당초 '2014. 2. 26.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는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9시경 기도를 마친 뒤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AM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오전 6시 새벽기도에 참석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AM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그 뒤에는 '오전 6시 새벽기도를 마친 뒤 일단 집에 돌아와 돈 봉투를 챙긴 뒤 사무실에 들른 후 AM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AM을 불러낸 방법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AM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일 오전에 AM과 통화한 기록이 없음을 지적 받자 '조합 사무실로 올라가서 AM을 불러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처럼 2014. 2. 26. AM을 만난 경위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D은 2014. 2. 26.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AM과 함께 'CD' 커피숍에 갔고, 당시 AM이 유자차 한 잔을 주문하여 그 찻값 3,000원을 피고인 D 자신이 냈으며, 창가 근처의 둥근 탁자에 앉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등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의 1, 2, 증 제5호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커피숍의 영업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고, 당시에 위 커피숍에서 유자차를 판매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3,000원에 판매되는 음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커피숍 창가에는 둥근 탁자가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4. 2. 26. AM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므로, 이 점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D은 최초에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실제로는 CE 의장을 지낸 CF의 소개로 처음 AM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같은 교회를 다녀서 AM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M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판시와 같이 2013. 1. 21. AM에게 3,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에 실제로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CG이 동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AM과 둘이서 만났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은 진술 과정에서 AM 외에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다른 인물에 대한 사항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2) 그 밖의 증거들에 관하여 다음으로, BI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AL아파트"(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AL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뜻하는 것으로인다)라는 표제 아래 기재된 "2014. 2. 26. 3,000"이라는 내용으로서, 이것이 바로 AM에게 돈을 건네준 날짜와 그 액수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BI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D으로부터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위 수첩에 기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첩의 해당 표제 아래에는 위 기재 외에도 "2012. 12. 3.000", "2012. 6. 500", "2012. 8. 50", "2013. 9. 500", "2014. 1.000", 2014. 6. 13. 1,000", "2014. 9. 5. 500", "2015. 2. 14. 500", "2015. 9. 500" 등 총 10개 항목에 걸쳐 합계 1억 550만 원의 돈이 기재되어 있는데, AM이 판시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았음을 자백하고 피고인 D도 그 공여사실을 인정하는 2013. 1. 21.자 3,000만 원이나 2014. 9. 7.자 100만 원, 2015. 2. 18.자 130만 원은 모두 위 수첩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검찰 및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위 수첩에 기재된 돈을 전부 AM이나 이 사건 조합 측에 제공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처인 BI가 자금의 행방을 닦달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주었거나 주어야 한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BI가 그대로 수첩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I 역시 자신이 위 기재 내용의 진위를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남편인 피고인 D으로부터 들은 대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의 존재나 행적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첩 중 "2014. 2. 26. 3,000"이라는 기재 역시 실제로는 이 사건 조합 측에 교부된 적이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D의 말만 듣고 BI가 이를 기재한 것이거나, 이 사건 조합의 관련자 가운데 AM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된 금품을 기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첩의 기재 및 BI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