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로 2012. 2.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와 차량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E에게 모객한 관광객을 운송하여 왔는데, 2012. 6. 29. 피해 회사의 배차 담당인 G이 D의 운전기사 및 차량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H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2012. 7. 한 달간은 여행객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2012. 6. 30. 08:00경 인천 I호텔 등 12곳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여행객을 수송할 예정이던 D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버스를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여 위 관광버스 기사들로 하여금 여행객 운송을 거부하게 하여, 결국 피해 회사가 다른 차량을 동원하여 여행객을 수송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여행객 수송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12. 2.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D가 그 보유 차량과 소속 기사를 이용하여 E가 모집한 관광객을 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제6조에서 E는 차량운행일정을 최소 7일전까지 서면으로 D에 통보하기로 정한 사실, 그러나 E의 고객인 H로부터 D 소속 차량운행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자, E는 D에 7월 배차 일정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2. 6. 29. 금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H의 요구로 7월 배차를 며칠간 보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저녁 E의 관광객을 운송하던 기사들에게 다음날 운송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근처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08:00경 E의 배차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협상이 여의치 않자 그날 예정된 E 관광객 운송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 D는 E와 위와 같은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보유 차량 20대 중 12대를 E에 배차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관광객을 운송하던 모든 기사들로 하여금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한 행위로서 쟁의행위에 있어 사전에 사측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없도록 갑작스럽게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호 전원합의체판결)와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의 작위에 의한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대법원 사안은 사용자와 개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계약의 타방당사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타방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부하도록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구조와 사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E와 체결한 계약에 기한 운송의무의 이행거부에서 더 나아가 E 내지 관광객 등 관련인들에게 E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작위적인 세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와 체결한 계약관계에 있어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인 E의 위 계약내용에 위반한 갑작스러운 배차 보류 통보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인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위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 등 민사상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14:50경 서귀포시 B아파트 108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으로부터 112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이 C을 때리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3:4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00-12 앞 이면도로를 한국관에서 청구성심병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노면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2011. 3. 2. 12:5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4. 11.자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본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 관련 사항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4:20경 부산 중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피고인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 손님보다 내가 못하냐, 니가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생활을 하지 않겠지"라고 말하며 그곳 거실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그 맥주병을 대리석 테이블에 내리쳐 깨지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1.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4. 21:00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의 손자인 H은 피해자의 집 곡식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쌀 1자루 40킬로그램과 피해자의 집 창문을 넘어 들어가 방안에 있던 고추 3자루 45킬로그램, 들깨 2자루 45킬로그램 등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농산물을 들고 나온 다음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싼타모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1. 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5. 21:0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의 집 곡식창고의 자물쇠를 근처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쌀 5자루 200킬로그램과 콩 3자루 90킬로그램 등 시가 합계 9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농산물을 들고 나온 다음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싼타모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영수증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공범자인 H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공범자인 H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C(여, 43세)을 알게 되어 약 1년간 사귀면서 동거하다가 2012년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3. 16. 06: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D빌라 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쓴 종이를 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니랑 나랑 죽을 건데 누가 들어와서 시체는 치워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리자, 피고인은 "휴대폰의 패턴 비밀번호를 빨리 풀어라. 핸드폰 내용에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 같은 것이 있으면 잔인하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패턴 비밀번호를 풀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같이 찍은 사진, 그들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어 휘저었고,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발로 피고인을 밀쳐 침대에서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어차피 내가 못 할 거면 다른 놈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7. 1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 도어락 덮개(시가 16만 원 상당)를 손으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밥통 1개(시가 56,000상당), 벽시계 1개(시가 19,800원 상당)를 집 밖으로 던져 부수고 옷 10벌(시가 30만 원 상당), 속옷 3벌(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5,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2. 1.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 5. 22.부터 대리, 2003. 3. 24.부터 총무과장, 2008. 1. 1.부터 2009. 3. 9.까지 총무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재산 및 예치금 관리, 직원들의 급여 관리, 여유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예치금 이자, 채권 이자, 수익금 등을 전산상으로 수입 입금 처리하지 않고 누락시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출금전표를 발생시켜 회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25.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정기예탁이자 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금고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출금전표를 발생시켜 회계를 조작하고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1회에 걸쳐 합계 215,766,119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사유서 사본, 거래원장 사본(수사기록 제87~104, 185, 187~197, 199, 201~203, 205~206면), 두레전표 사본(수사기록 제107, 108, 111, 116~123면),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184, 198, 204면), 텔러전표조회서 사본(수사기록 제186면), 대출거래내역현황 사본(수사기록 제200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회복,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250만 원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4. 06: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메가박스 뒷길에서부터 같은 동 파스쿠찌 앞길까지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 기름값, 자동차세 등을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어파일(www.airfile.co.kr)에 피고인 명의 계정(ID:C)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야애니(촉수물 음요충 퇴마록) 노모 1화~2화'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에어파일 회원들이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D은 수년 전부터 피고인의 가게에 냅킨 등의 비품을 공급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7. 5.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E이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불입금 150만 원, 총 21몫의 번호계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번호계의 6번, 15번, 16번의 3몫을 피해자의 몫으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1번, 2번의 2몫을 자신의 몫으로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0. 7. 5.경부터 2011. 2.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계의 15번, 16번 몫으로 2,400만 원의 불입금을 전달받아 위 번호계에 불입하였고(피해자의 6번 몫의 계금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수령함), 계주인 E은 위 불입금이 피해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몫의 계금을 탈 시점에 계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건네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위 번호계의 15번, 16번 몫으로 납입하였던 불입금 2,40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처리하여 피해자에게 불입금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 5.부터 2011. 5. 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번호계의 15번, 16번의 계금 불입 명목으로 계금 9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 무렵 위 계금을 임의로 위 번호계의 자신 몫의 불입금 납부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아들 F)의 신협거래내역, D 제출자료(무통장입금내역), G 통장거래내역(새마을금고 및 농협) 1. 수사보고(E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주 E의 계금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한 장래 변제방법을 피해자와 상의하여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재판 계속 중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이를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해상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운송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공동범행 사실 피고인 A은 (주)D이 미국으로 수출할 의류를 2009. 4. 24.경까지 수출운송업체의 선박에 선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수출선박에 위 수출화물을 선적한 것처럼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우리은행에 위 증권의 매입을 신청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증권매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선하증권 발행을 요구받고 선하증권을 발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 B은 2009. 4. 2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D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류가 운송업체 선박에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수출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 발행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E 명의의 '(주)D'이 'G'에 수출할 화물을 2009. 4. 24자로 운송업체 선박에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작성함으로써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2009. 4. 24.경 (주)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을 행사할 것임이 분명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09. 5.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6에 있는 우리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을 수출환매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우리은행 학동역지점 성명불상 지점장에게 선화증권매입을 신청하면서 위 선하증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작성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사실 피고인이 우리은행에 제출한 선하증권은 위 증권 상의 화물선적일에 실제로 수출화물이 화물운송업체 선박에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화물이 선적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선하증권을 우리은행에 매도하더라도 위 은행에 정상적으로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6에 있는 우리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을 수출환매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우리은행 학동역지점 성명불상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그 자리에서 위 선하증권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우리은행 학동역지점 성명불상지점장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의 매입대금으로 150,000달러(한화 약 1억 8,300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학동역지점 성명불상 지점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달러(한화 약 1억 8,300만 원)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A이 실제로 수출할 물품이 화물운송업체의 선박에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 발행을 요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출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선하증권을 발행해줌으로써, A의 공소사실 2항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K,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약관, 수출신용보증약정서, 수출통지등록, 수출환어음 매입 신청서, D 미인수 관련건, 양도증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허위유가증권작성: 형법 제216조, 제30조 각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 사기: 형법 제347조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발행한 선하증권은 수취선하증권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낼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허위유가증권을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선하증권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발행한 선하증권은 그 내용이 "(주)D이 G에 수출할 화물을 2009. 4. 24자로 운송업체 선박에 선적하였다"는 것으로 선적선하증권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보낼 물품은 2009. 4. 24.까지 선박에 선적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선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낼 물품이 2009. 4. 24.까지 선박에 선적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 A이 피해자 우리은행에 위 선하증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약 1억 8,3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사고통지를 하고 피해액 중 상당액을 즉시 변제하여 현재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피해액을 대위변제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미변제 피해액은 2,6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비록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물품을 선적하지 않을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요구에 따라 허위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7.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57-1 '태성카오디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97,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송내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심곡동 15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두 딸을 혼자서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64

공소사실 경기도 포천시 D 외 27필지는 'E 도로건설공사 공익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에 의해 2015. 12. 15.자로 피고인의 소유에서 국토교통부 소유로 편입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상 계사 등 가축시설 지장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다.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상의 계사 등 가축시설 지장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로 수용 개시일인 2015. 12. 15.까지 계사 등 가축시설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22.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D 외 27필지에 대하여 2015. 12. 15.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계사 등 가축시설(이하 '이 사건 가축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축산업 손실보상 주장은 영업손실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이의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638호)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7. 4. 13. '기존 보상금 중 일부를 증액하고, 수용재결당시 인정되지 않았던 축산업 손실보상금 225,621,000원[= 3개월간 영업이익 30,000,000원 + 이전비(닭 10만 마리) 27,482,000원 + 이전으로 인한 감손액 168,139,000원]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사업시행자는 2015. 12. 15.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2016. 4.경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가축시설의 이전의무 발생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2조는 사전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가축시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바 위 공탁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업자는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서 영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영업시설 등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위 각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가축시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를 거쳐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축시설의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종중 종중원으로, 종중 대표인 G이 1992. 3. 1. 사망하여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마치 위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임실군에 종중 소유의 토지인 전북 임실군 H 21,427m² 및 I 14,232m² 등 총 35,659m²를 매도하고 토지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7. 10:00경 전북 임실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종중총회 회의록(결의서)'의 선출된 대표자란에 "A, 전라북도 임실군 K"라고, 종원란에 "C, 전라북도 순창군 L, B, 세종특별자치시 M, N, 대전광역시 서구 O건물 1302호, P, 전라북도 순창군 L"라고, 보증인란에 "A, 전라북도 임실군 K, C, 전라북도 순창군 L"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F 종중 규약서'의 대표자란에 "전라북도 임실군 K, A"이라고, 회원란에 "전라북도 순창군 L C, 세종특별자치시 M B, 대전시 서구 O건물 1302호 N, 전라북도 순창군L P"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며, 같은 해 8. 5.경 임실군청 문화관광치즈과 사무실 내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서'와 '등기촉탁 승낙서'의 등기 의무자란에 "종중대표 A,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인장 및 F중중 명의로 만든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회의록(결의서) 1매, F종중 규약서 1매,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 1매, 등기촉탁 승낙서 1매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8. 5.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임실군청 문화관광치즈과 Q팀 사무실에서, F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종중총회 회의록(결의서) 1매, F종중 규약서 1매,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 1매, 등기촉탁 승낙 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Q팀 담당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5.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임실군청 문화관광치즈과 Q 팀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A이 F 종중의 대표가 아님에도, 마치 위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Q 팀 담당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위 S 토지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임실군으로부터 2015. 9. 21. 위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379,025,150원을 피고인들 공동명의의 농협 계좌로, 영농보상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보상금 수령 통장 거래내역, 종중 총회 회의록(결의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등기촉탁 승낙서, F 종중 규약서, 보상금 수령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경우 추후 위 종중과 협의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예치 중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종중의 대표자인 T를 비롯한 종원들이 선 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성행·경력·건강상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1:1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교 네거리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처 D에게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이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11: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01호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3층 현관문에 비치되어 있던 간이소화기를 들어 위 △01호 현관문에 설치된 C 소유의 번호키(도어록)를 내려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간이소화기를 들고 그곳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과 조수석쪽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간이소화기를 위 쏘나타 후면 유리에 던져 쏘나타 후면 유리를 깨뜨리고 튕겨나간 간이소화기가 쏘나타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푸조 승용차의 본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각각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재물손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01호로 찾아가 피해자 D(23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15cm의 가위를 들고 D과 피해자 H(38세)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과 H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