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LSD 매수 피고인은 2019. 2. 26. 23:16경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6,000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가 들어 있는 수화물표를 전송받아, 같은 달 27. 19:40경 충주시 J에 있는 K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LSD 1장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였다. 나. LSD 사용 피고인은 2019. 2. 28. 11:00경 서울 관악구 L, M호에 있는 친구 N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를 혀 밑에 넣어 녹인 후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곳을 전달받아 대마를 회수한 후,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하는 곳으로 대마를 버스수화물 택배로 보내 대마 매수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마약판매상과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 19:00경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택배박스로 포장하여 O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P에서 대마 불상량을 우체국 택배박스로 포장한 후 대마 매수인이 수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화물의 수령인을 "Q, R"로 표시하여 O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 16:00경부터 같은 달 7.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우체국 택배박스로 포장한 후 대마 매수인이 그 수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화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가 숨겨져 있는 곳을 전달받아 마약류를 회수한 후,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하는 곳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버스수화물 택배로 보내 마약류 매수인이 대마 등 마약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F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기로 하되, 구체적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S 그랜져HG 승용차 안에 대마 등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수화물 센터 등지를 운행하고, 피고인 C은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대마 등 마약류를 버스수화물 센터에서 수화물로 보낸 후, 그 수화물 전표의 사진을 F으로 위 마약판매상에게 전송하여 위 마약판매상을 통해 마약류 매수인이 위 전표대로 마약류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판매상과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및 LSD 매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7. 15:46경 서울에 있는 T에서, 피고인 B는 S 그랜져HG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U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택배박스로 포장한 후 마약류 매수인이 그 수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화물의 수령인을 "A, V"로 표시하여 U로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26. 17:30경부터 2019. 3. 18.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34 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LSD를 우체국 택배박스로 포장한 후 마약류 매수인이 그 수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화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 및 LSD를 매도하였다. 나. 매도 목적 대마 및 LSD 소지 피고인들은 2019. 3. 18. 08:5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들 운행의 S 그랜져HG 승용차 안 종이박스에 대마 약 222.5그램과 약 10.7그램이 든 지퍼팩 2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넣어두고, 위 승용차 안에 둔 노트 속에 LSD 2장을 넣어두어, 위 가항과 같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대마와 LSD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8. 22:15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X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고,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곳의 장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3:48경 서울 관악구 Z의 반대편 건물 주차장에 있는 실외기 안에 숨겨져 있는 대마 약 0.5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9. 새벽경 서울 관악구 AA,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9. 3. 18. 18:51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고,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곳의 장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9:56경 서울 관악구 AC 부근에 있는 실외기 안에 숨겨놓은 대마를 찾던 중 같은 날 20:15경 그곳에 잠복 중에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의 범행 가. 대마 매수 ⑴ 피고인은 2019. 3. 4. 20:51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위치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1:25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빌라 주차장 실외기 아래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3. 8. 20:25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위치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1:05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빌라 주차장 뒤 비닐포대 아래에 숨겨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3. 13. 22:22경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하고, 위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위치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달 14. 00:36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빌라의 출입구 왼쪽에 있는 항아리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⑴ 피고인은 2019. 3. 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AH,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⑴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넣은 후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매수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넣은 후 종이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3. 14.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⑶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넣어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3.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⑶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9. 3. 1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⑶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사이트(AJ)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10% 내지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등을 위 게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 게시한 국내외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현금에 상응하는 사이 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물사진, 차량 내에서 발견된 마약류 등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 피고인 A의 현재 상태 확인, 피고인 A의 휴대폰 대화 내용, 판매자가 보낸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판매자 추가 계좌 확인, 용의차량 명의자 수사대상자 내역, 용의차량 명의자 확인 및 차량 실사용자 확인, 버스수화물 발송지 추적, 용의차량 확인 관련, 불상피의자 인상착의, 차량 명의자 주소 탐문 수사 및 차량확인, 통신분석, 피고인 D 휴대폰 F 대화내용, 범행차량 내부사진 첨부, 피고인 A이 받은 문자의 메모 비교 확인, 피고인 B, CF 관련, 추가 LSD 발견 경위, 피고인 B의 F 수화물표 관련, P 주차관리센터, 피고인 B 입출금내역, 피고인 E 범행 당시 모습, 피고인 E 대마 등 간이시약 검사결과, 추징금 산정, 마약판매와 관련된 계좌조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홍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LSD와 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 176,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LSD의 대금,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LSD는 위와 같이 매수로 취득한 LSD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B, C : 공동하여 11,380,000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LSD 및 대마의 대금 합계) [검사는,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LSD 및 대마의 총 매매대금이 11,380,000원이라고 특정한 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각 절반인 5,69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기간 동안 매도한 LSD 및 대마 전부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매매대금 합계 11,380,000원 전부를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D : 220,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대금 11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송금한 대마의 대금 110,000원) 피고인 E : 960,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대금 합계, 한편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위와 같이 매수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 176,000원의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도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 매도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증 제2 내지 8, 10 내지 21호 각 몰수, 공동하여 11,380,000원의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 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을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매도 목적으로 상당량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는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동범행 이전에도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범행에까지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박스에 포장하여 버스수화물 택배로 보내는 등의 일부 실행행위를 수동적으로 분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받은 실제 이득액은 280만 원 상당으로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소액의 금품을 받은 것 외에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대마 매수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대마 매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 220,000원의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 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한 점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수한 양도 소량이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 960,000원의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가입 관련 홍보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대마 매수 및 흡연 횟수나 그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