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1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7. 00:57경 인천 계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중개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게시한 ‘□이슬 백팩’ 구매 희망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슬 백팩 구매 하신다는 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창원 창녕쪽입니다, 미사용 제품입니다, 개 인정보 혹시나 의심이나 오해 하실 수도 있을까봐 사원증도 올려드립니다, 택배비까지 130,000원 가능합니다, G (계좌번호 1 생략)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내 실제 주거지가 아닌 허위의 주거지를 알려주어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가장하여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SNS에서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 □이슬 백팩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이슬 백팩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6. 7. 01:09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슬 백팩 1개를 추가로 판매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9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고, 2020. 6. 9. 09:30경 허위의 H 송장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2020.6. 20. 17:32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130,000원 입금 해주셨을 때 인사팀 선배님이 출장비이신줄 알고 승인을 잘못 체킹하셔서요, 팀장님께서 입금이 한번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계좌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서요, 입금은 바로 되실껍니다, 총 220,000원입니다.”라는 취지의 □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회계 처리상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추가적으로 송금하여야 위 문제가 해결되어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송금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 받던 중인 2020.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일명 ‘투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발신자 전화번호로 지정하여 피고인의 선배인 I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서로의 해결을 위해서 411만 원 확인이 괜찮으신가요? 지금 411만 원 입금 확인되시고 내일 이내에 되실 것 같아서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여 추가적으로 송금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회계 처리상의 오류로 인하여 계좌 사용이 중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7. 01:0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 2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195,2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3.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스마트폰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집들이 선물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선물로 500,000원 보내줄게.”라고 말한 뒤 피해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3. 인천 계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사과 직원이 영수증 처리를 잘못해서 전산체계에 문제가 생겨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입금해주었던 500,000원을 다시 보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6. 4. 또다시 피해자에게 “인사과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K로 보낼 경우 500,000원의 확인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송금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2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21. 6. 5. 피해자에게 “결제를 잘못 올려 총 2,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1,000,000원 송금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6. 6. 23:4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일명 ‘투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발신자 전화번호로 지정하여 L방송국 인사과팀장 M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A씨 연락을 받고 연락을 남겨드립니다. 내일 오후에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미리 SNS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위 M의 L방송국 사원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안심시킨 뒤, 2021. 6. 9. 11:45경 M 행세를 하며 “아직 과장님 결제가 되어지지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A씨가 500,000원 승인 처리가 부족하셔서 5월 23일 오후 10시15분에 이체하신 내역 확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비용 처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추가적으로 송금하여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송금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피해자에게 집들이 선물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할 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L 방송국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가 이루어지거나 비용 처리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15:19경 비용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환불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 1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재직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2021. 6.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