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2023고단36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9.경부터 2021. 8.경까지 F단체 산하 G노동조합 H지부 조직국장, 환경교섭국장 등으로, 피고인 C는 2019.경부터 2022. 1.경까지 위 지부 조직국장으로 각 활동하며,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노조원 채용이나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속칭 ‘현장교섭’을 담당해왔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2. 5.경 피고인 C가 신설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 부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것을 기화로, I노동조합의 지부 인준을 받아 그간의 ‘현장교섭’ 경험을 살려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C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현장을 다니며 집회를 하면 1년 후에는 수익이 쌓여 투자한 돈을 금방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노조사무실 임대료, 집회용 차량 구입비, 집회에 동원할 아르바이트생 일당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9.경부터 2022. 4.경까지 F단체 산하 G노동조합 H지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며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관공서에 고발하는 일을 하던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I노동조합 H지부 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H지역 건설현장 약 140곳의 정보를 수집하여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역할, I노동조합으로부터 지부 인준을 받아오는 역할, 지부장인 피고인 A과 함께 공범들과 집회에 동원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에 동원할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사무국장인 피고인 B는 범행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직국장인 피고인 D, 교섭국장인 피고인 E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는 함께 집회에 참가하고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2. 6. 초순경 피해자 J이 골조공사 중인 K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현장담당자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던지, 노조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우려에 겁을 먹은 피해자 J 현장담당자로부터 2022. 8. 11.경 피고인 C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0,000원, 2022. 9. 8.경 같은 계좌로 1,440,000원, 합계 2,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2. 6.경부터 피해자 M이 골조공사 중인 N 소재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일당을 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집회에 동원하고, 출근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는 등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고, 2022. 7. 14.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현장담당자에게 “우리 노조원들을 채용하거나 3개 현장에서 각 15명을, 일당 25만 원에 채용한 것으로 치고 총 45명의 인건비를 지급해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집회를 하겠다, 전국적으로 노조가 분포되어 있으니 연대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집회 개최로 공사가 지연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우려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2022. 8. 26.경 B의 처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피해 건설회사 5곳의 담당자들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2022. 8. 11.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31,18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2. 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M이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Q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에게 “왜 돈을 매달 보내지 않느냐, 3개 현장에 각 15명을 일당 25만 원에 채용한 것으로 쳐서 총 45명의 12개월치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어 2022. 11. 11.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재차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을 만나 “더 이상 집회를 열지 않고 철수할테니 그동안 쓴 집회개최 비용 4,00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업무방해 가. 2022. 11. 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1. 3. 04: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이 공사하는 제3항 기재 건설현장 앞에서 ‘AL’라는 집회명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확성기를 설치한 방송용 차량을 인근에 주차한 후 집회 동원을 위하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약 20명을 각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배치하고 출근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지하게 하여 공사를 지연시켰다. 나. 2022. 11. 4.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1. 4. 04: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이 공사하는 제3항 기재 건설현장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의 공사업무를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2023고단47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R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S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T, U, V, W, X, Y, Z, AA, AB, AC, A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증, 계좌이체내역, 명함, 기부금영수증 1. 각 단체협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출 녹취파일 녹취 일시 등 관계자 상대 유선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I노동조합 N 및 QㆍK 현장 집회신고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공갈 피해금원 요구 일시 및 장소 확인에 대한 유선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I 노조 녹음 제출 파일 정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Q 건설현장 촬영물 첨부), 단체협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O 계좌 거래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 건설업체로 추정되는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업체 ‘㈜A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F 관리이사 AA 제출 I노동조합 명함 및 단체협약서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4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직책을 빌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노동조합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공갈 피해금액이 약 3,400만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피해금액도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6개의 공갈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3년경 사기죄로 실형을, 2021년경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가 범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260%로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을 현실화하였으며, 동종전력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의 범죄으로 인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9회 있다. 피고인 D은 2014년경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 투자제안을 받아 1억 원 이상을 운영비로 투자하면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음주운전 직전 전과는 2012년경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D은 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