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2021고합282]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중증 지적장애)와 D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1. 4.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3:30경 함께 식사를 하였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부모님께 혼날 것 같아 집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 5층에 있는 F 모텔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이 먼저 잠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싸움 과정에서 엎드리게 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지적장애인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1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저녁경 광명시 광명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곱창집 앞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임신하였을까봐 두려워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너 나랑 병원에서 만났다고 하지마라. 그러면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가방을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한숨 자야겠다.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G호 객실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세게 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지적 장애인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4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2. 00:16경 시흥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스티커 사진관에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000원 상당의 깃발 24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시가 770,000원 상당의 스티커 사진 촬영 기계 및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케이블과 연장선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이유 없이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406] 피고인은 2021. 1. 9. 19:15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407] 피고인은 2020. 11. 18. 04:27경 시흥시 O 3층 P한의원 Q호실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병원침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4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3세) 관리의 ' U'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등 크게 욕설을 하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4경까지 약 4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409]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11:00경 시흥시 V빌딩 1층에 있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X로부터 합계 2만 원 상당의 뼈해장국 1인분,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던지고 충전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뼈해장국을 다시 해오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먹다 남은 뼈해장국을 포장을 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포장한 것을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구부려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에 있는 술병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410] 1. 2021. 7. 6.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6.경 시흥시 승지로60번길 12에 있는 능곡동분수광장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Z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1. 7. 7.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7. 16:02경 시흥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 Z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짬뽕, 소주 2병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1. 7. 2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02:30경 시흥시 AD에 있는 피해자 AE(남, 26세)이 근무하는 AF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입고 있던 환자복 하의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히고,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7. 22.자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7. 22. 13:45경 시흥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사실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2. 10:5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옆 테이블 손님인 AJ에게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여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놓고 잠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 AH에게 “장사 이따구로 하지 말아라. 손님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장사 못한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411] 1. 2021. 6. 25.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25. 14:00경 시흥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백숙 1개, 막걸리 3병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들었다 놓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가위를 달라고 주문하여 가위로 자신의 가방을 자른 다음 가위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25. 21:40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장곡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창틀에 부착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1. 7. 2.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사용하던 숟가락을 구부러뜨린 다음 바닥에 집어던지고,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터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18:27경 위 음식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AQ파출소 소속 경장 AR이 위 제2.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AR에게 침을 뱉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이빨로 AR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감정서(순번 11, 22) 1.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21고합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3, 6)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수사),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2021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2021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2021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음식값 지불 등) [2021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바디캠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2021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B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1. 카드결제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AS 전화 조사), 내사보고(AC 점유이탈물횡령등 사건 CCTV 분석), 내사보고(AF병원 폭행사건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1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L, A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AU의 진술), 수사보고(AM 주문서 첨부), 수사보고(순 31호 차량수리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AR 피해부위 확인)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7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괴된 물건의 시가 합계 1,110,000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3. D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는 함께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이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을 만났고, 피고인이 그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물어보자 피고인이 닥치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찼다. 피해자는 그때 겁을 먹어서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 피해자는 저녁때쯤 AV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같이 저녁을 먹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에 취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 집에 가기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2020. 11. 4. 03:00경 피해자를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키를 들고 먼저 들어가라고 한 후 나중에 들어왔는데, 당시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모텔에 맡겨놨다고 했다. 피고인은 먼저 씻고 가운을 입은 채 잠든 척을 하였다. 피해자는 씻은 후 피고인이 잠이 든 줄 알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당기면서 꽉 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치는 등 몸싸움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더니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난리 치면서 울었다. 피해자는 그날 아침 9시경 피고인에게 ‘애 생기면 어떡할 거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라고 하며 울었는데, 피고인은 닥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스정류소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한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2020. 11. 7.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광명시에 있는 곱창집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지인과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같이 따라가 피고인에게 ‘만약에 아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나는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너 나랑 병원에서 만났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가게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3대나 때렸다.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하였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매우 겁이 났다. 피해자는 당시 3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1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예전에 맡겨둔 가방을 찾으러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는 F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되찾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여기에서 한숨 자고가야겠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 당시 피해자는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피고인을 따라서 모텔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먼저 씻고 나와 가운을 입은 후 소파에 앉아 소주를 먹었고,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가운을 입고 나온 후 피고인이 안 그러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 그때 피고인이 침대로 오더니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꽉 안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서 가운을 다 벗겼다. 피해자는 울면서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도망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삼촌 나 갈게,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하고 왔어’라고 말하고 도망쳐서 나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 행위태양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하고 싶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진술함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우울증, 불안 신경증으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1. 9.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며 ‘나한테 진짜 왜 그래’ 피고인을 탓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랑해, 그게 이유야’, ‘알았다. 저 사기꾼 아닙니다’, ‘앞으로 보지말자’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문자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1. 7. F 모텔을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첫 번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부모도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두 번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이틀이 지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피고인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 신고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병원에서와 달리 밖에서 만나자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는 등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들었고, 신고하라는 친구들의 말에 힘을 얻어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중중의 지적장애가 있어 즉각적인 문제해결능력이나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7살 어린 미성년이고 중중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었으나 병원 밖에서는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한 날 처음 만났을 뿐이고 그 이전부터 서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머리 또는 팔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닥쳐라’, ‘병원에서 만났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매우 겁이 났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 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도1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 등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8. 19.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 이상 70 미만)의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언어성 지능은 평균 정도이나, 즉각적인 문제해결능력이나 대처능력과 관련된 동작성 지능이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신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7살 어린 미성년인데,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퇴원하면 결혼하자’는 등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껴안기도 한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고인에게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인 등급이 나왔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볼일을 보는데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돈을 빌렸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업무방해 등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면서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워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거리낌 없이 물건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차를 손괴하였는바, 자신의 행동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지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이외에 대부분의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성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