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77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의 감염내과 과장이다. 1. 피해자의 치료 경과 피해자 F(여, 34세)은 2010. 10. 5.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기 시작한 때부터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지나마이드 등 1차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여 2010. 12. 7. E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일단 항결핵제의 투약을 중단하자 그에 따라 피해자의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호전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등 1차 항결핵제를 재차 투여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나타나 2011. 1. 10.부터 결핵약제의 종류를 일부 변경하여 아이소니아지드, 스트렙토마이신, 크라비트, 프로티온아미드를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두통, 고열, 전신근육통, 전신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9.부터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인 사이클로세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2011. 1. 22. E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2011. 2. 2.부터 파스를, 2011. 2. 7.부터 피라지나마이드를 각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2011. 2. 9.부터는 스트렙토마이신, 사이클로세린, 파스, 피라지나마이드로 구성된 4제 요법을 시작하였으며, 4제 요법을 시작한 이후 피해자가 그동안 낮게 유지되었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열과 전신 근육통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자 2011. 2. 9. 피해자로 하여금 퇴원하게 하였다. 2. 관련 의학지식 가. 결핵 1) 원인과 증상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며, 대체로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결핵을 의심하고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결핵은 발병하는 부위(폐, 흉막, 림프절, 척추, 뇌, 신장, 위장관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폐결핵의 경우 잦은 기침, 객혈, 발열, 전신적인 무력감과 미열, 체중감소가 일반적인 증상이고, 결핵성 뇌막염의 경우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결핵약제의 분류와 유형별 특징 결핵약제를 치료효과와 부작용유무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3) 결핵약제의 부작용 (가) 피라지나마이드 피라지나마이드는 결핵균에 강력한 살균효과를 보이는 약제이나 간독성, 관절통,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 피라지나마이드의 부작용 증상 중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간독성이다. (나) 사이클로세린 사이클로세린은 결핵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여 항결핵효과를 보이는 약제이나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켜 두통, 어지럼증,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병증, 정신병, 간질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 파스 파스는 투약용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약제로서 식욕감퇴, 오심, 구토, 복부 불쾌감, 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과 뇌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라) 스트렙토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은 청신경 독성과 신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청신경 독성은 청력이 감퇴되는 청각장애와 평형감각장애, 이명 등 전정기관 장애로 나타난다. 나. 뇌병증 1) 원인과 증상 뇌병증이란 뇌의 질병이나 장애로 뇌의 기능이나 구조에 변화가 온 상태를 말한다. 뇌병증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감염매체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뇌종양, 뇌압증가, 신진대사 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독성물질에의 노출, 방사선, 뇌의 산소부족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감염, 간 손상, 산소부족, 신부전이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이다. 뇌병증의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균형감각 상실, 의식장애, 코마(혼수상태) 등이 있다. 2) 종류 뇌병증의 종류에는 간경화로 인한 간성 뇌병증, 뇌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독성화학물질이 영구적 뇌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뇌병증, 급성으로 혈압이 상승하거나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고혈압성 또는 저혈압성 뇌병증, 뇌조직에 구멍을 만들어 스폰지 형태로 운동성과 조화성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치사율이 높은 프리온병으로 오는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등이 있다. ■ 범죄사실 피해자는 2011. 2. 14.경 고열과 오한 등의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며 E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수치인 4,500 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한 940에 불과하였다. 고열과 오한 등은 감염에 따른 증상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것은 신체 외부에서 침입하는 각종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 등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와 같은 의학적인 징후를 포착하고 피해자를 다시 입원시켜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약하는 결핵약제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고, 피해자에게 뇌병증에 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결핵약제의 투약을 중단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외래 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에 따른 합병증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한편 그럼에도 외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결핵약제의 투약방법이나 감염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내린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귀가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2011. 2. 16.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전신쇠약감,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같은 날 17:46경 E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여 같은 날 21:05경 의식상태가 반혼수상태에 빠졌으며, 같은 날 23:00경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어 같은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2011. 2. 21. 뇌사판정을 받아 2011. 8. 1.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1. 진료기록감정회신(2013. 8. 26.자) 1. 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보 1. 중앙대병원사실조회회신서 1. 진료기록감정회신서 1.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최초 E병원 내원 경위, 입원 전후의 치료 경과, 퇴원 후 5일 만에 종전에 나타난 부작용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다시 내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퇴원 당시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증상의 일시 호전으로 퇴원한 피해자는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해자가 종전 부작용과 유사 증상으로 퇴원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내원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제 부작용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였어야 하고, 또한 급격한 백혈구 수치의 감소에 따른 감염 및 저항력 약화에 대한 조치, 부작용 발생 약제 중단 및 원인약제의 감별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2011. 2. 14. 외래진료 후 2일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급격한 상태악화를 초래한 다른 의학적인 원인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외래진료 당시 피해자에게는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사상태로 이어질 절박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어떤 의학적인 징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외래진료 당시 그와 같은 의학적인 징후를 포착하고 피해자를 다시 입원시켜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항결핵제의 부작용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한 피해자가 부작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종전의 부작용과 유사한 증상과 감염에 취약한 백혈구 수치를 보이며 다시 내원했음에도 감염과 부작용의 경과관찰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받은 상처가 크며,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진 1차 항결핵제에도 부작용 증상을 나타내 피고인이 결핵 치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부작용도 없는 항결핵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성실하게 대학병원에서 봉직해 왔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