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앞 사거리를 청기와예식장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일시정지선 준수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앞 펜다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9. 17:3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의 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2대의 영상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모두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16. 21: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3동 902호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7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카드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술 처먹고 휘발유로 확 부가디지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감정이 매우 상해 다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7. 20:2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위 아파트를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10리터 들이 말통에 휘발유 약 7.128리터를 구입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E아파트 103동 902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휘발유 약 6리터를 피해자의 전신 및 작은 방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2015. 2. 17. 21:40경 위 E아파트 103동 902호 작은 방에서, 제2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6리터를 피해자의 전신에 뿌리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항 부분의 범의만 부인함)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의 구입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재연 사진 및 피의자가 아들에게 준 돈의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의자 음성 녹취 내용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화할 마음은 없었다고 변소하나, 범행 1달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범행 전날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안 좋았던 점, 이 와중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언동을 자주 보여 범행 2일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하여 베란다에 비치해둔 휘발유를 파출소에 맡겼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파출소로부터 휘발유를 돌려받고자 했으나 파출소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자 다시 판시 휘발유를 구입하여 베란다에 비치해둔 점, 이전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휘발유를 구입하여 베란다에 비치해둔 적이 없었던 점, 범행 당일 피고인은 거실에서 소주를 세병이나 마셨으며 평소에는 베란다에서 피우던 담배까지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에서 피웠던 점, 피고인은 거실에서 치킨을 먹고 있던 아들에게 50여만원을 쥐어주면서 할머니 집에 가서 살라고 말한 다음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이혼서류를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준 다음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들이부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라도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휴발유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세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년간 아들까지 낳고 함께 살던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므로 괴로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휘발유를 들이부을 당시 아들은 피고인 옆에서 치킨을 먹으며 거실에 있었고, 불을 붙일 때 쓸 라이터도 아들 쪽에 있었으며 아들이 놀라 아빠 뭐하냐고 하자 바로 멈춰 서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들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한 달 전에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물을 지른다, 같이 죽자, 이혼하면 나는 죽어버린다고 하고 아들에게도, 아빠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꺼냐, 할머니 집에 살아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화의 목적이 확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 와중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두어 차례 면회를 온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형사합의 및 협의이혼을 위한 교섭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아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아들 모두가 피고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새출발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23:03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심곡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43 중동고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이 가입한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여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매각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공연티켓 등을 대량 구입하여 암표로 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E의 '벨소리문자천국' 아이디(F), 패스워드(G), 이름(E), 주민등록번호(H) 등 총 217,596,642건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식으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공받아 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3.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이 가입한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여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매각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공연티켓 등을 대량 구입하여 암표로 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로부터 J의 '탱크디스크' 아이디(K), 패스워드(L), 이름(J), 주민등록번호(M) 등 총 6,960,370건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식으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공받아 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I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총 224,557,012건의 개인정보 중 일부 사람들의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인 G마켓, 인터파크 등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1일에 약 7건씩 N, O에게 제공하고, 2014. 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2～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1일에 약 7건씩 P에게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31쪽, 제47쪽, 제151쪽)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2012. 10.경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2013. 3. 1.경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46

범죄사실 2014고단6046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20:0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던 G의 직원인 피해자 H(32세)과 주류 공급 및 주류대금 변제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있던 흉기인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여 얼굴에 맞게 하고, 또 다시 바닥을 향해 1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각막염 및 결막염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도망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 운영자인 I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35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1. 01:1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주점 내 방안에서 남편 L, 피해자 A(여, 39세), 위 피해자의 지인 M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때마침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3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를 향해 4발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2014고단93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의 흉기 휴대 폭행과 피고인 B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31 01:2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 A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34세)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40세)을 손으로 밀면서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은 비록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합의한 이후에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기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후 곧바로 A의 폭행을 말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65호 F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6단독 판사 G에게 'H이 F에게 마권이나 현금을 주는 것을 본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 F와 2011. 3. 26.부터 2011. 5. 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I경마장 등에서 함께 만나서, F에게 합계 840만 원 상당의 현금, 마권 구매권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자료 제출 사본, H이 L, F에게 전화한 내역 사본, A, F가 H에게 전화한 내역 사본, A이 H에게 통화한 내역 사본, A이 F에게 전환한 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 9부 사본, 각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참고자료 1. 문서송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이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진술한 이상 위증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을 제보한 H의 최초 제보시부터 이 법정까지의 주된 진술이 모순된 적이 있기는 하나(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F의 사실상 회유 등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H의, 수사기관에서의, F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의,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자신이 F에게 마권구매권 등을 교부할 당시 그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각 최후 진술 등은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알기 알려 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증거가 진술에 나타난 개별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어, H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F 및 H에 대한 각 전화 내역에 의하면, 이들이 수차례에 걸쳐 경마장 등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이는 피고인과 F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H은 앞서 본 F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F에게 마권구매권 등을 교부한 사실 없다'라고 위증하였다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이 F에게 마권구매권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으로서, 위증은 사법절차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H을 사실상 회유하여 그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0:45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강일4,5,7단지 교차로상을 강일동 입구 쪽에서 강일리버2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해오는 피해자 D(만58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바퀴 뒷쪽 부분을 충돌케 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피해차량 동승자 F(만46세, 여)에게 좌측안와부위 타박상 등으로, 가해차량 동승자 G(만7세)에게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H(만5세)에게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I(만7세, 여)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684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태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2006. 4. 13. 유죄판결 확정)과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위조된 국민은행 야탑역지점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0매 상당을 소지하게 되자 이를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27. 19:4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슈퍼에서, 통조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조된 국민은행 야탑역지점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H)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400원 상당의 물품 및 거스름돈 70,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남, 용인, 성남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위 야탑역지점 발행 10만 원권 수표 45장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중국에서 가져 온 위조된 'I, J(K의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05.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1, 20, 21, 2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P,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위조수표 사본 1.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의 각 고발장 1. 진위감정 결과, 감정내용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범죄(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10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량의 위조된 수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물품과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용에 관한 사회적 법익까지 아울러 침해하였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범인 D에 대한 양형(징역 6월)과의 형평성, 편취액 합계가 4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9:20경 세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행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4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홍두께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들바위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남부순환로(무거동) 신복고가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11. 14:18경 울산 남구 남부순환로(무거동) 신복고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23:3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홍두께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들바위 네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의류 5벌, 씨바스리갈 양주 2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1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의류 5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O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3개를 갖춘 8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6. 20: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시 10만 원, 카드 결제 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화대로 지급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1회 벌금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 및 위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D회사 방면에서 신석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D회사 앞 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429,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및번호판미부착운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치료비 및 수리비를 구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4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석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5. 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오피스텔 201호에서, "도급계약서에 맞게 매출액을 끊어 달라"라는 E의 부탁을 승낙한 후,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산건설㈜에게 공급가액 6,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G'의 운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재무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쇼핑몰 회원들에 대한 캐시(전자화폐수단) 정산,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부 소속 직원으로서, 인터넷 거래시 사용하는 전자화폐 수단인 캐시의 정산 등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캐시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캐시 값을 입력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7.경 서울시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회원들의 계정에 캐시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캐시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계정(아이디 : K)에 캐시 6,798,716원을 허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0번의 지급계정 명의자란에 'A'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L'로 정정한다)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J와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계정(아이디 : M)으로 합계 1,386,460,981원 상당의 캐시를 지급하고, 2011. 11. 24.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현금 인출 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캐시를 현금 인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J,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386,460,981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피해자 회사 법무팀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고소장 1. 판매회원 캐시 부정적립내역, L, J 인출요청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회사는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인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유학을 이유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 회사가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액수 상당의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의 채무 변제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개인의 유학비용, 결혼자금, 생활비, 자동차구입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한 5억 원을 제외한 8억 8,000여만 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12: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벗어놓은 구두를 들어 구두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까지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12 영등포역 파출소 앞 노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전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일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인 증인 E은 피고인이 위 상해죄로 영등포역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영등포역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내가 조사받고 나오면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이번에는 목을 쳐서 죽여버린다, 감히 형을 신고하냐, 저런 놈은 죽여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행위를 신고하여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보복의 목적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피해자가 상해사실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