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해 아동 B(11세,남)과는 부자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9.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추석명절에 받은 용돈을 사용 한 것에 대하여 피해 아동이 말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불상의 나뭇가지를 꺽어 피해 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9. 20:00경 용인시 수지구 E오피스텔 F호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아동이 "추석명절에 받은 용돈을 아는 형에게 10만원을 빌려 갚았다."며 계속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방안에 놓여 있던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배 부분을 1-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결과회신 보고서 1. 피해사진 [먼저,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 행위는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한 점,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은 자신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고, 피고인을 사랑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 아동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영상에서 나뭇가지로 맞은 듯한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나뭇가지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배 부분을 1-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부모로서 피해 아동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는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큰 점,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 하에 수 차례 피해 아동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제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이 사건의 구체적 학대행위의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눈물을 흘리는 등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의 저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학대 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보다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생모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