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9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제갈철, 김혜란, 한세민, 손도영 판결선고 2020. 7.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주시 C에 있는 도자기 제조·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여주시 E에 있는 도자기 제조 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경 위 'F'에서 피고인 B에게, G이 2008. 하순경 창작하여 2010. 9. 8.경 최초 발표한 응용미술저작물인 'H'(작품명 : 'T', 이하 'H'라고 함) 디자인과 그 형상이 동일한 크리스마스트리 모양의 도자기(이하 '이 사건 도자기'라고 함)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14.경부터 2013.경까지 약 3년간 위 G으로부터 위 'H'의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한 적이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의 제작 의뢰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도자기가 위 'H' 디자인을 복제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의뢰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도자기 30개를 제작하여 피고인 A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응용미술저작물인 'H' 디자인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저작물 복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도자기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은 후, 2017. 7. 18.경 여주시 J에서 도자기 제조업체인 'K'을 운영하는 L에게 이 사건 도자기 제작을 의뢰하여 50개를 납품받고, 2017. 9.경 여주시 M에 있는 도자기 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는 이에게 이 사건 도자기 제작을 의뢰하여 1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응용미술저작물인 'H' 디자인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물 전시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매장에서, 그 곳 진열장에 이 사건 도자기를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응용미술저작물인 'H' 디자인의 복제물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전시회 브로슈어 1. 각 Q 블로그 1. 거래명세표(원본 및 수기입력본) 1. 사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 공동범행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권 침해 단독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G의 'H'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이 저작물인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어떤 작품의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디자인은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작된 캔들 홀더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제작자인 G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마스트리의 형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도자기로 만들어진 트리 안에 양초를 넣을 수 있는 원통형 공간을 만들고 트리 겉면 곳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디자인에는 저작자인 G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G이 이 사건 디자인을 만들어 낼 당시에는 이미 위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도자기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도자기들은 표면이 채색되어 있거나 그 두께가 두꺼운 것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 사건 디자인은 도자기의 두께가 얇아 그 안에 촛불을 놓아두면 도자기 전체가 은은하게 빛나도록 고안되어 있고, 이는 기존의 도자기들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징이다. 그리고 G은 이러한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미술대학 도예과를 졸업한 다음 도자기를 이용한 예술작품을 제작하여 왔고, 여러 예술작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왔다. G은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하여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도자기에 I'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이를 여러 예술작품 전시회에 출품하였고, 위 작품을 통해 행복과 치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G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디자인과 피고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도자기의 디자인은 그 장식물과 크기, 형상이 서로 다르므로, 피고인들이 G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G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도자기와 G의 크리스마스트리 도자기는 그 크기가 서로 다르나, 표면 색깔이 서로 같고, 둘 다 'ㅅ'자 형태가 겹쳐지고 구멍이 뚫려 있으며, 꼭대기에 별모양의 장식이 있는 등 그 특징적인 주요 부분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 ) 피고인 A은 G과의 대화에서 '다른 곳에서 작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산 다음 그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꼭대기의 별 장식을 변형하여 이 사건 도자기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684 내지 685쪽), 그리고 G이 피고인A에게 이 사건 도자기가 복제품이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매장에 있던 도자기들을 폐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H'의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한 적이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이 복제물을 전시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자기를 자신의 작업장에 보관하였을 뿐이고, 위 작업장은 타인에게 제품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저작물 복제품을 전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피고인은 'D' 매장의 진열장에 이 사건 도자기를 진열하였는데, 위 장소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판매용 도자기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자기를 자신의 Q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자기를 전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는 예술 작품의 제작에 투입된 G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술적 영감과 경험을 가로채는 행위이다. 그리고 G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디자인을 복제하여 제작한 도자기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하여 G의 작품을 제작한 다음 이를 납품하였고, G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A의 의뢰를 받아 G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