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부부사이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C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C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B 등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8.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C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주택 세입자인 D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D으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원이 연락할 경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7. 8. 7. 09: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동행정복지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0. 10. 11: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동행정복지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11. 22. 13: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동행정복지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7. 8. 7.경 인천 계양구 H에서, 법무사 사무원 I에게 C의 소유 부동산인 충북 옥천군 J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위임하면서 D의 전화번호를 마치 C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으로부터 위임여부를 확인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근저당권설장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6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0.경 인천 계양구 H에서, 법무사 사무원 K에게 C의 소유 부동산인 충북 옥천군 L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위임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11.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6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K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1. 22.경 인천 계양구 H에서, 법무사 사무원 K에게 C의 소유 부동산인 충북 옥천군 M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N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위임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28.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6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K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들은 사실은 C으로부터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10.경 제2의 가항 기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I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은 충북 옥천군 J에 2017. 8.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C으로부터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0. 11.경 제2의 가항 기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K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은 충북 옥천군 L에 2017. 10.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C으로부터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28.경 제2의 가항 기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K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은 충북 옥천군 M에 2017. 11.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1. 각 인감증명서, 2017. 8. 7.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2017. 10. 10.자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사본, 2017. 11. 22.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전 남편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의 전남편으로 하여금 물적 담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상피고인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