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8. 5.경 피고인 B 소유의 오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2017. 2.경부터 임차인 E가 임대보증금을 2억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자 대출브로커인 F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늘려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의 요구에 따라 E 명의의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제공하였고, F는 E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을 2억 원이 아닌 7천만 원으로 낮추고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8. 5.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바꾸고 E의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8. 5. 3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 E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으로 담보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이었고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E의 허락 없이 위조된 계약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경 약 123,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다른 대출금 약 62,788,801원을 상환하게 하고 나머지 약 60,211,199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6. 1.경 성남시 분당구 G은행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20. 4. 24.경 G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I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가 피고인과 E의 허락없이 피고인과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A에 대한 허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F가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A의 지시에 따라 G은행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담보부 대출 프로그램 계약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아파트 전세 계약서, 권리보험확인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지급명령, 강제경매결정, 임대차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이송), B의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환내역 1. 사실관계확인서, B 통화 녹취록, 통화녹음 CD, 녹취록, 수사보고(세입자 E 전화통화 보고), 고소장, 사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2월), 피고인 B(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123,000,000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음에도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 자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대출사기를 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임차인, 피해자 G은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권리보험회사가 피해자 G은행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고소가 이루어진지 2년이 지나도록 부동산권리보험회사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들의 자력으로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권리보험회사가 피해자 G은행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부동산권리보험회사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