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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6:20경 제주시 C 다동 507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 한족)가 화장실 출입문을 연 상태로 시끄럽게 씻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응급처치보고서,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증거에 따르면 혼인관계 지속 중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무죄 부분(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06:20경 제주시 C 다동 507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 한족)가 마루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증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관련사진(증거기록 17, 18, 19쪽)에 나타난 상처의 모양(피고인이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면 피해자에게 더 깊고 큰 상처가 생겼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송의 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과 주먹,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주병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 별도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 D'(E, F 등 사이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동됨)을 운영하는 G과 공모한 후, G은 국내에서 종업원을 선발하여 베트남 사무실로 보내거나 도박대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 등록(스포츠 종목을 선정하여 사이트에 올리는 일), 경기 마감(경기 결과를 사이트에 입력하는 일), 충전 및 환전(경기 전 베팅 및 경기 후 배당금을 계산하는 일) 등의 역할을, 일명 'H'은 베트남 사무실을 총괄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각 2015. 6. 8.경부터 2016. 2.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1. 13.경부터 2016. 1. 17.경까지 각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스위트페이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도박대금 입금용 계좌로 도박대금을 송금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적중할 경우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간 카카오톡 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47경 전남 장성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4년, 2006년,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12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0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팔과 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손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원위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6. 10. 경 출생한 아이가 있다)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실선 구간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19:54경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고머리길 21 에 있는 공주분기점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서공주IC 방면에서 공주IC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안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앞차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고, 실선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다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신고자 제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난폭운전의 지속 시간, 그 정도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6: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84에 있는 한양수자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를 부영아파트삼거리 방향에서 휴먼시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제305병동에 입원 중인 병사(상병)이고, 피해자 소위 F은 위 E병원 간호부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소령 G는 E병원 간호부 간호과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1. 22:50경 위 E병원 305병동에서, 피해자 H(23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손목을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I(21세)과 피해자 J(21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 뒷부분으로 J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상관제지불복종 및 상관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상관인 소령 G로부터 "뭐하는 거냐 멈춰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J를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G(44세)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뒤에서 잡자 머리 뒷부분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상관을 폭행하였다. 3. 상관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관인 피해자 소위 F로부터 J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자, F에게 "씨발년아 깝치지 마라, 너 기억한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상관인 소령 피해자 G로부터 "계급이 뭐냐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니나 진정해라, 니는 뭐고"라고 말하는 등 상관인 피해자들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L, J 작성의 경위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과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명으로 하여 전역 및 공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및 언동, 피고인은 범행 후인 2016. 12. 21.경에도 명확한 환청 관련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조현병으로 진단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과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군인신분이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같은 병실의 다른 사병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상관인 장교들의 폭행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들을 폭행하고 모욕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환청 등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입대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5:5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주변 번지불상의 앞길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준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다소 오래된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6: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주취자가 차량 뒤에 쓰려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한 신고자가 탑승한 차량 주위를 맴돌며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폭행하려는 것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로부터 이를 만류당하자, E(40세)에게 "그래 니도 똑같은 놈이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빵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2:4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312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2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자신이 노래를 부를 차례이니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범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먼저 싸움을 걸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거짓 주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사거리 도로를 하남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와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어셈블리 수리 등으로 그 수리비가 2,493,70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5. 03. 17:54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8 앞길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6-2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198에 있는 광주다문화지원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박물관삼거리 쪽에서 코카콜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16:3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하서로 198에 있는 광주다문화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23: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 1명과 함께 E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타고 의정부시 가능역까지 가자고 한 후 중간에 일행이 내린 후에 휴대전화를 조수석으로 던지고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 도착한 후 E으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욕설 등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택시에 탄 채 의정부시 G에 있는 H치안센터 앞에 도착하였고, E의 신고를 접수한 치안센터 소속 순경 I이 택시 안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최종 목적지를 묻자 "야, 이 씨발 놈들아, 너 몇이야? 난 계속 택시에 타 있어야겠다, 씨발 짭새 새끼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을 펴서 I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I이 피고인을 잡아당겨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길에 드러누워 큰 소리를 지르다가,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I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치안센터 신고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2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업무방해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D 입구 앞에서 차량 무상 수리가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류를 피고인의 E 택시 차량 덮개에 들이 부어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휘발유 구매 영수증,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장 정문을 자동차로 가로막고 사전에 준비한 휘발류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자동차는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여서 화재발생시 폭발 위험성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5:5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진행하고 있던 C번 시내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상의와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탈의실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2명 촬영 범행장소 탐문) 1. 수사보고 (디지털 저장장치 내 범죄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근무하는 직장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디아뜨갤러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6%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동료들한데 돈을 빌려주었는데 곧 수천만원을 받는다. 그 동안 쓸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16.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급여는 압류가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금융권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마이너스 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16. 4. 26. 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주고 2016. 6. 30.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토록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받게 되는 수천만 원으로 그 동안 빌려간 돈과 이자를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실비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1.경부터 2008. 2. 13.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요추부염좌, 추간판장애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질병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행하여졌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67,4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29.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합계 79,023,554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A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1. 관련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지 1. 농협거래내역 등 1.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 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총 입원일수 572 일 중 341 일이 과다입원이라고 평가함),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평가할 때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 피고인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 보험회사들에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 매진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 행태에 편승한 면도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천안문 중국음식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21번길 23에 있는 불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외 2필지 위에 있는 주거용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면서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되어서 빌려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건설업 등록증을 현금 400만 원을 주고 빌렸다. 2. 건축물 시공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2016. 7. 말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149.32m²의 주거용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건설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5호, 제21조, 제4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것을 포함하여 건축법 위반 등으로 벌금 7번의 경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2:52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간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경찰서 쪽에서 교동 협성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범퍼 및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59,9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의 일시경 양산시 C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순번 22) 1.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발생 후 보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인지된 정황, 피고인에게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각 1차례씩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정황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다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