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 ~ 2015. 3. 11.)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14:00경 전남 D선착장에서, C의 조합원인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13:33경부터 같은 날 13:46경까지 전남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용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소중한 한 표 A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C 조합원 434명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2015. 2. 20. 피의자 행적에 대해), 수사보고(기지국 확인을 위한 시험통화),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징계(변상) 의결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A 문자메시지 출력물, 내사보고(A 휴대폰 통화 내역 첨부 관련), Daum 지도 4부,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조합장으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함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또한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의제를 실현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피고인이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위와 같이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출되지 않은 이상 그는 스스로 유권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기부행위의 상대방이라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2. 20. 14:00경 I에 있는 J에서 E를 만난 사실도 없고, E는 그 무렵 J이 아니라 K에 있는 L에서 설연휴 근무 중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된다. 가. E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보한 이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그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그 일시와 장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다. 나. E은 그 당시 C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을 통하여 각 섬을 왕래하는 M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5. 3. 29. 장례식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조합장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데 보궐선거 치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로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2015. 3. 30. 대기발령되었다가 징계에 회부되어 2015. 4. 1.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대기발령받은 날 피고인의 상대편 후보자 측이던 N에게 취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있음을 먼저 내비치고 있고, N의 권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이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이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번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및 기지국위치 추적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근접한 2015. 2. 20. 14:07경 위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 한다)이 있고, 당시 그 기지국위치는 J 부근 '전남 O'(수사기관이 통신사를 상대로 확인한 기지국위치 추적 결과) 및 '전남 P'(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스스로 통신사 대리점에 문의하여 확인한 기지국위치 추적 결과)이다. 라.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날이 설연휴 마지막 날이라 지인들 및 친인척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있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각 무렵에는 6촌 매형 Q의 집을 들러 다과를 함께 하다가 귀가하던 중 R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통화내역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Q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명절연휴에 친인척의 집을 방문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Q의 위 진술은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의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는 시각에 관한 Q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그가 Q의 집을 나와 귀가하다가 R과 통화한 이 사건 통화내역의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는 동떨어진 '전남 0'인 사실을 설명할 길도 없다. 마.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날 E와 함께 M 운행 근무를 하였다는 C직 원들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각 무렵 피고인을 J이 아닌 L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하거나 귀경하는 승객들을 운송하는 업무로 바쁜 사람들이 유독 E의 행적만을 유심히 눈여겨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의 광경을 모두 상세히 떠올리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