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0. 12. 2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D(여, 28세)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어디서 뭐하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고로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같은 피해자의 고소로 2021. 9.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3: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를 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합의서 내놔라”, “나쁜 새끼,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1. 11. 18. 02:20경까지 위 2.항 기재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러 간다. 내가 제대로 너를 때리면 죽는다.”, “저번에 신고한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가만히 안 있을란다.”, “이 새끼 너 죽인다. 계속 신고해 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현장출동 당시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검색, 피의자 범행 후 모습 사진 첨부) 1. 각 발생보고서(폭력, 공연음란) 1. 증거사진(현장시시티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업무방해, 절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폭행이나 협박을 할 당시 보복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판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기 직전 피해자 E에게 판시와 같이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제4범죄(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 E의 신고로 징역형 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같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며, 도로에서 여성을 따라가며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광주 동구 일대 마트나 편의점, 광주 북구 일대식당, 술집 등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욕설과 고성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업주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20여 차례 넘게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