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H생, 가명, 여, 12세)과 피해자 E(I생,가명, 여, 12세)에게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알선하고 피해자들이 받아온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오후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 성매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대금 및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L모텔에서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성매수남들인 피고인 B, C, D의 13세 미만인 피해자 E에 대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 기재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M(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25. 16:36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진해구 N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20~30만 원을 성교행위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여, 19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11. 11. 17:1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역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20~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20~25만 원을 성교행위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12. 15. 18:50경 대구 달성군 R아파트 부근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만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달성군 S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성교행위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 중 2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T(여, 20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1. 20. 14:14경 김천시 U에 있는 V 본점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워 김천시 W모텔로 이동한 후,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35만 원을 성교행위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2. 14:48경 경산시 X건물 Y동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를 만나, 성매매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워 경산시 Z무인호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70만 원을 성교행위 후 계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12. 9. 오후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만난 후, 같은 날 18:20경 대구 달성군 AA모텔 AB호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18:10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짱챗’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다시 만난 후, 같은 날 18:20경 위 AA모텔 AC호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1. 18.~19. 오후경 대구 달성군 AD에 있는 AE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 E(가명, 여, 11세)를 만난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달성군 AF에 있는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제다의 1)항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0, 147번)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0번)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34, 37, 43, 45, 47, 52, 55, 57, 60,63, 66, 68, 70, 76, 81, 89, 101, 103, 110, 130, 132, 135, 137, 140, 142, 144, 150, 156, 15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첨부자료 포함)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제32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해자 M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사기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의 2020. 12. 22.자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2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이수명령, 취 업제한명령 및 실형의 집행, 피고인 C, D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D: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6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금 산정 근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해자 G, E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은 자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므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 1,710,000원 중 절반인 855,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다의 1)항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성인이라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I 생)는 이 사건 범행 당시(2020. 12. 15.) 이제 막 만 12세 생일을 조금지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피해자의 2021. 2. 3.자 사진 및 2020. 12. 22.자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앳된 얼굴로 비록 화장을 하였더라도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성매매를 할 당시 상대 성매수남들로부터 어려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어린 외모로 인해 성매매를 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경우 10세에서 12세 정도에 음모가 나고 가슴이 발달하는 등 2차 성징이 시작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모도 나지 않았고 가슴도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수남이 혹시 피해자에게 음모가 나지 않는 것을 물으면 제모하였다고 말하라고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13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 등 그 또래의 어린 여학생들과의 성매매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A이 다음 날인 2020. 12. 16. 피고인에게 “좋은말로 나올 때 입금하자~어린친구 안불쌍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12. 17. 피고인 A에게 “AH야 4시 30분에 볼래 뜨겁게 만나자 보고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다는 것을 피고인 A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태연하게 다음 날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 알선책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초등학생임을 밝히며 거절하였음에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도 절반을 가져간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이제 막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성매매 상대방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1명,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2명인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은 오히려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위 미성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선도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여 간음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성매매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선도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간음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성매매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사기죄 및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B)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B(다음부터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 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H생, 가명, 여, 12세)과 피해자 E(I생, 가명, 여, 12세)에게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알선하고 피해자들이 받아온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오후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 성매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대금 및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L모텔에서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이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이 2회에 걸쳐 각각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경우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실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성명불상자들이 정범으로서 처벌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만약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면 정범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범인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성립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5. 창원시 진해구 N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엎드려 음부가 보이는 피해자 M(가명,여, 14세, 다음부터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18:41:47에 피해자 홀로 하의를 다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서 양 손바닥과 양 무릎을 바닥에 댄 채 엎드려 있는 모습을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가 나오게 찍었고, 그때로부터 18초 뒤인 18:42:05에는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 두고 피고인 자신의 얼굴과 상체가 같이 나오는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엎드린 채 같은 자세를 취하고 18초 동안 사진이 두 차례나 몰래 촬영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사진들은 성관계 도중에 촬영된사진이 아닌 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 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찍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T 또한 피고인이 요청하여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비록 피해자는 2021. 5. 15.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가 보이는 뒷모습을 촬영할 것을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난 시점인 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존재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