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9. 5.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4]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6. 19:07경 경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역전파출소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순찰차의 뒤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위 순찰차의 접혀 있던 사이드미러를 반대로 꺾어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폭행 가.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22:5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영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뺏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0:13경 경주시 G에 있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H(남, 6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23. 18:00경 경주시 G에 있는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삼겹살을 먹던 피해자 I(여, 65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함께 삼겹살을 먹던 중, 피고인이 고기의 양이 적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나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저항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마디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5. 05:40경 경주시 J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58세)이 운영하는 'L횟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9. 11:30경 경주시 J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횟집'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전복 1마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 16:50경 경주시 J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M(55세)이 운영하는 'N상회'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깐새우 1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1. 19:30경 경주시 원화로 281번길 11에 있는 피해자 O(60세)가 운영하는 'P횟집'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참돔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5. 새벽경 경주시 J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상회'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의 가게가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자판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빨간색 코팅 장갑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2. 09:00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71세)이 운영하는 'S'에 들어가 그 내부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카시아 꿀 1병을 가지고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9. 16:55경 경주시 J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횟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전복을 절취한 피고인을 뒤따라가 '돈도 내지 않고 가져가면 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전복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N상회 식당의 도마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40cm)을 약 1초 동안 집어 들었다가 꽂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7. 09:25경 경주시 T에 있는 'U조합성동지점 농기계센터'에서 V(54세)과 과거 피고인이 V의 직장동료의 작업복 바지를 입고 간 일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해머(큰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U조합 소유의 건물 외벽을 1회 때려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54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큰망치)로 위 농협 건물의 외벽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7.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13. 15:53경 경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65세)가 운영하는 'Y'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11: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20. 3. 27. 14:07경 경주시 W에 있는 피해자X가 운영하는 'Y'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로 찾아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가게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장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4장 1. 수사보고(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폭행 현장 및 폭행을 당한 귀 부분을 촬영한 사진첨부) [2020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X, AA, V, M,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1. CCTV 영상화면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이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저항을 하다가 손가락 중마디뼈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뺨을 때리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저항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쳐서 왼쪽 팔에 통증이 있고 왼쪽 가운뎃손가락이 부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I에게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저항을 하다가 손가락 중마디뼈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 K이 'L횟집'에서 피고인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인근 'N상회' 식당에 들어가 도마에 꽂혀있던 회칼을 들었다가 다시 꽂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K에게 겨누거나 회칼을 든 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휴대'는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감도319 판결 참조). 피해자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절취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한 후 인근 N상회로 가 회칼을 들었다가 다시 도마에 꽂고 곧바로 피해자 K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2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죄질·범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기본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중 다음으로 중한 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를 제1 경합범죄, 특수협박죄를 제2 경합범죄로 한다.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행위 태양의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약 2주가 경과한 이후부터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로 다수의 상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지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25] 피고인은 2020. 3. 23. 06:00경 경주시 AC에 있는 AD(여, 61세)이 운영하는 'AE'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AD의 가게가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AD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3. 06:00경 AE에서 AD 소유의 사과 1봉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D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AD이 운영하는 AE 및 위 가게에 진열된 사과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2020. 3. 31.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D이 소유의 사과 1봉지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AD은 2020. 3. 30.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3. 23. 오전 AE에서 무단으로 사과 1봉지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과 1봉지를 가져갔다는 형사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사과 1봉지를 가져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진술서 작성 이후에도 형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31. 경찰에서 "피의자는 2020. 3. 23. 오전 시간경 경주시 AC에 있는 'AE'에 가서 사과 1봉지를 가져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그날 약 오전 6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과를 주변 식당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경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인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D이 운영하는 AE 및 위 가게에 진열된 사과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 23.자 절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