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송신번호가 국내의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는 VOIP 게이트웨이(Vocie Over IP Gateway,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칭한다)의 운용을 관리하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장비의 설치,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20. 10. 11.경 의정부시 C D호에서 이 사건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거짓 표시되도록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경까지(2020. 12. 9.경부터 2020. 12. 24.경까지는 2대의 장비를 관리)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의정부시 C D호에서 이 사건 장비들을 설치한 뒤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거짓표시되도록 변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할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11.경 의정부시 C D호에서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거짓 표시되도록 변작하여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IMEI 회신, F IMEI 회신, G IMEI 회신, H IMEI 회신, 회신 F, 회신 E, 회신 H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주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및 카톡대화 제출) 1. 수사보고서(IMEI 값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치한 VoIP 게이트를 통해 발생한 사기 피의사건 확인),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기계가 전화번호를 변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10. 11.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장비를 컴퓨터에 연결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이 원격조종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격조종 프로그램은 중국 프로그램으로서, 중국어로 되어 있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면서 1주일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후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면서 1주일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지급받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연락하면서도 수시로 그 연락처를 변경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혹시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이체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장비 1대를 추가로 받아 설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99, 300쪽), 그 밖에 성명불상자의 모집광고내용, 수당, 피고인의 역할, 성명불상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876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