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부장'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2018. 4. 25.경 서울 강남구 D빌라201호 부근 상호 불상의 세탁소에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우체국 카드(E)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장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보관 · 전달·유통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성명불상자(일명 'C 부장)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수시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1%~1.5%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C 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게 전화를 걸어 "나는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G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일부 상환이 되어야 대출이 이루어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법무사의 개인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1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C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비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5. 3.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C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H 명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하나은행신내동지점에서 인출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범행에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5. 3.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무려 7개나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때 타인 명의 주민등록등본까지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타인 명의 카드로 무통장 송금하고 남은 70만 원과 거래명세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체를 한 뒤에는 'C 부장'이라는 자의 폐기 지시에 따라 카드를 버리고 명세표도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카드의 비밀번호가 먼저 정상인지 확인하고 이를 C 부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사고신고계좌 내지 사고신고카드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C 부장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체포된 5. 3. 경까지 거의 매일 C 부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타인 소유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C 부장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C 부장이 지시한 계좌로 다시 입출금하는 임무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시작 이후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도 계속 나아갔다(증거기록 393 편). 피고인은 C 부장으로부터 물건 배송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실제 행한 일은 물건 배송이 아님에도 이러한 일을 계속하였고, C 부장을 직접 만난 적도 없이 카카오 톡만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즉 피고인은 직접 본 적도 없고 어디에 회사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C 부장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적게는 7~8만 원, 많게는 20~30만 원을 받기도 하여 총 200~300만원 정도를 수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행위 및 그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인출 금액의 1~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총 200~300만 원 정도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