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1-1

범죄사실 ¹20167661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공동 업주인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서울 서초구 0 오피스텔 612호, 702호, 1015호, 1317호, 1323호, 1922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D과 함께 2014. 11. 8.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 5. 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D은 'Q', 'R'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여자 종업원 프로필 등을 관리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성매수남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고 피고인 B은 S, T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도록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성매수남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11만원 내지 14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8. 2.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P' 성매매업소의 실장인 B으로부터 업주 A 을 소개받아 A 사이에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마치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대신 처벌받음으로써 위 A, D, B이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100 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으로부터 2016. 9. 1. 100만원, 2016. 10. 1. 1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10. 13, 22:00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위 B으로부터 위 0 오피스텔 1317호로 가서 업주 행세를 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에서 답변할 내용을 전달받은 뒤 2016. 10. 14. 02:09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업주라고 하며 운영 경위, 영업 형태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D, B이 위 성매매업소의 단속에 대한 대비를 하여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A, D, B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67892, 피고인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은 공동 업주인 A과 함께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612호, 702호, 1015호, 1317호,1323호, 1922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0. 13.경 단속되어 위 A 이 경찰에 체포되자 2016. 10. 14. 경부터 위 업소의 상호를 'U'로 바꾸어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함께 2016. 10. 14.경부터 위 'U'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공동업주이고, V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공동피고인 V(2017. 1. 13. 분리 선고)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 B과 함께 2015. 11. 12.경1)부터 2016. 10. 13.경까지, V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D은 'Q', 'R'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 운영비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V은 위 업소 청소를 담당하고 비품 등을 관리하고, A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여자 종업원 프로필 등을 관리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야간 실장인 B과 각각 성매수남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1만원 내지 14만원씩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S, T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V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E의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과 V은 함께 2016. 10. 14.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단속으로 체포된 A 없이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광고의 업소 상호를 'U'로 변경하는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알려주고 새 영업용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위 호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수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 1) 피고인 D 2014. 7.경부터 A 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5. 10.경 단속 입건되어 2015. 11. 11.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바람에 범행기간을 위 약식명령 발령일 다음날부터로 기소한 것이다. 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위 호실로 안내하고, V은 업소 청소를 담당하고 비품 등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11만원 내지 14만원씩을 받고 W, X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V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8292, 피고인 E, F, G, H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E은 2016. 10. 22.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1015호, 1323호, 1922호, 611호, 707호에서 'Y'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소를 피고인 E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 업소를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주간 및 야간 실장, 피고인 H은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 F, G, H은 함께 2016. 10. 19.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E은 'Q', 'Z', 'AA'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AB(예명 AC), W(예명 AD), AE(예명 AF), AG(예명 AH), 성명불상의 여성(예명 AI, AJ)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U'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D과 함께 운영하다가 2016. 10. 18. 체포된 공동 업주 D으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를 인계받고 새로운 영업용 휴대전화를 구해 성매수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고 피고인 F에게 운영 방식 등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주·야간 업소에 상근하며 위 업소 611호, 707호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투자하여 피고인 F의 명의로 추가 임차하고 나머지 호실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피고인 F의 명의로 변경하고 피고인 E, G 등으로부터 운영 방식을 배우면서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주·야간 업소에 상근하면서 피고인 F에게 업소 운영 방식 전반을 알려주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여자종업원 면접, 성매매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업소 청소 및 여자 종업원 출근 점검,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9506 -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 C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695호 AK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던 중, 변호인의 "피해자(AL) 와 피고인 (AK)이 키스한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때 키스를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둘이 다정다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정면을 봤을 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구멍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30분 내내 방을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30분 내내 계속 본 것은 아니고 3분 텀 있고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정다감이 어떤 장면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서로 웃었고, 얼굴도 가까이 있었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둘 다 이야기를 잘 하면서 있었지요"라고 대답하고, "키스할 때는 어땠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키스도 다정다감하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AK)과 피해자가 당시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키스를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간단하게 입만 맞춘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이 돌아갈 정도면 키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뽀뽀나 하고 말 건데 피해자도 피고인(AK) 옆에 딱 밀착해 있었고, 피고인(AK)도 손으로 어깨를 감쌌습니다. 키스도 한 10초 이상 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때 피해자의 행동은 어떠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뿌리친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다정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AK)을 밀치지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럴 때 피해자가 밀어내거나 뿌리치는 모습은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다정다감하게 웃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 키스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게 처음 키스하는 것이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키스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 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AL에게 처음으로 키스하려고 할 때 AL이 "하지 말라"라고 거절하면서 위 AK을 밀어냈음에도 AK 이 계속 강제로 키스를 하며 AL의 상의 뒤에 있는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었고, 이어서 AL의 목덜미와 쇄골, 윗가슴 부위에 키스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다정다감하게 서로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1503 -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2112호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7.경부터 위 A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D은 성명을 알 수 없는 AM이라는 사람과 함께 2014. 11. 22. 01:40경 위 오피스텔 2112호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N(30세)이 성매매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AM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A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61 사건]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7892 사건] 1. 피고인 D, E과 공동피고인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사진 [2016고단8292 사건] 1. 피고인 E, F, G, H과 공동피고인 AE,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B,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영업일지 [2016고단9506 사건]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Q, AL, AR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2017고단1503 사건]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G,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A, B,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2015. 8.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범행가담 기간 길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F: 범행기간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G: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H: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기간 매우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피고인 A : 2억 7,230만원(= 3억 530만원 - 3,300만원), 피고인 A(제2회),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검사는 피고인 A에게 3억 530 만원의 추징금을 구하고 있으나,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참조), 피고인 D이 공동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3,300 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3,3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게 추정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피고인 A의 추징금에서는 제외한다] 피고인 D : 3,408만원{= 3,300만원 + 108만원(2016. 10. 14.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E : 67만원, 수사보고(피의자 E 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A, B,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14. 6.경부터, 피고인 D 2014. 7.경부터 함께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오다가 경찰에 수차례(2014. 7., 2014. 9., 2014. 11.경과 2015. 10.경, 2016. 3.경) 단속되었음에도(2014. 7. 단속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l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단속 건에 대하여는 2014. 12. 24. 검찰에서 위 판결의 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임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결정을 받았으며, 2014. 11. 단속 건에 대하여는 기소중지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2015. 10. 단속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2015. 11, 11,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 단속 건에 대하여는 실장 AS 이 업주로 조사받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호실만을 바꿔가면서 계속하여 영업을 해왔는바,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업소 규모도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