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인천 서구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차량 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승용차(이하 '대포차'라고 한다)를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B는 대포차 매매, 유통, 광고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대포차 구입자금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대포차 매입, 광고, 차 전달 역할을 각 분담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단, B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번, D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3번에 대하여) 2018. 4. 경 위 'G'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100만 원에 I 카니발 승합차를 매입한 다음, 그 무렵 위 카니발 승합차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대금 1,15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경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31대를 매입한 후, 그 중 봉고3 승합차등 3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를 보관하고, 나머지 차 28대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단, B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대하여) 2018. 3. 경 위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40만 원에 J 봉고 3 승합차를 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대포차로 판매하고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대의 차를 양수받고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하고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3. '제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단, B는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 D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3번에 대하여) 2018. 4.경 위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100만 원에 매입한 I 카니발 승합차를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대금 1,1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합차 등 28대의 자동차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42, 45, 50, 52, 56, 66, 68, 79, 88, 89, 102, 110, 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전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초 가담범위는 공범인 B(공모관계에서 추후 이탈하였다)보다는 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공범인 B의 직원 격으로 수익의 20%를 분배받기로 하였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속칭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그 유통에 관여한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계속성, 영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문기일에 도주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0:0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교회' 본당 내 현관에서, 교회의 부지가 건설회사에 매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인 피해자 E(47세) 일행이 교회를 철거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나 죽고, 너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밑에 있던 페인트통(높이 22cm, 가로 14cm, 세로 7.4cm)을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소성이 높은 유기용제류(신나 등 포함)를 자신의 몸과 주위 바닥에 뿌려 피해자의 바지에도 묻게 하는 등 피해자 일행이 철거를 할 경우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위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5. 06:4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내 11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파우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그 피해액의 경중을 두고 죄질을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만남을 가지는 여성의 소지품을 훔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 및 해당 여성에 대한 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1차례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았으며, 종래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절취를 반복하는 행동패턴을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의 여성에 대한 절취 범행이 강간 범행으로 이어진 전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보이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9.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며 손으로 입구 쪽에 서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22:42경 위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며 손으로 카운터 앞에서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3장, 현장(화장실 연결통로) 사진 3장, 1. 영상녹화물(피해자), CCTV영상(C술집)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는 길에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C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주점 내의 상황과 주점 실장의 진술 및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1:0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00 노래방에 들어 가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1세)이 등을 보이고 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

범죄 사 실 12019고단43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공급책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이 위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등 속칭 '라인'을 잡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6. 23: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E의 집에서 E과 F이 위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리 푸로주' 10ml 앰플 각 3병을 투약할 수 있도록 E과 F의 팔뚝 혈관 부위를 토니켓(채혈 고무줄)으로 묶고 카테터 바늘을 혈관에 삽입한 다음 카테터에 해파린 캡, 나비바늘주사기 등을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367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카페에 아이폰7 128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1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71,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6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휴대전화 아이폰7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의료장비사진 2019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통화·문자내용 및 예금거래내역서(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및 각 계좌거래내역(확인증 등 포함) 1. 각 Q회신 등 금융자료제출요청에 대한 각 회신 1. 내사보고(비대면 계좌 사건이송)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험천만한 약물인 전신마취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전신마취제를 투여하였던 사람이 비참한 모습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나 'GC 물품사기로 취득한 이익을 다 합해도 그 이익의 >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495(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원룸 건물 주인이다. 사업진행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업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2018. 3. 3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수입이 없으며 개인적인 부채 약 4,0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진행에 사용하거나 2018. 3. 31.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7경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C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632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천안지점'에서 그곳 영업사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외제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유흥주점의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여 당장 구입하기가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고 외제차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63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영수증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순번 5) 2019고단6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2, 14, 17, 18, 22)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2019고단4495호 증거기록 순번 12, 14, 17, 20, 2019고단6322호 증거기록 순번 24, 26) 및 그 첨부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죄는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사기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도 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9:43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B(35세, 여)이 피고인의 담당 간호사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안내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등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폭력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간호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8:30경 서울 중구 B고시원 안에서, 같은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주방으로 가는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신분과 계급을 고지하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시원 내 CCTV 영상 확인 및 고시원 내 주민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41 사기 |2020초기37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검 사 마수열(기소), 양근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준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5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5. 제3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당시 물품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로부터 '지금 사업상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구해서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브로커(B)가 있는데 2천만 원을 선이자로 주면 3일 안에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주면서 '지금 다른 사람이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2천만 원은 선이 자이니 3일 안에 2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일 이내에 2억 원을 조달해서 빌려 줄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더라도 일단 이를 대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억 원을 조달해서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자료제출(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2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받은 이후 2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돈을 다른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피고인 B가 신청한 증인 H조차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2,000만 원이 준비가 되었으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H는 2억 원을 빌려주기 위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에 추가하여 부동산담보까지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위 2,000만 원은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B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서 10면), 피고인 A은 2억 원이 조달되면 자신이 이를 C에게 대여 또는 투자하여 이자 또는 수익금을 취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C으로부터 직접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도,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피고인 B가 2억 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별다른 확인 없이 일단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후에 2억 원이 조달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 B는 37조 후단 관계인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한 역할의 경중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한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4. 오후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새벽경 경기도 김포시 E아파트 F동 앞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1. 7. 저녁경 경기도 군포시 H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E아파트 F동 앞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19. 새벽경 경기도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E아파트 F동 앞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I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180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 18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I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3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한 후, 2019. 6. 3. 18:44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냉동탑차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6. 08:0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N 투싼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69g 등 필로폰 약 7. 6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모사전송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1) 추징금 산정 방법에 오류가 있으나 산정금액 자체는 맞다. 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매알선까지 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정황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E'의 이름과 주민번호(F)를 자필 진술서에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자필 진술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파출소 순경인 G에게 위 자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C'에서 그 전에 이미 영업장 매출서류를 보여주어 피해자 D을 안심시킨 후 그 날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인 8,000만 원과 함께 갚겠으며, 매월 2부 이자로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3개 업장의 매출이 매월 3억 원 이상인데 그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1억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투자를 과도하게 한데다가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 매출실적이 좋지 않았고, 세금, 임대료 등도 밀려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공한다는 3개 업장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는 것도 세금, 임대료 등이 밀려있어 피고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담보가치도 충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1. 현금차용계약서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영업장 3곳(C, G, H)의 임차인 명의를 2017. 6. 1.까지 피해자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 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위 영업장 3곳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 등에 비추어 위 담보를 제공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영업장 3곳 관련하여 연체된 임대료, 체납된 세금, 주류대금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체납 임대료 등이 변제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임차인 명의 등을 피해자에게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위 영업장 3곳의 임대차보증금채권 합계 2억 2,000만 원(C 5,000만 원 + G 7,000만 원 + H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편 차용금 또는 투자금반환 채무 합계 2억 4,000만 원(피해자 8,000만 원 + 1 6,000만 원 + J 5,000만 원 + K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위 영업장 3곳의 연체된 임대료, 체납된 세금, 주류대금 채무 외에도 임금채무 등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당시 위 영업장 3곳의 카드매출액이 합계 월 2~3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임금채무 등이 변제되지 못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장(위 3곳과 'L')의 운영자금(인건비, 임대료 변제 등)을 마련하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나,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이 사건 차용일과 근접한 2017. 5.경 M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원에 이르고, 변제되지 않은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4: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 예방 거점 근무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인 E에게 다가가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말하여 E이 택시를 2회 잡아 주었음에도 택시에 타지 않고 "거봐라, 승차를 거부하지 않느냐!"라는 등 시비를 하고, 갑자기 E이 타고 온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몸을 뒹굴고 차량 앞바퀴 밑에 상반신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 E으로부터 "선생님, 위험해요.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꺼져! 씹할 놈! 병신!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동영상 촬영을 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다시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경찰관의 업무집행을 경시하는 행동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술을 절제하겠다고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본사가 있고, 서울 관악구 C빌딩 2층에 서울영업소가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LED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미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서울영업소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금품 청산 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서울영업소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임금 720,000원, 2016. 5.부터 2016. 8.까지의 임금 6,880,000원(월 1,720,000원 x ×4개월), 퇴직금 3,369,827원 합계 10,969,8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 자술서 1.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I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6. 9. 부터는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죄책이 없는 점, E은 피고인이 제안한 그 이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회사 소유 이천 소재 부동산매각 전후부터 근로자성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서울영업소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임금 720,000원, 2016. 5.부터 2018. 2.까지의 임금 37,840,000(월 1,720,000원 × 22개월), 퇴직금 6,017,643원 합계 44,577,6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이하 '라 한다)가 지분 60% 이상을 소유하고 의 [전 대표이사 J과 피고인이 형제인 특수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로부터 지원을 받아 E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경부터 LED 조명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E은 LED 제품 판매 등에 종사하였는데, [의 경영악화로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못 받게 된 이 사건 회사가 2016. 8. 31.경 사실상 사업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에 자신의 약 1억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금 청산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E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I를 사용자로 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통하여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안내하였다. 3) E은 I는 물론 2016. 9.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천 소재 부동산이 매각된 2018. 2.경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이 자산매각과 채권채무정리 등 폐업절차를 마무리하거나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이 사건 회사 서울사업소에 자주 나와 피고인과 식사하거나 간헐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잔존 업무를 도와주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사용근로관계는 2016. 8. 31.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6 9. 1.부터 2018. 2. 28.까지도 피고인과 사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2016. 8. 이후에는 사용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각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