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4. 20:5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굴착기를 사용하던 중 고장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어 피해자 허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측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의자 A 얼굴 상처 사진, 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으로로부터 드라이버를 뺏기 위하여 방어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피고인의 귀 아래 부분을 찔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판시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B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뇌진탕, 흉추, 요추횡돌기 골절, 치관 파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1. 4. 20:5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의 복부에 충격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을 손에 들고 에어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부분을 찔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발로 테이블을 밀어 B의 복부에 충격을 주고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내려치고, 에어건으로 B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찌르고, 드라이버로 B의 오른쪽 귀 아래 부분을 찔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1.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에어건으로 눈 아래 부분을 찌르고, 드라이버로 귀 아래 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B는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들어 자신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 부위를 내려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에어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수사기록 8쪽 수사보고), 이 사건 당일 사건 직후 B가 진료받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진료기록에는 B가 부상을 입은 경위에 관해 '깨진 유리병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맞음(피하면서 병이스침), 손톱으로 양 볼 긁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오른쪽 귀 부근의 상처를 입게 된 경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려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드라이버로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바뀌고 있고, 한편 B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후 에어건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하여 그것을 뺏어놓자 피고인이 다시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하여 그것을 막으려다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2쪽)에는 B가 범행 도구라고 진술하고 있는 에어건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음이 확인되는바, B의 진술처럼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에어건이나 드라이버로 연이어 휘두르며 찌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B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에어건을 뺏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를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지런히 다시 걸어둘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에어건으로 찔렀다는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B는 법정증언에서 에어건을 뺏은 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당시 정신이 없으니까 바닥에 놓았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에어건이 사건 직후 벽에 걸려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에어건이 다시 벽에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다). 2) B는 이 사건 당시 처음에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밀어 자신의 복부에 충격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에 나타난 테이블의 위치나 테이블 위의 접시 등의 상태,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사건 장소에서 앉아 있던 위치의 뒤쪽에 있는 창문이 깨졌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아 머리를 바닥을 향해 수그리게 되면서 순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그 때 B의 욕설 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 정신이 들었고, B가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반해, B는 최초 출동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9쪽 수사보고, 당시 피고인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고, B는 창문을 바라보는 위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소주병을 창문으로 던졌다는 진술은 위 위치와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처음에 소주병을 손에 잡고 B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기 위해 팔을 뒤로 제치면서 소주병이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창문에 부딪히면서 창문이 깨어졌고, 다만 소주병은 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에 의하면 창문의 깨진 부분 바로 앞 창문틀에 소주병 깨진 조각들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내려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뒤쪽의 창문이 깨어졌다는 B의 위 진술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에어건이나 드라이버로 눈 밑, 귀 아래 부분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B가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퀴기도 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위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B의 주장처럼 위 에어건 등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B는 자신과 피고인이 바닥에 같이 넘어져 있을 때 경찰관이 왔고 경찰관이 일어나라고 하여 자신은 일어나 소파에 가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 외부 CCTV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B는 일어선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사건 후 상황에 관한 B의 위 진술도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