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영천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12.경, 피고인 D은 2020. 6.경, 피고인 E는 2020. 7.경 위 I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I는 원자력 방사성 분야 기술용역 업체이고, K는 방사성 차폐 및 방사성 물질 제염장치 등 원전 관련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이다. 1.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피해자 평가원’이라 한다)은 2019. 10. 1.경 L㈜를 주관기관으로, I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여 ‘M’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협약을, 2020. 5. 1.경 같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N’ 사업을 진행하는 기술개발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피해자 평가원은 각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출연금은 I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과 합하여 사업비 계좌 입금된 후 피해자 평가원에 의해 일괄하여 관리되었다. 이 사업비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이하 ‘RCMS'라 한다)에 따라 참여기관 등이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로 필요한 연구비 및 그 사용처 등에 관련된 증빙을 등록하면 이러한 지출 사업비를 위 참여기관 등과 거래한 거래처에 바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20. 2.경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F으로부터 사업 관련 재료를 구매하거나, 외주 제작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출한 후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그 재료비 등 명목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송풍기 등 자재 8종의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2. 24.경 위 자재에 대한 견적서, 주식회사 O 명의의 비교견적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20. 2. 27.경 I에 위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I 사무실에서 위 자재를 실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아 검수한 것처럼 허위의 검수서를 작성하고, 2020. 3. 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RCMS에 접속한 후 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에 필요한 제1차년도 자재구매를 하였으니 K에 재료비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2020. 3. 3.경 피고인 F이 관리하는 K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료비 명목으로 10,3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은 2020. 3. 5.경 이 중 9,000,000원을 피고인 A의 몫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이익을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852,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9. 12.경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출연받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증빙을 작출한 뒤 실제로는 직원으로 등재된 지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책정된 사업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정한 소액을 급여로 지급한 후 나머지 초과액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경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근무 당시 알고 지냈던 피고인 B에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연구소장으로 등재할 수 있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연구소장 급여 명목으로 나온 사업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계좌를 하나 대여해주면 매달 100만 원씩 사례하겠다. 사업에 필요한 연구는 내가 진행할테니 실제 나와서 일을 할 필요는 없고, 가끔 한 번씩 연구결과 확인해주면 된다. 향후 감사가 있으면 실제 나와서 근무를 하였고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지급되는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의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2.경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과제 연구소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직원 등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24.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의 ‘M’ 사업을 진행하던 중 RCMS를 통해 피해자 평가원에게 ‘사업과 관련한 연구소장인 B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9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평가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4,669,11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이체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급여명목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69,708,441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는 2019. 12. 2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 위 약속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17,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경 자신의 자녀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너를 직원으로 등재할 것이다. 급여로 지급되는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통장을 제공해주면, 네 명의로 4대 보험도 가입해주고, 매달 30만원의 대가도 지급하겠다. 필요할 때 나와서 출근한 것처럼 사진도 찍고, 검수서 등 필요한 서류에 서명만 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지급되는 피고인 C의 급여 명목의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경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허위 직원 등재에 필요한 허위 근로계약서, 자신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검수서 등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24. 위 I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의 ‘M’ 사업을 진행하던 중 RCMS를 통해 피해자 평가원에 ‘사업과 관련한 연구직원 C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9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평가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624,6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이체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624,62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피고인 C의 급여명목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4,737,38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C은 2019. 12. 2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통해 위 약속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6.경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근무 당시 알고 지냈던 피고인 D에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연구원으로 등재할 수 있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연구원 급여 명목으로 나온 사업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계좌를 하나 대여해주면 매달 50만원씩 사례하겠다. 사업에 필요한 연구는 내가 진행할테니 실제 나와서 일을 할 필요는 없고, 가끔 한 번씩 연구결과 확인해주면 된다. 향후 감사가 있으면 실제 나와서 근무를 하였고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지급되는 피고인 D의 급여 명목의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6.경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직원 등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동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 위 I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의 ‘N’ 사업을 진행하던 중 RCMS를 통해 피해자 평가원에 ‘직원 D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3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평가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405,154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D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이체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405,154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평가원로부터 피고인 D의 급여명목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0,643,97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D은 2020. 6. 25.경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통해 위 약속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6,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6.경 위 I 직원으로 T, U을 채용하면서 T, U에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너희 급여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 중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내가 사용할 것이니 급여명목의 사업비가 지급되면 200만 원을 제외하고 내 개인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지시한 후, T, U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급여보다 부풀린 금원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제출받은 후 위 연구원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1.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의 ‘N’ 사업을 진행하던 중 RCMS를 통해 피해자 평가원에 ‘T, U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3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평가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172,008원을, T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174,258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U, T으로부터 위 금액을 전액 돌려받은 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6,346,266원을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U, T의 급여명목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8,077,59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대학교에 대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피해자 X대학교(이하 ‘피해자 대학교’라 한다)는 2020년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28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 지원 대상 기업들로부터 창업패키지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 선정한 후 해당 사업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해자 대학교는 2020.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창업패키지 사업 신청을 받아 피고인 A 운영의 I를 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2020. 6. 1.부터 2021. 2. 8.까지 총 7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경 위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재료비 등을 구입하였다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창업통합관리시스템(PMS, 이하 ‘PMS’라 한다)에 등록한 후 해당 지출금액이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지원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피고인 F으로부터 사업 관련 재료를 구매하거나, 외주 제작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출한 후 그 재료비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외 6종의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9. 7.경 피고인 A에게 스테인리스 강판외 6종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관련 허위의 거래 명세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MS를 통해 피해자 대학교에게 사업비 지급 요청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학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학교로부터 2020. 9. 11. 피고인 F 관리의 K 주식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사업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20. 9. 14. 이 중 7,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남은 2,5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여 그 이익을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학교로부터 5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학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경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근무 당시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E를 소개받고 피고인 E에게 ‘X대학교에서 창업패키지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할 것이다. 회사 직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급여 명목으로 나온 사업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통장을 하나 대여해주면 매달 100만원씩 사례하겠다. 사업은 내가 진행할 테니 실제 나와서 일을 할 필요는 없고 가끔 한 번씩 내가 물어보는 것을 답해주기만 하면 된다. 향후 감사가 있으면 실제 나와서 근무를 하였고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대학교로부터 피고인 E의 급여명목으로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7.경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위 사업에 필요한 직원 등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20. 7. 30.경 I 사무실에서 위 E의 S계좌로 850,422원을 이체한 다음 피해자 대학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PMS를 통해 ‘E를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채용하였고,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니 인건비 상당액의 사업지원금을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고, E에게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위 이체내역이 포함된 송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피고인 E로부터 빌린 계좌로 마치 급여를 이체한 것처럼 송금한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고인 E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학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학교로부터 2020. 8. 3. I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통해 피고인 E 인건비 보전 사업비 명목으로 850,42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는 2020. 7. 2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통해 A으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학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연구인 건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계좌 사용대가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B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위 접근매체를 2021. 2. 25.경까지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연구인 건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계좌 사용대가로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C으로부터 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위 접근매체를 2021. 2. 25.경까지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연구인건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계좌 사용대가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D으로부터 D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위 접근매체를 2021. 2. 25.경까지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연구인건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계좌 사용대가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E로부터 E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위 접근매체를 2021. 2. 25.경까지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3.가.항과 같이 A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매달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이를 2021. 2. 25.경까지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3.가.항과 같이 A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매달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자신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이를 2021. 2. 25.경까지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3.가.항과 같이 A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매달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자신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이를 2021. 2. 25.경까지 대여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3.가.항과 같이 A이 사기 등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매달 1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자신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이를 2021. 2. 25.경까지 대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은 2020. 2. 24.경 위 K 사무실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 거래 증빙을 만드는 과정에서 K 견적서 금액이 적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위의 비교견적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거래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견적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송풍기, 2대, 공급가액 4,400,000원, 납유리 2장 공급가액 1,502,000원.(중략). 합계 금액 11,856,900원’을 작성한 후 ‘대표 : AA’ 옆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도장 사진을 첨부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A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O 명의의 비교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내지 12, 18, 19, 20, 25, 26, 32, 33, 36 내지 51, 56 내지 61, 107 내지 112, 163, 164)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19 내지 125, 134, 135, 136) [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방조의 책임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신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금원을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통장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후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또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위반 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동가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 내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하여 합계 2억 원, 피해자 X대학교에 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계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른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해 금액 합계가 332,720,103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82,702,103원의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F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금액, 각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의 정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