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고물상과 유통업자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면서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바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판매하고, 귀걸이용 밴드 부착 등의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낱개 또는 묶음으로 임의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경북 문경에 있는 주식회사 D(E 등 유명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는 2020. 2. 중순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불량품인 폐보건용 마스크(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코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미달 등)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계약자인 F 대표 G(2020. 3.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별건 구속)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수십 만 장 이상을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하였고, G은 다수의 고물업자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폐보건용 마스크 유통경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유명 KF94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들로부터 배출된 폐보건용 마스크도 유통업자들을 통해 판매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분담] □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아산시 J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L로부터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나누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 구입 및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폐보건용 마스크를 K에 보관하면서 육안으로 정상제품과 구분이 어려운 상태로 바로 판매가능한 제품과 수선(귀 끈 부착 등의 제조)이 필요한 마스크를 분류하며,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수선이 필요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보내어 폐보건용 마스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L(2020. 3. 26. 구속 기소)는 하남시 M에 있는 유통업체인 N의 회장으로서 가명인 O(O회장)으로 행세하며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대금을 피고인 A을 통해 마련하여 P으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도록 한 후 임의로 폐보건용 마스크를 3가지로 분류하여(A급: 육안으로 정상제품과 구분이 어려운 상태로 바로 판매 가능, B급: 귀 밴드가 일부 떨어져 수선이 필요한 상태, C급: 귀걸이용 밴드가 없고 안면부만 있는 상태) 폐보건용 마스크를 그대로 판매(A급)하거나 재가공시켜 납품받은 후 유통(B급·C급)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P(2020. 3. 26. 구속기소)은 L의 지시에 따라 별지 폐보건용 마스크 유통경로 기재의 유통업자들로부터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폐보건용 마스크의 판매 및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를 재가공업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Q(2020. 3. 26. 구속기소)은 L의 동거인 R의 동생으로서 L의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아 폐보건용 마스크를 재가공업자인 S 대표인 T과 U에게 공급하고 재가공 완성품의 운반 등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V에서 화장품 용기 인쇄업체인 ‘W’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장당 210원을 받기로 하고 폐보건용 마스크를 외관상 정상적인 제품으로 재가공하여 제조한 후 완성품을 T 등에게 납품하는 제조책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W의 현장책임자로서 폐보건용 마스크의 재가공 작업 및 생산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폐보건용 마스크 판매목적 저장 범행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P은 2020. 2. 19. 평소 알고 지내던 유통업자 X로부터 불량으로 인해 폐기처분 대상인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Y를 소개받고, L와 공모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이를 정상제품처럼 포장 또는 재가공한 뒤 유통,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L는 피고인 A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구매 대금을 제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N의 직원인 Z 명의 AA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P은 2020. 2. 19. 20:40경 서울 송파구 AB GATE2 옆 도로에서 Y로부터 3.5t 트럭에 적재된 폐보건용 마스크 18만 장(주식회사 D 폐기물)을 6,300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위 N에 보관하다가 아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로 배송하는 등 별지 폐보건용 마스크 유통경로 기재와 같이 폐보건용 마스크 합계 58만장을 구매하여 L와 함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위 N의 L와 P으로부터 2020. 2. 9.부터 2. 11.까지 사이에 폐보건용 마스크 8만 장을 배송받아 위 K에 보관하면서 분류작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폐보건용 마스크에 귀 끈을 부착해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월 중순 AC(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소개받은 T에게 직접 전화하여 폐보건용 마스크에 귀 끈을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2020. 2. 19. P과 Z을 통해 주식회사 K로 배송된 폐보건용 마스크 18만 장을 그곳 2층에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AD(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2020. 2. 21.부터 일용직 5명 고용하여 판매가능한 폐보건용 마스크 양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P, L와 순차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인 폐보건용 마스크 합계 26만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폐보건용 마스크를 이용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 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L, P과 함께 위와 같이 P이 구입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재가공하여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을 물색하면서 재가공업자 T에게 폐보건용 마스크에 귀 끈을 붙여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로부터 제조한 샘플을 배송받은 후 재가공 비용 등을 지급하고, A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폐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자를 물색해줄 것을 요청받고 위와 같이 재가공업자인 T을 그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A에게 재가공 가능 여부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T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융착기로 폐보건용 마스크에 귀 끈을 붙이는 샘플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T로 하여금 2020. 2. 말 그에게 전달한 폐보건용 마스크 18만 장을 이용하여 샘플(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T의 요청에 응하여 초음파 융착기를 이용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안면부)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샘플 마스크 400장을 제조하고, 계속해서 T은 2020. 3. 2. 폐보건용 마스크 12만 장과 융착기 6대를 P과 L로부터 제공받아 실제 재가공을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샘플 폐보건용 마스크 제조, 추가 가공의 대가 등으로 T이 사용하는 T의 모친 AE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2. 24. 1,000만 원, 3. 2. 300만 원, 3. 4.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T은 2020. 3. 2. 09:00경 경북 칠곡군 AF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통해 다시 N로 배송된 위 폐보건용 마스크 18만 장 가운데 L와 P이 용달 1t 트럭으로 전달한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 50박스(약 12만 장)를 Q으로부터 넘겨받아 경북 칠곡군 AG의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부터 2020. 3. 6.까지 사이에 직원 3명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초음파 융착기를 이용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안면부)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약 1만 장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0. 3. 2.부터 3. 6.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T로부터 건네받은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 13박스(약 2만 5,000장)를 이용하여 초음파 융착기로 위 폐보건용 마스크 재료(안면부)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약 1만 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P, Q, T과 순차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합계 2만 400장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U, T, AC, Q, L, P, X, AH, AI, Y, AJ, AK, AL, Z,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O, AP, AQ, AR, AS, T, G,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X의 진술서 1. Q의 명함(N),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T-K 대표(A) 간 메시지 발췌자료,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제조현장 등’, ‘마스크’, 각 ‘CCTV 동영상 캡쳐’, 각 ‘압수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경찰수사보고: ‘E에서 생산된 제품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맞는지 여부 확인’,‘피의자 Q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통화녹음파일 분석 결과‘, ’피의자 Q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통화 녹음파일 분석결과‘, ’피의자 L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탐색 중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P 압수물 사진 첨부‘, ’E에서 폐기처분 보건용 마스크 유출 경위, 경로 등 확인‘, ’피의자 P이 2020. 2. 19. 폐보건용 마스크 18만 장 구매대금 송금내역 첨부‘, ’폐보건용 마스크가 유출된 경위, 정품과의 차이점 확인‘, ’폐보건용 마스크 배출업체 추가 확인‘, ’피의자 A이 운영하는 ㈜K 공장 사진 및 긴급체포 당시 압수 증거물 첨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3호, 제9호, 제11호, 제52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나.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B 전국이 코로나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마스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위생적인 설비와 시설, 소독과 세척 등의 절차도 없이 폐마스크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였는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되었을 경우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재범방지를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불법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되기 전에 적발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범 L의 꾐에 넘어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정황이 엿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가담정도가 가장 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사회봉사가 적정할 것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피고인 C 가담정도가 가장 작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