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59 1. 화성동탄2 택지개발 지역 등과 관련한 각 사기 피고인 A는 'I'이라는 상호로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동탄2 택지개발 지역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버섯농사를 지어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1. 20.경 위 K부동산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화성시 M 토지가 곧 개발될 예정인데, 4,2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토지 중 300평 정도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버섯을 경작하는 것처럼 해놓으면 2008년 5월경까지 토지가 수용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버섯나무 한 그루당 1,000원씩 쳐서 3,000만 원을 보상받고, 비닐하우스 철거보상비용도 1,200만 원 정도 나오며, 그 외에도 상가딱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되팔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A가 당신 명의를 빌려 토지 임차인으로 버섯을 재배해 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4,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가 포함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화성시는 2007. 6. 12.경 속칭 '상가딱지'로 불리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주민 및 일반인을 상대로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르면 영농자로서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6년 6월 12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자경농이거나 임차농이어야만 하므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처음부터 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M 토지의 소유자인 N과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는 O를 통하여 그 중 일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당초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버섯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N로부터 전대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해 피해자 명의로 농사를 짓더라도 피해자가 영농보상이나 지장물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1,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이때부터 200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2억 8,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기도 광주시 P 및 Q 토지와 관련한 각 사기 피고인 A는 2009. 1. 19.경 서울시 송파구 R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T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경기도 광주시 V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버섯농사를 지으면 1년 안에 개발이 되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안에 당신 명의로 버섯을 키워서 판매실적을 쌓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지역은 아무런 개발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년 안에 개발이 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버섯을 키워 판매실적 등을 쌓아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이때부터 2009.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억3,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10. 13.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I 사무실에서 2007년경 수서지구가 개발된다는 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피고인의 버섯재배 비닐하우스를 2억 원에 매수한 피해자 W에게 "LH공사에 있는 Y과장, Z과장으로부터 동탄-수서간 KTX가 생기고 AA 일대에 KTX역사가 세워지는데, 버섯 판매실적이 많으면 KTX역사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당신 명의로 버섯을 판매하여 실적을 쌓아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LH공사의 Y과장, Z과장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위 사람들은 허무인으로서 그들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은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의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버섯을 판매하거나, 판매실적을 쌓아 피해자에게 KTX역사내 상가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이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H공사 Y과장, Z과장으로부터 개발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버섯 판매실적을 쌓아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억 2,5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년 6월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버섯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키우고 있는 버섯이 좋지 않은데, 700만 원을 주면 좋은 버섯을 사서 일단 내가 거래하는 이마트에 당신 명의로 납품하여, 장차 당신도 내가 거래하는 이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거래하는 이마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버섯을 구매하여 피해자 명의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버섯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670 피고인 A는 경기도 광주시 일대 등지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토지재개발 예정지역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농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향후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단 토지재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대량 설치한 다음, 가설한 비닐하우스의 수용 여부, 수용금액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비닐하우스에 투자를 하면 2~3배의 투자수익을 받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비닐하우스를 1동당 1,250~2,500만 원에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었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위 계획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T에게 계획 내용을 설명한 다음 '가격을 얼마로 잡아도 좋으니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 나에게는 1동당 1,2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도 좋다'고 제안하고, T는 이를 수락하여 비닐하우스 가격을 1동당 2,500만 원으로 속여 판매하고 1,250만 원씩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T와 공모하여, T는 2008년 10월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T가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경기도 광주시 AE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기 비닐하우스 1동을 2,500만 원에 사면 마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해서 수개월 내에 투자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재개발 철거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1동당 2,500만 원씩에 사면, 내가 서류를 꾸며 영농을 했던 것처럼 만들고 투자원금보다 훨씬 많은 영농보상비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수용 여부나 보상금 등이 전혀 결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수개월 내에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올려주거나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 5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T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F, AG, AH, AI에 대한 2009. 8. 7.자 각 사기 피고인 A는 2009. 8. 7.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AG, AH, AI에게 "경기도 광주시 AJ과 P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기에 가설할 비닐하우스를 1동당 1,250만 원씩에 매입하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년 내에 2배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 1년 이내에 수용이 안 되면 그 투자원금 일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비닐하우스는 수용 여부나 보상금 등이 전혀 결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비닐하우스 4개동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1,250만 원씩(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G, AK, AH, AI에 대한 2010. 8. 18.자 각 사기 피고인 A는 2005년 3월에서 2006년 7월경 사이에 AG, AK, AH, AI에게 토지 수용이 바로 될 것처럼 말하여 서울 강남구 X 등 소재 비닐하우스 4개동을 각 1,500만 원씩에 판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년간 토지의 수용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10. 8. 1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AH 등에게 "AL에 샀던 비닐하우스가 이제 곧 수용될 예정이다. 수용될 때 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상황버섯 영농거래실적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보상도 커진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참나무에 상황버섯 종균을 배양하고 버섯을 따서 이마트에 납품을 하면 규모를 늘릴 수 있으니, 그 영농자금을 빨리 투자해라. 이번에도 보상금이 안 나오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1~2개월 내에 모두 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위 비닐하우스의 수용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사업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1~2개월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AK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AH로부터 1,800만 원, 피해자 AI으로부터 2,2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G, AH에 대한 2011. 6. 3.자 각 사기 피고인 A는 2011. 6. 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AH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만 빌려주면 3~4일 후에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비가 계속 부족했던 상태로, 위 돈을 받더라도 3~4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AH로부터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6년 6월경 피해자 AM에게 금방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나올 것처럼 말하여 서울 강남구 AN 소재 비닐하우스 30평 상당을 2,7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수년간 토지의 수용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10. 11. 3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N 비닐하우스가 곧 수용될 것인데,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영농실적과 거래 규모가 커야 한다. 영업실적을 높일 과세자료가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송금해 달라. 보내 준 돈은 실적만 잡고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종묘시설 운영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아 영업실적을 올려주거나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671 10.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7년 4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AP 외 1필지 상의 비닐하우스 및 AQ, AR, AS, AT 상의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가지고 있으면 그 부지가 개발이 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가격의 2~3배 상당의 보상금 및 이주비를 받을 수 있고, 상가딱지가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되는 토지 상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함에도 피고인 A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는 등 피해자가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4. 6.경 위 AP 외 1필지 상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 명의는 피해자의 딸인 AU으로 하였다)하면서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피해자와 위 AQ, AR, AS, AT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7년 12월 말경 위 K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AW 상의 AX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가지고 있으면 그 부지가 개발이 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2~3배 상당의 보상금 및 이주비를 받을 수 있고, 상가딱지가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X로부터 임대 권한을 수임한 바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되는 토지 상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함에도 위 토지 소유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추후에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12. 3.경 피해자와 위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745 1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2. 20.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Z식당에서 부동산 매매업소 직원인 BA을 통하여 피해자 AY에게 "경기도 광주시 BB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놓으면 이곳이 개발이 되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1동당 2,200만 원을 주면 비닐하우스에서 버섯을 키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지역은 아무런 개발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09년 1월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개발보상비를 약속하고 위 토지 일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으나 위 일시경까지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개발보상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임차대금 명목으로 BA을 통하여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9 중 판시 제1, 2, 4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U,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BD, BE, BF, G, BG, BC, U, 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H이 A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도권 고속철도 편입지 보상자료 요청 회신, 토지수용에 대한 철거비용 등 지급여부 협조의뢰, 각 토지수용에 대한 철거비용 등 지급여부 회신, 각 토지수용에 대한 철거비용 등 지급여부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도권고속철도 편입지 보상자료 요청 회신, 계좌거래내역(B), 수사보고(피의자 BH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변경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화성동탄 신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화성동탄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자료 첨부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협조의뢰 회신(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광주시청), 수사보고(LH공사 등 지장물 보상금 등 자료 정리 보고), 수사보고(화성시 M 토지주 참고인 N 면담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C, U,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U 추가자료 제출 보고) [2014고합459 중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수정),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W) 진술내용, 피해금액 집계,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정보내역, 녹취록, A의 계획적 사기행위로 추정되는 증거 제하 진술서, 금융거래내역서(A) [2014고합6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토지이용계획(열람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고소인 추가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수사보고(BI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2014고합6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보상자 내역, 공정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합의서, 인감증명서,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지불각서 사본, 수사자료 회신, 수사보고서(보상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토지 소유자 확인) [2014고합7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A의 참고자료 제출), 농협계좌거래내역,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0고합197, 서울고등법원 2010노3377, 대법원 2011도29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및 피해자 AB, AF, AG, AH, AI, AK, AM, AO, AV, A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G, 피해자 AG, AH, AI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및 피해자 AF, AI, AK, AO, AV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AB, AY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1, 2, 5 내지 11항)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AB, AY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판시범죄사실 제1, 2, 5 내지 11항)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AB, AY에 대한 각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3, 4, 12항)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해당구역을 임차하거나 매수하여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버섯을 재배하여 이후 비닐하우스 및 버섯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 투자자들과 이 보상금을 나누는 일을 해왔고, 실제로 여러 명에게 보상금을 수령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위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및 화성시 동탄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비닐하우스 설치비, 관리비, 버섯 구입비, 세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판매 또는 임대한 토지들이 일정한 시일 내에 개발이 될 것인지 여부, 개발될 경우 피해자들이 매입 또는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상내용과 보상금의 액수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 본 바도 없어 정확히 알지도 못하여, 위 피고인이 수개월 내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들이 조만간 개발되어 피해자들이 매입 또는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수용되어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4고합459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L, BE, BF, G, BG, BD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B은 2007. 11. 20.경 피해자 L에게 '화성시 M이 곧 개발될 예정이고, 2008년 5월까지 수용될 예정이다. 버섯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LH공사로부터 버섯 1주당 1,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고 상가 7~8평짜리를 받을 수 있다. A가 당신 명의를 빌려 토지 임차인으로 버섯을 재배해 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4,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 A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그 중 1,200만 원은 B이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그때부터 2008. 10. 10.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피해자 BE, BF 등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해자 B, BD, BE 등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면 위 피고인은 '걱정하지 마라. 2008년 5월까지는 보상이 되며 영농보상만 해도 투자비만큼 된다. 딱지는 덤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위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은 것뿐이며, 피해자 L 등에게 비닐하우스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이미 본인도 피고인 A의 비닐하우스에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B은 피고인 A로부터 B의 아들인 BJ 명의로 2006. 8. 17.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2008. 1. 5.경 화성시 AW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각 매입하여, 합계 5,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BD이 매입한 비닐하우스 부지인 서울 강남구 AN의 경우에는 2011년경 그 중 일부가 수도권고속철도 부지로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부분은 편입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L, BE, BF, G, BG이 매입한 비닐하우스의 부지들(화성시 M, BL 등, AW, BM)의 경우에는 2009년 4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이 되었으나, BG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수용에 따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피해자 BG은 1,75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피고인 A가 말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인 A 등에게 지급된 지장물 보상금 등도 위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위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사이에 비닐하우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7. 6. 12.경 이미 생활대책용지(상가분양권, 속칭 '상가딱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졌었고, 위 기준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는데,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L 등의 계약서를 위 공람이 이루어지기 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판매하기 전에 비닐하우스 등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거나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단지 경기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영농보상비 및 상가분양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화성시 동탄면 일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농보상비나 상가분양권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만연히 기대하고 이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위 항과 같이 말한 것이었다. 피해자 U, H, BC, BN, BO, BP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09년 1월경에서 10월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P 지역 토지들과 관련하여 피해자 U, H, BC 등에게 직접 내지 부동산중개업자인 BH, T를 통하여 '6개월 내지 1년 안에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되어(또는 공장부지 등으로 수용이 되어) 영농보상비와 생활대책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안에 버섯을 키워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BC, BN, BO, BP에게 '1. 지상물 및 영업보상과 토지보상은 2010년 12월 말일까지 보상완료될 것을 확인한다. 2. 위 1항의 보상자격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매월별 매출실적과 시설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필요한 제반행정 및 세무적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단, 위 1, 2항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면 2010년 12월 말일까지 투자원금과 원금의 30%를 이자조로 현금으로 즉시 반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당시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가 통합되어 광역시가 되고, 위 비닐하우스의 소재지인 광주시 P 및 Q 등 일대가 신도시가 된다는 소문만을 듣고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6개월 내지 1년 안에 비닐하우스 부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였던 것이고, 당시 그러한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아무런 근거는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토지들이 수용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비닐하우스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위 피고인이 버섯재배업에 종사하여 왔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였다는 버섯을 이용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며, 위 피해자들이 각자가 매입한 비닐하우스에 방문하였을 때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제대로 버섯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 AB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2년 6월 초순경 피해자 AB에게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좋은 버섯을 이마트에 납품하여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2014고합670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C과 관련하여 피해자 AC은 부동산중개업자인 T가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일대의 비닐하우스에 투자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해놓으면 수개월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재개발 철거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가 '나는 재개발 예정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 분양을 하고 재개발시에 보상을 받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 AE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2,500만 원에 임차하여 영농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면 재개발시 영농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2008. 10. 29.경 피고인 A로부터 위 AE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T도 같은 날 피해자 A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 A로부터 위 AE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1동을 임차하였는데, T는 피고인 A가 위 토지에 투자를 하면 곧 개발이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만을 믿고 위 토지에 대한 수용여부나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피해자 AC에게 위 비닐하우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가 통합되어 광역시가 되면 위 토지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소문 등이 있어 그 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영농을 하게 되면 추후 토지 수용시 토지 소유자는 물론 임차하여 영농하는 사람들도 많은 보상을 받을 것 같아 본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다시 AC에게 소규모의 토지를 전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임차한 비닐하우스 부지 등에 대하여 현재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위 AE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8. 10. 29.경부터 2013. 7. 23.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토지 및 인근토지에 대한 아무런 개발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AF, AG, AH, AI, AK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09. 8. 7.경 피해자 AF, AG, AH 등에게 경기도 광주시 P와 AJ에 위치한 위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1년 정도 영농하면 위 지역이 수용되어 많은 보상금이 나온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로부터 비닐하우스 4동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에게 '본인은 경기도 광주시 BQ(비닐하우스 1동), 경기도 광주시 BR(비닐하우스 3동) 소재 임대차계약건과 관련하여 향후 1년 이내 투자수익보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약금 일체를 환불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당시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가 통합되어 광역시가 되고, 위 비닐하우스의 소재지인 광주시 P 등 일대가 신도시가 된다는 소문만을 듣고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1년 안에 비닐하우스 부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여 비닐하우스를 판매한 것이고, 그러한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아무런 근거는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토지들이 수용된 바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2005년 3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G, AK, AH, AI에게 위 피고인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서울 강남구 AL 토지가 수용이 되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위 AL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을 매입한 바 있었는데, 이후 수년간 토지 수용이 진행되지 않던 중 2010. 8. 18.경 피고인 A는 피해자 AG, AH 등에게 '위 토지가 곧 수용될 예정인데, 상황버섯 영농거래실적 규모를 더 크게 하여야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실적보상금이 부담한 금액의 2배가량 나온다. 영업실적을 올리고 1~2개월 정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AG, AK, AH, AI으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위 AL 일대의 임차농업인에게 영농실적보상금 등이 지급된다고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경기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영농보상비 및 상가분양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AL 일대에도 마찬가지로 영농보상비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만연히 기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고, 받은 금원도 피고인 A의 생활비와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2011년경 위 피해자들이 매입한 비닐하우스 부지가 SH공사에 수용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지장물 보상금으로 비닐하우스 1동당 약 470만 원만을 받았을 뿐 위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내용 및 규모의 영업실적보상금 등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 AM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06년 6월경 피해자 AM에게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위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차후에 위 토지가 개발이 되면 상가분양권과 영업보상금이 나온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비닐하우스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AM에게 토지가 수용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영농실적이 많아야 하므로 거래실적을 가장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년 12월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두 사람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2010. 11. 30.경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영업실적을 높일 과세자료를 위해 금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보상금의 내용 및 규모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2014고합67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07년 4월경 피해자 AO에게, 2007년 12월경 피해자 AV에게 '화성시 AP 등의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가지고 있으면 그 부지가 개발이 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3배 상당의 보상금 및 이주비를 받을 수 있고, 상가딱지가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각 피해자들과 사이에 화성시 AP 등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AO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 피해자 AV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경작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장과 농지위원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자들의 이름을 올려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비닐하우스의 경작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해자 AO이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화성시 AP 외 1필지 및 AQ, AR, AS, AT이었고, 피해자 AV가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화성시 AW이었는데,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년 8월경 위 각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이 되어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일부 보상금이 나왔으나, 위 보상금의 액수는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은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위 피해자들 명의로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는 그 보상금을 위 피해자들에게 전해주지도 않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3. 31.경 피해자 AO에게 '2011. 5. 16.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는 피해자 AV에 대한 것으로, AV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사정상 AV를 대신하여 피해자 AO이 위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AO에게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1억 7,800만 원(원금 1억 3,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피해자 AV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이다)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지켜진 바 없다. 라. 2014고합74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자인 BS에게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가 통합되어 재개발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이 나오고 생활대책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비닐하우스를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고, BS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직원인 BA에게 전하였다. 이에 BA은 피해자 AY에게 광주시 BT에 있는 피고인 A의 비닐하우스 2동을 임차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장인 BS에게 전달받은 대로 '비닐하우스 1동당 2,200만 원인데, 위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될 예정이어서 재개발이 되면 비닐하우스 1동당 4,000~4,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상가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Y이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인 광주시 P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토지 및 인근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재개발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또한 객관적인 자료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마.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 A로부터 직접 투자 제안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 B, T, BH, BA 등과 같은 부동산중개업자나 이미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한 사람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이후에 피고인 A를 만나 투자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 A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를 나중에 만났다거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결국 위 피고인과 편취를 공모하였거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기망당한 부동산중개업자나 투자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위 투자방식에 관하여 신뢰하여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고, 위 피고인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는 결국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 2, 5 내지 11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 2, 5 내지 11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3년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판매 또는 임대한 토지들에 대한 개발계획 여부나 가사 개발이 되어 사업자 등에게 토지가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내용 및 보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일부는 비닐하우스 설치비, 관리비, 버섯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도 사실은 영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토지가 개발이 될 경우 마치 정당한 임차영농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욕심으로 위 피고인이 말한 바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 4, 1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2년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 7,00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사실은 영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토지가 개발이 될 경우 마치 정당한 임차영농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욕심으로 위 피고인이 말한 바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비닐하우스를 매입하거나 버섯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07. 11. 20.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2억 8,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본인도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 BF에게 비닐하우스 매입대금을 받으면서 영수증 뒷면에 "3월 중으로 필요치 않으면 다시 해약조건임, 환불은 B이가 책임진다"라고 기재하여 주고, 피해자 BG에게 "화성시 BM가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A와 협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4,2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보다 먼저 비닐하우스 관련 투자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으로,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데려가 같이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본인 또한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일 뿐이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가 제출한 현금보관증에는 공동책임자로 피고인 A와 O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또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위 피고인의 아들인 BJ 명의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제안하기 전인 2006. 8. 17.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이후 2008. 1. 5.경 화성시 AW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각 매입하여, 매입대금으로 합계 5,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0. 11. 30.경 '모든 원금(하우스 대금)을 12월 31일까지 반환한다. 생활대책권은 차후에 결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2012. 6. 21.경 '6월 29일까지 완납 안 될시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면 등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위 BJ에게 2011. 4. 2.경 '차용한 7,200만 원을 2012. 2. 27.까지 변제하겠다'는내용의 차용증을, 2011. 6. 11.경 '차용한 3,000만 원을 2012. 2. 2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 G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