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2015고합330]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T협회(이하 'T협회'라고 한다) 산하 사업장인 U의 마케팅본부장, 피고인 B는 U의 경영지원본부장, 피고인 C은 U의 사무국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E은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D, E은 U로부터 물품 납품 또는 공사 계약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 대표 Y와, 사실은 U가 X로부터 31,300,000원 상당의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X로부터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T협회의 자금 31,300,000원을 X에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U 사무실에서 U가 X로부터 31,300,000원 상당의 CCTV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U 대표 AA의 결재를 받은 다음, X로부터 CCTV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 8. 11.경 X 명의 계좌에 T협회의 자금 31,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8. 24.경 화성시 AB항 근처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Y로부터 위 31,3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31,3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부터 2015. 9. 8.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합계 859,819,16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U 대표 AA, 마케팅본부장 A 등과 공모하여 2012년경 정보통신공사 기술자인 AC을 U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고 위 AC에게 지급된 급여를 U 후원금 계좌로 반환받아 오다가, 2013년도에 이르러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허위 직원을 더 많이 등재하여 피고인들과 위 AA 등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위 AA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U 계좌에서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991,050원,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1,367,130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1,814,320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과 위 AA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25.부터 2015. 9. 4.까지 총 17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동인들 명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인들과 위 AA 등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합계 227,220,957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우미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0. 8. 2.부터 2010. 8. 4.까지 U 하계휴가로 인해 U에 근무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우미 8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U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우미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2010. 9. 30.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우미 인건비 보조금보다 864,000원을 U 명의 계좌로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합계 24,944,600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우미인건비 보조금을 U 명의 계좌로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U 사무실에서 U 대표 AA에게 "U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V에 하도급을 주면 V의 주식 30%를 AA에게 주고, AA의 처 AH를 V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 명목으로 AA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으며, AA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처 AH 명의로 위 주식 등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액면가 9,000,000원 상당의 V 주식 1,800주(자본금 3,000만 원의 30%, 1주당 액면가 5,000원)를 AH 명의로 AA에게 공여하였으며, 2015. 2.경 V의 자본금이 200,000,000원으로 증자되자 다시 액면가 41,000,000원 상당의 V 주식 8,200주를 위 AH 명의로 AA에게 추가로 공여하였고, 2015. 7.경 액면가 10,000,000원 상당의 V 주식 2,000주를 위 AH 명의로 AA에게 추가로 공여하여 액면가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V 주식 12,000주(자본금 200,000,000원의 30%)를 AA에게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AA의 처 AH의 급여를 가장하여 AA에게 위 AH 명의 계좌로 합계 23,097,898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U 마케팅본부장 A과 골프를 치고 함께 돌아오던 차 안에서 A에게 "U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V에 하도급을 많이 주면 V의 주식 20%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라고 제의하였으며, A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처남 AI 명의로 위 주식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액면가 40,000,000원 상당의 V 주식 8,000주(자본금 200,000,000원의 20%, 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위 AI 명의로 A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의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U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 5. 19. '보청기, USB, 외장하드' 품목에 대해 위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최초 지정받았으며, 그 이후 생산품목에 2011. 3. 7. 'CCTV', 2011. 7. 29. 'LED조명, PC부품(POWER SUPPLY)', 2012. 1. 31. '구내방송장치', 2012. 8. 27. '지폐 계수기', 2013. 4. 10. '전광판, 배전반·제어장치', 2015. 4. 16. '개인컴퓨터'를 각각 추가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A과 A에게 V 주식을 공여하여 사실상 AA 및 A과 동업 형태로 V를 운영하면서, AA 및 A과 U에서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을 V에서 하도급받아 해당 계약을 이행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AA과 A은 2015. 3. 30.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에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설공단'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U 마케팅본부 영업직원을 통해 계약금액 187,717,370원의 'AJ' 계약을 체결하면서 U에서 제작한 CCTV를 납품할 것처럼 서울시설공단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V에 위 공사 중 2,178,000원 상당의 납품을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U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납품하였으며, AA과 A은 U에서 직접 위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마친 것처럼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담당자로부터 2015. 4. 28.경 U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과 A이 위와 같이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계약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공사를 이행함으로써 AA과 A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9.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A과 A의 합계 523,808,200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U사무실에서 U 대표 AA과 사실은 U에서 V에 'AK 공사' 등 5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으로 12,527,615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V에서 위 5건의 공사 외에 추가로 5건의 공사를 더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14,919,986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중 3,000,000원은 AA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U가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선한 영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U 건물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V 사무실에서, V가 U에 27,477,601원 상당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A은 A이 같은 날 U가 V로부터 27,477,601원 상당의 LED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자 이를 결재하여 2014. 12. 11. V 명의 계좌에 T협회의 자금 24,477,601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2. 11.경 U 사무실에서 위 AA에게 현금으로 3,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3,000,000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일부를 AA에게 돌려줌으로써 AA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U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AA과 A에게 돌려주거나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대로 송금해줌으로써 AA과 A의 합계 239,000,000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U 마케팅본부장 A으로부터 A이 사단법인 AL협회 CCTV사업소(이하 'CCTV사업소'라고 한다)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용하여 2014. 11. 26. 150,000,000원을 A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5. 12. 초순경에는 의왕시청 앞 사거리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A을 만나 A에게 현금으로 9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경 A과 전화 통화를 통해 W가 U에 LED 원부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W가 U에 LED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U로부터 원부자재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아 A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군산시 AM에 있는 W 사무실에서 W가 U에 57,222,000원 상당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은 같은 날 U가 W로부터 57,222,000원 상당의 LED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U 대표 AA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4. 12. 23.경 W 명의 계좌에 T협회의 자금 57,222,000원을 송금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위 대여금채권 24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 5.에서 2015. 1. 19.까지 위 W 사무실에서 사실은 W가 U로부터 42,00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기로만 되어 있을 뿐 U에 LED 원부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W가 U에 합계 304,000,000원 상당의 LED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A은 U가 W로부터 합계 304,000,000원 상당의 LED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U 대표 AA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5. 1. 27.경 W 명의 계좌에 T협회의 자금 304,000,000원을 송금하여, 인건비 정산금액 42,000,000원과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위 대여금채권 240,000,000원 중 나머지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319,222,000원(= 57,222,000원 + 304,000,000원 - 42,000,000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받음으로써 A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합66] 6.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U 소속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U의 대표 AA, 마케팅 본부장 A 등과 함께, 위와 같이 U가 'CCTV, LED조명, 구내방송장치, 전광판, 배전반·제어장치' 등의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추가 지정받은 것을 기화로 U에서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물품이나 수행하지 않는 공사를 U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하는 것처럼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51-97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서, 계약금액 56,707,760원의 'AN' 계약을 체결하면서 U가 CCTV 제작·납품 및 설치 공사를 직접 담당할 것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계약담당자를 속여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일괄 하도급을 받아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한 후 마치 U에서 위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2013. 4. 30. 56,707,760원을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A, A과 공모하여, 2013. 4. 30.경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물품납품 계약 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계약 대금 합계 1,683,302,148원을 T협회 또는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위 U 마케팅본부장 A과 함께 2013. 6. 말경 위 U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AO' 공사건으로 U가 AP에 하도급대금 67,363,637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그중 2,000,000원을 A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AP가 U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실제 대금보다 2,636,363원을 부풀린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은 T협회의 자금 70,000,000원을 AP 대표 A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2,636,363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A에게 되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1~14, 19, 20, 23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U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A에게 되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T협회의 자금 합계 196,085,106원에 대한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8.경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에게는 CCTV사업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A과 함께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실은 AR이 U에 CCTV 원부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T협회의 자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AR이 U에 CCTV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40,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은 T협회의 자금 40,700,0000원을 AR 대표 A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7,000,000원을 AS으로부터 돌려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협회의 자금 40,7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5~18, 21, 22, 24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협회의 자금 합계 156,62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CCTV사업소는 2013. 5. 24. 보건복지부로부터 'CCTV' 품목에 대해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4. 1.경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위 CCTV사업소의 운영권을 취득하여 각급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5. 10.경까지 U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대외적으로 위 CCTV사업소 활동을 할 수 없자 위 CCTV사업소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부담하면서 G와 피고인 F을 내세워 위 CCTV사업소를 인수한 후 G 등과 함께 위 CCTV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G는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AL협회 중앙회 등과의 관계에서 대외적인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CCTV사업소 운영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2014.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CCTV사업소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4. 6. 13.경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22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중구시설공단'이라고 한다)에서, 위 CCTV사업소의 영업담당 AT과 피고인 F을 통해 계약금액 34,947,000원 상당의 'AU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CCTV사업소가 CCTV 제작·납품 및 설치 공사를 직접 수행할 것처럼 중구시설공단의 계약담당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AP에 해당 CCTV 제작·납품 및 설치 공사를 일괄 하도급주어 AP로 하여금 위 계약을 이행하게 한 후 마치 CCTV사업소에서 이행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구시설공단으로부터 2014. 6. 28.경 AL협회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4,9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4. 7.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또는 G와 공모하여,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물품 납품 계약 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계약대금 합계 4,706,554,791원을 각 편취하고, 피고인 F은 2014. 6. 2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중 순번 3, 12, 25, 29, 30, 3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또는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계약 대금 합계 681,363,14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6고합89] 8. 피고인 G 가. U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U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외부 영업담당자로서, U의 대표 AA, 마케팅본부장 A 등과 함께 위와 같이 U가 'CCTV, LED조명, 구내방송장치, 전광판, 배전반·제어장치' 등의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추가 지정받은 것을 기화로 U에서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물품이나 수행하지 않는 공사를 U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하는 것처럼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에서 계약금액 703,900,000원의 'AV' 계약을 체결하면서 U에서 CCTV 제작·납품 및 설치 공사를 직접 담당할 것처럼 오산시의 계약담당자를 속여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일괄 하도급을 받아 AW을 통해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한 후 마치 U에서 위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오산시로부터 2013. 6. 24.부터 2013. 11. 8.까지 3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3,900,000원을 T협회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A, A과 공모하여 2013. 6. 24.경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물품납품 계약 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2,4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U 관련 업무상횡령방조 및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U의 마케팅본부장인 A과 함께 2013. 3.경 서울 광진구 AX에 있는 U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AY' 공사건으로 U가 AW에 하도급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그중 20,000,000원을 A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AW이 U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실제 대금 12,000,000원에 20,000,000원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은 T협회 U 자금 37,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W 대표 AZ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20,000,000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A에게 되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중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U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A에게 되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T협회의 자금 합계 148,015,000원에 대한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위 U 사무실에서 U 마케팅본부장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사실은 BA가 U에 LED 원부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U의 자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BA가 U에 LED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10,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은 T협회 U 자금 10,8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A 대표 B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10,85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협회의 자금 합계 151,465,843원을 횡령하였다. 다. CCTV사업소 관련 사기 CCTV사업소는 2013. 5. 24. 보건복지부로부터 'CCTV' 품목에 대해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A, F과 함께 2014. 1.경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CCTV사업소의 운영권을 취득하여 각급 국가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A은 2014. 1.경부터 2015. 10.경까지 U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대외적으로 위 CCTV사업소 활동을 할 수 없자 위 CCTV사업소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부담하면서 피고인, F을 내세워 위 CCTV사업소를 인수한 후 피고인 등과 함께 위 CCTV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AL협회 중앙회 등과의 관계에서 대외적인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A과 함께 위 CCTV사업소 운영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F은 2014.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CCTV사업소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2014. 6. 13.경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22에 있는 중구시설공단에서 위 CCTV사업소 영업담당 AT과 F을 통해 계약금액 34,947,000원 상당의 'BC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CCTV사업소가 CCTV 제작·납품 및 설치 공사를 직접 수행할 것처럼 중구시설공단의 계약담당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AP에 해당 CCTV 제작·납품 및 설치 공사를 일괄 하도급주어 AP에서 위 계약을 이행하게 하고도 마치 CCTV사업소에서 이행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14. 6. 28.경 AL협회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4,9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A 또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59,449,739원을 각 편취하였다. 라. CCTV사업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구로구 BD빌딩 3층에 있는 CCTV사업소 사무실에서 AL협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BE)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위 CCTV사업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7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술값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L 협회의 자금 합계 253,979,0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0,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 및 Y, BG, B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I, AQ, AZ,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Q(AP) 제출 A 등 대여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2011~2014년 예산서 및 결산서, U 홈페이지 출력물, T협회 법인등기부등본, AQ 명의 계좌 거래내역, AQ 직전·직후 계좌 거래내역(AL협회 명의 계좌), AQ 직전·직후 계좌 거래내역(BM 명의 계좌), BK 명의 계좌 거래내역, BK이 BN에게 대체거래로 송금한 전표 사본, AL협회와 BN, F, BB, G, BK 간 각 금융거래내역, BO와 G, AC, F 간 금융거래내역, F 명의 우리은행 계좌(BP) 거래내역, BN 명의 농협계좌(BQ) 거래내역, BN 명의 국민은행 게좌(BR) 거래내역, BN 명의 농협계좌(BS) 거래내역, BB-BT 간 금융거래내역, W에 대한 57,222,000원 지출결의서 등 자료, BA에 대한 440만 원 지출결의서 등 자료, BA에 대한 10,100,000원 지출결의서 등 자료,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BU 거래 관련 계좌 거래내역, AC 명의 농협 BV 계좌 거래내역 일부, A, BW 명의 계좌 현금 입금 내역, U 2013~2015 공공기관조달계약대장, BX공사 관련 공공기관조달계약대장, 계약서, 선급금 신청서, 지출결의서, BY(BZ) 일부 금융거래내역, CA 관련 공공기관조달계약대장, 계약서, 지출결의서, CB공사 관련 계약대장, 계약서, 지출결의서, CC공사 관련 계약대장, 계약서, 지출결의서, AZ(AW) 명의 우체국 계좌(CD) 및 하나은행 계좌(CE) 거래내역, BB(BA) 명의 우리은행 계좌(CF) 거래내역 [2015고합330,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G, BF, CH,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 CI, CJ, CK, CL, CM, AE의 고용계약서(고용직원) 사본, CN, CO, CP, CQ, CR, F, CS, CT, AC, CU의 퇴직서, 고용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CV 관련 금융거래내역 [2015고합330,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W, CX, CY,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가 서울시 등으로부터 도우미 보조금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수령한 정리자료, U가 허위 출근부 등을 근거로 서울시 등에 보조금을 청구한 자료 [2015고합330,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의 각 법정진술 1. V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 일체 사본, V 기업은행 거래내역 [2015고합330,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X, CZ, DA, D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C, DD의 각 진술서 1. 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서류 등 회신, V 2014~2015 공공기관조달계약대장, V 2014~2015 하도급 내역 [2015고합330, 판시 제4의 다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출력물, A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V 계좌거래내역 사본, 지불각서 사본, U의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거래명세서 등 사본, DE가 보관하고 있던 지불각서, 차용증 등 각 서류 사본, D 다이어리 발췌 사본, [2015고합330,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DF, D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57,222,000원 지출결의서 등 자료, 매출세금계산서 명세 [2016고합66 및 2016고합89, 판시 제6의 가 사실 및 제8의 가 사실] 1. 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A, D 및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BF,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서류 등 회신, U 2013~2015 공공기관조달계약대장 [2016고합66 및 2016고합89, 판시 제6의 나, 다 사실 및 제8의 나 사실] 1. 피고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Q,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H, BK의 각 진술서 1. BK(BU)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BK(BU)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일부, DI 계좌 거래내역 일부, F, G U 명의 계약 대장, BX공사 관련 공공기관 조달 계약대장, 계약서, 선급금 신청서, 지출결의서, DJ(BZ) 일부 금융거래내역, CA 관련 공공기관 조달계약대장, 계약서, 지출결의서, CB공사 관련 계약대장, 계약서, 지출결의서, CC공사 관련 계약대장, 계약서, 지출결의서, F 주소지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P, AW, DI, DK 관련 U 자금집행내역, BA 계좌내역 등 거래내역, BB(BA) 명의 우리은행계좌(CF) 거래내역, BN 명의 농협 통장 사본, F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BB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66 및 2016고합89, 판시 제7 사실 및 제8의 다 사실]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DM, DN, DO, AT, DP, DQ,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R의 각 진술서 1. 각서 사본 2장, 사업자 가입자 명부, DS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체크카드 사본, (사)AL협회 홈페이지 화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AL협회), 세금계산서(매출) 발급목록(ENG사업소), AL협회 관련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현황 회신자료, AL협회 CCTV사업소 계약관련서류철 사본 일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16고합89, 판시 제8의 라 사실]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AQ, AT, DP, DQ,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R의 각 진술서 1. AL협회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4. 1. 업무협약서, 각 AL협회 육성·지원협약서, 이메일 내용 2매,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서, AT 계좌거래내역, DL 자술서 및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AL협회 CCTV사업소 국민은행 계좌(DT) 거래내역, DU 명의 세금계산서 4매, AT 명의 대구은행 계좌(DV)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 10, 14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8 나머지 순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및 5 기재 각 사기 및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 10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9, 11 나머지 순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U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CTV사업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와 각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0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급여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급여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 기재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27.경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7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0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F과 G는 U의 직원이 아니면서 U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한, 이른바 외부 영업 담당자이다. U는 F이나 G와 같은 외부 영업 담당자들의 영업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 건별로 U가 취할 이익률(평균 10% 정도)을 그 영업담당자와 협상하여 결정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대금 중 해당 이익률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외부 영업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고, 해당 외부 영업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하도급 업체를 구하여 공사를 완료한 뒤 하도급 업체에게 약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뒤 U로부터 받은 금액과 하도급대금과의 차액을 자신의 영업비로 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A은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24, 31, 34, 35, 36, 37, 38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F과 G가 AP나 BA 등의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 그 업체들이 실제로 해당 계약의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생각하고서 F과 G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영업비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F과 G로부터 그렇게 지급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T협회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위 각 범행의 경우, U의 계약대장 및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해당 금액이 지출되었고, 위와 같이 지출된 돈은 F과 G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뿐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 U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업체들의 운영자인 AQ, E, BG, Y, BH는 모두 일치하여 A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뒤 초과 지급된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F과 G는 검찰에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차액을 인출하여 돌려주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돈을 받아 돌려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F, G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은 사실 및 G가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빌려준 사실을 시인한 점, 한편, U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인 T협회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V의 7호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가목), 그와 달리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나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나목),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34조 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법인회계'와 별도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시설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그렇게 편성된 시설회계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U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영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점, 이처럼 U가 관리하는 T협회 소유의 자금은 법령에 의하여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U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U 대표 AA에게도 실제 용도를 알리지 아니한 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공의 원부자재대금 또는 부풀린 하수급대금 등 명목으로 하수급업체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자금을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각 금원의 지출 당시 지출된 금원과 각 수의계약 사이의 관계를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수의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영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하기도 하는 등, 어느 계약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영업비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해당 계약에 대해 약정되었던 영업비는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G와 F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T협회의 자금을 지급한 뒤 그중 일부를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G와 F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금원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법인 자금을 지출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T협회의 자금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고인 자신 또는 G나 F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 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요기관에 마치 U 또는 CCTV사업소가 제품의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관련한 기망에 불과할 뿐 계약금액의 결정이나 계약의 이행능력, 계약이행 결과의 품질 등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요기관의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U 또는 CCTV사업소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2. 24. 선고 2007도10719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요기관은 U나 CCTV사업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이들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싼 값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직접 생산 또는 용역의 직접 수행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일반경쟁의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방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여부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U나 CCTV사업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및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U나 CCTV사업소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품의 납품이나 설치공사를 실제로 행하는 하도급 업체의 직원들은 수요기관의 직원들에게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U 또는 CCTV사업소의 직원 행세를 하였던 점, 설사 피고인이 수요기관에 품질에 문제 없는 제품을 납품하고 그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U나 CCTV사업소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계약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 자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수요기관으로서는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수요기관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일반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보다 적정한 거래조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U 또는 CCTV사업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법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A과 AA 또는 G 등과 함께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방조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5, 16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영업이익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비록 실제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계약 건명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A이 실제 거래명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출결의서와 계약대장 등을 작성한 탓에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계약 건명과 피고인이 받은 영업이익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범행으로 U에서 송금된 금원은 곧바로 피고인 및 G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그렇게 받은 금원을 자신의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U의 계약대장과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면서 자신이 지급받은 영업비를 상당 부분 특정해 냈으나 위 각 범행으로 받은 금원에 관하여는 정당한 영업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계약 건으로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U 관리 자금에 대한 법령상의 용도 제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장부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자금지출의 과정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A과 피고인 사이에서 약정된 영업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T협회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7, 18, 21, 24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7, 18[이하 이 2)항에서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으로만 특정하여 표시한다] 기재 각 범행으로 횡령한 자금은 CCTV사업소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고, 순번 21 기재 범행으로 횡령한 자금은 G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순번 24 기재 범행으로 횡령한 자금은 일부 A과 G가 주로 드나든 술집에 대한 A의 외상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일부는 G가 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는 별문제로 하고 그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번 17, 18 기재 각 범행의 경우, CCTV사업소는 A이 인수 및 운영자금을 대고, G가 영업 및 자금집행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CTV사업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여 그로 인한 이른바 영업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CTV사업소의 운영자금 확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순번 21 기재 범행의 횡령자금으로 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 G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피고인 역시 그로 인해 채권을 변제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점, 순번 24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 역시 G, A과 함께 위 외상채무를 부담한 술집을 수차례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 A 사이에서 A이 술값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고, 위 각 범행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형식적인 근거로 삼아 U의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그 지배하에 있는 AP 또는 BU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U의 자금을 지출하도록 한 행위는 위 각 범행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A, G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T협회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피고인이 A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판시 제6의 나, 다항 기재 각 범행은 사기죄의 공범자들이 편취금원을 서로 분배하여 가진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과 A이 U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요기관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편취한 계약대금은 U가 속한 사회복지법인인 T협회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A과 공모하여 위 계약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T협회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G 가. U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4, 15, 17 내지 20 기재 각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CCTV사업소 운영자금 명목 또는 CCTV사업소에 관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4, 15,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고,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T협회의 자금을 횡령해서 위 각 자금을 마련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AQ(AP) 명의 계좌나 F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점, F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CCTV사업소 운영자금 등 갖은 명목으로 A에게 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A과 상의가 되었다면서 자신에게 U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였고 그런 경우 U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대로 지출승인이 이루어져 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A은 피고인에게 CCTV사업소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결제해 달라면서 돈을 수차례 요청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돈은 피고인이 A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이 F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T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에게 위 각 자금을 마련하여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 기재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고 있던 DW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비 명목으로 A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DW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실현가능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A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모잠비크에 가서 U가 CCTV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제의를 받긴 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승인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설사 A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더라도,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U 관리 자금에 대한 법령상의 용도 제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의 장부 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자금지출의 과정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금 지출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 기재와 같이 A, F과 공모하여 T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CTV사업소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CCTV사업소 명의의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그중 순번 3 기재 금원은 CCTV사업소의 정보통신면허취득 컨설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순번 4 기재 금원은 AT으로부터 CCTV사업소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여 주기로 했던 AT의 D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순번 5, 6, 7, 9, 30 기재 각 금원은 CCTV사업소의 장애인 근로자들 및 DX, DL, BT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순번 10 기재 금원은 AT에게 CCTV사업소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순번 13 기재 금원은 CCTV사업소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유류대금을 받은 것이며, 순번 15, 17 기재 각 금원은 AL협회 중앙회 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준 상품권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순번 16, 21, 22 기재 각 금원은 AT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영업비를 피고인이 선지급한 뒤 이를 CCTV사업소 계좌에서 보전받은 것이며, 순번 20 기재 금원은 AL협회 중앙회에서 요구한 기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순번 26, 27 기재 각 금원은 CCTV사업소의 여의도 사무실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및 집기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순번 29, 38 기재 각 금원의 경우 AT에게 영업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순번 31 기재 금원은 F에게 돈을 송금하여 빌려주었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순번 8, 11, 12, 14, 18, 19, 28, 32 내지 37 기재와 같이 AL협회 계좌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 것은 A과 사이에 CCTV사업소의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역시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인출되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CCTV사업소의 정보통신면허취득 컨설팅비용이나 미지급 급여, AL협회 중앙회 직원들에 대한 추석선물, 중앙회에 대한 기부금, CCTV사업소의 여의도 사무실에 관한 임차보증금 및 집기 구매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나 부족한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 중 상당 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고(순번 3, 4, 5, 7, 10, 15, 16, 29), 한편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영업비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금원을 이 법정에서는 DX에 대한 미지급 급여 명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 사용처에 관하여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순번 6, 20) 위 각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AT으로부터 CCTV사업소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AT과 사이에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거나(순번 3)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순번 10)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나 F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는 것(순번 31)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CTV사업소 및 이를 운영하는 AL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AT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모두 소명하였고, 피고인과 AT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계좌거래 외에 현금으로 AT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소명된 것 외에 추가로 AT에게 지급한 영업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순번 16, 21, 22, 29, 38)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빙자료가 없고, 나아가 AT에게 CCTV사업소에서 영업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관하여 CCTV사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DL나 A, F이 동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CCTV사업소 역시 U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사업장으로서 예산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계약 건마다 AT에게 영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AL협회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자금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A은 피고인에게 CCTV사업소와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이 피고인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인출하면서 CCTV사업소 내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횡령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8년(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약 1년 7개월간 31회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 47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이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각 수요기관에 실제 계약 내용대로 물품 및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U를 통해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하던 중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장인 CCTV사업소를 스스로 인수하여 사기 범행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8억 원 이상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위 CCTV사업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도 꾀하였는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기간, 횡령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수요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내용대로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었고, 공급된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U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동종의 사기 범행 및 동종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다른 사건(이 법원 2015고합292호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바,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9월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횡령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사기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3년 9월(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업장인 U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U의 회계 운영과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그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액과 편취액이 모두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상급자인 AA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총 횡령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약 1,1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변상을 위해 같은 금액을 U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업장인 U의 사무국장으로서 U의 회계 운영과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그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급자인 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총 횡령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약 960만 원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변상을 위해 같은 금액을 U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각 사기방조죄, 각 업무상횡령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U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공사를 하도급받아 U를 대신하여 수행함으로써 AA과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계속해서 U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AA과 A에게 금품과 주식을 공여하였으며, AA, A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횡령 범행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4. 8. 2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U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는 데 의존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AA과 A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사기 및 횡령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위 각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수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A의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횡령액이 적지 않고, T협회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이상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횡령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사기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각 업무상횡령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4월 ~ 7년(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U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방조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고, 사기 범행의 경우 수요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내용대로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었며, 공급된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이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각 수요기관에 실제 계약 내용대로 물품 및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U를 통해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하던 중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장인 CCTV사업소를 A, G와 함께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사기 범행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피고인은 U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직접 U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횡령방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횡령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각 업무상횡령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6월 ~ 7년(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제2범죄의 하한에 따름)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횡령방조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고, 사기 범행의 경우 수요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내용대로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었으며, 공급된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9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이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각 수요기관에 실제 계약 내용대로 물품 및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U를 통해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하던 중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장인 CCTV사업소를 A, G와 함께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사기 범행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피고인은 U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직접 U와 CCTV사업소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횡령방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2015. 3. 27. 업무상횡령방조의 점(2015고합330호 공소사실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U 사무실에서 AA, A과 사실은 V가DY공사와 관련하여 2015. 3. 하순경 U에 50,600,000원 상당의 CCTV 원부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V가 CCTV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U로부터 50,6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30,000,000원을 AA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대여하기로 공모한 후, 2015. 3. 27.DY공사와 관련하여 V가 50,600,000원의 CCTV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5. 3. 27. U로부터 V 명의 계좌로 50,6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U 원장실로 찾아가 AA에게 되돌려줌으로써 AA과 A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50,6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50,600,000원을 V에 송금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여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금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으로 알고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취지의 진술은 A이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이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면서 추궁을 받자 '착각한 것 같다. 피고인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소극적으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고, 다수의 거래내역을 추궁받는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나 한계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어서, 검찰에서의 위 인정 취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50,600,000원을 U에 청구할 당시 AA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AA과 A에게 사전에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사전에 AA이나 A과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정반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AA, A 모두 일치하여 위 금원이 송금된 뒤인 2015. 4.경 피고인과 AA, A이 V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로 협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A, A과 함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 시기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탓에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50,600,000원이 송금된 2015. 3. 27. 당시에는 U와 V 사이에는 실제로 위 DY 공사에 관하여 대금 271,770,000원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대금 중 121,870,000원만이 지급되고 아직 미지급된 대금이 149,900,000원 남아 있는 상태였다. 또한, U는 V를 비롯한 하도급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물품이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AA과 A이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선급금 또는 기성금으로 위 50,600,000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AA, A에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한다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계약의 이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2015. 3. 27. 당시 AA이 변호사 비용으로 필요했던 금액은 착수금에 해당하는 30,000,000원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AA과 A은 이를 상당히 초과하는 50,600,000원을 V에 지급하였고, 위 금원 중 변호사 비용 지급에 사용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후 V의 운영자금으로 소비되었는바, 만약 AA과 A이 처음부터 AA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다면 당시 필요했던 금액을 초과하는 50,60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AA은 2015. 3. 27.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중 착수금 30,000,000원을 대납해 주자 같은 날 V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AA과 A은 이후 2015. 4.경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V가 대납한 위 30,000,000원의 착수금을 보전하여 주고 장래 지출할 성공보수금 50,000,000원을 마련해 두기 위해 대금 39,600,000원 및 5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T협회의 자금 합계 94,600,000원을 V에게 지급하였다. 만약 AA이 처음부터 자신의 변호사 착수금 3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T협회의 자금 50,600,000원을 V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의사였다면, AA이 개인 명의로 V에 위 3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AA이 2015. 3. 27.에는 위 30,000,000원의 출처를 몰랐거나, 또는 이를 알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으로 V에 대금 50,600,000원을 지급한 후 그중 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빌릴 의사였다가,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기재와 같이 횡령의 범의를 일으켜 T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V에게 위 30,000,000원을 보전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A, A은 위 50,600,000원을 V에 지급하였음에도 U의 공공기관 조달계약대장에 DY 공사대금 중 50,600,000원의 지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후 V에는 DY 공사대금이 50,600,000원만큼 초과 지급되었다. 그러나 당시 U가 V를 비롯한 여러 하도급 업체들과 맺고 있던 거래관계의 복잡성, U의 전체 거래규모에서 위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는 AA과 A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50,600,000원의 지출 사실을 공공기관 조달계약대장에 기재하는 것을 착오로 누락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이 이중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5. 3. 27. 지급된 위 50,600,000원이 애당초부터 DY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G에 대한 2014. 3. 10. 업무상횡령의 점(2016고합89호 공소사실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A과 공모하여, CCTV사업소 사무실 차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P가 U에 CCTV 원부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한 것처럼 2,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4. 3. 10.경 AQ(AP) 명의 계좌로 2,450,000원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2,000,000원을 CCTV사업소의 사무실 차임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T협회의 자금 2,45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A이 CCTV사업소의 운영자금을 부담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위 차임과 관련하여 A이 F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T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지급한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F을 통해 AP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3. 10. T협회의 자금 2,450,000원을 AQ(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2014. 3. 11. 그중 2,116,000원을 A이 AQ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AQ(A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4. 3. 18. 위 농협 계좌에서 2,000,000원을 BM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CCTV사업소에 관한 차임으로 지급한 점, AQ에게 AP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의 송금처를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AQ와 친분이 있는 F이었고, 피고인이 AQ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돈의 송금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 F과 함께 CCTV사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운영 초기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시설을 구비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한 것은 F이었고, 사무실 차임 등의 운영비를 부담한 것은 A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차임 지급과 관련하여 A이나 F에게 자금을 요청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임 지급과 관련하여 A, F과 공모하여 T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G에 대한 2014. 11. 6. 업무상횡령의 점(2016고합89호 공소사실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L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T)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된 AL협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6. 위 계좌에서 34,135,2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CCTV사업소는 2014. 7. 4. 장애인개발원과 사이에 'DZ' 계약을 대금 153,776,500원에 체결한 사실, CCTV사업소는 위 계약 중 일부를 주식회사 EA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EA은 하도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제품을 납품·설치한 사실, 2014. 11. 6. 위 AL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34,135,200원은 위 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주식회사 EA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출된 34,135,200원은 CCTV사업소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34,135,2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