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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B과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B의 휴대전화에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상시 실행하였음에도 B과 C와의 통화내역이나 통화녹음파일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통화녹음 시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는 백업기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1.경 B의 휴대전화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여 B과 C 간의 2019. 5. 31. 10:34경, 2019. 6. 1. 09:50경, 2019. 6. 7. 10:01경, 2019. 6. 7.11:41경, 2019. 6. 11. 10:12경 각 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청취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는지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B과 C 간의 각 전화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청취하였다’고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위 규정의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타인 간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사후에 청취한 자’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는지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이 B과 C 간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감청하였다’는 사실을 기소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C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질 당시 이를 청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과 C 간의 전화통화가 완료된 이후 그 전화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청취’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이를 이유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 소재 'E' 상호의 업소(2021. 1. 5. 직권말소로일반음식점 폐업 신고)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과 F은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영업진’들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4. 2.경 위 ‘E’ 주점에서,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2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의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피고인 B, C과 F으로부터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보내줄테니 손님에게 판매한 양주 1병 당 13만 원을 분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및 F은 함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9. 22:4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을 시작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업주로서 약 70평 상당의 면적, 룸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은 남자 손님인 G 등 6명을 5번룸으로, 피고인 B은 남자 손님인 H를 6번 룸으로 각각 안내하여 시가 불상의 윈저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제공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유흥접객원인 I, J, K, L 등 4명을 5번 룸으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유흥접객원인 M을 6번 룸으로 각각 들여 보내어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21. 4. 2.경부터 2021. 4. 9. 22:45경에 이르기까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 J,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J, K, L, M, G, O, P, Q, H,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그 범행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8:45경 불상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여, 불상)의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아이폰SE)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2. 4. 14. 14: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B’라는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피해자 C(여, 11세)를 알게 된 후 D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생활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면 뭐하징, 껴안고 있어야겠당, 만나자마자 뽀뽀해야겠당, 키스마크 남기는건 좀 그렇겠징?, 룸카페가서 껴앉고 키스해야겠당, 키는 안커도 다른덴 커질거 같은뎅, 근데 아직 그 다른데가 커지는데 그 다른데를 말하기가 어렵다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사본) 1. 피의자, 피해자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며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8,9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D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일정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2:05경 서산시 부춘2로47에 있는 서산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서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관련 전과는 음주운전 2회이다), 음주운전 도중 왕복 8차선의 도로1차로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었는바,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하였다. 음주운전 거리 또한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4:03경 군산시 B 부근 노상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져 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 피의자 및 차량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5. 3. 20:46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캠핑 트레일러 카라반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차량문의 열쇠 구멍을 손괴한 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적산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컨버터 1개, 시가 863,940원 상당의 인버터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태양광 조절계 1개 등 시가 합계 1,563,94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743,9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3. 20:46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위프트 캠핑 트레일러 카라반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차량문의 열쇠 구멍을 손괴한 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D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확인 – 셋탑박스) 1. 피해품 시가 확인 1.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처 화면, 각 CCTV영상 캡처자료,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품 보관 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18:4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녹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정도 툭툭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앞으로 와서 선 후 피고인이 앞으로 천천히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치에 서기 직전에 피고인은 전방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치에 선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우측(피해자로부터도 우측이다)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진행한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시하거나 쳐다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전체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근접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이 일어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뒤로 물러선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앞으로 진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횡단보도의 신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앞으로 진행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우연히 부딪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단정하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0.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6.자로 위 조합에서 작성하여 C에 발송한 ‘D 공문(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참여제안서 요청의 건)’, 2021. 7. 12.자로 C에서 작성하여 수신한 ‘E 공문(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행 재촉구의 건)’, 2021. 7. 14.자로 주식회사 F에서 작성하여 수신한 ‘G 공문(조합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2021. 8. 4.자로 C에서 작성하여 수신한 ‘H 공문(조합공문에 대한 당사의견 회신의 건)’, 2021. 8. 17.자로 세 무법인 I에서 작성하여 수신한 ‘문서번호 2018-11 공문(2021 소급 기장수수료 청구)’을 작성 및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개대상인 서류 및 관련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이 위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자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고발인의 고발 취지나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 의하면 위 문서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C, 주식회사 F, 세무법인 I에서 작성한 문서들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가로주택정비조합이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조합이 작성한 문서 일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문서로 같은 항 다른 호에서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서류 및 관련자료들과 중복되는 점, 위 법 제23조 제7항 후문은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58조는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뇌물관련 형법 규정에 대한 적용 외에는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 명의로 작성된 문서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1] 피고인은 2020. 10. 29. 16:08경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39세)이 주유소 매입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들고 망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9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O병원 방면에서 정림동 방향으로 1차로부터 3차로까지를 넘나들며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P(남, 5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Q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S, H, I, T, D, U, J, G의 각 진술서, B의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병원 진단서, 병원입원 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특수폭행 피해자 N과 합의하여 2022. 11. 18. 합의서가 제출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개봉고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서울 구로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콜로라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39,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8. 23:48경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봉고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콜로라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다가 그 도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청소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콜로라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E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관련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진단서(E),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CD, 진단서(G), 진단서(F),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2:10경 김천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재특정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모자 관계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9. 24. 17:35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존속살인이 나는지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9. 26.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상습존속상해),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존속폭행),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외상에 대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9:3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족리에 있는 삼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2021. 8.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저류지 주차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을 하던 순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부터 21:25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2:28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 구역으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주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승용차와의 정면 충돌을 방지하고자 1차로 방면으로 급하게 핸들을 조향하면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쏘나타 택시의 좌측 조수석 문이 서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