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79.4개를 ‘C’의 피고인 계정에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이더리움 79.4개를 피고인 계정으로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위 이더리움(ETH) 79.4개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6. 1. 09:02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C’에서 위 이더리움(ETH) 79.4개를 개당 325,600원으로 하여 합계 25,852,640원에 매도한 다음 매도대금을 피고인 계정에 보관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자료 제출), (고소인 의견서 제출) 1. 수바보고서(고인 추가 자료 제출 2),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더리움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나름의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이더리움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 대가를 전달하면 되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투자와 관련하여 최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대이익과 실제 이익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보관을 의뢰받았는데 피해자와 상의 없이 피고인의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더리움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는 은행원으로서 2019년경 은행 내규에 따라 은행의 직원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매월 보고하여야 하게 되자 D에게 피해자의 가상화폐 개인지갑의 보관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위 가상화폐 개인지갑에 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5. 23. E 등 가상화폐와 이더리움 79.4개에 관하여 각 보관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 의뢰받은 가상화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정에 따라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20년 8월경 피고인에게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나머지 가상화폐를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매도대금 5,012,239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더리움에 관하여는 가격이 오르면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부모님과 피해자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면서 매도 요청을 따로 할 때까지 계속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1. 피해자의 매도 요청이 없는데도 피해자 몰래 이더리움을 매도하였고, 2021년 3월경 이더리움의 시세가 올라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더리움의 매도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더리움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20. 11. 17. 지인인 ‘F’과 카카오톡으로 ‘이더리움 79개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200만 원에는 팔아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33, 334쪽). 또한 피해자가 2021. 3. 17. 피고인에게 이더리움 79개를 모두 매도해서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일부 발췌). 피해자: 저 분명히 부모님 대출 상환해야 된다고 이 지옥 같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출연장도 안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 이더 어떻게 했냐구요? 피고인: 예전 차장님(피해자를 지청)이 코인 트레이딩 해달라고 보내준 돈 손실나서 제가 빚내서 2,000만 원 해드린 거 복구하려다가 매수매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올라버려 살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 매수매도 장난 치셨다는 거네요. 매도거래내역 보내주세요. 언제 얼마에 파셨다는 건지. 제 대출은 어쩌라구요? 피고인: 20년 9월에 55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해자: 저는 그때 팔아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을 투자받은 것이지 보관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으로 2,500만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이더리움도 위 투자금처럼 투자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이더리움을 거래하여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투자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더리움을 저한테 79.4개 보내왔는데 저는 그 또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이고, 별도 고소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증기기록 70쪽), “같이 채굴하는 사람이 해킹을 당했으니 일단 보낸다 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전에 투자가 있었기에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302쪽),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의 매도·매수로 인한 수익금 일부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에서 차감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증거기록 306~307쪽), “수익금은 제가 빌려 준 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졌습니다. 수익금이 생겼다고 피해자에게 따로 이야기 안했습니다”(증거기록 30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 약정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투자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6. 1.이후부터 이더리움 79.4개에 대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그 거래내역이나 2,000만 원 채권의 변제충당 내역에 관하여 알린 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인지 투자금 반환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확정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 매도금액의 반환을 요청받자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의 변제충당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3. 28. 당시 현금화된 금액 전체인 30,617,203원을 전액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자체로 인한 피해액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가상화폐를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부가적인 피해도 입었고, 이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 다만 피고인이 2021. 3. 28.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의 현금화 금액 30,617,203원을 송금하고, 2022. 12. 12.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