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춤을 추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8. 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은 추는 등으로 여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9.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A동 3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씻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반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 23: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위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D) 1매를 꺼내 가지고 나와 같은 동 874-2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한네트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거래내역 1. 각 사진기록(증거기록 31면, 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동해시 C빌딩 4층에 있는 D협회 동해시지회의 총무로서 위 지회의 협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회장인 E으로부터 협회비 5,006,310원이 입금된 F 명의의 농협 통장, 도장, 직불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6.경 F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위 계좌에서 2,590,000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협회비 4,126,040원 중 1,145,050원 합계 3,735,050원을 동해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협회장부, 월회비 수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회장에게 협회비 1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E 회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삼척시 소재 피고인의 집을 수리해주고 2011. 6. 30.경 공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이 E 회장에게 협회비를 급한 곳에 쓰고 나중에 메워 넣겠다고 부탁하자 E은 피고인에게 알아서 쓰고 대신 말썽이 나지 않게 하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협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금액을 벌충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5. 2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000원, 주 민등록증 1장, 농협통장 2개, 피해자의 모 F 명의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주)G 서울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7,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9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물건 등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등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서(일몰시각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1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이른바 생계형 범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및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1: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일하던 'E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F(여, 17세)과 송별회 목적으로 회식을 마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오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피고인과 합의의사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수원지방법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정신병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위 병원과 관련된 청소용역 업무 등을 처리)에 소속된 미화팀장으로서, 미화팀에 소속된 장애인 미화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가명, 38세)는 위 주식회사 D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지능지수 64로서 타인과의 적절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성격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고 책임지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 상의 상하 관계 및 장애 상태로 인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7.경 사이 위 C정신병원 연구동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쇼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경에서 2017. 11.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일어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그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청소용역회사의 미화팀장이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미화원인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고 자신과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B'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위 파일은 불상자가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7. 7. 23. 20:50경 대구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D'에 접속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31쪽 이하)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유포 65개 아이디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 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이면도로를 대박마차 방면에서 주공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좌측을 잘 살펴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SM3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우측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854,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F), 진단서(H)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반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2013. 11.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신원을 밝혔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간경변으로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부양가족이 홀로 감내하기 힘든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23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운행의 피해자 스위스관광 주식회사 소유 D 그랜 버드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5,597,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등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2014고단337]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경찰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엑티언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피고인이 지불한 금 매입 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고 몸을 굽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중학교 앞까지 약 20km, 당산중학교 앞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약 10km, 서울 종로구에서 제1항 기재 영등포 경찰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엑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11에 있는 황토방모텔에서부터 같은 동 608에 있는 십정주공뜨란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8. 06:07경 제3항 기재 황토방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객실 열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68] 피고인은 2012. 10. 6. 06: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H(여, 5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물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7호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사진 [2014고단337호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4고단337호의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14고단337호의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4고단368호의 판시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를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 동안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D, 재물손괴 피해자인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절취한 휴 대전화를 반환한 점, 전체적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을 방지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2:3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 입구 앞 계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가 남자친구인 F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고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스타킹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 07: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본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57경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위 골목길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가, 그 앞을 지나던 F(여, 17세)와 눈이 마주치자 F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도 50m 가량 F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신적인 문제 [전체 지능지수(FSIQ)가 6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노출증 등을 지님]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 7. 00:00경 구미시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씨발년아, 니 완전 개보지다, 니 보지 보면 내가 안다, 바지와 속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어디 거짓말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디 거짓말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잘라 알몸이 되게 한 후 "옷 입을 생각마라, 옷 입으면 죽일꺼니까, 너는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 꼼짝 말고 누워 있어라, 일어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사과 반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깨물고 가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털을 자르며 가위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회 때렸고 그 뒤 화장품 샘플용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7.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성관계한 것이 맞지"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 끝까지 거짓말한다, 목 딴다, 거짓말 하면 죽일꺼다, 기회를 줄테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자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사진, 진료기록, 피해자 목티셔츠 등 사진, 머리 상태 사진, 샘플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강간상해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성년 유사강간(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을 합산하면 5년 7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2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초경 인천 C에 있는 D실버타운 505호실에서 방 광암 환자인 E의 방광암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E의 배, 사타구니, 성기, 항문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조한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1,3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무자격 의료행위의 기간 및 취득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현대의학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건강상태가 호전된 환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경 충남 단양군 B에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 2명(휴대전화 C 사용자 및 그의 지인)에게 바늘이 꽂힌 문신용 기 계의 바늘 부분에 색소를 묻힌 후 이를 작동하여 바늘 끝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서 색소가 주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눈썹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각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 속눈썹아이라인 문신, 입술라인 문신 등을 시술하여 주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8, 10, 12, 16번)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압수물 사진, 연락처 저장 내역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2004년경)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