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10회 있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02:00경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5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39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32만 원 상당의 발레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각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무전취식 전과사실, 집행유예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7:36경 경산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에 각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ㅗ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지하철 승객인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다시 골목길을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동일한 수법과 행위 태양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대졸학력을 소지한 청년으로서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검사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재범방지에 필요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병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1. 15:20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경주슈퍼 앞 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포장여관 방면에서 방파제횟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 내 좁은 이면도로이어서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4 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참고자료(합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바라고 있으나, 본건의 발생 경위, 과거 동종 전력 있었던 점, 그 밖의 범죄 전력 등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02: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위 노래방 업주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1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캐나다에서 참치를 수입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하면 돈이 된다. 3,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을 것이다. 돈이 들어오면 원금을 바로 주겠다.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나다에서 참치를 수입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여 파라과이로 수출하면 돈이 된다. 자동차 1대당 500만 원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돈이 들어오면 원금을 바로 주겠다.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여 파라과이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5. 1,500만 원, 같은 달 14. 1,600만 원, 같은 해 12. 7. 1,2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PC방에서 참치수출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Payment terms : Irrevocable, transferable, confirmed documentary T/T 50% payment at recived B/L until JAN 07 2013, E회사 F, G회사 A, Date : 2012/11/05'을 입력한 다음 위 참치수출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참치수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참치수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출신고필증 1. 참치수출계약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B 뉴카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2-2에 있는 광주약국 앞 이면도로를 따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1세, 여)를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인도네시아 반튼주 찔레곤시에서 'C'라는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을 영위하였고, 피해자 포스컴텍 조선(PT. Idonesia Pos ChemtechChosun Re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철강회사인 포스코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인도네시아 반튼주 찔레곤시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자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법화 616,079,758루피아(한화금 55,447,178원)를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받으면 2,053,599,196루피아(한화 금 1,848,239,276원) 상당의 정비자재 및 믹서자재를 2016. 4. 22.까지 피해회사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2천여만 원의 세금 체납 및 법원 체납금이 있었고 1억 8,800여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재를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선급금 명목으로 616,079,758루피아(한화 금 55,447,178원)를 C 명의의 인도네시아 하나은행(PT HANA BANK)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조회회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의 고의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의 업주로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5만원을 받기로 승낙한 명의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파도소리 3' 게임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게임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버튼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 시작과 동시에 게임 캐릭터가 자동선택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실행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 파라다이스3' 게임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게임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버튼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실행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배틀3' 게임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게임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아이템 출현조건이 변경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실행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법으로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2014. 4. 21.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위와 같이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E에게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E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위와 같이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E에게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위와 같이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E에게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등록증 및 현장사진, 계좌별 거래내역서, 감정결과회신, L 발송문자사진,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녹취서, 1. 사건송치서(노원서 14년 제4008호) 및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사건송치서(서울청 14년 제5246호) 및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수사보고(게임기 실행 동영상 자료 첨부) 및 CD 동영상, 파도소리 3 와 씨파라다이스 3 각 등급분류결정확인 및 설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몰수와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위 법 제44조 제1항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앞세워 계속하여 영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암연구소인 'IARC'에서 2B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식품인 '다빼1호'와, '페놀프탈레인' 및 인체의약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되고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디피론'이 들어있는 식품인 '다빼파낙스 3호' 등 다이어트 제품을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J'으로부터 정식 수입절차 없이 국제 택배를 이용해 배송 받은 다음 소분한 후 배송·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인 'J'으로부터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페놀프탈레인', '디피론' 성분이 함유된 식품인 '다빼1호', '다빼파낙스3호' 등 다이어트 제품을 벌크(Bulk)상태로 국내 거주하는 불상의 공급책을 통해 배송 받은 다음, '다빼1호' 20캡슐을 플라스틱 통에 소분·포장하여 국내 소비자인 K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다빼1호' 20캡슐들이 1통을 시가 35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4. 24.경까지 156회에 걸쳐 다이어트 식품인 시가 1,470 만원 상당의 '다빼1호' 42통, 시가 6,922만 5,000원 상당의 '다빼파낙스 3호' 213통, 두 제품 합계 255 통 시가 8,392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있는 식품을 소분·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반입된 제품인 '다빼 1호', '다빼파낙스 3호' 제품 합계 149통(13,620캡슐) 시가 8,392만5,000원 상당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인 'J'으로부터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함유된 식품인 '다빼1호'를 직접 구입한 후 소셜네트워크(SNS)인 '위챗'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주문한 불상의 지인들에게 1캡슐당 시가 1만 2,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4. 12.경부터는 '다빼파낙스 3호' 제품을 위 'J'이 중국에서 보내준 국내 거주하는 불상의 공급책을 통해 벌크(Bulk)상태로 배송 받은 다음, 이를 플라스틱 통에 60알씩 담는 방법으로 소분·포장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다빼파낙스 3호' 120캡슐들이 1셋트(2통)를 시가 6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5. 1.경까지 다이어트 식품인 시가 410 만 4,000원 상당의 '다빼 1호' 총 342캡슐, 시가 3,250만 원 상당의 '다빼파낙스 3호' 총 6,000캡슐, 두 제품 합계 6,342캡슐, 시가 3,660 만 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있는 식품을 소분·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위생법 제19조 제 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 람표 Ⅱ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반입된 제품인 '다빼1호', '다빼파낙스3호' 제품 합계 6,342캡슐, 시가 3,660만 4,000원 상당을 소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미칠 건강상의 위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4. 22:30경 구미시 봉곡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 막창이야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25쪽부터 제29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4,28,2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노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항동에 있는 오페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 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2012. 9.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약 5년 전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8, 4. 8. 로서 약 9년 전이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판시 차량이 차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때 운전하던 차량과 같은 차량이다)을 폐차함으로써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패딩 라쿤퍼 1점을 피고인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라쿤퍼 목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2016. 경총 4회의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우울증 치료를 개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동 지하1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1,532,400원 및 퇴직금 6,070,5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6. 15.자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와 동거생활을 해왔고 2005년경부터 C의 친조카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C와 함께 길러왔으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한편 피고인은 혼자서 안방을 사용하고, 피해자는 평소 위 C와 함께 다른 방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추위를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젖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양손으로 끌어내려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내용(기록)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976년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처럼 키워왔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 그로 말미암아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변호인은 피해자의 친부와 피해자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 조사관이 제출한 각 조사보고서와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합의서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친부의 의사에 따라 위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을 뿐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부는 3살 이후로는 피해자를 양육하지도 않은 자로서 피해자를 자신이 돌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키웠던 사정 때문에 합의금도 받지 않고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 한다). 위 양형조건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팔거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칠곡지하도 방향에서 동명은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국우터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밀목재 오르막 고개에 있는 도로를 동학사 방향에서 계룡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마르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고 급히 위 마르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차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G, 중화인민공화국인, 47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목척수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중 일부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이 피고인 운행 차량의 호의 동승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피해자 G 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국적,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02:10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9번길에 있는 비파3차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택시(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위 택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4,000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2:10 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9번길 에 있는 비파3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에 있는 금강휴게소 앞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가격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 차량과 현금 1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일이고, 최근 10년 내에는 2011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9:0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앞 도로를 경상대학교 방면에서 독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