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6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간음유인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여성을 상대로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13:05경 "C"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여, 17세)에게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원주시 E에 있는 F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게 한 뒤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쉬자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를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팬티를 올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저는 이거하러 온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울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빨아! 5분만 빨아주면 집에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82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여성을 상대로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10:30경 'C'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여, 16세)에게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원주시 E에 있는 F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여, 18세)에게 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한 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3. 29. 19:30경 세 시간만 옆에 있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원주시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어깨와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 12:20경 원주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여, 17세)를 발견한 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N 라노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혁신도시 내 도로에서 차량을 서행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2:35경 원주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라노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원주시 0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차량을 세운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4. 3. 16:00경 원주시 P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고가도로 밑에 주차해놓은 N 라노스 승용차 내에서 위 3항 기재 M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자(여, 17세)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9.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성들을 유인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 이력서 캡처 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 각 사진 2015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피해자 G과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M과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H과 카카오톡 대화,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3부 판시 전과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71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A 연락처 중 여자 연락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불특정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수많은 여성들을 유인하려고 하였고, 미성년자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각 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판시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1, 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5년 ~ 10년 9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 G, H 등을 만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행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중지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