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2016고단2273 피고인은 2005. 12.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주시 G 소재 25,000평 상당의 임야를 12억 9,9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금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땅을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데 4개월 안으로 1억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위 임야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1억 3,000만 원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5,000만 원, 2005. 12. 2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6고단2546 피고인은 2005. 11. 11. 경북 포항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주시 K 임야 66,115m²의 1/2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L 외 1명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05. 11. 14.에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2015. 12. 25.에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2,000만 원(그 후 잔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감액)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5. 11. 11. 계약금 1,000만 원을, 2005. 11. 14.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2005. 11. 14. 잔금 4,500만 원을, 2005. 12. 26. 잔금 2,000만 원을, 2005. 12. 27. 잔금 3,000만 원을, 2006. 1. 3. 잔금 2,0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2006. 1. 3.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2. 1.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O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O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760 피고인은 2006.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경주 방폐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06. 7. 1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이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8.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831 피고인은 2005. 11. 28.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지금 급한 매물이 들어와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거 한 건 잡으면 돈 좀 버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라. 5부 이자로 해서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공과금 등의 납부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11.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73₁ 1. 제10,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T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투자협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G 소재 임야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매도인인 T에게 전체 매매대금인 12억 9,990만 원 중 약 1억 9,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약 11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계약 외에도 당시 경주시에 위치한 보문단지 등에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그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매도인인 T에게 추가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개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거액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까지 부담하는 상태에서 G 임야 매수에 투자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G 임야의 매수와 상관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254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기필증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송금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2016 2760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서 2016고단283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금융정보자료, 차용증, 생활일지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 관련하여, 피의자 대구은행 계좌 내역 첨부, 피해금원 사용처 및 피의자 자력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에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V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급한 매물이 들어와 당장 돈이 필요하니 3개월만 쓰고 돌려 준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V은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에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돈을 받은 당일 피해자에게 차용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한편, 돈을 받기 하루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인 : V, 연대보증인 : 피고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기에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보증인을 2명으로 해서 차용증을 먼저 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차용증을 보내 주었는데 내용이 이상해 다시 보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보증인이 기재된 차용증을 보내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차용 전날 차용인 V으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보내자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차용 당일 차용인이 피고인으로 된 차용증을 새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V에게 빌려준다'고 말하고 2,85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 만원 이상을 V에게 주고 V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만 있을 뿐 V과의 거래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 대금을 치를 생각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2005년 말경에는 이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매매대금과 개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미 매도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억 5,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그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약 10여 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형사처벌을 회피하였으며 피고인을 믿고 돈을 건네 준 피해자들을 기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면서 갑자기 귀국하였지만 현재까지 추가로 변제한 돈은 없는 것을 보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것과 피고인의 귀국 시점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