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경 구인구직 소식지인 ‘B’를 보고 자칭 ‘C’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허위의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을 만나고, “D”이라는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가 알려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승낙하자, 2021. 4. 16.경 재차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내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2021. 4. 19. 13:30경 경기 평택시 I, J 오성지점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을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J 오성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23.경까지 6회에 걸쳐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오전경 인천 서구 L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3,000,000원, 상환일자 2021년04월 21일,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K)님은 저희 M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M 채무금 13,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주식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그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보낸 후 위 이메일에서 위 PC방의 PC로 위 파일을 다운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21. 11:43경 인천 서구 L, O 1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K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Q 대표이사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P,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류발급번호R, 처리일자 2021-04-21, 대출상환금액 12,800,000원, 발금신청인 : S, 고객과의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대표이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보낸 후 위 이메일에서 위 PC방의 PC로 위 파일을 다운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21. 15:30경 서울 광진구 U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P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출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2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Q 대표이사 T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대출금 완납”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 완납“이라는 제목 아래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V,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W, 상환금액 17.200,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X, 담당부서 채권1부, 상환내용 완납해지, 발행일자 2021년 4월 22일“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그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보낸 후 위 이메일에서 위 PC방의 PC로 위 파일을 다운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22. 13:55경 남양주시 Y아파트 근처 Z편의점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V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출금 완납”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7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 12:06경 인천 서구 AA, AB은행 AC지점에서, 같은 날 11:4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K에게 ㈜M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D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인 A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06~12:31경 위 1,3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합계 1,275만 원을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합계 1,275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V, AG, AH, K,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V 통장사본, 대출금 완납증명서 촬영사진, 각 피해금 인출내역 촬영 사진, 각 대화 내용, 현장 CCTV 사진, 대출완납증명서 사본, 대출완납증명서 원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