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00:5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집으로귀가 중인 피해자 E(여, 45세)를 처음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00m 가량 따라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14:4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남부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왼쪽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8세)를 처음 본 후 피해 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130m 가량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H빌라' 2동 1층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1층 공용현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H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9. 21:0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55세)를 처음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로 L건물 1층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1층 공용현관에서, 우편물을 살피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부터 엉덩이 아래쪽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L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1. 07:30경 경기 연천군 M에 있는 'N식당' 맞은편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그 소유의 한국스마트카드(P)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는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제1, 2, 3 기재 성폭력범죄 외에도 200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2008. 4. 18. 안양시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성폭력범죄 전력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모두 별다른 인 적 관계가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한 달 남짓 동안 3회에 걸쳐 잇따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27점으로서, 양자 모두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 형을, 강제추행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다. 제3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징역 2년 6월 ~ 4년 10월)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 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침입한 곳이 공용현관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횡령한점유이탈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 3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