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14세)이 피고인과 2020. 12.경 헤어진 여자친구 C(여, 44세)의 조카이고, 중학생으로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30. 03:40경 C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김천시 D 원룸 E호에서, 그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뒤 위 주거지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두려운 마음에 자는 척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며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고 성기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 01: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추가 잠금장치로 인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주거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베란다를 거쳐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B에게 “고모(피해자) 자냐?”라고 말하며 조용히 하라는 손 모양을 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대화내역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는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년경 C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12.경 C와 헤어졌고, 2021. 8.경부터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2) C는 2022. 1.경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하여 아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이 사건 주거지는 원룸 형식으로 거실과 안방이 있고 외부로 통하는 베란다가 거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3) 피해자는 C의 조카로서 2022. 3.경에는 이 사건 주거지와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2022. 4.경부터는 거의 이 사건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잤다. 4) 피고인은 C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2022년도에 이 사건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잠을 자고 갔다. 5) C는 2022. 3. 초순경 피고인과 이 사건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주거지에 가서 자고 있으라고 허락하며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22. 3. 중순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족발을 시켜 피고인과 함께 먹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고, 혼자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그곳에서 잠을 잤다. 7) C는 오전에 일어나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로 차 깨운 후 ‘왜 무단으로 침입했냐,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용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날 저녁에는 현관문의 보조잠금장치를 시정해두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공동거주자인 C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C나 피해자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줘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전 통지나 허락 없이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거지는 일반에 개방되어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공용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는 내밀한 사적 공간이라는 사실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 공동거주자인 C는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나 C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출입을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거지의 관리 방식과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음은 명백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이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귈 때는 항상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새벽에 갑자기 오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한 번 가르쳐 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몰랐고, 연락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주거지에는 C가 아들,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갈 때는 매번 C의 승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앞으로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그날 저녁에는 추가적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관문의 보조잠금장치까지 시정해 둔 점, 이 사건 당시 C는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새벽에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벨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승낙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C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이 사건 주거지에 재차 들어온 것을 알고는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창문에 방범창까지 설치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C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2022. 3. 초순경 일회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해 준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예전 여자친구 집에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가 여자친구의 조카인 미성년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 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다음날 재차 집에 들어가려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옥상에서 내려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3) 평온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이틀 연속으로 위와 같은 일을 겪은 준강간미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위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피고인을 본 직후 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판시 제1항 준강간미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제1항 주거침입 당시 특별히 위험한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판시 제2항 주거침입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