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2. 3. 13.경 본명인 A의 인적사항으로 국내 입국 하여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단속되어 2010. 8. 24.경 가나로 강제퇴거 당한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2010. 10. 4.경 혼인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국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는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가나 본국에서 위명 'B' 명의로 된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 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에서, 체류자격허가 및 체류기간연장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체류자격허가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위명여권을 제시하면서 그 위명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진정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체류자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체류자격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류허가 내지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면서 위 위명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허가 및 체류기간연장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 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위명 여권을 제시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입국심사공무원에게 제시한 뒤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바이오정보조회결과 및 피의자 처 C 입출국 내역서 첨부 등)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면회신청서, 바이오안면정보, 각 출입국자기록조회,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사증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l)은 그가 소지한 여권의 명의인인 B(이하 'B'라고 한다)과 동일한 인물이다. 피고인 A은 본국인 가나에서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고 그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과거에 한국에서 강제출국당한 H(이하 'H'라고 한다)은 위 피고인과 별개의 인물 1) 이 사건에서 재판받는 가나 국적의 피고인을 '피고인 A', 2010. 8. 24. 강제퇴거당한 자를 'H', 피고인이 소지한 여권의 인적사항에 의한 인물을 'B'라고 칭한다. 이고, 체류허가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H와 동일한 인물로서 한국에서 강제출국당하자 본국인 가나로 돌아가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위하여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가나 정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고 그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본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여 체류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체류자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허가를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진다. H는 2002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적발되어 2010. 8. 24. 강제퇴거 당하였다. H는 강제퇴거되기 전 2010. 8. 1.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되었는데, 현재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C이 2010. 8. 2. 모 I과 함께 H를 면회한 기록이 있다. 당시 피고인 C은 면회신청서에 자신을 H의 사실혼 배우자로 기재하였으며, H가 출국한 날 피고인 C도 함께 가나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모와 함께 H를 면회한 기록이 있고 신청서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H는 원래 모르는 사람이고 누가 대신 가달라고 해서 면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소지한 'B' 명의 여권은 H가 강제퇴거당한 후인 2010. 9. 24. 처음 가나에서 발급된 것이고, 2011. 1. 2.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경 가나 아크라 공항 근처에서 처음 만나서 같은 해 10.경 결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C H를 따라 가나로 출국까지 하였으면서 공항 도착 직후 다른 남성인 피고인 A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여 두 달 만에 결혼하여 함께 입국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H와 함께 가나로 출국한 후 2010. 9. 21.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7. 법률상 배우자였던 J과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3. 다시 가나로 출국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 A 과 가나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이 2011. 1. 2. 한국에 입국하면서 체류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서명과 피고인이 소지한 'B' 명의 여권에 기재된 서명은 H가 강제퇴거당하기 전 한국에 출입국하면서 각 체류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서명과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하다. H는 한국에 거주할 당시 2010. 8. 1. 상해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문을 날인하였는데, 수사기관이 H의 지문을 전산화하여 등록한 것은 2013. 8. 29.이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은 전산화 과정의 착오로 피고인 A의 지문이 H의 지문으로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지문이 착오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A H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한국에서 강제퇴거된 H와 동일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였고, 지문 등록상의 오류 가능성만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위명여권을 이용한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자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위명여권의 직접 소지인이 아닌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이고 피고인 A 의 처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