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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9 피고인은 2021. 4.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년은 악마가 들었다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마트에 방문하였던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E을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2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0:3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청주중앙공원에서 피해자 F(남, 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2021. 3. 5.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경 ‘B’ 금융기관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 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100,000원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대학교육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한 후, ‘5.5% 이자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G은행이 대출해준 기존 대출금 6,930,000원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되니, G은행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19. 14:24경 경남 함양군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G은행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G은행 팀장님 부탁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3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통화내역, 위치기록 출력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부근 치킨집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C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상체, 손목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채팅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유형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단속사진,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영수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2, 14, 15,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행거리가 불과 10m로 매우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9: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쇼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2. 7.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2. 13. 00:00~01:30경 사이에 서울 중구 C시장 앞 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자. 같이 술을 먹었던 동료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너 말고도 술 먹은 애들도 불러서 때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양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건소에 가서 금연패치를 받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8. 6. 23:4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네 애미와 동생한테 끓는 기름 부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차량을 이용하여 의왕시 학의동소재 백운호수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6. 23:40경 제1의 나.항 기재 A의 집에서 며느리인 위 피해자가 A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0년6월 이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월∼1년8월10일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의 폭력에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가벼이 여겨지거나 용서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그동안 아들 A의 폭력을 말려왔으며 출동한 경찰이 아들 A을 제압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5. 22:15경 거제시 D 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측정한 후 이에 화가 나 “씨 발, 다 끝났다, 내가 경찰서를 가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 좌측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7,32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변제)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내사보고서(사고영상 캡처 및 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고영상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순찰차량 파손 부분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를 수회 가격하고, 그 차의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4세)과 부녀관계이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31. 오전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6. 08: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보증금을 빼서 이사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 너 이 집을 빼기만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찍어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차가 많아 유지비가 많이 드니 오래된 차를 폐차시키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1.경 제1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경 제1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경 제1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13.경 제1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들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방 문을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경 제1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B 소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머그컵 2개를 그곳 거실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을 향해 집어던져 머그컵과 전신 거울을 모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고소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8:20경 경기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66세), E, F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E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는 뭐냐”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년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01:41경 부천시 약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1:23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지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1:05경 춘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23. 2: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아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40경 부천시 B 앞에서부터 위 장소 부근의 주차장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호흡측정 0.12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 감정 0.187%)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0.187%) 1. 압수조서, 압수목록(혈액)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0.1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운전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10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0. 02:00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채 차량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0.188%로 상당히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약 7km로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7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3:39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시정되어 있던 편의점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6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범행현장사진,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및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0매, CCTV 영상 캡쳐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1: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 2명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칸막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위 칸막이 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목을 조르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F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목을 졸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경제적 상황 등),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64%), 운전거리(9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 벌금 100만 원(0.052%), 2005년 벌금 70만 원(0.078%)],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8:35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소주방 계단으로 던진 돌을 치워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증거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이고 중증 청각 장애가 있으며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정환경,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