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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5 피고인은 2019. 5. 15. 하남시 C아파트 상가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낚시대를 지인을 통해 공급받아서 인터넷 중고사이트나 소매상에 공급, 판매하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낚시대를 공급하여 판매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785 피고인은 2015. 5.경 하남시 C아파트 상가내 “D”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입사하여 일을 하려면 시장에 있는 과일집에서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 걸쳐 합계 198,3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서 1. 피해자의 F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각 녹취서 2021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1. 공정증서 1. 문자내역서 1. 각 이체확인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직장 사장과 동료를 기망하여 수십 회에 걸쳐 편취한 돈이 합계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유흥비와 사채(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 흥비로 지출이 많아 사채를 썼다고 진술하였다)를 갚는 데에 소비하였다. 피해자 B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피해자 E에게 526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고소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1:1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용유서로 양자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전과 2회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7]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여, 57세)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9:4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상체를 수회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다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12] 피고인은 2021. 9. 24. 11:5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 전시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재킷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주소지 내 cctv 확인),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2021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수법의 상습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있고 정신건강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 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전의 일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0:5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상에 진입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금지 표시에 따라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자 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 10:57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4: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0에 있는 고늘사거리 교차로를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남, 2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아래 사정 등으로 미루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즉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좌측 눈동자 및 눈 주변에 찰과상 등의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났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 너는 일단 병원에 가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C를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사고 뒤처리를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사고신고를 하여 곧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112에 사고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들은 위와 같이 경찰 및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C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사고 뒤처리를 부탁한 대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었고, 나아가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없다면서 경찰이 자신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화번호를 함께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사고처리에 관한 상황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오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월경 B 구인광고를 통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운송업체 ‘D’에서 탑차 운전기사로 일을 시작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들이 김해공항에서 근무를 하는데, E과 업무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갑이고, E이 을인 관계다. 그런데 이번에 E에서 지입차량 한 대가 빠진다, 보증금 56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들을 통해 담당자에게 말을 해서 화물차량 한대를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운영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E에 지입차량으로 운영토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6. 지입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60만 원, 같은 달 18. 300만 원, 같은 해 6. 16. E 지입차량 담당자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이력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돈을 쳔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여 소재불명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화물차 매수를 도와주겠다, 나를 믿고 중고화물차 구입 관련 계약금 2,700만 원을 선지급하면 화물차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매수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670,000원, 같은 해 3. 27.경 9,680,000원, 같은 해 3. 29.경 7,000,000원, 같은 해 4. 1.경 3,000,000원, 같은해 4. 6.경 7,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7,35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I, J, K, L 전화통화)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로 사용하는 등 유흥이나 사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5:09분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골목길에서 가리봉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남부순환로에 진입하는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기 전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신장을 제거하는 신장절제술을 받도록 하고,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확인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고 보이나(증거기록 14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1:56경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545, 동김해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길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18: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B(남, 58세)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주저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 주는 회사자금을 받아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알려주는 곳에 전달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이와 같이 자금 운용하는 부분은 편법이다. 아르바이트비는 매일 1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 회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고 상품권 구입하여 전달하는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성명불상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금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울산 남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부산 해운대구 H건물 근처 편의점에 위와 같이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곧 ‘자금세탁행위 등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 제공을 통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이와 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 1,500만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해야만 한다. 나.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1호 거목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경우에만 ‘범죄수익’에 해당하게 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위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편취금 1,500만 원 역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5: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팩스를 보내려고 하던 중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넥타이를 잡은 채 사무실 밖으로 끌고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E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1:5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1: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K7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도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출소 뒤 2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상당히 초과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온 점,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울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위 도로의 직진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북구 B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순번 15,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고, 2020. 12. 17.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6:30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현천8길 둔내잔디 앞고속도로 옆 비포장 농로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8:2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운곡길 1 운곡사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춘양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운곡사거리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춘양삼거리 방면에서 서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2,422,300원이, 위 자전거를 수리비 325,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323] 피고인은 2021. 4. 23. 19:55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직장 숙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436번길 57 경부고속도로 오산 톨게이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자전거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자료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2021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정지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후 인근에 있는 주거지에 차를 주차하고 사고 발생 2분 후 현장에 나타난 점(음주측정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