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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8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2020. 3. 5.경까지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게임상의 포인트인 골드머니1)를 직접 충전할 수 없는 내용 1)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실버머니'로 되어 있으나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의하면 유료게임머니는 '골드',무료게임머니는 '실버'인바,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선시티 포커' 등의 게임물을 PC 7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위 골드머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작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이용한 이후 골드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현장촬영사진 1. 게임물내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규모 영업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1:21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오정교차로 앞 도로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고성군에서부터 주거지인 남양주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6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0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3.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 부전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당신은 요금을 받지 않아도 살수 있으니 요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6,960원을 지급하지 않고 B과 시비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택시승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요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D이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벗긴 다음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안경을 수리비 5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안경을 집어던진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제1항 기재 경장 D(남, 29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3: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5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손괴된 안경사진 첨부, 경찰관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우산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피해품 관련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지에서, 'B 대리'를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서민금융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절차를 대신 도와줄테니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로 전송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인인증서의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보이스피싱 정범으로 보이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SNS 대화내용과 전화번호 및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04: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서면복개로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4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15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단속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한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운전이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6: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의 진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검토), 내사보고(신고자 G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운전 목격자 및 현장임장에 대한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1:44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식당' 입구부터, 위 식당 앞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사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2020. 7. 15. C식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및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37경 포천시 B 앞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14.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7%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80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강가람(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D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와 응급구조사 E에게 "왜 입원이 되지 않으냐, 씨발놈들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자 D 전화 통화, 피해자 D의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옷을 벗으며 소란을 피워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병원과 응급구조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80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점에서 분리수거 일을 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5:48경 위 D점 물류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근무형태를 조정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위 물류창고 파지 압축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3. 5cm, 쇠붙이 길이 3. 5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와 좌측 머리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7~8호 라인 2층 복도에서 연인 사이인 D과 그 전 전화 통화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18cm 가량, 총길이 약 30cm 가량)을 들고 위 장소로 찾아가 D과 다투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8세)으로부터 '왜 우리 엄마를 귀찮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회칼을 피해자의 오른팔을 향해 휘둘러 이에 피해자가 칼날을 오른 손으로 잡자 그 상태에서 회칼을 당겨 빼내어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2수지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상해를 입은 피해자 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피해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칼을 가져갔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명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9: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상 커피숍 앞 길가에서, '커피숍 주인에게 안경을 파손당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 등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며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커피숍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사고로 이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3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36 무고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주희(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인(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세훈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2017. 10.경 C 유족보존회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2017가단]3444)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부동산입주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경 경주시 D에 있는 E 행정사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행정사로 하여금 "C 유족보존회(피진정인 2012년경 당시 회장 F)가 민사소송에 제출한 부동산입주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이므로 위조 사실을 밝혀 법적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F에 대한 허위 진정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위 진정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27.경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입주계약서는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F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 부동산입주계약서, 요구현황, 변론기일통지서 1. 임시총회회의록, 정기총회회의록, 회칙 1. 감정의뢰회보 1. 필적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입주계약서의 임차인란은 피고인들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피고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부동산입주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인 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경주시 J, K, 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는 M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입주계약서가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입주계약서의 임차인란은 피고인 B이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종중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종중의 제실, 분묘, 전답, 임야 등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종중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종중은 2011. 9. 24.경 종중임시총회에서 종중 부동산을 사용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부동산입주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종중정기총회가 2012. 2. 6.경 경주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종중총무인 H은 위 종중정기총회에서 2011년 종중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자신이 종중을 대리하여 피고인 A을 대리한 피고인 B과 사이에 부동산입주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1년경부터 해마다 정월 보름에 개최되는 종중총회에 함께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동산입주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기재된 필체가 '피고인 B의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피고인 B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대검찰청)이라는 취지로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부동산입주계약서의 임차인란을 기재한 사람은 당시 종중감사인 I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부동산입주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기재된 필체가 'I의 필적과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취지로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부동산입주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종중과 피고인 A 사이의 임대차는 2014. 2. 6.경에는 임대기간 만료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종중과 피고인 A 사이에 2001년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종중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종중과 피고인 A 사이의 임대차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종중 입장에서는 부동산입주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실익이 적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행사 등을 방해하고 무고죄의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무고죄의 상대방이 허위고소로 인하여 처벌받는 상황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건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선거구에 무소속 후보 겸 회계책임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1. 비실명방법 선거비용 지출 선거비용으로 20만 원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경 전남 C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선거 관련하여 선거비용인 거리현수막 제작비용 40만 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2. 증빙서류 미구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전남 C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선거벽보, 선거공보 인쇄비 등 합계 1,818,650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이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3. 정치활동경비 외 용도 지출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8. 6. 5.경 전남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적경비인 자택 전기세 3,3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사본, 사유서,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사본,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결과 공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을 잘 몰라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제2호(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활동경비 외 용도 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02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0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유선(기소), 박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 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 피고인의 지인인 D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어뜨려 허리를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9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박진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 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9:53경 서울 B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3세) 이 떨어드린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갑을 습득한 이후 인근 커피숍 손님이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어 커피숍 화분대 위에 지갑을 두고 왔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지갑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습득 당시 지갑 안에 돈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습득 이후 타인이 지갑 안의 돈을 가져갈 가능성은 없으므로 지갑이 떨어진 이후 피고인이 습득하기 전까지 제3자가 지갑안의 돈을 가져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이외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지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다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후 화분대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점유가 이탈된 지갑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9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전경민,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B, C과 함께 D로부터 전남 하순군 E 소재 숙박업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위 F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 28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B이 기존 F 임차인인 G, H에 대해 각 보증금 1억 4,000만 원, 보증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 주고, C은 C의 형 I 명의 서울 송파구 J 토지에 대해 위 D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은 F 인수 후 이를 담보로 추가로 5억 원의 대출을 받고 F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B, C이 각 33.3%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고 F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 수익금 등 자금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1. 10. 28. 위 F 1, 2, 6동에 대해 K와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7.부터 2011. 11. 4.까지 위 K로부터 F 명의 L조합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F 수익금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9.부터 2011.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250,000원을 차량구입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6, 12, 16, 18, 21, 25, 26, 29, 31, 48, 5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2번)에 첨부된 서류, 위임장, 부동산임대계약서, 거래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O이 F 모텔에 결제한 카드대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고, 순번 3 내지 6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차량구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F 모텔 업무용으로 사용할 P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Q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순번 1 내지 6의 송금에 대하여 F 실질적 대표인 C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F을 인수한 C,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송금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송금이 F 모텔에 결제한 카드대금을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F 카드매출내역, 카드대금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송금이 F 모텔에 결제한 카드대금을 피고인이 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 모텔 업무용으로 구입하였다는 P 차량은 소유자가 'R(주)'로 된 리스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F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차량을 F 명의로 등록 이전한 사실도 없는 사정,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입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일관성이 없는 사정,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도 아닌 Q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P 차량 구입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