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25. 새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 명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현금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30만 3,000원www.w판시 흡연 대마 시가 3,000원{= 서울 지역 대마 1회 투약분 암거래 소매가격 1,500원 × 2명(피고인, C)} + 판시 매매 대마 매수대금 합계 3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 중 일부를 지인인 C에게 권유하여 같이 흡연하고, 이후 2회에 걸쳐 위 C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나머지 대마를 돈을 받고 판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판시 대마흡연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0,4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배상명령 및 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7. 6.경 E(1998년경부터 2008. 3.경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을 통하여 F(E의 아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209호, 209-1호를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 22. 경 F 명의로 진덕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2007.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발장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번)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구 북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채소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능인고등학교 체육실에서 피해자 C에게 "냉동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양파를 사두면 돈을 벌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 월 60만 원씩은 지급해주겠다. 2012년 봄이 되면 제주도 양파가 출하되는 시점이니까 2012년 봄에 양파를 처분해서 원금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위 E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냉동창고에 저장된 양파를 구입하거나 2012년 봄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9.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2쪽 내지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한 돈 중 1,7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 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67472 대여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배상 신청인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9. 07:55경 구미시 E에 있는 텃밭에서 2013. 5.경까지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70세)가 자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뜯어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갔으면 그만이지 이런 거는 뭐하러 뜯어 가노"라고 욕을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5cm X 지름5cm)을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져 이마와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자 A(6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길이 30cm X 지름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각 1 회 때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 자의 머리, 옆구리, 무릎에 각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고 왼쪽 팔 부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기억불능 내지 진술거부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1. 내사보고(흉기 및 사진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청취) 1. 사진(피해상황 및 위험한 물건인 돌)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상황 및 위험한 물건인 돌) 1. 수사보고(A 상처 사진 붙임,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외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4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인 'E호텔'의 카운터 앞에서, 숙박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및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에 있는 신기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일면 방면에서 하이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 21:45경 진주시 D에 있는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김제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였고, 2012. 10.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회사을 대표로서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D회사 사무실에서, 2012. 10. 26.경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12. 10. 26.',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D회사', 공급가액'181,9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 906,772,900원)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급가액 201,072,900원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특히 수사기록 1권 197, 198쪽 부분) 1. 수사보고(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대경산업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수사기록 1권 153쪽)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특히 수사기록 1권 7쪽의 ㈜대경산업과의 가공 매입 거래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공급가액 합계 645,760,000원 부분 및 순번 6번 공급가액 59,940,000원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특히 수사기록 2권 239, 242쪽 부분) 1. 세금계산서 사본 5매(증거목록 순번 52번)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7번, 특히 수사기록 2권 6쪽의 E 및 ㈜현진과의 가공 매입거래 부분)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각 360 만원으로, 순번 6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2,000만 원 (360만 원 X 5회) +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매입세액 상당의 범죄 이익 환수를 위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 기록 2권 150쪽 이하)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거짓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와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그 죄질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과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환형유치의 기준액을 1일 100,000원으로 상향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2013. 4. 29.경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피고인)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15.경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A 형사처벌 내역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충동성 인격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사동 광주웨딩연합 앞 도로를 광주공원 방면에서 양림파출소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밀고 가는 피해자 C(남, 62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9:15 경 나주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초등조사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당구동아리 회원, 피해자 G(여, 18세)는 피해자 F의 친구로서 서로 아는 사이로서, 2016. 10. 26.경 충주시 H 원룸 피해자 F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피해자들, I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이 귀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방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 밑 방바닥에, 피해자들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0. 26. 04:00경 충주시 H건물 호 방안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 F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반바지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 2. 강간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위 벽 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G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 G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빼고 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 똑바로 눕히고, 다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져 피해자 G가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 G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은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법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0: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훈계를 하면서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호통을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하게 잘려 있는 위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0)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C(여, 38세)은 2009.경에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경 심야 시간에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벗겨알몸 상태로 위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파출소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위 주거지 마당에 팽개치고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아 2개를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새벽 시간에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경 저녁 시간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던 중 휠체어를 거칠게 밀다가 갑자기 손을 놓는 방법으로 그 휠체어를 뒤집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심야 시간에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7.경 저녁 시간에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112 처리신고 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첨부) 1. 진료차트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앞니 엑스레이 사진 송부) 및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진료차트에 대한 의료자문위원 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내지 폭행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 기재 및 치아 엑스레이 사진 사본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앞니 치아에 떨어진 부위가 있으며, 치아 색깔로 덮어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수회 폭행한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석산 개발 업체를 자신이 재직 중인 (주)성원건설에서 인수하여 골재 생산 및 판매권을 가져올 계획인데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해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골재채취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2009. 5. 28. 6,000만원(1,000만 원 권 수표 6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일본국 내 속칭 '밀항 알선 브로커'인 B로부터 "일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한국인을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시켜줄 수 있으니, 대상자를 모집하여 육상에서 항구까지 운반해 주면 40만 엔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승낙한 다음 일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가족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를 원하는 C, D, E, F, G를 모집한 다음 속칭 '밀항선'을 이용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일본국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 시에 있는 하카다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원하는 사람인 위 C 등 5명을 승합차에 탑승시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시에 있는 시모노세키 항에서 '밀항선'에 승선시키기 위하여 위 사람들을 이동시키던 중 시모노세키항 인근 편의점 'H' 앞길에서, 일본국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인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C 등이 입국할 목적으로 예비 내지 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 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S4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 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S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S4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7.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우리 은행 E 계좌로 402,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즉시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11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부산은행, 우리은행, 서동새마을금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3.16:00경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부곡 657-7 앞 도로에서부터 삼계동에 있는 삼계공원묘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2010. 11. 2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에 있는 선경유업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곡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소금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자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사고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4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문경약돌삽겹살'이라는 상호의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D 그랜저HG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차에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 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우리집 가서 한 번 할래, 아니면 차에서 할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피해자에게 추근대며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진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3. 2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29세)와 술을 마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21: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83(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가, 꺼져, 너네 같은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얘기를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위 G의 경찰근무복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위 G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흉기휴대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 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SUV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22: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현대페인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이곡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C, 여, 33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경추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F에 승선하는 선원들이고, 피해자 G(28세), H(28세), I(39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위 같은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1. 19:20경 그날 오전에 피고인 B이 그물 손질 작업을 하다가 그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벗겨진 신발을 피해자 G이 집어던져 싸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따질 생각으로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중국인 선원 컨테이너 숙소에 찾아갔다. 피고인 C은 위 숙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을 끌고 숙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H의 머리를 팔로 걸어 숙소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숙소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 I이 피해자 H을 따라 숙소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얼 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엉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에게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부두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단체로 피해자들의 숙소를 찾아가 피해자들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피해자 G은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700만 원, 피해자 H, I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선별기를 공급받아 성실히 위탁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D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일선별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물품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회사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 채무가 약 376,498,500원 상당이었고,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35,563,310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과일선별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교부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시가 합계 1,350만원 상당의 참외선별기 3대, 2013. 3. 18.경 시가 합계 1,350만원상당의 참외선별기 3대, 2013. 4. 3.경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세척공급기 2대, 총 3,25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거래명세서(3매),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