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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11: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D(9세, 지적장애 2급)이 다른 친구를 꼬집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엉덩이를 4~5회 찔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부 상대)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적정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볼펜으로 찌른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빈도, 행사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신체적 촉구 또는 촉진 행위의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장애 전문 보육교사로서 '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해아동은 발달장애 2급인 만 9세의 남아로 'H반'과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 I반에 속해 있었다. 3) 피고인은 2018. 6.5, 11:45 경 위 어린이집에서 책상에 앉아 아동들의 관찰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책상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아동을 꼬집는 등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4) 이에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아동에게 걸어서 다가가 피해아동의 뒤편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5) 그러자 피해아동이 몸을 앞으로 수그리면서 엎드렸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여러 번 쿡쿡 찔렀다. 6) 그 후 피해아동은 몸을 일으켜 양손으로 다른 아동의 손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볼펜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몇 차례 더 쿡쿡 찔렀다. 7) 피해아동은 피고인 쪽으로 돌아앉으면서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아동의 손을 잡으려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왼손을 잡아 피해아동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찌른 때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어 일차적으로 피해아동의 행동을 멈추게 한 이후였다. 2) 피고인이 볼펜으로 쿡쿡 찌르는 행위는 피해아동이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아동의 몸을 세게 흔들거나 볼펜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방법 외에도 피해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당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 행동을 목격한 후 피해아동에게 걸어서 다가간 것으로 보아 폭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체적 촉구 또는 촉진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볼펜으로 찌른 행동은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것을 막고 혼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여기에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으며 피해아동에게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4. 10. 27. 형기종료 예정) 중이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7. 2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5. 2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7. 1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1층 계단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카페 출입문을 배척(속칭 빠루)으로 손괴하여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품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척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크게 다액이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라.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라면 모텔로 가서 그곳의 매트리스 밑에 현금 1)배상신청인C은2019.4.25.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을 놔둬라.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텔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사진과 모텔명, 모텔 호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등 모텔에 들어갈 방법을 확보하여 그 피해금을 절취하는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모텔에서 돈을 가지고 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입금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미리 모텔 부근에 도착하여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것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그 조직원으로부터 모텔 호수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카운터에 가서 열쇠를 받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9. 1. 23.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을 아느냐? 그 사람의 사기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받을 것이며 금융계좌를 모두 동결시킬 것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잘 가지고 있어라. 그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나가서 확인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계좌에 있던 현금 9,810,000원을 인출토록 한 후,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현금을 가지고 오면 위험하지 않겠냐? 모텔 매트리스 밑에 숨겨놓고 수사관을 만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H모텔 1호 매트리스 밑에 위 현금을 보관토록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H모텔에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위성명불상자 조직원으로부터 "카운터에 가서 1호 열쇠를 받아서 매트리스 밑에서 돈을 꺼내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모텔 1호에 들어가 그곳 매트리스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3 피해자 'J'을 'K'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7,1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E, K, C, B의 각 피해자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은행전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D 메신저 내용) 1.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L, B에 대한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피해자 E 등에 대한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연계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은 이러한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M, K, C, E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주차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0,71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차량의 뒷부분을 두드리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피해 및 피의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영상내용 및 견적서 접수 등), 견적서, 영상자료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설령,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났으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집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시켰는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보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러 집에 가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고인이 도망치지 않도록 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피고인의 차량 쪽을 계속 바라보며 멈칫 거리는 장면(29:00경), 피해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가는 장면(31:15경), 피해자가 집으로 가면서 행인에게 뭔가 부탁하는 장면(33:25경), 피고인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장면 (33:56경),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하는 장면(35:05경),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고,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는 장면 (41:17경),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갔던 피해자가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장면(45:00경),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47:00경)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손상 부위와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위의 높이가 일치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로부터 사고 처리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8.04:00경 구미시 봉곡남로 148,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이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도량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굉음을 울리면서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추월한 후 신호대기하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 받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운행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추월한 후 갑자기 중앙선침범 유턴하여 또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역주행하여 들이 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3주공아파트 안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피해자 차량 뒤쪽에 정차한 후 엔진을 공회전하여 굉음을 울리고 경적을 수차례 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부터 전항과 같은 날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3주공아파트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일용노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하자고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9. 15:4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PC-12800 4G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관심을 보인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마치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대신증권 D)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13:1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삼성갤럭시라운드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관심을 보인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마치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F, G, H, E, I, J의 각 진술서 사본(각 첨부 입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핸드폰대화내역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관련) 1. 수사협조의뢰(CCTV) 및 그 회신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도의원 B선거구에 C정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2:10경 B선거구에 속하는 E에 있는 'F'(G가 운영하는 불교용품점)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G에게 시가 5,000원 정도의 빵 4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선거구 포함 여부 확인) 및 선거구구획표, 주민조회 1. 내사보고(F 내 책상에 놓아둔 빵 사진 첨부, F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및 빵 사진,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 배우자의 범행 [특별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 행위가 행해지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드러내었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후보자 등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할 때에도 엄중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부한 금품이 빵 4개(시가 합계 5,000원 정도)로서 극히 경미하며, 위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앞서 살핀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금지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의 배우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 바로 전날에 행해졌고, 그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배우자)의 선거운동원 복장을 하고 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빵을 꺼내 위 불교용품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경쟁후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트렁크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후 빵을 담아두었던 박스를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빵집에서 재고로 남은 빵을 건네받아 차량에 싣고 다니던 중 빵이 상할 것이 염려되어 지인에게 교부한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빵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운동원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점, 빵을 담아두었던 차량 트렁크 내의 박스를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력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양형기준상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다가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술값을 낼 것을 종용하자 술을 다 마시고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산을 하고 나갈 것을 재차 종용하자 주점 내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산대 근처로 나와 공기청정기와 텔레비전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5세) 등이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정수기 위에 있던 티스푼을 집어 들고, "이 새끼 죽여 불라"라고 말하며 위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으려 하고, 재차 왼쪽 어깨 부위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9: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사무실에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6, 11:25경에서 12:25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동관 파이프 커터기를 이용하여 그 집 부엌 방범용 창살을 절단한 후 그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안방 등에 있던 현금 15,000원, 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50만 원 상당,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결혼 패물 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5,7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93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20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Q, G,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해자 G 주거지 현장 임장 사진, 피해자 Q 주거지 현장 임장 사진, AD빌라 절도현장 임장 사진, 피해자 Q 집 앞에 설치된 CCTV 사진, AD빌라 입구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 문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로 출마한 D을 위하여, 2018. 6. 11. 08:20경 전북 E에 있는 F(가명)의 집에 찾아가 에게 "D을 좀 찍어달라. 잘 부탁한다."고 말하여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을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신고자가 받은 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와 같은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권선거를 철폐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돈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R650R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3:45경 아산시 C인근의 편도 2차로의 우측 길가장자리를 따라 인주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인근에 로또명당인 복권방이 있어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당시에도 차량이 정체되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고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주파 난청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수술기록지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무단 횡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6. 13: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사거리 앞길에서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길을 걷고 있는 82세 노인인 피해자 C에게 길을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하여 동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보행보조기구 옆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D) 1개,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6, 14:0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284 송파농협 오금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6. 14:05경까지 위 송파농협 오금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 인출장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경제적 곤궁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5. 19: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창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 일몰시각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성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2017고단2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24. 04: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3. 24. 04:31경 위 식당에서,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계란말이 1개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3. 24. 06:1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피해자 Gl 운행하는 J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일산까지 운행하면, 도착한 다음 배우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경기도 일산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말 새벽 무렵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펜션' 4호실에서, 친구 N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475,000원이 들도록 LCD패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6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3M 절단석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9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M 절단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0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83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철도 피고인은 2017. 12. 23. 10:30경 화성시 Q에 있는 'R' 중국집 기숙사에서, 그곳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S가 없는 사이에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손괴된 텔레비전 사진 1. 현장사진 및 파손된 텔레비전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9부, 수용현황 1부 2018 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P,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1. 각 문자 송수신 내역 1. 통장 사본 1. 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이체결과조회 1. 이체확인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첨부), 이메일 출력물, 사진 1.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 1. 번개장터 대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단287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L 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고단287호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2017고단287호 각 범행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2018 고단162호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