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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9세)와 일행 1명을 위 택시에 태운 후 위 일행을 파주시 F마을6단지에 내려준 다음 피해자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택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2:01경부터 같은 날 12:2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모텔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학교를 다니는 어린 자녀가 3명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술에 취하여정신이 없는 여자승객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거나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는 등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함께 노부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 인해 생계수단인 개인택시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B'의 운영자로서 산악회 회원들과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대암산과 용늪을 탐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탐방자들의 명단을 제출하여 탐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게 되자, 탐방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들의 명단을 이용하여 미리 탐방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성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양구군청 담당공무원 D에게 2013. 8. 24.자 B 대암산 탐방신청을 함에 있어 탐방을 희망하지 아니한 E외 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대암산 탐방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구군청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방산 탐방자 명단을 제출받은 절차가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을 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구군청이 대방산 탐방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개인식별 절차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이 속한 B가 탐방하고자 하는 지역은 천연보호구역 내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출입인원을 통제하고, 탐방자들의 인원수에 맞추어 이들을 통솔, 안내하는 환경지킴이 또는 안내원을 배 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구군청이 피고인으로부터 탐방자 명단을 받은 것은 사전에 탐방자들의 인원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받은 탐방자 명단은 여기에 적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특정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식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방자들의 인원수와 규모, 연령대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탐방 코스 중에는 군부대를 출입하는 구간이 있는데, 양구군청이 탐방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받은 이유는 군부대 출입시 사전에 통보한 탐방자 명단과 실제 탐방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하에서는 탐방자 명단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식별의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탐방자들이 군부대를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탐방자 명단의 제출 목적이 군부대 출입을 위한 개인식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양구군청에 제출한 탐방자 명단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한 용도 내지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6:58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삼거리 방면에서 계원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경추부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5-9번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G, H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16:35경 <주소> 소재 전통시장 상가내 통로 입구에서 상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5미터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5. 9. 19:4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66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외면한 채 외도를 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오늘 가족들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칼로 자신의 팔을 베려 하여 자기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E 및 그 내연녀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다. 넌 사람을 죽여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사람을 죽여 봤다. 오늘 다 죽는거다."라고 소리친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낮을 피해자의 목에 건 채로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입은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펴나, 검사 제출의 '피해자 G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사진', '수사보고'들을종합하며, 피해자 G이 입은 상처는 법률상 '상해'의 개념에 포섭됨에 의문이 없어,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고,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이장이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4. 익산시 C의 이장 신분을 유지한 채, 익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설치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내에서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이장명단 및 투표참관인명단(수사기록 제9~10쪽) 1. 이장회의 자료(수사기록 제42~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익산시 C의 이장 신분으로 익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설치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내에서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이장이 그 신분을 유지한 채 투표참관인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선거일 2일 전에 시의원인 H으로부터 투표참관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 다음 날 익산시 D 총무계장인 G으로부터 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투표참관인이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장이 그 신분을 유지한 채 투표참관인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장이 투표참관인이 되는 것이 위법하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나, 피고인은 2014. 1. 1. 처음으로 이장에 임명되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장이 투표참관인이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시의원 H으로부터 투표참관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투표참관인이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6세,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남매지간으로서 피해자가 실직하여 2014. 4.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3층 옥탑방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한국입국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서 어머니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F과 동거하는 것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6. 1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작은방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네가 뭔데, 나에게 잔소리 하나? 어머니 돈도 다 쓴 주제에, 돈도 없는 F이랑 왜 사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한국에 왔다"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무릎과 허벅지 부위 등을 차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죽여 봐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17:5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 응급실에서 복부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 1. 수사보고(부검의 G과의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증거물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남동생인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동거남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식칼을 꺼내 들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길이 33.5cm, 칼날길이가 21cm에 이르러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신체의 주요 장기가 위치하는 복부를 찔렀고, 당시 위 칼날 대 부분에 해당하는 18cm가량이 피해자의 몸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간, 이자 등의 내부장기를 비롯하여 지라동맥, 왼콩팥동맥과 정맥 등 주요혈관이 손상되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3시간 30분 정도 만에 내부장기손상 및 출혈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피해자의 부모(피고인의 부모이기도 하다)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국적,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던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판청에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25.경 위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48m2의 규모의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01

범죄사실 [2013고정3188]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행정관청인 연수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 인천 연수구 D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3개동(면적 36㎡) 무단 설치하였다. [2013 고정 3801]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3. 4. 1. 인천 연수구 E블럭에 사무실용도의 가설건축물인 바닥면적 18㎡ m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고, 2013. 5. 1. F블럭에 사무실용도의 가설건축물인 바닥면적 27 m㎡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였다. [2013고정4243]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역(중고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3. 경 인천 연수구 블럭에 타인에게 사무실로 임대해주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인 바닥면적 24㎡의 컨테이너 1개동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013고정 4454]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말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I(대표자 : J)의 임대부지에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1개동(폭 3미터, 길이 6미터)을 축조하고 월 20만 원에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각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 A가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존치기간, 설치기준, 용도 등 신고후 착공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27. 위 장소에서 3 평 크기의 컨테이너 2개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8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2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약 18m2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202호에서 '(주)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E에서, 약 250평을 임차하여 (주)D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1동 면적 30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에이스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8:25경 천안시 동남구 C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 중앙시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4:15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43 계산공고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중, 위 B이 마침 그곳에서 순찰근무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손님인 피고인의 주소를 찾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인 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안내를 하자, 술에 취하여 아 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희들은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이다"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인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가량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선생님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가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C의 허벅지 부위를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한국국적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자인 한족으로 피고인 A와 허위로 혼인하여 방문동거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후, 국제결혼 등에 필요한 혼인서류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6. 11:46경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와 혼인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민원실에 비 치된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란에 'A, B'라고 작성, 서명날인하고 부모란에는 'D, E과 F, G', 증인란에 'H,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진정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피고인 B의 친족관계 공증서, 국적 공증서, 미재혼공증서 등을 허위의 사실로 불실기재한 혼인신고서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진실로 혼인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및 신청의 증거들인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소재수사 및 탐문수사)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위 J이 '성북동 근처에 70대 가량의 남자와 중국인 조선족이 위장 결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위 J이 알고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성북동 관할의 파출소장을 통하여 입수하여 내사에 착수, 수사를 하던 중, 위 J이 2012. 9. 20. 경 경찰관 K과 함께 피고인 A의 주소지에 직접 가서 확인하여 보니, 위 주거지에 이불과 옷가지 등이 전혀 청소가 되지 않은 채로 흩어져 있고, 여성용 화장품, 욕실용품이나 기타 여성용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 A의 주거지를 도저히 여성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주거공간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A의 주거지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고인 A의 주변에 복수의 중국인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피고인 A 역시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여, 위장결혼을 하여 돈을 번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 피고인들은 2009. 6. 16. 진실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서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진실로 혼인할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검사 제출 및 신청의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를 경유한 후 몇 차례 목적지를 바꾸다가 다시 조치원역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조치원역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손님 내리세요. 내리지 않으면 지구대로 가겠습니다"는 말을 듣고 "그래 지구대 가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다시 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같은 읍 새내 12길 3 에 있는 조치원우체국 앞 노상에 위 택시를 멈추고 내리자 피고인도 차에서 따라 내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2.27. 22:12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2길 3 에 있는 조치원우체국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이 위 C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그곳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및 펜더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택시 보닛을 내려쳐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행 중인 F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던 피고인에게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부종 및 동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