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94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F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과 함께 E 주식회사의 공동경영자로 일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F 신축공사현장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8. 1월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체불 금품 합계 28,94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피해자 D이 E상품권 대량 공급처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상품권을 대량 공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7. 09:15경 서울 중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E상품권을 액면가액의 94%의 금액으로 공급해 주겠으니 상품권 구매대금 100억 원을 H은행 대체계좌로 입금하라.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E상품권 총괄 부회장과 연계하여 H은행 지점장실에서 E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커피숍 밖에 있던 B은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부터 서울 중구 I에 있는 H은행 태평로지점까지 안내하고, C는 같은 날 11:00경 H은행 태평로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100억 원을 입금하고 수표를 발행해 주면 30분 내로 E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의 E상품권을 공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E, H은행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 B, C를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H은행 주식회사 J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어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E상품권을 액면가액의 94% 상당액의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겠으니 상품권 구매대금 100억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면서 B의 안내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E상품권을 할인구매하기 위하여 B과 B이 소개하는 C를 만난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E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계획에 관하여 B에게 상세하게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B과 C도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설령 피고인이 E상품권을 할인공급할 수 있다는 B의 언급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B의 언급내용은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B과 상품권 공급거래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 등이 E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E상품권을 액면가액의 94% 상당액의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겠으니 상품권 구매대금 100억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의 안내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B, C와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아래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5 피고인은 2020. 4. 21. 20:30경 구리시 B시장 옆 골목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그녀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020고단35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8:5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20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 경계석 충돌 후 가로수를 충격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재범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경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D(15세)의 영상을 살 거면 연락하라.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한다.’라는 취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E이 게시한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D에 대한 동영상을 구매하기로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E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E로부터 위 동영상 8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받아, 그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 D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파일 8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9.경까지 자신의 ‘F’ 계정에 위 동영상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영장회신결과(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4, 17, 18) 1. 소지 아동성착취물(DV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하고 이를 약 1년 가까이 소지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시청한 횟수가 1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2.경 아동·청소년 등이 성기를 드러낸 채 가학적 자세,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이 제작·유통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른바 ‘H’, ‘I’ 사건을 알게된 후에도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곧바로 삭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9.경에는 피고인의 F 계정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임금 3,706,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의 임금 22,240,980원 및 퇴직금 17,870,439원 합계 40,111,4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답변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F), 고용보험이력조회(E), 퇴직금산정서,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재직 도중 퇴사한 후 재입사하였고, 재입사하면서 정한 월 급여 200만 원과 그에 관한 퇴직금 대부분은 이미 지급하였다. E이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이 사건 회사가 F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이고, 이는 E의 급여와 무관하다. 2. 판단 가.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내역에 따르면, E이 이 사건 회사에 2012. 7. 9.부터 재직하다가 2014. 10. 1. 퇴사하고, 2015. 4. 1. 재입사하여 2017. 3. 31.까지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 E과 이 사건 회사가 재입사 이후인 2016. 1. 28.경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4. 10. 1.경부터 F과 여러 차례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관한 용역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E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 채권자에 의해 월급이 압류되자 피고인 측에 압류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금액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 배우자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퇴사처리나 재입사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회사가 F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은 그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점, F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하였다는 용역계약서는 본적이 없고, E이 신용불량자여서 월급을 나눠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입금된 돈 중 양육비를 제외한 부분은 E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매월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이 송금되었고, E이 재입사처리된 이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용역대금이 감액된 점, E이 1차 퇴사하기 전의 급여는 세후 월 3,973,780원인데, 피고인의 주장의 따를 경우 재입사 처리한 이후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E이 1차 퇴직 처리될 당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고, E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G 차장은 2017. 7.경 E에게 ‘와이프 명의 미지급급여액’이 판시와 같은 22,240,980원임을 확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회사에 퇴사·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치거나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F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E은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E의 사정에 따라 임금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법률관계가 불분명해진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위 ‘D’가 지정한 E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F)에 80,000원을 입금하고 ‘G’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은 다음, 그 날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58개(범죄일람표 1-1) 및 사진 363개(범죄일람표 1-2)가 업로드 된 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언제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휴대전화(모델명: SM-G975N)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2020. 6. 8.경까지 저장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피의자 송금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 12. 14.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 등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262,853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E의 퇴직금 12,384,4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항 정상 :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다. 2018년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3:50경 전주시 완산구 B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위 D이 잠에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치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다수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3~6개월 정도의 이자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경 군산시 C 피해자 D은행 군산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 소득금액이 82,864,658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F’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0.경 군산시 C 피해자 D은행 군산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G’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 소득금액이 80,022,959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F’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30명 거래내역 분석보고), 각 D은행 대출내역, H 등 30명 대출내역, 각 수사보고(D은행 형사처벌의견서 접수, D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접수),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개인금융신용보험 보험금 청구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별 사업자등록 현황 정리), 각 압수영장 회신,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A, B),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관련 국세청 회신), 수사보고(D은행 고소대리인 I 전화통화), 신용정보내역,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출 신청 정보 확인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A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B D은행 계좌 거래 내역, A D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자신의 경제적 수익에 급급해 수차례에 걸쳐 대출사기를 감행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별로 각 2억 원 상당에 달하는 피해 규모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별 전과관계와 평소 성행, 연령 및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08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이하 ‘B’)은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이하 ‘홀인원’)를 행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 부터 1개월(단 축하라운드비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실제 소요된 홀인원 비용(홀인원 비용 축하기념품 비용 축하 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을 한도로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홀인원을 행한 후, 위와같이 규정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C주식회사가 출시한 ‘B’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E에서 홀인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홀인원에 성공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17. 1. 11.경 주방(음식점)에서 현대카드로 1,500,000원, 같은 날 F에서 현대카드로 1,500,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홀인원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승인 결제 후 취소한 영수증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해당 내역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지역 B보험금 부당청구 등 보험범죄수사의뢰, 재물보상종결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5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오후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혼자하는 말로 피해자 D(여, 77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점퍼로 약 20여 차례 가량 흔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점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2. 오후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D이 토지 보상금 등을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F 등 마을사람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피해자 D에게 토지 보상금 561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도둑년놈들이 낯판대기에 철판을 깔아 회관에 와서 밥을 쳐먹는다.”, “자신의 방 4개를 다 뒤지고 통장을 가져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2항 기재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를 피해자 앞에서 수십차례 흔들어 피해자의 눈에 맞았고 그로 인해 눈이 아파서 다음날 G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이 G안과에 2019. 4. 18. 내원했고 의사는 좌안의 결막하출혈로 1주일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점퍼를 흔들어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여러 마을 사람들이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방 4개를 다 뒤지고 통장을 훔쳐가고 보상금을 안 준다거나 철판을 깔아 회관에 와서 밥을 처먹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토지보상금으로 무주군에서 받은 5,613,590원을 2006. 4. 5.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피해자 E이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보상금에 대해 물어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철판대기를 깔았나 밥 먹으러 왔다라고 혼잣말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8 피고인은 2020. 2. 2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연인관계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20. 2. 24. 23:00경 B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고, 안방 침대에서 강제로 B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5. 10:20경 위 홍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면서 “B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B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강제로 빨게 한 후 입안에 사정을 하였고, 계속해서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과다한 졸피뎀을 복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려 하자 B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B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거나,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959 피고인은 2020. 11. 5. 12: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인 클리오 아이브로우 타투 1개, 키스미 아이라이너 1개, 키스미 아이브로우 1개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4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우울증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우연히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I)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약을 처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78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2020고단1959 1. D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204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59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무고하였고,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무고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고, 절도죄의 피해품은 전부 반환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현출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약물의존적인 경향이 있고(주민등록법위반죄도 이같은 의존 약물을 처방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같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발현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복역하는 대신 그 실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의 앞으로의 재범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친구의 지인인 D(여, 23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21:20경 술집 복도에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마주친 D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D의 턱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것처럼 D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D와 테이블을 마주 보고 앉아있던 중, 갑자기 D의 옆으로 다가가 D의 턱을 잡고 입을 맞추고, D이 가슴을 밀치자 왼팔로 D의 허리를 감은 다음 D의 턱을 잡고 입 맞춤을 시도하였고, D이 가슴을 밀치고 일어나자 손으로 D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추행을 반복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