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2세)의 어머니인 D과 2015.경부터 사귀었던 자로,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원룸 105호에 자주 찾아와 함께 생활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6. 10.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D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아동이 "왜 엄마 가슴 만지냐"고 하자, "유방암이 예방되는 거다, 너도 만져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개를 안고 일어나려는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2회에 걸쳐 토닥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6. 10. 초순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D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주무르면서 "나는 네 가슴보다 엄마 가슴이 좋아, 엄마 가슴이 더 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0. 29.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29.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잠지 한번 만져볼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개의 성기 및 항문을 손가락으로 수십 회에 걸쳐 만지고, 주거지 내에 보관해둔 생리대를 보고 "나도 그거 쓴다, 생리대 한 박스 달라, 나도 그거 차고 다닐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 하순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자 "아저씨가 브래지어 끈 끼워줄게, 밖에서 옷 갈아입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03:4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둘이 호흡 잘 맞네, 개 같은 년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여자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피해아동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학대당한 경위,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이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경위, 피해아동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추행, 학대한 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만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닌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가. 제1범죄(성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 판시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아동의 친권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나이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 2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