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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과 2003. 4. 22.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고, 피고인 E은 2012. 4.경부터 위 A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D을 가장하여 D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약관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D이 15세경 뇌수술을 받아 지적능력이 평균인에 미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업자인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보험약관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19.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카페'에서, 피해자 농협생명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E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보험공제번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D 명의의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정기연금형 생명공제증권'(보험금 4,000만원)을 담보로 500만원을 약관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1.경까지(피고인 B은 2013. 7. 1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피고인 B은 순번 2번 내지 6번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62만원(피고인 B은 합계 3,700만원)을 약관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협생명으로부터 D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총 7회에 걸쳐(피고인 B은 총 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6.경 파주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D에게 "중국에 있는 부모님을 국내에 초청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도망가면 돈을 대신 납부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니 이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D 소유의 '파주시 K외 2필지 위에 있는 L건물 라동 3-203호'에 대하여 'J 법무사에게 M 명의의 채권최고인 2,2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임의로 위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및 전세권설정 위임장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출업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및 전세권설정 위임장 4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합계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대출계좌조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⑴의 순번 2 내지 6부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의 명의와 건강상태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1. 2018. 6. 2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18. 6. 21. 18:48경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손으로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18:48경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 거실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로 열린 거실 창문을 통하여 들리는 B, E, F 간의 대화를 약 4초간 녹음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20:15경 이천시 C건물 D호 대문 앞에서 피해자 E(여, 63세), 피해자 B(35세)과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8. 6. 21. 18: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천시 C건물 D호 대문 앞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 F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씹할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법도 모르는 새끼. 무식한 새끼. 좆병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에게도 "미친년. 개같은 년. 똘아이. 정신병자 같은년. 정신병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2018.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20:03경 이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힌 쪽문을 손으로 열고 현관까지 들어간 다음 초인종을 눌렀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아내 F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폭행),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2018. 6. 21. 피의자 A 녹음 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CCTV 영상), 수사보고(I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각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폭력과 모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웃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매매여성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20,000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2018. 5. 17. 2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채팅어플인 'E'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금 6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D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B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 운전의 모닝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손으로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E 어플에 대하여, B 진술부분 제외), E 대화 내용 사진 출력물 등,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을 만났지만 B이 일이 생겼다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여 B을 피고인의 차량에서 기다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B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경위 및 과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검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8. 5. 17. 23:50경 채팅 어플인 'E'을 이용하여 'G'이라는 닉네임과 대화 중 해당 유저가 성매매조건을 제시하였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잠복 중에 있었다. D 주차장 뒤편에서 피고인이 B을 차량에서 내려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B이 관용차량에 탑승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단속 당시 'E' 어플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단속 당시 출동경찰관인 F 순경은 B을 검거하였고, H 경위는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F 순경이 B의 스마트폰을 확인하였으나 'E'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H 경위와 F 순경이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거부하기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E' 어플은 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B의 스마트폰에 'E' 어플이 설치되지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 F 순경이 B에게 'E' 어플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본인이 아닌지 묻자, B은 '피고인이 데려다주는 장소에 찾아갈 뿐 'E' 어플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밀실 3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9: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그 수익도 경미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2:51경 서울 관악구 D 원룸 B06호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머리 위로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너 뭐야 임마, 너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G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테이져건(전자충격기)을 발사하여 명중시키자 피고인의 가슴에 꽂힌 전기침을 스스로 빼내고 계속하여 가위를 들고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담당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6. 2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호프집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54세)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12. 16. 2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A(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10cm×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후 사건 당일인 2013. 12. 16. 23:26경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A은 이 사건 당일 지구대에 출석하여 돌로 머리를 한 대 맞아 머리가 부었다는 피해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데, A이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B에게 형사합의금(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벽돌 조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수사경찰관인 G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A을 벽돌로 내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에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F' 인근의 버스정류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벽돌조각으로 내리 치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2013. 12. 16. 23:12경 두 명의 남자가 버스정류장에서 'F' 호프집쪽으로 걸어가다가 앞선 남자가 차도로 나가 어떤 것을 주워 다른 일방에게 다가갔다가 다시 앞서 걸어가는 영상만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영상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벽돌로 가격하며 서로 싸우는 장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와 피해자 A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H이 I와 대화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다음날 벽돌조각을 H에게 보이면서 B가 가격한 벽돌이라고 비로소 주장하며 자신에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가 하면 벽돌조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비벼 상처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H은 2014. 10. 29. 이 법정에서 위 녹취록의 대화내용은 I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당시 떠돌던 풍문을 A이 자신에게 말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의 상처는 피고인 B와 서로 다투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체에 부딪쳐 발생할 수도 있는 상처로 보이고, 위 항에서 확인되는 A의 범행이후의 태도(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인위적으로 증거를 작출하거나 목격자인 H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해 '진정서 '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등에 비추어 지구대에 가서 피해진술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으로 피해자 A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8.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상가 G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인 18금 목걸이 등 귀금속 9점 및 시가 274만 원 상당인 피해자 J 소유인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F아파트 상가 G 편의점 앞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인 14금 금목걸이 등 귀금속 13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9. 12:00경 위 F아파트 상가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45만 원 상당의 금팔찌 5돈 등 귀금속 6점 및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99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0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F아파트 상가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F아파트 상가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등 귀금속 11점,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큐빅백금 반지 1점,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순금 반지 5돈 등 귀금속 2점,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 3점,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금 목걸이 1개 등 귀금속 6점,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인 금반지 등 귀금속 13점,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82만 원 상당인 순금 쌍가락지 3돈 1개 등 귀금속 4점,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40만원 상당인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 8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W에서 'X' 금은방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10. 12:00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H이 훔쳐 와 A이 취득한 피해자 I,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4개, 금목걸이 3개, 18금 반지 3개, 핸드폰 금메달 고리 3개, 금귀걸이 3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16점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H이 훔쳐 와 A이 취득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쌍금반지 3돈 1개, 금팔찌 5돈 1개, 금목걸이 5돈 1개, 18금 목걸이 5돈 1개, 14금 목걸이 6돈 1개, 귀걸이 3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8점을 대금 28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16:00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H이 훔쳐 와 A이 취득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Y,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금목걸이 10돈 1개, 금반지 5돈 1개, 여자 금반지 2돈 1개, 18금 목걸이 5돈 1개, 18금 링반지 2돈 1개, 18금 쌍가락지 5돈 1개, 14금 여자용 귀걸이, 실반지, 목걸이, 반지, 가짜 큐빅 반지 1개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11점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4: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회사 앞 교차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규정 속도(70Km/h)를 지키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곳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20Km/h 이상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 지성학원 방면에서 F회사 방면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32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거미막밑출혈상 등을 가하여 같은 날 09:34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혈액량감소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렉카 차량의 실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H'라는 경광등 전문업체에서 LED경광등을 장착하고, 같은 해 8.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I'라는 머플러 전문업체에서 머플러의 길이를 뒷바퀴 앞부분에서 차량 끝까지 늘이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범어네거리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J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자료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제주도 귤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2011. 10. 13.경 1,200만원, 2011. 10. 14.경 7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해자 E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명의의 1항 기재 농협계좌로 송금한 270만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7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3. 9. 24.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동금액의 반환 요청을 위한 전화,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반환거부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처벌 2회 받은 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5: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 앞에 와 보라고 부른 뒤,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놓으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볼에 약 6회 뽀뽀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F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작성 그림 1.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어른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써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최근 30년간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7층에 위치한 'C'에서 내린 후,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복도 택배 보관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7,000원 상당의 소설책 8권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내사), 내사보고(기숙사 CCTV 확인), 내사보고(B건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외 37필지 임야 약 23,15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2. 5. 25. 나머지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5억 8,000만 원으로 하되 3억 원은 현물로 지급받으며, 2012. 7. 27. 나머지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위 임야에 설정된 원주축협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만 원 및 G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15. 500만 원을, 2012. 5. 25. 1,500만 원을 각 받고, 3억 원 상당의 현물 잔금 명목으로 2012. 7. 27. 서울 송파구 H건물 1층 105호를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12. 7. 4. 3,000만 원, 2012. 9. 15. 3,000만 원을 각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8. I 등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무자 J,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9.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J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4부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잔금 6,5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를 가진 J, K와 함께 5,000만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배임의 범의가 약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매매 잔금 6,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매수인인 K, J과 함께 I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면서 위 6,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거나 실질적 매수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은 피해자이고, 비록 J과 K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피고인은 잔금의 일부로 받은 상가를 이미 처분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 6,500만원의 범위 내인 5,000만원만을 I으로부터 빌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원이고, 위 2억 원에는 피고인이 빌린 5,000만원뿐만 아니라 J이 이전부터 I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1억 2,000만원(그 중 6,000만원은 J이 피해자를 통해 지급한 이 사건 임야 매매 잔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6,000만원 상당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음) 상당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1:20경 속초시 대포동 동해대로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를 설악산 입구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 위 버스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BMW320i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F 및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51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50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동네 형인 C과 술을 마신 후 시비하던 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D 소유 E 포드승용차의 주유구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396,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시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83

범죄사실 2014고단6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씨발, 경찰 불러줘."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D이 112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그만 소란 피우시고 들어가시라고 하자 "니들이 술사 주냐", "떠들지 마 이 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교도소에서 징역 살고 나온 놈이야."라며 D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15고단766 3. 피고인은 2015. 2. 14. 09:4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50분간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4고단6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