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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고철 수집·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5세)는 위 회사의 근로자다. 피고인은 2021. 8. 20. 11:30경 위 회사의 고철야적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여 고철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화물차에 고철이 적재되면 화물차의 적재함을 닫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철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운전 중인 해당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착기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굴착기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이동함으로써 화물차 적재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적재함 문과 굴착기 좌측 뒷 부분에 끼이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12:15경 김해시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무면허 굴착기 작업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굴착기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철 적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굴착기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위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고철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굴착기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서(변사현장 CCTV영상CD,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시체검안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회사 조직도,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40 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 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굴착기 면허가 없음에도 그동안 만연히 굴착기 작업을 해 왔고, 피고인 A의 굴착기 조작상의 잘못으로 결국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직과 규모, 운영 형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0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황암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23.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3: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동 쪽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183,68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이 화성에 집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이 없어 계약이 파기될 상황이다.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9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억 4,0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낙찰 받은 건물이 있는데 중도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0. 2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F 회신결과,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3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2항 편취금에 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을 편취하고도 오랜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각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어플리케이션(무음비디오)을 활성화하여 양변기쪽이 촬영되도록 휴지걸이 속에 몰래 설치한 다음 같은 날 21:56경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3,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된 카메라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유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8:00경 여수시 B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경작하는 토지옆 돌담이 피고인과 피해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담을 망치로 깨뜨리고, 깨진 돌멩이를 피해자 소유의 방풍나물 밭으로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방풍작물을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5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손괴된 방풍나물의 재산적 가치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돌담조각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방풍작물을 꺾이게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방풍작물은 수확시기를 지나 이미 상품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 방풍작물로부터 씨앗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것이므로, 방풍작물이 수확시기가 지나 나물로서의 상품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괴행위 당시에 그 재산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9: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약 20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2000년, 2005년, 2016년, 2018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말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스스로 차를 두고 귀가하였다가 추후 적발된 과정,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폴로(Apollo)1100 전기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사람인바, 2021. 12. 29. 18:5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내수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24. 07:40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이전에 112신고 관련하여 사건처리 절차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근무경찰관이 없자 그곳에 설치된 인터폰 수화기를 잡아 당겨 뽑아버리고, 근처 화단에 있던 돌(가로:32cm, 세로:13cm)을 파출소 현관문에 던져 합계 1,0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 건인 인터폰과 파출소 현관문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는 위 D에게 다가가 "씨발, 경찰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6. 20: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덜미 부분을 잡고 그곳에 있는 음식점 ‘D’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자의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8:0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다가,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산속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얼굴, 오른쪽 어깨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4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개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 른손으로 위 D의 마스크를 강제로 내리고, D의 왼쪽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때리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뤄진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6:11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같은 달 28. 04:42경 위 장소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출동당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의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전산자료(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 202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600만 원)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37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음에서 보는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이에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2021. 7. 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그에 항소하였다가 2021. 8. 30.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이에 위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 조항도 위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조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조항 그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었다), 그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절차에 의하여 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저녁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첨부)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면허운전 부분 : 1월 이상 2년 이하, 음주운전 부분 : 2년 이상 10년 이하) 1. 경합범처리 : 형을 감경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면허운전 부분 : 15일 이상 1년 이하, 음주운전 부분 : 1년 이상 5년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 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1년 이상,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인 6년 이하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처단형의 범위 : 하한은 6월 이상, 상한은 3년 이하) 1.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점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0년 및 2012년 각 벌금형 2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술에 취해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해 놓고 잠에 들어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24경 서초구 B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45세)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이 길을 걷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철재 펜스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제압하고, 일어나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차다가 스스로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치아로 피해자의 귀를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 사건 정황)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건설용석재 채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5. 24. 포항시 남구 D, E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21. 6.경까지 토석채취허가 완충구역인 포항시 남구 E 중 4,101㎡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F 중 798㎡ 합계 4,899㎡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경 포항시 남구 F 중 106㎡ 및 G 중 131㎡ 합계 237㎡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차장 등 부속 부지로 이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복구명령 위반의 점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토석채취 및 산지전용의 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하여 2021. 3. 15.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복구사업을 시행하도록 복구명령을 받고 그 후 2021. 3. 31.까지 조치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2021. 3. 31.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복구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대표이사의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대표이사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본건 범행의 특성, 무단 산지전용 및 토석채 취의 규모, 토석 반출․판매로 인한 이익의 규모 등 고려하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불법 산지전용 이후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원상 복구를 이행하여 완료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