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1학년 정직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 D(7세)는 위 1학년 정직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오전 무렵 1학년 정직반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F 1층에 있는 영유아도서관에서, 피해아동이 체험학습을 받는 장소에서 이탈하여 책장 쪽으로 가 진열되어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책을 다시 책장에 놓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 및 뺨을 3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심리평가보고서, 심리평가보고서 및 소견서 사본, 피의자 A 진술녹취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목격자 D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한 G의 진술과 부합하며,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모 J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230쪽 CD)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성숙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 뺨 부위를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 입학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모와 자주 상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C초등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아동 D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위 화장실로 데려가 그 곳에 있던 청소도구인 나무재질 대걸레봉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0번, 42번)에 관하여 보면, 피해아동은 조사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자나 신뢰관계인(모 J)의 반복된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하는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모 J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1)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을 씻기다가 종아리, 허벅지에 하얀색으로 된 가로 줄이 있어 물어보니, 피해아동이 ‘선생님(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더러운 걸로 때렸다.’고 말했고,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화장실에서 청소도구를 찾아 사진을 찍었으며, 청소도구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더니 피해아동이 대걸레(수사기록 제125쪽 사진)를 손으로 짚으면서 ‘이것으로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J의 진술 중 피해아동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J)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피해아동)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진술자(피해아동)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가사 피해아동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J의 위 진술 전부가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J이 피해아동의 종아리, 허벅지에서 발견하였다는 ‘하얀색으로 된 가로 줄’의 형태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J은 2018. 6. 1.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건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였고, 위 기관 소속 K은 같은 달 4.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는데(수사기록 제9쪽 참고), 당시 J은 K에게 위 ‘하얀색으로 된 가로 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3쪽 나.항 참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J이 청소도구를 촬영한 날은 2018. 6. 4.이므로(증거목록 순번 44번 USB에 첨부된 컴퓨터 파일의 ‘속성’ 중 ‘찍은 날짜’ 참고), J의 진술에 따르면 2018. 6. 3.에 피해아동의 허벅지에서 ‘하얀색으로 된 가로 줄’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8. 6. 3.은 일요일이므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함께 학교에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2018. 6. 1. 금요일에도 피해아동은 결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5호). 다) J이 진술하는 ‘피해아동이 특정한 이 사건 범행의 도구’는 수사기록 제125쪽에 첨부된 사진 속 대걸레인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J이 K에게 알려준 ‘피해아동이 특정한 이 사건 범행의 도구’는 수사기록 제232쪽에 첨부된 사진(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사진) 속 대걸레로 보이는바(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쪽 이하), 이 사건 범행의 도구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나아가 J의 진술 중 피해아동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더욱 엄격하여야 하는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데려가 대걸레 봉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