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0. 2.경부터 2015. 3.경까지 S축산농업협동조합(이하 'S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S축협 관리상무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S축협 지도경제과장이고, 피고인 E는 S축협 지도계 계장보로 사료관리 및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S축협 단미사료공장 전 공장장이며, 피고인 F는 우지납품 업체인 T 대표이고, 피고인 G은 U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H은 S축협에 우지를 납품하는 V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6고합81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무상사료를 통해 돈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무상사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농가를 선정하여 피고인 E에게 주고, 피고인 E는 무상사료를 그 농가에 배분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사료창고장인 W으로부터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사료의 현금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사료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3.경 피고인 E가 사료창고장인 W으로부터 사료의 현금판매분과 무상사료 증서분을 기재한 사료집계표와 현금판매대금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 중 현금판매분의 일부에 대하여 마치 농가에 사료를 무상으로 배분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금판매대금 17,157,200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1-8 기재와 같이 사료 판매대금 총 156,683,25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S축협의 사료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은 1998. 11.경 자신이 S축협 단미사료공장장으로 있을 당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S축협에서 의원면직된 후 피고인 B가 조합장으로 있던 S축협에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 및 동산을 강제집행하여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2002년 초경 S축협 우지 납품업자 F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뇌물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이를 빌미로 2002. 3.경 전남 X에 있는 'Y'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조합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니 조합에 우지를 납품하는 F로부터 생활비를 받게 해주지 않으면 F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그에 대하여 'F를 연결하여 먹고 살도록 하여 줄 테니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고인 B가 F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2. 4.경 F를 불러 이야기하던 중, F로부터 S축협에 우지를 계속하여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신이 C을 안고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2. 5.경 전남 Z에 있는 AA 앞에서 F를 만나 S축협에 납품하는 우지 1kg 당 10~20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F로부터 공여받기로 하고, 2002. 6. 3.경 F로부터 피고인 C의 친구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7,208,7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F에게 피고인 C에 대한 금품 제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2011년 이전인 2010. 12. 6.까지 위 AB 명의의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4,540,0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A의 뇌물수수방조 피고인 A는 2009. 8. ~ 9.경 전남 AD에 있는 S축협에서, 건축업자인 G으로부터 S축협에서 발주하는 CS 공사 입찰자격을 전라남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 중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인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G이 하도급받기로 한 AE에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면 반드시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G의 제안을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은 다음 G의 제안대로 S축협의 CS 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결국 2009. 10. 12. 위 AE에서 CS 공사를 수주하여 2010. 5.경 공사를 준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5. 말경에서 6. 초순경 전남 AD에 있는 위 S축협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S축협에서 발주한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인사차 가져왔다는 현금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의 차 안에 넣어두고, 피고인 B에게 G이 가져 온 쇼핑백을 피고인 B의 차 안에 넣어두었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쇼핑백에 든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0. 10.~11.경 전남 AF 소재 피의자의 집 주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우지납품업자인 위 F로부터 우지를 계속하여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 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 05:00경 자신의 축사에서 폐사한 한우 1두를 S축협 직원들로 하여금 해체하게 하여 그 고기를 S축협 한우판매장인 AG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처리하고 축산물을 가공하였다. 5.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13.경 순천시에 있는 'AH'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S축협 복리후생비를 업무상 보관 중 직원들에게 지급할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시누이의 남편인 AI의 점퍼 등 의류 구입비로 607,100원을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축협의 복리후생비를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의 뇌물공여 가. 914,540,030원 공여의 점 2002. 4.경 전남 화순 불상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S축협에 우지를 계속하여 납품하고 우지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피고인 B의 요구대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을 하고, 2002. 6. 3.경 피고인 C의 친구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7,208,7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까지 위 AB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914,540,03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00만 원 및 1,000만 원 공여의 점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각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8.~9.경 전남 AD에 있는 S축협에서, 위 제3항과 같이 S축협의 CS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S축협의 CS 공사를 수주받은 AE로부터 하도급받아 준공 후, 2010. 5. 말경에서 6. 초순경 전남 AD에 있는 S축협 앞 노상에서, S축협 CS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를 통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현금 6,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149 8. 피고인 H 피고인은 채무관계자의 자진변제 의욕을 고취하고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규정에 의거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채무관계자의 경우 채무금의 70% 상당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차명 예금이나 채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타 45층 피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AJ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517,302,602원에 대하여 '채무승인·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팩스로 제출하며 아무런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인 양 신고하여 위 채무 중 65,161,545원을 60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나머지 452,141,057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V을 AK 및 AL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AM)에 2억 원 상당 및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AO)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으며, AP 명의 서울 송파 AQ 오피스텔 202동 C1304호 분양가 2억 8,600만 원의 분양권과 AK 명의 에쿠스 승용차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수한 신용보증기금 채무 452,141,057원 상당을 면제받아 정상적으로 재산신고를 하였을 경우 면제받았을 금액인 443,018,657원과의 차이인 9,12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복리후생비 중 일부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F 뇌물공여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및 F의 리베이트 송금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F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승인·조정요청 관련 자료 첨부) 1. 12년, 12년 2차, 13년, 14년 배합사료 무상공급 내역 1. 2010년 2011년 무상사료 횡령 의심내역 1. 사료집계표 사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조, 형법 제130조, 제30조(1억 원 이상 제3자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인 278,366,150원에 한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조, 형법 제130조, 제30조, 제33조(1억 원 이상 제3자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인 278,366,150원에 한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3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5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판시 제6.가.항의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6.나.항의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뇌물수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6.가.항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A, D, E의 업무상횡령 관련 가. 횡령금액 다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사료판매집계표', '매출기표내역', '연도별 배합사료 지원내역'에 따라 계산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은 125,782,000원이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금액은 무상사료 배포시기 무렵 사료창고에서 사료를 판매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사료집계표와 피고인 D, E가 전산작업을 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비교하여 사료집계표상 현금 판매분 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기표 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정하여야 산출가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횡령금액은 피고인 D, E가 사료집계표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S축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료판매집계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횡령금액은 125,78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계산 근거자료와 계산방식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범죄사실 횡령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D, E의 불법영득의사 다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횡령금액을 본인들이 취득한 바 없고 전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는 제3자를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횡령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A, D, E의 방조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S축협의 비자금 조성을 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횡령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부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조합장인 피고인 B는 관리상무인 피고인 A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피고인 A는 사료 관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에게 무상사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피고인 D 및 피고인 E는 직접적으로 무상사료 관련한 전산 자료를 조작하여 사료의 현금 판매금액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S축협 내에서의 업무 분장에 따라 분업적으로 역할분담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가. 제3자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제3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제3자는 뇌물공여요구자와 그 공동정범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C이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위 죄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2) 판단 통상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자를 말하고 그 이유로 공동정범자에게 뇌물을 보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경우에도 그에 더 나아가 공동정범과 공무원의 관계가 반드시 사회통념상 그 공동정범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제3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하여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경우 제3자의 수수를 공무원의 수수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3자뇌물수수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관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듯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 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금원수수사실, 수수액, 수수기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은 F와 동업으로 이익금을 분배받았을 뿐 뇌물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도8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1998. 11.경 S축협의 단미사료공장장으로 있다가 의원면직된 후 피고인 B가 조합장으로 있던 S축협에서 자신의 부동산 및 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 B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2002년 초경 S축협 우지 납품업자인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2. 3.경 피고인 C의 요구로 피고인들이 Y이라는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뇌물 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겁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에 나아가 피고인 B가 '친구야 살려주라. 내가 돈도 줄 수 있고 평생 너를 먹고 살게 해 줄 수 있다'며 사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좀 더 고민해보겠다'며 자리를 떠났을 뿐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B는 당시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F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우지공장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 F 이전에 S축협에 우지납품을 한 AT 및 H에게 투자를 하여 우지 물량 kg당 10~20원씩 수익금을 받았다가 피고인 B가 조합장에 당선된 2000년 무렵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은 자신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 B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2002. 3.경 피고인 B를 다시 만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극히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과 F는, 자신들이 2002. 5.경 만나서 우지납품의 동업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 C이 2002. 6.부터 2015. 9.경까지 F로부터 우지 물량 kg당 10~20원씩 수익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받는 수익은 C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정한 것으로 F가 우지납품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의 30~40% 정도이다. 피고인 C은 자신이 AT와 H의 우지납품사업에 7,6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을 F가 인정해주고 S축협에 대한 정보를 F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는 피고인 B로부터 자세한 사정 설명 없이 'C을 안고 가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C과 같이 일을 하고 C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C과 동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상식적으로 C이 F 본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도 아닌데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었을 리는 없고, 동업에서 C의 역할은 1년에 3~4회 정도 만나거나 전화로 정보를 주거나 사업 조언을 하는 정도였으며, 다만 C이 우지공장장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C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02. 3.경 피고인 B와 만난 이후 더 이상 B의 뇌물수수를 문제 삼지 않았다. F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F에게 '아직도 C과 일을 하냐'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0년경 피고인 C에게 F와의 관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이 거절하였다. 한편 2010. 7. 무렵 F의 우지납품에 문제가 생겨서 A가 피고인 B에게 F의 우지납품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건의한바 있으나 피고인 B는 'C에게 약점이 잡혀서 힘들다'고 하며 F와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바 있고, F의 2011년 노트에는 'B C 퇴출, 음성 형평성 때문에 못함, 애초 이행거부 이율배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강한 원망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하던 중 피고인 B의 약점을 잡아 피고인 B를 만나서 위협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C이 현재까지도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당시 C이 형사고소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B에게 화풀이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는 정도로 B의 뇌물수수 문제를 덮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만남 이후 피고인 B가 F를 만나서 C를 부탁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F에게 연결시켜주기로 얘기가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감정적으로 반목하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C의 경제적 곤궁을 해결하고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문제를 무마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B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도록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F로부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뇌물을 받을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우지공장장 경력, 기존에 AT 및 H의 우지사업에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경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은 F와의 연결을 통하여 매월 수익을 얻을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이 F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B는 2011년 이전까지 피고인 C이 F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익을 분배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 간에 C이 F로부터 받는 뇌물에 대해 묵시적으로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F와의 소위 동업에서 실질적인 기여 없이 F로부터 매년 1억 원 가량의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의 공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F로부터 받은 수익을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동업에 따른 수익분배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한 주체는 F이고, F의 공여를 피고인 B의 공여와 동일시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가 뇌물공여자이고 피고인 C이 뇌물수수자임을 전제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F가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F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F에게 C을 안고 가라고 부탁하면서 F로부터 명시적으로 청탁을 받은 일은 없으나, F 이전에 H이 S축협에 우지납품을 하고 F는 H에게 우지를 납품하는 관계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F가 직접 S축협에 우지납품을 하게 되었고, S축협과의 우지납품계약은 공장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합장의 최종 결재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F는 조합의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인 피고인 B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B는 F에게 좀 적게 먹고 C에게 나눠주라는 취지로 C을 안고 가라고 부탁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0. 7. 무렵 F의 우지 납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F가 C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공여하는 관계 때문에 S축협과 F와의 우지납품계약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S축협의 조합장으로서 F의 우지납품계약의 매년 갱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B와 F는 묵시적으로 F의 우지납품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F가 C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으로 공통의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S축협이 우지납품계약을 매년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축협의 재량이고 반드시 우지납품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F 입장에서 매년 유지납품계약을 갱신하는 것 자체를 피고인 B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F가 2010년 및 2012년 무렵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당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추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B와 F 사이에 통상적인 경우 우지납품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가 늦어도 2011년 무렵 피고인 B로부터 C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계속하여 C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2011년 이후부터 F가 C에게 지급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F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뇌물의 범위에 대한 다툼 1) 주장의 요지 뇌물의 대가는 '취업의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위 나.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피고인 B로부터 'C을 안고 가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F가 C에게 지급한 수익은 C의 기여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없이 C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정한 것이며 F가 우지납품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의 30~40% 정도이다. 만약 F가 피고인 C에게 동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동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동업의 기회라는 무형적인 이익을 뇌물로 볼 수 있겠으나, 본건은 피고인 C이 F와 외관상으로만 동업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F가 일방적으로 사업의 수익금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수수한 금액 자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대한 방조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전달을 요청받은 것이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뇌물수수에 대한 방조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2009. 8.~ 9.경 S축협에서 발주하는 CS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찾아와서, '입찰자격을 AE 등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로 제한하면 좋다', '공사수주를 하게 되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했던 사실, CS 공사에서 최저가로 AE이 낙찰을 받고 G이 운영하는 U 등이 A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사실, G은 CS 공사 준공을 마치고 2010. 5. 말경 내지 6. 초순경 피고인 A를 S축협 옆 축산물판매장 앞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B 조합장에게 전달하여 달라면서 현금 6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 당시 현금은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겨 다시 쇼핑백에 넣어져서 입구 부분을 접은 상태여서 현금이 보이지 않았고, G도 쇼핑백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묻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는 쇼핑백을 받자마자 바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차 보조석에 두고 차문을 잠근 뒤 피고인 B에게 G이 뭔가를 갖다 놓고 갔다고 전달한 사실, 피고인 B는 외근 뒤 돌아와서 차에 있는 쇼핑백을 보고 현금인 것 같아서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와 서랍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쇼핑백에 돈이 들은 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당시 G이 조합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느낌상 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자백하는 경위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뒤 자백을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것이 돈이라고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돈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이므로 뇌물수수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가 뇌물액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A가 방조한 뇌물수수 금액은 불상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S축협의 관례 내지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S축협의 관례 내지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S축협 직원들의 단체복 구입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복지후생비의 일환으로 피복비로 예산 산정되어 집행되는 것이고 체육행사 관련 체육복 구입도 매년 사업계획서에서 책정된 체육행사비 내에서 직원들의 단체복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달리 직원 가족이 S축협의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그 가족에 대한 예산집행이 허용될 S축협 규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 복지후생비로 직원 가족의 의류를 구입한 사례가 있다거나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복지후생비로 시누이 남편의 의류를 구입한 행위는 S축협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의 사적인 지출행위로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F의 C에 대한 금품 공여 관련 가. 알선수재공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은 C의 알선수재에 대한 공여이고 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S축협에서 우지 처리 작업 단가를 낮추려고 해서 피고인 F가 C에게 알아봐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C이 조합장에게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생각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나.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는 애초에 피고인 B로부터 자세한 사정 설명 없이 'C을 안고 가라'는 요청을 받고 S축협에 우지납품을 계속하기 위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C도 피고인 F에게 S축협의 분위기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 S축협을 상대로 청탁을 하거나 중개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B의 요청 때문에 C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F가 C에게 지급한 수익도 C의 실질적인 기여도에 대한 고려 없이 C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피고인 F가 일방적으로 우지 물량 kg당 10~20원씩으로 정하여 C에게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F가 C에게 공여한 것은 C이 F와 B 사이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물의 범위에 대한 다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 상호간에는 C에게 얼마의 금원을 제공할 지에 대하여 논의된 바 없고 피고인과 C 상호간에도 수수 금액에 대한 약정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금액 전체를 뇌물액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C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 송금한 금액을 뇌물로 본다 하더라도 C에게 공여한 금액에는 C의 업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금액을 뇌물공여액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위 2.라.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가 C에게 동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C이 동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경우가 아니고, 외관상으로만 동업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F가 일방적으로 사업의 수익금을 C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F가 C에게 공여한 금액 자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H의 사기 관련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신용회복제도의 취지상 피고인이 차명재산을 묵비한 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민법에 따라 채무조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채무승인·조정요청 및 확약서에는 채무조정 요청자의 본인 및 채무관계자의 공부상 소유재산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재산에는 법적조치된 채권·부동산·자동차 등은 공부상 존재와 관계없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 당시 채무조정요청자 본인 및 채무관계자가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채무조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하고 본인이 부담할 채무전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납부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요청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채무조정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피고인에게 차명재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을 신고하면서 차명재산을 포함하여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차명재산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인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사기파산죄 내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내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의 은닉'과 '기망행위'는 구성요건행위로서 행위 태양이 다르고, 기망행위의 전제되는 고지의무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그 전제되는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명재산을 누락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는 해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368,366,150원 ~ 920,915,375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370,000,000원 피고인은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축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 제3자에게 공여되도록 하거나 여러 차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을 범하는 등 다수의 비리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S축협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중대하게 손상되고 S축협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이나 횡령으로 마련한 자금을 개인적인 치부를 위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S축협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S축협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체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15년 동안 S축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실했던 축협을 300억 원 규모의 모범적인 축협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고 S축협 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278,366,150원 ~ 695,915,375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280,000,000원 피고인은 조합장을 위협하여 축협의 조합장과 공모하여 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자신에게 공여되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S축협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침해되고 피고인은 부당한 거액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동업의 대가였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은 아닌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 보다는 공여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00,000원 ~ 7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판시 제1항의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2) 제1경합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합범이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 하한만 참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은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축협의 관리상무로 근무하면서 주도적으로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무상사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을 범하고, B가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데 용이하도록 B에게 뇌물을 전달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안일하게 복지후생비를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S축협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중대하게 손상되고 S축협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이나 횡령으로 마련한 자금을 대체로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S축협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체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S축협의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여 관리상무가 되기까지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S축협 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축협의 직원들로 근무하면서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 것인 줄 알면서도 무상사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전산 조작 등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업무상 횡령을 범하고, 이로 인하여 S축협 및 조합원들에게 그에 따른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으로 마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S축협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체가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S축협에서 근무하면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직급의 차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 [양형인자] 가중요소(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S축협의 조합장 및 제3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S축협 업무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이익을 누렸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 점,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면이 있는 점, 뇌물죄에 있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여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S축협의 조합장에게 거액의 공여하여 S음협 업무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뇌물공여로 인하여 S축협의 조합장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받은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죄에 있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여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은 차명재산을 숨기고 피고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채무면제를 받아서 실제로 받아야 할 이상의 채무면제 이익을 누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힌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은 2010. 7.경 전남 AU에 있는 AV 인근 식당에서, 남편 W과 함께 H을 만나 H이 S축협 단미사료공장에 우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H으로부터 대가를 받되, 피고인 부부가 H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그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7.경 자신과 남편 W 명의의 신협 정기예탁금(피고인 명의 1,000만 원, W 명의 4,000만 원)을 해지하여 마련한 합계 5,000만 원을 남편 W을 통하여 H의 직원인 AW 명의 기업은행 계좌(AX)로 무통장 송금하고, 당일 500만 원을 W 명의 신협 계좌(A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00,000,000원을 H에게 송금하고, 33회에 걸쳐 총 204,000,000원을 H으로부터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W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92,750,018원(받은 돈 204,000,000원 - 송금한 돈 100,000,000원 -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통상이자 11,249,982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92,750,018원의 금품을 A에게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S축협과 피고인 H의 우지납품계약 업무를 담당한 사실, 2010. 7.경 AZ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A, W, 피고인 H이 만난 사실, 2010. 7. 27.경 피고인 A와 남편 W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5,000만 원을 W이 피고인 H의 직원인 AW 명의 기업은행 계좌(AX)로 무통장 송금하고, 당일 500만 원을 W 명의 신협계좌(A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00,000,000원을 W이 피고인 H에게 송금하고, 33회에 걸쳐 총 204,000,000원을 피고인 H이 W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거래는 남편 W과 피고인 H이 본인 모르게 한 금전 거래이고, 자신은 남편 W에게 2회에 걸쳐 1억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하여 통상 수준의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받았을 뿐이며 통상 수준을 넘는 이자를 취득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남편 W과 피고인 H의 위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 H이 통상이자를 초과하여 W에게 공여한 금품을 피고인 A가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피고인 A가 W과 피고인 H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 H, W의 진술에 의하면, 2010. 7. 경 피고인 A, W, 피고인 H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H이 피고인 A 및 W에게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 뒤 피고인 H이 W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웃돈'을 주겠다고 하며 다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W이 '웃돈'을 주는 것은 피고인 H에게 알아서 하라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H이 돈을 빌린 직접적인 대상은 피고인 A가 아니고 피고인 A의 남편인 W이며, 나아가 피고인 A가 W에게 대여자금을 마련해주고 추후 W으로부터 이를 상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H이 W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웃돈을 얹어서 상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W이 피고인 H으로부터 받은 통상적인 이자를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H과 W 사이에는 평소 몇 백만 원 정도 돈을 빌려주거나 용돈을 주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은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중 W으로부터 받은 정보 덕분에 우지납품 일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W으로부터 두 차례 돈을 빌릴 당시 사업개시비용 내지 집게차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W이 피고인 H에게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H은 고마운 마음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웃돈을 준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이 피고인 A와 W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 A도 당연히 W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자신이 W에게 통상이자를 초과하는 웃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 H의 추측일 뿐이며, 오히려 피고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자신과 W 사이의 돈 거래에 대하여 말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2011년 초경 피고인 H에게 W과의 돈 거래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는 것도 돈 거래를 '계좌'로 하여 증거를 남긴 것에 대하여 화를 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H과 W이 돈 거래를 한 것 자체에 대하여 화를 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W의 진술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W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H이 아닌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이후 피고인 A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원리금만 상환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H으로부터 초과로 금원을 받은 무렵 W이 도박, 낚시, 내연관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도 177,000,000원 이상으로 소비내역의 성격상 W이 피고인 A 모르게 이 금액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W이 피고인 H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았는지, 가사 돈을 빌려준 사실은 알았다 하더라도 W이 피고인 H으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의 이자를 넘는 금원을 수수한 것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H은 W과의 공소사실 기재 거래 및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의 내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W과 피고인 H 사이에 통상적인 이자 수준을 넘는 돈 거래에 대하여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H이 W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이 바로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달리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유지납품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이익을 약속하였다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유 무죄 가.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일부금액 및 F의 뇌물공여죄의 일부금액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1998. 11.경 자신이 S축협 단미사료공장장으로 있을 당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S축협에서 의원면직된 후 피고인 B가 조합장으로 있던 S축협에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 및 동산을 강제집행하여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2002년 초경 S축협 우지 납품업자 F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뇌물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이를 빌미로 2002. 3.경 전남 X에 있는 'Y'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조합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니 조합에 우지를 납품하는 F로부터 생활비를 받게 해주지 않으면 F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그에 대하여 'F를 연결하여 먹고 살도록 하여 줄테니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고인 B가 F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2. 4.경 F를 불러 이야기하던 중 F로부터 S축협에 우지를 계속하여 납품하고 우지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신이 C을 안고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2. 5.경 전남 Z에 있는 AA 앞에서 F를 만나 S축협에 납품하는 우지 1kg 당 20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F로부터 공여받기로 하고, 2002. 6. 3.경 F로부터 피고인 C의 친구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7,208,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AB 명의의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36,603,0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F는 2002. 4.경 전남 화순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S축협에 우지를 계속하여 납품하고 우지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피고인 B의 요구대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을 하고, 2002. 6. 3.경 피고인 C의 친구 AB 명의의 농협계좌(AC)로 7,208,7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AB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1,336,603,03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및 제5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F로 하여금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2002. 6. 3.부터 2010. 12. 6.까지 위 AB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914,540,030원의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 F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C에게 총 914,540,030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늦어도 2011년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게 C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그 동안 자신과 피고인 C간에 형성된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2011년 이후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F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공모한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기능적으로 분담한 행위지배는 증뢰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요구라 할 것인데,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C에 대한 금품 지급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C과의 관계에서 공모관계를 파기하는 것을 넘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자신이 분담하였던 행위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B가 2011년 중 어느 일자에 그러한 요구를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 B가 2011. 1. 1. 피고인 F에게 피고인 C에 대한 금품 공여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아닌 피고인 C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단독으로 범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이때부터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 F도 2011. 1. 1.부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피고인 B의 직무 관련성 없이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이므로 이때부터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중 2011. 1. 1. 이후부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02. 6. 3.부터 2010. 12. 6.까지 총 914,540,030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F의 동액 상당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동정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8~9.경 전남 AD에 있는 S축협에서, 건축업자인 G으로부터 S축협에서 발주하는 CS 공사 입찰자격을 전라남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 중 건설공제조합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인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G이 명의를 빌린 AE에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면 반드시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G의 제안을 조합장인 B에게 전달하여 B의 허락을 받은 다음 G의 제안대로 S축협의 CS의 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2009. 10. 12. 결국 위 AE에서 CS 공사를 수주하였고, 2010. 5.경 공사를 준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5. 말경에서 6. 초순경 전남 AD에 있는 위 S축협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위 S축협에서 발주한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조합장인 B에게 인사차 가져왔다는 현금 6,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이를 B의 차안에 넣어두고, B에게 G이 가져 온 쇼핑백을 B의 차안에 넣어두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G이 B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것이 불상액의 돈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G의 진술에 의하면, G이 피고인 A에게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공사 수주를 도와주면 사례하겠다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 A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하여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사례를 수락하는 취지를 표시한 바 없고, 이후에도 G에게 사례금을 달라고 독촉한 바도 없으며, 이후 피고인 A가 G에게 입찰이나 공사 관련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바도 없다. 오히려 S축협의 계약사무처리준칙, 입찰 공고 자료, 현장설명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 대하여 지역 및 신용등급을 제한하는 것은 규정상 근거 있는 업무처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제한을 하더라도 입찰적격업체는 9개 업체 가량이어서 유효한 경쟁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입찰 참가 등록 업체는 4개 업체이고 실제 참가 업체는 3개 업체였으며 그 중 AE이 최저가로 낙찰을 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G의 입찰자격 제한 요청이나 사례 약속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입찰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G이 하도급받는 AE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A가 AE로 하여금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