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학원에서 일하였던 E 교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서 법적 조치를 받게 생겼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회씩 10달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학원 적자액이 매월 300~400만 원가량으로 직 원들 월급도 절반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금도 2,000만 원가량 되었으며, F 등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F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며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씩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면 2~3개월 안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학원 적자액이 매월 300~400만 원가량으로 직원들 월급도 절반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금도 2,000만 원가량 되었으며, F 등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F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며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번) 1. 이체확인증, 송금증 [피고인은 편취범의 및 기망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편취범의를 다툴 뿐이고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 액수가 원금 기준으로 상당한 비율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도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변제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오히려 피해회복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0. 04:0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1,916,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2017고단3061 피고인은 2017. 8. 31.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칸막이를 발로 차고, 마침 위 주점에 들어온 손님 E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E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544 피고인은 2017. 9, 21. 0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술값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 주점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미지급영수증 2017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미지급영수증 1. 범행장면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0: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양덕원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 남)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우체국 쪽에서 D 방면으로(수사기록 8면) 뛰어가서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의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과는 사고경위가 다르고,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고 직후의 사진(수사기록 11면),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진단서의 상해 부위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I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부터 우체국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중 당시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에 충격당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깔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사고지점이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무단 횡단한 과실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시교육청 방면에서 중앙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과 적재함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중앙교회 입구 공중전화 앞에 주차된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0, 3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2: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지하 홀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을 벗어나려 하였고, 위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경장 E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경장 E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경장 E의 몸통 부위를 향해 발길질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3:15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시비하는 소리와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복부부위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4:30경 평택시 B건물, 7층에 있는 'C'에서 술값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야, 일로와,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하며 E의 가슴을 양팔로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30.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년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30. 05: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0세) 외 3명의 경찰관들이 위 A를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G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수회 치켜들고, 왼쪽 팔꿈치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면서 얼굴에 박치기를 할 것처럼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E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F BMW 320d 승용차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848,48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경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중도상환금액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처별상담내역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피해 차량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차량을 반납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 02:45경 인천 연수구 C 상가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초면인데 계속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식탁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치료당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4: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0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에게 안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위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4: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3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제가 짐을 찾아드릴테니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남자는 고추를 때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남편인 C과 친구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1:30경 피해자와 C의 집인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06:00경 광명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1세)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대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걷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0.06:16경 광명시 D아파트 E동 △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경비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에 있는 지상 5층 1개동 11세대 건물(연면적 669.46 제곱미터)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1:00경 위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하여 D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인텔 i5-4670 CPU(컴퓨터 부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인텔 i5-8600k CPU(컴퓨터 부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환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2018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 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게시글 캡처사진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사기행위는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더라도 개별적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나아짐이 없이 14번이나 더 범행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 돌려막기 방식으로 앞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8.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삼거리 앞 2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로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과거 처벌받은 이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혈중알콜농도(0.144%)가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 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01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염전사거리 방향에서 경화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전방 신호는 정지 신호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의 E 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 처벌전력 (2004년 벌금형으로 처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혈중알콜농도 0.167%)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 7. 23: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14,03:37 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신삼호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운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총 8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7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혈중알콜농도 0.132%).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매형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4. 9. 2.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사설 0 사이트인 'P'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박자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박자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박자금을 몰취하는 방식으로 약 3,902,663,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태국 방콕 소재 사무실에서 경기 게시 및 배당률 수정업무 등을, 피고인 B은 2015.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경기결과 입력 및 회원 상대 환전업무 등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이트화면 1. 각 핸드폰 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경우 그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8. 4. 16. 18: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뒤,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1:5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1: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부성초사거리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 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