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조합의 조합원이자 2018. 1.경 'G조합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임의 결성한 사람들이고, H는 2001. 8.부터 G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하였고,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G조합 조합장으로 출마하였다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I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H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의 처가 G조합으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감면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3.부터 2019. 1. 21.까지 광양시 J, G조합 K 입구에서 H로 하여금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장 처 이자감면 이억이천 퉁친거 토해내라!, 조합장처 이자감면 일억칠천이 아닌 이억이천! 노무사 선임 6천만원 달 달이 440만원 노무사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 G조합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H의 처 L은 2008. 9. 12.경부터 2011. 8. 1.경까지 G조합에서 광양시 M 토지를 담보로 8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18,695,751원의 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은 있으나 2억 2천만 원의 이자감면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후보자 H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H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가 2017. 11. 30. G조합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조합장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2. 광양시 N에 있는 0에서 '조합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2017년 11. 30. 대의원 총회 의결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연임제한을 풀고자 비상임 조합장 제도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당일 총회 결과로는 의장(조합장)이 전체 52명 대의원중 42명이 찬성하였다고 총회자리에서 보고하였으나 공동대책위에서 확인한 결과 찬성 34, 반대 18명으로 진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본안건에 대해서는 3/2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된 안건임에도 42명이 찬성하였다고 총회 자리에서 허위보고한 내용입니다. * 공동 대책위원장 - A 올림, * 부위원장 - C. D. E. F. B'라는 유인물을 G조합원 471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2017. 11. 30. 임시대의원회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체 대의원 52명 중 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는 위 임시대의원회 결의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G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019. 1.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후보자 H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중 H 진술 부분, 경찰 작성 H에 대한 진술조서(고발인) 1. 유인물(조합원께 드리는 글) 1. 불기소결정서(업무상배임), 정관변경무효소송(1심 기각), 정관변경무효소송(2심 기각)1. 수사보고(L 이자감면, 노무사 선정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G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전 조합장 H의 조합 운영에 대하여 자신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수사나 재판을 거쳐 인정된 사실관계도 거부한 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을 마치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는 조합 운영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이러한 행위들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강행한 것 또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형태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전 조합장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