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과 연결된 지하구조물 철거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공사장비의 진입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E 운전의 F 포크레인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구조물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주택(서울 성북구 G)과 D의 주택(H)은 과거에 I대사관의 관저 본관 및 별관으로서 함께 사용되던 건물이고 양 주택의 지하실을 연결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D은 본인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통로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충격이 피고인의 주택에 그대로 전달되어 피고인 주택의 벽체나 기초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진단을 거쳐 충격 등의 영향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주택에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브레이커 파괴공법을 사용하여 위 통로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북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장에 온 담당공무원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측의 공사업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떠나자 다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법한 공사행위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D의 공사는 위법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성북구 G 대지 및 주택(이하 'G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과 그에 인접한 H 대지 및 주택(이하 'H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은 원래 I대사관저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위 각 대지 주변에 하나의 담장과 철제대문이 설치되어 H 주택은 본관으로, G 주택은 별관으로 사용되었다(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위 각 대지 사이에는 위 각 주택의 지하실을 연결하는 통로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G 대지에는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3) 2003년경 J이 대사관저를 이전하자, 부부인 피고인과 K는 2005. 1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3. 3. G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는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2008. 8. 1. G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K의 오빠인 L이 위 경매절차에서 G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고 2009.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피고인과 K가 위 대지 및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5) 2011. 1. 17. H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M와 D이 위 경매절차에서 H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고 2011. 12. 16. 위 대지 및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그 후 M, D은 피고인, K로부터 H 대지 및 주택을 인도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철제대문의 철거와 재설치문제, G 대지와 H 대지 사이의 담정설치문제, H 대지의 지하 주차장 건설문제 등으로 피고인, K, L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M, D은 2012. 10. 22. L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제1조(출입문 합의) 1. 서울 성북구 H와 G를 현재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대문을 완전히 철거하여 위 G 번지상 L의 출입문 대문을 별도 설치한다. 제2조(경계 담장 합의) 성북구 H와 G를 현재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계담장 설치는, 1. 기측량한 경계선에 따라 울타리 공사를 할 때 G 최소면적을 사용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원상복구한다. 2. 기측량한 경계선의 담장 높이는 상호 사생활 침범하지 않게 적정한 높이로 함 3. 담장 설치시 일조권과 방범 및 조망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한다. 제3조(갑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계단컷팅 등) 1. 성북구 H와 G 경계선에 걸친 계단 컷팅공사시 L의 현관 출입을 위한 계단을 복원해준다. 2. 경계 담장 등 공사를 할 때에는 G 소유자의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4조(합의금 등) 1. 공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진입로 공사를 포함한 M, D의 공사에 대하여 L은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7) D은 2014. 4. 21. H 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G 주택 지하실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철거공사를 개시하였다. 당시 M, D은 2013. 11. 1. H 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증축신고는 하였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8) 피고인은 위 일시에 지하연결통로의 철거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포크레인이 H 대지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9)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민원으로 현장에 온 성북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일단 철거공사를 중단하고 상호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돌아갔고, 그 후 D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와서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치우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진입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시켰다. 10) 그 직후 D의 작업지시를 받은 E은 위 포크레인을 H 대지로 이동시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철거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았다. 11)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었고, D 측은 같은 날 위 철거공사를 강행하였는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주변에 있는 토지를 굴착하여 위 지하연결통로의 상부를 드러낸 후 브레이커와 굴착기로 위 상부에 충격을 주어 이를 분쇄하였다. 나. 정당행위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즉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주택은 약 23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고,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는 G 주택의 지하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철거공사는 G 주택으로부터 불과 2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바, D 측에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조치나 공사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레이커를 사용한 분쇄방법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G 주택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 및 진동과 그로 인한 건물의 손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브레이커를 사용한 철거공사 후 G 주택 지하실 벽면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철거공사의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전문기관(리뉴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은 '계속 브레이커 공법으로 철거공사가 이루어진다면 G 주택은 진동 및 충격으로 지반의 부동침하와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주택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 명백한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거주자로 하여금 그 공사 진행을 일단 수인하고 사후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위 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G 주택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철거공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그 동기나 목적이 상당하고, 그 행위 또한 D 측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포크레인 앞에 서서 그 진입을 막은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피고인 주택의 안정성 및 더 나아가 피고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중재를 한 이후에도 D 측에서 철거공사를 강행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