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정보공개 5년,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6. 2.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2017고단2548 피고인은 2017. 9. 17.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여자친구가 일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113 피고인과 E은 2018. 3. 8. 22:5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중국집 식당에서 E의 처 H와 피해자 I(49세)이 함께 일을 하러 갔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538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8. 16:21 경 천안시 동남구 J 근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약 20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6. 18.경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1720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 23:37 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길가에 버리는 방법으로 약 10시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057 피고인은 2017. 1. 5. 02:48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거주하는 N건물 0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딸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 앞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1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 출입문 계단 앞에 앉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1538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2018고단1113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결과) 2018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의무사항 위반 목록, UGuard 종합관제시스템 내역 1. 판결문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2018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의뢰서, 판결문 2018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사기죄, 공갈죄 등의 여러 범죄로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과 만남을 피하는 여성을 계속 쫓아다니며 재 물손괴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거지에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모두 16차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피해자 I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3:3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에게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알고 계시죠? P 어딨는지요! Q씨요? 다 압니다. P 힘들게 이용하지 마세요, 다 죽는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군데"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7경 위 피해자에게 "천안·성남·광주·신탄진 저와 같이 생활한 후배, 선배 2~3명은 다 있는 지역입니다"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0: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겨울에 추운데 옷 두껍게 입고 다니세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가는 거 차례 없잖아요! 저 보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P한테도 안부 전해 주세요"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2 경 위 피해자에게 "나 A야, 배때기 칼 들어와도 쫄지 않는 나라고"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