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연인이었다. 피고인 B은 2018. 1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 A에게 그녀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은 불법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변조 또는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중순경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란에 '2017. 1. 19.'(기존 '2018. 11. 13.'), 발급사유 란에 '재발급'(기존 '신규'), 발급일자 란에 '2018년 11월 2일'(기존 '2018년 11월 13일')이라고 각 임의기재한 후 출력하여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A', 소득금액 란에 '29,219,000' 등을 기재한 후 평택세무서장 기재 옆에 평택세무서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 1부를 변조하고 같은 명의의 위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8. 12. 3. 범행 -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3-38 소재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변조된 'C' 사업자등록증 및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5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부족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변조사업자등록증 1부 및 같은 명의의 위조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8. 12. 5. 범행 -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5. 14:30경 경기 평택시 E 소재 F은행 송탄남지점에서, 5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변조된 'C' 사업자등록증 및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변조 및 위조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변조사업자등록증 1부 및 같은 명의의 위조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F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18. 12. 중순경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사업자등록증 및 변조소득금액증명서를 이용한 대출이 실패하자, 피고인 A에게 그녀가 마치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은 불법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기존에 알려준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취업증빙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2018. 7. 11. 경북 G 소재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관리부 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H(대표이사 : I)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한 후, 2018. 12. 17. 피해자 ㈜J에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고, 그 무렵 대출승인되어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19. 1. 16.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K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정상적인 직장에 근무하면서 월 126만 원의 소득(연 1,520만 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2018. 11.경부터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소득이 전혀 없었고, 위 C도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사업체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득금액증명(A), 사업자등록증(C) 1. 민원증명본인확인, 사업자등록증신청서 1. 대출거래약정서, J은행 대출서류, K은행 대출서류 1. 각 통화내역자료, 가입내역조회자료, 발신기지국위치 관련 지도자료 1. 휴대전화거래내역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사문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이다. 전문적 위, 변조를 하여 대출을 알선해주는 자에게 문서의 위·변조를 의뢰하여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불법성이 크다. 위·변조된 문서로 수차례 대출을 시도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피해금액도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의 개별 정상]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가졌다.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개별 정상] 불법대출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으로 범행의 실행에 참가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편취금을 가지지 않았다. 본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