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2016고단893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6.부터 위 회사에서 취부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13.에 퇴직한 N의 2015. 11. 임금 736,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22, 24, 25, 27 내지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56,993,69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45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2015. 11. 5.부터 2016. 4. 18.까지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대표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거제시 K에 있는 L(주)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선체블록조립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17.부터 2016. 4. 15.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한 O의 2016. 3월 임금 2,040,000원, 2016.4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7, 9 내지 13, 18, 23, 24, 27 내지 31, 34, 36, 37, 40, 42, 44, 46, 51, 52 기재와 같이 27명의 임금 합계 71,344,537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인 위 A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2015. 11월분 기성금 331,903,184원, 2015, 12월분456,299,016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인 익월 21일에 지급하지아니하고, 2016. 1월분 기성금 235,091,472원 중 10,000,000원을 2016. 4. 11.에 지급하고 그 나머지와 2016. 2월분 113,010,855원, 2016. 3월분 196,752,495원, 2016. 4월분 309,540,422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가 고용한 Q의 2016. 3월 임금 2,040,000원, 2016. 4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명의 임금합계 226,01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6 피고인 B은 거제시 K에서 L(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퇴 직금 11,651,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29 피고인 B은 L 대표로서,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과 고철거래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 3. 하순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토지와 임야에 담보를 설정해주고, 2016. 5. 20. 경에 대우조선에서 나오는 기성금을 받아 앞서 빌렸던 3,200만 원을 포함해 빌린 돈 전부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무 약 6억 5천만 원, 하청업체 기성금 채무 약 12억 원 등 총 34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와 임야는 시가 44억 원 상당에 불과한데, 이미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L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2억 5,000만 원을 고철공급을 위한 선급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피해자가 2016. 4. 8. 작성한 물품(고철류) 공급거래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은 2016. 4. 7. 기준으로 766,461,450원임을 명시하고, 별도로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2016. 4. 8. 지급하되, 위 차용금 2억 5,000만 원은 2016. 5. 31. 반환받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5,000만 원은 고철 거래를 위한 선급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피고인 B 및 회사의 경제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기업회생신청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는 회생신청기업은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개별적 채무 변제금지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기업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면서도(실제로 차용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인 2016. 4. 19.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기성금이 들어오면 2016. 5. 31.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기업회생신청이 기각된 이후 현재까지도 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피해자에게 2016. 5. 31. 까지 위 2억 5,000만 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피고인 B이 기성금 채권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렇게 하면 고철거래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위 2억 5,000만 원은 이미 고철거래를 통하여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고철거래 등으로 상계하려고 하였을 뿐 2016. 5. 31. 까지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고철 거래를 위한 선급금이 766,461,450원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2016. 5. 31. 까지 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위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70억원 또는 10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는 매수의향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 경매를 위한 실제 감정가격은 44억 원에 불과한 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5. 31.까지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변제할 능력도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217 1. 피고인 C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주)U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플랜트블럭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7. 퇴직한 근로 V의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합계 4,1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3,35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L(주)의 대표이사로서, 제1항 기재 C이 운영하는 (주)U에게 대우조선해양(주)로부터 수급한 플랜트 제작물량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한 기성금 7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7.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C으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V의 2017. 1.부터 3. 까지 임금 합계 4,1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3,35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382 1. 피고인 C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플랜트블럭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 직한 W의 임금 합계 4,46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696,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L(주)의 대표이사로서, 제1항 기재 C이 운영하는 (주)U에게 대우조선해양(주)로부터 수급한 플랜트블록 제작물량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한 기성금 7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7.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C으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W의 2016.12.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임금 합계 4,46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696,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769 1. 피고인 D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7. 9. 1.까지 위 회사에서 자재공으로 근무하다가 퇴 직한 X의 2016. 7. 임금 1,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0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L(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선박의장품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제1항 기재 D가 운영하는 (주)U에게 대우조선 해양(주)로부터 수급한 플랜트블록 제작물량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주)U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한 기성금 7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7.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D로 하여금 제 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0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L(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1.경 퇴직한 근로자 Y의 2016. 11.부터 2017. 5.까지 임금 합계 11,039,1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77,678,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L(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기일 미준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Z의 2017. 2. 임금 2,602,93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6. 11.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합계 107,538,08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4,734,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205,108,6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기성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2016고단14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지급각서, 용접 작업 일보,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작업계약서, M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AU 외주가공 기성금내역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등 1. 진정서 2017고단3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A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회생 항고장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1. 각 진정서 2017고단112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담보제공 토지 감정가 확인) 1. 계좌이체내역서, L 파산신청 사건 내용 1. 고소장 2017고단121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작업계약서, 기성금미지급내역, 각 전화통화내용보고, 체불내역 1. 각 진정서 2017고단 138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BC 생산공장 건설사업 계획서 1. 고발장 및 진정서 2017고단1769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BE, AT, Y, BF, BG, BH, BI, BJ,BK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정산명세서, 임금대장, 급여대장, 급여 퇴직금 미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이 2억 2,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등의 규모가 합계 8억 9,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년 초순경부터 조선업의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주거래처인 대우조선해양(주)로부터 수주물량이 급감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주)로부터 수주물량을 받아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각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피고인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하도급한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C)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D),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¹2016893,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5.부터 위 회사에서 취부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4.에 퇴직한 BL의 2015. 12. 임금 4,531,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3,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997,8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45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2015. 11. 5.부터 2016. 4. 18. 까지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22.부터 2016. 3. 25.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한 BM의 2016. 2월 임금 864,000원, 2016. 3월 임금 1,6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8, 14, 15, 16, 17, 19 내지 22, 25, 26,32, 33,35, 38, 39, 41, 43, 45, 47 내지 50, 53 내지 59 기재와 같이 32 명의 임금합계 154,673,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02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주)L 내에서 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1.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29. 퇴직한 근로자 BN(BN, 베트남인)의 2016. 1.부터 2016. 3.까지 임금 합계 5,37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2017고단3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거제시 K에서 L(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7. 1.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6. 10월분 임금 3,590,780원, 2016. 11월분 임금 3,646,280원, 2016. 12월분 임금 3,623,780원, 2017. 1월분 임금 1,418,316원 등 합계 12,279,1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7. 1.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0,728,803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