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수표 및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정말 좋은 수표인데 아끼고 아낀 거다. D도 돈이 필요하지. 이 수표를 줄테니 나한테 반만 주고 반은 D이 사용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발행한 액면금 4,27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 내에 수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당좌수표 1장,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고 수표 및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8,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합의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거녀 G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G이 출소하면 수표와 어음 할 인금까지 한방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곧바로 친동생인 H로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H의 아들인 I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H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가 2012. 11.경부터 양산시 K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위 D와 그의 동생인 피해자 L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3. 9. 초순경 위 K건물 1층에 있는 'M'커피숍에서 D와 피해자 L에게 '신용보증보험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서 K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계획이다. J 법인은 자금력도 없고 신용력이 떨어지니 새로운 법인 회사를 인수하여 보증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구좌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7,000만 원 정도는 마련해 놓았으니 5,000만 원만 마련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법인을 인수하여 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를 할인하여 채무변제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건물 리모델링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인수한 회사를 이용하여 어음할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K건물 리모델링 공사자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K건물 리모델링 공사자금 마련을 위한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 1)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L는 2015년 최초 고소 당시 피해금액을 5,000만 원으로 특정하였으나, 2016. 10. 11.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지정 법 무사에게 송금한 돈이 4,800만 원임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피해금액을 4,8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수사기록 1권 396쪽), 그 보관증(수사기록 1권 401쪽), 거래내역 상세조회(수사기록 1권 8쪽)도 그와 일치하므로, 피해금액을 4,800만 원의 한도에서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행각서, 상환계획서 1. 송금내역서 및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수표 및 어음할인금 명목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수표 및 어음할인금 명목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1. 가. 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도 수표와 어음이 부도날 것을 알 수없는 상태에서 할인을 제시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와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 가. 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와 어음의 교부 시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표를 결제하는 것은 저와 D가 각자 쓴 만큼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정상적인 어음이나 수표라면 지급일에 발행인 또는 그 지급처인 은행으로부터 그 액면금 전체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에, 배서인 또는 그 배서인과 관련이 있는 피고인이 할인금을 받은 만큼만 자신이 책임진다고 약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인이나 지급처에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책임을 할인금 내로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특히 3, 5, 6 의 어음에는 피고인의 동생인 H나 피고인 지인들의 배서가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수표 또는 어음이 최종적으로 지급거절 되어 피해자에게 그 할인금의 반환을 독촉 받았음에도, 그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이 사건 수표금이나 어음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거나 소구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O, P의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어음이나 수표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 등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과 3개월 정도 사이에 수표 및 어음 6장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이 수표들이 모두 몇 달 내에 지급거절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경찰에서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하여 "Q이라는 업체를 R이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하여튼 돈이 필요하여 어음을 가져와서 저에게 할인금을 받아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은 순번 3번의 어음교부에 관련된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어음에는 피고인의 동생인 S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G 운영의 주식회사 T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어음의 할인을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할인금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통장 및 망 R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3 어음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적어도 망 R과 공모하여 그 어음이 부도 어음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할인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사실 2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생 H는 자신이 운영하던 U 마트와 관련하여 2층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던 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이 K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동업하면서 자금의 조달을 도모하였고, 피해자와 D가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어음 용지 등을 가지고 있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식품유통 사업과 어음 등을 사용한 K건물 리모델링 자금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와 D가 진술하였던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스스로 H는 대표이사 명의만 일부 빌려 주었을 뿐 K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음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96쪽). H가 단독으로 K 건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존 법인을 인수할 만한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2014. 2.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 등을 전보해 주기 위하여 K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V 주식회사의 지분 25%를 이전하는 약정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 H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U마트 사업을 위하여 2010년경과 2014. 2. 12.경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도 위 K건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H가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깡을 해서 일주일 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 줄 테니 5,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자금을 교부하는 등 부도 어음의 유통과 관련된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체적인 사업 구조와 불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허위로 고지하고 자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 이기는 하나 1999년과 2002년 사기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체도 회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200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적인 사업 자금 조달계획을 수긍하고 자금을 교부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