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2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8. 19:20경 김해시 서부로 47에 있는 용담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 시내버스와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세우면서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 사고 날 뻔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버스에 올라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8.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D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설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합24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0.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268-2번지에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굴삭기를 진입시켜 하천시설인 제방도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버스CCTV영상 캡처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네이버지도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1고합2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김해시청 G과 H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김해시청 G과 H 주무관과의 전화통화2) 1. 고발장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및 공소장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2호(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버스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도로가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와 충돌할 뻔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버스를 잠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버스에 올라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런데 위 폭행 당시 피해자는 근무 중이었고, 피해자가 도로 위에 잠시 버스를 정차한 후 시동을 끄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후 곧바로 운행을 계속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 위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의 버스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의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하천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칫 보행자나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토 과정에서 하천구역 내 제방도로를 파손시켰으며, 수차례에 걸친 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별건의 폭행, 사기, 상해,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별건의 폭행, 사기,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202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별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2022.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손괴하였던 제방도로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합124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점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그 다음 날인 2021. 4. 9. I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것이 전부이고, 그 직후의 버스CCTV영상 캡처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특별한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폭행 이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려 입 안에 피가 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에 피해자의 입 안에 피가 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떤 지장이나 불편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상해진단서는 ‘손바닥으로 가격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료를 받게 된 동기에 관하여 “혹시나 있을 그 이후에 어떠한 증거를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