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공장 3층에 있는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 2층에서 F(주)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위 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G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입 계약금 7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G로부터 대여금청구의 소를 당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G의 청구로 인하여 '위 공장에 보관 중인 피고인 A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다'는 취지로 울산지방법원 2013 카단 2772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13. 8. 9. 14:00경 위 공장에서,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3 카단277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장 내에 있던 철판(5m×2.5m, 두께 20cm)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물품 53개에 관하여 압류공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철판 등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 A의 I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여, 2014. 4. 23.경 위 철판을 J에게 7,933,32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철판 등 34개 물품을 매각하거나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의 경우 G의 채무자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소양강처녀상 근처로 가던 중,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 10:00경 서울 중구 B 시청역 지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점장인 피해자 Col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관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2. 9. 28. 10:00경 위 지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직원휴게실에 있던 피해자의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문감식대상(자기앞수표)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19:5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참깨 1말, 참기름 1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5,89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발견 현장사진 1. 사진 1. L여관 CCTV 사진 1. 피의자가 범행현장 지목 사진 1. CCTV 사진 1. 각 진술서 1. L 310호 절도사건 CCTV 화면 1.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5.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종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00:20경 광주 서구 C호프에서 공사 현장의 운임 문제로 다툰 것 때문에 피해자 D(45세)에게 사과를 했는데도 피해자 D가 무시하며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20세)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우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치어스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3:0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용원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코리코엔터프라이스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서울야식 앞길부터 완도읍 가용리 청해진수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3: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을지로1가 방면에서 종각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우측 대뇌 경막하 출혈 및 경막하 수낭종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1. 2016. 7.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6. 7. 8.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에 기재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2016.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6. 7. 13.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D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E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에 기재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넷뱅킹서비스 신청서류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암센타 앞에서 같은 구 풍동에 있는 애니골 입구사거리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7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같은 날 02:51경 위 술집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43,500원이 결제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03:05경 피고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 방향 황색 점멸신호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골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방면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택시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전반부가 충격한 사실, 그로부터 40분 가량 경과한 같은 날 03:45 경 피고인의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5%로 측정된 사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03.22경 적발,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맥주 2잔, 언행상태 어눌, 보행상태 정상, 혈색 눈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위 인정사실 등을 기초로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 (03:05경)은 최종 음주시각(02:50경)으로부터 15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고, 이 사건 음주측정(03:45경)은 최종 음주시각 (02:50경)으로부터 65분 가량, 최종 운전시각(03:05경)으로부터 40분 가량 각 경과된 후에 측정된 것인데다, 앞서 본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부터 측정 시각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음주측정 결과 수치인 0.055%는 처벌 기준치(0.05%)를 0.005% 정도 초과한 수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상대차량 운전자 모두 상호 일시 정지 내지 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보다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 말투가 어눌하고 눈이 붉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을 넘는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직후 작성된 진술서 기재 형식이나 내용상,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추단한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병맥주 2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F은 한 시간 가량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치와의 차이, 음주 시간 및 음주량, 교통사고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나 행위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2015고단1943] 피고인은 2014.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2:0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경춘로 121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4706] 피고인은 2015. 10. 31. 21:15 경 구리시 동구릉로 65 에 있는 성림스포츠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응달말로 23-1 포스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2015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아오긴 하였으나, 2012년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3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외에도 2회의 무면허운전 및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전력이 있는바,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거듭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막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재판진행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도 없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9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4. 4.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260만 원에 워터파크앤스파코리아(주) 발행의 어음 2매를 매입하였는바, 1매(어음번호 자가00601015)는 C이 권한없이 백지어음에 3,600만 원을 기입한 것이고, 나머지 1매(어음번호 자가00601019)는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이 공란인 백지어음이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백지어음(어음번호 자가 00601019)의 금액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 발행일 '2008. 4. 7.', 지급기일 '2008. 6. 20'을 기입하여 위 백지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8. 4. 8.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노래방 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담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어음 2매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노래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어음 2매를 제시하면서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할테니, 어음 2매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경 합계 3,3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4. 15.경 위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5, 2,000만 원, 2008. 4. 18, 2,000만 원, 2008. 4. 21. 1,000만 원, 2008. 4. 25.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2 책 23쪽) 1. 이체송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395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위조어음을 행사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애인으로서 2015. 6.29.22:30경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영통구 D302호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화가 났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여성용 브래지어 1개, 시슬리 검은색 핸드백 1개, 루이비통 갈색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 1장 및 운전면허증 1장, 카키색 반바지 1벌, 하얀색 샌들 1켤레, 하얀색 티셔츠 1벌을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의 옷 등을 절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가위를 휘둘러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양손 부위, 오른쪽 무릎 부위,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흉기인 가위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파손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만히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와이드’ 스마트폰 1대를 빌려주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재산범죄로 인하여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휴대전화기는 피해자가 사용하다가 해지한 것이어서 피해가 가벼운 편이며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대상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일자 불상경 판시 B의 집에서 B와 동거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가 침대 밑에 놓아두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오만 원 권 2장, 일만 원 권 8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현금 18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E, B의 법정 진술, B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E, B의 진술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B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중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E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 B의 법정, 경찰 진술 중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부분과 그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옵티머스G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13. 5. 13. 18:00경,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두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수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같은 날, 18:1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내에서, 검정색 나시티를 입은 여성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같은 날, 18:24경, B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같은 날, 18:30경, B역 대합실에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같은 날, 18:33경, B역 버스정류장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6) 같은 날, 18:47경, B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7) 같은 날, 18:50 경, B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바탕에 빨간색 무늬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치마속 신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3. 08:47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 내 실외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1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하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과,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1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 13:38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검정색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하순 15:00 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 16:15 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남색계열에 원형무늬가 새겨진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의 기재 1. 피의자 A 압수물 분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7: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차량(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금융사기조직('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운반책을 모집하고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중국 인터넷 사이트 'C'에 구인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현금 인출 및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면 인출금의 1%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수락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근로자생계대출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에 대하여 선입금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12:55 경 대포계좌인 F 명의 전북은행계좌(G)로 127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축산농협대림 지점에서 D로 하여금 127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092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5. 3. 23. 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23.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1 에 있는 신촌역 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F 명의 전북은행 체크카드(H)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2015. 3. 24. 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24.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1 에 있는 신촌역 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I 명의 신협 체크카드(J), 농협체크카드(K), 우체국체크카드(L), M 명의 신협 체크카드(N) 등 총 4장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33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9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적은 돈을 받고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현금인출 · 운반책을 모집하고 그를 감시하는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092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3. 24,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후 석방되자마자 다시 현금 인출 · 운반책을 모집하는 일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및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및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가담 기간,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