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19세)은 사실혼 관계의 처 B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1.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7:00경 인천 서구 D빌라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좌변기 아래에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해 두어, 피해자 C(당시 15세)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C(당시 18세)의 방안 창문틀에, 동영상 촬영 및 저장 기능이 내장된 볼펜형 카메라가 작동되도록 하여 그 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설치해 두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머리를 말리는 장면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 바닥에 피해자 C(당시 18세)의 방문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각도로 볼펜형 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거실을 오가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촬영되도록 하고, 샤워를 한 후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가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압수한 볼펜형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확인 및 자료첨부 등)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반성문을 통하여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촬영은 신체를 촬영할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을 때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인 피해자가 남자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실혼 처의 딸인 피해자를 특별히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감시해야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를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감시해야만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촬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바 없고, 피고인이 볼펜 모양의 카메라를 구매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장소는 피해자가 옷을 갈 아입는 거울 앞이나 화장실의 출입문, 피해자의 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가 보이는 지점 등인 점, 특히 2018. 9. 1.자 촬영의 경우에는 화장실과 피해자 방의 출입문 아랫부분을 촬영하고 있어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촬영되도록 되어 있을 뿐 같이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촬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자 피해자의 모친에게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과도 몰래카메라 설치를 미리 상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도 범죄사실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방문과 화장실 문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피해자가 목욕을 한 후 알몸이나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딸을 몰래 촬영하였고, 촬영 당시 피해자는 청소년이었는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한 번 발각되자 이번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볼펜형 카메라까지 구입하여 2018. 9. 1.경까지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를 촬영한 기간도 길고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을 암시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반성문을 통해서는 2018년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