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고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 기로 하고, 2017.9.24. 02: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고, 그곳에 성명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현금 48만 원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24. 19: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7. 9. 25. 0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에게 필로폰 약 0.2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 기로 하고, 2017. 9. 25, 14: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에서 그곳 가스통 뒤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고, 그곳에 성명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현금 80만 원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D 메시지 1.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촬영한 사진, 필로폰 양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 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마약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투약 또는 매매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C(여, 16세)이 성매매하는 사실을 알고, C에게 혼자 일하면 위험하니 함께 일하자고 하여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C에게 성매매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8, 13:58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성매매 남성 E의 주거에서, 피고인 B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그 남성의 연락처를 받아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온 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 10:5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제2회),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H 대화 내용,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인 C의 성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였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한 알선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와 그로 인한 이득액 모두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8, 22:48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3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한강로 92에 있는 금호서한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전에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누산리 누산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통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남)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5:50경 김포시 통진읍 소재 고정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 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0월,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7.경 서울 관악구 D 101호 피고인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4,8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3개월치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식당을 더 잘 해보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6.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9.경 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4,8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3개월치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내가 진행 중인 콩나물술 제조 사업이 유망하고 기술가치가 10억원에 달한다, 연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경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하니 2~3일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투자계약서, 영수증, 판결문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개인신용 및 금융거래정보확인) 1. 수사보고(E 수입금액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들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징역형,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액이 4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판시 제2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20:08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21:08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 2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도대금 명목으로 3,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2017고단2090 1. 피고인은 2017. 8. 19.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델피노'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1:00경 대구 달서구 F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 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 오토바이를 보고는, 후에 사람들이 없을 때 오토바이를 훔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2개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21. 21:0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피자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2. 23: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상사 앞에서 제2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세워둔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3. 18: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중국집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L 이 세워 둔 M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206 피고인은 2017. 8. 20. 16:46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Q 보이저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265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부터 같은 해 5. 3. 0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U 오토바이 1대를 몰래 끌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지구대에서 촬영한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2017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7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28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은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51%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00:50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3단지 입구에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도착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말 일자불상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 면 하루에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여수시 B건물 3층 C 피시방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7. 7. 1.경 불상자로부터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 F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초경고양시 덕양구 G 6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을 확장하면서 D(2017. 5. 12. 구속기소), E(2017. 5. 12. 구속기소), F(2017.6. 22.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H' 운영을 하면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고, 2015. 6. 27.경 고양시 덕양구 I, 6층에 'J'라는 상호로, 2015. 12. 30.경 고양시 덕양구 K 203호에 'L'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개업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E으로부터 7,700만 원을 투자받고, 2016. 1.경 F으로부터 5,400만 원을 투자받아, 피고인은 45%, D, E은 각 20%, F은 15%의 지분을 갖고,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E, F 등과 2016. 3. 8.경 고양시 덕양구 M빌딩 4층에서 'L'라는 상호로, 2016. 8. 고양시 덕양구 N 501호에서 'L'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추가 개업하여 피고인은 위 5개 업소 전체의 관리, 수익금 수금, 매출액 정산 업무 등을 총괄하고, D은 여자친구인 태국여성 일명 'O'를 통해 위 업소들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며, E, F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인 P, Q 등을 통해 업소를 관리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에서 수익금을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 2017. 2.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K203호에 있는 'L'에서 하루 평균 5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원 상당을 받고 여종업원인 R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 2017. 2. 11.까지 위 L, J, H 등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S 3층에 'T, 지하 1층 'U'를 각각 단독으로 개업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여종 업원인 V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W은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X 2층에 있는 'Y'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원 상당을 받고 여종업원인 Z, AA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위 W이 'Y' 의 전 업주인 AB로부터 업소를 양수받도록 소개하고, W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위 업소 양수비용 2,500만 원을 대여하고, W에게 태국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등으로 W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C, Q, AD, P, R, AE, AF, AG, AH, AI, P, F,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4, 67, 94, 101, 109,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며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 D, E, F 등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인 F과 함께 F의 직장 부하인 피해자 G(여, 23세)과 같이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자 자신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H 택시에 탑승하게 한 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해안도로를 주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엑셀로 오인하여 밟아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066,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번호불상의 골프 자동차를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H에게 925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번호불상의 렉스턴 자동차를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385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경 대전 서구 월평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번호불상의 오피러스 자동차를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2.경 대전 서구 월평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번호불상의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A, B에게 29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5.경 인천 서구 I소재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번호불상의 렉스턴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B에게 23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5.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6. 10:00경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신방도서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거래업자로부터 양수한 K 명의로 등록된 L 그랜져TG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F에게 300만 원에 양도하였다. 7. 피고인 F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8. 02:02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입구 맞은편 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K 명의로 등록된 L 그랜져TG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A로부터 번호 미상의 BMW 자동차를 양수하면서 현금 250만 원과 함께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범죄사실 제3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국가의 효율적 자동차 관리를 방해하고,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유통한 차량의 수가 상당히 많고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 F의 경우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한 자동차가 1대에 불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및 동종 전력의 유무, 거래한 자동차의 수,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601호에서 피해자 D(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구 동구 C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F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사업 라이센스에 10억 원을 묻어놓았는데, 이 번에 중국홍보관 인수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만 빌려 주면 매월 이자 2%에 원금은 6개월 내에 전액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서 진행하던 미네랄 음료판매 사업에도 자금이 필요하여 일부를 사업자금 및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중국 홍보관 개설 장소 등이 확정되지 않아 중국 투자에서 수익이 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에 근무하던 D에게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D는 같은 달 중순경 오래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E에게 피고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국홍보관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E은 D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2016. 4. 25. 그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자로 각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 2매를 작성하여 E에게 보내준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송금일자인 2016. 4. 25. 이전에 서로 모르던 사이였고, 상호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으며, 송금 이후 E은 피고인이 몇 달간 약정이자 월 200만 원을 보내다가 이후 송금하지 않자 D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과 연락하기 시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1억 원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이에 D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E이 차용하여 줄 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하여 줄 것을 말한 것뿐이며, 당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차용하여 달라고 말한바도 없으며, 피고인과 E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다가 차용 무렵을 전후하여 상호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을 직접 또는 D를 통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아울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38세)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4개월 내지 1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등 1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3회는 폭력성 범죄로 인한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약 4년 이상 재범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