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03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도박금의 일정 부분을 그 수익으로 받는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영업장(속칭 '총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6. 6. 20.경 아파트를 임대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통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인천시 중구 K아파트, (29/2) 755동 1902호에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데스크탑 컴퓨터 및 노트북 7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별 코드번호를 부여 받고 도박금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영업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와 L를 고용하여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영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영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M을 고용하여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컴퓨터 자동매크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토토포탈(totoportal.net)', 인터넷 네이버 및 다음 카페, 도박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다음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 'O' 등에 피고인들의 코드로 회원가입하여 도금을 충전 받아 사이버 머니로 베팅을 하도록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2016고단2943(피고인 A, B, E에 대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도박금의 일정 부분을 그 수익으로 받는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영업장(속칭 '총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01) 2.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902동 3001호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위 아파트 902동 3001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코드번호를 부여받고 도박금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받기로 한 다음, 위 총판 운영을 총괄하면서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가입 홍보를 하기 위한 아프리카티비 및 네이버 계정을 구입하고 위 계정을 이용하여 아프리카티비 및 네이버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피고인의 코드로 회원 가입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베팅을 하도록 방송 및 광고글을 게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 E, B 1) 공소장 기재 "12."는 "10."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한 후 회원들의 도박금의 일정 부분을 그 수익으로 받는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영업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는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5.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X아파트 A동 1108호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X아파트 A동 1108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코드번호를 부여 받고 도박금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E는 위 총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및 Y은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아프리카티비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피고인들의 코드로 회원 가입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베팅을 하도록 방송 및 광고글을 게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과 공모하여, 피고인 E는 2015. 12. 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2. 5.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3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Z, M,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컴퓨터 추출자료, 압수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 사이트 회원자료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입출금 내역, 관리자모드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총판사무실 맘캠 (CCTV) 사진, 총판사무실 내부 사진, 압수현장 모니터 사진 20162943,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R, S, Y,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컴퓨터 화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실형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인적·물적 준비를 갖추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〇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기간 및 실질적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기간 및 실질적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과 가담 정도,범행기간 및 실질적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