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2015고단965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0:3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산동에 있는 장한아파트 방면에서 공단동에 있는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4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4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0. 28, 22:5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I건물 앞 도로에서 경북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지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K"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5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0면),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4.경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면허정지 중임에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피사고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고객의 명의를 모용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나,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겁을 먹고 일단 신분을 모용한 후 경찰관이 가도 좋다고 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주변을 서성이다가 결국 10여분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5965] 사건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함에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운전자 특징에 대하여), 사진(수사기록 1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장 회식장소로 가다가 판시 사고를 야기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100% 잘못했으니 보험처리하고 피해보상하고 다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피고인에게 코피 나니 코피부터 닦으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우선 차를 좀 빼자고 말하자 피해자는 차를 빼기 전에 사진을 찍자 하고 양 차량이 충돌되어 있는 사진을 찍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식당 주차장에 차를 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제가 다 보상해드린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유턴하여 피고인 차량의 후방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댔는데, 마침 경찰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기에 경찰차 뒤에 차를 대게 된 사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 물었으나 피해자는 운전자는 방금 전까지 저랑 같이 있었는데 경찰차 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차량은 손짓으로 가리키며 저기 있다고 대답한 사실, 경찰관이 그 차량으로 가서 보니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받아 본인 차량이 맞고 지금 근처에 있는데 차량 쪽으로 간다고 말하였으나 오지는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찰차를 보고 피고인이 차를 댄 곳 맞은편 도로변의 제과점에 들어가서 휴지를 빌려 코피를 닦은 후 부근에서 회식 중이던 직장 사장 M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고, 이후 술에 취한 M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혹시 무슨 일인데요 묻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 하다가 취객이 추근대는 것으로 오해한 경찰관 내지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별일 아니니 돌아가라고 제지당하고 돌아왔으며, 이에 M과 함께 와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팀장 L가 다시 피해자에게 가서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당시 사고충격으로 구토를 하면서 경황이 없었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의 남편은 현장에 있었던 레커차 기사에게 받은 명함과 함께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가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자기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격한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대응태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고인 차량의 위치, 이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 경찰관 및 피해자 남편의 사고현장 도착 시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직장 사장 및 팀장의 행동 등 당시의 사정이 앞서 본 바와 같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트린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