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군작전사령부 5전단 53전대 B함 기관병으로 군복무하다 2021. 1. 30.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B함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병사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 해군교육사령부 C 내 2층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옷 위로 더듬다가 "똥꼬 깨끗이 닦았나."라고 말한 후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30초간 비비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3명에게 총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19: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 해군교육사령부 C에서 전입 신병 상대 몰래카메라를 하자고 제안하고 예행 연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엎드려뻗쳐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73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19:00경 B함 승조원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입으로 1회 깨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총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 관련 현장 및 도구 확인 관계) 1. 해도 포인트 짚는 나무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0. 11. 일자불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순번 6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 F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F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층 침대에서 출입구를 바라보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옆에 누워서 몸을 더듬거리다가 귓속말로 ‘똥꼬 깨끗이 닦았나’고 말하였고 이후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부비며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30초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취침시간인 11시에서 12시쯤 피고인이 2층 침대로 올라와서 귀에다가 대고 ‘똥꼬 깨끗이 닦았냐’고 물어보고 옷 위로 성기를 갖다 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녁에 자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똥꼬 깨끗이 닦았냐’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행동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진술서를 쓸 때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당시 23:00으로 소등을 하였지만 바깥 복도에 불이 켜져 있고 안에 빨간 등이 켜져 있어 안이 다 보이는 구조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2020. 10. 2.경 C 3층 적실에서 2층 침대에 있던 D 수병의 침대로 들어가 ‘똥꼬 깨끗하게 닦았냐’고 하며 D 수병의 엉덩이에 유사성행위를 하던 걸 목격함”이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1.경(주말) 15:00~16:00 사이 기관부 침실에서 상의 런닝이 바닥에 떨어져 주우려고 하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저의 엉덩이에 대면서 성행위를 모사하여 추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시간 같은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일단 했던 행동들은 정확히 기억난다. 침실에서 바지를 갈아 입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과시간 끝나기 전·후 기관부 침실에서 피해자 F도 자신과 똑같이 피고인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F의 엉덩이에 비벼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이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할 뿐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F과,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H, D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