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F(남, 26세)이 매장의 의류를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E 의류매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7. 26. 05:30경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도망가려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들이대며 "씹할 새끼가, 개새끼 이리와! 대갈박 찍어 버릴거야, 진짜로 병신아 너 이걸로 진짜 머리 맞으면 너 속상해, 형이 너 잘하라는데 씨바 도망만가고 왜그래? 야 이리와" 등의 말로 마치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1. 현장녹음 원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한 채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도 사람이라서 형이 뭐 이걸로 니 머리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 (중략) 근데 형이 순간적으로 니 그냥 가보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갔으면 진짜 뒤통수 찍었을 거야, 이걸로", "이걸로 진짜 머리 맞으면 너 속상해"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씹할 요새 망치를 들고 하니까 말을 잘듣네", "망치로 계속 때리면 진짜 죽으니까 망치로 한 대만 때리고 그 다음부터 손으로 때려야지", "내가 집에서 망치 찾아 가지고 망치 찾느라, 집에서 망치 찾느라 좆나게 힘들었어"라고 이야기하는 등 수차례 망치를 언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매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장 출입문에 몸을 부딪치는 바람에 출입문 손잡이가 부러지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의 녹음 내용에도 문에 부딪치는 "쿵, 쾅" 소리와 함께 피고인이 "씹할새끼가, 개새끼 이리와, 이리와 대갈박 찍어버릴 거야. 이리와 좆만한 개새끼야, 뒤질래 진짜로"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위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매장 내에서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의로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불안, 공포, 불면 등의 증상으로 2013. 8. 12. G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8. 20. 위 병원 의사 H이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발부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2013. 8. 12.부터 2014. 4. 22.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7년 동안 알고 지내며 서로 상대방의 부모를 만난 적도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가 일자리를 찾아 대전에서 의정부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평소 일하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3. 8. 12. 처음으로 1차 진료기관인 G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즉시 2차 진료기관인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의사 H에 의해 작성된 외래초진기록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의 논리성, 신빙성이 많이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I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신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지 논의한 후 자신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그 무렵 5일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안, 공포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불안해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책이나 협박에 대응하여 "그러니까 저는 제딴에는 한다고 노력을 한거고",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죠", "형이 보신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I형님 차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력된 시간 보시면 되잖습니까", "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했습니다", "형님 그냥 제 얘기 듣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등 상당 부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약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이 피고인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인 점, 의사가 진단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객관적인 증상보다는 주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는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