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는 부부 사이로 강원 고성군 D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아들이자 피해자 B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의 모친 F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이웃 사이인데, 피해자들과 F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되어 피해자들과 F은 서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웃 간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F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30.경 강원 고성군 D 피해자 B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택을 시공하던 공사인부 G, H, I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소장 J에게 “B씨가 그 전에 공사를 하면서 돈을 안 준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웠었다. 사장님도 돈 잘 받고 일하시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31. 20:05경 강원 춘천시 K ‘L독서실’에서, B이 설치한 줄에 F이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B에게 전화를 걸었고, B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피해자 E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쪽은 지금 뭐? 깜방 보낸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중략) 당신네들 깜방 보낸다고, B씨. (중략) 당신 똑똑히 들어. 당신네들 할 수 있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무고죄?역고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네들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경계에 다 줄그어 놓은 거? 그거 만약 거기에다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권리행사방해죄로 또 엮을 테니까! 똑똑히 알아들어! (중략) B씨가 돈 떼어 먹은 사람들 내가 모두 모아서 집단 소송 걸 거야! (중략)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나도 나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근데 이거 똑똑히 알아들어. 당장 다음, 내가 가지고 당신 집 관련된, B씨 관련된, C씨 관련된 그 고소장 3장 3개 제출할 거야. 당신 1년 내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 수사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어! (중략) B씨가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C씨 마을, 그 기부금 들어온 거 거기다 손댄 거 같은데 그거 가만히 안 있어. 당신 절대 감옥 못 피해.(중략)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이유는 당신네들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야기고, 계속 이대로 막 나가면. 똑똑히 알아들으란 얘깁니다. (중략) 그렇지. 근데 B 감옥 보내면 어떻게 될까? (중략) 당신 끝까지 B씨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 걸리고 민사 걸리고 집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당신네가 모두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뭐 사위랍시고 좀 나대는 거 같은데 당신 똑똑히 들어. 당신 책임질 수 없는 거 함부로 하지 마. (중략) 제발 구라도 적당히 치고! 당신 뭐 사위잖아, 장인어른한테 제대로 말하라고. 지금 끔찍하게 지금 엿 됐다고! 알았어요? 배짱부리고 그럼 법원에서 봅시다. 나는 절대 합의 안하고 무조건 감 옥 보내 달라고 진정서 넣을 거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 11:00경 위 피해자들의 주택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대학생이고, 피해자들은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농민들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B씨, 동네사람들 임금 떼먹었습니까? (중략) C씨, 어제 저랑 통화한 아드님 빨리 부르세요. 이사태 해결하고 싶으시면.(중략) B씨 이제 감옥 들어가면 못 나오세요. (중략) 법에서 하면 당신 아들 20년 동안 일한 군대에서 잘리니까 온 겁니다. 당신 아들 인생 조지는 건 내 알 바 아닌데 당신 아들 얘기나 들어보자고요. (중략) 저기요, 대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법 쪽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중략)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당신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잘리게 (중략) 당신 아들 인생 당신이 조지기로 한 겁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E,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인 B에 대한 경계침범 등 고소 사건 공람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2020형제552호 관련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2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B을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 확인), 불기소 결정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J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발언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H 역시 증인 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 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한 발언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법에 대한 지식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듭된 민원과 고소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받은 고통,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중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피해자들과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그 과정에서 줄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을 듣자 흥분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더라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