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4. 22:00경부터 2021. 12. 5. 11:00경 사이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 앞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5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1:13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화정덕양점’에서, 시가 합계 193만 원 상당의 골드바(3돈) 2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1.항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93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교부받고, I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11:02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목동점’에서, 시가 합계 2,916,000원 상당의 골드바(3돈) 3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1.항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K(신용카드 번호 2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16,000원 상당의 골드바 3개를 교부받고, B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1. 11:1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목동역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단말기를 통해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공소사실 1.항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K(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2,9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146] 피고인은 2022. 1. 20.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I, F, R, S, B, T, U, C,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확인 및 범행 후 동선확인), 수사보고서(AA 편의점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H 화정덕양점 CCTV 영상,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인수),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면 및 도주, 물피사고 후 도주, 유류물 압수경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내부 수색 및 유류물 압수),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여죄 피해품 증7호, 증14호~증18호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I 및 피해자 B 사건의 카드부정사용 내역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현장사진, 매출전표, 각 피해품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2064 사건에 관하여,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 도중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마주치고 이를 추격하던 중 피고인이 사고를 내어 사고 장소에 그대로 두고 도주한 위 차량의 트렁크 내에 있던 물건들(수사기록 283쪽 이하 압수물 증제1호 내지 증23호)을 유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이를 임의제출받거나 영장에 의해 압수하지 않은 채 압수하였으나, 위 각 물건들은 유류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물건들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물건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한 ‘유류한 물건’에 해당하려면 그 물건이 소지자의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2. 1. 20.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관들을 마주치자 운전 중이던 차량을 갑자기 후진하여 급속도로 도망하던 중 약 500미터를 진행하다가 차량 정비소 건물 외벽을 들이박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은 반파된 상태로 인근 배수로에 쳐 박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점, 이후 피고인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위 각 물건들을 차량의 트렁크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2022. 8. 17. 체포될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용도 중지하고, 전국을 이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물건들은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반파된 차량에 남겨둠으로써 피고인의 점유로부터 이탈한 ‘유류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경찰의 압수절차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1년까지 2년 내지 3년의 간격으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청주지방법원에서 2021. 1. 21.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됨)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갔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도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도 다수이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Y, W, F, V, Z 등 5명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