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2

범 죄 사 실 2020고합742[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2018. 4.경까지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총무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자금 집행 및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종중 총무인 피고인 A에게는 종중 규약에 따라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르고, 종중과 종중원의 이익을 위해 종중 자금을 집행 및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종중은 2016. 4.경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외 13필지 69,60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A는 종중 총무로서 위 매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E와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F(대표이사 E, 이하 'F'이라고 한다)과 매매대금을 15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를 통하여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아 65억 원을 대여받았고, 피고인 A는 그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 2017. 5. 12.자 범행 F은 나머지 매매대금 85억 원(= 150억 원 – 6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J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J은행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F과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H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2순위로 바꾸어 주는 대가로 F이 H에 선이자 명목의 돈 10억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중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총무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위와 같이 F이 H에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여 F에 1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허가권이나 지상권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위 허가권자나 지상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중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총무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차용조건도 정하지 않은 채 무담보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자신에게 대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아울렛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K에게 3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조상 묘지를 두고 있던 L, M에게 각 6,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N, O에게 각 3억 원, P에게 2억 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F에 H을 소개한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하여, F에 합계 18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757[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08. 1. 13.경부터 2018. 4. 3.경까지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총회의결, 재산의 처분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8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종중의 총무로서 재직하며 위 종중 재산의 처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규약에 따라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취득·처분·관리할 경우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해야 하고, 종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Q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18,200m²(이하 'S 임야'라고 한다) 토지의 매수인으로 ㈜T의 대표자 U를 소개받아 위 S 임야를 33억 3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 ㈜T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T 및 그 대표자 U의 변제자력이나 신용도를 확인하거나 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매매계약서에 피해자 종중의 직인과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1. 11. 29.경 마찬가지로 ㈜T의 변제자력 등을 확인하거나 채권 확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S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T 측에 건네주어, 같은 날 피해자 종중이 매매대금 일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S 임야에 대하여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으로 하여금 33억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경 광주시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X 임야 1,971m²(이하 'Y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인 Z에게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Z으로부터 계약금 및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 2016. 4. 5.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억 100만 원 등 합계 3억 1,7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9.경 1,800만 원을 개인적인 경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800[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1. 13.경부터 2018. 4. 3.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총회 의결, 재산의 처분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A는 198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종중의 총무로서 재직하며 위 종중 재산의 처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종중의 회장으로서 규약에 따라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취득·처분·관리할 경우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해야 하고, 종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종중은 2016. 4.경 종중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B는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총무인 A가 추진하는 매각 절차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종중 자금의 지출을 집행하는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A는 2017. 3. 3.경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E와 함께 설립한 F과 매매대금을 15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를 통하여 H을 소개받아 65억 원을 대여받고, A는 그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 2017. 5. 12.자 범행 A는 나머지 매매대금 85억 원(= 150억 원 – 6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F 명의로 J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J은행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H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2순위로 바꾸어 주는 대가로 F이 H에 선이자 명목의 돈 10억 원을 교부하기로 하여, 2017.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중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총무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F이 H에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종중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종중 계좌로 사용하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 1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6.경 범행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허가권이나 지상권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위 허가권자나 지상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중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총무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아울렛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K에게 3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조상 묘지를 두고 있던 L, M에게 각 6,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N, O에게 각 3억 원, P에게 2억 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F에 H을 소개한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구체적인 차용조건도 정하지 않은 채 무담보로 대여해가겠다고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종중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A로 하여금 F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 합계 18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2[피고인 A] AA 종중은 조선조 숙종 재위 당시 영의정을 역임한 AB의 4남 중 장남을 제외한 AC, AD, AE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시 처인구 AF 답 1,359m², AG 전 754m², AH 답 362m², AI 임야 24,862m², AJ 임야 990m², AK 임야 325m²(이하 'AL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종중의 총무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으로서, AL 토지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M를 피고인의 이종사촌 AN을 통해 알게 되자, 마침 종중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M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2.경 용인시 처인구 AO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AL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종중이 AL 토지를 AM 외 2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하단의 매도인 란에 기재된 'AA 종중 대표자 A'라는 문구 옆에 종중 직인과 피고인 A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매매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 A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4.경 제1항에 기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016. 4. 3. AA 종중 대표자로 A를 선출하고, AL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종중임시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하단의 'AA 종중 대표자 A'라는 문구 옆에 종중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회의록에 첨부된 종중참석종원명부란에 기재된 종중원 B 외 45명의 이름, 주소란 옆에 그 종중원들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016. 4. 3. 종중 임시회의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그 하단의 'AA 종중 확인인 B, AP'라는 문구 옆에 B, AP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종중회의록, 확인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 A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B 외 45명 명의의 종중회의록, B 외 1인 명의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토지매매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2.경 제1항에 기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A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적이 없고 종중을 대표하여 AL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M와 A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 A에게 종중의 유효한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7. 18. 중도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6. 7. 25. 잔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6. 9. 27. 추가대금 명목으로 1억 원, 2016. 12. 16.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현금으로, 2017. 4. 4.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수표로 각 교부 받음으로써 합계 29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종중이 제기한 소송 무마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7. 9.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AA 종중이 피해자 AM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합30180호)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AM에게 "3억 원은 추석에 종중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10억 원은 이번 소송 관련 합의비용으로 쓰고, 5,000만 원은 내 개인경비로 사용해야 하니, 내게 13억 5,000만 원을 주면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소송을 원만히 해결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7. 9. 15. 현금 1억 원, 수표 2억 원, 2017. 9. 26. 현금 5,000만 원, 수표 10억 원을 각 교부 받음으로써 합계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4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지상권 보상금 관련자 L 등 전화통화) 1. 고소 및 고발장, 종중규약, 결산자료 및 지출내역, 예금거래내역(B) H 10억 원 대여 2020고합75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업무상 횡령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 AQ, Z, AR, 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T 대표 U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2차 계좌추적 필요사유), 각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자금 추적도,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 재발행 자기앞수표 배서인 A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자기앞수표 배서인 AT 진술 청취), 수사보고(, ⑩ 자기앞수표 입금인 A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⑪ 자기앞 수표관련 A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매매대금 3억 1,700만 원 수표추적 결과 및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종중과 피의자 A 협의조건 확인) 1. 종중규약, 토지 등기부등본(R), 법인 등기부등본[(주)T], AW은행 이체결과조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표추적 결과 2020고합800[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L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1. 고소 및 고발장, 종중규약, 결산자료 및 지출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촬영 인쇄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AX), C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2016. 4. 10.), 예금거래내역(B)H 10억 원 대여, 예금거래내역(F 잔금), 예금거래내역(B) AY 매각대금 12억 원 입금 등, 녹취록, 고소장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2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 내역서(8억 출금 및 사용내역), 입출금 내역서(10억 출금 및 사용내역),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2021고합52[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수표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차용증, 소장, 판결문, 매매계약서, 종중규약, 회의록, 거래내역, 수표사본, 등기부등본, 수표 추적결과, 합의서, 인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2020고합742호 사건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757 사건의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 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종중임시회의록(회의록에 첨부된 종중참석종원명부 포함)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확인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 관련 각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종중임시회의록 및 확인서에 관한 각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종중임시회의록 관련 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 횡령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757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800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이와 같은 배임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8289 판결 등 참조). 3) 종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종원 등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 소유의 금원을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88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종중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을 종중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종중규약 제6조 제1호), 종중 이사회는 종중규약 제6조 제1호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중규약 제7조 제1호). 종중 총회가 종중 재산을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종원 15명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중규약 제18조 단서). 2)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약 10년 동안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종중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 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종중 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중자금 28억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종중 총회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취한 바가 없다. 3) 변호인은, 피해자 종중이 2016. 4. 10.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및 법률적인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금집행 과정에서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 회의록은 종중이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 대해 '부동산의 매각 및 매수, 임대, 대출의 차입, 토지분할, 개발행위, 각종 세금정산 등 종중 부동산의 모든 권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매수인(F) 측의 이익을 위한 자금의 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연히 A의 말만 믿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5) 변호인은, 종중의 자금을 지출하더라도 H로부터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종중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종중이 H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유효하게 존속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50억 원이 지급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종중이 F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지출할 당시 A는 F 측으로부터 지상권을 보상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F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매수자금을 확보하거나, 지상권자에게 보상하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중에서의 지위, A와 F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총회 결의 등 필수적 절차의 누락과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미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이익을 위해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범죄를 실현함에 있어서, A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는 공모관계에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 3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종중 재산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종중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 자격을 사칭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중 회의록,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범행의 계획성,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일하면서 쌓아온 종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회복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고, 나머지 피해액 중 일부는 직접 배상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총무이던 A와 공모하여 종중 자금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여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