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54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부터 2015. 3. 24. 07:3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여관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건강문제로 일을 쉬고 집에 다녀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07:30경 피해자를 위 202호에 홀로 내버려둔 채 위 여관을 떠났다가 같은 날 20:00경 위 202호에 들어가 자신의 소지품만 챙긴 다음 같은 날 20:05경 또 다시 피해자를 그곳에 홀로 내버려둔 채 위 여관에서 나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위 E 여관의 업주인 F이 2015. 3. 25. 07:27경 위 202호에서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119 응급신고를 하여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2015. 3. 27. 05:46경 위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거미막밑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감식 사진, 내사보고(전화통화 – O식당 업주 P), 피해자 통화 기록 및 통화기록 사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사진,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 사진, 내사보고(E 205호 투숙객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채취),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서 회보, 의무기록사본, 내사보고(E203호 투숙객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장소 203호 투숙객 Q의 차량 이동내역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이외의 제3자 범행 개연성), 피해자의 점퍼에서 발견된 현금 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15-C-1962), 현장감식 결과보고(중상해), 현장감식 결과보고(폭행치사),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15-C-1988),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2015-C-1984),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15-C-2093), 피의자의 스마트폰 사진과 205호 투숙객 사진, 수사보고(E 여관 302호 투숙객 탐문), E 여관 출입문과 비상문 사진,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부터 E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202호(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다소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넘어져 상해를 입었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간경화 또는 제3자의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미막밑출혈, 뇌실질내출혈 등을 야기한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사실인정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의심도 품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사인 및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여관 주인인 F의 신고에 의하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제 4 내지 13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이마와 턱에 다수의 멍이 들어 있고 우측 눈 부위가 부어 있을 뿐 아니라 우측 이마 부위가 움푹 파여 있으며, 어깨, 팔, 다리 등 전신에서 다수의 멍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발견되어 H병원으로 후송된 후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H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H병원으로 후송되어 올 당시 피해자는 깊은 기면상태로 얼굴의 부종과 반상출혈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팔과 다리, 양쪽 무릎에서도 반상출혈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대뇌반구의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 왼쪽 뇌실질의 실질내출혈, 가쪽뇌실과 4번뇌실의 뇌실내출혈 등이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던 중 최초 후송 당시부터 약 45 시간이 경과한 2015. 3. 27.경 05:46 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 R은 이마 오른쪽 부위에서 오른쪽 마루부위에 걸쳐 여러 곳의 멍과 넓은 두피하출혈을 보이고, 위턱 오른쪽부위와 아래턱 오른쪽 부위에서 여러 곳의 넓은 멍과 연조직출혈을 보이는바, 머리부위에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되는 점, 오른쪽 대뇌반구 표면의 43g 가량의 다량의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을 보이나 뇌혈관에서거미막밑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뇌동맥자루 등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는바, 변인성출혈의 가능성보다는 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외 뇌실질에서 보이는 출혈 역시 그 양상으로 보아 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 뇌가 고도의 부종 및 연화상이고, 이는 머리의 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합병증의 모습으로 판단하며 이상의 머리부위 부검소견을 종합할 때 치명적인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 그 외 몸과 팔, 다리에서 보이는 피하출혈, 의무기록상확인된 폐출혈 및 혈흉, 간에서 보이는 소결절형 간경화(간경병) 등은 사망에 이를 사인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를 포함한 전신에 걸쳐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되고 머리부위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거미막밑출혈과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은 사망시각으로부터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부검감정서에 드러나는 관찰의 내용과 추론의 과정이 논리와 과학법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머리를 포함한 전신에 걸쳐 가해진 외력, 특히 머리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머리손상에 따라 발생한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고,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머리손상 등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간접사실에 의한 피고인의 범행 추단 가) 다른 원인에 의한 사인의 배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취하면 스스로 잘 넘어져 상처를 입었고,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2015. 3. 24. 20:05경 이후) 스스로 넘어졌거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폭행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지병인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 및 F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23. 22:00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방에 찾아오기 전에는 앞서 본 사인인 머리손상 등 외력의 행사에 의한 전신에 걸친 상흔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머리손상 등 외력의 행사에 의한 전신에 걸친 상흔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방에 찾아온 2015.3.23.22:00경부터 F이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2015, 3. 24. 23:00경 사이에 이 사건 방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스스로 잘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3.23.22:00 경부터 약 1~2 시간에 걸쳐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방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소주병은 2병이고 F이 치웠다는 소주병이 1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5. 3. 24, 07:30경 직장으로출근을 한 이후에 술을 더 마셨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전신에 걸쳐서 다수의 피하출혈 (멍)이 발견되었는데, 그 위치 및 정도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서 전신에 걸친 상흔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24. 07:00경 일어나서 스스로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겨 입는 등 출근 준비까지 다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그러한 개연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또한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이 사건 방의 상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 등에 대한 수사 결과(증거기록 제114쪽, 530쪽, 531쪽, 658쪽, 659쪽 등 참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또는 절도, 강도 등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시신에서 방어흔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근한 2015. 3. 24. 07:30경부터 F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2015. 3.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아래 투숙객 이외의 제3자가 침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여관에는 피고인 외에 3명(203호, 205호, 302호)의 투숙객이 있었는데, 위 투숙객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동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이라고 볼 개연성은 희박하다. 특히 피고인은 탄원서 등을 통하여 업주인 F의 범행일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나, F이 피해자를 폭행할 아무런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F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은 매우 자연스러워 어떠한 의문점도 들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F의 범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의무기록상 확인된 폐출혈 및 혈흡, 간에서 보이는 소결절형 간경화(간경병) 등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나)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직장 동료, 피해자 전 남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등의 주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종종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술주정을 하고, 피고인이 일부러 휴대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여관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 달라고 하며, 피고인이 잠시라도 홍성을 떠나면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상당히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홍성을 떠나 서산 집에 가는 문제로 종종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3. 23. 22:00경부터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일을 쉬고 장기간 집에 다녀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시비를 걸어서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5. 3. 23.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장기간 일을 쉬고 홍성을 떠난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의 사장은 피고인이 2015. 3. 23. 에야 보름 정도 일을 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8쪽 참조), 피고인이 2015. 3. 24. 저녁 무렵에야 F에게 장기간방을 비울 것이라고 말을 한 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의 사장은 피해자가 2015. 3. 23.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에 빨리 가야한다면서 화를 내면서 퇴근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21쪽 참조),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2015. 3. 23. 퇴근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2 내지 9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3. 23. 에 이르러서야 일을 쉬고 장기간 홍성을 떠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다툼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보다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아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발각될 우려 때문에 피해자를 방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3.23. 20:00경 1) 피고인의 처인 L도 2015. 3. 25. 피고인이 L에게 "피해자가 그날 따라 유난스럽게 소리도 지르고 잠도 못 자게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23쪽 참조), 피고인도 L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91쏙 참조). 퇴근을 하고 혼자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22:00를 좀 넘어 피해자가 약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방에 왔고 얼굴이나 몸에 멍이든 흔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술을 3병 사와서 그 중에 2병을 함께 나눠 마셨는데 피해자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와 피고인이 일을 쉬고 집에 가는 문제로 피고인에게 '에라이 씨팔놈 갈테면 가라, 씨발 것 같으니라고, 나는 어쩌라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랜 후 술병과 안주를 쓰레 기통에 버리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욕실까지 부축해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대로 대·소변을 보았고, 피고인이 샤워기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닦아 주니 피해자가 자기가 한다고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은 욕실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해자가 혼자 샤워를 마치고는 밖으로 나왔고, 함께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서로 키스를 하는 등 애무를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고 약 5분간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끝낸 후 24:00 경 함께 잠이 들었고 중간에 피해자가 일어나 냉장고에 있던 물병을 꺼내어 물을 마셨다. 다음 날 07:00경에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 피해자를 깨웠고, 피고인이 먼저 욕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고 세 수를 하고 나오니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욕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팬티를 입고 브래지어와 티를 입은 상태에서 화장을 하 면서 로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는 바지를 입고 피고인에게 '내가 방을 치우고 갈테니까 먼저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따가 전화할테니 받아라'라고 말을 하고 먼저 출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20:00경 퇴근을 한 후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사 놓은 햄을 가지러 이 사건 방에 돌아가니 피해자가 외출 복장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왜 출근을 안했느냐, 왜 전화도 안 받느냐.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나중에 전화 할테니 전화 받아라'라고 말을 하고 냉장고에서 햄을 꺼내 방을 나왔다. 그 후 1층에서 여관 업주인 에게 '사장님 내가 병원에 갔다 와야 하니까 짐 좀 챙겨놓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여관을 나와 서산에 있는 집으로 갔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변소한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검찰에서의 최종 진술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3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팔 꺼 가지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5쪽 참조), 그 후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는 서로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관이 재차 추궁하자 "서로 한 번씩은 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24쪽 참조),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술을 마신 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 먹고 자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샤워하고 온다면서 피고인 보고 먼저 자라고 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샤워하러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침대에서 같이 잤다. 피고인은 그 전날(22일) 샤워하고 그 날은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11, 732쪽 등 참조),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술병과 안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테이블을 한 쪽으로 치운 후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욕실까지 부축해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대로 대·소변을 보았고, 피고인이 샤워기로 피해자를 닦아 주니 피해자가 자기가 한다고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은 욕실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 또한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도 경찰에서 최초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술 먹고 하다가 그만 두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8쪽 참조) 그 이후 경찰에서 6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는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 와서는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성관계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특히, 2015. 3. 24. 오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니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온 뒤 같이 옷을 갈아 입었다. 피고인이 먼저 옷을 다 입고 시간이 남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옷을 다 입고 화장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711, 712쪽 참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후 씻고 나오니까 피해자가 팬티를 다 입고 털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여서 화장실로 갔고, 피고인이 옷을 다 입고 나니까 피해자가 나와서 다시 바지를 입었다. 그 사이 피고인이 옷을 다 입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옷을 다 입고 화장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33쪽), 같은 조사에서 "2015. 3. 24. 피고인이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가기 전에는 팬티하고 털스웨터만 입고 있었고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바지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42쪽 참조), "피해자가 2015. 3. 24. 아침에 먼저 씻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51쪽 참조),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욕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 후 나오니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욕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팬티를 입고 브래지어와 티를 입은 상태에서 화장을 하였다. 피해자는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08쪽), 제4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을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제1149쪽 참조) 등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도저히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엇갈리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출근할 당시 피해자의 복장과 관련하여서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아침에 잠바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961쪽 참조), 검찰에서는 "잠바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247쪽 참조)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2015. 3. 24. 저녁에 이 사건 여관에 들어가면서 F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다시 만나서 옷을 잘 챙겨달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13쪽 참조),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여관에서 나오면서 F과 마주쳤을 뿐 들어가면서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었고, 이에 반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 사건 여관에 들어오면서 자신과 마주쳤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여관에서 나가는 것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전날 벗어 놓았던 팬티를 다시 입었다고 변소하고 있다(피해자의 가방에서는 입지 않은 팬티가 발견되었고, 위 팬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잔 후 출근을 하면서 갈아입기 위해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굳이 위와 같이 챙겨온 팬티를 입지 않고 그 전날 벗어 놓았던 팬티를 다시 입었다는 것도 매우 의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방에서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팬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 자기 전 약 5분 가량 성관계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스스로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담배도 피웠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후에도 스스로 거동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질액에서의 정액반응에 대해 음성판정이 나오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2015. 3. 25. 07:30경 119에 호송될 당시 이 사건 방을 촬영한 사진에서 물병이나 담배를 피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3. 24. 퇴근 후에 이 사건 방에 아이들을 주려고 사 놓은 햄이 있어서 이를 가지러 이 사건 여관에 가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4. 오전에 이미 서산 집으로 갈 준비를 다 마치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을 데리고 가기 위한 지인(S)이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 미리 도착하여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햄을 가지러 방에 다시 갔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에 가보았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심리 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당신이 그 날 밤 C을 때렸습니까?, 그날 여관에서 당신이 C을 폭행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오"라고 답한 것에 대하여 거짓 반응이 나왔고, 재차 실시한 심리 생리검사 및 행동분석검사에서 "2015. 3. 24. 아침경 출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C은 평소와 같이 샤워를 하고 출근준비를 하였다"라는 주장과, "2015. 3. 24. 저녁경 퇴근 후 여관방에 들어왔을 때 이 술에 취해 침대위에서 자는 줄 알았고 이상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거짓 행동반응이 관찰되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심리 생리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여 같은 기일에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가 마쳐졌으므로, 그 후 변호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 동의에 대하여 번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심리 생리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함께 잠을 잔 피해자가 2015. 3. 24.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출근 준비를 다 한 후 피고인에게 "방을 치우고 출근할테니 먼저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무단으로 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이 사건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5. 3.24. 07:30경 출근을 한 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 사건 방에 머물며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의 사장에게 걸려 온 전화(같은 날 09:58경 및 11:32경)도 받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15. 3. 24. 오전에 이 사건 방에서 나올 무렵에 이미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기타 사정 그 외 F이 2015. 3. 24. 23:00경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를 흔들면서 "어떻게 된 거에요, 싸웠어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어"라고 답을 하였다는 것인 점,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2015. 3. 25. 아침에 F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방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들었을 당시 매우 놀라면서 F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그 경위 등을 물어보았어야 함이 경험칙상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놀라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나 병원에 있어요" 라고만 말을 하고(실제로는 병원에 있지도 않았다), 이어서 이 "그럼 어 떻게 하냐, 경찰이나 119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그럼 그렇게 하라"고만 답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 및 그 경위에 대하여 묻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 및 빈소에 전혀 찾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이 사건 방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베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최초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오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기록되어 있던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내역을 전부 삭제한 점(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버릇이 있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우연히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 2)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라는 답이 술 취해서 하는 신음소리로 들렸다고 답하였으나, 실제로 F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변소는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여관에 투숙 중이던 사람들 중에 이 사건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시간은 밤 늦은시간 또는 새벽 시간으로서 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들어 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은 하였다는 것임에도 이를 들은 사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2015. 3. 24.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F을 비롯한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더 큼에도 그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M, T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다니던 식당이 개업을 할 당시(2014. 10.경) 얼굴 한쪽이 붓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그 멍과 붓기가 상당히 오래 갔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와 계속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59쪽), 그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거미막밑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 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빙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