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필로폰을 올려놓은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E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2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E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3.30.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시기, 필로폰 거래 방법 및 횟수, 그 대금 지급 방식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중요부분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는바, 조사를 받을 때로부터 3~4개월 전의 일에 대하여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2018. 4. 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이 필로폰을 사겠다고 자신에게 연락하면 자신이 H을 렌트카에 태워 필로폰을 판매하는 피고인(A)에게 함께 갔었다. H에게 구해준 필로폰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다. 피고인 이외에 다른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H에게 구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 내지 27쪽), 'H이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외상으로 필로폰을 샀다'(증거기록 제29쪽), '2017. 여름쯤에 안산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34쪽)고 진술하였다. E 2018, 4. 4. 검찰에서 사를 으면서 피고인이 2017. 11. 7.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출소 이후에 "J"라는 채팅어플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쪽), H과 피고인의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H의 진술과 다르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매번 H을 만나 함께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간 것은 아니고 3번 정도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6, 57쪽)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2018. 4. 1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를 시작한 시기가 2017. 12. 25.경으로 밝혀지자 '그 무렵 안산 클럽에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친해지게 되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K 또는 J 앱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0, 71쪽), 'H에게 공급한 6번의 필로폰 중 J 앱에서 "L"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아 3차례 정도 H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73) H과의 6번의 필로폰 거래 중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거래는 3번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2018. 5. 3.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M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84쪽), 피고인으로부터 외상으로 필로폰을 샀다는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는 '현금으로 주었다. 20만 원은 거의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금융거래내역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변소가 있은 후에 필로폰 거래에 대한 재판장과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과의 대질신문도 요청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7. 16.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과 E과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일시, 매수금액, 매수 및 투약의 양을 특정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10건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H은 E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8, 30쪽). 다. E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84쪽)이 부분 각 매도일시 무렵에 위 각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8. 3. 24. E이 사용하는 N은행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다. 라. 이에 대하여 E은 2018. 3. 24.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입금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 똑같은 양과 같은 금액의 필로폰을 서로 매도하고 매수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매도 할 때만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받았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마. E은 검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때 H의 진술에 따라 밝혀진 6번의 필로폰 매매에 대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제24 내지 27쪽),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이 사용하던 어머니 명의의 N은행계좌(O)를 통해 "P형"과 "Q" 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정황이 밝혀지자 위 두 사람과 거래한 필로폰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6 내지 79쪽),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매수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에 의해 밝혀진 필로폰 매매 사실에 대해 그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았거나 누구로부터 매수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음에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M 명의)에 이 2018. 2. 6. 150,000원, 2018. 2. 8. 280,000원, 2018. 2. 9. 50,000원, 2018. 2. 11. 20,000, 2018. 2. 15. 100,000, 2018. 2. 16. 350,000, 2018. 2. 17. 350,000-21, 2018. 2. 21. 350,000, 2018. 2. 21. 2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매도일시와는 전 · 후로 약 한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바, 위 금융거래내역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