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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20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원상환,이상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김은지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3: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 깨고 내일 얘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8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 2022고단95(병합)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인만(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목검 1개(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압제58호 중 순번1), 걸레 밀대 1개(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압제58호 중 순번2), 나무손잡이 부엌칼(칼날길이 22cm) 1개(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압제59호 중 순번1), 자주색 손잡이 빵칼(칼날길이 21cm) 1개(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압제59호 중 순번2), 검정색 손잡이 과도(칼날길이 12cm) 1개(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압제59호 중 순번3)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85 1. 2022. 2. 6.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6. 20:3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밖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끄럽다”고 소리를지르며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3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1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집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주변에 놓여있던 연탄재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2. 18.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23:55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시끄럽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뭘 보냐 눈깔 파버린다. 칼을 가지고 오면 내가 눈깔을 파준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칼날길이 22cm의 식칼, 칼날길이 21cm의 빵칼, 칼날길이 12cm의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온 다음,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너 이리와 내 눈 한번 찔러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95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이웃 주민사이로, 2022. 2. 6.경 피해자와 사이에 쌍방폭행을 하여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19. 19:4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마당에 이르러, 술에 취해 “개새끼, 씨발놈아, 사람을 때렸으면 치료비를 내라.”며 소리를 지르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0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특수폭행, 특수협박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히 납득 할 만한 범행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수폭행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4. 21. 선고 2020고단14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3:15경 동해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재작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6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65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양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과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코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4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건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8: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거리특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96%), 운전거리(160m), 운전경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88 상해미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천헌주(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아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1. 7. 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7. 8. 13:10경 위 C호 주거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면 다른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맞게 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거실 창문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라면)를 밖으로 던져 같은 동 0000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1. 7. 23.경 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7. 23. 19:40경 위 C호 주거지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면 아파트 앞 보도를 지나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거실 창문을 열고 아파트 앞 보도 쪽으로 소주가 들어 있는 페트병 등을 넣은 쇼핑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의 옆으로 페트병이 떨어져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경찰 진술서 1. 폭행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6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1989년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3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관한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아파트 34층 높이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소주가 들어 있는 페트병 등을 넣은 쇼핑백을 집어던진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4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천성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2006년, 2012년), 한 차례 실형(200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거지 부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길지 않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8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8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2:4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남편 D와 사이가 좋지 않고 당일에도 만취 상태로 귀가하여 다툼이 되자 화가 나 마침 위 D, 아들 E,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그 위에 피고인 소유의 옷을 쌓아놓고 태워 소훼하고, 이후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깬 위 D에 의하여 저지당함으로써 위 D와 E, F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내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 및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옷을 태워 소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이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 판사 김대현 판사 나승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2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8: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11-5에 있는 능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수치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제12번),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1. 7. 26.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3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박세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지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5: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소재 남구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판사 이영숙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1:42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병원 방면에서 전라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다른 차와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옆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윤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안덕중, 채용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하얀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4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7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8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22고단935(병합) 상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성용진(기소), 이수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78]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7. 00:0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C 인근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00:14경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남, 27세)과 제1항 기재 범행 경위에 대해 대화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H 및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가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파출소 인근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F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2021. 11. 17. 00:27경 위 파출소 앞 경사로 통로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남, 44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35] 피고인과 피해자 K(여, 만 23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 결별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6. 22:04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베이지색 바지를 던지자 화가 나 이를 다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3. 1. 05:10경 경기 구리시 N, 2층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음주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6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가 2021. 5. 27.경 퇴사한 후, 2021. 6. 1.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6. 22.경 실업급여 841,68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급내역 등, 노무제공내역,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검토 보고,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급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잠탈하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기로 관할 고용노동청과 협의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3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박성종(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처인구 삼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6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재인(기소), 홍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판사 손 철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9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8:0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 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서명날인 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차동경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3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도은(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침반 |담당변호사 이덕환, 강병기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83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0:25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및 2008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0.109%), 재심대상판결의 형이 작량감경을 통해 산정된 점에 비추어 적용법조를 달리 할지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비해 유리하게 형을 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창구(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계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03:57경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중 주·정차된 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을 때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전면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 35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 미제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4대를 차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안전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3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9, 2022고단2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안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박상혁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 피고인은 2022. 2. 7. 21:00경 충남 부여군 B연립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2 피고인은 2022. 4. 21. 19:50경 충남 부여군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2017년에도 0.23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고 그중 한명은 언어 발달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 반 간의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