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R 지하 1층에 있는 ‘S’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헬스장 이용권, PT 강습권, 골프연습장 이용권, 필라테스 강습권, 락커 이용권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 위 S에서, 위 헬스장 등 이용 희망자로 찾아온 피해자 T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면 그룹필라테스 48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을 양수하여 운영한 이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2020. 12.경부터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21. 2.경부터 임대료, 관리비, 수도광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룹필라테스 48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헬스장 이용료 명목으로 532,853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2회에 걸쳐 합계 48,368,35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E, W, X, Y, Z, AA, AB, M, AC, AD, AE, T, AF, AG, O,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B, AM, AN, B, C, D, AO, AP, AQ, F, G, AR, AS, AT, I, J, K, L, N, AU, AV, AW, AX, AY, P, AZ, BA, BB, Q, B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회원권, 각 계약서, 각 카드매출전표, 각 계좌 거래내역, 회원권 양도 대화내역, 회원권 양도 게시물 1. A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BD 계좌 거래내역, S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BD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S 회원명부, 주식회사 BD 갑근세 및 부가세 사본(2022년), 주식회사 BD 갑근세 및 부가세 사본(2021년), 주식회사 BD 역삼지점 계좌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트니스센터 소재수사 및 피진정인 신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BE 측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F건물 자료(임대차계역서, 미납대금자료)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유사판결문 첨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49)]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건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주)BE 자료 제출 –S 미납금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계좌 및 ㈜BD 법인계좌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BD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시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BF건물 임대차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시점 특정Ⅱ), 수사보고서(이용권 양수대금, 양수수수료가 본건 피해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 없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용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적자 상태의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들은 이용료를 결제한 후 시설과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최초에 결제한 금액 전체를 피해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5, 33, 36 기재 피해자들이 지급한 양도수수료는 기존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한 후 헬스장에 지급하는 비용인데,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다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왔던 이 사건 헬스장을 BG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점(위 헬스장은 피고인이 오히려 양수대가로 B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2021. 5.경 이 사건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던 점, 그런데 위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에서 유치한 회원들의 회비 매출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등 수입 대비 지출이 계속 적자 상태였고, 위 적자액이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다른 자력 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헬스장 인수 무렵인 2020. 12.경부터 이미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헬스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2021. 5.경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대차 개시 이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21년 여름 무렵부터 임대인으로부터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았고, 2021. 11.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헬스기구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21. 11.경 헬스기구가 압류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함이 없이 이 사건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처럼 약정기간을 장기로 하여 회원들을 계속하여 유치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료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들이 기망으로 인한 금원을 교부한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시설이나 서비스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도수수료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개인적으로 양수한 경우 그 회원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 측에 양도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정상태 등을 고지함이 없이 이 사건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양도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5, 33, 36 기재 각 양도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60여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4,83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서비스를 일부 제공받아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