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1:55경부터 같은 날 03:14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화단 부근에 서 있던 중 때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담을 넘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양파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위 양파농장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C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피고용인들 진술서 및 인적사항 조회,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용인의 수와 고용기간 등 고용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과정삼거리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정지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5,0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59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취객이 편의점 안에서 욕하고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터미널 승차장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허리를 잡은 채 팔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D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순경 D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허리와 팔을 잡아 흔들고 바지를 잡은 상태에서 총기피탈방지끈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에 이르러, 경사 C과 순경 D이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신고 내용 및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너거들은 다 죽었어 씹할 새끼들아 내가 해 병대 수색대대 출신이다.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C의 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정상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3:4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을 상태로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에 붙어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1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화상부위 특정)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화상부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1:0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대오거리 방향에서 계양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을 뿐만 아니라 도로 가에 정차한 차량도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익스플로러장의 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30,576,490원 상당이 들 정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며,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소재 회사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연산동 1096-6에 있는 광주무안고속도로 동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2062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컸고, 그 외 다른 교통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6.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15 상무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상호 불상의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7. 23:40부터 23:58까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626 도로 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외근조끼를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그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외근조끼에 있던 삼단봉을 붙잡고 뽑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자와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병신아, 니 애미 창녀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2020. 5.8. 00:02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 새끼야, 너는 내가 마무리 짓는다, 이 씹할 년아, 이 애미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D 등 영상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심하게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직접 고소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2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엎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45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2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위 경위를 때리려고 하면서 위 경위에게 "경찰 개새끼들 너거들이 먼데 다 죽어야 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3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극락교 차로 도로를 서창교차로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 소유의 E K5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및 범퍼 부분 등으로 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범퍼 커버 등 수리비 1,133,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 174 둔치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두려워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9. 7월초쯤 B과 술을 함께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B이 건네준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어 피고인은 2019. 10. 13.경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여성보호계 C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9. 7. 27. 새벽 3-4시경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술깨는 약이라고 건네받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B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며 함께 지내던 사이로서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을 뿐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경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페이 결제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범죄 무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BMW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0:2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해 주었는데 남성 고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남, 32세)과 순경 E(남, 28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D의 발목을 잡아 차 밖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D의 위에 올라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떼어 놓으면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설명하자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길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발로 차면서 위 E의 가슴을 재차 밀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전과는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시간 수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출소시점과 범행 시점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본 재범 가능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2:56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맨션 앞 도로 상의 약 5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5: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불기소장(수원지검 2011형제674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1:42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광주 북구 임동 발산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1:42경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8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무진대로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F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에 대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1:21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9:1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11.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