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8.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33 피고인은 2018, 9. 7. 12:03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우체국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택배 배달을 위하여 잠시 주차해 놓은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 1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3392 피고인은 2018. 9. 1. 15:40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 14: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¹20183439 피고인은 2018. 9. 18. 16:09경 부천시 F 앞 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놓은 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¹20183519₁ 피고인은 2018. 9. 12. 11:40경 부천시 H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태블릿PC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75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25. 07:20 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N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던 갈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7:25 경 인천 미추홀구 P 소재 피해자 O 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의류, 화장품,향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25, 07:50 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교회' 앞길에 주차된 카니발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Q 소유의 지갑, 신분증, 현금 25만 원, 10만 원 권 수표 1장, 통장 등이 들어있던 빨간색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3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820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0:28경 인천 부평구 U 소재 주차장에서 잠금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의 V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디지털 카메라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2:3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소재 송내역 북광장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3:29경 인천 부평구 X 앞 길에 잠금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의 Y 매그너스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태블릿PC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3:00경 인천 부평구 AA 앞 길에 잠금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의 AB 모닝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3,000원, 시가 100만원 상당 아이폰 6s+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50 만원 상당 가방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2:00경 인천 부평구 AD 건물 AE동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의 AF 모닝 차량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차량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4장, 1만 원 상당 동전들이 있는 파란색 아디다스 파우치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14:38경 인천 부평구 AH빌라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G의 AI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9,000원이 들어 있는 빈폴 크로스백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15:00경 인천 부평구 AK빌라 AL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의 AM 포터 화물차량의 열려 있던 문을 열고 차량 안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업무노트 1개, 도장 1개, 새마을금고 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C,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시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R 등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4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18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S 사건 범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분석 및 용의자 추적) 1. Q, AT, AU, AS, E, AV, AW, AO, A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영상캡쳐화면등,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8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범행 장면 등 확인), 범행장면 등 확인된 CCTV 영상자료, 국과수 유전자감정결과 회신자료 2018 2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유력 용의자 선정),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품을 절취한 용의자 특정), 피의자 CCTV 영상 사진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분감정결과서, 피의자 사진자료 등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19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T, W, AC,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및 감식 사진, 회수된 물건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자의 가방, AZ 편의점 영수중,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김진희의 휴대폰을 버린 장소,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도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돈이 없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8. 6. 출소한 후 2018. 8. 25.부터 2018. 9. 30.까지 (구금되기 며칠 전임) 27회에 걸쳐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스스로를 자제할 생각이 없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1총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일부 압수되어 가환부된 피해품 말고는 피고인이 피해회복한 바가 없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다가 2012. 7.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3.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12. 10.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2018. 2.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다. 실형 전과는 모두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이다. 수차례의 형사처벌로도 교화가 되지 않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재범을 하고 교화가 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구금을 통한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