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F반 담임교사,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F반 부담임교사,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17:12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 안에서, 피해아동 G(2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피해아동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앞쪽으로 강하게 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1. 09:46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 안에서, 책상 옆에 서있는 피해아동 H(2세)의 다리 쪽으로 의자를 강하게 밀어 넣어 피해아동을 강제로 의자에 앉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아동 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R 분석회신 결과)-R 조사결과 판단 내용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CCTV 영상 첨부)- 각 CCTV 영상 CD(A, B), 참고자료 제출-진단서 및 의무기록, 각 소견서, 수사보고(아동학대 판단기준 문의),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4, 5, 8, 11, 13, 14, 17,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31, 38, 40, 44에 기재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6, 9, 10, 21, 26, 29, 30, 31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보육이나 훈육과정에서 행하여진 것들로서 사회통념상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볼 수 없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 A, B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가 정하는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행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피고인들의 강압적이고 신경질적이며 거친 행위, 피고인 B은 반복적으로 아이들 낮잠시간에 자신은 핸드폰만 응시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피해 아동들에게 거칠게 대하며 강제적으로 잠을 자도록 유도한 행위 등), 피고인들의 행위 전후의 상황(피해 아동들에게 특별히 강한 훈육이 필요한 정도로 문제적 행동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의하여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피해 아동들의 겨드랑이나 허벅지 안쪽 부위 등에 멍이 들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들을 잡아당기거나 의자에 앉힌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보인 피해 아동들의 반응(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림)과 피해 아동들은 모두 만 1세 또는 2세의 영유아라는 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담당 보육아동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행위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어린이집 물놀이장,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 자신이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보육교사를 통해 2개월간 79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 동안 CCTV를 보거나 보육장소를 관찰하는 등 보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가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것을 몇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학대를 의심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학대행위를 처음 목격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해이니 다른 아동의 어머님들께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회유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B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수개월 동안 만 1, 2세로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수십차례(피고인 A는 47회, 피고인 B은 3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이러한 아동학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측에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각 아동학대행위의 횟수 및 학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만 피고인들이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수험생인 점을 감안하고 항소심까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피해아동의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A, B에 의해 오랫동안 이루어진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의무 소홀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들을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학대행위 발각 이후 피해 아동 보호자들에게 행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