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0:00경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피고인의 집 쪽에서 서동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인 서동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인 서동저수지 쪽에서 벌삼거리 쪽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으로 후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한 후, 2017. 7. 중순경 광주시 도척면 소재 (주)다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7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고양시 G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하는 주상복합 시행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1,100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업조달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주면 1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그 자금으로 1,100억 원을 투자하는 회사에 선급금으로 주어 피해자 운영 법인 명의의 계좌로 1,100억 원이 입금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시행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금조달 용역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의 정도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건축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의 건축주 H에게 고용되어 위 호텔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위 호텔 건물을 신축하고도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호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자 H와 피해자의 현장사무실을 해체하기로 공모하고, 2016.2, 18,08:30경 위 호텔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장사무실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설치한 철제문을 떼어내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및 녹취서(요지)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공소장, 판결,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관련사건의 공소장 변경 요부 검토) 1. K 진술서 사본 1. 각 도급계약서 1. 2016, 2. 18. 자 철거후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호텔 신축 공사를 마치고도 아직 공사대금 정산이 끝나지 않아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 중인 현장사무실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단순한 출입문 손괴 이상의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회사는 공사잔대금 617,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시공에도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공제하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사무실이 있는 장소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수리를 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건축주 H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주로 H에게 귀속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변상금으로 25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공범 H에 대한 처벌내용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충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피해자 C', 죄명을 '무고죄, 위증죄'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고, 2013. 5. 2. 충주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 요지를 진술하였다. 다음 피해자는 2011. 8. 1. 충주경찰서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고소 요지는, 피고인이 2011. 7. 13. 충북 충추시 D 소재 E다방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담보지는 개보지, 나하고 씹했잖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이하 '이 사건 욕설'이라 한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고소는 허위고소로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2.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2고정38호 피고인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13. 위 E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증언은 허위증언으로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13. 위 E다방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고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 3. 충주경찰서에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3. C을 모욕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을 위증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 F,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각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모욕했다는 핵심적인 사실에 대한 각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및 피고인의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판결문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을 모욕한 사건으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다시 C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C을 무고하였다. 이러한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무고 상대방에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 내는 사무실들의 책상 등 집기류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인력시장 경기가 50%이상 급감하여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3개를 추가로 개소하여 그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누나로부터도 3,000만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만 원을 F 명의 남창원농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9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로 보이고, 일부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3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약 27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0:00경 목포시 C아파트 108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선이자 5부를 제하고, 1,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2,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특별히 이를 변제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1. 차용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38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6. 13. 00:4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삼성카오디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점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6.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22:18경 구미시 D, 1층에 있는 C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배터리 충전을 하려고 놓아 둔 휴대전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04:42경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금오시장 로7길 12-6에 있는 피해자 금오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C주점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오새마을금고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피해자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경위사실 등] 피고인 A는 C 실시된 D농협 이사선거의 낙선자 E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위선거에서 당선된 D농협 이사인 사람이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6. 13:17 경 문경시 F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의 집에 찾아가,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14:00경 문경시 H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의 암자에 찾아가,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6, 14:27경 문경시 J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K의 사과밭에 찾아가, K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14:51 경 문경시 L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M의 집에 찾아가, M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6, 14:59 경 문경시 N 소재에 있던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P을 찾아가, 그곳 부근 도로가에서 P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7. 저녁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문경시 Q 소재 병원 앞에서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S를 만나, S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8. 10:59 경 문경시 T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U의 집에 찾아가, U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8. 11:06경 문경시 V에 있는 D농협 W 주차장에서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X을 만나, X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2. 8. 13:29경 문경시 Y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Z의 집에 찾아가, Z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2. 8. 16:10경 문경시 AA에 있는 AB 식당 뒤에서 D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AC를 만나, AC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2. 8. 18:13경 문경시 문경읍 요성삼거리 도로 가에서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AD을 만나, AD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3. 11:26경 문경시 AE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M의 집에 찾아가, 부재 중인 M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음료수 하나 놔뒀습니다. 잡수세요."라고 말하고 시가 27,000원 상당의 인삼 음료수 1박스를 그곳 현관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F, AG, S, AH, M, AD, G,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41, 42, 47 내지 50번) 1. 공명선거 추진결의대회, 선거공보, 2015 대의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지역 농협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의 남편(피고인 A)과 당사자(피고인 B)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횟수와 양태를 고려할 때 상당히 노골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농협과 관련된 선거는 지역에서 요직에 속하는 자리를 선출하는 자리이고, 그에 관한 선거는 엄정하게 관리되고 치러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하였다. 특히 상주 지역은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당수의 유권자들에게 금품이 살포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를 모를리 없는 피고인들이 다시 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사실상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8:50경 구미시 C 소재 D휴게소 주유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F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하여, 상주시 낙동면 소재 편도 2차로인 25번 국도 구잠교차로 인근 구간을 낙동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가려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로막아 정차시키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 가다가 과속탐지기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었던 피고인은 국도변 휴게소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쫓아가 추월한 후 앞으로 가서 급속히 속도를 줄였고, 이후에도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줄이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돌연 피해자 차량 방향으로 급하게 후진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던 중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앞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된 점, 피해자는 당시 오늘금 죽든 살든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쪽 창문을 노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에 간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려는 행동을 보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채무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불시에 찾아간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시간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도 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앞선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인식한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보인 운전행태,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운행을 중단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들이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는 국도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격히 속도를 줄이거나 후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은 채, 과속탐지기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인 것일 뿐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이 법정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불과 몇 달 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계 쪽에서 하장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 D과 함께 강원 정선군 E, F, G에 있는 밭에서 무농사를 함께 짓기로 하고 피고인은 농약, 자재, 인건비를 대고 피해자는 농사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짓되 그 농사로 인한 이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무 판매대금 5,538,25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무 구입 대금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한 730만 원 중 982,118원을 보관하던 위 금원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682,118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내용증명 및 상품매출장 등 1. 각 통장사본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업기간 중에 수시로 농사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의 경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사후정산 시에 이익금을 지불하면 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정산을 마치기 전에 판매대금에서 자신이 지출한 농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 농사에 관하여 구두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농약, 자재, 인건비 등 자금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농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 등 노무를 중심으로 제공한 후 원가를 공제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금을 대고 피해자는 강원 정선군 E 등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농사를 지은 후 각종 수입과 지출을 정산한 후에 이익금이 확정되면 이를 절반씩 나누기로 정하고 있는바, 결국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동업자 중의 한 사람이 정산을 마치기 전에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지출한 농사비용반환채권은 수익금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농산물 판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반환받도록 약정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판매대금에서 농사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정산 후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미리 그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미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산에 따른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이미 지급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에 따른 신뢰를 깨고 정산해야 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01:1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선술집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피고인의 지시로 대리운전 하였음을 진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2016. 7. 7. 03:1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문경시 내 일대 수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왜 말을 안 듣냐,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본다, 내 차에 빠따(야구방망이) 실고 다니는 것 모르냐, 내가 깡패 생활도 했다, 내 밑에 일하는 F도 말 안 들으면 빠따로 때린다, 경찰에 가면 나와 상관없이 너 혼자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11, 12번)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기 송치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의 일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1:30경 이천시 D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그 자리를 피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 뉴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섰다.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위 승용차를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영상 및 사진,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경천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중앙로 쪽에서 남계파출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 쿼터패널(우측) 교환 등 수리비 1,288,63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의 도주 법의의 정도도 매우 불량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ww-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합의한 바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별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0, 53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약 20년 전인 1996.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로는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06:00경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시흥시 C, 다세대주택 103호에서,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근처에 있던 종이박스에 이를 던져 그 불길이 벽지를 타고 위 103호 내부로 번지게 하여,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가지 등을 태우고, 2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 5층 건물을 연기에 그을리게 하여 건물주인 E 소유의 위 103호에 대해 시가 4,220,0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가 건물 4층까지 번지면서 같은 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의 상해를, 같은 건물 4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31살)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가옥 수리비 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1. 화재감식사진기록,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그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세대까지 연기가 번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불이 확산되었을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화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피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단순일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그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