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인근 28번 국도를 청로리 방면에서 대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에서부터 B 인근 2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 중이었고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소견서, 진단서, 영상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과거 교통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7. 1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한 교차로는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1:34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7년으로서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7:00경 충남 예산군 B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C 소속 경감 D,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 등이 I와 싸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4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A 차량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피사용인인 공소외 B가 2003. 12. 22. 23:04경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서 축 중량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7.00톤, 제4축에 16.25톤, 총 중량 51.50톤의 원석(암석)을 위 차량에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23:295경 서울 송파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북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 12. 10. 벌금 300만 원, 2012. 10. 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03:01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편의점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5건의 범행 중 3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건의 범행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3:25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 공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데스크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현금 2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농협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3. 1.경 사무기기 등을 임차한 후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에 허위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사무기기는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관련 B은 광주 북구 D 지상 1층 건물에 'E'이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등을 구비하여 놓은 다음 C에게 피고인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해자 재단에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 10.경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주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재단에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자영업자 특례보증'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자영업자 특례보증'은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후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경우 사업자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E'이라는 상호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기기를 구비하여 마치 영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한 허위의 사업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3. 1.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관련 B은 2013. 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텔레비전 2대를 임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13. 1. 2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와 LED 텔레비전 2대를 1대당 월 임대료는 103,900원, 임대기간은 2013. 3. 5.부터 2016. 2. 5.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경 텔레비전 2대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허위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무기기를 구비하여 놓기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TV 2대를 임차한 것으로 TV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텔레비전 2대 (시가 7,480,8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광주신용보증재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차에 공범들과 잘못된 인연을 맺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기망 내지 편취의 의사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 C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21.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변호사자격 없이 법률상담 등을 하였고, 2012.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F은행을 통해 가입했던 펀드 상품과 관련해 F은행 직원이 내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문한 피해자 B(여, 1946년생)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이 없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자 피해자가 위 펀드 관련 사건을 피고인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확인), 판결문 일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21.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변호사자격 없이 법률상담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F은행을 통해 가입했던 펀드 상품과 관련해 F은행 직원이 내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문한 피해자 B(여, 1946년생)으로부터 위 사건의 해결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이 빼돌린 돈을 내가 되찾아주고, F은행 직원이 처벌도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위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위 사건의 해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현금 2,500만 원을 위 사건의 해결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36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2. 5. 2.자 사기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2. 7. 20.자 사기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2012. 5. 2.자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을 빌미로 거짓말하여 그 비용조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 반면 2012. 7. 20.자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을 빌미로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수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2. 5. 2.자 사기의 점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이며, 그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2012. 5. 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7. 7. 공소가 제기되었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성산2교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로상을 직진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우 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06. 10:4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64세)와 친부가 자신에 대하여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가위(총길이 17.5cm, 날 길이 9.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검토)-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CD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기가 황색의 등화일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주행 중에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고 그 순간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10m 정도밖에 남지 않아 즉시 제동하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채 멈추게 되어 교통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어 그대로 주행을 계속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운전자의 입장에서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의 등화인 경우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언제든지 황색의 등화로 바뀔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차하여야 함을 염두에 두고 주행하려면 도로의 통행 최고속도의 제한 내에서 마음껏 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이 법령을 구비함으로써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다. 도로의 통행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다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행할 수 있는 최고 속도인 것이지 통행 최고속도의 제한 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음껏 가속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뀌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도저히 정차할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황색의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여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가 녹색의 등화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에 정차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9-1

범죄사실 2015고단5659 C, D는 소년교화시설인 E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D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물품사기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의 아이디 및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위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와 위 번개장터의 각 게시판에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D는 C, 피고인과 송금받은 돈을 함께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5. 5. 2.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게재한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D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 이름을 'H'에서 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I,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캡쳐자료,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 I, M, Q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K, L, J, N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G, O, P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나인봇 ES4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6:32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D 방면에서 서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보도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 우측 중절치, 측절치 부위의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사고현장 방범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취 정도가 낮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다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9의 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4차로를 장암동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29,399,7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3,297,305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입건 전 내사보고 1. 약도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로체 자동차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4차로를 장암동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5,510,4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