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33

범죄사실 2020고합3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약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9. 오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2. 29.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 안에 숨어 있다가 외출하기 위해 밖에 나온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창고 안에 데리고 들어간 뒤 "며칠 전에 어디에 다녀왔냐? 너 누구랑 잤냐?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며 휴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분홍색 천 띠(가로길이 77cm, 세로길이 8cm)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마스크를 씌운 뒤 피해자의 지갑, 자동차 키 등의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업고 그곳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17:17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서귀포지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병원으로 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6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9:21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H 앞 도로를 서귀포시 I에 있는 J 사무소 쪽에서 K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L 다마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다마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다마스 승용차 옆 부분으로 다마스 승용차 근처에서 폐지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M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의 소유인 L 다마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1,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19:45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술집에서부터 서귀포시 P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조합 CCTV 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주거침입시간 특정) 1.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리완료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도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감금치상의 점, 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 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집행유예 4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전력(벌금형 3회) 및 교통 관련 범죄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2회)도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은 부적절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 휩싸여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중감금치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신호대기중인 차에서 도망쳐 나올 때 느꼈을 극심한 공포, 충격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