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 이 사건 발생 이전 상황 한미 양국은 2016. 7. 8. 주한미군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13. 국방부에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성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016. 7. 15.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D 국무총리와 E 국방부 장관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무총리 등이 피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2016. 9. 30.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성주군청 인근에서 야간에 매일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 특별한 동향은 없이 갈등 상황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던 중 2017. 3. 6. 사드발사대 등 장비가 경기 오산시에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한 이후인 2017. 3. 18.과 2017. 4. 8.에는 위 F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각각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는 등 갈등이 점차 고조되었다. 2017. 4. 26.에 이르러 사드발사대 총 6대 중 2대가 G 내에 반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히 F 주민들과 인근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 신도들 및 이른바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사드발사대 등 장비가 배치된 지 4일이 경과된 2017. 4. 30. 08:30경 군유조차 2대가 G으로 가기 위하여 F 마을회관 앞 도로에 진입하였으나, 반대 주민 등 100여명이 도로에 연좌하고 차량 10여대를 주차하여 도로를 점거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견인차를 동원하여 무단 주차된 차량의 강제 견인을 시도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09:0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F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연좌하거나 무단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가운데, I 견인차가 무단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막아서며 손으로 차체를 잡고 항의하다가 도로 바닥에 앉아 그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위 견인차가 다가오자 막아서며 손으로 차체를 잡고 '돌아가, 빨리 돌아가'라고 외치다가, 여자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도로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여제고 뭐고 손 대지마, 이것들이 진짜 왜 밀어, 왜 지랄들이야, 대경 렉카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도로 바닥에 앉아 견인차의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견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검거연행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을 촬영하여 제출된 동영상 확인 내용 및 관련자료 첨부)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2017. 4. 30. 채증된 동영상 및 사진 등 확인과 관련하여), -인터넷기사 용, -현장 전체 사진, -현장경력배치상황 및 피내사자위치 등 1. 내사보고(2017. 4. 30. 상황 관련 경비부서 전파내용 첨부) 1. 내사보고(F 마을회관 근처 도로 상황), -진밭교삼거리 및 F 마을회관 앞 도로사진, -네이버에서 확인한 F 마을회관 근처 도로의 항공사진 1. 내사보고('17. 4. 30.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그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연좌한 사람들 또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무단주차한 사람들과 공모한 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이미 불통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견인차의 견인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49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4. 26. 사드발사대 2대가 G 내에 반입되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군 유조차 2대가 G으로 진입할 예정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드배치반대 성주투쟁위원회' 소속 회원으로서, 사건 발생 당일 "F 마을회관 쪽에 난리가 났다"는 아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던 사실, F 마을회관은 그 무렵 사드배치반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장소로서(사건 발생 당일 오후에도 주민들, 원불교 신도들 및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사드불법반입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유조차가 성주사드배치장소로 진입할 준비를 마치고, 경찰이 경비 태세를 갖춘 뒤(오전 08:00경)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회관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에 무단주차하기 시작(오전 08:30경)한 사실, 경찰은 주민들과 차량들의 도로 점거를 저지하고자 차량을 빼라는 경고방송을 하면서, 견인차를 동원하여 무단주차된 차량의 견인을 시도하였는데, 이 때(오전 08:50경) 피고인이 위 견인차를 막아서거나 도로 바닥에 앉는 방법으로 견인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식하였으며, 견인차가 도로를 무단점거한 차량들을 빼내려 하자, 견인차가 무단주차된 차량들을 빼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피고인은 자신이 위력으로 견인차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이동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결국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른 사실, 그 와중에 이 사건 도로에 연좌하는 사람과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결국 사건 당일 군 유조차가 G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도로에 연좌한 사람들 내지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람들은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암묵적·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 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넉넉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