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245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68,36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25 피고인은 2020. 5. 6.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E’에 ‘스토케 트립트랩 의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E’에 ‘스토케 트립트랩 의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에 ‘밥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1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2 피고인은 2020. 2. 4.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E’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15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35 피고인은 2020. 4.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350,000원을 선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P 명의 Q은행 계좌(R)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7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0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S 계좌(T)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2020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거자료 2020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A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액 송금내역 및 피고인 고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0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액 송금내역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2020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H, AI, A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피해액 송금내역 및 문자내용 2020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0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은행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는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범행으로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전체 편취액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에 이어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