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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울산 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게를 하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데, 가게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대부해 주면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유 돈을 나에게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자본금 없이 사채업을 시작한 것으로 사채업은 그 속성상 미회수 위험성이 크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수년째 자신의 주점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약정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을 하며 단골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2008년부터 총 6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2010년 정산한 후 2011년경부터 다시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돈놀이를 하여 그 이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서 금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최초 금전 거래 당시인 2008년 경은 물론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용기간인 2011. 9. 5. 경부터 2013. 7.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력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명의의 통장계좌(경남은행 G)의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약 1억 9,800여만 원으로 대동소이하고, 2011. 9. 5.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금전거래와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여회에 걸쳐 6,500여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시로 송금하였는데, 2011. 9. 5. 기점으로 피고인의 돈놀이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대부해 주면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이러한 이자수익을 얻을 요량으로 2008.경부터 2013.경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2011, 9. 5.부터 2013. 7. 16.까지의 특정금액만 발췌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주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2015. 8. 6.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 선고)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1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E의 핸드폰 분석내용 및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3, 6, 9번) 1. 압수·수색영장 집행거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서의 마지막 공판기일 직전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미리 모발을 짧게 자르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도 수치심을 이유로 체모(음모) 채취를 강력히 거부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0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오승은(공판)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05. 06. 11:0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농산물시장 내 56번 덕은(주) 앞 도로를 매천시장 정문 쪽에서 중앙청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경우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뒤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3,35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0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1:2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태인역 쪽에서 우령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끼어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만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유턴을 하여 맞은편 도로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하여 진로를 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비스듬히 정차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055,7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21:20경 정읍시 신태인읍 중앙로에 있는 '신태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신로에 있는 '엄가네농약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자동차를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7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7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경현(기소), 장려미(공판)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6. 4.02: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7,000원, 외환카드 등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4. 02:4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계산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3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한 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다시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6. 4. 07:4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이를 계산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미합의), 일반(피해회복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537 강제추행 |2018초기5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차대영(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모친인 C와 동거 중이다. 1.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21:00경 인천 서구 D, 1층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옆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너 원래 날씬하던 애가 이게 뭐냐? 살 좀 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21:00경 인천 서구 F, 2층 G게임랜드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사신전'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1:00경 인천 서구 F, 2층 G게임랜드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근처 쇄골 밑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23: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피해자가 서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액이 고소취하서에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9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원주시 D에 있는 E농협 여자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옆 칸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44세)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쪽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1.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목록의 날짜 변경기재 및 현장사진 첨부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CD 1매(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4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54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운연(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02:35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근처 슈퍼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며 위 업소의 의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강수희(공판)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9:20경 강릉시 경강로 2108(임당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부근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신고 경위 등을 묻자 "개새끼들 신고한 지가 2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뭔 헛소리를 하냐, 씨발 새끼들 세금받아 먹고 뭐하는 거냐, 짭새 새끼들 다 필요 없으니 꺼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112신고내역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및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및 다리장애),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최근 5년 내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현복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4 특수상해 |2016초기1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6.8.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4: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대체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최지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8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증제4호(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몰수한다. 5.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추징한다. 6.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5.경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2. 5.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21:30 경 광명시에 있는 D 인근 사거리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C에게 미리 준비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5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35g 및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받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6. 2. 5.경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5. 22:2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인근 공사현장에 주차된 위 에쿠스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6. 2.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6. 11:35경 서산시 H에 있는 I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같은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투약 ·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투약 · 흡연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제1범죄 (필로폰 투약) 김경 기본 가중 3 향정목 및 다.목6월N1년 6월10월P2년 1년~3년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2범죄 (대마 흡연)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 결과 : 10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3,000원 동종 전력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검사에 따를 것. 판사 손철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서산시 동문동 489-1 일원프라자 2, 3층 [전화 668-8850-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2003. 9. 6. 04:41경 전남 담양군 금성면 남산리의 국도 24호 광주 방향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번호 B, 뒷번호 C 추레라에 크레인을 싣고 제2축 8.20톤, 제3축 8.50톤, 총중량 20.55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 3. 2004고약94호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5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승차장에서 다른 택시들과 일렬로 정차하여 손님을 기다릴 때 그 앞에 빈자리가 생겼음에도 즉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다른 택시 운전기사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공용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이동을 재촉한 적이 수회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낮에도 위와 같이 공용 무전기로 피해자에게 이동을 재촉하였고, 그 직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전남 장흥읍 중앙로1길 8 에 있는 택시승차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안경을 벗겨 택시 위에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3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6 강간치상 |2015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진혜원 (기소), 오보미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12. 14.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6:3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 등 3명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등을 사려니 숲 안으로 데려다주고, 이후 피해자가 숲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바닷가를 구경시켜 준다면서 F 앞 G 입구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가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강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상 및 전신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1) 공소장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형사판결문 사본 보고)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9.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2007. 9. 12. 강도강간죄를 각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은 관광지에서 여성 관광객을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3년 9월 ~ 7년 6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5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약 10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관광지에서 여성 관광객을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인천 남동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거주하는 E오피스텔 62호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한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자, 강제로 옷을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강제로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어차피 하고 있는데 왜 힘을 쓰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만 18세로서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김세욱 판사 이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40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박석일(공판)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5세)와 수 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2. 5.경 사이가 틀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5. 15:30경 광명시 광명동 목감천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하고 지랄이야. 오늘 가 만두지 않겠다"라면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