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저녁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8세)의집 안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젖 빨듯이 빨아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영상녹화 CD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접수) -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친부 전화조사), 수사보고(범행일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게 된 당시 만 8세의 외사촌동생에게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및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 및 그 동생들에게 2차례 정도 저녁밥을 해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식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피해자 모친에 의해 왜곡, 과장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가) 피해자는 진술녹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만 9세 아동으로, 자신의 손으로 뒷목, 양쪽 볼을 누르거나 손으로 입을 막는 등 구체적인 행동묘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한 경위 전반(피고인이 한 말, 행위태양, 장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D, 개명 전 E, 이하에서는 피해자 모친이라고만 한다)과 내연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피고인 이외에 제3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른 행위태양은 합의를 전제로 한 구강성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나 진술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한 피해자의 지적수준이 구강성교 상대방의 동일성을 헷갈릴 정도로 보이지도 않는다. ▶ 거기 막, 거기다가 (오른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리며) 머리 이렇게 잡고 막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머리를 그래서 돌리려고 하는데 또 머리를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왼쪽으로 틀며)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 (왼손을 머리 뒤쪽으로 가져가며) 여기 뒷목을 잡고 볼을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오른쪽 볼을 딱 잡고 (왼손을 오른쪽 뺨에 대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딱 이렇게 했어요. ▶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했어요. ▶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머리를 살짝 때리며) 머리를 여기를 턱- 쳐 가지고 닿았어요, 급소에. ▶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잡고. (왼손을 머리 뒤쪽으로 가져가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왼손을 오른쪽 뺨에 가져다 대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또 뒤에 딱 치고. ▶ 해가지고 계속, 계속 (왼손으로 머리 뒤쪽을 누르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 아파가지고 A오빠가 놨는데 또 올리려고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됐어요. ▶ (왼쪽 손을 머리 뒤쪽으로 가져가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오른쪽 손을 들어 오른쪽 뺨에 가져다 대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이렇게 한 거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 그냥 젖 빨듯이 계속 그렇게 하래요. ▶ 안방에 와서 거기 이불, 우리는 그거 접지 않고 이불 접어가지고 농에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반만 접어놓고 가요. 그리고 또 펴서 여기 누우라고 해서 누웠는데 바지를 벗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는데 막 눕힌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급소를 보여주더니 그거 빨아달라고 했어요. 젖 빨듯이. ▶ 아! 있어요. … 빨다가 소변 나왔어요 …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거짓말 치고 뱉고 그거 가글했어요. ▶ 아프니까 살살 빨아달라고.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계속 그거 해달라고. ▶ 빠져나오려고 온간 힘을 다했는데 힘을 못 이기겠어요.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밑에 집에 거기 시끄러울까봐 소리는 안 질렀어요. 입을 막았어요. 제가 소리를, 거기 이렇게 탁-잡을 때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오른손으로 입을 막으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막는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 원래는 (안방의 불이) 꺼져있었는데 맨날 A오빠가 켜요, 키고 해요. ▶ 첫날 후에 다음날에 매일 이렇게 할 거니까 기대하라고. 나) 범행 일자에 관하여 피해자는 비록 월, 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 하였으나, 달력을 보면서 피고인이 한 달의 마지막 주부터 그 다음 달의 마지막 주까지 자신의 집에 와서 꾸준히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방문한 마지막 날의 전날까지만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마지막날에는 구강성교를 하지 않았다며 그 기간이나 특정일의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또한 위 기간 동안 부친(F)이 일을 나가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었고 이후 부친이 감기에 걸려 쉬는 날이 많아지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상황진술도 있었다. 이러한 진술의 구체성과 범행시점과 진술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범행 일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그게 기억이 너무 싫어서 계속 잊으려고 노력했어요."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조사경찰관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 구강성교를 한 횟수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3회, 10회, 20회, 매일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말에도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주말에는 부친이 집에 있어 피고인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어쩌다 한 번씩 피고인이 주말에 와서 범행을 하였다고도 진술한 뒤, 다시 주말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으로서 실제 사실보다 축소 내지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 범행시점과 진술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 회 범행한 것이라면 그 반복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기억이 모호해질 가능성, 피해자가 위 진술을 할 당시 조사경찰관의 질문 내용 및 태도와 진술 시점 등(조사경찰관은 범행 횟수와 주말 범행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위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행위태양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종용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 주말 범행 여부에 관한 진술은 약 50분 가량 진행된 조사의 막바지에 이루어져 아동인 피해자가 집중력을 상당히 잃어버린 때에 이루어졌다)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횟수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피해자가 첫 범행일로 특정한 2학년(2015년) 가을경으로 범행 횟수가 1회만 적시되어 있다. 마) 충남지방경찰청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인 G도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진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외적 요인에 의해 진술이 영향을 받거나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드러나지도 않는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 있다고 평가하였다. 2) 피해자 진술내용의 모순, 비합리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다. 가) 피해자는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자신과 동생들에게 쫄면을 해주어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동생들은 어린 나이여서 매운 쫄면을 먹기는 어렵고 자신이 피해자와 동생들에게 쫄면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조사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범행장소의 주소를 들은 이후 "A오빠가 지금 H호에 왔어. 거기서부터 이야기해주자"라는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질문에는 음식에 대한 암시를 주는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동생들이 범행 무렵 맵다고는 했지만 쫄면을 잘 먹는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녹취서 10쪽), 피해자의 모친도 피해자와 그 동생들이 나이에 비해 매운 것을 비교적 잘 먹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 모친 녹취서 21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강성교 요구를 받은 후 방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걸렸다", "조심히 가다가 걸렸다",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하려했던 피고인이 한눈을 팔아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대와 그에 따른 언어수준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미보다는, 피해자 자신은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결과의 측면에서 "걸렸다, 잡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이 귀가하는 저녁 9시 직전인 8시 55분까지 범행을 하다가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자 부친의 귀가가 임박할 시점까지 범행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렵고, 범행과 피해자 부친의 귀가시점 간에 시간간격이 위와 같이 짧다면 땀이나 정액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체취가 남아있어 피해자 부친이 범행을 쉽게 눈치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앞서 본대로 범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그보다 더 세부적인 범행 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시간 진술은 조사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조사 시작 및 중단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모방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나 안방의 전등을 켠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우선 전등을 켠 상태에서 범행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로 이미 면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방 불을 꺼서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여성 아동으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아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전등을 켤 동기도 있었다. 다음으로 성기 모양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성에 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아동이었고, 피고인의 성기에 특징적인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온 다음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나서야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의도였다면 집에 오자마자 범행한 뒤 최대한 빨리 귀가하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대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시간을 진술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집에 온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범행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와서 자신과 동생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먹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을 떠올려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증거들과의 비교 가) 피해자 모친의 진술 피해자의 모친이 최초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 구강성교를 강요하면서 "반항하면 때리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마라.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안하면 혼난다"는 말을 들어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진술을 청취한 직후 격앙된 감정으로 인해 협박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일치의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피해자 모친의 증언 내용은 그 치료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피해자 모친 녹취서 26쪽). 나) I지역아동센터 교사 J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선으로 I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한다)에 다니고 있었는데 센터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는 언제나 피해자의 부친이나 센터 교사 J이 피해자를 인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친이나 지도교사의 인솔없이 혼자 귀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지도교사가 귀가를 돕는 경우에도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이어서(J 녹취서 2, 3쪽) J의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귀가 시간과 관련하여, J은 피해자가 보통 저녁 7시 30분 정도에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J 녹취서 3쪽). 피해자의 센터이용 시간도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되어있다(수사기록 172쪽). 그러나 피해자는 7시 30분이 넘어서 집에 가는 것은 한 달에 5, 6번 정도였고 그 외에는 저녁 6시 무렵에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녹취서 8쪽). 피해자의 부친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보통 저녁 6시에 귀가를 하였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59쪽). 따라서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언제나 7시 30분 무렵이었음을 전제로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J은 피해자가 친구들끼리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억울하다 싶으면 자신에게 와서 얘기하고 조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일에 대한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J 녹취서 6쪽). 그러나 이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부친 F의 진술 F은 2017. 6. 20. 경찰과의 전화통화 시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받았음에도 "A이 당시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A의 모 K의 연락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2017. 7. 5. 이후인 2017. 8. 9. 다시 경찰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허위진술하도록 시킨 것이라면서 자신이 직장에서 늦게 끝날 경우 보통 피고인의 모친이 아이들을 봐주는데 어느 날인가는 피고인 모친이 약속이 있어 자신이 피고인을 불러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횟수는 한, 두 번 정도 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의 경찰 부인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F의 위 2017. 8. 9.자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진술의 왜곡 가능성 유무 가) 조사자에 의한 왜곡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특정 내용의 진술을 암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구강성교의 행위태양이나 피고인이 했던 언사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조사경찰관은 진술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사경찰관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조사자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G도 같은 취지로 평가하였다. 나) 피해자 모친에 의한 왜곡 가능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 모두에서 본격적인 피해진술을 하기에 앞서 수사관이 "그 사촌오빠(피고인)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래?"라고만 질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촌오빠가, 그 사촌오빠가 음. 언제,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음. 말 못하겠어요."라는 답변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답변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모친이나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서에 방문한 이유에 대한 포괄적, 추상적인 설명만을 들었더라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전에 준비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친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과장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사전 준비에 따라 주저함이 없이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말해달라는 질문을 하였음에도 3차례나 답변하기를 주저하였다. 피해자는 조사 초반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행위시점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던 중 특별한 맥락 없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피고인의 이름이 "A 오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쪽).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모친이 왜곡, 과장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뒤늦게 기억해낸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불쌍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 부분도 위와 같은 전제 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진술을 왜곡, 과장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진술조력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것이보다 자연스럽다. 조사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모친이 동석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하는 부 분("엄마가 아직도 진정이 안되신대 … 그리고 C가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프시고 이러셔서 상담사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거야")도 피해자 모친의 증언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피해자 모친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L"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는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최초진술에 대해 피해자의 모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짜고짜 바지를 벗고 "그걸 해 달라"라고 말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구강성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통상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놀이를 빙자하는 등 피해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범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위와 같은 범행경위는 상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하기에 앞서 조사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급소를 빨아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뒤에 이어진 것이어서 문맥상 앞서 진술한 행위를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 5) 범행에 대한 최초진술 시점의 문제 피고인은, 2015. 8. 24.경 피해자의 모친과 부친이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하면서 부친이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모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모친이 면접교섭을 핑계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다시 데려오지 않고 그 직후 부친을 아동학대죄로 고소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K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최초로 말한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이나 J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성징 사실과 그 시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는 2차 성징을 겪으며 성에 대한 관념이 뚜렷해짐에 따라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고 진술하였다고 이해하기 충분하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범행 무렵에 부친 등에게 알리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부친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 부친이 고모(피고인의 모)에게, 고모가 피고인에게 순서대로 말을 하여 결국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이는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초진술의 시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모친의 사주 및 강요를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부친을 아동인 피해자와 그 동생들에 대한 학대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단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