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2006. 12. 4. 벌금 100만 원의, 2008. 2. 29.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경수중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다농마트 방면에서 같은 구 부곡동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및 위 H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차량 수리비 약 5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설령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대법원 2009,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 H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잠시 사고처리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술에 취하여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음주운전 사실로 형사처벌받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직접 피해회복을 받은 후 병원을 가려는 방법으로 사고처리를 원하는 H과 사고처리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H과 임신부인 피해자 J의 건강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간 점,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추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H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다시 세웠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H을 만나 자동차 밖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에는 걸어서 그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점, 피해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H은 약물치료까지 받은 은 임신 중이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 결과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H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