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코14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 1) 피고인 A, B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각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의 1949. 12. 8. 선고 판결], 이는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은 1948. 12. 29.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의 1949. 12. 29. 선고 판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 D는 1949. 7. 1.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1. 선고 판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인 E, F, G, H는 각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아래에서 보는 판결로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들 판결 및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들을 통틀어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E: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3. 선고 판결 피고인 F: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6. 선고 판결 피고인 G: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4. 선고 판결 피고인 H: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5. 선고 판결 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 등 1) 피고인 A은 판결 선고일인 1948. 12. 8.경부터 1950. 7. 27.경까지 597일간, 피고인 B은 판결 선고일인 1948. 12. 8.경부터 1950. 6. 25.경까지 565일간, 피고인 E은 판결 선고일인 1949. 7. 3.경부터 1950. 3. 20.경까지 261일간, 피고인 F은 판결 선고일인 1949. 7. 6.경부터 1950. 6. 25.경까지 355일간, 피고인 G은 판결 선고일인 1949. 7. 4.경부터 1949. 9. 6.경까지 65일간, 피고인 H는 판결 선고일인 1949. 7. 5.경부터 1950. 6. 25.경까지 356일간 각 구금되었다가 각 그 구금 종기 무렵 사망하였다. 2) 피고인 C은 판결 선고일인 1948. 12. 29.경부터 1949. 2. 27.경까지 61일간 구금되었다가 위 구금 종기 무렵 군법회의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하였다. 3) 피고인 D는 판결 선고일인 1949. 7. 1.경부터 한국전쟁 발발 무렵인 1950. 6. 25.경까지 360일간 구금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제적에는 1968. 12. 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재심절차의 진행 및 무죄판결의 확정 등 1) 피고인 A의 처 Q, 피고인 B의 자녀 R, 피고인 C의 자녀 청구인 K, 피고인 D의 자녀 S, 피고인 E의 자녀 청구인 M, 피고인 F의 자녀 청구인 N, 피고인 G의 자녀 T, 피고인 H의 자녀 U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3호, 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재심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1. 30.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1. 1. 21.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2021. 1. 29. 확정되었다. 2) 위 재심청구인들은 모두 법무법인(유) 원을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3회에 걸쳐 재심사건의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상속관계 1) 피고인 A은 사망 당시 호주 아닌 자로, 민법 제정 전 구 관습법에 의해 직계비속인 V, W 및 청구인 I가 위 피고인을 각 1/3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W은 2012. 2. 20. 사망하였고, 이에 그의 처인 X가 3/7의, 그의 자녀인 Y, Z이 각 2/7의 각 비율로 W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인 B은 사망 당시 호주로, 민법 제정 전 구 관습법에 의해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청구인 J이 위 피고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피고인 C은 사망 당시 호주 아닌 자로, 민법 제정 전 구 관습법에 의해 직계비속인 청구인 K이 위 피고인을 단독상속하였다. 4) 피고인 D는 사망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적상의 사망일자인 1968. 12. 9.에 상속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를 기준으로 볼 경우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AA이 2/3의, 동일가적내에 없는 장녀 S가 1/9의, 처 AB이 2/9의 각 비율로 위 피고인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AB은 2012. 11. 14.에 사망하여 그를 AA, S가 균등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AA은 2018. 6. 10.에 사망하여 그를 처 AC가 1/3의, 3명의 자녀인 청구인 L, AD, AE이 각 2/9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결국 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고인 D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및 각 그 법정상속분(대습상속분 포함)을 살펴보면, S가 2/9의, AC가 7/27의, AD, AE 및 청구인 L이 각 14/81의 각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5) 피고인 E은 사망 당시 호주 아닌 자로, 민법 제정 전 구 관습법에 의해 직계비속인 청구인 M이 위 피고인을 단독상속하였다. 6) 피고인 F은 사망 당시 호주 아닌 자로, 민법 제정 전 구 관습법에 의해 직계비속인 전옥순, 청구인 N가 각 1/2의 비율로 위 피고인을 공동상속하였다. 7) 피고인 G은 사망 당시 호주 아닌 자로, 민법 제정 전 구 관습법에 의해 직계비속인 AF가 위 피고인을 단독상속하였다. AF는 2017. 3. 28. 사망하였고, 이에 그의 처인 AG가 1/3의, 자녀들인 AH, AI 및 청구인 O이 각 2/9의 각 비율로 AF를 공동상속하였다. 8) 피고인 H는 사망 당시 호주로, 민법 제정 전 구 관습법에 의해 호주상속인인 청구인 P이 위 피고인을 단독상속하였다. 2. 판단 가. 형 집행에 대한 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구금 끝에 사형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아울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으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행위하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구금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1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9,76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9,760원, 상한은 1일 348,800원(=69,76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금보상금액은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8,8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금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나)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피고인 C) 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000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및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최대한도인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 K은 위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실액으로 8억 원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이 준용되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아울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11조 제1항). 피고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재심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 참조),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항이 피고인의 사망 후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심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뒤 보상청구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속인이 재심절차에서 지출한 비용 역시 비용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으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행위하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 및 재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재심 사건에 관여한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이고, 증인에 대한 여비는 주거지가 제주시인 경우 2,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각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3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비·일당 등의 보상금은 156,000원[=(일당 50,000원+여비 2,000원)×3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1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각 변호인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들이 각 구하는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국가가 피고인들의 각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재판비용의 보상액은 1,656,000원(=여비 등 156,000원+변호인 보수 1,5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청구인 I에게 208,233,600원, 청구인 J에게 197,072,000원, 청구인 K에게 21,276,800원, 청구인 L에게 125,568,000원, 청구인 M에게 91,036,800원, 청구인 N에게 123,824,000원, 청구인 O에게 22,672,000원, 청구인 P에게 124,172,800원을,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청구인 K에게 30,000,0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1,6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