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2018고합320]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청과물을 하면서 수박을 밭떼기로 매입해서 판매하면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 수박밭 매입비를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7월 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인 C 명의로 D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변 지인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타인으로부터 합계 1억 3,000 만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수회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억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가 남편 몰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발각되면 피해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남편에게 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6, 10:05 경 경산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고소했네. 내가 가서 있는 그데로 조사를 받을께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도 나름 생각이 있어 내가 죄 있지만 혼자는~~서로가 가정에 만만치 않게 시끄러울꺼야 언제한번 봐 다음주경에! 빠른시일네 한번 봐 서로간 대화는 한번 있어야지 연락 기다리마! 한번 만나서 대화하면 모든 것이 생각하기보다 잘 이루어질것이야 그러니 한번은 봐야지 내 말 뜻 잘 알아서리라(알았으리라) 믿고 기다릴깨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10:01 경 경산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합의를 위해서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일단은 좀 봐 구차한 말은 않게서 F가 이해고 믿을 수 있게 하마 형사님도 서로간 좋은 해결을 보는게 좋은 것 같다해서 모든 것 떠나서 일단 한번 봐 부탁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회 보내 피해자가 이에 대해 "돈이나 송금하시죠 문자 더 이상하면 폰들고 경찰서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대응하자, "그래 알아다 조만간 식구가 집에 한 번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래도 잘 할려고 하는데"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326] 3.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4. 경 경산시 H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G에게 '포도를 납품해 주면 한 상자에 15,000원 에서 16,000원 정도를 지불해 주고, I 등 J 계열의 마트에 포도를 납품하고 있어 판매수수료도 떼지 않고 3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등 J 계열의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도 약 1억 원 정도 연체되어 있었으며 주변 지인으로부터 약 3억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포도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5,068,000원 상당의 포도 318상자, 같은 달 25.경 약 6,392,000원 상당의 포도 331상자, 같은 달 26.경 약 5,922,000원 상당의 포도 427상자, 같은 달 28.경 약 10,539,000원 상당의 포도 804상자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각 거래내역서, K 명의 L조합 거래내역서, C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약속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에 대한, 피의자의 협박 및 회유성 문자 수신기록 제출, N 전화통화에 대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참고인 O 전화통화) [2018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물품계산서 쪽지, 피의자 작성 물품 지급 약속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합계 4억 2,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2,4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차용 명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박밭 매입 명목으로 2016. 3. 14.부터 2016. 6. 10.까지 합계 2억 2,800만 원 상당의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을 차용하였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추석 명절 과일을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2016. 7. 5.부터 2016. 8. 19. 까지 합계 9,500만 원을 차용(범죄일람표 순번 7~10)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과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어야 원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서 사과 매입 명목으로 2016. 10. 13.부터 2016. 12. 7. 까지 합계 8,15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2~16)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들 결혼식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영천에 창고를 지을 땅을 사서 당장 융통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식의 축의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2016. 9. 1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1)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2) 수차례에 걸친 대여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수박밭을 밭떼기로 매입해서 여름철에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수익으로 매월 6부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2016. 7. 말까지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이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박장사를 해서 번 돈을 다른 데에 다시 투자를 해놔서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다. 추석에 청과를 매입해서 판매하면 원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재차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려준 이후 원금상환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두어 당장 돈을 인출할 수가 없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주면 다른 품목의 과일 매매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원금을 전부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원금 회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수박밭 매입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해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용할 수 있었다. 수박 매매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하니 '오빠 힘내라,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후에 돈을 더 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원금의 변제를 계속하여 요청하였고, 2016. 8. 3. 경 대여원금 3억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P 2016. 10. 7. 작성 제417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2016. 9. 경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 찾아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 2) 항에서의 진술 이외에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11.경 '내가 지금 거의 꼭지점에 다다랐는데 10% 정도 모자라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니가 조금만 나를 믿고 도와달라. 돈을 조금만 더 보내주면 꼭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돈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에게 묶여있던 돈이 많아 보험약관대출까지 하면서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연속된 대여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원금 회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의 경제 상황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과일위탁 판매 및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처음 차용할 당시 이미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거래처에 대하여 수억 원 규모의 청과 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거래처인 M, N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조사에서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며 N은 피고인에게 여전히 1억 원 이상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08쪽, 267쪽).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있지 않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차용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은 처음에 수박밭 매입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실제로 수박밭 매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수박 생산자인 M에게 지급한 1,800만 원, N에게 지급한 2,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은 즉시 그 중 상당 부분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청과 대금 채무 또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인출한 점(증거기록 제60~82쪽), 또한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과 대금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또한 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저한테 과일을 팔고 돈을 받지 못한 농민들에게 물건값을 지불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M, N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청과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과 매매를 통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원금을 회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의 청과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변제하는 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대부분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의 영업손실 미고지 피고인은 수박 매매를 통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수박 장사로 2억 원 이상 손해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4쪽), 2회 검찰 조사에서는 '6~7,000만원 가량 손해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재차 금원을 차용하면서 수박 매매를 통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박 매매를 통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이후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7) 피고인의 행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재산을 가지고 있어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1. 경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 같이 확실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지 탈이 없다. 나는 H시장에 가게도 있고 내 딸이 경산시 Q에 있는 R 에서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 나한테는 마음 놓고 빌려줘도 된다. 내가 못 갚으면 가게들 모두 가져가면 된다. 또한 나는 경산 S 아파트, 경산 T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8. 4. 19. 경찰 조사, 증거기록 제117쪽). 또한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제가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2016. 3.초순경 저, 지인 O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청도군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산에 차량을 세우고는 '이것이 내 소유의 산인데 이게 팔리면 돈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1회 경찰 조사에서 '제가 자랑식으로 '딸이 R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D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자랑삼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87쪽), 검찰 조사에서도 '선산이 문중 산인데 팔면 나에게 지분이 들어온다. 딸이 S아파트에서 살면서 R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아들은 제약회사에 다닌다. 경산바닥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과 D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의 변제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합계 4억 2,450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지급한 금원은 1억 757만 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269~279쪽), 이 중 상당 부분은 이자 지급 명목으로 보인다. 2. 2018. 4. 11.자 문자 전송이 보복목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래 알아다(알았다) 조만간 식구가 집에 한번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래도 잘 할려고(잘 해보려고 하는데"라고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약 2주 전인 2018. 3. 26. 경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금전 대여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매우 겁내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3. 26. 경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불륜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피고인이 2018. 3. 26. 보낸 문자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심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8. 4. 11. 경 피해자와 문자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려거든 적어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것을 가지고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자, 굳이 피고인의 식구(피고인의 '처'를 말한다)가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갈 것이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에는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불륜 관계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2018. 3. 26.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의자가 집에 찾아와서 남편을 만날까 걱정되어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전에 저에게 남편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저의 집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다. 2018. 4. 1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조만간 식구가 집에 한번 찾아갈 것이다'라고 답을 하였다. 담보를 설정할 것을 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한 것인데 제가 남편에게 들킬까봐 집에 찾아오는 것을 몸서리치게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남편을 만나 불륜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할까봐 너무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5일 전인 2018. 4. 6.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제로, '피해자와 남녀 관계로 발전하였다. 모텔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이다'고 진술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2018. 4. 19. 경찰조사에서는 '남녀관계로 발전하다보니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2016. 9. 말경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의 처는 '니가 우리 집도 이렇게 깨뜨려 놓았으니 나도 너거 아저씨 찾아가 볼까'라고 고함을 질렀다(증거기록 401쪽).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남편 찾아가서 좋을 게 뭐가 있노. 집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만나서 조용히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만간 식구가 집에 한번 찾아갈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금원 대여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N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 5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은 합계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게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이나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마치 위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5회의 사기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편취금원 중 약 1억 원 상당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 B에게는 피고인의 말만 믿은 채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추가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