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채로 위 E에게 "씨발놈들아.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 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의 전화진술 관련)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 등은 검찰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 사기의 인출책으로 일하고 있던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대출 신청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일당 또는 전달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7. 4. 2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위 계좌에 입금된돈이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에서, 그 전에 이미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은 G를 만나 '하나은행 현장재무팀 I 사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G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한 다음, 전달 받으려고 하였으나, G의 고액 인출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금원을 인출하려던 G가 검거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20세의 미숙한 청년으로 지금까지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군대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1:35경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6.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없이 입국한 후 같은 달 8.경 제주특별자치도를 이탈하여 경기 광주, 김제, 화성 및 서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등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기록 등 조회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돈을 빌렸던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절취하여 온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G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3. 6. 25. 자 범행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5.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식당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대출한도액 '3,000,000', 최초이용액 '3,000,000', 계약일자 '2013. 6. 25.', 만료일자 '2016. 6. 25.', 대출이율 '연 38.81%',지연손해금율 연 38.81%', 고객명 'G', 주민등록번호 'H'로 기재한 뒤 G의 이름 뒤에 임의로 사인하고, 같은 날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우편을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6. 27.자 범행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7.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계약일자 '2013. 6. 27.', 계약만료일 '2016. 2. 15.', 대출금액 '오백만원', 약정상환일/약정금액 '매월 15일(이십오만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약관제1조 제6항 참조)', 대출이율 '연 38.69%, 일 0.106%', 연체이율 ' 연 38.69%, 일 0.106%', 수령일 '2013. 6. 27', 채무자 'G'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의로 사인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팩스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대출금 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대출금 중 350만 원은 피고인 B가, 450만 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기록에 의할 때 합계 30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7쪽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이자를 2회 정도 지급하였을 뿐 그 외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5. 16:00경 부산시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서초구 C, 402호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한 피해자 D에게 "삼창감정원 및 농협 송파지점과 협의한 결과 부산 E 외 2필지 부동산은 35~40억원, 경주시 F 외 12필지 부동산은 45~55억원, 경주시 G 외 2필지 부동산은 65~70억 원을 3주 내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3주 동안 대출 업무를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달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없었고 스스로 삼창감정원 및 농협 송파지점과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각서, 수표, 약속어음공정증서, 감정평가명세표(순번 15~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 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농협 송파지점 직원 등에게 알선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보유한 이익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대출 브로커인 H 등에게 교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인 처 C이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하면서 교육 등의 이유로 외박을 하자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0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들을 가져와 거실 중앙에 쌓아놓고 가스렌지를 켜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불이 붙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위 옷가지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 바닥, 벽 등을 거쳐 건물 1층 면적 50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피고인의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건물 1층 및 피해자의 옷가지 등 3,501,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현장감식결과회신,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첩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운전사로 일할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2010. 4.1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자신의 형수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사채업 등을 하면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원금마저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 등에부담하고 있던 채무만도 약 4,000만 원을 상회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방을 얻는 데 필요한 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형수인 C의 농협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 답변서 첨부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로 1,47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1:50경 광양시 C빌딩` 1층 계단에 있는 남자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37세)이 옆칸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남녀 화장실 분리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과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6. 8.경부터 동두천시 H 405호 피고인 A의 원룸에서 같이 거주하던 중 E, F, G과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매매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6. 9. 12.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닌텐도wii 2인 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7 만원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 F,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G과 함께 2016. 9. 24.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미즈노 efil 여성골프채 11개 구성풀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2만원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2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G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3부(수원지방법원 2016고합519 등),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 판시 판결 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피해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복대로 63-10 새말교차로 내 2차로 도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 등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0,38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신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딸인 F에게 "큰일 났다.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하여 F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20:52경 G병원에서 "양지리 넘어가는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급해서 그냥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CCTV 열람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관련사진, 아파트 정문 입구 CCTV 영상 사진, 아파트 정문 출구 CCTV 영상 사진, K유치원 방범 CCTV 영상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자신의 딸 F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0: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편도 1차로 길을 흥진레미콘 방면에서 금이성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보험사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배를 1회 걷어찬 뒤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천시 D에 있는 E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융사와 건설사들로부터 시공 참여 의향서를 모두 받은 상황이라 당장 법인 설립이 급한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이 시작되면 아파트 분양 광고를 줄 테니 처 명의 경기 양평군 F, G 부동산을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에 틀림없 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근저당권도 해지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사업자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위 부동산에 H 명의로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여 부동산 담보 부담 하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2,5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1. 확약서, 차용증 피고인들은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해 주면 단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참작) 판사 엄기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22:5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발로 택시 보조석 문짝을 수회 걷어차 문짝과 펜더의 틈이 벌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 택시 문을 차지 마시고 그만 내리세요. "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2세)에게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찰 차량 뒷좌석에 누워 "야 씨발 개새끼야, 수갑 풀어.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발로손괴한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해남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에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시각과 도로의 상태(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도로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당히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당시 시각과 도로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2018. 5. 3. 항소하여 2018. 9.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 새벽 무렵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에 있는 부무마을 모정에 이르러 유리문을 열고 안에 모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65,9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셋탑박스 1대, 시가 3,3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리모콘 1개 등 합계 69,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액산정 관련)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모정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유사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문제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증거기록 제61~63 면 참조)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비하여 크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1203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차료 35만원에, 위 609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차료 32만원에 각 임차하고, 2017. 7. 4. 경 위 606호를 보증금 100만원 월 임차료 32만원에 임차하였으며, 2017. 8. 8. 경위 605호를 보증금 200만원 월 임차료 33만원에 임차하고, C, D, E, F을 면접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광고를 한 다음, 2018. 1. 초순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1203호에서, 2018. 1. 초순경부터 2018. 2. 9. 경까지 605호, 606호, 609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16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해당 호수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4~5만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매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 1,162만 원{= (영업기간 40일 × 성매매여성 3명 + 영업기간 29일 × 성매 매여성 1인) X 1인당 1일 평균 성매매횟수 2회 X (성매매대금 14만 원 - 성매매여 성몫 10만 원) - 압수한 성매매대금 30만 원), 수사기록 156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파성 높은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