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2014고단371] 1.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용인시 기흥구 BH 소재 BI 커피숍에서 피해자 BG에게 동업을 제의하면서 "내가 프랑스 아가타(AGATHA) 브랜드의 한국 내 상표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상표를 사용하려는 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새로 동업을 하기 위하여는 기존 동업자인 B과 동업 종료에 따른 청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해 보면 내가 돌려받을 돈이 더 많으니 일단 정산에 임한다는 의미로 5,000만 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정산만 마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가타(AGATHA)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B 등과 공모하여 상표 전용사용권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한 후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전용사용권자라고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P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6.경 경기 가평군 BJ 소재 'BK' 사무실에서 화장품 제조업체 'BL'를 운영하는 피해자 AO에게 "2013. 10. 4. 중국 위해시에서 BM, BN, BO, BP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K-POP 콘서트를 개최하려 하는데, BL에서 제작한 화장품을 공연장에서 판매하고 출연한 연예인 등을 통해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BL만 무료로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협찬업체들의 불만을 살 수 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규모의 해외 공연을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자금과 함께 출연연예인에 대한 섭외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공연기획사에 공연을 기획하도록 의뢰만 해 두었을 뿐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공연장 확보나 출연 연예인에 대한 섭외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자금 압박으로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 대해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 공연을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9.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Q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의류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Y를 운영하면서 2012. 10.경 위 회사의 직원인 BS이 B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R의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Y가 BT 주식회사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BT 주식회사가 발행한 2억 5,000만 원의 견질어음을 수취하여 할인받아 주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질어음을 모두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견질어음이 유통되면 주식회사 Y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와 견질어음 폐기가 확인될 때까지 손해배상에 충당할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피고인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0. 26. 100만 원, 같은 해 10. 30. 4,0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주식회사 Y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1. 20.부터 11. 25.까지 위 보증금 4,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BU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의류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Q를 운영하면서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던 의류제조업자인 피해자 BU로부터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에 의류를 납품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주식회사 BQ의 명의로 남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에 1,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계약 명의인이 주식회사 BQ로 되어 있는 관계로 2013. 4. 23.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으로부터 BU가 납품한 의류대금 16,016,000원을 주식회사 BQ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Q의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이 1,601만 원이 아니라 16,016,000원인바,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2014고단1090] 피고인은 2012. 9.경 의류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Q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 광진구 BV빌딩 4층에서 의류판매업체 'BW'를 운영하던 피해자 BX를 만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이 넘겨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BW' 사무실에서 임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임차인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차권과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면 즉시 500만 원, 같은 해 9. 30.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10. 31.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11. 30.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4,000만 원을 마련할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 그 차액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O, BR,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YP엔터테인먼트와의 통화 건), 수사보고(DSP미디어, WH엔터테인먼트와의 통화 건), 수사보고(BY회사 BZ과의 통화 건), 수사보고(공연기획사 BZ 감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된 계약서 등 포함) 1. 상표사용계약서 1. AGATHA 본사와 피의자 회사 간 계약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통장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2014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0번, 첨부된 공정증서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총 1억 1,000여만 원에 달하고, 횡령액이 총 5,700만 원에 달하며, 그 피해자들 또한 다수인 데다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각 범행의 동기 및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그 밖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