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1월 광주시에 있는 교보문고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여, 20세)를 알게 되었는데, 2010. 11. 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을 함께 갔다 온 후 피해자로부터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임신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초순까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처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3,000 만원상당을 지급하게 생겼다. 내 인생을 망쳤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사기, 협박, 명예훼손, 간통, 가정파탄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형을 살 것이다."라고 수시로 말해서 마치 피해자가 중대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면 상당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될 것처럼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12, 14. 08:33 경 인천 계양구 F, 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여성용 겉옷 원피스, 속옷 원피스, 구두,스타킹을 착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스타킹을 찢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몸 대주는 게 싫다고? 그럼 쇼한 거네. 그럼 경찰서 가자. 내일 안와도 되니까 그냥 신고할게. 너 사기죄, 가정파탄죄, 간통죄로 민·형사 고소할게. 3가지면 형은 2-3년 나올 것이고, 민사 쪽으로 피해 보상으로 5,000 만원 정도 나오는데, 내가 내 처한테 위자료 준 거까지 하면 1억 원 가까이 나온다니까 그거 네가 다 감당해. 너 때문에 이혼했으니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 위자료에 대한 피해보상 등 등 다 청구할 테니, 그리 알아라. 오늘 바로 고소한다. 형 살고 돈 갚아라. 합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준비해 온 의류 등을 착용한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치고 비비면서 찌르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에게 "울지 마!"라고 말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알몸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계속해서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한 스타킹을 찢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1, 11. 15:57경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글고 12/14, 12/20, 12/28 이케 세 번 아침 7시30분까지 인천 와 섹스해야 하니 시간 비워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6. 01:17경 광주시 G H병원 2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E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E로 하여금 여성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E로부터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기 위하여 E로 하여금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E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하였다. 4. 강간,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2. 28. 12:0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역 부근 시장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8.경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 5. 5.경 광주시 IJ 물류센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안마소라도 가야겠으니 돈을 부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만 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5.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608,01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공갈하여 획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1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농협 천안시지부에서 위와 같은 이 유로 겁을 먹은 에게 "내 계좌로 하면 자료가 남으니까 네 것으로 해서 써야 겠다."라고 말하여 E에게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E로부터 접근매체인 E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경 경기 성남시 분당동에 있는 대신증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에 먹은 E에게 "대신증권 밸런스CMA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면 내 휴대전화에 1만원씩 페이백된다. 만들어서 보내라."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E 명의의 대신증권 밸런스CMA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접근매체인 E 명의의 대신증권 밸런스 CMA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8.20. 07:00경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E를 협박하여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9개를 구입하게 한 후 E로부터 졸피뎀 48개를 택배로 우송받아 그 중 2개는 복용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46개는 복용하기 위하여 K 스포티지 차량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 제6항, 제7항)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각 압수물 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원피스 3벌), 증 제2호(구두 1족), 증 제3호(원피스형 속옷세트), 증 제4호(스타킹 9개), 증 제5호(콘돔 6개), 증 제6호(핸드폰 1개), 증 제9호 [졸피뎀(수면제)42개], 증 제10호 (USIM칩 5개), 증 제11호 [B.M.Gel(사정지연제) 1개], 증 제23호(부엌칼 3개), 증 제28호(휴대전화 1개) 1. 광주서 공갈사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의 기재 1. 저축예금 거래표(농협), 거래명세서(대신증권 밸런스 CMA),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의 기재 1. 공갈의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사실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조 강간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 형법 제298조 제34조 강간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2) : 형법 제298조 유사강간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3, 4, 5): 각 형법 제297조의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범죄사실 제5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사실 제6항)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제5호(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제7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졸피뎀 1개 가격 174원 × 투약 2 회 348]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모두 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은 있지만, 임신한 것 같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고인이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한 피해자의 내심을 파악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성인 여성이라면 피고인의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사용한적이 없고 커터칼을 사용했지만, 사전에 커터칼로 스타킹을 찢는 연기를 하겠다고 알려 피해자 역시 그런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당시 항문성교를 했을 뿐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의 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했을 뿐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해자 협박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협박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거나 알아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지한 해악에 대해서는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로서 항거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상습공갈에 대해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협박으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피해자가 이와 같이 협박을 당했다는 판단은 상습공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12. 14.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피고인의 요구가 계속되고, 요구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포악해져서 첫 피해를 당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2014. 5. 23. 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함께 처벌 받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와 내용을 기억하는 이유 및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피고인의 문자메시지), 고소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엌 서랍에서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외음부를 긁거나 찌르고 협박하면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하면서 여자를 강간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7 기재와 같이 2013. 12. 23. 피해자에게 "그리고 칼로 때리고 하니 좋지?? 또 칼날로 때릴거니 느껴! 알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그 칼이 과일 깎는 칼(과도)이었다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시에는 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울다가 일어나서 칼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성폭행을 당해 울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함께 고려하면 칼의 길이와 같은 정확한 형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엌칼 또는 과일 깎는 칼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이 정도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해도 그 전후의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미리 칼을 사용할 것이라고 알린 행위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의 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4. 1. 18.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했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질외사정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 전날인 2014. 1. 17. 피해자에게 "병원가서 처방받아 보지 안애도 싸줄테니"(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4), "싸도 계속 빨아서 발기시키고 계속 섹스하면 입이랑 얼굴에만 쌀게(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9", "만족못시키면 안에 쌀거야"(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2)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에 비추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해서 강간하고, 돈을 갈취하고,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찍게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오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아직도 피고인에게 당한 범행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일부 강간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일부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