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4. 10:32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랑 자러가자", "나랑 섹스하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10:38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골목길에서 위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격분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D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G 등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9. 8. 24.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법무법인 F을 통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폭행,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D,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등, 고소장 및 변호인 선임서 접수 등, 고소인 주장에 대한 본 사건 관련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피고인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캡쳐사진, 추가 고소장, 추가 고소장, 고소 보충진술서,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2차), 범행 장면 관련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기억에 근거하여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등 참조),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일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추행의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무고 고소 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2019. 8. 24. 10:00경 서울 용산구 B 인근에서 D 일행과의 시비 끝에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D 일행과 헤어진 직후인 같은 날 12:00경 폭행 장소 인근에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I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폭행에 관한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그 직전 또는 직후에 있었다는 그 주장의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후 폭행의 피의자로서 D과 그 참고인으로서 C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및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9. 11. 1.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 및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 당시 "사건 당일 오전 07:15경 'J'이라는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켜서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 기억은 없다. D과 사이에 시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기억은 드문드문 난다. C에게 섹스하러 가자며 희롱하던 기억 및 C를 강제추행한 기억, D을 폭행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경찰로부터 CCTV 영상을 제시받아 자신의 가해행위를 확인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D으로부터의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일체 진술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 진술한 폭행 이외에 추가 폭행 피해에 관하여 기억이 났다면서 'D의 다른 일행 중 다른 남성에게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추가진술의 경위에 관하여는 사건 접수 당시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조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보니 당시 일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열람과정에서 방금 진술한 부분 외에 추가로 다른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네. 지금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기억이 나면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는 일체 진술한 바 없었다. 2)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소의 경위 등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11.경 법무법인 F을 선임하여 사건 당일 D 일행으로부터 "특수폭행, 상해, 협박"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정식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당시에도 강제추행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25. 법무법인 F의 직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처음으로 강제추행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강제추행의 경위, 그 부위 및 방법, 당시 가해자가 했던 말들, 당시 피고인이 느꼈던 감정, 추행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동,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기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피고인의 '주장'이 아닌 '팩트'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이후 "이게 진실로 판명이 나도 여성분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건가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F을 통하여 D 일행으로부터 "강제추행, 모욕"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추가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가 고소를 위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의 앞서 세 차례 걸친 경찰 진술과 기제출한 고소장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던 강제추행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D 일행 중 일인이 피고인에게 '이런 새끼는 자지를 잘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나려는데 다른 일행이 '어딜 가냐, 정신 차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붙잡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9.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진술서(강제추행 사건 관련)"를 제출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 D, C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와 동시에 피고인과 바로 옆에 앉아 있던 D이 피고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5m 남짓 떨어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갔고, 이때 D이 '야, 시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자지를 잘라 버려야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9. 11. 27.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욕이나 강제추행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였고, D의 일행으로서 폭행 등 혐의로 2020. 1. 13. 피의자신문을 받은 H도 D이나 C가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1. 9. 피의자신문을 받은 C도 D 등이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CCTV 확인되는 사건 당시 상황 등 사건현장이 촬영된 사건 당일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D과 시비하다가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후 C의 뺨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화가 난 D이 피고인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고인이 D과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몸싸움 하던 중 왼손으로 D의 뺨을 가격하고 이후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행위를 하는 등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추행당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장면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신고사실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사건 현장인 K 클럽 앞에 앉아서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D의 손이나 팔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았고 그 기억이 왜곡되어 강제추행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그와 같은 진술은 전혀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고인이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강제추행의 내용과 추행의 경위, 방법 등'과는 아무런 유사성도 없는 점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D이 10:29:50경 K 앞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의 허리춤을 끌어당겨 앉히고 그 직후부터 자신의 팔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누르고 있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D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린 채 D, C 등과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 이후 피고인은 10:30:27경 C의 어깨 부위를 달래듯이 토닥거린 후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있는 D의 팔을 치우려는 행동을 하나, D이 재차 피고인의 허벅지를 누르자 이후 피고인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바, 당시 D이 팔이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주관적이고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기억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꾸며내어 생생하게 진술한 이상 무고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럽다. 4)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무고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D이 막아서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를 짓누르고 욕설을 하면서 저의 성기를 몇 번 툭툭 치다가 성기를 감싸듯이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CCTV 영상에서 그 주장과 같은 추행이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에 대한 착각이 있어서 고소에 왜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가 '술에 많이 취하여 추측하여 고소를 했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자신의 기억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꾸며내어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강제추행의 경우 그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무고 이외의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