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경시 C에 있는 ‘D’의 원장으로 환자 치료․관리 및 물리치료사 관리․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치료․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위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천추 경막외 신경 차단술(꼬리뼈 부위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여 환자의 통증 및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시술법)’을 실시한 후, 피해자를 물리치료실로 인계하여 물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통상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하지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어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시술을 한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환자를 인계받은 담당 물리치료사가 신경주사를 맞은 환자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주의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부작용 증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다른 일반 환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것을 개별적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와 같은 고령의 환자가 물리치료용 침대에서 치료를 받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에는 낙상을 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침대 주변의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술을 종료한 후 담당 물리치료사인 B에게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피해자를 관리하는데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위 시술을 받은 환자는 언제든지 침대에서 낙상을 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병원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물리치료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하지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침대 바로 옆에 있던 의료용 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골 몸 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천추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시술받은 피해자를 인계받아 물리치료를 전담하게 되었다. 통상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하지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어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A으로부터 전달받은 진료서에는 피해자가 신경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신경주사를 맞은 환자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물리치료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환자를 인계받은 물리치료사에게는 환자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환자의 부작용 증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다른 일반 환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환자의 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물리치료사나 간호사에게 대신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와 같은 고령의 환자가 물리치료용 침대에서 치료를 받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에는 낙상을 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침대 주변의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 다른 물리 치료사 등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대신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고, 위 시술을 받은 피해자는 언제든지 침대에서 낙상을 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주변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물리치료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하지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침대 바로 옆에 있던 의료용 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골 몸 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기록 해석 및 의료과실 유무 확인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막외 신경 차단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고지하고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다 낙상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골다공증과 같은 기왕증으로 인해 비전형적 대퇴부 간부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미리 예상하고 방지하는 것이 곤란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경솔하게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게 된 과실이 상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당시 만 69세의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였고, 물리치료를 받고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의료기계에 부딪혔다.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시술 시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사 후 어지러움, 사지 근력 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낙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료인인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1층 주사실에서 시술을 받은 후 혼자서 3층 물리치료실로 걸어왔다.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물리치료 후 어지러움증이 새로 생기거나 가중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물리치료를 받은 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왔고, 피고인들이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물리치료는 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치료방법과 시간 등을 선택, 설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로서는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치료 종료 시점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이동을 도모하거나, 치료 종료 직전 주의사항을 환기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골절이 침대에서 내려와 발을 딛는 순간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도저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셨는데 옆에 있던 물리치료실 기계에 부딪히고 난 후 다리에 통증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만약 딛는 순간 대퇴간부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그 순간 통증을 느꼈을 것이므로, 이를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지 근력의 일시적 저하로 넘어졌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기계에 부딪힐 때 골절상을 입어 비로소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전형적 대퇴간부 골절은 정상적인 건강 상태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작은 외상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 의료기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는 충격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입은 골절의 형태 등에서 내딛는 충격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형상이나 증상이 관찰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해자는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옆에 놓인 기계에 부딪혀 뼈가 부러졌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도록 두었고, 이 때 부딪힐 수 있는 곳에 기계가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료 현실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