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던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심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2018고합1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모텔에서,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모텔 안으로 침입하여 206호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하여 복도에 있는 물품 보관함을 뒤지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03:2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2-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붕어빵 리어카 위에 올려져있던 의자 등 집기류를 손으로 집어 던져 의자 일부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F에 위치한 G 내과병원 앞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교차로 신문 배부함을 발로 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6. 22, 17:1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부산사상구청 앞 화단에서, 사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단바닥에 낙엽이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화단 주변에 있던 낙엽 등을 모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분홍색, 불티나)로 불을 붙여 조경목인 해양목(가로, 세로 1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청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해양목 30그루를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 154, 피고인은 2018. 6. 18. 12:30 대전 중구 I 앞 길가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느티나무 1주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느티나무 1주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합171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8. 07:20 경 대전 동구 K 에 있는 L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급식대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에 대해 위 L중학교 관리인인 피해자 M(7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 때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4. 05:2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북대구 IC 쪽에서 검단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P 운행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앞 유리가 찍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고합177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6. 09:17경 구미시 Q에 있는 R역 3층 연결통로 앞 계단에 앉아서 기차 이용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역무원인 S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S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17:3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식당'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피해자 V(59세)가 "주차 설비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와 우측 무릎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212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12:50경부터 13:10경까지 충북 옥천군 W 앞 4번 국도의 동이 방향 편도 2차로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의 앞부분을 중앙선 쪽으로 향하게 하여 가로로 세워두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12. 13:40경 부산 중구 X 부근 길에서 피해자 Y이 선거유세를 위하여 Z 트럭을 운행하면서 선거방송 스피커를 틀어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를 발로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108,9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06:00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AB고등학교'에서 정문 입구에 차량 통제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던 주차 차단기를 발견하고 차단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를 잡고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와이어 줄(길이 약 75cm, 지름 약 1cm)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감고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합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출동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 H 상대 전화통화 피해 진술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고합149 범죄사실 제2항 중 붕어빵 리어카 위에 올려져 있던 의자 등 집기류는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의자 등 집기류는 그 자체로 상당한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점, 외관상 손상되거나 기능적 결함이 있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 점, 붕어빵 리어카 위에 올려져 있었던 상태를 볼 때 영업에 사용하는 재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단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주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¹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¹201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압수품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 장소 및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문 2018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피해차량 사진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견적서 1.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사고, 과민한 기분, 현실검증력 저하 및 이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0.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4. 1.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5. 4.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는 등 방화와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12. 조현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감호 및 수감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점, 출소 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단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현재의 상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가족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사상구청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4월 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철도안전법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및 방화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대망상,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자칫하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2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H, J,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