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074 가. 강제추행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1:5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6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2:30경 위 1)항 기재 'D' 주점에서 서빙 중이던 종업원 피해자 E(여, 47세)의 치마를 한 손으로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2020. 6. 16.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2:30경 위 가.항 기재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서빙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0. 6. 16. 22:4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2:43경 위 가.항 기재 'D' 주점 내에서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1)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테이블 위에 올려있던 유리 맥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고단306 (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13:0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G(6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박스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고단485 (폭행) 피고인은 2020. 2. 11. 19:20경 성남시 수정구 H 'I'에 손님으로 찾아가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서 서성거려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63세)가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쪽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고단68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5:1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60세) 운영 구둣방 앞에서, 손님이 피고인을 구둣방 주인으로 오인하여 주고 간 구두수선비를 피해자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구둣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15: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0고단883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14:18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13 태평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M(64세)이 중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중국인 아니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6. 2020고단1693 (폭행) 피고인은 2020. 4. 28. 18:4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P(남, 53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여 현장을 떠나려다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7. 2020고단1869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1. 16:2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남, 56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표지판(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자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9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 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20고단2126 (폭행) 피고인은 2020. 2. 18. 08:30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남, 49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2020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2020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G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2020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피해부분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및 목격자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0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2020고단1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발생현장CCTV영상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20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각 폭행, 강제추행,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