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2019고단433 C, B은 성명불상의 해커 등과 함께 인터넷 D 싸이트(E) 개인 계정에 접속한 회원들 중 F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등록한 회원들은 해당 신용카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 G백화점, H, I, 인터넷 J 등 K 계열사 간에는 미리 설정한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만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해커가 피해자들의 D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결제하여 구매한 후 다시 상품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해커와 C은 피해자들의 D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 등을 해킹 등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다시 L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상품구매책에게 위 D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품구매책들은 전송받은 위 D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로 상품을 구매한 후 다시 구매한 상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7. 14:30경 부천시 M에 있는 H 부천점에서 L을 통해 B으로부터 휴대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알아낸 N의 인터넷 D 싸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의 허락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N의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N 등의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7. 14:38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H 부천점에서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L을 통해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N의 계정에 접속한 후 등록된 N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00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9고단634 피고인들과 C은 중국 국적의 재외교포로서, C은 성명불상의 해커 등과 함께 인터넷 D 싸이트(E), P 싸이트(Q)의 개인 계정에 접속한 회원들 중 "F(D 싸이트)"나 "R(P 싸이트)"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등록한 회원들은 해당 신용카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 G백화점, H, I, 인터넷 J 등 K 계열사 및 P 싸이트에서 미리 설정한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만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해커가 피해자들의 D 및 P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결제하여 구매한 후 다시 상품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거나 위 "F"나 "R" 신용카드 가상결제를 통해 S 기프트콘 등을 구매하여 위 기프트콘 등으로 S 상품을 구매한 후 다시 이를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기로 계획한 후 피해자들의 D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 등을 해킹 등 방법으로 취득하여 L 메신저 등을 통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다시 L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를 비롯한 상품구매책에게 피해자들의 위 D 내지 P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D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로 상품을 구매한 후 다시 구매한 상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 30.경 휴대폰 해킹 등으로 알아낸 T의 인터넷 D 싸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 B에게 L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정보를 다시 L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전송받은 T의 인터넷 D 싸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T의 계정으로 D 싸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총 22회, 피고인 A는 총 4회(순번 19~22)에 걸쳐 T 등의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30.경 C은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 싸이트에서 T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결제항목에서 F를 선택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위 T 명의 신용카드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240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및 부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S 매장에서 V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위 기프트콘으로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T의 신용카드 간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총 14회, 피고 인 A는 총 2회에 걸쳐 23,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A,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7. 15:31경 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백화점 중동점 "X"매장에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송받은 Y의 D 싸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A에게 전송하고, A는 171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Y의 D 싸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Y의 계정으로 D 싸이트에 접속한 후 F 간편 결제 창에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생성된 Y 명의의 Z카드의 바코드를 성명불상의 점원에서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제시하여 신용카드 바코드 스캔을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5,75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F, T의 각 진술서, AG, AH의 각 진정서, 피해자 AI, AJ, AK의 각 진정서 사본 등, 분당경찰서 피해자 AL에 대한 진정서 사본 등, 화성동탄서 피해자 AD에 대한 진정서 사본 등 1. 수사보고(2019고단433호 공소사실2항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H 카드 발급 기재 휴대폰 명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 1. F 고객요청 정보 회신, 접속IP주속에 대한 AM 조회,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15시30분 X매장 CC-TV, 15시55분 S매장 CC-TV, 17시05분 AN매장 CC-TV, H 포인트카드 관련 전표, H CC-TV, G백화점 부평 S CC-TV, G 청량리점 CC-TV, G 미아점 CC-TV, G 노원점 CC-TV, S 송내 전표 및 CC-TV, S 부평역매장 CC-TV, S 주안점 CC-TV 및 전표,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세지, 피의자 A 휴대폰 중 메신저 주요내용, R 관련 피해 신고내역 자료,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C, B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사러 다녔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 B과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별달리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그 지시에 따라 물건을 구매해준 점, B은 피고인에게 특정상품이 아닌 150~190만 원 가량의 휴대폰이나 노트북 아무거나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는바, 그 지시 형태가 일반적인 물건 구매를 부탁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일 4회에 걸쳐서 물건을 구매해주고 30만 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과다한 점, B은 피고인에게 C, B의 아이디가 아닌 서로 다른 4명의 피해자들의 아이디를 알려주고 접속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정에 로그인한다는 사실과 그들의 모바일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용 허락이 있었는지 관하여 B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의 모바일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던 점, B은 피고인에게 물품 구매를 지시할 당시 '물품을 구매하고 나면 포장을 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서 나와라, 택시를 타고 다녀라,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L 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이후 백화점 점원으로부터 상품권이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상품권을 받지도 않고 급히 그 곳을 떠났고, L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 이후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자신이 사용한 아이디가 해킹된 타인의 아이디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B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전달받은 기프트콘으로 홍삼을 구매하여 B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B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소액에 불과하며, 공범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C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해킹한 타인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 A를 비롯한 상품구매책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