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690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9. 07: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19. 9. 24. 03:3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0 피고인은 2020. 1. 16. 22:30경부터 다음날 05:52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71 피고인은 2019. 9. 15. 06:30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주점의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13:25경 인천 미추홀구 O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유료주차장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R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14:00경 위 1항 기재 Q 주차장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인천미추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장 T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U 행세를 하면서, 위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7. 14:3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측정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의 동생인 U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펜으로 위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원치 않음', 하단의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였고,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인천미추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항 기재 경찰관 V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U'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을 이용하여 '운전자 U' 옆 서명 란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시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기 내사보고, 사건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기 내사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2020고단5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계산 영수증 2020고단6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순번 9, 21), 내사보고(순번 15, 16, 1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로 인한 개개의 피해는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19. 8. 29.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2020. 4. 17.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3 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0. 4. 17.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행세를 하며 사문서위조 등의 추가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