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8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2. 3. 21:00경 <주소>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점명>'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색소폰이 두동강 나도록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9. 23:15경 <주소>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점명>'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벽에 부착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14. 21:26경 <주소>에서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명>'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주점 밖 계단까지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8. 08:20경 <주소>에 있는 김제시청 시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 시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김제시청 공무원인 주무관 O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임마 너는 꺼져 시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김제시청 공무원인 O의 민원 응대 및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39 범죄사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7. 01:07경 <주소>에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상호명>'에서 종업원 K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지불한 음악홀 이용요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시미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악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7. 01:57경 김제시 <주소>에 있는 <빌라명>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주소>에 있는 <카페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44 범죄사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8. 18:36경 익산시 <주소>, <식당명>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59 범죄사실] 7. 모욕 피고인은 2023. 2. 17. 10:30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 내부 및 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를 운전하려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H에게 손님 2명과 위 카페의 운영자가 보고 있는 카페 내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존나 싸가지없네 씨벌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로 인해 명찰이 보이지 않자 "서장이 누구냐 명찰이 있어야 할꺼 아니야 이 씨벌년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탑승하려던 중 지나가는 시민들과 택시기사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내일보자 씨벌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건),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확인) 1. 각 관련 사진, 공무원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 2. 3.자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이 색소폰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J이 색소폰을 던져 색소폰이 피고인의 다리에 맞고 바닥에 떨어져 부서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느닷없이 이 사건 주점 벽에 걸려 있던 색소폰을 내려서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어 그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J이 색소폰을 던져 피고인의 다리를 맞았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목격자 진술조서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1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화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1m 이동주차를 마친 후 차량 안에 있던 양주를 마신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Q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 운영의 식당 앞 정문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차량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으면서 음악을 세게 틀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동주차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 안에서 계속 가속 페달를 밟아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차량 안에 있었고, 운전석쪽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3. 3. 8. 18:30:53경 차량을 이동하여 같은 날 18:30:57경 차량을 정차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18:31:01경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8:31:08경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가가 같은 날 18:31:11경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차량 안에서 음주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 앞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 상태 - 혀 꼬부라짐, 보행 상태- 갈지자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붉은 홍조색'라고 기재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앞에서 이동주차를 한 직후 경찰간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면, 피고인은 약 11~13초 사이에 양주 반병을 마셨다는 것인데 이런 단시간 내에 양주 반병을 마신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 당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기 이전이므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혀가 꼬부라지거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차량 안에서 음주한 사실을 말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23. 3. 22. 피의자신문조사에서부터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고소장,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휴대전환 촬영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2. 12. 5.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인 2022. 12. 13.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취소란 등으로 112신고가 수회 접수되었고,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허위로 112신고를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