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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강남지사 소속 건강관리사로서, 2022. 8. 11.경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피해자(생후 약 50일)의 거주지에서, 신생아인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6. 10:01경부터 13:47경까지 피해자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울게 하고, 기저귀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행위를 2회 하고,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지 않은 채 들어 올리는 행위를 10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찰나의 순간 피해아동의 목을 받치지 못했을 뿐이고, 뺨을 만지거나 친 행위 기저귀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친 행위 역시 피해아동을 어르는 과정에서 톡 쳤을 뿐이므로 그 강도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나.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생후 약 50일 정도의 신생아였고, 이 시기의 신생아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목을 스스로 가눌 수 없으므로 목을 받치고 돌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찰나의 순간 피해아동의 목을 받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피해아동을 안을 때 목을 받쳐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목을 가누므로 그냥 안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경찰조사 당시에도 피해아동은 목을 가눌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의 목을 받치지 않고 빠르게 안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 및 목을 받치지 않고 들어 올린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찰나의 순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기저귀 및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나 뺨을 친 행위의 강도가 세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저귀를 갈면서 기저귀로 머리를 치는 행위나 신생아의 뺨을 치는 행위가 아이를 어르기 위하여 하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뺨을 건드리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점, 피해아동은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생후 약 50일의 신생아였으므로 매우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피해아동의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가 발생하여야만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강도가 세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서 그 범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생후 약 50일 정도에 불과한 신생아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2:5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방면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B(32세)가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을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틈을 타 하차하여 손으로 BMW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15:53경 서울 서초구 B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여기 내 건물이니까 지나가지 말아라,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밀치고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1번 발로 때렸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행동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나의사건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30. 15: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호텔 정문 쪽에서 차량 단독 사고 났다. 음주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타이어가 펑크나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터져있으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5경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여 화장실에 다녀오고, 재차 16:05경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 안을 들락거리고 차를 맴돌며 “차키를 찾아달라니까. 내 그냥 가뿐다. 차 놔두고”라고 말하며 딴청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0. 16: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경찰관의 통제에 따를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등 뒤쪽에서 옷을 잡아 끌자, F를 향해 “니 뭐했노 씹할. 야, 니 지금 내한테 끌었나!”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과 제지, 범인의 도주 방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30. 17:15경 경주시 H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가림막을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장면 확인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 손상 관련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임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에 거부하면서 오히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8. 28. 04:3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12.5키로미터지점 양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1:02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 호남고속도로(광주방면) 석곡 IC(29.6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2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경찰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단속된 이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2010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3. 09:00경부터 같은 해 6. 6. 12:30경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 출입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내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라면 5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1.5ℓ 생수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500㎖ 생수 4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50개 등 총 19,000원 상당의 식품을 꺼내어 먹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절도 피해품 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절도죄 추가 적용 및 범죄 일시 특정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8.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2. 8. 1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진료기록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아 현재 투약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오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이고, 위 B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 B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B으로 하여금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도록 하여 B에게 빌려준 금전을 변제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7. 5. 13:00경 서울 종로구 D 귀금속점 밀집 지역에 도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고, C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가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 고가의 귀금속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위 B에게 알려주어 범행 장소를 선정하였다. B은 같은 날 14:54경 위 ‘G’ 귀금속점에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착용해 보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았고, 피고인과 C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지하철 1호선 H역 화장실에서 B이 절취한 귀금속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은방 문을 안에서 열고 나오기 어려우니 문을 열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G’ 귀금속점으로 이동하여 손님인 척하며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B이 쉽게 도망하도록 출입문을 열어 놓았고, B은 그 틈을 노려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0만 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 1개, 40돈 금팔찌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및 CD, 전화통화 녹음 CD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B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C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12 신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C으로부터 수신한 편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검사 작성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검사 작성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보완수사결과 반영), 수사보고서(공범 C 처분 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공범 B 처분 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합동하여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96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3. 1. 20. 2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3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정도 전의 것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14: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당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한 번 벗어봐, 얼굴 한 번 보게.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이를 거부하며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 쪽으로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0. 13:00경 내지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당구장에서, 당구공이 들어 있는 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상자에 현금 10,000원 권 지폐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팔 부분을 갑자기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13:00경 내지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당구장에서,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무거운 걸 들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무하는 당구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2016년 강제추행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세지 않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3:28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앞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04 피고인 A는 2022. 10. 7. 19:1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서광주분원 앞 노상에서 전동 휠을 타고 가던 중 자신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여, 48세)가 승용차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과 주변 통행하는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운전면허를 밑구멍으로 땄냐, 보지 년, 자지 년, 냄새난다. 니미 좆밥 같은 것 타고 다니는 병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2123 피고인들은 알고 지낸지 약 15년 정도 된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여자친구 및 지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낸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2023. 3. 9. 14:05경 피고인 B에게 ‘내가 왜 돌아인지 보여줄게.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F호 자신 있음 언제든지 오고 기대해라. 넌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최소 팔다리는 부러질거니까 흉기 들고 오도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9. 17: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야구방망이를 든 채 피해자 B(남, 33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너는 흉기가 없으면 싸움 못하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래 해보자’라고 말하며 위 철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쪽으로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2회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 B이 양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조르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24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상호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가격하고 양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조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12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등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응급환자기록지, 각 상해진단서, 각 문자메시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폭력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욕죄의 경우도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20. 1.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0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685,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8.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5:1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D(남, 74세)과 E(여, 77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지층2호에서 ‘2022. 12. 12. 덕릉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등기배달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앞으로 병력동원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0:10경 경북 구미시 B,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판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52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 컵라면 2개, 과자, 딸기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확인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해),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물건이 전부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다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돌아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7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