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7:50경 충북 옥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풍리 쪽에서 소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가 인접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3.14㎞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농작물 상차를 위해 피해자 C(남, 68세)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 좌측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8:5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속도제한 60㎞), 제한속도 준수 시의 정지거리 계산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로 직접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정지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 아닌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정지거리를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낮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 상태 및 가시거리 상태 등에 따라 도로상의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시는 2021. 12. 11. 17:50경으로 겨울철이어서 이미 해가 진 후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그 주변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조명이 없어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하는 등 더욱 주의하여 운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를 다소 초과한 시속 약 63.14㎞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동차 사이 거리가 최소 약 37~39m였던 시점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속 60㎞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약 34.39m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에 그 즉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다면 피고인의 자동차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기 전에 정지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하향등만을 켠 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자동차는 다른 차를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향등을 켰다면 하향등만을 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의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동차 사이 거리인 위 약 37~39m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당연히 피해자의 자동차와 피해자를 들이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동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최초 인식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더 진행한 후 피해자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의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 사이 거리는 약 16~17m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인의 자동차 정지거리는 위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 사이 거리인 약 16~17m를 훨씬 초과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동차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3분의 2가량 가로막은 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제동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피해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도로와 그 주변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이고 당시 피해자의 화물차 뒤 범퍼 우측 부분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F가 쭈그려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의 화물차는 트렁크 문도 열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주위 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자의 자동차를 최초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에 피해자의 자동차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었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자동차 부근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최초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 아닌 피해자를 실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촬영된 피고인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기 불과 1초가량 전에야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급격하고 부정확하게 조작하는 듯한 소리와 피고인의 자동차 주행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조작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자동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뒤에 여성이 앉아 있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자동차 트렁크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다면 미리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와 피해자를 들이받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최초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의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동차 사이 거리가 피고인의 자동차 정지거리보다 다소 짧았다거나 피고인이 다소 늦게 제동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중앙선 너머 반대차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제동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미리 조작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와 거리를 두고 반대차로로 피해 가려고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동차와 피해자를 들이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7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야간에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서 농작물 상차를 하면서 아무런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등화를 켜지도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