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5:5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소재 풍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써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차로를 이월면 방면에서 진천읍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및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H i30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순차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올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심부 타박상 등,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 및 올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2017고단451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원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올린 아이폰7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3.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2017. 5. 18. 12:00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2:00경 위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호텔 종업원 G에게 '추가 숙박비를 퇴실할 때 지급할 것이니 21:00경까지 대실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대실 시간 연장을 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8:00~21:00경까지 위 호텔에 투숙한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호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숙박비 50,000원 상당의 대실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H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자'라는 취지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7. 5. 2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원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울트라 코리아 뮤직페스티발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H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8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9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1432 피고인은 2017. 5.경 H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자'는 취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7. 5. 1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원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서울재즈패스티벌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43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7고단4511 사건의 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2017고단4511 사건의 판시 제2항 및 2018고단143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변제하여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및 그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74

공소사실 [2018고단1474]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소재한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G의 2015. 12월 937,500원, 2016. 1월 임금 937,500원, 2016. 2월 임금 937,500원, 2016. 3월 임금 937,500원, 2016. 4월 임금 937,500원, 2016. 5월 임금 937,500원, 2016. 10월 임금 3,791,172원, 2017. 7월 임금 4,129,720원, 2017. 8월 임금 4,256,200원 등 임금 합계 17,802,0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5,127,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8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약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6.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11. 임금 291,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294,207원 및 2015. 1. 21. 부터 2017. 5.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12. 임금 23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16,757원 총 합계 56,010,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 부터 2017. 5.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5,489,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819,720원 및 2013. 2. 14. 부터 2016. 6.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311,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309,112원 총 합계 40,128,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6.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전경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8. 8. 13. 05:25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주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미끄러 넘어져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F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F이 2018. 8. 27. H의원 초진 당시에 변호인 주장과 같이 사고경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다음날 곧바로 '출근시간에 승합차 뒤에 승차하고 있다가 추돌당하여 앞 콘솔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2018. 8. 13. 사고 직후 I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사고경위를 정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상내력이 변경된 점, I의원의 진료차트를 보면 F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내원하여 'chest wall pain' 병명으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F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F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F도 산업재해보상 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중 피해자 B(29세)과 부딪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나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의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변론 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을 뿐 아니라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F'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경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름을 'G'으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어나자 추가로 'H', 'I'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3년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 다니며 운영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B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B의 아내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홍보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인근 주점에서, 친구 B의 권유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서울 노원구 J아파트에서 M 등 B이 지정한 인터넷방송국에 G, H, I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메인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회원들을 유치하는 등 홍보팀원으로 일하였고, 2011. 12.경부터 2012. 2. 29. 경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B이 개설한 G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댓글 달기 등 운영팀원으로 일하였으며,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 노원구 J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방송국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치하는 홍보팀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 등) 1. 수사보고(본건 불법사이트 운영 주범 B 등에 대한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월드메르디앙 입구 교차로를 울산 번영로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달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리사거리 방면으로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주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필조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위 1항 기재 월드메르디앙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앞으로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차량을 처분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15.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는 등 같은 죄를 2회 이상 범한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바닷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500m가량의 거리를 B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 및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올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7: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올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 경 유사한 내용의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 영상이 제3자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촬영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6. 6. 9.경까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51,800원을 받아 금고에 넣어둔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OS단말기의 주문내역을 전체취소 처리하고 그 돈을 다시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4. 1. 경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63,900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포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9: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출입문을 잠그기 위하여 묶어둔 나일론 재질의 끈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녹여 잘라낸 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4병, 소주 2병과 냉장고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5봉지, 쥐포 4개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오토바이, G 오토바이, H BMW 승용차, I 화물차,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K지구대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15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 불대만 물고 부는 시늉만 할 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부본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동종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물적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1. 2017고정13 가. C C는 2016. 3. 1. 19:30경 광양시 D 아파트 옆 'E' 주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50세)이 선배인 F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출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2130 피고인은 2017. 8. 4. 00:12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곡성톨게이트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3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제64쪽) 1. 녹취서(수사기록 제65쪽) 2017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나안삼거리 방향에서 청운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8:58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명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42세, 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가방을 든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위 가방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 아래로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의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판매점 앞 도로를 E에 있는 F모텔 쪽에서 G모텔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G모텔 쪽에서 F모텔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여, 34세)운전의 I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부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30경 남양주시 D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춘북로(퇴계원) 진출로 쪽에서 월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월산리 쪽에서 경춘북로(가평)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와 그 동승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320,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4,320,69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7. 5. 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