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85

범죄사실 2022고합1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7.경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B으로 하여금 다크웹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가상화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찾아가게 한 후 같은 해 3. 9.경 서울 마포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찾은 대마 중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대마 73그램을 8,21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 지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대마 4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0.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83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대마 8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사이에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대마 7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대마 1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대마 7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사이에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대마 9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같은 해 3. 12.경 사이에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매 매수대금 명목으로 51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대마 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2. 2.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사이에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매 매수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대마 4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8. 9. 5.경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서울 마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1. 12:30경 위 I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0.경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J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H에게 전달한 후 H로부터 대마 3그램을 건네받아 2020. 4. 30.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3그램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J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경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K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H에게 전달한 후 H로부터 대마 1그램을 건네받아 2020. 8. 2.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1그램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K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8.경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L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H에게 전달한 후 H로부터 대마 1그램을 건네받아 2020. 8. 8.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1그램을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L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 26.경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M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H에게 전달한 후 H로부터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2021. 2. 26.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2그램을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M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엘에스디(LSD) 사용 피고인은 2021. 12. 31.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N에서 그곳 현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불상량이 들어 있는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4. 엘에스디 소지 피고인은 2022. 2. 16. 14:2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 책상 위에 알루미늄호일에 포장되어 있는 엘에스디 2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엘에스디를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9.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대마 0.2그램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9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P, H 등과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그 모의에 따라 P은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H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H는 피고인, P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Q에게 110g을 주문하고, 2020. 12. 9. 22:42경 위 Q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R)에 10,201,8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Q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Q이 미리 은닉한 약 110g의 대마초를 수거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P에게 대마초 약 8g, 피고인에게 대마초 약 20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H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P, H 등과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그 모의에 따라 P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H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H는 피고인, P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Q에게 70g을 주문하고, 2020. 12. 30. 23:22경 위 Q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T)에 7,651,4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Q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Q이 미리 은닉한 약 70g의 대마초를 수거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P에게 대마초 약 8g, 피고인에게 대마초 약 20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H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H,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착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I의 계좌 송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H 금융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로 대마매수자금 입금 및 출금한 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수사 진행 상황)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2고합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금내역 및 대화내역(U)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 피의자 A 보강증거 확인)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9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및 2020. 12. 30.에 P과 함께 H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P과 함께 H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2. 9.과 2020. 12. 30. H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동구매한 대마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H로부터 각 일자에 대마 20g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H는 2022. 3. 2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V 입금 내역 등을 제시받고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W, X, Y, Z, AA, L, P, AB, AC, AD, 피고인과 대마초를 공동구매한 사실이 있다. 2020. 12. 9. 10,201,800원을 입금한 것은 대마초 110g을 구매한 것이고, 2020. 12. 30. 7,651,40원을 입금한 것은 대마초 70g을 구매한 것인데, 2020. 12. 9.자 구매건은 위 공범들 전부가 공동구매에 가담하였고, 2020. 12. 30.자 구매건은 X, AC, AA가 빠지고 나머지는 공동구매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시일이 오래 지났는데도 함께 구매한 사람들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사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억나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그들과 통화를 하거나 인스타그램디엠을 통해서 대마초 구매 의사를 물어보았고, AD과 피고인이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피고인이 200만 원에서 350만 원가량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2023. 7.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20. 12. 9.과 2020. 12. 30. 피고인에게 공동구매한 대마를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 오래 전 일이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대마를 공동구매한 것은 확실히 기억나고, 피고인이 구매한 대마가 200만 원 이상이었다고 기억한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P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스스로의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H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H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공동구매 가담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H는 위 각 대마 공동구매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2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선처나 감형 등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H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때는 미리 출금해둔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일시경에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출금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무렵 H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거래되는 마약 매매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의 계좌에 매수대금을 출금한 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그와 같은 매수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LSD를 사용,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혼자서 대마를 매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류의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물 남용 치료를 위한 진료와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