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 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28. 04:2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H SM5 승용차를, 피고인 B는 I S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10km 이상으로 운행하면서 상대방의 차량이 앞질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로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8, 04: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영대병원 쪽에서 서문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구간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옆 1차로에는 피해자 B(22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4.48km 초과하고 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한 과실로 위 I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H SM5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J 소유의 G 의류매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2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I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마신 채 공동으로 위험운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위험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L은 가해 차량의 동승자이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28. 04: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영대병원 쪽에서 서문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구간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옆 1차로에는 B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4.48km 초과하고 B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한 과실로 위 I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H SM5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G 의류매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전면유리 교체 등 64,260,8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매장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채무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