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6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6 피고인은 2021. 11. 22. 05: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서오릉 앞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767,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2. 03: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L(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윙바디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2. 03:57경 술에 취하여 위 제2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L에게 ‘네가 차량 운전자냐’고 말하며 L의 턱과 얼굴을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리를 피하는 L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B(남, 58세)를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5회 가격한 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L에게 재차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다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2. 불상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 J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부터 04:1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2022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L의 피해자 진술서, L, B,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1차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CTV 영상 캡처(2차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이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위 법에 맞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다가 약 30분 후에 이어서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더 나아가 2차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어 사고 목격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완전탈구상이라는 중한 상해까지 입혔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주취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야기한 일련의 사고 내용을 볼 때 여러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사고를 낸 후에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행한 범행들을 볼 때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이 보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B에 대해 일부 금전적 보상은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목격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2. 03:57경 술에 취하여 2022고단733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네가 차량 운전자냐’고 말하며 피해자 L의 턱과 얼굴을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L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B(남, 58세)를 폭행하였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재차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29.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