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구미시 C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자리에 피해자 B(여, 3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쓰레기, 철제 캔 등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 4개, 쇼핑백 1개를 피해자 승용차의 앞문 및 전면유리, 본네트 등에 집어 던지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 1개를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밑에 밀어 넣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문, 프런트바디키트, 전면유리 등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약 1,105,5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00:07경 구미시 C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행패를 부린 후 음주운전 해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전항의 사건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 E가 제지하자 “씹할 경찰이 강력범죄도 아닌데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붙잡으려고 하냐,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7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5. 03: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감을 위해 그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것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남, 56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52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행패부린 후 음주운전해서 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체포 된 후,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00:32경 구미시 J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고, “더 이상 음주측정을 못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73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4. 09:15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 N(여, 58세)과 마주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O에서부터 구미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8: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P에 있는 Q 앞 도로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R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S(여, 7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구미시 T에 있는 U병원 앞으로 가 동석 중이던 피고인의 지인 V가 피해자를 위 병원에 데리고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1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08:53경 구미시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W 앞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1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6:30경 구미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Z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72 피고인은 피해자 V가 근무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 V와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AA(남, 38세)은 위 V의 아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7. 01:10경 구미시 AB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녀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출입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단에 있던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 V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 디지털도어락, 인터폰, 출입문 우유 투입구를 수회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합계 405,000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27. 01:30경 구미시 AB 앞에서 V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AA이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819 피고인은 2021. 9. 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AD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사 E의 휴대폰 촬영동영상 첨부)에 첨부된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B의 구두진술 및 차량 손괴부위 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손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손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CD의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8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cctv영상 첨부와 관련)-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관련)-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9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중, 음주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N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및 AG, U병원 CCTV 등 확인)-첨부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V의 진술요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친형 AE 상대 대면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산정에 대한)-네이버지도 캡쳐사진 2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첨부)-영수증 2매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견적서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사실 확인)-수용 정보조회 1매,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AF주유소 CCTV 분석)-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869 사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승용차 운전석 문과 뒷문 손잡이 밑 부분을 긁은 사실은 없고, 쓰레기봉투 등을 차위에 올려놓았을 뿐 전면유리를 손괴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중 프런트 바디 킷 관련 부분인 176,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손괴한 부분이 아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주장 1) 2020고단869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무리하게 자신을 붙잡아두려는 경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휘둘렀을 뿐 경찰을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었고, 휘두른 팔과 경찰의 몸이 접촉된 사실조차 없다. 또한 경찰이 적법한 체포 절차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두려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1회 휘두른 것이므로 정당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2020고단952사건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주장 경찰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였고, 이러한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의 승용차 앞문, 전면유리 등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전면유리의 손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봉투와 박스를 피해자 차량 전면유리, 본네트에 던져 놓는 행위가 확인되고, 그 행위 태양과 세기의 정도, 박스를 던져 놓은 행위로 인한 차량 충격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차량 전면유리에 스크래치, 흠집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의 전면 시야 확보를 위한 전면 유리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일부 스크래치나 흠집 등만으로도 전면유리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견적서(증거기록 제96면)의 기재 내용과 같은 수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운전석 앞문의 손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운전석 앞문의 도장이 긁혀 벗겨졌다고 하는 등 운전석 앞문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위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 내용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이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중 차 뒤쪽 흠집(증거기록 제72면)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타이어를 범퍼 밑에 놓은 것은 아니어서 타이어로 인해 차량이 손괴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피해 부분을 실제 보다 부풀리려 하지 않고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주장 부분 1) 피해 경찰관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한 쪽 팔을 잡은 행위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경찰관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한 쪽 팔을 잡은 행위는 음주운전 혐의 확인을 위한 불심검문 과정 또는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정지하도록 만류하거나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인 체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불심검문 또는 음주측정요구의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주차장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행패 부린 후 음주운전해서 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였던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불심검문의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내가 평소에 주차를 하는 곳에 저 차가 주차되어 있어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인근 주택이 피고인의 주거지일 가능성이 상당했고, 피해경찰관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 촬영이 시작된지 1~2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택 내부로 들어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므로, 피해 경찰관으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만류 또는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 피해 경찰관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한 쪽 팔을 잡은 행위가 촬영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할 때 피해 경찰관은 인근 주택 내부로 들어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힘으로 제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만류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의 팔을 살짝 잡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잡은 순간 바로 힘을 들이지 않고 팔을 손쉽게 뺄 수 있었다. 2)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위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잡지 않은 다른 팔의 주먹을 피해 경찰관 상체 또는 얼굴 방향으로 세게 휘두른 장면이 확인되고, 비록 피해 경찰관이 이를 피하여 실제로 맞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피해 경찰관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한 쪽 팔을 잡은 행위의 성격에 관하여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행위를 한 순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경찰관이 그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고단873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I, 2021고단1772 사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도주치상 등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2020고단869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B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E, 2020고단873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G, 2021고단173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N, 2021고단1487 사건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 S, 2021고단1772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A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