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897 1. 피고인은 2019.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원피스 2개, 슬리퍼 1개, 가방 2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피스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원피스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0.경 408,000원, 2019. 7. 24.경 430,000원, 2019. 7. 26.경 310,000원 등 총 1,1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0.경부터 2019. 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1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F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한 뒤, F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금전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금전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경 F 명의의 H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날 F로부터 위 금전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5. 경부터 2019. 9.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23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업자인 F. I 명의 계좌로 총 3,049,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F, I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19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08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08:00 경부터 10: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문이 열려 있는 사물함 안에 보관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14:30경 안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기 메모장에서 피해자 명의 M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M 어플리케이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M 계좌에서 피고인이 평소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F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4453,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N'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골프 퍼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P 명의 Q 계좌(R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3. 07:3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07:40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U이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U 소유인 V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W 소유인 X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6. 08:12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 주유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를 셀프 주유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꽂고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6만 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7,931 원 상당의 주유 대금 및 PC방 이용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7,9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6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4. 08:11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오락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1:06 경 서울 영등포구 AD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AF은행 체크카드를 셀프주유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꽂은 다음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3만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1:58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AH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A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0,000원 상당의 유류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E,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증거자료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F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범죄 계좌 명의자 I 전화조사 경위) 2019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계좌명의인 F 수사), 수사보고(BD 차량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 거래 내역 촬영 사진 ¹2019-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W의 각 진술서 1. O,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BL의 고소장, 진술서 1. 신용구매전표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거래 상세 조회, B 게시글,통화 내역, 송금확인증, 각 B 게시글 사진,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 내역, B 대화 캡처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1. 발생보고(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수사보고(BM 및 AM과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BN 조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46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카드승인 상세 내역, 매출전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차량 소유자 확인), 내사보고[카드사용처 (BO 등 CCTV 영상 확인 ], 내사보고(차량 소유자 사진 대조)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남색 삼성 갤럭시S8 휴대폰)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휴대전화가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위 휴대전화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위 휴대전화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이미 조사가 마쳐진 상태인 점,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