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6.22,0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정 4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와동 70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K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당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주정차 CCTVCD,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L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차량이 앞에서 비틀비틀 주행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 위 차량을 따라 갔고, 위 차량이 정차하자 자신도 뒤에서 정차하여 경찰을 기다리면서 위 차량을 주시하고 있었다. 위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위 차량의 운전석 쪽은 완벽하게 보였고, 당시 위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장소는 약간 어두운 편이었으나, 사람이 내리는지 여부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L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L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 M도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이 판시 기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8-6 앞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N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시동키가 꽂혀 있었고 디젤 차량으로 엔진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일반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동이 걸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나갔고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지 안 걸려있는 상태인지는 중요한 수사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경찰을 기다리면서 위 차량만 계속 쳐다보지는 않았고, 여자친구와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담배도 피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L는 위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위 차량의 운전석은 인도의 반대편인 도로 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L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위 차량의 운전석에 사람이 내리고 타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O는 이 법정에서 '2012. 6. 21. 21:00경 자신이 혼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8-6 앞 도로변까지 가서 그곳에 위 차량을 세워놓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O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점, O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는 O가 위 일시에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Q는 당초 위 차량을 세워놓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사실확인서에 공사관계로 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여자친구도 만나고 공사관계로 친구도 만나러 갔는데 여자친구는 만나지 못했고 공사관계로 만나기로 한 친구만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마지막에는 위 차량을 세워놓고 공사관계로 만나기로 한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약속이 깨져서 위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O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해서 택시를 타고 판시 기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8-6 앞으로 갔더니 위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조수석에 탔다. 누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N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O와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던 점, N가 이 법정에서 '최근 법원에서 온 소환장을 받고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좋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2%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1)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3. 7. 2. 자 참고서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운전 후인 2012. 6. 22. 02:05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1, 22:30경에 최종적으로 음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2012, 6, 22, 00:30경 및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같은 날 02:05 경에는 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2, 6. 21. 저녁에 소주 3병 정도를 먹고 만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