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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노래를 부른 뒤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접객원을 부를 수 있냐면서 시비를 걸고, "렉카차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사체 3007 이상을 본 사람이다, 동생들이 많은데 가게로 불러 가 만두지 않겠다, 카드로 결제 했던 노래방비 20만원을 취소해주고 현금 1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노래방 대금 20 만원을 승인 취소하게 하고,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승인 및 취소한 각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5노649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만히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 범행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7:10경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서울경부터미널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C)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CD 1. 피고인 승차권, 좌석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00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0.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 판매점에서, 증권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수익이 많이 나는 증권 상품이 있다.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이익금까지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한화생명보험에서 보험 영업을 주로 담당하고 부수적으로 고객들의 증권 투자 문의가 있는 경우 증권사에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증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증권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30,000,000원 중 16,362,629원은 E 몰래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시장의 풍문만을 믿고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경력증명서, 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 16)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3,00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9: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시장 내 제2공영주차장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 여자화장실 내 3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여, 30세)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1층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그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09. 04. 17:15경 위 장소에서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29세)가 소변을 보기위해 하의와 팬티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LG CYON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엉덩이가 나오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1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고수부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13. 4. 24. 04:26경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심사회신서(손해사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이 경미한 사고로 앞부분 휀더 정도만 교환하였고, 다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 차량을 1,000만 원 정도만 받고 팔테니 사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전복 사고가 심하게 나서 성능 검사를 할 수 없고 판매도 불가능 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판매하고 2018. 4. 24. 차량 대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428i 차량을 매입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BMW차량을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줘라, 내 공장에 차량을 맡기고 수리비를 지급 해주면 반드시 15일 이내로 수리를 모두 끝내주겠다. 차량 부품도 다 구해놓았기 때문에 15일 이면 수리를 마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MW 차량 부품은 공업사에 없었고, 위 차량을 15일 이내로 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차량 수리비 대금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차량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경미한 사고로 앞부분만 교체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차량을 매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복사고가 심하게 나서 성능검사를 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B은 이 법정에서는 ‘차량을 보고 결정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아반떼 차량을 살펴보았는데, 에어백도 터져있고, 핸들 로고도 바뀌어 있어서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1면). 중고차 딜러로 중고차 거래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B이 상당한 규모의 사고가 났음을 알면서도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또한 B은 ‘차량 구매 다음날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D 성능장과 E 성능장에 갔는데, 사고가 심하게 나서 성능검사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 차량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매도하였다. 결국 B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수리비 편취의 점 다음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리비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품을 전부 구해놓았다면서 550만 원을 지급하면 15일 이내에 수리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550만 원으로 전부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B이 구하기로 한 일부 부품을 제 때 구하지 못해 수리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B도 일부 부품을 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BMW 차량은 상당한 규모의 수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550만 원의 비용으로 15일 이내에 수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보이고, 중고차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B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경주시 D에 있는 E 대응공사를 수주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F의 소유인 건물에서 위 피해자가 수주받은 위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빨간색 스프레이로 선을 그은 후 그 끝에 철근을 박고 끈으로 줄을 쳐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는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소유·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토지 위에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775 판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3년경에 경주시 D에 연접한 경주시 B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5. 2.경 대한지적공사를 통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는데, 경주시 D 건축주의 건물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8. 12.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건축주의 연락처를 알려주던지 피해자가 건축주에게 말하여 측량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측량결과물까지 전송해 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2. 경계복원측량 결과로 표시하였던 경계점 표지를 바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서야 건축주는 2020. 8. 26.경 측량을 하였고,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경계로 그은 선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은 선은 건축주 소유 토지 내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려던 공사장 기둥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설계도면이 작성되어 피해자는 다음날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5) 건축주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측량을 하여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함이 마땅하고, 설령 건축주가 기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주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경계를 먼저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6) 만약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계가 침범한 상태로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등 건축주와 피고인 모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은 것을 방지 또는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교제를 하다가 결별한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0. 20:27경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찾아 가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다가,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0. 22:4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원피스 등 의류 약 8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 12. 2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 안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고 차 문을 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제트(Z)플립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약 30분 뒤 이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손괴된 의류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피해액이 아주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마음대로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소비하거나 손괴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극심하게 훼손하였다. 피해자의 자녀가 미성년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축구경기 사설도박으로 피해자 C(33세)에게 빚을 지게 되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근처 컴퓨터 수리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도망하다가 붙잡히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5cm)로 피해자 C의 손목을 1회 베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0세)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부위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7. 4. 07:45경 김해시 J 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먼지가 많아 호스를 이용하여 도로에 물을 뿌리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48세) 소유인 승용차에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를 본 피고인 B는 싸움을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호스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7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B(여, 55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흔들자 피해자 B의 배 부분을 발로 차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 A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A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B, K의 각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 15:48경 서울 종로구 소재 D대학교 OO학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이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0.경부터 2014. 9. 4.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기재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위 장면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가슴과 엉덩이에 밀착된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앞모습이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화면의 초점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춰져 있거나 위 각 부위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등 특히 부각되어 있고,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우연히 그 사진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대, 초점이 맞춰지거나 부각된 부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법, 촬영 횟수, 촬영 의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긍정적 주요 참작 요소 : 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카페 화장실이나 대학교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많음.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거나 피해회복이 불가능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204호 소재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증축공사 중 석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2014. 8. 13.부터 2014. 9.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1. G, R, S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5:50경 남원시 C에 있는 D여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승사교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국악원 쪽에서 승사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복합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15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15명의 치마 속 또는 엉덩이 밑에 카메라를 넣고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5 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8-26 구로이마트 지하 1층 유제품코너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7명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3.2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분식'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양해도 없이 앉은 후 담배를 달라며 시비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상악동의 앞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 1025-5에 있는 '옵데강 숯불갈비'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로15길 18-1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5:1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엠씨티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한 G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4-15에 있는 큐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 중랑구 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주택을 8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지하1층에는 잘 아는 동생이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데 잔금 기한 이전에 내가 책임지고 내보내고 주택을 명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 지하1층에는 E이 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고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어서 E을 내보내고 주택을 피해자에게 명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9. 26. 잔금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동서울농협에 292,060,942원, F에게 487,939,058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5,00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C에 대한 진술조서 중 G, H 진술부분 포함) 1. 주택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이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 D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피해자 소유의 F 스노우화이트펄 K7 승용차 1대를 매월 798,100원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한 후 5,316,000원의 추정잔존가치금액을 납입하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4월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위 승용차를 차량담보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