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3. 5.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20만 원, C이 10만 원을 보태어 30만 원을 함께 마련한 후 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C은 같은 날 저녁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교회 앞에 주차하여 놓은 D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이 필로폰을 D으로부터 건네받자, 위 'F' 교회 근처에 주차하여 놓은 C의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필로폰 약 0.8그램 중 약 0.3 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저녁 위 'F' 교회 근처에 주차하여 놓은 C의 승용차에서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통화내역, 휴대전화내역, 판결문(순번 33),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증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이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러한 C의 구체적인 각 진술내용은 아래에 거시한 사정으로 세부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도 매우 자연스럽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2. 3. 5.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D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다음 사정으로 받침되고 있다. 피고인과 C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처에서 2012. 3. 5. 16:33경 내지 16:56 경까지 서로 계속하여 1분 미만의 짧은 통화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C은 전화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다가 2012. 3. 5. 16:56 12초간 통화한 직후에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이 D에게 전화를 한 시간은 2012. 3. 5. 18:19 경으로 피고인과 C이 만난 이후이고, 발신 위치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 근처이다. 이후 C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교회 근처로 이동하여 D을 만나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C D 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약속장소에서 D을 만났더니 DI 아직 상선에게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혼자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16 판결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1시간 정도 지난 다음 F 교회 앞으로 와서 D의 차에 타서 30만 원을 주었다" 위 진술은 Cl 2012. 3. 5, 19:23 경 서울 송파구 E에서 D과 통화한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2012. 3. 5. 20:24경 및 20:39 경 같은 장소에서 각 4초, 5초의 짧은 통화를 한 것으로 정확히 뒷받침되고 있다. C은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 근처까지 같이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과 C이 2012. 3. 5. 19:25경부터 20:49 경까지 필로폰 매매장소 근처인 서울 송파구 E에서 서로 통화를 한 내역의 존재로 뒷받침 되고 있다. 피고인과 C은 2012. 3. 5. 20:45 경부터 20:49 경까지 필로폰 매매 장소 근처인 서울 송파구 E에서 3번 연속하여 매우 짧은 통화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C은 전화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다가 2012.3.5,20:49 경 통화 직후 다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이 같이 이동하였고 서로 근처에 있었음에도 이후 다시 만나기 위하여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D이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고 하여 D을 따로 만났고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났다"는 C 진술 부분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하고 있다. C은 2012. 5. 10.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기억에 근거하여 자신과 피고인, D의 2012. 3. 5.자 행적을 진술하였다. 위 3명의 통화내역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C이 통화내역을 참고하여 미리 진술내용을 꾸며냈다고 볼 수 없다. C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유리한 양형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당시 신고한 3명(피고인, G, D) 중 G, D은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D의 2012. 3. 5.자 필 2)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233(G) 로폰 매매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접증거가 된 C의 검찰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D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을 공유하고 있어서 C이 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을 임의로 꾸며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2016. 1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이고 1회 투약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