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843 피고인들과 C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몸캠 피싱’ 사기의 조직원들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접근매체 1개당 1개월에 130만 원 상당을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 및 금융계좌 개설 과정 등의 관리 및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서류, 법인 인감도장 및 개설된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관리하는 역할, C은 법인의 대표로 등재할 명의자를 확보하여 법인 설립 및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및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9. 8. 20. 인천 서구 서곶로 293에 있는 IBK기업은행 심곡동지점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직원에게 C 명의로 설립 등기한 유령법인인 ‘㈜D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 금융거래 목적은 ‘사업용’이라는 취지의 거짓된 답변이 기재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와 함께 ‘㈜D’의 사업자등록증, C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함으로써 ㈜D 명의의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인 IBK기업은행, E은행, F은행 및 G은행의 각 지점에서 유령법인들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2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또는 I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로 생기는 수익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되어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7002 피고인들과 C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몸캠 피싱’ 사기의 조직원들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접근매체 1개당 1개월에 130만 원 상당을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 및 금융계좌 개설 과정 등의 관리 및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서류, 법인 인감도장 및 개설된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관리하는 역할, C은 법인의 대표로 등재할 명의자를 확보하여 법인 설립 및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및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과의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인인 J를 통해 2021. 2. 24.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은행 부평역점에서 피해자 L은행의 직원에게 J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령법인인 ‘㈜M’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거래신청서의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 및‘통장 양도·대여 금지 확인’란의 ‘설명 들었음’에 체크하고 위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와 J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L은행의 금융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과의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이 2021. 4. 초순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로 생기는 수익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되어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위 L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2022고단48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 계좌거래내역, 법인계좌개설 등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범죄인지서(여죄) 2022고단70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송금내역서 및 이체거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확정판결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동일하고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일부가 분리되어 추가기소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459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0개를 개설하면서 업무방해를 하고, 그 접근매체를 H 또는 I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여죄(다른 계좌들의 개설 및 그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거친 후 추가로 기소된 것인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는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계좌와 법인명의가 같은 경우에는 계좌번호, 계좌 개설일자 및 양도일자가 다르고, 그 외 경우는 법인명의 또는 양수자까지 상이하므로,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범죄조직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속칭 ‘대포통장’ 등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다.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수많은 대포통장의 개설·유통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고 그 대포통장들은 범죄조직의 범행 등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대포통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