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67

범죄사실 2020고단5367 피고인 A은 <주소> 341에 있는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는 공원묘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9. 11. 27.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6년경까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주소> 산 103(2,905m²), 산 106(350m²), 산 113-7(640m²), 425(508m²) 및 준보전산지인 같은 리 426(545m²), 257-2(2,155m²), 산 65(508m²)에서, 면적 합계 7,611m²의 묘지 및 진입로를 조성하여, <주소> 425, 426 각 토지는 묘지 및 진입로 조성 시부터, 나머지 각 토지는 2017. 6. 3.부터, 각 2019. 8. 적발 시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주소> 산 68-1에서 인공구조물(암거) 318m²를 신축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구조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 GIS 항공사진 1. <행정구역명>시 산림과 조사일람표 1. 토지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위치도 1. 현장사진 1. 측량성과도 1. 임야도등본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5367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주소> 산 103, 산 106, 산 113-7, 257-2, 산 65 토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나.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각 토지에 1973. 7.경부터 2004. 7.경까지 묘지가 설치되었으므로 늦어도 2004년경에는 범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면소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그러한 용도나 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 또는 초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묘지가 설치된 산지를 계속 사용한 행위는 계속범으로서 사용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지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어떤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6. 12. 2.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인 산지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14361호) 제6조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계속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 개정 전의 구 산지관리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 개정된 산지관리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나) 2012년 11월경부터 2017. 6. 2.까지의 행위에 관하여는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종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주소> 산 103, 산 106, 산 113-7, 257-2, 산65 토지(이하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는 1970 내지 1980년대에 부지가 조성되고 묘지 및 건축물이 설치되었는바(증거기록 제58쪽), 1989년 항공사진(피고인 제출증 제13 내지 18호)에 의하더라도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2017. 6. 3.부터 2019. 8.경까지의 행위에 관하여는 2016. 12. 2.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산 103, 산 106, 산 113-7, 257-2, 산 65 토지의 지목은 모두 임야이므로,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묘지 및 진입로 등으로 계속 사용한 행위는 산지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묘지공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그러나 피고인들이 산지를 전용한 토지의 상당 부분은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계선을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산 103, 산 106, 산 113-7, 257-2, 산 65 토지의 묘지 설치는 1990년대 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수해 예방 목적으로 구거에 암거(배수시설)를 설치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단5367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6년경까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주소> 425-1(730m²), 산 103(2,905m²), 산 106(350m²), 산 113-7(640m²), 산 39(1,110m²) 및 준보전산지인 같은 리 257-2(2,155m²), 산 94(380m²), 산 65(508m²)에서, 면적 합계 8,778m²의 묘지 및 진입로를 조성하여, 위 425-1 토지는 2019. 8. 적발시까지, 나머지 토지는 2017. 6. 2.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425-1, 산 39, 산 94 토지 이 사건 425-1 토지 730m²는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가 1970. 1. 7.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주소> 산 55 토지에서 전환된 부분(구 산 55-2 토지)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 58쪽,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제12번). 이 사건 산 39 토지 1,110m²는 1970년대에 부지가 조성되어 1979. 2.경부터 1986. 1.경까지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주소> 산 55-1 토지의 지적선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묘지가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산 94 토지 380m²는 1980년대에 부지가 조성되어 1990. 3.경부터 1991. 11.경까지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같은 리 산 96 토지의 지적선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묘지가 설치된 것이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6, 18번). 그런데 <행정구역명>시 산림과는 이 사건 산 39, 산 94 토지는 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 과거 지적선과 현재 지적선의 차이에 의하여 침범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 A이 위 각 토지 부분이 묘지설치허가 지번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묘지가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산지 전용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산 103, 산 106, 산 113-7, 257-2, 산 65 토지에 관한 2012년 11월경부터 2017. 6. 2.까지 산지 전용 행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토지가 2017. 6. 2. 이전에는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2.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20고단6553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소> 341에 있는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없이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8. 2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주소> 산 67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번의 면적 870m²에 옹벽을 설치하고 공동묘지 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 제기된 토지 부분이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장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산 67 토지는 피고인 A이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가 운영하는 D묘지 내에 위치하고, 지목은 묘지이며, 전체 면적이 25,884m²이다. 2)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는 1970. 1. 7. 이 사건 산 67 토지에 관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산 67 토지 등 D 일대는 1984. 12. 31.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E 지역 등 국토이용계획 결정 고시(건설부고시 제568호)'로 '개발촉진지역(집단묘지)'로 지정되었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부칙(1993. 8. 5. 법률 제4572호) 제2조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집단묘지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후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로 변경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11 내지 14쪽). 4) 그런데 이 사건 산 67 토지 중 일부는 1984년 당시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에서 누락되었고, 그 누락된 부분이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토지이다.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경계를 최대 22.3m 정도 넘어가고(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45번), 면적은 이 사건 산 67 토지 전체 면적 중 약 3.3%에 불과하다. 5) <행정구역명>시장은 2011. 1. 10. 이 사건 산 67 토지 25,884m² 전체에 관하여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에 사설(공원)묘지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의무면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35쪽). 또한 <주소> 산 237-1 임야 20,436m²도 일부만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에 포함되고 일부는 누락되어 있는데, <행정구역명>시장은 2013. 1. 14. 위 산 237-1 토지 전체에 관하여 재단법인 C묘지운영회에 수목장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92쪽). 이와 같이 <행정구역명>시의 행정처분이 이 사건 산 67 등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토지 전체에 묘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 67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