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9. 19:05경 위 업소에서, 다리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27세)과 단 둘이 업소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용 티셔츠, 반바지와 일회용 팬티를 입고 마사지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까지 끌어내려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반쯤 일으키며 하의를 추켜올리자,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사지하였다. 피해자가 "엉덩이는 안할 것이니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골반 마사지를 해야 하니 바지를 벗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밀어 넣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뒤쪽부터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며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마사지 의뢰를 받고 손으로 F의 허리와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을 주무르거나 눌러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청구 전 조사서 1. 내사보고(고소장, 음성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카톡 내용, 마사지 관련자료, 업소 사진, 피고인 동종 전력 관련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판시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판시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의료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강제추행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차례 징역형, 2차례 집행유예의 형, 1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 녕, 판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 자격도 없이 안마를 하고, 그 안마 시술행위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안마 시술행위 중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873호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873호)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에다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는 전제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규정상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