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센타'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C센타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엄마, 큰 형부, 쌍둥이 언니의 큰 형님이 천마(귀신) 몸주이다. 천마를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 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 천마 1마리당 2,500,000원, 토지신 제사비용 2,5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주면 천마를 잡아주고 토지신에게 제를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도 아니고 천마 작업이라는 것도 단순히 피고인이 눈으로 보거나 천마의 몸주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천마를 끌어들여 종이상자를 태우는 방식일 뿐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천마 작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천마를 잡거나 사람의 길흉화복 등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천마 작업 비용과 토지신 제사비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31,1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2. 2.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4,81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7. 27.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4,99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7,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5. 19.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923,3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2 1. 추가고소장, 각서, 천마스토리 1. 각 피해내용 요약서, 각 탄원서, 각 은행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주요 용어정리, 고소인 개인정보 수집과정 등 차료 첨부), 수사보고(SNS '라인'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I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 F,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천마작업 및 토지신 제의, 싯딤 복구 등을 위한 돈을 받고 실제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천마작업, 토지신 제의, 싯딤 복구 등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게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J(2018. 5. 10. 사망)과 양주시 B에 'L교회' 및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은 2005. 5. 22. M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M의 사제였는데1) J과의 인연으로 J과 피고인이 위 센터에서 실시하는 심리상담 및 교육 등을 보조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K은 이 사건 센터에서 마사지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 D, E, F, G은 모두 N교회의 신자들이었는데, 2011. ~ A2012.경 위 N교회 1) 2013. 6. 17. 사직하였다. 주일학교에 강사로 왔던 I을 통해 이 사건 센터를 소개받고 J과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 H은 2014. 1.경 직장동료인 0의 소개로 이 사건 센터에 찾아가 J과 I,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3) 피고인, J. I, K(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센터에서 꼴라쥬 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과 교육, 마사지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법신', '천마', '아모크', '덤', '토지신 제의' 등의 개념을 피해자들에게 교육하였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교육한 주요 개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신: 수련을 거쳐 운기를 하면 사람의 머리에서 애기 형상을 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것을 출신이라고 하고, 출신을 하면 법신이 된다. 법신은 천마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잡아서 천도시킬 수 있으며, 전생을 볼 수 있다. 나) 천마 전생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죽으면 다음 생에 환생하지 못하고 천마가 되는데, 천마가 사람들에게 붙어 해악을 끼친다(피고인 측은 천마가 붙은 사람을 천마 몸주라고 표현하였다). 다) 아모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아프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덤: 법신의 에너지를 담은 상징을 그린 카드 크기 정도의 종이인데, 덤보다 작은 종이에 회원들이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일정한 그림을 그린 뒤 싯딤에 넣으면 싯딤에 넣은 사람들의 영혼이 정화된다. 그런데 싯딤을 3시간 내에 태우지 않으면, 싯딤에 넣은 사람들에게 주입되는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귀신이 붙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피해자들은 영혼이 녹아내린다고 교육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법신이 에너지를 복구해줄 수 있는데 이를 '딤복구'라고 한다. 마) 토지신 제의: 집이나 직장이 있는 토지에 동물 형상을 한 토지신이 있는데, 토지신이 병들어 땅의 기운이 나빠지면 문제가 생기므로 새로운 토지신을 들여야 하고, 이렇게 새로운 토지신을 들이는 제의를 '토지신 제의'라 한다. 4)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센터에서 회원들에게 피고인과 J이 법신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J은 천마를 보거나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피고인에게 전수하여 피고인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주변에 붙어 있는 천마를 잡아준다며 천마잡이 비용 명목으로 보통 한 건에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은 2011. 7. 5.부터 2016. 7. 13.까지 35회에 걸쳐 175,000,000원, 피해자 D는 2011. 7. 5.부터 2016. 7. 13.까지 40회에 걸쳐 191,000,0009 원, 피해자 E은 2013. 2. 2.부터 2016. 7. 8.까지 13회에 걸쳐 58,000,000원, 피해자 F은 2012. 7. 27.부터 2016. 7. 5.까지 32회에 걸쳐 153,000,000원, 피해자 G은 2013.4. 8.부터 2016. 7. 27.까지 12회에 걸쳐 56,000,000원을 각 천마잡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땅의 기운이 상해있으면 토지신인 동물의 형상에 고름이 끼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 몸이 상한 형태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토지신 제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한 건에 보통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은 3회에 걸쳐 9,000,000원을, 피해자 D는 4회에 걸쳐 11,500,000원을, 피해자 E은 1회 3,000,000원을, 피해자 F은 4회에 걸쳐 12,000,000원을, 피해자 G은 2회에 걸쳐 5,000,000원을 각 토지신 제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법신인 자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3시간을 넘긴 싯딤으로 인해 손상된 에너지를 복구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들로부터 3시간을 넘긴 싯딤 1장마다 1시간당 30,000원의 싯딤 복구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은 14,390,000원, 피해자 D는 28,630,000원, 피해자 E은 17,410,000원, 피해자 F은 19,990,000원, 피해자 G은 26,050,000원을 각 덤 복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24. 피해자 H과 사이에2) 이 사건 센터 및 그 부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8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H은 2016. 5. 24.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2016. 7. 27. 위 매매대금 중 38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위 L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 H과 그 남편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해자 H은 2016. 8. 12. 위 매매대금 외에 45,000,000원을 I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6. 9. 28. 위 L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그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채권자인 P조합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2)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피해자 H과 그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95도42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2) 천마잡이, 토지신제의, 싯딤 복구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격 및 경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기간, 횟수 및 돈의 총액,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피해자들이 처해 있던 불안한 심리상태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활용한 경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천마잡이, 토지신제의, 싯딤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약 80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J이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법신'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법신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천마의 전생을 볼 수 있고 천마를 잡아 천도시킬 수 있으며, 토지신에게 제의를 드려 땅의 기운을 회복시킬 수 있다거나 덤으로 훼손된 에너지를 복구할 수 있다는 등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 피아노 학원 강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신학대학에 편입하여 2011. 4. 30. 목사안수를 받았을 뿐, 전통적 또는 관습적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으로 공인된 종교단체 등에서 피고인이 행한 행위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혹은 수련을 받은바 없다(피고인은 2011. 4. 30. Q에서 목사안수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한 행위들은 기독교 교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피고인이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행한 행위들에 관한 공인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J으로부터 법신이 되는 수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J에게 피고인 측이 말하는 법신이 되도록 수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J은 2001.경 이 사건 센터와 유사한 'R'라는 단체를 설립하기 전까지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S 연합회 회장직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측이 말하는 법신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사회적으로 공인되거나 전통적·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J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법신의 자격을 부여해준 점, 피고인과 J 외에 J으로부터 수련을 받고 법신이 된 사람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법신이 되기 위해 수련하였다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천마', '법신'이 '능엄경'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능엄경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았다는 수련의 내용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머니인 J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같은 능력이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내지 수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시어머니와의 갈등, 100일된 아기의 죽음, 남편의 외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 I, K 등이 피해자들에게 천마를 잡지 않거나 토지신 제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장차 나쁜 일들이 발생할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 수법'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불행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한 불행들은 가족의 죽음 등 매우 극단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불행을 고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행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이 고지한 불행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들이 이를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행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반복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천마잡이 혹은 토지신 제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천마잡이'의 방식은, 피고인이 가계도 등을 보고 지목한 천마몸주(천마가 붙은 사람)와 피해자가 통화하는 것을 피고인이 옆에서 듣거나 다른 전화기를 통해 듣고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빨간색 종이상자를 봉인하고 며칠 뒤 천마의 전생이라며 어떤 이야기가 기재된 종이를 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천마잡이' 방식은 전통적인 무속신앙 혹은 종교행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파를 통해 천마를 잡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원리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한 건당 보통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천마잡이'에 대해 천마를 상자에 봉인하는 것은 전체 절차 중 일부에 불과하고 상자에 봉인한 천마를 천도시키는 제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자정 무렵 혼자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제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고인 측에서 천도제의에 관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문서에 기재된 제의가 실제로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의를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토지신 제의'의 방식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동물의 조각상을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이를 상자에 담아 되돌려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러한 '토지신 제의' 방식 역시 전통적인 무속신앙 혹은 종교행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의 '토지신 제의'의 대가로 한 건당 보통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토지신 제의를 위해 별도의 제사를 지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사 역시 피고인이 혼자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신 제의를 위한 제사를 실시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고인 측에서 토지신 제의에 관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문서에 기재된 제의가 실제로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토지신 제의를 위해 지냈다는 제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싯딤 복구'는, 피해자들이 3시간을 넘겨 태우지 못한 싯딤에 넣은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에게 제출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명단을 체크하고는 '복구완료'라고 말하거나 휴대폰 메신저로 명단을 보내면 피고인이 복'구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싯딤 복구'란 행위는 앞서 본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등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무속신앙이나 종교행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인만의 독특한 행위로,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싯딤 한 장 당 1시간에 3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싯딤 복구비는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3시간을 넘겨 싯딤을 태우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담 복구비를 정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덤 복구비를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3시간을 넘겨 싯딤을 태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 J이 싯딤을 폐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벌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로 1회 10,000,000원의 담 복구비를 벌금 명목으로 지불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싯딤 복구비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낸 벌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덤 복구비를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싯딤을 3시간 안에 태우지 않으면 싯딤에 넣은 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 불행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싯담 복구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싯딤 복구' 등에 관한 피고인 측의 개념과 논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피고인 측에 지속적으로 돈을 지불한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각자의 어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M 사제였던 I을 내세워 꼴라쥬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였고, 상담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정사 등 내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그 정보들을 기초로 J 등이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거나 장차 새로운 나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불행을 고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목으로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싯딤'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법신의 말을 거역하면 환생하지 못하고 천마가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천마가 되거나 불행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단순한 유도나 권유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신인 피고인과 J을 피해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각인시키고 피해자들을 이 사건 센터에 심리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측은 이와 같은 각인 및 심리적인 종속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속해 있던 휴대폰 메신저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하대하면서 욕설과 비하,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J과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집단적인 모욕과 따돌림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종속 상태를 지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과 J을 법신이라고 믿게 되고 심리적으로 종속된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는 '천마잡이' 등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수십 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딤 복구' 등의 명목으로 약 5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8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싯딤 복구'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월 5,000,000 ~ 6,000,000원), JJ의 트랙스 차량 구입비,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 구입비, K의 오토바이 및 에쿠스 차량 구입비,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돈 중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싯딤 복구'에 소요된 돈은 없거나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싯딤 복구' 등을 실시한 뒤에도 기존의 문제들이 해소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다. 설령,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해 내세운 각종 명목들에 현혹되거나 기망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자 피해자들이 가족모임 등에 나가면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회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외부에 이 사건 센터에서 행한 일들을 발설하면 벌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각종 행위들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 매매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를 피해자 H이 매수해야한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 H이 매수를 망설이자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을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은 피해자 H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은 당시 법신인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천마가 되고 자식들에게도 해악이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이처럼 피고인을 법신이라고 믿으며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할 아무런 동기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리상담사 자격이 있는 피해자 H이 이 사건 센터를 매수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이 사건 센터를 매수하더라도 1층에서 계속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H이 이 사건 센터와 별개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H은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도 피고인에게 45,000,000원, I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게도 펜션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H이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80,000,000원,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피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45,000,000원, 피해자 H이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한 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위 L교회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지출한 20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사기죄가 일반사기 범죄 동종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리상담센터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인 뒤 극단적인 불행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 기망하여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약 5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천마잡이', '토지신 제의'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횟수가 100여 차례를 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싯딤 복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거액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3 1,504,970,000원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개인적인 아픔을 겪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자 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은 본인과 남편 명의로 이 사건 센터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 H이 위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모두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들의 문제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던 피해자들의 태도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