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0. 22: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6세)가 술에 취하여 보도블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21:30경 경남 고성군 E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이 보도블록 경계석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거나 입맞추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앉아 '울지 말라'고 달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혀를 내밀어 키스를 시도하면서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3:48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 관리사무실에서 그곳 열쇠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고시원 E호 방실 열쇠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7. 03:51경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D E호 방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수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있는 고시원 방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높다. 다만 발각되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인계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의 동거녀의 언니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화류계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가로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게를 확장 하여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1,600만원 정도 필요하다, 6개월 내에 변제할 테니 1,600만원만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업하는 동생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업자 동생이 합의금을 내야 나올 수 있는데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되는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입금받고, 서울 송파구 소재 커피숍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대리 운전기사로서, 2019. 12. 25. 22:41경 대리운전 '콜'을 받았으나 고객에 의해 취소된 후, 같은 날 22:44경 대전 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B 콜센터 사무실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인 D에게 '콜' 취소를 알리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위 D과 다투고 건물 밖으로 나온 직후 콜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정지시켜버린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콜센터 사무실에 불을 질러 위 D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4:49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서 휘발유 9L를 구입하고, 같은 날 05:42경 위 콜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119에 전화를 걸어 "콜센터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다음, 피해자 G(46세) 및 피해자의 부모가 5층에서 함께 거주하는 C빌딩의 4층 복도에서부터 3층 계단에 이르기까지 구입해 온 휘발류 9L를 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업체 사장을 불러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4층 계단에 앉아 대치 중, 같은 날 06:41 경 피고인이 코를 풀고 버린 휴지 뭉치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휘발유가 뿌려져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 4층 복도 바닥에 던졌으나, 불이 복도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리운전 용역계약서 사본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J 상대 수사), 수사보고(C빌딩 5층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어 확인), 수사보고(119 신고 관련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신용카드 전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CCTV 사진, 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캡처 사진, 범행 도구 구입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03:30 경까지 3시간 넘게 적지 않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그 후 04:20 경 택시를 타고 휘발유를 구할 주유소를 찾으러 다녔는데, 당시 택시운전사는 바로 옆 좌석에 앉았던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고 술에 취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유소를 검색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당일 04:49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였는데, 그 유류대금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다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다음 05:40경 직접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하였으며,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장소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도 장시간 경찰 등과 대치하면서 시간을 보낸 뒤 06:41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휴지뭉치에 불을 붙여 휘발유가 뿌려진 복도에 던졌는데, 그때는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시간 넘게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일련의 경위는 물론이고 범행 동기와 이유,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거의 빠짐없이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체 직원과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대리운전업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칫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 직원과 콜 취소 문제로 다투다가 대리운전계약까지 해지당하기에 이르자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구입한 휘발유를 들고 대리운전업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한 후 스스로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하고 대리운전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다퉜던 직원과 사장 등을 사무실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고는 장시간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고 경찰 등과 대치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사과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휘발유를 뿌린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미 대부분 증발하여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진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범행 전에 피해자와 그의 부모는 전부 피신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는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남 곡성군 E외 6필지 지상 F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수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요양병원 증축공사를 위한 초기 공사비용 등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초기 공사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공사현장 탈의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0.035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경에서 같은 달 3. 경 사이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길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4․경 부산시 사하구 D 건물 뒷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경 부산시 사하구 D 건물 뒷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수사기록 12면), 압수목록(수사기록 13면)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추송서(유전자감정서 첨부), 추송서(마약감정서 첨부), 추송서(감정결과회보) 1.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피의자 팔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2019. 3. 경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019. 4. 경 매수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후 판시 범죄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약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19:20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4.경부터 사귀어 온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편과 다정하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주변인이 보는 가운데 "야, 내 침이 너보다 깨끗해" "개보지 만도 못한 년", "시장 안에 일곱 놈 하고 붙어 쳐먹었잖아", "붙어 쳐먹은 쌍년", "그러면서 뻔뻔하게 장사 하는 년이 말이 많다", "더러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7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1. 23:09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서울 은평구 C빌라의 현관문을 통해 복도안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빌라에 들어가 약 40분 동안 빌라의 1층과 2층을 오가며 안을 살피던 중, 다음날 00:15경 피해자 D(여, 50세, 가명)이 거주하는 E호 화장실에서 씻는 소리가 들리자 인근에 있던 세제통을 위 화장실 창문 앞에 두고 그 위로 올라 선 다음 열려진 창문 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9 휴대폰을 넣어 그 안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세제통 사진 1. 수사보고(감식의뢰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도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외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을 장시간 서성거린 점, 올라설 물체를 찾아 그 위에 올라가 동영상 촬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것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1.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2:20경 부산 노포동에서 출발하여 경주를 경유하여 포항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B)에 탑승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반복하여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주시 D에 있는 E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21:4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울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H I 회사 버스에 탑승한 뒤, 위 버스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16세)의 옆좌석에 앉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차례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 K에 있는 L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5]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5,000,000원, 2018. 7. 임금 1,000,000원 합계 6,000,000원, 2018. 1. 2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502,700원, 2018. 5. 22.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5. 임금 1,290,000원, 2018. 11. 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0. 임금 2,000,000원, 2018. 11.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0,79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6]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060,361원, 2018. 5. 26.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6,213,053원, 2018. 4. 6.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2,550,000원, 2018. 4. 4.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2,250,000원, 2018. 2. 27.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91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16,983,4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2019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I, J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1. 내사자료 접수보고, 연장근로수당 내역 등,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A) 1.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E,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1:5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삼산면 쪽에서 화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 정지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해남읍 쪽에서 화산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B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화산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진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4. 23:28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2. 01:35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승기사랑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출동 촬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총 4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약 6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0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C호 남자친구인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빨리 피해자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식탁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안방의 장판, 벽, 장롱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6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불티나 라이트 4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처리 및 현장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감식자료 사진) 1. 사진(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소훼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자칫했으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불을 지르려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아파트 외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는 점, 불이 번지자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포탈에 필요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9. 1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삼성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송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일대 약 100km 구간에서 B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제보내용, C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각 범행별 증거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동기와 횟수 및 무면허 운전 거리,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0:15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를 잡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54세) 운행의 D SM5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로 유턴하여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 위 택시를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져 위 택시의 조수석 펜더와 보닛이 긁히게 하여 위 택시를 프런트 펜더 판금 등 수리비 263,23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E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촬영사진의 영상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택시를 손괴한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위력으로써 C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한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및 손괴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협박 · 절도 ·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7. 30. 출소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사실상의 승차거부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사이트인 B C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판매자 인증을 위해 '대포폰 방지 E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말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가입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F 계정 'G'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 중인 게임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키고 위 접속 계정을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H 대화 내용, 게임아이템 판매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초밥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만 하였을 뿐 실제로 가맹점 계약을 한 초밥전문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초밥전문점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 투자하자마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라는 초밥도시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곡, 울산, 포항 지점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 약 50개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10일에 5%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만원, 2018. 7. 19.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7. 하순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구에서 'I'라는 초밥전문점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너무 잘 되어서 서울에도 초밥전문점을 개설했다. 초밥전문점에 투자를 하면 원금 300만 원과 수익금 20%를 합한 360만원을 6주 동안 평일에 12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문자메시지,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 각서, 등록 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9. 7.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