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4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6살 때인 1984년경 아버지가 외도로 어머니인 피해자 D과 이혼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가 서울에서 성장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1998. 1.경 피해자가 경북 칠곡군 E에 F모텔을 신축하면서 내려와 모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 11.경 중국에 들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2007. 1.경 귀국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피고인이 결혼하려는 애인 G에 대해서 피해자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등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바, 가. 2007. 3. 10. 17:12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위 F모텔 수부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오다가 2007. 3. 8. G와 함께 거제도에 놀러가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하고, 3. 10. 새벽에 귀가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새끼, 이 새끼, 니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등 심한 욕과 꾸중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모텔에 보관 중이던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모텔 건물 앞마당에 매설되어 있는 정화조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정화조 뚜껑을 닫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증거, 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J, R, P, O, U, V, W, X, S, Y, Z, AA, G, AB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각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서, 부검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이 사건 이전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1978. 8. 4. 아버지 W과 어머니인 피해자 사이의 1남1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는 J이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1984년경 이혼하자, 피고인은 아버지를 따라 가 서울에서 성장하여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피해자는 1998. 1.경 경북 칠곡군 E에 F모텔을 신축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모텔 신축을 도와주었고, 모텔 신축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5. 3.경 대구 북구 AE에 있는 AF이라는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였고 그 후 동대구역 근처의 노상에서 옷 장사를 하여 약간의 돈을 벌었고, 2006. 11. 20.경 친구 S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서 수중장비 제조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옷 장사를 하여 번 돈을 모두 소비해 버리고 2007. 1. 1. 귀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F모텔에서 피해자의 도움으로 생활하였다. 직선적이고 활달한 성격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것과 집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자주 나무랐다. J은 1999년경 F모텔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2000년 대학에 진학하여 따로 떨어져 생활하다가 2004. 5. 11.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후 2007. 2. 5. 한국으로 귀국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는 F모텔 수부실, 피고인은 F모텔 102호, J은 101호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F모텔을 운영하였다. 종업원으로는 중국인으로 조선족 50~60대 여자인 AG이 있었다. AG은 모텔 2층의 창고로 사용하는 방에서 기거하면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체인 산와머니에서 대출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G와 2006. 9. 경 이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어 피해자에게 G와의 결혼이야기를 꺼냈으며 2007. 1.~2.경 대구 북구 AH에 있는 AI 앞 해물탕집에서 G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G와의 결혼을 내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와 만나면서 2007. 1.경 피해자의 엘지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9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 정도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06. 여름경 또는 그 이전부터 수영을 하기 위하여 AI에 다녔는데, 그 시간대는 대부분 오전 07:30에서 10:30 정도이고, 오전 07:00 이전에 AI에 출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가 AI에 갈 때는 AJ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였고, 재킷에다가 정장바지를 입는 등 주로 정장스타일로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다녔다. 피해자는 항상 차량의 앞부분이 주차장 진입로 쪽으로 향하도록 전면주차를 하였고 차를 반듯하게 주차를 하였으며 주차관리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는 것을 싫어하여 차량 열쇠를 맡긴 적이 없었다. F모텔에서 AI까지의 거리는 약 12km 정도이고, 승용차로 약 20분 정도 걸린다. O는 이 사건으로부터 10여년 전에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F모텔을 지을 때 조언을 해주고 공사감독도 해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 왔다. O는 대구 달서구 AK에서 AL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07. 3. 11. 06:00 이전까지의 일 피고인은 2007. 3. 8. 10:00경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농협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11:0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인근의 국민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30만 원 받아서 대구 북구에 있는 AM렌트카에서 9만 원에 그랜저 차량을 빌리고 위 농협 신용카드로 4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여 G와 거제도에 놀러갔다. 거제도에서 하루를 보내고 2007. 3. 10. 02:00경 F모텔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지시로 F모텔의 광고 현수막을 AN 인근에 걸고 돌아와서 11:00~12:00경 부산에 놀러간다는 J을 이 사건 그랜저 차량에 태워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15:00~16:00경 모텔로 돌아온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적이 있는지 수회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불러 같은 내용의 추궁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까지 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씨발 새끼, 이 새끼, 니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심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0. 17:59 경 위와 같이 거제도로 놀러갈 때 그랜저 차량을 빌렸던 렌트카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19:11경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반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모텔 수부실에서 손님을 받았는데, 20:52, 21:31, 21:32, 21:54 모텔에 온 손님들은 여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통닭을 시켜 수부실에서 AG과 나누어 먹었다. 한편 J은 2007. 3. 10.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영국에서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휴대폰이 없던 J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시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갔다. J은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이 늦어져 그날 귀가하기 어렵게 되자 2007. 3. 11. 00:05과 00:07경 위 휴대폰으로 F모텔에 전화하였다. J은 전화를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바꾸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다고 하자 "오늘 못 가니까 내일 올라간다고 전해 달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G와 2007. 3. 11. 00:01부터 00:23까지 10회, 02:21부터 02:43까지 3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중 "아 잘꼬야 J이 낼온다네 놀다가 들가기전에 연락해 넘 늦으면 안되고 잼나게 노셔요", "응 엉덩이를 흔들어 봐 워워 ㅋ 신나게 부르고 놀다가삼 난 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있었다. 다. F모텔의 숙박부 F모텔에서는 손님이 입실할 때마다 숙박부(일계표)에 입실 시간을 기재하고 있다. 손님이 숙박하러 온 경우 '숙', 방을 잠시 빌리는 경우 '대'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입실 시간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입실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고 있다. F모텔의 숙박요금은 25,000원, 대실요금은 15,000원이다. 피해자는 2007. 3. 10. 17:12경 숙박부에 '대5:12'라고 기재하였다. 라. F모텔의 구조와 주변 지형 F모텔의 입구에서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길은 입구에서 보면 경사가 약 219의 오르막길이다. 그 길 가운데에 정화조가 6개 설치되어 있고 상부는 맨홀로 덮여 있다. F모텔 출입구 우측에는 도로가 있다. 모텔의 지대가 높아서 도로에서 모텔까지 벽의 높이는 약 5.9m에 달한다. F모텔 출입구 좌측에는 모텔보다 높은 언덕지대에 밭이 있다. 모텔 부지에서 밭 사이에 설치된 담장과 철조망을 합한 높이는 약 6m이다. 또한 F모텔 뒤편에도 2.5m의 콘크리트 담장과 1.8m의 철조망이 함께 세워져 있다. F모텔에는 방이 25개 있다. 1층 출입문 쪽에 수부실이 있다. 마. 2007. 3. 11. 06:00 이후의 일 O는 2007. 3. 11. 06:44경 AL 편의점에서 F모텔로 전화를 하였다. 전화를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장에 갔다는 대답을 들었다. 곧이어 이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J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고 J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이 임시로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J은 2007. 3. 11. 아침 일찍 부산에서 출발하여 08:40경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J은 그 시간대에 피해자가 AI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버스를 타고 AI로 갔다. 주차장에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J은 AI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F모텔로 돌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은 조수석 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은 잠긴 채 A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은 평소와 달리 차량 앞부분이 전면주차가 아닌 주차장 쪽으로 향하도록 주차되어 있었다.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수영가방과 지갑이 발견되었다. 바. 피해자의 사체 발견과 부검결과 2011. 3. 11. F모텔의 4번째 정화조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사체는 시랍화 및 백골화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왼쪽 두정골의 함몰골절, 왼쪽 측두골의 선상골절, 왼쪽후두두정골의 선상골절이 발견되었고, 3회 이상의 둔기 가격으로 인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정화조에서 무엇인가 묶은 것으로 보이는 넥타이(이하 '이 사건 넥타이'라 한다)가 매듭이 지워진 채 발견되었다. 3.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내지는 정황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의 사체가 F모텔 정화조에서 발견되었고 평소 수부실에서 입던 분홍색 바지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점, 사체의 두개골을 싸고 있던 비닐봉지가 F모텔에서 사용하던 비닐봉지와 재질이 같고 크기가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F모텔 수부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F모텔 수부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다. 나. F모텔의 위치와 구조상 외부인이 담을 넘어 침입하기 어렵고 F모텔 입구의 통로에는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모텔에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을 수부실에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외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들고 F모델로 들이와서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제3자의 범행일 경우 피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모를 수가 없다. 다. 2007. 3. 10. 17:12 이후에는 숙박부에 피해자의 글씨가 없고 피고인의 글씨만 있다. 따라서 숙박부에 피해자의 글씨가 마지막으로 쓰인 2007. 3. 10. 17:12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2007. 3. 11. 06:00까지가 이 사건 범행의 일시로 특정된다. 또한 수부실에 있는 돈이 당일 숙박부의 숙박내역에 해당하는 돈보다 약 30만 원 정도 적은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숙박부를 허위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일과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에서 지내는 일로 직선적인 성격의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과 꾸중을 들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G 간의 결혼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충분히 있다. 마.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AI에 가져다 둔 점, 당시 F모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우는 소리가 들린 점, 피고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점, 피해자 실종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범인이 될 수 없다. 4.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7. 3. 10. 21:00 이후 1시간 정도 외출을 하였고, 2007. 3. 11. 00:00 이후 J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가 왔을 때는 피해자가 수부실에 누워있었고 곧 2시간 정도 외출을 하였으며, 2007. 3. 11. 06:00 조금 넘어서 분홍색 바지를 입고 수영하러 간다며 수부실을 보라고 피고인에게 말하고는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타고 F모텔을 나갔고, 그 후 다시는 귀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한다. 5.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없고, 단지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가능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증명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범행 장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이 F모텔 수부실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07. 3. 11. 06:00경 F모텔을 나갔는지 여부 P은 피해자가 위 일시에 검정색 구두를 신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AG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38쪽), 피고인이 배부한 피해자를 찾는 전단지에는 피해자가 실종 당시 분홍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일시에 분홍색 바지를 입고 F모텔을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F모텔 수부실에서 양말이나 버선을 신는다고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수부실에서 버선을 신었고 외출할 때만 발목스타킹을 신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F모텔 정화조에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스타킹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모텔을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둔기로 추정되는 불상의 도구로 3회 이상 머리를 가격 당하여 두개골에 함몰골절과 선상골절을 입었다. 위와 같은 골절은 상당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2007. 3. 21. 수부실과 F모텔 102호를 수색하였으나 범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증인 K의 법정진술), F모텔을 2009.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운영한 S과 그의 처 Q 등은 수부실 내부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한 사실이 없으며(증인 S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60쪽), 수부실이나 102호에서 혈흔을 본 사람이 없어, 범행 장소로 지목되는 수부실에서 출혈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부실에서 사용하던 이불과 방석이 없어진 것은 맞으나, J은 이 법정에서 수부실에 있던 이불과 방석이 없어진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것이 2007. 3. 11.에 없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피해자가 실종되었다고 하여 그날 이불과 방석을 찾아보니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부실에서 사용하던 이불과 방석이 사라졌다는 점만으로는 수부실에 출혈의 흔적이 없다는 의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수부실에서 살해하고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하는 상황의 합리성 F모텔 종업원 AG이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근무를 하는 점, 2007. 3. 10.은 토요일이어서 모텔에 손님이 많았고 주말의 경우 25개의 방 중 대략 20개 정도의 방이 사용되는데, 모텔에 출입하는 손님의 경우 출입이 자유로워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점, 정화조의 맨홀은 32kg 정도 되고 손을 집어넣는 틈이 없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틈을 만든 후 그 틈으로 쇠막대기 등을 집어넣고 젖혀서 여는 등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열 수 밖에 없고 그 후 다시 맨홀을 닫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맨홀을 열고 닫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F모텔에 AG이나 출입이 자유로운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담하게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모텔진입로에 있는 정화조 맨홀을 열고 정화조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것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비닐봉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두개골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는 약 41cm×113cm의 크기이고, F모텔에서 시트커버를 담는데 사용하는 비닐봉지의 크기는 약 45cm×108cm이다. 두 비닐봉지는 폴리에틸렌 수지로 만들어졌고, 원소분석기 - 안정동위원소비 질량분석법에 의한 탄소안정동위원소비는 동일하다. 두 비닐봉지의 재질과 탄소안정동위원소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비닐봉지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원료와 공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두 비닐봉지의 크기가 약간 다른바, 가사 피해자의 두개골이 들어있던 비닐봉지가 정화조의 물속에 들어있어서 크기가 변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모텔에서 시트커버를 담는데 사용하는 비닐봉지보다 길이는 길면서 폭은 짧고, 가로·세로가 직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변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두개골이 들어있던 비닐봉지가 F모텔에서 시트커버를 담는데 사용하는 비닐봉지와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제3자의 범행 가능성 F모텔의 구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F모텔 주변 지형과 둘러싼 담장 등의 구조를 보면, 외부인이 정식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들고 모텔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모델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점, F모텔을 지을 때 관여한 이가 이 법정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많이 끼면 모텔 진입로에 있는 적외선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F모텔에 10여회 투숙한 적이 있는 X이 한번은 F모텔에 투숙을 하러 들어가 보니 아무런 기척이 없어 수부실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40대 후반의 여자가 자다가 일어나서 숙박대금을 결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76쪽),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부실에서 잠을 자다가 손님이 창문을 두드리면 일어나서 손님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적외선 감지기가 작동하여 수부실에 벨이 울리더라도 수부실 관리자가 잠을 자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벨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의 범행 가능성과 제3자의 범행을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넥타이에 대하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넥타이가 피고인의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원진술자인 S의 진술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넥타이가 피고인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여동생 J이 이 사건 넥타이를 피고인이 착용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애인 G, 피고인의 친구 S의 처 Q, 피고인의 친구 AA은 이 사건 넥타이가 피고인의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모르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구 Z과 Z의 애인 Y은 피고인의 넥타이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등, 피고인의 여동생이나 애인, 친구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 넥타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반면 S만 이 사건 넥타이가 피고인의 것 같다고 한 점, 이 사건 넥타이의 색상이나 문양이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넥타이가 피고인의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라. 범행 일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일시가 2007. 3. 10. 17:12에서 2007. 3. 11. 06:00사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일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2007. 3. 10. 17:59경 렌트카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19:11경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하였으며, 20:52, 21:31, 21:32, 21:54에 F모텔의 손님을 맞이하였고, 21:55경 통닭을 시켜 AG과 나누어 먹었으며, J과 2007. 3. 11. 00:05과 00:07경 통화하였고, G와 00:01부터 00:23까지 10회, 02:21부터 02:43까지 3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02:43까지는 행적이 나타나 있다. 또한 G에게 보낸 일부 문자메시지도 살인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농담이 섞인 내용이다. 숙박부에 기재된 '숙5'의 의미 숙박부의 203호 란에 '숙5', 그 아래칸에 'vip2(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vip2호 란에 '숙5: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숙5'는 피해자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숙박부에 오전과 오후가 구분되지 않고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오후 5시는 모텔 손님이 숙박을 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간으로 보이는 점, 당일 오후 5시 이후인 17:12 F모텔에 대실손님이 있었고 이 부분이 숙박부에 피해자의 필적으로 기재가 된 점, J은 이 법정에서 모텔 손님이 22:00 이전에 들어와서 자정까지 방을 비워주면 대실요금을 받고 자정 이후에도 방을 쓴다고 하면 퇴실시간이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숙박요금을 받았으며, 손님이 대실손님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대실요금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숙박요금을 받는다고 진술하여, 위 '숙5'의 경우에도 해당 투숙자가 반드시 자정 이전에 모텔에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숙5'를 2007. 3. 10. 17:00가 아니라 2007. 3. 11. 05:00으로 볼 여지도 있고, 피해자가 적어도 2007. 3. 11. 05:00까지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체유기의 일시 경찰은 2007. 3. 21. F모텔 진입로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정화조)에 대한 수색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2007. 4. 3. 도 F모텔의 진입로에 있는 맨홀을 열고 정화조 안을 막대기로 찔러 보는 방법으로 수색하였으나 역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점(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91, 300쪽),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정화조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일시가 피해자가 실종된 2007. 3. 10. ~ 2007. 3. 11. 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숙박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 숙박부의 숙박내역에 해당하는 돈과 수부실에 있는 돈이 일치하지 않으나, 2007. 3. 10. 토요일 숙박부의 숙박내역이 다른 날짜의 숙박내역보다 특별히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같은 요일의 숙박내역을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숙박부의 합계금액 란의 글씨는 J의 글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숙박부에 숙박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범행 동기 앞서 거시한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면서 F모텔의 시가가 약 10억 원 상당이고 부채를 제외하면 실질 재산 가치는 5~6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은 피해자 실종 이후 J과 함께 F모텔을 운영하다가 J이 서울로 간 이후에는 혼자서 F 모텔을 운영하였다. 이후 모텔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9. 3. 경 S에게 F모텔을 임대하였다가 2009. 10. 경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V에게 F모텔을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실종 이후 일시적으로 취직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모텔운영, 모텔처분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체를 모텔 정화조에 유기하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다면 모텔을 처분하고 모텔에서 떠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상당기간 모텔을 운영하였고, 모텔을 처분한 이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된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를 30만 원 정도, 엘지 신용카드를 400만 원 정도 사용하였는데,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G와 헤어졌다. 만약 피고인이 G를 무척 좋아한 나머지 G와 결혼을 반대한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가진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종된 이후 곧 피고인이 G와 헤어진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바. 기타 정황 이 사건 그랜저 차량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 AI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운전석은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을 정도로 뒤로 많이 밀려서 젖혀져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실종 이후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F모텔로 가지고 온 뒤의 운전석 위치, 각도가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 AI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의 운전석 위치 및 각도와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 2006. 11.경부터 2007. 5.경까지 AI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한 R은 수사기관에서 2007. 3. 11. 05:00 이후에 피해자가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2007. 3. 10.부터 주차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운전석의 위치와 각도만으로는 피해자 실종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AI 주차장에 가져다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F모텔에서 AI로 가는 길에 위치한 대구북부경찰서 읍내초소의 차량판독시스템에는 평소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 위 초소를 통과한 내역은 있으나 2007. 3. 10. 17:12~2007. 3. 11. 사이에 통과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AI로 이동시켰다면 차량 이동 후 AI에서 F모텔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나 경찰의 탐문수사에도 당시 피고인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나지 않은 점,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간혹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AI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AI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R은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정부터 05:00경까지는 주차장으로 오는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차장 내 컨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하고 05:00부터 손님들의 차를 맞을 준비를 하나 위와 같이 준비를 할 때도 항상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컨테이너 안에서 머물다가 차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고 컨테이너 안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용무를 볼 수도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R이 2007. 3. 11. 06:00 전후에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점 P은 A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밤늦게까지 싸웠는데 피고인 소리는 들리지 않고 피해자 소리만 들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F모텔에서 10회 정도 투숙한 적이 있는 X은 경찰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FF모텔에서 투숙할 때 '쿠당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의심 Z은 피고인의 친구이고, Y은 Z의 애인이다. G가 Y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J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을, 이 Z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Y은 G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말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Z은 Y으로부터 G가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는 "피고인이 죽인 것 같다"거나 "피고인이 의심된다"는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Y, Z,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과 Y, Z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실종 이후의 정황 G는 피해자 실종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 것과 F모텔에 가보려고 한 것을 피고인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 후 피해자의 엘지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내역이 피해자의 농협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수정액으로 지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는 내용의 전단지를 2박스 반 정도 만들어 일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1박스는 배부하지 않고 F모텔에 두었다. 피고인은 위 전단지에 연락처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만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모텔의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P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례식을 치를 때 친구를 아무도 부르지 않았으며 당시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S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고 태연하였으며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팔고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찾기는커녕 부산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고 피해자의 장례식때 친구들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A도 S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고, 태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고인과 사귀었던 AO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2011. 3. 21. F모텔 지하실 입구에서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망치가 발견되었다. S은 F모텔을 운영하면서 위 망치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전단지 일부를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장례식을 실제 치른 점, 장례식 때 친구들을 부르지 아니한 것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처분한 이유는 차량유지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쓰인 도구가 망치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모텔에서 구입하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망치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쓰인 도구를 버리고 새로 구입한 망치로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쓰인 도구가 발견되거나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실종 이후의 정황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고 피해자의 모습을 본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과 피해자의 사체가 평소 수부실에서 입던 분홍색 바지를 입은 채 F모텔 정화조에서 발견된 것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이 F모텔 수부실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07. 3. 10. 17:12에서 2007. 3. 11. 06:00 사이에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 무릇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0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