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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6: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2세)가 다른 친구들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친구를 무는 아이가 있어서 치과 가서 이빨을 다 뽑아줬다,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00경 위 C 어린이집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지 않고 세면대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장난 그만치고 밥 안 먹을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E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 H이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생후 약 22개월 내지 25개월, 이 사건 진술 당시 생후 약 36개월이었는데, 증인 G의 진술 및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느냐는 조사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 답변에서 "꼬집고 거짓말했어요. 나한테"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조사자 질문의 의도를 오해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J는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모두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서적 학대행위 외에 같은 항 기재 일시 무렵 2회에 걸쳐서 '작년에도 친구를 무는 아이가 있어서 치과 가서 이빨을 다 뽑아줬다,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G은 검찰 조사시 어린이집 교사인 K로부터 자신이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우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E가 이빨 아야"했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2번 정도 있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서적 학대행위 외에 추가로 2회에 걸쳐서 '작년에도 친구를 무는 아이가 있어서 치과 가서 이빨을 다 뽑아줬다,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9. 16:1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삼성병원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길 247 앞 도로를 거쳐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08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은 2017. 8, 22, 16: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학교 앞에서 구리시 건원대로에 있는 구리역까지 가기 위하여 F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위 E학교 앞길로 G K5 택시를 운전해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예쁜 학생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 "영계가 좋은거야", "얼마나 탱탱한지"라고 말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면서 "나중에 콜 좀 불러"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고, "너 내려? 나 안 멈출래", "내려주기 싫어. 내려주기 싫어", "다음에 또 불러", "부르면 둘이서 타고서 나중에 멀리 놀러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1)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인터넷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연장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0.부터 2017. 4. 21.까지 회원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270만 원, 2017. 4. 임금 1,829,032원 총 합계 4,5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4,446,8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의 직급과 지위, 구체적인 임용경위, 담당업무의 형태·성격, 급여체계(고정급, 성과급 유무 등), 직원과 다소 차별화된 처우수준 및 정도, 사업장의 수익분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피고인의 사실상 동업자인 F 원장의 남편으로서 D 이사 직책으로 관리팀을 총괄해 온 임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09. 01. 12:2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66 내수신협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청원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2017. 09. 01. 12:40경 위 파출소에서 경사 D의 질문에 소리를 지르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017. 09. 01. 12:43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30쪽)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02:3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 좌측 가스밸브함 안에 들어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선반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 동전이 든 페트병 1개, 부엌 식탁 위에 있던 E 세라토 자동차 리모컨키, 차량 열쇠, 현관문 열쇠 등이 묶여 있는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02:55경 시흥시 F빌딩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세라토 자동차 리모컨키를 작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한 뒤 위 리모컨키를 이용해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 갈색 손가방 1개, 현금 10만원, 10만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1장, 8만원권 금강제화상품권 1장, 시가 5만원 상당 인감도장 1개, 시가 5천원 상당 목도장 1개, 집문서, 원룸 전세계약서, 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 검정색 크로스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76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위 가게 외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계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10:00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68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벌년아, 잡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불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15:00경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62세)가 운영하는 'K 이발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벌놈아, 이 거지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바닥에 누워 피해자가 틀어놓은 음악이 담긴 테이프를 내놓으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발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또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부산 수영구 D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F(여, 2세)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해자의 모 G로부터 피해자의 어깨 부분 탈골이 자주 발생하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평소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이 쌓이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7. 13: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며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 후 밀쳐내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2:31 경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 밑에 깔려있는 이불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11:46 경위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12:23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며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당기고 그녀의 다리를 2~3회 가량 잡아당겼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9. 13:25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그녀의 오른쪽 팔을 재차 잡아당기고 양손을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들어 올린 다음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7. 5. 13:25 경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그녀의 옆구리 부위 및 엉덩위 부위를 각각 툭툭 치고 그녀를 밀쳤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6. 12:20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밖으로 그녀를 밀어낸 후 약 20분 가량 그녀를 그대로 서 있게 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7. 10:52경 위 어린이집에서 공을 던지지 말고 굴리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집어던지면서 장난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주저 앉으면서 교실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양손을 2~3회 가량 잡아 당겨 그녀를 들었다 놓은 후 양팔을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들어 올린 후 교실문 밖까지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당겨진 팔꿈치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달 12. 14:0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며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불과 베개를 빼앗고 그녀의 양팔을 잡아당겨 앉힌 후 그녀를 2~3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각 진단서 및 응급실기록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어깨 부분 탈골에 관련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아동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위 어린이집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 · 학대,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6:12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강아지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서(D 병원 방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요양보호사와 통화), 내사보고서(E병원 상대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평소 보관하던 강아지집을 분실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이 사건 강아지집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분실한 강아지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아지집은 피해자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년 겨울경 동물병원에서 4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강아지집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입 일시 및 장소, 구입경위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진술과 피해자가 위 강아지집을 구입하였다는 동물병원장의 진술 및 위 병원의 진료기록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0. 8.경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아지집을 주었는데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분실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분실하였더라도, 이 사건 강아지집은 매우 흔한 제품으로서 피해자가 위 강아지집을 가져갔다거나 이 사건 강아지집이 피고인이 분실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아지집이 자신이 분실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1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마약류 범행으로 알고 지내던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특별한 목적 없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고,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6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1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4.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1 피고인은 2020. 6. 13. 18:5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80 피고인은 2020. 5. 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사나사계곡’ 앞 도로에서 같은 리 917-1에 있는 백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야마하 TMAX53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20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제원정보(TMAX5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2016고합139 피고인은 2016. 6. 16. 0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1층에 있는 F 맞은편 노상에서, 지인 G, 피해자 H(55세)과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G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G과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의 후유증, 심부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다가 결국 2016. 11. 5.경 확장성 심부전증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1 피고인은 2016. 10. 10. 06: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8길 13에 있는 석전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가 피고인의 행패를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자, 순경 K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을래,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K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어 K의 몸과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K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6매, 어린이보호용 CCTV 영상사진 8매, CD 1매 1. 진단서, 소견서 등(N병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3년 9월[= 3년 + (1년 6월 × 1/2)]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과거 병력 또한 사망의 결과에 기여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상호 친구 관계로, 잠겨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7. 5. 10. 04:16경 대전 동구 백룡로6번길 101(대동)의 주택가 길에서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는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 내부를 살펴보면서 위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모닝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차량,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 차량, 피해자 N 소유의 O 싼타페 차량, 피해자 P 소유의 Q 봉고 화물차량의 각 문을 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CCTV 영상자료 및 현장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자체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3세)은 위 건물 1층의 임차인으로서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경 위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커피숍 운영이 잘 되자 피고인이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 인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1. 24.경, 2013. 12. 17.경 및 2013. 12. 26.경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당초 4,000만 원이던 보증금을 1억 원으로, 240만 원이던 월 임대료를 월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있고, 2014. 4. 7.경 위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밀치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2014. 9.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대학교 학생기자인 H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들을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교내 잡지인 I에 'J'이라는 제목으로 '그 친구는 전치 2주 받았다고 했죠? 난 전치 3주 받았어. 쌍방폭행이지', '애초에 월세를 1년에 9% 이상을 올리는 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요구를 합니까, 말이 안되요', '그 400만 원? E 사장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입금해 온 돈이에요, 계좌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폭행 사건 때 자기 아들이 무례했던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더군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3쪽 및 제56쪽), F - 잡지 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통보서, 판결문, 부동산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 나름의 항변을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인터뷰 당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말은 모두 허위로 보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인터뷰 당시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5. 밤 무렵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17세), 여성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산 동래구 G 소재 'H' 주점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위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집에 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7. 2. 16. 03:17경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업은 채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모텔 406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으며,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쳤음에도 계속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조금 벗긴 후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렸음에도 손가락을 수 회 음부에 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로 차고 몸을 비트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바지와 상의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가 얼굴을 밀치며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은 채 앞, 뒤로 흔들고, 그때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에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각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각 진술(1, 2회) 1. 수사보고(범행 현장인 J모텍 CCTV 발췌, 모텔 CCTV 동영상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소년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하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청소년을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1:00경 경주시 건천읍 금척상리길 14-4 금척교 앞 노상을 건천 소재지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일몰 이후로 주변이 어두웠고 차도 양 가장자리에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므로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차도 가장자리 부근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57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8경 동국대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