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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해상, 그린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 중개인이 영업사원을 통해 보험모집을 하면 영업사원의 수당과 별도로 보험회사로부터 1건당 15%의 수당을 받는다. 영업사원이 받을 수당을 선지급하면 영업 실적이 높아지는데, 선지급할 수당이 부족하다며 돈을 투자해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당 15% 중에서 10%를 주겠다고 한다. 나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받을 10% 중에서 6%씩, 매월 240만 원씩의 이익금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 등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려 하였으나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보험수당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수당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2007. 1.경부터 2007. 5.경까지 보험수당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긴 하였으나 보험중개인으로부터 5개월 동안 분배받은 이익금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익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반면,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 사업 성공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금을 분배받을 가능성도 거의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보험수당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스스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가 투자한 돈을 카자흐스탄 광산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판시와 같이 보험수당사업에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같은 날 약 2시간 후에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합한 6,600만원을 카자흐스탄 광산 사업을 제안한 E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E로부터 카자흐스탄 광산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2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1억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그 후 E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가보니 실제 광산개발권도 없이 회사설립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그제야 광산개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진행 내용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모험적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사무실 월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정한 날짜에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명목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2007. 6월부터 8월까지 월 240만원씩 3회에 걸쳐 지급하고, 그 외에 2007. 5. 25. 50만원, 2010. 2. 25. 2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4,000만원 변제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받고 난 후 약정대로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2013. 5. 11. 400만원, 2013. 6. 10. 500만원 등 9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상가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높이 150mm × 지름 80mm)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78

공소기각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0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벌금 200만원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445판결문, 현장출동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1. 확정된 점, 이 사건 폭행일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개월가량 지난 이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판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그 포장마차를 지나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그 자리에 멈춰 서 피고인을 바라보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위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온 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다가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점,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그 전에도 언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우연히 발견하게 된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떠오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붙어 결국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 마저도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가 말리자 즉시 그만두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을 피해자의 신고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계기가 된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기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2. 01: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27-1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를 문화교차로 쪽에서 의정부1동 성당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방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피해자 D(여, 70세)가 피고인의 부인인 E에게 "땅을 팔아서 돈 삼천 만원 해준다더니 땅을 또 샀어"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개 같은 년아 네가 나한테 뭔데 돈을 달라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서류 등) 1. 피해자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과 공모하여,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 305호에서 각 방에 침대, 콘돔을 구비하고,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영하여, 인터넷 F에 'G' 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 15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0. 5. 31. 05:47경 전화로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B과 B의 모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여수시 D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06:30경 여수시 E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트린 일로 위 B(여, 28세)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너는 뭔데 그러냐 새끼야, 이 씨발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사 H이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H의 양팔을 잡아쥐고 오른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유리창 파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유리창 교체 비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들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4호(폭행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및 폭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거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4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E와 F가 개설한 "어린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G과 H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G에게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G과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시 관악구 I 소재 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H에게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주고 H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말경 가출 청소년인 G(여, 16세), H(여, 16세)이 F 등과 헤어져 갈 곳이 없자, 2013. 4. 1.경 서울 관악구 J 오피스텔 306호를 보증금 100만 원과 월차임 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임차한 다음, G과 H이 위 오피스텔에서 살도록 해 주면서 한 달 동안 G, H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1. 20:00경 위 J오피스텔 306호에서 G에게 "이사도 했으니 하자"고 말하여 위 J오피스텔 건너편에 있는 K 모텔로 G을 데려가 그 곳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08:00경 위 J 오피스텔 306호에서 G에게 돈을 주면서 "PC 방에 가 있어라"고 말하여 G을 오피스텔 밖으로 보낸 다음 H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 11:00경 위 J 오피스텔 306호에서 G에게 "어제 이 시간에 온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미리 연락을 하면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고 G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6. 10:00~11:00경 위 J 오피스텔 306호에서 H에게 "전에 G이와 했으니까 오늘은 H이랑 하자"고 말하여 H을 위 J 오피스텔 건너편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H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7. 20:00~21:00경 위 J 오피스텔 306호에서 H을 만난 다음 L역 부근에서 H에게 갈비찜을 사준 후 위 K 모텔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7. 또는 4. 8. 11:00경 미리 G에게 "11시에 찾아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J 오피스텔 306호로 찾아가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숙소, PC방, 부동산, 성매매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나, 일탈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월계불입금 200만 원, 계금 3,000만 원으로 된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해라, 계금을 탈 계원들의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계원 중에서 그 달에 계금을 타고 싶은 사람이 계모임에서 지급할 이자금액을 제시하면 그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금액을 지시한 계원이 낙찰금을 받고, 나머지 계원들은 3,000만 원에서 위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 불입금을 내는 방식이다, 중간에 낙찰금을 받지 않으면 계 종료시인 2020. 11.경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약 1억 1,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3,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전 낙찰계(2018. 5. ~ 2019. 8.)를 운영하면서 계원 3명에게 낙찰금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건 낙찰계의 계 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부터 2020.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11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축협 계좌거래내역 1. 소득금액증명 1. 본건 외 다른 낙찰계 명단, 계금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9, 17, 18, 25 내지 27, 54, 58, 59, 61, 66 내지 75, 77, 78, 8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불입금 명목으로 약 2,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배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도 불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 등 4명과의 친목모임인 'F'의 회장으로서 2014. 2. 27.경부터 위 'F' 회비의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F' 회비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F'의 회비 6,252,047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2,695,047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비 횡령금액 정리본(사본), G은행 자동이체 거래내역(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횡령 자백사실(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상세(I은행), 예금거래내역 증명(B, J은행), 송금확인증(K), 계비 총금액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D, I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E, G은행), 입금내역(C, 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각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은 피고인 명의 계좌 출금액을단순 합산함으로써 잘못 산정된 것으로, 실제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입금 받은 회비 총액인 1,459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피해자들의 회비 총액이 약 1,560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비를 입금 받았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고 다시 회비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제 회비 총액보다 횡령금액 합계액이 현저히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전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재차 이를 인출하였더라도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는 각각 별도의 횡령행위로서 각 횡령금액을 합산하여 횡령금 총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다만 실제 피해 규모는 양형에서 고려될 정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모임 회비를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제 피해 규모는 피해자들의 모임 회비 총액인 약 1,5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이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다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 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22

범죄사실 [2013고단2122] 피고인은 2013. 5. 16. 23:45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다음 날 00:15경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3차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밴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692] 피고인은 2013. 6. 20. 16:5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기아2공장 북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1공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현대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밴을 폐차시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경 인터넷 "B"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남·녀 성행위가 있는 음란물 동영상을 "한노)요즘은 한국것이 인기가 좋다던데"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7. 29.경부터 2008. 8. 9.경까지 시흥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D, E와 공모하여, D, E는 위 게임장의 직원 및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거나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만 원을 C 게임기에 넣으면 10,000점의 점수가 입력되도록 하고, 손님들은 게임기에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1회 100점(100원)을 걸고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일치된 결과에 따라 최고 2,500,000점까지 지급받고, 그림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보유한 경품에 대하여는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도로에 개집을 짓고 고물을 적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기 곤란하도록 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상대 토지 소유자 확인, 예산군 상대 점용사실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개집을 짓고 고물을 적재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 혼자만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던 통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고소인이 고소인 소유의 과수원으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 여기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대한민국 소유의 철도용지로서 철도청이 2012년경 장항선 개량 사업을 하면서 선로보수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개설하여 포장한 도로인 점, 이 사건 도로는 폭이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 도로로 그 형태 자체로 사람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철로를 따라 고소인 소유의 과수원 및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밭(제3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음)까지 쭉 이어진 도로인 점, 이 사건 도로 외에 위 과수원과 밭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기는 하나, 그 길로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뿐 차량이 출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도로는 공중의 이용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고물 등을 적재할 당시 일반 공중의 통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도로에 고물 등을 적재한 이유에 대하여, "저희 집 방문 바로 앞으로 길이 나버려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 너무 불편하여서 다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개집과 고물 등을 적재한 위치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고물 등의 적재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 등이 방해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7.경부터 2012. 3. 1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건물 7층에서, 'F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B을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의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B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운영 주체는 원장인 피고인 B이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거나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위 병원의 행정부장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병원에 자주 왔고, 병원에서는 이사장으로 불렸으며, 병원 업무 결제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한편 위 병원의 간호사로 있었던 H, I은 이 법정에서 '위 병원의 직원을 채용할 때 피고인 A이 면접관으로 있었고, 피고인 A이 병원에 자주 들렀으며, 병원에서 이사장으로 불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업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2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의뢰를 받고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공사대금 중 6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자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병원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부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병원에서 이사장으로 불리고 다소 위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업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9. 08: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계산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의자를 잡고 던질려고 하고, "야이 씹할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5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양쪽빰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베이직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인 'D'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침대 2대, 문신기계, 파워서플라이, 문신잉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2013. 4. 13.경 손님 E으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문신기계의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위 E의 왼쪽 어깨와 팔뚝 부위에 한야(도깨비), 잉어 모양의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한 달에 평균 5-8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문신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한 사람당 3만 원에서 150만 원을 시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