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4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보증예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C’, 채권자 란에 ‘금융감독위원회’, 채무자 란에 ‘D’, 설정금액 란에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상환예치금액 금융감독위원회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17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사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금 전체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11:57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보증예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0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8,500,000(일금이천 팔백오십만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0. 11. 26.’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 님 위 I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 대표이사 J’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금융사에 대출이 많으니 일단 카드론을 받아 다른 장기대출을 갚아야한다. 카드론으로 돈을 마련한 후 직원이 방문하면 상환을 위하여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11:55경 순천시 L, ‘M’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98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인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부터 2020. 11. 2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11. 24. 12:50경 성남시 분당구 Q 아파트 입구 R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S 직원인 것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25. 14: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보증예치 확인서 2021고단4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1고단5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챗 구인광고 문자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8,3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45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경 이혼 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면서, 다리 인대파열로 고생 중인 부친과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