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0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골프회원권 중개 업무를 하는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D, AG, AH, F, AI, AJ을 포함하여 약 15명의 직원들과 함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른 골프회원권 거래소로부터 받거나 직접 골프회원권을 매도 및 매수할 회원들을 전화로 모집하여, 특정 골프회원권을 매도 의뢰하는 사람과 매수 의뢰하는 사람이 나타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매매를 중개하고 고객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1. 4. 8.경 서울 서초구 AK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N골프 회원권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5,510만 원을 주면 4. 13.까지 명의개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계약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회원권 매입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원권 명의개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9. 회원권대금 명목으로 5,150만 원을 C 명의의 X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2. 5. 2.경까지 매수 의뢰받은 회원권의 구매대금만을 지급받고 이를 구매해주지 않거나, 매도 의뢰 받은 회원권을 매도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합계 2,893,3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F, E, AO, AJ, AP, A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S, AM,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 AW,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Y,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 BB,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E,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F, AP, AH,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AG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AA, BA, AV, BJ, BB, BK, AW, AZ, BC, AS, BE, BL, BM, AQ, BN, AM, BO, AY, AR, BF, W, AX, J, BP, BD, A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원권양도승인서 등 관련서류 첨부보고), - 수사협조의뢰 통보, 수사보고(입회신청서 등 관련서류사본 첨부보고), - 수사협조의뢰 회신(BQ), 각 수사보고(회원명의개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첨부), - 수사협조의뢰 회신(BR), - 수사협조의뢰 회신(BS), 수사보고(C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공소장(2018. 4. 19.) 1부 1. - 각 매매계약서, -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 각 송금확인증, - 각 통장사본, - 계좌거래내역, - 각 입금표, - 각 무통장입금증, - 입금확인증, - 각 송금내역, - 각 확인증, - BT 명의 매매계약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 회원권 양도 승인서, -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 회원권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 회원권양도양수 승인신청, - 회원변경승인,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 각 매매계약서(AX, B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회원권 중개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회원권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회사 돈을 보태어 회원권을 매수해 주었고, 그 과정에 일부 고객이 회사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과의 각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경위, 골프회원권 매수대금(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피해자들이 골프회원권 매수를 의뢰한 각 범행의 경우, 이하 위 각 범행을 ‘매수의뢰 범행’이라 한다) 및 골프회원권 명의이전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피해자들이 골프회원권 매도를 의뢰한 각 범행의 경우, 이하 위 각 범행을 ‘매도의뢰 범행’이라 한다)의 수령 시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계약 이행 지연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C의 운영 형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허위 서류까지 제시된 사정,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각 피해자들의 매수대금(매수의뢰 범행의 경우) 및 회원권 내지 회원권 매도대금 상당액(매도의뢰 범행의 경우)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영하였던 C는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서 기본적으로 그 거래의 구조는, 특정 회원권에 관하여 매도자 및 매수자를 매칭, 중개하여 그 매수대금 및 골프회원권 명의이전 서류를 양자에게 교차하여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C는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양 당사자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그 거래의 대상이 되는 특정 회원권에 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각 계약이 성사되기 이전에 그 매도자 및 매수자는 모두 확보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매수의뢰 범행의 경우 각 피해자들이 모두 해당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대상 회원권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매도의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계약 체결 직후 그 대상 회원권의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문의나 질책을 받거나, 계약 이행의 독촉을 받을 때마다 여러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02. 5. 8.경 해외로 도주하였다. 매수의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그 대상 회원권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E은 이 법정에서 ‘물건이 있다고 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매물이 있어야 계약금을 받는다’는 등의 취지의 증언을 한 바가 있기는 하나(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21쪽 등), 이는 거래 통상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당시 C의 모든 거래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증언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증언만으로 이 사건 각 매수의뢰 범행 당시 대상 회원권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당시 해당 회원권의 확보 및 그 계약의 진행 여부는 모두 피고인 단계에서 최종 확인,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3) 597, 615, 711쪽, (3-1) 664, 737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등], 이에 C 직원들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회원권 확보 및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거래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 619, 687, 689, 690, 714, (3-1) 667, 668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등]. 한편 피고인은 매수의뢰 범행의 경우, 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대상 회원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그 매수대금 전액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였고, 매도의뢰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도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회원권 명의이전 서류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중개 방식의 계약으로, 만일 실제로 그 매도자 및 매수자가 사전에 특정, 확보되어 있었고, 해당 매수대금이나 회원권이 약정된 바대로 계약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은 매수대금(매수의뢰 범행의 경우) 및 회원권 판매대금(매도의뢰 범행의 경우)을 그 수령 직후 다른 곳에 유용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은 어느 순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3-1) 254~256쪽 등]. C는 어디까지나 중개 방식으로 회원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유용한 사정은 그 자체로 계약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실제로 피해자들은 돌려막기식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C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3-1) 695, 704, 714, 731쪽 등].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매수 대상 회원권(I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매도인 측의 서류라며 ‘BT’ 명의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1) 10, 31쪽 등], 피고인은 위 BT 명의의 해당 회원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같은 회원권이 ‘틀림없이 피해자에게 수일 내로 명의개서될 것’이라는 취지로 누차 지연 사유를 설명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3-2) 43쪽 등]. 또한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범행)의 경우, 매수대상 회원권인 ‘BW 골프장 회원권’의 매도인 측 관련 서류로 ‘BF’ 명의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서[증거기록 (3-3) 465쪽]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위 BF는 C는 물론 어느 회원권 거래소에도 ‘BW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매도 의뢰를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증거기록 (3-3) 494쪽,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약 이행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02. 4.경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압류예정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2002. 5. 2.경까지 이러한 상황을 직원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계약 체결 및 업무 행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2. 5. 8. 해외로 도피하였다(이 무렵 회사도 부도 처리되었다). 그런데 C의 그때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누적된 미이행 계약 대금은 합계 약 38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회원권 가격이 급등하여 회사 돈을 보태어 회원권을 매수해 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약 2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당시 C의 주거래 계좌{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증거기록 (3-3) 532~562쪽}의 거래 내역상으로도 20억 원의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유일하게 진술한 E도 이 법정에서 ‘회원권 가격 상승으로 회사 돈으로 상승분을 메꾸어 준 적이 한두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매수 대상 회원권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가격 급등을 이유로 변심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는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정당하게 묻고, 매수인에게는 기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를 취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는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심한 매도인 측과 매번 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고, 매수 의뢰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회사 돈을 보태면서까지 회원권을 구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데[증거기록 (3-1) 249, 250쪽 등], 그러한 사정으로 회사의 누적 적자가 ‘2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회사 운영의 목적(영리 및 수익 창출)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에 관한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가 의뢰한 ‘BX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Y에 그 매수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시 명의개서를 지시받은 직원이 해당 회원권을 다른 데에 매각하여 위 회원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T가 매수 의뢰한 ‘BX 골프장 회원권’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에 관한 자료로, 주식회사 BZ(이하 ‘BZ’라 한다)의 예금거래 명세표(증 제10호증)를 제시하는데, 위 증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BZ에 2002. 4. 29. 1억 300만 원을, 같은 달 30일 1,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BZ는 BY에 2002. 4. 29. 1억 원을, 같은 달 30일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Z에서 BY에 지급한 돈이 AT의 BX 골프장 회원권 매수를 위한 잔금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AT가 C에 지급한 BX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은 187,400,000원인데, 위 금융거래 이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금융거래 시점은 2002. 4. 말경으로 피해자 AT가 회원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때(2001. 10. 31. 및 2001. 11. 1.)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T가 매수의뢰한 ‘BX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AU, BG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한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U, BG에 대한 각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4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에서 매수해 주지 못해 문제된 I 골프장 회원권(피해자 AU 관련), BW 골프장 회원권(피해자 BG 관련) 외에, 다른 골프장 회원권 매수 의뢰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만일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면 위 각 회원권 매수대금 모두를 편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다른 골프장 회원권 12) 피해자 AU은 C에 I 골프장 회원권 외에도 BQ 회원권과 CA 회원권의 매수를 의뢰하여 BQ 회원권은 2002. 5. 1.경 명의개서가 되었고, CA 회원권은 2002. 3. 22.경 그 매수대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며, 피해자 BG는 C에 BW 골프장 회원권 외에도 CB골프장 회원권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CB골프장 회원권은 정상적으로 거래(명의개서 후 거래 취소, 대금 반환)되었다. 은 정상적으로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매수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I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 및 BW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U, BG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매수 의뢰한 다른 회원권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편취 범의 부존재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의 유무는 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중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이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을 반드시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골프장회원권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일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범행)에 관하여, 다른 회원권거래소(CC)의 W에게 위 피해자가 매수 의뢰한 ‘I 골프장 회원권’의 매수를 요청하고 관련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W로부터 해당 회원권을 넘겨받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W은 경찰에서, ‘당시 C로부터 I 골프장 회원권 매수 의뢰를 받은 사실이 한 건 있기는 했으나, 매매거래가 되지 않아 Z 부장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 106쪽],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과 I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거래를 한 바가 전혀 없다, I 골프장 회원권 거래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모두 원상복구시켰다, 여러 군데에서 I 골프장 회원권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I 골프장의 경우 매도 물건을 확보한 후에 돈을 받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4, 16~19쪽 등).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결국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약정한 바대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권 매수대금(매수의뢰 범행) 및 회원권 상당액(매도의뢰 범행)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각각 의뢰하는 골프회원권을 매수해 주거나 매도하여 그 대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각 피해자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매수대금 혹은 회원권 상당액을 각각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의 합계액이 약 29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16여 년간 행방을 감추었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심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22명 중 15명과 사이에 일부 피해금액을 각각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F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매수를 의뢰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2. 5. 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D호 CY 사무실에서 ‘CE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5. 6. 1,120만 원, 같은 달 7일 1억 113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1,2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F이 2002. 5. 6. C와 사이에 CE 골프장 회원권 매수에 관하여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양수)’(이하 ‘이 부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120만 원을 C 측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7일 1억 113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AF은 당시 C의 직원인 AG을 통하여 이 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매매계약서의 작성도 역시 위 AG과 하였으며, 잔금도 AG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472~474쪽]. 이와 관련하여, AG 역시 수사기관에서 AF과 CE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직접 그 매수 의뢰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부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113만 원을 직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진술 당 13)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부분 시 AG은 위 매매계약의 거래 과정에 관하여, ‘CF사이트에 위 골프장 회원권이 매도 물건으로 나와 있어 2002. 5. 7.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계약을 하라고 해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잔금 1억 113만 원은 자금 담당 AH 팀장에게 모두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 624쪽], 위 조사 당시 A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02. 5. 초경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3-3) 617쪽], 피해자가 AG에게 직접 전달한 거래잔금 1억 113만 원이 C나 피고인 측에 입금되거나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A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이에 따르면, 이 부분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수령 등에 있어 피고인이 개입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02. 5. 8.경 해외로 도피하기 수일 전부터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C의 또 다른 직원인 F는 ‘피고인이 2002. 5. 4.경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3) 645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E 골프장 회원권 매수에 관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1,233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