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71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1]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F은행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폰의 정보를 새 휴대폰으로 이동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해 7. 6.경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200만원, 같은 달 13. 100만원 총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각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F은행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폰의 정보를 새 휴대폰으로 이동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3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27]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3. 04:0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엔맥스(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88] 피고인은 2018. 10. 말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순천시 K에 있는 L 운영의 M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위 M 고객인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위 M에서 새로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인 피해자 N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인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6,000원 상당인 휴대폰 8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위 M 운영자인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이하 불상경 위 M에서, 위 M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추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26.경 40,000원, 2018. 12. 24.경 260,000원, 2019. 1. 7.경 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M 영업관계자인 피해자 유한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경 순천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통신사의 휴대폰 개통 대리점인 피해자 유한회사 R(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P가 출고가 528,000원에서 공시지원금 280,000원이 제외된 단말기 대금 248,000원 상당인 삼성 휴대전화 A170을 개통 신청하고 위 단말기 대금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M에 현금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그 무렵 마치 위 P가 위 삼성 휴대전화 A170을 개통 신청하면서 위 단말기 대금을 위 M에 이미 현금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위 P 명의의 개통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금 248,000원 상당인 삼성 휴대전화 A170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M을 이용하는 고객의 통신요금 대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19.경 위 M에서, 고객인 S로부터 T 요금인 현금 70,880원을 교부받고 대납을 요청받자 그곳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납완료 처리를 한 후 위 70,880원을 위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내역 1.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2019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489호 판결문 1부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U, V, W의 각 진술서 1. 단말기매매계약서(X), 서비스신규계약서(Y), 청소년가입신청서(Z) 1. 휴대폰개통신청서(현금개통관련) 1. 수사보고(중고폰 편취당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들을 저지르고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년도 안 되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도 0.251%로 상당히 높은 점,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휴대폰 정보를 새 휴대폰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받은 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중고로 판매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객들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업무상횡령,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또는 횡령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