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00

범 죄 사 실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9.경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질병의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06:00경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콘돔을 착용하는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인임에도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군 임시 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또는 ‘페퍼’, 이하 ‘러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러쉬 밀반입 피고인은 2020. 10. 9. 07: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E’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러쉬 2병을 수입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러쉬 대금으로 미화 14.09달러를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9.경 수취인 ‘A’, 수취지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러쉬 2병을 발송하고, 그 즈음 러쉬 2병이 인천 중구 운서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10. 9.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러쉬 10병을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 10병을 수입하였다. 나. 러쉬 투약 피고인은 2022. 3. 29.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러쉬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러쉬가 들어있는 유리병의 뚜껑을 열고 코로 그 액체의 증기를 1~2회 흡입한 후 러쉬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러쉬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9.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위 D은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물로 필로폰을 용해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D의 팔 혈관에 그 중 1개(1회분)를 주사하도록 하고, 연이어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개(1회분)를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러쉬 보관 피고인은 2022. 3. 29. 18: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방 안 침대 옆에 러쉬 4통을, 제1항 기재 B아파트 지하 7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콘솔박스에 러쉬 1통을, 차량 트렁크에 러쉬 3통을 각각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2, 30, 44, 4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 관련 사진, 러쉬 용량 측정 사진 1. 각 피의자, D SNS 대화 내역 1. 공고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E 러쉬 구매내역, H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러쉬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러쉬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제5조의2 제1항 제2호(러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러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전파매개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D이 실제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