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비교적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관리가 느슨한 병원을 골라 불필요한 수술 또는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하게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후유장해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이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2008. 5. 16. E 주식회사의 'F'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2.까지 D가 가입을 권유한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가.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사기 D는 2010. 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의사 I에게 "횟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3급 장애인증을 만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되, 밤에 횟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I로부터 "3급 장애인증을 만들려면 무릎 정도에 간단한 수술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24. 위 H병원에 입원하여 위 I로부터 '우슬관절 경하 반달 연골 절제' 수술을 받아 2010. 7. 26.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2010. 8. 26. 재차 위 I로부터 '우슬 관절 경하 반달 연골 절제' 수술을 받아 2010. 10. 11.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2010. 10. 29.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K정형외과내과의원 의사 L에게, 위와 같이 무릎을 수술하였고, 위 H병원 입원 중 사실은 침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요추부 염좌,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병명으로 2010. 11.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 의사 O에게 위와 같이 무릎과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장해상태 우측 슬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영구히 남김. 지급율 5%'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와 '장해내용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장해지급율 10%'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D는 2011. 6. 23.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피고인 A이 2010. 6. 21.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Q학원 뒤편에서 넘어지고, 2010. 10. 28. H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무릎과 허리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학원 뒤편에서 넘어져 위와 같이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고, H병원 입원 중 침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1. 7. 4.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500,4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478,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입원비,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과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릎 수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7. 29.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피고인이 Q학원 뒤편에서 넘어져 H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2010. 6. 24.부터 2010. 7. 26.까지 총 3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학원 뒤편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으면서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0. 8. 2.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44,23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과 D는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 B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 B이 산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 B이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은 2010. 10. 5. R 주식회사의 'S'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까지 D가 가입을 권유한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자력이 없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또한 D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지인인 피고인 C에게, "D가 피고인 B의 발목에 상처를 내면 119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산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사기 D와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9. 5.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황령산 봉수대 인근 등산로 입구에서, D는 미리 준비한 얼음주머니를 피고인 B의 왼쪽 발목 부위에 대어 감각을 마비시키고, 망치로 피고인 B의 왼쪽 발목을 2회 내리친 후, 깨진 유리병으로 피고인 B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였고, 피고인 C는 휴대전화로 119에 "B이 등산 도중 발을 헛디뎌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부산 수영구에 있는 T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좌측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2011.9.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2. 2. 11.까지 H병원, U재활의학과의원, V재활의학과의원, W재활의학과의원, X정형외과내과의원 등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5. 23.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N병원 의사 Y에게 산에서 넘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후유장해 내용 1) 좌 족관절 운동범위:배굴 0도 족저굴 20도 내반 0도 외반 0도 # 생명, 손해 보험 약관:지급율 20%에 해당함 2) 좌 모든 족지의 운동제한 : 능동적 운동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됨, 근력 감퇴 # 생명, 손해 보험 약관 : 지급율 20%에 해당함 3) 2011. 9. 8 MRI 상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을 동반한 탈출증 인지됨 # 생명, 손해 보험 약관 : 지급율 10%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과 D는 2012. 6. 15. 피해자 R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이 2011. 9. 5. 산에서 넘어져 다리와 허리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산에서 넘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R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29.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58,009,77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4,811,93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이들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과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목 수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11. 17.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피고인 B이 산에서 넘어져 T병원에서 발목수술을 받으면서 2011. 9. 5.부터 2011. 9. 20.까지 총 1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산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D 등과 함께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1. 11. 17.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336,88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이들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고의로 장해상태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편취금액도 수억 원의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소 이전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기소 이후에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