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7: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8층 D-0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 기기 및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자지고 있는 'xbox' 게임기의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무단으로 복제된 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무단으로 복제된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인 'Halo4', 'DisneylandAdventures', 'Fable The Journey', 'Forza Horlzon', 'GOW3', 'Danxe Cantral2', '키넥트스포츠2', '키넥트조이라이드', '키넥트 러쉬 스냅샷', '키넥트 스타워즈', '키넥트어드벤처', 'Kinectimals Now with Bears', '키넥트스포츠', '나이키 키넥트 트레이닝'이 설치된 xbox 게임기 1대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양도하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PA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자료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무단복제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22. 저작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2018. 5. 25.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위 'B'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9일에 보여주겠다'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시키겠다. 씨~! 당신이 뭔데 선량한 주민에게 이딴 짓을 해. 업무상 배임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28.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직성 믿지 않는다. 빨리 내놔라. 당신이 뭔데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냐. 여자 혼자라 무시하냐. 야~!"라고 큰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음파일 1. 피고인이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색인목록 1. 2018. 5. 25. 11시경 자료열람복사청구서 1. 2018. 5. 25. 14:40경 자료열람복사청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8. 5. 25. 오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범행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큰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료열람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항의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큰소리치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고 정당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0-15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뉴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경영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성형외과의 경영지원, 광고,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E성형외과에서, F 및 G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인 H를 소개·알선 받고, F, G에게 H가 지불하는 수술비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F, G로부터 환자들을 소개받은 후 F, G에게 환자가 지불하는 수술비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F, G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 할부금융 약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도봉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Dol 위 주식회사 C에서 합계 9,685,6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의 주민등록번호(E)가 기재된거주자의사업소득 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2012. 4. 초순경 도봉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11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 F은 대부중개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주)'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를 추가로 설립한 사실, 피고인의 (주)C는 하위 대출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를 모아오면,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중개해 주고,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다시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영업을 한 대출모집인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주)C는 대출모집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피고인은 2012년 귀속년도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하위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모집인 명단을 넘겨받아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대출모집인들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C뿐만 아니라 H(주)의 세무신고 관련 일도 담당하였는데, 위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D은 2011년 약 20일가량 H㈜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 관련한 일을 한 적은 없는 사실, H㈜는 2011. 12. 말경 폐업하였고, 2012년 귀속연도에는 두 회사 모두 D에게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실제 ㈜C 관련된 일을 하지 아니한 D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세금 수정신고를 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6:2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 어머니와 남동생이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집 안에 있던 화분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신고하라고 소리치면서 집에 있던 전화기를 휘둘러 수화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벗어놓은 점퍼를 입고 부엌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과도(길이 : 24cm, 칼날 길이 : 13cm)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면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배에 닿기 전에 온 침을 다해 막은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진술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흉기인 과도로 여동생인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자칫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막지 않았더라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단법인 부설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0. 8. 1.부터 2013. 6. 9.까지 위사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망 F의 임금 5,200,000원 및 퇴직금 5,805,240원 합계 11,00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5명 정도의 이사들, 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회장 1명, 사무국장(피고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이사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출근도 거의 하지 않아 사실상 회장과 사무국장만 근무하는 매우 간소한 조직이다. 망 F은 사단법인 부설의 치과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치과병원 역시 의사인 원장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망 F의 사망 당시 회장 G가 유일하게 대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등기 내용과 위와 같이 간소하면서도 이원화된 조직구성에 비추어, 사무국장이 사단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거나 사무국장에게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범위를 넘어 '부설병원 원장'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까지도 위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부설병원 간호사로서 병원과 사단법인 전반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전임 회장 G가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 결재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 F이 근무하다가 사망할 무렵에 회장 G가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직접 그 내용을 적은 쪽지를 작성해 주거나 구두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자금인출에 필요한 도장도 회장이 직접 관리하며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는 이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단법인의 현 대표자인 I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는 하나, 의사의 채용이나 급여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회장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단법인은 2012. 7. 10.경 피고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다투어 2013. 9. 위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가합27843 판결),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회장 G가 피고인의 출입 보안카드를 삭제한 사실도 있어 보인다. 회장 G와 피고인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회장 G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8:39경 구리시 C빌딩 1층 외부에 피해자 D가 테라스 덮개용으로 설치해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불연성 방염 합판 1개(세로 82cm, 가로 20cm)을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합판을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며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판은 빌딩 1층 외벽에서 도로가로 뻗쳐 설치된 나무 테라스와 그 밑 길바닥 사이의 공간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세로 82cm, 가로 20cm의 합판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나무 테라스 밑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잠가 화장실을 수리하고자 이 사건 합판을 떼어 빌딩 옆 도로가에 이 사건 합판을 놓아둔 사실, 이 사건 빌딩 주변 도로가에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재활용 쓰레기 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공과 함께 화장실을 수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빌딩을 지나가던 중 이 사건 합판을 활용하여 테니스장 의자 깔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합판을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화장실 수리공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판이 없어진 때가 이른 아침이었고 이 사건 합판을 옆에 떼어놓았으니깐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합판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합판은 용도에 맞으면 필요한 물건이나, 용도에 맞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버린 물건인 줄 착각하여 실수로 이 사건 합판을 가져갔다."라며 이 사건 합판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합판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를 임대하여 수상레저업 및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1. 차용금 미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임대료를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2015.경 위 D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돈을 빌려 임대료를 지급하는 실정이었고, 위 D 임대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임대료 지급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경매 처분되거나 가압류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8. 1,000만 원, 3. 12. 500만 원, 3. 30.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임대료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피해자에게 "카라반 12대를 2016. 3. 31.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임대해 주면 2016. 9. 10.까지 임대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카라반 12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D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위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라반 12대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카라반 12대를 임차하고도 임대료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카라반 업무협약 및 임대차계약서(2016. 3. 31.), 문자메세지 사진, 공정증서(2016. 5. 24.자), 공정증서(2016. 3. 31.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 3. 8. 이체상세결과 보기, 2016. 3. 30. 이체상세결과보기, 2016. 3. 12. 이체상세결과보기, 금융거래내역[A(F)], 진술조서(A) 사본, 피의자신문조서(G)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2부, 확인각서 사본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임대료 4,000만 원에는 차용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아 편취범의가 인정되고(실제로 피고인은 D 임대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중 1,000만 원만 D 임대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직원들 임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금액이 4,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6. 3. 31.자로 임대료 4,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대료 4,000만 원과 별도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가면서까지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카라반을 임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2. 24.자 대화내용에서 피고인이 D 임대인 G사장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D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존에 미납 임대료가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2016년부 임대료를 선불로 내야 하는데 이를 못 내면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 선납을 위해 이 사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기망행위의 태양이 적극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약 760만 원 정도를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약속한 바에 따라 매월 변제할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생인 B, 아버지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7.경부터 그 식당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G과 손님들 유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1. 8. 29. 17: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해자 경영의 'F' 식당의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 손님을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그 손님에게 큰 소리로 그 손님의 자동차가 E 식당 주차장 주차선을 넘었으니 자동차를 이동하라고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 13:5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 출입문 앞길에서 피고인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출입문앞쪽에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어렵게 한 다음 위 'F' 식당 진입로 부근에 서서 자동차를 타고 그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오늘 식당 영업 안합니다"라고 말하며 손짓으로 돌아가라는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20:00경 피해자 경영의 위 'F' 식당의 노상 주차장에서, 마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위 식당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삐끼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그 손님을 피고인의 식당으로 데려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의 주차방해로 달리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약 30분 가량 피해자 식당 앞에 사진(수사기록 18쪽)과 같이 주차했던 것일 뿐이라며 변소해 오고 있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사진(수사기록 18쪽 및 105~108쪽)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운영의 E은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앞 좁은 길을 지나서 들어가야만 다다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E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운영 식당 앞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는 점, 따라서, 피해자 식당 앞이 차량으로 가로막히면 E식당으로의 차량 진입 역시 방해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그러한 행위를 할 동기도 없고, 한편 사진(수사기록 18쪽) 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차량은 피해자 식당 앞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남겨두고 주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사진(수사기록 18쪽) 속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먼발치에서 10분 가량 지켜보았고 'B은 피해자 식당으로 온 차량인지 피고인 식당으로 온 차량인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돌려보낸 것'(증인신문조서 10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E식당은 그 장소에서 30여 년 간 영업을 해왔고, 피해자가 약 2년 여 전 새롭게 'F' 식당을 개업한 이후로 상호간 극심한 고객유치 경쟁, 주차위치, 이중주차의 문제로 지속적인 감정싸움이 이어져오고 있어, 피해자가 중립적인 상황을 왜곡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지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다음으로 나.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E식당을 찾아온 손님의 부탁으로 평화롭게 차량을 넘겨받아 주차 대행을 해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손님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CCTV의 영상과 각 사진(수사기록 24, 25, 109쪽)이 있다. 그러나, 위 영상 및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B이 욕설을 하였는지, 그 손님이 피해자 식당을 찾아온 손님인지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위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법정에서의 보여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 참작)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지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4.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5.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A, C과 합동하여 2011. 1. 19. 13: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L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A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N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은 다음 철사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C은 주변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것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시정장치가 해제된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진열장, 작은방 서랍 등에 있던 현금 80만 원, 금시계 1개, 금목걸이 3개, 남성용 다이아반지 1개, 금목걸이 메달 1개, 금귀걸이 3개, 여성용 금반지 1개 등 합계 48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항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9. 2.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O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고 철사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거실 서랍 등에 있는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여성용 시계 1개 등 합계 3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42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S, T, M, U, V, J,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I, K,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 범행장면 재현관련 수사, 압수품 가환부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자동차 등록증 사본 첨부 관련) 1. 압수물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의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은 총 24회에 걸쳐 빈집털이 방식으로 합계 9,2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특히 특수절도범행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진각 사거리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선행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남)이 운전하는 E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반진단서(D, F)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0개월 -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2016고단1262 1.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 "교육용 태블릿 피씨(PC)를 9만 원에 구매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육용 태블릿 피씨를 소지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육용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769 2. 피고인은 2016. 3. 25. 19:1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 '성인용품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인용품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5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G, Q, R, D, S, T,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W, AK, AL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2. 09:46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 20에 위치한 동남스포피아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4. 10. 23. - 2015. 1. 30.)중 임에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정아파트 쪽에서 논골집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인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사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20,3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재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2002. 8. 20. 10:30경 광명시 하안동 영진주유소 앞 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이 차주인 D 덤프트럭을 축중 제2축 11.60톤으로 제한 축중량을 1.6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1. 15:0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2. 2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21.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이 담긴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 3.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3.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2.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3,000원 = 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 3,0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