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32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감사에서 퇴임하여 그 이후부터는 C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폐업을 결정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C 명의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2018. 12. 5.경 위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보험기간을 2018. 12. 5.부터 2019. 12. 5.까지 1년으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9. 12. 5.경 보험기간을 2019. 12. 5.부터 2020. 12. 5.까지 1년으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매장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벽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C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보험금을 지급받을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한 다음, E의 아들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이사로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27.경부터 2019. 7. 4.경까지 보험금 합계 4,799,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3,137,7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9,916,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위임장 및 업무용 K 법인소유(청약서), 확인서(A), 보험계약서 및 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범죄일람표 순번 2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C 소속의 영업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었음에도 임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상하는손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한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특별약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명피보험자인 C 소속의 이사나 감사,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C와 계약관계에 있고 C의 업무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만 C 명의로 체결한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C에 관한 업무의 내용과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식, 피고인에게 C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여된 권한과 의무의 범위, C의 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종속성의 정도,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소속의 이사나 감사, 직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C 소속의 직원이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C와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C와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피고인이 C의 업무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C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C 소속의 직원이거나 C와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충분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을 C의 이사나 사내이사로 기재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1.경에는 피해자 회사에 "본인이 C에 정식 취업을 한 것이 아니고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4대 보험가입도 안 됐다. 보험가입 시 만 35세 이상 임직원 한정 특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020. 2. 11. 발행된 C의 재직증명서는 허위 문서임을 인정한다. 발행일자 없는 재직증명서도 본인이 C에 요청하여 발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그 후에는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구상의무를 감면해달라는 취지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 명의로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회로 자신이 C 소속의 임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3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추가로 1,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