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뉴욕시가 봉쇄되어 갇힐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뒤 비상시 탈출에 사용할 용도로 드라이버(총 길이 : 약 11.5cm, 쇠 부분 : 약 2cm)를 소지하고 뉴욕에서 시카고를 경유하여 2020. 3. 18. 17:13경 B C편으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 17:3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2층 보안구역 내 상주직원 식당 입구에서 앞서 출입증을 태그한 뒤 지나가는 직원의 뒤에 바짝 붙어 함께 지나가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안구역 내로 진입한 후,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일반구역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출입증이 없자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출입증을 빼앗은 후 일반구역으로 나가기로 마음먹고, 위 동편 2층 상주직원 식당으로 통하는 3층 계단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출입증을 목에 걸고 위 3층 계단 출입구를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계단 쪽으로 끌어당긴 뒤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긋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고 이에 저항하며 계단 출입구를 열고 빠져나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7경 마침 그 곳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내려가려던 피해자 E(여, 26세)가 위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앞을 가로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 E의 왼쪽 목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단 2층으로 내려가면서 재차 피해자 D의 목 부위 등을 위 드라이버로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목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 D의 목 부위 등을 총 20여회에 걸쳐 찌르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드라이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캡처 및 분석) 1. 의사소견서(D), 피해자 E 피해사진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법의학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의 목 부위 등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드라이버로 찌르는 등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도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뉴욕시가 봉쇄되어 갇힐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뒤 비상시 탈출에 사용할 용도로 드라이버(총 길이 : 약 11.5cm, 쇠 부분 : 약 2cm)를 소지하고 뉴욕에서 시카고를 경유하여 2020. 3. 18. 17:13경 B C편으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 17:3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2층 보안구역 내 상주직원 식당 입구에서 앞서 출입증을 태그한 뒤 지나가는 직원의 뒤에 바짝 붙어 함께 지나가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안구역 내로 진입한 후,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일반구역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출입증이 없자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출입증을 빼앗은 뒤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한 후 일반구역으로 나가기로 마음먹고, 위 동편 2층 상주직원 식당으로 통하는 3층 계단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출입증을 목에 걸고 위 3층 계단 출입구를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계단 쪽으로 끌어당긴 뒤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긋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고 이에 저항하며 계단 출입구를 열고 빠져나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7경 마침 그 곳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내려가려던 피해자 E(여, 26세)가 위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그녀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앞을 가로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 E의 왼쪽 목을 1회 힘껏 찌르고, 위 피해자들을 꿇어앉힌 뒤 피해자들에게 출입증을 요구하자 피해자 D로부터 바닥에 떨어진 출입증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얼굴을 알아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보내주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단 2층으로 내려가면서 재차 피해자 D의 목 부위 등을 위 드라이버로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목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 D의 목 부위 등을 총 20여회에 걸쳐 찌르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한 후 그녀의 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12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총 길이 약 11.5cm의 휴대용 드라이버인데, 그 중 쇠 부분의 길이가 약 2cm 정도에 불과하고, 십자형이 아닌 일자형 드라이버로서 그리 뾰족한 형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보통 체격의 여성인 피고인이 위 범행 도구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는 얼굴, 귀, 두피 등에 약 20여 군데의 상처, 즉 오른쪽 귓바퀴에 뚫린 상처, 얼굴과 목에 근육층까지 들어가는 정도의 찢어진 상처, 두피에 1cm 깊이의 찢어진 상처, 얼굴과 목에 여러 개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 중 치명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고, 피해자 E는 경추부 찰과상 및 염좌,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사이일 뿐이어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입증을 빼앗으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사람을 살해하여 은폐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D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목적이 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출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출입증을 가져가면 되지 왜 계속하여 드라이버로 찌르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네가 내 얼굴을 알아서 안 돼’라고 하였다. 실신을 한 것처럼 누워 있는데도 계속하여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2층 통로로 도망을 갔는데도 드라이버로 목과 얼굴을 찔렀던 것으로 보아 죽일 의도가 아니면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7쪽 이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