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회사'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지원부장 겸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고만 한다) 참여를 위한 특별팀의 팀장으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등 피고인 B회사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회사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회사은 2013. 3.경 박람회에 참여하여 전시부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시부스 디자인 작업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5. 3. 경부터 2013. 5. 26. 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5 에서 개최된 박람회장에서 박람회용 전시부스 디자인 작업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지텍인터내셔널(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과 F 등 4개 업체로부터 전시부스 디자인 시안을 받고 F을 전시부스 디자인 작업 및 설치업체로 선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별지 그림 좌측 디자인과 같은 2개의 원형 고리로 구성된 상판과 원형이면서 개방된 형태의 프레임(벽체), 원형의 출입구, 흰색 바탕과 푸른색 테두리의 전체 전시부스 색깔 조합, 내부의 중층으로 구성된 원형 중앙 상품진열대, 스크린의 배치 등의 전시부스 디자인을 F 측에게 수차례 보여주며 F에서 제출하였던 기존의 4각형 프레임 형태의 전시부스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위 원형 프레임으로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디자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복제한 별지 그림 우측 사진과 같은 전시부스를 설치하게 하고, 이를 전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회사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B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최초 제출시안, 피의자측에서 사용하였던 회의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각 전시부스 디자인 시안 발송 이메일, 전시부스 디자인 및 사진, 전시부스 디자인 시안 및 견적서, 이지택 및 F 디자인 시안 비교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회사 벌금 1,000만 원 합계 1,700만 원에 각 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런데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10326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2015. 12. 18.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약 9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일응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위 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가 회복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회사 벌금 300만 원 합계 500만 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2. 06:00경 <주소>에 있는 'C' 사무소 앞길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화가 나 석고 깁스를 한 오른팔과 손으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주소>에 있는 기<교회명>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피하니 파지를 줍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인근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 <교회명> 옆 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쏘나타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석고 깁스를 한 오른팔로 피해자를 때리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9:15경 <주소>, <건물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21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석고 기브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량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1. 25. 23: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부친 D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E(당시 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E아 왔니"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상의 옷을 걷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정보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부칙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 내용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에 대한 피해자와 증인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현재 결벽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불화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1.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19:53경 춘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라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계좌인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바카라' 게임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쪽에 게임머니를 걸고 딜러가 양쪽에 2～3장씩의 카드를 분배한 뒤 각 카드의 숫자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충전내역 기재와 같이 총 629회에 걸쳐 총 도금 3,229,470,000원을 걸고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행기간 특정), 경찰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수사상황 및 도박행위 계좌 특정), 경찰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계좌 도박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약 7개월에 걸쳐 총 629회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판도라티비 사이트에 아이디 B 로 접속하여, 2006. 1.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티고의 교육용 컨텐츠인 'Photoshop CS6 실전예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58개의 동영상 강좌를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B 시흥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는 위 대리점을 폐업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B 시흥 대리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을 보여주며 자신을 믿고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연 39% 이자를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우체국 C)으로 4,996,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계약서, A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A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5.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 목욕탕으로 사용승인 된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285.6m²에 대해 플로잉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콜라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 E와 싸워 현행범 체포된 후, 인천 남구 F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01:30경 위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처벌을 못 하면 니가 병신이다. 썅노무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고소장,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3. 11:16 인천 동구 송형동에 있는 송현4거리 앞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법규위반내역조회회신, 무보험 운행자료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무대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재무관리 및 세무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3.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주)복암에게 공급가액 합계 990,000,000원 상당의 무대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한 후 (주)복암에게 그 중 공급가액 417,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심문조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9.06:38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남문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길가던 피해자 B(15세), 피해자 C(15세) 등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과 월 100,00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U+ 휴대전화기 1대(D)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LGU+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10. 경 인천 부근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C 진술 부분 1. 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서, 휴대전화 요금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7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사본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업주이다. "씨원더스"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게임기 이용자가 1회 500원을 투입한 후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어류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1회 게임에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은 종료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며,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대상으로 속칭 영업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기사 D, E과 공모하여, 2009. 9. 15. 17:00경 위 게임장에서, D, E으로 하여금 "씨원더스" 게임기 40대에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 빈도가 높고, 게임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진행 되는 속칭 영업버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3: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에서 싸운 적이 없음에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민인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45세)에게 "씨발 놈들, 개새끼, 좆같은 놈들, 한번 뜰래, 옷벗고 한판 뜰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동 B빌딩 8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월경 인천 부평구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E아파트 신축현장 부근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일명 '떴다방'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 이름과 휴대폰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426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2014. 7. 3과 2014. 8.29.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홍보 문자메세지를 각각 전송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04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수도공사전문)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2

범죄사실 D은 E이라 온라인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과 피고인 B은 E이라는 온라인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이 없는 노인들을 모집하여 돈이 없어도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입한 휴대폰을 일시불로 매입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들이 휴대폰 매도대금을 위 다단계업체에 투자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G 빌딩 201호실에서 주로 돈이 없는 영세민인 60-80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즉시 개통한 휴대폰(일명 박스폰)을 매입하여 50-7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고, D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매입한 돈을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하면 피해자들을 D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이라는 온라인불법다단계 1차방에 16만 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하위회원 2명을 가입시키고 그 하위회원 2명이 각각 하위회원 2명을 가입시키면 4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수당으로 2차방에 23만 원, 3차방에 50만 원, 4차방에 100만 원, 5차방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1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총 482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6. 14.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1호, 201호, 301호에서 인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E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위 유치원을 경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1.경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 사무실에서 F와 사이에 F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는 대가로 F로부터 보증금 7,500만 원, 월세 2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2. 1.경부터 2012. 7.말경까지 F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 10.경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금 7,500만 원, 월세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1.경부터 2014. 6.말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각서, 각 거래내역서, 사유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인가서 사본, G유치원 명칭 및 규칙 변경인가통보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승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려는데 시승을 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동키를 건네받아 상품으로 전시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50cc 슈퍼캡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오토바이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조회 결과 보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주식회사 회장 직책으로 동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30. 인천 계양구 소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동 66번지 일대에서 M.T.V (수자원 공사에서 시 행하는 시화호 매립공사) 공사를 하는데 우리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넘겨 줄 테니 계약 보증금으로 1억원을 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대부도 매립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약서에 대한 피해자 통화진술, 피해자 임의제출 서류 첨부) 1. 현장식당계약서 1. 판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7

범죄사실 2015고정377 피고인 A은 2013. 12. 24.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정형외과 203호실 내에서 피해자 AA과 사이에 노트북 1대, 와이브로 1대를 2일간 임차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기 물품을 교부받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취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정1451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시 남동구 AB에 있는 AC병원 1003호 병실내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컴퓨터를 3일간 30,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장비렌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따라 2013. 12. 26. 피해자 AD에게 노트북을 반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지로 위 노트북을 옮겨 반환치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노트북 임대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5고정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1. 12. 16. 10:28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3-2 문학터널 방향에서, 2013. 2. 10. 20:38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54-4 풍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부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1. 12. 16.자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3. 2. 10.자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마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스포츠토토복권 유사행위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의 SC은행 계좌(H)에 117회에 걸쳐 합계 15,78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고, 스포츠게임의 승무패를 맞힌 경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4,090,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 경부터 2011. 12. 15. 경까지 대전 서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스포츠토토복권 유사행위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의 SC은행 계좌(H)에 53회에 걸쳐 합계 20,43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고, 스포츠게임의 승무패를 맞힌 경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7,198,500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3. 12. 29.까지 신상정보 신규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0:25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 지층에 있는 'D'에서 지인과 함께 출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그 전의 술자리에서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행이 자신에게 술값 5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그릇과 컵을 업소의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업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23:46경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 있는 벌말해장국 앞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박촌동 278-14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와 함께 2012. 10.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D 1층 'E게임랜드'에서 바다 속을 배경으로 화면 상단에 좌·우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발사 버튼을 이용하여 포획하고, 포획한 물고기 수에 따라 출현하는 황금 다금바리를 포획하면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는 '피쉬버블2' 게임기 40대를 물고기 포획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배출된 아이템 카드 1장을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지구대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B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