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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0: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방면에서 자양치안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추월을 시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진입한 후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로 좌회전을 시도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튼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안장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자전거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4. 07: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대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함에 있어 같은 차선인 1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할 때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도로교통법상의 앞지르기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앞지르기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한 거리 확보 및 방법, 속도 등에 있어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분석서 1. 녹취록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영상 CD(사고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비록 업무상의 과실 여부를 다투고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전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329,885,4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1차로에서 운전하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이어폰을 꽂고 자전거를 운전한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00경 울산 남구 C 근처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여)을 보고 뒤따라 가 계속해서 말을 걸며 "아가씨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리 가라"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이면 도로에서 피해 여성을 쫓아가 추근거리다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〇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강간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25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533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1. 14:0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벤츠 CLS63AMG 검정색 승용차 뒷좌석에 필로폰 0.69g, 대마 0.8g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20. 23: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사거리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차량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보로 담배갑 속에 든 대마 2개피를 발견하고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7. 5. 00: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가라오케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 루나팜) 1정을 건네받은 후, 2016. 7. 18. 14:10경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 51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¹20168358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533호 J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J으로부터 이 사건 루나팜 1정을 건네받은 건가요, 아니면 J 이 두고 간 것을 J 하고 전혀 의 없이 본인이 갖고 온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친구 물건을 챙겨준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J한테 건네받은 게 아니고그냥 놓고 간 것을 본인이 챙겨주었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가라오케에서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으로부터 "갖고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플루니트라제팜 1정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6. 7. 18, 14:10 경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 51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201683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수용 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나, 참고함 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10. 03: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147에 있는 성심맨션에 이르러, C은 그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성신맨션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44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관련), 수사보고(절취 현장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시가 미상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2015. 2. 20. 사망)은 2011. 3.경부터 홍보 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E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2013. 11. 30.자 임시총회 홍보 및 경호인력 공급'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인력 및 물자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2013.11. 30.자 임시총회에 대한 홍보 및 경호인력을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 대하여 홍보 및 경비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마치 위 임시총회의 홍보 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여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12. 5.경 마치 H(피고인의 모) 등 53명이 2013. 11. 15.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해자의 임시총회 홍보를 위하여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출근부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홍보활동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제출한 출근부는 피고인과 D이 임의로 H 등의 명의를 기재한 것이었을 뿐, 실제 H 등이 피해자의 임시총회 홍보와 관련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H 등 53명에 대한 인건비 합계 107,610,000원이 초과 계산된 452,012,00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J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출근부, 각 인력 및 물자공급 협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친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금액을 빼돌리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3팀장이고, 피해자 C(56세)은 B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2팀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B소방서 D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7:50경 위 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에서 전달사항 공지를 위하여 현장대응단 2-3팀 소속 직원 50명에게 도열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있자 수차례 이를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18:00경 서울 E 소재 B소방서 1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2~3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일부 법정진술 [C, G의 위 판시 사실에 관한 진술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경위 및 내용(특히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부분은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믿지 아니한다. 특히 G이 작성한 수첩(수사기록 171)에는 2016. 9. 12. 자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용 앞 페이지에는 2016. 10. 1.자 및 2016. 10. 2. 자 작성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수첩의 2016. 9. 12. 자 기재내용은 그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첩의 기재내용 역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이 사건 2019. 4. 3.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것도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 미는 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머리를 숙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밀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2016. 11, 21.경 소방서장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음에도 위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들이 밀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비록 경미할지라도 형법 제260조 제 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나.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는 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2016. 11. 21.경 소방서장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소방조직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엄격한 위계질서가 유지될 필요성 있는 조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고, 피고인에게 반말 내지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도 내지는 항의의 차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2016. 9. 21.경 B소방서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고충처리서를 제출하였고, 2016. 11. 5.경 피고인과 사이에 현장대응단 사무실에서 각 팀 소속의 직원들이 모여진 자리에서 화해의 시간을 가졌으며, 2016. 11. 21.경 B소방서장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취하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7년 1월경 D119안전센터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고, 2018년 초경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고소의 경위를 추정할 만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위 인사조치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 C(여, 63세)는 D종중 종원으로서 2018. 7. 21. 김제시 E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종원 약 60여명이 참여한 종중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1. 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F가 회의 진행에 앞서 G의 퇴실을 요구하기에 피해자 B가 위 F에게 "G의 말도 들어 봐야지 왜 회장이 일방적으로 퇴실을 시키려고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 B에게 "이 시팔년아 너는 뭔데 참견을 하냐 이 시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왜 나이도 많은 여자 종원에게 쌍욕을 하느냐 욕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 C에게 "이 시팔년아! 너는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2018. 10. 1.자 및 2018. 10. 5.자 각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07:1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73세)을 확인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아들 F 대필)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의 기재 1. 의사 G, H 작성의 E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을 뛰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2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다음 조수석 옆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약 5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택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2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택시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처벌이 필요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노미정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7. 18:0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혈중알콜농도를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23: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 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7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년이 경과한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3: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도로를 산단4번로삼거리 방면에서 산단5번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측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 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68,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15

범죄사실 2018고단3915 피고인은 2018. 7. 19. 00:5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ol 싸우고 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경찰관F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제지하자 경찰관 E에게 "니 나이 몇 살이냐. 이 새끼야. 확, 씨발."이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어깨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018 5044₁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당구장'에서, 지인인 피해자D(51세 같은 날 기소유예)이 인사를 하면서 두 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힘껏 끌어안아 통증이 느껴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당구장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¹20182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교부해주면 너의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등록한 다음, 그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수익금 등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대출금, 카드 연체금 등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8. 경 여주시 E 상가 앞 도로에서 화물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5. 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더 교부하면 화물차를 1대 더 구입하여 2대의 화물차를 운행한 다음, 그 수익금 등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화물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자료, 화물차 위탁계약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4,400 만 원은 월 50만 원으로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7,4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이 돈 대부분을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하여 처와 함께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재혼사이트 'B'에 가입하여 이혼한 남자로 결혼상대방을 찾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주식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호감을 가진 척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이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초순 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추석에 10박 11일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함께 가자, 예약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증권투자,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럽 크루즈 여행을 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7. 23.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유)G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피고인 명함 1. 혼인관계증명서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거듭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장어집 앞길에서 같은 구 농성동 KT전화국 앞길까지 약 5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하여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투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우측에 투싼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택시 우측으로 투싼 승용차를 가까이 붙여 운전하면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투싼 승용차를 그곳 중앙선에 걸친 채 천천히 운행하며 약 300m 가량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며 진행하다가 광주 서구 농성동 KT전화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를 하자 즉시 투싼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택시의 앞 범퍼로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77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영상 사진 1. 감정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운전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8. 12. 10.까지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등,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