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2017고단668 1. C 명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의 휴대폰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매장에 손님으로 왔던 C의 신분증 복사본을 C 모르게 보관하던 중 다른 이동통신사에 C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임의 개통한 뒤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3. 제주시 F에 있는 G와 H이 근무하는 I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C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고 C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G와 H에게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온라인 olleh 신규신청 양식 파일에 Cl J, K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C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전자패드로 C의 서명을 입력하고, 2016. 6. 1. I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l L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C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전자패드로 C의 서명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각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 개통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 사전자기록인 olleh 신규신청 파일을 KT 본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각 행사하고, 피해자 KT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9,600원 상당의 아이폰 6 Plus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Plus(16GB) 휴대폰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Plus (64GB)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2. M 명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의 휴대폰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매장에 손님으로 왔던 M의 신분증 복사본을 M 모르게 보관하던 중 다른 이동통신사에 M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임의 개통한 뒤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경 제주시 F에 있는 G가 근무하는 I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M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고 M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온라인 olleh 신규신청 양식 파일에 M이 N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M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전자패드로 M의 서명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 개통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위작한 M 명의 사전자기록인 olleh 신규신청 파일을 KT 본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고, 피해자 KT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Plus(64GB)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062 피고인은 2016. 9. 28, 17:30경 제주시 0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 P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5 SE로 기기 변경시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의 중고 가액인 32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갤럭시 S7 휴대폰을 반납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개통하여 기기변경해 주거나 반납한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의 중고가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한 대를 교부받았다. 2017+1595.j 피고인은 제주시 O, 102호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R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3:39 경 매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개통되지 않은 신규 아이폰 한 대를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숨겨둔 뒤 같은 날 퇴근하면서 들고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9.14. 00:00경부터 2016.9.18.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보관하는 시가 합계 12,653,300원 상당의 미개통 아이폰 열두 대(모델명 A1687-64 다섯 대, 모델명 A1688-64 일곱 대)를 수회에 걸쳐(1회에 두세 대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22 피고인은 2016. 8. 10. 경 제주시 0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원하는 피해자 S에게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7 제품이 좋을 것 같다. 노트7 제품을 예약하려면 먼저 아이폰을 개통하여 놓은 다음 노트7 제품이 출시되면 그때 아이폰을 해지하고 노트7으로 다시 가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성 갤럭시 노트7 제품을 사전 예약하기 위해 아이폰을 먼저 개통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6S 기기를 개통한 후 피해자 몰래 중고로 판매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T)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아이폰을 교부받아 피해자 몰래 중고로 판매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016. 9. 24.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아이폰 대금을 LG유플러스에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신청서, 각 가입내역안내, olleh 신규신청서 2017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확인서, 진술서(A) 2017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R매장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2018 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핸드폰 가입신청서), 고소인 제출 서류(요금미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1,8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5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 또는 절도죄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각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1595 절도죄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15년 11월경 휴대전화 단말기를 훔쳤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2016. 2. 25.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