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26. 01: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 앞으로 밀어 넘어트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마트 CCTV 동영상 CD, D CCTV 동영상 CD, 방범 CCTV 동영상 CD, 현장주변 사진 및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폭행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 정해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들을 벌할 수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와 피고인 A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사실, 이 사건이 야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발생장소는 노상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해 자신들의 길을 가면 충분한 것이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일행이 없었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나이, 체격(피해자는 G생으로서 키 165cm에 몸무게 60kg 정도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를 형법 제21조 제1항에 정해진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고, 형법 제21조 제3항에 정해진 바와 같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의 판시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안구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이 사건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판시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후 편의점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시각은 2019. 11. 26. 01:52경이다. 피해자가 같은 날 01:54경 위 편의점 인근에서 판시 장소까지 피고인들을 따라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 앞으로 밀어 넘어트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눌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02:00경 일어났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은 같은 날 02:04경 판시 장소로 1차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눈은 충혈 되어 있고 눈 부분이 부어 있었다. 1차 출동 경찰은 같은 날 02:40경 사건을 종결하고 판시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위 편의점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만났는데, 위 아르바이트생은 피해자의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고 흰자가 튀어 나온 것을 보고 같은 날 02:56경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50경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2019. 11. 27. 위 병원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안구열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이 고의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B이 고의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들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눈을 찔렀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판시 장소로 끌고 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판시 장소로 피고인들을 따라갔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위 사실에 배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눈을 찔렀다는 부분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차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눈 부분이 부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와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자,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는데, 이미 피해자가 제압된 이후에, 더구나 피고인들의 일행인 H가 같은 날 01:58경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고의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의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의 폭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 상해를 실제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라.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등의 이 사건 심리 내용,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