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피해법인, 채권액 2억 원으로 된 2011. 12. 22.자 양도담보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 및 2011. 12. 29.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2012. 8.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법인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다(2012본233). 또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2억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법인이 홈플러스 주식회사,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2012타채166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2. 8. 10. 피해법인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피고인 A에게 6,159,200원이 배당하도록 하였고, 2012. 9. 20.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법인의 홈플러스 주식회사,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2012. 10. 30. 홈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9,521,680원을 지급받고, 2012. 11. 29.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법인의 에이케이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강제집행한 결과 피고인 A에게 6,265,307원이 배당하도록 하여(F), 합계 21,946,18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양도담보계약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서, 배당표, 공문(수사기록 제49면), 배당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20면),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38면), 압류물점검조서(수사기록 제361면), 추가 진술서(수사기록 제365면,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1.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피고인들 공통)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이 왜 2억 원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의 대여금채권 액수는 3,000만원, 피고인 B의 대여금채권 액수는 1억원, J의 선급금 액수는 3,500만원이었으므로, 이를 다 합쳐도 위 2억 원과는 3,5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장래 발생할 이자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애초에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특히 B은 피해법인에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이미 선이자로 9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100만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에 관하여 다시 장래의 이자를 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래 이자 3,500만원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장차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배당신청을 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을 G이 당시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액수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였을 리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법인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인들과 J 3인임에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상에는 채권자가 피고인 A 1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 2억 원의 채권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역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도 않고, 변제기가 왜 2012. 2. 29.로 정해진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증인 H, I의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작성 당시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법인 소유의 곶감을 K 등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 게다가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G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2. 2. 10.경 B에게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더더욱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다. 또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법인에 대한 또 다른 채권을 양수하여 전체 채권액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을 넘어서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그 기재내용으로 볼 때 특정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근저당이나 근보증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증감하는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법인에 대하여 실제 보유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허위의 채권액으로 배당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피고인 A)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배당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상의 채권액 그대로 배당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다는 점을 그 당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역시 충족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참작 동기(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대하여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배당받은 금원 중 상당액이 실질적 피해자 G을 위해 사용됨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배당받은 금원 중 상당액이 실질적 피해자 G을 위해 사용됨 부정적 : 법무사로서 민사집행실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유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