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2고합20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1. 14: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한 후 ‘과자 사먹을래?’라고 물어보며 현금으로 10,000원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과자를 사와 같이 나눠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와 과자를 나눠 먹던 중, 피해자에게 ‘몸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배,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75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9. 10:50경 의정부시 D건물 1층 입구에서 그곳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실검증력 저하,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인지 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CD),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모습,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피의자가 피해자 옆구리에 손을 넣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물러나는 장면 2022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D건물 1층(범행당시 영상)과 피의자 도주 경로 등 영상과 사진을 저장한 DVD 1매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진료의뢰서, 진료차트기록 등, 처방전, 진료지서서 등, 동태시찰상황, 정신감정(국립법무병원)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12. 24.부터 의정부시 소재 F병원에 내원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2021. 8. 29. 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기타 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약물유발 떨림’ 등을 진단받았다. 국립법무병원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는 ‘피고인(피감정인)의 사건당시 기록, 과거 입원 진료 기록, 가족의 진술, 정신의학적 면담 등을 통하여 미루어 보면, 피고인(피감정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피감정인)의 주된 증상으로 미루어 보면, 단순 수감생활로는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국립법무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대해서 ‘충동을 참지 못하여 범행을 하였다’거나 ‘여자 아동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등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겠다‘는 등 자신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중인데 의정부교도소의 근무자는 ’피고인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정신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교정사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치료감호,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 중에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0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그 폭력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법무병원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는 피고인의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하여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의 집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