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치 자신이 미국 국방부가 퇴직 군인에게 주는 연금 2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자신의 어머니가 대부업을 크게 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액면금 1,000만 달러인 출처 불명의 외국은행 수표 사진 및 그 수표에 대한 보관증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A의 어머니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으면서도 15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위 A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A을 믿고 돈을 빌려주도록 부추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마련하여 15일간 계좌에 예치해 놓으면 5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 중 3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불리는 방법은 은행장이 알아서 할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말한 후, 2018. 4. 말경 피해자가 3억 원을 준비하자 돈을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막연히 정체불명의 원유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 15.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설 테니 안심하고 A에게 빌려 줘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독촉을 받던 자신의 채무나 카드론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어머니의병원비를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3,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액면금 1,000만 달러인 출처 불명의 외국은행 수표 사진 및 그 수표에 대한 보관증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사채업계의 대부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A이 미국 국방부가 주는 퇴직 군인에 대한 연금 2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수료로 사용하고 보름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2. 위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8. 12. 1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미국 국방부가 주는 퇴직 군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을 진행하는데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보상은 충분히 해줄 테니 A을 믿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0.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위 나.항과 같이 앞서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해 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채권이나 군인 연금과 관련된 일이 연말까지 모두 해결되니 2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사로부터 받은 현금서비스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 위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I 수표, 수표보관증, 카톡 대화창 캡처 사진, 계약서, 위임장, 여권사진 등, 녹취록(B, C),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각 차용증, 예금출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피의자 B 고소인간 카카오톡대화, 녹취록(C, A), 외국환 계산서 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금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B 및 고소인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서류(C의 진술서, 통장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1차 집행보고),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2차 집행보고) 1. 각 금융거래회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게 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4. 말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3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보내라고 말한 사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기가 중간에서 확인을 다 한 것이니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맡기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말하는 투자나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거나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피고인 A의 어머니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오랜 지인인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금을 교부하려 하거나 실제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이 공동가공의 의사 하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내용 기타 범행수법, 피해액수 및 미수범행의 경우 편취하려 한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