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약 4년 전부터 피고인 A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가짜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액면금 5,000억 엔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명 'F'으로 행세하면서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대통령 비자금과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위 환부금잔고확인증을 현금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속청 바람잡이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내가 아는 분 중 엘지 영업부장으로 퇴직하여 큰 사업을 하고 있는 F이란 분이 있다. 그 분이 대통령 비자금과 국가 지하자금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정선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그 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9. 11.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두부집 식당에서 위 G의 소개로 피해자 H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통령 비자금과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나무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환부금잔고확인증(액면금 5,000억 엔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일본에서 채권을 들여와 현금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3,000 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3일 후에 갚고 10일 후에는 이득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을 가리키면서 "이 분이 이쪽 계통에서는 대단한 분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위 환부금잔고확인증이 진품으로 곧 현금화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대통령 비자금,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환부금잔고확인증은 진정하게 발행되거나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환부금잔고확인증을 정상적으로 현금화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차용금을 강원도 정선에서 수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천시 I 소재 피해자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돈으로 구권화폐를 구입하여 이득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차용금으로 구권화폐를 구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 채권 현금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 일을 마무리 하려면 추가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3,000만 원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C와 함께 위 1. 항의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추가비용 1,500만 원 만 있으면 바로 일이 마무리되니 3,000만 원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아산에 가기만 하면 일이 마무리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빌린 3,000만 원을 수표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채권 현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차용한 금원을 구권화폐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구권화폐 구입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남 모란시장 앞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하려 하는데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개월 안에 갚고 3개월 후에는 이득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빌려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빌려줄 생각뿐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7.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7, 68, 69)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28)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 16, 27,59)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순번 1, 15), 차용증1, 차용증2, 저축성 해지 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5, 14), 사건요약정보(검찰)(순번 55, 57), 판결문 사본(순번 56,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유사한 수법의 사기미수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제3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 B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및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