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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5

범 죄 사 실 2021고단9545(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보도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류 제공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22:00경 위 ‘E노래연습장’의 3번방에서 손님들에게 참이슬 소주 2병을, 같은 날 23:00경 6번방 손님들에게 참이슬 소주 1병과 카스 캔 맥주 6캔을, 같은 날 23:15경 7번방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1캔을 각 1개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고용,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23:00경 위 ‘E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보도업체 ‘F’을 운영하는 B에게 연락하여 시간당 30,000원(공소장 기재 “30,00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을 주기로 하고 여성접대부 G, H 등 2명을 손님들에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동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남동구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23:20경까지 위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을 받아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인 G, H 등 2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1652(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부터 익일 01:2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들에게 소주 3병과 캔맥주 2캔, 7번방 손님들에게 소주 6병과 캔맥주 12캔, 특실 8번방 손님들에게 소주 2병과 캔맥주 6캔을 개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남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동구 소재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021. 9. 6.경부터 2021. 10. 3.경까지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부터 익일 01:25경까지 위 E 노래연습장에서, I 등 손님 10명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며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16, 1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천시청 공문 1. 현장사진 2022고단165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2 내지 16, 21) 1. 방역조치 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운영제한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각각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3.2%대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C은행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였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오전경 E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E카드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C은행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다. 오늘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E카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모든 금융 대출 건이 중단된다. E카드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E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15: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I저축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5.5%대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I저축은행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였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다른 곳에서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테니 우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17:25경 양산시 L건물, 1층 M호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혐의관련 선별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O 대화내역, 인출내역) 1. 현장사진 및 O 대화내용, 금융자료 회신, 통화기록, 메신저 기록, 무통장송금 명세표 사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며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면접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당시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에도 자신이 실제로 업무를 지시받은 ‘P’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송금하였는데,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4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대신 수령한 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 오전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은행에서 14% 금리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40%를 상환할 경우, B은행에서 6%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1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1:29경 익산시 석암로 15길 156에 있는 한국전력 익산지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61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 1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821만원을 교부받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21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사진, 휴대폰 저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범죄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2001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액이 6,8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6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및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G’ 방범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이대역교차로 앞 도로를 아현역 쪽에서 신촌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1차로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가속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23:3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음 주측정기 화면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교통용(이대역) cctv 영상 캡처, 방범 및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 각 CD(택시 블랙박스 영상, 방범 및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주 등을 위해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00:38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8. 00:42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감추고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순경 E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 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F 진술조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연히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려고까지 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0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양쪽에 다수의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78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0. 02:59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E동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집에 가겠다’, ‘휴대전화를 맡기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풀숲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경찰관을 피해 도주를 시도하는 등 그때부터 약 18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시간별), 사건사진기록(경찰관 바디캠 영상),사건사진기록(피혐의자 차량 파손부위 촬영 사진), 사건사진기록(cctv자료-차량파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확인-시간별 내용), 사건사진기록(블랙박스자료 -사고 및 운전장면),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2021. 11. 3. 15:1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 관한 소문의 진위에 관하여 시비하였는데, 그러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상체를 밀쳤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배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B)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 56]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1. 범행장소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피해자 역시 위 상해와 관련하여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역시 피고인의 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므로(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엇비슷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유독 피고인에게만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가명인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피해자 C과 연인으로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3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 30.까지 갚겠다. 사촌언니인 E의 임대보증금이 있으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000,000원)를 제시하고, 가명인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강제 출국될 수 있는 외국인이었고, 차용증에 기재한 위 주민등록번호는 임의로 허위 기재한 것일 뿐이며, E는 사촌언니가 아닌 동거남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 1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입금내역 기준으로는 68회)에 걸쳐 합계 414,646,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단기방문(C-3-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 3.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7.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차용증, 각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등,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서(법무부 출입국 조회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5개월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를 허위로 알리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망의 태양 역시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조사를 피하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에 임한 태도 역시 매우 나쁘다. 나아가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약 4,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27

범죄사실 B은 광주광역시 서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피고인 A, F은 위 홀덤펍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21. 7. 30.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7. 31.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1. 8. 7. 21: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홀덤펍에서 손님 E, 피고인 A, F, 성명불상 등에게 안주,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홀덤펍 카드 게임을 하거나 술과 안주류를 취식하는 등 집합금지 대상 업소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공무원진술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업소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이용자가 존재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단속되거나 단속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피고인은 B은 홀덤펍 운영자이고, E, F은 홀덤펍 종업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E은 B의 지인으로, F은 B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및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 죄 사 실 1.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동생인 B이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자, 2021. 5. 3. 11:50경 위 중환자실로 찾아가 큰 소리로 “환자를 죽여놨다, 환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외치며 위 B을 보호하기 위한 억제대를 풀고 시금치 삶은 물을 위 B의 몸에 바르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 등 간호사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의사 및 간호사들이 위 B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의료진들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1:4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B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중환자실 입구 세면대의 물을 중환자실에 뿌리는 한편,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F의 팔을 꼬집고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G의 옷을 손으로 잡아끌고 안전요원 H의 다리와 머리를 때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직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07:50경 위 병원 82동 일반병동에서, 위 병원 측이 위 B을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위 병원 간호사들과 원무팀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고함을 지르다가 병실에 들어가 환자 침대에 설치된 커튼을 걷는 한편, 병동 입구를 몸으로 막고 그곳에 물을 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간호사들의 진료 업무와 직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바, 1. 2017. 8. 16. 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북구 D에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 대목 장사를 해서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7. 9. 21. 경 울산 중구 E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추석 대목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 값이 부족하다. 물건 대금을 빌려주면 추석 대목 장사를 해서 앞에 빌린 500만 원까지 같이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먼저 빌려간 금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문자내역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 또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최초 대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게 된 지 약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지 며칠 지나지 않아 차용증 작성 또는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석 대목 장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그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추석(2017. 7. 4.) 이후 피해자의 계속적인 변제요구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가게를 찾아갔을 무렵엔 가게를 이미 폐업한 상황이었던 점, 이후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피고인을 찾을 수도, 연락이 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찾아내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차용증에 적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허위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얼마 전인 2017. 4. 26.경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3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2. 7. 22:40경 김포시 B,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을 향하여 "병신 같은 새끼들, 씨발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차체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치는 등으로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위 순찰차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23:18경 김포시 G에 있는 김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코로나 관련 증상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32세)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프린터에 놓여있던 종이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자차량 사진, 순찰차량 사진, 바디캠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2022고정8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민자역사 3층의, 피해자 D(여, 26세)가 실장으로 있는, 'E' 미용실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0:48경 위 E 미용실에서 남성 헤어컷트 비용을 상담차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나 카운터 앞에서 여직원들을 향해 “씨발, 개새끼, 쌍, 니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냐, 마스크를 달라”는 등의 욕설과 요구를 하고, 이후 2차례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다시 위 미용실에 방문하여 욕설과 항의를 하고 이로 인한 두려움으로 미용실 손님들도 나가거나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8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이 2021. 11. 28. 2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흡연 부스’ 앞 보도에 비닐쇼핑백을 놓아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흡연 부스 안에 있던 피해자 F(28세, 남)가 불을 붙이지 말라고 말로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흡연 부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022고정124 피고인은 2021. 10. 27. 12:50경 서울 G에 있는 H 행복민원실에서, 구청에 제기한 민원 문제로 소리를 지르다가 청원경찰인 피해자 I(남, 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정170 피고인은 2021. 11. 26 00::36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카페 앞에서 피해자 L(남, 18세) 소유의 택배 배송된 시가 6,600원 상당 베이킹코팅 시트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17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21. 08:4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흡연부스 앞에서, 평소 불만이 있던 H에 경고를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동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기함을 수 회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1. 21. 15: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동구보건소가 관리하는 재떨이를 수 회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재떨이가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2022고정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분석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2022고정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건 2022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2022고정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성동구 보건소 흡연부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소화기함 담당자와 견적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