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2015고단1304] 성명불상의 일명 'M'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N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N은 M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M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O의 승낙을 받은 후 O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P, Q, R, S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P, Q, R, S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P, Q, R, S은 N과 O 등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 개설을 하고, 명의 제공자인 T, U, V, W, X, Y, Z, AA,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G, AN, AO, AP, AQ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등과 함께 2014. 8.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AR, 239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S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S'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00 만원을 받고, 2014. 8. 2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신한은행 상동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AT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N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등과 함께 2014. 8. 19.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수지구 AU, 5층 572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V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V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00만원을 받고, 2014. 8.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AW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R을 통해 N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등과 함께 2014. 9. 17.경 인천시 남구 학익2동 278-2,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인천 남구 AX, 509-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Y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Y'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00만원을 받고, 2014. 9. 2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당산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AZ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N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등과 함께 2014. 9. 11.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수지구 AU, 5층 578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A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A'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00만원을 받고, 2014. 9. 1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삼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N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등과 함께 2014.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 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C, 505-비 15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D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D'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00 만원을 받고, 2014, 10, 22.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농협은행 부천신흥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BE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N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등과 함께 2014.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 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원미구 BF, 605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G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G'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3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00 만원을 받고, 2014. 11. 3.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삼산동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BH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N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362](피고인 G)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M'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N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N은 M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M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Q의 승낙을 받은 후 O 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P, Q, R, S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P, Q, R, S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P, Q, R, S은 N과 O 등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 및 T, U, V, W, X, Y, Z, AA, A, B, C, D, E,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등과 함께 2014. 9. 3. 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AQ과 피고인이 순차로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BI, 비동 5층 3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J'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J'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1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00만원을 받고, 2014. 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강촌마을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BK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N에게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BL의 진술서 1. BM 이용계약서 1.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판시 전과(피고인 G)]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0 ㅣ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N 등에게 접근매체를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든 후 대가를 받고 이를 매도한 것으로, 비록 접근매체의 양수자인 N 등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 A, B, C, D, E, F 단순 명의대여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D, F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O 피고인 G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단순 명의대여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