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23

범죄사실 <2011고단1123>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소유의 건물 1층 대형 유리창 2장을 파손하고, 2층 추락방지용 난간대 2개를 절단하고,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훼손하여 손괴하고, 나. 2011. 4. 중순경 위 (주)D 건물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050만 원 상당의 미제 소방차 1대를 분해하여 손괴하고. 라. 2011. 8. 12.경 위 (주)D 건물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밀링 공작기계를 인력거로 넘어뜨려 수리비 3,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등록한 후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4.경 춘천시 F에서, 건설기계인 3.5톤 지게차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약 30미터를 운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5. 25.경 (주)D 건물 뒷마당에서 동업관계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E(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나. 2011. 8. 12.경 위 (주)D 건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60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10. 23. 14:10경 춘천시 G에 있는 (주)D 건물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전기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5,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순환모터와 전기 콘센트를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2. 2. 3. 13:35경 위 (주)D 건물에서, 배전판의 동력선을 절단하고, 임의로 변압기에 연결하여 위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H 소유인 위 배전판 전기설비를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5. 17:17경 위 (주)D 건물에서, 지하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수 배관을 뜯어내고, 임의로 새로운 지하수 배관을 설치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지하수 배관을 수리비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6. 13:00경 위 (주)D 건물에서, 지하수 시설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맨홀 위에 피고인 소유인 화물차를 주차시켜 두는 과정에서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회양목 2그루, 싸리나무 2그루 등을 화물차 바퀴로 역과하여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2. 16:00경 (주)D 건물 전기 배전실에서, 배전판의 전선을 잘 라내던 중 피해자 E(51세)이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6. 12:30경 위 (주)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하수 녹강 안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의 뒷목J미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잡아 2회 잡아당겨 녹강 부분에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 11:55경 위 (주)D 건물 2층 현관 출입구에서, 피해자 E(52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을 2회 힘껏 닫아 피해자의 오른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4. 10. 12:28경 위 (주)D 건물 1층 작업장에서, 출입문을 닫은 다음 열려고 하는 피해자 E(52세)과 출입문을 잡고 서로 실랑이하다가, 갑자기 출입문에서 비켜나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012고단1273> 1. 재물손괴 파. 2012. 4. 4. 21:40경 위 (주)D 건물 1층 사업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손수레, H빔 등을 부숴 이를 손괴하고, 하. 2012. 4. 5. 09:2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밀링배 전판, 전구, 스위치 등을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4. 21:40경 춘천시 F에 있는 (주)D 건물 1층 사업장에서 제1의 파 항과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H빔을 던져 손괴하면서 이를 피해자 E(52세)의 발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왼쪽 다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정107> 피고인은 2011. 10. 2 12:34경 춘천시 F에 있는 D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 E(51세)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얕은 손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및 유죄의 이유 <2011고단1123> 제1의 가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재물손괴를 E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의 가항 재물손괴 당시 피고인과 E은 동업상태에 있었고, 동업계약의 체결에 따라 E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로 수륙양용차량을 이전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과 공모 내지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물손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3번)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1. 재물손괴 현장사진(10매) [E은 미제 소방차는 수륙양용차량 제조와 무관한 E 소유 물건이고, 피고인에게 소방차를 분해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업계약과 관련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동소유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손괴한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제1의 라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상황 동영상 CD 1. 피해사진(증거순번 96번)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건설기계조회서 1. 피고인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지게차 제원표 사진 제3의 가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증거순번 59번)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63번) 제3의 나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증거순번 96번)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97번) <2012고정1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사본 1. E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및 피해부위 확인 관련) <2012고단607> 제1의 가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7번) 제1의 다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4번) 중 피고인의 자신이 배전판을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9, 17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용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배전판을 설치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제1의 라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4번) 중 피고인이 지하수 시설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지하수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7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용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지하수 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제1의 마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4번) 중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7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6번) [피고인은 E, H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 부득이 지하수 녹강 출입구를 막기 위하여 화물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임시 점유를 용인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소유자의 허락 없이임의로 나무를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의도로 나무를 손괴하였다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제3의 가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6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7번) 제3의 나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4번) 중 피고인의 녹강 안에 있던 E의 목덜미를 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 17번) 제3의 다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3번) 제4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증거순번 48번) <2012고단1273> 제1의 파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손수레 등 사본) 1. CD [피고인은 E이 손수레, H빔 등으로 피고인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막고 있어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구를 막고 있는 손수레, H빔 등을 다른 곳으로 치워 버리는 방법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손괴에 이르게 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제1의 하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밀링 배전판 등 사본) 1. CD 제2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무등록 건설기계 사용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6. 4.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98.56m², 2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127.36m², 3층 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 65.62m², 위 제2항 기재 토지, 위 제3항 기재 토지 중 주차장 일부(이하 위 각 건물 부분 및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없이 차임 연 1,000만 원을 2010. 6. 4. 선불로 지급한다. 임대차기간은 2010. 6. 4.부터 2011. 6. 3.까지로 하고,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0. 6. 4.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임대차목적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3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이를 인정한다. 시설 외 추가시설의 철거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전문업자에게 철거용역 및 원상복구 후 그 소요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비용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물이나 주차 물건에 대하여 반출을 금지한다.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6. 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보증금 없는 연 차임(깔세)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2011. 3. 14. E과 수륙양용차량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물건 : (알루미늄보디, 엔진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한 차축을 갖춘) 수륙양용차량 ◦위 물건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을 피고인과 E이 각 50%씩 소유하기로 하고 합의한다. ◦피고인은 이전비 등을 포함한 2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E은 위 대상물건의 제작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운행성능이 구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피고인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협조한다. ◦위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 위 합의서에 따라 E은 화성시에서 제조 중이던 수륙양용차량(당시 알루미늄 선체를 갖춘 상태였다)을 이 사건 건물 1층 작업장으로 옮겨서 작업을 개시하려 하였는데, 임대인인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이 동업약정에서 정한 비용 2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4. 말경 피고인에게 위 동업계약의 파기를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 파기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2011. 4. 말경 이후부터 E을 배제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단독으로 위 수륙양용차량 사업 등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공작기계 등 각종 물건을 설치하였으며, 위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1. 3. 16.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이외의 부분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다시 2011. 3. 31.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각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및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1층을 단독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1. 4. 2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와 아울러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1. 4.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1. 5.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여 2011. 5. 9.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H는 2011. 5. 20. 피고인이 위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E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2011고단1123호 제1의 다항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주)D 건물의 1층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이 사건 회사의 승소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도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용인하는 내용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형법 제23조 제1항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인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고, 부적법한 점유라 하더라도 점유가 사실상 개시되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점유에 따른 주거의 평온도 보호되어야 하는바, H, E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시정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바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손괴된 시정장치의 가치와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2011고단1123호 제4항 건조물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경 (주)D 건물 중 자신이 임차하지 아니한 1층 작업장을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는 점유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경우에도 임대인인 (주)D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2011. 4.경부터는 점유권원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및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1층을 단독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6. 20.경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1. 4.경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것을 두고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점유가 종료되어 H의 점유 하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1고단1123호 제5항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주)D 건물의 1층 작업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수륙양용버스를 옮기거나 작업할 수 없도록 위 건물 입구를 지게차로 막아 피해자의 수륙양용버스 제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0.경 이 사건 건물 1층 작업장 입구를 지게차로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이 수륙양용차량 관련 동업계약을 파기한 2011. 4. 말경부터는 동업자였던 E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작업장을 점유하면서 수륙양용버스 제작에 관한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E이 수륙양용버스 제작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작업장 입구를 막은 행위로 인하여 E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1고단1123호 제6항 무고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7. 4.경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E은 2011. 2.경 '수륙양용 차량의 선체를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제작이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면 현대중공업 계열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50:50으로 나눠 사용하자'라고 자신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공동소유권을 취득한 위 수륙양용버스의 부품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위와 비슷한 취지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2,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E으로부터 2011. 5.경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 오후경 춘천경찰서 L파출소에서 "E이 2011. 6. 10.경 D 주차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임팩트렌치, 공구 등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E이 이를 절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춘천경찰서 L파출소에서 "E이 2011. 7. 초순경 및 2011. 7. 19.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은 (주)D 건물 1층 작업장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 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 E이 위 시정장치를 손괴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4.경 춘천경찰서 L파출소에서 "E이 2011. 7. 24.경 자신을 폭행하고, 차량 유리에 라면 국물 등을 뿌리고, 7. 29.경 (주)D 건물 1층에 보관 중인자신의 장비를 절취하고, 7. 31.경 위 건물에 설치된 CCTV 렌즈에 스프레이를 뿌려 손괴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16.경 춘천경찰서 L파출소에서 "E과 H는 공모하여 2011. 6.15.경 자신의 노트북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손괴한 다음 기름이 흐르자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면서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항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수륙양용차량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륙양용차량이 완성되면 피고인과 E이 각 50%의 비율로 수륙양용차량을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수륙양용차량 제조와 관련하여 이전비 등 2,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동업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륙양용차량을 공동소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여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의 문구는 E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항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은 E이 피고인 소유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절취당하였음을 주장하는 공구를 피고인이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임팩트렌치를 E의 작업장에 가져다 놓고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 1층 작업장에는 피고인 소유의 공구와 E 소유의 공구가 같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항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에서 H가 자물쇠 4개를 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여 쇠사슬로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손괴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라)항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차량 유리에 라면 국물 등을 뿌린 사실은 있지만 후라이팬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가지고 나온 장비는 E의 소유이며, CCTV 렌즈에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마)항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은 E이 H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고, 피고인 소유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손괴한 다음 기름이 흐르자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트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간 사실도 없고,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의 각 고소내용에 관하여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H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과 관련하여 서로를 상대로 수십 건의 고소를 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E은 이 사건 건물을 수시로 방문하여 서로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욕설 등을 주고받으며 잦은 언쟁을 벌였던 점, 위 각 무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E, H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2012고단607호 제1의 나, 바, 사, 아항 각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5. 17:40경 위 (주)D 건물에서, 그곳 1층 작업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쇠사슬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은 2012. 4. 4. 21:00경 위 (주)D 건물에서, 2층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주)D 건물에서, 1층 작업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12:28경 위 (주)D 건물에서, 2층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 시정장치를 절단하였다. 2) 판단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점유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바. 2012고단607호 제2항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 15:21경 위 (주)D 건물에서, 1층 작업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 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작업장 안까지 침입하여, 작업장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밀링' 절삭다이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선반' 가공물 고정장치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재물손괴의 경우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점유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건조물침입의 경우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4.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고, H 또는 E의 점유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절도의 경우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 하에 있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륙양용차량 관련 동업계약이 파기된 2011. 4. 말경부터는 피고인이 동업자였던 E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작업장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1. 4. 말경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1층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물건이 사회통념상 E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물건에 대한 E의 점유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2012고단1273호 제1의 가항 내지 타항 각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5. 17:40경 춘천시 F에 있는 (주)D 건물 1층 사업장에서 출입문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로 된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이를 손괴하고, 2012. 3. 15. 11:5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2012. 3. 26. 17:2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2012. 4. 2. 19:1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2012. 4. 5. 16:25경 및 17:4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 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각 손괴하고, 2012. 4. 6. 09:57경 및 13:1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각 손괴하고, 2012. 4. 7. 10:25경 위 (주)D 건물 1층 사업장 뒤 출입문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로 된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이를 손괴하고, 2012. 4. 7. 10:40경 및 16:53경 위 (주)D 건물 1층 사업장 출입문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쇠사슬로 된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이를 각 손괴하고, 2012. 4. 13. 16:1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2012. 4. 19. 09:26경 위 (주)D 건물 1층 사업장 출입문과 뒤 출입문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쇠사슬로 된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이를 각 손괴하고, 2012. 4. 19. 12:59경 위 (주)D 건물 1층 사업장 출입문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로 된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이를 손괴하고, 2012. 4. 26. 17:57경 위 (주)D 건물 1층 사업장 출입문과 뒤 출입문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로 된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점유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아. 2012고단1273호 제3의 가, 나항 각 건조물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4. 21:40경 위 (주)D 건물 중 자신이 임차하지 않은 1층 작업장을 관리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2012. 4. 5. 09:27경 및 12:30경 위 (주)D 건물 중 자신이 임차하지 않은 1층 작업장을 관리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4.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고, H 또는 E의 점유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2013고단633호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M 소유인 엠피카를 2년간 빌리기로 약정한 후 위 엠피카를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 전시해 놓고 보관하던 중, 2012. 10. 4.경 피해자로부터 엠피카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엠피카는 M 소유가 아니고, M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엠피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E, H 등이 위 엠피카를 손괴하여 M이 엠피카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타인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그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다,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참조). 증인 M, N, O 의 각 법정진술, 영수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엠피카를 빌릴 당시에는 엠피카의 소유자가 P이었으나 그 이후 M이 이를 매수하였고 피고인도 전 소유자인 P이 있는 자리에서 M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엠피카의 소유자는 M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엠피카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바, M은 N, P과 함께 2012. 10. 4.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엠피카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M에게 고장 난 부분을 고쳐주겠다면서 2012. 10. 30.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M은 2012. 10. 30.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엠피카를 반환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엠피카가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가서 보니 엠피카가 유리창이 깨져 있고 부품이 없어져 있는 등 손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10. 4.경 M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