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고, 2003.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처벌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45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26. 11: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근처 한 강공원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잔디밭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3. 22:58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08:24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후,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7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 16: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0,75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7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범죄일람표 1 연번 9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5,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530 피고인은 2018. 5. 19. 05:50경 서울 동작구 L 아파트 103동에서, 101호에 사는 피고인의 동생 M이 일부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102호 출입문 앞에 세워져있던 유아용 자전거의 등받이를 계단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L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팀장 N이 관리하는 창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693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여권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 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16 1. P, Q, J, R, S, T, U, V, W, X, S, Y, Z, AA, H, AB, AC, AD, AE, AF, C, AG, AH, E의 각 진술서 1. AI 현장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등) 1. AJ 절도현장 사진 1.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및 AK노래방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AL에 있는 AM 식당 CCTV 발췌 분석 건), AM 식당 CCTV 사진 1. 수사보고(AM식당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건) 1. 미군용품점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우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카드 승인내역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AF의 피해자 선정 경위) 1. A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등)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2018530 1. 112신고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간이세금계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693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없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를 변상하여 주어서 피해자 L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O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 AG, AH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큰 형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부인과 이혼하는 등 상실감 때문에 피고인이 술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취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의 실형 집행을 종료한 후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마친 2018. 5. 1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물손괴죄를 시작으로 2018.6. 2. 체포되기 전까지 절도, 주거침입, 상습사기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일부피해자 Q 이 피해 회복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