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노조 E의 운전기사로서 단순한 조합원에 불과하여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위 D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목포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D노조에 가입하려면 윗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한다. 윗사람에게 인사할 돈을 주면 D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위 G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G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11.경 ㈜H에 입사하여 2003. 12. 15.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H 목포지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거래업체 선정,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영업팀장, I은 피해회사에서 2004. 9. 1.경부터 현재까지 하역관리를 하는 직원, J은 추레라 영업을 하는 K 대표, L은 예인선을 용선해주는 M 전무, N은 굴삭기 영업을 하는 O 대표, P은 위 O 직원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바지선(2만톤 급)이 신안중공업 부두에 접할 때 사용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M의 전무 L으로부터 피해회사와 예인선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13. 1. 23.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⑴ K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K를 운영하는 위 J에게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니 굴삭기 사용료를 1대 분을 부풀려 그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K가 피해회사에 청구하는 굴삭기 비용을 부풀리도록 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입금된 굴삭기 대금 중에서 2010. 2. 2. 140만 원, 2010. 2. 25. 360만 원, 2010. 3. 29. 300만 원, 2010. 6. 24.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O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I과 함께 2010.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운영하는 위 N에게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니 굴삭기 사용료를 1대 분을 부풀려 청구하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O가 피해회사에게 청구하는 굴삭기 비용을 부풀리도록 한 다음 2010. 6. 1. 423만 원을 위 I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2010. 6. 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3,784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I과 함께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목포시 Q 소재 수출 자동차 야적장의 경비원이 1명인데 2명인 것처럼 피해회사에게 허위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0. 8. 17. 피해회사가 R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65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같은 날 R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2010. 8. 17.경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9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제2항 공소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신한은행계좌 특이거래내역 1부 사본, J(S) 송금사용 발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K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O, 인건비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비교적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G에게 수수한 금원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와 거래하던 업체 담당자에게 굴삭기 비용 등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금원 전액 또한 교부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L에게 사례비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고, 수재와 관련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