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5

범죄사실 2017고단73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5: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바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접대를 받은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5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고인은 2017. 6,24. 15:00경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33,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돈가스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9.27. 03:00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3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14.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03:25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피해자 J이 묵는 모텔 514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과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14. 03:27 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노래광장에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9: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1,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2. 2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02:50경 수원 영통구 M 소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체크카드로는 피해자에게 양주 4병을 주문하더라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1. 02:55경 수원시 영통구 M 건물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N(23세)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행동을 3회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20181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23:00경 피해자 Q 관리의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으로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13.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 피해자 Q 운영의 수원시 팔달구 R 2층에 있는 주점에서, 현금과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9,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와 테이블 세팅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0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1: 40 경 부산 남구 대연3동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차 피해 오토바이의 계기판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약 1,8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4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술값 변제 지불의사와 능력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8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CCTV 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2018 고단 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X,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 사고매출내역 1. CCTV 사진 캡쳐 1. 각 CCTV영상 -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가 카드승인 취소한 영수증 사진 1.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ㅏ진 1. CCTV CD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2018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1. CCTV모습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개인별 수용현황 201820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취식한 주류 등 사진 첨부)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2017고단 7365), F, H(2017고단8512), 0, Q(2018고단1372)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