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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 09:3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서있던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밀치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진상 오늘 제대로 깔라고, 시끄러! 쫄다구가 무슨 개소리야!"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사, D 경장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은 후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기대 움직이지 않아 순찰차가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1. 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내사보고(경찰관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8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9:2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9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서면 방면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한 채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씨발년, 갈보 같은 년, 성기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9:40경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마, 니가 경찰이가?",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19: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9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모욕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씨발 내손 놓으라고"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다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2019. 6. 2.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였다. 1. 2019. 7.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0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냉동고의 문을 열고 시가 1,800원 상당의 구구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7. 9.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23:1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26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7. 11.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H 5층 I에서,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음모와 성기 일부를 드러낸 채 위 카페로 들어와 피해자 J에게 "만원을 달라", "나는 돈이 없다. 만원만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나랑 자면 몇 백을 주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였다. 4. 2019. 7. 16.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16. 09: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신촌지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은행에 들어가려던 고객인 피해자 M(여, 78세)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가슴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옆구리 부위의 통증 및 오른쪽 발목 부위에 3cm 정도의 상처가 나 출혈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게 상해를 가하고 바로 위 L 신촌지점에 들어가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슬리퍼와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번호표 출력 기계를 손으로 내리치고,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L에서 안 주는 것이 아니냐? 책임을 묻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계속해서 같은 날 09:30경 서울 서대문구 N 앞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던 서울서대문경찰서 O 소속 경위 P의 명치 부위를 왼손으로 강하게 쳐,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J,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23에 한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등 참조)]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2019. 6. 14.부터 7. 16.까지 접수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구급활동 일지 확인), 마포소방서 구급활동일지 1부.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 사진첨부), 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및 처방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J가 근무하는 카페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L은행 신촌지점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P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동영상 캡처 사진 1. L은행 신촌지점 CCTV, 방탈출 제로카페 CCTV, 피해자 P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된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첨부), 공무원증 사본 1매, O 주간 근무일지 2 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은 당시 신고 및 접수되었던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여 뒷받침됨을 알 수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구걸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적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의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5: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본인에게 음주감지를 하려고 한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불어라 개새끼야, 내 음주운전 3번 했다. 불어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발뒤꿈치를 발로 2회 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10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장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내한테 반말했지? 불어 이 새끼야, 내 G 다음에 대통령이야 이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에 편집조현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F(1세)는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2. 27. 10:58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끌고 위 어린이집 내실로 들어감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6. 13:05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머리를 젖히고 우는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밥을 떠 넣는 방법으로 억지로 밥을 먹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1.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례판단결과 안내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사용인 B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어린이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둔 점, 각 아동학대행위의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18. 13:5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키우기로 한 고양이가 죽자 이에 관하여 문자 메세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2회에 걸쳐 누르며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이 열지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의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이 열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칼 들고 있다.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1. 12. 17:11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F을 통해 "G"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 'H' 기사 링크에 접속하여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개열받아 저년 난 저년 믿고 맨날 I 거렸는데 양심도 없는 년"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카톡 및 문자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남매 사이로 E은 B 사이트에서 'F' 닉네임을 사용하는 G의 배우자 H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G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22:07경 화성시 I에 있는 J 숙소에서, 피해자 D,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동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 자유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에게 '상간 ㅈ병진련아'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2. 21: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저 개병진새끼가ㅋㅋㅋㅋㅋㅋㅋㅋ야있병진아~ ㅈ병ㅈ병진아.옷입는 꼬락서니를 보니 뭐 되지도 않는 뉘병진년같이 생겨가지고'라는 글을 작 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물 및 댓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6. 03:04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송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수리비 2,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 및 교통의 장애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3:04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사거리' 앞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도주로 지도표시 1. 내사보고(발견경위 및 검거경위, 검거경위 및 블랙박스영상분석, 1. 수사보고(수리견적, 사고 후 미조치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4년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징역 6월, 2004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 B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 2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D' 라이브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7:00경 위 'D' 라이브클럽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건물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F이 피해자가 누수 여부 확인을 의뢰한 설비업자이긴 하나 피해자와는 위와 같은 업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점,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이들의 진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수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누수 원인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1층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피해자 업소에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의뢰한 위 설비업체에서 누수의 원인이 피해자 업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등 상호간에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간의 분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이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8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서울 강서구 B,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34세)에게 찢어진 새끼손가락에 대한 봉합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잘 안되면 내일 찾아오겠다, 봉합 잘 하냐?, 몇 년차냐?"라는 말을 수차례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봉합 치료를 거부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료진 및 보안요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의사냐? 내가 찾아와서 너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 네 자식들 똑같이 만들 거다.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실 내 의료행위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원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여 죄책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술을 먹고 폭행을 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여러 번 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1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개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사기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9: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 있는 D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에게 욕설을 하여 F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있다는 말과 함께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G고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움켜 잡고 흔들어 F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오해가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9: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H의 일행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H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H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였고, H의 일행인 I과 함께 근처 'D음식점'으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음식점에서 H 및 I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에게 "너 뭐냐. 신고 받고 왔냐. 경찰관이 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냐. 그게 경찰관 태도냐. 너무 일방적이잖아. 씨발놈아. 편파적이잖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 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은 경위 F에게 "못줘. 씨발. 야이 좆 까지마. 영장 가져와. 당신 여기 사람이냐. 씨발. 편파적이네."라며 재차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경위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2012. 9. 14.까지 위 학원 소속으로 수강생들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8. 05:05경 부산 동래구 B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느그가 뭔데 내 깨우노, 내가 내 맘대로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이 씨팔 놈 개 새끼들아, 꺼지라 공무원 새끼들아 공무원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18. 05: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말리자,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5:2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자제시키려고 하자 "씨 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수사보고(폭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및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5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9.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2. 구속취소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11:1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 옆 방충망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용의자 A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 GPS 자료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및 수용 확인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종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목격한 여성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인바 기존의 처벌보다 엄중한 형으로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을 복역할 여지가 큰 점은 형평의 관점에서 양형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2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가 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인상착의 및 도주경로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외에도 폭력 성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 있고 심지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타인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21:44경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보냉탑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를 통해 알게 된 요가강사인 피해자 K(가명, 여, 25세)으로부터 온라인 요가 수업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08:36경 주거지인 속초시 L건물 M호에서 서로간의 모습이 보이는 줌(zoo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화상으로 요가 수업을 받으면서 팬티를 입지 않고 요가자세를 따라 하는 방법으로 화면에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영상 확인,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J 회신), N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동일 죄명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당황스러움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정신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