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과는 부부지간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과음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7. 03:00경 과천시 E 102호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친정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부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5. 8. 17. 20:15 간자상 및 내흉동맥파열을 원인으로 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술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상황에서 다만 그 행위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 지속된 가정폭력 때문에 발생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1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술에 취해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폭행행위가 종료된 후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른 후에도 재차 오른쪽 가슴 부위, 오른쪽 엉덩이 부위 등을 찔렀고 이밖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왼손 손등 부위, 왼손 손목 부위를 포함하여 총 5군데의 자상을 가한 점, 피해자에게 저항흔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맞아서 생긴 것 외에 칼로 찔리거나 베인 상처는 없고, 피해자만 급소 부위에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실에 기대어 있을 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중단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침해된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인 구타와 학대를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법익의 종류나 정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인 피해자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전문심리위원 이수정 작성 의견서의 기재를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던 중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피해자를 죽이는 것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나 심정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살면서 가정 내 불화, 잦은 피해자의 무시 및 폭력, 언어학대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만성적인 우울감정과 불안, 낮은 자존심, 집중력의 감소, 절망감 등을 겪어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순간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불안정 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폭행과 학대로 '매 맞는 아내증후군'에 해당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격하게 감소된 문제해결능력과 수동성을 초래하는 학습된 무기력 증상,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강도 높은 폭행을 당하자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중 심신미약 부분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전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일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의한 희생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5. 8. 경까지 약 12 년간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아왔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장시간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를 당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12세, 9세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그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