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5915 1. 연대보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휴대전화로 군부대 동료인 피해자 망(亡) B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가 임신해서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고 2015. 6. 19.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로부터 각각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여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수입 자체도 모두 대출 이자 등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전 차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피해자 망(亡) B에게 E 메시지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빌려주면 카드론 받아서 갚아 주고, 이번에 빌리는 돈은 계좌정지 풀리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의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5915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6.경까지 합계 75,556,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36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F이 'G' 인터넷 사이트에 'H' 만화책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원에 위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7. 12.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J)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2018고단2336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9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871 피고인은 2018. 3. 27.부터 동두천시 K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원룸텔'에서 총무로서, 원룸텔 관리 및 입실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31. N호 입실자의 입실료 3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15.까지 사이에 별지 2018고단2871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입실료 등 합계 2,078,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281 피고인은 2018. 4. 22.경 인터넷 사이트인 P회사 G에서 피해자 Q가 남긴 그래픽카드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돈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R)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79 1. 피고인은 2018. 4.19.경 P회사 G 사이트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U)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야구 유니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야구 유니폼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O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U)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군사법원 판결 2018고단5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내용 1. 은행거래내역 1. 지급명령 1. 문자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2018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F,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2018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확인서 1. 매출전표 1. E 대화내역, 문자내역 1. 미납자 명단 1. 메모 1. CCTV 1. 수사보고(계좌이체문자내역 첨부 건) 1.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증거자료 2018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및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5915호의 제1항에 대한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자 친구가 임신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으면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있던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일부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손해배상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등임에도 불구하고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B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사실로 2017. 12. 29. 이 사건 2017고단5915호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다가 2018. 4. 25. 구속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