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99

범죄사실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혹은 피해자들의 자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범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 조직의 인출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인출한 현금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16:11경 피해자 C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가 안돼. 문자 줘.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폰 인증이 되지 않으니 엄마 명의로 문화상품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앞, 뒷면을 촬영한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보내주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등을 건네받은 뒤,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D 계좌(E)를 개설하고, F에서 2,500,000원, G에서 2,000,000원, H에서 4,03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에 있던 1,751,977원과 함께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로 합계 10,281,977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은행 계좌에서 L 명의 M 계좌(N)로 7,580,000원, 피해자 명의 D 계좌(E)로 4,500,000원을 나누어 이체하였다. 그 무렵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21.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로 전달받고, 'B'으로부터 위쳇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은 후 대구 동구 O에 있는, P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980,000원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한 Q 명의 J은행 계좌(R)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력을 입력하여 합계 12,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정부지원 예산으로 연 1.92%로 최대 200,000,000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7,234,262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I은행(V)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 받은 후, 계속하여 "대출하려면 예금자 보험가입 등을 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예금자 보험가입 명목 3,4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20.까지 합계 29,234,262원을 위 계좌에 입금되게 하였다. 그 무렵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16.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로 전달받고, 'B'으로부터 위쳇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은 후 2020. 10. 16. ~ 2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I은행 신암동지점 등지에서 31회에 걸쳐 합계 29,220,000원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한 Q 명의 J은행 계좌(R)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합계 29,234,26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3:00경 피해자 X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가 안돼. 문자 줘.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폰 인증이 되지 않으니 엄마 명의로 문화상품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앞, 뒷면을 촬영한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보내주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D 계좌(Y)를 개설하고, F에서 34,8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30,000,000원을 위 D 계좌(Y)로 이체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30,000,000원을 Z 명의 M 계좌(AA)로 6,000,000원,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6,000,000원,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12,000,000원, AH 명의 AF은행 계좌(AI)로 6,000,000원을 나누어 이체하였다. 그 무렵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4.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위 AH 명의 A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E 명의 A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화물택배로 전달받고, 'B'으로부터 위쳇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은 후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2020. 11. 4. ~ 5.경 대구 북구 AJ에 있는, AF은행 AK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합계 12,980,000원을 인출한 후, 'B'이 지정한 Q 명의 J은행 계좌(R)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B'의 지시를 받고 2020. 9. 21.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L 명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20. 10. 16. 같은 장소에서 S 명의 I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20. 11. 4. 같은 장소에서 AH 명의 AF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E 명의 AF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화물 택배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X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타인정보 등 부정입력),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중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각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며,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전력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