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8. 밤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술집에서 쌍둥이 형제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생일을 맞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E는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19. 03:25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 일행 C, B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방이 없다고 하였으나 빈방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곳에 가서 먹기로 하고 카운터로 나왔으나, 마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일행들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카운터를 보면서 술값을 받지 말고 좋게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와 있던 피해자의 지인 K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내가 거 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화분 1개 시가 미상 및 주류냉장고 유리문 시가 15만 원 상당, 조명용 아크릴간판 시가 66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현관 유리 출입문 시가 146만 원 상당을 잡고 제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9. 03:45경 위 J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M, 순경 N이 위 K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뒤늦게 와 있던 A가 피해자에게 "위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곳이니 영업 장부를 압수하고 성매매를 수사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경찰관들이 업소와 짜고 있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있을 것을 요구받자 "왜 밀어 씨팔, 야, 나가 모가지 잡고 이렇게 밀면 좋겠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붙잡아 밀치고, "야, 이 씨발놈아 나와"라는 등 욕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종아리 부위 멍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M이 위와 같이 C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M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경위 M과 순경 N의 가슴을 밀치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경위 M의 가슴을 밀치고, 등과 어깨를 잡아채고 한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약 5미터 가량 끌고 가고, 이를 제 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O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 씨발놈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을 높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 이에 경위 M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손으로 경위 M의 뒷목덜미를 붙잡고 "경찰이 사람 죽이네, 나 친구한테 왜 이러냐"라고 고함을 치며 경위 M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경위 M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고인 E는 경위 M에게 달려들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B에게 여수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11호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B를 순찰차에 태워 여수경찰서로 데려갔으므로, 이는 임의동행이 아니라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N이 1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여수경찰서로 출발하기에 앞서 피고인 B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과 나머지 미란다 원칙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11호 순찰차에서 임의로 내릴 수 있는 상태, 즉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태운 채 순찰차를 운전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하기 전에 경찰관 N이 피고인 B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및 구속 이후에 수집한 증거인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및 피해견적 내용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출입문 파손 사진 1. 촬영영상 CD, USB, 순12호 미란다원칙 고지 동영상 CD 1장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고의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M을 폭행하여 경찰관 M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C,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지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인 C이 범죄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경찰관 M의 뒷목덜미를 붙잡아 밀치자, 경찰관 M은 피고인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면서 피고인 C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점,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또한 경찰관 M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가 순찰차에 탄 후에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 M이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를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따른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여 경찰관 M과 N은 판시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을 체포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이 여러 명 지원 나온 후에야 피고인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울 수 있었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M을 포함한 경찰관 3~4명이 함께 피고인 A와 피고인 D 차례대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다. 이처럼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들이 여럿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다수가 나서서 피고인들을 한 명씩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D에 이어 피고인 B와 피고인 E가 순찰차에 탑승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종료되었다. 경찰관 M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가 탄 12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여수경찰서로 출발하면서 바로 '피고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명의 기회가 있다,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3. 이처럼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M을 폭행한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D과 함께 경찰관 M을 위하여 100만 원을, 경찰관 O을 위하여 50만 원을, 경찰관 N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한 정도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2. 피고인 C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이자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M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3. 피고인 D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와 함께 경찰관 M을 위하여 100만 원을, 경찰관 O을 위하여 50만 원을, 경찰관 N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한 정도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4.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제지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한 정도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D과 함께 경찰관 M을 위하여 100만 원을, 경찰관 O을 위하여 50만 원을, 경찰관 N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동안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5. 피고인 E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한 정도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