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15: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3벌(와이어리스 브라, 바디쉐이퍼 쇼츠, G 앵클레깅스 팬츠)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뜯어낸 후, 위 의류들을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벽,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5:52경 마산시 합포구 B에서 길거리에 서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부각하여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 1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인계보고서, 각 관련사진, 급행1번 버스카드 사용자, 각 수사보고, 각 영장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버스정류장과 지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동 소재 칠성포차 앞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397번길 12 개운아파트 102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19.03:30경 파주시 문화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시청로 36에 있는 시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시청 앞 사거리를 금촌로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전력이 없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17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단독필지 방면에서 금천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C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018,5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서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서있었음에도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의 무게를 몸으로 받으며 뒷걸음질 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청구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운전하는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19:05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대교 인근 노상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사실통보 및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수치가 높고, 선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4: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을 D 쪽에서 같은 구 E의 파주 방향 쪽 도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H에서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08:00경부터 같은 날 09:0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가명, 여, 19세)의 1)공소장에는'E'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이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잠들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총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16:10경 충북 괴산군 감물면에 있는 '원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민로신대길 8 광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충민로신대길 8 광전사거리를 감물면 방면에서 칠성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과 1회,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등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이 사건 공소장과 각 1 ~ 3회 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같은달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소명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모텔 CCTV의 각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으면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6:3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와 시비가 붙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00: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7길 97 진로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0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 철재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관련 서류에 대한 서명, 날인을 위하여 볼펜을 건네받자,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볼펜을 쥐고 있던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와 왼쪽 팔뚝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5. 20: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I에게 각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극과민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 13:10경 C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효성사거리 쪽에서 퉁소바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유턴하여 충격할 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토리스 차량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진입한 3차로 쪽으로 운전하여 마티즈 승용차를 밀어 붙이면서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약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8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위협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교적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충격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2. 오전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322호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만기발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E(여, 84세, 피고인의 5촌 인척)의 상의 앞 단추를 풀고 물티슈로 그녀의 몸을 닦아주는 척 하면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F(여, 77세, 피고인의 친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1:1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노인인 피해자 F1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쥐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71세, 피고인의 친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인인 피해자 H가 "엄마를 왜 때리노."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의 새끼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누르는 1)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유리 방문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 2개를 깨뜨려 피해자 F, 피해자 H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로 목을 밟는'을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하게 '손으로 목을 누르는'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가명),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F 사진 촬영,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죄, 각 노인복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노인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 및 친족을 대상으로 패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준강제추행 범행은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정신 상태,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원을 이율 1.7%대로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6,000만 원을 이율 1.7%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대출이 되면 수수료로 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금리의 대출을 소개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저금리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6. 7. 8. 2,000만원, 2016. 7. 11. 100만 원, 2016. 7. 19. 200만원, 2016. 9. 9. 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암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13.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확인) 1. 은행대출합의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계 확인 보고) 및 재판서 일체,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민정보 등 조회결과서 첨부 보고), 주민수배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저금리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인한 2016. 7. 8. 부터 2016. 9. 9. 까지 합계 2,340만 원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저금리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으며,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거듭된 요청으로 연기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을 저해하였고, 그 후 계속된 불출석으로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법원을 기만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