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서 애견용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1. 5. 30. 개업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마포세무서에 2013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10.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320,150,000원 상당의 애완용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합계 320,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기간 사이에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60,909,000원 상당의 애견용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합계 560,90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320,15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560,909,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제6회 공판조서 중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320,150,0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실제로 구입하여 주식회사 E에 이를 560,909,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H은 이 법정에서 가장매매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H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 애견용품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F과 사이에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위 소송에서 F에 대하여 애견용품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와 사이의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 신고 금액이 적지 않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F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서 애견용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1. 5. 30. 개업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마포세무서에 2013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10.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가액 1,770,000,000원 상당의 애완용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1,7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J로부터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기간 사이에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1,070,000,000원, L 공급가액 370,000,000원, 주식회사 M에 공급가액 230,000,000원, 주식회사 N에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애견용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합계 1,860,000,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각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77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60,000,09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쌀눈 및 호분 선별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장치납품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K, L(대표자 O),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전자제어장치기판, 충전장비부품 등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주식회사 J의 사장 P, 부사장 Q,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R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 P, Q, R이 달리 허위로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체결된 '쌀눈 및 호분 선별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장치납품계약에 따라 개발된 쌀눈 및 호분 선별장치는 2016. 8.경 피고인 B 공장에 실제로 설치되었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된 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J에게 쌀눈 및 호분 선별장치 개발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지급한 8억8,000만 원의 지급 과정을 보면, 주식회사 B-주식회사 J-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K(주식회사 S)-주식회사 B로 자금이 순환되어 실질적인 대금 지급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J의 협렵업체가 아닌 관계로 주식회사 J-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K(주식회사 S)이 주식회사 B로부터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전자제어기판을 매수하여 이를 가공하여 주식회사 J에 판매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대표자 O),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과 사이의 거래가 가장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