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39-1

범죄사실 D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울산지역연대노조 대학교지부(이하, 'E대 청소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이고, F, 피고인 A, G, H, I, J, K, L, M, N, O, P 및 Q, R, S, T, U, V, W은 각 E대 청소노조의 조합원으로 모두 대학교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한 X 주식회사 또는 Y 주식회사 소속의 청소미화원으로 대학교 Z캠퍼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AA은 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소재 불상의 비영리단체 회원이다. E대 청소노조는 2014. 3. 27.부터 2014. 5. 28. 까지 X 주식회사와 Y 주식회사를 상대로 시급 7,910원 보장, 상여금 400%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 교섭을 하였으나,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2014. 5. 29. 파업을 결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E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 F, G, H, I, J, K, L, M, N, O, P 및 D, Q, R, AA, S, T, U, V, W(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청소용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원청업체인 대학교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본관건물 1층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 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2014. 6, 16,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AB에 있는 E대 본관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두드리며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등 구호를 외치고, 파업가(흩어지면 죽는다', '노조는 아무나 하나' 등)를 함께 부르는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대학교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7. 까지 위 대학교 본관 건물 또는 교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대학교의 학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 청소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C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 A 및 F, G, H, I, M] 피고인 A, F, G, H, I, M 및 D, AA은 E대 본관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항의 집회를 계속하였으나, 요구사항 관철이 되지 않자 E대학교와 같은 재단인 AC대학교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AC대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D, AA은 2014. 9. 1.경 울산 AD에 있는 AC대학교 AE관 앞에서, '청소 노동자 뿔났다, 응답하라 진짜사장 AF,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사장AF 해결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사장이 나와서 파업사태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위 건물 현관문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AC대학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D, AA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3.까지 위 AC대학교 AE관 앞 또는 교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AC대학교의 학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및 F, G, H, I, J, K, L, M, N, O, P] 피고인 A 및 F, G, H, I, J, K, L, M, N, O, P 및 D, Q, R, AA, S, T, U, V, W은 2014. 6. 16. 09:00경 위 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대학교에 대한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위 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 8.8, 10:30 경까지 위 E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 청소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7. 1. 10:55경 위 대학교 AG관 5층에 있는 청소용역업체 X 주식회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대 청소노조가 파업 중임에도 X 주식회사가 청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X 주식회사의 직원 피해자 AH(27세)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기름펌프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 E대 청소노조는 2014. 6. 16.부터 2014. 10. 20.까지 위 E대학교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였는바, 이에 E대학교는 2014. 10, 20. 울산지방법원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농성장을 철거하였고, 이에 대 청소노조는 2014. 10, 22. 위 본관 앞 광장에 파업 농성용 천막 설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B 및 D, Q은 2014. 10. 22, 14:30경 위 대학교 본관 앞 광장에서, 위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 천막 설치를 저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D는 "나 죽여라"라고 고함을 치며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교직원들을 밀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대학교 교수 피해자 AI(여, 48세)의 배와 턱 부위를 들이받고, D, Q은 위 대학교 총무팀장 피해자 AJ (49세)에게 함께 달려들어 허리 부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은 위 AJ가 천막 설치를 방해하자 위 AJ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과 Q은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AK(23세)이 Q을 말리자 Q은 손톱으로 위 AK의 양팔을 긁고, 이빨로 왼팔을 물어뜯고, 피고인은 위 AK에게 "학생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AK의 가슴을 2회 치고, 피고인은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대학교 직원 피해자 AL(33세)에게 "개새끼 그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위 AL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AL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A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좌상 등을, 위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명부 찰과상 등을, 위 A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AJ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셔츠 1개를 찢고, 시가 113,800원 상당의 벨트 1개를 끊고, 위 AK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파손하고, 위 AL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M, AN, AO, AP, A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AR, AL, AS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