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계원이고, 피해자 B은 계주이다. 피해자는 2013. 7. 25.경 당시 월불입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34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34번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34번계의 방식은 계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고 계금 타기를 원하는 시기의 한달 전에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달에 지급되며, 그 계원이 매달 50만 원씩을 납부하되 계금을 타간 이후에는 65만 원(계불입금 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5만 원)을 매달 납부하는 것(이하 ‘이 사건 34번계’라 한다)이었다. 그 중 피고인은 7구좌를 가입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직접 50만 원씩 납부하는 구좌는 3구좌였으며, 나머지 4구좌는 C이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필요한 금원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는 식으로 계금을 수령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D로부터 1달만 쓰기로 약정하고 1,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었다.피고인은 2014. 11. 26.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C이 타야할 계금인 1,860만 원 중 이전에 빌린 돈 1,020만 원(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갚아주고 나머지 840만 원 중 4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달라. C은 끄트머리에 타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C에게 주어야할 계금을 채워 넣겠다. C의 계금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미 9,000만 원 정도의 채무관계가 있어 C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C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의 남편 E의 계좌로 2014. 11. 26. 500만 원, 2014. 11. 27. 5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14. 11. 27.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34번계의 계원으로, 피해자는 2013. 7. 25.경 당시 월불입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34번을 납부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이 사건 34번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운영방식은 계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고 계금 타기를 원하는 시기의 한달 전에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달에 지급되며, 그 계원이 매달 50만 원씩을 납부하되 계금을 타간 이후에는 계금을 탄 횟수에 상응한 이자분 15만 원을 더한 금액(예컨대, 1회 계금을 탄 이후에는 계불입금 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5만 원 합계 65만 원)을 매달 납부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7구좌를 가입하였지만, 그 중 피고인이 직접 50만 원씩 납부하는 구좌는 3구좌였으며, 나머지 4구좌는 피고인이 이 사건 34번계원으로 소개한 C이 매달 1구좌당 50만 원씩을 납부하였다(C은 최초 3구좌에 가입하였으나 G의 1구좌를 승계하여 4구좌에 상응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 요청으로 2014. 10. 28. 및 29.경 D로부터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실제로는 D의 모친인 H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2014. 10. 28. 500만 원 및 150만 원, 2014. 10. 29. 2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11. 26.과 같은 달 27. 합계 10,200,000원을 H의 남편 계좌에 입금하고, 2014. 11. 27. 피고인의 계좌에 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단할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액으로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량 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자산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34번계에서 자신이 탈 계금을 3차례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1. 27.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월 195만 원이 아닌 월 210만 원 또는 이에 15만 원을 더한 225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가입했던 3구좌의 계금을 받아간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이 아닌 4구좌 또는 5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을 받아간 것을 전제로 한 계불입금이어서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의 계금을 대신하여 받아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정황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으로 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이 C의 계금을 대신하여 받아가는 것으로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후 C이 이 사건 34번계의 마지막 순서로 피해자에게 청구한 계금의 지급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C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6990호로 계금반환 청구를 하여 피해자가 C에게 계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해자는 상고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C에게 계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처럼 된 상황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무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와 같은 채무관계는 일회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의 금전거래 등을 계속하며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둘은 서로를 잘 알고 오랜 기간 왕래를 한 사이로서,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에 의하면, 둘 사이에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나 증빙서류가 없는 금전거래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도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그러한 금전지급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럿 있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거나,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했다고 진술한 금액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또는 정확한 계산하에 산출된 금액인지 등을 확인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피해자는 2015. 9. 24.경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 즉 C이 받을 계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법원 2016고단254(병합) 등)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C의 계금을 대신 타기로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된 상황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몫의 계금을 미리 지급하게 된 배경 중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D의 ‘채무독촉’이라는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필요에 의해 D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결국 D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대여해 준 피해자의 채권자였기에, 계주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피고인 몫의 계금을 모두 받아버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C의 계금을 이용하여서라도 D에 대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을 상대로 C의 계금을 피고인이 받아가도록 제안하고 피고인이 그 제안에 응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금전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물론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C과의 협의도 없이 피해자의 제안에 응하여 계금을 취득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4. 11. 27.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만 원에 대하여도 그 중 합계 397만 원을 바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여러개임이 확인되고 그런 유형의 거래들은 모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대여해준 성격이 엿보이는 거래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다수의 채무관계로 얽혀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지급하게 된 금원의 명목들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따져가며 이체하지 못한 듯한 정황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들에 대하여 상세히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2015. 1. 27.경 등에 피해자에게 3구좌에 대한 것이 아닌 4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액 21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내라는 말을 듣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들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취지로 관련 증거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목격자들이라고 주장된 자들인 I, J 등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얘기라거나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D 역시 피고인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았다는 진술만 하는 등 제3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에서 확인되는 ‘끄트리’에 관한 얘기는 위 통화가 행해진 시점과 내용을 고려할 때 C이 이 사건 34번계의 마지막 계금을 탈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못 볼바 아니므로, 이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쓰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