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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가명)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21. 3. 초순경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오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뒷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이쿠."라고 말하며 앞으로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초순경 사무실 앞 인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오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힘들죠."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오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뒷마당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2:5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앞을 지 나가던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누범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1~4항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1~4항의 각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 ◇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횟수 및 부위와 정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0: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캠핑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텐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극심한 성적 수치심, 두려움, 불쾌감 등을 느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및 2020. 6.경 2회에 걸쳐 제주시 C 2층 집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1회 2만 원 씩 도합 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페이스북으로 알려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D 링크 주소를 건네받아 구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에 총 13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개인 계정에 총 12,868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하드드라이브 등 저장매체에 총 429개를 저장하여 합계 13,3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수사보고서(압수물품 내 영상 종류별 캡쳐자료 첨부 및 저장매체 별첨)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구매하여 다운받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거나 재판매하지는 않았고, 그러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당선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E농협협동조합 내 조합장실에서, 조합원 F에게 "이번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는데 내가 이번 한 번 더 하고 다음에는 그만둘 테니 나를 꼭 좀 찍어 달라, 사모님한테 부탁 좀 하고 F사장이 잘 아는 조합원들한테 나를 찍어달라고 부탁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함으로써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2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의 수사기관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F의 사실상의 처 G의 진술은 F과 함께 탔던 에쿠스에서 20만 원이 든 봉투를 봤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의 법률상의 처 H와 F은 모두 E 농협의 조합원으로, H의 부친이 2015. 2. 1. 사망하여, F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2015. 2. 3. E 농협을 통해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었다(F은 농협을 통해 핸드폰 번호를 알게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조합원인 H의 부친상을 알리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부의금 수령을 문의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곧바로 조합으로 오면, 부의금 5만 원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F은 조합으로 가 담당직원에게 H의 부친상 부의금을 신청한 후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F을 조합장실로 불러 자신이 문상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부의금 봉투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이 F에게 전달한 봉투에 든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5만 원을 넣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봉투를 받아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몰고 다니는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문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2015. 3. 19.(조합장 선거는 2015. 3. 11. 치러졌다) 주유소에서 기름 값이 없어 봉투를 열어보았다가 20만 원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일단 그 봉투의 돈으로 기름 값을 지불하고, 2015. 4. 1. 이를 신고하였다. 신고하게 된 이유는 봉투를 받은 자신도 과태료 등을 물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였다. 3) 먼저, F은 위 봉투를 받고 한 달도 훨씬 지난 2015. 3. 19.에서야 위 봉투의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법률상의 처에게 지급될 조합의 부의금까지 챙겼던 F이, 같은 날 받은 피고인의 부의금 봉투의 내용물을 그 직후 확인하지 않고 한 달 이상 차안에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부의금 봉투를 확인할 때 F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처 H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부의금 봉투를 받고 바로 처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부의금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봉투를 열어볼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카드가 정지되는 등 사정으로 기름값을 지불하지 못하자, '애들 엄마가 엄마꺼 그거 우선 부조금 받은 거 쓰자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후 반대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결재가 되지 않았던 카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처의 이름을 묻자 그제야 'G'의 이름을 대면서 당시 G과 함께 탑승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동거한지 1년 좀 안된 G(동거기간은 G의 진술에 의함)을 애들 엄마로 지칭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부친상을 당한 것은 H이므로, G이 '엄마꺼 먼저 쓰자'라는 취지로 말했을 리도 없다. 따라서 위 봉투를 열어볼 당시의 우연한 상황에 관한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F은 검찰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조합장 후보자나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20만원은 통상적인 부의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티브이로드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텔레비전 안내방송은 선거일인 2015. 3. 11.까지만 방송하였다는 것이어서, 20만 원임을 확인한 후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F의 진술 또한 믿을 수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방조로 벌금 20만 원,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도리짓고땡)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사이버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 B은 1981.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5만 원, 1981. 11. 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벌금 20만 원, 1989. 3.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9.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고스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별명 L), M, N(별명 O), P, Q(별명 R), S, T(별명 U), V, W과 함께 2017. 6. 1. 23:00경부터 다음날 01:03경까지 여수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투 20매를 5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으면 총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찍새로 불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1개의 패를 선택하여 각자 1만 원에서 2만 원의 돈을 건 후, 선택한 패의 화투 5매를 뒤집어 3매의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남은 2장의 합이 높은 총잡이 또는 찍새 쪽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총 923만 9,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일명 줄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현장 영상에 대한),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도박현장에서 압수한 도박대금 및 판돈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및 약식명령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종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의 규모와 종류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약 20년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형 1회만 처벌받은 점,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평동 광명전기 앞 이면도로를 대동대교맨션 방면에서 금호탕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가게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XG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주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가게 입구, 위 K 소유의 M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위 K 소유의 N 오토바이, 피해자 O 소유의 P 아이써티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의 R 봉고 화물차,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를 각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이써티 승용차를 수리비 1,435,852원, 위 R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493,092원,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451,950원, 위 오토바이를 545,000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60,250원, 위 L 가게 기둥 등을 수리비 950,000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96,164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640,427원, 위 T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66,078원 등 합계 7,338,8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U, K, V, W, E, G, X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7%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8대의 차량 및 가게 입구의 기둥 등을 각 들이받아 합계 73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등 범행 경위, 위험성,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23:08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캡티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을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직후에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급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종전 범행은 2000.경 이전의 것으로서 이후 약 1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척추교정 민간치료사를 빙자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치료실을 설치하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척추 디스크 등 환자의 온몸을 누르거나 밟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 20.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치료실에서, 목디스크와 어깨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 D(여,44세)를 통증치료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통증치료를 위해선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속바지만 입고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치료하는데 걸리적거린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으로 등을 문지르다가 골반도 틀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누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에게 돌아눕게 한 다음 '가슴을 풀어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D을 업무상위계로 추행하면서, 통증치료를 위해 손으로 D의 등, 허벅지, 팔 등을 누르고 문지르고, 발로 D의 허리 등을 밟아 "뚜둑, 뚜둑" 소리가 나도록 척추 등을 누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담기록부,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본건 추행의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의료법위반에 대한 동종 전력이 1988년에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동종 전력과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15:43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자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세워놓아 약 30분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교통방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대신 처벌받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만나 "2016. 5. 19. 15:43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있으니 대신 범인으로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같은 달 26.경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범인이라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2016. 5. 19. 15:43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있으니 대신 범인으로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6.경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내가 2016. 5. 19.경 A으로부터 D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A을 대신하여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가 욕설을 해서 기분이 나빠 상대방 남자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놓았다."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을 받아 A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2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07: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50경까지 냉장고에 있던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가져다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마시고 가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나 니 좋아한다. 빠구리나 한번 하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손에 쥐고 그곳 현관 출입문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유리창(가로 80cm, 세로 45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420 피고인은 2017. 2. 19. 16: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채 음료수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부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4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1병, 캔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49,900원 상당의 물품 26개를 바닥에 팽개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06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1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슈퍼에서 피해자 D가 외상으로 소주 1병을 판매하지 않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 냉장고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불만을 품고 "오늘 유리 한 번 깨볼까. 나 경찰서 갈란다"라고 말 하면서 가게 출입문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꺼내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E슈퍼 출입문 유리창 4장(가로 80cm × 세로 90cm 2장, 가로 80cm × 세로 50cm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5378 1. 2017. 7. 24.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2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I 여관 1층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160원 상당의 공병 21개를 빈 종이상자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2. 2017. 7. 25.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02:30경 위 I 1층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700원 상당의 공병 33개를 빈 종이상자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9, 첨부 증거 포함) 2017고단5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6고단8213의 순번 5,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업무방해, 재물손괴)을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 전력이 10회 이상이나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폭력성을 앞세워 범행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처벌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협박성 발언을 하며 새로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사실상 전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동종이나 보복범죄 등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47

범죄사실 D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이고, 피고인 A는 F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병원장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D와 피고인 A를 고용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2011, 2, 15.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1층 건강검진센터 내 부인과 검사실에서 질경을 사용하여 채취솔로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G의 자궁세포 검체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 자궁세포를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그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D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D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방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9쪽, 198쪽) 1. 피고인 A의 확인서(수사기록 18쪽)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8. 14. 강원 영월군 C 일대 산지에서 더덕 등을 캐며 산행을 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D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E의 장뇌삼 밭을 발견하고는 괭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장뇌삼을 함께 채취한 뒤 이를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쌓아 배낭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장뇌삼 10뿌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 10뿌리를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150만 원 이상의 금액인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3:3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 3층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나온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지하 2층으로 올라온 후,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가실 거면 보내드리겠다. 열차 이용하실 거면 다시 내려가서 이용하시라",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개찰구 주변에 비치되어 있던 철재 사각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 사각 쓰레기통의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 있는 현수막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역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재물인 시가 122,868원 상당의 위 철재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부위 및 철제 쓰레기통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및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역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인바, 그 범행 동기나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