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6. 9.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기 연천군 D 일대 토지에 대하여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의 매매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 내용에 따라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13.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연천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연천군 D 임야 3,764m² 중 3764분의 211 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이어 같은 달 30.경 연천등기소에서 위 토지 중 3764분의 1671 지분을 E 주식회사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의 시가 1억 2천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2. 6. 2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I 외 14필지 토지 총 42,485m²를 소유자인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옥마을로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다. 나중에 그 땅이 개발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남원시 K 토지에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주면 위 I 전 1,903m²와 교환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옥마을 개발사업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I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위 I 토지를 한옥마을로 개발하거나 위 I 토지 중 1,903m²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8.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에 있는 건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만약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I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의 2차 계약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J이 2012. 7. 3.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 상태였으므로 위 I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L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4. 28.경 서울 광진구 M, 2층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돈 4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소유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0. 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소유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경기도 연천군 D), 각 채무이행확약서, 약속이행합의서, 각 위임장(수사기록 제257, 307쪽), 확약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1. 부동산교환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기부등본(평창군 I)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금 영수증, 현금대여 및 투자약정서,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800호, 서울중앙지법 2013노310호, 대법원 2013도6743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고단4708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배임죄와 2009. 10. 22. 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각 사기죄와 2013. 8. 14.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1억 7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