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를 함께 운영한 대표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12.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위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만기 연장 등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자 두 회사 사이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20% 상당의 금액을 부풀려 마치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485,4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C' 명의로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 명의로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20% 상당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19,673,523,000원 상당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20% 상당의 금액을 부풀려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C'에게 462,8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 명의로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 명의로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20% 상당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15,189,172,464원 상당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발급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안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에 돌아올 5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2017. 8.에 수금할 돈이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미수금 회수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거래처에 발행한 27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 역시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미수금 회수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거래처에 발행한 27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 역시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부터 2017. 11. 30.까지 13회에 걸쳐 80,062,587원 상당의 교정봉 등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2015~2017년도 총매입금액 및 매출금액 관련 차고인 L 전화진술 확인) 1. 수사보고(C 2015~2017년도 총매입금액 및 매출금액 관련 참고인 면담) 수사보고(C 및 D의 매출금액 내역서, 매입출금내역서,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1. 각 매출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C와 D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 1. 판결서 등본 등 1. F, I의 각 고소장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받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피고인은 범죄사실 1.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은 공급가액을 부풀린 바 없고, 1.나 항에 대하여 15~20% 정도 부풀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가. D 발행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만 공급가액을 부풀렸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연장, 추가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전체 매출금액을 부풀렸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309쪽. 이하 '증1 309' 방식으로 표기; 증2 262; 증5 1594), D의 C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부풀린 것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의 C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만 공급가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허위로 늘린 공급가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허위로 늘린 공급가액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C의 D에 대한 공급가액도 부풀림으로써 이를 비용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납세를 면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D 및 C 두 회사 모두의 매출액이 신장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관련하여 더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2 262).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자백하였고(증5 1593~ 6), K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 262). 따라서 피고인은 두 회사의 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렸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정도 공급가액을 어느 정도 부풀렸는지에 관하여는,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수사보고(증거순번 33, 36번으로 2020. 8. 18.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에 그 산정식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산정식은 구입 원재료 및 직원들의 진술을 기초로 한 추정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5~20% 정도(증5 1579),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K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20~30% 정도 액수를 부풀려서 발행하였다고 하는바(증2 263, 266, 269~70, 279), 구체적인 액수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자신의 죄책을 줄이려는 피고인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K의 진술이 보다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므로, K의 진술을 취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20% 정도로 인정한다. 3. 사기죄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7.경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2.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증7 76), 2017. 7.경 피고인의 채무 상태(증6 96~102)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피고인으로서는 이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언사는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기망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기죄 관련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는 이를 자백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일부 부인하는 점,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매출규모를 높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관련 이익을 받으려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변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점, 사기 편취액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편취금원 등이 회사운영을 위해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에 관하여 부풀린 금액은 공급가액의 20% 정도로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 정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