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H-2(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B(여, 2006년생)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6.경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C와 이혼을 하며 C가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2013. 6.경 피해자를 중국 지린성 옌지(연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이자 피해자 친할머니의 주거지에 맡기게 되었고, 2017. 7.경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한 뒤로는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피해자의 고모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르다가 2018. 3.경부터는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에 이르러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빨도록 한 것을 기점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하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야한 성인용 속옷을 제공하며 착용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오면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할 경우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 몸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왔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지속적인 폭행 및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무서워하며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항거하지 못함은 물론, 현실적으로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외부로 알리기 힘들다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1.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크림을 건네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게 한 다음 “너네 엄마는 이런 거 되게 잘했는데. 니 엄마랑 재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현을 하며 도망가려 하자 “때려죽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이미 반복된 성적학대 등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너무 수치스럽다. 난 나이도 어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닳냐? 몇 번 한다고 없어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성적학대행위에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해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3세경 부모가 이혼한 후 친모의 재혼가정, 조부모 집, 고모 집을 전전하며 평탄치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여러 사정으로 친모와 조부모, 고모가 모두 피해자를 돌보지 못하게 되자 한국에서 피고인에게 키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성욕 해소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9세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더불어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당하였고, 12세경 피고인과 단 둘이 살게 되면서부터 성폭행이 본격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는 유사한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하여 일일이 특정하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큰 발언을 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말하기로 결심한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마다 끔찍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입으면서도, 중국 국적의 어린 나이인데다 한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버려지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점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친모에게 가려고 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친모가 피해자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탓에 피고인이 친모를 해할까 두려워 친모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범행을 견디지 못하고 고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고모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기까지 계속해서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고통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그 부착명령을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내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