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건설임대주택인 공주시 C건물 507호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2. 10. 22.경 임대보증금 48,000,000원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민원회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E 전화진술)사본, 수사보고서(G 제출 자료 첨부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분양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의 대위변제 및 그로 인한 담보권의 설정문제에 관하여 매도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주시청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도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이에 피고인이 가입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이 사건 주택의 권리의무관계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 A에게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E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빌렸다는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피고인들은 조세의 회피 목적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주유소들의 등록 명의를 달리 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인 점, 피고인 B는 세금 문제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조세의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0:18경 강릉시 C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서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43세)이 일부 요청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은행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나도 손님이야 나도 손님인데 업무 처리를 정상적으로 안 해줘?", "당신이 날 고발 했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캡처 사진 1.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나은행에서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은행 직원들의 답변 내용, 업무방해의 방법 및 정도, 업무방해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9:00경 울산 남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인터넷 SNS인 D에 "울산 E구청장 F 예비후보. G 대통령 장례식때 H 목잡고 끌어낸 사람이네요 헐 그 당시 I 비서관이였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F의 공약발표 사진과 G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경호원이 H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F은 G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H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 E구청장 예비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비후보자에 대한 낙선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 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SNS인 D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원이 L정당(당시 M정당) H 전 국회의원을 다소 과격하게 제지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면서 그 경호인이 L정당의 울산 E구청장 예비후보자인 피해자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시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과거 피해자가 L정당의 반대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던 자로서 L정당의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시점은 2018. 5. 6. 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한달 남겨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은 "울산 E구청장 F 예비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울산 E구청장 예비후보' 직함으로 공약발표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울산 E구청장 선거 후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유권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K로부터 G 대통령 영결식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H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받았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가 공천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내용임을 인정한 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K는 피고인에게 "이 사진이 유포되면 피해자가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자신의 D 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낙선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6월 또는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정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선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C과 이혼소송 중인 관계로 C으로부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작성을 부탁할 수 없게 되자, C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201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양식에 피고인의 모 E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진술인 성명'란에 'C'이라 기재하게 한 뒤,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위 병무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27.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된 후 2010. 6. 22.경부터 2015. 6.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입영기일 연기신청이 가능한 730일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입영기일 연기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15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 당시 피고인의 가족구성원 및 재산상태, 생계유지 방법 등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모 E 운영의 회사(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실 및 그 무렵부터 모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본건 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사항 정리), 병적조회,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등 1. 수사보고(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 등 보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각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 1. 수사보고(제공동의서 서명 위조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2부 1. 수사보고{"급여지급확인서(병사용)" 등 확인 보고}, 급여지급 확인서(병사용) 등 1. 수사보고(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 기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2016] 1.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의 처, 이부동생 동거 기간 확인),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등 1. 수사보고(2016 서울발효식문화전 참가신청 계약서 확인), 참가신청계약서 등 1. 수사보고(상용근 고용보험 확인),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I 예금거래증명서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근무업체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결과(관련 규정 등 첨부), 병역법 등 관련 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감면 목적 속임수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모친으로부터 생활비 지원, 모친 경영의 사업체 근무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모친과 연락도 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3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신초등학교 앞길에서 삼산동주민센터 쪽으로부터 태화강변 쪽으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D(여, 10세)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건물에서 뛰어 나와 위 승용차에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으로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 어린이에게 괜찮은지 말로만 물어보았을 뿐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로 당황한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서 깊은 사려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특히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10세의 어린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어린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던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차에서 내려 피해 어린이의 상태는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4:3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신초등학교 앞길에서 삼산동주민센터 쪽으로부터 태화강변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오른쪽에는 인도가 없이 학원 및 문구점 등이 위치한 곳으로써 아이들이 언제든지 뛰어 나올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건물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부터 뛰어나오는 피해자 D(여, 10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야 하므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본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지날 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뛰어나온 피해자가 판시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에 부딪친 것으로 기재·묘사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시도로에 나가던 중 진행하던 승용차 "우측 편에" 저의 팔과 우측 다리, 우측 옆구리가 부딪쳤습니다,승용차에 부딪치고 저도 놀라 순간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차량과 부딪칠 때 도로에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사고현장의 CCTV 동영상에서도 판시 승용차가 사고현장을 지날 때 순식간에 피해자가 오른쪽에서 뛰어나와 판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에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제외한 오른쪽 부분 중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부딪쳤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진행할 때 피해자가 오른쪽에서 뛰어나와 판시 승용차 오른쪽 부분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 직전 현장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고, 사고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전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는 피고인에게 누군가가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운행중의 자동차 오른쪽 측면에 부딪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진행방향 앞부분이 아니라 옆 부분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며, 이와 같은 상황을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5. 18:06경 광주 광산구 B시장 내 C 앞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시비가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했다. 검찰 하수인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5. 18:03경 광주 광산구 B시장 내 C 앞 시장 상인 및 손님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 출동 나온 경찰관 경위 F, G, H, 경장 E에게 "내가 신고했다. 어쩔래, 이유없이 신고했다. 니기 경찰 새끼들이 좆같아서 신고 했다. 특히 니네 D지구대 새끼들은 더 좆같다. 짭새, 검찰한테 기는 개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에게 다가가며 위해를 가하려 하자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을 분리하기 위해 "술 드셨으니까 적당히 하고 들어갑시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갑자기 뒤로 돌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허위신고 내역서 발췌 첨부), 수사보고(허위 112신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다수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중대 범죄나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허비된 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법적인 저항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충주공장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생산팀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강재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월경 금속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E(상호 F)과의 사이에서, 위 주식회사 C 충주공장 내의 산세공정 피막 및 하선업무, 코일쇼트 생산 등의 공정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제1차 금속산업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사이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 사업주 및 도급인의 근로자 1명, 그의 수급인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1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천장크레인의 훅 해지장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08. 4. 15. 10:00경 위 주식회사 C 충주공장의 산세(부식제거) 공정 작업장에서 위 F의 직원인 G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15. 11:00경 위 주식회사 C 충주공장의 산세(부식제거) 공정 작업장에서,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 미부착으로 고리형 훅이 이탈되어 보조달기기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G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천정크레인의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사고경위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판시 사업주 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판시 사업주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등 위반의 점 : 같은 법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1항 판시 사업주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실시 위반의 점 : 같은 법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6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판시 사업주 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제71조 판시 사업주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등 위반의 점 : 같은 법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71조 판시 사업주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실시 위반의 점 : 같은 법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판시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의 점 :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6조 제5항, 제71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고의 경위, 사고 직후의 정황,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의 점의 발각 경위, 피해의 정도(사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 산재보상보험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고(일부는 지급됨) 보상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공탁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14: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지갑을 두고 왔으니 잠시 후에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무작위로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파두부 1접시, 삼선볶음밥 1접시, 나가사키짬뽕 1접시 등 시가 30,500원 상당의 음식물 3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4. 13: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위 식당 출입문 옆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홈플러스 상품권 20만 원권 1장,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엘레강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부산 연제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부대찌개를 포장 주문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의 잠겨 있지 않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13장, 5천 원권 8장, 1천 원권 30장 합계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10:00경 부산 해운대구 L상가 107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6. 30. 11:55경부터 12: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R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위 R이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조리하는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7장 등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5. 7. 3. 11:25경부터 11:3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위 종업원이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5. 7. 26. 10:00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위 식당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 카운터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T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 회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30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7.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가게 내부에 전등 요금이 많이 나가는 제품을 쓰고 있다. LED등으로 교체를 해주겠으니 15,000원을 달라. 일행이 4명이 더 오니 닭도리탕을 추가로 주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ED등으로 교체해주거나 동석하려던 일행이 없었고, 음식 대금을 내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17:4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그곳 계산대에 열려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910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9. 16:3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침햇살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13:30경 서울 종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등어 조림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친구의 택시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3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0:55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51호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21:57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주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18:20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2병, 제육볶음 1개, 닭볶음탕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 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1. CCTV캡쳐사진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누범전과 등 [2020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종업원 상대 내사) 1.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1. 각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액수, 2020고단1910호 판시 제1항 기재 피해품이 피해자 F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6. 24.부터 2015. 5. 12.까지 전주시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그 수급인인 I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실질적인 하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D는 2014. 6. 9.부터 2016. 1. 10.까지 전주시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수급인인 I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G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으로서 유한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유한회사 E은 각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G은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F는 2013년 위 정비사업을 수급한 유한회사 G의 현장대리인으로서 2015. 1. 초순경부터 2016. 1. 10. 준공 시까지 위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총괄하였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위 정비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전주시가 발주한 위 정비공사의 수급인인 I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G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을 통해 하도급받은 공사 중 '효자지구 전주대(추모공원 일대) 인근 하수관거 1,380m 공사 부분'에 대하여 무등록 하수관 시공업자인 J에게 1m당 공사대금 60,000원씩 총 82,800,000원에 일괄 시공한다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위 정비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에게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에게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위 정비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전주시가 발주한 위 정비공사의 수급인인 I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G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을 통해 하도급받은 공사 중 '화산지구 K학교 인근 하수관거 1,026m 공사 부분(3, 4차분)'에 대하여 무등록 하수관거 시공업자인 J에게 1m당 공사대금 50,000원씩 총 92,100,000원에 일괄 시공한다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위 정비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D에게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위 정비사업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는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건설업자는 이러한 건설용역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부터 2016년까지 위 정비사업 공사 도중 건설용역업자인 동명기술단장 L으로부터 '2015. 10. 8.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위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10. 9.경 전주대 주변 하수관거 배수설비 공사를 무단으로 시공하는 등 위 공사중지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무단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정당한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G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F에게 위와 같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일부), N, O, D, P, Q, A, R, J,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CCTV 정밀진단 검토보고서, 공사 일시중지 기간 중 공사시행 시공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 다. 피고인 F: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2호, 제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유한회사 G: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본문, 제88조 제2호, 제4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601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E는 위 사무실에서 분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F이 G에게 부산 부산진구 H외 1필지 I건물 제14층 1409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이 E에게 부동산 임대를 부탁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F이나 G을 알지 못하며, 이들을 만나 이들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계약조건을 중재·교섭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다만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상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계약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기재한 채, 나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은 E로 하여금 F과 J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