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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9km 초과하여 질주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I(3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8. 02:36경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승용차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를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역시 나타나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은 주변 건물 CCTV를 확인하던 중 H호텔의 외부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관찰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속도분석을 의뢰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7m이고 영상프로그램을 토대로 확인된 구간 통과 시 소요시간은 약 0.56초로써 평균속도는 약 109km/h(영상에서 보여지는 설정된 구간 측정시 거리 차이에 따른 ±3km/h의 오차는 발생될 수 있음)로 분석된 점, 위 CCTV 영상은 화면표시시간을 기준으로 1초당 30개 프레임(프레임당 0.033.초)으로 일정하게 구성되어 정확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시속 109km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도로에서 야간에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업무로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근거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서 상호없이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에어컨, TV, 냉장고, 주방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20. 3. 18. 부터 2020. 7. 29. 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9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4,104,744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미신고숙박업)적발통보, 적발경위서, 확인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여부를 확인), 수사의뢰사항 회신, 수사협조회시, C 거래내역,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운영기간 및 총 매출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06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2. 3. 4.부터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 1. 퇴직한 D의 퇴직금 14,011,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위 D와의 임금 약정 당시에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시에는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D의 월 급여인 400만원 중 근로소득신고기준인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 합계액 30,000,000원을 D가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D의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9,973,03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납하였는데, 이는 모두 D가 부당이득한 금원으로서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그 부당이득금 채권으로써 퇴직금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월 급여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신고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D가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 건강보험료 등 피고인이 대납한금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상계나 부당이득금 채권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는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인하여 D와 민사소송 중에 있고 그 판결의 확정 결과에 따라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으로 D에 대한 퇴직금 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 이상, 향후 확정될 부당이득금과 상계하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책임조각사유인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7:5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변에 위 C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짜바리 새끼들 다 죽이삘까, 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한판 붙자,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개씨발 짜바리 새끼, 씨발놈들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에서 마주친 어린 학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채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07:5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6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와라 안오면 죽인다. 씨발놈아 너 왜 그렇게 생겼노, 죽이삐까, 담배 피게 라이터 내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 자의 몸을 1회 걷어 차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4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9.경부터 2006. 12. 6.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건물 4층 내에 강의실 5실과 사무실 1실을 설치하고 '스쿨'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약 140명을 상대로 1인당 월 145,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여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행위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정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교습과정이나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경 천안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28.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E'라는 아이디로 H입니다. off라인에서 몇몇 소중한 분들의 인연으로 시작으로 신의와 끈끈한 정으로 지금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한발을 내딛어 on라인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자합니다.(중략).이 모든 과정이 지금의 품질 퀄리티를 확보한 계기가 되었습니다.(중략).직접 시식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오셔서 체험하십시오, 많은 물량을 확보못합니다 다만 꾸준히 확보하겠습니다. F : E #아이스 #크리스탈 #작대기 #빙두 #필로폰 #차가운술 #마약 #얼음술 #시원한술 #아이스직거래 #아이스판매 #작대기판매 #뽕 #안전거래 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글과 필로폰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G에 'I'라는 아이디로 고객분들의 신뢰를 발판삼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H'입니다. 요 즘, 아이스 판매사기가 수그려들 줄 모르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아이스 문의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F : E, #아이스 # 작대기 #크리스탈 #얼음 #시원한 술 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글과 필로폰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9. 15:46경 서울 종로구 J상가 앞 노상에서,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38g을 넣어두고, 인근에 주차한 K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94g, 약5.04g 및 약 0.13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3개를 놓아두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 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필로폰 약 0.01g 및 약 0.02g을 투명 비닐봉투 2개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6.5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G에 게시된 글), 내사보고(피의자와 F으로 대화한 내역), 내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무게),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수사보고(압수품 및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L과의 문자메세지 내용),수사보고('M' F 대화내용에 대해서), 수사보고(LG-F500L 휴대전화 갤러리 이미지에 대해서), 수사보고(LM-G710N 사진첩 잠긴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D 화면캡쳐),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포랜식 분석내용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합계 6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6.부터 2018. 3. 27.까지 재단법인 C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신규직원 채용계획수립, 진행, 결과보고, 최종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D(같은 날 기소유예)은 C의 인사담당 직원이었다. 재단법인 C은 전주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C 인사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7년 신규직원 채용계획에 의하면,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직무능력검사 및 논술시험), 3차 면 접전형을 거쳐 공개 경쟁을 통해 신규 직원을 선발하여 C의 대표인 이사장에게 6명의 최종 합격자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초 채용계획안에 따르면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 직원 5명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정규직 운전기사를 새로 뽑아야 하니 정원을 늘리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행정기술직 마급(경영기획분야)을 추가로 1명 더 선발하기로 채용계획이 변경되었고,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에게 'E은 기술원 발전이나 특정 연구분야의 성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이고, F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기자 등을 역임하여 언론, 홍보,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유리하며, 믿을 만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써야 하니 G을 꼭 채용해야 하고, C의 계약직인 H, I, J은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니 그 공로를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개경쟁 채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대상자 6명을 사전에 지정해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그 후 진행된 필기시험 결과 위 G의 필기시험 점수가 8위에 그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면접위원들로부터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G을 합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 4. 2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재단법인 C에서 진행된 면접에서 다른 면접위원들과 달리 면접위원 L이 G에 대한 면접점수를 86점으로 낮게 채점하여 G이 74점으로 차점자가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선순위자인 M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G을 합격자로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및 D은 예비 합격자인 M에 대한 면접위원 L의 면접점수 91점을 16점으로 변경하여 G을 1순위 예비 합격자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2차 필기시험 결과 H의 필기시험 점수는 경쟁자 6명 중 6위, J은 8점 차이로 2위, I은 2점 차이로 1위가 되어 H와 J의 경우 다른 경쟁자에 비해 면접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면 합격자가 될 수 없고 I은 필기시험 점수 2위와의 격차가 적어 경쟁자에 비해 면접 점수를 좋게 받지 못하면 합격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같은 날 위 C 면접 시험장에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계약직인 H, I, J은 실무에 능하기는 한데 학력이 짧다보니까 필기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다. 계약직들을 합격시키려면 면접 점수를 많이 주셔야 한다. 만점 가까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여 다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경쟁자들에 비해 H, I, J에게 면접 점수를 많이 주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면접위원들이 위 H, I, J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하여 3명 모두 해당 직렬의 예비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G, H, I 및 J이 합격자로 기재된 2017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 인사의결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2017. 4. 24. C의 대표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인사의결서를 확정하였다. 위와 같이 G의 부정 채용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고, 위 H, I 및 J의 부정 채용 관련하여 피고인 A 단독으로 각각 위계로써 피해자 C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계획(안),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H, I, J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G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무자와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신규직원 채용절차에 성실하게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배신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인척인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른 응시생의 면접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합격한 처조카는 스스로 퇴사하였고 원래 합격했어야 할 응시생이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함께 점수 조작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를 부하직원으로서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7. 7.경부터 2017. 9. 9.경까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긁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17. 7. 하순경~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초순경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라면을 떨어트린 뒤 카운터로 가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어 추행하였다. 3. 2017. 7. 하순경~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초순경 13: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에서 상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접촉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을 마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적시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일자가 특정한 일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E 제출자료(F 메신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피고인의 각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구성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의 2회에 걸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주요한 부분에서 그에 부합하여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D과 E의 각 진술내용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각 추행행위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치며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함께 근무하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항한다며 오히려 그 행태를 지적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업주로서 어린 나이의 사회 초년생이자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질책을 반복하는 외에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상 관리·감독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31. 09: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주식회사 C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 도중 D 이사 등 5명의 참석자들과 E 등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이사회의 회의 안건의 내용이나 진행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일단은 남에 그렇게 돈을 사기꾼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9. 17. 광명시 G에 신축하는 H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 공사기간 2015. 9. 20.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도급을 주었다. 주식회사 I는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2016. 말까지 하도급업체에 미지급된 돈을 지급하는 등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주식회사 I는 2018. 8. 31.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2018. 8. 31. 10:30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위 신축공사 공사비 청구를 의안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J(피해자의 딸), 사내이사인 피고인, 피해자, K(피해자의 처), L이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사회에서 K와 J의 이사 자격과 이사회 개최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L 역시 그러한 취지의 발언과 함께 공사비 청구 안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와 K, J는 피고인과 L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은 이사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시주주총회 기일 연기를 다수결로 정한 다음 공사비 청구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비 청구 의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주식회사 C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피고인이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공사비 청구를 이제 와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퇴장하였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기라는 표현은 거짓말 내지 남을 속이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강조할 때 사용되곤 하는데 "남에 그렇게 돈을 사기꾼으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발언은 피고인이 한 발언의 경위와 이사회에서 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다기 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사비 청구 안건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 피고인이 다소 격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있지만 일관되게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되고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설령 "일단은 남에 그렇게 돈을 사기꾼으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피해자에 대 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공사비 청구 안건을 진행하지 말라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공사비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사회 회의에서 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C와 피고인 사이에 정산해야 할 공사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정산할 공사비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사비 청구는 부당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표현은 흔히 남을 속이는 사람을 통칭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위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C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 교선국장이다. C노동조합은 D에서 2016. 5.경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D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5. 15:55경 E에 있는 피해자인 F역장 G가 관리하는 F역 수송실 앞에 모여서 F역 소속 직원들에게 위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송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께 수송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송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담화문, 성명서, 투쟁소식지 1. 각 현장사진, 노동조합활동확인서 1. F역 평면도 등 1. D 공문 등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 9. 27. 출입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 9. 27. 출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부수한 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역 수송실은 열차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역무원들의 근무장소로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평소 C노동조합 간부들(해고자 포함)이 현장 순회 활동 등을 위하여 D 소속 업무시설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당연히 수송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F역장 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송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한 점, F역에는 수송실과 별도로 노조 사무실 마련되어 있는 점, F역 수송실에는 C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도 일부 근무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C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F역 수송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그 관리자인 F역장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법익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 등에 있어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조물 침입의 방법 및 정도, 그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I 일대 J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재무이사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5. 12.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 강당에서,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의 보류시설 및 보류지 아파트 매각을조합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2015. 1. 23.경 개최된 위 조합 대의원회에서는 보류시설 및 보류지 아파트 매각을 조합 이사회에 재차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의 보류지 아파트를 매각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보류지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3,000만원 이상 올려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아파트 303동 302호(이하 '302호'라고만 한다)에 대해서만 위 조합 직원인 L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3. 5. 12.자 조합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165만원인 302호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매각함으로써 L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 보유의 보류시설(아파트 15세대) 처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의 위임 결의에 따라 2015. 11.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조합원가 이상으로 매각하기로' 의결되었다. 2) 당시 이사회에서는 보류시설 분양과 관련하여 위 이사회 의결에 따른 구체적 분양방법 및 분양금액의 결정과 302호를 조합원 분양가로 이 사건 조합 직원인 L에게 분양하는 문제를 상임이사회(피고인들 및 상근이사 M로 구성)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3) 상임이사회는 2016. 2.경 주식회사 도맥이앤씨에게 보류시설 분양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류시설의 최저 분양가액을 14세대 중 12세대에 관하여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3,000만원, 1세대에 관하여는 6,000 만원, 나머지 1세대에 관하여는 4,000만원 높도록 정하고 위 가액 이상 부분은 위 회사가 분양수수료로 가져가며 302호는 L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4) 주식회사 도맥이앤씨의 보류시설 분양결과 L에게 분양한 302호를 제외한 14세대 중 11세대만 분양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3세대는 분양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302호를 분양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302호를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인 L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기로 한 것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다만 피고인들은 이를 이사회에 제안한 후 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L에게 302호를 분양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제안한 것만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류시설의 처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제51조 제2항) 위와 같이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위임되어 이루어진 위 이사회 의결에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류시설을 분양함에 있어 위 정관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L에게 분양된 조합원 분양가는 위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합원 분양가 이상'에 위배되지 않는다. 4) L은 이 사건 조합이 결성되기 전인 2006년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위 조합을 위하여 일하였고, 이러한 L의 조합에의 기여 등과 빠른 매각을 통해 위 조합의 금융이자를 변제하자는 취지에서 302호를 L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는 제안 및 결정이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