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9. 08: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앞 공원에서 B에게 2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오전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J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3,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9. 08: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앞 공원에서 A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0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Q건물 R호에서 동거인인 H와 함께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3.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24. 22:00 경위 Q건물 R호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4호)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6.25. 16:52 경위 Q건물 주차장 앞에서 필로폰 각 0.14g, 0.33g, 0.3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5호)를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8g 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천 남구 S모텔 객실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3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 저녁 무렵 동거인 B의 주거지인 위 Q건물 R호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자를 검색하여 연락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 15만원을 입금하고 인천 남구 U빌라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하순 오후경 위 U빌라 지층 V호실에서 담배개피 속에 대마 약 0.3g 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3. 15:00경 위 S모텔 객실에서 T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1개당 약 1g)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6.24, 22:00경 위 Q건물 R호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4호)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 1) 공소장에는 주사기 5개의 대가가 2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필로폰이 들어 있는주사기 1개당 2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668, 1052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25. 16:55 경위 Q건물 주차장 앞에서 필로폰 합계 약 4.3g(0.29g, 0.22g, 0.29g, 0.21g, 0.29g, 0.66g, 0.75g, 0.7g, 0.66g, 0.2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0개(증 제19호)와 종이에 싼 대마 약 0.38g2) (증 제20호)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같은 날 17:20 경위 Q건물 호실 복층수납장에 신문지로 감싼 대마약 4.5g(증 제11호)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가 T로부터 필로폰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3) (피고인 H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2017. 9. 15, 12:28자 W에 대한 접견내용, 2017. 9. 1. 11:39 자 W에 대한 접견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의 체포영장 범죄사실 입증, 피의자 B 여죄 혐의 및 피의자 H 범죄 혐의 확인, 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증거순번 5.는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개인별 수용 현황 사본 첨부, 2) 공소장에는 '종이에 싼 대마 약 0.28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종이에 싼 대마약 0.38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930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3) 증거기록 1024 누범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 법률 제60조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7. 9.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H, A: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H,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4) 피고인 B: 700,000원[= 2017. 9. 9. 매도한 필로폰 가액 250,000원 + 2018. 2.중순경 매도한 필로폰 가액 150,000원 + 2018. 6. 23. 매도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 + 2018. 5. 중순경 및 2018. 6. 24. 각 투약한 필로폰 2회분 가액 200,000원(1회분 100,000원 × 2회)] 피고인 H: 432,500원[= 2018. 5. 중순경 수수한 필로폰 전국평균 가액 189,500원주사기 1개(0.7g) 당 379,000원 × 1/25) + 2018. 6. 하순경 흡연한 대마 1회분 가액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5) 피고인 H로부터 2018. 5. 중순경 수수한 필로폰 가액 전부를 추징하고, 2018. 5. 중순경 투약한 필로폰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보이므로, 위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3,000원6) + + 2018. 6. 23. 매수한 필로폰 5g 중 몰수되지 않은 0.7g 가액 140,000원(1,000,000원 × 0.7g/5g)7] 피고인 A: 350,000원(=2017. 9. 9. 매수한 필로폰 가액 250,000원) + 2018. 6. 23. 매수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0년 이하 나. 피고인 H: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 피고인 H가 2018. 6. 중순경 매수한 대마 약 5g 중 2018. 6. 하순경 1회 흡연 후 남은 대마 합계 4.88g[= 4.5g(증 제11호) + 0.38g(증 제20호)]을 몰수하므로 위와 같이 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H가 2018. 6. 23.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4.3g을 몰수하므로 위와 같이 몰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2018. 6. 24.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은 추정하는 0.7g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A으로부터 2017. 9. 9. 매수한 필로폰 가액 전부를 추징하고, 2017. 9. 9. 투약한 필로폰은 위와 같이 매 수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위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각 합산] 나. 피고인 H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경합범죄: 2018. 6.2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2년)에 제 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 월)을 각 합산] 다. 피고인 A 1)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1, 2경합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년경 마약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범행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매도하고 나아가 위위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필로폰 매도·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은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수수하여 흡연, 투약한 사안으로 범 행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다. 다.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이미 3차례나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2018. 6. 23. 필로폰 매매는 2017. 9. 9.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수사를 받은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고인의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마약범죄 전과는 1998년, 2001년, 2002년에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약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투약을 위하여 단순히 매수한 것이고, 제3자에게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6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도 수감 중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자녀의 성장과 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저녁 무렵 위 S모텔 객실에서 T에게 흡연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대마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 저녁 무렵 위 Q건물 L호실에서 담배개피 속에 대마 약 0.3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 밤 무렵 위 Q건물 옆에 있는 X장례식장 부근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자백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다. 1) 2018. 5. 중순경 대마 수수의 점, 2018. 6.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5. 중순경 T의 부탁으로 당시 가지고 있던 대마 약 3회 분량을 T에게 교부하였다', '2018. 6. 하순경 Y의 부탁으로 필로폰 1회 분량을 Y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2018. 5.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5. 중순경 가지고 있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마약감정서(증거기록 928면), '대마를 간간히 흡연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633 면)9) 등이 있다. 9) B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전체적인 취지, 내용 및 문맥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B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가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싫어해 몰래 흡연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2018, 6. 25, 20:28경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이를 감정하였고, 그 결과 대마성분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나(증거기록 928면), 소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7~10일이므로 위 소변 감정결과는 2018. 6. 하순경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변채취일로부터 1달 이상 이전의 2018. 5.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상습흡연자의 경우 약 1개월까지 검출되기는 하나 피고인을 상습흡연자로 보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대마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추가 증거기록 3~4면), '대마를 간간히 흡연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B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2018. 5. 중순경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5. 중순경 대마 수수, 2018. 5. 중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2018. 6. 하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064면), B가 피고인의 대마흡연 장면을 목격하여 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