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주시 C 외 9필지에서 ‘D’ 신축 공사를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이 2021. 6. 28.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 감독 당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지하층(EPS실) 벽체 강관틀비계 작업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조사지령서, 패트롤연계 감독 점검표, 폭염위험 사업장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수급표준협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D 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적을 받고 7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는 2021. 6. 24. 위 D 공사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지하1층 기계, 전기실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4가지 사항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다음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사업장 감독을 요청한 사실, 근로감독관 E 등 3명은 위 공단 소속 직원 1명을 대동하여 2021. 6. 28. 위 공사현장을 감독한 사실, 그 결과 근로감독관 E은 2021. 6. 29. 지하층(EPS실) 벽체 강관틀 비계 작업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2021. 7. 9.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실, 근로감독관 F은 2021. 7. 27. 피고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02조 및 그 내용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조와 공단 소속 직원의 사업장 검사 및 지도업무,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제156조를 종합하면, 위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조사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근로감독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포함하여 사업장 등에 대한 검사, 사업주 등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사업주의 시정조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위 공사현장을 조사한 위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지하여 수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나아가 근로감독관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위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정도에 따라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 문건에 ‘방문일’ 란에 ‘시정기간’을 기재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별도로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없고, 위 공단의 감독요청 문건에도 ‘시정기간’을 기재한 바 없어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E는 B의 여동생이며, F은 B의 윗집에 입주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F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9:4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F이 거주하는 C건물 H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B․E가 자신의 딸 F을 공동하여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기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B․E의 F에 대한 공동 폭행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에까지 나아갔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쟁점별 판단 1) 피고인이 B․E의 공동 폭행보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B․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B․E의 공동 폭행보다 먼저 개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B․E의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그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그 정도가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방향성을 염두에 둔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B․E의 법정진술은 그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관되지 않고, 상호간의 진술 내용도 맞지 않으며, 객관적인 제3자로 보이는 증인 I의 법정진술과도 상당히 다르고,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진술 태도까지 더하여 볼 때 역시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I․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모두 일관되게 ‘B․E의 F에 대한 공동폭행 직후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바, 그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이 B․E의 공동 폭행보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그와 같이 행동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특히,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후 E로부터 하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당하였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직후의 태도․반응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황인바, 피고인이 F에 대한 공동 폭행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이러한 정황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2)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공격행위’ 해당 여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공격 의사가 존재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격행위에 해 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B․E의 F의 공동 폭행이 시작된 직후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목을 비롯한 상체 부위를 밀어내는 행위를 하였을 뿐 여성의 신체 중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B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후 E로부터 하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당하였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후에 시작된 E의 폭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넘어 공격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3) 소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타인(F)의 법익(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B․E의 공동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공격행위가 아니라 방어행위에 그친 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형법 제21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B마을회 대표 C이 B마을회 정관에서 주민의 자격을 규정한 내용 중 “마을에 만 3년 이상 거주” 부분을 “마을에 만 5년 이상 거주”로 임의로 변조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 적법하게 개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마을총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4.경 강원 태백시 장성로 26 태백경찰서에서 “C이 B마을회 정관 중 주민자격에 관한 규정을 ‘만 3년 이상 거주’에서 ‘만 5년 이상 거주’로 위 변조하고,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을발전기금 청구소송에서 변조한 위 정관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B마을 정관 사본, 각 B마을 회의록 사본, 각 증거설명서, B마을 자치규약, B마을 회의록 사본 [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종래 B마을 자치규약(2009. 2. 3. 시행) 제3조는 주민의 자격을 ‘3년 이상 B마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마을정관 성문화 등을 위해 2018. 1. 20.경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위 3년의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논의 끝에 출석 가구 과반수 찬성으로 위 안건이 통과된 사실, 이에 B마을회 대표 C은 B마을 정관 제5조(주민의 자격) 제4항의 ‘만 3년 이상 거주’ 부분을 ‘만 5년 이상 거주’로 고친 사실, 피고인은 위 2018. 1. 20.자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개정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음에도,C이 B마을 정관 중 주민자격에 관한 규정을 ‘만 3년 이상 거주’에서 ‘만 5년 이상 거주’로 변조하고 민사소송에 변조한 위 정관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23:28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77길 22 노블레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의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해운대쪽에 뷔페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예식 손님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기를 특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친분관계로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친밀한 사이로 지내왔고, 이 사건 전·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빌려 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J 지층(1공장), 같은 동 K 지층(2공장)에 구두제조 공장을 설치하여 위조상표 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구 L 지하 1층에 비밀창고를 두고 그 위조상표 구두를 판매한 공장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구두제조 공장에서 구두제작, 포장, 운반 등을 담당한 직원들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경부터 2013. 3. 21. 까지 서울 은평구 J 지층에 있는 제조공장(1공장)에서 별지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있는 루이비통, 샤넬 상표 등이 새겨진 프레스 금형을 이용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가죽을 재단하여 봉제과정을 거쳐 구두를 만들고, 피고인 E은 위 구두에 상표를 찍고 서울 은평구 K 지층에 있는 2공장으로 운반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운반된 구두에 굽과 밑창을 붙이고 판매를 위하여 포장하고, 피고인 A은 위 과정을 지시, 감독하고 같은 구 L 지하 1층에 있는 비밀창고로 위 구두를 운반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페라가모, 샤넬 등 위조상품 총 8,000여점(판매시가 2억4000만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40억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고, 그 중 페라가모 구두 등 개별수량 불상의 위조상품 총 4,000여점(판매시가 1억 2,000만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20억원 상당)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루이비통 구두 712점, 페라가모 구두 892점, 구찌 구두 1,504점, 샤넬 구두 173점, 토리버치 구두 194점, 크리스찬디올 구두 114점, 펜디 구두 236점, 프라다 구두 35개 총 3,860점(판매시가 1억 1,580만원, 정품추정시가 19억 3,000만원)의 위조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 B, C, D, E, F, G, H)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피고인 A)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지식재산권) [권고형 범위] 1년6월~3년 (가중영역 : 동종누범) 피고인 B, C, D, E, F, G, H [유형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지식재산권) [권고형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0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사건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1993년도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E, F, G, H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 E, F, G, H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만든 구두가 8000여점에 달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연라동 소재 '서울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연라동 253-3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45

범죄사실 2013고단2845 1. 피고인은 2013. 10. 22. 10:2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마전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과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06 2. 피고인은 2013. 11. 19. 02:31경 김제시 검산동 택지개발지구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 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에 이르러, 흡입기를 이용하여 주유구에서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위 트럭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 l 를 기름통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생활안전 CCTV 확인, 용의차량, 피해자 면담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죄에 이르렀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타인의 차량에서 기름을 빼내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상해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가까스로 피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상해의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3:40경 전남 순천시 B 원룸 501호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주거지에 '커피 한잔 달라'며 찾아가 대화 도중 가끔 만나 밥도 먹고 바람도 쐬러가는 친구가 되어 달라고 말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면서 "나는 C씨가 착해서 참 좋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기며 토닥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손을 대게한 후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의 '가슴을 만져보자'며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정 1664 (사기) 피고인은 2011. 3. 2.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용평리조트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곳인데, 통일교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육가공품을 납품하도록 해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평리조트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게 해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용평리조트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1,0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해 5. 2.경 20만원, 합계 1,2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경 18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 6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정2156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구리시 F시장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통일교재단에서 재무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 통일교재단의 임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통일교재단에 한 달 10억 원대의 채소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해주겠다. 채소납품계약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통일교재단에 수의계약으로 한 달 10억 원 상당의 채소납품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정2408(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8. 13:34경 구리시 인창동 127에 있는 농협 구리도매시장지점 365코너에서 42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농협 통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 안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예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3. 4. 16:28경 구리시 인창동 127에 있는 농협 구리도매시장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46번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예금 5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6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6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관련 출력물 (2013고정21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D와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2013고정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농협 구리도매시장지점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농협 구리도매시장지점 CCTV 확인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E(여, 24세)이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신체 접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1:0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이 관리하는 E주택 F 블럭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철제 후문을 통해 현장에 들어가 공사 중인 건물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345,000원 상당의 TFR-8 95mm 전선 3롤(1롤당 341m, 1m당 15,000원, 1롤당5,115,000원)을 각 30m 길이로 절단하여 다섯 개 묶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차량 수색 당시 촬영 사진, 현장 임장 촬영 사진 1. 범행 CCTV 사진 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4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아 2007.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2. 27.경 10:00경 부산 남구 D빌딩 1209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해야 하는데 통관료, 창고비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C" 한국지사장인 D과 E를 도와 C 한국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림센터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7. 2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F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며,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G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13억 4,012만 4,5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부분 1. E,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J, I 의 각 진술서 사본 1. 외환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의 각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실체가 불분명한 금광사업을 내세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신림 센터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로 C에 투자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D, E에 비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약 3/5 정도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와병중인 남편과 시모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7. 13:57경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을 잘 살펴 주차된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 C(34세) 소유의 D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24,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13:27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278 인천구치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종원나이스빌 앞 도로를 서해보석사우나 방면에서 호남방송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일출 전이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3세)를 위 코란도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 05:12경 치료 중이던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황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동구 C에서 가구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 경부터 2013. 11. 29.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 E, F을 각각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베트남 3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09

범죄사실 2013고정3009 피고인은 2012. 9. 17.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B, 5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C D 계정으로 접속하여 23인치 PC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1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3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9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3고정3010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B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레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을 13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471,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011 피고인은 2012. 9. 23.경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서 영화 DVD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8,000원을 보내주면 영화 DV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영화 DVD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자신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F)로 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텔레뱅킹거래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거래신청서 ¹2013고정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G, V, W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3고정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2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앞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