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22:30경 진주시 촉석로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103호실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엘칸토 남성용 구두 1점과 피해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반디모아 여성용 구두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23:00경 진주시 촉석로 에 있는 'F' 옷가게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4:20경 진주시 D시장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수산'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가게 앞 생선상자에 놓아 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볼락 5 마리를 꺼내어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4:30경 진주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수산'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가게 앞 생선상자에 놓아 둔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귀 2마리를 꺼내어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6. 23:30경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실비'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하이트 엑스필 맥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전병과자 1통, 시가 1,000원 상당의 엿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카트 1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20:3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운수대통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06:25경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가 운영하는 남강모텔 1층 103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님제공용 수건 2장, 화장지 1통, 샴푸 1개, 린스 1개, 바디워시 1개, 치약 1개, 일회용 면도기 1개, 일회용 칫솔 1개 등 시가 합계 약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장바구니 카트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I,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계산서, 증거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과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심신미약 부정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6월 : 1명 - 징역 8월 : 1명 - 징역 1년 : 1명 - 징역 1년 6월 : 4명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간 장바구니 카트에 넣은 후 추가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M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장바구니 카트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5명 - 유죄 : 2명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가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모텔 2층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M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들고 있던 장바구니 카트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M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준강도죄에 포함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