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47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6. 24:00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주점에서 피해자 A(남,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형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껴안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A이 국세청으로부터 'J회사'에 대한 징수유예처분을 받은 후에 당초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주지 아니하고, 2013. 10. 4. 급기야는 자신이 'J회사'의 실제 사장이 아니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는 내가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내가 투서도 넣고 만 나서 사전에 내가 이야기 해놓고, 투서부터 넣어놓고 그리고 검찰에 담당 검사 알아가지고 그거 할거고, 그래 가지고 그래 놓으면 12월까지 징수유예 받아 놓은 게 있어서 조사 과정이 있어서 지금 즉시는 안 되겠제, 그자. 그래도 일단 내가 그렇게 접수를 할라 하고, 투서를 익명으로 넣으려고 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금을 주지 않을 경우 'J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부분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진정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1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A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기화로 A을 협박하여 이자, 경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계속 금원을 갈취하던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이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석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국세 청이 'J회사'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하여 총 13억원 상당의 'J회사'의 미수금 채권을 가 압류하여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처분을 받고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B, K을 소개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B, K과 함께 위 미수채권 13억원 중 5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동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B, K은 B과 B의 처 명의로 된 밀양시 L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2,000만원을 빌려, 그 돈으로 징수유예 처분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아 그 담보물을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J회사'에 대한 징수유예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B, K에게 위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과정에서 든 비용과 이자 등을 합하여 1억 7,000만원을 송금하고, 그 후 'J회사'의 미수금 채권 중 일부가 회수될 때마다 그 중 일부는 위 피고인이 B, K으로부터 빌린 차용금(2013. 8. 27. 5,000만원 차용 등)에 대한 변제조로, 그 중 일부는 공동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위 피고인은 B, K과 더 이상 공동 투자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어져 B, K에게 "사실은 'J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M이며, 나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여 더 이상 투자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위 피고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 B, K이 격하게 항의하면서 'J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부분 등을 문제삼아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자,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B,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14. 09: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은 칠성파 조직폭력배이고, K은 그 추종 세력인바, 'J회사'의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대표이사인 A(피고인)에게 접근하여, 2013. 8. 16. 'J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채권 가압류 채권을 풀기 위한 자금 1억 1,500만원을 빌려주고, 국세청으로부터 징수 유예 처분이 떨어지자, 공동하여 같은 달 20. A을 협박하여 위 1억 1,5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으며, 2013. 8. 31. A을 위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50만원을 갈취하였고, 2013. 9. 3. A을 위협하여 'J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B, K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뿐, B, K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법인카드 역시 K에게 빌려준 것일 뿐, 협박 등으로 인하여 갈취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K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위 B, K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K(이하 'B 등'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B 등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J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위 미수채권 13억원 중 5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B 등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0 J 회사가 위와 같이 징수유예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B 등이 한 역할은 징수유예처분에 필요한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출연한 것이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받은 때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이자, 경비 등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B이 1억 7,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만이 5억 원을 투자하여 B 등과 아파트 시행사업 등 모든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0B 등은 피고인과 아파트 시행 및 정미소사업 등 모든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억 원만으로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 또한 믿기 어렵다. 0 B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31. 1억 550만 원(그 중 7,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2013. 9. 15. 1억 220만원, 2013. 10. 6. 5,200만원을 받았는바,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진행하던 사업은 없었고, 위 돈이 공동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이에 대하여 B 등은 수사기관에서는 1억 220만 원 중 1억 원은 잡화사업을 진행할 서울에 있는 N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전에 돈을 빌려 O(N를 통하여)에게 투자하였는데 그 돈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바꾸었고, 위 1억 550만 원 중 피고인에게 돌려준 7,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550 만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5,000만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며, 위 5,200만 원은 합의금의 성격 또한 있다고 주장하나 B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0B 등이 주장하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B이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약정서가 있는데, 위 약정서는 'A J회사 법인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사기를 칠 목적으로 수영세무서에 가압류되어 있는 13억 상당의 외상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목적으로 담보제공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불하고, 채권압류를 해지함과 동시에 K, B 등과 추후 모든 사업을 동업함에 있어 위 자금 중 일부는 K에게 투자받았던 원금 및 이자, 기타 경비 등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공동사업에 투자하며, A의 지분을 40%로, 나머지 60%는 B 등에게 배당하며, 보존조치로 주식회사 네오그린에 대한 채권을 K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위 약정서는 B 등이 징수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출연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불과 4일만에 이자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7,000만 원을 회수한 이후에 작성된 것임에도 피고인만이 위 미수금채권 13억 원 중 B 등이 출연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상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공동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B 등이 출연하는 투자금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분이 40% 밖에 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약정에 대한 보존조치로 주식회사 네오그린에 대한 채권을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더욱이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약정서는 B이 원본 또는 부본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B 본인만이 소지한 점, B 등은 피고인이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을 B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오게 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을 받은 점 등 위 약정서의 작성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 등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이 약정서를 받은 것을 보인다[K은 B이 피고인에게 위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욕을 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려고 하여 B이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79쪽)하고 있고, B 등은 위 약정서가 작성된 직후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1억 2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2013. 10. 4. B 등은 J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가족의 이름, 거래처, 세무서 직원 등의 연락처를 말하게 하여 B이 적었는바(이에 대하여 B 등은 피고인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하나, B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 등에게 약정한 투자금 중 일부를 주었고, 당시 투자금을 곧바로 투입하여야 할 공동사업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약정한 투자금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믿기 어렵다), B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가족의 이름, 거래처 연락처 등을 말하게 하여 적은 것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0 그로부터 2일 지난 2013. 10. 6. B은 K을 피고인과 만나게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K은 즉시 사채업자를 불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선이자 3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200만 원을 가져갔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B 등에게 위 5,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0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회수율이 98%인데, 나머지 2%는 자살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돈을 빌려 사용한 후, 갚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93쪽),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한 때가 아니라 그 후 2013. 10. 경에 '돈 주기 싫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고 한 사실은 있다"(같은 피의자신문조서 405쪽), "피고인에게 1억 55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한 듯하다"(같은 피의자신문조서 425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0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진정한 내용 중 상해, 협박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한 부분 중 2013. 10. 6.자 5,200만 원은 무고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며, 2013. 9. 15.자 1억 220만 원은 공소장변경으로 삭제되었다. 0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이위 5,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증인 P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