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3: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폭행 피해자인 F 등의 진술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씨발 내가 무슨 폭행이냐"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0: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안경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중한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2:30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1층에 있는 화장실 안 여성용 용변 칸에 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바로 옆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즉시 일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장소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동영상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0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길을 묻고는, 따라오라며 앞장서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네 똥강아지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04:00경 위 주거지 311동 지상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C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04:00경 위 D아파트 311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 371-2에 있는 와동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08:3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당하동 371-2에 있는 와동지하차도에서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약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파주시 관리의 지하차도 경계석 및 교통 규제봉을 충격하여 수리비 567,6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에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순이익으로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 모집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피해자에게 "평균 7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주고, 1년 이내 투자원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고, 상환을 요구하면 원금은 1달 내로 반환하여 주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업소 보증금 5,500만 원을 제공하고 연대보증인도 세우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업소의 보증금은 실제로 1,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한 달 내로 원금 또는 그 배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27.경 2,000만 원, 2012. 1. 6.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항고인 진술청취 등 보고), 불기소결정서 및 경찰의견서 사본(수사기록 제62면),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된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경찰 단속이 심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기존 채권자의 채무변제로 지급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월 10% 이자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에 불과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말을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2012. 1. 10.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309만 원, 현금으로 약 5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 단속이 심하여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또는 피고인이 집주인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2. 5. 말경 경찰에 의하여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판결이 2012. 11. 13.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고, 집주인이 영업을 방해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3. 7. 경까지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 경 및 2011. 8. 17. 경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었던 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이었던 점(만일 그 영향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미 영업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소유의 광주시 E 소재 빌라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11. 3. 경부터 공과금 등 세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빌라가 압류되었으며, 결국 2012. 7. 6.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위 빌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까지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 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로 입건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그만 둘 당시 월세가 밀려 1,500만 원 가량의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대하여 권리금 7,4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은 5,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이 5,500만 원인 것으로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매월 원금의 10%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한달 이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피고인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불법적인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알고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바라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한 점에 있어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돈을 빌려준 후 자신이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약 3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에 있는 북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 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6년에도 3회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입원으로 속이 상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수소문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 당시 작성된 서류들에는 최종 음주 장소가 E장례식당이고, 음주 경위도 지인 장례식당 참석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주장의 위 운전 경위가 선뜻 믿기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2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5세)가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당동 완소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탄면 금암리 금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D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최근 사면으로 면허를 다시 받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장관2 길에 있는 남해오네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4:2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82-9에 있는 망원우체국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에 있는 가좌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이마로 8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 및 우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10회의 폭력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및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이마로 8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33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의약품판매업체들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주고, 각 시스템을 유료로 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피해자의 경쟁사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F(이하 'F'이라 한다)이 시스템 관리 회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E으로 옮기게 되자 F의 데이터를 피해자 회사에서 E으로 옮기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6:35:22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IP: H)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발하여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F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아이디 'I', 해당 비밀번호(위 계정은 F 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생성되었으며, 해당 거래처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측에서만 사용하는 계정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의 서버 접속기록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경영관리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다. 위 접속기록에 의하면, 2014. 5. 30. 16:35경 8차례에 걸쳐 E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의 F 경영관리 프로그램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나와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각 F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코드분류 데이터가 일치하는 점, F의 경영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가 2014. 6. 1.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E으로 바뀐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접속기록과 같이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 30. F의 직원 J의 동의를 얻어 J의 컴퓨터(USERO-PC)에 설치되어 있는 네이트온(NATE ON) 프로그램의 PC원격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J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서 J이 로그인해둔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F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았다고 주장하고,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네이트온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원격제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서버 접속기록에 의하더라도 2014. 5. 30. 13:25경 J의 컴퓨터 USERO-PC가 접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서버 접속기록은 사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프로그램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602호에 있는 (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협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6.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612,900원 합계 5,612,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7. 1. 10.)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가 4,500만 원 상당인 설비제품 spi(gt-6102)와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엑스레이(xscan-7090b)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티엔비오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법원 2014본1034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1. 6.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와 같이 압류된 물품을 성명불상의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유체동산압류조서 등본, 압류물점검조서 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6816 판결문, 2016노30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8.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C에 전화를 1) 피고인에 대한 2014. 10. 6.자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2016. 12. 19.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함. 걸어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8.경 울산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대출금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E에 전화를 걸어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각 대출내역서,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40

범죄사실 [범죄경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경과 : 2016. 7.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각자 30만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0. 초순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B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양주시 남면 구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F, E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송치서 사본 1. 감정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구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각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35만원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벌금 100만원, 추징 35만원 ■ 선고형 : 벌금 100만원, 추징 35만원 □ 가중인자 : 동종 전과 1회('05 대마 관련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등 □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 'D'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E은 2014. 9.경부터 위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구두로 피해자에게 위 점포와 위 업체에서 보유한 약 10여대의 오토바이, 배달직원 약 10여명의 고용관계 및 거래처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경 사이 어느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 3,000만 원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500만 원 지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SM7 중고 승용차 1대를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2014. 12. 31.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가 2015. 1. 1.자로 위와 같이 영업을 양수한 후 그 때부터 벌어들인 수입으로 같은 해 5. 31.까지 5개월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2014. 12.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에서 명목상 위 2,500만 원 지급채무를 차용금 채무로 정하여, '2014. 12. 31. 1,500만 원을, 2015. 1. 말부터 같은 해 5. 30.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다. 이자는 연 25%로 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2014년제1054호)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배달 직원들 대다수가 퇴사하고 거래처가 단절되는 등의 경영악화로 2015. 12. 20.경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위 약정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영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위 영업양수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위 업체를 퇴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실 피고인은 위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7.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치 위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을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양 위 공정증서정본을 근거로 청구금액 28,613,000원, 채무자는 E(피해자), 제3채무자는 F외 2명, 압류할 채권은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으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2015. 8.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8018)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각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업양도 절차를 이행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양수도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잔금지급기한인 2015. 5.말이 지나자 2014. 12. 3.자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4. 12. 3.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이후인 2014. 12. 8.경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배달대행업체에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오토바이 2대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위 오토바이 2대에 관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도 새로 가입하였다. 2) 그 무렵 피고인은 직원들과 거래처 업주들에게 피해자가 위 배달대행업체를 양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거래처가 줄고, 배달 직원들이 다수 퇴사하는 등 위 업체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에 2014. 12. 19.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23.경 직원 G과 함께 피해자가 있던 음악연습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영업양수도 계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약정서(증거기록 139쪽)에서는, "2015년 5월 말일까지 잔금을 해결함과 동시에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9:4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C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황구정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2016고단35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09:2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밑 자전거대여점에서, 자전거대여상인 피해자 D(여, 56세)과 자전거대여 자리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11:10경 위 C 밑 도로에서, D 등이 소속된 E단체 회원들의 자전거 대여영업을 제지하기 위하여 폭 7m 정도의 도로를 가족형 자전거 4대를 일렬로 세워놓는 방법으로 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47 피고인은 전남 F에 있는 G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자전거대여업을 하는 E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같은 자전거대여업을 하는 E단체 회원들에게 자전거 대여 영업에 필요한 중고자전거를 판매자로부터 헐값에 매입하면서 이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매입대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위 E단체 총무인 피해자 D에게 자전거 대여업에 필요한 중고 자전거 41대를 판매자 H으로부터 1,126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으니 매입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중고 자전거를 796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차액 33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중고자전거 구입대금 명목으로 1,126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796만원만 자전거 판매업자 H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3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일반교통방해 사건현장 사진 [2016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85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점 감안)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23:2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엠파이어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28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로 E 코란도C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7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3. 5.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6,59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말경 위 대출원금 중 22,673,302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