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6. 16:4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수산코너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마트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던 중 위 마트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38세)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정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6. 16: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술에 취해 악을 쓰고 직원에게 폭행을 한다.”라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나주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나주시 빛가람로 661에 있는 한전KDN 사거리 인근 길가를 지나던 중인 위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F이 쓰고 있던 안경 렌즈가 빠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4매 1. 세금계산서 1. 안경파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안경까지 손괴하는 등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상하수도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C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시공업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에서 고용한 근로자로서, 위 정비공사 중 경북 D에 있는 E신주택단지 내의 하수관거 정비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현장소장인 F로부터 구체적인 작업내용, 그 작업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실시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등을 지시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2. 12. 09:10경 위 E 신주택단지 내 하수관거 정비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G로 하여금 터파기 공사 등을, 작업인부인 피해자 H(33세), I(47세)으로 하여금 지하에 들어가 오수관 연결작업을 각 하게 함에 있어, 위 오수관 연결작업은 절개지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지하에서 작업하는 피해자들을 덮칠 위험이 있으므로 토사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및 피해자들에게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흙막이 시설설치없이 작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토사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G가 굴삭기로 파놓은 깊이 2m5cm 가량의 지하에서 오수관 연결작업을 하려던 피해자들 위로, 절개지면에서 붕괴된 토사가 덮쳐 피해자들이 매몰되는 바람에, 즉석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질식 및 기도폐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위 하수관거 정비공사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흙막이 시설 설치 등 토사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 I으로 하여금 오수관 연결작업을 하게 하여, 절개지면에서 붕괴된 토사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매몰되는 바람에, 즉석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질식 및 기도폐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I, F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J, I,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각 공사계약 변경계약서,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토공사관련자료, 굴착작업계획서, 각 안전·보건교육일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참석자 명단, 일일작업일보,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진단서, 범죄인지보고, 주식회사 P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의견, 관련법규정 및 판례편철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0, 332, 383쪽) 1. 각 사진, 현장약도, 주변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매수, 소지 피고인은 2010. 9. 13. 23: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3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3. 2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30그램을 30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말 22:00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휴대폰)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매수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밀수에 관련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죄를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대마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구청장 E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0:57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사이에 서울 F아파트 경로당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에게 2013. 4. 3.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박사논문 표절 판정, G 구청장 재도전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내용을 복사한 유인물 8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G 후보에 대한 인쇄물 8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사전투표 등 안내문 편철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경노당 인근 이동한 경로 확인 CCTV, 경노당 내 대화내용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사전선거안내문을 배포하였을 뿐 판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10:57경 K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판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1:42경 나왔는데, 위 경로당에 들어갈 때 손에 유인물로 보이는 흰색 종이 뭉치를 들고 들어갔다. 다음날 위 경로당에서 흰색 종이에 G L정당 D구청장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관련 기사가 복사된 판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위 압수는 당시 G 후보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차 위 경로당을 방문하였다가 한 노인이 그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자 그 사실을 위 후보 선거연락사무소장에게 알렸고 그 선거연락사무소장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일련의 과정에 조작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 G 후보 선거연락사무소장 및 이 사건 유인물을 압수한 경찰은 위 경로당 노인들을 상대로 K 및 E 후보측 운동원들이 그 전날 이 사건 유인물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고, 한편 피고인 또한 위 경로당에 유인물을 두고 나온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자신이 위 경로당에 E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놓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인물은 흰색 종이인데 위 선거홍보물은 파란색 등 컬러판으로 서로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며칠 뒤 자신이 배포한 것은 사전선거안내문 복사본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후부터는 자신이 무엇을 배포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전 선거안내문 복사본이 발견된 바 없고, 더욱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사전선거안내문 중 일부 내용만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할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상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포된 유인물의 수량이 많지 아니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E주식회사·F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지출 등에 대하여 G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1. H에 대한 배임증재 H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E주식회사·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에서 면세용품과 선박용품 등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H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3.경 물품 대금으로 92,906,707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2,787,000원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09. 1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3% 혹은 5%의 금액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625,000원을 교부하였다. 2. I에 대한 배임증재 I은 2010. 2.경부터 위 H의 후임으로 E주식회사·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경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 5%에 해당하는 618,000원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3% 혹은 5%의 금액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43,221,26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D 리베이트 지급내역 및 거래처원장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월별 업체 리베이트 금원 기재내역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협력업체의 선정 또는 유지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의 형성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로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납될 수 없음.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협력업체의 선정 또는 유지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약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거래업체의 담당자인 H, I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그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다만, 위와 같은 금품수수가 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 역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 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금품을 교부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제 업체를 당시 피고인의 매제였던 D과 같이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사자재 임대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를 임대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11 9.경부터 2011. 4. 8.경까지 20회에 걸쳐 유공발판 등 공사자재를 임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별지 횡령 공사자재 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8,38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도 무시한 채 부산, 경남 김해 일원의 고철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387,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수출고증, 임대자재 거래명세서 4부, 건설자재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8,38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이득액 및 현재까지 22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술을 처먹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01:31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8. 00:05경 위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손목을 2회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다가가면서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9. 23: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동거녀가 몰래 가져간 자신의 돈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통장 사본과 고소장을 가져오면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의 동거녀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따로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 누가 여자를 도망가게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G,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의자를 들고 던지는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J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해를 하였을 뿐 피해자 G와 손님들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깬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와 손님들을 향하여 '죽어볼래'라고 말한 점,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G는 공포심을 느꼈던 점, 그곳에 있던 손님들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112에 신고하기도 하는 등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이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9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매월 6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09. 10. 31.까지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연이자율 60%로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각 차용증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7. 1.부터 2010. 10. 15.까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C에게 3회(이 중 2010. 10. 15. 대여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율을 연 12.37%로 정하여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율 초과하지 않았다)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각 금전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하게 지냈던 이웃의 아들인 C의 부탁에 따라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 뿐 업으로 돈놀이를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금전대여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는데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대납을 위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부모님과 친한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렸으며, 피고인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전대여 당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금전대부와 관련한 광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C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3)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1:32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C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구래동 방면에서 C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후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를 수리비 9,32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의차량 사진,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8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8.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235호 D 외 4명에 대한 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피고인과 D이 2007. 7.경 암석파쇄기를 F로부터 3억 원에 구입하면서 잔대금 6,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2008. 7.경 위 잔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A가 G로부터 빌려서 쇄석기의 실제 소유자인 H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와 2008. 7. 중순경 G에게 찾아가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G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그 다음날 D이 G를 찾아 가 각서를 작성해 주고 G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린 것이므로, 위 어음은 A가 G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D이 G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8.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235호 D 외 4명에 대한 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B와 D이 2007. 7.경 암석파쇄기를 F로부터 3억 원에 구입하면서 잔대금 6,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2008. 7.경 위 잔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피고인이 G로부터 빌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2008. 7. 중순경 G에게 찾아가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G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그 다음날 D이 G를 찾아 가 각서를 작성해 주고 G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린 것이므로, 위 어음은 피고인이 G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D이 G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B, A), 공판조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은 사법기관의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매월 15일에 576,000원씩의 할부금을 48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 역시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야 하는 처지로 자신의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위 E 제네시스 승용차를 F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그에게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론신청서 및 약정서, 금융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금융소비자보호 확인 및 동의서 1. 내용증명 사본(담보물 반납 최고서), 할부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4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대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차량을 구입한 후 다른 채권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그 곳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C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현대캐피탈(주)에게자동차 대금 3,591만 원 중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향후 60개월 동안 매월 611,138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 등에 서명한 후 위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실제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을 위 싼타페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 대금 3,591만 원 중 3,000만 원을 대출받고 향후 60개월 동안 매월 611,138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0. 27. 위 산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00만 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6월 및 집행유예(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흉기휴대 폭행 피고인 A은 2013. 6. 1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주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 Q(28세, 여)과 T 등과 서로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해자 T(24세)는 위와 같이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Q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O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T, U, V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O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O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O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T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T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O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넘어진 다음 맥주병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T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은 T가 피고인 A을 넘어뜨리기 전 상황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이 넘어지면서 맥주병을 놓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보다 가벼운 판시 공동폭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판시공동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O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Q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을 당시 피고인 O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도 이 법정에서 '싸움이 처음 벌어질 때에는 피고인 O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U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시비가 붙었을 때 현장에 피고인 A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O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T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제1의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T의 목 부분을 누를 당시, 피고인 O이 이에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도 피고인 O이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O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 T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