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05:47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92에 있는 롯데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0.06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4. 12. 4.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92에 있는 롯데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그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4.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21:1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2014. 12. 4.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05:57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92에 있는 롯데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 진술란에 '고지 받음'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운전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21:3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로 조사를 마친 후 정지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정지진술서의 진술인 및 진술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정지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2. 4.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2. 11. 범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정지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2. 11. 21: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은 다음 그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B'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 내지 15면), 정지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측정거부 범행, 2008년경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 2009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타인 행세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1. 2013. 5. 중순경의 범행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청소년인 C(13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포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뒤, 위 C에게 "담배를 줄테니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를 피해자를 위 'E슈퍼' 부근에 있는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주점' 입구로 데려가, 그에게 말보루 담배 1갑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가항과 같이 피해자 C(13세)를 위 'G주점'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섹스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6. 9.경의 범행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9. 12:30경 청소년인 H(13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포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뒤, 위 H에게 "담배를 줄 테니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를 위 'J편의점' 부근의 K에 있는 'L'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데려가, 그에게 말보루 담배 1갑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13세)를 'L'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데려가, "유 핸섬 가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1. 사진(발생현장 등), 약도(발생현장), CCTV캡쳐사진(J편의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섹스하자"고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도 없으며, 피해자 H를 화장실로 데려간 적이 없고 위 피해자에게 "유 핸섬 가이"라고 한 적도 없으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3. 6.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경합범죄 1 : 2013. 5.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3 :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배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고 그것을 대가로 삼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 01:40경 태백시 D 소재 "E" 식당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31세),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입사원 업무지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가 소주병으로 F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식당 출입문 밖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부터 2013. 2. 26.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위 'C' 점포(면적 약 45m²) 내에 4인용 테이블 8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고, 수족관, 기타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조개탕 10,000원, 오징어볶음 15,000원, 꼬막무침 20,000원, 해물파전 15,000원, 소주 3,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약 100,000원 내지 15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잔여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는 특별사면을 통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난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09: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다세대주택에서 위와 같이 쫓겨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다세대주택 옥상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꺼내어 옥상을 어지럽히기 위해 위 다세대 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3층 옥상까지 올라 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옥상 창고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옥상 창고 문 유리창을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5:32경 남양주시 호평동 641-1에 있는 '샤르망메디컬' 1층 기업은행 현금인출기(기기번호 : 404호)에서 피해자 B이 금융 거래를 통하여 5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현금인출기 안에 그냥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50,000원을 손으로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녹화자료 내용 건)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등 다수인에게 'D 목사가 E대회 후 장애인교회를 지어준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을 어겼다. 그런 D 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감독회장 직무대행 F에게 알렸더니 반성은 커녕 A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관리자가 이런 불법에 참여한 것도 모자라 세상법에 형사고소를 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속한 G종교단체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목회 일을 할 수 없고, 관리자는 1회에 걸쳐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H단체 관리자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관리자의 지위를 1회 연임하고도 다시 연임을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임을 막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기독교 G종교단체의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 교인과 교역자가 제3조 및 제4조에 정해진 범과로 인하여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제4항)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04.경 H단체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2007. 8.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0. 4. 25.경 H단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F에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F은 H단체 재판위원회에 관리자인 피해자의 징계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판위원회는 2010. 5. 3. 피해자가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폭력화되어 가는 시위를 진정시켜 평화적으로 이끌고 또한 H단체의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결과 위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징계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일시경 재판위원회의 판단을 알게 된 사실, 한편 위 기독교 G종교단체의 장정에는 관리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04. 4.경 H단체의 관리자로 선임되어 2008. 4.경 1회에 걸쳐 연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정의 개정 및 효력에 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법무법인과 상담을 한 후 2011. 12. 9.경 행정책임자에게 관리자의 연임을 청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당시 피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임을 막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0: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북방파제'에서 문어를 잡다가 피해자 B(여, 62세)와 시비가 붙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5. 19:30경 위 방파제에서 피해자가 위 방파제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5번), 폭행 피해부위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1. 2013고단335 피고인은 2013. 5. 17.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건물 10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 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도 지급해야 할 할부대금이 많이 남아 있던 상태였고, 자신이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강원 고성군 C, 102동 901호(D건물)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E에 '암웨이 주방용품 신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 주면, 암웨이 인덕션과 냄비세트 신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암웨이 인덕션 신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같은 달 15. 암웨이 냄비세트 신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1,1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화면, 각 문자메시지 사본, 통장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에 서슴 없이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 10:2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맞은편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을 자신의 옆 좌석에 앉힌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 15:4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커피와 칵테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떨이를 가져다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빈 담배 케이스에 불을 붙이고, 그곳은 찾은 손님 G에게 시비 걸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95

공소사실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쌀겨, 톱밤, 깔집을 운반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1. 4.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남은 음식물로 단미 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관계시설인 연천군 E에 있는 F의 'G농장'(산란계 사육)으로 사료를 운반하면서 위 차량을 미등록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었다[(2016고단4296, 2017고단877(병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사료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하며 단미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경부터 2017. 1. 5.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남은 음식물로 단미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H(2014. 5. 28.경부터), I(2014. 10. 8.경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관계시설인 양주시 J 소재 K농장 등에 공급하면서도 위 차량들을 미등록한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 차량과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 H 차량은 동일한 차량이고(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에 차량번호의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차량의 미등록 운행기간도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운행기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 탈의실에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종업원이 음주자라는 이유로 입실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나 "씹할 놈들 좃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을 향해 "좃같은 새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안면부를 때릴 듯 위협을 가하는 등 3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2호(업무방해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등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3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좌측 손으로 위 과도를 붙잡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9. 13.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재차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내가 부르는 대로 각서를 써라"고 하며 볼펜과 용지를 건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큰 소리로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1항과 같은 행위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A 외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사귀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직장 및 가정까지 와서 무슨 행패를 부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피해보상을 현금으로 하겠으며 평생을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 및 "일금 1억원을 차용하고 청구인이 청구하면 1달 안에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각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15.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정화조에서 담아온 인분을 위 집 외부 깨진 창틀 사이로 방 내부 바닥과 벽지까지 뿌려 피해자 집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분을 뿌려 피해자 집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8. 18:45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분을 뿌려 피해자 집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남자 성기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이거나 먹어 개 같은 년"이라는 제목으로 문자메세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1:16경부터 같은 달 4.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등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사본 1. 각 수사보고 1. 협박 발췌 사진 등, 카메라촬영 사진 발췌, 성기 사진 전송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강요: 형법 제324조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의 집행유예 하는 사정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림보호법 피고인은 2013. 2. 28. 13:00경 정읍시 C에 있는 자신의 뽕나무 밭에서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가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이탈한 과실로 그 불이 번져 인접한 D 소유의 소나무 125주, 대롱나무 6주 등 시가 8,700만원 상당의 산림을 태웠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16.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B에게 "내가 실수로 불을 냈는데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서 죽겠다. 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으면 네가 불을 낸 것으로 해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말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자"고 말하여 B로 하여금 B가 불을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로 하여금 2013. 3. 22. 정읍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아래 2항과 같이 자신이 불을 냈다고 허위진술하도록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2. 정읍시 정읍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불을 내서 D 소유 산림을 소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를 받고, 경사 F에게 친구 A과 뽕밭에 갔다가 실수로 불씨를 끄지 못해 불이 번졌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실화사건의 손해보상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고인 B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가 불을 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25.경 정읍시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타에 사실은 A이 불을 낸 것이고 B가 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불을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허위 보험금 청구서와 문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에 1억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과실 산림소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8. 30.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처 명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며 재료 구매, 피자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계좌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경북 영주시 중앙로 100에 있는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명목으로 3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2,695,1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현금매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D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매상 1,830,800원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일자불상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2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코멧650R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올린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144만 원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4월인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10. 9. 16:14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2014고단9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8. 12:35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전신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한 뒤 가슴 주변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허벅지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수 회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거나 손가락 끝부분을 넣고, 마사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T자로 만든 뒤 엉덩이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일부가 닿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전신마사지를 해주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올린 뒤 가슴 주변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배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수 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 끝이 닿을 정도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589 피고인은 2014. 4. 20. 20:00~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 피해자 G(여, 27세)의 어깨를 풀어준다면서 피해자를 마사지 베드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마사지를 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