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20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과는 야구, 골프, 수영 등 운동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남구 오피스텔 A동 206호에서, 피해자 에게 "현대증권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한 달 뒤면 원금의 3배가 될 것이니 부족한 증거금을 빌려주면 월 5~8%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피고인 사용의 J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증권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된 돈이 몇 배가 되어 있지만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장기 포지션을 구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더 필요한데 여윳돈을 차용해주면 1~2개월 이내에 원금은 물론 수익을 보아 상당한 이자까지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5. 7. 피고인 사용의 L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M)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재기 자금이 필요하다. 선물, 옵션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성공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 피고인 사용의 L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M)로 4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과거 대신증권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 대신증권의 모 프로젝트 사업에 비정규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증권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투자된 돈이 모두 몇 배가 되어 있지만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장기 포지션을 구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증거금이 더 필요한데 여윳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피고인 사용의 L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M)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과거 대신증권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 대신증권의 모 프로젝트 사업에 비정규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지점장으로 간다. 현재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된 돈이 몇 배가 되어 있지만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증거금이 더 필요한데 지금 자금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간다. 여윳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고 수익을 보아 섭섭지 않게 이자를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피고인 사용의 L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M)로 10,000,000원을, 2013. 9. 10.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선물, 옵션투자 명목으로 합계 3억 7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56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경기 평택시 O 원룸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대신증권 직원을 통해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형님도 같이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경위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Q)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경기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주었고, 타고 다니던 아우디는 아버지에게 드렸다. 증권사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투자 건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입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정도의 재력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22. 경위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Q)로 500만 원을, 2010. 4. 2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 경 경기 평택시 O 원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개월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경위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Q)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 경 서울 중랑구 아파트 101동 7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고객들을활용해서 투자권 유인으로 일을 하고 싶다. 현재 선물계약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니 한 계약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2주 뒤에 대신증권 계좌에서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이관된다. 한달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 경위 투자금 명목으로 V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W)로 1,000만 원을, 2010. 6. 4.경 같은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360만원을, 2010. 6. 1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울산 남구 Y 소재 Z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에 원금과 월이자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억 8,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울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 월 이자 5% 꼭 챙겨드릴께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8.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5,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니던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 대신증권 팀장이 있는데 그 친구와 연계해서 일을 진행하니까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으로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면 목표수익률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운용하여 투자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A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D) 300만원을, 2013. 9.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3. 10. 1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2013. 10. 2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3. 11. 7.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11.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억 4,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H, F,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L,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 고소장 1. 피해자 H 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 A 차용증 사본, 피의자가 H, L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 피의자가 계좌로 송금한 거래 내역, 종합계좌거래내역(피해자 E 제출), 피의자가 사용한 거래명세표 제출, 거래내역서, E 명의 대신증권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L 명의 신한금융 투자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2015고단8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R, N, S, AB, X,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각 차용증, 거래내역 조회 등 일체서류,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820호 사건의 피해자 5명 중 F, H, E과 합의한 점, 2015고단1750호 사건의 피해자 7명 중 R, S, X, AA, AB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편취한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을 감안한 실제 피해액의 합계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증권회사 근무할 때도 동종의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일확천금을 꿈꾸며 다른 사람의 돈으로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 앞서 언급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제 6 내지 9 의 각 죄는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2015고단820,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 [4] 2015고단1756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GE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