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16: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지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등 범행을 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9. 7.경 ‘F’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한국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을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1: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저장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악성 코드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자위영상과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전송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21:24경부터 21:49경까지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J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600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18: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지시, 통장 모집 등 이 사건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일명 ‘몸캠 피싱’, 인터넷상에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물품거래 사기’,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지인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메신저피싱’ 등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K,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조건만남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4:08경 피해자 L에게 G으로 “예약금, 만남비용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2019. 7. 10. 15:46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K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11. 00:47경 서울 중구 N은행 FY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물품판매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5. 10:50경 인터넷 O 사이트에 ‘셀링턴 LED 마스크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네이버 안전거래 가상계좌로 결제해달라. 안전거래는 자동시스템이라서 수수료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 동일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전에 입금한 금액은 구매자의 계좌로 다시 환불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셀링턴 LED 마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물품 대금, 수수료를 포함한 환불금 등 명목으로 2019. 7. 15.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1,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K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S조합 신당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8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83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조건만남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8.경 ‘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G으로 “무료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일단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비용이 있다. 커플신청 비용은 나중에 환불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입비용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9. 7. 19. 20:06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만 원, X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5만 원 합계 10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X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20. 00:53경 서울 중구 N은행 AV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333,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물품판매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20. 18:09경 인터넷 O 사이트에 ‘다이슨V11 무선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건 받고 문제없어서 승인하면 Z에서 판매자에게 결제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슨V11 무선 청소기에 대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2019. 7. 20.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20. 21:3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R은행 창신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172,4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물품판매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23.경 인터넷 O 사이트에 ‘LG 듀얼 인버터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건 받으시고 승인하면 판매자에게 결제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G 듀얼 인버터 에어컨에 대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2019. 7. 23.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3 생략)로 650,000원, AB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51,300원 합계 1,301,3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23. 19:20경 AC조합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39,660,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조건만남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22.경 ‘A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G으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일단 가입해야 하는데 즉석만남 등록비용이 있다. 커플신청 비용은 나중에 포인트로 지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등록비용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9. 7. 25. 14: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AF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10,5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F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26. 00:31경 AC조합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01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506,9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8. 13.경 피해자 AG(38세, 남)에게 G으로 영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옷을 벗은 채 영상채팅을 하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AH'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00:09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AI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만 원, AJ 명의의 W은행 계 좌(계좌번호 9 생략)로 43만 원 합계 93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I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14.경 00:16경부터 같은 날 00:23경까지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9.경 ‘AK’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L에게 G으로 “섹파매칭사이트 오픈2주년 특별 이벤트 만남 진행 중이다. 매칭 사이트 가입하여 접속 후 15만원 충전하면 즉석만남이 등록된다. 충전한 비용은 포인트로 지급되고, 계좌번호를 남기면 환불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입비용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용등 명목으로 2019. 7. 27. 18:42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30,000원, AO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99만 원 합계 3,02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O 명의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28. 00:07경 N은행 AP센터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99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M 명의의 A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28. 00:43경 N은행 FY지점에서 20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4.경 인터넷 O 사이트에 ‘LG 코드제로9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건 받으시고 승인하면 판매자에게 결제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G 코드제로9 청소기에 대한 물품 대금 등으로 2019. 8. 4.경 AR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1,000원, AT 명의의 AU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005,000원 합계3,006,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T 명의의 AU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4. 13:41경 AW은행 수원역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005,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R 명의의 AS은행 계좌와 연 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5. 00:16경 FE은행 AX금융센터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4.경 인터넷 O 사이트에 ‘빔프로젝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15만 원 입금하면 바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빔프로젝트 대금으로 2019. 8. 4. 19:32경 AT 명의의 AU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T 명의의 AU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4. 19:53경 안산시 단원구 AZ조합 군자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8988: 피고인 A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지시, 통장 모집 등 이 사건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인터넷상에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O 물품거래 사기’,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8.경 인터넷 O 사이트에 ‘삼성건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1,501,000원을 송금하면 삼성 건조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건조기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5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B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1,501,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5. 05:2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6번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BC로부터 B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O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면서 사기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6: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금융계좌회신 2020고단4518: 피고인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P,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Y,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AA, AQ, L, EM, U,EN, EO, EP, EQ, AE, AL,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AG, AY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DN, FB,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범죄수사관련 부정계좌 등록 의뢰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피해금원입금 거래내역 캡처 사진, G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피해금원 이체확인증 1. 각 사기광고 캡처 사진, 인터넷 광고화면 캡처 사진 2020고단8988: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C, FD, BA, FF, FG, E, FH, FI, FJ, FK, FL, FM, FN, FC, FD, BA, FF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FK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협조의뢰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FO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송금확인증,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 10. 23.자 검사 제출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D : 형법 제39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