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2. 11. 22. 08: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건축공구 “타카”를 들고, 피해자에게 “두 내외간을 쓸어 죽여 버리겠다. 두 내외간을 죽여도 6개월이면 된다. 내가 너 때문에 사기꾼이 됐다. 돈을 줄래 안줄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건축공구 “타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8. 21:18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갑자기 맨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당겨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5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8. 21:4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8경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분석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13:48경 경북 의성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통합사건 검색,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4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33번길 3(영화동)에 있는 편도 3차선의 거북시장사거리 교차로를 장안문 쪽에서 수성중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 중 영복여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969,3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23:1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가해차 량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교차로 신호주기 확인), 수사보고서(검거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2011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용수골 방면에서 서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불법유턴한 피해자측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3:52경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11년 벌금 1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0.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하던 중 2023. 4. 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와 함께 더 이상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3. 4. 25.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씨 끝까지 가볼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25. 21:02경부터 같은 해 4. 27. 2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주거지 접근 1) 피고인은 2023. 4. 25. 21:00경 경산시 C 소재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좋은 말할 때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과 도어락을 부수며 ‘좋은 말할 때 문 열어라,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3. 4. 26. 00:05경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 임시숙소로 피신한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5. 21:5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파손하고, 다음 날인 2023. 4. 26. 00:05경 피해자가 임시숙소로 피신한 사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점퍼 3점, 브래지어 7점 등 의류 10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합계 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도어락을 손괴하고,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의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장(범행도구 등) 1. 통화목록 및 메시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집 내부 사진) 1. 전화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지를 찾아가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 물건을 손괴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도청 입구사거리를 C병원 방향에서 만남의 폭포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는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A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등 첨부)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방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본인의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21:32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를 명암교차로 쪽에서 평신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차량과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i30 차량을 들이받아 위 F 소유의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인 프라이드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G 소유의 i30 차량을 수리비 1,597,02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금지급현황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자녀양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6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08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건축주 B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자로서 위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2세)를 포함한 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2. 8. 28. 08:10경 위 현장에서 각재 및 거푸집 정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통로 끝에는 약 2.8m 높이의 옹벽이 있어 근로자가 발을 헛디딜 경우 옹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그 통로 끝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통로 끝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각재 및 거푸집 정리 등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위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2022. 9. 12. 00:3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관련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위 1.항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용 중인 목재 사다리를 견고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발판의 구조 관련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위 1.항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외부비계 측면부, 가설통로, 슬라브 단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8) 1. H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1) 1. 사망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중대재해발생보고(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동향 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산재예방지도과-5026),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1:4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2006년경 벌금 70만 원, 2009년경 벌금 150만 원, 2017년경 벌금 5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팔이 아파 일을 쉬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공사 중인 현장에 보관 중인 전선 등 자재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공사 현장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6. 15:29 ~ 18:15경 사이에 양주시 B아파트 공사 현장 뒤편 펜스 끝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벌려 그 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C동 지하 1층으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전선을 절단하여 가져가려다가, 그곳에 설치된 CCTV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스피커로 소리를 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02:12 ~ 03:49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28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확인 –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여죄수사 - B 공사현장 추가 침입장면 확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산정 경위 및 현장 CCTV 추가 분석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물상에 절취한 폐전선 판매한 내역 자료 첨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포스트잇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는 물론 다른 재산범죄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내의 전과도 없다. 일종의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08:0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및 적발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0: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근무하는 D 내에서 담배꽁초 등을 무대 위에 버리고 다른 손님의 노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에 걸쳐 밟고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1/2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E, F,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형사사건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날 처음 본 사람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2 1. 2022.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 14:00경 인터넷 ‘앙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처방받은 혈압약과 본인이 복용하던 오메가 영양제를 마치 비아그라와 지속제인 것처럼 속여 거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아그라와 지속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혈압약과 영양제를 마치 비아그라인 것처럼 거래할 생각이었으므로 비아그라와 지속제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경 광양시 C에 있는 신문보관함에 480,000원을 넣어두고 혈압약과 영양제를 가져가게 한 후, 피해자가 떠난 다음에 그곳에서 480,000원을 꺼내왔다. 2. 2022. 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5.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G’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정품 기아 구하기 힘든 올드 가을 점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다음 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8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넘겨주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후, 2022. 7. 3. 13:00경 전남 광양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CCTV 사진 1. 대화내역 2023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영장회신, 명의자인적사항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온라인 물품거래는 구조적으로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가 워낙 실생활에 밀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거래에 참여한 구매자의 신뢰는 사회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거래 금액의 규모가 매우 소액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한편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서 피해회복이 완료되었다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 나아가 전문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려던 피해자 B의 경우 통상적인 온라인 물품거래에 비하여 비교적 사회적 보호가치가 낮기도 하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2:20경 위 차량을 시흥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5. 22:2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F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배기통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백미터 추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교통사고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