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2016고단237 1. 피고인은 2015. 11.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주면 아이폰 6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73,3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65 2.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4. 6.경 용인시 K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227 3.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18세)에게 "33 만 원을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1344 4. 피고인은 J, O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물건 대금을 선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O와 함께 2015. 1. 28.경 용인시 K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2 셀룰러 LT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위 아이패드를 보내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O는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O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0,000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50 5.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부천시 원미구 R아파트, 1210동 12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43세)에게 "38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42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033 7. 피고인은 Q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함께 2014. 11. 25.경 용인시 K에 있는 원룸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노트북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 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O는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X, Y, Z, AA, D, AB, AC, C, AD, E,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추송서 1. 수사보고(물품사기 범행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사진, 피해금 인출자 특정)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료 판시 제5, 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 4, 7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나이 어리며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