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8:3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5호선 B 전동차 안에서, 밀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후 손을 돌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의도역 승강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추행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5: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C 편의점 알바생과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순경 F에게 “시발새끼야,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가슴을 약 4회 밀치는 방법으로 순경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9: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지하철역 미아역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2. 10. 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위 선고일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인적피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새벽 2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잔 후에 출발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에 비추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설령 일종의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데다가, 단속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있었을 정도의 주취상태가 유지되었고, 앞서 2022. 10. 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오전 09:20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음주 후 집에서 5~6시간 휴식하다가 운전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똑같은 방법의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다지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화성직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8.07:2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버스 종점 앞에서 피고인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 8. 13:50경 부산진경찰서 C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사 D에게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E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E E가 피고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한화손해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로부터 2015. 9.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73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배상 가입사실 증명원, 대물 종결 품의서, 사고접수지, 수리비 지급결의서, 사고조사일보, 메시지 사본, 보험금 지급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범인도피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0:31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환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9, 20) 1. 사고관련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측정거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최초로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목격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에 내렸을 때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목격자에게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기도 하였는데 목격자에게 돈을 줄려고 하여 목격자가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 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목격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112 신고처리서 등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날 밤인 19일 21시경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 모두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음주 후 22시간가량이 지난 후의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재차 음주운전하고 측정불응한 점, 음주측정 불응은 정당한 단속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점에서 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물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14년경인 점, 물적 피해부분은 변상하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4. 9.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83 천호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 9년 전 음주운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1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5:40경 성남시 중원구 F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원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5:40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0. 20:2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2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성남시청 CCTV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당일 특수상해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238 피고인과 C는 인기가수 D(본명 E)이나 D의 매니저, 기획사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을 행사에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7. 예정된 교회행사에 가수 D을 섭외해 줄 테니 행사비를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를 D의 매니저인 것처럼 소개해 주고, 그 무렵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의 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케쥴을 보니 2012. 7. 7. D이 행사참석이 가능하니 행사비를 먼저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 행사비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927] 1. 피고인은 2012. 11. 15.경 파주시 I에서 지인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연예인 섭외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J의 사촌누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3억 2,709만 원을 L의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일산시 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일주일 내에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51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 O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3억 2,709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5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기망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F, O 에 대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10만 원을, 피해자 O를 위하여 2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1:57경 원주시 B에 위치한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D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7%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8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헬스장에 이르러 이미 회원가입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위 헬스장의 이용객이거나 회원이 아님에도 그곳 관리자인 E에게 마치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헬스장 안까지 매주 3회씩 약 150회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헬스장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회원인 양 매주 3회씩 약 150회에 걸쳐 헬스장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헬스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헬스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9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출석현황 화면, 문자 내역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헬스장을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나,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헬스장을 이용한 기간, 그 이용기간에 상응한 헬스장 이용대금, 피고인의 헬스장 무단 이용이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헬스장 이용대금 상당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진 채 무단으로 헬스장을 이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67

이 사건 공소사실 2023고단967 피고인은 2018. 7. 9. 18:44경 군산시 <주소> C 앞 노상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을 하였다. 2023고단970(병합) 피고인은 2018. 6. 16. 12:43경 군산시 <주소> A시장 원두막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음주소란 등'이라는 제목 하에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위와 같은 구성요건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행사 대행사인 피해자 ㈜B에서 행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화성시 C시설에서 열리는 D 경기장 내 행사를 맡아 바닥 교체 작업을 위해 공사업체인 ‘E’와 공사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회계담당자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E에 바닥교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E 명의 계좌로 495만 원(VAT 포함)을 입금시켜달라’라며 E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농협 계좌는 E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3,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분석 및 피해금 사용처 특정),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랜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0:3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혼자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같이 노래방에 갈 생각이 없냐, 같이 가서 놀자, 내가 우선 5만 원을 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현금 5만 원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보 및 CD 제작 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마냥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장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나,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도로를 해남교차로 방향에서 고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444,0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0. 10. 8.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았다. 사고현장에는 파편 등 상당한 양의 비산물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규모에 비해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던 피해자측의 잘못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이 1년 전에 사망하여 고령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나, 다행히도 이로 인해 구호조치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망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파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되는바, 이 사건에 대한 처벌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정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에 있는 장항제3공 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2경부터 03:54경까지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 대리를 불렀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증거가져와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내 단거리 음주운전이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1:50경 당진시 용연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D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를 유발하였다. 알코올 수치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들어 있는 대마오일 50ml를 50만 원에 구매한 후, 2021. 9. 말경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오일을 혀 안쪽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피고인은 치료 목적으로 대마 오일을 구매하여 투약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단서, 제10호 가목의 내용, 수사보고서(치료목적 대마오일 구매 관련 식약처 문의)의 기재에 의하면, 환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로 대마 성분 약품을 구매하여야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대마오일 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마 오일 구매 경위를 계속 변경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제출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치료목적이 아니라 고의로 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오일 매수대금 5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오일 구매 경위를 변경하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마약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징역형과 금고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8. 18:59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예명 'D'을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11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를 통해 직접 오피스텔을 방문한 후 성매매 등을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 따로 위 돈을 환불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과 대금을 수령한 외국인 여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성매매를 알선한 E, F 등이 작성한 영업장부 파일(DB자료),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E, F의 각 경찰진술, 성매매 업소 광고사진 출력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장소인 오피스텔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위 오피스텔을 나왔다’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뿐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까지 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하지는 못한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E은 2021. 1. 26.경부터, F는 2021. 3. 8.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접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D’이라는 외국인 여성은 정확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도 없다. 영업장부 파일은 ‘착한놈’, ‘나쁜놈’, ‘통합손’, ‘문쾅’, ‘취소’ 등으로 성매수자를 우호적인 고객과 적대적인 고객으로 구별하여 관리하고 사후에 업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화대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영업장부 파일 중 ‘착한 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착한놈’은 별 문제 없이 성교행위를 마치고 간 손님뿐만 아니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별 문제 없이 화대를 모두 지급한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기록이 ‘착한놈’ 카테고리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한편으로 ‘처음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불안하기도 하고 외국인 여성의 스킨십에도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성매매를 포기하였다. 외국인 여성에게 화대를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였으나 성매매를 알선한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주장처럼 오피스텔에 있던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오피스텔을 나왔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은 성매매 예약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함까지 전송받은 상태였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용인시 처인구 B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의 여성 종업원(예명 ‘C’)에게 17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실장들이 장부를 작성할 때 성매매 여성에게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장부에 기재된 ‘착한 놈’은 ‘난동을 피우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손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곧바로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할 확신이 들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