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287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D 등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단체 조직원인 B, C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을 권유받고 위 단체의 단합대회에 참석한 점 등에 관해, 검사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E단체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은 (2018. 4.경 단합대회인) 그 자리에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이 단합대회에 피고인들도 참석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을 만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이자 E단체 조직원인 B, C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 권유를 받았고, B, C는 2018. 4.경 위 단체의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사본 편철) 1. 공판조서(5회),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판결문, 항소이유서(피고인, A, G, F), 공판조서(1회), 상고이유서(피고인 A, G, 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6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종전 사건의 법원은 B, C가 E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B, C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점, 피고인의 증언은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증언 중 B, C가 2018. 4.경 K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시간이 흘러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 J, H 등 2018. 4.경 광주시 소재 K에 참석하였던 관련자들이 B, C가 그곳에 참석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B 본인도 2018. 4.경 K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B, C가 2018. 4.경 K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만이 유독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2018. 4.경 K에서 B, C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말미에 ’B이 2018. 4. K에서 한 모임에 갔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출소하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B, C, G이 모두 E단체에 가입한 상태였고, 저에게도 같이 활동하자고 제안하여 제가 가입하겠다고 말한 다음 2018. 4.경 L를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가입하게 되었다‘, ’C는 2015년경, B은 C의 소개로 2016경 알게 되어 각 무렵부터 알고 지난 사이이다‘, ’C, B 형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고마운 형들이었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B 및 C와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과 10여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한 K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 B과 C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합130, 136(병합)호로 ’피고인이 2018. 2.경 E단체 조직원인 B, C에게 전화로 가입의사를 밝힌 후, 2018년 4월경 광주시 K에서 개최된 위 단체의 단합대회에 참석하고 참석한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다투었으나 결국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 4월경 광주시 소재 K에서 개최된 단합대회에 참석한 것은 피고인의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018. 4.경 K에서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단순히 시간이 다소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B, C가 2018. 4.경 K에 참석한 사실에 대한 기억에 착오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B은 피고인에게 함께 E단체에서 생활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B과 C가 피고인에게 E단체에 가입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유독 종전 사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기회에만 B 또는 C로부터 E단체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 부분은 B, C가 범죄단체인 E단체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한 증인선서의 무게와 법원이 수행하는 사실 발견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담당한 종전 사건의 법원이 B과 C가 K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287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D 등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단체 조직원인 B, C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을 권유받고 위 단체의 단합대회에 참석한 점 등에 관해 검사의 “피고인들이 E단체인지 아닌지 증인이 아는 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이자 E단체 조직원인 B, C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 권유를 받은 후 위 B, C에게 전화로 가입 의사를 밝히고, 2018. 4.경 위 단체의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B, C 등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가 E단체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 C는 종전 사건에서 일관되게 E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부인한 점, 종전 사건에 관한 피고인 등 6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단합대회 혹은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의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 등 6인은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B, C가 실제로 가입하였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B과 C가 2018. 4.경 K에 간 것은 단순히 지인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참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B, C가 E단체의 범죄활동에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C가 E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원이 되었다는 것은 개별 혐의자의 주관적인 의사와 객관적인 행위, 그 밖의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평가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