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2017고단142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8.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엘로우 아이디인 'E'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F(29세)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의 7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넥슨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슨 소액결제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448,000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를 불상자에게 매각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21,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넥슨 계정에서 448,000원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현금화된 금전을 입금시키려면 어플을 하나 깔아야 한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G'이라는 어플을 깔고 1회당 10만 원씩 5회 결제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입금시킬 의사가 없었고, 위 'G'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결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한 다음 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스마트폰에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5회에 걸쳐 1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4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인터넷 넥슨 사이트에 가입한 KT 회원들에 한해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넥슨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 넥슨 소액결제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499,8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28]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24. 00:4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내가 KT 직원인데, KT가 (주)넥슨과 제휴하여 이벤트로 지급하는 휴대전화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컴퓨터로 넥슨 사이트(www.nexon.com)에 들어가 '아이디 찾기' 메뉴에서 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넥슨과 제휴하여 진행하는 이벤트이므로 넥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넥슨 아이디 찾기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가입해놓은 아이디 'J'을 찾은 후, 계속하여 '비밀번호 찾기' 메뉴에 들어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여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비밀번호로 변경('비밀번호 찾기' 메뉴의 경우, 기존 가입 아이디를 알려주는 '아이디 찾기'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존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 찾기 인증절차를 거친 자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하여 위 아이디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이디에 접속하여, '넥슨 캐시 충전' 메뉴에 들어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소액결제 인증 전화를 수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499,900원이 결제되게 하여 해당 금액만큼 넥슨 캐시를 충전하고, 위 넥슨 캐시를 충전한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97,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가 소액 결제 인증 전화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넥슨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넥슨 아이디 'J'를 찾은 후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넥슨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아이디를 찾은 후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07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16:2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이동통신사 KT의 직원이다. KT가 (주)넥슨과 제휴하여 이벤트로 지급하는 핸드폰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핸드폰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컴퓨터로 넥슨 사이트(www.nexon.com)에 들어가 '아이디 찾기' 메뉴에서 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넥슨과 제휴하여 진행하는 이벤트이므로 넥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넥슨 아이디 찾기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가입해놓은 아이디 'L'을 찾은 후, 계속하여 '비밀번호 찾기' 메뉴에 들어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여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비밀번호로 변경(비밀번호 찾기' 메뉴의 경우, 기존 가입 아이디를 알려주는 '아이디 찾기'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존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 찾기 인증절차를 거친 자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하여 위 아이디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이디에 접속하여, '넥슨 캐시 충전' 메뉴에 들어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수신된 소액결제 인증 전화를 수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438,200원이 결제되게 하여 해당 금액만큼 넥슨 캐시를 충전하고, 위 넥슨 캐시를 충전한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21,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와 넥슨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넥슨 아이디 'L'를 찾은 후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넥슨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아이디를 찾은 후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596]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타인 계정의 '현금 지급 추첨 이벤트' 게시글에 응모댓글을 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명으로 만든 페이스북 계정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사실은 통신사와 넥슨이 제휴하는 휴대전화 지원금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와 넥슨이 제휴하여 이벤트로 지급하는 휴대전화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 지원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수령하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넥슨과 제휴하여 진행하는 이벤트이므로 넥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몇 번 전송될 것이니,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즉시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넥슨 인증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 받은 다음, 넥슨 사이트(www.nexon.com)에 접속하여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넥슨 아이디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아이디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핸드폰으로 소액결제하게 하여 위 아이디에 캐시를 충전하고 그 캐시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21:32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넥슨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는 인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넥슨 인증번호를 즉시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넥슨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공받아 피해자의 넥슨 아이디 'N'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증번호가 필요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넥슨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O'로 변경('비밀번호 찾기' 메뉴의 경우, 기존 가입 아이디를 알려주는 '아이디 찾기'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존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 찾기 인증절차를 거친 자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함으로써 피해자의 넥슨 계정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다음 단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넥슨 계정에 '간편결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사이버결제 인증 전화번호인 'P'로 전화하여 확인 통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P로 전화하여 인증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를 하여 인증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간편결제 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캐시충전을 위한 인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자, 재차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 인증 전화(P)를 수신하여 인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0,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캐시를 충전하고, 위 캐시가 충전된 피해자의 넥슨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0.경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18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12. 13. 21:32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N'을 알아내고, 기존 비밀번호를 'O'로 변경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제' 명의의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아, 불상의 국가 현지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위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베팅을 하여 베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베팅 금액을 잃고, 승하는 경우 베팅 금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의 기재와 같이 총 614회에 걸쳐 합계 596,494,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3714]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소자본창업 관련 카페에,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알려주다가 이들로부터 피고인이 소액결제 방법을 이용한 대출사업으로 알게 된 대출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7. 29.경 카카오톡 닉네임 'R'에게 대출이용자 20명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양도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경 카카오톡 닉네임 'S'에게 대출이용자 200여명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양도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이동통신사 LG U+의 직원이다. LG U+가 (주)넥슨과 제휴하여 이벤트로 지급하는 핸드폰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핸드폰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컴퓨터로 넥슨 사이트(www.nexon.com)에 들어가 '아이디 찾기' 메뉴에서 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넥슨과 제휴하여 진행하는 이벤트이므로 넥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넥슨 아이디 찾기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가입해놓은 아이디 'U'을 찾은 후, 계속하여 '비밀번호 찾기' 메뉴에 들어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여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비밀번호로 변경('비밀번호 찾기' 메뉴의 경우, 기존 가입 아이디를 알려주는 '아이디 찾기'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존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 찾기 인증절차를 거친 자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하여 위 아이디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이디에 접속하여, '넥슨 캐시 충전' 메뉴에 들어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수신된 소액결제 인증 전화를 수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300,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해당 금액만큼 넥슨 캐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348,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4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017고단3596]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15:08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2017. 4.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넥슨 사이트에 있던 피해자들의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는 인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넥슨 인증번호를 즉시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넥슨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공받아 피해자 V의 넥슨 아이디 'X', 피해자 W의 넥슨 아이디 'Y'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증번호가 필요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넥슨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넥슨 계정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다음 단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넥슨 계정에 '간편결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사이버결제 인증 전화번호인 'P'로 전화하여 확인 통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P로 전화하여 인증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를 하여 인증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간편결제 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캐시충전을 위한 인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자, 재차 피해자들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 인증 전화(P)를 수신하여 인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각각 500,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캐시를 충전하고, 위 캐시와 함께 피해자 V의 넥슨 계정은 2017. 3. 7. Z에게, 피해자 W의 넥슨 계정은 2017. 4. 24.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11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017고단3596]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넥슨 사이트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는 인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넥슨 인증번호를 즉시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넥슨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공받아 피해자의 넥슨 아이디 'AB'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증번호가 필요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넥슨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넥슨 계정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다음 단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넥슨 계정에 '간편결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사이버결제 인증 전화번호인 'P'로 전화하여 확인 통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P로 전화하여 인증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를 하여 인증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간편결제 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캐시충전을 위한 인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자, 재차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 인증 전화(P)를 수신하여 인증을 하게 함으로써 2017. 3. 29. 23:34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0,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캐시를 충전하고, 위 캐시와 함께 피해자의 넥슨 계정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49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017고단3596]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2017. 6. 9. 21: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2017. 7. 7. 19: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넥슨 사이트에 있던 피해자들의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는 인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넥슨 인증번호를 즉시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넥슨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공받아 피해자 AC의 넥슨 아이디 'AF', 피해자 AD의 넥슨 아이디 'AG', 피해자 AE의 넥슨 아이디 'AH'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증번호가 필요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넥슨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넥슨 계정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다음 단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넥슨 계정에 '간편결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사이버결제 인증 전화번호인 'P'로 전화하여 확인 통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P로 전화하여 인증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를 하여 인증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간편결제 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캐시충전을 위한 인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자, 재차 피해자들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입력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 인증 전화(P)를 수신하여 인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로 2016. 12. 13. 500,000원, 2017. 1. 1. 499,900원,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2017. 6. 9. 500,000원,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2017. 7. 7. 500,000원이 각각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캐시를 충전하고, 위 캐시와 함께 위 피해자들의 넥슨 계정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1,9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작성 각 진술서 1. AN 작성 진정서 및 증거자료 [2017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서 [2017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작성 각 진술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BA 작성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서(I) 1. 증거자료(결제내역)(AP) 1. 소액결제내역서, 관련 대화 내용 캡처자료(AW)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AY) 1. 접속 로그기록 및 넥슨캐시 충전 사용내역(BA)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AR) [2017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1. BF 작성 진술서 1. BG 작성 진정서 1. 소액결제 거래 내역(BB) 1. 결제내역조회(BC)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BD) 1. 결제상세정보(BE) 1. 소액결제내역 캡쳐화면 등(BF) 1. 소액결제내역(BG) [2017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M,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작성 각 진술서 1. BR 작성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BH) 1. 소액결제 한도변경 이력 1. 넥슨 회신(BS)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1. 휴대폰 결제내역(BI) 1. 넥슨캐시 결제 및 사용내역(M) 1. 넥슨 소액결제내역(BJ) 1. 넥슨 회신내역(넥슨캐시 충전 및 사용내용, BT) 1. 소액결제내역서(BP) 1. 소액결제내역(BQ) 1. 결제 문자내역(BL) 1. 넥슨 회신자료(BU) 1. 소액결제 내역(넥슨간편결제)(BM) 1. 회신자료(넥슨캐시 충전 및 사용내역, BV) 1. 수사보고(참고인 BV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BN) [2017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정서 1. BY, BZ, CA, CB 작성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결제내역 캡쳐화면(BW) 1. 계좌거래내역 6부 1. 결재내역(T) 1. 인증범호 메시지 캡쳐화면(BZ) 1. 결제내역(CB) 1. 소액결제내역(BX) 1. 카카오톡-메시지 증거 제출 [2017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피해내역 1. KT 청구요금내역서 [2017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휴대폰 결제내역 [2017고단5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 진정서 1. A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제출) 1. 넥슨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이득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범하였으며,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면서 얻은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얻은 돈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 친구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연락이나 송금이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을 피해금 상당을 반환하여 사기피해자들에게 2,400만 원 가까이 배상하였고 이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