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06:21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술을 마셨느냐?", "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병 한 개씩 깨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과 맥주 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남자와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당장 장사를 끝내고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하 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망치를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말한 다음, 망치를 들고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찾아가, 벽을 망치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운영 주점 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2. 19: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주면 너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남편에게 사채를 써서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해라, 돈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22. 18: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05:40경 이천시 중리천로 113번길 13-6에 있는 안흥유원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 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부종과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경위 및 신고자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 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협박죄에 대한 수사),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개명령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갈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 운영의 주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낼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1.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6. 1. 22: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K SM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님과 무슨 관계냐? 몇 번이나 성관계를 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 죽는다!"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부분과 "피고인은 2018. 7. 3. 01: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단골손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7. 4. 23:29 경부터 2018. 7. 5. 00:03 경까지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못 가겠다.'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와서 맞는 건 무섭구, 이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지금 내가 엔터 쳐 날아가는 건 안 무서워? 어떤 게 더 무서워? 내가 이 (피해자의 딸에게 지금 보내 주께 이 잘 살겠다. 내가 너 식구 아무한테도 안 보내주고 이 한테만 보내줄게'.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