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9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54 가. 저작권법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라. B 검 사 장은희(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부상일(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온라인 게임 'C'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머니 등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제주시 E 번지 불상의 주택 및 제주시 F아파트 G호에서 'C' 사설 게임서버인 'H'를 개설하고, 게임 이용자 최대 350명을 모집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이용자들이 'H'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프로그램(I)을 수정한 파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 운영 서버의 C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임의로 생성한 후 회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정규 'C'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수정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위 'H' 서버로 접속이 되도록 하여 'C'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고,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고 임의로 복제한 3억 5,000 'J'라는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3. 10. 29.부터 2016. 3. 25.까지 B의 누나 K의 신한은행, 신협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38,695,992원을 송금받고 2016. 5. 6.부터 2016. 7. 15까지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6,407,21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9.경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A의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머니 판매수익을 수취할 계좌 용도로 피고인의 누나 K의 신한은행(L), 신협(M)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의 부탁을 받고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H' 사설서버의 홍보를 의뢰하며 홍보비를 대신 지급해 주고 현금 출금 또는 A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A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3. 10. 29.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C 사설서버 운영 수익을 입금받을 차명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는 누나 K에게 의뢰하여 신규 개설한 K 명의 신한은행(L), 신협(M)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 사설 게임서버인 'H'를 개설하고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위 K 명의 계좌로 수취한 뒤, 위 계좌들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위 서버 홍보비로 지출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는 2014. 3. 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C 사설서버 화면첨부) 1. 통합거래내역 1. B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K 명의 신협 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260)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피고인 A가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용자들의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 접속 방식, 게임 프로그램의 구동 형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형태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저작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675,103,208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638,695,992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들의 각 진술 및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증거기록 391, 392쪽, K 명의 신협 계좌 관련 증거기록 255 내지 375쪽, 피고인 명의 농협 각 계좌와 관련 증거기록 135 내지 151쪽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충분히 특정 되었다거나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추징금액을 산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