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23

범죄사실 2012고단2323 피고인은, 피해자 C이 D에 대한 채권 약 1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대지 982.3제곱미터(이하 '수원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명의를 일시 빌려주면 명의이전 후 이를 매도하여 남는 이익금 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명의이전을 위한 예약금(소위 '에스크로' 명목, 즉 일정금액을 걸고계약 약속을 한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주는 금액) 또는 명의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노숙자 F, 법무사 G, H(일명 I 또는 J) 등과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여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제공토록 유도하고, H은 수원대지의 실제 소유자인 K의 채권자로 행세하고, 성명불상 여자 1명은 위 'K'로 행세하고, 현직 법무사인 G은 K의 법적 대리인으로 행세하고, F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표를 제시하면 이를 전액 자신의 명의로 현금 인출하고, 기타 성명불상자는 위 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8.경 서울 노원구 L오피스텔 703호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위 '수원대지'의 소유자 K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위 토지의 매매 관련하여 접촉한 사실도 없었으며, K가 위 토지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그 예약금이나 명의이전 비용을 받더라도 본건 수원대지를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원대지는 K의 소유인데, K가 빚이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으려고 한다. 명의이전을 받은 다음 매도하던지 담보대출을 받아 20억 원만 K에게 주면 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5억 원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에 걸려 있어 내 명의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니, 소유권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알아서 명의이전 등 모든 일처리를 한 다음 이를 되팔아 5억 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명의이전을 하려면 소유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사 G은 토지 소유자인 K의 법적 대리인이다'고 거짓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K를 여러 번 만났는데 위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확고하다.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의 명의변경에 대한 모든 권한을 K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한 다음 3,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의 직원 N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0)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다음 날 위 H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8. 6. 18.경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원대지의 명의변경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수원대지에 실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지급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대지 928.3제곱미터 부동산 문제로 금 3억 원을 보관합니다. 위 부동산 소유주인 K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C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원대지의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웅해 주고 다시 돌아와 G으로부터 위 수표 3장을 받아가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자기앞수표 3장을 외환은행 휘경동지점 등지에서 현금 또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4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7.경 경주시 P에 시공중이던 기계부품공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선배가 공장을 짓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Q(남, 48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8. 9. 대구 달서구 R아파트 303동 1215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할부구매하게 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장을 운영하려면 승용차가 1대 필요하니 승용차를 할부구매해주면 할부금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750 만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 1대를 할부구매하도록 한 후 할부금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 수성구 S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판매에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1대 할부로 구매해 주면 할 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스타렉스 중고차 시가 600만원 상당을 할부구매하도록 한 후 할부금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9. 5. 대구 수성구 S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300 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9.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9. 10. 대구 수성구 S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채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2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차용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 수성구 U 소재 V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 법인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취임승낙서' 용지에 '본인은 2006. 9. 19.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06. 9. 19. 대표이사 Q'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취임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법인등기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222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자등록신고서' 용지 대표자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X',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W'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대구세무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현금보관증, 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3 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동대구세무서결정통지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주식회사변경등기사본, 각 취임승낙서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인감신고서사본, 인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공범들 간의 조직적,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편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