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성 증후군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4870 1. 피고인은 2019. 9. 6. 15:08경 양산시 C에 있는 'D 내과의원'에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E(여, 38세)에게 "이 년이 쌍년이,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 접수를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원장실 출입문을 열어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병원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했으니 보고 가라"라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피고인의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양산시 C빌딩 2층에 있는 'D 내과의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15:05경 위 D 내과의원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전화를 하였을 때 피해자 E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년이, 저년이 씨발년이, 쌍년들이 미쳤나, 아가리 닥쳐라, 어디서 나한테 미친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병원에서 욕을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까지것들이 뭔데, 씨다바리들이 내 말이나 하면 쳐 듣고 나 있지 토를 다냐, 미친년들이 한 번 쳐 맞아 볼래. 너네가 맞아야 정신 차리겠지, 너네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술집 여자야, 이년이 저년이, 쌍년이 미쳤냐, 남자 꼬실라고 앉아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 D 나와, 이 더러운 손을 어디 내 몸에 갖다 대. 이 새끼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 병원 내부를 돌아다는 등 약 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손님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환자 1명 및 의사 D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너네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술집여자냐, 이년, 저년, 쌍년이 미쳤냐, 남자 꼬실라고 앉아 있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1320 4.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9.경 지체장애인이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H과 교제하던 중, H의 집에 매일 드나드는 요양보호사인 G에게 자신은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이니 H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가 피고인을 경계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G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G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피고인은 2018. 10. 8.경 양산시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5. G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이 나와 내 남편의 휴대폰으로 욕설을 수차례 해오는데 그 욕설의 정도가 지나치게 야비하고 험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8. 10. 17.경 이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G가 저와 H의 사이를 질투하여 저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이 있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인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G에게 2018. 9.경부터 10.경 사이에 '도적년이 도우미 좋아하네', '다른 집에 일자리를 구해라', '너무 더러워서 내가 못봐주겠다', '가난하고 천하기 짝이 없는 도우미 주제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보내어 결국 G로 하여금 2018. 9.말경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나. G에 대한 강간 고소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는 지체장애 2급인 H의 부인으로, H의 도우미 G가 약 1년 동안 H에게 음란한 성행위를 일방적으로 시도하여 남편의 장애 상태를 더 심하게 파괴시켰으므로 G를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합니다. G는 불구인 남편이 잠들어 있는 상태인 오전 9시경 강제로 남편을 덮치고 성행위를 1년간 50~60차례 해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2018. 10. 23.경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8. 10. 29. 위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G가 약 9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의 성기를 빨고 성기 삽입도 하였습니다. 남편 H이 제게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G는 H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었고, H이 피고인에게 G로부터 추행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다. G에 대한 강간 등 고소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 A은 도우미로 내 집에 일하러 오던 G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도난당하였다. 그리고 G는 내 사실혼 남편인 H이 불구자임을 이용하여 1년 동안 남편을 성추행, 성폭행하였다. 그러므로 G를 사기, 성폭력, 성추행 이상의 죄명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2. 6.경 이를 위 양산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G는 피고인이나 H의 돈을 훔친 적이 없었고, 위와 같이 G가 H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라. G에 대한 절도 고소 피고인은 2019.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도우미인 G로부터 내 돈 현금 3,000만 원을 도난당한 것을 확인 하였다. 피해 액수는 약 6,500만 원이고, 수차례에 걸처 내 돈을 도둑질하였으나 지금껏 고소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내가 G를 (다른 죄로) 고소하였으나 완전하게 거짓말하여 도망가고 풀려났으나 이 3,000만 원은 그 뒤에 다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고소조치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위 양산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인이나 H의 돈을 훔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5.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2. 15. 오전 10시경 H의 집에서 도우미 K이 내게 심할 정도로 욕설을 하여 K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양산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제가 H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H의 집에 찾아가 H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집 도우미인 K이 제게 삿대질을 한 후 '씨발년, 쌍년, 개같은 년'이라는 욕을 하기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욕을 들을 것 같아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2. 15. 오전경 H의 요양보호사인 K이 H의 집에 들어오다가 집 안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H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구두솔을 집어 들고 K에게 욕설을 하면서 K을 때리려고 하여 놀란 K이 "씨발 미쳤나"라고 말한 것일 뿐, K이 피고인에게 '씨발년, 쌍년, 개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6.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L를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죄로 고소한다. 2019. 9. 6. E이 내 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는데 L는 오히려 (가해자인) E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끊어주었다. E의 폭행 장면을 (의사인) D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고소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므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위 양산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9. 6.경 D 내과의원에 방문하여 간호사인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E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손목을 치는 등 폭행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고, 같은 날 L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온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같은 날 L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가 이를 거절하자 L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7.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N이라는 가명으로 'M을 성추행·성희롱죄로 고소한다. M으로부터 1년 동안 심할 정도로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받을 때 말하겠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위 양산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피해가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심한 피해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2019. 4.~5.경 M과 이웃지간으로 지내던 중, M이 저녁에 맥주 한잔 마시자고 하여 M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 했는데 M이 손으로 제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로는 제가 M을 피해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4.경 M이 위층에 사는 피고인과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피고인의 함께 저녁을 함께 먹은 것은 사실이나 M은 피고인을 추행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M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품고 M에게 수천통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다가 2019. 11.경 M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M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8. O에 대한 무고 가. 2018. 2. 23.자 고소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과 그의 모가 합세하여 2016년 4월, 6월, 8월, 2017년 9월 밤 9시경에 O의 집 안에서 나를 폭행하였다. O이 먼저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 내가 뒤로 넘어졌다. O이 25차례 폭행하였다. 모 P과 함께 내 몸을 있는대로 폭행하였다. 내가 참아보려 했으나 몸을 너무 많이 다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O의 모 P은 2017년 11월과 12월 35차례가 넘게 나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왼팔과 하복부, 가슴, 얼굴과 목을 다쳤다. 일년 전에 고소한 적이 있으나 취하해 주었지만 많이 다친 상태이기에 고소한다. 크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 진단서와 의견소견서를 함께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8. 2. 27.경 위 고소장 2부와 소견서, 진단서 각 1부를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 O의 오빠인 Q과 동거를 하면서 Q에게 수회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Q의 여동생 O과 가족들이 피고인과 Q의 교제를 반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고, 위 진단서와 소견서는 O이나 P이 아닌 피고인의 동거남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9. 11. 13.자 고소 피고인은 2019. 11.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을 폭행죄로 고소한다. 2019. 2.말경 날씨 추운 날 대구시에 있는 O의 집 앞에서 이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겠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양산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9. 11. 22.에 위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O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많이 따르는데 O이 그걸 보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한번씩 가는데 O이 자기 집으로 걸어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했는데 O이 덩치가 큰 데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30회 넘게 때리고 밀어 넘어지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O과 O의 모친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진단서 발부 비용이 비싸서 진단서는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O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9. R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R은 현재 자신의 형님이자 내 남편인 H을 보호자인 나 몰래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감금하고 있고, R은 형이 죽어버리라고 의복을 다 불태우고 형을 감금시킨 상태이니 R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위 양산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R은 형 H이 입원해 있던 병원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H의 부인 행세를 하면서 H의 치료를 방해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몰래 H을 다른 병실로 옮긴 것뿐이고, 이에 피고인이 H의 행방을 알기 위해 R에게 전화하여 H의 소재를 문의하였으나 R이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R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R은 H을 감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1993 10.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양산경찰서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B은 사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하순경 양산시 S 아파트 앞 공원에서 A(피고인)에게 '남동생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K, L, M,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소장(사본 포함) 1. 수사보고(G와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내역 확인), 고소내역 2020고단1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0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0죄를 제외함)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0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0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0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1. 31.경부터 2005. 8. 29.경까지 울산 소재 병원에서 경계성 증후군 인격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도 양극성 정감장애 판단을 받았고 퇴소 당시 치료감호소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와 약물유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였으며, 2013년 1차례, 2014년 1차례, 2017년 1차례, 2019년 4차례 병원을 방문하는 등 그 치료 횟수가 현저히 적은 점, 자신에게 경계성 증후군 인격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0죄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 고소로 말미암아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고 피무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 범죄로 2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