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F(여, 현재 32세)를 소개받았으나, 2회 정도 만나다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다시 연락을 하여 수개월 동안 교제하였으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옛 여자친구 스토킹 사실을 알게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F에게 집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3. 7.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F와 그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4. 1.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 F와 그 가족에 대한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위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6. 1. 9.집행유예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위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6. 1. 16.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였다)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피해자 F와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1. 11: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H의 휴대폰(I)으로 "H 네 이년. 우리 엄마가 너랑 F의 못된 짓거리로 건강이 극심하게 악화되셨다. 너네는 너네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F도 나에게 폭력을 썼고 너도 전화기 뺏으러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할퀴었다. 근데 고소장에는 왜 니들의 폭력은 안 적은 것이냐. 이 비열한 인간들아. 너 같은 게 선생님 했다는 게 참 우습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휴대폰과 피고인의 모친 J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23:09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3동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 닉네임 'M'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이메일 계정(N)으로 "너는 나를 문제 삼지만 진짜 문제는 너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다. 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때도 왜 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나?"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 해자 F, 피해자 H에게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2. 06:3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 페이스북(P)의 게시판에 피고인의 모친 J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Q)를 이용하여 "O 사장 H 그리고 그 딸 F. 2016년에는 당신네 가족이 3년 전에 저지른 무책임하고 야비한 행동들을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네 가족으로 인해 인생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들은 일말의 죄책감, 반성, 사과가 없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당신들은 수많은 약속을 저버렸고, 수없이 거짓말을 했고, 폭력을 사용했고, 그것도 모자라 상대방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상처는 치유될 수도 없고 상대방은 영원히 그 상처로 고통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H, F 당신들은 이런 온라인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돈벌이를 위해 손님들이나 끌어들이고 있군요. 세상에 이렇게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당신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H, 피해자 F가 마치 피고인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 F가 이직한 직장이 'R'인 사실 및 그 대표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위 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 F의 직장동료인 S에게 피해자 F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F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F는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잠적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가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56번)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1. 28통 협박메일, 문자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추가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집착 성향을 고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앞으로는 피해자 F와 그 가족을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지속적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전송 등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여러 번 직장을 옮기고 휴대 전화번호를 수차례 바꿔야 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