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851, 250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85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중 1,156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왜목관광지 공영주차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5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86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0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빌린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채권팀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진천군 H에 나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2626, 26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626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1:15경 화성시에 있는 남양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마치 J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체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등록 면제 등 이체카드 발행을 위한 돈 1,76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3:3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체카드 발행비용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 10:30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카드대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기관 란에 ‘O저축은행’, 추심금액 란에 ‘10,000,000원’, 완결일자 란에 ‘2021. 03. 0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O저축은행 P’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저축은행 명의의 ‘카드대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3:00경 공주시 Q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O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다의 1)항과 같이 위조한 O저축은행 명의의 ‘카드대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O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저축은행 명의 ‘카드대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91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상품이 출시되었다. 연이율 3.2%로 6,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쪽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L은행에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한 것이 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 수동으로 현금을 찾아서 변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16:33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앞에서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출내역, 피해자 V 피해금 인출내역 2021고단25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입금확인증 2021고단26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텔레그램 화면캡쳐본 1. 위조문서(증거기록 3권 80쪽) 1. 금융거래정보, 통장사본 2021고단26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 약 2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짧지 아니하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