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2021고합164(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2021. 9. 23. 사망)은 2021. 7. 12. 23:56경 순천시 F에 있는 야구연습장 동전교환기 앞에서 동전을 교환하고 있는 피해자 G(남, 23세)에게 다가가 E이 “1,000원만 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원을 빼앗자,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5세)가 피고인 A에게 다가와 왜 돈을 빼앗느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H가 뒤로 쓰러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양 주먹으로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35,000원을 빼앗아 옆에 서 있던 E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합173(피고인 A) 피고인 A과 I은 2021. 6. 26. 02:00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 용차의 조수석 문을, I은 운전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구찌 서류 가방 1개 및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74(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2021. 6. 18. 02:50경 목포시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다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합계 280만 원 상당의 현금 8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81(피고인 B) 피고인 B과 P은 2021. 8. 11. 03:40경 순천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남, 17세) 일행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생각하여, P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왼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20(피고인 B)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7. 27.경 고흥군수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7. 26.부터 2021. 8. 3. 12:00까지 전남 고흥군 T에 있는 주거지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01:40부터 같은 날 07:50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U에 있는 V 편의점을 방문한 후 인근에 있는 W모텔 X호로 이동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합226(피고인 B, D) 1. 피고인 B, D의 자동차불법사용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21. 4. 23. 02:10경 순천시 Y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는 차량 내부 운전석 부근에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오고, E과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4:01경까지 피고인들은 교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금당지구와 연향동 일대를 배회한 다음,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4. 27. 02: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14경까지 같은 시 금당지구와 연향동 일대를 배회한 다음, 위 차량을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4. 23. 02:10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위 Y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 등 총 1km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7. 02:14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금당지구와 연향동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02:15경 순천시 AA 앞 도로에서부터 위 Y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3, 17) 1. CD 1개 (CCTV 영상) 2021고합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합17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편집사진 첨부(순번 4) 2021고합1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2021고합2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진술서 등) 1. 자가격리 이탈 증빙 사진(V, W모텔) 2021고합 226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4. 23. 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1), 내사보고서(4. 23. 현장 CCTV 영 상자료 열람-2), 내사보고서(4. 27. 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2021. 4. 23.자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 2(2021. 4. 27.자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자동차불법사용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7.자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의 배제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2조(피고인은 소년이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7. 12. 피고인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고, 범행 과정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H를 가격할 듯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12.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9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범죄 및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2021. 9.까지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더 받았다(2021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287면).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H,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1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451, 452면, 2021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의 가족, 친척, 학교 선생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7. 12.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 H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고, 특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방어를 전혀 할 수 없던 피해자 H를 계속하여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2021. 8. 11. P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W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구 AB, AC 등을 만났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및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의 우려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21. 4. 23. Z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일시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8. 11.까지 특수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21. 10. 20.까지 5회 소년보호처분을 더 받았다(2021고합220 사건 증거기록 73면).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2021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451, 452면), 피해자 S은 2021. 12. 1., 피해자 Z은 2022. 1. 24.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12. 1.자 변호인 의견서(2021고합181 사건 관련), 2022. 1. 24.자 변호인 의견서(2021고합226 사건 관련)].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AD고등학교의 입학허가를 받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하여 주차 중인 타인의 차량에서 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7. 2.부터 2022. 7. 1.까지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으나(2021. 11. 17.자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의 보호관찰 상황 통보),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21. 6. 18.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6. 18. 이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13회 소년보호처분을, 그 이후로 2021. 9. 14.까지 소년보호처분을 2회 더 받았다(2021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225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1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67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2. 22.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입건되어 있던 중 2021. 4. 23., 2021. 4.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입건된 사건으로 인하여 2021. 4. 26.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전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5. 6.부터 2021. 10. 1.까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20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2021고합226 사건 증거기록 122면). 다만 피해자 Z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3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