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 토지(이하 'B 토지'라고 한다)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 토지에 바로 인접한 충북 보은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서 대추농사를 짓는 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3년경 B 토지에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관정을 설치하고(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관정에 D 토지까지 연결되는 호스를 설치하여 농수를 사용해왔으나,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의 농약살포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B 토지에 설치된 관정에서 D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관정용 호스의 연결부위를 분리한 후, 분리된 호스를 피해자의 대추 밭에 던졌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 불상경 B 토지에 설치된 관정에서 D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관정용 호스의 연결부위를 분리한 후, 분리된 호스를 피해자의 대추 밭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관정용 호스(이하 '이 사건 호스'라고 한다)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관정을 농수공급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추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관정호스 절단 여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호스를 연결하는 이음매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이를 관정으로부터 분리하였으나, 이는 일반인이 시계방향으로 돌려 쉽게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분리된 호스를 쉽게 연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유로운 행동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1)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연결부위를 돌려 이 사건 호스를 이 사건 관정에서 분리한 뒤 위 호스를 피해자 소유의 대추밭에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 사건 호스를 관정에서 분리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대추밭에 농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호스를 이 사건 관정에 다시 연결시키지 않았다면 이 사건 호스는 위 관정에서 계속 분리된 채로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 호스를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손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과밭과 대추밭을 위·아래 필지로 인접하여 각 경작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보은군으로부터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나머지 자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사과밭에 이 사건 관정을 만들었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가량을 받아 피해자도 위 관정을 사용하게 한 점,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약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사이가 나빠진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담한 관정설치비 150만 원을 되돌려 줄 테니 더 이상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하지 말라.'라며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되돌려 준 점, 위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조정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또 다시 분쟁이 있었고, 마침내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과밭에 이 사건 관정을 설치한 자로서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충분히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