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0

범 죄 사 실 1. B 코인 투자금 사기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H 입주 기업인 주식회사 I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B 코인이 있는데 발행가격은 1코인당 100원이다. 주식회사 I 대표자 J이 코인 거래소 상장 전 사전판매를 위해 20,000,000,000원의 코인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이미 유치해두었다. 2018. 7.경이나 8.경 진행될 상장 전 사전판매 단계에서 1코인당 500원에 팔아줄 수 있으니 B 코인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B 코인을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했을 뿐 J이 B 코인의 거래소 상장 전 사전판매를 위해 20,000,000,000원의 코인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B 코인을 매수한 다음 1코인당 500원에 매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4. 13. 150,000,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4. 13. 30,000,000원, 2018. 4. 17.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총 합계 190,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 서울 강남구 L호텔 26층 회의실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5. 1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M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 서울 강남구 N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있는 M에 6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하루에 적어도 0.036 비트코인이 수익으로 지급되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 평균 3.5개월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수익으로 지급된 비트코인은 2주일 단위로 환전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대신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M에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지급해줄 테니 수익금 중 15%를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8. 12. 31.부터 M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비트코인이 환전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이를 M에 투자하여 피해자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 28. O의 직원인 P 명의 Q은행 계좌로 2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R, J, K, S, P, T, U,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K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 P, K,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의 각 진술서, J에 대한 문답서 1. 각 녹취록 1. 송금 내역, 채권 양도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I 관련 기사 등,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공고), B 코인 지급 내역, 금융정보회신서 1. M 투자 수익표, M 관련 위임장, 계좌거래내역(P Q 계좌), M 계약서, 계좌거래내역(P 기업은행 계좌), W 거래 내역, M 토큰 전산 자료 등,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X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Y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Z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B 호텔 관계자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C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D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E 수사),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참고인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B 코인을 개당 500원에 팔아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K에게 B 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판매액이나 수익금 등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M의 광고 내용을 믿고 피해자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등의 지위 1)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인 G를 운영하였고,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서울 강남구 N건물, 5층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인 O을 운영하였다. P는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O의 직원이었다. O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P의 계좌를 O의 업무에 이용하였다. 2)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2007. 4. 24. 설립되어 원격평생교육, 의료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 전자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5.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후 B 코인을 발행하였다. J은 I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인은 사촌형인 AF과 2018. 2.경 가상화폐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교육기관의 사무총장이었던 S를 알게 되었고, 2018. 3.경 S으로부터 J을 소개받았다. 4) 피해자 D은 1995년경 서울 동작구 AG에서 화장품 판매 매장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과 피해자 K은 2018. 2. 내지 4.경 피해자 D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AH는 피해자 K의 딸이고,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 회사인 AI의 부대표자이다. 나. 피해자들의 B 코인 투자 및 B 코인의 발행 경과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만나 I이 발행하는 B 코인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8. 4. 초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다만 녹취록에는 피해자 D이 녹취파일을 피해자 D의 컴퓨터로 옮겨 저장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통화 내용, 기재된 날짜 2018. 5. 9.> 피해자 D: 응 그러니까 프라이빗에 팔 수 있을까 5억을? 3) 피해자 C은 2018. 4. 13.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4. 13. 30,000,000원을, 2018. 4. 17.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중순 서울 강남구 L호텔 26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K, K의 딸인 AH를 만나 피해자 K에게 I이 발행하는 B 코인에 투자하라고 말하였고, 2018. 5.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AH 등을 만나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I은 2018. 5. 1. I의 보통주 666,666주를 주당 15,000원(발행총액 9,999,990,000원)에 신주 청약일 및 납입일을 2018. 5. 16.으로 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의 신주발행 공고를 하였다. 6) 피해자 K은 2018. 5. 1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6. 900,000,000원을 I의 AM은행 계좌(주금납입 계좌)로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6. 11. 피고인의 AN 계좌로 I의 주식 60,000주(주당 단가 15,000원)를 입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2. 피고인의 AN 계좌에서 I의 주식 2,000주를 피해자 D의 AO 계좌로, I의 주식 33,000주를 피해자 K의 AP 계좌로 각 출고하였다. 8) J은 2018. 9. 11.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9) I은 당초 B 코인 1,500,000,000개를 발행하려다가 2019. 1.경 B 코인 10,000,000,000개를 발행한 다음 2018. 5. 신주를 발행받은 사람들 등에게 B 코인을 지급하였고, 2019. 1. 21. 피고인에게도 B 코인 115,000,000개를 지급하였다. B 코인은 2019. 1.경 홍콩에 있는 ‘AQ’라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2019. 11.경에는 약 2.9원에 거래되었다. 10) 피고인은 2019. 3. 6. 피해자 K, 피해자 D에게 ’2018. 5. 14. 5억 원에 대하여 변제 약속이 오랫동안 지연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피고인이 가진 I(대표: J)에 관한 20억 원의 채권 중 5억 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K, 피해자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2018. 4. 13.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 약속이 오랫동안 지연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피고인이 가진 I(대표: J)에 관한 20억 원의 채권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1) 피고인은 2019. 5. 10. I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인 ‘AR’에 있는 피해자 D의 전자지갑에 B 코인 46,000,000개(= 피해자 C 10,000,000개, 피해자 D 2,666,666개, 피해자 K 33,333,333개로 계산한 것)를 전송하였다. 12) 피해자 D과 I의 대표자 J은 2019. 9.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J: 아이, 아이 지금 성격 아시면서 무슨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다. M 투자 경위 1) 피고인은 2018. 12. 31.경 피고인의 사촌형인 AF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업체인 M을 소개받아, M에 3 비트코인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M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그중에는 피해자 D이 투자한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 D은 2019. 1. 4. 24,000,000원을 M에 투자하여 2019. 1. 15.부터 2019. 3. 4.까지 5회에 걸쳐 약 20,000,000원을 M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2) AF은 2019. 1. 10. 피고인에게 ’일단 이번 kyc 인증 건이 갑자기 발생이 되어 불가피하게 인출 지연이 발생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미 정부의 까다로운 요청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양해를 부탁했고 kyc 인증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간이 걸리지만 15일 전에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 분들에 한해서 15일까지 인출 요청이 된 분들은 18일까지는 인출이 완료 될 것이고 늦게 요청한 분들과 본사 인증이 시간이 걸려 15일 전에 인증을 못 받으신 분들은 30일까지 인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때 인출이 마무리 될 것이다라는 답변과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 C은 2019. 1. 28. 서울 강남구 N건물, 5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M에 6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하루에 적어도 0.036 비트코인이 수익으로 지급되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 평균 3.5개월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수익으로 지급된 비트코인은 2주일 단위로 환전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대신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M에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지급해줄 테니 수익금 중 15%를 수수료로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P의 Q은행 계좌로 23,100,000원을 M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4) P는 2019. 1. 28. O이 기존에 다른 사람의 M 계정으로 전송해 놓은 비트코인 중 6 비트코인을 피해자 C의 M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5) P는 2019. 1. 29. 18,500,000원을 P의 Q은행 계좌에서 P의 기업은행 계좌, P의 W 계좌로 차례로 송금한 다음 W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였고, 같은 날 W 계좌에서 M로 총 18,878,322원 상당의 비트코인 4.97704개를 전송하였다. 6) P는 2019. 2. 7. P의 Q은행 계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M 투자금 중 343,000원을 피해자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7) 피해자 D은 2019. 2. 19. P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8) 한편 M에 있는 각 회원들의 계정에는 수익금으로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되었으나, 회원들은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없었다. M의 한국 공동대표자인 AT은 2020. 8. 7. ’M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10. 29.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596 판결). 3. 판단 가. B 코인 투자금 사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이 B 코인의 상장 전 사전판매를 위해 200억 원의 코인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4. 초순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I의 대표이사인 J이 B 코인의 상장 전 사전판매를 위해 200억 원의 코인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이미 유치해두었다. 상장 전 사전판매 단계에서 B 코인을 1코인당 500원에 팔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 피해자 C을 기망하고, 2018. 4. 중순 피해자 K을 동일한 방식으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만나 I이 발행하는 B 코인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 코인에 관한 프라이빗 판매를 개당 500원에 진행할 계획이다. J 대표 쪽 커뮤니티에 200억 원이 준비되어 있어서 500원에 B 코인 물량을 다 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듭하여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 D,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4. 초순 G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 측이 B 코인의 프라이빗 판매를 위해서 2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두었다. 이 돈으로 프라이빗 판매에서 B 코인을 개당 500원에 팔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B 코인에 투자하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8. 4.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모님(피해자 K)에게 컨택해서 개당 200원에 B 코인을 팔아라. 개당 200원에 팔아도 프라이빗에서 개당 500원에 다 나갈 것 같다. J이 커뮤니티에 프라이빗 판매를 위해 200억 원을 맞춰놨다고 한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K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K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B 코인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 피해자 D, 피해자 K, 피해자 K의 딸인 AH 등이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해자 K과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했던 S, 피해자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L 호텔에 피고인의 자동차가 출입한 내역과 AH의 출입국 내역이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K은 2018. 4. 중순 서울 강남구 L호텔 26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2018. 4.경 전화통화를 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K에게 각 B 코인을 판매하려고 했던 시기와 B 코인의 개당 금액 등 조건이 유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도 ’I의 B 코인을 살 자금 200억 원이 마련되어 있고, 프라이빗 판매에서 B 코인을 개당 500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9. 11. 5.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 D에게 ’I의 B 코인을 살 자금 200억 원이 대기 중이고, 프라이빗 판매에서 B 코인을 개당 500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11. 12. 경찰에서 피해자 D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B 코인을 살 자금 200억 원을 투자 및 유치 받았다는 말을 J으로부터 들었고 이를 피해자 D에게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J 쪽 커뮤니티에 B 코인을 살 자금 200억 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D에게 ’B 코인을 살 자금 200억 원을 유치해두었다‘라고 말한 것을 시인하였다. 4) J은 2019. 9. 11.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로 ’B 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억 원을 준비한 적이 없고, B 코인을 프라이빗 판매할 때 200억 원으로 물량을 털어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말한 적도 없다‘라고 말하였고, 2019. 11. 19. 경찰에서도 ’2018. 4.경 투자자를 유치하여 프라이빗 판매에서 B 코인을 살 자금 200억 원을 유치한 사실이 없고, 프라이빗 판매에서 B 코인을 개당 5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말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5) 2018. 5. I의 신주를 발행받은 S와 R은 이 법정에서 ’2018. 5. I의 신주를 발행받으면 B 코인도 보너스로 주는 것으로 알았다. J으로부터 B 코인의 상장 전 사전판매를 위해서 200억 원을 유치해두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6) J이 2018. 9. 11. 피고인에게 B 코인을 개당 250원에 판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에 B 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200억 원)이 유치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는 점, J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프라이빗 판매에 관하여 말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이고, B 코인의 개당 가액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가액(500원)과 다른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실제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같이 B 코인을 판매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J이 투자금 200억 원을 유치한 다음 이를 B 코인의 상장 전 사전 판매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2018. 5. 16. 900,000,000원을 I의 AM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1. 피고인의 AN 계좌로 I의 주식 60,000주(주당 단가 15,000원)를 입고받았고, 2019. 1. 21. B 코인 115,000,000개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 피해자 D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B 코인을 합하여 46,000,000개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I에 송금하고 지급받은 B 코인의 개당 가액은 7.8원(= 900,000,000원 / 115,000,000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B 코인의 개당 가액 15원(= 690,000,000원 / 46,000,000개)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B 코인을 구매하게 하면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8) B 코인은 2019. 1.경 홍콩에 있는 AQ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19. 11.경에는 약 2.9원에 거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B 코인의 개당 가액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나. M 투자금 사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M에 투자하여 피해자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M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M에 투자를 해왔는데, M에 가입한 각 계정의 전자지갑에 표시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늘어났을 뿐 실제로 M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금하거나 원화 등으로 환전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M의 한국 공동대표자인 AT은 2020. 8. 7. ’M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1. 28.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M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피고인의 사촌형인 AF으로부터 M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되지 않는 점에 관한 M의 답변 내용으로서 ’일단 이번 kyc 인증 건이 갑자기 발생이 되어 불가피하게 인출 지연이 발생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미 정부의 까다로운 요청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양해를 부탁했고 kyc 인증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간이 걸리지만 15일 전에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 분들에 한해서 15일까지 인출 요청이 된 분들은 18일까지는 인출이 완료 될 것이고 늦게 요청한 분들과 본사 인증이 시간이 걸려 15일 전에 인증을 못 받으신 분들은 30일까지 인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때 인출이 마무리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2019. 1. 15.이 경과하였음에도 M에서 인출된 비트코인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로부터 수익금 지급에 관한 항의를 받자 2019. 1. 중순부터 기존에 M에 투자했던 피해자 D, X 등에게 피고인의 돈을 M의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였다. 3) P는 2019. 2. 19.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9. 1. 초경 피고인에게 M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다. 비트코인이 인출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 보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자고 말을 했으나,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다‘라고 말하였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도 ’M에서 인출한 비트코인은 없다. 2019. 1. 초순부터 피고인에게 수익금이 제대로 환전될 때까지 추가 투자자 모집을 보류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M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을 2019. 2. 7.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M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을 2019. 2. 2.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였다. 5) 한편 O의 직원인 P는 2019. 1. 28. 사전에 다른 사람의 M 계정으로 전송해 놓은 비트코인 중 6 비트코인을 피해자 C의 M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P는 2019. 1. 29.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23,100,000원 중 18,500,000원을 P의 Q은행 계좌에서 P의 기업은행 계좌, P의 W 계좌로 차례로 송금한 다음 W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였고, 같은 날 W 계좌에서 M로 총 18,878,322원 상당의 비트코인 4.97704개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P는 다른 사람의 M 계정에서 피해자 C의 M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일부만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 O은 2019. 2. 7. P의 Q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C의 계좌로 343,000원을 M 수익금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의 지시로 P가 다른 투자자가 송금한 돈을 피해자 C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M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3,100,000원(= 190,000,000원 + 500,000,000원 + 23,1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