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3, 69(병합), 100(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룰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 |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상훈(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고단53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6. 2. 14.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2013. 4. 15. 13: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금구교 밑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한 후 하수구에 버림으로써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169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6. 2. 14.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 부착기간 동안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1. 00:49 경 경북 칠곡군 C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 4. 10. 00:25부터 01:59까지 및 2012. 9. 9. 16:25부터 19:40까지 2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충전기를 거꾸로 끼우거나 충전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고, 2012. 7.29. 13:37 부터 16:04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무단으로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3고단1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 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구미시 진미동에 있는 동락공원 3번 주차장 앞 도로를 센추리호텔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85,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요청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 발생내역), 각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보호관찰상황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절단 후 폐기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미충전 및 미휴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형에 금고형까지 포함하여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4.자 특정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