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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2009. 8.경 <경기도 남양주시 F 토목공사>를 완공하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받아주겠다는 G의 말에 속아 수수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아직까지 공사대금 잔금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G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같은 달 10.경 남양주경찰서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G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 공사대금의 일시불 지급 약정은 전혀 없었고, 이미 2010. 6. 21.경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2억 4,400만 원을 완제받아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 잔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와 도급인인 (주)H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주)H 대표이사 I 또한 검찰에서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또한 피고인과 1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위 I가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63쪽),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6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5~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무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고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200,000원이었으나 생활비로 약 2,000,000원을 사용하여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었고, 당시 은행 채무가 약 20,000,000원 상당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이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외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2010. 9.경 7,249,058원, 2010. 10.경 1,810,345원, 2010. 11.경 1,000,002원을 결제하여 총 10,059,4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현금보관증, 법적절차 착수의뢰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27세)을 우연히 만나, 선배와의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0. 25. 09:20경 위 음악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여자 일행도 있고 해서 일부러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 병목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너 죽어볼래! 연락을 왜 안받냐? 내 인생은 잃을게 없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내려놓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M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사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 0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의 옆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E(47세)가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안면부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 E의 안면부에 집어던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칫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는 약 3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0일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성슈퍼 방면에서 마석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도로 우측에 있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2세)과 피해자 E(여, 27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펜더 부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구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의 채권이 없었고,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당시 운영하던 참치 식당이 잘되지 않아 재산은 전혀 없이 채무만 1억 3,000여만 원 있었으며, 예전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D이라는 사람이 사업이 잘되면 3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그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진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한 점, 공판진행 중 돌연히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버린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고단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8.11.11: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축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직원 숙소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딸F 명의의 현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1. 12:03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피해자 옥천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11, 12:14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피해자 해남농협 동부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립예탁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야생화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둘은 같은 동네주민이면서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5.3.20:00경 화성시 F 노상에서, G이 운전하는 H 화물차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위 노상을 통과하여 근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생화농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노상에 쇠말뚝을 박아 위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인 I은 위 노상에 꽂혀진 쇠말뚝을 뽑은 후 위 화물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또 다시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약 5미터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택시에 탄 후 시동을 결어 후진시키려 하였고, 위 택시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는 위 택시가 후진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택시 뒤에 피해자가 서있으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1991. 7. 26. 벌금 30만 원,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2에 있는 아트프라자 802호에 있는 (주)탑클래스에서 대우25톤 카고 중고 화물차(B에서 C로 차량번호 변경) 1대를 구입하면서, 화물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12 삼지빌딩 5층 강북센터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1,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화물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화물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9. 09:5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10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 이르러,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가 방안에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안방에 있는 장롱과 서랍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최근 약식명령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위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상당기간 입원하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0. 1. 주거침입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에도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그곳은 D식당 조립식 건물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하던 중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 안에 있던 고무통이 떨어져 건물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E(45세)의 어깨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1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만 원 상당인 롤포밍유압기 1대, 시가 1,700만 원 상당인 볼트압입기 1대를 임대차기간 36개월, 차임 월 31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위 기계들을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렌탈(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이 2,200만원 정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중 850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30., 2015. 9. 2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5. 23:5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전력을 포함하여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1: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우방하이츠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1세)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자고 하면서 D 택시를 운전하여 장성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자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우수 제2지 근위지)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2: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9:10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60에 있는 '세경백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C K7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뒤 범퍼 등을 발로 차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려 두는 등으로 위 승용차의 범퍼, 보닛 등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1,42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사업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1. 12. 10.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은 이후 1990년 초 석탄연구동에 석탄가스화장비를 최초 설치하고 이후 시설개선을 통하여 2011년 말 현재의 석탄가스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2012. 6. 4. 점검 당시 위 시설을 가동할 경우 발생되는 폐수가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맨홀로 배출되도록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76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19:3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한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구들 1길 전신주 회화간 7186E 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진전면에 있는 동진교를 거쳐 경남 고성군 D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회화면 마구들 1길 전신주 회화간 7186E 지점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면 배둔소재지 쪽에서 구만천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걸어가던 피해자 F(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2. 19:30경 위 사고 장소 농수로 현장에서 두부손상 및 호흡근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10.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강남구 C, 404호에서 서울 광진구 D로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동부지법 2013고단2231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48

범죄사실 북한 주민으로 부부 사이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2010.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함께 살다가 2012. 7. 27.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22: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306동 1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였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시가 999,900원 상당)을 집어 들어 벽에 수회 내리치고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 칼(칼날 길이: 약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6. 05:00경부터 06:30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주저앉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휴대폰 약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8.00:10경 C 15번 좌석에 탑승하여 여주시 D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버스에 12번 좌석에 탑승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버스 가운데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우등고속버스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주거형태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검사의 의견(징역 1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부정약국 골목길에서 길 건너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의 G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의 정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1) 피고인은 단지 빨리 가겠다는 이유로, 2개의 차선을 직각으로 가로지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2)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경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3. 3. 경부터 2017. 6. 7.경까지(다만, D 2017. 3. 중순경부터 2017. 6. 7.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201동 306호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A동 751호, 818호, B동 442호, 1011호, 1138호 등 총 6개 오피스텔 방을 임차하고 G,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I', 'J'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K 등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G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남성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3,234만원(= 3,395만 원(= 1인당 평균수익 35,000원 X 1일 평균 10명 1) ※ 범행기간 97일) - 압수된 돈 16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업소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검사는 '하루 평균 손님이 10명 ~ 20명 정도'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중간인 15명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10명을 전제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