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82(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11.경부터 부산 동구 D, 3층에서 E과 함께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관계이며, 피고인 C은 위 키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2.경 피고인 B에게 ‘E과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키스방 운영을 혼자하게 되었다. 키스방을 운영하며 화대 등을 받기 위한 계좌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키스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성매매대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금원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고, 2020. 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키스방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B은 2020. 6. 1.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A에게 1,8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18.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부산 동구 D, 3층, 부산 부산진구 H, 3층 등에서 ‘F’을 운영하면서, 부산지역 유흥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 내 I 게시판에 위 ‘F’에 대하여, 위 업소의 위치, 성매매여성별 출근 시간, 콜폰 전화번호, 이용요금 및 성매매여성의 나이, 흡연 여부, 가슴사이즈 등 프로필과 함께 여성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함께 작성하여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2. 18. 부산 동구 D, 3층에 있는 ‘F’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J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위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로 6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장소 및 부산 부산진구 H, 3층에서 K, L, M, N 등 여성을 고용한 후 위 부산 동구 및 부산진구에 소재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위 여성들이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2.경 위 A으로부터 ‘E과 동업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다보니 수익이 적게 발생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해 E과 동업관계를 청산하게 해주면 매달 키스방 수익금 중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A이 성매매업소의 운영 및 광고에 금원을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2020. 2. 14.경부터 2020. 5. 4.경까지 위 A에게 3,376만 원을 교부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위 A으로부터 위 키스방의 장부를 제공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들의 출근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 A의 제1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성매매업소 운영 및 성매매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46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괜찮은 키스방 가게가 나오면 바로 1,000만 원을 보내야 그 가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키스방 가게가 나왔다. 1,000만 원을 투자해라. 나와 함께 키스방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키스방 운영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경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외장하드 분석), 수사보고서(‘F’ 키스방 운영에 이용된 범행계좌 특정), 수사보고서(B과 S의 부부관계 확인), 수사보고서(‘F’ 키스방 운영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이 A의 키스방에 투자한 금원 특정), 수사보고서(‘F’ 키스방의 I 광고 혐의와 관련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I 운영자가 배너광고비 수금에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부산진구 H 3층 성매매알선 장소제공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의 배너광고 첨부), 수사보고서(수기장부를 통한 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하여) 1. 각 범죄일람표, B, S의 계좌거래내역, A과 C,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기장부 촬영사진 [2022고단2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1.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정본, T(주) 회신자료 1. 문자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A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현금을 몇 차례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키스방의 광고나 성매매알선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영업 및 성매매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U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A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A에게 키스방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키스방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이 A에게 입금이 되었다고 알려주거나 A이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입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A으로부터 500만 원을 키스방 운영자금으로 투자받으면서 매달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투자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20. 8.경 A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며, 2021. 2.경까지 총 합계 1,8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키스방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종종 키스방 수익금을 확인하였으며, A이 피고인에게 키스방 운영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해 키스방 관련 장부 사진을 보내준 적도 있다. 이 사건 키스방은 남성 손님들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키스방의 영업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성매매광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금 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 3,386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2022고단382호 증거목록 순번 7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규모 특정) 참조],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 285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고(2022고단382호 증거목록 순번 59번 계좌거래내역, 증인 A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 265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함[2022고단382호 증거목록 순번 7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규모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크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도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2. 8. 25. 제출한 합의서, 고소취소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크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