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2014고합64] 피고인 A은 2010. 12.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안동시 I 외 7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을 빌미로 출자자를 모집하여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피고인 C에게 업무대행사를 각각 맡아 조합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C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5. 안동시 J에 있는 안동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 B으로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K, L, M에게 위 위원회의 회계, 감사, 총무의 직책을 각각 맡겨 '안동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인데 내가 땅 주인이다. 서울에서 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많이 한 경험이 있으니 나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합원만 모집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2011. 8.경 피해자에게 '오늘 조합에 가입하면 1차 조합원 100명 모집이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른 조합원들도 일정대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공사는 롯데캐슬이나 10대 기업 내의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2. 3.경에는 위 사무실에 '1차 조합원 모집완료'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명의는 주식회사 H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여 둔 상태라 234억 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를 임의로 이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조합원 17명은 실제로 피고인들로부터 조합비를 관리하는 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받아 다시 그 돈을 위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가장납입을 한 조합원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은 27명에 불과하였고, 롯데캐슬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에서 구체적인 시공참여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또는 분담금 등 명목으로 출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00만 원, 분담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5. 분담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3.부터 2012.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분담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1,1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90]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7. 15:00경 안동시 0에 있는 주식회사 P 마당에서 피해자 Q로부터 임차한 R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신축부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 T, U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벌금 500만 원을 냈으면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V, B, C의 각 법정진술(증인 B, C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W, X,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농협 종로지점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토지신탁 관련 서류 첨부, 녹취록 첨부 관련, J지역주택조합 창립 결성 회의록 첨부 관련, B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2014고합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Y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안동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시행대행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매도인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기하여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수익권리금 234억 원의 담보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330억 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 언제든지 조합원 각자 또는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한국토지신탁이 H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리사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대형건설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 시공에 관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2010. 12. 3.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Z가 자금을 차입할 금융사를 선정하고, 사업부지 인수자(지역·직장조합, 일반시행건설사) 선정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Z는 2011. 3.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Z는 H가 수행하는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의 사업권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인수하도록 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Z에 조합사무 일체(조합원모집 업무제외)를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사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H는 2011. 6.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안동시 I 외 7필지를 매매대금 33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권인수 및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33억 원은 2011. 6. 7.까지, 중도금 264억 원은 2011. 12. 7.까지로 하되 4회 분납가능, 잔금 33억 원은 2012. 2. 7.까지로 하되 잔금 일부는 단지 내 상가를 대물로 지급 제3조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인수대금 금액] (생략) 단, 사업권 인수 후 H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승인취소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H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H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서명 날인 후 계약금 중 일부라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조합자문용역비의 지급을 최우선으로 한다. 조합자문용역비는 본 계약의 계약금과 중복되지 않는다. 4) H는 2011. 6.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업무 일체를 자문하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업무범위 (생략) H는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자문과 서식, 양식 등을 제공하고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제공한다. 단,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H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한 사업계획이 실행이 되지 않거나 수정이 되어도 H에 어떠한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을 완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사업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인·허가 등의 자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H에게 묻지 않는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역조합업무 총괄(조합인가 및 조합구성, 조합원 관리, 동호수 추첨업무 협조 등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일체, 단 조합원 모집자문 제외) 업무에 대한 자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자문 공사도급계약 및 시공에 대한 감독 자문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관리의 자문 제4조 [자문용역수수료]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H에게 자문용역비로 10억 원을 지급한다. 자문용역비는 토지대금보다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8. 12. H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업무범위] H는 아파트 사업 시행업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과 시공사와의 공사참여의향서의 체결을 시행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간에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시행업무를 수행한다. (생략)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과 협의업무를 한다. 단, 위임받은 시행업무를 진행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그 권리를 반환할 시점 이후에는 이에 따른 책임은 완전히 소멸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를 대행한 결과의 책임은 묻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진다. 공사도급계약과 시공에 대한 감독 업무 제4조 [시행대행 용역수수료]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H에게 시행업무대행용역비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지역주택조합원의 사업계획서 상 1/2 모집 또는 지역주택조합설립등록까지)과 시공사선정에 따른 공사참여의향서(지역주택조합설립등록 이후 시공사 계약 체결시까지)를 받는 것으로 10억 원을 그 즉시 지급한다. 6) 한편, H는 2005. 2. 28.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H를 사업주체로 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7. 5. 10.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종금'이라 한다)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100분의 75 지분에 관하여는 2007. 5. 28., 나머지 100분의 25 지분에 관하여는 2008. 11. 19.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신탁원부상의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 H, 우선수익자 동양종금, 수익권리금을 234억 원으로 하고 신탁기간(우선수익자의 채권소멸시까지, 단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토지신탁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H가 동양종금에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합계는 2013. 2. 18.을 기준으로 31,727,254,794원(= 대출원금 19,700,000,000원 + 이자 12,027,254,794원)에 이른다.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H는 2012. 2. 16.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방식의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양해하고 인식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대리사무 양해각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한 한국토지신탁의 업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H의 대출금 상환조건 협의를 비롯한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및 자문을 하는 것이고(제4조 3항), 한국토지신탁의 세부적인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리사무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토지신탁은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로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9조 제1항 제2호). 8)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2012. 3.경 한국토지신탁에 "사업부지 전체 토지권원 확보 및 한국토지신탁에서 수탁, 지역주택조합원 모집비율 : 총 세대수의 95%이상, 최종적으로 당사 기준에 따른 사업성 검토 후 사업참여를 결정하는 경우" 등을 시공참여 조건으로 의향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시공참여 의향이 있음을 통지하였다. 9)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2012. 4. 6. 한국토지신탁에 "당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시공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조건 및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많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 등 구체적인 시공참여 제안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또한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03. 09.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제의하고 범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제의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피고인 A의 지인들로 지명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담금을 가장납입하고 허위로 1차 조합원 모집완료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서 역시 피고인 A이 작성하였으며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분담 및 범행 실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이었던 증인 K, L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던 증인 X 역시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합비로 납부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제안하고 임원들을 지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수익금을 234억 원으로 하는 담보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실제 대출금이 2013. 2. 18.을 기준으로 317억 원에 달하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가장 크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회의,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H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위 각 계약의 내용을 보면, H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인수할 사업권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H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위 사업권은 H가 2년이 경과하도록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담보하는 대출금의 변제가 시급함에도 매매대금에 우선하여 자문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위 3)항 참조], 자문 및 시행대행과 관련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H에 묻지 않기로 하는 등[위 4)항 및 5)항 참조] 그 내용이 H에 지나치게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N, V이 2011. 6.경 및 2011. 8.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가입을 권유받으면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제휴서를 보았다고 진술한데 대하여, 피고인 A은 계약체결일이 2012. 1. 13.로 기재된 주식회사 AA과 H 사이의 홈네트워크 및 통합보안솔루션 제휴서(증 제1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인들이 위 제휴서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시기보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제휴서의 날짜가 나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위 증인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시기 및 선후관계에 관한 기억에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하고,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양해·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자인 동양종금이 H의 여신거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처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성검토 후 위 양해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H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임의로 이용할 수 없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조합원은 10명에 불과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된 신탁등기가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금 담보신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H의 소유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망하였다. 또한 신탁원부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대형건설사들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조합원이 대부분 모집된 경우에 사업성 검토 후 참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시공참여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납입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게 하는 등 기망행위를 지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피고인 A 부분 기재와 같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부지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 Q을 폭행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1998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조합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