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24.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예금예치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미리 준비한 가짜 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4. 20:35경 김포시 I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만나 ‘J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는 암호를 말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가짜 돈을 전달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 16:30경 제천시 K건물 L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9,41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22.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경 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M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2.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N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22.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은행 명의의 ‘예금예치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로 된 예금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2022.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1:52경 16:30경 제천시 K건물 L동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곳에 나온 E를 만난 후, 위 E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M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2.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12:00경 밀양시 O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곳에 나온 D을 만난 후, 위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2502- 피고인 A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P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8. 15:03경 문경시 Q에 있는 R한의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D,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위조 사문서), 통장캡처, 대화캡처, 대출완납증명서, 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M 대출완납증명서 사진 출력물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사대상자 검색), 피의자 B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서울동대문경찰서 접수번호 S 사기 미수 사건 참고인 B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챗 대화 내용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어플 총책과의 1:1 대화 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 변호인 자료 제출에 첨부된 녹취록(피고인 변호인과 T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4. 19:30경(A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기 약 1시간 전) T에게서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T이 지정한 장소에 나가 A에게서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은 것일 뿐이고, A에게서 받은 것이 돈인 줄도 몰랐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범죄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T으로부터 ‘A이 전달하는 현금을 건네받아 환전할 수 있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5. 24. A을 만나 가짜 돈이 든 가방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T, A의 행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범죄의 모습을 띄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5. 24. 이전에도 T에게서 환전과 관련한 일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 5. 24. 체포된 직후 피고인이 T과 나눈 위챗 대화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은 A에게서 돈을 받은 후 환전하려고 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3.경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환전에 개입한 행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이 받는 돈으로 환전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깊은 친분관계가 없다고 하는 T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고 응했다고 하면서 그 부탁받은 것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심부름인지 모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T과의 대화 내용과도 상반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인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5. 24. A에게서 전달받는 것이 현금인 것으로 알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A에게서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T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받고 이를 환전하기 위해 A에게서 돈을 건네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21. 3.경 유사 보이스피싱범죄 사기 범행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받은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받기 전인 2021. 3.경,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U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받은 다음 U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편취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환전상으로 가서 위안화로 환전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수사 경찰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전달받아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에 의심을품고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경찰 수사시 피고인 진술 내용 및 위챗 대화 내용 :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받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다음날 경찰에서 2022. 5. 25. 최초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경찰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으로 작년에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부탁을 받아 전달받는 현금이 범죄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내가 받은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게 돈이었다면 도망가거나 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현금을 건네받고 전달하는 일이라면 범죄임을 인식했을 것’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현금을 받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 다.의 4),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T에게서 받은 문자내역에 ‘6900입니다’라는 말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반문 없이 응하고 있는 점, 위 액수 6900만 원은 피해자 G에게서 받기로 한 돈에서 적정한 수당을 뺀 나머지 돈으로 보여 액수가 부합되는 점, 피고인은 T이라는 사람과 많이 만난 적이 없고 정확한 나이와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T의 부탁을 받을 당시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퀵 물건을 받아만 달라’고 부탁받아 바로 A을 만나게 되었고 A이 주는 물건은 무슨 물건인지는 모른 채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별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무슨 물건인지도 모른 채 물건을 받아달라고만 하는 부탁에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A을 만나기 전 T과 나눈 위챗 대화 내용과 실제 A과 만나기 위해 취했던 행태는 퀵서비스를 받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돈을 받는 줄 몰랐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T의 부탁으로 건네받는 것이 현금인 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22. 5. 24. 당일 피고인이 A을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T의 연락 내용 : T이 피고인에게 A이 전달할 돈의 액수와 암호를 알려준 정황 1) A에게서 가짜 돈 4,000만 원을 건네받은 2022. 5. 24. 당일 T이 피고인에게 처음 보낸 위챗 문자는 ‘도착 20분 전’이라는 문자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금?’이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T은 ‘네 가깝습니다. 고양시하고 김포’, ‘도착 오분 전에 형님에게 알릴께 6900입니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 파일이 T에게 전송되자 T은 ‘네’라고 답하였다. T은 그로부터 약 17분 후인 20:19경 ‘도착했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알리고 뒤이어 ‘J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T과 위챗으로 대화하면서 A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은 모른 채 T으로부터 A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A이 있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A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파악한 후 A을 만났다. 결국 피고인은 T의 중계로 A과 20:34경에 만나 가짜 돈을 건네받았다. 2) A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서 “‘J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상대방이 암호로 말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 피고인은 A을 만나 ‘J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A에게서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573쪽), A의 법정진술}. 3) 앞서 본 피고인과 T의 위챗 대화 내용에 의하면, A이 피해자 G에게서 가짜 돈을 건네받은 직후 T이 현금 전달을 위한 A과 피고인의 만남을 중계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착 5분 전에 알릴께요, 6900입니다’, ‘J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A에게서 전달받을 돈의 액수와 암호를 가르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J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암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왜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지 생각은 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경찰 수사시 진술하고, 형사공판에서는 ‘J이라는 사람의 심부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부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2. 5. 18.경 T과 나눈 위챗 대화 내용(증거기록 1권 149~150쪽)을 보면 피고인이 누구와 일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민감한 문제로 인식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게다가 피고인이 2021. 3.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 환전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누구의 일인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T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69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보면, 2022. 5. 24. 피고인들을 검거할 당시 피해자 G은 A에게 가짜 돈 4,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재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의 현금을 건네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A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의 계획 아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G에게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G에게서 받은 돈 액수가 7,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돈에서 수익금 등을 뺀 나머지로 ‘6900’이라는 금액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린 것으로 추인된다. 5) 위 1) 내지 4)항에서 보는 피고인, T, A의 행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와 같은 모습이다. 6) T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T에게서 2022. 5. 24. 당일에 ‘도착 20분 전’이라는 문자를 처음 받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은 채 ‘지금?’이라고만 반문하고 직후 T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받을 돈 액수로 6900을 알려주었으며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말해준 것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도착 20분 전’이라는 문자를 받기 전에 T이 전달할 물건은 돈이고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은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연락하고 합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체포 직후 T과의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환전 일 : 피고인이 사전에 T의 연락 하에 건네받는 돈으로 환전일을 해주기로 모의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정황 1)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수사 경찰은 환전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T의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수사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T에게 ‘이걸(현금을) 어떻게 하라오?’라고 물었고, T은 ‘환(환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오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곧 이어 피고인이 ‘어디로 가져가면 되오?’라고 하자 T은 ‘형님이 환(환전)해야지’(증거기록 1권 156쪽)라고 답하였다. 2) 위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환전하기 위해 어디로 돈을 가져가면 되는지 묻자, T은 피고인에게 환전할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환전할 장소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재차 ‘형님(피고인)이 환전해야지’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T은 위 문답 중간에 ‘지금 먹을 오다를 기다리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T은 피고인에게 A에게서 받은 돈을 환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들과 아래 3)항 및 라.의 3)항의 사정까지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이 사건의 행태와 같은 부탁을 여러 번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2. 5. 24. 전에 T과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증거기록 1권 150쪽)을 보면, 환전 또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T은 ‘형님(피고인)이 환전소 다니니깐’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T이 환전소마다 다른 환율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알아봐 준 적이 있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T의 부탁으로 환전과 관련된 일을 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변호인과 T과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T과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지된 후의 대화 내용임)을 보면, T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받아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내용도 있기는 하다. 2)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T은 “‘V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환전할 것이니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하는 내용도 있는바, T이 환전을 부탁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면서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건을 받아달라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T의 진술은 피고인이 A에게서 받는 것이 돈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이다. 3) 또한 T은 “B(피고인)에게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라는 문자를 받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대요’라고 문자로 대답하였었다”고 말했고 변호사가 “그게 아니고 ‘환해야지’, ‘환전해야지’라고 답했던데?”라고 하자 T은 ‘예 맞아요’라고 답하였다. T의 일련의 대답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원래 하던대로 환전을 해야 할 것이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4) 변호인이 제출한 T과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T의 답변 내용은 변호인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취지로 질문하면 대부분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T의 위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켜 그 생활의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각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범행의 피해는 다행히 실현되지 않았으나, 본 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이 가담한 편취 범행의 피해자 수, 피해액수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