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1. 2017고단1971 피고인은 2017. 9. 4. 2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 탈의실 등을 돌아다니며 약 2시간 동안 금품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2133 피고인은 2017. 10. 24, 17:4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2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2018고단122 피고인은 2017, 12, 27, 23:0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영화관 6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 3개 칸 중 중간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인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거침입 관련 사진 [2017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8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G 6층 여자화장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병원에 들어갔으나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별히 보호·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중심상가 방면에서 송화초교 방면으로 화성시 병점동 병점고등학교 앞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6,821,388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9,804,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를 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사이트 제작자로부터 '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를 구매하고 운영 사무실을 준비한 후, 이전 직장 동료였던 D, E에게 매월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야간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D, E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14. 8. 10.경부터(D는 2014. 8. 12.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인 천 남동구 F건물 B동 1118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C'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 등에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 모집책을 모집한 후, 회원 모집책을 통해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에 (주)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약 63,254,200원을 받아 그 중 43,605,41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약 19,648,79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1항 기재 F건물 B동 1118호에서 불상자로부터 (주)G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그 보안카드,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과 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합계 1,500,000원에 구매하여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안으로,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경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시킬 수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종전 직장에 복직하는 등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칠레 국적인 외국인 피해자 E(E, 여, 23세)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8. 13:5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곰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04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관문대로 밑 주거지 전용주차장 입구까지 약 78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1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아파트 입구를 사상로 531번길 방면에서 모라로 방면으로 차로 없는 이면도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보행하다가 서 있는 피해자 C(여, 37세)와 피해자 D(여, 76세)의 무릎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가해차량 사진촬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벤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벤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2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 2. 2. 출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2: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3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투자 실패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피해자 C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곧 전주들이 3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중 5,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지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결정된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유동자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경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4, 6 내지 8, 10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9만 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일람표의 5, 9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86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총 915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 아니하고, 그 중 약 2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4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12:52경 군산시 B에 있는 C세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세차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6. 05:23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3세)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깬 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결과 분석, 범죄일람표와 같은 범행 사진 출력, 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보고) 1. 범행현장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CD, 포렌식 결과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피해자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준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주행)죄로 벌금 1,5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기일인 2013. 1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즉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범죄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기도원에서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2세), F(남, 41세)과 함께 기도 후 빈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위 F이 화장실을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싫다며 손으로 밀쳐 내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을 주어 발로 차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빨며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만 22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영상녹화) 1.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 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한 방에서 자다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2020고단1611 피고인은 2020. 5. 14. 11:5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쏘렌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17 피고인은 2020. 5. 26. 09:04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의 J 투싼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69 피고인은 2020. 10. 13. 09:10경 광주시 K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L 소유의 M 레이 승용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25 피고인은 2020. 7. 21. 14:15경 광주시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P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어서 피해자 Q 소유의 R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의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2020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2020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20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자(간이)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피해자 0, Q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 3 범죄(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4, 5범죄(각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1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I,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8:00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 C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무선 방식에 의하여 문언·음향을 송신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6. 16. 18:00경부터 2020. 6. 28. 18:30경까지 피해자들의 위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2020. 6. 28. 오후경 위 주거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가만 안 둔다"라고 하여 피해자 B가 위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8.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6. 29. 01: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들의 위 주거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석방시 상황), 수사보고(가정법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과거 112신고 내역 관련), 수사보고(APO 모니터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도 다시 불이행하는 등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더 이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음주 수치·거리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최누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김태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본권(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1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장애 및 치아의 상세불명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1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피해자에 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20. 9. 19.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작성 및 출석 요구 등), 법무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