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

공소사실의 요지 H는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I의 공동대표이자, J의 생성 및 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K의 대표로서, J의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등 J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L은 위 ㈜I의 공동대표로서, I 본사에 상주하면서 J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는 계좌 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H의 요청에 따라 J 및 M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처남으로서 (주)K에서 J 대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관리하고, J 대금을 지급한 거래소에 J을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주)K에 지분을 투자하고 위 H의 지시에 따라 자금 전달 등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J의 1호 공식 거래소인 N의 대표로서 J에 대한 투자설명 및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위 N의 직원으로서 J에 대한 투자금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I의 관리부장으로서 일일업무보고 및 가상계좌 개설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는 위 L의 아들로서 I의 전산실장으로 위 피고인 B에게 J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후 투자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 H, L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J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중에서 화폐로써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J'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 및 위 H, L은 서울 구로구 O, P호에 ㈜I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인 'J'을 발행하는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여, 서울 구로구 O, 20층, 서울 강남구 Q, R호 등지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장소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 M을 운영하면서 J 및 그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홍보하면서, 2017. 6. 1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S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사업설명회장 등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J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이고, J을 보관하는 M은 360도 회전하는 회전식 코드로 구동되어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하므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H 개발자가 개발한 T 한국형 블록체인은 126개국에 특허로 출원된 전문기술이다. J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동시통역기능, 무료통화 기능, 쇼핑몰 기능을 담은 어플이고,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U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안전하며, M 70억 개를 전 세계에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가령 10억 명이 사용하면 1조원이 되고, 그 수익을 J에 넣으면 J의 시세가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어렵지만 J은 경품채굴, 광고채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시가 2원의 J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영업지원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인으로 주겠다. J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발행한다는 가상화폐인 'J'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가상화폐 발행업체인 ㈜I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J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J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L 등과 공모하여 2017. 6. 6.경 서울 강남구 V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짜 가상화폐인 J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총 12명의 거래소 운영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5,44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 받았다. [단, 피고인 D,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5.경부터 2017. 8. 7.경까지 총 3,358회 합계 10,246,579,782원에, 피고인 F,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2017. 6. 10.경부터 2017. 8. 7.경까지 총 6,807회 합계 19,292,977,185원에 각 한함]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5,44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 받았다. [단, 피고인 D,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5.경부터 2017. 8. 7.경까지 총 3,358회 합계 10,246,579,782원에, 피고인 F,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2017. 6. 10.경부터 2017. 8. 7.경까지 총 6,807회 합계 19,292,977,185원에 각 한함]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부터 2017. 4.경 가상화폐 개발을 의뢰받고, 2017. 4. 10.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제작 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말경 가상화폐 J, 전자지갑 프로그램 M, 가상화폐 서버 및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83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4.경 H로부터 시중에 있는 가상화폐에 준하는 정도로 가상화폐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가상화폐를 개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바 없고, 실제로 J에는 개별 코인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다른 가상화폐와의 차별성은 특별히 없었다. H가 회전식 코드에 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을 당시에는 그 기술을 구현하기가 어려웠으며, 회전코드 기술을 적용한 J 개발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또한 M에는 문서나 전화번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되지 않았다. H와 사이에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회전코드 암호화 기술은 납품이 불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중순경 H에게 M에 회전식 암호관리시스템 등은 적용되어 있지 않고 개발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2017. 7. 20. 주식회사 K에 보낸 메일을 통하여 '회전식 암호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연구개발 과정 단계를 수립하고, 기초연구부터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회전식 암호화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자, H는 2017. 7. 21.경 W과 회전식 암호화 프로그램 위탁개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같은 날 착수금조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W은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노2312, 2020노16(병합)]에서 피고인 A이 진행한 회전식 암호화 프로그램의 개발 정도는 검토 단계에 불과하였고, 자신이 이후 개발을 진행하다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K를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J을 유통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H가 체포된 후에야 H가 'J이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이고, M은 회전식 코드로 구동되어 해킹이 불가능하며, J은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부분 H는 청년창업을 위한 푸드트럭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 5. 31. 주식회사 X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X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청년창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품 설계, 특허 출원 등의 업무를 하였다. H는 주식회사 K에서 J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J 구매자들에 대한 J 전송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3)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는 2017. 5. 23. 주식회사 K와 위 회사의 주식 5%를 매매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와 J 사업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상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암호화 기술 개발에 관하여 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로부터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회전식 코드가 작동되어 해킹이 불가능한 M 기술을 개발 중이고,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고 J을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H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J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왔는데, 개발 자금이 부족하자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3.경 피고인 C의 소개로 H를 만나 J 관련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개발비를 투자하였고,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Y의 상호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N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H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D로부터 투자를 받고, J 거래소 운영권한을 부여하였다. H가 Z대학교 방송통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인 AA을 내세워 J 등 가상화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이후에 J의 중앙거래소 역할을 할 주식회사 AB까지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점 등 나름의 외형을 작출해 내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J에 대한 H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는 AC일자 AD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피고인 D에게 위 특허출원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J에 대하여 믿게 하였다. 피고인 D가 주식회사 N를 통해 판매하여 입금받은 J 대금은 약 10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50%가 넘는 액수를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돈이 그대로 보관되어 J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J 판매대금 중 약정한 수익률 25%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돈을 전부 주식회사 K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D가 H가 설명한 J 관련 기술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면 했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E 부분 피고인 E는 피고인 D가 운영한 주식회사 N에서 실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N에 입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J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비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D 또는 주식회사 N의 운전기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F 부분 피고인 F은 L의 권유로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관리부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에서 위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 발급, 통장 발행, 급여 입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7) 피고인 G 부분 피고인 G는 부 L의 권유로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전산실장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는 J 구매자들이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B에게 그 입금내역을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가 설명하는 J과 M 관련 기술이나 개발의 정도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개발자인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J의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나 H가 위 피고인들에게 코인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없는 점, H가 J, M의 개발 상황에 대해 L에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M 기술이 허위임을 제대로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H가 실시한 J 투자설명회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함께 준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가 체포될 무렵까지 H의 투자금 유치 상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 M 관련 기술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 D, E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 C, F, G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