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2. 10:06경 의왕시 D아파트 1114동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어 당신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의왕신용협동조합에서 320만 원을 인출한 후 집에서 대기하자, 같은 날 11:4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야 하니, 인출한 돈을 검은 비닐에 싸서 우편함에 넣어두고 동사무소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검은 비닐에 싸서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401호 우편함에 넣어둔 채 동사무소로 간 사이 위 아파트에 들어가 401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32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1. 1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합계 7,77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22. 11:12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3동 8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조카를 사칭하는 H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당신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우리은행에서 현금 약 6,000만 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그 돈을 집 안에 보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둔 것으로 알고 그 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위 한성아파트 103동 804호 현관 앞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공범들과 함께 경찰관을 사칭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활석미장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8. 임금 220,000원, 2014. 9.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2,470,000원, 2014. 5.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10,000원, 2014. 9. 임금 2,580,000원 등 합계 2,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0:25경 충주시 봉방4길 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로 20에 있는 기능사밧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인터넷 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놈, 개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민원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을 들어 E에게 삿대질을 하였으며, E이 이를 제지하고 볼펜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순경 F 등에게 "개새끼, 너 두고 보자 씨발놈아, 개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 젊은 새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음주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증인 H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전과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E 경사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남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고 흥분한 상태로 문자를 보낸 사람을 고소하려고 민원서류 등을 작성하러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여 경찰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경찰들로부터 과도한 진압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문자를 받고 흥분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음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지구대를 방문하면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어왔고, 이런 피고인을 만류하는 모친인 H, 모친과 함께 온 G 등은 피고인을 데리고 위 지구대를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실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지구대 민원접수대에 서서 민원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이때도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모친 H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E 경사가 다가가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 경사에게 따지듯 볼펜을 들고 삿대질을 하다가 민원접수대를 돌아 E 경사에게 다가가 먼저 E 경사를 밀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지하려던 E 경사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 경사에게 민원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E 경사가 무조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특히 E경사와 피고인이 민원접수대 앞에서 마주한 장면의 cctv영상부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 경사에게 민원접수를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E 경사가 고압적으로 반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E 경사는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피고인이 당시 부적법하거나 부적절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대항하는 행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의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법적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01:25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남녀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사 G, 순경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받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기타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자녀 및 노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함.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5 06:50경 충주시 연수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갱고개로 96 '스피드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인테리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인 C와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5. 13: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D빌라 101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형수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왜 안했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진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수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모두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들어 피고인의 배 부분에 자해를 하면서 "너는 죽이지 않겠다. 이리 와서 자리에 앉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계속 "자리에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고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중문유리샘플 1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오늘 장사를 하지 않는다. 돌아가라"고 말하여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해사진 1. 피해 견적서,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4. 09:05경 충북 음성군 C 마을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정면 방면에서 소이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태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내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D, E의 소개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F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 26.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대전시 중구 I아파트 207동 401호를 F에게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는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근무한 적이 없는 J(대표 K)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F는 2013. 2. 8.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태평동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5,9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출서류,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인 점,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 적은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체인 D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경부터 2014. 11. 29. 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8,57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3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3 번 기재 부분은 사실상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체인 D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4. 11. 23. 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4,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4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 2급인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그의 화물차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3. 21:10경 남원시 E마을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의 수납함(일명 다시방)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40 만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농아자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절취한 점, 피해자 차량 문을 강제로 연 뒤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친 것으로 범행방법도 나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농아자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창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거리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범죄 전력이 5회 더 있고, 200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 4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사람이 없는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09. 2. 25.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잠긴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5개, 18K 금팔찌 2개, 금귀걸이 5개, 18K 금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0.경부터 200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1,781,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 11: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월산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합전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사십삼만(430,000)', 예금주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1항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은행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광주은행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3. 27. 10:45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삼애신용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합전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일백사십만(1,400,000)', 예금주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신협직원에게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 신협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신협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삼애신용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광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92쪽)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출금전표 및 출금 당시 사진 등 제출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행전력 및 단기간에 비슷한 수단과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20번의 절도 범행을 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번이나 절취품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예금까지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습절도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기존에 선고받은 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 20:23경 서울 중구 C빌딩 1층의 D 내에서 주문한 커피를 받으려고 서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2. 21:1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으려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식당 앞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방뇨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J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을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38

범죄사실 2016고단5938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4:2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10-4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C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와 진행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C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옆 식당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14: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침을 뱉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았으며, 발로 그의 발등 부위를 수회 찼다. 그리고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밀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252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15:28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가 운영하는 I부동산에서, 그곳 쇼파에 누워 일행인 J와 애정행각을 하던 중 평소 부동산 계약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좀 앉지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종이컵, 명함꽂이, 볼펜꽂이,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그 옆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의자로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그 옆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와 키보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부동산에 있는 개인물품, 사무용품 기타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파손 수리비 16만 5,000원, 컴퓨터 및 키보드 수리비 15만 원, 코팅기계 파손 수리비 3만 원, 의자 파손 수리비 3만 원, 탁자 유리 파손 수리비 4만 5,000원, 인테리어 수리비 27만 원, 전화기 파손 수리비 4만 5,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생수 1통,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원목접시, 명함케이스, 볼펜을 각 손괴하여 피해액 합계 7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일 15:5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I부동산을 나와서, 일행인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건 후 J를 통해 '1년 동안 감옥에 보내준다'라는 내용의 말을 전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까불면 뒈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8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료 1. 폭행피해물품 내역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폭행으로 벌금형 1회, 상해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후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주위에 시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짭새 새끼야 나 건들이면 너는 병신 장애인으로 만들어 줄께 죽여버린다, 조만 간 경찰 옷 벗게 해줄께 기다려라"라는 등 욕설을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1:00경 부천시 원종동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음주 전력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55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서울강동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