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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670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건설업자인 B에게 “내가 강원도 횡성 소재 창고 및 경기도 일산 소재 C 건축공사를 수주한 ㈜D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받았으니 선공사 투입비 3,000만 원을 주면 전기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B은 2012. 7.경 삼척시 E 2층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후배가 ㈜D 대표이사인데 ㈜D에서 강원도 횡성 소재 창고 및 경기도 일산 소재 C 건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전기공사에 참여를 시켜주겠으니 선공사 투입비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위 C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다른 공사 진행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횡성 창고 건축공사는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공사 투입비 명목으로 2012. 7. 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5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실내건축공사업자인 피해자 I에게 “J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먼저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J아파트 공사 현장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이 되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1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내역 집계표 및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지불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사기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부근 삼거리에서 태안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F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교통사고 충격부분 사진촬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쳐)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21:18경 B사이트 C에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인터뷰한 기사에 B 닉네임 ‘E’로 “음식으로 본다면 참 맛있어 보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사 및 댓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인터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는 피해자가 직장생활 중 체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노하우를 소개한 글로서 해당 내용에는 피해자의 운동하는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사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먹는 음식에 비유하여 ‘맛 있어 보인다’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음식은 사람의 신체를 비유하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사람들은 여성의 신체 또는 여성과의 성행위 등을 음식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고, 이는 여성 또는 특정 여성과의 성행위 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진 점, 실제로 이 사건 기사에는 피고인의 댓글 외에도 ‘먹고 싶다’라는 댓글이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4 피고인은 2020. 9. 17. 14: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71세)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정1127 피고인은 2020. 6. 25. 15:33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 도착한 봉화산행 전동차 1번 칸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1세)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의 전화통화)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을 위한 외근수사) 1. CCTV 캡처사진 2020고정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70세였는데,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2건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범행 내용은 추악하고도 과감한 것이었고, 공중장소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도 매우 컸다. 피고인이 연로한 데서 오는 기억력이나 판단력 저하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범행 내용과 정도가 명료하고 명확하다. 다만 선고 직전 피해자 중 1인인 B(가명)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능곡로 8 신곡지하차도 위 도로상을 현대에스오일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딸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려다가 핸들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 F(여, 7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365,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의자의 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 중 떨어진 전화기를 다시 줍는 과정에서 핸들조작을 잘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느낌은 들었지만, 살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어 피해차량과 충돌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목이 약간 꺾이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4쪽). 피해차량의 충격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5쪽)과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1쪽)에 비추어 보면, 각 차량의 휀다 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진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운전석 휀다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찌그러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7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사고영상 CD에서 확인되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7:40경 울산 남구 어은로 8번길 가시나무공원에서, 피해자 B(여, 44세)과 애완견의 배변을 치우는 문제로 다툼이 되어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XSMAX 휴대폰(가로 77.4mm, 세로 157.5mm, 두께 7.7mm, 무게 208g)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및 피의자 A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부당하게 피고인을 밀쳐 폭행을 시작하였고, 뒤이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주도적인 공격을 지속한 점, 피해자의 이러한 공격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상처가 생긴 점, 피고인은 당시 동거인과 통화를 하느라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위와 같이 공격을 받고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우발적으로 휘둘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8.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법무부의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통보’ 공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17세, 여)의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몸을 더듬으며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팔꿈치로 밀며 아프다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아픈게 아니다 찌릿한 거다"라고 말하며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마찰시키고, "네 나이면 예전엔 애기 엄마야", "공주네 공주야 눈, 코, 입 다 예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쇄골 부분에 얼굴을 파묻은 다음, 휴대폰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로 밀어내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이자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울주군 B(C로 분할되기 전 지번) 23,144㎡ 토지를 그 소유자인 D, E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위 D 등에게 교부하고, 중도금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잔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되 잔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토지 처분권한 일체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15. 4. 7.경 토지 소유자인 D, E로부터 ‘울산 울주군 B, C 토지 매매 및 토지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경 울산 남구 F,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울주군 C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 4,453㎡ 중 528.9㎡ 부분을 1억 3,6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 수수일까지 본건 토지 분할을 완료하고,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해제하겠다. 곧 준공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니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건 토지를 담보로 빌린 채무를 변제할 수입이 없었고, 본건 토지를 분할하여 각 매수인들에게 지분 등기하기 위하여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공사 및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I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30.자로 채권자인 위 I에게 본건 토지 중 661㎡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2015. 3. 9.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J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5. 3. 15. 본건 토지를 담보로 K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에게 이를 묵비한 채, 2015. 5.경 L에게 본건 토지 중 505㎡를 매도하기로 하고 6,700만 원을 교부받고, M에게 본건 토지 중 991㎡을 매도하기로 하고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6. 1.경 위 2015. 3. 1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를 위 K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9. 10. 채권자 N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며 매매예약에 따른 본건 토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6. 12. 27.자로 N으로부터 위 가등기를 양수한 O은 2017. 6. 13.자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2. 1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3,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2. 12.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L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의 법무사 출석 및 자료제출, B 근린생황시설 부지조성공사 준공승인에 관한,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첨부에 대한, 허위 내용 서류 민사재판 제출 사실에 대한,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 마련 방법에 대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통화 보고)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C), 입금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가등기권리양도증서, 이행각서인증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8.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0. 8.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7. 8. 1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0. 8.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에서 피해자 B(남,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귀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과 안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 출혈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배상신청서에 의하면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면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 죄 사 실 B은 2020. 1.경 웹하드사이트인 ‘C' 안에서 유료회원 또는 후원금 지불 회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D(E)’라는 비밀클럽 방을 만들고 그곳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을 게재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B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만원을 송금하여 B으로부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쪽지로 전달받은 후, 2020. 2. 23. 2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F G호에서 위 D 방에 들어가 그곳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자위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되어 있는 ‘H’ 자료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1. 피의자 A DB 추출 자료 1.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D’ 파일 다운로드 이력) 및 첨부된 다운로드 파일 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클럽 ‘D’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범행 전 ‘H’ 관련 언론 보도 현황, 클럽 ‘D’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I 이용 방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 유포 등의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C호에 있는 D 동탄능동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월 주휴수당 1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4,167,000원과 2019년 12월 임금 714,000원 총합 4,88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03,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9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20:3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PC를 이용하며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컴퓨터 책상에 올려 둔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0:5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여, 21세)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좌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3:16경 서울 동작구 H 지하1층 ‘C’ PC방(1호점)에서 피해자 I(남, 26세)이 270번 좌석 의자에 외투를 벗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 검정색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06: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1층 ‘C’ PC방(2호점)에서 피해자 J(남, 48세)이 99번 좌석에서 잠이 든 틈은 타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과 스포츠토토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5. 11:0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2호선 강남역에 도착하는 내선 전동차 4-4칸에서 피해자 K(여, 40세)이 장애인석 위에 놓고 내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갈색 가죽 가방과 그 안에 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진보라색 장지갑,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4매(하나, 현대, 기업, 우리),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20:55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 씩 총 2회에 걸쳐 결제하도록 한 뒤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3:46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 씩 총 2회에 걸쳐 결제하도록 한 뒤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다. 2020.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2:54경 서울 구로구 P 1층 Q호 R에서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매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 50,000원, 45,000원 씩 총 3회에 걸쳐 결제하도록 한 뒤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2. 04: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앞 노상에 이르러 자신이 승객으로 탑승한 S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T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1. cctv 확인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택시요금 결제시도,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범행 장면 동영상, 범행장면 동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2조의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거 동종 전과는 2012.경 이전의 것이고, 2012.경 이후부터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없고, 반지갑, 패딩, 일부 현금 등이 반환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수지침 관련 회사가 1996.경 부도를 낸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현재 만 61세이다) 별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자녀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 등으로 노숙생활을 하여 오면서 지극히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 왔다. 피고인 스스로도 노숙자를 위한 돌봄센터에 입소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인원이 초과되어 입소하지 못하고 PC방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하다가 결국 극심한 경제고에 못 이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국가도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친형과 연락을 취하면서 출감 후 노숙생활을 정리하고 재활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피고인이 출소 후 노숙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경 ‘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40세)을 알게 되어 지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2. 16. 오후경부터 피해자를 만나 화성시 D에 있는 ‘E’, ‘F’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G 모텔 불상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및 수사과정에서 진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고통을 겪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금전적 위자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고, 피해자의 성교행위 중단 요구에 따라 곧바로 중단되어 범행이 지속된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