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 L호에 있는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에서 도어투어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M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5. 10.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피고인 C가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C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9.경부터 2018. 8. 15.경까지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570,997,374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R BMW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30대의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고, 기존에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 23대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C가 위 53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9. 23.경부터 2015. 9. 26.경까지 4일 동안 M 명의로 등록된 S BMW X6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36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고양시 덕양구 T에서 U을 운영하면서 M 주식회사 덕양점이라는 상호로 M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6. 1.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피고인 D이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1. 29.경부터 2017. 9. 6.경까지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18,147,886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V K5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6대의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고 피고인 D이 위 6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2. 6.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23일 동안 M 명의로 등록된 V K5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3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안산시 상록구 W에서 자동차 정비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M 주식회사 안산점이라는 상호로 M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7. 4.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E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위 자동차 대여비(월 30만 원 내지 70만 원)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경 피고인 E에게 기존에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X SM7 자동차 등 4대의 자동차를 제공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E는 2017. 4. 3.경부터 2017. 4. 4.경까지 2일 동안 M 명의로 등록된 X SM7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M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6. 4.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피고인 F이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5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6. 4.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Y SM6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13대의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고 피고인 F이 위 13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12. 21.경부터 2016. 12. 28.까지 8일 동안 M 명의로 등록된 YSM6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Z 도어투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M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6. 12.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피고인 G이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G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6. 12.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AA 쏘렌토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5대의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고 피고인 G이 위 5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G은 2016. 12. 22.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5일 동안 M 명의로 등록된 AA 쏘렌토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고양시 일산동구 AB AC호에서 M 주식회사 일산점이라는 상호로 M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15. 10.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피고인 H이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H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15.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AD HG그랜져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15대의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고, 기존에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 1대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H이 위 16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7. 14.경부터 2015. 7. 30.경까지 17일 동안 M 명의로 등록된 AD HG그랜져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3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서울 도봉구 등지에서 M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2018. 1.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피고인 I가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I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AE SM6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10대의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고 피고인 I가 위 10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I는 2018. 6. 18.경 M 명의로 등록된 AE SM6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경기 광주시 AF에서 M 주식회사 경기 광주점이라는 상호로 M 주식회사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는 2016. 4.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피고인 J가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J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는 2016. 4.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AG K5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7대의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고 피고인 J가 위 7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J는 2016. 4.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4일 동안 M 명의로 등록된 AG K5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8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용인시 기흥구 AH에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M 주식회사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경 AI, AJ 등이 M 장항점이라는 상호로 M 명의로 출고 및 등록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I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AI 등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피고인 B가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식회사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AK 벤츠 자동차, AL 레인지로버 자동차 등을 출고 및 등록하고 피고인 B가 위 2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I 등에게 위 자동차들의 관리를 맡겨 AI 등으로 하여금 2016. 2. 19.경부터 2016. 2. 24.경까지 6일 동안 M 명의로 등록된 AL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사고대차로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8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및 (주)N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I, AJ 등은 인천 서구 AM에서 M 주식회사 일산 장항점이라는 상호로 M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AJ 등은 2015.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AI, AJ 등이 부담하되 위 자동차의 출고는 자동차대여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주식회사 및 (주)N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AI, AJ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출고차량 1대당 매월 6만 원의 수수료 및 매년 위 M 주식회사 및 (주)N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I, AJ 등은 2015.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89회에 걸쳐 497,040,36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입금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AN 마세라티 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53대의 자동차를, (주)N 명의로 AO 포드 익스플로러 등 총 12대의 자동차를 각각 출고 및 등록하여 AI, AJ 등이 위 65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I, AJ 등은 2016. 9. 29.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12일 동안 (주)N 명의로 등록된 AP 벤츠 S500 승용차를 유상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0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대여하고, 2015. 11. 1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03회에 걸쳐 M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유상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명의대여사업자인 M 주식회사 및 (주)N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주), (주)N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피의자 B가 M에서 받은 총 수수료 및 정산자료] 1. 수사보고(M, N 정상영업소 확인) 1. 수사보고[M 각 지점 사업자등록증 제출(경리 AQ)] 1. 수사보고[피의자 A Q은행(AR)에 대한 분석 및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피의자 A 명의 대상 계좌 특정] 1. 수사보고(M에서 영등포구청에 변경등록한 내용과 본사에서 압수한 법인세 리스트 분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M 영업소(안산-E)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M 영업소(F) 확인] 1. 수사보고(무등록 자동차대여업소 운영자 C 관련자료 분석) 1. 수사보고(AS 영업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및 법인세 부과현황, 총 보유차량 등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M 영업소(I) 확인]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I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C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외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외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M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여 줌으로써 위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자의 범행기간, 자동차대여사업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개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렌트카 업계의 운용현실과 이 사건업체들의 운영형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