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36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들인 B, C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허위의 포전매매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을 보여주는 등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7,5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하 ‘종전 사건’, ‘종전 재판’이라 한다)받았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 “A(본건 피고인)가 B, C을 기망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7,58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를 하였고, 위 B은 2014. 11. 20. 종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위 B, C을 기망하여 사업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에게 허위의 포전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위 B, C을 기망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7,58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경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6. 3. 10.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2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집 사람한테 보낸 문자 잘 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2년 10개월 당했으니 앞으로 2일 10시간 시간을 드리죠.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정확히 2일 10시간입니다. 다 돌려놓으세요. 아마 이게 마지막 문자일겁니다. 이제 시작일겁니다. 앞으로 갈길이 멀어요. 당신과 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6.까지 5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그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 피해자 C이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에 있자 2016. 3.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아라, 만약에 증언을 해서 내가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너를 죽여버리고 나는 다시 들어가면 된다. 나는 인맥도 있고, 무서울 게 없다. B이 구속되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B이 나오기 전에 너와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집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관계도 알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가. 피고인은 2013. 5. 22.경 자신의 사무실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E건물 2층에서 집행권원에 따라 TV 등 10개의 물건이 압류되어 압류표시가 부착(채권자 C, 채무가 농업회사 법인 F 주식회사, 집행관 G)되었음에도, 2013. 10.경 위 압류 물품 중 TV 1대, 컴퓨터 본체 1대, 의자 4개의 압류표시를 제거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는 등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경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I호에서 집행권원에 따라 입식에어컨 등 15개의 물건이 압류되어 압류표시가 부착(채권자 C, 채무자 A, J, 집행관 K)되었음에도, 2014. 9.경 압류물품 중 소파 1개, 노트북 1대, 컴퓨터 1대, 태블릿PC 1대는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그 외 압류물품 11개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모두 제거하는 등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L,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내역 캡쳐사진,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883 판결문,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수원지방법원 2015노775 판결문, 수신 이메일 화면 출력 자료, 각 불출석 사유서, 각 탄원서, 고소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허위 포전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L으로부터, B, C으로부터 각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D 사건과 L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B, C 사건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B, C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고소한 것인바, 허위의 고소도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고단 3883)은 2015. 1. 22.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들(B, C)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노775)은 2015. 10.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15도17630)에서 2016. 3. 10.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2) L이 고소한 사건과 D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 사건들과 종전 사건은 이유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사건들과 종전 사건의 결론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즉, L이 고소한 사기 사건에서는 2014. 7. 18. 1심(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75)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378)에서 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검사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5도9217)은 위 종전 사건과 같은 날인 2016. 3. 10.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C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C과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협박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인 C의 증언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종전 사건의 고소인들을 무고하는 한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무고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종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