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진주시 J 2층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K상가 505호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C의 토목기술 초급경력증을 빌리면서 C가 마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하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C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C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와 자금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C의 농협은행 계좌(L)로 1,758,66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12. 22.경 위 금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7,843,565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발주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서 N 보수공사'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업주로서 비 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당시 공사현장인 O은 도심지 상습침수지역으로 우천시 재해위험지역이고 폭우시 주변 일대의 빗물이 모여 바로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이고, 그 무렵 태풍 '난마돌'의 간접영향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였으며, N은 외부 기상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밀폐형 구조이고, 출입구는 복개구조물 하류 1곳뿐으로 공사지점에서 출입구까지 이동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폭우 발생 시 도로와 주택지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해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가는 장소이므로 폭우 발생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15:30경 위 공사 현장에 근로자인 피해자 P(59세), Q(46세), R(30세), S(50세)이 720미터 길이의 복개구조물 내부로 들어가 복개구조물의 벽면 및 크랙 보수공사 작업을 하는 동안 시간당 37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 Q, R이 그 날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하천으로 떠내려가 익사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임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과실로 피해자 P, Q, R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S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하여야 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보수공사 현장의 복개 내부에 설치한 가설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용 공구인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고압살수기의 전선 연결부에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연삭기 및 드릴기는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은 플러그를 사용하는 등 기계·기구·설비,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보수공사 현장에 표면보수, 단면복구보수 등을 위해 천장에 에폭시 주입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 시공한 2017. 7.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보수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토목기술 초급경력증을 소지하고 있는 C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C에게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C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6.경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발주한 'N 보수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공사금액 187,406,410원에 낙찰받고, 2017. 4. 6.경 위와 같이 낙찰받은 공사를 위 공사금액에서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공사금액의 85%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에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2)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N 보수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N 보수공사 발주처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공사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의 현장대리인으로 토목기술 초급 경력증이 있는 T을 선임하여 현장대리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T은 약 2년전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도 지급받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니었고, T은 자신이 위 공사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T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부터 2017. 7. 4.경까지 1년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E에 토목기술 초급경력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마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 W, U, X, T,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기상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건설공사 시공참여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횡령 금액 확인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서 1. 감정위촉회신서 1.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미이행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수급한 건설공사 전부 하도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미이행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다른 사람 성명 사용 건설기술용역 수행의 점) 다. 피고인 C :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수급한 건설공사 전부 하도급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다른 사람 성명 사용 건설기술용역 수행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불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또다시 사실상 재하도급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미이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상습 침수지역이고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곳은 복개구조물 내부로 폭우가 내리는 경우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근로자들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고 후 주식회사 E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였다. 피해자 Q의 유족들은 피고인 B의 사고 후의 태도를 비난하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E은 피해자 P, R, Q의 유족들 및 피해자 S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 및 피해자 S이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 P의 유족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과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횡령한 금액을 주식회사 E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판사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