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울산 중구 P 주택재개발사업 관련범행]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Q, 2층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업무지원을 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 피고인 B는 R의 회장, 피고인 C은 R의 전무이고, S은 2011. 4.경부터 울산 중구 P(면적 합계 329,561m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선정, 조합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피고인 C의 소개로 울산 중구 T에 있는 J다방에서 S을 만나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업무지원을 해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R를 선정하기로 모의하면서 입찰보증금 3억 원의 예납 또는 3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라는 과도한 입찰조건을 부과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입찰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R 이외의 다른 한곳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가장입찰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러한 사항을 회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이후, 위 조합은 2014. 2. 24.경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2014. 3. 17.'을 입찰마감일로 하는 내용의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3. 13.경 용역비 1m㎡당 12,070원으로 된 R의 입찰신청서류를 울산 중구 V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2014. 3. 17.경 미리 가장입찰 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한 (주)W의 용역비 1㎡당 14,900원으로 된 입찰신청서류와 피고인 C이 미리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3억 원의 이행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위 조합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S에게 전화를 걸어 "(주)W을 들러리 업체로 접수시켰다."라고 알려주었다. S은 2014. 4. 26. 경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총회를 개최하면서 R와 (주)W이 응찰한 정비관리업체선정 건을 안건으로 회부하여 낮은 용역비를 제시한 R를 정비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2014. 4.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 과 위 조합과 R 사이의 계약기간 2014. 3. 17.경부터 조합해산시까지, 계약금액 1㎡당 12,000원, 총 용역대금 3,234,448,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4. 3, 17.경 R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위 조합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울산 남구 X 에 있는 'Y' 사무실에서 R가 다른 현장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행받았던 이행 (입찰)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Z)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란에 "(주)W AA", 피보험자란에 "중구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험가입금액란에 "300,000,000", 보험기간란에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보증내용란에 "입찰보증금", 입찰건명란에 "중구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일란에 "2014년 3월 17일", 발급일란에 "2014년 3월 17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이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인 이행 (입찰)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S로부터 위와 같이 R를 위 사업의 정비관리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의 교부를 요구받고, 위 일시경으로부터 며칠 뒤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차에서 다시 S을 만나 정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금품을 수수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S이 알고 지내는 홍보용역업체 대표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마치 R가 위 홍보용역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5. 2. 12.경 S이 위와 같이 R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업무추진상의 편의제공 대가 등에 대한 명목으로 R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부가세 명목 3,000만 원이 포함된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S에게 그 직무에 관한 뇌물 3억 3,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명목을 마치 R가 D의 홍보용역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S은 2015. 4. 초순경 위 D로부터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자신의 계좌로 수수한 뇌물 3억 3,000만 원이 과다하여 용역대금으로 가장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듣고, 그 무렵 울산 남구 AD에 있는 친구 AE가 운영하는 인력제공 업체인 'AF' 사무실에 찾아가 AE에게 R와 위 AF 사이에 인력 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을 하여 위 뇌물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수수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E는 자신의 처 AG 명의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R 사무실에서 S을 만나, 위 뇌물을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은 후, 재차 위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되 그 명목을 R와 위 AF 사이의 용역대금으로 가장하기로 모의하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R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4. 12. 경 2억원, 2015. 4. 16. 경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R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4. 15. 경 2억 2,000만 원, 2015. 8. 4. 경 6,600만 원 등 부가세 명목 2,600만 원이 포함된 2억 8,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E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E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재개발조합 관련 총회 홍보 등의 용역업자로서 S과 함께 2015. 1. 9. 경 울산 중구 AH에 있는 AI 주점에서 2015. 1. 25. 경 예정된 위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홍보용역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마치 홍보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홍보용역비를 부풀려 이를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S은 2015. 1. 11.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홍보용역업체인 AJ의 대표인 피고인 E와 홍보요원 120명, 홍보기간 15일, 홍보요원 1인당 일당 17만원, 용역대금 합계 3억 600만원(부가세 별도)인 위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E는 홍보용역업체인 AK의 대표인 피고인 D에게 위 용역계약의 절반인 홍보요원 60명분을 하도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약기간 동안 120명이 아닌 84명을 위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투입하였고, S은 2015. 2. 3. 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조합의 운영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실제 총회 홍보비용(272,529,856원)을 지급하면서 홍보요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36 명분의 용역비 9,180만 원을 함께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위 조합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11. 경부터 2015. 1. 25. 경까지 울산 중구 AL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정기총회 홍보요원의 출석을 관리하는 2015년 P 출근부(A) 및 2015년 P 출근부(B)의 일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지 아니한 AM 등 36 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2015. 2. 3. 경 위 출근부 2부를 위 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대구 중구 AN 주택재개발조합관련범행] 1. 피고인 A, B, F, G 피고인 A은 R의 실질 대표, 피고인 B는 R의 회장, 피고인 G은 R의 실무담당 이사이고, 피고인 F은 2009. 4.경부터 대구 중구 AN(면적합계 46,560m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선정, 조합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4. 4.경 대구 중구 AO,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만나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R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조합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등 친분을 쌓던 중, 2014. 10.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R를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 G은 2014. 10. 하순경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 사실상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만나 시공사 선정 등 위 조합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상의하면서 정비사업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다한 입찰보증금인 3억 원의 납부를 입찰조건으로 부과하되, R도 3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3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찰조건을 부과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설명회 안내서 및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조합 측에 제공하였다. 위 조합은 2014. 12. 12.경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2015. 1. 2.'을 입찰마감일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 2. 경위 조합 사무실에서 용역비 1㎡당 12,800원으로 된 R의 입찰신청서류와 R의 직원 AP이 미리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3억 원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미리 가장입찰 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한 (주)W의 용역비 1㎡당 14,520원으로 된 입찰신청서류와 AP이 미리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3억 원의 이행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2.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총회를 개최하면서 R와 (주)W이 응찰한 정비관리업체선정 건을 안건으로 회부하여 낮은 용역비를 제시한 R를 정비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2015. 3. 19. 경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위 조합과 R 사이의 계약기간 2015. 3. 19.경부터 청산시까지, 계약금액 1m㎡당 12,000원, 총 용역대금 558,72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경 R 사무실에서 AP을 시켜 R가 다른 현장에서 발행받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AQ)을 스캔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권번호란에 "AR", 보험계약자란에 "(주)W AA", 피보험자란에 "A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보험가입금액란에 "300,000,000", 보험료란에 "250,000", 보험기간란에 "2015년 2월 13일부터 2015년 3월 6일까지", 보증내용란에 "입찰보증금", 입찰건명란에 "A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입찰일란에 "2015년 1월 2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다시 증권번호란에 "AS", 보험계약자란에 "R, AT 외 1인", 피보험자란에 "A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보험가입금액란에 "300,000,000", 보험료란에 "250,000", 보험기간란에 "2015년 2월 12일부터 2015년 3월 6일까지", 보증내용란에 "입찰보증금", 입찰건명란에 "A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입찰일란에 "2015년 1월 2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여, 2015. 1. 2.경 이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16. 오전경 대구 중구 AO,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입찰담합행위를 통하여 R를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정비사업 관리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에게 위와 같이 R를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인사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AT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5. 4. 16. 오전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24 에 있는 서현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전경 대구 중구 AO, 2층에 있는 F의 개인사무실에서 F에게 R를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정비사업 관리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P,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별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4. 3. 17. 경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한하여),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4. 3. 17. 경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한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5. 4. 16. 경 뇌물공여의 점에 한하여),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5. 4. 16.경 금품 제공의 점에 한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마. 피고인 F: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취득의 점) 바. 피고인 G: 형법 제31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뇌물공여죄와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4. 12. 30.경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증권번호 AS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공여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년 P 출근부(B)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처사후수뢰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유가증권위조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F: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7.경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F: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징역 2년(가중영역) 2)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제4유형) ※ 동종 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가중영역) 3) 각 유가증권위조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징역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도하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S, F을 만나 위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R를 선정하기로 모의하고, 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3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입찰 조건으로 하여 R 외에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R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자, 그 대가로 S, F에게 합계 3억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가담정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 업무 및 그에 관한 입찰 절차에서 엄격하게 요구되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공여한 뇌물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한 금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기까지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S로부터는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미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R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입찰방해 또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4차례나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비사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관련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기본영역)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가중영역)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A S, F이 만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과다한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입찰조건으로 하여 R 외에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모의하자, 피고인이 R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계획을 승인하고, A 과 함께 F에게 R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5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기본영역) 2)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입찰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입찰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개로 A S이 만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과다한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입찰조건으로 하여 R 외에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모의하자, 피고인이 A 과 함께 위 입찰조건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재개발조합에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재개발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감경영역) 2)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 행사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홍보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조합에 실제 공급한 홍보요원 수를 초과하는 홍보용역비를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9,180만 원에 달하여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위 범행 과정에서 홍보요원의 출근부를 위조하여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 D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징역 2년(가중영역) 2)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가중영역)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3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3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입찰조건으로 하여 R 외에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고, R를 정비사업 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입찰담합행위의 대가로 2,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 관리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조합장직에서 사퇴하였고, 수수한 뇌물 전액을 공탁한 점, 오랜 기간 조합장으로서 주택재개발조합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R의 실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A 과 F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3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입찰조건으로 하여 R 외에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모의하자, 그러한 입찰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설명회 안내서 및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재개발조합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재개발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