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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중구 B건물 2층 35-37호에서 악세사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B건물 2층 35-37호 악세사리 점포를 내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와 점포 안에 진열 중인 악세사리 등을 5,000만 원에 모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에 이미 위 점포의 상품, 사무실 집기, 모든 권리 등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당시 1억 4,000 만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점포와 점포 안에 진열 중인 악세사리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선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대차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1. 통장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1:20경 충북 C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6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위 화장실 입구 쪽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2세)가 들어가 있던 두 번째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iphone7)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1층 포장용품 코너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로 26번길 10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전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3. 7. 16:45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인 소유의 합계 9,34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3. 14:01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시가 합계 1,344,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지갑 2개를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와 같이 합계 1,344,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지갑 2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13:41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시가 합계 5,4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지갑 2개를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5 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6(연번 3 의 사용금액란 '2,32,000원'은 '2,32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320,00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함)과 같이 시가 합계 5,4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지갑 2개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7. 16:49경 인천 남동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6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14:0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G' 매장에서 시가 79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매하며 매장 직원 F에게 위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774,000원 상당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C, K, R, S,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자 C, R, S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H, M, Q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H, Q와 합의한 점, 피해자 M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및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동종 범행 전력(절도죄 벌금형 2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교통과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D 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5 경부터 16:56 경까지 약 41분간에 걸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26, 13:50~14: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이전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일로 택시기사와 함께 술에 취한 채 찾아 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112순찰차의 보닛과 트렁크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 15: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8길에 있는 구로구민회관 앞길에서 H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D(17세)와 피해자 I(17세)에게 자신을 일으켜주지 않았다고 시비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연안과 사거리를 상무나이트 쪽에서 '종가집 설렁탕' 음식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곳에 설치된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던 중 무각사 쪽에서 '종가집 설렁탕'음식점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1.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 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하자 '이 씨발년이 누구보고 가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G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1.경부터 2012. 10. 12, 22:00 경까지 위 G에 방 1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구두를 정리하거나 닦는 일을 하고, 피고인 D(피고인 D 2012. 10. 경부터)은 위 안마시술소 카운터를 보면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H,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이 인정하는 이익금의 하한 200만 원 x 4개월)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 4가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동4가 쪽에서 대전역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신호 위반과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20:45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ol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 D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신고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같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놈아, 니 나이 몇 살 처먹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어깨를 밀치고 배로 몸을 들이받고, 지구대로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순찰차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12:25경 김해시 B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처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자신의 친형인 C가 아버지의 사망 조의금을 다 가져 가려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서 식칼(칼날:17cm, 손잡이:14cm) 1개를 오른손에 쥐고는 대문 앞으로 나와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항 제19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형법 제57조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검사는 체포 관련 서류를 미제출함) 판사 오원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237] 1. 피고인은 2014. 6. 23. 22: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정아파트 4동 앞 도로의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67]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0. 14:50경 경기 양주시 삼숭로에 있는 양주자이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125번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이 사건 2016고단5137호로 조사를 받은 후 종결이 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2016고단5467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1:0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9,900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과학산업4로 146, 삼성 SDI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 0.2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과 피해자 F(여, 43세)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2015. 3. 16. 22:00경 맥주 등 1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2015. 6. 24.경 맥주 등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2015. 7. 15, 02:00경 맥주 등 29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2015. 8. 10. 20:00경 맥주 등 14만 5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3.경부터는 F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위 주점에서 수시로 술을 먹던 중 위 4회만 외상으로 술을 먹었던 점, 위 외상값의 일부씩은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변제하였던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미지급 술값에 관하여 진술(진술조서 말미에 자필기재)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진술한 금액도 공소사실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위자필기재 당시 F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는 등 다소 과장되게 기재한 점, 특히 위 2015. 8. 10. 무렵에는 피고인이 F로부터 받아야 할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도 있었던 점 (매주 50만 원씩 2주분이 연체되어 있었음) 등에 비추어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각 교부받을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1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3. 02: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봉덕동에 있는 '극동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방면 27.7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160

범죄사실 1. 201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설의 실제 운영자(회장)로, 2003. 5. 1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일대 수해지역 중 강릉시 G 200가구 복구공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주민들로부터 공사 동의를 받았으니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착공할 수 있다. 그 공사비는 강릉시에서 모두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니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200가구 공사를 평당 2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겠다'하고 거짓말하면서 현장 도면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 수해복구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피해자에게 "500가구를 받아서 200 가구는 회장님(E)에게 주고 나머지 300가구는 직접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아는 동생에게 주어 지금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거짓말을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G의 수해복구대상 가구(가옥)의 복구공사를 한 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약 보름 정도 기간 수 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3. 6. 초순경 동해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식집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고단6006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I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9,20, 21:25 경 혈중알콜농도 0.16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0 의 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J(32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에 걸쳐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M, E의 각 진술기재,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06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시 제2의 죄 피해자 J, 피해자 L의 인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6.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2.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잡아주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는 돌을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조수석 측면에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62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다. 2011. 9. 2경 인천 남동구 D 1301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해줄 의사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지인인 F과 위 오피스텔의 복층 목공사 등을 1,200만 원에 공사해주기로 계약하고, 그날 저녁 피해자 E로부터 계약금조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12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의 시민게시판에 "도적놈 소굴인가?"라는 제목으로 "전직 모 시장의 가택을 수색하니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에 불려 간 그들에게 금덩이의 출처를 추궁하니, 본인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돌 반지, 소장하고 있던 패물, 행운의 열쇠 등을 모아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참 개가 웃을 일이지. 먹는 것을 좋아하여 특히 술을 많이 먹는데, 지고 가라면 못 지고 가도 먹고 가라면 먹는 습관이 돈도 억수로 먹었는지, 검찰이 조사하여 명백히 밝힐 것이라 믿는다. 돈 먹다 체하면 약도 없고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두고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검찰청 압수목록 사본,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3213 판결, 1994. 10. 28. 선고 2186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고). 나.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 2. 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금 거북 37.5g(약 10돈)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7면). JTBC는 뉴스를 통해 2012. 3. 7. 'D 전 시장, 금괴로 돈세탁 정황. 검찰 전방위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그 기사에는 'D 전 태백시장이 지인의 금은방에서 돈을 금괴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JTBC는 뉴스를 통해 2012. 3. 17. '태백시장 수사무마 청탁까지?. 비리 사슬 E'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그 기사에는 'D 전 시장이 2010. 3. 강원지방경찰청이 진행하던 자신의 금품 수수의혹 내사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달라며 측근을 통해 당시 충청지방경찰청장이던 F 전 청장에게 1,000만 원을 건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2. 6. 19. 검찰에 체포되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덩이의 출처나 돈을 금괴로 바꾼 내용은 없다(수사기록 59면 내지 167면). 2) 위의 인정사실과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12. 3. 26.경 작성한 게시판글의 주된 문맥의 의미는 피해자의 집에서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고, 위 금덩이의 출처는 타인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 피해자가 술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서 돈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3)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금덩이가 쏟아져 나온 사실은 전혀 없고, 10돈 남짓의 금 거북이가 나왔으며, 검찰 조사 당시 위 금 거북이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위 금 거북이가 자녀나 손자·손녀의 돌 반지 등을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한 바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지나 돈을 많이 받았는지 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JTBC의 보도내용과도 다른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4:55경 서울 중구 C경로당 앞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윷을 들어 보이며 "훈수하지 말고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달려들어 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리며 위협하는 바람에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거나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잡으면서 방해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자, 갑자기 가슴 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 끝부분을 깨물어 손톱아래 부위를 절단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주변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6. 14:40경 경부고속도로 양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0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2. 5. 12. 06:18경 인천 남구 B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2만원, 미화 100달러 지폐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cctv 사진 1.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7. 00:4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하여 이곳저곳 이동하다 재차 B소방서 앞으로 가자고 하고는 잠이 들어 B소방서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00:48 경위 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일반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순경 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