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7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08:01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20.2.22. 경범행 피고인은 2020.2.22. 08:48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7:55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18:07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ㅣ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2020.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9:14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6. 2020.2.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2.26. 07:54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7,2020,2,2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2.27. 18:50 경 경남 함양군 E 소재 상호가 없는 구멍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8. 2020. 2.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2.28. 06:52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9.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3.2. 08:38경 경남 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ㅣ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0.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9:02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1.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7:56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2. 2020.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6. 08:07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3.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6:08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4, 2020.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1:08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5.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7:3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6,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9:18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7.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9:27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8.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0:28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9.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0:54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20.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9:03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8:48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15:07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3, 2020.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1:26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4,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9:49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5.202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8:32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ㅣ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6.2020.3.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8:12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 포터 화물차, 차량번호 인식기 촬영 사진),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0. 2.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2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후에도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