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회 친구들로서, 혼잡한 서울 시내 도로를 피고인 A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는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을 벌이거나 발생한 적도 없는 교통사고로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3. 8. 1. 15: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J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들의 주행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K이 운전하는 L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클릭 승용차로 위 K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1,135,68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2,189,7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3. 12. 10. 16:40경 서울 강남구 M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J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피고인들의 주행차로로 차선변경하는 N이 운전하는 O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N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클릭 승용차로 위 N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2013. 12. 12. 3,695,210원을, 피고인 F의 계좌로 865,38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847,2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4. 1. 6.자 허위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4. 1. 6. 17:15경 서울 송파구 P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J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변경하는 Q가 운전하는 R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Q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클릭 승용차로 위 Q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2014. 1. 9. 피고인 A의 계좌로 2,890,36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894,8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2014. 2. 3.자 고의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4. 2. 3. 17: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몽촌토성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J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변경하는 S가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클릭 승용차로 위 S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3,100,079을, 피고인 C의 계좌로 981,6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6. 1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J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변경하는 U이 운전하는 V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U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클릭 승용차로 위 U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2,647,97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오토바이 수리점의 단골 손님인 자로서 서로 평소 친분이 있는 자로서,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보험 접수하고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3. 01:3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E 소유의 W 두카티 오토바이를 아스팔트 바닥에 일부러 넘어뜨려 손괴한 후, 즉석에서 피고인 D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피고인 E의 위 오토바이와 피고인 D의 X 스즈키 젬마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보험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E의 계좌로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N, K, F,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D 건 분석결과, 녹취록, 교보악사손해보험 사고관련자료,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상해를 다소 과장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는 사전 모의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 C와 공모한 바 없고 교통사고로 실제로 상해를 입어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등의 치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판시 제1 내지 4항의 교통사고가 모두 혼잡한 서울 시내 도로에서 옆 차선을 따라 서행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A의 승용차가 주행하는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할 때 피고인 A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그 측면을 들이받는 형태로 발생하였고, 적어도 2~3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우연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모두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들 모두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 판시 제2죄의 범행 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 F에게 "너네들 돈 벌게 해 주겠다.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들어오는 차를 들이받으면 상대방 잘못이 더 큰 것이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너네는 옆에 타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동승했던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피고인 A, C, F 세 사람 모두 사고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13. 12. 11. Z외과의원에서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다음 날까지 입원하여 가벼운 치료와 검사만을 받고나서 퇴원한 점,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고인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 중 30만 원씩을 피고인 A에게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아래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개별적인 사항] 1. 피고인 A 다른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편취범행에 동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점,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많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변제확인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의 각 일부변제확인서가 제출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변제확인서 제출된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의 변제확인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된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피고인 E 피고인 D과의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액수가 큰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KB손해보험에게 피해액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6. 피고인 F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