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04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1.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등 약 350명으로 구성된 D 카페 ‘C조합’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2:46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G’으로 위 D 카페에 접속하여, 조합원 H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피해자를 가리켜 “전 조합 앞잡이가 칼춤을 춥니다. J or K, J& K”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8. 00: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글에 피해자를 가리켜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그러면 누가? 돈 받아먹고 1년 있다 반환하면 세탁되나요? B씨 누가 민원을 했을까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조합 전 집행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 집행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변경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전 집행부의 시청 항의방문에 동행하여 그에 대한 여비로 10만 원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이고, 조합원 H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등 약 350명으로 구성된 D 카페 ‘C조합’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2:46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G’으로 위 D 카페에 접속하여, 조합원 H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피해자를 가리켜 “전 조합 앞잡이가 칼춤을 춥니다. J or K, J& K”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21 4. 8. 00:41경 같은 글에 피해자를 가리켜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그러면 누가? 돈 받아먹고 1년 있다 반환하면 세탁되나요? B씨 누가 민원을 했을까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조합 전 집행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 집행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변경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전 집행부의 시청 항의방문에 동행하여 그에 대한 여비로 10만 원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이고, 조합원 H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댓글의 “J or K, J & K“ 중 ”K“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내용만으로는 댓글 내용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돈 받아먹고 1년 있다 반환하면 세탁되나요?“라는 내용은 피해자가 조합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후에 반환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인 평가로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전 조합 앞잡이가 칼춤을 춥니다. J or K, J & K“라는 댓글 중 ”K“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조합 임원 중 1인이 ”I“이라는 제목으로 민원 내용을 첨부하여 작성한 글에 2021. 4. 7. 22:46경 ”전 조합 앞잡이가 칼춤을 춥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참 어이가 없는 행태가 누군가에 의해 자행되는군요. 누군지 밝혀내고 싶네요“라는 다른 조합원의 댓글에 다시 ”J orK, J & K“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전 조합 앞잡이“라는 댓글의 표현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이 게시한 ”J or K, J& K“라는 댓글에서 성이 특정되었고, 추가로 게시한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그러면 누가? 돈 받아먹고 1년 있다 반환하면 세탁되나요? B씨 누가 민원을 했을까요?“라는 내용의 댓글로 인해 위 ”K“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추가 댓글은 피해자가 먼저 ”J or K, J & K“라는 댓글을 보고 ”K는 나를 지칭하는 거 같은데 대답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댓글의 ”K“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조합원인 ”L“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댓글이 달린 본문 글에 첨부된 민원 내용에 민원인 정보로 ‘미상(여)’가 기재되어 있어 민원인의 성별은 여성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조합 앞잡이가 칼춤을 춥니다. J or K, J & K“라는 댓글과 관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모욕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B’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본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전 조합 앞잡이가 칼춤을 춥니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부정적인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가깝다고 보인다. 또한 ”돈 받아먹고 1년 있다 반환하면 세탁되나요?“라는 표현 역시 전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의 대립, 비상대책위원회와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 등 조합 내부의 갈등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전 조합 집행부의 시청 항의방문에 동행하여 받은 여비를 추후 반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댓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