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81

범죄사실 2016고단5681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아 오면 댓가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역 사거리에 있는 O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P)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O에서 대금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Q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5737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통장 매입할 사람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D 명의의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5.경 대구 수성구 범일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의 통장, 체크카드를 위 아파트 소화전에 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2016. 1. 1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05,000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5.경까지 모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5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2016. 1.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사운드바(hw-h450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 U으로부터 13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즉시 피고인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V)로 이를 이체한 후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통장 매입할 사람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피고인 C, 피고인 D, E(약식명령 확정)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 E은 E 명의의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6. 1. 1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W) 및 SC제일은행 계좌(X)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2016. 1. 19.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 검사다. 농협 직원 AA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3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명의도용으로 신고했다.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전부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 16:17경 피고인 E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900,000원, 같은 날 16:56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E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2016. 1. 20. 16: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1:08경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2,060,000원, 같은 날 15:23경 피고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등 합계 4,8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E 명의의 위 SC은행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6998 6.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G 주식회사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H와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AI 등은 2015. 8. 10.경부터 2016. 6. 9.경까지 서울 서초구 AJ건물 에이동 2402호에 있는 위 업체 본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AG 주식회사의 상장회사의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월 2퍼센트의 수익과 45일 내지 90일 만기에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총 4,297회에 걸쳐 합계 105,469,173,423원을 수신하였다. 위 AH, AI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업체의 투자유치담당 영업사원으로서 투자유치금액의 8퍼센트를 투자유치수당으로 받기로 하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 AK, AL, AM, AN, AO, AP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30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위 AH, AI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2016고단5737]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1. Y,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E 우체국 계좌, SC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약식명령서 편철) 1. 금융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2016고단69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 거래명세요약정보 1. 유사수신행위 조직도 1. AG 회사소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 D가 D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위 접근매체가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은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96, 419쪽), 또한 피고인 C, D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사전에 염려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점(C,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피고인 B가 D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전 피고인 C, D에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말하기도 한 점(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수사기록 4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가 E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는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고자 피고인 B를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 C, D, E이 함께 모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D 및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점[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피고인 D의 검찰진술기재(수사기록 397쪽)], 피고인 D는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함께 접근매체 양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와 같은 논의에 따라 E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양도되었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양도 경위,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득이 생기면 E의 D, C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 C, D의 각 검찰진술기재(수사기록 425, 42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E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E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 Y, AD에 대한 각 사기범행 중 E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나, 피해자 Y, AD이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편취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Y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2016. 1. 19. 16:17경 피고인 E의 우체국 계좌로 590만 원, 같은 날 16:56 AB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피해자 AD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2016. 1. 21. 11:08경 AE의 신한은행 계좌로 206만 원, 같은 날 15:23경 피고인 E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각 이체하였는바, 당시 성명불상자의 기망 내용,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금원 송금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에 대한 각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결국 위 각 접근매체가 피해자 Y, AD에 대한 위 각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Y, AD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E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부분뿐만 아니라 피해자 Y, AD에 대한 각 사기범행 전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 C, E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 D, E이 E 명의의 접근매체의 양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가 E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범행 자체에 가담하지 아니한 이상, 위 접근매체가 사용된 사기범행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E은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위 접근매체가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은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425쪽), 또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걱정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양도한 점(B, C,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피고인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통상 접근매체가 양도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D는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자신에게도 이득이 생길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전 피고인 C, D, E에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말하기도 한 점(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수사기록 4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은 미필적으로나마 E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는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A, C, D, E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양수할 자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양도된 피고인 D, E의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의 접근매체 양도범행에 가담하였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C은 AG 주식회사의 투자유치 담당 영업사원으로서, 투자유치금액의 8퍼센트를 투자유치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5,3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당 등 명목으로 약 3,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Y, AK, AM, AO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 D는 본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E의 접근매체 양도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5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된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본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Y, AD과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