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2022고합85 피고인은 B과 오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3세)은 B의 여자친구인 D(여, 가명, 23세)의 친구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4. 0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 B과 술을 마시던 중, 일명 ‘산 넘어 산’ 게임(한 방향으로 돌아가며 옆에 앉은 사람에게 가볍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을 하고, 다음 사람은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추가로 신체적 접촉을 덧붙여 하는 게임)을 하다가, 자신의 순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1. 24. 새벽 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일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이에 대해 사과를 하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거듭 술을 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G의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90 3. 강제추행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3세)는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4:41경 피해자로부터 ‘B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B과 같이 있느냐’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4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서구 J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차 노래방 상황에 대한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1차 노래방 상황에 대한 참고인 B 진술), 수사보고서(2차 주점에서의 상황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 수사보고서(2차 상황에 대한 피의자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보고서(2차 F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의 블랙박스 메모리 유무에 대해), 수사보고서(모텔에 들어간 시간 및 모텔비 계산에 대해), 수사상황(고소 경위 관련 검토),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추가 인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영수증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증거채취 미실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B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목록 및 결제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을 위하여 총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