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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4:00경 서울 용산구 D, *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참고인)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3)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일반강간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친구 또한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6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4.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14,366,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인지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의 횟수와 기간, 범행에 제공된 금액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72.7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김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피해차량 사진 1. 한국도로공사 CCTV(김포IC)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의자 화물차 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중하지 아니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도주 사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91

범 죄 사 실 2020고단6191 피고인은 2020. 6. 7. 10: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 안경판매점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333 1. 2020. 5. 24.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3:49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위 블라우스를 반납하지 않고 가방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17.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3:25경 인천 남동구 F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여성의류 매장에서, 상의와 치마 각 1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위 상의만 반납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위 치마는 반납하지 않고 가방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137 피고인은 2020. 9. 5. 16:57경부터 17:17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구월점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의 보안직원 K 등 직원들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 중인 부채살 쇠고기 2봉지, 미니쌈추 2봉지, 과일치즈 1점, 램노스갈릭차이브 1점, 램노스살구아몬드 1점, 안주야치즈촘촘 1점, 크림치즈 1점, 돼지목심 1봉지, 모짜렐라치즈 1점, 체다치즈 1점 등 시가 합계 120,870원 상당의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9 피고인은 2021. 1. 16. 18:50경 인천시 미추홀구 L에 있는 ‘M 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현금 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5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20고단6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피해품, 매장 CCTV 자료 등 2020고단8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절취물품 촬영사진, 절취물품에 대한 영수증,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화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체화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한 진술내용,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고단6191, 2020고단8137 사건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20고단6191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8137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1고단1469 사건의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평동로 637 인화사거리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등기소사거리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C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뒤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36,453원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사고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37경 서울 용산구 소재 경의중앙선 B역 승강장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G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이 한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365번길 10-3에 있는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편지봉투에 담아 넣어 놓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1. A 명의 국민은행계좌(B)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22. 10:00경 피해자 B(34세)와 함께 거주하는 부천시 C건물 D호 내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 찬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칼을 수회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놓인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휘두르고, 바닥에 누워 양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19.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 5번방에서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귀청소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양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워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고,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밖에 있는 사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 15 내지 17, 69 내지 73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당시 태도와 행동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적이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여기는 그렇게 하는 곳이지, 내가 돈 내고 왔는데 왜”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 39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만 원이나 주었는데 특별한 것도 없고 허무하다고 생각하였고, 밖에 있는 사장에게 따지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성적인 목적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에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고, 당초 성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과 모순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청소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7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아직 D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심사가 어려우니 기존 대출의 일부라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승인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4. 15:12경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E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9. 14. 피해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도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6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5. 14: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간장새우장 껍질을 까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잠시 앉자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이 좋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5. 15:00경 제1항과 같은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쫓겨난 후 위 C 옆 정육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치근거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또 뭔짓거리냐!"라는 등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을 따라 위 C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것 하나 죽여 버려도 나는 해결 할 수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그곳 냉장고 주변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목으로 조르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려 선풍기 본체와 뚜껑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행위 후, 피고인이 잠시 진정된 틈을 타 피해자 D이 위 C 주방으로 들어 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녹취록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고창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 개인 방범용 CCTV 분석),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 진술녹음 2회 첨부, 목격자 진술 녹취 CD 첨부, 범죄사실 순서 및 행위태양 특정)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뒤,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2.경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고 한다)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무실을 임대한 뒤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해서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스스로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C’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설명하고서는 ‘A의 명의로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해 양도하고 대출도 A의 명의로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2019. 12. 23.경 D 전화번호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은 총 29개의 전화번호를 A의 명의로 개통한 후 인천 미추홀구 E여관’ F호에 위 각 전화번호에 연결된 전화기를 설치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1.경 G 전화번호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개통한 후 피고인들이 ‘C’의 지시에 따라 임차한 부천시 H, I호에 위 전화번호에 연결된 전화기를 설치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내지 7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50개의 전화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해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1. 통신사 회신자료, A 명의 전화가입 내역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A)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판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2019. 12. 23.자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0. 1. 21.자 및 2020. 1. 23.자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판시와 같이 유선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아 다수의 유선전화를 개통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통된 전화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의 사무직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7세)는 2020. 7.경 같은 회사의 경리직으로 입사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신입사원이다. 1.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8:00경 파주시 C 소재 위 ㈜D의 사무실에서 퇴근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 딸 같아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걸면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움켜잡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여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를 끌어당겨 포옹하고 재차 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딸 같고 예뻐서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9. 8.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리 부근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침마다 딸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뒤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9. 8.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책상 앞쪽으로 다가가 사무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뒤 피해자에게 “아침에 걸어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발이랑 종아리 지압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왼발바닥과 종아리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출근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사무실 소파에 앉힌 뒤 “내가 결혼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시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거절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 한 손으로 그녀의 왼손을 잡아당겨 악수하는 듯 마주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 내외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밀린 임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제주시선적 근해유자망어선 D(29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1. 8.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승선기간 동안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승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200만 원을, 2011. 7.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승선내역 확인 등)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