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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1:40경 경산시 C에 있는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D(여, 71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며 흔들어 깨우자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 각 내사보고 -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고령인 여성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0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23:50경부터 2018. 4. 23. 00:40경까지 약 50분간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현관 및 형사당직실을 오가며 술에 취해 "내가 조사를 받으러 왔으니 담당형사를 불러달라, 경찰 개새끼들아"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0:10경 위 인천미추홀경찰서 1층 장애인화장실 앞 복도에서,위 경찰서 소속 B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당하자, 오른손 주먹을 들어 "싸대기를 때려야 현행범으로 날 체포할거냐"고 말하며 C의 왼쪽 뺨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행 및 공무집행방해 추가 입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경찰서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담당 형사를 불러달라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며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42

범죄사실 2019고단6942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01:57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62세)의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는 차량으로 밀친 후 가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2:1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들고 다가가자 화를 내며 위 경찰관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69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1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내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정차 중인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및 승객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왔다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 맥주병이 있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 E을 밀치면서 '씨발, 이제부터 나에게 다가오면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943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뒤편 도로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인 택시 운전기사 K와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은색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뒷문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 택시의 승객인 N을 위 차량의 뒷문에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석 뒷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718,991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생 재생 검토) 1. 상해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6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첨부된 약식명령문 등 포함) 2019고단7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사건 관련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차량 사진, 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14

범죄사실 2014고단6314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11:15경 경산시 옥산동 825-14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2014. 9. 9. 17:40경부터 18:4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에서부터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원두길, 전주 산내간 449)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9. 0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이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욕정을 느끼고, 바지의 지퍼와 후크를 모두 풀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강제로 앉혔다. 피고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여기는 다 그런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로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은 채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피해사진(피해자) (피고인과 E, G이 실랑이하는 것을 F이 목격하고 술값 문제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가 E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E가 추행 피해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속옷이 찢어진 점, E가 피고인의 속옷 색깔이 회색이라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속옷 색깔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폭행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단32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02:00경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돌 2개로 긁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그 돌을 올려놓아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359,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23. 09:30경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에 있는 '럭키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G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대창운수 소유의 H 22번 시내버스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을 던져 위 버스 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유리창을 뚫고 지나간 위 벽돌 조각으로 유리창 부근에 앉아 있던 버스승객인 피해자 I(여, 63세)의 왼팔 부위를 맞추어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좌측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창운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284 1. 피고인은 2014. 8. 12. 17:5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도로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은 2014. 8. 23. 04:30경 광주 북구 중문로 33 앞에 있는 왕복 차선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물 쓰레기와 건축나무 자재를 편도 2차로의 도로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2014고단3524 1. 피고인은 2014. 08. 10. 14:55경부터 21:28경까지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부터 서방로 55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도로변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도로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은 2014. 8. 11.23:0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27에 있는 119 우산안전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변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용 쓰레기를 도로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2014고단4028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94번길 15 오치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L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세영운수 소유의 M 7번 세영운수 시내버스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버스 앞 우측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세영운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대창운수 피해금액 관련) 1.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2014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2014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피해자 주식회사 대창운수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정신감정서, 판결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1-18 은마아파트사거리 앞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전화하기 위하여 빌려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3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 사이고, B와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은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7:50경부터 22:50경까지 경산시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B, 피해자, 피해자 지인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눈이 작다'고 놀려 피해자와 다툰 것을 계기로 분위기가 나빠지자, B와 함께 인근 술집에서 2020. 5. 15. 01:40경까지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5. 15. 01:42경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집 앞에 세워둔 트럭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01:42경부터 02:09경까지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에 3회 반복 출입하다가, 02:24경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번),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현장상황, 용의자 특정 등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의 진술, 피의자 오른팔에 있는 문신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대문 앞을 비추는 CCTV 첨부, 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F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택시에서 내려라, 죽여뿐다, 니까짓 게 뭔데 건방지게 그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두박근 장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차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해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높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8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6세), 피해자 E(가명, 여, 48세)는 모두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로서 피고인과 같은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9. 14:10~14:50경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 14:52 경 위 병원 정신과 병동 복도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같은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 중인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용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7.자로 수배되었고, 그 무렵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담당자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4. 1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1동 201호에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아들 E가 자재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씨벌, 좆같은! 돈 내 놓으라, 아들 어디있냐"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돈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7:30경 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그대로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출동한 위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1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위 F파출소로 인치되었으며, 그곳에서 위 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건네받으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인'란 옆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을 들키지 않고자, 친형인 I인 것처럼 검정색 볼펜으로 "I"이라고 함부로 적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42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직전에 면회 온친형 I으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위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확인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사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18:00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동구 C백화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D 소재 앞 도로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F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초순경 김해시 B 아파트 G호에서 F에게 "내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건만 넘어가면 몇 일 후에는 면허도 다시 딸 수 있다. 니가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위 F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F로 하여금 2018. 6. 19. 10:13경 부산동부경찰서 H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I에게 2018. 4. 6.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부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아내로 하여금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