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소재 C에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지입한 차주로서위 차량을 이용하여 콘테이너 박스를 운송하는 운전사이자 D단체(이하 "D"라 한다) E협의회 제천지회장인바, 2003. 8. 5.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진행한 D와 양회 협회간의 시멘트운송료 인상에 대한 교섭이 결렬되자 시멘트 운송회사에 화물차량을 지입한 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화물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시멘트 제조회사, 그 운송알선업체, 그 운송알선업체와 시멘트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회사들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 등을가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그 위세를 전국에 과시함으로써 시멘트운송료 인상 등 교섭에 압박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D 제천지회 F 분회장 G, 제천지회 총무 H, 제천지회 홍보담당 I과 공모하여, 1. 2003. 8.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천시 J 앞에서, 피고인 A은 집회를 주도하고, 위 G 등은 각 직책에 따라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그 곳에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연단을 설치한 다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질긴 놈이 승리한다", "화물악법철폐하여 생존권을 쟁취하자" 등 구호를 기재한 대형 플래카드를 3장을 만들어 걸고 "단결, 투쟁" 등 구호를 기재한 머리띠를 시멘트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D 제천지회 지입차주 약 150명에게 나누어 주어 머리에 매고 집결하도록 한 다음, 투쟁사 낭독 및 노동가를 함께 부르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면서 K주식회사 생산의 시멘트 운송을 알선하는 주식회사 L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시멘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D 파업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선동하여 이로 인하여 시멘트 운송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불상의 지입차주, 주식회사 N 소속 지입차주 약 27명, O주식회사 P출장소 소속 지입차주 약 16명 등 시멘트 운송회사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고, 2. 같은 달 23. 09:00경부터 15:1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고, 위 G 등은 각 직책에 따라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D 제천지회 지입차주 약 200여 명을 비롯하여 단양지회, 영월지회 지입차주 등을 집결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본조의 지침에 따라 투쟁하자", "화물노동자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걸지 말고 하나로 뭉쳐 보다 나은 삶을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위 시멘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D 파업투쟁"에 계속 동참하여 줄 것을 선동하여 이로 인하여 시멘트 운송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지입차주 등으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고, 3. 같은 달 24. 09:40경부터 16:0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고, 위 G 등은 각 직책에 따라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D 제천지회 지입차주 약 100명이 집결한 가운데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D 투쟁과정이 담긴 영상물을 상영하고, 족구 등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그 회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시멘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D 파업투쟁"에 계속 동참하여 줄 것을 선동하여 이로 인하여 시멘트 운송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지입차주 등으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고, 4. 같은 달 25. 09:00경 위 J에서, 피고인은 집결, 이동을 주도하고, 위 G 등은 각 직책에 따라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그곳에서 제천지회 지입차주 약 100여 명을 이끌고 강원 정선군 이하불상 소재 Q 앞 집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위 시멘트 운송회사의 지입 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D 파업투쟁"에 계속 동참하여 줄 것을 선동하여 이로 인하여 시멘트 운송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지입차주 등으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고, 5. 같은 달 27. 10:40경부터 16:4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고, 위 G 등은 각 직책에 따라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D 제천지회 지입차주 약 200여 명을 비롯하여 단양지회, 영월지회 지입차주 등을 집결한 가운데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언론의 왜곡보도에 현혹되지 말고 집행부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해 달라"는 취지의 D 의장 R의 육성테이프를 틀어주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위 시멘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D 파업투쟁"에 계속 동참하여 줄 것을 선동하여 이로 인하여 시멘트 운송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지입차주 등으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고, 6. 같은 달 28. 10:00경부터 16:55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고, 위 G 등은 각 직책에 따라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D 제천지회 지입차주 약 1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등 구호를 외치고, 족구 등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그 회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시멘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D 파업투쟁"에 계속 동참하여 줄 것을 선동하여 이로 인하여 시멘트 운송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지입차주 등으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고, 7. 같은 해 9. 2. 09:00경부터 15:5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고, 위 G 등은 각 직책에 따라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D 제천지회 지입차주 약 130여 명을 비롯하여 단양지회, 영월지회 지입차주들을 집결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더럽히는 방송사와 언론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그 곳에서 제천시 소재 명동로타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소재 구 시청 앞까지 왕복 5킬로미터 구간을 시가행진을 하는 등으로 위 시멘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D 파업투쟁"에 계속 동참하여 줄 것을 선동하여 이로 인하여 시멘트 운송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지입차주 등으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고, 8. 같은 달 3. 10: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고, 위 G 등은 각 직책에 따라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D 제천지회 지입차주 약 100여 명을 비롯하여 단양지회, 영월지회 지입차주들을 집결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가를 함께 부르고,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여 그 회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시멘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D 파업투쟁"에 계속 동참하여 줄 것을 선동하여 이로 인하여 시멘트 운송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지입차주 등으로 하여금 시멘트 운송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에 의하여 위 피해자 운송회사들의 시멘트 운송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 W, S, T,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2. 형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