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 2020고단650(병합) 가. 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현곤, 길선미(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민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압 제18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9만 원과 식대 등 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2. 1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은행 채권팀 소속 'E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 D은행에서 받은 2,500만원의 대출 건의 대출상환기간이 약관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타금융기관에 신청한 저금리 대환대출 승인을 취소할 것이고 약관위배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금 850만원을 준비하여 납부하면 약관위배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 줄 것이고 과태료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D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내줄 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4:40경 부산시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G생활관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00경 부산시 동래구 H에 있는 1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수거책에게 위 현금 85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650]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성명불상자는 일명 '콜 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J', 'K'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및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책 및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3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현금 450만 원, 수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45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역 근처 M은행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N은행 서면지점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S에 있는 T은행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31.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조합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O)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위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에있는 서면역 근처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2.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T은행 계좌(Y)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X 명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8.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대구 수성구 2에 있는 AA증권에서 X 명의 T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제2의 가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9.까지 7회에 에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생활관 입구 CCTV 영상에 대하여), [2020고단6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J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K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 1. 각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피고인 A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AD, AE과 본건 'AF' 등에서의 현금 인출, 제3자 명의의 송금 등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의 현저한 차이, 일당 금액, 업무지시방식이나 내용, 체크카드 등의 의수거 및 보관, 카드거래가능 여부의 확인, 2020 고단650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2020 고단 42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A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또 범행횟수도 많다.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면하는 데만 급급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행위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 C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초범이고 본건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