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는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메신저에서 사용자명 ‘닉네임E’(관리자), ‘F’(부관리자 및 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G는 D의 메신저에서 ‘H’(부관리자), ‘I’(부관리자), ‘J’(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D의 메신저에서 ‘K’, ‘L’, ‘M’(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메신저에서 ‘ N’, ‘O’(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P는 D의 메신저에서 ‘Q’(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R은 D의 메신저에서 ‘S’, ‘T’(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C, G는 2020. 1. 초순경 D에서 공개된 서버인 ‘U’에 맛보기용 음란물을 업로드 해놓고, 이를 보기 위해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월 20,000원, 주 10,000원, 연장 시 10,000원)을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비공개된 서버인‘V’ 등으로 초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W 불법촬영물 등을 기간제로 볼 수 있다고 홍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과 P, R은 C, G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채널을 관리하고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등 업로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C, G는 영리 목적의 ‘V’을 개설한 후, C, G는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P, R은 C, G와 공모하여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관리자, 부관리자, 업로드 관리자의 권한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X, W, Y, Z, AA 등 종류별로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G가 2020. 1.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의 집 등에서, AB, D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소지하면서 D ‘V’의 채널 ‘X’, ‘AC’,‘AD’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월 20,000원, 연장 시 10,000원)을 송금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4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약 1,404,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관리자 단체채팅방에 참여해 위 ‘V’의 채널 관리를 하고 위 ‘V’ 일부 채널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등 위 ‘V’의 업로드 관리자로 활동하여 위와 같은 ‘V’을 운영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P, R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G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V’ 등의 채널에 성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8개의 음란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404,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관리자 단체채팅방에 참여해 위 ‘V’의 채널 관리를 하고 위 ‘V’ 일부 채널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등 위 ‘V’의 업로드 관리자로 활동하여 위와 같은 ‘V’을 운영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P, R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G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구매자에게 ‘Y’의 피해자 AE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AE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W’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총 226건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관리자 단체채팅방에 참여해 위 ‘V’의 채널 관리를 하고 위 ‘V’ 일부 채널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등 위 ‘V’의 업로드 관리자로 활동하여 위와 같은 ‘V’을 운영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P, R과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AF과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로, 위 AF은 D 내 ‘AG’을 개설하고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회원들을 상대로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이 게시된 ‘V’ 게시판 열람 자격을 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위 게시판에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일부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A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AF과 공모하여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등에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D 사이트 ‘AG’ 채널 내 ‘AH’ 등 게시판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거나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R, P,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D ‘V’ 전반적인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V 운영자 계정의 사용자명 및 역할 특정) 사본, 내사보고(운영자 사용 계좌 특정) 사본, 내사보고(압수영장 20-3995호 집행결과/범행 사용 계좌[AI]) 사본, 내사보고(압수영장 20-4457호집행/다수 출금 [AI]계좌) 사본,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 회신-D) 사본, 수사보고(W, Y 관련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재확인 및 출력물 별권 첨부) 사본, 수사보고(A의 PC,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B의 PC,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D ‘AJ’ 대화방 확인), 수사보고(A, B, R 업로드 영상 확인), 내사보고(‘D’ 사이트 ‘AG’ 모니터링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내역, AI 회신 및 계좌내역, 회신 계좌 내역 등, 회신자료, AK 사용내역 1. 각 캡처 사진, 불법촬영물 사진 등, 메시지 내용, 채팅방 전자정보 내용, 계정 내용, 캡처 사진 등, 성착취물 사진 등, 피고인 계정, D 대화방 사진 등, AJ 대화 내용 캡처 사진, D 캡쳐 사진 등, 각 D 캡쳐 사진 1. V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 - 음란한 화상·영상 배포 및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불법 촬영물·복제물 판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음란한 화상·영상 배포 및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판매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근래 ‘Y’, ‘W’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불법 촬영 영상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였고, 이와 같이 판매한 음란물의 규모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업로드 관리자로 가담하여 일부 채널에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음란물 판매 채널을 관리하면서 일부 채널에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나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는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로 제작된 영상물을 직접 업로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또는 보호처분전력이 없는 소년이며,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회에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