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9:1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위마트 점원에게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달라고 요구하여 점원과 다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78세)로부터 ‘채소를 담는 비닐에 물건을 담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및 첨부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 수사보고(피해자의 합의 여부 및 처벌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부터 고령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8. 10:40경 위 공장에 있는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의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4. 13:54경 위 1항 기재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4. 13:54경 위 1항 기재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의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4. 13:54경 위 1항 기재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의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15. 10:26경 위 1항 기재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의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0. 15. 10:26경 위 1항 기재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I의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원 및 7,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 현장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경 광주 광산주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생리대, 휴지 등을 촬영하거나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된 사진 1.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폰 갤러리 확인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하려 하는 등 어떤 성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단순히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이 묻은 휴지, 피가 묻은 생리대를 가지고 나오거나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범죄는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입법되었다(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자체의 규율 범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내면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에 국한되므로, 결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공공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여기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침입의 수단과 방법, 침입의 행태와 침입 이후의 행동 양상, 침입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하려 하는 등 어떤 성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20. 6. 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 사건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동기는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이 용변을 본 후 사용한 휴지나 생리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여성들이나 이 사건 여자화장실 부근 또는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여성들의 전신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9. 10.경에도 이 사건 여자화장실 근처를 서성이면서 화장실을 드나드는 여성을 촬영하려다가 그 전부터 피고인을 이 사건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여러 차례 목격한 위 여성으로부터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냐’고 물어보는 여성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지 여성들이 생리대 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생리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변소 자체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여성 화장실의 침입 횟수가 너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여자화장실 침입 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을 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사 거리 교차로를 천현사거리 방면에서 하남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노원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보도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 B아파트 담벼락, 담벼락 뒤에 주차 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및 B아파트 담벼락을 수리 비 5,194,770원,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수리비 3,481,5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03: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문화의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피해차량 수리내역서(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위, B아파트측 및 SM7 승용차측에 대하여 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5. 12:27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 중인 참외, 오렌지, 고추, 반찬류 등 시가 합계 61,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5. 12: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료품을 절취한 후 재차 식료품을절취하기 위해 제1항 기재 C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꽃게, 아귀, 바지락살 등 시가 합계 35,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매장 카트에 싣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알아채고 매장 카트를 놔두고 그대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매장 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296,940원 및 퇴직금 2,893,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7,396,019원 및 퇴직금 합계 28,600,2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등 자료, 각 체불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02 임금 등 미지급> 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체당금 지급) [권고형의 범위] 징역 ~ 8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7. 14:00경 서울 구로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호텔에 있는 자신의 짐 정리하는 것을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짐 정리를 돕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한 후 침대 끝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왼팔로 감싸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부터 2021. 6. 18. 12:56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보지 발로 밟아 문지르면서 오줌 싸 갈기고 싶다’, ‘강간 치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확인,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사진확인, 고소인 및 피고소인 통화-카카오톡 메시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0:4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조합 옆 공터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같은 회사에서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근무 중인데 우수 교사한테 가전제품을 싸게 준다. 100만 원짜리면 2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이미 새것으로 다 바꿨으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출판사로부터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의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6회에 걸쳐 가전제품 구입비, 배당금을 받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3,2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확정판결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43,255,000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거나 채권을 양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20년 배우자가 사망하여 어린 자녀들을 홀로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 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곡2교 쪽에서 C교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 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23:05경 남양주시 E건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7:53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2022. 1.경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틴더’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 01:27경부터 같은 날 05:26경에 이르기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역 인근 또는 파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ㅃ 잘못했어. 진짜 다 나아지면 연락할게. 오늘만’이라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58회에 걸쳐 전송하고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 내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7회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행위를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4. 3. 02:40경 파주시 G에 위치한 ‘H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 전화번호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통화기록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기억이 배경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어 보이고, 그러한 성장 과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울, 불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둔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순찰자에 동승한 피해자 D(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21:4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재건축 현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등,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대물 사고 2건이 기소된 위 사고 전후로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무임승차 피고인은 2022. 3. 20. 23:00경 마산발 서울행 KTX 산천 B(마산-서울)를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무원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고객의 말을 믿지 못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열차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들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기차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0. 23:08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역 2층 대합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관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바닥에 누워서 손과 발을 수회 휘둘러 위 E의 손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난동장면 및 이동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철도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 전에 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마치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9.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기 위해 도금을 입금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예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한 대출 문자를 캡처한 사진과,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I 명의 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위 허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9. 9.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문창본점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유한회사 L 명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전동부경찰서에 허위의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대전 동구 M에 있는 C 대전역전지점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전동부경찰서에 허위의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대전 동구 N에 있는 O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I 명의 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메시지 내역, 메모,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취하서 등, C 대전역점 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Q과 K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짓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된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450]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시 중구 B빌딩 C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6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약 2,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5. 6. 11.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아 총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64] 피고인은 2021. 5. 1.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H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5,000,000원에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21. 7.경 서울 종로5가 부근 노상에서 위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교통단속 경찰관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8. 서울 서대문구 I J초등학교 앞 스쿨존(연희동, 연희삼거리→연희지하차도교차로)에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