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24.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경 강원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 철원군 C 일대에 ‘D’이라는 상호로 유료 노인복지주택(약 1.057㎡, 4층 옥탑건물 3개동)을 개발하는데, 법인대표로서 사용할 명의를 빌려주고, 사용할 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매해 주면,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내가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 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추후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경 E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S500L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벤츠 S500L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강원 철원군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D을 개발하는데 법인대표로서 사용할 명의를 빌려주고, 사용할 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매해 주면,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내가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 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추후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8.경 E 주식회사로부터 4,900만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S500L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900만원 상당의 벤츠 S500L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9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서구 I건물, 3층 J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500L 4Mati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47개월간 매월 622,745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98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8. 7.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 1,074,554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 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0.경 남양주시 L빌딩 M호, N 사무실에서 직원인 O을 통해 지인인 P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전력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98, 대법원 2020도7664 판결문 2020고단1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법정증언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등록증 등,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화성서부서 경위 Q과 전화통화, 세뭇 담당자와 통화, 피해자 B 캐피탈 약정서 제출, 피해자 B 명의 승용차량 매도 및 회수 관련 수사, 피해자 F 캐피탈 약정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업조건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피고인과 피해자 F는 동업약정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F의 신용상 문제로 법인설립에 실패하여 위 각 동업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같이 고소를 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동산 컨설팅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하되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그 할부금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 후 그 차량을 설립한 법인명의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예 법인설립도 되지 않았고, 차량할부금 4,900만 원 중 1,500만 원 가량만 지급한 뒤 더 이상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하였다’다는 취지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유료 노인복지주택 개발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되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말한 대로 약정서 등을 작성해주었는데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을 알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두달만 기다려라, 이것을 법인으로 해서 내가 다 가져가겠다”고 말하였으나 5,000만 원 중 약 700~1,000만 원 정도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더 이상 그 지급을 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이 다액 연체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를 당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대표자로 선임함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동업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업계약 후 설립하기로 했던 법인은 설립되지도 않았고(피해자 B의 경우 법인설립비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다시 지급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B과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 내용에 부합하는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B의 경우 동업계약해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동업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와 캐피탈회사에서 위 자동차 구매에 관련한 전화가 오자 동업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두달만 기다려라, 이것을 법인으로 해서 내가 다 가져간다”고 말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차량이 캐피탈회사의 공매처분으로 그 가치가 일부 회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별개로 이미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자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등으로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직접 캐피탈을 통한 차량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러한 자산상태로 동업계약의 내용대로 할부금이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동업계약의 내용과 달리 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은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으며, 피해자 F의 경우에도 피해자 F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대표로 취임함에 있어 별다른 신용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F의 신용상 문제를 빌미로 위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책임을 떠넘기며 차량할부금 지급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위 차량들을 구매하고 그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행하며 주정차위반이나 통행료미납 등의 범법행위를 여럿 저질러 다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자동차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고자 할 의사가 없었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무신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시켜 월급 등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하여 제대로 자동차 할부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를 편취하고자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접견 거부 및 피의자 A 회사직원(O), 고소대리인 R과 전화통화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편취범의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