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채권채무 관계로 만나 2013. 6.경부터 약 7~8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3:00경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에 있는 송악저수지 부근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전에 살인사건이 났던 곳인데 시체를 못 찾은 곳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너를 때려죽인 다음 저수지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21. 저녁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써준 부적을 태웠다는 이유로 "개씨발년아, 이 씨발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뒷목,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잠시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9:0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등기소 부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은 후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차량에 돌을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 16. 03:30경 아산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H 명의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찌르려고 시도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후 왼쪽 다리를 무릎으로 찍고, 오른쪽 발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 운행의 F K5 승용차에 1,000 만원 상당의 압류를 걸어놓은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목을 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옷을 다 벗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이새끼야 니가 사람새끼냐, 내 몸이 이상해진 것 같으니까 병원 좀 보내줘라"라고 말하며 사정하자 간음할 것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6. 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경부터 같은 날 오후 불상경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쪽 방에서 병원을 가기 위해 방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28. 02:10경 아산시 D에 있는 'I'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은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허벅지에 자해한 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이 씨발년아 니가 나를 고소했냐,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경 J(여, 42세)에게 300만원을, 2013. 9. 4.경 K에게 200만원을, 2013. 9. 10.경 L에게 200만원을, 2014. 3. 25.경 H에게 200 만원을 각 대여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의 가.항과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J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한달분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후 24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240%의 이자를 받았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22:0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이 운영하는 N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들, 개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로 된 맥주잔을 이빨로 씹어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 5~6명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가 살인사건이 났던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장소에 피해자 C와 같이 드라이브간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밤 11시경과 새벽 1시경에 저수지 또는 공동묘지 부근으로 드라이브를 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여기가 살인 사건이 났던 곳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그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반면에 피해자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묘사가 포함되어 매우 생생하여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5, 6의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2014. 1.경 C가 다리뼈가 벌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에 증인이 문병을 갔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일반진단서 1. 합의서, 금전포기각서, 핸드폰 통화기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다쳐서 누워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위 피해자가 밖으로 못 나가도록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H의 각 법정진술, 일반진단서, 합의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고, 감금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묘사가 포함되어 매우 생생하여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증거들과도 상호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한편,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일자에 작성된 일반진단서상 병명이 우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둔부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인 점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C는 살면서 A로부터 폭행과 금전을 빌려 일년동안에 대한 모든 금전을 A 에 포기각서로 합의하였슴"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원룸입구에 다리가 부러진 의자를 집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7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을 사실이나, 피해자 C에게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그 동안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하였는데, 저를 형사고소를 한 것에 격분하여 화를 내면서 제 허벅지를 몇 차례 찌르면서 자해를 한 사실을 있지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8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제8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J 등에게 몇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 등록여부에 대한 수사) [판시 제9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ㅓ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1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 등에게 몇 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전대여행위를 한 것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한 달분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후 240만원을 교부하고, C에게는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 C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13. 1.경 J의 소개로, 당시 잘 알지 못했던 C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사실, ,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C, J, K, H, L 등에게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워 경합범가중의 기준이 되는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C를 폭행·협박·감금·모욕하는 등 괴롭힌 사안으로,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함으로써 부당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1:00경 천안시 광덕면 광덕산 공동묘지 입구 부근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에 내가 여기에 여자를 매단 적이 있는데, 니도 오늘 한번 매달려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22:00 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이 운영하는 N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화가나 "개 씹년들 개 좆같은 년들, 싸게 이자를 월 15%에 줬는데, 이 좆같은 년들이 짜고 나를 속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로 된 맥주잔을 이빨로 씹어 깨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21:00경 위 2) 기재 포장마차에서, 위 2)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개 씨발년들, 개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로 된 소주잔을 이빨로 씹어 깨트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3.경 피해자 C는 2015. 9.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 12:30경 아산시 M 에 있는 H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H, O, 성불상 P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보지팔고 다니는 년아, 너 그래서 남의 돈 떼 쳐먹고 빵에 가서 8개월 살다 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