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56

범죄사실 2012고단1656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G의 하나은행 계좌 H으로 185,000원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G 명의로 개설한 I 사이트의 가상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부터 2012. 3. 14.까지 총 117회에 걸쳐 1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89,100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가입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E 사이트에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사이트에서 미리 입수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의 아이디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 찾기'에서 '질문·답변'에 임의로 답변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경까지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I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구글사이트에서 미리 입수한 G의 주민등록번호(K)를 입력하여 아이디를 만들어 회원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고단223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둥)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0. 1. 경기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컴퓨터로 (주)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사이트에서 미리 입수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L의 아이디 (M)와 비밀번호로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 11:29 경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구글사이트에서 미리 입수한 L의 주민등록번호(N)를 입력하여 아이디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2805 피고인은 2010. 11, 2. 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E'라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인 CPU와 메인보드, 램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 로 28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컴퓨터 부품인 CPU와 메인보드, 램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8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신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신사실회신 1. 하나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정정상 접속여부 점검결과 첨부), 계정캡쳐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첨부된 각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전자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미입금 피해자 보강증거) 2012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일반-피해대금이 송금된 농협 계좌에 대하여, 가상계좌 관리업체정보회신, 피해대금이 이동된 계정 가입자 정보회신 등,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자정보회신 등, 아이템아이 계정 가입자정보 및 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및 인출지 CCTV 화상자료 첨부) (각 첨부된 각 자료 포함) 2012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0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