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4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2. 2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B에서 상임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B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 C은 위 B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2012. 2. 22. 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 교육자치 감시 및 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피고인 A는 2011. 11. 8.부터 교육시민운동단체 결성 논의를 시작하여, B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2012. 1. 6. H교육희망 탐색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 대회를 거쳐 2012. 2. 22. B를 창립하였고, 교육 정책 연구 등의 활동을 펼쳐오다가 2014. 6. 4. 실시예정인 H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13. 2. 20.경 정기 총회를 통해 'H교육 희망원년 2014년! H교육 30년을 결정한다. 2013년은 희망의 결실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전력가동의 해!!!'라는 B의 2013년도 사업 기조 하에, B의 정관 개정 및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조직을 신설 또는 개편함과 동시에 사무처에 상근활동가 I를 추가 채용함으로써 B의 조직력 및 활동력을 강화하고, 2013. 4.경 B 회원 및 회원 이 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지부 J지회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후원행사 참여를 권유함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들로부터 B의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한편, 2013. 2.경부터 B의 정책위원회의 교육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 A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등 2014. 6. 4. 실시 예정인 H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당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있는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와 같이 B 사무처 상근활동가로 I를 채용하고, 위 I로부터 이전에 재직하던 'K'이라는 잡지사에서 실시한 'CS 행사'가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호응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애초 B의 2013년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위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14. 6. 4. 실시예정인 H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B의 사업 활동 중 시민참여 사업의 개발과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위 I로 하여금 위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위 I의 행사 기획안을 토대로 'B(상임대표 A)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CS 행사를 주최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B 이메일을 통해 여러 언론사와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에게 발송하고, 특히 피고인 C은 방송사 등에 출연해 위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여러 언론사에서 위 행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선거구민인 H도민들에게 위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따라 위 행사 소식을 접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B에 '부모님께 감사편지' 총 1,718통을 보내왔다. 피고인들은 2013. 5. 6.경 L 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접수된 감사편지 1,718통과 함께 위 감사편지에 기재된 부모님 주소로 감사편지 1통 당 양말 1켤레 내지 3켤레와 B의 카페 주소, 프로그램, 회원가입 권유 글 등이 기재된 B 홍보 팸플릿, B 회원 일동 명의의 편지글 등을 동봉·발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양말 2,836켤레, 구입가 합계 1,935,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있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선거기간 이전에 2014. 6. 4. 실시 예정인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와 사용인인 위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2. 2. 22. 창립되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위 B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인권, 평등, 생태, 평화, 노동,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는 미래형 교육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교사-학부모-학생 및 주민들의 제반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의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M', 'N', 'O', 'P' 등 다양한 교육 정책 개발활동, 시민·학생 참여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2) 2013. 3. 3. 피고인 B에 신규채용된 I 전 기획팀장이 'Q 행사'를 기획하여 2013. 4. 2. 각 언론사에 'B(상임대표 A)에서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를 통하여 부모님께 전하는 감동 이벤트를 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3. 4. 2.경부터 2013. 4. 10.경에 이르기까지 각 언론사에 위 행사가 보도되었다. 3) 2013. 4. 1. 개최된 B 사무처 회의, 2013. 4. 4. 개최된 B 집행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2013. 4. 8. 개최된 사무처 회의 등에서 위 행사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도 2013. 4. 4., 2013. 4. 8. 각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은 2013. 4. 16. R방송의 'S'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위 행사의 기획취지, 의미,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대담을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상임대표인 피고인 A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2013. 4. 23. 사무처 회의에서는 '감사편지가 40여 통이 왔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왔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I는 2013. 4. 말경 의류유통업을 하는 T U 대표로부터 양말 100켤레 가량을 후원받기로 약속받았다. 6) 2013. 5. 6. 사무처 회의에서는 '1,718통의 편지가 왔고, 개별시민의 참여도 많으며 시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논의되었고, B측은 후속 보도자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편지 및 양말 발송작업을 시작하였다. 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발송된 우편물에는 참가자들이 보내온 감사편지, 양말 1~2켤레, B의 홍보 팸플릿, 손편지 안내문 등이 동봉되어 있었는데 팸플릿이나 안내문에 피고인 A의 성명이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7) 한편, 행사 참가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I는 T에게 양말 2,000켤레 후원을 부탁하였고 이에 T이 난색을 표하자, I는 자신이 1,000켤레를 사비로 후원하되 1,000켤레만 T으로부터 후원을 받기로 하였다. I는 2013. 5. 6. 14:12경 B 계좌에 양말대금 70만 원을 입금하였고, B는 같은 날 15:08경 T에게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8) 피고인 B는 2013. 5. 8.경 Q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후속 보도자료에 의해 보도된 기사 수는 사전 보도자료 때보다 훨씬 적었고, 기사 내에 피고인 A의 이름이나 발언내용 등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9) B는 2013. 5. 15. 17:18경 T 대표에게 1,000켤레 대금 7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9시경 피고인 A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과 T 대표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10) 피고인 A는 2014. 1. 11. 출판기념회를 갖고, 2014. 1. 27.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을 하였으며, 2014. 2.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판단 1) 후보자 본인도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의 기부행위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규율하고,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15조 등은 모두 후보자 이외의 제3자의 기부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위 법 제113조에 의하여 규율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114조 제1항에 규정된 '임·직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시에 자신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임·직원의 자격에서,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인 자신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2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73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54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B의 상임대표로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자신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면 일응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주체로서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을 기부행위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의 출연자는 후원자들인 I, T, V 등이고 피고인 B가 이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피고인 B가 기부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 A, C이 기부행위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502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행사는 피고인 B측에서 기획하였고, T과 V는 모두 피고인 B측의 요청에 의하여 후원의사를 밝히게 된 점, 결과적으로는 위 기부행위의 재원은 I가 70만 원, V가 65만 원, 그리고 피고인 B가 70만 원을 각 출연하여 마련된 점, 손편지안내문에는 피고인 B는 '메신저'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 B측에서 위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하였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었으며, 우편물 안에 B 홍보 팸플릿을 동봉하기도 한 점, I는 피고인 B의 직원이고, V는 피고인 B의 고액 후원자로서 위 B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양말구입대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업무, 양말 발송작업 등 구체적인 행사진행 전반은 사무국장인 피고인 C이 주도하여 결정한 점, 피고인 A는 집행기관이자 상임대표로서 사무처 회의 등을 통하여 행사진행상황 전반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개인이 기부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적용될 것이나 회사 등의 집행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로서 기부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 행사의 기부행위자는 출연자인 I, V 등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명의로 기부행위를 실행한 집행기관인 피고인 A,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당해 선거와의 관련성 인정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편지를 보내는 효행에 중점을 둔 교육시민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일 뿐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행하여졌거나 후보자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측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211 판결 참조), 표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기부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활동의 실질이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후보자들간의 기회평등을 해하게 되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설립 및 활동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헌법 제21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형성을 촉진하고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며 공익적 가치와 신념을 실현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선거의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민단체의 모든 활동을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단체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선거관련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는 어떠한 단체의 기부활동에 선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해당 기부행위의 취지, 기부행위 전반에 후보자 개인이 드러나는지 여부, 후보자와 단체와의 관계, 기부행위의 시기 및 방법, 기부행위의 상대방, 기부행위의 내용 및 가액, 기부행위가 의례적·관행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 2013. 5. 3.경 Q 행사를 기획하여 행사에 참가신청한 1,718명에게 양말 총 2,836켤레를 발송한 사실, B는 양말을 발송하면서 B의 홍보 팸플릿도 동봉한 사실, B는 위 행사에 관한 보도자료에 단체명과 함께 상임대표인 피고인 A의 이름을 병기한 사실, 피고인 A도 사무처회의 등을 통하여 위 행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B의 직원 중 일부는 나중에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도운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6·4 교육감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Q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부모님께 손으로 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면 B에서 편지와 함께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는 양말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잊혀진 효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실천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나) 피고인 B에서는 감사편지, 양말과 함께 B 홍보 팸플릿, 손편지 안내문 등을 동봉하였는데, 팸플릿, 안내문 등 어디에도 피고인 A의 성명, B와 피고인 A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문구, 교육감 선거에 관한 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Q 행사는 기존에 B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던 사업이지만, 이는 위 행사를 기획한 I 전 기획팀장이 2013. 3. 3.경 채용되어 위 행사를 처음으로 기획하였기 때문이고, 행사 후 B 내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자와 언론 등의 호평을 받았고, 추후 중요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405쪽), 2014년에는 위 행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2014. 4. 16. 발생한 전국민적 대참사인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사업계획안이나 예산서에는 행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422쪽, 제432쪽)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사가 단지 지방선거에서의 홍보효과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일회성 행사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Q 행사는 최초 기획 당시 참가자가 약 50~100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행사일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참가자 수가 증가하게 된 점, B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의 위 행사 관련 부분에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행사가 애당초 피고인 A를 홍보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으로 기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기획 단계에서는 'CT', 'CU' 행사 등 같은 시기에 마련된 B의 다른 행사들이 보다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Q 행사는 6·4 H교육감 선거가 있기 약 1년 1개월 전인 2013. 5.초경에 시행된 것으로서 선거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B는 Q 행사가 있기 전후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나 이는 전체적으로 B 및 위 행사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등 피고인 A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행사에 관하여 R방송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각 보도자료에는 'B(상임대표 A)'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와 관련한 언론기사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보도자료가 교육감 후보자로서 피고인 A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사) Q 행사의 대부분의 참가자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안내를 받고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창립시기, 회원수, 활동내역, 인지도 등에 비추어 위 행사를 진행할 무렵 피고인 B의 존재나 B의 상임대표가 피고인 A라는 사실 등이 참가자들이 쉽게 인식할 정도로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2013. 6. 11. 사무처 회의자료에 처음으로 '선거준비계획 세우기'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2013. 7. 19. 필승전략을 위한 1차 모임에 이어 2013. 8. 7. 필승전략을 위한 2차 모임이 각 개최되었고, 2013. 9. 11. 피고인 A의 선거준비모임인 심포모임이 개최되었고, 2013. 9. 16. 본격 로드맵이 작성되는 등 피고인 A는 2013. 7.경부터 본격적인 선거준비활동을 전개하였는바, 설령 B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후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한 본격적인 준비활동을 시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C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경 2014. 6. 4. 실시예정인 H교육감 선거에 관한 준비 회의에서, B 회원들에게 피고인 A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13. 15:11경 W에 있는 X우체국에서, 2013년도 추석을 맞이하여 위 H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님들께 한가위 명절 인사를 올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지난 여름 유난하던 폭염의 뒤끝인 양, 한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어, 저녁 무렵이면 창가에 비끼는 햇살에도 가을 기운이 묻어납니다. 이제 곧 추석이 오면, 어수선하던 일상을 접고 모처럼 가족끼리 오붓한 명절이 되시겠지요. 가족 간의 정은 달덩이같이, 이웃을 향한 마음은 채워진 곳간만큼 흐뭇하고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가윗날, 차오른 보름달을바라보면서 내년 6월의 대사(大事)를 거뜬히 치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 먹겠습니다. 그 일은 지난 20여년 함께 꿈꾸어오던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동시, 향후 H교육 10년의 비전을 가름할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임의 무게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사오며, 제 마지막 헌신의 기회를 승리로 보답 드리고자 하는 마음 또한 추호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 명절이 지나면, 그간 벼리어 오던 것들을 추슬러 본격 로드맵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상황과 구도 등 다소 간의 변수도 없지 않으나, 그것들이 어찌 되건 필히 이룰 수 있도록 탄탄히 챙겨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저만의 것이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실 하나의 '기회'이자 '도구'요, '기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승의 믿음으로, 행복한 학교를 그리는 기대로, 다가올 날을 함께 채워 주소서. 저는 학교 밖 황무지를 달리며, 같이 꿈꿀 더욱 많은 '가족'들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013년 9월. 여러분의 심부름꾼 A 드림"이라는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 출마의사를 확실히 알림과 동시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글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B 회원 Y 등 합계 51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압수경위 및 집행절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A, C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 7. 31. 청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제1 압수수색영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검사는 2014. 8. 1. 11:30경부터 15:00경까지 L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사무처장 AB과 기획팀장 AC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각 문서철과 함께 3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있는 컴퓨터 파일들을 압수하였다. 라) 압수수색을 집행할 당시 참여자인 B 사무처장 AB은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하는 수사관에게 영장기재 혐의사실인 기부행위와 무관한 정보들까지 압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기부행위에 관한 혐의사실을 계속하여 수사하던 중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8. 14. 청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바) 제2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압수수색 결과물을 근거로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은 '압수수색 당시 제시되었던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인 Q 행사와 A의 출판기념회때 책을 싸게 판매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참고인의 권리로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572쪽). 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년 추석편지와 관련된 문서파일들을 기초로 하여 2014. 9. 2.경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사실을 인지하였고, 2014. 10. 27.경 피고인 C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사실을 인지하였으며, 피고인 A, C 등을 소환하여 사전선거운동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자) 한편, 검사는 위 추석편지 관련 문서파일을 압수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혐의사실로 기재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 2) 관련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연관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연관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 연관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대법원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의 증거능력 검사의 주장 증거에는 간접증거나 보조증거도 포함되고, 성격증거 및 양형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도 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교육자치법위반 혐의사실은 동일 피의자인 피고인 A의 기부행위로 인한 교육자치법위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이 정보화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수집 및 사용은 형사사법의 한 축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대량성, 매체독립성, 비가독성 등 다른 증거들과는 구별되는 전자정보의 특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과는 관련없는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수집 및 보유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고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위험성도 초래하고 있다. 2011. 7. 18.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0864호) 제106조 제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5조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관련성 요건을 명문화하였는데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대한 사후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자정보의 압수와 분석이 모두 수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성요건 및 압수수색방법의 제한을 통한 사전적 통제는 수사기관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제방법이다. 이에 더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의 개정취지,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내지 제218조에서 규정하는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관련성은 범죄사실과 사실상 관련이 있다는 자연적이고 무제한적인 관련성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출력물에 관하여 본다. 먼저, 제1, 2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은 양말 등의 기부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출마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범행시기, 범행의 상대방, 범행의 유형 및 방법, 적용법조 및 보호법익 등이 전혀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영장의 혐의사실은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영장전담판사는 위 각 영장에 '압수수색대상을 혐의사실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한다'는 일부기각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였고, 피압수인측은 집행현장 및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허용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선거관련성 입증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단체의 모든 활동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탐색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대상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려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혐의사실로 기재한 별도의 영장을 새롭게 발부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급박한 사정 등이 없었음에도 위 전자정보에 관하여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출력물은 제1, 2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파일내용을 출력한 것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출력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출력물에 기초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AB의 법정 진술 중 위법수집된 전자정보 출력물을 기초로 한 부분들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압수수색 관련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 당시 제1, 2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위 각 진술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위법수집된 전자정보 출력물을 기초로 한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진술과 전자정보 출력물 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수수색집행을 제한하고 나머지 정보는 삭제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절차위반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중요성은 지극히 중대하고, 실제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정도와 영장주의가 실질적으로 형해화된 정도도 상당해 보인다. 결국, 이 부분 증거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출력물 및 그에 기초한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3. 9. 13. 피고인 A 명의로 B 회원 519명에게 추석편지를 보낸 사실, B측에서 회원들에게 추석인사를 편지형식으로 발송한 것은 처음이었던 사실, 피고인 C은 2014. 11.경 B 회원들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