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47세, 여)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7.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아래 유리(가로30cm, 세로60cm가량)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책장, 찬장, 화분, tv, 컴퓨터, 밥통을 던지고 쓰러뜨려 부수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절교 통보를 하고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에게 절교 통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시너와 칼, 노끈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말하여, 2013. 4. 11.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를 남한산성 방향으로 운전해 가다가 출발지점부터 6km 가량 떨어진 308번 지방도로 길가에 차를 정차해놓고,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을 하며 "오늘은 너를 죽이고, 내일은 G이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과 배, 등 부위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눕힌 후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오줌을 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우고 남한산성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다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노끈으로 묶고 피해자의 얼굴에 시너를 뿌렸다. 이에 피해자가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며 땅바닥에서 뒹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남한산성 남문로터리 인근의 편의점으로 이동해 생수를 구입한 다음,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매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시너를 씻어준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생수를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이게 물고문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계속 물을 들이부었다.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무섭냐? 시너로 죽을래, 칼로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칼끝을 대고 살짝 긋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잠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칼과 시너를 차량 밑으로 숨겼]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깨어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에 오줌을 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12. 03:40경 전항과 같이 소주병에 맞은 피해자 C이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와 헤어질 수 없다.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경기 광주시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왕 같이 죽는데, 새끼들을 위해서 죽어도 교통사고로 하자."라고 말하며, 경기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43번 국도 번천삼거리 인근에서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돌진시켜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전복되지 아니하고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제3항 살인미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의 얼굴에 오줌을 눈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차량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옹벽이 많은 퇴촌 방향을 향해 시속 120km로 달렸는데, 막상전봇대를 보니 겁이 나서 그냥 지나쳤고, 그 후 속도를 80km 정도로 줄여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경계석이 보여 경계석을 들이받으면 차량이 전복되어 같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는데 핸들이 멈추어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2회 기절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내어 얼굴에 소변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를 많이 흘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차에 태운 후,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으니 같이 죽자고 하면서 이왕 같이 죽는데 새끼들을 위하여 교통사고로 하자는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살인미수: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살인미수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얼굴에 소변을 보고, 신나를 뿌리고, 물을 붓고,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는 "나는 절대 너와 헤어질 수 없다. 함께 죽자. 이왕 죽는 거 새끼들을 생각해서 교통사고로 하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낼 목적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충격을 받은 오른쪽 앞 타이어가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중한 폭력을 행사하다가 함께 죽자는 말을 한 후 차량을 일부러 도로 우측의 경계석에 충돌시켰고, 차량 충돌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의 손상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충돌 후 차량 안의 탑승자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정도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충돌시킬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차량 충돌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성립하는데, 범행 이후 놀라거나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우측에 충돌시킨 후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고, 사고 발생 후 약 10분 후 구급차가 와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히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충돌 후 놀라거나 범행 발각시의 처벌에 두려움을 느끼고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제3항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스스로 운전을 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모두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히며 큰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간곡하게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적지 않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