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를 중앙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이던 피해자 G(여, 1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E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5에 있는 힘찬병원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동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23.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검산로 211에 있는 삼거리를 탄현면 쪽에서 포사격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연결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역할을 하는 안전지대의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뉴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4:15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11-35에 있는 파주시농협쌀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산로 211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지도 출력물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0년경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알코올수치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2016고단2454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3: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중흥S클레스1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515번길 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31 피고인은 2016. 9. 2. 21:10경 김해시 C건물 10층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뒤통수 부위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6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아울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져 피해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및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D에게 위 건물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이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관리사무소 앞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병 약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F시장 입구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7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외상으로 먹은 음식 대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고무장갑을 돌려주며 음식 대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다수의 통행인과 주변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아침부터 재수 없게 지랄이야, 야 씨발년아 너 씹질 안 하냐 씨발년 장사하지 말고 씹질이나 해라, 너 이 씨팔년아 어기서 장사 못하게 할꺼다, 너 이 씨발년 F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할거다, 니미 씨발년이 아 침부터 재수 없게 지랄이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3. 7.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청에 민원 제기한 것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 G에게 "너 장사 못해, 구청에서 봐주면 다 모가지 자를 거야,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회신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배 3갑을 사주면 민원 넣은 것을 취하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20163316]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22:00경부터 22:55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3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튀김용 꼬챙이와 간장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개보지 같은 년, 백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2016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고소장 [판시 전과] 2016고단3316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피의자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 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모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모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및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공갈죄에 관하여만 본다)1) [공갈] 1)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재물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고단2335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모욕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종전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7: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그의 일행 D와 서로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정색 모자를 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9:2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41세)가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중동지구대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택시 뒷좌석에 따라 탑승한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2월~1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2015. 8.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는 일행이고, 피해자 E, F, G, H, I는 일행이다. 피고인, C, D는 2015. 9. 6.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출입구에서, C과 피해자들 일행 중 L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C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잡아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올려쳐 피해자 E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이를 도와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과 C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때 D는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타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들 일행을 따라가 위 노래타운 앞 복도에서 피해자 I의 얼굴과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바닥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M, G, I,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N,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 제4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도 아주 중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전혀 엿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사기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판결이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2:45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수배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은 팔찌 채워라. 교도소 가서 열흘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D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금미납수배자 검거 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고 범죄전력은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48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성 명불상자 운전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제지되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7: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 텔 310호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벗은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10회 촬영하고 사진을 1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00:5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5동 앞 단지 내 공원에서, 반바지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며 혀로 우측 정강이부터 무릎까지 1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2016고단1821] 피고인은 2016. 5. 22. 16:10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37에 있는 서홍새마을금고 주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구경하던 윷놀이 도박을 피해자 C(63세)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안면부 및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2206] 피고인은 2016. 9. 10. 00:20 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 던 가방을 계산대 위로 휘둘러 그 위에 놓여 있던 카드결제기 액정을 파손하고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이어서 업소용 냉장고 유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182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촬영사진 첨부) [201612206] 1. 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화가난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2016. 5. 22. 자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2016. 9. 10.자 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4:5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단란주점홀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위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 시가 불상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G의 왼쪽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 동종 전과로는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1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마정리 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좀,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2016고단2649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성남대로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약12293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8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및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2016고단1676 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건물 C동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8. 6. 경부터 2015. 1.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 미지급금 합계 7,310,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6,489,039만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공소장에는 7,310,265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8.8., 2016. 10. 21., 2016. 11. 17, 및 2016. 12. 15.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6.3.3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P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회를 제공받음으로써, A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A 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A은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의자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15: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내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남동생의 부인인 피해자 F(38세,여)가 피고이에게 아이들(2명)을 만나지 말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미친년이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상호 언성을 높여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3:0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여, 72세)로부터 자신의 구역에서 폐지를 줍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입은 상해인 '급성압박골절'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척추뼈가납작하게 찌그러져 눌러앉는 증상을 말하고, 이런 경우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는 뼈가 위아래로 들썩거리기 때문에 극심한 허리, 등 또는 골반 통증이 발생하며, 이러한 통증은 너무 심해 일어서기는 물론 돌아눕기도 어려울 정도임에도 D는 피고인과의 시비 후 혼자 일어나 인근에 있던 E의 철공점으로 가서 커피를 얻어 마시고 집으로 걸어간 점, D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주가 경과한 2015. 12. 22. F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5. 12. 31.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한편 D는 이전부터 G재활의학과의원에서 흉추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5. 12. 15. 치료를 받으면서 "어제 갑자기 삐 끗한 후 심해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5. 12. 14. H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주말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경 다시 방문하여 "폭행으로 인해 다쳤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09:00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414호 소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C(26세, 여)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렸고 잠시 후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2. 17: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4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35세)이 분실한 현금 5만3천원과 신용카드 6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4. 13.11: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E마트 내에서 계란 등 생 필품 시가 8,000원 상당을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F)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제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놓은 상태로 물품대금을 결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피해품 촬영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음식물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PC 이용 및 음식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PC 이용 및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10. 5.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8,300원 상당의 PC 이용 및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1. 고소장, PC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판결문(증거기록 65~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17:45경 광명시 B 상가 'C'에 찾아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화초들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화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40여분간 피해자의 화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17:50경 위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화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촬영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