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C병원에서 함께 알코올중독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위 B의 부인으로,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C병원에서 퇴원한 후 B의 제안으로 B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05:00경 전남 화순군 E B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술을 찾기 위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2020. 1. 1.부터 전남 화순군 소재 C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C병원의 의무기록 사본(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특히 2021. 2.경부터는 언어이해력의 심한 장애와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의 극심한 저하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피고인의 치매 증세 등이 한층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재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2021. 10. 13. 공판기일에서도 피해자는 인지기능의 극심한 저하 등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알코올성 치매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C병원 의사 F 발급의 소견서 및 피해자에 대한 C병원의 의무기록사본(경과기록지)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들뿐 아니라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2020. 1. 1.부터 전남 화순군 소재 C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 등을 받아왔고, 의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2021. 10.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근 2년전부터 기억력장애, 전반적인 인지기능저하, 일생생활능력저하, 의소소통 어려움 발생하여 상세불명 치매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C병원의 의무기록 사본(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신 상태와 관련하여 2020. 1. 22. ‘간혹 엉뚱한 말과 행동 보임, 고령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발생 가능성 있음. 한 번씩 엉뚱한 이야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4. 28. ‘누가 찾아와도 기억을 못하고, 했던 일도 기억을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 5. 29.‘인지기능 저하, 전화를 받아도 누구 전화인지도 잘 모른다’, 2020. 6. 26. ‘물건 놓아둔곳 기억하지 못한다’, 2020. 11. 2.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해력이 떨어짐. 2021. 1. 4.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 2021. 2. 5. ’언어이해력 심한 장애, 같은 말 반복, 기본적인 일상생활관리 스스로 어려움‘, 2021. 5. 4. ’인지기능이 너무 떨어진다. 방금 했던 이야기도 잊어 버리고 말을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서 본인의 의사표현이나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남편인 B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출동 경찰관들에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남편 B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관해 전혀 믿지 못하겠는데,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것이며, 평소에 아내인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술을 자주 마셨으며,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국선변호사의 지정 및 신뢰관계자의 동석,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피해조사과정에서의 지원 사항에 대한 경찰의 안내를 받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며 신뢰관계자의 동석도 요청하지 않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항목 등에 체크하고 서명․무인하기는 하였으나, 위 내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기억력 장애 등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국선변호사 선정이나 신뢰관계자의 동석,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 체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0일 가량 지난 2020. 10. 20. 14:04경부터 시작되었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B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당시 B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약 2년 전에 C병원에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자라 할 수 있는 남편 B(또는 피해자의 자녀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에게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전혀 없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지기능 및 기억력 장애 등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증인신문기일인 2021. 10. 13.(사건 발생일 및 경찰 조사일로부터 대략 1년 정도 뒤이다) 이 법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증언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나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인지기능 등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문답은 8페이지 가량에 이르고 그 조사시간은 약 48분 가량(조사시작시간은 14:04분, 조사 종료시각은 14:52임)에 불과하여(B은 경찰에서의 문답이 12페이지 가량이고, 조사시간은 약 54분 가량임), 과연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경찰 조서대로 진술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나. 한편, 증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이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남편인 B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추행 내용을 자신에게 얘기하였다는 것으로서 재전문진술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B의 112신고 횟수와 신고 경위, 경찰관의 출동 경위, 경찰관 출동 후의 조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정신건강 상태와 더불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변소 취지 또한 일관된 점, 이 사건 당시 일련의 상황을 피해자나 B보다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