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I에서 LED 조명기구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총괄 본부장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2014. 11.경부터 2015. 3.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3호에 있는 I에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LED 공장용 조명등 2,081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서류[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2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표(순번 36), 인증제품 비교(순번 45), 법인등기부등본(I, 순번 53),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68), 재고현황표(순번 96), 압수물 사진(순번 97), 제품사진(순번 108), 사업자등록증(I, 순번 109), 조명등 판매내역 등 판매관련 자료(순번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I의 대표자 또는 LED 사업 총괄 본부장으로서,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한 후 그 일부를 국내 유통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 및 그 죄책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이었고, 유럽(CE) 및 일본(PSE) 안전규격인증은 받은 상태였으며, 범행일 직후 국내 KC 안전인증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또는 안전인증 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방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이하 '상피고인들'이라 한다)이 2014. 11.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I에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LED 공장용 조명등 2,081개를 제조함에 있어,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위 조명등 생산기술을 B, C에게 알려주고 위 조명등 제조 사실을 C을 통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상피고인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P대학교 Q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직무발명을 한 'R(특허등록번호 S)'와 'T(특허등록번호 U)'를 피해자 P대학 산학협력단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특허등록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명의로 특허등록한 후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그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6.경 시흥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대표자 K, 이하 'W'이라 한다)'에 'T(특허등록번호 U)'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가.항과 같이 I(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X)이 공장용 LED 조명등을 생산하는 데 'R(특허등록번호 S)'와 'T(특허등록번호 U)' 특허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경 시흥시 Y 1바205호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에 'T(특허등록번호 U)'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I에 조명등 생산기술을 알려준 시점은 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등을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은 이전이고, 상피고인들이 해외 수출용으로 제조한 이 사건 조명 등을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피고인들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할 조명등을 제조하려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묵인행위(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될 여지도 없다. 나. 판단 1) 조명등 생산기술 제공으로 인한 방조범의 성립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단서 제1의3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 26. 대통령령 제27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른바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I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I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해외 수출용 및 국내 판매·대여용 겸용으로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예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이 이 사건 조명등(조명기기의 일종인 '안정기 내장형 램프'로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고, 80W, 100W, 150W의 3개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조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4. 11.경인데, I이 이 사건 조명등 3개 모델에 대하여 2014. 8. 15.경 유럽 안전규격인증인 CE인증을 받고, 2014. 9. 5.경 일본 안전규격인증인 PSE인증을 받은 점(수사기록 1권 109~113면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조명등 생산기술을 I에 제공한 시점은 I이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기 이전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조명등 생산기술을 제공할 당시 I이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B,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해외 수출 목적으로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이 이 사건 조명등 제조에 앞서 해외 안전규격인증인 CE인증 및 PSE인증을 얻은 반면, 국내 안전인증에 대하여는 2014. 11. 14.경(80W 및 100W 모델) 및 2015. 1. 6.경(100W 모델)에 이르러 KC인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명등 생산기술을 I에 제공할 당시 'I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해외 수출용 및 국내 판매·대여용 겸용으로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조명등 생산기술 제공 당시에 피고인에게 상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조명등 제조를 묵인한 행위(부작위)로 인한 방조범의 성립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으나,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른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어떠한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그 작위의무의 내용이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기본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이 사건 조명등의 제조·판매 등을 위하여 안전인증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확인·점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제조업자인 I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에게 있는 점(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증기관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 안전인증 절차 진행 자체는 I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에 이 사건 조명등 생산기술을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명등의 기능상 하자나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I의 이 사건 조명등 제조와 관련한 안전인증 획득 업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 판매용으로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 안전인증이 면제되는데, 피고인은 최초 I이 해외 수출 목적으로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관계자와 수회 해외로 출장을 간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1권 119면 참조), 이는 모두 이 사건 조명등의 해외 인증 및 수출을 위하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명등 제조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대하여 불법으로 KC인증 표시를 하여 국내에 유상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유통시켰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내 불법 유통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협의과정에서 가끔 국내 업체에 이 사건 조명등 일부를 샘플로 무상제공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장차 국내 안전인증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용 제품을 샘플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일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 국내에서 판매한 내용에 대하여는 I 내부 문제였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피고인이 그 부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는 힘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96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장차 국내 인증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고, 국내에서 일부 판매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 확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I이 국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판매·대여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조명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기안전용품관리법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각 특허발명'라 한다)은 피고인의 '아이디어(착상)'만으로 발명되어 특허출원 된 것으로 모두 피고인의 자유발명일 뿐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R' 발명의 경우 P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특허출원 되어 피해자 P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특허받을 권리가 귀속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임무위배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 또는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7. 9.경 P대학교(학교법인 P대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이다) 부교수로 임용된 후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Q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산학협력기관인 'AA'의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수사기록 1권 222~223면, 3권 758면). 2) 피고인은 'R'에 관하여 2005. 9. 15. 스스로의 비용 부담 아래 발명자를 피고인으로 한 특허출원을 하여, 2006. 11. 22. 특허권자를 피고인으로 한 특허등록(등록번호 S, 이하 '이 사건 제1특허'라 한다)을 받았다(수사기록 2권 319면). 3) P대학교는 2008. 4. 24. '지식재산권관리규정'(수사기록 2권 111면 이하)을 제정·시행하였는데, 위 규정(2012. 12. 10. 일부 개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의 발명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본교 또는 본교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본교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자유발명'이라 함은 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선행기술조사서, 특허요약정보, 발명의 내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의 출원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승계 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한다. 단, 출원의 시급을 요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 다만, 발명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제9조 제5항). 4) 피고인은 'T'에 관하여 2009. 7. 21. 스스로의 비용 부담 아래 발명자를 피고인 및 AB로 한 특허출원을 하여, 2011. 7. 28. 특허권자를 피고인 및 AB로 한 특허등록(특허등록번호 U, 이하 '이 사건 제2특허'라 한다)을 마쳤다(수사기록 3권 800면). 5)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특허에 관하여 2007. 2. 7. AC 주식회사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4. 6. 18.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X, 이하 같다)에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인으로 한 각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수사기록 2권 320면). 6) 피고인은 공동특허권자인 AB와 함께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하여 2012. 1. 10. 주식회사 AD에, 2012. 10. 26. 주식회사 AE에, 2013. 3. 26. W에, 2013. 8. 30. AF에게, 2014. 6. 18. I에 각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인으로 한 각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수사기록 2권 321~322면). 7) 피고인은 2014. 8. 5. 이 사건 제1특허권 및 이 사건 제2특허권 중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AG 앞으로 각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이후 2015. 3. 6.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하여 Z 명의의 통상실시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수사기록 3권 797~802면, 1044면).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은 적어도 특허출원 시점인 2005. 9. 15.경에는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데, 그 출원 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구 특허법 내지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P대학교 또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명문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었다거나, 그 완성 후에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등을 규정한 P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 완성된 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마쳐진 이후인 2008. 4. 24. 비로소 제정·시행된 사실, 이 사건 제1특허의 특허출원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명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마치고, 특허권자로서 I에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여 그 설정등록을 마쳐준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이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한편, 대학의 목적은 기업과 달리 자본을 투입하여 이윤을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의 학문을 교육·연구하는 데 있고, 대학과의 관계나 연구업무의 성격에서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종업원등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으로부터 특정 연구과제를 지정받고 연구비를 지원받았거나 특별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대학의 설비나 인원을 사용하여 한 발명 등에 한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전공분야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구과제의 특징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 없이 대학교수가 일상적·통상적인 연구활동으로 완성한 발명까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경우, 대학으로부터 특정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특별한 인적·물적 설비의 지원 없이 피고=인의 아이디어(착상)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면작성 프로그램 및 광학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학으로부터 특정 연구비를 지원받았거나 특별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연구설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검사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명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는 점[검사가 2017. 9. 11.자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언론보도기사(수사기록 2권 352면 이하)나 피고인이 I에 제공한 렌즈 도면(수사기록 2권 567면 이하)은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I이 별개의 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을 'P대학교 관련 특허'라고 기재(수사기록 2권 291면 등)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학협력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개인 이름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마친 발명에 관하여, P대학교 AH 교수 겸 피해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장인 AI나 피해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진흥팀 팀장인 AJ도 경찰 조사에서 위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연구과제 내용과 특허등록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865면, 867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관하여 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출원일은 2009. 7. 21.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규정한 위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이 시행된 2008. 4. 24.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특별한 연구목적을 위한 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학교수가 일상적·통상적인 연구활동으로 완성한 발명까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특별한 인적·물적 연구설비의 지원 없이 아이디어(착상)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면작성 프로그램 및 광학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공동발명자로 되어 있는 AB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P대학교나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급여나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출원시점인 2009. 7.경에는 P대학교의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도 아닌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의 아이디어 정리와 서류정리를 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1065면 등 참조),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학으로부터 특정 연구비를 지원받았거나 특별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연구설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검사는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명 경위, 이 사건 제2특허발명 당시 AB의 지위나 기여 부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 바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장 AI 교수나 피해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진흥팀 팀장 AJ도 피고인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 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연구과제 내용과 특허등록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역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만일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이 피고인이 P대학교 교수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신과 AB 공동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등록을 마친 시점에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특허권등록 이후에 특허권 지분권자로서 또는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어 W, I 및 Z 등에게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여 그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점에 비추어도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내지 그 설정등록행위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