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쌀재터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K5 택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3차선에서 유턴을 하여, 위 K5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위 K5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61세), I(여, 66세), J(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8:15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우송대학교 쪽에서 대성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주상골 월상골 인대 불안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1회(2010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1동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6.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916,790원과 2009. 11. 2.경부터 2013. 6.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719,910원과 2010. 8. 3. 경부터 2013. 6.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36,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5세)과 피해자 E(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 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0:45 파주시 와동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옆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 자E(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인임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9:1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마트 앞 원암삼거리를 남촌초교 방면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1.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3. 6. 2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9. 24.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53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일 및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 19. 피해자 B(여, 49세)과 혼인신고 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304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꺼져 버려라, 너희 아들하고 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배우자이자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2년경 당시의 배우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반복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점, 200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안경 앞 횡단보도에서 식칼을 들고 서 있던 중,E이 운전하는 피해자 F렌트카 소유인 G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위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H(27세)이 창문을 열고 "아주머니, 칼 들고 위험하게 서 있지 마시고 지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승용차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 앞 유리창을 수회 긋고, 조수석 문을 1회 그은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H에게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H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렌트카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약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압수물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협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7: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병신새끼! 눈깔을 파 버릴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2014. 12. 19.자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객관적 정황상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전동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2003년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정상을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3-2에 있는 성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60쪽)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4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7. 01:30경 인천 부평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D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명의의 NH농협은행 신용카드(F)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6경 인천 부평구 G 1층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가항과 같은 기회에 함께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I)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NH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31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위 NH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NH농협은행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아래 특별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발생하였다. 과거에 절도를 저지른 실형 전력도 있다. 한시적인 연인관계를 맺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소지품을 취거하는 등 범행수법이 능란하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조모의 애정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 45만 원을 상회하는 공탁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재산범죄의 양형에서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부분 약화되었다. 견물생심의 기회를 제공한 카드 비밀번호의 고지, 피고인의 잠적에 따른 피해자의 배신감(다만, 피해자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고인을 면회한 바 있다)을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어 범죄의욕의 발생이나 신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누범 검거의 위험을 상쇄할 이득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절취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환경적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년기는 물론 민감한 성장기에 양친 누구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재범을 억제할 환경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누범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장기 구금에 처한다면, 그만큼 피고인의 사회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범죄의 학습이나 악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그밖에 제반 양형요소와 60일 이상 구금기간 동안 진척된 교정과 반성, 이 사건 범행과 누범전과(병역법위반)와의 이질성, 신고 경위, 피해의 회복, 조모의 선도의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C'라는 어플리케이션 채팅사이트에 '도와주세요'라는 방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본 Dol 대화를 걸어오자 "성형수술을 하는데 돈이 300만 원 가량 필요하다,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만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12. 10. 28,23:0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E역 5번 출구에서 D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D과 함께 E역 부근에 있는 'F'라는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2병과 생맥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2012. 10, 29, 01:00경 2차로 부근의 'G'라는 음식점에 가 삼겹살을 주문하였으나 음식점 도착 직후 피고인은 D에게 "피곤하여 쉬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과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로 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피고인을 모텔 업주 I의 안내에 따라 602호실로 들여보내 쉬게 한 후, 배가 고프고 주문하여 둔 고기가 아깝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는 “곧 돌아오겠다.”라고 하고서 다시 'G' 음식점으로 가 주문한 고기를 혼자 먹었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을 남겨두고 'G'로 가면서 방열쇠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모텔방 불을 켤 수가 없자, 몸에 이불을 두르고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I에게 "남자가 키를 가지고 나가 방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에 I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602호실에 올라가 불을 켜주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밖에 잠시 나간 남자(D)가 남자친구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I가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이면 옷을 입고 그냥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침대에 앉았다. 약 20여분 후에 D 음식점에서 돌아오자 피고인은 I가 보는 앞에서 D에게 “어디 갔다 이제 왔냐?"라고 한 후 D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D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012. 10. 29. 07:00경 D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고인이 반응이 없자 출근을 하기 위해 모텔을 나왔고, 피고인은 D 이 방을 나가고 나서 약 10분 후 I에게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I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경찰서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술에 취하여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방에 불을 켤 수 없자 위와 같이 카운터까지 가서 I에게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I로부터 "함께 들어왔던 남자(D)가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남자가 없을 때 빨리 옷을 입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서도 침대에 앉아 D을 기다렸으며, 이후 D 이 음식점에서 돌아오자 “어디에 갔다가 이제 왔냐?"라고 하며 방문을 직접 잠그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었고,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상대 남성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거의 받아낼 뻔한 경험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상경한 이후 이렇다 할 직장을 잡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성형수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가능 wwww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한다. 특히 무고로 인해 저하된 고소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 평판은 원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 사건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고소를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곧바로 고소한 것인데다가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진 점을 악용한 점에서, 범행의 대담함과 불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 10월을 선택한다. 다만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경한 피고인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의 상대방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근로와 봉사를 통해 반성과 속죄를 할 수 있도록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 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세방볼링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읍사무소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 -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0세)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88.21:26 경 강원 홍천군 G로 39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I)에 "내가 뭔주 대책 새우겠습니다. 편히 봅시다. 욕심 많으면 화가 오는법입니다. 마음 비우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21:39경 같은 방법으로 “난 죄인이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J 형님 제가 모시는 분이고 말 막하지 마십시오. 애들 생각도 해야지오. J이 화 만이 났던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23:00경 같은 방법으로 “감사합니다. 어른은 어른이지만 커가는 자식들이 눈 밝히네. 우리 딸놈 만이 힘든기 보내요. 더 가르처주고 D이 아빠가 그래도 당신 아들이 괘나 여자들 남자들에서 짱이라더니 어떴게 잘 크나 내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지요. 다들 아무 탈 없이 잘 커야 할 뗀데, 내 딸에 눈에 눈무 나면 어느 부모던 애들이던 내가 끝까지 이빠할 겁니다. 나 이대로 찌그러지지 않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꿈깸 시켜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판검사, 그리고 경찰분들한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3: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으며 빈맥주병을 깨드리고, 발로 피해자 E(여, 53세)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리며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고, 카운터로 피신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튀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2세)은 위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봄 일자불상 15:30경 위 학원 안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기고 싶구나, 안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17:00경 위 학원 안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올려 그곳에 있던 소파에 눕히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험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9. 10:0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E 기숙사 1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일만 원권 3장, 일천 원권 4장, 중국화폐 80위안 등 합계 48,000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9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6 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K 관리하는 L 기숙사 3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2장과 피해자 K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일만 원권 3장, 일천 원권 4장 및 금강제화 십만 원권 상품권 1장 등 합계 204,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24 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4:06 경 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가구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용 의자에 걸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1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10만 원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K, D, G,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범행장소,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날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낮 동안 비어있는 공장 밀집지역의 사무실 또는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옷이나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수표 또는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1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상습절도죄로 복역을 마친 뒤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액수가 총 55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기수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5. 3. 14.경 피해자 D에게 "서부 신시가지에 가게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건 값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50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별도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3. 11. 13.경 피해자 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전북 완주군 F에 1,37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21억 원이 나간다. 땅이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도의 수입이 없어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정선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5,190,000원을 G 명의의 계좌 또는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농협통장 거래내역,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도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를 상당부분 변제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