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속칭 '보이스피싱'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인출책(속칭 '장주')을 모집 ·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C과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 · 관리하고 그 인출금이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되도록 인출책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B, C과 H으로부터 인출책 모집의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을 모집하는 중간모집책의 역할을, J, K, L, M, N은 I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중간모집책의 역할을,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은행을 옮겨 다니며 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하는 현장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AC)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협중앙회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W 명의의 신항은행 계좌(AD)로 4,5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이 1을 통해 전달한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 모집된 W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과 함께 2014. 12. 16. 경 서울 강동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4,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함께 한 조선족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3,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1, 20. 10:00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시켜 안전하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P,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5,100만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O은 위 편취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의 조선족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14. 11. 20. 12:00경 순차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이 당신의 계좌에서 계속해서 인출되고 있다.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보내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O 및 P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국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I, P,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2회에 걸쳐 합계 9,550만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H) 5,000만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고, O 및 P은 각각 위 편취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5, 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I,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피고인 B, C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N,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AE, AJ, AG, AK, AL,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사본)(증거기록 제1467쪽)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I 작성의 진술서(사본) 1.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서(AI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정황 등 보고)(사본) 1.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작성 진술서 등 첨부(사본) 1. 수사보고(모집책 J 범행 관련 피해 진술조서 등 첨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그들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국내 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중간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뒤, I과 연락을 취하면서 이 모집한 인출책들이 편취금을 인출할 경우 그 인출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I 등과 함께 약 5주만에 2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1억 7,962만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각각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 전력, 국내에서 중간모집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I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A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접촉하여 국내의 인출책을 소개 ·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B, C 등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I이 이 사건 범행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I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함 - 1에 대하여는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당시 I에 대하여 기소된 편취금 합계액은 약 7억 원(피해자 13명)이었고,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은 11억 7,962 만원 (피해자 24명)으로 훨씬 많음 -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 중 약 4,000 만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만원을 피해회복조로 변제함 -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 0 피고인 B, C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I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등 범행 가담 및 관여정도가 중함 -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음 -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차례씩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