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81

범죄사실 2022고단181(피고인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영주시 D에 소재하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주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영주시 E에 있는 F 앞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유한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9. 4.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E에 있는 F 앞 상수관로 매설공사 현장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 쪽에서 부석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전도·협착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같은 내용 및 화물차에 골재를 초과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 좌우에 근로자 또는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골재를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같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26세)이 그곳 공사현장 내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 및 화물차에 골재를 초과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B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그곳 후방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역과 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다발성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공사시행자는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9.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공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415(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7. 16. 18:16경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에 있는 무릉유원지 부근 낚시터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2022고단415(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정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도로공사 미신고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약 12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