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70 피고인은 2019. 5. 22. 1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넘어뜨리고 소주 및 맥주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어 바닥으로 내려친 뒤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변을 보고, 같은 날 14:02경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옆에서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21만 6,8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음료수 및 식기 등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06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15:07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찌개 2인분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막걸리를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양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 4개를 엎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탁자를 엎는 과정에서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컵 10개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2019. 6. 22. 19: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총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8cm) 위 식당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천막을 긋는 방법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916 피고인은 2019. 8. 1. 21:1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술이 취하여 그곳에 있던 물품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05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20. 23:3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위 사무실 전면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 16:20경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들어가 면도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해 위험하다. 면도를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탁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탁자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 23:50경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 들어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튀김 진열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트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튀김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8. 27. 05:30경 구미시 V에 있는 W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X에게 '만원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5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109 피고인은 2019. 9. 2. 03:45경 부산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지랄을 하고 있네, 나는 너그 남편이 없었으면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칼국수 그릇과 반찬 그릇, 수저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76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42세)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와 과일을 달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과일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그곳에 있던 식탁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접시 6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03: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AE에 있는 'AF병원' 응급실에서, 위암 통증으로인해 119구급차로 호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AG(여, 29세)과 피해자 AH(여, 24세)에게 며칠 전 입원했을 당시 피고인이 분실한 가방과 약을 찾아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병원 소유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인 EKG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AG, 피해자 AH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 'AK'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식탁에 있던 음식이 담긴 쟁반을 엎어 그릇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나를 구속시켜 달라"고 수회 말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AL 점포 관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12:54경 군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L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0개를 집어든 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AO 점포 관련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20:41경 군포시 AP에 있는 AQ역 내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O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 진열 중이던 의류 진열대 8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걸려있던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비에 젖은 바닥에 떨어져 판매할 수 없게 하고, 떨어진 의류를 정리하느라 가게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9. 3. 21:29경 부산 북구 AS에 있는 AT역 1층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역무팀장인 피해자 AU이 열차를 무임으로 태워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매표창구 강화유리창을 향해 2회 던져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8 피고인은 2019. 9. 2. 07:22경 부산시 동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관리하는 AX역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빨리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들고 위 급식소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자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2019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2019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품 시가 산출) [2019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 X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19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J, A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화분 손괴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AY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AY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2020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벽돌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22.자, 2019. 5. 16.자, 2019. 9. 24.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2019. 9. 29.자 재물손괴죄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