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해외 전자부품 제조업체들과 피해자 회사 간 계약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회사는 해외 전자부품 제조업체(이하 ‘해외업체’라고 한다)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후 국내업체들에게 공급을 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업체들과 피해자 회사 간 부품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이사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해외업체로부터 거래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2014년경 대만의 전자부품제조업체인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거래의뢰가 들어오자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국내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위 E와의 전자부품공급거래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E로부터 2015. 4. 27.경 미화 1,227.69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E와 국내업체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미화 합계 142,678.15달러(위 시점 기준 한화 약 157,588,017원 상당)를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이메일 캡처, 여권사본과 비행기표, E 무상샘플 물류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사실조회 의뢰 회신- F), 수사보고(F 추가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주)L 회사측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는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E는 F에게 IC 제품을 납품하고 싶어 F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E의 경쟁회사인 M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체 경영상 판단으로 N과 국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F와 직거래를 하여 IC 제품을 공급하였다. E는 그에 대한 사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행위의 고의를 갖지 않았고, 배임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나. E는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기존 얻던 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은 애초에 피해자 회사의 이익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 소극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3년경부터 중국 소재 IC 제조회사인 M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고객인 국내 부품 제조업체들(F, O, P 등)에게 영업을 하여 관련 제품의 주문을 받으면 M로부터 제품을 매수하여 다시 위 국내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해 주고 매매 차익 상당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며 맡은 업무는 계약 및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였고, 구체적으로 해외업체와 국내 부품 업체를 연결해주고, 국내 부품 업체에 대한 영업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였다. 나. E의 부사장 ‘Q’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 직원 R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F에게 E의 전자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R을 통역으로 대동하여 ‘Q’을 만나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E에게 F와 영업을 담당할 회사 정보 2개를 피해자 회사와 N으로 특정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기술지원 업무자로 피해자 회사 직원인 ‘J’을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업무이메일로 피해자 회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1 생략)’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부터 2018. 6.까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위 이메일 계정을 통해 E와 업무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8. 6.까지 F에게 E에서 제조하는 부품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F가 E 관련 부품을 발주하면 피해자 회사 직원을 통해 E에 주문내역을 보냈다. E는 F로 직접 부품을 보냈고,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을 피해자 회사 대표인 K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J, I을 동원하여 E와 연락하여 일을 처리하였다(I은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메일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 J, I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으므로 E와의 업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로 알고 수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관련 대만 출장 경비 약 4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E가 국내 부품제조업체에게 샘플을 보내는 비용 약 24,479,710원을 사용하게 만들었다(증거기록 227면 등 참조). 마. 피고인은, E가 피해자 회사에게 F와의 거래를 문의하였을 당시 피해자 회사가 E의 경쟁사인 M의 국내판매대리점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E가 N에게 F와의 거래를 위임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L가 국내에서 E와 M 모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는 회사도 E와 M를 같이 상대하고 있는 점, M의 IC는 한 제품만 들어가고, E의 IC는 여러 가지 제품에도 사용되는 것이라 경쟁 제품이라 보기 힘든 점, E가 처음 피해자 회사에 연락한 경위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장기간 E와 일해온 점을 감안하면, E가 피고인의 정보 제공(피해자 회사가 M의 국내 판매대리점이다)만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힘들다(피고인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E가 F와 같은 국내 부품 제조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등기 임원은 아니었으나 영업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과 직원들을 속이고 E와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피고인의 업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E 제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취득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자원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액수가 1억 원이 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