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2014고단2327] 피고인 A는 2006. 4. 경 방위사업청에 자주포 유압장치 부품류 등을 납품하는 K회사에 입사하여 2010. 3. 경까지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K회사이 생산하는 각종 물품들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의뢰, 수령, 관리, 제출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경 위 K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말경까지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7. 경 위 K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품질보증팀에 근무하면서 품질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K회사은 2009. 3. 3. 방위사업청과 위 자주포 유압장치 부품류 외 114 항목을 146,5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 까지 별지 [별표]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D는 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에 기재된 대로 K회사이 납품하는 물품들의 원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할 원자재가 없거나 실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발 급받은 시험성적서의 결과치가 KS규격에 미달하자 위 A에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위 C에게 재지시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해당 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공문서위조 D는 2009. 11.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K회 사이 납품할 예정인 축(어깨형)의 원자재인 강재시험편에 대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시험 의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험 의뢰를 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A의 재지시에 따라, 2009. 1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할 물품인 위축(어깨형)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시료명 강재시험편(STS304(60343242/243))에 대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상의 시료명을 "강재시험편(STS304(60343242/243))"에서 "강재시험편"으로, 시험방법을 "KS B 080203)"에서 "KSD807-07"로, 시험기간을 "2009년 11월 02일 2009년 11월 05일)"에서 "2009년 11월 04일 ~ 2009년 11월 13일"로 변경하여 마치 위 축(어깨형)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번호 M)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및 부산 · 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C는 2009. 11.경 위 K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축(어깨형)을 납품하기에 앞서, 피고인 A와 D의 순차적인 지시에 의하여 위 (가)항의 위조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M)를 2009. 11.경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직원에게 원자재 감사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및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공문서변조 D는 2009. 11.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밸브(브리더용, 유압계통용)를 납품하면서 발급받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료명 강재시험편에대한 시험성적서(번호 N)상의 일부 시험항목의 결과치가 부품의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A의 재지시에 따라 2009. 11.경 위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이를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망간(Mn)의 결과치를 '3.30'에서 '1.30'으로 변경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09.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C는 2009. 11. 경위 K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밸브(브리더용, 유 압계통용)를 납품하기에 앞서, D와 A의 순차적인 지시에 의하여 위 (가)항의 변조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2009. 11.경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원자재 감사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 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가)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D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9. 11. 경 위 밸브(브리더용, 유압계통용)의 납품 장소인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사실은 K회사에서 납품하는 밸브(브리더용, 유압계통용)는 화학적 성분인 망간(Mn)의 결과치가 KS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및 납품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밸브(브리더용, 유압계통용) 50개를 납품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이 2009. 12. 경 K회사으로 하여금 5,875,35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14,544,668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K 회사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K회사이 납품하는 물품들의 원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 항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하는 물품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위조하거나 실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결과치가 규격에 미달하자 이를 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해당 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09. 11. 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K회사이 납품할 예정인 피스톤(유압축압기용)의원자재인 알루미늄합금(A60601(11664997,11636258))에 대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시험 의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험 의뢰를 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1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할 물품인 위 피스톤(유압축압기용)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상의 발급번호를 "O"라고 기재하고, 시료명 란에 "알루미늄합금(A60601(11664997,11636258))", 시험방법란에 "KS B 0802('03)", 시험기간 란에 "2009년 10월 21일 ~ 2009년 10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시험결과 란 중 인장강도(N/㎡)를 "350", 항복강도(N/㎡) "336", 연신율(%)을 "16" 으로 기재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0)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C는 2009. 11.경 위 K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피스톤(유압축압기용)을 납품하기에 앞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 (가)항의 위조한 경남지방중소기엄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0) 2009. 11.경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원자재 감사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09. 11.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레버(작동용)을 납품하면서 발급받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료명 구상흑연주철에 대한 시험성적서(번호 P)상의 일부 시험항목의 결과치가 부품의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사 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11.경 위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이를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민원인 요구사항란을 'GCD450(11160770/774)'에서 'GCD450(11604770/774)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C는 2009. 11. 경위 K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레버(작용)을 납품하기에 앞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 (가)항의 변조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2009. 11.경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원자재 감사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1. 경 위 피스톤(유압축압기용)의 납품 장소인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사실은 K회사에서 납품하는 피스톤(유압축압기용)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아 그 품질이 납품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와 같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및 납품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피스톤(유압축압기용) 8개를 납품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이 K회사으로 하여금 2009. 12. 경 59,410원, 2010. 3. 경 415,870원, 합계 475,28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31,846,461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K회사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K회사이 납품하는 물품들의 원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 항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하는 물품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위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해당 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K회사이 납품할 예정인 밸브(체크형)의 원자재인 시료명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에 대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 의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험 의뢰를 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1.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할 물품인 위 밸브(체크형)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시료명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Q)를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상의 "비고)민원인 요구사항 : A356-T6"에서 ""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밸브(체크형)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Q)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C는 2012. 1. 17. 경 위 K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밸브(체크형)를 납품하기에 앞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위 '가'호의 위조한 시험성적서(번호 Q)를 2012. 1. 17. 경과 2013. 3. 12. 경에 원자재 감사의뢰서와 함께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2회에 걸쳐 제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경 위 밸브(체크형)의 납품 장소인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사실은 K회사에서 납품하는 밸브(체크형)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아 그 품질이 납품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나'호 기재와 같이 국방기술 품질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및 납품조서와 함께 밸브(체크형) 44개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이 K회사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11,260,788원을 교부받게 하고, 2013. 3.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밸브(체크형) 29개를 납품하고 K회사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6,686,994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K회사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4고단2390]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5. 1. 1. 경 방위사업청에 자주포 유압장치 부품류 등을 납품하는 K회사에 입사한 후 방산물품 생산과 관련, 방위사업청과의 물품구매계약 체결부터 최종 납품까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K회사은 2009. 3. 3. 방위사업청과 위 자주포 유압장치 부품류 외 114 항목을 146,5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 까지 [별표]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K회사이 납품하는 물품들의 원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할 원자재가 없거나 실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결과치가 KS규격에 미달하자 품질보증팀 과장 A에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품질보증팀 직원 C에게 재지 시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해당 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위 A에게 K회사이 납품할 예정인 축(어깨형)의 원자재인 강재시험편에 대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 의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험 의뢰를 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C는 A의 재지시에 따라, 2009. 1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할 물품인 위축(어깨형)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시료명 강재시험편(STS304(60343242/243))에 대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상의 시료명을 "강재시험편(STS304(60343242/243))"에서 "강재시험편"으로, 시험방법을 "KS B 0802! 03)"에서 "KSD807-07"로, 시험기간을 "2009년 11월 02일 2009년 11월 05일)"에서 "2009년 11월 04일 P2009년 11월 13일"로 변경하여 마치 위축(어깨형)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M)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및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C는 200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축(어깨형)을 납품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위 A의 순차적인 지시에 의하여 위 '가'항의 위조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M)를 2009. 11.경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원자재 감사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가'호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및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1.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밸브(브리더용,유압계통용)를 납품하면서 발급받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료명 강재시험편에 대한 시험성적서(번호 N)상의 일부 시험항목의 결과치가 부품의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A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C는 A의 재지시에 따라 2009. 11.경 위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이를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망간(Mn)의 결과치를 '3.30'에서 '1.30'으로 변경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09.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C는 2009. 11.경 위 K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밸브(브리더용, 유압계통용)를납품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위 A의 순차적인 지시에 의하여 위 '가'항의 변조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2009. 11.경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원자재 감사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 C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9. 11.경 위 밸브(브리더용, 유 압계통용)의 납품 장소인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사실은 K회사에서 납품하는 밸브(브리더용, 유압계통용)는 화학적 성분인 망간(Mn)의 결과치가 KS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및 납품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밸브(브리더용, 유압계통용) 50개를 납품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이 2009. 12. 경 K회사으로 하여금 5,875,35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14,544,668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K회사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327) 순번 1~24, 29~32, 36, 39, 47, 49, 50~54, 57, 63, 66, 6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390) 순번 56, 58,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변조공문서행사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의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기보다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가.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나.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컴퓨터 문서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에불과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현재 생후 7개월의 딸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함)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K회사에서 방산물품과 관련하여 납품계약 체결에서부터 관리 및 최종 납품까지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었고 공동피고인인 A, B, C는 품질관리팀 직원에 불과한 A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였을 리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미루고 있는 점, K회사에서 방위사업청에 방산물품을 납품하면서 품질관련 서류인 이 사건 시험성적서들을 위·변조하게 된 계기는 K회사에서 자체 생산능력이 없는 방산물품을 피고인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을 속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외주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납품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K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 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군수품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방산물품은 K회사에서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200여 개의 방산물품 중 13종에 불과한 점, K회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방위사업청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였거나 배상할 예정인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