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3,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부근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F슈퍼로 들어가 그 곳 방 안에 앉아서 물건을 팔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2만 원을 주었는데 왜 알선을 해주지 아니하냐고 따지면서 위 2 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를 벌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슈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냄비 등 집기류 및 물건들을 바닥에 내던져 부수고, 주먹과 발로 시가 불상의 슈퍼 내 상품 진열대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과 화분을 시가 39만원 상당의 그곳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 슈퍼 안에서 그 기재와 같이 슈퍼 내 물건들을 던지고 부수다가 피해자를 향해서도 물건들을 던지고, 이를 피해 슈퍼 밖으로 도망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슈퍼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3. 16: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내가 오늘 공무집행 방해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파출소 내에 있던 시가 불상의 팩스를 발로 차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판시 제1, 3. 항 기재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E의 판시 제1, 2.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도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취지의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112 신고자 상대 수사, H파출소 CCTV 사진 등 첨부, 진단서첨부 등, 사건발생장소 현장검증보고),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사건발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용자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4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1) : 폭행치상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1)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경합범죄에 재산손괴죄 양형기준도 고려되어야하나 재산손괴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 참고를 위하여 공용물건손상죄와 폭행치상죄만을 대상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을 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 4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30여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6.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출소하였으므로 스스로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고 타인을 폭행하거나 경찰서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음주를 한 다음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 내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부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유사한 범행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슈퍼 내 집기 및 물건들을 거의 다 부수고 내던져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경찰서 내 집기를 부순 행위는 그 자체로 경찰의 정당한 범죄 수사라는 공익에 큰 위협이 되며 국가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중범죄에 속한다. 피고인은 평소에는 폭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다가 술에 취하면 성정이 과격하게 변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되거나 성정이 폭력적이 된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 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일반인보다 더욱 더 음주를 삼가고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 범죄의 성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결정한다. 무죄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슈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후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2만 원을 줬으니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강요하고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내보이며 그 곳 슈퍼 안 방안 문턱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몇 차례 때리고, 슈퍼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주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대금 2만 원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슈퍼 안에 쌓여 있던 집기 및 물건들 중 일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슈퍼 안팎에서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 강간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강간의 의사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 증언 및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정도 청취 보고)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증언이 위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의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따라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내보인 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폭행한 장소가 어디인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방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산 직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2만 원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나랑 한번 하자"라고 욕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며()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허벅지까지 내려서 성기를 드러내놓았고 그런 다음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바로 피해자를 밀쳐서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방 안에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슈퍼 밖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두 대를 주먹으로 맞고 다리 등을 발로 차이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6쪽).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슈퍼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만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 이외에 담배를 사갔던 사람이 있었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6일 경과 후인 2012. 11, 19. 검찰서기에게 진술할 때에(ㄱ) 피고인에게 담배를 판 다음 다른 남자 손님에게 담배를 팔았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강간시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최초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외에 슈퍼에서 담배를 사간 손님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손님이 다녀간 직후에 피고인이 돌변하였다 하여 손님이 다녀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시비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방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고, 그 문턱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눈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169쪽). 피해자는 2012. 11. 27.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가 그 공사하는데서 술 안먹었냐, 내가 거기서 너 2만 원 안줬냐, 이년아. 빼닫이에 다 넣지 않았냐", "씨발년아, 한 지 오래됐다. 한 번 하자, 이년아. 응? 이년아. 낮바닥도 괜찮네?"라고 욕설을 하며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이 담배를 사간 다른 손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아니하였고, () 성매매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였으며, (ㄷ)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방 문턱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렸으나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쫓아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눈을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177쪽). 피해자는 2013. 4. 15.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만 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욕을 하며 팬티 입은 채로 바지만 허벅지까지 내렸다가, 다른 손님이 담배를 사러 들어오자 바지를 다시 올려 입었고, 손님이 담배를 사고 나가자 이번에는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만지면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진술 초기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다시 올린 상태에서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였다가(증인 신문조서 3쪽)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반 쯤 벗은 상태에서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였으며(증인 신문조서 14쪽)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ㄷ) 슈퍼 밖으로 도망친 다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으며 저항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 시도 부분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전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정의 순서대로 점점 더 구체화되어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 내용을 잊어버려 진술 내용이 단순화되기 마련이라는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슈퍼에 들어온 다음에 다른 손님이 담배를 사간 사실은 사건의 흐름 가운데 개입된 사건으로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해 직후에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가 검찰 단계에서 최초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그 다른 손님 담배 구입 이후에 태도가 돌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면서 바지를 내렸다가 손님이 있는 동안 바지를 올리고 있었고 그 후 다시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화되었다. 3)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보인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피해 직후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보였다고만 진술하였다가 검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한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며 성기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손님 구매 전에 바지만을 내렸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올려 입었고 그 사람이 나가자 다시 팬티와 함께 내렸다는 취지로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채로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채로 방 안에는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바지를 다시 올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바지를 벗은 채로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폭행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슈퍼의 방에서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고 피해자는 달려서 출입구까지 도망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슈퍼 내의 기물을 전부 파손하고 피해자를 쫓아나와 슈퍼 바로 앞 길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는바, 만일 피해자의 주된 진술처럼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가 도망칠 사이에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고 기물을 파손하다가 피해자를 쫓아 갈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슈퍼 안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슈퍼 밖에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다리 부분을 차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만을 입어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4~5회 이상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증인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강간 부분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을 믿기 힘들고, 그 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사건발생 현장사진 등만으로는 위 강간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