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문재웅,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제천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푸드트럭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제작비용으로 3,300만 원을 주면 2016. 11. 28.까지 푸드트럭 1대를 만들어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3.경부터 B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부터 B 공장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제천시청으로부터 임대공장 사용허가가 일부 취소되었고, 푸드트럭을 제작할 수 있는 자동생산라인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푸드트럭을 제작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대 길이가 확장된 일반화물차를 제작해주겠다. 위 일반화물차를 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제작비용 2,000만 원과 관련 세금에 사용할 25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위 일반화물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3.경부터 B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부터 B 공장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제천시청으로부터 임대공장 사용허가가 일부 취소되었고, 일반화물차를 제작할 수 있는 자동생산라인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일반화물차를 제작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250만 원 합계 2,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동식 푸딩카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2면), 푸드카 제휴계약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1. 영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9면),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1. 판결문 등(증거기록 제364면),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차량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차량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차량을 제작해서 인도하여 줄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제천시에 대한 임대료 체납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에게 푸트트럭 5대를 제작 · 납품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아가 당시 B에는 푸드트럭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자금조차도 없었고, 사무실 운영비도 없어서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B는 제천시로부터 공장사용료 및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2016. 10, 28.경 1차 사무실 및 임대공장 사용허가 취소 안내를, 2016. 12. 12.경 2차 사무실 및 임대공장 사용허가 취소 안내를 각 받고, 2017. 3. 2.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FO B에서 기술부장으로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근무하였는데, F의 입사 당시 B는 이전 고객들과 계약한 푸드트럭을 만들기 위해 입고시킨 기본 차량은 공장에 있었지만 이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나아가 F의 근무기간 동안 차량이 출고된 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없었다. 1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게 지급하고 J로부터 포터 차량을 출고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매매대금은 대부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일부가 회사경비로 사용된 것 외에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차량매매계약으로 인해 J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피해자 C과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10. 31.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차량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J로부터 차량을 새로이 출고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J로부터 출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차량은 적재함을 뜯어내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차량 사양을 여러 번 변경하는 바람에 차량 제작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당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은 피해자 측이 요청한 것은 잘 모르겠고, 계약자 중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단체로 와서 푸드트럭 퀄러티가 너무 안 좋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나,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차량 사양을 여러 번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차량매매계약 당시 B는 회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설계 및 제작 인력이라고는 F, H 둘 뿐이었다. 결국 자동생산라인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애초에 약정한 일자까지 차량 출고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요청받은 차량을 제작 ·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제작하여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합계 5,55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