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4.경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해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를 통해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접촉하여 매매대금과의 교환으로 필로폰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자에 담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발 순천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후, 같은 날 12:11경 A로 하여금 순천시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찾아가게 하고, 같은 달 7. 14:08경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경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1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필로폰 약 0.7그램이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커피믹스 포장지에 담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발 순천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내고, 같은 날 23:20경 A로 하여금 순천시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5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5.경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 17:19경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4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1.경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4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04:00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4.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자에 담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발 순천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내자, 같은 날 12:11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찾아가고, 같은 달 7. 14:08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1:11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9.경 B이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커피믹스 포장지에 담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발 순천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내자, 같은 날 23:2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5:27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5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1:06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1. 1. 17:19경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4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0:41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2. 04:00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4. 오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 0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05:00경 천안시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02:0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회에 걸쳐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중요 메시지 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B :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