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8:07경 화성시에 있는 불상의 버스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5. 18:57경까지 화성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첨부된 분석결과보고서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수가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2:50경 잠실역에서 강변역 구간을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에서, 몸을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1세) 쪽으로 기대었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22:3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C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잠원치안센터 방향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사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 운행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있어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104호, 1113호, 1207호, 1607호, 1804호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104호, 1113호, 1207호, 1607호, 1804호에 침대, 냉장고, TV 등을 설치하고, 'F'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G, H, I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J'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종류에 따라 15만 원 또는 29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G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U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게시글 및 업소후기 캡처사진, 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범행에 사용된영업폰 문자 내역 등, 범행장소 오피스텔 수색 현장, 게시판 후기 사진 등 1. 영업폰에 저장된 성매수남들 연락처 내역 1. 입주자카드(사본), 방실 정산 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를 통한 영업기간 특정, 피의자 영업기간 특정)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6. 5. 11.부터 2017. 6. 22.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손님 8명을 받았다는 진술과, 최저한의 대금 15만 원의 성매매알선 1회 당 피고인이 얻는 수익금이 5만 원이라는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금을 성매매알선 1회당 피고인의 수익금 50,000원 × 1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8회 × 운영기간 408일 = 163,2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금액에서 몰수한 현금 8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2,387,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B, 1910호에 있는 피해자인 법무법인 C에서 법률사무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장소에서 회계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D)를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601,500원을 이체하고, 2016. 7. 14. 동일한 방법으로 1,199,000원을 이체하고, 2016. 7. 22. 동일한 방법으로 2,42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6,220,5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어머니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 중구 F, 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자인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컴퓨터 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세금계산서 양식을 다운받아 상호란에 'H', 성명란에 'I', 공급가액란에 '2,365,000', 세액 란에 '236,500'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상호란에 'H', 성명란에 'I', 공급가액란에 '1,090,000', 세액란에 '109,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C의 회계담당자인 G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원천징수영수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위조한 세금계산서, 고소인 회사의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법무법인의 회계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돈을 횡령한데다가,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하여 사용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송금하기도 하여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아침으로서 위 장소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6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S300h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6:2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141번 시내버스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7,325,3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5:28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대성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2007. 8.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면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듯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9:10경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럭키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럭키아파트 버스정류소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승객들이 버스 뒤쪽 문으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하차 유무를 확인하여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문을 닫고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어둔 상태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뒤쪽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여, 71세)이 버스에서 도로쪽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1: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2325-10 정왕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정왕시장길 52 정왕시장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7.경부터 2018. 9. 28. 경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을 게시하는 불법 사이트인 C(D, 이하 'C'라고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라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제목 : E)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09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인천 서구 청라지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인적사항 불상)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H)'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의 'C' 사이트를 통해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I, J, K, L 게임 등에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경우 F으로부터 회원들이 입은 손실액의 40%에서 5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합계 19,134,292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인 'G'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2018. 5. 경까지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A을 통해 소개받은 F(인적사항 불상)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H)'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M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이 부여받은 총판 관리자 코드를 통해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I, J, K, L 게임 등에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경우 F으로부터 회원들이 입은 손실액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인 'G'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란사이트 C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항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음란물의 수가 19,209개로 많다.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C 사이트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함으로써 회원 가입한 사람들의 손실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받는 방식으로 19,134,292원의 수익을 얻은바,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C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미미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A이 관리하는 G 총판 계정 16개 중 1개를 받아 활동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범행 기간 비교적 짧으며, 범행 수익도 적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0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0. 03:35경 마산시 C건물 101동 12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딸 E을 데리러 왔다가 E이 위 피해자의 아들인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무포함 길이 30cm)를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가로 60cm, 세로 180cm) 2장을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내 유리(가로 110cm, 세로 60cm) 1장을 깨트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손괴된 엘리베이터 사진 첨부에 대한, 합의서 등 첨부에 대한, 현관출입문 유리창 손괴 사진 및 망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0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11.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안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눈꺼풀 재수술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간호조무사 F, 안경사 G 및 수명의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고도 의사냐,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니를 안 좋게 본다 카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고인이 내원하였을 때 피해자가 안약을 처방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간호조무사 F, 안경사 G 등이 있는 가운데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의사를 이 법원에 확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3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29. 0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3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 G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I(여, 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98 피고인 B은 2014. 10. 22. 09:2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 K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L(31세)을 만나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수사)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B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력, 누범),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2월~1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2월~1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 L과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로이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돌려 떼어낸 후 위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동해시 감추7길 9 유성골든빌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코메트(Comet) 2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20. 12:50경 동해시 감추7길 9 유성골든빌라 앞에서 같은 시 북삼동에 있는 시민주유소 앞까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부착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제3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3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코메트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2: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북삼동에 있는 양지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가사거리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양지마을 방면에서 효가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이륜자동차가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2020고단306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간이 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2019. 11. 29.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종업원인 F(태국 국적)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19. 11. 29.까지 수회에 걸쳐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716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부터 2019. 11. 29. 14: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관광비자(C-3-9)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인 F를 월 120만 원을 주고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정류장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수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배신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까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2차를 나가면 20만 원을 주겠다."며 추근대다가 테이블 앞의 커튼을 친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진설명, 카카오톡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