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E)의동거인인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0.경 서울 영등포구G에 있는 H호텔(구 I호텔) 인근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청와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자금 담당을 하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J 3주기 행사를 하는데 진행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청와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11.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미국 화폐 10만 달러 98매를 제공할 테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과 이자를 합쳐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국 화폐 10만 달러 98매를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금융관련 전문가이니 특정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달러는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하는데, 체납된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N빌라 4층 1개 호실을 구입하여 집값이 오르면 이득금을 줄 테니 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위 호실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굿 비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호실을 구입하여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3.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다세대 주택[평택시 P, 4층 다가구주택(6가구)]이 매물로 나왔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이를 가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금은 오빠인 A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위 주택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주택을 구입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및 생활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긴 컨테이너를 찾아오기 위해 운반비가 필요하니, 133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1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전력 확인) 1. 각 차용증, 인증서, 사진, 이행각서, 이행각서 및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달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차 용함에 있어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연결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 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돈을 빌렸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동거하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전력과실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2013. 10. 10.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 만난 사실, 3인이 함께 있는 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J 3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행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또한 2013. 11. 11.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10만 달러짜리 미국 화폐를 제공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위 화폐를 은행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옆에서 거들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6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1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들어 그렇게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다가(증거기록 80면), 시골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하기도 하고(증거기록 98면), 길거리에서 R라는 상호의 식당이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오빠가 청와대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못 온다는 말을 했었는데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210면) 진술할 때마다 내용이 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던 2013. 10. 10.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B로부터 들은 것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당시 승용차 안에 세 사람이 함께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 빌리는 명목을 이야기한 것을 피고인 B가 듣지 못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6월 나. 피고인 B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가장 최근인 2005. 5. 6.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내용은 이 사건과 같이 청와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고인 A 의 실체를 숨기고 마치 대단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자리를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l '청와대 소속 별정직 공무원', 'J 3주기 행사비용' 운운하거나 엉터리 미국 화폐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옆에서 함께 거짓말을 하여 거드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단독으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면 꼭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동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