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8. 17.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48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콜라텍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너 자궁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터트려 버린다. 내 비위를 맞추는 만큼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같은 군 H에 있는 지인 I의 컨테이너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00경 같은 군 J에 있는 'K' 308호실까지 이동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7. 13:40경 제1항 기재 I의 컨테이너 앞에서 과거 피해자가 사준옷을 불태우면서 피해자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추궁하던 중 "휘발유를 니 머리에 붓고 불 질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5cm)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를 죽일라고 칼을 갈았다. 이것으로 니 목을 따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15:00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 308호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벌년아. 옷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팬티를 벗고 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 찢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L놈하고 연애했냐. 안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타 주먹, 손바닥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하여 성기가 음부에 들어가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돌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일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건), 수사보고(D 및 주차장 CCTV 검색) 1. 진단서(수사기록 82쪽) 1. N아파트 앞 CCTV 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및 속옷사진, 피해사진, 사건 관련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20일 하한 :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상해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감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한 5년 8월 20일[= 5년 + (1년 × 1/2) + (8월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성범죄를 포함하여 39회에 이를 정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 전력의 대부분은 상해 등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협박, 유사강간하고 유사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매우 폭력적인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의 결과나 정신적인 고통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나 위 각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전적으로 피해자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방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원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