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2018고합270)} 피고인은 폭력조직 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동을 켠 상태로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F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고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21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1세, 여)가 골목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보다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기다리고 있다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낚아채면서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옆구리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차 안에서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양주시 I모텔 뒤편 공터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하고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약 20분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고, 그 메스암페타민을 피해자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8:30경 고양시 덕양구 J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위 산타페 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2018전고26)}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납치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피의자 의정부 절취차량 현장 및 피의자 이용 택시 수사, 피의자 택시 이용전 동선 추적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도난차량 발견 및 현장확인, 피의자택시 탑승지점 일대 CCTV 추적) 1. 발견보고(도난차량), 피의자 및 범행 현장, 차량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유기한 물품 압수, 피의자 범행이용 차량 역추적 결과, 피의자 차량절도 관련 CCTV 영상 및 현장 확인, 피해현장 및 용의자 이동경로 CCTV 판독, 발생현장 주변 CCTV 판독)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전력 첨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고합197, 2014고합302(병합)사건) 1. 강도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과 이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 물건 방화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추징여부 소지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일시에 위 범행장소가 아닌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K주점(의정부시 L 2층)에 머물고 있었다(현장부재 주장).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관련,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빼앗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취거하였다고 할 수 없어 강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강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강도행위를 완전히 종료한 후에 유사강간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강도죄와 유사강간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H가 실제 범죄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진범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산타페 차량을 시동을 켠 상태로 잠시 정차해 두었다가 2018. 4. 30. 04:00경 흰색 계통 상의를 입은 불상의 남자가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바람에 절취당하였고, 위 도난 차량은 같은 날 08:32경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장소에 운전석과 조수석을 비롯한 차량 일부가 소훼된 채 발견된 사실, 한편 위 도난 차량의 행적 추적결과 위 차량은 도난 장소를 출발, 같은 날 05:21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H 납치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납치하고 이동하여 07:00경 인적이 드문 고양시 I모텔 뒤편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서 약 30분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통장과 도장,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차량 밖으로 내던진 장소인 양주시 M 소재 N 앞 도로를 08:07경 통과하였고, 08:12경 고양시 덕양구 O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하차시켜 준 다음 다시 출발하여 08:32경 위 판시 범죄사실 4항 범행장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8. 4. 30. 05:15경 새벽근무를 위해 걸어서 출근하던 중 뒤에서 오던 산타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남자가 내려 다가오더니 피해자의 허리를 낚아채면서 칼을 옆구리에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며 들고있던 핸드폰을 뺏고 순식간에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범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주겠다면서 조수석으로 오라고 하여 뒷자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였더니 조수석 바닥에 머리를 앞으로 쳐 박았으며 시골길 같은 데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 범인은 운전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고 있었다. 이동하던 중 카드한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비밀번호를 한자 틀리게 말해주었더니 비밀번호 거짓으로 말하면 한사람이 더 있어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똑바로 대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었다. 범인이 외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서 잠바 같은 것으로 눈을 가렸다. 뭔가 부서럭거리더니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서 주사를 놓았다. 입으로 성기를 빨라고 했다. 거부했더니 살려줄 테니 하라고 해서 20~30분 정도 어쩔수 없이 요구에 응했다. 입에 사정을 해서 차창 밖으로 뱉어 버렸다. 휴지에 싸서 버렸다. 범인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는 175cm 정도에 몸은 건장한 편이고 검은 계통의 바지에 흰색 잠바를 입고 어두운 야구모자를 썼다. 살려달라고 했다. 이상한 길로 가면서 내려주지 않아 죽이겠다 싶어 통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유리창을 잡는 척하면서 차밖으로 버렸다. 신고할 거냐고 물어 신고 안한다고 했고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신분증 주었다. 큰길로 나와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해서 뺏긴 핸드폰을 돌려받아 내렸다. 3) 한편 경찰은 피해자 H가 범인이 사정한 정액을 휴지와 함께 뱉어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도난차량 이동경로를 따라 위 I모텔 뒤편 공터에 임장하여 정액의심물체를 발견하고 정액양성반응을 확인하고는, 정액의심물체와 해당부분 토양, 현장에서 수거한 안경닦는 천 등을 채취, 수거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와 질내에서 각 물질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타액, 정액 검출여부, DNA형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가 침뱉은 장소에서 채취한 면봉, 수거된 흙, 안경닦은 천에서 모두 타액 및 정액 각 양성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구강내부 및 질내채취물에서 정액반응은 음성이나 피고인과 동일한 Y-STR DNA가 검출된 사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같은 연구소에 피해자의 체내에 주사된 물질의 성분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처럼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누군가가 조작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인이 사정한 것으로 보이는 정액 등이 도난 차량의 이동 경로상에서 채취된 사정이나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범인이 주사한 물질은 필로폰 성분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범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한 정액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것임이 밝혀졌고 피해자의 입안과 질내 물질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형의 Y-STR이 검출된 이상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현장부재 주장 인정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범행일시로 특정한 시간대에 범행장소가 아닌 P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의정부시 L 소재 'K주점'에 머물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P도 그 시간대에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사건 당일 피고인 행적 추적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3:45경 의정부시 소재 Q나이트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03:52경 위 차량 도난 장소 인근인 R역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으로 적시된 피해자 H의 핸드폰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차량에 태울 때 뺏었다가 피해자를 하차시켜 줄 때 돌려준 사실, 강취 금품으로 적시된 '가방(통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음)'은 뺏은 사실조차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카드 이용가능액 상당을 더 강취하려 한 점에서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의사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핸드폰을 뺏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즉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나중에 핸드폰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특수강도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특수강도유사강간죄의 결합범인지 또는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죄의 경합범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H를 위협하고 그의 핸드폰을 뺏음으로써 특수강도죄가 기수에 이른 후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후 유사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그의 핸드폰을 강취한 다음, 차량 조수석에 머리를 숙이게 한 채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그의 카드한도액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카드 이용액 상당을 더 강취하려고 하는 등 유사강간시점까지 특수강도범행의 위법상태 즉 폭행, 협박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강도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쟁점별 배심원 평결 가. 피해자 H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 9명(전원일치) 나. 피고인이 진범인지 여부(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포함) 인정: 9명(전원일치) 다. 절도죄 유죄: 9명(전원일치)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1) 각 강취 재물별 강도범죄 인정여부(불법영득의사 포함) 가) 피해자의 가방 부분 불인정: 9명(전원일치) 나) 피해자의 휴대폰 부분 인정: 9명(전원일치) 2) 특수강도유사강간 일죄인지,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의 경합범인지 여부 특수강도유사강간 일죄: 9명(전원일치) 특수강도 및 유사강간 경합범 관계: 0명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죄: 9명(전원일치) 바. 일반물건방화죄 유죄: 9명(전원일치) 사. 부착명령청구 1) 강도범죄 습벽 인정여부 인정: 9명(전원일치) 2) 강도범죄 재범위험성 인정여부 인정: 9명(전원일치) 3) 결론 인용: 9명(전원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부착명령 기간 10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특별가중영역(10년~22년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나. 제1경합범죄: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제2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 2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 및 부착명령 기간에 대한 배심원 의견 1) 양형 징역 13년 6개월: 2명 징역 20년: 2명 징역 30년: 1명 무기징역: 4명 2) 부착명령 기간 10년: 9명(전원일치) 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출근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 H(여, 61세)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여 납치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고 위 자동차에 승차시킨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유사강간하였으며,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절취한 위 차량을 불태우기까지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가학적, 변태적 성행위를 장시간 강요하여 위 피해자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우울과 피고인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위험성, 범행 결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없이 스스로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놓아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 및 부착명령 기간에 대한 배심원 의견, 제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