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A은 2017. 4. 12.부터 2019. 11. 27.까지 가담, 피고인 B은 2018. 5. 12.부터 2019. 5. 7.까지 가담, 피고인 C는 2017. 9. 25.부터 2018. 11. 3.까지 가담, 피고인 D는 2018. 10. 25.부터 2019. 5. 3.까지 가담, 피고인 E는 2018. 12. 1.부터 2019. 4. 30.까지 가담)은 F(일명 'G', 2020. 4. 29. 구속 기소), H(일명 'I', 2020. 4. 29.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2017. 4. 12.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J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8대 등을 설치해 두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K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L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M, 'N', 'O'(P, Q)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일명 'R')은 S(일명 'T'), 성명불상자(일명 'U')와 함께 필리핀 사무실 전체 관리, 충환전 및 회원 관리 관련 업무지시, 타 사이트 광고 관리, 매출 현황 점검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V(일명 'W'), X(일명 'Y')는 각각 주·야간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 및 피고인 A, S에 대한 각종 보고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일명 'Z'), 피고인 C(일명 'AA'), 피고인 D(일명 'AB'), 피고인 E(일명 'AC')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전 및 환전, 고객 상담, 스포츠 경기 목록 등록 및 경기 결과 업로드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7. 4. 12.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인 M, 'N', 'O'(P, Q)을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F 등 공범 4명간의 출입국 내역 조회, M, N<현 O> 도박사이트 이용제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영업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가담기간, 범행의 주도성 및 범행의 대가로 받은 이익의 정도를 주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진지한 반성 여부를 포함하여 수사, 재판 및 수형생활에 임하는 태도 등 재판절차에서 드러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며, 피고인 C, D, E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들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좌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수리비 등 660,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진 [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충격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약간 흔들려서 사고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수사기록 제27면), 피고인도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당시 약간의 흔들림은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 점(2021. 1. 7.자 변호인 의견서 제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668,4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고 즉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제지에 의하여 갓길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6:0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 공동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거 니가 떨어뜨린 거야, 이거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손에 든 동전을 보고 "제 꺼 아니에요"라고 대답한 후 다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니꺼 맞다고, 가져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 준 동전 500원을 받아가게 하고, 이후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내밀면서 "만져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 속기록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및 첨부된 CCTV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지나가던 미성년자 등을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일명 'B은행 서대문지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7%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부족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4:45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4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B은행 회신자료 관련) 1.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B은행 회신자료 1. A와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F 명의 G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5회에 걸쳐 합계 211,063,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5), 도박사이트화면 캡쳐사진, 가입자정보,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일람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반행위의 횟수가 1,200회를 넘고 도박금액도 총 2억 1,000원을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외에도 도박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4. 0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정육점 앞에서 '칼로 위협한 것은 상해죄이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5. 15: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앞에 붙여놓은 호소문은 나를 지칭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다,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 19: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칼을 들고 위협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서울송파경찰서 마천파출소에 대한 2019. 10. 1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정육점의 맞은편에 사는 피고인이 하루 종일 작동되는 기계소리 및 영업시간 동안 재생되는 음악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7. 10. 11:00경부터 4~5번 찾아와 계속 업무방해를 하고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13:00경 범행내용을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의 처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10. 11:00경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이 와서 현장을 찾아갔고, 그러면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2018. 7. 10. 13:00경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고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본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만삭이어서 무서워서 못 나가고 집에서 CCTV를 통해 지켜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F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시하거나 2018. 7. 10. 13:39경부터 촬영된 CCTV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기억을 환기시킨 후에야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고 매장 앞이 아닌 창틀에서 욕을 한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2018. 7. 13.자 진술서는 기억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8. 7. 10. 13:00경 삿대질을 하며 "음악소리 더 키워"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정리가 되는 듯 하다가 피고인이 2~3번 왔다갔다하다가 17:30경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같은 날 13:00경 욕설을 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제출된 CCTV영상은 정육점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2018. 7. 10. 13:39경부터 17:31경까지 촬영된 것 중 일부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7. 10. 17: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자. 너 가만 안 둬, 개새끼야"라고 큰 소시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모욕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모욕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시각과 범행장소가 상이하여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서에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 지하1층 D호', 발행주식의 총수를 '4,000주', 자본금의 액을 '4,0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튜닝제품표면광택제, 방향제, 차량용 부품, 타이어, 윤활유 및 그리스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뒤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8. 9. 20.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 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4,300,000원에 대한 잔액·잔고 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였는바,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B의 4,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금을 납입하여 주금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잔고증명서 및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의 액에 관한 불실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의 납입 없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의 액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개설 관련자료 및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1. 등기부등본 1. 등기신청 관련 서류(등기신청서,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 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 1. 잔고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법인 명의 계좌개설 내역 확인), 계좌개설 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5. 12:30경 아산시 B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중 우측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1개와 가로등 1개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6.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3:15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30,0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돈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환전하여 지급받거나 손실을 보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사이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기간도 약 2개월 간 98회에 걸쳐 합계 약 3,000만 원에 상당하는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2:00 대전 서구 B, 6층 'C'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여 90분짜리 마사지 코스를 선택한 후 3번방에서 마사지용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다리 부위 마사지를 받던 중 손으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일어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밀쳐내며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원피스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침대 반대쪽으로 피했다. 이에 피고인은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눌러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마주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인 C CCTV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추가 확인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했던 옷 사진, 피해자가 피해 후 'C' 업주에게 연락한 통화목록 사진, 피의자의 정액을 닦은 휴지 감정의뢰 봉투에 담은 모습 사진, 'C' CCTV 녹화영상 복제 CD 1매, 'C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6매), 'C'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지에서 불상자가 올린 페이스북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거래내역 잔고 및 거래내역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7. 13.경 위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B)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카드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1.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가 전자금융 사기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여, 가명)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17:51경부터 3. 23. 11:13경까지 불상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보지, 보지털 구멍, 보지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18세의 여성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1. B카페 배너 광고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유흥업소 방문 후기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B카페"(C, D, E, F, 회원 약 35,410명)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I)"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J(K)"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충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너 광고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4. 21.경부터 2020. 6.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카페"에 위 "J(K)" 사이트에 대한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B카폐"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9.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카페" 사이트에 5개 도박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L"를 개설·운영하며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국내외 음란물 총 6,109개 상당을 "L"게시판에 전시·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전시·배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29.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카페"에 "N"이라는 문구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L" 사이트를 홍보하고 "B카페" 회원들이 위 배너 광고를 클릭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도박사이트 관리·유지 대행 관련 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O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I)"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P(Q)"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충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O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9. 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P" 사이트의 개설, 유지 및 관리 등을 대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9. 2.경부터 2020. 6. 25.까지 총 6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같은 방법으로 관리 대행해주어 성명불상자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B카페에서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가담한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첨부), 수사보고('B카페' 게시된 'L' 배너 광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4,000만 원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사이트별로 포괄하여, 도박장소 등 개설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음란영상 배포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금을 얻을 목적으로 'B카페'를 운영하였고, 회원들이 음란물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나아가 도박사이트의 개설, 유지 등을 대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적극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은 직접 도박사이트 또는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한 것 이상으로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와 처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