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4,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6: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여관 102호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02: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3만 원의 술값을 계산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CCTV 동선추적 수사 등),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24,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과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자백을 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2016. 2. 15. 15:00경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서 편의점으로 가서 도시락 2개와 복권을 사서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같은 날 15:00경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나아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여관 방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훔친 휴대폰 등을 쓰레기봉투에 버린 것 같고, 현금은 가지고 가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여관 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순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관 방에서 나온 후에 자신이 가져간 지갑과 그 내용물을 처리한 방법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해자의 여관 방 서랍장에 형태는 반지갑보다 조금 길고, 색상은 보라색 계통인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다. 2016. 2. 15. 새벽에 피고인을 위 여관방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랍장에서 위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의 나이를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그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다시 위 지갑을 서랍장에 넣어두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7:00 경 깨어나 보니 서랍장에 피해자의 지갑이 없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위 지갑을 본 때로부터 위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때까지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여관방에 출입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여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L은 "피해자가 여관 방 서랍장에서 빨간색 계통의 조금 긴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그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지갑이 보라색 계통이라고 진술한 반면, L은 지갑이 빨간색 계통이라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당시 L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지갑을 서랍장에서 꺼내둔 시간이 길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L이 그 색상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그 지갑을 주의 깊게 관찰할 이유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다소간의 차이만으로는 피해자와 L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위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범행으로 실형 9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 4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행위 태양과 습벽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