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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5.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역에서, I(2019.5.30. 구속기소)로부터 유심칩을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번호 'J'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번호에 연결된 유심칩을 I에게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8.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3개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선불유심개통현황,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누범 전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 여러 번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이나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9. 5. 16.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01:40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01:40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8%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가 0. 040%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8%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 사고 이후 차를 옮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0. 18:3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3%나 되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21:30경 경기 가평군 B 자택 앞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7%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268 시외버스터미널 출구 앞 도로를 진남경기장 쪽에서 시 외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1:45경 여수시 B에서부터 같은 읍 상하동입구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약2344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제53조, 제55조 조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도로를 옥곡면 쪽에서 진상면 쪽으로 진행하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0: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0: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주)E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난리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3세, 남)로부터 남자친구인 F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내역서(G), 112신고내역서(H),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2:2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17. 01:1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에 있는 취적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14:53경 경북 고령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4. 14:53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D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5 경까지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북고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알아서 뭐할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을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8, 12, 13,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9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24. 18: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전처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모친인 피해자 D(가명)의 휴대전화로 "당신 아들 가 만두지 않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5. 22: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은 가장 힘들게 죽을 꺼야~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할 고통과 함께", "삶을 이젠 끝내기로 했넹", "기대해", "당신 아들 어떻게 죽는지 봤으음 좋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6. 18: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웃기시넹", "당신 아들 꼭 죽여줄게", "기만은 당시 아들만 했었는데 갯쉐끼들씨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6. 22: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때까진 하소연이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12:30경 부산 동구 E(이하 생략),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았고, 2013.경에도 폭력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판시 제1, 2 죄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C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3경부터 21:43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오히려 입김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3:5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1:09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오천지구 쪽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0:00경부터 2019. 3. 25. 14: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건물 호 외 6개의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43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6. 4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2:35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62에 있는 성안고사거리를 의류타운 사거리방면에서 석호초교 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2:35경 시흥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62 에 있는 성안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에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되 어 있어 피해변 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1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약 2시간 전에 얼굴을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E 화물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8.5cm, 손잡이 11cm)를 꺼내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가슴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진단서, 촬영사진, 진료차트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 'B'에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차'를 매물로 업로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유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C의 남편 D에게 1,38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C 명의의 E 아우디 A7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되자, 담보실현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차량운행동의서, 보험가입 승낙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량운행동의서 및 보험가입승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담보차량 란에 'A7', 채무자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기재된 '2017년' 중 '7' 부분 위에 '8'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포기각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담보차량 란에 'A7', 채무자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기재된 '2017년 중 'T' 부분 위에 '8'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임대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E', 차종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주민번호 란에 'H'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경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체포 경위 및 압수 경위), 1. 위조문서(차량운행동의서 및 보험가입승낙서, 차량포기각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위조문서(차량임대차계약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어도 2013년경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명의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영업 방식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이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현재는 3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6: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1:5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에서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7. 5.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일원부터 평택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의 벌금형(2015년도, 2019년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굉장히 길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 불상시경 경기도 시흥시 B, C호에서 경기도 안양시 D 번지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20.2.28.자로 주민등록이 '신고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함으로써, 2019. 11. 25.부터 2019. 11. 28.까지(4일간: 32H)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창박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18년 이월훈련, 32H)'을 받으라는 제51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예비군 편성카드(A),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등본(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