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5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2. 17: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5. 2.경 대마초 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필름통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4. 6. 2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6. 24. 08: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4. 8. 17.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실에서, 알루미늄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0. 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2014. 8.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위 제4항과 같은 'T' 모텔 703호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4. 8. 2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8. 20. 13:20경 위 'T모텔 1층 로비 부근에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약 3.34g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7166] 1.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대마초 약 0.2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부근 L 모텔 앞길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6. 15. 04:00경 의정부시 N건물 앞길에서, O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대마초 수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O에게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 4, 5, 6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4. 6. 24. E에게 필로폰0.7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주소확인 및 다음지도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2014고단7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 4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부분 1.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수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다만, 주문 기재 압수물총목록 순번 1, 2번 백색결정체 전량(약 0.01그램, 약 0.03그램), 순번 3 내지 5번 백색결정체 중 각 약 0.05그램 합계 약 0.19그램은 감정의뢰를 위해 제출되어 소비되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추징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01g(= 2014. 5. 2. 매수한 필로폰 0.7g + 2014. 8. 19. 투약한 필로폰 0.05g + 2014. 8. 20. 소지한 필로폰 중 감정의뢰한 0.19g + 2014. 5. 13. 무상 교부한 필로폰 0.07g) × 83만 원/g(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년 7월경 필로폰의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 838,300원 2014. 6. 24. 필로폰 매도대금 : 300,000원 2014. 6. 15. 필로폰 매도대금 : 250,000원 대마초 약 6g{= 2014. 5. 2. 수수한 대마초 5g(2014. 8. 17. 흡연한 대마초는 이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징하지 아니함) + 2014. 6. 15. 무상 교부한 대마초 약 1g} × 4,000원/g(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년 7월경 대마초의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 24,000원 2014년 3월 중순 대마초 흡연 : 1회분 1,500원 합계 : 1,413,800원 (= 838,300원 + 300,000원 + 250,000원 + 24,000원 + 1,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대마 등에 대한 의존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매매, 투약, 소지, 교부한 필로폰 내지 대마초의 양,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