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51

범죄사실 2015고합11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F'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C(여, 45세, 정신지체장애 3급)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가. 2014.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E고등학교 대강당 3층에서 철야기도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학교 정문 옆 G 앞길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로 바짝 붙어 앉게한 다음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5. 15.경 18:00~19:00경 위 E고등학교 대강당 3층 화장실 앞 통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희 부장 어디 갔어?"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왜 모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5.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자 몸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079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가 하는 해외 물품 수입 사업에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K의 처이며 위 건물의 관리인인 L에게 위 건물의 202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겠다고 부탁을 하고,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승낙을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과 함께 2010. 12. 4.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H에게 위 건물 202호가 임대차보증금이 7,500만 원에 피고인이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대출을 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위 건물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6. 대출금 명목으로 3,1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사람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점, 피해자의 지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제1의 나. 및 다.항 범행 직후 피해자의 뺨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P, Q의 진술과 판시 제1의 각 범행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O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07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및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죄의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