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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78

범죄사실 [2013고단7778]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사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층 305호에서 D, E, F이라는 업체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위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증권관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G 등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 H, I 등으로부터 회원입금용 계좌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거래에 필요한 대금 합계 3,980,950,867원 상당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평일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코스피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 6. 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E 등 3개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총 3,980,950,867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 받아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HTS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파생상품(kospi200지수선물)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한 계약당 0.00015%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면 회원들의 손익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수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가상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합계 627,0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2014고단16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역지점에서 J에게 차명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J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J으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K) 통장과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객투자금 특정 관련, 수익금액 특정 관련) 1. 각 내사보고(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의뢰 관련,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선물거래사이트 확인 관련, 무인가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도메인 등 가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굴비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6.경 수산물유통업자인 G으로부터 그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냉동조기 70~90g 규격, 10박스 90kg, 약 1,130마리를 구입하여 그 후로부터 약 2~3일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서 굴비로 가공한 다음 박스표면에 '영광법성포 굴비', 원산지 '국산' 등으로 표시한 표시스티커를 붙여 이를 490,000원에 판매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중국산 냉동조기 3,890박스 35,010kg, 약 413,930마리를 구입하여 그 구입일로부터 2~3일 후 이를 굴비로 가공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박스표면에 '영광법성포 굴비', 원산지 '국산' 등으로 표시한 표시스티커를 붙여 합계 금 283,348,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및 과징금 부과) 1. 거래명세표 사진, 보관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0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과 상대방을 서로 분리시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거 놔 이 씹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9.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신병인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순찰차 운전석 쪽 뒷문을 수차례 발로 차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수리비 관하여) 1. 순찰차파손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과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9:00경 서귀포시 B 포구 선착장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이, 어디 장난치나. 이 새끼야, 개차반이네 이거, 나가라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말라고, 싸가지가 없어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B 포구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의 정당한 조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내수면어업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바다에서 조업을 하였고, 뜰채만을 어구로 허가받았음에도 집어등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업무는 위법한 업무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판시 조업 장소는 해수와 민물이 만나는 이른바 기수지역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내수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받은 내수면어업허가에는 어구로 뜰채가 기재되어 있는데, 구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인바(수산업법 제2조 제20호 참조), 집어등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조업이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1:50경 제주시 B 오피스텔 건물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60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2021. 1. 13.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길에서 뇌병변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남, 7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있던 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의료 구급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6.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주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2.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2012. 5.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4,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은행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69세)과 아파트 화단 수리비용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단지 언쟁중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D의 팔을 밀쳤는데, 이때 D의 팔이 자신의 안경에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그 후 다투는 소리가 나서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동안 E이 옆에 있었고, 싸우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E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의 일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이에프 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3:03 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57 길에 있는 교차로를 가양사거리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지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44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프리웡 124 씨씨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패널도장 등 수리비가 2,495,489원이 들 정도로 위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니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0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1:23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10회, 이종 벌금형 10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높은 음주 수치, 운전거리(약 25km)를 주되게 고려하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6. 01:09부터 01:11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화번호를 문의하면서 안내하는 상담사 성명불상자에게 "니들 다 죽었다"라는 취지로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120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성명불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목록 1. 녹취파일 1차, 2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다산콜센터에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전화 상담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2010. 5.경부터 8.경까지 저질렀고, 그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 14번 정도 전화를 하다가 2013. 4.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0: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C(57세)로부터 "우리도 노래 한 곡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양손에 1개씩 잡고 마주치게 하여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옆구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방법 및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나, 술에 취한 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자백하고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상훈관계, 연령,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4: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폐차장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폐차용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시가 5,000원 상 당의 왁스 스프레이 1통을, 폐차용 SM3 승용차 내부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폐차장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수사기관에서 최초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방치물 절도에 해당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 D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약 1년 전부터 아버지 E, D, 동생인 피해자 F이 살던 집을 나와 살면서 가족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4. 7. 26. 06:20경 아버지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504동 1701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집에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쓰던 작은 방에 들어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신용카드 사용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 행거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시가 1,525,000원 상당의 작은 방실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학수사팀 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 다수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놓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았으며, 그리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인 E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말경 C과 함께 D에게 위조카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은 인터넷에서 '복제카드'로 검색하여 발견한 명칭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에 "구입 의사가 있으니 연락을 달라"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고, 같은 해 6. 7.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통화한 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신용카드 외형은 국내 신용카드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anco Itaucard,S.A.사 발행의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anco Itaucard, S.A.사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 11장을 교부받고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6. 7. 22: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1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8. 01:0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유흥주점 주식회사 H에서 그곳 전 마담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중 1장(카드번호 : J)을 건네주어 I으로 하 여금 피고인의 밀린 외상 술값 350만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외상 술값 등 합계 55,600,000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8. D,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1번, 16번, 17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마치 위조된 신용카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I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로부터 외상 술값 대금 등 합계 2,65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카드 진위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법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은 신용카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자들 간의 양형에 관한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8: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 소재 빌라 지하층에서 그 무렵 사귀던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보도방 일을 하면서 왜 도우미들의 가슴을 만지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따져 묻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편철, 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를 포함한 여러 전과가 있는바, 이 사건의 행위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준법의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 의내용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4: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에게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4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4. 16. 15: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양화대교 노상에서 그 곳은 총 중량 1.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 곳임에도 총 중량 2.5톤인 피고인 소유의 임시번호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2조 제8호의2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3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의 집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밀린 집세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홧김에 방안 밥상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8cm)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24. 11:47경부터 11:54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6세)와 모바일 게임인 ‘E’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디보디”, “보디 빨고 시퍼”, “하앙**도 빨고 싶다”, “후장”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2:17경부터 12:33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8살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주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거 알어?”, “내 고추 볼래?”, “찌 가슴 보여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걸어 나체 상태로 있는 피고인의 상반신과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가명),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1. E게임 대화 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6세의 어린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7:05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기결수용동 B에서, 일과종료 인원점검을 준비하던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이 수용자들을 빨리 사회에 나가게 도와주지 않고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너네 집 D지? D에 가서 여기 있었던 일 다 말할거야, 너 얼굴도 못 들게 만들 거야, 너네 집 가서 난리쳐 버린다, 내가 너 옷 벗겨 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협박하여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3: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6-4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및 진단서 배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중동I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시끄럽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E(여, 59세)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 06:17경부터 같은 날 06:27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58-11, 드림하우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4. 02: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GPS 운행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범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점, 가위로 차량의 문을 연 후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수법이 모두 유사한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위 등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차량의 문을 연 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생계를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가중영역(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3년 ~ 6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강릉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후배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고 말을 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55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광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3동 1405호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정의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