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고양시 B지구, 수원시 C지구,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 등 설치작업을 한 피해자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고양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공동구팀 팀장,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이를 분배해서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같은 달 15. 피해자로부터 성과금 명목으로 8,191,45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과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카드대금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공사현장 근로자의 성과금, 임금 지급 명목으로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2,895,258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각 이체확인서, 임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피해 리스트, 출금확인증, 각 노임명세서, 이체확인증, 부분 책임공사 노임계약서, 현장 공사 물량표, 각 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별책[피고인 제출 자료(기성금 청구 내역, 자금청구 현황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61)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3 기재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O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고양 B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다른 공사 현장과 달리 인건비 시공참여 약정을 하고, 각 공정별 팀장과 부분책임공사 노임계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성과금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지급받은 성과금 등의 사용에 공정별 팀장으로부터 동의나 승낙도 받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판단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회사가 해당 성과금 등 노임을 공정별 팀장 등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왔는데, 이 부분 책임공사 부분은 공사팀장의 승계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여 먼저 수령한 다음 이를 분배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한 피해자 회사는 해당 성과금 등을 공사팀장에게 제대로 분배할 것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위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5. 해당 성과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을 피고인이 변경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2016. 12. 16.경부터 위탁의 취지에 반해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7. 11. 27. 고양 현장 성과금 및 퇴직금 지원 명목으로 받은 돈(같은 순번 13 기재)을 2017. 11. 30.부터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사후에 해당 공사팀장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피고인은 공동구팀 성과금을 배분받아야 할 H에게 2020. 10. 31.경에야 그 수령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코일팀 성과금을 배분받아야 할 I과는 2021. 10. 27.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이나 이 부분 공사 현장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판단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의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1, 12, 14 기재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O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해당 부분 근로자로부터 그 성과금 수령과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성과금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의 승계와 관련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급을 위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수령 권한의 위임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인은 이 법원에 해당 근로자와 2021. 10. 25. 합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속하고, 피고인이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소비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9, 10 기재 부분에 관한 피해금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같은 연번 기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해당 횡령금액 상당을 지급하거나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이 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7. 8. 14. ‘J’의 7월 임금을 위탁받아 보관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5. ‘K’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836,220원을 지급한 사실, ‘K’는 공소사실의 ‘J’과 동일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J과 협의하여 7월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 대한 7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