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년 12월경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카카오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일자리가 있는데 2인 1조로 해야 한다. 먹튀 사고 예방을 위해 한 명은 중국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국내에서 돈을 수거해서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각각 수수한 돈의 2%씩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숙소에 머물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8. 10: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E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계좌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잔고를 0원으로 만들고,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맡기면 조사 후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B은 카카오톡 대화명 'C'과 위챗 대화명 'F'를 각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 등 제반정보와 지시를 받고, 2019. 1. 8. 12:47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 4,203,920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기망을 위한 금융범죄 연루내용 인터넷 게시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인출한 현금과 예금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1) B 상선의 카카오톡 등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위조문서 사본), 수사보고(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기망한 IP주소 등록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출국 전 B, 총책 'C' 등과 연락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중국에 도착한 이후 B과 연락 내용), 수사보고(공범 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카지노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은 2018년 12월경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카카오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일자리가 있는데 2인 1조로 해야 한다. 먹튀 사고 예방을 위해 한 명은 중국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국내에서 돈을 수거해서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각각 수수한 돈의 2%씩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2019. 1.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숙소에 머물렀고, B은 국내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외국에서의 카지노 칩 구매대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에서의 카지노 칩 구매대행을 위하여 굳이 국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송금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카지노 칩 구매대행의 구체적인 업무방식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카지노 칩 구매대행 등 카지노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추측할 만한 내용의 대화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B은 카카오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보낸 서류를 출력하여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9. 1. 7. 10:5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파일명 : 금융위원회}을 전송받았다. 그리고 B은 2019. 1. 7. 12:07 경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2장 출력하였고, 같은 날 14:16경 위 문서파일을 3장 출력하였다. 또한 B은 2019. 1. 7. 13:31경 위챗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8사건8117호)"이라는 제하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파일명 : 금융위원회2)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16경 위 문서파일을 5장 출력하였다. B이 국내에서 돈을 전달받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전송받아 출력한 위와 같은 문서 파일들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국내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한 B과 사이에 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전달받은 돈의 2%씩을 각각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B이 국내에서 돈을 전달받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전송받아 출력한 위와 같은 문서파일들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서 돈을 교부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돈을 교부받을 장소 등 제반정보와 지시를 받고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