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도산리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산마루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승산사거리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사회봉사를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3:3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에 있는 장수통닭 앞 편도 1차로를 진도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외이부 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I(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고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량의 결정 요소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 요소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17:20경 시흥시 정왕대로 117번길 32 소재 신우아파트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4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입국을 시도하다 2002. 11. 22. 관계 당국에 적발되어 2002. 12. 18. 강제출국 조치되었던 중국인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D" 이름의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2007. 11.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2009. 5. 2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5. 2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D" 이름의 허위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명 여권(E)을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여 위계로써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출입국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09. 7. 8.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7. 8.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 위명여권을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여 위계로써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출입국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09. 10. 1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0. 12. 인천 중구 항동 7가 1-31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위명여권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심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1. 10. 18.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0. 18.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위명여권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심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입국체류 중국인 및 위장결혼 관여 내국인 관련 제보, 외국인등록표, 등록외국인신청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입국기록,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입국한 뒤 결혼한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적법하게 갖추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사증발급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졌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인지경위에 위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0:36경 화성시 오산동 964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12-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이수로 331에 있는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6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판시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6.에 행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 22:30경 마산시 D에 있는 E여관 앞 노상에서, 근처 음주단속을 피해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을 뒤쫓아 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수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 측정을 받고 음주상태가 확인되어 단속 현장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험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춤을 잡은 수경 F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수경 F의 등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도주하는 등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일 범죄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1.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소재 한도맨션 앞 도로를 서부두 쪽에서 사라 봉입구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앞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합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2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25. 20: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로동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좌멸창 및 피부 결손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대학교 정문 쪽에서 대구대학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올랜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이어 운행 중인 피해차 G(남, 39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랜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시내버스에 동승하던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22:40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뜰안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7. 새벽 시간불상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7. 15: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가 운영하는 'G' 공장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없어져 위 공장에 있는 CCTV를 확인하러 갔다가, 피해자들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6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H(41세)의 머리, 왼팔, 오른팔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 I(47세)의 다리와 머리를 1회씩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3세)의 양팔과 오른쪽 귀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7. 15:30경 위 G 공장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 F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식회사 스타스카이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등을 내리쳐 수리비 1,984,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공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길이 약 62cm)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복합기를 내리쳐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하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 03:20경 술에 취한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돌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에 앉아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500,000원권 수표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현금 471,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답사 및 사진 촬영 수사건) 1. 피해자 수표 거래내역 자료, CCTV 사진, 신용카드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6월~1년(감경영역), 피고인 B 8월~2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는 범행 후 피고인 A에게만 책임을 지우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수표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수표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각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29.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8. 2.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 H)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29.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I를, 2015. 8.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J를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7. 말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위 B은 이를 수락하여 2015. 7. 29.경 B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8.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7회에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A로부터 교부 받은 후 2015. 8.경 위 통장 등을 인터넷을 통해 대금 500만원에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C에게 'C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위 C은 이를 수락하여 2015. 7. 29.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I를, 2015. 8.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J를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7. 말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C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통장 등을 인터넷을 통해 대금 600만원에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에 따른 계좌확인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제출) 1. 고객수신계좌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각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A : 상피고인 B과 C에게 본건 범행을 제안한 점, 합계 18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 합계 7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 합계 11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보름 동안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 및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사본(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E의 감사이고, 피고인 A은 B의 외삼촌이며, 망 F과는 인척지간이었다. 피고인들은 (주)E이 G 외 7명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E이 거동건설(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이 (주)E에 채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E이 피고인 A에게 2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E의 거동건설(주)에 대한 2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양도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거동건설(주)를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망 F과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망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예금통장과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마치 피고인 A이 (주)E에 돈을 빌려준 것 같은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2011. 3. 8.경 (주)E이 2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A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E의 거동건설(주)에 대한 2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후, 2011.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로 거동건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E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소송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1. 5. 17.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위와 같은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거동건설(주)를 상대로 지급명령(2011차915호)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2011. 6. 7. 거동건설(주)의 이의신청으로 양수금청구소송(2011가합2402호)으로 전환된 후 위 G 등의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여의치 않자 소를 취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송달된 이의신청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1. 10. 21.경 위 순천지원에서, 피고인 A이 (주)E에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주)E을 상대로 290,000,000원의 지급명령(2011차전2061호)을 신청하여 마치 실제로 피고인 A이 (주)E에 29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여 2011. 10. 25. 지급명령(2011. 11. 11. 확정)을 받아 낸 후, 2011. 11. 16. 피해자 거동건설(주)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10894호)을 신청하여 2011. 11. 17. 인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송달된 지급명령 정본 등의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2012. 4. 19.경 거동건설(주)가 (주)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 197,097,309원을 위 순천지원에 공탁하자, 피고인 B는 2012. 7. 4.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거동건설(주)가 공탁한 공사대금에 대한 배당신청(H)을 하였으나, I 등이 배당제외신청을 하여 2014. 2. 6. 피고인 B가 배당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배당절차 재판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거동건설(주)가 공탁한 금원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을 토대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까지 신청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배당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배당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과 망 F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9:03경 고양시 덕양구 D버스정류장(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양어울림누리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도로 양쪽으로 단독택지가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며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완전한 피해변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년 동안에는 벌금형 2차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부모와 외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행이 금지된 곳을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00: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값 지불의사를 물어 보자 영수증으로 위 E의 얼굴을 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계단 아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광주시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주차장 및 족구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E(전), F(답)에 바닥 평탄작업을 하여 896㎡ 규모의 주차장 및 족구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변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 전용 및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G(천), C(대), E(전)에 면적 814㎡ 규모의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무단 건축, 농지 전용 및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 하였다. 3. 하천변 교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이자 하천구역인 광주시 G(천)에 폭 1.2m, 길이 10m 규모의 교량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고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D식당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8. 1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골프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빵과 우유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부터 2012. 3. 8. 17:3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지하 1층의 상호 없는 창고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럴 야마토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1점을 현금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잠긴 문 열어주기, 환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 모두 2012.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A은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