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8.경 충남 태안군 B 일원에서 수도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야영객들로부터 1박에 약 3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C야영장’이라는 상호의 야영장을 운영하여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캠핑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야영장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영업을 양도한 점, 야영장의 규모, 범행 기간, 다른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0:42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들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음주운전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17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입금증 1. N 판매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4: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 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경북 구미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B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호감을 가지고 2021. 8.경부터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거나 근무 중인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수차례 112 신고를 하여 왔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직장 등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 17:34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통해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재차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위 편의점 사장 D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너희 두 년놈을 가만 냅두지 않을 거다. 불륜이다”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승인결정서(서울서부지방법원), 잠정조치결정서(서울서부지방법원)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이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외부 CCTV 확인) 및 편의점 외부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 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근처 편의점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112신고내역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 계속하여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말을 걸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폭행,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0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112번길 121-1에 있는 송공교차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할 수 없는 차로였음에도 갑자기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와 차선을 위반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합과 동시에 수리비 4,388,306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22.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건당 3-4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B에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1.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및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임야 165㎡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위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임야 63㎡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에서 300㎡ 이상의 토지에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및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환경보호지역인 위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임야 약 546㎡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옹벽을쌓은 다음, 토사를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야대장(B, D, E) 1. B 항공사진, 위치(배치)도, 현황사진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립공원 지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한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립공원 지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단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물양장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5. 23:34경 경부고속도로 동대구영업소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으로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6: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관리의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5만 원 상당 홍보용 풍선광고물 1개(가로 1m, 세로 3m)를 발로 걷어차 이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홍보용 풍선 가격확인)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6세)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원인으로 찢어진 풍선광고물의 변상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자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당신 자식을 죽여 버릴 수도 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30. 21:0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한국병원입구 사거리를 오병원삼거리 방면에서 순천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가 C 방면에서 오병원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을 동시에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진단서(B),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약 9년 가까이 도피하며 불법체류하다가 출국과정에서 비로소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Z10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석사거리 방면에서 석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약 37km 초과하여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CCTV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피고인의 신호위반과 과속으로인한 사고로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와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및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1. 11. 2. 06:00경 양산시 B에 있는 태국인 지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1g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 ‘야바(YABA)’ 2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02경 C이 지정하여 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구매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2021. 11. 2.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 06:00경 위 D건물 E호 내에서 위 C, 태국인 지인 H와 함께 C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일부와 야바 2정을 으깨어 접시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위에 함께 올리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2. 4. 17.자 투약 피고인은 2022. 4. 17. 05:00경 울산 울주군 I건물 J호 에서 태국인 지인 ‘K’가 가져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 안에 넣고 이를 유리병에 연결한 다음,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유리병으로 들어가면,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5. 15.자 투약 피고인은 2022. 5. 15. 06:00경 경주시 L건물 M호에서, 태국인 지인인 일명 ‘N’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 3정을 가루 형태로 으깨어 접시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위에 함께 올리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7.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1. 15.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체포일인 2022. 5. 17.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제2회) 1. 압수조서(순번 20) 1. 압수목록(순번 21)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대금 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서(소변 및 유리관 감정 결과 첨부), 소변 감정서, 유리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회보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60만 원+필로폰 1회분 10만 원+ 야바 3정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의 위험성 및 폐해,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야바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9:13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2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 구 B에 있는 C의 상호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1:03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료 직원에게 연말정산금이 4일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며 항의하던 중 이에 대하여 같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 C(남, 54세)이 “적당히 좀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나사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가로 12.5cm, 세로 1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콧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코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7. 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9. 11: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한 1심 선고 이후에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2015. 8.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3:2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범퍼 및 휀다 부위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위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위 D에게 피고인이 “현금을 줄 테니 경찰관에게 사고접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 23:30경, 23:35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3:2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3:2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범퍼 및 휀다 부위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2. 8.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7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40조), 여기서의 공고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0:10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에 있는 석남체육공원근처부터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4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의 형을, 2018년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의 집행유예형 이후 집행유예기간 및 그 직후에 상해 및 폭행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