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간호조무사이고, 은 위 병원 의사로서 응급의료과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진료보조, 간호보조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7. 01:22 경 위 병원 응급실 내 소생실에서 위 E으로부터 입술이 찢어져 위 병원에 내원한 F의 입술에 봉합수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F의 오른쪽 아랫입술을 마취하고 꿰매는 봉합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28세)의 얼굴에 소공포를 씌워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입 부분만을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봉합수술을 시행한 후 피해자를 치료하는 척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입을 벌린 채로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봄경부터 2015.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입 안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봄정부터 2015,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가 입 안에 들어가 있거나 혀 또는 입술에 닿아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3. 12.경부터 2015. 봄경까지 위 병원에 내원한 여성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젖가슴과 음부 등을 드러내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소생실 사진 첨부, 응급실 CCTV 사진 첨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사진 첨부, 불상 피해자들의 음부, 젖가슴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2, 3 죄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환자인 피해자들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하고, 카메라로 위 강제추행 장면 또는 여성 환자들의 젖가슴과 음부를 34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특히 의료종사자인 피고인이 환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및 신체촬영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1년 6월 ~ 3년 6월 1)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16회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1) 상습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의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상한의 1/2을 합산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