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8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 신원사항] 피고인은 1986. 2.경 경북 B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 1.경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C'(이하 'C'라 한다)에 가입하여 1987.경 C 경북지부 정책실장, 2002.경 C 안동지회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D'(이하 'D'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8.경 D 부설 E 위원장, 2009.경 D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0.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D 정책실장 및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D'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이라 한다)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국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함은 물론 최근까지도 2010.경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우리 군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직접적 군사도발도 자행하고 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8. 9. 3. 11:3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개설된 카페 'D(G)' 평화통일 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미핵협상이 또 교착상태입니다. 북도 별반 신경질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북은 1998년 세간에 알려진 대로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압살과 연이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최고의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인공위성을 100% 자력갱생 기술로 외국에서 부품 하나 갖고 오지 않고 발사했습니다. 올해가 위성 발사 10주년이고 과학강국을 선언한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북은 EU를 비롯하여 중남미, 중동 등 여러 나라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I 주석 사후 제국주의 봉쇄로 인하여 기름 한 방울 들여오지 않은 채로 4년 이상을 견뎌 왔습니다. 그 시기에도 북은 위성개발을 했으며, 광명성(노동1호)을 발사한 후 모든 과학자들이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의 의미는 굶주림에 먼저 간 선배과학자들의 유훈을 실현했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비핵화는 I 주석의 유훈입니다. 문제는 북쪽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인 것입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핵화의 의미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이고, 북미수교이며, 또한 한반도의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 때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이 외국의 제재와 압력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사일 및 핵무기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강조하면서 I이 주장한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비핵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 연방제통일 등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 개발에 대해 찬양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12. 26.경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모두 58회에 걸쳐 위 'D' 카페 및 D 내 등산 소모임 성격인 J의 인터넷 카페인 'J(K)', 같은 포털 사이트 'F'에 개설된 동호인 카페인 'L(M)'에 북한의 체제, 핵개발, 통일방안, 주장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선전·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스스로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옮겨와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8. 5. 12. 10:23경 자신의 USB저장장치(저장용량 1GB)에 'D'가 주최하는 N의 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TZ'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저장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나의 생각을 정확히 밝히는데 주저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해방 60여년 우리는 북조선에 대한 끊임없는 왜곡과 비방 속에 길들여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지나 보건대 내가 배운 초등학교 때부터의 그 모략의 천박함과 저질성에 분노를 느낀다. 소위 시체말로 달밤에 개 짖은 소리지만 그 소리에 현혹된 논리가 아직까지 진실인양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흑색선전의 중요한 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가짜 I, 신탁통치안, 6.25 전쟁의 성격, 판문점 미루나무 벌채사건. 우리는 부르죠아민족주의의 반동적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투쟁을 통하여 진정한 민족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부르죠아 계급이 자기의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으로 위장하여 민족주의를 계급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족주의는 사람들 속에서 민족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르죠아 사상으로 그릇되게 인식되게 되었다. 북조선은 우리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수령의 위대성에 관한 표현인 것이다." 위와 같이, 6.25전쟁 및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를 왜곡과 비방으로 폄훼하고, 북한의 민족주의는 부르주아의 계급지배 사상인 민족주의와 다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긍지와 자부심, 수령의 위대성을 표현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정신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5. 12.경부터 2011. 6. 19.경까지 사이에 모두 31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2개의 USB저장장치(저장용량 1GB 및 4GB) 및 주거지에 북한의 체제, 핵개발, 통일방안, 주장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선전·찬양하는 내용의 문건파일, 서적, 동영상을 보관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소지하였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해석방법 가.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 국가보안법 제1조는 '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석의 일반원칙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당해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문서·도화·기타 표현물' 또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까페에 게시한 글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고 이를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는 위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나.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또는 '이적목적'이 없다는 주장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을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하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현직 교사로서 단순히 통일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공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적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4. 판단 가. 인터넷에 게시된 표현물이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문서'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을, '도화'는 그려 놓은 그림을, '표현물'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기 위한 일체의 수단 또는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현한 일체의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조항 중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은 개인적인 사상, 의견, 신념이나 이념 등을 글, 그림 또는 언어 등의 형상으로 나타낸 일체의 물건을 뜻한다. 그리고 이적표현물 조항의 목적이 특정한 유형이나 형태의 표현물을 규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전파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표현물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의 제작·유통·보관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한 이상, 수범자로서는 '기타의 표현물'이 반드시 인쇄된 표현물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동영상, 음성, 문서 파일을 포함한 일체의 전자매체 역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이적표현물 또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퍼 오거나 내려 받은 이적표현물을 다시 D, J, L 등의 인터넷 까페에 있는 게시판에 올려서 제작·반포하였거나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각 문건 또는 파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기 위한 일체의 수단 또는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현한 일체의 물건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동영상, 음성, 문서 파일을 포함한 일체의 전자매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까페를 통해 반포된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에 해당한다. 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적표현물 판단방법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각 표현물(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의 전체적인 내용,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일시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인터넷 까페에 올리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58개의 표현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표현물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가 4회(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20, 22, 23, 이하 이 단락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은 생략한다), O이 쓴 글을 옮긴 경우가 11회(순번 3, 5, 25, 36, 43, 44, 46, 48 내지 51), P이 쓴 글을 옮긴 경우가 8회(순번 4, 8, 12, 17, 19, 24, 26, 39), Q이 쓴 글을 옮긴 경우가 2회(순번 42, 52),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이거나 친북사이트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글을 옮긴 경우가 31회(순번 1, 2, 6, 7, 9~11, 13, 14, 21, 27~35, 37, 38, 40, 41, 45, 47, 53~58), 월간지 'R'의 인터뷰를 옮긴 경우가 1회(순번 15), S의 글을 옮긴 경우가 1회(순번 16)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에는 31개의 표현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표현물은 북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옮긴 경우가 9회(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7, 8, 10, 11, 18, 27~29, 이하 이 단락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는 생략한다),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이거나 친북사이트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글을 옮긴 경우가 14회(순번 1, 2, 4, 6, 9, 12~14, 16, 17, 21~23, 26), Q이 쓴 글을 옮긴 경우가 4회(순번 3, 19, 20, 25), T, 피고인, U, V이 작성한 경우가 각 1회(순번 15, 24, 30, 31)이다.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대부분은 '구국전선', 'W', '조선중앙통신', 'X', 'Y', '우리 민족끼리', 'Z', '려명' 등을 비롯하여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친북 사이트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다. 피고인이 옮겨 온 원래 글을 작성한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친북 인사로서 활동하면서 북한을 미화 또는 추종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을 써 온 사람들이다.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을 찬양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고, I, AA, AB의 역량 등을 찬양하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 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북한에 대하여 대학교 또는 학회 등에서 연구하였거나 연구하고 있는 AC, AD, AE도 감정서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통해 이 사건 각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고, 북한 또는 AA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 이적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또는 '이적목적' 유무 1) 위험성 또는 이적목적 판단방법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 정하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과 관련하여 제작, 반포 또는 소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 사건 각 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 반포 또는 소지함에 있어서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설령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 아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추단케 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은 1986. 2.경 경북 B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 1.경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여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AF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9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관련된 일탈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1995. 5. 20.경, 2007. 12. 7.경 2회에 걸쳐 AG을 받았고, 학부모 및 학생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결과를 받았으며, 현재 재직 중인 AF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여러 다른 교사들 및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이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업 중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994. 12. 23.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6. 7.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공안사건을 포함하여 다른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외조부 AH은 독립유공자이고, 피고인의 장인 AI은 전상군경이다. 또한, 피고인의 친형 AJ은 1979. 4. 3. AK를 졸업하여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적어도 4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북한방문은 고성 출입국사무소,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를 통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방문의 목적도 교육단체가 주관한 AL 또는 AM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으며, 달리 이적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 반포 또는 소지한 경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거나 이를 다운로드(이하 '내려 받기'라 한다)를 하는 방식으로 얻은 것이다. 검찰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친북사이트로서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 'X', '우리민족끼리', 'Z', 'W', '려명' 등에 게시된 이적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의 표현물을 피고인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내려받기를 하였으므로 위 표현물의 취득 경위도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별지에 특정된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제작·반포 또는 소지 일시는 2007. 12. 26.경부터 2011. 6. 19.경까지인 것에 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X', '우리민족끼리', '려명'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한 일시는 2009. 4. 23.경이어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일부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상당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로서 접속이 차단되지 않은 'AN', 'AO' 등에서 보도문 등의 형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표현물이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친북사이트로서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상당수를 'AP', 'AQ', 'AN' 등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퍼 왔거나 내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을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 J 게시판, L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보관한 이유는 위 까페들의 다른 회원들에게 이런 생각 또는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위 까페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 2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수사하면서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간첩 또는 이적단체와 접촉한 자료를 찾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이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2005. 12. 6.경부터 2011. 1. 28.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보내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글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D 사무실,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적표현물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북한 또는 이적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직,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피고인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사무국장 또는 정책실장, C 안동지회의 정책실장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였고, D와 관련된 인터넷까페인 D, J, L에 회원으로서 여러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D 또는 C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거나 위 각 활동이 이적단체를 돕기 위한 활동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적표현물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적표현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표현물 89개(별지 범죄일람표 1의 58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31개) 중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표현물은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표현물 중 상당수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AN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원전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북한의 AB이 신년사를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상황에서 이적표현물을 퍼 나르는 방식으로 게시하거나 단순히 소지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섣불리 추단해서는 안 된다. 마) 피고인이 소속한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 D 활동 AR(이하 'AR'라 한다)은 1994년경 AS, AT 등이 만든 사회단체로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운동 등을 전개하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미국과의 조약을 폐기, 개정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AR는 위 주장을 넘어서 앞서 본 이적표현물에 담긴 바와 같이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권력세습, I, AA, AB의 역량 등을 미화 또는 찬양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AR는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이적단체로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U는 AV 교육팀장, AW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AR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의 해체도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주장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경 D 부설 E 위원장, 2009.경 D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10.경부터 현재까지 D 정책실장 및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D(관리자인 '까페지기'는 'AX'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는 AY이다)에서 'AZ'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다. D는 2003. 7. 31.경 창립되었는데, 그 창립선언문에는 6. 15.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강력하고 지속적 평화와 통일 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결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D의 8대 활동방향 및 강령에도 위 창립선언문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국가보안법의 폐지, 개정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 더 있을 뿐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D의 규약을 보더라도 회원은 매달 1만 원 또는 5,000원을 회비로 내는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되고, 조직은 총회, 회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고문, 정책실,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이적목적을 추단케 할 만한 내용은 없다. D의 운영위원회 자료집, AR 영남권 사무국 연석회의 결과 등의 각종 자료를 보더라도 D 또는 AR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권력세습, I, AA, AB의 역량 등을 찬양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D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표현물과 이동식저장매체 등에 보관하고 있던 표현물에는, 이적표현물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각 표현물 이외에도 다른 표현물 또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글들 중 대부분에는 이 사건 각 표현물처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D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를 내려받기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D 또는 AR가 직접 또는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검사는 AR의 고문인 BA, BB가 모두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AR의 활동에 이적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A, BB가 AR의 고문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BC(약칭하여 'BC'이라고도 한다), BD(약칭하여 'BD'이라고도 한다) 등이 관여되거나 개입된 사실이 드러날 뿐 AR가 위 각 범죄사실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BA, BB가 AR의 고문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D가 AR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라거나 AR의 직접적 지시·감독을 받는다는 명확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D의 이적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C 활동 피고인은 교사로 재직하던 중, C에 가입하여 1987.경 C 경북지부 정책실장, 2002.경 C 안동지회 정책실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BE'이라는 명칭을 가진 C의 경북지부 안동지회 내 독서토론회 모임에 참여하였고, 위 모임에서 공부하던 책 중에 일부가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거쳐 주장의 당부 및 존속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E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발표에 참여하였으나 그러한 활동 역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또는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C 경북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 D 인터넷 까페에 C에 대하여 올린 글, 피고인이 C 활동을 한 보도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서 활동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반포 또는 소지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C 활동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B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평소 주장이 북한의 입장에 치우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J, L 활동 J는 D 까페의 메인화면 우측에 '자주가는 링크'로 연결된 D 내 등산 소모임으로서 관리자(또는 '까페지기'라고 불린다)도 위 AY으로서 동일하고, 회원들의 다수가 D와 중첩된다.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일부가 위 J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J 까페에 올린 글 전체에 비추어 소수이고, 위 까페에 게시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적표현물로 보이지 않거나 그러한 의심이 들지 않는다. 또한 J 까페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권력세습, I, AA, AB의 역량 등을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게시, 유포하는 장소로 보기도 어렵다. L는 'BG' 또는 'BH'의 약자로 만든 비공개 인터넷 까페로서 진보와 좌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소개되어 있다. L는 D를 소액 후원하거나 위 까페 게시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운영하거나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 올라 온 적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물은 전체 게시물 중 일부에 불과하고, 달리 L 까페를 통하여 이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는 없다. 바) 그 밖에 이 사건 각 표현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게시 또는 소지한 이유는 D 회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작성자의 생각일 뿐이고 이 사건 각 표현물에 나타난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미군사동맹,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 등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왔고,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이러한 논의는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것이어서 그러한 논의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선군정치 및 독재정치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거나 적어도 옹호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 정하는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에 포함되고,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