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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7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진학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도로를 명동어린이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권동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1:25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서, 음주운 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재심대상판결이 설시한 양형인자들에 더하여, 재심절차 개시 후 공소장 변경에 따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0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기헌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2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저녁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을 직접 만나 그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20:30경 위 ‘B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원룸 D호 주거지 안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물통과 연결된 빨대 두 개 중 한 쪽을 연기에 가까이 대고 다른 한 쪽의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통을 거쳐 새어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21:00경에서 22:00경 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 안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필로폰 2회 매수, 필로폰 2회 투약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2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2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권현정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0: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C이 보이지 않자, “D에 내 여자친구가 갇혀있다, 남자가 강간을 하고 있다, 남자는 D 주인이다” 등의 거짓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11. 00:04경 112에 전화하여 ‘D 내 여자 친구가 갇혀있다. 남자가 강간을 하고 있다. 남자는 D 주인이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강간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여자 친구인 C을 발견하였지만 강간당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다소 구체적·단정적 표현으로 신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과 C은 술에 만취하여, 2021. 7. 10. 23:2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D’ 매장 앞에 함께 도착하였다. C은 화장실이 가고 싶다며 위 ‘D’ 매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D’에서 버블티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C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30분이 지나도 C이 나타나지 않자, C의 휴대폰으로 23:32부터 23:59까지 10차례 전화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자 C을 찾으러 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D’ 출입문이 잠겨(‘D’는 24시경 영업을 종료한다) 들어가지 못하였다. 한편 C은 위 건물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 앞까지 갔으나, 밤 10시 이후 출입금지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은 비상계단에 올라가 바닥에 소변을 본 후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잤다. 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C을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고, ‘D’ 매장의 출입문이 갑자기 잠겼기 때문에 C을 부축한 사람이 ‘D’ 주인(내지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C은 건물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찾았는데,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비원의 도움을 받는 C의 모습을 어떤 남자가 C을 부축하여 데려가는 장면으로 오해하였을 여지가 있다. ⑶ 제3자의 입장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현장에 직접 임하여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확신’이 아닌 ‘상당하고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여 범죄를 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실제로 C이 행방불명되었고,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 C을 찾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모르는 남성이 C을 부축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C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⑷ 더구나 피고인은 18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생활하였고, 2021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캐나다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 언어적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채희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2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29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김진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체크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18. 04: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객실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D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인출에 의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18. 04:02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ATM 기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인 에쎄 체인지 린 1mg 담배 1갑 및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6:44경 위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체크카드 및 미리 알고 있던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좌에서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07:17경 300만 원, 같은 날 10:57경 2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계좌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상태에서 절도 등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을 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종수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1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현혁(기소), 안도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0:02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명덕로 70에 있는 새납골삼거리 도로를 B 방면에서 남목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38인승 버스의 운전석 방향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0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남, 13세) 및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10:02경 울산 동구 G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70 새납골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2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어린 학생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1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장기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민이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8: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0세) 옆에서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밀착하고 약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공성봉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채용욱(기소), 심요한, 김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홍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어린이운송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6:2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에서 그곳 정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여 위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방교터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신호가 변경되기 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우 판사 조희성 판사 최호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정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3:2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 중 잠이 들어 도로 가운데 정차함으로써 교통에 불편과 위험을 야기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임효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3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6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한나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는 약 8년 전에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22. 2. 18.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인 E, 같은 모임 일원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인 2022. 2. 19. 00:00경 F은 귀가하고, 피해자와 E은 안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9.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안방을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있는 점 감안하여 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4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D 폭행 등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F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경관에 사죄한 점,부모 및 세자녀를 양육․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8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82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상훈(기소), 구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0:45경 청주시 서원구 B 'C' 음식점 현관 출입구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며 화를 내던 중, 위 음식점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그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년부터 공황장애,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 사정 또한 좋지 아니한 점(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5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8. 22:10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종합운동장 부근에서부터 B 앞 도로(C교차로 북동쪽 약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7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7: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약 11년이 지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상혁(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동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제(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B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25km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도로 양측에 사람이 왕래하는 시설물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5km/h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0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차량속도 분석의뢰, 관련 사진, 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9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65km/h나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저녁 무렵에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 서구 두류동 597-6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A6 3.2 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1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17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문성은(기소), 김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은 2021. 10. 2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린 뒤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남)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