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2022고합56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개인 라이브(Live) 방송을 하는 비제이(BJ : 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C, D, 피해자 E(가명, 여, 21세)는 각각 위 B에서 BJ로 활동하는 여성들이며, 피해자는 2021. 9.경 피고인의 방송 시청자로부터 ‘이른바 메이저 BJ인 피고인과 합방(합동 방송)을 하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시청자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2021. 9. 23.경 처음으로 피고인과 합방을 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30.경 부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순차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동 방송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5경부터 다음 날인 2021. 10. 1. 02:30경까지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등과 소주 등 주류를 함께 마시고, 방송을 종료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등에게 ‘실패하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는 등의 게임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등과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고 게임을 종료한 후 피해자등이 모두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하자 C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D와 피해자를 각각 순차로 부축하여 침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게 하고 침실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0. 1. 06:20경까지 사이에 위 침실에서 D,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등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속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까이 들이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냐. 별풍선 10만 개를 받게 해 주겠다. 가만히 있어라. 언니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고 말하고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 학교도 가야 한다.”고 말하며 C가 있던 거실로 침실 문을 열고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5.경 C와 그 지인인 BJ H(방송명 “BJ I”)이 피고인에 대하여 C가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제1항과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B에서 방송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0. 9. 21:55경부터 1시간 가량에 걸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약 5,000명이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피해자와 합동 방송을 했다. 방송을 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설교(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상에 대한 지적을 했다. 그 뒤풀이 과정에서 19금 게임을 했고 당시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일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안좋게 받아들여 오해가 생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을 BJ I 등이 조작하고 피해자를 조정하여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으면 이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당장 1분 1초가 아까운데 정자 채취하는 등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왜 그런 것을 안 했느냐. 피해자와 C 등이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합123 피고인은 2021. 10. 5.경 피해자 C(방송명 “BJ J”)와 그 지인인 BJ H(방송명 “BJ I")이 피고인에 의해 준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E(가명, 여, 21세)로부터 들어 알게 된 피해사실에 관하여 B에서 방송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0. 9. 21:55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부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B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약 5,000명이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과거 E와 합동방송을 했고, 그 과정에서 19금 게임 등을 한 사실은 있지만 E를 성폭행 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방송을 했고, 뒤이어 “K(”BJ I“을 낮잡아 지칭)이랑 피해자분(E) 사이에서 제 비서 생활을 했던 L(”BJ J”을 낮잡아 지칭)이가 뒤에서 둘을 소개를 해주고 이간질을 시켜 다 사주를 해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단돈 백만 원 때문에 삔또 나가 있던 K도 같이 이용해서, 서로를 이용해서 저를 조진 겁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마음인지 도대체 어떤 앙심을 품고 뒤에서 다 조작을 했고 무고했던 그 피해자(E). 무고했던 피해자(E)를 통해서 또는 K을 통해서 폭로를 시켰던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분은 L님은 뒤에 사람들 조종하고 더러운 짓거리 한 거 모든 녹취와 증거들이 다 지금 있는 상태고요. 하. 그걸 바탕으로 무고죄에 스트레스성 압박으로 피해자분(E)이나 나를 등등등 방송 못하게 한 것. 다른 사람들을 사주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거 그 등등등 모든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며 증거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뒤에서 M맹키로 숨어서 사람들 조직적으로 해서 움직이게 한 거”,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호의를 갚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무고하도록 교사한 것처럼 방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E에 관하여 준강간미수 범행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피해자와 위 BJ I이 허위사실에 관하여 E로 하여금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 1. 증인 E(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파일 저장 USB),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 휴대전화기 메모 내용 인쇄물, 각 녹취록 2022고합123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인터넷 방송영상 및 건외 N과 대화영상 저장 USB, 피의자 방송 채팅화면 캡처자료, 고소인 방송게시판 작성 댓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56 사건 중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하거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2022고합56 사건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을 주장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다. 2022고합12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E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E가 고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교사하지 않고서는 E가 고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2022고합56 사건의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가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려다줘서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성기를 얼굴 가까이에 둔 상태였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너도 별풍선 십만 개 받게 해주겠다, 가만히 있어라, 돈 많이 벌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한다, 언니들을 불러 달라, 하지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을 차렸을 무렵의 상태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한다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자세 및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증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침실로 이동시켜 재우고, 저도 화장실로 이동 후 구토를 하였고 약 5~10분 후 침실로 이동하였는데 침실 방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고 안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오빠 저 내일 학교 가야돼요 하지마세요 집에 가야돼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고 피고인 또한 거실로 나오면서 저에게 “피해자가 취해서 이상한 소리한다, 택시 태워서 보내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옷을 입혀서 나온 다음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대화를 녹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관한 C의 진술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상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고소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제3 자(BJ I)의 폭로 방송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신고에 이른 것으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사실의 신고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 벗기 게임 후 침대에 누울 때부터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와 C는 이 법정에서 옷 벗기 게임을 하면서도 팬티를 벗은 적은 없고 게임이 끝난 후에 피해자가 상의, 하의를 다시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옷 벗기 게임을 하면서 셋 다 모두 속옷까지 벗은 상태였는데 게임이 끝난 후 피고인은 팬티, 바지, 티셔츠를 입었고 피해자는 티셔츠를 챙겨 입고 바지는 챙겨 입지 않았고 팬티를 입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C는 위, 아래 옷을 챙겨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옷 벗기 게임 후 상의를 입는 행동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옷 벗기 게임 후 침대에 자러 갈 당시에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 때 옷을 입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고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가만히 있어라, 돈 벌고 싶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당시 상태, 사건 발생 장소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2고합56 사건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2021. 9. 30. 합동 방송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의상 등을 지적하여 피해자가 기분 상한 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가. 2)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알몸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에 성기를 들이댄 채 별풍선 10만 개를 받고 싶지 않냐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2021. 10. 8.경 피고인과 대화하며 보인 태도나 발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고 사과를 받고 풀고 싶다거나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이 성폭행, 성추행 등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단순히 반박, 해명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하며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당시 동시접속자 수가 최대 6,000여명에 이르고 방송 종료 이후 더 많은 시청자들이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다수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의상 지적만을 하였을 뿐임에도 추행을 당한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 주어, 인터넷 방송인이면서 평범한 여성이기도 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2고합123 사건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E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E를 통하여 또는 BJ I을 통하여 피고인을 성범죄자라는 취지로 폭로하도록 하고, E를 조종하여 E가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E가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E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J I에게 폭로 방송을 하도록 시키거나 E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교사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발언하게 된 경위, 적시된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수의 시청자들이 참여한 인터넷 방송에서 마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있고, 피해자 C가 E를 사주하여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적시한 허 위 사실을 신뢰한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욕설과 비난을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