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 초순경까지 부천시 B 소재 C단체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협회의 작업장으로 등록된 부천시 D 소재 장애인용 의자 제조업체인 ‘E’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여, 22세)는 중증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상황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발달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따라 2019. 1. 7.자로 C단체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지시, 감독하고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을 부천시청에 제출하여 임금이 지급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9. 9. 15:00경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추석 선물을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데다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거나 피고인에게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뒷걸음치고 싫다고 말하는데도 “오늘만 하고 안한다.”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09: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데다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거나 피고인에게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소파에 누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소파에 눕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8. 13:2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의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데다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의자의 말을 거역하거나 피의자에게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벗자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고소장 1. 피해자 복지카드, 카카오톡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및 첨부자료,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력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1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상호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증인신문을 포함한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이후인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