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이하, 'H노조'라 한다)의 I분회장, 피고인 B은 위 노조의 부지부장, 피고인 E은 위 노조의 J분회 부분회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노조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H노조 조직국장 K(2016. 8. 22. 구속기소) 등 불상의 조합원들과 2016. 5.경 불상지에서, 울산 남구 L에서 진행되는 M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H노조 조합원들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조합 소속 근로자들 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N(주) 및 협력업체인 (주)O, (주)P 등의 현장소장 등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 가 조합원 고용을 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 현장소장 등 담당자들을 협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06: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H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을 막고 근로자들 및 공사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조직국장 Q 및 불상의 조합원 3~4명과 함께 같은 날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N의 현장사무실에서 N 현장소장 피해자 R, 관리팀장 피해자 S, O 현장소장 피해자 T 등에게 "타 지역 근로자들을 쓰지 말고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 근로자 명부를 제공해라. 우리 조합원이 10,000명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집회를 하겠다.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끄러워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08:00경 위 면담이 끝난 직후 위 T에게 "O은 꼭 민주노총 노조원을 쓰라"고 재차 말하였으며, 2016. 6. 14.경 불상의 조합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내 O의 현장사무실에서 위 T에게 H노조 조합원 9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며 "이 사람들을 고용하라. 그리고 고용 여부를 이틀 뒤인 16일까지 노조에 연락을 하라. 만약 고용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였고, 2016. 6. 21. 05:4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H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을 막고 근로자들 및 공사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K 및 불상의 조합원 4~5명과 함께 같은 날 07:10경 N의 현장사무실에서 위 R, 위 S에게 "O에서 조합원 고용을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하니까 협력업체를 교체하든지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하든지, N에서 0 쪽에 압력을 넣으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16. 6. 23. 05: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H노조 조합원 수백 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을 막고 근로자들 및 공사차량의 출입을 저지하였던 상황에서, 불상의 조합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2:15경 N의 현장사무실에서 위 S에게 "O이 언제부터 현장 내에서 배관공사를 시작하는지 필히 나에게 얘기를 해 달라. 만약에 현장에서 O이 배관 공사를 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이 현장 전체 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조합원 U, V, W와 함께 2016. 5. 13. 09:3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Y(주) 울산공장 후문에서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공장에 출근하려는 피해자 Z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돌아서 가라면 나갈 것이지, 말을 듣지 않느냐"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U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챈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V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으며, W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H노조 지부장 AA, 조직국장 K, 조합원 AB과 2016. 6. 23.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N을 압박하여 H노조의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A, K, AB 및 약 5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2016. 6. 23.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에서,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근로자들과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K, AB 및 불상의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공사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23.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 앞에서, H노조 지부장 AA, 조직국장 K의 지휘에 따라 조합원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함께, 동료 조합원 AP의 체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오를 형성하여 울산남부경찰서까지 불법행진을 시도하였고, 이에 울산지방경찰대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행진을 저지하였다. 이에 AA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경찰이 더 이상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지부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완력을 행사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위력 행사하라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쫄지 말고 노동자의 패기로 투쟁 돌파합시다. 밀어라, 빨리 달려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지부장이 명령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지들 협동해서 밉니다. 하나 둘 셋, 밀어라 동료들 싸웁니다. 끝장 봅니다. 모두 어깨 겁니다. 밉니다. 밀어, 빨리 달려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지부장이 명령합니다. 하나 둘 셋하면 삼초 간에 뜁니다. 뛰어, 뛰어, 경찰 무장해제 시키십시오. 싸웁니다. 끝장 봅니다. 밀어버려"라고 말하고, K는 "대열 맞춰주십시오. 뒤에 조합원들 모두 나옵니다. 간부들 인솔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3보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삼보 앞으로 갑니다. 우리 조합원 잡혀갑니다. 빨리 미십시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폭행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AA, K의 위 지시에 따라 동료 조합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싼 채로 몸으로 다수의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여 울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노조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판시 공동협박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설령 사실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노조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 안에 있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함 -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전부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된 관련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고지의 내용, 당시의 상황, 고지의 방법이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을 개념 표지로 하는 협박의 정의에 충분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정당행위에 포섭될 정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음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F, AJ, AL, AK, AD, AM, AN, AI, W, AO, AQ, AC, AR,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E, AG, U, AH, V, AT, A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Z, B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사진, 문자메세지,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녹취록, 휴대전화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105), 수사보고서(순번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H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원들 고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집단행동으로서, 설령 그 주장에 귀 기울일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범죄행위로 확인되는 만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력성의 정도나 피해 규모, 범행수법,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나 법익침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인자들을 모두 종합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과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태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