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필리핀에서 그곳에 관광을 온 국내인 또는 현지에서 환전업을 하는 업자 등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한화를 입금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화를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월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환치기용 국내 은행 계좌를 모집·제공하게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받은 한화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또는 환전한 미화를 필리핀으로 수출할 것을 지시하여,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는 2018. 8. 27. 필리핀 마닐라에서 환전업자인 D에게 입금액의 0.2%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한화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D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8. 8. 27.부터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6회에 걸쳐 합계 13,920,286,891원 상당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의 점 피고인 A는 2018. 9.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C에게 5만 원 권 지폐를 7,000만 원 묶음, 또는 미화 100달러 지폐를 10만 달러 묶음으로 나누어 각 현금을 수건으로 감싸 총 226,600,000원의 금액을 캐리어에 담아 수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캐리어에 넣어 항공수하물로 부침으로써 신고 없이 해외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또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F, G을 통하여 2018. 9. 10.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 합계 14,471,196,630원 상당을 캐리어에 넣어 항공수하물로 부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범죄일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인천공항공사 수하물운영처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모 관계 관련),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지급수단 미신고 휴대수출) 금액 관련), 수사보고(C의 밀반출 전 포장모습 재연 사진 첨부), 밀반출 범행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G, F의 밀반출 금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G, F의 항공편 예약 및 수하물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각 출국날짜별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밀반출 금액과 동일크기의 박스 제작 등), 수사보고(각 밀반출 금액을 한 개의 캐리어에 담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무등록해외송금업)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중인 상황 확인),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3,920,286,891원 × 환전수수료 0.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미신고 수출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있어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경우 수출입에 신고를 요하지 않고,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과태료 대상, 미화 3만 달러 초과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매 건당’ 금액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만약 위와 같은 규정상 일정기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입한 지급수단 등의 총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신고의무 면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수출입행위가 누적되어 총액이 3만 달러가 초과됨으로써 소급하여 신고 대상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수출입행위는, 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수출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행위 금액이 3만 달러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수출 시마다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범행일시가 다르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공범자 등이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 기간이 길고, 환전 규모도 크며,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외화 금액도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수익,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