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10. 초순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코인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로 “나랑 사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과 거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너희 부모님에게 알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강요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주민조회서 첨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휴대전화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F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20. 9. 말경 피고인을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2020. 10. 12.경 피해자 거주지 근처로 와 피해자를 만났고, 함께 밥을 먹은 후 코인노래연습장에 갔다.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올리더니 옷 안 쪽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만졌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까지 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2020.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와 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에게 9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 일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위 각 진술에서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을 밑으로 안에 넣은 것은, 위에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허벅지 약간 이런 데, 다리 같은 데 만지고 그랬어요.”, “밑에까지는 만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만지게 막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성기 안으로 손을 넣은 것 같다. 제가 너무 놀라서 갑자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막 하려고 해서 처음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 뒤로 뭐 하냐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 진술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유사강간 피해의 세부 경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언함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해자와의 만남 등과 관련하여 직접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있었던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지,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노래방에서 가슴도 만지고, 밑에도 만지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속도 상하고 그래서 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더 이상은 계속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과정, 그 이후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그 범행의 결과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ㆍ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과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 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핀다.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유사강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협박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