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회사로서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며 2018. 3. 20.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로 하여 기계, 계전, 시설 설비 보수 및 신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한 후 2019. 3. 14.경부터 2019. 4. 23.경까지 2019년 제련2공장 정기점검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E은 위 F 주식회사의 제련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위 회사 공무팀 사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이 F 주식회사로부터 기계 등 설비 보수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제련2공장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사업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 설비용접 계장, 피해자 H(65세), 피해자 I(62세)은 위 회사 설비용접 담당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3. 26. 10:08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F주식회사 제련2공장 3층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플럭스빈 정기점검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2019년 제련2공장 정기점검 계획에는 3층에 있는 5개의 플럭스빈{N21-8705(C-Slag빈), N21-8704(Lime빈), N21-8706(Dust빈), N21-8702(Coal빈), N21-8703(Silica빈)} 중 N21-8705(C-Slag빈), N21-8702(Coal) 2개 플럭스빈에 대한 정기점검만 예정되어 있어 위 2개 플럭스빈에 대한 작업허가서만 발부되어 있었고, 따라서 N21-8704(Lime빈) 플럭스빈에 대하여는 내부의 석회석이 비워져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위 플럭스 빈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위 N21-8704(Lime 빈) 플럭스빈을 포함한 위 장소에 있던 플럭스빈 모두 점검창 절개 작업 후 내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피고인 B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25. 고소작업대 1개에 대한 작업허가서 만으로 위 플럭스빈 전체에 대한 비계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플럭스빈 모두 점검 예정이니 작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플럭스빈 점검창 절단 작업을 지시 하려는 피고인들로서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계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작업에 앞서 현장 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작업허가서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작업허가서 없는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18경 피해자들이 위 N21-8704(Lime빈) 플럭스빈에 대하여 작업허가서 없이 절단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그 안에 적재되어 있던 석회석이 쏟아져 나와 피해자들을 덮쳐 피해자들이 석회석에 매몰됨으로써 피해자 H은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7. 6. 07:29경 울산 동구 소재 K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발 부위의 근육, 힘줄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측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인으로서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1.8미터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제1항 및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F 주식회사 제련 1공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F 주식회사 1) 2019. 3. 2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7.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M, I 진술 포함), C, E(N 진술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I, R, M, O, P, S, T, U, N,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고소작업허가서, 피해자들 진단서, F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 건, 중대해해의견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장, 기본도급계약서, 재해조사복명서, 기술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진 (사고현장), 사진(본건 현장) 1. 산업안전보건점검표, 확인서, 지적사항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E: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마. 피고인 F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 A, B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행위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의 공무부서 직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플럭스 빈 점검 작업을 요청한 생산부서와 명확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점검 작업을 할 대상이 플럭스빈 중 2개 뿐이고 내부가 비워지지 않아 절개 및 점검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플럭스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수일 전에 협력업체 D의 작업반장인 피고인 B에게 '지화(기계 운용 중단) 기간이니 플럭스빈 4개를 모두 다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까지도 비워져 있지 않은 플럭스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B에게 작업허가서가 발부된 2개의 플럭스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면 안된다는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사고 당일 현장에 플럭스빈 4개 모두에 대하여 작업용 발판(비계)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을 만났음에도 작업허가서가 발부된 2개의 플럭스빈을 제외한 나머지 플럭스빈에 대한 작업을 제지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제1호이 정한 작업책임자가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지휘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들이 플럭스빈 절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작업허가서가 발부되지 않은 플럭스빈에 대하여는 추후 작업허가서가 발부되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아래 2항에서 보는 판단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사고 발생 당시까지도 플럭스빈 중 일부만 절개 작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9. 3. 26.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N21-8705(C-Slag 빈) 플럭스빈 작업 후 N21-8706(Coal 빈) 플럭스빈 작업을 위해 이동하려는 찰나 피해자들에게 위 N21-8704(Lime 빈) 플럭스빈을 포함한 위 장소에 있던 플럭스빈 모두 점검창 절개 작업 후 내부를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미 사고발생일 전에 D 작업반장인 피고인 B에게 플럭스빈 4개를 모두 다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작업 전에 이미 피해자들에게 플럭스빈 전부에 대한 절개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이 협력업체 작업반장인 피고인 B이 아닌 협력업체 작업자인 피해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추가로 작업 대상을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들이 작업이 허가된 플럭스빈 1개에 대한 작업을 마친 후 작업이 허가된 다른 플릭스빈으로 이동하려는 찰나에 공교롭게도 피고인 A을 만나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플럭스빈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지시받고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 자체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생존한 피해자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I은 D 소속 직원이자 피해자로서 사고 발생의 책임과 관련하여 D 측에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작업 대상인 플럭스빈 2개를 확인받았다는 부분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I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B의 행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플럭스빈 일부에 대해서만 작업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플럭스빈을 포함한 현장의 플럭스빈 전부에 대한 절개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사고 발생 당일 작성한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에 '하루 전 A한테 허퍼 절단작업을 4개 작업하기 위해 허가서를 요청하였고 아침에 그에 따른 허가서를 받고 받은 허가서를 작업자에게 전달,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호퍼 작업 순서는 별도로 전달받지 않았다'라고 기재하고,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순번 17번) '셧다운 기간이라 공장 전체 설비를 스톱시킨 상태여서 빈 내부에 당연히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플럭스빈 중 2개에 대한 작업만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F의 자체 조사를 위해 사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순번 39번 46쪽)에도 당일 아침 빈 4개 철거작업 관련 허가서를 받고 I에게 작업허가서를 인계하였다고 기재하고, 사고 다음날 작성한 진술서에도 '허가서 4개 철거작업분에 대한 작업허가서가 2장이었다. 그래서 2장의 허가서로 4곳을 모두 작업하면 되는 줄 알고 I에게 작업을 하라고 하였다(4곳 모두)'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BO I에게 '4개 다 짤라야 된다고 사고 당일 아침에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한다(순번 29번),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하루에 다 하고 남을 작업량이어서 4개를 다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순번 31번)에서도 '지금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사고 날 당시에는 위 기계들이 몇 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4개 전부를 수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D 소속 비계 설치 담당자 L에게 지시하여 플럭스빈 4개 모두에 대하여 비계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작업허가서가 발부된 플럭스빈 2개가 어느 것인지 사고 발생 전에 알고 있었고, 작업자 에게 작업허가서가 발부된 2개의 플럭스빈이 어느 것인지 알려주면서 그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반복적인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작업대상 2개를 알려준 방법에 관하여도, I은 현장에서 작업허가서의 기계번호와 플러스빈에 기재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삥삥 돌아 번호를 찾았는데도 번호를 찾을 수 없어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첫 번째와 네 번째 플럭스빈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작업허가서가 발부된 플럭스빈이 몇 번 째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I이 전화상으로 첫 번째와 네 번째 기계에 적힌 번호가 허가서 번호와 같다고 하여 그때 첫 번째와 네 번째로 알았다고 진술(순번 29번, 45번)하는 등,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 이후 피고인 B은 '구두상으로 2공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려 첫 번째, 네 번째 빈을 작업하라고 얘기 했다'고 하다가, '작업현장은 3층이 확실하니까 번호가 맞는게 있는지 잘 찾아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순번 31번)하는 등, 스스로도 I에게 2개의 작업대상을 지정한 방법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순번 137번)에서도 2개라고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어차피 4개라고 설명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작업대상 개수에 대한 확인 없이 피고인 A이 주는 작업허가서를 받아왔고, 2개의 작업지시서로 4개를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I에게 작업허가서가 있는 플럭스빈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작업허가서가 없더라도 원청에서 따로 지시하면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원청의 돌발적인 지시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작업자들에게 굳이 따로 이야기하였다는 부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은 생산부서와 명확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작업 대상 및 작업 금지 대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피고인 B에게 플럭스빈 전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작업허가서 외의 작업을 금지하지도 않았으며, 현장에서도 작업을 제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작업허가서가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플럭스빈 모두에 대한 작업을 피해자들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제1호에 정한 작업책임자가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지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방치하였다(위 의무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과 제2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주와 도급사업주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이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작업허가서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음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작업허가서 없는 작업을 지시한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A, B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아울러 협력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을 방치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을 파악하고 있는 생산부서와 작업자들에게 작업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공무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방치하였으며, 작업허가서를 최종 승인하는 생산부서에서 업무량을 이유로 당일 현장을 실제로 확인 후 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한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작업 대상에 대한 착오에 따라 전체적인 작업을 지시하였고, 작업허가서의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수행하라고 적극적·명시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청의 구두 지시가 작업허가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오해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 주식회사가 제반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각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내용 및 책임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