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5. 11.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0.7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합성대마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23. 6. 4. 01:4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G)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같은 날 01:49경 위 I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이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수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6. 4. 03:31경 위 F편의점에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J)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이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수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전 남자친구인 L에게 합성대마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 또는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입금한 다음 이를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6. 4. 20:00경 L에게 합성대마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L 명의의 M로 송금하고, L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N)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합성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빌라 외벽에 숨겨진 합성대마 약 4.9ml(약 0.7ml × 7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4.경까지 별지 벌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6. 4.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부착한 다음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4, 33, 35, 38)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자동차운먼면허대장(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3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15, 16, 21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마약류 가액은,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매매 범행(미수 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였다. 나. 구체적 산정내역: 1,252만 원 = 판시 1.항 수수분 가액 7만 원(합성대마 1ml당 소매가격 100,000원 × 0.7ml) + 판시 2.항 및 3.항 매매대금 합계액 1,245만 원(= 140만 원 + 45만 원 + 1,0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개월가량 기간 동안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4차례 매수하였으며, 5차례 사용하였고, 1차례 제3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거래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에 대한 교부 범행은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건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