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죄사실1) [모두사실] 1)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정리하여 다듬는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 D(카카오톡 가명 : 'D', 이하 'D'라 한다)를 비롯한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E 외근직원 채용중'이라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2020. 1. 31.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 250만 원에 별도의 경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D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그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D 등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280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일명 'F', 'G')은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H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7. 15:30경 이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D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는 2020.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주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이 어렵다, 6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신용문제를 해결하고 대출금과 함께 위 6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8. 16:00경 이천시 J K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는 2020.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직원이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카페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D가 지정하는 I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34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일명 'S')는 2020. 3.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I은행 서민지원 대출'라는 문자 메지시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500만 원을 3.8%의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12:10경 인천 남동구 T맨션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24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일명 'U)는 2020. 4. 13.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아 기존 주택담보대출금 중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W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대화내역 등, 출금내역, 추송서, 포렌식 발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8, 23번) 2020고단5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번) 2020고단5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로드뷰 출력물, 대출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캡처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사로 위 각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D에게 '어떤 일인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업무 내용을 문의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대출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이이 나오게 작업해 주는 소위 작업대출 중개업체로서 고객들의 거래내역을 작업해야 하므로 자신들이 고객에게 돈을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피고인이 그 금액을 도로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는바, 그 설명 내용 자체로도 거래내역 및 신용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기 위한 것인데다, 피고인 본인도 국세체납 등으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 자체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이라 들었다'라며 가담을 망설였고, 이 사건 컨설팅 회사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아 회사가 실재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로부터 '법인설립하고 하는 것이라 불법이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간단한 설명만 듣고도 이후 아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가담한 점,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위는 체포될 때까지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D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D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이를 위해 일부러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로 돌아다니며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D가 전화 등으로 지시하는 데로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로서, 그 자체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인데다, 나아가 대출작업을 위한 가장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행동들, 즉 아무 관계도 없는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증인 C 진술), 수거한 현금을 세지도 않고 받고 영수증을 버리는 행위들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유형적인 형태로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서도(피해자 C에 대해서는 2번을 수거하였다) 그에 관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한 바도 없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는 그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어,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으로 가담할 경우 그 총책이나 구체적인 기망의 태양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인 범죄 태양이나 조직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정범의 범의를 인정하는 것에 반드시 장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부분에 한하여만 정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현금 수거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일원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직접 수령한 현금의 액수,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범의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편취액 중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전체 회복액수가 불분명하나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