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1:40경 정선군 C에 있는 ‘D’ 요리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위 요리주점 앞 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시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측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 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2006년, 2009년에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2003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찬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0. 2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신고자 데리고 와 씨발, 감방 가서 살다나오면 되지 안 해 안한다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의 것으로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공단지1길 4에 있는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화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12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에 달하여 극히 높고, 단속 당시 술에 취하여 단속 경찰관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형사소송법 제439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1. 2. 3. 10:42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주거지에서 ‘2021. 2. 22. 강원도 양구군 남면 소재 21 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경 대구 북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일부터 납품받는 육류는 2011. 1. 11.에 일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육류 도매업자들로부터 육류를 대량으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06,500원 상당의 미삼겹, 같은 달 6.경 시가 6,946,200원 상당의 소한마리 정육, 같은 달 8.경 시가 5,015,300원 상당의 박삼겹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468,000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한우를 공급받고 싶다. 공급을 해주면 오늘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육류 도매업자들로부터 육류를 대량으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시가 9,140,350원 상당의 한우 정육을 공급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마트에 정육점을 오픈할 계획인데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소 한 마리 분과 돼지 다섯 마리 분의 고기를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납품받는 당일 저녁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육류 도매업자들로부터 육류를 대량으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시가 6,303,132원 상당의 소고기 1마리분, 시가 2,741,264원 상당의 돼지고기 5마리분 시가 합계 9,044,396원 상당의 정육을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22, 38) 1. 거래명세표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M원장, 축산물공급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22:32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로를 왔다 갔다 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식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같은 날 22:33경부터 23:13경까지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하고자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9:4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63-12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산청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요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약 40분 동안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술 반잔도 안먹었어요, 우리끼리 이리해야 되겠나, 좀 봐주이소, 가라가라’고 말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투병 중인 배우자와 어린 손녀를 보살피고 있는 점과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35경 서울 강동구 B, OOO호 앞에서 위 OOO호의 화장실 창문 쪽의 열려있는 틈새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여, 24세)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61, 68, 72, 73, 74, 87, 88, 89, 91번 제외)와 같이 2014. 11. 16.부터 2021. 6. 26.까지 총 1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범행 발생지, 현장방문 수사), 내사보고서(CCTV열람, D), 수사보고서(피 의자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 결과와 관련), 수사보고서(최종 압수물 목록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화장실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 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하드디스크 2개) 중 모델명이 컬러풀인 하드디스크(증거기록 제109, 159면)와 증 제6호(외장하드디스크 1개, 증거기록 제109, 159면)의 각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다음, 그 영상 파일을 위 하드디스크들에 옮겨서 저장하였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150면), 위 하드디스크는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저장매체는 몰수하지 않고, 거기에 저장된 파일의 폐기만을 명하기로 하되(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폐기를 명하는 해당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과 저장매체를 기초로 특정하였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번 사진 파일은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었으나(위 사진 파일은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임, 증거기록 제 218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므로, 폐기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도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성탈의실을 이용하는 여성과 주거지 내의 여성을 다수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큰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부친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0: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김포시 D 앞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44경 당진시 B, C 건물 주차장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6년,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0:28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D과 시비하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불응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뭘 쳐다보냐’는 등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 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8:5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가그곳 도로에 떨어뜨리고 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 당의 클러치백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품 습득자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클러치백을 가져갔을 뿐이고 클러치백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서 그 안의 피해품은 알지 못하고 그 시가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다툰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부터 클러치백 안에 지갑, 현금, 이어폰(에어팟), 상품권,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 기관에서 지갑, 에어팟, 상품권의 종류와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이 클러치백을 가지고 갈 당시 그 안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 에어팟, 상품권,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클러치백을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3면), 우체국에서 클러치백이 습득되지 않았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클러치백을 공사장 폐기물 통에 그대로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0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클러치백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클러치백에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클러치백의 부피와 무게를 고려하면, 이를 집어든 피고인으로서는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클러치백 안의 내용물을 현실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클러치백을 가지고 간 이상 그 내용물에 대하여도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 내용물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1:55경 서울 은평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56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종로구 B 모텔 숙소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7. 0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합계4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6311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종로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F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중순에서 하순경 저녁 무렵 텔레그램 아이디 H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주택입구 화분 안에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절연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에서 하순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I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G은 위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그라인더’ 채팅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백색결정, 분말) 1. 증제호의 각 현존 2021고단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 1회 10만 원, 매수대금 48만 원 합계 5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타인과 함께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HIV 양성 판정), 다른 법원에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619)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10,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4. 21. 이 법원에 접수된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0:20경 고양시 내유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4. 15. 광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계좌 잔액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통장이 압류되어서 예금 1억 2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늦어도 2~3달이면 압류가풀리니 돈을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9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2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9. 4. 16. 3,000만 원, 2019.4. 17. 1,500만 원, 2019. 4. 18. 500만 원, 2019. 5. 8. 500만 원, 2019. 5. 13. 1,000만 원, 2019. 5. 22.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 G, 6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H에 있는 ‘I’라는 세차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계약금 5억 원을 예치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차장 인수계약금 5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고, 위 세차장을 J과 동업하여 인수하면서 잔금지급일인 2016. 6. 13.까지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위 세차장을 인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기 피해액이 합계 1억 8,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4,1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가 ‘서울 강동구 B,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 수배, 범죄경력차적조회, 신상등록대상자, 신분증사본, 수급자증명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21. 3. 3. 광주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액수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03:48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첨부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판시 형사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를 위 주차장 쪽에서 건너편 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 중인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 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후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