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2019고단49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를 깨웠다가 피해자로부터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위 F, G에게 다가오며 "내가 범죄자냐, 경찰이 남의 가정사에 왜 개입하냐, 들어오면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3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2. 18:52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여성용 지갑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 14:10경 수원시 K에 있는 'L'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71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5:3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N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32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0:20경 수원시 권선구 0, P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693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교회 소년 예배실에서 피해자 S가 예배를 보며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1장, 24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7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7. 13:4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다방'에서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24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개(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흉기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9고단313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보상 신청정보, -CCTV 화면 캡처,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품)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 V) 및 이에 첨부된 -CCTV 화면 캡처,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 L) 및 이에 첨부된 -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 W) 및 이에 첨부된 - 영수증 사진 및 장부 사진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1- X) 및 이에 첨부된 -CCTV 화면 캡처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71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532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 693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S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R교회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요청으로 A가 가져온 이 사건 귀금속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귀금속을 보여주며 '이혼하려고 집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애들 것이 포함되어 있어 내 손으로 팔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이를 100만 원에 가져가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귀금속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니 절대로 금은방 같은 데에 팔지 말라'고도 두 번 정도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귀금속의 출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지는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U다방에 손님으로 오던 A가 2018. 3.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U다방을 찾아온 A에게 이따금 돈을 쥐어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A가 이 사건 귀금속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A가 시가 3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귀금속을 비닐봉지에 넣은 채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처분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출처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귀금속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매수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가격인 3,217,000원에 처분함으로써 2,217,000원의 차익을 얻었으면서도 그 처분 가격에 관하여 A에게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A가 자신에게 이 사건 귀금속을 100만 원에 가져가라고 하여 위 귀금속을 가지고 U다방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금은방에 가 시세를 확인하였는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위 귀금속이 3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1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금은 방에 가서 이 사건 귀금속이 진짜인지만 확인하고 돌아와 A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후 금은방에 가 위 귀금속을 처분하면서 비로소 위 귀금속이 3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귀금속의 매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다소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귀금속에는 10돈짜리 순금 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혼하려고 집에서 나오면서 이 사건 귀금속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애들 것이 포함되어 있어 내 손으로 팔기 마음이 아프다'는 A의 진술은 선뜻 믿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결국 A는 자기 손으로 이 사건 귀금속을 팔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귀금속을 판 셈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A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A가 배우자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또는 무단으로 들고 나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기에 이 사건 귀금속이 200만 원은 넘는 것으로 보여 A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A가 제시한 금액과 피고인이 생각한 이 사건 귀금속의 가치 차이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가 다른 사람 소유인 이 사건 귀금속을 절취한 다음 위 귀금속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를 헐값에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취득 경위를 의심해 보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3 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폭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판시 2019고단499 사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19고단499 사건 중 상해 범행, 판시 2019고단3718 사건, 판시 2019고단5239 사건의 피해자 D, 판시 2019고단3134 사건 중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J, 판시 2019고단6934 사건의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