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 미추홀구 D 부근 주차 중인 B 운행의 K9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B에게 건네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21. 4.경 안양시 만안구 E 오피스텔 부근에서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C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9. 19:22경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2~3g을 B에게 건네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을 만나 현금 11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을 만나 현금 11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투약 1) 피고인은 2022. 3.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저녁 무렵 강원도 철원군 F펜션 'G'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뚝에 이를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2. 3. 27.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 형태로 만든 알루미늄 호일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28. 15:34경 강원도 철원군 F펜션 'G' 호실에서 대마 0.93g을 종이컵에 넣고 대마 0.1g을 종이에 쌓은 형태로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 B은 2021. 4.경 안양시 만안구 E 오피스텔 부근에서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달 9. 19:22경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3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현금 1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3) 피고인 B은 2021. 5. 1.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현금 11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1. 4. 9.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E오피스텔 H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은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1. 4. 11.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21. 4. 20. 저녁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21. 4. 21.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21. 5. 1. 저녁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6) 2021. 5. 2.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 미추홀구 D 부근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K9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A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계좌별거래명세표(C),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내역 1.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20. 10.경 B에 필로폰 1회분 교부 10만 원, 2021. 4. 9. 판매대금 55만 원, 2021. 4. 20. 판매대금 110만 원, 2021. 5. 1. 판매대금 110만 원, 2022. 3. 24.경 필로폰 투약 10만 원, 2022. 3.27.경 대마 흡연 10만 원 = 305만 원 피고인 B : 2020. 10.경 A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10만 원,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 + 110만 원 + 110만 원 = 275만 원(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고인 C :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 + 110만 원 + 110만 원 = 275만 원(피고인 C과 공동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동피고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각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성실히 치료받으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