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인ATM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2018. 8.경 M을, 2018. 10.경 N를, 2019. 1.경 (주)O를 순차 설립하고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위 M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Y에게 ‘동남아시아에서 코인ATM기기를 제조, 판매, 리스, 수출하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지급을 보장하고 월 12% 내지 1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코인ATM기기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자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었고 M도 코인ATM기기 관련 별다른 사업진척이나 실적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약정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2018. 9.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23회에 걸쳐 합계 8,580,230,00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I, L, E, H, F, G,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코인 ATM투자현황 등 자료제출, 피의자 L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K, C 계좌거래내역분석, 피의자 C 제출서류 첨부, D의 투자금 유치, 피의자 J의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C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내역 수사) 1.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J BB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3,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8,580,230,008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요건에 제한을 둔 이유는, 위 조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은 M의 대표이사이자 N의 본부장, 피해자 J, I, L, E, H, F, G, D은 N의 본부장 등의 지위에서 투자를 유치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M 등 범행에 이용된 법인들의 조직현황, 인적구성, 투자유치 방식, 투자자 및 편취금의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재산의 흐름에 관하여 대체로 파악하고 있거나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을 재투자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수당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도 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3) 또한 앞서 본 이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 피해회복을 요청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 ※ 동종 경합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8,580,230,008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ATM기기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약 8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재투자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편취금은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N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였고, 상당한 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2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