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효자문 방면에서 D학교 정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 04:1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전자의 과실로 매년 수많은 보행자들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와 별지 '충돌 상황'의 영상에서 보듯이 이 사건의 피해자도 그 중 한명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2020. 7. 16.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에서 위 차량 운전 중 벽에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20. 7.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 보상 담당 직원인 E를 만나 '2020. 7. 16.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금강로에서 위 차량 운전 중 다른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8.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G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있던 청색 물탱크를 충격하여 위 차량 우측 범퍼 및 펜더를 파손하였던 것으로, 위 사고 당시 위 차량이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 등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차량 수리비가 3,000~5,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 일시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20. 7. 5.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C주식회사에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위와 같은 허위 보험금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주식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주식회사의 보험조사팀장인 H이 '2020. 6. 말경부터 2020. 7. 초순경 사이 위 차량이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방치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게 됨으로써 허위 보험금청구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보험금 청구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 일시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제보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인데다,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6. 12경 건설 현장에서 낙상 사고로 수령했던 보험금의 사용처를 의심받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외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열상 및 양측수부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회답서 1.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해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칼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에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다가 손을 베이고 가슴이 찔렸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나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신이 직접 112 신고를 하면서 "신랑을 죽일꺼다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남편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잡고 뺏으려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사이로 이미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건축주인 C으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으로 사업주이고, 피해자 D(49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3:30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경사지붕 처마 끝에 있는 물받이 배출구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지면에서 6m 높이에 설치된 창고 처마에 물받이를 설치하고 실리콘을 이용하여 방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받이 배출구 설치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4:15경 피해자가 지붕 철골 위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내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각 공사계약서 1. 각 시체검안서, 의사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방지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위험방지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위험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4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 부터 2020. 5. 2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4분 임금 4,090,771원, 2019. 5. 분 임금 1,763,710원 합계 5,854,4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의(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8:40경 위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1리 당무로 12에 있는 공작교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 삼거리에 이르러 공작산 방면에서 서석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넜던(증거기록 제12, 14쪽 참조)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의 위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증거기록 제7쪽 참조)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정강이뼈) 평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을 뿐이며(증기기록 제21쪽 참조) 그런데도 연기한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40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9,5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2020. 10. 30. 공판기록에 첨부된 보험금지급내역서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3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4. 5. 20. 해병대 교육훈련단 부사관교육대에 부사관 348기로 지원 입대한 후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중사('D' 부소초장)로 복무하다 2020. 7. 31. 전역하였다. ■ 범죄사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21:40경 경주시 B 소재 피고인이 복무하는 'D' 상황실 앞 복도에서, 야간 3당직 상황간부인 피해자 하사 E(22세)이 전출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야 그럼 니가 치킨 사야겠네. '간다빵' 쏴야지"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齒牙)로 그의 귀 부위를 약 1~2초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전 밖의 경우로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에게 폭행을 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7. 26. 22:30경 위 1. 항의 'D' 건물 중앙 현관에서, 하사 E 및 소초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중위 F 등 2명과 담배를 피우다 위 E에게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치킨과 술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치킨은 되는데 술은 절대 안됩니다."며 음주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아. 씨발. 팰까?"라고 말함으로써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3. 군무이탈 피고인은 2019. 7. 26. 17:25경 위 1. 항의 'D'에서 병장 G, 상병 H에게 "햄버거 먹으러 가자. 소초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후 그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밖으로 나간 후 인근 'I' 식당에서 음식과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18:48경 소속 부대에 복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2경 다시 하사 E, 하사 J에게 "나가자. 뭐 먹을래?, 빨리 타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그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밖으로 나간 후 인근 'K' 식당에서 음식과 소주를 마시다 소속 행정관 상사 L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55경 소속 부대에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7. 18. 13:00경 위 1. 항의 'D' 흡연장에서 피해자 하사 J(19세)에게 피해자의 피복구매권으로 자신의 전투복 등을 구입해 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2019. 7. 21. 13:00경 위 'D'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3초가량 꼬집고, 계속하여 인근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좀 짜증나게 하지마라. 니 놀 시간은 있고 내 피복 사 올 시간은 없었냐. 개 빡친다. 씨발놈아"라며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그의 왼쪽 팔뚝 부위를 3초가량 꼬집는 등 폭행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투복 상·하의 1벌(상의 : 26,760원 상당, 하의 : 23,340원 상당), 디지털 티셔츠 1장(3,9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특수폭행 및 폭행 가.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4. 항과 같이 피해자 J(19세)과 함께 식사 후 인근 'M'으로 가 피해자와 당구를 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테이블 잡아"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21:00경 위 1. 항의 'D' 흡연장에서 피해자 하사 E(22세) 및 피해자 하사 J(19세)와 담배를 피우던 중 위 E에게 이야기하는데 위 J이 웃었다는 이유로 왼쪽 손으로 그의 오른 쪽 귀 부위를 잡아당긴 후 이(齒牙)로 약 2초가량 깨물고, 옆에 있던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웃기냐? 웃겨?"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D' 중앙현관 앞 계단에서 위 J과 담배를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의 왼쪽 귀 부위를 잡아당긴 후 이(齒牙)로 3회 가량 깨물고, 오른 쪽 발로 위 J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으로 그의 우측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양 어깨를 누르면서 오른쪽 발로 그의 허리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피해자 전투복구입관계), 카카오톡 사진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1피해자 폭행 피해당시 근무관계), 부대 근무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각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과 모욕, 공갈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굴욕감 등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리적 내지 재산상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석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6. 6.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4월, 같은 해 5월, 같은 해 6월 임금 합계 7,775,000원을,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9년 4월, 같은 해 5월, 같은 해 6월 임금 합계 5,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98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서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마산 E아파트 신축 공사 중 3공구 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팔·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4: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마산 E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0세)로 하여금 위 아파트 H동 30층 옥상 단부(특화 부분)에서 방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은 30층 높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옥상 단부 끝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옥상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84미터 높이의 30층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본인 차량 할부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자, 2019. 8. 25.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지인인 피고인 B에게 "고의 사고를 낼 것인데 함께 있어 달라, 대인 접수를 해 줄 테니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2019. 8. 26. 01:36경 피고인 A은 C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원주시 판부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출구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사고방지막을 위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피해보상금 2,500,000원 및 치료비 1,456,820원 등 합계 3,956,82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고차량 전손처리비 21,503,000원 및 치료비 550,080원 등 합계 22,053,0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6,009,9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하였다(1,000만 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3. 경 춘천시 석사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에서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일이 없어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C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2. 17.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같은 날 321,400원, 2016. 3. 16. 1,124,920원, 2016. 4. 6. 843,690원, 2016. 5. 9. 1,325,8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급자격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거짓으로 수급받은 실업급여 이상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거짓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수급받은 실업급여도 적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B(주)에서 퇴직한 후 2018. 6. 27.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C에 있는 D(합)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제천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D(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 무렵 433,72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58,84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수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업무협조요청 공문, 피의자버스운전자격증명, 사실확인서, 운행기록증,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318만 원을 반환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면서 계속하여 술을 더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도 취하시고 목소리 크시고 오래도 계셨으니 그만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식탁위에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B는 "이 씨발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않고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약 45분 동안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면서 계속하여 술을 더 주문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술도 취하시고 목소리 크시고 오래도 계셨으니 그만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식탁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식탁(가로 122cm, 세로 75cm) 상판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9세), 경위 H(남, 35세), 경사 (남, 37세), 경사 J(남, 38세)으로부터 위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서 대화하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위 H의 오른쪽 발목을 깨물고, 경사 I의 오른쪽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업체 직원들 및 위 식당 업주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 뭐가 그리 대단해, 왜 가게로 못 들어가게 하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7:47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 경사 J으로부터 위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서 대화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I 피해부위 촬영사진, E 테이블 손괴부분 촬영사진, E CCTV 영상 사진, CD,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선량한 시민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죄, 모욕죄도 저질렀고,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들의 발목을 깨물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그러나 한편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 A은 2007년 및 2014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1995년 및 2007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D'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자의 사망 관련 피고인은 2017. 1. 19. 15:19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였고 당시 네팔 국적의 근로자 E가 위 사업장에서 압출기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위 E가 손에 반코팅 장갑을 낀 채 압출기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투입하는 작업 중 압출기 트윈스크류에 손이 끼어 들어가게 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압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트윈 압출성형기 1차기와 2차기 사이의 통로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트윈 압출성형기 2차기의 체인에 안전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후에 안전조치가 이행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창원1공장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이직한 후2017. 3. 21.경 마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2017. 6. 22.경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친구인 E과 함께 'F' 음식점을 공동창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2017. 6. 27.경 마산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60,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81,0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 부정행위신고 유선접수 보고, 이력조회(A),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A), 수급자격 인정신청서(A), 각 실업인정신청서(A),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 징수금대장조회, A 거래내역, 제보자↔A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확인, 각 카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출장복명서, 제보자와 수사관의 카톡, 형사사건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조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부정수급의 규모,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등 12개 보험사의 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고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막노동을 하며 허리, 목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2011. 5. 25.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발을 잘못 디뎌 옆 건물에 부딪쳐 팔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위 의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견갑관절염좌'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1. 7. 4.경까지 4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7. 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2개 보험사들로부터 총 74회에 걸쳐 합계 82,381,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현황,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4, 116, 27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 동안 총 5번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12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8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2020고단86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법인을 만들어 주겠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당신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7. 30.경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B은행 근처에서, 피고인을 ㈜C 대표자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위 ㈜C 명의로 위 B은행에서 개설한 계좌(D)에 연결된 입출금카드, OPT 등을 그곳에 찾아온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15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법인을 만들어 주겠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당신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고자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7. 23.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기업은행 근처에서, 피고인을 ㈜E 대표자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위 ㈜E 명의로 위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계좌(F)에 연결된 입출금카드, OTP 등을 그곳에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정서 1. 입금증, 금융기관영장회신자료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개좌개설신청서, 이체결과상세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수단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17:4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의 자동차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격히 차선변경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 옆에 정차한 다음 다수의 통행인 및 차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1. 1. 25.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