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C과 사귀면서 그녀에게 두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만 13세) 1), 피해자 E(여, 당시 만 10세)2)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을 만날 때 피해자들도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7. 26.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 C, E, 피해자와 함께 간 다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줄 테니 옆에 누우라고 하였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과 떨어져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여성전용 토굴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8. 오후경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 사줄 테니 아저씨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게 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이 잠시 집에 들어갔다 나오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소재 불상의 공원에 도착한 다음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를 벗기고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 1) 피해자 D은 태생이다. 2) 피해자 E은 1생이다. 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어 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C,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C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약 5분 간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09. 7. 26.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3)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4)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의 열람정보에 한한다.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간음을 한 적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키스만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 D을 강간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D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를 벗기려고 한 적이 없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배를 만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대고 비빈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 피해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09. 7.경 G 찜질방에 피고인, C, E과 함께 놀러갔다.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혼자 여성전용 토굴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토굴방으로 찾아왔다. 피해자 D이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괜찮다며 자신이 무슨 수술을 했다고 하면서 손목을 잡고 바지를 벗겨서 소리는 안 질렀지만 반항하면서 싫다고 했다. 주차장이랑 공원에 갔고 피고인이 주차된 차 안에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싫다고 거부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눌려서 움직일 수 없었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려고 했으나 피해자 D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피해자 D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싸대기를 때리려고 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D은 2010. 5. 11, 이루어진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09. 7. 26. 피고인, C, E과 함께 찜질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옆에 와서 누우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계속 팔을 당겨가지고 혼자서 여성토굴방에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어디냐고 전화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 D을 껴안고 자기가 정관수술을 했다고 상관없다고 임신 안된다고 억지로 옷과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했다. 5분인가 그 정도 되었다.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면서 발기가 되니까 그 상태로 넣은 것 같다. 피고인이 안에다 사정을 했고 밑에 정액을 닦아주고 나갔다. 2009. 7. 28. 남양주 무슨 공원에서, 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안 무섭다고 했다.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핸드폰 뺏고 피고인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러지 말자고 했다. 거기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빌라 주차장으로 갔다. 거기서도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계속 울면서 말했는데 하다가 포기하고 피해자 D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보조석에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 D이 앉은 의자를 뒤로 밀면서 피해자 D을 껴안고 피고인이 위로 올라가서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니까 때릴 것처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핸드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손을 상의 아래로 넣어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오른손을 들어서 싸대기를 때리려고 해서 울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주차장에서 한 손으로는 가슴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단추를 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검거된 후 2015. 3. 29. 이루어진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가) 피해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09. 9.경 피해자 E은 피고인, C과 함게 모텔에 간 적이 있고, 성추행 당한 것을 기억한다.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위에 올라타서 하려고 했었고, 이상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추행을 하는 동안 C은 아마 씻으러 갔을 것이다. C이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C에게 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피해자 이 상처를 받았고 당했던 기억만 지금 확실히 기억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배만 만진 것이 아니다. 당시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 모두 당하고 나서 C에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C이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은 2010. 5. 11. 이루어진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09. 9. 쯤 된 것 같다. 밤 11시쯤. 피고인, C, 피해자 이 모텔에 있었다. C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올라타서 막 비비고 그랬다. 피고인이 잘 하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성기에 대고 비볐다. 그냥 비키라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 3분, 5분 정도 있다가 Cl 물끄는 소리가 들리니까 피고인이 내려왔다. C한테 이야기하니 그냥 그거 장난이라고 일 커진다고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아침 8시인가 9시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큰 애 (피해자 D)를 찜질방에서 추행한 것은 사실이고, 주차된 차안에서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 동생(피해자 E)을 여러 번 추행한 것은 맞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정관수술을 하여 임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발로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C은 경찰조사에서 '2009. 7.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2~3달 정도 사귄 것 같다. 피고인이 C에게 딸들이 있는 것을 알고 딸들도 같이 데리고 나와 바람도 쐬자고 하여 같이 찜질방도 데리고 갔다. 언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찜질방을 같이 갔을 때 토굴방 안에서 나쁜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차안에서 술을 먹였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 D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냥 장난으로 한 줄만 알았다. 이 딸에게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왜 그런 짓을 하였냐고 하였더니 그냥 이뻐서 몸을 쓰다듬은 것이라고 하였고, 피해자 D은 가슴도 만지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차안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은 피해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 피해자 D 이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자기한테 나쁜 짓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만나지 않았는데 만일 애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꼭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 징역 5년 ~ 9년 8개월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and9년 8개월 [= 8년 + 1년(= 2년 × 1/2) + 8개월(=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C의 딸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강간 및 강 5)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간미수의 피해자인 큰 딸은 만 13세,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작은 딸은 만 10세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E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추행 범행만을 인정하고 강간 등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도주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작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진력이 없는 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자가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