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중부로 양산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산대로 849 양산종합운동장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발급받은 바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0. 02:0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고속화도로인 자유로 방화대교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옆 차로인 2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옆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K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후사경 교체 등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자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상호불상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12-2 소재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 위 성산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승용차 수리비 관련 보고)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3층에서, 마사지방 7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2만 원씩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및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상당 기간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 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일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미리 TV옆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 내부를 전부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 D(여, 35세)와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CD 저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란물유포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의류 원단회사인 'E' 사무실 내에서, 자동차 리모컨 키 모양의 휴대용 소형카메라를 손에 쥐고 칸막이가 없는 미팅테이블에 앉은 후 의류 원단으로 손을 가린 채 반대편에 앉아 있던 위 회사 실습생인 피해자 F(여, 19세)과 대화를 나누는 척 하면서 위 카메라를 그녀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들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방조1)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진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4. 11. 24.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를,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주식회사 G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H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J, 위 I 수석1팀 1)공소장의 죄명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및 공소사실을 보면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한것이 명백하므로, 오기로보고이를 정정한다. 장 K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L, 위 본부장 M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N, 위 수석 8팀장 0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P. 위 D 직원 Q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R과 주식회사 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4년경 B이 원주시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B 등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을 운용해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B 등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주고 그 대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9.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에게 "B 등이 설립한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원금의 약정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를 투자원금과 함께 틀림없이 지급해준다."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T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원, T의 동생인 U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7,110,000원을 B 등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B 등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나의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투자약정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B이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을 마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거기에 이자도 추가하여 돌려준다고 홍보한 점, 피해자들이 B과 체결한 금전대여 약정서에 상환약정일에 원금과 함께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투자받고 있음을 을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2014년경 원주시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여 B이 여러 청중들에게 자신이 자금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신에게 투자금을 모집해주면 그 대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B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보험설계사로서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해온 것을 보이는데, B 및 B이 설립한 회사들이 위와 같은 인허가나 등록을 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집한 대가로 B 또는 B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투자금액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액을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닌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에게 투자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그와 같이 높은 비율의 수당을 주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B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B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B에게 투자를 하여 손실을 입었고,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두류네거리 방향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퀵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의 몸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과실정도,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경지2길 41에 있는 도립도서관 건너편 도로를 영가사거리 쪽에서 태화소공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청력)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0: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5세)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8:3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1층에서, 그 곳 정수기의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범죄장면 동영상 CD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내사보고(범행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건), 동영상 사진,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2세)는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로, 전체지능이 44이고 사회연령이 7세 9개월 수준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7: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 판단력 및 의사 표현력 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물어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07: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후 피고인의 F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함께 김밥을 먹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그곳 근처에 위 차량을 세워둔 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끌고 방안으로 가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CD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및 차적조회 결과에 대한) 1. 피해자 복지카드, 피해자 생활기록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9: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건설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및 후근육군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잘못은 크나,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문자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2000년, 2001년 등 3회에 걸쳐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같은 동네에서 15년 이상 함께 산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적연령이 5.5세1)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IQ)는42로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4, 중순경 경기 가평군 D에서 “간식 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연애하자"고하면서 위 D 휴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자, 자신도 옷을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 전문가 1, 2회 각 피해진술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기록 224쪽), F 이장 상대 방문조사(수사기록 226쪽), 피의자 주거지 및 마을뒷산 채증, 마을회관 채증, D 채증},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심리평가 보고서 1. 주민등록증사본,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각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 29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9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범행 횟수, 수법,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임신하여 출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소 오래된 이종의 전과 2회 외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주진2교차로 앞 도로를 방림면 방면에서 평창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3. 16:16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2차량 후 면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 의무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엄목교 방면에서 화전사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취암동 논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차로를 크게 이탈하는 등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정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C, C의 딸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0세)와 6년여간 동거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7: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C이 선원으로 국외로 출국하여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막고 서서 "나는 안하고 싶나", "한번만 하자, 6년만에 처음 이런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제지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밀려 침대 위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강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민등록표 초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음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가 아닌 다른 범죄의 미수범죄 전반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8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살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