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3.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실은 '천식'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08. 3. 3.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8. 3. 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5. 보험금 명목으로 2,52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8. 1. 25.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4,168,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11. 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무릎관절증'으로 약 14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10.까지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12. 13.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21. 3,3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278,9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17.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무릎관절증'으로 약 14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0. 9. 13.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9. 2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1.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건 의료자문결과, 의료자문회신, 피의자 B에 대한 K의료분석원 의료자문결과, B 의료분석 결과, B 입원전기간 입원내역 및 특이사항, 각 B 심사소견, C 입원전기간 입원내역 및 특이사항, 각 C 심사소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모텔이 경매되는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2010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월 50만 원 가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2개 보험의 보험료(합계 월 257,400원)도 언니 A와 동생 L가 납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보험료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제상태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특히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아 치료비 부담이 거의 없었으므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릎관절증으로 H병원, M한방병원, N병원, O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0년 11월경 H병원에서는 피고인의 상태가 0부터 4까지의 단계 중 정도가 약한 1단계라고 진단하였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도 약물치료이거나 한방병원에서는 침과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술을 잘한다고 하여 N병원에 입원하였고 여러 병원을 다닌 이유는 일정 정도 입원기간이 지나면 병원 측에서 퇴원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병원에서 실제 수술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퇴원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한 해당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를 의식하여 입원 내지 입원 계속의 필요성을 엄밀하게 따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시킨 다음에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 기간만으로 입원기간을 한정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식으로 H병원, P병원, M한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천식은 항염증 약물이 치료의 중심이 되고 있어 대부분 입원하지 않고도 비교적 용이하게 치료되는 외래민감성 질환이다. 다만 천식의 급성 악화나 급성 발작의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안정 시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의식 혼미, 서맥 또는 빈맥,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3시간 이상 무반응 등 입원 계속의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내지 입원 계속 필요가 있지 않았고 진료 내역도 통상적 약물 치료를 반복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협심증으로 M한방병원, Q한방병원, O병원, N병원, P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흉통으로 최초에 M한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방사선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입원 다음날 종합병원인 전주예수병원에서 검사 등을 하였으나 입원이 요구되지는 않았으며 M한병병원에서는 전주예수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면서 침을 맞았을 뿐이었다. 그 후 여러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다. 피고인은 전주예수병원과 같은 종합병원과 달리 입원에 관대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언니인 A는 편취의 범의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과 병명은 A와 거의 동일하고 심지어 M한방병원, P병원에서 A와 입원기간이 겹치면서 입원한 때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판시 각 입원내역은 진료기록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회신하였고, R의 의료분석, 여러 관련 전문의의 의견도 동일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무릎관절증으로 J신경외과의원, H병원, P병원, S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그 이전의 위 입원에서는 모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전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유를 한 병원에 보름 정도 입원하면 퇴원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퇴원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해당 병원들이 입원 내지 입원 계속의 필요성을 엄밀하게 따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시킨 다음에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 기간만으로 입원기간을 한정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거기에 편승하여 과다하게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궤양 등으로 M한방병원, N병원, T내과의원에 번갈아 입원하였다. 위 궤양은 출혈이나 천공 등 중대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치료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증상은 없었고, 입원 진료 내역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 3. 18.부터 2012. 3. 23.까지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위궤양으로 입원한 M한방병원에서 퇴원한 3일 후에 출국하였고 입국 후 3일 후 다시 N병원에 위궤양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기를 잘못 먹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증상의 과장 내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입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협심증으로 P병원, U병원, M한방병원에 번갈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치료받았는데,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으나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스텐트 시술 없이 약물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그 이후 위와 같이 협심증으로 수회 여러 병원에 번갈아 반복적으로 입원하였으나 기왕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별다른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딸인 A는 편취의 범의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A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과 병명은 A와 다수가 동일하고 심지어 P병원에서 A와 입원기간이 겹치면서 입원한 때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판시 각 입원내역은 진료기록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회신하였고, R의 의료분석, 여러 관련 전문의의 의견도 동일하다. 2. 피고인들 가. 주장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 입원일수로 판단한 일수에 대응하는 보험금만큼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오래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전적으로 허위의 입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3급 지체장애인이자 성소수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전적으로 허위의 입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1,6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전적으로 허위의 입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에게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2개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도록 제안하고, B와 C도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B와 C는 피고인이 알려준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278,943원을 교부받았고,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B, C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B, C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피고인이 B, C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와 친족관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의 보험료를 자신이 납입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B, C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편취 범행이 유사한 점, B의 보험 중 하나의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고인이고, C의 보험 중 하나의 보험에서는 보험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C의 보험은 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상당 기간 전에 본인들이 직접 가입한 것인 점, B는 신용불량자가 된 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 피고인만이 아닌 동생 L 앞으로도 명의를 변경한 점, C는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C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C에게 그대로 송금하였던 것이 다수 보이는 점, B, C가 거주지역 내의 병원에 입원한 것이고 입원만을 위해 거주지역을 떠난 것은 아닌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B, C가 피고인의 편취 범행에 영향을 받아 그를 모방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도와 지시 아래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공모의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입원계속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7.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3, 34, 35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전북대학교병원에서의 입원기간 27일을 적정하다고 회신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과다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