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피해자 D(여, 25세)의 아버지 E('F'이라는 상호로 가게 운영)에게 낚시 밑밥용으로 쓰이는 크릴새우를 납품하기 위해 E의 가게를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5. 11. 17.경 E이 가게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13:1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해자가 이기면 2,000원을 주고 피해자가 지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로 하는 게임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를 'F' 뒤편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허리를 간지럽힐 때 웃지 않고 참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허리 부위를 간지럽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여동생과의 면담 내용) 1. 녹취록(영상녹화 CD 포함) 1. 사건현장 사진,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거래장부,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4년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나름의 애정관과 정조관념을 가지고 있고 성관계의 객관적 의미와 사회적·도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2004. 1. 31. 만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9년 11월경 낮은 지능[웩슬러 지능검사(K-WAIS)에 의한 지능지수(IQ)는 55]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수사기록 81~84쪽).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면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제8호) 등을 말하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제6호)을 의미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만 25세 여성으로서 과거에 경남 진주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외할머니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2년경부터 전남 완도군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가까스로 해낼 정도였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07~108쪽).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동생 H는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낚시미끼를 공급하러 갔을 때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집 밖에서 따로 만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고(수사기록 97~98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낀 주된 이유도 친절함과 상냥함 때문이었다(영상녹화 CD 수록 피해자의 진술). 4) 피고인은 가위바위보 게임과 간질이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곳은 인적이 드물고 비좁은 공용화장실이었고 게임 내용도 피해자가 이기면 2,000원을 받고 피해자가 지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슴을 만지는데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눕게 한 다음 간질이기 게임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웃지 않으면 피고인이 햄버거를 사 주고 피해자가 웃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로 하는 게임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게임은 그 내용이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성인 남녀가 서로 용인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즐길법한 애정행각이나 성적유희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낮은 지능과 판단력을 이용한 추행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25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연인 사이도 아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다. 5) 피고인의 추행과 간음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간질이기 게임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자 화를 낸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꼭 참아서 햄버거를 먹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며 참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할 때 반항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음에도 '반항하면 피고인이 목을 졸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7. 11:10경 피해자의 아버지 E에게 전화를 걸어 낚시미끼를 공급받을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E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였음에도 같은 날 14:03경 114 안내전화로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E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수사기록 112, 385~386쪽).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방문하기 이전부터 일정한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아버지 E은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므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점, 피고인은 2015. 5. 1.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11. 17.까지 6개월 이상 피해자의 아버지 E에게 낚시미끼를 공급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어 피해자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난 다음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특수반 친구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1쪽), 25세 여성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피해자의 언어구사능력, 행동상의 특징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영상녹화 CD)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으로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통상인보다 지능이 다소 낮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젊고 2014년 교통사고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어 교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