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9:0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으로서 뇌병변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반찬값을 선불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오게 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속기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의 장애 관련 서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및 피고인 주거지 방문),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E의원 의사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병원진료 및 112신고 내용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G병원 정형외과 의사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대면),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체포 및 조사 당시 거동과 평소 거동에 대한), CCTV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피고인의 거동에 대한 관리소장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 확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78, 2014전고14(병합), 부산고등법원 2014노8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한 적은 없다. 2. 구체적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2020. 6. 6.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 15.에 I 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당겨 바닥에 눕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등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I 센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날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팔꿈치에 노란색 멍이 들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왼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서 진통제 3일분을 처방받았고, 위와 같은 타박상은 약 2주간의 계속적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20. 6. 9. 기장군 J 소재 E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2일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혀 멍이 들고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20. 6. 8. 기장경찰서에 피고인의 성폭행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내과의원을 방문한 직후인 2020. 6. 9. 19:46경 기장경찰서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쪽을 때리고 엉덩이쪽을 발로 밟았으며, 오늘 가슴쪽 통증이 있어서 정관 소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 등 병원 진료를 받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의사 앞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기 부끄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병원에서의 진술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상해의 정도나 치료 여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년 6월 ∼ 1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 등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가 심한 이웃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간음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 범행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신체 마비 증세가 더 심해져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이 29점으로, 7점에서 12점까지는 중간 수준이다)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총점이 40점으로, 7점에서 25점까지가 중간 수준이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53년생으로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할 즈음에는 상당한 고령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