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앞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일시경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들이 받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들이 받히고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싼타페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들이 받히고 계속하여 위 1항, 2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동영상, 검시조서 수사보고(사고 차량들의 피해자 역과 시간 차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감정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카니발), 싼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각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였는바, 사람의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를 역과하는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덜컹거리거나 흔들리는 느낌으로 무엇인가를 역과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운전자, 피고인 B, C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각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차량은 덜컹거리며 움직임이 관찰되고, 피고인 B은 “뭐지”, 피고인 C은 “사고났나‘라는 등의 충격을 인식하는 취지의 말을 내뱉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덜컹하는 느낌이 들었다. 쓰레기더미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덜컹해서 개인줄 알고 갔다. 조그만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큰 물건이나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돌이나 나무토막, 사고 잔해물이라고 생각했다. 당시에 사고 현장 주변에 사고 잔재물이 많이 있어 그 잔재물을 밟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무엇인가를 역과한 것을 인식하였던 점, 피해자를 1차로 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덜컥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밟혀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현장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1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역과한지 5초 후 역과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앞선 차량을 따라 갓길에 차를 세우고 1차 운전자에게 ‘금방 저게 뭡니까’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모르겠다고 답하고 이를 확인하러 간 1차 운전자와는 달리 별다른 이유 없이 쓰레기더미라고 생각한 채 1차 운전자가 현장으로 가는 모습도 보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1차 운전자를 앞서 2차선에서 가던 G은 1차선에 물체가 보여 서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신고하고 뒤를 봤는데 완전 난리가 났다. 차들이 비상등 켜고 막혀있었다. 5분 정도 있다가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1차 사고 이후 약 43초 후, 피고인 C은 1차 사고 이후 약 55초 후에 각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그 당시 C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전방 좌측에 비상등을 켠 차량들(신고자 G의 차량, 1차 운전자 차량, 2차 운전자인 피고인 A의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옆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밟은 물체가 무엇인지, 사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사고 전에는 피해자의 형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순간 또는 그 직후에는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서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1차 사고 운전자 및 주변 행인들이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구호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생존 여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