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A'라고 바꾸어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들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F가 피고인을 말리며 팔 부위를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병조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찌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처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목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 17쪽), 그 후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E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맥주병을 깨뜨리고, 같은 자리에 있던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맥주병에 E의 우측 목 부위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도 그 후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 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후의 진술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뿌리칠 경우 바로 옆에 있는 E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점(수사기록 제40쪽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쥐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깨진 맥주병에 의하여 약 9㎝ 길이의 목 부위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까지 받은 점 등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F가 말리는 것을 단순히 뿌리칠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임의동행 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9. 10:00경 부산 영도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Col 모르는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 영도구 B', 전세보증금란에 '2천만원' 월세금란에 '100,000원정', 계약조건란에 '월세 계약서를 원본을 해야 보증금을 지불한다', 임대인주소란에 '부산 서구 D아파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중개인 주소란에 '부산 영도구 H', 허가번호란에 'I' 상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이라고 각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9, 12:0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그녀의 지인이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N에게 전세금 2,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릴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에 보증금 1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있을 뿐이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 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보듯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창선우체국 내에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용금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150,000원을 주고 2회에 걸쳐 소위 '대딸'을 하기로 한 뒤, 2018. 10. 3. 23:00경 원주시 B아파트 근처 상가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C과 구강성교를 하고 이어 2시간 뒤인 2018. 10. 4. 01:30경 다시 C을 만나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1항 기재 C(14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8. 10. 10. 21:00경 원주시 소재 D 무인텔 E호에서, 성관계 대가로 350,000원을 주고 청소년인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2)의 각 기재 1. F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6호(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2조,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1항 단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반성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3. 13:0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시온성교회 주차장에서 시온성교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3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건강상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6. 23: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놀부부대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GS슈퍼마켓 구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인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23:33경 공소외 C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2014, 5, 31, 00:5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중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 겸 목격자로서 경찰관에게 피해 신고를 하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십새끼야, 거기 멈춰 얘기 좀 해!"라고 욕설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인천 부평구 배곶로 75번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20 미터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거리측정),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에 위 사건을 신고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30. 22:5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118번길 5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5세)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7.경,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2.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해자 D(43세)는 2013. 4.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황동 판매업체인 E로부터 시가 660만원 상당의 황동 377kg을 매입하여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원하던 규격의 황동이 아니어서 이를 반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품을 하면 물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내가 다른 공장을 소개시켜주겠으니, 그 공장에서 황동을 원하는 규격대로 보강을 한 후 황동을 돌려주겠다.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황동의 보강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강을 의뢰받은 위 황동을 보관하던 중, 2013. 5. 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시화공단 부근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서 위 황동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화물차량 운전기사 F 전화통화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황동의 보관을 의뢰받았음에도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피고인은 G와 함께 2010. 1.경부터 2010. 8.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H에서 고철 및 비철 금속 도 • 소매업을 하는 회사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를 방문하여 납품 일정을 잡고 물품대금 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4. 1.경 회사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K)로부터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J 주식회사의 대표인 L로부터 공급가액 181,475,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경부터 2010.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가액 합계 4,976,920,25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44장을 발급받았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1),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 주점에서,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G(여, 19세, 필리핀 국적)와 함께 1시간 동안 소주 2병과 맥주 1,700cc를 섞은 '폭탄주' 8잔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주점에서 나와 기숙사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커피숍에 가서 잠시 쉬자고 설득한 후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같은 구 H에 있는 'I' DVD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구토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를 그곳 소파형 침대에 쓰러뜨린 후 '노'(NO)라고 외치고 손을 휘젓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및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첨부, 수사보고서("F" 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채팅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간 DVD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2:5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 D과 자 E를 때린 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경사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경찰새끼들아 내 집에서 뭐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믹서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 05: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모텔 101호실에서 전날 경기 성남시 소재 E 클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34세)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모텔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한 후 잘못을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범죄 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 남부경찰서에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3. 6. 27.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의 취지는 "B이 임의대로 주식회사 C의 인감 도장을 도용하여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고 B을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해 약 8,689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피해자에게 허락해 준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메모, 통지서, 장부 1.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 관련 고소인 동의 여부에 대한 녹취서) 1. 공정증서(채무자를 A 개인으로 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7. 14: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 선수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F 승선 선수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2. 16.부터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해금이 500만원이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22:3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뒤 윤정포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1경 같은 구 화곡동 9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위 단속 경찰관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각 문서의 서명 란에 권한 없이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 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 C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단속확인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0. 16. 16:35경 태백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집 앞에서, 피고인이 고물을 쌓아 놓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64세)이 피고인에게 "왜 남의 집 앞에빈병을 쌓고, 뭐하는 거냐. 빨리 치워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3-4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9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0. 13:30경 태백시 G에 있는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72세)이 자신이 모아둔 고철과 폐지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10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2, 17:00경 태백시 D에 있는 J공업사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K(여, 52세)에게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간나야"라고 욕을 하여 왜 욕을 하느냐 라고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 하고,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2014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을 통대로 한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적상태 확인보고) 2014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소장 전화상 진술)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판결 전 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폭력성향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으로 M병원 신경정신과(약 1년) 및 N병원(약 5년)에 입원하였고, 정신장애 3급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가출한 이후 가족들로부터 보호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노숙 등의 방법으로 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감정서에 의 하면,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도 위와 같은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받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9년 3월 및 벌금 12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0:5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공덕역 6호선 봉화산행 6-2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직장동료인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16:4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뒷문짝 및 펜더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6,369,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의 기재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영상녹화물(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4, 3, 28, 21:34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철길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운중로 156에 있는 '영종애니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목적으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직장 상사인 C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측정일시 2014. 3. 28. 21:34', 측정장소 '영종애니카'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 란에 '3. 28.', 'C'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2 경 인천광역시 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채취일시 및 장소 '2014. 3. 28, 22:02 경 F 병원, 채혈간호사 'G', 피채취자인적사항 'C', 주민 등록번호 'D' 등이 기재된 "혈액 채취 동의서(임의수사"의 동의인 란에 'C', 관계 란에'본인', 작성일자 란에 '3. 28.' 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 혈액 채취동의서(임의수사)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 혈액 채취 동의서(임의수사)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C 명의), 혈액채취동의서(임의수사, C 명의의 현존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2] 사문서, 01. 사문서위조·변조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C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유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가 이 사건 적발당시에 C의 인적사항을 말하였고, 이를 알게 된 C가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적발된 점(외모가 흡사하여 담당경찰관은 도용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2010년경부터 무면허운전으로 4회째 적발되었고, 그 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7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6.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에 7년간 근무하였으나 피해자가 급여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아 불만이 많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트로피와 상패 재료인 크리스탈 12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자백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가 들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흥을 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1: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1-45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대 앞 사거리 방향에서 고대안암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정지한 후 반대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