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D(여)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관하고 있자 화가 나 E에게 "네가 더 나쁜 놈이다"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내 친구에게 욕했냐, 씹할 내가 너 죽여버리고 감방 간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탁자 위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F의 증언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고, 특히 F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조사가 이루어진 2018. 9. 27.자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 주점에서 추행 및 폭행을 당했을 때 C 업주에게 추행과 폭행당한 것을 말했다고 하여 C 주점의 업주 F을 상대로 확인하였는바, F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리부위를 만지고 목을 눌러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일로 싸움이 생겨 1시간 가량 말렸던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죄책 또한 가볍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중순 20: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D(여)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언젠간 먹고 말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던 자신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언젠간 먹고 말거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중순 20시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이 있기 전인 2017. 4.경 피고인 등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대금 문제로 피고인과 감정이 상하여 한동안 왕래를 하지 않다가 오해를 풀고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왕래를 하게 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금삼인삼제를 할 때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금삼인삼제가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즉 2017. 6. 중순 20:0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