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제3항, ‘B’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면,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였다가 제대한 군인(이하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라 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6. 11. 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2018. 3. 30.경 서울에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존 주민등록지인 ‘경북 울진군 C건물, D호에서 지인인 E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2018. 4.경 경북 울진군 소재 사업장에 취직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까지 기존 주거지인 경북 울진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이 서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20. 6. 22.경 한국감정원 사이트(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B’ 아파트 관련 청약신청을 하여 2020. 7. 1.경 위 아파트 H호 분양에 당첨된 후 2020. 7. 14.경 서울 송파구 소재 B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딸인 I으로 하여금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급계약을 대리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아파트 H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공급계약서 1. B 분양 절차 및 경과 확인, 관련서류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북 울진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친구인 E의 집 빈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2018. 3. 30. E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울진에서 재계약이 되어 울진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울에 자주 가지 못한 것뿐이므로 2018년 4월경부터는 서울 노원구와 경북 울진 모두 피고인의 거주지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거주지를 울진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서울로 옮겨둔 주거를 다시 울진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친구 E의 집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 주소만 이전하여 두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3. 30. 친구인 E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직후 1주일도 채 머무르지 않은 채 다시 울진으로 내려가서 기존의 직장에서 2018. 4.월부터 한달에 7일간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한달 근무일 7일 외에 근무가 없는 날에도 울진에 머물렀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E의 집에는 가지 않았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조회 결과,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거의 대부분 울진에 머물렀고, 2020. 2. 15.~16., 2020. 4. 18.~4. 19., 2020. 5. 21.~24., 2020. 7. 4.~7. 6.의 기간에는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머물렀으며, 그 밖에 태백, 삼척, 동해, 강릉, 속초 등의 지역에서의 발신내역도 나타나지만 서울 노원구에서의 발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E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한 바 없고,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민등록을 한 후 2~3주에 한 번 정도 자신을 방문하여 하루 이틀 머무르며 함께 등산 등을 다녔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방문행위를 두고 ‘거주’라고 할 수는 없다. 2020년경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이동이 자제되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간 이동이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딸의 집에는 5개월 동안 4회나 방문하여 2~3일 가량씩 머물렀고, 그 밖에도 서울 송파구, 동탄,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소지인 E의 집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B’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8월경 다시 울진에 있는 숙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E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여둔 것 때문에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주민세를 내겠다거나 월세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등 자신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서울 노원구로 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실제 거주지인 울진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B 아파트 특별공급 안내문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6. 11.)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여야 신청자격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할 때 자신이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소가 서울 노원구로 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향후에도 일정한 기간 주택청약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이 퇴직 후에는 자녀들이 있는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