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농협 경제과장으로, 주민들중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D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효행상'을 받을 수 있게 추천하는 업무를 하다가 2008.경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당시 나이 15세)을 알게 되어, 위 효행상 추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피해자는 6세 때 중이염을 앓아 청각장애 3급으로 보청기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언어표현에 장애가 있고, 전체지능지수가 67로 경미한 정도의 지체장애가 있어 사회인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등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1. 2008.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08. 4. 에서 5. 사이 일자불상 19: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뽀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08.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08, 12, 5, 21:00경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H'의 숙소에서 I의 심청효행대상 수상식에 피해자 E의 추천인 자격으로 동행 후 보호자라고 속여 같은 방을 배정받아 피해자와 단 둘이 숙박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려고 누웠을 때 피해자의 옆에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와 나만 아는 것이라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09.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09. 4. 일자·시간 불상경 피해자 E(당시 나이 16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집에서 불러낸 후 강릉시 J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일자미상경 07:30경 피해자 E(당시 나이 18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로 등교를 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L 무쏘차량에 태운 후, 학교 가는 길에 있는 강릉시 주문진읍 북강릉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한 후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1.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여름에서 가을 사이 오후시간경 피해자 E(당시 나이 18세)에게 드라이브를 시켜 주겠다며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 태워 경포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북강릉 공설운동장' 뒤편 인적이 없는 연곡 해안도로 옆 공터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려가 차 안에서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6. 2012.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4. 일자미상경 강릉시 M에 있는 N 모텔에 피해자 E(당시 나이 19세)을 데리고 가,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E에 대한 영상물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성폭력피해자상담관련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 6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일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효행상을 받으러 가서 제공받은 숙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고 2층 침대의 윗층에 있는 피고인이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려와 공소사실과 같이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간음의 장소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음식점의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축구공 모양의 식당(K)에서 밥을 먹은 후 그 부근의 모텔에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K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것이어서 그 장소가 일치하며, 2012. 봄쯤(4경) N 모텔에서 간음당한 일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N 모델의 상호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범죄 장소로 특정된 그 모텔을 스스로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꾸며서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3. 7.경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오래전에 처녀막이 파열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추행한 사실도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부터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2008. 12. 5.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H'의 숙소에서 I의 심청효행대상 수상식에 피해자의 추천인 자격으로 동행 후 같은 방을 배정받아 피해자와 단 둘이 숙박한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꼭 안고만잤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2층 침대에서 1층으로 내려와 함께 자는 것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모텔에 간 적이 있는데 피해자와 돼지갈비를 먹고 갈비냄새가 많이 나 씻기 위해 간 것이라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 6항과 같이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판시 제2, 3의 장애인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4의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5의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6의 장애인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 2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32, 33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및 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 3, 6 의 죄 : 징역 6년 ~ 9년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 ] 2. 판시 제1, 4, 5 의 죄 : 징역 2년 6월 ~ 5년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다수범의 처리 : 6년 ~ 16년 6월 (제1항의 죄의 상한 + 같은 죄의 상한의 1/2 + 같은 죄의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부의 사업실패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지적능력 발달에 상당부분 장해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효행상에 추천하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