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9

범죄사실 2013고정249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 여)의 소개로 인천 부평구 E빌라 가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조카인 피해자 F(23세, 여) 및 C가 위 302호에 거주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302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아 서로 분쟁이 있는 상태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7. 00:30경 위 E빌라 가동 3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거주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방문을 닫아 방문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왼쪽 발등 부위를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 0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피고인의 거주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 F가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1.의 나.항과 같은 상황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바지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1547 피고인은 G협회 소속 H 발행인 겸 I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교회 3층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목회와 관련하여 지불한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 D의 부정비리를 언론사 및 한기총 총회 등에 통보하여 망신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0. 1. 21:00경 인천 부평구 E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목회 관련 권리금 500만 원의 반환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L 등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사기꾼, 사기를 쳐먹었다.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100만 원 주고 남들에게 사기를 쳤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D 얼굴사진, 사진 2013고정1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112신고처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정1547관련) 1. 공갈미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한편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과거 피해자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된 전력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추심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3. 00:00경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거주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