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426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와 그 시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4. 8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억 35,3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 보증금란,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대인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조각하여 건네준 G 명의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2011. 5. 16.자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485 피고인은 J이라는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J이라는 유흥주점을 인수하는데 돈이 1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사용하고 2015. 7. 3.부터 2016. 1. 2.까지 매월 3일에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변제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차용금으로 J 유흥주점을 인수하거나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20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O 부근에 있는 'J'이라는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초창기라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7일 이내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1,000만원을, 2015. 7. 2.경 1,500만원을, 2015. 7. 8.경 1,500만원을 각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26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피해자 T에게 "유흥주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10% 이자를 쳐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의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1. 30.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2. 10.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7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V'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W에게 "돈 좀 있으면 융통 하여 달라, 몇 달 정도 사용하고 변제 하겠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12.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경 위계 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30.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22.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E 본인 금융거래내역, E 거래내역조회, 각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1. 판시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2014고단96 사기), 범죄경력조회서 2016고단148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명의자 P) 2016고단17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7고단2426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P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4779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현황 및 입금증, 공정증서정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2426호, 2017고단4779호 사건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2426호, 2017고단4779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2016고단1485, 2016고단1720, 2017고단2426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2015고단2426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2012. 6. 26.까지 피해자 E로부터 8억 3,700여 만 원을 차용하는 한편, 2011. 12. 13.부터 2012. 6. 29.까지 위 피해자에게 5억 1,000여 만원을 변제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해 온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2. 3. 24.부터 2012. 6. 26.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538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조된 월세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2012. 6.경이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받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는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 거래하기 시작한 2011. 11. 30.경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라고 진술하는 등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 취지는 위 월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계속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150에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여달라고 할까 싶어 부동산에 찾아가 말을 하고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 이전에 임대차보증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H는 2012. 6.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조된 월세계약서 초안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21.경 X에게 '살고 있는 집 월세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 X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수사기록 15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2012. 2.경 이미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2. 3.경 피해자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H가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3, 198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경 이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해 3.경 피해자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가게에서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자는 월 7 내지 9부 정도를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가게 부장이나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금원 3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 내지 69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96호 사기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2016고단1485,2016고단1720,2017고단2426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5고단2426, 2017고단4779 사건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2015고단2426사건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20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BMW 시가 6,780 만원 상당, 명품 여성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 현금 8,849,300원을 받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명의이전 받아 2,000 만원 내지 2,500만 원 상당을 회수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2012. 6.경 합계 322,800,0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차량 외에 해당 물품의 진품여부와 가액에 대하여 이와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확정할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27.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3억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건부 조정을 하였다. 같은 사건 수사기록 제206쪽), 2015고단1485 사건에 관하여 N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M에게 2015. 9.경 1,000만원, 2016. 2. 경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2016고단172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고단242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편취금 2,300 만원 중 1,300만 원을 반환한 점(같은 사건 수사기록 2권 222쪽)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