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P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2,27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으나, 위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재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P에게 위 매수 대금을 전부 돌려받으려 하였고, P이 위 대금 중 1,500만 원만 돌려주자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때까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이용하기로 한 뒤 P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모집인인 Q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R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의 상품설명서 수령 확인 란에 ‘설명 듣고 이해’라고 기재하고, 보험계약자 란에 인쇄되어 있는 ‘P’ 이름 옆에 ‘S'이라고 서명하고, ’자동차보험 청약서‘의 보험계약자 란에 인쇄되어 있는 ‘P’ 이름 옆에 ‘S'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각 ’동의함‘ 란에 V 표시를 한 후 계약자 란에 인쇄되어 있는 ‘P’ 이름 옆에 ‘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R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자동차보험 청약서,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T(주) U지점 소속 보험모집인 Q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Q으로 하여금 R 주식회사에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보험가입이력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신차 할부금융 신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대포차 신청서 등 제출), 수사보고(V 명의 W은행 거래내역서 확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P), 계좌거래내역(V), 고소장 사본(피고소인 X 외 1명), 판결문, 자동차매매대금 수령 관련 확인서, 보험 관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P 명의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의무보험조회, Y 신차 할부금융 신청서류, 불법명의 및 운행정지 현황 1.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자동차보험청약서,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P의 동의를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P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중고차 매매업 등의 일을 하면서 Z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증거기록 제251쪽). X는 2015. 2. 초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X가 운영하는 ‘AA’ 미용실에서 P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을 주겠으니 Z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한 다음 이를 빌려달라’고 하고, Z은 P에게 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X, Z은 자동차 매매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증거기록 제41쪽). Z은 2015. 3. 9. P으로 하여금 P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2,940만 원(그 중 1,470만 원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5. 3. 20.)에 전액 할부로 구입케 하고(증거기록 제147쪽), 그 당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0만 원을 그 어머니인 V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1쪽). Z은 2019. 3. 말경 P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수술비용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이후 피고인은 P을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저당권 해지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7쪽, 증거기록 제10쪽). P은 2015. 4. 3.부터 4. 10.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이후 피고인은 2015. 4.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증거기록 제108, 112쪽) 이 사건 자동차를 본인이 운행하면서 지인들에게도 이용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85쪽). 피고인은 2016. 5. 9. 재차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였다(증거기록 제108, 113쪽). P은 2015. 8. 24.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였고, 2019. 3. 1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9, 281쪽). P은 2019.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본인 P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속한 매매상사에 매매를 하였고 이전이 되지 않아 잔금 1,200만 원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 11. 10.까지 처리하지 못할시 피고인의 고소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과태료를 제외하고 완납합니다. 세금 제외.’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00쪽). 그리고 P은 2019. 11.경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왔다(증거기록 제279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동차보험에 관한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는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P이 X, Z을 2017. 8. 16.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37쪽), 이 법정에서는 2019. 3.경 피고인이 P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일응 모순되는 듯한 진술내용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전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다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2019. 3.경이라고 봄이 옳고(증거기록 제47쪽), 위 고소장에 쓰인 문구는 X, Z에 대한 사기사실을 설명하면서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현황이 어떠한 지에 대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P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설령 보험가입증명서를 통하여 P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는 2019. 3.경과 같이 피고인의 위조사실과 이에 대한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P의 전체적인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은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모른 채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P이 매매대금 중 1,500만 원밖에 돌려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 및 P 명의의 보험 가입을 허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예전부터 Z을 알던 사이였고, P은 Z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게 된 점, 피고인은 P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당일 바로 Z에게 2,270만 원에 달하는 매수대금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지급한 점, 이후 P은 Z 등으로부터 기망 등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P은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현금을 융통하여 X에게 대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가액과 거의 비슷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부금(피고인 주장)이라기보다는 P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저당권 해지금 명목으로 매수인인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점(P 주장), 이후 P이 2015. 8. 24.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까지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약 4년 6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P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는데(Z에게 지급한 2,27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430만 원이 남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P으로 인하여 손해 본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