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509호에서 피해자 B(5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에게 추근거리며 추행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 분사 스프레이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누르는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 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 사진, A 상해사진, B 상해사진, 싸우는 장면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2, 18), 수사보고(B 병원 진단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으로 피해자 A1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6, 18:00경 공주시 C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네가 왜 우리 안식구를 건드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새끼 네가 뭐냐"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8. 15:00 공주시 산성동 소재 시내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한번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남편 있는 사람에게 왜 자꾸 그러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싫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18:10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 대문 안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보"라고 하면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0, 8, 18:2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괘씸한 마음에 "뒤져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방안으로 집어던져 그 불길이 벽과 지붕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G 소유의 시가 미상 슬레이트 가옥 15평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약도, 사진설명 - 피해가옥 1. 사진설명-I병원 응급실 1. 각 수사보고(일반),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있었던 2012. 10. 8. 당일 저녁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15:00경 시내 버스 터미널에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안하니까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70, 77쪽), 이에 경찰은 위 날짜에 이미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인지하였고(수사기록 47~48쪽), E는 그 다음날 폭행 및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수사기록 109~110) E가 이 부분 범행만을 별도로 꾸며내어 다음 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E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 및 강간미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이 방안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화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던 가옥이 반소되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9.16.부터 대구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구청 B에 배치되어 근무한 후 2015.경부터 대구북구청 C에 배치되어 재난· 안전관리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다음날까지 2일간, 2015. 4. 6. 1일간, 같은 달 14.부터 다음날까지 2일간, 같은 달 17. 1일간, 같은 달 21.부터 24.까지 4일간 통틀어 10일을 근무지인 위 대구북구청에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C는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망 D의 누나이고, E은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C와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가 고소인 몰래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Dol 사망하자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9. 7. 1.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정읍우체국에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행사하여 고소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보험금 합계 147,539,834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위 보험회사 직원인 E은 2009. 6. 4.경 정읍시 수성동 559-17 소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정주지점 사무실에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 사고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와 E로부터 위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 지급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C가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C와 E에게 인감증명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1길 157 소재 정읍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 E, A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과 A, C와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추가진술서 1. C의 자필진술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서류 첨부 관련) - E의 진술서, 보험료 납입내역 안내,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2009년 활동 일지, F의 확인서, C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부안읍사무소 회신서 첨부) - 인감증명발급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관련)wwww.w보험료 입금 내역 1. 수사보고(보험증권 사본 등 첨부) - 보험증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답변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객 면담서 첨부 보고) 1. 고소장 - 사고보험금청구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추가고소장 1. A 작성 소장 1. 판결문 사본(피의자 C 제출) 1. 예금 출금 신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증인들의 각 증언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그리고 그 민사소송의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C와 E로부터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 지급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가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C와 E에게 인감증명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던 점,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C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허위 사실의 인식과 그에 따른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전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무고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5:30경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남원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1:25경 이천시 C주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30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김포우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있으나, 우리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6. 부천시 원미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중고나라 사이트에 애플 무선마우스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D)로 35,000원을 위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이트에 보드용 의류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83,500원을 위 의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 내를 남동공단입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2차로를 시속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공구상가 쪽에서 남동공단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3세, 여)가 운전한 E 벤츠 E300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7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 00: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 앞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1세) 외 그 일행 3명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00: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항의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긴급체포되면서 주민등록번호 고지를 요구받자 당시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점을 숨기기 위하여 H에게 평소 알고 있던 친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01:3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H으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고, 같은 날 14:40경 같은 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경찰관 L으로부터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8쪽)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39조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F'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약정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받았고, F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의 요구를 승낙하여 자동차 대출약정서 등 관련 서류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F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08. 8. 13.경 서울 소재 현대자동차 G 대리점에서 ,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차량구입 대금 43,500,000원 할부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368,150원씩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자동차 대출약정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43,5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원리금수납내역, 자동차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11, 21:00 경 서울 도봉구 G빌라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3:30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6g을 5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8:10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8, 19: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L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서울 도봉구 M 오피스텔 728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6. 23:00경 위 M 오피스텔 728호에서, 피고인 A이 위 1.의 라.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1회용주사기 3개에 각 0.05g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진술자 H의 진술 보강자료 첨부 건), 내사보고(피의자 A 사용 중인 휴대전화 가입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A C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시가 보고 1. 피의자와 H의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단독으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포함(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H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5. 6. 및 같은 해 8.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행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배꼽시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약 6,420,5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미보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교통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5.21: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E아파트 103동에서 경비원을 통해 1층 출입문을 연 뒤 1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을 포함한 위 아파트 103동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을 포함한 위 아파트 103동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의 11층 복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6. D의 아파트를 찾아가 발로 아파트 문을 차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며 고성을 지른 사실, 그 후 다음날 아침 8시경 다시 D의 위 아파트를 찾아가 D 등에게 나오라며 고함을 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계속 인터폰을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례 D의 아파트에 찾아갔을 당시 D 등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은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피고인의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속옷, 잠옷 등을 선물하며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5년 5월경 D의 배우자가 D과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언 등을 한 D과 그 배우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D의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찾아간 시각, D 등의 명백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은 D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작된 피고인과 D의 관계가 D의 배우자에 의해 발각되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고자 D의 아파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죄발생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C(여, 37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부탁받은 피해자의 딸 D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러 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4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9. 20. 19:20 경 속초시 E에 있는 속초신협 금호동 지점에서 D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40만 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4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2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40만 원 중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C(22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48세)과는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2017. 8. 2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0. 2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처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D이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위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한약과 시가 3천 원 상당의 양파 1망을 건물 밖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2017. 8. 2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4. 00:00~06: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건물 옥상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옥상과 연결된 피해자들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쥐고 세게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곳 옥상에 올라간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 옥상으로 건너 뛰어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이 수리하여 놓은 위 방범창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피해자들인 이혼한 전처와 자녀들을 찾아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손괴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D 소유의 주택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한 자로 'C이 2014. 11. 20.경부터 2015. 2. 9.경까지 보수공사 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대구 성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공사비 지출과 관련된 견적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1. 증거위조 가.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유리 격자 및 ABC 도어문에 대해 금액 9,399,658원 상당으로 견적을 받았음에도 위 F 대표 G에게 부탁하여 11,565,897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타인인 위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75만 원 상당의 방화문을 구입하였음에도 자신의 조카인 위 I 대표 K에게 부탁하여 'I' 명의로 128만 원 상당의 방화문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타인인 위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15. 2.경 도배·장판 비용으로 200만 원 상당만을 지출하였고, 2014. 12. 2.경 피고인이 위 M에 지급한 1,345,000원은 다른 공사를 위한 지출이었음에도 위 1,345,000원 또한 이 사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위 M 대표 N에게 부탁하여 2015.경 도배·장판 비용으로 1,345,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타인인 위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5. 11. 16.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위 C의 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에게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1장 및 영수증 2장을 마치 진정한 증거인 것처럼 제출하여 타인인 위 C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위조된 증거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녹취록 임의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증거위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C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2년에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해자 C(남, 31세)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으로서, 지하철 역사 및 객차 내 질서유지, 단속 및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이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조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8.00: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역 지하 2층 개찰구 옆에서, 취객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애비도 없는 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러 폭행 상황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1층 연면적 183.6m2 규모의 신축 건축물을 신축한 사람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말경 안산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축주택에 신축 전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자신의 부모를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건축물사용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