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2013고단3088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G에서, 폐보일러 등을 매입한 후 분해하여 폐동 등 재활용 자원을 판매하는 업체인 'H'를 피고인 아들인 I을 대표자로 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 18.경 위 'H'를 비롯한 거래처의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J을 대표자로 한 'K'을 사업자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일자 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H에 공급가액 합계 587,326,137원 상당의 폐보일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27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7,385,1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46매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다. 2014고단39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27.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0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을 등록하여 거래처 매입·매출자료를 만들 계획이었음에도 B으로 하여금 위 B의 성명을 이용하여 L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아래 나, 다항과 같이 L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L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9.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천 중구 N에 있는 '(대표자 P)'에 공급가액 30, 8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5,776,6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매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4. 위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부천시 오정구 Q에 있는 R(대표자 S)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 353,000원 상당의 폐보일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명으로 L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A의 직원인 C에게 건네주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L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A가 L을 등록하여 거래처 매입·매출자료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2014고단279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0. 14.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0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R을 등록하여 거래처 매출자료를 만들 계획이었음에도 S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여 R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아래 나항과 같이 R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S의 성명을 사용하여 R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1. 부천시 오정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부근 불상의 4층 건물의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대표자 X)'에 공급가액 10,12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21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A가 R을 등록하여 거래처 매출자료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S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J, Z, P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말서(4-1),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A 소명자료, 물품 입출고표, K회사 J 명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J 금융거래내역, 현장 약도, 2011.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입자 명단, 2011.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입자 명단, 국세청 일반우편물 발송(폐자원 해명안내문), 사건송치(피의자 J에 대한 횡령 사건) [2014고단3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AF, AG, B, C, AH의 각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2기)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사본, 제적변경 이력조회자료(L) 등 관련자료, 범죄일람표(매출, 매입), 납세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 [2014고단27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AH, S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X의 각 진술서 1. 2012. 2. 10.자 AK 진술조서, 2012. 2. 11.자 A 진술조서,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자료 등,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등, 사업자등록신청서, 전말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의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고단3088 사건과 관련하여 K을 J과 동업하였고 K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2014고단399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피고인 B이 실제로 L을 운영하였으므로 L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2014고단2799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S이 실제로 R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건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상피고인 C과 함께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조세포탈을 하려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고단3088 사건 중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방조에 대해서는 상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Y의 법정진술(당시 사업장 현장에는 AN라는 간판이나 따로 사업장을 구비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조사를 했을 때 주거래처인 H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이체받자마자 바로 피고인 A의 친인척 명의로 돈이 빠져 나갔으며 H와 K의 주소가 같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와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현장에는 K이란 간판이 없었고 AO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으며 피고인 A는 그의 아들 이 대표로 있는 H와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위 피고인에게 매입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도 자료를 주지 않아 의심이 되어서 세무서에 가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폐보일러를 전혀 보지 못하였는다고 진술한 점), 증인Z의 법정진술(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AO에서 근무했는데 그 장소에 K이나 H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P의 법정진술(0을 운영하였는데 2011. 7. 19. H로부터 폐보일러를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K 명의로 받았으며 당시에는 K이나 AN에 대해서 몰랐다고 진술한 점), 증인 AC의 법정진술(AP을 운영하였고 L과 거래를 하였지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처음보고, L과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된 게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AD의 법정진술(AQ을 운영하였는데 L의 대표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처음 본다고 진술한 점), 증인 AH의 법정진술(피고인 C의 계좌와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해서 계속 매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그 자금이 그 매출처로 회전해서 돌아가는 정황을 포착했고, 피고인 A가 S의 명의를 빌려 R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매출처하고 매입처 조사, 금융조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AG의 법정진술(AR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L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증인 C의 법정진술(L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라고 진술한 점), 증인 AE의 법정진술(AS을 운영하는데 L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가 먼저 매입자료를 끊어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B의 법정진술(L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했으며 피고인 A가 R의 사업자 명의를 S로부터 빌리고 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S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게 R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L의 사업자등록을 한 2010. 7. 27.경 상피고인 A가 타인 명의로 여러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AO도 실제는 상피고인 A가 운영하지만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위 A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업무상 알 수 있는 지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대가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던 점,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는 주로 세금이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업상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대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R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은 2013고단 3088 사건의 조세 회피 내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 :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허위거래내역의 규모가 크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