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벌교읍 보성회정LH천년나무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벌교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2:18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평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평촌길 12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 상가 앞 도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4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극도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2018고단1765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45번 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연속하여 2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크루즈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및 도로상에 비산된 차량 파편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 차량 하부 및 바퀴 부위 등이 파편물에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018 고단2273 피고인은 K이 롯데렌터카로부터 장기 렌트한 L K5승용차에 대하여, 2016년경 임차료 매월 65만 원을 K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이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장기 렌트한 승용차인 것처럼 속여 제3자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7.경 이천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0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이 장기 렌트한 승용차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승용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H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23.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통원확인서 2018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기죄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는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18.01: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뒤쪽 팬티사이와 가슴 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쳤는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아 맥주병이 깨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가게 내에서 끌고 다니다 바닥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점 내에 있던 검은색 의자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10번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영수증) 제출에 대하여) 1. 사진 7장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거듭하여 내리치고 피해자를 주먹과 손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져 중상을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합의하지 아니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0: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101번길 49에 있는 영운동 미림아파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롯데아파트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면 하루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고 연장되면 최고 3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31. 20: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커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외테이블에 앉아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커피점 안으로 들어와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1: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업무방해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G의 얼굴에 들이밀며 침을 뱉어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을 촬영하는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커피점 CCTV 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C는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3:26경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가 다른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일어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왔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다시 현장을 이탈하였다(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함).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었고, 경찰관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자 피해자는 자신도 피고인에게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구체적 사실 및 피해의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사건 발생 10일이 지난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붙들고 잡아 땡기고 할퀴고 하면서 시비가 된 것이다. 피고인이 할퀴고 옷을 잡고 안 놓아줘서 참다가 참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이 뒤에서 옷을 잡아 당겨서 뿌리치니까 팔을 할퀴고 하였다. 피고인이 등 뒤로 와서 옷을 잡아채니까 손으로 뿌리쳤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이 긁혔다. 옷깃을 잡고 팔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질이 나서 벽으로 밀치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상의 셔츠 뒷목덜미 부분을 잡아 일으키기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몸으로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손톱에 손등이 할퀴어 긁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셔츠를 잡아당기고 팔목을 잡고 할퀸 상처가 났고 팔목이 비틀어져서 병원에 갔다. 가슴을 밀친 것은 기억이 잘 안 난다. 피고인이 셔츠를 잡아당기고 이러니까 제가 손목을 잡겠지요. 그러니까 피고인도 잡고 비틀어지고 한 것 같다. 제가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았고 피고인은 손이 놀고 있었으니까 그 손으로 순간 아마 제 팔목을 할퀸 것 같다. 피고인이 팔목을 잡았다.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팔목을 돌리기가 힘들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친 것은 크게 기억나지 않는다. 안 비틀었으면 인대가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해의 결과에 폭행의 내용을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했고, 그 이후 순식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있는 상황(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됨)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함). 목격자 D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어떠한 관여도 하고 싶지 않은 의사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한 최초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고 팔을 잡아당기고 한 후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던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어느 정도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밀어내는 과정, D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4: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왜 치료를 하지 않느냐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감방에 안 가면 나에게 실탄 38발이 있으니 총으로 쏴버린다. 한의원에 불질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추후 음주문제를 치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없는 상태임,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5.에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임,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전취식을 하고 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사기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약 45회에 이르고 대부분 음주 후 술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거나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범행임,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이 23점으로 매우 높은 편임(15점 이상이면 문제음주자, 25점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 피고인은 노모와 생활하는데 노모는 피고인의 음주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호력이 부족해 보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 서초구 B건물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피해자의 부 F에게 “E가 G을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항소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6167호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대리하여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23.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0. 100만 원을, 같은 달 22. 100만 원을, 2019. 5. 2. 100만 원을, 같은 달 10. 100만 원을 추가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는 J에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3.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018. 6. 11.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상담을 해주고 2019. 5.경 위 사건의 피고인 위 G이 위 E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 101902)에 대한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건일반내용(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6167) 1. 명함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교부받은 돈의 액수 특정), 수사보고(J 회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미등록상태에서 변호사 직무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자동차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C는 2020. 5. 29.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E로 차고지를 변경하여 2020. 3. 3.경 수원시장으로부터 F 외 7필지(G 포함)에 대하여 도로지정공고를 받아 위 필지들은 도로로 편입된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의 마을버스가 위 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 경기 수원시 장안구 F, G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0:24경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토지에서, 평소 마을버스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통행함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F 황색도로 경계선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마을버스 등 대형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자동차를 황색도로 경계선과 평행하게 주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마을버스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도로지정공고공문 1. 수사보고(J 외 7필지 도로지정심의자료등), 수사보고(K 외 7필지 도로지정심의자료 검토), 수사보고(현장 도로 폭 측정) 1. 피의차량 주차사진 및 차량이 막힌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부지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 육로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차로 인해 피해회사의 마을 버스가 통행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이 방해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부지에 주차공간이 존재하여 다른 곳에 차량을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음에도 위 건물부지와 F 도로(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로 보인다)가 접한 곳 중 도로 폭이 2.6m에 해당하는 좁은 도로로서 커브길에 해당하는 위치의 황색실선 도로 경계선에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버스차량은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버스를 이용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공중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26.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20. 7. 17. 도로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 소재 C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은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C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원장님 담배를 왜 피시냐? 무슨 일 있으시냐?” 등의 말을 듣자 “걱정하는 사람은 D이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13:55경 위 C병원 원장실 내에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C병원에 방문한 피해자가 들어와 책상위에 청첩장을 올려놓자, 기지개를 펴는 척하며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세게 당겨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는 것은 별거 없다. 한달에 한번씩 나랑 애인을 하자.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원장실 구조 그림 포함),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고인의 방 내부), 도면(피고인의 방), 동영상(피고인의 방 내부) [피해자는 각 추행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방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그림, 사진과 동영상에 보이는 방 구조와 리클라이너와 출입문 사이의 간격, 문이 열리는 방향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리클라이너에 누워 휴식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청첩장을 주기 위해 원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맡에 서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이마에 입을 맞추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후 자신을 잡아당겨 뽀뽀를 하려고 하여 벽 옆으로 놓여진 책상 쪽으로 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리클라이너의 윗 부분과 출입문 사이의 공간이 다소 좁은데다 문이 원장실 안쪽으로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고 당연한 동선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비합리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1세)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22:0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객실 내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려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탁자 다리(약 5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를 넘어뜨려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탁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6에 있는 퇴계사거리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스무숲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16세)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을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 무릎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춘천시 H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 6에 있는 퇴계사거리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들 다수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편인 점, 위험운전의 태양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3년 다른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을 대표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0: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모텔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강원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려 하였다. 한편,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던 강원홍천경찰서 소속 E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상태임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20:29경 20:36경, 20:49경, 20:56경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에 의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측정거부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6년경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의원'에서 과거 우연히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병원 기록지에 기재하게 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4에서 103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26.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8(조원동)에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경기인천지부부설의원에서 손발톱백선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으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0,92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6.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에서 병원진료 또는 약을 제공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46,605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2013. 2. 1.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4 에서 103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59,385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문답서, 범죄일람표, 진료기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도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별다른 죄책감 없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이득을 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23:30경 서울 강북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손님인 G, H에게 캔맥주 19캔을 대금 47,500원에 판매하고, 위 G, H으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고 I, J으로 하여금 손님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노래방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 놓은 상태이다. 노래방 업주로서는 손님의 요구에 쉽게 거부할 수 없어 법을 위반하게 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427호 'C' 성매매업소에서, 실장 E와 인터넷 유흥 사이트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16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여자 종업원 H(여, 33세)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6. 9. 1.까지 사이에 같은 건물 427호, 828호, 831호, 904호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 내지 30만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H, I 등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1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