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저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G가 프로포폴 마약을 투약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F,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I의 집에 가봤더니 G가 애를 봐주러 왔다면서 파자마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파자마가 I의 것 같았다, 애를 보러 갔는데 파자마로 갈아입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G가 그 집에서 며느리처럼 살림도 한다"라고 말하고, 2012. 1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H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큰일났다, I이 G의 집 근처로 이사한다고 하더라, 많은 집 중에 왜 하필 G 네 집 근처냐, 나중에 같이 살려는 것이 아니냐, 이상하지 않느냐", "J의 시어머니와 통화했는데 G가 2박 3일 동안아이를 봐주기로 했다고 하더라, G와 I이 어떻게 한 집에서 밤을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9번) [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 전파가능성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 H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와 I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 등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었다. J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J의 아이를 돌봐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J의 집을 드나들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G는 서로 다투기도 하였고 I에게 전화하여 서로 헐뜯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 같다고 말할 당시, J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보관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보관 당시 개수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수가 차이가 나는 같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F와 H에게 한 말은 피해자가 프로포폴 마약을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같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J가 구속된 기간 동안 J의 집에 드나들면서 남들로 하여금 J의 남편인 I과의 불륜을 의심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모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F는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면만 있는 사이였고, H는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J의 지인으로 아는 사이였는데, 피고인과 대화 도중 F도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 F와 H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였고 I에게도 말하였으며, 피해자와 I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소문이 J의 친정, 시댁 식구들, I 운영의 병원 직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로 F, H에게 피해자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J의 집을 방문할 당시의 행동 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I과의 불륜을 의심하도록 하는 행동을 한다는 등의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J의 구속을 함께 걱정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지인들과 모여 실제로는 주로 피해자의 험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예전에도 우울증 등으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원인이 된 피해자의 정신적 갈등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한 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 H의 만남 자체는 F에게 J의 구속사실을 알려주자는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제안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H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모임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와 H에게 피해자가 I과의 불륜관계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둘 사이에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J의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지낸 적이 있고 I에게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사오라고 한 적도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서 1회 벌 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2. 저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G가 프로포폴 마약을 투약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면마취가 끝나고 아프다고 하여 1-2번 정도 병원에서 놔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다만 위 증인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시술하였고 의사의 처방 없이 시술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병원 차트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프로포폴 처방 내역이 확인된 바는 없다. J는 프로포폴 공급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처벌받았는데 당시 J는 G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프로포폴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G도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I, J는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바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으나, I, J는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보관하도록 한 사람들로서 그 신빙성을 단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관을 맡긴 개수와 실제 회수된 개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고 다만 그 투약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