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인 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그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그 판결 확정 전인 2017.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425 피고인은 2017, 6, 10, 04:2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 세)과 피해자 F(23세)이 길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4640 1.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2:1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T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0세)이 J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17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23:52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떠들던 중 이를 본 피해자 L(3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75132] 1. 피고인은 2017.6.29. 23:30경 인천 연수구 O 에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지나던 사람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본 피해자 Q(47세)과 피해자 R(여, 44세)가 그 곳을 지나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고인을가리키며 "저 사람을 진정시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Q에게 시비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Q 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 R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R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R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4:15 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 R(여, 44세)이 그랜져 XG승용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려."라고 욕설하며, 위 장소 주위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위 차량에 던지려고 하고, 그 곳에 놓여있던 폐타이어 2개를 차량을 향해 던졌으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씹할년이 장난하나. 야! 너 그만살래? 잡아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R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곳에 온 피해자 Q(47세)를 보고 화가 나, 위 N 1층으로 가는 피해자 Q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누범전과 관련),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425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캡처사진 2017+4640₁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K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등 $2017 Z5132,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이어, 고깔, 화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Q, R 피해사진, 방범용CCTV 영상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 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3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종전 사건으로 구속되어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R, Q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종전 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Q은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