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57

범죄사실 [2012고합1557]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에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재무 담당 상무이며,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이하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한 F는 2011. 9. 30.에 1차 부도, 2011. 12. 7.에 최종 부도가 난 회사로,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는 매달 사채 이자 및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 외상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단기 사채를 사용하거나, F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신상품을 속칭 '땡처리'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G 등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계약(상품명 '일석e조보험')을 체결한 거래업체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채권보험 관련 대출금을 차용금 형식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매출채권보험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업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된 e-MP(Marketplace) 사이트에 등록하고, 구매업체가 기업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구매확인을 함으로써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다음, 기업은행과 '보험금청구권 질권설정 대출약정', '매출채권 양도계약', '전자보험채권 이용 약정'을 체결한 판매업체가 기업은행에 대출금 신청을 하면, 기업은행은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결제기일에 구매업체가 기업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의 8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며,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매출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은 매출채권,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생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가 2011. 4. 29. 실제로 F와 거래한 사실이 없어 매출채권보험대출을 받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을 속여 G가 대출금을 받으면 피고인 A가 다시 이를 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 29. G의 중개로 H이 F에 의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F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G가 H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F에게 2011. 4. 29. 420,524,5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e-MP 사이트에 등록할 것을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H에서 아직 의류를 납품하지는 않았지만 F의 회사 자금이 급하니 우선 G가 2011. 4. 29. F에게 420,524,5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e-MP 사이트에 등록해 달라"라고 전하였으며, 피고인 C은 H이 F에 의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MP 사이트에 등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이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I)에 406,703,358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거래업체가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증권의 발급일부터 시작되는 보험기간 전에 이미 의류를 납품한 대금에는 매출채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기간 중에 의류가 납품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을 속여 거래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차용금 형식으로 빌려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주식회사 J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로부터 497,750,000원 상당의 골프웨어를 납품받았으나, J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일자는 2011. 4. 18.이어서 매출채권보험약관상 J가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J의 대표이사 K에게 전화하여 J가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전에 F에 납품한 것도 보험증권이 발급된 이후에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재해 e-MP 사이트에 등록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K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납품한 의류도 전자세금계산서 일자만 매출채권보험증권 발급이후로 기재하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일자를 보험증권 발급 이후로 기재하여 등록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K이 2011. 4. 19. 385,000,000원, 2011. 4. 25. 112,750,000원 상당의 골프웨어를 각 납품하였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MP 사이트에 등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이 J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L)에 대출금 명목으로 2011. 4. 19. 372,785,353원, 2011. 4. 25. 109,184,320원, 합계 481,969,673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J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M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M로부터 2011. 1. 28.경부터 3. 31.경까지 272,576,000원 상당의 봄, 여름 잠바 등 의류를, 2011. 4. 1.경부터 4. 13.경까지 봄, 여름 잠바 등 의류를 납품받았으나, M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일자는 2011. 4. 21.이어서 매출채권보험약관상 M가 피해자 기업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M의 실제 운영자 N에게 전화하여 M가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전에 F에 납품한 것도 보험증권이 발급된 이후에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재해 e-MP 사이트에 등록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N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납품한 의류도 전자세금계산서 일자만 매출채권보험증권 발급 이후로 기재하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일자를 보험증권 발급 이후로 기재하여 등록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N가 2011. 4. 22. 298,650,0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았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MP 사이트에 등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이 2011. 4. 22. M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O)에 대출금 명목으로 288,463,728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M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8. 26.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오리털 점퍼를 납품해주면 그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렵고 소위 '돌려막기'식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오리털 잠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211,563,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4,387장, 2011. 10. 28. 129,577,8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2,285장, 2011. 11. 22. 46,920,5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449장 등 합계 388,061,3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7,12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36,693,896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42] 1.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무인 R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그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25,778,000원, 2011. 8. 18. 14,794,000원, 2011. 9. 5. 24,934,000원, 2011. 9. 20. 35,072,000원, 2011. 9. 28. 5,352,000원, 합계 116,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확한 계산액은 '116,523,000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종 정산, 확정된 금액에 따른다)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T에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그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5. 29,271,000원, 2011. 7. 6. 13,149,400원, 2011. 7. 14. 12,085,150원, 2011. 7. 19. 14,555,200원, 2011. 7. 28. 23,313,730원, 합계 92,374,48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공소장 기재 2011. 7. 14.의 "12,085,800원"과 합계액인 "100,090,000원"은 명백한 계산 착오이므로, 각각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57]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K, U, N,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P,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G이 작성한 진술서 1. 어음지급현황서 사본, 단기사채현황서 사본, 관련 제출서류,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대출 사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 3, 56, 72) 1. 각 세금계산서, 각 생산의뢰서, 각 합격품 입고명세서, 원가계산서, 작업지시서, 입출금내역서(같은 순번 36, 58, 60, 65, 67)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6, 70, 75, 89, 91, 96) [2013고합42]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R,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합격품입고명세서, 납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7,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12고합1557 사건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2) 2012고합1557 및 2013고합42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합1557 사건의 판시 제3 기재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피해자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출 사기 관련 편취 범의 및 포괄일죄의 인정 여부(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탓에 결과적으로 위 약관의 규정을 어겨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보험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F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납품업체들에 지급한 대출금을 결제기일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각 대출금의 지급기일에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동종의 경합범에 불과함에도, 이들을 포괄일죄로 보고 각각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가중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그러나 먼저, F가 매출채권보험대출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전에 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매출채권보험대출 제도의 취지 및 매출채권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의 신용보증기금 서울영업본부 직원 V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들 측 F 전무 W의 진술,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래업체들에 연락을 취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돌려 받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 및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J, M에 매출채권보험대출금을 교부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으로 이미 범죄가 완성된 뒤에, 그 각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형법 제347조가 금하는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1. 4. 19.부터 4. 29.까지 10일 남짓 되는 짧은 기간에 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F의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매출채권보험 대출을 받도록 하여 F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과 계산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잇달아 불법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 그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나 단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그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에 있어, 가공의 거래에 기초하거나 거래 일자를 조작하는 등 그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해당 일자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 공급을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보험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질적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각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넘는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모 관계의 존재 여부(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G의 중개로 H과 F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H이 F에 일부 의류를 납품하고 나머지 의류도 곧 납품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보험대출을 받아 H에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 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4. 29. 당시 H이 어떤 업체인지, 그 대표 U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2011. 6.초순경 F 2층 창고에서 일부 물품을 보았을 뿐 실제 의류가 납품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A로부터 H에서 일부 의류를 납품받았고 앞으로도 납품받을 예정이니 미리 420,524,5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 대표 U 역시 G에 의류를 납품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H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며, 검찰 조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서 주문을 받고 F로 직접 납품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납품업무를 중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생산의뢰서, 작업지시서, 합격품입고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H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4. 29. H과 F의 거래를 중개하여 의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F와 H 사이에서 의류 납품을 중개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납품 사기 관련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F를 운영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골프 의류업계의 불황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 탓에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의류 등 납품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부도를 예견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의류 등을 납품받았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10년경부터 판매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지면서, 2010. 12. 31.경을 기준으로 자산은 약 74억원 정도인 반면, 채무는 합계 99억 7,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2011년 상반기 무렵 매월 수금되는 자금은 3~8억원 가량 되었는데, 지급해야 할 사채 및 외상대금 채무는 10~15억원 정도가 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2) 또한,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사채를 빌리기 시작하여 2011. 8. 경에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약 2억 5,000만원에 이르렀고, 2011. 6.경 이후 납품받은 신상품 의류 중 약 20% 내지 30% 정도를 납품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판매가의 6% 내지 12%에 판매하는 속칭 '땡처리' 방식으로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3) 더욱이 F는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발행해 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1. 9. 30. 1차 부도를 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 등을 통한 자금융통의 길이 막혔고, F의 대리점이나 할인점 측에서도 보증금, 시설비 등과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해주지 않아 대금 결제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 부도 이후에도 많은 수량의 의류 등을 주문하고, 1차 부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30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의류 등 납품 관련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영세한 거래업체들에게 연쇄 부도 내지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서도,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성실하게 의류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갑작스런 판매 부진과 자금 미회수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특히 매출채권보험대출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출금 모두를 변제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납품 관련 사기 범행에 있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채권 회수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F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매출채권보험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정작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매출채권보험대출금의 만기 상환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