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35

범 죄 사 실1) 2020고합35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4세)가 익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다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돈을 보내주면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납품해주겠다고 자신을 속여 3,500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202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도소에서)나왔으니까. 20일 됐으니까. 한 번 세무조사하고, 한 번 죽을 준비해봐. 알았지. 기다려라, 너 씹할 놈아.”, “기다려. 끊어. 이 개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4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광주시 F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농·축·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3. 7. 상호를 ‘주식회사 I’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별도로 ‘J’라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였으며, K, E은 2018. 1.경부터 위 광주시 F를 본점 주소로 하여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K은 위 L의 대표이사, E은 위 L의 사내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가. 2018. 2. 19.경 범행 피고인과 K은 2018. 2. 18.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에서 지인인 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우리가 육류를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수입고기를 매입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한 컨테이너당 20% 정도 마진이 남으니 고기 분류 작업을 하는 화, 수, 목, 금요일마다 일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6.경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수입고기를 매입하여 컨테이너당 20%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확실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8. 6.경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경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같은 날 피고인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2018. 3. 28.경 범행 피고인과 K은 2018. 3. 28.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부근의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T과 U에 수입고기를 납품하게 되었고, 큰 무역회사와 계약하여 우리나라 돼지고기 중 파지를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었는데 경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서울 강북구 V건물 W호와 부천시 X건물 Y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T, U에 수입고기를 싸게 납품하기로 했었고, 납품처를 확보한 것은 아니었으며, 중국과의 거래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서울 및 부천 빌라는 전세입자가 각 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1억 6,5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서울 및 부천 빌라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로부터 채권을 전액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1억 5,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8. 8. 7.경 불상지에서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수입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전지부위를 사려고 하는데, 선금으로 쓸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고기를 확보하여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돼지고기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8. 8. 7.경 1,700만 원, 2018. 8. 8.경 1,8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B영농조합법인 AC농장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D을 통하여 양돈업을 하는 피해자 AB영농조합법인 AC농장(대표자 : AE)의 직원인 AF에게 “돼지고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먼저 고기를 보내 주면 7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 AE를 순차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경기 연천군 AG에 있는 도축장에서 2016. 6. 2.경 도축된 돼지 20두(시가 8,768,405원), 같은 달 9.경 도축된 돼지 61두(시가 33,201,795원), 같은 달 14.경 도축된 돼지 62두(시가 32,899,533원)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74,869,733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불상지에서 양돈업을 하는 AI의 대표인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재고자산 물품을 판매해 주겠으니 돼지고기를 최대한 실어서 보내 주면 배달받는 즉시 그 동안의 미지급 금액 1,734,790원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광주시에 있는 AJ에서 시가 81,493,79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았다. 2020고합48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광주시 F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농·축·수산물 유통업을 하다가, 2017. 3. 7.경 상호를 ‘주식회사 I’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C에게 전화하여 “냉동삼겹살 6,000kg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테니 납품 해 달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나머지 대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삼겹살을 납품받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거래처 외상대금 등을 포함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냉동삼겹살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809,300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6,001kg을 납품받았으나,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5,80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9 피고인은 광주시 F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K에게 “광주시에서 소, 돼지를 사와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소, 돼지를 구입해서 이득금을 하루에 150만 원씩 준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화, 수, 목, 금요일마다 매일 150만 원씩 장사해서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빼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갚아야 할 채무가 4억 원 및 하루에 갚아야 할 이자가 약 2,9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물건을 공급받는 거래처에 외상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 경영이 악화되어 채무 변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주변에서 돈을 빌리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주식회사 I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및 같은 달 25.경 5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0 피고인은 광주시 F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에서 피해자 AN에게 “돼지고기 부분육 2,700kg을 납품해주면, 이를 AO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부분육을 납품받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대금을 융통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861,043원 상당의 돼지고기 부분육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1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축산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AP에게 “내가 축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데 월 3억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또, 파주 BJ 상가를 계약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사업이 성공하여 조만간 중국에 다녀오면 1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지금 축산물 도매 구입 자금 3,000만 원이 급히 부족한 데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약 4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계속되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주변에서 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9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Q건물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식자재, 축산물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AR(실질대표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S에게 “갈비 등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 안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약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갈비 등을 납품받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대금을 융통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S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2018. 12. 13.경 시가 합계 130,567,670원 상당의 미국산 동결갈비를 공급받고 6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70,567,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S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70,567,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광주시 AU건물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정육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며, 곧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9. 3. 16.경 피해자에게 “정육사업을 위해 어떤 사람과 큰 거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약정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 5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돈은 3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약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1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Q건물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식자재, 축산물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W 대표이사인 AX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약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X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89,388원 상당의 국내산 돈육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13 피고인은 2018. 1. 5.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와 피해자 AZ에게 "돈을 빌려주면 외국에서 육고기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 유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일주일에 3~4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약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AY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P 계좌로(계좌번호 5 생략) 2018. 1. 5.경 5,000만 원, 같은 달 12.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해자 AZ로부터 현금으로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같은 날 위 계좌로 9,000만 원,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탄원서 2020고합41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N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통해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BA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통화 보고) 1. 각 공용영수증 1. 등기필증(서울 강북구 V 건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서울 강북구 V 건물), 담보제공승낙서(서울 강북구 V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서울 강북구 V 건물), 등기필증(경기도 부천시 건물), 근저당권설정계약서(경기도 부천시 건물), 담보제공승낙서(경기도 부천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건물)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0),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3),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98) 1. 각 월세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 전세계약서, 각 감정결과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38, 2019고단1686(병합), 2019고단1752(병합), 2019고단187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6)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7)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38, 2019고단1686(병합), 2019고단1752(병합), 2019고단187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D의 각 진술녹음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38, 2019고단1686(병합), 2019고단1752(병합), 2019고단1876(병합), 2020고단17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2016. 6. 2.자), 인수증(2016. 6. 9.자), 인수증(2016. 6. 14.자) 1. 각 정산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처원장 2020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38, 2019고단1686(병합), 2019고단1752(병합), 2019고단187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납품처 수사) 1. 계좌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 2020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이체내역), 거래내역 2020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N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E와 전화 통화) 1. 거래명세표 1. 거래처원장 1. 사실확인서 2020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1. 사진(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자금대여 증거자료 및 피고소인 인적 사항 등), 사진(차용증 등) 1. 계좌이체내역 2020고합95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식회사 AR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물품대금 민사판결문 등 첨부) 1. 민사판결문 등 1. 거래처원장,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공급), 거래명세표(반품)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인 AW 대표이사 AX 전화 통화) 1. 거래명세표, 거래약정서, 판매대금 결제약정서 2020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 진술) 1. I의 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고소인 AY), 송금내역(고소인 AZ), 차용증(고소인 AZ)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C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배상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2020고합41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2020고합41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E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2020고합41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영농조 합법인 AC농장으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AH에게2020고합41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93,79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돼지고기의 질에 문제가 있어 실제로 지급해야 할 대금에 대한 분쟁이 생겨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C에게2020고합48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냉동삼겹살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냉동삼겹살의 질에 문제가 있어 실제로 지급해야 할 대금에 대한 분쟁이 생겨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냉동삼겹살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주문한 갈비는 ‘동결갈비’가 아니라 ‘냉동갈비’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갈비를 ‘냉동갈비’로 알고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들에 공급하였다가 거래처들의 항의를 받고, 대부분의 갈비를 피해자에게 반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갈비대금 중 일부인 6,000만 원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2020고합41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2020고합41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2. 19.경 피해자 N로부터 수입고기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고기 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원을 그 용도와는 달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수입고기를 매입하여 컨테이너 당 2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2020고합41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K이 T이나 U과 수입고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큰 무역회사와 계약하여 우리나라 돼지고기 중 파지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와는 달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다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2020고합41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8. 8. 7.경 피해자 D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E의 옆에 있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3,500만 원을 빌리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E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전지 부위를 공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검역증 및 필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2018. 8. 7.경 20:23경 E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로부터 11분 후인 같은 날 20:34경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된 점, E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전지 부위를 공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41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2020고합41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41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F, AE를 순차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4,869,733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AB영농조합법인 AC농장의 직원인 AF은 이 법정에서 “AD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돼지고기를 공급하였다. AD이 돼지고기 공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 역시 이 법정에서 “위 AF에게 돼지고기 공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돼지고기를 공급받으면 1주일 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도축된 돼지고기의 인도를 요구하여 BB을 통하여 피고인 측에 돼지고기를 인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돼지고기의 각 공급일인 2016. 6. 2., 2016. 6. 9. 및 2016. 6. 14.에 각 작성된 인수증에는 인수한 돼지의 수량과 함께 ‘인수자 : A(운송 BB), 상호 :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B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인수증에 기재된 글씨의 필체가 자신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AD의 지시로 도축장에서 주식회사 H으로 돼지고기를 운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2016. 6. 30. 피해자 AB영농조합법인 AC농장이 주식회사 H에 돼지 143두를 74,869,733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과의 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2020고합41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41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1,493,79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돼지고기를 판매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 사건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돼지고기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돼지고기의 질이 좋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돼지고기를 쉽게 반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돼지고기의 공급 가격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염가에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행동으로서 정상적인 물품 거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돼지고기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이전사기 범행의 수법 즉, 돼지고기 부분육(2017. 7. 31.경 범행), 냉동삼겹살(2018. 6. 28.경 범행), 갈비(2018. 12. 13.경 범행)를 공급받아 염가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범행 방법과 유사하다. 마.2020고합48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48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80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동삼겹살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B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역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C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 사건 냉동삼겹살을 공급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냉동삼겹살을 공급받을 무렵의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냉동삼겹살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 냉동삼겹살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상으로 매출처에 판매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냉동삼겹살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55,809,3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인 43,207,200원에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로부터 위 43,207,2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냉동삼겹살에 관한 매매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삼겹살을 공급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H의 운영자 B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동삼겹살의 질이 좋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C과 BG은 이 사건 냉동삼겹살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이 사건 냉동삼겹살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냉동삼겹살의 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냉동삼겹살의 반품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공급 단가에 관한 피해자 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냉동삼겹살을 위 2)항 기재와 같이 염가로 판매하였다. 바.2020고합95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0고합95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567,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운영자인 A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결갈비’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주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는 갈비가 ‘동결갈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 거래명세표 및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거래처 원장의 각 기재 역시 AS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 3)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동결갈비’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H에 공급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1kg당 16,5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방식은 구조적·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H와 거래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매출처의 확보를 위한 일회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거래방식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결갈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H에 ‘동결갈비’를 염가에 공급하여 그 대금으로 86,050,89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약 2,6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되,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8개월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 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