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2020고단607] 피고인은 2019. 9. 29. 15:0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D 계정 'F'의 상점후기 란에 "G"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성적 대화를 하면서 취득한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올리고, "H"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배포하였다. [2020고단684] 1. 공갈 가.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7. 19. 20:33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에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K' 메신저로 연락해 온 피해자 (남, 13세)에게 여자인 척 하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같은 달 24. 18: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니가 보낸 얼굴이랑 얼굴 나온 영상들 전부 페북이랑 섹스타그램에 올릴께 계정 많아서 야한 거 올려도 되거든? 수고해 과천 산다고? 참고 할께ㅋㅋㅋ 아니여도 상관없지만~ 얼굴이랑 몸이 팔리는건데ㅋㅋㅋㅋㅋ 이거 보고 아무 말 없이 읽씹히면 바로 올린다. 답해라", "얼마까지 가능하니", "많을수록 좋다", "문상 오만 할거여 말거여"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문화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핀번호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0. 00:08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에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K'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E(남, 16세)에게 여자인 척 하며 알몸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니가 보낸 얼굴이랑 얼굴 나온 L 페북이랑 섹스타그램에 뿌릴껭ㅋㅋㅋ 계정 많아서 올려도 되거든? 수고해ㅎㅎ 울산 M? 참고할께ㅋㅋㅋ 아니여도 상관없지만~ 니 얼굴이랑 몸이 팔리는데ㅋㅋㅋㅋ 암튼 이거 보고 아무 말 없이 읽씹하면 바로 올린다. 답해라", "걍 올리고 문상 보내면 지울란다", "빨리 쳐보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문화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핀번호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29. 17:15 경부터 17:51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에게 요구하여 위 으로부터 받은 아이디로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N(여, 20세)이 옷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쌀 거 같은데 아무 말이나 해줘여", "누나 암 말이라도 해줘여"라는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증빙자료, D회신 1. 수사보고(진정인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684] 1. N,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 피해사진, 내사보고(I 제출한 서류) - D 관련 파일, K 캡처본, 내사보고(O 확인 등), 통신자료제공회신, 수사보고(I과 전화 연락), K 메시지 대화자료(상품권 핀번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배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영상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음란한 문언이나 영상을 전송하고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