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이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이트 페이스 북(Face book)에서 'D'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03:49경 위 페이스 북 사이트에 계정 'E'(필명 D)으로 접속하여 그곳 계정 게시판에 F 인터넷기사에 나온 'G 선정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내용을 인용하며 'H' 라는 제목으로 "누가 보더라도 I 신작 홍보를 위한 기사인데, 문제는 저 순위가 맞다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습게도 I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이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선 보자. 실제로는 엇그제 발표한 J 지난 주 종합 베스트 순위 200위 안에도 I의 <K>는 없다. 간신히 L 순위 11위에 오른 게 전부다. M에서는 주간 39위에 올라 있다. N는 주간 순위가 10위까지만 잡혀있어서 순위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 다만 N는 실시간 판매량과 순위가 뜨는데, 이 시각 현재 진입 순위는커녕, 어렵게 찾아보니 에세이순위(오늘 현재 8권 판매)에 올라 있다. 그나마, O 서점에서 지난 주 4위에 올랐다(O에 필요시 영락없이 출현하는 P 알바 댓글러들(혹은 정말 P 팬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자, 출간도 않은 책이니 이전처럼 어느 도매상에서 팔렸다고 '사기'를 칠 수도 없다. (중략) P, 당신들이 보도자료를 저렇게 냈으니 받아썼을 텐데. (중략) 다음 주 이즈음 베스트 순위 발표에는 'I<K>가 출간과 동시에 5위권에 진입!' 아닐까? Q 신작 따위를 낼 때면 'P'가 언제나 등장시키던 그 수법 말이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알고 있다. (중략)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댓글러들을 동원해, 책도 나오기 전에 별 다섯 개씩 몰아주는 거야 모른 체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타사의 경쟁 상품이라 여겨지는 교묘한 벌점과 리뷰로 깎아내리고, 작가를 조롱하고 욕보이는 행위는 저 '일베'들과 다를 바가 뭔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P(대표이사 : R)가 자사의 신간 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온라인 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여 댓글을 달아 도서 판매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소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이트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그 곳 계정 게시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G가 발표한 2015. 9월 4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신간 도서인 I의 <K>(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한다)가 11위를 한 것은 조작된 것이다 내지 엉터리이다(이치에 맞지 않고 터무니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과 '피해자 주식회사 P가 (출간된 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알바 댓글러들을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각 공공연하게 적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검사는 기존 판례이론에 따라(대법원 1959. 12. 23. 선고 4291형상539 판결 등) 법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1) 따라서 법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가사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에 대한 가치판단을 저해하는 표현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의 빠른 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 피해의 회복 또한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으나, 한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명확성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도 요청된다. 즉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특별구성요건 내지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람에는 법률상 인격을 의제하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형법 규정 전체를 보면 그 범행의 보호대상인 객체 등을 규정할 때 통일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타인(他人)과 사람으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타인(他人)에는 자연인(自然人) 즉, 사람과 법인격을 가진 법인(法人)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별도로 사람이라고 표현된 규정에는 그 반대해석상 자연인 이외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민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표현된 규정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人"{예를 들면, 민법 제114조의 본인(本人)}, 또는 "者"{예를 들면, 민법 제88조 등의 채권자(債權者)}라는 말을 사용한다. 오히려 민법 제1편 제2장의 제목이 "人"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자연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법상 사람이라고 표현된 규정에 별다른 근거 없이 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민법 제764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된 것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법인이 민법상 보호받는 명예의 주체로서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 및 적당한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반대해석상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인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인간존엄으로부터 나오는 개인의 명예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형법상 보호 받는) 단체의 명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할 문제인바,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하고 이를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적당한 구제수단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여 보호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아울러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만 법인의 명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화로운 해석 방법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개인과 법인(특히 대규모 주식회사 등)의 사회·경제적 관계, 그 힘의 크기 및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등 법인의 명예가 침해된 경우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보호하면 충분해 보이고, 국가형벌권을 통한 형사법상 보호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국가형벌권을 통해 기업 등 법인의 명예를 보호하게 되면, 개인들의 기업 등 법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8)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할 때, 위 사람에는, 위와 본 바와 같은 명확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주식회사 등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이트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그 곳 계정 게시판에 O 'G가 발표한 2015. 9월 4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신간 도서인 I의 <K>(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한다)가 11위를 한 것은 조작된 것이다 내지 엉터리이다(이치에 맞지 않고 터무니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과 '피해자 주식회사 P가 (출간된 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알바댓글리들을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각 공공연하게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