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5. 18.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과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15: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3. 4. 13:00경 밀양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5.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 번호 H, 채권 번호 I,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 3월 5일 당사 J로부터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 육백구십만원(￦6,900,000)의 대출금 일부 상환을 2021년 3월 5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J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 및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3. 5., 담당자 L(채권 추심팀), 채무기관 J,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I”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J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09:08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3. 5. 10:5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대 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여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1. 3. 5. 11:13경 김해시 P에 있는 Q은행 내외동지점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6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R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합계 67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오전경 불상지에서 ‘U은행’ 직원 및 ‘V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3. 5. 12:2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W맨션 앞 노상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 카카오톡 캡쳐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기록을 촬영한 사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1. 피해자 B, 피해자 X가 제출한 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R 주식회사 거래내역 첨부/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2021. 3. 5. 명의자 7명) 첨부/ 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 계좌별거래명세표(피해자 T) 첨부]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역할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봐야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3회의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