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8:57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물 1층 복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인 B빌딩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검찰 포렌식 결과보고)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법적인 촬영 범죄는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그 폐해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부모나 가족들의 보호․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1. 23. 00:05경 지인 B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작은방 내에서 위 B,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먼저 잠을 자기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이마,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1항 기재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5세)을 마주치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와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해자 피 해부위 사진,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자료제출 문자전송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입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상해 범행의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이 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자택 및 운영하던 점포를 정리하고 타지로 이사하였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0:43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0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 집으로 가자. 우리집에 가서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집에 가면 용돈을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의 뒷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6:10경 화성시 C주택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발등뼈 골절이라는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발등뼈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을 목 격한 제3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짝’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굴렀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다시 뺨을 1대 더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1차 가격으로 피해자가 이미 바닥에 넘어진 것을 알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 왼발의 심한 통증과 부종 등을 호소하였고, 의사로부터 ‘좌측 족부 제2 중족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가 여러 번 바닥에 넘어지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의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 돌보아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옆집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러워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옆집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4.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주거로 찾아가 문을 두들겼다. 이에 피해자가 걸쇠를 잠근 채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걸쇠를 걸어놓은 현관문을 온전히 열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어 엉덩방아를 찍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까지 끌고 들어간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왼쪽 팔,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이웃 주민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내 폭력행위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법질서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4.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징역살이 했다, 사람을 죽였다, 내가 교도소가서 13년 동안 살다온 사람인데 자동 이혼이 되고 고생했는데 문짝 가지고 쿵쿵 닫지 마라, 죽여버린다’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6. 27.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연락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로 9,97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타 업체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상 계약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6,0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2. 4. 15: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 2,000만 원, 2021. 2. 5. 13:45경 같은 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2,970만 원, 2021. 2. 6. 18:45경 같은 군 G H초등학교 앞에서 1,050만 원 합계 금 6,02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cctv 및 도주차량),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피해자 및 택시기사 서면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보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2022. 7.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C매장에서 D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수 대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 14.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5.부터 2020. 6. 3.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일명 'D')가 근무하는 공장 앞에서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 00:00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서 G(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1. 00:00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의 일명 D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주는 면을 촬영한 사진, 별건 피의자 일명 D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약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제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도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또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본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약량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0:50경 대전 대덕구 B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인 대전 동구 D 앞에 이르러 왕복 3차선 3차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위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자신이 처음 택시에 탔을 때 피해자가 계속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당시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 정차하였고, 그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는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행 중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 15: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무릉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D의 트럭을 매매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E은행 통장을 넣고 위 트럭 매매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E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F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23:1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무릉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D의 E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C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받았고,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0가소4830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채무자인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상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채무관계를 민·형사상(이자포함) 종료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합의서를 위 C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2010가소48303호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청구금액 2,000만 원,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2016. 2. 19.까지의 이자 21,250,479원, 집행비용 304,000원 총 41,509,479원에 대한 청구채권에 대해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6. 2. 25.경 2016타채1011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2. 29.경부터 2016. 3. 2.경까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2. 피해자는 위 2016타채1011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2010가소48303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정본이 2016. 7. 5.경 피고인에게 도달되어 2016. 7. 19.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평택시 평남로 201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2010가소48303호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청구금액 2,000만 원,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2016. 8. 29.까지의 이자 23,353,424원, 집행비용 304,000원 총 43,657,424원에 대한 청구채권에 대해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6. 8. 30.경 2016타채420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9. 2.경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소4830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3902 판결문 1. 차용증, 영수증, 합의서(형사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통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하여 위자료조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52

이 사건 공소사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생활가정(일명 '그룹홈') 시설인 'C'를 설립하고, 2006년경 사단법인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보육사 E의 인건비 명목으로 144만 원을 신청하여 서울 강북구청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4. 26. C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144만 원(피고인과 보육사 E 2인 인건비 및 운영비 합계 3,382,590원이 입금되었다)을 입금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 위 'C' 시설에서 E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39만 원을 E로부터 사단법인 C 명의 후원금 계좌(기업은행 G)를 통해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2. 3.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77만 원을 돌려받아 정해진 보조금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활동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각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생활가정 시설 보육사인 E의 인건비로 지급된 보조금 477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소재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에 대한 위 시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에 따르면 위 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C를 포함한 공동생활가정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종사자처우수당, 생활아동 추가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명목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40%와 시비(市費) 60%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명목의 재원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지급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은 시비가 60% 포함되어 있는 금원인데다 피고인이 사단법인 C의 후원금계좌를 통해 E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은 위 후원금계좌의 기존 후원금과 혼화되었으므로 결국 위 금원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은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31

범죄사실 2017고단6431 피고인은 2017. 7. 7. 20:1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헌터 레인부츠 1켤레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 2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71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20:4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3,400원 상당의 옵티프리 콘택트렌즈액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콘택트렌즈 통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속하여 식품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버드 아이스 맥주 1병을 임의로 개봉하여 마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6. 22:10경 위 H 지하 2층 고객센터에서 절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에게 위 H 직원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말을 하냐, 미친 새끼야, 이 새끼야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 미쳤나, 왜 나한테 지랄이야, 너네 제정신 아니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고단6810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20:4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5,53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음료수, 육포, 과자 등을 임의로 개봉하여 취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 보안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행 위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큰 소리로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계산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31 1. O, P, F, Q, 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 15, 19, 24) 1. 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CD 1. 절도사건지문 인적 확인 1. 피해 내역 메모 촬영 사진 2017고단6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녹화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병맥주 시가 확인 보고) 1. 모욕장면 영상 CD, 절취장면 영상 CD 1. 맥주병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콘택트렌즈 내역 사진 1. 고소장 2017고단6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절도죄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이 발령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원(이하 'C'라고 함)으로서 구 D 주식회사(이하 '구 D'라고 함)의 소액 주주이다. 한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구 D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이후인 2001. 7. 18.경 구 D의 제과사업 부문 자산을 양수하였고, 구 D는 2001. 9. 28.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바, 결국 피해자 회사와 구 D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구 D 주주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신들의 주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본사 또는 한국거래소 등지에서 농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G, H, I, J 등 C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6. 4. 20.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사옥 앞 도로 상에서, "D 표방하더니 지금 와서 D 아니란다. 국민에게 사기 친 L은 사퇴하라", "소액주주들 다 죽이는 L은 사퇴하라", "2만 소액주주들은 피눈물 흘리며 15년 기다렸다. 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 마라", "L 가족 꼼수 경영 어디까지 가려나", "8천억 게이트 진실을 밝혀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취지의 피켓을 들거나,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D'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가 구 D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신주발행, 실물자동출고확인서 1. 각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1483) 1. 소장(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1987) 1. 준비서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4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년경 지인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구 D' 실물주권 2만 1천 5백주(1만주권 2장, 1천주권 1장, 1백만 주권5장)를 취득하였다(수사기록 112면). '구 D'는 1945. 10. 3. 설립되어 제과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건설사업 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1997년 11월경 부도처리 되었다. 그 후 '구 D'는 1999. 9. 15. 조흥은행이 주축이 된 채권단과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1999. 12. 20. 대주주의 지분을 전부 소각하면서 채권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 8,442억 원을 출자전환하였다. '구 D'는 2001년 4월경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회5, 서울고등법원 2001라406). 한편, '구 D'의 채권단은 2000. 10.경 위 회사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이후인 2001. 7. 18. 당시 신설 법인인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구 D가 제과사업 부문 소유의 부동산, 고정자산 및 상표권 등의 자산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001. 9. 21. 위 계약에 따른 '양도자산 및 인수되는 부채의 이전 허가신청'을 승인하였고, '구 D'는 2001. 9. 28.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판단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정리계획안 인가결정 및 양도계약에 따라 구 D의 제과사업 부분과 'N'라는 상호, 제과사업과 연관된 상표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제과사업과 관련하여 'D'라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구 D와는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회사정리절차를 통해서 N라는 상호 등을 양수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구 D와 피해자 회사는 법인등록번호가 상이하고 그 설립과정 등이 모두 다르며, 이러한 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모두 공시되고 있는 점, 구 D는 피고인이 실물주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1년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무렵 상장 폐지되었으며, 위와 같은 구 D의 부도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한국거래소 문의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안임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C 회원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적시한 점(수사기록 252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