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는 D을 위 C한의원에 고용하였다. 의료기사인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4. 7. 15.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시 E에 소재한 C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인 D에게 위 한의원에 치료 받기 위해 찾아온 불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압박마사지 등 물리치료업무를 하게 지시하고, D으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전신압박마사지 등과 같은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새울행정민원접수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1. C한의원 광고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증거자료 제출) 및 물리치료사면허증 사본 1. 추가자료제출(민원인이 제출하였던 마사지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을 피부관리사로서 채용하였고, D은 동안침, 비만침 등 미용성형침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관리, 피로회복 차원에서 마사지 또는 안마를 하였을 뿐 물리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D이 미용 목적을 넘어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통증 부위에 대한 마사지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지시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그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안마나 지압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미용성형침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 한정하여 환자의 증상에 상관없이 피부관리 차원의 마사지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평소 아픈 부위를 물어본 후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였고, 근육을 지압하여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를 넘어 척추 부위를 따라 지압을 하거나 누운 상태에서 환자의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운동을 시켜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이처럼 환자의 척추를 지압하거나 다리를 들어올려 운동을 시켜주는 등의 행위는 환자의 연령이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따라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행위이고(특히 동영상에 촬영된 환자는 고령의 환자로 보이고, D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기 전에 평소 하지 부위가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중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상당 부분 유사해 보이는 점, D이 마사지를 한 부분은 얼굴이나 목, 팔 등 환자의 증상에 상관없이 피부 관리를 위하여 마사지를 받는 신체부위가 아니라 환자가 평소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마사지 도중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 심호흡을 하라고 하는 등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살피며 마사지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환자들을 마사지하는 동안 그 주위를 지나다니는 등 D의 마사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을 피부관리사로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D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진료내용 등에 관한 게시판에는 가장 상단에 "어깨·허리·무릎 통증/재활/추나/체형교정/교통사고후유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행한 마사지는 안마의 정도를 넘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사실이나 법리를 내세우며 D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