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철 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이하 '0'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Q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B, A은 2014. 1. 초순경 각자 고철상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수집한 고철을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함)의 명의로 포항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납품하면서, 피해회사가 원거리에서 운송된 고철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고철을 상차한 지역보다 더 원거리에서 고철을 상차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더 많은 고철대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2014. 3. 16.경 O 의 영업이사로 일하기로 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부산 및 그 인근 지역에서 고철을 운송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한국도로공사 발행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위조하고, 부산 및 그 인근 지역에서 고철을 상차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고철 운송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납품업체인 P에 화물차량번호, 상차지역, 도착시간 등을 알 주어 피해회사로부터 출고번호를 받아 고철운송 등록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상차지역을 위장하여 고철을 납품할 고철상을 물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1. 3.경 양산시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입수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양식에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054)741-8800-1,129-82-00278, 영수증, 2014년 01월 03일 10:19, 입구영업소: 대동, 5종, 6,100원 (현금), DE62-1201-0855,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50장(피고인 C은 2014. 3. 16.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28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2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1. 3.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고철 운송기사 T 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2014. 1. 3. 자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교부하고, T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50장(피고인 C은 2014. 3. 16.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28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28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2014. 1. 3. 경 경주시 U에 있는 고철상인 V에서 화물차 기사 T에게 피해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하도록 하면서, 위 S 편의점에서 T에게 위 고철을 경남 양산시에서 상차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계량확인서 및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납품업체인 P에 양산시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한다는 취지로 화물차량번호, 상차지역 등을 알려주어 피해회사로부터 출고번호를 받아 고철운송등록을 하였다. T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경주시에서 고철을 운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산시에서 운송하여 온 것처럼 위 허위 계량확인서 및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 A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약 2,000 만원 상당(피고인 C은 2014. 3. 16. 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28회에 걸쳐 총 약 1,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피해회사에 고철스크랩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함)의 관리부장, 피고인 E는 고철수집업체인 W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원거리에서 운송된 고철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영천시 X에 있는 W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P 명의로 피해회사에 납품하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Z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더 많은 고철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1.경 피고인 E에게 Z 명의의 계량확인서 양식을 교부하면서 고철을 납품할 때 Z 명의의 계량확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E는 Z 명의의 계량 확인서를 위조하고, 부산 지역에서 화물을 운송한 다른 운전기사들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건네받아 고철 운송기사들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는 2014. 1. 23.경 위 W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교부한 Z 명의의 계량확인서를 참조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량 확인서, 차량번호 AA, 품명 분철,총중량 43520, 공차중량 18260, 실중량 25260, 상기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증명함. Z, 부산광역시 강서구 Y, TEL:AB, FAX : AC' 이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의의 계량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명의의 계량확인서 2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는 2014. 1. 23.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공단 입구 노상에서 고철 운송기사 A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2014. 1. 23.자 Z 명의의 계량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AD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계량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 명의의 위조된 계량확인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명의의 위조된 계량확인서 21장,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4장을 행사(범죄일람표 중 연번 10, 14, 17, 21번은 계량확인서와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E는 2014. 1. 3.경 위 W에서 화물차 기사 AD에게 피해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하도록 하면서 위 포항공단 입구 노상에서 AD에게 위 고철을 부산에서 상차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계량확인서 및 불상의 화물차 기사로부터 습득한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D는 P의 직원인 AE로 하여금 부산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한다는 취지로 피해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P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출고번호를 받아 고철운송 등록을 하였다. AD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영천시에서 고철을 운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산에서 운송하여 온 것처럼 위 위조된 계량확인서 및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약 8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피해회사에 제출할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2014. 3. 4경 피고인 F이 평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F에게 영수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같은 날 자신의 직원인 AF으로 하여금 경주시 AG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054)751-8800,129-82-00103, 영수증, 2014년 03월 04일 12:46, 입구영업소: 대동,5종, 6,100원(현금), D46B-0301-0241,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 14, 17, 21번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4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야적장 없이 개인적으로 고철상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고칠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원거리에서 운송된 고철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포항과 가까운 지역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P 의 하청업체인 AI 주식회사(이하 'AI'라고 함) 명의로 피해회사에 납품하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창원시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더 많은 고철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철상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납품업체를 확보하고, AI 명의의 계량 확인서와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위조하여 고철 운송기사들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4. 1. 17. 경 포항시 남구 AJ아파트 109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054)741-8800-1,129-82-00103, 영수증, 2014년 1월 17일 19:23, 입구영업소: 대동영업소, 5종, 6,100원 (현금), DDDD-0608-0177,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55장을 위조하였다. 계량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량 확인서, 일자 2014년 1월 17일, 거래처 AI, 품명 중량A, 총중량 37,370, 공차중량 18,000, 실중량 19,370, 상기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증명함, (주)AI,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AK, 전화 AL, 팩스: AM'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계량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I 명의의 계량확인서 5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7.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 제2철강공단 입구 노상에서 고철 운송기사 AN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2014. 1. 23.자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AI 명의의 계량확인서 각 1장을 일괄 교부하고, AN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계량확인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AI 명의의 위조된 계량확인서 각 1장을 일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AI 명의의 위조된 계량확인서 각 1장씩을 일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경주시에 있는 AO에서 화물차 기사 AN에게 피해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하도록 하면서, 위 포항 제2철강공단 입구 노상에서 AN에게 위 고철을 창원시에서 상차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계량확인서 및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AN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경주시에서 고철을 운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원시에서 운송하여 온 것처럼 위 위조된 계량확인서 및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약 1,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H,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H는 2014. 3. 21. 경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철상에서 화물차 기사 AP에게 피해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하도록 하면서 위 포항 제2철강공단 입구 노상에서 AP에게 위 고철을 창원시에서 상차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계량확인서 및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H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고철대금을 과다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H로부터 화물차량 번호, 기사 연락처, 고철등급, 허위의 상차지역, 도착시간 등을 전달받아 P에 보고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출고번호를 받아 고철운송 등록을 하였다. AP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울산에서 고철을 운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원시에서 운송하여 온 것처럼 위 위조된 계량확인서 및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 내지 55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약 9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고철을 공급하거나 고철운송을 주선하는 물류업체인 주식회사 AQ(이하 'AQ'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원거리에서 운송된 고철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포항과 가까운 지역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하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부산 및 그 인근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더 많은 고철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철상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납품업체를 확보하고, 부산 지역에 있는 계량업체 명의의 계량 확인서와 대동영업소를 경유한 것으로 기재된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위조하여 고철 운송기사들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4. 1. 16. 경 포항시 남구 AR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직원 AS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054)741-8800-1, 129-82-00103, 확인증, 2014년 01월 16일, 입구영업소: 대동, 5종, 6,100원 후불, DAC1-1201-0729'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21장을 위조하였다. 계량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AQ 사무실에서 직원 AS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량증명서, 일자 2014년 02월 18일, 차량번호 AT, 거래처 AU, 총중량 41.410kg, 공차중량 17.550kg, 실중량 23,860kg, 계량 및 측량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증명함, 와리주물전문, AV, 전화 AW, FAX AX'이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계량화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연번 3, 11, 12, 14, 16,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AV 명의의 계량 확인서 1장, 공단계량증명업소 명의의 계량 확인서 1장, AY 명의의 계량 확인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AQ 사무실 입구에서 고철 운송기사 AZ 에게 위조한 2014. 1. 16.자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교부하고, AZ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21장, AV 또는 AY 명의의 위조된 계량확인서 9장을 행사(범죄일람표 중 연번 3, 11, 12, 14, 16, 18 내지 21은 계량확인서와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경주시에 있는 BA에서 화물차 기사 AZ에게 피해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하도록 하면서 위 AQ 사무실 입구에서 AZ에게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AZ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경주시에서 고철을 운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원시에서 운송하여 온 것처럼 위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약 8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I와 함께 2014. 3. 초순경 사실은 I가 경주시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납품하면서도 마치 부산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P 명의로 피해회사에 고철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고철대금을 더 많이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I는 2014. 3. 19. 경 경주에 있는 고철업체인 BB에서 피해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하면서 상차지역이 부산으로 기재된 위조된 계량확인서 및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한다는 취지로 피해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P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출고번호를 받아 고철운송 등록을 하였다. I는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경주시에서 고철을 운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산에서 운송하여 온 것처럼 위 위조된 계량확인서 및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16,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약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경주시 BC에 있는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BD(이하 'BD'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원거리에서 운송된 고철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BD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하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김해시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더 많은 고철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계량업체인 (주)성원에스엔에스 명의의 계량 확인서를 위조하여 고철 운송기사를 통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5. 경 위 B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량 증명서, 일자 2014년 03월 05일, 차량번호 BE, 거래처 (주)P, 품명 생철B, 총중량 37,830, 공차 중량 22,640, 실중량 15,190, 상기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증명함, (주)성원에스엔에스,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293번길 11번지'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성원에스엔에스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위 B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량 증명서, 일자 2014년 03월 05일, 차량번호 BF, 거래처 (주)P, 품명 생철B, 총중량 38,420, 공차 중량 17,660, 실중량 20,760, 상기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증명함, (주)성원에스엔에스,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293번길 11번지'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성원에스엔에스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5. 경 위 BD 사무실에서 고철 운송기사 BG에게 위조한 위 차량번호 BE에 대한 (주)성원에스엔에스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BG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계량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명의의 위조된 계량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위 BD 사무실에서 고철 운송기사 BG에게 위조한 위 차량번호 BF에 대한 (주)성원에스엔에스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BG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계량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명의의 위조된 계량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경 위 BD에서 화물차 기사 BG에게 피해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하도록 하면서 김해시에서 상차한 것으로 기재된 차량번호 BE에 대한 (주)성원에스엔에스 명의의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였다. BG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경주시에서 고철을 운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해시에서 운송하여 온 것처럼 위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피해회사에 고철을 납품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 BG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차량번호 BF에 대한 (주)성원에스엔에스 명의의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F 피고인은 경주시 BH에 있는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원거리에서 운송된 고철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AH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하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부산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더 많은 고철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계량업체인 BI 명의의 계량증명서와 대동영업소를 경유한 것으로 기재된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위조하여 고철운송기사를 통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A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054)751-8800, 129-82-00103, 영수증, 2014년 01월 21일 08:12, 입구영업소: 대동, 1종, 6,100원 후불, D46B-0301-0241' 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9장을 위조하였다. 계량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A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량 증명서, 일자 2014년 01월 21일, 총중량 43,640, 공차중량 18,390, 실중량 25,250, 상기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증명함, BI, 부산광역시 사하구 BJ'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고속도로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계량증명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AH에서 고철 운송기사 B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4. 1. 21.자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BI 명의의 계량증명서 각 1장을 일괄 교부하고, BK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계량증명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BI 명의의 위조된 계량확인서 각 1장을 일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 이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BI 명의의 위조된 계량확인서 각 1장씩을 일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AH에서 고철 운송기사 BK에게 피해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상차하여 운송하도록 하면서 부산에서 상차한 것으로 기재된 2014. 1. 21.자 BI 명의의 위조된 계량증명서와 대동영업소를 경유하여 운송한 것으로 기재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BG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고철을 운송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경주시에서 고철을 운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산에서 운송하여 온 것처럼 위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정당한 고철대금보다 약 40 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약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BL, BM, BN, BO, BP, BQ, AD, BR, BS, BT, BU, BV, T, AP, BW, AZ, BX, BY, AS, BZ, CA, CB, CC, CD, CE, CF, CG, AF, CH, BK, BG,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CL, CM, CN, CO,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P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위조 한국도로공사 영수증 등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등 한국도로공사 위조 영수증 등 추가 첨부), 수사보고(현대제철 피해금액산정 관련) 1. 내사보고 (위조된 출입증 및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컴퓨터 본체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관련), 내사보고(유통용 출입증 및 공급사 확인 등 서류 첨부), 내사보고(AQ 관련 유통용 출입증 및 공급사 확인 등 서류 첨부)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387~743쪽) 1. 각 계량확인서 및 영수증(수사기록 35,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 경합 피고인 D, E, F, 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I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문서위조죄 등의 실형전과가 1회,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습도박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 있고, 피고인 H에게는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 B, D, H, I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각 공탁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 가담한정도, 범행횟수, 편취액의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