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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 22:2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주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과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7.8.04:2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3XX호 앞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창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창문 아래 바닥에 내려놓고, 위 소화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C(31세)의 위 아파트를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창문 아래에 있던 행거가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도깨비명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영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고승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2018고단304 피고인은 2017. 3. 30.경 김해시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도시바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5,000원을 이체하면 도시바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93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69 피고인은 2017. 8. 16.경 김해시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0,000원이체하면 아이폰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G)로 50,000원을, 2017. 8. 18.경 같은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진술서 1. AA, AB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2018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1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가중요소 행위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행위자 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글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비슷한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차례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편취금액 합계액이 4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위 편취액 중 절반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8. 8. 11: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의정부시 C건물 1동은 주거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비밀번호 입출입)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빌라입구를 통해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던 중 202호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택배상자(내용물 5만 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붙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3. 20:57경 의정부시 회룡로 252, 장암주공 7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23:07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나모 14가길 25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고, 약 10m를 더 진행하여 후진하다가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알페온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후 순찰차(22호)에 태워 양천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23:40경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발로 운전석을 수회 차고,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위 F가 뒷좌석으로 옮겨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F의 귀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1. 00: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 G에서 양천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처 쳐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30년이 더 지난 것들인 점, 건강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3.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항공교통본부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과 나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밟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도로의 전방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대구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가로등이 약 1,849,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군산시 B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단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5. 10. 15.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유한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0. 21.경 군산시 B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6. 6. 18. 까지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F, G 등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8,247,101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1회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상당액을 각각 홀수, 짝수에 걸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1480회에 걸쳐 속칭 '양빵'이라고 하는 홀짝 도박 게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유한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200만 원 이상 입금자료 정리 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및 화면 캡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를 통해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도박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 1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노래방 개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행정실장도 아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티에이자산관리대부 등 금융기관과 F 등 개인 채권자에 대해 총 416,754,21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채권자들의 계좌 압류로 인해사용가능한 수입 역시 약 월 9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위 카페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받고, 2016. 12. 5.경 같은 카페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19: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노래방 개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416,754,218원 상당의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공무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개인회생 신청사건 사본 첨부 보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채무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무원과 비슷한 외관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위 외관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집행유예 / 실형 권고,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영업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5. 4. 29.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춘천시 D건물 804호에 있는 위 회사 춘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주변의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 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하여 줄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여 E 명의로 동양생명의 (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가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위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5. 6.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19,56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3,505,656원을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명보험 실효건, 손해보험 실효 건, 보험가입 및 보험금 납부 현황, 생명보험계약서, 손해보험계약서, 우리은행 통장거래 내역,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농협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범죄일람표 순번 64, 65번의 보험계약자 I는 J의, 범죄일람표 순번 67번의 증권번호 K는 L의 오기로 보인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가입자를 모집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합계 약 1억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보험회사에 자신의 돈으로 대납한 보험료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험계약유지율을 맞추려다가 피고인이 무리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E은 F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E에게 고용되어 F의 책임점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 E, 피고인 B의 지시를 맡아 F에서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F에서 근무하던 G이 위 F을 그만둔 후 2015. 11.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피고인 E에 대하여 신고하자 위와 같은 신고를 무마하고자 E, 피고인 B는 GI F에 근무하면서 36개월 할부로 판매한 휴대폰 내역들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그 내역을 마치 G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절취한 내역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4. 7.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l E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반환한 휴대폰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휴대폰 절취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제출한 휴대폰 내역은 G1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판매할 내역일 뿐이고 절취한 휴대폰 내역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인 G에 대한 업무상배임사건 일부 사본 첨부) 1. 단체H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무고자가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무고 대상 사건의 수사 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E과 피고인 B가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2018고단2772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외 1필지의 대지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면서, 2017. 4.경 위 공사 현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7. 4. 26.경 서울 강서구청에 주식회사 E을 시공자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7. 9. 4.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018고단360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되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소재 연면적 658.63제곱미터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G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주)G 시공자료 및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8고단2772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2018고단3607(피고인들) 1)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타인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린점), 같은 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피고인의 대표자가타인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린 점),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대표자가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3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7:3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슈퍼'에서 백세주 한 병을 냉장고에서 백세주를 꺼내다가 다른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술병 정리를 하는 위 피해자에게 "배짱으로 장사하느냐, 확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백세주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3:56 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의 지인인 피해자 Cl B에게 전화하자, '내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지 말라'면서 피해자와 장시간 동안 전화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고 인식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속칭 '선수'라고 여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의 얼굴과 연락처가 표시된 사진 9장과 함께 "D 얘 누군지아는 분 부모님걸레년이라고 욕함 만나면 우리엄마 따먹는다고 욕함 제발 알아바주세요 구로에서 선수한다고함", "부모님 욕하고 오라고하면서 안알려는새끼 알아바주세요 우리엄마 따먹는다하고 지가싸서 나온자식이라함 진짜죽이고싶네 포상금줍니다. 구로에서 선수한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박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사기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환전을 해줄 것처럼 가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아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가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한 후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그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3. 31, 16:42경 부산 해운대구 K오피스텔, 10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전송한 도박사이트 홍보문자를 보고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1)에 접속하여 'L'라는 게임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게임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M에게 '크레딧'이라는 항목으로 5만 점수를 무상으로 지급한 후 그것을 이용해서 점수를 획득하면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처럼 하면서, M으로 하여금 500점씩 점수를 걸고 가로 3칸, 세로 3칸의 화면에 일렬로 같은 무늬가 배열되면 '기프트'라는 항목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이른바 '야마토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M이 '크레딧' 항목으로 무상으로 받은 5만 점을 쓰면서 계속하여 게임에서 승리하여 '기프트'라는 항목으로 15만 점을 획득하자 피해자에게 '기프트 점수를 환전하려면 50만 점이 되어야 하고 추가 게임을 진행하려면 5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M을 속였고, M은 거기에 속아 같은 해 4. 1.경 N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1)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이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같은 방법으로 2017. 2. 26.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55회에 걸쳐 117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23,197,03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CCTV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별 입금내역표 첨부)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누범기간 중에 죄를 범한 점 (피고인 A) 등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가벼운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와 그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 1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물 깃발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깃대봉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의 동생인 D의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14:00경 춘천시 E원룸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인 D를 만나 놀던 중 위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흑진주 펜던트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류 13점과 저금통 4개 등 합계 약 4,2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장물판매일자 및 판매상황 확인결과), 수사보고(F매장 G의 장물구입 사실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피해액이 약 4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절도, 기본 영역 : 6월~1년6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20세)은 2017. 7. 4. 00:1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병원 방향에서 오죽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방향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H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죽헌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 사고로 인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20세) 운전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0:1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5매 1. 내사보고(현장출동 구조대원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코올농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포터차량 운전자인 B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들이 119 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는 것을 지켜본 후 가족들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 I, J은 구급차량에 실었지만 피해자 B은 현장에 남아있었던 점, 사고 현장에는 119 구조대원, 사고를 구경하는 사람 등이 있었으므로 사고 현장에서도 핸드폰을 빌려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음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200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의 직장인 'D'의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