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B빌딩 10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경영지원팀장으로 동시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회계, 총무,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C 명의의 KB국민은행 키움증권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업무상 관리하면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위 키움증권 가상계좌로 미리 120,000,000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직후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주식거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및 피해자 D 명의의 KB국민은행 키움증권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각 업무상 관리하면서 위 KB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위 키움증권 가상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직후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주식거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7.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0,0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계좌 명의자 등 확인) 1. 하나은행 통장 사본[C(주) (계좌번호 8 생략)], 각 위탁종합계좌거래내역(C, D), 각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KB (계좌번호 9 생략)), 각 피의자 KB증권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D, KB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D, KB (계좌번호 6 생략))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주식 매매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들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기회로 삼아 1년 6개월 남짓 동안 25회에 걸쳐 약 43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다음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여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보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상당한 액수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체하는 횡령금의 액수 역시 점점 커졌으며,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발각할 때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들은 큰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피고인에게 배신당하는 무형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횡령한 돈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들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6억 4,700만 원을 반환하고, 범행 후 5,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어서 여전히 36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현 재산상태 및 직업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변제가능한 액수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범행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자복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횡령금액 중 7억 원 정도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0:15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다8783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에 임한 점, 동종 전력 및 다수의 운전 범죄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티 에이스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20.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3일만에 범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수강생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수강료 51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28회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수강료 합계 12,590,5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순번 12)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횡령액은 모두 변제된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9:15경 광양시 대림오성로 117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인덕로 937에 있는 서산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을 갓 넘을 정도로 비교적 낮았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무등록 엠보이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엠보이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채, 순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38 순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미등록 이륜차 적발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 자동차의 식별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등록ㆍ무보험 차량을 무면허운전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처벌전력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적발의 경위가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및 배우자가 피해자로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5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D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F 쪽에서 성당못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H CZD300 이륜자동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I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D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435] 피고인은 2021. 4. 8. 15:04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광장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VF125 124.1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당사자들의 진술, 피의자 특정 및 사고처리 등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2:38경 시흥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01경, 03:07경, 03:12경, 03:18경 총 4회에 걸쳐 약 2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바디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실효적 단속 및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하여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한 후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선천적으로 호흡량이 부족하여 음주측정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9: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모래내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2.4~36.5㎞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고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7. 27. 5: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및 뇌내 출혈 등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서(불법 주정차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2: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남, 49세)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제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3. 초경 피해자 C에게 “B에 매출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B에서 취급하는 기계를 사온 후 다시 팔아 남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90만 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80만 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50만 원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74,476,740원을 송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이체내역서, 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새마을, 농협, 신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합계 1억 7,000만 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였고, 현재도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5.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5. 19:0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5. 2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000원을 위 KB국민체크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캡처사진, 각 피해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시켜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5: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4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촬영,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에 따른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보험으로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약 10년 동안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원금도 책임지고 수익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재산인 6,000만 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그 수익이 좋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였으나 영업 실적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말경 경북 고령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시 인근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투자할 생각이 없느냐.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용돈 식으로 70~1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주식 투자, 스포츠토토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펜션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aposH‘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1 생략)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0. 17.경까지 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6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받더라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6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을 매입한 I자동차매매상사 J 대표 진술), 문자메시지 1. 각 B K은행 계좌 거래내역, B L 계좌 거래내역, B M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N 대표 O 진술) 1. C L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한 피해자의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외삼촌 P가 피해자 B에게 상당한 변제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위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계좌로 3,58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점,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의 분사무소인 C협회 D지회 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D지회 법인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동 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3.경 피해자 사단법인의 C협회로부터 건축 적립금 용도로 40,000,000원을 위 법인계좌로 지급받고, 2009. 11. 20.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 D지회 회원들로부터 모금된 건축 성금 4,510,000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44,510,000원을 복지관 건축을 위한 금원으로 피해자 사단법인을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그 용도에 따라 복지관 건축을 위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10.경 대여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검토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 중 8,200,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지인에게 임의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임의로 대여하고 그 중 회수된 금원을 다시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결국 위 금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사단법인에 위 44,51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 금원을 차용한 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단체 D지회 통장 거래내역, A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관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다액의 손해를 끼쳤고, 이러한 피해는 결국 다른 농아인들에게 돌아가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개인적으로라도 피해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관련 업무 처리 미숙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9:0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회사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차량’을 48개월간 월 대여료 772,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8. 12. 4.경 렌트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3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11:1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8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카드를 습득한 후 보름 동안 145회 사용해 1,985,400원을 편취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하여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00:01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1차로를 진천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의 1차로는 좌회 전만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진천방면에서 덕산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그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고, 피해자는 무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