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8. 8. 6. 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14세)은 각각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7. 00:57경부터 01:07 경 사이에 위 병원 7층 로비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담배 필래요?"라고 물어 피해자가 "저 중학생이에요, 안 펴요"라고 하자 "예쁘시네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 이 정신장애가 심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 병원 F호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1:39 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F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만 차고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드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쳐, 병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상·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함께 입원치료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다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된 점, 피고인에 대한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