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41 피고인은 2018,10.24, 10:31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시가 10,000원 상당의 다시마 분말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7445 1. 피고인은 2018.8.30. 09: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G이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시가 3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즉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14:02 경위 C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H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바지 4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티셔츠 3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속옷 4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벨트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일회용 면도기 6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27 피고인은 2018, 12, 3, 14:3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대합실 물품보관함 앞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캐리어 가방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외장하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91237, 피고인은 C 근처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으로, 2019. 3. 13. 19: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800원 상당의 딸기 (500g)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861, 피고인은 2019. 3. 9. 13: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약국'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메가3'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874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82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2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201918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피해품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4. 22: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이 식당 의자를 상의에 걸어놓은 채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19:44.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가 식당 의자에 상의를 걸어놓은 채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2.28.20:0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시가 225,000원 상당의 돌반지(24k)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돌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28. 20:2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시가 235,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돌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 되어 결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자료 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실형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절도죄에 대하여(2015. 9. 4.자 절도) 유형의 결정 : [10] 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등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N6월 다. 절도죄에 대하여(2016. 2. 28.자 절도)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다수범죄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반성, 고령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 처벌전력 34회 (실형 13회, 집행유예 5회),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반복적인 동종 범행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A)(이하 'A'라 한다)과 피고인 B(여, B)(이하 'B'라 한다)는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줄 돈이 필요함에도 경기 불황 등으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자 피고인 B가 이전에 청소부로 일했던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무인텔에서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E 영상을 보고 아세톤과 락스를 섞어 마취성 용액을 만든 후 이를 '비타500' 100m 유리병 5개에 나누어 담고, 식칼, 가위, 복면(넥워머) 2개, 티셔츠를 잘라 만든 끈, 선글라스, 안경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5. 24. 자정경 포항시 남구 D 무인텔 F호에 투숙하고 같은 날 02:30경 피고인 A는 선글라스와 복면(넥워머)을 착용하고 피고인 B는 안경과 복면(넥워머)을 착용한 후, 피고인 A가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객실에 TV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무인텔 F호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쓰러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티셔츠를 잘라 만든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입과 눈을 위 끈으로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겨누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돈을 줄 테니 살려달라. 3층 관리실에 돈이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 A가 묶인 피해자를 들고 피고인 B는 위 식칼을 받아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3층 관리실로 갔다. 3층 관리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알려준 객실 현금 투입구 열쇠를 들고 2층 객실 20여 곳의 현금 투입구를 열어 현금을 모두 꺼내어 오고 관리실 소파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금팔찌 2개, 금반지 3개를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CCTV 영상 자료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 본체 2대를 뜯어내고 피고인 B는 헝겊에 미리 준비한 마취성 용액을 묻혀 피해자의 입과 코를 약 2분 동안 막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가위로 피해자의 입과 발을 묶은 끈을 자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0만 원, 시가 합계 26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2개, 18k 금반지 3개를 넣은 비닐봉지와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귀금속 시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21장, E 검색사진 2장, 치료 사진 2장, 압수물 관련 사진 2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각 징역 6년~10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7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물품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 중인 모텔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끈으로 결박한 후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미리 헌옷을 길게 잘라 끈을 만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취용액을 제조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고 컴퓨터 본체까지 뜯어내 가져간 점 및 범행수법과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02:50경 서울 중구 C 상가 지하 2층 17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액세서리 상점에서, 피해자 D와 사소한 시비로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피해자 D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 진술 및 상해진단서 제출, CCTV 동영상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쇼핑을 하던 중 피해자 1인이 성소수자인 피고인을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에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 1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도 경미한 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몇 차례 동종전과는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1. 2018고단389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 08:2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143 윤성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클러치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6,407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2. 2018.2529, 피고인은 2017.12. 26. 22: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숙소 308호실에서 같은 호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열쇠와 현금 10만원을 몰래 꺼내어 숙소에서 나온 후, 곧이어 같은 시 I에 있는 위 숙소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 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 및 위 차의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3년 이내에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사건 CCTV 범행 사진) 1. 현장약도 및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제8번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범행의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3, 8번 피해자들이 도로에 방치된 티볼리, BMW 차량을 회수하였고, 제2번의 피해자가 압수된 피해품을 가환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판시 제1조의 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행위의 태양을 살피면 주로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판시 제2죄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 3.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100회 이상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또는 압수물 및 현장 확인에 의하여 장소, 피해품이 특정되는 범행만 공소사실로 정리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3:02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고 말투가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신고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CCTV 캡쳐 사진(확대보간 및 선명화 작업이 이루어진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촉탁된 것)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상대방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200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07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이에 유인된 남성의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인 것처럼 "F" 어플리케이션에 50만 원에 5시간 동안 성관계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G가 답장을 보내왔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갚을 돈 130만 원이 있는 것을 핑계로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돈만 받아 두면 된다"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8.1. 02:50 경G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모텔 303호에 함께 들어가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성관계가 있기 전 03:55 경 피해자로부터 화대 50만 원을 받은 후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들어오라는 연락을 취하였다. 이때 모텔 밖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03:57경 모텔로 들어와 피고인 B가 303호 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던 피해자가 살짝 문을 열어 밖을 확인하고 주인이 아닌 남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문을 닫자 문 밖에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문을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애가 몇살인 줄 아느냐" "내가 애 남자친구다"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A은 화대로 받은 돈 50만 원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가 먼저 달아나고, 나머지 피고인 B, 피고인 C도 모텔을 빠져나가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을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친구사이로서, 공동하여 2015.8,1.09: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모텔 카운터 앞에서 잠시 모텔 일을 도와주러 온 K모텔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L(남, 41세)에게 객실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어디 영업을 잘 할 수 있나 보자", "친구 후배 불러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예전에 후배들이 혼숙으로 왔었으니 신고하겠다"는 등의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가 외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채탱화면촬영사진,모텔CCTV 캡쳐사진, G의 현금인출장면사진, K모텔내부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소년부 송치전력, 범행의 위험성, 미합의, 미변제,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감행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소년보호처분 이외 범죄경력부재)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5:08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전 D 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F K5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클락션을 울리면서 위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 따라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차량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후두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9.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웅산에서 피해자 M에게 "가락시장에서 마늘 장사를 하고 있으며, 마늘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 갚으라고 말하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늘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50만 원을, 2009. 1. 30. 금 3,500만 원을, 같은 해 2. 17. 금 350만 원을, 같은 달 21. 250만 원을, 같은 해 6. 24, 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5.경 광명시 0건물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이며, 미리 1개월 전에만 고지해 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마늘을 수입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산 마늘을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만 원을, 2011. 9. 9.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2. 금 500만 원을, 같은 해 10. 4. 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1. 1. 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2. 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늘 장사에 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익금을 주겠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월급은 필요하다면 즉시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2011. 11. 20. 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2. 19. 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늘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20일 이내, 100만 원 이하는 15일 이내에 각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금 200만 원을, 같은 해 2. 1. 금 9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29.경 위와 같이 N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N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복사해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칼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자리 숫자인 '8'의 앞 부분을 긁어 '3'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N와 P, M, Q의 고소장 1. R 통장거래내역 1. M 계좌 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5-1번) 1. 무통장입금증 1.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번)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운전면허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해변제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이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반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1:05경 김제시 C에 있는 "D병원" 오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김제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 등 다른 교통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2018. 9. 30. 15:34경 악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등 없는 오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7.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C빌라 B동 101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각각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외출하였던 피해자 F(여, 54세)가 집으로 돌아와 발각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지 모른다. 현금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를 위 C빌라 인근 우체국으로 데리고 가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용의자 사진(블랙박스 및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부엌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66

범죄사실 2017고단6266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서 피고인 A는 가위나 니퍼를 이용해 마트에 있는 물건의 바코드나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식으로 마트의 물건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11, 8. 1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신도림점 의류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930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피팅룸에 가지고 간 다음 가위로 보안태그를 제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1, 22. 12:5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신도림점 식료품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의류 매장 내 피팅룸에 가지고 간 다음 가위나 니퍼로 위 식료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2. 13:04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신도림점 의류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3,900원 상당의 의류 1벌을 피팅룸에 가지고 간 다음 가위로 보안태그를 제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1552,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1.26, 14:00경부터 14: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가양점 지하 1층에 있는 가전매장에서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 밥솥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26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2018155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한 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범행횟수와 범행방법, 피해액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88

범죄사실 2015고정1888 1. 피고인은 2015. 7. 2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목살, 맥주 3병,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8,25, 19:3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뒷고기, 소주 2병, 맥주 3병, 모듬소시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고정 1890 피고인은 2015, 9. 11, 18:5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정육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5고정 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B은 2018. 8.25. 00:47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일행 10여명과 함께 E대학교 대학원 졸업 축하 모임을 갖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건배제의를 하는 등 시끄럽게 구는 것에 대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7세) 및 피해자 G(남, 4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려찍는 폭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상피고인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위 H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밟는 것을 보고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 H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및 G과 시비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 1개를 집어 던져 깨드려 손괴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및 B, F, G은 위와 같이 서로 패싸움을 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진열장 유리 1개, 반찬 그릇 20개, 어항 1개, 소주잔 15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F, H, G은 공동하여 시가 합계 6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B,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서 붙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하여 폭행한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공동하여 재물손괴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