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사무실을 두고 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과 2017. 6.경부터 경산시 D에 사무실을 두고 주택 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주식회사 C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F이 주 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의 G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주식회사 C의 예금 2,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40,538,430원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 40,538,43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E 자금 횡령 2017. 8.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위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자산수탁회사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한 철거용역비용 1,320,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171,665,994원을 인출하여 개인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 171,665,99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4.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2017. 10. 24. K가 L에게 주식회사 C 주식 3,000주를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양도인란 옆에 “K”라고 기재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 M을 통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등기부등본, F에 대한 송금내역, P에 대한 송금내역, 건물 및 지상물 철거용역계약서, E 거래내역,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주권 및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E 관련 자금 사용내역 및 최종 정산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관련 버모지장소 특정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 C 자금 횡령 부분 가. 주장 F은 당시 C의 대표이사로 실제로 일을 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P은 ‘Q’라는 상호의 주점 사장으로 C이 위 주점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지급한 것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접대비의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임의에 따라 지출하였으며,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E 자금 횡령 부분 가. 주장 당시 주식회사 E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던 N과 회사에 대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문제로 이견이 있어서 N의 자금 무단사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관련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171,665,994원에 대하여는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그외 피고인이 동업자 N의 임의사용을 막고자 위 돈을 따로 보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K의 날인이 없어서 문서라고 볼 수 없고, K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것으로 K가 주식 양도에 동의하였으므로 위조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으로 K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울러 K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적혀 있는바, 비록 K의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라면 K가 주식양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K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위 문서에 따라 주식양도신청도 완료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속초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로로 주식을 받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하거나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원회의때 직원들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모두 이전하겠다고 하였는데 K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를 두고 K가 주식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 그 후 정산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