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D낙농업협동조합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4. E에 있는 D낙농업협동조합 F공장 2층 회의실 입구 복도에서 2014. 7. 7. 미국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위 조합 이사 G에게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미화 25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에서 개최된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 대부분이 위 조합의 조합원인 H·I·J낙우회 회원 38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충남 공주시 K에 있는 L휴게소에서 H낙우회장 M에게 "내려가셔서 식사들 하시고 식사 영수증은 우리 전무에게 제출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30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M 등 조합원들이 식사를 하였고, 그 식사대금은 1,108,800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M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드신 식사대금을 보내겠다"라고 한 후 H낙우회원이기도 한 위 G에게 "H낙우회원들이 식사한 식사 대금인데 H낙우회장 M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사대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G, S, T, M,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약 1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금액에 관하여 돈 봉투를 전달한 G 이사는 피고인이 돈봉투를 밀봉하여 건내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진술이며, 피고인이 12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R의 최초 진술은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약속한 식사대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과 S의 녹취록에도 'H식사대금을 주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였다. 1. V, G, W, U, M, R, T,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T, G, M,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S, X, U, R의 각 문답서 1, 2014. 7. 4. F사료공장 2층에서 개최된 한국낙농육우협회 D도지회 대회원 회의 상황 및 회의록 캡쳐 사진 1. D 낙농협 F사료공장 회의실 및 보도사진 1. 통화내역분석자료, 외국통화 환전거래내역, A 휴대폰압수 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판시 제1항의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판시 제2항의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하여는 피고인이 준 것이 아니라 U 전무가 G 이사에게 준 것이고, 판시 제2항과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H낙우회장인 M에게 식사대금으로 전달하려던 봉투에는 120만 원이 아닌 30만 원이 들어있었고, 이는 U 전무이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이며, 실제 M에게 전달되기 전에 위 봉투를 회수하였으므로 기부행위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기부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위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행위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이사에게 미화 25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 이사는 선관위 최초 조사에서 피고인이 회의 중간에 밖으로 불러내어 경비로 사용하라면서 250 달러가 들어있는 하얀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 이사는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인 2014. 7. 31. X에게 회의 중간에 피고인으로부터 300달러를 받았다고 말하였다(증거 기록 녹취록 460정). 피고인이 먼저 회의장을 나가고, 회의 중간인 11:02 에 피고인이 "잠깐 저 좀 봅시다"는 문자메시지를 G 이사에게 보내, 이를 확인한 G 이사가 회의장에서 나가 피고인을 만나고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의동영상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으로 확인된다. R은 자신의 사무실과 회의장 사이를 오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피고인이 자신의 양복 상의에서 봉투를 꺼내어 G 이사에게 주는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 U 전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U 전무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U 전무가 피고인을 불러 셋이 있는 자리에서 G 이사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을 뿐 자신이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합장인 피고인을 전무인 U이 불러서 자신이 돈을 주는 것을 피고인이 보게 하였다는 진술 내용 자체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U 전무의 진술은 회의 동영상, 전화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 관련자들의 최초진술내용 등과 맞지 않고, 그 내용도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는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낙우회장 M에게 2014. 10. 23. 의 식당에서의 저녁식 사대금을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적 •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D낙농업협동조합 직원인 T은 2014. 10. 23. 위 집회에 참석한 후 H·I·J낙우회 회원들이 탄 버스에 함게 탑승하여 귀가하였다. 내려오는 도중에 휴게소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버스에 타서 식사를 하셔야죠,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대금 영수증은 우리 전무에게 제출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회원들은 T 과 함께 당일 저녁 H으로 내려가 0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H낙우회장 M과 Y 총무는 T에게 '이 영수증을 조합장에게 갖다드리라, 갖다드리면 안다, 말 2) 2015. 3. 20. 피고인과 S의 통화녹취록 참고(증거기록 956-979정) 이 다 되어 있다'고 말하며 영수증을 주었다. T은 이를 다음날 사무실에 가져와 당시 공장장이었던 R에게 주었다. R과 U 전무는 2014. 10, 24. H낙우회 사무실에 찾아와 H낙우회장 M에게 선거법에도 위반되고 형평에도 맞지 않으니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고 영수증을 돌려주었다. 이후 H낙우회장 M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4. 10. 31, 13:46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G 이사와의 관계가 어떤지' 물었고, 괜찮다고 하자 'G 이사 편에 그 때 저녁식사대금을 보내니 받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의 진술도 위 M의 진술내용과 같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위 M이 당시 통화한 사실이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 확인된다. 피고인과 S의 통화내용(증거기록 제922)에는 2014. 10. 31. 15:53 경 피고인이 S에게 '아까 나가 G에게 뭐 줬는 것을 봤는가?' 하니, S이 o'식당에서 만드시는 건 봤습니다 제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응 그걸 누가 봤어, 그걸 봐가지고 이게게 전달됐어, X이가 그걸 알아', '(X이가)뭐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인자 그 옛날에 그 밥값 이잖아 밥값, H 밥 먹은 것 그래서 내가 돈을 줘불라고 그 돈을 줬어'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다. G 이사는 피고인이 돈 봉투를 주면서 'M에게 전해주시오'라고 하여 이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20여분 뒤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X이 이를 알았고, 선거법에 위반되니 전달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심부름을 온 S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M에게 저녁 식사대금을 준다고 전화한 다음 G 이사에게 돈 봉투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부행위 의사표시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되었고, 이를 철회하게 된 것도 자발적인 것이 아닌 위 X이 이를 알아 선거법상 문제가 될까봐 급히 돈 봉투를 회수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이는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방법과 경위, 기부한 금품의 액수,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하여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농협법 내지 위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선거를 150일 여 앞두고 한 기부행위인 점 • 실제로 제공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로서 조합장이 선거 이전에 금전 등을 제공함으로서 선거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금품 등에 의한 기부행위 선거범죄를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인사보복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점 • 이 사건 당시 선거에서 투표한 조합원은 348명이며 당시 1위 피고인은 155표, 2위 Z은 112표로 피고인과 낙선자 사이의 득표차이가 43표에 불과해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173조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위 두 법률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70조는 당해 법률 이외의 법률규정위반으로 인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예정하여 분리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 농협법위반죄는 비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농협법과 위탁선거법 모두 조합장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조합장 선거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하여는 선거와의 관련성은 묻지 않되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두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에 사람에 대하여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부행위 주체의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이는 조합장의 경우는 상시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우려가 높고,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며 그 내부적, 인적 관계가 중시되어 혼탁, 과열 선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위탁선거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부행위 시점에 따라 위탁선거법이 시행된 2014. 8. 1. 이후의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농협법이 아닌 농협법과 특별법 관계 3)에 있는 위탁선거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두 개의 법률규정이 다른 내용의 처벌규정이 아니다. 다. 농협법 제50조의2 제6항과 위탁선거법 제35조제5항 내용은 모두 현직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규상 표현을 가지고 주장한 것일 뿐, 법규의 내용과 그 취지, 규정형식,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판시 농협법위반을 비선거범죄로 볼 합리적 근거가 없고, 선거범죄인 이상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3) 위탁선거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할 필요성도 없다405).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