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2019고단3170]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9. 12. 2. 06:35경 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 D(79세)이 운행하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바쁘니까 빨리 해라.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씹할 놈아,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계속 차 문을 잡고 버티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2019. 12. 25. 13: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50세)과 교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11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7:3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목욕탕 내 여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샤워기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몸을 씻고 있는 할머니를 바닥에 눕혀 놓고 마사지를 해 준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 K이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씨발 년아. 보지에 칼을 쑤셔 분다. 칼로 목을 베어 분다."라고 소리치고, 바가지로 탕 안의 뜨거운 물을 담아 목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뿌리면서 탕과 탈의실을 수차례 출입하고, 손님들에게 "성기를 찢어버린다.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뽑는 행동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손님의 알몸 사진을 찍는 등 손님들의 목욕을 방해하고, 손님들을 놀라게 하여 목욕탕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9:00경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9. 09:03경 제1항 기재 목욕탕에서, 목욕탕 업주 I와 손님들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LG V50)으로 알몸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K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4명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9:10 경 제1항 기재 목욕탕 입구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경 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이 피고인에게 여탕에서 사진 찍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목욕탕 업주 I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고, 경위 N과 경사 M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목을 다 자르겠다. 서장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경사 M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빨로 경위 N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N, 경사 M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교통사고확인),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출력) -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 동영상 CD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 12. 29.경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의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