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파주시 D아파트 103동 1002호 내에서 "내가 지금 토토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려 한다. 당장 계좌 이체할 수 있는 통장에는 잔고가 4,500만 원 밖에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밤 23:00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3. 12. 23:00경까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기업은행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 20. 14:0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503호 'E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숙박업소 직업소개는 내가 담당하는 영역인데 왜 영역을 침범해서 취업 알선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책상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언쟁하던 중 팔꿈치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칸막이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5.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 19: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G'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4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I'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여,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2층 'K'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여, 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J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C 주차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C 주 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총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고철 철거작업을 하여 다른 곳에 고철을 전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가 2010. 3. 9. 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주식 회사의 대표이사 E 명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0.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철거작업 포기 의사를 밝혀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4.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철작업 포기의사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C 주식회사 측에서 2011. 3. 31.경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할인받아 71,925,588원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위 금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전자어음을 할인한 71,925,58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 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확인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 말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지인 등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빌려 월 500 내지 600만원의 이자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했으나 2012년 2월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고인 B이 대신 이자를 지급하거나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무속인이면서 사채업을 하고 있을 뿐 중국에서 통신장비 물건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이익을 크게 남기는 사업을 하지 않고, 한화생명보험에 10억 원짜리 변액연금저축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8. 10.경 광주시 순암로 150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부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절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내지 5부의 높은 이자를 주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6일 피고인 B과 피해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통신장비 물품을 사서 수리하여 되팔아 3배 내지 5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한화생명보험에 5억 원짜리 변액연금저축 2구좌 10억 원 상당을 일시납으로 가입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묵비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8. 14. 3,000만 원, 같은 달 17일 3,000만원, 같은 달 23일 5,000만 원, 같은 달 28일 5,000만 원, 같은 해 9월 5일 3,000만 원, 같은 달 7일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9. 24.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면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이자를 3부로 하고 6개월 묶어서 주며,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 원금은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일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입금받아 그 중 1억 939만 원은 피고인 A과 그의 남편 F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1억 3,061만 원은 피고인 A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변제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및 입금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20경 김해시 김해대로 2078에 있는 홈플러스 김해점 1층 식품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B(여, 15세)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기회에 물건을 고르고 있는 불상의 여성 7명의 치마 속 혹은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촬영횟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은 2019. 3. 29.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일시경 부천시 소사구 C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4: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C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4. 6. 23:01.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지요, 당신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여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점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관계-음성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할 것을 종용하며 위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고령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0:15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찌하여 전화를 받지 않나요, 당신 사진 인터넷으로 올릴까요? 그러기 전에 전화 받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당신 사진 여러 장 있는데 인터넷에 올릴까요? 아무래도 손해는 당신 손해겠죠, 손해는 나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전화 좀 받아줘요 D씨"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1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캡슐 450여 개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흡입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8,850여 개(시가 7,080,000원 상당)를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해피벌룬 판매책 관련 경찰 송치의견서 첨부 /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 전화 녹음 조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작성의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송부 요청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경합범죄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8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11.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21.경부터 2019. 1. 23.경까지의 단기간에 환각물질을 다량 구매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 흡입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버스에서 하차 후 걸어가다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뒤돌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피해자 C에게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6. 19: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와 도서관 사이에서 바지 사이에 성기를 꺼내 놓고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및 수법, 장소, 시간대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9. 8. 21.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건물 2층 공용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고, 2) 2019. 8. 25. 17: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3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및 부탄가스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부탄가스를 구입한 마트 확인), 구입 마트 사진 1. D매장 CCTV 사진, D매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구매 영수증, E편의점 CCTV 영상 사진, E편의점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 업주가 수거 후 보관하여 놓은 부탄가스 사진 첨부), 수거한 부탄가스 통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대상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9고단25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와 같은 이러한 환각물질은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고,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33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2017. 2.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C 대리)로부터 "당신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으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결제 관련 사건이 일어났으니 비밀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당신의 계좌가 대포 계좌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계좌의 불법성을 수사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11:4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1,400만 원을, 같은 날 13:4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시경 위 B 과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를 각각 인출하여 G(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6. 18. 12: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에 입금된 1,4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시경 위 G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I조합 K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시경 위 G에게 전달하고, 위 G은 위 2,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출금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그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 방식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쉽게 의심할 수 있었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에게 그 용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아파트 계약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친척에게 보내주어야 할 돈이라고 진술한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2.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및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도와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를 받고 얼마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대출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배경사진이 L로 되어 있었고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온라인 대출의 내용 및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수차례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안심시켜 왔던 점, 대개의 현금인출책 조직원들과 달리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한 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으로 신원노출을 회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G에게 전달하면서 당시 G과 G의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는 등 나름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 차례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1,9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은행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넣고 G에게 전달하지 않았고(이후 위 1,9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여 G 검거에 협조하였는바, 피고인이 나중에서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인식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다고 봄이 합당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일부 의심해 보기도 한 정황, 특히 위 처럼 주의한 적이 있으나,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시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과거 대출받으려다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처벌 받은 적이 있어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자신의 계좌가 노출 되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말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의 인력을 편취당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71]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피해자 F 소유인 태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G(9.77톤)의 선장으로서 G의 조업 및 닻자망 어구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H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C은 I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선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G의 닻자망 어구를 G의 조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기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G의 닻자망 어구 2틀을 B 소유의 H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어구를 조업에 사용하여 꽃게 약 1763.9kg을 포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21,161,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소유인 G의 닻자망 어구를 피고인 B이 대금 800만 원에 인수하면서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닻자망 어구 1틀을 피고인 B이 양망하여 G의 부표를 제거하고 H의 부표를 부착한 다음 다른 장소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G의 닻자망 어구를 개당 대금 8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6.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9. 경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닻자망 어구 1틀을 위와 같이 매매한 다음 피고인 C이 양망하여 G의 부표를 제거하고 피고인 C이 선장으로 근무하는 1의 부표를 부착한 다음 다른 장소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2015. 4.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하순경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닿자망 어구 1틀을 위와 같이 매매한 다음 피고인 C이 양망하여 G의 부표를 제거하고 의 부표를 부착한 다음 다른 장소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2015. 5. 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8.경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닻자망 어구 1틀을 위와 같이 매매한 다음 피고인 C이 양망하여 G의 부표를 제거하고 I의 부표를 부착한 다음 다른 장소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6고단847] 피고인 A은 2014. 12. 15.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쟁이들에게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주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사용 후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5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기일 내에 회수하거나 액면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5. 7.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 사진 1.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선박 출입항 상세정보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16고단8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수협), 각 약속어음 사본 1. 신용정보 [변호인과 피고인 A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B이 20,000,000원, 피고인 C이 35,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은 점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피고인 A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9.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34세)에게,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 'G'를 언급하며 "G 절벽, 내 갑바 G보다 크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G한티 넣을바엔 돈주고가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게임채팅방 캡처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비탄 총 등 비총포 완구류를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자이다. 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1. 17:50경 위 'D' 매장에서 총포의 부품인 택티컬 레이져 도트사이트(RED AND GREEN DOT REFLEX SIGHT)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1점의 조준경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매장에 진열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총포판매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 판매,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 불상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역 근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G에게 MP7 기관단총을 25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무허가총포판매업의 점), 동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허가총포판매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조준경은 그 기능 및 내구성에 비추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조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MP7 모의총포판매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MP7 기관단총(이하 '이 사건 모의기관단총'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판매하였더라도 판매 당시 이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무허가총포판매업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조준경은 적어도 제한적으로는 콜리메이팅기능(사수의 시선의 위치와 관계없이 총기의 조준점은 언제나 조준한 곳에 위치하게 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실제 총포에 부착할 수 있는 연결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구 총검단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조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MP7 모의총포판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의기관단총을 구입하였고, 본래 그 총구에는 칼라파트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G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이를 분리한 후 실제 총기와 유사한 색상인 검은색의 부품으로 교체하여 판매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칼라파트의 교체로 인하여 이 사건 모의 기관단총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의총포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8. 21. 17:50경 위 범죄사실 기재 'D' 매장에서 카운터 뒤에 총구 앞의 칼라파트가 고정식이 아닌 나사식으로 되어 있어 탈부착이 가능한, MACHINE GUN M6O 비비탄용 기관총 1대(이하 '이 사건 모의기관총'이라 한다)를 진열하여 보관함으로써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G-18 모의총포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D' 매장 내에서 G에게 G-18 권총(이하 '이 사건 모의 권총'이라 한다)을 18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모의총포 소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모의기관총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모의 기관총의 총구 앞에는 주황색의 칼라파트가 부착되어 있어, 칼라파트가 부착된 상태에서는 이 사건 모의기관총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검증 당시 위 칼라파트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지 아니하였다. 나. G-18 모의총포 판매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모의 권총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모의 권총의 노리쇠부분은 황금색의 칼라파트가 부착되어 있어, 칼라파트가 부착된 상태에서는 이 사건 모의 권총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칼라파트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모의 권총을 G에게 판매하였다. 3) 이 사건 모의 권총의 칼라파트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