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국회의원 비서관, 제16대 대통령선거 C정당 중앙당 직능특위 부위원장, 제17대 대통령선거 C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D정당 중앙선대위 체육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20여 년 전 E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적도 있었으며, F연합회장 등으로도 활동하였고, 2018년경부터 G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왔다. H은 2021. 7. 12.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I정당 당내경선(본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지역순회경선을 거쳐 2021. 10. 10. I정당 측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정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에게 L 및 M공단 의혹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요구하던 중, 별지 패널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G시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N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고, 그 비호세력에 당선되고 나서 그 비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세요! 자기 G시장 집무실에 이따구의 행동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H 시장 아니에요? 여기 H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집무실에 100만 시민의 시장이라는 H이가 어떻게 이런 N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이 친구(별지 패널 윗부분 사진의 H 옆 인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이것 자기가 잘했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N에 휘말린 시장을 했고, 시장에 당선돼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기자로부터 ”아까시장 집무실 사진 보여주셨는데, 위의 분은 얼굴을 모자이크하시고 아래 분은 그대로 나오셨는데, 위의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기자로부터 “같은 사람이에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이것도 사진을 누가 보내줬냐면요, 지금 발 올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두목이 나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보내도 좋겠냐?’,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지 패널 아랫부분 사진의 인물만 폭력범죄단체인 N파의 조직원이었던 O이고, 별지 패널 윗부분 사진의 H 옆 인물은 조직폭력배가 아닌 P이다. 피고인은 별지 패널 윗부분 사진의 H 옆 인물이 N파 조직원이었던 O가 아님을 알고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I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이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H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그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G지청 2021형제 25140호) 1. A 문답서 1. 기자회견 풀영상 녹취록, 2019. 5. 29.자 S 기사(T), 기자회견 판넬 사진 1. P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G시장 시장실 조폭사진 관련 O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I정당 경선일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패널 윗부분 사진(이하 ‘G시장실 사진’이라 한다) 속 사람(H이 아닌 P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O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허위성의 인식이 없었음), 대통령선거 내지 당내경선에서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201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시장실 사진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인 O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별지 패널을 제시하며 H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G시장실에 들어가 책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H과 조직폭력배 사이에 유착이 있다는 취지에서 2021. 9. 28.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당시 별지 패널을 보이며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이전에 방송을 통해 조직폭력배로 알려졌던 O의 사진(그 사진에 ‘조폭 O’라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하다)을 G시장실 사진 아래 둔 채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별지 패널과 결합하여 상당한 구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구체성 있는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발언하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을 할 의사도 없었다. 그와 같이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1. 8. 8. Q로부터 별지 패널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 파일을 전달받았다(증거기록 29번, 증거기록 2권 228쪽). 피고인은 별지 패널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이미지에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이에 별지 패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미지 상단에는 ‘S’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미지에 포함된 G시장실 사진 속 P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으며, 중단 즈음에는 ‘H 지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미지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P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자회견 며칠 전 즈음에서야 Q에게 전화를 걸어 G시장실 사진 속 사람(P)과 이 사건 이미지 내지 별지 패널 아랫부분 사진상 사람(O)이 같은 사람인지를 물어보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미지를 보내준 사람에게 다시 자신이 공표할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려 들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Q로부터 이 사건 이미지를 전달받은 때(2021. 8. 8.)로부터 위 기자회견(2021. 9. 28.)까지의 시간이 적지 않다. 모자이크된 사진의 원본을 확인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기자회견 이후에서야 Q로부터 P 얼굴 부분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진을 받았다(증거순번 78번, 증거기록 2권 948-3, 4쪽)]. 이 사건 이미지 상단의 ‘S’은 2019. 5. 29. G시장실에서의 H과 P의 사진에 관하여 위 이미지 중단의 문구와 마찬가지로 ‘H 지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헤드라인에 포함하여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으므로(증거순번 11번, 증거기록 2권 77쪽), 이 사건 이미지에 분명히 드러나는 문구인 ‘S’, ‘H 지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드로 한 간단한 검색만으로 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간단한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 비록 1957년생인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G시정감시연대의 대표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구성원 누구에게도 이 사건 이미지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검증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Q의 말을 믿고 별지 패널상·하단 사진상 각 인물이 동일인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등 진위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번, 증거기록 2권 9쪽). 검찰 조사 과정에서, ‘Q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런 제보를 하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제가다 일일이 진위를 확인해보고 이럴 수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29번, 증거기록 2권 207쪽). 다) 여기에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P과 O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P이 N파 출신의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사실의 공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고인은 1986. 4.경 G 소재 한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경 G시 일부가 지역구인 B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되어 4~5년간 근무하였다. 2000년경 이후로는 F연합회장 등 각종 사회단체의 단체장으로 활동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G시정감시연대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의 경력과 피고인의 경력에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험이 적지도 않다. 특히 국회의원 비서관,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단체장으로서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H과 같은 정치인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유권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야 하는 정치인의 특성상 유권자가 다소 무례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이를 감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 또한 G시정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G시장이었던 H이 일반인에게 시장실을 개방해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 기자회견 중 판시 발언이 차지하는 시간적 비중이 크지는 않다(약 34분 중 3분).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초기부터 N파와 H이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순번 4번, 증거기록 2권 21쪽). 자신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지 패널까지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공표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판시 발언이 차지하는 시간적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판시 발언에 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가) 한편 수원고등법원의 2023. 1. 6. 자 공소제기 결정이 있기 전에 검사는 2018. 7.경 U에서 방영된 ‘V’ 프로그램에서 H, W의 N파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W에 대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는 등 일반인이 H의 N파 연루 의혹을 믿을 여지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시장실 사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 사건 기자회견으로부터 약 2년 4개월 전에 있었고, ‘S’이 지역 소형 언론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관련 기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서야 G시장실 사진 속의 인물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H 측의 해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서야 Q로부터 P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 않은 G시장실 사진을 받은 점, 별지 패널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각 사진 모두에 ‘조폭’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어 피고인이 P과 O를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일반인 입장에서 시장실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은 사람이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자회견의 주된 이슈가 판시 발언에 관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G시장실 사진 속 인물이 조직폭력배 O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일전에 어떠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할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러할 의사도 없었던 점, 별지 패널에 기재된 ‘S’, ‘H 지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드로 한 간단한 검색만으로 S의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H 측이 그에 관한 해명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전에 해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전에 P의 얼굴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조폭’이라는 문구만을 믿었다는 점으로부터 오히려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과정에서 별지 패널까지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판시와 같은 발언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의 이유로 들었던 사정들은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배척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미필적 고의를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과 대립되는 정치 진영에 속하여 정치 활동을 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G시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한 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수 있었던 점, 2021. 7. 12. I정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등록 공고가 있었고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에는 I정당의 경선일정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내지 그에 관한 I정당 당내경선에서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시 각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범죄만을 저질렀다고 가정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내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과 조직폭력배 사이에 유착이 있다는 취지에서 H과 P이 G시장실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조직폭력배인 O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P이 조직폭력배인 O와 같은 사람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폭력배의 사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위사실을 정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대통령선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I정당 당내경선이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였고, H이 당내경선에서 I정당 측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는 않다. H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의혹이 방송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되었던 적이 있어 뇌물 등 심각한 비위행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이 끈 국민의 관심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같은 경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은 G시장실 사진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하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후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