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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 17:30경 의정부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무당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가 굿을 할 방을 살펴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방이 비좁아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피해자 유인)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2:19경 피해자 B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 '과거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돌이켜보면 헤어진 또는 현재 애인과의 스킨십 진척 정도, 몸매 및 잠자리 평가 등이 대화를 주를 이루는데, 남성들은 위와 같은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 븅신이 지가 좆같은 친구들 사귀어 놓고 왜 일반 시키고 있어 " 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6.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7:55경 영천시 영동교 밑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8. 2. 26. 18:00경 전북 정읍시 D 앞에 있는 E 슈퍼에서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B에게 공소외 F의 집에 돈을 받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전북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2,26, 19:21경 전북 정읍시 H 앞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 등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를 묻자,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B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게 된 B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경위 K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제적등본(L)(A 증조부) 1. 제적등본(M)(A 조부) 1. 제적등본(N)(A 부) 1. 제적등본(O)(B 증조부) 1. 제적등본(P)(B 조부) 1. 제적등본(Q)(B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 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4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교사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한 음주량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0.05%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노임을 받으러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요청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 B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정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고용주를 직접 찾아가려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지 범죄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거나 사과를 하는 등 적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인 범인도피의 방법으로 피교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4년에 무면허운전 등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8촌 이내는 아니지만 먼 친척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노모를 돌보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B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F의 처 G와 내연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0: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G의 전화번호(H)를 발신번호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 G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우선 지난달 다대포 가까운 모텔에서 함께한 모습을 보 내지요, 장소가 어딘지는 G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아마도 수십군데를 말할거요, 지금까지 G에게 싼타모 차량을 무상으로 주었고, 숱하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자금을 되돌려받아야겠고, 만일 이런 일로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나를 몰라 친다면 댁의 가족 전부와 처가 가족 전부, 그리고 인터넷상에 가족을 파탄의 지경에 빠뜨린 원흉의 불륜녀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할 것이외다, 다시금 얘길하지만, 이와 관해 내게 화살을 돌린다면 I과 J이가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받아보게 될 것이외다. 다시금 얘기합니다, 내 인생과 청춘을 더럽게 망쳐버린 그 댓가로 배상하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G에게 카톡으로 답하라 하시오, 금일 중으로 답하지 않으면 자정을 기점으로 인터넷과 지상파 언론에 제공할 것을 기억해 두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6. 16. 22:3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 G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참으로 존경스럽소!! 많은 조언을 했건만 아무런 답이 없으니 가족과 애들에게 자료를 보내도 무방하다는 소리지요, 이제 요구금액을 말하지요,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G를 통해 보내시오, 시간을 1주일 주겠소. 그럼 잘사시오, 세상의 잡스런 불륜녀를 끌어안고서."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사진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성행위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자녀를 언급한 점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한 차례 피해자에게 위 내연관계를 발각당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무마하였는바, 위 공갈 내용은 피고인이 그 후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C에 있는 (구)D 교차로를 경찰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경계석을 1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남, 20세)가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28.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가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치면서 위 마트의 계산대에 있는 포스 단말기를 바닥에 밀어 떨어뜨려 수리비 약 4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그 옆에 있던 온수통을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F(40세)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 좌석에 태웠으나 순찰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위 G가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위 G의 오른 쪽 팔뚝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물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 하남시 G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장이며 피해자 H이 조합원으로 있는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조합원 56명이 위조합의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서를 제출하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J건물의 임대소득 보장을 위해서 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을 해임시키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화합 및 투명행정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1. H 조합원은 우리사업을 지연시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소득(년간 1억원 이상 추정)을 보장받고자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임원을 해임시키려 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위 조합원 340 명에게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안내문 1. 해임발의서, 임원해임 임시총회, 임원해임 임시총회 개최 통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포한 안내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조합원 등이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였던 경위 및 해임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오로지 자신의 빌딩 임대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을 선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배포한 안내문의 기재내용은 허위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등 참조), 기록상으로 피고인이 안내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해자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해 안내문 기재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모아미래 도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피해자 D(63세)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동탄2파출소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3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되면서 1차로 노면에 안전지대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표시에 따라 위 안전지대로 진입 및 통과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좌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와 남매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인 D이 2018. 8. 3.경 자살시도를 하여 E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위 D의 자살시도가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탓하고 피고인에게 위 D이 입원한 병원을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과 연락도 두절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8월 4일 다같이 죽자'로 변경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병원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4. 20: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대학교 병원 본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D이 입원 중인 병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13.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엑스(X)자로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칼날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내지 14, 20번) 1.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15:05경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소재 호저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대덕길 입구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로부터 'D의원이 요양병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입원 일수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의원에 입원한 후 입원기간이 만료하면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를 하고 다시 D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의원에서, 의사 F과 상담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 동인에게 입원치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입원한 다음, 2014. 5. 27.자로 입원기간이 만료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4. 5. 28.경 D의원에서 D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처럼 입·퇴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 D의원에서 D요양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퇴원 후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위 D의원에서도 실제 병실에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왕래하는 등하여 허위로 입원하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을 전원한 적도 없고,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3. 7. 1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24.경 보험금 271,3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95일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771,09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3쪽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 제96쪽 제2행부터 제19행까지는 제외)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보험금 수령 금액 재산정), A D의원 요양병원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메리츠화재보험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안면부 좌상,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입원 등록만 해 놓고 집에 갔다가 가끔 병원에 있었던 환자로서 허위환자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사건이 있은 후 오래 지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환자들을 관리하던 상황이어서 정확히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의 원과 D요양병원이 위치한 부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행거래를 한 적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2013. 4. 21.경 약 1.5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안면부 좌상,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H의원에 입원한 이후 2013. 9. 23.까지 약 5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는바, 위 증상으로 이와 같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 7. 30. 이 사건 의원에 다시 입원하기 전에 입원하였던 I병원과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원들에서 '증세가 호전되었거나', '당장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여' 각 퇴원을 하였음에도, J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 의원에 다시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0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월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가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수디스크(http://www.sudisk.com)에 자신 명의 아이디 'C'로 가입을 한 후, 청소년인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제목 "얼짱 여학교 신체검사중이 의사가 갑짜기!! 스샷 확인"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파일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3:51경 여수시 D에 있는 여수경찰서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놈아, 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3: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D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대질) 중 D,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1. E 의무기록지 사본 1. 사진설명 1. 각 수사보고(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만원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2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21.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까페 'E'에 'F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지 F 콘서트 티켓의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터켓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가로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F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9.64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C,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CI, BY, CG, CJ, CK 작성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 일체 1. 문자메시지 사진, 좌석표 사진,CCTV 자료, 휴대전화 캡처, 게시글 캡처, 카카오톡 캡처, 신문고민원, 문자내역, 카페글 캡처, 가방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감현황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 액수도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며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4.21:30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시장 공용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을 피하지 않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차가 지나가면 비켜야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8, 4, 21:45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공용주차장 맞은편 불상의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직후에 그 자리를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반떼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 "꼽냐 꼬우면 차에 타라 뒤지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고, E는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충격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음주운전, 공동상해 등으로 인한 벌금 2회의 전력밖에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형량 하한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보령시 D아파트 104동 16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0. 1. 초순경 보령시 F 소재 G가구점에서 H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09. 8. 7.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1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한 후, 위 I으로부터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 1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초순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최소 36%부터 최대 199%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관련, 대부일람표 작성 관련), 충남대부업등록업체명단(2012. 3.), 차용증서 및 일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