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4: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어린이공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용봉IC 진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9,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오리궁뎅이'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차량의 차주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ety t 장재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7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09:30경 부천시 원미구 C, 6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82번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다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8. 24. 16:22경 부천시 소사구 F, 2층 G PC방의 38번 자리에서 피해자 H이 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 위에 있던 지갑 속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담배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9. 13. 00:10경 광명시 I빌딩 5층 J PC방 66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3매, USB 1개 등 합계 2,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17. 03:30경부터 03:59경 사이 강남구 L 지하 1층 M PC방 내 6번 자리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케이스 1개, 지포라이터(ZIPPO) 1개, 현금 60,000원, 하나SK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9. 18. 11:19경 강남구 O 지하 2층 P PC방 내 7번 자리에서 피해자 Q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페라가모 지갑,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 6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H, Q, N의 각 진술서 1. D PC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G PC방 내 CCTV 영상 발췌 사진, P PC방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M PC방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증거기록 7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15면, 9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절도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진하거나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 좌·우회전하는 차량, 또는 손님이 하차하는 영업용택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7:53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SM5 개인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대림메세지 50CC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뒤따라 가 불상의 여자 손님이 조수석 뒤 문을 여는 순간 그 앞에 급정지 하면서 문에 손을 다친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2시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와 있는데 뼈는 이상 없다. 타박상 정도로 물리치료를 약 2주 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겠으니 20만원을 달라, 괜히 사고처리를 하면 보험할증이 되고, 사고이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현금 1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4. 11:00경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11,655,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진술서 1. 각 합의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보험접수내역, 보험금합의서, 직불치료명세서, 블랙박스 녹화자료, 진료차트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합계 금액이 크지는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21:34경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E 경위, F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담배를 꺼내고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아. 불 좀줘"라고 욕설하고, 발로 F의 종아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2014고단278 피고인은 2014. 7. 11.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0세)가 가족들과 수박을 먹다가 엄마인 E의 수박까지 빼앗아 먹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F(여, 32세)의 부친이다. 1. 2015. 4. 14.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정오 무렵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제발 술 좀 끊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에게 '16살부터 먹은 술을 왜 끊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피해자 E의 배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2015, 4.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6, 09: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통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F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통장의 돈을 가정상담사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 E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안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용 유리병(길이 약 19cm, 지름 약 4cm)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 에게 약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두정골 부위 두피의 열린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2015고단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응급실기록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 현장 및 범행도구(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상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5. 4. 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2014. 7.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4· 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이자 피해자 D, F 의 아버지로, 어느 정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E, F에 대하여 다시 재범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았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입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보다 감경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3:00경부터 2015. 1. 22. 00:30경까지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 새끼들 여기랑 유착된 것 아니냐", "단속 제대로 안해?", "내가 전직 경찰관이 다", "너네 상부에 다 확인할거다",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내연관계이며, B과 피해자 C(여, 43세)은 약 3년 전 알콜 중독 치료병원에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애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3. 21:00경 인천 서구 D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02호에서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2018고단439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잠시 전화를 해야 하니 스마트폰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내고, 넥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넥슨 게임캐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66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캐쉬 등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1930, 1. 피고인은 2017. 12, 24, 21:4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군대 입영을 연기해야 하니 스마트폰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 굿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413,6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취득하고, 위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I 명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으며, 위 마일리지를 위 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의 예금으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5. 21:51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휴가나온 군인인데 잠시 전화를 해야 하니 스마트폰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굿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461,5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취득하고, 위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위 I 명의 아이템 매니아 계정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으며, 위 마일리지를 위 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의 예금으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75,1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998 피고인은 2017. 11, 11, 19:0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0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빌려 주면 잠시만 통화를 하고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 굿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644,500원(모바일 문화상품권 600,000원,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44,5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개설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명의의 계정에서 500,000원, 여자친구 I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에서 50,000원, 여자친구 1 명의의 해피오즈 계정에서 50,000원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캐쉬를 충전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44,500원 상당을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476₁ 피고인은 2016. 7. 17. 11: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한다.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2016. 7. 19.경 전남 목포시 Q에 있는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S에게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아이폰 6S 1대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판매하고 휴대폰 기기 대금 등 1,958,46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161,75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의 진술서 1. 제출자료 (소액결제내역) 1. 재출자료(소액결제내역, 편의점 CCTV 캡처사진) 2018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 (소액결제내역) 1. 내사보고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 확인) 1. 컬처랜드 회신내역 사본 2018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내역 정리) 2018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미납청구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이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수가 많고 주로 피해자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완구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는 2007. 4. 11.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엔지니어링에서 F(53세)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G"와 동일한 상표가 표기된 완구류인 블록 바퀴(小) 10,000개를 제조하도록 하여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2007. 5. 1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G" 표기가 된 블록 바퀴(小) 약 131,800개 상당을 제조·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재산권양도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경부터 2009. 1. 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천안동 남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504동 15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면 매월 7%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15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51-1에 있는 우리은행 수지신정지점에서 F의 위임을 받아 그 명의의 계좌에서 2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1. 출자확약서, 익명조합출자가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출자배당금 및 출자소개 배당금 확인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상당액을 투자하여 회사로부터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및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행거리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4: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B에 있는 C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 D(24세)에게 "내 돗자리 어디 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잘못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를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 삼성생명 앞 보도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후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59세, 여)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2016고단2766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배송담당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 04: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등 위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4,000원 상당의 된장 등 식자재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29(병합)] 피고인은 남양주시 F1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D'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식자재 보관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한 다음 판매하여 자신의 중고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05:06경부터 같은 해 7. 15. 04:5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39,038원 상당의 식자재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1. 도난당시 CCTV 사진 [2016고단3629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견적서 1) 도로명 주소는 남양주시 이다. 1. CCTV상 확인된 절취 일시 표기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검사들은 2016 고단3629(병합) 사건의 적용법조를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고, 2016고단2766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2. 11.부터 2016. 7. 16.까지 13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된장, 다시다 등 식자재를 훔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동일한 법익이 침해되었고, 시간적, 장소적인 계속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의도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하여 절도죄의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식자재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3. 14.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2016고단2625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시장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번호불상 보이즈 250 CC 오토바이 1대를 수리해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2015. 7. 25.경 F오토바이 업주 G에게 이를 14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250CC 오토바이가 사고로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대신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허락받아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업주 L을 통하여 오토바이 정비 견적서를 MG손해보험사에 제출하고 2014. 8. 8.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오토바이를 1주일 안에 54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실버윙 600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5.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G 운영의 'F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Q 125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1613698, 피고인은 2016. 1. 11. 20:3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U 보이저 오토바이를 중고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하여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2016. 1. 일자불상경 불상의 구매자에게 이를 25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4704₁ 피고인은 2014. 8. 4.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V을 운영하는 피해자 W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님이 타고 다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25CC 중고오토바이를 주면 수리해서 판매하고, 이틀 후에 시가 369만 원 짜리 새 오토바이를 차액 189만 원만 받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들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처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나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3: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쏘나타 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봉중앙공원 방면에서 용봉동 먹자골목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 코, 볼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C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식당 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쪽 뺨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호의로 무상동승한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9.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원로목사로 추대된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교회의 2008. 3. 9. 자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선임된 후 2012.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위임목사 선임 공동의회 부존재판결을 받았다가 2013. 3. 3. 자 공동의회에서 재차 위임목사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72-2031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하 '이 사건 E에 대한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교회자금으로 E에게 전세보증금(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지원해주기로 한 당회의안이 통과되었는지 여부를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F 앞에서, 1. "당시 당회장으로서 당 회의를 개최하여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모든 일을 할 때는 당에서 결의를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2. "G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증인의 지시로 전세보증금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 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야 재정부장이 지출을 명령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3. "당 회의를 거친 다음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 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재정부장 H이 처리하고, 지출은 회계담당 G이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4. "결의가 있었다고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는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회의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5. "당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안건이 통과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통과가 되었으니 지출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6. "그것은 증인의 추측인가요, 아니면 안건이 통과된 기억이 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결의됐다면 통과된 것입니다. 지출은 재정부장이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7. "H의 진술에 의하면, "재정부장이 안건에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결의가 됐는데 왜 반대했다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8. "그렇다면 증인은 당시 H도 찬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당회의가 열린 것은 사실이나 H이 위 안건에 대하여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 위 안건이 당 회의에서 결의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건외 H 녹취서(요지) 편철) 1. 재판검색자료 1부(순번 94), 판결문 1부(순번 95),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75 사건요약서, 판결문 각 1부(순번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위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당시 당회에 참석한 H은 이 사건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당회에서 이 사건 전세보증금 지급 안건에 반대하자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였고, 이에 자신이 회의장을 떠나 당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그와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법원은 당회나 제직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자금에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횡령하였다며, E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사실오인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H 등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 등에게 E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의 교회로의 반환을 요구하여 왔고, 검사가 2014. 10. 23. E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E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서는 2015. 6. 9. 증언에 앞서 당회의 결의 여부 등 이 사건 전세보증금의 지급 경위 등을 검토하고 증언에 임하였을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0. 경찰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당회 결의가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I에게 물어 이 당회 결의가 있다고 하자 이에 맞추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이후에조차도 이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이 사건 E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 23. 07:25경 인천 서구 가정3동 558-20 남승빌라 A동 앞 도로를 서구문화회관 방향에서 한신빌리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남승빌라 방향에서 신인천교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27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늑골 다발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우측 종골부위 중입방관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병원), 진단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