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419 주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영성(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3. 1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지역주택조합과 조합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5.경부터 인터넷과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C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던 중 2017. 3. 29.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현 조합 구성에 대한 변경인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조합원 추가모집 관련 절차 이행을 요청받았고, 2017. 4. 4. '귀 조합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을 위해 진행 중인 홍보 및 홍보관 개관을 즉시 중지하라'는 취지의 중지 통보를 받고, 2017. 4. 5. 같은 취지의 조합원 추가모집 사전절차 이행 통보 공문을 수령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동구청장의 조합원 추가 모집을 중지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위반하고 2017. 4. 7. 홍보관을 개관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주택법 제9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하여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4조 제13호는 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주택법 제104조 제13호를 위반한 대상자는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중지명령 등의 대상자로 한정되어야 한다. 당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4. 4. '홍보 및 홍보관 개관 중지 통보'를 받은 대상은 피고인 A가 아니라 C지역주택조합이고, 2017. 4. 5. '조합원 추가모집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은 대상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다. 따라서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아닌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성동구청장의 C지역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사건 중지명령 또한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76224)에서 당연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있는 C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3월경 조합원 추가모집을 위한 홍보 및 이를 위한 홍보관 건설에 착수하였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은 2017. 3. 29. C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 귀 조합은 2010. 5. 31. 조합원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한 이후 현재 조합원(조합장 포함) 변경사항에 대한 별도의 신청이 없는 상태이며, 조합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현 조합구성에 대한 변경인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은 예외). 기 지구단위계획(안)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득한 후 이에 근거한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를 하였다. 3) 성동구청장은 2017. 4. 4. C지역주택조합에, '현재 귀 조합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을 위해 진행 중인 홍보 및 홍보관 개관(2017. 4. 7. 예정)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즉시 중지하여 주시고 변경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득한 후 이에 근거한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절차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립니다.'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7. 4. 5.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성동구청장은 2017. 4. 6. C지역주택조합 및 D에, '기 통보한 내용과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추가모집을 할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가모집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사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승인을 득하지 않고 홍보관 개관 등을 통해 추가모집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 제104조 제13항에 의거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를 하였다. 5) 성동구청장은 2017. 4. 14. C지역주택조합 및 D에, 주택법 제94조에 근거하여 '귀 조합 및 귀 사에서 인터넷 홍보 및 홍보관 개관 등 조합원 추가모집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원 추가모집 관련절차 이행 및 홍보관 개관 중지" 통보 후 E(2017. 4. 6.)로 고발예고 등 시정지시한 바 있으나, 2017. 4. 7. 홍보관을 개관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을 강행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조합원 모집행위를 중지하시고 관련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피고인들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5455호로 주택법 제104조 제13호, 제94조 위반에 따른 주택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7) C지역주택조합 및 D는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2017. 4. 14.에 한 조합원 추가모집 중지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중지명령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24). 8) 위 법원은, 2019. 12. 10. "C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아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 주택법 제94조에 규정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C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D 역시 위 법에 규정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지역주택조합 및 D는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 제94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C지역주택조합 및 D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 규정의 목적, 의미, 기능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고 판단하여, 성동구청장이 2017. 4. 14. C지역주택조합 및 D에 대하여 한 조합원 추가모집 중지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C지역주택조합 및 D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31.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주택법 제9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주택법 제104조 제13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중지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주택법 제104조 제1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검사는, 성동구청장의 이 사건 중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주택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지명령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중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주택법 제104조 제13호, 제94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중지명령이 유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