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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희망교 방향에서 희망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099%로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높여주겠다,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4.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0 특수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들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너 뒤져, 대가리를 쪼개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겁을 먹어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김한나,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10:1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아산시 외암로 1330에 있는 온양6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1)(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오기이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 만에 재범하였고,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0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렬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 23:40경 서울 마포구 B 옆 골목 포장마차에서, 손님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씨발,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까, 내 조카가 공무원인데 함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D을 약 20여 분간 수차례 밀치고, D이 입고 있던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영상 CD, 수사보고(폭행 피해자가 폭행사건접수하지 않은 이유 및 장비 사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7. 1.경 및 2017. 8.경에도 폭행 등으로 조사받았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임에도 술을 자주 마시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 못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 사과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3.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1항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이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332%, 0.338%로 매우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한범수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22: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차주가 대리를 부른다고 하다가 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므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짧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7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정경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5명을 사용하여 의료 및 과학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9월 임금 3,1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합계 21,885,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30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37,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대리인)의 경찰 진술조서 1. E, F, H, I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각 연봉근로계약서사본 · 급여명세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 급여통장거래내역 출력물 · 퇴직금산정내역 · 급여이체내역사본 ·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금품 전액 변제, 이에 따른 진정 취사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2015. 2.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3.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20. 4.경까지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2015. 3.경의 벌금형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진정인 16명 모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중 이 사건 근로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진정인들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가로 B과도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24,245,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8. 18.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6. 04: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없이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모친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6:00경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2:10경 경기 파주시 B 소재 C역 부근 도로 위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8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익(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고시원 4층 옥외휴게실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D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다른 남자와 술을 먹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자 입고 있던 겉옷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의 입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를 피해 도망간 피해자에게 "칼을 넣었으니 이리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자자 다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밀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에 살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찾아가 협박 내지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20:36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계산 후에 담배를 물고 의자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 니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피해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범행하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9년 폭력범죄로 벌금 10만 원, 199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많아서 추가 대출이 나오질 않는다.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 B은행에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서 거래실적을 올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대구 북구 매전로 74에 있는 대구태전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은행계좌거래내역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75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5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정경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중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B의 활동지원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으니 활동보조급여를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현금서비스 1,421,891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9차례에 걸쳐 합계 26,736,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연체되어 있는 E카드 금액을 결제하려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F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F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연계해주는 G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활동지원급여제공, 이용계약서 등, 근로계약서(활동지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지급명령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특정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중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여러 모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5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6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4. 3. 01:00경 제주시 C 건물 1층 'D' 앞 주차장에서 노래방 내 코로나 19 바이러스 소독 문제로 피해자 B(여, 36세), E,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남, 39세)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남,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5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0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2. 27. 01:30경까지* 19. 12. 21. 21: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지하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면서 무대 및 앰프, 건반시설, 자동반주장치 등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당초2019.12.21.19:00경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벌금2,000,000원구약식되었다가, 영업 종기를 위와같이 변경하기위한검찰의 요청으로 공판회부된 사건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행법위반), 영업신고증, 채증사진,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2019. 4.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고, 2019. 12. 21.경 이 사건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시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영업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시설을 치웠다고 변명만 할 뿐 향후 위법적 방식의 영업을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벌금형으로는 처벌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처벌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4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21: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0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기원'에서 피해자 D(남, 73세)과 바둑을 두어 패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internet en ene er en a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우발적 범행, 상해가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