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6:15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인터넷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F' 부(副)대장 G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면서 "일본이 시마네현 H의 날 기념식장에서 항의차 참석한 H단체 대표들 중 유일하게 H의 날을 처음 발의한 I 대표만 내빈예우 한 그 날 저녁부터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내빈예우 한 그 날 저녁부터 'H의 날'을 만들자는 1000만인 서명운동 사이트에서는 1인 9075번, 4170번 등 대대적인 서명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이 조작된 서명자료는 국회 H의 날 2차 청원에 첨부 자료로 제출됐다, 심지어 2008년 J과 전국 H단체 대표들이 H의 날을 새로 만들면 안되고 108주년 역사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회의한 회의록까지 도용하고 날짜를 바꾸어 청원에 첨부했다"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대표인 피해자 K가 일본 측으로부터 내빈 예우를 받은 일이 없었고, 서명을 대대적으로 조작한 일도 없었으며, 위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회의록 날짜를 바꾼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기사(14. 10.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사내용의 진실성 등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E이라는 제목 하에 G과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H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의 심리전에 이용당하는 것이며, 다른 수많은 H기념일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의 G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면서 이어 "H의날 1000만인 서명이 조작되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답을 하자 이를 그대로 기사화 하였는데 그 내용은 I 대표가 유일하게 일본 측으로부터 내빈대우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후 I 대표는 'H의 날'을 만들자는 서명운동 사이트에서 서명을 조작하고, 조작된 서명부는 국회 'H의 날' 2차 청원에 첨부자료로 제출되었으며, 심지어 2008년 J과 전국 H단체 대표들이 H의 날을 새로 만들면 안되고 108주년 역사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회의한 회의록까지 날짜를 변경하여 도용하여 청원에 첨부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피고인은 일본 측이 내빈예우를 하였으나 I 대표인 K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일본 측이 내빈 예우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은 일본 측이 내빈 예우를 하였으나 K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빈예우 한 그 날'에 연속하여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내빈예우를 거절한 것을 적지 아니한 채 '유일하게', '내빈예우를 한',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I 대표가 내빈예우를 받은 것처럼 읽혀지도록 기사를 적은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서명조작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다투나 서명조작은 다른 사람이 진정한 서명자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사람이 서명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동일인의 서명이 반복된 것일 뿐인바 이것만 가지고 서명조작이라고 할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를 사실로 볼 것은 아니다(서명자가 중복된 것일 뿐 서명조작은 아닌 것으로 피고인 정도의 경력이라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도용하고 날짜를 바꾼 것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K의 청원은 2008. 8. 14.이고 위 회의록은 2008. 10. 16.자 회의록이므로 청원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이를 도용하거나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이러한 사실에다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K의 청원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회의록을 도용하고 날짜도 변경하였다는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K가 2008. 8. 14. 청원을 하면서 2018. 10. 16. 있을 회의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를 도용하고 날짜를 변경하였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L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물에 위 청원서와 회의록이 게재되어 있었고, 이 출력물을 보고서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M와 I 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렇다). 2. 허위성 인식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기사는 G을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이 사건 기사는 비록 인터뷰 기사이나 H의 날과 H의 달 제정과 관련한 일종의 기획기사로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G의 처인 N을 만나 I 대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내용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서도 인터뷰내용에 관하여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 사회단체와 M의 경우 회비를 받지 않고 직접 생활비를 벌어 사용하고 오히려 농사지은 수확물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보아 G에 대해 신뢰를 가졌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M는 물론 I에 관련하여서도 실제 운용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익목적의 기사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익을 위해 이 사건 기사를 보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기사의 표현, 내용, 편제,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진실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하여 K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기사의 형식이 G에 대한 인터뷰인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