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인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부산시 북구 F아파트 313동 716호 G회사라는 상호로 인도 등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개무역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 10.경 경남 김해시 H 소재 I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로 서로 동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철강재를 수입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마치 철강재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철강 판매대금중 선불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김해시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판매계약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A로 하여금 인도국 뭄바이 소재 철강회사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고, 2011. 7. 6.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스텐레스 열연강재 304급 폭 1500밀- 엣지 -프라임 제품 101,162톤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계약금을 받은 이후 25일 이내에 선적할 수 있으니 미화 309,555달러 72센트에 판매하겠다. 그러니 계약금을 미화 92,886달러 70센트(한화 약 1억 원)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철강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I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M)로 미화 92,886달러 70센트(한화 97,444,314원)를 계약금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마치 피해자 'L'과 서로 합의하여 I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J에게는 피해자가 앞으로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처럼 하여 J을 속이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 경남 김해시 H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K회사, 수신: I 주식회사, 우리 K회사은 계약번호 N에 관련된 환불에 대해 2011년 11월 9일 이후로 I 주식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이후 K회사은 A과 의논하고 책임질 것입니다. 이 문서는 I사는 2011년 11월 9일 이후로 모든 환불에 관한 책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라고 작성하여 그 하단에 피해자 'K회사'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L'의 서명을 스캔하여 붙인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K회사 대표 L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남 김해시 H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에게 위 위조된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3.경 부산 북구 F아파트 313동 716호에 있는 상호명 'G회사' 사무실에서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철강 수입업체인 'O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이메일로 "이전에 홍콩과 대만 업체에 냉연강판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냉연강판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며, 선불금을 송금해 주면 20일에서 30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냉연강판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04,738MT 미화 164,185.08달러의 냉연강판을 선불금액을 받은 후 20~30일 이내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개설한 'G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Q 계좌로 미화 238,962달러 66센트(한화 약 2억 7,500만 원)를 계약금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11.경 부산 북구 F아파트 313동 716호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중고 스텐레스 수입업체인 'R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이메일로 "전형스텐레스강 코인 430-BA 제품을 다른 업체보다 약 10% 싼 가격에 2012. 10. 5.까지 납품하여 주겠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기초한 선불금 10%를 먼저 은행 계좌로 송금해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10,524KGs, 미화 157,907.13달러의 중고 스텐레스를 선불금액을 받은 후 2012. 10. 5. 전에 수송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G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Q)로 2012. 10. 12.경 미화 23,113달러(한화 26,094,557원)를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8.경 위 계좌로 미화 9,792달러(한화 10,918,080원)를 송금 받는 등 합계 미화 32,905달러(한화 37,012,657원)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매계약서 사본, 판매계약서 원본, 해외송금 영수증,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재환율표 2부, 메일 번역본, R회사와의 판매계약서 2부, R회사와의 수수료 확인서 2부, O회사에 대한 물품 송장 6부,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A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분석 내역,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해외송금 영수증 3부, 견적서, 송금명세서, 보증금환불협의서, I회사 B 명함 사본, 판매계약서 사본, 출금통지서 사본, 각 합의서 사본, I 주식회사 발송 문서 사본, 이메일 사본, 물품 송장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통장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이메일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