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 07:54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근무하던 중, D호의 열린 문 틈새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 호실의 문을 활짝 열어 CCTV 화면을 가린 뒤, D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인 매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시흥시 B에 위치한 ‘C’에서 업소를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는 등 근무를 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1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66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매장 CCTV 영상 수사), -캡쳐 사진, -CCTV CD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 수용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18. 준강제추행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이 막 경과한 무렵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마사지샵에서 범행 직전 CCTV 카메라를 가리고 방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했다. CCTV 카메라를 가리고 방 안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계획·의도했다. 피고인 본인이 공동 운영·근무하는 마사지샵임에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종합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지만, 청구전조사 결과를 종합한 조사자의 처분 의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성범죄가 계속·반복되는 사실, 계획적·의도적 범행, 피고인이 운영·근무하는 장소임에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사실, 청구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각 녹음 CD 1.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점검 이력 캡쳐 사진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범행장소’라 한다) D호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든 방 문을 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증인 E(가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 내 D호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명확히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거짓으로 추행당하였다거나 범행 무렵 피고인을 봤다고 허위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 든 마사지실의 약간 열린 문 틈 사이를 쳐다보고 지나가는 장면, 피해자가 잠 든 마사지실인 D호 바로 옆 호실이면서 주방 겸 비품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G호 문을 활짝 열어 두는 방식으로 CCTV 화면을 가리는 장면, 피고인이 위 D호 문을 열었다가 닫은 다음 다시 열고 복도를 뛰어 가 이 사건 범행장소 밖으로 나가는 장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이 뛰어간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전체적인 장면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마사지실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를 방문할 당시 피고인은 검은색 티에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위 항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D호의 문을 열 당시 손님들이 입는 마사지복으로 갈아입었다가 이 사건 범행장소 밖으로 뛰어나갔다 다시 돌아 온 뒤 검은색 티에 칠부 바지로 재차 갈아입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추행한 범인을 다른 손님으로 오인하게끔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없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인하여 범인으로 잘못 특정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카메라를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마사지샵의 밀폐된 방 안에 피해자가 홀로 있음에도 그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