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1. 8. 24.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1공구 크레인 조립 작업 현장에서, C 등이 크레인 조립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현장을 지휘하던 D를 향하여 100시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D 부관인 E(34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경찰관 E의 범죄현장 근무 및 상관보좌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원위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1:02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에서, F 등 6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들이 같은 날 11:45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시디(증거목록 순번 제138번)에 대한 검증결과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 S, T 작성의 각 피해보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인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E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D 등 경찰들과 함께 C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고함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채 D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자신이 D와 오토바이와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D를 밀쳐내고 오토바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우측 무릎과 오토바이의 앞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직후 E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 및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D는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로 줄여 쓴다)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대활동을 해왔고, 이 사건 당일 경찰들이 C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35쪽),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E, D 등 경찰과 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미리 제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E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업무방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사회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도 없고, 공사차량이 천주교 미사 중에 출입하는 것도 정당한 업무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매일 있는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가지고 이와 뜻을 같이 한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1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사차량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자재들이 적재되어 있었거나 적재될 예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실제로 공사지연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및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불법적 공사로는 볼 수 없는 법리(위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13194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통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불법적인 이 사건 공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불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공무원을 충격하거나,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긍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오토바이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7년경 집시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1987. 7. 10. 특별사면), 1991년경 집시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6년경 교특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