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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2. 20: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고,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 차 유리창에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막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막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다가 위 F에게 "경찰관아,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 ~ 5), 112신고사건처리표, 녹화자료 1.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한편으로, 94/99년경이지만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8월에 2년) 및 벌금형 (3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행 사건에 연루된 바도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에 자제력이 없어 폭력성의 발현 위험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1: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근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및 안면부의 찰과상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마트 밖을 내다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위 마트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요, 누나가 내보다 나이가 많지만 전에도 좋아했는데, 우리 서로 이야기하며 잘해봐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뻗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3),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현재 지체 6급의 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성매수 고객에게 위 여성들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회당 5에서 7만 원을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진입 및 현장상황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5. 범죄사실 소재 건물 2층 전부(계약서 상 면적 209.46㎡)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가 설치된 위 장소에서 태국국적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현장에서 확보된 메모 사진(증거기록 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 F, G 등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영업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난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 위 업소를 처분하고 새롭게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0: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경산IC 쪽에서 다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74,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1. 검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사고수습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점, 피해 차량에 탑승한 어린 아이까지 다친 점, 종전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81 1. 피고인은 2020. 6. 26. 06:00경부터 그 다음날 06:00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가 원두막을 짓기 위해 사용한 쇠파이프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호박, 고구마, 옥수수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농작물 모종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옥수수, 오이, 고구마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농작물 모종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5. 19:10경부터 그 다음날 08:55경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밭에서, 휠체어 통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강낭콩, 고추, 땅콩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농작물 모종을 발로 밟고,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6. 09: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작하는 밭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옥수수, 땅콩, 가지, 고추 모종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11. 19:00경부터 그 다음날 16:00경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작하는 밭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고추, 가지, 강낭콩 등의 시가 50만 원 상당 농작물 모종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부천시 H(부천시 I에 있는 J충전소와 B 사이 도로) 옆 인도에서, 자신의 텃밭으로 통나무를 옮기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행정복지센터가 관리하는 인도 펜스의 일부분(세로1m×가로1m)을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로 잘라내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362 7. 피고인은 2020. 6. 6. 19:00경부터 그 다음날 06:30경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밭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오두막 천막을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찢어놓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O, G,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장소 사진 발췌물, 피해장소 및 유류물 사진 발췌물, 인도펜스 손괴 사진 발췌물, 훼손된 밭 사진 발췌물, 피해 밭 사진 발췌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특수손괴범행을 저질렀고, 일반 손괴범행 역시 피해자들과 경작지 분쟁 과정에서 범한 것이어서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같은 토지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특수손괴범행으로 2020년 6월경 이미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한편, 피고인은 본 범행 피해자인 G의 농작물을 손괴한 혐의로 2017년경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펜스를 다시 용접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고, 손괴 범행을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 등을 비롯한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베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목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1. 2018. 8. 27.자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7. 10:58경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각목을 들고 위 집 앞 마당에 침입하여 각 목으로 그곳에 있던 개 4마리 중 2마리를 수회 때리고 찔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였다. 2. 2018. 8. 28.자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8. 0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약 1m 7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개 4마리 중 1마리를 각목으로 수회 때리고 찔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고, 다른 1마리는 각목으로 수회 때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동물에 대하여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준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국로 1067 고경면 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11: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병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그곳 신발장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를 들어 시가 50만 원의 상당의 어항을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위 나무방망이로 화장대를 수회 내려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장대를 부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액자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11:55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가 근무하는 선진농협 G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30cm)를 들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1회 찌르고, 1회 휘둘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쇠막대기를 1회 휘두른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판시 제3항 기재범행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0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S106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8: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497 상도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향병원 쪽에서 중동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행 중 버스 회사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운전경력, 범죄경력,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합회' 회원이고, 피해자 C(25세)는 'D' 소속의 용역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8:3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F재개발단지 조합장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어붙이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깃발의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4. 1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56 일산컨벤션고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교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그 도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미처 신호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벤츠C220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벤츠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밀리며 다른 신호대기 차량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 피해자 F(41세)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 피해자 G(여, 48세) 운 전의 라세티 차량, 피해자 H(50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와 동승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13단지에서 일산컨벤션고교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E, F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관련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의 규모가 적지 않으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부상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C, I 에게 상당 금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뉴캐슬나이트 앞부터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민원센터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6: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손으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어깨, 등, 허리, 머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1:30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797 무봉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외상 물품 대금 지급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주)E에 교부하고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즉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가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주)E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과 C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체크카드, 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공하고, B과 C은 2017.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모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주)E을 피보험자로, 최대 1,000만 원의 외상 물품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SSD 240GB 100개를 공급받기로 계약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여 주고, 같은 날 위 물품을 인도받고도 위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에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부받고 물품 거래 대금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02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상호불상의 막걸리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래전철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2018고단77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31.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 방송으로부터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43,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0181054]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31.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에 공급가액 합계 155,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법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벌금 합계 430만 원(순번 1번 70만 원 + 2번 110만 원 + 3번 250만 원), 범죄일람표 관련 벌금 합계 270만 원(순번 1번 70만 원 + 2번 2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및 공급가액합계액의 규모,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추징세액 부과 등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및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 현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사업 계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C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2018. 1. 24. 19:16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8,000원을 받고 맥주를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영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내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숙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무인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성인용품의 사용을 거부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 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우측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8:5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B역 승강장에서 김포공항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앞서 승차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밀어붙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건설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I 소재 J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2014. 11. 11. 부터 2014. 11. 24. 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4. 11.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39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로내역(K) 1. 체불임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모두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