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C'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필로폰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에 연결된 고무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21:00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홍콩인 일명 'D'의 집에서, D의 지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남성에게 약 3만 원 상당의 홍콩 달러 20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상품명 '러쉬'와 '퀵실버'(이하 '러쉬'라 한다) 각 1병씩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23:00경 위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6. 23:00경 위 D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필로폰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에 연결된 유리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6. 23:00경 위 D의 집에서, 러쉬 1병의 뚜껑을 연 다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러쉬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2. 22:00경 홍콩 조단로드에 있는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에 연결된 유리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홍콩 조단로드에 있는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29. 07:00경 서울 마포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에 연결된 유리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29. 19: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모텔 218호실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러쉬 2병을, 그곳 침대 시트 밑에 필로폰 약 0.2g을 놓아두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러쉬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러쉬 사용,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러쉬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투약한 필로폰의 가치 40만 원(4회 × 2014년 9월 서울 기준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투약한 엑스터시의 가치 5만 원(1/2정 × 2014년 9월 서울 기준 엑스터시 1정 소매가격 10만 원) = 4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러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3. 12.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러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러쉬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준용되고 결국 같은 법 제3조 제5호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등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러쉬를 단순히 소비하기 위해 매수한 것일 뿐 판매 또는 유통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조항은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소비를 위하여 이를 매수한 경우에도 전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4. 5. 3.경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 5. 3.경 필로폰 투약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 등의 정황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가 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0. 29.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4. 5. 3.경 태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2014.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2014. 5. 3.경 태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5. 3.경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태국으로 출국하고, 2014. 5. 9.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4. 5. 3.경 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러쉬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러쉬 사용,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필로폰 투약, 소지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징역 9년 6월[기본범죄인 러쉬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러쉬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러쉬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 홍콩, 서울 등지에서 러쉬를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고, 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을 수수한 후 소지하고, 필로폰을 4회, 엑스터시를 1회 각각 투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