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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5038

범죄사실 [2012고단50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1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7. 11,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C 모텔 506호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7. 11.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9888]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2012고단5038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F(여, 4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강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2. 9, 2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가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였던 노래방)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였고, 같은 날 01:30 경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자, 위 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10. 23.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 너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니까 증인으로 출석해서(A가) 마약을 안했다고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2. 9. 21. 02:00경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J식당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3일 구류 산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내가 마약을 안했다고 증언을 해주면, 무고죄로 고소한 것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위 E은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굉장히 크고 무서운거다, 사회에서 발도 못 붙이도록 매장하겠다, 경찰서에도 계속 불려 다녀야 된다', '피고인이 마약을 안했다고 해줘야 무고죄를 풀어준다', '내가 전과 1범이다.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재판중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합전 2012고단988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요청 및 회신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보복 폭행 및 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88

범죄사실 2016고단5988 피고인은 2016. 7. 22.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페이스북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돈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 63명 소유의 돈 합계 14,240,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8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0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D라는 마케팅 업체이다. 현금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모두의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의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50원 피고인은 2016. 7. 2.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63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4, 42번) 2016 6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201670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자술서 1. 수사보고(순번 34번)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도 많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형을 정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1. 5.경까지 부산 동구 C빌딩 217호에서 'D'라는 상호로, 2001. 5. 18. 경부터 2002. 1. 28. 경까지 위 C빌딩 217호에서, 2002. 1. 29.경부터 2002. 7. 18.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빌딩 6층에서 각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금지된 식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2002. 7. 28.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2015. 10. 4.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미신고 식품 수입의 점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1, 2.경 위 C빌딩 217호에서, 심황이 50% 이상 함유된 식품은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황이 90% 이상 함유된 식품인 '심황정' 100병(1병당 1,000정)을 항공우편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약초센터로부터 한 병당 2만 5,000원(합계 250만 원)에 매입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수입하고, 2001. 5.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심황정' 100 병을 매입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수입한 다음 위 '심황정' 한 병당 55만 원에 판매하여 합계 1억 175만 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6.경 위 밀딩 6층 사무실에서 식품원료인 '마카'는 식품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카'가 함유된 식품인 '황제마카' 100통을 항공우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1통당 2만 5,000원에 매입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수입한 다음 위 '황제마카' 1통당 55만 원에 판매하여 합계 5,500만 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1. 8.경 위E빌딩 6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내 수입이 금지된 '마카' 및 '심황'이 함유된 벌크 제품인 '마카정' 10kg(1kg당 1,000정)과 '심황정' 10kg(1kg당 1,000정)을 항공우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1. 10.경 위E빌딩 6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내 수입이 금지된 '마카'가 함유된 벌크 제품인 '마카정' 10kg(1kg당 1,000정)을 항공우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수입하였다. 2.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채 수입한 식품인 '심황정'에 대하여 '오키나와 신비의 약초 심황, 각종 간장병에 효과'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던 판매장에 부착 및 비치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채 수입한 식품인 '황제마카'에 대하여 '천연비아그라, 정자형성증진'의 문구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던 판매장에 부착 및 비치하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함으로써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고,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3. 미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의점 식품소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벌크 제품으로 수입한 '마카정' 및 '삼황정'을 원형 모양의 병에 각 소분한 다음 피고인이 제작한 상품 스티커를 부착한 후 각 1병씩 2병을 1세트로 하여 총 110세트를 합계 605만 원 정도를 판매하고, 375세트 합계 2,062만 5,000원 정도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입신고서 (세관), 식품원료 질의응답모음 1. 황제마카 전단지, 심황 전단지, F 홈페이지 광고, 제품사진 1. 판매장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제16조 제1항(미신고 식품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미신고 식품소분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우 많은 양의 수입금지식품을 수입하여 과대표시 또는 허위광고를 통하여 이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입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것을 경위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57세)는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B와 위 D의 경계선인 E 구거를 점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2020. 11. 8.경 위 E에서,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경운기 1대로 막아 피해자의 포클레인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막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18일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림경영계획인가 관련자료 1.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관련자료 1. 건축신고수리 관련자료 1. 내사보고(경운기 이동조치 시점)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점용허가 여부) 1. 사용허가 공문 1. 사용허가서 1. 관련도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비록 피해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하여 농막 신축 공사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거 통행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 점유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재한 나무를 손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6. 00:18경 연락이 되지 않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는 방화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00:22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제1항 건물의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지금 연락도 안되고,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1m)를 손에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를 잡고 벽으로 거칠게 민 후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잡아당겨 강하게 밀어 넣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스마트폰을 주워 바닥에 던져 망가뜨린 후,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약 13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골프채를 부러뜨린 후 부러뜨린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E 길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조수석 문을 열고 인근 상가로 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시 끌고 가려다, 주변상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얼굴을 1회 더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및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범행수법과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21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서김해아이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책임보험)과 요양‧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가 지급되어 기본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1,000만 원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주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20. 3.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출자금 1,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이 기재된 B은행 잔고증명서와 상호 란에 “주식회사 C”, 자본금 총액 란에 “10,000,000원”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C’ 설립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E 본점에서,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한 은행직원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 처벌받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마치 위 회사가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위 직원을 속여 주식회사 C 명의의 피해자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사본 1. 예금거래신청서 1. 주식회사 C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3:13경 여수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7년, 2014년 등 네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8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7. 05.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0캔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D 등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영수증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20. 7. 5. 21:35경 ‘도우미로 의심되는 2명이 C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으로 들어갔는데 순찰해달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노래연습장 내에는 남자손님 3명 1팀, 여자손님 2명 1팀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남자손님들이 있던 방 테이블에 캔맥주 10캔이 있었다. 2)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E 경장은 ”오래전 일이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맥주를 마시고 있는 참고인들이 있었고, 업주는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여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참고인이 처음 진술할 때 자신들이 맥주를 사왔다고 진술하여 시정조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참고인이 업주가 맥주를 팔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발생보고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3) 현장에서 발견된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에는 ”1시 55분“, ”310,000“, ”맥주, 과일, 떡볶이“ 등의 기재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 영수증의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영수증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4) D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였고,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같이 일을 했던 동생들에게 술을 사오라고 해서 마신 것인지, 업주가 판매한 것인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같이 갔던 동생들의 연락처 또한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라 없다“고 하여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였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3,8,00:50 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불상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택시에 피고인 B이 넘어지면서 택시 조수석 문짝에 부딪혀 문짝이 찌그러지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근처에 있던 D의 동료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들을 따라와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01:10경 포천시 G에 있는 H다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J, 순경 피해자 K로부터 제지당하자, F, D 및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아, 니 현재 가족들도 가만 둘 것 같냐,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F, D, J, K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한 변상 요구를 하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명당양과 방면에서 외도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계속 직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행 중이던 H 운전의 I 무쏘-픽업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J(55세) 운전의 K 봉고3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회답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음)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1회 [2013.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검찰청 기소유예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임차하여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단독주택 2층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함에 있어 집주인인 피해자 D에게 '이사를 나갈테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 자신이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에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한 전세보증금 2,500만 원으로 위 주택에 임차하여 살았던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전세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LH공사 법무팀 E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F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담당 G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01.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신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3463 소재 조은바퀴철물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1. 09:30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6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카드대금 연체 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14:00경 경산시 C 소재 인도네시아인 피해자 D(여, 22세) 등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1층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외국환 359,000루피아, 10프랑, 현금카드 1매, 신분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7. 0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당을 통해 1층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놓인 인도네시아인 피해자 E(여, 26세)의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인도네시아인 피해자 F(여, 33세)의 소유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1톤 영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17번 국도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지(백암)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4,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4.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거나 제주도에 도망가서 살자, 성관계를 한번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가정이 파탄 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1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시가 약45,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12.20.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시장에 가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멱살을 잡아 조이면서, 주먹으로 안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TCN 방면에서 서경여행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북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서경여행사 방면에서 TCN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