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21:40 경 제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추행할 마음이 들자 피해자의 오빠 D에게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0, 초순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E아파트, F호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3) 와 단둘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02:00 경 제3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피고인의 아내 G과 함께 잠을 자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바지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게 만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및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대하여), 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안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 발생 장소는 거실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생으로 위 범행 당시 16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시를 특정하게 된 방법정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스스로 출석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0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와 느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엄마, 오빠, 남자친구에게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친부인 피고인이 가족들의 경제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위 법정 진술을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 2항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판시 제3, 4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범죄(공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검사는 위 범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위 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참조}] 판시 제2항 범죄(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판시 제3, 4항 범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2 경합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8세부터 16세까지 약 8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위력 또는 강제로 유사성행위, 추행, 간음미수, 준강제추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욕망의 분출구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친부의 성폭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무서움, 가정이 파괴되는 데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 6. 이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간음 기수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와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이 각 5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29점 만점 중 총점 12점을 받아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 40점 만점 중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J, 2007) 평가 결과도 평균 1.94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 2.39점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