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4. 04:40경 동해시 B, 202호에 있는 후배 C의 집에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뒤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05:10경 동해경찰서 E지구대에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06:00경 위 지구대에서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위 지구대에 머물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빠꾸리를 뜬 것도 아니고, 만졌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난 죽어도 집에 못가, 내가 도로에 뛰어 들어서 자살을 할까, 나 같은 놈 한명 있어도 돼, 그래야 관공서가 마비되지, 너 몇 급이냐, 공무원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잠결에 판시 제1합 기재 행위를 하고,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혼자 중얼거린 것이라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했다는 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를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편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5. 29.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청서마을에서 하서농협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4% 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던 F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청서마을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운전면허대장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에 걸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5:2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다방으로 이동하여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09:05경 정읍시 신태인읍 대산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정길 쌍둥이네 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10:4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에 있는 원미구청 앞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1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추격 중이던 112 순찰차를 피하기 위하여 부천시원미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팰리스 카운티 쪽에서 상동시장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서 피해자 E(여, 60세)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추격 중이던 112 순찰차를 피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인 부천시 원미구 F 앞 도로를 역주행하여 장말삼거리에서 부천대학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G 소유의 H 카렌스Ⅱ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으로 위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606,8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1: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약 30m 가량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멈춰서 뒤돌아보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1회(2005년), 동종 벌금형 2회(2009년, 2014년), 그외 이종 전과 수회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2014.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여성종업원을 업소에 보내주고 E는 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방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F(일명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H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자금과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제공하고 A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4.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위 'I'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6개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7만원 내지 1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K, 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보고) 1. 각 현장사진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소장 적용법조란의 각 '제19조제1항제2호'는 각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다른 사건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06:15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식당사거리 방면에서 부영6차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SM5 차량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14:00경 시흥시 B 1다 503호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2010. 11. 30.까지 스프링클러헤드 시험설비기계 10대를 제작하여 인도해주겠다,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40%인 21,6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경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0. 15.경 21,6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10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대부업체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대출금 회수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3, 10. 4.경 횡령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E 사무실에서, 고객 F로부터 대출금 7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10. 16.경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E 사무실에서, 고객 G으로부터 대출금 1,7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고객 H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I 윈스톰 승용차 1대를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대부업등록증,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동종 경합범 처리규정 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절취품도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3:3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39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2회 밀치고, "씨팔새끼야, 너 다시 보면 죽여버린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5년가량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가 최근 헤어지 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5. 7. 23. 19:4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에 있던 서랍장을 현관문에 집어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집어 던져 수리비 4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가 전화 끊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지 알면서 내가 우습게 보이냐,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과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주거침입은 양형기준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로부터 거꾸로 입은 옷을 똑바로 입으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969에 있는 무진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그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0. 05:32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2295-2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69 에 있는 무진아파트 삼거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사정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매장 인근 도로에서 E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일명 성불상 F)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 3.판단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F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한 작대기를 건네받아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E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묵비권을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태도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나. E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과 F 두 사람을 D 근처로 오게 한 다음 A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D 근처에 있는 대구은행 CD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들고 D 바로 앞에서 F를 만나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한 작대기를 받아 약 15 미터 가량 떨어져 있던 도로가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E 30만 원을 인출한 직후에 D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었고 그 당시에 피고인도 D 근처에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런데 E은 2014. 6. 30. 피고인으로부터 15:11:56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30. 15:22:26 경위 30만 원을 출금하였는바(증거기록 27, 33쪽), 2014.6.30. 15:22경의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지는 대구 동구 G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12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30만 원을 출금할 당시 위 D 근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E의 위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다.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6. 30. 17:34경 대구 수성구 H, 2014.6. 30. 17:45경 대구 수성구 C, 2014. 6. 30. 17:59경 대구 수성구 C, 2014. 6.30. 18:02경 대구 수성구 C, 2014. 6. 30. 18:14경 대구 수성구 I 부근에서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은 2014. 6. 30. 17:30경 대구 중구 J, 2014. 6. 30. 18:08경 대구 중구 J, 2014.6.30. 18:25경 대구 수성구 K, 2014. 6. 30. 18:32경 대구 수성구 C에서 각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휴대전화 발신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6. 30. 17:45 경부터 18:02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위 시간대에 대구 수성구 C에 머물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30.경 E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의 통화내역을 보이 만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4. 6. 30. E을 만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화내역상 대구 수성구 C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옴에 따라 수동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 통화내역과는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E은 2015. 1. 15. 자신의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제보하였는바, 이는 이 자신의 재판에 있어서 양형사유로 참작받기 위한 제보일 가능성이 크고, 정작 필로폰을 공급한 F라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E의 제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E은 이 법정에서 '저 사람들이 명의를 갖고 가서 다 터뜨려서 우리한테 속이고, 얼마 더 이상 빛이 안된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동통신 세 군데, 인터넷회사 네 군데 해서 집사람이 떠안은 빚이 1,000만 원 가량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E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은 E의 제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 05:3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3세)가 같은 일행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4세)에게 장난삼아 던진 땅콩이 피고인 C 몸에 맞은 것이 시비가 되어 일행 상호간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 G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를 목격한 F가 화가 나 피고인 A을 밀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F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쓰러져있는 F에게 가려는 H의 옷을 잡아당겨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G의 머리를 붙잡고 길가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으로 G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땅바닥에 넘어진 H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G의 뒷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현장에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22세)에 의하여 붙잡히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G에게 머리카락이 뽑혀 부분 탈모가 생기게 하는 등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들 목격 진술) 1. 피해자 1F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1. 피해자 1), 2), 4)의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출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C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9. 0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9,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로데오거리 도로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위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1. 16:00경까지 위 스마트폰을 맡아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스마트폰 IMEI 사진 및 IMEI 조회결과 사진, 통신 내역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무역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24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654,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와 그 액수, 근로자들에게 4,200만 원 정도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17:50경 아산시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처 C(여, 53세)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외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로는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