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8.8.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0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8. 3. 16. 01:00경 대구 남구 이천동 건들바위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영플러스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임대료를 전액 지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영플러스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연락하여 "분실신고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퀵으로 보내주면 다음부터는 약속대로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영플러스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 받은 후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둔 후 집 바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04. 1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E인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2매가 발급되어 유통되고 있다.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검정봉지에 리모컨과 함께 넣어 묶은 뒤 거실 서랍장에 넣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대로 서랍장에 넣어두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지금 당장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29 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북구 F아파트 101동 1501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438 피고인은 2018. 3.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SELP 1650 OSS 블랙 소니 번들렌즈 판매'라는 제목의 판매글에 구입 문의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위 판매글을 게시한 것처럼 행세하며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판매할 렌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8경 피고인의 모 H 명의로 개설한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로 카메라 렌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485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22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2785 피고인은 2018. 3. 6. 09:19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작성한 '아우디 R8 전동자동차 판매 글에 피해자 L가 구입을 원한다는 댓글을 작성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 경 피고인의 모 H 명의 우체국 계좌(M)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834 1. 피고인은 2018. 3. 6.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빌트인 가스레인지 구매 댓글을 남긴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만 원을 보내주면 전자레인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스레인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P)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6.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G5 휴대전화 구매 댓글을 남긴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피고인명의 대구은행 계좌 (P)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위쳇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발급/분실/재발급 내역 관련) 2018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8 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출력물 2018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허위판매글 화면 자료 ¹2018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과 절도의 범행은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고인의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액 30,000,000원 중 24,900,000원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