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역 부근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 욕구가 발생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성매매 업소까지 찾아갔으나, 지인의 만류로 성매매를 못하게 되자 혼자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0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여, 28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생각으로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용 벽돌(길이 23㎝, 폭 13㎝, 높이 6㎝, 무게 2.92㎏)을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위 벽돌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 찍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용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한 판단), 범행에 사용한 벽돌 무게 확인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이동 경로 약도, CCTV 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 범행장소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상해의 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과정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범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2020. 7. 20. 00:10경부터 F과 함께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사창가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당시 피고인은 호객꾼인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위 여성을 따라 업소 쪽으로 가다가 F의 만류로 업소에 들어가지 않았고, 재차 도로변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들려 흥정을 하였으나 F이 거부하는 바람에 위 업소에 들어가지 않았다(위 CD 중 ‘피의자 진입로’ 폴더 내 21, 22번 파일). 2) 피고인은 00:26경 영등포역 교차로 앞 도로에서 F과 헤어지고 인근에 있는 영등포소방서, G백화점 부근을 돌아다니다가(위 CD 중 ‘피의자 진입로’ 폴더 내 1번 파일), 02:40경 범행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H 인근에서 우산을 쓴 채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 걸어갔고, 건물 뒤편 바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도블록용 벽돌을 발견한 후 위 벽돌을 든 채 피해자를 계속 뒤쫓았다(위 CD 중 ‘범행 영상’ 폴더 내 1번 파일). 3) 피해자는 대로변에서 안쪽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 우산을 접어 한 손에 든 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빠르게 다가가 갑자기 위 벽돌을 든 오른팔을 휘둘러 위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어깨 부분을 가격하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에게 위 우산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위 벽돌을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다(위 CD 중 ‘범행 영상’ 폴더 내 1, 2번 파일, ‘피의자 도주로’ 폴더 내 1번 파일). 4) 피고인은 범행 약 15분 후 I중학교 등을 지나 J중학교와 K고등학교 사이의 L에 이르렀고,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위 길을 따라 걷다가 K고등학교 옆 골목길을 통해 M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자 위 여성을 따라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위 CD 중 ‘피의자 도주로’ 폴더 내 6, 7번 파일). 5)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영등포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도로변 술집(성매매 영업을 함께 하는 이른바 ‘방석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고, 성매매대금 7만 원이 부족하여 성매매는 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본 순간 여자라는 사실만 머릿속에 확 들어왔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 반미치광이처럼 무작정 따라가다가 벽돌까지 들었던 것 같다. 저도 술에 취해 있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까지는 몰랐고, 피해자를 가격할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길에 있던 벽돌이 눈에 띄어서 들었다.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방을 빼앗아야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범행 후에도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를 보니까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 따라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 수사기관의 회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 보복 등의 목적이 있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강도 등 다른 범죄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결국,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성적인 욕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몇 분간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뒤에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습격하였다. 범행시각은 새벽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인적이 거의 없었으며, 범행장소 주변은 주로 단층이나 낮은 상가, 주택가로 좁고 어두운 골목이 인접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당기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쓰러트리거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 등으로 끌고 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기절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발견하여 위 벽돌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타격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또는 단시간 내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행이 아니라 상당 시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필요가 있는 강간의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단된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F과 술을 마신 후 사창가에 가 업주와 흥정을 하기도 하였고, 범행 이후에는 성매매 업소에 실제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억제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한 성적 욕구가 나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와 동기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 동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나름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주취 때문에 나중에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다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피고인은 성욕을 충족시킬 생각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거리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직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어깨통증으로 3회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