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5: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증 제1호, 모델명 : SM-G925S)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의 , 7, 8, 9, 11, 14, 15, 17, 18, 19, 21, 2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 부위,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사진 출력) 1. 범죄일람표 및 관련 사진 출력물 1. 압수된 SM-G925S(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및 순번 18의 각 사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무단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8의 각 사진의 영상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사진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피해여성의 전면사진으로서 피해여성의 발목 부근에서 허벅지 부위까지 맨살이 노출되어 있고 모두 근접한 상태로 촬영된 점, 위 순번 5의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여성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부위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되었고 피해여성의 허벅지가 부각된 상태이거나 또는 치마로 가려진 허벅지의 일부가 보이는 상태로 촬영되었던 점(이는 통상적인 시야에서 관찰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사진의 경우 몸에 밀착된 의상을 입은 여성의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신체부위가 부각된 상태에서 근접하여 수 회 촬영되었으므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촬영 부분 영상에 드러난 피해여성들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30.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은 대체로 평상복(치마, 반바지, 청바지 등)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노출의 정도가 과하지 않다. 피고인이 시야를 과도하게 조작한 영상을 촬영한 적도 없고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적도 없으므로, 촬영된 영상의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높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지하철, 버스 내, 노상 등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횟수 또한 많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 피고인은 2017. 5. 5. 08:56경 불상 버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으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여성 2명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5. 05: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으로만 약칭한다) 3, 5의 , 6, 10, 12, 13, 15, 16, 20, 23의 각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보면, 순번 3, 5의 , 6, 10, 12, 13, 15, 16, 20은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채 앉아 있는 여성의 측면 전신사진 또는 서 있는 여성의 전면 전신사진, 순번 23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후면 전신사진을 촬영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나 다리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 각 영상의 피사체인 여성들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여서 노출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사진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번 3, 6, 10, 12, 13, 15, 16, 20, 23 기재 각 촬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순번 5의 기재 촬영의 점은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순번 5의 기재 촬영으로 인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등이용 촬영)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