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01

범 죄 사 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B(일명 ‘C’)과 성불상 D은 2016.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B(일명 ‘C’)과 성불상 D은 2016. 1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고 공동 투자자인 일명 ‘E’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각 역할 B(일명 ‘C’)과 성불상 D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일명 ‘E’은 관리책임자 내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구체적으로 B(일명 ‘C’)과 성불상 D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통장을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일명 ‘E’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F, G, H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양도받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일명 ‘C’)과 성불상 D, 일명 ‘E’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기히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 다른 지인들을 섭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B(일명 ‘C’)과 성불상 D, 일명 ‘E’ 등은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B(일명 ‘C’)과 성불상 D, 일명 ‘E’ 등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일명 ‘E’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 폭행 등으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일명 ‘C’), 성불상 D, 일명 ‘E’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범행에 성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10~20% 가량을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B(일명 ‘C’)과 성불상 D, 일명 ‘E’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6.경 친구인 G으로부터 ‘중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5.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R S호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B(일명 ‘C’), 성불상 D, 일명 ‘E’, F, G, L, M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6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B(일명 ‘C’)과 성불상 D 등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시 R S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위 B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아 일을 하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성불상 D, F, G, L, M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 등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조직원 F은 2018. 7. 5.경 중국 청도 R S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 3.9%의 이자로 최대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F 등은 Q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성불상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계좌(X)로 1,000만 원, 같은 달 12.경 Y 명의 Z은행계좌(AA)로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3,0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F, AB, AC, P,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위챗 대화내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핵심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였던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