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30.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22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2:4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2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64,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518)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강원 인제군 J에서,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청소년유해업소인 'K' 가요방을 운영하면서, 2011. 12.초순경 청소년인 L(여, 17세), M(여, 17세)를 위 가요방의 종업원으로 고용시켜 그때부터 2012. 2.초순경까지 위 가요방에서 도우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하순경부터 2014. 1.하순경까지 경기 이천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부녀자 도우미 약 30여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고용한 도우미들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유흥업소가 밀집한 이천시 일대에서 대기한 다음, 피고인 A이 인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들은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3만 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7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중순경부터 2013. 12.중순경까지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2014. 6.중순경부터 2014. 9.중순경까지 경기 이천시 일대에서, 각각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부녀자 도우미 약 30여명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이 고용한 도우미들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유흥업소가 밀집한 원주시, 이천시 일대에서 대기한 다음, 인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3만 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7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하순경부터 2014. 7.초순경까지 경기 이천시일대에서, 2014. 12.중순경부터 2015. 4.초순경까지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각각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채,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N, Q, R, V, Y, AH, AA, AG 등의 부녀자 도우미들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이 고용한 도우미들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유흥업소가 밀집한 원주시, 이천시 일대에서 대기한 다음, 인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3만 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7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6.중순경부터 2013. 12.중순경까지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2014. 6.중순경부터 2014. 9.중순경까지 경기 이천시 일대에서, 각 각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원주시, 이천시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속칭 '2차' 혹은 '애프터'라고 불리는 성매매가 가능 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고용 도우미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위 유흥업소에 보내준 후, 그 도우미가 유흥업소를 찾은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후 받은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여성 도우미들로 하여금 유흥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J),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AJ)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방범용CCTV 사진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현장검증결과보고), 현장검증사진 (2016고단5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여부 조회,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B 유흥업소 통화내역 첨부 1. 피의자 A, B 휴대폰 증거분석 회신자료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 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단독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 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단독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고용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9. 27.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의 처인 AJ이고,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AJ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2%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의 동승자 AI는 피고인과 AJ이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검찰에서 이루어진 현장검증결과와 사진을 보면 야간에도 차량 계기판 조명이 켜져 있을 경우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J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니덕에 면허취소되서 차 필요없으니까 애지 중지하는 니차나 가지고 꺼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 당시 AJ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이러한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낼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인 AJ을 운전자로 내세울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H, AI가 예전에 피고인으로 인해 이들의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쫓아다니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H과 AI는 모두 피고인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K, AL가 업주인 K 가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아가씨들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위 가요방을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K 가요방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 노래방의 기존 사장과 만나 수입금 중 60%를 기존 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K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M, L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존 사장의 명의를 빌려 위 노래방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K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흥업소에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은 적도 없으며, 성매매는 도우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들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유흥업소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들에게 성매매 가능여부를 물어본 다음 이들을 유흥업소에 보내주었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특히 2011년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AJ, C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였다가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AJ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하였고, 청소년을 가요방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노래방 도우미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부분은 2012. 9. 27.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에도 무허가로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함께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접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방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