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09

범죄사실 2012고합109 1. 절도 피고인은 2011. 9.25. 05:4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상가건물 정문 앞길에서 그곳 1층 사무실에 있던 음료수 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 앞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9. 24. 강의실에서 술에 취하여 수업도 미룬 채 자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1. 9. 25. 06:00경부터 06:25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C아파트 상가 건물의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폐간판에 불을 붙여 그곳으로부터 1미터 가량 떨어져 있던 에어컨 실외기 1대 및 위 건물의 외벽 등에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수인이 학원 및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태워 시가 합계 26,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2348, 피고인은 2012. 7. 13. 06: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38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016고합87 피고인은 2013. 9. 18. 시간불상경 서울 G에 있는 H대학교 인문사회관 C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 I이 사물함에 넣어 둔 시가 77,000원 상당의 서적 4권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 소유의 시가 합계 1,082,500원 상당의 서적 47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서(은평소방서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확인) 1. CCTV영상자료CD, 견적서 20123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N, O, P, Q, R, S, T의 각 피해진술서,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나오던 중 아쉬운 마음에 학원 쪽을 바라보았을 뿐이고, 폐간판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방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국어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강의실에서 잠을 자다가 수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실로 꾸중을 듣자 화를 내며 학원을 그만둔다고 나갔고, 이후 학원에서 근무하는 K과 이 사건 발생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시 이 사건 건물로 돌아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달리 전기, 기계, 가스, 인적부주의에 의한 발화원인이 보이지 않고, 연소패턴으로 볼 때 외부화열에 의해 연소된 것으로 추정되어 누군가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 쌓아놓은 폐간판에 미상의 화원으로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 의견이 제시되었다. 3) 피고인은 흡연자로 이 사건 당일에도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재 현장 부근인 이 사건 건물 뒤편 골목은 피고인이 평소에 주로 담배를 피우던 장소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다. 4) CCTV영상자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6:09 경 이 사건 건물 쪽에서 나와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길을 걸어 내려오다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뒤편에 멈춰 서서 이 사건 건물 쪽을 수십여 초 동안 응시한 후 다시 이 사건 건물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이후 06:25 경 다시 이 사건 건물 쪽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 쪽을 바라보면서 위 관리사무소 옆 길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약 2분 뒤인 06:27 경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던 AN이 위 관리사무소 옆 길에서 이 사건 건물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는 06:27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분명한데, 만약 이 사건 화재가 06:25 이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방화한 것이 아니라면, 06:25 이 사건 건물 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던 피고인으로서는 화재발생 사실을 알아차리고 화재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에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에 의하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부터 이 사건 화재 현장까지의 거리는 15m 정도로 육안으로 충분히 관찰 가능한 거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06:25 경에는 길가에 주차되어 시야를 가리고 있던 트럭 역시 없었으므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이 충분히 보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AN은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하였을 당시 간판 쪽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가고 점점 불길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는 계절상 새벽이슬이 내리는 시기라서 폐간판에는 물기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있는 물질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은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간판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이 사건 건물에 옮겨 붙어 AN이 목격한 것과 같은 정도의 불길이 2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고, 여기에다가 AN은 이 사건 건물 쪽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을 마주친 것 이외에 이 사건 화재 현장 주변에서 다른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가 06:25경부터 06:27 경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제자였던 AO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AO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일 06:00경 자신에게 모의고사 문제집을 전달해 주기로 한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면서 5층 쪽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인사를 하는 모습과 자신에게 줄 모의고사 문제집을 가지고 나오려고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모은 모의고사 자료집을 챙겨오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당시 AO와 만나기로 약속하여 AO를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으며,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AO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하였던 AN은 화재 현장 쪽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마주쳤고 당시 주변에 다른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A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그 설득력이 매우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현금 절취로 인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판시 서적 절취로 인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절도죄,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현금 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빼주면서 약 2m를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서적 절도 범행은 생활고에 따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자칫 해당 건조물 거주자는 물론이고 인접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까지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던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바 아직까지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아직까지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해 2012고합109 사건의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망하였다가 이 사건 각 서적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7개월가량 도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