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이종사촌인 D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4촌 인척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2: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 102호실에서, D, 이종사촌 처남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이종사촌 처남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방바닥에 그대로 잠이 든 피해자를 안아 매트리스 위로 옮겨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안아 매트리스 위로 옮겨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품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 이마,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제적등본(G),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제적등본(D), 가족관계증명서(C), 제적등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이마, 볼 등에 입을 맞추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 의 경우), 고의의 내용은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와 다른 전제에서 준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진 경우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 9. 15.자 변론요지서)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자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4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까지 나아갔는데,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파악되어야 하는 일련의 행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만을 따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그 후 이어진 행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등으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소하지 않고 그 이전의 추행행위 부분만을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7237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촌 인척관계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앞서 살펴본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