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고향 선, 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이 출소한 이후 함께 고물수집을 하는 자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1) 2015. 11. 일자 미상경 충주시 E 입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받았으며, 2) 2015. 11.말 일자 미상경 충주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일명 'J'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받았고, 3) 2016. 1. 말 일자 미상경 충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서 일명 'J'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성 불상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받았으며, 4) 2016, 2, 중순 일자 미상경 충주시 H에 있는 [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일명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받았고, 5) 2016. 4. 22. 10:45경 충주시 K건물, 가동 13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9g을 건네주고 50만 원을 건네받았다1).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다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 2015. 11. 일자 미상경 충주시 건물, 가동 13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고, 2) 2016, 2. 중순 일자 미상경 충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으며, 3) 2016. 4. 중순 일자 미상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고, 4) 2016, 4.22. 10:3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1) 2015. 11. 일자 미상경 충주시 K건물, 가동 13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으며, 2) 2016. 4. 중순 일자 미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2, 10:45경 충주시 K건물, 가동 13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1g을 바지 뒷주머니 지갑 안에, 약 4.42g을 바지 뒷주머 니 화장지 속에, 약 0.91g을 가방 내 남색수첩 우체국 예금봉투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24ml를 안방 테이블 위에 보관하고 있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카스타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 2016. 2월 중순 일자 미상경 충주시 K건물, 가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고, 2) 2016. 2. 중순 일자 미상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으며, 3) 2016. 4. 19. 15: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10ml를 팔에 주사하고, 30ml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2, 10:45경 충주시 K건물, 가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9g을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우체국 예금봉투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 가. 5)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압수품 중량 측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체부위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추가회보서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소변검사시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가의 5)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필로 폰을 교부하고 5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위 50만 원은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지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위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범행 당시에 교부한 50만 원도 필로폰 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은 위 50만 원이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2~3개월 전 노름을 하다가 빌려준 것이었다(증거기록 제437쪽)라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약 1주일 전 고물상 대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고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수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 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위 50만 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공동피고인 B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교부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황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