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09. 11. 00:55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목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바, D지구대 경사 E외 1명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차량에 동승자가 없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 1차, 같은 날 01:31경 2차, 같은 날 01:4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와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용인시 기흥구 F에서 술을 마신 다음 주변에 있던 대리운전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리기사가 이 사건 차량(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2로 가던 중 진로방향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목천톨게이트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그 때까지 대리비만 받아간 것일 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주취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그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2011. 9. 8. 선고 2011도84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면서, 단지 이 사건 차량을 그곳까지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신원미상의 대리기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 또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목천톨게이트로 운전하여 온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운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것은 G 작성의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 작성의 수사보고서 및 단속경위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중 G 부분은 이 사건 차량이 단속 당시 비상등을 켠 채 현장에 정차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생점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인 E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단속경위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부고속도로 목천톨게이트 전방 100m 지점 본선 3차로에 정차된 이 사건 차량 발견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고 있었으며, 이에 이사이렌 경광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도록 알린 다음 순찰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이동한 채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달리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기사의 존재 및 그를 통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정황만으로도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하에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기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단속 현장에 차량을 정차한 채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 내에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이러한 판단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단속 전날인 2012. 9. 10. 23:38:38 경까지 F에서 피고인과 함께 소주 4병을 마신 후 피고인이 식당 앞 번화가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찾아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하에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목적지인 영동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H의 증언, F에서 피고인이 도착하여야 할 목적지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2까지는 약 165km로 차량으로 2시간 20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목적지를 향해 직접 운전하였다면, 수원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본선을 따라 옥천IC 내지 영동IC를 통해 운전하여 갈 것이지, 경부고속도로 본선에서 벗어나 목천톨게이트 방향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된 곳은 F에서 65k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목천톨게이트 100m 전방 본선 3차로 지점으로, 차량의 통행이 상시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바로 옆 갓길을 두고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다는 것은 비상상태가 아닌 한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로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그것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처음부터 목적지인 영동을 입력하였을 것이므로 1) 목천톨게이트 앞에 정차해서 이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상의 사정은 대리운전기사의 중간경로에 대한 혼동(목천톨게이트 혹은 옥천톨게이트)과 그로 말미암은 대리운전비 증액 시비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단속 당시부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피고인의 진술 및 이 점을 소명하기 위해 F 부근에 그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찾는 현수막까지 내건 피고인의 조치가 진실에 기초한 것임을 반증한다는 점,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자료(톨게이트 CCTV 등)의 확보없이 단지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본선 3차로 지점에 방치한 채 그냥 가버리는 상황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라고 단정한 단속 경찰관의 판단은 사안의 일면만을 중시한 데에 따른 오해일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의 불합리성은 피고인이 그곳에 정차한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평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는 점 등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