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29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231 가. 피고인과 C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F, G의 각 자녀들로서, 위 F, G 등 조합원 8명이 2010. 1. 5. 서울행정법원에 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하였으나 2012. 2. 8.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위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내 조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규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3. 2.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단체' 사무실에서, "조합원 1인당 약 9천4백만원 찾고 싶으시죠? 이제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좋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대로 조합과 시공사에 피 같은 우리 돈을 계속해서 빼앗기시겠습니까? 이제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돈 약 408억원, 1인당 약 9천4백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해 3. 6. 조합원 432명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총 사업비 약 408억 원을 증가시킨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2/3 이상의 특별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이 증가된 사업비 408억원 1인당 9,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과 시공사가 위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빼앗아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229 나. 서울 은평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 12. 4.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관리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2012. 2. 8.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위 조합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피고인과 위 조합의 이사인 K은 기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는 'I단체'이라는 이름의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K의 발의에 따라 2012. 4. 22.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K은 2012. 4.경 서울 은평구 H 건물 2층에 있는 'I단체' 사무실에서, 2012. 4. 22. 개최 예정인 위 조합 임시총회와 관련한 K의 개회사를 준비하던 중, '현조합 집행부는 롯데건설회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롯데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시녀 조합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롯데의 시녀가 되어 버린 조합장과 임원진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L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특별의결정족수 사안인지 일반의결정족수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이지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개회사를 출력한 문서를 426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은평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전신인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06. 9. 20. 평당 도급단가를 3,388,000원(직접 공사비 3,134,000원 +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254,000원), 공사도급금액을 85,198,03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비 개산액 합계를 97,977,741,000원으로 표시한 설립 동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하여 창립총회 등을 거쳐 2007. 1.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이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은 2007. 5.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가 한 시공사 선정 및 위 가계약 체결을 추인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9. 9. 2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롯데건설과 평당 도급단가를 3,812,000원(직접 공사비에 한한다. 종래 평당 도급단가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기타 경비' 항목으로 별도 분리 후 335,284원으로 인상하였다), 공사도급금액 96,461,402,040원으로 인상하여 공사도급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안건(동의율 65.16%)과 인상된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138,854,526,216원으로 하는 내용 등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안건(동의율 61.29%)을 결의한 다음, 2009. 12. 24.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3) F 등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결의에 기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9호로 관리처분 계획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1. 21.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누683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2. 8.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공사도급본계약의 평당 도급단가와 총사업비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된 것으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동의율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2012. 3. 2.경 사업비의 인상율이 41.72%(약 408억 원)에 이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항소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또한 2012. 4.경 이 사건 조합이 위 항소심 판결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계기로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재협상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은 제1항 기재 각 유인물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 설립시 징구한 동의서 등에 기재되어 있던 사업비 개산액 합계보다 약 408억 원의 총사업비를 증액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적시사실 자체는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1의 가항 기재 유인물에 표시된 '조합과시공사에 피 같은 우리 돈을 계속해서 빼앗기시겠습니까? 이제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돈 약 408억 원, 1인당 약 9천4백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과 제1의 나항 기재 유인물에 표시된 '현 조합 집행부는 롯데건설회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롯데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시녀 조합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롯데의 시녀가 되어 버린 조합장과 임원진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위 각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작성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위 항과 같은 적시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시공사 등과의 재협상 등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고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평가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비난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의견 내지 평가의 당부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까지 적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