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가 운영하는 'C'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2:37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흡연이 금지된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일행이 아닌 여성 손님들이 있는 다른 테이블의 좌석에 앉아 그 여성들에게 '예쁜 아가씨들', '뭐 먹고 싶은 거있어?', '여기 왜 온거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등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너 어디 경찰서 무슨 과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씨발"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주점 입구 계단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위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여성 손님들이 피고인의 합석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테이블에 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위 여성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주점을 나간 후에도 위 주점 입구에서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5분 동안 경찰관과 실랑이를 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위 경찰관이 복귀하자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맥주 1병을 시킨 후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서는 금연이라고 말하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서 말하면서 담배를 껐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또다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다시 요청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피고인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맥주가 들어 있는 컵에 넣은 후 맥주를 마시면서 위협적인 투로 피해자에게 "담배 껐다고, 됐냐"라고 말하였고, 한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다가 맥주를 다 마신 다음 술값을 결제한 후 위 주점을 나갔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 있다가 다른 여자 손님 2명이 위 주점으로 들어올 때 위 손님들을 따라서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왔다. 위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자 피고인도 그 테이블에 앉았다. 위 손님들이 피고인의 합석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가 위 손님들을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손님들이 옮긴 테이블로 가서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는 "결제를 마친 손님 1명이 나가지 않고 다른 손님 자리에 합석하는 등 불편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테이블로 돌아갔다. 다. 피고인은 위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은 후 위 손님들에게 "예쁜 아가씨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여기 왜 온거야?"라고 말하였고, 위 손님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손님들에게 "내가 불편하냐? 내가 가줬으면 좋겠어?"라고 물었는데, 위 손님들은 "네 불편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그 테이블에 계속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이 온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째려보며 "너는 빠져"라고 말하였다. 라. 경찰관이 위 주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주점 입구 계단에서서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너 어디 경찰서 무슨 과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35분 동안 머물렀다. 그 후 경찰관은 경찰서로 복귀하였는데, 그러자마자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한 후 나갔다. 이에 피해자는 "남자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다. 경찰관은 위 주점으로 다시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영업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