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 피고인은 2021. 11. 5. 19:10경 강원 원주시 B 골목에서 피해자 C(여, 84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흙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28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과 이웃 사이로, 피고인이 주거지 부근에 가스배관을 설치하려는 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말,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분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21:0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건물 외벽 창문에 흙과 낙엽을 뿌리고 건물 벽면을 수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그 주거에 물건 등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1.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2022. 2.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2.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2.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2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2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4세)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6:43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낙엽을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07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사이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고, 2021.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1. 잠정조치위반 및 스토킹행위로 인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 16:55경부터 17:14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욕실 창문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씹할, 개팔, 야 이년아 니 새끼들은 안 될거야, 그리고 니 며느리는 잘 될 것 같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위 창문을 두들기며 피해자가 위 창문을 열자 다시 닫아버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식에 대한 욕설을 수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1. 18: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25 피고인은 피해자 C(84세, 여)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2. 2.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21:28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부엌창문 앞으로 접근하여 주거지를 향해 삿대질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자필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및 피의자 통보 조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CD 및 사진(사진에 한하여)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사진 2022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9장 1. 수사보고서(2021. 12. 10. 결정된 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2021초기409 잠정조치 결정문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 결정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동영상 CD 첨부 관련), -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각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