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함)에서 자동문 제작, 설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배우자인 G 명의를 이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자동문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반도체 제조업 관련 영업일을 하는 사람으로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가 대표로 있는 ㈜F와 거래를 해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K’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말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가 대표로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차용금 1,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동문 설치 대금을 돌려받을 입금 계좌를 제공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입금될 돈을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에게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1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M 대표에게 전화하여 자동문 설치 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자동문 설치대금 66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62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대금을 따로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제공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입금될 돈에서 44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8. 1. 3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O 대표에 전화하여 자동문설치 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자동문설치대금 99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2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대금을 따로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제공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P 대표에 전화하여 자동문 설치 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자동문 설치대금 1,1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사본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내역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B, C, D은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에 협조한 것으로 죄책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종전에 쓰고 있던 피해자 사무실을 그대로 빌려 ‘R’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문 제작 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자동문 제작에 필요한 자재인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을 보관하고 있던 중 알루미늄 납품업자인 성명불상의 ‘S’ 대표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위 업체 대표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위 알루미늄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0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3.경 그동안의 횡령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도어사업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R’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에 남아있는 원재료, 기계, 각종 집기를 이용하여 도어제작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6.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2019. 6. 17.경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도어제작 사업을 인수하는데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가불금을 반환받은 것이거나 공장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후 민사소송에서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위 알루미늄은 피해자가 2018. 4.경 S로부터 1,100만 원 정도에 매수한 것으로 자동문 제작시 프레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그 동안 사용하고 남아있던 알루미늄을 그대로 인수받아 자동문 제작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남은 재고를 이용해 피고인이 사업을 하여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이어서 남아있던 재고의 양이나 이후 이를 소진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S 대표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S 대표는 자신이 납품하였던 알루미늄 잔여분을 회수하여 갔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시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S 대표가 알루미늄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