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하숙'의 주인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2019. 10. 19. 경부터 위 하숙집에 거주하던 대학생이다. 피해자는 2020. 4. 1. 경부터 피고인에게 역학을 배우기로 하였다. 1. 2020. 4. 1. 자 강제추행(이하 '제1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4. 1. 09:30경 위 하숙집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서재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난 너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애인도 있어. 스승과 제자가 된 기념으로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꽉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러면 기분이 더 좋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 자 강제추행(이하 '제2추행'이라고 하고, 제1추행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4. 2. 12: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역학을 설명하는 척하다가 왼손을 뻗어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피고소인으로부터 들었던 불쾌한 언행들), 탄원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관련, 참고인 D 통화 관련, 2020. 4. 2. 12:20경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고인의 사무실 사진,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1.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2020. 4. 7. 경 이후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포옹한 적이 있을 뿐이다. 나. 제2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4. 2. 피해자에게 주역 번역본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추행행위 및 그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이 있은 이후인 2020. 4. 6.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그 하단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서약서의 뒷면에 "상호간(스승과 제자)은 위 사항을 절대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또한 수업일정을 약 2개월 내지 6개월간 이탈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부기한 후 그 하단에 서명을 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주 관련 강의를 들었다거나 그 이후 2020. 5. 10.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5) 제1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추단된다. 나아가 제2추행의 고의와 관련하여, 제2추행이 제1추행의 바로 이튿날 벌어졌던 점, 피고인이 2020. 2. 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사주풀이를 빙자하여 여러 차례 성적 언동을 하였고, 특히 제2추행 직전일인 제1추행 당일에는 "너는 어떻게 생긴 게 좋냐? 너는 쌀려면 얼마나 걸리냐? 30분? 1시간? 내 건 굵고 단단해서 너 나이 또래 애들이랑 하면 아주 좋아 죽어? 난 너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애인도 있어. 대 교수야. 너 우울증 있는 것도 물을 안 빼줘서 그래. 너 같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물을 빼줘야 돼. 주기적으로 싸주면 잡념이 싹 사라지고 기분이 좋고 우울증도 나아. "라는 성적언동을 하였던 점, 제2추행 당시 피고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왼손 손등으로 자신의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는 왼팔을 몸의 외측으로 부자연스럽게 뻗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여성의 가슴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하숙생을 대상으로 판시 각 추행을 하였는바, 추행의 경위와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