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0: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운전석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28,964,3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4매) 1.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4회 나 되는 점, 비록 다음날 음주가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사건 건 사사고고를 를 일일으으키키고고도 도 아아무무런 런 조조치 치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유기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차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2)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행차선을 일부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직업이 운전사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조향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 03:5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0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테이블 옆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뒷목덜미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0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되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여행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여행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정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 13:0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연막탄과 동일한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실에 대하여 따지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사무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십할년아 다 니년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가로 20cm, 세로 47cm)와 벽돌(가로 21cm, 세로 7cm)을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제품을 파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난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위해를 가하려고 협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사용할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창고공사 1동을 마무리하면 그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천시 F에 창고 1동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5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 등 전화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 내용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혐의없음 사건 결정문 첨부 및 본건 사례 검토), 수사보고(민사소송 자료) 1.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E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6.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 16:20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80을 넘은 고령에 대장암 투병 중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갑자기 들어가 경찰관이 근무하는 의자에 앉았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그 자리는 경찰관이 업무를 보는 자리이고,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곳이니 민원인이 앉는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자 "이 탁자는 뭔데, 내가 왜, 씨부리고 있노"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의자 앞 탁자를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 부터 수차례 "자리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오른팔로 위 D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4. 05:0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현리공용버스터미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악청계로 537에 있는 성복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2:34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7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그 무렵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2:2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더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다가 병원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22세)의 가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02:32경까지 응급실 출입문 쪽 바닥에 누워 "못 나간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C 병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2층 직원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모조품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반입하여 팔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너도 한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조품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수입하여 팔아본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모조품 명품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위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화해권고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29.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00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142,3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1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6,817,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240,4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7:15경 수원시 권선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문을 두드리며 자신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의 치아,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탈구된 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나 그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기존 치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새로운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D조합 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대금 55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2018고단1289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추건조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업체인 (주)E 및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3,500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G에 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18:00경 부산 사상구 B, 피고인이 장기투숙 중이던 C 여관에서 습득한 D호실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여관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를 벽에서 분리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18:00경 위 C 여관에서 자신이 장기투숙 중인 F호 열쇠로 G호실의 출입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G호실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를 벽에서 분리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15:00경 위 C 여관 F호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를 벽에서 분리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H내 A 중고거래 등록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취업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8:20경 아산시 B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단둘이 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나 초점이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촬영 대상의 나이, 촬영하려던 부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20:0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이 담배를 피며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꺼져! 야 이 씨발년들아, 개새끼들아, 쳐볼 테면 쳐봐라, 벌금 200~300만원 물면 그만이야, 한 판 붙자."라고 하면서 인근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판자 일부를 뜯어서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들고 나와, 칼로 벽을 긁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방범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과도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임대료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회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여, 37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발로 피해자의 눈을 걷어 찬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20: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아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어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G, I 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산 3-2에 있는 20호 국도를 부림면소재지 쪽에서 합천적교 쪽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여, 76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22.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약 40년 전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지난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재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컷팅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시가 불상의 공구박스 1개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장비들을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