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3:02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투수 D이 던진 공에 피고인 팀의 타자 E이 머리를 맞고 위 E이 위 D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 F(36세)이 끼어들며 "그럼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라고 말하여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위 F에게 다가가 F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헬멧으로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7세)의 머리 부분을 헬멧으로 1회 때려,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F, I, J, G의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뒤통수를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맞게 된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은 위 피해자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맞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헬멧으로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위 피해자의 진술 중 당시 피고인팀 타자가 상대팀 투수가 던진 공에 몸에 맞은 횟수에 대하여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의 지엽적인 상황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그 주된 이유도 자기 팀 투수가 고의로 상대팀 타자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을 꾸며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며,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변호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반대신문에 대한 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이나 그 답변 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F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맞은 다음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헬멧으로 맞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또한 F이 G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데다가 피해자 G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부합한다. 3) 증인 J, H, I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G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제대로 목격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면서도 목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또한 이들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 G와 같은 야구팀이어서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사진 영상(증거기록 제 18쪽)을 보면 위 헬멧이 깨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J는 위 헬멧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헬멧 사진은 F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참고인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으로 생각되는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과 비슷한 재질로 추정되는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을 수사기관에 참고용으로 제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범행도구로 사용한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임의로 제출된 적이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인 K은 피고인이 F을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때리는 것은 보았지만 피해자 G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자신은 양 팀이 시비를 벌이며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을 정리하느라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F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L 징계위원회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F을 징계대상자로 회부한 사정과 피고인과 L와의 관계, 피고인과 위 증인의 관계, 위 증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K이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어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5) 의사 M이 작성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 기록 제20쪽)에는 진단일란에 "2019. 3. 5.", 주 상병란에 "경부 좌상, 좌측 견갑골 좌상,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구타 당함(환자 진술에 의거함)",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이학적 및 단순 방사선 소견상 상기 소견 있으며 좌측 경부와 좌측 견갑골 부위에 동통을 호소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할 뿐더러, 위 G는 이와 같이 병원에서 진단을 늦게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여 수긍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자기 팀 타자가 상대팀 투수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게 되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비교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팀 투수가 고의로 몸에 맞는 공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상대팀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팀 선수 2명을 야구용 플라스틱 헬멧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