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0. 2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에 이르러, 당일은 휴일로 회원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4층에 설치된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그곳 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물건에 맞아 다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자동연필깎기, 스탠드거울, 카드, 카드케이스, 전단지, 스프레이, 먼지털이, 컵 등을 들고 창문 밖으로 마구 던져 그 중 스탠드거울이 같은 건물 1층 식당에 있다가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 F(52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거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피의자 A의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 사진, 봉합부위 사진(F), 현장 및 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물건을 떨어뜨린 부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독서실을 리더스텝이었는데, 이 사건 독서실 매니저는 리더스텝들에게 이 사건 독서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와 위 독서실을 이용해도 된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매니저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독서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독서실 밖으로 집어던진 물건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날은 이 사건 독서실의 휴무일이었는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독서실의 리더스텝으로 매니저로부터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독서실이 운영되는 날에 국한되는 것이지 그 휴무일까지 마음대로 이 사건 독서실에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이 사건 독서실의 열람실 등 일반에 출입이 허락된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독서실의 사무실이었는데,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오늘 피고인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신이나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독서실의 단순 회원이 아니라 리더스텝이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독서실의 출입 규정, 출입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독서실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건조물침입죄는 고의 이외에 추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범죄의 목적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살핀다. 특수상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던진 물건 중 스탠드거울은 육안으로 보기에게 그 지름이 약 10cm 이상 되는 등 그 크기가 상당히 큰 물건인바, 이와 같은 물건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지상 4층에 위치한 이 사건 독서실에서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는바, 그 물건들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보유하게 되어 그 물건에 맞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실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던진 거울에 머리를 맞아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 즉 널리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1) 위 판결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 내용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사실상 동일하여 그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독서실에 들어간 방법, 당시 자신이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울증 증세를 겪으며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예민해져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나, 달리 자신도 모르는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을 드러내는 증상을 보인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무일에 이 사건 독서실의 사무실에 들어가 스탠드 거울 등 위험한 물건을 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독서실 창문 밖으로 무차별적으로 던져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행위의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2)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그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