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이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노원구 D 3층에 있는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 지명대상자 명단 확정 결의'라는 제목의 안건으로 각각 조합 이사인 E, F, G, H(각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등에게 '시공사 선정 전까지 협력업체 대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 대여금으로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위 이사들은 이에 찬성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대여금을 받을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경 같은 사무소에서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 추가 선정 및 입찰 방법 결의'라는 제목의 안건으로 위 E, F, H에게 '조합에 자금이 없으므로 시공사 선정 전까지 협력업체 대여금으로 조합을 운영해야 하므로 협력업체를 최대한 선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위 이사들은 이에 찬성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대여금을 받을 것을 결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12. 6.경 같은 사무소에서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으로 자금 차입 방법 '자금 차입 방법 : 협력업체 대여금', '자금 차입 금액 : 협력업체 10억 원', '대여 이율 : 2018년도 연 4% 이내', '상환방법 :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 기간 완료 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 상환'의 내용을 위 E, F, H, G에게 설명하고 위 이사들은 이에 찬성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금을 받을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이사들은 당시 조합의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것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이사들은 2017. 11. 8. 조합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로부터 7,88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조합 명의 신협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까지 E, F, G,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8회에 걸쳐 1억 9,680만원의 자금 차입을 추진하였다. 2019고단1779 1. 2018.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8. 2. 12.경 조합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조합 명의로 '조합의 4대 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과금 5,111,610원 및 총회 용역 및 법무 비용 134,000,000원을 대납하여달라'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전화를 통하여 J 대표 K에게 '조합의 채무를 대납하여 주면 시공사가 선정된 후 조합에서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로 하여금 2018. 2. 14.경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조합총회 용역 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조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합계 139,111,610원의 자금 차입을 추진하였다. 2. 2018. 3. 21.자 범행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8. 3. 21.경 J에게 조합 명의로 '조합의 4대 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 5,618,623원 및 조합원 선투입금 541,060원을 대납하여달라'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전화를 통하여 J 대표 K에게 '조합의 채무를 대납하여 주면 시공사가 선정된 후 조합에서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로 하여금 2018. 3. 23.경 한국전력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기요금 명목으로 1,066,91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조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합계 6,159,683원의 자금 차입을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정관, 클린업 시스템 자료, 대출실행 관련자료(협력업체 수발신 공문 등),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대여금 관련 업체 확인), 수사보고(대의원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제69차 및 제70차 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C구역 재개발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2019고단1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채무 처리조치 협조요청 공문 등(고발인 제출), 참고자료 전문정비업체 용역 계약서 등(고발인 제출), 수사보고(J 제출자료 첨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제출 자료(정기총회 의사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E, F, G, H과 공모하여 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추진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J로부터 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추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이 자발적으로 조합의 채무를 대납하여 준 것으로, 조합의 채무가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자금 차입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J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조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이 J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고, 다만 그 차입금의 지급방법으로 조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점, 자금차입에 있어서 변제기나 이율의 약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차입행위로 조합의 채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거나 특별한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조합이 새로이 J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자금차입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역시 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한 자금 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차입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자금 차입에 관한 총회 의결 절차는 조합 임원들의 권한남용을 통제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을 적법·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절차적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입금의 사용 용도, 당시 조합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자금차입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