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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23: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시가 34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17: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C(9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늦게 들어오냐"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10세)가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 생일 축하 모임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또 학원을 안 갔냐"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쇠로 된 뒤집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10세)가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놀이터로 산책을 나갔다가 강아지 목줄이 풀려 다시 묶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왜 목줄을 풀었냐"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쇠로 된 뒤집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10세)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아동복지센터 교사와 상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허락 없이 상담을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부엌에 있던 쇠로 된 뒤집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8면 중 5 내지 16행 제외)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응급조치결과보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쇠로 된 뒤집개(범행도구) 그림, 서울가정 법원조사보고서,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이행 경과보고,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0.경, 2010. 10.경, 2011. 7.경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3회 신고되었고, 피해자는 아동 시설 보호 조치를 받은 후(2011. 7. ~ 2014. 2.) 가정으로 복귀된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로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만성화된 우울감 및 위축감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친인척과 단절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면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E에서 풍력발전기 설치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풍력발전기 설비 운송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3. 8.경 현대중공업에서 발주한 'F 5.5MW 풍력발전기 시제품 운송,설치공사'를 수주하고, 2014. 8.경 지에스건설에서 발주한 'F 3.0MW 풍력발전기 보수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평소 거래관계에 있어 가깝게 지내던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 H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올리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위 각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고, 주식회사 G이 그 각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재하도 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38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4. 3. 31.경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19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각각 발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1,8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C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1.경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4. 3. 31. 경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 대표자인 A 이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38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1,783,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각각 발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 이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게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1,8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심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하도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 1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완도터널 방면에서 완도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로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승용차가 회전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35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3:15경 서울 강남구 F 202호에 있는 신축빌라 분양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D 재직 당시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분양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위 분양행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29)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탁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이외에도 수회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4. 21:50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야음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4. 21:5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의견 진술란에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PDA(휴대용단말기)의 서명란에 이름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단속PDA(휴대용단말기)에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E),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처리경찰관 외근수첩(E 인적사항 기록내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5번째 음주운전이고 5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음주·무면허운전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 여 경찰공무원과 피도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진주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는 대부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대부업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대출희망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대출금을 제공하고 장부를 적어 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가 2017. 3.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점 앞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현금 3,000 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 2017. 5. 18.경 진주시 일원에서 J에게 20만원을 6일 동안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를 떼고 18만원을 전달하고 6일 뒤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을 차후 변제하면서 매주 이자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연이자율 608%의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선이자를 공제하며 고리로 대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2017. 5.경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그 때까지 대부업 수익금 15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에 송금하는 등 2017. 3. 27.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1명에게 합계 8,540만원을 대부하고 그 이자로 1억 88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을 기화로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0.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K1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에게 "빨리해", "뭐하네", "진짜 붙혀놔라", "뭐하는 거고 씨발 진짜", "형이랑 장난치나"의 내용으로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인 K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K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피고인 D,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의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부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L)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1. 피의자 D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등 1. 피의자 DI K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대화내용 캡처자료 1. 문자캡처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연이자율 계산) 1. 수사보고(X 상대 전화조사) 1. 피의자 D이 채무자임을 인정한 범죄일람표, 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채무자 이름, 피의자 D과 피의자 C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장부사진 1. C의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우리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C 대여자명단 기재) 1. 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채무자 연락처 캡처 자료, 피의자 D이 채무자로 추가 인정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범죄일람표에서 범행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확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 등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결과분석 및 피의자별 분석자료 첨부), 피의자 D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피의자 C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플레이서비스 메시지, 각종 장부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대파 단체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채무자 Y, Z, AA, AB, AC, AD, AE, AF, AG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C – B 간 거래현황) 1. 압수된 증제4 내지 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등 형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피고인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피고인 B) 판사 최성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10: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길 24에 있는 '백옥포1리노인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평면 경강로 1233에 있는 '메밀꽃주유소' 앞 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판결확정일이2014.8.22.로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정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종로구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는 C에게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아파트 102동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고, 2009. 9. 3.경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계약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관련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위 전세계약 당시에는 D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며, D 명의의 위임장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등기부등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약서, 공제증서, 거래내역, 위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C의 계좌내역 편철 등 보고) 및 첨부된 거래내역 1. 수사보고(D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2006년 공증위임장 문의 통화), 수사보고(I과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은 종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소개팅 어플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12. 15. 16:00경 피해자와 만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의 패딩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가까이 붙어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갑작스런 스킨쉽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01에 있는 신논현역 3번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포옹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캡쳐사진, 녹취록, 피해자 제출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F 대화 내용(수사기록 18쪽),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1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 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5

범죄사실 1. 2010.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애견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을 통해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애견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학원 원장이 중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원장을 통해 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라, 나도 그 원장을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해주고, 1년 동안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수입이나 자산도 없어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21. 경 2,000만원, 2010. 9. 27. 경 4,500만원, 2010. 9. 28.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0. 9. 말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7.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애견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F을 통해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학원 원장에게 투자한 돈 중 2,0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이 돈을 상환받으려고 한다, 투자금은 매월 3. 3%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고, 추가 투자금은 매월 7%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3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 2,000만 원을 내게 주면 학원 원장에게 투자한 2,000만 원을 회수하지 않고, 너의 투자금으로 변경해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원 원장에게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제대로 투자이익금을 교부할 수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자산도 없고 H, E 등에 대한 채무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3.경 1,000만 원, 2013. 7. 27.경 1,000만 원, 2013. 8. 7.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사건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사건 C2,300만 원 입금 농협통장 제출 첨부) 1. 어음공정증서, 계좌내역서, 고소인제출자료(피해자 계좌 입출금내역), 고소인제출자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20일 ~ 2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10개월)의 1/3을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송파구 G, 업무동 8층 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농수산물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우선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7. 2. 10.부터 2017. 3. 11.까지 1개월 동안 9,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주 토요일 투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50%를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아 기존에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7. 2. 9. 경 4,000 만원을, 2017. 2. 10. 경 5,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농수산물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국가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한 금액의 0. 5%를 자동이체 등록하여 이자로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기존에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예금거래명세,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가 상당히 큰 액수이고, 피고인이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67] 1. 2014.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식자재 물류대행업체인 (주)E을 운영하며, 2013년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립지에프에스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회사에 새로운 납품업체로 (주)청정식품을 소개해 주었고, 2014. 9. 5.경 피해자 회사와 위 (주)청정식품은 식료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청정식품에게 직접 식료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주)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료품 대금 30,132,603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10,905,110원은 피해자가 (주)청정식품에 지급해야 하는 식료품 대금이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 위 10,905,1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주)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료품 대금 34,856,101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11,310,855원은 피해자가 (주)청정식품에 지급해야 하는 식료품 대금이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 위 11,310,85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409]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16. 7. 22.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450,000원을 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97,5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상품거래내역서, 물품공 급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 증인신문조서,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17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통화보고),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조회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B,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 B,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횡령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 수도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고단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고,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부터 2016. 8. 31.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528,000원을 위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5:30경 충남 서산시 대산면에서부터 같은 시 운암로 914-33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TG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무면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9:50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475 경동메르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굿모닝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