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06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임대주택인 여주시 C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발소리, TV 소리 등 'C' 이웃주민들의 일상생활에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조차도 참을 수 없다며 이웃주민들이 이사를 결심할 정도로 이웃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여주시청 등 관공서에 찾아가 납득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 나와라"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들을 향해 폭언, 삿대질을 하다가 일부러 바닥에 쓰러지는 등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한편, 제기한 민원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 형사고소를 하여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료과실로 피해를 보았으니 평생 진료비를 보장하라."라고 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폭언, 삿대질을 하다가 일부러 바닥에 쓰러지는 등 의료기관이 진료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병원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하순 17:00경 피해자 D(72세)의 주거지인 위 C 206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가 심하다. 칼로 쑤셔 죽여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9.26.2) 22:00경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피해자 E(여, 50세)의 주거지인 위 C 401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골프채로 수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2) 공소장에는 '2017. 9.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F 모두 일치하는 피고인이 경찰에 피해자의 아들이 술병을 들고 때리려고 한다고 신고한 날짜에 따라 2017. 9. 26.'로 수정한다.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골프채를 수차례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8.경 여주시 G에 있는 H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민원복지팀 소속 공무원인 에게 "내가 몸이 안 좋고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잘 챙겨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수 'J'의 친필사인 CD를 민원창구 위에 놓는 방법으로 교부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21, 17:00경 위 H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전항과 같이 민원창고에 놓고 갔던 'J' 친필사인 CD를 다시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공무원 1에게 "너 뇌물죄로 쳐 넣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K팀 소속 공무원인 L에게 "경찰 불러 불러."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장우산 끝 부분을 L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미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7. 6. 11, 14:00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M과 사무실에서 공무원과 민원인을 포함하여 약 60명이 있는 가운데, 전날 자신을 응대했던 N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0을 찾으면서 큰 소리로 "거기 있잖아,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 어디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기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뚱뚱하고 못 생긴 것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15:30경 여주시 P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Q(49세) 운영의 R 의원에서, MRI 진료영수증의 재발급을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일부러 바닥에 쓰러지고, 피해자에게 "이 병원 가만두나 봐라.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초순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I, L, F, T, U, O, V, W, X, Q, Y, D, E,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시청 주관 대책회의 회의록 첨부, 모욕 사건 관련 목격자 언동 확인,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목격 동료의 언동, 모욕 관련 전 AG실장 언동, 동영상 시청 결과보고)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AH병원 업무방해 동영상 USB, R 업무방해 동영상 USB, AI 병원 업무방해 동영상 USB 1. H 민원 내용, LH공사 민원내용, AI병원 민원내용, R 민원내용, H동사무소 이 조사한 A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내역, 진정서, 탄원서 1. 고발장,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D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경찰의 소재수사 결과 D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D는 현재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것도 아닌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D는 경찰관의 중립적인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 후 조서를 열람한 후 무인과간인을 한 점, D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D의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의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골프채를 들고 휴대하고 있지도 않았고, 골프채로 피해자 E을 위협한 사실도 없다. 다.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T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범행]과 관련하 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거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 현관문 앞에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 새끼야, 담배를 피워서 담배냄새가 심하다. 칼로 쑤셔 죽여버릴까.'라고 욕을 하였고, 저는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제1회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담배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를 제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차례 들이밀었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진술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골프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 이미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C 404호에 거주했던 AK 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골프채를 보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주시청 공무원 [1C 입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실태조사 내역에는 302호 입주자 AL도 피고인이 골프채로문을 두드리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AI병원에서 나온 후 병원 앞 도로에 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 얼굴을 때렸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F과 AI병원에 동행해 현장을 목격했던 Z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진술도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T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여주시청 감사팀 사무실 앞에서 오랫동안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제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다. 혹시나 싶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시비를 걸다가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제 가슴을 들이받았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범행], "제가 AG실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AG실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보더니 시비를 걸었고 제가 볼일이 있어 왔다고 말하니 계속 시비를 걸다가 저에게 달려들였고, 피고인의 몸으로 제 몸을 밀쳤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범행]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영상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AG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T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I,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〇 피고인은 같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돌아다니거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난동을 부리며 여주시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및 병원의 진료업무를 각 방해하였고, 그 방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여주시청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협박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결심하고 있고, 공무원들과 병원 관계자들 역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공무와 환자 진료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역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뇌물공여의사표시, 업무집행 등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여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뇌물은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데 일부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