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쌍용예가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태평초등학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태평초등학교네거리 교차로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이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쪽에서 도시철도공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의증)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문자메시지 내역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3인을 다치게 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고현해양파출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족부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에 있는 'H'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7. 01: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14. 15: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경로당을 경유하여 다시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AT125D(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유사사례 등 검토보고-후행음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16,62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조작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후 추가 음주로 범행 은폐 정황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2008년 1회, 그 이전 3회)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육군 제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0:09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8. 12. 19. 21: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국화장품삼거리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E(6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경우로서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 지점 도로의 구조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1:00경 대전 동구 산내로에 있는 산내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13경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대전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고단363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처벌 전력의 누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02.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전동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근위 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8:23경 춘천시 효자로 154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구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앞서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1,494,487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녹화영상 CD,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검색 자료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내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중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타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잠적하였다가 나중에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피해자 F 50만 원, 피해자 D 150만 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9. 16:26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D조합 과학단지점 쪽에서부터 태실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B 아파트 쪽에서 D조합 과학단지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2019. 1. 29. 16: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I초등학교 쪽에서 태실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6세)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와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L(51 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2019. 1. 29. 16:40경부터 16: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N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최초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연달아 판시각 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3병을 먹고 운전한 것이어서 사고 상황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바, 사고경위 및 정황,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커,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강박신경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대출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11. 26.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한 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41 가.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소속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척시 남양동 부근까지 운전해 달라고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2019. 3. 9. 01:30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9, 03:00 경 삼척시 G시장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 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45만 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화채 등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343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11:45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앞에서,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소나타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강릉시 시장'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L시장까지 약 42km를 이동시켜 주게 하고, 택시요금 49,4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16:0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내 일행이 저 아래 타이어 가게에 있다. 3명이서 식사를 할 거다."고 말하는 등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약 53,000원 상당의 양념 소갈비살과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9379 피고인은 2019. 3. 27. 18:50경 강원 횡성군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삼척시 T 에 있는 'U주점'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U주점'까지 약 159km를 이동시켜 주게 하고, 택시요금 217,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1. 영수증 2019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부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0:0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안면 부위를 2대 가격하고, 플라스틱 소주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 남성)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과 오른쪽 어깨로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1)를 가하였다(피해자 쪽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였 1)피해자쪽상해진단서는이사건 이후 무려 열흘 만에 초진이 이루어진데다가이사건 쌍방폭력 직후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부위인목부위가 아니라 요천추와 어깨관절이어서 상해진단서의증명력을인정할수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부위가 부어오른 점은이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수있다. 다. 2) 이하 피고인 쪽과 피해자 쪽의 폭력을 합쳐 '이 사건 쌍방폭력'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C,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순번4, 16),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택홍보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E 몰래 피해자 명의의 F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헬스장 홍보용 F 계정을 위 분양사무실 홍보용 계정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3.경 위 D 주택홍보관 사무실에서, B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명의의 F 'G'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메일로 전송된 계정변경용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헬스장 홍보용 F 계정의 아이디를 'G'에서 'H'로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F 캡처 사진, 피해자 I 로그기록 등, J 메시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비비기' 방식이나,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끝물'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9. 22. 15:50 부천 원미구 중동 원미보건소 부근 교차로에서 B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에 C과 같이 승차하여 사고지점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혼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혼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3,2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제90번), 수사보고(전화조사, E)에 의하면, 당시 B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멈춰선 위 혼다 승용차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 혼자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승 경위나 사고 발생 후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B의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진술 내용, 피고인과 B, C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드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B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당시의 충격 정도, 피고인의 상해 부위, 보험금 수령 경위 및 보험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00: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양쪽 손날로 피해자 D(64세)의 양쪽 어깨를 1대씩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월말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커피점에서 피해자 D(20세)에게 휴 대폰 3대를 개통해주면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 명의변경을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개통해 주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 E사 F, G사 H, I를 교부받아 그 기기값과 통신요금 4,154,0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니는 신경 안써도 된다, 6개월만 사용하면 자동해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2016. 3. 4. E(F이동전화, 출고가 1,130,800원), G(H, 출고가 1,130,800원), 2016. 3. 11. I(F이동 전화, 출고가 924,000원), J(H, 출고가 968,000원) 총 4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4대의 출고가 4,15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중순경 피해자 K에게 L을 보내 '휴대폰 3대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6개월 동안은 니한테 요금이 일체 부과 안되게 하고 6개월후에는 자동해지 된다 개통하면 휴대폰 판매 사장이 110만원 주는데 나한테 90만원을 달라, 90만원으로 개통 휴대폰 요금을 내야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2016. 4. 7. M(F이동전화, 출고가 929,000원), 2016. 4. 8. N(H, 출고가931,900원), O(H, 출고가 831,000원) 총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3대의 출고가 2,691,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