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5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50 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정국(기소, 검사 직무대리), 조소인, 권예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한 |담당변호사 장인성, 김성민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 소유인 서울 광진구 C 건물 D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08:00경 위 E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퇴거문제로 이야기 한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문틈 사이에 피해자의 손이 있는지를 살펴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이 문틈에 끼어 손가락이 골절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임대인으로,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 분쟁상황이 있었던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피해자 손 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2. 28. 08:00경 개의 분변과 임대차 관련 분쟁 등으로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닫은 사실, 피해자가 2020. 12. 28. 무렵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2. 28. 08:00경 ~ 09:00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해자는 위 일시 다음 날인 2020. 12. 29. 13:37경 손 부위 치료를 위하여 서울 광진구 F 소재 G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진료과정에서 ‘손을 찧었다. 어제 오후에 현관문에 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순번 제12번), 피해자는 손 부위 치료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시간대에 손을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H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개의 분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음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부터 이 사건 당시 개의 분변을 확인한 행인(H)의 존재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8면), H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 날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경찰이 2020. 12. 29. 피해자 아들의 신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면) 등을 고려하면, H은 이 사건 직후 당일 오전 피해자를 잠시나마 목격한 목격자로 추정되는바,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보았을 때, 특별히 손가락이 부려져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난간에 손을 기대고 문 좀 닫고 나가달라고 말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목격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부상 부위나 정도, 피해자가 G병원에서 손 전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증거순번 제12번)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좌측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또는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해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신체행동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H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2020. 12. 28. 08:00경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손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즉시 또는 늦어도 당일 오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12. 29. 13:37경에 병원을 방문하여 손 부위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하여 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20. 12. 28. 제3자(119 또는 가족 등)에 연락을 한 내역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2020. 12. 28. 제3자에게 당일 오전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렸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20. 12. 28.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왼손이 문틈에 끼어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