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 인계주공사거리 앞 도로를 매탄지구대 방면에서 인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이미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 속도를 42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102킬로미터로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비산되는 파편이 위 오토바이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에 날아들게 한 뒤, 계속해서 교차로 맞은편까지 돌진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9세) 운전의 H 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려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I(남, 32세) 운전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이 또다시 뒤로 밀려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K(남, 27세) 운전의 L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고, 위와 같은 연쇄 추돌 과정에서 그 파편이 맞은편 3차로에 정차해 있던 M 운전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날아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이 운전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 D 오토바이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E이 운전한 피해자 P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이 운전한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의 시가 약 635만 원 상당 H 카고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I가 운전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12,244,7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가 운전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L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0,2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M가 운전한 피해자 S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2,8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E, M,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교통사고 내용),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출석,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전 행적 수사),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도주 내용 및 도주 경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공단분석회보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G 물적 피해 확인 보고)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술자리 영수증, 차량수리견적서 1. 영상분석 캡처, 사고 전 행적 캡처 자료, 사고 후 현장 도주 캡처 자료 1. 현장사진, 피의차량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G, I, K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게는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새벽인 2020. 6. 18. 01:00경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20분 전인 2020. 6. 18. 15:51경까지 4곳의 가라오케, 술집, 유흥주점 등에서 일행들과 소주, 양주 등을 나눠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인근 유흥가 내에서 물을 사마시면서 걸어서 도주하였고, 사고로부터 하루가 지난 2020. 6. 19. 13:15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측정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C은 사망가능성까지 있었던 위험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G도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