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88

범죄사실 2018고단548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속칭 '콜센터' 역할)은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은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받은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고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조직원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C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D 대출금 1,720만 원, E은행 대출금 2,25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9. 10:4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45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위 조직원은 F에게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환전을 위한 정상적인 돈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니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I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위 9,45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K 커피숍에서 F로부터 9,450,000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K 커피숍에서 위 F로부터 9,450,000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I은행 계좌(M)로 다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153,000원을 피해자 4명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8고단617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여 예금 보호 또는 범죄 가담 여부 확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은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받은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고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조직원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일단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0 명의의 G은행 계좌(P)로 송금해라. 송금한 돈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11 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 44,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O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자 위 조직원은 에게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홈쇼핑 거래금액을 대신 송금받아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0으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은행 명장동지점에서 위 44,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S에 있는 은행 안락동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R은행 안락동지점에서 0로부터 44,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은행 안락동지점에서 0으로부터 44,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피해신고서 및 피해자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사본, 보조알바 U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4의 대상자검색결과 포함) 및 그 첨부자료 2018고단6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무통장송금증 사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기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이스피싱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모하는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 전모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불법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들과 의사연락을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직 활동 과정에서 자신을 'V 과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최초 접촉은 피고인이 전형적인 피싱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답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V 과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외근직이다. 아이 엄마들이 많이 한다'는 말로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와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이 없었고, 'V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화나 W 앱을 통하여만 연락되는 상태로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V 과장으로부터 W 아이디를 소개받아 W 앱을 깔았고, 그 앱을 통하여 수시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V 과장의 U 대화 프로필 사진이 'X' 회사 모습을 배경으로 하여 찍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X'라에서 외환 관련 보조 사무를 외근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V 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는 X 회사 계좌가 아니었고, 그 계좌 역시 날마다 달라졌다. 수금액은 V 과장이 직전에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수금 지역도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버스, ktx 등을 타고 전국을 다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회사 외근직 활동이라고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동이 사기범죄의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업무 방식이라는 것 또한 V 과장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매우 단순하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은 거기에서 1%의 수수료를 떼어 피고인 본인이 이를 가진 다음 나머지 돈만 무통장 입금하였고, 심지어 V 과장이 만나라고 한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허탕'을 쳐도 12만 원을 보전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동이 사기범죄의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증인 Y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생각하였던 동생인 Y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소개해 주려고 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에게 피고인이 한 '업무'와 동일한 일을 소개해 주려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든지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과거 2016. 3. 2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은 하면서도 피고인이나 Y와 같이 범행의 전모를 잘 알지 못하고 단순 심부름만 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내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Y에게도 일을 소개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본건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과정에서 불가결한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로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범행 가담 기간이 한 달이 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피고인 메모에 따르더라도 4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죄와 함께 판단하였을 경우의 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