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F 주식회사를 동업운영하던 자로서,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3. 피해자 주식회사 성문건설산업으로부터 건축주 G 등 소유의 거제시 H 등 지상에 숙박업소 2개소를 신축하는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공하되, 위 피해자 회사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형식상으로는 F과 건축주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위 계좌를 통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횡령] 피고인들은 앞서 F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1억원짜리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2014. 7. 7.경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1차 부도가 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위 기업은행 계좌의 명의자가 F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실제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없이 무단인출하여 위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관리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에 88,989,683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7. 8. 위 계좌에서 F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J)로 8,800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어음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8,800 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숙박업소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신축공사가 상당부분 지체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측의 공사진행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된 피해자 회사측으로부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 F에서 하도급업체에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해, 하도급업체가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10. 2. 시간불상경 울산 북구 K 소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결과조회 "라는 제목하에 이체일시 2014-10-02 13:22:12', '출금계좌번호 L', '이체금액 30,000,000원', '입금계좌번호 및 예금주 M NO 회사)'라고 기재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4:36경 이를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며 피해자 회사에 '내장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업체인 Q 회사(운영자 P)측에 3,000만원을 송금했으니, 일단 공사대금 3,500 만원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측에 공사대금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위 이체결과조회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회사측에서 회사측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 R, B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위조된 이체결과조회 1.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A은 위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부인하나, 위 이체확인서를 팩스로 받은 후 하도급자인 P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Q, R의 증언 및 P의 진술서에 신빙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 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기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나. 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그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매우 공신력이 큰 증명문서인 금융기관 이체증명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증인 Q, R의 증언 등에 의해 위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과 법정이 무거 다만 위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선고 전에 상당한 금원(4,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