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월 일자불상경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EF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동 차량이 2017. 9월 일자불상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전 좌측면이 대파되어 에어백이 터지고, 프레임이 꺾이고, 좌측 휠하우스가 손상된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위 'C'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 중고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의 사고 이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가벼운 접촉사고로 본넷이 교환이 되었고 F 로고가 교체되었으며 휀더 조정이 있었다, 수리 과정에서 휀더의 볼트를 풀었다가 수리 후 다시 조였다"고만 설명한 후 피해자와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8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차량이 2017. 9월 일자불상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전좌측면이 대파되어 '프레임이 꺾이고, 좌측 휠하우스가 손상되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차량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차량 전좌측면이 대파되어 프레임이 꺾이고, 좌측 휠하우스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7. 9. 27. 경 차량 전좌측면이 상당히 손상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교통사고 후 수리된 차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에 프레임이 꺾이고 좌측 휠하우스가 손상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57쪽, 58쪽 참조, 그 중 58쪽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피해자가 직접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성능 점검하였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성능 점검시 프레임 꺾임이나 휠하우스 손상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차량을 낙찰받아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할 당시 프레임이 꺾이고, 좌측 휠하우스가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수사기관과 D 사이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D은 이 사건 차량의 휀다와 본네트 부분을 수리했다고 진술했을 뿐으로 보이고, 프레임 꺾임 및 휠하우스 손상 부분이 확인되어 이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 듣기로 이 사건 차량은 본네트는 교환으로, 휀더 부분은 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니까 판금을 해서 사고 부위를 잡아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다. 따라서 D의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위와 같은 손상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실제로 프레임이 꺾이고, 좌측 휠하우스가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사, 실제로 위와 같은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수리 전 사진을 확인받고, 차량의 파손 상태 및 수리 내역에 대하여 전해 들었던 것은 인정되나, 한편, D이 위와 같은 손상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해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설사 D이 위와 같은 손상을 인지하여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그런 손상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나아가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이 D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사진의 영상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손상이 있었다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통상의 중고자동차 판매 절차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받았는데, 그 서류에는 위와 같은 손상 및 사고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위와 같은 손상 내역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위와 같은 손상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성능 점검을 받아보고 그러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참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6,2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손상이 있었음을 알면서 위 가격에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프레임이 꺾이고, 좌측 휠하우스가 손상된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프레임이 꺾이고, 좌측 휠하우스가 손상된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살피건대,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좌측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에어백이 터지는 등의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에어백 손상과 관련하여서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그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고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차량의 수리 전 사진을 통하여 그 사고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고, 적어도 '접촉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되고, 본네트를 교체하였으며, 휀더 쪽 수리도 하였다'는 이야기는 해주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은 그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일치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프레임이 꺾이고, 휠하우스가 손상되었다'는 손상 내역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위와 같은 손상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증거기록에 첨부된 유사사례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6노4552호)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중고차량의 사고 내역 및 그 파손 상태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고 내역 및 파손 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따른 고지도 없었던 사건으로써 이 사건과는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른 점 등에 더하여 통상적인 중고차 매매의 관행까지 아울러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넘어 우연히 알게 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 전 상태를 상세히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건 차량이 보험회사의 분손처리에 따라 경매에 매물로 나왔었고, 그 사고로 에어백이 3개 터졌었다는 내용)을 두고,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을 넘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