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F주택' 가동 302호에 관하여 피고인들 간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1억원'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7. 20.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에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판매 위탁 회사인 제일슈러티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수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돌려주거나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위 부동산에는 부동산 가액에 육박하는 채권최고액 1억 7,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추가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5.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68,549,0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A은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그 수법이 좋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9 16: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3동 1208호 앞 베란다에서 윗층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빨래판, 여행용가방, 의자 등 가재도구를 1층 주차장으로 던져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들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천정 및 운전석, 조수석 문짝을 시가 1,0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인 G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보닛, 휀다 등을 시가 735,236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I 소나타2 승용차의 뒷유리를 시가 100,000원 상당(합계 1,835,2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23세) 및 그 일행인 F, G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공연히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비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2009. 8.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5일 주기로 13만 원을 20회에 걸쳐 총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이자율 199.06%)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무등록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여주군 대부업 등록현황 1. 일수 수첩 사본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이율계산), 대부이율계산 1. 압수된 대부수첩 4권(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27.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부근 치킨뱅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1로 19 덕천원룸 A동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7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0.113%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음료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E회사에서, F에 납품한 음료수 대금 45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시 등지에서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7,49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 위 E회사에서, G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했던 시가 합계 31,460원 상당의 음료수를 반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34,2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람표, 잔액사실확인서, 반품전표누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9. 26. 06:33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동구미이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4.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기간 중임에도 오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8.경 익산시 F에 있는 G수련원에서 타워 보수작업을 하던 중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상해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금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치료 후 독립적인 보행 등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방법으로 2010. 07. 21. H병원으로부터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후유장애 2급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4.경 익산시 부송동 1098-2에 있는 대한생명 익산고객센타에서, 사실은 중추신경계장애2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중추신경계장애 2급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 371,00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 중담당의사 I의 장애진단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임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장애 등급이 허위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법인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A가 전항과 같이 허위의 장애진단을 근거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사실은 중추신경계장애 2급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2011. 10. 21.경 A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중추신경계2급, 척추장애4급으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인으로 보험금청구를 대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번 내지 8번의 기재와 같이 A의 보험금청구를 대행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미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등,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손해사정서 등, 보험금청구서 및 관련서류, 전북 익산 A 조사결과 및 보험청구서 등, 손해사정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실제 보험사고 발생, 미수,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청구는 범의 및 기망정도 미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주유비, 식비, 경정비(오일교환)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정해진 기업은행 체크카드(C)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위 카드로 진료비 376,1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044,5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법인카드사용내역(2015. 12.~2017. 5.경) 1. 수사보고(횡령근거자료 첨부) 1. 용역비 계산서(월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에서 사용액을 공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얻어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 체크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그 금액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증인 E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체크카드는 주유비, 식비, 경정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카드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위 체크카드 용도가 위와 같이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는 일관되게 이를 부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사적으로 주로 사용한 2016. 3. 이후에는 가불이나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받을 용역비가 없는 상태이었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사용과는 별도로 가불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사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함에도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기간 체크카드를 회수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증인 E는 현장업무를 위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용역비가 없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2016. 9.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는 주유전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계속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장업무를 위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하기 어려웠다는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체크카드를 회수하거나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고인의 사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도난방지기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개발 의뢰한 '도난방지시스템 메인보드를 6개월 내 틀림없이 개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개발기간 2014. 3. 6.부터 같은 해 9. 5.까지, 개발비용 42,000,000원으로 하는 위 메인보드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운영하던 위 D회사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2009년경 직권 폐업된 이후 신용불량거래자인 피고인이 아닌 처제 등을 명의상 사업자로 하여 D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왔으나 위와 같이 직권폐업 당시 체납된 세금 1억 원 상당과 채무 5,000만 원 상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매출은 거의 없어 2014. 1.경부터 사무실 월세가 연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D회사를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을 받더라도 위 D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도난방지시스템 메인보드를 기간 내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착수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H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14. 11. 6.경 펌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5,500,000원, 2015. 3. 31.경 부품구매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업체에 동종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이에 관한 현행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E도 인정하는 바이며, 그러한 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 개발을 맡긴 이유가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E은 오랜 기간 제품 개발을 위하여 의견을 주고받았고, E은 많은 액수의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어려운 경제사정 또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제품 개발 수준이나 경과는 E이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E 또한 제품 개발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E은 개발의뢰자로서 신제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제안을 하는 등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제품 개발을 요청한 측과 그러한 요청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측 사이의 자연스러운 계약 이행 과정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2014. 3. 3.경 계약 체결 당시 E과 협의하여 6개월 내에 수사기록 14쪽 기재 RF 보드개발 사양 요청서에 기재된 수준의 신제품을 완성하기로 약정을 할 당시 그러한 신제품 개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신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업자인 피고인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으로, 도중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계약 내용대로 또는 제품 개발의뢰자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채무불이행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다. 즉 사기죄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속여 다른 사람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일반인의 평온한 재산적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 그 처벌이유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러한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산적 거래 관계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자율적 거래 관계를 제약하거나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쉽게 변제 받기 위해 국가 형벌권을 빌어 채무자를 구금하려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제품 개발 계약이 불이행된 사정을 들어 당초 계약 시 피고인에게 신제품을 개발할 능력은 물론 개발 의사가 없음에도 개발비를 편취하려는 고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애초부터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E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을 작출하였다는 취지에서 공소제기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재직하였던 D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으로, D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8. 12. 11. 위 D이 E의 승용차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승용차 앞 유리를 손괴하여, 2018.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화가 나, 주식회사 C에 불을 질러 E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는, 2019. 1. 20. 22:37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지리산샘물 2리터 페트병을 구입하여 물을 비운 다음, 같은 날 22:40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페트병에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바로 뒤에 위치한 화단으로 가, 위 휘발유를 화단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화단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로 인하여 시가 합계 9,705,000원 상당의 위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 등이 일부 소훼되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품 증 제1호 발견장소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의 도주경로가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용의자의 지문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PT통을 구입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공공의 위험성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범행수법 또한 몹시 대담할뿐더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판시 범행이 일어난 시각 및 장소(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섬유공장 등 공장건물들이 밀집한 곳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화재가 조기 진화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그 피해가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소훼물의 소유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금 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몹시 크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엿보이는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대표인 자신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F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해주며, 투자 약정기간 만료시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약정서, 전세금확인서 등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자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약정서, 전세금확인서 등 서류도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서류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02:34경 서울 마포구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바닥에 떨어진 위 가방을 몰래 주워들어 그 안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가방이 있다. 옆으로 오라."며 옆자리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감싼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86,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이파이수신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음향이어폰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팟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 유니클로 가방 등 합계 1,17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카드전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자료 발췌 관련)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점 CCTV 영상자료 사진, 주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추석상여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깨뜨리는 등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평창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일순이풍천장어'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5. 21:00경 충남 서천읍 종천면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각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88

[2012고합88호]와 [2012고합159호]를 함께 본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 200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2. 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형님 저와 중국에서 필로폰 밀수하여 돈을 벌어 보자, 형님이 매수대금을 주면 필로폰을 밀수해 와 팔아서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즉석에서 승낙하여 피고인 A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같음)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말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F 현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약 40만 원 상당의 중국행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다음날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서울 중구 G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합계 160만 원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4. 7.경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 21층 9호실에서 H이 성명을 알 수 없는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9.21g(증 제1호)을 H으로부터 중국화폐 6,000 위안(한화 약 120만 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을 밀폐용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재차 콘돔으로 밀봉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채 2012. 4. 9. 08:30경(한국시간 09:30) 중화인민공화국 대련 인천행 민항기 (CZ685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40경 (한국시간) 인천공항 9번 출국장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항문부위 방사선 촬영 사진 및 소견서 첨부) 1. 압수된 필로폰 9.21g(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최근 출소일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징역 8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필로폰 수입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에서 피고인 A 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행위는 이 사건 범행이 최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년 징역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필로폰 수입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 B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고인 A의 체포에 기여한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여관 앞 교차로를 장엄유치원 방면에서 이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청전오거리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범행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