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어린이 용품 수출회사인데, 미수금 받아주는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파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 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실적이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카드 카드론 1,500만 원, D카드 카드론 2,64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8. 12:50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층 로비에서, 미리 출력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G 신갈점 1층 입구 안에서 현금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18.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7,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억 7,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19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어린이 용품 수출회사인데, 미수금 받아주는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파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 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특별우대로 서민들에게 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거래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상환할 경우 이력이 남기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바로 신청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채권팀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7: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어린이 용품 수출회사인데, 미수금 받아주는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파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16:0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불가하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전부 정리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정리를 해야 하니 직원에게 돈을 교부하여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3:2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핸드폰 사진 등, 완납증명서, 핸드폰 대화내역 등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대화내역 등,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변제증명서, 출금내역 등, 변제증명서,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위조서류 및 서류봉투 첨부) 2021고단28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CCTV 분석-1, 2) 2021고단32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및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간 휴대폰 통화내역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어린이용품 수출회사’의 직원으로 미수금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 취업한 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본 적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종 문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일을 처리하였고, 무통장입금 방식의 송금과정에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였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미수금 추심에 의한 송금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은 송금행위를 한 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부터 2021. 1. 14.까지 불과 27일 동안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그 대가로 하루 20만 원 ~ 7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달받은 위조된 C카드, U, V 명의의 각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고도의 관리 내지 보안이 요구되는 해당 문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 Q에게 자신을 U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 P이 ‘U에서 나온 직원이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 맞다고 하고, 피해자 K이 ‘L에서 왔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등 신분까지 사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