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66

범죄사실 2016고단9366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금실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종로에도 여러 개의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종로 금은방 사장들은 서로 금을 빌려주고 받기도 하는데 단기로 한번 빌려주고 같은 무게의 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5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루에 3~4회 정도 이루어져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금을 빌려달라. 금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금과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 등 사업체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금대여업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5.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골드 바 1kg을, 2014. 3. 25.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09 피고인은 아들인 F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F이 임의로 매매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위 주택에 어음채권을 이유로 가압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G빌딩 H호 내에서, 배우자 I을 통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주)C", 어음금액란에 "이억원", 발행일란에 "2015. 5. 19.", 지급지란에 "C", 발행인란에 "F"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카단54181 가압류 소송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95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서 (주)E, 서울 종로구 B에서 (주)C의 실운영자로, 금중개상들에게 무자료로 금을 판매한 후 매출액은 신고하지 않고 매입금액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사실은 무자료 금중개상에게 판매한 금을 마치 해외에 있는 업체로 가공하여 수출한 것으로 세관에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무자료 금중개상인 K으로부터 구입대행을 의뢰받아 (주)E 명의로 금거래소인 (주)L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 4,505,744,260원 상당을 K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남인천세무서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입금액만 신고하고 매출신고는 누락한 채(즉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450,574,426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7.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675,886,160원 상당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사실은 구리와이어를 수출하였음에도 금와이어를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김포세관에 사실은 448,921원 상당의 구리와이어 37kg을 수출하는 것임에도 'Scrap Gold' 37kg 1,541,474,983원 상당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2. 16.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1,904,731원 상당의 '구리와이어'를 수출하는 것임에도 시가 6,743,681,220원 상당의 'Scrap Gold'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수출하였다. 2017고단5371 피고인은 금도매업체인 (주)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N은 금도매업체인 (주)O의 대표이고, P은 금가공업체인 (주)Q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2012. 8. 8.경 (주)Q 소유의 건물과 기계 18종을 낙찰받았고, 위 건물 내에 있던 다른 유체동산은 경매에서 제외되어 (주)Q의 소유로 남아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Q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자, 위 낙찰 이후에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P에게 위 건물에서 금가공영업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주)Q에 금가공품(골드와이어) 제작을 의뢰하면서 2012. 3. 초순경 금 500g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8일까지 총 금 1343.24g을 (주)Q에 위탁하여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Q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금고업자를 불러 그곳에 있던 (주)Q 소유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금 약 707.88g(시가 47,633,458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798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어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S 공장 및 사무실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 관계가 극심하게 악화되었고, 피해자는 2015. 8.경 인천 남동구 J에 S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에게 S 공장 및 사무실에 더 이상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15: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S T호 공장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전동키로 잠겨있는 첫 번째 출입문을 연 다음, 전기가 차단되어 지문인식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두 번째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66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차용증서, 인증서, 명함 사본 2017고단260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U, I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가압류이의결정,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2017고단3954 1. 증인 V, F, K, W,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104, 105, 108, 109, 127, 129, 131, 150, 162 내지 165,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송장, 수출신고필증, 견적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불인천세무서회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자료 포함), 각 은행거래내역, 조사종결보고서, 무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의 영세율 매출명세서, 금거래소 매입 및 무자료 매출명세서, 입금 및 축금전표 등, 세액계산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2017고단5371 1. 증인 N, V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5, 33,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2017고단679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조세부정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물품신고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