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30. 00: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다소간 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1. 2018고단319 피고인은 2017. 8. 20. 23:35경 점촌시 점촌함창 톨게이트에서 구미시 원평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H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763 피고인은 2017. 11. 15.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나들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B 화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8:1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59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7길 69에 있는 덕신2차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도 야기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의 교차로를 첨단메가박스 방면에서 첨단우리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 10:12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104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도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소제기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여이체내역 등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한 후, 대출 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의뢰자를 물색한 다음 대출 의뢰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대출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대출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출 의뢰자인 AE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AE가 주식회사 씨나인으로부터 매월 190만 원씩 급여를 받는 내역이 있는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파일을 웹 팩스로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AE는 주식회사 씨나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전송한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파일은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A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 대출받기를 원하는 AE로 하여금 2014. 9. 17.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A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미즈사랑대부(대출신청서 등), 산와머니(대출신청서 등), 아프로파이낸셜 회신자료(입출금거래내역 등)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E 통장거래내역 및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서 위조사실 확인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5고단1248),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검사는증제4호(대마 0.32g중감정후위탁보관분량)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으로 전량이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는것으로보여따로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및대마의 무게에 관한수사기관 측정치와 감정기관 측정치가약간상이하나,감정 단계에서 감정으로소모된양외에도 미량이 소실되었을가능성이 있어 공소사실의 소지량은 수사기관 측정치에 따르기로 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4g을 80만 원에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2.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어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 약 4g을 보내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오산시 I에 있는 J에서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0. 17:00경 위 H에서 필로폰 약 1g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보내고, 같은 날 20:00경 위 J에서 K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K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30. 08:30경 위 H에서 필로폰 약 1g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보내고, 같은 날 11:5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에서 K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K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보낸 후 C으로부터 필로폰의 질이 좋지 않다는 항의를 받자, 2017. 12. 12. 22:00경 위 H에서 필로폰 약 4g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보내고, 2017. 12. 13. 01:00경 위 J에서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1. 20:0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3, 00: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1.92g, 대마 0.32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27,39,40)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대마 무게 측정 관련), 사진 1. 각 마약감정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2) 일부 중복된 것들이 있으나 특정하지 않고 기재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5.14g(K, C에게 제공한 필로폰 합계 6g에서 K이 2017. 11. 30.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 0.86g을 제외한 양) 404,000원(판결 선고 시점에 가까운 2017. 11. 기준 필로폰 lg 전국 평균 소매가격)=2,076,560원, 필로폰1회 투약분 100,000원, +=2,176,560원 이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O과 피고인의 상선 F이 검거되었다. 불리한 정상: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가 많다.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범행을 넘어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15,123,0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7, 44,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696,1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4월 임금 1,719,9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 28, 32, 5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690,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7. 12. 3. 17: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로 대림아파트 111동 앞 도로를 죽전삼거리 방면에서 오리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여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뿐 아니라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좌측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중간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차량 동승자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파손부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기하여 피해전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5. 15:50경 부천시 B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인 1602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20:50경 위 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1602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너가 일하는 곳에 가서 난리를 피우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에 피해를 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04: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점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으로 들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2017년에 폭행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C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우연히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00부터 다음날 01:30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호텔 606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결과내용에 대한 질의 관련) 1. 사건현장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이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9. 21:2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상대시장에 있는 행복공간 주점 옆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25 소재 다미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해자 C(47세, 여)과 피해자 D(42세, 여)는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F'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10:15경 위 식당 앞에서,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시끄럽게 떠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1:40경 술에 취해 피해자 B(49세, 여)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거 같은데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자, 술을 마시고 있던 E 등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생맥주 통을 뽑아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 21:40경 술에 취해 피해자 B(49세, 여)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거 같은데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곧 해운대 신축호텔의 지배인이 될 것인데 호텔 실무자들에게 얘기해 KT 통신망을 호텔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을 상대로 접대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KT 통신망을 신축호텔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전기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9. 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조회결과서 1. F의 고소장, 문자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 규모,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통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위 C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및 진정서 1. 입금증,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방법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5: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가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현금 51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테블릿PC 1대 등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7회의 절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2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5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피해부위 확인 관련)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그 범행도구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경 토사운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을 (주)D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E 사장 F[2017. 9. 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 기소]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인맥으로 피해자에게 경북 일대의 토목공사에서 토사운반 등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7. 경 G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위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회사운영자금으로 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 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인맥을 내세워 위 공사현장 또는 위 공사현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토목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실질적 대표가 아닌 영업이사에 불과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이익금이 생기더라도 이익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H의 근로자 57명의 임금 등 172,8889,553원을 체불하고, I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9. 7.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99,8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서류(내용증명, 현금보관증 등)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별건 송치기록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K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입건된 사건 자료 첨부, 피의자의 2009. ~2010. 경 당시 자력상태 등 정상자료 첨부,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 외 김천지역의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차용하여 갚지 않은 정황 확인, 피의자가 C으로부터 L 등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확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보고, D 명의로 G 당시 회사운영경비를 처리한 계좌 확인-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M 전 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등, 피의자 A가 C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송금해 준 송금인들에 대하여 DJ에게 확인, 주식회사 H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K 농협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K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보고, 주식회사 H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A가 피해자 C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린 자금 사용처 확인, 참고인 K 전화진술 요약보고, 피의자가 운영한 'H'의 명의상 대표자 N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형결과 분석 보고, 피의자의 별건 재판 진행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2억 원으로 큰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차장' 입구 앞에서 간선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입구에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9세)를 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0경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타에서 외상성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및 차량블랙박스 확인) 1. 최초촬영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연수강사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8. 15:1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로주행연수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16:5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앞길부터 시흥시에 있는 배곧신도시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로주행연수를 하는 중에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한손으로 운전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자에게 "오른손 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 17: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이 부니 걷기 힘드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업어줄까?"라고 물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휘감아 자신의 등에 피해자를 업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9.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로주행연수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 내에 승차하자 피해자에게 수고하였다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31. 15:58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유, 귀여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7. 9. 29. 20:30경 부산 수영구 F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객이 행 패 시비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손 바닥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면 알콜성 단기기억상실에 빠져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6 년간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준법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