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 피고인 A 1. 2021.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21:00 ~ 22:00경 서울 강서구 C, ‘D호텔’ 내 피해자 E(여, 36세)이 숙박하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F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이 숙박하는 객실로 데려다주자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상의와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팬티를 벗고, 마침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온 G와 피해자가 팬티를 입히자 피해자 위에 엎어지듯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랑 했지?, 나는 나는 꺼보다 작은데, 내거는 자연산이야, 뚱뚱한 보지도 살이 많은 데 잘 들어가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팔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이후 F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객실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객실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우리 셋이 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22:00경 경기 양평군 H, ‘I모텔’ J호 객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는 (피해자)이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등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436,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 23: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모텔 J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A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E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의 반응을 보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52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3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2022고단43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에 대한 일부 2022. 2.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강제추행 범행의 횟수,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현재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 14:00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모텔 뒤 골목에서, 피해자 A(남, 5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E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