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 BG은 BJ대학교 토목과 교수, 피고인 BH는 BK대학교 건설정보과 교수, 피고인 BI은 BL대학교 토목과 교수, 피고인 AD은 AE대학교 건설토목과 교수이고, 피고인 AC는 AH대학교 철도시설과 교수였던 자이며, R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AI 소재 출판사인 AJ 및 AK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N 소재 출판사인 H 및 I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 J는 위 H 및 I의 영업상무이다. 1.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BG, BH, BI은 2014. 8.경 위 J로부터 BM, BN, BO, BP의 공동저작물로서 H이 2006. 2. 28. 초판 발행한 'BQ' 서적에 피고인 BG, BH, BI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C, AD은 그 무렵 위 R으로부터 위 'BQ' 서적에 피고인 AC, AD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J와 R은 2014. 9. 11. 위 H 및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BQ'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고 제목은 'BQ'으로 동일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H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또는 J와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G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BR 소재 사립대학교인 BJ대학교 사무실에서, 위 2014. 9. 11. H 초판 발행의 'BQ'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BJ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J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H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안동시 BS 소재 사립대학교인 BK대학교 사무실에서, 위 2014. 9. 11. H 초판 발행의 'BQ'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BK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K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 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I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경 춘천시 BT 소재 사립대학교인 BL대학교 사무실에서, 위 2014. 9. 11. H 초판 발행의 'BQ'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BL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L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 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영주시 AN 소재 사립대학교인 AH대학교 사무실에서, 위 2014. 9. 11. H 초판 발행의 'BQ'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AH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H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 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D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경 BU 소재 공립대학교인 AE대학교 사무실에서, 위 2014. 9. 11. H 초판 발행의 'BQ'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AE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립대학인 AE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M,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표지갈이 및 판갈이 서적 다수확인), 수사보고(표지갈이 서적 허위저자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공동저자 기준 관련 판례분석),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리검토), 수사보고{BQ(H) 계좌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BQ 서적 허위저자 BG 연구실적 등 확인), 수사보고(BQ 서적 허위저자 BH 연구실적 등 확인), 수사보고(BQ 서적 허위저자 BI 연구실적 등 확인), 수사보고(BQ 서적 허위저자 AC 연구실적 등 확인), 수사보고(BQ 서적 허위저자 AD 연구실적 등 확인), 수사보고(연구영역 업적평가 현황 및 평가규정 첨부), 수사보고(연구실적물 등록신청서 및 수정사항 자료 첨부), 수사보고(교원인사 규정 첨부), 수사보고(연구영역 중 저서 업적평가 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연구영역 업적평가 현황 및 평가규정 첨부), 수사보고(교원 업적평가 세칙 및 연구영역 업적 입력화면 첨부) 1. 관련서적(별권)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G, BH, BI, AC :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D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법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저작권법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의 2014. 9. 11. 발행된 'BQ'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은 2006. 2. 28. 초판 발행된 'BQ' 서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적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공표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을 피고인들이 재직하였던 각 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실제로 이 사건 서적이 피고인들에 대한 승진, 재임용 등의 자료로 활용되지는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재직하였던 각 대학교의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교원업적 평가업무의 자료로서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C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서적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임을 전제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공표권'의 성질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장(저작권) 제3절(저작인격권) 제11조에서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표권' 자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규제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표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본다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 비록 최초의 '공표'행위인 경우에만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반드시 이 사건 처벌조항에 포함된 '공표'라는 법문의 해석까지 최초의 '공표'로만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성격상 저작자 본인의 동의 여부 역시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과 성명표시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법익을 굳이 생각한다면,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공표권'이 아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명표시권'의 경우 '공표권'과는 달리 최초의 '공표'시만이 아니라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설령이 사건 처벌조항을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공표'의 해석 한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공표'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만일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제41조(업무상 저작물), 제42조(영상 저작물)의 취지는 일단 저작물의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공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만 국한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J,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한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위반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서적을 자신들이 재직 중이었던 각 대학교의 2014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서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서적은 피고인들의 2014년도 연구분야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반영되기까지 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서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진정한 저작자가 아닌데도 단지 피고인들의 이름을 공저자로서 허위로 등재한 서적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마치 이 사건 서적을 자신들이 진실로 저술한 서적인 것처럼 교원업적 평가업무 담당자들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서 제출하는 바람에, 위 평가업무 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이 사실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서적을 피고인들에 대한 2014년도 연구분야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직하였던 각 대학교들의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르면,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는 하나, 이러한 승진임용이나 재임용 등은 어디까지나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과정일 뿐, 교원업적 평가업무 그 자체의 핵심은 일정기간 동안 교원들이 행한 각 분야별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정하는 일인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제출로 인하여 승진이나 재임용, 호봉 승급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제출로 인하여 취득한 교원업적 평가점수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교원업적 평가자료로서 이 사건 서적을 제출한 이상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직하였던 각 대학교들의 교원업적 평가업무 담당자들로서는 평가결과 산정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충분히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평가결과 산정업무 자체가 방해될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충분하였던 점, 한편,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2006도1721 판결, 2003도7927 판결)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 AD의 경우 단지 재직하는 대학교가 공립대학교라는 차이만 있을 뿐, 사안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다른 상피고인들과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을 자신들의 저서인 것처럼 2014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행위는 위계로써 교원업적 평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계에 의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였거나 현재 대학교수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며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BI, AC, AD은 초범이고, 피고인 BG, BH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로서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대학교수로서 재직 중인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수직을 영구히 박탈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