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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17: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면접을 보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뒤로 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 크기가 적당하다. 몇 컵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 E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가출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01:4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피해자 I(여, 23세)와 채팅을 하던 중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채 같은 구 M에 있는 N 성당 옆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넘어가시면 뒷좌석에서 돈을 드릴게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뒷좌석으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은 채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순번 1, 10번),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순번 32번) 1. 참고인 O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피해자 D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각 감경 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1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 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3,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9길 29 현대 11차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를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출입구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39,6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7. 23, 11: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9길 29 현대 11차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대해상보험 직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수리비 중 1,000만원은 보험 처리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각종침, 복용법안내용지, 소독용기, 소독용 알콜, 환비닐 등의 한방의료기구를 갖추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D(가명)를 진맥한 후 한 달 동안 허리, 어깨, 다리 등에 약 10회 장침을 놓고 두 달치 한약을 조제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경부터 2014. 7. 경까지 한 달 평균 환자 약 10명을 진료하고 한 달 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이 판매한 한약과 공진단 사진 1. 보건의료인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의료기관 개설신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식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현행 의료체계 및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병증이 악화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19: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내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내 CCTV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 룡면에 있는 율촌산단 사거리를 광양읍 쪽에서 여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여수산단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화물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고모부였던 자로서, 피해자 C와는 3촌지간이고,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와는 4촌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8.25. 03:50경 하남시 E 3층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 D의 옆에 누운 다음 한 팔을 피해자 D의 목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D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D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옆에 누워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제적등본(피해자 C), 제적등본(피해자 C의 부), 제적등본(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D),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조카와 그녀의 딸이었던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새벽에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피해자 C의 뒤로 도망가자 피해자 C를 다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18:55경 담양군 용면 쌍태리에 있는 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면 면소재지를 경유하여 명아원펜션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만취상태에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전신주를 들이받은 점, 피고인이 2003년, 200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0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 및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정87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3.부터 2011. 3.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자D에 대한 2011. 3. 임금 61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65,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11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부터 2011.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3. 임금 1,060,000원, 2011. 4. 임금 2,440,000원, 2011. 5. 임금 1,259,000원 합계 4,759,000원과 2010. 7. 26.부터 2011.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3. 임금 910,000원, 2011. 4. 임금 1,605,000원, 2011. 5. 임금 990,000원 합계 3,505,000원 등 합계 8,264,000원 및 위 E에 대한 퇴직금 1,556,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3형제54334),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3647 등),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3노38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3. 10. 24.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및 인터넷광고물 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월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온 임차인 D 등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성명을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수사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129번길에 있는 사거리를 C체육관 방면에서 부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대화가 불가능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펠리세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0:49경 부천시 77번길 55-23 도로부터 1천 부평구 수변로 129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이 각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03: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던 중 화가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7cm)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18세)의 등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영수증 1. 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05: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집을 구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속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좋아한다.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한 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 1)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서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고, 구법과 신법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2회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툭툭치면서 갔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8쪽)하는 등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재촉하는 상황(증거기록 제10쪽)이었으므로, 정황상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말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장소와 자세,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른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특성상 더 큰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행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범행 후 스스로 경찰관서에 찾아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울산 남구 D 부근에 있는 E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4:0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A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 편의점을 왕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혼자 사는 청소년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진 것인지 여부도 불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분명하며 추행 이외에 더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일정기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5:00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산시 D원룸 502호 C의 집에 들어갔다가 담배를 사기 위하여 혼자 위 원룸을 나왔다. 피고인은 담배를 사고 귀가하던 중 위 원룸 201호의 부엌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가 부엌 창문을 열고 피해자 E(여, 30세)이 거주하는 위 원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위 침대로 올라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바지 벗어. 빨리하고 간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계속하여 밀쳐 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미수에 그쳤고,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순간적 잘못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