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585에 있는 통 일사거리 앞길을 단구중학교 방면에서 단구동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8. 23:40경 원주시 치악로 1742에 있는 착한뒷고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585에 있는 통일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3:3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26안길 20 에 있는 '차여사 아나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로5길 6 에 있는 '우성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부산 서구 E에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35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G'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흑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뒤 우편 송부하여 2017. 7. 22. 09:30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C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14:10경 진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듯이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25경 전항의 장소인 2번 룸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배 부위를 문지르듯이 수회 만지고 다시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몸 뒤에 앉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0. 19:25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3년 5월이 지난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9:3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0에 있는 '영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옹정로 243에 있는 '미래농축산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3:2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성중앙역 사거리 쪽에서 봉은사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행의 E 알페온 승용차의 뒷부분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알페온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 운행의 G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3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7. 21:4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옆 서측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부터 2018. 6. 26.까지 인천 남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F(G생)을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2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50만 원, 2016.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2. 16. 21: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5에 있는 IBK기업은행 정관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은행 후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시회장으로 2016. 6. 27.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비를 아껴야 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피해자 D(68세)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하였으나 부결되고, 오히려 2016. 8. 12.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말경 '해임 건의안 절차상 하자'로 인 하여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해 7. 5.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해임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부결되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1. 23, 5:30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왜 그만두지 않느냐. 당장 그만 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20. 9:00 경위 C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소장 11년 경력이 거짓이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도 속이는 이 사기꾼아."라고 말을 하며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8. 7. 18.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외삼촌으로서, 2017. 11. 13. 23:00경부터 23:55경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친척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재고합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6. 2. 10. 20:30경 경기 강화군 C 소재 D교회에서 개최한 부흥회에 초빙되어 설교를 하다가 E, F, G, H 및 남녀신도 40여명에게 "고 I 여사는 J이가 죽인 것이 아니고 평소 여사가 불교를 신봉하고 기독교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어 죽게 한 것이다.", "삼각산에는 기도원과 사찰이 있는데 고 I 여사가 기도원에는 간첩들이 은닉하기 쉽다는 이유로 경찰서장과 구청장에게 지시하여 사찰은 그대로 두고 기도원은 철거를 시켰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할 장소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 "국립묘지에는 남자나 군인들만이 안장되는 곳인데 I 여사를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이 많다."라는 취지의 설교를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6. 5. 1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8.3,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6.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1.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3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월 임금 551,9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3,151,7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 (제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1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임은동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여,4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문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0:2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소양2교 방면에서 춘천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를 공지천사거기 방면에서 소양2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으로 들이받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9경 G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과실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4.16: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사랑채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창동교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인근 도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9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몸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6. 07: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척추 골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주민조회 1. 사체 사진,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였고, 남은 피해 회복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위반 외에 중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7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705호에 소재한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온도습도제어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6. 7. 15.까지 근로한 E에게 2016. 7월 임금 1,383,650원, 정산환급금 341,290원 합계 1,742,940원을 당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13:55경 김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잡아가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에게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6. 19. 15:45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 유치장 3호 유치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18:15경 유치실에서 경찰관에게 "경찰관 3명이 나한테 맞았다는 게 말이 되나, 내 나이가 64살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좌변기 뚜껑을 뜯어내어 유리창 창살을 향해 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유치장 내의 좌변기를 파손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5. 01:0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 고용노동지원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무실주공5단지 아파트 504동 옆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도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0:1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2:05경 인천 서구 C빌라 10동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2시에 깨워 달라고 하고 잠이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부탁한 시간에 맞춰 깨우자 갑자기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이웃주민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법 2016고단6368 판결문, 인천지법 2017고단8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 해자의 여러 자식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부양해 온 사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야 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통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 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빨래 옆에 피해자의 점퍼를 널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왜 니년 빨래를 내 빨래 옆에다 넣었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 22,2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빨래를 널어놓은 곳 옆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빨래를 널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내 빨래 옆에 니년 빨래를 널어놨냐 이년아! 니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바닥에 앉아서 비는 피해자에게 "니년은 이때뿐이야. 내가 때릴 때만 빌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양형조사보고서 2~3쪽 참조) 판사 임정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들(대화명 'C', 'D')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5. 23. 10:56경 서울 강동구 E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다수의 인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5. 1. 6.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5.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09] 1. 피고인은 2017. 7. 13. 09:4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교부스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성경전서 2권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09:40경 위 D 내에서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교부스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성경전서 2권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8. 09:53경 위 D 내에서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교부스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성경전서 4권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1523] 피고인은 2017. 6. 3. 16:5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4층에 있는 'G' 서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빅컬러 성경' 4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분석), 피해품 사진 [2018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부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서점에서 서적을 절취하여 수 차례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출소 후 5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청력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환경, 범행의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5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15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백호전기'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