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의 죄로 장기 징역 2년에 단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3.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형제59474호 : 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하여, F, G과 성매매를 하려고 한 피해자 H, I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9. 19: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같은 날 새벽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F, G을 만나 여관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PC방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들에게 "너네 우리 동생 강간했느냐? 할 말이 있으니 승용차에 타라"고 한 후, 피고인들이 E과 함께 타고 온 L 아반테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로 된 옷걸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맞기 싫으면 타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18:30경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차량에 강제로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입구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9km는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위 1.항과 같은 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 E, F, G은 피해자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들에게 F, G과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차량에서 꺼낸 후 피해자 1을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부위, 허벅지를 10회 내리쳐 가격하고, 이로 인해 바 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 같은 방법으로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 부위를 10회 내리쳐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피고인 A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은 "너네 경찰에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겠다. 7월 15일까지 합의금 300만 원을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I으로부터 구찌(이미테이션)지갑 1개, 삼성 갤럭시휴대폰 1대(시가900,000원 상당)를 교부 받고, 같은 날 21:14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 주유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카드로 위 차량의 기름값 2만 원을 결제하고, 22:03 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와 같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형제63348호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9. 20:30경 인천 부평구 J에서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M 에 있는 N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 형제60904호 :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18:30경 인천 남동구 S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U과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같은 날 19:35 경 16만원, 21:33경 3만원, 22:01 경 2만 원을 송금 받고, 2012.7. 16. 04:00경 인천 남동구 W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매매여성이 피해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으니 15만원을 더 달라고 속여 15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7. 17. 19:30경 인천 남동구 X 앞 노상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Y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멱살을 잡고 위협을 가한 후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시가미상)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U, Z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U, Z과 함께 성매수남인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 04:3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AA' 502호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성매매를 하여주겠다고 하여 객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U, Z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Z의 공동범행(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Z과 함께 2012. 7. 16. 04:47경 인천 남동구 W 소재 AB 편의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신한카드를 가지고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서 알게 된 T의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마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로 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Z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T, Z,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자료조회, 상해진단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피해부위사진, 피해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관계인 진술요지) [판시 범죄전력] :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 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절도죄 제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수법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여성들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감금, 공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사기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