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4: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스튜디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그 곳 탈의실 화장대 위에 미리 세워 설치해 놓고, 사진 촬영차 그 곳을 방문한 모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갤럭시 워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촬영 중 쉬는 시간에 코를 풀기 위하여 탈의실을 잠깐 이용하면서 전화기를 챙겨 나오는 것을 잊었고, 이후 자신의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전화기를 찾기 위해 스마트 워치의 ‘내폰 찾기 기능’을 실행하였으나 스마트 워치의 기기 오류로 갑자기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는 바람에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전화기를 테이블에 그냥 던져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기를 발견할 당시 전화기는 탈의실 내부 화장대 위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와 면봉통 사이에 세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면 카메라가 전화기의 위쪽으로 옷을 갈아입는 위치를 바라보도록 위치해 있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스튜디오에 함께 있던 의류업체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였고 위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의류업체 담당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기를 확인하여 보니 갤러리 어플(촬영한 영상물이 보관되는 어플)에 동영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낮은 확률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것임에도, 그 상황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휴지를 사용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전화기를 두고 왔는데도 전화기는 우연히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 참고자료 4, 5에 의하면, 스마트 워치의 내폰 찾기 버튼을 누를 경우, 정상적으로 내폰 찾기 기능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스마트 워치로 내폰 찾기 버튼을 눌렀으나 작동 오류로 해당 기능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실행되어야 한다. 위 작동 오류는 이 날 처음으로 발생하여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은 동영상이 촬영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 내폰 찾기 버튼을 누른 셈이 될 것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을 통하여 위 오류를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 참고자료 2, 5에 의하면, 스마트 워치의 위 작동 오류 발생시 스마트 워치 화면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는 것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실행됨에도 스마트 워치 화면에서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는 모습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될 무렵 스마트 워치를 보고 만지면서 스튜디오 내부를 돌아다녔으므로 이미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 4, 5에 의하면, 작동 오류로 촬영된 동영상은 갤러리 어플에 존재하기도 하고, 또는 갤러리 어플과 휴지통 메뉴 모두에서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작동 오류로 촬영된 동영상이 또 한 번의 기능의 오류로 피고인이 삭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갤러리 어플이 아니라 휴지통 메뉴에 있어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