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92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92]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16: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병원 기숙사동 104호에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104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물건을 밖에 내놓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104호에 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개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벽에 2회 찧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갈미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말경 I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8세)가 피고인에게 술값 외상대금 변제를 독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만나 이를 못하게 하도록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 09:30경 김포시 J 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쇠톱을 들이대고 "씨발 놈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의 턱을 손으로 때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영등포 식구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전화 한 통이면 너희 가게는 문 닫게 해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590,000원의 술값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19. 20:00경 김포시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스카치 블루 17년산 양주 3병 등 시가 9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여 종업원 피해자 L(22세)이 쫓아가 "제가 계산을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너 이리 와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어른한테 말을 그 따위로 하냐. 너 똑바로 행동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13: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출입문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F 병원 행정원장인 피해자 (57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씹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병원 복도 끝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를 엑스레이실로 끌고 가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특수공갈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 20:00경 제3항 기재 N 노래방에서 피해자 C(30세)이 계속하여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찍은 후 "쑤시는 용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2. 2. 12:00경 위 F병원 1층 원무과에서 피해자 C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0원 상당 복사기를 파손하고, 책상 위에 있던 기물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며, 원무과 사무실 밖으로 나가 안내 데스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손으로 들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약 1m 상당의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 당의 안내 데스크를 내리쳐 손괴하고, 직원들이 피하여 나가자 안내 데스크의 의자에앉아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맥주를 마시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으며, 계속하여 1층 진료상담실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그림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밟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옆 건물인 병원 기숙사동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쇠톱을 자신의 차량에서 꺼내와 기숙사동 유리창을 내리찍어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월급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1:00경 C이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P가 공사 중인 위 병원 장례식 공사를 방해할 마음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컷팅기를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 Q에게 "이제부터 여기 공사는 못한다. 앞으로 공사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Q을 현장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R 및 피해자 S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부터 2016. 3. 6. 11:13 경까지 피해자 R (52세)에게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 관련하여 사건이 무마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200,000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왜 돈을 안주냐. 너 개새끼야, 너 죽인다. 내가 칼 들고 병원에 찾아가서 죽이겠다'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수차례 동일한 취지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16. 3. 6. 12:24 경 피해자 R의 처 피해자 S(여, 48세)에게 같은 이유로 '니 년도 똑같은 년이네. 달서서에다 같이 넣어 줄께. 죄명은 히로뽕 투약이다. 씨발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2075] 피고인은 F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T(36세)은 위 병원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U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9:15경 김포시 E, F병원 앞에서, 공사 대금을 받으러 와서서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병원 물리치료실로 들어가 그 곳 문을 잠근 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좌상, 경추 염좌,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12] 피고인은 2016. 3. 4. 23:00경 서울 은평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6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006]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 은평구 불광동 251-2에 있는 삼성전자 불광사옥 2층의 삼성전자 위탁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은평지피에이 서비스센터에서 위 피해 회사의 직원인 X에게 마치 스마트폰 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사용하던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액정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수리받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스마트폰과 함께 액정 수리비 154,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L, H, G, Y의 법정 진술 1. O,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1. 각 사진, 각 CCTV 자료 [2016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6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사진 [2016고단5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Z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X 전화진술) 1. 견적서, 개인정보활용동의내역 및 A/S 서비스 이력현황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 O, T, W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1항(피해자 H, C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R,S에 대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해자 C에 대한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C, P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은평지피에이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정 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2:57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기숙사동 104호에서 F병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F병원 운영자인 피해자 C(30세)의 휴대폰으로 칼 사진을 보낸 후 '심판의 칼이다. 진짜에요. 월요일에 월급 안 주시면 구경하시게 될 거에요.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월급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