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0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명예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조카인 G이 운영하는 경상북도 김천시 H 소재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함)가 한국철도공사의 '폐전기동차'를 낙찰 받아 이를 분해한 후 알루미늄 등 고철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폐전기동차를 분해하였을 때의 원가를 분석한 자료 등 영업비밀을 빼내어 그 자료를 참고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이 한국철도공사의 폐전기동차를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 명의로 위 폐전기동차를 낙찰 받을 경우 영업비밀을 빼내어 낙찰 받은 것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함)로 하여금 폐전기동차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J이 폐전기동차를 낙찰 받은 후 F이 이를 재매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폐전기동차 입찰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 및 예상 입찰가에 대한 서면자료를 취득·사용하여 이를 토대로 J으로 하여금 한국철도공사의 폐전기동차의 입찰공고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보다 우선하여 위 폐전기동차를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년 5월 중순경 폐전기동차에 대한 하부고철·변압기 등제품 종류, 1량 당 평균생산수량(kg), 작업대수, 총 발생량(kg), 판매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폐전기동차건 매출예상금액'을 달라고 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 31.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영업비밀 문서들을 기초로 폐전기동차의 알루미늄 단가 등을 J 직원인 K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2015. 6. 2.경 시흥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영업비밀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30량 예상단가' 문서를 위 J 대표이사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폐전기동차 입찰에 I의 영업비밀인 알루미늄 단가 등을 이용하여 예상 입찰가를 미리 협의·산정한 후 J이 응찰하고 J이 이를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폐전기동차 전량을 피고인들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I의 예상입찰가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J 명의로 그 이상의 가격을 써냄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에서 공매정보 포탈인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불용품 매각 입찰 공고(O)를 하자, I의 영업비밀인 위 알루미늄 단가 등을 검토하여 I의 입찰가격을 미리 예상한 다음 J과 협의하여 그 가격 보다 높은 510,000,000원에 응찰하기로 하고, 2015. 6. 4.경 J이 I의 응찰가격인 471,550,000원 보다 38,450,000원 더 많은 510,000,000원에 응찰하게 하고, 같은 해 6. 5.경 J으로 하여금 위 폐전기동차 30량을 낙찰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폐전기동차건 매출예상금액을 팩스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그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입찰가격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 외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피해 회사가 '폐전기동차건 매출예상금액'이라는 문서에 관하여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그 문서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폐전기전동차건 매출예상금액'이라는 문서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이 문서를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입찰방해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는 입찰가격에 있어서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에는 담합자간에 금품의 수수에 관계없이 일응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나,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예상입찰가격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폐전기동차건 매출예상금액이라는 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만으로 피해 회사의 예상입찰가격을 알았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입찰 절차에 참여한 업체가 5개 업체이고 피고인들이 이들 업체와 통모하거나 담합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J이 응찰하여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폐전기동차 전량을 피고인들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