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1.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매형이 C대학교 총장 D 교수와 친하다. 매형을 통해 D 교수에게 부탁을 하면 C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상품권이 전달하기 편하니 상품권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 급여, 세금, 건강보험료 등 약 1,9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남편 E와 피해자의 C대학교 취업과 관련하여 상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8.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 백화점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교수 빽으로는 취업이 안되는 모양이다. G학원 이사장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D 교수가 직접 이사장을 만날 수 없으니 H대학교 I 총장을 중간에 끼워서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해서 G대학교 교무처 정직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해보자. I 총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미지급 채무, 개인 신용카드 대금, 건물 관리비 등이 약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남편 E와 피해자의 G대학교 취업과 관련하여 상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G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사본, 지불이행 및 상호협의각서 사본, 변제계획안 제출서, 제적등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5:50경 B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380에 있는 지하철 부산진역 1번 출구 앞을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위 승용차를 정지시킨 다음 위 B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려 음주단속에 항의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위 B을 위 E이 뒤쫓아 가는 것을 보고 그를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그의 모자를 벗겨 던지고, 손으로 그의 얼굴 및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23. 01:5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7경 피해자의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2분 동안 그곳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한 손님이 행패'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내가 국정원 아들인데 넌 죽었어.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인테리어 및 페인트 도장업을 영위하는 'C'의 직원으로 영업과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7.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C'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1. 24.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2,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D, 세금계산서-G, 세금계산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 3항 제1호,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1),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비용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를 직접 수령하여 이익을 취한 점(피고인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약 4,000만 원 납입하지 않았는데, 위 이익은 상당 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추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3: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경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다대포방향)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있던 중,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권유를 듣자, D에게 "이 새끼 지랄하네, 보안이 뭔데 이것까지 간섭하냐, 병신 육갑떨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고 D과 함께 C역 고객센터로 이동하는 중에도 "거지같은 새끼, 호로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D을 위협하고,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호에, 피해자 E는 F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2020. 1. 25. 22:20경 위 C빌라 G동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빌라 출입문을 열어놓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부러진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의 왼쪽 벽면을 수회 치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챗' 어플리케이션 주변탐색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전달해주면 일당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25.경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를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3.2%의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 연락한 것으로,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그 말에 속아 2020. 3. 26.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하였고, F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인근에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박스에 담아 I에게 전달하였다. I는 같은 날 16:00경 현금 60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8경 강남역 물품보관함에서 그 박스를 꺼낸 다음 서울 동작구 사당역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별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별권) 1. 내사보고(강남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무렵에 저지른 같은 내용의 사기방조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20: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731 불광역 3호선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역무원을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60세)가 관리하는 지하철 안내부스 밑부분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1

범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학원에서 강습을 받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학원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고, 2020. 8. 5. 18:0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8: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봉점 지하 1층 106번 계산대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끌고 있던 카트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및 CD 영상 재생결과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C 직원들은 피고인을 절취범으로 오인하고 집에 못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카트를 밀었고, 위 카트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CCTV 영상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카트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치는 모습, 피해자가 위 카트에 밀쳐져 한 두 걸음 정도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카트 바로 옆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카트를 밀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해서 술을 줄수없으니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 C호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인 D조합에 2020. 4. 23.까지 위 주택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부터 2019. 9. 8. 안양시 동안구 B, 3층 C호에 있는 위 상가에서 D조합에 위 상가를 인도하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2020. 4. 23.까지 이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2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3. 09:00경 충남 보령시 B상가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비닐백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검정색 장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경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D',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고지받은 F 명의의 G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에서 부산발 K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후, 같은 날 19:00경 위 J에서 부산발 K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받아 매수하였다. 다.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에서 부산발 N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57경 위 M에서 부산발 N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위 M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O 벤츠E200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2. 10.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0:10경 위 M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2. 1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2:00경 충남 보령시 P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8: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사바늘 자국)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경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음을 신고한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실제 목격자는 피고인과 2020. 6. 3. 통화한 사실이 있어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2020. 7. 4. 제출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른 마약사범이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27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9-1 이매역 경강선 여주방면 승강장에서 노숙을 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으로부터 역 시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타일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월경 거래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타일공사를 해주면 시공이 완료되고 2주 이내에 시공비를 지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타일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약속한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건 타일공사를 의뢰하고도 시공비 13,540,000원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도합 14,8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500만 원에 가까워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영이 어려워진 사업을 계속 유지해보려는 과정에서 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는 개인업자로서, 간헐적으로 공사현장을 하도급 받아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시공한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동물병원 철거공사 현장에서 2019. 5.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철거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미지급된 임금을 750,000원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450,000원만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4:40경 부산 동래구 B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종업원에게 '내가 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뒤에 걸려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하려 하고, 이에 종업원 및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테이블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위를 묻기 위해 짧은 시간 머문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 피고인의 동생이자 공동 운영자인 G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G에게 연락하여 쉽게 경위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음에도 위 업소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박하며,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직원에게 '내가 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들어가거나 직원의 만류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사진을 찍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두고 경위를 묻기 위한 상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출발하여 약 2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 복대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같은 날 02:1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0:00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4세)가 피고인이 수집할 파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왜 파지를 주워가느냐"라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일반주택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9. 9. 20.부터 2020. 3. 5.까지 현장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근로자 E의 2019. 11. 임금 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액 4,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3:55경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 55번길 4 소재 병방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다가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제2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8:40경 위C 제2공장 1층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에 보관 중인 냉동 생선을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게차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지게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공장 2층 파티션 작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위 작업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4세)를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10. 초순경 창원 성산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송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31,46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할 동업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창원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D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81,385,058원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D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동업자금 합계 131,460,000원 중 81,385,058원을 횡령하였는바, 횡령행위의 기간, 횟수, 횡령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업 대상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돈 중 1억 원을 교부한 점, 이 사건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79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2020. 3. 16.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가족문제 때문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정된 의무이행일인 2020. 5. 2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부산지방병무청 B 주무관 진술 3차 청취)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불화 및 이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장기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는바, 이는 병역법 제87조 제3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소유자 C의 딸로서 위 건물을 실질적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E)은 같은 구 F 등 토지의 주택 등 노후화를 이유로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토지 등 소유자 중 수용재결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876,048,000원을 소유자인 C 명의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첨부) 1. 재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8. 30.00:4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신방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그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5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E, F, G에 의하여 강제로 밖으로 끌려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등),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앞 벤치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피고인과 등을 맞대고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이 벤치에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역 등 CCTV 확인, 피해자 진술에 따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0:0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지하철 8호선 송파역 상선(암사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17세)가 그곳 의자에 떨어트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5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지갑을 주워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현금 등이 들어 있던 지갑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임의제출하였으며 경찰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습득한 지갑을 1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