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계약자로 하여 시가 2,898,000원 상당의 삼성 에어드레서 의류관리기를 60개월 동안 매달 48,3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내용을 확인하자 재차 위 내용으로 의료관리기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매달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관리기를 받은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계획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렌탈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3. 부산 남구 D, 30층 E호에서 시가 2,898,000원 상당의 의류관리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탈계약 당시 녹취내용 및 녹취파일 첨부) 1. 렌탈(물품)계약서 사본 1부, 배달설치확인증, 계약서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초 위 의류관리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렌탈 제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C과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C을 손으로 가리키며 “C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C) 1. 수사보고(G 사건 서류 첨부), G 내사결과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D (112신고녹취파일) 1. 수사보고(본건 음주운전 관련 판결 확인),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고소인이 안경을 착용한 사실 확인), 문자메시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C을 지목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당시 C은 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F이 운전한 사실만 목격하였을 뿐 C이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이 운전을 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F의 자동차를 대리 운전할 때의 상황,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고 당시의 상황, F과 C의 외모(外貌)에서의 뚜렷한 차이, 피고인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착오로 C을 F과 혼동하여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5세)과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4cm)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들었던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와 경찰이 출동했을 때의 태도(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공포에 질려 ‘무섭다, 남편 얼굴을 보기가 싫다, 그냥 없던 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와 같은 말을 하다가 진정이 된 후에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다)가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한다면 여전히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없는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도 그 진술을 더욱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에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2020. 3. 18. 녹취록, 녹취내용(112 신고) 1.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칼을 들고 협박하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고 있을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분명한 증거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982년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구체적인 협박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8:09경에서 같은 날 18:14경 사이에 강원도 강릉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불상의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함에도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파일복제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차량 안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중이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기자이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가평군 E 일대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인 F에게 ‘땅이 무너질 것 같다. 기사를 내야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말을 전해들은 건축주 G으로부터 2018. 10. 26.경 ‘공사현장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의 임직원인 기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가평군 H 일대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인 I에게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기사를 내야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I로부터 2018. 5. 중순경 가평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공사현장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의 임직원인 기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G, N, O, P, Q,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E, 현장확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E 지도, 공사현장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공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금품 반환, 퇴직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금품 반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통해 C 인터넷 계약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을 설치하면 3년 약정기간 중에 1년 동안 해지를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 매달 요금 36,910원을 납부하겠다. 사은품 현금 45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인터넷을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인터넷 가입 계약을 하고 사은품으로 현금 45만 원을 받더라도 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고소장, A 녹취록, F 가입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 CD 녹취록 작성), 인천남동경찰서 2017-13611호 송치서, 의견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46세)을 내려주고 차량을 돌려 돌아가기 위해 ‘D’ 빌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승객이 하차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후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드는 등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16쪽 첨부 CD,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1:07:27경 피고인에게 “여기 세워주세요”라고 말하고, 01:07:30경 피고인의 택시가 정차한 다음 01:07:53경 택시요금이 현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안내음성이 들리고 01:07:58경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으며, 01:08:21경부터 택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01:08:35경부터 후방 감지 센서의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함에도 계속 택시가 움직이다가 01:08:37경에는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후 택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01:08:40경 “응?”이라고 하다가 01:08:43경 “뭐라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고 01:09:04경 “뭐야?”라고 하고, 01:09:22경 “치었던 얘기야 지금? 아”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영상(29쪽 첨부 CD)을 보면, 영상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01:07:09경부터 위 CCTV 카메라로 촬영되는 장소로 온 다음 서 있다가 맨홀 뚜껑 옆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후진하던 피고인의 택시 뒷부분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위 택시가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다시 택시로 돌아가 사고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도 택시에 들이받힌 다음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가 나서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고, 몇 분 있다가 다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했다(37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려준 직후 그 장소를 떠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주고 한 참 이동한 후에 어떤 소리를 들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45, 46쪽).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후방감지센서가 울리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명백히 들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소리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53쪽).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은 11월 말경의 새벽 1시로, 피해자도 “그 날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라고 진술했던바(39쪽), 피고인이 이처럼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고 그 현장에서 150m가량을 다시 이동해 신고를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할 우려가 있으나, 사고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경우 자신이 교통사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우려해 사고현장을 이탈해 112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겨울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다음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을 몰랐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 위 법원 2019가단222342 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E 공사와 관련하여 2019. 2.경 피고 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8. 12.경까지 F가 피고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일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8. 9. 27.경 주식회사 C의 이사 G과 전화 통화를 하여 주식회사 C이 F를 통해 E 공사에 인력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 9. 27.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전화통화 녹취, 2019. 2. 20. 고소인, 피고소인 포함 4인의 대화내용 녹취, 녹취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1) 피고인이 2019. 2.경 이전에 C 측과 연락한 적은 있지만, E 공사비 지급 문제에 관하여는 2019. 2.경 C의 전화를 받고 C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9. 2.경 피고 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2) F는 2018. 12.경까지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2018. 12.경까지 F가 피고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는 증언은 기억과 다르지 않다. 다.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가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일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라는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으로부터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공사 중 2층 바닥과 옹벽 등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한 형틀목공 작업은 F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가 동원한 인부들이 수행하였다. 2) B과 C 사이에 인건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9. 2. 20. B을 대리하여 ‘B은 C에게 1억 6,9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B은 C을 상대로, 위 차용증은 C 등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2342)을 제기하였고, C은 반소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6386)을 제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9. 12. 18. 16: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C 대리인: 증인 회사의 직함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상무로 있습니다. 대리인: 증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피고인: 그것은 아닙니다. 대리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따로 있나요? 피고인: 예. 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6731), 피고인이 자신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된 법률상 법인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위 1의 가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C의 이사라는 G과 2018. 9. 27.경 ‘지금까지 일한 것에 관하여 F에게 돈을 지급한다, 금액은 산출해봐야 하고 시기는 현재 원청과 협의 중이다’는 취지로 전화통화하였고, 당시 B과 C 사이에는 이 사건 E 관련 공사만이 진행중이었다. 위 통화는 이 사건 E 공사 관련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위 통화 무렵에는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하여 C이 관여되어 있어 인건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1의 나1), 2)항의 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받은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서도 자신이 B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1의 다항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각 견적서, 각 사진 1.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112 신고 녹취 파일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주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비산물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접 신고 및 단속 경위와 그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9:30경 부천시 B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7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려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범행도구 사진 1. -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 녹취파일 CD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및 112 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고령의 시각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 세입자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서, 위 B건물의 옥상에서 물이 새자 방수공사 비용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평택시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C호 거주자를 사칭하면서 “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내가 마침 내가 방수공사 경험이 있어 방수공사를 해 줄 수 있다. 게다가 누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공사를 진행한다면 더 꼼꼼히 공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믿지 못하겠으니 방수공사 대금을 보내 주면 금년 여름 내에 방수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섀시 시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방수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바 방수공사 업무경험이 전혀 없어 방수공사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측이 책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방수공사를 할 업체를 구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나 섀시 납품대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방수공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방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마치 방수공사를 해 줄 것처럼 계속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1. 19:4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역 1번 승강장 9호차 부근에서, 피고인이 승차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당초 탑승하고자 하였던 열차의 문이 닫히자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전기로 관제사에게 열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미 발차하여 문을 열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여객안내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건), C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도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공복에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열차를 놓친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0: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전이 주택의 천장누수로 고장난 전기배선에 대한 수리를 건물주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거지 출입문을 향해 노상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70cm)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6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3세)는 성남시 중원구 C빌라 D호 거주자, 피고인은 위 C빌라 E호 거주자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위 C빌라 E호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려고 찾아온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머리를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증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위 C빌라 4층과 옥상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고 가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쪽을 팔로 친 다음 위 B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를 뒤따라가 뒤에서 옷을 확 잡아당겨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녹취파일(휴대폰 동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챠트,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가사 폭행이라 할 만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먼저 찾아와 피고인의 머리채까지 잡으며 평온한 주거의 안정을 침해한 것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은 각 피해사실과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9. 3. 29.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 B의 팔을 밀어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팔을 밀어낸 행위를 굳이 가슴을 밀친 정도의 행위로 과장해 진술할 필요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9. 12. 15.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나치며 먼저 욕설을 내뱉어 피해자들을 자극하고, 이에 피해자 F가 나름의 예의를 갖추어 피고인을 방문했음에도 피고인이 고성의 폭언으로 응대하고, 상호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근접한 상황에 위 피해자가 “주먹질했어? 너 지금 나한테?”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기록되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피해자가 그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상해를 입은 바 없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해자들이 그 무렵 우연히도 다른 곳에서 입은 상해를 마치 피고인의 폭행 때문인 것처럼 모함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6. 17: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어머니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E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서면서 “너 뭐 먹을 건데? 뭐 먹고 싶어?”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지나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행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나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녹화장면, CCTV 녹화자료 및 피해자 녹취파일 백업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내용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편의점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문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사실이 없으며, 판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3, 4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치하는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계단 3개를 올라가야 편의점 출입문을 열 수 있는 편의점 출입문 앞 계단 밑에서 피고인이 상체의 오른쪽을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향한 채 자신의 10시 방향에 서 있는 피해자와 마주보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을 거쳐 피고인의 뒤쪽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 앞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피해자와 접촉되고 피해자가 뒤쪽으로 밀리는 장면이 촬영된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수분간 언쟁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쟁 중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여러 번 침을 뱉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번 폭력행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6:20경부터 16:5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가씨를 불러라”는 등 큰소리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종업원의 옷을 잡아당기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파 출소로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 있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좌석에 누워 발로 유리창을 수 회 차고, 계속하여 E파출소에 도착한 후 수갑을 차고 있는 양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9:15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2019. 11. 24.경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다가가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천장에 있는 나무목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CD)),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피해 경찰관 사진 [2020고단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K 전화진술 녹취), 수사보고(범행동기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및 종업원들 추가 진술청취)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보복범죄의 성격도 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울뿐더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2019. 11. 24.자 업무방해), 실질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