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및 영천시 F에 있는 '(주)G'를 운영하며 농산물포장지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도 운영하고 있던 농산물포장지 제조업체인 '(주)H'의 세금을 적게 내고, '(주)H'의 거래 규모를 늘려 관공서 납품과 관련된 입찰을 받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위 'E' 및 '(주)G' 사업체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부당하게 매입공제를 받거나, 거래 규모를 부풀리려고 마음먹었다. 1. E 2011년 제2기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6.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미래기계', '(주)H'및 'I'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주)미래기계'에 54,5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주)H'에 176,0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으로부터 204,924,6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4억 35,500,644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E 2012년 제1기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미래기계','(주)H', 'T' 및 '주식회사 비케이 엔지니어링'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주)H'에 126,429,1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주)미래기계'에 301,561,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TI'으로부터 6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주식회사 비케이 엔지니어링'으로부터 12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6억 17,890,484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E 2012년 제2기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미래기계', '(주)H', 'T' 및 (주)우원농산'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주)미래기계'에 90,541,000원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I'에 96,5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주)우원농산'에 31,15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주)H'에 184,05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I'으로부터 51,1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4억 53,482,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주)G 2012년 제1기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영천시 강변로 12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주)G'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G'가 'E', '(주)H', 'J'과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E'으로부터 1억 2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 '(주)H'으로부터 85,6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J'에 4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2억 62,551,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G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7 교보타워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02호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실내 인테리어 설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가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9. 임금 1,250,000원, 2013. 10. 임금 5,000,000원, 2013. 11. 임금 1,250,000원 합계 7,5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1,250,000원, 2013. 10. 임금 5,000,000원, 2013. 11. 임금 1,250,000원 합계 7,5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1,250,000원, 2013. 10. 임금 5,000,000원, 2013. 11. 임금 1,250,000원 합계 7,5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m² 규모의 면적에 주방시설, 조리기구, 식탁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우동, 짜장면, 김밥 등을 조리·판매하여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47세)이 식당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예전에 자신이 일을 하다 그만두었던 F에서 피해자가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좋은 말 놔두고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G에 있는 골목길로 따라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다 스스로 넘어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돌아서 현장을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다발성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18:45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늘봄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22%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 23:25경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동암로에 있는 거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5.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일만에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 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22:50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에있는 20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도읍 쪽에서 금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골절 및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1:30경 경산시 서상동에 있는 경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각산동 각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2:59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교회에 다니느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결혼을하자, 다음 주에 꼭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도장을 찍어 약속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듭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어 손도장을 찍으면서 약속을 해주고 손을 떼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손을 놓아 주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손이 참 따뜻하다, 나는 손이 따뜻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술을 1회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 편의점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 주자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술을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내용 및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책자의 내용 중 'F'의 내용 및 관련 사례를 그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G 블로그(H)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인 "E", "I", "J"의 내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게시물 캡쳐화면, 별권 저작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저작권 침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의정부시 B 소재 C병원 501호 병실 내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병원 입원비 미납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9. 10:34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부근 7번 국도 하행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8. 28.07:32경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번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9),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순번 17)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등 사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네비게이션 설치 업체에서 울산광역시장 발행 D 임시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었던 E 레이 차량에 위 임시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임시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노상까지 제1항과 같이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위 E 레이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 1. 임시번호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7:41경부터 07:42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부천1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상행 홈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줄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 천발 용산급행 제1024전동열차가 부천역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바짝 피해자를 붙어 밀며 승차한 후 전동열차가 역곡-구로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을 3회 들춰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3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및 사진촬영 건),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2014. 8.29. 23: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속칭 '사다리타기' 게임을 통해 피해자가 술값을 내기로 결정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의 술잔에 있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술잔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길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만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뿌린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법인 C 대표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한 E의 애인으로,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계약자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A, 위 보험법인의 이사 F, D, E이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성당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19:35경 진주시 평거로 141에 있는 신안성당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D(41세)이 전화상으로 '씹할년아, 야이 개보지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을 신안성당 앞에서 만나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D을 제지하기 위해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D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3주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과 피고인과 함께 온 남자 2명이 옥신각신할 때 피고인이 거기에 걸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이 사고 현장에서 "때려봐라, 맞아서 돈 좀 벌자"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고, 그 후 F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G에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상대방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그 현장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싸움을 목격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 F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D의 몸싸움을 말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 울산 북구 매산로 65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간 것에 항의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B(53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보행자를 밀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20: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F(16세) 등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안주(탕수육)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18:10경부터 18:12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에서 잠실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마주선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는 손동작을 취하다가 피고인의 나머지 한 손마저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는 손동작을 취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는데도, 피고인의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는 손동작을 취하면서 피고인의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를 감안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APT 7동 502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게시한 'E' 라는 제목의 글에 "아줌마 주제에 존나 쌔끈하게 생기셨네요, 따먹고 싶게."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댓글의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9. 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2. 19:47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C공원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9. 9.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4. 오후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9. 9.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2. 저녁 무렵에 위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9. 9.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12. 21:3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9. 9. 1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6. 14:40경 위 4.항 기재 아파트 화단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9. 9.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7. 16:20경 인천 부평구 J 부근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7. 2019. 9. 17.경 필로폰·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17. 16:53경 인천 부평구 K 앞 노상에서, 체포될 당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몸에 소지하고, 같은 날 17:30경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와 비닐지퍼백에 담아 위 4.항 기재 아파트 H호 주거지 안방 옷장 및침대에 보관하고, 대마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담아 위 주거지 안방 옷장 및 다용도실 선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19고단5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4. 00:2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마약류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2019고단5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50만 원 = 120만 원(9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매도) + 30만 원(투약)]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동종 누범, 동종 실형 전과 10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4.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소파를 갖춘 밀폐된 방실 2개가 설치된 위 키스방에서, 1시간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키스를 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도록 한 후 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방에 키스방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D(여, 20세)와 E(여, 22세) 등 2명을 위 키스방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업무지시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풍속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제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받고 출동하여 위 편의점 주변에서 탐문을 하던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그 전에 편의점 문 앞에서 자신의 동생 F와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 재수 없는 짜바리 새끼, 저러니까 경찰이 욕 들어먹지, 와 씨발놈아, 대통령한테 욕하는데 니한테 욕 못하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B은 (주)C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주)C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9:4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주)C 사장실에서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기로 되어 있던 E YF소나타 차량을 배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입안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B),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