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2013고합43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 F에 접속하여 대마초 1g,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2g을 주문하고, 위 웹 사이트 운영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그 무렵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대로 대마초 1.04g, 대마수지 2.03g을 투명비닐에 싼 후 씨디케이스에 담아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포장하고, 수취자를 'A', 수취장소를 '부산 해운대구 건물 2303호'로 기재한 다음 독일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네덜란드항공 KL865편 국제등기우편으로 탁송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3. 5. 13:40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거쳐 2013. 3. 11. 09:55 경 우편물의 수취 장소인 위 건물 2303호에 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즉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013고합75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 안에서 대마초 0.5g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에 있는 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 배달증,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및 첨부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000원 = 2,000원(대마초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 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매 문의 당시 판매자와 한국어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2013. 2. 25. 대마초 구매대금을 이체할 때에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원화 2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해외 택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익스프레스나 에어메일로 배송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대마가 해외로부터 배송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2. 8. 판매자에게 당일 주문할 경우 도착 가능한 날짜를 묻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판매자로부터 "익스프레스로 주문하시면 10만 원이고 좀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어메일은 2주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았는데, 10만 원의 배송비와 14일의 배송기간은 국내배송에서 볼 수 없는 상당한 고액의 장기 배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메일을 주고받을 2013. 2. 8. 당시 이미 판시 기재 대마가 국외로부터 수입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판매자에게 수사기관에 의한 단속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판매자는 "제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천공항 탐지견도 통과시킬만큼 2-3중 스텔스 진공포장으로 배송해 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는데, 당시 판매자는 판시 기재 대마가 인천공항을 거쳐 배송되는 물품임을 명확히 하였고, 특히 판매자는 피고인이 다른 품종의 입고를 기다려 줄 경우, "익스프레스를 에어메일 가격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재차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마가 국외로부터 배송되는 물품임을 분명히 추단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해외택배를 받은 경험이 없어, 익스프레스 • 에어메일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배송 후에 트래킹 번호1)를 주겠다는 것을 보고 외국에서 물건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해외배송 물품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트래킹 번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이 익스프레스 • 에어메일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tracking number : 외국 배송 회사(UPS, FEDEX, DHL 등)의 배송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를 의미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4년 + 9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더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요소] 대마는 마약류의 일종으로서, 대마에서 시작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고위험의 다른 마약에 대한 중독에 이르는 전단계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나아가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마초 자체에 대한 국내밀수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마리화나 종자, 코카인의 구입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는 등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대체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은 비교적 소량인 점, 수입한 대마의 전량이 배송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후 요리사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