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4

범죄사실 [2013고단3804]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E프로그램이라는 국제금융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증서만 오가며 2-3개월 안에 몇 배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0. 1. 22.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국제금융에 투자하지 않고 G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642] 피고인은 2010. 11. 9. 대전 서구 둔산동 SC제일은행 둔산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H 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하면 SC제일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용으로 국제금융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시켜 2개월 안에 100%의 수익을 내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투자금은 인출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H 법인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는데, 2010. 11. 12.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I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2011. 1. 27. 수취인이 다시 임의로 J, K 등인 해외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대전지법 2010고단833) [2013고단4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133804] · 피해액 1,500만원 중 500만 원이 회복되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이고,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 약정을 하는 등 피해 회복 의사도 있음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20134642]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 확정 후 약 3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수법 · 태양 및 범행 이후 정황 불량, 회복된 피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건강 · 가족관계 및 피해 회복 의사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804) 피고인은 2009. 9.경 대전 서구 M건물 1104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C에게 "지난 번 G 투자 때 손해를 본 부분을 보전해 줄 테니 새로 투자를 해라. 계약조건은 변제기한 2년, 배당금은 투자 원금의 월 2%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역할을 맡아 기획이사로 근무하던 G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회사로서, 당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로, 2009. 7. 31.까지 장부상 회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금액은 134억 원, 재투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모집한 금액은 96억 원, 투자자들한테 이자 20 ~ 30억 원 및 원금 20억 원,회사운영비 178,668,741원, 이사급 활동비 1,500 ~ 2,000만 원, 대표이사 판공비 5,000만 원, 채권 매입비용으로 32억 원이 지출되어 2009. 8. 28. 경 경찰 조사 당시 G 주식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N)에 2,268,481원, 국민은행 계좌()에 88,930원이 남아있는 등 통장 잔고 합계가 2,357,411원에 불과하여 하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채권 추심회사인 드림자산대부관리 주식회사(이하 '드림자산'이라 한다)의 푸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 심금을 받은 적이 없는 등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전 서구 M건물 호수 미상 자신의 집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27, 4,000만원, 2009.9.28. 4,000만원, 2009. 11. 2. 4,800만원, 2009. 12. 12. 1억 원 등 합계 2억 2,8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관련 사업의 추가 투자금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뿐이고, 나머지 증거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원금 ·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 ·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투자 경위 · 목적 · 대상 1) C은 투자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내가 2009. 9. 27. P에게 부탁하여 4,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투자 설명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여, 투자 설명은 대부분 2009. 9. 27. 이전에 거의 매일 출근하던 G 사무실에서 P 또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를 직접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C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 목적이 채권추심 사업 관련인지 또는 국제금융 관련인지에 대해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불분명하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와 관련된 1,500만 원과 달리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수표로 교부한 점과 '조합원 등록 및 출자약정서·현금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은 국제금융과 무관하게 부실채권 추심 관련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C은 2010. 1.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으로부터 '국제금융 관련 투자에 관한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 C이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조합원 등록 및 출자약정서 · 현금차용증서'는 2009. 2.경 투자 시 작성한 문서와 그 내용 · 양식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C은 부실채권 추심 관련 사업에 관한 추가 투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설명 없이도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약정 내용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투자 시기 1) C은 2008.경 P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09. 2.경부터 부실채권 추심 관련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G에 투자하였고, 그 당시 거의 매일 G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며, 2009. 6.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후 2009. 7. 초경 퇴원하였는데, 그 후에도 G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기에 2009. 8. 경 경찰이 G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C의 아내 Q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l 2009. 6.경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이전에 2009. 5. 경부터 G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국 C은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이미 G의 부실채권 추심 관련 사업이 경찰의 압수 ♦수색영장 집행 등의 수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부실채권 추심 관련 사업의 경과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G의 재정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G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드림자산은 그 당시 액면가 기준으로 약 4,800억 원의 부실채권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그 중 약 1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 G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림자산이 공인된 채권추심회사가 아님을 알게 되자, 2009. 9.경 채권추심 담당회사를 공인된 채권추심회사인 미래신용정보회사(이하 '미래신용정보'라 한다)로 교체하였는데, 그 당시 미래신용정보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경우 약 5%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3) G는 2009. 8.경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채권추심담당회사에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없어 업무가 지될 위기에 처하자, C․P 등을 포함한 G의 기존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추가로 투자금을 납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G 대신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명의 및 그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고, 추가로 납입된 투자금의 대부분은 채권추심·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에 사용되었다. 4) C은 2009. 10.경부터 2011. 2.경까지 R로부터 아내 Q 명의 계좌로 매월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 전후의 돈을 입금 받아 합계 약 6,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시기까지는 약정된 월 2%의 배당금을 대부분 지급받았다. 5) 부실채권 추심 관련 사업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데, G 및 R는 경찰 수사 이후 업무가 상당 부분 마비되었다가 충분한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래신용정보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후 약 2년 이내에 업무가 중단되었다. 라. 관련사건 처리 경과 1)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2009. 8.경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 당한 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사 받아 판시 전파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기죄'로 기소된 자는 없다. 2)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에 대해 채권 추심 후 수익을 얻는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였고, 모집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그 사업에 집행되었음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각하 등)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