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승배기로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4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수근관절 침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22:1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스크린 경륜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일이 다가오자 이를 연장받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은 C으로 속이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D에게 한전 직원 행세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D에게 전화로 '1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독촉은 하지 않지만 좀 그렇다. 고물상을 하고 있어서 폐전선, 폐구리 등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가 한전 직원인 것처럼 해 주면서 술 한 잔 먹고 가면 된다. 한전 직원 행세를 하면서 내 말에 맞다고 해주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D을 '한전 창원지사에 근무하는 E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음식이나 술을 접대받거나, 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으면 한전에서 폐전선 등을 공급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D은 한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한전 직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16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창녕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인터넷 프로게임업체가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월 10% 상당)이 보장이 된다. 투자를 해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업체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이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창녕군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업체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월 10% 상당)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업체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이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 및 29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잘 아는 인터넷 프로게임업체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월 10% 상당)이 보장되는데, 투자를 해 보지 않을래, 집세라도 보태게 도움을 줄테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업체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이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500만 원, 34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5,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통장 사본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 합계 약 1억 8,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G,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B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8:05경 C에 있는 B 미2상 1실에서 사동청소부인 D와 말다툼 중 비상벨 소리를 듣고 찾아 온 B 소속 교사 E에게 '근무자! 근무 똑바로 안 해? 개새끼야, 내가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좆까,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려가기 위해 수감실로 들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자신의 어깨 부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위 E의 오른손 손등을 식사를 위해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젓가락(약 15cm)으로 1회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소자 관리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사진 5매 등, 수사보고서 - 근무보고서, CD 1매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 대법원 2018도17680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고 얼굴에 침을 뱉은 적도 없으며 젓가락으로 E의 손등을 내리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교도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교도관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듯한 모습과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교도관이 피고인 쪽으로 손을 뻗자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으로 교도관의 손 등을 1회 내리찍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E의 진술과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8. 12. 18.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청주시 서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체형·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 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일자불상경 위 업소에 출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게 하여 간이침대에 눕게 한 후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부에 밀착시킨 채로 일정한 강도로 가볍게 쓰다듬고 문지르고, 손바닥 전체로 근육을 잡는 상태로 반죽을 하듯 마사지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주무르고, 손의 각 부위를 이용하여 환부를 두들기고,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마사지 부 위에 대고 압박하는 방법 등으로 마사지를 해 주면서 전신마사지 2시간에 7만 5천 원, 1시간에 5만 원, 얼굴을 제외한 전신마사지는 4만 원, 팔을 포함한 등 관리는 3만 원, 팔을 제외한 등 관리는 2만 5천원, 발마사지는 2만 5천 원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27. 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 60명 내지 70명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7. 일자미상 오전경 위 업소에 출입한 D에게 위 1. 항과 같이 마사지를 해주고, 어깨부위에 1회용 침으로 수회 찌른 후 부항기를 이용하여 부항을 떠 주고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그로부터 2주 동안 D에게 4회, E, F에게 1회씩 마사지와 부항을 뜨고 매 회 5만 원씩 총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 2018. 2. 27. 17:17경 위 업소에 출입한 G를 간이침대에 눕게 한 후 위 1. 항과 같이 마사지를 해 주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어깨부위에 부항을 떠 주고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확인, 카드체크기 승인내역, 마사지 요금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안마영업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대가로 8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B회사 C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D 송정영업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C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건물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던 중, 2016. 5.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1.-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내가 1주 내지 2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과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며, 위 D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금방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0만 원, 2016. 8. 4. 같은 계좌로 1,9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D에게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6. 8.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내가 책임지고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F에게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16. 8. 25. -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마카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다음 주까지 총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7. 같은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3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등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H – 마카오 환전상 확인)1. 수사보고(고소인과 고소인 측 변호사 I 방문 및 진술서 등 제출) – C, J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3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31.까지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2억 8천만 원은 피고인이 수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미 2015. 12. 3. 지불각서를 받았었으나 약속 기한인 2016. 3. 31.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여 다시 2016.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변제각서를 받은 것이어서, 실제 변제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고, 그 외 아무런 재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여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등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의 재력 상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정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하였다는 등 여러 거짓말과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변제를 미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사정을 감추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액수가 크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를 인수하려고 하는 데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17.까지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수하려 한 마트 등은 권리금 인수 조건 등 정해진 것이 없어 인수 여부가 불확실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필리핀 유통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마트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마트를 인수하여 약정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5. 10. 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업체인데, 절세를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1 일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1. 14. 1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전화상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1: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이런 좆같은 씨발 새끼들아, 니 경찰 검 찰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건방떨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마우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9. 08:20경 위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를 이용하던 중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8번, 29번 테이블에 케이블 타이로 각각 선이 고정되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마우스 2개를 라이터로 케이블 타이를 녹이고 컴퓨터에서 뽑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CCTV에 대한 건), 내사보고(CCTV 및 현장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2:0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틈나는 대로 C 주점에 가서 행패를 부려온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해 온 점은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몇 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2:38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70-1에 있는 남사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C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2:3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남사로 70-1에 있는 남사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 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5:00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에 있는 동계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8. 12:30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3번 국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구조대상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들인 D과 E, 위 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 F가 안전조치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과 2014. 9.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5%)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16: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놓고 나온 현대카드 1장, 현금 1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장애인복지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23. 15: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구)D주유소 앞 2차로를 팔우정 삼거리 방면에서 선덕네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불가능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도로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넘어 팔 우정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3. 15:54경 경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0:06경 위 견인차를 운전해 경기 양주시 독바위로 65 신애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우재사거리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봉우마을주공5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을 위 견인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시신경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1994년 전과로서 약 24년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736번길에 있는 전재울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농산물시장입구삼거리 방향에서 전재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B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산 연골판 파열 등, 위 D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2018고단229 피고인은 2018. 2. 10. 2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차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채 피해자를 찾아 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 나와봐."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당시 위 포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61 피고인은 2018. 3. 14. 1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을 수시로 드나들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31 피고인은 2018. 3. 15. 16: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점을 임차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및 위 주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걷어차거나 바닥에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8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3:4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길가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지울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서 일어난 다음, 위 전동휠체어 등받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