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동요리듬 특기적성 강사로서 2019. 11. 11. 13:40경 파주시 C 소재 B 2학년 돌봄1반 교실에서 ‘컵타’ 수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 D(8세, 남)의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업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업재료인 컵과 악보를 주지 아니한 채 교실 뒤편 책상에 엎드리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하고, 계속하여 2019. 11. 18.과 2019. 11. 25.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컵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하는 등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쪽에 엎드려 있게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고,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직 강사로서 기존부터 B 방과 후 돌봄 시간에 1주일에 한 번씩 40분간 음악 수업을 해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2학기에 이르러 피해아동과 다른 1명의 아동이 장난을 치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거듭하고 정도가 심해지자 그들에게 수업 재료를 주지 않거나 중간에 이를 회수하고,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계속 장난을 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에게 엎드려 있도록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수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피해아동은 ‘속상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수업 배제가 일정 횟수 반복된 점, 훈육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피고인의 교육방식이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역시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2019년 1학기에는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나, 2학기에 이르러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태도가 더욱 불량해지자 불상의 시점부터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단순한 충동적 감정이나 분노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피고인 나름의 교육관과 고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이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수업재료를 주지 않거나 이를 회수해 간 적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아동들과 떨어져 앉게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항상 엎드려 있게 한 것은 아니다[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아동이 떨어져 앉은 후에도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엎드리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7쪽)]. 나아가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고성, 그 밖에 아동들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피해아동을 험담하는 등 피해아동이 직접적으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수업거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피해아동의 돌봄 전담교사 E은 피해아동이 수업에서 배제된 것을 본 후 따로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권해보았으나, 피해아동은 E에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싫어, 싫어’라면서 수업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달리 피해아동에게 수업 참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해아동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의사가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만연히 피해아동에게 수업 참여만을 강권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아동의 돌봄 전담교사 E은 평소 피해아동이 우스꽝스러운 소리나 몸짓으로 다른 아동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고, 다른 아동들로부터는 피해아동이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수업 진행자로서 피해아동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다른 아동들이 피해를 볼 상황을 우려해야 했기에 우선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피해아동을 직접적으로 질책하기만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더욱 가혹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수업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 하여 피해아동을 수업에서 거듭하여 배제하기보다는 담임교사나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훈육 방식을 모색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일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돌봄 전담교사가 같은 교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에 은폐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기에 계약직 강사라는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신분적 지위와 이로 인한 적극적 훈육 조치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피해아동의 어머니는 같은 초등학교 정교사였다). 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해아동을 평소보다 일찍 데리러 왔다가 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피해아동이 수업에서 배제된 것을 이유로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먼저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노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기 싫다거나 월요일에 돌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반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아동이 방과 후 돌봄 시간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따로 떨어져 앉아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며, 비슷한 문제가 담임교사로부터도 보고된 바 있다). 3)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훈육 방식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