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2015고단447] 피고인 A, C는 2013. 3. 30. 시작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30일계의 계원들로서, 피고인 C는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시립도서관 가는 쪽에 새로 지은 집을 피고인 A가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말해왔고, 2013. 6. 30. 제천시 J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빌려줄지 모르니까 네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달라. 내가 빨리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 A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6. 30.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립도서관 가는 쪽에 새로 지은 집을 피고인 A가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피고인 A가 곗돈을 타는 날(2014. 9. 30.)에 곗돈을 타서 갚을 거에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C는 채무자를 피고인 A(다만 차용금증서에는 개명 전 이름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C로 하는 3,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의가 없어 2014. 9. 30. 피고인 A가 받을 곗돈으로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2,508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7] 1. 피고인 C, D의 사기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계원들을 모아 번호계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 강원 영월군 L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D은 사위에게 사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마침 피고인 C 역시 계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C, D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의 실제 사용자를 숨긴 채 3,000만 원을 피고인 D의 명의로 편취한 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12. 말경 1) 제천시 N에 있는 O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이 사위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지원해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고인 D에게 3,000 만 원만 빌려주어라. 돈은 2014. 1. 2.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할 것이고, 그 전에라도 돈이 필요하면 2 ~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변제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처음부터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 전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및 은행권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빌리는 돈의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D의 명의로 돈을 빌려 계 운영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계를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 1) 공소장에는 "2013. 12.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2. 말경"의 오기로 보인다. 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횡령 피고인 C는 2013. 10. 29.경 충북 제천시에서 피해자 P과 함께 Q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뒤, 그 중 5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C는 2014. 7. 10.경 피해자로부터 Q에게 변제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며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C가 운영하던 계의계 불입금 대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7]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각 차용금증서, 각 통장사본(I), 거래내역 (A), 거래내역(I), 각 계원명단, 장부 사본 [201514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착오로 자신이 아닌 피고인 C가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 1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1을 기망한 사실,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차용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그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변제의사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A는 "i) 피고인 C로부터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 [이 안빌려주니까 니가 빌리는 것으로 해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ii) 2013. 6. 30. 실제로는 피고인 C가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자신이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피고인 C가 피해자 1에게 작성해 주는 것을 승낙한 사실, iii)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중 2,50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릴 의사 및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자신이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승낙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해 피고인 A를 채무자라고 인식한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고 이를 공범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이상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채권자는 주채무자 외에 연대보증인으로부터도 채무원리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피해자 11위 차용금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C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1이 피고인 A를 채무자가 아니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13. 6. 30.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차용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존재하던 상황이었고, 자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판시와 같이 자신이 아닌 피고인 A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C는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곗돈으로 위 차용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A에게 곗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 1인지 피고인 C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인 C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C의 채권이 아닌 피고인 A의 채권(곗돈)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피고인 C는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차용금 2,808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 C가 차용금의 실제 차용자, 용도,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 C의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과 무관하게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D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실제로는 피고인 C와 1,000만 원은 자신이, 2,000만 원은 피고인 C가 각 차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3. 1. 2. 피해자 M으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3,000 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위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C는 피해자 M에게 실제 피고인 D1 1,000 만원을, 피고인 C가 2,000만 원을 각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 그 후 피고인 D은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받자 상환을 거부하며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 D 당시 농협 등에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피고인 D은 시가 9,000만원 상당인 강원 영월군 R, S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에는 2005.경 채권최고액 22,1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 D은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차용금 3,000 만원 전액은 물론 그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1,000만 원조차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M. P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피해자 I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금을 모두 피고인 C가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C 편취금 및 횡령금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1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P 및 2013. 1. 2. 사기 범행의 피해자 M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고인 D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금 3,000만원 중 1,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