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피고인과 2009.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E의 동생으로 위 상가 1층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위 'C' 및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E으로 해두었고, 2019. 7.경 E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여 E이 위 'F' 편의점을 인수하도록 도와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음에도 E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자 2020, 5. E과 헤어지게 되었고, 같은 해 6.경 피해자가 위 'F' 편의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F' 편의점의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F' 편의점에 출입하는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상가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우리 언니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힘들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F' 편의점 출입문에 'CA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여 놓아,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떼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E에게 위 'C'과 피고인의 주택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불을 깔고 피고인의 모친을 눕혀 놓고 있던 중, E의 남편을 만나 그로부터 'C'과 피고인의 주택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등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으로부터 '네가 생각한대로 되겠냐. 내 남편이지, 네 남편이냐'는 등의 말을 들어 E의 남편과 이야기 하였던 합의 내용과 다르자 화가 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위 'F' 편의점의 불이 켜져 있고 출입문에 'CA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글이 재차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고 있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8. 00:05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던 'J' 편의점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F'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년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머리 앞 부분 1회, 뒤통수 부분 4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카운터 옆에 있던 나무의자(높이 약 45cm, 너비 약 34cm)를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뒤통수 부분 3회, 머리 옆 부분 1회) 때린 후, 다시 위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위 나무의 자를 두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얼굴 2회, 뒤통수 3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탄원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피해 부위 상태 관련),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소주병 등 범죄도구 확인하기 위한 현장임장), 내사보고(죄명 의율 특수상해 → 살인미수),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등 분석-시간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 -cd 첨부) 1. 현장사진, USB,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나무의자 등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소주병과 의자로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소주병과 의자는 사람을 살해할 만한 흉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행직후 곧바로 피고인이 "내가 사람을 때렸다. 여성이 쓰러져 있다"며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키 179cm, 체중 77~79kg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다소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 E과 약 12년간 내연관계에 있어 왔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C) 및 피고인의 주거지의 임차인 명의를 E으로 해두었고, 2019. 7.경 피고인이 E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여 E이 위 'F'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인수하도록 도와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었는데, E이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2020. 5.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교제하게 되어 피고인이 E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동네에서 'E이 유부녀이고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차려줬다'는 내용의 소문을 내어, E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E이 이 사건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2,000만 원에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2020. 7.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 나와 일을 하고, 이 사건 편의점의 출입문에 'C A 출입금지'라는 종이(이하 '출입금지 표시'라 한다)를 써 붙여놓는 한편, 피해자가 다른 상가 입주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도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었다. 3)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출입금지 표시를 떼어 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이를 부착해 놓았다. 4) 피고인이 2020. 8. 7. E에게 출입금지 표시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라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E의 남편과의 사이에, 'C과 피고인의 주거지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주고, 이 사건 편의점은 E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E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합의내용의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후 밤에 이 사건 편의점에 출입금지 표시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길 건너편에 있는 'J' 편의점 밖의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길을 건너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다. 5)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CCTV 영상(수사기록 2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에 혼자 있을 마감시간을 골라 미리 빈 소주병을 준비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고,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 없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과 딱딱한 나무의자로 반복적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움직임이 없어질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수회 발로 밟았다. 피고인이 2020. 8. 8. 00:08경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을 하고 같은 날 00:10경 편의점의 불을 끄고 나오기까지 약 2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거나 출입금지 표시를 떼어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출입금지 표시를 떼어 줄 것을 요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직전에 E에게 "마지막으로 니가 잘못한걸 모르면 최후에 수단으로 내가 택하니까요. 후회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이는 E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을 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위 문자를 보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개같은 년, 너 죽어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세지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최후의 수단이란 'E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자, 이 사건 편의점의 불을 모두 끄고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 방문하려던 손님들을 돌려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31쪽 CCTV 영상). 8)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17회 공격하였는바 그 중 11회는 소주병 또는 나무의자로 반복적·집중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특히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가격한 것인데,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 부위이므로, 소주병이나 의자 등 딱딱한 물체로 강하게 반복적으로 내리칠 경우 뇌출혈 등으로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진탕, 다발성 두피 열상, 얼굴의 열상, 타박에 의한 좌측 턱관절 장애, 타박에 의한 우측 발작성 체위변환성 현지증, 외상성 양측 폐좌상, 우측 약지 골절, 우측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 골절, 외상 후 발생한 섬망, 다발성 타박상, 스트레스 요실금'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이마가 5cm 찢어지고 정수리 뒤쪽 머리가 3cm, 4cm 찢어져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이 사건 편의점 바닥에 피가 흥건하였고, 중환자실에 3일간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약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범행 후 약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며 턱관절 장애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약 6개월 내지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41, 58~66, 225쪽). 10) 피고인이 범행직후 112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살인의 고의 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에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써 붙여 놓은 데에 앙심을 품고, 빈 소주병과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회 반복적으로 가격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행위 태양·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턱관절 장애로 인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휠체어에 의존해야 해서 외출이 어려우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