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지하 굴착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m² 이상 형질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무렵 D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이 사건 임야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491.36m² 면적의 비탈진 사면을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용량 1.63톤 상당의 정화조 1개를 매설하며, 18m² 면적의 조립식 판넬 구조의 농막 1개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토지를 300m² 이상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신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한 시설물은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호에서 정한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79조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초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 및 개간 또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2호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특히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m² 이상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79조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초지법 제5조 제1항은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그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초지법 제21조의2 제1조 제1호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연공원법과 초지법의 입법취지,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각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 개별·구체적인 허가요건, 허가주체 등이 서로 달라 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행위는 초지 조성을 위한 범위 내로 제한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토지 형질변경행위나 건축물 기타 인공구조물 신축행위에 대하여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허가 외에 자연공원법 내지 초지법 제21조의2, 제23조에 따른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한 이 사건 임야의 비탈진사면을 절토함으로써 그 면적이 491.36m²에 이르도록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 지하에 용량 1.63톤 상당의 정화조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18m² 면적의 조립식 판넬 구조 농막까지 설치하였는바, 앞서 본 규정들의 목적,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토종닭을 키우고 휴식공간을 마련한 것이라는 등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초지조성허가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의 토지 형질변경행위 및 공작물 등 설치행위에 대하여 초지법 제21조의2, 제23조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491.36m²에 이르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지상과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임야에서 자연공원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