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 13:20경 산책 후 귀가를 위하여 개 2마리를 동반하여 부산 동래구 B 소재 C학교 교내 정문을 통하여 후문으로 통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위험발생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를 통과하던 중 교내 구내매점 앞에서 순찰 중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인 피해자 D(71세)으로부터 정문을 통하여 학교를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학교를 통과하려 함에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보고 흥분한 개가 피해자의 좌측 다리 정강이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그날 저녁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유리컵과 쟁반 등을 마구 집어 던져 깨뜨리고, "씨팔년, 왜 창피를 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던 방문을 마구 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뒤늦 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 있는 (주)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이동통신 단말기)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4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41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2,9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2,672,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의 21,398,250원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 잡음. 2) 기록에 의하면, E와 F이 일치하여 2014. 8. 25.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다가, 같은 해 9. 24. 과 같은 해 10. 24. 에는 G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은 사실, G이 2014. 8. 31.부로 피고인과의 고용관계를 끝낸 다음 같은 해 9. H 매장을 열어 본인의 계산으로 H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F은 그때부터 H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경 G, E, F이 근무하던 기존의 I 매장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F의 퇴직일도 G, E와 마찬가지로 2014. 8. 31.이다. 그에 따라 F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F이 2011. 3. 25.부터 2014. 8. 31.까지 1,256일 근무하였고 2014. 6. 부터 같은 해 8. 까지 매월 300만 원씩 수령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276 면 참조), 그의 퇴직금은 10,043,121원[97,286.08원(9,000,000/92)×30×1,256/365] 이다. 여기에 G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따른 퇴직금의 감액도 반영하면, 4명의 퇴직금 합계액은 62,672,731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F의 퇴직금을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은 변함이 없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는 정상에 관한 사실이며,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감소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되 주문에서 감액한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연차수당 계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2권 269면), 퇴직금 산정내역 관련 근로감독관 J 제출 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사실에 따르면 E의 퇴직일은 2014. 8. 31.이고 F의 퇴직일은 같은 해 9. 30.인데, G이 같은 해 9.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 F, E 등 전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18.과 그 다음날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이 E와 F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E와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E와 F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와 F이 위 3,000만 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시점이 그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9. 15.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G이 피고인으로부터 ㈜ D을 인수할 목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포기함과 아울러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을 책임지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는 시점도 직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2.과 같은 해 12. 22. 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퇴직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에게 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과 G 사이의 약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빌딩 8층 및 9층에 있는 E 도시형 생활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주택의 입주민인 피해자 F 등 142세대의 관리비 수금 및 그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F 등 입주민들로부터 수금한 관리비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신용카드 요금 245,220원에 대한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5,775,735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결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리비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관리비가 합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입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처인 I가 2015. 8. 24.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관리비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에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익산시 영등동 홈플러스 맞은편 도로에서 C 로체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8세)을 위 택시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익산시 E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요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충고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택시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른 여학생들도 성관계를 한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날 23:20경 익산시 부송동 KT익산법인지사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지도 첨부) 1. 차량운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피해자 D의 통화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문을 잠그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택시문이 열리지 않았으나 나중에 내릴 때는 택시문이 열린 사실, 판시 택시의 문은 자동으로 잠기지 않고 운전자가 수동으로 잠금 버튼을 조작하여야 잠기고 열리는 사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놀라서 "네?"라고 대답한 사실, 겁이 난 피해자가 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어두운 곳으로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가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였고, 그 때 피해자가 G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빨리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왔어, 다왔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태웠을 때부터 여학생의 성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태운 채 시속 20 이하의 속도로 천천히 진행하다가 택시를 멈춘 상태에서 여학생의 성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손을 성기 위쪽에서 위 아래로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의 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놀라서 "네?"라고 대답하였을 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계속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가 잠금 버튼 조작 소리 또는 택시문이 잠기고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해오름 원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대교 쪽에서 남사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주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도로 들어오는 피해자 C(여, 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핸들조작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두개골 골절로 의식장애, 인지기능장애, 정신기능장애가 있는 상태인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회답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7. 15.부터 2010. 8. 10.까지 미장 업무에 종사한 C의 2010. 8월 임금 9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E시장 지하 나열 1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에 종사한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남학동)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얀네트로부터 공급가액 237,006,500원 상당의 의류인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얀네트로부터 공급가액 265,109,000원 상당의 의류인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얀테트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기록 편철) 1.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제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 따른 매입대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의류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4. 7. 1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무적함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무적함대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소위 '진짜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내부에 대기하면서 워 게임장 외부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과 직접 환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손님들을 상대로 수수료 5,000원 상당을 받고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먼저 환전해 준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을 통해 해당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게임장 운영기간이 15일 남짓인 점, 피고인들의 각 역할(피고인 A은 업주 내지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 B는 환전 심부름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한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3:19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영등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조광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혈낭종 및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앤K 웨딩홀' 방면에서 '올리브아울렛'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5. 08:1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지점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15:1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공중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다 마침 E(여, 46세)가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E을 뒤따라 들어가 E 옆 칸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엎드린 후 화장실 칸막이 바닥 틈새로 용변을 보는 E 하반신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공중화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뒤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곧바로 사과를 한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0. 9. 확정되었고, 2009. 10. 13. 같은 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2. 4. 확정되었으며, 2009.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4.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1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육교 앞길까지 약 500m를 B 크레도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14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15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2013. 9. 경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음 0 성매매알선업을 한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49번길 8고합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4동 주민센터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981,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춰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방해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4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를 광주 시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차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남,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777,9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6,000만 원, 계원 21명인 2012. 7. 30. 시작하여 2014. 3. 30. 종료하는 '30일 낙찰계'를 조직하는데,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급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원 21명을 모두 모집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2구좌,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로 2구좌를 배정하여 운영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함께 운영하였던 '25일 낙찰계'에 대한 계금 충당이 어려워 본건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운영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총 1억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무에 대한 월 이자가 480만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계불입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7,2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급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조회, 피고인의 범죄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차 등 특장차를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경광등 및 전기시스템을 제작, 납품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 오더가 있는데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느냐, 물건을 제작하면 그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공과금, 세금, 임대료, 다른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소방차를 제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부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11. 17.경까지 사이에 총 27,428,500원 상당의 부품 등을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줌 G,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입고내역,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002년경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20만 원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이 정산한 미지급대금 2,000만원 중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거래금액 중 편취금액을 제외한 약 830만 원은 지급했었고, 대금 결제를 기대했던 원청업체인 다임폴라특장 주식회사의 2011. 3.경 부도로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된 점에 비추어 악의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긍정적 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최종적인 미회복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토지에서 청평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데 중장비가 필요하니 대여해주면 임대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중장비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부터 2013. 2. 3. 경까지 사이에 굴착기 2대를 대여받아 그 대여금 합계 12,30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116쪽, 120쪽)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63쪽)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4가단1652) 소장, 거래명세표, 작업일보 1. 소장,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인 편취액수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12,305,500원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인 7,995,5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수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건설기계노조 충남지부 D지회 덤프지회장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E단체(공동대표 F)'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E단체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09:30경 충남 G에 있는 H시청 후문에서 위 덤프지회 조합원 약 25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상경한 후, 13: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대로에 있는 SK서린 빌딩 앞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전국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과 합류하여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7:00경부터 19:20 경까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코리아나호텔 주변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집회 참석자 수, 도로점거시간, 시위대 이동경로 등 시위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단하게 된 시기와 경위, 교통방해 정도와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진시도 등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도로의 통행을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신고범위 벗어난 행진을 예상한 선제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 등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17:00~19: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차벽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시위대 쪽으로 끌어낸 후 물건을 차벽에 집어던지거나 쇠파이프로 차벽을 때려 부수는 등으로 이를 파손하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벽이 벌어진 틈을 통하여 앞쪽으로 진출하라고 손짓으로 지시함과 아울러,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1기동단 14중대 2소대 소속 I 경찰버스를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파손할 수 있도록 밧줄을 운반하여 와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용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수리비 13,724,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공권력을 경시하고 폭력 집회로 교통을 방해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손실과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또한 그리 무겁다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7.09: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말미사거리 부근에서 아침 출근길 교통관리를 위하여 근무를 하고 있던 금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G)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신분증을 도로에 내팽개치면서 "왜 융통성이 없냐, 씨발놈아, 이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D이 다가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D에게 "씨발놈아, 너 이 새끼 가만히 안 놔둔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유지 및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칙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