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BI저축은행 등 11개 대부업체로부터 12회에 걸쳐 9,1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상환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자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십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중 · 고등학교 동창 또는 친한 교회 동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을 재력가로 알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대출 모집인 D을 소개시켜주면서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출금 받은 게 많이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다, 신용이 괜찮은 네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도를 회복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월 약 200만 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피고인 부친 운영 'F'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을 훨씬 상회하여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5.경 (주)예가람저축은행에서 2,510만 원,(주)스마트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 JT친애저축은행(주)에서 1,500만 원, 2016. 5. 26.경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 7,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네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및 E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월 약 600만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월급을 훨씬 상회하여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 경 SBI저축은행에서 3,400만 원, (주)스마트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 JT친애저축은행(주)에서 2,500만원, MSI대부 주식 회사에서 1,000만 원, OK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주)리드코프에서 600만 원, NR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4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경 9,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경 광양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F을 물려받기로 하였는데 가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늦어도 1년 안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K' 포차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및 E, H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월 약 1,300만 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수입을 훨씬 상회하여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8. 경 SBI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 (주)리드코프에서 800만 원, JT친애저축은행(주)에서 1,000만 원, 2017. 3. 17. 경 페퍼저축은행에서 875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675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피해자로부터 2017. 2. 8. 경 70만원, 2017. 2. 9. 경 4,730만 원, 2017. 3. 17. 경 865만 원 합계 5,6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경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할 것이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사업자금을 너 명의로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1년 동안 내가 대출이자를 내주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K' 포차 운영 부진으로 위 포차를 처분한 상태로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및 E, H, C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월 약 1,500만 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수입을 훨씬 상회하여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4. 경 (주)스마트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NR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700만 원, 모아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JT친애저축은행(주)에서 1,200만 원, 2017. 4. 19. 경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에서 11,675,41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75,410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경 3,000만 원, 2017. 3. 25. 경 700만 원, 2017. 4. 19. 경 1,1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력정보, 각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대출거래내역서, 각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전자약정내역, 대출거래계약서, 거래이력정보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광주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농협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광주은행 송금거래확인증(L), 신한은행 입금확인증( E),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A),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확인서(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