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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0.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G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17. 11. 10, 14: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F' 성매매광고사이트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기소 전 몰수부대보전신청 사유 및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에 따른 정산금 등임을 인정하고 있는 43,330,600원 1) 위 계좌로 손님이 직접 입금한 성매매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기소 전 몰수부대보전신청 사유 및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기재 입금액 합계 37,510,600원은 계산의 착오로 보이고(8,010,000원 + 11,100,000원 + 5,560,000원 + 8,900,000원 + 8,780,000원 + 720,600원 43,070,600원), 그 입금내역에는 2017. 7. 12. H이 입금한 130,000원과 2017. 7. 13. 이 입금한 130,000원이 누락되었는바, 그 입금액 합계는 43,330,600원(43,070,600원 +260,000원)이 됨 금) 중 성매매여성 지급분 1,120,000원(80,000원 × 14) - 몰수보전된 5,102,569원 37,108,031 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130,000원씩 12회(그중 1회는 130,600원), 260,000원 1회 등 14회분이 입금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2:00경 인천 남구 경인로 옛시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의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전역 쪽에서 경인교대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유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던 D YF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왼쪽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5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G(남, 1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남, 1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G, 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0.156%)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4:1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주취자 둘이 싸운다'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H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위 H 및 순경 I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H의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위 I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상해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1:2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과거 종업원으로 잠시 근무하였던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처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운송일을 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C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400만원을 주면 그 상당의 운구 운송 일감을 주고, 일감을 주지 못할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을 2012. 12. 경까지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장례식장의 운영 상황 또한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일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례식장의 운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 20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투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0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05경 F에 있는 G 사거리에서 앞서 진행하던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 위 사고 장소에서 경장 H의 질문에 대하여 말투가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0분 동안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을 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14번 방에서 구토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 남)이 피고인에게 '왜 방에다 구토를 하였냐'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0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귀가요구를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으며 반복하여 '업주가 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여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및 청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2:54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E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정수기 앞에서 인스턴트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안전을 위해 대기석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위 업무방해 등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관 G(51세, 남)에게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증거순번 13번)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였으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시인하나,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마지못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아울러 향후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범죄에 이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제는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권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2018고단1564 피고인은 2018. 4. 17. 18:46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 신발을 마음대로 신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가슴, 목, 머리 등을 수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는 원형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치켜들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잡고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사각 맥주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옆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514 피고인은 2019. 5. 30. 00:17경 순천시 E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찰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8고단1564호의 범행을저지른 데다가 위 사건의 변론종결 후 도망하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9고단1514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각 폭행의 모습,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행복한 교회 쪽에서 서울봉현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오르막길이었고, 당시는 길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오르막길을 무리하게 오르다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 위에서 제설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2017, 12, 18, 11:14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피해자 변사사진,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였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눈이 쌓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특히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운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초행길이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당시 돌아내려가거나 도로에 주차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오르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행하는 도로는 큰 도로가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도로이며 도로폭이 좁지 아니하며 다른 차량들 역시 양쪽에 주·정차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제동력과 제어력을 상실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차량을 바깥쪽에 주·정차한 후 상황을 살펴 운전을 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에 이르기 전에 이미 충분히 그 도로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저속으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충격하는 시점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약간 가속을 하면서 갑자기 우측으로 회전한 것인바,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 직전 갈림길로 인하여 우측으로 조향을 한 상태였고 더 급격한 오르막이 시작되는 장소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절한장치 조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시점에 '풋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과실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은 당시 기후 상황, 노면 상태, 차량의 여건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및 풋브레이크, 엔진브레이크, 수동브레이크 등을 통한 제동장치 등을 작동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의 급격한 방향전환과 속도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충격 후 깔려있는 피해자의 위를 가속하여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충격 전후로 가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연속으로 충격한 후 당황하여 위와 같은 주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더 가중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등 피해확대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설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오르막길에서 무리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 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건물, 4층 'F'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 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저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 17.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케이에스넷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있는 태극기 봉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 폰 중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20. 01:11 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케이에스 넷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새벽경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H 주소표지판 부근으로 가 그곳에 있는 태극기 봉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I'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J역 인근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현금 25만 원을 놓아둔 후, 그곳에 위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15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J역 인근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J역 인근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초순 오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30. 오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1. 각 (주)케이에스넷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0:13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19. 2. 1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2,278,365원, 2019년 1월 임금 4,317,655원, 2019년 2월 임금 918,650원, 합계 7,514,670원과 같은 기간에 근로한 E의 2019년 1월 임금 1,513,715원, 2019년 2월 임금 1,015,350원, 합계 2,529,06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43,735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4세)과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경기 평택시 D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센티미터, 날 길이 19.5센티미터)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을 밀치면서 칼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뒤에 있던 화장실 문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부터 2016. 12. 9.까지, 2016. 12. 27.부터 2016. 12. 30.까지, 2017. 10. 16.과 2017. 11. 20. 및 2017. 11. 23.부터 2017. 11. 24.까지, 2017. 11. 27.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창원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복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7.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4.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두 번째 전과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측도 공판과정에서 이를 주장한바있으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아니한채추가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및 경산시 E에서 급식식품, 식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영농조합법인을 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청백리 떡국떡 등을 주문하면서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발생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그 당시 채무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를 다시 학교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백리 떡국떡 등 시가 185,760원 상당의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시가 29,116,750원 상당의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담당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번)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원장 1. 대구지검 2015형제48738호 사건기록 일부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일시와 겹치는 시기에 이 사건과 같이 식자재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3억 2,000 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사건에서의 편취액과 양형을 이 사건에서의 편취액과 비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E 부근 도로를 예산 고덕 쪽에서 예산 신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주위가 매우 어둡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3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 1장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21: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외 6명으로부터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카스 병맥주 10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다수 존재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31. 08:52경 정읍시 C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정읍시 영원로 248에 있는 만수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10:10경 위 만수마을 삼거리에서부터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연이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9:2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해자 E(여, 44세)이 그의 일행들과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3:4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우포늪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신당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