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4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가명, 피해자)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첨부 서류 있는 경우 첨부 서류 포함) 1. 범행장면 CCTV 파일이 저장된 CD(해시값), 영상분석 결과서(표), CCTV 영상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 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재범 위험성의 정도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2020. 11. 13.자 의견서 중 2면, 변호인의 2020. 11. 30.자 의견서 중 2면 및 변호인의 2021. 1. 22.자 의견서 중 2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성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도주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충동조절장애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위의 주장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성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전 소지품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입고 있던 긴팔 상의를 벗었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주하여 다시 긴팔 상의를 착용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67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86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수준(13점 이상 29점 이하) 내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강간 통념 수용척도 측정결과 평균 점수는 1.12점으로 ‘낮음’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