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30. 15: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F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F이 광명시 I에 있는 경륜장의 매점 옆 1층 남자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16: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E'으로 위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이 지정하는 위 계좌로 40 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6. 18:16 경위 K에서 위와 같이 'E'으로 위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F이 지정하는 위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F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 12:19 경위 K에서 위와 같이 'E'으로 위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F이 지정하는 위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F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7. 20: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M역 부근의 'N' 노래방 출입문 옆에 0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20:15 경 안산시 단원구 P에서 0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명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명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명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명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1.7.20:0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M역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0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7. 2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0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9, 23: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 16, 12: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0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9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22: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던 투명비닐 봉투에 남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책 F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자 압수영장을 통한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인적사항 회신자료(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A에 대한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0만 원 = 160만 원 + 40만 원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매수한 필로폰 대금 상당 합계 160만 원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수수한 필로폰 4회 투약분 상당 합계 40만 원 위와 같이 매수, 수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하였으므로 투약부분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부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마약중독에 관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