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10경 서울 송파구 C 10층에 있는 스파 찜질방내 영화관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피다가 관람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 영화관 안이 어둡고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것을 비롯하여 미리 가져간 수건으로 피고인의 몸을 가린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03:48경 위 수건을 펼쳐 피해자와 함께 덮은 뒤 수건 속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04:40 경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04:45 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닿지 않자 의자 밑으로 몸을 숙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는 순간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알아차리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화관내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분석자료, CCT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우나 휴게공간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0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후 치료 또는 상담을 받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6:0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118에 있는 불암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락산로131에 있는 수락한옥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 세금 감면에 필요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250만원을 주고, 1달 뒤에 700만원을 더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5. 11.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원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려던 손님이고, 피해자 C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28길에 있는 개화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과 택시요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22:02경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02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전강릉지사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직선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구미 D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E와 고종사촌지간으로 E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3. 14:00경 구미시 F 도로상에서 위 E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D 농협 조합원인 G(가명)을 불러내어 자신의 포터 차량에 태운 후 "우리 고종 사촌형이 나온다. 부탁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2장 합계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 16:00경 구미시 H 소재 보건소 마당에서 위 E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D농협 조합원인 을 만나 I을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태운 후 "고모집 형이 조합장에 나오는데 좀 부탁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큰일 난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6매 합계 30만 원을 돌돌 말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J(가명)의 각 문답서 1. 내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상 진술녹취), 수사보고(L 전화상 진술청취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항 내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인매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무거운 G(가명)매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은 선거범죄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한 금품살포로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수한 상대방들을 압박,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E는 결국 낙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E 및 상대방들과의 각 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가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8만 원 상당(매입가 196만 원 상당)의 초산비닐수지 약 5.6톤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게차와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2016고단1572 피고인은 2016. 4. 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0:3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75 죽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08 피고인은 2016. 4. 8.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5:25경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43-7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범죄전력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고단1572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2016고단2308 사건을 재범한 점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가로질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의 과실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서울 강동구 E 104호에서 대부중개업체인 '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대출업체로부터 최종 대출 금액의 1.5~4.5%를 수수료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5. 1. 7.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G에게 대부업체인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롯데캐피탈 영업사원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2014, 11, 1.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부를 중개하고 월 평균 10,000,000원 상당의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동 생성한 전화번호로 대출을 권유하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5. 5. 22. 경 위 'F' 사무실에서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4. 11. 1.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자동 생성한 전화번호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대출 고객명단 제출) 1. 불법스팸 신고내역(KISA), 불법스팸 전화번호 가입자 조사(KISA), 통신자료회신(이너텍 시스템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중개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전화번호 자동생성에 의한 광고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최근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였다가 전역한 2성 장군이 있는데, 나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E의 아들 F를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그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었고, 미군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의 아들 F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5.3.21.경3,000,000원, 같은 해 4. 2.경 7,000,000원, 같은 해 8. 3. 경 5,000,000원을 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4. 2.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4. 3.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4. 9. 2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4. 10.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09:3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현대M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6. 4. 16.부터 2016.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2,858,000원 상당의 피해자 6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고 PC방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PC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에 해당하는 8,700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G,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공소장 및 결정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개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각 범행 경위 및 결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로서 비교적 어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건물 1동 111호에서 일반음식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2015. 3. 7.까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로 8에 있는 (주)한백유통에서 26회에 걸쳐 호주산 소뼈 544.58kg을 1,394,102원에 구입 하여 국밥용 국물을 만드는데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2013. 12. 7.부터 2015. 3. 7. 까지 31회에 걸쳐 호주산 소 볼살 2,062kg 15,574,720원에 구입한 것과 국내산 육우머리 11,997,000원에 구입한 것을 혼합하여 구입량의 80%인 5,847kg을 손질 후 조리하여 메뉴명 소머리국밥 24,362인분으로 금액 170,534,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우, 육우로 거짓 표시하였다. 또한 2014. 1. 2.부터 2015. 9. 8. 적발당시 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서 구입한 국내산 육우머리 중 212.7kg을 손질 후 조리하여 메뉴명 수육으로 283개를 7,075,000원에 판매하면서 수육의 원산지를 한우, 육우로 표시하여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주산 소뼈와 고기를 사용한 소머리국밥의 원산지를 한우, 육우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또한 국내산 육우만을 사용한 수육의 원산지를 한우, 육우로 표시함으로써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육우 구입내역 확보) 1. 수사보고(피의 업체 과거 원산지 표시 확인) 1. 수사보고(소비자 피해사례 확인) 1. 수사보고(추가 위반 내역 포착) 1. 수사보고(육종 거짓 표시 인터넷 광고 확인) 1. 수사보고(한우 잡뼈 구입사실 확인)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의심 소고기 구입 내역) 1. 수사보고(육우 머리 고기 거래량 변경 보고) 1. 수사보고 (위반 기간 특정) 1. 수사보고(위반 물량 및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 관련 법 조항) 1. F 거래 명세표, 한백유통 거래처 원장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표시 판매 규모 및 판매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서 얼굴에 홍조가 띠고,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04. 16. 19: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캐피탈 호텔 방면에서 보광종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문 등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F(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4. 16. 19:15 경 서울 용산구 장문로 18 유진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에 관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6. 03:27경부터 같은 날 03:35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D앞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차량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763,400원 상당인 5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47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G36세)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부분을 1번 받은 다음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재물손괴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판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묻지마 범죄'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정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부모님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비교적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옥탑방에서, 그곳 투숙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1세)과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다음 "왜 혼자 있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6:20경 피해자 B(여, 61세)로부터 전화로 빌려간 돈 24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6:40경 택시를 타고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신문지에 감싼 채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을 그곳 탁자에 올려놓고 "내가 칼을 사왔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50경 B 봉고 화물차량을 이용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746-1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롯데마트 고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2016고단105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남안성스마일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청북로 457-6에 있는 평택시립추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10:30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로 457-6에 있는 평택시립추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서동대로 771 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포승만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0:30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로 457-6에 있는 평택시립추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포승읍 서동대로 771 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포승만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10:16 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보험 차량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31호 순찰차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방에 세워져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위험한 물건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위 E, F가 타고 온 31호 순찰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3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G 다마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다마스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을 청북IC 방면에서 송탄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평택화성고속도로의 진입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안전시설물인 충격완화장치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완화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의무보험 조회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6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징역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순찰차의 충격 정도가 경미한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를 탄천2교 삼거리 쪽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F, L,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만 받았을 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