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수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1.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자칭 'D')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래실적을 쌓으면 무담보로 연 12%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4. 13.경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F)의 3개월간 입출금 거래내역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과거에 수차례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라는 직원을 만나거나 피고인 A 이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G대부업체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실제로 C은행 및 G대부업체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대부업체가 실재하는지 등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G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이후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친척으로부터 딸의 결혼자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며 출금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출금 과정에서 약 5시간에 걸쳐 은행 직원 및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혹은 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인출 경위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G대부업체 직원이 지시한바와 같이 '송금인(피해자)은 먼 친척인데, 딸 결혼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린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정상적인 입출금거래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거세게 항의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이 인출한 3,000만 원 중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준 불상의 G 대부업체 직원은 모자를 착용한 상태였고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대화도 하지 않는 등 위 불상자가 금융권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G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나머지 수표 2,000만 원은 내일 현금으로 환전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수표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가져가 피고인 B의 핸드백에 보관하는 등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출한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여신영업부 J 대리인데, K에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출을 철회하면 평점이 높아져서 연이자 4~5%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K에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 E 계좌(F)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09:54 경 피고인 A 명의 위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8. 4. 16, 11:18경 춘천시 L에 있는 E은행 후평동지점에 방문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3,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며 인출 경위에 대하여 묻자 불상의 G대부업체 직원이 지시한대로 '송금인(피해자)은 먼 친척인데, 딸 결혼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역시 은행 직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지급을 거부하자, 같은 날 14:41 경 피고인 A은 재차 위 은행에 방문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15:49 경 피고인 A 다시 인출을 시도하자 은행 직원은 11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위 E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취지를 설명하자, 피고인 A은 '내 아버지가 경찰관으로 퇴직한 분인데, 그런 집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겠냐'고 강 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전화로 경찰관들에게 '송금인(피해자)은 먼 친척인데, 딸 결혼자금으로 3,000 만 원을 빌리는 것이 맞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같은 날 16:36 경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50 경 춘천시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수표 2,000만 원은 다음 날 현금으로 환전한 뒤 위 불상자에게 재차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가지고 가 피고인 B의 핸드백에 넣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P은행 출금 거래내역, I은행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대출관련 문자내역 및 통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E 은행 직원과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위 3,000만 원 인출 경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거짓말하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