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6.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8. 12.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8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F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선불금으로 2,600만 원을 주면 아가씨 4명을 구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경까지 약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다방 및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업주를 기망한 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아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업주들로부터 총 2억 7,4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가씨 4명을 구하여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의 동업자인 G에게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2016. 8. 5.경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4- 피고인 A 2. 피고인 A의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정선구 K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불금으로 2천만 원을 주면 아가씨들을 구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경까지 약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다방 및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업주를 기망한 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아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업주들로부터 총 2억 7,4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가씨들을 구하여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3- 피고인 A, B 3. 피고인 B의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남, 45세)에게 ‘아가씨 6명을 데리고 가게에 가서 일을 할 것이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O 계좌(P)로 600만 원, 2016. 3.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의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원주시 Q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선불금 1,2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뒤에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게로 일을 하러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86- 피고인 C 5. 피고인 C의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T과 함께 피해자 R(남, 49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S, T이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 불상시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내가 보증할테니 S, T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선불금으로 S에게 1,500만 원, T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S, T은 같은 자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T을 위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S, T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T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7. 12. 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U)로 700만 원, 2017. 12. 6.경 T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50만 원, 2017. 12. 7.경 S이 지정한 X 명의의 O 계좌(Y)로 800만 원, 같은 날 T 명의의 O 계좌(Z)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4- 피고인 C 6. 피고인 C의 AA에 대한 사기 가. 2020.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2명과 하남에 있는 종업원 2명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겠다. 선불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업소에서 종업원 4명이 근무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 4명을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이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AB에게 전달하고 2~3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B에게 전달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3- 피고인 C 7. 피고인 C의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7.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시간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 값을 갚을 계획이 아니었고, 종전 선불금 사기 범행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시간 내에 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33- 피고인 C 8. 피고인 C의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경남 의령군 AE에 있는 AF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D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A을 다방 종업원으로 즉시 근무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다음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을 위 다방에 종업원으로 근무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5- 피고인 C, A 9. 피고인 C, A의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13. 20:00경 공주시 AG에 있는, AH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월급 5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A이 일할 것이고, 추가로 여성 종업원을 데리고 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주면 일할 여성 종업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A은 위 AH가요주점에서 꾸준히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M, R, AA, AB, AC, A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예금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전 범행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사기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 전 범행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관련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9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제9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판시 제5, 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2014. 12.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4, 9죄와 2020. 3.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20. 8.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과 2017. 3.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8. 1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2017. 3.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8. 1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부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