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 유통하기로 계획하고,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국내로 발송할 국제특급우편의 수취인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위 국제특급우편의 전자우편시스템(EMS) 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전자우편시스템(EMS) 번호를 이용하여 위 국제특급우편의 배송내역을 조회한 다음 배송된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25. 17:36경 중국에서 필로폰 합계 약 98.25그램을 10뭉치로 나누어 얇은 비닐로 여러 겹으로 싸서 과자 봉지 안에 은닉한 다음, 일반 과자, 의류 등과 혼합하여 우편물을 포장한 후, 위 우편물 수취인을 'G'으로, 수취인 전화 번호를 'H'로, 수취지를 '경기도 수원시 I'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17. 12. 27. 10:22 경산동항공(SC) J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98.25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7. 12. 하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K, 103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과 함께 물이 반쯤 담긴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필로폰 약 0. 2그램을 유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30.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M, 5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물이 반쯤 담긴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필로폰 약 0. 2그램을 유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추가로 공급받아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이를 B을 통해 수령한 다음 국내에 판매,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4. 09:20경 중국에서 필로폰 합계 약 187. 57그램을 24뭉치로 나누어 얇은 비닐로 여러 겹으로 싸서 과자 봉지 안에 은닉한 다음, 일반 과자, 의류 등과 혼합하여 우편물을 포장한 후, 위 우편물 수취인을 'G'으로, 수취인 전화번호를 'H'로, 수취지를 '경기도 수원시 I'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18. 1. 5. 15:50경 동방항공(MU) N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87. 57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통제배달 실시 및 배송지 탐문, 통제배달 경과 및 잠복근무 재실시, 통제배달 실시, 피의자 특정, 긴급체포 및 피의자 구두진술 청취, 긴급 압수수색 실시, 압수물 사진 첨부, 불상 성분의 흰색 가루 실측 무게 확인, 국제특송우편물 기재 수취자 전화번호 통화 내역 첨부 및 기지국 위치 지도 첨부, 추가 범죄정보 입수, 별건 수원우체국 배송되어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 우체국으로 반송 처리된 우편물 이상 없음 확인, 피의자 B 등 투약관련,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자료 중 필로폰 매매 관련성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 B 휴대전화 P 문자내역 중 피의자 A 관련 사실 문구 확인 및 포렌식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발간 2017. 11. 마약동향 중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 세관 적발보고서, 인천공항 세관 분석결과 회보 및 지연통보서 1. 각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필로폰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B 소변 필로폰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A 소변 필로폰 양성),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B, A 소변 양성),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비닐봉투(K 103호) 양성],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B, A 모발 양성) 1. 압수조서(B, 증거순번 20), 압수조서(A, 증거순번 95) 1. 실측 사진 등, 비닐팩(7점) 압수물 사진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인터넷 지도 출력물 등, 각 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 2017. 12.27. 및 2017. 12. 30.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B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P대화내역 사본, 각 EMS 종적 추적자료, B 휴대전화 관련 내용 정리표 1부, B 사용 휴대전화 P 문자내역 자료 각 1부, P 친구저장내역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5. 자 영리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에 따르면,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공통가는 100,000원이므로, 피고인 A, B 각 2회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항, 제2항 기재 각 영리목적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죄를 전가하고 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입된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을 수령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 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Q)를 종종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휴대전화의 P 문자 내역을 복원한 결과 2018. 1. 3. 21:30경부터 2018. 1. 4. 02:30경까지 사이 밤 시간대에 위 휴대전화로 "누나" 또는 "누님"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말을 걸어온 상대방들과 사이에 "내일부터 너가 직접 물건 가지러 가야 돼", "돈 준비해 놓아요", "알겠어요. R 전에 나 찾아와서 20만 주고 물건도 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 것은 받기 겁나지 않아요?", "그 사람 한 개를 원해요", "누가 물건 또 있나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 그 사람 매번 2020 이렇게 가져가는데", "403호 우편 받았어요. 안에 5개 들어있어요"라는 대화가 오간 사실, B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오빠"라고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른 사람이 갖고 오기를 기다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여성이 피고인 B의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추단되고, 그 여성은 피고인 B과 동거하던 A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위 1)항에 설시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제3자들과 사이에 필로폰을 매매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된다. 3)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 EMS 번호를 피고인 A에게 문자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우편물이 피고인 A 과 무관한 것이었다면 EMS 번호를 피고인 A 과 공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수령한 국제특급우편물에 적힌휴대전화 번호(H)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약 2주전 (2017. 12, 20.경)에 주운 휴대전화의 유심칩 번호인데 본인이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주 전에 주운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번호를 사용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Q)로 2017. 11. 2.부터 2017. 12. 27.까지 합계 148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 이 휴대전화를 주웠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이미 피고인 B과 통화하는 데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필로폰을 수입하면서 피고인 A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본인이 사용하던 위 휴대전화 번호를 수취인 번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여러 개의 필로폰 흡식기구와 전자저울, 필로폰을 소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닐,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들은 서로의 주거를 오가며 동거하기도 한 연인관계였으며,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도 함께 하였다. 피고인 B이 맡겨진 우편물을 찾았던 S슈퍼마켓의 주인 O는 2017. 8.경 내지 2017. 9. 경부터 피고인 B이 중국 여자를 데리고 오가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은 사귀는 것처럼 보였으며, 피고인 B이 우편물을 찾으러올 때 항상 승용차를 슈퍼마켓 바로 앞에 정차하고 우편물을 찾으러 왔는데 몇 번 승용차 안에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과 관련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 과 단 한 번도 S 퍼마켓에 가서 우편물을 찾아 온 사실이 없으며 B이 우편물을 찾는 것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기만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수령을 지시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우편물이 중국에서 오는 국제특급우편물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수령해 주었다. 또한 중국에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면 피고인 A과 의사연락이 된 누군가가 이를 발송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발송한 성명불상자를 알지 못하고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2)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검사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국에서 필로폰을 발송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 Bl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 외에 다른 공범자가 밝혀진바 없으며, 국내로 필로폰이 배송된 이후의 판매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 수 없어,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볼 수는 없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 17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상당히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이는 필로폰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