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주거자산관리처 C에 근무하는 과장(4급)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B의 D 시설사업부,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E 시설사업부에서 각각 조경현장감독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B가 발주하는 F 지역 일대의 공사현장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독을 총괄하고, 보도블록 등 관급공사 조달업체들의 공사현장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 조달업체 및 품목 등을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불상지에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브로커 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으로부터 D가 관리하는 'I, J, K' 등 관급공사현장에 보도블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2. 6.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R주점'에서 식사, 유흥접대 322,500원 및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14.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 식사나 유흥접대 등 합계 35,865,2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이 관급납품 관련 B 직원 S, T,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 정리 자료 첨부 보고) 및 3. B 직원 S, T, 피고인 관련 카드 사용 내역 정리 자료 1부, 3. B 직원 S, T, 피고인 담당 공사현장 및 리베이트 정산 관련 정리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은 각각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특히 2015. 1. 14. 금품 수수행위는 나머지 금품 수수와 금품 수수의 목적과 수수 장소가 다르고, 수수 시점도 직전 수수 시로부터 15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더욱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12.경 B에 5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2. 3.경부터 2013. 2. 12.경까지 E 시설사업부에서, 2013. 2. 13.경부터 2015. 2. 1.경까지 강남직할사업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 시설사업부에서 근무할 당시, B가 F지역 일대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감독관으로서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에 필요한 지급(관급)자재 납품(조달)업체와 품목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H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경위 1) H은 자신의 대학 선배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같은 대학 후배이자 B의 직원인 S를 통해, 2012. 2. 7. S와 B의 입사 동기인 T과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S, T, 피고인은 H에게 앞으로 각자 맡은 공사현장에서 H이 알선하는 업체들이 보도블록 관급자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2) H은 2012. 6. 5. 부천시 V에 위치한 W식당과 R주점에서 S, T, 피고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관급 자재 납품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S, T,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비율을 논의하였는데,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수수료는 실제 납품금액의 2.5%, MAS-2단계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실제 납품금액의 1.5%, 점토벽돌 등 다른 제품에 대한 것은 총 계약금액의 1.5% ~ 2% 정도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인 담당 공사현장에서 체결된 납품계약 H의 청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공사현장에서 체결된 납품 계약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1)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2. 2. 7.부터 2015. 2. 11.까지 아래와 같이 10차례 접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위 수수료 3,5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받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5차례 명절 선물을 받았다. 2) 검사는 그 중 수수료와 그에 수반된 금품과 향응에 해당하는 순번 6, 7, 9, 14번만 포괄일죄로 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H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모두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H을 소개받은 후 2012. 6. 5. H과 만나 납품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논의하였고, 그 후 H이 알선하는 업체들이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H은 피고인에게 기존에 약속하였던 수수료를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접대를 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H으로부터 관급공사현장에 H이 원하는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H이 원하는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4회에 걸쳐 납품 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2013. 2. 6., 2013. 4. 2., 2013. 11. 22. H을 만나 접대 및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가 그로부터 14개월 상당이 지난 후인 2015. 1. 14. H으로부터 접대 및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사이인 2014. 1. 20., 2014. 5. 24.에도 H을 만나 접대를 받았고, 2014. 9. 1.에는 명절 선물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의가 갱신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H은 2013. 2. 6., 2013. 4. 2., 2013. 11. 22. 모두 부천시 소재 Q에서 만나고 2차로 룸살롱에 가기도 하였으나, 2015. 1. 14.에는 수원시 소재 AE식당에서 만나고, 룸살롱을 가지 않았다. 그러나 2015. 1. 14. 무렵에는 피고인이 수원쪽으로 이사를 하였기에 피고인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좋지 않아 2차로 룸살롱을 가지 않았던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H이 만난 장소나 접대의 방식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의가 갱신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35,865,250원 ~ 89,663,1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2년6개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E 시설사업부 조경공사 현장감독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브로커로부터 약 2년간 총 4회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는 설립목적상 사회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등 그 공공성이 매우 강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의 직원으로서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 시설 설치 관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뇌물수수액의 규모,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실제 공무원은 아니다. 과거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하다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수사기관에 입국 일자, 비행편을 알리고 입국하고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