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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회사 D’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8. 3.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 F’를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H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H 대출이 있는데 E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5: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68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0.경 위 ‘D’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성명 란에 ‘K’, 주 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L’, 상환금액 란에‘13,310,000원’을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M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현금수 거책 A 제출 파일 첨부, 피혐의자와 통화내역 목록 프린트 출력 첨부, 대출관련 앱 설치 요구 등 카톡 사진 프린트 출력 첨부, 피해 일시 정정), 각 사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해당한다거나 완납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Q’ 팀장을 만나거나 지시받지 않았음에도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Q 팀장의 부탁으로 나왔다’는 인사말을 지시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범행 전후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문서위조의 고의 및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6:2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의 벌금 전과 1회),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6:35경 양산시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61%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다른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마지막 처벌전력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대물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앞서 본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6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4. 29.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21. 7. 15.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1노1298), 재심대상판결은 2021. 7. 23.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22. 3.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1:50경 고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결국 재심대상판결 당시와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6:32경 부산 남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D, E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성동구에 있는 도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전과관계(동종 전과다수)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6: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도로를 구조라 쪽에서 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어눌하며 혀가 꼬인 듯 말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구조물에 계속 기대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가 띠고 눈도 충혈되어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남, 56세)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B, C과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인 E, F은2022. 1. 1. 00:50경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6명이 함께 어울려서 피고인 일행의 숙소 및 피해자 일행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일출을 본 다음 G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헤어졌고, 피해자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 마신 술로 만취 상태가 되어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H건물 I호로 09:48경 돌아왔고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이 들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친구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더 놀고 싶다, 놀러 가도 되냐”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E이 전화를 받아 “우리 다 잘 건데, 올 거면 와라”면서 10:02경 숙소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10:10경 강릉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가 작은방 침대 위에서 만취하여 혼자 웅크린 채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에 옆으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내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면서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비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과 취한 상태에서 깊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유전자과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및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속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7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5. 1. 4. 03:28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0.7톤, 제4축에 1.6톤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07:38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9. 10:35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같이 죽어불자.”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30m라는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고,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31. 23: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평시장역오거리 쪽에서 부평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눈깨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면서 위 도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D(남,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7. 17:2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임야 10㎡, C 임야 23㎡, D 답 1,376㎡, E 답 3,712㎡ 합계 5,121㎡에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지반고를 높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92 ~ 4.0m 높이로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측량도, 구적도, 각 횡단면도, 종단면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각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높이 성토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였고,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상복구를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제대로 된 원상복구를 하거나 허가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0: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차량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되어 하차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어깨와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수 회 들이받고, 손가락을 들어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 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D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피해자로신분 변경), D 차량 블랙박스 확인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리는 장면이 촬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폭행의 정도와 그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27. 15: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1. 15:0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내역 조회),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거리 특정)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은 D는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F카드 대출 3,000만 원과 위약금 6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할 것을, D에게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피고인에게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환전소에 교부할 것을 각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F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4. 7. 15:00경 용인시 기흥구 H, I호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22경부터 15:51경까지 위 2,100만 원 중 2,012만 원을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하고, D는 같은 날 15:34경부터 15:46경까지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금융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585만 원씩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들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O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용돈 벌이는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3. 22. 11:00경 시흥시 P아파트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 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및 각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21. 5. 30.경 R를 통해 O으로부터 2,000위안(한화 약 3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국내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1:1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반대차선 인도로 돌진해펜스를 충격한 단독 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21, 2015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2. 7. 21:56경 안성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만연히 계속해서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15: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토러스 승용차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1. 28. 15:25경 부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D부서 경위 E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E로 하여금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한 후 음주운전단속결과 입력란에 F의 인적사항 및 위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E로부터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F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F으로 오인한 경위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물로 입 헹굼. 채혈 X’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지인의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