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31.4km 지점도로를 설악IC 쪽에서 서종IC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침범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티볼리 자동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티볼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본문에서 정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 구간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참조).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통행 방법 및 지시에 위반하여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뜻하며, 그러한 통행금지 의무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취지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양양고속 도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인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1차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 일부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된 백색실선이 표시된 지점에 걸쳐 있는 순간에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 전체가 백색실선 부분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실선 구간에 걸쳐있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당시 진행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했다거나 그러한 진로변경 과정에서 차선을 침범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1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 직전에 피해자 차량의 핸들을 1차로 쪽인 좌측으로 꺾은 모습이 확인되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은 직후에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 중에 있었고,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2차로로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점점 2차로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 옆을 지나는 순간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자신의 차량을 충격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이 왼쪽으로 틀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근접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충돌 이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왼쪽으로 틀어진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백색실선이 표시하는 통행방법인 진로변경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3쪽).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