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N 소재 'O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7.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Q 소재 'R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S 소재 '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5.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9.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3.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U 소재 '의료법인 V 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9.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8.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3.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7.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경 위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여주시 W 소재 'E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1.경 자신이 이른바 봉직의로 근무하던 같은 시 X 소재 'Y병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5.경 위 E내과의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P으로부터 5회에 걸쳐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P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리베이트 지급내역 첨부), 리베이트 지급내역(R내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수금액 재특정 및 관련 리베이트 지급내역 첨부), 리베이트 지급내역(O병원),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5, 14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6, 150번),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작성)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리베이트 지급내역 자료첨부), 리베이트 지급내역(C),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5, 14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6, 150번),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작성) 1. 2016고정922 2016. 9. 6. 녹음된 AD의 증언 녹취록, 2016고정771 2016. 9. 29. 녹음된 AD의 증언 녹취록 [피고인 D]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리베이트 지급내역 첨부), 리베이트 지급내역(의료법인 V),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5, 14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6, 150번),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작성) [피고인 E]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리베이트 지급내역 첨부 등), 리베이트 지급내역(E),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5, 14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6, 150번),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작성) 1. 2016고정922 2016. 9. 6. 녹음된 AD의 증언 녹취록, 2016고정771 2016. 9. 29. 녹음된 AD의 증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2011. 3.경 P으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 부분은 그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가 파마킹의 영업사원 P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13. 7.경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 따라서 검사가 2016. 4. 11.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P으로부터 5회에 걸쳐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4회에 걸쳐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D은 2011. 9.경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은 P으로부터 2013. 1.경 100만 원, 2014. 5.경 15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파마킹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에 따른 것인데, 이는 영업사원들이 의사들로부터 받은 처방내역이나 문전약국의 결제액(수금액)과 그것에 일정한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친 후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저장된 파마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이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파마킹의 영업사원이었던 P은 '(주)파마킹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을 작성·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마킹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파마킹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전부 해당 의사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였는지 등을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P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파마킹을 퇴사한 후 다른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1107면),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P이 의사인 위 피고인들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여 왔던 것을 파마킹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파마킹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P은 이 법정에서 의사들의 처방금액을 토대로 자신의 영업방식에 의할 경우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지 고려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특정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맞고, 다만 파마킹에 매달 리베이트 자금을 청구해서 수령한 후 이를 바로 의사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치를 몰아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시기는 자료 등을 보고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D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P이 진술한대로 총액을 인정해라. 선처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금액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조사 당시 처음에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2010. 10.경 180만 원을 받았고, 몇 개월 지난 2011년경 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3~4개월마다 40~50만 원씩 4~5회 정도 더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을 합하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다가, 검사를 통해 P의 진술 내용, 파마킹 작성의 리베이트 지급내역, P 작성의 출하출금요청서 등을 확인한 후 1,000만 원을 포함한 공소사실 금액 전부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진술할 당시 변호인이 입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