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8

범죄사실 2021고단30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 E(남, 23세)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고향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남원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여성 환자나 간호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USB 등을 피해자 E로부터 빼앗은 후 만약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공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겁을 주었고, 이로 인해 평소 심약한 성격의 피해자 E는 정신적으로 외포되어 피고인 B, C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E가 정신적으로 외포되어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는 ‘휴대폰 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30. 16:00경 남원시 H에 있는 I 인근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C가 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탔는데, 대출금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휴대폰 깡을 해서 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한 것 아니냐”고 묻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다음, 피해자 E를 남원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는 위 ‘K’ 사무실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E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뭘 보고 있냐. 빨리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 가입신청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깡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였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리점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말을 따라하게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7. 8. 30. 및 같은 해 8. 3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를 성명불상의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송부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1대(L, (전화번호 1 생략))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M, (전화번호 2 생략)),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N, (전화번호 3 생략)) 등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이를 가져가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30. 및 같은 해 8. 31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경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라니를 충격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C와 함께 위 제1항 기재 E의 부모를 상대로 마치 E가 피고인 A의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E의 부모로부터 위 차량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남원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사무실에서 E에게 “미친년아, 뭐 이리 불법 동영상을 많이 찍었어? 그거 잃어버렸을 때 누구한테 들어갈지 몰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인터넷 네이버맵 로드뷰 사진을 보여주며, E로 하여금 그의 부모에게 거짓 설명할 사고 지점과 사고 경위 등을 암기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8. 1. 13. 14:00경 남원시 O에 있는 E의 주거에 찾아가, E의 모인 피해자 P에게 “E가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상관 IC 부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와 충격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니, 그 중 1,000만 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 스스로 발생시킨 것이고, E는 피고인 A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Q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6.경 남원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Q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E’, 생년월일 ‘R.’, 가입자 주소 ‘전북 남원시 S’, 연락처 ‘(전화번호 4 생략)’, 예금주명과 생년월일 및 은행 계좌번호 ’E R. T(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대리인)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U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Q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V TV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K’ 사무실에서 V TV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E’, 생년월일 ‘R.’, 고객 성명 ‘E, R.’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V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V 홈페이지에서 TV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V TV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V 인터넷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K’ 사무실에서 V 인터넷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E’ 법정생년월일 ‘R.’, 주민등록증발급일자 ‘2018. 3. 21.’, 설치장소 ‘전북 남원시 W 2층’, 가입신청고객(대리인)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V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유선상품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V 인터넷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L 서비스신규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K’ 사무실에서 L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 법정생년월일 ‘R.’, 주소 ‘전북 남원시 J 1층’, 가입신청고객(대리인)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스캔한 후 ㈜L 홈페이지에서 L 서비스신규계약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Q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K’ 사무실에서 Q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E’, 생년월일 ‘R.’, 가입자주소 ‘전북 남원시 J 1층’, 연락처 ‘(전화번호 5 생략)’, 신청인/가입자(대리인)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N 홈페이지에서 Q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Q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K’ 사무실에서 별정통신사인 ㈜U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E 명의로 휴대폰 1개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K’ 사무실에서 통신사인 ㈜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제3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고 E 명의로 휴대폰 1개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K’ 사무실에서 통신사인 ㈜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제3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E 명의로 휴대폰 1개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6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X에서 처남인 Y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리스한 후, 매월 10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피고인 D에게 다시 대여하여 주었다가 수리비 및 차량 반환 등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9. 14. 21:30경 남원시 Z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벤츠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 차키를 이용해 운전해 가면서,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미상인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5매, 통장 5개, 신발 6켤레, 향수 2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아이폰 각 1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21:30경 남원시 AA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2021. 9. 9.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16:19경 남원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E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2021. 9. 9.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20:5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A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2021. 9. 9.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P,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휴대폰 등 가입신청서·청구 요금 내역·구상금 지급명령서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B, C),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와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이동 경로에 관함), 자동차등록원부, WASS 동선 검색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단독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1차 범행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의 경우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자동차를 반환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물건의 점유가 자동차와 함께 이동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바로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은닉이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물이 가진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때에도 그가 이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은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참조). 한편 재물은닉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은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재물은닉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타인의 재물인 점만 알았으면 재물의 성질·가격·내용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인식이 없더라도 고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벤츠 차량을 상당한 기간 사용하였기에 그 안에 피해자의 물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 바로 다음 날인 2021. 9. 15.경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 차량에 인감도 있으니 돌려 달라. 왜 휴대전화를 꺼놓았느냐.’는 취지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물건은 없었구요. 왜 자꾸 폰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식으로 반응할 뿐, 물건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닷새 정도 지난 2021. 9. 19. 22시경에야 피해자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이를 반환하였고 그때까지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을 발견 내지 사용할 수 없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늦게 반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벤츠 차량으로 그 동안 내가 시달렸던 부분도 있었고, 피해자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화가 나,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고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미수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재의 어렵고 힘든 사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부모님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나도 부모님이 있는데 힘들게 고생하는 E의 부모님마저 속여 편취하려고 했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파렴치한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E를 취직 먼저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돌아왔는바,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즉,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할 때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수리비로 1,000만 원을 줘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피해자가 돈이 전혀 없다고 하여 그러면 5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니 그 돈도 없다고 하여 그냥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부분 가.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벤츠 차량을 운전할 당시 운행정지가 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는 적어도 2021. 8. 초순경부터 벤츠 차량 반환에 관하여, A는 얼른 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조금만 더 쓰고 돌려주겠다는 입장에서 상호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점, A는 2021. 9. 7.경 X 측에 벤츠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신청을 의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측에게 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X]감사합니다. [Web발신] X Y 고객님. 당사 리스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관할 차량 등록사업소에 접수되었습니다.”라는 X 측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피고인도 X이 벤츠 차량을 렌트해 준 회사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A가 위와 같이 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고했으니까 쪽 당하지 말고 와라. 운행정지차량은 다 찍혀서 잡으러 간다. 차에 대한 조치 다 취했으니까 그리 알아라.’라는 식으로 벤츠 차량 반환을 강하게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쪽 당할래☺, 난 그런 거 좋아행. 존나 열 받게 하네. 해봐. 다 해봐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으로 돌려줄게.’라고 답장하는 등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점, X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종전에 단순히 차량을 돌려달라는 식으로만 말하던 것을 넘어서 2021. 9. 7.경부터 구체적으로 운행정지차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며 반환을 독촉한 A의 말을 단순히 거짓말 내지 협박성 발언으로 치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입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고를 받은 2021. 9. 7.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9. 14.경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X 등을 통하여 벤츠 차량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만연히 A의 말이 거짓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벤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상 운행정지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불법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는바, 이를 위반하였다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는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거나 수사기관 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곧바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벤츠 차량의 경우 그 소유자인 X이 한 2021. 9. 7.자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2021. 9. 9.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고, 이러한 운행정지명령은 위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던 상태에서 위 차량을 2회 운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할 것이고, 위 처벌규정이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불법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기본적으로 법문언상 위와 같이 제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포차 등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법 제24조의2가 신설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처벌규정이 벌금형만 소심(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6354 판결)에서 유죄로 파기되었다(그대로 확정됨). 규정하고 있고 그 상한도 100만 원으로 비교적 낮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규율대상이 대포차 유통과 같은 위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일단 법문언상의 요건을 충족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이상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이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범죄 중 일부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수사과정에서는 녹취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녹취록을 확인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2년에 교통사고(동승자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소 위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다)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물품은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범죄들이고, 피해자 E에게 겁을 주는 행위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내에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히 사기미수 관련 녹취록에 나오는 피고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 범행 횟수 및 그 빈도, 범행의 목적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단순히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하기에는 그 횟수가 너무나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E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였다. 피해자 E는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듯하다. 선고 직전 제출된 각종 서면 등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의 사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게 된 경위 및 증거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비교하더라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나름대로는 일정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A의 지속적인 경고를 외면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다는 전제 위에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