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B빌딩 402호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레오기업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총 225회에 걸쳐 합계 6억 5,570만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플레이어에 돈을 거는 경우 1배를, 뱅커에 돈을 거는 경우 0.95배를 돌려받는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D' 확인 및 운영계좌 특정 관련) 1. 피의자 A 입금내역 1부 1. 사건번호 2016-3004에 대한 내사보고 1. D 입출금 계좌분석 자료 1. D 카지노 화면 캡쳐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판돈의 크기,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가량 약 6억 5,57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속칭 바키라라는 게임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도박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관계였다. 1.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다 대면서 "배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배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다 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3. 2016.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다 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4. 6. 11.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위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 동거중인 여자 등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15:55경 시흥시 마유로 96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건 외 (주)인왕산기 소유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15: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장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시 운동장 방면에서 별망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전방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맞은편 1차로 상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 (38세, 여)의 F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약 2주간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남), 피해자 H(51세, 남)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동종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9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1: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4. 16:41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F이 송금한 49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5. 15:5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9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자 H 등에게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F) 1.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고인이 사용처를 기재한 I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그 다음날 이를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전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2:32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72(장위2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시고 147번 버스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D(52세)에게 욕설하고 양팔로 D의 밀치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2회,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1: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C 또는 D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7세)에게 '나는 28세 여성인 양성애자이고, 커피숍 3개를 운영하는데, 2시간 동안 음란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놀아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사진을 건네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18. 04:00경 피해자에게 남자라고 밝힌 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사진을 지워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오분 뒤에 F 봐영 ㅎㅎ"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사진 삭제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기분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1. 18. 11:36경 피해자에게 "ㅎㅎ 한번하고 지울까? ㅎㅎ 시킨다 그러면 할 껀가요? 안하면 그때가서 생각하구여 ㅎ 남자친구랑 섹하듯이 하면 되여"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며 피고인과 만나기로 정한 날짜를 지연시킴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사진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과 아울러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의 별다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50경 시흥시 B건물, 401호에서 배우자 C 및 그 부모와 자녀 양육 문제로 싸움을 하던 중, 뇌손상에서 비롯된 정신장애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때렸다. 다 잡아가라."라고 말하여 위 E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뭐하는 거냐. 죄인들 안 잡아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위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보름가량 지난 때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고, 이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정진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과다한 음주가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되는 범행이 있었음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선처한다면,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기본영역, 6월-1년 4월)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각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16. 6. 5.경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장난을 치다가 그곳에 설치된 칸막 이에 부딪혀 큰소리가 나자 그 소리에 놀란 피해자 H(37세)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후 귀가하던 위 피해자 H이 자신들을 다시 쳐다보자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5. 21:28경 위 'G식당'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마침 위 식당으로 이동하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D이 위 싸움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앞 보닛 쪽으로 피해자 H을 밀치고 그 앞을 둘러싸는 방법으로 피해자 H로 하여금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I(36세)이 그곳으로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상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H의 몸통과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여, 35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H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자 폭행을 멈추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피해자 H이 피를 흘리며 그의 일행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달려와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녹화 자료 등, 피해자 J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7:20경 부천시 수도로 224 (도당동)에 있는 도당소공원내에서 C과 피해자 D이 서로 껴안고 휴대폰으로 사진찍고 있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된다. 너희는 부모도 없냐"고 하였는데 피해자 등으로부터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참견하냐, 왜 부모 욕을 하냐"며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공업탑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선행 차량의 급정거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갑자기 정차하게 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등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고, 향후 사지마비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게 될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1. 대마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바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바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6. 2.말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구입한 대마 중 남아 있던 대마씨를 화분에 심고 식물재배용 LED 전구 등을 설치하여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발췌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새끼 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E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밟고 올라타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2:30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귀래면 부귀로 19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2. 02:21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테라스 난간을 넘어 테라스 안쪽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양파묶음 2자루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하여 둔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자백, 반성, 전과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수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마을 버스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2012. 5. 15.부터 2014. 7. 20.기간까지 버스 운전기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75,17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53,880원 등 금품합계 4,32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대출을 알선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의 아들인 D 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비에스캐피탈 및 효성캐피탈로부터 매수대금을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 금융대출을 알선하였는데, D이 2015. 2.경 구속되자, 위 원리금 상환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 구속되는 바람에 할부금융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되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캐피탈 회사에서 D을 고소할 것이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30,951,381원을 송금하여 주면 캐피탈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30,951,38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캐피탈 대출금 납입내역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의 구속으로 궁박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B(여, 38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약 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와 모텔에 17번 갔다, 피해자와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 12: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든 사진 동영상 다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 14: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화면 등, 라인 상태메시지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 유발 문안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0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타고 있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중지(中指)를 들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던 중,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밀어내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 시간 동안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만약 경찰관이 중한 범죄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급박하게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황은 상당히 불량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권력에 대한 경시 성향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4. 01:2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21:30경 화성시 C에 있는 이웃 주민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마을 사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A씨 온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팔꿈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D의 남편인 피해자 E(66세)로부터 뺨을 1회 맞은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 울타리의 일부를 손으로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와 같이 나무 울타리의 일부를 뜯어내어 만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손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제출 각 진단서, 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20:50경 광명시 광화로 6 소재 '고려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764 소재 광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6. 1. 6.경까지 C 오피스텔 507, 509, 510,806호를 각 임대하고, 태국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E', 'F'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서비스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2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은 후, 위 각 호실에 입실해 있는 태국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태국 여성에게 그 대가로 시간당 4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있는 I, F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한 성매매 광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보고) 1.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계약서, 태국여성 피의자들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한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206호에 투숙하는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9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14:01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4:0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수산2동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 및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과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21: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병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