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54

범 죄 사 실 2019고단3554 피고인은 2012. 5. 23.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상사의 영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2. 5. 24.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C,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추가적인 영업자금이 필요하자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서류 정정을 위하여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9.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C이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위 아파트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479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00년경 같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한 곳이 있다. 1,8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꼭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기존 다른 채무가 많아 월 5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급한 채무를 갚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 용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음날 바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 1,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20고단1954 피고인은 2020. 1. 19.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에서, L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B에게 “차량 대금 2,275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인도하고 명의 이전까지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채권가액 1,84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저당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2,752,81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건물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하면서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 및 말소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공함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 특히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알아보았던 M은행 관련 추가대출이 피고인의 신용문제로 무산되면서 위 추가대출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에 관한 C과의 논의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고인이 관련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임으로 N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 모르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C의 동의 내지 권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O과의 논의 당시 이미 피고인의 대출업무 진행에 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 중 N 대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없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N 관련 추가대출에 관한 C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O의 법정 증언 취지 역시 이 사건에 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측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20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고소인 계좌내역조회, 고소인 모친 카드 사용확인서, P 저당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C에게 금전거래상의 원리금 합계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각 사기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40,752,815원임에도 이에 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한 점, C에게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은 이자인 것으로 보이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C의 채권확보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등 C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8. 부천시 원미구 Q건물 R호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 S으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양식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년 9월 9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2년 5월 24일 접수 제4829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란에 ‘C, 안산시 단원구 T, U호’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함에 따라 피고인이 N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하였는데, N가 요구하는 관련 대출서류 및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N 혹은 N와 전속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직접 위조한 적이 전혀 없다. 나. 구체적 검토 1) 앞서 보았듯이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사전에 승인한 적이 없으므로 위임장 작성에 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부분을 작성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 법무사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고 사무실의 위치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으며, 일반적인 대출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절차의 관례상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직접 왕래하여 거래하는 것과 달리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는 않으며 금융회사의 전속 법무사가 대출 관련 업무가 처리됨에 따라 등기 관련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F 법무사 사무실은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안산에 있는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F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S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자신들이 당사자하고 직접 대출서류를 받거나 그러지 않으며 N 대출 상담사가 서류를 진행해서 오더를 주면 관련 서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일부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절차는 F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S이 처리하였는데 S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이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찍은 적이 없고 위임장을 작성 후 누군가에게 도장을 받아달라고 주거나 누군가 와서 찍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에 와서 찍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 자체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C은 법정에서 이 사건 등기절차를 위임받은 F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C은 S 사무장인 것 같다고 하나 S은 자신과 통화한 적이 없고 다른 사무장이 더 있다고 진술함)과 통화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 명의의 도장을 파서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사무장의 말로는 피고인 혹은 N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은 F 법무사 사무실이 본래 N 인천지점의 관련 등기 업무를 맡아 하고 있으며 N의 대출 담당 직원이 업무 처리 후 등기 업무를 맡기면 그에 따라 처리만 하고 있다는 S, V 등의 법정 진술에도 부합하며, 거기에다가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C과 피고인의 각 인장이 모두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목도장 혹은 기계도장 형식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C 명의의 도장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워드로 작성한 위임장의 C 명의 부분에 날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S은 F 법무사 사무실에 다른 사무장들이 있으며 그 다른 사무장들이 목도장을 파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위임장은 C 명의로 된 별도의 위임장이 아니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정형화 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양식 및 말소등기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도하여 작성하였으리라는 상당한 추측이 가능한 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에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검찰 제출의 증거, 즉 C의 진술, 당해 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 사본 등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조 행위를 직접 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위임장의 작성과 그 위임장에 의한 말소등기 등을 의도하였고 의도대로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구체적 행위 즉, 피고인이 F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그곳에 있었는지 여부, 담당 직원인 S으로 하여금 해당 위임장의 내용을 작성하게 하였는지 여부, 그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증명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