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64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유인책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 향상을 빌미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관리책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할 수거책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위 조직의 관리책과 연락하면서 2022. 2. 24.경부터 관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건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소상공인대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면서 ‘1.9%의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장기카드론을 대출받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카드론을 직접 상환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현금을 인출해서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10.경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2022. 3. 11.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배송품목’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화물택배배송을 의뢰하여 화물택배기사로 하여금 남양주시 L 앞길에서 피해자의 J은행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수령하게 한 후 서울 강동구 M 앞길에서 이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5:24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88천호동우체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4. 08: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코로나19 서민 긴급지원금 신청대상’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3%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야 하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8,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을 즉시 상환하면 은행권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 J은행에서 대신 상환해 줄테니 이후 카드론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기업은행에서 1,07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2022. 3. 11.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배송품목’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화물택배배송을 의뢰하여 화물택배기사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O 앞길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든 봉투를 수령하게 한 후 같은 날 16:05경 서울 강동구 P 앞길에서 화물택배기사로부터 이를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경 서울 강동구 P 등지에서 범행과 관련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22. 2. 24. ~ 3. 11. 동안 전달받은 불상자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R 명의 우체국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S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T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U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V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W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X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Y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Z 명의 AA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 AB 명의 AC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와 AA카드(신용카드번호 12 생략), AD 명의 AA카드(신용카드번호 13 생략), I 명의 AA카드(신용카드번호 14 생략)를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1545 : 피고인 B, C, A]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유인책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 향상을 빌미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관리책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할 수거책, 전달책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 A는 2022. 2. 24.경부터 관리책(일명 ‘AE’)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건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2022. 3. 5.경부터 피고인 A가 인출한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D(일명 ‘AF’) 등 상선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전달책으로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상생지원금 긴급대출 신청 나눔지원금 저금리대출 신청대상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AG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쉽게 된다. 3일 이내 돈을 갚아버리면 아무런 손해가 없다.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주거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시키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신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6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A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AI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2022. 3. 4.경 피고인 A에게 AJ 등 4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100만 원씩 각각 서로 다른 입금자명으로 피고인 B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22. 3. 4.경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AK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2. 3. 5. 01:01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AM은행 천호동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2. 3. 5. 10:17경 서울 강동구 AN에 있는 AO은행 길동지점 등 서울 강동구 인근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A가 인출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과 함께 위 600만 원을 AJ 등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피고인 B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6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2022. 3. 5. 14:53경 AF(D)의 지시를 받아 위 600만 원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과 함께 AP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2. 24.경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피고인 C은 2022. 3. 5.경부터 202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1852 : 피고인 D, E, B] 1. 피고인 E, 피고인 D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유인책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 향상을 빌미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관리책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 하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해외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 E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인출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환전책에게 환전이나 송금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A에게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면서 다른 관리책(일명 ‘AE’)을 소개하고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었다. A는 피고인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관리책(일명 ‘AE’)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으로서 건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위 A가 B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피해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교부해 주는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거나, 피고인 E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2.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상생지원금긴급대출 신청 나눔지원금 저금리대출 신청대상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AG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쉽게 된다. 3일 이내 돈을 갚아버리면 아무런 손해가 없다.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주거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시키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신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6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A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AI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A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관리책)은 2022. 3. 4.경 A에게 AJ 등 4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100만 원씩 각각 서로 다른 입금자명으로 B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A는 2022. 3. 4.경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AK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2. 3. 5. 01:01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AM은행 천호동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A와 C은 2022. 3. 5. 10:17경부터 같은 날 14:07경까지 서울 강동구 AN에 있는 AO은행 길동지점 등 서울 강동구 인근의 현금자동인출기 등에서 위 600만 원 및 미리 인출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 5,062만 원을 AJ 등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100만 원씩 53회에 걸쳐 B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5,062만 원이 B의 위 A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위 돈 중 4,812만 원을 AP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은 2022. 3. 5. 14:53경 B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4,812만 원을 AP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 C,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5.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1. 12.경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D은 환전 고객을 모집하면서 페소화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원화 계좌를 관리하기로 하면서, ‘네이버 환율 검색’을 통해 확인한 기준환율에 약 1%를 가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페소를 매입(페소를 원화로 교환해 주는 거래)한 다음, 그와 같이 매입한 페소의 평균 매입가격에 약 1%를 추가로 가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페소를 매도하거나(원화를 페소로 교환해 주는 거래), 한국으로부터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원화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은 후, 피고인 D이 필리핀에서 페소를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한국, 필리핀 간의 자금을 송금해 주는 이른바 ‘환치기’ 방법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외국환거래법위반(무등록 환전업) 피고인들은 2022. 1. 6.경 AQ로부터 원화 11,093,982원 상당의 페소를 기준환율에 약 1%를 가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한 후, 2022. 1. 19.경 AR에게 위 AQ 등으로부터 매입한 페소를 평균 매입가격에 약 1%를 추가로 가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AR로부터 원화 5,877,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원화 합계 1,822,416,619원 상당의 페소를 매입하고, 2022. 1. 19.경부터 2022.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원화 합계 606,466,470원 상당의 페소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피고인들은 2022. 1.경 E으로부터 ‘한국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원화 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테니, 필리핀에서 페소를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1. 18.경 필리핀 ‘실랑’ 지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고 E으로부터 원화 4,682,7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미리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페소를 평균 매입가격에 약 1%를 추가로 가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E이 사용하는 필리핀 카지노 계좌에 페소를 현금으로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72회에 걸쳐 원화 합계 1,039,002,700원 상당의 원화를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자료분석) [2022고단1545]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G, Y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AW 대화내역 [2022고단1852] 1. 피고인 B,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G, Y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 AW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2고단664 증제5, 11호) 1. 추징(피고인 B, D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 피고인들이 환전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어도 매도 금액 기준 1%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된 16,454,691원[(606,466,470원 + 1,039,002,700원) × 0.01 원 미만 버림]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추징하되,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은 징벌적인 제재의 성격이므로(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 원합의체 판결), 공범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자 추징을 명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검사의 압수된 금원에 대한 몰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22고단664 사건의 압수된 증제3, 4호 중 8,220,000원이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2022. 3. 11. 현행범 체포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5만원권 180장(증제3호), 1만원권 122장(증제4호)를 압수당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 3. 11. 새벽 02:00경 강변역으로 오라고 해서 … AS 화단에서 검은색 봉지를 찾았습니다. 봉지안에는 ‘핸드폰, 와이파이기계, 현금 800만원(5만원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800만원과 오늘 인출할 돈을 합쳐서 형한테 보내면 된다. 그리고 노란색 고무줄을 사서 100만원씩 묶어놓으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83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체포 전날 수당을 계산해봤는데 900,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50만원 정도는 채무를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옷 사고 숙소 잡고 혼자 적적하다 보니 유흥비 등에 다 사용하고 22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압수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증제3, 4호 중 증제3호(5만원권)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피해금액으로 보이고, 증제4호(1만원권)도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결국 편취금액 중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으로 본다 하더라도,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몰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나,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D으로부터 환전 업무를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환전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환전 의뢰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E과는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나,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E으로부터 환전 업무를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원화가 입금되면 이를 환전한 페소화를 피고인 E의 필리핀 카지노 계좌에 입금해주었는데, 피고인 D은 위 자금이 도박자금과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AE’으로부터 도박 자금에 대한 환전을 의뢰받고 피고인 A를 소개받아 D에게 환전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편취금액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 E은, 현금인출책 피고인 A, 환전책 피고인 D을 섭외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페소화로 환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2273만원 입금됬어요? 당분간 직원들이 신입이라 매일 확인해 달라네요, 2268만원 입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과 통화에서 “오늘 240 벌었는데, 100만원을 수표로 잘못 뽑았거든. 근데 버리래”라는 대화를 나누었음이 인정된다. 위 대화 중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한 ‘신입이라 매일 확인해 달라네요’라는 말은 피고인 D이 피고인 E으로부터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신입’이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B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진 대화에서 1397만원 입금이라는 부분은 그 무렵 새롭게 가담한 피고인 C이 2022. 3. 6.경 14회에 걸쳐서 나누어 입금한 액수와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A와 E의 대화 중 1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버렸다는 부분은, 수표를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에 추적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버렸다는 것으로서, 이들이 이런 대화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누었다는 것은 피고인 A가 인출하여 송금한 금원들이 위법한 자금이라는 사정을 서로 잘 알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과정 중에서 피해금액이 일단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이후, 현금 인출, 송금은 물론 그 이후 환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현금인출을 담당한 피고인 A와 그 이후 환전을 한 피고인 D, B도 피고인 E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은 출처도 알지 못하고,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0,000원씩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에 의하여 대규모의 금액을 환전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은 누가 보더라도 위법한 자금이고, 그와 같은 대규모의 자금을 세탁하는 원인이 되는 위법한 행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포함된다는 사정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이 출금하여 환전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은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법한 자금’인 것은 알았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은 몰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수거책으로서 피고인 E, D 등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 D 등과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2천만원을 상회하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 무면허운전 등 7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2.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범행횟수 2회 피해금액 12,000,000원에 그치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보다 낮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3.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환전책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시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환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D에 비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급여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환전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들(F, Y)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피고인 D의 경우 실질적으로 환전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B과 같이 ‘단순 가담’에 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외국에서 페소화로 환전함으로써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종국적으로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13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금원의 입금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단순 환전업무만을 했다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피고인 E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기망 등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이후 편취금액의 수령, 그 금액의 해외 반출 및 환전 등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을 실현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E은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피고인 A를, 환전책으로 피고인 D을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한 관여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규모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여,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