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35]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 안에서, 자살암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를 향해 “우리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라고 고 함을 치면서 갑자기 현관문 옆 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88cm, 헤드폭 11cm)를 들어 위 G 등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골프채를 어깨 높이로 들어 내려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였던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를 무작정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들 중 1대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00:38경 위 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 쪽 와이퍼를 뜯어내고, 뜯 어낸 위 와이퍼로 본네트 끝부분을 긁히게 하여 약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21.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6:00경 청주시 상당구 L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석 앞타이어 1개, 뒤 타이어 2개의 바람 마개를 손으로 빼놓아 위 타이어들의 공기를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875] 피고인과 피해자 K(여, 43세)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악관절 염좌 등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10. 10. 10:00경 충남 태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1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전 남편인 N에게 휴대전화 SMS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O동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기를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경 20:50경 청주시 흥덕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건물 O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7] 피고인은 OOO과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 앙심을 품고, OOO의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N(남, 43세)의 전화번호를 아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23:36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신 씨발 니 보지 OO이 보지 개보지 아유, 쌍보지 잘 먹어가지고 좋겄다 이 씹새끼야”,“넣으면 싸니까, 넣으면 싸더라고. 어떻게 하냐? 니 자지는 좆같아서 존만하다고 하더라고. 야, N 사장, N 자지는 얼만하냐, 좆만해 이러던데?”, “어 이건 사실이야. 이거는뭐 OO이하고 대질신문해도 돼. 니 자지는 존만하다고 내 자지는 너무 커서 위에 닿는다고 그러더라고”, “니 자지가 좆만하다고 그런데 잘 선대. 싼 다음에 잘 선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쳐,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8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상해진단서 1. 불법촬영물 전송 메시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사항),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이동거리 확인) [2022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죄 부분은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피고인은 기소된 범죄 외에도 일상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정황이 수사기록 곳곳에 보인다), 피해자 K과 N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K과의 기존 관계, 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