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49경 광주 광산구 C, 연립주택 302호에서 별거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미닫이문을 열어주지 않자, 억지로 미닫이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그곳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대항하여 미닫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실랑이하다 피고인이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쳐 거실로 밀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가 현관문 미닫이문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중인 2014. 5.경 위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다른 곳에서 E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412516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3.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1. 18. 23:49 경위 E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당시 피해자는 늦은 시간에 E과 함께 찾아온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들어간 사실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위 주거지를 벗어나 장기간 가출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6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7, 23:3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 아래에서 성장하여 왔고,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말고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2:05경 과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1.5cm, 증 제3호)를 몸에 지닌 채 인기척에 깨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팔과 어깨 부위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세가 불편하여 허리가 아프다, 자리를 옮기자"고 피고인을 유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졌던 피고인의 안경을 찾느라 방심한 사이 집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발견된 '과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안경과 모자가 고개만 숙여도 떨어지는지 여부 시연) 1. 각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을테니 그냥 가달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더듬던 중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을테니 제발 그냥 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았다. 그럼 안경을 찾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알았다. 그럼 안경을 찾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이후 점퍼 안주머니 및 바깥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퍼 안주머니 및 바깥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을 당시 판시 과도는 피해자의 주거 매트리스에 떨어져 있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세게 반항하던 과정에서 위 매트리스에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과도가 매트리스에 떨어졌다는 사정을 모른채 자신의 점퍼에서 과도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던 과정에서 과도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이 과도를 매트리스에 던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간을 목적으로 과도를 지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사정만으로 과도를 매트리스에 던졌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 불빛으로 어두운 바닥을 비추어 안경을 찾아 밖으로 나갈 생각으로 자신의 점퍼에서 핸드폰을 찾고 있었을 뿐 과도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후 핸드폰을 찾아 핸드폰 불빛으로 안경을 찾던 중 피해자가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 불빛으로 안경을 찾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점퍼에서 무언가를 찾고 이어서 바닥에서 무언가를 찾던 중 자신이 도망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저항 및 안경이 떨어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고, 안경이 떨어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경과 미리 준비하여 온 과도를 찾고 있던 중 피해자가 도망감으로 인하여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www.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과도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초기에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3.22:0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회음부를 만지면서 치마를 피해자의 상반신까지 들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1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보령시 C에 있는 위 B 창고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Dol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11343호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자 E의 위임에 의하여 2011. 5. 24.자로 압류하고 봉인의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여 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알루미늄 코일 8개, 시가 합계 59,160,000원 상당을 안성에 있는 F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압수물의 시가는 5,900여만이나 채권자 E의 실제 집행채권액은 1,642만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4. 2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8회) 있고, 더욱이 201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9층 동부생명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부생명의 상반기 결산에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므로, 2~3일 내에 6% 이상 이윤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이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허위의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받아 그 이자를 소위 "돌려 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이 6~7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윤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6. 12,000,000원, 2010. 7. 7. 31,000,000원, 2010. 7. 8. 3,200,000원, 2010. 7. 9. 3,000,000원 등 합계 4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중 900만 원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05: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운기석 한증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발과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찜질방 종업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5:17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곳 카운터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을 입실시킬 수 없다고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및 여직원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02:02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오락실에서 "취객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경찰, 좃까고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우측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순경 F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 09:10경 의정부시 평화로 383에 있는 왕도매식자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30번길 12-9에 있는 호원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무려 10차례 넘는 형사처벌 끝에 다시 저질러진 것이다. 2016년 한 해만 보더라도 4차례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생업을 위해 부득이했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준법의식의 결여를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이 크게 반성을 하고 있고, 또 교통관련 외에는 크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1)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2014. 12. 22.경 동업자였던 E이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2014가합4384호 약정금 청구소송을 피고로서 수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Dol 하도급받아 시행한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벌곡길확장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된 작업일보, 장비운행일지, 장비가동일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다. 1)이하'D'이라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의 현장 직원인 F와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일보 프로그램에 위 토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한 후 2012.10. 27.부터 2014. 12. 22.까지의 작업일보 310장, 2012. 10. 28.부터 2014. 10. 27.까지의 장비운행일지 125장을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G로 하여금 그 중 2012, 10. 27.부터 2013. 2. 13.까지의 작업일보 110장, 2012. 10. 28. 부터 2012. 11. 20.까지의 장비운행일지 19장의 '소장'란에 'H'2)라고 서명하게 하고, 2012. 10. 27.부터 2013. 5. 16.까지의 작업일보 200장, 2012. 10. 28.부터 2013. 5. 16.까지의 장비운행일지 116장의 '담당'란에 'I'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작업일보 110장, 장비운행일지 19장 및 I 명의로 된 작업일보 200장, 장비운행일지 1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작업일보 110장, 장비운행일지 19장 및 I 명의로 된 작업일보 200장, 장비운행일지 116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제로는 'J이나 'H'로 기재되었다. 1. E, F, G,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원고측), 피의자 제출(피고측),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로 H, I 공동 명의의 작업일보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H 명의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일자별로 H, I 공동 명의의 장비운행일지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H 명의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3. 5. 16.자 I 명의의 위조작업일보 행사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명의인의 승낙 없이 다수의 증거방법을 작출하여 제출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증거방법의 작성 과정에서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증거방법이 실제 공사 내역과의 관계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7: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복음교회 쪽에서 평택여고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3:05경 김천시 평화동 소재 장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넘버원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7.10: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D 2층 사장실에서, 입사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이 있는 사장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서 떨어져 면접을 본 후 피해자에게 1층 생산직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사장실 출입문 쪽으로 가자 다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인사를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F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10:20 경 구미시에 있는 옥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같은 날 11:00경 위 ㈜ D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첨부 첨부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을 출력한 자료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자료 첨부(첨부된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서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9:00경 하남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약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벽을 3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바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오전 무렵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F(여, 19세) 및 G, H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잠이 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그림, 폴리그래프검사결과 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친구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무렵부터 모텔에서 나올 때 까지 피고인 또는 친구들인 G, H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항의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 종합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5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26.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서 한도를 높인 후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2. 26.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서 한도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금카드를 보내준 사실, 2014. 12, 2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돌려받고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4: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부근 포장마차 옆 공터에서 피해자 C(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소변을 보려다가 성기를 꺼내놓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진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 외에 달리 성적인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촬영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려다 쓰러져 성기를 노출한 상태였음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노출한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유포나 성적인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