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가평군 B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여, 당시 52세)은 2020. 5. 18.경부터 2020. 8. 9.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25.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 수납함에 물건을 넣으려 상체를 숙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기의 성기를 3~4초 가량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 수납함에 물건을 넣으려 상체를 숙이는 것을 목격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달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성기 등 신체 접촉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가. 및 나.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고소 당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고소장에 ‘6월~7월 같은 형태로 3회 추행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권 4쪽), 같은 날 이루어진 피해진술에서도 ‘마지막 성추행을 당했을 때가 7월 중순 인걸로 기억하는데, 그 날도 어김없이 제 뒤로 와서 성기를 갖다 댔는데 그 날은 그 좁은 공간에서 제 뒤를 넘어가려고 성기를 스친 정도가 아닌 성기와 고환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문지르고 지나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사장이 저를 문지를 때 제가 사장을 뒤로 밀면서 왜 꼭 이럴 때 지나가냐? 물었습니다. 사장이 굉장히 머쓱해하면서 그 뒤로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1회 당 3~4초 정도 성추행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13쪽), 이 법원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다만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진술 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일시의 특정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6월달은 자신의 월급 전(매달 15일)에 2회 추행을 당하였고, 7월달은 중순경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2권 22쪽), 이는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경 전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말하며 피해사실을 명확히 바로 잡은 점, 당시 경찰관과 피해자의 대화가 전화로 이루어져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다른 추행들(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성기를 이용한 추행 이외에 다른 추행들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과 혼동하여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변화는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 사정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퇴사하고, 피고인을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신고한 이후에도 1달 가량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임을 고려하면,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2020. 7. 30.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이후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토닥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나,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때로서 성범죄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친근감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모습을 근거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추행에 이용한 성기 부위나 피해자가 추행 당한 엉덩이 부위는 모두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의점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쉽사리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가평군 B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여, 당시 52세)은 2020. 5. 18.경부터 2020. 8. 9.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진열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와, 사랑스럽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감싸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성기 등 신체 접촉을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20. 8. 3. 20:30경부터 21:30경까지의 CCTV 영상에 의하면(피고인은 2020. 7. 27.부터 2020. 8. 9.경까지 중 20:30경부터 21:30경까지의 CCTV 영상을 모두 제출하였고, 그 영상에 나타나는 모습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2020. 8. 1.자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위 파일명에 기재된 일시의 영상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 이상 무결성의 증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근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2020. 8. 3. 21:20경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2020. 8. 3.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