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09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2. 11. 6.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금으로 A에게 500만 원을, B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500만 원을, B는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7.경 순천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요주점에서 유흥종사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금으로 A에게 850만 원을, F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공증사무소에서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연대보증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850만 원을, F는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경 광양시 L건물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테니 일할 다방을 소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업소에서 빌린 선불금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경 700만 원을, 2013. 3. 13.경 10만 원을, 2013. 3. 15.경 20만 원을, 2013. 3. 16.경 10만 원을, 2013. 3. 17.경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전남 진도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업소에서 빌린 선불금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업소에서 빌린 선불금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경북 청송군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업소에서 빌린 선불금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5. 6.경 350만 원을, 2013. 5. 8.경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경 충남 금산군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업소에서 빌린 선불금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경북 안동시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업소에서 빌린 선불금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129 피고인은 피해자 AB 운영의 다방에 취직하여 다방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경북 영덕군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 원을 주면 2013. 10. 14.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AE)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P, V, D, K, S, M,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의자 F, 피의자 A 인감증명서 등, 피해금 이체내역, 각 차용증, 각 보증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처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정1095 사건의 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나머지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