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운송대행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E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의류를 수거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 운송의뢰하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이다. 1.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며,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재킷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 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F(대표 G) 등 의류 수출업자들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일본으로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인 F 및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대표 I)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6.경 인천공항에서, 수출업체인 F로부터 일본으로 운송해줄 것을 의뢰받은 의류 2,183점(한화 29,737,079원 상당)을 수출포장하여 이를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에 다시 운송의뢰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의류 2,183 점을 H에게 전달하고, H은 그 무렵 인천공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관세법 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A)-요약'(이하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총 564회에 걸쳐 의류 839,147점(시가 합계 한화 18,295,671,484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F 등 의류 수출업자 및 H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무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수출물품의 품명,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의류 수입업체로부터 ㈜E의 일본 내 협력업체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표업체 명의 일본 내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엔화로 출금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세관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신고하면서 엔화를 국내에 반입한 후, 보따리상에게는 반입한 엔화의 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원화로 지급하고, 엔화를 전달받아 이를 의류 수출업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 경 일본 수입업자가 쥐E의 협력업체 명의 일본 내 계좌로 송금한 15,351,000엔(한화 198,293,472원 상당)을 출금하여, 같은 날 한국으로 입국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세관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휴대반입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그 무렵 F 등 국내 의류 수출업체에게 엔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외국환거래법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영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1,987,469,000엔(한화 24,679,092,210원 상당)을 국내의 의류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범죄사실 제2항) 1. J,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관련 2012년 엔화내역서 사본, ㈜E 관련 2012-2013년 운송내역 사본, ㈜E 관련 2011. 12. 2013. 5. 운송료 청구내역 사본, ㈜E 관련 품번별 운송내역 사본, ㈜E 관련 수출실적, 2013. 1. 6. 자 ㈜E · H각 운송내역, BL번호 K 관련 무역서류, ㈜E 외화 국내 전달 내역 1. 기업법인정보(주), 주민등록등본, 출입국내역(피고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는 상품 포장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출업체나 최종 운송대행업체와 허위신고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화주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물품의 포장 및 운송을 의뢰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출신고필증 없이 선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화주들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H에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도 없는바, 수출신고필증 없이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에 선적을 의뢰하면 H 미리 수출신고한 수출서류를 근거로 허위의 수출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화주들에게 수출신고필증이나 송장 등을 요구하면 화주들이 다른 운송업체에 포장 및 운송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므로 업계 관행상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수출신고서 등을 요청하는 운송사는 시장에서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주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전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전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9. 25.경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1.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이 부분 범행이 기존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 1. 벌금형의 양정 판시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1,000만 원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500만 원으로 각 벌금을 정한 다음, 위 각 벌금액을 합산하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4회에 걸쳐 의류 839,147점 (시가 합계 한화 18,295,671,484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1564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인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품명은 H이 쥐에게 청구한 운임청구서에 따라 특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의류 등의 물품은 '원피스 등' 또는 '가디건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정확한 물품이 무엇인지 및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바[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출신고서의 사전제출 경위, 수출형태, 운송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은 운송을 의뢰받을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예상하여 제출한 허위의 사전 수출신고서의 수량을 소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들 물품을 선적하여 국외로 운송하였는데, 신고된 품목과 수량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이 운송의뢰한 물품은 H을 통해 운송된 다른 의류업체의 물품과 섞여 선적되면서 다른 업체가 의뢰한 특정될 수 없는 의류 등과 함께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의 물량을 소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류코드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한 후, 허위신고 된 부분과 밀수출된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품명의 의류들이 이 사건 각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