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21.자 위증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62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이 "직접 영수증을 받는 것을 보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안에서 다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이 "그러면 돈은 한 푼도 안 준 상태에서 끊어달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날 돈은 주지 않았고, 영수증만 받아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판사 D이 "그러면 2017. 초에 한 번 가고, 중간에 2. 22.에 가고, 마지막으로 3월에 간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영수증을 끊어준 날이 제일 처음 간 날이고, 그날이 소개시켜 준 날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E은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2. 22.에는 본인이 혼자 갔고, 그전에 증인하고 한 번 같이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영수증을 끊은 날이 며칠인데요? 영수증을 끊은 날이 첫 번째 본 날이고, 그날이 소개시켜 준 날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위 법원 2019고단262호 사건에서 '2017. 2. 22.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C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C와 E을 처음 소개시켜 준 일시는 2017. 1. 20.이었는데 당일에는 E이 C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7. 2. 22. E이 혼자 C를 만나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600만 원짜리 영수증을 C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2017. 2. 23. 나머지 300만 원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당시 피고인은 E과 함께 C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이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E이 C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20. 9. 25.자 위증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62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이 "증인이 E과 함께 피고인의 법무사사무실을 직접 찾아간 2017. 2. 22. 피고인을 처음으로 소개해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처음으로 소개해준 날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2017. 2. 22.이 영수증을 교부한 날인데, 2017. 2. 22.을 다른 날과 헷갈렸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네요."라고 질문하자 "전혀 없죠. 영수증을 달라고 카운터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요, 서서."라고 증언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판사 F이 "증인과 함께 간 것이 첫날이 아니고, 그전에 피고인이 E과 만났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렇죠. 제가 그 날짜를 1. 20.이다, 2. 22.이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요. 제가 소개하는 날 인사를 하고 영수증을 끊은 것은 맞아요."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그날 대화 내용이나 그런 것에 비추어서 E과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것은 아주 명백한 것이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나오면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못 끊어주고 물어보고 나와서 끊어준 것까지도 제가 옆에서 정확히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위 법원 2019고단262호 사건에서 '2017. 2. 22.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위 C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C와 E을 처음 소개시켜 준 일시는 2017. 1. 20.이었는데 당일에는 E이 C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7. 2. 22. E이 혼자 C를 만나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600만 원짜리 영수증을 C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2017. 2. 23. 나머지 300만 원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당시 피고인은 E과 함께 C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이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E이 C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62호 사건 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62호 사건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공판조서(증거순번 제8번), 증인신문조서(증거순번 제9번), 각 선서서(증거순번 제10, 22번),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증거순번 제11, 23번), 각 증인신문 녹취서(A), 영수증, 사건상담일지, 2019고단262호 증거목록, 2021. 5. 20.자 C 변호인 의견서, 2019고단262호 1심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증거순번 제44 ~ 46번),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등 첨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6. 21.자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62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로, 'C가 E이 고소하는 사건에 관하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를 만나 수사 진행에 관하여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사건의 수임료 및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만나 청탁하는 명목으로 2017. 2. 22.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순번 제76번).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E이 2017. 2. 22. 위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E이 위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을 주지 않고 영수증만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판시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C가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일하던 G이 작성한 2017. 1. 20.자 사건상담일지(증거순번 제31번)의 기재, C가 E의 의뢰로 처리한 업무(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 최초 일자(2017. 2. 22., 증거기록 제97면)와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개로 E이 위 사무실에 최초로 방문한 일자는 2017. 1. 20.로 인정된다(증거기록 제89, 90, 112, 158면). 또한 E이 위 사무실에 최초로 방문한 일자(2017. 1. 20.)와 E이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그날(2017. 2. 22.)은 피고인과 가지 않고, 혼자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G 역시도, 'E이 2017. 2. 22. 혼자 위 사무실로 왔고, 피고인은 그날 같이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증거기록 제266면),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2017. 2. 22.자 영수증의 기재(증거기록 제77면), 위 사무실 직원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혼자는 안 온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오래되고 당시 사무실에 손님이 많이 와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도 하여, 위 진술은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96면) 등을 종합하면, E이 2017. 2. 22. 위 사무실에 방문할 때 피고인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E이 2017. 2. 22. 위 사무실에 방문할 때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판시 각 증언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E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2017. 2. 22. 위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반면에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음에는 E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로 이체받은 300만 원과 관련하여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수수 명목을 다투는 등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순번 제66번, 이후 C는 2021. 5.경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증거순번 제72번)]. 그리고 C가 E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이다(증거순번 제65, 66번).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E이 2017. 2. 22. 위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의 존부'가 주된 신문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피고인이 2017. 2. 22. 위 사무실에 동행하였는지는 E의 2017. 2. 22.자 현금 교부 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이었던 피고인의 각 진술의 증명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2019. 6. 21.자 증인신문 당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머문 장소, 방문시각, 영수증 발급 경위 등에 관한 문답을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2017. 2. 22.경 E과 함께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38 ~ 41면), 판사 역시도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E의 진술과 다르고, 위 사무실을 첫 방문하여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E이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 동행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다시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42, 44 ~ 46면). 또한 2020. 9. 25.자 증인신문 당시에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E이 영수증을 교부받은 날(2017. 2. 22.)이 피고인이 E을 C에게 처음 소개한 날인지와 피고인이 E이 영수증을 교부받은 날 위 사무실에 동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를 수차례 확인하였고(증거순번 제24번 녹취서 제9 ~ 12, 15면), 판사 역시도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위 녹취서 15, 16면). 라. 피고인이 증언 당시 확실한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확실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면 이는 기억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서 위증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8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이 영수증을 교부받은 날(2017. 2. 22.)이 피고인이 E을 C에게 처음 소개한 날이 아니고, '2017. 1. 20. 소개시켜준 것이 맞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다'라거나 '영수증을 주는 것만 봤고, 돈을 줬는지 모르죠 저는', '현장에 있었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고, 그냥 영수증만 교부하는 것만 본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2017. 1. 20.에 소개하고 수임도 하고, 2017. 2. 22.에는 영수증만 받았나 봅니다. 2017. 2. 22.에도 따라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12, 214, 215, 218면), 위 검찰 조사가 2020. 9. 25.자 증인신문이 있었던 때로부터 1달이 채 지나기 전인 2020. 10. 14.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반복된 피고인의 단정적 증언과 달리 판시 각 증언 당시 '피고인이 E을 C에게 처음 소개한 날과 E이 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같은 날인지'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었고, 'E이 2017. 2. 22. 위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의 존부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목격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E을 C에게 처음 소개한 날이 아닌 E이 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인 2017. 2. 22. E과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의 존부와 'E이 2017. 2. 22. 위 사무실에서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피고인의 판시 증언들은 위 명확하지 않은 기억, 즉 '피고인이 E을 C에게 처음 소개한 날과 E이 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같은 날'임을 기초로 하여 진술된 것으로서, 그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었거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목격하여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재판에 있어 해당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이와 같은 증언의 의미나 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엄벌로서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항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