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4고합25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6. 19.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펜션 202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피해자 E(여, 18세)과 일행들이 투숙하고 있는 위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깊이 잠에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다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 놓고 음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깊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방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원 및 차량열쇠 등이 들어있는 멜빵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의 위 멜빵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펜션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BMW 320D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불상의 거리를 타고 다닌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 06:1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인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길 동구동 주민센터까지 약 35분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29. 18:56경부터 같은 날 21:32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에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J' 식당 업주의 아내인 피해자 K(여, 35세)의 휴대전화로 "K야 나야 보고싶다", "보지, 너랑 같이 잔사람 많니? 병신 나 A이야 나몰라 너 진짜 맛있더라, 이제 나 너 싫으니까 연락 하지마 너 보지 질렸어", "작년 9월말에 우리 간통한거 내가 자수할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해 7. 1. 22:49경부터 같은 날 22:5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니 남편 군대 가랜다", "내일 병무청에 진정서 넣어줄게", "니네 가게 갔더니 직원들이 네 약점 다 얘기해 주더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의 신체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23:00경 과천시 L에 있는 'J' 식당에서, "이사 어디 있어, 사모 새끼 어디 있어, 이런 좆밥 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유리잔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27. 06:50경 안양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요금 13,000원이 나오도록 운전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의 범행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 T과 U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안쪽 거실문을 두드리며 U이 "A씨, 과천경찰서 S지구대 U입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5cm, 망치 머리 길이 13.5cm)로 거실문 유리창을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위 U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맞게 하고,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면서 망치를 휘두르고,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T과 U를 향해 "올라 와봐!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깨져 있는 유리조각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T과 U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3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J'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1. 피고인은 2014. 5. 18.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L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 새끼 어디갔어, 죽여 버리려고 왔는데 빨리 오라고 연락해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2회 더 찾아와 각각 5분 정도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며 그곳의 손님들에게 '여기 고기는 재활용하니 먹지 말고 다른 가게로 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여기 과천시청 환경위생과인데, 저녁 7시에 50명이 갈 것이니 등심 50인분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날 18:54경 재차 전화하여 '저녁 7시 50분까지 갈테니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 주문을 준비하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22:05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구리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14명의 손님들을 향해 화분과 빗자루를 던지고 방향제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사 AA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AA의 얼굴 오른쪽 부분과 옆구리를 왼손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00경 구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주점에서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4. 17:05경부터 17:15경까지 구리시 AE에 있는 'Z지구대' 앞 노상 및 'AF' 앞 노상에서, 제1, 2항과 같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Z지구대를 바라보며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대한민국 Z지구대 물러가라, 이 새끼들아, 나 폭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Z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도에 누워 다른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부터 19:45경까지 구리시 W에 있는 'Y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인도에 세워놓고 30초 간격으로 경적을 울려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6:45경부터 07:10경까지 구리시 AE에 있는 Z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투싼 승용차의 경적을 5초 간격으로 울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에프킬라를 뿌리는 등으로 이웃을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합5 피고인은 2014. 9. 27. 01: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경영하는 'AI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6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15.과 같은 해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명으로 각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6:45경 과천시 R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AJ 앞길까지 약 100m 거리를 A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K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AJ 앞 주택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AL 소유의 AM 볼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AN 소유의 AO 무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진행하던 중 다시 ㈜AP 소유의 AQ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AR 소유의 AS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금 5,5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5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U, T,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2015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작성 진술서 2015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 진술서 2015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본청결격조회 1. AU,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 AR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편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사기죄, 협박죄, 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0만 원 - 1,125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위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1년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8월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8월 바.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8월 사. 다수범죄처리기준 및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2년 6월 이상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 자동차불법사용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범행시기에 저지른 범행은 구약식기소된 범행을 포함하면 스무 차례가 넘는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양극성정동장애(조증)에 기인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H[14고합253], AH[15고합5]과 합의한 점,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금원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