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이 C신문 구인광고란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전에 있는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인데 경매물건 시세분석, 채권회수 등의 일을 한다, 채권회수의 경우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때는 직원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수금을 하고 있다, 채권회수를 해주면 일당 15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현금완납증명서’,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란에 ‘금 이천오백육십만 원(￦25,650,000)’, 주소란에 ‘전남 영암군 E’이라고 각 입력하고, 그 아래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 원금 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F(주)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과 동일한 그림파일을 첨부하여 F (주)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2020. 12. 16.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면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진주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현금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2:50경 광주 서구 I맨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 현금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3부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8.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K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3,452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452만 원을 준비하여 2020. 12. 10. 14:30경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인근 거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3,452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노안삼도로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52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7,9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본건 피해금 수거책 A 특정 경위 및 추가 피해예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현금 완납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금액 관련 진술 청취) 1. 부채상환 (부분납) 증명 내역서,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17.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본명을 말하였고, 피고인 명의 핸드폰으로 N를 이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신문 구인광고란에 부동산 시세조사원을 모집한다는 O 명의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당초 광고된 업무가 아닌 채권회수업무를 제안 받고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업무를 시작하여 그 채용 경위나 절차가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O’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먼저 전달받아 그 장소로 이동한 다음에야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들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일이 세어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금액이 다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O’ 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채권회수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하여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돈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 일은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1회 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택시비 등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현금완납증명서’, ‘부채상환 (부분납) 증명 내역서’,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금융기관 또는 채권회수업체가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하는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금액이 합계 7,994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는 현금을 수거하러 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여러 차례 예방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