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 02:5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잡고 강제로 힘을 주어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약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00: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1호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힘을 주어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70만원과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 만원 상당의 담배 5보루 등 합계 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02:09경 위 나항 기재 'H마트 1호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 후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3대의 현금보관함 자물쇠를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현금 약 9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3. 00:25 경 제주시 I 맞은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망치 (길이 40cm)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3.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힘을 주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계산대 금고와 시정된 금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9. 03:49경 제1의 나항 기재 'H마트 1호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며 열려고 하는 순간 무인경보기가 작동되는 비상벨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J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피의자 범행 시 CCTV 촬영 영상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망치 가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 G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정신지체 경도로 사회연령이 13세 정도에 불과한 점, 반성하면서 차후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지능(전체지능 59)과 사회연령 (13.4세)이 낮고 경도의 정신지체 소견을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푸주옥 식당 앞에서 출발해서 도평동에 있는 21세기주유소 앞까지 약 7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해태동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광4가로방면에서 오라 5가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6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4,019,033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37,87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초동조치 현장 약도, 차량 손괴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다음날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 자백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 개업 자금을 빌려주고, 환전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준 공범이고, F. G,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F, G, H과 공모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9. 4.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신사대천왕'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면 아이템 카드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 6. 24.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E 영어학원의 승합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48세)이 위 가게 앞에 25인승 승합차를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의 창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40cm, 날길이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씹할년, 개 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후견갑부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작성의 진술서 4. 상해진단서 5. 범행에 사용된 호미 사진 6. 수사보고(범행도구 길이 확인 보고) 7.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9: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호텔 앞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 도로에서, F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의 음부를 기습적으로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합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한 바 있는 사람으로, 2017. 9. 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자어음 20억 원어치를 발행하여 주면, 10억 원에 대하여는 어음을 할인해서 두시간 내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억 원은 내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하고 2018. 1. 12.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급한 물품대금 지급 등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음을 수수하려 한 것일 뿐, 어음을 할인하여 줄 곳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어음을 할인하여 10억 원을 교부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2,00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음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전자어음 5억 원짜리 4 건 합계 20억원 상당을 위 B 법인 F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각 수사보고(별건동일수법사건첨부, 참고인 G 진술청취, 참고인 G 제출서류, 전자어음상태, 어음소지인, 전자어음 지급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물품대금 채무, 개인채무 등의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가 총 2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게 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어음 발행 후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할인을 하여주지 않자 은행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에게 발행한 어음 전부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분할한 어음 일부를 융통시켰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지급거절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감안하더라도 약 5억여 원의 피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교적 신속하게 사고 어음 신고를 하여 그 손해액 전부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20억 원의 어음 중 약 13억 4,000여만 원 상당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후배와 같이 시작한 바에 대한 후배 지분을 빼주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바를 정리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바의 지분 정리용도가 아닌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이었고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4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경 한방의료면허 없이 이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봉침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신장병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뇌경색을 앓고 있는 D에게 "머리와 다리, 허리 부분에 벌침을 시술하면 신장투석은 하지 않아도 되고, 뇌경색 및 신장병을 모두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핀셋으로 벌의 침을 뽑은 다음 그 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봉침시술을 하여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위 D에게 봉침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경(범죄일람표 순번 35번 관련)부터 2012. 9. 11.경(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관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봉침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13,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자로서 업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적발사진 1. 피해자 D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D 통장사본 1. 압수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1. 진료기록사본(D) 1. 진료기록사본 1. 수첩(다이어리, 증 제1호), 수첩(2012, 농협, 증 제2호), 스프링노트(증 제3호), 노트(증 제4호), 통장(증 제5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 (참고인 E, F,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I,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L, M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벌에서 추출한 독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것은 의료행위이지만 생벌을 이용해서 침을 놓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허용되는 보건의료행위이다. 2.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는 같은 법 제12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미하는바, 이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도19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 등에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 벌침시술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시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성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 19:18경 서울 송파구 B초등학교 앞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5세)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러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 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전기공사현장에서 2011. 7. 1.부터 2011. 7. 15.까지 근로한 C의 2011. 7.분 임금 195만 원, 인천 강화군 D 요양원 개축 전기공사현장에서 2012. 7. 16.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한 E의 2012. 7.분 임금 45만 원, 위 전기공사 현장에서 2012. 7. 16.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한 F의 2012. 7.분 임금 75만 원 등 합계 31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466]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 03:4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409호 여자 친구인 D의 집에서, D와 다투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복도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위 D와 그녀의 친구인 H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니네가 뭔데 씨부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 혐의로 피해자위 F(43세)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1747]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가 운전을 하던 중 경적을 크게 누르자 피해자 L(25세), M(23세) 등이 피고인 일행을 노려보았고, K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가 피고인 여자 친구인 D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한 기세로 걸어가며 "어린 놈의 새끼들이, 다 죽여버릴까 보다. 이리와봐"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식당 업주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여 싸움이 일단락되었고, 같은 날 01:05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온 피해자 L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L 일행이 욕설을 하여 또다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K는 피해자 L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K와 공동하여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피해 사진 [2015고단1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업주 N 수사) 1. 상처부위 사진, 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일부 금원 공탁,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 측에서 유발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3:10경 포항 북구 해안로 7 포항세관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운전의 D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가 도망갔으니 잡아 와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C가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출입문을 1회 찼고, 이에 C가 차량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하차하자 주먹으로 C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20.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당시 동거하던 그곳 업주에게 돈을 주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 E(39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5. 9. 20. 01:2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경위 H에게 E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며 위 E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E이 2015. 9. 20. 01:00경 D 식당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턱과 목을 때렸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자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17: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손님인 F와 자전거 수리비 변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때리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F 및 소주병과 피해자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제빵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3.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총 입금 합계 56,785,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진정인 진술서 1. G, H의 사실확인서 1. 개인별 체불 내역, 임금대장, 진정인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I, J, E이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6. 10.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9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2.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4.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7. 21:13 경 인천 부평구 C상가 가동 7호 D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물건을 구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교육상품권 3만 원,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8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11, 16,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상의 상습절도범죄(형법 제332조)에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 유통 · 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5. 8.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 주차장에 주차된 C 투리스모 승합차에, 그 무렵 D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루이뷔통말레띠에사(Iouis Vuitton Malletier)에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4791950118012-0631194호)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뷔통 지갑 18개, 루이뷔통 핸드폰케이스 3개, 루이뷔통 여성용가방 2개, 루이뷔통 다용도 지갑 169 개 및 루이뷔통 볼펜 152개 등 정품 시가 합계 206,451,000원 상당의 가짜 피해자의 제품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주문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단속경위)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지적재산권침해압수물 감정소견서, 일람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된 제품의 양 및 그 가액,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모조품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소재 D미술관 앞 도로를 법원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5:10경 파주시 법원읍 소재 번지 불상의 쓰레기 집하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번지 불상의 D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각)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일 공사업자인바, 피해자 C(51세)의 D로부터 타일 공사를 하청받아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서울 역삼동 건설 현장에서 타일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 13: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신문지로 둘러싸고 점퍼 주머니 안에 숨긴 채 찾아가 피해자와 면담을 요구하여, 직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 밖으로 내보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랍장으로 출입문을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에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들이대고, "오늘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미지급 공사대금 1,07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사대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우리은행 이체 결과조회 송금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하게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40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7. 7. 3. 18:54경 중부고속도로 하행방향 과적차량 단속 동서울영업소 앞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