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2021고합20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4F-MDMB-BUTINACA,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1.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초순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3.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21. 3. 2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6.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2021. 5.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21. 저녁경 경주시 F 원룸 2층에서, 대마 불상량을 콜라 캔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콜라캔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3. 9.경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I가 운전하는 K5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스파이스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1. 3. 20.경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21. 3. 20.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주차한 I가 운전하는 K5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스파이스 약 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21고합267(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하순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C빌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1고합39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 B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은 2021. 3. 14. 17:20경 아산시 L에 있는 M읍내지점 앞 도로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B, N로부터 현금 43,000원을 받고 종이에 포장한 스파이스 약 0.5g을 B, N에게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1) 피고인은 2021. 3. 13.경 아산시 O 3층 원룸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7.경 아산시 O 3층 원룸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1. 3. 14. 17:20경 N와 함께 마약판매책인 A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아산시 L에 있는 M읍내지점 앞 도로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현금 43,000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종이에 포장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1. 3. 14. 17:26경 아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0.5g 중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N와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4. 19:00경 아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Q와 R 상대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와 I와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압수조서(소변 및 모발 관련)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시약검사 사진, 감정서 2021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2021고합3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와 피혐의자 B의 통화내역),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피의자 B 소변), 감정의뢰회보(B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도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3. 14. 2021고합391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3.경 B의 차안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3.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이 거짓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통신사실자료 조회 결과 피고인과 B이 2021. 3. 14.경 아산시 인근에서 3회 가량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취업과 관련하여 통화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취업 문제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없고 스파이스 판매와 관련하여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1. 3. 14. B 등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심리 경과,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매수한 스파이스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