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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21:52경 부천시 중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I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6. 2.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업소에서 도우미로 일을 할테니 4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술집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5. 3. 16:0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그램씩을 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2019. 4. 26.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B 사진 첨부, B 통화내역 발신위치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투약방법, 횟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6.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북로 53 간동사거리 편도 1차로를 인천 강화 방면에서 김포시 대명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할 때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며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설문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곶북로 53 간동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자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마찬가지로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뒤 상해를 입어 그 사고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0:18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가. 폭행치상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 → 징역 4월 - 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놀이기구 'C'(D,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놀이기구 설치·수리업자이다. 피고인은 E가 운영한 F(전남 여수시 G)에서 2012. 5. 21.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이 사건 놀이기구의 수리 및 설치, 점검 작업을 하고 E로부터 받을 임금이 있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E1)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6064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경 E는 피고인에게 76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2가단56064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피해자 소유라고 명시되어있어 이 사건 놀이기구가 E 소유가 아닌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12. 경 E를 채무자로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한 유체동산 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면서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고, E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를 E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지인 I, J를 참여인으로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6. 3. 3. 이 사건 놀이기구를 960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소장, 이 사건 판결서 등 첨부자료),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집행과장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K의 이 법정에서 E가 2년 전 또는 2016년경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놀이기구의 시가가 1,800만 원 상당이라고 되어있고 이는 피해자가 2005. 7. 경 이 사건 놀이기구 매수대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놀이기구 평가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고, 1969년경 직무유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며, 2012. 1.경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놀이기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볼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놀이기구의 가치에 관해 경찰에서 7천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평가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고, 1회 유찰 후 피고인이 960만 원에 낙찰받은 사정에 비추어 실제 피해액은 그다지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두루 참작) 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을 제시하면서,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판결문을 눈여겨보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놀이기구를 E 사업에 현물투자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믿고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 소송상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이 사건 놀이기구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피해자의 소유인 점이 2회나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으며, 이 사건 판결 사건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의 현물투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설령 그러한 주장을 했었더라도 법원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적시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E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사건의 피고로 E와 피해자 외에도 당시 행사장 설치 허가 명의자, E의 처, 아들까지 모두 포함시켰으나 E 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지급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검토나 고려 없이 투망식으로 소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임금을 받아야만 이 사건 놀이기구를 반환해 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판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강제집행하게 됐다는 변호인 주장과 배치되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 소유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참여인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이 사건 놀이기구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이 아니라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90

[유죄 부분] - 2019고단3690(피고인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경 피고인 B이 소유한 임야(김해시 C 임야 5,554m²)가 아닌 다른 임야를 피고인 A의 친구인 D와 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보여주고, 실제보다 담보가치가 큰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경 김해시 F 부근에 피해자와 D를 데려간 후 부근의 토지를 가리키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땅은 내가 B에게 소개시켜주어 B이 산 땅이다. 이 땅이 G회사에서 개발하다가 비리문제로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곧 개발이 들어간다. 이 땅 중에 B 땅이 있으니 이 땅을 담보로 B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땅이 내가 5,000만 원을 주고 산 땅인데, 평당 1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땅이니 이 땅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담보로 제공할 피고인 B의 임야보다 시세가 훨씬 비싼 다른 임야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그 담보가치를 속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당시 기준 공시지가 약 10,719,220원(= 2016년 기준 이 사건 임야 m²당 공시지가 1,930원 × 5,444m²), 현재(2019. 11. 19.) 기준으로는 12,996,360원에 불과한 위 임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의 경제적 가치와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8,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해 10. 15.경 위 H은행 계좌로 39,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4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은 그 중 16,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금융 거래 내역) 1. 금융정보회신서, 개별공시지가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영수증, 차용증 1. 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사기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3834(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J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1:20경 위 J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칠성교차로를 이서면 방면에서 각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K(53세)이 운전하는 L 투싼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위 L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J 투싼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 갈고리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L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4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49 사기 |2020초기1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이기명,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태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B에게 "내가 일본에 기능성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 화장품이 없다. 2,300만 원을 주면 한국에 독점판매권 및 2019. 1. 20.까지 기능성 화장품(일명 E)을 5,000개 제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F의 채무는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직원의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채무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경 300만 원을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4. 17. 1,000만 원을 (주)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명함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영업납품계약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2부, 영수증, 입금영수증, 본인금융거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편취금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총 5회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의 골목길 쪽 뒷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에 달려 있는 자물쇠 고리를 손으로 강하게 2 ~ 3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뒤, 건물 내부에서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이르러 범행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돌을 문 손잡이에 내려쳐 잠금장치를 부수던 중 주변에서 창문을 여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금은방CCTC 수사-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디엔에이감정결과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및 현재 재판중 사건), 수사상황(피의자의 수용현황 및 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잠금장치가 훼손되는 이외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2: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위 클럽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경수대로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구조와 자동차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 받아 순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팜팡가주 B레지던스 건물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C 게임물을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는 'D', 'E'과 같은 단축 URL이 첨부된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여 그 문자를 보고 위 URL을 통해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F를 위장한 G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토록 하여 설치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C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2, 22: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피해자 I가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할 방법을 문의하자 사실은 당시 C 게임의 경우 연타가 계속되는 경우 고액의 배당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게임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비교 할 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어서 연타가 계속되는 경우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게임이 연타에 당첨되어 계속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환전이 안 된다. 환전을 하려면 연타가 종료되어 게임이 종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현금을 계속 입금하여 베팅금을 계속 충전시켜 연타가 종료될 때까지 게임을 실행시켜야 하고 게임이 완전 종료되면 배당금을 환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합계 42,20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연타가 종료되어 최종 획득한 배당금 129,000,000원에 대해 환전을 요구받자, 사실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는 배당금이 고액이어서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이 필요하니 별도의 세탁비용 13,0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금세탁비용 명목으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환전을 요구받자, 사실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는 배당금이 고액이어서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원님께서 의뢰한 당첨금액에 대한 세탁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환전되는 금액은 불로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6~2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회원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최저 이율인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총배당금 대비 6%의 금액인 7,740,000원을 계좌로 이체해주면 5분 이내에 129,0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74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계속되는 돈 요구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C 게임 등급분류 여부 및 게임운영방식, 범행수법 관련)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자료 첨부 및 계좌분석 결과)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천지원 2019고단1525. 1심 판결문, 항소심판결문, 상고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사행성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적힌 도박공간개설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525호 사건에서 '2018. 8. 29. 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URL 주소: L)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한 다음 그 공간을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두 행위는 그 태양이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게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반면, 피해자가 사행성 게임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 돈을 보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4,000만원을 변제하고 1,000 만원은 추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4. 23. 항소가 기각되었고,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3:1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식칼을 사용하여 가정 내에 있던 자녀를 협박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또한 장기간 반복되었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언행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을 피해자의 공포심과 고통의 정도가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02:10경 이천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희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현재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1건 외에는 오래된 전과들).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됨. 다만,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부터 2019. 7.까지의 미지급 임금 15,675,027원 [=1,052,310원(2016. 7.분 임금) + 1,170,695원(2016. 9.분임금) + 2,487,703원(2017. 5.분 임금) + 1,169,147원(2017. 6.분 임금) + 1,995,453원(2019. 4.분 임금) + 2,332,048원(2019. 5. 분 임금) +2,816,885원(2019. 6.분 임금) + 2,650,786원(2019. 7.분 임금] 및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10,006,237원 [ = 556,237원(2016년 여름휴가 상여금) + 950,000원(2017년 여름휴가 상여금) + 950,000원(2017년 추석 상여금) + 1,900,000원(2017년 연말 상여금) + 1,900,000원(2018년 여름휴가 상여금) + 1,900,000원(2018년 추석 상여금) + 950,000원(2018년 연말 상여금) +900,000원(및 2019년 설 상여금)] 합계 25,681,2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9.경부터 2019. 7. 31.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382,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 D 퇴직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대리점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41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8.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70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2016. 12.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행위는 이른바 '대포 차량 공급행위에도 해당하여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딸 2명으로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5:25경 위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를 E휴게소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봉고Ⅲ 화물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장호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H회사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