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D건물 307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4. 22.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시 재무국 38세금 징수과로부터 2011.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581,700원, 2013.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4,653,110원, 2013.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46,605원 합계 26,281,460원을 납부하라는 특별징수고지서를 우편을 통해 통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라거나, 지방소득세를 실제 징수하였다거나 불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 관한 과세관청의 상세 처분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1 항목에는 어떤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더욱이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 양벌규정은 2011. 12. 31. 신설된 것이다). 순번2, 3 항목은 각기 2006. 1. 귀속분에 대한 2010. 3.자 근로소득 수정신고, 2009. 9.~12. 귀속분에 대한 2010. 7.자 근로소득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분으로, 수정신고일 무렵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2010. 5.경 발행어음이 부도나면서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48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10. 6. 1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1. 7. 8.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같은 무렵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1997. 12. 3.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위 회사의 대출시 자신의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택이 임의경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채무를 연체하고 있다. 피고인 A 명의의 보유재산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7년 전부터 내연관계인 사람으로, 2017. 3.경 철제 탱크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망하여 일용직 노동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15:31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E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마당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는 외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안방 장롱 위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의 대화 등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1. 12. 14:00경 J, K, L이 1978. 12. 27.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고 반정부학생 시위사건일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리들"이라는 제호의 이른바 지하신문을 제작하여 M대학 학생들에게 배포할 것을 공모한 후, 같은 해 12. 17. 17:00경 N 소재 O다방에서 K, L, P 등과 만나 위 지하신문을 제작 배포할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2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동대문구 Q에 있는 L의 집에서, 피고인, L, P은 등사기를 사용하여 P의 필경에 의하여 "우리의 뜻 뭉치자, 외치자, 타도하자"를 제목으로 L이 초안한 "반독재 재벌독재 타도하자", "반민족 유신독재 철폐시키자"는 등 6개항의 구호와 "정부는 반민족 유신재벌 독재의 기반을 국민무마술책으로 겉치레 경제성장에 급급하여 외자와 외인직접투자를 허용하여 그들에게 노동자의 피땀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현정권과 재벌들이 뜯어먹고 있다"는 요지와 "대통령취임식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P이 초안한 "허울좋은 경제건설이란 이름으로 이땅의 수많은 농민 노동자의 피로 겉좋은 공장을 지어 놓고 우리를 속여 저희들은 배불리 호화롭게 산다", "5·16혁명이 4·19의 계승이라 떠벌리더니 4·19정신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부정축재자와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저들의 수하로 넣었다"는 요지의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문 등을 8절 4갱지 양면에 등사한 "소리들"이란 제호의 소위 지하신문 900매를 제작하고, 그 무렵 위 유인물 800매를 흰 봉투에 각 1매씩 넣고 봉투 수신인 란에 미리 입수한 M대학생 명단 800명의 이름을 기재 봉함한 후 1978. 1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L, P은 청량리로부터 종로5가 M대 앞까지 도로변에 설치된 우편함 각 200매 내지 300매씩 투입하고, 같은 달 23. 12:30경 L은 나머지 100매를 M대학교 도서관 식당계단에서 살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 개시 경위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9. 6. 1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79. 7. 3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979. 2. 24. 구속되었다가 1979. 8.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4.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2. 24.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 제2, 제1의 가. 및 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고,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볼 것이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 1년 뒤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탁구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 매월 100만 원 정도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매월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7.경 300만 원, 2013. 1. 22.경 700만 원, 2013. 2. 18.경 1,414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3,4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해자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탁구장 회원 등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수입이 줄어들었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09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탁구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3. 1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는 1년 뒤, 이자 월 1.3부로 각 정하여 빌린 이후 매월 13만 원씩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여 왔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2012. 12. 27.과 2013. 1. 22. 각 300만 원과 7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그 동안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6만으로 정하여 2013. 5.경까지 이에 따른 이자 26만 원씩을 꾸준히 지급하여 왔으며(2012. 3. 19.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꾸준히 이자를 지급한 상황임), 2013. 3. 1.경 고소인과 사이에 위 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4. 2.말경으로 정하여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2013. 7. 15.)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던 점, 2고소인은 2013. 2. 18.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5. 27., 이자는 월 1.3부로, 각 정하여 빌려주면서 3개월분 선이자 8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14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1,5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1개월 뒤인 2013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이후 변제기 전에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2013년 5월 말까지 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탁구장의 일부 회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임차보증금 1,300만 원에 월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며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보증금이 당시 압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의 탁구장 운영수입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월차임 등을 제외하고도 월평균 약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고, 피고인은 탁구장 외에도 2005. 5.경부터 진열집기 등의 도·소매를 담당하는 'F'을 운영하면서 2013. 5.경까지도 일정 금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2, 3호증),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변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았으나 고소인이 회원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고 고소를 하여 감정이 상하였고, 회원들이 많이 탈퇴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바, 피고인은 실제 2013. 5. 10. 새마을금고에서 68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았고, 2013. 7. 24.경 외환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45쪽, 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2012. 3. 19.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서 합계 3,4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일 2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11. 23.경까지 506,950,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이자율 2,485.1%로 합계 254,468,566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증 제출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해자들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대부내역 정리) 1. 충당액계산표, 각 계좌거래내역, 1. 사건번호 2019형제10096호 공소장, 사건번호 2019형제11146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의 법적성질은 투자금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돈의 지급경위 및 동기,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여부나 방식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해 빌려준 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201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에 대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그 주된 내용은 대주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B는 대주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차용증들은 모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다. B는 돈을 빌릴 때마다 빠짐 없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아니나, '투자약정서' 또는 '투자', '수익금', '배당금' 등의 용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해준 적은 없었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약정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B의 사업(벼 수매 관련 사업)의 성패 여부에 관계 없이 받은 돈이다. 위 차용증에서 알 수 있듯이, B는 원금의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금상 환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원금을 상환했다. B는 대주들에게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최초의 원금상 환요구자인 피고인에게 거액의 원금을 상환한 후 돌려막기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구속된 것이므로, 다른 대주들에게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었을 뿐, B가 말한 벼 수매 사업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 사업을 감시한 적도 없다. B가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 '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취한 법정최고이율 초과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도 없는 점, 법리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점, 피해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 세)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20살의 D이라고 소개하며 인터넷상에 있는 젊은 남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와 같이 D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선배 부인과 성관계를 해서 감옥에 가게 생겼다. 네가 선배에게 잘 이야기해서 내가 감옥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지능지수 58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D이 선배다. D이 내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 네가 대신 나와 성관계를 해라. 안 그러면 D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사귀고 있는 D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5. 오후경 남원시 E에 있는 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타고 온 G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원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8:00경 남원시 H에 있는 I 무인텔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핸드폰을 줘봐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기 싫으면 오지 말지. 왜 와서 그러냐. 하기 싫으면 D을 감옥에 보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D을 감옥에 보내고, D의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정지시켜 앞으로 D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9. 17:00경 및 같은 달 23. 17:00경 남원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원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1항 기재 같은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고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계 및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보에 대한) 및 첨부 서류·CD,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등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각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년 ~ 2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3차례나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여 2016. 11.경 임신중절수술을 받기까지 하였고(수사기록 제252쪽 참조),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87쪽 내지 제190쪽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 피고인이 2017. 6. 2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母) J와 합의를 하여 위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250만 원)나 합의에 이른 경위(수사기록 제25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인터넷 채팅으로 청소년을 만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전력이 있다(수사기록 제128쪽 내지 제132쪽, 제204쪽 내지 제209쪽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주소>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공사의 시공자로서, 시공자는 감리자로부터 공사 관련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 군산시 <주소>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감리자인 현건축사사무소 C로부터 위 증축공사가 기초중간검사 및 지붕틀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후 재시공하라'는 취지의 재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감리자의 시정 요청 및 공사 중지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주소> 건축허가 개요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감리자로부터 직접 시정 요청 및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던 점, 동종 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3:34경 전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46). 2022고단7039 1.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안산시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F에게 '중고화물차를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구입한 다음 화물차를 넘겨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1~2개월 안에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를 구해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이익금으로 차량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제외한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H 주식회사에 차량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22. 4. 28.경 H 주식회사에 차량대출금 3,870만 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화물차를 매입할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1대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제외한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약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H 주식회사에 차량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20. 5. 28.경 H에서 41,500,000원, 2020. 6. 1. 33,600,000원, 75,1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0. 5.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위 대출금 중 1,910만원을, 2020. 6. 1. 1,4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34 피고인은 2018. 10. 16.경 안산시 <주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I라는 회사의 총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I에 투자지분도 있고, 배당금과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사정이 어려워 기사들의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고 마지막에는 이자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2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영업사원일 뿐이어서 위 회사에 투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배당금과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수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각 H 상환스케쥴 202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 경합범,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동종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배상되지도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14.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주소> 앞 도로를 <장례식장명> 방면에서 <아파트명> 공사현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호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837,5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 상에 흩어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21:50경 익산시 <주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24경 익산시 <주소>에 <건물명>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신 공문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일부 병원에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아니하고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목포시 호남동 69에 있는 교보생명 목포지점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2009. 9. 21.경부터 2009. 10. 8.경까지 18일간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폐결핵(늑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입원기간 중 보존적인 약물치료만 받으면서 수차례 외출을 하였으므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8.경 14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병원에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3만 8,37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피고인 휴대폰 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보험사별 청약서, 지급 및 청구서류, 진료기록부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회신(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에 의하면 입원마다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액,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80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9:3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한 후, 정치 보복을 받고 있다.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오로지 경찰관들을 괴롭힐 생각으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고, 정치 보복 등 아무런 피해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귀찮다, 돌아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0. 18:2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82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서, 다른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순찰차의 조수석으로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지구대에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건의 신고자인 F, G가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어 태워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차 태워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21:33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E 순찰차가 피고인을 충격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하였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순찰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주)의 보험접수 담당자 H의 연락처를 받아 위 H에게 전화하여 '2015. 5. 20. 18:3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서 위 E 순찰차가 피고인을 치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그 후 2015. 5. 20. 경부터 2015. 6. 5.경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J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며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8:3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서 E 순찰차에 충격당하여 교통사고를 입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보험금 접수 및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주) 소유의 보험금 802,970원을 위 I병원, J병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조사(대인), 사고사실 및 치료비 지급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 관련, 보험금 지급 확인 등, 동부화재 보험담당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11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 : 8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2. 사기 :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8월 ~ 2년 3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순찰차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보험금까지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척추 관련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