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은 고교 동창 사이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0. 0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고, 간음을 할 생각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한테는 몸을 줬으면서 나는 왜 주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영상녹화 CD 1. 현장촬영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형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의견도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해 보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2010. 7.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그 구간(13~29점) 중 낮은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7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필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