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2015고단21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05: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던 중, 그 도로를 따라 E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자신의 뒤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3회 가량 보닛을 세게 밟고, 양발을 이용해 보닛 위에서 2회 뛰는 등으로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고,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를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68,9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7. 05: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H로부터 범죄사실을 확인받던 중, 위 피해자 F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05:5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H에게 "이 씹새끼야 가까이 오지 마,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얼굴에 3~4회 침을 뱉어 얼굴과 옷에 침이 묻게 하고, 계속하여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G지구대 조사실 안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J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수갑이 풀리는 순간 너넨 죽는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J의 얼굴을 향해서도 2~3차례 침을 뱉어 얼굴과 옷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6. 17. 07:00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로 위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인계된 후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경찰관 4명, 민원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새끼야, 병신새끼들 좆만한게, 뒤질라구"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4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대전시 유성구 M 소재 N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점유하고 있는 BMW 자동차 1대를 담보로 맡길 테니, 금 9,000,000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L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L이 점유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O BMW 520d 차량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 형사과대기 시 피의자 행태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 형사과사무실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경장 J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차량 견적서 확인보고) [2015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 해지 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피의자 수감기록 확인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 17.자 범행 (2015고단2185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감정촉탁결과 치료감호소로부터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증세들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판시 누범전과 등 실형 3회 포함)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다른 자동차의 보닛에 올라가 쿵쿵 뛰면서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메르스에 걸려봐라'라고 말하며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9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담보제공한 자동차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도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2015. 6. 17.자 범행은 거의 같은 시간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절취대상 자동차는 사기범행의 담보로 제공된 것인데 현대캐피탈에 반환되었으므로 실질 피해금액은 9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2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