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이라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바일 SNS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C')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는 대가로 마약류 판매를 위해 마약류를 수령·소지하거나 소지한 마약류를 소분하여 던지기 방식의 판매를 위해 은닉하거나 마약류를 운반할 것을 제의받고,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대화명 'D'로, 피고인 B은 텔레그램 대화명 'E'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수수 1) 피고인은 2021. 8. 28 20:00경 대구 동구 F 1층에 있는 G 수화물 보관소에서 B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40g과 엑스터시 30정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9. 20:00경 대구 동구 F 1층에 있는 G 수화물 보관소에서 B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위장하여 보낸 합성대마 2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7. 09:27경 대구 동구 F 1층에 있는 G 수화물 보관소에서 B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79.9g과 엑스터시 91정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4번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차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5. 23: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4번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차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수수 1)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마산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위장하여 보낸 합성대마 15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40g과 엑스터시 30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8.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대로 필로폰 40g과 엑스터시 30정을 네모난 종이 박스에 사과와 함께 넣고 포장하여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위장하여 G로 보내는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29.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대로 합성대마 20g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위장하여 G로 보내는 방법으로 A에게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23. 23:00경 부천시 L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해 둔 노란색 알약 모양의 케타민 106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9. 22.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국제우편을 통해 경기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퀵서비스 택배기사를 통해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교회 건물 무인택배 보관함으로 가져오게 한 후, 2021. 9. 24. 04:00경 위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필로폰 1,200g과 초록색 엑스터시 694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9. 26. 18: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필로폰 79.9g과 엑스터시 91정을 노란색 택배 박스에 과자와 함께 넣고 고속버스 화물로 위장하여 (차량번호 1 생략) O 화물 택배를 통해 G로 보내는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W과 함께 2021. 9. 24. 23:00경 서울 관악구 P 오피스텔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1) 피고인은 2021. 9. 27. 17:03경 서울 관악구 R건물 S호에 있는 2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대로 판매하기 위해 소분한 필로폰 50.22g을 위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7. 19:04경 광명시 T에 있는 U을 지나는 KTX V 열차 15호 객실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대로 판매하기 위해 소분한 필로폰 19.46g과 노란색 알약 모양의 케타민 9정(4.35g)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7. 21:54경 서울 관악구 P 오피스텔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6)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포함한 필로폰 1,222.07g과 엑스터시 603정, 노란색 알약 모양의 케타민 97정(45.8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6, 7, 22, 23, 26, 27, 31, 32, 36, 37, 65, 66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주사기로 필로폰 투약한 신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공범들이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일부 발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W의 소변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압수물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압수물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 엑스터시 수수·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 엑스터시 수수·소지, 케타민 수수·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1. 8. 28.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21. 9. 27.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21. 8. 하순경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21. 8. 28.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21. 9. 24.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21. 9. 26.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필로폰 수수·투약,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필로폰 수수·투약·소지, 케타민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하순경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4호(갈색 잎이 든 비닐팩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증 제24호에 대한 마약반응검사 결과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양성 반응만 나왔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추징금 13,626,000원 = 2021. 8. 28. 수수한 필로폰 및 엑스터시 가액(=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 40g + 엑스터시 1정당 소매가격 50,000원 × 30정)에서 몰수된 필로폰(증 제31호) 가액(=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 1.46g)을 공제한 금액 + 2021. 8. 29. 수수한 합성대마 가액(= 합성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20g)에서 몰수된 합성대마(증 제29호, 증 제30호) 가액(= 합성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14.36g)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 B: 추징금 26,626,000원 = 2021. 8. 하순경 수수한 합성대마 가액(= 합성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150g)에서 몰수된 합성대마(증 제29호, 증 제30호) 가액(= 합성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14.36g)을 공제한 금액 + 2021. 8. 28. 수수한 필로폰 및 엑스터시 가액(=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 40g + 엑스터시 1정당 소매가격 50,000원 × 30정)에서 몰수된 필로폰(증 제31호) 가액(=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 1.46g)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21. 8. 하순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은 150g이 아닌 20g이다. 2.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1. 8. 하순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150g의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합성대마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150g이 아니라 20g에 불과하였다고 위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의 번복진술만으로는 검찰에서 한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피고인 A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합성대마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8. 하순경 합성대마 150g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1. 8. 하순경 합성대마 150g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1. 8. 말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C')이 텔레그램에 수화물 송장 사진을 보내주면서 마산에서 올라오는 수화물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수화물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령 당시 포장 상태에 관하여, 박스 안 초록색 베트남 과자봉지 1개 안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합성대마 150g의 처리에 관하여, 수령 후 집에서 보관하다가, 'C'의 지시에 따라 150g 중 20g은 피고인 A가 수령할 수 있도록 G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서울 서초동 지역 등 3군데에 40g씩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합성대마 수수 경위, 합성대마 수령 당시 포장상태, 합성대마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진술의 번복 경위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상선이 선임해준 변호인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 잘못 진술한 것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합성대마 150g 수수 사실을 진술한 검찰 제1회 조사에는 상선이 선임해주었다고 하는 변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변론한 변호인과 동일함)만 참여하였으며, 상선이 선임해주었다고 하는 변호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1회 조사 당시의 피고인 B의 진술을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단지 "예, 맞습니다."라는 진술 외에 합성대마 수수에 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을 실제보다 부풀려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상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상선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인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껴 그와 같이 진술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을 150g으로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사실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부인하거나 인정하였음에도 유독 합성대마의 양에 대하여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동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진술의 번복 경위가 의심스럽고, 검찰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작업을 하고 남은 합성대마를 보관하였다'는 내용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54쪽), 이는 'C'로부터 합성대마 20g을 수령한 다음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C'로부터 수령한 합성대마 중 일부만 피고인 A에게 보냈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21. 8. 29.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 20g을 수수한 것 외에 2021. 9. 초경에도 'C' 또는 'X'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서울 인사동에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둔 합성대마를 찾아 창원 지역에 다시 은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8, 459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듣고는 2021. 8. 말경 합성대마 40g을 인사동에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두었는데, 은닉할 당시에는 그 합성대마를 피고인 A가 찾아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6, 487쪽).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은닉한 합성대마의 양, 인사동 내 은닉 장소, 다른 마약류와 함께 은닉해두었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공급받은 횟수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21. 8. 말경이나 9. 초경 피고인 B이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둔 합성대마를 피고인 A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 B이 2021. 8. 말경 20g을 초과하는 양의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를 위하여 상선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그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여 B을 검거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은닉하여 둔 마약류를 자진 회수하여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를 위하여 상선으로부터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수하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의 규모가 크고 그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선 및 마약류 구매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엑스터시 투약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8. 하순경 22:00경 서울 종로구 Y상가 옆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객실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피고인 B의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1. 9. 27.에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고, 소변에 대하여 간이시약검사를 하고, 소변 및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반응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반응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결과, 대마 및 엑스터시 음성 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엑스터시는 강력한 각성·흥분작용을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에도 피고인 B은 2021. 8.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후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 종류를 잘못 알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복용한 알약이 엑스터시가 아닌 다른 마약류이거나 마약류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자백진술에 대한 별도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21. 8. 하순경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