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원주시 K 일대 65,610.6m²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2007. 5. 7. 원주시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은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의 상근이사이고, 피고인 C은 재건축 및 재개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재건축 및 재개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의 배경 피해자 조합은 설립인가 이전인 2003년도경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그 추진위원회에서 2005. 7.경 정비사업체인 '강원토지개발주식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주)예원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주)경남기업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06년경 (주)경남기업으로부터 19억 1,700여만원을 대여받아 각종 용역비와 직원급여, 공과금,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그 이후 피해자 조합은 2008. 10.경 M와 용역대금 8,000만원에 '정비구역지정용역' 계약을, 2010. 10. 29.경 상원컨설팅(주)와 용역대금 18억 8,654만 4천원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1. 4.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주)경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같은 해 9. 1. 공사도급금액 1,763억 126만 5천원에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주)경남기업 등으로부터 조합운영비로 2억 3,494만원을 대여받아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012년경 (주)경남기업이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더 이상 시공사로 참여할 수 없자 이 무렵부터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과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상원컨설팅(주)에서 다른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수년 동안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9.경 피고인 C이 우연히 피해자 조합에 대해 듣고 피해자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과 B에게 "시공사를 컨텍(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내가 일을 보겠다"고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시공사를 컨텍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았고, 같은 해 10.경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2015. 7.경 (주)영무토건을 시공사로 섭외하여 소개하고, 공사도급금액의 0.7~1%를 소개 수수료로 지불받는 내용의 PM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A과 B도 시공사 소개 수수료에 대해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조합의 이사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면 소개수수료를 최대한 낮추자고 요구하여 공사도급금액의 0.25%인 5억원을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피해자 조합 아파트의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과 총회 용역대행 등을 체결하여 이를 보전해주기로 최종 합의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는 2014. 11.경 원주시 N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아파트의 시공사를 물색하여 올 테니 공사금액의 1%가량의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여 달라'는 C의 제안을 받고, '소개수수료 1%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시공사를 데려와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15. 9. 5. C이 섭외한 (주)영무토건이 피해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의결되자 2015. 11. 19. 시공사 소개에 대한 수수료로 5억을 지급하는 PM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 시공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1억6,000천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음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11.경 원주시 N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A과 상근이사 B에게 "조합아파트의 시공사를 물색하여 올테니 시공사로 선정되면 공사금액의 1%가량을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 조합의 사업현황자료를 만들어 (주)영무토건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주)영무토건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주)영무토건이 2015. 9. 5. 피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의결되자 같은 해 11. 19. 시공사 소개에 대한 수수료로 531,219,000원을 지급받는 PM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 시공사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1억6,000천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다음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2015. 11. 19. 시공사 소개에 대한 수수료로 531,219,000원을 지급받는 PM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1. 원주시 N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주)D과 용역대금 49,126,000원에 '조합총회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PM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미등록 정비사업 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7조,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제87조,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미등록 정비사업 수탁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