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3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에 따른 계속된 적자로 그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계돈 등 필요에 따른 사채 차용으로 2008. 11.경 위 피부관리실을 폐업하고, 이후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한 피부관리실 또한 영업부진으로 2009. 6.경 폐업하였고, 피고인 남편 소유인 위 상가는 농협에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2008.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2009. 1.경에는 위 피해자를 통하여 고리의 사채까지 얻어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함으로써 사채의 월 이자 또한 900만 원에 달하는 등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 처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채무자로 내세워 대출 등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08. 5.경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다음 달 카드대금이 나오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09. 4. 6.경 F 식당에서 100만 원의 자금융통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갤러리아백화점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방법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금 15,617,332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등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일자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114동 2004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 10돈쭝 2개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이를 팔아 채무를 변제하고, 금값은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값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돈쭝 2개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경 계가 끝나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2009. 8.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2009. 9.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출채무 부담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해 주면 그것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31.경 러시앤캐시에서 520만 원, 2009. 10. 30.경 러시앤캐시에서 15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차용금 등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동액 상당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약속어음금 채무 부담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500만 원, H에게 변제할 600만 원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I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위 I로부터 먼저 6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10. 14.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114동 20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I로부터 위 6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자 2009. 10. 1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I에게 교부하도록 한 후,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어음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메모지 각 사본, 카드 사용현황, 자유저축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등 유죄의 이유(신용카드 사용 사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유죄) 순번 4, 5, 14번(증거기록 제233쪽), 순번 24. 25번(증거기록 제253, 924쪽)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신용카드 사용사기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08. 5.경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다음 달 카드대금이 나오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방법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금 21,334,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채무 부담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해 주면 그것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1.경 신한카드사에서 스피드플러스대출 금 5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및 차용금 등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동액 상당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신용카드 사용사기 범죄일람표(무죄) 기재 신용카드 사용 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무죄) 순번 17, 18, 24 등은, 피해자가 해당 금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기존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새로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변제할 채무가 발생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당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 나. 대출채무 부담 사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7. 21.경 신한카드사로부터 스피드플러스 대출 550만 원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의 카드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기존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새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채무가 발생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당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