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4. 말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등을 체결한 후 C이 관리하는 보험설계사팀의 팀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4. 2. 3.부터 2015. 5.경까지 시중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의 D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다음 달에 성과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C의 계좌로 입금하고,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는 C의 계좌에서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4.7. 31. 피고인의 지인 E의 동의를 받아 E 명의로 F을 가입하고, C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자동이체 계좌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여 8회 납부한 후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2015. 5. 1. 위 보험이 실효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성과수수료 8,812,04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1,403,537원의 성과수수료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1,403,53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견서, 증거설명서, 고소인 의견서(추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의견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연락처 등 첨부),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진술청취2),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진술청취3),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진술청취4),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진술청취5, 참고인 N), 수사보고(보험계약자 O 진술청취), 수사보고(보험계약자 P 진술청취), 수사보고(보험계약자 Q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공범 C의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R,S에 대한 형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중요참고인 C의 별건 범행 공동정범에 대한 판결문 발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과의 공모관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C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보험계약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대납한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C의 다른 공범들의 수수료 입·출금이나 보험료 대납도 위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한 점, 공범들이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C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1,8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103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23. 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16. 17:30~00:20경 제주시 C, 피해자 재단법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물망, 집게 등을 이용하여 워터해저드 등 골프코스와 그 주변에 있던 로스트볼 약 3,900개(중고 판매가 780,000원 상당)를 모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2.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18. 18:10~22:50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스트볼 약 2,180개(중고 판매가 436,000원 상당)를 모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0. 19:14경 서귀포시 F,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골프클럽’에서, 운영시간이 종료되어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물망, 집게 등을 이용하여 워터해저드 등 골프코스와 그 주변에 있던 로스트볼 약 700개(중고 판매가 140,000원 상당)를 모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로스트볼 합계 약 48,912개(중고판매가 합계 11,482,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2. 22. 13:15경 제주 서귀포시 I,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K’ 중고 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서, 로스트볼 대금 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09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8. 20:05경 서귀포시 L에 있는 로스트볼 세척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J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골프공을 피해자 소유인 전자레인지 쪽으로 던져 위 전자레인지 윈도우글라스를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290(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 10:27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J(54세, 여) 운영의 골프공포장 사업장에서, ‘담배를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장부 사본,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M 딸 P 통장 거래내역 첨부), P 제출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J 범죄 일람표 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골프공 매입 금액 관련) [2023고단10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2023고단1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두 달 정도 만에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및 손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피해 골프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치매’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각 저질렀다. 1. 2021. 5. 1.경부터 2021. 5. 18.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5. 18.까지 사이 오후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친구 D와 함께 쭈그려 앉아 길고양이를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지 않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상의 겉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2.경부터 2021. 5. 19.까지 사이 점심시간 무렵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다음 날인 2021. 5. 2.경부터 2021. 5. 19.까지 사이 점심시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길고양이와 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상의 겉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이탈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5. 4.경부터 2021. 5. 21.까지 사이 오후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범행을 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1. 5. 4.경부터 2021. 5. 21.까지 사이 오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길고양이와 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상의 겉으로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자꾸 이러세요?”라고 묻자 “친하니까 만져도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사본,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원본)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서 각 1부 및 불기소결정서 1부, 동종전과 및 후단경합 전과, 판결서 1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판결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후적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2. 25.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치매 역시 겪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2. 25.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과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MS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경 C 주식회사와 ‘E’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며, 피해자 F은 ‘G’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등록번호 H)로서 2011년경부터 2015. 9.경까지 C 주식회사와 해외 증권시 장감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G’ 프로그램을 미들웨어 프로그램으로 하는 ‘I’ 등을 개발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경 위 C 주식회사 MS사업팀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가 위 ‘G’ 소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C 주식회사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G’ 소스 프로그램의 베이스라이브러리 파일 중 ‘J', 'K' 파일을 복제하여 호환어댑터인 ’L' 파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E’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산시스템 설계 및 개발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용역 및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프로그램등록부, 위탁개발용역계약서, 저작권위원회 등록소스 파일,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8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침해된 저작재산권의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초기1158

이 사건 잠정조치 청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2. 18.
수원지방법원-200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단1863] 피고인은 B의 처 C에게 2008. 4. 27.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목격진술을 번복하여 달라,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달라, 구청 건설과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 2008. 5. 3. 위 E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지만 욕을 안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니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인을 서 달라"는 말을 했고, 2008. 5. 9. 위 E에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 이 가게를 죽여 버린다, 수족관이 잘못되었네, 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 2008. 5. 15. 14:00경위 E에서 "경찰관과 관련된 사건의 진술을 번복해주면 장사를 도와주고 수족관과 풍선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고, 2008. 5. 15. 23:00경 위 E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 끝까지 한다,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의 옷을 벗기고 끝까지 죽여 버린다, F 개새끼 죽인다"는 말을 하였고, 위 B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위 B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 3446호 피고인 A의 무고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8. 3. 30.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스스로 바닥에 던졌고, 경찰관에게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B의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이 집은 빛이 있는 집이고 나쁜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등 B의 가게 이미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무고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08. 11. 2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B이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09. 1. 5. 수원구치소에서 고소인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2009고단5778]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3. 30. 04: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B, C 부부가 운영하는 'E'에서 식사를 한 후 B과 음식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F을 모욕한 사실, 위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위 F을 독직폭행죄로 허위고소하여 무고한 사실, 위 모욕 및 무고의 목격자인 C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C을 협박한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9. 2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인(피고인)은 B에게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고소인이 B을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2009. 10. 19. 수원지방검찰청 H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추가하여 "내가 B에게 '경찰관의 옷을 벗기고 죽여 버리겠다', 'E은 빚이 많은 집이다', '목격진술을 번복해 달라',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수족관, 풍선 등 당신의 비위사실을 고발하겠다',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증인을 서 달라',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판결문 사본 첨부) 1.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 C을 통해 출자자들과 ‘사모채권 약정’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 시 원금과 연이율 5% 내지 월이율 5%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고 2019. 8. 27.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총 15명으로부터 224회에 걸쳐 F(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출자금 합계 849,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접 또는 위 회사의 출자자 모집원들을 통해 출자자들과 ‘사모채권 약정’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 시 원금과 연이율 5% 내지 월이율 5%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고 2019. 7. 10. G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총 75명으로부터 441회에 걸쳐 F(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출자금 합계 4,989,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 송금 및 회수내역, C 송금 및 회수 내역, C 송금 및 회수내역 1. 투자자별 투자 횟수 및 입금내역(계좌내역 원본 데이터), 범죄일람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쁜 양형사유: 유사수신행위의 회수와 금액이 많은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좋은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2071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를 경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8. 7.경부터 2007. 8.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 파라다이스'란 명칭의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내에 영문화상품권을 투입하여 그곳을 출입하던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위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경품제공 사행성 조장: 제44조 제1항 제1의 2, 제28조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2022고단1326] 피고인은 2022. 1. 20. 10:40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수레를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수레를 끌고 가다가 위 수레에 실려 있던 냉동 오징어 1상자(시가 20만 원)와 냉동 고등어 1상자(시가 30만 원)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점상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 CCTV 화면 사진에 나타난 장면과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93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1. 16. 0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담뱃불로 피해자 F의 패딩 점퍼 소매를 지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가 떨어져 패딩 점퍼 소매에 옮겨붙어 구멍이 났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담뱃불로 지졌다’고 진술한 것은 화가 나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실수로 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패딩 점퍼 소매에 생긴 구멍의 형태(증거기록 제17쪽)에 비추어 그것이 F의 위 법정 진술 내용과 같은 경위로 생겼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F의 패딩 점퍼 소매를 담뱃불로 지져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단93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 16. 0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남, 16세)에게 “깡패 생활을 하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G(남, 16세)가 항의하자, “야, 씨발새끼야, 니가 뭐냐,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4회 치고,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 G는 제4회 공판기일인 2022. 4. 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15: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 C(남, 63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와 배 부위를 수 회 가격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모종삽을 집어 든 다음 모종삽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폭행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3431호 사건 관련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2018고단7181호 사건 관련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수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모종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종삽으로 자신을 가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모종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 D이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종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모종삽을 주워든 뒤 모종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모종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종삽으로 피고인을 수 회 가격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현장의 도로 가장자리로 몰아세운 사실, 이어서 피해자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모종삽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이를 주워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과 모종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눈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 후에도 시력 상실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모종삽으로 피고인을 가격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여)와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허영심과 허풍이 심한 된장녀임을 알려 줄 목적으로, 2015. 9. 8. 22: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걸레폭탄, 공주병, 몸뚱아리로 흥정하는 창녀, 매달 클럽가고 과거 난잡한 걸레년' 등 약 2,000여자의 문자메세지를 2회에 걸쳐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3,800만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신청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저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6. 16:35경 서울 중구 F호텔 1층 회전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챗 대화내역 [피고인의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7.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01호(D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3-1 성남농협 하대원지점에서, 피해자의 공금 보관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서 2,0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124,464,21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행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전에 발급받아 두었던 각종 영수증에서 성남농협 하대원지점 명의의 '출납' 고무인 인영 부분을 오려낸 후 그곳에 기재된 출납 일자 부분에 다른 영수증의 고무인 인영 부분에서 필요한 일자를 오려내어 붙이는 방법으로 2012년 5월 10일자 출납필 고무인 인영을 만든 다음 이를 2012년도 4월분 배당소득세 납세자용 영수증서에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남농협 하대원지점 명의의 <2012년 귀속 4월분 배당소득세 납입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4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경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행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년 귀속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입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G에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가장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2년 귀속 4월분 배당소득세 납입 영수증>와 <2012년도 4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2012년 귀속 4월분 배당소득세 납입영수증 사본, 2012년 귀속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사본, 2012년 귀속 2기 예정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4번(2012. 3. 9.자 1,320,000원), 제72번(2012. 8. 31.자 1,000,000원), 제76번(2012. 9. 30. 184,000원)은 결재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을 뿐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9. '관리비' 항목으로 5,623,470원을 입금하겠다고 결재받은 뒤 4,303,470원만 입금한 사실(순번 제44번), 2012. 8. 31. 피해자 회사의 자동이체계좌 (농협 I)에서 '통장입금' 항목으로 4,988,390원을 인출하겠다고 결재를 받은 뒤 5,988,390원을 인출한 사실(순번 제2번), 2012. 9. 20. 위 피해자 회사의 자동이체계좌에서 '통장입금' 항목으로 3,935,150원을 인출하겠다고 결재를 올리고 실제로는 4,119,150원을 인출한 사실(순번 제76번)이 인정되고, 과소 입금액을 즉시 추가 입금하였다거나 초과 인출한 부분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차액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2023. 7. 20. 0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