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보령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일용직 일을 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작업반장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00경 서산시 E에 있는 F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다른 동료들을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가 주도하여 피고인을 따돌리고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로부터 "A이, 너는 빠져."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5:55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여관에서 그곳에 있던 접이식 칼(총 길이 19cm, 칼날길이 8cm)을 상의 주머니에 숨겨 넣어 나온 다음, 피해자가 서산시 E에 있는 'H' 사무실로 출근하러 올 것을 알고 위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무실 인근 E 우체국 앞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위 접이식 칼을 꺼내 칼을 펼치고 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앞면의 찔린 상처(넓이 약 3cm, 깊이 약 4cm) 등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사진,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인근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시간과 현시간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내역 1. CD(E 우체국 CCTV 등), 화질개선 CCTV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서산시 소재 H을 통하여 보령시 소재 C 건설현장에 나가 피해자와 함께 노동일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건설현장 비계팀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을 듣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4. 11. 29. 23:00경 서산시 소재 F시장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I, K가 피해자와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가 동료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 피고인을 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23:04경 I에게 전화하여 "D 형이 나를 씹었는데 그냥 놔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22:59경부터 23:16경 사이에 I에게 "형님 D 내 눈에 안 보였으면 하네요. 보았으면 죽어요. 아침에 칼 맞아. 나오면 죽어 D. 농담 아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11. 28. 05:3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관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어 잠바 주머니에 넣고 H 사무실 부근으로 갔다. 위 접이식 칼은 칼날 길이가 8cm로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4) 피고인은 H 사무실 부근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십할 놈,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사람의 복부는 주요 장기가 밀집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벽 앞면이 4cm 깊이로 찔려 간이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입고 있던 티셔츠가 흥건히 젖을 정도의 많은 양의 피를 흘렸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근 서산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서울 소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6)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칼로 찔렀다. 아프지."라고 이야기하였고, 범행현장에 도착한 H 인부인 J에게 "내가 성질이 나서 사람을 찔렀다."라고도 이야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집행유예 여부(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간이 찢어질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외에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