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6: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남편인 D과 다투던 중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세)로부터 제지받자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 드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자 "왜 나를 파출소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소리치며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상처 사진 및 체포 당시 D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화성라온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미모닝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27, 1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 발생시킨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가지고 있던 F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처벌을 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하여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액수를 높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 자로, 2014. 8. 초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 E에게 함께 "A의 작은 아버지가 충남 서산 팔봉에 위치한 석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허가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 그 석산 개발 허가가 나오면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하니 2개월 뒤에 15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그 무렵 E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아는 사람의 작은아버지가 석산 개발을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두 달이면 허가가 나올 것이고, 허가가 나오면 사례를 한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석산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월세 40만 원을 3개월간 연체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 합계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석산 개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의 유학비, 밀린 월세 지급 등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2,000만원, 2014. 8. 12.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석산 개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으며, 기망의 방법에 대하여는 일부 부인하나 편취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4:02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반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 사진촬영)(범행당시 발생장소 방범CCTV 녹화영상파일 CD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31), 은행출금전송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출소 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16년 간 노동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8:30경 경산시 C에 있는 친구 D의 원룸 안에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깨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왼손은 땅바닥을 짚고 지탱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아이로 사찰에서 스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중·고등학교를 모두 개근하여 졸업한 후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1. 2015.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용인에 급매로 매입할 부동산이 있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 2개월가량 후에 돌려주겠다. 이자는 매월 원금의 1%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 11. 경 D로부터 빌린 2,200만 원 상당을 계속해서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2008년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그때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6.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직원들 급여 및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기존에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 이자도 월 1%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타행송금확인증,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2016. 1. 17.자 영수증)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1,000 만원 중 7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이 변제 된 점, 피해자에게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2016. 6. 20.자 합의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크기, 2004년 이후로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반창고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팔에 멍이 들게 하고, 배가 뭉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04:2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1. 14: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 만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방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사건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본사건 이외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방망이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옆구리 및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의 현재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4. 17. 16:4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04.17.16:43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운전"이란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참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04. 17. 16:4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m 가량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위 주차장은 위 음식점의 부속시설로서 담과 울타리로 구획되어 있는 사실, 포장된 도로에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 식당의 출입구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식당 출입구에는 여닫을 수 있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2016고단1079 피고인은 2016. 7. 12. 1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면사무소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D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가 D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근무하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E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십할, 이 십할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홍보용 유인물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으로 협박하여 E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332₁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8. 12:45 경 포항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경찰이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의사인 H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고 피고인이 검사도 거부하여 입원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주사와 약 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도록 진단하자, 그 때부터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와 간호사에게 "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Z-10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13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940호 피고인은 2016. 10.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병원 5병동 간호사실에 수십회 전화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E(여, 26세)이 전화를 받자 "보지 빨아줄게, 보지"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화를 받은 7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145호 피고인은 2016. 10. 28. 21:39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우연히 피해자 F(가명, 여, 37세)에게 전화하여 "빨어줘, 좆 꼴라, 보지 빨아줄게,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384호 피고인은 2016. 10. 26. 17:36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G(여, 28세)에게 전화하여 '보지를 빨아줄까'라고 말하고, 2016. 10. 29.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지를 빨아줄까'라고 말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관련) [2017고단1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하여), 통신내역 회신결과 [2017고단3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보고)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및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경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1.00:30 오산시 D에 있는 'E' 옆골목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 가명)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또는 검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지나가는 피해자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1. 00:30 오산시 D에 있는 'E' 옆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G(16세)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경부터 2010. 6. 5.경까지 경기 김포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침대, 샤워실, 외부감시용 CCTV 등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서의 수사), D마사지 업소 내외부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D), 각 풍속영업소단속 통보서, D 신용카드 매출현황, 약식명령(성매매알선 등 부천지원 2009고약8124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중 ATM 입금내역, 신용카드매출 입금내역 첨부), 거래내역 중 ATM,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신용카드 매출입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강제출국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 [범죄기간 중 수익금 9,000만원 중 종업원 몫을 공제한 4,500만 원이 피고인의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영업기간도 10개월 가량의 비교적 장기간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사업을 그만두었고, 현재는 결혼하여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 피고인의 직업, 가족 ·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으로 허용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5, 2. 23. 15:30 경까지 대구 동구 F, 2층에서 'G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원래 게임이용자가 버튼을 눌러 총알을 발사하고 화면에 나오는 물방울을 명중시키면 물방울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샤크' 게임기 40대에 모니터 화면 우측 하단부에 별도의 정산창을 만들어 점수를 부여하고, 별도의 입출력기관(I/O보드)을 설치하여 이를 위 오락실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으로 교환해 준 후,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연결시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상으로부터 응모권을 재매입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일당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락실의 부장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 및 손님 관리를 하고, 응모권을 손님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과 사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1. 10:00경부터 2015. 2. 23. 15:30경까지 위 G오락실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오락실 청소와 손님 심부름, 게임점수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과 사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등급필증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결과회신서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서 첨부, B 통화내역 확인, C 통화내역 확인, A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통화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2조(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7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사행행위영업 등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개점할 예정인 B 1, 2호점의 인테리어 비용 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5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4, 2. 16,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바로 전인 2013. 8. 1. F으로부터 B 1호점을 개설하는 등에 사용할 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개점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새롭게 개설을 준비 중이던 B 2호점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할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2호점 개설이 불투명하여 프랜차이즈업 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2:5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단속 근무 중인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다가가 "씨발 놈, 개새끼"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주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09. 06:4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에 있는 철재상가 21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도로 31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여 잠들어 있어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7:58경 김포시 운양동 나진 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75길 57 염창IC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6. 17:58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75길 57 염창IC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어 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D로부터 빌려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사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공문서 부정 행사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아니함, 반성 [불리한 정상] 폭력, 업무방해,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