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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16. 01:20경부터 같은 날 03:12경 사이에 대전 중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교재용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7. 20:50경부터 같은 달 18. 10:25경 사이에 대전 중구 D호텔’E호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교재용 니스) 8병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압수물 사진, 성분분석표 사진,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본건 홈스타(교재용 니스) 환각물질 해당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었을 뿐, 환각물질을 흡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다량의 교재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어 놓아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호실에 교재용 니스 냄새가 진동하였고, 그 외부까지 그 냄새가 났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빙의나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빙의나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0. 00:10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누군가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경 E 등 경찰관 3명 및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21. 6. 24자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2021고단5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13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26세)가 사용하고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를 통해 휴대전화의 카메라렌즈가 칸막이 안쪽을 향하도록 한 후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021고단2102 1.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4:11경 서울 강서구 B 1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10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남, 27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 확정) 2021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나항 범죄 일자 특정에 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단564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1고단2102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20. 12.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2021고단564의 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2020. 8. 26.자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2020. 9. 9.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20. 12. 15.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천소년교도소 방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제네시스G9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G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亡 B(남, 49세)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0:55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에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를 2회 미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대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연달아 4대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다 피해자가 넘어지지 아니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왕래하며 친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에게 더욱 슬프고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1:58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진천천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여, 당시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에서 ‘조건만남’ 목적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택시비 1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서 1. 전화통화녹음 CD(증거목록 순번 16)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 당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체형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채팅방에서 17살이라고 나이를 속였고, 만나서도 나이를 17살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17살처럼은 안보이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려놓아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도 내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까지 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나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2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앳된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8. 12.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가 어린 것 같아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3:17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재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CCTV영상 CD,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물적 피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9세)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남, 27세), 피해자 D(남, 21세)은 피고인의 아들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고 있다. 1. 2019. 7. 14.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 위 ‘F’에서, B, 피해자 D과 함께 위 식당의 식탁을 교체하는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밥솥, 플라스틱 재질의 숟가락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4. 11. 00:30경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00:30경 위 ‘F’에서, 피해자 C이 결혼 후에 거주할 집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통 뚜껑을 피해자 C에게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마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B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목, 입술 안쪽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2021. 4. 11. 22:4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1. 22:45경 위 ‘F’에서, 평소에 피해자 B가 아들 편만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1개를 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위 칼을 다시 주방에 갖다 놓자, 피해자에게 “세번 맞으면 죽는다 모가지 따 모가지 딴다고”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면 죽어 나는 칼 가져가 쑤셔 죽인다고 너 오늘로 끝이야”라고 말하고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 3개(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 2개, 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2cm 1개)를 가지고 와서 식탁에 꽂은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어디 좆같은 게 씹할 서방을 때려 너는 내 몸에 꼭 죽어야해 안죽으면 안 돼, 넌 내가 꼭 죽일거야 꼭 죽일거야 너는, 꼭 죽일거야 넌 나는 내가 칼 해도 너는 죽일거야 내가 너는 씹할 모가지 자를 거야 내가 아무리 거지같이 살았어도 너는 죽일거야 내가 칼 다 꼽아놨어 상에다가 알았어? 넌 절대 못살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너한테 안 맞아,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5, 22,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2년 1월 이하 가. 2021. 4. 11.경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2019. 7. 14.경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1. 4. 11.경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9. 7. 14.경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3: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23.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3. 7. 06: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아들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와 관련하여 난동 및 자해의 위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파출소 내에서 보호조치를 하던 중 귀가를 원하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미필적 고의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나,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는 점, 이종 누범으로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치료의 필요성과 치료 의사․의지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250] 피고인은 2020. 7. 17. 14: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화장품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800원 상당의 ‘H PROJECT 그레인라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고단3517] 가.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0:32 ~ 10:3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 안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센트룸포맨 1점, 시가 7,500원 상당의 메디클린 1점 등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고려은단 비타민C 1점, 시가 27,000원 상당의 센트룸포맨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블랙모어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점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CCTV 사진에 대한) [2020고단35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장 내 CCTV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 3. 30.자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1차례 절취를 했고, 위 판결 확정 이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차례 절취를 하는 등 절취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판시 제2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17:5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고약2444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다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09:09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7. 8.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12:04경 김해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9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0. 20:15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A(남, 60세)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 ~ 3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5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급성 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5. 22:00경 대전 동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398-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25. 23:00경 대전 동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 하여금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호텔C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현장사진, 피의자 주사바늘 자국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소변), 모발 감정서, 피고인 112신고 녹취록 2021고단239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도주 후 C호텔 현장사진, A 사건 압수조서, 목록, 압수물사진 사본, A 사건 수사보고서(호텔CCCTV),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성분), 감정의뢰 회보(DN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관계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가격 100,000원 적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두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마약간이검사를 받은 날인 2021. 5. 25. 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을 만나 호텔로 투숙하는 과정에 별다른 특이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누범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전과는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