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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19: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마트 앞에서, '취한사람이 가게 앞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20. 04:34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택시(E)를 운전하다가 자신들을 충격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찬 다음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2회 밀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4:48 경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자 H의 가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9-5 앞에 있는 도로에서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주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피의자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C,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전세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임차인 및 대출 명의인 역할을 담당하는 C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위 대출 브로커, C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23. 경화성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피고인, 임차인 : C, 목적물 : 화성시 F아파트 1115, G아파트 806동 703호, 보증금 : 2억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대출 브로커는 C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H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 등을 C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C는 2012, 10. 하순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광명7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C는 모두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1회) 중 I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사본,통장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임대차조사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전체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편인데, 피고인이 전체 편취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자신이 얻은 이익금액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원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이었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범행 개시 후 범행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대출 브로커의 집요한 설득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67세)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안구를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각공막열상,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1:00경 대구 동구 C 2층 D노래주점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1세)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은 다음 양쪽 가슴을 3 ~4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종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에서 일행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 일행들에게 자릿세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그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0: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이제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계속하여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빠져나와 휴대전화가 있는 주방으로 가 신고를 하려던 찰나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다시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목을 졸라 피해자의 왼쪽 목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9.21.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7층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약 10초 동안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2세)이 위 D을 깨우고 경찰을 부르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좌측 얼굴을 긁고 이빨로 왼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당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서로 싸움을 한 피고인의 후배 F과 G를 임의 동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뭐라고 동생들을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하고, 위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I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찬 후 "야! 이 씹새끼들! 다 죽고 싶냐."라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위에 올라타거나 순찰차의 문을 잡고 놓지 않는 등으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순찰차량 및 A의 행동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0여 분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일행을 경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22:08경 부산 남구 문현2동에 있는 성동중학교 뒤 담벼락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D과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위 D을 붙잡아 데려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일단 위 D과 그녀의 친구 H을 피고인과 분리시키기 위해 그녀들을 순찰차량에 태우자 위 D 등에게 "내려봐라, 이년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량의 창문을 3회 두드리고 보닛을 1회 내리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치고, 위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03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7. 5. 7. 20:00경 오산시 원동 경부선 45.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오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의 기준을 초과한 1.2톤의 원단을 초과 적재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가리봉사거리를 시흥IC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좌측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상을, 2차 사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수리비 등으로 496,108원, 피해자 F 운전의 위 아반데 승용차의 뒷범퍼 수리비 등으로 352,5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가리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1) 감정 소모 후잔량기준, 증거기록 제40,62,139쪽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 함)을 사용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년 9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스턴트 컵커피 위에 구멍을 뚫은 후 허브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년 4월경 서울 강북구 H빌라 옥상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I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대마 흡연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2015년 11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 I과 공모하여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L모텔에서, 인스턴트 컵커피 위에 구멍을 뚫은 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H빌라 옥상에서 대마 약 29.48(증 제1호)을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신(대마), 감정의뢰회신(A 모발)의 기재 1. 압수된 대마(대마) 28.5g(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 검색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200,000원=대마 흡연 4 회분 × 50,000원(증거기록 제293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브 사용 관련 범행에 제공된 수량과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82, 294,299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일명 허브 마약까지 사용하였으며 공범들과 어울려 서로 일탈을 부추기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또다시 자신을 훈계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한 다음,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위 식당 출입문에 소주병을 부딪혀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뒤따라 나오자, 위와 같이 미리 깨뜨려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이마, 왼쪽 눈 위, 오른쪽 광대뼈, 손바닥 등을 내리쳐 위 부위가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의 동종전과가 1회만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F은 2012. 1, 21.경부터 같은 해 2. 1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못한 '레이싱 나이트'라는 스크린 경마 게임기 42대를 설치·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을 관리하며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과 F은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 원당 200포인트씩을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배팅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1포인트당 약 5원씩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 나이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C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출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및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27. 06:50 무렵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도청사거리 근처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38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 정차 중이던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2,106,27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1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길이 69cm)을 꺼내 ㅇ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위 삽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내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7, 08:50 무렵 목포시 G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위 사고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파출소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경찰 압수조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나,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35

범죄사실 2011. 1.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 채무 약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로서 일부 월수입이 있었으나 C를 허위채권자로 하고 1억 2,019만 원을 허위채무액으로 하여 위 월급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두어 다른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채권도 없는 상태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E 근무의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 200만 원씩을 납부하고 곗돈을 타서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주면 2011. 5. 23.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1. 4.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4.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1. 5. 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4,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1. 5. 23. 경과 2011. 6. 29.경에 나누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32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무관련 서류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십수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허위채무부담에 기하여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설정하여 그 채권회수조치마저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피해액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2017고단2976 피고인은 2017. 10. 01.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우산을 휘두르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9 피고인은 2017. 12. 23, 22: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내부를 배회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의 술을 허락 없이 가져가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2017고단2976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다시 업무방해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D과 합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