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12. 31.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05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테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이 ‘D’에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2021. 12. 22.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C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지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 대출금액을 완납하라. 완납해야 대출이 되고 금감원에 신고한 민원도 해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받을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4:20경 안동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7,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0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테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 G에게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C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지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 대출금액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대출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G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받을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6:0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2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 N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 L에게 ‘O카드’ 직원 P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지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 대출금액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대출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L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받을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4:30경 의왕시 시청로 11에 있는 의왕시청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12,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등(2022고단305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번) 1. 수사상황(항소심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건검색결과(2022고단340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단340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현금 사진, 텔레그램 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 3. 8.자 현금수거책 관련) 및 캡처 사진,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3612 영장 회신 관련) 및 카드사 회신자료 2022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캡처 사진 9장, 사진 4장, 피의자 T가 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B은 경찰 단계에서 1,780,000원을 가환부받았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앞서 본 1,780,000원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