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 21: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와 피고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올해부터 내가 통장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TV를 향해 그릇을 집어던져 TV액정을 깨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스렌지, 시가 40 만원 상당의 전자렌지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물건들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3. 3. 01:10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와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나,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옷가지와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바닥을 거쳐 안방 출입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의 안방 방바닥 및 출입문 등을 태워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6. 12: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곳 안방에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E) 1매를 가지고 가고, 위 피 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봉고IⅡ 승합차를 가지고 가 위 물건들을 각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축협 예금통장', '포터III 승합차'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모두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각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제주도 상세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C 명의의 위 농협 예금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10:42경 제주도 상세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4.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18:16경 제주도 상세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C 명의의 위 농협 예금통장을 넣고 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G유플러스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미납 휴대전화요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9,51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9,5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절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자동차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2경합범죄(현금 50만 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 3월이고,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물손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피해자 C가 현주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위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불이 크게 번지는 경우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도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나머지 범행도 단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는 위 피해자가 동거녀인 피고인을 믿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각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의 불화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웃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 그 진화를 도운 점, 이 사건 자동차 절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 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