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2018고단1810 - 피고인 A B은 그의 배우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의사능력이 없는 치매 상태임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E호 아파트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1. 사기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 F에게 "금과 은을 취급하는데 성수기라 금을 구입하기위한 돈이 필요하다, C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2% 선이자로 지급해주며 2017. 9. 14.경까지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무직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장모인 C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K)계좌로 215,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곳 직원을 통해 위임장이란 제목하에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은평구 D아파트 E. 등기원인과 연월일 서기 2017년 5월 12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이억팔천육백만원정 (금286,000,000원), . , 근저당권설정자 C'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B과 함께 C을 데리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등록한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병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확인서면이란 제목하에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은평구 D아파트 E . 필적기재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법무사 I'이라고 그 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용지 중 필적기재란 및 성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이 의사무능력자인 C의 손을 잡고 'C'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우무인란에 지장을 날인케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C의 팔목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면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병원 불상의 호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란 제목하에 '채권자겸근저당권자 F, 채무자B, A, 근저당권설정자 C, . , 대지권의 비율 15078.6분의 59.775'라고 그 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용지 중 저당권설정자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이 의사무능력자인 C의 손을 잡고 'C'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인감도장을 날인케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C의 팔목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5.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에 있는 서울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장 N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신청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토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5.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에 있는 서울은평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등기부에 2017. 5.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018고단2608 - 피고인 B 피고인은 그의 배우자인 A의 어머니 C이 의사능력이 없는 치매 상태임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E호 아파트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과 은을 취급하는데 성수기라 금을 구입하기위한 돈이 필요하다, C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2% 선이자로 지급해주며 2017. 9. 14.경까지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모인 C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의 J은행(K)계좌로 215,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그곳 직원을 통해 위임장이란 제목하에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은평구 D아파트 E . 등기원인과 연월일 서기 2017년 5월 12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이억팔천육백만원정 (금286,000,000원), . , 근저당권설정자 C'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병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확인서면이란 제목하에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은평구 D아파트 E . 필적기재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법무사 I'이라고 그 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용지 중 필적 기재란 및 성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의사무능력자인 C의 손을 잡고 'C'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우무인란에 지장을 날인케 하고 A은 그 옆에서 C의 팔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면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병원 불상의 호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란 제목하에 '채권자겸근저당권자 F, 채무자 B, A, 근저당권설정자 C, . , 대지권의 비율 15078.6분의 59.775'라고 그 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용지 중 저당권설정자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의사무능력자인 C의 손을 잡고 'C'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인감도장을 날인케 하고 A은 그 옆에서 C의 팔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5. 15.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에 있는 서울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장 N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위임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토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5. 15.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에 있는 서울은평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A이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등기부에 2017. 5.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F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1. 확인서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사능력 관련)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 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 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