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다른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약정기간 동안 배를 타지 아니하여 위 선주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이 약 4,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으며, 특히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배를 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고, 2013. 5. 초순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6.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5.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 경 제주시 F에 있는 유자망어선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개월간 배를 타고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약정기간 동안 배를 타지 아니하여 위 선주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 채무가 약 4,000 만원정도 있는 상태였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정과 달리 위 H의 어선에서 4개월만 일을 하고 하선하게 되면서 나머지 8개월 분에 해당하는 선불금 2,000만 원 및 차용금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히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를 탈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승선계약서 사본, 승선내역, I 어선출입항 신고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선박출입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출력본 1. 민원신고 접수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I에 승선하여 4개월간 일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금원은 성격상 차용금으로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선불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인데, 당시 채무 및 재력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4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경 제주시 J에 있는 연승어선인 I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년간 배를 타고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약정기간 동안 배를 타지 아니하여 위 선주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 채무가 약 5,3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배를 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으로 위와 같은 다른 어선의 선주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속칭 '잘라먹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4.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른 선불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다른 어선 선주인 H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래 다른 선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가 있었다거나 그 후 선불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고 하선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I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3,000 만 원을 받은 후 2013. 2. 15.부터 2013. 6. 19. 까지 약 16회에 걸쳐 I에 승선하여 일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K 선주에게 진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배를 타서 C에 대한 나머지 선불금을 갚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승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I에서 하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승선계약 해지를 합의해지를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인이 승선하여 일한 것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잔여 선불금 1,000만 원과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휴대폰 판넬 관련 장비 제조업체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가. 1)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 피고인은 2012. 11. 3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엔에스케이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3) 피고인은 2012. 12. 2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엔에스케이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4) 피고인은 2012. 12. 25.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엔에스케이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14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574,142,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1)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온테크에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2,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2. 11. 29.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온테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1,3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3) 피고인은 2012. 12. 2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온테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2,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577,008,000원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위 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574,142,000원을 발급받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577,008,000원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인 A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허위 매출 ·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0:3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래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체부 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끌고가던 리어카를 수리비 약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01:03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안골로 96 비타민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 목록을 보여주면서 "부산 F에서 도매 약이 나 왔다. 약이 7억 원어치 정도 되는데, 일단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 계약을 하여 약을 구해 오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약품을 원활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 임대료는 내가 낼 테니 회사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로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로부터 그랜저TG 차량 1대를 임차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약 7개월간 운행하고도 임대료 등 합계 5,233,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아주렌터카 H 전화통화), 렌터카 자료 회신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18:18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영일슈퍼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5 동아냉면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0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0 다만,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시각 장애와 지체 장애 (하지관절)를 갖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59 피고인은 2016. 9. 9. 0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ㄷ'자 형태의 쇠젓가락을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8.부터 2016.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5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246 피고인은 2016. 9. 22. 0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ㄷ'자 형태의 쇠 젓가락을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4,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부터 2016.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78,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771 1. 피고인은 2016. 8. 21. 00:57경부터 01:12경 사이에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8. 21. 00:57경부터 01:12경 사이에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33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42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G,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7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종료 후 3달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37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7에 있는 군자교입구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서울 721번 노선버스 내에서, 피해자 C(26세)이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애정행각을 벌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함,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7:3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신천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노면에 '학교 앞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는 등 초등학생 등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8세)과 피해자 G(여, 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 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을 2015. 11. 28. 01:5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블랙박스 파일),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감정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초등학생 등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특히 사고 장소 35m가량 후방 도로면에 '학교 앞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5호, 별표 6(일련번호 519)에 따라 서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70km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여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들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사고 당시 해가 져 어두운 상황이었고 차량 정체로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을 시작한 사고 장소 반대편 차선의 2, 3차선에 여러 대의 차가 서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무렵 사고 장소 반대편 차선의 1차선에는 차의 통행량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 부분 확보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사고 발생 직전에 위반대편 차선의 1차선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는 서행 중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과의 충돌을 회피한 점 및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와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움직임과 사고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행하며 주의운전을 하였더라면 피해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충돌 자체는 피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본 건과 같은 중한 결과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 G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죄의 성립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C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인 09:40 출근하여 복무기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역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경고처분을 받은 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재학하던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쇄골분쇄골절상을 입었고, 중앙대학교병원에서 2012. 4. 23.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보였으며, 평소에도 불안, 긴장 수준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폭행 사건 이후 불안감 더욱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실시한 징병신체검사 당시 중앙대학교병원이 2013. 9. 24. 발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정신건강의 학과 부분에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4급'에 해당한다는 '이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7.부터 동작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하였고, 항의 사고로부터 2015. 1. 10.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21,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6. 3. 2.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으로 9회 경고처분 받은 사유로 고발되었고, 2016. 3. 2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경위 등에 관하여'가기 싫어 가지 않았고, 그냥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다시 2016. 3. 17.부터 2016. 4. 11.까지의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으로 8회 경고처분 받은 사유로 고발되었고, 같은 달 2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으면서 '집에 있을 때도 있고, 동네 교회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조서를 열람하며 히죽 웃기도 하고 글씨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약 10분 이상 열람하는 등 1차 조사 때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2016, 3, 2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도 다시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행위를 반복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2016. 9. 21.까지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환청,피해사고, 과민하고 적대적인 태도, 공격성, 충동적 행동, 강박사고 및 행동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6. 8. 5. 위 병원에서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입원 당시 시행한 의학적 면담 및 관찰, 종합심리검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환청, 피해망상, 혼란감이 심하며, 이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반응하고, 입원 당시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 조현병의 만성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환청 및 피해망상으로 인한 혼란이 심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위 의사는 2016. 7. 7. 시행한 심리평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지수 61, 기억지수 59로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망상과 불안감으로 인한 사고의 혼란으로 인지기능 및 판단력 저하, 관리기능 저하 등이 심화되어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군복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에도 향정신병주사제 및 내복약으로 치료 중이고, 환청, 혼잣말, 피해망상, 강박적인 행동, 공격성 등은 부분적인 호전 보이나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편집조현병,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1길 31에 있는 대실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읍 대실역남로3길 19에 있는 일루아 카페 앞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24 0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며 거주하는 11 쑥뜸 업소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영업을 안 하냐"라고 소리를 지른 후, 이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밀치고 위 업소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0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1세)이 사건 경위를 묻자, 주먹을 휘두르고 "총 다 쏴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E이 휴대한 3.8구경 권총을 빼앗기 위하여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권총을 잡아 꺼내려고 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영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양형기준이 없는 주거침입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20.07:00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주경마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수천 방향에서부터 서귀포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봉고 냉동차가 속력을 늦추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냉동차와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냉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냉동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순번 12, 13,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부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고 자성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7:5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지로11에 있는 '성서영남우방타운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11에 있는 '성서영남우방타운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시동이 걸린 승용차를 위 도로에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혀로 핥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피의자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9:31경 광주 서구 운천로32번길 23에 있는 금호시영3단지아파트 307동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바트(가로 40cm, 세로 25cm)를 2회 던져 피해자의 눈부위와 입술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피해사진, 피의자가 던진 바트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화상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6. 10.3.자 범행[2016고단263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4: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례군 광의면 방광삼거리에 있는 시골밥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구례군 구례읍 봉남길 10에 있는 봉남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16, 9. 24.자 범행 [2016고단264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9.24. 22:30경 전남 구례읍 봉동리 인정슈퍼에서 같은 읍 봉성로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63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2645]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두 범행의 시간적 간격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라는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운동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적중시킨 자에게 정해진 배당에 따라 환급금을 내어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설계·제작하여 에게 월 200만 원의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설계·제작하고 월 이용료 합계 8,43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유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말경 목포시 영산로 525 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20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제출 금융거래 내역, G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계좌 현금 인출 사진 1) 공소장에는 "8,45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8,435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725, 757쪽 참조(9,000만 원 565만원 = 8,435만 원) 1. 내사보고(광주은행 K 명의 계좌 분석 관련 등),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사용한 광주은행 G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압수영장(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협조 의뢰(방통위 M 등 7개) 및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방통위 N 등 10개) 및 회신자료,내사보고(A이 제작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A이 제작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추가(광주지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유사 시스템 설계 ·.제작·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용 중 서버비용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 공소장에는 "제4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8,435만 원 중 압수된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75만 원 전부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개의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설계·제작·판매하고, 매월 관리비를 받고 관리하였으며, 타인의 현금카드를 양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만도 8,435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다른 사람의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받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설계·제작·판매·관리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에 도박 사이트 관리를 스스로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일부 도박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