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83

공소사실의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은 옹진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 및 '2013년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수협의 조합장이다. '2013년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833,334,000원이 책정되어 이 중 40%인 333,334,000원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함)하고 그 외 사업비는 각 30%씩 국가(국비 250,000,000원)와 지방자치단체(시비 125,000,000원, 군비 125,000,000원)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3년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000,000원이 책정되어 이 중 10% 인자부담금은 50,000,000원이고 그외 사업비는 50%는 국가(국비 250,000,000)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시비 100,000,000원, 군비 100,000,000원)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협에서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자 보조금 교부 목적과 어긋나게 꽃게유통업체인 '바다'를 운영하는 신과 사이에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 등에 따라 신축될 공장 및 설비 등을 모두 바다에 임대하여 주고 그 대신바다에서 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옹진군에게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바다로부터 송금 받은 333,334,000원을 수협이 실제 부담한 것처럼 옹진군에 납부하여 옹진군으로부터 2013. 4. 17., 2013. 12. 17., 2014. 2. 21. 등 3회에 걸쳐 833,334,000원(국비 250,000,000원, 시비 125,000,000원, 군비 125,000,000원, 자부담금 333,334,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6. 12.경 바다에서 송금 받은 50,000,000원을 수협이 실제 부담한 것처럼 옹진군에 납부하여 옹진군으로부터 2013. 12. 11., 2014. 2. 21. 등 2회에 걸쳐 497,725,000원(국비 250,000,000원, 시비 100,000,000원, 군비 97,725,000원, 자부담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꽃게 브랜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에 결성된 RIS 사업단에서 꽃게가공전문업체인 바다를 공동사업업체로 먼저 선정한 후 수협의 전 조합장인 김에게 이 사건 각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제안 당시부터 수협이 바다에게 꽃게가공센터의 경영을 맡겨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 수협이 2012. 2. 옹진군에 제출한 꽃게가공센터 계획안에도 수협이 RIS 사업단, 바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옹진군청 수산진흥팀장이었던 박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획안을 보고 수협, 바다, RIS 사업단의 공동 사업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옹진군의 질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의 판단과 달리 수협과 바다 사이의 경영위탁계약의 성격을 '임대'로 보아 그에 관한 옹진군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합은 이후 옹진군으로부터 '임대'에 관한 승인을 실제로 받은 점, 수협은 당초 바다와 50:50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다가 수협중앙회로부터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하는 수협이 그 자산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후 바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수협중앙회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계획서의 기본양식에 '보조금 외 경비부담자', '방법'을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반드시 신청인의 자산으로만 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꽃게가공센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업체인 바다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사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고의로 이 사건 각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사람을 사귈 목적으로 아이디를 '남친구함'으로 정하고, 프로필 사진으로는 자신이 아닌 친구의 사진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숨기고 채팅 사이트에 올려놓은 친구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으며, 피해자와는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이동통신 미납요금이 900만 원에 이르고 대출금도 7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201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중에 엄마에게 받아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결혼을 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믿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2.경까지 137회에 걸쳐 합계 56,987,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의 피해금액을 합산한 결과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하여 줄 것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37회에 걸쳐 합계 56,987,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3. 28. 16:00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최(여, 46세)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려 피해자의 팬티 끝 부분이 바지 위로 보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다음, 위 다방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다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고인은 "안할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깨문 입술을 놓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과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던 중 다방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를 보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금고로 가서 돈을 꺼낸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본 피해자가 "돈을 줄테니 그냥 가라"고 하자, 차라리 돈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 들고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9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빼앗아 가 합계 29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CCTV 확인 및 용의자 ATM기 사용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상해죄에 있어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불과 8개월 남짓한 시기에 15세 연상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진행경과만 뒤바뀐 유사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단형의 범위를 반감하는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정1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서 2007학년도 위 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1. 17. 15:30경 충북 청주시 에 있는 위 윤리교육과 건물 ***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위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찾아온 B에게 토마스 리코나가 저술한 '인격교육론' 책을 보여주며 "인격교육의 배경과 구성요소, 특히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요소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라"라고 말한 다음 위 책의 해당 부분을 사본하여 주고, 2006. 11.중순경 위 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찾아온 C에게 "리코나의 인격교육론 부분이 중요하다" 라고 말해주었다. 피고인은 2006. 11. 22.경 위 연구실에서 위 입학시험 문제로 "미국에서의 인격교육의 쇠퇴와 부활배경을 설명하고, 특히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요소를 모두 기술하시오"를 출제한 다음 그 무렵 위 대학교 윤리교육과 학과장인 D교수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2006. 11. 25. 위 대학교는 위 B 등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출제한 위 문제가 포함된 입학시험문제로 위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시험 실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계행위로 인해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등).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상조사결과 첨부), 인격교육론 사본, 변호인 제출의 2007학년도 A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모집요강(제14호증), 각 메일(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이 사건 이전인 2003년, 2004년도 A대학교 대학원 입시전형에서 지원자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A대학교 대학원장 김**은 2006. 11. 중순경 및 2007. 11. 중순경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교수들에게 대학원 입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학원 진학상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는 메일을 반복해서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A대학교 교수들은 학부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독려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B와 C에게 리코나의 인격교육론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B와 C이 대학원 입학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리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B에게 복사해 준 총 48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리코나의 인격교육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중 시험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1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는 다른 출제 교수들의 주된 관심분야로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사항까지도 함께 알려 주었던 사실, 2007년도 A대학교 대학원 입시 요강에서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필기시험 점수가 일정한 기준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었던 사실, 2006. 11. 25. 실시된 2007년도 A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전형에서는 모집 정원 10명에 8명만이 응시하여 지원자가 미달되었고 이로 인해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합격한 사실, C은 2006. 11. 25. 시행된 대학원입학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A대학의 대학원 입학시험 실시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대학원 입학시험 실시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6:00경 피해자인 처 김(여, 67세)이 뇌동맥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고대구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매와 전신마비 증상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A병원, B병원 등 요양병원을 전전하면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 2015. 1. 22. 12: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위 집에 있던 광목천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또 다른 광목천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번 돌리고 양손으로 천의 양 끝을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뇌출혈 수술을 받은 처가 치매와 전신마비 등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처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삶을 이어가던 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로 인한 가정 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년 5개월간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다량의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경솔한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며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64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미혼의 사람으로, 2015년 8월 초순 일자불상경 동네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천(여, 67세)를 우연히 만나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이따금씩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사귀어 오던 중, 피고인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고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이 형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와 기다리거나, 피고인 앞으로 '너는 제대로 걸렸어. 니네 집 가서 거기서 살 꺼야, 형에게 얘기하고, 알었지? 꼭. 진실이야. 난 거짓말 안 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는 등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달래서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하여 2015. 10. 12.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좋게 헤어지자'고 설득해 오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 호(효성동,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함께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창피하게 여기며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부터 못 올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안 된다. 나를 죽여 놓고 가라. 절대로 너와 헤어질 수 없다'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팔로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양, 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감경영역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연상인 피해자를 만나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의식하여 헤어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거나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음주성행, 과거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것이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연상의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 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는 살인범죄만이 아니라 폭력범죄 전반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일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1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甲은 A당 소속 XX시의회 의원으로 5대 시의회 부의장 선거에 피고인이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가 나빠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6대 시의회 선거시 '국회의원의 애첩이다,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사채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취지의 유언비어가 페졌던 상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10:20경 XX시청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복지 상임위원장인 乙 등 10명의 시의원과 전문위원 3명,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XX시 보건소 사업과장인 丙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던 丁과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丙에게 회현면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요즘 어떤 세상이냐 하면,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입니다, 위법해 가지고서 돈 놀이 하고, 술장사 해가지고 부자 되고, 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때문에 위 의 정회 요청으로 위 乙이 정회를 선언하자 계속하여 "노래방에서 양주 팔고 술파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甲, 丁, 乙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보건소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丙 과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건소 사업과장인 丙에게 보건소 부지 선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을 볼 때 보건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인 점, 시의회 행정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인 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자마자 그것이 피해자 甲에 관한 발언이라 생각하고 위 상임위 위원장인 戊에게 정회를 요청하였고, 위 乙 역시 그 발언이 피해자 甲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발언내용과 유사한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시의회 의장인 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 로 인해 시의회 윤리위원회 결성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다선 의원들이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의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와 이 서로 귓속말을 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62면, 수사보고(시의회 의장 己 전화진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비록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1. 14:55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A박물관 서측 교차로에서 13고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피해자 김(35세)이 운전하는 40더호 엑센트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린 후 중앙선을 넘어 위 액센트 승용차를 추월하여 액센트 승용차 좌측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붙여서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보이면서 "한번 죽어볼래,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27. 12:56경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피해자인 B호텔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 위 호텔 안을 돌아다니던 중 3층 '연회' 주방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지배인 한이 관리하는 철제 수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빔 프로젝트 1개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DVD 플레이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조, 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량번호 판독 엑셀자료,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호텔 내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절도죄 부분)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다수,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2012. 10. 31. 인천지방법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됨}
대전지방법원-2012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0.경 피해자인 OO증권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피해자 회사 금산출장소에서, 2004. 11. 1.경부터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둔산지점에서, 2007. 7.경부터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노은지점에서 영업직으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이 투자하는 예치금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 회사 노은지점에서 고객인 김OO가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한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9,5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주식매입 대금 및 자신의 채무변제비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 12.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예치받은 합계 1,614,553,5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OO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제출 자료첨부, 고발인 황OO 전화수사) 1. 민원신청서(김OO, 이OO, 이@@ 외 8), 민원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노은지점 특별 감사결과 요약보고, 피해자의 예치금 횡령내역 1. 피의자 농협거래내역서, 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장OO 거래내역, 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112회에 걸쳐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는 등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자신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 및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는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약 3억 8천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점 피고인이 고객들의 예탁금을 유용하여 주식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약 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400여명의 희생자들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 글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 There)' 내의 피고인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21:22경부터 22:28경까지 약 1시간 6분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010-9480-12, 010-6572-13)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로부터 "근데 하지 말란다. 개새끼들. 진짜 그냥 가고싶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시발 내가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시발이다 좃도" 등 아래 표와 같이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내고, 그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캡쳐하여 위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010-9480-12)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010-9O80-12)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 접속하여 닉네임 '장미여관♥'으로 피고인의 웹페이지에 캡쳐한 대화장면 파일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그 무렵 그 게시글에 덧붙여 "처참하니깐 못 꺼내게 했대요. 내일 오늘 따서 풀어놓고 건진식으로 한다네요. 이게. 참", "야 장난으로 보이냐? 나도 믿기 싫다 진심다는 아니길 바래요.", "숨길 걸 숨겨야 할텐데. 이게 뭔 일인지.", "다 봤죠? 지웁니다. 일베라고 지랄해서.", "거의 힘들대요. 다 찼대요. 안에 가득하다네요.", "힘들대요. 안 봤으니깐 먼말을 못하겠어요. 일베라네. 워. 진짜 그래서 다 지웠어요", "친구한데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톡으로. 그래서 사실 그대로 올렸는데 시비네요. 주작이라고ㅋ 내일이면 알겠죠. 내일끄집어 낸다니깐",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사실여부를 묻는 정에게 "친구가 해병인데 아까 철수해서 톡한거에요. 저도 믿기 싫은데."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글을 게시하여 목포해양경찰청장 김과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의 진술서 1. 김, 양의 각 진술서 사본 1. 네이버 카페 게시글 출력물, 하이데어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다각적으로 인명구조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월호 희생자가 다수 선내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사고구조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체 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의 대화내용을 꾸며내고 이를 전파력이 강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10여 분만에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한 점, 현재 처와 17개월 및 50여개 월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울주카000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울산00자0000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46세)이 경적을 크게 울리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고 말하며 전방으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시내버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도로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버스(울산00자00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버스를 정차한 상태여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될 정도로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1) 우선, 이 사건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상의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가 주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정지된 경우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운전자에게 계속 적 운행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위 법에 정한 '운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으로 욕설을 한 후에도 계속 길을 비켜주지 않다가 시내버스 차량 문을 열라고 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점,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위 시내버스가 정차한 장소가 도로 중간이고, 당시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로 인하여 정차하는 차량이 많아지자 도로 정체 현상을 피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점,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서 핸들을 놓쳐 위 시내버스가 가로수에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및 요구에 의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피고인의 승차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일뿐 계속적인 운행을 정지하거나 버스운행을 중단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계속적 운행의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 규정된 '운행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울산세민병원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결과 피해자가 핸들을 놓쳐 시내버스가 가로수에 부딪히게 되면서 피해자가 위 핸들에 가슴 부위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위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합의도 하였으므로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및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 사고도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16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01:50경 양주시 _ 피해자 김99이 반장으로 근무하는 ＊＊가설산업 주차장에서 공장 소유의 경기84다----호 마이티 화물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691 가납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를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성명 불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함에도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아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됨으로 인하여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여 주어야 하므로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