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6세)에게 "개새끼, 소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로 D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D에게 이마를 맞아 찢어졌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D은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손목과 왼쪽 뺨을 긁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D의 왼쪽 손목과 왼쪽 뺨 부분만 나와 있으며, D의 얼굴 전체를 찍은 사진도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고 위 사진상으로도 특별히 이마 부분이 부었다거나 무언가에 긁힌 흔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한편, 피고인은 '당시 D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뒷목과 이마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고인의 이마에는 찰과상이 있고 목 뒷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다. 또한 D은 위 현장조사 당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지만 피고인이 사건 처리를 원하니 자신도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8. 14. 경찰 조사시 D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D의 처벌을 요구하자, D은 2017. 8. 17. 경찰 조사시 앞서 본 기존 진술과 다르게 '자신은 작 업동료들과의 회식 후 먼저 올라와 E과 같이 큰 방에 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올라와 피고인의 작은 방에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가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왼쪽 이마를 들이받아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풍기가 작살났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아 순간 참지 못하고 양손을 뻗어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을 뿐 피고인을 때리지는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에 상처가 난 것으로 생각되며, 그 후 자신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 끼고 거실 쪽으로 끌고 나왔다가 형인 F이 말려서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과 자신은 서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2017. 8. 29.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시에는 '서로 욕을 하다가 쌍방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왼쪽 이마를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은 맞다'고 하여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방에 있던 냄비를 들고 설쳤고 자신이 이를 피하고 잡은 채 서로 멱살을 잡고 실갱이 하다가 작은 방으로 밀려들어가 그곳에서 실갱이 하다가 이마를 받히고 넘어지면서 선풍기가 작살이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또 그 후에는 '피고인이 냄비를 휘둘러 이를 막고 피고인의 목을 감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목을 감은 팔이 풀리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혔고 그 상태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는 순간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러는 순간 밀려서 선풍기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다툼의 경위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동료 E은 2017. 8. 18. 경찰 조사시 '회식 중 먼저 아파트에 올라와 있는데 그 후 D이 올라와서 함께 큰 방에 있었고, 나중에 자신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집에 와 D 들으라고 욕을 하여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당시 자신이 있는 방 안에서 거실이 모두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냄비를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려 D이 피고인을 끌어안고 서로 힘싸움을 하여 말렸고 직접 치고 받고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은 것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D이 넘어져서 선풍기가 부서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조사 시점까지의 D의 진술과도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이 거실에서 서로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둘이 넘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그 때 D이 피고인의 무릎이나 허벅지 부위를 밟은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몸싸움을 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은 맞는데 그곳에서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본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D의 진술과도 다르게 진술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냄비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워 D이 말렸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냄비를 들고 설쳤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고 누군가는 냄비를 집어던졌는데 누가 집어던졌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2017. 8. 18.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G의원' 의사 H이 2017. 8. 14. 발급한 것으로서 진단일이 2017. 8. 3.로 기재되어 있고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병명으로 '요추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인으로는 '환자 진술상 상대방에게 구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이 이 법원에 제출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D은, 2017. 3. 7. 'I의원'에서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를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7. 4. 7., 2017. 7. 25., 2017. 7. 27., 2017. 7. 29. 'J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를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17. 7. 31. 'G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7. 8. 1. 'J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를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17. 8. 3., 2017. 8. 12. 'G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7. 10. 23. 'K의원'에서 '기타 척추증, 요천부'로 진료를 받는 등 허리에 기왕의 통증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D은 위 'G의원'에서 진료받을 당시에는 의사에게 넘어져서 더 아프게 되었다는 말을 못했는데, 그 후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말을 듣고 사후에 의사에게 경위를 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D이 상처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며 2017. 8. 18. 위 상해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한 사진은 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조작의 가능성도 매우 크고 앞서 본 경찰의 현장조사시 촬영된 사진과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⑩ 앞서 본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두 개의 선풍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데 D이나 E의 진술과는 달리 두 선풍기 모두 부서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D은 '작살났다'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 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휘둘러서 찌그러졌다는 냄비를 촬영한 사진은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부서진 선풍기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선풍기의 사진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⑪ D은 작업 현장책임자이고 E과 피고인은 D이 섭외한 직원들이며, 평소 D과 E은 숙소인 아파트 큰 방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⑫ D이 2017. 8. 17. 경찰 조사시 진술한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에 관한 내용은 경찰의 현장조사시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피해와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어 D이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피해를 의식하고 진술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⑬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선풍기 위로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일부러 넘어뜨리기 위해 멱살을 잡고 힘을 주고 넘어뜨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공간이 작다보니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머리를 들이받히 고 손을 뻗는 와중에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면서 선풍기 위로 넘어지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