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부터 위 소년교도소(김천시 영남대로 1968 소재) B(이하'이 사건 수용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18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19:0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부모들 죽여 버린다."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해라."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 19:3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내가 그걸 왜 버리느냐?"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5. 15:3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미 없는 새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좀 그만 해라."라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9. 19:0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로션을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싫다."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5. 18:3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그걸 내가 왜 버리는데?"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5. 20:3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빨래를 다시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 5. 22:3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사까시 한 번 해봐라. 한 번 빨아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잡고 허리를 움직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 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형법상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8개월 ~ 4년 7개월(= 3년 4개월 + 1년 6개월 / 2 + 1년 6개월 / 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7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같은 수용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G생, 범행 당시 18세)를 수차례 폭행하고,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폭력범죄를 포함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방법에 비난할만한 사정이적지 않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위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장난이었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소년이었다), 그 성정과정과 가정환경이 불우하다는 사정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의 현재 상태,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