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임대인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건물 1층 D호 상가를 임차하며 임차인 (주)E 명의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 명의와는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상가월세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D호 상가에서, 임대인과 함께 작성한 상가월세계약서 임차인 A 이름 옆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G'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G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임대인 B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G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월세계약서를 그것이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I가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B은 범죄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임차인 명의를 ㈜E로 하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B은 피고인에게 추후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설령 B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차임을 피고인이 설립한 ㈜G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B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때마다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G로 변경하는 것을 B이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E에서 ㈜G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B이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가. B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명의를 ㈜E에서 추후 피고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데에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이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17번항에는 "임차인 외 제3자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임차인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는 성업 중인 회사였는바, 임대인인 B의 입장에서는 임차인 명의를 자력이 충분한 ㈜E에서 신생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리한 점 등의 사정은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17번항에 "임차인 외 제3자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위 4번항은 예외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4번항에 "마트 내의 전대는 임차인의 권리로 하되, 해당 입주자로 인한 임대인과의 문제가 발생 시 임차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임대인인 B이 임차인 명의를 ㈜E에서 피고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은 그 문언 및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경우 그 전차인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 명의 변경을 승낙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B에게 차임을 피고인이 설립한 ㈜G 명의로 송금한 사실과 B 운영의 J이라는 업체가 '공급받는 자'를 ㈜G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B은 J의 계좌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직원인 H에게 맡겼는데, H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피고인 운영 업체로부터 차임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신경을 썼을 뿐이어서 임차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H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H에게 ㈜G의 사업자등록증을 준 점, 만약 H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임차인 명의가 ㈜E에서 ㈜G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사용자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H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차임이 한동안 정상적으로 지급되다가 그 지급이 중단되어 피고인 등에게 연체차임 지급을 청구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는 처음부터 임차인 명의가 ㈜G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H는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도 H로부터 임차인 명의 변경에 관한 별다른 보고를 받지 않아 피고인 등에게 연체차임 지급을 청구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 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이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 변경을 승낙하였다거나 사후에 임차인 명의 변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입장에서는 임차인 명의를 자력이 충분한 ㈜E에서 신생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리한 점, B은 이 사건 계약 이후 2017. 10. 27. 피고인의 요청으로 ㈜K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K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당초 임차명의인인 ㈜E도 ㈜K의 연체차임 채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K뿐만 아니라 ㈜E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9618호 사건), ㈜G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전차한 사람들이 자력이 부족한 ㈜G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인 B은 이 사건 상가를 반환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추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E에서 ㈜G로 변경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B이 별다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