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이름으로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오후경 부동산경매 사건(광주지방법원 F)의 감정평가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평가 대상인 주택(광주 광산구 G)을 찾아갔다가 그 주택 거주자의 딸인 피해자 H(여, 10세)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오후경 다시 위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위 주택 뒤 언덕으로 향하는 농로에서 그 길을 따라 걷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는 위 주택 뒤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까지 피고인을 따라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빙글빙글 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손가락을 편 다음 2초 가량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 이는 추행으로 볼 수 없거나 추행의 고의 없이 한 행위이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기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한 행위 외에 나머지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세게 눌러서 아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부분을 팬티 위로 만졌다. 피고인이 빙글빙글 돌려줄 때 그의 손이 가슴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빨리 가야 된다고 했는데 1분만 더 있다가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피해자는 10세의 초등학생 여자 아이였고, 피고인은 58세의 건장한 성인남성이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우연히 야산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 인적이 드물고 나무 등으로 가려져 외부에서 목격이 어려운 외진 곳에서 3~4분 이상 단둘이 있었고, 피고인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한차례 제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주고 옷을 추슬러 주는 행동 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만을 떼어 내어 어린 피해자를 귀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동으로 구분 짓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다 우연히 만난 10세의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