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인바, 경마·경륜에 빠지는 등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위 회사 공장에 침입하여 동파이프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옆 틈새 외벽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 고리를 해제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중순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1. 18. 22:00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옆 틈새 외벽 담을 넘어 자물쇠로 잠겨있는 창문 틈새로 송판 판자를 집어넣고 흔들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1.24. 22:00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옆 틈새 외벽 담을 넘어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동파이프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에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 12) 1. G의 진술서(목록 2) 1. 각 사진 (목록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로도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사적인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은 아님,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이전 직장의 동파이프 관리실태 등에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범행수익 중 상당부분을 경마·경륜 등 사행성 행위에 낭비한 것으로 보임,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 B(30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20. 04: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노래주점에서 함께 놀다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치 않고 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팔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사거리를 청명역 방면에서 살구골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 후 만나는 횡단보도 상을 녹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경골상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이륜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02: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에서 2011. 10.28.부터 2012. 11. 12.까지 자동차 매매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 F에게 "G가 운영하는 H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 제네시스 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테니 매입자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매입을 위임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의 계좌로 제네시스 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G에 대한 별건 채무 문제로 인해 같은 날 위 제네시스 자동차 매입이 취소되어 G로부터 위 자동차 성능점검비 26,000원을 공제한 28,974,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 F에게 "포르테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매입과 매도를 위임받고 I의 계좌로 포르테 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포르테 자동차를 매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포르테 자동차를 판매하고 매도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경매진행 안내문,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사원등록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2. 5. 1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교차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의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5. 16: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5. 20:3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수수한 필로폰 0.06g × 1회 투약량(0.03g)의 시가 1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투약한 마약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4:25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부근의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 총무부장으로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영농조합법인 판매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9. 12.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브리살, 항정살 등 시가 402,305,823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100,981kg을 판매하면서 판매장 외부에는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이라는 표시를 하고, 판매장 내부에는 '친환경무항생제 돼지고기'라고 표시된 명함스티커를 비치해놓고, 제품 포장지에도 '청정제주의 친환경 돼지고기'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도 인증품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친환경스티커, 판매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B영농조합법인 인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0호, 제30조제6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10호, 제30조 제6호, 제2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2012노279) 재판 계속중이다. [2012고단453]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술값 편취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AJ'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현재는 돈이 없으니 술값은 다음에 지불하겠다. 용인시 고림동 토지가 내 땅이고, 위 토지에 대해 담보대출이 될 것이므로 시행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토지에는 유치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5. 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2,0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밀린 술값과 함께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K이 마담으로 일하는 'AM'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며칠 뒤에 법인카드를 가지고 와서 술값을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2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0,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1022]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서초구 AN빌딩 502호 피해자 AO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월 9일 차량 할부금 1,050,000원씩을 대납하고, 3개월 안에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400,000원 상당의 AP 체어맨 차량 1대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Q, AK의 각 법정진술 1. AH, AK,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기간의 범죄), 수사보고서(별건으로 피의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중) [20121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우리파이낸셜 3,200만 원 대출 사유 문의), 수사보고서(중고차 할부 금융약정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H, A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3.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이하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각 범행 중 피해자 AH, AK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이면서 별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 AH은 집이 경매절차에 부쳐질 정도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에 쪼들리자 과도와 테이프, 목장갑 등을 준비하고, 예비군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6, 7. 03:05경 부산 사하구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혼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비군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 테이블을 뛰어 넘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를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고개를 들지 말고 불을 꺼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을 끄게 한 후 위 피해자를 위 편의점 창고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창고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미리 준비한 유리테이프를 위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뒤로 한 채 위 테이프로 결박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63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18, 02:54 경 부산 사하구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혼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비군 복장에 후드티 모자를 덮어쓰고, 선글라스 및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카운터를 뛰어 넘어가 피해자를 잡은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발생보고,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접이식 과도로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위해 과도, 마스크, 장갑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쳤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2. 21:46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상도역사거리를 상도터널 쪽에서 숭실대삼거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유도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401,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회복이 용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포시 D에 있는 E택배 합동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였던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0. 22:00경 김포시 F건물, 1층 G 편의점 앞에서 만나 위 합동물류센터에 심야 시간대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피고인 B은 회사 내 직원들의 동향을 살펴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0:10경 위 합동물류센터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전산실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5.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후 지하 기사대기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사원출입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H의 사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원출입증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4층에 있는 피해자 1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을 가져가고, 위 H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4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책상에 보관 중이던 위 I 소유 현금 110만 원을 가져가고, 피해자 J의 책상에 보관 중이던 위 J 소유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4, 10:3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의 주차장에서 회사 소유의 관용차량인 K 벤츠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P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 제1ㅎ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무하였던 회사에 수차례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액은 총 265만원 상당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1그 밖에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wwww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김포시 D에 있는 E택배 합동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였던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17.12.22:00경 김포시 F건물, 1층 G 편의점 앞에서 만나 위합동물류센터에 심야 시간대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피고인 B은 회사 내 직원들의 동향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무실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0:10경 위 합동물류센터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전산실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4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책상에 보관 중이던 위 I 소유 현금 110만 원을 가져가고, 피해자 J의 책상에 보관 중이던 위 J 소유 현금 55 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A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A이 절도를 할 목적으로 출입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고, 특수절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고인 B1 A 과 특수절도를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45)의 기재뿐이다. 그러나 위 진술서에도 A은 피고인 B에게 출입증을 받아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B과 절도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명확히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B에게 상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출입증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고 돈을 훔치겠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1 A 과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및 피고인 B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15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B 등의 도박장개장 B C 등과 공모하여 2009. 3. 2.경 화성시 D에 있는 야산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속칭 '문방'), 도박자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받고 도금을 빌려주는 자(속칭 '꽁지'), 도박장소에서 도금을 걷어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자(속칭 '상치기) 등을 고용하고, 도박을 할 도박자(속칭 '찍새')들을 불러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지목하고, 나머지 2패에 도박자들이 도금을 걸고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이 이기는 경우 판돈의 5%, 도박자들이 7끗 이상으로 이길 경우,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도박장소에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역할(속칭 '창고장')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의 도박장 개장 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곳에서 B의 옆에 앉아 상치기가 고리돈을 제대로 떼는지 확인하고, 떼어온 고리돈을 돈통에 담아 관리하는 등 B 등의 도박장 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 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하남시 감북동 291-1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과 함께 고물상을 차려 운영하고 추후 권리금을 받고 고물상을 매각하면 피해자와 권리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지 소유자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2. 5. 경까지 시설 등으로 435만 원을 투자하게 한 후 위 고물상을 2012. 11. 하순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E에게 위 고물상을 20,270,000원 (피해자와 정산하여야할 권리금은 4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2012, 12. 5.경 위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80만 원을 돌려받고도 이를 동업자인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 중 8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중국 마카오 일대 카지노에서 각 30,000,000원을 부담하여 환전자본금을 마련하고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화'와 '홍콩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고 환전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9. 3.경 중국 특별자치구 마카오 'E'호텔 카지노 등에서 홍콩달러가 필요한 F(계좌명의자)으로부터 D의 모친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5,000,000원을 이체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I), 우체국 계좌(H), 국민은행 계좌(J)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4회에 걸쳐 합계 10,215,413,35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마카오에서 홍콩달러를 건네받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I), 우체국 계좌(H), 국민은행 계좌(J)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이체시켜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14회에 걸쳐 합계 9,554,048,847원 상당의 외국환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9. 28.경까지 합계 19,769,462,197원 상당의 원화 또는 홍콩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중국 특별자치구 마카오 'E'호텔 카지노 등에서 홍콩달러가 필요한 K(계좌명의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40,990,000원을 이체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경부터 2017.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 신한은행 계좌(N), 신한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3,004,432,8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4. 6. 20.경부터 2016. 2. 27.경까지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마카오에서 홍콩달러를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 신한은행 계좌(N), 신한은행 계좌(L)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이체시켜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합계 2,568,002,0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2017. 1. 2.경까지 합계 5,572,434,800원 상당의 원화 또는 홍콩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계좌거래내역 1. 출입국내역서(A),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14525호) 제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14525호) 제7조,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단독으로 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한 원화 합계 13,219,846,15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0,215,413,350원 +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3,004,432,800원)을 기초로 홍콩화폐 1달러 지급대행시 1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한 기간 중 기록상 가장 높은 기준 환율(162.90원 - 2016. 2. 25.자 현찰 매입 기준 환율, 수사기록 719쪽)을 적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홍콩화폐 81,153,137달러(= 13,219,846,150원 / 162.90원, 소수점 이하 버림)의 지급대행 업무를 하면서 1달러당 1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81,153,137원을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D과 1:1로 수익분배하였다고 가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범과의 수익분배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위한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외국에서의 범행에 대한 자금 지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횟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약속을 못 지키겠다. 회사 사정을 보고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된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