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7097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서 주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금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거나(연 365%), 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받는(연 120%)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장소 불상지에서, H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J)를 이용하여 H 명의 계좌(K)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8.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49회에 걸쳐 합계 12,858,74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하려는 불상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L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M(사업자등록번호 : N)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로 600,000원을 결제한 후 결제 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540,000원을 위 불상자에게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0,868,55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를 공제한 현금 603,781,695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융통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2014.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너희 애새끼들 딱 불러가지고 대가리 쪼개버린다, 갈갈이 찢어 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2016.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니 지금 내하고 야르고 좆먹이나 지금. 씹할 년아. 좆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의 집을 나한테 넘겨라. 50%에 팔아라 내가 살게. 한달 안에 돈 안 갚으면 본등기 치고 집 넘가뿐다 내 앞으로."라는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대가리를 확 잘라버릴까"라는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며 돈을 융통하는 A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 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A으로부터 '이자를 일부 탕감해 줄테니 신용카드 가맹점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4.경 O 명의로 등록한 P(사업자등록번호 : Q)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며 돈을 융통하는 A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 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A으로부터 '이자를 일부 탕감해 줄테니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6.경 R 명의로 등록한 S(사업자등록번호 : T), U 명의로 등록한 V(사업자등록번호 : W)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며 돈을 융통하는 A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 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A으로부터 '이자를 일부 탕감해 줄테니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X(사업자등록번호 : Y)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대여하였다. 2016고단8391 피고인 E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 대표인 AA으로부터 Z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실적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Z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교부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Z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KB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판매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6,836,2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총 218회에 걸쳐 합계 450,952,379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30.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C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판매가 있었던 것처럼 위 A이 가지고 있던 위 Z의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6,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금융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158,055,469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거래 내역회신서, 카드거래실적, 각 수사보고 2016고단83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다만 2015. 7. 20.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피고인 B, C, D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피고인 E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은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