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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포함하여 3명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데, 1인당 창업자금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수익금도 나오고 또한 받을 돈도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및 사채 등이 있는 상태이고, 받을 채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조합 운천지점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출금전표, 예금거래내역(D조합 E) 1. 수사보고(피고소인 신용정보 조회 결과),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17고단1069 등),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8노15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1달 후로, 변제액을 1억 원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바로 투자자금으로 건네준 점, 이후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금원을 주고 받았던 사정 등은 실제 피해액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한 자인 바,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을 채무자로, 위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마트 운영자금 등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마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마트 물품 및 시설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고, 담보로 제공한 마트 물품 등을 타인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 및 B은 2017. 5. 10. 위 D마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마트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7. 10. 14. 위 점포를 F에게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B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위 금원 중 대출금 미변제금원인 21,165,870원에 대하여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은 2017. 10. 23. 임대보증금 70,548,000원을 임대인 G으로부터 송금받아 대출금 미변제금원인 21,165,8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대보증금 21,165,870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 및 B은 2017. 5. 10. 위 D마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D마트 내 물품 및 시설 일체에 대한 점유이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및 B은 위 점유이전(양도) 계약에 따라 D마트 내 물품 및 시설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D마트 내 물품 및 시설 일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은 2017. 10. 14. F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면서 위 마트 내 물품 및 시설 일체를 F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마트 내 물품 및 시설물 일체를 매도함으로써 대출금 미변제금원인 21,165,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신용대출로 알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인 H이 태블릿 단말기로 제시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와 '점유이전(양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H의 진술을 더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2018고합13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 14:05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에서 하교하던 피해자 C(여, 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20초 가량 끌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7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5. 12:10경 충남 태안군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슬레지해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스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팅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임목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공구통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2018고합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제2항(2019고합27)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F 업주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주인이 없는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공구함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라고 할 것인바, 이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공구함이 놓여 있던 장소나 공구함 안의 내용물, 피고인이 공구함을 가지고 가기 전에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구함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6,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의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척추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구속되어 6개월여 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2:02경 부산 중구 C 지하1층 'D 노래방'에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E이 업주인 F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다가 철재금고 등을 손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과 I 등이 E을 '재물손괴'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 이 씹 할 놈들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씹 할 놈들 뭐하는 거냐"고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걸며 피해자인 경위 I(50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동물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태양 불량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비교적 경미한 상해,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군포문화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우측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생후 약 6개월)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끝에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은 이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영아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최근인 2014. 5. 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78년의 징역형 실형 전과 1회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17세)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훈계를 하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며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5.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부근의 F이라는 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분이 풀리지 않아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야전삽(길이 38cm)과 망치(길이 33cm)를 양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손으로 밀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에 나아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다행히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그와 같은 행동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1:20경 <주소>에 있는 D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C 주식회사'에 품목을 달리하여 납품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9. 3.경 위 주식회사에 납품 거래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2,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및 같은 해 7. 5.경 피해자의 위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권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담당자 D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1. E은행 이체결과조회 및 예금 입출금 안내문자, 문자메시지 화면,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이 돈을 임의로 유용한 점, 현재까지 온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400만 원) 변제하여 잔존 피해금(1,600만 원)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저노가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제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5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홍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내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 전과 1회이고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교회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6. 2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E 운전의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가볍게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한 직후, E과 함께 접촉 부분을 확인한 후 다음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기로 하고 차량을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일시 정차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여성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E과 함께 사고 부위를 확인하였고, E은 사고 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E과 손해배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E에게 명함을 교부하였다(피고인은 이때 그 다음날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E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후미등의 깜빡이를 켠 채 차량을 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후미등의 깜빡이를 켠 채 계속 운행하였다. E은 피고인 차량을 계속 추격하다가 승객 H의 하차 요청으로 정차하였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놓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였으며,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현장에 비산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E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E에게 명함만을 교부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E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자발적으로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 가명), 피해자 E(여, 23세, 가명), 피해자 F(여, 25세, 가명), 피해자 G(여, 18세, 가명)는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지나가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지나가면서 5회에 걸쳐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지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안쪽 팔뚝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수증에 빵 하나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왜 그랬냐"며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9. 1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케이크 박스를 꺼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바닥으로 잡는 등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지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안쪽 팔뚝살을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 위로 피의자의 손을 올려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지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안쪽 팔뚝살을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빵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 손바닥으로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 08:3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커피를 제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나오려면 멀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양 손바닥으로 잡는 등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0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타고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그곳 소파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침을 5~6회 뱉고,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내가 너희 다 기억해놨다. 너희 애미, 애비, 새끼들 다 목 딸 줄 알아라! 너거 마누라, 딸래미 내가 강간해버린다! 내가 수갑 풀자마자 바로 너거 모가지 따서 죽일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침을 5~6회 뱉는 등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0. 00: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공중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07:4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정류장 J 현대교통 소속 7612번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K(여, 3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4. 06:15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공중찜질방에서 그곳 중앙홀에서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도록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그 뒤편에 누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다음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년간 복용한 파킨슨 병 치료제의 부작용인 과다성욕증 등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나 찜질방에서 2명의 여성 피해자와 1명의 남성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징역형 1회 합계 4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징역형의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12:13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무개로 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를 상지대학교 쪽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부근에 있는 'G사우나' 주차장으로 운전해 가다가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해 뒤쫓아 온 것을 발견하고 재차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위 모닝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또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06,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52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의 차량을 또다시 충격하였고 재차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동종 전과 다수, 미합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0:15경 강릉시 C 'D' 주점에서 무전취식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야이 개새끼야, 니 몇 살이야, 씨발 새끼야'라며 5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기본이 안 된 새끼다,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