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1. B명의 차용증 관련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일금 : 일억원 정(1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총장직무대행 A에게 차용하고 매월 5일 3%의 이자를 지불하며, 2014. 12월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제반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14. 4. 21.'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C대학교(이하 'C대학교') 전 총장인 B의 사직원에 있는 'B(인영 포함), 주민번호: D, 주소 :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라는 부분을 복사하여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2016. 4. 18.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C대학교 이사장 G 명의 위임장(2014. 12. 19.자)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 : H 상임이사,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기인 H 상임이사에게 A 총장직무대행과의 학교운영협약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소 고발 사건 취하를 전제로 합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반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위임합니다. 2014. 12. 19. 학교법인 C대학교, 이사장 G'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다른 진정한 문서에 있는 위 C대학교의 직인과 이사장 G의 인영 부분을 복사하여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C대학교 이사장 G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6. 7. 7. C대학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이 진행 중인 대전고등법원 민원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이사장 G 명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C대학교 이사장 G 및 H 명의 각서(2014. 12. 19.자)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 학교법인 C대학교와 A 총장직무대행이 체결한 학교운영활성화 협약에 대한 재직기간동안 업무와 관련 업무활동 및 숙박비(월 300만원)와 교통비(렌터카포함 월 100만원), B 전총장(설립자) 차용금 128,500,000원을 지불할 것이고, 학교법인 C대학교 협약을 해지함에 위약금 500,000,000원을 지불키로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반 민형사상법적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 2014. 12. 19 학교법인 C대학교 이사장 G'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다른 진정한 문서에 있는 위 C대학교의 직인과 H 명의 확인서에 기재된 'H(인영)' 부분을 복사하여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C대학교 이사장 G 및 H 명의 각서를 위조한 후, 2015. 12. 2. C대학교에 대한 '위약금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이사장 G 및 H 명의 각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C대학교에 대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C대학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16. 6. 9. 패소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일부 진술 1. 각 고소장 1. 고소장추가자료(법원감정서 및 변호사법위반자료, 증거목록 순번 154번), 문서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55번) 1.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32번), 직인모양(증거목록 순번 133번), 각서(증거목록 순번 148번), 사직원(증거목록 순번 149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50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1번) 1. C대학교, 학교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신뢰보장각서(피고인 제출 증 제7호), 각서 사본(피고인 제출 증 제9호)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6번), 총장직무대행임명(증거목록 순번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문서들이 각 명의자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날인된 후 복사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B이 2014. 4. 21.경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때까지 누적된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B 명의 차용증의 복사본(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만들어 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B과 H이 2014. 12. 19.경 C대학교 이사장 G 명의 위임장 복사본(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C대학교 이사장 G 및 H 명의 각서 복사본(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2.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B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이 2014. 4.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려왔다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얼마든지 원본 차용증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복사본을 용인하고 받았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와 함께 발행일이 2013. 5.경으로 차용증 교부시점보다 한참 전에 발행된 B의 인감증명서 복사본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상식에 반한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B에게 2회에 걸쳐 차용금 1억 2,85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증거목록 순번 119, 120번), 여기에는 2014. 4.경 받았다는 B 명의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B에게 금원을 빌려줬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이어서 통상의 경우 이미 채무자의 차용증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2. 22. C대학교에 대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2015. 9. 18.)한 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한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피고인의 B에 대한 1억 2,850만 원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당시에는 이 사건 차용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다가, 위 항소심에서 패소(2016. 5. 4.)할 무렵인 2016. 4. 18.경 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B과 사이가 틀어진 후 이를 중재하려던 I과 2017. 1. 23.경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당시 진행 중이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3. 이 사건 위임장 및 이 사건 각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장 및 이 사건 각서는 2014. 12. 19.경을 전후하여 B이나 H에 의해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피고인에 의하여 각 위조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원본이 존재하는 신뢰보장각서 및 관련 공증문서, H의 확인서와 달리 복사본만이 존재하는 이 사건 위임장 및 이 사건 각서가 모두 같은 시기에 함께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B이 이사장 G의 직인을 소지하고 있었고, H도 자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일부 문서는 정당한 소지자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위임장 및 이 사건 각서만 복사본(그것도 명의자의 날인이 도용된)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H의 확인서는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시 또는 직후에 작성되었을 것인데,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보다 먼저 협의되어 작성되었어야 할 이 사건 각서(이는 위약금 5억 원을 넘어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까지 포함하고 있다)를 그보다 뒤에 H의 확인서상 서명, 날인 부분을 이용하여 만든 복사본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서는 다른 명의인인 이사장 G의 인영까지도 직접 날인된 것이 아니라 편집복사를 거쳐 현출된 것이어서 단시간에 작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각서는 H의 확인서보다 상당 기간 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러할 경우 B이나 H보다 피고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C대학교에 대한 '위약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날에 작성되었고, 이사장 G의 권한위임에 관한 내용인 이 사건 위임장을 관련된 증거로 함께 제출하지 않다가(결국 위 항소심에서 H의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뒤늦게 2016. 7.경 후행소송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비로소 이 사건 위임장이 제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자신이 제기한 소송들에서 승소하는데 필요한 관련 증거를 위조 등 조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기하였던 소송들이 전혀 근거가 없이 이 같은 문서들 만에 기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고, 각 소송에서 부족한 증거들을 보완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무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B은 2014. 3. 12.경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 인근 커피숍에서 C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해산, 학교 폐쇄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학교를 살리려면 교육부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부터 2014. 6. 5.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 명의의 차용증 2매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적이 없었고, 차용증 역시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7. 1. 17.경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경 B과 사이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차용증의 서명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B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B이 2014. 4.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계좌에서 그에 상응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B의 경우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동인이 C대학교에 대한 횡령 혐의로 2013. 7. 8. 수사기관에 의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은 현금이 B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B이 2013. 9.경 학교에 횡령금 1억 1천만 원을 반환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빌려 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총장직무대행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비용 보전 등을 이유로 B과 갈등이 있었고, 이를 C대학교 교수 I이 중재하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B, H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대학교에서 면직(또는 사직)하기로 하고, B과 사이에는 신뢰보장각서를, H과 사이에는 2억 3천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및 이를 일정한 시기(소송판결 후 1개월 이내)까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4. 12. 22. C대학교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메모지 사본(피고인 제출증 제10호)의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면직된 후 'C대학교 학교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의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학교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여 승소할 경우 2억 3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차용증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이더라도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된 것이어서 직접 서명 여부를 감정할 수 없는 이상 반드시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피고인의 문서위조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얼마든지 작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