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2020. 3.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에 다니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B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B로 하여금 위 D학원을 그만두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14. 15:00경 태백시 E, 1층에 있는 F학원을 찾아가서 원장 G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C은 인간쓰레기다. 인성에 문제 있다. 학원에 다니는 애들을 다 그만두게 하겠다. 내가 학부모들에게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하였다. 또라이, 싸이코, 미친놈.”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경 전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강사 H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C은 인성에 문제 있다. 인성이 형편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를 가르치려면 성적보다는 인성이 되어야 한다. 다른 엄마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 등의 법리가 모욕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시한 바 있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도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G와 H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로써 판시 각 발언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나아가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 및 H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각 발언내용을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전파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로 판시 각 발언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모욕의 고의로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와 H는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맥락, 피고인의 발언 태도, 그밖에 사건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G 및 H의 각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직후인 2021. 3. 14. 20:22경 판시 각 학원에 자녀를 등원시키고 있던 학부모인 I과의 전화통화에서 ‘J 선생님(G를 지칭한다)한테 대놓고 위에 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한다. 당시 판시 주소 소재 건물의 1층에는 G가 운영하는 판시 영어학원이, 2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수학학원이 각 들어서 있었다) 또라이라고, 완전 미친 놈 아니냐고, 진짜 정신병자, 뭐 소시오패스 같다고 막 그랬더니’, ‘나는 대놓고 그랬거든, J 선생님한테 그랬거든. 욕을 막 했어, 인성이 안 된 사람 아니냐고, 진짜 쓰레기라고까지 표현했어’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과 같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바(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66~68쪽), 이는 G 등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다음과 같은 G 내지 H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G나 H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거짓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G 또는 H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비밀로 유지할 위치에 있다거나, 피해자에 관한 모욕적 언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가를 신경 쓸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인의 자녀인 B는, 2014년경부터 ‘K’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그곳의 영어교사이던 G로부터 오랜 기간 수업을 들었고, 이후 G가 2018. 8~9월경 판시 영어학원을 개원하자 그 무렵부터 위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G 측으로부터 영어수업을 들었다. 아울러 피고인의 다른 두 자녀들도 상당 기간 판시 영어학원을 다닌 바 있다. 이처럼 G는 피고인의 자녀들, 특히 B를 수년간 가르치면서 그 학부모인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사람이다. - 피해자는 2014~2015년경 위 ‘K’ 영어학원에서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곳에서 학원 운영 등을 하다가 2020. 2월경에 판시 수학학원을 개원하였는바, 피해자와 G도 과거 직장동료 내지 인근 학원 원장 사이로서 어느 정도는 친분이 있어 보이나, 그 관계의 성격과 연속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보다는 그 친밀도가 낮아 보인다. - 판시 두 학원이 같은 건물 내에 있고, 위 두 학원에 통원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두 학원 모두를 동시에 다니고 있는 등으로, 위 두 학원이 어느 정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 두 학원은 어디까지나 서로 별개의 학원으로서, 피해자와 G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학원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뿐이며, 각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등 직원들 사이에 특별한 교류가 있지도 않다. 따라서 판시 영어학원의 학부모가 위 학원 원장인 G에게 판시 수학학원 또는 그 원장인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G가 그 발언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 또는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H는 판시 영어학원 소속 강사로서, 피해자와는 인사만 하는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관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과도 학원 수강생 학부모와의 관계 이상으로 특별히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사람이 아니며,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굳이 비밀로 지킬 입장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 및 그 발단이 된, 2021. 3월 초순경 벌어진 최초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말한 판시와 같은 발언 내용을 판시 영어학원 관계자 등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 분쟁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무렵 B를 비롯한 피고인의 자녀들은 판시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을 함께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H와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판시 영어학원에 새로 영입된 강사를 “그 인간” 등으로 지칭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H는 그 말을 G에게 전달하였으며, G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위 영어학원 소속 강사를 “그 인간” 등으로 지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G와 H는 B 등을 상대로 재차 위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G와 B의 감정이 서로 격해져 위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해 B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를 훈계하였다. B는 어머니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B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G 등이 이에 동조하여 B를 함부로 다그쳤다고 여긴 피고인은, B를 포함한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위 두 학원을 다니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상황과 관련하여 G와 면담하고자 판시 각 일시에 판시 영어학원을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각 발언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 이처럼 피해자가 판시 영어학원 소속 강사에 대해 “그 인간” 등과 같이 다소 낮잡아 이르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시비를 계기로 피고인의 자녀가 판시 수학학원은 물론 판시 영어학원도 다니기를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위 영어학원을 찾아가 G 내지 H와 면담‧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쓰레기’, ‘인성에 문제 있다’, ‘인성이 형편없다’, ‘또라이, 싸이코, 미친놈’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수년간 자신의 자녀들을 위 영어학원에 통원시키던 피고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자녀들의 통원을 중단시킨 경위에 대하여, G 및 H가 위 영어학원 소속 직원들 내지는 수강생 학부모들 등 다수인에게 설명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모욕적으로 지칭한 사실을 언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G와 H는 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판시 각 발언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자녀들을 장시간 판시 영어학원에 통원시키고 이에 더하여 판시 수학학원까지 함께 다니도록 한 사람이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 즉 판시 각 발언행위의 전파가능성을 뒷받참하는 사정 일체를 판시 각 일시 당시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가 학원교사인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다고 여기고서 이에 화가 나 판시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발언 내용 및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는 G 등이 거짓 진술을 한다고 매도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