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 13: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31세)이 신고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끼어들어, 나가 임마"라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팔뚝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인치 중이던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7. 0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출발해서 같은 시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수사보고(경찰 바디캠 동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지하주차장 CCTV 동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CCTV 현장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10. 10. 4.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0: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B'에서 전남 함평군까지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여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전남 함평군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인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애기야. 자네 아무리 젖가슴 차고 다녀봐야 내 손주놈 사진보다 이쁠 수가 없당게. "라고 말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쿡쿡 3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블랙박스 SD카드 백업),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경찰 너거는 뭐하러 왔노, 니는 뭐꼬,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과 턱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이다. 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7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5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0:4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D(여, 2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C 점장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C 여자 매니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 중 하나인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다가 발각되었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촬영 시도 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실행 착수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영상도 발견되지 않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촬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03: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인도에서, 새벽 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약 1Km 가량을 뒤따라가다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계획적인 범죄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0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D(2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폭행죄, 2018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C으로부터 세관공매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세관공매 투자사업을 진행하며, 2016. 2.경부터는 C이 운영하는 D(주)에서 공매물품을 받아 판매하는 E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피고인과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2016. 8. 1.부터 2018. 8. 22.까지 위 D(주)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세관에서 공매를 받아 싸게 물건을 매입한 후 이를 비싸게 되파는 등의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D(주)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 내지 30%의 수익금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5,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경 C으로부터 세관공매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세관공매 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C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투자원금의 2%를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피고인과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2017. 10, 25.부터 2018. 10, 31.까지 위 D(주)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G 등에게 "세관에서 공매를 받아 싸게 물건을 매입한 후 이를 비싸게 되파는 등의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D(주)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 내지 30%의 수익금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743,8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 H, I, J. K, L, M, N, 0, G,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보충서(F, Y) 1. 각 수사보고(유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C 사건 공소장 및 증거기록 발췌본 첨부, 피의자 등과 C 등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B 및 A 투자소개자 명단 등 보고, C 판결문 첨부, 고소인 소명자료 제출, 고소인 F 이체내역 및 피해금액 정정,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의 혐의에 대하여, 투자자명단제출-B, 피의자 A 투자자관리 장부 사본 제출,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K 진술서, 피의자 B 계좌분석, 수정-피의자 B 계좌분석, 휴대전화 데이터 자료 첨부-피의자 B, 피해자 Z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D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 명의 AA계좌 거래내역, 각 AB대화 내용, 각 자금투자약정서(자금투자계약서), D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입금증 및 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을 부탁받고 그 모집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C으로부터 투자자 유치에 따른 수고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도 C에 기망당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C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6. 13. 23:38경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3. 11.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0:4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C대학교 동문에서 석사사거리 방향 2차선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고 위험이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3경부터 03:3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5. 23:49경 여수시 B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 1대가 골목길에 서있어 통행이 안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2008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5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1: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이에 '혼자 쳐박을라 하고 음주운전 같아요'라는 취지의 음주운전 신고(신고번호 D)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거동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부는 척만 하다가 "나는 측정 안한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택 마당에 누워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 운전자가 주차 후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112 신고자 H이 위 승용차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동거인 I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4. 10. 00:06경부터 같은 날 00:16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 주택의 거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음주측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범행 사진 1. 현장약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러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을 종료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상당한 만취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에다가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3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송전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리 앞 난간을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마주오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후, 같은 날 22:5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당시 피혐의자 상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49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이탈을 시도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3:16경 B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276에 있는 도로를 광명IC 방향에서 가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밖에 설치된 간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 23:49, 23:5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측정거부영상 캡처사진, 음주측정거부 및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3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공원에서 'B 승용차로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공원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8경부터 20: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음주확인서(술집 주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24. 00: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생삼로 447 관성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4. 00:55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과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문성은(공판) 판결 선 고 2021.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 점 인근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유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주) 소유인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B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646,586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3: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수원시 권선구 H 부근에 이르러 위 B 차량을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누워 있었으며, 그 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던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이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창문을 수회 두드려 피고인을 깨워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언행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부터 23: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6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언덕을 올라가던 중 수동 변속기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가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면서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택시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받기 위하여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20: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I 계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I계에서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계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약 20분 동안 총 2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의 변속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당시 날씨, 사고 당시 교통 현황 등에 비추어 자칫 보다 더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1차례 실형, 2차례 집행유예, 8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