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1.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19. 7. 20. 04: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15분간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웃에 대한 피해를 걱정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09: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내랑 같이 살자 그게 아니라면 나도 죽고, 니도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너는 이 집에서 못나간다. 보지 같은 년아, 연락을 아무데도 못 하게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넣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말리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길이 25cm, 날 길이 11cm) 날 끝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수회 찍어 파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를 피해자 얼굴에 수차례 뿌리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바닥에 소변을 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조르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가위의 양 날을 벌려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나랑 살지 않으면 할복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입구 부분의 깨진 조각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긁으면서 자해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변기에 빠트린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주워 말리려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5cm, 날 길이 11cm)를 이용하여 가위 날 끝으로 휴대전화 액정을 수차례 찍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8+)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3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0.8.1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4. 18:06경 평택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근래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4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권준택(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4:40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주시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DELIRO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24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정영지(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531에 있는 산업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정영지(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2:22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 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집근처 화물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여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 반성하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01경부터 00:31경까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고 장소를 확인하거나 신고 내용과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전화를 걸어 "D호실에 여자 혼자 있는데 옷을 벗겨 놓고 남자 세 명이 있다."는 취지로 3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짓신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22:1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6: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달 남짓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6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봉근(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호텔' 주변 노상에서 상호 없이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자로부터 한화 28,202,000원을 송금받고 1달러 당 1,100원으로 환산하여 달러를 교부하는 등 2018. 12.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위 'B호텔' 주변 노상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근 C은행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시세가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한 달 평균 20만 원의 이익을 얻는 환전상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8. 23:07경 김해시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1km의 구간도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불과약 4달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전에 근무하였던 곳이나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아무런 용무 없이 그곳을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가 근무 중임에도 사무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사무실 의자에 앉는 등 사무실에서 계속 머물다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D를 따라 나와 피해자 D,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4세) 등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D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일을 하자 그 옆 책상 위에 있는 물통을 집어 던지는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2:03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신고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자 G이 이를 팔로 막고 같은 소속 경찰관 H이 옆에서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던지며 오른손을 G의 몸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몸에 착용한 바디캠 영상 확인건),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경장 H의 몸에 착용된 바디캠 영상 확인건) 1. 경찰관 폭행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9. 6. 24. 08:0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합실 내 D 매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9. 7. 8. 11:47경 위 C 대합실 내 D 매장 앞 의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화면 1. 수사보고(6/24자 범행 장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경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법적 제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재활원에서 피고인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이고, 가족의 보호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위 12점은 총점 29점 중 높음'으로 분류되는 구간(13점 이상)에 근접하는 점수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들은 대부분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서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서 판시 각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 등을 배회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어기고 또다시 C을 배회하다가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없어 배가 고파지자 과거 자신이 거주하였던고시원에 침입하여 음식을 훔쳐 먹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무렵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고시원 출입구를 통해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후 고시원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통과 밥, 김치, 두부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무렵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고시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한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 대구 달성군 B 빌딩 소재 C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 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여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지방하천 D 하천구역에서 행락철 손님 상대 물놀이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길이 5m, 폭 0.5m)하고, 2019. 7. 15. 경 같은 장소에 물막이 시설(길이 5m, 높이 1.1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 구역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하천을 점용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완주군수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하천점용),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하천안 금지행위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위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개인대부업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16.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담당자이다. 통장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마다 30만원씩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15에 있는 장흥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B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7:5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3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이동형(공판)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2:20경 충북 옥천군 B빌라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삼양리87-5에 있는 옥천톨게이트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3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수종(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9. 16:37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현장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가, '오토바이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에 취하여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7:22경부터 17:40경까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가에 대면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8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 184(병합), 36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형진(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준영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석재 시공업체인 'C'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업을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7. 20.부터 2018. 8. 10.까지 제천시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석재 시공업체인 'C'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업을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 등에서 2019. 1. 5.부터 2019. 1. 1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380,000원, 2018. 10. 20.부터 2018. 11. 1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60,000원, 2018. 10. 20.부터 2018. 11. 1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550,000원, 합계 6,99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4 피고인은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제천시 및 단양군 일대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양군 H 소재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8. 9. 16. 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9,79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노무비 미지급 확인서 2019.Z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¹2019¹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미지급 내역 정리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2019고단184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위반 > 5,000만 원 미만 > 기본 영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약 4,000 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36 명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하성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22. 14:00경 이천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2011. 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치매 증상이 있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15. 화성시 매송면 소재 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4. 18.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공문 1. 우편물 수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이 피고인의 처인 C와 불륜관계로 지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4: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를 통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와 C를 위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살아서 못나간다, 너희들 몇 번이나 잤어, 좋았냐"라고 묻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이 씹할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위 칼의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도구와 행위의 위험성,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3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18:0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딸 외국에서 들어온다며, 들어오면 너와 니 부인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니 부인도 사람들 시켜서 걸레를 만들어서 죽이고, 너는 맨 마지막에 죽어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음성을 떠나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