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C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추천인에 ‘D’라고 입력해 주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 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추천인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B”이 보내준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 …, 이하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357개(동영상 339개, 사진 18개)를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31. 19: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여, 44세)가 지켜보는데도 바지 자크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 H의 각 진술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범행장소 및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및 저장 CD 1. 수사보고서[L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선별 등) 및 저장 CD, 메시지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건,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총 357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316쪽 참조). -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노출증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7쪽 참조). 피고인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을 통해 위와 같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21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I(페이스북 닉네임 ‘B’)으로부터 전송받은 링크에 접속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운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였다(증거기록 제299쪽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추가로 전달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이상 2차 피해의 우려가 적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의 공연음란죄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연음란죄를 반복한 점, 음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 - 피고인의 반복되는 공연음란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일상적인 영업 중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범행의 반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공연음란죄의 피해자 중 특히 반복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J(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39쪽 등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316쪽 참조). - 피고인의 연령(만 21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2022. 4. 11.자 탄원서 및 같은 달 12.자 탄원서 참조). -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노출증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7쪽 참조). 피고인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을 통해 위와 같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