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8:29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예봉산 주차장 방면에서 팔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위 모닝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6:10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예봉산 주차장에서부터 19:2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서도곡길 8 양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만취상태였던 점(0.237%),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고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 유리한 정상 :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경미한 점,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2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강변도로에서 피해자 C(남, 4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우동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가던중, 피해자가 갑자기 뒷문을 여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04: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l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턱 부분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8월 이하 ※ 하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상한: 제1범죄 + (제2범죄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4.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친인 D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를 이용하여 마치 D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경 부산 연제구 E빌딩 1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내 처남인데,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장인 F와 선후배 사이이므로, 처남이 F판사에게 부탁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4월에 재판부 직원 10명이 워크샵을 가는데, 그 비용 1,000만 원을 부담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처남이 없고, F 판사를 비롯하여 재판부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을 미리 확보하여 두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서 담당 재판부에 청탁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여 D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경남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I)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F 판사가 법원에 6,000만 원을 공탁하면 집행유예 혹은 1년 6월의 실형으로 감경을 해 주겠다고 한다, 법원에 인사를 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판사와 친분이 전혀 없었고, F 판사로부터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약속받은 바도 없었으며,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재판부에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카페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농협협동조합 발행 1,000만 원권 수표(J)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수표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부산 동부지원 2011고단935호, 부산 동부지원 2012고단3280호, 부산지법 2012노4134호, 대법원 2013도3142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마치 항소심 재판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감형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면 마치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11.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4.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추가 피해변제를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피해자에게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오전 무렵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구 C 소재 고시원에서 쉬고 있던 중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여자의 신체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휴대용 손거울을 챙긴 다음 고시원 인근에 있는 서울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14: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점 2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앞에서, 주변을 서성이며 여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F(여, 46세)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휴대용 손거울을 용변칸 칸막이의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일부를 비추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관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결과(서울남부 2016고단3567), 판결문 사본 및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결과(안양지원 2015고단168, 서울북부 2014고단2815, 서울중앙 2013고단 735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22:28경 인천 중구 도원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전로 302 파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약 10년 가까이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된 전력은 없는 점(2010. 3. 22.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2007. 11. 29.자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것임, 증거기록 46쪽 참조)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9:34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출발하여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전동차가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반복적으로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6:1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피씨방' 앞에서, 위 피씨방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피씨방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F과 다른 경찰관들에게 "씨발, 빨리 좀 하지. 경찰이면 다냐,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무례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F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에게 "너는 빠져, 개새끼야. 너 싸움 잘 하냐. 병신아 눈 깔아, 한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F의 이마 부분을 밀고, 팔꿈치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 ww.w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은 향후 피고인에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 15:3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6세)이 평소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치매에 걸렸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6cm, 날 길이 약 9cm)를 미리 챙긴 다음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고려산 송신탑 아래에서 피해자와 만 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간 손도끼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손도끼)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백 등, 내사지휘내용) 1. 진단서(D)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품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품(손도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손도끼를 숨기고 가서 범행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손도끼를 사용한 사실을 의도 적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허위진술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1973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전과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성남렌트카 소유 C 스파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37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신동아아파트 3동 앞을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C 스파크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죄사실 [누범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금융사기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그들이 금융사기 범행을하여 해당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들보다 먼저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한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금융사기 조직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들이 2017. 4. 11.경 사실은 골프채 등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골프채 등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골프관련 사이트(E) 중고장터 게시판에 '타이틀917D2 드라이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골프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226,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이와 같은 명목으로 415,000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들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5:1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커피숍 3층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2개를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확인증, 즉시이체결과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새마을금고) 1. 범죄인지서(순번 19, J 작성)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순번 29), 개인별 수용 현황(순번 23 첨부, 증거기록 2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금융사기 범행에 편승해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금융사기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지만,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금융사기 범행에 편승해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금융사기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기도 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영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67

범죄사실 2017고단4877 피고인은 2017. 3. 6. 22:00경부터 2017. 3. 7.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인 D 이에프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와 대 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갚으라며 요구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에 대해 "능력도 안되는 게 여자를 밝힌다."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 앞니 1개를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료차트(E) 1. 폭행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으로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교통범죄로 인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서 다투다가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향후 혼인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신뢰 관계를 통하여 유지되어야 할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를 더욱 제재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점,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범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967 피고인은 2017. 4. 23. 21:4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이전 폭행사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733 피고인은 2017. 4. 12. 00: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현대3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 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세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7.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시외버스 수화물로 배송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한 뒤 같은 달 13.경 C의 애인인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F)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마약 매수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이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2017고단3717] 피고인은 2016. 12. 22. 00:53경 인천 서구 C 건물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 성매매 및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확인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F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F을 따라 나가 배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646] 피고인은 2016. 12. 15. 16:00경 시흥시 G 소재 H 매장 앞에서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르꼬끄 스포르티프(le coq sportif, 상표등록번호 제0084081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4벌, 데상트(상표등록번호 제0840288호)와 동일·유사한 모양이 부착된 상의 25벌, 하의 4벌 등 총합 33벌의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1, 12) [2017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순번 12)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하나의 전시 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된 등록상표별로 수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되,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약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침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현재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50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12에 있는 "아카데미빌딩"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45세, 남자)을 발견하고는, 이전에 피해자가 게임장에서 자신에게 승률이 낮은 게임기를 권하였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양아치 새끼야! 그 따위로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뭐라고 했어?"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7, 8), 각 사진/영상출력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03년 집행유예 등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고 2016년에도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았던 점,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를 변상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아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