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소속 일반직 3급 직원이었던 자로,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마치 E 계열병원의 인테리어 공조공사, 의정부 사옥 신축공사 등의 수주 등을 알선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 의정부시 회룡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물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피해자 F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E에서 예산 일을 담당하고, 조사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E 의정부 사옥 공사건이 있는데, 해 볼 의향이 있느냐, 공사를 주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2015. 10.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5.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내가 E 공무원인데 돈을 떼먹겠느냐."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주선해 줄 지위에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위 공사를 주선해 줄 의사가 없었고, 부부 명의 채무 합계가 1억 8,500만 원에 이르러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2016. 5.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보낸 K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고기집에서 위 G의 소개로 피해자 L을 처음 만난 다음, 2015. 9.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E에 근무하는 차장이다. E 계열병원과 의정부 사옥 신축공사, M병원, N병원 등에 대한 공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 만약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월 3부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2016. 5. 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선해 줄 위치에 없었고, 2016. 5. 1.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한화아파트 옆 삼육대학교 후문 쪽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호텔'에서 위 G의 소개로 국악 공연사단법인인 'R'의 대표이사 피해자 0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E 계열병원 10곳이 있는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공연이 있다. 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2016. 5. 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연을 주선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0.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7. 25.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피해자 F를 처음 나났을 때 E 의정부 사옥 공사건에 대해 얘기하였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35쪽),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38쪽), 피해자 L에게 E 계열병원과 의정부 사옥 신축공사, M병원, N병원 등에 대한 공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으며, 그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39, 340쪽), 피해자 에게 E 계열 병원 10곳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공연이 있는데 힘들지만 이를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하였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41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E 계열병원 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공연 주선과 의정부 사옥, E 계열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99, 200쪽),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많았으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206,210, 211쪽), 피해자 에게 여건이 되면 공조공사 등이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212쪽), 공단 계열병원 공조공사나 의정부 사옥 신축공사, 환자·보호자 대상 공연 등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213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특히 피해자 F에게 공단과 관련된 의정부 청사 및 계열병원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271쪽), 피해자 L에게 E 관련 공사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272쪽), 피해자 에게 E 계열병원 10곳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공연이 있는데 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고, 거짓말이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274쪽) 1. T, O,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내역 자료,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자료, 이체확인증, 차용증, 현금차용증, 진술서, 확약서, 송금확인증 등, 기업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1억 6,350만 원이나 되며,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