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E상가 327호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시중은행의 이율보다 2배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릴수 있다. 내가 상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매매대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상가 327호는 매물로 나와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 에게 'E 상가 3130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2억 4,000만원에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130호 소유자로부터 상가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2억 2,000만원으로 정하고, 기존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0 만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는 매월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11. 3,000만원, 2014. 12. 16. 3,000만원, 2014. 12. 17. 3,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2. 26, 5,000만원, 잔금 명목으로 2015. 2. 5. 1,000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2015. 2. 16. 3,500만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I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상가 3130호를 매수할 수 있게 중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과정에서 I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I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2,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물건소재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상가 3층 130호', 매매대금란에 '일억팔천만원(180,000,000)', '계약금, 중도금'란에 '구천만원(90,000,000)을 2014년 12월 17일 지불하며 구천만원(90,000,000)을 2015. 1. 17.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1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2.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상가 3층 130호', 매매대금란에 '일억팔천만원(180,000,000)', 계약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란에 '일억일천오백만원(115,000,000)은 2014년 12월 17일에 지불하며', 잔금란에 '삼천 오백만원(35,000,000)은 2015년 2월 16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1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상가 3층 130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잔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은 2015년 2월 16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일백이십만원(1,200,000)', 특약사항란에 '매월 16일 선불입금한다. (JK)으로 120만 원 입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2. 16.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상가 3층 130호', 매매대금란에 '1억 8천만원(180,000,000)', '계약금'란에 '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란에 '일억천오백만원은 2015년 12월 17일 지불하며, 잔금란에 '삼천오백만원은 2015년 2월 16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완료'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경상남도 성산구 D에 있는 E상가 3층 130호',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잔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은 2015년 2월 16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백이십만원(매월 16일 지불)', 계약조건란에 '매월 16일 선불 농협(JK) 계좌로 120만원을 입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의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편취내역,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명함,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상세조회,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각서, 내용증명서, 공정증서, 부동산정보지, 문자메시지 1. 고소장, 현금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각서,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N계좌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