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건설 노동조합 지부의 노조원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전국건설 노동조합 지부 강원지역본부 사무국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춘천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노조의 구성원 등 춘천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7. 2. 23, 15: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H 1톤 포터 화물차를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정차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E 신축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등의 덤프트럭들이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덤프트럭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방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L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니 서행하지 말고 진행하라고 지시함에도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운전면허증 제시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순경 L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운전면허증 제시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씹할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L의 손을 친 다음,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L이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게 하였다. 곧 차가 멈춘 후 위 L이 피고인 A을 차 밖으로 나오게 하여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L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공무원인 경사 M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M 몸 위에 올라타 M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 L으로 하여금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 J, K,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촬영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방법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P 차량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교통을 정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점),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등의 제시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방해죄, 상해죄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참여한 공사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자신의 운전하던 화물차를 서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덤프트럭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경찰관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는 등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방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없고, 1994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순경 L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운전면허증 제시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씹할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L의 손을 친 다음,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L이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게 하였다. 곧 차가 멈춘 후 위 L이 A을 차 밖으로 나오게 하여 체포하려 하자, A은 위 L의 가딘 을 수회 밀치고 경찰공무원인 경사 M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M 몸 위에올라타 M의 몸을 누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L으로 하여금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A은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 자신의 화물차에 피해자를 매달고 끌고 갔고, 피해자에 의하여 차량 밖으로 나오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강하게 저항한 사실, 이러한 A의 폭행행 위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부상병)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폭행에 의하여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의 일행이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여 피해자 및 경찰관 M으로부터 A이 임시로 풀려난 이후 피해자의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막으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일행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 피고인 B에게 A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A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이전부터 A과 그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 B은 A이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경찰관에게 제압되어 있던 와중에 비로소 현행범 체포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와 경찰관 M 사이에 자신의 손을 끼워 넣으며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A을 임시로 풀어준 이후에 A을 다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는데,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행위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에 개입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의 체포방해로 경찰관들로부터 임시로 풀려나게 된 이후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 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후에 A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개입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에게 A이 피해자에게 범한 상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게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