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빌딩 3층에 있는 ‘C학원’에서 토요일마다 수업을 한 강사로서, 중학생인 피해자 D(여, 만 15세)을 학생으로 만난 뒤,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의 호감을 사서 2021. 3. 초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고,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E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21:15경 위 ‘E’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21:15경 위 ‘E’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21:50경 부산 남구 F G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8:35경 부산 해운대구 H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8:00경 부산 해운대구 I빌라’ J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경 위 C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202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K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수학 과외수업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파일 출력물 첨부), 디지털포렌식 파일(메시지), 수사보고서(E건물 피의자 차량 입·출차 확인), 차량 입출차내역, 수사보고서(H CCTV확인), 입 출차내역, 지하주차장 CCTV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첨부), 캡처사진 10장, 수사보고서(부산 L 사건 발생지 확인), F 외,내부사진 2장, G호 내부사진 1장, 수사보고서(I빌라 내 사건 발생지 확인), I빌라 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캡쳐사진 3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학학원 강사를 하면서 수강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5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하고, 1회 유사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와 가치관 정립의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