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44

범죄사실 [2015고단2944] 렌터카 업체인 (주)D는 2014. 5. 19.경 싼타페 승용차 5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주)OOO캐피탈로부터 1대당 3,140만 원씩 합계 1억 5,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위싼타페 승용차 5대 위에 각각 채권가액 1,570만 원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경부터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4. 8.~9.경 3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던 (주)D 사무실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명 F으로부터 1대당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무런 증빙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5대를 담보 명목으로 위 F에게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513] (주)D는 안산시 단원구 E, 108호에 위치한 렌터카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23.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1. 11.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주)D를 각 운영하였다. 한편, (주)D는 2014. 4. 7.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지점에서 렌터카 영업에 사용할 LF소나타 9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OOOOO캐피탈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일정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4. 15.경 위 LF소타나 9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주)D는 2014. 8. 20. 및 2014. 9. 20. 2회에 걸쳐 약정한 원리금을 미납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2014. 9. 21. 경부터 수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LF소나타 9대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렌터카 영업허가 유지를 위해 렌터카를 일정 수(50대) 이상 보유하고자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4. 9. 2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소나타 승용차 9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주)D가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하여 두거나, 고객들에게 렌터카로 제공하고 렌터카의 소재를 피해자 회사에 전혀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소나타 승용차 9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주)D가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하여 두거나, 고객들에게 렌터카로 제공하고 렌터카의 소재를 피해자 회사에 전혀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피탈(주)의 고소장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자동차 할부신청서, 자동차 매매계약사실 및 상태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2015고단3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주)캐피탈의 고소장 1. 채권내역, 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 수납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D)] 1. 자동차등록원부, 양도양수계약서 1. 문자메세지 1. 임의경매결정문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D의 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빌려 준 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주)D의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위 (주)D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할 무렵 (주)D의 채무 초과 상태 및 렌트카 차량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하여 위 (주)D 명의 차량을 계속 빌려주는 방식으로 위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위 (주)D에 대한 차량 반납 독촉장을 받고도 계속하여 위 (주)D 명의 차량 렌트에 관여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 (주)D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위 (주)D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A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에서 'A으로부터 위 (주)D를 양수하였고, 위 (주)D의 상황을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A의 지시를 받아 위 (주)D 업무에 관여하였을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렌트카 회사 운영 및 인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로 위 (주)D 명의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2015고단2944]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회수되지 않은 차량이 여러 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회수되지 않은 차량이 여러 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