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30. 확정되었으며,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위증교사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1.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0. 07: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관광호텔 뒤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0: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에 있는 협동정공 앞 국도 5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읍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 개방성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3. 8.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7. 13:5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 'D교회' 교육관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비닐 가방 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와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2014. 1. 말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62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같은 해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9. 16: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4.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유등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아랫강변 8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E과 술값에 대하여 묻다가 E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아 꺾은 다음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 주점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제1, 2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 내 성격 건드리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1:1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황계폭포로 1188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용주삼거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6. 30. 14:41경 피해자를 진주시 강남로 8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5. 23:27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지인인 D와 같이 길을 걷던 중 D의 애인인 E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한 E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위 D은 위 E를 제지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E의 뺨을 때렸고, 그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이 D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D의 체포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위 F을 양손으로 밀치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 본부장인 D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고소인 D 등이 주식회사 F 명판을 위조하여 거래계약서와 T-Series 스마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정서를 위조한 후 2013. 11. 12.경 고소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품대금에 대한 담보금으로 주식회사 E에 제공한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복지를 위한 회원권 등의 구입에 활용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담보금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래계약서 및 T-Series 스마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정서를 주식회사 E 직원인 G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계약서 및 약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채권잔액 확인 및 합의요청 1. 계약체결 대리점 명단 1. 약정서 및 거래계약서 1. 각 기안용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 1. 각 전화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반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및 자폐성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6세)와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7:30경 대구 서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구석진 자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녹취록 1.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이 침해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시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알콜성 치매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12. 21. 10: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위험한 물건 니퍼 1개를 넣고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1. 10: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2014. 10. 26. 13:10경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않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니퍼 사진 첨부), 사진 1. 보호관찰카드, 각 수사의뢰 대상자(A) 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 사실 추가 송부, 내사보고(해남보호관찰소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2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니퍼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경찰진술, 현장 및 니퍼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니퍼는 쇠로 만들어졌고 이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고, 평소 행패가 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다짜고짜 행패를 부린 후 위 니퍼를 잠바 호주머니에서 꺼내 놓았을 때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니퍼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후 경위를 모두 기억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특히 치매에 걸린 노모를 잘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부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행패를 부려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자장치 부착자로서의 의무도 소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니퍼를 실제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딸이자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5: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6호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4단독 판사 이대로에게 "순천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사 D이 아버지인 B과 언니인 C에게 고소취소장을 제시하면서 그 고소취소장을 반으로 접어 읽지 못하도록 하였고, B이 고소취소장을 읽어보려고 손으로 들자마자 빼앗아서 가려버려 B 과 C은 그 서류가 고소취소장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D의 강압에 의해 고소취소장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B과 C에게 고소취소장을 제시하면서 그 고소취소장을 반으로 접어 읽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또한 B이 고소취소장을 읽어보려고 손으로 들었을 때 고소취소장을 빼앗아가거나 읽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3고단36호 D 증인신문조서 사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3고단36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조사과정이 담긴 CCTV 영상)사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판시 위증을 한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3. 5. 27.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얀마에서 옥석광산업을 운영하는데 그 광산에서 채굴된 옥석을 싱가폴이나 일본으로 운반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무역해서 번 돈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얀마에서 옥석광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경 16억 원 채무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이후 추가로 편취한 1억 7,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무역업에 종사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2. 9.경 자기앞수표 등으로 5,3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자기앞수표 등으로 900만 원, 같은 해 12. 15.경 자기앞수표 등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5회에 걸쳐 2,530만 원을 피고인의 아이비케이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28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차용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은 이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22번 국도를 법성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동승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4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방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을 참작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안주가 담긴 그릇을 뒤엎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 범행이나 업무방해 범행으로 10여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5. 8. 24. 01:50경 익산시 D 원룸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집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2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애인이 시집을 가서 열 받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6-7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찢고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절창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내가 여자를 사서 하면 좋겠냐. 그럼 돈을 빌려달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만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는 165~170cm 정도, 체격은 보통, 얼굴은 계란형'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 범인이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남자치고는 키가 작았고 자신과 키 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기와 근접한 2006년에 피고인의 키는 180cm, 몸무게는 90㎏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 당시와 근접한 시기의 피고인의 인상착의의 차이가 크다. 피해자는 2014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인의 식별을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피고인의 사진과 범인의 외모는 많이 달랐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인식별절차는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 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낮다.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집 창문 및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관음증으로 인하여 남의 집을 엿보았던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 및 창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방과 화장실을 돌아다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회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서울시청 앞에서 아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울산 현대차 근로자들이 잘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곳에 주차된 이른바 '원정시위버스'를 타고 울산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9:00경부터 다른 시위대 약 3000명과 함께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된 '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21:35경까지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고, 그 무렵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C(민노총 D)는 그곳 시위대를 지휘하고, E, F, G[각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지회) 소속]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피고인과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등을 포함한 시위대 약 300명은 위 주차장 앞에 설치된 펜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 당겨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위 펜스 약 25m 가량(시가 2,800만 원 상당)을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집회 참가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시위대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차시위 옥외집회신고서 첨부) 및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현대차버스시위 전체이동경로' 및 현대차버스시위 전체상황 채증사진, A 채증사진 1. 견적서, 피해사진(펜스)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문) 1. 결정문(대법원 2014도8398),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시위참가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내용, 시기 및 선고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금속관이음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가. 피고인 A은 2013. 3. 30. 17: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터닝기 위에 무게 약 2.5t, 높이 2.4m의 대형 상수도관을 올려놓고 회전을 시키면서 플랜지를 부착하는 용접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터닝기에 장착된 4개의 회전 롤은 고무로 된 타이어이므로 그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고 회전을 시키며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터닝기의 결함으로 중량물이 조금씩 이동하게 되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바닥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터닝기에 중량물을 고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용접 작업 중 중량물이 전도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중량물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후 위 상수도관이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뇌탈출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사업장에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쇼트기 측면의 개구부에 덮개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형 톱 기계인 핸드그라인더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높이 2.5m가 되는 지점부터 설치해야 하는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인 터닝기의 모터에 방호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치사항, 점검표, 시정명령서, 조치보고, 각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1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D)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양도대금 150,000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2-3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독산고개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1. 08:1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흉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