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3: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농협 앞에서 부산 수영구 망미동농장생오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9:3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64 신길5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순찰차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다리를 넣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어버린 다음 그 옆에 있던 위 E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종업원인 B가 2003. 8. 26. 19:42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 부근을 위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상은 총중량 41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44.13톤을 적재하여 4.13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3. 19. 2004고약273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10.27,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H에 있는 IT 식당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 22:3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위 'I'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단속 경찰관인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 22:35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위 T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단속이 되자, 위 K에게 자신의 동생 L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상자를 위 L으로 하여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의 각 진술자란에 각 위 L의 서명을 하여 L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0: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403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4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3: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술자리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왼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대질 1. K, L,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는 등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바닥이 미끄러워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들에게 "저 새끼 까도 돼?"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간 이후 피해자가 다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바닥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 또는 "더 맞아야 된다", "너는 더 맞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누가 했는지 목격자들 사이에 진술이 불일치하나, 목격자들 중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과 J는 그와 같은 말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한 차례 번복되었고 번복 경위도 석연치 않은 이유일 뿐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한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과 J 주장대로 J가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네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군가에 의한 구타가 선행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J와 I은 피고인과 대학 동문이거나 동기여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는 점, 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혼내려고 계속 다가서려 했고, J 등이 그런 피고인을 말린 점 등 제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의 범행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농협 건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2리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4. 8. 6.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12.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읍 내리 방면에서 화산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 좌우 방향은 편도2차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학동삼거리 방면에서 해리 방면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 해자 D(23세) 운전의 E K3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 F43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금 3,305,0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31. 01: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흡기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 곳 내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1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2014.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인천 남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 삼성 휴대폰 1대, 국민카드, 신한카드, 신세계포인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 인천 남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 1) 공소장에 기재된 "54세"는 "55세"의 오기로 보인다. 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 SK멤버쉽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4.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범하였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다른 폭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4.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았는데, 위 사건은 술에 취해 택시로 착각하여 승차한 피해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도와 흰색 면장갑, 검정색 마스크, 노끈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협박한 후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강도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7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과도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 J의 가게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수단·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2014. 6.16.05:37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위 D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17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H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위 E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몸을 붙잡아 몸싸움을 하고, 위 C는 주먹으로 피해자 J(1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J의 가슴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H, J,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1: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35에 있는 의정부역 동부광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D 레이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미수, 피해자에게 피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01:58경 대전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쾅쾅 차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소란행위로 딱지를 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E가 "계속 이러면 불안감조성 등 경범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들 맘대로 해 수갑을 채우려면 채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2014고단38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서초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주점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점의 상호, 설비 및 사업자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1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먼저 주고 매월 월세 및 영업권을 빌리는 대가로 320만원1)을 달라, 1) 공소장의'330만원'은'32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2권 13쪽). 전대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1년 이후에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경 위 주점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2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나 2012. 12.말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미지급한 월차임만도 약 1,700만원에 이르렀고, 위 주점의 사업자 명의로 주류대금 및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매출 입금계좌를 압류할 예정이었으며, 부가세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1,300만원 상당의 식자재 대금이 미지급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위 주점을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경부터 사업실패로 신용불량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수 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뚜렷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8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D 소재 E 호프집을 G과 공동으로 사업자명의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3,500만원을 투자하면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네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22. 당시 위 G에게 동업자금 4,500만원을 반환해야 비로소 위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 줄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1. 10. 지인 H을 통해 빌린 사채 1,000만원 채무, 2011. 12. 지인 I을 통해 빌린사채 700 만원 채무, 2011. 10.경 위 호프집 임차인인 J이 남겨놓은 위 호프집에 관한 주유대금채무, 물품대금채무, 전기세, 가스비 등 합계 2,100만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500만원을 받아도 위 G과 동업관계를 정산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3,3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D 소재 E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72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 1,000 만원은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2. 3. 31. 500만원, 2012. 4. 7. 500만원, 2012. 4. 16, 500만원, 2012. 5. 1. 46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9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제출자료 판시 제2, 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시보고(A 제출 서류)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3 죄 피해자 K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다. 그러나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해자 F이 수익금 등으로 받은 1,000 만원 상당 이외에 다른 회복 없고 합의를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3. 9. 28.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소유의 F SM3 승용차 시가 1,225만 원 상당, G SM5 승용차 시가 1,275만 원 상당, HSM5 승용 차 시가 1,490만 원 상당, ISM3 승용차 시가 1,175만 원 상당 및 주식회사 토마토알 에이씨 소유의 J BMW 528i 시가 2,225만 원 상당 등 렌터카 5대 시가 합계 7,390만원 상당을 빌려 영업을 하되 그 대가로 승용차 1대당 매월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렌터카 5대를 각각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5대를 빌려 보관하던 중, 2013. 10. 16.경부터 2013. 12. 일자불상경까지 5회에 걸쳐 K으로부터 합계 3,4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렌터카 5대를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고 K에게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범행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5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1. 23.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D의 주거지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소주와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18:25 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문을 발로 차 위 대문의 잠금 장치가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벽돌을 베 란다 유리창 및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외측 베란다 유리창 1개, 내측 베란다 유리창 1개, 안방 유리창 2개 등을 수리비 약 69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건 1. 거래명세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난 10년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0: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와 종업원 F(여, 51세)가 주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식주문을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다가 "야, 씨발년아 아까 주문을 하였는데 아직도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 따위로 사니 평생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하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식당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0:40경 위 D식당에서 위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1세)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뒷좌석에 승차시켜 지구대로 연행하던 중 핸드폰으로 순찰차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물어뜯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얼굴을 3-4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법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주류 도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역과 달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1,135,498,619원을 과다기재하고, 1,442,862,664원을 과소기재하여 공급가액 5,595,829,023원으로 기재함으로써 합계 2,578,361,283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과소)기재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중장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울산 북구 D, 1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일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일건에 공급가액 126,5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2,395,3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1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미치는 해악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체납세금의 납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와와삼거리방면에서 태화로타리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시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며,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7,330,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25. 04:03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 09:4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3,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인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두 달 이상 구금생활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 E(여,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