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7. 17:50경 <주소> B역을 통과 중인 E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차고, 가방으로 무릎을 쳐 폭행하였다. 2. 증거배제결정 증거순번 11번(증거기록 제27쪽)의 '진술서(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자(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일종의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데, 위 진술서는 작성자인 피해자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지도 않은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위 진술서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3.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형사절차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인바,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고 단순한 사안이라고 하여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차고 가방으로 무릎을 치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확신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가방으로 피해자의 발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자인할 뿐, 본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찬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살짝 쳤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6쪽), 위에서 언급한 '다리'가 '발'이 아니라 정확히 '무릎'을 가리키는 것이라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사조정조서에는 피고인이 조정위원에게 "가방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툭 친 사실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는 기재가 보이고(증거기록 제45쪽), 위 진술은 일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형사조정의 목적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엄밀히 가리기에 앞서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형사절차를 원만하게 종결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조정조서에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다, 피고인은 비록 위 형사조정조서 전체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으나 위 진술기재 부분의 진정성립은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 형사조정조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증거순번 2번의 임의동행보고서 중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증거기록 제6쪽)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옮겨 적은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이 4줄로 간략히 기재된 2022. 5. 27.자 진술서(증거기록 제9쪽)와 법정진술 외에는 없다. 다. 위 진술서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2차례 찬 후, 가방으로는 무릎과 정강이를 때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9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런데 이 사건은 진행 경과 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진술서와 법정진술의 각 내용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 속단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전동차 안을 촬영한 CCTV 영상 또는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던 남자친구나(증거기록 제13쪽) 다른 통행인 등 제3자의 목격진술은 전혀 현출된 바 없고,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마.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정확히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심하게 가격하였고, 끝내 무릎에 물이 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동행하고 있었고(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특별히 제압이 곤란한 흉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위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위와 같이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피고인의 폭행을 계속 방치하였다는 것이 되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발목과 무릎에 일제히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데 이어서(증거기록 제26쪽), 피고인에게 2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제45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위 진단서의 내용이나 합의금의 액수에 부합하도록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되었고, 그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부분만을 따로 가려내어 신빙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