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23:21경 <주소>, 1층 'A'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중학교 때 칼로 사람을 찔러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자신이 칼로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6. 00:18경 위 호프집에 피해자를 둔 채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커터칼(전체 길이 15cm, 날 길이 8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이 있는 <주소> E아파트로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중학교 때 칼로 사람을 찔러봤다.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믿어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 내자 우측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1cm 가량이 찢어지는 목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위험한 물건 미발견에 대한), 수사보고서(흉기가 발견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유류물 압수), 119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서(커터칼 구입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서(F 및 A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등 확인)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커터칼로 피해자를 긋는 장면을 재연하는 장면, 피의자가 커터칼을 버린 장소를 지목하는 장면, 쓰레기 봉투 안에 커터칼이 들어있는 장면, 경위 G가 쓰레기 봉투 안에서 커터칼을 유류물로 압수하는 장면, 각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수술 직후 모습),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횟집 CCTV 캡처사진, A CCTV 캡처사진 1. 커터칼 구입 영수증, 피의자가 A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통화를 시도한 내역 1. 소견서, 피해자의 응급실 기록, 피해자의 입원 초진 기록, 입원사실증명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커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 가격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휘두른 칼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어도 피해자의 목 동맥을 건드려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목 정면 부위에 깊은 흉터가 남는 상해를 입었고,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인과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0:28경 'A'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이 있는 <주소> E아파트로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중학교 때 칼로 사람을 찔러봤다.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믿어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 내자 우측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1cm 가량이 찢어지는 목 열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때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사용한 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인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순간적·미필적으로나마 살인행위로 나아갈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정황이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사람의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칼로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해 왔고,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목 부위는 머리로 향하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등 중요한 신체 부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람의 목 부위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여 살인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격 횟수, 피해자의 부상 정도, 공격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10년 동안 가까운 친구 관계로 지냈고, 일주일에 1번 내지 1달에 2~3번은 만나서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친밀했던 사이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사소한 계기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도 없어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커터칼로 벤 것은 1회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 단둘이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여러 차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공격한 후 양손을 다시 바지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씨발놈아, 내가 사람을 찔러봤다고 했잖아'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데리고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우리 왜 이렇게 됐냐. 그냥 혼자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두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후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를 1회 찌르게 된 것에 가까워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및 병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병원 호송 당시 목 부위의 상처로 인해 출혈량이 많은 상태였으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 모두 정상수치 범위에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목 부위 열상은 피부만 깊게 베였을 뿐 동맥 손상은 없는 상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입원하여 21cm 가량 봉합시술을 받고 증세가 호전되어 이틀 뒤인 2022. 6. 28. 오전 퇴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2. 7. 1. 및 같은 달 8. 두 차례에 걸쳐 실밥을 제거하였고, 깊은 흉터가 남은 것 외에는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별다른 불편함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호송된 후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신저로 '야, 통화할 수 있냐, 대화 좀 하자'며 대화를 건넸는데, 피고인이 '미안해.'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에게 '취해서 그런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됐어.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안 죽었잖아'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살아서 고맙다'고 하자 'ㅋㅋㅋㅋㅋㅋㅋ미친 놈, 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대화 상황이나 맥락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랜 친분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진정 살해의 위협이나 의도를 느낀 피해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반응이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