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8:20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지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11. 17. 18:20 경 집 앞에서 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집에 사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비틀거리면서 계란을 가지고 지나가기에 도와주려고 계란을 들어 그 집 앞까지 갖다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우리 집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저의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서 제가 왜이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뿌리치려 했으나 힘이 부족했다. 그렇게 세 번을 움켜쥐었고, 네 번째 움켜쥐었을 때에는 제가 힘이 없어서 땅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1) 7, 22-24쪽),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침, 부항, 한방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고(수 9쪽), 정형외과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다발성 염좌 진단을 받고 목, 허리, 견갑골, 우측 늑골 등에 근육주사,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수 27쪽), 위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이 하도 세게 저의 양쪽 어깨를 잡아서 너무 아팠고, 넘어질 때 엉덩이를 바닥에 세게 찧어서 앉지도 못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수 24쪽)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저는 너무 고마워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제 양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고 피해자는 놀라서 몸을 비틀며 '왜 이래요, 하지 마요.'라고 하였고,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다보니 저와 함께 넘어진 것 같다. 저는 손등과 무릎을 다쳤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 38쪽).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이하 '수'라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옮기던 계란을 들어서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져다 준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보'라고 부르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의 유형력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고령인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확대된 점,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