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0. 10. 25.경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이라는 회사에 지분이 있다. B이 D으로부터 락볼트 특허를 취득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일이 끝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락볼트 특허는 이미 E 출원되어 더 이상 특허 취득비용이 필요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6,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대주주이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B이 취득하는 특허권의 내용이나 사업의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B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특허권 등의 취득과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투자(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C에게 돈의 용도를 G으로부터 들은 대로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2011. 11. 15.과 2012. 1. 12.의 차용금 400만 원은 B과 관련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의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년 전후로 B은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통상실시권을 설정받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한편 'H 락볼트에 대한 실용신안권'은 ㈜I, G, J에 의하여 E 출원되어 K 등록되었다. C는 이 법정에서 "2010. 10. 25.부터 2011. 1. 19.까지 6,500만 원(별지 순번 1 내지 13번)을 '락볼트 특허권 취득비용'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락볼트 특허는 2010. 10. 25. 전에 이미 출원이 된 상태여서 비용이 지출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가 언급하는 '락볼트 특허권'은 'H 락볼트에 대한 실용신안권'으로 보인다. 그런데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D으로부터 산업재산권 및 기술이전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C는 돈의 차용 용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보인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은 2010. 10. 25.경 B의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H 락볼트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허권 등을 이용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취득과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B은 2010년 이후 앙카라, 락볼트 등의 관련 특허권 등을 여러 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그 용도를 '락볼트 특허권'의 취득비용으로만 한정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C는 이 법정에서 "2011. 11. 15.에 대여한 200만 원과 2012. 1. 12.에 대여한 200만 원(별지 순번 14, 15번)은 락볼트 특허 취득비용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9.부터 2011. 9. 15.까지 B에 여러 특허권 등의 취득과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금액은 피고인이 C로부터 B과 관련하여 차용한 6,500만 원을 상회한다. B의 매출은 2010년 매출 10억 원, 2011년 11억 원, 2012년 7억 원 가량이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4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5. 4. 28. 17:0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3: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 D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목양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350만원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4:25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32길 30에 있는 주식회사 삼덕상운 차고지 앞 도로를 차고지에서 나와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폭이 6m에 불과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를 운전하여 위 차고지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버스정류장 대기소까지 진입하여 때마침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외과 관절내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고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9. 3.경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14. 10. 10.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10. 13.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학원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학원비, 교재비 수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 E으로부터 학원비로 30만 원을 받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5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경 인천 연수구 B건물 401호 C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D'사이트(E)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F' 티셔츠를 광고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위 티셔츠 도안 이미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 복제, 게시하여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쇼핑몰캡쳐물, 저작권등록도안, 저작재산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전남 보성군 B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마을 주민들의 총유인 석재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C' 글씨 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내어 위 기념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B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자료실 > 교통사고/사건/블박 게시판에 'D의 진실!'이라고 작성한 게시물에 2014. 4. 19. 15:11경 '골빈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댓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1: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초량6동 새마을금고 쪽에서 컴퓨터과학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정차 중인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5. 15: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20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 2014. 7. 15. 23:35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하구언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2:40경 해남군 C에 있는 배추밭 앞 길에서 피해자 D(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찰과상 및 타박상,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368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생활 정보지에 실린 대출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C으로부터 "직업이 없어도 허위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109동 210호에서 위 C을 만난 후, 사실은 E의 남편인 F 소유의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C, E와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지점 앞에서 C을 만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G에서 급여를 받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우리은행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E는 위 은행 직원의 확인 전화를 받고는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514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경 대포통장 광고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후, 2016. 5. 초순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K)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경 I로부터 대포폰 대가로 25만 원을 받은 후, 2016. 5. 중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I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L)를 고속화물버스를 통하여 보내주어 I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1달 이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453 4. 사기 피고인은 2012년 초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M에서 'N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O은 위 노래방 인근에서 'P'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노래방 운영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위 결제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 및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즉시 송금하여 주면 그 다음 달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노래방 적자가 누적되고, 함께 운영하던 다른 의류 사업도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담보로 현금을 빌린 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4.경 위 노래방의 성명불상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후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만 원 상당을 송금 받고, 2012. 8. 3.경 지인인 R에게 위 노래방 외상대금 75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R에게 현금 757만 원을 교부받고 결제 취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5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13 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등), 수사보고(공범 C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사본 2016고단7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가입자정보)-A, 이동전화계약서 2017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피고인 카드결제 내역,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한 사업자등록증, 각서, 통장사본, 카드결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항소심판결 선고받은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가양4가 쪽에서 대주파크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잡기 위한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4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어깨뼈와 갈비뼈 7개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차로에 나와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도주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죄과가 적지 아니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72에 있는 영안아파트 사거리에서 부명사거리 방면에서 복사골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3:1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광주교도소 2상 C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27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얼굴과 신체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평로 131에 있는 장림2동사무소 앞 도로를 장림우체국 방면에서 협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와 그 정지선 사이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는 12주 진단으로 상당히 무거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상고기각결정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에게 피고인 A 소유의 BMW 730Li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F은 2013. 6. 22. 16:00경 인천 남구 주안7동 주택가 골목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도중 차량의 하부가 도로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위 사고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2013. 6. 24. 18:2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F은 사고 발생 당시 만 31세로서,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인 만 35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위 사고 발생 사실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차량수리비 등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내가 운전한 것이고, 후배인 F이 사고 신고를 대신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665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7. 2.경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83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7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중고차판매원을 하면서 오랫동안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태우고 피고인 A 소유의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소 불상의 지하주차장에서 운전부주의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벽에 부딪혀 파손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의 수리비를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고를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배우자인 J가 운행하는 K YF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J로 하여금 2013. 9. 1. 15:11경 위 J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L아파트 202동 606호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2013. 9. 1. 13:30경 K YF쏘나타 차량을 주차하던 중 옆쪽에 주차되어 있던 I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3. 10. 10. 주식회사 한성자동차에 수리비 명목으로 1,067,000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투투렌트카에 렌트비 명목으로 2,886,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95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20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20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 25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2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판결문(인천지법 2013고단4870), 판결문(인천지법 2013고단7647),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에 전화하여 1년 전에 다친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급출동을 요청하여, 출동한 고양소방서 능곡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C 등으로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에 대해 안내받자, "개새끼, 십새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다른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새끼 안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위 C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 내지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1. 2. 23:55 경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 등 2명에게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노래연습장 운영을 그만두었으며,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8:2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에 의해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기억하고 있던 지인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 08: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금천경찰서 B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사 C의 질문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인 'F'이라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16: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순경 G로부터 폭행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D), 피의자신문조서(D)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수사 서류에 서명하기까지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고서야 이를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20:59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행복한 세상'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금성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운정 한빛 8단지까지 운행하는 2000번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옆구리 부위에 팔을 밀착시켜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움츠리며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승하차장면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 넓게 앉으면서 자신의 다리와 접촉되자 다리를 당겨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3회 밀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는 서 있을 때 치마 끝단이 무릎 위 5cm 정도 오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무릎 위에 쇼핑백을 올려놓고 있어 다리를 벌려 넓게 앉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대화하던 중 하차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하차하는 다른 승객을 뒤따라 갑자기 하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8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D 사장인 E의 아들이고, 내 이름은 F이다. 우리 집안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G 리조트를 운영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하기로 하여 곧 내가 위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곧 취임을 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내 소유인 서울 서초구 H건물 906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리조트의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해주겠으니, 카자흐스탄에 갈 항공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D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집안에서 G 리조트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H건물 906호 부동산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항공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28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