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7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15:1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동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 전에 술을 많이 마셨으므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등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처벌기준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시점인 같은 날 15:15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17:00경 이루어졌다(피고인과 교통사고 피해자 C은 같은 날 15:40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헤어졌다가 피해자가 그 후에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전화를 받고 현장 부근으로 가서 17:00경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술 냄새가 나고 발음과 걸음걸이가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 오후에 'E주점'에서 피고인과 증인 등 3명이 소주 4병, 맥주 2병 정도의 술을 나눠 마셨는데 피고인이 '이곳에 오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 연락을 받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 오후에 'E주점'에서 피고인과 증인 등이 모여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속상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각각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G 주식회사 작성의 '요청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8. 16:35경 발신한 전화통화가 'E주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아닌 그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기지국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지국 주변에 이용자가 많을 경우 인접 기지국을 통하여 발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증인 D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운전 후 혈중알콜농도 측정 이전에 추가로 약 맥주 2/3병, 소주 4/3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의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운전 후 혈중알콜농도 측정 전에 추가로 마신 술에 함유된 알콜의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피고인이 운전 후 측정 전에 한 음주에도 불구하고 0.05%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따른 위드마크인수(여자의 경우 047.에서 0.64까지)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47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사고 이후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가 되고, 가장 불리한 0.64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사고 이후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가 되는바, 이처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인 0.237% 또는 0.174%가 이미 측정 수치인 0.137%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00(맥주 1병)×2(병)÷3(음주인원) × 0.05(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 360(소주 1병)×4(병)÷3(음주인원) × 0.18(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51(체중) × 0.47(위드마크인수 중 최소수치) × 10(체중대비 혈액량)] = 0.237%(소수점 넷째짜리 이하 버림) [500(맥주 1병)×2(병)÷3(음주인원) × 0.005(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 360(소주 1병)×4(병)÷3(음주인원) × 0.18(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51(체중) × 0.64(위드마크인수 중 최대수치) × 10(체중대비 혈액량)] = 0.174%(소수점 넷째짜리 이하 버림)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8. 15:1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동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H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