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경부터 2009. 3.경까지 부산 남구 B아파트 상가동 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C사무실에서 D에게 C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30.경 위 부동산을 E에게 다시 임대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C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중 1,500만 원은 법인인수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1,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1,50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출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피고인은 경찰에서 2,000만 원은 법인인수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고,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G에게 빌려주었으며, 1,500만 원은 공사도급을 받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7면), 검찰에서는 G에 대한 급여로 1,200만 원, H에 대한 급여로 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다고 진술(120면)하였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지출 금원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수금 계정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동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이 이 사건 법인양수계약에 입회인, 주주 등으로 깊이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빌려 준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변제받음으로써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 부분을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0. 4.경 부산 연제구 I커피숍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과 사이에 C 법인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양도해 주면 법인의 채무 15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법인 소유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한 후 아파트 1세대를 분양가의 50%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하여 위 법인의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건축한 후 피해자에게 아파트 1세대를 분양가의 50%에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경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액 10,000원인 C 주식 4,000주, J 명의로 위 주식 2,000주, G 명의로 위 주식 4,000주를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신용이 불량하여 피해자 F의 처인 K 명의의 연대보증채무(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법인의 채무'는 K 명의의 연대보증채무를 지칭함이 명백하다)를 승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7등급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소개인인 L가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도 보증인 교체에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8등급으로 강등되는 등으로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9. 2.경 주식 일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L는, 그 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7등급 정도 된다는 사실을 들었고, 신용불량이 아닌 이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 신용등급으로도 채무승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대출은행에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대폭 상승시키거나 신용등급이 양호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채무승계가 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는 이야기는 계약체결 한 달 후에나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승계에 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였고, 연대보증인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다른 대표이사로 승계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시에 피고인측에서 자신들은 신용불량으로 채무인수가 곤란하니 명의자를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구두상으로 그러한 약정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27면, 129면, 135면). 이러한 진술들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7등급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개인인 L에게 자신의 신용등급을 고지한 점, L가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도 채무승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등급만으로는 채무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양수대금으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결국 2009. 2. 내지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채무승계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C의 예금채권에 대한 M의 압류·전부명령 등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서라도 채무승계를 하려는 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아파트를 건축한 후 피해자에게 아파트 1세대를 분양가의 50%에 분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C 소유의 토지 지상에 아파트 사업이 혹시 성공하게 되면 아파트 1세대를 50%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한 것을 기망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하던 중 건축법이 변경되어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자 유치에 실패한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10면)에는 '을(피고인을 지칭함)이 건축하게 되면 1세대를 분양금액의 50%의 가격으로 갑(피해자측을 지칭함)에게 공급하기로 한다'는 기재와 함께 수기로 '단, 준공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인 F 역시 토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분양할 때 혜택을 준다는 의미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의한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이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의 확정적인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혜택을 준다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달리 피고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혜택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