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6.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2013고단3794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에서 건설업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I 공장 건축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25.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약국'에서 피해자 M에게 "울산 동부생명빌딩 철거권을 지인인 A이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내가 위 건물을 철거하면 발생되는 고철(스크랩)을 당신에게 주겠다. 대신 A이 현재 건축 중인 I 공장 건축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결국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6. 1.경 위 I 공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울산 태화강 부근 재래시장 옆에 있는 동부생명빌딩 철거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1주일 뒤에 B이 철거를 하면 발생되는 고철을 당신에게 줄테니 공장을 건축하는데 부족한 자금 5,000만 원을 달라. 또한 내가 건축하고 있는 I 공장이 가동되면 발생하는 고철이 500톤 이상 되는데 이것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I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은 책임지겠다(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3,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일단 3,000만 원이라도 A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동부생명빌딩 철거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I 공장에서는 500톤 이상의 고철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2012. 6. 5.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000만 원, 같은 달 7.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단3240 피고인 A은 2012. 8. 2.경 울산 남구 Q 4층 R 주점에서 피해자 S에게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이 있는데 당장 자재대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부품을 구입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1. 30.까지 변제하고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뿐 부품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3고단3014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하는 I의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2. 9. 25. 19:00 경북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에서 피해자 W에게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울산화학공단 내 동부화학비료공장의 철거 및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 그러니 선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위 공장 철거에도 참여를 시켜주고, 위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물량을 모두 주고, 피고인 A의 회사에서 탱크용기 제작시 발생되는 스크랩(잔재고철)을 매월 500톤 이상씩 전물량을 보증금 없이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2. 9. 26. 11:0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W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동부화학비료공장의 철거 및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I에서 매월 500톤 이상의 스크랩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I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X)로 1억 원, 같은 달 2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11.경 위 법인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통화내용 보고), 거래실적(내역)표 [판시 제2의 점]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판시 제3의 점]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U의 진술기재 1. 고철매매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각 입금증 사본, 동부화학비료공장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사기범죄군 : 1억 이상 5억 미만(제2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 2년 6월~6년) 피고인 B [사기범죄군 : 1억 이상 5억 미만(제2유형), 기본영역, 1년~4년) 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도 합계 3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이 2억 6,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M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 내지 편취금 채권을 M의 채권자인 AA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