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김천에 있는 사찰인 ‘C’의 신도들로, 2020. 11. 10.경 위 C 신도들인 D, E, F, G 및 성명불상의 C 스님 등과 함께 제주도로 방생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귀포시에 있는 H 펜션에서 피해자가 위 C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가 위 스님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질한 것처럼 비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정을 중단한 채 혼자 귀가하기 위해 위 펜션을 떠났다가 위 스님으로부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다시 위 펜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11. 11. 09:30경 위 H 펜션 2층 방에서 피해자가 전 날 대구로 돌아가겠다며 짐을 챙겨 펜션을 나간 후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라, 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나,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나,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답을 말할 때까지 방에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1. 10:30경 위 H 펜션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스님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D,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B가 어제 스님 방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 도둑년, 죽일년, 미친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09:30경 서귀포시에 있는 H 펜션 2층 방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라’고 강요하거나 ‘방에서 못나간다’라고 협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1.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고 D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도둑으로 지칭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강요죄에 관하여 피해자 및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에도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이 2020. 11. 11. 09:40경 위 H 펜션 1층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2층으로 같이 올라갔고 D도 따라 갔다. 피고인은 2층 방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계속 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단어가 들어간 내용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꿇고 있었던 무릎을 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서 무릎을 푸냐’라고 하면서 무릎을 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E이 양치질을 하려고 2층에 올라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도 사과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약 40분 정도 계속되었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2020. 11. 11.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I과 서로 옆에 앉고, 피해자와 D은 그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제 스님 방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 죽일 년, 미친 년’ 등의 말을 하였고, D이 이를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이 법정에서는 위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 및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발생 직후의 대화 내용인 녹취록의 기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4, 57쪽) 그리고 신도들과 버스를 탔는데. 저는 피해자와 같이 앉고 앞에는 피고인과 J(I을 지칭)라는 사람이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J라는 사람에게 도둑년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이 심하게 피해자 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K로 가는 버스 안에서 다른 신도들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기기록 제149~150쪽)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I에게 스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별의 별 소리를 다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제 스님 방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 죽일 년, 미친 년’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지가 그 방에 왜 들어가냐’며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 ‘갈아 마셔도 분이 안 풀린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녹취록 (증거기록 제178~180쪽) L: 그러면 차에서, 차에서 A이 저기, 저기 누구지 아까 그~ D: J? L: J 보살님 옆에 앉혀 높고 욕할 때 E 보살님 다 들으셨죠? E: 저 안들었어요 D: 뒤에 가 있었어 E: 저 스님 옆에. D: 듣기는 내가 들었어 (중략) L: 그러면 J 보살이 뭐라 했어요? 내가 왜 이 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중략) D: 그거 그 사람이 왜 그래 했는지 알어? 내가 뒤에 . 하고 하도 이게 자꾸만 입을, 입을 맞추니까 내가 J 어깨를 땡기면서 보살님 입 좀 다물어라 카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만 있어야 이쪽도 입을 다무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래 뭐라 하니까 “나를 왜 여기 앉혀 놓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 그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스님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며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도 피해자를 도둑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D,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지가 그 방에 왜 들어 가냐. 저년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지가 그 방에 왜 들어 가냐. 저년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런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제 스님 방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 죽일 년, 미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지가 그 방에 왜 들어가냐’며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저년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런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6쪽)의 기재에 따르면, 2020. 11. 11. 08:00경 H 펜션 1층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날 외박을 하고 온 문제로 다그쳤고 I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I에게 ‘’네가 어제 이년이 스님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1. 11.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 안에서 “지가 그 방에 왜 들어 가냐. 저년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런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07조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