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23.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20: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이불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성기,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3.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2. 21:30경 위 부산구치소 B실에서, 옆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이불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한 번 더 하면 신고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성기,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4. 7.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6. 7. 21.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구치소 내에서 반복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분석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2023. 5. 22.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2023. 5. 18 - 같은 달 21. CCTV 영상자료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경부터는 같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적용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 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교정시설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