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D(15세)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과 E(13세)은 피해자와 F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8. 2. 5. 오전경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이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없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집에서 재워주겠다.'는 연락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E에게 '미아동에 가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재워줄 거다.'는 말을 하여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C, E과 함께 미아역으로 가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나 다 같이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갔다. 1. 피고인 A의 20:2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2. 5. 20:2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G 등을 불러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도 안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 돈을 갚지 않고 왜 도망다니느냐'는 질문에 계속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얼음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부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강요 및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B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피해자와 E을 싸우도록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E을 지목하며 총 3라운드 매회 5분씩, 마지막 3라운드는 7분씩 싸움을 하도록 경기규칙을 정하고, 싸움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맞장을 뜨지 않으면 나랑 맞장 뜰거다. 나랑 맞장 뜨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의 돈을 빌린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는 곳에 같이 가서 나를 도와 달라.'라고 하여 미아동까지 왔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의 싸움을 거부하는 E에게 "너 하고 싸우면 질 것 아니잖아,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라며 싸움을 하도록 부추기고, 피해자와 E이 눈치만 보고 싸우지 않자 가위바위보를 하게하여 이긴 사람이 먼저 때리라고 하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게 하였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붓고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형사미성년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22:30경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B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맞아 지쳐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일으켜서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B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미아동까지 온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들의 특수중감금치상 및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8. 2. 6. 00:00경 B의 집에서 나와 E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돈 갚을 때까지 1주일에서 2주일 더 있어야 한다, 집에 갈 생각 하지마. 너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못 도망치게 잡고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과 E이 A의 집으로 가고 난 이후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지쳐있는 피해자에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엎드려뻗쳐, 스쿼트 자세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북구 J 지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또 맞아야지, 빚을 까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권투 글러브를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권투 글러브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때리는 맛이 나지 않는다.'며 한쪽 손 권투글러브를 벗고 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20경 피고인 B으로부터 권투 글러브를 건네받아 약 2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6경 위 피고인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으면 빚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애견용 이발기(속칭 '바리깡')로 피해자의 머리 한가운데를 깎아버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이발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깎아버리고, 피고인 B도 나머지 머리카락을 깎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개새끼니까, 내가 '깡'하면 '월, 월'이라고 짖고 기어 다녀라."라고 하며 손에 감는 붕대를 피해자 목에 감고 피해자로 하여금 개 흉내를 내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짓하는 방향으로 기어 다니게 하고, 목줄을 한 채로 피고인들이 먹은 점심 설거지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피시방에 갔다가 당구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E, M와 당구를 치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권투 연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계속 권투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20경 피해자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집에 데려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 B 집에서,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좆같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엎어치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안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3:35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음악을 틀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채 춤을 추게 하였고, E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나체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분 동안 춤을 추게 하였다. 이를 보던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고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가 되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 A은 누워있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7. 00:00경 위와 같은 행위가 재미가 없다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과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손에 기름을 묻히고 불을 붙이는 것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의 배꼽에 라이터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젖꼭지에 라이터 기름을 묻혀 불을 붙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에 불을 붙여 음모를 태우고, 피고인 A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에 불을 붙여 음모를 태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한 후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한 후 길게 늘어뜨린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6. 00:00경부터 2018. 2. 7. 10:00경까지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휴대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A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E, N,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순번 38, 41) 1. 복구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촬영 첨부(순번 15)], 각 수사보고[B A 주거지 확인(순번 37), B의 주소지 옆 CCTV(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해죄, 각 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등을 시킨 사실, 피해자의 머리를 깎은 사실, 라이터 기름과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꼽, 젖꼭지, 음모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처가 없는 피해자를 재워주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위 팔굽혀펴기 등을 시킨 행위, 머리를 깎은 행위,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인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기재된 나머지 가혹행위에는 가담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A, C과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C이(이하 피고인, A, C을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집 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A, C 사이의 공모관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은 2018. 2. 6. 00:00경 피고인의 집을 떠나면서 피고인과 C에게 '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도 이 법정에서 "A이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잘 잡고 있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그래 내가 데리고 있을게'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현장에 피고인 등과 함께 있었던 E 또한 이 법정에서 "A이 피고인의 집을 떠나면서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를 잡아두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자는 식으로 말하였다. 상대방은 피고인, C 둘 다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둘 다 A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와 C, E의 위 각 진술은 서로 부합할 뿐 아니라, 각자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수사기록 271, 366쪽). 이를 종합하면, A은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집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C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다음날 A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고, A을 만난 다음에는 피고인 등이 함께 이동할 때마다 피해자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피고인 등 사이에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에 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으며, 실행행위가 분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진술을 종합하면 A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며, A과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처음 본 사이였던 점, 그에 반하여 A과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던 점,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라'고 말한 장 소가 피고인의 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부탁한 상대방은 피고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심리적, 무형적 장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현장 이탈을 시도할 경우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는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른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18. 2. 5. 20:00경 A의 요청에 따라, C, E과 함께 피고인, A, G, O, P, Q, M 등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G의 돈을 갚지 않았으며 거짓말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2:4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기재된 폭행 등을 당하였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2. 6. 00:00경부터 피해자가 현장을 탈출한 2018. 2. 7. 10:00경까지 피고인 등과 E으로부터 머리카락이 깎였으며,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자위행위를 당하였고, 춤을 추거나 목에 붕대를 감긴 채 개 흉내를 내도록 강요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좆같다'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 등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A은 2018. 2. 6. 00:00경 피고인의 집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이곳에서 못나간다. 돈을 갚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내일도 맞아야 하고 5일간 더 맞아야 한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71, 86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2018. 2. 5. 폭행을 당했던 기억과 A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도망가면 죽는다, 무조건 잡는다'는 말을 들어 생긴 압박감에 도주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다는 압박감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몸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많이 맞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등이 계속 보복이 연상되는 말들을 많이 해서 기가 많이 눌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33-35쪽). E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또 맞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3쪽). 다) 피해자의 지속적 이탈 요청과 거절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R으로 보내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갚겠다고 얘기하며 보내줄 것을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고인 등은 '안된다, 몸으로 때워라'는 식으로 대답하였으며, A은 '너를 어떻게 믿냐, 너 같으면 보내주겠냐' 대답한 뒤 피해자를 가혹하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사기록 230쪽). 라) 피해자가 '도망'쳤을 때를 대비한 두발 손질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세면대에 머리를 숙이도록 한 뒤 이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깎았다. 이 때 피고인 등은 피고인의 머리카락 중 뒤통수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일부 머리카락을 남겨두었는데(수사기록 121쪽),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E, C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도망가면 완전히 삭발된 것보다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찾기 쉽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 등이 피해자가 '도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피고인 등이 당시 피해자를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등 스스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한 이후의 사정 피해자는 2018. 2. 7. 10:00경 피고인 등이 모두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인지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약 20분가량 근방을 돌며 피해자를 찾아다닌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44쪽).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것이 수색의 목적이었던 이상, 피고인 등은 만약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피해자를 재차 피고인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먹을 것을 주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피고인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챙겨주었음을 근거로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A, C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음식을 주었다는 사실은 감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갈 곳이 없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머문 것이지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도 강북구에 있는 쉼터로 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R으로 보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쪽, 수사기록 230쪽).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한 행위와 폭행을 당하였는바 설령 피해자에게 마땅한 거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머문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한 '가혹한 행위'의 종류 및 이를 직접 시행한 사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A, C 사이의 공모관계에 의한 책임(위 표 순번 1 내지 10)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감금 중에 벌어진 A, C의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A, C의 각 행위가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행위였다거나 피고인이 각 행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A, C의 각 가혹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등 사이에는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A과 C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기재된 각 가혹한 행위가 자신들이 한 행위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과 C이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수사기록 935-953쪽). N, E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기재된 각 가혹한 행위를 할 당시의 분위기에 관하여,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깎을 당시 피고인 등은 순서대로 한명씩 머리를 잘랐고, 머리를 직접 자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웃고 조롱하는 분위기였다"라거나,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킬 때 피고인은 특별히 개입한 것은 없었지만 옆에서 웃고 있었다. 운동을 시킬 때에는 C이 주도적으로 시켰고, 피고인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33쪽). A은 이 법정에서 "가혹한 행위의 대부분은 A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A은 '이런 행동을 해볼까'라는 식으로 피고인, C, E에게 말을 하고 난 뒤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렸음을 이유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과 C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기재된 폭행을 가할 당시 A과 C을 말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A과 C을 말렸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시작된 2018. 2. 6. 00:00보다 이전이어서 감금행위 중의 가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A과 C을 말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너무 심하게 폭행을 가할 때 정말 큰 일이 날까봐 말렸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 또한 "피고인이 말린 것은 무작정 때리지 말고 몇 대 때릴지 대수를 정해놓고 때리자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26쪽),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부분의 가혹한 행위에 대하여 웃고 즐기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은 가혹한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2)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인 행위 및 그로 인한 상해(위 표 순번 9) 검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를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특정하여 피고인 등을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기재된 다양한 가혹한 행위 중 가장 직접적인 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A, C에게 위 행위를 제안한 뒤,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라이터 기름을 묻힌 후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를 주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가혹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너도 해볼래'라고 묻자 '응'이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때 피해자는 매우 아파했다. 피해자는 뜨거움에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 쳤다"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 을 붙일 때 A, C 등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위 행위 직전 옷이 벗겨진 채로 나체사진을 촬영당하고, 온 몸이 붙들린 채로 자위행위를 당한 상태였는바, 이런 피고인이 '너도 해볼래'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동의 내지 승낙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손가락 끝에 불을 붙였던 반면, 피해자에게는배꼽, 젖꼭지, 음모 등에 불을 붙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불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등을 시킨 행위(위 표 순번 1) 피해자, E,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6. 02:00경부터 05:00경까지 C과 함께 피고인에게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스쿼트 자세 등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음날 A을 만났을 때를 대비하여 운동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강요를 당하여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맞아 몸이 힘든데 얼차려까지 받으니 정말로 죽고 싶었고, 몸도 너무 힘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2쪽), 만약 피고인이 정말 '다음날 A으로부터 맞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행위를 피해자에게 지시한 것이라면, 피해자를 A에게 데려가지 아니하는 방법이 훨씬 수월하고 용이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위 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깎은 행위(위 표 순번 3) 피해자, E, A,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6. 13:36경 A, C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깎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머리카락 중 가운데 부분을 깎고 난 뒤, 피해자가 차라리 모두 깎아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깎아준 것이어서 가혹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머리카락을 깎아주겠다는 말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재차 깎아주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맞았기 때문에 피고인 등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머리카락 중 뒤통수 오른쪽 하단 부분을 '도망가면 찾기 쉽게' 일부 남겨두었는바(수사기록 121쪽), 이는 망가져버린 피해자의 머리를 정리해주기 위하여 잘라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를 권투글러브를 착용한 채 때린 행위(위 표 순번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권투글러브를 착용한 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은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권투글러브를 착용한 채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사기록 191쪽, 869쪽), 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A, C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셀 수 없이 좀 많이 때렸다. 피고인도 돌림빵으로 피해자를 이유없이 마구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2쪽), C도 "피고인, C, A이 돌아가면서 글러브를 낀 채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은 글러브를 벗고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권투글러브를 낀 채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의 평소 성향에 근거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도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촉발되었듯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성격임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며, 위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높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1~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A 등의 폭행을 말렸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조사가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경찰 1~2회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4항까지의 A, C의 범행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졌고, 경찰 3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뿐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수사기록 36-47, 252-287쪽). 7) C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자신의 가담부분을 줄여 죄책을 줄이고자 피고인을 모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어서 C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대체로 E, 피해자, A 등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C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피고인과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C의 진술이 자신의 죄책을 경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이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집단적으로 행하여졌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호소에 반복적으로 다른 폭행 및 가혹행위로 반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반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