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 구 국회의원 장의 의원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이고, 산악회 동 총무 겸 각 동 총무모임의 총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1. 9. 25.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산악회 소속 각 동 총무 및 회장 12명, 장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10명, 당원협의회 동 회장 강, 비례대표 구의원 조 등 모두 24명으로 일행을 짜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4. 일본 후쿠오카시에 있는 '' 호텔에서 2012. 4. 11. 실시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장을 위하여 산악회 동 지회 총무인 장에게 30만 원, 동 지회 총무인 박에게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1. 9. 25. 일본 여행 후 부산으로 돌아오는 ''호 배 안에서 위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장을 위하여 박에게 3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에게 30만 원, 박에게 33만 원 합계 63만 원을 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일부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박, 장에 대한 각 문답서 1. 김, 윤, 박에 대한 각 문답서(일부) 1.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 요약,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임, 신, 최의 조사경위서 1. 일본 여행자 24명 명단, 여권번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본 여행 참석자 여행경비 반환 여부 비교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본 여행 참석자 선물구입비 제공 여부 비교표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빌려준 것이고, 박에게는 전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장에 대한 30만 원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장은 선관위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초 일본 여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추궁 끝에 '2011. 9. 24.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이모 지회 총무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옆으로 슬쩍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무 표시가 없는 그냥 흰 봉투였는데, 나중에 금액을 확인해보니 5만 원 권 6장으로 총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그 후 장은 검찰에 이르러서는 '위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자신이 돈이 없어 일본에서 쇼핑도 못 하고 먹을 것도 못 사먹는 것을 보고 딱해 보였는지 피고인이 숙소에 와서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갚으라며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쓰라고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2박 3일 일본 여행의 거의 막바지인 둘째 날 저녁에 이르러, 그것도 엔화가 아닌 한화로 돈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선관위의 녹취록에 의하면 장은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면서 '겁이 나고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준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눈치만 보며 가만히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위 30만 원을 자신이 여행오기 전에 낸 경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어보지 않고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술하면 될 일이고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당시 겁이 나고 무서웠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장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대여 경위에도 의문이 있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장이 일본 여행 도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선뜻 믿기 어렵다), 변제기나 이자 등의 약정도 전혀 없는 점, 그로부터 9개월 가량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장이 위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점, 박의 경우와 돈을 준 날짜나 금액 및 그 구성 등이 완전히 동일한 점, 피고인은 장이 음식도 사먹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보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은 선관위와 검찰 조사에서 '일본 여행을 갈 무렵 친구들과 경비 85만 원 가량을 들여 대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에게 위 30만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박에 대한 33만 원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1) 2011. 9. 24.자 30만 원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박는 선관위에서 '2011. 9. 24. 저녁 먹고 호텔로 돌아와 호텔방에서 와 함께 있었는데, 다른 누가 와서 주었는지 노가 받아서 전달해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흰색 편지 봉투에 담긴 5만 원 권 6장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돈을 준 이유와 관련해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그 요지는 여행경비에 보태라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박는 검찰에서 '2011. 9. 24. 저녁에 호텔방에서 노와 침대에 앉아 차를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탁자 위에 흰 봉투를 올려놓고 여행경비로 쓰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봉투를 열어보니 5만원 권 6장으로 총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선관위에서 돈을 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곤란해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박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박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한 진술은 여러모로 믿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일본 여행에 참여한 윤은 선관위에서 '호텔방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와서 봉투를 주고 갔는데,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6장으로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액수가 30만 원이고, 그것도 5만원 짜리로 6장으로서 박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여 박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역시 이 사건 일본 여행에 참여한 김는 선관위에서 '호텔에서 장의 배우자인 하으로부터 여행경비로 낸 만큼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박가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박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놓고서도 돈을 받은 것처럼 터무니 없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박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에게 3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 9. 25.자 3만 원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박는 선관위 및 검찰 조사에서 '2011. 9. 25.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봉투 없이 3만 원 정도를 받았다. 피고인이 선물로 명란젓을 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돈으로 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박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3만 원을 받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일본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 장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이모 지회 총무가 명란젓이 없어서 선물을 사지 못했다며 1만 원 짜리로 5만 원 이하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김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선물 대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박 역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란젓을 사려다가 여의치 못해 그 돈을 나눠가진 것 같은데, 피고인으로부터 봉투 없이 1만 원 짜리로 3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이들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이유는 모두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모두 박가 위와 같이 3만 원을 받은 경위와 일치하여 박의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박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작 3만 원이라는 소액의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박에게 3만 원을 기부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금원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국회의원 장 사무실의 여성위원회 총무, 산악회 동 총무 겸 각 동 총무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고, 장은 위 산악회 동 총무이며, 박는 위 산악회 동 총무인 바, 산악회는 위 장 사무실의 사무국장인 성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장이 그 명예회장으로 있고, 위 장 사무실에서 월례회, 임시회 등이 열리기도 하는 등 장 의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산악회는 2008년에 설립된 이래 매월 장의 지역구인 구 주민들을 일일 회원 형식으로 수백 명씩 모아 산행을 하고, 매년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경품을 지급하기도 하는바, 산악회 각 동 총무들은 위와 같이 장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일본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사를 섭외하고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위 장 사무실의 여성부장으로서 장의 추천으로 당 구 비례대표 구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인 점, 이 사건 여행 참가자들은 산악회 소속 각 동 총무 및 장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등으로서 모두 장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인 점, 이 사건 여행의 시기는 1,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 산악회 3주년 기념행사(2011. 10. 15.자)를 약 3주 정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약 3개월 정도, 위 선거를 약 6개월 정도 각 앞둔 시기였던 점, 선거와 관련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장, 박에게 돈을 줄 만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과 박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합계 63만 원을 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한 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관련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말을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공연하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용기 있게 진실을 고수하고 있는 박를 까닭 없이 거짓말쟁이로 폄하하는 한편, 죄증이 명백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막무가내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여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국회의원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