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22:40경 삼척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운 후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넘어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중심 좀 잡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너는 필요 없어! 저리가, 새끼야! 이 새끼! 네가 E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주변에 있던 소화기와 쓰레기통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의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고 업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하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20. 22:44경 제1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22:54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인 2021. 5. 21. 02:36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1. 03:15경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본요리용 식칼(총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6cm)을 챙겨 손에 들고 삼척시 H에 있는 삼척경찰서 F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 밖에서 파출소 내에 있던 경위 G, 경위 I, 경위 J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빨리 나와라 개새끼들아!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식칼로 출입문을 찍고, 위 경찰관들이 파출소 앞문을 열어주지 않자 파출소 뒤로 돌아가 후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가 촬영된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D 주점 현장 사진 첨부), D 주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식칼을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 식칼로 출입문을 찍는 등으로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알게 된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 당시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나는 안 끝났으니까 끝날 때까지 해야한다.”라고 위협을 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부터 B이 운영하는 ‘C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 27.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정서 서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정인 : A, 피진정인 : B, 진정내용 : 2019년 11월 8일 아침, 밤 근무를 끝내고 상담실에서 D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11월 30일 받아보니 앞장은 내 글씨고 뒷장은 내 싸인과 작성날짜가 틀리고 10월 16일 날짜로 되어 있군요. 사문서위조로 처벌해주세요.라고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3.경 김포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1페이지(앞장)는 제가 작성한 것이 맞는데, 2페이지(뒷장)는 서명과 날짜가 위조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와 같은 허위 진정을 한 것이고, 사실은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어서 B이 피고인의 싸인을 위조하거나 작성일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기에, 피고인은 근로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1. 부천지청 2019형제40152호 고소장 1. 감정결과회보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인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08

범 죄 사 실 1. 2020. 10. 11. 1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잡곡의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위 상점 앞에 서서 욕설을 하고, “원산지를 왜 속여 파나.”, “내가 E의 아는 동생이다. 칼침 놔 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11.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와 상점 입구 앞에서 다시 “왜 원산지를 속여서 파냐.”라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0. 12. 17.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2,945,260원, 2020년 12월 임금 451,612원의 합계 3,396,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0. 12.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503,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3.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PC방 운영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약 2,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그 외사채 등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PC방의 인수 계약을 위해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인수해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C방 인수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3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0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운영비와 PC방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21:1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무 번호나 입력하여 전화를 걸어 받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발목양말에다가꼬츄로비비고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8:3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자 이를 끊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만약에취소안시키면내일또전화해서지랄할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강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7. 02: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03: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D과 그 남자친구인 G가 파출소를 방문해 위 제1항 피해사실 등에 대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목을 밀치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관련, I CCTV영상 분석, 피해자 G 진술), 피의자체포보고, 단속경위서 1. 피해자 H의 상처 사진, 피해자 G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는 면하기로 하되, 동종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성행의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17.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 등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나가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고, 같은 날 03:2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위 D과 피해자 G가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4:35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도화IC 교차로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약 72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태풍의 영향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래 제한속도인 60km/h의 속도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48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km/h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 도로 위에서 중앙분리대 철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사고당시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종합소견), 중상해여부확인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248 삼거리 교차로를 서인천IC 방면에서 청라 아시아드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언행이 불가하며 눈에 초점이 풀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인천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부터 인천 서구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외장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리막 코팅 시공보증서가 없는 차량 또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마치 교통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던 차량인 것처럼 허위의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2018. 12. 31.경 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은 D 스파크 승용차에 대해 사실은 사고 전에 ‘E’ 시공점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시공점 : E’, ‘고객차종 : 스파크’, ‘고객 차량번호 : F’, ‘서비스 품목 : 백야’, ‘시공일자 : 2018. 7. 7.', ’시공잡업 : 과액, 유리막 코팅‘, ’보증기간 : 1년‘ 등이 기재된 품질보증서 1매를 작성한 후 위 차량에 대해 유리막코팅 재시공을 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 G에 1,2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2019. 2.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보험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4,549,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등, 유리막 코팅 시공내역 1. 보험사 제출자료(1권, 2권, 3-1권, 3-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인 G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2: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와 차에 동승한 것을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그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이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양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볼의 열린 상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재확인), 수사보고(관련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B(여, 64세)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대지 위에 있는 1층 미등기 전원주택에서 아내 B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23:23경 위 주택 거실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잠옷을 입은 채 가방을 들고 옆집에 거주하는 처제 D의 집으로 가버리자 평소 아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으로 화가 나, 집 주변에서 농업용 휘발유 불상량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집안으로 가지고 온 다음 거실과 현관 바닥에 뿌리고 아내에게 전화하여 집에 오라고 말하고 이에 현관 앞에 온 아내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처제 D이 아내를 데리고 위 주택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거지의 거실, 안방, 부엌 등으로 옮겨붙어 위 주택을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피의자 현주건조물방화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방화로 주택이 전소되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B와 합의하여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과 B는 이 사건 후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B와 다툰 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불을 끄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2021고정380 피고인은 2020. 6. 26. 12: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택지개발지 입구 앞에서, 매제인 피해자 C(남, 56세)이 택지개발 일부 필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푯말을 부착하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의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정401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주거하며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9. 4. 16.부터 2020. 1. 14.까지 현장 잡부로 근로한 F의 2019. 9월 임금 100만 원, 2019. 10월 임금 250만 원, 2019. 11월 임금 250만 원, 2019. 12월 임금 250만 원, 2020. 1월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2021고정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5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7,345,5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AF의 2021초기1894호 신청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AF은 2021. 5. 11. 이 법원 2021초기1872호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2021. 5. 12. 같은 법원 2021초기1894호로 동일한 취지의 배상명령을 중복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나중에 제기된 사건은 부적법하거나 그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나. 위 2020초기1894호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상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부터 양일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규모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C 등 일부 피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 및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의 송금내역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