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17

범죄사실 2017고단7117 피고인 B은 코웨이 주식회사 D 국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인바, 피고인 들은 코웨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기 위해 일정한 실적 점수가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고 실적 점수를 쌓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5. 2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코웨이 주식회사의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코웨이 주식회사 제품을 구입하였던 고객인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렌털계약서' 용지에 상품명 'CHPI-380N'을 설치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자 란에 'F, 대구 수성구 G건물 302호'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6. 5. 2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 제품에 대한 '렌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렌털계약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코웨이 주식회사의 D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총무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렌탈계약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D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이 F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F이 제품을 설치 의뢰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596,000원 상당의 얼음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9대를 교부받고, 수당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합계 28,596,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97(피고인 A) 4.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4. 1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5에 있는 대구고려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삼천만원(30,000,000)', 발행인 주소란에 '대구 동구 H건물 102호', 발행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I', 위임인 주소란에 '대구 동구 H건물 102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어음 및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고려 합동법률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1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이스 신용정보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안마의자기 계약서 확인) 1. 렌탈계약서 11장 2018고단5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6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실적 점수를 쌓기 위해 다수의 타인 명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정수기 등의 상품과 수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 취업을 위해 아들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실적 압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사기 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 A의 유가증권위조 등 범행의 경우 피위조자인 I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 또한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