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 15:0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12,08,03’, 추심금액 란에 ‘22,400,000’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은행 대표이사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D은행 대표이사 E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전송받은 다음 위 부동산 사무실에 설치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대표이사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D대출은행의 약정 상 기관에서 대환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고 채권추심이 들어가니, 기존 대출금 2,24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처리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대면하여 현금으로 2,24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5:40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B’)의 지시를 받고 포항시 남구 G 앞길에서 마치 피해자의 D대출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H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D은행 I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4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대표이사 E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각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1장은 피해자에게 주고 1장은 피고인이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40만 원 중 자신의 수수료 60만 원을 제외한 2,18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정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려다가 그 중 1,280만 원만 입금한 상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1. 8. 3. 15:40경 포항시 남구 G 앞길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해 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대표이사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24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6:2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K은행 M금융센터에서 그 중 1,2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은 제3자들의 이름(N, O, P, Q, R, S, T, U, V, W, X, Y, Z)과 각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사진 4매, 각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진 10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3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사진 4장, 분석의뢰서, 압수품 사진 4장, 피의자 A의 이메일 내용 사진 7장, 영장회신자료 6장, CD 1장,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4장, 사진 7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관련 피의자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6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과 관련된 수당 합계 60만 원은 범행 수법․태양에 비추어 볼 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 및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방조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일 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데 같은 조 2항에서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그 수단으로 이용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