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매형이 운영하는 피혁업체인 F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로서 부부관계이고, G(1997년생)은 피고인들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 밖에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각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2. 17.부터 2009. 8. 28.경까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H 등 7개 보험회사의 7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E 등 7개 보험회사의 9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딸 G을 피보험자로 I 등 5개 보험회사의 6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특히 2006년에 1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매월 77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 피고인 B의 보험금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8. 2. 21. 피해자 J에 피고인 B이 2008. 1. 16.부터 2008. 2. 16.까지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의원에서 추간판장애로 총 3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350,18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경부터 2013. 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662,745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보험금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8. 4. 3. 피해자 M에 피고인 A이 2008. 1. 25.부터 2008. 4. 1.까지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총 3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보험금 명목으로 3,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5,322,023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3. G의 보험금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24. 피해자 N에 딸인 G이 2010. 7. 23.부터 2010. 8. 23.까지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한방병원에 만성비염 등으로 총 3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 보험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4.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15,955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32,500,72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분석),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 첨부 보고) 1. 수사협조의뢰(의료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각 진료 및 입원기록 분석자료 1. 보험가입내역, 각 품의서, 각 진료 및 입원기록, 요양급여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편취금액과 배상신청인들의 신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G(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의사의 지시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판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병원을 옮겨가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및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현황 1)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고, G은 피고인들의 딸이다. 2) 피고인들은 2006. 2. 17.부터 2009. 8. 28.경까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H 등 7개 보험회사의 7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E 등 7개 보험회사의 9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딸 G을 피보험자로 I 등 5개 보험회사의 6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특히 2006년에 1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 밖에 없음에도 매월 77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증상, 치료 경위와 치료 내용 1)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의원, P한방병원 등을 반복하여 옮겨 다니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해당 병원에서 주로 보존적, 증상 완화적 치료만을 받았고, 상급병원에서 질병의 원인에 관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거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앓고 있던 질환이 완치가 어려운 만성 또는 퇴행성 질환과 관계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계속적으로 증상을 느꼈다면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입원 내역 대부분에서,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내지 유사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형태가 다수 확인된다. 통상 환자상태가 매우 응급한 경우 위와 같이 퇴원했다 곧바로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더라도 증상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치료내용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3) 피고인들의 실제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의 대부분은 통원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G(X생)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3세의 어린 학생이 특별한 검사도 받지 않고 소화불량 등으로 한 달간 한방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입원일당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입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인들은 가족 관계인데, 피고인들의 입원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함께 입원하거나 동일한 시기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각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처방이나 시술내역, 외출․외박 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입원은 질병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요양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동안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 중에도 수십 차례 외출 또는 외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평상시 보행에도 별 무리가 없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허술한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신중하게 그 보험금 청구의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 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고,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으므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