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은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찰총국'을 비롯한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구성하여 내국인 포섭, 군사상기밀을 비롯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국내 주요 인물에 대한 테러공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 F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G은 H, I과 함께 안전하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된 후, 북한 공작원 J의 지도하에 1998, 11.경 밀입북하여 2000. 7.경 북한 '작전부' K 외곽훈련관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그 중 35kg 상당을 '작전부'에 제공한 뒤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후 G은 북한 공작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2009. 초경 J과 다시 연락되어 2009. 5.경 중국 북경에서 J을 만나 그 하부망으로 포섭되었고, J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F과 L의 암살공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중・고등학교 동창인 M으로부터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택배일을 하던 사람과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데, 심부름센터나 해결사 아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너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G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것인데 F의 소재를 파악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G이 북한과 연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국정원 팀장과 그 밑에 직원 2~3명과 친분이 있으니 알아보겠다. 자료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며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F의 주거와 동향을 파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이 북한의 고위급 출신 귀순자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 지속적으로 P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 온 사실, 북한이 F을 '역적', '배신자'로 규정하고 테러를 경고하고 있는 사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F을 1급 보호인물로 지정하고 국정원과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에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 즉 F이 Q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실, Q의 주소・출연시간 등 세부적인 동향자료를 A4 용지 1장에 자세히 기재하여 제공하면서, F이 R 건물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는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G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탈북자인 북한인권운동가 암살 기도 가. F 암살 기도 피고인은 2009.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중국과 연계된 조직에서 F을 처단하라는 오더를 받았는데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 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돈만 주면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직원들과 상의해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G에게 "F을 암살하겠다. 국내에 있는 내 사람들은 CCTV 등에 노출되니 외국인을 이용해서 실행한 뒤 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겠다. 외국인 4명 정도를 들여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취업시키고 대포차량도 3~4대 정도 구입하고 대포폰도 구입해야 하니 착수금으로 2억 5,000만 원,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잔금으로 5억 원 등 총 10억 원 정도를 달라. 암살실행은 선수금을 받은 후 최소한 2~3개월이 걸린다. 필리핀 깡패 4명을 이용하고, 출국준비를 미리 해놓았다가 처단 즉시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대포차를 이용하여 사고를 내거나 Q국 출입 시 칼을 이용하여 살해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F 암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F을 암살하려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니 F의 일정 자료를 뽑아달라. 자료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자료를 입수하려면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F의 일정 등 자료 입수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43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1. 9.경 G을 소개시켜 준 M이 사용하는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하고, 2010. 1. 10.경 위 커피숍에서 G에게 "F이 국정원 안에 별도로 되어 있는 동에 살고 있고, 월간일정 중 F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Q에 출연하는데 강연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Q 편성표, F의 월간 활동내역(스케줄) 및 강연일정 등이 기재된 인터넷 출력물에 F의 소재지를 자필로 기재하여 건네주고 7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1. 12.경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에게 외국 깡패들의 입국・체류・위장취업 소요 비용, 대포차 및 대포폰 구입비용, 사전정찰 비용, 외국깡패 소개비 등 선수금 2억 5,000만 원의 용도를 A4 용지 2장에 자필로 기재한 자금계획서를 건네주면서 "착수금 2억 5,000만 원과 F 처단을 위한 준비기간 2~3개월은 줄일 수 없다."라고 하였고, 며칠 후 G으로부터 "착수금은 좀 줄이고 대신 잔금을 좀 올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착수금의 문제로 여러 차례 협의를 반복하였다. 나. L 암살 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암살계획에 관하여 착수금 문제로 여러 차례 협의를 반복하던 중, 2010. 7. 하순경 G으로부터 "T(U 대표), V(Q 대표), L(W 대표) 중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로부터 2~3일후 G에게 "대상을 선정하려면 각자의 일정을 파악해야 하고, 그 자료를 뽑으려면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며 활동비를 요구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에게 "세 사람 중에서 L이 제일 쉬운 사람이다. L에 대한 자료를 뽑아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돈을 미리 좀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정보수집 등 활동비 명목으로 2010. 8. 2.경 500만 원, 같은 달 4.경 50만 원, 같은 달 9.경 3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10.경 G의 처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L이 근무하는 위치 및 출근시간 등을 알려주고, "L을 암살하는데 착수금 3억 내지 2억 5,000만 원, 중도금 2억 내지 2억 5,000만 원, 잔금 5억원이 필요하다. 처단방법은 F과 유사하게 외국인을 데려와 처단한다."라고 말하는 등 L 암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8. 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L에 대한 정보제공 명목으로 45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L은 F보다 비중이 낮은 인물이므로 실행비용을 낮추고, 착수금도 낮춰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여러 차례 실행비용 및 착수금 문제를 논의하던 중 2010. 10. 10.경 F이 노환으로 사망하여 암살공작이 종결되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G으로부터 F과 L 등의 암살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암살을 실행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의하였으며, 그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지령에 따라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음모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법령에 의해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5. 10.경 하남시 Y,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총포형 분사기 1점(검정색, BLACK-GUARD SS, EASTERN PATENT, E)(증 제1호) 및 도검 1세트 2점(길이 각 105cm, 81cm)(증 제10호)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참고인 진술조서(2015. 2. 23.) 사본 1부, L 참고인 진술조서(2015. 2. 2.) 사본 1부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자 G이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수수한 F 암살 공작금을 출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 A가 F 동향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탐지・수집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문 1. X 계좌번호 및 거래내역조회표, A 명의 농협 계좌 가입자신원정보(CIF) 및 금융거래내역 출력물(사본) 각 1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가입자신원정보(CIF) 및 금융거래내역 출력물(사본) 각 1부, G, A에 대한 입출금내역 정리도표, 통장계좌거래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첨부, 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목적수행 예비・음모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본문, 제4조(편의제공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금품수수의 점 및 제3의 나항 기재 금품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분사기・도검 소지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F 살해 예비・음모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의 죄를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G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G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G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의 죄를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이 2009. 9.경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이거나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인 J로부터 F 살해 제의를 받고 활동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여 암살 실행자를 물색하고 F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직원인 M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중국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것인데 F의 소재지를 파악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F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에게 F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았을 때 F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의를 받은 자리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G에게 '국정원 팀장과 그 밑에 직원 두세 명과 친분이 있으니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한 F의 Q 프로그램 출연사실, 출연시간, Q 사무실 위치, F이 R 건물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사실 등을 G에게 알려주었는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가 인터넷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임을 가장하기 위해 한번에 4~5시간씩 인터넷을 검색하여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구하려 했고, 인터넷 화면을 출력하지 않고 위 정보들을 종이에 자필로 기재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반응이나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제의를 처음 받을 때부터 F이 탈북자로서 국정원과 관계된 주요 인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인터넷을 통해 F에 관한 자료를 검색, 수집하는 과정에서 F의 경력 및 활동사항, F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우와 북한의 태도, 그 신변에 가해진 위협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G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F의 주거지와 월간 일정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G에게 F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강의의 일시・장소 등 F의 일정과 활동내역, 동선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F과 공식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일시・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F이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G이 F과 일방적・비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시・장소에 관한 것이고, 더구나 G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경로로 F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은밀히 그 소재 및 동선을 파악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이 F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G은 국정원 직원을 통해야 F의 일정과 동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정원 직원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G의 내심의 의사를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는 G과 그 배후의 세력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G은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F의 살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Q의 주소지에 두 차례 찾아가 보았으나 Q 사무실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같은 사정을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이 Q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찾아간 경위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알려준 주소지가 틀림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9. 11.경 G으로부터 F 살해를 제의받았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돈만 주면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직원들과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태연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Q 사무실의 위치 등을 알려줄 당시 G이 F을 찾아가 그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편의제공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의 유무 가)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본범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편의제공행위라는 개념은 본범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활동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1헌바358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보제공행위는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의제공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알려준 Q 사무실의 주소지는 2007. 4.경 변경되기 전의 것이므로, 피고인의 정보제공행위는 G의 범행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F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G은 피고인이 알려준 일시, 장소에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범행장소를 조사하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J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다음 국내로 들어와 조직폭력배와 함께 F 살해계획을 논의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비로소 범행을 계획 및 준비할 수 있었다. 더구나 2007. 4.경 변경된 Q 사무실 주소는 서울 양천구 Z빌딩'으로, 종전 사무실 주소인 'AA빌딩'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어 F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G에게 객관적인 편의가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경 Q의 변경된 사무실 주소를 다시 알려주었고, 그곳은 맞는 주소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보제공을 통해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범행을 계획 및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의 범행결의를 강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파악한 F의 일정 및 동선에 관한 정보를 G에게 제공하였을 뿐, 자신이 알려주는 정보가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편의제공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몰랐다. 피고인은 F 및 L을 살해하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살인의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예비・음모행위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G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G에게 Q 사무실의 위치 등 F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2009. 9.경, G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F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은 아래에서 보듯이 범행이 중단된 2010. 10.경까지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09. 11.경 G으로부터 F 살해를 제의받아 G과 함께 범행방법 등을 상의하고, 2010. 7.경 T, V, L 중 1명에 대한 살해를 추가로 제의받아 그 중 L을 살해하기로 결정하고 G과 범행방법 등을 상의하던 중 2010. 10.경 F의 사망으로 인해 위 각 범행의 계획 및 준비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G으로부터 살해를 제의받은 사람들은 모두 탈북자들로서 현재 북한 인권운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지득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외에서 G에게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윗선'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G의 배후에 북한 또는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령을 받는 세력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G에게 범행계획을 제시하면서 그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G으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이 G에게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수수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G의 배후에 북한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음모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의 유무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 내지 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 성립하는 예비・음모죄의 '목적'이란 범죄 실현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로서 범행계획에 대한 인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범죄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범죄의 실현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결과 발생을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G과 함께 F 및 L에 대한 살인범행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비・음모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G과 함께 범행방법 및 도구, 소요 비용 및 대가, 범행 이후 대책 등 범행계획을 논의하였고, 이에 앞서 F, L의 일정 및 동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G에게 제공하고 그 비용 또는 대가로 합계 약 2,5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과의 일차적인 논의 결과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J에게 보고하였고, J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과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 및 준비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의 행위는 단순히 범행의사를 밝히거나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F, L에 대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서 살인죄의 예비・음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 수집한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G에게 제공하였으므로, G의 예비・음모행위에 가공한다는 예비・음모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G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의 범행계획 및 준비는 2010. 10.경 착수금 문제로 소강상태에 있다가 F이 사망함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범행의 예비・음모 단계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예비・음모의 목적 범죄를 저지르려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예비・음모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경위, 예비・음모의 구체적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F, L에 대한 살해행위에 나아갈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마치 F, L을 살해할 것처럼 G을 기망하였을 뿐 실제로 살해행위에 나아갈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하였듯이 당시 제3자에 대한 사기범행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살해를 지시할 경우,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실제로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예비・음모 과정에서 G의 배후에 G에게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또 다른 공범(J)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G, J과 공범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비・음모행위에 나아감으로써 G, J의 범행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들의 범죄 실행에 영향을 미친 상태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제거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 G, J의 예비・음모행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F, L의 살해라는 범죄의 실행이나 결과발생에 대한 진지한 기부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G 및 그 배후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 위 세력이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가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F, L에 대한 살해를 의뢰하는 등 살인범행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추후 G 및 그 배후세력에 의하여 살인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예비・음모행위에 나아갔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단순히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예비・음모행위로 인해 범행결의가 강화되고 객관적으로도 범죄의 실행이 용이해진 공범들에 의해 범죄가 실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범죄를 실행하려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금전적 이익이라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이 개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활동비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또한 G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가 북한공작원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도 증명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G으로부터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인권운동 등을 하고 있는 F, L을 살해할 것을 제의받고 그 예비・음모행위의 비용 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인식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경력, 환경, 금품 수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G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인 G으로부터 위 돈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에 해당하고,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북한공작원인 J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인지 여부는 위 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공모하여 살인을 예비・음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분사기 및 도검을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로 인해 국가의 안전에 초래된 위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살인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