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8.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7세)는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른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8. 21:37경 제1항 기재 병원 응급실 선별 진료 구역 내에서 문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응급실로 안내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8. 21:40경 제1항 기재 병원 응급실 침상에 누워있던 중 침대 안전난간을 올려주고 뒤돌아선 피해자 E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피고인은 12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3. 6.경부터 잠을 전혀 자지 않고, 갑자기 길거리로 뛰어나가 바닥을 기어 다녔으며 부모님 구타하려고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환각, 망상, 충동성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21. 3. 8. C병원에 내원하여 다음 날부터 안정병동에서 입원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균하 수준(전체지능 80: 언어이해 93, 지각추론 84, 작업기억 90, 처리속도 72)의 지적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 망상, 충동성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을 위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비도 오지 않는데 비옷을 입고 있어서 비닐이 신기하여 비옷을 만졌다, 병원에 입원하기 싫어 피해자들에게 잘 봐달라고 만졌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앞서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범행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체지능은 80(평균하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125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간호사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