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5

범죄사실 1.2012고합75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재직 중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주)Q은행(이하 'Q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5. 4. 4.까지 실시한 종합검사, 2006. 3. 21.부터 2006. 3. 24.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2006. 9. 13.부터 2006. 9. 22.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당시 '검사반장'을 담당하여 현장에서 검사를 총괄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2.경 광주시 U에 있는 'V' 골프장에서, Q은행 전무이사 R로부터 금융감독원의 Q은행에 대한 기존 검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에도 Q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2007. 9. 22.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위 R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2012고합79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가. T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W팀 소속 수석검사역으로 근무하던 2007. 4. 25.경부터 2007. 5. 9.경까지 위 W팀에서 실시한 (주)S은행(이하 'S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부문검사 검사반원으로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저축은행 전무 T으로부터 2007년 6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X아파트 26동 604호 T의 주거지에서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R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년도 및 2010년도 Q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시 수석검사역으로서 검사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및 2010. 8. 1.경부터 2011. 5. 7.경까지 Q은행에 대한 'RM(Relationship Manager : 전담검사역)'으로 재직하면서 Q은행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Q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 직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도 Q은행에 대한 검사 직후인 2007년 10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유흥주점에서, 위 저축은행 전무인 R로부터 위 2007년도 검사 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감사 취지의 향응을 접대받으면서 앞으로도 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있어 계속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10월 중순경부터 2010년 10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R로부터 Q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1,300만 원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2012고합266피고인 A,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2008년 P은행 검사 중 이면관리대장 적발 사실 미기재의 점 관련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1995. 9. 25. 신용관리기금에 입사하여 관리부, 지도부, 검사2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9. 1. 2. 신용관리기금(감독대상 :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은행감독국(감독대상 : 은행), 보험감독원(감독대상 : 보험), 증권감독원(감독대상 : 증권)이 통합되어 신설된 금융감독원에서 심의제재국, 비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였고 2004. 4. 26. 팀장(2급)으로 승진하여 비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 6. 16.부터 소비자보호센터, 총무국에서 근무하였고 2009. 3. 19.부터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5. 2.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장(1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7. 1. 22.부터 2007. 2. 7.까지 그리고 2008. 3. 19.부터 2008. 4. 1.까지 비은행검사1국 팀장으로서 P은행의 검사를 각 실시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8. 4. 6. 신용관리기금에 입사하여 기조부, 금융부, 검사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9. 1. 2. 금융감독원 통합 이후 비은행검사국, 감독정보국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2.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전문반장(3급)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 3. 19.부터 2008. 4. 1.까지 비은행검사1국 팀원으로서 P은행의 검사를 실시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검사반장으로서 피고인 B은 검사반원으로서 다른 검사반원들과 함께 2008. 3. 17.부터 2008. 4. 1.까지 서울 강남구 AD빌딩 소재 P은행(이하 'P은행'이라 한다)을 검사하면서, P은행이 한도초과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하며 취급한 대출건들을 금융감독원 검사시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는 이면서류들을 정리한 "이면관리대장"을 각종 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4.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P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귀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가 요구되는 이면관리대장 적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의 귀임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비은행검사국 국장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수수 사실 인정) 1. 증인 R,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C,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J,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와 Q은행 관계자간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Q은행 검사 실시 현황 등 첨부보고), A 인사기록카드 사본, R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 AI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 V 골프라운딩 내역 [판시 제2의 점]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3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수수 사실 및 직무관련성 인정) 1. 증인 T,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K,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L, T, R,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L, AN, AO, AE, AP, AQ, AR, T, AM,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C 기록 중 B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내사자 A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내사착수 보고], (인천)S은행에 대한 검사서 1부, 검사실시 통보서 1부, (인천)S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귀임보고(2007. 5. 10) 1부, (인천)S은행에 대한 검사서 1부, 연체이자 정리를 위한 증액대출 취급확인서(확인자 S은행 대표이사 AU) 1부, (인천)S은행의 수검현황 일일보고 8부, S은행 대표이사 AU 작성 확인서 6부, 금융감독원 검사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금액을 제외시킨 규모 1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검사역 AC의 AB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 묵인), 수사보고(B과 AC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동일인 의심계좌 엑셀파일 출력물, 수사보고(AE 노트북에 있던 NEW LESS프로그램 구동결과 파일첨부), 수사보고(AI, R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7년, 2010년 Q은행·AV은행 귀임보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C(2012고합15호) 공판기록 중 B 관련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신문조서,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3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2008년 부문검사를 실시한 사실, 이면관리대장 적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은행검사국 국장에게 제출한 사실) 1. 증인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H, AG, AF,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C, AF,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AW, BC, AY, BB, AX, BE, AZ, BD, BA, AG, AH, AF,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E, BM, BJ, BI, BH, BK, BL, BG, BF의 각 진술서 1. 동일차주(BN) 관련 소명자료, 각 검사서, 각 귀임보고서, 각 검사장 배치도, 이면서류 작성리스트, P은행 기업금융 1팀 이면품의서 관리대장, 기업금융 2팀 및3팀의 이면품의서 관리대장(재작성), 수사보고(P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팀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2008년 검사장 배치내역 1부), 수사보고(상호저축은행 검사메뉴얼 검토보고), 검사원 복무수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R로부터 수뢰한 금원 합계 1,300만 원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 3,1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 1,000만 원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2012고합75호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뇌물성의 인식 부인 피고인은 Q은행에 대한 검사 당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추석과 설 명절 무렵 받은 금원은 명절 인사차 주는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특히 2009년 3월경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한 후 R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등 업무 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이에 대한 경비 정도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대전지원장은 Q은행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저축은행서비스국(저축은행검사국) 등과 직제 및 결재선 등을 달리하고 담당업무도 엄격히 구분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 수수한 금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라는 뇌물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4. 26. 팀장(2급)으로 승진하여 비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 6. 16.부터 소비자보호센터, 총무국에서 근무하였고 2009. 3. 19.부터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5. 2.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장(1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Q은행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5. 4. 4.까지 실시한 종합검사, 2006. 3. 21.부터 2006. 3. 24.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2006. 9. 13.부터 2006. 9. 22.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당시 검사반장으로 참여하여 검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R의 관계 피고인은 2005년 3월경 Q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Q은행 임원인 R를 처음 알게된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금융감독원 동료 검사역인 AM, 상피고인 B 등과 함께 R로부터, 골프접대와 술접대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6, 7, 9 기재와 같이 명절에는 떡값이나 세뱃값 명목의 금원을 받아왔다. 대전지원장 부임 이후 2,000만 원을 수수한 경위 2005년도 종합검사 이후 R가 A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2,000만 원을 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2006년도 부문검사 이후 다시 R가 피고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3,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얼마 후 이를 돌려주었다. 이후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언젠가는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R와 AI 행장 등은 피고인이 2009년 3월경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하자, 1,000만 원씩 나눠서 품위유지비 명목이라며 A에게 교부하기로 하였고, R가 피고인에게 품위유지에 사용하라면서 돈을 건네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다.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로부터 명절 인사 및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과 R의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Q은행을 비롯한 각종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주임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이고, R는 Q은행의 전무이며, 피고인과 R는 업무관계상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R로부터 골프접대, 술접대를 받으면서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기 시작하였다. R와 AJ(2004년 8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Q은행 대표이사), AI(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Q은행 대표이사)은 모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해임, 기타 여러 가지 영업 제한 등 저축은행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반장의 직책에 있는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소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R가 피검기관으로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돈을 준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경우, 금융감독원 동료 검사역인 AM, 상피고인 B 등과 함께 피검기관의 전무인 R를 만나, 술접대 등을 받으면서 명절 때마다 비슷한 액수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수령한 합계 2,000만 원의 경우, 비록 금융감독원 조직관리규정(증 제8-2호) 상 대전지원장의 업무가 Q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를 담당한 저축은행서비스국의 업무와는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공여자인 R의 진술에 따르면 위 2,000만 원은 Q은행 측에서 2006년경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가 돌려받은 3,000만 원을 언젠가는 뇌물로 공여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가 품위유지비 명목을 빌어 피고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1,000만 원씩 나누어 공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로선 별달리 금품을 교부받을 원인관계가 없었던 이상 R가 지니고 있는 금품교부의 취지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인 피고인이 수검대상인 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명절인사 및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3년간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에 이른다면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항 2012고합79호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 R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가. 2010. 9. 26.경 300만 원 수수 사실 부인 피고인은 2010년 9월경에는 R가 금원 수수 장소로 지목한 V에 간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2010. 9. 26.경 R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2010년 10월경 수수한 500만 원에 대한 직무관련성, 대가성 부인 피고인이 2010년 5월경 R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Q은행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해 준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0. 9. 26.경 300만 원 수수 여부 1)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0. 9. 26.경 V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R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뇌물공여의 동기 피고인이 2006년 3월경부터 Q은행에 대한 RM을 맡으면서부터 Q은행 전무인 R는 피고인에게 명절마다 떡값이나 세뱃값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술접대와 골프접대를 하면서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었고21), 평소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후 검사역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해온 R는, 2010. 9. 1.부터 2010. 9. 16.까지 진행된 Q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참가한 피고인과 그 동료 검사역들에게도 골프접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 전달 시점 및 장소 2010. 9. 26.경 V에서 피고인과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AS과 AT(직전 종합검사 검사반원들이다)도 '2010년 10월경 V에서 검사반원 3명이 R와 함께 골프 운동을 하였는데, 당시 락커룸에서 R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과 접견 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2010년도 검사 기간이 추석 즈음이라서 명절비를 따로 받지는 않고 검사 직후에 R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시인하기도 하였으며, R는 검찰에서 그 시기에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골프장 라운딩 내역을 보면서 날짜를 특정한 것이다. 다)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R는 2012. 1. 14.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R는 '2010. 9. 26.경 증인은 그와 피고인 B 등과 V에서 골프운동을 한 날, 미리 5만 원권 60장씩을 담은 편지봉투 3개를 준비하여 가지고 있다가 골프 시작 전 락커룸에서 B, AT, AS에게 "이번에 Q은행 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했다"면서 현금이 든 편지봉투 1개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고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AT, AS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R는 '당시 피고인이 "어머니가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골프 운동을 같이 할 수 없겠다"면서 빠지겠다고 하였으나, 제 입장에서는 검사역들에게 제때 접대하고 수고비를 주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B에게 읍소하면서 강권하다시피 하여 정해진 날짜에 운동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골프 운동의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자금조성 R는 피고인을 비롯한 당시 함께 골프 운동을 한 검사반원들에게 검사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을 건네주었는데, 그 자금원은 상피고인 A 등 다른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에게 뇌물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Q은행에서 지급증을 이용하여 현금시재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관행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공여자인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0년 10월경 수수한 500만 원에 대한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 1)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500만 원 수수가 B의 증언을 계기로 한 것이고,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증언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일부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및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경까지 Q은행의 RM(Relationship Manager)을 담당하였고, 2007년도 및 2010년도 Q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시 검사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RM은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금감원과 해당 저축은행 사이의 창구 역할을 하는 관계로 해당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R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 검사역인 피고인이 수검기관인 저축은행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3항 2012고합266호 피고인 A,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2008년 검사 당시 이면관리대장을 발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면관리대장 발견 사실을 은폐하여 허위의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의 근거를 종합하면, 2008년도 3월 금융감독원 검사 당시 피고인들은 P은행 기업금융 2팀의 이면관리대장을 우연히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W 행장 등의 부탁을 받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귀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위법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허위의 귀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면관리대장 존재 사실 당시 P은행 임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2008년도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P은행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등 위법·부당한 대출 취급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금융거래에 관하여 정식품의서에 실제 차주 등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이와 별도로 내부적인 관리를 위해 실제 차주 및 보증 내역이 기재된 이면품의서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여 왔고, 2007년 말경에는 이면품의서의 관리를 위하여 기업금융부 1팀, 2팀 별로 따로 이면관리대장(결재가 난 이면품의서의 주요사항을 대출 건별로 정리하여 목록화한 것)을 만들어 관리하였다. 나. 기업금융부 2팀의 이면관리대장이 금감원 검사팀에 적발된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검사반에서 2008년 검사 당시 기업금융부 2팀의 이면관리대장 사본을 우연히 발견하여 이를 적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한 당시의 AX 부장, AW 행장을 비롯한 P은행의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2008년 검사 당시 이면관리대장이 발각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기 기업금융부 부장이던 AX는 '2008년도 검사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을 검사장으로 불러 "BP 관련 대출이 동일인한도를 초과한 것 아니냐"고 묻기에 부인하였더니, 피고인 B이 이면관리대장을 집어던지면서 호통을 쳤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A4 용지 2장짜리로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다고 진술한다)를 집어서 보니 기업금융2팀의 이면관리대장이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후 AX는 기업금융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면관리대장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면관리대장이 적발된 것 때문에 P은행이 발칵 뒤집혔으며, 내부적으로 유출경위를 조사한 결과 P은행 검사부에서 기업금융부 2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면관리대장 사본이 검사반에 제출되는 다른 서류에 섞여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AW 행장은 검사부의 BD 차장을 불러 이면관리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면서 호통을 쳤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하였다. 검사부의 실수로 이면관리대장이 금융감독원 검사팀에 발각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수검 주관 부서가 검사부에서 기획자금부로 변경되었다. 기획자금부 부장이던 AZ은, AW 행장의 지시에 따라, 이면관리대장의 존재가 발각되면서 적발된 BP에 대한 대출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소명하기 위해 "동일차주(BN) 관련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검사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업금융 2팀 이면관리대장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BC, AZ, BB, BE 등은 이면관리대장이 발각된 이후 이면관리대장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다. 2008년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검사반원으로 P은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던 AH, AG, AF, A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면관리대장을 적발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역들은 피고인들이 이면관리대장 적발 후 은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자신들에게도 징계책임 등이 따를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편으로는 3년도 넘게 지난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이 AX를 불러 호통을 친 후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였다면, 다른 검사반원들은 피고인 B이 집어던진 서면이 이면관리대장이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역들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AX를 비롯한 P은행 임직원들의 '당시 기업금융 2팀의 이면관리대장이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히 AE은, 2011. 5. 31.자 제1회 검찰 조사에 '2008년 검사 당시 제가 이면관리대장을 발견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서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이후 이를 삭제하였으나, 2011. 6. 1.자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초기에 부인하다가 '제가 2008년 검사 당시 이면관리대장을 발견하여 B 수석에게 건네주었고, B 수석은 금감원 직원을 불러 이면관리대장을 집어던지면서 호통을 쳤습니다.'며 당시 이면관리대장을 적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같은 날 작성된 진술서에서도 'P은행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이면관리대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B 수석에게 전달하였습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AX에게 이면관리대장의 복사본을 던진 검사역이 피고인 B인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8년 검사 당시 AX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면관리 대장 사본을 집어던진 검사역을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AX는 수사 초기인 2011. 4. 29.자, 2011. 5. 29.자 2011. 5. 31.자 조사에서 자신에게 이면관리대장을 집어던진 검사역이 AG이라고 진술하다가, 2011. 5. 31.자 AG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AG이 작성한 좌석배치표(증거기록 1457쪽)를 본 후에는 "출입문을 들어가서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 평소 주로 수검을 받으러 가던 AF 검사역을 등지고 앉는 자리"라는 기억을 근거로 피고인 B을 지목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피고인 B이 해당 검사역이라도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AX의 주장처럼 이면관리대장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였다면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법도 한데 해당 검사역의 얼굴과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AX가 피고인 B을 처음부터 지목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이와 관련하여 AX는 '당시 검사장을 나온 이후 그 문제로 해당 검사역에게 다시 불려간 적 없어서, 해당 검사역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것뿐이다.'고 진술하여 그 해명이 설득력이 있으며,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이나 지난 일을 진술하던 것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비록 AX가 수사 초기에 해당 검사역을 잘못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후 당시 검사반원들의 자리배치를 보고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 B을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고, 나아가 AX의 진지한 진술태도와 침착한 어조 등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 BC 감사는 검찰에서, '이면관리대장이 발각된 이후 사태를 피고인 B을 찾아갔더니, 피고인 B이 이면관리대장을 보여주면서, 한도초과 대출 건들에 대하여 소명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B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 B이 이면관리대장을 지적한 검사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았다. 기획자금부 부장 AZ은, '이면관리대장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 B이 자신의 방에 와서 담배를 태우면서 "이면관리대장이 발견되었는데도 AX 부장이 뻔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AX가 혼이 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후 'AW행장의 지시에 따라 "동일차주(BN) 관련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라. 이면관리대장의 발각 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 여부 피고인 A는 당시 검사반장으로서 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검사장의 개방된 구조 및 자리 배치상 큰소리가 나면 당연히 검사반장인 피고인 A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면관리대장 적발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검사반장에게 보고할 사항이고, 이면관리대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최종 결정권은 검사반장인 피고인 A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앞서 이 사건 이면관리대장이 검사반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적발 당시 피고인 A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전체적인 상황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마. 이면관리대장 적발 사실이 귀임보고서 기재사항인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면관리대장을 적발한 피고인 A, B 등은 이면관리대장 적발 사실 자체를 귀임보고서에 작성할 의무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면관리대장 작성 사실 자체는 "문책사항(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등검사메뉴얼 104.검사보고서의 작성 22쪽)" 내지는 적어도 "경영유의사항(검사과정에서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 위 매뉴얼 22쪽)"에 해당하므로 귀임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AG, AH 등 검사역들 역시 '이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행위 자체로 금감원 검사반의 검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귀임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2008년도 부문검사 과정에서 이면관리대장을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면관리대장의 적발 사실 자체를 이 사건 귀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이면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위법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허위 내용의 귀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3월 이하, 벌금 3,100만 원 이상 6,2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3월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6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제1범죄 : 판시 제1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제2범죄 : 판시 제3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우(표창 수상 등 고려) - 가중요소 : 허위공문서등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제1범죄 : 판시 제2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제2범죄 : 판시 제3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우(표창 수상 등 고려) - 가중요소 : 허위공문서등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벌금 3,100만 원 2007년경 이래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대상 금융기관인 Q은행의 임원으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절 인사 및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3,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적정한 검사를 통해 P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하며, 부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이면관리대장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경영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경영파탄의 필연적 결과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신뢰한 다수의 서민 이용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켜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경제 전체에도 크나큰 충격을 안겨 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명목과 액수를 일부 다투기는 하나 범행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뇌물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근무관계73), 연령,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 S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직후 그 임원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점, 2007년경 이래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대상 금융기관인 Q은행의 임원으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절 인사 및 검사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적정한 검사를 통해 P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하며, 부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상피고인 A와 비교하여 수뢰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허위공문서 관련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검사반원의 지위로서 검사결과의 최종 판단권은 당시 검사반장인 상피고인 A에게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근무관계, 연령,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2010. 9. 26.자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7.경 광주시 U에 있는 'V' 골프장에서, Q은행 전무이사 R로부터 금융감독원의 Q은행에 대한 기존 검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에도 Q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R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V' 골프장에서 1,000만 원 씩을 받은 것은 2009. 9. 12.경 및 2010. 10. 30.경 2회뿐이고, 2010. 2. 27. 당일에는 대전 소재 BX대학교 서캠퍼스에서 실시된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의 총괄책임자로 현장에서 근무하느라 대전 관내를 떠난 사실이 없으므로, 2010. 2. 27.경 V에서 R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및 쟁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금품 수수일로 특정된 2010. 2. 27.경이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R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음을 물론이고 그 수수일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대로 2010. 2. 27.경임이 엄격한 증명을 통해 인정되어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R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의 개요 가. R의 진술 요지 Q은행 전무인 R는 '피고인이 2009년 3월경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해 내려간 이후, 피고인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세 번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였는데, 금품을 공여한 장소는 모두 V 락커룸이었고, 위 금원은 Q은행의 현금시재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당시 대표이사이던 AJ, AI, 그리고 BY 회장에게 보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또한 3,000만 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검사반장으로 시행한 2005년 3월경 Q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이후 감사의 표시로 2,000만 원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2006년 3월경 부문검사 이후 감사의 다시 감사의 표시로 3,000만 원을 공여하였으나, 피고인이 1주일 정도 후에 위 돈을 반환하여 결국 공여하지 못하였었기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3,000만 원을 공여해야겠다도 항상 생각해 오다가, 피고인이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이 받을 것 같아 행장 등에게 보고한 후 1,000만 원씩 3번에 나누어 합계 3,000 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의 개요 1) AI의 진술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Q은행의 행장으로 재직한 AI도, 'A가 금감원 대전지원장으로 내려간 이후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Q은행 전무이사 R가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주었다. 실질적으로는 과거 Q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주려고 하였던 3,000만 원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나누어서 준 것이다. 본인 AI은 세 번 중 두 번은 동반하였고, R가 락커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좋도록 본인은 약간 떨어진 락커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한 번도 돈을 전달한 이후 R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R의 진술과 부합한다. 2) AJ의 진술 2004년 8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Q은행의 행장으로 재직한 AJ도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검사반장으로 나왔던 2005년 Q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이후 큰 문제없이 검사가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2006년 금감원 검사를 마치고 나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검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R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약 1주일 후 피고인 A가 R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도 1,000만 원씩 두 번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R가 세 번에 걸쳐 1,00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돈 중, 두 번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위 금원을 수수하게 된 계기, 금원을 수수한 장소 등에 대하여 R의 진술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R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3,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중 두 번째 수수한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금품 수수일로 특정된 2010. 2. 27.경 V에서 R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R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2009. 9. 12.경과 2010. 10. 30.경 1,000만 원씩 두 번 받은 것이 전부일 뿐, 2010. 2. 27.경에는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0. 2. 27.경에는 V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자료로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과 AI, AJ의 진술에 의하여 위 시점의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R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와 R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5. '2010. 2. 27.경' 1,000만 원 제공에 관한 R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가. R의 '2010. 2. 27.경' 날짜를 특정한 경위 1) R가 이 부분 1,000만 원을 공여한 일자를 2010. 2. 27.경으로 특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R는 2012. 1. 2. 검찰 1회 조사에서 'A가 대전지원장으로 내려간 이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1,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243쪽).', 'A가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한 후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6~7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3번 주었는데, 3번 모두 V에서 함께 라운딩을 하러 가서 클럽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다른 동반자들 모르게 살짝 주었습니다(증거기록 255쪽).', '세 번 중 두 번은 AI 행장과 동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증거기록 256쪽).', 'A에게 돈을 준 시기는 V의 라운딩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감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골프백 네임텍을 모두 가명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가명마저도 라운딩 때마다 바꾸기 때문에 A의 본명이 라운딩 내역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매번 A가 사용한 이름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 동반자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이름들과 라운딩한 내역을 추려보면 특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53쪽).', '제가 AI 행장과 함께 외부인을 만나러 나가면 주로 제 카드를 사용하는데 가끔식 AI 행장의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61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후 R와 AI의 골프장 라운딩내역(증거기록 295쪽 이하), 법인카드사용내역(증거기록 268쪽 이하)을 제시받은 후(증거기록 259쪽), '제가 첫 번째 돈을 주고 약 6~7개월 후 두 번째 돈을 주었는데 골프장 라운딩 내역을 보니 2010. 2. 27. (토)에 A와 골프를 쳤고 그 때 1,000만 원을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0쪽), 다시 R와 AI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그리고 그 날은 AI 행장도 같이 골프를 쳤는데 그 날 AI 행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V 바로 밑에 있는 생등심집인 "CA"에서 15:13에 223,000원을 결재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그것을 보아도 그때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261쪽)' 과정을 거쳐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공여한 시점을 2010. 2. 27.경으로 특정하였다. 이후 R는 2012. 1. 16. 진행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 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금품 제공 시점 및 골프 운동에 관한 위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특정 경위에 따르면, R가 기억에 따라 진술하고 있는 이 부분 1,000만 원 제공 시점은 '피고인이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3개월 쯤에 후에 1,000만 원을 첫 번째로 공여한 이후로부터 6~7개월 이후 시점', 'AI과 동반하고, 다른 동반자들은 가명 (R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기재한 날', '골프 운동을 마치고 CA에서 식사를 한 날'이고, '2010. 2. 27.경'이라는 일자는 위와 같은 기억을 바탕으로 골프장 라운딩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R의 V 이용 내역 1) V 라운딩 내역에 의하면, '2010. 2. 27.(토) AI, R, CB, CC'이 동반 라운딩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런데 V 골프장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사이 R와 AI이 동반 라운딩을 한 것으로 기재된 일자가 다수 존재하며, 같은 기간 R와 AI이 동반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날 V에서 골프 운동을 한 것으로 기재된 일자도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골프장 이용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1,000만 원을 공여한 일자가 2010. 2. 27.경이라는 R의 진술 내지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되기는 어렵다. 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1) R는 '접대 시 가끔 AI 행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I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2010. 2. 27. 15:13경 CA에서 223,000원이 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R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009. 11. 22. 15:54경 229,000원, 2009. 11. 29. 14:57경 248,000원, 2010. 3. 28. 14:39경 198,000원을 각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고, 위 일자는 R와 AI이 동반 라운딩을 하거나, 같은 날 골프장을 이용한 일자로 확인된 일자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역시, 이 부분 1,000만 원을 공여한 일자가 2010. 2. 27.경이라는 R의 진술 내지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되기는 어렵다. 라. AI의 진술 AI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세 번에 걸쳐 전달할 당시 그 중 두 번은 동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까지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I의 위 진술은 2010. 2. 27.경 AI과 동반하여 라운딩을 하였다는 R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에 한번, 2010년에 한 번씩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2010년에 받은 것은 CA에서 점심을 먹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후 R와 AI의 신용카드내역을 제시받자, '2010년 초반에 생등심집인 CA에서 식사한 날 받았다.'고 답변하면서 2010. 2. 27.경을 두 번째 1,000만 원을 수수한 일자로 인정하였다. 2) 그런데,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두 번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변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수 일자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R의 기존 진술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더구나 '두 번째 돈을 받은 날은 CA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0년에 1,000만 원을 받은 일자로 인정한 2010. 10. 30.경에도 R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 CA에서 13:31경 482,000원을 결재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0. 30.을 2010. 2. 27.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2010. 2. 27." 일자 특정에 관한 검찰 진술도 2010년에 1,000만 원을 공여한 일자가 2010. 2. 27.경이라는 R의 진술 내지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되기는 어렵다. 바.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R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수수일자를 "2010. 2. 27."이 아닌 다른 일자로 특정하는 것도 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R가 이 부분 공여 일자를 특정하게 된 근거인 '2009년경 첫 번째 1,000만 원을 공여하고 나서 6~7개월 이후 시점', 'AI과 함께 동반 운동을 한 날로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동반자가 기재된 일자', 'CA에서 식사한 날'의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만 진술 내지 기억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금품 제공일이 "2010. 2. 27."으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위 골프장 이용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을 통해서는 그 오류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 6. 금품 제공 시점에 관한 R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의 존재 가. R가 진술한 금품 제공 시점과 양립할 수 없는 2010. 2. 27.경 피고인의 행적 1) 2010. 2. 27.경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0. 2. 27. 대전시 동구 CD 소재 BX대학 서캠퍼스 공학관에서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진행되었고, 당시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이던 피고인이 위 시험의 총괄책임자였던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게 되었다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총괄하고 있던 대전에서 멀리 떨어진 광주시 U 소재 V에 골프 운동을 하러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0. 2. 27.에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2) 피고인이 2010. 2. 27.경 대전 지역에 머물렀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증 제1-1호증)' 및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 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증 제2호증)'에 의하면, 2010. 2. 27. 10:00부터 17:50까지 대전시 동구 CD 소재 BX대학 서캠퍼스에서 실시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실시되었고, 위 시험의 총괄책임자가 당시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인 A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주말에 서울 집에 오고갈 때는 KTX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철도이용내역 통지서(증제 5호증)'에 의하면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3월경 사이에 거의 매주 KTX로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였는데, 유독 2010. 2. 27.이 포함된 주말에는 서울과 대전을 왕복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인 C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2. 27. 공인회계사 시험 당시 피고인이 시험장에 나온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당시 대전지원 부지원장으로 근무한 CF은 2012. 6. 7.자 사실확인서(증 제6호증)에서 시험 당일 피고인 A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진행된 공인회계사 시험의 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이 자신이 검사를 담당했던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 위해 관내를 떠나 멀리 떨어진 골프장에 가서 골프 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피고인에게 급박한 자금사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2010. 2. 27.경' V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R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발견되는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금품 수수 일시로 특정된 2010. 2. 27. V에 있는 R를 만날 수 없는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0. 2. 27.' R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R의 진술에 의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골프채 수수 관련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W팀 소속 수석검사역으로 근무하던 검사반원으로서 2007. 4. 25.경부터 2007. 5. 9.경까지 S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검사를 진행히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T으로부터 2007년 5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CHAPT 216동 1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327만 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골프채 세트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시가 37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고의 부인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선배인 AK으로부터 골프채 세트 1개를 선물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수수 당시 위 골프채를 AK이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을 뿐이고, T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시가 부인 골프채 세트 1개의 시가가 372만 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3.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4. 25.경부터 2007. 5. 9.경까지 S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 검사반원으로 참가하였고, 검사 과정에서 S은행 전무인 T을 찾아가 'AB(주)과 관련하여 취급한 대출히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한 동일인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T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서 당시 CI은행 감사로 있던 AK에게 연락하여 'AB(주) 관련 문제를 잘 무마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K은 위 검사 기간 중 피고인과 AC 등 검사반원들에게 2회에 걸쳐 식사를 대접하면서 'S은행에 대한 검사시 잘 좀 부탁한다. T을 잘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 두 번째 식사 전에, T은 테일러메이드 골프채 1세트를 구입한 후, AK에게 'B에게 골프채를 전해주라.'고 부탁하면서 위 골프채 세트를 넘겨주었고, AK은 두 번째 식사자리가 끝난 이후 피고인에게 위 골프채 세트를 전달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K으로부터 Q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골프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받을 당시 그 골프채를 AK이 아니라 S은행의 T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AK은 피고인에게 위 골프채를 전달할 당시 T이 아닌 금융감독원 선배인 AK 본인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AK은 피고인이 당시에 위 골프채가 T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나 그 문언 자체로 추측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위 골프채를 받은 이후 금융감독원 선배인 AM에게 'AK 이 골프채를 주기에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골프채는 AK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변호인과 접견한 후 '1회 진술과 달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2012. 1. 16.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여전히 골프채는 AK으로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유지하였다. 5.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제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T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알고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T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점에 대한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의 2007년 P은행 검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의 신분] 피고인 C은 1979. 3. 5. 한국은행에 입사하여 인사부, 연수부, 계리부, 업무부, 은행감독원 검사제1국 등을 근무하다가 1999. 1. 2. 금융감독원 통합 이후 기획조정국, 조사1국, 총무국, 비은행검사국 등을 근무하였고, 2009. 3. 31.부터 팀장(3급)이 되어 총무국, 기업개선국, 감독총괄국에서 순차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7. 1. 22.부터 2007. 2. 7.까지 비은행검사1국 팀원으로서 P은행의 검사를 실시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법상 한도초과금지 등 각종 금지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부실여신을 은폐하고 충당금을 적게 설정할 목적으로 차주가 시행한 건물을 고가로 매입하여 자산을 과대평가해 놓은 것은 아닌지 여부, 충당금을 기준보다 적게 설정하거나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국제결제은행)기준자기자본비율을 과대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제대로 검사한 다음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 작성시 적발사항 등 검사결과를 바르게 기재하여 수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후순위채권매입자 포함)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7. 1. 22.부터 2007. 2. 7.까지 서울 강남구 AD빌딩 소재 P은행 검사를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확보 등을 통해 P은행이 2004. 6. 28.부터 2006. 5. 12.까지 기간 중 차주사인 CM 주식회사(이하 'CM'이라 한다)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2005년 6월 말 기준 한도 : 51억200만 원)를 초과하여 대출 343억 8,000만 원(2005년 6월 말 기준 한도 초과 금액 : 292억 7,800만 원)을 취급하였고, 그 대출금 중 209억 4,500만 원 상당의 부실 발생을 숨기기 위하여 P은행이 차주사가 보유하고 있던 미분양건물인 서울 마포구 CN 외 2필지 소재 CO건물 지하2층~지상8층, 지상 15층 총 11개 층을 객관적인 외부 감정평가 없이 분양가격(134억 3,100만 원) 대비 211억 1,500만 원 높은 가격인 345억 4,600만 원에 영업용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매입하여 거액의 부실을 은폐하고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과대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을 발각하였다.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7. 2.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P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귀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한 도초과 대출을 취급하였고, 대출 부실을 은폐하고자 위 영업용부동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을 발각한 사실을 기재하고 그로 인해 과대계상된 자산을 바로 잡은 다음 그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5.07%) 등을 산정하여, P은행에 대하여 한도초과 신용공여, 결산업무 부당처리로 인한 임직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 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도초과 신용공여 및 영업용부동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49%'에 이른다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부원장보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7. 7.경 위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P은행에 대한 2007년 검사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자산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하지도 않은 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16%(연결 재무제표 수정 전)에 이른다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부원장보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작성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범의 부인 2007년도 부문검사 당시 검사 기간 및 검사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011년 P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이루어진 부책검사는 장기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었고, 수검 은행 직원들의 태도도 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부책검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2007년 검사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CM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부분은, 2004. 6. 28.경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2005. 5. 2.경 금감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감사 및 2008년 3월경, 2010년 7월경의 금감원 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고, 영업정지 이후 실시된 부책검사 과정에서는 관련자들의 자백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CO건물 매입가격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사전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P은행이 CO건물를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자금 중 일부가 P은행 대주주인 CP 회장 등 관련 임직원에게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매입대금의 사용처가 적정한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계좌추적을 하여 시행사인 CM이 매각자금을 사용한 용처 및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당시 CO건물 매입과 관련한 P은행 측의 설명에 이상한 점이 있다거나, 매입가격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7년도 부문검사는 13일간 검사반장인 피고인 A와 검사반원인 피고인 B 등 5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당시 주요한 검사 대상이었던 P은행 BU지점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에 2명의 검사역이 투입되었고, 일반 여신에 대한 검사는 피고인 B과 CQ이 전담하였다. 피고인 A는 CO건물 매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 C에게 그에 대한 검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P은행이 제출한 "BU지점 건물 관련 보고(증거기록 188쪽 이하)"를 검토하고, P은행이 매도인이자 시행사인 CM에 지급한 매입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였다. 2007년 검사 당시 검사반은 CO건물와 관련하여 CM의 동일인대출 한도 초과 사실 및 CO건물 매입가격 과대계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P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2011년 1월경 실시된 부실책임검사(이하 '부책검사'라 한다)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O건물 관련 문제가 적발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주요 착안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자인 공무원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허위 기재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평가적(評價的) 요소를 내포하거나 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허위성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평가적(評價的) 요소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 판단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문제 관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07년 검사 당시 CM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대출현황표 : 검사 당시 피고인 C이 제출받아 검토하였던 위 대출현황표에는 CO건물와 관련한 대출 건들이 정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 C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 대출 건들 중 DF의 경우 CM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DH은 CM과 공동시행자이며, 시공사인 DD에게 시공비 용도로 대출하기도 한 점 등이 드러나므로, 피고인 C이 CM에 대한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의 위법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계좌추적 :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O건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CM로부터 매입대금을 대체입금받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계좌추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개별차주 대출 한도 초과 사실을 적발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C은 최초 검찰에 2007년도 검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자금추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2011년 부책검사 과정에서는 CM의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 사실이 적발되었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CM의 개별차주 대출 한도 초과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M과 대출현황표에 기재된 차주들이 실질적으로 "개별차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반 자료나 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차주들이 실질적으로 CM을 위한 차명대출자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거쳐야한다. 위 차주들과 CM의 대출이 개별차주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P은행에서 위 차주들에게 대출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 자금이 CM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은 P은행이 CM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CP 회장 등 대주주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 중점을 두고 위 매입대금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였을 뿐, CM이 차주들에게 대출한 대출금의 흐름을 추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출현황표에 기재된 각 차주들에 대한 대출금들은 이 사건 검사 당시 이미 상환이 완료된 대출이었다. 일반적인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상환되지 않은 대출 건 조차도 전부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중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 건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 검사 인력이 부족하였던 2007년 검사 당시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C 입장에서는 이미 상환이 완료된 이 부분 대출에 대하여까지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조사할 동기가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책검사와 정상 영업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문검사 사이에는, 투입되는 검사 기간, 인력 등의 역량 차이, 수검 저축은행 임직원의 협조의 정도 차이 등으로 인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부책검사 과정에서 CO건물 관련 문제점을 발각한 배경은 당시 검사반원들이 DJ(CM)과 CP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2007년도 검사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CO건물 매입가격 과대계상 관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정황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CO건물 매입 문제에 대한 검사를 지하였고, 피고인 C은 P은행으로부터 "BU지점 건물 관련 보고(증거기록 188쪽 이하)" 등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였다. P은행이 제출한 자료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보고서가 아닌 "현장조사(증거기록 1194쪽)"서만 첨부되어 있었고, 이러한 현장보고서만으로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취득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CO건물의 매입가격은 당시 분양가 및 부책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산정한 적정 가격에 비해 21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CO건물 매입가격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P은행이 제출한 "BU지점 건물 관련 보고"에는 건물 매입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향후 건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로 불합리하다거나 허위의 소명이라는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당시 검사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P은행이 지급한 매입가격이 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의 매입에 관한 문제를 검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검사는 대주주인 CP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 입장에서 당시 건물 매입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7년 검사 당시 CM에 대한 개별차주 대출 한도 초과 사실과 CO건물 매입가격 과대계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아울러 '검사서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성주체도 아니어서 공소사실 대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의 직무유기의 점 - 이면관리대장 적발 사실 은폐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법상 한도초과금지 및 대주주등신용공여금지 등 각종 금지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수검 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분류를 제대로 하여 충당금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한도초과금지 등 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충당금을 적게 설정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면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한도초과 등을 은폐하여 충당금을 과소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BIS(국제결제은행)기준자기자본비율을 과대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제대로 검사하여 수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후순위채권매입자 포함)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8. 3. 17.부터 2008. 4. 1.까지 서울 강남구 AD빌딩 소재 P은행 검사를 함에 있어, P은행이 한도초과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 건들을 금융감독원 검사시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는 이면서류들을 정리한 이면관리대장을 각종 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런 경우 이면관리대장이 발견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한 후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여신들에 대해 한도초과 등 규정 위반 내역을 조사하고 또한 추가 이면관리대장, 이면서류가 있는지도 검사한 후 그 검사내역을 반영하여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를 작성·보고하여, P은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임직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 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되게 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검사반원과 함께 임무를 위배하여 금융감독원에 이면관리대장 발각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면관리대장이 발각된 것을 은폐한 채 지적사항에서 빼주고 한도초과 등 각종 규정 위반 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채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검사반원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법리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5004 판결 등 참조). 3. 검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귀임보고서는 피고인들이 검사업무 종료 후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로서, 그 검사한 내용(BIS 비율 등)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검사반이 P은행에서 이면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각하고도 더 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 제3항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4. 판단 이 사건 직무유기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면관리대장을 발견하고도 금융감독원에 그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면관리대장을 발견한 것을 은폐한 채 지적사항에서 빼주고 한도초과 등 각종 규정 위반 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채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의 공소사실 요지는 '이면관리대장 적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그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여신들에 대하여 한도초과 등 각종 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도 그에 따른 추가 충당금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적발한 한도초과 대출을 반영한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고,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공소사실이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을 포섭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귀임보고서는 검사업무 종료 후 검사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요약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로서 공소사실이 적시한 허위기재가 문제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P은행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P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의 직무 위배의 위법상태는 그 귀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두 공소사실 사이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만이 문제될 뿐이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직무유지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의 2008년 P은행 검사 중 자산건전성착오분류 지적사항 누락으로 인한 충당금 과소 설정 관련, 2008년 P은행 검사 중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각종 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하여 기재하지 않은 사실 관련, 검사서 작성 관련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AF, AE 등과 함께 2008. 4.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P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귀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면관리대장 적발사실을 기재하고 그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여신들에 대하여 한도초과 등 각종 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또한 그에 따른 추가 충당금을 설정하여 기재하였어야 하며, 여신 점검시 적발한 총 34건 충당금 352억 5,900만 원(PF대출 추가적립액 40억 3,100만 원 포함)을 반영한 다음 그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산정·기재하여, P은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임직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 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각종 규정 위반 사항은 지적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당금은 178억 2,700만 원만 적발된 것으로 하여 174억 3,200만 원(PF대출 추가적립액 40억 3,100만원 포함) 상당을 적발사항에서 빼주어 그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18%'에 해당한다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비은행검사국 국장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검사반원과 함께 2008년 7월경 위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P은행에 대한 2008년 검사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이면관리대장 적발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18%에 이른다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비은행검사국 국장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검사반원과 공모하여, 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작성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충당금 과소 설정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8년 검사 당시 P은행 본점 여신을 검사한 검사역은 AH, AG, AF 3인이었고, AH, AG, AF은 각자의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정리한 후 이를 P은행 측에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3인의 검사역이 최초 지적한 자산건전성 착오분류을 취합하여 정리한 자료가 증거기록 595쪽 이하에 편철된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인데, 위 자료 상 지적된 대출 건은 총 34건이고 지적된 충당금은 합계 352억 5,900만 원, 과소계상한 충담금은 합계 305억 5,300만 원이다. 그러나 2008년 검사 종료일에 즈음하여 검사반에서 작성하여 AW 행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2008. 4. 1.자 "확인서(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등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에 첨부된 '자사건전성 착오분류 명세표' 및 2008년 검사서 상 지적된 대출 건은 총 28건이고, 지적된 충당금은 103억 7,700만 원, 과소계상한 충당금은 합계 54억 2,700만 원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쟁점 1) 피고인들은 최초 지적한 사항을 P은행 측에 넘겨주어 그에 대한 소명을 받고, 소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출 건에 한하여 지적사항에서 제외시켜준 것일 뿐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없었다. 2) 결국 피고인들이 최초 지적한 대출 건 중 8건에 대한 지적 의견을 변경할 당시,와 같은 변경 행위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다. 관련 법리와 주요 착안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자인 공무원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허위 기재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평가적(評價的) 요소를 내포하거나 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허위성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평가적(評價的) 요소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 판단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판단하는데, 위 분류기준은 명시적인 세부 예시기준과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명시적인 세부 예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해설'에 의하면, '보유자산의 건전성'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기초로 하여 연체기간 등 차주의 금융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류해야 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를 적용하여 자산건전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채무상환능력기준'은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 등에 의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신용리스크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원리금회수위험 정도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경영내용 및 이를 들러싼 외적 환경,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담보 또는 보증 등은 채무상환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산건전성 단계를 결정할 때 감안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검사에서 문제가 된 8건의 대출에 대한 해당 검사역들의 최초 지적사항은 '3개월 이자 연체' 1건, '연체이자를 정리를 위한 증액대출' 6건, '이자 감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연체이자 정리를 위한 증액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자연체'와 같은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어떤 경우의 증액대출이 이자연체와 같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분류기준 상 명시적인 예시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체이자 정리만을 목적으로 한 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검사역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마. 판단 1) 금감원 검사의 일반적인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지적 과정 2008년 검사에 참여한 검사반원들과 이 법정에 출석한 P은행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저축은행 측에 소명을 요구하고, 저축은행 측의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 사항에 제외하여 최종적인 지적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은 최종적인 지적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소계상 충담금이 305억 5,3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은 금감원 검사반이 최종적인 지적사항을 P은행 측에 통보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검사역별로 의심이 들어 P은행에 소명을 요구한 내역을 P은행 측에서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은 P은행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건인데, P은행은 위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 뿐만 아니라, 그 AF, AH, AG 검사역이 지적한 개별 문건들도 보관하고 있었다. 나아가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과 같은 양식에 AH과 AG 검사역의 지적사항만을 취합한 문건도 보관하고 있었다. 위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에는 지적검사역을 기재한 란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위 해당 검사역 기재 중 AG 검사역의 이름을 'DS'이라고 잘못 기재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도 검사반에서 취합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위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AF 검사역은 이 법정에서 문서의 작성 형식과 그 내용에 비추어 검사반에서 취합하여 통보한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은 검사역들의 지적사항을 AF 수석이 취합하여 P은행 측에 전달한 것 같다는 검사역들 및 P은행 직원들의 검찰 진술은 오래 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단지 그와 같은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 최초 지적사항의 정확성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위 제외 대출 건들에 대한 검사역들이 최초 지적하였다는 당시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구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4) 최초 지적사항 중 일부가 제외된 경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에 기재된 34건의 대출에 대한 최초 지적사항 중 최종적으로 7건이 제외되고, 1건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피고인 A가 검사반원들에게 지시하여 아무런 소명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대출 건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P은행 담당 직원들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지적사항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외된 대출 건을 지적하였던 해당 검사역들은 검찰에서는 제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일관되게 '소명을 받아 제외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제외 사유에 대하여 일부 기억을 되살려 설명하기도 하였다. P은행 직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초 지적된 대출 건들 중 일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소명 내용까지 진술하면서 '검사역들의 지적에 대하여 각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지적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소명내용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위 검사역들과 P은행 직원들이 당시 소명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대출 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DK : AX는, '연체를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비만 줄 수 없으니까 대출을 일으키면서 연체된 이자까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빠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DL(주) : AX는, '그 당시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DT의 보증을 받아서 기억하고 있고, 그것도 단순히 이자만 불입하기 위해서 증대를 했지만, 시공사의 보증을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빠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DM(주) : AX와 BE은 '35억 원이 전부 이자로 불입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U(주) : AH은 '최초 지적 당시 연체 기산일을 잘못 계산하여 지적하였던 것인데, 소명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어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E도 자신의 소명으로 제외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주)DP : AG은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여신취급일이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명을 받아 증액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적에서 제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Q : AG은 '재건축조합 보상가액이 확정되어 있어 담보가 확실하였는바, 회계분식 목적의 증액대출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검사역들이 위 대출건들에 대한 최초 지적사항이 정확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지적사항에서 제외해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P은행 측에서 소명이 이루어진 사정 및 최초 지적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DR에 대한 지적이 최종 확인서 및 검사서에는 지적내용으로 추가된 점까지 고려하면, 검사반이 최초 의심스러운 사항을 제시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P은행 측에서 이를 적극 소명하여 그 지적사항이 변경될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허위의 인식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귀임보고서 부분'에 한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각종 규정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제3항에서는 이면관리대장을 적발하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은폐하였음을 전제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검사 당시 이 사건 이면관리대장을 적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대출건들을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귀임보고서 부분'에 한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검사서 부분에 대한 추가 판단 가.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0조 및 "상호저축은행등검사메뉴얼 104. 검사보고서의 작성(증거기록 3193쪽)"에 의하면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 후 빠른 시일내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반장이 작성한 검사서는 검사국 내 기획팀(심사담당)의 자체심의와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에 부의되거나, 조직관리규정 별표 직무관한분류표에 따라 최종 결재를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해당 금융회사에 발송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서는 금융감독원장을 그 작성권자로 보아야하고, 감사반장이 적성한 검사서는 최종적인 검사서가 아닌 그 기안 또는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를 검사서의 작성주체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