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2017고단116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군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김제시 H, I, J에 있는 토지를 K와 함께 3명이 6,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자, 매수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K가 지급하고, 중도금 2,500만 원은 내가 지급 할 테니, 잔금 1,50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피고인의 딸인 L 명의로 위 토지들을 이미 매수하여 전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K에게 2012. 9. 20.경 위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제안을 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14.경 M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6. 8. 26.경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 등을 교부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및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토지들을 3개월 내에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L 명의 O 계좌(P)로 위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일경 위 토지 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F(56세)이 2016. 12. 28.경 군산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자, 피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로 군산시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고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군산시청에 알려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5.경 군산시 Q,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의회 의장이 내 친구인데,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땅 투기를 했다고 말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군산시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매월 지급받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2017. 1. 7.경 피고인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에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고단1633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가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소 A를 원망하고 있었다. 가. 2017. 11. 25.경 범행 1)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 18:00경 전북 군산시 R에 있는 S 카페 건물 2층 피해자 A(57세), 피해자 T(여, 57세)의 집 거실에서 위 A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할퀴고, 오른쪽 무릎 옆 부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고, 위 T의 왼쪽 손 목,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고,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우측 슬부, 좌측 전완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우측 어깨, 좌측 전완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 집에서 나가버려 혼자 남게 되자, 화가 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위 집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주워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U TV 2대, U 홈시어터 1대, U 모니터 1대, V 비디오 1대, W 히터 1대, X 공기 청정기 1대, 전기장판 2개, 황토 침대 1개, 화분 2개, 붙박이 신발장을 위 보도블럭으로 내리치거나 손으로 밀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11. 28.경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8. 19:40경 위 S 카페 주차장에서, A를 위협하여 변제각서를 받을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1센티미터)를 왼쪽 겨드랑이 쪽에 끼워 소지한 채 A를 기다리던 중, A와 피해자 T(여, 57세)이 함께 나타나자, A에 게 변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망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망치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10미터 가량 추격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9(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전화 통화 관련)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각 입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적등본(L), 취하서, 부동산매매계약서(N 외 2인) 2017고단163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CCTV 자료 CD 1장, A의 상해진단서, T의 상해진단서, T의 피해 부위 사진, A의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은 1년이다)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나 벽돌로 피해자들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손괴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수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사흘 만에 다시 피해자 T을 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를 겪던 중 피해자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8:00경 전북 군산시 R에 있는 S 카페 건물 2층 자신의 집현관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안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처 T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우수부, 좌측 상완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외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피해자가 성인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뜨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닿는 피고인과 T의 신체를 입으로 물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입으로 물은 부위나 그로 인한 상처의 형태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특히 피해자는 T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기도 하였는데,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T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물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는(또는 피고인이 앉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안쪽 무릎 부분을 물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물린 부위를 누르자 다시 오른손 중지를 물고 이어서 왼손(왼쪽 팔)을 다시 물었다는 피고인이나 T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는 비밀번호로 된 잠금장치가 있는 점,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겨서 열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거실까지 끌고 들어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