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3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3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신정수(기소), 전유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백창원, 이봉순(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서중석, 전수경(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나두현(피고인 C, D, E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인천 계양구 G에서 원석을 자갈 및 모래 등 골재로 가공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재 · .골재폐수처리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피고인 A은 2012. 8.경 F 사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F의 모회사인 H그룹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인사, 재무,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E는 2016. 10. 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0. 1.경부터 2019. 3. 14.경까지 각각 F의 대표이사로서 폐기물반출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피고인 C는 2018. 11. 1.경부터 F의 공장장으로서 폐기물반출에 대한 중간결재권자로서 역할을, 피고인 D는 2016. 2. 24.경부터 2019. 3. 14.경까지 F의 관리팀장으로서, 은 2015. 1. 2.경부터 2016. 6.경까지 F의 원석 구매담당자로서 각각 F에서 발생하는 석재 · 골재폐수처리오니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출하는 실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재 ·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내역과 같이 정상적인 폐기물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J에 위탁 처리할 경우 25톤 덤프트럭 한 대당 약 60만 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석재·골재폐수처리 오니를 처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2.경 F 사업장에서 25톤 덤프트럭 한대당 약 15만 원에 석재 ·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으로 하여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K 주식회사 L에게 석재 · 골재폐수처리오니 676톤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71까지 합계 467,525톤을, 피고인 E는 범죄일람표 연번 412 내지 886까지 합계 241,000톤을,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연번 941 내지 1171까지 합계 50,325톤을,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연번 999 내지 1171까지 합계 35,725톤을,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연번 318 내지 1171까지 합계 356,300톤을 순차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업자에게 석재 .·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위탁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폐기물 반출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및 벌금 5만 원 A~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시 폐기물의 양이 대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F의 모회사인 H그룹의 총괄사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중 책임의 정도도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시 폐기물의 양이 대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시 폐기물의 양이 대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는 그 직책상 최종책임자는 아니므로, 그 책임의 정도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E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시 폐기물의 양이 대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는 그 직책상 최종책임자는 아니므로, 그 책임의 정도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E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시 폐기물의 양이 대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E는 초범이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