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8.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고, 2011. 4.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D주유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5.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5,636,363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주유소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7,181,819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752,818,182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 29'은 오기로 보인다. 2. F주유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5.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주유소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43,000,001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주유소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14,872,727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4,757,872,728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기재 거래는 허위거래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2011년 1,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부,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출하전표 등 첨부), D주유소 출하전표 사본 128부, F주유소 출하전표 사본 22장, 수사보고(J 운전자 K 상대수사), 실제 출하전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자백,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3호(D주유소 관련 범행, F주유소 관련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주유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주유소와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들'이라 한다)가 비정상적인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후 G와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씩 받기로 한 것일 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와 실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들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1. 4. 1.경 자료상 업체인 G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31~133면). G 발행 출하전표 상 운송차량의 소속 회사인 L M 의 실제 운영자인 N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운송해 달라는 주문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이 출하장소와 유량을 지정해 주면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들에 유류를 운송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출하장소를 G로 지정해 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5, 359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시각, 전표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품명,온도, 밀도, 탱크번호, 승인자, 출하자 등이 기재됨)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송기사에게 교부되고, 운송기사는 이를 주유소에 교부한다. 또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는 운송기사가 교부하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시각,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로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그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G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지 역시 G라고만 기재된 채 출하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표번호, 탱크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이다(수사기록 제166~327면). 피고인은 G로부터 시가보다 리터당 15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 6개월에 걸쳐 약 85억 원에 이르는 유류 거래를 하면서도, G의 사업장, 유류 저장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39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G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 명세서 송장을 교부하였고, 위 거래들은 모두 실거래가 아니라 허위이다', '이 사건 주유소들은 무자료 기름 등을 통해 대량의 이익을 취했다', '이 사건 주유소들의 대표를 할 당시 G 저장소에서 기름을 출하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각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각 나.항 기재 범행) 일시(2011, 10. 25.) 이전인 2011. 10. 18.부터 판시 전과로 인하여 구속수감 중이었다. 그러나 각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된 허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구속수감 되기 전인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이루어진 거래이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Q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2011년 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7). 따라서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실제 제출될 당시 피고인이 구속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자료 거래와 허위 거래 등에 관여해 온 이상 그로 인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11년 3월 및 벌금 425,534,545원~1,063,836,363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85억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록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들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G와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들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이체받은 경위, 이 사건 주유소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납부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들에 명의를 빌려주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기간 중에 이 사건 주유소들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