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피고인 A) <2013고단517>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강원 홍천군 H 2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J, K, L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서 홍천에서 M 공사를 하는데, 그 옆의 땅인 강원 홍천군 N, O, P 및 Q, R를 매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2012. 8. 말경 내가 투자를 하여 위 토지를 살 것인데 대금이 모자란다. 여윳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토지를 되팔아 투자금의 1.5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들은 이미 피고인 A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에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토지들의 분양을 총괄하는 I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토지 중 강원 홍천군 Q는 2012. 7. 1.경 이미 피고인 A이 직접 T에게 분양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금원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거나, 3개월후 위 토지를 되팔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1.5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8. 24. 2,0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2012. 8. 29. 1,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8. 30.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838> [전제사실]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I(주)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 토지 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매입·매도,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 소유인 강원 횡성군 V 임야 30,446제곱미터, W 밭 942제곱미터 및 X 밭 79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 횡성군 V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0개 필지로 가분할하여 분양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U(주)에 지급할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양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1.경 B을 대리하여 I(주) 명의로 U(주)를 운영하고 있는 Y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그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연결되는 교량 공사가 완료되는 2012. 6. 15.경에 지급하며, 중도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일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480,000,000원은 2012. 9. 3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U(주)에게 계약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U(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I(주)가 U(주)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I(주)가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8. 초순경 위 Y로부터 재계약을 요구받고, 2012. 8. 18.경 위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중 '중도금 600,000,000원과 관련하여 400,000,000원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되, 나머지 200,000,000원은 I(주)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I(주)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U(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U(주)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9.경 강원 홍천군 Z빌딩 3층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와의 사이에 위 가분할도상 19호 토지 562.5제곱미터를 분양대금 49,000,000원에 분양하되,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4,900,000원, 2012. 9. 4. 중도금 19,600,000원, 2012. 10. 11. 잔금 24,5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경료해 주며, 분양한 토지와 같은 면적의 텃밭을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I(주)는 특별한 자산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U(주)에 대한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피해자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U(주)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1.경 40,000,000원, 2012. 7. 20.경 30,000,000원, 2012. 7. 23.경 20,000,000원, 2012. 7. 31.경 20,000,000원, 2012. 8. 13.경 10,000,000원 등 총 12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U(주)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U(주)가 교량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2. 7.경 교량과 연결되는 인접도로의 경사도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위 교량과 인접도로의 연결 부분 공사를 하지 못하여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U(주)가 30,446제곱미터의 이 사건 임야 중 8,69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2010. 10. 27.경 야영장 설치 및 단독주택 11동의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위 W와 X 밭은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추가 산지전용허가 및 지목변경절차 등을 거쳐 위 가분할도대로 분필하여 피해자에게 위 19호 토지에 대한 분필 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4,900,000원, 2012. 9. 3.경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19,6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을 I(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축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8,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140> [전제사실]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I(주)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 토지 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매입·매도,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B,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이 사건 임야를 30개 필지로 가분할하여 분양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U(주)에 지급할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임야에 대한 분양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1.경 B을 대리하여 I(주) 명의로 U(주)를 운영하고 있는 Y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그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연결되는 교량 공사가 완료되는 2012. 6. 15.경에 지급하며, 중도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일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480,000,000원은 2012. 9. 3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U(주)에게 계약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U(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I(주)가 U(주)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I(주)가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8. 초순경 위 Y로부터 재 계약을 요구받고, 2012. 8. 18.경 위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중 '중도금 600,000,000원과 관련하여 400,000,000원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되, 나머지 200,000,000원은 I(주)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I(주)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U(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U(주)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30.경 강원 홍천군 Z빌딩 3층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L과의 사이에 위 가분할도상 5호 토지 748제곱미터를 분양대금 72,000,000원에 분양하되,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0원, 2012. 10. 31. 중도금 30,000,000원, 2012. 11. 30. 잔금 36,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경료해 주며, 약 330제곱미터 상당의 텃밭과 660제곱미터 상당의 하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I(주)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건축계약금을 주면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위 분양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주)는 특별한 자산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U(주)에 대한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피해자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U(주)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1.경 40,000,000원, 2012. 7. 20.경 30,000,000원, 2012. 7. 23.경 20,000,000원, 2012. 7. 31.경 20,000,000원, 2012. 8. 13.경 10,000,000원 등 총 12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U(주)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U(주)가 교량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2. 7.경 교량과 연결되는 인접도로의 경사도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위 교량과 인접도로의 연결 부분 공사를 하지 못하여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U(주)가 30,446제곱미터의 이 사건 임야 중 8,69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2010. 10. 27.경 야영장 설치 및 단독주택 11동의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위 W와 X 밭은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2012. 11. 30.까지 추가 산지전용허가 및 지목변경절차 등을 거쳐 위 가분할도대로 분필하여 피해자에게 위 5호 토지에 대한 분필 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I(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2. 10. 31.경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으며, 2012. 11. 19.경 주택 건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014고단96>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B 운영의 I(주)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토지매입 등을 담당하는 자로, 위 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위 B이 계속적인 토지매입을 지시하자, 토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토지매입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2. 6. 7.경 강원 홍천군 H 2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내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천군 AB 임야 14,678m²'에 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내용을 작성(2012. 3. 29.자)한 뒤, 위 계약서 하단 '매도인: AC 외 1인'란 옆에 임의로 위 AC의 서명을 하고, '매수인: I 주식회사'란 옆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I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C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 홍천군 AD 임야 20,231m², 2. AE 전 2,314m²'에 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2012. 6. 7.자)한 뒤, 위 계약서 하단 '매도인: AF'란 옆에 미리 파 놓은 AF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매수인: I 주식회사'란 옆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I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F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자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B에게 보고용으로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 대질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3고단8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G, AJ, AA, AK, Y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사본 1. 각 확약서 사본 1. 분양위임장 사본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 매매약정서 사본 1. 토지분할도 도면 1. 분양계약서 1. 매매위임장 사본 1. 이체내역조회서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각 분할도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각 출금계좌정보 1. 가분할도 사본 1. 계좌거래내역(AK) 사본 1. I 계좌 거래내역 1. 메모지 사본 1. 야영장 부지 중 분양된 주택부지 위치 확인 1. 시설배치도 및 복구계획도 사본 1. 가분할도 사본 <2013고단11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Y의 각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확약서 사본 1. 각 분양위임장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중도금 사용 내역 <2014고단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32쪽)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고단838, 2013고단114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약정기한 내에 분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U(주)가 교량 공사를 약정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2012. 6. 1.경 I(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으로 U(주)를 운영하고 있는 Y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그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이 사건 임야에 연결되는 교량 공사가 완료되는 2012. 6. 15.경에 지급하며, 중도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일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480,000,000원은 2012. 9. 3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하천 및 도로점용에 대한 공사 및 준공에 대하여 2012. 6. 말까지 완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연기할 시 쌍방 합의에 의하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 피고인 A은 위 2012. 6. 1.자 계약을 체결한 다음 U(주)에게 계약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고 U(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위임을 받았다. - U(주)는 위 2012. 6. 1.자 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 교량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2012. 7.경 교량과 연결되는 인접도로의 경사도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위 교량과 인접도로의 연결 부분 공사를 하지 못하여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 피고인 A은 U(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1.경 40,000,000원, 2012. 7. 20.경 30,000,000원, 2012. 7. 23.경 20,000,000원, 2012. 7. 31.경 20,000,000원, 2012. 8. 13.경 1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Y는 2012. 8. 1.경 피고인 A에게 I(주)가 계약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계약을 요구하였다. - 이에 피고인 A은 2012. 8. 18. U(주)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중도금 6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I(주)에서 인수할 근저당권부 채무를 4억 원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2억 원은 I(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목적으로 실시하는 토목공사비 등 비용은 I(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I(주)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U(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U(주)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야에 연결된 교량공사와 하천 및 도로 점용에 대한 도로공사에 관한 특약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12. 6. 1.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각 변경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AL과 2012. 10. 30.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U(주)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분양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AL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는 U(주)와 사이에 진정으로 체결한 매매대금 12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매매대금이 18억 원으로 된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인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기일이 2012. 9. 30.으로 기재되어 있어 AL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I(주)에 이전되었거나 잔금이 전부 U(주)에 지급되었을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U(주)가 이 사건 임야에 연결된 교량공사의 준공을 받지 못하였고, U(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AL, AK으로부터 이들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상에 신축할 건물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A은 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U(주)와 체결한 계약과 달리 U(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U(주)에서 교량과 인접 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분양대금을 언제든지 위 연결공사가 완료될 경우 잔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보관하지 아니하고, 이를 I(주)에서 추진하였던 다른 토지 분양 광고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분양대금으로 U(주)에 지급할 잔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분양대금으로 잔금 지급에 충분한 금원을 마련할지가 불투명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U(주)에서 교량과 인접 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량과 인접 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위 연결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택지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른 시일 내에 택지개발 및 분필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오히려 2012. 8. 18.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면 2012. 8. 18. 이후에는 이 사건 임야의 택지개발에 필요한 교량과 인접 도로 연결공사 등 토목공사는 I(주)에서 비용을 들여 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 외에도 강원 홍천군 AM 토지, 홍천군 AN 토지, 홍천군 AO 토지에 대한 분양사업을 담당하여 이들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의 자필 메모에 의하면 2012년 9월까지 AO 토지, 횡성군 토지(이 사건 임야) 분양을 완료하지 않으면 홍천군 H를 시작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다른 토지 분양사업에 당장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거나 새로운 토지 분양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⑩ 위 사건 피해자들인 AI, G, AJ, AA, A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분양대금을 U(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임야를 분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인은 편취금 24,5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에 불과할 뿐 '약식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된 피해액 24,500,000원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 L, K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 AL, AA, AK, AP, AQ,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합의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고단838호 사기의 점 [전제사실]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I(주)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 토지 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매입·매도,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U 주식회사 소유인 강원 횡성군 V 임야 30,446제곱미터, W 밭 942제곱미터 및 X 밭 79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 횡성군 V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0개 필지로 가분할하여 분양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U(주)에 지급할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양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1.경 피고인 B을 대리하여 I(주) 명의로 U(주)를 운영하고 있는 Y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그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연결되는 교량 공사가 완료되는 2012. 6. 15.경에 지급하며, 중도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일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480,000,000원은 2012. 9. 3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U(주)에게 계약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U(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I(주)가 U(주)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I(주)가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8. 초순경 위 Y로부터 재계약을 요구받고, 2012. 8. 18.경 위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중 '중도금 600,000,000원과 관련하여 400,000,000원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되, 나머지 200,000,000원은 I(주)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I(주)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U(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U(주)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9.경 강원 홍천군 Z빌딩 3층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와의 사이에 위 가분할도상 19호 토지 562.5제곱미터를 분양대금 49,000,000원에 분양하되,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4,900,000원, 2012. 9. 4. 중도금 19,600,000원, 2012. 10. 11. 잔금 24,5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경료해 주며, 분양한 토지와 같은 면적의 텃밭을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I(주)는 특별한 자산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U(주)에 대한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피해자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U(주)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1.경 40,000,000원, 2012. 7. 20.경 30,000,000원, 2012. 7. 23.경 20,000,000원, 2012. 7. 31.경 20,000,000원, 2012. 8. 13.경 10,000,000원 등 총 12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U(주)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U(주)가 교량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2. 7.경 교량과 연결되는 인접도로의 경사도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위 교량과 인접도로의 연결 부분 공사를 하지 못하여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U(주)가 30,446제곱미터의 이 사건 임야 중 8,69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2010. 10. 27.경 야영장 설치 및 단독주택 11동의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위 W와 X 밭은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추가 산지전용허가 및 지목변경절차 등을 거쳐 위 가분할도대로 분필하여 피해자에게 위 19호 토지에 대한 분필 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4,900,000원, 2012. 9. 3.경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19,6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을 I(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축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8,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3고단1140호 사기의 점 [전제사실]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I(주)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 토지 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매입·매도,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U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이 사건 임야를 30개 필지로 가분할하여 분양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U(주)에 지급할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임야에 대한 분양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1.경 피고인 B을 대리하여 I(주) 명의로 U(주)를 운영하고 있는 Y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그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연결되는 교량 공사가 완료되는 2012. 6. 15.경에 지급하며, 중도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일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480,000,000원은 2012. 9. 3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U(주)에게 계약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U(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I(주)가 U(주)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I(주)가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8. 초순경 위 Y로부터 재계약을 요구받고, 2012. 8. 18.경 위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중 '중도금 600,000,000원과 관련하여 400,000,000원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되, 나머지 200,000,000원은 I(주)가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I(주)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U(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U(주)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30.경 강원 홍천군 Z빌딩 3층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L과의 사이에 위 가분할도상 5호 토지 748제곱미터를 분양대금 72,000,000원에 분양하되,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0원, 2012. 10. 31. 중도금 30,000,000원, 2012. 11. 30. 잔금 36,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경료해 주며, 약 330제곱미터 상당의 텃밭과 660제곱미터 상당의 하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I(주)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건축계약금을 주면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위 분양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주)는 특별한 자산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U(주)에 대한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여 피해자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U(주)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1.경 40,000,000원, 2012. 7. 20.경 30,000,000원, 2012. 7. 23.경 20,000,000원, 2012. 7. 31.경 20,000,000원, 2012. 8. 13.경 10,000,000원 등 총 12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U(주)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U(주)가 교량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2. 7.경 교량과 연결되는 인접도로의 경사도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위 교량과 인접도로의 연결 부분 공사를 하지 못하여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U(주)가 30,446제곱미터의 이 사건 임야 중 8,69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2010. 10. 27.경 야영장 설치 및 단독주택 11동의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위 W와 X 밭은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2012. 11. 30.까지 추가 산지전용허가 및 지목변경절차 등을 거쳐 위 가분할도대로 분필하여 피해자에게 위 5호 토지에 대한 분필 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I(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2. 10. 31.경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으며, 2012. 11. 19.경 주택 건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1. 2.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1. 6. 11.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우울증 및 적응장애를 겪고 있어 2012. 1.경부터 I(주)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I(주)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강원 홍천군 AM 토지, 강원 홍천군 AR, AS, AT 토지, 강원 홍천군 AU, AE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위임 이후에 피고인 B은 I(주)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요청하면 I(주)의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대략적인 보고만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U(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다녀온 다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도 좋다고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주)의 토지 분양사업을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U(주)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피해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임야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도 이 사건 임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본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연락이 닿지 않아 I(주)를 방문하고 나서야 피고인 B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2. 8. 18.경 기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I(주)이 추진하는 토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계약체결 사실 등 대략적인 내용을 사후에 보고하였을 뿐 계약조건 등 세부사항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I(주)를 방문하여 분양계약과 달리 이 사건 임야의 분필 등기와 지상건물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 A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B은 분양계약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방문 이후에 I(주)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이 I(주)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B에게 I(주)의 업무내용을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 A도 I(주)의 운영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과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매입사실을 피고인 B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U(주)의 운영자 Y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계약서 및 분양위임장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B과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분양위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잠적한 이후에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2014고단549) 피고인 A은 AG이 운영하던 (주)S에서 토지 분양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2. 1.경부터 피해자 I(주)(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V)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I(주)의 자금관리, 부동산 매입·택지 조성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I(주)의 대표이사인 B과의 사이에 위 B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I(주)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된 토지 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 상당을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매매대금과 택지조성비 등을 지급받아 2012. 3. 21. 강원 홍천군 AM 토지, 2012. 3. 29. 강원 홍천군 AR, AS, AT 토지(이하 'AN 토지'라 한다), 강원 홍천군 AU, AE 토지(이하 'AO 토지'라 한다), 강원 횡성군 V, W, X 토지(이하 'AW 토지'라 한다)를 각각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위 B으로부터 I(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X)에 대한 인터넷 뱅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매수하기로 한 토지들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이체하며 이체 명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I(주)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24. 강원 홍천군 AZ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주)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I(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4. I(주)의 전화요금 명목으로 46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I(주)의 전화요금 443,190원을 납부하고 남은 21,8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N 토지', 'AO 토지' 및 'AW 토지'의 각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I(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회에 걸쳐 합계 749,302,705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 중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주)의 운영자인 B으로부터 I(주)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B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지급받아 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사 운영자금을 I(주)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I(주)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선지출한 I(주) 운영자금을 B으로부터 지급받아 차후에 변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I(주)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I(주) 명의 계좌의 적요란에 토지 매수비, 광고비 등 금원의 각 사용처를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금원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 광고비 지출 내역, 입금증,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카드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BA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I(주) 명의 계좌거래내역과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세무서에 신고한 직원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내용의 계정별 원장, 분개장 등 회계서류를 작성한 점,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주)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I(주)의 자금집행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대략적인 사업의 틀만을 알고 있었다가 AW 토지 분양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I(주)에 출근하지 않자 비로소 I(주)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본 다음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고 이체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이체금원 중 일부는 I(주)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B은 주식회사 S이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던 강원 홍천군 BB, BC, BD 등 토지분양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일 뿐 I(주)와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위 주식회사 S의 업무에 관하여는 I(주)의 운영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S이 추진하였던 BE 분양사업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F의 명칭을 주식회사 AV로 바꾸어 같이 추진하였고, 피고인에게 BB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BC, BD 토지의 경우 분양면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로 평당 2만 원씩을 받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음 피고인이 I(주)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에는 B과 피고인 모두 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가 B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토지분양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이후에는 피고인은 I(주)의 관리이사, 부사장 직위를 가지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의, B은 I(주)의 각 운영자로 BE 분양사업 등 토지분양사업을 동업하였다가 B이 피고인에게 I(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I(주)는 주식회사 S의 업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I(주) 운영자금을 지급받아 다소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의심은 드나, 피고인이 위 운영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B이 I(주)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주)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금원으로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금원인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B으로부터 I(주)의 운영자금을 지급받으면서 B이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I(주)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토지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B에게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B에게 I(주)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사업수지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사후에 보고하였는데, 위 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B이 지급한 금원 총액을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용도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던 사실(B은 검찰에서 토지 매입자금만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이 알아서 집행하고, 대신에 피고인이 지급한 토지 매입자금의 1.5배의 수익을 내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4고단549호 수사기록 제4권 635쪽)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I(주)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