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7 강간,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2020초기8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박도민 배상 신청인1) B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문 열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 노상에 놓여 져 있던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이를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7-8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7-8만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5. 18. 08:3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이 끝난 후 수면제를 복용한 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돼", "하지마", "이거 강간이야"라고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 약효로 인해 힘이 없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누르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처방전 첨부에 대한), 녹취록, 녹취서, 112신고 처리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씨씨티비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질의답변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 부산으로 이사 온 피해자를 찾아가서 강간하기까지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의 점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36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거나 쥐어박듯이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16.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