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당진시 J에 있는 제진기 제조업체 ㈜K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K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며 ㈜K의 자금관리 및 지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외에 ㈜K의 제진기 납품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L는 ㈜K의 전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담당 임직원들에게 ㈜K에서 제작한 제진기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금액의 약 5~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사 발주 대가로 제공하기로 L와 공모하였다. 2014고합64 1. 뇌물공여 가. 피고인 A(이하 2014고합64호 사건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와 B, L의 공동범행 1) M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는 2012. 11.경 한국농어촌공사 N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M'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지사 O팀 차장 P에게 위 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지사는 2012. 11. 27.경 ㈜K에게 위 공사를 758,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L는 2012. 12. 6.경 피고인 및 B의 결재를 받아 ㈜K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 위에 정차한 Q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P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주고, B은 2012. 12. 10.경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P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R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 B은 2012. 9.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부산북구청 U과장 V에게 부산북구청에서 2013년에 발주 예정인 'R'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구청은 2013. 2. 15.경 ㈜K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32,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L는 2013. 2. 26.경 피고인 및 B의 결재를 받아 ㈜K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수령한 후 2013. 2. 27.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위 V에게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위 현금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Y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는 2014. 1.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에 있는 부산 북구청에서 위 V에게 위 구청에서 2014년에 발주 예정인 'Y'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구청은 2014. 2. 7.경 ㈜K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95,5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L는 2014. 2. 17.경 피고인 및 B의 결재를 받아 ㈜K으로부터 ㈜Z 명의의 계좌를 통해 7,700만원을 제공받은 후 2014. 2. 26.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위 V에게 공사수주의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1) AC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2012. 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AD지사장인 AE에게 위 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AC' 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지사는 2012. 12. 12.경 ㈜K에게 위 공사를 1,52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K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2. 13.경 현금 8,000만원, 2012. 12. 26.경 현금 5,800만원을 각 수령한 후 2012. 12. 27. 대전 유성구 AF에 있는 'AG' 일식당에서 위 AE에게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합계 1억 3,8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3,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체크카드(AH) 제공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2013. 1.경 위 AE에게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지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위 AE는 자신이 2012. 12. 31.경까지 AD지사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 1.경부터 AD지사의 상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충남지역본부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 주기로 하고, B은 그 대가로 위 AE에게 ㈜K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2013. 2. 13.경 위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6번~15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합계 3,950만원을 입금하여 AE로 하여금 위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9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AJ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2013. 10.경 한국농어촌공사 AD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AJ'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기 위하여 위 지사 AK부 부장 AL에게 위 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납품대금의 약 7%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그 무렵 AD지사장 AM에게 수의계약 발주의 대가로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으며, 위 지사는 2014. 2. 27.경 ㈜K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K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2. 21.경 현금 3,500만원, 2014. 2. 24.경 현금 6,900만원을 각 수령한 후 2014. 2. 25.경 계룡시 계룡대로 304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AL에게 1억 40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2014. 3. 14.경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1억 4,700만원을 수령한 후 2014. 3. 15.경 대전 서구 도안북로 88에 있는 목원대학교 부근 이면도로에 정차한 위 AM의 AN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 4,7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AL에게 1억 400만원, 위 AM에게 1억 4,700만원의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지출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제진기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사장인 B, 영업이사인 L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에 예치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6.경 기업은행 당진지점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위 1의 가 1)항에 기재된 것처럼 뇌물공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억 7,600만원을 인출하여 뇌물공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6억 7,6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89 1. 피고인 B과 A, L의 공동범행(2014고합64호 범죄사실 1의 가항에 해당) 가. M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B 및 A의 지시를 받은 L는 2012. 11.경 AP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N지사 사무실에서 위 지사 차장 P에게 N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M' 제진기 설치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지사는 2012. 11. 27.경 ㈜K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758,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의 결재를 받아 2012. 12. 6.경 L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면서 P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L는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근에 정차한 Q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P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A의 결재를 받아 2012. 12. 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소재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P에게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L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R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B 및 A의 지시를 받은 L는 2013. 2.경 부산 북구청에서 발주 예정인 'R'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구청의 U과장 V에게 위 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구청은 2013. 2. 15.경 ㈜K에게 위 공사를 432,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의 결재를 받아 2013. 2. 26.경 L에게 현금 4,000만원을 교부하면서 위 V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L는 2013. 2. 27.경 부산 북구 AQ역 부근에 있는 'X' 식당에서 위 V에게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위 현금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L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Y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B 및 A의 지시를 받은 L는 2014. 2.경 부산 북구청에서 발주 예정인 'Y'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V에게 위 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구청은 2014. 2. 7.경 ㈜K에게 위 공사를 495,5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L는 2014. 2. 17.경 피고인 B 및 A의 결재를 받아 ㈜K으로부터 ㈜Z 명의의 계좌를 통해 7,700만원을 제공받은 후 2014. 2. 26.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위 V에게 공사수주의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L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AR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K 이사 AS은 2014. 1.~2.경 AT에 있는 AU지사 사무실에서 AU지사 AV부장 AW에게 'AR' 제진기 설치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AW은 2014. 3.경 위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수조달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사유서 및 ㈜K의 제진기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검토 및 결재하였으며, AU지사는 2014. 3. 28.경 ㈜K에게 위 공사를 1,092,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2014. 5. 16.경 충남 예산군 AX에 있는 'AY 레스토랑'에서 AW에게 위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J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4. 2.경 AZ에 있는 AD지사 사무실에서 AD지사 BA부장 BB에게 위 'AJ' 제진기 설치 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BB은 2014. 2. 초순경 AM AD지사장 및 공사발주 담당부서인 AK부의 AL 부장과 협의하여 ㈜K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13.경 AM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2014. 2. 27.경 ㈜K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2014. 3. 1.경 상주시 BC에 있는 'BD' 골프장 라커룸에서 BB에게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하고, BB 및 그 일행 1명의 골프 경비 6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5,618,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2014고합64호 범죄사실 1의 나항 및 2항에 해당) 가. AC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2. 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AD지사장 AE에게 AD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AC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AE는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E는 2012. 12. 초순경 계약체결 담당부서인 BA부의 BB 부장 및 공사발주 담당부서인 AV부의 BE 과장 등과 협의하여 ㈜K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2. 12. 4. 공사발주 및 계약의뢰 전자문서를 결재한 후, 2012. 12. 12.경 ㈜K에게 위 공사를 1,52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A의 결재를 받아 2012. 12. 27.경 대전 유성구 AF에 있는 'AG' 일식당에서 AE에게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 3,8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체크카드(AH) 제공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2013. 1.경 위 AE에게 "AD지사를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각 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AE는 자신이 2012. 12. 31.경까지 AD지사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 1.경부터 AD지사의 상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AD지사를 비롯한 충남지역본부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AD지사 등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 주기로 하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고, A의 결재를 받은 피고인은 2013. 1.경 AE에게 ㈜K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AH)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2. 13.경 위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번~15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계좌에 합계 3,950만원을 입금하여 AE로 하여금 위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9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AJ 관련 뇌물공여 1) AL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4. 1.경 충남 AZ에 있는 AD지사 사무실에서 AD지사 AK부장 AL으로부터 AD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AJ' 제진기 설치 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공사대금의 7%를 사례금으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L은 2014. 2. 초순경 계약체결 담당부서인 BA부의 BB 부장 및 최종 결재권한이 있는 AD지사장 AM과 협의하여 ㈜K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13.경 위 AM의 결재를 받아 2014. 2. 27.경 ㈜K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A의 결재를 받아 위 공사 발주 직전인 2014. 2. 25.경 계룡시 계룡대로 304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AL에게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 4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4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M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경 위 AD지사장실에서 AD지사장 AM에게 위 'AJ' 제진기 설치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공사대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AM은 2014. 2. 초순경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M은 2014. 2. 초순경 공사발주 담당부서인 AK부의 AL 부장 및 계약 체결 담당부서인 BA부의 BB 부장과 협의하여 ㈜K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27.경 ㈜K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A의 결재를 받아 2014. 3. 15.경 대전 서구 BF에 있는 BG 뒤편 이면도로에서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현금 1억 4,7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AM이 운전해 온 AN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4,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이 제작한 제진기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 사장인 피고인 B, 영업이사인 L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에 예치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6.경 기업은행 당진지점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것처럼 뇌물공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억 7,600만 원을 인출하여 뇌물공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6억 7,6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1 내지 7회), V(1 내지 3회), P(1, 2회 각 사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5회, 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AD지사로부터 수주한 계약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K의 지출결의서 등에 기재된 뇌물공여 정황), 수사보고서(K의 지출결의서 등에 기재된 추가 뇌물공여 정황), 수사보고서(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추가 혐의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Y 제진기 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L 소유 휴대폰분석자료 중 뇌물교부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부산북구청 R 수의계약 관련 금품제공 혐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L, B, V, BI 모바일분석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2014. 2. 17.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전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E가 사용한 체크카드내역 및 현금인출 화상 자료), 수사보고서(M 공사관련 공문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AD지사 직원배치현황 및 비상연락망도 첨부), 수사보고서(혐의자 AM, AL, BB의 뇌물수수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출결의서 결재 관련 BJ-L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피의자 AM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시 및 장소 확인) 1. AC 계약 현황, AJ 자동제진기 제조구매 계약 현황, 위 각 공사의 입찰 정보, 해당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계약서 14부, 문자메시지 내역, 지출결의서 3부, 계좌내역 1부, 2013. 2. 15.자 R 계약서 사본, 지출결의서, 자금일보 등, L 소유 휴대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중 삭제된 문자메시지 복원자료 등 사본,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거래내역, 모바일분석보고서, 사진 출력물, 공무원인사기록카드, 2014. 2. 17.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전표, 확인증, 세금계산서 사본, AI 계좌의 계좌별거래명세표, CD기에서 현금인출 화상자료, 2013. 2. 13.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사본, K의 법인카드 불출현황 LIST 10부, M 제진기 납품 관련 공문 사본,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서, AD지사 직원배치현황(2014. 6. 30. 현재), 2012. 1. 11.경부터 현재까지의 AD지사 BA팀 개인별 업무분장표, AJ 자동제진기제조구매 계약체결보고 공문, 물품계약서, 2014. 2. 21.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금거래내역, 전표 등, 2014. 3. 13.자 자금일보, 전표거래내역, B휴대전화 모바일분석 보고서, BJ-L 문자메시지 내역 [2014고합8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1 내지 7회), V, P, AM, BB(2, 3회, 피의자 B 대질), AL(5회, 피의자 B 대질), AW(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5회, 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J,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AJ 자동제진기 구매계약 관련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AC과 관련한 제진기의 물품구매계약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K의 지출결의서 등에 기재된 뇌물공여 정황), 수사보고서(K의 지출결의서 등에 기재된 추가 뇌물공여 정황), 수사보고서(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추가 뇌물공여 혐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추가 혐의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Y 제진기 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부산북구청 R 수의계약 관련 금품제공 혐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L, B, V, BI 모바일분석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K 명의 체크카드에서 뇌물공여 정황발견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가지급금 지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E가 사용한 체크카드 내역 및 현금인출 화상자료), 수사보고서(B, L의 가지급금 지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E가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역 추가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인사기록카드 등 재직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AD지사 BA팀 개인별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서(혐의자 AM, AL, BB의 뇌물수수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출결의서 결재 관련 BJ-L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D지사 발주AC 관련 L가 AD지사 BA팀장 BB과 만나 금품을 전달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M 및 피의자 AL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D 이용내역 보고), 수사보고서(골프장등록부 등 B과 BB이 만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B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지출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B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보령시 발주 'AR' 관련한 제진기 계약 등 관련 서류 사본 첨부) 1. AJ 자동제진기 구매계약 관련 자료, AC 물품구매계약서 등 자료, 위 각 공사의 입찰정보, 해당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3, 15), 'M' 계약서, 'AC' 계약서, 2012. 12. 11.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전표, 확인증 등, 직원수첩 사본, 2013. 4. 15.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전표, 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지출결의서 3부, 계좌내역, 2013. 2. 15.자 'R' 계약서 사본, 법인카드 불출현황 LIST,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바일분석보고서, 지출결의서, 자금일보 등, L 소유 휴대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중 삭제된 문자메시지 복원자료 등 사본, 모바일분석보고서, 통화 및 문자내역, 사진 출력물, 계좌내역, 2012. 11. 20.자 자금일보 등, ㈜ K 대표이사 A의 가지급금 지출 내역, AI 계좌의 계좌별거래명세표, CD기에서 현금인출 화상자료, 2013. 2. 13.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사본, L에 대한 가지급금 지출내역, B에 대한 가지급금 지출내역, 피의자 AE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 사본, B의 모바일 분석자료 중 B과 피의자 A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2013. 1. 3.자 자금일보 등, 2014. 1. 14.자 자금일보 등, 2014. 3. 26.자 자금일보 등, B-AE 문자메시지 내역, 재직증명서 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2012.~2014. N지사 기구표,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서, 2012. 1. 11.경부터 현재까지의 AD지사 BA팀 개인별 업무분장표, AJ 자동제진기제조구매 계약체결보고 공문, 물품계약서, 2014. 2. 21.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금거래내역, 전표 등, 2014. 3. 13.자 지출결의서, 2014. 3. 13.자 자금일보, 전표거래내역, B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 BJ-B 문자메시지 내역, L, B 모바일 자료, 피의자 AM 인사기록 카드 사본, 피의자 AL 인사기록 카드 사본, B과 BB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 BD 회신자료(등록부 사본), 2013. 3. 11.자 자금일보, 확인증, 지출결의서, 2013. 2. 28.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거래내역 등, 한국농어촌공사 AU지사 조직도 출력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수첩 사본, AR 제진기 제작구매 계약 의뢰(AV부) 문건, AR 지급자재(제진기) 제조구매 발주(농지은행부) 문건, 농지은행부에서 조달청에 제진기 구매계약 요청한 문건, 조달청의 계약체결 안내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형법 제30조(AE에 대한 알선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형법 제30조(AE에 대한 알선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Y 관련 뇌물공여(2014고합64호의 범죄사실 1의 가 3)항 및 2014고합89호의 범죄사실 1의 다항)와 관련하여, L는 이미 ㈜K을 퇴사하여 ㈜Z를 설립하여 제진기 관련 사업을 하였는데, 위 범행 당시 L는 피고인들의 사자가 아니라 ㈜K을 위해 납품 관련 일체의 절차를 대행하고 계약금액의 약 15%를 대행 수수료로 받는 에이전트로 활동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L가 운영하는 ㈜Z에 7,7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을 뿐 L의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L가 V에게 2,0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L가 Y 공사 발주에 대한 대가로 V에게 교부한 2,000만원은 ㈜K의 법인 계좌에서 ㈜Z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준 7,700만원 중의 일부인 사실, L는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의 사용처나 V에게의 전달 여부,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L는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저는 Y 제진기 납품 건을 영업해서 영업비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후 당진으로 B을 찾아가, 부산 북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업을 하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B이 알아서 계약을 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B이 저에게 직접 영업을 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영업비를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묻자 많이는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영업비를 B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꺼림칙하여 B에게 당시 제가 운영하던 Z 앞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자고 제의하자 B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런 후 제가 B에게 영업비용으로 얼마를 줄 것이냐고 묻자 B이 계약금액의 15%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282쪽), V은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이 건은 L가 K에 다시 들어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니 L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130쪽), 피고인들이 (주)Z의 법인 계좌로 L에게 7,700만원을 송금할 당시 이미 L가 영업할 대상(Y 공사 수주) 및 상대방(V)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 L는 본래 (주)K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2013. 2.경 이미 V에게 부산북구청의 R공사 계약과 관련한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L에게 영업 대가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V에게 전달될 금원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그 중 일부가 Y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담당 공무원인 V에게 전달될 것임을 당연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1의 나 2)항의 알선뇌물공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3. 10.경 AE가 퇴직했다고 해서 퇴직한 줄 알았고 있었으므로 AE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공사 정보를 얻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마침 AE는 퇴직을 앞두고 재취업프로그램 연수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공사 정보를 얻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고, AE는 당시 공로연수 중이었으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133조,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AE는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AD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 1.경부터 AD지사의 상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2. 12. 27. AE에게 AC 공사 수주의 대가로 1억 3,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 위 체크카드는 그로부터 1달여 만인 2013. 1.경 발급되어 제공되었고, 2013. 2. 13.경부터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시작한 점, 그 사이 피고인 A가 어떤 경위로든 AE의 퇴직한 것으로 착오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체크카드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2013. 2. 13.부터 8개월 여 지난 2013. 10.경에야 AE가 퇴직한 줄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체크카드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할 당시 AE가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AE에게 수집을 부탁하였다는 공사 관련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상에 이미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여 그러한 단순 작업에 대한 대가로 매월 300만 원 내지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거나 뇌물을 수수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참조), AE가 2012.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AD지사장으로 재직한 후 2013. 1. 1.부터 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이상 충남지역본부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AE가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충남지역본부 산하 각 지사의 K에 대한 발주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K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 액수는 약 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공무원 내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게 하였으며, 정당한 경쟁을 위해 애쓰는 경쟁기업들의 노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좌절시켰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여한 뇌물은 대부분 피해자 ㈜K에서 횡령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이고, 아직까지 횡령금액이 온전히 변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B은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횡령한 금원은 대부분 뇌물로 공여되어 피고인들이 직접 영득한 금액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약 30여년 전 제진기 제작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다수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제품이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았으며, 2013. 3. 20. BK을 수상했고, 2014. 5.30. BL을 수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나이가 고령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약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I 관련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P은 2013. 하반기 불상지에서 BM지사장 BN에게 'I' 제진기 설치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BN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BM지사는 2013. 11. 20.경 (주)K에게 위 공사를 1,87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2013. 11. 25.경 익산시 BO에 있는 'BP' 음식점에서 BN에게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BM지사 발주 대가 명목으로 전달할 금원 1억 원을 출금하는 데에 결재를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N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N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합88호)에서, 피고인들이 공여자인 다른 뇌물 사건과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작성 주체 및 접수 경위가 불분명한 제보서에 근거하고 있다), 뇌물 액수 특정 경위, 금품 제공 당시나 제공 이후의 상황 등에서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피고인 B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동기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무죄판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