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1:1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4. 11:15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추행당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아파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젖가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보성체육관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제 중앙분리대가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인 C 벤츠 차량을 시운전하다가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수리비용이 부담이 되자 이 벤츠 차량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D 큐브 승용차와 위 벤츠 승용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 1. 00: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뒤 합류도로에서, 이미 사고로 파손된 C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명의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후 큐브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보험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큐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C 벤츠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되었고 벤츠 차량의 운전자인 공동피고인 B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공동피고인 B은 그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 않아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09. 7. 6.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45,400원을, 2009. 11. 25. 위 벤츠 수리비 명목으로 60,130,000원을, 2009. 9. 11. 위 큐브 수리비 명목으로 12,3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3,675,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전산담당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 12. 16.경 실시하는 직업시간능력평가 2학년 4반, 5반, 6반의 시험을 총괄·감독을 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0:30경 위 E고등학교 신관 2층 전산 실습실A 입구 복도에서, 학생인 피해자 F(17세), G(17세)이 쉬는 시간에 컵라면을 먹고 위 시험시간에 늦게 입실한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좌측 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함께 있던 학생인 피해자 H(17세), I(17세), J(17세), K(17세), L(17세), M(여, 17세)의 머리 뒷부분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피해자 F, G, H, I, J, K, L, M(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1. 상해진단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양형기준에서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 4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21:5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임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86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처남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홍성에 있는 환경미화업체인 D에 운전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업체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위 C을 통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76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1,000만 원을, 2012. 8. 29. 1,000만 원을 위 C을 통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2016고단1386 사건에 관하여 먼저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운전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2016고단1876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제3자뇌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 및 대출알선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명목이좋지 못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사를 일부 부인하는 듯이 주장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제3자뇌물취득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심장장애가 있고 2015년 10월 심장 재동기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2:2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돌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한국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0: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찾아와 출입을 시켜주지 않자 프런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 부근인 남양주시 D건물 앞길에 이르러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착하였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못 내린다."라고 욕설하며 F의 얼굴 부분을 왼쪽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장구 사용), 112사건 신고내용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34경 서울 도봉구 C에서 사실은 강도가 든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강도가 들었어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 23:12경부터 2015. 8. 12. 0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허위신고자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허위신고된 272건 중 출동한 5건의 관련사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2. 17. 이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 비록 경찰에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2015. 3. 21.부터 2015. 8. 20.까지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건 횟수가 무려 266회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미혼, 신용불량 상태, 혼자 거주)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 22:2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앞길에서 '취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택시기사 F으로부터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한 후 달아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 A는 오른쪽 팔로 경찰관 H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경찰관 H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 H의 양쪽 정강이를 4-5회 걷어차고,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 A를 택시기사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I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의 가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현출사진 1. 휴대전화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8.10:0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형사처벌을 위한 최소기준인 0.05%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27. 06:3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천로 15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9.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9. 대전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같은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바, 2016. 11. 9.경 위와 같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실제거주지가 부천시 H아파트. 104동 1505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실제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목록 10), 신상정보제출서 등(목록 16) 1. 수사보고(목록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개인별 수용현황(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0:45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5길 3 춘양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순찰근무 중인 봉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삼륜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안전모 쓰시고 운행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경찰공무원에게 "씹할 놈, 안전모는 지랄한다고 쓰냐, 니가 뭔데 재수 없게모자를 쓰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 이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8. 19:30경 세종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57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G, F은 경찰에서 E마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을 만났고 피고인 A이 F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E마트 안에 있던 중 피고인 A이 F을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G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F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G, F은 피고인들이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고 진술하나, 출동 경찰 H와 I, 목격자 J은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들과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서로 화해하고 귀가"라고 기재된 점, F은 경찰이 오기 전 G이 현장에서 없어졌고 G이 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경찰이 출동해서 자신의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난 후 자신은 집으로 걸어서 갔다고 진술하나, G은 경찰이 왔을 때 멀리 떨어져 목격하다가 경찰이 떠나는 것을 보고 다시 F을 만나 남아있던 막걸리를 마시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병원 진료의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출동 경찰에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것을 말했는지에 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H와 I은 출동 당시 F에게 맞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F에게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진술자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자간 진술이 상치되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F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 음식점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며,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C이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이탈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C이 사고를 냈는데, 내 집에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음성경찰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위 H, 순경 I을 안내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5동 202호에 입실하였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C을 검거하기 위해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G의 뒤에서 오른발로 G의 허리 오른쪽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인 집의 현관문을 열어준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수색을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어깨를 밀쳤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경찰관의 허리 부분을 찬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여서 G가 경찰관으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가 경찰관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어 주어 수색에 동의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G의 허리 부분을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가해자인 C이 숙소에 있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설득 끝에 스스로 현관문을 열어 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서 C을 찾고 있던 G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찼다. 또한, 본인은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도 진지하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G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2. 29.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를 받을 때(2016. 4. 7.)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하였고 경찰관을 발로 차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집 수색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라면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나지 않아 답답하다'라고 진술할 뿐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운전자인 C이 회사 숙소에 있다고 진술하고 경찰관들을 숙소로 안내하였으며, 경찰관들의 설득 후에 스스로 피고인 집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피의자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수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집의 수색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먹어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G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전가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3세)을 위 승용차의 앞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0. 11:16경원 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책임보험 및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중 일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1:5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지 않은 채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체 쪽에 자신의 몸을 엎드리고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F이 사건 직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을 향해 '네가 왜 남의 여자 음부를 빠냐'는 취지로 계속하여 다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의 음부 쪽을 향해 머리를 가까이 들이댄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서 E의 음부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E의 음부를 빠는 것은 명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E는 목 부근에서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이불을 덮은 채자고 있었으므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의 하체 쪽에서 엎드린 채 머리 일부(F은 피고인의 머리가 '살짝' 들어갔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만이 이불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고개만 숙인 자세로는 피고인의 얼굴을 E의 음부 가까이에 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E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처박고 음부를 빨고 있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6~47, 129, 174쪽), 이후 검찰에서는 '들어가 보니 이불이 E의 허벅지 중간 정도에서 목까지 덮여있었고, 피고인은 E의 음부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음부를 빠는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2~303쪽),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 일부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전혀 새로운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F과 피고인, G 세 명은 이미 E가 술에 만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또한 그 이후 술에 만취하여 안방 부근의 거실 벽에 기대 앉아 있던 자세에서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누워있었다. 한편, F은 G이 사건 당일 밤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의 이삿짐 트럭을 막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주기 위해 G과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갔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F 일행이 금방 되돌아올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에 들어가 E를 추행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술에 만취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이 바로 옆의 불 꺼진 안방으로 잠을 자려고 들어가 누울 자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두운 안방에 누워있던 E의 하체 가까이에 있던 상황을 본 F이 피고인이 E를 추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구나 F은 E의 집에서 팬티만 입은 피고인과 상의를 모두 벗은 G 일행을 보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데다, 차를 이동 주차시킨 후 마당에서 G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H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던 중 안방 창문 쪽에서 E의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부리나케 실내로 들어간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F으로부터 '왜 남의 여자 음부를 빠냐'는 취지의 추궁을 계속 받았음에도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당시 만취상태로서 이후 그 때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답변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시 E는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었던 탓에 E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술은 모두 F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 또한 믿기 어렵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있어서 여러 번 밀쳐낸 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쪽,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위에 올라와 있어서 밀어내면서 자세히 보았더니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20쪽), 검찰에서는 어떤 남자의 얼굴이 자신의 위에 있어서 두 팔을 휘저으며 "뭐야, 누구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95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사건 직전 누군가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일 위 진술대로라면 당시 E가 목 부근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F의 진술과는 배치되는바, 이에 비추어 위 진술은 F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옥탑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동생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08:30경 위 옥탑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