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3:1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 피해자 H(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부상자의 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2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 안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HEVROLET EQUINO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9년 이었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C 내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함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04:29경 의정부시 전화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3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실시된 제16대 B조합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9.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조합 회원 약 10여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B조합 이사장 후보자로 나왔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9.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조합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B조합 회원 등 약 40여명이 노래교실 수업을 하던 중 "어려운 때 B조합에 들어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나은 B조합를 이끌어 가지 않겠나 싶어서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믿고 믿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B조합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5) 1. CD 1. B조합 문화센터 노래교실 영상 사진 [변호인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 호별방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9. 5. 30.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2018헌가12 결정),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 제22조 제3항은 제22조 제2항 제5호의 일반규정에 해당하여,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법 제22조 제3항은 제1호 내지 3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제22조 제2항 제5호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규율 대상이 서로 다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18헌가12 사건에서 법 제22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 한 위헌결정의 취지는 법 제22조 제2항 제5호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고,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도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법 제22조 제3항에 적용될 여지도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 2. 22. 이미 법 제22조 제3항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6헌바364 결정).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B조합 이사장 선출 과정에 대한 분란이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 자체는 단순한 지지의 호소로 불법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한 타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열린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당선 유효의결을 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1,000,000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고 B조합로 하여금 다시 이사장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이사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손님 E으로 하여금 3만 원의 현금을 받고 3억 코인을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위 E에게 보유하고 있던 3억 코인을 현금 3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2:4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라는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에서 위 'B' 사이트의 도박금원 충·환전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한 후, 위 'B' 사이트에서 충전된 게임머니를 베팅한 뒤, 카드 배분 결과 카드의 숫자의 합 뒷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3,990,000원을 위 'B' 사이트 도박금원 충·환전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운행 중 음주운전 검문을 목격하고 갓길에 정차하는 피고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를 목격한 평택 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갓길에 차를 정차시킬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잠을 자는 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부터 다음 날인 00:01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회 음주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 시동을 끄고 자는 시늉을 하는 등 그 행위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9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2019고단1376] 피고인은 2019. 10. 15. 16:09경 목포시 B에 있는 000000 1층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ol 관리하는 시가 7,900원 상당의 신사스판벨트 1점, 시가 31,980원 상당의 캐시라운드스웨터 2점 등 합계 299,640원 상당의 물품을 탈의실로 들고 가 미리 준비한 가방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19. 10. 13. 01:15경 목포시 D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피해자 E가 세워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물품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F), 현장임장 및 피해자진술,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2:0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부터 03:3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고 순찰차에 타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같은 날 03:37경부터 04: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2시간 동안 담배를 다 피우고, 혈액측정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 할 뿐 혈액채취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순경 F 전화녹음조사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B 및 주식회사 C의 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초 및 방향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목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필리핀산 목탄 24,000KG(물품원가 12,940,262원, 시가 19,227,7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 기재와 같이 필리핀산 목탄 합계 1,463,003KG(물품원가 923,369,488원, 시가 1,372,020,42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 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필리핀산 목탄 24,000KG(물품원가 16,956,106원, 시가 25,194,80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62 기재와 같이 필리핀산 목탄 합계 384,000KG(물품원가 269,673,738원, 시가 400,703,92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2016. 11. 2.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2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제1회, 목탄류 수입요건 검토 및 조사착수), (주)B 수입통관 실적, (주)C 수입통관 실적, -(주)B 목탄류수입통관 실적, (주)C 목탄류 수입통관 실적, 조사보고(제4회, 범죄일람표상 범칙건별 수입신고필증 별건 첨부), 범칙물품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다. 주식회사 C: 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1회당 60,000원 × 10회 = 600,000원) )한 후 합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1:24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86길 28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6 . 23:2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상황을 목격하고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구리시 D 앞 노상에 있는 인도 경계봉을 들이받아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온 경기 구리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의 반응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현장에서 2019. 8. 6. 23:48경부터 8. 7. 00:08경까지 사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F이 음주단속 순찰차량 조수석 뒷좌석에서 차문을 열어 둔 채 음주 장비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차문을 손으로 세게 닫아 위 순경 F의 허리 부위를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함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15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에 도착한 후 위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형사과 사무실로 호송 중인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호송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7. 01:20경 위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F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피의자 대기석'에 고정시키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위 F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대기 등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비록 초범이긴 하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이빨로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23.경부터 광주 남구 C건물 2층 소재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쿠폰 발급을 통한 사행행위 피고인은 2018. 11. 22.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 D에서 '황금포커성' 30대, '더 백경' 20대, 'S신밧드'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아 게임기에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한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게임을 실행하게 한 후 게임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에 따라 쿠폰(10,000점당 1만원권 1장)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쿠폰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들의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쿠폰 1장을 교환해 준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1. 수사보고(환전동영상(영상1, 2)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환전동영상(영상3) 분석 및 사진 첨부) 1. 사진(사용중인 쿠폰),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997년에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의 업주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14. 23:17경 구리시 B아파트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0: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자식을 부양하면서 장인장모를 모시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자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2: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34 선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오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다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에 장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5:04경 서울 송파구 위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사노동 468-3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모두 2006년에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때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7: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D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38경 서울 노원구 C백화점 노원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도봉면허시험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7.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35년 가량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00:4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10:00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94길에 있는 용봉 금호 우편 취급국에서, 'B은행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은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협력업체와 함께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여러 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박스에 넣어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 I 앞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