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 CMC 기능을 이용해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를 관리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23. 1. 초순경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계기를 관리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버스 화물을 통해 중계기와 라우터를 제공받아 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계기를 관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를 관리할 사람을 추가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같은 해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중계기를 관리하면서 번호를 변작하는 일인데, 중계기 한 대당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경 대구 남구 F건물 5층 옥탑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터미널 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32핀 중계기 1대 및 라우터 1대를 전달받아 이를 위 장소에 설치하고, 계속하여 2023. 2. 초순경 대구 남구 G건물 5층 옥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2핀 중계기 1대 및 라우터 1대를 추가로 전달받아 이를 위 장소에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중계기의 전원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중계기의 전원을 관리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번호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경부터 2023. 2. 2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동통신 가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경부터 2023. 2. 2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피고인들은 2023. 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구 서구 H, I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통해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터미널 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32핀 중계기 2대 및 라우터 1대를 전달받아 이를 위 장소에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중계기의 전원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중계기의 전원을 관리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동통신 가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증 제1호 ~ 제8호),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중계기의 IMEI값 확인) - IMEI값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위챗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 위챗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월세계약서에 대하여) -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검거 경위 및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월세 임대차 계약 당시 CCTV 추적 수사) - CCTV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운행한 렌트 차량에 대하여) -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중계기 관리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당시 현장 CCTV 추적 수사) - CCTV 캡처,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렌트 차량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중계기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중계기를 숨겨 설치한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용) - 위챗대화내용, 수사보고서(추가 IMEI값 확인), 수사보고서(상선 E에 대하여) - E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간 통화내용 확인 보고) 1. 범죄 수익금 산정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5일간 중계기 등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번호를 마치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중계한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가 17개이고, 취득한 이익 또한 35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1.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일간 중계기 등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번호를 마치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중계한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가 1개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6급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