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62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1.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사내이사 E, 피해자 ㈜F의 대표이사 G에게 “내가 운영하는 ㈜B가 H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데, 토지대금 준비가 완료되어 조만간 일반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 업체 중에 인지도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데 보증금 2억 원을 입금하면 후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E, G와 ‘목적물 : 경기 평택시 I 외 41필지, H 아파트 996세대 중 일반분양 296세대 및 오피스텔, 상업시설, 분양대행기간 : 2018. 12. 14. ~ 2019. 12. 13., 수수료 : 1차 계약금 납입시 세대당 1,250만 원, 인센티브 : 3개월 90% 분양시 3억 원, 4개월 100% 분양시 2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8. 10. 12.경 조합과 시행업무대행계약 및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에 자금을 차입해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2018. 12. 5.경 조합으로부터 위 계약에 대해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또한 사전에 조합과 분양대행사 선정에 대해 협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합원이 모집되지도 않았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달리 별다른 자력도 없는 등 사업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J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5,000만 원씩 송금받아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 ㈜D의 사내이사 E에게 사업부지 확보자금이 모두 준비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오던 중, 2019. 4. 11.경 위 E에게 “토지감정평가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5.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위 1항과 같은 사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있어 조합원 분담금 확보, 금융자문사 이중계약 문제 등으로 조합과의 분쟁이 악화되고, 사업부지내 평택도시공사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 성사 가능성이 더욱 불확실해졌으며 별다른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16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 및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직원 N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O에게 ‘주식회사 B가 H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합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 및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2018. 10. 12.경 위 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에게 약 380억 원의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여주는 것을 조건으로 업무대행계약 및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자금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하였고, 위 조합에게 위 공사를 맡을 업체를 추천할 권한만 가질 뿐 특정 공사 업체를 지정할 권한을 갖기로 약정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 및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및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시행업무대행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업무대행계약 및 금융자문계약 해제(해지) 통보(증거목록 순번 64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5번)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6, 67번) 1. 분양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8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7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54번) 2021고단5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및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대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주차장), 업무대행계약서 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철거), 거래내역 상세보기 2부(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번) 1. 업무대행계약 및 금융자문계약 해제(해지) 통보(증거목록 순번 3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