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무고경위] I은 피고인의 처 J로부터 2010. 7. 20.경부터 2010. 9. 2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410만 원을, K으로부터 2010. 2. 11.경부터 2010. 8. 26.경까지 74회에 걸쳐 합계 3억 6,750만 원을, L으로부터 2010. 7. 1. 경부터 2010. 9. 29.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약 9,209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기사건으로 각 고소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경사 M, 경장 N 등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2012. 9. 26. 구속되고, 1심인 2012.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을 수 없자 같은 사기 피해자인 K, L은 I으로부터 계좌내역상 송금받은 돈이 더 많으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음에도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경사 M, 경장 N를 고발하였으나 2015. 7.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5. 10. 21. 경사 M 등이 K 등 피해금원을 포함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취지로 위 경찰관들을 고발하였으나 2016. 4.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동대문구 0,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K은 원금은 전부 받았는데,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P팀 M, N 비리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결탁하여, K이 I에게 4회 1,450 만원을 받았다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거짓진술을 작성하고, 74회 3억 6,750 만원에 이름과 현금을 작성한장부와 받을 돈이 한푼도 없는 우리은행 통장 1), 통장2), 1이 갚은 돈 321회 8억 3,669만원에 74회 3억 6,750 만원을 이름과 현금표시하고 제출하면서 1을 허위 고소하였다). - N고소인 사채업자 K을 대부업법, 뇌물공여죄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내용이나, 사실은 K이 I에게 대여한 돈은 계좌거래내역 외에 현금수수 포함하여 약 3 1) 고소장 기재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하 고소장 내용도 같다. 억 5,000만 원이 있었고,I 또한 K에 대한 미변제 금원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며, K이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 M, N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31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우편제출하고, 2016. 6. 5.경 그 고발장을 이첩받은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Q 팀 사무실에서 경장 R에게 고발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K을 무고하였다. 2. M, N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M,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비리경찰은 K이 고소할 때 제출한 장부와 받을 돈 한푼도 없는 우리은행 통장1) 통장2) 확인하여 피해금이 전혀 없음을 알았음에도, 74회 3억 6,750만원 범 죄일람표1까지 허위 작성하여 I을 형사사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동대문경찰서 P팀 M, N 비리경찰은 명백한 뇌물수수, 사기 등이다. ~ M, N 비리경찰을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범죄일람표1은 K의 피해진술 등 수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I 또한 모두 인정한 것으로 허위 작성된 사실이 없고,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 M, N는 K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우편제출하고, 2016. 6. 22.경 그 고발장을 이첩받은 서울성북경찰서 수사과 Q 팀 사무실에서 경사 S에게 고발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M, N를 각 무고하였다. 3.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비리경찰은 3개월간 농협통장 거래내역으로 I이 갚은 돈 42회 7,307만원이 있음에도 L 피해금 25회9,209만 원으로 범죄일람표2를 허위 작성하여 I을 형사사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동대문경찰서 P팀 성명불상 비리경찰을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범죄일람표2는 L의 피해진술 등 수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I 또한 모두 인정한 것으로 허위 작성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 M은 L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우편제출하고, 2016. 7. 20.경 그 고발장을 이첩받은 서울성북경찰서 수사과 Q 팀 사무실에서 경사 S에게 고발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피고소인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