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운영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사건외 E에게 2016. 6. 10.부터 7. 15.까지 지급한 3억 4,800만 원은 위 피해자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2017. 1. 18.자 약속어음(액면금 2억 4,800만 원)과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공정증서 2017년 제14호)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보여주어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작성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해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거래처인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2억 1,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주)G 등 5개 신용카드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함께 제출하여 2018. 3. 21.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8타채102500)을 받음으로써 그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장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병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병원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9. 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H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3) E은 이 사건 병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던 피고인에게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E에게 2016. 6. 10.부터 2016. 7. 15.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3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3.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5) 피해자는 2016. 12. 23. 피고인에게 준 위 1억 원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4618호). 2017. 1. 5. 위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피고인은 2016. 12. 31.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억 4,800만 원을 자신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중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1447호).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반환청구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4596호)하여 2017. 1. 1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7) 피해자는 2017. 1. 18. 피고인에게 액면금액 248,000,000원, 지급기일 2017. 3. 31.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F 2017년 증서 제14호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하지 않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8)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18. 서로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그 무렵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24. 피해자에 대한 위 6)항 기재 대위변제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2017. 1. 18. '피해자에 대한 가압류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잘못되어진 가압류로 판명되어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하고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와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은 날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의 내용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위 확인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와 달리 "입회인 I, 상기 확인서는 은행 제출용으로 사실과 상위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히려 이 사건 확인서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1312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및 E 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우선 서로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E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장은, E이 피해자, 피고인과 E 사이에 피해자가 E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1심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875호) 판결도 위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억 4,8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대여한 3억 4,800만 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공제한 돈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돈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7. 3. 3. H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당시까지 도급계약상 총 공사대금 5,208,000,000원 중 4,707,650,000원을 지급하여 기성금 잔액 493,150,000원이 남아 있음을 통지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348,000,000원 또한 H(또는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성금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과 동일한 일자에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 반환청구의 소도 취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확약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2. 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가 허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606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15. 피해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액면금 2억 4,8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24047호)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E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을 속여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423호). 위 고소 사건에서 E은 2016. 10.경 피해자가 위 차용금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갚아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갚아 주었고, 2017. 1.경 공사 잔대금 지급 여부 및 공사 적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모여 잔여 공사대금 정산, 공사 현장 명도 등과 함께 3억 4,800만 원 중 나머지 2억 4,800만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진행 중 최초 고소 내용과는 달리 E의 위 주장이 사실이고 고소사실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2017. 9. 22. E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인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와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I가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 기재한 문구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I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