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피해자 B(여, 29세)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04:0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 난간에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난간을 넘어, 나체 상태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내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R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 4시경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옆집에 피고인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손가락을 다쳐 직장에 병가를 내고 한달 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종전에 거주하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피해자 B(여, 29세)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04:0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 난간에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난간을 넘어, 나체 상태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내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몸을 치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비운 상태로 생각하고 호기심에 베란다를 통해 옆집에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3개 호실로 이루어진 빌라 4층(빌라는 전체 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한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9. 11.경 내지 12.경부터 피해자의 집 바로 옆 호실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사건 당시까지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여성인 피해자가 옆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옆집이 빈 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장으로부터 "옆집에 승무원이나 다른 여성분들 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들어 옆집에 여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00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주방과 안방 사이의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고 도망가는 등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렸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입을 찢을 듯이 당기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예상외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는데, 법원은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의 취지 참조). 3)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하고, 강간 또는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거침입 이후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이동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자고 있었고 이불로 몸 중간 정도만 가려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유형력을 비교적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외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에는 암막커튼이 쳐져 있었고 방의 전등은 꺼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눈으로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해자가 있는 곳, 피해자의 상태 등을 제대로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리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피고인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집을 비웠다고 생각하고 호기심에 베란다를 통해 옆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향해 누구냐고 말하면서 소리치자 당황하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게 뭐에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던 힘을 빼고 매트리스 한쪽으로 물러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술에 취하여 그런 거 같다. 신고 안 하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매트리스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피해자의 행동에 응하여 매트리스 아래로 내려간 다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려거나 반대로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당시 쇠꼬챙이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깍지 낀 손을 머리 뒤에 올린 상태로 서 있었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술을 제법 마신 상태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남성으로부터 온 몸을 눌린 상태로 손으로 입을 막히고 주먹으로 폭행까지 당했던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들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인 강간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주거침입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