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5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21. 4. 4.경 피해자 B의 얼굴을 과도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29. 오전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C의 친구 E에게 ‘나는 C의 엄마(피해자를 지칭)와 사귀고 있었는데, C의 엄마(피해자)가 양다리를 걸쳤다. 그래서 내가 C 엄마(피해자)의 얼굴에 칼침을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22:39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날 우습게 봤어, 빨리 전화해라, 안 그럼 F(피해자의 아들 C을 지칭) 일하는데 찾아간다, 나 이젠 너한테 더럽고 치사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 19:3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0:0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모친 B이 칼에 찔려 상처를 입은 사진과 함께 “꽃뱀 아들, 나 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이 2021. 5. 3.경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5. 18: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니 아들이 고소했다. 나도 너희 두 모자 사기죄로 고소할 것. 똥하고 된장은 구분시켜라. 난 이제 다 포기하고 산다. 교도소 갈 준비 다 됐다. 니 아들 똥하고 된장 구분 못하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1경 피해자 B에게 ‘니 남편하고 통화했다. 나를 건들면 건들수록 일은 커져, 니 두 번째 내연남이 둥지에 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B 제출의 협박죄 관련 문자 및 카톡메시지 첨부에 대한)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B 제출의 정통망법위반 관련 메시지 첨부에 대한)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B 제출의 보복협박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와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와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각 메시지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 그 아들인 피해자 C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C의 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내연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