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8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6. 6. 16.경 충청남도 예산군 E에서 유류 유통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부인 F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F는 피해자 회사 설립 이후부터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2021. 6. 2. 이전까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자금집행 등 피해자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해 왔으나, 개인신용 관련 문제로 스스로를 대표이사나 주주에 등재하지 않고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친모인 G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도 G(14.48%), 큰아들이자 피고인의 형인 H(42.76%, 등기부상 감사로 이 사건 고소인임), 피고인(42.76%)으로 등재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27.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다음 위 F를 보좌하여 왔고, 2021. 6. 2. 위와 같이 F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대표이사 G에 의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자, 2021. 6. 21. G로부터 G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의 90%를 양도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회사의 자금집행 등 주요 업무를 G와 함께 담당하여 오다, 2021. 9. 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6. 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이사인 G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그 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산 관리를 해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빌딩’(F 1/2, H, 1/4, 피고인 1/4 공유)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빌린 금원과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K가 L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금원 등 채권자 M은행에 대한 합계 40억 9,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 명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2021. 8. 25.) 도래가 임박한 상황에서, H이 위 J빌딩을 담보로 계속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변제기 내에 별다른 담보제공 방안이 없게 되어 변제기 연장이 불투명해지자, 2021. 8. 2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피고인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기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회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피고인 및 G를 보좌하고 있던 N으로 하여금 G와 함께 2021. 8. 27. 10:0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03-8에 있는 IBK 기업은행 당진지점으로 가게 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억 원의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20억 원이 입금되자 그 금원을 G 개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N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위 20억 원을 포함하여 N 명의 위 M은행 계좌에 예치된 예금 37억 원을 위 피고인의 M은행에 대한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인 M은행으로부터 그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킨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인의 가족 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친인 F, 모친인 G와 고소인인 장남 H, 차남인 피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쪽). 나. 피해자 회사 설립과 임원 구성 1) 피고인의 부친인 F는 2006. 6. 16.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증거기록 제952쪽 이하). 2) F는 2009. 11. 11.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G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다가 2021. 9. 24.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에 있다가 2021. 9. 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H은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52쪽 이하). 다. 피해자 회사 설립 초기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 위와 같은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구성과는 달리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는 F가 회장, H이 사장, 피고인이 전무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초기에 F를 도와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나, H이 2013. 8.경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별다른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위 시기부터 F가 뇌출혈로 쓰러진 2021. 6. 2.까지는 F가 회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H이 사장으로 영업,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J빌딩의 소유 관계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위 등 1) F는 1984. 3.경 O와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I 대 303.8㎡ 토지 지상에 J빌딩을 신축하여 1984. 3. 6. O와 J빌딩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과 H은 2006. 9. 21. O로부터 J빌딩과 그 대지의 각 1/4 지분을 12억 원에 매수하고, 2006. 10. 26.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과 H은 J빌딩의 매수대금 12억 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 9. 28. 주식회사 P에 J빌딩과 그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J빌딩과 그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아래 순번 1,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날과 같은 날 순번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순번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날과 같은 날 순번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F, 피고인, H은 2010. 8. 26. 이후 2020. 8. 25.까지 아래 표 순번 4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인의 주식회사 M(이하 ‘M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34억 9,000만 원의 대출채무(이하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의 매년 변제기에 J빌딩과 그 대지의 담보제공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년씩 연장되어 왔다. 4) 그런데 H은 그 이후 도래한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2021. 8. 25.까지 자신의 J빌딩과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마. G의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차용과 담보물의 변경 1) 피해자 회사는 2021. 8. 25.경 중소기업은행에 만기가 2021. 12. 28.인 30억 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 G는 2021. 8. 26. H이 위와 같이 자신의 J빌딩과 그 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위 채무가 연체되면 향후 피고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정기예금을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3) G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8. 27.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30억 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기를 위 정기예금의 만기와 같은 2021. 12. 28.로 정하였다(증거기록 제1634쪽 이하). 4) G는 2021. 8.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2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차용 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고, 이자는 피해자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위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57쪽). 5) G는 2021. 8. 27. 위 20억 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0억 원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3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자와 차용 기간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정하였다(증거기록 제259쪽). 6) 위 4), 5)항 기재 각 대여약정에 따라 2021. 8. 27.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20억 원이 G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20억 원과 G가 가지고 있던 10억 원 및 피고인이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7억 원의 합계 37억 원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N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N은 M은행에게 위 37억 원을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및 제260쪽 이하). 바. H,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G 사이의 소송 등 1) H은 2021. 7. 7. 피해자 회사 감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1. 7. 2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4053, 증 제1호). 2) H은 2021. 8. 12. 피해자 회사 감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G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R아파트 S호(이하 ‘R 아파트’라고 한다) 등의 부동산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T아파트 U호(이하 ‘T 아파트’라고 한다)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1. 8. 23. G에 대하여, 2021. 8. 25.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13741, 2021카단813742, 이하 위 각 가압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G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22. 6. 7. ‘피해자 회사의 새로운 감사인 V이 한 가압류신청의 취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4945, 2022카단804969, 증 제4호의 1, 2). 3) H은 2021. 12. 27. 피해자 회사 감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 및 피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2. 1. 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4006, 2021카단204010, 증거기록 제927 내지 930쪽). 4) H은 2022. 5. 27. 피고인에 대한 217,982,50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T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2. 6. 8.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0129, 증 제8호), 그 후 피고인이 위 청구금액 전액을 해방공탁하여 2022. 6. 16.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441, 증 제9호). 5) H은 2021. 12. 22. 피해자 회사 감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254,320,000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중 일부인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2027, 증 제3호). 6) H은 2021. 9. 9. 피해자 회사 감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 1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그 후 2021. 10. 7.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쪽 이하), 그중 11억 원의 업무상횡령 부분은 경찰이 2022. 3. 10.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증 제5호). 사.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상계 중소기업은행은 2021. 12. 17.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였던 피해자 회사의 자신에 대한 정기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증거기록 제828쪽). 아.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등 피고인은 2022. 6. 7.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되고, 2022. 6. 16. T 아파트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0129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이 취소되자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의 담보물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27. 기존 담보인 N 명의 예금채권 37억 원 중 24억 원을 이 사건 가압류의 목적물이었던 G 소유의 R 아파트와 피고인 소유의 T 아파트로 변경하였다(증 제10, 11호). 같은 날 피고인은 G에게, G는 피해자 회사에게 각 20억 원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증 제12 내지 15호).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J빌딩과 그 대지는 2010. 8. 26.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그 지분권자인 F, 피고인, H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는데, F가 2021. 6. 2.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H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는 사정이 생기자 H은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2021. 8. 25.에 이르러 자신의 J빌딩과 그 대지에 관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복귀하도록 해주는 경우 자신의 위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이 이후 벌어진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대출, G와 피고인의 각 차용 및 예금 담보제공 등 일련의 일들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H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J빌딩과 그 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로 대환되기 전의 대출금채무 중 12억 원은 피고인과 H이 J빌딩과 그 대지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과 H이 2008. 5. 9. J빌딩과 그 대지를 담보로 추가로 12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고인과 H이 J빌딩과 그 대지를 담보로 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합계 32억 원이 되었고, 그 후 2008. 8. 28. 위 채무에 대한 대환 및 추가대출이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34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과 H 사이에서 피고인이 H이 부담하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채무인수 계약은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과 H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30억 원의 정기예금 중 이 사건 대출금액인 20억 상당액은 피해자 회사의 여유자금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당시 위 돈을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H이 2021. 8. 25. 자신의 J빌딩 및 그 대지에 관한 지분을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당초에는 M은행의 지점장인 W 등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여 J빌딩과 그 대지가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참고자료 제3의1호). 피고인은 W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신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 회사에게도 금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 연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부동산을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W 등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가치평가, 본사 승인 등의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치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W, N 등은 2021. 8. 26.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30억 원의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대출로 마련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단기간만 활용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그와 같이 담보물변경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은 G에게, G는 피해자 회사에게 20억 원을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H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G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1. 8. 23. G에 대하여, 2021. 8. 25. 피고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G와 피고인의 이의신청으로 2022. 6. 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피고인과 G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담보물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G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1. 9. 초경 담보물변경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6. 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이후 피고인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물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27. 기존 담보인 예금채권 37억 원 중 24억 원을 위와 같이 취소된 이 사건 가압류의 목적물이었던 피고인 소유 T 아파트와 G 소유 R 아파트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G에게, G는 피해자 회사에게 각 20억 원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G는 2021. 8. 27. 피해자 회사와 20억 원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피고인도 같은 날 G와 20억 원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와 피고인은 2022. 1.까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그 계약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826~827쪽). 피해자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연 1%대 이자를 약정한 데에 반하여 G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연 4.6%의 이자를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G가 소비대차계약을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경우 위 약정이자의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일부 얻었다. H은 2021. 7.경부터 감사로서 사내이사인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43쪽 이하). 이 사건 당시인 2021. 8. 27.경에는 이미 H과의 사이에서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벌어진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H이 알지 못하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득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를 가졌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G와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약 42.76%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아래 부동산 중 상당수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한 상태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했으나, G와 피고인은 가압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청구채권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아래 부동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G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한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