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630

공소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경남 D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페블럭 약 15톤을 신축하는 주택 바닥에 그대로 매립하여 지대를 높이기로 건축업자인 E과 협의한 후, E은 위 주택을 철거한 F으로 하여금 신축하는 주택 바닥에 위 사업장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던 포크레인 기사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위 F이 종전 주택의 철거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이 사건 주택 부지 등에 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폐기물 매립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포크레인 기사 F은 이 법정에서 '건축업자 E의 지시에 따라 일부 폐기물(벽채 내부에 매립한 부분)을 매립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폐기물의 매립을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수사기록 제316쪽 이하)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수사기록 제326쪽 이하)에는 위 F이 '벽체 내부에 매립하고 남은 폐기물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당에 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수사기록 제326쪽 이하)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은 F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수사기록 제316쪽 이하)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F이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건축업자 E의 지시에 의하여 벽채 내부에 폐기물 전부를 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8쪽 이하), 두 번째, 세 번째 조사 과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벽채 내부에 폐기물을 매립한 이후에도 일부 폐기물이 남아 있었고, 남은 폐기물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당에 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제316쪽 이하, 제326쪽 이하), 네 번째 조사 과정에서는 '벽채 내부에 매립하고 남은 폐기물을 누구의 지시에 따라 마당에 묻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진술들을 또다시 번복한 후(수사기록 제378쪽 이하), 이 법정에서는 '벽채 내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을 뿐, 남은 폐기물은 매립한 기억조차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는바, 그 진술들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에서의 두 번째, 세 번째 진술만이 유독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건축업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의 지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을 뿐, 폐기물을 매립하여 지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건축업자에 불과한 E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주인 피고인 등의 지시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동기 없이 폐기물 매립의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일견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철거 이후 일부 돌 등은 조경업자가 싣고 나가 남아 있는 이 사건 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의 양이 많지 않았고, 철거 등의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이 잘게 부수어져 바닥의 흙 등과 섞여버린 상황에서, 자신은 포크레인 기사 F에게 벽채에 흙 등을 매립하라고 지시하였는데, F이 바닥에 섞여있던 폐콘크리트 등을 흙과 함께 매립하여 버렸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상황이 이와 같다면, 건축주인 피고인 등의 동의 내지 지시 없이 건축업자 E 및 포크레인 기사 F의 행위만으로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자신도 이 사건 폐기물 매립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므로 건축주인 피고인 등의 지시를 핑계로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이 사건 폐기물 매립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였으므로 만약 건축주인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였던 것이라면 자신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서라도 진실을 밝히고자 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전적으로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피고인과 사이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철거업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철거로 인하여 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폐기물을 그냥 놓아두라고 해서 그대로 쌓아두었고, 그 후 포크레인 기사 F이 건축업자 E의 지시에 따라 그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건축주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의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또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매립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포크레인 기사 F이 폐기물을 매립할 때 피고인, E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G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헤어지게 되어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수 건의 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등 그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전 남편이자 이 사건을 고소한 H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철거업자 G 내지 그 지인인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을 지시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