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연제구 E 일대 49,076m²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1,230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7. 9. 21. 설립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9.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9.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계약 체결 등 업무에 관여하여 같은 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F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G 및 ㈜H의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이고, I은 F의 형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J㈜의 대표이사이고, K은 위 ㈜G의 전무이사로 F, I의 지시를 받아 ㈜G, ㈜H, J㈜의 수주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F, I, K은 2014년경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에게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6. 7. 7. ㈜G과 계약금액 9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수용재결 용역' 계약, 같은 날 ㈜H과 계약금액 7억 2,000만 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및 이설업무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위와 같이 ㈜G 및 ㈜H과 계약을 체결한 후 K에게 계약체결 대가 및 추후 진행될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하여 2016. 8. 9.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 부근에서 F, I의 지시를 받은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개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F, I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9.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연제점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이 철거계약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금 명목으로 F의 지시를 받은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F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지도(수사기록 제471면) 1. 수사보고(D 재개발 사업현황 등 정리보고), 지장물 철거 및 이설업무 용역계약서 사본, 이주관리수용재결 용역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부등본(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용조사 리포트 1. 수사보고(D재개발조합 A, B의 수수금품 사용처 관련 제출 자료 등 첨부 - 수수금액 및 사용처 관련), 2017. 2. 28자 세금계산서, L 세입자 이주주택 수리 보수 내역, 후원금계좌(부산은행, M) 사본(수사기록 제532면), 동래세무서 공문(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N의 공사 비용 지급 관련 자료 1. 수사보고(D 금품수수 관련 K의 행적 등 분석), 2016. 8. 9.자 업무일지(일정표) 사본, ㈜G 법인카드(O) 사용내역, J㈜ 법인카드(P→O) 사용내역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또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7. 23.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6. 7. 23. 퇴임하였으며, 2016. 10. 14. 다시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7. 23.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7. 23. 퇴임하였으며, 2016. 10. 14.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금원을 수수한 시점으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6. 8. 9.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임원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의 뇌물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6. 7. 23.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계속하여 조합장 또는 이사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16. 8. 9.에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1)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5~7인 이내, 감사 1~2인 이내이며(정관 제15조 제1항), 임원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선임된다(정관 제15조 제2항). 2014. 7. 23.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경우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이고[정관 2014. 7. 23.자 부칙, 정관(2014. 7.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정관 제15조 제5항). 2) 피고인들은 2014. 7. 23.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2016. 7. 23.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가 2016. 10. 14.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재차 같은 지위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7. 3. 8. 피고인들의 퇴임 등기 및 취임 등기를 함께 마쳤다. 피고인들의 임기가 만료한 시점과 피고인들이 재차 임원으로 선임된 시점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대의원회에 의하여 보궐 선임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다른 조합원이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위 2016. 10. 14.자 임시총회에서 의장으로서 제7호 안건(조합장 선출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관하여 총괄 진행을 하였으며, 사회자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8. 9.경에도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무실에서 K의 전화를 받은 다음 K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21면, 제448면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은 2016. 7. 23.부터 2016. 10. 14. 사이의 기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로서의 외형상 및 실질상 권한을 보유한 상태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수된 금원이 2,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이 작성한 업무일정표 사본에는 K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금원이 3,00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6. 8. 9.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K이 다른 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례에서 업무일지에 적어놓은 금액보다 실제 제공한 금액이 적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다. 2)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6. 8. 9. K을 통해 F, I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D은 내가 영업을 해서 2016. 7. 7. H이 '지장물 철거 및 이설업무 용역' 계약을, G이 '이주관리·수용재결 용역' 계약을 수주했다. 계약 수주를 했으니 당연히 조합장과 조합 임원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F 회장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적당하다는 보고를 했는데, 하루 이틀 후에 F 회장이 회사로 출근해서 보고한 대로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서 F 회장은 500만 원 묶음 2뭉치로 1,0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I 회장에게 받아다가 D 조합에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I 회장을 찾아가 3,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부산에 내려갔다. 그런 다음 2016. 8. 9. 오후경 연산더샾 아파트 건축현장 옆도로에서 피고인들을 만났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현금 3,000만 원(500만 원 묶음 6뭉치)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나) 피고인들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6. 8. 9.경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K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음을 자인한 바 있다. 다) F은 검찰에서,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공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3,000만 원의 조성 방법에 관하여 K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F은 I과 3,000만 원의 공여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F, I이 뇌물공여죄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 라) K이 작성한 2016. 8. 9.자 업무일정표에는 '*D A 조합장 B 이사 미팅(4천), *D A 조합장 미팅(J 3천), * DB 이사 미팅(1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중 피고인 A에 대한 기재내용은 K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서도 K 작성의 업무일지표, 업무일지와 뇌물공여 액수가 다르게 인정된 사례가 있고, K이 I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이 이 법정에서특별히 다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때 업무일지나 업무일정표에 적어놓은 금액보다 실제 뇌물로 제공한 금액이 적었던 경우는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러한 변동이 있었던 사례를 모두 바로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K이 굳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까닭이 없는 점, 위 업무일지표는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영업활동을 하던 K이 F, I로부터 건네받은 금품을 일시·액수의 혼동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 점, 이 사건을 비롯하여 I, F, K의 뇌물공여 행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K이 I로부터 2016. 8. 9. 건네받은 3,000만 원 중 일부를 달리 유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K이 위 업무일정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K에게 '이주관리·수용재결용역' 계약 및 '지장물 철거 및 이설업무용역' 계약 체결, 추후 진행될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바 없다. 더욱이 위 각 계약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체결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 공사는 장래에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K이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관하여는 영업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건네받은 금품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F, I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정관 제16조 제1항). 2016. 8. 9. 당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향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할 예정이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급인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하더라도 결국 총회의 결의(정관 제21조 제5항)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거쳐야 선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할 자를 정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F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G 및 ㈜H의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I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J㈜의 대표이사이다. F, I은 2015년 말경부터 K을 매개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각종 공사 업무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을 들였으며, 피고인 A와 사적으로 교류를 한 바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6. 7. 7. ㈜G 및 ㈜H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초순경 '오너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K을 통하여 I을 부산으로 부른 다음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F, I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대상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A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K이 낮 시간대에 조합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연산 더샆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의 도로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만남 장소로 가 K의 차량 옆에 주차를 했는데, K이 조수석 문을 열고 저에게 쇼핑백을 하나 주면서 "조합장님, 용돈으로 쓰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제가 "가져가라."고 했더니 K이 그냥 쇼핑백을 두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서 나타난 금품 수수의 방법은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K, I, F과 피고인 A의 관계, 수수된 금품의 규모, 수수 시기, 전후 맥락에 비추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시설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N의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건네받은 금품과 피고인 B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2. 나. 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 이사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F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장인 피고인 A를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정관 제16조 제2항),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집행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정관 제28조). 2016. 8. 9. 당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약 한달 전에 ㈜G과 '이주관리·수용재결 용역' 계약을, ㈜H과 '지장물 철거 및 이설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위 각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하더라도 결국 총회의 결의(정관 제21조 제5항)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거쳐야 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F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G 및 ㈜H의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2015년 말경부터 K을 매개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각종 공사 업무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을 들였으며, 피고인 B과 사적으로 교류를 한 바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조합장인 피고인 A를 보좌하며 위 각 계약의 체결에 관한 실무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수시로 K과 전화 통화를 하며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F은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한 대상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B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피고인 A가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양산으로 가다가 K이 자신을 부르자 조합 사무실 인근의 공터로 돌아왔으며, 차량 조수석을 통하여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서 나타난 금품 수수의 방법은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K, F과 피고인 B의 관계, 수수된 금품의 규모, 수수 시기, 전후 맥락에 비추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라) K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2016. 8. 16. 위 1,0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 N 명의의 예금계좌(부산은행, M)로 입금하면서 K이나 F 등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 B, 그 처인 Q, 지인인 R의 명의를 사용한 점, 설령 피고인 B이 위 뇌물을 기부금으로 사용하고자 했더라도 이는 뇌물의 사후적 용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1,000만 원이 기부금 명목으로 수수되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3,000만 원, 사회봉사활동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령한 뇌물액수는 3,000만 원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 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85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 다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2007. 9.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로 수수된 3,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업구역 내에서 궁핍한 재력으로 인하여 이주할 곳을 찾지 못하던 장애인 가족, 독거노인의 이주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000만 원,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인 피고인 B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에게 3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7. 9.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로 수수된 1,000만 원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N에 기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