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1: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죽 가라고 하다가 차량을 돌리라고 하여 위 택시가 다시 인덕원 사거리까지 오자, 피해자에게 성남 방향으로 가라고 하여 위 택시가 성남 방향으로 가던 중 "이 새끼야, 우리 집 가라고 했지, 왜 이리로 오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뒤통수 및 우측 턱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점막의 찰과상 및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택시 안으로 밀어넣어 파출소로 데려간 것일 뿐,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인덕원역 7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그냥 쭉 가라고 하여 범말사거리 쯤에 이르러 다시 차량을 돌리라고 하여 인덕원사거리로 돌아오자 다시 성남 방향으로 쭉 가라고 하여 가던 중, 자신의 우측 얼굴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사리에 맞지 않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유아의류 및 용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3. 6. 27.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989,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 부터 2013. 6. 27.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616,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20 (상동, 테마파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80 (상동, 로얄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999. 2. 벌금 100만 원 및 2013. 11. 21.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운전 거리가 400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연 면직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1. 28. 22:16경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글벗서점 앞 도로를 교보생명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우측 어깨 부분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날 22:50경 천안시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뒤쫓던 피해자의 아들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경정사이트인 E을 개설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유사 승마투표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관하여 F으로부터 사설경마 참가금조로 2,000,000원을 G 명의의 차명계좌(SC제일은행 H)로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설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1. 27. 경부터 2012.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F, I, J, K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설경마 참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박참가금의 일정액을 환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경륜경정법위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고 함)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설경마·경정사이트인 E를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터보트 경주에 관한 유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모터보트 경주에 관한 유사 승자투표권 발매 대금 명목으로 L으로부터 금 130만원을 피고인이 운용하는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유사 승자투표권 매입대금을 입금 받고 경주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박참가금의 일정액을 환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터보트 경주에 관하여 유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행위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설경마 및 사설경정 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경 부천시 원미구 N아파트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주문하여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로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입출금카드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통장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 27.경부터 2012. 2. 5.경까지 위와 같이 사설 경마 및 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F, I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설 경마 및 경정 참가금 명목으로 총 39,005,538,003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F,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현금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 중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확인보고) 1. 금융거래내역 CD, 휴대전화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한 한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을발매하고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한 차명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중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수사기록 3,757-3,758쪽)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여 범죄사실 모두 자백, 2008년경 도박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운영자, 범죄수익 다액, 위 도박죄의 벌금형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택시기사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하여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D이 피고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씹할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카메라를 세게 밀쳐 위 D의 입술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7:40경 양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의 매실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간다고 주장하며 "이 도둑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안전모를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사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9:40경 춘천시 C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주문하고도 식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출입문을 발로 차서 자물쇠를 떨어뜨려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 약 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초범,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무등록 스쿠터 프리윙 125cc 이륜자동차와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 각 보관하던 중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오산시 C아파트6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까지 출퇴근하고 2014. 5. 9. 19: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홍보관 앞 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19:50경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홍보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스쿠터 프리윙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B) 1. 각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업주 E를 대신하여 가게를 보던 중 피해자 F(여, 43세)이 들어오면서 E가 없는 것을 보고 "언니 없네."라고 혼잣말 한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인이 어디갔냐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씨발년아. 주인이 어디갔는지 왜 내한테 묻노? 내가 니 오늘 배 때지 찔러뿐다.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칼로 테이블을 치고 칼끝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진술 및 현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00:54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과 함께 있던 술에 만취한 매형 G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F이 위 G을 제대로 부축하지 않아 G이 뒤로 넘어지자 이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 F(35세)과 E(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 F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소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보고) 1.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중 한 명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주택의 건물주로서 2004년경부터 피고인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된 피해자 D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중국에서 온 피해자가 한국 사정에 어둡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1. 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3,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통장 거래내역, 한국외환은행 통장 거래내역, 중소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에 의해 상당 부분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0여 년 전부터 피고인의형 F, 지인 E에게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소연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점, 피해자는 2008.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천 안시 G아파트 510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며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변제에 충당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의 명의로 농협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51,500,000원의 잔고를 보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인정하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야기되었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3:35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일하는 'D 커피전문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 '악'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치고, 웃옷을 벗고춤을 추다가 피해자에게 "미친 쌍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가 일하는 커피전문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시시티브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3: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C에서 동으로 제작된 위 C 소유의 러너 2개를 작업복 안에 숨겨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 13: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2~3개씩 총 러너 38개, 인장시편 4개, 동제품 1개 시가 합계 23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9:25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 주인 없는 고양이(일명길 고양이)에게 사료 등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인 없는 고양들이 몰려들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몰래 사료 그릇을 가져간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쳐 경사진 길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구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8:3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에 있는 외대앞역 소요산 방면승강장 10-3칸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혼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강제로 벤치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벤치에 앉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승강장 9-4칸 앞으로 가 서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같은 시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기에 운행 중인 지하철의 진동 등으로 부득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대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몸을 붙이고 반복하여 그의 신체 일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혼잡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종전까지 겪었던 운행 중인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른 주변 사람들과의 신체접촉과는 다르게 피고인의 의도있는 행동으로 느끼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처음 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대로 피고인 스스로도 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쳐 피해자가 불쾌해 할 것 같아 손을 밑으로 내렸는데, 그러다가 그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스스로도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자세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손을 밑으로 내려 그 손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낳․게까지 한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범행 현장을 목격 한 경찰공무원 C은, 위 범행 당시 지하철 내가 밀집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피해자에게 밀착해 있을 정도로까지 밀집된 상태는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있었고, 더욱이 마치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귀에 대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가 먼저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찍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지하철 내 사진을 보면, 지하철 안이 사람들로 밀집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옆으로 자리를 조금 이동하는 등으로 그 상황을 충분히 모면할 수 있었던 정도의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8:46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8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푸조3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에 있는 죽포마을 보호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덕리 마을 방면에서 죽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 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의 D 라이노 5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폐쇄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플러스II건강보험에, 2005. 7. 15.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사랑모아CI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질병입원 시 3일 초과 120일 한도까지 입원급여금과 특정질병 입원 시 추가로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미한 질병을 사유로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가입한 보험상품이 특정질병으로 입원 시 질병입원급여금에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만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골반염 등으로 병명을 바꾸거나 병원을 옮겨 입·퇴원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1.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의원에 '만성 얕은 위염'으로 2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9. 피해자 흥국생명주식회사와 피해자 한화생명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3. 20. 입원비 등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3. 21. 같은 명목으로 1,89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만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골반염 등을 주상병으로 E의원과 벌교삼성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26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8,488,5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A 의료차트 분석 및 의료자문 기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F이 광양시 태인동 289 외 39필지 광양국가산업단지(장내지구)에서 (주)F 공장 부지조성사업 공사를 시행하는데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약 3~6개월 정도에 걸쳐 위 사업을 마친 뒤 원금 및 투자이익금을 포함하여 4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F에서 광양시에 승인신청한 '광양국가산업단지(장내지구) (주)F 공장 부지조성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지분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 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2배로 늘려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0,000,000원, 같은 달 24.경 10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0:50경 구미시 수출대로3길에 위치한 한국폴리텍6대학 구미캠퍼스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B(여, 20세)가 택시에서 내려 술에 취한 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C아파트 동 현관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 상의 속옷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47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농협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농협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캡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0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으로 사람을 찾으러 들어온 피해자 E(여, 51세)이 시끄럽게 소리를 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안면부 피부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