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29. 20:33경 부산 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예인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오던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빨아줘ㅠ'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9. 5. 22. 17:52경부터 2019. 5. 23. 01: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약 이대로 계속 가만히 계시면 드라마 시작하면 여론몰이해서 바로 하차시킬 정도의 수단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내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알아서 취하해라"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D 블로그에 "저 쪽팔리게 할려고 인스타박제만 한다면서요? 고소를 하셨네요? 제가 조사받게 되면 그냥은 안 죽는 거 아시죠 제가 형법책 찍어 보내드린 거 그거 보고나서 하신모양인데요. 진짜로 하실 줄은 몰랐네요. 제가 뭘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커뮤니티 파급력 쎈 거 아시죠 기자들도 연예인들 이런 일 좋아하고 물고 뜯는 거 잘 아시죠 저야 뭐 일반인이니 쪽 팔고 말면되는 건데 예전에 너가 나한테 상스런 욕했던 것들 다 캡쳐해 놨어요 씨는 생각이 왜 그렇게 짧으신 걸까요 제가 그냥 조용히 죽을 거같나요 내일 되기 전에 판단해서 사과 받고 넘어가주실지 저 조사받게 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난리부르스떨거에요 제가 언론은 정말 잘 이용해서요.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씨 중요한 일 있을 때 크게 발목 잡을거에요. 예전에도 E가봐 한마디 하셨다가 어찌되셨는지 잘 아시는 분이. 잘 판단하셔서 고소취하할지 그냥 밀고 나갈 건지 알려주세요 현명한 선택해주길바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사진 1. 메모 사진 1.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개월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