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E(37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2014. 7.경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2014. 9. 3.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 22:03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거주지 내 건물에서 생활하는 중국 교포들이 집을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면서 이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위 중국 교포들을 찾아가 시비하려는 것을 여러 차례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시도하다가 급기야 그곳 주거지 부엌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1cm) 및 식칼을 들고 찾아가려는 것을 만류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위 회칼을 집어들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할 거면 나를 찔러 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쇄골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게 함으로써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3cm 가량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112신고내역), 진료차트 사본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및 백병원 의사 G 면담), 수사보고(병원 후송 중 피해자 구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후송 소방관 상대 사실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찔러달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회칼을 들고 같은 건물에 사는 중국 교포들에게 가는 것을 만류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류할 거면 자신을 찔러 달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위 회칼로 동맥이 위치하여 과다출혈 등으로 사람의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해자의 왼쪽 쇄골 위 목 부위를 1회 찔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 역시 칼날 길이만 21cm에 이르러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지닌 점, 실제 피해자는 목동맥 부위에 길이 3cm의 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3번 정도의 수술을 받고 3일 후에야 의식이 회복된 점, 당시 피해자의 위 거주지에는 피해자의 유혈이 낭자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의사 G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회칼로 찔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고,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고, 알콜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거나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감경인자]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MA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호송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 자상을 입고 과다 출혈로 인하여 나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위험한 범행을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정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폭력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받아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9 및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 호송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자책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