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1. 2015고단1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0: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평창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 문방구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평창군 D에 식재된 자작나무 한 그루당 8,000원씩 계산하여, 자작나무 1,400그루를 총 매매대금 1,12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100만 원은 곧 지급하고, 잔금 1,020만 원은 2014. 4.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자작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4. 2.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자작나무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자작나무 매매대금 중 잔금 1,0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작나무 굴취 승낙을 받고 그때부터 2014. 4. 15.경까지 자작나무 약 1,000그루를 굴취하였다. 2. 2016고단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전화로 피해자 에게 "산딸기나무, 스트로브잣나무 1000주 정도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한주당 30,00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스트로브잣나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나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산딸 기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14. 경 150만 원, 같은 달 24. 경 480만 원, 같은 달 28.경 80만 원, 같은 달 31 경 320만원, 2013. 6. 4. 76만 원, 2013 6. 6. 200만원, 같은 달 7.경 400만 원 합계 17,0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16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대관련 밑에 있는 땅에 더덕씨를 심어서 더덕농사를 지어보자. 이 땅을 임대하는데 계약금 200만 원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6고단7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8., 2016.2. 18.,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조경수를찾는 피해자 I에게 "수목대금을 납품해 주면 2014. 6. 15.까지 공사현장에 수목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조경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14. 6. 10. 8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2016고단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16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2016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0.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가 있으므로 판시 제1, 4 죄에 대하여, 2015. 12.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가 있으므로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 4 죄와 2015. 7.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위 확정된 죄와 실체적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죄와 2013. 10.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4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정상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