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4

범죄사실 2016고단4994 1. 사기 가. 벌금 납부 명목 등 편취 - 2016고단4994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 서구 C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있으면 벌금을 낼 수 있게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돈이 생기는 대로 꼭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1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미변제 편취 –2016고단5667 피고인은 2016. 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너 핸드폰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결제를 한 뒤 현금 화해서 나에게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나중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16. 2. 28.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43,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2016. 3. 3.경 450,000원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게 하여 이를 현금화한 다음, 같은 날 이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요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핸드폰 기기 값 편취 –2016고단5667 피고인은 2016. 3. 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연락하여 "사다리 게임 환전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너 핸드폰을 팔아서 그 기기 대금을 나에게 주면, 핸드폰을 다시 사주고 요금도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판매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핸드폰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 F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팔게 한 다음, 핸드폰 판매대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생활비 명목 편취 - 2016고단5667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름 값 등 생활비가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전에 빌려갔던 돈과 핸드폰 결제 대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만 원, 같은 달 15. 3만 원, 같은 달 21. 1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편취 - 2017고단1708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 서구 G, 101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당신의 딸 D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외제차와 교통사고를 냈다.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대신 합의를 했으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해자의 딸 D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고인이 대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신 지급한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사채 변제금 명목 편취 - 2017고단1708 피고인은 2016. 3. 12.경 피해자 H의 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이 일수로 빌린 돈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는데, 일단 3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거짓말을하였다. 사실 D은 일숫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곤란에 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D의 일숫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숫돈 변제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성매매 관련 범행 - 2016고단4994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신양OB파 조직원으로 1은 폭력단체인 무등산파 조직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I은 성매매영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6. 3. 경 I 의 선배인 J으로부터 광주 서구 K 건물 5층을 전전세로 임차한 후, 방 5개에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매트와 수건, 젤, 샤워실, 콘돔, 휴지 등을 비치하는 한 편, 불특정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성매매광고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과 I은 외국인 여성 2명으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영업을 하던 중 성매매 여성을 추가로 구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게임인 '사다리 게임'으로 돈을 잃게 되고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 개명 후 L)으로 하여금 일수로 돈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I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갈 테니 성매매를 시키라고 제안하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피해자에게 "아직 게임 환전이 안 되서 일수 돈을 못 갚는다. 우선 돈을 벌어서 갚자, 하루에 20-3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건물 5층으로 데리고 가 1에게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I은 피해자를 2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문신이 있는 몸을 보여주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로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샤워를 하게 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자신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손과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은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일수를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사다리 게임 환전도 안 되니 이걸로 돈을 갚자"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성명불상의 남성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집어넣으면서 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I은 2016. 3. 말경 위 건물 5층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2명과 M, N, D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매를 한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받고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위 장소로 오게 하여 8만 원을 받고 N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N 등 5명의 여성으로 하여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 2016고단5145 가. 피고인은 2016. 5, 5, 02:45 경부터 03:00경까지 광주 서구 O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초코우유 2개를 계산하며 얼음이 담긴 컵에 담아 달라고했는데, 얼음이 담긴 컵은 따로 판매제품이라고 안내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매장 카운터 앞에 서서 바닥에 침을 뱉으며 큰소리로 "내가 누 군지 모르냐"라고 소리치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R이 침을 뱉지 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21세)에게 얼음의 무상제공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어폰, 담배 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대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위 이어폰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이 매장 출입문 앞에 선 채로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발등을 1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5,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T가 재물손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들어 올려 문신을 보이며 '야, 이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려고 하냐,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변상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T의 팔을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음주운전 – 2016고단5654 피고인은 U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7:04경 광주 서구 치평동 수상한 포차에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스카이 공인중개사 앞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7430, 59308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V, N, M, W, X,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대부계약서 사본 등, 거래내역, 송금받은 내역, 개인관리대장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830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스마트폰 거래확인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각 요금납부 영수증, 롯데카드 회 원별 매출내역서, 피의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마. 바.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53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입출금내역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796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T,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의 영상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062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수법이나 편취액, 편취기간을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강간이나 다름없고 둘의 관계를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당할 당시 임신을 한 후 출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짐은 물론, 피해자의 모와 조모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4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