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513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19:55 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403동 뒤 노상에서, F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폭행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1이 F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재차 F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려다 경사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민주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을 몸으로 밀치고, 이에 경사 H가 피고인을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 뜨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H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A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A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92 피고인 A은 2017. 2.23. 01: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주택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K을 만나게 되자, "씹할년아, 너 죽이고 빵 가려고 했는데 잘 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이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M 진술부분 포함) 1. F, H,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경사 H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및 cctv 확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5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단151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체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 A 과 경찰관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G파출소 소속 경사 I, H는 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403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사 I, H가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F을 재차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 F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제지가 되지 않자, 추가로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G파출소 소속 L, M가 이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F한테 다가가 F의 머리채 및 목덜미를 잡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며,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F에게 다가가려는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 들아,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을 들어 경사 1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사 I, H의 몸 또는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그로 인하여 경사 H가 바닥에 넘어지고, 경사 [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추가로 지원나온 M까지 합세하여 피고인 A을 제압하게 되자, 경사 1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의사실,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G 파출소에 도착한 직후, 경사 H가 피고인 A을 상대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량을 통해 N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위 확인서를 작성받지 못하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 2016고단151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제지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경찰관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I, H, M,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 A 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위 증인들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체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압할 때 팔을 뒤로 꺽은 상태로 수갑을 채우고 목에 구둣발을 대고 자신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는 등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사람이 목격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위 피고인의 거친 행동을 제지하려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술에 취해 심하게 저항하던 피고인 A의 항거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의 항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이 경사 I, H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현장에서의 사건조사나 위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항거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의 항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경찰관 [이 피고인 A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현행범체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F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입힌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위 I 이 상해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H 또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또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범행까지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과 폭력성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H가 평소 알고 지내는 O의 동생인 A을 체포하는 것을 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체포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저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3 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