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 저금리로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30%인 1,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1:10경 파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가고 신용불량이 된다. 금융법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14:20경 오산시 R 1층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1% 저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채권담당자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6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7:00경 파주시 W 후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6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4%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평점이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점수를 올리려면 1점에 22만 원을 내야하는데 40점 이상 부족하니 990만 원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13:5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병원 안과 병동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7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9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 14:45경 광명시 AC에 있는, ‘AD’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4.2% 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 금액을 먼저 납부해서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15:37경 서울 송파구 AE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신규대출 승인이 된다.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16:07경 서울 중구 A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저 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5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각종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이를 빌미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포계좌'를 구하는 모집책, 상대방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 받는 전달책, 특정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피해자 AG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A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3. 11:00경 인천 서구 AI 인근 AJ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7. 09:50경 피해자 AK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계약 위반과 금융법 위반으로 위약금 지불과 신용불량 등재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6. 18. 16시까지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8. 15:39경 인천 서구 AM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5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서민금융대출 관련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8,000만 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그 20%인 1,600만 원을 변제해야 신규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 13:41경 서울 은평구 AP빌라 대문 안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16:00경 포천시 AR에 있는, AS 식품공장 안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해 “서민대출 저금리 상품이 나왔다. 대출신청을 원하면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 13:50경 파주시 A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7.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50%를 먼저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7. 17:20경 부천시 A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6. 8.경 A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 “나머지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8. 16:45경 부천시 A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X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9. 17:25경 김포시 A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경 파주시 AZ에 있는 AO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900만 원 중 본인의 수당인 25만 원을 제외한 87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BA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B(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한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93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1. 11:00경 서울 은평구 BC 인근의 BD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1.채권종류:채무변제 2.고객사명:BE(주) 상기회원은 BE(주) 대출금 중 19,860,000원의 대출금을 2021년 06월 11일에 상환된 바 이에 본 확인서를 발급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F(주) BG지점장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E 납부금액 11,350,000, 납부내용 원금상환, 회보일자 2021. 06. 11.’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H(주) 대표이사 BH 명의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주) BG지점장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 AH(주) 대표이사 BH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E과 AH에 대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O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4:08경 수원시 장안구 BI아파트 BJ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F(주) BG지점장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 AH(주) 대표이사 BH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F(주) BG지점장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 AH(주) 대표이사 BH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 F, O, D,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9, 25, 34, 4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36, 46, 51~55) 2021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2, 22, 3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021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장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15) 2022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1. 부천원미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현장 CCTV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5~3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3, 46) 2022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회신) 및 각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검사는 2022고단547 사건 관련 2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 점, 해당 부분 피해자 G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 법률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인출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가 14명이나 되고 편취액이 3억 4,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G, B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 중 G, B와는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O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려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경 경기 파주시 AZ에 있는 피해자 AO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인 25만 원을 제외한 875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BA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9회 이용하여 마치 9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875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는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