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39

범죄사실 2015고단2339(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김포시 E에 있는 무역업체 (주)F의 대표로서, 2011. 4. 19.부터 2011. 10. 27.까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2011. 10. 28.부터 2013. 6. 30.까지는 단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처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한 뒤 2011. 7. 25.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6,698,728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1. 1기분을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번부터 제4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김포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번부터 제15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1장을 김포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점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F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427,487,000원 상당의 커피, 라면 등의 식료품중 84,497,400원 상당량은 국내에서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에 전부 수출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수출신고를 한 뒤, 2011. 7. 25. 김포세무서에 위 신고한 내용대로 수출을 이행한 것처럼 영세율 매출금액 합계 422,487,000원을 기재한 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9.부터 2013. 6. 30.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영세율 매출금액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96,305,791 원 상당을 환급받았2015고단290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전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H에 있는 I 인천전시장에서, ㈜G의 대표인 J을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MW 528i 승용차(K)를 36개월간 대여받는 취지의 금융리스 계약을 주G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6.경부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약관에 따라 리스계약이 즉시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리스차량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넘겨주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53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L, O, M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 및 L, M의 각 문답서 1. P, Q, R, S, T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수출면장 등 1. 법인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수출이행내역조회서(2011. 4.P2011. 10.) 1. F 수출신고내역(인천세관회신자료)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표(2011, 4. ~M 2013. 6. 신고분)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부정환급 등 혐의 업체 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90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견적서, 금융리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강제집행진행내용 통보,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2. 1. 25. 이전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병과 되는 벌금형은 그 환급액이 가장 다액인 2012. 1기 환급액에 대한 2배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부정 환급받은 세액의 금액 적지 아니한 점, 횡령한 차량의 금액 적다고 볼 수 없는 섬, 횡령범행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섭 wwww·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AMM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