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33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2013. 11.경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A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명목의 보조금 합계 199,946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502,094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2014. 4.경부터 2016. 2. 경까지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퇴직적립금의 20%의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한 뒤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4. 3.경 기존에 퇴직적립금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입하였던 D(주)의 'E' 상품의 만기가 경과된 후 이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위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보험료납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의 여성보육과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보험료 납입 현황 자료를 추후 제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보험료 납입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F에 대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 101,3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92번까지의 퇴직적립금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96,444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2016. 3.경 이후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D(주)와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퇴직적립금 보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인천 서구청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료 납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자, 2016. 2. 29.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마치 2012. 3. 27.경 가입한 위 D(주)와의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계약기간 4 년 동안 총 48회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계약자 : C어린이집, 상품명 : E, 피보험자 : A, 계약기간 : 2012.03.27 2022.03.27, 최종납입월 : 2016. 02, 최종납입횟수 : 48, 보험료 : 700,000, 보험료 잔액 : 25,382,500,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02월 29일"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D 대표이사 사장 G 명의의 '보험료 납입 현황'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 서구청 여성보육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보험료 납입 현황'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2016. 3.경 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F에 대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 117,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94번부터의 퇴직적립금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90,286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료 영수증(독촉장), 2016. 1.www2018. 2. 인건비 월별지급내역, 2016. 1. 2018. 2. 총 지급내역, 2016. 1.-2018. 2. 4대 보험 지급내역, 2012. 3.BRAND2018. 2. 퇴직금 지급내역, 2016, 1. •2018. 2. 퇴직금 지급내역, 각 은행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1. 정부지원시설 1월 인건비 정산, 각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정산서 등, 보험료 납입현황, 보험료 미납내역서 등, 보조금 지급내역 회신자료, 2013. 1. 1.wwww2015. 1. 2. 보육교직원 인건비 월별 지급내역 1. 인건비 정산서 제출자료, 정부지원시설 12월 인건비 정산, 정부지원시설 1월 인건비 정산, 정부지원시설 2월 인건비 정산, 정부지원시설 3월 인건비 정산, 정부지원시설 4월 인건비 정산, 정부지원시설 9월 인건비 정산, 정부지원시설 10월 인건비 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유용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법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험료 명목의 보조금을 유용하고 사문서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보험료 납입 현황'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그리고 보조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유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합계 약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보육교사들이 퇴직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 등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으로 2012. 3. 30.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금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체납 보험료를 일부 상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