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71] 1.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C 상가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부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2009. 11.경부터 전주로서 돈을 빌주던 피해자 E에게 "2010. 10.경 ㈜F 명의로 서울 서초구 G 상가 2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경락받았는데 경락 잔금이 부족하다, 6,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8,500 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과 경매 관련 일을 하면서 채권채무가 복잡하고, 이 사건 상가의 경락 잔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4,000만 원, 같은 달 19.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락 대금은 완납하였는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없어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 추가로 8,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단 H 상가(이하 'H 상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설정해주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이 사건 상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0] 3. 사기 가. 2013.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재산이 전혀 없으며 월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2. 26. 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가.항 기재 K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조명기기 제조업을 하는 M으로부터 조명기기 (일명 아우라)를 수입하여 다른 업소에 납품하면 2주 일내 20% 정도의 순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동업하여 수익금을 5:5로 배분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M으로부터 조명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결과 이익이 남지 않아서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명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32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0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J로부터 송금한 돈의 사용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제 조명기기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4. 4. 12.경 전항 기재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관세법인 인천지사 명의의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 양식의 수입자란에 'N', 신고일자란에 '2014-02-27', 신고번호란에 'O', 품명란에 'LIGHTING', 수량/중량란에 '8GT 402.0', 결제금액란에 'USD 15,077.27', 선명란에 'GRAND SPRING', 신고금액($)란에 '16,584.27', 관세란에 '1,280,000', 부가가치세란에 '1,728,000', 청구금액란에 '3,628,800'을 각 입력한 다음 프린터로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관세법인 인천지사 명의의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의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하나은행 계좌 내역서, 피의자가 제출한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중랑구 H) 1. 각서, 등기부등본 1. 입출금 내역 - 이체 처리결과,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H 제상가1동 108호 내지 115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1부) 1. 추송서(고소인 E 공정증서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서 첨부-1. 서울중앙지법 2013-429호 판결 1부, 2.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1819, 2200(병합) 판결서 1부 [2015고단280] 1.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참고인 L 자료제출가족관계증명서,계좌거래내역서,통관예상경비청구서 진위여부확인-통관예상경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6,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기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10. 11. 30.까지 새롭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에 못 미치는 6,5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8,5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6,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하면서 기존 채무를 포함한 채무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이고, 더불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락 명의인인 (주)F 명의로 각서 및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2, 14.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발행일 2010. 7. 20., 지급기일 2011. 7, 19., 발행인 피고, 수취인 피해자, 액면금 6,500만 원)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8,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8,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담보로 H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2. 14, 8,500만 원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2010. 9. 28, 발행) 및 매각대금 납부 영수증(2010. 12. 7. 발행)을 지급하여 주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실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음을 믿게 하였던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법무사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라면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던 점, H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은 2순위로서 피해자로서는 채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보장받는다고 믿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속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함에도 8,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보이고, 오히려 H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이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8,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의 가, 나, 제4, 5죄 :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2)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그 중 일부(피해자에게 5,000 만원 내지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과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의 가, 나, 제4, 5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원의 액수, 기망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합계 301,035,00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그 중 일부(피해자에게 157,435,000원을 지급하였다)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한관세법인 인천지사 명의의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