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2, 85(병합) 강간, 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2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성욱, 손명지(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훈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합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2.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1. 4.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22. 1. 1. 13:20경부터 14:50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가 성매매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려 하고, 피고인이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새벽 5시까지 있기로 약속했으니 지켜라, 성매매라서 너를 골랐다, 성매매라 신고도 못한다, 출소하면 죽일 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 입 부위 등에 키스를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1. 14:5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함께 걷고 있던 위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85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00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G방면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편에 서 있는 피해자 H(여, 2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뒤로 밀착시킨 다음 왼편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피고인 A),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4.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2008년경 동종범죄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그 평가를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2고합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22호 판시 감금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D(이하 2022고합22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만나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감금 및 강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감금 및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이 부분 감금 및 강간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어서 피고인에게 나는 가야되겠다, 무섭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집에 못 가게 하기에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나체 상태로 롱패딩만 입고 있으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있었던 성범죄 전력에 관하여 알려주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깨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핸드폰 끄라고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가 발기가 죽어서 비비다가 피해자의 항문도 빨고 음부도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외에도 성행위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증기기록 제450, 463면 참조)하는 등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이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였고, 위 메신저 대화기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고, 무섭게, 목도 아파요’라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술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와 겁에 질린 상태에서 도망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판시와 같은 폭행 범행을 당한 점 등 사건 이후의 경과도 피해자의 감금 및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부분 폭행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날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이 정식으로 조사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면) 이후 같은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폭행 피해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가 최초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가 범죄 피해의 영향으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출동 경찰관으로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진술을 청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성기 삽입 직후 발기가 풀려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 담당경찰관과의 충실한 문답이 행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강간의 요건으로서의 간음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와 같은 정도만으로 법률적 의미의 강간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인지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강간’을 언급한 피해자의 초기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인 2022. 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뒤 위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메신저 대화기록을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피고인과의 대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하여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부터 위 대화기록을 확보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설명하는 위와 같은 행위 동기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는 별론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 사건 감금 및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배척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2022고합85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피해자 H(이하 2022고합8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부딪힌 사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통상 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갈 경우에는 발판 위에 정지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몸을 밀착시켰고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는 느낌으로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 있던 그 사촌동생의 목격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및 위 목격자가 그날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합22호 사건의 피해자 D는 성매매를 전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는 성매매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감금 및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낯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았을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막막함의 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방에서 흉기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탈출 방법에 관하여 고민을 하였고, 술을 산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서는 피고인을 따돌리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무작정 도망쳐 달아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에 휩싸였던 흔적이 엿보인다. 피해자 D는 비록 이 사건 이전에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심한 감정기복, 자살사고 등에까지 시달리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은 2022고합85호 사건의 피해자 H 및 그 사촌동생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이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경과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의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태윤 판사 설일영 판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