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동생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21:30경 의정부시 C빌라’ O동 OOO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피해자가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고, 이에 잠을 깬 피고인이 현관으로 나가다가 중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왜 이러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양팔을 올려 잡아 벽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술, 얼굴, 목을 핥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핥으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진정하라, 여긴 우리 아이들과 남편이 함께 살던 집이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고 빌자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러는지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놔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위한 거다, 너 남편 없이 얼마나 외롭게 하냐, 섹스하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섹스를 해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놓으라.”고 울면서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작은 방으로 도망친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2), 진단서, 편지,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 각 119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16, 18),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서 담금주를 마시고 잠들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은 가족같이 지냈다. 피고인은 좋은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돈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17. 18시경 피해자 주거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반주로 피해자 주거에 있던 담금주를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들었다. 피해자는 21시경 피고인을 깨워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며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 주거를 나가던 중 현관 앞 중문 부분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너 외롭잖아. 남편 없이 외롭잖아. 내가 오늘 너랑 섹스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 얼굴을 핥으며 한손으로 피해자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사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 돈 때문이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래,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 정도는 해 줘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그러면 우리 집 말고 밖에서 하자. 나 우리집 싫다. 애들 사진 걸려 있는 이 집 싫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내가 미쳤나보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괜찮다. 이해한다. 가시자’며 피고인을 데리고 주거를 나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현관 근처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랑 오늘 성관계하시면 저한테 얼마 주실 건데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혀로 핥으며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줘야 돼? 빵 원’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면서 계속 빌었고, 피고인은 ‘내가 너한테 섹스해 주겠다. 너 외로우니까. 내가 오늘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다가 미안하다며 피해자를 안고 내가 미쳤나보다고 그러면서 한동안 있었다. 피고인은 현관 근처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반항하다가 안방 옆의 작은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숨었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 숨어 동생에게 전화하고, 119, 112에 각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작은 방으로 숨을 때 빨래통에서 가지고 온 커텐끈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저항행위 및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0. 1. 경찰 조사, 2020. 4. 22.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 시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진술 시마다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위 법정 진술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폭행하려고 한다. 채무관계로 인하여 원치 않는 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9에 ‘죽고 싶어 자살시도를 할 것이니 10분 후에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다 안아서 일으켜줬더니 갑자기 끌어안고는 막 모가지를 핥고 염병을 해대길래 내가 하지 마시라고”, “몸 팔아서 벌 거. 이사님은 얼마 주실 건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손, 손 딱 내 손바닥을 피더니 ’빵 원!‘ 이 지랄 하는 거야”, “그러고 내가 이러지 말라고. 일로 오래. 방으로 들어가재. 너 섹스하고 싶지 않냬. 그래서 지금. 맨 정신, 지금 취하셨지 않냐고. 맨 정신에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우리 애들 같이 살던 집이고 우리 애들 사진이 천지에 걸려 있다고. 그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너 이럴라고 여기에 온 거 아니냐고. 들어와. 섹스 한 번 하게”, “갚아드릴 테니까 이 손 놓으라고. 벽으로 밀어놓고 움직이지도 못해. 나는. 제발 놔달라고. 그랬더니 또 키스한다고 혀를, 혀를 내밀고 막 주둥이에다가 막 염병을 하는 거야. 놓으라고. 계속 이러면 난 오늘 죽는다고. 난 죽는 것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보는 앞에서 커튼 끈 딱 끊어갖고 방으로 들어가고 막 앉아 계시라고”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성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손이 왼쪽 손인지 오른쪽 손인지, 피고인이 핥은 피해자의 손이 왼쪽 손인지 오른쪽 손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중문 옆 벽면에서 안방까지 어떻게 끌려갔는지, 피고인이 안방 앞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추행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도망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를 만졌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 손을 핥았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사소한 사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직면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범죄 피해에 대한 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중문 옆 벽면에서 안방까지 끌려가다가 도망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끌고 갔다.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서 질질 끌려가다 도망쳤다. 안방 앞 빨래통 있는 곳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관성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현관 앞 중문 부분에서만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여동생과의 통화 당시에는 방실 내, 거실 바닥 및 소파에서도 추행당한 것처럼 말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일관되지 않다. 나)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해, 나는 여기서 너랑 섹스할거야’라고 말을 한 후 마루 소파에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파에 앉은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친정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안방 입구 벽면까지 끌려가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법정 증언 당시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입었던 치마 길이가 어떠한지(수사 당시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라고 하였으나 법정 증언 당시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라고 하였다), 담금주의 병마개를 누가 열었는지(수사 당시에는 누가 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법정 증언 당시 피고인이 열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톱을 깎았는지 여부(경찰조사 당시 손톱을 깎았다고 하였다가, 검찰조사 당시 손톱과 발톱을 깎았다고 하였으며, 법정 증언 당시 손톱을 깎지 않았다고 하였다)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가 방실 내, 거실바닥 및 소파에서 추행당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작은 방에 숨어 피해자 동생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기록 중 ‘(경찰관과 대화) 소파인지 방인지 모르겠어요. 안방이었는지. 이 쪽 벽에다 밀어놓고는. 양 쪽 팔로. 여기 바닥에서요. 네.’라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 중 녹취부분(증거기록 1권 31쪽),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3) 중 ‘B 녹음파일2’ 부분.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밑줄 부분이 ‘이 쪽 방에다 밀어놓고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음파일의 음성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위 녹취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과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인데, 위 녹취 내용만으로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의 대화 또한 주어, 목적어 등이 생략되어 있어 어떤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위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디로 끌고 가려했는지 소파인지 방인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었다. 피해자는 양 쪽 팔로 바닥에서 저항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일 뿐 그곳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안방으로 끌려올 때 실랑이가 있었다’고만 하였을 뿐,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를 일관성 없이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2020. 4. 22. 검찰수사관과 통화 당시 “제가 방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내가 거기에 앉아 계시라, 경찰이 오면 데려다 줄거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마음대로 해, 나는 여기서 너랑 섹스를 할거야’라고 말을 하더니 쇼파에 앉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36쪽), 이 법정에서는 “제가 ‘거기에 앉아 계세요. 경찰이 오면 데려다 줄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난 안 가. 난 집에 안 가’라고 했다. 소파에 앉은 것은 못 봤다. 친정어머니가 얘기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위 각 진술 및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쳐 방문을 잠근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주거에 진입하였을 때 피고인은 마루 소파에 앉아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마루 소파 앞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거기 앉아 계시라. 경찰이 오면 데려다 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 방문을 닫아 실제 피고인이 소파에 앉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으리라 생각하였고, 이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친정어머니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 소파에 앉아있었음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법정 증언 시에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할 당시 피고인이 마루 소파에 앉은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 인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해자가 안방 입구 벽면까지 끌려가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위 가)항의 녹취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이 안방 입구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보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 또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마 길이가 발목까지인지 종아리까지인지, 담금주의 병마개를 연 사람이 누구인지, 손톱을 깎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 성립과 무관한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이므로 해당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쳐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는 취지의 119 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19. 10. 1.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다음날인 2019. 10. 2.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의 행위는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아 자연적인 발기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것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작은 방으로 도망쳐 자살을 시도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작은 방에 숨을 때 빨래통에 있던 커텐끈을 가지고 왔다. 피해자는 119에 신고해 20분 뒤에 와달라고 말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해자는 작은 방의 문고리에 커텐끈을 걸어 목을 맸으나 119 구급대원이 생각보다 일찍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진(증거기록 2권 18쪽.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부어올라 있다)의 영상, 119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1권 166쪽. 구급대원 평가소견에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한 바 약 10분 후에 출동해달라고 하며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줌. 경찰 동행하여 현장진입한 바 환자 방문 잠근 채 열어주지 않은 상태임. 지속적인 설득 하에 환자 접촉함. 환자에 의하면 죽고 싶어서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하며 처음이라고 함)의 기재에 부합하고, 위 활동일지에 피해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이 정상 범위 내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9. 10. 2.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었는데, 피고인 배우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관하고,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려 하니 원망스럽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 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2019. 10. 1.자 경찰에 대한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7. 18.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이 재직하는 회사의 이사이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기 싫으니 신고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피해 진술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9. 8. 13.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9드합258호)를 제기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배우자에게서 배상금 3,000만 원을 구하는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다. 그년이 나한테 20억 원을 요구했다. 너랑 나랑 바람피운 걸로 20억 원 요구했다. 그러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 고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해 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간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간녀는 아니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1.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다. 상간녀 소송이 들어오고 그쪽에서 저를 꽃뱀식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소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상간녀나 꽃뱀이 되는 거라 처벌을 강력하게 원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다’, ‘지금 피고인은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2. 피고인에게 ‘이게 뭔지 정말 잘모르겠어요.전 이사님을 엄마아빠보다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이사님과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그동안 나만 참고 약먹고 치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생각지도 않게 상간녀소송이라든지.무고죄라든지.이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제 맘속에 이사님은 늘 절 안쓰럽게 여기고 절 걱정해주시던 키다리 아저씨였는데.변호사들의 싸움은 싸움이고.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슬픕니다.그래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저 힘들 때 도와주셨던것들.저희 아이들 이뻐해주셨던 것들.그건 마음 깊숙이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저 때 제가 죽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1권 15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2.경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팽창형 음경보형물을 삽입한 경우 생리적인 자연발기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팽창형 보형물의 펌프를 조작하면 성기를 발기시킬 수 있다.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상태가 아니면 음경보형물을 작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 또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바지를 입은 채로 음경보형물을 작동시켜 성기를 발기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서 담금주를 마시고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기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112, 119에 ‘피고인이 강간하려 한다. 피해자는 자살하려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변소를 보강할 만한 증거 또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데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