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6세)이 소송위임계약을 맺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2020. 9.경부터 피해자와 사건 이야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별건 고소장 접수 등 상담을 받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옆의 소파에 앉게 한 후, H 행정사에게 “형님 이제 제가 다 이야기 해 줄게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치고, 위 행정사에게 계속 피해자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허벅지의 안쪽 부위를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좌석배치 약도, 사진첨부, 통화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1, 23,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보다 먼저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하여 별지 좌석배치도 중 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번 책상에 H 행정사가 있었고, 조금 후에 J 행정사가 들어와 번 책상에 앉았다. 나. 이후 피해자와 I가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그들을 H 행정사에게 인사시킨 뒤 I를 번 소파에, 피해자를 번 소파에 각 앉으라고 하고, 자신은 A, B 자리에 있던 접이식 철제의자 2개 중 1개를 가져와 번 자리에 놓고 그곳에 앉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번 소파에 앉은 반면에, I는 번 소파에 앉지 않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의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나, H은 피고인의 설명을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테니 먼저 가라’라고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건 설명을 하던 중 밖에 잠시 나갔던 I가 다시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와 A, B 자리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H으로부터 먼저 가라는 말을 듣고 A, B 자리에 남아있던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번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로 자리를 옮겼고, I가 번 자리에 있는 접이식 철제의자에 앉았다. 라.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K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다시 번 소파에 앉았고, K는 피고인과 인사를 한 뒤 번 긴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K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무실을 떠났다. 마. 결국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사무실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사실 자체가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치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허벅지의 안쪽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번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인 번 소파에 앉아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한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처음에 이 사건 사무실 중 별지 좌석배치도의 A, B 자리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번 소파에, 피해자는 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약 15분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에 손을 얹거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자신은 민망하여 가급적 그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꾸 앞쪽의 번 의자에 와서 앉으라고 하여 처음에는 몇 차례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번 의자에 가서 앉았고, 자신이 번 자리에 앉은 뒤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 나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나간 다음에 그곳에 있던 행정사(H)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인이냐, 애인도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I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I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갈등을 빚은 사람은 피해자이지 I가 아니므로, I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I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 피해자, I를 제외하고도 H, J 2명의 목격자가 더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따라서 I가 이 법정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진술한다면 다른 목격자들에 의해 진술 내용의 허위성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I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간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추행을 지속한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기억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바, 이런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I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부합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피고인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을 이 사건 사무실과 연결해준 사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H 행정사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하는 와중이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H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피해자 사이에 소송위임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2020. 9. 22.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피해자 사이에 소송위임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그 변호사가 2021. 1. 15.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그 후인 2021. 1. 25.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변호사 간의 민사상 분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로부터 적정한 금원을 돌려받고 분쟁을 전체적으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다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이 사건 형사 고소를 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당한 후에 형사 고소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중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당시 피해자를 직접 응대하여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 중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I는 “당시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의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H은 당시 피고인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I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당시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당신 애인이냐’고 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H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H의 진술 내용은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스스로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관하여도 방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J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에 관하여 대체로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유무를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건 당일 마산세무서 주차장에 주차한 뒤 자신을 마중 나온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지 좌석배치도 중 번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자신이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간 지 약 5분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의 위와 같은 진술이 전체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K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온 시점은 피고인, 피해자, I가 이 사건 사무실에 어느 정도 머무른 이후이므로, K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격한 광경과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 번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양립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K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K는 자신을 마중 나온 피해자의 모습이 직전에 추행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이고,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이 사건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K에게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K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온 지 2~3분 정도 지난 시점에 K를 데리러 나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 통화내역 및 피해자와 K 간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55경 이 사건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하여, K는 그로부터 40여 분이 지난 후인 14:37경 이 사건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즈음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K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적어도 40여 분간 피고인, I 등과 함께 그곳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H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다. 추행의 정도와 지속시간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변소 내용 중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