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699 가. 피고인은 2019. 2. 6. 11:36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H' 게시판에 '로드글라이드 순정핸들(오토바이핸들)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순정핸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 11:3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8.경부터 2019.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 인터넷 'L' M카페에 '브리지스톤 타이어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27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18:0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고단3286 가. 피고인은 2018. 6. 26.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카페 'R'에 피해자 S이 게시한 자동차부품 '사브 벡터 조수석 라이트, 앞 범퍼, 우측 펜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22:01경 자동차 부품 판매 금액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 P은행계좌(T)로 송금받고, 2018. 6. 28. 19:01경 300,000원을 위 O 명의 P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U카페 'V'에 피해자 W이 게시한 오토바이부품 'GSXR1000'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16:01경 오토바이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위 1항 기재 O 명의 P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2018. 7. 6. 16:32경 같은 명목으로 450,000원을 위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U카폐 'X'에 피해자 Y이 게시한 자동차부품 '벤츠 CLS350 구형 휠타이어'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16:08경 자동차 부품 판매금액 명목으로 420,000원을 위 1항 기재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9.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U카페 'V'에 피해자 Z가 게시한 오토바이부품 '혼다 CBR500 프런트 쇼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17:06경 오토바이 부품 판매금액 명목으로 100,000원을 위 1항 기재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921 피고인은 2019.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자동차 용품인 06년식 프라이드 일체형 쇼바(쇼크업소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쇼크업소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 쇼크업소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쇼크업소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고단2048 가.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터넷 V 사이트에 피해자 AD이 올린 '더맥스 중고 엔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엔진을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에 위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16:4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B은행 계좌(AF)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사이트에 듀크390오토바이 엔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엔진을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에 위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00: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B은행 계좌(AF)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인터넷 AH 카페에 '자동차 힐 타이어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주면 17인치 자동차 휠과 타이어를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에 위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18: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B은행 계좌(AF)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2019고단2884 피고인은 2019.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카페 'AJ' 게시판에 '순정 테일램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AK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14:22경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9고단3686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을 골프클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 중고거래 사이트인 'AM'에 접속하여 "타이틀리스트 712 골프클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43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7경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4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S, AT, AU, AV, AW, E, AX, D,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C, F, BI, BJ, BK, BL, N,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G,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S, Y, Z, B, CO, CP, CQ, CR, CS, CT, CU, AD, AG, AI, AK, AN, CV, CW, CX, CY, CZ, DA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송금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 자료, 이체결과조회, 입금증, 확인증(계좌이체) 1. 문자메시지 사본, 카페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까페 게시글 캡처, 게시글 캡처 사진, 게시판 글 캡처 사진, 게시글 사본, 카페글 사본, 대화내용 캡처자료, 인터넷 게시글, 문자내용, 판매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수가 79명에 이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3286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3286 사건의 피해자 W(60만 원), Y(42만 원), Z(10만 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