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2: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변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터미널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를 지나 교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18세) 운전의 자전 거의 전면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 잔해를 치우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도주를 하였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서산시 C에 있는 D 주변 삼거리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터미널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의 횡단보도 위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여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 상황을 살피는 순간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던 피해자 F(G생)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우측면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넓은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서행하면서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도 자전거를 탄 상태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그대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절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돌 순간 자전거에서 튕겨지며 도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듯이 넘어졌고, 피고인도 오토바이를 탄 채 도로에 넘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일어나서 각자 넘어진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세웠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뭔가를 지적하면서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는 손으로 무릎 쪽을 만지며 별다른 대응 없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검정색 긴 진바지를 입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무릎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바지와 흰색 운동화에 피가 묻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당일 H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았으며,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 절부 좌상 및 열상의 진단이 내려졌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릎 다친 사실을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처나 운동화에 피가 묻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충돌 순간 뒤로 엉덩방아를 찧는 형태로 넘어졌고, 검정색 긴 진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무릎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던 진바지는 찢어지지 않거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진바지나 흰색 운동화에 묻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내리막길인데 왜 이렇게 달려오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며 화를 내는 바람에 겁이 나서 피고인이 D 아르바이트 직원인줄 알고 부모님을 모셔오려는 생각으로 '일단 갈길 가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함께 다시 사고 현장에 갔더니 3분 이내로 피고인도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덕인데 왜 그렇게 빨리 내려오느냐'라고 말한 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냥 가요'라고 말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E고 방면으로 가다가 혹시 무슨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일대에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시 사고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곳에 오고, 이어서 경찰관들이 그 곳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 7개월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특별히 어려보이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정황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해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일단 갈길 가자는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어머니를 모셔 와서 D으로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D 아르바이트 직원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에 피고인도 스스로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더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 각자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세운 후 이야기 하다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끌고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증거기록 제76쪽)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실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친 I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의사와도 부합한다고 인정된다)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