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1세), I(여, 8세), J(여, 4세), K(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주유소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1세), I(여, 8세), J(여, 4세), K(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머물러 있다가 출동하는 경찰차를 발견하게 되자 현장에서 약 28m 떨어진 풀숲에 몸을 숨기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구호조치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으며, M이 119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일행이라고 여겨서 명함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려 하였고, 피해자들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때까지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하차한 후 피해자 F에게 '괜찮냐', '잘못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도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갓길로 옮기고, 보험회사 직원인 N에게 사고수습을 의뢰한 후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M 일행이 다가와서 119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일행인 줄 알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행이라고 여겼던 M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공장장의 형인 것을 알게 되자, 이후 사고수습을 위해 공장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보험회사 직원인 N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경찰차가 접근하자 M이 피고인에게 잠깐 피해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경찰이 간 후 사고를 수습할 요량으로 자신의 차량으로부터 28m 정도 떨어진 풀 속에 앉아서 경찰이 가기를 기다렸다. 곧바로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들은 공주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 F는 기본적인 검사만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특별히 이상이 없어 따로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 풀 속에 앉아 있다가 그 주변으로 피해차량을 견인하던 레카차 기사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검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