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0. 19:5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나랑 주둥이 박치기 할래, 사랑할래, 나 사랑하지, 나도 니 좋다, 가시나야 니 신랑 있냐, 모텔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0. 20:02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5. 22:42경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도우미도 없고,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이 아닙니다. 혼자 노래 부르시려면 계산하시고 방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너 니 마누라를 못 믿으면 장사를 하지마라, 이 좆같은 새끼야, 밥맛 없어, 저리가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별도첨부) 1. 각 수사보고 목격자(H, I) 전화통화, 피해현장주변 CCTV수사, CCTV(S0120)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피해자 F 제출 녹음파일 확인] 1. CCTV사진 첨부, 동영상 CD, 녹음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10. 25. 강제추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7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인 '알코올중독'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블랙아웃(Black-out) 현상을 자주 경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등 각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바, 이를 치료하지 못할 경우 추후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 및 폭행을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길거리, 클럽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세 차례 저질러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선고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집행을 마친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