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B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컴퓨터 조립 · 판매. 출장수리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BG오피스텔 BH호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위 영업을 계속하던 중,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할 돈과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고객들에게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하거나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객들로부터 컴퓨터 조립비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I 사이트 인터넷 카페 'BJ'에 "조립 PC나 컴퓨터 부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1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발주서를 넣고 부품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A로부터 송금받은 부품 대금으로 다른 고객이 주문한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A로부터 부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BA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BK계좌(BL)로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 10:10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5,714,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52] 피고인은 2019. 4.경 BI 사이트 인터넷 카페 'BJ'에 "corsair dark core SE, corsair K70 RGB MK.2 low profile rapid fire 키보드 및 마우스를 구매대행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구매대금 295,000원을 송금하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키보드와 마우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H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H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AH에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2019. 4. 17, 22:25경 피해자 A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K 계좌번호: BL)로 2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9. 4.경 BI 사이트 인터넷 카페 'BJ'에 "인텔코어 i5-9세대 9400F 173,000원, 그래픽카드(RTX2060,2070,2080) 미개봉 상품(입고예정) 판매 2,222,222원, 9700K와 9900K는 주문과 동시에 발주 넣으며 영업일 기준(주말 포함x) 7일 이내 입고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조립PC를 발주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BF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며 이를 믿게 한 뒤 "구매대금 364,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 RTX2060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M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M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BM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2019. 4. 16, 11:22경 피해자 B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K 계좌번호: BL)로 3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피해자 BM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226] 피고인은 2019. 3.경 친구인 BN를 통해 BN 명의의 휴대전화(BO)를 개통받아 사용하던 중, BN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BN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B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금천구 BP오피스텔 BQ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R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BN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타인인 BN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BP오피스텔 BQ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계좌개설신청서 양식에 BN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작사실을 모르는 BS 계좌 개설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BN 명의 BS 계좌(BT)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N 명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 위 BP오피스텔 BQ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U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BN 명의로 대출 신청(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N 명의로 본인인증을 한 후 미리 촬영해 놓은 BN의 운전면허증 사진 전송)을 하여 피해자 BU 행으로부터 위 BU 계좌로 대출금 명목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경찰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BN가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 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정보조회표, 부채증명원, 각 대출 관련 자료, BV 캡처 사진 및 피고인 작성 편지, 계좌개설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물품거래 질서를 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외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