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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0. 03: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안방에 있던 TV를 옮겨 방문을 막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2. 19, 02:1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살인까지추가해 시발련아", "다죽이고 니잡으러갈테니까잘숨어라", "좆같은년아", "너시발 사람잘못 건드렸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죄의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수회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판시 제3 죄와 같이 가족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0:09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E노래방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가 G식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 C) 선장, 피해자 D(48세)은 B 선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고흥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추석을 바다에서 지냈으니까 집에 가게 휴가와 노임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목격자 F, G 전화녹음 녹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4: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일직로40에 있는 코스트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74-1에 있는 창원중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심사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로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대출의 대가로서 다른 사람(성명불상자)이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증거기록 82면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1.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2.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C의 근로자 11명(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합계 24,382,0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1.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36,372원을 비롯하여 C의 근로자 8명(E, F, G, H, J, L, O)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829,59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진영지점에서, “좃나 시끄럽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남, 38세)이 이를 제지하자, “니를 죽이는 거는 일도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해당 범행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고, C회계법인은 2015. 8.경 주식회사 D과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업무와 회사의 법정회계 감사 및 임의회계 감사를 내용으로 하는 회계 및 세무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회계사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회계 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위 C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회계감사를 의뢰받고, 위 회계 및 세무업무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장자료, 영수증, 입출금내역 등을 토대로 2016.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제6기 주식회사 D의 자산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식회사 D의 회계 기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무상태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제21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50경 부터 같은 날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 'C나이트' 1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밀치고 안경을 벗겨 빼앗아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1:0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앞 테라스에서 지인과 대화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으나 폭력행위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4. 1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괴산군 재무과 징수팀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나사못과 자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전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사진,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7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법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친과 처가 치료 중에 있고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30.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남, 46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술기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3:26경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이 탄 순찰차를 발견하자, 순찰차 앞으로 달려가 그 앞을 막아서며 발로 순찰차 보닛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9.30. 23:40경 제1, 2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로 신병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 좇만 한 새끼들이 간땡이가 쳐부었지, 자신 있나, 내가 너 얼굴 기억해 놓는다."고 욕을 하고 발로 파출소 테이블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및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 분석, 피의자의 관공서주취소란 영상분석,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재물손괴 및 순찰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계기가 없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손괴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보닛과 운전석 유리창을 발과 주먹으로 내리치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처벌전력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원주시 B에 C 앞길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F에게 "우유를 배달해주면 우유 대금을 지급하겠다. 사은품도 함께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유와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우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넘침 방지 냄비를 사은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62,100원 상당의 사은품 및 우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확인서 1. 고객관리카드, – 우유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6.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 있는 노상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것 같다. 파란색 SUV 차량에 강제로 태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설명하며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며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 식당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새끼가 좆같네. 반말하지 말라고 씹새끼야. 니가 씹할 경찰이냐? 아우 씹할 좆같아 가지고 씹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위 D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혐의에 대한 공연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같은 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1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 L호 등 오피스텔 7개를 임차하여 'M'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의 접대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하순경부터(피고인 B는 2019년 2월 중순경부터) 2019. 6. 18.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12명 정도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 내지 1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N(여, 25세) 등 여종업원 3명 내지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증 제1, 2, 5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8 내지 1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피고인 B)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후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뒤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그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및 압수품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초범, 반성, 직업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재수입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일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4. 1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조합 만평지점' 앞 노상에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트렁크 등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수리비 2,708,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 쓸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만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불상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 자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마트 전세계약서를 당신의 명의로 변경해 주고 그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합쳐 3,000만 원을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3,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운영 시작부터 개인 투자금 거의 없이 전세계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매월 조금씩 변제하기로 하고 마트 운영 권한을 넘겨받은 상태로 약속대로 전세계약서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줄 수도 없는 상태였고, 당시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보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황과 마트의 운영을 잘 알고 있어서 편취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제외하여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내연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8. 5. 17. 21:2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이르러 돌멩이를 위 미용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7. 11:12경 제1항 기재 미용실 앞에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 뒤 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위 미용실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를 수회 쏘았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6. 7. 21:23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제1항 기재 미용실 앞에 전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위 미용실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를 수회 쏘았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9. 2. 23:4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이웃의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약 12,000원 상당 소화기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소화기 피해액 산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 영업점의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리고, 그 후 새총까지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거듭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실로 인하여 가정보호처분인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호성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26. 11: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 명이나 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캐낸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누나인 E의 밭에 옮겨 심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1. 28. 09:00경 위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명이나물 뿌리 약 25kg을 캐낸 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재출력(컬러) 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명이뿌리 피해량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7. 3.경부터 2017. 12. 경까지 동거한 사이이고, 2018. 6. 27.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지급청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22:5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앞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 받고, 이로 인해 기절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였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도 쪽으로 가지 못하게 자신이 있는 인도쪽으로 끌어당기다가 피고인의 이마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부딪쳐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부터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부분에 관하여는 휴대전화기 가액 상당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30. 01:07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곳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311,975원 상당이 들도록 차선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아차산역삼거리 쪽에서 군자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차선분리대 연속형 일위대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1. 2019. 1. 4.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 08: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2층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C역 역무팀장인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1. 14.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4. 15: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5번 출구에서 구걸을 하던 중 F역 부역장인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당한 철도종사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으로 구금되어 생활하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