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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7. 20:05경 서울 중구 퇴계로 419에 있는 신당역 6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 부위를 수십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죄로 모두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08. 10. 8.경 제주시 연동 292-34 소재 수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식당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8. 10. 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주시 F의 마트 부지 구입 자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에서 마트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마트가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 10.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과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차용증 사본(2008. 10. 8.자), 차용증 사본(2008. 10. 9.자) 1. 변제계획서 사본(2009. 5.경) 1. 자기앞수표 사본 1. 차용증서 외 지급된 금액(2009. 6.경), 차용증 사본(2009. 8. 7.자), 각서 사본(H, 2011. 1. 3.자), 변제약속 이행요구서 사본(2010. 8. 24.자), 변제계획서(안) 사본(2010. 8. 24.자)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차용금증서 사본(C, 2008. 9. 8.자) 1. G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E 토지, 2008. 11. 3.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이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사본(2008. 10. 8.자)과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F 토지와 관련 없이 차용한 돈이고, F 토지에 관한 권리를 I에게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 2008. 12. 말경 H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사후 일방적인 고지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변제한 2009. 6. 30. 1,000만 원, 2009. 8. 27.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 피해자 D이 J에 자금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아파트 1채를 받으면 이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7,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주지 아니한 7,500만 원, 위와 같이 피해자 D은 J에 자금 4,000만 원을 투자하고 5,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차액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던 것을 피해자 D이 받아간 것이므로 그 1,000만 원, 피고인은 제주시 K에 관한 부동산개발허가권을 L에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D이 받기로 하였으므로(수사 94면), 그 1억 5,000만 원, 피해자 D은 설계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M(피고인의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주지 아니한 5,000만 원 등으로 피고인의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는 점(수사 73면, 277면), 피고인의 주장 그대로 피해자 D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유는 판시 각 사기죄 성립 이후의 후발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1

범죄사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서 상호 없이 약 3m²의 면적에 가스시설, 씽크대, 솥 등 즉석판매제조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만 원 상당의 곰국을 끓여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사항 조사결과 보고 1. 단속확인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S칼텍스 등 기업들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뒤 지입차주나 협력운송업자들에게 배차를 하여 운송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2017고단5710]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주)F 사무실에서, G 스카니아 트랙터 지입차주인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당신이 운송하여 주면 매월 말 업무마감 후 45일 내에 해당 월분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운송료 지급이 지연되는 것일 뿐이니, 계속 화물 운송을 해 주면 운송료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는 2009년부터 매달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는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은행과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통해 어렵게 회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고, 2016. 1.경부터는 매월 약 4,000만 원씩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F는 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외에도 I, J, K, L, M, N 등 9명의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합계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료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경부터 2017. 7. 22.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운송료 합계 82,411,8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38] 피고인은 2016. 4.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F의 상무 O와 현장 관리자 P을 통해 피해자 Q에게 "R 화학원료를 울산 남구에 있는 R 제1공장으로 운송해 주면 운송료는 운송을 완료한 다음 1개월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화학원료 운송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7. 15:0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공장 1층에서 O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계약과 동일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는 2009년부터 매달 적자가 발생하여 은행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년부터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직원들 급여 등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아가 2015. 6.경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회수를 위하여 4억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급격히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7.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울산 남구 U에 있는 R 울산 제2공장에서 울산 남구 V에 있는 R 울산 제1공장까지 화학원료를 운송료 합계 25,185,6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58] 피고인은 2016. 3.경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R에서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부산 신항만 화물터미널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해주면 운송료는 매월 마감하고 45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는 2009년부터 매달 적자가 발생하여 은행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년부터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직원들 급여 등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2015. 6.경 수억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회수를 위하여 4억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급격히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운송료 합계 27,7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24,381,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및 운행장부 [2017고단5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2018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고정 3746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4 단독 판사 에게 검사의 “증인은 당시 어떻게 하여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전에 도우미를 했었던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명을 받고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9. 보도방업자인 G(일명 'H') 및 B와 함께 위 G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노래방업주인 위 D의 연락을 받은 위 G을 통하여 노래방에 도우미로 간 것이었고, 지명손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아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3.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고정 3746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 단독 판사 에게 검사의 "증인은 당시 어떻게 하여 'F노래방'에 가게 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집에 있다가 친구 A로부터 지명 가는데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2. 2. 9. 21:40 F 노래방 사장님에게 연락을 받고.'라고 작성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친구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9. 보도방업자인 G(일명 'H') 및 A와 함께 위 G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노래방업주인 위 D의 연락을 받은 위 G을 통하여 노래방에 도우미로 간 것이었고, 집에 있다가 지명손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4,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고정 3746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 단독 판사 E에게 2012. 2. 9. 21:30경 F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단속을 당하기 일주일 전쯤에 아는 오빠 I F노래방에서 만났다가 2. 9. 저녁에 노래방에서 만나 놀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놀러 간 것이지 보도방업자인 J을 통해 도우미로 간 것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9, 보도방업자인 J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 노래방업주인 위 D의 연락을 받은 위 J을 통하여 노래방에 도우미로 간 것이었고, I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여 노래방에 놀러 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9, 피고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알선해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을 당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 일시불상경 위 C에게 “I 오빠를 일주일 전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고, 노래방에서 만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C은 2012. 8. 2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4. 14:00경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동승하고 있던 위 C에게 “나 너 믿는다”라면서 재차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C은 이에 따라 위 제3항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561면)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2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152 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으로 인한 감경) 나. 피고인 D: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으로 인한 감경)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00경 광주광역시에서 자택으로 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중 운전중인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커피 유리병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2세, 여)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년 날짜 불상 7월에서 8월경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당시 살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E호 내에서 피해 아동이 울고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발을 깨물고, 엉덩이를 3회 때리고,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아 폭력을 행사함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 아동보호사건 심리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일기장 및 심리조서의 각 기재는 모두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자백에 해당하고,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일기장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비록 이 사건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범행일시의 기재로 인하여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건설업,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6. 14.경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싸이어트에 공급가액 721,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싸이어트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싸이어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싸이어트에 공급가액 721,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말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대표자 G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실은 2013. 6. 28.경 F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30.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451,084,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F, 고구려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고구려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1,084,9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등 분석)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개월~1년 2개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식회사 싸이어트측과 함께 관련 근거 자료와 사진까지 조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72,175,859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2015고단2467 1. 2015. 4. 24.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4. 23: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쇄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길이 약 30cm)로 위 인쇄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006 2. 2014. 12. 5.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망가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2014. 12. 11.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9: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옆의 욕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3109₁ 4. 2014. 12.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 11:36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32인치 모니터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모니터 TV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5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 6, 9 내지 14번) [2015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의 범행을 범한 점, 증거조사 결과 판시 제2항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울러 사기의 범행도 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제2항의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6. 01:1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68번길 121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가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6. 01: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출근한 것을 본 피해자 G(52세)가 "술 한잔 마신 것 같네, 얼굴이 취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40kg의 철재 신문포장기계(가로 약 116cm, 세로 약 80cm, 높이 약 42cm)를 밀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떨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모습 및 피해현장 촬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육군제28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709 피고인은 2015. 9. 17. 0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쪽 틈새를 통하여 바로 옆 여성용 칸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한 채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라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62 1. 2016. 1. 2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1. 20:00 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 주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칸막이 위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 2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6. 01:10경 서울 광진구 H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용변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I(여, 30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사진 2016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H건물 CCTV), 수사보고(도어락 확인), 수사보고(화장실 출입자 확인), 수사보고(여죄현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6, 7)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보통군사법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012년 벌금형의 전과가, 2015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015고단2709호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1. 21. 10:50 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 날 저녁과 그로부터 5일 뒤인 2016. 1. 26. 에 각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5고단3709호, 2016고단362호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경 춘천시 D아파트 110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3.자로 원주시 E사단에 소집을 명하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2017고단136 피고인은 2016. 12. 26. 01:30경 통영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4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 일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고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0 피고인은 2016. 12. 5. 23:3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 운영의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 왜 그 돈을 안주냐"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둘레 26cm, 높이 9cm)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2017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가위, 유리컵)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F과 다투다가 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유흥주점 사장인 피해자 H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가위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돈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8.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49블럭에서 같은 동 1764 신발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주식회사의 이사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주)D의 사원으로 작업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5. 19:50경 위 (주)D 작업장 내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해자 E (38세)에게 프레스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을 쌓아두는 작업을 시켰다. 위 프레스 기계의 하중은 400톤 가량으로 철판을 프레스에 올려놓고 프레스를 내리면 틀에 맞춰 제품이 찍혀 나오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에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프레스 안전센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프레스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프레스 안전 센서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프레스 기계 밑의 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이 위 프레스 기계에 찍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팔 전완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지조합의 총무로 위 C단지 분양 대금 등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기 평택시 D외 7필지에 있는 C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상가 분양 계약을 분양 대금 6억 1,200만원에 체결하면서 그 계약과는 별도로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이 C단지 26호는 처 F가 대금을 완납하고 분양받은 곳으로, 그동안 융자받은 돈에 대한 이자와 땅값 상승분에 대한 권리금으로 3,5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단지 전체 토지는 조합원들의 구분소유인 곳으로, 조합원들이 추첨을 통해 각 점포를 배정받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26호는 위 F가 배정받은 곳이 아니라 비어 있는 점포였으므로 F는 위 26호에 대한 분양 대금을 조합에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26호에 대한 분양 대금 이자나 땅값 상승분을 주장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서는 조합에서 정한 광고료를 포함한 위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C 단지의 조합원이 되어 점포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처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고소인의견서, 메모,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계획적 범행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실형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