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4.경 주거지에서, AL 카페 AM에 접속하여 아동서적 '푸름이 까꿍책'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4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아동서적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동서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아동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0: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09:20경 부산 사상구 AN에 있는 'AO피씨방'에서, 69번 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 에어팟 프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8 피고인은 2021. 1. 19. 18:20경 부산 사상구 AP에 있는 AQ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390: AR, AS, AI, AT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0. 12. 4. 인터넷 사이트인 AL AM 카페에 ‘발도르프 그림스 빅레인 보우, 세미써클, 제시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1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만 9,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210: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AW’ 게시판에 피해자 AV가 인터넷 게임인 AX 계정을 23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만 원을 공제하고 22만 원 중 7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15만 원은 2021. 6. 20.경 입금하기’로 합의한 뒤, 그 즉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는 피해자의 AX 계정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의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구매 대금 1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계정을 넘겨받은 뒤, 계정 구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6 1.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AH에게 게임 채팅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게임머니를 팔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만 원 상당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8.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AY에게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만 2,500원 상당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1: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즉,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W’에 제품판매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택배거래(택배로 제품을 발송 후 송장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주면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제안한다. 그 후 이를 받아들인 판매자가 송장 영수증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이 송장 영수증에 기재된 택배를 접수한 편의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맡긴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택배 물품을 가로채기로 하는 수법이다. 피고인은 2021. 5.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W’에 접속하여 피해자 AZ가 게시한 ‘[부산] 18k 핑크 골드 금팔찌 28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배 물품 발송 후 송장 영수증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BB편의점’에 방문하여 택배 발송을 의뢰하고 2021. 5. 20. 00:56경 송장 영수증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위 택배를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이 2021. 5. 20. 01:05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BC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송장 영수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방금 택배를 접수한 손님의 지인인데,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다시 찾아오라고 자신에게 부탁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이에 속은 BC으로부터 즉석에서 2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22고단226호 제2항, 2022고단35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나머지 각 범죄사실) 1. AY, AZ,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J, BD, AR, AS, AI, AT, AH의 각 진술서 1. AV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351호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A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형사처벌 전력(2019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0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21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등), 절도 및 사기 피해금 규모(합계 약 450만 원), 일부 피해자들(피해금 합계 약 6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변호인의 2022. 5. 18. 접수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21. 1. 19. 18:20경 무등록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E에 있는 BF슈퍼 앞 도로를 BG 방향에서 BH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D(남, 5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2022. 5.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