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1. 8. 15:04경 호남고속 도로 159km 지점 서울 방향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6: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108동1층 계단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G 경위에게 "이 씹새끼들아!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 영장 가지고 왔어? 없으면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 경찰관 F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 너희 주거침입으로 집어넣을 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턱과 머리를 쓰다 듬고,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그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3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대구 수성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 F라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부산 해운대구 G상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2. 8.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H사의 스님으로 알려진 I에게 시주 내지는 금전거래를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인 1에게 피고인의 선배로 가깝게 지내던 고소인 D를 소개하여 함께 어울리게 되었는데, 2012. 7.경 고소인이 I에게 시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의 돈 6,920만원을 합쳐 합계 1억 1,192만원을 I에게 송금하여 시주를 하였던 것이다.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5,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나, 검토 고소인이 일관되게 5,000 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모습을 본 J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 점, 고소인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으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시주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닌 점, I에게 여러 차례 시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우도 2012. 7. 12. 3,000만원, 같은 달 16. 8,000만원, 같은 달 26. 6,920만원(1억 1,920만원에서 고소인의 돈 5,000 만원을 공제한 액수, 이것 외에도 2013. 2. 27. 3,000만원도 있다)이라는 거액을 단기간 동안 I에게 송금하였고, I의 경우 이와 같은 돈을 송금받을 때마다 이를 며칠만에 모두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것이었고, 그 중 9,000만원은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빌린 사채였으므로, 이렇게까지 돈을 빌려서 I에게 시주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5,000만원을 시주돈으로 받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5,000 만원을 빌렸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5,000만원이 '대여된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주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돈을 받은 I도 피고인으로부터 시주돈을 전해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I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 이후, 자신이 시주금 5,000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5,000 만원을 고소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I는 K종교단체 총무부원장으로 경주 H사, 밀양 L사 주지이기도 한데, "H사나 L사에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었고, 당ㅅ 피고인, 고소인 등과 함께 만나면서 이러한 공사 얘기도 나누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D(고소인)도 사찰공사를 하면 참여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고 고소인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시주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5, 6쪽), 당시 피고인, 고소인, I가 만나고 다닐 당시 함께하던 M은 당시 사업 얘기를 많이 하였고 'D도 L사와 H사의 공사를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I에게 거액을 시주하는 데에, 토목자재사업을 하는 고소인도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산 해운대구 N건물 101동 4503호(시가 13억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억 2,400만원)와 102동 102호, 103호, 105호(시가 합계 19억원, 각 호당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원 가량)를 소유하고 있었고, 1억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절친한 선배였던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거나 빌린 5,0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점, 고소인도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은 가깝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이 고급아파트인 'N건물'에 살기 때문이며(수사기록 23쪽),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속인 게 없고, 빌려간 다음 민사소송을할 때 피고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부터 속였다(수사기록 78쪽)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감성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여, 18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밀쳐내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성주점에서 피해자들 3명을 잇달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년 불상경 휴대폰을 취급하는 상위 대리점들인 피해자 (주)아이폰, (주)코잇, 주식회사 프라임텔레콤, 스마트유플러스, (주)케이티엠앤에스, 씨제이헬로비전 등과 위탁매매계약을 맺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들을 위탁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위탁받은 휴대폰들을 휴대폰 소매 대리점에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1. 위 'D' 휴대폰 대리점에 위와 같이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1대를 'E'라는 가상의 소매 대리점에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위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 휴대폰을 빼돌려 'F'라는 상호의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27.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시가 234,308,100원 상당의 휴대폰 278대를 빼돌려 이를 현금화한 다음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불상경 피해자 G과 동업계약을 맺고 제1의 가. 항 기재 상위대리점들과 위탁매매계약에 의해 휴대폰 판매 위탁을 받으면 위 'D'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여 휴대폰 소매 대리점에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하고, 그 외의 업무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 2013. 4. 30. , 2013. 5. 31. 3차례에 걸쳐 (주)아이폰으로부터 피고인의 전 부인인 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3. 2. 경부터 4. 경까지의 휴대폰 판매 정산금 명목으로 총 19,037,8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카드 대금 납부 등 생활비와 도금으로 합계 11,120,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피해자 G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동업계약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보관하던 시가 233,340,1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제1의 가. 항과 같이 임의 처분한 혐의에 대하여 2013. 7. 30. 피해자가 서울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J는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K아파트 103동 308호를 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을 위 J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8. 5. 매매를 원인으로 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11. 1. 부터 2013. 7. 25. 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C 81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M' 등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등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1,066,742,600원을 입금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딜러가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2개의 패를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눠놓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를 2장씩 나누어 준 후 카드의 숫자가 2 내지 9가 나오면 숫자 그대로 계산을 하고, 10, J, Q, K는 O으로, A는 1로 계산을 하여 2장의 합계 숫자가 9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합계 숫자를 그대로, 합계 숫자가 9를 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릿수를 점수로 계산하여 합계 숫자가 큰 쪽을 승자로 하고, 게임머니를 건 쪽이 승자가 되면 건 금액의 2배를 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계좌의 거래내역(증거목록 16 내지 18번), 도금 입금 목록(증거목록 23번), 휴대폰 횡령 일람표(증거목록 34번), 휴대폰 횡령 내역(추가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상습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G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09년 2기(과세기간 2009. 7. 1. ~ 2009. 12. 3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1,989,581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08: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월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벌금 500만원)받는 등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넘어 인사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D은 2007. 11. 1.경 피해자 E가 F로부터 인천 남동구 G 지상 5층 건물의 제4층 제1호, 제5층 제1호 (이하 'H 사우나'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이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같은 달 26.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처인 I과 함께 위 명의신탁 사실과 D이 H 사우나의 소유명의자인 관계로 H 사우나와 관련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후 2008. 6.경부터 수차례 충남 태안군에 있는 D의 집에 찾아와 '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여 A이 신장병으로 혈액을 투석 받아야 하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A 이 현직 경찰관인데 당신에게 피해가 가게 하겠느냐, 우리가 책임지겠다, H 사우나의 소유권등기를 I에게 이전해주면 이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당신의 개인적인 빛이나 E가 처리해주지 않아 H 사우나의 소유명의자로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를 해결해 주고 수고비로 1억 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D으로 하여금 H 사우나의 등기명의를 I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협조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피고인, I, D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H 사우나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I과 함께 DI I에게 H 사우나를 매도하는 내용의 2008. 9. 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D으로 여금 그 위에 도장을 찍게 한다음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같은 달 29. H 사우나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과 공모하여 H 사우나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시가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H 사우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당사자신문조서(D)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및 첨부 1. F, L, M,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신탁계약서, 각서(위임장), 사업자등록증 1. 총괄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통고서(I),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차용증,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I과 함께 공모하여 H 사우나의 명의수탁자인 D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이 H 사우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명의신탁자였던 E의 채권자인 K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어 결국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의 D, 피고인 및 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및 다른 공모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4: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27세), 자신의 후배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들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한 후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곧바로 위 E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E을 부르며 "언니"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3:2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에서 일방통행 차로 한 가운데에 서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길에서 벗어나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순찰차의 보닛에걸터앉았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려오라고 한 후 피고인을 길옆으로 이동시키자, "개새끼,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양쪽 뺨을 두 손으로 때리고, C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고,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오래 전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여행사에 친구가 있는데 서유럽 5개국을 10일 일정으로 저렴한 가격인 130만 원에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유럽 5개국 10일 일정의 해외여행을 130만 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여행사에 아는 친구가 없고 그 여행사의 고객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받더라도 해외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한 통장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2014고단1278] 피고인은 2014. 3. 29. 22:3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장애인 손님에게 "야 병신아"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남편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병신에게 술을 팔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903] 피고인은 2014. 5. 24. 13: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 D에게 50만 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21:00경 합의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D의 남편인 피해자 F(67세)에게 "네가 해병대여, 개 새끼야, 개 새끼나 씹할 년이나 년 놈이 똑같다. 교도소 갔다 와서 보자, 나와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모두 2001년 이전), 이종 벌금형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6회 (그 중 5회는 2004년 이전) · 피해자 F의 강력한 처벌의사, 피고인의 평소 행실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 협박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우발적), 알코올 관련 질환을 치료하려는 강한 의지. 의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190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4, 21: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DI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해병대여, 개새끼야, 개 새끼나 씹할 년이나 년 놈이 똑같다. 교도소 갔다 와서 보자, 나와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D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BMW528i 승용차에 대하여 2011. 11. 29.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 원리금 16,876,750원을 회수하기 위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상당 기간 납입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금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0만원의 용돈 외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전세를 얻게 되면 돌려줄 테니 모아둔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0.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등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김해시 F, G, H, I, J, K, 1183 중 약 353m²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 토지'라 한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경시설 및 진입로를 설치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김해시 L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음식점 운영을 위해 약 200m² 상당의 면적(이하 '이 사건 공작물 설치 토지'라 한다)에 천막, 평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가. 나.항의 위법행위 및 별지 표 1에 기재된 위법행위에 대해 김해시청 측으로부터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2. 20. 자로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가 범행 이후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인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개폐로 형이폐지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형질변경 토지에 무단으로 조경시설 및 진입로를 설치하여 그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원상회복을 어렵게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작물 설치 토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천막, 평상 등의 공작물을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김해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상 시정명령의 대상행위가 불법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불이행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은 2012. 12. 6. 경 활어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G 대 1,819㎡ 및 H답 636m㎡와 위 G 대지 위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건물 660㎡를 그 소유자인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하였고, 당시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 Cl 위 건물에서 활어판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B,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주었다. 피고인 B, C은 2013. 3. 경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구판장으로 용도 지정된 위 건물 내에 수조를 설치하는 등 건물의 용도를 활어판매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3. 3.경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위 건물 내에 사무실 27㎡를 짓고, 피고인 A는 이를 알고 허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4. 3.경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을 이용 하여 위 건물 바깥쪽에 화장실 10㎡를 지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4. 3. 경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위 H 토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119㎡ 상당의 면적으로 물탱크실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임대차계약서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3:10. 군포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4개월로 형량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자재 차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G이 시공하여 위 E가 하도급을 받은 F 당진제철소 고로3기 건설현장에서 원료 수송, 운송장비 및 공사자재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3,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14:30경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제2야적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시가 5,738,000원 상당의 철재접합용 철판 15.1톤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30.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I 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에서 위 철판을 유흥비로 쓸 명목으로 5,738,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일시불상경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제2야적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볼트 13톤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일시불상경부터, 2013. 4. 일시불상경까지 당진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 볼트를 유흥비로 쓸 명목으로 4,5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확인서, 고철납품단가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판과 볼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7:32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 화하여 "할 말이 있으니 농협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김포농협으로 유인한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중고핸드폰액정 약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아직 나이 어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1. 2013. 12.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9.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원 상당의 백세주 10박스(120병)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2,480원 상당의 산사춘 12박스(240병)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