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령 등에 의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8.경 정읍시 B 부근 들판에서, 총기번호가 지워진 공기총 5.5mm(삼양 골든 세이버 7000) 1정을 이용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등으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공기총을 사용하여 비둘기 7마리, 꿩 2마리, 청둥오리 1마리 등 총 10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폐기 촬영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야생생물 포획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6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소지하고, 그 총포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2년, 2009년에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총포와 포획한 야생동물이 압수되어 폐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9. 7.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16:40경 창원교도소 B에서 피해자 C(63세)이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는 D에게 항소이유서 작성을 부탁하는 것을 보고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려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정읍교도소 수용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만 20차례 이상 처벌받았고, 2019. 10. 18.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수형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코뼈가 골절되었다.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1:00경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 운전석으로 뻗은 피고인의 다리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강하게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얼굴 부위, 블랙박스 영상)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 없이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구절재 5부능선 앞 도로를 칠보면 소재지 방면에서 산내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칠보면 소재지에 있는 천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산리에 있는 구절재 5부능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 245%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벌금 3회의 처벌을 받고,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과 2018. 2.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2주 동안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사과하고 빈곤한 생활 중에서도 사회에 봉사하여 왔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중 2016년의 집행유예 전력은 딸에게 간질 발작이 발생하여 급하게 대학병원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나이 79세의 상당한 고령이고 왼쪽 다리에 신경마비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딸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후두암이 있고 뇌막염으로 뇌가 손상되어 지능이 떨어지고 간질 등의 질환이 있어 목에 기관지 절단관을 넣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3급 장애인 딸과 함께 거주하며 딸을 돌보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79세의 고령에 허리디스크 질환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딸과 배우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을이장, 노인회장, E 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도지사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마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아왔고 마을과 가정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며, 마을 주민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마사지' 3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 목, 가슴, 음부 부위를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완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31.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B, 태국 국적, 26세, 여)와 사귀다가 2019. 5.경 헤어진 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며 같은 컨테이너 건물의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으로 관리하는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피해자 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후 "하지마, 나가"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잠옷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발에 가슴부위를 맞고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이에 피해자는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5. 01: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및 인적사항 제시 요구에 "숙소에 두고 왔다. 모른다."고 말하며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신원에 대하여),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여권등 휴대·제시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5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태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도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3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23: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모텔 인근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지인과 화해를 하라며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시죠?”라며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모텔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식당으로 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9cm, 칼날 길이: 26cm, 증 제1호)을 꺼내어 허리 뒤에 감추고, 그대로 위 모텔 출입구를 통해 1층 계산대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나와봐! 씨발, 나오라고!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0. 00:22경 정읍시 F에 있는 정읍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볼펜 줘. 이름을 적을 것이다. 씨발 새끼들. 못 나가!“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든 후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체포 후 행위 등, 피의자 주취 여부 확인),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의 구체적 진술내용)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모텔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상해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2019고단97] 피고인은 2018. 10. 29. 20: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남, 17세)이 며칠 전에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위 C 화장실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및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13]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7. 20:1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및 그의 일행들과 피고인의 형이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약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관련 등) 1. 현장 및 피해자 부위 사진 1. 각 촉탁회신 1. cctv영상자료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7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폭력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 중하지 않은 점, 2019고단313 사건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22:00경 전북 고창군 B에서부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9. 16. 22:0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5길 30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행인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블랙박스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량을 멈췄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두드리며 왜 안 내리냐며 확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 같아 그대로 떠났다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동종범행 전력[2004.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06.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07. 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이 시간이 좀 지났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1. 아파트 계약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에 있는 D아파트를 계약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을 농사가 끝나는 10월 말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아파트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복분자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7. 10. 경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들 결혼자금 명목 사기 가. 2018. 7.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을 결혼시키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으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복분자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의 농협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혼수 돈이 부족한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복분자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의 농협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복분자 수확시기 확인) 1. 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0. 19.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금원을 분할하여 갚기로 하고 합의하였다(2021. 6. 30. 500만 원, 2022. 6. 30. 1,600만 원). 피고인은 2015. 6. 8. 택시비 20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 적지 않고, 아직 미변제된 금액도 상당히 남아 있는 점, 분할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27-11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제휴업체인 쌍용자동차 일산제일영업소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식당에 근무하지도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양도하고 캐나다로 이민 갈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에게 '현재 식당에 근무하고 있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7,8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864,110원씩 36개월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원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7,800,000원을 위 영업소에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대포차 업자와 연계하여 승용차를 양도하고 자신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소극적으로 변제 능력 등을 기망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포차 업자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포차 업자 등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양도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야동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의 농협 계좌(E)로 55,000원을 송금한 후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2개가 압축되어 있는 2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고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구매자 인적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압출 파일 확인) 사본 1. 회신(판매자 D 농협계좌 내역), 입금 내역과 메일 송부 내역 비교 표, 아청음란물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초중고 야동'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구매자들이 있는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 1회 구매하였고, 현재는 성착취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C농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전북 정읍시 D에서 2020. 2. 5.~27.경 실시된 소나무 굴취작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5:54경 위 굴취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작업은 소나무(높이 12.5m, 무게 2.7t)를 굴취하기 위해 위 소나무의 뿌리 주변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뿌리를 잘랐으나 벌목업자들이 벌목에 방해가 된다며 굴취를 중단하라고 하여 굴취하려던 위 소나무를 제자리에 묻어놓은 상태였고,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소나무 굴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소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고, 위 소나무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강풍이 부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붙들어 지탱하거나 근로자에게 위 소나무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채 피해자에게 위 굴취 작업 및 현장정리 등을 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위 소나무 주변에 머물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원인에 의해 쓰러진 위 소나무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매매계약서 1. 임산물굴취허가증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작업이 끝나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반장과 함께 온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현장에 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시락제조업체 'C'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E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실패하여 도시락 포장 일을 하며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가 되면 신용대출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며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뒤 2016. 초경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현금 50만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더해 며칠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투자한 주식 투자가 실패하여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어 위 도시락 업체에서 받는 월급 100만 원 외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44,9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의 연락을 받자 경찰에 자수하였고,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6:30경부터 06:5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를 안듯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크게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E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