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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2017고단859] 피고인은 2009. 2.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4:07 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51] 피고인은 2017. 6. 13. 04:3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9. 17: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 위에 앉아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옷가지들을 길바닥에 늘어 놓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되니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시발 놈아, 너는 경찰이 아니야, 내 부인이 죽어 가는데, 나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오늘 빵 좀 보내 달라,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일을 낼 것이니까, 너는 가라면 가느냐, 시발 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및 서구 E 일대에 있는 자유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부동산 광고 벽보를 'F'를 운영하는 G, 'H'를 운영하는 I, 'J'를 운영하는 K이 모두 다 떼어낸 다음 자신들의 부동산 광고 벽보로 위 자유게시판을 독식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4. 20:00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을 운영하는 K은 현재 남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 위 K과 F을 운영하는 G은 깡패를 동원하여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갈, 협박하고 겁을 주고 있으니 K과 G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인 I 명의로 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고소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즉시 동일한 내용의 명의로 된 고소장 5장을 추가로 순차 출력하고, G 명의로 2종류의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한 다음 이를 각각 5장, 3장 순차 출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된 고소장 6장, G 명의로 된 고소장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5. 12:14경 부산 중구 광복로 39번길 3-1에 있는 부산창선동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고소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4. 7.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접수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명의로 된 고소장 6장, G 명의로 된 고소장 8장을 우체국 직원을 통해 우편으로 순차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4. 4. 20:00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G에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2 도달일시 기재 "2017. 4. 10.경"은 "2017. 4. 7.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J을 운영하는 K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위 K과 F을 운영하는 G이 깡패를 동원하여 게시판에 부동산 광고 전단지를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K은 2015. 11. 2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K과 G이 깡패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K의 중개사 자격 보유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해 본 사실도 없고 위 K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 험악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추측만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12:14 경 제2항 기재 부산창선동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4. 7.경 부산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K, G, I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 등록 정보 1. 각 고소장, 편지봉투 법령의 적용 2) 공소장 별지일람표 순번 12 도달일시 기재 "2017. 4. 10.경"은 "2017. 4. 7.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자백 3)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개별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한다.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중 1인 명의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동 대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29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트랙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0,500,4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G 그랜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277,6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가 합계 2,800여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3.경 저녁시간,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9: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5 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의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경 오전시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 마약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기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월N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1996. 4. 9.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여 년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죄가 단순 투약, 소지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2:40경 경기도 부천시 C, D 매장에서 청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 및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촬영범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피해자 손을 뿌리치며 도주를 시도하고, 촬영사진을 삭제하려고 하는 등 체포 당시의 태도 또한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6:5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 채권자 B가 소유한 대구 동구 C, D 부동산을 매년 1월 15일자 11만 원 선납으로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 B는 2020. 7. 초순경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동구 C, D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하여, 2020. 11. 9.자 대구 동구 C, D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대구 동구 C, D에서 대구지방법원 공시문(이하 ‘이 사건 공시문’이라 한다)을 부숴 손괴한 다음 자신들이 식재한 블루베리 묘목 10주 반출 명목으로 출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시문을 손괴하거나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한 사실 및 피고인이 블루베리 묘목을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할 당시 채권자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시문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채권자 B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여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공시문이 손괴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시문을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공시문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고 막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시문을 손괴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시문 손괴 사진도 이 사건 공시문이 손괴된 이후에 촬영된 사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시문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채무자 F, 채권자의 대리인 E, 피고인 등이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블루베리 묘목을 제외한 파이프, 그물망 등 지상물 일체는 F가 인수하였고, 블루베리 묘목은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집행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강제집행 당시 블루베리 묘목이 본인 소유인데 당장 옮겨가기가 곤란하니 추후 반출하는 것에 협조를 해줄 수 있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채권자의 대리인 E이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인이 블루베리 묘목을 반출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151, 부평역사박물관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부천만화박물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산초교사거리에서 삼산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캡처(기록 제34~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00:2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1동 호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잘못 알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니들은 뭐여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5. 2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리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4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6.월분 임금 1,500,000원, 2015. 3. 15.부터 2015.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015. 3.월분 191,587원, 4월분 191,587원, 5월분 191,587원, 6월분 191,587원, 7월 191,587원, 8월 891,587원, 9월 370,248 원 등 임금 2,219,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120,9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0. 경 D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6. 2.경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단808)하고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D가 통장을 가압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퇴직금 5,120,955원에 관한 승소판결 (위 법원 2015가소25506)을 받아 곧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2.05:2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 후배들에게 반말을 하며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술집 입구까지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의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수사기록 제1권 제17면), 판결문(2015고단1662, 2028(병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03:20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트레비 레스토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력 3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7에 있는 월산장미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곡파출소 방면에서 베르네 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와 같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아니하는 등 죄질불량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3. 12.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1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6:00경 부천 원미구 B모텔' 601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상품권 19매, 구찌 지갑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CCTV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6:2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석교 방향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금천구 소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배달서비스업자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어 위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농협은행 독산북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D의 600,000원, 피해자 E의 300,000원, 피해자 F의 480,000원, 피해자 G의 350,000원 등 합계 1,73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한 다음 합의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및 각 횡령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범죄 역시 불법의 정도가 심대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 불법이 크다고 말 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행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특별히 크게 하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8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지구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수완지구대 쪽에서 하남공단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로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 I(38세), J(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2016. 3. 22. 0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A(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이거 칼이다."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지름 약 3cm, 길이 약 40cm)를 피해자에게 내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위 장소길바닥에서 뒤엉켜 싸우면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5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였던 사정 및 더 중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상대방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이 법원에서 정신감정유치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남구 B(지하1층)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1:55경 경 위 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D.으로 통해 'E'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20: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장부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도방업자를 통해 주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알선 대가가 소액에 그친 점, 범행 횟수와 경위, 1990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