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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3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후원금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1. 1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위 법인 후원금 통장에 보관 중이던 8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75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의 장로인바, 1990.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교회 재정부장으로서 교회 헌금 수금, 비용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F교회에서 교회 성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합계 93,753,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이를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교육자 사례비, 부식비, 공과금 등 교회 비용 명목으로 합계 74,224,8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9,528,140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068,230원 상당의 헌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후원금 800만 원 출금내역 확인 보고) 2016고단7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회장부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처벌 주장[2016고단373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C(이하 'C'라 한다)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2. 12. 12. C 은행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임의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횡령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3. 3. 14.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G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C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800만 원은 잘못 입금된 것이 명백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죄로 인정된 횡령죄, 사기죄와 이 사건 횡령죄는 범행일시, 장소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800만 원을 C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횡령죄가 이중기소라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C에 귀속되어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횡령 범의 부인 주장[2016고단752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점자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65,081,240원이고, 위 돈은 F 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교회의 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교회 장부' 작성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고,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교회 헌금은 모두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66, 867쪽), 피고인은 헌금을 F교회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교회 헌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F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4.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E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7. 7. 24.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오피스텔 앞길을 태평고개 방향에서 가천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그곳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92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G(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지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10:2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수회 반복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사고 직후 사고 장소로 되돌아왔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2:30경 김포시 C에 있는 도로에 소형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2~6미터인 비계파이프 29개를 박고, 천막으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통행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계획지적도, 도로대장, 건축허가개요, 지도, 현장사진, 도면 등, 감정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김포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지목이 답으로 도로로 지정된 바 없으며, 널리 일반인들의 통행에 이용되는 공용도로가 아니라 단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 및 임차인들만이 불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불과하다. 나. 가사 피고인이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F빌라 입주민 약 64가구와 G빌라 입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가기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위 빌라에 택배나 가스·신문·우유배달 등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통행하던 곳이고, 일반 공중의 통행 또한 제한되지 않던 곳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의 구조, 크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4. 19:5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출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변속기를 주행모드('D')로 옮기고 제동장치에 올린 발을 2차례 떼는 방법으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4. 18:40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상의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 4. 20: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G가 제시하는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 대신 피고인의 동생 'H'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허위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 4. 21:5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H의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허위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증거기록 25쪽),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6 내지 33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물건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도주하려고 하거나,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동생의 사서명을 위조 또는 행사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1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채증영상 CD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증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퇴근시간에 만원 상태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있던 피고인(당시 피고인은 백팩을 매고 있었다)의 하체 부분이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와 자연스럽게 접촉되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할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단속 경찰관인 D, E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성추행범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상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하체 부분을 밀착시키는 통상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하철 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자에 관한 판단은 D의 주관적·경험적인 추측에 기한 것으로서 반드시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체 부분의 밀착을 시도하거나 이를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추행 여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판단 또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불쾌했지만 성추행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위 단속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추행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보여주어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비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느낌과 감정, 추행의 인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혼잡한 만원 지하철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별달리 의식하지 못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동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여성 모델 지망생에게 접근하여 돈을 줄 것처럼 속인 다음 속옷만 입은 사진 등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7. 2. 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구직을 위해 프로필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속옷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1장에 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답글을 보내온 위 피해자에게 "셀카 형식으로 하루에 20장씩 속옷 입은 사진 등을 찍어 보내주면 30일 후에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일로 전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꾸민 예금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화면 등을 파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속옷 입은 사진, 전라 사진, 'A 전용 정액 변기'라는 문구를 몸에 기재한 사진 등 285장을 그때부터 2017. 2. 26.까지 G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3.부터 2017.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4,120개, 동영상 374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이름 및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11.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불상 'H'(만 13세)에게 속옷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다음, 답글을 보내온 위 피해자에게 가슴 및 음부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주민번호를 몸에 기재한 전라 사진 등 70장, 자위동영상 6개를 G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5항, 43항, 47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사진 96장, 자위동영상 36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3. 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동 3명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96장, 자위동영상 36개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 내 '밀화부리'라는 폴더에 저장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연락) 1. 증 제1 내지 10호(피해자 F의 고소장에 첨부된 것,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1. 사진 1. 별권(범죄일람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방법과 특성 상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 및 월세의 수금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05호의 이전 임차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E에게 반환하여 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인 2,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명목의 금원인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3. 1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던 금원 중 2,295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705만 원도 E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병원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5560호 사건에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인 대법원 2017도9199호 사건에서 2017. 8. 8.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일 이전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보호법익도 같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형사판결의 효력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 및 월세의 수금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8. 8. 29.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받은 보증금 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받은 보증금을 전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받은 금전을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관련 형사판결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C으로서 피해법익이 단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 및 월세의 수금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보관 내지 위탁받은 각 금원(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속된 범의 하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행위라고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관련 형사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7. 5. 24. 이전에 이루어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0:4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16동 602호 출입문 앞에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급수관교체공사를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들이 많이 부담하므로 공사를 반대하는 일행과 같이 주민반대서명을 받고 있는데 공사를 찬성하는 아파트 총무인 피해자 D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방해한다는 이유로 일행 1명은 위 아파트 내로 들어가 고 자신은 피해자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려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뚝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뚝으로 밀쳤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등은 위 현장을 목격한 증인 E의 증언이나 현장 녹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증인 E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있다 놓치면서 주저앉았다고 진술한 점, 녹취록 상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를 낼 뿐, 먼저 피고인이나 E에게 자신을 민 것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아'라고 말한 직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점, 이후 E이 '쇼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미셨잖아요'라고만 대답한 점, 이후 피고인이 '손을 잡지 말라는데잡아가지고'라고 말하자 피해자 스스로 손잡이를 잡았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건드린 적 없어요'라고 하자 피해자는 '뭐요?'라고만 하였을 뿐 그 후 10여분 정도 더 녹음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자신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추가로 E도 공동상해로 고소하였으나, E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근접한 상태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다 놓치면서 주저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편지지에 펜을 사용하여 제목란에 '임시총회 회의록', 회의일시 및 작성일란에 '2007. 9. 21.', 참석자 성명란에 '종중원 D, E, F, G, H, I, J'이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위 각 종중원 이름 옆에 K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D 외 6명 명의로 된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21.경 상주시 L에 있는 M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7. 11. 9.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N의 임시총회가 열린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로 되었다거나, 위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정등기신청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종중의 명칭을 N으로 하기로 하는 규약을 결의한 적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M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써서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하여 유사한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컴퓨터로 작성·출력하도록 한 후 그 회의록을 근거로 상주시 O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접수 제27864호로, P에 관하여 위 법원 접수 제27865호로, Q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접수 제27866호로, R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접수 제27867호로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각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N 앞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전산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공전자기록이 구동, 열람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07. 9. 27.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위 종중의 소유인 상주시 O, P, Q, R, S 각 토지의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위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위 3항과 같이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종중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처분을 허락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이사인 U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9. 28. 30,000,000원을, 2007. 10. 24. 7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권 111, 113쪽, 1권 49, 73쪽) 1. D, G, F,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임시총회회의록 및 규약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사실 기재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위 각 형법 규정이 적용된다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및 고소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80

범죄사실 E는 부산부산진구 A 유한회사 부산지점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 A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소비자 대출 및 기업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는 피해자 F이 2012. 1. 30.경 A 유한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24개월에 걸쳐 월 182,000원씩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2012. 4월분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4. 16.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직장 전화, 문자메시지로 전화하여 연체금 납입 독촉을 하였고, 2012. 4. 20.경 울산 남구 G건물 106동 904호 피해자의 집과 울산 남구 H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사무실를 방문하고, 2012. 4. 27.경 위 I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등 직원 2명이 있는데 피해자 맞은 편 의자에 앉아 20여 분간에 걸쳐 '돈 받을 때까지 있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옆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동료 직원, 여행 상담 민원인과 여행사 대표 J 등이 피해자의 채무관계를 알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집, 직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E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독촉 전화를 하고,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K 팩스, 지점장 L 팩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추심내역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은 회사 내의 방침에 따라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여 수차례 연락하고 방문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E가 전화하거나 방문한 회수 등에 비추어 법률에서 정하는 반복적인 방문이나 연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심히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가사 E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였다 하더라고 피고인 회사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E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E는 피해자가 월 입금일을 어긴 다음날인 2011. 4. 16.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하루에 1차례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7번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직장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처음 5일간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 E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인 K은 2011. 4. 18. 피해자의 자택과 직장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E는 2011. 4. 20. 피해자의 직장과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직장으로 찾아온 E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실, 그 후 2011. 4. 23.부터 E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전화로 하루에도 수 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1. 4. 27. 오전에 피해자와 통화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있다고 전화를 끊자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직장을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말하며 상당 시간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직장의 사장 J까지 피해자의 채무관계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와 빈도, E와 K이 피해자의 자택과 직장을 방문한 횟수와 그 시기, E가 2011. 4. 27. 피해자의 직장을 방문하여 머문 시간과 취한 행동, E가 2011. 4. 27. 피해자 직장을 방문할 때에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고 있었고 당일 오전에도 연락이 되었던 점, E가 피해자에게 하루에 수차례씩 연락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채무독촉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직장 및 자택을 방문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쳤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여러 번 E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앞선 두 차례의 자택과 직장 방문시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 행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가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정기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등 나름대로 불법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개별적인 채권추심행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감독은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반복적인 방문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점), 같은 법 제16조,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인 말 도달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의 침해행위의 정도와 그 경위, 피고인 회사가 불법회피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부터 2017. 8. 25.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에서 직원으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지인 E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그들이 소득·재산이 적어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액의 대출밖에 실행할 수 없자, 마치 지인들이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울산 울주군 F, 103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경력)증명서'라는 표제 아래 성명 란에 'E', 업체명 란에 '(주)G', 재직기간 란에 '2015년 11월 01일부터 2016년 06년 14일까지(현재까지) 근무 중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함', '2016년 06월 14일', '(주)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주)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임금대장'이라는 표제 아래 성명 란에 'E', 기본급 란에 '1,999,085', 보조금 란에 '200,000', 공제 란에 '199,085', 수령액 란에 '2,000,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6년 임금대장'이라는 표제 아래 성명 란에 'E', 기본급 합계 란에 '11,994,510', 공제 합계 란에 '934,810', 수령액 란에 '20,015,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위 은행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의 재직증명서, 2015년 임금대장, 2016년 임금대장을 E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2015년 임금대장 1부, 2016년 임금대장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6부를 각 위조하고, 원천징수영수증 2부를 각 변조하고, 총 9회에 걸쳐 위 위조사문서 26부 및 변조사문서 2부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D지점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의뢰인이 제출하는 재직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의 진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피해자의 내규에 의하여 대출의뢰인의 직업, 소득 등에 따라 대출 자격 및 규모를 적정히 결정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위 은행 지점에서 위 E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E에 관한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고, E가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위 지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가 E에게 2,1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대출금 2,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등 7명에게 대출하게 하여, E 등에게 대출금 합계 5억 2,8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배임 규모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D회사 옆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면서 다른 승용차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E 아파트 쪽에서 은행 옥동지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던 H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도어 교환 등 수리비 958,0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8장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부품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약 20년 전의 전과이고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구호 조치를 직접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보험회사 직원에게 구호를 부탁하고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 돌아온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