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인근 은행 ATM기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며 전화금융사기 경고 문구를 확인하는 등 자신이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6. 10:00경 C D팀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E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과태료 명목으로 4,630만 원을 납부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을 해소하고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인근 은행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경 피해자 H에게 E I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3.9%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거래내역을 삭제하고 상환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대구 북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인근 은행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경 피해자 M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 신용불량이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13:00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Q회사 R건물 면회실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15:25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인근 은행 ATM기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며 전화금융사기 경고 문구를 확인하는 등 자신이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 11:49경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전송해주는 앱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12경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법 위반으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보내주는 T 소속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경주시 U에 있는 공장 창고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T 직원으로 소개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인근 은행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무통장 송금증 영수증 사본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게 ‘대구에서 보낸 T 사람이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여 93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분할 송금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26. V 대리가 카톡으로 보낸 부업안내 광고문자를 받았고, V 대리와 통화한 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사진, 주민등록증, 등본을 보냈으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채권추심업체 ‘W’에 아르바이트로 취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채용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위 업체 사무실에 전화를 해본 적이 없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며, ‘W’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W’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받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구직자가 취할만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V 대리는 2020. 8. 4.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인사만 하고 그냥 나오면 된다, (돈을) 차에 가서 확인해도 된다, (피해자와 만날 곳에) 가면 주차를 멀리 해둬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서 금액을 확인 못하게 하였고 바로 이동을 하게 하였다, 돈을 받고 그냥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현금을 건네받을 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고객이 항상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어서 나는 고객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V 대리가 피해자를 만나면 ‘X 실장’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라고 했다. 뒤로 갈수록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름을 바꾸어서 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통장 송금할 때 직접 돈을 건네준 사람과 입금자 명이 달라서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물어봤는데 그냥 진행해도 된다는 말에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될 것 같아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을 모아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울산에서 만난 피해자(M)는 난처한 표정도 없고,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서 나한테 돈을 주기까지 시간이 충분한데 보이스피싱을 당했겠느냐 그건 아니겠다 생각하였다, 피해자들이 거액의 현금을 건네주는 것이 이상해서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었다, 대구에서 처음 돈을 받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금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6,76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