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의 교수로서 D 산하 E(한국학 관련 국책과제 선정 등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다)의 연구기획실장 직무대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D 교수로서 위 사업단 단장이다.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위 피해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건의하여 2010. 12. 8. D 자체 직무감찰 결과보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감사원 등에 직무감찰을 요청하면서 위 D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D 산학협력팀 G 등에게 'F 단장(피해자)의 독단적인 운영방식으로 사업단이 파행되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부작용과 민원 등이 속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로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메일의 내용 이 사건 이메일의 전문은 다음과 같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밑줄 친 부분이다.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D 소속 교수로서 피고인은 E 단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단장 지위에서 면담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공모나 심사 없이 과제를 선정한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 해외출장으로 인한 협약체결 지연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를 요청하여 D 검사역을 통한 자체감사가 시행되어 결과가 발표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사실은 많은 교수와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메일은 자체감사결과 발표 이후 D 교직원에게 발송된 점, 이 사건 이메일에는 교과부 감사, 국민권익위 중재, 감사원 감사 등의 표현이 함께 적시되어 있는바 감사청구 및 분쟁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전제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 조각 한편,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는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문제제기한 부분의 전제사실 중 일부, 즉, 피해자가 E 단장으로서 I사업 과제선정에 면담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바 단장이 직접 면담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례가 없는 것, J 정책과제 선정시 공모나 심사과정없이 1인에 대한 지정형식으로 과제선정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선정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인 것, 피해자의 해외출장시 연구협약 체결이 지연되어 연구원에게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등은 사실로 확인된 점(다만, 조사결과 면담심사위원 중 1인의 불참으로 과제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면담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고 심사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저예산 과제의 경우 1인에 대한 지정형식으로 과제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해외출장이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는 것 등으로 각 확인되어 위법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D 내부 감찰결과에서도 관련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나 면담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정책과제 선정절차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D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총 300여 명의 교직원 중 보직교수 및 E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82명에게 D 메일계정으로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점, 2010. 11.경 외부 인사인 K, L 교수 등이 피해자가 단장의 지위에서 면담심사에 참여한 문제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이후이긴 하나 2011. 11.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정책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메일이 전제 또는 암시된 사실관계는 개인적인 치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수 및 보직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전체적인 표현방법이 공격적이거나 과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메일 대부분의 분량은 피고인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게 될 명예침해의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단장과 실장이라는 상하관계이자 동료교수라는 평등관계에서 업무추진방식에 대하여 의견차가 있어 소속 단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제기 방식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면 의사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