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1: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한복판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같은 날 22:1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강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 무슨 잘못을 했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길바닥에 드러눕고, D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같은 날 23:29경부터 23:45경까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거 아니잖아 개새끼야! 나쁜 새끼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고 버티다 그대로 그곳 지구대에서 퇴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씨디(영상)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10년간 동종 범죄를 범한 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장고개 방면에서 C 재개발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무너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외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2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을 하다 공가의 벽을 무너뜨리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3:57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4.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해수욕장 5길 57-0 도로를 같은 구 B 방면에서 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량들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D(여,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피고인은 2022. 5. 14. 19:20경 울산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 03:0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잠을 깨우고 피고인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2022. 4. 26.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3:18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위 C 공장에서,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인 에나멜신나를 지정수량 200리터를 초과하는 1,200리터, 락카신나를 지정수량 200리터를 초과하는 1,000리터, 소부신나를 지정수량 200리터를 초과하는 1,000리터, 우레탄(목재)을 지정수량 200리터를 초과하는 1,000리터, 우레탄(탄성방수)을 지정수량 200리터를 초과하는 1,000리터, 제4류 알코올류인 고체연료를 지정수량 400리터를 초과하는 1,800리터를 각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적발보고, 위험물사고발생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물거래내역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초과저장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1:5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도로를 망원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한강공원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와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들의 무단횡단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외상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CCTV 영상 저장CD의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B), 후유장해진단서(B),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의 기능 중 외상시신경병증과 관련된 일부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는바(예상되는 좌안 최대 교정시력 0.8),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8:0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171%로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0:4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59세)와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목격자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방위의사에 의한 상당한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 책이 무겁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B을 폭행하여 112 신고접수 되었고, 피해자 C(남, 48세)은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이 택시기사 B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는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8. 00:00경 여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을 폭행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계급: 경위)인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너 이새끼 뭐야,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등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7.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무단횡단방지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무단횡단방지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546,11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7. 22:5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 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황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2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약하게 불어 넣거나 호흡을 빨아들이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추가사고의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0: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좌회전을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범행의 발각이 두려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45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충무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등 첨부에 대하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아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8. 21:25~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갤럭시 노트10+ 5G, SM-N976N)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벗고 잠든 피해자 C(여, 44세)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2. 12:22경 경북 포항시 북부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제1항 기재 사진을 보낸 다음 ‘지금 그 사람한테 문자로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선별자료(피해자의 신체사진 11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02:00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76호광장 교차로를 신호대교 방면에서 용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동차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인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일명 ‘MDA', 이하 ’MDA'라고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B에게 부탁하여 MDA 및 엑스터시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이하 ‘본건 마약류’라고 한다)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B은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본건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B과 직접 연락하여 본건 마약류 수입을 계획하고 국내에서 도착한 본건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택배기사와 연락을 통해 실제로 수령하고, C은 위 우편물의 수입과정에서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마약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 하여금 2021. 5.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본건 마약류 약 4.31그램을 조미료 봉지로 이중 포장하여 박스에 넣어 정상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포장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용산구 D 4층’으로 기재하여항공특송화물(E)로 발송하게 하여, 2021. 5. 16. 06:59경 F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본건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번) 1. 마약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혐의자 전화 수신 및 2차 통제배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MDA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MD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 8.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2015. 2.경 벌금 2,000만 원 등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도 아주 많지는 아니한바, 이를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 본건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 기타 금제품을 밀수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이 2015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9: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D건물 E동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등 도로교통상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당시의 주취정도,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3:4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 경사에게 “씨발놈아 니기 뭔데 물어보냐, 친구끼리 싸움한건데 왜 지랄하냐,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15:56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 사창지구대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제15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로서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제165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2022. 9. 1.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 피고인이 즉결심판이 선고되기 전인 2022. 9. 7. 범칙금 및 가산금 합계 9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