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2019고단546 피고인 C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 B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게시판에 'H' 이름으로 "극강하드 풀코스 시스템, I대표 J 풀싸롱, 재방문1위 영업실적1위, 풀코스야, 100%리얼실사!!, 풀코스 8시이전 1인당 22만원(2인이상) 풀코스 8시이후 1인당 26만원(2인이상) 룸타임 1시간10분 화끈한 립서비스 화끈한 연예타임 30분, A란제리 하드풀코스 룸타임 60분 @30분 26만원, B란제리 하드풀코스 룸타임 40분 @30분 21만원, 술+안주+A급 파트터+정성가득 립서비스+연애모드♡, 텐프로급 쩜오급 언니들로만 모시겠습니다. 물고~빨고~ 맛보고~즐기고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라는 글과 가슴을 노출한 여성의 신체사이즈를 표시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8. 6. 26. 23:10경 위 주점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관에게 '성관계 코스 및 금액' 등을 설명하고, 같은 날 23:50경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을 주점 밖에서 만나 위 주점 2번 룸까지 안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 00:10경 위 룸으로 들어와서 위 손님 2명에게 '풀코스 시스템과 시간당 금액, 여종업원들과 연애(성관계)시간 및 지켜야 할 수칙, 총 90분 중 1시간 10분 동안 유흥을 즐기고 나머지 20~30분은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 등을 설명하고 현금 5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K(이명 L)와 M(이명 N)을 위 룸으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종사자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18. 6. 27. 00:10경까지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주점의 운영자로 종업원인 피고김인 A, B이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광고를 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9고단1525 피고인 D는 위 C을 이어 위 주점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성관계 코스 및 금액 등을 설명하고 주류, 성매매대금 흥정을 하며 성매매여성을 룸에 들여보내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O(가명), P(가명)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카드 30만 원, 현금 26만 원의 주류 및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의 각 자필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첨부된 녹취록 4부 1. 사업자등록증(F주점),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8. 5. 1.) 1. 압수물사진(증3호), 업소 광고 출력물, 약속장소를 정한 문자메시지, 업소에서 발견한 현금(191만 원), 콘돔, 러브젤 사진(업소 및 여종업원 소지) 2019고단15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가명), O(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4)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종업원의 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종업원의 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종업원의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경우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으며, 영업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고단546 사건의 경우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유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고단546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2019고단1525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2016. 3. 18. 국민체육진흥법위밤(도박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