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2020고단756 피고인은 2020. 2. 28.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2.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받아야 할 현금 액수,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 12:1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액으로 금리 8%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곳인 'O'를 사칭하여 "3개월 이내에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서 계약위반이니 금융거래법으로 신고하겠다, 기존 대출받은 금액 800만원을 전부 완납해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M은행 N을 사칭하여 "대출 승인이 났지만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어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O에서 대출받은 금액인 800만원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3. 09:00경 목포시 P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255만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 13: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햇살론 정부지원상품 대상자가 된다,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J가 이미Q은행에 햇살론 대출 1,000만원이 있다고 하자 "800만원 대출이 더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Q은행에서 금감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를 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그러나 계약위반이니 우리 직원이 직접 대출금을 받아 처리해야 대출 진행이 된다. 금감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1,000만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3. 13:20경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99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5.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을해준다. 카톡으로 문자를 보낼테니 접속하여 진행해라, 예전 고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6. 13:06경 세종 T에 있는 'U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97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9:30경 세종시 V에 있는 'W점' 앞에서 1,55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53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9. 12:30경 위 'U' 앞에서 4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38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88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5. 09: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께서 대출 신청한 것 때문에 기존에 대출받은 Z회사에서 대환대출 계약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니 기존의 Z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빨리 상환해야만 저금리로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금원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5. 13:30경 부산 동구 AA, AB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3,125만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내역서 2020고단8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얻은 이익금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면접이나 채권추심 경력 등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의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채용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단순 업무에 대하여 일일 수십만 원까지 비교적 과도한 대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회수한 대출금에서 바로 일부를 대가로 받았는바 대가 지급의 방식도 이례적인 점, 회수한 금액은 채무자가 아닌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나누고, 입금계좌도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여러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수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인 경고 홍보를 하여왔는바 이러한 행위의 보이스피싱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 14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추징 규정은 임의적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이 사건 범죄 피해재산의 일부로서 일부 피해자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신청한 피해액이 이를 훨씬 상회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편취 금액,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