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9. 10.경 범행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6.경 대구 동구 B, 5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해킹프로그램인 해킹툴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D의 아이디 'E'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해피머니 사이트(www.happymoney.co.kr)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C피씨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위 해피머니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피해자가 16,840원 상당의 캐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각종 인터넷 싸이트의 포인트를 통합할 수 있는 인터넷 띠앗 사이트(www.thiat.com)에 F 명의로 로그인 한 다음 "포인트 얻기" 및 "해피머니"를 클릭하고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유한 16,840원 상당의 캐쉬를 이용하여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16,840원 상당의 캐쉬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11.경 범행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4. 07:01경 위 C피씨방에서, 해킹프로그램인 해킹툴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G의 아이디 'H'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컬쳐랜드 사이트(www.cultureland.co.kr)에 로그인 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 08:13경 위 C피씨방에서, 인터넷 '구글' 해킹을 통하여 I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인터넷 띠앗사이트(www.thiat.com)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아이디란에 "K"를 입력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4. 09:31경 위 C피씨방에서, 인터넷 '구글' 해킹을 통하여 L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인터넷 해피머니사이트(happymoney.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아이디란에 "N"를 입력하여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0. 12:00경 인터넷 '구글' 해킹을 통하여 O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인터넷 아이템매니아(itemmania.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아이디란에 "Q"을 입력하여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11. 4.경 위 C피씨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위 컬쳐랜드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피해자가 100,000원 상당의 캐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각종 인터넷 싸이트의 포인트를 통합할 수 있는 인터넷 띠앗 사이트(www.thiat.com)에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부정 회원가입한 I의 명의로 로그인 한 다음 "포인트 얻기" 및 "컬쳐랜드"를 클릭하고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유한 100,000원 상당의 캐쉬를 띠앗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캐쉬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1.경 범행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 10:00경 경산시 R에 있는 S 피씨방에서, 해킹프로그램인 해킹툴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T의 아이디 'U'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아이템 플레이포럼 사이트(www.item.playforum.net)에 로그인 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위 아이템 플레이포럼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피해자가 600,000원 상당의 캐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600,000원 상당의 캐쉬 중 460,000원 상당의 캐쉬를 V의 아이디로 이동시킨 다음 W에게 그 캐쉬를 지급하고 4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600,000원 상당의 캐쉬 중 나머지 130,800원 상당의 캐쉬를 위 W에게 지급한 후 1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5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의 아이템진 사이트(www.itemgin.com) 아이디로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600,000원 상당의 캐쉬를 상품권 및 포인트로 전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 제4833호 회신내용 분석, 통신자료 제4867호 회신내용 분석, 통신자료 제39호 회신내용 분석, 출석요구서 및 촉탁대상자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진정인 T 아이템플포 계좌이체 사본, IP X 추적결과,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집행결과, 컬쳐랜드 상품권 핀번호 고객센터 문의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 전문적이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