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8. 23: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예약하였다는 말을 듣자 "내가 콜했다"고 우기면서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손으로 위 F의 팔과 목을 쳤다. 이어 경장 G(41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총판을 갖고 있는 독일산 D 제품을 이마트에 납품하려는데 제품 수입에 필요한 자금 1,800만 원과 수입 통관 및 포장에 드는 비용 5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최소 이익금 500 만 원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1억 2,5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로 'D' 매장 수익이 저조하여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제품 수입에 사용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제품구입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5. 7. 14. 통관 및 포장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경 직원 F를 통해 제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D 본사 직원이 왔는데, 접대비가 없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6. 2. 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1억 2,5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로 'D' 매장 수익이 저조하여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장회신자료(거래내역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외출함으로써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 훼손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18에 있는 한국법무보호공단 B호실에서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드라이버로 풀어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외출함으로써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수사의뢰서 1. 판결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10. 6. 27.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1. 4. 15.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전자장치 임의 분리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그 준수사항 위반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반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고 그 직후 외출 금지 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들은 A 등이 공모하여 2014. 9. 29.경부터 2015. 3. 30. 22: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L'에서, 전체이용가인 '씨앤드래곤3'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씨앤드래곤3'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0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만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결과회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M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N는 동종 범행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안경점 앞 교차로를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동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상호불상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5. 7.05:4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317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서 인치당시 팔뚝상 처에 대한 수사) 1. 112신고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사진 등,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시도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호텔 객실 근처 다른 객실의 투숙객이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호텔 카운터에 이야기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위 투숙객은 약 20~30분 간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이 이 사건 호텔 객실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벌리면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울부짖은 뒤 잠시 후 거품을 물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약 4분 이상 숨을 잘 쉬지 못하고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바들바들 떠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물어 눈썹 부근 오른쪽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턱과 목에 걸쳐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나 있었으며, 피해자의 양손손톱에서는 피고인의 Y-STR형이 검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7:5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 도로 24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2쪽)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9: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2세)로부터 "무슨 일이세요.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손바닥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뒤이어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2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그만하시라."라는 말과 함께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씨발 저년이 미친년이다. 어린 새끼가 까분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폭행 범죄사실 - 유죄 : 7 명 - 무죄 : O명 나. 심신미약 여부 - 인정 : 1명 · 부정 : 6명 3. 판단 가. 폭행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기억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1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 7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의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1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07:11경 C 회색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1세) 운행의 G 은색 택시가 피고인 운행의 위 회색 택시 앞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운행의 위 은색 택시 우측에 피고인 운행의 위 회색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색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행의 위 은색 택시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양측 눈주위 다발성 좌상 및 표피박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2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3

범죄사실 1. 2017. 3. 31.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07:18경 수원시 팔달구 D원룸 1동 504호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집안 빨래건조대 등을 휘두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스탠드 전선줄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식당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I(27세)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 가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 경장 N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불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의 얼굴, 가슴 및 다리에 각각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N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6. 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2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위 경찰서에 임의 동행된 후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상황근무 중인 S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물림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T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E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31. 자 M 및 N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7. 6. 1. 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도망가던 중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I에게도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1항 범행일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Q을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년경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6793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5. 03:1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X(여, 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야 한 번 쳐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박치기하여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8. 22.자 불처벌의사표시(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 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테니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5. 13. 03:45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트라팰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명암리 978 명암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명암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길을 미래초등학교 쪽에서 명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캡티바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C의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각 상해 정도 및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대림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1. 00: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5:00경 전남 고흥군 서민호길 9번지에 있는 고흥군청 동강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1:15경 위 아파트 604동 승강기 1층에서 피해자가 위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위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으며 피해자를 따라 위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강기 안에서 8층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에 기대어 있자 갑자기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기 CCTV도 있는데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여기 CCTV 고장나서 지금 없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6장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 13층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엘리베이터가 짝수 층만 눌러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무 층도 누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CCTV는 사건 당시 고장났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장면이 CCTV에 나오는데, 이러한 행동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자신이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주문하면서 다소 친해진 것을 기화로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주민을 상대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바,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00경 광양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호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 순경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23:4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114-1 앞 도로에서부터 약 25km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5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14번)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후진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회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