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본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 및 수익 배분 방식]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이하, ‘G 사이트 등‘이라 함)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써 실제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 마진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 일정 구간 이하로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6%를 받아 그 중 3%를 본사가, 0.3%를 총판이, 0.3%를 지사가, 2.4%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2020. 5. 1.부터는 총판, 지사를 없애고, 4%를 본사가, 2%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경)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5. 3. 27.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옥외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하였다가, 2018. 2.경 위 회사의 목적 사업에 ‘FX 마진 거래, 해외 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 등을 추가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M, 2층으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3.경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위 G 사이트 등을 개설한 다음, 2018. 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M, 2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과 서울 송파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 등지에서 위 G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총판, 지사, 프리랜서 등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G 사이트 등에서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L 사무실 및 위 주식회사 O 사무실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G 사이트 등을 개발·관리·운영하여 위 A 및 총판, 지사, 프리랜서 등으로 하여금 G 사이트 등에서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 D은 2018. 5.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P, 6층 등지에서, 피고인 E은 2018. 5.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 등지에서, 각각 위 G 사이트 등의 총판 등으로서 지사, 프리랜서를 모집하고 자신이 직접 혹은 자신이 모집한 지사, 프리랜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G 사이트 등에서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 F은 2018. 5.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거제시 S건물 T동 등지에서 위 G 프리랜서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G 사이트 등에서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함)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L 사무실 등지에서 위 G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총판, 지사, 프리랜서 등이 모집한 21,250명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도록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사이에 총판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3,023,161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사이에 총판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44,783,480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사이에 프리랜서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0,065,307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의 도박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20. 4. 1.경까지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위 G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64회에 걸쳐 합계 29,037,050원을 배팅하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의 도박 피고인은 2018. 5. 3.부터 2019. 8. 1.까지 거제시 S건물 T동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위 G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68회에 걸쳐 합계 202,292,650원을 배팅하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각 계좌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55), G설명자료, 프리랜서 정보 및 지급내역확인 등, 인터넷 홍보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G로부터 압수한 DB 재분석), 데이터베이스 재분석 자료, 수사협조요청, 회신문, 금융자료 회신 등 1. DB분석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개설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이트가 합법적이라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이트가 개설된 후 그 운영에 동참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개설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은 프로그램의 개발, 사이트의 홍보, 회원 및 사이트 관리, 도금의 입·출금을 통한 수익금의 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구조이고 위 각 구조에서의 분업적 역할분담은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인 점, 피고인 F은 각 역할 중 이 사건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억 6,000만 원의 상당한 수익을 얻어 그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이트가 개설된 후 활동하였고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이트가 위법하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F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D, E, F) ◯ 위 피고인들 공통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A :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 A이 위 수익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등으로 납부하였거나 또는 회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비용으로 지출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 한편, 이 사건 사이트의 거래로 얻은 수수료 중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배당된 수수료는 4,504,170,484원이고(증거기록 2008쪽), 몰수보전된 별지 2 기재 재산이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4,504,170,484원에서 몰수보전된 별지 2 기재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한다. ◯ 피고인 E :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 1,044,783,48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금액은 피고인 E이 총판으로서 받은 수수료이기는 하나, 위 금액에는 지사,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한편 피고인 E은 실제 자신이 얻은 수수료가 1억 원이라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2258쪽),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억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C :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억 2,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직원들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급여 지급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한편, 주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게 지급된 급여가 포함된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였으므로(피고인 B, C에게 추징하는 것은 이중으로 추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만 해도 약 45억 원에 이르는 점, 회원수만 해도 2만 여명을 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범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기준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O의 순이익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251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회원이 납부한 수수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등 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자진해서 회사를 폐업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폐쇄한 점, 이 사건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먼저 개설한 AC이 얻은 수익이 약 336억 원에 이르는데(피고인의 경우 약 45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관련 제1심 재판부는 AC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여 그 사건과 형벌의 균형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사유 위 피고인들은 FX마진거래의 문외한인데,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가 장외소매외환거래의 한 형태로서 합법적인 점을 계속 강조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나서는 등 이 사건 사이트가 합법적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이트가 적법하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A에 고용되어 A의 지시대로 이 사건 사이트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현재에는 IT회사 본부장으로 취직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않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 :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B을 통하여 A을 소개받아 A의 지시대로 이 사건 사이트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자이고, 프로그램 관련 회사에 취업할 예정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을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실업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죄수익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징보전으로 인하여 장래 위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추징보전으로 인하여 장래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서 재범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 범죄수익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추징보전으로 인하여 장래 위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범을 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