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1. 08:28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역사 내 분당선에서 8호선으로 환승하는 방향 계단 위쪽에서 마침 그곳 계단을 올라온1)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골반 및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C 내 환승구간의 계단을 다 올라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장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로 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3. 11. 09:02경 '분당선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는 C에서 08:27경 엉덩이와 골반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다. 당장 가해자에게 소리치고 불러 세웠는데 도망갔다. 지난주에도 지하철 안에서 다른 여자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던 가해자여서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경찰관과 함께 C 내 CCTV 영상 녹화자료를 시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C 내 환승구간의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 쪽에서 온기가 느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피고인의 손이 올려져 있었고, 깜짝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여 스크린도어 앞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에게 소리치며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초 '계단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하다가 이내 '계단을 다 올라온 이후'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 내 분당선에서 8호선으로 환승하는 방향 계단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주신문에,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소가 C 내 환승계단 부근이 맞다는 의미에서 '예'라고 짧게 답변한 것일 뿐,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환승계단을 다 올라가자마자'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추행이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환승계단을 다 올라간 직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는 지점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골반 및 엉덩이부위', '오른쪽 앞주머니 부위', '음부부위', '오른쪽 골반 및 배부위' 등으로 계속하여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골반과 엉덩이 사이의 바지 주머니 쪽에 피고인의 손이 올려져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를 어느 한 곳으로 특정하여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불분명한 기억 때문에 그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아예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쪽에 올려두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살짝 스친 정도의 우연한 접촉이 있었던 것을 의도적인 추행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또한 범행 직후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을 뒤쫓아 가 항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진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 내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