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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3:1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농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2. 0 티디아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차량 안에 잠들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다만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파생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4.경 인터넷가입 유치 영업점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인터넷 및 TV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및 TV를 설치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8:10경 인천 강화군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가던 중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많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이 사건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30. 17:20경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B의 집(부산 북구 C아파트 101동 151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TV)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17:4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피해자 F 운영)에서 담배 "에쎄골드(Esse Gold)" 3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3. 10:23 경까지 약사흘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4회에 걸쳐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28,66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등),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통장 영상 포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1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09:00경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접한 피해자 D의 토지(광주시 E)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동백나무 1그루, 시가 30만원 상당의 천도복숭아 나무 2그루, 시가 6만원 상당 원추리 30본, 시가 6만원 상당 벌개미취 60본, 시가 불상의 철조망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공사업자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처 F과 공사업자 G 사이의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위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8.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 친구가 택시기사와 시비하여 위 파출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누꼬, 니 먼데, 짜바리 아이가, 개 씨발 좆같네. 여기가 짜바리 집 합소 아이가, 나랑 함 해보자"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1. 새벽 무렵 시흥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합차안에서 D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현장 지도 및 로드뷰 캡쳐 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은 D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D와 H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같이 온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받으면서 H와 D가 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여서 각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H는,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인 2015년 9월경 필로폰을 매도하고 2015년 12월 무상교부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82호로 기소되었고, 2016. 5. 23.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그렇 다면, 공소사실 1항 기재 당시 이미 H와 D는 서로 아는 사이로 직접 필로폰을 매매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서로를 알리지 않으면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매매대금 5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데다가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여 유통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의할 때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자들의 진술로 지명수배되어 도망 다니다가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마감시간이 가까워서 게임시간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그만 뱉으라고 말한 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너 나와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걸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2017. 5. 10. 에는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인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양형기준(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0. 21.경 인천 서구 C건물 내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에게 "E 폭스바겐 중고차가 1,420만 원인데 우선 차량 가격보다 높은 3,0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그 중 차량 가격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3개월 이후에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일부를 나눠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가격을 넘는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위 차량가격과 취등록세 등을 제한 차액인 1,4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하거나 관련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폭스바겐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F로부터 대출받은 3,000 만원 중 차액 1,430 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2018. 10. 21. ), 중고자동차 대출 신청서, 중고자동차 대출 약정서, 상환대비입금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폭행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 18:48경 전주시 완산구 C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전체를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로부터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입고 있던 고무줄 반바지를 밑으로 탈의하여 D, 남자친구 E, 목격자 F 등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1회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20: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맥주 5캔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가좌동 1770에 있는 가좌IC고가교 왕복 4차로 도로를 S오일 대복주유소 쪽에서 가좌삼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편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오른쪽 뒤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K(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연호동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모로 208에 있는 고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8:19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2호점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마시면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씹할 너나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손님들을 가리키며 "저 새끼들도 다 떠들자나"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병 및 알콜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성보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국립국악원 앞 도로를 부암교차로 방향에서 하마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이(여, 66세)이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인 채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다시 우측에 있는 인도로 돌아가려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버스영상에 대한 건), 사진(교통사고 관련),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건), 의사 진술서(중상해 해당 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4. 00:3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C(여, 44세)를 현관까지 뒤따라가 위 C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뒤돌아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19: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귀가 중이던 F(여, 34세)를 아파트 출입구까지 뒤따라가 위 F가 뒤돌아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 여성들을 쫓아가 피해 여성들에게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일한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보지가 보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바지 틈새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2017. 12. 11.자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5. 8.5. 15:46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6.18. 03:57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9:25경 B에 있는 C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전으로 향하던 D 시외버스 안에서 다수의 승객이 승차한 가운데 E(여, 21세)의 통로 건너편 좌석에 앉아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50

범죄사실 부산 부산진구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 시공사인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회사")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 공사대금 등에 관한 자금집행을 위한 자금인출요청공문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 국제신탁에 제출하면 시공사가 국제신탁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 대출을 실행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관리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주식회사 E은 2013. 1. 21.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F이 공사 진행을 포기하자, 2014. 2. 2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새로 취업했다는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시공사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던 중 2013. 4. 경 3회차 기성금 지급요청을 하면서, 마치 ㈜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부펜스 울타리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H에 공사대금 17,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성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이 딸인 I를 대표자 명의로 하여 운영하다가 지인인 J 명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회사로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 명의의 계좌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금집행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국제신탁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자급집행동의를 받은 뒤 2013. 4. 12.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국제신탁의 계좌를 통해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398,618원을 송금 받아 그 중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398,61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경 3회차 기성금 지급요청을 하면서, 마치 K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K에게 노무비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성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제출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동의를 받은 뒤 이를 국제신탁에 제출하여 국제신탁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대출형식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위 K 명의의 계좌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금집행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국제신탁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노무비로 수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자금집행동의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국제신탁의 계좌를 통해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위 K, L(피고인의 지인), M(피고인의 처)의 명의 계좌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831,90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일부),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1. 각 농협회신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및 노무비 명목으로 자금집행동의를 받아 1억 4,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 등과 시행사인 주식회사 E 사이의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을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편취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주장되어 판단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5. 11. 7.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11. 15.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0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168에 있는 반월중앙새마을금고 완월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 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5.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범죄와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감경과 작량 감경을 모두 한 처단형(징역 3개월~9개월)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의 대표원장이자 한방1과주치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한방2과주치의,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양방의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5. 12.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F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F가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경혈침술 등 한방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2.부터 2017. 6.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14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총 79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그러나 F를 비롯한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한 허위, 과장 입원환자로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 2017. 4. 21.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G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경혈침술 등 한방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7.부터 2017. 6.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15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총 76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그러나 G를 비롯한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한 허위, 과장 입원환자로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18.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F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F가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2.부터 2017. 6.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2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총 156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그러나 F를 비롯한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한 허위, 과장 입원환자로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29.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환자 H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789,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58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57,794,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방조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F 등 환자들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허위, 과장 입원환자들로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F가 2017. 5.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으로부터 보험금 1,578,580원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59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0,449,279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편취금액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관련),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허위작성 진료 기록부 등 1. 허위입원 환자 보험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회복 여부(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이 이루어진 점 참작),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