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33

범죄사실 2022고합33 피고인은 2021. 10.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로 인해 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B(여, 62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5:13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와 이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어 이년아. 나와라 씨발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10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9.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18: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술에 취해 “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10: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앞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괜찮을 줄 알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이른바 ‘빠루’, 길이 약 1m)를 손으로 잡아 든 뒤 위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눌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폭행 피해를 입어 그곳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에게 “빨리 안 나오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위 화장실 문에 꽂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18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8. 17:2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J(17세)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약1788) 1. 방범용 CCTV 영상, 그 캡처 사진, 현장 인근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수사, ‘L’ 업주 상대 수사, 본건 보복대상 절도 등 사건의 약식명령문 첨부, CCTV 영상 중 범행 장면 특정) 2022고합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 통화 내용) 2022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 통화, 참고인 O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2고합33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너 나와 이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어 이년아, 나 징역을 보낼거냐, 나와라 씨발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적 없었으며,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시 2022고합100 범죄사실 중 1. 나.항의 폭행, 2항의 특수폭행 사실이 없었고, 범죄사실 3항의 경우, 화장실 문에 칼을 꽂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빨리 안 나오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 당일 찾아와 ‘어제 판결을 받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했고, 죽여버린다고 말할 때 가게 안에 있는 쇠로 된 의자를 들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33 증거기록 11, 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 공판인데 너 어떡할 거냐? 네가 물을거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의자를 잡고 흔들면서 밀었다’, ‘피고인이 ’씨박거 죽여버려야 하나‘하면서 의자를 밀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1, 16, 18쪽). 목격자 K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어 이년아‘, ’너 같은 거 순식간이야, 이년아, 사람 시켜서 가만 안 둔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33 증거기록 74, 75쪽).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내가 벌금 물지 그건 못 사준다‘, ’너 같은 거 순식간이야 이년아. 사람 시켜서 가만 안 둔다‘, ’씨발년아 그럴 수 있느냐. 죽여버린다‘, ’벌금 물고 말지 내가 냉장고는 못 사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의자를 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8, 10쪽). 피고인은 2021. 5. 21. 19:05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냉장고, 철제 냉장고 문, 소주 7병, 맥주 7병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LG 핸드폰 1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약1788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1. 10. 5.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라는 약식명령을 하였다(증거기록 138쪽). 위 약식명령은 2021. 10. 13.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이 사건 보복협박, 업무방해의 범행에 이르렀다. 나. 판시 2022고합100 사건의 2019. 12. 30.경 폭행(1. 나.항)의 점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30. 02:00경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찾아와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잘못을 한 것이 없었는데 ’무조건 잘못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애원을 하여 풀려났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22고합100 증거기록 22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2. 31.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목 부분에 눌린 자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0쪽),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다. 판시 2022고합100 사건의 특수폭행(2항), 특수협박(3항)의 점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5. 17. 10:00경 쇠몽둥이(빠루)로 피해자 D의 목을 눌러 폭행하고, 이후 도망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문에 칼 2개를 꽂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씨발년,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괜찮을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신발장 옆에서 가져온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눌러서 졸랐고, 피해자가 너무 숨이 막혀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울면서 빌자, 풀어줬다‘, ’피해자는 바로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빨리 안 나오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이후 나와 보니 화장실 문에 칼이 꽂혀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22고합100 증거기록 23, 24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쪽). 피고인이 제출한 2020. 5. 17.자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에 눌린 자국과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이후 범행에 사용된 쇠몽둥이(빠루) 사진을 촬영한 사실, 식칼 2개가 화장실 문에 꽂혀 있던 사실이 각 인정되며,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1, 13쪽).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당시 목을 조른 적은 있다.”, “신발장 옆에 빠루가 보였다. 그래서 빠루를 들고는 제가 ’너 죽고싶냐‘라고 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한테 욕해서 화나서 제가 목을 1차례 졸랐다.”, “제가 화가 나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꽂아 놨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00 증거기록 48, 4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중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기존 절도,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B의 가게에 찾아가 보복협박을 하고,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의 목을 쇠몽둥이로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하며, 이를 피해 달아난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문에 식칼 2개를 꽂아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