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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집행유예 판결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9.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3고단1013 피고인은 2023. 5. 12. 23:52경 의왕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당시 야간으로 주차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2.경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197 피고인은 2023. 3. 1. 04:11경 군포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당시 야간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E아파트 CCTV 캡쳐 사진, 범행 후 피혐의자 동선 사진, 각 수사보고서, 의왕역 CCTV 캡쳐 사진, 의왕역 게이트 통과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의뢰공문, 천안역 CCTV 캡쳐 사진1, IBK 기업은행(의왕역) 캡쳐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내역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5.1.~5.2.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출입기록, 피해차량 주차장면 캡쳐 사진,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NO.J), 관련사진, K 식당 CCTV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방범용 및 E 아파트 CCTV,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내역, 회신 계좌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3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 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한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품 중 수표 10만 원권 20매는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12.경까지 B에 있는 ㈜C(‘D’, ‘E’으로 고용승계)의 노조위원장이자 F단체 산하 G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협상, 노조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H, I은 ㈜C의 수거 요원이자 노조원이다. ㈜C은 J과 청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톤 청소차로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여 K 위생매립장에 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C 직원은 청소차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와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수거 요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J에 청소차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회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서 운전기사로 보직 변경을 해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다음 주까지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에 청소차가 증차되더라도 ㈜C에서 담당하기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C의 직원을 수거 요원에서 운전기사로 보직 변경해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보직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M에 있는 N 앞에서 보직 변경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9. 14.경 ㈜C 소속 수거 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J 소속 환경미화원 공채에 지원하기 위해 실기 시험을 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기사되는 것 포기했냐. 이직하려고 한 것 소문나면 끝이다. 소문 안 내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공무원들 입막음용으로 200만 원을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초순경 O에 있는 P소방서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말경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운전기사 해볼 생각 없느냐. 곧 청소차가 증차되니 500만 원을 주면 기사로 보직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에 청소차가 증차되더라도 ㈜C에서 담당하기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C의 직원을 수거 요원에서 운전기사로 보직 변경해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보직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직 변경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H) 1. 녹취록(H-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그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의 점(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편취 및 갈취한 금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0:0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9. 02:20경 대전시 서구 C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당하자 이를 거부하며, 신고자와 그의 일행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할 일 존나 없냐, 개새끼야, 내가 운전 안 했다고 개새끼야, 미친 새끼, 병신 새끼, 내가 대답을 왜 해야 하는 데 미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혈중 알콜농도 계산),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1. 단속 당시 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2022. 6. 7.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2. 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3. 23:5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인 피해자 K(32세)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 걸레 같은 여친 데리고 꺼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부딪치며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4. 2. 1.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33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4.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고,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자식뻘도 안 되는 새끼가, 싸가지 없게, 씨발 놈아, 너 돈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주먹으로 F의 몸 부분을 약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24. 22:18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향해 “아 진짜 열 받네 씨발, 왜 씨발, 자식 같은 놈이, 씨발놈아, 야 이놈의 새끼야, 그 집에 유착관계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좋지 아니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까지 범죄경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서 음주소란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굳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으로 교화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30. 21:00경 광명시 B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3. 8.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유치원 쪽에서 일직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10년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면책금 납입과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작성한 ‘버블몬 3개, 아이스블랑 2갑, 20만 원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해줌 #광주 #광주간단 #광주여자 #광주우산동’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3:00경 광주 북구 우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담배, 전자담배를 준 다음, ‘성관계를 하면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여서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산구 C호텔 D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뽑아올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을 한 다음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성교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성매매 대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성관계 후 약속한 성매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격을 발달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물류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18,039,7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B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 공급가액 218,039,718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619,887,2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서류 첨부의 건), 사업장별 일용직 및 사업소득 지급내역(직불내역) 명단, ㈜B 케이뱅크 거래내역, 지급명세서 목록(사무서제출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의 1/50에서 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각 벌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도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Z PLUS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9: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정로 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산책로 및 주택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3. 4. 21. 16:0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74

범 죄 사 실 2023고단19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세교교차로 인근 도로를 매곡삼거리 방면에서 세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배방1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가 서서히 전진하고 있음에도 제동장치 등을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4. 30. 03:25경 아산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7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6. 00:36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친구인 G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PCX125 오토바이, I의 배우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PCX125 오토바이,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FORZA300 오토바이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약 2,688,9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6. 16. 03:38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3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큰 위험에 빠졌다.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주차 중인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피고인이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수소방서 쪽에서 삼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h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76㎞/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리어카를 밀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22.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출혈로 인한 혈복강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사본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속도 교통표지판)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198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지만,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속도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쪽문 앞 도로 1차로를 D 정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卜’자형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주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B 아파트 벽면 밑 갓길을 걸어가던 중인 피해자 F(여, 4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3매 첨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D아파트 외부 CCTV 영상사진(피해자의 모습) 2매, 사고 장소 약도 및 사고 경위 표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2023고단6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아파트 앞길을 송현오거리 쪽에서 안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우로 비스듬하게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그대로 오른쪽 보도로 진입하여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약 15m 가량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보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남, 75세)의 바로 앞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고 정차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영주시 D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1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소유하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7. 20: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렀다가, 2023. 9. 28. 01:30경 위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위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소유주(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8. 01:30경 영주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I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차번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당시 음주측정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죄명의율변경에 대하여) 2023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면허, 차량, 보험 등),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3. 7. 1.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023. 9. 27.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I 소유의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피해를 회복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B’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들은 B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1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 ‘B’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26세)가 몸을 만지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팔과 손을 쓰다듬고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13.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이 방에서 나가고 피해자 E(여, 29세)가 피고인 옆에 앉자, 피해자가 몸을 만지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쪽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금원을 공탁하였다(다만, 2024. 2. 6.자 검사 측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 E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