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2. 6. 5. 0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주점 옆 골목에서,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E(남, 17세)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58(피고인 B)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6. 12. 02:07경 문경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남, 21세)의 일행인 I과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2:21경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약 1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6. 12 02:1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남, 25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문경시 K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손목, 입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12. 02:17경 문경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붙은 피해자 I(여, 30세)을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화단 방향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9. 8. 01:12경 문경시 M에 있는 N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L(여, 18세)와 피고인의 이성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고, “그냥 꺼져.”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9. 8. 01:19경 문경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 등을 발견하고, 갑자기 출동 경찰관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밟고 올라 가 “시팔 잡아가라. 좆같은 거 살기 싫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을 구르고, 다시 내려와 위 순찰차 뒷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위 순찰차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89(피고인 B) 7. 폭행 피고인은 2022. 4. 27. 03:33경 대구 중구 S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23세)의 지인인 U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7. 04:0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남, 18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04:19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V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5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및 성명불상 피혐의자 사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벙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H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일반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문경시청 운용 CCTV : 혐의사실 모두, 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상해여부에 대한 판단) 2022고단38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V에 대한 피의자 B 특수상해 죄명판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 여러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해자 F, L에 대한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공용물건손상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로 올라가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손 상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L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폭력적 성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상해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358)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가 B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4.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