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04: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는 행위를 하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자, “야, 그럼 경찰서에서 행패부리지 어디 가서 행패부리냐, 이 씹새끼야! 너 오늘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경위 D에게 “눈까리를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경사 F의 왼쪽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E와 순경 G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의 대화, 요청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는 등[‘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경찰관의 말에 ‘야, 그럼 경찰서에서 행패부리지 어디 가서 행패부리냐’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18면), 경찰관들이 본인들이 경찰관이고 범행 장소가 경찰서임을 알리자 ‘내 동생이 경정이야, 니들은 아무것도 아냐’라고 답하였으며(증거기록 26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없다! A다!’라고 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질문에는 ‘몰라 씨발’이라고 답하였음(증거기록 14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의 경우 2002년, 2007년경 처벌받은 것으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생활숙박시설의 입주지원센터 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던 사람으로 위 생활숙박시설 D호에 관한 분양권을 보유한 E로부터 위 분양권에 관한 전매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7.경 위 생활숙박시설 입주지원센터 사무실 내에서 위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F에게 ‘C 생활숙박시설 D호의 분양가격은 239,104,131원이고, 계약금은 위 분양가의 10%인 23,910,413원이나, 현재 계약금을 할인 중이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면 E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을 보유한 E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위 생활숙박시설 측에 추가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분양권 전매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당초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000만 원을 분양권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녹취록, 거래내역서,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91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D은행 E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액면금: 5,000,000원, 수표번호: F)를 A4용지 1장에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5,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3. 6. 25. 02:00경 남양주시 G 인근에 있는 ‘H’에서, 접대에 대한 팁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5,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점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변조 화폐 회수증, 압수물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수표 위조의 점), 제214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조수표를 받은 주점직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수표 위조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경 안동시 B, C, D, E, F, G에 있는 총 6개의 필지의 합계 6,304㎡ 상당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계단식 농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경 안동시 H, I에 있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합계 약 1,825㎡(보전산지 725㎡, 준보전산지 1,100㎡) 상당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경 산림인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재적 합계 7.79㎥ 상당의 소나무 등 입목 59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치도 및 지적도, 입목벌채등 피해 조사서, 산지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판시 범행에 따른 무허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입목벌채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범행 장소에 현재 잡초 등이 다시 자라고 있어 별다른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89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서 ‘C’을 운영하며, 2023. 3. 6. 11:50경 환자의 뒷목, 어깨, 골반 부위를 손가락을 눌러 통증 부위를 확인하고, 어깨,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부위를 손과 발로 누르거나 잡아당겨 지압 행위를 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후 환자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경부터 2023. 3. 6.까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3. 6.까지 위 B빌딩 1층 앞 노상에 ‘C/ 특수관리 / 뇌, 불면증, 두통, 메니에르, ADHD, 공황장애, 전신피로, 집중력 장애, 우울증, 허리, 목, 어깨, 무릎’이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세우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일자 불상경부터 2023. 3. 6.까지 인터넷 사이트 ‘D’에 ‘비뚤어진 자세습관,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디관리 / 목, 어깨, 허리, 척추, 골반, 자세교정, 체형교정, 통증완화, 1회 11만원’ 등 문구가 기재된 인터넷 광고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소재지 검색화면, 업소 내외부 및 온라인 광고 자료, 시술모습, 시술 영수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영업적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의료광고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침해를 입혔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1:05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들 및 도우미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도우미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3세)가 왜 분위기를 망치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6. 02: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22:50경 대구 북구 B, ‘C’ 앞길에서 ‘손님인데 취객이 말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도로 연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라.”고 말하자 횡설수설하며 도로에 누우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건물 모퉁이에 앉히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 번 싸우자.”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의 안면부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이 이를 피하자 다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6:30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를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역 부근에서 만나 위 역 안에 있는 장애인 남자화장실로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게 하여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6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로 상당히 어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강제적인 수단은 동원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수거책·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2. 오전경 자칭 ‘(주)B, 팀장 C’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7.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당신의 금융계좌가 F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당신이 피해자라면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검찰 소환조사를 받거나 당신의 재산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계좌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에게 찾은 돈을 전달하라. 돈을 살펴보고 이상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F 사기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17.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1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0만 원이 든 흰색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1) 1. 거래내역, 조사협조의뢰요청서 등, CCTV자료, 근로계약서 등,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자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였는바, 이는 사기범죄의 이익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분배받은 이익도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3.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상호불상의 굴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5년 2회, 2022년).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도 길지는 않으며,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09

범 죄 사 실 2023고단4209 피고인은 2023. 10. 28. 15:16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니트 1장, 시가 13,000원 상당의 밴딩바지 1장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663 피고인은 2023. 10. 6. 18: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귀금속의 중량을 측정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18K 1.32돈 귀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1돈 귀걸이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18K 0.57돈 귀걸이 1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18K 2.55돈 목걸이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18K 2.95돈 목걸이 1개 등 합계 3,430,000원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2023고단4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범행장면 캡처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치료 중이며,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2009. 4. 13.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9. 2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자고 있는 딸을 작은 방에 옮겨 놓고 안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구하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라고 하면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는 머리를 뒤쪽으로 빼면서 입을 다물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힘을 써서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팬티, 상의를 힘을 써서 벗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다.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2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휴대전화에 대면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발로 눌러 압박한 후 양손으로 목을 약 10초 정도 졸랐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타박 염좌, 좌측 무릎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 중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들을 나누어 피고인이 아들을 양육하고 피해자가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89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6. 4.경부터 2023. 6. 27.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로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인 ‘D’ 등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인 ‘D’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 현장 사진 1. -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형성을 저해하고, 특히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나아가 불법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적발보고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순번 2번)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착오로 잘못 정리되어 증거조사가 마쳐졌으므로 직권으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이 환전 등 사행성을 크게 조장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업기간이 20일 가량으로 길지 않고 규모도 비교적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연인이었던 사이로 2023. 6. 12. 20:30경 경기 양평군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자가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440,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안마봉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경찰관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는 주거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 있었으며, 주거지 내 집기류는 흐트러짐 없이 정리정돈 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그들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괴하여 이에 대항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고,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전날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전날인 6. 11. 목졸림을 당했다는 목 부분 모습, 피해자의 부어오른 팔꿈치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파손된 휴대폰, 폭행에 사용한 안마봉’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가해행위를 당하다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손괴한 상황이라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것이나, 이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도 ‘6. 12. 여자한테서 전화 와서 제 전화로 전화할까봐 제 전화를 부수고’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대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휴대폰을 부수고 저를 안마봉으로 때리고 나서 다시 때리려고 해서 저도 팔을 잡고 못 때리게 하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싸움의 경위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3.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0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4층 C 술집 A6번방에서, 지인이 피해자 D(남, 1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주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