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8: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1층 A 입국장 옆 의자에서 피해자 C가 의자 옆에 놓아 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 가방, 현금 10만 원 상당 등 시가 2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5,847,56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및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F, G, H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232-11에 있는 원신터널 사거리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에서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 외 3명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두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D, E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1:50경 서울 동작구 D역 4번 출구 부근 E 주유소 골목에서 F(13세)로부터 F가 훔쳐온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5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공소제기된 장물취득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6:4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1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66에 있는 구로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 20:0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유승한 내들 아파트 908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들프라자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7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속도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누비라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래의 차선으로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를, 같은 G(4세), H(여, 2세), I(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비 등 수리비 1,080,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읍동 마들프라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만송동 휴먼시아 아파트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경 이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도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06 :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8-4에 있는 삼성파크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03-7 앞 노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5.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5. 11.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내 상호불상의 장어숯불구이 집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만덕 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 19:5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철문을 지나 닫혀진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왼쪽에 있는 제단 앞까지 침입하여 제단 위의 꽃가래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짜리 지폐 두 장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7. 20:07경 이수역을 출발하여 안산으로 진행 중인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08:28경 지하철 7호선 학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07:30경 안산역을 출발하여 이수역으로 진행 중인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흰색 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8. 08:28경 지하철 7호선 학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4. 21:08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의 환승 통로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7. 17: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의 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을 출발하여 이수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B(여, 20세)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20:40경 인천 남구 B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18세, 여)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니 팬티 한번만 보여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시 "언니 팬티 한번만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그 건물 주차장 앞으로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가 따라오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오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왜 따라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사건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좋지 않으나,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E(여, 19세)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후 자신의 다리로 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01:30경 자리를 옮겨 위 찜질방 다른 휴게실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부근에 누운 후 위 피해자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8: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에서 신림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6. 0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장성반점 앞 도로를 범일교차로 방향에서 항만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불법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불법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 진입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78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확인)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 없음,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7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0. 6. 03:1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6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6. 21. 10: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관계인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E)를 직접 관리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채무자들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받거나,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H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8만 원을 공제한 752만 원을 교부하고, 2012. 9. 28.까지 월이자로 48만 원을 받아 약 연 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4. 25.경부터 2012. 11. 8. 경까지 채무자들에게 합계 2,902만 원을 빌려주고, 2013. 5. 8.까지 채무자들로부터 최소 약 연 76%에서 최대 약 연 9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B 명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각 각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자금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사촌관계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자금으로 빌라신축 등에 대한 투자업을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보조하고 자금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대출은 모두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 수령, 미변제시 경매 신청 등의 업무를 행한 사실, 이 사건 대출 미변제자들에 대하여는 차량 등 압류, 경매신청의 조치가 행해졌고, 그 조치를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직접 행한 적도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자 대부분은 피고인들과 사업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들이 거나 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실, 이 사건 대부 규모가 총 2,900여만 원이고, 그 이자도 최소 연 76%에서 최대 약 연 90%에 달하며 모두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및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자제한법이 정한 범위를 훨씬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익을 도모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금액 합계도 2,900만 원을 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2.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홈플러스 1층 식품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34,510원 상당의 통영멸치 외 29종 생필품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간 핸드백과 카트기에 나눠 담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카운터 보안검색대를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영수증 및 피해품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측에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5:35경 업무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에 있는 증평대교 4거리 교차로를 송산리 쪽에서 증평군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안 쪽에서 청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함코 4.5톤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이 옆으로 밀리면서 청주 쪽에서 도안 쪽 좌회전 차로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58,9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영상,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인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2:3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에 있는 홍천교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춘천 넘어가다 따먹지마"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고, 범행 직후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로 대응한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비소 연합체인 'E단체'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F에게 'E단체'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에게 판매할 배너 이미지 제작을 의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작된 배너 이미지(이하 '이 사건 배너'라 한다)의 원본 파일을 받은 후 이를 각색하여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배너를 사용한 현수막 등을 판매하는 등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배너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너는 여러 모로 보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너에 기재된 글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자동차 정비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 문구 및 설명 등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배너에 포함된 사진들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 정비의 전·후 비교, 정비 장면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배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와 유사한 표현을 다른 정비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계에 널리 알려졌다 할 것이어서 그 표현 방식에 독창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정비 안내의 성격상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 즉 정비 전·후 및 정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각종 정비의 과정 및 그 효과에 관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는 유사할 수밖에 없는 성격상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 이 사건 배너의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쉽게 감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제작의 이 사건 배너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배너를 사용한 현수막 등을 제작·판매하는 등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약 3년 전부터 보일러에서 나오는 연기 문제로 오해를 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30. 19: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요즘도 우리집에 뭘 뿌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오른쪽 눈 부위에 손톱자국과 피부가 붉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1: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18-104 명보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시장 쪽에서 제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신호는 황색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 중인 피해자 C(3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10. 25. 경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인천 서구 C, 105동 703호(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육군훈련소에 2013. 7. 29.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0:1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쪽으로 향하여 걸으며 피해자와 어깨를 스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성범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의 범위 내(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인 순천시 조곡동 동천변 옆 도로를 광양삼거리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조곡교 방면에서 광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2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폭스바겐 CC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G 및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