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암자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보살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05. 4.경 H에서 피해자 1에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아들 J에 대하여 뇌신경이 죽어서 마비가 오는데 뜸을 뜨면 완치가 된다. 뜸을 뜨려면 원기가 좋아져야 하니 내가 주는 물약과 환을 J에게 먹여라'고 말하고, 2006. 2.경 H에서 위 피해자 및 그 남편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한의사도 피고인 B을 만나려면 문 밖에서 3배를 하고 들어와야 할 정도로 유능한 동의학자이다. 피고인 B은 죽어가는 암환자인 친구 아들도 고쳤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중국의 황제내경을 해독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고친다. 모든 병에 불치는 없고 난치만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아들, 딸 등 식구들을 데리고 철원으로 와라. 가족들의 관상과 사주를 봐야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약 한달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들 J, 딸 L과 함께 H로 찾아오게 한 다음 그 곳에서 J를 보고 'J의 상태를 보니 완치가 가능하다. 6개월 정도 밖에 안 걸린다'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2006. 5.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딸 N을 소개하면서 '뜸 치료를 하면 J의 간질은 6개월이면 낫고 아토피는 심하여 조금 오래 걸린다. 편마비도 뜸 치료를 계속하면 완치될 수 있다. N은 한국에서 제일 뜸을 잘 놓는 사람이다'고 말하면서 J에게 뜸 치료를 해주고, 피고인 A는 2006. 5.경 피해자들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 J를 철원에서 치료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J의 뇌성마비, 아토피 등의 질병을 완치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6. 11.경부터는 'J의 간질이 완치되었다. 편마비와 아토피도 곧 치료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의 뇌성마비, 간질 등 질병을 치료해 줄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완치시켜 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5. 10. 경부터 2009.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의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 및 치료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460,068,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5. 말경부터 2012. 1. 경까지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N의 집에서 뇌성마비 등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J에게 쑥뜸을 뜨고 그 대가로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8,5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0. 7. 및 2009. 10. 10.2)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O의 집에서 0의 위장과 폐 치료를 통해 피부병까지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쑥뜸을 뜨고 1) 공소사실에는 합계 64,0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뜸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합계 78,500,000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주장내용(뜸을 떠 주거나, 뜸을 떠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에 비추어 받은 돈의 액수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009. 10. 9. 경은 2009. 10. 10. 경의 오기로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달리 인정한다. 그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약사법 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5.경부터 2012. 1.경까지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N의 집에서 J, I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은 P의 'Q'을 보고 J, I 의 상태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한 처방전을 복사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위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약재를 구하여 가미보중천마탕(가미보중익기탕), 마늘즙(합성대산) 등의 탕약이나 신기환, 보양환, 탱자, 익모초약쑥환 등의 환을 만드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K, R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N, S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기재 (증거목록 순번 19)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13, 26-15, 26-16), 비디오녹취록 1. 이메일 메모 및 생활기록, 각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1-4, 26-10), 각 청구서 및 처방전, 각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자동차 견적서, 피고소인들의 철원집에 주차된 에쿠스의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각 약재 사진, 금전지급내역,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7-2, 37-4),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N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나 딸 N의 계좌로 334,589,2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돈은 피고인이 J를 데리고 살면서 들어간 비용(매달 생활비 1,200,000원, 파출부 1,400,000원 및 간병인 1,200,000 원 등의 인건비, 뜸 치료사 비용 1,500,000원 내지 2,500,000 원 및 자동차비용 등 1,000,000원), L의 유학비, 초파일 등 값, 기도비, 보살구입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J를 6개월 안에 낫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처음부터 "뜸 치료를 하면 (J) 완치된다"고 말하였고, 2006. 2.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그 당시 "뜸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의학자이고 우리나라에서 뜸 치료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명의 "라고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약을 좀 먹어서 몸을 보한 다음에 뜸 치료를 하면 (J의 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의 집에서 J의 뜸 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N의 철원 집에서 본격적으로 하면 치료가 되겠다고 하여 2006. 5.경부터 2012. 1. 경까지 J를 위 N의 집에 기거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3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아들을 완치하여 줄 테니 자신만 믿고 따르라"는 말을 듣고 2005. 4.경부터 피고인 A가 지어준 약을 먹이는 등으로 J의 치료를 시작하였고, 2005. 5. 10. 약재비 480,000원을 시작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책 245, 246면), 위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그 주된 내용이 피해자 I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뜸 치료를 통해서 J를 완치시켜 줄 수 있다고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가 청구하는 대로 J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작성한 각 청구내역 등에, 같은 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청구내역 등의 기재 및 같은 취지의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여러 가지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고, 그때마다 그 내역을 남겨놓았으며, 일부 금액의 경우 그 기재 내역상의 지급일자와 실제 지급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청구를 받고 그 금액을 기재한 경우와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한 후 기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금액 자체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받은 돈 전부를 J, L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 것을 감안하면(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실제 J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고, 위 비용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개명비용(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에 대하여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가족들 이름이 좋지 않아서 J가 아프다고 하고, J를 치료하려면 개명해야 한다고 해서 개명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위 증인신문속기록 8면), 이는 J의 치료를 위하여 지불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차량 구입대금, 옷 값, 남경 여비, 추석 사례금, N의 노트북 또는 아이팟 대금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J의 간질이 완치되었다'거나 'J를 치료하여 주고 있으니 사례를 하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K이 N과 I 사이의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3188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구입대금에 관하여 '자동차구입비로 50,000,000원 이상을 주었고 그 대가로 T 공장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K은 같은 증인신문과정에서 'N이 아이의 치료에 필요하다며 2007. 말경 자동차를 사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이가 완치될 수 있다는 N 등의 말을 굳게 믿고 차를 사주었고, 2007. 12.부터 2009. 2. 까지 매월 약 1,120,000원의 차량 할부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고도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J가 H로 들어간 지 약 6개월 정도가 지나 피고인들이 "J의 간질이 모두 나았고 뇌성마비 중 왼쪽 다리, 팔 편마비는 계속 치료중이다"라고 하면서 간질 치료의 대가로 차량을 요구하여 사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책 248면), 피해자 측이 N으로부터 T을 매수한 시기(2009. 2. 11.)는 이 부분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2007. 11.) 이후인 점,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J의 간질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I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37면) 피고인 스스로도 'J를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차량을 구입해 준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2014. 10. 1.자 변호인의견서 4면) 등에 비추어, K의 위 진술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J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 I, K의 일관된 진술(A가 피고인의 능력, 평판 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내용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J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공범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사례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U'로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2006. 7.경부터 2010. 9. 경까지 J에게 뜸을 뜨게 하여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U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뜸을 뜨거나 뜸 치료의 대가를 받은 사실 없다(2006. 6.경부터 2009. 4.경까지 및 2010. 가을에는 U가, 2009. 5.경부터 2010. 1. 경까지는 R이 J와 함께 기거하면서 뜸 치료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영리목적도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J에 대한 뜸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R이 철원으로 와서 J에게 뜸을 떠줄 때 뜸 1, 2장 정도를 미리 놓아두어 뜸자리를 잡아주었을 뿐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0에 대한 뜸 치료와 관련하여서도 O 의 처가 에게 뜸을 떠줄 때 뜸자리를 표시해 주었으나, 직접 뜸을 떠 주거나 I나 O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K, O, R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 O에게 각 뜸 치료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I 진술 I는 수사기관에서 '2006. 5.경 피고인들이 J를 직접 치료한다고 하면서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다. BJ의 흉부 한 곳과 복부 한 곳을 자로 재가면서 십자 표시를 한 후 작은 것 뜸 한두 개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 뜸을 뜨고, 그 다음에는 N이 5~6시간에 걸쳐 뜸을 떴다. 당시 피고인 A는 N이 뜸을 뜰 수 있도록 옆에서 나무로 된 절구 같은 용기에 쑥을 넣고 나무방망이로 찧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뜸을 만들어 주었다. 다음날부터 피고인 A와 N이 매일 돌아가면서 집으로 와서 B이 표시한 곳에 뜸 치료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J 철원으로 데려가서 2006. 5. 경부터 2012. 1. 경까지 N의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 책 496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2006. 5.경 피고인 A가 "J를 철원에서 치료하겠다"고 하면서 J를 N에 집에 기거하게 하였다', 'U라는 사람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처음 들었다', '별도의 뜸 치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뜸을 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치료하는 차원에서 (N의 집을)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다', '피고인 A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N의 집에서 J에게 직접 뜸 떠 주었다', '피고인 B J에게 뜸을 떠 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I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10, 11, 13, 18면,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8, 29면),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2006. 5. 말경 3) 부터 2012. 1.까지 J가 H에서 치료를 받았다. 2008. 11.경 H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T 공장을 인수하여 죽염 사업을 하면서 매월 2회 정도 J의 면회를 갔는데,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먼발치에서 피고인들 및 N이 번갈아 가면서 J에게 뜸을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2011. 3.경부터 7.경까지 공장을 다시 운영하면서 H의 창문을 통하여 한 달에 1~2번 정도 J의 치료를 하는 것을 보았는 3)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2005. 5. 말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책 246), 이후 피고인들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2006. 5. 말경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정정하였다(수사기록 3 책 125 편). 데, 그때 J의 배 위에 쑥뜸을 올려놓고 연기를 빨아올리는 휀을 천장에서 내려 배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책 246, 247)과 상당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I J의 치료기간 중 피고인 A로부터 뜸 치료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청구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청구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O 진술 O는 수사기관에서 '2009. 8. 중순쯤 H 부근 사택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이 팔을 잡고 문진을 하면서 "뜸으로 피부병 치료가 가능하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몸의 원기회복을 위하여 약을 처방하여, 2009. 8. 22. 약을 처방받고 약값으로 1,8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 257, 258면), '2009. 10. 7. 및 2009.10.1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번, 피고인 A로부터 1번 뜸 치료를 받고 그 비용으로 2,000,000원을 I를 통하여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책 257, 258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배 가운데 쪽과 아래쪽에 뜸자리를 잡고 불을 얹어서 치료를 하였다. 그 대가로 2,000,000원 정도를 지불하였다. 2~3시간 정도 걸려서 뜸을 떴고, B은 증인의 집에 두 번 정도 방문하였으며, 피고인 A도 한 번 와서 뜸 치료를 하였다. 뜸 치료를 3번 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 9면), O 의 이 부분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O가 얼굴이 하얗게 되는 백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J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치료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피고인들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의 K의 법정 진술(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2009. 10. 7. 및 2009. 10. 10. 피고인들이 0에게 뜸을 떠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I의 법정 진술(I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30면) 및 그 즈음 I의 계좌로 O 의 처인 V가 2,120,000원을 송금한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R 진술 R은 수사기관에서 '2009, 5. 초순경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J에게 뜸을 뜬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4 책 799면), 같은 조사과정에서 'J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우니 J와 함께 지내면서 도와 달라는 피해자 K의 요청을 받고 2009. 5.경부터 N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J와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 B이 먼저 뜸자리를 표시한 곳에 쌀알만 한 뜸을 떠서 자리를 잡은 후에 S 또는 피고인 A가 같은 자리에서 몇 시간에 걸쳐 뜸을 떴다. 당시 B은 중간에 먼저 갔고, S 또는 A가 거의 아침까지 뜸을 떴는데, S 또는 A가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울 때는 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머리에 올려 놓고 불을 붙이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뜸을 떴다. 뜸을 만들고 뜸을 뜨는 방법은 피고인들 및 S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책 799 내지 801), 이 법정에서도 '2009. 초경부터 2009. 7. 하순경까지, 2009. 10. 초순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N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J에게 뜸을 뜨는 것을 도와주었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B이 뜸자리를 잡아준 다음 계속 뜸을 뜰 때 옆에서 J의 손을 잡아주거나, 뜸을 만들라고 하면 일정 개수의 뜸을 만드는 보조일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면서 일정 시간 이후에 뜸을 하나씩 올려놓으라고 하면 뜸을 올려놓은 적은 있다. 혼자서 뜸을 뜬 적은 없고, 항상 피고인들과) 같이 떴다'고 진술하였는바(R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 10면),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R이 피고인들로부터 뜸 뜨는 방법을 배웠고, 피고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지시에 따라 뜸쑥을 올려놓는 등의 보조일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R이 독자적으로 J에게 뜸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R은 피고인들이 J에게 뜸 치료를 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J가 작성한 일기에는 R이 독자적으로 뜸을 뜬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J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위 일기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R은 이 법정에서 'N의 집에 가기 전에 철원공장에서 5개월 정도 있을 때 (뜸 뜨는 방법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위 속기록 12면), 같은 신문과정에서 '뜸 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시키는 대로 뜸을 올려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취지는 뜸을 어떻게 뜨는 것인지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아니라 R이 독자적으로 J에게 뜸을 떠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약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2006. 7.경부터 I의 부탁으로 피고인 B J를 위하여 Q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복사하여 주고, 피고인 A가 이를 보고 보약을 지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복사해 준 Q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숙지황, 인삼, 두충, 선모, 파극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송근, 석룡자, 우슬, 강활 등이 포함된 식품(보약)일 뿐 약사법이 규제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신기환, 보양환은 N이 유학가기 전에 T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4~5kg 가량을 만들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해 가족들에게 먹으라고 집에 놓아두었는데, I가 이를 보고 J에게 주라고 하여 신기환 1봉을 먹도록 주었으며, 보양환 4봉을 I에게 준 것이지 피고인들이 J, I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이 아니고, 탱자, 익모초약쑥환, 마늘즙은 K N으로부터 인수한 공장(W)에서 건강식품을 만들어 시판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제조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l 그 제조방법을 알려준 것이지, I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법리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참조). 또한,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한약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635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이 법정에서 'J에게 여러 가지 약을 먹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때 약 이름을 알려주어서 약 이름을 듣게 되었다', '익모초약쑥환, 탱자, 마늘즙은 재료를 준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준 것이다', '죽염사업을 하려고 했고 약재사업을 한 것이 아니며, 이 자료들(고소장에 첨부된 각 처방전)은 이러한 약재를 만든다면서 피고인들이 교부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I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33,35,36면),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탕재실에서 약재를 만드는 것은 보았는데 그것이 무슨 약인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들이 약을 달여서 주었고, 만드는 것도 보았는데, 약을 줄 때 처방전도 같이 받았고, 그 때 주로 탱자즙과 정력방 등을 받아서 먹은 적이 있다, J를 치료한다고 해서 주기도 하였고, 본인도 그곳에 있으면서 몸이 허약해져서 먹었다'고 진술한 점(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피고인들이 J에 대한 약 복용법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 I가 이를 받아 적은 이메일 메모 및 생활기록(증거목록 순번 1-1)과 피고인 B이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A가 작성해 준 재료 등에 관한 메모(수사기록 1책 93, 94, 96 내지 99, 103 내지 106) 가 존재하는 점, J가 피고인들로부터 가미보중천마탕(가미보중익기탕) 및 신기환 등을 받아서 먹은 기간은 2005. 4.경부터 2012. 1. 경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인데 반해 N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은 2006. 경이어서, 그 후 약 6년간이나 N이 이미 만들어 두었던 약을 J가 복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약물 복용시 지켜야 할 사항(수사기록 1책 107, 108면)에는 복용방법 및 복용기간 동안 금하여야 할 음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조제한 가미보중천마탕(가미보중익기탕)은 한약으로 보이는 팩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신기환 등의 활약도 한약으로 보이는 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탕약 및 환약 등이 J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I는 의학적 효능을 기대하고 2005. 5.경부터 피고인 A에게 치료비와 함께 약 값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5.경부터 2012. 1. 경까지 J, I의 치료를 위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탕약 및 환약 등을 조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조제한 위 탕약 및 환약 등은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약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약품조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약품조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45년 및 벌금 1,000,000원~10,000,000원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가.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1 범죄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역 2년 6월~9년4) 다. 제2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4)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보건범죄군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뇌성마비, 뇌전증, 아토피 등을 앓고 있는 아들 J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수년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한의사 면허 없이 뜸 치료를 한 결과 J가 몸의 여러 곳에 화상을 입게 하였으며, 약사가 아님에도 J 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것으로서 편취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J를 자신들에게 맡겨 두고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및 의료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2004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J를 맡아서 돌보면서 생활비로 소비한 금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나이,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사기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L의 남경중의대 입학허가를 위한 기부금 명목 금원 편취 (2008. 8. 26. 자 200,000,000원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경 피해자들에게 "B이 전생 인연으로 J도 치료하는 것이고, 아이들 장래도 무척 신경을 쓴다. 그러니 딸 L을 남경중의대로 유학을 보내라'고 말하고, 2008. 8.경 'L이 나이가 어려 입학허가가 잘 나오지 않아 기부금을 내야 하니, 기부금 등 제반 비용 및 한국영사관 국가수재등록비용으로 200,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의 남경중의대 입학허가를 위한 기부금 명목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8. 26.경 L의 남경중의대 입학 허가를 위한 기부금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00,000,000원 상당의 미화 및 위안화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2007. 10. 경, 당시 X 에 재학중이던 딸 L을 중국에 있는 남경 중의대로 유학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L이 학교를 중퇴하였고), (L이) 2008. 8.경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남경중의대에 입학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 B이 "나이가 어려 입학허가가 잘 나지 않으니 학교에 기부금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249면),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B과 I가 전생에 부부사이였고 그 인연으로 J도 치료하는 것이며 아이들의 장래도 무척 신경을 쓴다. L을 남경중의대로 유학을 보내라. L이 나이가 어려 입학허가가 잘 나오지 않으니 학교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2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책 503, 504),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 및 N이 돌아가면서 "L의 유학을 위해 기부금으로 20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I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17, 18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2008. 7. 15. 중국남경중의대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고, 위 입학허가서 등을 구비하여 2008. 8. 6. 중국대사관으로부터 X비자를 발급받았으며, 2008.9. 11. 에는 외국인체류허가를 받았고, 피해자 I가 그 즈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내역에도 "18만 불(162,750 +32,850), (등록금 3000만, 신체검사비 2만 위안화), 항공료, 숙박료, 여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부금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1책 91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적어도 L의 중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입학허가서를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2008. 8. 초경에는 이미 L이 남경중의대에 입학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인 2008. 8. 26.경 피해자들이 'L의 중국남경중의대 입학을 위해서 기부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기망당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위 약 200,000,000원이 단순히 L의 중국남경중의대 유학을 위한 경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사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뜸방설치비용 명목 금원 편취 사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L의 중국남경중의대 입학을 위하여 기부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J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부분과는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달라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1989.11.28. 선고 891309 판결 참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13 내지 16)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9.경 피해자들에게 'J의 뇌성마비 등을 치료할 수 있다. J를 치료하기 위하여 N의 공장 내에 뜸 방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J의 뇌성마비 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Y과 뜸 방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6. 9. 7. 5,000,000원, 2006. 9. 14. 8,000,000원, 2006. 9. 26. 6,000,000원, 2006. 10. 15, 10,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Y에게 위 29,000,000원을 직접 지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Y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뜸 방을 설치함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인들이 Y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Y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더라도, 뜸 방을 설치한 곳은 N 소유의 공장 내부이며 피고인들이 위뜸 방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매트리스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7), 에어콘 및 냉장고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0 중 2,860,000원 부분), 침구, 식기 등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1), 냉장고, 에어컨, 벽시계 침구 등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4), 철원 및 중국 남경 침구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7), 중국 남경 김치냉장고 및 탁송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9)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J를 N의 집에 기거하게 하면서 그 생활을 위하여 지출된 것임은 분명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으로 구매한 물품들을 J가 아닌 피고인들이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중국 남경 침구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7 중 일부), 중국 남경 김치냉장고 및 탁송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9) 부분은 L에게 보내준 것으로서 J의 치료와 무관하다,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매트리스 대금에 대하여 'J에게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I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34면)].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J 생일 기념 방생비용(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8)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는 피고인 A가 "J가 N의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생일파티를 할 수가 없으니 대신 방생을 해라"고 하기에 위 피고인에게 생일기념 방생비용으로 1,1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수사기록 4 책 503 면) 피해자들이 J의 치료를 위하여 방생 등 종교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실제 방생을 할 의사 없이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J의 치료를 위하여 특별히 방생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방생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I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35면), J의 치료는 2006. 5.경부터 2012. 1.경까지 계속되었는데도 방생은 2007. 6. 경한 차례 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살펴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 2007, 10. 19, 치료비 및 약재비 명목 1,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7)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가 피고인 A로부터 J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청구받거나 지급한 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26-10, 이하 '2007년 청구내역'이라 한다)에는 "2007. 10. 19. 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편취당한 금액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여 기재한 금전지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6-11, 이하 '금전지급내역'이라고만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2007. 10. 23, 생(보증익기 外), 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07. 10. 19. 지출한 내역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2007년 청구내역의 각 기재내용과 피해자 I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대조하여 보면 위 피해자는 청구받은 즉시 그 내역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추후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먼저 대금을 송금한 후 나중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메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청구내역을) 불러줄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하거나, 2~3일 후에 작성하기도 하고, 돈을 준 이후에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속기록 24, 25면)]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는 2007. 10, 19. 피고인 A로부터 1,000,000원을 청구 받고 며칠 후인 2007. 10. 23. 계좌로 같은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해자가 2007. 10. 19. 별도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6. 2008, 5. 1.자 차량 할부금 명목 1,2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1)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가 피고인 A로부터 J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청구받거나 지급한 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1-4, 수사기록 1책 89면, 이하 '2008년 청구내역'이라 한다)에는 "5. 1. 767 + 113 + 교통, 쭉 285, 선 250, 도 100, 거 50, 전 32, 잡 5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편취당한 금액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여 기재한 금전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2008. 5. 1.자 1,200,000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008년 청구내역의 각 기재내용과 피해자 1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대조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청구받은 즉시 그 내역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추후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먼저 대금을 송금한 후 나중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메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는 2008. 5. 1. 피고인으로부터 J에 대한 치료비 등과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청구받아 2008. 5. 7. 위 9,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이와 별도로 2008. 5. 1. 피고인들에게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7. 2008. 8. 31.자 3,8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3)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08년 청구내역에는 "8/31 380, 차 113, 도 100, 거 90, 잡 50, 전기 23"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다시 정리하여 기재한 금전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2008.9.3.2,680,000, 간병 190, 전집 78"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2008. 8. 31.자 3,800,000원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위 피해자의 메모 방식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는 2008. 8. 31. 피고인 A로부터 도우미 비용 등과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3,800,000원을 청구받아 2008. 9. 3. 같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이와 별도로 2008. 8. 31. 피고인들에게 3,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8. 2007. 5. 24.자 15,000,000원 중 5,6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6 중 일부), 2007. 7. 25.자 9,000,000원 중 2,8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0 중 일부), 2008. 3. 7.자 5,000,000원 중 1,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7 중 일부), 2008. 10. 6.자 7,000,000원 중 1,0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9 중 일부), 2008. 11. 4.자 7,850,000원 중 3,09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3 중 일부), 2009. 4. 15.자 5,305,000원 중 3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9 중 일부), 2009. 11. 16.자 3,600,000원 중 2,12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3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피해자 K, L, I, I의 부친에 대한 약값(각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6, 57, 79, 83, 99 중 각 일부, 수사기록 1책 89, 90, 7책 7 내지 11면), J와 L을 위한 등 값(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6 중 일부, 수사기록 7책 7 내지 9면), O에 대한 치료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3 중 일부), 매트리스, 에어컨, 냉장고 및 J의 교복 값(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6, 30, 83 중 각 일부, 수사기록 7책 7, 8, 10면) 등의 명목으로 각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J에 대한 치료비 또는 치료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돈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