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90, 2018고단397, 2018고단1179(각 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 김자은, 강현욱(각 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1967년생),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9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Q 309호에 있는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S 소재 T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14, 15, 17,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1,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 X, Y, Z, AA(1951년생), AB와도 그 대표자인 C 또는 N(1967년생)을 통하여 합의를 한 결과, 위 각 근로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도 각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노무비합의서, 합의서 등에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U, X, Y, Z, AA(1951년생), A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 노무비합의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게다가 입금내역서 등 체불 임금이 U, X, Y, Z, AA(1951년생), AB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법원도 U, X, Y, Z, AA(1951년생), AB와 연락이 불가능하여 위 근로자들의 진정한 처벌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C이 U의 진정취하대리인 또는 합의 대리인이라는 사실과 N(1967년생)이 X, Y, Z, AA(1951년생), AB의 진정취하대리인 또는 합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증인 N(1967년생)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1967년생), X, Y, Z, AA(1951년생), AB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총 23,490,000원인데, 그 가운데 6,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N(1967년생)이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Y, Z, AA(1951년생), AB에게는 N(1967년생)이 일부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자료는 없다. 2018. 7. 4.경 당시 AB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연락이 잘 안 되지 않고 있다. Y, AA(1951년생), X는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 N(1967년생)의 증언과 위 노무비합의서만으로는 X, Y, Z, AA(1951년생), A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U, X, Y, Z, AA(1951년생), A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본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 4회, 모두 벌금형), 본건 체불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등 선고형 : 벌금 3,5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9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Q 309호에 있는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S 소재 T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2,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8,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397]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Q 309호에 있는 R(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구 AC, 503호에 있는 (주)A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R(주)에서, 2017. 2. 1.경부터 2017.8.31.경까지 위 (주)AD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0에 대한 2016. 9. 임 300만원, 2016 10. 임금 300만원, 2016. 11. 300만원, 016. 12. 임금 300만원, 2017. 1. 임금 300만원, 2017. 7. 임금 150만원, 2017. 8. 임금 300 만원 등 합계 1,950 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117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Q 309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10. 임금 3,800,000원, 2016. 11. 임금 5,400,000원, 2016. 12. 임금 4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인 2018. 1. 10. 경부터 2018. 8.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