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16. 1. 4.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출장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로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1. 02:00경 경기 가평군 C아파트 D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붙잡히고, 팔을 수회 당기는 등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세게 뿌리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03:10경 피해자와 함께 G 레이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에게서 블랙박스를 빼앗으려는 피해자가 피고인 무릎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수차례 할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제출한 영상 및 녹음자료 CD[순번 3-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네이버지도 캡처사진 1부 1. 제출명령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세게 뿌리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블랙박스를 봐야겠다며 피해자가 운행하던 렉서스 차량의 키를 가지고 나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렉서스 차량의 보조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뜯더니 J동 쪽으로 달려갔고, 피고인의 오해를 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팔뚝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증거기록 제45쪽),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넘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니까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당기고 뿌리치듯 하여 넘어뜨렸다"(증거기록 제46쪽), "이 후 피고인이 다시 렉서스 차량으로 가서 시동을 켰고,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선 뒤 보조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갑자기 렉서스 차량에서 내리더니 레이 차량으로 뛰어 갔고, 피해자도 곧바로 레이 차량 보조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레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L을 지나 시내 쪽으로 직진 하면 나오는 교각 부근에 레이 차량을 세우고, 조용히 하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번 졸랐다"(증거기록 제48, 4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블랙박스를 뜯어보겠다고 하여 이를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바닥으로 내팽개쳤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주차장 저희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서, 두 번정도 넘어졌다"(위 녹취서 제9쪽), "레이 차량에서 피해자가 '아무 것도 없으니 블랙박스를 보지 말아라. 우리 이제 선 넘지 말자.'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보조석 창문 쪽으로 밀었다"(위 녹취서 제3, 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 및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직후인 2019. 5. 13.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서도 "지난 주 금요일 남편이 목 조르고 내팽개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3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면서 까진 상처가 생겨 사진촬영을해 두었다"(증거기록 제46쪽), "목 부위에 졸림을 당한 흔적과 까진 상처가 생겨 사진 촬영을 해 두었다"(증거기록 제50쪽)는 취지로 각 진술한 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손 목 및 손가락에 붉은 흔적이 나타난 사진'(증거기록 제61, 62쪽) 및 '목 부위에 붉은 흔적이 나타난 사진'(증거기록 제60쪽)을 각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편의점에 간 사실 및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급하게 집에서 나와 휴대폰에 있는 신용카드 1장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1쪽), 이후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맞다. 편의점에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엿보인다(증거기록 제103쪽). 그러나 피해자가 심야 시간에 차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목을 졸리는 등 급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난 뒤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후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본 뒤 자신이 잘못 진술하였음을 곧바로 시인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싸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 같고, 이후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까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기억이 났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이 부분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까지의 정황'과 같은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음 조사받을 때 일회적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장소인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앞 도로'와,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장소로 지목한 'L을 지나 시내 쪽으로 직진 하면 나오는교각 부근'은 불과 약 150m 정도{I와 L은 약 307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위 교각은 I와 L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증거기록 제128쪽)}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보가 아닌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우 근접한 거리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위 두 지점 사이의 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고인이 블랙박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