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18:05경부터 다음 날 18:45경까지 부산시 사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버튼 1회만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물이 작동되고 내장된 예시연타 기능에 의해 당첨되게 설정되어 있는 ‘댄스퀸(등급분류 CC-NA-160721-003)’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보자의 진술과 제보자가 촬영한 DVD 영상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제보자가 촬영상 DVD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내사보고(제보자 신고경위) 기재에 의하면, ’제보자는 2019. 2. 14.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를 방문하여 이 사건 오락실을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오락실로 인하여 몇 억 원을 잃었으니 제발 불법오락실을 단속해 달라며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2019. 2. 19.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2019. 2. 14. 위 경찰서에 처음 신고하였고, 2019. 2. 19.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제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세번 정도 갔고, 동영상을 찍기 위해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몇 번 실패를 하였고 마지막에 성공한 것이다. 사기성 게임장이라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니 내 돈들여서라도 잡겠다고 해서 증거를 수집하였다. 경찰서 정보원 생활을 오래하였고, 다른 게임장도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하여 고발한 사례가 많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방문 시기에 관하여 ’제보일로부터 한 달 반쯤 또는 한 달쯤 전에 이 사건 게임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였고, 당시 동영상을 찍으려다 실패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동영상 촬영 경위에 관하여 ’2019. 2. 19. 금정경찰서에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시계를 제공받아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후 경찰관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본인은 게임장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제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제보자는 속칭 정보원으로서 이 사건 오락실을 촬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내사보고 기재와 같이 불법오락실에서 돈을 잃게 되자 단속을 요청하거나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 2019. 1. 초순 내지 중순경 방문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수사기관에 아무런 제보를 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9. 2. 14.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오락실을 단속해 달라고 신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시계를 제공받아 2019. 2. 19.경 이 사건 오락실을 방문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구체적인 제보 경위 및 동영상 촬영 경위가 불분명하고 부자연스러우며 석연치 않다. 나) 제보자는 2019. 2. 19. 수사기관에 직접 촬영한 DVD 영상물을 제출하면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하여 ‘평소 사장님이 환전을 하는데 오늘은 사장이 없어서 홀부장이 환전을 해주었다. 홀부장은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었고 키는 약 170센티에 75킬로 정도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위 동영상 속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가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98쪽).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제보자가 지목한 동영상 속 인물인 홀부장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식별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제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 DVD에 대한 대검찰청의 영상 및 음성감정결과, ’감정물 동영상에 해당 인물의 정면 얼굴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어 있지 않고 거의 옆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동일인 식별을 위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어렵고, 감정자료의 대화분량이 짧고 녹음품질이 불량하여 판단이 불가하다.‘는 것인바, 위 동영상속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일은 ’2019. 2. 19.‘인 반면, 제보자가 제출한 DVD 동영상에는 그 촬영일시가 ’2016. 1. 1.‘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제보자는 이 법정에서 ’동영상 촬영일시가 2016. 1. 1.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간 세팅을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을 못하고 찍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2019. 2. 19. 제보자로부터 동영상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카메라의 시간세팅 오류로 인하여 동영상에 나타나는 시간과 실제 촬영한 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실제 동영상 촬영시간은 2019. 2. 19. 18:05경부터 18:45경‘이라는 내용의 내사보고(제보자 동영상 분석)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제보자의 위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이후 제출된 2020. 12. 7.자 의견서를 통하여 ’영상 화면에 촬영한 일시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경우 오락실 영업주가 촬영 일시를 토대로 해당 오락실 방문자를 추적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해 제보자의 신변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도적으로 기기의 현재 일시를 실제 촬영 일시와 다르게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 동영상 촬영일시가 실제와 달리 촬영된 경위에 관하여 제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내사보고, 검사 제출 의견서의 각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실제 촬영 일시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동영상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촬영된 것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라) 이 사건 제보 이후 2019. 2. 25.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이루어진 압수수색검증 결과 환전행위와 관련한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