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으로, 2020. 4. 30.경 E 플레이스 ‘D’ 영수증 리뷰란에 “… 악덕사장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 이런 악덕업주에게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 꾸준히 문자나 전화를 해도 뻔뻔하게도 본인들이 갑이라 생각하고 갑질을 하는 꼴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네요 … 억지를 부리며 갑질을 하네요 …”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E 블로그, F 등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악덕사장’,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며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게시물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는 내용으로 2022. 4.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공동운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로서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행위와 피해자들을 일괄하여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 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카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그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위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다. 피고인은 이미 지급된 돈의 경우 장기간 동안 지급의 지체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미지급 공사대금의 경우 그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목적을 내세워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표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악덕사장”, “악질업주”, “갑질을하는 꼴”, “뻔뻔하게 갑질”, “뻔뻔하게 영업하는 쓰레기”, “뻔뻔하게 영업하는 사기꾼”,“쓰레기 같은 카페”, “아주 질이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등의 문구가 있다. 이 사건 표현은 총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되었고, 그 각 표현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적어도 하나 이상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에서 다분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단정적․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악덕사장’, ‘악질업주’ 등으로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플레이스, E 블로그, F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 사건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피해자들은 카페의 공동운영자로,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이 아닌 사인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일 따름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