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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4. 10.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아파트 102동 402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5-MeO-DALT, AKB-48 (APINACA)이 함유된 녹색가루 약 2.87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버지니아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위 녹색가루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3. 2014. 4. 11. 10:25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에서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배달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가 함유된 녹색가루 약 1. 37그램과 5-MeO-DALT, AKB-48(APINACA), 5F-AKB-48이 함유된 녹색가루 약 0. 36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5F-UR-144의 3종 12. 38g 적발보고, 택배물건 수령증 첨부보고-수령증 1매 1. 분석결과 회보서,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밀반입한 국제특송화물 포장 겉면 근접 촬영보고-사진 3매, 피의자 임의제출 합성대마사진 촬영보고-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 (= 제1 범죄 상한 3년 + 제2 범죄 상한 3년의 1/2 + 제3 범죄 상한 3년의 1/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등이 함유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사용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투약자에게 생리적 · 심리적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용자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주)의 공사현장에 있는 덤프트럭, 포클레인, 페로다 등 건설기계차량들의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3. 경부터 2013. 6. 20. 경까지 위 E(주) 공사현장에서 F 3,000리터 탱크로리 안의 2개의 용기에 각각 등유와 경유를 주입한 후 중간의 칸막이를 열어 자동으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총 33,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검사결과송부 1. 현장사진 1. G주유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부지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4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미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이른 바 대포 계좌들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대포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 등은 2012. 10. 26.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입금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날 540,000원을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29의 범행방법 중 '190만원'을 '1,300,000원'으로, 하단의 '합계 94,145,433원'을 '합계 100,944,953원'으로 각 정정한다)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944,953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R 등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15)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E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2:46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맥도날드 앞 노상을 금곡동쪽에서 화명동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는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 앞 전방 3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서 있던 피해자 F(45세, 남)를 위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은 G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도로 2차로에 쓰러진 피해자 F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추송서(사고 1, 2차량 블랙박스 및 목격자 CCTV영상 CD)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 유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콤비 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콤비 차량 왼쪽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또한 알지 못한 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0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엌칼(칼날길이 23cm 가량)을 들고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D(48세)를 쫓아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루궁뎅이버섯(5000개)과 나메코버섯(2000개)을 생산하고, 개당 2,000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자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고사항 1. 공급영수증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2:15경여수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의 입구 계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가 술값을 주고 가라고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2. 16:3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품센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바닥과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각종 철판 등 약 100kg 상당의 철제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9, 20:12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작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디에이터 등 약 200kg 상당의 철제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 11. 12. 및 2013, 11. 19.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그의 모친인 피고인 B은 물수건 제조업체인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0.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물티슈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단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5%를 주고 원단을 판매하여 남는 수익금 을 분배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D은 평균 월 매출액이 평균 300 ~ 400만원에 불과하여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물티슈 원단 구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나 공장운영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G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D' 공장 내의 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2. 1. 10.자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 A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2. 6. 12.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무렵 위 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강제집행 연기를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재차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2012. 10. 18. 위 D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친족인 H의 명의로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J이 2013. 5. 14. 위 공정증서에 기해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제주지방법원 2013595호)을 하려 하였으나 위 'I'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유체동산압류집행 불능조서, 공정증서 정본, 강제집행문,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수사보고(물티슈공장 K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제327조(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의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점(범행 당시 차용원리금 내지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담보가 제공되었던 사정),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실제로 강제집행이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A : 2004. 11. 16. 사기죄 등, 징역 1년)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 사찰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위 사찰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사찰재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0. 11. 12.부터 2012. 6. 19.경까지 E에서 위 사찰의 보수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북 청송군 G, H, I, J, K에 있는 E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들을 담보로 안동새마을금고나 지인 등으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3. 2,500만 원, 2011. 10.경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안동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사업투자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번), 조정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사실증명(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의견서, 진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30. 시간불상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평동 금오그릇 뒷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1. 00:1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운전하는 45도2370호 순찰차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테라칸 승용차가 가로막힌 후 검문을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구미경찰서 소유인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다 부분을 들이받아 우측, 앞뒤 문짝 긁힘 등 수리비 413,7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구미경찰서 측 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363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2. 08:00경 삼척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밥상을 밀쳐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사기그릇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밥상 위에 있던 그릇, 소주병 등 집기류를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64] 피고인은 2014. 5. 8. 07:3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비닐봉지 담는 바구니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빵을 사러 온 여학생에게 "야 여기 빵이 비싸니까 다른데 가서 사먹어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관리기사인 사람으로, 2014. 3. 3. 10:00경 김포시 B아파트 3단지 3동 1000호 내에서 화장실 세면대 밸브 교체수리를 한 후, 피해자 C(여, 30세)로부터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아쉽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라는 점술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4. 2. 중순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의 점술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점을 봐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수양딸로 삼고 도와주겠다며 자신을 의지하게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수양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로 불러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04: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남자 친구와 오랜 시간 동안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22. 19:40경 청주시에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쁜 기운이 있으니 자궁살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마른 대추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어깨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마른 대추 3개를 피해자의 성기 내에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다시 위 대추를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환자소견서,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미수죄 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 및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강간미수 범행 직전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술을 마셨고, 그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신체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강간 미수 범행 당시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계속 침대에 누워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궁살을 푼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성기에 마른 대추 3개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자궁살을 푸는 방법에 실망하고, 평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 크게 낙담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인이 걷어 올린 피해자의 상의를 마저 벗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을 보러온 피해자를 수양딸로 삼아 친분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피해자의 남자관계, 사생활을 간섭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자궁살을 풀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인 마른 대추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며 과민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5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8.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남양주시 AE에서 AF과 함께 "A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장어 3,600kg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 1억 3,080만원과 인건비 20만원을 포함해 1억 3,100만원을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장어도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장어판매처도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덤핑 처리가 불가피했고, 그 무렵 피해자와 같은 지역의 장어 양식업자인 AH 또는 그 배우자인 G에 대해서도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86,476,000원 상당의 장어를 편취하였으며, 2011. 소득신고액이 19,460,330원에 불과하였고, 이미 범행 오래전부터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대출을 받아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행 전후하여 약 2억 상당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2012. 7. 10. 피고인 소유 유일한 부동산으로 보이는 서울 은평구 AI 175㎡의 공유 지분 20.72/175를 전부 매도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3,600kg 시가 1억 3,1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0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상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잠을 자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피해자 E(30세)가 자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및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영천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고객으로부터 차량 선수금으로 받아 둔E 싼타페 차량을 2,420만 원에 구매하겠고, 차량 대금은 매도하는 즉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을 하며 밀린 차량 구입대금이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매도하더라도 밀린 차량 구입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매각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20만원상 당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많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각장애 4급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분양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인천 서구 F에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 해자에게 '오피스텔 사업부지는 이미 확보했고 인허가절차는 경관심의만 남았다. 곧 분양을 시작해야 하니 분양대행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인허가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위 분양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상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1. 1. 31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서구 F에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의 사업부지는 이미 확보했고 인허가절차는 경관심의만 남았다. 위 건축물공사의 공사감리를 맡길 테니. 감리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인허가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위 오피스텔 등 신축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상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리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리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인허가절차가 경관심의가 남았다는 취지의 말은 인허가절차는 경관심의 통과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점, 지구의 경우 건축허가 등 실무상 당연히 경관심의를 통과해야 인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D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알고 있었던 점, 결국 위 D가 스스로 착오에 빠져 절차를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증인 I은 피고인이 인허가가 당일 접수되었다며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J의 말을 듣고 D가 1,500만 원을 C에 보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위 D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는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G은 감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위 피해자들이 이러한 기초적 절차에 대하여 문외한이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러한 위 피해자들이 건축 절차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위 감리계약체결에 참여한 증인 K 역시 경관심의절차가 마친 뒤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임을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건축허가 및 경관심의와 관련한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L건축사무소에 경관심의신청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1⑩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1. 1. 내지 2. 경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폭행 2013. 11. 3. 16:0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서 피해자 F(여, 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도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퇴거 요청을 받자 "나를 나가라고 해, 손님을 안 받아 손모가지를 부러 뜨려 버린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업무방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하고 떠들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씨발 새끼 쳐다 봐 눈알을 파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다방을 나가버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선처를 하기로 하되,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동작구 B건물 101동 4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D에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매입자금 중 8,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후 분양권을 되팔아 1,000만원의 이익금을 합쳐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8,000 만원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1-64에 있는 래미안부평아파트 공사장에서 그 앞 이면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고 제동창치 대신 가속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