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 6. 4. 실시)에서 D정당 E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4. 15, 11:29 경 F 소재 E시청 남쪽 분수광장 앞길에서 G 통합지 주협의회 주최로 약 70 명이 참석한 G 산단지정 해제 규탄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위 피고인의 성명과 D정당 로고가 기재된 선거운동용 빨간색 점퍼를입고 참석하여 확성장치가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런 큰 사업, 국책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했던 사업(G 사업)이라면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H정당 E시장 후보이자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1가)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6. 4.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를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후보가 되었든 당선되었든 간에 다시 검토해서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 시민들 동의가 있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약 2분 40초간 연설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4. 15, 11: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린 이 사건 집회에 위 피고인의 성명과 D정당 로고가 기재된 선거운동용 빨간색 점퍼를 입고 참석하여 확성장치가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장 후보로 등록해서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B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J 시장이 당선되었다면 이것(G 사업)을 어떻게든 끌고 갔습니다. I시장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었어면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후면 시장 선거결과가 나오는데 새로운 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약 7분 30초간 연설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G 사업지구 해제 관련 성명서 전문 첨부 / 각 연설 동영상 촬영내용 분석 관련), 각 정보상황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에 대한 연설 장면사진자료)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또는 사진이 있는 것은 첨부물 포함) 1. 각 선거홍보자료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민원해소를 호소하는 집회로 알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G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보건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경우 이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 고인과 후보자 · 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는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한달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 I가 시장으로 재직 중인 E시청 부근에서 개최된 것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명과 D정당 로고가 기재된 선거운동용 빨간 색 점퍼를 입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던 점,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참석한 E시장 예비후보자 및 도의원 후보자들을 차례로 소개한 다음 G 사업에 대한 E 시장 예비후보자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70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연설을 하였던 점, 그 당시 E시장인 I가 소홀히 하는 바람에 G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에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I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G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 내용은 "중단 없는 성균관대학교 적극유치"라는 피고인의 선거공약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집회참석자들의 주장에도 동조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을 경청한 집회참석자들로서는 피고인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으로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은 피고인이 집회참석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에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연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게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 ~ 90만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만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E시장 예비후보인 피고인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들은 70여 명 정도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