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군납 유류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GS칼텍스 저유소에서 위 D 탱크로리 차량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납 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한 후 육군 2사단 보수 대대로 배송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름을 팔아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군납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따라 월미도 인근 공터로 가서 탱크로리 밸브에 호스를 연결한 후 탱크로리 내에 있던 시가 22,971,480원 상당의 군납 경유 1만 4,000리터(경유 시중가 : 리터 당 1,640.82원)를 빼내어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탱크로리로 옮기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해둔 등유 1만 4,000리터를 경유 대신 위 D 탱크로리에 채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군납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납유류(저유황경유) 타유종 혼유 의심 및 확인결과보고, 시험결과, 군납유류인수저장분에 대한 등유성분 검출결과 통보, 등유 혼유 경유의 군납일자별, 부대별 세부현황, 용의차량 GPS 기록, 군납유조차량 봉인관리 기록부 1. 수사보고서(유류검수관 진술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서[제품별 평균 공급가격(주간)확인 보고], 내사보고(탱크로리 운전자 특정 및 유가보조금 수령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약 발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절도로 인한 피해 외에 군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전액 공 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3. 10. 10. 01:05경부터 01:38경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육군 제31보병사단 93 연대 D에서 경계초소 경계근무를 명받아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영내 사이버지식정보방 건물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 현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4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속칭 '립카페'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홀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 20: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2014. 5. 26. 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000원 내지 45,000원을 받고 하루 15~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익에서 몰수 부분 공제 3,124만 5천 원( 3,180만 원 - 55만 5천 원)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 B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단속을 당하고도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정상이 좋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집행 을 유예하며, 피고인 C는 범행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는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 'C'매장에서 가방, 지갑 등의 잡화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5.8. 15:00경 위 장소에서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시장 내 F' 점포를 운영하는 G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피아 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제400100463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400137234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별지 압수물건총목록 기재와 같이 108점(정품 시가 약 1억2,3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수사보고(순번 4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9.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횟집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68세)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슈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 신고경위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9:1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코오롱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45세)이 C 레토나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D차량 앞에서 약 4회 급제동을 하고 진로변경을 하며 위 버스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나 신호 대기 중 버스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가락이 차량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둔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분 열람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D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추송서(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체적인 범행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D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과 다투고 위 파출소로 온 부인 D를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을 향해 위 파출소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만류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동락원기숙사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타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23:3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동락원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거리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의 모친이 100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모친으로부터 10억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5동 203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가요주점을 운영하는데 아가씨 2명에게 지급할 선불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모친이 돈을 줄 것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는 가요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모친도 100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9. 일자불상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5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E 통화, 피의자처 F 통화) 1. 녹취록,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인천 연수구 C 501동 904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를 뿌리치며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를 다시 소파에 앉게 한 다음,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내 도움 받으려면 이 정도 대가는 생각했던 것 아니냐, 너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도움만 바랬냐. "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외환은행 여의도 광장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 30.경 인천 남동구 E, 1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1,100만원', 발행일 '2011. 4. 18.'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22.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합계 219,45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4938 피고인은 2014. 6. 8. 02:52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728 피고인은 2014. 7. 8. 11:2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호수마을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 운전자동차(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4. 6. 8. 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2014. 7. 8. 자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정문 앞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H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신호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 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I(여, 11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각 CD 지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수습되기를 기대하면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없이 주차를 핑계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는 조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쳐 도로에 쓰러졌는데, 자기 몸에 난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왜 빨간 불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니"라면서 피해자가 먼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다그쳤을 뿐,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통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가해차량을 3회에 걸쳐 이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준다거나 차량을 이동 주차한 후 다시 돌아오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보이는 H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시 경비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선 주차를 하였고, 사선 주차 지점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다시 이동하여 H아파트 5동 앞에 가해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그곳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일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세 번째 주차를 한 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남편과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조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현장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과 달리 사고 후 가해차량을 두 번만 이동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마지막 주차지점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반도체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6:55경 오산시 B 아파트 2단지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C이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7. 17.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9. 같은 법원에서 2회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3. 21:15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실비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용구대로 2771번길 88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22:1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주공5단지 앞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33경 같은 읍 제암리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C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건네 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 진술란에 '이의없음, 죄송합니다', 운전자 혈액채취 확인란에 '안함',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좌측 손 무지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1. 사기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화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동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동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화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오산시 J에서 'K'이라는 상호의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사용되지 아니한 새 국화 70% 가량에 이미 제작되어 사용된 근조화환에서 수거된 헌 국화 30% 가량을 섞어 근조화환을 제작하고 있음에도, 새 국화들로 근조화환이 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들로부터 근조화환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0. 경위 G에서 근조화환의 제작 · .배달을 의뢰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근조화환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603,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H에서 근조화환의 제작·배달을 의뢰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근조화환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8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I에서 근조화환의 제작·배달을 의뢰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근조화환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7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K에서 근조화환의 제작·배달을 의뢰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근조화환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9.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47,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 피고인 E 피고인은 광명시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화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1.경부터 수원시에 있는 R에서 이미 사용된 근조화환을 무료로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근조화환들을 B, C, D에게 판매하면 B 등은 위 근조화환들에 사용된 국화 중 일부를 이용하여 새로운 근조화환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3. 6. 1.부터 2014. 1. 12.경까지 자신이 수거한 근조화환 중 799개를 B에게, 528개를 C에게, 172개를 D에게 각 판매하였고, B 등은 위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근조화환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L, U,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3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6: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19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6:40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로 111-26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소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은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2014고단2189 피고인은 2014. 6. 15.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주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진열냉장고에 표시된 소주 가격을 확인해 보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391 피고인은 2014,6,21, 01:30경 서울 강서구 상서로 56가길 96 양화운수 앞길에서 피해자 G(15세)가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손날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 2014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8:16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손에 들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8. 0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3: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포스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이대입구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4차로의 도로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고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뒤따라 간 택시기사에 의하여붙잡힌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상의를 벗고 위 장례식장 201호 영안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와 같은 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장 I 등 4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만한 짭새 새끼야, 병신새끼 야 짜바리야"라고 30분에 걸쳐 욕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면서 "늙은 놈 나는 비켜라 쳐죽인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에 담긴 물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휘둘러 경장 H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촬영사진 첨부), 동영상 촬영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생수를 얼굴에 뿌리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전과 외에도 1993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2003년 특가법(도주차량)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으로 벌금 150만원 등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