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020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년경 피고인의 누나를 통해 피해자의 모친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가족을 도와주게 되면서 피해자 B(여, 11세)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원만한 사이로 지내왔다. 1.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5: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인부 숙소 내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를 데려온 뒤, 간식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간음시도를 거부함에도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작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년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겠다고 말한 뒤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 학습지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벗겨진 바지를 들쳐 올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간음시도를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작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진술 내용 속기록 1.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3부, 범죄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9 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1) 양형에 참조하기 위하여 기수를 가정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11세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2개월 후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2),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해자의 모가 2020. 9.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20. 9. 18.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9, 24.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한 점, 피해자는 2008년생으로 처벌불원의 의미와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합의서 등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전제에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측이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 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황지원 판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