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2013고단2300] 피고인 A은 2013. 3. 15. 04: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주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안면부 관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130] 피고인 A은 2013. 6. 21. 23:50경 부산 사하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63세)이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뒤에 여자 승객이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돈 많으니까 집까지 가 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안 받고 근처 도로까지 모셔다 드릴테니 다른 차량을 이용해 주세요"라면서 시속 30~40km 정도로 서행하며 운행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556] 피고인 A, 피고인 B, J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 하는 자들로 2013. 5. 초경부터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이 운영하는 "O" 주점에 출입해왔다. 1. 피고인 A 가. 2013. 5. 14. 공갈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해 먹고 피해자를 불러 "이쪽으로 앉아 봐라"며 피해자를 동석시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때릴 듯이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째려보며 "니 내 좋아하나, 씹할 년아, 한번 주나, 한번 벌려 주나" 등의 말을 하며 술값을 요구하면 소란을 피워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것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단념케 하여 주대 2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2013. 5. 15.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위 주점에서 맥주를 시키자 피해자 N이 위 가.항과 같이 미지급된 술값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나 험악한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째려보며 "씹할 년아 돈 주면 될거 아니가"라고 하여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가져오게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단념케 하여 주대 20,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다. 2013. 5. 16. 공갈 피고인은 2013. 5. 16. 18:30경 위 주점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N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술 도"라고 협박하여 맥주 1병을 가져오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맥주 1병의 술값을 단념케 하여 주대 3,000원을 갈취하였다. 라. 2013. 5.말경 공갈 피고인은 2013. 5.말 19: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N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술 도"라고 협박하여 기본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가져오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단념케 하여 주대 20,000원을 갈취하였다. 마. 2013. 6.초경 공갈 피고인은 2013. 6.초 19:00경 위 주점에서 기본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시켜 먹고 피해자 N이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씹할 년아 내가 술 먹었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단념하게 하여 주대 20,000원을 갈취하였다. 바. 2013. 6. 15. 재물손괴,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맥주 3병, 맥주 컵 4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고 주점 입구에 있던 빈 맥주 박스를 양손에 들고 내려찍어 깨는 등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컵 3개, 시가 1,800원 상당 빈 맥주병 30병 합계 4,800원 상당의 주점 물품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본 맥주 6병, 안주 1접시 등을 시켜 먹고도 위와 같이 물품을 손괴하고 위 주점에서 주방일을 하던 P에게 "야이 씹할 년아 함 줄래"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단념케 하여 주대 30,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사. 2013. 6. 26.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23:20경 위 주점에서 주방종업원 피해자 P(여, 61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향하여 빈 맥주 박스를 양손에 들고 던지려고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P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씹할 년아, 엄살 피우지 마라, 니 내한테 함 줄래, 내랑 빠구리 함하고 싶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및 팔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아. 2013. 6. 2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20: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안주는데, 니 내 좋아하나, 왜 나한테 술을 안 주노"라며 테이블에 일어서서 험악한 얼굴로 째려보면서 양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그곳에 있던 J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사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20:00경 위 주점에서 J 등 일행 2명과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 안주 5접시 등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 N에게 험악한 얼굴로 인상을 쓰며 째려보면서 "야 이리 와봐라, 의자에 앉자라, 야 양주 한잔해라, 야야 안주가 이래서 되겠나"며고함을 치고, 옆에 있던 J은 "B는 일반 사람과 다르다, 옛날 조직폭력배 칠성과에 있었다, 잘 모셔라"고 하는 등 조직폭력배들처럼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단념케 하여 주대 200,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과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때부터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주대를 갈취하고,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3. 6.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위 주점에서 J, 덩치가 좋고 배 부위에 문신을 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N을 옆자리에 동석시키고, J이 피해자에게 "B는 옛날에 칠성파 조직폭력배에 가입되어 있고, 건달이다, 우리들하고 틀린다, 잘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J에게 "형님,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등 폭력배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뜻을 거스를 경우 소란을 피우거나 주점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이 겁을 주어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3. 6.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4. 20: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야 이리와 봐라, 그날 미안 했다, 니는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다, 니 몸뚱아리 그냥 줘도 안 먹는다, 내 나이 47살인데 늙은 니가 준다고 해도 내가 먹겠나, 넘볼걸 넘봐라"며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조직폭력배처럼 험악한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째려보며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너 같은 거는 하나죽여도 눈도 끔쩍 안한다, 내가 죽이지 않는다, 동생들 시켜서 새도 모르게 죽인다, 내손으로 안 죽인다"고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때부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라. 2013. 6.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23:00경 위 주점에서 J, 문신한 남자 2명과 맥주 7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 N을 옆 좌석에 앉혀 놓고 "저번에 A가 와서 행패를 부려 장사 못했다고 하는데 맞냐, 여기가 우리 아지트인데 왜 지랄하고 있노, 그래서 주먹으로 한방 때렸는데, 갈비뼈 4개가 나갔다, Q병원 입원 시켰다, A 입원해 있는데 병문안 갈거냐, 너거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 A를 복대를 감아서 내일 저녁에 가게에 가라고 해야겠네"며 조직폭력배처럼 말과 행동을 하고 고함을 치고, J은 옆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하는 말투로 "행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피고인은 접이식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단념케 하여 주대 33,000원을 갈취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과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때부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주대를 갈취하고,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13. 7. 4.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 위 주점에서 맥주 12병, 안주 1접시를 시켜 놓고 마시던 중 험악한 얼굴과 인상을 쓰고 째려보며, 피해자 N에게 "야 이리 와봐라, 앉아 봐라, 과일 안주를 이따구 식으로 내놓나, 너거 집 불법인줄 알재, 소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이러면 되나"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술값을 단념케 하여 주대 50,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R, I, N,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공동 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3. 6. 26. 폭행 피고인은 2013. 6. 26. 23: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13. 6. 22.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N에게 "가게 마치고 30분만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이 지금 오고 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장사를 이따구 식으로 하나, 기둥서방 부르고, 늙은 년 어디서 불렀노"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의 2013. 6. 24. 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20: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야 이리와 봐라, 그날 미안 했다, 니는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다, 니 몸뚱아리 그냥 줘도 안 먹는다, 내 나이 47살인데 늙은 니가 준다고 해도 내가 먹겠나, 넘볼걸 넘봐라"며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조직폭력배처럼 험악한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째려보며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너 같은 거는 하나죽여도 눈도 끔쩍 안한다, 내가 죽이지 않는다, 동생들 시켜서 새도 모르게 죽인다, 내손으로 안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B의 2013. 6. 28. 협박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위 주점에서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 N에게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을 지칭 하면서 "저 빛나리가 너거 신랑이가"라고 하며 험악한 얼굴로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나는 짧게 안보고 길게 괴롭힌다, 1년, 2년, 이모들 가게 못 나오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2번 치면서 "이제 너거 집에는 안온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8. 1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부녀자가 운영하는 동네 주점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