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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4: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37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근무 중에 술을 마신 이유를 묻게 되었고, 피해자가 '단골 손님이 술을 권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내가 사장인데 말대꾸를 하냐. 야, 이 씨발놈아. 말대꾸 할 짬밥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302호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무전기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상해진단서, 각 사진 -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신문 과정 이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10년경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5~30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액 알바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출금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환전 알바를 할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출금내역, 문자 인쇄물,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사건송치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PC 저장 압수자료 관련)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29개 추가특정) 사본, 도박사이트 화면, 범죄일람표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4년간 9억 원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7세) 및 C(남, 15세)의 의붓어머니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8. 8. 8. 10:00~12:00경 사이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민박집에서 피해아동이 TV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8. 18. 19:00경 광명시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안마를 시키고 피해아동이 안마하는 중 졸자 화가 나, 플라스틱 빗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아동의 배, 갈비뼈 부위, 팔을 수십 회 찔러 팔에 상처를 내고, 칼등으로 머리를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8. 29. 07:1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아침에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3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9. 8. 불상일 19:0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요리를 돕는 피해아동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눈과 턱을 각각 1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9. 9. 10. 14:00~18:00경 사이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안마를 하다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벌을 세우고, 움직일 때마다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8. 19. 03:00경 위 가.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안마하는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혼내고 옷을 모두 벗겨,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광대뼈 부분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친조모 집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쇠국자로 무릎을 3회, 머리를 2~3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오후경 김포시 사우중로 26 소재 김포시민회관 1층에서 피해아동이 친조모 집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찼다. 라. 피고인은 2019. 8. 29. 07:10경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폭행부위 촬영사진, 사진상세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친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말경, 트위터에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 사용자에게 연락하였고,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1개월에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인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B'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문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경, 2017.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개월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명백하게 위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F'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초등학교 교사인바, 1. 신용정보업자 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지역 전화부 등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의뢰인의 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A G, H'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의 소재탐지, 불륜관계 조사 등을 의뢰받고 그 대가를 받아오던 중, 2005. 2. 4.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학원에서, 의뢰자인 상피고인 B로부터 동녀의 남편 공소외 K의 불륜관계를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동녀로부터 250만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위치추적이 가능한 미아찾기용 지피에스 휴대전화를 위 K의 L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그 무렵 3~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에게 김제시, 전주시 등지에 소재하여 있는 위 K의 위치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04. 6. 7.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을 수행하고, 2. 피고인들은 공소외 M와 함께, 위 K과 간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N(여, 25세)을 여관방으로 데려가 간통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 A과 위 M는 위 B의 오빠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하여 놓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녀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각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공동하여, 2005. 2. 6. 16:30경 익산시 O여관 P호실에서, 피고인 A과 위 M가 부근에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통 현장을 찍은 사진과 증거자료가 다 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A과 위 M는 대기 중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오빠들이 누구인줄 아느냐, 너에 대하여 한 달 동안 조사해 놓았고 불륜 현장 사진을 모두 찍어 놓았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고 욕설을 하면서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년이 이 짓거리를 하고 다녀, 돈 많은 남자면 다이냐, 남의 가정을 깨뜨리면 되느냐, 모두 사실대로 말해라"고 위협하고, 위 M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똑바로 말해라"고 위협한데 이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기로 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과 M는 문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미리 소지하여 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차림인 피해자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내 남편을 또 만나면 네 엄마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겠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라고 위협하고, 다시 들어온 피고인 A과 M에게 "오빠 이런 년하고는 30번 해도 되니 마음껏 즐겨봐"라고 말하는 등 동녀를 협박하면서 위 K과의 관계 등에 관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동녀의 신체 또는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위 K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동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184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N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8호, 제26조 제5호(징역형) 판시 제2의 사실 중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판시 제2의 사실 중 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A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08: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는 몸집 60cm가량의 개를 훈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20초가량 동안 위 개의 목에 걸린 줄을 지상으로부터 160cm가량 들어올림으로써 위 개가 여러 번 "켁켁" 소리를 내고 발버둥을 칠 정도로 위 개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위 개의 머리를 손으로 2회 가격하는 등 위 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0.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6974 소재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상을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방향에서 모란방향으로 편도 6차로중 5차로상을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 승용자동차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41,6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경부염좌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12.부터 광주경찰서 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소, 고발 등 민원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다수의 담당 고소사건을 방치하고 있던 중 경찰서 내 범죄사건부, 만원사무처리부 등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1. 같은 경찰서 수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범죄사건부 등 장부정리 담당자인 공소외 B과 공모하여 가. 2001. 5. 초순경 위 경찰서 수사계에서, 사실은 공소외 C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의 범죄사건부에 같은 사건을 2001. 4. 26. 강남경찰서에 이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인 범죄사건부 및 민원사무치라부에 실제로는 처리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송치, 다른 경찰서 이첩 등으로 처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각 작성하고, 나. 위 가.항 일시경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각 범죄사건부 및 민원사무처리부를 위 경찰서 수사계 내에 비치하여 그 정을 모르는 조사계장,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실시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유치장감찰, 경찰청 및 경기지방경찰청의 감사 또는 광주경찰서의 자체점점 등의 각 담당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2. 2001. 5. 초순경 위 경찰서에서, 아직 처리하지 아니한 위 C에 대한 고소사건을 2001. 4. 26. 강남경찰서에 이첩한 것으로 경찰서 내 범죄사건부 및 민원사무처리부에 허위 기재한 다음, 그 사건기록을 피고인의 개인 캐비닛에 숨겨놓아 그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유치장감찰, 경찰청 및 경기지방경찰청의 감사 또는 광주경찰서 자체점검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게 하고, 끝내 위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인 광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고소사건 수사기록 총 5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광주서 조사계 장기방치사건관련 진술청취보고, 광주서 장기방치사건 및 범죄사건부 조작 적발경위보고, 광주서 암장사건 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가.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 형법 제227조 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다. 공용서류은닉의 점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재2호, 제50조 {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정·신속한 수사업무 처리에 대한 고소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약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자료는 드러난 것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과중한 조사업무와 처리시한에 쫓기며 일하다 2000년경 손가락 마비 증상 등 몸 다에 병까지 얻게 되자(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 이 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동정할만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2002. 7. 31.경 광주경찰서 조사계에서, 사실은 공소외 H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계 소속 일용직으로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I을 통하여 사건전산망인 경찰 범죄정보시스템에 같은 사건을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경찰 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합으로써 위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은 검찰의 감찰업무 및 경찰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규정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하고 있으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여야 하고,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 작동에 기능적 오류가 발생하지 아나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정보처리장치인 경찰 범죄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위 '범죄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에 어떠한 기능적인 오류나 장애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21. 2:5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7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조명이 거의 없어 매우 어두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2세) 운전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멈추지 아니하고 200m 가량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 2019. 10. 21. 3:5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 중간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앞서 가는 G 운전 H 화물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위 사고로 화물차 후미에 부착되어 있던 안전바가 떨어지고 피해자 차량 보닛 뚜껑이 구겨져 말려 올라가 차량등이 모두 꺼진 채 고속도로 2차로상에 그대로 정차 중이었던 정황이 확인되어, 이미 선행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방에서 고속도로 제한속도(110km/h) 내인 시속 80km/h로 진행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는데, 고속도로 CCTV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아 충돌하기 10m 직전에서야 비로소 어둠 속에 피해자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의 형상이 확인될 뿐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외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는 상태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발견한 직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시간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달리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나 도로교통공단 등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 중 어느 것인지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피해자가 선행사고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 여부나 부상의 정도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즉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충돌사고 이전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 17:15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28세)와 세차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에 대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6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와 세차 요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3,000원을 손에 쥔 채 운전석 문 옆에 서 있던 D를 향하여 손을 뻗은 점, 그 순간 D가 뒤로 물러난 점, D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돈과 함께 밀어내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CCTV 화면에서도 피고인과 D 사이의 신체접촉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굴삭기 소유자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증금 형식으로 14,500,000원을 지급하면 굴삭기를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다. 5개월 후까지 굴삭기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E은 굴삭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가 굴삭기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굴삭기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을 통하여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면소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8고단1471 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2018고단 1471 판결의 관련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편취한 G로부터 '굴삭기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다시 C에게 '굴삭기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굴삭기를 구해줄 수 있다. 나중에 차주가 돈이 마련되면 돈을 지불하고 차를 찾아갈 것이고, 차주가 돈이 없으면 평생 안 찾아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굴삭기를 소개하였고, 그 후 C은 이 사건 피해자 D을 G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굴삭기를 1,450만 원에 G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장물알선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이 사건 굴삭기의 처분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나, 장물의 알선은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C을 소개한 행위가 주를 이루고,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계약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이며, 굴삭기 소유자의 회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에 대한 재산권 침해 행위인 점에서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실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교부받지도 않는 등 적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 심지어 피해자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C으로부터 1,45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다. 피해자는 친구인 C이 '좋은 굴삭기가 나왔으니 구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비용으로 1,45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C을 믿고 거래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는 G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으면서 단순히 임차하는 것인지 또는 후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인지에 관하여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도 않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화물운수업에 10년 간 종사한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이 사건 굴삭기 인도 당시까지 만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랜 친구로 이 사건 굴삭기의 인도를 주도한 C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가 대포차인 사정을 알고 시세인 1,900만 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것이라고 관련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보령시에 있는 'E병원'에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후, 2012. 3. 6.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8. 치료비 등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6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0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16,035,2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보험사기의 유형 중 아래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원래의 판시내용을 다소 수정하고, 밑줄을 추가함).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담당의사를 오판하게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입원한 것은 실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도 상당하다. 다.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들의 계약자나 그 가입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의도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통상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그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거의 어렵고,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전문가인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나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보더라도, 그 대부분은 적어도 피고인이 입원이 불필요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당시 입원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다거나 입원치료 기간도 적정하다는 결과도 상당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오판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거나 또는 청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현장 공사의뢰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는 피해현장인 공사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02. 11.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 예비군 훈련장 옆 현장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가로 5m * 세로 60cm 크기의 현수막 1장, 청주시 청원구 C 공사장 입구에 설치한 가로 5m * 세로 60cm의 현수막 1장을 손으로 떼어 자신의 차량에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02. 13. 09:30경 청주시 청원구 B, 예비군 훈련장 옆 현장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가로 5m * 세로 60cm 크기의 현수막 1장, 청주시 청원구 C 공사장 입구에 설치한 가로 5m * 세로 60cm의 현수막 1장을 손으로 떼어 자신의 차량에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02. 14. 09:30경 청주시 청원구 B, 예비군 훈련장 옆 현장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가로 5m * 세로 60cm 크기의 현수막 1장, 청주시 청원구 C 공사장 입구에 설치한 가로 5m * 세로 60m의 현수막 1장을 손으로 떼어 청주시 청원구 C 공사장 뒤편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로 5m * 세로 60cm 크기의 현수막(개당 125,000원) 총 6장을 3회에 걸쳐 떼어내 은닉함으로써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고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내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신고자가 현수막을 건 경위로 밝힌 것과 같이 신고자가 적법한 유치권 행사 중인지를 본다.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자는 2015. 11. 27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대출은행인 D조합에 대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고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고자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유치권 행사 중임을 표시한 현수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걸어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공사의 적법한 진행을 위하여 위 현수막을 제거한 후 별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할 뿐 아니라 공사방해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피해와 신고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비교 형량해 볼 때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5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금괴 밀수업자인 B, C(2019. 4. 16. 사망)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해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30만 원 상당 및 항공기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 등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750,000원 상당의 금괴 1kg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51,028,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36kg을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에 대한 추가진술 첨부) 1. 고발장 1. 감정서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분석) 1. 판시 전과: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시킨 후 약 15분간 위 피해자들의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영상분석 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