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2018고단284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6. 15:4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 음식점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고단35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23. 03:28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가명, 52세)이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아버지 창남이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2장 1. 피의자들 상처 사진 5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부, 각 누범 전력 판결문 2019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30년 전에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열창을 입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 모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렀고, 그 몇 개월 후에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 폭행죄도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죄도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유사점이 있다.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