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2006. 6. 2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에, 2006. 6. 26.경 피해자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에, 2007. 9. 5.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에, 2007. 11. 13.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상세불명의척추증 및 당뇨병' 등 질병을 이용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동일병원에서 동일병명으로 반복 입원하는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6. 1. 5.경까지 동두천시 J에 있는 'K병원'에 '당뇨병 및 상세불명의척추증'으로 7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인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8.경 1,44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6. 1. 8.경 2,76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21.경 7,570,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26.경 1,380,000원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28.경 6,470,992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83,72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위 'K병원'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3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인 것처럼 피해자 우체국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7. 12. 18.경 840,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12. 19.경 660,00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12. 20.경 660,000원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7. 12. 26.경 3,500,949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62,6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료기록 의료분석 결과), 진료기록 의료 분석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에 대해) 1. 보험사 수사의뢰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의료기록 분석, 병원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계속되는 척추 통증으로 인하여 2016. 11. 8.까지 수차례 허리 등 수술을 받았음에도 전혀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집에서 피고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K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한 것이다.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는 일반 병원에 내원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에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재차 수술을 받는 등 계속하여 치료 중에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며,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경우, 비록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치료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 28. 요추관협착증으로 P병원에서 경막외신경 성형술을 시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한 2015. 10. 26. 이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수술 내지 시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Q병원에서 후방감압 및 유합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하여 퇴원한 2018. 3. 9. 이후인 2018. 12. 17.에는 R병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로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항과 같은 내용의 수술을 시행한 Q병원은 2019. 12. 30. "외래 추시 결과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6개월 이상 경제활동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특히 둔부 근 근위축 및 약화로 일상적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등 자주 걸어주어 근력 강화해야 함."이라는 취지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기존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 또는 시술 및 외래 진료를 받은 기간 중간에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일시 및 기간은 아래 표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6'(이하 별지 각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척추 등의 통증으로 수술 및 시술을 많이 받는 등 실제로 질병이 있었고,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도 피고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으며, 그 질병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의 실질도 입원치료가 아니가 통원치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간호사 N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오후 4시, 밤 10시 3차례에 걸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있고, 회진 시 환자가 병실에 있지 않고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간호기록지에 '부재중'으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기록지에서 드러나는 사정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박하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부재중인 상태였던 것이 다수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하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임의 시간대에 병원 외의 장소인 마트, 식당 등에서 카드를 수시로 사용한 내역이 상당수 확인된다(특히 별지 순번2, 3, 4, 5, 6 각 입원기간 동안에는 거의 매일 병원 외의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간호기록지에 부재중, 외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가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경우가 있었고, 집을 오래 비워 둘 수 없어 갔다 오는 일도 있었다. 잠시 개인 볼일이 있으면 나갔다 오기도 했다. 부재중인 시간대가 대부분 오후 일정한 시간대인 이유는 작은 아들이 지행역 뒤에 살고 있는데 오후 4시 정도에 손주들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 되어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있어 그 시간대에 병원에 있지 않고 손주를 돌본 일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입원 사유 중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경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느 정도의 입원이 필요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인 72일(별지 순번1) 또는 46일(별지 순번2)의 입원 기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입원 사유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병, 두통,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의 경우, 피고인에게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지 순번3, 4, 5, 6의 경우, 피고인은 2017. 11. 6. 입원하여 2017. 12. 11. 퇴원(순번3) →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12. 12. 재차 입원하여 2018. 1. 8. 퇴원(순번4) → 불과 이틀 후인 2018. 1. 10. 다시 입원하여 2018. 2. 6. 퇴원(순번5) → 2018. 2. 9. 다시 입원하여 2018. 3. 9. 퇴원(순번6)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입원하면서 호소한 증상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위 각 해당 기간 동안에 피고인은 동일한 증상 및 병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다[위와 같이 해당 기간인 총 121일(2017. 11. 6.부터 2018. 3. 9.까지) 중 118일을 입원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먼저 입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일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입원하여 같은 증세를 호소하면서 동일한 치료만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은 주요 상병인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 경추간판 장애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의 경과를 심층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받는다거나, 그 외에 입원 하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특수한 검사를 받은 바 없고, 다만 의사에게 회진을 받는 기회에 틈틈이 자신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하루에 1회씩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일반적인 활력 징후 검사를 받았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은 진통 소염제 및 영양제 주사를 맞고, 약물을 처방받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등 소요 시간이 길지 않은 보존적 치료를 받는 데 그쳤고, 이는 통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치료라고 보인다. 의료분석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상당히 초과하였다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의 증상, 진료기록 내역, 피고인이 기존에 받은 수술 및 시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분석기관이 사설업체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질병을 명목으로 과다 입원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92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였고, 입원치료기간 중에는 실제 질병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증상보다 과다 입원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그동안 방만하게 입원치료 방식을 택하여 온 일부 의료기관의 책임과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