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06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6 1. 사기 피고인 A는 2017. 12. 11.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주식회사의 우간다 지사에 관한 자료, 사금채취 관련 자료, H증을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H에 등록되어 있고, 우간다 정부의 광물취급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금이라는 자원은 20년 안에 고갈될 예정이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어서 사업성이 좋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 받는 달의 수익금은 없지만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원할 때 반환 받을 수 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월 2-3%의 수익금을 주지만 G씨는 I의 소개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 특별히 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 F가 금을 수입해 오면 너겟 형태로 가져와서 종로 일대의 금 매장에 판매하는데 시간되면 G씨에게 공항 세관에서부터 그 과정을 다 보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우간다 사금 채굴사업에 투자하여 채굴 후 금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주식회사 F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 2018. 5. 10, 2018. 9. 28. 각 1,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7.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K으로부터 3천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2018. 11. 13.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59명으로부터 105회에 걸쳐 합계 24억 9,500만 원을 별지 1 ‘범죄일람표(유사수신행위)’ 기재와 같이 수입하였다. 2019고단2152 피고인 A는 2018. 9.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F 주식회사의 우간다 지사에 관한 자료, 사금채취 관련 자료, H증을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H에 등록되어 있고, 우간다 정부의 광물 취급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우간다에서 사금을 채굴하여 금거래소에서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금에 대해서 월 4%의 수익금을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우간다 사금 채굴사업에 투자하여 채굴 후 금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9. 17. 2,000만 원, 2018. 10. 2. 1,000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2018. 9. 17. 1,000만 원, 2018. 11. 6.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22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1.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 주식회사의 우간다 지사에 관한 자료, 사금채취 관련 자료, H증을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H에 등록되어 있고, 우간다 정부의 광물취급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우간다에서 사금을 채굴하여 금거래소에서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금에 대해서 월 3%의 수익금을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우간다 사금 채굴사업에 투자하여 채굴 후 금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2,000만 원, 2018. 2. 22. 2,000만 원, 2018. 4. 18. 3,000만 원, 2018. 5. 10. 2,000만 원, 2018. 5. 18.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F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피고인이 유치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2 내지 3%의 투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A와 공모하여, A가 2017. 7. 24.경부터 2018. 11. 13.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62명으로부터 109회에 걸쳐 합계 26억 3,500만 원을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1.경부터 2018. 5. 18.경까지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유사수신행위)’ 순번 24, 34, 48, 50, 56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N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2020고단406 [역할분담, 가담 경위 등] 피고인 A는 2017. 7. 12.경 해외 광물자원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O(같은 날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은 같은 회사의 운영위원이자 이사직책을 가진자로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운영위원이자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나 실질적으로는 전무이사 직책으로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바,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했던 ‘㈜P’의 사장인 Q의 권유로 함께 일을 하던 중, Q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더 이상 ‘㈜P’ 명의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F’ 라는 새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P’이 하던 금 수입 사업을 이어받아 새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는바, ‘㈜P’ 투자자였던 O(같은 날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명 ‘R’)과 함께 ‘주식회사 F’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O이 피고인 C을 데리고 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에 감사로 등기되고, 실제 전무이사 직책으로 투자자 모집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O 3명은 회사 운영위원으로 매주 화요일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모여 운영회의를 하였고, ‘주식회사 F’ 설립 초기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해 올 자본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던 중, 피고인 C과 O이 일단 배당금부터 지급해야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금을 수입하는 것보다 투자자에게 배당금부터 지급하기로 하였고, O은 사업 초기 투자자 등에게 지급할 배당금 및 수수료를 투자금의 12%로 책정하고, O과 피고인 C이 각각 투자자들을 유치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중 2%를 O이 가져가고, 나머지 10%의 금원에서 4-8%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자의 배당금 또는 리더들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2-6%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C이 투자자 소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O은 F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이사 직책으로 투자자 모집 영업을 하면서 급여는 받지 않았고, 투자자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F’ 영업 기간 동안 합계 1억 8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았지만 본인 및 처 명의로 합계 8,000만원을 ‘주식회사 F’에 투자하여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 받아 배당금 및 투자자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F’ 영업기간 동안 합계 2억 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F의 우간다 지사에 관한 자료, 사금채취 관련 자료, H증 등을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H에 등록되어 있고, 우간다 정부의 광물취급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우간다에서 사금을 채굴하여 금거래소에서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금에 대해서 월 4%의 수익금을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사업 초기에 1회에 최소 4억 원 상당의 금을 매월 3회 이상 수입해야만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의 초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에 처음부터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과 원금 상환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고, 더욱이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에게도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2-6%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지급해 주는 방식의 사업 구조상 투자자를 더 이상 모집하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배당금 지급이나 원금 상환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 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A, O과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O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K에게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기간 만료시에 투자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약정기간 동안에는 매월 투자 원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후, K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유사수신)’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59명으로부터 10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9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O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대금 모집 내역, 사금 수입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T), ㈜ F 홈페이지 자료,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위탁매매계약서, 메시지내용(A), F 통장 사진, 수사보고(사건외 I) 2019고단2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위탁대금 납입 현황, F 사금수입무역 거래내역,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각 위탁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수익금 입금내역, 고소인들과 피의자간 문자내역 2019고단2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고단406 증거기록 중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및 사건외 V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S,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금사업 위탁금현황, 회원 명부, 위탁대금 납입현황, 회원 배당금/수수료 지급내역, 금 거래량 대비 수익률, 수입신고필증 7매,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사업설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N에게 주식회사 F 사무실에 가서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라 하였고, N은 설명을 듣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F의 투자자였을 뿐이고, 자문을 하여줬을 뿐이다. 피고인 C이 소개한 사람은 B, S, Z, W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들은 직접 F를 방문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피고인 C이 원금 보장을 약정한 바 없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금 수입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F는 우간다에서 제련하지 않은 금 원석(이하 ‘금 원석’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제유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데, 금이라는 자원은 한정된 자원으로 20년 안에 고갈될 예정이므로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어서 사업성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7. 7. 24.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유사수신행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4억 9,500만 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가 이처럼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률은 월 3~12%에 이른다. 3. 이 사건 사업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투자자와 명시적으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금을 수신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출자금에 확정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투자자들과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 각 계약서 제5조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F가 보유하고 있는 위탁매매대금은 투자자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F가 위탁매매대금을 계약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위탁매매원금과 당월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위탁매매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일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로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 제4조 단서에서 ‘국내외 금 거래시장의 급변 등과 같은 사유로 당초 예상했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당해 월 수익금 지급의 유예 또는 면제, 위탁금액의 감액조정 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으면서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원금은 상환받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만일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이 투자의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 N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F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소개한 투자자들 외에 별지 1 범죄일람표(유사수신행위) 기재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 C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사정에 간섭하였다고 보이고 운영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명목상의 전무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무님이 오늘 아침 멀리서 이사회 안건으로 AA씨가 12월 안에 투자하면 월 5% 일년간 배당 주는 걸로 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Z 여사님 투자건은 회사가 설립되면서 5천만 원 보전해주면서 첫 투자금은 배당 4%가 보통인데, 다른 위탁판매하신 분들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고 있음을 자부합니다’라고 Z에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단406 증거기록 1권 186면-187면).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회사의 수익 구조 및 운영 형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다른 투자자에 관하여 지급할 배당금을 언급하면서 ‘C 위탁배당 6%’, ‘C 추천배당률 4%’ 등 본인이 소개한 투자자들 혹은 그 투자자가 다시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단406 증거기록 1권 192-215면 등). 나아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투자 유치금액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언급한 부분도 존재한다(2020고단406 증거기록 1권 205면-215면). F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려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타난 대화의 주제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 실제 금을 수입하여 이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전무로 가기 때문에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어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Y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주로 사업설명을 해주었고, 투자 조건도 이야기 해주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4%를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고, 본인 기여도에 따라 추천 수당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406 증거기록 1권 제353, 359면). 일부 피해자인 증인 S,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원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당시 한 설명내용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C이 해당 투자상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즉 투자약정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른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소개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관하여 피고인 C 본인의 수수료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배당률을 정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에게도 소개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9구합2257 증거기록 제1권 180-181면) 또한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3.5% 정도를 수익금으로 배당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해준다고 하여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2020고단406 증거기록 1권 제315면),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비를 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9고단2257 증거기록 제1권 제30면). U 역시 “피고인 B이 본인 통장을 보여주면서 돈이 잘 들어온다고 하여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투자조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4%의 수익금을 준다’고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를 회사에 소개하면 영업수당을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 주고, 3개월에 한 번씩 투자자를 소개해야만 영업수당을 계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20고단406 증거기록 1권 제330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A가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기망하여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아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C, B이 공모한 이 사건 유사수신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사기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X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별 수신금액 합계, 범행기간,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전과,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배당금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106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판시 2019고단2106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2017. 7. 24.부터 2018. 6. 27.까지 별지 3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AB, C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수입하였다. 2020고단406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 O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기간 만료시에 투자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약정기간 동안에는 매월 투자 원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2017. 7. 24.부터 2018. 6. 27.까지 별지 3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AB, C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 O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로 확정됨) 등 참조], 피고인 A와 공동정범으로 각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처 AB가 F에 투자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