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가. 피고인은 2019. 11. 2.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B 일대 등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 일을 권유한 다음 채팅 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피해자에게 연결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약 20,000원에서 200,000원의 알선비를 받는 방법으로 총 16회에서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B 일대 등 불상지에서, 더 이상 성매매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 싫다면서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연결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중에서 약 20,000원에서 400,000원의 알선비를 받는 방법으로 총 14회에서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11. 2.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B 일대 등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수남들을 연결해 주고 총 30회에서 3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금액의 알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및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유인 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1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변에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1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그 대가의 일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영업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에도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서, 2018년에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