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8

범 죄 사 실 F, G, H, I, J, K, L, M, N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책들이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는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9. 12. 31.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법무사 O을 통해 ‘주식회사 P, 본점 경기도 김포시 Q, R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악세사리, 잡화 관련 도, 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9. 12. 23.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바로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F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P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30.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F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20. 2. 5.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변호사 U를 통해 ‘주식회사 V, 본점 경기도 부천시 W, X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1. 28.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바로 인출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F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주식회사 V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1. 부천시 상동로 87,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F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6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20. 1. 20.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변호사 U를 통해 ‘주식회사 Y, 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Z, 4층 AA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1. 15.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바로 인출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G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계좌 당 5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주식회사 Y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23.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8,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에서 주식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G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G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8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20. 8. 10.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변호사 AB을 통해 ‘주식회사 AC, 본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D, 2층 AE,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도, 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8. 6.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바로 인출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F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계좌 당 5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3.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I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I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F 등으로부터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을 이전받아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미 설립된 법인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19.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기업은행 명학지점에서 ‘주식회사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F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5 내지 28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 각 잔액증명서, 각 계좌 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송치결정서 첨부),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0 각 기재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 내지 14 각 기재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 내지 22 각 기재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3 내지 28 각 기재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