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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창원시 성산구 F빌딩의 구분소유자(임대인)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부부지간이며, 피고인 A는 F빌딩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는 F빌딩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현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방해 F빌딩의 관리운영위원회는 2020. 8. 26.경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관리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D과 C 등은 2020. 10. 19.경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나, 구분소유자 151명중 1차 집결인원 45명(위원장 포함)과 성원보고 직후 회장 후보자인 C이 제출한 위임장 27매를 더하더라도 의결정족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산회를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관리단 총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C을 관리운영위원장, 피고인 D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나, 관리소장인 피해자 A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새로 선출된 관리단을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21. 15:00경 위 F빌딩의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새로 선출된 관리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총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그 전에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위임장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그전 피해자가 관리단총회 투표인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CCTV영상을 보여주며, 피고인 E이 “우편물을 절취한 도둑놈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절취하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도 “왜 안 보여주냐”라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0. 21. 15:00경 위 F빌딩의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이 피해자 A(58세)에게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관리사무소를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의 처 D에게 “이 여자 미쳤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움켜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 D 및 피해자 E(67세)이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관리사무소 여직원의 전화를 받고 관리사무소로 찾아와서 위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보고 있으니 조용히 하세요. 혹시 술마셨어요”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철제 의자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골반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위 각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17:00경부터 피해자, C, D, E과 함께 충북 보은군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D, E만 데리고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D을 평소에 좋아하고 있던 피해자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A이 새끼야. D 어디 있어. 문 열어“라고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 D, E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자가 2023. 5. 21. 00:00경 재차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5. 21. 00:4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오려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위 주거지 안방 서랍 위에 있던 캠핑용 칼(총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을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 “씨발새끼야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당시 창틀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좌측 흉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촬영본 첨부), 수사보고서(충북대병원 의사 I 면담), 추가송부서(감정서 추가송부) 1. 체포직후 촬영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과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5.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678 1. 피고인은 2017. 12. 2. 00:20경 서울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객실 바닥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쪽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주워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2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건대입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객실 바닥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쪽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주워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71] 1. 피고인은 2017.10.26. 23:30 경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에서 연신내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객실 바닥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V20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쪽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주워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00:42 경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객실 바닥에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쪽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주워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1.30. 23:0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선릉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거품 사진 [2018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2017고단8678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1, 14,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나. 권고영역: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액 비교적 경미함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누범 기간 중의 다수 범행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6.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6.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동내대룡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 약 400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경과 2008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5. 12:13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에 있는 서경대학교 류담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D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E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7. 10, 1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7에 있는 한양아파트 72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0. 1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학교보안관인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출입을 거절당하자 후문 쪽으로 돌아가 담을 넘은 다음 D초등학교 서관 1층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2층 화장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서경대학교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1. 주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사건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16: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석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21:40경까지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로를 따라 같은 날 19:0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광장 북단에 도착하여 6,0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3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3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6경 7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1)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은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광화문광장 북단을 거쳐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여 경찰은 광화문광장 북단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30경 위 광화문광장 북단에 차벽으로 설치되어 있던 경찰버스 D 창틀에 쇠사슬을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묶어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송곳 등으로 위 버스의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고, 위 버스 안에 들어가 CCTV 전선을 절단하고 버스 유리를 부수는 등 방법으로 위 버스를 출입문 유리 등 수리비 1,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2015. 4. 18. 집회신고서 사본 1. 2015. 4. 18. 집회 흐름 사진 1. 사진 (과천 방순대 D 버스 피해) 1. 수사보고(검거장소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미래 세대에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방법이 잘 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5: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원 정문휴게소 앞에 이르러, 해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던 ATM기를 찌그러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12. 5. 23:1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점 앞에 이르러, 위 매점 유리창에 돌멩이를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문을 열고 매점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45,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5. 경부터 2016. 1. 21.경까지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9. 경부터 2016. 1. 21.경까지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 A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추가수사기록 6쪽) 1. 현장주변 CCTV 화면,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인 범죄사실 입증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21:50경 대전 유성구 D, 210동 103호 현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44세)을 기다리다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2014, 4. 30. 00:23경 충남 광주시 F에 있는 G 무인텔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G 무인텔 216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더러운 년, 날 기만했다. 내가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나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너 밖에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밀어 자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밀어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 2014. 3.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대전 유성구 D, 210동 103호 현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4,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15:57경 대전 유성구 관평2로 56 하나은행 테크노벨리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 무인텔 현장 수사), 수사보고(D아파트 201동 3-4 라인 출입현관 CCTV 수사), 수사보고(4, 29, - 4, 30.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하나은행 대덕테크노밸리지점 외곽 CCTV 수사) 1. 각 CCTV 사진, 아파트현관 앞 CCTV,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대 정도 때린 적이 있을 뿐 뺨을 10대 정도 때리거나 면도기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과 음모를 자르는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모텔의 업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87, 88쪽)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대 정도만 때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서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이 확보되자 그제서야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 전반에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전달책 및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중국 총책 일명 'C'와 일명 'D'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와 조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D'와 함께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22.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여성을 알선해 준다면서 "선지급금 15만 원 및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를 입금받은 후 "은행작업 오류로 50만 3,000원을 더 입금해야 100만 원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503,000원을 추가 입금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경 피해자에게 "또 은행오류가 났으니 인출한도금액인 300만 원을 채워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총 3,003,000원입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D'와 함께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았고, 2016. 10, 22, 22:53 경 2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34 소재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503,000원 및 타인들로부터 입금받은 총 120만 원 등에서 2회에 걸쳐 총 175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달 23일 01:38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에 위치한 한국씨티은행 방배서리풀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185만 원 및 타인들로부터 입금받은 총 231만 원에서 4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21. 11:3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37,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접수비, 대환자금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98만 원, 동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92만 원, 같은 달 24일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9만 원, F 명의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 총 1,49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는 'C'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2016. 10, 24. 13:30경 시흥시 일대 불상의 인출기에서 위 금원 중 450만 원의 출금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5:10경 2회에 걸쳐 시흥시에 위치한 신한은행, 기업은행 현금인 출기에서 각각 100만 원씩 출금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5. 12: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 소재 홈플러스 앞길에서, 'C'가 퀵 서비스를 통해 배달한 국민은행 체크카드(K), 하나외환카드(L), 우리은행 체크카드(M), 부산은행 체크카드(N), 신한은행 체크카드 총 5매를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2:40경 배달장소 부근 롯데시네마 건물에 들어가 위 박스를 놓아두고 가는 방법으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등 진술내역 1. 체크카드 복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등, 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 자료 1. 피의자 A 체크카드 수령 사진, 피의자 A 현금 인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9. 15:46경 충북 영동군 B 원룸 C호 피해자 D(남, 53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많이 먹었으니 방으로 들어가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아 피고인의 집인 F호로 귀가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 길이 20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의 집 신발장 부근까지 들어간 다음 위 과일칼 1자루를 오른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 복도 CCTV) - 범행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1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공동휴게실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1, 13:28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야구모자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위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야구모자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13:32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I백화점' 내 매장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위 E 명의의 KB국 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21, 13:46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J' 전자제품 매장에서, 노트북과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위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삼성 아티북나인 노트북 1대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1, 13:51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L' 전자제품 매장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위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M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승인(국내) 내역 명세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전부를 카드회사에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2. 12. 21.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 형사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16 경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채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본인이 많이 다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함,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러져 음주운전이 적발됨, 위 사고로 본인이 많이 다친 점, 동종 범행 전력 4회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1: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입감시키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00:0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회사동료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D(26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00:30경 평택시 B, 편의점 바깥 탁자에서, 피해자 C이 잃어버린 현금 50만 원 등이 든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습득물 관리카드, CCTV 사진 및 영상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발생보고서 [피고인은 주워간 지갑에 현금이 1만 6천 원밖에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현금 5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진술해왔고, 종종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당구장을 운영하기에 평소 위 액수 정도는 지니고 다닐 만한 사유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생면부지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내어 모함할 만한 사정이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 말고는 피해자의 지갑을 건드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진술처럼 당시 지갑에 현금 50만 원 정도가 든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 절도 범행을 숱하게 반복해왔으나,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아왔다. 2020년 3 – 5월에는 한밤중에 성스러운 교회에 9차례나 침입해서 무려 1,600만 원 넘게 절취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담하기 짝이 없게 집행유예 기간에 한밤중을 틈타 피해자가 깜빡한 현금 50만 원 등이 든 지갑을 함부로 가져가고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지갑과 현금 1만 6천 원 등 일부만 돌려주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거부해왔다.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채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동종 전과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우리만치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검거 후 태도 또한 불량하기 그지없다. 더불어 사법부의 관대한 결단에도 깨우침 없이 범죄를 일삼아온 배은망덕은 이번에야말로 정면으로 응징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당분간 사회에서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강제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아직 30대 초반으로 수감 생활을 거쳐 거듭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횡령 범의는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4. 24.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1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그곳에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4. 24. 20:0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20:0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나운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인출금액과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수협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으로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