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고단770 1.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6:1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중고서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9,000원 상당 전자책(크레마 그랑데)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10: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H으로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고지받자 위 H에게 “누구 그걸 모르냐 나를 바보로 아냐, 나한테 맞는다 조심해라”라는 등 반말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는 손 소독제 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위 매장 출입문을 2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깨뜨려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415 피고인은 2021. 1. 21. 22:22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점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가스 인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3:30경 서울 용산구 L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선인 1차로 전방에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M(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SC125cc 이륜자동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려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자동차를 테일램프 파손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전도되게 하여 도로상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1고단1622 피고인과 피해자 N(여, 49세)은 같은 의과대학 선후배로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8:47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피부과 병원에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이 건네주는 물건을 돌려보내고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목적으로 위 병원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료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불상의 서류들을 뒤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서류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253 피고인은 2021. 1. 15. 04:30경 성남시 분당구 Q, 지하1층 R사우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찜질방 내 공용화장실에 있던 여성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뒤 여성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2021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21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2021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및 화장실 싱크대에 벗어놓은 여성용 찜질복 사진, 내사보고서(사우나 관리직원 통화), 내사보고서(R사우나 CCTV 주요사진), R사우나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이 새벽에 남성 찜질복을 입고 사우나로 입장하였다가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 찜질복으로 갈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성 사우나에 입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변호인 제출자료(피고인의 정동장애 등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치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져 향후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고, 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 C, J, M, W(G 신촌점 점장)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 2. 10: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출입문을 깨뜨리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남, 23세)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밟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깨뜨리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X(남, 23세)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밟고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깨뜨리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6세)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밟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3. 09:4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피부과 병원 앞 복도에서, N에게 건네주기 위해 불상의 종이박스 2개를 위 병원 문 앞에 놓고 가려고 하였다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S(남, 6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9. 16:40경 서울 서대문구 Y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주차 관리 요원인 피해자 Z(남, 57세)으로부터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하자 차량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1분도 참지 못하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차량에서 내린 뒤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H, X, F, S,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