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2015고단6 피고인은 200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며 직장 동료 피해자 E(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유약한 성격으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하여 준다고 하고는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월 5만 원씩 용돈을 주며 계속 공장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피해자에게 '너는 돈 관리를 잘못하니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내게 넘겨주면 너를 대신하여 월급을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월급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을 건네받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자의 월급 중 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023,2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의 월급통장이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자,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통장을 넘겨주면 계속하여 월급을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피해자의 월급이 들어오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건네받고, 위 계좌로 2012. 12, 20.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6,869,968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을 가장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경 D에서 퇴사를 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평소 위 E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산와머니 주식회사 및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E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그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산와머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7. 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E의 기숙사 방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의서명을 하였다. 그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산와머니 주식회사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SBI 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E의 기숙사 방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SBI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E의 주민등록번호 J를 입력하여 대출상담 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이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E씨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이 모이고 현재 D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600만 원 대출을 원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60₁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하는 동생이 공금을 횡령했는데, 횡령한 금액을 막는 데에 필요하니 50 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28.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 및 E의 계좌로 총 99,8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테크메이트코리아 대부 대출 관련 서류) *201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각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고, 지능이 낮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