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B’, 가명 ‘C’, 이하 B로 지칭함)는 D와 함께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B는 D와 함께 2014.경부터 2016. 여름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화룡시, 돈화시에서, D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 여름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중국 산서성 회인현(산시성 화이런)에서,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용정시에서 각각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E 등을 총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후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상자들로부터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B, D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E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구비, 허위사이트 관리 등을 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B업자 등을 팀장에게 연결을 시켜주며,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F, G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팀 000 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H이 000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지금부터 녹취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일단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이 1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5%를 받았고, 2차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15%를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총 수익의 2~3%를 추가로 배분받았다. 사.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사용 금지,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중국 공안과 연계를 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확인 후 “00일 00시 00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도 하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B, D는 201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12. 18.경 사장 D의 제안을 받고 B, D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부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1. 27.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실제 돈을 인출하려는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19,51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909,51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 이 사건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G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I,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포괄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스스로 그만두고 5년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