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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딸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2세)가 찾아와 놀던 중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자, 식당 의자로 간이침대를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추우니 옆에 와서 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자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돌아눕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영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서로 닿았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내 밑에 쪽을 만지로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옆으로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내 손을 자기 팬티 속으로 넣었다. 그래서 몇 초 있다가 일어나는 척 하면서 하키 연습 준비하러 집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친구인 E을 깨워 함께 밖으로 나온 뒤 E에게 피고인이 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딸인 E이 피해자의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E이 다니던 학교에서 E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상담 과정에서 E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해자의 학교와 경남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상담과정에서 피해자도 추행사실을 밝히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경위,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E은 일치하여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E에게 추행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해자와 E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새벽부터 친구에게 아버지의 추행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상반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이 부녀지간이라는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아들에게 하는 버릇대로 잠결에 피해자를 만졌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속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아들과 잘 때 자신이 아들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만질 때는 있어도 아들 손을 자신의 팬티 속에 넣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 왜 일어서냐'고 먼저 물어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깨어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당시 만 12세의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음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6:10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 피해자 F(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과 F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피해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0. 06:50경 안동시 복주3길에 있는 복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17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0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4. 10. 14.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63세)과 피해자 E(64세)는 초등학교 동창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20:40경 경북 청도군 F 소재 G새마을금고 365코너 내에서, 피 고인 B이 그곳 인출기 옆에 있는 휴지통에 소변을 보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3세)이피고인 B의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아 현금지급기 밖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를 폭행하여 D이 겁을 먹고 피고인들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개골 골절, 뇌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찬 적이 없고, 피해자 E을 때리고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나 상해진단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명백히 반하여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 D 이 새마을금고 365 코너 내에서 소변을 보던 피고인 B을 나무라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B과 함께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일을 하는 자로 C(여, 10세)의 할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C와 같은 경양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6:1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98번길 20 경양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녀 C에게 돈을 달라며 발로 무릎을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진료기록지, 임의동행보고(폭행) 1. 녹음파일 CD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녀인 C를 괴롭히는 피해자 D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 D이 친구들과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그 전, 후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 D과 함께 있었던 E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F이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음한 파일에는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발생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행위 직후 112신고를 하고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인 G에게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바로 모친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의 손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피해자 D이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각 진술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순간 발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청취하고, 그 소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 D, E, F은 담임선생님인 G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피해자 D이 넘어졌다고는 말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서 뺨의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뿐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만한 상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점, C는 피고인의 손녀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D과 친구들이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 D을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관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결국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 및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만을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경 피해자 C(여, 32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중, 불화가 심해져 2013. 11.경부터 별거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길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 어떤 놈이랑 그렇게 통화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오전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의료원 부근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별거생활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쌀, 라면, 간장, 기름, 소금 등을 방바닥에 엎질러 놓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가지, 이불, 전기장판, 전기밥솥 등을 화장실에 흩어 놓았으며, 계속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발 9켤레를 칼로 자르거나 소금, 장등을 신발에 넣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인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차량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으며,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돌(지름 20cm)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정강이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승합차에 다시 태우고 이천시 이십천대로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가던 중, 도로변 갓길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면 전화 안하고 영월 근처 오지 안겠습니다. 특히 E이 F한테 전화 안하며 안 만나겠다. 5월 5일 학교 안간 것 거짓말 했다. 2014년 6월 15일 학교 간다하고서 수원 가서 자고 온 것 인정합니다. 위와 같은 잘못 인하여 부부가 파경의 이르렀습니다. 이혼한 때 아이들 양육을 아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2014. 6. 15. C'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합96] 피고인은 2017. 10. 11. 15:2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E(38세)이 운행하는 380번 시내버스가 정차한 후 승객을 태워 일반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49cc 오토바이를 위 버스 바로 앞에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도 욕설을 하면서 위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2018고합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7. 9. 3. 15:20경 진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49cc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49cc 랠리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영상 1. 상해진단서 [2018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적발 통보 [판시전과] 1. 2017고합9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군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길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위와 같은 우발적인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자,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 01:19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 치킨 가게에서 같은 해 3. 25. 피해자가 취업 시 제출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14명의 사람이 대화에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체카톡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1:00경 외사촌 여동생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의 남편인 피해자 D(35세)에게 'C과 다투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맞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03번길 60에 있는 연무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5. 2. 19. 00:50경 위 연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준비한 과도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그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과도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09. 01. 02:2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며 거부하자, "내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하며 피고인 소유의 E 로디우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의 측방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02:45경까지 약 1킬로미터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여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바닷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후 강제로 성관계하려하고,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중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여 년 전 폭력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5:25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1가에 있는 영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민락동, 감천사거리를 거쳐 아미동 지구대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동인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2017고단1029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F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G, H, I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L과 M,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E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K, O은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7.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Q건물 제603호', 보증금 '이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F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L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G는 대출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E, L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위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E,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015. 6. 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23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016. 10. 7.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우 리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10. 초순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위 제항 기재 일시로부터 1~2일 가량 뒤인 2016.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W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E, AA,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2017고단172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와 A의 우리은행 지급내역 확인)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편취범행은 기망수법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신협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 A은 위 편취범행에 명의대여로 가담하였다가 자수하고도 동종의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C는 이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