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삼거리를 양지초등학교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지농협 방향 1차로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후진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한 후 정지 상태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승합차에 수리비 801,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2:10경 주거지인 수원시 C아파트 306동 1018호 안방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요양보호사 피해자 B(여, 57세)의 발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다리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대구 중구 B원룸 202호에서, 1회당 12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C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6:03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동 주민센터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면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한 뒤 매매하기 전에 우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3,000만원에 이르고, 체납 세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D에게 변제하여야 할 1,62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E에 대한 기존 채무 5,250만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해주기로 하고 2013. 3. 20. 16:06경 C으로부터 1,7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E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5천만 원 및 이자를 더하여 5,250만원을 변제하면 위 지인이 1억 원을 다시 빌려주기로 하여 D에게 변제할 1,620만원을 C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합하여 E에게 5,250만원을 변제하였는데, E의 지인이 1억 원을 다시 빌려 줄 것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1,700만원을 편취하는 대신 E의 지인에게 변제기한연장을 요구하거나 채무변제를 미루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다시 1억 원을 투자 받지 못하여 C으로부터 수령한 1,700만원으로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돌려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3, 126, 127면), 피고인은 중고차 매입의뢰가 있어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변소 하는바, 실제로 중고그랜저 승용차량의 매입의뢰가 있었으며(증거기록 제52, 53면), F을 통해 중고 그랜저승용차량의 소유자와 가격과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되었는데{피고인은 C으로부터 1,700만원을 이체받기 전 날인 2013. 3. 19. 13:14경 및 같은 날 14:12경 F과 2회에 걸쳐 통화하였다(증거기록 제66면)}, 위 소유자가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매도의사를 철회한 점(증거기록 제53, 54면,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그랜저승용차량의 매도에 관해 협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고자동차 매입을 위해 C으로부터 차량대금을 차용한 적이 있으며(증거기록 제61면), 피고인이 2013. 3. 19. F과 2회에 걸쳐 통화를 한 후인 같은 날 14:52경 C이 운영하는 G자동차 매매상사의 사무실 전화 및 직원 핸드폰으로 각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1,62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24, 13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C으로부터 1,7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C에게 자동차를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D에게 1,62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3. 11. 26일경까지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원단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죽을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재단공장에서 각 제품별 크기로 재단하여 일명 F의 공장에서 남녀지갑 또는 명함갑 등으로 만든 후,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마트 지하창고에서 프레스 기계 및 피고인이 을지로 등지에서 구입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에스.피. 에이가 지정상품을 지갑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번호 70352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금형 등을 이용하여 위 지갑 등에 찍는 방법으로 일명 짝퉁 지갑 등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일명 짝퉁 지갑 등을 서울 동대문시장의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사용한 합계 6,046점의 지갑 등(정품 시가 합계 43억 원 상당)을 위 지하창고 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보관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A 또는 서울 강북구 I빌라 1층 주차장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재단공장에서 구입한 가죽이나 원단을 위 재단공장에서 지갑 크기로 재단하여 일명 K의 공장에서 지갑을 만든 후,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마트 지하창고에서 프레스 기계 및 피고인이 신설동 등지에서 구입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에스. 피. 에이가 지정상품을 지갑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번호 70352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금형 등을 이용하여 위 지갑에 찍는 방법으로 일명 짝퉁 지갑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일명 짝퉁 지갑을 서울 동 대문시장의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를 사용한 합계 436점의 지갑(정품 시가 합계 1억 7,360만 원 상당)을 위 지하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법위반 사건 관련 현장 사진, 상표권침해 제품에 대한 감정의견서, 상표등록원부사본, 상표권등록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침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딱한 가정사정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0년경의 전과인 점과 이 사건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2014고정128 피고인 A 과 피해자 C(54세)은 2년 전 정선감리교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딸인 D(여, 13세)에게 '사랑한다'는 등 문자 보낸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어 좋지 않은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28. 20:2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오후에 위 D에게 먹이기 위해 바나나 한 상자 갖다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왜 남의 집에 바나나를 갖다 놓느냐"고 말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너 먹으라고 갖다 놨냐, 니 딸내미 주려고 갖다놨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555₁ 피고인은 2014. 10. 1. 19:3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C 운영의 'G세탁소'에서 C의 딸 D을 사랑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소속 경사 HO로부터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갑시다"라는 말과 함께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위 H에게 "니가 뭔데 나가자고 그러냐 씹팔놈아"라고 말하며 위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안면부, 요추부, 좌측 대퇴부)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주거침입죄, C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H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분열, 망상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D'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입소한 피해자 E(여, 34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에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사무국장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7. 5.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F사무소로 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경북 의성군 G 모텔로 데려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닿은 상태에서 미리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D' 다락방에서, 겨울옷을 정리하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척 유인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대구 달성군 I으로 이동하던 중, 경북 J에 있는 H휴게소 인근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보일러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의성군 L 옆 M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위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 꺼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4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F사무소 회신자료, 복지시설 신고증 등, 사건현장 사진, 성범죄 사건 보고서, 상담기록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으로서 위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을 위력으로 수회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범행은 다행히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나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sa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매매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위 주점을 자주 방문하는 고객인 D 및 E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수수 가.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과 E을 위해 담배가루를 일부 제거한 담배 안에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넣은 담배 2개를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다.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은박지 안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1g을 D에게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안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1g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해 같은 날 17:00경 부산 남구 J건물 K호에서 D이 위 물품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가.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7정, 합성대마 7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5경 E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E을 통해 L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E의 연락을 받은 L이 2019. 12. 1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M 건물 1층 N호 우편함에 합성대마 10g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놓아두었다는 E의 연락을 받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해 그무렵 위 합성대마를 수령하는 한편, 같은 날 22:05경 E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1 내지 3, 18, 20) 1. 수사보고(공범 E의 휴대전화 증거분석으로 확인된 피의자 A 마약 관련 문자 내역정리, 마약류 수수 및 투약 6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금 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증거목록 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 및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19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합성대마 2회분 시가 4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엑스터시 1정 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합성대마 1g 시가 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합성대마 1g 시가 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합성대마 7g 및 엑스터시 7정 시가 1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합성대마 10g 시가 7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성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엑스터시 1정을 수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합성대마 17그램 및 엑스터시 7정을 매수하였다.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사회 일반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2019고단546 피고인은 2019. 2. 16. 10: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내가 귀가 안 들린다. 청력장애 5급이고 간경화, 간암, 폐암 말기이다. 다리가 부러져 걸을 힘도 없다. 구산동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외관상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고 걸음도 잘 걸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안내받자,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태워주는 게 어렵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나무토막을 집어 들고 41호 순찰차(E)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고 위 나무토막을 집어던져 긁히게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42호 순찰차(F)의 앞 유리창에 던져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620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00:3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와인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위 주점 업주인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와인잔 1개를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664 1. 피고인은 2019. 1. 24. 00: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주차장에서 전날 무임승차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경찰서장을 만나기 위해 경 찰서 정문 주변에 놓여 있는 안내용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도록 바퀴부위를 부서지게 하고, 흡연구역에 있는 액수 미상의 항아리 재떨이를 집어 던져 깨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07: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택시에 무임 승차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이 귀가 시키려하자 화가 나 경찰서장을 만나기 위해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순41호 순찰차인 M LF 소나타의 앞 유리창, 측면 유리창,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지구대 화단에 있던 삽으로 3회 내리쳐 11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근무 일지 2019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6,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9고단546 사건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련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앞서 전력은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09:3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이마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9: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아산시 방면에서 쌍용동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아산시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유턴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10,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4. 7. 17.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구 안동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 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렉스턴 차량의 뒤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앞,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1,738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에 대하여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4,400원 등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음향기기 판매 위탁받아 음향기기(15종, 가액 300만 원)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음향기기를 보관하던 중 일시불상경 위 음향기기 중 3종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아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전달해야함에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판매대금 11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 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음향기기 15종의 판매를 위탁한 사실, 피고인은 그 중 음향기기 3종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음향기기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판매대금을 언제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 즉 음향기기가 전부 판매되면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음향기기 중 일부가 판매되면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판매기한도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며, 판매대금 중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도 없었고 다만 판매대금의 10% 정도를 피고인이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위탁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음향기기 3종을 판매하고 받은 110만 원을 다른 곳에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한가람타운 앞 횡단보도 상을 대봉교 방면에서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C(6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대구 축산농협의 CCTV 영상분석 및 첨부에 대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이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6:30경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1768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재정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C의 E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이 C의 멱살을 잡자 C은 꼼짝을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을 뿐, C이 E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계속해서 C의 F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이 F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F가 C을 잡고 둘이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해사건 발생 당시(2013. 4. 29.) C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손가락을 깨물어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E과 F를 각각 폭행하였고, 피고 인은 그 후 경찰(2013. 5. 2.)과 검찰(2013. 7. 12.)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C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과 C이 F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13고정1768호) 1. A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5: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 DJ박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4. 20. 05:35경 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서면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자필로 '여자랑 남자에게 맞아 옷이 찢어지고 몸에 상처가 났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동하는 순찰차 내에서 스스로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만든 것이었고, B 과 그 남자친구인 E이 피고인의 옷을 찢거나 몸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의 존재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무고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축업을 하려는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3.경부터 2014. 9. 16.까지 약 10평 규모의 위 D에 탈모기와 도마, 세척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하루 15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축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월 500-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