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B구청 C주민센타의 팀장으로, 6급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B구청장인 피해자 D, 동 구청의 정책특보인 피해자 E이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들을 ‘사장’과 ‘F’에 빗대어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G H노조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목 : 기생충(논 픽션? 픽션?), 부제: 막장구청, 이 글은 공직사유화를 위해 막가는 어떤 구청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 공고 및 취소, 제한입찰 재공고된 상황(논핀셕)을 기반으로 “이랬을 수도 있다(픽션)”라고 상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장 : 사회서비스원 만들라고 한게 언젠데 아직 진행이 아 따구야? 너 똑바로 안하냐? F: 야 니가 사장이라고 이제 나한테도 막한다??, 뭐든 니 맘대로 글케 다되는게 아냐. 다 때가 있고, 절차가 있는거지. 사장 : 내가 백수로 지낸게 몇 년이냐? 그 동안 신세진 사람이 좀 않아? 자리 좀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에휴.거기다 xxx도 어린이집, 복지관에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난리다 난리. 거기다 Xx이 사장 됐다고 친구 동창 엄청나게 붙는단다. 내가 넘 시달려. F : 우리가 언제 이런 호사를 경험하냐.ㅋㅋ 판공비로 술 쳐 먹고 놀아도 누구도 뭐라 못해. 우리 하고 싶은데로 다해도 직원들이 뒷감당 다해줘. 잘난 공무원들 찍 소리도 못하고 벌벌기고. 짜증나는 의회도 입 막아버리고. 사장 : 지금 처럼만 도와 줘. 우리가 남이냐? ㅋㅋ 근데 이번 용역은 누구 줄거야? 생충이 줄까? 생충이가 이번에 연구소 하나 만들었잖아. 생충이로 하자. 재정진단은 회충이가 했으니 이번엔 생충이로.”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B구청의 사회서비스원, 재정진단 용역 사업,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관 등 주요시설의 시설장 임명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B구청의 판공비 사용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D의 각 법정진술 1. H 노조게시판(캡처) 1. 수사보고(관련 서류 제목 및 입증취지 관련, 용역 업체 선정관련 수사, 어린이집, 복지관장 등 임명절차 관련, 복지 서비스재단 용역 관련, 판공비 관련, I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G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에 픽션임을 명시하였고,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바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입증가능한 ‘사실’ 적시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및 문제된 말의 문맥,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부제의 ‘막장구청’은 서울 B구청을 의미하고, ‘사장’은 B구청장인 D를 의미하며, ‘F’는 정책특보인 E을 의미한다는 것은 위 G에 가입한 H 노조원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점, 그 내용 역시 사회서비스원 또는 재정진단 용역 사업, 판공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 B구청장과 정책특보들의 직권남용 등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인 점, “친구 동창 엄청나게 붙는단다”, “판공비로 술 쳐 먹고 놀아도”, ”근데 이번 용역은 누굴 줄거야?. 생충이가 이번에 연구소 하나 만들었잖아. 생충이로 하자”라는 내용은 해당 주체 사이에 재정진단 용역업체 선정,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과 관련한 비리를 나타내거나 행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히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로 보기 어렵고, 충분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특정 인물 내지 특정 인물의 입증가능한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허위 사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확인을 거친 후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에 관하여 고발하는 취지의 글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정책특보의 위치에 있던 E이 구청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며, 특히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절차 내지 규정을 위반하였던 덧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작성하였고, 공익의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 B구청의 사회서비스원 및 재정진단 용역 사업,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관 등 주요시설의 시설장 임명, 대부분의 판공비 지출 등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게시물에 나오는 재정진단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는 곳에 몰아주기로 B구청장과 정책특보가 사전에 정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업체의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평가하는 등 입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보이고,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일방적으로 사전에 특정업체를 낙점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 자료는 없다. 만일 특정업체를 낙점하고, 심의위원회 등에 압력을 가하여 평가점수를 일부 업체만 실제와 다르게 높게 부여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소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고발조치, 징계 등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피고인 측은 변론 과정에서 재정진단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역업체 입찰 과정 중에 J연구소 소장이 별도의 강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B구청의 자유게시판이나 G에 게시하였다면, 공익적 목적의 글로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아님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살펴보면, 마치 지인이 용역업체를 하나 만들었고, 이미 피고인들의 압력 및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을 담은 내용의 글을 “생충이” 또는 “회충이”에 빗대어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거나 단순히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사회서비스원 사업검토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일반적으로는 입찰공고가 단독업체 참가로 인하여 유찰되고 재공고 절차까지 진행된 후, 재공고 절차에서도 기존과 다르게 단독 응찰되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과 달리 위 건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재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게시하며 자격기준을 추가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입찰 과정에 의혹을 품고 있었고, B구청 내에 이를 공론화하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적시함으로써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글을 게시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단정적으로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놓고 낙찰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추단하는 취지의 내용이 이 사건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단순히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E이 매월 규정된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판공비로 술 쳐 먹고 놀아도 누구도 뭐라 못해. 우리 하고 싶은대로 다해도 직원들이 뒷감당 해줘”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 E이 초과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액수, 피해자 E의 절차 내지 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규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에 현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시물에도 그 근거를 특정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였다면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업무추진비가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마치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오로지 유흥을 즐기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는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I에 관한 내용의 글도 이 사건 게시물에 포함하여 적시하였고, 그 내용에는 I 역시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다만 I이 고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I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취지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공공의 자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들, 그리고 구청장이 형식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배후에서 정책특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로 묘사되게 하였고, 위와 같은 게시글이 G에 가입한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받은 자들, 나아가 일부 구민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부여된 공권을 남용하였을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드러내어 공론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건전한 공직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개진 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역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자극적이 아닌 정돈된 표현 방식에 입각한 비판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특정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모의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시설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거나, 판공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동안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인사 관행이나 판공비의 사용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사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