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 E, F, G 등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H(여, 15세), I(여, 15세), J(여, 15세), K(여, 15세), L(여, 16세)이 가출해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접근한 후, 'M', 'N', 'O' 등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성매수남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유도하여 위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수남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남자들이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옷 등 물건을 훔쳐 나오고, 피고인과 C, D, E, F, G 등은 모텔 밖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위 여자 청소년들이 물건을 훔쳐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E, F, G, I, H,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 F, G, I, H, J는 2015. 11. 2. 07:00경 C이 대여한 P 흰색 K5 렌터카와 Q 흰색 그랜져 HG 차량 내에서 'M' 어플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과 1회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후, H은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정문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2016. 11. 2. 08:07 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모텔 507호에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돌체엔가바나' 반바지를 들고 나오고, C과 F, J, I은 위 K5 차량에, 피고인과 E, G는 위 그랜져 HG 차량에 각 타고 위 모텔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품을 절취해 온 H을 그랜져 HG 차량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I, H,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 E, I, H,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 I, H, J, L은 2015. 11. 11. 01:30경 C이 대여한 P 흰색 K5 렌터카와 Q 흰색 그랜져 HG 차량 내에서 'M' 어플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회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후, L은 수원 팔달구 X에 있는 Y병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Z건물 503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과 C, D, E, I, H, J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2대의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품을 절취해 온 L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I, H, J,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가출한 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가출을 해서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라, 조건만남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들이 해결해 주겠다, 또한 숙식도 우리가 해결해 주겠으니 네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달라"고 제의하고 J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M'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준 후 J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부근에서 대기하고, J는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광주 및 전남 등지의 상호불상 모텔 등에서 J와 함께 생활하면서 J의 숙식을 해결해 주고, J에게 스마트폰 채팅인 'M', 'N', '0'으로 채팅을 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준 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하루 2~3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 D, E,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AD, L, AE,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25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R, W를 성매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다음 그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인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한편 J에 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