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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구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업무상 지휘·감독자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17:00경부터 23: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2층 'E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실장이자 연장자인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9세)의 손과 팔뚝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내용과 같이 근무 중에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실장이자 연장자인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여, 21세)의 손과 팔뚝을 주무르고,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부터 17번까지의 내용과 같이 근무 중에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피해자 F) 1. 근무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구장 내에서 업무상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2017고단1426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14:11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 원 상당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14:17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스낵 1개를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 1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504,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4. 15:17경 구미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9,800원을 결하려 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인 D의 분실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4,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44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9. 19:00경 구미시 J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오피러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13:00경 구미시 인동 5길 27-0에 있는 원정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M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13:00경 구미시 O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불상 SUV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SEIKO ALBA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12. 14:10경 구미시 P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물을 물색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인 T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물을 물색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인 V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물을 물색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상황 확인) 2017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Q, S,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특히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능력과 사회연령이 낮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제 운영자로, 2016. 12. 14.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주)D의 사내이사 E에게 "베트남 바이어의 F과 G에 대한 수요가 많아 차량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많은 수출물량을 알선해 줄 수 있다. 나는 특장차 수출면허도 가지고 있으므로 차량이 출고되면 특장차의 수출 신고필증을 줄 것이고, 당신은 이를 수출하여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H의 I은행 계좌로 F 차량 1대 대금 9,684,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F 차량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235,665,2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차량 등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 등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에 관하여: 고소인 E은 2016. 11.경 피고인에게 'F, G를 수출하려고 하니 해당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는 렌트카 업체를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J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인 'H', 'K'를 통하여 F 2대와 G 15대를 출고한 후 고소인에게 위 차량들을 인도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관하여: 고소인이 L 차량 1대 수출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 구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M' 명의로 L 차량을 출고한 후 고소인에게 그 차량과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주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관하여: 고소인 주장의 계약금 100만 원은 K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증인 E, J, N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고소인 E이 범죄일람표 1, 2, 4, 5 기재와 같이 J 운영의 렌트카 업체인 'H', 'K' 계좌로 차량 대금을 송금하고, 그 후 F 2대와 G 15대가 출고되어 몇 개월 동안 피고인의 O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위 차량들은 보험료 절약 목적으로 렌트카 업체들의 명의로 출고되었고, G 차량들에 관하여는 출고 즉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6개월 후 해지할 수 있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위와 같이 렌트카 업체들 명의로 차량들이 출고되어 피고인의 영업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시 E도 알고 있었던 사실, 그 후 G 차량들과 F1대가 E에게 인도된 사실 및 E이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차량대금을 지급한 직후 'M' 명의로 L 차량이 출고되었고, 그 후 E의 의사에 따라 그 L 차량이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E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특장 차량을 출고하여 수출하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여 2016. 12. 14. F 차량대금을 송금하였다. 특장 차량은 출고 즉시 수출이 가능해서 특장 차량을 사기로 하였다'라며 자신의 차량 구입에 있어 '특장'이 관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최초 F 1대와 관련해서는 특장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변경된 점(제5회 공판기일), E,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특장 작업이란 차량에 장애인을 위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고 그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데, 만약 E의 주장과 같이 특장이 그에게 관건이었다면, 피고인 외 다른 경로를 통해 특장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E이 몇 개월간 차량들을 방치하였다는 점이 의아하고, 피고인이 출고된 차량들에 대한 특장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6. 12.부터 2017. 3.까지 3개월에 걸쳐 차량대금을 계속 보낸 것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7. 3. 26. 21: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B이 술에 취한 피해자 E(54세) 및 F(52세)과 차량 통행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자, B은 피해자 및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은 B의 폭행을 제지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 및 F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목격자가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 옆에 있던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려 찰 듯이 위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까지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 다닐 뿐 F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F로부터 풀려나자 자신의 동료인 B에게 다가가 B을 진정시키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는데, 그렇게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한 순간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직후 B이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할 듯한 동작을 취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행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고, 오히려 F가 다가와 발길질을 하는 등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피해 다녔을 뿐이다. 최초 경찰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이 영상은 복원되지 못했다)을 확인했을 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줄곧 B과 F 및 피해자 간의 몸싸움을 말린 것으로만 나타났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수법 및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B과 사이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B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6. 8.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은 폐석 골재생산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매립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석을 자갈 및 모래 등의 골재로 가공하여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원석을 분쇄·침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피고인 A은 골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생산된 골재를 구매하여 레미콘 회사에 판매하였던 중간 유통업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6. 5. 8.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 피고인 C는 'G'라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2015. 1. 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농토에 매립하였던 매립업자이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2.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부천시 I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27회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발생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톤 덤프트럭으로 총 6,299회(합계 약 157,475톤)에 걸쳐 수집·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8.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22회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발생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톤 덤프트럭으로 총 6,964회(합계 약 174,100톤)에 걸쳐 수집·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675톤(25톤 덤프트럭 27대 분량)을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부천시 I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발생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25톤 덤프트럭으로 총 13,246회(합계 약 331,150톤)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D 주식회사 무기성오니 반출내역,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4), 주식회사 F 거래명세표 및 상세청구리스트, 무기성오니 반출 집계 및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운반 또는 매립한 폐기물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창원시 구 B호텔 C호에서,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부른 뒤, 피해자가 TV를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오자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등록카드 및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1매, 메모지 1매, C호 객실이력 1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강간 시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객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덮쳐 넘어졌고, 몸 위로 올라타 오른쪽 가슴을 쥐어뜯듯이 만졌다. 옷을 계속 위로 올리려 하면서 가슴 부분은 손으로 움켜잡기도 하였고, 반항을 하자양어깨와 팔을 잡으며 못 움직이게 하였으며,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자 잠시 주춤 했다가 다시 달려들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벗기려 하였다. 계속 반항을 하니 몸에서 떨어지면서 “신고하라”고 말을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었던 셔츠와 니트 조끼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 조끼 앞면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남성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지는 않았으나 양어깨와 팔을 강하게 눌러 찰과상 등을 입었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며칠간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 진술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를 자신이 묵고 있는 객실로 유인하여 갑자기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내지 2015. 7. 16. 기간에 대전 대덕구 F, 2층 'G' 사무실 내에서, 'G' 직원을 통해 별지4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부 등을 작성하고 그곳에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합계 2,0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6. 내지 2015. 10. 27. 기간에 대전 대덕구 F, 2층 'G' 사무실 내에서, 'G' 직원을 통해 별지9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부 등을 작성하고 그곳에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합계 2,0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H) 사본, 피의자신문조서(I)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A) 사본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B)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폰 유통에 일조하는 행위인데,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 다른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아울러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G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한 다른 사건 피고인들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부터 2017. 8. 20.까지 대구 북구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관리사무소 문서함에 보유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임 관리소장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간 다음 같은 해 11.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임 관리소장 D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본죄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고(제1조),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당연히 정보주체이다(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나 그 밖의 법에서 열거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제2조 제5호, 제6호,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열거한 수집 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제17조 제1항).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당장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법에서 허용한 사유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난 것이므로 설령 그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도 '유출'로 봄이 옳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로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해 D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거나 노출을 최소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일 뿐 그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검사는 죄명에 비추어 많다고 보기 어려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그 후 D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것보다 적은 벌금 1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러한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이 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고 약식명령에 승복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였고, 자신이 당한 부당해고에 다투기 위해서라는 목적만 내세우며 그와 무관히 보호받아야 할 D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에는 눈을 감은 채 자기주장의 정당성만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비추어 더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하기 어렵다. 약식명령으로 내린 것보다 벌금을 올려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C 아우디 승용차 소유자이고, D은 어머니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사거리 부근에서, 지인 E 등을 통해 위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F을 통하여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경찰 작성의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F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이 이루어 진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 특히 G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빌려달라는 F의 요청으로 F에게 차량을 인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F이 임의로 G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을 뿐, 피고인이 G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횡령죄의 죄책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여 F을 통하여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 G은 2013년경부터 약 1년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다. F은 차량담보대출을 알선하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고, G은 대출금을 융통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G은 법정에서 'F의 소개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대부업 사무실에 자주 놀러왔음에도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 8.경 대부업 사무실로 찾아와 생활비와 돈이 급하다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린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여 차량을 회수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 후 G은 이 사건 차량을 사무실 지하에 보관하여 두었는데 J이 임의로 처분하였고, J은 2014. 3. 18.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여러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 K과 공동으로 G에게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G은 2013. 8. 2.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하였고, 2013. 8. 3. 피고인은 F에게 760만 원 입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종전에 차를 빌리면서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위 G, F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차량이 소유자 측에 반환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빌려준 후,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9. 2. 11.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92,648,000원을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16:34경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C은행에서 임의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7,920,000원을 인출하여 위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텔레뱅킹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C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6,79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2018. 2. 22.경부터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실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병원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병원 측으로부터 퇴원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4. 11:4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에 위 D병원 2층 간호 안내데스크 앞에서,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느그들이 나를 퇴원 시켜, 씨발년들아'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지르고 책상위에 놓여 입던 차트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병원 의료진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4. 12:00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위 1항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처 G에 의해 병원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의 처와 함께 주차장으로 가 차를 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은 다시 흥분하면서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분다"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병원 쪽으로 달려갔다.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들아 손 안 놓냐, 이런 개새끼들이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I과 전화통화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알콜의존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입원 중 의료진의 지시를 어기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입원실 내에서 술을 마신 것을 지적받기까지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2017고단947 피고인은 2017. 7. 16. 21: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집의 열려 있는 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1대, 충전기 1대,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20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5세)가 주지로 있는 F의 토지 일부가 자신의 문중 땅을 침범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2017. 7. 3. 09:3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F 요사채에 이르러, 마침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을 들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거실에 나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 "씹할년, 이리 들어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그녀의 상반신을 겨냥하며 "사찰 옆 대나무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측량을 해서 사용부분만큼 매입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측량도 살고 있는 니가 해야지"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14:3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마을 쉼터 정자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비구니 혼자 있는 절에 낫 들고 찾아와 죽인다고 한 니가 중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죽을래"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풀숲에 버린 피해품 발견 사진) (피고인은 길을 묻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나온 이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020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당일 출입하는 CCTV 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낫을 신발 벗는 곳에 놓아두었을 뿐이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할 수 없고,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령유형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도죄로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26년 전의 벌금형임을 참작한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그 물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