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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자살을 결심하고 2018. 9.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D에 "같이 자살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 B과 연락하고, 그 무렵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자살을 시도할 장소, 함께 자살할 사람 등에 관하여 대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9. 17. 18:03경 D에 "약은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피고인 C, 피해자 E(24세)이 채팅으로 연락하여 자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9. 23. 20:00경 포항시 남구 F 펜션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화덕에 연탄을 피우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및 출입문의 빈틈에 붙인 후, 수면제를 나누어 먹어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같은 달 25. 02:32경 사이에 위 자살시도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펜션 운영자의 동생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함과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사건 현장, 검시사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F 팬션 내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자살방조죄와 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 및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 및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삶의 의욕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 및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님도 피고인을 도울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20:30경 제주시 신북로에 있는 함덕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함석 18길 1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장당동 송탄공단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23:53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큰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당동 송탄공단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FESSI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카이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서있던 피해자 C(65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1: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715-23 노상에서부터 부산 북구화명동 롯데카이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목격자 차량 영상녹화저장장치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26.경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창원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컬러로 2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10.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통 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7. 19: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길 92에 있는 방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경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458,905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6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채팅내용 관련, 휴대폰 저장 메모 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맡은 역할,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20경 안동시 C 소재 D 모텔 6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트렉스타 등산화 1점을 신어보고, 재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오롱 등산화를 신어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사진영상 9매 1.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서 CCTV를 통해 누군가가 모텔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어보는 모습을 발견하고 6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구체적인 진술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불과 약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절취를 의도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46

범죄사실 2018고단4146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일부 금원을 보상해 준다고 속여 위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 명의로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우리가 3개월 내에 알아서 처리하겠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그러면 300만 원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과 E은행에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B은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7. 10. 19. 600만 원을, 같은 달 20. 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나머지 500만 원은 휴대폰 대출로 하면 된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3개월 내에 알아서 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받아서 소액결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이나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연신내역 부근의 휴대폰 매장에 방문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시가 1,094,500원 상당의 F 스마트폰 단말기 1대, 시가 불상의 G 스마트폰 단말기 1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H 스마트폰 단말기 1대 등 총 3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3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1 피고인은 2018. 12. 22. 21:0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J' 카페 옆 길에 정차된 피해자 K(22세)의 차량 안에서 중고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고, 계속 쫑알거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약 8대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B의 말을 믿어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B이 '어린 여자애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주면 그 여자애들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게끔 하고,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하여 대출을 받을 사람을 수소문하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은 당시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우리가 3개월 내에 알아서 갚을 것이고, 300만 원을 수고비로 바로 주겠다'는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과 B은 당초 계획과 달리 1,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피고인도 휴대폰 매장에 동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10:20경 성남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빌딩 옥상으로 올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와이셔츠를 움켜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자료(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평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들이받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9번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경기 가평군 북면 백군리 30-1 폴라리스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4명에 이르며, 그 중 피해자 H의 경우 상해 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입주민으로, 2017. 6.경부터 같은 해 10.중순경까지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부회장으로 있던 중, 급수시설공사 관련 문제로 2017. 11.경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D이 피고인의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D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12.경 D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2018. 5.경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D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아파트 수도세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수도세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8. 8. 22.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 6길 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울주경찰서장에게 '아파트 관리소장 D이 입주민들을 기망하여 2015. 3.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상·하수도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여 매달 290만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리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상수도요금 조견표(상수도본부), B 수용가조정내역(2013. 4. - 2018. 7.), 정보제공요청서(2018. 8. 20.), 정보공개답변서(2018. 9. 4.), A 진정민원에 대한 울주군청 회신공문(2018. 8.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입주민들을 위하여 피해자를 고발한 것으로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부회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7. 5.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도 수도요금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여 왔고, 그에 따라 D이 피고인에게 수도요금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도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에 앞서 2018. 8. 20.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측에 수도요금 부과에 관한 정보제공요청을 하였고(그에 대한 답변 및 관련자료 제공은 2018. 9. 4. 이루어졌다), 2018. 8. 초순경 울주군청에 위 고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상하수도 요금 부과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까지 받았는바, 피고인은 자신과 D의 수도요금 계산방법에 대한 양쪽 주장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누구의 근거가 정확한지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름보다 물 사용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8. 3. 부과분 상수도 사용량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평균사용량을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받은 수용가 조정내역을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 사정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 제시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 자신의 계산방법이 옳다고 주장할 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고발 당시 'D이 2015. 3.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입주민들을 기망하여 상·하수도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여 매달 290만 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편취하였다'는 고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구산면 선적 연안복합어선 B(1.88톤)의 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고, C은 위 B의 선원(잠수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9. 2. 15.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원전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1:20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송기단 북서방 약 100m 해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둔 잠수장비(공기통, 납 벨트 등)를 이용하여 그곳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인 해삼 1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업허가증 1.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출입항자료)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수협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신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2, 19:55 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소재 상호불상의 막창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성장마로 191 에 있는 계산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7. 19:35경 영주시 원당로 1번길 8에 있는 복싱체육관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가흥동 1835에 있는 가흥주공임대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30 도로를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C병원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D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추가자료 제출)-추가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지만,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이 무겁고, 고령인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커서 이 사건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7:1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오창읍 과학산업2로 586 녹십자사거리교차로를 오창과학산업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오창창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 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음. ❍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대표자, 피고인 B는 위 법인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후원금을 받아 법인의 운영비와 법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8. 27.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3층 소재 피고인 B가 관리하는 'E 과 의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C'에서 'E치과'를 설립하였고 내가 운영하고 있다. 당신이 후원금을 내면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치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같은 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서울 양천구 G건물, 2층 소재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단체가 의료 사업을 하고 있으니 후원금을 내면 C 이사 직함을 주고, C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당신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단법인 'C'는 2014. 4.경 4,4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위 법인 명의 은행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피고인 A은 2011. 경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여 그 후로 계속 신용불량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후원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F 명의 J은행 계좌 통장 사본, E치과의원 임대차계약서, 각서, E치과의원 양도양수서 1.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녹취서작성보고, F 전화진술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취득한 이득액 및 오랫동안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3. 12. 18.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간의 공모관계, 편취금의 분배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7. 12.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월 2부 내지 3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D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조건으로 D, E에게 합계 9,78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량 및 대법원 양형기준[미등록 대부업 등, 감경형(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1-10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손님들을 상대로 금전을 융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대부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한 것은 아닌 점, 채권 회수가 안 되는 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일은 2014. 12. 31.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식당 손님들을 상대로 소위 '돈놀이'를 하는 것을 알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8.경까지 이자로 합계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 금전을 차용한 H이 2014. 말경 사망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 등으로 피고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수개월 이상 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 위 식당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그 즈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을 연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기 위한 카드채무 외에는 별다른 개인 채무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부터 2014.경까지 위 식당 운영을 통해 꾸준한 수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