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골프장 대주주인 E의 남편이고 피해자 F(62세)은 위 골프장 일반회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20. 11:20경 김천시 G에 있는 D 골프장 대표 사무실에서 위 골프장 대표 H이 주최하고, 회원협의회 운영위원장 I, 피해자 등 11명이 참석한 운영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골프장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등으로부터 골프장 대주주인 E의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였음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운영설명회에 참석할 때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공중으로 2회 발사하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사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또는 당시 참석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2012. 11. 7.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제1항의 전자충격기(넉다운 DH36E)를 공중으로 2회 발사하고 피고인의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된 용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L, M, N, O, P, Q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총기류 허가에 대한 수사) /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첨부된 사진 1장 포함)] / 수사보고[대표이사 사무실 구조 붙임(첨부된 구조 도면 1장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허가증 붙임 (첨부된 소지허가증 사본 1장 포함)] / 수사보고[녹취록 붙임(첨부된 녹취록 1부 포함)] / 수사보고[전자충격기 허가 관련 서류 첨부 보고(첨부된 허가 관련 서류 1부 포함)] / 수사보고[전자충격기 사양 등 확인(첨부된 인터넷화면 출력물 4부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가스총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생활해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회원협의회 운영위원들과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모면하고자 전자충격기 용법에 맞추어 작동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운영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골프장 경영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등 회원협의회 운영위원들로부터 대주주의 위임장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등으로 언쟁이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의 언성이 높다고는 하나 달리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방안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전자충격기를 꺼내 발사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회의장의 분위기를 진압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이후 비로소 운영위원들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빼앗으려고 행동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등 운영위원들이 언성을 낮추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등 운영위원들에게 전자충격기로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발사하는 행위 직전에 피해자 등 운영위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며 위협하는 등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회원협의회 운영위원들과 J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공중을 향하여 전자충격기의 전원을 켜 가동음만 내었을 뿐 누구에게도 실제 접촉이나 전기충격을 가하지 않은 점, 당시 추운 겨울이어서 외투를 입고 있었던 상황으로 실제 접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자충격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어떤 물건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073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동한 전자충격기와 동일한 영상을 보면 작동버튼을 눌러 전류가 흐르게 되면 불꽃이 튀고 '딱딱딱딱'하는 소리가 나 상당히 위협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전자충격기를 발사하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놀라 피고인의 전자충격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전자충격기를 이용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출하는 기기로서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자충격기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 점, 당시 겨울철이어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자충격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이 사건 전자충격기와 접촉하게 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