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837 가. 피고인들은 2017. 12, 10. 04:01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위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 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위 주점 벽을 향해 던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던진 소주병이 벽에 맞고 그 파편이 피해자 G이 앉아 있는 곳에 떨어져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함께 피해자 H이 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935 가.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16.경 I(개명 후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92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3, 19:32경채무자인 위가 이자를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왜 좆같이 만드냐', '뭔 좆같은 소리하는데', '왜 또 시발 지랄병 터는데?', '왜 자꾸 지랄하냐고, 날짜 어기고', '아 시발, 언제 할 거냐고 묻잖아', '월요일까지 넣어라, 그 이후에는 내 니 대가리 끌고 울산 내려온다', '내 니 대가리 끄집고 울산에 일 시켜야 될 거 아니가'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채무자인 I를 협박하였다. 3. 201812207, 피고인 B은 2018. 4. 28. 05:00경 울산 남구 K,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26세)가 양주를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7) [2018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0, 39) 1. 녹취서 1. 차용신청서, 차용금증서,위임장, 각서, 영수증, 완납증명서 각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8고단22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관련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 최고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채무자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야간에 많은 손님이 있는 주점에서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피고인 B과 함께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또 I에게 돈을 빌려준 후 제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에 달하는 이자를 교부받고, 위 I에 대하여 위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여 채무자인 위 I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협박의 내용, 제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의 정도와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본건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본건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와는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I 외에는 특별히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본건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야간에 많은 손님이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 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소주병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또 야간에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양주를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