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2016고단2804 피고인은 평택시 D 조성공사 관련 토지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인바, 위 공사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처로 E이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F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F은 G과 H으로부터 토사를 납품받으면서 덤프트럭을 통한 토사 운반에 관하여는 I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비산먼지, 건설폐기물 처리,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에 대한 세륜기 미가동, 덤프트럭들의 공사장 출입을 위한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문제에 관하여 평택시청, 평택경 찰서, 환경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공사의 발주처인 평택도시공사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는 등 위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위 공사업체들이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및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중순경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미상 14:00경 평택시 K에 있는 E 사무실 주차장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지역발전기금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나에게 서운해 하지 마라, 나는 도와주고 싶었는데 알아서 해라"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5천만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 초순경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미상 11: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하도급업체인 F에 이야기하여 더 이상 I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관련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4.부터 I의 토사운반을 중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6. 1. 5.경 피해자 L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 5. 14:00경 평택시 M에 있는 커피숍에서, 전날 E측으로부터 덤프트럭의 운행중단 통보를 받은 I 대표 피해자 L에게 "덤프트럭 1대당 1일 20,000원씩 나에게 수수료를 달라, 나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덤프트럭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수수료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6. 1. 8.경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 8. 13:00경 평택시 P에 있는 커피숍에서, G 대표이사인 피해자 N과 H 대표이사인 피해자 O에게 "토사를 운반하는 I의 덤프트럭 1대당 1일 50,000원의 추가운임을 지급해라, 만약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6. 1. 9.경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6. 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하도급업체인 F에 이야기하여 다시 I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도록 해라"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관련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0.부터 I의 토사운반을 다시 재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2016. 1. 4.경부터 10.경까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및 제5항과 같이 J로 하여금 의무 없음에도 I 덤프트럭의 토사운반에 관한 중단 및 재개를 강요하여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I로 하여금 덤프트럭의 운행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운반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 2. 1.경 피해자 Q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1.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S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T)을 일용직 근로자(신호수)로 허위로 취직시켜주고 일당은 100,000원씩 계산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금을 달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T을 2016. 2. 1.부터 같은 달 29.까지 16일 가량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72 피고인은 2016. 11. 30. 23:00경 오산시 U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V(여, 46세)이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게 안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치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의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N, O, Q, S, X,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민원사항 회신자료 2017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