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1.경 경주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업사'에서, 경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정밀 소유의 96가XXXX호 화물차의 적재함에 포장탑을 제작, 설치하는 등 자동차정비를 하고, 그 제작, 설치비로 4,29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3. 12. 2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55회(매출액 합계 238,233,000원 상당)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산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게이트'에서 사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수 소유의 대구80아XXXX호 화물차의 적재함에 파워게이트를 제작, 설치하는 등 자동차정비를 하고, 그 제작, 설치비로 1,11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4. 1. 6.경부터 2014. 5.19.경까지 총 7회(매출액 합계 20,140,000원 상당)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C의 범행 피고인 D는 울산 북구 OOO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인 E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C는 울산 중구 에 있는 자동차검사대행 및 중개업체인 □□ 자동차관리의 대표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A가 무등록으로 정밀 소유의 96가XXXX호 화물차 적재함에 포장탑을 제작,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주식회사에서 위 정비를 한 것처럼 E 주식회사 명의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 7.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자동차정비사업 관련 합계 3,970,000원의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자동차종합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상무인 D가 위 '3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자동차정비사업 관련 합계 3,970,000원의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 문**,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구조변경검사증명서 및 구조장치변경 작업 완료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C,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4. 2. 5.경 울산 에 있는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B(65세, 여)에게 얼굴에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 주고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B의 얼굴부위 6-7곳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10만원을 받고, 같은 해 8.경 위 같은 장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위 B의 얼굴부위 6-7곳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30만원을 받아 주름제거시술로 합계 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위 B에게 눈썹, 속눈썹 문신 시술을 해 주고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B의 양쪽 속눈썹,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하여주고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양쪽 속눈썹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함에 있어, 문신용 색소가 피해자의 안구로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우측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혼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최기, 최영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안과 의사 최와의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중 '보톡스 또는 필러주사'와 관련하여 2014. 2.경 전도활동의 일환으로 어떠한 약물을 주입하지 않고 주사바늘로 피부를 살짝 찔러 주름을 펴주는 이른바 '보톡스 떠주기'를 해 주었을 뿐이므로, 영리의 목적도 없었고 이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두 차례 주름제거시술을 받았고, 액이 든 주사기로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을 마친 후에는 주사기의 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2회 시술에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예정하였고 2014. 2.경 시술 당시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2014. 8.경 시술받을 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최기은 이 법정에서, 2014. 8.경 B이 주름제거시술을 받으러 20만 원을 준비하여 오라고 하여 판시 ◉◉사우나에 가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름제거시술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을 보았는데 20만 원보다 더 많이 주길래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한 위 주름제거시술은 위와 같이 약물이 든 주사기를 이용하여 눈가 등의 얼굴 피부를 수 차례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의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 내용,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2001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4회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회복되거나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나 그로 인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47세)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죽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책상 위 연필꽂이에 들어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 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여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심부 자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중한 상해), 긍정적 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현재 이혼 조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식들과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을 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상처를 치유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6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2:55경 양산시 소주회야1길 에 있는 상가 2층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입구에 있다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8세)가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들어간 바로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양크레인 제조업체인 B을 공동 운영한 사업주들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3.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원, 퇴직금 6,124,180원 합계 11,124,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3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5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106,500원,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9, 11, 13~18, 21, 28, 32, 41~42, 52~56번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7,184,2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총 55명에 대한 임금·퇴직금 합계 336,290,7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고발장, 진정서, 근로자대표선임 및 업무처리 위임서 1.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미지급 임금내역 산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임금대장, 개인별 체불퇴직금 산정서, 근로자들의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통장사본 등 1.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6명, 체불임금이 3억 3천만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체불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엄히 벌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이 사건의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며 피고인이 마치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H의 I 회장으로부터 당신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잔금 3,000,000,000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H와의 협상에 성공하여 회장이 직접 3,00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내가 3,000,000,000원을 대신 받아주겠으니 조직원(국가정보원)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의 I 회장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 대금 잔금 3,000,000,000원을 대신 받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013. 9.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L)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7,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3회,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직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존재하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명함 등),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이 J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이 피해자에게 보고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J회사 폐업 당시 역시 그 돈에 관하여 어떠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1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작업장에서, 중국산 두절(꽃)새우와 국내산 두절(꽃)새우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한 건새우 500kg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10kg들이 종이 상자에 옮겨 담아 포장한 후,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G에 2,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중국산 건새우와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건 새우의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합계 289,420,000원 상당의 건새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산 건새우 매입내역 및 D 매출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처 매출명세, 건새우매입 명세 및 매출 명세 1. 수사보고(D 건새우(중국산, 국내산)매입, 매출 및 혼합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매 규모와 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4:50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의류매장 '000'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등록을 한 루이비똥 가방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8부, 정품시가표 1. 사진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31-1

범죄사실 A은 울산 북구 C 소재 '00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00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2015. 1.경 2015. 3.경 "인력이 필요하니 작업자를 보내 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4명을 소개해주었으나, 후에 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15. 12.경 위 '00 직업소개소'에 일을 하러 찾아온 피고인에게 "00인테리어 D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니 노동청에 가서 네가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하여 고소를 해라. 고소 결과가 좋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제 D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8.경 울산 남구 F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출석하여 '00인테리어를 운영하는 D로부터 4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기로 한 임금 합계 6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 1. 26.경 같은 장소에서 '00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D로부터 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수사보고서(순번 13) 1.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 자체의 해악이나 동종 전과의 존재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법익침해의 정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1년 이하 ☞ 일반 무고 감경영역(자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말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농협 현급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기록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놀랐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만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계속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23. 가석방되어 2012. 2. 1.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1. 이혼소송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 울산 시내 일원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선임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내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아 놓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업이나 혼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 전과가 십여 회에 이르고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종의 사기 전과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2015고단1966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집에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3. 14:5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에 있는 아파트 10＊동 70＊호 피해자 최원의 집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 김규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김규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화장대에 있던 금반지 5개, 금목걸이 2개, 돌팔찌 1개 도합 19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14:20경 울산 남구 대공원로 에 있는 ▥▥▥▥ ＊＊동 ＊＊＊호 피해자 김선의 집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고등학생 딸 진세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그렇다. 너네 집에 같이 있다가, 너 나올 때 같이 나오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고 진세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화장대에 있던 18k금팔찌 1개, 18k금반지 1개, 18k금목걸이 1개 도합 142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3. 피고인은 2015. 8. 10. 16: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에 있는 ▣▣▣빌 ＊＊＊호 피해자 황은의 집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초등학생 아들 최무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화장대에 있던 금반지 2돈 시가 50만원 상당 및 식탁 저금통에 있던 현금 5만원 도합 55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445 피고인은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5.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31 지하 1층에 있는 '디스코 팡팡'에서, 피해자 박이 놀이기구를 타기위해 가방을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필로소피 지갑 1개, 현금 98,000원, 은행 체크카드 5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마자 재범한 점, 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E은 2010년경 F 소속 축구선수인 G과 스포츠토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프로토승부식 2010년도 복권발매 대상 프로축구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승부 조합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1. H자 I-J 경기 위 모의에 따라 G은 2010. 6. 초순경 K에게 "H자 I-J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대로 K은 그 무렵 L에 있는 I 숙소에서 I 소속 선수인 피고인에게 "F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소문을 들었느냐? 우리도 J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G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한다. 알려줘도 되느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E, G은 피고인, M에게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M은 각각 승낙하고, E은 2010. 6. 5.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M에게 선수 매수 자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H I-J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인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I는 J에 1:5로 패하고, E은 2010. 6. 7.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M에게 승부조작의 성공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축구경기 선수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피고인은 500만 원, M은 2,000만 원 분배)의 재물을 접수한 다음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M, E, G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N자 I-J 경기 K은 2010. 10. 하순경 위와 같이 G으로부터 "N자 I-J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대로 피고인, M, O에게 승부조작 제의를 하고, 피고인과 M, O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E은 2010. 10. 25.경 위 I 숙소 부근에서 피고인, M에게 선수매수자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M, O와 함께 N I-J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인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I는 J에 1:1로 비겼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피고인은 M, O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축구경기 선수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피고인은 2,000만 원, M, O는 각 1,500만 원 분배)의 재물을 접수한 다음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M, O, E, G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승부조작경기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해당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당 경기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승부조작을 기획한 자, 브로커, 승부조작에 가담한 코칭스태프나 선수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중하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분배 받았던 금원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양산시 동면 에 있는 화물운송회사인 ◉◉물류주식회사(대표이사 최)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최 및 최의 처 김, 아들 최용, 딸 최진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화물주식회사, □□기업주식회사 등 18개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 전체의 차량 등록 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업무, 지입료 관리업무 등을 한 사람이다. 2004. 1. 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금지되었고, 이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 만료 등의 사유로 폐차되는 경우 위 허가(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를 승계하는 대체 차량은 원칙적으로 같은 유형의 차량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5호)이 시행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그와 다른 유형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으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체 명의로 등록된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폐차하면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비하여 활용도가 높고 허가된 차량 대수가 많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지속적으로 지입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등록증인 것처럼 만든 다음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이하 '대·폐차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제출하여 위 협회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6. 3.경 양산시 동면 에 있는 화물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남82사54××호 특수용도형인 냉장냉동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기 위하여 위 폐차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비고란에 있는 '물품적재장치 : 냉동윙바디구변(바람막이설치)'로 기재된 구조변경내역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냉동윙바디구변(바람막이설치)' 부분을 오려낸 다음 냉동 부분을 잘라내고 '윙바디구변(바람막이설치)' 부분만 위 경남82사54××호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의 구조장치변경내역에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로 된 위 경남82 사54XX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화물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남81사53××호 특수용도형인 탱크로리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기 위하여 위 폐차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비고란에 있는 '구조변경등록 : 탱크로리(카카오지이중보온0.864) 구변, 부천' 부분을 오려낸 다음 다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구조장치변경내역인 '구조변경 : 물품적재장치, 2003-04-01 적재함문짝제거후트위스트록설치'를 칼로 오려 내어 위 경남81사53××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 비고란의 구조장치변경내역에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로 된 위 경남81사53××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경리직원에게 건네주면서 경리직원에게 경남82사54××호 화물자동차에 대한대·폐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경리직원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바탕으로 대·폐차 신고서의 대·폐차 유형란에 위 화물차의 용도를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기재하여 대·폐차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폐차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협회의 대·폐차 업무를 담당하는 이에게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경리직원에게 건네주면서 경리직원에게 경남81사53××호 화물자동차에 대한대·폐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경리직원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바탕으로 대·폐차신고서 의대·폐차 유형란에 위 화물차의 용도를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기재하여 대·폐차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폐차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협회의 대·폐차 업무를 담당하는 이에게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적발 이후 일부 위법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