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O, P(해당 범죄사실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소년부송치 결정을 함)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P, Q(해당 범죄사실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 소년부송치 결정을 함)은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A는 안양지역 조직폭력단체인 'R파' 행동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인 피해자 S(여, 15세), T(여, 15세)은 친구 사이로, T은 가출하여 S의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S의 동네 선배인 P을 통해 피고인 O, Q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O, P, Q의 공동범행(2018. 3. 2.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청소년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O, P은 2018. 2. 말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S 및 가출한 T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용돈을 벌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Q은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등 성매매와 관련하여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처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 P, Q은 'U' 등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S, T 이 성매매를 하러 가면 이를 피고인 에게 보고하는 등 S, T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S, T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O, P, Q은 2018. 3. 8.경 위 S의 집에서, P, Q은 'U'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165 59 C컵 입얼질싸 후장 사까시 안되구 1시간 안에 끝내구 픽업까지 해주셔야되요 사진안드리고 19살이에요 1번에 15에요'라는 등 성매매 알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S의 집 근처로 오게 하고, S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차량을 타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V여관으로 이동하여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S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으로 하여금 매일 최소 1회씩 성매매를 한 다음 T이 받은 성매매 대금과 합하여 40만 원을 P을 통해 피고인 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일부는 함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 P, Q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O, P, Q은 2018. 3. 8.경 위 S의 집에서, P, Q은 'U'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S의 집 근처인 안양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노상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5만 원에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S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로 하여금 매일 최소 1회씩 성매매를 한 다음 S이 받은 성매매 대금과 합하여 40만 원을 P을 통해 피고인 O 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일부는 함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 P, Q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O, P, Q의 공동범행 (2018. 3. 12.경부터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청소년 S에 대한 범행 (2018. 3. 1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0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018. 3. 8.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안양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0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와 관련하여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처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피해자 S, T을 안양, 안산, 일산, 구로, 신림, 독산, 화성 지역 일대의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 P, Q은 'U' 등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S, T 의 행적 등을 피고인 에게 보고하는 등 S, T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S, T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P, Q은 2018. 3. 1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 하여금 매일 최소 1회씩 성매매 대금 10만 원에 성매매를 한 다음 40만 원을 P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일부는 함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P, Q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 T에 대한 범행 (2018. 3. 12.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 P, Q은 위와 같이 모의하여 2018. 3.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매일 최소 1회씩 성매매 대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한 다음 45만 원을 P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일부는 함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P, Q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P, Q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 단속경찰관 간의 U 대화내용, S이 AA에 게시한 글 및 대화내용 1. 내사보고(S에 대한 피해 진술 인지 경위) 1. 수사보고(T 휴대전화에 저장된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Q은 범행을 주도하면서 공범을 끌어들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횟수, 내용, 범행 가담의 정도와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T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추구하였고, 특히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재판 계속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