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5. 8. 초순경 지인 G을 통해 ㈜H의 대표이사인 I이 J은행에서 법정관리 중이던 K 방산 부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J은행측에 접촉하여 위 인수 작업을 도와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후 고교 선배인 피고인 B, 당시 L의 친인척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위 제안을 알려주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은행의 법정관리 대상인 K 방산 부문 인수 작업을 위해 J은행 임직원에 접촉하여 인수 작업을 하기 위한 활동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활동비 경비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위 제안에 따라 G을 통해 I에게 위 K 방산 부문 인수 작업 활동비 경비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24. 서울 중구 M호텔 로비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후 나머지 7,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전달받은 7,5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2,500만 원을 챙긴 후 나머지 5,000만 원을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24.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N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O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고, 평소 전임 J은행 감사 등 금융권에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이 ㈜H의 J은행 법정관리대상인 K 방산 부문 인수 작업과 관련하여 J은행측에 접촉하여 ㈜H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에게 'P 대통령의 가정교사를 했고 O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F 박사가 현재 J은행장과 직접 연락이 닿으니 F 박사와 함께일을 추진해보자'는 제안을 하며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에 있는 Q역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P 대통령의 가정교사를 하였고 O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였으며, 본건 당시 J은 행장과 직접 연락이 닿는 것으로 알고 있는 C, E으로부터 위와 같이 ㈜H의 J은행 법정관리 대상인 K 방산 부문 인수 작업과 관련하여 ㈜H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R C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활동비를 교부받았음에도 J은행 법정관리 대상인 K 방산 부문 인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2.경 G을 통해 I에게 M&A의 전문가이자 S장관의 이종사촌인 D이라는 사람이 T(약칭 'T')의 간사인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어 위 인수 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D을 소개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서울 강남에 있는 U 호텔 커피숍에서 C, G, I 등과 만나 위 K 인수 작업을 논의하고, J은행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 R을 만나 위 인수작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 뒤 피고인 R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경 ㈜H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J은행 부행장 등 책임자들을 만나 ㈜H의 위 K 인수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을 통해 I에게 '자문용역비 외 J은행측 책임자를 만나 위 K 인수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하여 위 요구를 받은 I으로부터 C을 통해 2016. 6. 9. 자신의 처 V 명의 W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R은 같은 해 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에게 'J은행과 협조해서 K 인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H의 직원신분이 필요하니 위 회사명함과 한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주고 일이 성사되면 정식직원 채용과 월급으로 매월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R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실확인서, 자문용역계약서, 은행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알선수재의죄 의율 검토 및 K과 J은행의 직무관련성 검토), 수사보고(광주지검 2016형제58053호 사건 기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K과 J은행의 직무관련성 추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친동생 전 J은행 부행장 재직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K 방산 부문 매입의향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R 참고자료 제출), 녹취록, K 구조조정 현황, 자문용역 계약서,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R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통일교육위원 재직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주식회사 X 실제 운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필요적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들이 각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고(2018. 6. 15.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 C, D, E은 각 취득하였던 금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수재와 관련하여 실제 부정한 알선 또는 청탁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역할, 관여 정도 및 취득한 액수,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J은행 부행장 등에 접촉하여 ㈜H의 K 인수작업을 도와주기로 하고 그 활동비 명목으로 I으로부터 C을 통해 5,000만 원을 입금받는 과정에서,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V 명의 W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목적이 없이 범죄수익을 단순히 은닉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은 평상시 부부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금전거래 등을 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위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그 계좌명의인의 관계, 계좌개설 및 이용기간,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 및 경위, 위 계좌에 나타난 각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