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소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7: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감사과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를 올려야 하니 I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감사과 직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점수가 맞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H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보낼테니 일단 I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은행 직원이 대납을 해 준 것이 심사에 걸려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1:34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사원증 번호가 몇 번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K’이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G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7. 14:0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자 란에 ‘㈜D(이하 갑)’, 채무자 란에 ‘L(이하 을)’, 본문 란에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03월 27일 금 팔백만 원정(\8,000,000) 중 금 팔백만(\8,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D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3. 27. 16:50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기업은행 평촌IT 지점 앞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L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L, F, M,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D은행 명의 위조사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목록, 통화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파일 로그기록 1.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이 임의제출한 문서 관련),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을 위한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현금출금내역 편철)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발생장소(P)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여죄 사건 병합(서울방배) 및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여죄 사건 병합(서울강남) 및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여죄 사건 병합(인천서부) 및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단순히 물건 배달일로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사기죄 :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나. 사문서위조죄 :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다. 위조사문서행사죄 : 유죄 의견 7명(배심원 7명 전원) 3.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E 소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었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과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하에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E 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채용된 첫날인 2020. 3. 20.에는 ‘E 소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물건을 배달하는 업무, 임차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업무 등을 지시받아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3.부터는 ‘E 소장’의 지시로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E 소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업무를 수행한 후 위와 같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 ‘E 소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가짜 직책, 가짜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숙지한 채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으며, 피고인은 ‘E 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소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사용할 인사말, 교부할 서류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에 ‘E 소장’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아닌 ‘E 소장’이 알려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으며, 입금 계좌도 금융기관과 관계 없는 주식회사 Q, R, S 등 다른 회사의 계좌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업무가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E 소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D은행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L에게 교부하였고, 특정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여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상환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 소장’이 자신에게 요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돈을 세어보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M은 경찰에서 “T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세어보라면 빨리 세어보는 척하고 빨리 나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2020. 3. 24. 피해가 발생한 후 불과 이틀 만인 2020. 3. 26.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은 기억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M이 이 법정에서 “당시 옆에 있던 처 N가 T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세어보라면 세어보는 척하고 빨리 나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위 경찰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N도 이 법정에서 “제가 T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세어보라면 세어보는 척하고 빨리 나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M의 위 법정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자신 명의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다가 ATM기기에 오류가 발생하자 U은행 콜센터에 연락하여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검거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입금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U은행에 연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U은행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하였다. 특히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가. 징역 2년 : 1명 나. 징역 1년 6월 : 3명 다. 징역 1년 : 2명 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8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8,8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