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3. 22:19경 시흥시 C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 동영상 CD 1. -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잡아 추행하였다.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 공동 현관문 안쪽까지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현관문 앞이나 공용공간을 넘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실내공간으로 침입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여 범행이 중단되었을 뿐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7.경에도 길에서 만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현관 우유통에 손을 넣은 범죄사실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잡은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 당시 시행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 조항 해당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성범죄를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고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와 성범죄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와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전혀 다른 기회에 이루어져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형벌 간에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결정). 위 구 법률에 의하면,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이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은 2년 6개월 이상이 된다. 합헌으로 결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결합범으로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감경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이른다. 위 2항에서 본 양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양형기준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결합범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양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두 범죄를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합범이 가지는 그것보다 매우 중한 점, 합헌으로 결정된 구법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합헌으로 결정된 구법에 따른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양형기준 권고형과 다수범죄로 처리한 경우의 권고형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결합범의 경우를 따로 정한 양형기준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비록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양형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위 2항에서 본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단순 경합범으로서 다수범죄로 처리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결합범의 경우까지 예정 또는 포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