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 피고인 A [전제사실] 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 C과 D(2022. 3. 24. 구속기소)은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C은 자금을 지원하고, D은 E(2022. 3. 24. 구속기소), F, G 등의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H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상대방이 대출신청을 한다고 하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얼마 후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송금 또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2.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DB 취득비용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D은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이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에게 배분하고 그 실적을 취합한 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D과 C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G, F, I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게 하거나 해외송금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E은 위 상담원 역할 및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에 사용될 물적 시설 마련 및 조직원 영입 총책인 C과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20. 6. 말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J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전화기,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을 마련하여 중국콜센터(대출사기)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4. 조직원 선발 및 영입 C과 D은 공모하여, C이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물품 판매 및 배송대행 업체인 ‘K’ 소속의 직원인 피고인을 콜센터 업무 보조자로, 위 업체 직원 I를 상담원으로, 중국 현지에서 환전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E을 상담원 및 환전업무 담당자로, E을 통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일을 하던 F를 상담원으로 각각 영입하였고, 범행을 개시한 이후 G의 도박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해 주면서 그를 상담원으로 추가 영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였다. 5.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C과 D이 총책인 위 범죄단체는 비용 지출 등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담원 역할을 한 E, F, I, G 등의 실적을 취합한 자료를 피고인을 통해 총책인 D 및 C에게 전달하였고, D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영입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C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C과 D은 피고인을 통하여 1주일의 실적을 정산한 후 G, F, L 등 상담원에게 편취금액의 15% 상당을 지급하고, E 등 환전책에게도 편취금액의 15% 상당을, 콜센터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게 편취금액의 5%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6.말경 위와 같이 C의 제안을 받고 위 콜센터 사무실 운영비용 정산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의 실적을 취합하고 이를 총책인 C, D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과 C, D 등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행에 필요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E이 알려준 방법대로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QQ'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M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개인 DB를 C의 자금으로 구매한 후 이를 상담원 역할을 한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H은행 N 대리입니다. 6.5% 저금리로 5,2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 명의 O은행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보내시고 얼마 후 인증 문자가 오면 인증번호를 불러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M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통장사본, 신분증,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P(해외송금 전문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시킨 후 2020. 7. 7. 15:19경 피해자의 계좌(O, (계좌번호 1 생략))에서 590만 원을 불상의 해외계좌(P)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853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2고단373- 피고인 B 1. 전제사실 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인 C과 D(2022. 3. 24. 구속 기소)은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C은 자금을 지원하고, D은 E(2022. 1. 6. 구속 기소), F, G 등의 조직원을 모집하여 QQ 메신저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상대방이 대출신청을 한다고 하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얼마 후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송금 또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DB 취득비용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D은 각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은 QQ메신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D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G, F, L, I는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게 하거나 해외송금어플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E은 위 상담원 역할 및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20. 6. 말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J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전화기,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을 마련하여 중국콜센터(대출사기)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고, 2020. 11.경에는 중국 산둥성 영성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전화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 선발 및 영입 D은 C과 공모하여 E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을 제안하여 E을 영입하고, E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상담원 일을 하던 F를 영입하였으며, G의 도박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해 주면서 그를 영입하고, F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상담원일을 하던 L를 영입하였으며, C은 피고인들과 I,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Q’, 이하 ‘Q’이라 함)을 영입하는 등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영입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마.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C과 D이 총책으로 운영한 위 범죄단체는 D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D 또는 피고인 A을 통해 총책인 C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A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직원을 관리・감시하였으며, 조직원 영입을 위한 자금 운영은 C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C과 D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E 등을 통하여 1주일의 실적을 정산한 후 G, F, L 등 상담원에게 편취금액의 15% 상당을 지급하고, E 등 환전책에게도 편취금액의 15%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야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총책 C으로부터 ‘DB를 정리하고, 정산을 하는 일을 하면 주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1.경 중국 산둥성 영성시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QQ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상담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범죄로 얻은 이익금을 정산하여 D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위챗대화내역 촬영사진, 송금화면 등 2022고단3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추징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범죄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 중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