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2017고합44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J이 개설한 K요양병원을 L로부터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을 가장한 다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물적·인적시설과 재단법인 J의 채권·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위 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15. 3. 3.경부터 N, 피고인의 처 O, 피고인 순서로 재단법인 J의 대표자인 이사장 변경등기를 하고 의사 N 등을 채용하여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K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46,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324,065,140원을, 2015. 4. 7.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의료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75,034,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99,099,98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46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의사 N, 피고인의 처 P, 피고인 순서로 재단법인 J의 대표자인 이사장 변경등기를 하고, 재단법인 J이 개설한 K요양병원의 운영 및 재정 등을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Q 등 27명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3,181,850원을 업무상 원천징수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병원운영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3. 10.부터 2017. 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46,733,49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170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T 대 179.5㎡ 및 그 지상 건물을 U로부터 매수하였으면서도 위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명의를 장모인 V로 하기로 약정하고, 2013. 8. 6.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V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U가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V 명의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U가 위 건물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대출승계 및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U와 위 건물 임차인 W 사이에 작성된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서' 중 전세보증금 부분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X요양병원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전세계약서 원본 중 보증금란과 잔금란에 글자를 오려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전세계약서 보증금란 "일억이천만 원정(₩120,000,000)"을 "사천만원 원정(₩40,000,000)"으로, 잔금란 "일억(₩100,000,000)원정"을 "이천만원 원정(₩20,000,000)"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전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남은행 토월지점 직원 Y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2, 스카이웰빙파크 1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토월지점에서 Y에게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추가 담보대출을 요구하고, Y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의 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위 전세계약서의 보증금란을 임의로 4,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92 피고인은 K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방사선사로 재직 중인 Q의 2016. 12. 임금 1,918,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65명의 2016. 12. 임금 합계 140,425,0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1. 10.에 지급하지 않는 등 2016. 7.부터 2016. 12.까지 임금 합계 182,425,0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6. 7. 14.부터 2016.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Z의 2016. 8. 임금 10,100,000원, 2016. 9. 임금 10,000,000원, 2016. 10. 임금 967,740원 합계 21,06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2,206,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280 1. 피고인은 2016.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A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AD 외 부지에 8층짜리 건물을 지어 5층~8층까지 류마티스 내과 전문병원을 운영할 생각인데 현재 위 AC 건물 취등록세가 부족하다. 네가 2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AC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위 AD 부지에 병원이 완공되면 투자한 2억 원에 상응하는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 부지나 위 AC 건물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1억 원, 2016. 8. 17. 5,000만 원, 2016. 8. 22.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K요양병원 신협 계좌(A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 있는 AG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사하구 AC 건물 매수자들이 잔금을 주지 않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AD 외 부지 계약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 부지나 위 AC 건물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위 AC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5,000만 원, 2016. 9. 27.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K요양병원 신협 계좌(A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6 피고인은 K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방사선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7. 1. 임금 1,916,887원, 2017. 2. 임금 1,916,887원, 2017. 3. 임금 452,369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92,738원, 퇴직금 8,871,609원 합계 14,050,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8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75,308,764원, 근로자 42명의 퇴직금 합계 206,798,373원 총계 682,107,1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O,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 첨부, 법인설립허가증 등 첨부, 인증서 및 이사회회의록 등 첨부, 인증서 및 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각서 및 매매계약서 등 첨부 보고, AL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 지급내역 및 타인명의 지급 근거서류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등 지급내역 요청) 및 회신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별권(거래내역 사본) [2017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금보험납부확인 1. 급여대장 [2017고합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O, Y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담보물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대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2017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7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2018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술서 및 진정서 1. K요양병원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합192, 2018고합6: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2017고합44호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재단법인 J은 적법하게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인은 재단법인 J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K요양병원을 운영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단법인 J이 K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단법인 J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는 2015. 8.경이고, 그 이전까지는 L이 실질적으로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편취금액 중 그 이전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단법인 J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K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존속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K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 및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K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재단법인 J 이사장 취임 과정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L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J의 K요양병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L이 K요양병원을 운영하기 힘들어하기에 피고인이 직접 K요양병원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재단법인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이었다면 재단법인 J의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결과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과 L과의 협의를 통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었다. L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4. 11. 21.자 약정서가 K요양병원에서 압수되었다. 아래 내용에 의하면 L과 피고인은 K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J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단순히 이사장직을 승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L이 피고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사장직을 양도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단법인 J K요양병원 이사장 L은 2014. 11. 21. K요양병원 기획이사 피고인에게 병원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피고인은 L 이사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 및 집행한다. - 재단법인 J K요양병원의 이사장은 필요하다 판단 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즉각 변경하여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한다. - 병원 운영에 관한 운영수수료로 피고인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판공비는 별도)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3억 원을 지급한다. L은 K요양병원의 이사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2015. 1. 26. K요양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1/2 지분을 1,663,000,000원(위 매매대금 중 실지급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에, 2015. 2. 10. K요양병원이 사용하고 있던 집기 등 동산을 1억 2천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매수한 위 부동산 및 동산을 K요양병원에 제공하면서도 K요양병원으로부터 차임 등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나. K요양병원 운영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N와 자신의 처인 O을 재단법인 J의 이사장으로 등기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N와 O은 전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AP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 3억 원 및 AS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 1억 4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K요양병원의 주수입원인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재단법인 J의 이사회 운영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J과 K요양병원은 재단법인 J의 이사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다. 재단법인 J의 이사는 현재 AT(2012. 8. 6. 취임), AU(2012. 8. 6. 취임), AI(2012. 10. 5. 취임), AH(2012. 10. 5. 취임), 피고인(2015. 7. 8. 취임) 총 5명이다. 피고인을 제외한 이사 4인 모두 사실상 이름만 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재단법인 J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O에서 피고인으로의 이사장 변경을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 기재와 같이 이사장 O, 이사 AU 및 이사 AI이 2015. 7. 7. 15:00경 K요양병원 5층 법인사무국에 모여서 이사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개별적으로 이사들로부터 날인만 받는 방식으로 위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K요양병원의 주수입원인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보통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법인 J의 정관 제25조 제1호 및 제6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AP의 처인 AL에게 재단법인 J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재단법인 J의 이사들은 이사장인 피고인이 구속된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K요양병원의 실운영자가 아니고, 재단법인 J의 이사장에 불과하다면 재단법인 J의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라. K요양병원 수익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AP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병원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5. 4.경 그 담보로 요양급여채권 50억 원을 AP의 처인 AL에게 양도하였고(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AP으로부터 빌린 돈은 3억 원에 불과함), AL은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서 AP이 받아야 하는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O 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K요양병원의 수익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은 1순위로 피고인 개인의 채권자인 A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K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돈보다 병원을 위해 투입한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나, K요양병원의 잉여금 처리 및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음을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기타 정황 K요양병원의 의사인 N는 'K요양병원이 어려워져서 피고인이 병원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K요양병원의 실운영자가 아니라 재단법인 J의 이사장에 불과하다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되는 것이지, K요양병원을 돈을 받고 매도할 수는 없다. K요양병원에 근무하였던 AK, N, AJ(개명전 AV)은 '피고인이 L로부터 K요양병원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편취금액 관련 N는 2015. 3. 3. 재단법인 J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5. 6. 1. 사임하였고, O은 2015. 6. 1. 재단법인 J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5. 7. 7. 사임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7. 8. 재단법인 J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N 및 O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이사장이 된 것이다. L 명의의 위 2014. 11. 21.자 약정서에 의하면 전임 이사장인 L은 2014. 11. 21.부터 피고인에게 병원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L이 2015. 6.경까지도 급여를 받은 사정만으로 L이 실질적으로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AI이 이 법정에서 'N로 이사장이 변경되었어도 L이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요양병원 운영에 대해 잘 모르는 A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2017고합170호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2013. 5. 2.자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변조한 사실 및 변조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 5.경 마쳐진 근저당권 감액등기 시 이 사건 전세계약서 원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직원인 Y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2014년경에야 이 사건 전세계약서 원본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전세계약서 변조를 원인으로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직원(특히 Y 또는 AN)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을 위해 변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피고인이 그 전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대출거래를 수회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대출의뢰인을 위해 대출의뢰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전세계약서를 변조까지 해가면서 대출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더구나 이 사건 대출 금액도 5천만 원으로서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다. 변조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액수뿐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임차인인 W의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즉,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변조한 사람이 혹시라도 추후에 누군가가 임차인 W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전화번호도 변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직원보다 피고인이 은행 직원은 알지 못하게끔 위와 같이 변조할 유인이 더 크다. 피고인은 2013. 5.경 근저당권 감액등기 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직원인 Y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요구하였고, 위 등기필증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감액등기 시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3. 8. 27. 9천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상환하였는데, 약 1개월 후인 2013. 10. 1. 5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변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즉 9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되므로 굳이 돈을 상환한 후 사문서변조죄를 저지를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잔금 1억 원을 받으면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변제하고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차인인 W으로부터 위 잔금을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을 보면 2013. 9.경에도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 여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굳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변조까지 해가면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3. 11.경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추가적인 대출을 하면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이 부실화되어 그 담보로서 부득이하게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2013. 9.경 당시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의료법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큼 -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변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 및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음 -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사기죄를 각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 유리한 정상 - K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 짐 -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음 -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