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8:02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였으며, 피해자 D(여, 31세)는 위 골프장에서 피고인의 라운딩을 담당한 캐디이다. 1. 피고인은 2021. 3. 30. 10:00경 위 C골프장 내 E 6번홀 그늘집 앞에서 골프카트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런 귀는 결혼해도 남자가 도망을 안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0. 12:00경 위 C골프장 내 E 9번홀 앞에서 경기를 마친 후 골프카트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고생했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각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노래를 불렀으나 라운딩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참았더니 피고인의 행동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귓불을 만졌고, 위 항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라운딩을 마칠 때까지만 참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골프경기를 마친 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을 당한 직후 위 골프장 경기과 F 대리에게 이와 같은 추행사실을 알리고 퇴근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위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고객들로부터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심정,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사실을 보고받은 F은 바로 클럽하우스에 가서 피고인을 기다려 피고인에게 ‘6번 홀에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진 적이 있는지, 몸매 사이즈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 마지막 홀에서 엉덩이를 만졌는지’ 등을 물어봤고, 피고인으로부터 ‘귓볼이 이뻐서 만졌고, 몸매 사이즈를 물어봤으며, 오늘 하루 고생해서 손녀 같아서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쳤다’는 대답을 들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4)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 추행행위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G의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고객인 피고인이 라운딩을 마칠 때까지만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즉시 항의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언어적 성희롱을 참아오다 강제추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