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0. 9.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전화번호부 제작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한 실질적 사주이자 1인 주주로서,2004. 4. 16.경부터 2007.9.27.경까지의 기간 및 2013. 6. 경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직에 있으면서 자금관리 기타 경영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외의 기간 중에는 이른바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등 G의 재산 유지, 보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4. 6. 2.경 G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경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본사 및 지점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5고합66]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하 제1, 2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설립 후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2012.경까지 본사 외에 서산시, 충주시, 보령시, 원주시, 수원시, 제천시, 군산시, 춘천시, 제주시, 아산시 등 전국에 약 20개의 직영지점을 보유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세금 등 각종 부담이 가중되자 세금탈루나 조세당국의 감독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각 지점이 피고인의 경영 관리 아래 피해자 회사와 자금운영을 함께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실체였음에도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운영되는 듯한 외관을 만드는 한편, 각 지점들로 하여금 매월 그 운영수익 일부를 이른바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수익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지시하여 2005. 3. 5.경 자신이 피해자 회사 충주지점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위 지점 수익 중 2,581,170원을 이른바 고문료 명목으로 자신의 하나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B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산하 각 지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4회에 걸쳐 합계 1,758,057,905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적용도 등에 인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고인 B은 2005. 3.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오로지 A의 지시만 받을 뿐 그 외 누구로부터도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모든 자금, 회계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A이 제1항과 같이 고문료 명목으로 산하 지점들의 수익금을 횡령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각 지점들을 상대로 매월 고문료로 송금할 액수를 할당하고 이를 A의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03] 3.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A은 2014.5, 28.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H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253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증인은 G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1인 주주이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 G은 이사가 있는 법인회사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증인은 I 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G의 1인 주주라고 증언한 바 있지요."라고 재차 묻자, "I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강력히 부정하기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었을 뿐,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1인 주주회사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 80,000 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1인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중 24,000주를 J에게, 8,000주를 K에게 각각 명의신탁 해 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합118] 4. 피고인들의 2012. 10.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G의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에 있는 L으로부터 그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G의 계좌로 알고서 잘못 입금한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한없이 [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위 돈을 L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0.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5-1 신한은행 개롱역 지점에서 위 은행 보통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M", 청구금액란에 "사억이천백만", 청구일자란에 "2012. 10. 10.", 성명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보통예금 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보통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탄원서 1. 조직도, 지점현황, 일일업무일지, 급여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1. 검찰 수사보고(G 주주의 명의신탁사실 확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형제28971호 수사기록 179쪽)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고문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 지점들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사재를 털어 사무실 초기운영비용을 지원하며, 경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 G으로부터 월 보수(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별개로 지점들로부터 위와 같은 노력의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위 돈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G에서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G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감독한 G의 실질적 1인 주주이고, G의 업무내용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전화번호를 정리·배포하는 정도에 불과함을 감안하여 본다면, 피고인 A으로부터 경영지시를 받는 지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에게 거액의 돈을 고문료로 주어야 할 정도로 그의 조언이 절실하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G의 본부장 직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은 '피고인 A이 지점에 와서 한 것은 실적이 좋은 직원들을 칭찬하고, 직원들에게 간식을 사주며,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의 오탈자를 지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G의 사세가 급속도로 확장된 것은 그 상호가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인 케이티(KT)와 상당히 유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G을 케이티의 자회사로 믿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1 384회에 걸쳐 다액의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I의 결재 없이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B의 도움만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I의 결재가 있어왔던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투자금 지급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거나 처 0에게 불상의 명목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 A이 고문료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그의 보수로 정하는 G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G 사이에서 고문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구두로나마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이 충돌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점, 이 부분 범행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그 중 일부의 돈을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라 진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G을 지배, 관리·감독하는 실질적 1인 주주로서 G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문료 명목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G의 자금을 임의 유출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고문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돈 중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고문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l G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왔던 찰나에, 명목을 불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점들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 이 고문료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 부분을 문제삼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G의 직영지점 매출은 곧바로 G 본사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직영지점의 돈을 임의로 빼내기 어려운 점 (심지어 지점 운영에 필요한 돈조차 G 본사로부터 세밀한 심사를 거쳐 지급되었다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G의 지점들 중 피고인 A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충주시, 서산시, 천안시에 위치한 "법인 지점"으로부터 받은 돈은 횡령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 주식회사의 본점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다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G이 복잡한 지점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지점에게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독립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세무관서 역시 G은 본사와 지점이 합쳐진 하나의 조직이라고 평가한 다음 G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삼아 법인 지점에 대한 횡령죄가 경합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져간 돈 중에서 G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이상, 이는 G과는 아무런 관련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지점들로부터 위 명목의 돈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순간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그 후 위와 같이 회사를 위해 사용한 돈이 있다 하여 그 부분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게다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문료 명목으로 가져간 돈 중 일부를 G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행에 종범으로서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I G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회장" 직함을 가진 A의 지시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 통장, OTP 카드, 지점장의 인감을 가지고서 지점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해온 점, 이와 관련하여 A은 피고인 B이 돈을 횡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수시로 내연녀였던 I에게 표출해왔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조차 그와 같은 자금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지점장 회의에 동석하여 으로부터 '일정한 순익분기점을 넘어 영업이익이 창출되면 A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이 A의 위 범행을 알면서 G의 자금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1년 3월 1 1)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본다.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감경요소, 이 부분 범행에 있어 G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나, 피고인 A의 G의 1인 주주라는 점에 비추어 그 처벌불원의 의사를 감경요소로 거듭 고려하지 않는다.)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위증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G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G 소유로 귀속될 거액의 돈을 착복하여 G의 자본충실을 훼손하였고, 내연관계에 있는 I G의 경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위증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를 저지름으로써 사법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G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아울러 여타의 죄에 대하여는 1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 정도에 불과하여 그 범의가 미약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G은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G의 대표이사였던 I과의 내연관계가 파탄나는 과정에서 서로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벌인 끝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인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은 결국 탈세의 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하는 점, 이와 별도로 위 범행은 종전의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확정판결이 있은 종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횡령액이 6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 위증범죄 중 제1유형(위증) 나) 특별양형인자 : 우발적 범행, 자백(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 10월(특별감경영역)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10일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a5년 7월 15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G의 경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도와주었고, 나아가 I 명의 계좌에 착오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서도, 상당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I에게 모두 떠넘기려고 하였다. 다만, 위 범행은 A의 지시를 받아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66]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의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의 수익으로 사옥을 신축한 뒤, 그 소유 명의를 자신에게 돌려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10. 17.경 G 사무실에서, G의 자금 1,006,552,545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P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한 G의 사옥(이하 '청주사옥'이라 한다)을 자신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위 1,006,552,545원으로 책정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관리과장인 B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이전에 G에 대해 동액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G의 계정별원장 등 회계서류에 기장하게 하여, 위 가수금 채권과 위 매매대금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게 한 뒤, 위 청주사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006,552,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0. 17.경 G 사무실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오로지 A의 지시만 받을 뿐 그 외 누구로부터도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G의 모든 자금, 회계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A이 위 1)항과 같이 청주사옥을 매수함에 있어서 가수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주사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을 돕기 위하여 G의 계정별원장 등 회계서류에 1)항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기장을 한 뒤 상계처리함으로써 1) 항 기재와 같은 A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G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G에게 돈을 입금시켜주거나 직접 자신의 돈을 지출함으로써 G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G의 청주사옥 매매대금채권은 위 가수금채권과의 상계로 모두 변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G에 대하여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도 인정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0. 8. G의 전신인 Q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를 경영해왔고, 그 과정에서 G에 다소간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는 점, I은 '2008. 5.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세무사 혹은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2007. 12. 31. 기준 계정별원장에서부터 피고인 A G에 대하여 1,220,885,471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회계처리해 온 점, I은 '피고인 A G을 설립한 이후 영업사원으로 입사하고서도 한참이 지난 2007. 10. 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G에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모르고, 가수금 채권이 허위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피고인 A G으로부터 보수로 매월 얼마를 받아갔고 고문료 명목으로 얼마를 가져갔는지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등, G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위 항과 같이 진술한 후 그 조서를 열람하고서는 자필로 "전체 금액 중 아주 일부만 빼고 거의 허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이 1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과 그 업무관여의 정도 및 I과 피고인 A이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분쟁(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I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1이 G의 대표이사로서 청주사옥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의 좌측 하단부 "승인"란에도 서명한 점, 청주사옥의 공사대금이 890,000,000원이고, 청주사옥에 설정되었던 최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350,000,000원이었음에 비추어서, 피고인 A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주사옥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G에 대하여 허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서 이를 상계함으로써 G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의 방조행위도 상정하기 어렵다. [2015고합118] 2. 피고인들의 2012. 10. 8.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I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피고인 A과의 불화로 2012. 10. 1. 사임 및 퇴사하게 되자, I에게 명의신탁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G 및 그 자회사인 R 발행 주식 합계 3,600주(신고과세표준 합계 420,000,000원)를 은밀히 회수하는 한편, 관련 회계를 처리할 목적으로, I 몰래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에 주식매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주식매매에 관한 증빙을 만들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은 2012. 10. 8.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S 소재 G 주식회사 서울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그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S에 있는 G 7층'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I을 대신하여 G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게 될 L으로부터 '개인계좌를 하나 개설해 달라.'고 요청받아 그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지점의 지점장 J에게 '대표이사 개인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U은 G의 대표이사가 종전과 같이 I이라고 알고서 G에 방문하여 회계담당자 B에게 I 명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역시 I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던 B은 당연히 1의 사전동의가 있다고 믿고서 위 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이를 U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포함한다.), 증인 U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이 작성한 고소장의 일부 기재,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주식변동상황명세서,증권거래세신고내용확인요청,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주주명부의 각 기재,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고소인과 전화 통화)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내연관계에 있는 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2012. 9. 27. I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하면서 출근을 막았고, 급기야 2012. 10. 1. G의 대표이사 직에서도 해임해버린 사실, 위 2012. 10. 1.자로 I에게 명의신탁된 피고인 A 소유의 G 주식 및 그 자회사인 R 주식회사의 주식이 G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L에게 양도되었고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양수대금은 합계 421,000,000원인 사실, 당시 신한은행 V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U이 2012. 10. 8. G 서울 사무실을 방문하여 B에게 은행거래신청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G 관리부에서 근무 중인 B이 위 은행거래신청서에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I의 인장을 날인함과 아울러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준 사실, 2012. 10. 1. G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L2) 이 2012. 10. 10. I의 신규 계좌로 61,000,000원, 360,000,000원3) 합계 42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L이 위 돈을 되돌려받은 다음 그 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화번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주식을 L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한 외형을 꾸미기 위해 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신한은행 지점장이었던 U과 I 및 피고인 A W이라는 명칭의 경영자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U은 이를 통하여 2009. 경부터 G의 대표이사 였던 I을 비롯한 2) 그 취지의 법인등기는 2012, 10. 5. 마쳐졌다. 3) 송금한 명의는 "X"로서, 이는 G의 김해 가맹점이다. G 임직원들의 개인 계좌(급여 입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50개 내지 60개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 온 점, 그러던 중 U은 G 측으로부터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B으로부터 2012. 10. 8. 위 은행거래신청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해들은 적이 없는 점, I G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것은 G의 임원 급 간부들에게만 알려진 것으로 보일 뿐, 당시 G 관리부 과장에 불과하여 그 사정을 알지 못한 B은 1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뿐 여전히 G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G이 2012. 10. 9., 2012. 10. 10., 2012, 10. 11., 2012. 10. 17.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들 중 일부가 1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 B I의 퇴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I, N의 추측성 진술은 믿기 어렵다.), G 측이 U에게 개설을 요청한 "대표이사 개인 계좌"는 L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I의 신규계좌로 012. 10. 10. 입금된 합계 421,000,000원이 잘못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다시 인출된 사실, 위 계좌에서 2012, 10. 10. 이후 더 이상의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사실로도 뒷받침되는 점, L이 위 돈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A 운영의 온라인 전화번호 사업에 투자한 200,000,000원 외 나머지 21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자신의 처와 처남에게 빌려주었을 뿐 달리 그 돈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은행거래신청서는 G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L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작성・교부된 것에 불과할 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범의로써 이를 위조·행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조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Bl 위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