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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틀어 '신용보증기금 등'이라고 한다)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말미암은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을 미변제하면 신용보증기금 등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사이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상대방(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토목,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창원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D 명의로 대출한도 6억 원(보증금액 4억 8,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 창원공단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초로 하여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납품기업으로부터 그 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 F,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 H에게 "지급한 어음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금액을 돌려달라.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어음을 대신 발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F,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3.경 사실 E, G와의 거래대금은 기존처럼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기업구매자금은 피고인 운영의 D을 위하여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기업구매자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B2B 구매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공단지점에 E, G와의 거래대금이 있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된 기업구매자금 2억 2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억 원을 되돌려 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된 기업구매자금 2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1억 5,954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3억 5,9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신용보증심사서 등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D E, G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이 실제로 판매기업인 E, G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구매기업인 D의 운영자금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 금액,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의 성격,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26-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를 통하여 계기판을 위 'D'로 보내 주행거리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택배상자에 2010년식 마티즈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5만 원을 담아 위 'D'로 발송하고, C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0km를 7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주행거리계 조작을 의뢰한 중고자동차 업자로 의심되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ECU, 압수수색 집행시 확인된 내용의 사진촬영, 택배장소 확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상대 택배 배송지 확인, H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관공서의 증명서 내지 확인을 받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함부로 조작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주행거리를 조작한 횟수가 1회뿐이고 '원래 주행기록이 7만km였는데 계기판이 고장나서 0km로 된 것을 다시 7만km로 변경하기 위하여 계기판을 교체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26-2

범죄사실 [전제사실] E, F, G, 피고인 B는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H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를 통하여 계기판을 위 'J'로 보내 주행거리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는 2014. 8. 10.경 포항 남구 K에 있는 E가 운영하는 'L'에서 택배상자에 M 산타페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7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12만km를 10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E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 영천시 N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O'에서 택배상자에 P 카렌스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3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25만km를 24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은 2014. 3. 하순경 영주시 Q에 있는 F이 운영하는 'R'에서 택배상자에 2010년식마티즈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5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0km를 7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은 2013. 9. 초순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G이 운영하는 'T'에서 택배상자에 2010년식 투싼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7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12만km를 10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5.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H은 2014. 8. 초순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H이 근무하는 'V' 카센터에서 택배상자에 그랜저XG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5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20만km를 10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 G, H, W, X,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주행거리계 조작을 의뢰한 중고자동차 업자로 의심되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에서 발견한 A4용지,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ECU, 압수수색 집행시 확인된 내용의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관공서의 증명서 내지 확인을 받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함부로 조작한 점,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향후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부품교환 등 자동차관리에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후 이 법정에 와서 'Z의 범행에 협조한 것 뿐이라고 일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Z'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바 없고, 피고인 B는 '고장난 계기판에 대하여 수리를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횟수,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1-1

범죄사실 피해자 C는 택시를 이용하려던 손님이고,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28길에 있는 개화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와 택시요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용초리 마을 입구 삼거리를 용초마을 쪽에서 농상리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좌측으로 꺾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나.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형을 참조하기로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제시된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피고인 C은, 약 15년 전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작·배급·제공하는 '바람의 나라'(게임유저가 자신의 캐릭터로 몬스터를 잡으면서 아이템과 경험치를 취득하는 내용임)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던 자인바, 불상의 일시경 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람의 나라'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D'(바람의 나라 게임물에서 캐릭터에게 '자동사냥기능' 및 '은신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임)를 제작하였다. 상피고인 C은 2012. 2. 2.부터 2012. 8.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를 운영·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 및 악성프로그램인 'D'의 홍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2012. 2. 2. 위 사이트에 'D'를 업로드 한 다음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인 으로부터 'D'의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가상계좌 G로 10,000원을 입금받고 F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29. 까지 별지 악성(D) 프로그램 판매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 총 1,182명으로부터 합계 57,340,000원의 'D'의 다운로드 대가를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D'를 다운로드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순번 2, 3, 5, 7, 27 각 자료 1. 수사보고(순번 4, 6, 8부터 11, 19, 21, 22,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8. 00:0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2층 현관 옆 창문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7cm)를 소지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V, 핸디청소기,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방문 유리 및 문살, 베란다 유리 등을 깨뜨려 시가 1,95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경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5. 6. 2.자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제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0. 7. 7. 위 장소에서 목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D’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서 통과된 다음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주가 참여 신청 이전에 이미 시행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기간과 공사대금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참여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0.경 ‘공급자 : ㈜E’, ‘수급자 : ㈜B’, ‘총 공사금액 497,090,000원’, ‘공사기간 2016년 5월 2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공사발주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는 이미 피고인이 위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계약하여 진행한 것으로, 그 공사기간은 2016. 2. 22. ~ 2016. 5. 31.까지였으며 공사금액도 33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지원금 3,5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2호 D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016. 3. 28.) 1. 증6호 공사발주계약서(2016. 5. 2.자) 1. 증7호 D 지원금 신청서(2016. 5. 10.) 1. 증9호 공사발주계약서(2016. 3. 4.자) 1. 증17호 ㈜E 대표 F 확인서 1. 증19호 D 부정수급 검토서 1. 증20호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1. 수사보고(고발내용 검토 및 고발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받았다. 국가의 보조금은 국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으로 결국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보조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 업체가 관여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17:15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콜라텍에서, 그곳에서 손님들의 부킹을 주선하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다가가 "부킹 잘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척골과 요골 하단의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3:57경 제주시 C아파트 204동 3, 4호 라인 외부 공동현관문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D(11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범행 일시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부친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아동 보호지원기관 연계) 1. 내사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C아파트 204동 3, 4호라인 CCTV 저장 CD 첨부) 및 첨부서류와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교회 주차관리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1:47경 위 교회 내 'E' 카페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F(여, 9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귀여워서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주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회 내 카페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어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어디 호소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9세의 여자 어린이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 어린이나 그 부모가 느꼈을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 범행장소는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두 자녀 모두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1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 03:03경 원주시 B 앞 골목길에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C 소유의 비너스투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오토바이에 점화시키는 방법으로 방화하여 오토바이를 완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CCTV 캡쳐사진 26매, 오토바이 전소사진 4 매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1. 119신고 관련자료 회신(B에 있는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1: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공원을 돌아다니던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1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CD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H은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 또는 J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평택시 K 일대에 있는 'L' 내 상가 6동의 93개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함)에 관하여 임대 및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과 H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 의 중개를 통한 것처럼 기안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여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뒤,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11. 23. 이 사건 상가 중 104호, 105호, 106호에 관하여 중개인 없이 임차인 M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 A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기안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H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2.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N)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H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속중개권을 위임받아 상가 주변에 대형·소형 현수막을 달아 홍보를 하였고, 그 현수막과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사람들을 H 차장에게 소개시켜주어 중개업무를 하였으며, H 차장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인으로 날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이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들이 작성한 '평택시 Q 상가 임대가격표'를 팩스로 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 실제 상가 여기 저기에 현수막이 설치되었던 점, 피고인 A가 교차로에 광고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당초부터 중개인 란이 없었는 점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당초 이 사건 상가에는 홈플러스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인허가 문제로 그 일정이 지연되었고, 피해 회사들은 공실로 방치되는 손실을 피하려고 홈플러스 입점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단기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임대 홍보는 대부분 피고인 A가 자비를 들여 한 것으로 보이고(피해 회사들이 별도의 홍보를 했다는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임차인들 대부분도 그 현수막을 보고서 상가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임차인 P, Q, R, S, T은 모두 현수막을 보고 상가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과 피고인 A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현수막 등이 도움이 된 이상 피고인 A의 중개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에서 A, B 피고인과 공모하여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진술한 H은 그 처가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소재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H은 검찰에서 'A 피고인과 B 피고인이 편취한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갖고 B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좀 챙겨주기로 했으며, 수수료가 A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자신이 B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A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만 차에서 내려 봉투에 든 돈을 받아 온 후 차에 있던 B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딱 한번 20만 원을 B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B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H 피고인이 B 피고인의 과거 직속 상사였고 나이도 더 많기에 H이 B 피고인의 돈 심부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짐, 낡은 당시 카드빚이 많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던 H이 편취 범행을 공모하여 A, B 피고인이 2,6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20만 원만 받고 더 이상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H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1층 'E 식당' 및 2층 F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2.경 인터넷을 통해 자작나무 새총과 쇠구슬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2015. 3. 20.자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23:30경 위 커피숍 테라스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식당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새총으로 직경 7.13mm짜리 쇠구슬 20여개를 발사하여 시가 40 만원 상당의 유리 1장에 구멍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간판에 구멍 3개가 각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천 건너편에 위치한 피해자 I 소유의 'J' 식당 건물을 향해 위와 같이 쇠구슬을 발사하여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유리창 2장에 각 구멍 1개가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천 건너편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커피숍'을 향해 위와 같이 쇠구슬을 발사하여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강화유리창에 구멍 3개가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2015. 5. 초순 23: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23:20 경위 F 커피숍 테라스에서 위 K이 운영하는 L 커피숍'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새총으로 쇠구슬 10여개를 발사하여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강화유리창에 구멍 2개가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2015. 5. 초순 23:30 경 범행 피고인은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P 봉고 차량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커피숍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새총으로 쇠구슬을 1회 발사하여 시가 17만원 상당의 유리창에 구멍 1개가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4, 2015,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01:40경 위 F 커피숍 테라스에서 위 K이 운영하는 'L 커피숍'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새총으로 쇠구슬 7개를 발사하여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강화유리창에 구멍 2개가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G,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과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람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하여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