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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6: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김밥, 돈가스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음식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나이불상)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7.5cm)를 들이대면서 "내 돈 없다. 신고해라"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가게에서 나가 음식값 16,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출동 현장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A~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음식점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음식대금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23:39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와 함께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를 수회 바닥으로 던져 부수었다. 2. 판단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 피해 물품인 컴퓨터가 피해자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던 주점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시작했고, 이 사건 컴퓨터는 공동 자금으로 구입을 한 공동 소유'라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되나,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로 함께 투자하여 주점을 동업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이 사건 컴퓨터가 공동 소유라고 진술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이 사건 컴퓨터는 사실혼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구입해 어머니 댁에 보관 중이었는데, 원래 주점에 있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 급한 대로 사용하기 위해 사건 발생일 약 한 달 전에 가져다 둔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주점의 소유관계와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과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컴퓨터는 피해자와 동거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컴퓨터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주점에 필요한 물건이어서 피해자도 이를 사용·수익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은 기간이며, 이를 주점에서 사용하면서 그 소유관계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컴퓨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컴퓨터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텔레콤(피해자 D텔레콤이 판매하는 상품의 대리점)에서 C텔레콤의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및 세탁기를 구매하겠다. 구매 대금은 36개월간 분납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한 후 금전을 받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세탁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분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및 시가 945,000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6:02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분양홍보관 앞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쑥골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위 분양홍보관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7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25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 2 원창고가교 밑 도로를 C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 "운전을 한 증거가 없으면 측정을 하지 못 하겠다", "목격자 어딨어요? 저 렉카 씨발놈이 목격자야?", "싫다구요, 거부할 거예요"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91쪽) 1. 측정불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3. 11: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신터널 방면에서 샘내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D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F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 피해자 J(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11:3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을 통해 형 명의로 추가 대출을 100,000,000원 정도 받아 줄 수 있다. 대출 받으려면 선급금 10,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한 달 후에 대출이 나올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4687, 5960호, 2017고단7521, 7931호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기도 하고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어왔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펠리세이드 3.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 승용차의 범퍼 커버 수리비 등 13,502,355원 상당을 손괴 하고도 위 F 또는 G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의무보험조회서 1. 일반수리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48경 수원시 팔달구 B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결과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1

범죄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7: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T-03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6:0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1996년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지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0. 23: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주거지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불안정한 주행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 경부터 23:39 경까지 약 14분간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경찰서사거리'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인천터미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로 하여금 2020. 3. 3. 03:5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일행이 타고 있던 차량을 치어 피해자 1인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1인은 치료기간 14주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1인은 치료기간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다른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위반 외에 다른 과실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9. 18: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감속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2020고단2851] 피고인은 2019. 11. 2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늘봄공원'부터 같은 구 소재 세관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77] 피고인은 2020. 4. 08.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부터 단속장소인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2020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연속하여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0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손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0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으나 2011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 04: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맨션 D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51세)이 피고인의 이름을 물어본 후 인적사항을 수첩에 적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이름을 왜 적는데? 씨발, 왜 내 이름만 적고 니 이름은 안 적노. 씨발놈아, 빨리 적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강하게 피해자 왼쪽 어깨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최근 피고인의 음주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년퇴직한 후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등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에서 연일 과음을 하고, 만취상태에서 억누르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취상태에서 격앙된 감정이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금반지를 사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씨발년아, 가라"라고 말하며 위 식칼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상처부위, 식칼 등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중 다짜고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가격 부위 등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3.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 00: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코로나19 사태 로 인해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미혼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마침 어린이인 피해자 G(8세)이 위 도로 오른쪽에서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 및 역과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8세의 어린이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 앞서서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걷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그에 앞서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보행방향 쪽으로 갑자기 선회하여 끼어들었다. 통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운전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인 피해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거나 보행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성인이 아닌 어린이가 스스로 이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바퀴에 밟혀 차의 측면에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피고인의 차량은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상하방향으로 흔들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고장소에는 둔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러한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달리 둔턱은 사고장소 보다는 더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전에는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체를 우측으로 꺾었고 신호 역시 그러한 취지로 우회전 신호를 켜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에 피고인은 이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여 자리를 이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