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여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B는 위 L당 전당대회에서 A 후보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선거캠프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선거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2008. 6. 27. 하나은행 마이너스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각 지역 당협위원장 등 대의원들에게 제공되는 돈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비공식 경선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C은 2008. 7. 1.~2008. 7. 2.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4층에 있는 A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N로 하여금 A가 개설해준 위 하나은행 마이너스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오게 한 다음 A 후보 선거캠프 내 후보자의 방에서 N와 함께 그 돈으로 현금 100만 원씩이 담긴 흰색 봉투 3개를 만들고 이를 노란 종이봉투에 담아 현금 300만 원을 담은 돈봉투를 준비하고, 피고인 B는 각 의원들과 대의원들의 지지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A에게 보고하고 미리 협의하는 등 돈봉투를 제공할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만들어진 돈봉투를 선거캠프 직원을 통하여 O 사무실에서 P 위원장으로 전당대회 대의원인 국회의원 Q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L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T, N(4, 5, 6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당 전당대회 경선방식 및 경선결과보고) 1. A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전표 사본 1.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1. 노트 사본, 명함 원본 1. U 전당대회 추진일정(안),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추진일정 1. U 전당대회 대의원 현황, 2008년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명단 1. 당대표 경선관련 지지도 제고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 L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당시 피고인 A는 V 의원 등과 함께 대표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경쟁하였다. 대표최고위원은 여론조사결과 30% 및 위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선거결과 70%를 합하여 선출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V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훨씬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A는 여론조사에서도 뒤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인 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L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당선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는 지지율 제고방안으로서, 당직에서의 배려와 현실적 지원에 관심이 높은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등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편,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대의원으로서 위 대표최고위원 선거의 선거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장 산하의 대의원들을 추천할 권한이 있고, 그 대의원들에게 위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추천하며, 선거 당일에는 관행적으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버스를 대절하여 전당대회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바, 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에게 투표장에 오기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지 대의원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의 경우 당내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02. 3. 7. 법률개정시 '당원 등 매수금지위반죄'(구 정당법 제45조의2, 제31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5. 8. 4. 현행법과 같이 전부개정되면서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정함으로써 특별히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보이는바, 오랜 기간 법을 다루어 온 국회의원인 피고인 A,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위 전당대회 당시 피고인 A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피고인 B, 오랜 기간 피고인 A의 비서 혹은 보좌관으로 근무한 피고인 C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엄정히 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당내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또한 위와 같이 대의원선거결과가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상황에서, 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그 자신도 선거인인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돈을 지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일 직전에 따로 경선자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마이너스계좌를 만들어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위 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A의 명에 따라 선거캠프를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의 대부분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1988년경부터 약 20년간 피고인 A를 보좌해오면서 주로 재정업무를 담당해온 최측근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