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02

범죄사실 2018고단8702(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주식회사 S)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8.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O는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S(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Z', 이하 'S'라 한다)는 <주소>에서 폐유, 폐유기 용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Y 은 S의 대표이사, A은 S의 부사장, C은 S의 차장, B은 S의 상무이사 겸 <주소> 소재 무역 및 정제유 생산·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S 본사 미팅룸에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 활동을 하며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E는 <주소>에서 S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F은 S 본사 미팅룸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본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G은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H은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I은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J는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K(일명 'AA')는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L은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M은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N은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N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O는 본사 미팅룸을 이용하여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O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P(일명 'AB')은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Q는 <주소>에서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 R은 본사 사무실 미팅룸을 이용하여 같은 역할의 영업조직인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이다. 1.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S가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약정 기간 동안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AY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D 등 지점장들은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13%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5. 10. 6.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704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843,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는 2015. 10. 6.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843,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F은 2015. 11. 1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815,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G은 2016. 5. 2.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1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174,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H은 2016. 6.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9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631,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I은 2016. 11.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72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956,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J는 2016. 6.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9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631,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 K는 2016. 11.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72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726,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 L은 2016. 8.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8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953,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카. 피고인 M은 2016. 3.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9,627,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타. 피고인 N은 2016. 5. 2.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1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174,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파. 피고인 O는 2016. 6.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9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631,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하. 피고인 P은 2015. 11. 1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815,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거. 피고인 Q는 2016. 3.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9,627,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너. 피고인 R은 2016. 8.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8 내지 270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908,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S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Y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924 (피고인 D) 피고인은 비료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AC의 운영자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회사인 ㈜AD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유사수신업체인 ㈜S의 <지점명>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BE, BF, BG 등 ㈜AC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별건 유사수신업체를 통해 투자금을 반환받게 해줄 의사로 사실은 BE 등으로부터 위탁매매계약서 작성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7. 1. 31.경 <주소> ㈜S 사무실에서, BE을 매매위탁자 '갑'으로 하고 ㈜S를 매매위탁자 '을'로 하며, BE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정제연료유의 매수와 매도를 ㈜S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BE의 대리인인 것처럼 매매 위탁자란 BE 옆에 '대(代)'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F를 매매위탁자 '갑'으로 하고, ㈜S를 매매대리상 '을'로 하여, BF가 4,000만 원에 달하는 정제연료유의 매수와 매도를 ㈜S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BF의 대리인인 것처럼 매매위탁자란의 BF 옆에 '대(代)'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G를 매매위탁자 '갑'으로 하고, ㈜S를 매매대리상 '을'로 하여, BG가 2,000만 원에 달하는 정제연료유의 매수와 매도를 ㈜S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BG의 대리인인 것처럼 매매위탁자란의 BG 옆에 '대(代)'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탁매매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31.경 <주소>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탁매매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 본사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4382 (피고인 U) 주식회사 S(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Z', 이하 'S'라 한다)는 <주소>에서 폐유, 폐유기 용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Y은 S의 대표이사, F은 S 본사에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 활동을 하는 '본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O는 본사 미팅룸을 활용하여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 활동을 하는 'O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피고인은 <주소> '<지점명>'을 운영하는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S가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약정 기간 동안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20.경부터 2017. 2. 9.경까지 위 <지점명>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정제유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 등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이 1,5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수익률은 10~15%나 되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 수입 정제유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에 더 많은 정제유를 공급해 주기 위해 많은 양의 정제유를 수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고 국내에 경쟁사가 없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투자원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개월에서 1년의 투자약정 기간 동안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설명하여 2016. 1. 20.경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12. BH으로부터 1억 원, 2016. 7. 29. BH으로부터 4,000만 원, 2016. 8. 2. BH으로부터 5,000만 원, 2016. 8. 30. BH으로부터 1,000만 원, 2016. 11. 17. BH으로부터 5,000만 원, 2017. 1. 4. BI로부터 3,000만 원, 2017. 2. 1. BH으로부터 5,000만 원, 2017. 2. 3. BH으로부터 500만 원, 2017. 2. 3. BI로부터 2,000만 원, 2017. 2. 6. BH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L, P, 주식회사 S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G, H, I, J, K, M, N, O,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피고인 D, E, G, H, I, J, K, M, N, O, Q, R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K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 E, G, H, I, J, K, M, N, O, Q, R에 대하여) 1. 제8, 9회 공판조서 증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D, E, H, I, J, K, M, N, O, Q, R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M, U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 E, G, H, I, J, K, M, N, O, Q, R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D, G, H, I, J, K, M, N, O, Q, R에 대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피고인 D, G, H, I, J, K, M, N, O, Q, R에 대하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 BR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O에 대하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Q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O에 대하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피고인 O에 대하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BT, BU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O에 대하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V, BW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O에 대하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피고인 O에 대하여)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BZ, B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O에 대하여) 1. AY, D, F, BO,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 BJ, BO,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피고인 F, L, P, 주식회사 S에 대하여)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사수신혐의업체 수사의뢰, Z <은행명> 계좌 입출금 내역, Z 홍보자료, 각 수사의뢰서, V 금융거래내역서, S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각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위탁매매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N, O),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N, O) 2019고단39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BD,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위탁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382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H, O의 각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 BR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Q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BT, BU의 각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V, BW의 각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BZ, BA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투자계약서, 위탁매매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3, 75, 79, 80, 추증2, 추증10, 추증25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U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S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U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O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U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S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가 아니고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청구가 아님) 2018고단8702, 2020고단4382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D, E, G, H, I, J, K, M, Q, R, N, O, U)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E, G, H, I, J, K, M, Q, R 피고인들이 지점장으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유치한 금액 또는 지점장이 된 이후에 유치한 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 N, O, U 피고인들은 S의 지점장이 아니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 투자자 또는 피해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Y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Y은 2014년 7월경부터 석유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를 운영하였는데, 정제유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S의 지점 형식의 사무실을 두고, 기존에 위 사업에 투자한 일부 선행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S의 각 지점은 주로 서울 <주소> 일대 빌딩이나 오피스텔에 설치·운영되었고 대구·부산 등 지방에도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10여 개에 이른다. S의 각 지점에 소속된 지점장들은 S로부터 별도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지는 않고 투자를 유치한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성과금 유사의 수당을 받았다. 수당의 지급방식에 관하여는, 먼저 S가 지점장들과 사이에 미리 전체적인 수익률을 정한 다음(2016년 12월 전까지는 월 13% 내외, 2016년 12월부터는 월 10% 내외) 지점장이 개별 투자자와 사이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약정하면 위 전체 수익률에서 투자자와 개별 약정한 수익률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지점장의 수당 비율=S가 정한 투자수익률-지점장이 개별 투자자와 약정한 수익률'의 내용과 같다. 이처럼 S는 투자자를 모집한 지점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만, 선행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올 경우 지점장이 투자자를 모집해 온 선행 투자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점장과 위 선행 투자자와의 수익 배분은 S와 무관하게 지점장과 선행 투자자 사이의 수익 배분 약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급방식도 현금지급 등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행 투자자에게 모집 수당이 지급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증인 BJ의 법정진술). 지점장이 될 경우, 월 1회 지점장 회의에 참석하고 본사 사무실을 쓰거나 S에서 지점의 사무실 임대료를 내 주기도 하였으며, 해당 지점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지점장이 되기 이전에 선행 투자자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지점의 지점장으로부터 모집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지점장으로 선정된 후에 더 높은 비율의 수당을 S로부터 직접 받거나 S로부터 유무형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점장 선정 전후의 범행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살펴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다른 지점의 존재 및 선행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지점장이나 선행 투자자들의 모집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반드시 AY이 지점장으로 선정한 사람들에게만 유사수신 범행의 주범인 AY과의 공모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S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도록 모집행위를 한 이상, 지점장 회의 참석이나 사무실 임차 등 AY이 임의로 정한 지점장 요건에 실질적으로 미달하였음에도 지점장으로 호칭되었거나 지점장으로 선정된 후에 별다른 모집 활동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유사수신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N의 경우, 지점장으로 선정된 후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금은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선행 투자자로서 활동하다가 더 높은 모집수당을 받기 위하여 S에 요청하여 지점장으로 선정되고 지점의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었는바, 위 피고인이 처음 선행 투자자로서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이후부터는 AY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O의 경우, S로부터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S의 투자일람표상 지점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O가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률이 대부분 10프로에 미치지 못하여 앞서 살핀 S의 시스템상 지점장 모집수당을 수령하였음이 분명해 보이고, 누나인 피고인 U의 <은행명> 및 <은행명> 계좌를 이용하여 S에 대한 출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S로부터 입금받은 점, 초기 투자자인 F으로부터 2,000만 원, AY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투자자 모집에 대한 모집수당 또는 반대급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 지역 투자자들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수령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히 AY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U의 경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부산 지역 투자자들 상당수가 위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투자자들 모집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U 명의 <은행명> 계좌와 피고인 O가 사용하였던 피고인 U 명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피고인 U는 이를 계돈,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U가 피고인 O로부터 모집 수당이나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U는 피고인 O의 누나로서 본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당시 피고인 O와 긴밀한 사이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O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에 조력하기 위하여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U가 본인이 관여하여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O, AY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투자자의 수와 투자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O, U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수와 투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은 부분은 전체 범행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또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L, P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F, L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P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P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 G, H, M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 M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I, J, K, Q, R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I, J, Q, R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K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S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O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U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N, O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8702,피고인 A, B, C, 주식회사 S)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S의 부사장, 피고인 C은 S의 차장, 피고인 B은 S의 상무이사 겸 <주소> 소재 무역 및 정제유 생산·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S가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약정 기간 동안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AY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부사장으로서 회사 매출을 부풀리거나 해외 현지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상무이사로서 S에서 수입하는 정제유의 국내 유통과 판매 및 정제 생산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차장으로서 AY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D 등 지점장들은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13%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AY 등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S 본사 사무실, 각 지점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정제유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 등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이 1,5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수익률은 10~15%나 되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 수입 정제유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에 더 많은 정제유를 공급해 주기 위해 많은 양의 정제유를 수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고 국내에 경쟁사가 없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투자 원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개월에서 1년의 투자약정 기간 동안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설명하여 2015. 8. 19.경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934,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S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사장 A, 상무이사 B, 차장 C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AY과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 업무나 투자금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금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Y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S의 전무이사였던 BM은, AY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19.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총 2,495회에 걸쳐 1,143명으로부터 합계 62,26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54). 위 형사재판에서 위 법원은 "주식회사 S 직원 중 투자유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은 대표이사 AY 뿐이고, AY은 회사 임직원과 별도로 소위 지점장으로 불리는 선순위 투자자들을 투자 모집책으로 조직하고 이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0. 5. BM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2019. 5. 9.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투자유치 업무를 지시하거나 피고인들이 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BJ도 이 법정에서, 투자자 모집수당은 지점장에게만 지급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급여 이외에 투자유치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AY, BJ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Y이 자리에 없을 경우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이 울산공장에 내려가면 울산공장에서 투자자들한테 회사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AY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회사 업무 및 성과에 관하여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거나 AY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AY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들이 담당하였던 정제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업무가 단순히 회사가 불특정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형식적 업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 자체가 투자금 유치를 위한 AY과의 공모 행위라고 인정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입사 전 경력, 피고인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회사의 정제유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S가 실제로 정제유 수입 및 판매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입사 후 본인들에게 주어진 정제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업무를 성심껏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투자자들에게 과장하여 설명하였던 회사의 장래 매출규모나 수익성에 관한 부분도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회사의 장래성이나 수익성에 관한 AY의 예측이나 설명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회사에 매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유입되고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AY, B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관리나 수익금의 지급 등과 같은 재무 관련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2016. 10.경부터 투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와 시설증축 등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AY이 후행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확장 지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AY과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면, 적어도 매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2016. 5.경 이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급여 외에 이 사건 투자금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지급금 내역에 따르면, S가 설립된 2014. 7.경부터 경찰 압수수색이 실시된 2017. 2.경까지 S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합계 3억 7,01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피고인 A,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정 부분은 피고인 C이 입사 전에 근무하였던 유흥주점의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AY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이체받아 AY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사용한 금액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위 이체금액 합계를 피고인 C이 유사수신 범행 공모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사건 투자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S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고단870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양벌규정 적용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