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28

범죄사실 1. 피고인 G, I, C, F, K, L, B, A, E, D, H, J 2012고단1728, 2012고단1916, 2012고단1936, 2012고단2119, 2012고단2172, 2012고단3115 피고인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한 후 X 등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또 다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위 통장 계좌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후 C 등이 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그 수익금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G은 대출희망자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대출희망자들을 속여 그 통장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돈을 인출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속칭 유령법인의 명의자를 상대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관련 자료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G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1은 G을 도와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과 대출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J는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가장하여 통장을 수취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대출상담 역할을, 피고인 C는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는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G, I, C, F, K,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9. 경 서울 강남구 Y 1631호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8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상담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가장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농협계좌(AB)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9. 경까지 총 4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397,720원을 위 AA 명의의 계좌를 비롯하여 총 35개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47,397,720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사기의 점 제외,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 내지 30번 (유) AC 계좌, 순번 265 내지 316번 (유) AD 관련 계좌 합계 76,220,000원에 한함. 나. 피고인 G, I, C, F, B, D, E, L, A, H,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30. 경 서울 강남구 Y 1334호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3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상담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가장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신한은행계좌(AG)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1.경까지 총 1,589 회에 걸쳐 위 AE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0,511,218원을 위 AF 명의의 계좌를 비롯하여 총 95개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0,511,218원을 편취하였{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2, 461 내지 493, 505 내지 537, 1587 내지 1589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87 내지 1589 각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68, 1571 내지 1589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2, 505 내지 562, 610, 611, 1341, 1342, 1428 내지 1589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5, 67, 1567 내지 1589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제외. 2. 피고인 G, A, C, M 201213803 피고인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한 후 X 등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또 다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위 통장 계좌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후 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그 수익금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대출희망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G은 대출희망자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대출희망자들을 속여 그 통장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돈을 인출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1은 피고인 G을 도와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과 대출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L, E, H, J는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가장하여 통장을 수취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대출상담 역할을, 피고인 C는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F, D는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피고인 M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위 C와 연락하면서 대출희망자들이 보낸 통장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 L, E, H, J, B, F, D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2. 4. 5.경 서울 강남구 Y 1631호에서, 피해자 AH의 휴대폰으로 '제 *일 AI 과장입니다. 삼천만~ 일억 마이너스 통장 지급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이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높아야 하는데 당신의 연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1,260,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주)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AK)로 300,000원, 2012. 4. 23. (주)AL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AM)로 960,000원 등 합계 1,260,000원을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 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0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20124300 피고인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또 다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위 통장 계좌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후 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케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수익금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Y 1334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N 우리은행 계좌(AO) 등을 통장개설 및 현금 인출책 관리를 담당한 G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건네주었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2. 4. 16. 09:0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금융사기범 AQ를 검거하였는데 선생님 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면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해야만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세요. OPT 인증번호를 말씀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농협계좌(AS)로 90,000,000원, AT 명의 농협계좌(AU)로 9,000,123원, AT 명의 농협계좌 (AU)로 3,011,220원, AV 명의 농협계좌(AW)로 6,021,345원, AX 명의 국민은행계좌(AY)로 6,012,341원, 유한회사 AN 우리은행 계좌(AO)로 2,671,234원 합계 116,716,26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2012고단4691 피고인은 G, I, C, F, B, D, E, L, H, J(이하 'G 등'이라 함) 및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한 후 X 등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또 다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위 통장 계좌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후 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그 수익금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대출희망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G은 대출희망자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대출희망자들을 속여 그 통장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돈을 인출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I은 G을 도와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과 대출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 L, E, H, J는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가장하여 통장을 수취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대출상담 역할을, 위 C는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위 B, F, D는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G 등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2. 4. 9. 13:46 경부터 2012. 4. 12, 13:49 경까지 서울 강남구 Y 1334호에서 피해자 AZ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오늘 대출부결이 되었는데 저희 쪽에는 가능하신데 상담을 받아보겠느냐, 저희 대출회사는 하나은행 본점 이사 출신이 있기 때문에 대출할 수 있다. 그러면 신용조회를 해야 하니 주민번호와 이름을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불러주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15,000,000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가승인이 떨어졌다. 서류 값과 대위보증인이 필요하고 이사님에게 로비해야 대출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유)BA 명의의 농협 통장(BB)으로 150,000원, 2012. 4. 10. (유) B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BC)으로 1,060,000원, 2012. 4. 12, (유) BA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BD)으로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2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 등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성명불상자는 2012. 4. 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BF 대리입니다. 2천에서 최대 일억까지/지급/가능한고객/님이십니다. 접속 중"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1,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대위변제 확인서를 만들어 1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한회사 BA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G, BH, BI, BJ, BK, BL, BM, AA, BN, BO, BP, BQ, BR, AR, AS,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BV, BW, BX, BY, BN,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BU, ER, ES, ET, EU, EV, EW, V, EX, EY, EZ, FA, FB, FC, FD, FE, CA, FF, FG, FH, FI, FJ, FK, BZ, FL, FM, CI, FN, FO, FP, CJ, BY, FQ, FR, FS, FT, FU, AH, FV, FW, FX, AP, BE,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통장 사본, 각 거래신청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메모지,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C,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를 근거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 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은 피고인들이 수집하여 제공하는 통장과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았고, 이에 더 나아가 다른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이 사건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과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마련해 주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2012. 4. 29. 이전에는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G과 같이 다니며 G의 심부름을 한 사실, 피고인 B가 자신 명의로 서울 강남구 Y 1631호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G과 처음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의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여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말미암은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 모두를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2, 461 내지 493, 505 내지 537, 1587 내지 1589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87 내지 1589 각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68, 1571 내지 1589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2, 505 내지 562, 610, 611, 1341, 1342, 1428 내지 1589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5, 67, 1567 내지 1589 기재 각 사기의 점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379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이 2012. 1. 9.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FY부동산인데 벼룩시장 광고보고 전화했다. 가게 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얼마냐, 서울건설회사 다니는 소장을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2. 1. 10. 09:5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오늘 11:00경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데 국제감정평가원에서 가게 권리시세표를 미리 받아야 하므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국제감정평가원에 송금하면 내려가서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SKT, KT, LG 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0.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증인 F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W와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 F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는 점, 위 범행이 피고인 F1 G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루어진 점, 그 범행의 수법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F이 가담한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