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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피의자특정, 범행 당시 착의에 관한 사안 등, 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인결과, 동선 지도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 내역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 도주 동선 방법 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 회수한 클러치백 촬영 사진, 피해자 무릎과 팔꿈치 부위 상처 촬영 사진, 회수한 시티은행 신용카드 및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범행 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흰색 패딩 잠바, 청바지, 모자, 나이키 운동화 촬영 사진, 피의자 손등 상처 부위 및 피의자 패딩 잠바에 묻어 있는 혈흔 촬영 사진, 범행 전 피의자 배회장면 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잠바 등을 입고 있는 장면 촬영 사진, C 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 등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9

범죄 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21. 00:4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04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2:15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9세)이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주자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총 길이 15cm)을 꺼내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걸려 있는 수갑을 풀고 있는 F의 좌측 목 부위를 볼펜으로 내리찍고, 사무실에 서있는 순경 G(28세)에게 다가가 G의 좌측 눈 위를 볼펜으로 내리찍고, 피를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G의 우측 뺨 부위를 재차 볼펜으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F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열상,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경찰관 F, G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형사당직실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G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보고, 피해자 F 진단서 및 치료내역서 제출 첨부보고), 'C' 편의점 CCTV 영상 기록 캡처사진, 경찰관 경장 F 피해사진, 경찰관 순경 G 피해사진, CCTV 영상기록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경찰관 두 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종업원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4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B 건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15,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2:00경 위 건물 2층 3GATE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출입문 손잡이 커버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못하고 출입문 손잡이와 커버 일부만 소훼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무실 및 식당 이용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15. 19:10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1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과 1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과자봉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벽과 비상 안내등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건물 관리인 C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무실 및 식당 이용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4․ 17: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수원점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시가 86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8: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1이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7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식품 4개, 발톱깎이 1개, 이어셋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85, 피고인은 2020. 2. 6. 10:5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점원인 피해자 M의 시선을 피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와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김밥 3개를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몰래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유류족적 감정결과 회시 1. 피해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합84]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713, 2020고단138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휴대전화 사진, 피해품 사진 등 [2020고합85]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713, 2020고단138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컵라면, 삼각김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5. 19:10경 범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점유이탈물횡령)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방화 범행은 대형화재로 번져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0년경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놓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전과가 10여회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물품은 범행 이후 회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아들이고, 피고인은 2019. 11. 10. 오후경 채무 문제로 인하여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던 중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함께 죽자는 말을 듣자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0.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번개탄 3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으로 가지고 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유서를 작성하고 "잠이 오니 번개탄을 피우라"라고 말하며 자리에 눕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탄 3개에 불을 피워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하여 그 무렵 위 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유서첨부, 마지막 통화자 G 상대 수사, 변사자 남동생 H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반 자살을 제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25경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있는 강동터널 내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C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입원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조향장치의 통제를 잃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터널의 벽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내역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내역에 대한 확인, 진료내역서 확인 관련, 신고출동 및 현장상황 등, 반성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량을 터널 벽에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의 전면부 등이 파손되어 폐차에 이르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배우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연인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연남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궁을 하다가 화가 나 내연남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시 후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내연남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닥에 앉아 침대 옆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첫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남)이 영업하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7. 13:30경 의정부시 D 동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내 냉장 진열대에 있는 금액 420,000원 상당의 음료수, 커피, 우유 등 식료품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변을 본 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병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우울에피소드,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범행의 일시, 장소,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실 운영했던 자이다. 2018.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문경 F 공장신축현장까지 샌드위치 판넬을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샌드위치 판넬을 운송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부터 2018. 11. 12.까지 13회에 걸쳐 샌드위치 판넬을 운송하게하고, 운송비 7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운송명세서, 세금계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장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19. 1.경에는 피고인이 판넬 등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G, H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함 금액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로서 피해자가 C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기도 포천시 D 지상 일반목구조 2층 한옥 건물(1층 88.92m², 2층 37.44m²)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건물 외관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5. 14:30경 위 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한 붉은색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벽면에 'X'자 모양을 여러 개 그리고 '철거'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수선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1. 참고인 E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정리본) 1. 일반건축물 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개발행위허가증 [피고인은 이 사건 한옥건물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F 또는 피고인, F, E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토지 소유자인 F은 이 사건 한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과 E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주식회사 H가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소재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점, 위 토지 경매과정에서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E 및 I, C 등이 논의를 한 점, C 등은 E에게 건물공사비만큼 현금으로 주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승낙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E에게 C 등이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한 점, 이 사건 한옥건물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나, C은 한옥건물 허가권 양도 대가로 E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한옥건물의 허가권자가 F에서 주식회사 H로 이전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 후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한옥건물을 G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의 아들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 변호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현행법 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C'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8: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서울방향)에서, 버스에 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꼬집고,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2주), 상해진단서 (1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B가 설립한 (주)C의 감사로서 그룹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실제 금원 투자 없이 위 A으로부터 120만 원의 투자금을 인정받아 A의 하위 가입자로서 (주) C에 투자자 소개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10번 출구 부근 G에서, 사실 당시 (주)C은 다단계 방식으로 C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 및 소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 H로부터 C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 및 소개자의 수당으로 지급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C 수당 지급이 다단계 형식으로 후행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C이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처럼 앞으로 수십 배 상승할 것이고 전자거래소가 열리면 C을 사고 팔 수가 있을 것이다. 남들이 모를 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우리한테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정상적인 전자화폐 투자인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경 피고인 A의 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입금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말을 믿고 C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0. 8.경부터 불법다단계업체의 대표로 불법유사수신행위 등을 하였고, 이후에도 다수의 불법유사수신행위 사건과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인 B(C 관련 사기죄 등으로 수형 중이다)와 주식회사 J(C 관련 사기 업체이다) 시절부터 함께 하였고, 거기에서 손실을 입자 B와 함께 주식회사 C으로 오게 된 사실, B는 위 J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감사이자 센터장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가치가 수십 배 상승할 것이라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경력과 직위, 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이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6.67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B에 대하여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제한된 잠수기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6. 8. 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5.경 등 총 5회에 걸쳐 위 조업구역을 벗어난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5.2 ~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키조개 약 10,000개 (시가 400 만원 상당)를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업위치도 1.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조업위치 확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현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NI 52-1,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C조합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하왕등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 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잠수기 어업 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C 조합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C 조합 소속으로 조업을 했는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무렵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조업 기간, 동종 범행 전력 (수산업법위반죄 2014. 3. 4. 벌금 300만 원, 2011. 11. 8. 벌금 300만 원, 2009. 7. 31. 벌금 300만 원, 2003. 7. 17. 벌금 100만 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4.95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B에 대하여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제한된 잠수기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6. 7.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20.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 조업구역을 벗어난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5.2 ~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키조개 약 4,500개(시가 225만 원 상당)를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업위치도 1.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피의자지형도상조업위치 확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NI 52-1,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C조합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하왕등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잠수기 어업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C 조합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C 조합 소속으로 조업을 했는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무렵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조업 기간, 2000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