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448,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후 사고장소를 떠났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찍었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려서 전봇대에 부딪힐 정도로 상당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험 부르세요”라는 말만 한 채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보면,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는 ‘H건물 I호’, ‘(전화번호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H건물 I호’만으로는 아파트의 위치나 동수를 알 수 없어 주소를 특정할 수 없고, 전화번호 또한 ‘010’으로 시작하는 피고인의 현재 전화번호와 다르다.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셨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당시 피해 차량에 2세의 아이까지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 차량의 사진이나 수리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가벼운 사고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