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937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금리 2.5%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 팀장을 사칭하며 ‘K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실행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계좌거래 등 모든 것이 차단되었으니 해제하려면 16시까지 대출금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5:50경 서울 용산구 장문로 95에 있는 보광동 주민센터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7.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 1,950만 원을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예치금은 추후 환급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2:58경 포천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2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을 하도록 한 후, G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R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7:21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15에 있는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2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3:36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3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블랙리스트 등재 및 계좌정지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Y 플래너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7:00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AA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7. 13. 10:36경 인천 부평구 AB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7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75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G은행 및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AC의 기존대출금을 납부하였지만 AC사와의 약정위반, 단기연체, 보증인 없는 대출상품이므로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4:00경 화성시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편이라 신용등급이 약간 하락해야 정부지원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은행에 500만 원의 대출받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등급하락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AF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철회해라. 직접적으로 철회하면 시간이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4:00경 화성시 AG AH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수거책 인상착의), 내사보고서(보광동주민센터 및 교지 12-16 영상판독) 2022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7. 1. 범행) 2022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2022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1. 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2022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예금 거래내역서 1.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문자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자술서 관련) 1. 피해자 제출 메시지내역 등,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761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C, D,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W에게 574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