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53

범 죄 사 실 [2021고단4953]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 B는 중국 TM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D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콜센터로 보내는 조직원 모집책, 피고인, E, F, G, H, I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범행을 실행하는 기망책으로, 피고인 등은 중국 운남성 쿤밍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조직원들은 1층 숙소, 2층 사무실로 구성된 콜센터에서 단체 생활을 하였고, 약 10평 사무실에 기망책들이 사용하는 책상 10개 및 각 책상별 노트북과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가상사설망(VPN) 등의 설비를 마련하였다. C 등은 가입을 권유받아 모집된 기망책들이 오면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된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암기하도록 하고,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기망책들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전화 상담하는 일을 배우게 하여 국내 금융기관 업무시간과 유사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게 하였고, 수익 배분은 총책 약 4~50%, 팀장급 약 20%, 콜센터 상담원 등 조직원들은 성공한 조직원들에 한해 약 15%를 각 분배받았으며, 조직원들에 대한 규율로, 아무도 믿지 말고 가명으로 생활하고, 신상에 대해서 밝히지 말고, 일에 대해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휴대폰 유심을 빼놓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정하고, 만약 수사기관 등에 발각될 시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삭제하고 다른 조직원에 대해서 함구할 것이 정해져 있었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1.경에서 2019. 2.경 사이 지인 I로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9. 3.경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3.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중국 운남성 쿤밍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역할 분담에 따라 J은행 K 심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M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6.9%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서둘러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은행 심사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N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22고단5510]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총책 ‘C’을 정점으로 중국 운남성 쿤밍시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위 콜센터 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며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9. 3. 22.경 중국 운남성 쿤밍시 소재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M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6.9%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서둘러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3. 29.경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집한 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른바 ‘대포통장’)로 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9. 3. 2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5,076만 원을 위와 같은 타인 명의 계좌들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H, G, O, P, Q, R,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E, F의 별건 재판결과 확인) 1. 공범(콜센터 상담원) G, O, H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영수증 사본 / 계좌거래내역 / 예금거래내역 / 계좌증명서 및 메시지 등 [2022고단5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전제범죄 관련 공범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각 판결문 1. 수원지검 21형제20490호, 22436호 공소장 사본 1부 1. 관련자료 등 1. 영수증 사본 / 예금거래내역 / 계좌증명서 및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담당한 콜센터 직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3. 20. 출국하였다가 2019. 4. 11.경 귀국하여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1,2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70만 원을, 피해자 T의 공동상속인들에게 1,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S, L과 피해자 T의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