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C' 스님의 소개로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일시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E 경내에 거주하면서 위 절 뒤편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절에 필요한 땔감을 마련하여 난방을 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F(여, 25세)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만 7세 10개월)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2002년경 승려 G에게 양육을 부탁한 이후부터 G을 따라다니며 절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Gol 2005년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위 에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수준 및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G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등 의사결정능력 및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이하 일자불상경 위 E 공양간 옆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 내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일은 2007. 7. 이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쟁점 이 사건 범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다.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1조 제3항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조부터 제295조까지 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이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2009. 5.경 또는 2013. 6. 19.로부터 역산하여 7년 이내인 2006. 6.20. 이후에 저질러진 것인지가 문제된다(즉,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제대로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범행일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일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5. 경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5년 여름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위 E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에 거주하면서 절에 필요한 땔감을 마련하여 난방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잡일을 하며 생활하였는데, 2007. 7.경 G과 다투고 E를 떠났다가 2008년 초경 다시 돌아와 E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2010. 7.경까지 거주하였다. 2008년 이후에도 E 건물 내에 드나들며 G과 왕래하기는 하였으나 2007. 7. 경 이전처럼 E의 잡일을 보아주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09.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피해자가 E로 가게 된 시기가 2009년이며 E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E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 (2005년 여름경)와 일치하지 않는 점, (b)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에 대한 위조사는 피해자가 E를 떠난 때로부터 약 5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15. 4.경 이루어져 피해자가 범행시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범행시기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흐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범행시기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이 2009. 5. 경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E를 떠나고 약 3년 후쯤 피해자로부터 E에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범행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2006. 6. 20.경 이전에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시 E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 위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같은 해 겨울경 'H'라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H'가 E에 머물렀던 시기는 2006년 봄경부터 약 1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c)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일러실에서 나무를 하다가' 피해자를 공양간 옆 방으로 불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서 땔감 준비나 난방 등의 일을 했던 시기는 2007. 7.경 이전이다. (d)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이 G과 다투고 E를 떠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