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재심대상사건 중 2020고단114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경열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경열사 사거리를 C시장 방면에서 담양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365,9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11:5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경열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재심대상사건 중 2020고단11427 피고인은 2020. 7. 7. 21:28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길 30-5 봉산면사무소 앞길부터 E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 중 2020고단1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재심대상사건 중 2020고단1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재심대상사건 중 2020고단11426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7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2020. 7.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임을 이유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중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2020. 7.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9. 22.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7. 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심대상사건 중 2020고단1142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중 한 차례의 경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2008.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재심대상사건 중 2020고단11426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