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2002. 1. 6.까지 F공사 전무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1999. 11. 초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공사 전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B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H 앞 바다에 일본군 장교로 근무하던 I가 1945년경 동남아로부터 노획한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시가 20조원 상당의 보물을 매장하였다는 첩보가 있어 발굴 작업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듣자 위 보물 발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부터 수일 후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공소외 J, C를 만나 그들로부터 I가 보물을 숨기게 된 경위, 매장물의 종류와 내용, 추정 가치, 그때까지의 발굴 작업 상황, 수중 상황, 탐사 결과,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을 정리한 자료와 발굴 현장에서 채취한 황토, 석회석 등을 교부받으면서 위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물 매장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들이 수중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최고급 장비 및 심해 잠수사(SSU) 등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보안 유지, 현장 통제, 발굴시 행정적 처리 등에 관해 국가정보원의 지원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물 발굴시 피고인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자 피고인이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국가 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가정보원 등에 지원을 부탁하여 보물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B 등으로부터 보물 발굴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마음먹고, 1999. 12. 초순 같은 장소에서 평소 지면이 있던 청와대 K에게 전화하여 면담 약속을 하고, 다음날 오전 청와대 내 L비서관의 방으로 찾아가 위 B 등으로부터 받은 보물 발굴 사업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며 그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며칠 후 K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국가정보원 N의 연락을 받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자료를 보여주며 보물 발굴 사업에 관해 설명한 후, 그 자리에서 N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해 자세히 파악할 것을 지시받은 국가정보원 O과장에게 위 자료를 넘겨주고, 같은 달 14. 서울 강남구 P건물에서 위 B과 J을 국가정보원 O과장과 기획관에게 소개하여 B 등으로 하여금 O과장에게 보물 발굴 사업에 관한 설명 및 국가 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중순경 J이 발굴 장소, 발굴 경위, I의 당부의 말, 추정되는 매장물 종류 및 액수(매장 당시 시가로 2조원 상당), 매장 방법 및 발굴 현장 상황, 보석 발굴 후 조치 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과, 해군 수중 전문가를 투입하여 작업함이 좋겠다는 조치 요망 사항 등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온 "국내 최초 매장된 해저 동굴 보석 발굴 PROJECT"라는 문건을 기초로 J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받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한편 N은 같은 달 20. 위 O과장에게 보물 발굴 사업에 관해 보고할 것을 재촉하고, O과장은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장에게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당부하여, 같은 달 28. 목포출장소장이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해상 구조대원 5명, 고무보트 1정과 구조 장비를 지원받아 위 보물 발굴사업 현장으로 출동하여 주변 탐문 조사와 수중 탐사 작업을 실시한 후, 그 다음날 O과장에게 해저 동굴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현지 발굴 책임자인 D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O과장이 위 보고서를 내부 절차에 따라 N에게 보고하자, N은 2000. 1. 8.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에게 보물 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해군에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고, 위 국방보좌관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전화로 보물 발굴 사업에 관한 개요를 설명한 후, 같은 달 10. 논산시 두마면 남선리에 있는 해군본부를 방문하여 정보작전참모부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차례로 만나 보물 발굴 사업에 대한 해군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그 사실을 N에게 보고하였는바, N은 다시 같은 달 21. O과장에게 피고인과 함께 해군본부에 다녀올 것을 지시하고, O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2. 위 O과장과 B, J과 함께 해군본부를 방문하여 정보작전참모부장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B 등으로 하여금 위 "국내최초 매장된 해저동굴 보석발굴 PROJECT" 문건을 제시하며 해군의 지원을 요청하게 하였으나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거부 의사를 듣고, 피고인이 직접 정보작전참모부장과 함께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해군의 지원 불가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거부당하게 되자, 그 시경부터 2000. 6.경까지 B과 J 등 발굴업자들로부터 수시로 발굴 작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듣고, 2000. 5. F공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허가권자인 공소외 Q를 발굴 작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강력한 설득이 요망된다는 요지의 "진도군 H 해역 매장물 발굴 작업 관련 현황" 이라는 문건과 함께 위 Q를 배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는 한편, 2000. 8.경 같은 장소에서 'R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S(일명 T)과 함께 찾아온 발굴 현장 책임자인 공소외 D으로부터 보물 발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고, 그 직후인 2000. 8. 30.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체계적인 지원 요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진도군청 U을 만나 그가 '매장물(V) 자료'라는 제목 하에 보물 등 분포 상황, 진도 H.W 발굴 상황, 문제점 등을 차례로 기재하고, 개선(안)으로 법인체 구성, 법인체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하천관리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구,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 군·경 장비 사용 등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서 신속한 지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온 문건을 교부받고, 위 U으로부터 그 내용에 따라 브리핑을 받은 후, 특히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군·경 등의 지원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걱정 말라는 듯한 태도로 U을 격려하고, 2000. 9.경 S을 통하여 이 사업의 허가 기간이 2000. 10. 30.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후임 허가권자에 관심을 가지고 Q가 소지하고 있는 허가 서류를 받아 검토하는 등 위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배후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계속해 오던 중, 2000. 10. 말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B 경영의 'Y' 식당에서 B, D과 C가 만나 위 보물 발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협정 초안을 검토하면서, 피고인이 비록 자금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국가정보원, 해군 등을 찾아다니며 부탁하는 등 이 사업에 공로가 많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므로 발굴 수익의 15%를 주기로 합의하고, 그 시경 B이 피고인을 F공사 전무실로 찾아가 '그 동안 저희들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에 발굴단을 만들면서 전에 저희들을 도와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전무님 앞으로 15%의 지분을 공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위 B의 제의를 수락한 후, 같은 해 11. 2. 서울 중구 Z에 있는 공증인가 AA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B, 위 D, B, C가 보물 발굴시 피고인이 15%, D이 75%, B이 5%, C가 5%의 수익을 가진다는 취지의 매장물 발굴 협정서를 공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보물 발굴 수익의 15% 지분이라는 이익을 수수하고, 2. 2000. 7.경 서울 중구에 있는 일식집 'AC'에서 직장 후배인 공소외 AD의 소개로 공소외 AE를 알게 되자, AD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철원군 AF 외 5필지 88,860m²를 금 3억원 정도에 팔고 싶다는 의사를 AE에게 표시하게 되었던 바, 위 토지는 피고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AG 회장인 공소외 AH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AH가 1998. 4. 17.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AI 명의로 경락받아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경락가가 6,500만원에 불과하고, 강원 철원군 AJ 면사무소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의 왕래가 없는 군사보호구역이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농로만이 있을 뿐이며 잡목이 우거진 야산으로 접근이 매우 곤란하고, 민통선에서 3~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토지 사용이 어려우며, 2000년 기준 공시지가가 m²당 350원 내지 400원으로서 총 가격이 3,500만 원 가량, 당시 시세가 평당 5,000원 미만으로서 총 시가가 1억 3천여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위 토지 인근 지역에서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단 2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거래가 전무한 상태로서 처분이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하더라도 그 가격이 1억 3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AE가 AD의 매수 권유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물론 정확한 지번조차 알지 못하여 가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를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피고인은 AD에게 위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2억 8천만원을 요구하여 AE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2000. 7. 말경 피고인과 AE 간에 위 토지를 금 2억 8천만원에 매매하기로 구두 합의가 성립되었고, 2000. 8. 초순 위 'AC' 일식당에서 피고인과 AE, AD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해 확인한 다음, 같은 달 22. 서울 중구 AK빌딩 AL호 A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AI, 피고인의 부하직원 AB, AE 경영의 ㈜AN 부장 AO이 만나 AE 경영의 AP㈜이 AI로부터 위 토지를 금 2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3,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AE가 위와 같이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를 시세보다 1억 5천만원 비싼 가격에 매수하여 준 것을 기화로, AE는 AD에게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당시 AE가 AQ은행으로부터 인수를 추진 중이던 AR㈜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AD은 2000. 8. 말경 위 F공사 전무실에서 피고인에게 'AE가 AQ은행으로부터 AR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AQ은행장에게 한 번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의 인척일 뿐 아니라 F공사의 전무로서 F공사가 지분의 50%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AQ은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시경 AQ은행장인 공소외 AS에게 전화하여 '제가 보기에 AE 회장이 아주 건실한 사업가이고 사람도 썩 괜찮은 것 같다, AE 회장이 AR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여 AE 경영의 AT㈜가 2000. 9. 15. 입찰에 참가하여 2000. 9. 20. 우선 매각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0. 11. 23. 금 306억원에 AR㈜를 최종 인수하도록 하고, 2000. 9. 22. 위 AM 법무사 사무실에서 AI가 AO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잔금조로 액면금 2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AE는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청탁할 것을 마음먹고, 2000.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AQ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AR 리스채권을 장부가의 62%에 매입할 수 있도록 AQ은행장에게 부탁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은 AE가 위 토지를 사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시경 AS에게 전화하여 'AR을 인수한 AE가 AQ은행의 AR에 대한 채권 1,000억원 상당을 인수하고 싶어한다, 가능하면 AR을 인수한 바 있는 AE에게 그 채권을 매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임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고, 3. 2001. 9. 27. 서울 중구 AU에 있는 F공사 강당에서 열린 2001년도 F공사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속칭 AE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함에 있어,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999. 11. 초순경 위 F공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B, C, D 등으로부터 그들이 추진 중이던 전남 진도군 H 보물 발굴 사업에 대한 유관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9. 12. 초순경부터 2000. 8.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K, 국가정보원 N, 해군본부 AV 등을 만나 위 보물발굴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해군이나 경찰 또는 관할 진도군청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바 있고, 또한 2000. 11. 2. 위 B, D 등과 함께 매장물 발굴 협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물 발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그 중 15%를 받기로 하는 매장물 발굴 협정서를 작성, 공증하였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2000. 8. 22. 피고인의 소유이던 강원 철원군 AF 외 5필지 임야 88,860m²를 공소외 AE가 운영하는 AP㈜에 금 2억 8,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위원회 AW 의원으로부터 "지금 온 나라를 2주째 시끄럽게 하고 있는 AE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질의를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전무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 전무께서는 AE씨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간여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로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작용을 하거나 이득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이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함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D, B, J, C, S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5, 6, 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S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D(제1 내지 4회), B(제1 내지 5회) C(제1, 2, 3회), S(제1 내지 4회), Q(제1, 2회), AX, AY, AD(제1, 3회), AZ(제1, 2회), J(제1 내지 4회), BA, BB(제1, 2회), BC, BD, BE, U(제1, 2회), BF, BG, K, BH, BI, B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Z, BJ,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V이 작성한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AB, BK, BL, BM, AD, AS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 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 등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N, BO, BP, AH(제1, 2회), BQ, BR, BK, AD(제2, 3회), AE(제1, 2회), AO, BL(제1, 2회), BS, BT(제1 내지 4회), BU(제1, 2회), BV, BW, BX(제1, 2회, 제2회 진술조서 중 BU의 진술 부분 포함), AS, BY, AI,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E, AD,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특별수사관 작성의 BM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AS이 작성한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 거래현황 분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D, B, J, C, S, AB, BK, BL, BM, AD, AS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J, S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B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E, B, AH, AZ, BJ, D, C, Q, AX, AD, J, BA, BB, BC, U, BF, BG, BN, BO, BP, BK, AH, AO, BL, BT, AS, AI, AB, S, K, BH,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o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판시 제3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2002고합151호 공소사실 제2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AE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8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청탁알선과 관련하여 금 1억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금 2억 8천만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매매 차액인 1억 5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토지 매각 대금 전액을 이익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대통령의 인척이자 금융계에 영향력이 큰 F공사의 전무로서 그에 따르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사적인 보물 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해군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청탁 알선하고, AE의 기업 및 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위 공사가 대주주인 AQ은행을 상대로 청탁 알선하여, 각 그 대가로 보물 발굴 수익 지분과 부동산 매매 차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보물 발굴 사업에 관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순수하게 보물 발굴에 따른 국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AE가 이를 주가 조작에 이용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십 년 간 금융계에 종사하며 별다른 과오 없이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이미 사회적 신분과 평판에 있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위 청탁 알선과 관련하여 크게 부정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