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E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다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이 들었으나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아니하여 계속 눈을 감은 상태로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모두 가슴 위로 올라가 가슴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경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을 자다가 누군가가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이 들었으나 잠이 깊게 들어 계속 잠을 잤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평소와 달리 피해자의 양팔이 교차된 상태로 위로 올라가 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모두 가슴 위로 올라가 가슴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두 번째 사건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로 2018년이 된 이후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또다시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손이 갈수록 더 심하게 가슴을 주무르고 아플 정도로 가슴을 움켜쥐어서 살짝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모두 가슴 위로 올라가 있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있는 피고인의 손이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깜짝 놀라 등을 돌리고 누워서 계속 잠을 자는 척을 했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피고 인도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서 다시 잠을 잤다. 세 번째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안방침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별거에 들어간 이후인 2019. 1. 22. 모친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자의 모친은 같은 날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곧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 모친이 피고인과 싸우고 이혼을 하게 될까봐 말하지 못하였다가 2019. 1. 22. 모친과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행위가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추행의 내용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만졌다는 것이어서 이는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7~ 8년 전부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배우자와 같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모친은 평소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잠을 자는 방에서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잠버릇이 험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가슴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는 가슴 밑 부분이 고무밴드로 처리되어 있는 밴드형 브래지어여서 잠버릇이 험하다고 하여 브래지어가 가슴 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도 피해자가 평소 잠버릇이 험하기는 하지만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간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3차례 모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달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가슴 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잠버릇 때문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가슴 위로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