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9.20. 19:30경 제주시 B호텔 객실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50세)이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집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가. 2018. 9. 21. 21:30경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담을 뛰어 넘어 방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자 그곳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12:00경 피해자 소유의 과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8. 9. 22. 19:30경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담을 뛰어 넘어 방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2018. 9. 23. 21:45 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을 만날 생각으로 담을 뛰어 넘어 마당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E에게 "조용히 해라, 엄마를 부르지 마라, 나를 자극주면 다친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를 묶고, 휴지를 말아 그 입 안에 넣은 다음 그곳에 있던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 E의 입을 감아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을 감금하고, 4.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감금한 후,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C의 집에 출동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10㎝)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및 담당의사 진술 청취(담당의사 진술청취 부분 제외)] 1. 일반진단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 C의 상복부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C 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불과하고, 자신에게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 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으로써 족한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C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C의 왼쪽 상복부 부위를 1회 찌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연인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피하는 것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8. 9. 20. 경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어 위협한 사실은 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는 상당히 소원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분노 내지 배신감 등을 느껴 그 감정이 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그 아들인 E이 함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사용된 노끈이나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이후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공격 행위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총 길이 19.5cm, 날길이 10cm)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상복부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이다. 또한 당시 피해자 C을 치료한 의사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해자의 상복부에 두 곳 및 흉부에 한 곳 총 세 곳에 자상이 있었고, 이는 모두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발생한 상처여서 그 중 어느 상처가 칼에 찔린 상처인지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흉부의 자상은 손가락 하나 이상의 깊이였고 상복부의 자상 두 곳도 가슴 바로 아래 부분에 생긴 상처인데, 그 중 하나는 피해자의 흉막을 관통하여 폐에 이를 정도로 그 상처의 깊이가 깊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흉기로 사용한 과도에 묻은 혈흔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가 피해자의 피부를 관통하여 몸속까지 상당히 깊게 파고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강도는 상당한 정도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약 25년간 간호사 업무를 해 온 사람으로, 사람이 가슴 부위를 찔릴 경우 과다출혈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복부에서 흉곽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기 때문에 깊지 않은 상처로도 흉막을 관통할 수 있고, 가슴 공간 안에 출혈이 있으면 폐가 찌그러져 호흡 곤란이나 다른 위중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