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쌀장사를 너와 동업으로 하는데 있어 직원들에게 줄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요금은 내가 이상 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쌀장사를 같이 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D, 엘지유플러스)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2대 합계 6,41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벌금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데 며칠 후에 갚아줄 테니 25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산와머니 성북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쌀장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요금은 내가 이상 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등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하나로마트 미아점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91,8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1. 10. 11.경까지 합계 4,434,624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마.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종합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명의로 F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청호나이스(주)로부터 연수기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의계약일자란에 '2011년 8월 12일'을, 성명란에 'C'을, 주민번호란에 'G'을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호나이스(주)로부터 정수기를 임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의 계약일자란에 '2011년 8월 12일'을, 성명란에 'C'을, 주민번호란에 'G'을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호나이스(주)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의 계약일자란에 '2011년 8월12일'을, 성명란에 'C'을, 주민번호란에 'G'을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호나 이스(주) 직원에게 나항과 같이 위조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3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성북구 H소재 1층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며 I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북구 J아파트 105동 1101호에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신청함에 있어 K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신청함에 있어 L의 직원인 M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를 위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6.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 명의와 유한회사 N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보증보험'에 접속한 후 위 C과 유한회사 N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012고단1361] 피고인은 2011. 11. 2. 20: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단지 노상에서 O렌트카 업체 직원 P으로부터 그 렌트카 업체가 보유한 등록번호 미상의 HG그랜저 차량을 임차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쌀가게 종업원인 C의 이름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인적사항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의 자필 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2549] 피고인은 2011. 9. 30. 여자친구였던 Q의 명의로 유한회사 R를 설립한 후 Q가 위 유한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Q 신분증 사본, 법인 직인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그녀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어 위 유한회사 명의로 통장 수개를 만들고 이를 인터넷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 남구 S 206호 피고인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녀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임장', 위임자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R', 대표란에 'Q',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T' 법인번호란에 'U', 전화번호란에 'V'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는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위임장 종이 1장의 상호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유한회사 R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R 대표 Q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길 90 등촌우체국에서 유한회사 R 대표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우체국 계좌개설 신청서 성명란에 '유한회사 R',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T', 연락처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하고, 인감(서명)란에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R 명의 도장을 찍고,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위 유한회사 R의 대표인 Q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유한회사 R 대표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이 Q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위조한 위임장 1장과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11. 30.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32 부천농협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1장의 위임자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R', 대표란에 'Q',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T' 법인번호란에 'U', 전화번호란에 'V'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는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상호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유한회사 R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R 대표 Q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협 계좌개설 신청서 성명란에 '유한회사 R',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T', 연락처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하고, 인감(서명)란에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R 명의 도장을 찍고,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위 유한회사 R의 대표인 Q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유한회사 R 대표 Q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이 Q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위조한 위임장 1장과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11. 30.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5 우리은행 부천 중동지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계좌개설 신청서 성명란에 '유한회사 R',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T', 연락처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하고, 인감(서명)란에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R 명의 도장을 찍고,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위 유한회사 R의 대표인 Q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우체국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35만 원에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농협 및 우리은행 통장과 각각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 1개당 35만 원에 동시에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W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원부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서비스신청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카드이용내역서 등,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 계산서, 농산물출하통지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입금확인증, 각서 1. 수사보고(소고인 제출자료 첨부, 인터넷 등 가입관련 [2011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렌트카 근무자 X, P 전화 통화) [2012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제출, Q 명의 휴대폰 가입사실 관련, Q 외환은행 계좌신청서 제출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4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C, Q 명의의 문서를 다수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이루어졌고, 그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