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H그룹의 계열사인 (주)I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8호 법정에서, 원고 J이 피고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합56151 주권교부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H그룹의 계열사인 K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는 2011. 12. 23. 작성되었고 그 전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K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는 2009. 6. 1., 2009. 9. 30., 2009. 12. 31., 2010. 12. 31., 2011. 6. 30.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L은 건설 회사를 경영하다가 1979년경 부도가 발생하여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1986. 3.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1986. 11.경 발행된 K 주식 20,000주 중 3,000주가 J 명의로 인수된 것을 비롯하여 1999년경까지 K 주식 701,16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J 명의로 인수되었다. K은 2005. 3. 31. 주주들에게 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J이 아닌 L에게 발행·교부하였다. J은 2011. 6. 3.경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6151호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K은 2011. 12. 23.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K 주식 합계 4,000,000주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L에게 귀속되었음을 공시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2011. 12. 23.자 주주명부에는 L의 주식이 4,210,000주(지분율 91.5%)로 기재되어 있고 J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1997. 8.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리로 입사하여 H 및 H그룹 계열사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H그룹의 계열사인 K의 현금배당 및 유상증자와 관련한 자금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J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J) 대리인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민사소송에서 2012. 7. 20. J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J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61188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8. 'J이 2011. 6. 30.자 이전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추정되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주주라는 추정이 깨어졌으므로 J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J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J은 대법원 2013다2150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의 주주명부가 2011. 12. 23. 이전에도 작성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의 1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2. 23. 이전에는 K의 주주명부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위증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K의 2009. 6. 1.자, 2009. 12. 31.자, 2010. 12. 31.자, 2011. 6. 30.자 각 주주명부가 첨부된 각 주주총회 의사록이 제출되었다. 위 각 주주명부에는 J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지분율 15.24%)로 기재되어 있고, M 또는 N이 K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 각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과 주주명부가 첨부된 각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및 공증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각 주주명부의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H에 입사한 이후 H 및 그 계열사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자금 업무에 수반된 주식 관련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주주명부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K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L인 것으로 알고 이를 전제로 주식 및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K은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를 제기 당하자, 2011. 12. 23. L을 4,210,000주의 주주로 기재하고 J은 주주로 기재하지 않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2011. 12. 23. 작성된 주주명부가 K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에 부합되고, 그 전에 작성된 주주명부는 실제 소유관계와는 달리 차명주주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2011. 12. 23. 이전에 작성된 각 주주명부는 실제적인 권리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H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의 존재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더라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J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여부, K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및 K의 유상증자에 대한 경위와 그 내역이 가장 주된 쟁점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J이 아니라 L이고, 그동안 이를 전제로 K의 현금배당 및 유상증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증인신문 마지막 부분에 원고(J)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으로, 처음으로 실제 소유관계가 반영된 2011. 12. 23.자 주주명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한 후,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그 전에 주주명부가 없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그 전에는 그와 같이 실제 소유관계가 반영된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