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사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4. 01:10경 부천시 원미구 12층에 있는 'I식당'에서 D, A, C 및 피해자 K(23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길이 20cm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M의 모자를 낚아채고, M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의 행위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 K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식당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에 찔리기 싫으면 원래 자리로 가라, 사과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별론으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M이 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M의 뒤통수를 때리고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고, M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24. 01: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N가 C,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N를 밀치고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사실상 상호 범행에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각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 균형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포천시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자부 및 이마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벌금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7.21:15경 혈중알콜농도 0.3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의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돌고개 앞 도로까지 B 쏘나타III 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주)C를 실제 운영하였고, 그 무렵 (주)혜찬으로부터 광주, 담양 소재 D 신축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9억7,000만원 상당의 가구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가구공사와 관련된 가구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부품 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는 조건으로 가구부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 30.경 (주)혜찬이 폐업 위기에 있자 위 D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포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구부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경 24만원 상당의 봉소켓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655,979 원 상당의 가구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부분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각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내용증명, 공사포기각서, 발주서 1. 수사보고(발주서 첨부, 건외 I 전언진술, 주식회사 혜성 측 건외 J 전언진술, 참고인 K 전언진술, 피의자 G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포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물품을 공급받은 사안으로서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원장으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액 환급하여 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사업'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일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고 각 어린이집 원장 명의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8. 경 전북 익산시 D빌딩 5층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어린이집 교사 F가 2012. 1. 2.부터 같은 달 16.까지 '가정폭력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어린이집 원장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2. 2. 20.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141,232원 상당의 보조금이 입금되자 그 무렵 G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6 기재와 같이 합계 39,869,8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어린이집 원장 16명의 신청서 144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39,869,815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F, AZ의 각 진술서 1. BA, L, BB, BC, BD, F, AY, AD, K, AE, V, X, U, J, BE, AC, AB, BF, BG, BH, BI, BJ, BK, N, G, M, BL, BM의 각 확인서 1. 출석부 사본(수사기록 제2권 1616~1771쪽), 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사본(수사기록 제4권)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권 2945, 30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 범죄일람표 3 연번 1~11, 범죄일람표 4 연번 1~5, 범죄일람표 7 연번 1~8, 범죄일람표 8 연번 1, 범죄일람표 11 연번 1~12, 범죄일람표 12 연번 1~8, 범죄일람표 14 연번 1~3 의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누범기간 중의 것인 점, 출석부를 조작하고 내용 백지 상태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양식에 사업주들의 날인을 받은 후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교육원의 수익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탁(편취액 전액 공탁) 또는 지원금의 반환 등을 통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 회복), 가증요소(범행수법 매우 불량)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졌으나 그 편취 액수 합계액은 49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 앞서 본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1:15경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소재 방흥교차로를 서공주IC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청양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0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좌측 9, 10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 규모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2.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승려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4.경부터 약 15일 가량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이 있던 피해자 C의 손가락, 발가락, 배, 등 부위에 수지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암도 고치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면서 신경이 살아나는 약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프로폴리스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강원 태백시 D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 2.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료용 침대, 수지침, 프로폴리스 원액 등 의약품을 구비해 놓고, 2014. 6.경부터 약 25일 가량 중풍 질환이 있는 피해자 E의 손 ,다리등 부위에 매일 수지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것을 먹으면 괜찮아 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프로폴리스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만 원을 교부받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 3. 같은 장소에서 2014. 6.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파킨슨병 질환이 있는 피해자 F의 등, 팔, 다리 부위에 침을 놓거나 쑥뜸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폴리스를 150만 원에, 산더덕, 삼마 등의 식품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 4. 같은 장소에서 2014. 7.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흉추 부위 수술 후 신경이 손상된 피해자 G의 등과 배 부위에 매일 수지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가 맑아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서 프로폴리스 및 산마가루 등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 5. 같은 장소에서 2014. 6. 25.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소뇌 수축증 질환이 있는 피해자 H에게 "침을 맞고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1주일 안에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허리, 손 등에 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에 필요한 약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프로폴리스 1되(1.8리터), 칡가루, 산마가루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C, J, E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프로폴리스에 대하여)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기간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이고 H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긴 하나,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내용(위험성이 높지 않음), 범행동기와 기간, 시술인원, 판매금액, 시술결과 등 종합적으로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2:21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11 '부암우체국' 앞 도로에서 D QM5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도로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니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경사 G이 승용차 운전석 창문과 후사경을 잡아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경사 G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매달린 채 약 10미터 끌려가다가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사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G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소견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과 후사경을 잡아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면서 치료비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이외에는 그동안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6: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8세)로부터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걷어차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철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 5. 위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 4. 14:57경 피해자에게 "나도 진단서 끊어서 쌍방 갈건데 서로 합의 할래 서로 벌금 낼래?"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쌍방 가는 순간 서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알고 있지? 머리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고 연락 주던가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4경 피해자에게 "F 씨랑도 통화해 봤는데 너 죽이는 애구나? 상습도 추가해 줘야겠구나. 전에 만나던 유부남 군인도 엮어줄게. 사람 쉽게 봤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8경 피해자에게 "마지막 남은 애정으로 경고다. 넌 어땠는지 몰라도 난 너 진심이었다. 멈추면 나도 여기서 덮는다. 넌 사건 기록이 많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24경 피해자에게 "와 도저히 열 받아 안 되겠다 너 내가 상습범으로 역관광 시켜줄게 기대해. 한번 사는 인생 그리 살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검찰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3)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것에 화가 나서 폭언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 수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 날인 2015. 1. 4.에 집중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시키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인 점, 피해자는 실제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예전에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의 경력과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형사 고소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를 취소시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받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10월 ▶ 제1범죄(판시 제2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 제2범죄(판시 제1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 결과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 ~ 18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1년 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액화석유류 제품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가스충전소', 같은 군 I에 있는 'J가스충전소'를 관리하였고, 피고인의 처 K는 2009. 9. 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각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2012. 1. 18.부터 2013. 4. 26.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K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 31.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2. 2. 29.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2. 6. 18. 회생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2012. 11. 2.경 피해자 회사 소유이던 위 J가스충전소 및 토지를 대금 2,9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0. 4. 30.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3. 3. 29.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위 J 가스충전소 및 토지 매각대금 2,950,000,000원에서 사전구상금 명목으로 185,661,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수탁보증인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이 부담할 원본 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돈을 즉시 주채무자인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사전구상금을 즉시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면책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구상금 185,661,2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법무법원 C 사무실에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가 2012. 1.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고소인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사임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고소인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한유화공업의 LPG를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0. 1. 2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주식회사 대한유화공업에 지급하기로 한 형사합의금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2012. 1.경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F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제수 K로 변경한 다음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인 B과 그의 처 위 K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3통을 건네주면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K로 변경하도록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B과 K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사임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으므로, K가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각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법무법인 C 소속 사무장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여신거래 약정서, 각 근보증서, 확인서, 부채증명원, J충전소 매각대금 잔금 결산보고,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이사회 회의록, 회생사건 기록, 결정문, 부동산 매매가계약서, 공탁금 자금 모금현황,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 재산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건강(뇌경색증)이 좋지 아니한 점 등 1.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나.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8,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 상당 부분이 경매 절차를 통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추가로 4,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6.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15: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77번길 8 용원고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242 대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집행유예 (음주 사망사고)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2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C' 식당 근처에 있는 'E'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3:25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 식당 손님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수신호를 하는 과정에서 'E' 식당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손님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뒤돌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친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쓰러지려하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붙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www-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5: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삼림욕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경찰진술서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부인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옆자리에 피고인이 누웠고,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뜬 후 다시 돌아왔고, 그 때 피고인의 얼굴을 본 후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으며 피해자는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진술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지어내었다고 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중이용시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43에 있는 우림E비즈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등포구청역 쪽에서 양평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704,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40경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에 있는 백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제로 60에 있는 STX해양조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관계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7. 21: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세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3. 22:20 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69 에 있는 러시 모텔 뒤편 공터에서 같은 구 서대구로 9 에 있는 서부 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