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배기량: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1: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사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을 두리공원 방면에서 금곡교차로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C 방면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토록 하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뒤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각 진단서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하여 이루어진 H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과실 비율이 40:60으로 피해자 E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평가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은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H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형사적인 측면에서 누가 교통사고의가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적인 측면에서 손해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가 있어 피고인은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바로 진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이 당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민사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판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편도 2차선의 도로는 진행 방향 녹색 신호로 위 도로를 운행하던 판시 피해자들의 차량 2대를 포함한 여러 차량들이 30-50km의 속도로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로 인하여 도로의 2차로로 운행하던 차량들이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모두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섣불리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위 도로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위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회전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가 녹색 신호였으며, 당시 당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사실상 2차로를 전혀 운행할 수 없어 모두 1차로로만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도로를 정상 운행하는 차량의 틈 사이로 끼어드는 방식으로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당시 도로의 상황,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 및 간격, 모든 차량이 1차로로만 운행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우회전을 위해 정지해 있던 피고인이 급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의 틈 사이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끼어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편도 2차선 도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차량이 모두 멈춘 이후에 혹은 우회전을 하여도 위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들이 급정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우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사실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우회전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던 K5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모닝 승용차가 신호위반의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이나(전방 주시의무 위반은 명확하지 않고, 안전거리 미확보는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애당초 위 피해자의 차량은 계속하여 위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고, 피해자 D이 운행하던 K5 승용차가 불법주정차된 차로 인하여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의 특수성 – 불법 주정차로 갑자기 2차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모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영한 점 -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온전히 위 피해자에게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당시 도로 교통의 상황, 신호 체계,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될 때 위 피해자 차량의 위치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위 피해자가 그 변경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이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의 교차로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급정거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 E의 과실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정도에 피해자들의 과실 및 도로 상황이 상당 부분 경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