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당시 9세)의 이모인 D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모부로 알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생업으로 바빠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하며 이모의 집에 자주 보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09. 11.경 사이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던 분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그곳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11.경 사이 수원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집어넣고, 그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해 소파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계속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09. 11.경 사이 수원시 F에 있는 D의 집 현관에서 함께 외출을 다녀온 D이 주차를 하는 사이 먼저 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11. 경 사이 수원시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며 아프다고 하여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항)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려다 미 수에 그친 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하 누락된 공소사실 기재위력으로)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위력으로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J학교 교사 K 전화조사, I 전화조사, 각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고소인과의 상담일지 및 편지 각 사본(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및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1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4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위력 간음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2) 직권으로 누락된 미수범 처벌조항을 추가하였다. 3)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6~7년 동안 침묵하다가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번복되고 모순된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각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가. 피해자는 최초 L에서 담임교사 K 및 심리상담사 1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은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모부로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 본인의 행동 및 느낌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최초 차안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후 '씻고 다녀라'라고 하였다거나, '키스하는 법을 알려준다'며 혀를 넣었다거나, 잠자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는 '입술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거나, 간음을 시도한 후 '구멍이 너무 작으니 더 크면 관계하자'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등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아직도 여전히 미성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안에서 최초 추행을 당할 당시 차량의 종류와 사촌남동생의 동승 여부, 유사강간을 당할 당시 이모 집에 사촌동생들이 있었는지 여부, 강제로 키스를 당할 당시 피고인과 이모 집에 단 둘이 있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차량에 함께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당시 포도를 사온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다소 구체화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모 집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이모 집의 구조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든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더구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혼란 등을 감안하면 일부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 11. 고소한 이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약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사소한 세부 사정 등에 관해 일부 기억의 혼동 내지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의 주요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전후 경위 및 사소한 정황 부분 등은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따라 다소 바뀔 수 있고 피해자가 중요 부분만을 부각하여 대답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최초 진술 및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친구에게 간단히 피해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을 뿐 2015. 10.경 L에서 담임교사와 심리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기까지 약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창피함, 당혹감, 공포와 당시 재혼 후 피해자의 양육을 일부 소홀히 하였던 어머니 H의 태도 및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역시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이불 속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이모를 보고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모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싫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달리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5. 10.경 L 담임교사 K 및 심리상담사 I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았고, 당시 K으로부터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전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1. 5.경 어머니 H와 말다툼 도중 '행실 좀 똑바로 하고 다녀라'며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충동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사건화되고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특히 피해자는 성교육을 받은 후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L에서 상담교사 I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였고, 당시 본인이 아닌 친구의 이야기라며 상담을 시작하였다가 상담 도중 위 상담교사의 질문으로 본인 이야기임을 털어놓았는바,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폭력 피해 상담 경위에 거짓이 개입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또한 피해자가 L에서 위 I 교사로부터 '비행'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성비행이나 성폭력 피해 관련 교육 및 상담 경험이 풍부한 I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기타 정황] 가.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모 H의 분식집에 몇 차례 간 적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272쪽)한 바 있고, 피해자의 이모 D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본 적이 있다(수사기록 79쪽)거나 혼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6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스스로 본인의 방황이 피고인의 나쁜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질 경우 또다시 어머니에게 실망을 시켜드릴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 역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다. 피해자는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 이익을 얻을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M(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이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2,6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4. 6. 27.자 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바 있고, 위 판결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최근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는 정황도 전혀 없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M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010. 4.경 이후 이모 D와 헤어져 피고인을 수년간 전혀 만난 적도 없는 피해자가, 단지 주거를 함께 하지도 않는 할머니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9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력 간음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진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모부로 믿고 따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을 시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간음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은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어른들에 대한 불신, 반감 등을 표현하거나 청소년기 방황으로 이어지기도 하여 지금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될 법정형 및 처단형의 하한에 비해 현행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하한이 상당히 높아지는 불균형, 양형기준은 본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12점)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P24점)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