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철강제품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D의 2014. 4.~6. 분 임금 합계 8,775,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9, 10, 12, 14, 28,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35,38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처 분쟁 사실),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1, 13, 15 내지 27, 29, 33 내지 35 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철강제품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2. 28. 퇴직한 I의 2014. 2. 분 임금 2,08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1, 13, 15 내지 27, 29, 33 내지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5. 31. 퇴직한 E의 퇴직금 5,114,64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979,05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4. 및 같은 해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근로자 J의 경우 진정하게 작성된 합의서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근로자 K의 경우 이미 합의서 작성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06:4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585에 있는 제일시장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577번길 12에 있는 대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2. 17. 10: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다대동까지 E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1,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16:59 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민주공원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부산 북구 덕천동까지 G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금액이 적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3. 2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주식회사 이테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1, 19:20 경 경산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8세)에게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형과 다툰 일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존대를 하지 않고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깔리는 등 힘이 달려 싸움에서 밀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죽고 한번 해보자"라고 말한 뒤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202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등 뒤에 숨기고 나와 피해자에게 뛰어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과 가슴 아래 부분을 베고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골반 부분을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 가 그 사이 피해자가 병원 후송치료를 받음으로써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부엌칼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 18㎝, 총길이 30cm에 이르는 것으로,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휘두른 칼에 베어거나 찔러 상당 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중에 왼쪽 목과 가슴 아래 부분 등 혈관이 지나가거나 주요 장기가 있는 신체의 급소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권고영역에 해당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는 현재 완치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9: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멀티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폭행 사건 합의문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이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옛날에 데이트 할 때처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맨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를 대상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적어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 자리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갈등관계에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9.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역 비하 발언으로 시비가 붙어, 위 식당에서 약 200m 떨어진 목포시 F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와 위험한 물건인 스타벅스 커피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첨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용에 관한), -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23: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경복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53 나누리병원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2:00경에서 같은 날 24:00경 사이 동안 피해자 B(여,56세) 운영의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10병, 소주 1병, 과일 등 안주류 2개와 도우미 아가씨 2명 등 도합 235,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초원사거리 방면에서 가화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가화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81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휀다 및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결국 피해자를 2017. 8. 9. 08:20 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폐좌상,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사실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거리에서 직장동료인 D과 회식을 마치고 D을 배웅하여 주던 중 마중 나온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 취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2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1: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에서 "야이 씹새끼들아 너네들은 왜 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1:45경 태백시 C에 있는 'D교회' 공사현장 인부숙소 거실에서, 위 공사 현장의 철근공으로 일하는 피해자 E(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 내 몫 3,0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우측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2회(1989년 집행유예, 2006년 벌금)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2. 03:1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범천매운탕'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그린빌' 주차장까지 약 7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서/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약 8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6:55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동호초교 쪽에서 부곡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아침시간이라 주위가 어둡고 전방주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탑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1, 24. 10:04 강릉시 방동길 38호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쇼크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날씨, 운행속도, 피해자의 대처능력 정도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있고, 부천시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협력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병원의 신축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추진비를 지급받더라도 시공사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경 인천 서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 시공사로 선정해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27. 인천 계양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는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거의 다 되었으니 추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확약서, 이행각서, 무통장입금증, 인감증명서, 수사보고(C병원 총무부장 F 전화통화),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부천지원 2015고단315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력이 있고, 2015년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당시 도박채무를 갚는데 모두 소비하였고, 그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이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4.경 김천시 삼락1길 7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이*수가 임*섭으로부터 대물 변제 명목으로 받은 민속품을 대신 보관하면서 판매처를 알아보고 판매대금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160,000원 상당의 민속품 30점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민속품을 보관하던 중 2017. 7.경부터 2017. 1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민속품의 일부는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건네주고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작품도자기, 옹기, 반닫이 2층 장, 벽산 도자기, 나무 화대, 해바라기 수석, 김동환 그림, 알반닫이 등 민속품과 민속품의 판매대금 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민속품 내역, 최초 보관 의뢰한 민속품 내역, 민속품 사진, 남아있는 민속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가 적은 금액은 아니나, 당초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개별 골동품을 얼마에 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일임했었다. 불기소처분됐던 고소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골동품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피고인도 분쟁이 생기자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미 갈등이 생긴 뒤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골동품 판매대금을 일단 소비한 뒤 나중에 변제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횡령의 고의도 비교적 약했으며, 특히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3: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E(여, 38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그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받아 게임장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12.경부터 같은 해 5.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 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 지폐인식기에 액수가 표시되면 그 중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및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이사회를 개최한 후 '제17차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조합 이사회 의사록, 조합 대의원회 의사록, 정기총회 의사록,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록 게재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4. 04:00경 동두천시 C 5층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남자 목욕탕 매점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00원 상당의 '일회용 바디클랜져, 린스, 샴푸등 2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일회용 칫솔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일회용 면도기 1개' 등 합계 16,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4. 6:00경부터 8:10 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 목욕탕 찜질방 안에 있는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1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자작동 6군단 맞은편 43 국도를 의정부방면에서 포천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트라제 엑스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라제 엑스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각 2주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 내지 3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슬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시장 및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등지에서, 불상의 주류 무면허 중 간도매상들에게 피고인이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구매한 소주 396,000ml, 맥주 16,553,010ml(시가 40,827,22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류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