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8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청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허벅지와 가랑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허벅지나, 가랑이,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2. 11. 21. 02:50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라인메신저 어플에 접속하여 ‘G’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이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다.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22. 11. 28. 00:37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서, 휴대전화로 H 계정 ‘I’에 접속하여 ‘ㄷㅊ(도촬) 교환할 사람 디엠, 화질 좋은 직찍 선호 근친에 속옷차림이면 더 좋음, 라인으로 할 사람 J 친추하셈 #도촬 #사교 #고딩 #근친’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 청소년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7.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위 H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일자불상경부터 2023. 1. 31.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K, L호에서, 라인 메신저 또는 H에서 취득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일자불상경부터 2023. 1. 31.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K, L호에서, 라인 메신저 또는 H에서 취득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청소년이 나체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혐의 자료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H 게시물 캡처 사진 및 H 계정 정보 1.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촬영물 제공의 점, 불법촬영물 전시의 점, 각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3.4.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위 가항의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해당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도 크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불법촬영물은 한 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촬영이나 제공, 전시한 사진들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아닌 외부에 드러난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