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23:14경 성남시 수정구 D오피스텔 앞 도로를 같은 동 성남소방서 쪽에서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7고단1905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 서약 30명의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츄리닝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약 10분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3354 피고인은 2017. 6. 13. 17: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후문 앞에서 피해자 G(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찌른 후, 다시 손을 펴 손가락 끝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2017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 316호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이 목적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E의 부동산 매매 계약 등 업무를 총괄하며 E을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G 토지에 관하여 "지금 평택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고 H 토지는 삼성반도체와 엘지산업단지 주변이기 때문에 금방 개발이 되어 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며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I부동산'이라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J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이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한 토지였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E의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0. 21.경 E 사무실에서 위 토지 중 10평에 대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E',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35만 원, 2016. 11. 11.경 위 계좌로 890만 원, 2016. 12. 16.경 위 계좌로 225만 원을 각 이체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평택시 M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1. 3.경 E 사무실에서 위 토지 중 5평에 관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E',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조사) 1. 각 고소장, 각 토지매매 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내용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합의 여부(피해자 F에게 12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8: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강선마을1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마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두성당 앞 편도 4차로를 뉴코아 백화점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을 향해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되었는바,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9:10경 위 마두성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음주운전사실이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언니 H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에 G가 경찰 PDA 단말기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H의 이름 옆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위 G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위 J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적발 일시 및 장소, 음주측정 결과, 음주경위, 음주운전거리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 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언니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서명위조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외에는 다른 전 과가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7:25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1001번길 1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인터넷 B에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설한 후 일명 '대포폰'을 판매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17. 2. 9. 경 사이 일명 'D'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F)을 12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4~275면)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344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빌딩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4년 10월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9,570원, 2015년 10월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524,721원, 2016년 10월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1,890,568원 등 임 금합계 2,424,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차사용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 사이에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F가 이미 사용한 무급휴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를 무급휴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를 무급휴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F의 무급휴일에 대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02.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경부경찰서에서, 별건 사기 고소사건으로 체포되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형사 합의금 500만원이 부족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0월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김범규 명의 농협통장(불상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니 2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1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2회에 걸쳐 합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7. 21: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번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가방을 1회 휘둘러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팔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8:2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원, 카드 및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 회신 1. EPC방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 97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가 실질적으로 매수한 아산시 E 답 952m²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가 실질적으로 매수한 총 33개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매매계약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량과 안전한 거리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녹전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지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에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Ⅱ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인바, 피고인은 2016,10, 20, 18:15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휴양소 인근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8:15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휴양소 인근 국도를 태안 쪽에서 안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이며 인근에는 버스정류소가 있어 버스에서 내린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 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일몰 후의 어두운 시각에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차로의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그 뒤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주행 방향의 차로로 무단횡단하여 넘어왔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차로의 차량 불빛에 의하여 피해자가 반대차로의 2차로 부분까지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뒤로도 여러 대의 차량이 뒤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횡단보도가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반대차로의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그 뒤로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H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반대차로의 2차로 부분에서 본 뒤 2~3초 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버스가 지나갔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본 것도 아니었고, 1) 피고인 주행 방향 차로와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장소가 평소에도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렸다는 증거도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19.22:00경 위 주점을 찾아온 D(35세)으로부터 여성 도우미 E(여, 56세)와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임의로 응하였으나, 그 대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되어 이것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사실상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8만 원에서 10만 원에 2차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인신문조서 3면, 증거기록 5면), 다시 '양주 값과 2명의 도우미 대금으로 36만 원을, 2 차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 도합 52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증인신문조서 7면, 증거기록 6면), 또는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 데 30만원정도를 계산하고 2차를 10만 원 정도 계산하였다.'라고도 진술하여(증인신문조서 3, 4면), 피고인이 D 본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제시한 금원이나 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금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D와 E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피고인이라면, 위와 같이 D피 피고인에게 지급한 성매매 대가 이외에 D이 에게 20만 원이나 추가적인 성매매 대금을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노래방 도우미인 증인 F의 증언상으로도 '도우미들이 2차를 나가는 경우 그 비용은 통상 20만 원이며 이 경우 노래방 업주는 통상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당시 피고인과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하려 모텔에 갔을 뿐이지 성매매의 명목으로 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D는 E과 모텔에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의 노래방에 다시 돌아갔으나, 당시 D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술과 음식값으로 다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으로(이는 D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 고소의 진정성에 의심을 할 만한 경위도 존재한다. 다만 E의 진술과 달리 D가 E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이는 본건 공소사실과는 무관계하다고 할 것이고,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D가 편의점에서 30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양주값과 노래방 도우미 대금 36만 원만이 필요했으나, 편의점 현금지급기의 1회 최대 인출금액이 30만 원이어서 수수료 절약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30만 원씩 2회를 인출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인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출입구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확인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2017고단1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20:05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은 틈을 타 가게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맥주 피쳐 8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5개,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8.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과자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악DVD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악CD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슬리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416>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32세)와 부자지간으로 문경시 H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 02:1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꾸 날 깨우면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찔러 보라"라고 하면서 대들었고,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두 자루를 양손에 한 자루씩 들었고, 겁을 먹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2017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6, 29, 34 내지 38, 4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내역 1. 집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인 경우이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칼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G의 복부를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 G는 당시 피를 상당히 많이 흘렸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칼로 찌른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 G의 경우 장기가 손상되지는 않았고,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 D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과 절도 피해품의 수액,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술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7. 16:40경(현지시간, 한국시간 17:40경) 중국 선양 타오센국제공항에서 플라스틱 용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 86g을 담은 후, 이를 빨간색 손가방 안에 은닉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상태로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이온스캐너 결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3.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3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한화 1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제하고 이틀 뒤 밤 무렵 서울 E역 주변 불상의 빌라에 있는 전기단자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넣어 둔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7. 3. 18. 또는 2017. 3.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18. 또는 2017. 3. 19.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을 알루미늄 포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3. 25. 또는 3.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5. 또는 2017. 3. 26.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4. 1. 또는 2017. 4.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 또는 2017. 4. 2.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7. 4. 8. 또는 2017. 4. 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8. 또는 2017. 4. 9.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7. 4. 15. 또는 2017. 4. 1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5. 또는 2017. 4. 16.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7. 4. 26. 대마초 종자 매수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영국에 있는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종자 49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한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은 2017. 4. 하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종자 49개를 장난감 박스에 담아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3-605', 연락처 'G'으로 기재하고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케세이퍼시픽항공 H 항공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같은 달 26. 23:21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49개를 매수하였다. 8. 2017. 5. 13. 또는 2017. 5. 1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13. 또는 2017. 5. 14.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 종자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 대금 180,000원(각 흡연분은 이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매수한 대마 종자는 전량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되고 난 나머지를 모두 몰수하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대마 종자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