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5. 26.경 자신의 소유인 서울 노원구 C 다세대주택 1층 1호에 관하여 D과 전세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위 주택이 E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재건축조합에서 2012. 8. 28.까지 집을 비워주고 이주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주비와는 별도로 이사비용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에 살고 있던 D의 동생 F에게 전세금은 반환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위 기간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2012. 8. 28.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2. 6. 20.경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살고 있던 경기 포천시 주택에 관하여 보험금 9,000만원 상당이 보장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위 C 주택에 불을 지른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28. 위 화재보험 목적물을 위 C 주택으로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6. 16:0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 주택에서 세입자들이 퇴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D, F의 모 피해자 G의 휴대전화(H)에 '전기수도 다 끈어집니다. 그리고 10일안으로 이사하지 않을시에 불을 질러서래도 공가를 만듭니다', 같은 날 17:49경 '아줌마 나도 10일까지 짐 안빼주시면 아저씨들 대동해서 다 갖다버릴겁니다.', 2012. 8. 7. 17:47경 '통장닛(G)을 깔로 찔러 죽여버린답니다', 2012. 8. 15. 06:47경 '화재보험에서 돈을 좀 받아볼까합니다. C 애들짐을 좀 빼시고 그런줄 아시고 놀라지 마세요. 전세금에도 도움이될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사시든안사시든 한번불이 날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7:5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 주택에서 세입자들이 퇴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F의 휴대전화(I)에 '어머니 안계시면그지되는거야 거기서 사람죽이는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8. 26. 12:15경 '빨리 지을빼~아저씨가 불을질른다고하니까~난화재보험에돈받을거도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8. 14:30경 위 피해자 F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가재도구 등을 그대로 둔 채 관리, 점유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C 다세대주택 1층 1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시정해둔 자물쇠를 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침입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F이 2012. 8. 28.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 이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더불어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의 화재보험의 목적물인 위 주택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안방에 있던 옷가지, 현관과 거실 사이의 천장에 설치된 커튼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인 D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었고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의 화재보험의 목적물이었던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세금 4,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자 D, F이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항과 같이 위 주택에 침입하여 철제 살충제통으로 그 곳에 있는 전기배선판을 깨뜨리고 보일러선을 절단하고, 제3항과 같이 위 주택을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J,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고소장 및 탄원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구급상황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현장주변약도 및 현장사진,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역사진, 화재사건사진기록(2차), 고소인 F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본, 고소인의 어머니인 G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본, 조합원이주비 및 신탁등기 안내문, 녹취록(2012. 8. 25. 오후 9:29 A과 C 세입자와의 대화내용,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화재현장보고서, 보험사고 유선접수지,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일반, 검사지휘내용, 피해자 F 진술청취 및 녹음CD 첨부, 보험증권 첨부 보고, 피의자 가입 보험상품요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건조물방화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증거들에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통보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망상형 조현병에 따라 자폐적, 비논리적 사고, 정서적 불안정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서울 노원구 C 다세대주택 1층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자물쇠를 열도록 한 다음 위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이 2012. 8. 31. 이사를 간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므로 더 이상 세입자가 주택을 점유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이사 후 열쇠를 조합에 맡겼다고 하였는데 사건 당일이 토요일이라 조합에서 열쇠를 찾을 수 없어 열쇠 수리공을 부른 것일 뿐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람의 주거'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주하거나 점거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주거 이외의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 F의 언니 D이 임차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점유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오던 건물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사비용 1,000만 원을 더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피해자들에게 2012. 8. 28.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에 불을 내겠다며 협박하였던 점,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2012. 8. 17.경 피고인에게 2012. 8. 31.까지 이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2. 8. 29.경 이사하면서 일부 이삿짐을 반출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들이 사용하던 장롱, 옷가지, 이불, TV, 세탁기 및 선풍기 등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일부를 이 사건 주택에 남겨놓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전기등을 밝혀 놓았으며 출입문도 자물쇠로 시정해두고 2~3일에 한번 위 주택에 들러 전기와 가스 등을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열쇠를 직접 보관하고 있었을 뿐 재건축조합에 열쇠를 맡겼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까지 이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위 주택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주택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전기등을 밝혀놓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넘겨받지도,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피해자 등 가족에게 퇴거 내지는 점유포기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점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2. 8. 31.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명도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위 지급명령은 이 사건 발생일 이후인 2012. 9. 10.에 신청된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에 따라 피해자 등이 위 주택에서 퇴거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반건조물방화죄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하지 않았고 당시 왜 불이 났는지 알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F과 그의 어머니인 G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택에 불이 날 것이므로 서둘러 퇴거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10일 전 쯤 화재보험의 목적물을 이 사건 주택으로 변경하였던 점, 2012. 9. 8. 오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택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열고 번호키를 바꾸어 달았다가 가격문제로 다시 이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J이 당시 피고인이 현관에 설치된 전기배선판을 깨뜨리는 소리를 듣고 그 쪽을 보던 중 위 주택 현관과 거실 사이 천장에 설치된 20cm 내지 30cm 길이의 커튼 아랫부분에 작은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어 피고인에게 '불을 꺼야하는 것 아니냐 불을 내면 처벌받는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우리 집이고 곧 철거될 것이므로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꾸하였던 점, 이후 J은 번호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공구를 갖다놓은 후 뒤따라 나오던 피고인과 용역비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잠시 후 위 주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펑'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119에 화재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손에 라이터를 쥐고 있었던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초를 들고 다니면서 옷가지와 우산 등에 불이 붙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전기배선판을 깨뜨리자 스파크가 튀어 커튼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왜 불이 났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안방에서는 화장대에서 발화되어 장롱 등에 연소된 흔적이 발견됨에도 작은 방에서는 그 곳에 있던 옷가지와 방바닥 일부만 소훼되고 수건의 일부분에만 불이 붙은 사실 외에 별다른 연소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은 2012. 9. 11.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전기배선판을 깨뜨리고 보일러선을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주택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2012. 8. 28.까지 이주를 마쳐야했고 피해자 D이 위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퇴거한 상태였으며 세입자가 다시 위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3조),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당시 주요 가재도구 등을 남겨놓고 출입문에 자물쇠까지 시정해두었던 점, 피해자 D이 2012. 8. 7.자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2012. 8.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바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위 주택에서 퇴거하였다거나 임차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오히려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이주비 외에 이사비용을 독차지할 욕심으로 세입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하여 쫓아내고, 철거대상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으로 세입자 몰래 그 주택에 침입하여 방화·소훼하고, 세입자의 점유권행사 등을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이를 교묘하게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방화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조만간 철거가 예상되는 건물인 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8.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르고, 2012. 9. 10.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콜센터 직원 M에게 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린 다음, 2012. 9. 11 위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은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식회사 직원 N, O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기망하였으나, 위 사정회사의 화재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이미 세입자인 F에게 고의건 아니건 화재보험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날인 2012. 9. 10. 위 보험회사의 콜센터 직원에게 유선으로 화재사실을 신고하면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말을 한 바 있었던 사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 9. 11. 농협손해보험(주)에 보험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앞서 농협손해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지급에 관한 조사를 위임받은 손해사정회사 직원들과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이 위 주택을 방화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방화사실을 진술하자 손해사정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보험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보험금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보험금청구서에는 인적사항 등을 제외하고 사고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방화사실을 숨기려 했다거나 고의로 방화한 것임에도 방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양형의견 및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협박,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권리행사방해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나. 사기미수: 만장일치 무죄 2. 심신미약에 대한 의견 가. 협박죄: 만장일치 반대 나.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권리행사방해: 만장일치 찬성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6월 1명, 징역 1년 1명, 징역 2년 4월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 3.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행위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망상과 왜곡된 사고과정을 나타내고 있었던 점, 위 협박의 내용이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점과 관련이 있고, 위 각 범행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협박행위의 태양과 정도 및 그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죄를 범할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