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13:5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까지 운행 중이던 E 버스(F)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모'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버스 내 CCTV영상 CD 1개, 피해자 진술녹화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통로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을 뿐,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갖다 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성기 높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10여 분 이상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렵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어깨 부분에 무언가가 계속 닿아 보았더니,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갖다 대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방은 피고인이 손으로 잡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피해자가 앉은 좌석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물체는 피고인의 가방뿐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은 자신의 몸에 닿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가리면서 계속 성기를 어깨에 문질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피고인의 성기로 오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CCTV 캡처화면 출력물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있을 때 가방의 위치, 바지와 가방의 색깔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가방을 오인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았다는 피고인의 성기 모양, 색깔 등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가 피고인의 실제 성기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성기의 모양, 색깔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그 기억에 의존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모양에 관하여는 '동그란 막대 같은 거', '그냥 봉 같은거 그런거', '살짝 기둥 아니, 뭔가 기다란 거였고 둥근거'라고 진술하고, 색깔에 관하여는 '그냥 살색', '살짝 좀 붉긴 했는데.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기록 195쪽) 또한 간략하게 표현된 것에 불과한 점(위 그림은 전체 6개의 선, 성기 부분은 2개의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곧바로 울음을 터트렸고, 귀가하여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버스 내 CCTV 영상과 교통카드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일련의 경위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 높이,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피고인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10여 분 이상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키가 158cm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의 높이, 등받이의 각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닿은 부분이라고 진술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가슴, 겨드랑이 부분 등에 닿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의 길이가 다소 길기는 하나 피고인의 성기 부분까지 완전히 가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길이가 성기 부분을 덮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의가 성기 등에 걸쳐지는 등으로 성기의 노출이 가능하며, 피해자 또한 '옷으로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보이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드로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장애 요소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자신의 어깨 부분 등에 갖다 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버스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0여 분 동안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2년 및 2014년에도 각 버스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