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2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86. 5.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E 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3. 1.경 또는 그 이전에 AM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DF),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M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고, 2006. 7.27.경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의 CMS 가입일자 등 확인자료, 피고인의 CMS 자동이체 내역, 피고인에 대한 EB21 파일, 피고인의 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 1. 2004. 1. 1.MW2005.2.28.AM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 2005. 3. 1. 2009. 11. 30. AM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1. 당비영수증, AM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 각 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정당의 수입부), AM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각 정당의 수입부, AM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AM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 현행 AM당 강령, 당헌당규, 요청자료 송부, AM당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AM당 당헌, 당규 중 당원 · 당비규정, 각 AM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의 각 기재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보고, 추가 회계자료 첨부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금융결제원 CMS 담당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와 CMS 매뉴얼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후원기간이 짧고 후원금 납부액이 극히 적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당원가입행위라는 형식이 있는 이상 이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당비)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피고인의 '당원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비'로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당비' 명목이 아닌 '후원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다. 피고인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MS 이체에 동의할 당시 굳이 위법한 방법을 택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 후원금 기부방법 중 하나로서 AM당 후원회에 '후원회원이 아닌 자'로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였다고 생각하였는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한편 기부가 금지된 자에 의하여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1), 정치자금법은 제51조 제3항 제3호)에서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행위에 대하여만 과태료 100만 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당비 납부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바.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의 성격상 피고인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매월 자동적으로 출금된 것을 두고 피고인이 AM당에 매월 일정 금원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은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이후에는 AM 당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M당이 CMS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회 유사제도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AM당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M당의 당원가입절차 등 1) 당원 가입절차 (가) AM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중앙당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지역시도당 1)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2) 정치자금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3.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또는 중앙당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당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바로 승인처리를 하고 당원정보가 부족한 경우 반려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AM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당원정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CMS' 거래를 위한 당비약정액, 결제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주의 주민번호 포함)를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중앙당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 승인처리하기에 등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반려하고,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해당사유에 맞게 당원정보를 수정한 후 재요청하면, 중앙당은 재요청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처리한다. (다) 후원당원(후원회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당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탈퇴 또한 탈당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하다. (라) 당원 중 탈당을 요청할 경우 탈당 요청의 1차 취합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중 앙당으로 탈당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지역위원회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드시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탈당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마) 2006년 7월 이전에 사용된 'AM당 당원, 당우, 후원회원 가입원서'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항목 중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적는 난과 당비 자동납부를 위하여 계좌번호와 당비약정액, 당비결제일 등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당비결제일은 '5일, 25일' 중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고, AM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 항목 중 '당원구분' 역시 당원, 당우, 후원회원(일반후원, 지구후원, 진보후원으로 구분하였다. AM당의 현재 '당원가입원서'에는 당원과 후원당원만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원가입원서'와 '당비자동납부등록서'가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당비자동납부등록서'에는 당비결제일을 매달 5일과 25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2) 당우 등 관련 (가) 2005년 매뉴얼에는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는 제목하에 '실정법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AM당은 그동안 공무원을 당우로 가입처리하였으며, 이 경우 당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교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DA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탄압은 거의 없다.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직업은 당우로, 노조가입은 당우노조 가입으로 참여단체명은 '당우노조 지역'으로 표기한다(교사는 원 그대로 표기할 것).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 당우 및 후원회원은 당원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매월 20일경에 당비가 인출된다(연말 소득 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함).'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5년 매뉴얼의 당원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란에 '당원<->당우, 일반후원회원<-> 지구당후원회원은 상호변경이 가능하지만, 당원/당우<-> 일반/지구당후원회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탈당처리한 후 신입당원등록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년 매뉴얼 중 선거관리업무 ABC 항목에는 "전 당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공고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 대해 경력,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당원(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당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년 매뉴얼에는 신입당원에 대한 안내방법, 중앙당의 이메일을 통한 환영인사, 신입당원교육, 신입당원 기념품 및 당원증 발송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있다. 나. AM당의 당비 인출 절차(CMS 관련) 1) CMS 개관 () AM당은 앞서 당규에서 본 바와 같이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통하여 당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사건의 경우 AM당)의 고객(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납부자(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CMS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납부자의 금융기관에 출금이체등록을 의뢰하는 EB13 파일을 전송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위 EB13 파일에는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등의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에서 AM당이 발송한 EB13 파일에 있는 개별 이체자의 납부자번호는 AM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당원번호(당원, 당우, 후원회원, 후원당원의 번호가 모두 포함된 의미)와 일치하고,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는 당원번호를 일련번호로 자동생성하였다(단, 후원회원은 2003. 7.경부터 'DB'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후원당원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원, 당우는 구별 없이 5~6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3) (다) EB13 파일을 전송받은 금융결제원은 EB13 파일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송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EB13 파일의 내용에 따라 납부자를 출금이체가 가능한 상태로 3) 한편, 기관지대금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금원에 대하여도 AM당은 동일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동일한 모계좌로 이체 받았고, 이 경우에도 납부자번호가 부여되었으나 번호 부여 체계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4~5자리), 2005년 매뉴얼에는 '당원관리프로그램'과 '기관지구독자관리프로그램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록·관리하여 추후 CMS 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치한다. (라) 이후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EB21 파일을 인출일에 맞추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납부자 모두에 대한 EB21 파일을 생성하여 CMS 이체일 직전 영업일에 일시에 전송함), 금융결제원은 위 EB21 파일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분류 · 전송을 하면 개별 금융기관은 이 파일을 토대로 해당일자에 해당 납부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 (마) 잔액 부족 등으로 불능처리될 경우 개별은행은 불능처리된 EB21 파일(EB22 파일이라 한다)을 금융결제원에 반송하고 금융결제원이 이를 다시 이용기관에 송부하면 이용기관은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비교하여 납부자별 인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바)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금융결제원은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취합한 다음 CMS 모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사건의 경우 국민은행)에 이용기관의 CMS 모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 등의 정보를 담은 EB23 파일을 송부하며, CMS 모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는 EB23 파일을 토대로 개별 납부자들의 인출 합계액을 CMS 모계좌로 입금한다(모계좌 입금일자는 납부자의 개설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임). 2) AM당의 CMS 이체 일자 등 (가) 2006년 매뉴얼에는 '당비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인출과 현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CMS 인출 납부에 대하여는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를 기준으로 중앙당에서는 매월 약정일(5, 20, 25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인출을 신청하므로 지역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마감일까지 신규, 변경신청을 최대한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한 CMS 인출신청 내용'란에 '5일 당비인출, 20일 후원당원회비 인출, 25일 당비 인출, 소급당비 인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구당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 납부내역, 월별 당비 미납당원 등의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 AM당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이 사건 피고인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 'AM당 0월'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AM당에서는 2005년 2월 이전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구분없이 매달 5일 또는 25일에 당비, 후원회비를 이체 받았고,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당원은 5일, 25일, 당우와 후원회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은 후, 2005년 12월부터는 당원, 당우는 5, 25일, 후원회원(후원당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았다. 3. 판단 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당비'라 함은 정당법상 적법·유효하게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당비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즉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형식적인 사실상의 (법률상 효력이 없는) 가입행위를 하고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당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 및 공소장 변경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의 성격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AM당은 후원자들로부터 'AM당 가입원서'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 신청서'를 작성받아 후원자들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납부자번호 및 당원,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모두 포함된 당원번호를 자동생성하여 부여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납부자번호가 각 부여되었다. AM당은 당원관리시스템의 '당원구분'에 당원,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성년자(AM당의 당직자로 근무하였던 DC의 아들이 2001.경 두 살이었을 당시)에게도 '당원번호'를 부여하는 등, '당원'의 개념을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족하고 이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당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제 행사하였는지는 가입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의사로 가입하였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각 1만 원이라는 소액을 이체한 것 외에 당원으로서 당직 선거 등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였거나 선출직 당직에 출마하는 등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우'의 문언적인 의미는 '당의 친구'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AM당의 개정 전 당규의 내용(당우의 권리 의무가 당원과 같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당우'를 당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당원'보다는 '후원회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당시 AM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체 기록이 남는 CMS 방식을 통해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단순히 후원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였기에 CMS 방식을 통하여 이체하였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2) 공소장 변경 요부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5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M당에 '당비'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M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이체 금원은 모두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금으로서 명목에 대한 평가만이 달라질 뿐, 동일한 이체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AM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AM당에 후원금을 직접 납부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법원은 위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이체 금원의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당비' 명목이라는 기재는 정치자금법에 정하는 이외의 방법에 따라 기부된 정치자금임을 개괄적 · 예시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상,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AM당이 아닌 AM당 후원회에 '후원회원이 아닌 자'로서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M당 가입원서'의 작성 당시 또는 위 각 금원의 이체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AM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 1항에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제6조 제1항에서 '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부칙(2004. 3. 12. 제71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는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즉 정당의 중앙당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기부금이 궁극적으로는 후원회 지정자인 정당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하여 최종 귀속자인 정당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의 후원회 제도가 존속하였던 2006. 3. 12.까지 후원회지정권자인 AM당과 AM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2) 만일 피고인이 AM당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낼 의사였다면, 'AM당 가입원서'를 작성할 당시 적어도 후원회원 항목에 표시하였을 것인데, AM당이 후원회원에 대하여 2003. 7.경부터 'DB'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후원회원으로서 그 무렵부터는 AM당으로부터 'DB'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5자리의 일련번호만 부여받았을 뿐, 'DB'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2006.3. 13. 정당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었는바, AM당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 부터는 중앙당 후원회 통장과 시도당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라.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M당 측의 홍보 및 그 관계자 등의 설명을 통해 AM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국·공립학교 교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AM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중 '정치자금기부' 항목에서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10만 원의 공제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허용된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말정산 안내의 내용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AM당에 대한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연말정산 안내의 내용에 따라 AM당에 대한 후원을 시작한 피고인이라면 위 안내문의 문언상 정당과 후원회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자신이 후원을 하는 대상이 AM 당인지 아니면 AM당의 후원회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확인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는 점, 정당에 대한 후원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정치자금법의 해석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에 조회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연말정산 안내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피고인에게 보낸 기관은 각급 시도교육청으로서 정치자금법의 해석 문제에 대한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연말정산 안내의 내용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AM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의 허부'에 관한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 인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질의회답을 통하여 2002. 6. 3.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후원회에 금품을 기부할 수 있음'이라고 답변한 다음, 2005. 8. 24.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다만,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AM당에 대한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서 '정치자금법상 제한이 없다'는 답변이 적용될 수 있는 후원금의 기부는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후원회'에 대한 기부만을 한정하는 것일 뿐, 후원회가 아닌 '정당'에 대한 기부까지 포함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당에 대한 직접 기부를 한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권 해석을 근거로 '후원회'에 기부를 할 의사로 금원을 이체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권 해석의 내용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그 관계기관에 국가공무원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확인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권 해석 내용도 피고인의 'AM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의 허부'에 관한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 인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마.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AM당에 직접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CMS 이체방식의 특성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CMS 이체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AM당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CMS 이체방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적극적 작위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매달 AM당에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2)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는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M당에 당우 또는 후원회원(후원당원)으로 가입한 점 및 AM 당이 당비 등의 자금을 'CMS 모계좌'라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AM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실체(명칭, 조직, 대표자 등)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가사 AM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M당이 아닌 AM당이 설치·운영한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AM당이 설치·운영한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후원회가 아니므로, 이에 납부한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공립학교 교원인 피고인이 AM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냄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사안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국가공무원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금원은 20,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은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CMS 이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AM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연 퇴직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