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03. 12. 11:40경부터 같은 달 13. 08:50경 사이 충북 옥천군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통장 4개와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 08:50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G 역전지점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E 통장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 현금 59만 원, 합계 15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3. 08:53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G 역전지점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E 통장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00:52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및 휴대폰 충전선을 절취하고, 석유통에 달려있던 기름호스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냉동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베지밀 1박스, 단팥빵 6개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01:0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남성용 반지갑과 현금 약 8만 원, 20유로, 1달러, E카드 1매, M카드 1매를 절취하였고,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여성용 장지갑, E카드 1매, N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20. 04:02경 청주시 증평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38,9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 04:15경 청주시 증평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4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3. 20. 04:27경 충북 증평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97,4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3. 20. 04:52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14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3. 20. 04:5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21. 3. 20. 06:1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AG 명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06:14경 같은 방법으로 2,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20. 05:3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앞'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무인결제기에 제3항과 같이 절취한 AG 명의 E카드를 투입하고 32,298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AG의 체크카드를 제4항, 제5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 P, S, V, Y, AB, AI, AE, C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서(훔친카드를 사용하는 사진, 이동시 사용한 차량사진), 내사보고서(‘G 역전지점’ CCTV 영상 분석-피혐의자 특정) 1. 피해자 L의 카드내역, 피해자 K의 카드내역, 수사보고서(피해품의 현금 인출 내역 첨부)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취와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소년시절에도 동종 비행전력이 다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장차 회복을 기대하기로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0년 모친이 사망하고 부친과 형에게 중증 장애가 있어 가정경제를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피해의 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하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펜션 청소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이장, 피해자 C(가명, 여)은 B 사무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12:0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B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같은 B 사무소에서 컴퓨터 앞에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 왼쪽 뺨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1:00경 위 같은 B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옆에 앉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진 옆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고소장, 범행현장사진, 녹취파일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개괄적인 표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행 부인 및 추행행위 불해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기회에 발생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피해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언행 등 추행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장인 피고인과 어촌계장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B 업무관계로 갈등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처리 경과 및 형사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사이의 갈등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지사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취득하는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F과 사이에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6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19. 12. 18.경부터 2020. 4. 23.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54,733,27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12. 18.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B 국민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FX 마진거래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한 다음,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이를 맞추는 경우 베팅한 포인트의 2배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32,571,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65,142,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영업협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2 피고인은 2020. 11. 16. 17:00경 대구 동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중구 향촌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대구 동구 D시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이쪽으로 가냐, 이런데서 이익 남기려하나, 내가 향촌동 깡패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을 수회 뒤로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시지, 중지)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149 피고인은 2021. 4. 25. 09: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18㎝, 칼날길이 약 8㎝, 증 제1호)를 들고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며 오른손의 과도를 들어 올리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 11. 16.자 범행 시 택시콜센터와 통화 녹음 자료 확인) 1. 피해자 사진(순번 4) 2021고단2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접이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부분(판시 2021고단1242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이 뒤쪽으로 젖혀져 있는 상태인데,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택시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한 내용을 보면 단순한 폭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협박 부분(판시 2021고단2149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 손에는 과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242 사건 중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1. 2. 22. 20:05경 대구 동구 H △△동 □□호에서 피해자 I(여, 74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이라는 곳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전거 모델명을 알려줄테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전거 업체에 당신 명의로 자전거 렌트를 신청하라. 지정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공주시 계룡면 일대에서 위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부터 ‘트렉트 푸얼 EX8’ 자전거를 12개월 동안 빌린 후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월 사용료 31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와 자전거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자전거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넘기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여 기간이 만료되면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0원 상당의 ‘트렉탑 푸얼 EX8' 자전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184,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가 렌트한 자전거 모델 사진 [피고인은 자전거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전거를 빌릴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급여로 사용료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자전거를 빌리면서 1회의 사용료를 납부한 것 외에는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계약을 해지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액 중 10,532,000원을 변제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7: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자 C 주차관리요원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거기다 차를 대시면 차가 못 다닙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차를 대라 마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피해자가 뒷짐을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떠밀려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증의 치주염이라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턱의 염좌 및 긴장 외에 하악우측측절치의 불완전탈구라는 결과를 야기하여 치료기간이 장기화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기왕증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 아산시 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여러 개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에 수익금 400만 원을 합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B,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합계 733,475,332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12.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온라인 도박 사이트 ‘K)’에 접속하여 ID 'L', 비밀번호 ‘M'을 입력하여 로그인 한 뒤 위 도박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 계좌인 N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 100,000원을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걸고 36개의 숫자를 조합해 합계 구간, 홀짝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173,204,000원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고 ’파워볼‘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483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경 충북 영동군 Q에 있는 R은행 영동군지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11월 말경 충북 영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한 뒤 돌려주고, 수고비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만 4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고단372(2020년 형제183, 4410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H, F, G,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수납내역서,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대출거래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0-677)분석-E 돈 사용처], 수사보고[압수영장(2020-677, 2020-748)분석-F 돈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N, X-불법사 설온라인도박사이트), 수사보고[압수영장(2020-677, 2020-748)분석-G 돈 사용처] 1. 각 금융거래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상습도박 횟수, 금액 특정),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6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자력이 부족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편취함으로써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본건 범행은 변제능력과 의사를 과장한 단순 차용 사기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나 범의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고 편취한 돈 일부를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이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0:0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2층 계단 우편함에 들어있던 디지털잠금장치 열쇠를 몰래 꺼내 위 D 1층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귀가하다가 택시에서 범행 일부가 기억나서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전시 C소재 D 중국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현재 107억 원이 있는데 국세가 미납되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세금은 내가 낼 것이 아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연말에 승소로 확정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곧 큰 돈이 생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안토석채취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다, 사채를 빌려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과 소송 중인 사건이 없었고, 채무가 5억 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5.경 금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금 500만 원, 같은 달 19.경 금 2,850만 원, 같은 해 11. 29.경 금 25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발사업계획서 등 제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거액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월 100만 원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편취금을 변제하라는 피해자의 독촉에 서울 종로 일대에서 87억 원 및 20억 원의 예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통장 사본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였다. 1.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만나 “평택시에서 H에 2종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주식회사 B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준비가 되어있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이다. 그런데 사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투자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각 270평을 이자 명목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부천시 상이로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수표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F에게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7. 8. 31.경까지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230평을 이자 명목으로 추가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G에게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8. 10.경까지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230평을 이자 명목으로 추가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 부천시 I에 있는 J 은행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K(주식회사 B 임원, 본 사건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1. 2. 17. 징역 2년 선고)과 2018. 9.경 부천시 상이로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다른 경쟁자도 없다, 다만 설계비 등 투입될 사업비용이 부족하다,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K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 지분 3%를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8. 4. 5.경, 2018. 9. 14.경 진행된 H 2종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사업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은 2018. 9. 1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들 추가 자료 제출) 1. 2017. 2. 13.자 차용금증서, 2017. 5. 23.자 차용금증서, 2017. 8. 9.자 차용금증서, 2018. 9. 18.자 차용금증서, 각 수표 사본, 각 각서, 약정투자유치계약서, 계좌이체증서, H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대상자 공모공고, H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안산시 단원구 C 일대에서 피해자 D의 모친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시흥시 E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 11. 3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소유부동산에는 대출로 인한 근저당, 세금 및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14: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1. 공사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신용조사 보고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56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