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58

범죄사실 2018고단7958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가 빚을 갚지 못해 납치되어 있으니 몸값 명목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상착의 또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넣어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하여 둔 곳에 가서 그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8. 10. 18.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딸의 친구가 5,000만 원의 사채를 빌렸는데, 피해자의 딸이 그 보증을 섰다. 지금 딸을 데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 채무 5,000만 원과 이자 35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 공범의 일당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사채업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3,835,762원을 편취하고, 29,999,028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8. 10. 24.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의 G 과장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 미납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전화에서 전화요금이 미납되고 있어서 수사 대상이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 놓아두면 형사들을 투입하여 그 돈을 가지러 오는 범인을 잡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1동 5~6층 연결 계단실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임시로 놓아둔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몰래 들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 원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8. 10. 31.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노트북 상품이 주문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K 검사 및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대상이다. 당신 명의 산업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양산시 M아파트 N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내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821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하고, 총책은 위 유인책을 지휘하면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하여 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하여 둔 곳에 가서 그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8. 10.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거친 후 돌려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숭인1동 주민센터 앞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내의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19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86 숭일1동 주민센터 앞 19번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8,86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이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796₁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 이용하여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하고, 총책은 위 유인책을 지휘하면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하여 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하여 둔 곳에 가서 그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8. 11,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 오늘 내로 피해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여 모든 계좌를 동결하겠다, 명의도용자가 당신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을 것이니 계좌를 해지하여 달러로 인출하라, 인출한 돈을 대전 유성구 온천1동 주민센터 무인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대전 둔산동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내의 돈을 미화 14,549달러로 인출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451에 있는 온천1동 주민센터 14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7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있던 미화 14,549달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이나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S, F, T, U,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외국환 영수증, 각 통장사본, 예금출금 거래명세서, 물품보관함 사진, 출금영수증 및 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계산서 ¹2018821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지계산서, 물품보관함 사용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