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2017고합330, 2017고합45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강도상해교사 피고인 B은 M 에서 시행하는 건설 현장일을 맡아 하는 자이고, 피해자 N(51세)은 M의 투자자이다. 피해자 N이 M에 관하여 기사화하겠다며 M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 M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피해자 N이 피고인 B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서로 시비가 반복되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10.경 인천구치소 동기로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중국에 있는 사람을 써서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해라, 일 처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의 제의를 받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피고인 A 이 범행의 기회를 보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인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C 및 A을 만나 '일 처리를 잘 부탁한다. 피해자 N의 기자증을 빼와라, 강도로 위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 및 A이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기자증 등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강도상해 피고인 C는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 O, P과 함께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기자증 등을 빼앗아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범행 도구로 칼 2개, 청테이프 1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A, O, P에게 나눠 준 뒤 이들을 차량에 태워 2007. 11, 7,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Q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물류창고 사무실 앞에 이르러 이들을 내려준 뒤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O, P은 칼과 청테이프를 들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 P은 "너 이새끼야 소리치면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을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 해자 N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베고 피해자 N의 양손과 발목을 청테이프로 묶는 등 피해자 N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O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N의 아들인 피해자 S(25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하게 엎드려" 라고 위협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등 피해자 S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N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7만 원, 기자증 1장,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N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및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조회결과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상해를 교사받으면서 강도로 위장하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 N이 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행위가 종료된 후 기자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낸 것일 뿐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C, A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N의 기자증을 빼오라거나 강도로 위장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A 등과 피해자 N에 대한 상해를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까지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경 피고인 C에게 '중국에 있는 사람을 써서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해라, 일 처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중국에 있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테니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해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 10. 31.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 N 사무실 앞에서 범행을 하려고 피해자 N을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차 범행에 실패한 날 저녁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다시 범행을 모의하였다(피고인 B은 이 자리에서 강도까지 교사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라.항에서 살펴본다). 4) 피고인 A은 2007. 11. 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중국에 있던 지인인 O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2007. 11. 7. O와 함께 입국하였다. 5) 피고인 C는 같은 날인 2007. 11. 7. 인천공항에서 피고인 A, O를 태우고 인천에 있는 양키시장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칼과 청테이프를 사서 피고인 A, C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인천공항에서 범행 장소로 향하는 길에 지인인 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협만 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두세 명 정도가 있을 것 같으니 함께 일을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수원역 부근에서 P이 합류하였다. 6) 피고인 C, A O, P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물류창고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O, P은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 P은 피해자 N을, 피고인 O는 피해자 N의 아들인 피해자 S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을 결박한 상태에서 '휴대폰 어디있어'라고 묻고, 피해자 N1 '가디건 안에 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 N 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어 칼로 피해자 N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벤 후 피해자 N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가져갔다. 7) 피고인 A은 현장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N의 핸드폰과 지갑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범행 장소에서 벗어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의 나머지 대가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 8)는 2008년 경 공범 중 유일하게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다. O는 경찰 4회 조사 시까지는 범행 가담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5회 조사 시부터 범행을 시인하였다. 당시 피고인 B과 C는 자신들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고 O를 회유하였고, O는 이에 응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P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O는 피고인 A,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상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8, 7. 2.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8고합391, 서울고등법원 20082657(항소기각)}, 9) 피고인 A은 2017. 5.경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피고인 B이 범행을 교사하고, 피고인 C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비로소 피고인들 및 0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 N의 피해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1) 피해자 N은 2008. 4. 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아들 S과 같이 재고정리를 하고 난 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난로에 얹어 놓은 보리차 물을 따르고 있었는데 출입문이 열리고 모르는 남자 2명이 들어오면서 '너 이새끼야 소리치면 죽여버려'라고 하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느라 정신이 없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들은 내 후배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웃으면서 그냥 있었는데, 나머지 또 한명이 들어오면서 안에 출입문을 잠그고 아들에게 '엎드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2명이 내 옆에 와서 그 중 한명이 뒤에서 목을 움켜잡고 목을 졸랐고, 나도 반항하면서 그 남자 손을 붙잡으니 그 남자가 칼로 손목을 찔러서 손을 뺐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하면서 또 다른 한명이 청색 테이프로 나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의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남자들이 발로 목을 누르면서 테이프로 손목을 묶고 눈도 가렸다. 입을 테이프로 막아 말을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그 남자들이 휴대폰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아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입에 감았던 테이프를 떼어주어 '가디간옷 속에 있다'라고 하니 그 남자가 반말 하냐고 하면서 발로 등을 밟았다. 그래서 '나 고혈압 당뇨가 심해 피가 멈춰지지 않는다, 상처만 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더니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한 명이 '이 새끼 덮어버려'라고 하면서 담요로 나를 덮었다. '뭐 있어 없어 찾아봐'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또 다시 뛰어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엎드려 있는데 따끔한 통증을 느꼈고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칼에 찔린 것인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한명이 '잘해'라고 말하였고, 3명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다시 들어오는 등산화 발소리가 들렸고, 나에게 오더니 뒷주 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갔다. 앞을 보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묶여 있는데 아들이 끈을 풀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2층 경비실로 가서 112에 신고를 하고 난 뒤 다시 들어와서 나를 풀어줬고 확인해보니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내가 일어났더니 바지 속으로 피가 흘러서 칼에 찔렸다는 생각을 하고 119를 불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진술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서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반면 O의 2008년 당시의 진술과 현재 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번복되거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그 진술들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 C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은 당시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고, 상해가 종료된 후 피고인 B, C가 피해자 N이 기자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한 말이 생각나 기자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지갑을 들고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도 강도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O, P은 범행 당시 강취할 물건에 대하여 물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은 당시 '있어? 없어? 찾아봐'란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O도 수사기관에서 물색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N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청테이프로 묶고 난 이후 나에게 한 명이 '휴대폰 어디 있어'라고 하였는데, 내가 말 못하고 손동작으로 지시하니까 한 명이 테이프를 풀어주어 '가디간 옷 속에 있다'고 했더니 한명이 반말을 한다며 발로 등 부위를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O는 2008년에는 '휴대폰과 지갑을 피고인 A 혹은 P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이 2017년 자수한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진술 및 O 의 번복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진술인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에게 적어도 피해자 N의 휴대폰을 강취할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N을 결박한 후 적극적으로 휴대폰을 물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 N 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간 것이 상해와는 단절된 즉흥적인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당시 현장에 피해자 N 의 휴대폰, 지갑 외에도 고가의 손목시계 등 다른 재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 O, P이 이를 가져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 A에게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도로 위장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실제 재물을 강취하면 그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휴대폰과 지갑을 강취한 행위 그 자체로 이미 강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휴대폰과 지갑 강취 후의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N의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른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강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은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상해 행위가 종료된 이후 별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상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범행 과정 즉, 피고인 A, O, P이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물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지갑을 가져가기 전 이미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강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처음부터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상해를 시작할 당시에는 강도를 실행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 의 강취의 고의가 언제 발현되었는지는 강도상해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아래 라. 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 A에게 강도상해 범행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는 범행을 직접 실행할 자들을 규합하고, 현장에서 이들에게 교사 받은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실행행위가 끝난 후 피고인 A으로 강취한 물건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C도 강도상해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인 B이 강도상해를 교사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i) 피고인 C, A이 피고인 B의 교사와 무관한 독자적 이유로 강도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 ii) 피고인 B의 '피해자 N이 기자인지 확인하라'는 지시만 하였음에도 피고인 A 이 우발적으로 강도에 나아갔을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iⅲ) 공범들의 진술 및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교사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 A이 별개의 범의로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 피고인 C는 피해자 N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앞으로 피고인 B이 진행할 사업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관계 및 범행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B이 교사한 범위를 초과하여 범행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 A, O,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들이 피고인 B의 교사 및 피고인 C의 지시와 무관하게 강도를 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들을 결박한 후 고가의 재물을 물색하여 이를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 A, O, P은 범행 과정에서 굳이 피해자 N의 핸드폰과 지갑만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에게 핸드폰을 제외한 다른 재물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가의 다른 재물들을 가져가지도 않았다. 피해자 N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원한에 의한 청부 범행'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사무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인데, 강도라고 생각하면 다 뒤져서 가져갈 물건들을 가져갔어야 하는데 로렉스, 오메가 시계 등을 가져가지 않았고, 청테이프로 손 등을 묶고 금품을 먼저 요구했을 텐데 핸드폰을 먼저 찾았고, 당뇨가 있어 뭐든 다 줄 테니 상처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상처를 냈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갑을 가져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C, A이 별개의 범의를 일으켜 강도상해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기자인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강도를 하였을 가능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자마자 피해자 N의 핸드폰을 물색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핸드폰은 그 자체로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정보는 피고인 B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즉, '기자 신분을 확인하라는 말이 생각 나 우발적으로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는 피고인 A 주장 범행 동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핸드폰까지 강취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N이 기자인지 확인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자증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까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고 입국하여 피고인 B과 한 차례 만났을 뿐이므로, 피고인 B 과 피해자 N의 관계, 피해자 N의 실제 직업, 피해자 N 이 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지갑만 보고 '기자 신분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떠올려 기자증이 있을 것이라 추론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 A, O, P이 현장에서 있어? 없어? 찾아봐'라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A 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혹은 상당 시간동안 현장을 물색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간 점을 고려하면 '기자증을 가져오라'는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피고인 A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현장에서 피해자 N이 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 N의 휴대폰과 기자증, 명함 등이 든 지갑만을 찾아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러한 피고인 A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취한 행동, 강취 대상인 '기증'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N이 기자인지 확인하라'는 추상적 지시만 받았음에도 우발적으로 강도상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다) B이 강도상해를 교사하였는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10. 말경 피고인 B, C와 만나 범행을 모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강도로 위장하라, 기자 신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는 피고인 Al 2017년 자수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서 강도를 당한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그 당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알 수 있는 명함과 무슨 기자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N으로부터 강취한 휴대폰, 지갑은 피고인 B에게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 B의 교사가 없었다면 다른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이를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갑 자체 혹은 지갑에 있던 기자증과 명함을 빼내어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자신에게 명함인가 신분증인가를 보여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강취한 물건을 피고인 C에게 주었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B의 교사에 의하여 강도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강도를 교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C가 피해자 N의 신분증 혹은 명함을 가져와 보여준 이유는) 자신이 교사한 대상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기자 신분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굳이 일을 치르고 나서 다시 피해자가 맞는지 피고인 B에게 확인시켜 줄 이유는 없었다. B이 나와 A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해보아야겠다고 하여 A이 그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내가 B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 A이 자신의 교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N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위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교사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도상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M7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라. 최종 형량 범위 : 위 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에게 강도상해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C, A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C는 먼저 검거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O에게 배후에 자신들이 있음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장기간 중국으로 도주해 있었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는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 N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또 다른 피해자인 S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N으로 볼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부자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