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에 있는 식료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의 'D'로부터 수입하는 호박고지(애호박을 얇게 썰어 말린 것) 15,000kg을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E), 실제 물품가격은 미화 31,500달러임에도 미화 27,000달러의 낮은 가격으로 조작된 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 화 5,235,975원에 부과된 관세 한화 1,570,8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거쳐 호박고지 655,100kg을 수입하면서 차액인 한화 337,063,108원에 부과될 관세 100,185,81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박고지 저가신고 밀수제보, 밀수신고자 제보 내용 1. 수입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결과 / 관세포탈 혐의대상 수입신고 특정 / ㈜B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 인천세관 추송자료 중 수입신고필증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50만 원 × 47회 = 2,350만 원)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가액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의 범행횟수나 포탈한 관세의 규모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포탈한 관세과 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고인들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2:4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문을 걷어 차고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좆같냐?”, “여기서 씨발 900을 썼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몸통으로 E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오른 손 주먹을 들어올려 E의 얼굴 부위로 내밀며 때릴 듯 시늉하여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욕한 게 죄냐고 씨발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팔꿈치를 들어 올려 F을 내리칠 듯 시늉하여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첨부 및 확인 관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죄사실 기재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 내지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73 피고인은 2020. 5. 12. 03: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가게에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8 피고인은 2020. 5. 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통합사건검색자료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재판 중 사건 확정 확인 2021고단1273 1. C의 진술서 1. 사진 2매 2021고단213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범행의 태양이 적극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경미하고, 피해 변상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4. 13:00경부터 2021. 4. 25. 1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5. 23:54경 안양시 만안구 C, D에서,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1보루 등 합계 53,2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한 후 결제하여 합계 53,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 00: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82,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직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하여 8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6. 00:06경 안양시 만안구 I, J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아이스원 1보루, 7,700원 상당의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각 문자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변론종결 이후 신용카드 소유자인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1. 거제시 ‘B’ 음식점 앞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21:16경 거제시 C에 있는 ‘B’ 음식점 앞에서 “남성 주취자, 행패소란”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술에 취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던 목재 테이블을 엎어 경위 E의 발이 찍히게 하고, 경장 F의 멱살을 밀치고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거제경찰서 D지구대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 거제시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수갑을 차고 있는 피고인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다가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을 들어 순경 H의 가슴팍을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및 D지구대 소내 CCTV 영상 저장 CD) 및 그에 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과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재차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3: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분당선 CCTV 영상자료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부부지간인 피해자 B(여, 66세), C(남, 69세)의 이웃집에서 흑염소를 키우며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6. 09: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로부터 ‘염소가 우리 밭의 부추를 다 뜯어 먹으니 집에 매어 놓고 키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다짐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한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같은 날 10:1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며 “문 열어, 객지에서 온 놈이 꼴값을 떨어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0: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의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하는 것에 화가 나, “뭐야, 이 새끼들은, 너희 새끼들은 애비도 없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정강이를 4-5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오자 재차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치고,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사진),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5매, 수사보고(주거침입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17. 22:2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F, 피해자 G(남, 58세)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의자를 놓은 후 걸터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도박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 또한 이를 목격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B 등이 시종일관 격앙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들 일행끼리 서로 폭행 행위를 제지하기도 하는 등 매우 흥분해 있었던 점(CCTV 영상)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위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특수 렌즈와 이른바 ‘목카드’로 사기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체포하려던 중 피해자가 눈의 렌즈를 빼서 입에 넣고 씹으려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여 이를 막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이나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사기 도박사실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특수 렌즈와 ‘목카드’가 발견되었고, 적어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사기 도박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 A은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 B, C도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20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정상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재고단7

범 죄 사 실1) 2018고단1824 1. 2014.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니 대신 돈을 송금하여 주면, 며칠 내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선불금 채무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E에게 380만 원, F에게 60만 원, G에게 55만 4,000원, H에게 105만 원, I에게 111만 9,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712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70 1. 2016.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일 급히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신청해 둔 것이 있고 일주일 내에 나오니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피고인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선불금 채무 및 사채 빚으로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1일 날 내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월급으로 2,500만 원을 받으니 2달 후에 갚겠다. 임대차 계약을 우선 오빠 명의로 하고, 2달 후에 돈을 갚으면서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6. 12. 26. 300만 원을, 2016. 12. 27. 2,700만 원을 임대인 N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고, 매월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선불금 채무와 사채 등의 이자로 한 달에 300만 원 상당을 지불해야 하는 등 2달 후에 위 금원을 갚고,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2017. 1. 1.에 월급을 타니 그때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상대계좌번호가 현출된 거래내역서)의 기재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M 통장의 2016. 10. 15.부터 2016. 10. 30.까지의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8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편철)의 기재 1. 회신(신용정보이력), 계좌상세정보,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12. 25.경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6. 12. 25.경 사기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해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3,000만 원 중 2,774만 원은 위 피해자가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합계 4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2,650만 원을 10월달까지 E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회수를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수익이 난다. 100%, 1000% 확신을 한다. 믿고 하면 된다. 안되면 내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측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8. 12. 31.경에는 E포인트에 대한 출금이 전혀 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2. 900만 원, 2019. 1. 3. 1,706만 원 등 합계 2,60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편취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영이양직불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임대하고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농업인에게 그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으로, 위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000㎡ 이하인 농지’ 등 경영이양 후에도 경작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농지 이외에 나머지 농지들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하여야만 한다. 피고인은 장수군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합계 19,987㎡의 소유자로, 2010.경부터 이웃주민인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 중 6필지(J, K, L, M, N, O)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8필지 농지에서 직접 농업활동을 해오던 중,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농업 활동에서 은퇴할 생각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고 위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이를 P에게 임대하도록 하여 마치 P이 위 농지를 전부를 이양받아 경작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실제로는 위 8필지 농지에 대해 기존과 같이 농업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모두 이양하는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장수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R 담당자에게 이 사건 농지를 2018. 4. 10.경부터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R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8. 5. 초순경 장수군 S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R에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여, 2018. 6. 15. 경영이양직불금 명목으로 421,78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하여 합계 11,246,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지급 내역, 보조금 선정 신청서, 보조금 지급약정서, 영농복귀 금지에 관한 설명확인서, 경작자 임대차 계약서, 소유자 임대차 계약서 1. 내사보고서(농어촌공사 담당자 상대 추가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상대 피의자의 보조금 지급요건 두 번째 항목 위반여부 의견청취), 수사보고서(법령 검색을 통한 국고보조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세금으로부터 유래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급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7 피고인은 2021. 3. 16. 00:4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그곳에 놓아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화분 1개를 끌고 온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58 피고인은 2021. 3. 13. 01:2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교회'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회복 여부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2021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3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사와 전화통화하여 신용조회를 했기 때문에 10점이 깎였다. 1,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서울명동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 4%대로 7,500만원 대출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링크를 걸어 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쳐 연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IPV4 1 생략)’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위장한 휴대폰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고, 2020. 12. 2.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모바일로 7,5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고객님이 타 기관의 대출 연체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7,500만원에 대한 보증금 20%인 1,500만원을 파견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구미시 H아파트 정문 맞은 편 I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금책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2020. 12. 2. 발생한 사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일 시기에 범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2021. 2. 9.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에서 2021. 8.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심이 종결되어 병합하여 판결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7. 23:5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1세)의 음부 부근을 자신의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23:59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리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8. 00:03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옆구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0:40경 경기 의정부시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다른 테이블에 가서 술을 마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순의 열상과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등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

공소사실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9. 5. 09:30경 김포시 C건물 D호 처인 피해자 E(55세, 여)의 집 안방에서, 내연관계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으니 F 년 죽여라, 나한테 한 거보다 몇 배로, 죽이면 나랑 못살아 적당히 해, 지금 당장가, 경찰 안오게 잘해’라는 등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의 폭행교사 피고인은 2020. 9. 2. 오전에 내연남 B의 처인 피해자 E(55세, 여)에게 전화를 하여 ”B과 헤어져라, 사랑한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B의 모와 아들 2명이 짜고 나에게 사기를 쳤다. 그리고 B과 이혼하지 않았다. B이 그렇게 좋으면 데리고 살아라, 그 대신 7,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달 4. 22:30경부터 다음 날(5.) 07:41경 사이 피고인 사용(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연남인 B에게 “F 년 죽여라, 나한테 한 거보다 몇 배로,찾아가서 처음부터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고) 녹음시켜, 지금 당장 가, 감옥 안가게 잘해, 죽이면 나랑 못살아 적당히 해, 나한테 한 거 보다는 더해, 경찰 안오게 잘해”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어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등을 1회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8.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