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그동안 D안경점 수익으로 회사 운영비용을 충당하였는데, 현재 이마저도 어렵다. 회사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3억 원 내지 4억 원에 달하여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였고, 위 안경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안경원 양도 및 회사 지분 양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아들인 위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G에서 운영하고 있는 D안경원의 매출이 높다. D안경원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그리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회사 지분 7.5%를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안경원의 경영은 악화된 상태였고, 위 안경원은 이미 2015. 10. 26. H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D안경원을 양도하거나 회사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2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안경원 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지분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안경원 건물주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안경제조업체 대표 자료 제출, N회사 O 본부장 전화수사, 참고인 P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9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피의자 명의 Q은행 계좌내역, P 명의 Q은행 계좌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1.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제1항의 9,900만 원은 피해자 C가 당초 B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2억 원의 일부이고, 판시 제2항의 돈도 피해자 F이 아니라 피해자 C가 B에 투자한 돈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빌리거나 피해자 F으로부터 D안경원 대금 등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운영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C로부터 판시 제1항의 돈 합계 9,9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F에게 D안경원 영업과 ㈜B의 지분일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판시 제2항의 돈 합계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안경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B의 설립을 추진하던 중 I의 소개로 2015. 9.경 피해자 C와 J, K를 처음 만났다. 그 후 2015. 12.경 피고인은 ㈜B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C는 2015. 11.경부터, J은 2016. 2.경부터, K는 2016. 3.경부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 '안경 제조업체에 대금을 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B 설립 전후의 운영자금 융통을 요청받아, 판시 제1항과 같이 합계 9,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D안경원 영업을 매각하여 ㈜B 운영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모친인 피해자 F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이에 D안경원의 영업을 2억 5,000만 원에, ㈜B의 지분 7.5%를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판시 제2항의 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검찰 및 경찰에서도 일관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였고(다만 고소장과 진술서에는 판시 제1항의 돈이 ㈜B의 지분 30%를 받기로 하고 송금한 돈인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의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B의 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으나 유야무야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장과 진술서의 위 기재는 그러한 사정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I, J, K,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판시 제2항의 돈 중 2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D안경원 영업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피해자 F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피해자 C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단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다 함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피해자 C가 ㈜B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고 판시 제1, 2항의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투자에 따라 피해자 C가 받을 지분, 수익배분, 경영참여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막연히 피해자 C가 향후에 ㈜B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1, 2항 돈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것은 ㈜B가 설립되기 전이거나, 막 설립되어 안경도소매를 시작한 때였는데, 피해자 C가 지분양수나 수익배분, 경영참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나 투자계약서의 작성도 없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억 원의 돈을 투자금으로 송금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돈에 관하여 피해자 C에게 ㈜B의 수익을 배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P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자신과 P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