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난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 서울에 12억 원짜리 건물을 공동 투자한 것이 있고, 일주일 뒤 매도 계약이 성립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의 건물에 공동 투자한 내역이 없었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하여 매월 자신의 급여 소득 이상의 금원을 이자로 지급해야할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6,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3]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사사무실을 개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2~3일 안에 갚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법무사사무실을 개원할 수조차 없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무사사무실 개원이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 계좌의 잔액이 없었던 반면 신용등급은 10등급의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담보대출로 약 5,000~6,000만 원과 약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경 300만 원, 같은 달 5.경 5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1]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횡성군 J 땅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K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원주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5]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이내에 원금 및 이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 대부분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415]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원주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4.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 계좌의 잔액이 없었던 반면 신용등급은 10등급의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담보대출로 약 5,000~6,000만 원과 약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16. 4. 1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2부터 18번) 1. 계좌거래내역, 지방세납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24, 2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 22, 25, 28번) [2020고단6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2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3부터 16, 26번) [2020고단1231] 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3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 3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2, 24, 34, 39, 4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 23, 35, 40, 47번)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판시 전과] - 2020고단63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및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3, 6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있음을 거론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급히 사용하고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 대부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