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2019고정145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장이다. 1.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결산보고서 및 각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7. 25. 과천시 C 소재 B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D와 매월 50만 원의 법률자문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률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재단법인 E과 과천시 F호에 대하여 매월 2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0.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7. 10. 31.까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추진위원장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 명부(주민등록번호는 제외)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0. 전항 기재 장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5. G 등에게 토지 등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한 채 그 명부를 교부함으로써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58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는데, 2018. 5. 9.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제8차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필로 추진위원장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사임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H를 비롯한 위 추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위 사임서 제출 사실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임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주민총회를 추진하는 추친위원회 임원들과 분쟁이 발생하자 추진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민총회의 연기를 공고하기로 마음먹었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8. 5. 1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과천시 C에 있는, B조합 유치원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I에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총회 개최 연기공고문'을 작성토록 지시하면서 하단에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추진위원장 도장을 날인토록 한 후, 이를 아파트 공고문에 부착하고, 약 220여 명의 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진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나. 2018. 5. 16.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I에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재건축 추진위 소식지 제6호를 작성토록 지시하면서 하단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A 배상'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약 220여 명의 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진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법률자문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304쪽), 상가월세계약서(제308쪽), 결산보고서(제310쪽), 정보공개요청(제316쪽), 계정별원장(제320쪽),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제325쪽) 2019고정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총회개최 연기 공고, 주민총회개최 장소 변경 공고 1. B 재건축소식지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서류미공개), 제4항(열람복사불응), 각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15일이 경과한 후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단순 업무지연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조합원들에게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전화번호를 제외한 명단은 기한 내에 공개되었고, 요청자 측으로부터 전화번호 미공개에 관한 지적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전화번호를 포함한 명단을 공개한 점,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임의 효력을 다투면서 각 행위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추진위원장은 조합 총회 또는 주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8.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속기록이나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속기록이나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1. 과천시 C에 있는, B조합 유치원 상가 2층 사무실에서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2018. 5. 19.자로 예정된 주민총회를 2018. 5. 31.로 연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주민총회 개최 연기 공고문'을 약 220여 명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아파트 소유자들로 하여금 주민총회 일시에 대해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위계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대행자인 H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대행자인 H로부터 추진위원회 관련 장부를 인계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용역계약 등에 관한 대의원회 이사회, 조합임원 등 선임 등 및 토지 등 소유자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7. 6. 28. 및 2017. 7. 19. 개최된 것은 총회나 대의원회·이사회가 아니라 제1, 2차 추진위원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속기록이나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아니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사임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닫은 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관련 장부를 인계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피해자 H의 업무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계되어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