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은 각각 관할 관청에 등록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차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5호)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매달 경유 지급한도량을 정해 놓고, 현재 경유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기준 유류세액(리터당 183. 21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1리터당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방편으로 화물차주가 등록한 화물차 1대당 1개의 유류구매카드를 화물차주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화물차주는 실제 주유한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한 유종과 다른 내역으로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주유시마다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자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이서로 일치하여야만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화물차주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등록된 화물차에 주유한 기름 양보다 주유량을 부풀려서 기름 값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량과의 차액만큼을 위 화물차주들의 개인 차량 등에 주유하거나 차량소모품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주들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위 D주유소에서 결제할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량 고객인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기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주들과 위와 같은 계획을 공모하였다. 1. E와의 공동범행 E 및 피고인은 2014. 8. 6. 위 D 주유소에서 E가 운행하는 Q 25톤 카고 화물차량에 53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R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S)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53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E가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여수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2,8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8,074,33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2,052,9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F 및 피고인은 2015. 10. 20. 위 D주유소에서 F이 운행하는 T 25톤 카고 화물차량에 395,12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U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V)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395,12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F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 광산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2,5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31,109,74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광주 광산구청, 피해자 대전 동구청 및 피해자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361,9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G과의 공동범행 G 및 피고인은 2015. 4. 6. 위 D 주유소에서 G이 운행하는 W 25톤 카고 화물차량에 45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X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Y)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45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G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 광산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7,0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3,614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광주 광산구청 및 피해자 서울 양천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665,8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H과의 공동범행 H 및 피고인은 2014. 10. 18. 위 D주유소에서 H이 운행하는 Z 화물차량에 55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유)AA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AB)]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55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H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익산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21,20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92,846,73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익산시청, 피해자 김제시청 및 피해자 전주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3,096,3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I과의 공동범행 I 및 피고인은 2015. 5. 4. 위 D주유소에서 I이 운행하는 AC 화물차량에 395,48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A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AE)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395,48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I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진주시청 및 피해자 대전 대덕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4,07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84,82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진주시청 및 대전 대덕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75,2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J과의 공동범행 J 및 피고인은 2015. 3. 17. 위 D 주유소에서 J이 운행하는 AF 화물차량에 494,36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AG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AH)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494,36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J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전 중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30,0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1,923,09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876,7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K과의 공동범행 K 및 피고인은 2015. 1. 6. 위 D주유소에서 K이 운행하는 AI 화물차량에 382,74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AJ)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382,74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K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전 대덕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8,46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59,586,80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대전 대덕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240,0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L과의 공동범행 L 및 피고인은 2015. 1. 2. 위 D주유소에서 L이 운행하는 AK 화물차량에 26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L 명의의 신한은행신용카드, AL)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26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L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전 유성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6,4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56,703,06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대전 유성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545,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M과의 공동범행 M 및 피고인은 2015. 4. 8. 위 D주유소에서 M이 운행하는 AM 화물차량에 444,93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M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AN)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444,93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M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논산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7,08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0,774,96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논산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494,0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N과의 공동범행 N 및 피고인은 2015. 8. 4. 위 D주유소에서 N이 운행하는 AO 화물차량에 31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N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AP)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31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N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논산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2,04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29,398,07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논산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207,9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O과의 공동범행 O 및 피고인은 2014. 11. 2. 위 D주유소에서 O이 운행하는 AQ 화물차량에 544,61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O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AR)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544,61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O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익산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24,37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42,559,75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익산 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902,1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P과의 공동범행 P 및 피고인은 2015. 9. 25. 위 D주유소에서 P이 운행하는 Q 화물차량에 395,08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의 등록된 유류구매카드(R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AS)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에 395,08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P이 종전에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외상 대금, 등록된 위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산한 만큼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여수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초순경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3,4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8,209,84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 여수 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312,38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K, L, M, F, N,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1. F 운행 화물차량의 장부, G 운행 화물차량의 장부, H 운행 화물차량의 장부, I 운행 화물차량의 장부, J 운행 화물차량의 장부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1. 수사보고(Q 베라데이터 분석 등) 1. 수사보고(AQ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AI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AK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AM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AT 소속 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및 첨부 등) 1. 수사보고(AO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W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및 첨부 등) 1. 수사보고(AA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및 첨부 등) 1. 수사보고(AF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및 첨부 등) 1. 수사보고(Q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및 첨부 등) 1. 수사보고(AC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 제도를 악용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총 편취액이 약 1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