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28.경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2019. 5. 28.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28. 저녁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B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B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다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로 함께 이동하여 B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9. 6. 6.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B를 만나 식사를 한 후 B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B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한 후, B와 함께 상호불상의 주점 등을 거쳐 같은 달 6. 01:15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 들어간 후 B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02:00경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은 ‘C’ 호텔 내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성교 요구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상호 다툼이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2019. 5. 28.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28. 저녁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을 손님으로 방문한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A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A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로 함께 이동하여 A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9. 6. 6.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를 만나 식사를 한 후 A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와 함께 상호불상의 주점 등을 거쳐 같은 달 6. 01:15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 들어간 후 A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02:00경 위 ‘2. 가. 2)’항 기재와 같은 ‘C’ 호텔 내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항문성교 요구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상호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잡아 손톱으로 할퀴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변에 있는 양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발생지 C 호텔 CCTV 영상분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 호텔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9. 5. 28.경 성매매에 관하여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019. 6. 6.경 성매매에 관하여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8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전혀 의도하지 아니한 항문성교를 당하여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이 시작되었고 이에 기절하기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성매매의 점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폭행의 점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 대하여 항문성교를 시도한 사실(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항문에 성기가 닿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93면 참조),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잡아 손톱으로 할퀸 사실, 피고인 A는 이에 피고인 B의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피고인 B의 상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록 33면, 34면 참조), 피고인 B는 그 후 피고인 A의 머리를 주변에 있는 양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가한 폭력행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사이에 성매매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동의받지 아니한 항문성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의 상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피고인 B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동의하지 아니한 항문성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