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놀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잠시 밖에서 바람이나 쐬자"고 하면서 손을 잡아끌고 위 클럽 앞에 주차된 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클립으로부터 약 4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까지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차며 반항하였음에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반바지 가랑이 사이로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벌리고 위에서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고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승용차 사진, G 통화내역 (일반통화내역), 발신지통화내역 증거채부에 대한 판단 제2회 공판기일에 E에 대한 영상녹화 CD가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참조), 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 정차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2. 판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나무 밑 공원 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하여 1~2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양 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 하였으나 벨트를 풀지 못해 내리지 못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안쪽 허벅지에 문질렀고, 도중에 피해자의 친구 G으로부터 몇 번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자기 손으로 눌러 강제로 통화를 종료시켰고 마지막에는 핸드폰을 운전석으로 던졌는데, 계속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전화를 하였는데 받는 둥 마는 둥 끊겼고 재차 전화를 하여도 통화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2면), 이 법정에서는 ".클럽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하더니 짧게 짧게 받았을 때에는 '아, 하지 마라'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해서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해서 제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2)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클럽을 이동한 후 G이 피해자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G이 2~5분 간격으로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처음과 두 번째 통화시간은 12초, 38초로서 매우 짧은바, 이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당시 피해자가 차 안에 있는 동안 제대로 통화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짐작케 한다. 3) 피해자는 클럽으로 돌아온 후 G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고 통화하는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의 차량 번호와 유리창 앞에 붙어 있던 핸드폰 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차를 타고 가버리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4) 이 사건 당일인 2014. 5, 17. 00:00부터 05:00까지 피해자의 발신지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17. 02:10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1104호에 위치한 기지국의 통화 가능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진술한 이동 경로(클럽 - 해운대역-I-J를 끼고 우회전-400m 직진 후 유턴 - 동일한 경로로 클럽까지 되돌아옴)는 위 통화 가능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위 발신기지국은 장산공원 부근에 있어, 인적이 드문 공원 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5)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그 내용이 일관되며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안 난다고 진술하는 등 과장이 없다.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채 차를 타고 가버리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전화통화까지 하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G과 통화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차 안에서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G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강간 시도를 중단하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옷을 입는 사이 있었던 일이고,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피해자의 위치를 묻는 G에게 '데려다 주겠다'고만 말하고는 전화를 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G에게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G과 통화할 때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먼저 나누다가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는 G에게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만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클럽으로 돌아와 G을 만나고 나서도 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직후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한, 클럽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간 시간, 주차 장소에 도착한 시간, 추행시간, 다시 클럽으로 돌아온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클럽 도착 후 피해자와 G의 통화시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착오로 인한 진술로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간에 대한 감각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주관적인 느낌으로 시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간격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어서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19세의 어린 피해자를 승용차를 태워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려간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위에서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을 흘릴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체 접촉 사실조차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행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후 피해자를 다시 친구가 있는 곳으로 무사히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져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