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20167346,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6. 4. 1.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의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생활비 등을 조달하다가 체포되는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같은 날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가 같은 달 2.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G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자와 성관계 수위, 금액 등을 협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 있는 H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H 앞으로 먼저 나가 성명불상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3만 원을 받고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부천시 오정구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같은 해 6. 20. 21:00경 I에 있는 J 후문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기로 한 피해자가 자느라 늦게 나온 것에 화가 나 "인생을 그 따위로 사냐, 몸 팔아서 돈번게 유세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갑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488,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켜 생 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다가 나올 때까지 망을 봐주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2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모텔' 309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의 수위, 금액 등을 협의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남성과 약속을 한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모텔에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모텔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N모텔 인근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칠 때까지 대기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아 돈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소지하고 있는 현금 출처 등 수사), 피의자계좌 입출금내 역사진 (스마트폰뱅킹),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수사), CCTV 녹화기록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P, Q 대화내역, 위 수사보고 첨부 사진, 대화내역 캡쳐자료(R 및 S), A 휴대폰 내 S내역, 수사보고(F 사진첨부), T 사진, 수사보고(신분증 구입 관련 T 대화 내용 첨부), T 대화내역 사진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99만 원 75만원(판시 제1항의 성매매 대가) + 24만 원판시 제3항의 성매매 대가=8만원 × 3회)]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15만 원=5만원 × 3회)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1) 제1, 2, 3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