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2020고단695]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2018. 2. 23. 및 2018. 3. 13.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9.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타인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월 250만 원의 고정급여 및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할 마음을 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광고문자를 피해자 D에게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상당을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고 1년 내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납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없는데 대출신청이 된 것이 확인되었다. 1년이 지나야 대출금의 대납이 가능한데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대출금을 오늘 당장 갚아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되, 은행거래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15:19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현금 4,600,000원을 건네받아, 일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4,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939] 1.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동대문구 J백화점 7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미국 L 장군으로부터 미군으로 스카웃을 받은 사람이다. 일주일 안에 외국에서 60억 원이 들어오니 미국을 가기 위한 비용 1,500,000원, 보험가입비 1,016,600원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60억 원이 들어오거나 L장군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16,6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중랑구 이하 주소불상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보험 가입비 42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보험 계약을 유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보험 철회를 취소할 테니 1,200,000원을 빌려 달라. 관세만 내면 오늘 저녁에 영국 왕실로부터 570만 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로부터 돈을 받을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85] 성명불상자는 'P캐피탈 Q 팀장', 'B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1991. 3.경부터 2018. 4.경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2018. 2. 23. 및 2018. 3. 13.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타인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P캐피탈 Q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게 되면 신용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대출금인 1,200만 원을 상환하면 해결해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P캐피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3. 13: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6호선'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652] 성명불상자는 'S은행 직원', 'B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1991. 3.경부터 2018. 4.경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2018. 2. 23. 및 2018. 3. 13.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타인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거래법 및 약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1,0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세금조사를 받거나 계좌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현금을 마련하여 S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 18:13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에 있는 '마들역 7호선' 8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U대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금액을 송금한 거래명세표, 보이스피싱 수고비를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송금확인증 제출) [2020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위 방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