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었다고 속이면서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경 중국 길림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한 후, 2017. 4. 19.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2017고단3016호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콜센터는 2017. 4. 20. 09:5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할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그 돈을 보호한 뒤 다음 날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봉천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54호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콜센터는 2017. 4. 24.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팀 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사를 바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G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 입증 신청을 해야 하고 재산보호 신청도 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정상처리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67에 있는 서울조원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콜센터는 2017. 4. 26. 12:45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팀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K 명의 도용 사건이 있는데, 당신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G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K이 2016. 11. 15. 광명시 철산동에서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에 4,600만 원과 하나은행 통장에 800만 원이 있었다. 이 돈이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인출한 뒤, 내가 보내 준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돈이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15에 있는 센트라우스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473호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콜센터는 2017. 4. 26. 09: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범행에 당신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은행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예금 중 일부는 안심 계좌에 이체하고 일부는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그 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11:21경 26,317,540원을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 계좌'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같은 날 13:01경 6,000,000원을 '대포 계좌'인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각 이체하고,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317,5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1. 위챗 대화내용 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46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7고단547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 등, 고객정보조회표(M),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O)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인자] -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인자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1억 2,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아 죄책 또한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