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현재까지 BP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BQ 주식회사, 이하 'B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3. 5. 16.부터 현재까지 BR 주식회사(이하 'BR'라고 한다)의 1인 이사, 2013. 12. 27.부터 2014. 11.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S(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대내 · 외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BT골프장의 운영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주식회사 BU(이하 'BU'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110억 원에 피고인이 주식 100%를 소유한 BR가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BU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주식양수대금 107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게 되자, 같은 해 12.경 피해자 회사가 종전에 BU 및 그 계열회사인 BV 주식회사(이하 'BV'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216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우선 BR 명의로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대부업체인 BW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나머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잔금일(2013.12.31.) 전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회사가 BU 및 BV(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BU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대여금 채권 중 84억 원을 변제받아 이를 BP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송금 후 다시 곧바로 BR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일부는 BR의 위 참저축은행, BW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및 대여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12. 31. 14:11경까지 BV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일부 변제금으로 6,546,285,914원, BU로부터 1,853,714,086원 합계 84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참저축은행 계좌(BX)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31, 16:0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BP 명의 참저축은행 계좌(BY)로 위 84억 원 전부를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16:12경 다시 위 BP 계좌에서 BR 명의 참저축은행 계좌(BZ)로 위 84억 원 전부를 그대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R의 참저축은행, BW에 대한 피해자 회사 주식양수대금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7,675,860,947원, 피해자 회사 양수 건 소개비, 타인 대여 등으로 720,000,000원 등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위 84억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CB, C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수사관 각 피의자 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A, CD에 대한 검찰수사관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CB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조건부 대출확약서(메리츠종금증권), 이사회의사록(BS), 대여(투자)약정서, 감정평가서, 주식가치(약식)평가서(BP), 거래처원장(BS), 주식양수도계약서(2013. 11. 27.), 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변경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CE, CF), 신용조사보고서, 2012년도 감사보고서(BQ), 대여금 자금거래내역(BS-BP-BR), BP부채명세서(2013. 12. 31. 기준), BP 부동산등기부등본, BP 감사보고서 5부, 채권 양도·양수계약서(2013. 5. 6. 현대, 아주 저축은행 : CG),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서(2013. 7. 2. 신라저축은행 : CG), 경매진행자료(CH), 대출금 7억 1,000만 원에 대한 여신심사위원회 심사자료, (토지)감정평가표(주)가람감정평가법인(2014. 4. 25.), 기 투입현황 자료, BR BZ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참저축은행),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P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84억 원을 송금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주식을 제공받았고, 나아가 위 행위는 운영자금을 BP에 별도로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의 압류 등에 따른 유동성 문제 (운영자금 확보)를 해결함과 동시에 CH 개발을 통하여 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양수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양수 잔대금 지급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 받음이 없이 보관중인 회사 자금 84억 원을 대여의 형식으로 BP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충분한 담보의 제공 여부 피해자 회사에서 BP로의 84억 원 대여에 충분한 담보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길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CI가 2013. 12. 10.자로 작성한 주식가치(약식)평가보고서(수사기록 400쪽 이하) 1)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대여에는 충분한 담보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가치(약식)평가보고서(이하 '주식 평가서'라고 한다)는 첫머리에서 'BR의 재무보고와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을 지원할 용도이고, 'BR가 요청한 업무범위에 한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수행 업무의 범위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고, 나아가 그에 따른 책임은 요청한 회사나 평가대상회사(BP)에 있다'는 내용을 "평가보고서 이용시 유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평가서는 그 자체로도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 나아가 주식평가서에는 단순히 경남 거창군 CF 외 소재 부동산(이하 'CH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감정가액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주당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다(자산가치평가법).2) 따라서 주식평가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가 된 부동산 감정가액 및 부채의 산정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위대여 당시 BP의 채무는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결국 BP 주식이 담보로서의 실질적 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평가서는 CH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376억 2,100만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담보감정탁감 가액'에 의한 것이다. CH 부동산에 대한 감정서에는 골프장 부지단가를 20,000원/㎡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조사를 수반하지 않은 탁상자문서임을 명시하고 있다(수 398쪽). 따라서 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위 부동산의 당시 담보가치(감정가액)가 376억원 상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1) 이하 '수사기록 00쪽'을 편의상 '수 00쪽'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2) 568,439원(주당 평가액) = (376억 2,100만 원(CH 부동산감정가액) - 부채 63억 원 : 55,100주(발행주식수) 3) 수 392쪽 이하 감정평가서(2013. 9. 30. 기준)는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2012. 4. 24. 작성일 오히려 CH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J, CK)에서 2011. 9. 19, 기준 위 부동산에 대한 최초 감정가는 21,622,275,200원이었고, 이후 8차까지 유찰되면서 9차의 최저 매각금액은 불과 3,627,616,000원에 불과하였다(수 2271쪽 이하, 2297쪽 이하, 3303쪽 이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참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식 감정서에는 2014. 4. 22. 기준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시장가치를 13,676,468,32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수 2985쪽 이하).4) 주식평가서에는 별다른 자료나 조사 없이 피고인 측이 제시한 대로 BP의 채무가 63억 원임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유한회사 CG(이하 'CG'라고 한다)가 신라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 신라상호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 대영상호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 하나로저축은행)이 BP에 대하여 가지는 부실채권을 총 55억 원을 투자하여 양수하였으므로 위 채무가 55억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수 1635쪽, 2157쪽). 그러나 CG5)가 위 저축은행들의 BP에 대한 부실채권을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고 하여 BP의 위 채무가 위 양수가격 상당으로 감축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6) 오히려 CH 부동산에 대하여 2008. 5. 9. 18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BP(상호 변경 전 BQ)가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수 480쪽 이하, 2140쪽 이하, 2181쪽), 신라저축은행이 CG에 양도한 원금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유 채권이자 2012. 4. 30.'로 되어 있으면서도 가격시점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3. 9. 30."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4) 반면에,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이 29,031,052,25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2187쪽 이하), 이는 피고인 측이 감정평가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380억 원의 기 투입현황 자료'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수 2214, 2215쪽, 3299쪽 이하). 5) 이후 BR는 2013, 8. 12. CG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수 1670쪽 등). 6) 해당 근저당권도 2014. 4. 1. 비로소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3. 12. 31. 기준으로 해당 채권 및 근저당권 모두 유효한 상태이었다. 2014. 11. 28.경 기준으로 약 60억 원(= 원금 23억 원 + 해당 이자 약 37억원)에 이른다(수 2475쪽 이하). 또한 피고인도 스스로 'CG가 채권을 양수할 당시 대출 원금이 125억 원이고, 이자는 50억원 이상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7억 5,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 3240쪽), CG가 해당 채권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BP가 위 대출금을 변제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BP로 이체한 84억 원을 곧바로 채무변제의 명목으로 BR에 전액 이체하였다. 그런데 84억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BP의 BR에 대한 채무 55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해당 채무가 55억 원으로 감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8) 결국,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BP의 BR 및 신라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87억 5,000만 원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99 그 외에도, BP는 위 저축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부천농협 등)에 대해서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 1105쪽, 2544쪽 이하). 또한 BP는 CH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채무자 CG, 채권자 장림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8억 5,000만 원, 2013. 9. 6.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계룡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1,700만원, 2013. 11. 4. 채무자 BR, 채권자 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물상보증)을 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7) 2014. 11, 28. 기준으로 원금 23억 원에 대한 기발생 이자가 약 37억 원이고, 여기에 이자제한법상 이율(연 25% 내지 30%) 및 범행 당시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최초 각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의 합계가 적어도 원금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최초 '부채상환'이라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대여'라고 하는 등 자금 명목에 관한 진술에서도 일관성이 전혀 없다(수426쪽, 2329쪽). 특히 2015. 4. 3.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BR가 BP에게 총 187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중 84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수 3237쪽 이하). 9) 이후 CH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변제 내지 면제'가 없는 이상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13. 12. 31.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수 1675쪽, 1754쪽 이하, 2235쪽 이하).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CH 부동산은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BP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 자산인 CH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도 더욱 하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BP는 2010년 당기 순손실 5,483,289,981원, 2011년 당기 순손실 4,009,545,224원으로 이미 2011년 결산기(2011. 12. 31.)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수 524쪽, 1088쪽 이하). 여기에 위 시기 이후 BP가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이 생기거나 신규 출자와 같은 투자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BP 주식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유동성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BU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84억 원에 대한 압류를 피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CH 개발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면서, 카드압류현황 및 부동산가압류, 채권압류 등 내역(수 471쪽 이하, 1232쪽 이하)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피고인은 BR를 내세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를 양수할 생각이었다.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CC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측(BR)과 BU의 주식매수계약 내용 10) 피해자 회사에서의 이사회 개최 시기,11) 위 1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BU 등으로부터 변제받을 50억 원을 BU와 "BR"의 공동 명의로 보관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 양수대상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잔금 44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BLU 등이 피해자 회사에 34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수 458쪽 이하). 11) 이사회가 개최된 2013. 12. 31. 12:00경 피해자 회사에는 50억 원만이 입금된 상황에서 84억 원에 대한 대여(투자) 결의를 84억 원이 피해자 회사에서 BP를 거쳐 BR에 이체된 시간적 간격(약 3분),12) 양수대금을 대출하여 준 참저축은행 직원 CD의 진술 및 심사자료13)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84억 원 중 CH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도 전혀 없고, 84억 원의 지급 이후 CH에 대한 공사가 추가로 진행된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2013. 12. 31. 16:09경 BP의 참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84억 원은 입금된 때로부터 불과 약 1분 만에 BR로 전액 송금되었을 뿐이다(수 1260쪽). 또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BP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대여(투자)약정서' 등에 의하더라도, CH의 준공은 별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금 조달을 통하여 공사가 진행될 경우 BP는 피해자 회사에게 CH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기관)보다 '후순위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H의 준공은 위 84억 원과 무관한 별도의 대출을 통하여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84억 원)을 이용하여 CH를 개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수 376쪽, 379쪽 이하). 나아가 CH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BP의 신용도 문제로 산지전용복구비와 관련된 인 · 허가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바람에 실제로 공사를 추진하려면 거창군청에 10,469,507,000원을 현금으로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P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금원의 다른 투자가 없는 한 위 공사가 쉽게 재개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수 376쪽, 125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84억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양수자금으로 쓰자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3246쪽). 12) (피해자 회사 → BP) 2013. 12. 31. 16:07 이체, 16:09 입금완료, (BP → BR) 2013. 12, 31, 16:10 이체(수 1259, 1260쪽). 13) 수 2715쪽 이하, 2726, 2727쪽, 2869쪽, 3012쪽. 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CH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2금융권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양수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고(수 420쪽), 여기에 피고인이 BP를 양수할 당시 BP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CH 부동산 및 BP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회사 양수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BR에 곧바로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 양수자금 대출 변제 외에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BP로 84억 원을 송금함에 있어 대여(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여조건을 '이자율 : 연 7%, 이자 지급방법 : 만기 원금 상환시 일시 지급, 만기 : BP가 건설 중인 CH의 준공 후 1개월 내 상환'으로 정하였다(수 376쪽, 379쪽 이하). 위 대여조건은 변제기가 불확정적이고, 이자를 만기에 원금 상환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통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 회사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가 당시 소유주(주주인 BU 등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금원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BU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잔대금 지급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후 불과 4일 만에 84억 원을 별다른 자력이 없는 자신 소유의 회사에 대여 (투자) 형식으로 이체하여 전액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횡령 금액도 84억 원으로 매우 크고, 위 금원 중 적어도 56억 원 이상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14)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회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심화되었고, 현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CL이 피해자 회사를 양수하는데 1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CL이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으로 지급된 위 금원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측이 횡령 금원 중 약 28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15) 14) 피고인은 CH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회복 방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CH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담보 제공된 BP의 주식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방향(적극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및 부채 증가)으로 이어질 수 있다. 15) 다만, 피고인 측이 상환한 약 28억원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매출 누락 내지 피해자 회사 재산을 담보로 하여 별도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