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1] 피고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 위 물품이 통상적으로 배송을 받는 사람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택배 배송되므로 그에 대한 관리 및 간수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 출입이 용이하고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각 호실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의 송장을 확인하고 그 중 고가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8. 09:11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인 S 오피스텔 T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359,000원 상당의 ‘레노바 노트북’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5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11] 1. 피고인은 2022. 9. 28. 15:35경부터 같은 날 15:5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인 W X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239,000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4’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인 W Z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에어팟 맥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4]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3:39경부터 같은 날 14:08경 사이에 파주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C AD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674,500원 상당의 스카르파 부스틱 암벽화 1켤레, 스카르파 드라고 암벽화 2켤레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C AE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나이키 바지 2벌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12. 16:41~17:35경 파주시 AB, A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태블릿PC와 과자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2. 17:35~19:00경 파주시 AH오피스텔 AI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4,960원 상당의 무선충전기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5. 파주시 W AJ동 앞에서, AK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아이폰 1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아이폰13을 보여주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이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2022. 10. 14.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절취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4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 K, O, AN, D, L, E, AO, M, N, C, I, F, AP, P, AQ, J,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피해자 미특정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7. AV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7. AW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및 임의제출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일산 S 오피스텔 출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10. 14.경 범행 AX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10. 17.경 범행 AY CCTV 확인), CCTV 사진 [2022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 AJ동 1층 및 승강기) [2023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및 유전자 감정의뢰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6. 거동수상자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H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고인 계정,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L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N, G, K, C, F, O는 피해가 회복 되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이 된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