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김해시 M에서 조사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N 소재 농기계 판매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김해시 P에서 조사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E 영농조합법인의 실질 대표이고, 피고인 F은 김해시 Q에서 조사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 H는 김해시 R에서 조사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기초사실 피해자 김해시는 2008년부터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집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50%)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그 출자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조사료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은 평소 농기계 판매 및 수리관계로 알고 지내던 A에게 위와 같은 보조금 사업이 있음을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사실은 단독으로 조사료 사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장비를 판매할 의도 하에 위 설립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3. 11.경 자신과 함께 자신의 아들 S, T, 이웃 주민으로서 조사료 사업을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는 U, V를 조합원으로 하여 C영농조합법인으로 포함시켜 조합원 5인을 구성하고, 피고인 B은 2009. 6. 17.경 위 법인의 출자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그리고 S, T, U, V의 계좌로 각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입금된 금원을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각 조합원들이 나누어 출자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경 피해자 김해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법인 명의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4. 27.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11. 5. 4., 2011. 10. 6.경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트랙터 등 장비 2대를 대금 합계 150,000,000원에 공급받은 후,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1. 6. 30., 2011. 12. 8.경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이 중 국고보조금은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농·축산업의 경영, 조사료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B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D은 2012. 2.경 피해자 김해시에 피고인이 실질 대표인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2.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D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3.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트랙터 등 장비 3대를 184,300,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8,000,000원을 부풀린 202,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장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E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8,000,000원을 동액 상당의 장비로 돌려받기로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5. 15.경 피해자 김해시의 담당공무원에게'트랙터 등 장비 3대를 202,3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2012. 6. 15.경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이 중 국고보조금은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농·축산업의 경영, 사료의 생산 및 축분에 관한 공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실질 대표인 D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F, B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F은 2013. 2.경 피해자 김해시에 피고인이 대표인 G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14.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선정되었다. 피고인 F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4.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트랙터 등 장비 4대를 133,764,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7,076,000원을 부풀린 150,84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장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G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7,076,000원을 돌려받기로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6. 3.경 피해자 김해시의 담당공무원에게 '트랙터 등 장비 4대를 133,764,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2013. 6. 24.경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이 중 국고보조금은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F은 2015. 1.경 피해자 김해시에 피고인이 대표인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4.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F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5.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랩피복기 등 장비 3대를 80,680,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5,000,000원을 부풀린 85,68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장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G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5,000,000원을 돌려받기로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5. 13.경 피해자 김해시의 담당공무원에게 '랩피복기 등 장비 3대를 85,68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2015. 5. 21.경 보조금 명목으로 34,272,000원(이 중 국고보조금은 8,5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34,272,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8,568,0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G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농·축산업의 경영, 조사료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인 F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H, B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H는 2014. 2.경 피해자 김해시에 피고인이 대표인 I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3. 10.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H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4.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트랙터 등 장비 3대를 156,470,000원에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20,000,000원을 부풀린 176,47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장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I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20,000,000원을 계좌이체 등으로 돌려받기로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H는 2014. 6. 24.경 피해자 김해시의 담당공무원에게 '트랙터 등 장비 3대를 176,47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2014. 6. 26., 2014. 10. 8.경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이 중 국고보조금은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I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인 H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V, U,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1년 자율사업신청서, 2011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1년 사업실적보고서(트랙터), 2011년 보조금 교부신청서(랩피복기) 1. 2012년 자율사업신청서, 2012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2년 사업실적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농기계 출고/인수 확인서 1. 2013년 자율사업신청서, 2013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3년 사업실적보고서, 2015년 자율사업신청서, 2015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5년 사업실적보고서 1. 2014년 자율사업신청서, 2014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4년 사업실적보고서, 통장사본 1. 각 법인등기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F,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E 영농조합법인, G 영농조합법인, I 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F, H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H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F, G 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H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나머지 보조금도 김해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반납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한 점, 피고인 A, D, F, H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