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탔다. 피해자는 택시가 23: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도망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 전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위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분을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부산서부경찰서 경사 E과 F은 2021. 7. 3.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3:50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들은 23:59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직후 경찰공무원은 뒷좌석 문을 열면서 “선생님 내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약 3분 동안 경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옆에 주차된 다른 경찰차((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옆 경찰차’라 한다) 표면이 긁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열려 있던 뒷좌석 문을 몸으로 강하게 앞으로 밀치면서 내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밀친 뒷좌석 문이 옆 경찰차 운전석 앞 휀다에 부딪치게 하여 옆 경찰차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의 첨부자료)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의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범행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4번의 첨부자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13번의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앞서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긴 우산(장우산)은 그 모양, 크기, 재질 등에 비추어 휘두르거나 찌르는 방법을 통해 그 상대방이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위 긴 우산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향해 약 5차례 휘두르고 배 등을 약 3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맨손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고통을 주며 위협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위 긴우산은 특수상해죄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요금을 다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몸을 잡히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우산으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체포로부터 자기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공용물건 손상 정도, 형사처벌 전력(2019년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8:40경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C병원 응급실 의사인 D가 진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정읍 바닥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매장시킨다. 내가 시장도 아는데 다시는 의사 못하게 한다.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을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구조사 E을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D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정읍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4. 6. 13:11경 위 H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객실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모텔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6:25경 위 모텔에 찾아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 발, 돈을 2주 있다가 줄 테니 방문을 열어 달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모텔로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에게도 "너는 뭐냐?"라고 시비를 걸고 "여관에 불질러 버린다."라고 하면서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각 범행을 하였고, 술과 관련된 범행 전력이 많다. 모텔에 장기간 투숙하여 숙박료 1,4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최초 신고 이후 또 소란을 피우며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방해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정신 나갔냐, 쓰레기다, 남 핑계 대고 말을 똑바로 못 하냐, 옹아리 식으로 말을 하냐, 이 년 정신 나갔다"고 욕설을 하고,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속에 뭐가 들었나 쪼개볼까'라고 말하며 칼등으로 머리를 찍고, 부엌칼을 피해자 입에 넣고 '이거 찌르면 죽을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가리키면서 '이거 몇 등분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가하고, 폭언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1. 27.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너 같은 거 쓰레기다. 너 같은 거 죽어야 된다. 죽자 살아서 뭐 하냐. 아들한테 욕먹고 뭐 하러 사냐. 반성문 써라.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및 팔 등을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신체 상해 부위 재촬영), 수사보고(노인보호전문기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등산 지팡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학대행위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1.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재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모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25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18. 10. 31.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진행된 "C" 메이크업 자격증반 국비지원 훈련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1:00경 김포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를 모델로 하여 메이크업을 실습하던 중, 파운데이션을 퍼프에 묻혀 피해자의 얼굴에 바를 당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얼굴 부위에만 바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파운데이션을 묻힌 퍼프로 피해자의 좌측 귀 피어싱 부위를 세게 두드린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표재성 손상(출혈이 동반된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녹음파일 CD 증거물 발췌록(2018. 12. 19. 및 12. 28.) 1. 피해부위사진 1. 피해사진 1. 사진에 대한 설명 1. 상해입기 전 사진 3부, 상해사진 21부 1. 약복용소견서, 진료기록지, 기록지, 외래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료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료기록지, 외래진료기록지, 진료의뢰서, 통원증명서, 통원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C 학원 관계지 진술 등, 참고인 E 통화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내사종결 관련자료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G 상대 전화통화, C 학원장 H 전화통화, 피해자 진단서 제출곤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귀 피어싱 부위를 세게 두드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귀 부분 염증은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피어싱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화장실습 중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화장실습 중 무리하게 더럽고 축축한 화장솜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세게 두드려서 염증이 발생하였고, 위 화장 이전에는 피어싱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뷰티학원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뷰티학원 측에 문제제기한 직후 피해자, 피고인 및 위 뷰티학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화장솜으로 피해자의 귀를 친다고 해서 이와 같이 심각한 염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200만 원)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배상명령신청인은, 위 손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7: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1. 14:10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시공책임자로 있는 D아파트 재건축공사 철거현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철거공법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에 먼지가 날리게 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철거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마음대로 다니면서 철거공사 중인 포클레인 3대를 멈추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현장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사관계자와 과천시 공무원에게 철거작업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이 사건 전날인 2018. 6. 20. 에도 과천시에 찾아가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민원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이 계획된 공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항의하기 위해 철거현장에 찾아갔고, 때마침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철거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현장사무실 등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않고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철거현장에 버티고 서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과천시 공무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 측의 공사관계자도 여러 명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서 있던 곳은 현장사무실 근처로서 포클레인이 철거작업을 하는 곳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고 안전장비 없어 철거현장에 서있어 철거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철거공사가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철거작업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7:47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정1길 덕정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청량운동장 쪽에서 덕하시장 쪽으로 유턴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부근을 덕하시장 쪽에서 청량 운동장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뇌좌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접수처리내역, 피의차량하부구조물혈흔 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 및 현장CCTV영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운전수칙임에도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이 큰 점,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시신도 많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1995년에도 15톤 덤프트럭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81무3175호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H' 앞 도로를 천리농협 방향에서 묵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E(3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등 진술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던바,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번호>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2. 2. 00: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3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도로를 피고인 A의 뒤쪽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와 충돌할 때까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도로 가운데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위를 지나갈 때까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차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2. 7. 15:10경 <주소> 소재 <학교명> 의료원 <병원명>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02. 28. 05:48경 부산시 북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0부터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입에 문채 호흡을 들이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시 북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적발 당시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측정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면허 없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 담장을 충격하였고, 이후 차량 내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으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 음주운전 범행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이 2회 있으며, 그로 인해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 주거급여 차상위계층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1:35경부터 01:51경 사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복개로 인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 적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상해 여부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안경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0:00경 부산 북구 B, C병원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이 입원 중인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병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팔로 잡은 뒤 침상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 8, 9, 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와 시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 불면증, 혼합형 및 기타 인격장애 등 질병으로 치료받았고, 범행 며칠 전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모친은 그 무렵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서서 불특정 여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낮 시간대에 개방된 장소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에 근접한 시간에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처벌전력은 2011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고령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했던 어머니, 누나의 병원 치료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뇨,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소득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병원비, 임대료 등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계좌를 압류당하거나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능력,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7:4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 편의점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이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성들의 소변 보는 모습 및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포렌식으로 확인된 동영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3~8, 12~14, 17, 22번의 범죄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초순부터 2021. 10. 7.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만 원 상당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9. 00:5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창문을 흔들어 창문의 잠금을 해제하고, 창틀에서 창문을 분리하였다. 그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고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자의로 중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10,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초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9.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2범죄(2021. 9. 중순경 야간건 조물침입절도), 제3범죄(2021. 9. 말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사처벌 전력(2014년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등), 피해 금액(합계 109만 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해자 F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수사기록 제80쪽 참조),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배우자 및 4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상당한 곤경이 되는 상황인 점, 배우자와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4. 5. 21:3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사하구 H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마을 입구 부근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C마을 입구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산 IC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