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축산기계 수입업체인 (주)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탈리아 H(이하 'H사'라고 한다)로부터 산란케이지와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 등을 수입하여 피해자 I에게 납품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산란케이지 수입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당진지점에 신청한 'Amount'란에 "DEPOSIT:212,500"라고 적은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산란케이지,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H사에 지급할 총 금액은 425,000유로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212,500유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H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한 2010. 11. 5. 이후인 2010. 11. 8.경 자기 회사의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수입대상 기계 중 약 100,000유로 상당의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 부분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H사의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사의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 가액과 피고인 회사의 위 시스템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425,000유로 상당의 신용장이 아닌 324,721유로 상당의 신용장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O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입대행 기본계약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각 확약서, 계약서 및 첨부턴키견적서, 확인서, P양계장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서 1. 각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Bill of Lading 및 Packing list(피고인 명의 탄원서 첨부) 1. 메일 출력본 및 번역본, 각 녹취록, 각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은 H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G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로 대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H사의 담당자인 Q가 2012. 7. 30.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11. 5. 피해자와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위 Q와 만나고 3일 후에 Q에게 피해자와 함께 주문했던 품목 중 Fan과 Cooling Pad 등 환기(Ventilation) 관련 품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다시 위 품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H사가 작성한 2010. 11. 5.자 주문서(Offer)에는 'Ventilation System'과 'PadCooling System'이 표시되어 있고, 그 금액이 21,671.88유로 및 49,092.26유로로 각 표시되어 있으며, 총 장비대금은 "TOTAL C&F PUSAN PORT WITH EXTRA DISCOUNT 425.000,00 EURO"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P양계장의 R 사이에 체결된 2010. 11. 10.자 수입대행 기본계약서에도 수입대행 품목 'H 산란케이지 Comfort Universal 122Layer Cages'에 대한 금액으로 'EURO 425,000'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11면), ㈜G이 2010. 11. 10.자로 작성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청서도 'Beneficiary' H사, 'Amount : EURO 425,00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2면),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H사로부터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을 포함하여 총 425,000유로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2011. 3. 18.자 각 확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3. 18. 당시 건축 시공에 필요한 Ventilation, Cooling, Feeding을 사전에 공급하여 건축과 일체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확약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기계장비(기자재)인 환기팬, 쿨링, 피딩 등의 가액을 100,278.77유로로 특정하고, 이를 통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결재하기로 하는 한편, 324,721.23유로 상당의 케이지, 사료빈, 컨트롤, 이송벨트 등은 피해자 측에서 결재하되 그 중 1억 2천만 원 상당은 ㈜G의 은행여신(현금담보)으로 대체하기로 제안한 사실이 있으나, 위 확약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은 H Cage 수입건과 관련한 총액을 425,000유로(통관비 포함 약 8억 원 소요)으로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13-15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G의 여신한도 때문에 H사로부터 수입할 물품 425,000유로 중 주문·제작하여야 하는 상품 325,000유로 상당에 관한 신용장을 먼저 개설하고, 나머지 스톡(stock)상품(다른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케이지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서 2011. 9.경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수사기록 제67면), 자신의 회사에서 재고로 가지고 있는 H사의 것과 동일한 유로엠 환풍기를 피해자에게 공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다가(수사기록 제187면), 본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1. 1. 15.경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은 ㈜G의 회사 재고로 대체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환풍기도 H사의 것과 같은 사각형이 아닌 콘(cone)형의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의 수입과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G과 P양계장 R 사이에 작성된 2011. 1. 25.자 계약서에 첨부된 2010. 10. 4.자 견적서에는 쿨링패트 시스템에는 "7090/1500x600x150T 패드"를 사용하고, 배기환기 시스템에는 "H 환기컨트롤과 에어 인렛시스템(AVF50D. 50" Cone Exhaust fans)"이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제124면), 2011. 1. 15.경 피해자와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을 ㈜G의 회사 재고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이미 2010. 10. 4.경부터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시스템을 H사로부터 수입하지 아니하고 ㈜G의 회사 재고로 공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위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을 포함하여 총 EUR 425,000 상당을 H사로부터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것처럼 수입대행 기본계약서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H사 명의로 작성된 2011. 10. 17.자 확인서(Confirmation letter)에 "PAD COOLING SYSTEM"과 "WATER TANK, PUMP" 다음에 "KOREA MADE INSTAL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피해자 및 H사 사이에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은 ㈜G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로 대체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KOREA MADE INSTALL"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인 2011. 10. 17.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의 수입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계약무효 내지 해제를 주장하고 있던 때이고, 더구나 위 확인서에는 "TOTAL C&F PUSAN PORT : EURO 425,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H사가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을 포함하여 작성한 2010. 11. 5.자 견적서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한 설계도면에 H사에서 판매하는 사각형이 아닌 콘(cone)형 환기구가 표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와 사전에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의 변경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설계를 담당했던 증인 N은, 설비에 관하여는 시공자인 O과 주로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과도 몇 번 통화하였으나 피해자 측과는 대략적인 규모만을 협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비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을 위한 배기구의 모양이 설계 도중 수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한 설계도면에 표시된 환기구의 모양이 H사에서 수입하는 환기구의 모양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의 종류 내지 수입처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산란케이지 수입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의 수입 여부 내지는 수입처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경위, 이 사건 사기미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