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새벽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텔'의 잠겨있지 아니한 관리실 뒷쪽 창문으로 관리실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석류 캔음료 1박스, 맥콜 캔음료 1박스, 생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 새벽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관리실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석류 캔음료 1박스, 맥콜 캔음료 1박스 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22:12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무인텔'의 잠겨있지 아니한 관리동 뒷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0㎏ 2포대, 김치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7. 3. 하순 새벽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0㎏ 1포대, 김치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7. 4. 초순 새벽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7. 4. 중순 새벽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벽에 부착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2층의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봉지,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사. 피고인은 2017. 5. 중순 새벽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고기 2㎏, 돼지고기 2㎏, 라면 15개, 만두 2㎏ 1봉지, 고구마 2㎏ 1박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아. 피고인은 2017. 6. 새벽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봉지,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자. 피고인은 2017. 7. 17. 04:22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봉지, 열무김치 3㎏ 1통, 감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새벽경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D 무인텔'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H 소형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마일드세븐 담배 15갑, 캔맥주 96개, 현금 30,000원 등을 가지고 나오고, 위 화물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소형보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25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20:40경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D 무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5. 23:36경부터 23:41경까지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사실은 제2의 나항 기재 I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총 13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6.경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O 소유의 P 무인텔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301호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C,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매출전표(M편의점)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D무인텔 피해일시 등 재확인), 수사보고(G무인텔 피해일시 등 재확인) 1. 수사보고(D 모텔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G무인텔 침입구 및 은신처, 절취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D 무인텔 침입구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C,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식료품을 절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