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21. 2. 5.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AA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G(2021. 2. 21. 사망)는 2000. 4. 1.경 피해자 AA연구원 행정부 행정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인사과 행정원, 기획예산실 선임행정원 등을 거쳐 2014. 5. 26.경부터 2016. 4. 10.경까지 기술사업화실 팀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G와 함께, 피해 법인의 해외특허 연차료 관리 업무는 기존 협약사인 'C'이 수행해오고 있는 등 특허법인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게 별도로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처럼 한 후 대리 수수료 등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6. 17.경 AA연구원 사무실에서 피해 법인의 미국 등 해외 특허의 관납료 적용 기준을 소기업에서 대기업 기준으로 변경하여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특허 출연/등록 비용 납부의 건' 공문을 기안하고, 2014. 6. 18.경 피해 법인의 미국특허 126건에 대한 관리를 H에게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외특허 관리업무 협약체결요청' 공문을 기안하여 각 내부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0.경 팀장 J, 실장 K에게 H에게 미국특허출원 연차 유지료 등 합계 153,240,765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기안하고 이에 속은 위 J, K으로부터 지급신청서의 결재를 받은 후 피해 법인으로 하여금 2014. 6. 23.경 H에게 153,240,76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으로 하여금 합계 598,525,183원을 H에게 지급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G 사이에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할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대리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한 적이 없고, G가 'H에게 자금을 집행한 후 다른 기업을 거쳐 피해 법인으로 회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원장 등 상급자들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법인의 기술사업화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법인의 미국특허에 대한 관리를 H에게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외특허 관리업무 협약체결요청'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위 공문을 H에게 송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에게 연락하여 피해 법인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 대금을 청구하게 하거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H과 사이에 해외특허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나항의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G 사이에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대리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편취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는 이 사건 당시 H에게도 실제로 피해 법인이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H에게 위임할 것처럼 말하였다. G는 2014. 3.경 H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H의 공동운영자 M, A에게 피해 법인이 2014. 6.경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G와 함께 H을 방문하여 G가 위 M, A에게 피해 법인이 향후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G가 위 I, A에게 했던 말과 달리 실제로는 피해 법인으로 하여금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D을 거쳐 그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할 의사였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H의 공동운영자 M, A 둘 다 수사기관에서 당시 G의 말을 듣고 실제로 피해 법인이 2014. 6.경 H에게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G가 피해 법인의 상급자들로부터 H에 대한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결재받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G는 피해 법인의 팀장 J, 실장 K에게 H에 해외특허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그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H에 대한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결재받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J, K을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G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G가 위와 같이 피해 법인의 상급자들을 기망하여 지급신청서를 결재받는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다. 3) G는 H으로 하여금 피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게 한 후 D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G는 2014. 6.경 H에게 '신기술개발로 자금경색을 겪는 D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니 우선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차후에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D에 업무를 맡겨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법인으로부터 해외특허 관리업무 대금으로 지급받은 598,525,183원 중 391,000,000원을 D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 G는 알고 지내던 D의 운영자 F으로 하여금 D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391,000,000원 중 대부분을 본인이나 그의 배우자 L의 각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았다. G가 위와 같이 피해 법인이 H에게 지급한 돈을 D을 통해 돌려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의 공동운영자 M, A, D의 운영자 F을 만난 적도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피해 법인이 H에게 지급한 598,525,183원 중 D에 지급된 391,000,000원의 대부분은 G가 돌려받았고, 위 598,525,183원 중 나머지는 H이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G로부터 피해 법인이 H에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일부라도 나누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 법인에 입사하였고, G는 2014. 5. 26.경 피해 법인 기술사업화실 팀장으로 부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인 2014. 6.경은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입사한 때로부터 불과 8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으로 G와 함께 근무한 때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말단 직원으로 기술사업화실의 업무를 배워가는 단계에 있었던 반면, G는 그가 특허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팀장 J, 실장 K에게 결재를 요구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결재를 하여 줄 정도로 전적으로 신임을 받고 있어 사실상 특허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 피고인과 G의 관계, G의 피해 법인 내에서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H에게 자금을 집행한 후 다른 기업을 거쳐 피해 법인으로 회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원장 등 상급자들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G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