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2017고단100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G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 짧게 쓰고 이자는 크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2008. 7.경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만 원, 2012. 8. 13.경 900만원, 2012. 9. 18.경 270만 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당진시 J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8부 이자를 주고,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되어 2008. 7.경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6.3. 28.경 1,000만 원, 2016. 2. 26.경 200만원, 2016. 5. 26.경 300만원, 2016. 6. 28.경 500 만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 피고인은 2011. 3. 경 당진시 K에 있는 L 인근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변제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2008. 7.경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1891 1. 2011,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O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놀이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2008. 7.경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경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현대제철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을 하고 현대제철에 아침마다 회의를 하러 들어간다. 아들을 현대제철에 입사를 시켜주겠으니 소개비로 사용할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소장에는 '2011. 10. 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1. 10. 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1. 통장거래내역,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08년경 수배되었던 별건 사기사건 확인) 2018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08년경 수배되었던 별건 사기사건 확인) 2018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08년경 수배되었던 별건 사기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여러 건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6,670여만 원에 달하는 점 -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중 I, M,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