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2세)는 2014. 8.경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2014. 11.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09:30경 양주시 E, 105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강제로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쳤음에도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면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 유전자감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먹이며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즉시 행동을 멈추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데리러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가지고 교통사고 현장(양주시 E아파트 부근)을 찾아갔고,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까지 갔다가 피고인이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을 태워 06: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포옹을 시도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떼를 쓰듯이 말하였으나 뿌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고 할 때까지 차에서 내릴 수 없다."면서 버텼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자신은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 08:30경 잠에서 깬 후 화장실이 급해 인근 상가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갈 수 없었고, 집은 너무 멀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화장실만 이용한 뒤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기 방으로 데려갔고, 피고인의 방 책상 근처에 서성거리고 있자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앉히며 "머리가 아프고 몸이 떨린다."고 말하면서 침대에 눕혔다. 같이 누워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계속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나 방을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을 잡아 끌어당겨 다시 침대에 눕히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기에 몸을 비틀고 발버둥 치면서 손으로 막았지만 기마 자세1)로 다리를 누르고 있어 피고인의 힘을 이길 수 없었고 그 후 옷이 모두 벗겨졌다.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탄 채 "내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안 할 것 같아."라고 대답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그럼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난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싫다. 안 만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만날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잠시 멈추었으며, 내가 옷을 입고 가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니가 내 성격을 알고 일부러 건드리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내 몸을 누르면서 다리를 들어 어깨 쪽으로 닿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내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 그만 하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가 도중에 내가 울었고 얼마 후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었다. 그 후 울면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방을 나오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옷을 입지 못하게 계속해서 침대로 눕혔고, 겨우 사정하여 옷을 입은 뒤에도 피고인이 못나가게 현관 앞을 막아서서 3시간 정도 계속 실랑이하였다. 3)'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있었던 일들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및 피해자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법정진술 내용이다. 반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내가 "다시 만날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멈칫하며 "분명 다시 만날 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말해본 것이다. 다시 만나자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더니 피고인이 "내 성격을 일부러 건드리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면서 조금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8면, 수사기록 28면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 3) 반면 피해자는 첫 경찰조사에서는 '옷을 입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내 핸드폰을 뺏고 내 앞을 가로막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을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8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의 약 6시간 동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강간을 당하고 옷을 챙겨 입은 뒤에도 3시간 정도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일관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 느낀 감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며, 반면에 그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여러 차례의 진술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화장실을 이용한 뒤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경위, 침대에 눕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 시점과 방법, 성기가 삽입된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정하였음을 알게 된 경위, 성관계 후 피해자가 집을 나오기까지의 상황,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의 상황 및 피해자가 1366 (여성긴급상담전화)으로 전화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왔다가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없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던 피해자의 행동과 모순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몸을 비틀고 발버둥 쳤다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거나 나아가 피해자의 몸 안에 사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옷이 손상되지 않았고 몸에도 아무런 상처가 남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주장한다(2015. 11. 27.자 변론요지서 참조). 살피건대, 변호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부 세세한 부분이 생략된 채 함축되어 있는 진술이거나 또는 표현방법만 조금 다를 뿐 그 의미가 사실상 동일한 진술로서 문구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지 못하다고 하여 각 진술이 상호 일관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소간의 불일치는 범행을 당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해자의 인식능력, 조사과정에서의 표현방식이나 태도, 조사자의 표현기법에 따라 생긴 기억이나 표현상의 착오 내지 차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계속해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매몰차게 거절하기 보다는 다시 받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수사기록 89 내지 95면) 피고인을 좋게 설득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여러 도움을 받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전까지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일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가 났다. 차 앞이 완전 날아가서 없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다. 와서 데려다 달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고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화장실이 급해 차로 아파트 상가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내 집까지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기 집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였으나 "됐다."고 대답하며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가리키며 "어머니인데 지금 출근하는 것이다."고 말하였고, 더 이상 소변을 참을 수 없어 "그럼 화장실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화장실을 이용한 후 현관 쪽으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현관 앞 거실에서 팔목 또는 어깨를 감싸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 갔고, 이에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난 피고인이 강간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크게 저항하지 않고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이 좁아 책상 근처에서 서성거렸는데 피고인이 앉으라고 하여 같이 침대에 앉게 되었고, 피고인이 누우면서 나를 끌어당겨 눕게 하였다. 당시만 해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피고인이 아무리 떼를 쓰고 힘으로 팔목을 잡고 누우라고 해도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던 것은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96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소변을 참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화장실을 이용할 생각에서 피고인의 집을 들어갔다가 함께 있어달라는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방에 머물렀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고 함께 피고인의 방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개연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도 볼 수 없다4).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 4) 변호인은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담배를 함께 피웠다는 점과 피해자가 부모와 통화까지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범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뒤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건이 아니라 한때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피고인이 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짧은 시간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위와 같이 평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30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옷을 벗긴 후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제압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폭행 내용과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을 비틀고 발버둥 쳤으나 힘으로 제압당해 아무 소용이 없자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한 채 울음을 터뜨렸던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옷이 손상되지 않았고 몸에 생긴 상처가 없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ㅏ정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방 안이므로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수단이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2014. 8.경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경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하였고, 교제 초기 함께 경주·포항으로 여행을 떠나 성관계를 가진 것 외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매번 거절해 왔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여 왔음을 인정한 바 있다 : 수사기록 38 내지 41면, 175면), 특히 피해자는 차량 등 개방된 장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을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만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 역시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이별을 통보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89면 참조),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 왔던 피해자가 더군다나 이미 이별을 통보한 이후임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범행 후 같은 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너 어떻게 너보다 힘없는 애를 그렇게 힘으로 강제로 그래?'라고 묻자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너 때문에 지금 나 팔다리도 다 쑤셔. 하도 발버둥 치다가.'라고 말하자 '미안하다.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냐.'라고 말하였으며, 다시 피해자가 '네가 한 거 성폭행인 거 알지 진짜? 너 그때 차에서도 그러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 알지?"라고 말하자 '미안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17면 5 마. 피해자는 범행 당밀 '1,366 (여성긴급상담전화)'으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신고하였고,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 들러 질 내용물 채취 등 검사와 함께 사후 피임약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인터넷으로 "여성, 성폭력" 등의 단어를 검색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산부인과를 가라는 얘기가 있어 산부인과에 갔는데(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거쳐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는데 두 곳 모두로부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검색을 하여 "1366 여성성폭행 상담센터"에 일단 전화를 했고 산부인과에서조차 도움을 줄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떠난 뒤 집에 혼자 남겨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책과 후회를 하고 있었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현재의 상황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한숨만 내쉬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고 해서 녹취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동일하다 ; 수사기록 113, 201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고인 진술에 대한 녹취 경위는 자연스러워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왔는바 합의금 등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피고인이 첫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는 변소 내용은 '한 번 성관계를 가진 후 조금 지나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먹이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번 하였음에도 유독 두 번째 성관계는 거절하면서 울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이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안 되자 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되는 부분마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범행 직전까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간음행위 자체를 위해 필요한 유형력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6) 다만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나 지금 산부인과 가.'라고 말하였다는 점(수사기록 18면)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뒤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종전 경찰 조사에서는 '강간이라는 것이 사실 둘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들어서 강간당한 후 피고인과 통화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2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일 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억압하기 위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를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지얼마 안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게 된 기회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