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8.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피고인이 위 판매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 달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요구하고, 판매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으로부터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의 위치를 전달받은 H이 위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택배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를 접수한 판매자 행세를 하며 "택배 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니, 지금 택배를 받으러 간 사람에게 택배 물건을 반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택배를 H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 15:08 경 고양시 일산동구 M 부근에서 미리 개통하여 가지고 있던 대포폰(B)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시가 5,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풀 다이아 러브팔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나는 D이라는 사람인데, 인터넷 사이트에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까르띠에 풀다이아 러브팔찌를 3,000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 팔찌를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23, 19:20 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팔찌를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어 H은 2017. 11. 23, 20:30경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내가 방금 택배를 접수한 사람의 형인데 택배를 취소하려고 하니 택배 물건을 돌려주면 내가 원래 주인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J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H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J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J에게 '방금 택배를 맡긴 사람인데, 택배를 취소하고 지금 편의점에 찾아온 형에게 택배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J는 위 팔찌가 담긴 택배 상자를 H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11. 23, 07:37경 고양시 일산동구 M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대포폰(B)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시가 700 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나는 D이라는 사람인데, 인터넷 사이트에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를 690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 시계를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24. 19:30경 원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시계를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 위 편의점에 도착하기 전에 편의점 근처에서 머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30분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자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택배 접수를 취소하고 위 시계가 담긴 택배 상자를 다시 회수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1) (증거목록 순번 2, 4, 6, 7, 9, 2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9, 31,33,40,62,64,66,68, 69,70,79, 81, 86, 88, 90, 92, 94, 107, 110, 114, 124, 128, 136, 144, 147, 150, 152, 160, 161, 165, 168, 172, 175) 1. 편의점 택배 송장 및 영수증 사진, V 사이트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및 G 캡처 사진, 메모사진 1. 각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A) 쟁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1.항의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변명 요지 공소사실 2. 항의 2017. 11. 24. 자 사기미수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1.항의 2017.11.23.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인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들에 대하여 별도로 증거목록 순번이 부여된 것이 있으나 구분 없이 이와 같이 기재한다. 2)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들에 대하여 별도로 증거목록 순번이 부여된 것이 있으나 구분 없이 이와 같이 기재한다. 2017. 11, 24, 오후에서야 H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B, 이하 '범행폰'이라 한다)을 처음으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위 사기 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까르띠에 풀 다이아 러브팔찌(이하 '팔찌'라고만 한다)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및 관련된 별건 범행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인의 음성과 범행폰 사용자의 음성의 동일성 피해자 N에게 팔찌를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범인이 사용한 범행폰 전화번호는 B이다. 피고인이 실생활에 사용한 AI(이하 '생활폰'이라 한다) 휴대전화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통화내용 녹음파일들에 담긴 '피고인의 음성'과 위 표의 범행폰을 이용한 피해자 I와의 통화 및 다른 대포폰을 이용한 별건 AD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에 담긴 '범인의 음성'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국가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음성들 사이에 공통된 특징이 확인되어 동일인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 범행 무렵 범행폰 사용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피해자 N은 위 감정결과들이 나오기 전부터 위 I, AD과의 통화내용 녹음파일들에 담긴 범인의 음성이 자신과 통화한 범행폰 사용자의 음성과 동일하다고 확언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을 참관하고 이후 3회에 걸쳐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여 직접 피고인의 음성을 들은 상태에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며 피고인의 음성이 자신과 통화한 범행폰 사용자의 음성과 동일하다고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미수죄의 피해자 I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범행폰을 처음으로 전달받았다는 2017. 11. 24. 뿐 아니라 그 전날인 2017. 11. 23.에도 범행폰 사용자와 통화하였는데, 이틀에 걸쳐 자신과 통화한 범행폰 사용자는 동일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의 유사성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에 같은 범행폰이 사용되었고, 범행 수법이 동일하며, 같은 공범인 H이 편의점을 방문하여 택배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두 범행에 'D'이라는 택배 수취인 성명과 '부산 해운대구 XY호'라는 택배 수취인 주소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2017. 11. 24, 오후에 H으로부터 범행폰을 처음으로 전달받았고, 범행폰에 설치된 G의 계정에 'D'이라는 성명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범행폰에 붙어 있었던 쪽지에 'D'이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위 택배 수취인 주소를 의미함)가 적혀 있어 이를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만들어낸 변명으로 보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본 표 별건 범행의 AA(피해자 T이 운영하는 전당포의 직원이다)은 2017. 11. 4.자 범행 당시 자신과 통화한 범인의 음성이 같은 표 별건 2017. 11. 8.자 범행 당시 AD(피해자 이 운영하는 전당포의 다른 직원이다)과 통화한 범인의 음성과 동일하다고 확인하고 있어(증거기록 1,190쪽 수사보고 참조) 위 2017. 11. 4. 자 범행 당시 AA에게 전화한 사람도 피고인으로 보이는데 3), 위 2017. 11. 4.자 범행 당시에도 'D'이라는 택배 수취인 성명이 사용되었고, 택배 수취인 주소상 아파트가 이 사건 범행들과 다르나 위 아파트의 동, 호수(Y호)는 이 사건 범행들과 동일하다. 라. 범행폰과 생활폰의 기지국 위치 등 범행폰은 2017. 11. 21. 개통되어 같은 날 '경기 군포시 AJ'에서 한 번 발신 위치가 확인된 것 외에는 2017. 11. 24.까지 항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고양시 산동구 AP의 기지국에서 발신 위치가 확인되었다. 2017. 11. 22.부터 2017. 11,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들에 사용된 범행폰과 피고인의 생활폰이 거의 동시 (통화시작 시각이 10분 내외로 차이나는 경우)에 발신 위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두 휴대전화기의 발신 기지국 위치가 인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AP에 있는 것 4)으로 확인된 3)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위 음성 감정결과가 나온 것을 안 상태에서 위 2017. 11. 8.자 범행을 인정하였고, 다만 이는 H과의 공모 범행이 아닌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폰과 생활폰의 발신 기지국 주소가 다르고, 생활폰의 발신 기지국 주소가 범행폰의 발신 기지국 주소로 나타난 적도 있음을 지적하며 범행폰의 사용자가 별도로 있고, 그가 피고인이 생활폰을 사용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범행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 휴대전화기들의 통신사업자가 다르거나 휴대전화기들의 기종(LTE폰 3G폰)이 달라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H과 통화하거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통신이력이 전혀 없는 것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증거로 든 범행폰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의 통화기능(G 무료통화 등)을 이용해 누군가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착신 전화번호가 000000000이고 데이터가 사용된 부분들 참조)이 다수 확인되어 그것이 H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 수 있고, 피고인과 H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대포폰들을 사용하여 연락하였을 수도 있다(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 연락용 선불폰과 H과의 연락용 선불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75쪽 피고인 진술 참조. 이는 H과의 공모 범행을 위해 대포폰 3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한편, 위 두 휴대전화기의 '음성통화' 시간이 겹치는 경우도 없다). 피고인이 2017. 11, 23. 사용한 생활폰의 문자메시지 (AQ 메신저 사용) 내용(디지털포렌식 결과)과 같은 날 범행폰의 통화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재의 처 S(2017. 12. 26. 혼인신고함)과 메신저로 거의 끊김 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범행폰을 사용한 자가 피해자 N 및 위 P편의점의 종업원 J에게 전화를 거는 등 범행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S과의 대화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것이 확인된다)(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에서도 유사한 문자메시지 패턴이 나타난다). 마. 기타 정황 H은 2017. 11. 17.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벌금 미납액(600만 원) 때문에 경찰서에 인치된 적이 있는데, 당일 피고인은 H의 처 AK에게 먼저 전화하였고, 이후 피고인, AK, H, AK, 피고인 순으로 전화 통화가 되풀이된 끝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 18. 04:27 200만원, 15:21 2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AK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어 H이 위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H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기(AL)의 발신 기지국 등을 살펴보면, H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광주에 내려가기 전날인 2017. 11. 22. 피고인의 주거 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2017. 11. 23. 20:30경 광주 광산구의 편의점에서 종업원 J를 속여 택배를 받은 뒤 바로 서울행 KTX를 탔으며, 다음날인 2017. 11. 24. 점심 무렵 피고인의 주거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피고인과 H도 2017. 11. 24, 점심 무렵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2017. 11. 23.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리역으로 내려갔는데, 위 KTX 승차권은 같은 날 15:47 경 서울 용산역 내 자동발매기에서 피고 5) 피고인은 탄원서를 통해 범행폰 사용자가 피해자 N과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S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이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확인되나, 피고인이 S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 및 길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범행폰과 생활폰을 소지하며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 인의 신용카드(AR카드)로 결제되어 발권되었다. 피고인이 2018. 1, 25.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AM BMW)의 앞 유리창에 있던 연락처 메모에 H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전화번호(AL)가 기재되어 있었다(위 내지 의 사정들은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전후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동일한 방식의 중고매매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H은 범행 동기(스스로 인정하듯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이 어려웠음)가 충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서울 영등포구에서 이루어진 2017. 11. 14.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보인다. 바.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 진술 추이 피고인과 H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들과의 관련성이나 상호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일체 부인하였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음성 감정,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의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면 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말을 바꾸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4, 5회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2017. 10.경 H과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이를 기초로 2017. 11. 24. H으로부터 범행폰을 처음 전달받은 후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범행폰 6)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H에게 빌려주었는데 H이 자신 모르게 승차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입장이고, H도 현금이 없고 아르바이트(이 사건 범행들을 비롯해 유사한 사기범행들에서 자신이 편의점에서 택배를 찾아오는 행위를 한 것은 불상자에게 고용되어 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입장이다)는 해야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빌린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같은 날 광주송정리역에서 용산역으로 올라갈 때는 위 신용카드로 KTX 승차권을 구입한 내역이 없는 점,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사용요금, 통신요금, 보험료 등의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주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보이는 점(이상 증거기록 1,125쪽, 1,151쪽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참조), H 2017. 7.경부터 2017. 12. 경까지 계속하여 AN 명의의 AO은행 체크카드를 사용(병원 진료비 결제, 현금 인출 등)해온점(증거기록 683쪽 수사보고, 증거기록 1,006쪽 H의 별건 경찰 피의자신문 시 진술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H에게 위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다. 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보내라고 하였고 H을 원주시의 편의점에 보냈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즉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을 피고인과 공모하여 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비록 이는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보기에 충분하다. 사. 피고인과 H의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진술 등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행적 및 범행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 2017, 11, 24,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범행폰이 전달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및 H의 진술, 범행폰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쪽지를 통해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및 이후 범행을 그만둔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위 표 별건 2017. 11. 8.자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을 홀로 감행한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은 상식에 반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제4, 5회)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H과 H의 지인의 공모 범행이라는 것인데(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위 H의 지인의 성명을 특정하고 그가 곧 자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단순히 고액 알바 심부름을 한 것이고 심부름을 시킨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알바비 대신 받은 범행폰을 피고인에게 팔아달라고 전달했으며 피고인과 함께 범행폰에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 1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H의 증언을 듣고도 주어진 대질 기회에 H에게 물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여러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만을 마지 못해 인정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개전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