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인 'D 유치원'의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위 유치원 SUN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3:18경 위 유치원 SUN반에서, 피해자 E(3세)이 다른 아동의 입에 장난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장난감을 넣는 시늉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1:48경 위 유치원 SUN반에서, 피해자 F(3세)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12:54경 위 유치원 SUN반에서, 피해자 G(3세)가 줄을 똑바로 서지 않고 다른 아동과 다투려는 듯한 행동을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동석신청서, 영상녹화 동의서, 피해자(법정대리인) 동의서, 속기록 1. 수사보고(5. 11. 13:18경 D 유치원 CCTV 영상 분석, 5. 17. 11:48경 D 유치원 CCTV 영상 분석, 5. 19. 12:54경 D 유치원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피해 아동 G 모친과 유치원 원장 J이 작성한 서류, 국민신문고 민원 서류 및 진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의 보호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어 더 이상 아동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유치원 교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보육의 편의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뒷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32세), 경장 G(30세)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시 H아파트 정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는 순간 순찰차를 가로막고 "씹새끼들아, 누가 신고했어, 신고한 새끼가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조끼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조끼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다리에 피해자의 팔을 걸어 꺾으려고 힘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사실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등 원본첨부 관련) - 첨부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능로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1998.경 이후로 전과 없고,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1. 20:20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사이에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G, H, I, J, K, L, M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만 5천원 내지 5만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C(여, 41세), N(여, 24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6. 1. 1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2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31. 20:20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M 등 5명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만원 내지 4만원을 지급받고 M 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 L, K, J, G, M,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장부, 성매매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범행 횟수 적지 않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2015. 12. 1.경 단속되었음에도(그로 인해 2016. 1. 13.자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유사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고,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음 0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영업규모 그다지 크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서울 양천구 D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항의를 피해자 C(53세)로부터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C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7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등 확인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973,89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의 행태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데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4. 00:51경 안산시 단원구 C 5층 소재 'D주점' 29번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위험한 물건인 3000CC 맥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2015. 1. 18.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몰래 위 모텔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가며 문이 열린 방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손님이 나간 빈방인 307호실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방 안을 물색하였으나 안내실 CCTV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위 호실로 인터폰 전화를 걸자 그 벨소리를 듣고 놀라 방 밖으로 나온 후 위 모텔 옥상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모텔내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이유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총 11회의 특수절도를 저질러 그 중 1회에 대하여는 2012. 4. 24.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회에 대하여는 2012. 7. 3.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2014. 6.경의 절도 및 특수절도에 대하여도 2014. 11. 20.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복역할 형기의 총량, 피고인의 연령, 반성태도 등을 다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미끼로 수수료 등을 받아 가로채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모집책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베트남인인 오빠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2013. 8. 17. 부산 연제구 F 부근에 있던 G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575,000원, 2013년 8월 17일 기준 환율 1 달러당 1,115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기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40경부터 그 다음날 00:0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집인 103동 2021호 앞 복도에서, 만취하여 위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싫다는데, 네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몸을 밀치다가 오른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심현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8. 26. 09:30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22:2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구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구성삼거리 인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충남대 정문 방면에서부터 엑스포과학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SM3 승용차가 밀려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2. 02: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빌라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50,000원 상당의 발판 49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포터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불상의 도구로 가리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변 CCTV의 범행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주변 CCTV 분석, 용의차량 번호판 가림 등, 용의차량 특징점에 따른 차량 특정, 범행 전후 용의자의 주거지 주변 움직임 확인, 쇠기둥 사진) 1. 피해품 가격 확인 1. 현장사진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재생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거지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특징은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을 하는 범인의 옷차림이나 절도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자동차의 특징과 모두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온 시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 현장까지의 거리,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와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 현장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면 대체로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이 시작될 무렵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찢어진 형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새벽 2시에 운동을 하기 위해 주거지를 나섰다거나 운동을 하는 동호회 이름이나 회원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절도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수절도 및 2014. 7. 4.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4. 03:0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다목적 체육관 공사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현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끊어 손괴한 후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아시바) 120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포터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불상의 도구로 가리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절도범행의 수법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이 한 절도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절도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의 특징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특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절도범행 등도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부분에서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고, 달리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없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2014. 7. 4.에도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고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와 2014. 7. 4.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3. 6.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물업자인 피해자 C에게 '위 공사현장에 철제를 공급하면 2013. 7.말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공급 명목으로 2013. 7. 1.부터 2013. 8. 3.까지 위 현장에 15,233,230원 상당의 철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4:00경 광주 서구 C, 203호에 있는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짜고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0:35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옆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80세) 등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7.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진주시 C에서 'DPC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물고기(포포) 게임물 등이 내장된 아이패드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충전시켜 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된 게임기 40대(증 제1호), 테블릿PC 38대(증 제2호), 현금오만원권 10장(증 제5호), 현금일천원권 9장(증 제6호), 쿠폰오천원권 100장(증 제7호), 쿠폰일천원권 149장(증 제8호), 현금오만원권 7장(증 제9호), 현금일만원권 30장(증 제10호), 쿠폰오천원권 2장(증 제11호), 쿠폰일천원권 6장(증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산정근거: 수사기록 68쪽, 26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9:58경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있는 유각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우로 굽은 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프런티어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9,547,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현장에서 발생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것,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침범)에 해당, 합의되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운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F, 대출브로커 G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H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G, I, J는 피해자 K신용협동조합의 L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M,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K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L,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K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3,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F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R', 보증금 '일억구천오백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 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F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채무자인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K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K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5. 7. 15.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G, F, M,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 A는 400만 원 정도, 피고인 B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