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4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멸차잡이)어업 어선 C(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실제 소유 및 운영자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2. 08:00경부터 같은날 15:00사이경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외도 남방 약 6.6해리 해상, 2018. 8. 18. 08:00경부터 같은날 14:00사이경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외도 서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근해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총 2회에 걸쳐 기선권형망어구 1통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인 멸치 75kg, 150kg을 각각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2 어구겨냥도 참조). 충청남도는 2011. 8. 12. 당시 시행중이던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291호, 2018. 10. 31. 제2018-367호로 개정 고시됨)하였는데, 그 어구 구성도는 별지3과 같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어구는 몸그물이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몸그물의 고기받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고 깊으며, 섶그물의 길이가 전형적인 선망어구에 비하여 길어(전체 어구길이의 약 70%), 전체적인 형태가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안선망 어구의 몸그물 중 고기받이는 품을 많이 줌으로써 어군을 가두어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위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연안선망 어구 몸그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높이 60m 이내, 그 옆부분은 높이가 각각 50m와 30m 이내로 되어 있어 어구를 전개하면 실제로 가운데가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가 된다. 또한 몸그물은 길이 46m 이상 61m 이내로 되어 있고, 섶그물은 61m 이내로 된 4개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외형상 기선권현망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어구는 위 충청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어구의 형태와 규격에 대체로 일치하고, 몸그물과 고기받이의 형태가 자루그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기선권현망과 같이 본선 2척을 사용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구를 전개한 후 본선에서 줄을 감고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가받지 않고 기선권현망 어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C(9.77톤, 승선원 7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실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8. 12. 18: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외도 인근 해상(위도 36-26.03, 경도 126-17.13)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기선권 현망 어구 1통을 적재하고 운항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전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 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2 어구겨냥도 참조). 충청남도는 2011. 8. 12. 당시 시행중이던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291호, 2018. 10. 31. 제2018-367호로 개정 고시됨)하였는데, 그 어구 구성도는 별지3과 같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어구는 몸그물이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몸그물의 고기받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고 깊으며, 섶그물의 길이가 전형적인 선망어구에 비하여 길어(전체 어구길이의 약 70%), 전체적인 형태가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안선망 어구의 몸그물 중 고기받이는 품을 많이 줌으로써 어군을 가두어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위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연안선망 어구 몸그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높이 60m 이내, 그 옆부분은 높이가 각각 50m와 30m 이내로 되어 있어 어구를 전개하면 실제로 가운데가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가 된다. 또한 몸그물은 길이 46m 이상 61m 이내로 되어 있고, 섶그물은 61m 이내로 된 4개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외형상 기선권현망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어구는 위 충청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어구의 형태와 규격에 대체로 일치하고, 몸그물과 고기받이의 형태가 자루그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기선권현망과 같이 본선 2척을 사용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구를 전개한 후 본선에서 줄을 감고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가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원장실, 침구실 등 진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2007. 9. 3.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1. 9. 3.경부터 2012. 4. 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빌딩 2층에 있는 H한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급여 청구 수진자 J 12건, K 1건, L 3건, M 4건, N 6건 등 총 5명에 대한 26건(합계 527,820원 상당) 및 요양급여 청구수진자 O 22건, P 1건, Q 3건, R 5건, S 2건, T 7건, F 11건, U 1건, V 2건, W 3건, X 3건, Y 20건, Z 2건, AA 1건, AB 1건, AC 1건, AD 1건, AE 2건, AF 6건, AG 1건, AH 3건, AI 1건, AJ 1건, AK 6건, AL 8건, AM 15건, AN 5건 등 총 27명에 대한 134건(합계 2,135,390원 상당)의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의원 대표자 F 표기 간호조무사 구인표 첨부, 피내사자 명함, 구인광고 및 홈페이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29년생으로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비록 서명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그룹의 G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G 회장에게 말을 하면 H과 관련된 건설 일을 수주 할 수 있으니 로비 자금을 주면 H에서 시공하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H에서 나에게 건설업면허를 주었다.”는 등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F그룹의 G 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부채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통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수수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액 이체통장 사본, D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F회사 G 회장 친구 사칭 사기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F그룹 G 회장을 알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편 E이 먼저 찾아와 건설 수주일을 부탁했다. 이에 피고인이 G 회장을 찾아가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니 사무실 오픈비용으로 5,000만 원,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판시 금액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다 주기도 전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건설 수주일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본건을 소개한 J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 돈을 교부했다고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사무실 오픈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돈을 생활비와 부채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감안할 때, 피고인 주장 자체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F그룹 G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생활용품 납품 기회를 줄 것처럼 기망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전력으로 처벌받기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1) E, F 등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G'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 사무실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는 'H', 피고인 B은 'I', 피 고인 C은 'J', 피고인 D는 'K'이란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 15.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19.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10. 21.경부터 2017.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L 아파트의 위 도박사무실에서 위 도박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 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포커, 훌라, 맞고 등의 도박을 한 다음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2016. 2. 경부터 2017. 6. 경까지 최소 63,916,040,093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배팅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M, F,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O 캡쳐 자료 첨부) 사본, 내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G' 가입) 사본,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 사본, 수사보고(도박운영 관련 계좌 특정 및 입출금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도박운영 장부에서 확인된 P 계좌)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그 적발과 처벌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가담자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판시 기재 각 범죄행위로 인한 도박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이 약 8개월 내지 17개월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범죄행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종업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충전이나 환전업무, 고객응대업무에만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받지 않고 매월 정해진 급여만을 받은 점, 피고인 A,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동종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가담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7. 21.부터 2016. 8. 14.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6. 7. 11.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약 10일 뒤부터 판시 기재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총책 'Q'에게 보낸 2016. 8. 15.자 메신저에는 "금일(8월15일) 아침에 새로운 분 2분 오셨습니다(I, K). 일단 제가 주간에서 충전업무 알려주면서 업무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6권 196면), 피고인 B은 당시 공범들로부터 'I'로 지칭된바(수사기록 5권 136면, 7권 409면), 피고인 B은 2016. 8. 15.부터 판시 기재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진술한 시점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 6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B이 2016. 7. 21.부터 2016. 8. 14.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 아울렛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대천동에 있는 개상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EQ9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 24. 02: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6세)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 E의 가슴을 만지면서 "와"라고 감탄을 하며 뒤로 돌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다시 E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와 단단한 거 봐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운동 좀 해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E 외 6필지에 대하여 보강토 축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들의 임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1.까지 변제하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위 E 토지 중 4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외상으로 위 보강토 축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위 E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위 2,0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편취액수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시 마포구 C, 4층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대여해주면 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고 여행객을 유치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익월 10일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고, 2017년 1월분 차량 이용대금 9,218,000원, 2017년 2월분 차량 이용대금 4,140,000원 합계 13,358,000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편철, 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사기죄 전과를 포함한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13,358,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내 C동 2층에서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말 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 후인 2018. 2. 13.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연체되는 반면 그 무렵 새롭게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초기 공사비용이 투입되는 등 적자 운영 상태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1. 차용증, 확인증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81 피고인은 2018. 9. 30.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지 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천안시 서북구 I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56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I 앞노상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3회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018. 6. 9.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19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23:3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쌀 구입을 위해 돈을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 돈 가진거 없나, 어느 놈 만나서 돈 쓰고 다니노'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음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발생 경위, 상해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기 그릇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서 큰 상해가 아니기는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5:37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아파트 주민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45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들어가라 하노, 주민들한테 마이 해 처묵은거 다 안다"라고 말하며 앉은 채로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5.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 중형 화물차의 지입차주이던 사람으로서, 위화물차의 차량등록번호가 불법 증차되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량 등록이 불법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경북 성주군청 C과에 제기하였으나 그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 C 소속 공무원 D 등을 고소하였으나 2016. 5. 27.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6.경 성주군청 C과 사무실에서 그곳 계장 E을 상대로 위 차량 등록이 불법이라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협박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량 등록이 불법이라 확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의 민원을 담당한 포항시청 F과 지방공업주사보인 피해자 G(52세)이 그와 관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서, 위와 같이 불기소 결정 및 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8. 11.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소재 포항시청 3층 민원실 옆 러시아포럼 행사 진행장에서, 민원인들 및 시청 공무원들이 듣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지금 사진 찍고 있는 G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직무유기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민원인들 및 시청 공무원들이 듣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G은 공문서 위조하였다. 직무유기다. 공문서 위조하였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포항시청 7층 본부장실 앞에서 시청 공무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G은 공문서 위조하였다. 인사조치하라."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H과 I 전화진술, 서초구청 회신자료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통하여 본건 양도양수, 대폐차 관련 정리,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 회답공문 첨부, 국토교통부 J과 주무관 K의 전화진술), 자동차관리법령 질의회신(대구남부경찰서, 세부코드) 1. 전과사실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피해자가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다만 자신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과 공문서위조를 같은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한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공문서-증거기록 28쪽 혹은 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증-에는 오기로 보이는 내용 혹은 일부 누락한 사실 기재를 제외하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를 포함한 성주군청 및 포항시 관련 공무원 등이 수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도 그 진술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B의 제자로서, 2018. 8. 25. 17: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법당에서 위 피해자의 부탁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남성용 목걸이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15돈 남성용 팔찌 1개,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3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개를 건네받은 후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법당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8. 28. 경부터 2018. 9. 4. 경까지 부산 및 경남 거제시 일대 금은방에서 위 귀금속 4개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1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청의 112신고센터에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동안 죄송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파에 누워 음악을 듣고 있었으며,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심경이 복잡하다는 취지로 신세한탄을 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을 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날부터 2018. 9. 2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내역 확인)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1:4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야 건달들아 여기서 뭐하는데 씨팔, 사장한테 행패부리는 거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왜 나가는데 양아치들아, 마음대로 해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주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에 있는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환전 업무를 하기로 하는 등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 16. 경부터 2018. 2. 20. 18:0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인 꿀꿀이포커 등 102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유치·관리하면서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102대에 이르러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환전 행위를 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