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앞 반포대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만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및 사진(CD)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및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지하차로 진입구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9: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먹자거리 골목에서부터 동작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앞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비록 무면허운전 전과가 10여 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직업에다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된 법인 명의의 차량을 급한 일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 B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유흥접객원과 큰 소리로 다투었고 이를 들은 위 주점의 종업원 E이 B번방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 있으시냐"라고 묻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고 주먹과 발로 화장실 출입문, B번방 출입문, 냉장고 문을 마구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2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식칼을 들고 인근을 배회하기도 하였고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람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2에 있는 인계사거리에서 C 쪽에서 수원터미널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1세1)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1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32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1:4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매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F(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짐칸 측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12. 00:1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점거한 채 공사를 한 공사업체 측의 책임 있는 사유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1. 09:2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채혈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주)F 소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적발당시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이 사건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적발당시 장소에 왜 갔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11.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8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손님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경장 G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위 E의 목을 짓누르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자신의 상의를 벗어 그 상의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촬영 동영상 첨부, 피해자1), 2) 의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3인을 폭행하고 그중 2인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난동으로 적지 않은 수의 경찰관이 투입되는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당한 경찰관은 자괴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러 경찰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온라인 게임 'C'에서 'D' 길드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고 지내오던 중 2019. 2. 10.경 보령시 E펜션에서 위 길드 소속 회원 약 10명과 가족모임을 하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펜션 F호에서, 피해자가 게임 내에서 같은 길드 회원인 피고인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 및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싸운 것에 관하여 단 둘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하여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 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도구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자칫 더욱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말 17:00 경에서 19:00 경 사이에 부여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 17:00경에서 19:00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말 18:00경 수원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벤츠 E250, G)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 17:00 경 부여군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벤츠 E250, G)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17:00 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소변)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양 팔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금액 산정 보고) 1. A 마약 감정서 1. 주사기 마약 성문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00: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경찰이야? 한 주먹에 죽여 버릴까?"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화면 붙임에 대한),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비 지급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경찰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12. 8. 09:0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같은 날 21:00경에는 위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이후 2018. 12. 9. 00:51경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 피고인은 2019, 1․ 12, 23:50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무면허운전 결격자료 첨부), 내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내사보고(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전달여부 전화확인) 20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rog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0. 22. 혈중알콜농도 0.172%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2. 21.자 2018고약1234). 피고인은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12. 8.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2019고단84),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 직전인 2019. 1. 21.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5%, 0.054%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2019. 1. 21.자 운전 시에는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7:05경 경북 문경시 유곡동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69.9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주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1차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48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작스럽게 조작하게 한 결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에게 12주 진단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에 관한 과실로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3: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과 임금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7.0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손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손을 혀로 핥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의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3. 00: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라면을 꺼내어 임의로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 07:0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9,2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9,2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5. 3.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5. 5.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5. 9.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5. 10.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5. 11.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5. 12.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5. 14.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5. 15.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8.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주소지를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동작구 D로 변경하고, 2017. 11. 20.경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1.경 휴대전화번호를 'E'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점검보고사본 1. 성범죄자상세정보사본 1. 주민등록표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39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4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323%), 범죄전력(2007년 0.202%, 0.102%, 2011년 0.247%, 0.201%),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C'라는 인터넷 친구찾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음식을 시켜먹기로 하고 같은 날 18:15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금 쉬었다 음식을 시키자."고 말을 한 뒤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사랑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조용히 자다가 가고 싶다.", "연애를 하기 싫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시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다리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녹취록 편철 보고,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1. 모텔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의 범행 이후 두려움, 불안, 우울감 등을 느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 등을 표시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울면서 사죄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11, 14:07 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음란사이트(D)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진파일 3개를 'E'라는 제목과 함께 '속바지만 아니였음 참 명작이 될뻔한.'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하고, 2. 2017. 3. 8. 18:27 경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진파일 4개를 'F'라는 제목과 함께 '직찍이구요 그냥 날도 풀리니 각선미 감상하시라구 올려요 많은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촬영물을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1층 C 주식회사 일산사업단(이하 'C'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위 'C'으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받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의 공증이 필요하게 되자, 선지급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D, E 명의로 된 연대보증약정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위 'C'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018. 10. 19.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앞부터 지하 5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상에서 다방지하차도에서 신기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출발하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전면부를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진 및 CD 첨부), 진단서, 수리보고(수리견적서 미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말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비교적 큰 교통사고였던 점, 비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