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3:00경 위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E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원래 예약하였던 18만 원 상당의 ‘펌 패키지’ 시술이 아니라 동액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술을 받은 이후 지불한 가격에 비하여 시술 내용과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같은 날 위 미용실에 연락하여 피해자 E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미용실로부터 머리 기장 추가 비용 명목의 3만 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을 모두 환불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2021. 3. 4. 14:30경 위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전액 환불을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고, 인터넷에 미용실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같은 날 19:49경 피해자 E에게도 전화 연락하여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며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저도 제 블로그나 인터넷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소비자보호원) 연락이 올 거예요’, ‘당연히 샵에도 데미지가 가죠. 안 좋죠. 예. 거기가 공공기관이니까’, ‘제가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이 샵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인상 갖고 인터넷에 올리면 이것도 엄청난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있고요. 사람들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게. 제 사진도 뜰 거고. 심지어 그 원장(피해자 C)이 “소보원 그냥 접수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어느 소비자가 솔직히 그 삽에 갈려고 하겠어요’, ‘어쨌든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소보원 접수할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도 올리고’, ‘어쨌든 소보원이 접수할 거고요. 인터넷에도 올릴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인터넷 이제 파급력 아시게 될 겁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시술 대금 15만 원 상당을 환불하여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환불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초 펌시술을 예약하고 ‘D’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모발상태를 고려하여 염색시술을 권유하면서 ‘모발단백질(윤기콜라겐+뼈대케라틴), 단백질 마스크, 할인가격 15만 원(정가 24만 원)’ 내용의 염색패키지 시술 광고 문구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염색패키지 시술을 받고 기장추가 비용 3만 원을 포함한 18만원을 결재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 미용실로 전화하여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광고문구와 달리 시술과정에서 염색약에 앰플이 추가된 정도의 클리닉 시술이 이루어졌고, 기장 추가비용도 최초 상담 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에게 기장추가 비용 3만 원을 환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시술 후 2021. 2. 28. 처음으로 머리를 감고 피해자 E가 가르쳐준 대로 롤빗과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모발이 공처럼 뭉치면서 서로 엉겨붙는 형태가 되자 다음날인 2021. 3. 1. 동네 미용실을 방문하여 1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엉킨 머리카락 부분을 잘라내고 모발케어 클리닉시술을 받았다. 당시 위 미용실 원장은 피고인의 머리 상태에 대하여 ‘보통 클리닉을 받으면 2주에서 4주 정도는 모발이 매끄러운데 피고인의 모발상태는 클리닉을 받았다고 어려울 만큼 건조하고 거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1. 3. 4.까지 25회에 걸쳐 이 사건 미용실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미용실 휴무(2021. 3. 1.)와 피고인의 번호임을 짐작한 사정으로 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4. 14:30경 발신자 제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과 통화가 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로 머리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우리 미용실에서 사용한 염색약으로 발생한 피해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번에 돈을 주면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소비자 보호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언급을 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 E는 2021. 3. 4. 19:4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33분간 통화를 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로 머리가 손상되었다. 패키지 문구는 여러 단계인 것처럼 오해할만하게 써놓았는데 앰플 하나만 추가해놓고 15만 원을 지불한 것이 속은 기분이 든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는 수차례 ‘추가시술 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재시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통화 말미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술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광고문구와 다른 시술 내용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1. 2. 28. 머리 손상으로 다른 미용실에서 추가 클리닉 시술을 받게 되자 2021. 3. 4.경 피해자들과 통화하면서 비로소 시술비용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 후의 모발 상태와 추가 시술을 받은 미용실 원장의 견해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피고인의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는바, 피고인의 상식선에서 시술대금 상당을 돌려받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에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사건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 요구 금액이 매우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일련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감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일부를 취사선택한 것으로, 25회에 걸친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시술내용에 문제가 없다. 재시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시술 내용에 대한 항의 및 환불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언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이 사건 미용실의 시술상 문제점이나 피고인의 항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방식 등에 관하여 소비자보호원, 인터넷에 관한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그와 같은 글이 게시될 경우 피해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겁을 먹을 수는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요구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보호원이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한 행위만을 두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