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1 23:45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다음 같은 날 23:56경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로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장소로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차 문을 닫은 다음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분 가량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고 운전석 쪽으로 눕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목격자 진술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해자), CD(방범용CCTV), 사진(방범용CCTV 캡처화면, 단 캡처화면에 대한 설명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을 뿐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은 과장되거나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감금과 폭행을 당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한다면 합의를 생각해보겠다고 진술하거나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면서도 피고인과 계속 만난 일 등)은 감금을 당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차량 안에서 공황 장애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해 갑자기 차량에서 내리는 돌발 행동을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참조).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ㆍ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갑자기 때리고 강제로 차 태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죽으라 하면서 때리고 차에서 무서워서 맞다가 문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밖으로 몸을 던졌다. 내려서 살려달라고 했다.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주시고 경찰이 올 때 까지 기다렸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친구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자리를 옮기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갔고, 거기서 ‘끝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그 후 나를 강제로 끌고 가 피고인 차량에 태웠다. 차에 태운 후에도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차문을 열려고 하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면서 죽으라고 말을 하며 때렸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내 목에 헤드락을 걸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운전을 하였다. 차를 계속 타고 가다가 잠깐 괜찮은 척 하면서 ‘잠깐만’ 하면서 일어나 운행 중인 차량에서 문을 열고 탈출했다. 자전거로 배달을 하던 분이 지나가다가 차량 안에서 ‘살려 달라’는 소리가 들리자 놀라서 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봤는데 차문이 열려 있고 누가 발버둥치는 것을 보고는 바로 신고해줬다. 피고인이 나를 차량에 왜 태웠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해주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구 집에서 놀고 있다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친구 집 앞으로) 찾아왔다. 주차장 같은 아무 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나를 차에 태웠다. 어디 가자는 말이 없었고, 그냥 강제로 태웠다. (조수석)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나를 뒤로 잡아당겼고, 이후 피고인이 팔을 뻗어 (조수석)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한 손으로는 내 머리에 헤드락을 걸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운전을 했다. 헤드락이 걸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내리쳤다. 내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중간에 차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내 신발이 날아갔다. 차가 멈추자마자 바로 내려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근처에 자전거를 타고 배달 가시던 분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 2) CCTV 영상 내용 방범용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차량이 서울 양천구 C 부근에 도착하고(45분 24초경), 약 5분 후 피해자가 등장한다(50분 48초경).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피해자가 잠시 멈추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골목 쪽을 가리킨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뒤따라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CCTV 사각지대인 골목 쪽으로 사라진다(51분 21초경).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 쪽에서 나오면서 다시 CCTV 영상에 등장한다(55분 55초경). 피해자는 양손으로 얼굴 부분을 가린 채 걷고 있고,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등 부분에 댄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끌고 간다(56분 08초경).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 하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은 채 버티고,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닫히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중심을 잃고 차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56분 15초경). 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다시 열고 피해자를 태운다(56분 23초경).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닫은 후 차량 뒤쪽으로 돌아 운전석에 탑승한다(56분 37초경). 운전석 문이 닫히자마자 조수석 문이 열리고 피해자의 발로 추정되는 부분이 잠깐 조수석 문 밖으로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고, 곧이어 조수석 문이 빠른 속도 닫힌다(56분 42초경).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여(56분 56초경) CCTV에서 사라진다(57분 09초경). 라) 지하철 2호선 E역 인근 도로(왕복 6차로) CCTV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등장한다(1시간 00분 18초경). 2차로를 달리던 중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갑자기 켜지더니 곧바로 차량이 급정거한다(1시간 00분 22초경).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고, 인근 횡단보도 쪽에서 위 차량을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쪽으로 간다(1시간 00분 47초경). 피해자가 목격자 쪽으로 다가가자 목격자는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올린다(1시간 01분 01초경).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2차로에 있던 차량을 3차로 쪽으로 이동시킨다(1시간 02분 02초경). 약 4분 후 경찰차가 사건 현장에 도착한다(1시간 06분 10초경). 3) 목격자 진술 내용 목격자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배달 음식을 받아 자전거에 싣고 있을 때 뒤에서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 뒤돌아보니 하얀색 차량이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조수석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피해자의 발이 공중으로 떠서 발버둥 치는 것이 보였고, 피해자가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것 같았다. 차량 쪽으로 가니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나왔고, 나에게 달려와 ‘피고인이 저를 죽이려 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여 112에 신고해주었다. 피해자가 나에게 안겨서 ‘헤어지자고 하고 친구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보자고 해서 나왔더니 차에 태우고 못 내리게 하고 얼굴을 많이 때렸다.’고 말하였다. 얼굴에 상처는 보이지 않았으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화장이 다 번져 있었다. 4) 피해자의 상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6. 22. 병원에서 ‘우 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좌 족관절부 염좌, 안면부 좌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2)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른발 복사뼈 쪽이 멍들어 있고, 그 밑 부분에는 어딘가에 긁힌 상처가 확인된다. 왼쪽 발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약 2주 동안 반깁스를 하였다. 위 왼쪽 발목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차에서 뛰어내리려다가 (피고인이) 잡아서 뒤쪽으로 넘어질 때 발이 살짝 바닥에 닿았다. 그때 신발이 벗겨지면서 발이 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감금치상죄가 성립하는지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물론 피해자의 진술 중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 일부 과장된 부분(가령, 경찰에서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범행 당시 느낀 공포감, 충격 등으로 인해 실제 폭행의 정도보다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는 점, 차량 안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 피해 사실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듯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CCTV 영상 내용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비교하면 대체로 일치한다.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적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후 양손으로 폭행당한 얼굴 부위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 쪽으로 끌고 간 점,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점,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후 팔을 뻗어 조수석 문을 빠르게 닫고 차량을 출발한 점, 피해자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 차량에 탄 점(참고로 피고인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리려는 시도를 하자 차량이 급정거를 한 점,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다가간 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사건 현장에 도착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감금 상태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우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좌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만약 피해자가 감금을 당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상해를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차량에서 빠져 나오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따라서 피해자가 차량에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위 감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우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위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소결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에 태웠을 뿐이고, 피해자를 감금하려 했다면 차량의 잠금장치를 작동했을 것인데 이를 작동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차로 안양천 한강길에서 주차하고 산책이라도 하고자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돌발행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다는 위 주장과는 모순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위 장소를 지나간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은 목적지를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상해를 입으면서까지 무리하게 달리는 차량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이상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않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고인이 차량의 잠금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계속적으로 헤드락 등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비록 차량의 이동 시간이나 거리가 짧았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더라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내리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므로(심지어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왕복 6차로 도로였고, 자정 무렵이었는데도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았음) 잠금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앞서 보듯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쉽게 내릴 수 없게 물리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감금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번복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감금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반성한다면 합의를 생각해보겠다고 한 것은 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는 등 만남을 지속했던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7개월 정도 교제를 해왔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서 계속 만났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게 다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실망하여 그때부터는 완전히 피고인과 인연을 끊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조건으로 합의를 생각해보겠다고 진술한 것이나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한 것을 감금치상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몇 차례 신호 대기를 위한 정차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는데도 빠져나오지 않은 점, 피해자가 차량이 급정거한 후 도망가지 않고 천천히 내린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행동은 감금을 당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듯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설령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더라도(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몇 번 정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해당 차량이 있던 차로의 위치, 주변 차로의 차량 통행 정도 등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을 수 있다. 더하여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헤드락에 걸리는 등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정차 중임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서 빠져 나오려고 시도를 하다가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길바닥으로 날아갔고, 위 과정에서 우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좌족관절부 염좌를 입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 나왔다 하더라도 재빨리 도망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관계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왔던 상황이어서 굳이 다친 발로 무리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3)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 발현으로 돌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과 헤어지는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차량에 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갑작스럽게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달리는 차량에서 빠져 나오려는 돌발 행동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감금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더라도 앞서 보듯 피해자는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위 차량에서 빠져 나온 후 목격자에게 ‘도와 달라,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거나 위 증상 발현으로 인해 약물 복용 또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서 빠져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피해자가 돌발 행동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 기소되지 않았음)한 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위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같은 범행 경위ㆍ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증거목록 순번 21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6. 28.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폭행과 감금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위 처벌 불원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법원에서 폭행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감금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안, 불면 등 증상이 악화되어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약 5분 정도)과 차량의 이동 거리(약 1km 정도)가 길다고 보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