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한 병역의무자인바, 2004.경에는 아르헨티나 소재 B에 정식 입학하였음에도,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병무청에 제2국민역 편입원을 출원하면서 자신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에 불과하다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4. 5. 9.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학력인 위 B 대학교 입학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최종 학력이 C, 한국 학제상 '중학교'에 해당함)에 2000. 3. 에 입학하여 2002. 11.에 중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판단 피고인의 중학교 중퇴의 학력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증거목록 순번 16번 외교부 학력회신공문은 이에 배치되는 증거목록 순번 10번 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 회신공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르헨티나 소재 B에 입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소재 D의 허위 졸업증명서 등으로 입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중고등학교에 다닌 것으로 되어 있는 시기 일부에 미국 플로리다의 E에 재학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여 피고인이 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학력이 병역법상의 대학 학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운영 'G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 임대인 H, D로부터 부산 남구 I(17세대)에 대하여, 2011.경 임대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6: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과 그녀의 일행인 F(여, 23세)을 따라와 F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에 따라 오지 말 것을 요구하며 가슴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이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현장을 비추는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다소나마 폭행당한 부분도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전과 외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C이라는 쇼핑몰인데, 거래량이 많아 매출 금액을입금받을 때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 관련 문서 제출) 1. 금융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 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지하1층 여자사우나에서 피해자 D과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문제로 시비하던 중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욕탕에서 니처럼 말 많은 년 처음 봤다. 내가 니 집 찾아갈게. 씨 부랄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입,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소리 높여 말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9:04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하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하면서 피해자 D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 그 때부터 2017. 2. 7. 0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J편의점 CCTV영상, C편의점 CCTV영상,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만 선별하여 들어가 성기를 드러내는 행위를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위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은 제모한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바지 지퍼만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켰고 그 밖의 음란행위로 더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7:20경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퇴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 * *번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57세)이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의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후 재차 급정거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장면 캡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5

범 죄 사 실 2017고정45 피고인은 2016. 11. 24. 10:04경 포항시 북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로 등재된 전처와 D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일로 찾아와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이를 본 직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정144 피고인은 G와 1999. 6. 7. 혼인신고 후 2009. 3. 5. 이혼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13:30경 포항시 북구 C, 3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D(주) 사장실에서, G가 사용하는 회사 소유 시가 109만원 상당의 일체형 컴퓨터(PC) 1대를 임의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10:02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위 제1항의 D(주) 사무실에서, 그곳에 일하는 직원인 H 및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중단 하고 내 공지사항 들어라"고 소리치고, 직원 E이 "회사에 찾아와서 이러지 말고 법대로 하시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직원 E에게 "야, 너 이라와봐"라고 시비 하며 직원 E의 멱살을 잡고 목을조르고 밀치고, 다시 이를 말리던 직원 F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고, 간이 형 플라스틱 의자를 직원 E을 향해 던지고 큰소리를 치며 위 E 등의 멱살을 잡는 등직원들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아 위력으로 위 D 주식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D(주)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 1. 차량 및 배포대, 사무집기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1. 컴퓨터 판매전표, 결제내역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1)(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1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2:3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회관 안에서 같은 마을 이장인 피해자1) E(67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집 사람이 F 할머니를 폭행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네가 봤냐, 네 1)검사는제1회공판기일에서이 부분피해자를특정하는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신청하였고,이법원은이를허가하였다. 눈으로 봤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쪽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띤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거나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이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위 등 객관적인 사정들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198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징역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4차례 처벌을 받았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9:46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130번길 12-5, 코스모스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마석로 114, 마석열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7. 10. 17.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 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패스트푸드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니미 씨발너 애미 있냐, 몇 살 쳐먹었냐, 잡을 사람은 잡지도 못하면서 나만 잡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얼굴을 때릴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니 애미 씨발 창녀다, 짱 한 번 뜰래, 몇 살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채증 영상 캡쳐사진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9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개설, 명의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8. 25. 11:0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누가 이용해 서울지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내사를 들어갔다. AD라는 사람을 검거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발견했는데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돈을 맡겨 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곳에서 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협계좌 등에서 합계 3,649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하자금 양성화정책에 따라 청와대 특별기업지원과에서 국고에 환수된지하자금을 기업운영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하면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잔고증명을 하기 위해 자금주로부터 50억 원을 빌리는데 1억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주겠다. 만약에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자금 양성화정책에 따라 청와대 특별기업지원과에서 국고에 환수된지하자금을 기업운영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자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7.경 자금주의 대리인이라는 L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초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에 있는 삼각지 지하철 내 휴게공간에서 위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자금주에게 돌려주어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2,700만 원이 필요하다. 연장비용으로 2,700만 원을 주면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자금 양성화정책에 따라 청와대 특별기업지원과에서 국고에 환수된 지하자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자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8. 경 500만원, 2015. 8. 21. 경 500만 원, 2015. 8. 23. 경 1,500만 원, 2015. 8. 31. 경 2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자금주의 대리인이라는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공로금분배확약서, 약정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추가송금내역 1.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50억 수표사본 4매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 역할, 횟수, 태양,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고인 A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관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에 있는 5번국도 상 신당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 쪽에서 창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D(여, 4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발성 골절에 의한 회복불능의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선행하던 오토바이의 미등이 켜져 있지 않았던 것이 판시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는 그들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중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그들 집 앞에서 F 등 여러 이웃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들 집 대문에 개똥을 발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구직을 검색하던 중 '고소득 알바' 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연락하니, "게임을 하는 업자인데 통장을 보내주면 일주일에 2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시간 미상경 안산시 안산터미널 앞 롯데마트 길에서 불상자와 만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B), 우체국 계좌(번호 : C)의 각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등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에게 "개 같은 것들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6:2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입암리 432에 있는 천상교 노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천상교 노상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에서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양형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다소 어려워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집행유예 전과 1회 및 벌금형 전과 6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1. 2. 이후부터 최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포터 화물차를 계속하여 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

범 죄 사 실 2018고정1 피고인은 포항 B주점에 과일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매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포항 B주점에 납품할 과일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6. 11. 4. 18: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매장에서 292,000원 상당의 과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1. 12. 14:00경까지 6회에 걸쳐서 총 2,031,000원 상당의 과일을 편취하였다. 2018고정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이 소유한 포항시 북구 G 원룸 103호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9:20경 위 원룸에서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 온 피해자가원룸 내부에 있는 부탄가스 통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 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9

범 죄 사 실 [2017고단5319] 피고인은 2016. 9. 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코사무이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여행 경비 2,200,000원을 결제하면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70,000,000원 상당과 개인 채무 11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는 모두 기존 이자 및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신혼여행 상품을 제공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4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413,1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4] 피고인은 2017, 4. 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설명하며 '3,940,000원을 주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따라 여행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등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50,000원을, 같은 해 10. 25.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89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7187] 피고인은 2017. 2. 1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여행경비 5,000,000원을 결제하면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등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2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19] 1. 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피해자 V의 아내),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행계약서, 각 송금자료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2018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 BA, BB, BC, B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행계약서, 각 입금내역서, 각 카드이용 및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 중 AF, T, BC이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신혼부부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인생의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과정을 망쳐버려 경제적 피해 외에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40

범 죄 사 실 1. 2017. 4. 10.경 의류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3:00경 G매장(부산 북구 H) 1층에 있는 I 의류 매장(피해자 J관리)에서 피해자 J(이하 J 사장'이라 한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분홍색 '레터링변형스냅백 모자 1개(시가 19,9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11.경 사우나 사물함 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17:40경 부산 북구 K 소재 'L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M(이하 'M 씨'라고 한다)가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117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 M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집어 들고 117번 사물함 앞으로 가 열쇠로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씨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400,000원, 3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액면 5,000원짜리 로또복권 2매 등 합계약 4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4. 15.경 사우나 사물함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09:00경 부산 영도구 N 소재 'O' 목욕탕에서 피해자 P(이하 'P씨'라고 한다)이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45 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 P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집어 들고 45번 사물함 앞으로 가 열쇠로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P 씨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6,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6. 14.경 액세서리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20:14경 부산 동래구 Q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R'라는 상호의액세서리 가게 [피해자 S(이하 'S 사장'이라 한다) 운영]에서 피해자 S 사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리본브로치 1개 (시가 35,000원 상당), 블랙 스피넬 (spinel,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체인 등축정계에 속하는 광물이며 보석으로 사용된다. 가격으로 보아 천연이 아니라 인조보석 합성으로 보인다) 팔찌 3개(각시가 48,000원, 45,000원,40,000원 상당), 크리스털머리핀 1개(시가 28,000원 상당), 은반지 1개(시가 30,000원 상당), T귀걸이 1쌍(시가 30,000원 상당) 등 합계 256,000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6. 16. 경 화장품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화장품 가게[피해자 W(이하 'W 사장'이라한다) 운영]에서 피해자 W 사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글램아트 립스틱 2개(시가 16,800원 상당), 글로시 립스틱 2개(시가 11,800원 상당), V 모던 쉐도우(개당 시가 5,000원 상당) 6개 등 합계 87,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씨, M 씨 작성 진술서, J 씨, P 사장, S 사장, W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도소가 더 편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잡혀도) '교도소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2쪽)하여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취한 장소나 절취품이 다양한 점, 한편,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 죄 사 실 1. 2017. 1.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7: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분리하여 미리 준비한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12:00경 대전시 유성구 F 호에서 피해자 G(26세)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의류들, 현금 150,000원, 시가 370,000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등 합계 3,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증언 1. E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캐리어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삼성노트북, H 소유의 캐리어, 현금, 의류 등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합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사건 전일부터 당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한 대전 유성구 F 202호에 제3자가 침입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캐리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캐리어와 피해자 H의 캐리어는 그 크기나 색상, 디자인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캐리어와 H의 캐리어를 실제로 비교해 보았는데, 크기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며, 색상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불과 4일 전에 자신의 캐리어를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3일 전에 자신의 캐리어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로 이사하는 등 최근까지 자신의 캐리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H의 캐리어를 자신의 캐리어를 착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회사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주거지에서 나가게 된 경위나 사건 후 피해자측에서 온 전화를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 11. 14. 다리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수술 후 2개월 정도 거동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