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558 1. 2023.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8:18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D동 옆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투싼 자동차를 후진하여 나오고 있는 피해자 E(남, 63세)를 보고, 재빨리 위 투싼 자동차 뒤로 걸어간 후 고의로 위 자동차에 부딪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18:10경에서 18:20경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F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티구안 자동차를 후진하여 나오고 있는 피해자 G(남, 37세)을 보고, 재빨리 위 티구안 자동차 뒤로 걸어간 후 고의로 위 자동차에 부딪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3. 5. 4. 19: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4. 19: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J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아반떼 자동차를 후진하여 나오고 있는 피해자 K(여, 58세)을 보고 재빨리 위 아반떼 자동차 뒤로 걸어간 후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3. 5. 4.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4. 20:3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F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SM3 자동차를 후진하고 나오고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을 보고 재빨리 위 SM3 자동차 뒤로 걸어간 후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782 피고인은 2022. 7. 2. 21:05경 대구 동구 L 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일부러 충격하고도, 마치 위 승용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870 1.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07:00경 경북 경산시 O P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전방 주차된 올뉴카니발 자동차를 후진하여 나오고 있는 피해자 Q(남, 33세)을 보고, 재빨리 위 자동차 뒤로 뛰어간 후 고의로 위 자동차에 부딪친 뒤 피해자에게 “사람이 오는데 차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접지른 것 같다. 한의원 가면 된다. 살기도 힘든데 아들 같아서 그러니 보험 처리없이 병원치료비만 주면 된다. 병원비만 달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14:40경 경북 경산시 O F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들어온 후 근처에 주차된 차량 뒤에 쪼그려 앉아 있던 중 주차된 쏘나타 자동차를 후진하여 나오고 있는 피해자 R(여, 26세)을 보고, 재빨리 위 자동차 뒤로 걸어간 후 고의로 위 자동차에 부딪친 뒤 피해자에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를 움직이냐. 못 봤냐. 보험을 부르면 돈이 많이 들거다. 이웃끼리 좋게 해결하자. 정형외과에 가도 엑스레이는 안 나오고 병원비가 많이 들거다. 한의원 아는 곳이 있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74 피고인은 2022. 2. 3. 15:15경 대구 동구 S아파트 J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후진하여 나오고 있는 피해자 T을 발견하고, 급히 그 위 차량 뒤로 걸어간 후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보상금 명목 합계 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023고단2910 피고인은 2021. 10. 24.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 AD아파트 AE동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이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위 차량의 뒤로 뛰어들어 고의로 위 차량에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사고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고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I은행 계좌 확인) 2023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2023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G, V 전화통화)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금내역) 2023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횟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 돈을 갈취한 동종 수법의 공갈미수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약 석 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