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6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영주시 J 등 2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 전원마을정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L(주)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M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이다.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 8. 26.경 피해자 N농협에 이 사건 사업 부지(감정가 1,658,216,000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처인 O 명의로 1,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위 조합 총무 P과 함께 피해자 N농협을 속이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토목공사 기성내역을 부풀린 다음 피해자 N농협으로부터 담보물 감정을 의뢰받은 A에게 위와 같이 부풀린 토목공사 기성내역을 제공하고, A로부터 허위의 토목공사 기성내역 만큼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가치가 부풀려진 담보물 감정평가를 받아 허위의 감정평가를 믿은 피해자 N농협(농협은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80%까지 대출한도액으로 지정)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5년 3월 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감정평가사 A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돈 봉투와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 및 P은 토목공사 내역을 부풀린 허위내 역서 (총 공사계약액 4,040,000,000원, 기성내역 1,350,000,000원)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하였으며, A은 2015. 4. 3.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토지의 가격과 토목공사 기성내역을 감안하면 3,145,716,000원이라는 취지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N농협과 피해자 Q농협(N농협이 1인당 대출 한도액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Q 농협에 연계대출 제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모집한 조합원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조합원들이 총회를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의 전제가 되었던 위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인가될 수 없는 사업이었고, 또한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서 실제 진행한 토목공사의 총 공사계약액은 1,840,000,000원, 기성내역은 181,3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N농협의 대출담당 과장 R에게 총 공사비 2,840,000,000원으로 작성된 토목공사계약서를 제공하고 마치 기성 공사내역이 많은 것처럼 위장토목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추가 대출금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완료 후 받게 될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와 같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감정평가서가 실제에 부합하는 감정평가로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4. 13. 이에 속은피해자 N농협으로부터 1,933,000,000원(기존 대출금액 1,300,000,000원 대환 변제), 피해자 Q농협으로부터 567,000,000원을 대출받아, 결국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0원(N농협 633,000,000원, Q농협 56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N농협으로부터 633,000,000원, 피해자 Q농협으로부터 567,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M지사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농협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위 법인이 농협과 체결한 감정평가업무협약서에 따라 담보가치의 안정성과 환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이용현황, 물적 불일치, 권리관계의 하자 등)을 감정평가서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수료 및 실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3. 23. B,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 N농협과 피해자 Q농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N농협의 과장 S으로부터 탁상감정을 의뢰받고, S에게 '사업 부지에 대하여 2014. 8. 18.자 기존 감정평가에 기한 대출이 있은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추가 감정이 어려우나, 토목공사가 있는 경우 공사비 투입에 따른 시장가치의 상승으로 새로운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3. 30.경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 과정에서, B, C가 정상적인 배관이 연결되지 아니한 맨홀 또는 다이크를 설치하는 등 위장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감정평가액 대비 80%의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점을 이용해 감정평가액을 높게 평가해주어 B, C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허위공사로 인하여 감정평가 목적물에 '물적불일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감정평가서에 상세히 기재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인한 채, B, C로부터 기성 공사금액이 1,35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토목공사 내역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동일 사업 부지에 대한 2014. 8. 18.자 감정평가액인 1,658,216,000원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변동률 6. 09%를 반영한다음, 실제 사업 부지에 진행된 토목공사 기성내역인 181,300,000원을 감안하여, 위 감정평가업무협약에서 정한 보수적인 방식에 따라 사업 부지의 가치를 적정한 범위에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B, C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은 뒤 B, C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의 수치를 유리하게 과다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평가액을 3,145,716,000원이라고 감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에게 합계 1,200,000,000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의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토목공사 내역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그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써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토목공사내역을 제출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의 사기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산정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에게 토목공사내역을 부풀린 허위 내역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허위의 토목공사내역을 반영하여 부당한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이 작성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와 기존의 대출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2014. 8. 18.자)는 모두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인근 또는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등을 요인으로 삼아 보정하는 방식으로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위 두 감정평가서 모두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보정요인이 된 인근지역의 거래사례도 동일하며, 다만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위 2014. 8. 18.자 감정평가서보다 약 7개월 후에 작성된 관계로 보정 요인이 된 인근지역의 감정평가 선례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달라진 보정 요인이나 보정치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2014. 8. 18.자 감정평가서에 비해 특별히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와 2014. 8. 18.자 감정평가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18.자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 변동한 공시지가 변동률, 토목기성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만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로부터 허위의 토목공사내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원가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의 토목공사내역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 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만 편철되어 있을 뿐, 기성부분검사원, 대지조성사업현황, 기성내역서 등 토목기성내역이나 투 입된 공사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편철되어 있지 않았다. 위 기성부분검사원 등의 자료는 피고인 A 이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 따라서 피해자들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당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본 것만으로 토목공사내역이나 투입된 공사비가 얼마인지, 위 공사내역이나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다. 피해자 N농협 및 Q농협에서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S, R, T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기성부분검사원' 등의 자료는 본 적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기존 대출 이후 시세가 평당 약 30만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어 토목기성내역과는 관계없이 상승한 시세의 80%인 평당 24만 원까지 대출할 경우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대출을 해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가액에 관하여 속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 C는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위 허위 토목공사내역이 반영되어 있어 감정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추가 대출을 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추가 대출 결정이 위 허위 토목공사내역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바. 한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사업이 인가될 수 없는 사업이고, 피고인 B은 대출금을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으나, 이 사건 대출이 담보대출인 만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담보가치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기망을 당하는 바람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