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3.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3,500만 원까지 3.1%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내 주면 대출 명목으로 그 돈에 대해 새로 나가는 대출금으로 저금리로 이자 전환도 해 주고 돈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6. 14:22경 서울 송파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H ***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 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존 J카드 대출금을 은행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0. 15:3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피해자 L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D은행, 부분상환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11일 현재 아래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L,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M, 금융사 (주)D, 상환일자 2021-5-11, 대출금액 11,000,000원, 비고 부분상환, 발급신청인: L,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개인 보관용(채무확인), 2021년 05월 11일 담당: N이라는 내용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담당자 N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지금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상황이니 바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1. 12:17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E카드 대출금 1,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1. 16:37경 서울 강남구 T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U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 자료 첨부) 1. 납부증명서(J카드), 부분상환증명서(D은행), 금융거래상환확인서(E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40만 원(= 범죄사실 제3항으로 받은 수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휴대전화만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화성시, 시흥시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0, 71쪽, 제2권 제30쪽).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제3권 제6, 50, 87쪽, 제4권 제189쪽).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65쪽, 제3권 제48, 57쪽), 또한 단순한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제3권 제52, 53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6,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