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2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계좌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구인 광고 전화로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서류와 돈을 신용정보회사에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모집책의 지시로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고객을 만나면 신분을 노출하지 말고, 자금을 회수하여 ATM에서 내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 1개 당 100만 원씩 계좌에 이체해라. 자금을 이체할 때 송금인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과 같은 식으로만 입력하면 된다."라는 업무연락을 받고, 위 모집책이 제안한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고 경비와 별도로 일당으로 10-70만 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을 사칭한 후 '기존에 있던 D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2021. 9. 3.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바로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거한 다음 그 중 80만 원을 경비 및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12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쪼개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4:5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을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3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H은행 ATM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인 F의 실명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아 일당 20만 원의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안받고 K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L 회사의 명함을 핸드폰으로 받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에 필요한 면접이나 서류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하여 위 신용정보 회사에 곧바로 채용이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절차와 상당히 다른 방식이고, 회사의 채권을 현금으로 직접 추심하는 업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2) 피고인은 K 팀장이라 칭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K과 연락하였을 뿐 실제 K을 만난 적이 없고, K을 제외하고 위 L 회사의 관계자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의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업무메뉴얼에는 '고객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고객들이 일에 대해 궁금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 경우, 고객에게 담당자분과 이야기 하시면 될 거 같다. 저희는 채권회수팀이다라고만 말해라'는 등의 사실상 답변해 주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 및 '돈을 전달받으면 금액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추심 업무의 방식과 매우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것이다. 한편 위 업무메뉴얼에는, 피고인이 수거하는 현금을 K이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당 100만 원씩 분산하여 이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K이 알려주는 위 각 계좌는 L 회사와 무관한 개인들 명의의 계좌이다. 계속하여,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 정보란에 K이 알려주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넣고 임의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면 된다고도 되어 있으므로, 채권 추심 업무를 통해 수령한 회사의 채권액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방식 및 수령한 현금의 처리 과정이 모두 비정상적이고, 피고인과 K과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K은 피고인에게 K 본인의 이름이 아닌 'M 팀장' 내지 'N 과장'의 업무건으로 왔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할 것을 지시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만을 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일당 20만 원에다가 교통비를 별도로 보전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고, 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직접 공제하여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수당 지급 방식 또한 이례적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특별히 다른 수법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약 20년간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해 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력 및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용 당시 신용회사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사무실을 찾아가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업무 강도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돈을 떠나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K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내지 어머니의 병환을 핑계대며 거짓말하여 일을 그만두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일조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 범행에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