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서울 도봉구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각 기재와 같이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5.까지 위 C 소재 ㈜D 사무실 컨테이너 상단 및 벽면에 광고물인 간판을 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위 같은 기간 동안 광 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금지된 일반주거지역에 '(주)D 24시간 영업'이라는 글씨를 써넣은 광고물인 '엘이디 전광이 있는 간판' 및 '지주형 간판'을 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측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표시금지지역에서의 간판 설치로 인한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표시 또는 설치 금지지역에서의 간판설치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 중순부터 2014.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각 기재와 같이 간판 등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광고물인 간판을 각 설치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내지 17번 기재 각 무허가 간판설치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인 간판을 각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법 시행령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자사광고 나. 구체적인 검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간판의 표시 또는 설치 금지지역에서의 설치로 인한 법위반죄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8. 1.경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서울 도봉구 C 일대 철도부지 위에 컨테이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동차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위 철도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각 간판은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상단, 컨테이너 벽면에 설치한 것으로서 자기 회사를 알리는 자사광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간판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설치된 자사광고에 해당하므로, 법 제4조 제1항,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인 간판이고, 표시 또는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에서의 광고물 설치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표시 금지 지역에서의 광고물설치로 인한 법위반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각 미신고 간판 설치로 인한 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내지 17번 기재 각 무허가 간판설치로 인한 법위반죄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간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벗어나 그 위를 지나는 철도 지주 등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위 각 간판이 설치된 곳은 관할구청의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간판 설치행위가 관할구청에 의한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무허가 간판 설치로 인한 법위반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판시 표시 금지지역에서의 간판설치로 인한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광고물인 간판들에 대하여 관할구청이 지속적으로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오히려 단속공무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점, 기소된 후에는 사업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간판의 숫자가 많고 그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진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그 전후의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에 임박하여 불법 간판들을 모두 철거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