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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19: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내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목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E과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조카와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맥주와 안주 등을 사기 위해 들어온 점, 이 사건 편의점의 계산대에 출입문에 가까운 순서대로 E과 조카, 그리고 피고인의 순으로 서 있었고 E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있던 조카가 계산대에서 빠져나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가 계산대에는 E과 피고인이 남아있게 된 점, 당시 계산대에는 사람 두 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중 계산을 하지 않고 있던 여성과 대화 중이었고, 해당 여성이 피고인을 지나쳐 E이 서 있던 뒤쪽을 지나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던 순간 피해자도 E이 서 있던 뒤쪽으로 걸어와 진열대가 있는 공간에 서 있게 된 점, E이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나가던 중 E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 전후로 어색해 보이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 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느라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조카의 키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자신의 조카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게 된 경위에 대해 "조카인 줄 알고 헷갈려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건들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카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조카로 착각하여 조카를 데리고 가려는 의도로 목 부위를 만지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응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9:10경 싱가포르의 B에서 대학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삼성 갤럭시노트5)에 어플인 '112 긴급신고'를 설치하여 그 어플에 접속한 후, 허위로 신고자명을 'C', 연락처를 'D'로 기재하고 '서울10개의 역 폭발'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서울 관내 경찰서는 155명을 동원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상봉역, 남부터미널역, 수서역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IP 주소 확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사회가 불안에 빠지고, 다수 인원이 헛수고를 하게 된 점, 신고앱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후 이 건 범행을 하여 무고한 사람을 혐의 선상에 오르게 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업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만 46세)의 동생으로, 2019. 11. 7. 00:16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운영의 버스매표소에서 알콜중독인 피해자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몸통의 둔력 손상으로 인한 배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주변 CCTV영상 촬영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워서 집에 데리고 가려는 의도였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축구 차듯이 뻥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왼 어깨부위, 복부 중앙부위, 오른 정강이 부위에서 멍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배안출혈(2.1L 이상), 지라 찢김 등이 발견되었고, 법의관은 이에 대하여 '몸통의 둔력 손상에 따른 내부출혈'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그 결과 피해자는 몸통의 둔력 손상으로 인한 배안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마카트리지를 한국으로 보낼 테니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주소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카트리지 3개를 자켓 상의 주머니 안에 은닉한 후 항공특송화물 상자 안에 넣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북 구미시 D모텔 E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여 2020. 8. 16.경 위 항공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카트리지 3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첩보입수),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세관 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수사보고(통제배달 인수물품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수사보고(통제배달 경위 및 마약류 범죄혐의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압수물,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성분 함유 제품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D 대회에서 기록조정관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E는 합자회사 F의 영업주로서 위 대회의 주최 측에 G 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임대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 I을 운전요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I이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이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I을 위 승합차의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5. 17:15경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K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9. 5. 17:21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에서 위 I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전화를 받자, 위 I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N가 위 사고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꾸며 사건 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I에게 전화로 "너 2종 보통이잖아. 주도가 운전한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곧이어 N에게 전화를 하여 "I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으로 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N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위 사고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N로 하여금 같은 날 19:48경 상당경찰서 O계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위 사고 당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다음 날 오전 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CCTV를 봤는데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I과 N에게 I이 면허가 없으니 N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E는 같은 날 18:00경 위 K지구대 인근 편의점 앞에서 I과 N에게 N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고 접수 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I은 N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면 자신이 휴업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N는 같은 날 18:35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 Q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 I과 공모하여 허위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30,77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I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파일 저장 CD 및 녹취록, 각 휴대폰 통화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기록 27쪽), 내사보고(증거기록 28쪽), 자동차종합공제 가입사실증명원, 견적서,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1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I), 차적조회(H) 1. 수사보고(Q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관련자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자에게 승합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B'의 이사로서, 위 법인의 부속기관인 'C'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9. 27.부터 2015. 9. 14.까지 성명불상의 수강생 496명에게 교재비 2만 원을 받고 B 부설 C 명의로 D 2급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자격증 교부 사진, 수사보고 첨부 자료(기록 제72~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1항, 제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서 수익사업을 주관한 사정이 입증되고, 위 법률은 이사를 범죄의 주체로 적시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구지점(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4만원 상당의 효소제 '만다' 6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4. 30.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5:00경 위 피해회사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9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8. 10.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4:35경 창고 쪽 문을 열고 밀대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회사에 침입한 후 CCTV 카메라에 접근하여 밀대로 카메라를 가려두고, 시가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카타마루'(양파 종자) 5박스(500캔)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캐리어와 골프가방 등에 나누어 담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 04:00경 위 피해회사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카타마루'가 있는지 물색하던 중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창고 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피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금액 변제로 용서를 받고(이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아니함) 퇴직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다시 그 회사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배은망덕한 행위를 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었고, 피고 인 B는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경 피고인 B에게 물품공급대금 2,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A의 거래처인 ㈜E로부터 오리를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를 담보제공자로 물색한 후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오리를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H 부동산에 대해 ㈜E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이를 담보로 ㈜E로부터 오리를 공급받아 유통을 하여 그 대금으로 위 부동산을 6,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오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대금을 서로 분배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경 피해자 소유인 파주시 I 대 46m², J 대 33m², K 대 60m², L 대 23m²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 채권자 ㈜E, 채무자 A'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직원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B 공소장 및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1억원이나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은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과 위 각 부동산과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파주시 O 전 33m²(이하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과 위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합계가 1억 원이고,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피해자 F가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수가액이 6,500만 원인 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8. 4. 18.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 7. 28.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 합계는 51,754,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실제 낙찰가는 25,365,009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이득액 역시 부동산의 실제 가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1세)과 2020. 3. 24. 17:00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장지역 인근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 25. 02:40경 위 사무실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트위터에서 자신의 성적취향 관련한 결과지를 무작위로 전송하여, 이를 본 사람 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의 연락을 유도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주경(여, 15세)이 호기심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16살의 중학생'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2.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말경 <주소>에서 피해자와 위 성적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암캐같이 발정난거 같다, 왜 이렇게 젖어있냐'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때린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꼴려, 나, 왜 이렇게 잘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3:00경 <주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초코우유를 사주고 인근에 있는 <주소>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시 사용하는 안대, 수족갑 등을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해주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젖어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내역, 속기록,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덕천동 투헤븐 모텔 CCTV확보 등), 감정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말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5세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의 니이 등에 비추이 그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7:0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E에 있는 F 맞은편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D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64만 5천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5. 02:0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5. 20:27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G, 2층 H당구장에서 손가방 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27.6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일회용 주사기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인 성분 불상의 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백 10, 11, 12호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DNA 검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인적 변경 이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 및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병원 3층 폐쇄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병동 비품관리 및 청소, 환자 보호관리 업무의 보조를 담당하여 왔다. 위 병원은 정신병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에 안전용을 설치하였는데 비상하강기가 설치된 복도 끝 창문 입구 부분은 보호철제문을 통하여 항시 시정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그곳 창문은 방충망 이외에 별도 안전봉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보호철제문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그 안쪽에 보관되어 있는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병원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항시 보호철제문의 시정상태를 유지하는 등 환자들의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소도구를 꺼내기 위해 보호철제문을 열쇠로 연 후 닫지 않은 채 복도 청소를 한 과실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F(39세)로 하여금 개방된 보호철제문을 통해 복도 끝 창문으로 접근한 후 그곳 창문 방충망을 뜯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1층 현관에 떨어지게 하여 2015. 8. 2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633-165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척추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뛰어내린 창문으로 사람이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는 자살충동을 일으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폐쇄병동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있는 곳이므로 더욱 환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뛰어내린 창문에는 원래 환자들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소방법에 따라 하강기를 설치하면서 안전봉을 제거하고 창문에 환자들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안전철문을 설치하였으므로 화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안전철문을 개방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필요에 따라 안전철문을 개방하였더라도 곧바로 이를 다시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청소도구를 꺼내기 위해서 안전철문을 개방해 놓은 채로 그 장소를 이탈하여 청소를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열린 안전철문을 지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추락한 위치에는 환자들을 보호·감시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바, 피해자 사망의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말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단란주점에서 B, C로부터 "지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건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0. 8.경 C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경 청주시 청원구 E호텔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서, 그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전달하거나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알선 의뢰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참조). 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6025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직접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는 다른 사람이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은 B와 C로부터 부탁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F에게 청탁하였는데, F이 일을 진행하는데 2,000~3,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자 그 말을 B에게 전해 주고 2015. 10. 8.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G이 일을 마무리하려면 2,5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F 본인도 들어간 비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얘기를 B에게 하여 2015. 10. 20. B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C과 B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의 요구로 외상 술값을 변제하는 등 F을 위해 합계 2,472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3,550만 원을 주었다. 실제 F과 G은 돈을 받더라도 충북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F은 19,095,00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취했고, G은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전달해 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산단2로 율촌교차로를 B병원에서 율촌산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황색등화 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4,5 요추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의 진행차로 차량신호는 녹색등화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약 1초도 되지 않는 짧은시간이었다) 차량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한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은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였는데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서로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을 말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의 진행차로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인 때부터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여 위 차량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된 때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에도 위 차량신호는 여전히 황색등화였던 점, 피고인의 진행차로 차량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뀔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그 진행차로의 정지선 내지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와 당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제한속도를 통해 추단되는 최소 제동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차량진행 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된 때 곧바로 차량을 멈췄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 내지 사고 장소 전에 멈추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황색등화 시 정지선 앞 정지의무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는 다른 차량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 사고, 즉 ‘신호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위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