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21: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묻고, 수회 상의를 다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천구청 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범죄경쳑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72-1

범죄사실 C, D은 1,131명의 중국인들 명의 여권사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중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선불폰'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인 피고인 A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키는 등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였다. C, D은 2013. 1.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E 명의 선불폰(F)을 피고인에게 7만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선불폰을 순차로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범행 등에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대의 선불폰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9.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0. 전북 임실군 D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상품권을 가져다 팔면 이익이 남는데 내 친구는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석 달 만에 1,800만 원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이득금이 계속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통하여 상품권에 투자한 F은 2011. 2. 7.부터는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 2011. 2. 25.을 마지막으로 손해를 입은 채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개인적인 채무도 상환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B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C(45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해남군 D에 있는 E노래방으로 불러내고, F, G에게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F은 2012. 1. 21 20:0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노래방 홀로 끌고 들어가고, B은 위 노래방 홀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 홀에서 도망을 나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노래방 7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B은 위 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CCTV 캡처 사진 1. 폭행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30-1

범죄사실 1.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0.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알콜치료병원인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자들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13.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시가 합계 190,000원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자로서 술을 마시면 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10년 이내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군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38-1

범죄사실 B는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도박장 근무 경험이 많은 피고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D'라는 상호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명의사장의 역할을 맡기는 한편, B의 후배 E1)를 도박장에 상주시키면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도박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압하여 도박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기고, 이에 1)공소사실에는 "B의 후배 조직원"이라 기재되었으나, 검사는B에 대한 공판에서 위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E가 B의 후배 조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F, G, H, I, J을 종업원들로 고용한 후, F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어 승패를 관리하는 이른바 '딜러' 역할을, G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원하는 칩을 교환해주는 환전 및 경리 역할을, H, I, J은 도박에 참가하는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맡게 하고, K 등은 도박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들과 위 도박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롤링' 역할을 하면서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B와 피고인은 위 카페의 홀 안에 3개의 테이블과 여러 종류의 칩, 트럼프 카드 등을 갖추고 도박참가자 수십명을 모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금과 교환된 칩을 판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를 2장씩 받은 다음, 딜러가 테이블에 카드 3장을 먼저 놓은 다음 다시 카드 1장씩을 놓아 테이블에 놓인 카드가 총 5장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배팅하여 테이블에 놓인 카드와 도박참가자가 가진 카드를 조합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높은 순위의 카드를 조합한 사람이 승하여 칩을 가져가는 이른바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승하여 생긴 이익금 중 10% 비율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홀덤'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J, H, G, K,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홀덤 도박장 내부 사진 첨부, 홀덤 도박장 동영상 첨부, 홀덤 도박장현장 확인 보고, B와 도박장 종업원 및 도박참가자간 통화내역,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금융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1. 각 압수조서 1. 하나은행 G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A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2:1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신안동분수대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여, 49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시시티비 영상 1. 진단서 1.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1,5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도주의 고의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일정 기간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다소 가혹한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신원리 287-5 신47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이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갓길을 통행하여 앞 지르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28,5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충격 당시의 소리와 차량의 흔들림으로 위 충격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뭔가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상향등 불빛을 보고 경적 울린 것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은 가드레일과 피해자 차량 사이의 좁은 갓길 부분을 비집고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충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히 이를 모른 채 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고도난청이 있고, 위 충격 당시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우측 청력은 경도난청(작은 소리가 안 들려 간혹 실수가 있음), 좌측 청력은 중고도 난청(큰 소리를 내야 알아들음)으로 검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충격 무렵의 통화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충격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만일 그 주장과 같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면 그에 걸맞게 피고인의 운전에 이은 주위 사정을 더 주의 깊게 살필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청각 장애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 갖고는 피고인의 범의를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복제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합의도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범의가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도로교통상 장애 발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경찰 제1회 진술과 마디모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41

범죄사실 1.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20:58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90-18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21:30경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사 D에게 "좆 같은 새끼야, 야 씨팔놈아, 내 동생이 검사야,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 차례 흔들고 넥타이와 외근용 야광조끼 주머니 덮개를 잡아 뜯으며 D의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기에 이르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 D에게 “삼겹살 등 육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납품업체에 이미 460만 원의 미결제 금액이 있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아파트 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가 들어왔고, 6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족으로 납품받은 물품을 납품 금액의 약 70% 가격으로 다른 회사에 넘기고 현금을 지급받는 속칭 ‘깡’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65,39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79,105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추심명령, 위임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C 제주지점에서 차장 지위의 투자상담사로 고객상담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 09:30경 C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소인의 투자금액 중 70%의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과 '1. 원금 18,800만 원의 70% 약 13,700만 원을 변상한다.', '2. 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한다.', '3. 1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인 12,000만 원이 되도록 보전해주기로 한다.', '4. 70% (중략) 17,000만원 이상은 50%씩 각자 이자보상금 형식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며 피해자가 입을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합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기망과 강박에 의해 판시 약속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행위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유나 위 약정이 사법상 무효라는 점이 판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D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주거지에서만 생활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들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9. 2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냐’며 머리를 2대 쥐어박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는 플라스틱 1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을 포함하여 주거지 전체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대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시가 약 18,000,000원 상당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주택 1동, 약 20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피해규모 및 피해액) 1. 화재 발생 당시 현장 사진,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부,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불을 질러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방화로 주택이 전소되어 피해자는 주거지를 잃게 되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손찌검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비교적 오랜 기간 들어온 꾸중에 불만이 축적되어 오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화로 122, 두산리치빌 앞 도로를 들안길 방면에서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때에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 스파크 자동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8,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가, 피해차량 사진 첨부 건)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후진을 하고 있었고 뭔가 부딪친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후방에 있는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뭔가 부딪친 느낌을 받고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서 내린 뒤 아주 잠깐 동안(1초 남짓) 뒤 범퍼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한 시간은 충돌 여부, 충돌 부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촬영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부딪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돌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않는 등 충돌 여부, 충돌 부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즉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부딪친 느낌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충돌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2. 재판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2016. 12. 2.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차된 차만을 손괴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시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재판시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 25호에 의하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정차"는 오가는 차량이 혼잡하게 교행하던 중에 천천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멈추어 선 것을 표현한 것이므로,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의 "정차"가 도로교통법상 "정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회계법인 B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로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진공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회계에 대하여 외부 감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광학기기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남 광주 북구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중 E이 동탄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7. 10.경 피고인이 위 동탄땅을 매각해 주면 E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매매 대금의 1%를 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2017년경 피해자에게 E의 동탄 땅 매수를 권유하였지만 E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의 반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E과 D는 2018. 8.경 E의 동탄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매매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받지 못한 중개 수수료의 2배 정도에 상응하는 2억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D의 회계감사의 결과를 '의견거절'로 통보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피고소인 A과의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E에 대한 용역보수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계감사결과를 '의견거절'로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외포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공갈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결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연무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인 피해자 D(56세)이 하차하면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은 채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 창문을 왼손으로 잡은 채 끌려가다가 넘어진 피해자 D(56세)의 왼쪽 발등을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8. 2. 카카오 호출을 통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질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무릅쓰고 도주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위와 같이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게 되면 택시면허 등을 잃을 염려가 있는데도 평생 해 온 자신의 직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리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한밤중이었고, 당시는 피고인이 근무를 마치기 약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극도의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피고인의 이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청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말을 거는 것에 대하여 청력 문제 등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시비가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잡고 끌려 가다가 넘어져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 차량 내에서 계속 시비를 걸던 피해자가 허위 내지 과장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빨리 벗어날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발등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어서 위 상해부위 및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사고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 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인 E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 3. 18.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D 주민들이 거주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E소각장을 유치하면서 F시로부터 지원받은 주민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3. 2. 15.경 설립된 특별지원사업체로서 주로 F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회사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법령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 운영해야 함은 물론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금 상환 및 자녀 학자금 지급 등 개인적인 재정문제가 발생하자 2018. 3. 23.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회사 자금 2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25,15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25,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회사 가불 내역, 은행 이체처리결과내역, C 대표이사 대여금, 거래처 원장, 급상여명세서 등 회계 자료, C 주식회사 정관, 입출금 거래내역 1. 고발장(F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허용되는 가불금 형태의 차용금을 피고인도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배임의 고의가 없고, 위와 같은 차용금은 피고인의 장래 급여 및 퇴직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자 등에 대한 약정도 하지 않고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결의 등 관련 규정이나 정관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바, 결국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관행처럼 위와 같은 형태의 대여가 이루어져 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는지도 의문일뿐더러,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자 등의 정당한 대가도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차용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고, 사후의 손실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대가 없이 절차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차용하여 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잘못된 관행을 핑계 삼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상환하였고, 차용금에 관하여 기소된 이후 사후적으로나마 이사회의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