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50~70, 정신연령 10세)인 피해자 C(여, 17세)가 말이 어눌하고 의사전달력이 떨어지는 등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과거 몇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지 못하자, 언제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00:20부터 00:40 경 사이 자신의 집인 대전시 동구 D, 205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친구들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각 속기록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7 신고상담 내용 1. 성폭력 사안 보고, 특수학급 1차 성문화센터 체험학습 실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상담일지 첨부 수사, 피의자 직불카드 사용내역 최종확인,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복지카드(장애 3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 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제1, 3회 조사 당시의 각 진술(이하 '피해 진술'이라 한다)은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H, G과 넷이서 I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카페에서 놀았다.", "G이 술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자신이 교복을 입고 있어 술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자신이 음료수를 먹고 싶다고 하자 H와 G이 편의점으로 갔고, 자신이 술을 마셔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복 치마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당시 피고인이 H와 통화를 하면서 H에게 '10분 뒤에 오라.'라고 말하였고, 10분쯤 지나서 H와 G이 돌아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고, 영상녹화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그동안은 할머니가 걱정되고 경찰에 불려가는 것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다가,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 G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게 생겼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아는 사이일 뿐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수차례 명확히 진술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 G, K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지도교사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인지능력이나 기억력, 생활지식 같은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편이다. 피해자가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한다. 피해자가 없었던 사실을 꾸며서 말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는 않고, 장애 아이들이 직면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도 위와 같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집에 들어갔어요' 정도의 거짓말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없는 일을 상상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진술분석 전문가 F도 이 법정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진술에 관하여 유·불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정도의 능력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과 관련하여 날짜, 시간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상황에 대판 판단이나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숫자나 날짜 개념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날짜에 관한 질문들에 관하여 대답을 회피하거나 "8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날짜개념에 관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날짜나 시간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으나, 이는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피해자가 귀찮음으로 인하여 진술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진술분석 전문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꾸도 안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G H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 및 H의 각 진술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하고, 위 진술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적으로 모순되지는 않는 점, H의 진술 중 "G과 편의점에 간 뒤 약 10분 뒤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중간에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증거기록 제19면, 제144면)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G은 "H와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오는 데에 3-4분 정도 걸렸다. 피해자가 그 사이에 강간 피해를 당했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G과 H가 그 정도로 짧은 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피고인도 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해자가 당시 피해를 당하였다면 자신에게 말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 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 16면, 제340) 피해자가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52, 사회지수(SQ)는 62, 사회연령(SA)는 10세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536면),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F은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2급에서도 아주 나쁜 2급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지도교사 E는 이 법정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보통의 아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 통상적으로 알아야 하는 배경지식을 모르거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거나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평소 상황에 대판 판단이나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발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눌하고 1년 동안 지켜 보아오면서도 아이가 이야기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번 만났고, H와 사이에서 "피해자가 말도 어눌하고 모자라는 것 같다. 모자라는 것 같아 건드리기도 싫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149면),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발음, 어휘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은 자신의 지적장애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더라도,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의 수준에서 내리고 있는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3면, 제315면, 제325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성폭행은 강제로 하는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교제한 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계속 밀어냈으나 피고인이 힘이 세서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자기 친구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줄 수 있냐'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네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왜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을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막연히 "다시 성폭행이 없을 줄 알고, 믿고 가서."라고 대답하는 등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도교사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거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분석 전문가 F 역시 이 법정에서 "오빠한테 계속 전화하고 피해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피해자가 비장애인이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상황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을 계속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L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