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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7. 93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B에 대하여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제한된 잠수기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6. 8.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5.경 등 총 5회에 걸쳐 위 조업구역을 벗어난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5.2 ~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키조개 약 10,000개(시가 450만 원 상당)를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업위치도 1.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피의자지형도상조업위치 확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NI 52-1,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수 잠수기조합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하왕등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잠수기 어업 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잠수기 조합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여수 잠수기 조합 소속으로 조업을 했는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2009년 한 번 인근에서 조업을 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무렵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조업 기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7: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가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점 때문에 위 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위 법인의 감사 직책을 맡기로 한 C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정관에 위 C를 발기인 및 주식 보유예정자로 기재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동발기인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정관'의 '발기인'란에 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주식수 2,700'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위 기재사항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모용자가 재산을 압류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그 피해가 현재까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복구를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는 복구된 점, 이 사건 판결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78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B과 사업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현장 작업은 B이 진행한 다음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소나무 굴취사업에 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3. 9. 26.경 소나무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B은 피고인과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일당 근로자로 일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굴취사업에 투자한 원금이 회수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과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차용한 C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고 이에 대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C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18. 6.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차용금의 지급을 면하고 형사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2018. 9.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B은 2013. 12. 20.경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B이 교도소 수목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드를 빌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B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9. 13.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17.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B은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C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9. 3. 20.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403호 검사실에서 B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는데, B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소나무를 가식장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하여 B이 2013. 11. 2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겠다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Bl 위조한 문서가 아니었고, B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소나무 굴취사업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전부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증을 B이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은평경찰서에 제출하고, 그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소나무 굴취사업과 관련하여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8. 6.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단207호), 위 법원은 2019. 10. 23.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금전지급내역, 소나무 굴취사업의 발단과 진행 상황, B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약정서, 수목매매계약서, 약속어음 등 관련 서류의 내용과 의미, 소나무 굴취사업의 손실에 따른 피고인과 B의 이해관계, 피해자 C의 고소 경위와 시기,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한 B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대여금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장기간 원리금 회수를 방관하며 취한 태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에게 가식장 이전비용 2,000만 원을 빌려보라고 지시하였고 B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노55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2.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가식장 이전비용 2,000만 원을 빌려보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C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C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차용증 위조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온세8.7톤 사료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중면 양문리 쪽에서 영북면 운천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사료운반차의 앞부분으로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전방으로 튕겨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8. 1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 기흉 및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이라는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우리 사회에 대형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과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이를 주의하였어야 했다는 점에서 그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7. 23:17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E생)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모기향을 가지고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 놀이터에 그대로 놓아둔 채 혼자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보호자 확인 등)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1. 사실조회 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회신, 사실의 조회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그룹홈 원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양육 과정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체에 손상을 가한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7. 8. 27. 23:17경 아들인 피해자 D(E생)을 서귀포시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모기향을 가지고 데리고 나간 다음,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을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 등의 부위 30여 군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화상 등을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집에서 모기향을 가지고 나가 모기향을 피운 점(증거기록 262, 263, 360쪽),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언동(증거기록 17, 18쪽),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발생시기(증거기록 258, 262쪽), 상처의 분포 범위와 양상(증거기록 77 내지 82쪽), '타인에 의한 의도적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관한 의사 소견(증거기록 336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해자를 양육한 과정(증거기록 47, 48, 62, 63, 67 내지 75, 93 내지 97, 126 내지 142, 264 내지 2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을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 등의 부위 30여 군데에 갖다 대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체에 손상을 가한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41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E"은 2010. 3.경 충남 논산시 F 일원 및 지상건물(이하, 'G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에 대하여 "H"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I"는 "H"에 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위 G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시공권 및 유치권등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E"은 2010. 4. 28. 및 6. 18.경 신탁자를 "주식회사 E", 수탁자를 피해자 "J주식회사"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G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경 이후 자금사정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도 연대보증인으로서 H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부도가 나는 등 유치권포기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수탁자인 피해자 "J주식회사"는 위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대출해주고(貸主) 그에 따라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H" 및 "K"를 통해 공사가 중단된 후부터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2018. 6. 10. 경까지 위 G 건물을 점유 및 관리하면서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2018. 5. 17.경 "주식회사 L"와 위 G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시공사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약 4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6. 7. 25.경 "M"의 대표인 피고인 A에게 기존 채무 약 4억 원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위 약 4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G 출입문에 "K" 담당직원인 피해자 N이 설치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따고 이를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직원인 피해자 N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 D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이 설치한 자물쇠 2개를 따자 위 G 건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건물에 침입한 후 당시 유치권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아울러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여 유치권이 없는 상황임에도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가 자물쇠를 교체한 G 건물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침입한 다음 "(주)I가 G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플랭카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N 및 피해자 J주식회사의 건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G 건물의 유치권자 또는 양수인(그 보조자)로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자력구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시공사 I의 G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2011.경 공사가 중단된 후 수탁자인 J주식회사는 H와 K를 통해 G 건물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5면, 피고인들이 G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K에서 시정한 자물쇠를 열쇠공을 불러 임의로 열고서 이 사건·건물에 출입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D는 공사를 중단한 이후 G 건물에 대한 점유를 잃어 그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민법 제328조). 또한, I는 시행사 E의 H에 대한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연대보증하였는데 I는 H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공권 및 유치권 등 포기각서 제1항 제다 목에 따라 시공권 포기 및 유치권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치권포기는 채무자 이외 제3자에게도 그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위 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발생한다. 따라서 I에게 정당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자물쇠를 열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점유하는 행위를 자구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건서류(수사기록 제197 내지 2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의 불륜행위 단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7. 10. 31.경 C가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C와 E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설령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전 벌금형(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C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위 녹음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위 녹음 자료를 사용하거나 유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방수·도장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 14. 공고된 대구 달서구에 있는 D맨션의 '고가수조1개소 누수 및 보수 공사'에 입찰하면서 제출서류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자 과거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날짜를 바꾸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2014. 7. 18. 발급된 수성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2014. 1. 1. 이전 불상일에 발급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날짜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들였다. 피고인 A은 ㈜F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신청일 란을 '2015년 01월 22일', 증명서 유효기간 란을 '2015년 02월 21일'로 바꾸게 하고, 위 납세증명서의 신청일란을 '2015년 01월 22일', 증명서 유효기간 란을 '2015년 01월 21일'로 바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성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5. 1. 27. 대구 달서구에 있는 D맨션 관리사무소에서 제 1항의 '고가수조1개소 누수 및 보수 공사'에 입찰하면서 제출서류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C'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C'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변조한 공문서인 수성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맨션 입찰서 등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입찰공고, 공사업체 선정 공고, 입찰서, 납세증명서(북대구세무서장), 지방세 납세증명서(수성구청장) 1. 납세증명서 진위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요구자료 회신, 납세증명서 발급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 C, D은 2014. 7. 26.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을 밀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D이 합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허리띠를 휘두르며 쫓아가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너 나 때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3번째 손가락에 약 3cm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등, 폭력행위 등 현황도, 2014고단56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다. 특수상해의 점은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에 가중인자를 고려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던 C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B은 직접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1. 2014. 4.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아들인 C 명의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주고 B으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 차용증, 채권자 B, 채무자 E, 보증인 C, 차용금액 124,880,000(일억이천사백팔십팔만원), 차용일자 2014년 4월 21일, 변제일자 2015년 4월 21일, 차용이자 월 이부로 한다, 이 금액을 정히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영수함,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현금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 현금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5.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아들인 C 명의의 사실약정서를 작성해주고 B으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정자에서 백지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실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G)을 해지함에 있어 2014년 4월 21일 차용한 금액(124,880,000) 중 2016년 5월 9일까지 원금 일부 및 연체이자대금(42,856,000) 변제할 것을 확약함, 미차용금액 100,000,000(일억원), 차용이자 월 15%, 이자 원금 6,500,000(육백오십만원), 변제일자 2016년 5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사항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위 위반시 약정서는 무효함에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채권자 B, 채무자 E, 연대보증인 C'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뒤 '사실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 사실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0-1

범죄사실 1. 2018. 11. 26.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B은 2018. 11. 26. 04: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위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10갑, 과자 1봉지, 참치캔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공모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11. 27.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B은 2018. 11. 27. 11:49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이미 시정장치를 파손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30갑, 과자 1봉지, 음료수 1캔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공모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는 그 집단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범행이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6:5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0:16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정문 앞 상가주차장에서, "ATM기 앞에서 남자분이 안 나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ATM기 이용시간이 끝나 시스템이 종료되어 이용할 수 없으니 가까운 편의점에 있는 ATM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경찰새끼들, 니들은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F 소렌토 차량을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정면에 주차하도록 하여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 인한 112 신고처리 지연) 1.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순찰차 정면에 주차하도록 한 후 거듭된 이동주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의 거듭된 이동 주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