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5:45경 피고인/피해자 C(21세 여성)가 동거하는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D건물 1102호)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아귀를 닮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자신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제1회)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거의 사실상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2018년 3월 동일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골절상을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불과 2주일 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얼마나 피고인이 법 경시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부위가 무거운 점(범행당시 촬영된 피해자 얼굴은 피로 얼룩져 처참한 상태이고, 범행현장에서 상당한 혈흔이 발견되었다. 증거기록 22, 25쪽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등으로 400만 원을 변상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상가 C호에 있는 D이발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5. 20. 12:55경 위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23세)의 성기 부분을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를 찾아온 손님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2014년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종전 범행 전력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판정된 점, 종전 범행으로 2차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아 수강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3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 담배를 피러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 가명)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을 맞추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ㅣ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4.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와 용인시 처인구 E 단 독주택 단지 조성(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 중 토사반출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줘 피고인 B가 3월에 115,599,000원 상당, 4월에 246,713,500원 상당, 총 361,295,000원 상당의 토사반출공사를 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금액을 부풀린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B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자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 A은 2017. 5. 13. 피고인 B에게 3월분 157,319,800원, 4월분 361,600,800원 도합 518,920,600원으로 부풀린 공사비 내역을 촬영한 메모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는 2017. 5. 20.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부풀린 공사비 내역을 토대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녹취록, 운송계약서(2017. 3. 21. ), 허위거래명세서(가필부분 제외), 덤프반출일보, 화해권고결정, 정상적인 거래명세서, A이 B에게 보낸 메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 측과 체결한 토사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한 피고인 B 측의 2017년 3월 및 4월의 공사대금채권은 합계 361,295,000원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공사대금채권 이상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위 토사운송계약서에 '사토비는 현장거리에 관계없이 25ton 기준 대당 14,000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거래명세서에 허위의 토사반출내역을 기재함으로써 합계 518,920,600원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의 공사대금액수인 518,920,600원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작출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518,920,6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B 측이 피고인 A 측을 상대로 위 518,920,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액수가 기재된 현수막을 작성하여 유치권행사까지 한 점, 하수급인인 피고인 B가 발주자인 피해자에게 하도급 계약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청구하는 공사대금에 수급인인 피고인 A 측의 이익이 포함될 수는 없는 점, 설사 피고인 A 측이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공사대금채권)가 있다고 하더라도1),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수반된 1) 피고인 A 측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대금 채권의 수액은 관련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4895호)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사기미수' 범행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부풀러진 공사대금보다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9:00경 영주시 B 주차장에서 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8:0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녹산로 381-15에 있는 조랑말체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0:49경 춘천시 죽림동에 있는 육림고개부터 춘천시 C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0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년, 2010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3:2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03-6에 있는 '이모네 야식' 앞 주차장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4에 있는 '궁전모텔'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등학생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정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 요즘 날이 추워 곶감 장사가 잘되는데, 제가 곶감을 싸게 파는 도매업체를 알고 있으니 형님하고 저하고 곶감을 팔아 이익을 남깁시다. 청도에 있는 곶감 도매업체에서 곶감 1박스당 7,000원씩 100박스를 구입해 올 테니 곶감 구입대금 7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곶감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곶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청도에 곶감을 사러 가고 있는데, 창고에 곶감 1,000 박스가 더 있고 오늘 구입하면 100 박스당 7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형님 몫의 곶감 500 박스 구입대금 350만 원과 제 몫의 곶감 500박스 구입대금 중 모자라는 130만 원을 보내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곶감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곶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경북 상주에 있는 감나무밭을 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곶감을 싸게 드리고 사업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나무밭을 구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6.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인터넷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인부 고용자금과 사업 진행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시면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6. 12. 22.경 800만 원을, 2016. 12. 24.경 100만 원을, 2016. 12. 26.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무통장 입금증, 금고환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그 밖의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썼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그 때문에 지명수배되었고 두 차례 검거되었는데, 주거지에서 다투던 동거인의 신고, 손님에게 많이 맞았다는 술집 종업원의 신고로 소재가 발견되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얼굴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붙여서 1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그 이자인 800만 원 상당을 갚아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내역 제출에 대하여) - 건외 G에게 지급한 이자 통장 사본, 피의자가 곗돈, 이자 등으로 지급한 거래명세표 사본 [E와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믿을 만하다. 이러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얼굴 시술을 통해 얻는 수입이 상당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을 돈 1,500만 원과 가게를 운영하여 얻는 수입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10. 19.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다달이 벌어서 변제하거나 계를 불입해서 변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H로부터 받을 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이나 식당이 잘 안 되어 2017. 3. 21. 경 식당을 그만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회사 사장인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59호 특수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이 E과 다투던 중 차에서 내려 1층에 있는 창고에 가서 약 70cm의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칼로 E의 배를 찌를 듯이 하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니오. 전혀 없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회사에서 칼을 본 적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창고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E을 협박한 것을 본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E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서 E을 찌를 듯이 협박할 때 당시 트럭에 타고 있던 증인이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말렸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데, 내려서 뭘 해요"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창고 근처도 간적이 없나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7. 3. 2. 16: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회사' 창고 앞에서 E과 시비하던 중 창고에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와 E의 상의에 가져다 대며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있으면서 D이 위와 같이 E 칼로 협박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A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59 특수협박 등 사건) 1. E, H, A의 각 진술서(검찰)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1. 피고인 D의 무인접견 녹취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F회사' 직원 A의 진술서 제출 및 진술조서 작성) 및 A의 진술서(증거목록 14번, 15번) 1. 수사보고(D의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59 특수협박 등 사건)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사진(증거목록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H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요쟁점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0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1: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곳 직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백후추 1개, 시가 5,960원 상당의 선어 2마리, 시가 11,800원 상당의 카라바오 망고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연와사비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등 시가 합계 26,31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고, 위와 같은 날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원 상당의 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에도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당일 11:30에 1차 범행을 한 후 12:45경 2차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품의 시가가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편의점 점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생리 중 도벽 등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촌사거리 방면에서 화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보도턱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는 바람에 좌 측으로 밀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2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의 경위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2:20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49세)이 위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자 D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배로 D의 배를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9. 18:35경 대구 C시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어린 이집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9. 18:3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F에 있는 G 앞 길을 C시장 방면에서 효목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8세)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과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7,676원이 들 정도로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15. 1. 9. 18:3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인 2015. 1, 9, 18:3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K건물 앞 길을 L 시장 방면에서 M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N(48세)의 좌측 발을 밟았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로 그곳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과 피해자 Q 소유의 R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및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S 소유의 T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차례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U맨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족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O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수리비 1,039,33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S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Q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V 소유의 SM52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가해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동영상화면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W 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 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난 30여 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3: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교차로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1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앞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 견적 약 5,333,1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5. 18: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신호등이 없는 " " 형 삼지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려던 피해자 E(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 제반 정상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