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C 아파트 입주자인 D에게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E에 관하여 "E가 롯데건설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롯데건설에 위 아파트 하자 보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롯데건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D에게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진술,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시기, 장소, 동석한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D은 경찰 조사시 "2012. 4.말경에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A가 저에게 'E가 롯데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는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아파트 하자보수를 강력하게 롯데건설사에 항의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그러면 E가 돈을 받았는지 직접 E에게 확인을 하여 보라고 하여 A가 E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E가 A에게 돈 받은 것은 없고 소장에게 조그마한 약점이 잡혀있지만 돈은 받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A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제3회 기일에서는 피고인과 2012년 4월 하순경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회장(E)과 총무(D)과 함께 돈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고, 2012년 4월 하순경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으며, 바로 E에게 직접 확인해보았더니 E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였는데, E는 2012. 7. 20.경 G로부터 "아저씨도 돈을 받았어요"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이한 점, D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한 법정진술을 번복하여, 2012. 4. 20.에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F도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E와 너랑 롯데에서 돈 받았다며"라는 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선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없었으며, 그 이후인 2012. 4. 하순경에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났을 때 1억 5,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는 2012. 4. 20. 피고인과 D과 함께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이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녹취록(녹취록에 수기로 기재된 일시는 2012. 9. 12.이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G 선생님 입에서 A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녹취록 제2면)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근데 니가 믿거나 말거나 오늘 내가 703호를 데리고 나갔잖아. 데리고 나간 이유가, 나는 진짜 G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나갔거든. 근데 정말 703호도 이야기 들었다. G 어머니가 D는 정말 아니라고"(녹취록 제2~3면), "703호 있는 데서 H가 증인이라고, 오늘 내가 G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G 어머니가 I가 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녹취록 제6면), "뭐 J(F) 언니는 어제 G 어머니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기 하는 이야기다 들어온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G 어머니는 절대로 안 하셨다고 하거든. 그리고 1억 5천에 대한 것도 G 어머니는 절대로 안 했다고 했거든, 그래 갖고 J(F) 언니하고 직접 통화해잖아. 우리 다 들어잖아. 우리 3명이 같이 들어잖아. 전화 통화하는 거. 처음에는 J(F) 언니가 막 전화를 끊어버리대. 두 번째는 G 어머니가 '내가 그런 말 했냐, 나는 듣게 처음이라서'"(녹취록 제10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에게 "그러면 이거는 더 만나게 해야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나도 궁금하네. J(F) 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녹취록 제10면) 라고 대답하고 있는바, 위 녹취록의 전체적인 대화내용은 G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G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였고, 오히려 G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한 F에게 따지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음을 D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바, 이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는 보이지 않는 점 K, I, L의 진술서 기재내용은 피고인, G를 비방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D에게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엔 자신이 E와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도 돈을 받았다고 거명된 당사자라서 E에게만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물어보았고, E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