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때리냐? 가게 밖에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출동 당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3 02:35경 서울 강북구 B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17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선박블럭 제작업체인 E 직원들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8:2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 머리 7cm)를 오른 손으로 들고 같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휴대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종 동종 벌금형 전력과 일정한 다소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남, 67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선박블럭 제작업체인 E 직원들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8:2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A이 용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화가 나서 '형님 씨발, 용접을 왜 안 해줘. 나이만 안 먹었으면 콱 패버릴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4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이륜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역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될 정도로 과도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 F에게 각 800,000원, 피해자 G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0:11경 전남 목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이번이 세 번째 적발된 것인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 강릉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용품(3000DXG)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낚시용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5. 강릉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소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요소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의 스크린캡쳐 등, 각 E의 회신정보, 각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4.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D(남, 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0:55경 경북 안동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막곡리 산18-4 자동차전용도로(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7. 21: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평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웨딩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모악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흔들거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 되고 주변에서 강한 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2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4. 15.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일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점(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도 감안함), 교통관련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현장 이탈하려 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4. 20:30경 존재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기록상 드러나는 심신미약 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1:54경 양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2:25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피해자 가방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운전 거리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5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4: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34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로 끌고간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1:40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1:50경 술을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613에 있는 북원교삼거리를 경제진흥원 방면에서 군사령부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징역 8개월을 선고[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상해죄와 병합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8년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그에 대한 처벌받은 이후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9: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B동 징벌방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위 징발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29세)을 보고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징벌방 배식구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8:5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2021. 8. 1.경 절도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여기 혼자서 계속 근무해라, 내가 안 훔쳤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경찰서에 신고 했으니까 나는, 아니 나는 안 훔쳤다니까? 난, 나는 계산을 안하고 가져갔을 그뿐인데, 나는 나는 그냥 그만 안 되겠어, 니가 나를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 거라, 니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C, C 니를 어떻게 하는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손으로 그곳 카운터를 두드리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녹취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80대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인지장애 증상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것 외에는 약 20년 전에 주차장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전부이다.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이 사건 협박 내용을 실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08:30경부터 2020. 4. 29. 09:19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 외 6필지 토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임의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정문을 열고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부지에 들어가 침입하고, 미등기 건물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공장의 일부를 임의로 철거하여 보수공사비 약 700만 원이 들 정도로 공장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공사견적서, 양도담보물 매매계약서, 계약서 등 출금 내역 문자 발췌 사진, 확인서, 공문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수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5: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결과조회서,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7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년경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31.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꺼낸 다음 양손에 들고,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66세)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305 피고인은 2021. 11. 1. 02:10경 서울 중랑구 F ‘G’ 앞 길에서, 전날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 거다”, “저 신호등은 왜 깜빡거리냐”라고 소리를 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오른발로 I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2021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손괴: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E, C의 피해를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10년전 공무집행 동종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사람으로,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 22:0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모니터 2대를 내리쳐 부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7,26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경제적인 갈등에 기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와 2011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적발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