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2. 5.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약국건물'이라고 함)에서는 2001. 2. 1.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B이 대표자로 등록된 'F약국'이, 2012. 5. 3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C이 대표자로 등록된 'G약국'이, 2014. 12. 31.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D이 대표자로 등록된 'F약국'이 각각 운영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1.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국건물에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은 피고인 A가 가지되 피고인 B에게 일정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2001. 5. 2.경 이 사건 약국건물에서,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F약국'을 개설하여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048,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118,006,7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국건물에 피고인 C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은 피고인 A가 가지되 피고인 C에게 일정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2. 5. 31.경 이 사건 약국건물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C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약국건물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2012. 6. 18.경 이 사건 약국건물에서,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약사인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76,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318,408,2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국건물에 피고인 D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은 피고인 A가 가지되 피고인 D에게 일정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4. 12. 31.경 이 사건 약국건물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D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경까지 이 사건 약국건물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 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 30.경 이 사건 약국건물에서,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약사인 피고인 D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774,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34,463,2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국등록대장 및 약국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공모자별로 각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의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동종경합범 처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양 행세하여 약 16년 동안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약 82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운영한 기간 및 편취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약국의 경우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 제도에서 속칭 '사무장 약국'이 불필요한 의약품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해할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약국에서 실제 약의 조제·판매는 약사인 피고인 B, C, D이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큰 부분을 약값이 차지하고 나머지도 약사급여 등 제반비용으로 상당 부분 지출되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7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편취금액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개설한 약국에서 실제 근무하며 약의 조제·판매는 약사인 자신이 직접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편취금액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개설한 약국에서 실제 근무하며 약의 조제·판매는 약사인 자신이 직접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편취금액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하며 약의 조제·판매는 약사인 자신이 직접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