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후진하였다. 당시 새벽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45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 마당에서 노래방 기계인 엠프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고 있는데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6세)가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찾아와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침을 수차례 뱉은 것은 분명하고, 판시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격 의사에 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58세)과 사촌 관계로, 피해자가 2018. 4. 1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부탁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음에도 품삯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딸인 D이 그 사실을 다른 친척들에게 말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런 씨팔 왜 우리 엄마한테 욕을 하고 지랄이야, 내가 니한테 개값 물어 주고 패면 되니까 니는 오늘 죽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 가량)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와 사촌 관계로, 피고인이 2018. 4. 10.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의 부탁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음에도 품삯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딸인 D이 그 사실을 다른 친척들에게 말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런 씨팔 왜 우리 엄마한테 욕을 하고 지랄이야, 내가 니한테 개값 물어 주고 패면 되니까 니는 오늘 죽었어" 등의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 가량)과 대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변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고 욕설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대문 밖으로 끌어내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견디지 못하고 빗자루를 마당에 집어던졌으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것은 아니다. 또한 삽은 애초부터 대문 밖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집어던지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과 대비를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분을 얻어맞았고,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가슴 부분에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삽과 대비를 대문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집어던졌다는 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과 같은 물건이다)은 상당한 무게를 가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텃밭 농사를 짓고 있어 위 삽을 비롯한 농기구를 대문 밖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길이 3m가량 되는 대나무로 된 몽둥이를 휘둘러 본인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삽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몽둥이가 현장에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받았으나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과장 내지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끌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한다는 이유로 대문 안쪽에 있던 받침대 등에 올라가 담장에 손을 얹고 대문 밖에 있는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삽으로 손을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삽과 대비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0:46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0: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장호원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75번길 2 동양사료 앞 도로까지 약 100m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3. 05: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뼈큰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704-1에 있는 꼴통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처벌이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욕설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비록 20여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5회나 있는 점, 피해내용이 중한 점 (5주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익산초교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캡티바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799,1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K5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640,009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갈무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보험에 의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17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고, 물적 피해로 인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시점과 그 밖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협성엠파이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6. 02:2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던 차가 자신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 왔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위 B가 그곳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G,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H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6월~1년6월)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1. 22: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지교 쪽에서 문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전과 5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4:46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길 12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삼거리 도로를 도사곡리 방면에서 북방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왼편으로 굽는 도로의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도중 충분히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은 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안정가료 2주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다만, 피해자는 이마와 무릎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2: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및 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0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에 접속하여 바다낚시 용품인 전동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바다낚시 전동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다낚시 용품인 전동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광고글에 첨부한 사진도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전동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동릴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9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1. 하나은행,우체국 각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추가범행 추정) 및 추가사기범행 추정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 사건 재판 기간 중 범행 계속 사실 확인) 및 군산지원 2016고단1100, 1267(병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동종 유형의 범죄로 재판받던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동기는 인터넷 도박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문자로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점 등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0:30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무릉낚시방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월리에 있는 동해별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5. 13. 혈중알콜농도 0.064%로 술에 취해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1:55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왕동에 있는 협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배반지하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배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1:4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밥솥, 거울, 그릇 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1:55 경 경주시 금성로 396번길에 있는 북부상가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상황 등에 내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2017고단315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 자녀인 피해자 C(여, 생후 11개월)가 분유를 토하고 몸에서 열이 나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내과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였고 의사 E으로부터 "우측 폐의 폐렴이 심각하니 상급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상급병원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3일분의 약만 2차례 처방받아 복용시키다가 2017. 2. 27.경부터는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여, 2017. 3. 3. 19:37경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F건물 115동 2103호에서 피해자를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녀인 피해자의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66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G(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0:20경 충남 홍성군 F건물 115동 2103호 거실에서 혜전대 H과 학생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아동의 치료프로그램 관련 설문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태블릿 PC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효자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 진료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소견서 및 진료의뢰서 2017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장애진단서,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방임으로 자녀인 피해자 C가 사망하는 등 피해내용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8: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은 후 성기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등 G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손상 등에 의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5: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급한 납품 관련 일을 빨리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시와 다른 일을 하여 "야이 씨팔놈아, 이거 하라고 이거"라고 화를 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발,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가로 길이 10cm, 세로 길이 15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모자챙에 맞게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쇳덩어리(길이 43cm, 지름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 머리 뽀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다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 좌상, 주관절부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시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1994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