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2014고합174 1. 2014. 2.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인 F와 대화를 하던 중 F에게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장사하는 가 봐라. 깡패들 다 데려와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같은 날 18:50 경까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1. 5. 13. 피해자 G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2014. 1, 28.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2. 11. 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미 처벌을 받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15:4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문을 빨리 안 열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 새끼야. 또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2. 21. 모욕 피고인은 2014. 2. 21. 03:35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3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J과 경사 K에게, 시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오락실 신고했는데왜 단속을 안 하냐! 개새끼야. 죽을래. 니 옷 벗기겠다."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하자(공소장에는 피해자 K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 J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 J 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 법대로 해라! 이 씹할놈아. 장난하냐!"라고 약 15분 동안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2014. 2.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13:2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헬스장으로 근무하는 'N' 건물에서, 건물 2층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 및 3층에 있는 남탕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여기 헬스장이 여기 오는 여자들을 다 따먹고 다닌다. 기집들 보지에 좆 꽂고 다닌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4:00경까지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4, 2,2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26. 00:10경 부산 연제구 O 에 있는 P나이트클럽 로비에서, 피해자 Q 등 위 클럽 직원들에게 "야! 씨발놈아. R대리 있냐.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같은 날 00:25 경까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클럽에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6, 2014, 2.26. 모욕 피고인은 2014.2.26. 00:25경 위 P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T에게, 위 Q 등 5~6명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이전에 신고를 했는데 늦게 와서 내가 갈비뼈가 나갔다.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합241 7.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0. 23:00 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다가가 "차비 만원만 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줘야 됩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이 동네 누구누구를 아는데 형, 동생이다. 너거는 날라갔다 날라갔어."라고 말을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2.28. 22:00경 위 V게임랜드에서, 피해자 W에게 다가가 "만원만 달라. 안 주면 너거 가게 날라간다. 너거 집 단속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면 불법 게임장으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 13:00 경 부산 금정구 X 에 있는 Y게임랜드에서, 업주인 피해자 Z에게 다가가 "밥 사도 씨발놈아. 밥 사달라고 하면 사도, 손님들 다 사줘라. AA에 AB, AC 앞에 AD, 서면에 AE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모르나 내가 얼마나 친한 줄 아나 내가 아이들 풀면 나는 내 잘못 건들었기 때문에 죽어! 내가 가게에 있는 컴퓨터 다 정리해 줄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하루에도 112신고를 70번을 하는데 AA 오락실과 유흥업소도 문을 닫은 데가 많다.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개새끼야 10만원 주면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위 V게임랜드에서, 피해자 W에게 "만 원만 달라. 안 주면 너거 가게 날라간다. 너거 집 단속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면 불법 게임장으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 11:30경 부산 금정구 AF에 있는 AG게임장에서, 게임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어제 게임을 해서 돈도 많이 잃었는데 왜 게임을 못하게 하느냐. 게임을 못하게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 장사 똑바로 하나 보자."라고 말을 하여 마치 불법 게임장으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4, 19:30경 위 Y게임랜드에서, 피해자 Z에게 "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불법 게임장으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5. 11:35 경 부산 금정구 AI에 있는 AJ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K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내 아나. 내가 씨발 내가 A인데 내가 AA 깡패 AL와 AC 앞에 AD가 다 내 친구다. 알고 있나 개새끼야 전부 유명한 사람들인데.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서동에 있는 오락실과 술집을 전부 다 때려 부셔서 없애 버릴거다. 야이 좆만한 새끼야. 소주값하게 3 만원만 줘봐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31,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 있는 부전시립도서관 인근도로에서, 피해자 AM가 분실한 AN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인 위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9.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3. 01:18경 부산 금정구 AO에 있는 AP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Q에게 위 제8항과 같이 습득한 AN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술값 선불 1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AR, AS, M, Q, T, Z, W, AK, AH, AQ,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4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13조 추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모욕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일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업무방해죄, 모욕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0월 이상)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5.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와 모욕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13.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 12. 2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14년 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 G을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위력 또는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