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출입보안게이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7.경 평택시 D에 있는 E회사 F물류센터에서 C의 이사 G에게 “H이 총괄하고 있는 E물류센터 F, I, J 등 3곳의 스피드게이트 설치 공사를 해 주면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식회사 C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2020. 1. 9.부터 2020. 3. 5.경까지 F, I, J의 E물류센터에서 스피드게이트 설치 공사 대금 합계 119,839,500원을 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가 진행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C에 공사대금 75,83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C에 공사를 시킬 당시에는 이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해 형사고소와 함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C에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이사 G을 기망하여 스피드게이트 설치공사를 시키고도 공사대금 75,839,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에 C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C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가 중단되고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협력업체 인부들 임금 등에 우선 지급하느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B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주로 H으로부터 보안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일을 하였고, C 또한 주로 H으로부터 스피드게이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무렵 K 명의로 H이 인터넷 상거래 업체 ‘E’으로부터 도급받은 F물류센터, I물류센터, J물류센터의 보안시설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사실, 한편 C도 그 무렵 H으로부터 위 3곳의 물류센터의 스피드게이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기로 사실상 약정하였으나, 마침 H의 내부규정 변경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C 명의로는 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러자 H 담당 과장인 L은 C 이사인 G과 피고인에게 K이 하도급 받은 보안시설 공사에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그 공사는 실질적으로 C가 진행하고 피고인(K)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아 C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K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보안시설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B)과 C는 2020년 1월 초에 위 각 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 3월경 이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H은 위 각 공사대금으로 K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합계 284,58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K은 다시 B에 2020. 4. 2. 6,000만 원, 2020. 5. 15. 239,617,4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B)은 2020. 7. 22.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19,839,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2020. 8. 5.에 2,400만 원, 2020. 9. 15.에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거나, C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사실상 약정한 상태에서 H의 내부규정 변경으로 그 명의로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던 K 명의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K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C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그 필요에 따라 K 명의를 빌린 것이고, 피고인(B)은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강자의 지위에 있는 H 담당 직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에 응한 것일 뿐으로서, C가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피고인이나 B가 별다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B)으로서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보안시설 공사대금을 K을 통해 지급받으면 그중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C에 주면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B의 일반적인 자력이나 신용상태 등은 피고인이 C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G은, 이 사건 공사를 개시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미루며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C에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직접 만난 것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20. 1. 3. 등 몇 차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C는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M에게 인부들 명단 등 K이 H에 보고할 내용만 알려주었을 뿐, 공사는 H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 아래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K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은 C의 필요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H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보안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9년 하반기 매출액이 5억 8,300만 원을 넘었고, 2020. 1. 6.부터 2020. 5. 26.까지 K을 통해 공사대금 6억 5,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반기 매출액이 7억 400만 원을 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 또는 피고인이 2020년 1~3월경 N에 대한 공사대금 770만 원, O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밖에 P에 대한 약 1,400만 원, Q에 대한 64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시 5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등 2억 원 상당의 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허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2020. 1. 30.까지 받기로 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위 공사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앞에서 본 B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채무가 B나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과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가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받고도 바로 C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B가 H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E R물류센터(앞의 E I물류센터와는 별개이다)의 보안시설 공사를 하던 중, 2020년 5월경 인부 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협력업체 등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으로 위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H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E S물류센터 등)도 하도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을 다른 공사의 대금(임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T의 법정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 대한 공사대금 75,839,5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C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