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20. 4. 26.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5. 18. 00:20경부터 01:20경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다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다음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피해자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내용을 기재한 메모를 촬영한 ‘관련사진(피해자 휴대폰 사진)’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오픈 채팅에서 만나면 거의 뭐 그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아니거든, 나는 진지한 만남을 생각해서 알아가고 싶으니 만나 애기하고 싶은 거야’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사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면 자신의 치부인 낙태사실을 감추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거나 웹툰을 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어색하였던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 준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단 둘만 자신의 집에 있어 피고인이 두려웠고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빨리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