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71, 2019고단2613(병합), 2019고단2764(병합), 2019|고단2905(병합), 2020고단333(병합), 2020고단638(병합), 2020고|단859(병합), 2020고단1038(병합), 2020고단1044(병합), 2020고|단1550(병합), 2020고단1681(병합), 2020고단1718(병합), 2020고|단1731(병합), 2020고단1944(병합), 2020고단2006(병합) 가. 사기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 사기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차. 협박 카. 자동차불법사용 |2020초기300, 2020초기428, 2020초기473, 2020초기570 배상명|령신청 고 인 1.가.나.다.라. 마. 바아 자 차, A 피 2.가. B 3.가. 마사카, C 4.가.아.자. D 검 장형수, 최은미, 조경민, 문선주, 전종택, 김민주, 김수홍, 임성열, 검 사 황호석(기소), 김해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해영(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현영(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소정(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E 2. F 3. G 4. H 판결 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I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F20191%!2371, 1.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8.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그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파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5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2613 2. 피고인 A은 인터넷 'M'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한 거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이 택배 발송을 위해 편의점에 맡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18K 구찌 금반지를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사이트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금반지를 택배 접수를 하고 그 운송장 번호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금 67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1. 19:20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P덕천점'에서 위 금반지에 대한 택배 접수를 하도록 하고 운송장 번호 사진을 위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주소 및 택배 운송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9. 8. 21. 20:01경 위 금반지를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한 채 위 'P덕천점'을 찾아가 종업원이 없는 틈을 타 택배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건조물인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3.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9.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제공한 R 명의 S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641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8. 26.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제공한 U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U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05 6.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제공한 X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000원을 송금받았다. 12020 고단333 7.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8. 2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2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638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 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8. D은 2019. 9. 18.1) 부산 북구 AA 소재 A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S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제공한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9. D은 위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2)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9. 1.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2) 2020. 9.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제공한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8591 10. 피고인 B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8.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67,000원을 송금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를 빌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이 가출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무렵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B으로 하여금 AI 명의 AJ은행 계좌(AK), AL 명의 S은행 계좌(AM), AN 명의 S은행 계좌(AO), AP 명의 S은행 계좌(AQ), AR 명의 S은행 계좌(AS), 피의자 명의 AT 계좌(A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은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AV)에 '에어팟2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AJ은행 계좌(AK)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 10381 12.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12. 21. 08:45경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AX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AY대학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AZ 운행의 BA 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차량을 충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차량에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택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20,4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3. 피고인 A은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4.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044 15. 피고인 C, A파 D의 공동범행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20. 3.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L조합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2,500원을 송금받았다. 16. 피고인 C 가.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20, 4.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BD 명의의 AT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1,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친구인 BE의 계좌를 이용할 목적으로, BE에게 '돈 받을 곳이 있는데 내 계좌는 한도가 차서 출금이 안되니, 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2020. 3. 18.경 경 부산 북구 BF에 있는 위 BE의 집 앞에서 BE 명의로 개설된 AT 계좌(B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 고단15501 17.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3) 가. 피고인들은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상태인 피해자 BH(남, 15세)에게 '먹고 자는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들이 숙식하고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18. 08:00경 부산 북구 BI에 있는 'BJ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M 사이트에 소유하지 않은 '에어팟(AirPod)'과 '아이폰'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게 하였다. 3) 2020고단155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사기 부분(2020. 7. 9.자 공소장의 공소사실 1의 라항 부분)은 공소취소 의미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2020. 9. 23.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19.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K에 있는 BL모텔 2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계속광고글을 올리게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9. 20.경 위 BL모텔 내에서 이동한 불상의 다른 호실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던 중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주먹으로 3 - 4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각각 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가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피해자를 뒤따라 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다가 새벽에 모텔에서 도망친 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사기 범행 편취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1.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편취금일부를 받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그가 허락 없이 모텔에서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구 BM에 있는 'BN' 주차장까지 약 30분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9. 9. 21. 21:30경 전항 기재 'BN'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형이 만만해 보이나, 트렁크 안에 있는 야구방망이로 뼈 다 부셔주까, 맞으면서 웃어라, 혹시 CCTV에 찍혀도 장난치는 것으로 보이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8. 피고인 D의 사기 범행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한 B(남, 17세)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M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며 그 범행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BP으로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H은행계좌(B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6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물품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며 그 범행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이 알려준 BD 명의의 AT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1,5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다.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물품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며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고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이 제공한 K 명의 L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35,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A,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물품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 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A, C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며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고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L 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C과 공모하여 그대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38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2,500원을 송금받았다. 19.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BR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경 BS 명의의 S은행 계좌(B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BU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5경 BS 명의의 은행 계좌(B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0. 17:00경 부산 북구 BV에 있는 'BW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X(남, 12세)에게 다가가 "좋은 말 할 때, 학교생활 잘 하고 싶으면 M 아이디 만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20 고단16811 20. 피고인 A 및 BY, BZ은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사7 기범행을 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BY은 사기범행에 사용 할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BZ은 인터넷 M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BZ, BY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2. 10.경 부산 북구 CA에 있는 CB 모텔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무선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Y 명의 CD S은행계좌(CE)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Y, B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181 21. 피고인 C은 2020. 4. 26. 04:52경 부산 연제구 CF CG모텔 CH호에서 포항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며 같이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쟈켓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던 CI 말리부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가져간 후 2020. 4. 27. 아침경까지 위 CG모텔에서부터 포항, 부산 북구 덕천동, 창원 마산합포구 상남동을 거쳐 부산 북구 구포3동 문화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2. 피고인 CJ은 위 2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 17314 23. 피고인 D, C, A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오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판매글을 게시할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위 에어팟2를 12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C,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구해온 CL 명의 AE은행 계좌로 128,000원을 송금 받았다. 120202 [+1944, 24. 피고인 D, C, A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오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판매글을 게시할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앱인 M 게시판에 '크리넥스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마스크 100개를 17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C,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이 구해온 CN 명의 AT 계좌로 1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C,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06 25. 피고인 A 및 BY, CO, BZ은 2020. 2. 초순경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생활비로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여,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BY은 피해자들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CO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BZ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및 BY, CO, BZ은 2020. 2. 12.경 부산 북구 CB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BP으로 '249,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BY, CO, BZ은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BY, CO, B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O 명의 S은행 계좌(CQ)로 24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입금확인증 3매, 피의자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DA 채팅내용 2019고단26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및 주요요장면 현출 사진 첨부) 1. 피의자 메시지 내용, 각 계좌내역 및 문자메시지 2019고단27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2019고단2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등 폴해쉬 추출) 2020고단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거래당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AT 거래내역 캡처사진, 게시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2020 고단6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이체확인증 등 2020 고단8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D, DE, AI, AL, AP, DF, DB, AN, AR, DG, DH, DI, DJ, DK,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DL, DM, DN, DO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는 제외),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 검증영장(수사기록 2629면)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송금내역 등, 이체확인서 등, 각 거래내역조회 등, 상세거래내역 등, 각 상세 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등, 거래내역 등, 상세보기 등, 각 이체확인증 등, 각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등, 각 영수증 등, DP 송금결과 확5 인서 등, 송금내역 상세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송금확인증 등, 각 BP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등, 예금거래명세표 등, 각 확인증 등, 9 이체내역 등, 각 이체완료 등,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이체결과 조회 등, 거래내역서 등,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 DQ은행 이체 9 확인증 등, 출금입금내역 등, 거래내역상세 등 2020 고단 10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사고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 12020 고단 1044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DR, BE, CL, BD, D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6면)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0고단1550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X,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5면) 1.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등, 입금영수증 1.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입금확인증 3매, 피의자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DA 채팅내용 1.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피의자 메시지 내용, 각 계좌내역 및 문자메시지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등 폴해쉬 추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거래당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AT 거래내역 캡쳐사진, 게시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1. D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이체확인증 등 1. DD, DE, AI, AL, AP, DF, DB, AN, AR, DG, DH, DI, DJ, DK, DH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DL, DM, DN, DO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는 제외),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수사기록 2629면)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송금내역 등, 이체확인서 등, 각 거래내역조회 등, 상세거래내역 등, 각 상세 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등, 거래내역 등, 상세보기 등, 각 이체확인증 등,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각 영수증 등, DP 송금결과 확인서 등, 송금내역 상세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송금확인증 등, 각 BP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등, 예금거래명세표 등, 각 확인증 등, 이체내역 등, 각 이체완료 등,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이체결과 조회 등, 거래내역서 등,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 DQ은행 이체확인증 등, 출금입금내역 등, 거래내역상세 등 1. DR, BE, CL, BD, D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6면)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0 고단168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입금확인서 등 2020고단171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구간) 2020 고단173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상세 2020 고단 1944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자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0 고단20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0면) 1. 입금확인증, 판매글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 6, 77, 8, 9, 15, 20, 23, 24,, 2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D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사기죄의 정범으로 가담한 범죄행위의 피해액이 약 1,500만 원, 피고인 B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400만 원, 피고인 C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00만 원, 피고인 D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900만 원에 달한다(병합되지 못한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피고인 A, D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어려운 범행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D은 판시 각 사기죄의 대부분을 주도하였고, 소위 '총대'를 세워 본인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A, D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기재 피해자 CC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 C,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2020. 7. 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고인 D이 판시 각 사기죄의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D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문자로 송부받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은 문자를 송부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도 2,000만 원 이상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4) 하나 이를 뒷받침 4)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DT(DU)는 DV의 오기이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송금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현단계에서는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7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D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약 5개월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