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지능지수(IQ)가 54로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 수준(지적장애 3급), 적응행동을 평가하는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 지수(SQ)는 63.13으로 사회연령(SA)은 10세 1개월에 불과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3:26경 자신이 기르는 개를 데리고 구미시 C에 있는 D공원으로 산책을 가 그 곳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등학교 체육복을 입은 위 피해자가 다가와 1시간가량 피고인의 개를 만지며 노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위 벤치에서 일어나 개를 그대로 두고 귀가하는데 피해자가 개를 데려다 주기 위해 따라 나서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구미시 E 건물 3층에서, 개를 끌고 따라온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아 5층으로 끌고 간 다음, 위 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눕힌 다음 계속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다시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임신할까봐 안 한다."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면서 싫다고 하자 "임신 안 된다. 나 수술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진술분석의견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6,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진술분석 전문가 G도 피해자 진술에 담겨있는 일관성, 세부정보, 맥락정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임신할까봐 무서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수술을 하여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 정관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세부정보를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실제 경험한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피해자는 "아기를 낳을까봐 무서웠다. 하지 말라고 일어나도 피고인이 계속 하였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며 상황을 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음부 겉을 만졌을 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나 보자는 생각에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듯이 넣고 뺐다 하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술을 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조사자의 추궁에 말한 사실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왜 일찍 마쳤냐."고 묻자 피해자가 "시험을 쳤다."고 대답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각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전소년원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하면서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담임을 맡았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키와 체중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얼굴이 앳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처음 본 사람도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각 동영상에서도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증인 H는 "피해자는 검사에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생활하는 수준은 2급에서 3급 사이이며, 일반인도 대화를 해보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그 날 16:05경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단시간 내에 신고를 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 역시 약 9년 전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함에 있어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