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6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은행 관련하여 출장 가서 서류나 물건을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사용하게 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법무팀 담당 과장인데, 기존 대출건에 대한 거래위반으로 계약금의 50%를 내야한다, 969만원을 더 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18:40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현금 969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F은행 과장이 보낸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9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직원 K인데, 기존 대출건에 대한 거래위반으로 인해 기존 신용대출금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J 과장이 보낸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건에 대한 거래위반이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 일단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 09:0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0. 11. 4. 10:30경에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대기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포항시 북구 O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과장이 보낸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문서 상단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란에 ‘20/11/02’,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채권번호 란에 ‘Q’, 발행일자 란에 ‘20/05/08’, 추심 금액 란에 ‘9,690,000’, 미회수금 ‘23,690,000’, 완결만기 란에 ‘20/11/02’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날인이 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 18:4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E의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거래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96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E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증제1~2호 사진, 텔레그램 대화 화면 사진, 휴대폰 화면 사진, 사진, 거래명세표 등, 납입증명서 사진, 범행현장 사진, ATM기 사진, 현장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내역, 피의자 촬영 텔레그램 사진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납입증명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납입증명서 교부받은 사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점, 현금수거책의 역할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의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 중 미수 범행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소유예 1회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