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와 2011. 6.경 결혼하였다가 2019. 2. 28. 협의이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9.경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04: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일을 마치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팬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대화내용 및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의뢰 회신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D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수강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인바, 피고인은 부부간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의 일탈적 이상행동이나 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부부간 성에 관한 건전한 인식의 부족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계기로 충분히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강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상적인 부부관계를 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도 이를 양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D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 날 강제로 관계가지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한번만 용서해. 두 번 다시는 당신 몸 허락 없이 안 건들게, 진짜 요번만 용서해줘."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니 피해자가 '하기 싫어', '하지 마'라고 하면서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바지를 움켜잡고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 거실에서 안방까지 밀고 갈 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힘을 썼음에도 강제로 안방까지 데리고 갔다. 강제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났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는 D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잠깐 울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거절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나면 다음 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관계가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의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로 인하여 고통 받아 왔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혼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하며 집을 나가기 위한 짐을 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속옷만 입은 채 옆 건물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울분과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가진 피고인이 부부 사이의 화해를 기대하며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완력으로 성관계를 강행한 것으로 그 방법은 부적절하나 동기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원만히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