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21. 11. 3.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2021.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C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및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시위를 개최하였다. 1.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6:20경부터 17:15경까지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위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은 “정부는 중국인들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 시켜라.”, “중국 폐렴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000회 절을 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나 C 등을 통해 연락받고 참여한 1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피고인과 10미터 전후의 거리에서 ‘F’, ‘G’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피고인이 절하는 것의 횟수를 세거나, 이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2. 2020.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18:55경부터 21:00경까지 위 E 정문 앞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위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은 “중국 폐렴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000회 절을 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나 C 등을 통해 연락받고 참여한 1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피고인과 10미터 전후의 거리에서 ‘자유민주, 감시통제’라고 적힌 피켓 또는 성조기를 들고 서있거나, 피고인이 절하는 것의 횟수를 세거나, 이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2020. 2. 2.경 채증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1. 내사보고(2020. 2. 5. 채증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1. 내사보고(2020. 2. 2, 2. 5.경 집회 장소 요도 첨부), 지도 1. 내사보고(2020. 2. 3 , 2. 4. 집회장소 요도 첨부), 지도 1. 수사보고(거리 측정 요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기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대화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E 인근 도로에서 1000배를 하는 형식의 1인 시위를 하였을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시위’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2. 2. 및 2020. 2. 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신고 시위를 각 주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20. 1. 11.부터 2020. 4. 21.까지 일일 천배를 한다’, ‘매일 하루 천배씩 하는 1인 시위’라고 진술하였으며,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고인이 어느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I 등이 찾아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1인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하는 방법이 있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카카오톡 대화방에 몇 번 알린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추출해 낸 것으로,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위 메시지를 보낸 일시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20. 2. 2.과 2020. 2. 5.에도 E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점을 지인들에게 공지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020. 2. 2.경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을 포함해서 방호복 차림을 한 사람이 2, 3명 있었고, 피켓을 들고 서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I들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중에 피고인이 방호복을 벗고 바닥에 절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깃발을 흔들었다. 피고인이 절을 할 때 절하는 횟수를 세거나 C 영상을 촬영하고 구호를 외치는 무리도 있었으며, 구호 내용이 유사하였다. 피고인의 우측에 피고인을 촬영하는 사람은 카메라 거치대에 피켓을 매달고 있었다. 2020. 2. 2.경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N‘라는 문구가, 피고인 우측에서 피고인을 촬영하는 사람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O‘이라는 문구가, 피고인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중국 정부의 우한폐렴 피해 한국정부는 책임을 져라! 중국인 입국을 반대한다!‘는 문구가, 피고인 주변에서 노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P‘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각 문구의 내용은 비난 대상, 비난 내용 등이 유사하고, 흰색 바탕에 파란색, 빨간색 등의 손글씨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그 형태도 유사하다. 피고인은 2020. 2. 5.경 바닥에 절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깃발을 흔들고, 피고인이 절하는 횟수를 세거나 C 영상을 촬영하거나 구호를 외쳤다. 2020. 2. 2. 및 2020. 2. 5. 피고인과 주변 일행들이 근접하게 모여 함께 있었던 시간은 30분 이상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