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93

범죄사실 I. 모두사실 [신원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1973. 2. 17. 광주시 서구 G에서 부 H과 모 I의 2남 1녀 중 셋째로 출생하여 전남 순천시 J에서 생활을 하다가, 부모와 함께 성남으로 이사를 하여 성남시에 있는 K초등학교와 L중학교를 졸업하고 M고등학교를 1988년에 중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8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봉제공장을 다니다가, 1993. 11.경 육군 제55사단에서 단기사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1994. 6.경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소집 해제된 후 공사현장, 사채사무실, 맹인협회 등에서 일을 하다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과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O, P 등의 상호로 컴퓨터 조립업체를 운영하였고, 2006.경부터 Q와 함께 휴대폰 복제프로그램 중개업을 하였으며, 이후 2007.경부터 중국을 오가며 일명 보따리상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상반기경 부인과 자녀 4명 등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단동과 대련에서 조선족 20여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리니지, 실크로드 등 MMORPG 게임을 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도록 하고 위 아이템을 R 등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리니지, 실크로드 등 "MMORPG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국내 네이버,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사행성 게임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프로그램의 제작을 중개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9.경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수시로 중국을 왕래하며 MMORPG 작업장을 운영하던 중 국내 사행성 게임업자들로부터 해킹프로그램,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 등 각종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중국 심양 등지에 거주하는 북한공작원들에게 저가에 제작을 의뢰한 후, 이를 다시 국내 사행성 게임업자들에게 납품하며 중간에서 수익을 남기는 소위 불법 프로그램 개발 중개업을 하였으며, 2011. 10.경부터는 천안시 동남구 S에서 게임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T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1950. 6. 25. U의 주도하에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왔고, 1953. 7. 휴전성립 이후에도 휴전선 부근에 수십만의 지상군을 집중 배치시키는 등 전쟁도발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무장공비와 간첩선을 대한민국에 침투시키는 등 무력도발을 계속하여 왔고, U 사후 권력을 승계받은 V의 독재체제 하에서 2002. 6. 29. 서해 5도 부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경비정에 선제 기습포격을 가하여 수 십 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최근에는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전·선동하며 대남적화통일 목적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보의 탐지·수집 등의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정찰총국 산하 110호 연구소는 대남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아래 북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 수백 명의 대남 사이버 전 전문 공작원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대남 사이버전을 획책,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학교 교육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리고 최근 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대남 사이버전 전략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F과 회합·통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경부터 위 Q와 함께 휴대폰 불법 복제 프로그램 개발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으며, 2008.경부터 네이버, 야후 등 국내포털사이트에 프로그램 개발 광고를 게재하여 의뢰인들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아 이를 위 Q에게 전달하여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2009. 상반기경부터 위 Q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위 Q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MMORPG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화교 W에게 위 Q를 대신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북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위 W으로부터 북한 해커들이 해킹한 개인정보 27건을 이메일로 전송받기도 하는 등 북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수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6.경에 W의 소개로 F을 소개받았고, 이후 위 F과 이메일 또는 MSN 메신저를 통하여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F은 1969. 1. 24. 북한에서 출생하여, 1986년경 X대학에 입학하여 1990.경 졸업한 후, 북한 정찰총국 산하 대남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110호 연구소'(일명 "기술정찰국")에 배치되어 대남 사이버전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2009.경부터 중국 심양에 민간업체를 위장하여 설립한 공작거점인 "Y"의 대표로 대남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위 "Y"는 대표 F과, 팀장 Z, 프로그래머 AA, AB, AC 등으로 이뤄져 있다. 피고인은 2009. 8. 9.경 Y 팀장 Z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계정(AE)을 통하여 "경력서 종합.zip"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팀 성원들의 기술경력자료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위 첨부파일에는, Y 소속 직원들의 특기사항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람 작성, 바이러스의 본체를 심어놓는다, 온라인상에서의 전염기능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상에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 련결되고 파일공유가 되는 경우 전염을 진행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진행할 수 있다. 체계해킹, 유저아이디 및 파스워드 절취, 웹서버공격, ASP 폐지공격, MS SQL Server 자료기지봉사기공격, PHP&CGI 해킹, 인증과 쿠키를 리용한 공격, 각종 게시판 및 전자우편을 리용한 공격,여러게시판 Url을 분석하여 쿠키정보를 절취, 다른 유저의 인증정보의 절취, Url변조를 통하여 디비에로 로출 및 디비정보의 절취, DoS, DDoS 공격기술 - 여러 가지 디도스 공격툴을 사용하여 서버를 다운시켜본 경험이 있음"이라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F과 Y의 직원들이 단순한 북한 사업가가 아니라 대남 사이버전을 목적으로 파견된 북한 공작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F로부터 제공받은 엠토너먼트, 럭키팔래스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악성코드가 감지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F이 자신 몰래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게임 속에 숨겨놓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위 F이 단순히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의 사업가가 아니라,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의 공작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7. 28.경 미투데이,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좀비PC 살포용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서버 2개가 좀비PC 확산에 이용된 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이 좀비PC 살포용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람은 F이라고 명확히 답변하는 등 F이 피고인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제로 국내에 좀비PC 살포용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실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이 단순히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의 사업가가 아니라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의 사이버전 전문 요원으로서 중국에 파견 나온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Ⅱ. 구체적인 범죄사실 [국가보안법위반] 1. 2009. 10. 15.경 회합·통신 2009. 10.경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행성 게임업자들로부터 다수의 사행성게임 프로그램의 제작의뢰를 받았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피하여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언어장벽이 없는 북한 프로그래머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인건비도 저렴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등 자신의 게임 관련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F 과 Y 직원들의 경력자료를 받아보고 F이 단순히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의 사업가가 아니라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의 대남사이버전 전문 요원으로 중국으로 파견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5.경 중국 심양시 서탑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선족 식당에서, 직접 F을 만나, 엠토너먼트(포커, 바둑이, 맞고) 프로그램을 미화 2,700달러에 개발하여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계약서 및 비밀보장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위 F로부터 E회사 과장 F이라고 기재된 F의 명함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F은, 2010. 5.경과 2010. 8.경 위 엠토너먼트 게임프로그램이 설치된서버에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제 2,970대 가량의 컴퓨터를 좀비 PC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사업가가 아니라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의 대남 사이버전 전문 공작원으로서, 위 F과 엠토너먼트 개발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F이 위 게임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숨겨 이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F과 사이에 위 엠토너먼트게임 제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2. 2010. 3.경 회합·통신 피고인은 2009. 11.경 F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AG 서버(IP 주소 : AH, 이하 "AH 서버"라 함)에 엠토너먼트, 럭키팔래스, 황금성,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F에게 위 AH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이에 위 F은 직접 위 AH 서버에 접속하여 위 엠토너먼트 게임 등을 설치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게임들을 테스트하던 중, 위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검출되거나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았고, 또한 위 AG 서버 관리자로부터 위 서버에 과다한 트래픽이 발생하였으니 서버를 점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컴퓨터 관련 일을 하였고, 당시 다양한 사행성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의 구조 및 공격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디도스 공격의 특성 상 일단 좀비 PC가 살포되기만 하면 공격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인터넷망이 연결된 곳이면 동네 PC방에서부터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공격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거나 해당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중요 정보를 빼내오기 위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경쟁 사행성 게임업자의 게임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인 F에게 부탁하여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구해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AI아파트 203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MSN 메신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AE)로 접속하여, F과 "300만 원을 줄 것이니,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서버에 셋팅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실제 2010. 4.경부터 트위터와 미투데이 계정, 그리고 웹하드 업체인 AJ에 실제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총 2,790대의 컴퓨터를 좀비PC화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에게 위 AH 서버의 접근권을 부여하고 위 F로 하여금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위 서버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위 F에게 좀비 PC에 대한 조정권을 부여하여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도 있는 등 공격대상을 선정하고 공격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F에게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달라고 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3. 2010. 8. 9.경 회합·통신 2010. 7.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AH 서버를 통한 좀비PC살포용 악성프로그램 전파사실이 알약, AK연구소 등 국내 백신업체에 적발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이와 같은 악성코드 유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8.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소재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속 경사 AL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AH 서버와 AM 서버(IP 주소 : AM, 이하 "AM 서버"라 함)가 웹하드 업체와 트위터, 미투데이 계정을 통한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의 대량 유포 사실에 사용되었음을 고지 받고 이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이 좀비PC 살포용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람은 F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기 때문에, 위 F이 위 AH 서버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자신의 또 다른 서버인 위 AM 서버를 이용하여 좀비PC 살포용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대량의 좀비 PC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또한 기존에도 위 F이 자신의 서버에 엠토너먼트 등 게임을 셋팅하는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위 F에게 게임 셋팅을 요구하면 위 F이 자신 몰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국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행성 게임업자들로부터 사행성 게임의 제작의뢰를 받아 이미 여러 개의 서버를 이용하여 게임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애착을 갖고 직접 운영하고자 계획하였던 엠토너먼트 게임을 다른 의뢰인들의 서버에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당시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버는 2010. 8. 9.경 피고인의 명의로 새로 개설한 AG 서버(IP 주소 : AN, 이하 "AN 서버"라 함)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행성게임의 제작의뢰 실적이 부 진하여 소득이 많지 않았던 반면에, 부인과 4명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위 엠토너먼트 게임에 대한 테스트 및 등급분류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켜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사 F이 또 다시 악성프로그램을 위 AN 서버에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F에게 게임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MSN 메신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AE)로 접속하여 F과 "내가 새로 AG 서버를 개통하였다. 위 AN 서버에 엠토너먼트 게임을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고, 이에 위 F은 실제 2010. 8. 10. 22:42경 위 AN 서버의 <E:> 파티션 안의 [upload.zip] 압축폴더에 위 2항과 동일한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또 다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또 다시 좀비PC 살포용 악성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서버에 설치·배포하여 이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F에게 엠토너먼트 게임을 설치하여 달라고 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4. 2010. 8. 10.경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2010. 8. 9.경 위 F에게 위 AN 서버에 엠토너먼트 게임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위 F에게 위 AN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이에 위 F은 직접 위 AN 서버에 접속하여 위 엠토너먼트 게임을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위 엠토너먼트 게임을 제공하여 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좀비 PC 살포용 악성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서버에 설치·배포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 F에게 위 AN 서버의 접근권을 부여하고 위 F로 하여금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위 서버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위 F에게 좀비PC에 대한 조정권을 부여하여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도 있는 등 공격대상을 선정하고 공격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F로부터 엠토너먼트 게임을 제공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 5. 2011. 9. 10.경 회합·통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이 자신의 서버를 이용하여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살포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다시 위 F에게 자신의 서버에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위 F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서버(IP 주소 : AO, 이하 "AO 서버"라 함)에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F이 제작한 황금성을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셋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오직 F만이 위 황금성 게임을 셋팅할 수 있었으며, 당시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황금성 게임을 최대한 빨리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이 또 다시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의 서버에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F에게 황금성 등 사행성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SN 메신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AE)로 접속하여 F에게 위 AO 서버 관리자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내가 사용하는 서버에 황금성, 고포바(고스톱, 포커, 바둑이), 빅3 게임을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AO 서버의 접근권을 부여하고 위 F로 하여금 좀비 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위 서버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위 F에게 좀비PC에 대한 조정권을 부여하여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도 있는 등 공격대상을 선정하고 공격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F에게 황금성 게임 등을 설치하여 달라고 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6. 기타 회합·통신 피고인은 2009. 6. 4.경부터 2011. 9. 2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과 MSN 메신저 계정(AE)에 접속하여, 위 F 및 Y의 팀장인 Z과, 악성프로그램과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서버에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AH 서버의 접근권을 부여하고 위 F로 하여금 좀비PC 살포용 악성프로그램을 위 서버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위 F에게 좀비PC에 대한 조정권을 부여하여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도 있는 등 공격대상을 선정하고 공격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위 F, Z과 통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게임을 제작한 후 고객들에게 위 사행성게임의 홍보용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등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Q 등 지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였는바, 구체적으로 2007. 봄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방에서 Q로부터 AP 등 4,53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USB를 통하여 건네받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고, 2007. 봄경 불상지에서 위 Q로부터 AQ 등 700명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MSN 계정(AE)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으며, 2007. 9. 2.경 불상지에서 중국 거주 조선족인 W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AR 등 2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위 MSN 메신저 계정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고, 2008. 4. 22.경 불상지에서 위 Q로부터 AS 등 25,30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위 MSN 메신저 계정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으며, 2008. 4.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Q로부터 AT 등 67,094명의 2003. 4.경부터 2007. 10.경까지 AU 회원가입내역 및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의 위 MSN 메신저 계정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고, 2008. 4.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Q로부터 AV 등 51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의 위 MSN 메신저 계정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으며, 2008. 5. 경부터 2008. 6.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Q로부터 AW 등 AX회원 89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의 위 MSN 메신저 계정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고, 2008. 10.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AY으로부터 AZ등 7,53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의 위 MSN 메신저 계정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으며, 2008. 말경부터 2009. 초순경까지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뢰인으로부터 BA등 BB사이트 가입자 38,41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의 위 MSN 메신저 계정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는 등 총 9회에 걸쳐 145,82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이에 더하여 누설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사이트의 홍보용 스팸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행성 게임 사이트 운영자인 BC에게 "개인정보 DB 남는 것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BC이 불상의 "BD"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누설된 개인정보인 BE 등 BB사이트의 회원 3,05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 개 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위 BC으로부터 "1544_회원명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위 MSN 메신저 계정을 통하여 제공받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및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17:5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BF 명의로 가입한 이메일 계정(BG)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인 BH(이메일 계정 BI)에게, 특정 파일을 유포하거나 확산하는 방법으로시스템 과부하를 일으켜 해당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proj(웜).rar" 파일을 제공하였고, 2012. 5. 9.경 위 BH에게 악성프로그램인 "BJ대표 - arp 업데이터" 파일을 제공하였고, 2012. 5. 21.경 위 BH에게 악성프로그램인 "메일러" 파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럭키팔래스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국내 사행성게임업자인 BK으로부터 럭키팔래스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본 서버 4대에 설치하여 주면 2,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위 일시경 F에게 럭키팔래스 게임 프로그램의 제작을 500만 원에 의뢰하였으며, 2009. 11.경 위 AH 서버에 럭키팔래스 게임을 설치하여 테스트를 하였고, 2010. 4.경 위와 같이 테스트를 마친 후 F로 하여금 일본 서버 4대에 럭키팔래스 게임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0. 4. 30.경 위 BK의 럭키팔래스 게임 홍보를 돕기 위해 약 4만 건의 게임 홍보문자("BL/미녀딜러/라이브카지노라이센스획득/무료5만/카드결제/안전계좌"라는 내용의 문자임)를 불상의 내국인들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위 BK으로 하여금 2010. 4. 30.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위 일본서버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럭키팔래스 게임 사이트(BL)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럭키팔래스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4.경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럭키팔래스' 인터넷 게임 프로그램을 일본 서버에 설치하여 주어 유통시켰다. 2. 엠토너먼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2차례 거부된 엠토너먼트 게임을 피고인의 위 AN 서버에 "엠토너먼트" 게임이라는 주소(BM)로 설치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맞고, 바둑이, 포커 등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게임접속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필카지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BN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인 필카지노(팔바카라, 필식보, 필룰렛 등 6개의 사행성 게임으로 구성) 게임을 6,000만 원에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위 일시경 BO 주식회사 소속 북한인 BP에게 위 필카지노 게임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2011. 3. 25.경 피고인 명의로 AG에서 임대한 서버(IP 주소 : BQ)에 필카지노 게임을 설치하여 테스트를 하였고, 2012. 1.경 위와 같이 테스트를 마친 후 BN에게 위 필카지노 게임을 일본 서버[IP 주소 : BR, BR(필카지노 주서버), BS(필카지노 스트리밍 서버), BT(필카지노 백업서버)]에 설치하여 주었으며, 이를 통해 BN로 하여금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4개의 일본 서버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필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필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 경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필카지노' 인터넷게임 프로그램을 일본 서버에 설치하여 주어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U, BV,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 BX, BY, BH, BZ, BC, CA, BV, CB, CC, C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악성코드 분석보고서 1. AK연구소 회신결과 1. Y 구성원 파악자료 1.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이스트소프트 악성코드 분석서 1. 국내 SNS 미투데이를 이용하는 악성코드 종합분석 1. 공격 발원지 확인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