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E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고객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9. 2.경 세종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 보증 예치금”, 접수담당자 란에 “F”, 기본사항 중 민원인 란에 “C”, 환급내용 란에 “(주)G - 일천사백만원정 환급”, 담당자사항 중 신청인 란에 “F”, 직위 란에 “대리”, 근무처 란에 “G, 여신기획부서”, 근무지 란에 “서울 중구 H빌딩 G”, 신청내용 중 상호 란에 “(주)G”, 민원담당자 중 담당자 란에 ”G회사 F 대리, G회사 I 과장“, 주관사 란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문서 1장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4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돈을 받으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J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경 16:13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음식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음식점 부근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의 M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9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E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고객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6. 16: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은행 ‘O’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P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면서 N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으로 통보되지 않으려면 현금을 인출 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100만 원을 전해줘야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N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6:16경 아산시 Q에 있는 R조합 정문 앞에서, P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보증예치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9. 2 발생장소 CCTV 확인) 2021고단2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 금융사기범죄임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수령한 편취금(피고인 A 단독범행 부분 포함)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절반씩 나눠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