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9: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울산 E로 가는 F 버스에 승차하여 혼자 앉아 있던 중 하차문 인근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부터 20:3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학원 인근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잠이 깬 피해자의 복부를 거쳐 반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관련 버스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시간도 약 10분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8세로서 수개월 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잠이 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므로(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으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추측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복이 아닌 평상복(흰색 상의에 짧은 반바지)을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는 저녁 8시가 지난 야간이고, 이 법원의 CCTV 영상녹화 CD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버스 내부가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시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9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는 평균 1.88로 피고인의 왜곡된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낮음' 수준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강제추행 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