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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00경 논산시 B 근처 도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에게 '씨발놈의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구급대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구급활동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구급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 시 촬영된 동영상, E의 법정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언동에 의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폭행에 의해 구급활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구성요건은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소방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응급구조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8:20경 이천시 B주차장에서, 술마신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잡고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들아, 짭새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된 후 순경 D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들을 폭행하였는데, 이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협박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3:40경 서울 노원구 B, 1층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46세, 가명)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주정차 E번 CCTV 확인) 및 첨부된 주정차 E번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 22:1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파평면사무소 쪽에서 적성 쪽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8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EQ9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수사EDR분석서회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경 'B'라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을 알게 되어 2018. 4. 12.부터 피해자를 '성노예'라 지칭하고, 피고인은 '주인' 행세를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노예야 알겠어 모르겠어. 어떤 기분나쁜거 시켜도 해야 돼 성적으로든 뭐든. 가슴 사이즈 말해. 팬티벗어. 자 위했어? 너 솔직히 내가 너 지배하는거 흥분했지? 가슴같은거 사진찍을수 있어? 보지도? 3 분준다 각각 5장씩 보내 보지 벌린거 1장씩어와 자기비하해봐. 너 지금 흥분해서 보지에서 액나오고 있지? 너 가슴에다가 수성펜으로 A 써서 사진찍어보내. 보지에 손가락 넣을수있는만큼 넣어. 너 항문에다가 손가락 한 개 넣고 쑤셔. 바닥에 오줌싸.속옷 입지마 그 위로 바지랑 티만 입어.'라는 음란한 내용의 D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노예이니 가슴, 엉덩이, 보지를 사진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욕을 할 것 같다. 자위행위를 하라'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및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공중화장실이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자위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볼펜 등을 넣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15.경 저녁경 불상지에서 'B'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노예 역할을 거부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성노예를 하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동네와 학교에 네가 한 일을 알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간 D 대화내역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세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2.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배려 부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15. 12. 14.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청구 등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으며, 2017. 8. 2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9. 25. 피고인 소유인 안성시 C 토지 및 D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7. 10. 23. E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8,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고, 2017. 10. 26. 피고인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사용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증거기록 9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토지 및 D 토지) 1. 통장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11138) 조정에 따른 금원(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4)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E을 통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15일 이내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빚 1,000만 원과 개인채무 1억 원 상당이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고소인 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의 순번 1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A, 피의자 A 거래내역조회 핸드폰 사진 1. F 주식회사 피의자 A 신용상태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4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은 A와 성매매 예약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8. 8. 11. 15: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전화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말경부터 2018. 8. 23.경까지 F 사이트에 예약전화번호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기본코스 6만 원, 스페셜코스 8만 원, 황제코스 12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성매매여성인 G, H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괴정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도로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의 F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1,14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시흥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조모 D을 통하여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2017. 4. 24.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외조모는 E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E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6. 4. 24.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F 교회에 다니면서 성서공부와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이사야 2:4) 등의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4. 15:55경 위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순금 열쇠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귀금속 소지 및 매도 경위와 매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대로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불러주는 연락처를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인지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순금 열쇠의 소지 및 매도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물어보지 아니한 과실로 위 순금 열쇠를 1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5. 14:00경 위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18k 목걸이 줄 1개, 14k 미라볼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반지 1개, 14k 반지 1개, 10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귀금속 소지 및 매도 경위와 매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대로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이틀 연속 귀금속을 매도하러 왔음에도 D이 불러주는 연락처를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인지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위 귀금속들의 소지 및 매도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물어보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귀금속 6개를 9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라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D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 이틀간 방문하여 순금 열쇠와 목걸이, 반지 등을 매도하면서 '아내의 귀금속인데 사용하지도 않고 굴러다니기만 하여 처분하러 왔다', '집에 돌반지도 많이 있으니 나중에 이를 녹여 아내의 팔찌를 구입할 생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 및 가정생활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피고인에게 들려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매입장부에 기재하였던 사실, 당시 D이 가지고 온 반지의 사이즈가 모두 동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D이 매입의뢰한 귀금속들을 시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구매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D은 중년의 남성으로 아내 소유의 착용하지 않는 금반지 등 귀금속이나 순금 열쇠를 충분히 소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세세하게 들려 준 매도 이유 또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통해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재하는 등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도 경위를 듣고 시세에 맞춘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였을 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절차에서 더 나아가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18:4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강북중앙지점 내에서 피해자 D(76세, 여)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간 신용카드 1매, 순금 1돈, 10달러 지폐 1매,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상황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별칭 'C')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화성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동료인 D, 별칭 'E')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 01: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클럽 화장실에서 태국인 동료인 I, 별칭 'J')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초순 낮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I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중순 낮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I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7. 초순 낮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I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7.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동료인 K, 별칭 'L')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7. 2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단독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가. 제2범죄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에 있는 홍실아파트 앞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청담배수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차량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2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5세)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9.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던 중 "니는 정말 살이 탱탱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 23:5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조리하고 있는 음식을 받아가기 위해 옆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오늘따라 와이리 귀엽노"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가 음식을 받아가기 위해 다시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