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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0:25경 부산 사상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5:38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6. 13. 05:5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2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시비하다가 위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두드려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B이 몸으로 피해자 E를 주방 씽크대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B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회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B은 위 집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때려 선풍기를 깨뜨리고, 피고인은 위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의 전신을 밟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십회 때리고, B은 손바닥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B은 피해자 E 소유인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단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83,7451(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재물손괴 |2020초기28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한솔, 정종일(기소), 우세호, 김선진(공판)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1. 1.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638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7.4. 01:27 경 인천 부평구 D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B는 경찰을 부르기 위해 112에 전화하여 "길을 잃어버렸다. E치과 앞이다. 핸드폰을 추적해서 와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7. 4.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그럼 방금 전에 나에게 전화한 새끼가 누구냐"라고 묻고, 피고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G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G의 전화벨이 울리자 "너 맞네.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G의 목 부분을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A은 "야 씨발새끼 들아. 차라리 날 체포해 가. 내 여자친구 왜 데려가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강제로 순찰차에 타려 하고, 지구대 소속 순경 H와 경장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분을 수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45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5.29. 08:41 경부터 16:1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K호텔 L호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시가 130만원 상당의 55인치 삼성스마트TV의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찌그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2020638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 사진 2020고단74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영수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의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범행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황미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1. 01: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건너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력을 제외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18.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24.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도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14-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4-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김해시 C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D'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6.경부터 집을 나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테일즈런너'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팔 것처럼 행세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7. 22.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7. 22, 20:4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에서 F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테일즈런너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전송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전송받았다. 2. 2019. 9. 7.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9. 7.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F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테일즈 런너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I 카페 'J' 문화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8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4,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K으로부터 48,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현재까지 피해미회복,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에 그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세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4: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가경동에 있는 '죽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회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재범 방지 다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성진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즉시 변제하면, 신용도를 높여 9,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7. 11:04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작성자란에 서명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던 기업은행에서 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5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는 한편, 동시에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계좌에 허위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의욕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그 결과 발생을 긍정적으로 시인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수락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의 방법이 매우 이례적인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전달하는 행위는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방법인 점, 피고인은 약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온 40대로서 20대에 1년은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인출하러 가면서 '설마 보이스피싱이겠어'하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율이 높고 이 대출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지고 있어서 위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은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행위일 가능성을 희망한 나머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위험을 무관심한 태도로 외면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수락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수표를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계속적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그 범행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실제 보이스피싱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떤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후 그 수법을 모두 알게 된 상태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보이스피싱 정범의 속임수가 상식에 반하고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한 행위를 하기에 이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할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유일한 목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좌를 제공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혼인하여 청소년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 이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바 없다. 피고인과 그 남편은 2019년 연봉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아 높은 이율의 대출을 상환하고자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절박하거나 궁박한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문진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식한 바에 의하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바랐던 대출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강성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8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4. 22:37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일이라도 피고인이 네 번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의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로도 여섯 번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2:20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서 일광신도시 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중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D 125cc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여자친구 E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 길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갑자기 오토바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역주행하며 일광해수욕장 방면으로 약 15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그곳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부산기장경찰서 B 소속 경위 F1 경광봉을 흔들면서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F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결과 위 F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약도, 오토바이 사진, 수거한 물건에 대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약 1시간 30분 뒤에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그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수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w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주요부정사유: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충격을 하였다기보다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학생으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 하던 도 중 피해자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함으로 인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던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9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D에게 시비를 걸고 위 D를 때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는 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 나한데 한번 맞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오던 중,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2세)에게 "야 너가 사장이야"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보고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매 일을 하는데 숙소와 사무실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일을 하자. 다만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둔 것이 있어 곧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 등에 미변제 채무가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경 C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13,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대출방식에 대한 수사) 1. 신용정보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로 하면서 제한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또는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영업에 쓸 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모친 명의로 나올 대출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의 법정진술도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8. 2. 2. 무렵 C회사과 1,350만 원의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금은 피고인이 지정한 D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그 중 658만 원은 중고차 소유주 F의 계좌에, 688만 원은 중고차 딜러 G의 계좌에, 4만 원은 H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갚아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모친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도 없었으며, G으로부터 위 입금된 돈 중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가량을 반환받아 피해자 모르게 이를 사용한 점, 위 중고차 대출 계약과 함께 피해자 앞으로 I 중고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계속 점유하였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대신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결국 피해자는 2019. 4. 13. 경 인천 연수구청의 위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스스로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6: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보지가 몇 개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84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3:4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등 모든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4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4 절도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선고받고 2018. 10. 1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2019. 8. 13. 23:09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가 진짜 금목걸이냐. 한 번 볼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 화상자료 확인 및 피의자 인삭창의 대조)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관련 구속사건의 진행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7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삼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 14. 21:34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ol 술을 마시는 자리에 그곳 종업원인 E(여,43세)로 하여금 술을 따라주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명 1. CD(C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종업원인 E가 손님인 D과 동석하였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가게 내부에 사실상 룸처럼 구획된 공간에서 D이 30분 정도 술을 마실 동안 E가 거의 대부분 동석한 사실, E가 D과 대화하면서 안주를 손질해 주고, 여러 차례 술을 따라주었으며, D으로부터 술을 받아 건배를 하거나 입에 가져다대기도 한 사실, D이 취식한 주류(맥주 5병과 먹태 안주) 대금보다 많은 1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