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산 위탁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으로 부동산 담보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지지옥션엔피엘대부1호 유한회사로부터 위 지지옥션엔피엘대부1호 회사의 부동산 담보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15. 6. 5.경 피해자 D과 '충남 태안군 E 답 822m² 등 12필지'에 설정된 위 지지옥션엔피엘대부1호 회사의 채권 174,000,000에 대하여 피해자와 근저당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C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17,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56,6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경매 배당금에서 충당하되, 피고인은 위 배당금을 받는 즉시 배당금에서 위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0. 위 부동산이 낙찰되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에서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36,340,807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피해자를 소개해주었던 F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F가 위 금원을 유용하여 피해자는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C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2015. 9. 8.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5. 피고인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이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9. 21.경 수원지방법원 수원등기소에서 G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5. 7. 30. G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제104동 제201호'에 G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F에게서 유니온엔피엘대부제1호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지지옥션엔피엘대부제1호 유한회사)를 소개받아 2015. 6. 15. 위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회사의 I에 대한 채권원금 393,511,200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대금 1억 7,4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장권부채권은 충남 태안군 E 답 822m² 등 12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채고액 3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위 회사와 위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위 회사에 계약금으로 17,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56,600,000원은 위 부동산의 경매 배당금으로 충당하되, 위 회사는 배당금 중에서 위 잔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금 수령 즉시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해자는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일 위 회사에 계약금 1,740만 원과 수수료 52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7. 20. 위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 K(병합)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4억 원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회사는 388,436,177원을 배당받았다. 4) 위 회사가 받은 배당금 388,436,177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 1억 5,660만 원을 공제하고 기타 비용을 정산하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은 236,340,807원이다. 5) 피고인은 위 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맺은 C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 236,340,807원을 F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6) F는 위 정산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163, 2016고단1526(병합)호로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정산금을 편취한 행위 등에 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576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25.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정산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위 회사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8) 피해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9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9.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1 확정되었다. 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