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S은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자나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와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명 '총책' 역할을, T는 S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숙소에서 잘 생활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명 '사장' 역할을, U는 S의 지시를 받아 V, W에게 피해자들의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숙소를 관리하는 일명 '중간책' 역할을, X, Y은 숙소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명 '감시책' 역할을, V,W은 U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다니면서 통장 개설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S에게 전달하는 일명 '운반책' 역할을, 피고인, Z, AA은 영등포역, 수원 역 등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집게'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유인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고, 팔아넘긴 통장, 사업자명의의 사용실적 및 매출실적이 쌓여 피해자들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S은 2011. 8. 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노숙자 생활을하고 있던 피해자 AB(47세)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유혹하는 것이었다. S은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유혹받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여관에서 2~3일 동안 재운 다음, U, V, W은 S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시흥시 AE, 201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2011. 9. 23.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2011. 9. 23.경 다시 피해자를 시흥시 AF, 301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수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AG, 지하 103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U, X, Y은 숙소를 떠나지 피해자를 못하게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S, T, U, X, Y, V, W, Z, AA과 이를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 유혹하여 S 등이 관리하는 숙소에서 그 지배하에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 X, Y, V, W, Z, A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 T, U, X, Y, V, W, Z, A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AH으로 하여금 2011. 9. 20.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AH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AI"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고인 S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J커피숍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S, T, U, X, Y, V, W, Z, AA과 이를 비롯하여 2011. 9. 20.부터 2011. 10.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H, AB, AK 명의 계좌들을 총 11회에 걸쳐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 X, Y, V, W, Z, AA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B, AL,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개설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통장사본 11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X 등 동종전과, 형집행 종료일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Y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유인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비교적 신용이 양호한 노숙자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숙소에 머무르게 한 후, 그 노숙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만들어 이를 사용하거나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노숙자 명의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를 카드깡업자에게 넘겨 카드깡 영업에 사용하고, 이렇게 노숙자 명의로 신용이 쌓이면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다. 위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숙자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이 사건 계획에 의하면 결국 범행에 이용된 노숙자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휴대폰비, 각종 조세, 대출금의 부담을 안고 다시 길거리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바, 이는 비교적 신용상태가 양호하였던 노숙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영원히 길거리를 전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T, U와 함께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 발각되어 유인된 노숙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M, AH, AL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이 유인된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숙소를 자유로이 떠나지 못하도록 실력적 지배하에 두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이 모집된 노숙자들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수법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AL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였고 AL이 이에 승낙하자, X에게 연락하여 AL을 안산 숙소로 데려가도록 한 점, 피고인은 S에게 '집게'로서 일할 AA을 소개하기도 한 점, S은 노숙자들이 숙소에서 도망가면 모집해온 집게한테 연락을 하여 다시 찾아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1), AA은 자신이 모집한 AN이 숙소에서 도망하자 AN을 찾아 피고인에게 데려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숙자들이 숙소에서 S 등의 사실상 지배하에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 즉, S 등이 비교적 신용이 양호한 노숙자를 선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를 카드깡업자에게 넘기면, 카드깡업자는 1) 수사기록 제831쪽 위 노숙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후 카 드깡 영업을 하여 그 이익의 일부를 S 등에게 지급하고, 위 거래를 바탕으로 노숙자 명의로 신용이 쌓인 후에는 S 등이 노숙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챙기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S이 노숙자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취하리라는 것 역시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