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그 돈으로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에 당신에게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인데 지금 불법으로 다른 대출기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대납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어 당장 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금일 전부 변제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1건 당 10만 원 등 수수료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 보관,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또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35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9. 5. 13.경 성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명의 E 체크카드(F), 성명불상자 명의 G은행 체크카드(H),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K)를 전달 받은 다음 2020. 5. 1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이르기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실행 책은 2020. 5. 14. 10: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M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추심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금을 오늘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채권팀의 O 팀장인데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지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822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5. 11. 09:4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M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M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0. 5. 12. 오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대출팀의 O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12. 14:50경 인천 미추홀구 R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Q 체권팀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Q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여, 40대 중반)을 만나 위와 같이 수거한 피해금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 20만 원을 뺀 나머지 6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방 목록, T와의 대화 내역, 그룹대화 내역, U과의 대화 내역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및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0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최하위 수거책의 역할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특수강도죄 등을 다시 범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