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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C 소재 D 공원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E 후보자의 벽보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였고, 그 이후에도 훼손한 사진을 비방글과 함께 게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김창섭(기소), 박경택(공판)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C로부터 각 3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5. 01: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7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2017. 1.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5.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3.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의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2: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앞질러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 사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5. 9. 24. 안산시 동안구 D, 4층에 있는 (주)E 대표이사 F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료 명목으로 46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G로 하여금 G 명의 건설기술경력증(특급, H)을 위 (주)E에 같은 날부터 2016. 10. 9.경까지 빌려주도록 알선하고, 2. 2016. 10. 10. 같은 명목으로 위 F로부터 46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G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위 (주)E에 같은 날부터 2017. 3. 10. 경까지 빌려주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타행환입금증, 예금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다목, 제23조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범행으로 취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바, 2017. 5.30.23:06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운전 중 서울시 E과 F지구대 소속 주·정차위반 및 사업용자동차 단속·검사공무원 4명으로부터 승차거부를 단속 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 E과 공무원인 G이 증빙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왜 얼굴을 찍으면서 단속하냐."라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같은 과 공무원인 H이 디지털카메라로 단속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이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쳐서 그 카메라가 땅바닥에 떨어져 부딪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카메라를 수리비 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서울시 E과 F지역대 J 행정주무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카메라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르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지체장애인으로서 적은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폭행 및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손상된 카메라의 수리를 마쳐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1),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D는 허위세금계산서 판매업을 하는 속칭 자료상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2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9, 3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판매하고 그 수익금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A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주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6. 12. 8.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8번, 31번 내지 38 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6,661,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 법인등기부 등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 횟수 및 발행 금액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D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9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8.1) 16:3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를 다치게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14cm)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1) 공소장에는"2017.5.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14cm)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12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 중 하한(4월)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낫을 사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동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6회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상 범죄행위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11.23:35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상가 출입문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G 등 여러명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씹새끼들 왜 깨우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어린 새끼가 싸가지 존나 없네, 주소를 왜 알려고 하는 거야 이 어린 새끼야, 칼만 있으면 배때지를 쑤셔버리고 싶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시 자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재차 깨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2017고단359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3645]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6:0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기흥IC 부근의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인출책 CCTV 화상자료 1. 계좌이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거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자신의 계좌들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2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에 있는 번영육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6년, 2012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염포동 성원 상떼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5:00경 울산 중구 내황13길 53(반구동)에 있는 내황초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황교 삼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인 C이 운영하는 D직업전문학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이 주관하는 총 사업비 1억 원(국비 89,775,000원, 지방비 10,225,000원)의 'E'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해자의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직업전문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조합계좌(G)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보조금 10,000,5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809,840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단법인 B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미지급 등 위 지원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3:19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씨발새끼야,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드냐,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 F의 가정폭력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V125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 720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대명항 방면에서 약암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약암리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1. 08:14경 E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3:16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중앙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 경과 2011.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9. 00:0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29. 00:26경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01:04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의 약 1 m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자료(측정거부하는 모습)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을 한 곳이 주차장이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던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1:40경 강원 인제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을 경유하여 강원 인제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전과,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서울중앙지방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6. 21:4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경과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고단449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7. 10.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2017. 7. 1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4653] 피고인은 2016. 7. ~ 2016. 8.경 일명 'E'으로부터 "내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다, 네 명의의 카드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일명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구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이때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짐한다고 하여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소집통지가 되었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고,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경기 가평군 C 앞 D 도로에서 측량 결과에 따른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일부를 철책으로 막아 그곳을 통행하는 일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E 고소장 고소내용 관련 진술),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각 수사보고(사건 외 F 상대 이 사건 도로가 육로인지 여부 확인, 현황도로여부), 위성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 도로 지상에 철책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철책을 설치한 이 사건 D 도로 구간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도로 부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공고를 하고, 철책을 설치한 이후에도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 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D 도로는 경기 가평군 G 대 부근에서 H 전, C 전, I 전 등의 토지를 따라 개설되어 있는데, I 전 부근에서 J 대 방면과, K 전 방면으로 도로가 나뉘어 K 전 방면으로는 L 전, M 전 등의 토지를 따라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D 도로 중 I 전 부근에서 J 대 방면으로 이어진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D 도로는 이 사건 현황도로와 이어지면서 오랜 기간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등 이 사건 당시에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D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C 전을 일부 침범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C 전에서부터 이 사건 D 도로 지상 부분까지 철책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위 철책은 이 사건 D 도로의 절반 이상의 노폭을 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D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수풀을 지나야만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설치한 철책으로 인해 이 사건 D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D 도로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고, 그 도로로서의 기능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책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D 도로 지상에 철책을 설치하기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경우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문을 상당한 기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수단, 교통방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책을 설치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에 철책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6.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2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D로부터 반환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컨테이너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컨테이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컨테이너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입금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 10.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