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초순경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는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것을 계기로 F과 F의 친구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F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속칭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한 후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12. 14. 오전경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F으로부터 받은 155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31개의 계좌에 5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6에 있는 포항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F 등과 허위로 만들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며 경찰공무원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F 등의 지시로 같은 날 14:0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12. 14. 15:40경 경주시에 있는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31개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21. 2. 말경 피고인 B에게 범행 방법을 설명해주며 함께 일을 하면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1. 3. 3. 오전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10개의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같은 날 13:2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들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2021. 3. 3. 14:3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은행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10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21. 3. 26.경 피고인 C에게 범행 방법을 설명해주며 함께 일을 하면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C은 2021. 3. 28. 21:00경 구미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같은 날 21:23경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속칭 ‘메신저피싱’을 당하였다며 각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2021. 3. 29. 10:2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들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와 관련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21.4. 19.경 피고인 D에게 범행 방법을 설명해주며 함께 일을 하면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은 2021. 4. 19. 09: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7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은 7개의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같은 날 13:3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들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D은 2021. 4. 19. 14:48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은행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P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Q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 프로3’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0:51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6개의 계좌에 5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후,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허위로 만들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8. 15:46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은행과 V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6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내역 1. C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서, 카톡대화자료, 사건사실확인원 1. 피의자 D 제출 송금내역, 수사보고서(D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첨부)-유선정지 접수문자 및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등 1. B의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카톡대화자료, 송금내역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서, 카톡대화자료 1. 수사보고서(검사 정고운 면담결과서 비고란 기재사항에 대한 수사)-금융감독원 회신자료(압수영장 회신 유선지급정지 내역 등), C 발신 통화내역(유선 지급정지요청 관련), A과 B의 범행일 전후 통화내역(금융기관 상대 발신한 내역), 1. A의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각 카톡대화자료,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피의자 B 수용 현황 확인)-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및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단독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단독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F,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범행을 통해 습득한 범행 방법을 B, C, D에게 알려주는 등 B, C, D과의 공모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A과의 공모범행이 실패한 후 C, D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가담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외에 아버지를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직후 A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접수시키지 않고 범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의로 진정취하 및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고 바로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A, B에 비하여 범행 횟수 및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 B에 비하여 범행 횟수 및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