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83

범 죄 사 실 2021고합48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졸피뎀 먹는분들 소통 해여~”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실제로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보내주는 등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미리 계좌이체해주면 마약류를 정해진 장소에 놓아두고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졸피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대금만 받고 물건은 건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졸피뎀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LSD 수수 피고인은 2021. 1. 25. 22:10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탭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LSD 사용 피고인은 2021. 1. 25. 22:15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LSD 1탭을 혀에 올리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21고합783 피고인은 2021. 3. 13. 10: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트위터에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연락하여,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4,000원을 2021. 3. 17. 08:20경 위 계좌로 504,000원을 각각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작성글 출력 사진, E 거래내역 출력 사진, 호텔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 사진, 감정서(소변), 거래내역서, 마약류 월간동향(2021. 4.)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영장 회신, 송금 내역,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대화 화면 추가 제출, 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LSD 1회분 가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동종경합범인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1,958,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졸피뎀,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편취한 것과 LSD를 수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판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온라인상에서 약품,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LSD 수수·사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해자 C, J, B는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