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 'D' 등을 운영하는 E의 처남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위 E와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0. 12. 26.경부터 중국 청도시, 필리핀 마닐라시, 베트남 호치민시 등에 있던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해외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베팅 마감, 도금 충전 및 환전, 해외사무실 직원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같은 구 신천동, 같은 구 F 오피스텔, 같은 구 G에 있는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내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조달, 직원고용, 직원들에 대한 급여정산, 순수익금 출금 등의 일을 하면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한편 'C'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2013. 5. 초순경 'D'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모두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가 개설한 위 불법 인터넷 사이트인 'D'와 관련된 해외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아 위 'D'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베팅 마감(경기 마감), 게임 포인트의 충전 및 환전, 해외사무실 직원들의 관리 및 급여 지급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위 해외사무실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당시 국내사무실을 총괄하던 B와 연락을 하여 국내사무실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H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직원들에게 분배하기도 하였으며, I, J, K, L는 위 해외사무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 사이트 게시판 댓글 및 관련 블로그 관리, 게임 포인트 관리, 티켓 구매대행, 각종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D'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송금받은 돈에 상응하는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게임 포인트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G 등 서울 송파구 일대에 있는 E가 개설한 위 불법 인터넷 사이트인 'D'와 관련된 국내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아 위 'D' 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조달, 국내 및 해외 사무실 직원 채용, 영업총판관리, 수익금 인출, A 등 해외 사무실 담당자와의 연락, 국내 및 해외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M은 위 국내사무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익금 입출금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D'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송금받은 돈에 상응하는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게임 포인트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 J, E, M, Q, K,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C 사이트 도메인 자료 사본, D 사이트 도메인 자료 사본,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인 E는 피고인들의 친형 또는 매부인데, E의 요청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E는 이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7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피고인들 모두 2013년경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채 한국에서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들 모두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거나 회사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