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15. 12. 22.까지 서울 영등포구 D, 10층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회사의 직영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할 매장의 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한 권리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동대문 매장 관련 피고인은 2015. 4. 13.경 피해회사의 직영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F'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전 임차인 G에게 1억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형 H를 양도인(전 임차인), 권리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차액 6,000만 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영등포구 D, 10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F', 총 권리금란에 '金일억구천만원정', 양도인란에 H의 인적사항, 양수인란에 피해회사의 인적사항, 공인중개사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권리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4. 1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경리직원 J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4.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양수양도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회사로 하여금 허위 양도인 H에게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고, 실제 양도인 G에게 1억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차액인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사동 매장 관련 피고인은 2015. 4. 19.경 피해회사의 직영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K'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전 임차인 L에게 1억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 M를 양도인(전 임차인), 권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차액 5,000만 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9.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K', 총 권리금란에 '金일억팔천만원정', 양도인란에 M의 인적사항, 양수인란에 피해회사의 인적사항, 공인중개사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권리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4. 2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경리직원 J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양수양도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허위 양도인 M에게 2015. 4. 20. 1,800만 원, 2015. 4. 22. 1억 6,2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M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고, 실제 양도인 L에게 1억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차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남대문 매장 관련 피고인은 2015. 5. 5.경 피해회사의 직영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N'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전 임차인 O에게 1억 6,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 P를 양도인(전 임차인), 권리금을 2억 원으로 한 허위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차액 4,000만 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N', 총 권리금란에 '金이억원정', 양도인란에 P의 인적사항, 양수인란에 피해회사의 인적사항, 공인중개사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권리양수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5. 6.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경리직원 J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6.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양수양도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허위 양도인 P에게 2015. 5. 6. 2,000만 원, 2015. 5. 13. 8,000만 원, 2015. 5. 27.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P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고, 실제 양도인 O에게 1억 6,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차액인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H,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양수양도계약서,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공소제기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 명의인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