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3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2. 12.경 남매지간이던 G, H 및 A를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는데 부친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니 그럴 바에는 G, H 및 A에게 각 상속지분포기대가로 1억 원, 부친에게는 생활비로 2억 원을 줄 테니 상속지분포기대가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G, H 및 A는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이 시키는 대로 A4용지에 각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쓰고 지장을 찍어주었다. A는 위와 같이 D의 제안에 따라 G, H과 함께 D으로부터 상속지분포기대가를 받았다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부친 K 명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일체를 G, H 및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부친 K 명의의 위임장을 K를 대리해서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D, F, E는 상호 공모하여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G, H 및 A가 작성한 이 사건 영수증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제목을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G, H 및 A가 자필로 작성한 부분 아래에 '다음 권한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함, 서울 동대문구 L 토지 건물 매매행위 일체, 2012. 12. 24. 위임인 K'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K 명의 둥근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으로 위조하였다. 또한 D, F, E는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A의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면서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A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A가 이에 응소하여 사기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D 및 G, H과 합의 하에 G, H과 함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부친 K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직접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문서감정서, 수사보고(고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참고인 N의 사실확인서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위증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고소장 사본 및 소장 사본, 각 불기소장 사본 [피고인은 고소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라 할 수 없고 고소 경위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2013. 8. 8.자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2013. 8. 29.자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의하면, 피고인은 "D은 '부친 K의 집을 매도하였다.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 위 약금을 물게 된다. 부친 생활비로 2억 원, G, H, 피고인에게 각 1억 원을 상속지분포기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과 G, H은 백지에 각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한 다음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상속지 분포기대가 영수증이라는 당초의 설명과 달리 부친 K가 G, H, 피고인에게 주택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으로 보충기재하였다"는 사실로 D, E, F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문서위조가 문서상의 명의인별로 따로 성립할 수 있으며(위임장의 경우 위임인뿐만 아니라 수임인에 대한 위조가 성립할 수 있다), 명의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백지 문서에 당초 승낙한 취지와 어긋나게 기재하여 문서를 완성하는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등), 피고인의 위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인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범죄사실이다(한편 피고인의 고소가 "D, E, F가 K의 허락 없이 K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이고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위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K에 대한 위조 외에 수임인인 피고인에 대한 위조사실에 관하여 D, E, F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친 K의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G을 통해 "D이 2012. 12. 6. 아버지의 집을 계약하였는데 K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위약금을 물고 경매로 집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느니 차라리 형제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2. 12. 14. 11:00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G, H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동사무소에 가서 K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G, H은 법무사가 건네준 종이에 각각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그 아래에 '다음 권한을 위의 사람에 위임함', '다음', '서울 동대문구 L, 토지건물 매매행위 일체, 2012. 12. 14.', 'K'를 기재한 사실, D은 즉시 G, H, 피고인에게 각각 1억 원을 송금하여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위임장의 작성 경위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형제들이 만나 위임장을 작성한 경위, 그 후 K가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F가 피고인과 D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정, 피고인과 D사이에 위 1억 원의 반환을 둘러싸고 형사고소,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분쟁이 발생한 사정, 이 사건 고소 경위와 그 후의 수사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허위 사실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D, E, F를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고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