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2:3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30경 울산 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할 장소를 찾던 중 주차된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 30. 23:50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G호’ 앞에서 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 2021. 1. 31. 00:13경 1차 요구, 00:27경 2차 요구, 00:34경 3차 요구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에 측정을 거부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여 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혼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33경 고양시 일산서구 B백화점 부근에서 일산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6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2:43, 22:50경, 23:02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모두 회피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01: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39세)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0:37경 전남 영암군 B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5. 21:0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뒤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체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켜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 하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시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6123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H빔을 수입해야 하는데 한달 후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빔 수입 사업이 불투명하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으며 국세청 체납액 등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로 500만 원,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097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를 순차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041,1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76,143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784,764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개금1치안센터 앞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때 음주차량이 개금1치안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위 싼타페 승용차의 파손 부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상황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정화통화) 2020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K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2020.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20고단10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19고단6123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의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2020고단1097 사건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고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죄는 판시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3:10경 남원시 B에 있는 C슈퍼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이후 측정 현장을 이탈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약 20분간 나오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며, 이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측정불응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당한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 19:3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 19. 19:44경부터 20:10경까지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2회 있음, 특히 2014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8:31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에 있는 공용버스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3:4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주차장 내 E이 주차해 둔 F 아베오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고, 이후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8. 4. 군산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 11:4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위 1.항 기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05 피고인은 2020. 11. 19. 07:3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NEWE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21. 3. 13. 03:0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근의 편의점에 들렸다가 다시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32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막걸리 섭취직 후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의 각 기재 2020고단1805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21고단2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0. 11. 19.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3. 13.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59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 준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2:1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53경까지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2,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거부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때가 약 20년 전인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의 불법 운행과 관련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전부를 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그러한 피고인이 단속 당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유를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즉 수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거나 전화 연락을 받고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대놓고 공판절차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58경 청주시 흥덕구 B 다세대주택 앞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횡설수설 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8경부터 17:42경까지 약 2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등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27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수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2:15경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알페온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2021. 2. 25. 00:5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가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25. 00:57경부터 01:14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됐다, 더 이상 불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단속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05. 20: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내에서 단지 입구 앞 ‘C’ 앞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때 112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5. 20: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고인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과 함께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거나, 집 밖으로 나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22 앞에 있는 ‘연애다리’까지 도망가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내사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에도(2002년, 2015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자신이 귀가한 시각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00:28경 광명시 소하동 B에 있는 C매장 광명소하점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주유소 앞 도로에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 14.)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 12. 1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3:16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로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7.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에게 뇌병변 1급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 딸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4.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E초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측 정거부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7. 06: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0경, 06:37경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씨발나는 음주운전 안했다. 나를 그냥 잡아가라. 음주측정 안하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재차 위 E로부터 06:44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6: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 경위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