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6

범죄사실 2019고단652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수령 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30.경 부산 수영구 F 오피스텔에서 G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1일 20,000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436%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5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업 광고 행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6.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수 돈 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 40,000장을 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80,000장의 명함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유심칩 1개당 12-14만원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로 ㈜I에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전화번호 : J)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전항과 같은장소에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유심칩 1개당 12-14만원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L에서 개통한 이통통신단말장치(전화번호 : M)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유심칩 1개당 12-14만원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로 O에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전화번호 : P)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 행위를 하면서 대부 상대방으로부터 대부금을 상환받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Q으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S) 1매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A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30.경 부산 수영구 T건물 U호에서 V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1일 40,000원씩 60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6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 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9.경 부산 남구 X건물 Y호에서 Z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20,000원을 공제한 1,380,000원을 지급하고, 1일 40,000원씩 49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54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업 광고행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11.경 부산 부산진구, 동구, 영도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수 달돈 돈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 80,000장을 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00,000장의 명함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1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유심칩 1개당 15만원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명의로 L에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전화번호 : AB) 1대, AC 명의로 AD에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AE) 1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 D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5.경 부산 남구 X건물 Y호에서 AF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1일 20,000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4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0고단1926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AG에게 700만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AG으로부터 AG 명의의 AH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채무자로부터 1,374회에 걸쳐 채무자들 명의의 계좌로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및 원리금 합계 153,560,6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1926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AG에게 700만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AG으로부터 AG 명의의 AH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채무자로부터 1,374회에 걸쳐 채무자들 명의의 계좌로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및 원리금 합계 153,560,6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E, AJ, AK,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수명함시안, 각 개구리수첩 사본(대출장부), 대부명함, 체크카드 복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택배 배송내역), (일수광고 상담전화 일지), (대부업등록여부확인-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피의자 A이 제출한 대부서류 첨부), (계좌거래내역 출력 첨부, 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수 이자율 계산) 1. 수사보고(각 피고인별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제출 체크카드 복사본 첨부)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9조 제3항(대부업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자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자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9조 제3항(대부업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자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자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의 경우)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의 경우)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의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되어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진 불법대부업의 일환으로서, 불법적인 이자 납부 등이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들 중 초범이거나, 이미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들이 있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