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구입대금을 무단 대출받아 그 사람 명의로 차량구매 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6.경 지인인 D을 통해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대출이 가능한지 서류 심사만 할테니 관련 서류를 작성해달라. 서류 심사만 받아본 후 관련 서류는 2014. 11. 18. 까지 바로 돌려줄테니 걱정할 필요 없고 대출 심사를 받게 되면 나중에 당신에게도 금융이나 신용상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대출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자동차매매업자인 G에게 건네주어 G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차량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고 G로 하여금 2014. 11. 19.경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79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H 쏘렌토 차량을 구매하고 나머지 대출금 23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1,79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인 주식회사 I을 아래 2.항과 같이 기망하여 차량매매대금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인 J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7. 오전경 서울 송파구 신천로에 있는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갑(양도인)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동차등록번호란에 'L', 매매대금란에 '92,000,000원', 양도인란에 'J'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직후 그 곳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주식회사 I 부천지점 담당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M을 소개받아,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를 물색함과 아울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작업을 하고, M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며, 이후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 중 70%는 피고인이, 30%는 M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및 할부금융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M을 소개시켜주는 한편, M에게는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대출 전화가 걸려오면 알려준 대로 중고자동차 매일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지시하고, M은 2015. 1. 하순경 제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L 중고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 7,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대출금은 틀림없이 상환할 수 있다. 매입하려는 중고차는 경주에 있는데, 내가 직접 확인하였다"고 거짓말하며, 같은 달 26. 14:00경 제천시 N에 있는 예식장 앞길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인 P을 직접 만나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L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고자동차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갚아 나갈 의사나 자금 확보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7. M 명의인 농협 Q 계좌로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R 계좌로 500만원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2 피고인은 2014.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BMW 520D 승용차를 팔려고 한다, 차량대금으로 2,400만 원을 주면 위 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사채빚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592 1.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V 소재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및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인 W을 통하여 피해자 직원인 X에게 "AO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Y 인피니티 중고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선결제해 달라. Z도 AA 포거스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선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제휴업체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선결제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들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13.경 위 포거스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성동구 AC 소재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및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직원인 AD에게 "AE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AF 모하비 중고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선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제휴업체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선결제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계좌로 2,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65 D은 화물자동차 운송 및 분양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7. 31.경 폐업한 A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AI은 사실 AJ 명의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송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러한 화물자동차 매입자금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J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송 영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화물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I은 2013. 12. 19.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에서 A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 AL에게 "내 명의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매입하여 화물법인인 AH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송 영업을 할 계획이다. 화물차량 매입자금 6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기한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AH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카드를 제공하였으나 위 AL이 대출을 실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032 할부금융회사는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할 때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출금을 정할 뿐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소위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AM는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자 AN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G에게 AN의 대출을 의뢰하고, G는 2011. 4. 8.경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Q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 종합할부금융업체인 AR의 중개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AN 명의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고전손차량인 AS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모친 A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58 피고인은 'AU'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AM는 피고인과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사회 선배이고, G는 'AV'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AM는 2011. 3.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AW으로부터 '내 여자 친구가 아는 언니인 AX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게 되자,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고장 난 차량을 매수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대출받는 수법의 사기대출을 알선하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AX이라는 사람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해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여 범행을 공모한 뒤, 중고차 할부 대출 신청에 필요한 AX의 인감증명서 등을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X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G에게 AX 명의로 사실은 고장 난 중고차를 헐값에 구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로부터는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고, G는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AX 명의로 사고 차량인 AY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할부금융 알선업체인 'AZ' 직원 BA에게 위 승용차가 고장난 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여, BA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AX 명의로 제네시스 쿠페 중고차 매수자금인 28,3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B를 운영하는 BC으로부터 사실은 고장 난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BD'이라는 할부금융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BE에게 위 승용차가 고장 난 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여, B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 AX 명의로 QM5 중고차 매수자금인 19,9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G는 위 B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X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중고차 할부 금융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4. 1.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로부터 AX 명의의 자동차할부 대출금 25,000,000원, 같은 달 6. 3,3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뒤 G가 관리하는 AT 명의 예금 계좌로 이를 각 송금하게 한 뒤, 2011. 4. 1. 피고인에게 10,000,000원, 같은 달 4. 700,000원, 같은 달 6. 2,000,000원 등 합계 12,7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BE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B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X 명의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 중고차 할부 금융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4. 1.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대출담당자로부터 BF 명의 예금계좌로 19,9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로 17,32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2,572,000원은 BE이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 변제에 충당함). 피고인은 BE과 G로부터 받은 대출금 합계 30,028,000원 중 13,000,000원을 A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19,9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M, G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6고단2398 피고인은 BG과 공모하여, 2014. 2. 20.경 인천 서구 BH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BI에 있는 BG이 운영하는 BJ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산타페 BL 차량을 BM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구입자금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BM 명의 중고자동차론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G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BM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 계좌로 위 차량구입자금대출금 명목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28 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서구 BH에 있는 BJ 사무실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운영자인 BG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BN이 BO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1,600만 원을 차량 담보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식회사 B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광명시 BQ에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P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직원인 BR에게 "BS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BT BMW 중고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1,800만 원을 선결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제휴업체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선결제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경 D의 처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BP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직원인 BR에게 "BU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BV 렉스턴 중고 중고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선결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선결제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경 위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BW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대출받아 구입한 BX 에쿠스 중고 승용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BY 에게 대포차로 넘어갔다. BY 이 1,800만 원을 주면 차를 주겠다고 하니, 나한테 돈을 보내면 차를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4. 4. 경 300만 원, 2014. 4. 8. 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안산구 단원구 CA에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BZ 운영의 CB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C이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CD 한국쓰리축 4. 5톤 중고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선결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선결제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화물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경 위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998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OK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35-1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강북지점에서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C가 CE 체어맨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 담보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담당자에게 "C가 CF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 담보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CG에 있는 CH호텔 1층 커피숍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OK저축은행의 담당자에게 "C가 CI BMW 중고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 담보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경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995 피고인은 2015. 8. 7.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J에게 "담보대출 등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1,27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생기는 수입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700만원상 당인 CK 소나타 차량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3383 1. 피고인은 2014. 2. 21. 경 천안시 CL 소재 피해자 BN 운영의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안산시 이하 불상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가액 2,500만 원인 차량을 매수할 것이니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하여 주면 분할상환하겠다. 채무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BN 명의로 구입하려 하는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 실제 매매가격은 6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63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경 천안시 CL 소재 위 주식회사 CM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M의 대표이사인 BN에게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CN 에쿠스 차량을 제공하면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위 에쿠스 차량의 대출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에쿠스 차량 시가 2,100만 원 상당을 즉시 제공받았다. 2016고단3546 피고인과 AI은 2014. 2. 초순경 AI이 BG에게 부담하던 채무 1,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CO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의 돈으로 B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I은 2014. 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잘못 일으킨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4.경 AI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인천 서구 소재 BJ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CP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구매자금 할부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제공하면서, 임의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O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공하도록 하면서 AI의 전화번호를 CO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AI에게 하자, AI 마치 CO인 것처럼 차량 구매 정보 및 대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CO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 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 중개업을 영위하는 BK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마치 CO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I 공모하여 C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되도록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돈27,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016고단3698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중순경 전화로 지인 CQ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R에게 "내가 중고 자동차 딜러인데, 캐피탈을 통해 차량 대출을 받아 CS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동차할부구매약정서를 작성해 주면 차량대금은 할부금융사에서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천만 원을 상회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의 소재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자동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3. 성남시 수진역 부근 커피숍에서 현대캐피탈 직원 CT에게 '차량가액 2,000만 원, 36회 분할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약정서를 제출하여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지인 CU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V,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채권액계산서 확인증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2016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 2016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D,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중고차론신청서 1. 각 중고차 할부신청서, 각 송금확인증 1. 각서, 지불각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2016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약정서 2016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G, A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이체처리결과,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실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Y,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대출계약 조회서 등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금 약정신청서 등 2016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D, CC, C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BZ, DA, DB, C,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대출신청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대출결과조회, 대출신청 및 약정서, 통장 사본 2016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NH농협캐피탈 대출안내, 오토론 상환 스케줄(실행) 현황, 자동차양도증명서 2016고단33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입금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2016고단354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계약서 등, 건 외 CO 제출 승소판결자료 및 자필 진술서 2016고단369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구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제외)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