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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및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대금 송금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로 가 찾는 방식)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 06:48경 서울 동작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0.03425 BTC(한화 411,787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날 23:00부터 다음 날 00: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둔 대마 약 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3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6.774388 BTC(한화 43,782,216원 상당)를 송금하고 대마 약 40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8. 20:00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울 승용차 안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I 거래소 회신자료, 전송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2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2회에 걸쳐 대마 약 401g을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끈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꾸준한 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J에서 실시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B(여, 25세)은 'C'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1:20경~22:25경 피해자를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보관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달린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4항 제4호 및 제21조의8).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3. 18:00경 B 앞 도로에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C시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G(41세)이 "안녕하세요, 시의원 예비후보자 F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선거명함을 교부하려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H 앞 도로에서, 예비후보자인 피해자 F(47세)이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 "이런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예비후보자 피켓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에 맞지 않았으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2018. 6. 13.에 시행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약 20일 앞두고 있을 때였고, 피해자 F은 C시의원 D 선거구의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피해자 G은 F의 선거사무원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G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C시의회 의원 선거 명함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용 명함을 배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시의원 예비후보자 F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 명함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 F은 'E정당 C시의원후보, D 선거구 J/K/L/M/N·O/P, 교육 경제관리학 박사 Q F'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대형 피켓을 목에 걸고, 'E정당 C시의원후보 Q F'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퇴근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 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켓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12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이는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을 피해 실제로 맞지는 않는 등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가 가볍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3.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의 진료대기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라남도 D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3. 24. 17:00경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에 있는 목포시보건소 주차장 선별진료소 텐트 안에서 목포시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4. 7.까지 목포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 23:14경부터 2020. 3. 25. 00:2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E아파트 인근 공원에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0. 16: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공원, 목포시 G에 있는 'H' 등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 격리조치를 '답답하여 바람을 쐰다'는 이유 등으로 자가격리 통보 당일부터 계속적으로 위반하다가 핸드폰을 두고 장시간 외출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 공원 산책, 유료직업소개소에 타인이 없는 시간대 방문 등이고, 피고인에게 감염병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 이하)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세종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증 및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2:54경 세종시 조치원읍 대첩로 5, 조치원농협에서 통장재발급신청서의 주소란에 '충남 연기군 F',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란에 'H'이라고 작성하고,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통장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재발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I에게 위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발급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5: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9층 찜질방의 황토죽방 내에서, 남 자친구와 함께 반바지에 반팔티 찜질복을 착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아래에 누워 피고인의 손등에 피해자의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코로 피해자의 발냄새를 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2019고단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 18:3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중환자실 병원비가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C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9,500만 원이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장래에 지급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으로도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금,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7]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속초시 H 아파트 I호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만 원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인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해촉증명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조합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L 회신자료, 대부거래계약서, 입금증, 월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사기 범행 피해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7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코로나19 확진자인 B과 함께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등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 F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위 B과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7. 14:00~14:1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걷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6.부터 2020. 8. 26.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13:27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천안시 동남구 소재 원성천 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자가격리 장소 이탈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나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탈 시간·거리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13.경부터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03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14:20경 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 격리장소를 벗어나 인근에 있는 펜션까지 바람을 쐬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외출함으로써 격리치료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회복무연수원 입소 안내문 제출) 1. 고발장, 기사 출력물, 주변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한 친구가 소개해 준 피아노 레슨 교사가 C 교회 신도라는 사실이 밝혀져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2020고단194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0. 6. 20. 10:00경 부천시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니 2020. 6. 20.경부터 2020. 7. 6.경까지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를 이탈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주거지 인근 산책로를 산책하고, 2020. 6. 21. 21: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주거지 인근 산책로를 산책하고 마트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3472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는 2020. 6. 22.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 A는 확진자인 피고인 B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0. 6. 20.부터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6. 14. 아산시 소재 E 사업장에서 F 등 교회 교인들과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교회 및 교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천안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천안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 G이 증상 발현 전 수일 간의 이동 경로 및 접촉자 등에 대해 묻자, 2020. 6. 14. 행적과 관련하여 사실 피고인 A와 함께 아산시 소재 E 사업장에서 F 등 교회 교인들과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부천 F(부천 F)에게 감염이 된 것 같다. 6. 14. 저녁 늦은 시간에 남편과 함께 천안 소재 종합운동장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F을 마주쳐 약 5분 정도 대화한 것이 전부이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위 역학조사관이 "교회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모임을 다녀온 사실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진짜 공원에서 마주친 게 다인데 저도 이상해요"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3.경 위 역학조사관이 피고인의 GPS 위치값에서 확인되는 2020. 6. 14. 아산시 행적에 대해 물어보자 "남편과 함께 현충사에 다녀왔다. 하루 종일 현충사만 다녀왔고, 다른 곳은 들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 또한 그 무렵 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2020. 6. 14. 행적과 관련한 물음에 피고인 B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날짜확인 등) 2020고단34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B 심층역학조사지 1. E 공장사진, B 휴대폰 위치값, E 앞 CCTV 1.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3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20. 6. 22.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구두로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범행을 저지른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고 징역형을 받으면 퇴직하여야 하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 A의 이탈 시간․거리 및 경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거짓 진술 범행은 교회 모임과 참가자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핸드폰 위치값, CCTV 등 자료를 제시하면 비로소 사실대로 진술하고 역학조사관 등 보건담당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킨 것으로서 그 동기, 경위, 방법, 파급 효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2020고단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6: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그 곳 테이블에 걸터앉아 취침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음식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6:4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백반, 소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수증 사진, 장부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1부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5,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퇴거불응죄는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일주일 내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4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7.부터 2020. 10. 25.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약 1시간 동안 주거지 인근 도로를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탈 시간·장소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 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홍성군 B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홍성군수로부터 2020. 9. 8.부터 2020. 9.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에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0. 9. 15. 05:00경부터 05:15경까지 사이에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성군 고발공문 1. A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7호)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9. 16.부터 2020. 9. 23.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 09:00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천안아산역 및 천안역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통지경위 확인), 감염병대응센터 문자발송내역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8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탈 시간·거리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 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보령시 3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홍성군수로부터 2020. 9. 3.부터 2020. 9.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B에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0. 9. 8. 16:45경부터 17:03경까지 사이에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성군 고발서 1.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12. 30.부터 2021. 1. 12.까지로 하고, 격리 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14:0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충남 서산시 온석동에 있는 '왕재 등산'에 등산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1. GIS 이탈동선지,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