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20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3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01:0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2병 (시가 20만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22: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4명, 한치 안주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3: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2병 (시가 25만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주인 F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술값이 없으니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갤럭시S5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후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척 하면서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시가 80만원) 1개, 그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82,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삼성 신용카드1개 등을 절취하였다. 20151515₁ 피고인은 2015.8.26. 03:00경 제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1611, 피고인은 2015. 8. 10. 22:08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일하고 있는 'Q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4병, 골뱅이소면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07 피고인은 2015. 7. 10. 16:1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S주점 지하 1번방 사무실에서 그곳 간이 스프링클러 시스템 위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21763, 1. 피고인은 2015. 8. 25, 01:00 경 제주시 U 인근 피해자 V(여, 56세)가 운영하는 단란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4병 등 37만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20:30경 제주시 W 인근 피해자 X(여, 57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12병 등 10만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26.00:00 경 제주시 Y 인근 피해자 Z(여, 46세)가 운영하는 단란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4병 등 40만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6. 01:00 경 제주시 U 인근 피해자 AA(여, 40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1병 등 16만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234] 1. L,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H 단란주점 영수증 첨부) [2015고단1515]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1611]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707]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cctv 화면 캡쳐 사진 [20151763] 1. V, X, Z, AA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 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액수가 소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약 20회, 실형 16회 등 수십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600만 원이 넘어 전체적으로 피해 액수가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값 결제를 위해 전화를 걸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져가거나 자신이 취직해 있던 곳에서 돈을 절취하고, 새벽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하는 등 범행 수법만 보더라도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