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부산 강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22,414,3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1. 7. 2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K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에 K 등 13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26장, 공급가액 합계 1,107,804,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H와의 공동범행 H는 J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G의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H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받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업자인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를 H에게 건네준 후 H의 요구에 따라 J의 매출에 대하여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고, H는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2. 1.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알테코 등 10개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기에 주식회사 알테코 등 10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17장, 공급가액 합계 962,427,3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우리산업 주식회사 등 18개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우리산업 주식회사 등 18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48장, 공급가액 합계 2,102,434,1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2. 1.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L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기에 L 등 15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35장, 공급가액 합계 549,748,7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국세청의 고발서 1. G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내역, G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G 무자료 매입내역, 장부 사본, G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 농협계좌(A) 입출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제출요구서 2부, 회신서, 세금계산서 2매, 매출장 및 매입장 3부, G(부산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J 부가가치세 신고서(2009, 2. ~ 2012.2.), 매입 · 매출일보 사본 1. 각 수사보고(고발관련 추가자료 첨부, 고발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회계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등,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등,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J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6월 ~ 15년, 벌금 472,241,434원-1,180,603,586 - 피고인 B: 징역 1년N30년, 벌금 944,482,869원Pad2,361,207,173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 무서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 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허 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4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처남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G의 매입·매출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자력과 벌금 납부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