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크웹인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0.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위 D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최초로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9. 1. 28. 14:36경 위 사이트에 'H'라는 제목 하에 대마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G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올해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만큼 퀄리티 높은 아이들로 소량 입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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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 Kush(sold out) 큐어링 마치고 금방 다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진 클릭 후, O을 확인해보세요' 라고 최초 게시물을 수정 작성하고, 2019. 1. 20. 16:22경 위 'M'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P'라는 제목 하에 대마 사진과 함께 'Aurora Indic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끝판왕 인디카입니다. (중략) 은은한 향과 인디카의 바디 하이를 느끼기에 좋은 품종입니다. (중략) 평온하고 늘어지기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딱 알맞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구역(메스꺼움)에 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나눔 3G, 에스크로 1G=11, 다이렉트 1G=10, 5G마다 왕조인트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서울 랜덤 드랍, 10G 이상 서울(구 단위 지역) 나눔 가능, 20G 이상 전국 나눔 가능'이라고 게시물을 수정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8. 8.경 불상의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구입한 다음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아쿠아포닉스 방식(aquaponics, 물고기 등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기술)으로 대마종자를 발아시킨 다음, 그로잉텐트(조명 및 환풍 시설이 완비되어 일정한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는 식물 재배용 전용 텐트)에서 이를 생육케 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발아 중인 대마 11주, 개화 직전의 성숙한 대마 18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판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D 사이트에 'M' 아이디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불상의 매수자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피고인 A는 암호화 된 메시지로 위 매수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거래 가격 등을 결정하고, 피고인 B은 거래가 성사되면 강남 이하 불상지에 대마를 은닉한 후 매수자들에게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1.경 위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암호화 된 메시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로 하여금 D 사이트 운영자인 일명 'I'에게 대마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강남 이하 불상지에 불상량의 대마를 은닉한 후 매수자에게 위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매수자로 하여금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I'로부터 2018. 12. 4.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0.46BTC(한화 2,098,439원 상당)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위와 같은 드랍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5항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순번 제6 내지 30항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총 3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불상량을 32,760,933원(약 6.5BTC)에 판매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 A, B은 2019. 1. 28. 17: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6개의 유리병에 나눠 보관되어 큐어링(건조된 대마를 숙성시키는 과정) 중인 대마 약 157.7g 및 D 마약류 판매상인 Q로부터 판매용으로 건네받은 포장된 대마 약 540g을 포함하여 대마 합계 약 1,143.8 g을 피고인들의 주거지 거실 선반 및 피고인 B의 검정색 가방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대마 약 1,143.8g을 소지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 A, B은 2019. 1. 28. 1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재배 피고인 C는 대마를 재배하여 피고인 A, B 등과 함께 D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20만 원에 구입한 대마 종자 30개를 물에 적신 키친타올 위에 3일간 올려놓아 이를 발아시킨 다음 그로잉텐트에서 수경재배 방식(그로잉텐트 안에서 버켓에 있는 대마 뿌리에 직접적으로 영양액을 분사하여 대마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대마 27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 C는 2019. 1. 28.경 저녁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D 사이트를 통해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닐지퍼백 여러 개에 나눠 담아 대마 약 50g을 보관하고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39.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대마 약 89.7g을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 C는 2019. 1. 28.경 저녁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 : A), 수사보고(M의 GPG 개인키 적발), 수사보고(D 대마 판매자 'G'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C 간 S 'G' 대화방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추가특정 관련) 1. A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자 정보 및 암호화폐 거래내역 각 1부, 노트북(증제67호)에 저장된 M 등의 개인키 저장촬영화면, 대마판매자 'G'의 마약류 판매광고, 피의자 A, B, C의 'G' S 단체 대화방 채증자료, 각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각 감정의뢰회보서(마약류), C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비트코인 흐름분석 및 최종 수취지갑주소 확인), 수사보고(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 : A), 수사보고(피의자 M의 D 작성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2019. 1. 20.자 대마 판매광고글 첨부), 수사보고(M의 GPG개인키 적발), 수사보고(대마판매 관련 메모 등 적발), 수사보고(피의자 A, B, C, R, 간 S 'U' 대화방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실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추가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M의 회원 프로필 및 마약류 판매광고, 각 T의 2018. 12. 31.자 비트코인 거래내역 채증화면 1부, 피의자 소유 추정 지갑주소 거래기록 1부, A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자 정보 및 암호화폐 거래내역 각 1부, 아이디 'M'로 작성된 D 게시물 채증자료 1부, 2019. 1. 20. 작성 M의 대마 판매광고글, 압수현장 촬영사진, 노트북(증 제67호)에 저장된 M등의 개인키 저장촬영화면, D 사이트의 'M' 로그인 촬영화면, 노트북(증제67호)에 저장된 대마판매 관련메모, A 휴대전화(증제1호)에 저장된 대마판매 관련메모, B 휴대전화(증제2호)에 저장된 대마판매 관련메모, 증제15호(대마재배일지 : 달력형) 사본, 증제55호(대마재배일지 : 노트형) 사본, 증제54호(M 로고가 인쇄된 라벨지) 컬러 사본, S 단체 대화방 'U'의 대화내역 채증자료,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각 감정의뢰회보서(마약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R 간 S 'U' 대화방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대마무게 확인),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1. S 단체 대화방 'U'의 대화내역 채증자료,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마약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30항 기재 각 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대마 판매의 점, 피고인 A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액 산정의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상 가.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재배한 후 다크웹인 D 사이트 광고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들의 대마 재배 방식이 전문적이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대마의 양과 그 횟수가 상당하며 암호화폐를 매개로 취득한 판매대금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사유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기 전부터 단독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대마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대마 재배를 함에 있어 피고인 B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사유 피고인 B은 영어강사를 하다가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어강사를 그만두고 이 사건 범행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사유 피고인 C가 초범이고 사촌형인 피고인 B을 통하여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하면서 대마를 판매하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