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같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2020. 12.경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차량(이하 ‘대포차’)을 구입한 후 이에 GPS를 이용한 차량 위치정보 수집장치(이하 ‘GPS추적기’)를 미리 부착하여 판매하고 이를 절취하여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포차를 구입하여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동할 때 태워주고 판매한 차량의 위치가 확인되면 이를 운전하여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범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는 나누어 갖고 나머지는 차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위해 사용할 비용으로 적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82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21. 1. 16.경 GPS추적기를 구매하여 이를 위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 내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 부분에 부착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 열쇠를 복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심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1. 2. 초순경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2021. 2. 5. 14:2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은행 역삼지점 인근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만나 매매대금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GPS추적기를 통해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한 후 번호를 알 수 없는 렌트카를 함께 타고 이동하여, 2021. 2. 10. 01:02경 위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된 충남 예산군 ‘G펜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렌트카를 주변에 주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복제해 둔 열쇠로 피해자 C이 점유하는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져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매매대금 8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고, 2021. 3. 8. 01:43경 위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된 경북 구미시 I아파트 J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둔 열쇠로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시가 82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져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 뒷편에 주차되어 있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갈 수 없게 되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트려,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611 피고인들은 과거 같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2020. 12.경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차량(이하 ‘대포차’)을 구입한 후 이에 GPS를 이용한 차량 위치정보 수집장치(이하 ‘GPS추적기’)를 미리 부착하여 판매하고 이를 절취하여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포차를 구입하여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동할 때 태워주고 판매한 차량의 위치가 확인되면 이를 운전하여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범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는 나누어 갖고 나머지는 차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위해 사용할 비용으로 적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3.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650만 원에 구입하였고, 미리 구입한 GPS추적기를 위 BMW 승용차 트렁크 내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 부분에 부착하고, 위 BMW 승용차 열쇠를 복제하는 등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 초순경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위 BMW 승용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2021. 4. 6. 00:30경 부산 서구 L 앞길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과 만나 매매대금으로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고 위 BMW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GPS추적기를 통해 위 BMW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2021. 4. 28. 08:47경 부산시 해운대구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미리 복제해 둔 열쇠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6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차량을 판매한 다음 이를 공동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약 4개월 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