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E의 자녀인 F, G을 미국으로 유학보내기 위하여 유학대행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의 미국 학교 입학을 위한 유학대행 및 가디언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10. 9.부터 2011. 5.까지의 학년 동안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Tilton school에 피해자 자녀들을 입학시켜 주었고, 위 학교의 자녀들 학비 98,750달러는 피해자가 위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학교는 학비가 비싸니 다음 학년부터는 학비가 저렴한 다른 학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학비가 저렴한 학교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Gaston Day school 을 소개하여 2011. 9.부터 2012. 5.까지 학년부터는 피해자 자녀들을 위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가 항암 치료중이라 학비를 위 학교에 직접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학비를 학교에 납부해 주기로 하여 2011. 2. 8.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학비(홈스테이비용 포함) 명목으로 68,658달러를 송금받았다. 1. 2011. 9.부터 2012. 5.까지의 학비 68,658달러 중 25,978달러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신 학비를 위 학교에 납부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학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송금받아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8. 학비(홈스테이 비용 포함) 명목으로 총 68,658달러를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학교에 학비로 실제 납부한 33,680 달러와 홈스테이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9,000달러를 제외한 25,978 달러(한화 약 28,757,646원 상당)를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9.부터 2013. 5.까지의 학비 67,462달러 횡령 그 후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에게 위 Gaston Day school의 2012. 9.부터 2013. 5. 까지의 다음 학년 학비를 학기 시작 전 2월까지 학교에 미리 납부하면 2,000달러를 할인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미리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급한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학비 선지급 명목으로 유학원 명의 기업은행 외화계좌로 16,000달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50만 원(7,616달러 상당), 같은 해 12. 26. 위 외화계좌로 7,742달러, 2012. 2. 9. 위 외화계좌로 36,104달러를 송금받아 합계 67,462 달러를 학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1. 9. 송금받은 16,000달러는 그 무렵 해외 송금, 현대캐피탈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송금받은 850만 원은 그 무렵 BC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고, 2011. 12. 26. 송금받은 7,742.4달러는 그 무렵 해외 송금, 외화 출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2. 2. 9. 위 외화계좌로 송금받은 36,104달러는 그 무렵 대출이자, 보험료, 해외 송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학비 명목으로 미리 송금받은 67,462달러(한화 약 75,992,492원 상당)를 송금받은 그 무렵 모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계약서, 입금증, 각 이메일, 각 학비내역서, 외국환거래표, 거래내역서 분석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수도세를 계산 후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100원이 더 지불되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폭력 등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3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K, G 등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K, G 등 성명불상자들은 2014. 4. 2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시장 무대 뒤편에서 피고인 A K이 각자 윷 4개를 던져 먼저 윷판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이기고, 피고인 A K, G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A 또는 K 중 한 명에게 1회에 50,000원 또는 100,000원씩 걸고, 이긴 편에 돈을 건 사람들이 진 편에 건 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H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판돈을 관리하고 윷판 위에서 말을 움직여주는 속칭 '마부'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위 K에게 2회 연속으로 지게 되자 피고인에게 돈을 걸었던 피해자 G(여, 59세)이 "돈을 건 사람들이 있는데, 윷을 성의 있게 놓아야지. 이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나도 10만원 걸었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246조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1.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05: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고, 2012. 4.9.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 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빛광장 광교→보신각 종로1~5가→마전교 전태일다리 및 인근 인도' 구간을 '편도 3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15 경 약 3,000명이 광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 경 행진 선두가 종로3가 교차로에 도착하자, 집회참가자 약 3,000 명은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 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G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집회신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및 첨부된 채증사진 1. 전과관계: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불통'을 변호인이 주장하듯 '유형의 장애물을 이용한 행위'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설령 '불통'의 개념이 그와 같이 한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위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의 성격 및 전개 양상, 피고인의 참가 경위 및 집회에서의 위치와 역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1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8. 7. 범행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한 건만 제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판교에서 상가를 분양하는데 이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주택공사 앞 길에서 분양신청비용 명목으로 2,000 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8. 범행 피고인은 2008. 8. 5.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교 상가가 당첨이 되었으니, 빨리 분양금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3,000 만원을, 다음날 600만 원을, 같은 달 14, 2,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09. 3.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분양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 없었기에 인사를 할 분양 담당자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3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7. 12. 05:1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잠겨 있는 화장실 문 사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끼워 넣고 밀어서 열고 매장 카운터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위 카운티에 놓여 있던 현금 2,7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철재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범행일시 관련 수사보고, 사진, 감정결과, CCTV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3:46경 충남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4구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4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출동 당시 상황 확인,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속 당시 전날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지갑을 찾고 있었을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길을 막은 채 한가운데에 서 있어 내가 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고인이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길래 내가 창문을 세게 두드리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고개를 든 후 그대로 앞쪽으로 차를 몰고 가더니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증인 E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증인의 진술은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중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단속 당시에 대하여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부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 당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자신이 새벽까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음주측정 결과가 0.220%로 나오자 피고인은 생각보다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이 재차 측정은 할 수 없고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자진해서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이 2012. 11. 5. 05:00경까지 집에서 혼자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후 미용실에 가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4구 현대아파트 상가 미용실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건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78%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5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한 후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2012. 1. 21.경부터 2012. 1. 24.경까지 의뢰자 F으로부터 F의 처 G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의뢰비 200만 원을 받고 G의 주거지 등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등 G의 행적을 탐지,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의뢰자 H으로부터 H의 처 I의 사생활조사를 의뢰받고 I이 운행하는 J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아래쪽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여 2013. 2. 2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I이 운행하는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I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의뢰자 H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가 흥신소를 운영하며 의뢰자들로부터 의뢰비를 받고 타인의 사생활조사를 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의 조사차량의 운전을 해주면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러 다니는 A와 동행하는 등 A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5. 12: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69세)의 휴대전화로 "자기사진보니흥분됫서 자워(자위)행위하면 물 한번 싯다(쌌다) 사랑해자기만"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성인 콜라텍에서 피해자 B(여, 69세)를 사교춤 파트너로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았을 뿐이나, 2022. 10. 24.경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자기야보고십다모하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기란말하지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재차 '자기안하면뭐카노사랑하는데', 'B여사는남자친구 있나요내가사랑하는타입인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 있네 문자하지 마소, 살다 별 소리를 다듣겠다'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 12: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안하다B여사가맘에들엇서 이제말조심할게사랑하는것은괜찮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41회 전송하거나 전화를 16회거는 등 총 57회에 걸쳐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15.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3명에게 속칭 '무직자 대출'을 의뢰하면서 대출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에 필요한 해운대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B은행에 제출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대출 은행 및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해운대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C', 성명 'A', 소득금액 '6,498,1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고, 해운대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D', 성명 'A', 상호 'E', 매출과세표준 '12,540,000, 7,880,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고, 해운대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F', 상호 'E', 성명 'A', 종목 '서비스업', 개업일 '2020년 08월 24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해운대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27.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B은행 정관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해운대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위변조된 소득금액증명 1. 위변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위변조된 사업자등록증명 1. 민원증명 원본확인화면 캡처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은행원에 의해 위조된 공문서임이 발각되어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18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F는 중고핸드폰 매입, G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택시기사 등에게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였던 장물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중고핸드폰 매입,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9. 21.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금강제화 앞길에서, H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개 시가 80 만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현금 18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9. 22. 05: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홍대입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인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현금 8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밀레오레 앞길에서 J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7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5. 03:54 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남인사마당 앞길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6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7. 02:20 경 서울 마포구 L파출소 부근 공중전화부스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현금 7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13. 15: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면 허시험장 앞길에서 M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N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현금 18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1, 10, 23. 23:54 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종각역 앞길에서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를 1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는 중고핸드폰 매입,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이를 처분한 후 F는 일당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F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28. 02:00 경 서울 관악구 ()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 F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28.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Q건물 부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 F와 공모, 공동하여 2011. 10, 28, 04: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T 소유인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0 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0. 21: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소방서 앞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등지에서 동료 기사 U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모토로라 스마트폰 1대를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U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 하순 01:00 0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서울 용산구 V 파출소 앞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M, K, H,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R, P, W,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조카인 대표이사 D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과 보유 차량 등록기준 미달로 C에 대한 허가가 취소될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C에서 차량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9. 1.경 서울 양천구 E.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케이엘코퍼레이션'에 공급가액 158,327,2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0, 25.경 서울양천세무서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한렌트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주식회사'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C 주식회사'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7,426,300원 상당의, '주식회사 대한렌트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예정)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0.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1:27경 울산광역시 중구 B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C(49세)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6.19:15 무렵 전남 함평군 B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예전에 교제하던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8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핸드폰 번호 바꾸면 땡이냐, 너 학교 안가야겟다, 니엄마 지 키려면, 집을 모르는거두 아니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4. 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 및 C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31, 00:55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삽교역 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 윤봉길로에 있는 역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6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7. 12. 17. 09:20경 인천 부평구 B 801호에 있는 피해자 C(48세)와 같이 살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젼 받침대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등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 12. 17.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B (801호)',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 작성일자 란에 '2006년 10월 20일', 임대인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D, E, F', 임차인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G, H, C'로 임의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와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와 F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17.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서식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원), 위 금원을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함. 가. 변제일은 2008. 2. 17.로 약정한다. 나. 이자는 월 38%로 한다. 다. 이건에 관한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다. 2007. 12. 17. 위 채무자 C, 연대보증인 A, F'이라고 임의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와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와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도양수계약서 서식의 양도인 란에 'C', 양수인 란에 'K', 제3채무자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양도하는 채권의 표시 란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천 부평구 B (8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500만원 중 500만원', 날짜 란에 '2007. 12. 17.', 양도인 'C', 양수인 'K'으로 임의 기재하고, C의 이름 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에 '통지(양도)인이 귀하(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천 부평구 B (8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500만원 중 500만원 채권을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양수인 K, 2007. 12. 17. 통지인(양도인) C, 수신인 F'으로 임의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통지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수증, C 귀하, 수령한 문서: 채권양도통지서(별첨사본) 1부, 위 서류를 2007. 12. 17. 11시 40분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07. 12. 18. 영수인 F'으로 임의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양도 위임장, K 앞, 채권의 양도, 채권 양도인 F은 임차보증금 천오백만원 중 일부 오백만원(5,000,000)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수인 K에게 양도하고, 그에 관한 인도를 하였다. 거래약정 : 2007년 12월 17일자, 금액 : 오백만원(5,000,000)정, 상환기일 : 2008년 12월 17일, 양도인 : F, 양수인 K'으로 임의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 채권양도위임장이 마치 진실로 작성된 것처럼 하여 K에게 채무담보 등의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3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여, 위조한 문서들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38%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08.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에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영수증 사본, 채권양도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리어커에 가스시설, 붕어빵 기계 1대, 오뎅 기계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붕어빵 3개에 1,000원, 오뎅 1개에 500원에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인 점,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