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

범죄사실 2019고단4 피해자 J(여, 15세)은 피고인들과는 동네 선후배 등의 사이로, 피해자는 K과 함께 2018. 10. 2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H이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E,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덕진구 N 아파트 O동 15층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N아파트 옥상에서의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8. 10. 20. 21:10경 위 아파트 15층 계단에서,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그곳 비상구 쪽에 있는 사다리를 붙잡게한 후 '이 돼지년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 H은 'B가 J이 보댕이(여성의 성기) 찢어버리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이후 피고인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F, 피고인 D가 도착하였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P초등학교 근처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D는 2018. 10. 20. 2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P초등학교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F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부위를 걷어차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던 담배를 발로 밟아 끄고, 다 시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고, 피고인 H은 '우리도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뺨을 3대씩 때리자'라고 제안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다. Q에 있는 R 뒤편 주차장에서의 범행 이후 피고인 E, 피고인 H은 집으로 돌아가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은 2018. 10. 21. 00:30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벽을 잡으라고 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한테 라이터를 던질 테니 주워오라.'라고 한 후 라이터를 떨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3회 걷어차기를 반복하고,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돌려보내면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때문에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21. 01:1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S 'T' 근처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간 후 다시 피고인 G이 운전하는 U 아반테 승용차 등으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을 거쳐 전북 임실군 V대학교 근처에 있는 W의 집으로 데려가 약 9시간 40분 동안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G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X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부 Y 소유의 U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3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 일자미상 21:00경 전주시 덕진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 G의 여자친구인 AB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G이 그곳 거실 컴퓨터 책상 밑에 있던 위 AB의 오빠인 피해자 AC(24세) 소유의 약 7만 원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브라우니'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피고인 A, B, F, G, I 관련) 1. 피고인 A, B, F, G,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CCTV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한) 2019고단193 1. 피고인 F, G, I 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수사보고(AB 전 남자친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F, G,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G,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B, F)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G, I)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I)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F, G, I)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 마.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 중 일부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떼를 지어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그 중 일부는 쇠파이프 폭행, 연속 난타 등 그 행위가 매우 불량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는 등 피고인들 각개의 행위가 매우 위중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사건 후의 후유증도 심각한 점, 피고인 G, I, F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행위까지 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공 동상해, 절도 등 동종범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G도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 동종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소년인 점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E, D, H)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E, D, H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9고단4호의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부분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에게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