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0.경 D과 함께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임야 11,240m2를 매수하여 2012. 1. 30.경 피고인은 6,612m2, D은 4,628m2에 대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경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F 토지 매매대금 정산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피고인의 위 공유지분을 D의 지인인 피해자 1에게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17.경 울산 동구청 민원실에서 위 F 토지 중 D의 지분을 먼저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중도금 및 일부 잔금을 지급하고, 위 F 토지 중 매도되지 아니한 부분을 J, K로 분할한 후, J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K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추가 약정한 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F 토지의 D의 지분 중 3,300㎡를 L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6,94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7.경 위 F 토지에서 분할하여 D 명의로 단독 등기한 J 토지를 2014. 4. 23.경 M, N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5,0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4. 4. 25.경 같은 장소에서 K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재차 약정하면서 약정서도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F 토지에서 분할하여 피고인 명의로 단독등기한 K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8.경 위 K 토지를 임의로 N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토지의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E, I, D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분할측량성과도, 위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은 2011. 12, 20.경 D의 후배 E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임야 11,240m㎡(약 3,400평) 매수하여 2012. 11.30.경 피고인 6,612/11,240(약 2,000평), D 4,628/11,240(약 1,400평)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2012. 8. 13. 위 F 임야에서 O 임야 1,520m㎡가 분할 매도되어 F 임야는 9,720m㎡ (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로 되었다.1) 2)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자신은 2억 400만 원 상당을 부담한 반면, D은 실질적인 부담 없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자신의 부담으로 D과 E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3) 이에 피고인, D, E 등은 피고인 지분을 정산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3. 10. 29. I 외 2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분할 전 F 임야 중 피고인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금은 1,500만 원이고 잔금은 2013. 12. 29.에 지급하며, 2) 농협대출금은 DI,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각 책임지고, 잔금지급시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그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무렵 E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도장이 찍힌 백지위임장, 백지매매계약서 등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추후 토지분할 절차, 분할 후 F 임야, J 임야 등을 L, M 등 1) 피고인은 분할 매도된 부분에 관하여 4,71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3쪽). 2)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5쪽)상 '중도금 2,000만원을 2014. 1. 9. 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I 등이 2014. 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이 연필로 가필한 것으로, 당초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에게 매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4) 분할 전 F 임야는 2014. 2. 6. F 임야 3,300m㎡ (이하 '분할 후 F 임야'라고 한다), J 임야 4,002㎡, K 임야 2,418m㎡로 각 분할되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D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후 F 임야와 K 임야는 피고인 단독 명의로, J 임야는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분할 후 F 임야는 2014. 2. 12. L 명의로, J 임야는 2014. 4. 23. M, N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인은 E 등에게 분할 후 F 임야의 매도 및 장차 매도할 K 임야의 양도소득세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금액에 관한 이견이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던 중, 피고인은 2014. 12. 8.경 N에게 K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대출금 3,800만 원, K 토지 양도소득세 800만 원, 분할 후 F 토지 양도소득세, 3) 중개수수료 170만 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2,68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 3)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약 3,550만 원이다. 계약은 당초 피고인의 문제 제기에 따라 D E가 피고인의 지분 정산 및 투자금 반환을 도모하는 과정에 체결된 것이고, 이에 따라 E가 피고인의 위임장, 백지계약서 등을 미리 받아두고 그 정산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당초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3필지로 분할되고 그 중 일부 토지가 매도된 후에도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등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E, D, I이 피고인으로부터 분할 전 F 임야를 사용 또는 투자 등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본래적 의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본건 부동산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정산의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E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3. 12. 17.경 분할 전 F 토지를 분할한 후 J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잔금을 지급하고, K 토지를 피해자 에게 이전해 주기로 추가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 무렵 울산 동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로서, 그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그와 같은 추가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 및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정산을 위한 약정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이 바뀌지는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I, E 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2014, 4, 25.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 후 F 임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장차 발생할 K 임야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E가 책임지고, 피고인은 그것이 충족되면 K 임야의 등기에 협조하기로 약정하는 등 양도소득세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정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팔아가지고 정산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팔든 저희들한테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투자한 1,500만 원하고 약속한 수익금만 받으면 다른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양도소득세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그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12. 8. K 임야를 매도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K 임야를 매도하여 자신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것은 자기의 사무이고, 피고인이 K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가격, 절차 등을 E, D 등과 상의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사후 정산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