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2014. 4. 22.경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이고, 피해자 C와는 처남, 매형관계이다. 피고인은 2005.경 파주시 D 답 2,01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약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되, 그 소유 명의는 농부인 피해자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5. 5.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6. 7. 피해자를 채무자, 금촌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5. 6. 10. 피해자를 채무자, F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2006. 9. 7. 피해자를 채무자, G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변제하여 오던 중 2013. 1.경 뇌출혈로 쓰러져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연체된 대출금 이자 등을 자신이 피고인 대신 변제하였다며 피고인의 아들인 H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H로부터 전해 듣고 심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도 피고인 명의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명의이전부터 우선 해 갈 것을 요구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만날 것을 약속한 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장터에서 구입한 등산용 칼 1자루(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6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0:20경 파주시 I에 있는 J 행정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이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나에게 땅을 넘기고 3천만 원도 내놓으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데에 화가 나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피고인의 바지 우측 주머니에서 꺼낸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5. 23.자 수사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수사보고서 및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상대 수사) 1. 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기록, 범행 당시 피의자 의복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출혈 후유증 내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당시 및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등산용 칼을 준비해간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뇌출혈에 따른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인 피해자와 부동산의 등기이전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안쪽에 있는 갑상선과 기관지가 파열되고 상처의 깊이도 약 7~8cm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자칫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내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후유장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있는바, 이는 심신미약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하는 등 잘 보살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