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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 위반 가. 복무이탈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있는 경기안산교육지원청 소속 D중학교 및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9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주소 미신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 거주지를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H역 인근 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스냅락 15파운드 볼링공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으로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볼링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에 맞게 제작된 볼링공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볼링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18:1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iN 게시판에서 피해자 J이 게시한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2017. 1. 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모닝콜 등 스케줄 알리미 일을 시켜주겠다. 등록비용이 45만 원이고, 1년 이상활동시 핸드폰을 지원해 준다. 모닝콜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등록비 47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를 받더라도 스케줄 관리 업무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15:41경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0. 10:16경 재등록 비용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3.경 10:44경 등록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2, 고발일수 추가(최종) 1.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1. 예금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문자메세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단2488 판결문, 수원지법 2017노50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입영거부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병역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2.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0:4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0:45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행원리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3: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 자신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여, 52세)를 보고 왼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던 중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르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훑어보더니 피해자가 뒤로 지나가자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로 올 때까지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다가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서자 왼쪽 주머니를 만지는 척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후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왼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던 중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안남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유리조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조각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경 인천 남동구 E, 1201호 409호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조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조각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100,000원(1회 투약분), 제2 항: 1,500,000원(g당 300,000원×5g), 제3항: 100,000원(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경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으로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20:3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그곳에서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증거기록 37쪽, 38쪽 등 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통로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다가가 왼손에 든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가볍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돌아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가볍게 숙여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후 도로 쪽으로 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다. 피고인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도중 다시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장우산으로 젊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때리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응시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 작성된 수사보고(증거기록 6쪽 참조)를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횡성수설하면서도 '아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잘못 보았다'라는 취지로 둘러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9쪽, 17쪽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은 대상을 착각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가 놀라 돌아보자 잠시 멈칫하다 바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그 후 도로를 걷다가도 재차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걸음걸이가 흔들리기도 하고,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사건 당일 진술서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1쪽 참조), 피해자가 일하는 음식점의 사장도 피고인이 당시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당시는 일몰 이후의 시간이고, 장소도 건물 뒷부분 좁은 통로 부분이어서 주위가 그리 밝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짧은 머리에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객체의 착오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남성 친구에 대한 것으로 취급할 경우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과실범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측이 2018. 3. 7.경 성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 시 시청한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완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2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8: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에게 17년 전에 빌려 간 7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며 ‘죽인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협박 및 폭행 사건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식칼을 든 상태에서 한 협박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피고인은 2019.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토지의 소유자, C은 위 피고인의 토지에 접해있는 여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여주시 B 토지에서, 위 B 토지와 D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2018. 10.경 이전에 위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여 둔 말뚝을 위 경계에 석축을 쌓으면서 임의로 파내어 위 D 토지 안쪽으로 약 30cm 정도 이동시킴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존 말뚝 사진, 피의자가 말뚝을 옮긴 사진, 현황측량성과도 1. 수사보고(토지 전 소유자 E과 전화통화, 피의자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해둔 말뚝을 파내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지는 않다. 추후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0:57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는 400m에 불과한 짧은 거리였다. 피고인은 앞서 든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8: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7: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씹할 새끼, 뭔 개소리하노, 내가 피해자다, 좆같은 소리 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인 경위 G(47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더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여 참고로 설시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식당에서 업주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제력을 잃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도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식당 업주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하는 등 개전의 정은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나 폭력전과 모두 벌금형에 그친 사안들이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범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건에 불과하다. 앞서 본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또한 거의 10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주, 피고인 C은 업소의 직원 및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피고인 B는 업소에 상주하며 업소 관리를 하는 일명 '실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2017. 5.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2층에 룸 7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E'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1회에 5만 원 내지 11만 원 상당을 받고 불상의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C),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운영 관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나 종업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허위임이 밝혀지면 마지못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 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C은 신고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진술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2019고단375] 피고인은 2019. 3. 14. 2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에서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과 비틀거리면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25세)으로부터 하차하여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음주 감지되자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벌금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구인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내부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으며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문을 열자 순찰차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이마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오른손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58] 피고인은 2010.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 23:14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채증 사진 [2019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 처분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의정부시 녹양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익과 판매 회전이 괜찮은 땡처리 물건이 있는데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괜찮다. 자금을 빌려주면 땡처리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해서 원금과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땡처리 물건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2,4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2:40경 부산 남구 B건물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2017, 22,. 2211. ,~ 2019. 2. 20.)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13:38경 춘천시 영서로 3017, 인형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춘천시 소양로1가 호반사거리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010년 이후로 무면허운전 전력 1회와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FX116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매표소 동측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남석재 쪽에서 국일건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D 쪽에서 삼성종합건재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0세)를 발견 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 18. 16:3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101동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8세)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 근로소득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에 위 서류를 제출하며 1,2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그중 400만 원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주)C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2017. 6. 9. 10:0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의 하청업체인 (주)미래신용정보의 직원 F에게 '현재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C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이다. 1,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을 잘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 F에게 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위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서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허위의 서류를 이용한 점,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 목욕탕 영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유람선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돈이 급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을 뿐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약 1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45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18에 있는 장호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17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경 약 한 달 동안 위 건물 D호에서 바닥면적 131.01㎡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건물 D호 현장사진, 건물 D호 집합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C건물 D호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