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1억 580만 원 상당의 D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월임차료 2,216,600원, 임차기간 48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제주도에 있는 지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 예정 안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임대차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9. 17.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고 나서 3일 후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의 취득원가가 97,081,714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부한 차임은 합계 24,904,595원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10회 정도 차임을 지급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조금이나마 호전되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4. 18:22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요구하자 집에 있는 담배 한 보루를 가져 와, “이걸로 외상 값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외상값을 받아라”라고 윽박질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현금 1만원을 가져 와 외상값을 갚은 후,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아줌마!” “물건 안 팔꺼냐!“라고 윽박을 지르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노려보고, 카운터에 양손을 짚고 피해자를 응시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4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1. 02:4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횟집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등록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개봉에 실패하자, 현금 18만 원, 인감도장 1개, 가게 임대차계약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위 금전등록기를 통째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35 3. 건조물침입 가. 2020. 11. 21.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1:00경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I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1. 2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8:00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날씨가 추워지가 불을 피우기 위해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실크벽지를 그곳에 있던 항아리에서 태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1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20고단174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캡처 사진 2021고단33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성분분석의뢰서 및 감정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174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그 소유의 신차 가격 약 1,30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1대를 월 렌트료 5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인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렌트료를 상환하지 않아 2019. 8. 20.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임대차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반납독촉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며 차량 반환을 미루어왔고 현재까지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판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으나, 초범이고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B 등으로부터 C에 대한 투자설명을 듣고 C에 투자한 자로서 지인들에게 C를 소개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지인들의 C 구좌를 개설·관리해 준 자이다. C((인터넷주소 1 생략))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C는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 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C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우체국업 등에 대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위 업체의 한국 자금모집책 D 등은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서 FDM 인가를 받았다. C는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3%씩 총 54%의 수익금을, 미화 5,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5%씩 총 90%의 수익금을, 미화 10,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6%씩 총 108%의 수익금을, 미화 20,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7%씩총 1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현혹된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40,011,555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위 D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J은 투자자들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역할을 하여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수원시 E아파트, F호에서 정해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G, H 등에게 “C라는 환율조작 투자기관이 있는데 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1%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한달이면 30%의 수익이 난다. 투자자 중 10,000달러를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금액의 3%를, 20,000달러를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금액의 6%를, 30,000달러를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금액의 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년 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피고인의 통장을 보여주며 수익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등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5. 6. 19.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6,927,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위 J 명의 계좌로 보내 G 명의 C 구좌를 개설해주는 한편, 2015. 3. 26.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525,757,200원을 송금 받아 J 또는 C에서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보내 투자자들 명의의 C 구좌를 개설해주는 등 위 D,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사본, 내용증명, 입출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C 소개책자, 신탁증서, 주식전환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총 1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5,757,200원을 받아 이를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D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C에 투자를 하여 손실을 입었고,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수신금액의 규모와 다른 범행가담자들의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D, E, F 국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부 계약에 의해 점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7. 불상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C, D, E, F 토지가 국가 소유 토지인데,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으니 개인불하 받을 수 있다. 지금 위 토지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면, 나중에 토지를 불하받으면서 등기와 잔금을 동시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개인이 불하받을 수 없는 토지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인불하 신청절차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B는 2011. 4. 29.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고지서 1.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1.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토지대장 1. 영수증(1,500만 원 송금) 1. 확인서 1. 국유재산법 조문 사본 1. 수사협조 회신(증거목록 49번) 1. 판시 전과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897), 통합사건 조회서(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 897) : 피고인 A에 한하여 판결서 2부(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800호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 피고인 B에 한하여 [증거배제결정]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38번),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39번),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72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79쪽),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43쪽, 제319쪽),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52쪽 및 제278쪽, 제287쪽),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39쪽, 제265쪽 및 제287쪽, 제327쪽),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337쪽), A, B,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증거기록 제350쪽)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B, C와 함께 대구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인 청소년들이 야간에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위험하게 운전하는 이른바 ‘폭주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청소년들이 폭주행위로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폭주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을 것을 모의하였다. 1.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20. 1. 20. 02:00경 대구 북구 칠성교네거리에 있는 칠성교 입구에서, 폭주행위를 하다가 길 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남,15세), E(남,15세), F(남,15세)에게 다가가 “씨발새끼들. 너거 폭주족 맞제. 좆만한 새끼들 뒤질래. 우선 차에 타라. 너도 차에 타 이새끼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를 포함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같은 시 동구 I에 있는 J 등으로 승합차를 이동시키며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고,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3시간가량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돈줄래 아니면 신고할까”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넘겨버린다. 돈 없으면 부모에게 연락해서 돈을 보내라고 해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B,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위 피해자 E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로 하여금 모 K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M)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해자 F에게도 소지한 돈을 내놓거나 부모에게 연락하라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 E에게도 부모에게 연락하라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고 위 피해자들의 부모가 송금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증거제출 휴대폰 기록에 대한), 휴대폰 수신기록 캡처화면, 계좌수신 문자화면, 은행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당시 휴대폰을 이용한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취하고, 감금한 후 공갈하여 그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싱크대 물을 틀어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뿌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보며 “아이고 기분 좋아라, 너는 자식은 놔두고 남들만 좋아하냐? 자식은 거지가 되도 좋냐? 이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를 때리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고,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분리조치 등) 1. 수사보고(익명의 112신고자와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동생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한 사실이 있고 향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9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9 피고인은 2019. 4. 2.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F 주식회사에서 오산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다. 공장 함바식당 운영에 필요한 계약금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계약 운영권을 따고 수익을 낸 뒤 이를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직원 신분이었을 뿐 위 현장의 공사현장 감독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계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계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14:02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한테 돈을 입금시켜줘야 하는데 돈 봉투를 잃어버렸으니 돈을 빌려달라, 며칠 뒤인 월급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누나에게 돈을 입금해주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2금융권에 20,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첨부자료(순번 11,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B에게 결혼을 빌미로 자금의 사용용도 등을 속여 각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일부(2,100만 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이라는 회사의 울산지사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식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행으로는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편취금액의 액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17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고(프로파일링) 1. 사진(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가출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은 당시 17세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실종 아동의 한계 연령인 18세에 근접하였던 점, 피해 아동이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당시 연인관계로 지냈고,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 집으로 귀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보호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1:33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용 CCTV 영상 CD[순번 5번], 사설 CCTV 영상 CD[순번 8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설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좀 더 이야기하자며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올 것 같아서 아는 오빠에게 택시를 타는 곳까지만 데려다달라고 해서 셋이 같이 나왔는데, 피고인과 아는 오빠가 싸우더니 그 오빠는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더니 핸드폰을 뺏어서 도망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나중에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더 얘기하고 싶었고 핸드폰에 피고인이 욕하고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지우려고 했다고 했다”(위 녹취서 제6쪽), “아는 오빠가 들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니까 위협을 느껴서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덤벼들었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손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절대 안 뺏기려고 했는데 뺏길 정도의 강도로 잡아당겼다”(위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겨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고도 한 것이다”(위 녹취서 제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더해, 각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태양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도중 고령의 모친을 폭행하는 노인복지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838)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 7. 17.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7.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과 장소를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성매수남과 만나 성매매 대금 15만 원 정도를 받은 뒤 손이나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들,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단속경위), 117 신고상담 내용, 각 현장사진, J 광고, 각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D 카카오뱅크), 각 계좌거래내역(A, B), 수사보고(장부분석) 및 이에 첨부된 계좌 이체 화면, 장부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K, B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D의 경찰 진술과 장부사진(D이 제출한 압수된 장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표시 112쪽～116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20. 7. 17.경부터 2020. 10. 26.까지 총 213회 성매매알선을 하고, 성매매알선 행위자인 D으로부터 1,0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각자에게 귀속된 개별적 이득액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각 5,175,000원(= 10,350,000원 ÷ 2)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는데,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3개월이 넘는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4개를 빌려 그곳에서 영업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첫머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단속 직후 손님 예약과 호수 배정을 하는 데 사용되던 휴대폰을 버리는 등 증거인멸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빌라 E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29.경부터 2019. 2. 28.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9. 2.경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왔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2019. 2. 19.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보증금 200,000,000원 중 63,000,000원 상당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127,000,000원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리되,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8.경 F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137,000,000원 피고인은 F은행 대출금 137,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 이자 또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을 대출받은 다음, 2019. 3. 하순경사실은 위 대출금의 이자가 354,715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출금의 2019. 3.분 이자 535,459원이 청구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535,459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인 180,74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12,96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변제금액내역, 대출거래내역, 정산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자와 실비 등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28. G은행으로부터 137,000,000원을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천만 원을 월 2부로 차용하였다며 피해자로부터 월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피해자에게 원금 137,000,000원, 위 대출금에 대한 8월분 이자와 2일치 이자 및 위 천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 등 합계 771,156원, 중도상환수수료 1,513,159원, 대출금 말소비 7만 원 등 합계 139,354,315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1,313,159원이었을 뿐 아니라 원금도 조금씩 변제되고 있어 실제 남은 원금은 137,000,000원보다 적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137,000,000원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이자와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D, E, F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B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D,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이 매입하는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B이 처 I 명의로 2014. 5. 8.경 J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인 J 소유의 대전 서구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I, 임차인은 피고인, 임대보증금 1억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인 허위 부동산전세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M’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C, E을 통해 F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14. 5. 26.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은행 관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O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대출금으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B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O은행 계좌 내역 확인-전세계약금 지급 관련) 1. C 판결문, B 판결문, F 판결문, E 판결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재직증명서(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송금의뢰 확인증,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죄질 불량한 점,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1,4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5:24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제2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원 밖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법원 관계자와 일반인 여러 명이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자식, 미친놈, 사기꾼, 호로 새끼, 걸레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