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2017고단2157 피고인과 피해자는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12. 05:0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 D노래연습장에서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피해자 E(여, 36세)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번호잠금키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망가뜨린 다음, 문을 열고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번호잠금키 등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2017고단69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4:27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를 청천동 방면에서 2번버스 종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신호위반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효성2치안센터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9세)가 운전하는 J 케이5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4:27경 인천 계양구 효성구사거리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쪽), 씨씨티비 영상 사진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건조물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번호잠금키를 통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번호잠금키를 손괴하여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정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7고단6992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한 건) 1. 진단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5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며, 재물손괴의 동종 전과가 2회, 폭력행위에 관한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전과도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2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판시2017고단2157사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기 위하여 번호잠금키를 손괴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경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 1.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공판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병합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곧바로 번호잠금키를 수리하여 주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는 상세불명의 심방중격결손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