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D(2014. 1. 27. 세종특별자치시 E, 상가동 205호로 본점 이전)에서 종합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10.경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유)거명중공업', 공급받는자란에 'B', 작성년월일란에 '2010. 1. 10.', 공급가액란에 '30,000,00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3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세강엠텍(주)에 1,5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009년 2기 확 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이 세강엠텍(주)에 1,9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허위 및 가공금액란 기재와 같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임에도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900,000,000원, 2010년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500,000,000원, 2010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100,000,000원, 2009년 2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796,090,909원, 2009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605,909,091원, 2010년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30,000,000원, 2010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000,000,000원, 2010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500,000,000원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B의 201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1,0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액을 기재하고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3,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32,299,982원 및 법인세 합계 173,936,16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포탈세액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2009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은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무거운 2010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각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경합범으로서 집행유예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합계 2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상거래 및 세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