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골프장의 ‘캐디’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3. 15:00경 위 골프장에서, 전반 라운딩을 마치고 후반 라운딩을 위해 카트 옆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과 겨드랑이 뒤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 안쪽 살을 2회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골프장 '마운틴 코스' 6번 홀에서, 카트 옆에서 피고인의 다른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두드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접수 관련)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 골프장 예약표(2020. 2. 23. 내장율 100퍼센트) 1. 현장사진(피해자측 재연) 1. 수사보고(C 코스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캐디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악용해 허위 고소를 하였다. 5번홀 이후 밀리지 않았고, 경기 매너상 뒷 팀이 앞 팀을 만날 수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뒤팀 E, 그 뒤 캐디 F 모두 일관되게 5, 6, 7홀이 밀리던 상황, 본인들이 겪은 내용과 목격한 사실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E이 뒤 팀임에도 앞 팀 카트에 붙었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점, 피해자는 고소를 했던 경험도 없고, 고소하게 된 경위도 합리적이며, 피고인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금액도 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금액도 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일행인 H은 후반 파3 두 곳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5번~9번홀은 절대 밀리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진술을 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 F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홀 상황,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목격한 경위 등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후반 나인 홀을 돌기 위해 건물 앞에서 카트 옆 운전석 옆에 서 있는데 마주 보고 있던 피고인이 팔 뒤로 감싸듯이 팔을 감싸 손을 넣어 왼쪽 팔뚝 안쪽을 주물렀다, 6번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이 밀려 있었고 바로 티샷을 한 게 아니라 앞 팀 세컨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마지막 손님이 티샷을 한 후 H이 퍼터걸이에 대해 물어 대답한다고 뒤를 돌아있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두드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다 티잉 그라운드 블루티 정도까지 내려온 뒤 팀 캐디 E과 눈이 마주쳤다, 7번홀 대기 중 E이 아까 손님이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 두 번 모두 대응을 하면 캐디를 바꿔야 하거나 불편한 분위기로 경기를 해야 해 참았다, 경기 후 남자 친구에게 일을 얘기했고, 남자친구가 관리자(부마스터)에게 일을 알렸으며, 저녁에 관리자(마스터)로부터 전화가 와 사장님 지인이고 전직 국회의원인데, 사장님이 그분들과 얘기했는지 내일 아침에 사과를 한다고 하니 만나는 것은 어떻겠냐고 권유했지만 거절했다, 다음 날 오후에 출근하니 부마스터가 일행들이 사장실을 찾아가 그런 일이 없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 사장과 상담을 한 후 조퇴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돈을 바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 화가 나 2020. 2. 25. 경찰에 고소장을 내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뒤 팀 캐디 E은 ‘당일 예약이 100%여서 홀이 밀렸고, 후반 마운틴 코스 5번홀(파3), 6번홀(파4), 7번홀(파3) 모두 밀렸다, 피해자 팀과 E 팀이 일행이어서 티잉 그라운드 근처에서 카트를 붙이게 되었다. 마운틴 코스 6번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치는 것을 봤고, 7번홀 티잉 그라운드로 이동한 후 대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 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지 않았냐고 물어봤다, 피해자가 라운딩 중간에도 자신의 팔뚝을 만졌다고 얘기했다, 피해자와 별로 친하지 않고 3개월 정도 함께 일을 해 안면만 있는 정도인데 피해자로 인해 법정에까지 나오는데 고맙다고도 안해 섭섭하다’고 진술한다. E 뒤 팀의 캐디 F은, ‘당일 골프장 손님이 많고, 앞 뒤로 숏홀(파3)이 있어 6번홀이 미들홀(파4)임에도 밀렸다, 6번홀이 짧은 파4홀이라 티에서 많이 기다렸다 쳐 대기가 생긴 것 같다, 6번홀 그린 주변이 높아 7번홀 티잉 그라운드가 잘 보이고, 7번홀 티샷이 왼편으로 감기면 6번홀로 넘어올 수 있어 6번홀 세컨에서 7번홀 티샷을 확인 한다, 6번홀에서 7번홀을 보니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와 친하지 않은데 7번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의아했다, 그날 저녁 E에게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보니 E이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을 봤다는 얘기했다, 피해자와 3개월 정도 함께 일을 해 별로 친하지 않고 C를 그만둬 피해자와 만나지도 않는다’고 진술한다. 홀이 밀리더라도 뒷 팀이 앞 팀 카드에 바짝 붙지는 않는 것이 기본적인 골프 매너라고 캐디인 피해자, E, F 모두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E 팀이 일행이어서 경기 진행 전부터 알고 있었고, 손님들이 요청해서 앞 팀 티샷을 보기 위해 앞 팀에 바짝 붙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 주장처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I은 골프장 앞에서 장어집을 해서 골프장 직원들과 안면이 있고, 마스터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해 마스터와 피해자, 피해자 남자친구를 만나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형사 고소를 한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2020. 3. 15. I을 만나, I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설득을 하고 본인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스트레스여서 합의를 하게 되었고, 마스터가 피해자가 일하지 못한 손해로 10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얘기하자 I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합의금이 결정되었다, 2020. 3. 18. I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의를 제기한 경위나 고소 및 합의 과정을 봐도, 피해자가 경기과에 허위 사실을 말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하자 비로소 고소를 하였으며, I이나 마스터가 중간에 나서 설득을 하여 합의를 하여 피고인 쪽 의사에 따라 합의나 합의금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허위 고소를 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받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일행인 H은, 경기 직후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알려 일행들이 그날 행적을 자세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후반 전을 위해 카트로 이동할 때 네 명이 한꺼번에 가서 카트에 탔고 피고인이 본인 앞에서 걸어가 카트 뒷 줄 가운데에 탔고, 후반 홀에서 5번 파3에서만 밀렸고, 6, 7, 8, 9홀은 전혀 밀리지 않았다, 6~9홀 중 파3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파3에서 두 번 밀렸다’고 단언한다. 파3에서 두 번 밀렸다고 하면서도 5번홀 파3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7번홀은 안 밀렸다‘고 단언한다. 카트에 타는 순서가 캐디 옆 좌석 외에 뒷좌석이 매번 일정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피고인의 행동을 H이 다 보고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H 진술을 봐도 파3에서 특히 밀렸던 것 같은데도 7번홀이 파3인지도 기억하지 못해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함께 있던 캐디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투고는 있으나 피고인 쪽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