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9.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 앞 교차로를 경동아파트 쪽에서 금정구 서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D 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753,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사고차량을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H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통해 위 차량의 원래 번호판이 C이고, 위 번호판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인 H 번호판을 부착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G으로부터 C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2012. 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1. 3. 1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자모여성병원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6.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사거리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7.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장대골 삼거리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0.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출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12. 0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두실주유소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3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동림빌딩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29.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H), 자동차등록원부(H), 수사협조자료, 자동차등록원부(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사경화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구리시 C아파트 105동 5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줘야 해서 1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일주일만 빌려주면 E으로부터 1억원을 되돌려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자신의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과 이를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어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증거목록 3번) 1. 차용증(증거목록 8번), 피해자 제출(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광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탁자 5개, 개수대 1개, 가스조리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칼국수, 감자전 등 1주 당 평균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20:55경 강원 B에 있는 C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그렌져XG 승용차를 양수한 자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7. 경 위 C주유소 앞에서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수사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16. 15:50경 삼척시 성남동에 있는 삼척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원동에 있는 상호 '옹기꽃게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양수받은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2013. 7.경 위 1.항의 승용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67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및 주유소 운영경과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로 2012. 2. 24.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임대하고, 같은 달 29. 지위승계 사실을 관할 관청에 보고한 다음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이후 영업자금이 더 필요하자 평소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초순경 9,00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 과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가짜경유 판매행위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1. 무자료 유류판매업자인 H으로부터 등유 20,000리터 (리터당 1,415원 1,458원)와 경유의 색상을 내는 윤활유 20리터 1통(통당 80만원)을 구입하여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20,020리터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2012. 6. 1.부터 2012. 6. 11.까지 총 4회에 거쳐 80,080리터 상당의 가짜경유(판매가 152,680,000원 ~ 155,320,000원)를 제조하여 G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운전자들에게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A의 범인도피행위 가. 피고인 C A B은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A B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8. 14:10 경 울산 중구 남외동 603-1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사 I에게 피고인이 G주유소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A B은 종업원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2012. 6. 1518:00 경 경찰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인 C를 실제 업주로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6, 20:4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게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 업주라고 해도 벌금만 내면되고 그 대가로 주유소의 보증금을 빼서 4,000 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C는 위 2. 의 가.항과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1. 석유판매업 등 등록증, 석유판매업 양도양수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 (가짜경유 제조·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경유 제조·판매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사업을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정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총 80억 정도로 예상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1)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변제기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7. 23. 사기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9. 월납입 보험료 34,200원의 삼성생명 무배당 뉴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1. 9. 17 월납입 보험료 59,640원의 라이나생명 뉴)무배당입원. 수술급여특약보험에 가입하고, 2001. 9. 20. 월납입 보험료 27,600원의 미래에셋 무배당 마이닥터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7. 1. 9. 월납입 보험료 58,000원의 흥국화재 0605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한 후, 의사 C가 실은 수술의 필요성이 없거나, 교정치료가 가능한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해 간단한 수술을 해주고, 장기간 입원을 시켜 주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수술을 받고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가. 2010. 6. 10.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사실은 발가락관련 질환이 없음에도, 마치 통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C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환자를 유치하여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금을 부당 청구함으로써 병원수익을 올릴 의사로, 피고인에게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방조하여, 피고인은 그 즉시 입원하고 그날 '우측 제1중족골 절골술'을 시술받았고, 피고인은 같은해 7. 14.까지 35일간 입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삼성생명 등에게 보험금 청구하여 7,986,579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나. 2011. 8. 4. 김해시 D 소재 F 원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같은 방법으로 진단을 받아, 그 즉시 입원하고 '좌측 제5족지 건막류절제술 및 골증절제술'을 시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해 8. 24.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6,033,5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다. 2012. 2. 14.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같은 방법으로 '건막류 및 골극절제술'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절제술 시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해 3. 9.경까지 범죄일람표 3항과 같이 7,001,12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21,021,24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1. 진료기록분석표, 병원진료 적적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1. 피고인 C, E, H, I, J의 도박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3. 9.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7-5에 있는 공원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바닥에 다섯 장씩 4패를 만들어 놓고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 패에 돈을 건 후 그 중 세장 숫자의 합이 10이나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한 방법으로 수 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B, F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화투와 화투판을 제공하여 제1항과 같이 N 등이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과정에서 판돈을 걷어주거나 현금인출 심부름 등을 해주고 심부름 값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E, D, A, B, F, G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속칭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려다가 발각되자 피고인 C, E, A, B, F, G 등은 피해자 주변에서 둘러싸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6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드로 돈을 뽑아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로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F, A는 피해자를 끌고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데리고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1회씩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봐야 할 것 아니냐, 얼마에 합의를 봐줄거냐", "너는 경찰서에 가면 사기도박으로 구속되니까 합의보고 가야된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 G은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 협을 견디지 못하고 카드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 G, F, D는 피해 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2013. 9. 30. 02:37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하나은행 북가좌지점에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고의로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현금 인출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 F, G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같은 날 03:26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으로 데리고 갔으나 문이 닫혀있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 A, F, G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F, G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같은 날 08: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응암오거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26만 원을 갈취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돈을 가지고 있다 가 피고인 C에게 200만 원, 피고인 E에게 80만 원, 피고인 I에게 50만 원, 피고인 J에게 40만 원, 피고인 H, D에게 각 20만 원을 나눠주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 고인 A, B, D, F, G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2013. 9. 29. 23:00경부터 같은 달 30. 08:20경 돈을 인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J, N의 각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I 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A, B, G, D,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진술분석(폭행 및 감금사실 특정)} 1. 피해자 진단서(N), 상해사진(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E, H, I, J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항,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B, D,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도박죄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E, H, I, J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 15:35경 안동시 C 소재 공터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위 땅에 심어져 있던 고추를 피해자 E(53세)이 포크레인으로 평탄 작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땅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쇠파이프(길이 90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위의 연골을 포함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006년식 E 300C 차량을 53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까 그 대금 53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2017. 1.말까지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E 300C 차량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위 차량 매입과 관련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경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C에 근무하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 G 티볼리 승용차의 구입을 의뢰받고 그 매입 계약금 120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나 위 F이 위 승용차의 매도를 취소하고 2016. 7. 26.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1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79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5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갚았으므로 5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8.경 승용차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790만 원 전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H 통장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1. 합계 55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4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돈을 갚으라며 피고인을 때려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향후 분할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의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일시불로 갚으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액 합계 920만 원(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420만 원과 I에게 송금한 돈 500만 원) 중 I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1:33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탄리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버스가 3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통해 위 버스를 추월한 다음 2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위 버스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뒤따라 급제동하게 하여 마침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74세)가 버스 통로에 서 있다가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각 블랙박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급제동하여 뒤에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협박하고, 승객 1명을 다치게 하였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후행 차량 탑승자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자칫 중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합의 한 점, 2005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 판결이 확정되어 2019.4.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들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6. 11:30경 창원시 성산구 B 5층에 있는 'C' 예식홀 신랑 측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하객들에게 건네주는 답례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9. 10. 2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E호텔 2층 웨딩홀 신랑 측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하객들에게 건네주는 답례금 봉투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위 E호텔 2층 웨딩홀 신부 측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답례금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경미한 점, 피해금 모두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을 10년 째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1:4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E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B(남, 54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밟고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를 수회 내려치고, 다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출혈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3:2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소재 5차선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4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5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버스가 갑자기 위 택시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결심하고, 위 버스를 추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수하면서 위 버스 앞으로 급격하게 5차선에 진입하여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다음 그 앞으로 판시 택시의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판시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나. 피해자 D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그의 기왕증 때문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법정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 D 운전의 판시 버스가 5차로의 정류장에 이르자 속력을 줄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좌측 4차로에서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판시 택시가 판시 버스의 바로 앞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판시 버스와 판시 택시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충돌 전에 판시 버스가 판시 택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적이 있고, 이에 판시 택시가 판시 버스를 따라갔으며(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차로변경 때문에 화가 났고 버스 기사에게 따지기 위하여 판시 버스를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판시 택시가 위와 같이 진행 중이던 판시 버스의 바로 앞으로 진입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버스가 자신 운전의 판시 택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버스를 추격하여 따라간 다음 보복적으로 판시 버스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야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이 이 사건 전에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아 왔고, 이 사건 직전인 2019. 5. 14.경에도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D에 대한 2019. 5. 21.자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향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사고는 버스와 택시가 충돌한 사고인 점, 판시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경추나 요추의 염좌나 긴장은 교통사고로 흔히 발생하는 상병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D의 요추와 경추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판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버스가 자신 운전의 판시 택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버스를 추격하여 고의로 진로를 가로막아 사고를 냈다. 보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판시 버스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고, 범행 수법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버스가 오히려 자신의 택시를 충격한 것이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음식점인 'C' 주차장 내의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이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욕설을 하며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곧바로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식당의 주차관리원인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종용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1m만 운전하였다가 곧바로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음주측정요구 절차의 위법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 F, 순경 G은 이 사건 당시 C 식당 인근에서 순찰 중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 위 주차장으로 갔던 점, 위 경찰관들이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회사 동료들과 1차로 C 내에서 회식을 하고 차량을 주차한 후 2차 술을 마시고 난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조금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어서 차를 빼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며, 달리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주차관리원인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차를 이동시키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m만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스스로 운전을 중지하였는바,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차를 1m만 이동시킨 후 더이상 운전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