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62에 있는 유천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천길대학 쪽에서 함박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6,519,000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기계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1. 4. 1.경 E의 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끌려들어가 오른손 집게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성명 불상의 병원 사무장으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피고인 B에게 G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허락하였으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성명 불상의 노무사는 서류 처리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병원 사무장, 성명 불상의 노무사와 함께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4. 7.경 위 'G' 사업장에서 'A가 G 사업장에서 일당 20만 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진술서 등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여 위 성명 불상의 노무사에게 교부한 다음, 일당 명목으로 39 여만원 상당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성명 불상의 노무사는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1. 4. 9.경 근로복지공단 평택지부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2011. 5. 3.경 2,963,800원, 같은 달 31.경 3,168,200원, 같은 해 7. 1.경 3,066,000원, 같은 달 25.경 2,555,000원, 같은 해 8. 5.경 1,022,000원을, 장해 일시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경 56,21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8,98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위 금액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요양급여 신청서, 초진소견서, 각 확인서, 목격자 진술내용, 근로계약서, 입금지급확인원,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6,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그 징역형의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식품자재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유의 시가 15,380,000원인 E 에스엠3 승용차를 매월 411,400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8개월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직접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8. 30.경 임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회사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임대인 C 소유의 논산시 D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무렵 자신이 위 주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그 보증금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서 2011. 3. 22.경 논산지역 교차로에 'E교회 근처 단독 방3 거실 및 마당넓음 보 1,000 월 30(전세 및 절충가능) 휴 F'라고 허위 임대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주택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자신이 위 주택의 임차인일 뿐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희 집이 맞아요, 시아버지가 주셨겠죠"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위 주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전세금 3,000만원, 명도일 2011. 4. 12., 임대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전세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2.경 위 주택에서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가중적 양형인자 : 피고인이 도주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원하는 점 ·감경적 양형인자 : 피해자가 편취금 3,000만원 중 2,700만원을 돌려받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4. 11:50경 경기도 포천시 C소재 피고인이 신축 중인 D빌라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E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46세, 남)에게 건설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물었을 때 피해자가 "나는 일하는 사람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싸가지 없다"며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우측 주먹으로 좌측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의 절도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의 절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2+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7.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와 함께 전국을 돌며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서, 아파트의 경우 피고인들이 망을 보는 사이 D가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일반 주택의 경우 피고인 B와 D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역할을 정한 다음 피고인 B가 마련한 화물차량(E 1톤 더블캡)에 각자 준비해 온 범행도구(일자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 장갑 등)를 싣고서 2012. 2. 19경부터 제천시를 거쳐 단양군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빈집을 찾아 다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2. 19, 11:15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와 D는 인근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와 거실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서 크게 소리를 질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 B는 2012. 1. 중순 14:3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I J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고서 경찰관의 불심검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충북지방경찰청장 발행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 19. 11:2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36-1번지 '단양관광안내소'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검문을 당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I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12고단133]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2. 20. 15:00경 제천시 영천동 '제천역' 부근 노상에서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6:30 경위 M 가 대기 중인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에게 위 대금 중 15만 원을 돌려주면서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고단13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의 필로폰 구입대금인출 제천역 농협지점 확인, 피의자 B 사용 핸드폰 분석 및 통화 내역 첨부), 농협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항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각 동종 누범기간 내에 3인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보관해 오다 경찰에 체포되자 이를 제시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여러 차례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08.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필로폰을 M에게 매도하는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G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권고 혐의 하한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88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귀걸이 2개, 시계 2개 합계 시가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반지 12개 합계 시가 517,9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귀걸이 1개, 목걸이 메달 1개, 목걸이 3개, 발찌 1개, 팔찌 1개, 순금 핸드폰 고리 1개 합계 시가 1,2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1. 11. 초순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1만 원 권 100매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마. 2012. 5. 초순 01:0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걸려 있는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바. 2012. 6. 1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있던 지갑에서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사. 2012. 6. 2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책상위에 있던 지갑에서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아. 2012. 7. 1. 01:00경 성남시 중원구 K 지층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지갑에서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자. 2012. 7. 4. 01:10경 성남시 중원구 M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D,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A의 소지품 사진, 현장압수품사진, 범행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형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B', C라는 회사를 사칭한 'D'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돈을 만들어 줄 테니,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E'을 설립·운영할 의사나 법인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회사 E'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경 피해자 국민은행의 불상지점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단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할 의사였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E'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개설신청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 물품계약'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하며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개설 현황 첨부), 법인개설 개설 현황, 수사보고(법인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각 계좌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 6월)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4.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458 순복음교회 맞은편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및 다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 05:56 인천 남동구 E, 201호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외상성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0.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90일)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5. 11.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1, 5. 12.부터 2015. 9. 21.까지 남양주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5. 초순 1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회사 기숙사 뒤 야산에서, 길이 약 20cm가량의 대마 2그루를 땅에 심은 다음 물과 비료를 주어 관리하고, 2015. 8. 경 성장한 대마의 잎을 채취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 무렵, 2015. 8. 하순 저녁 무렵, 2015. 9. 초순 저녁 무렵 각 위 회사 기숙사 방 안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국에 넣어 끓여 먹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같은 달 12. 저녁 무렵, 같은 달 19. 저녁 무렵 각 위 회사 기숙사 방 안에서, 위 항과 같이 채취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플라스틱 병의 하단에 꽂은 빨대 끝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병의 상단에 꽂은 빨대를 통하여 들이마심으로써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저녁 무렵 남양주시 F에 있는 G 가구 공장에서, 위 항과 같이 채취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4.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90일)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7. 3.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4, 7. 4.부터 2015. 9. 23.까지 남양주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9. 중순 저녁 무렵 위 G 가구 공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감정물 인수경위) 1. 각 경찰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피의자 주거지 탐문) 1. 각 고발장 1. 감정의뢰 및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대마사진, 현장 사진, 검거현장 사진, 개인별출입현황, 압수물사진,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각 섭취 및 각 흡연 및 수수),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M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불법 체류 중의 범행,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섭취, 흡연하고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체류 기간.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일회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불법 체류 중의 범행, 대마 수수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4:5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광릉 내 다리 아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고 주위에 있는 돌멩이(탁구공 크기 정도)를 집어 위 C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D을 양팔로 껴안은 후에 다시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C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는 등으로 위 C,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E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공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F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2주만에 7%의 수수료(수익을 의미함)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2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8. 9.경 "골프장 회원권 관련 업체 대표에게 연락이 왔는데 며칠 사이 거래금액이 급증하여 금융감독원 전산에 올라 조사가 나올 것 같으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C 고객님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필요하므로 7천만 원의 10%인 7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보내라,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가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K 카페에 피해자 J 이 작성한 미니쿠페 자동차에 부착되는 다운스프링(차량부품)을 구매 하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운스프링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운스프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운스프링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5.부터 2015.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증,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횟수와 방법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기타 :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여성 D 2014. 12. 9. 고용하고, E를 2014. 12, 22, 고용하고, F을 2015. 1. 22. 고용하고, G를 2015. 1. 28. 고용하고, H을 2015. 1. 29.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 'C'에서, 안마용 침대와 샤워기가 설치된 밀실 5개를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이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금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업소 홍보사이트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업소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377만 원 = 총 영업 수익 1,500만원 - 압수된 123만 원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25경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주)평산정공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하2지구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40%로 측정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공단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맞은 편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거래처로부터 결제 받을 대금이 많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00만 원 상당 3매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09. 1. 경까지 위 F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고, 본건 당시 국민은행에 채무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은행권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본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본건 당시 수금할 대금 중 반품이 많아 대금수금도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며, 본건 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판시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및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반품문제로 예상했던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진행하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의 사업 진행 정도 및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돈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21. 0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인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F.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뇌진탕,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향해 다시 맥주병을 던지려 하였으나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