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 여)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14.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밥을 잘 챙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맨날 뭐 하고 다니는 년이냐, 애비 없이 살아서 서방 섬길 줄 모르는 년이다"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 총 길이 35cm)을 꺼내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20: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놀러 다니면서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다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4. 21. 18: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작은 방 책상 서랍에 있던 라이터로 싱크대 위 식기건조대에 걸려있는 마른행주에 불을 붙인 다음 그 행주를 싱크대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바가지 안에 던져 불길이 치솟게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불이 건물로 옮겨붙지 못한 채 행주와 바가지만을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7번, 21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중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별첨)4. 21. 112 신고 녹취파일 CD 1매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19. 4. 21. 112 신고 녹취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홧김에 행주에 불을 붙여 싱크대 안쪽에 던졌을 뿐 자신의 가옥을 소훼할 생각은 없었고, 경찰에 불을 놓겠다고 신고전화를 하여 출동을 유도하였으며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싱크대의 수돗물을 틀어 불을 끄려 하기도 한바,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른행주에 불을 붙여 싱크대에 던짐으로써 그 불이 집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예견하였고, 피고인이 희망하거나 목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행주를 싱크대 안쪽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 안에 던져두었다. 비록 싱크대가 내열성, 내화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주에 붙은 불길이 플라스틱 바가지에 옮겨붙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했고, 싱크대 위쪽의 식기건조대에는 수저통, 식기 등 불이 옮겨붙어 부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행주에 붙은 불이 집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범행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화재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불꽃이 싱크대 위쪽 수도꼭지까지 올라가 있고 불꽃 끝의 검은 연기나 아지랑 이와 같은 열기는 수도꼭지 위 식기건조대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집 안에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싱크대 앞 식탁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를 무렵인 2019. 4. 21. 18:04경 경찰에 전화하여 '살기 싫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처인 피해자를 두 차례 식칼로 협박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3일 후 또다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피고인과 이웃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일련의 범행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