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G(여, 20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9. 6. 29. 새벽경 우연히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30. 00: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독산동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3:30경 서울 금천구 J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J모텔 K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J모텔 K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잡아 벗겼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는 등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키스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먼저 나간 직후인 2019. 6. 30. 06:33경 및 06:38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술먹어서 정신이 나갔나봐.진짜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입술 왼쪽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그 직후 위와 같은 상처가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단지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9. 7. 1.경 L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싫어'라고 얘기했고, 침대에서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어깨를 살짝 밀치면서 '왜 이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살짝 깨물었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손으로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왜 이래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그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러려고 모텔에 오자고 한거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주고 성관계 도중 체위를 바꿔준 것을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리력에 제압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체격이 훨씬 큰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6명 무죄: 1명 2. 양형의견 징역 4년: 4명 징역 3년 6월: 1명 징역 3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