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경 <주소>, 1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소>, 2층 건물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은 임차보증금으로만 사용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하겠다.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매달 10일에 지급하고, 2021. 4. 9.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차보증금으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로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0. 1.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휘트니스 영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이후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2020. 5.경 영업장 일부에 화재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른 측면도 있다. 당시 이자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소액(40~50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변제하고 있고, 변제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9: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20:16경부터 20:44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과 연락을 하게 해달라", "씨발"이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위 식당 점원 E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손을 휘저으며 "영업이 끝났다"라고 말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섬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9세)과 자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와 피해자의 영업지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2022. 10. 8. 20:1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애들은 지금 어디 있냐. 왜 못 만나게 하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다. 다음에 또 찾아올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한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같은 날 20:43경 재차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애들 전화 받으라고 해라. 안 받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2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 3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5. 10. 가석방 기간이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00:5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 뒤로 약 2~3m 구간을 2회 반복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미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주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불법 대부업자들과 결탁하여 피고인이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불상의 대부업자는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뒤몇달뒤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1.경 마치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2동 104호를 정상적으로 임차한 것처럼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대부업자는 실제로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D B03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월급여액이 4,910,000원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830-2 동백훼미프라자 203호에 있는 하나은행 동백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계약서와 위조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 중 1억 800만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1,200만 원에 불과한 점, 추후 더 이상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에게 인천 강화군 C 다세대주택의 부지를 매도하면서 다세대주택 시행사업권도 양도하였으나, 2019. 10.경 다세대주택이 완공되고 피해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매매잔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세대주택 중 3세대의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하던 중 다세대주택이 경매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들로 하여금 다세대주택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다세대주택 진입로에 컨테이너 박스와 철문을 설치하고 다세대주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세대주택을 점거하여 피고인의 채권 회수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세대주택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05:00경 전기설비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다세대주택 진입로 입구에 크레인을 동원하여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을 옮긴 다음 빌라 벽과 컨테이너 박스 사이에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다세대주택 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전원 메인박스의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택 D동, E동 및 F동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하여 그 내부로 들어간 후 G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관리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별책]_관련사건(2020형제31762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18. 14:4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부산시 금정구 E건물 F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36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투명비닐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펜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감정서(모발) 2019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20. 9.경까지 세종경찰서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 112신고처리 및 순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112시스템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112신고처리 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2019. 2. 14.경 혼인하였다가 2020. 10. 29.경 이혼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7. 19:12경 세종시 D에 있는 세종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112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총 4부의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출력한 후, 2019. 9.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G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12신고사건처리표 4부를 피고인의 이혼소송대리인인 변호사 H에게 전달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2019. 9. 16.자 근무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전달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참고자료(탄원서, 소장, 판례, C 정신이상증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6. 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15. 오후경 <주소> 앞 도로에서, E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E과 메신저 'B'으로 연락하여 대금 75만 원에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6. 21. 오후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 E을 만나 위 금원 상당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전화 B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매도인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8. 1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징역 1년 8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83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기회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숨겨두었고, 다음 날인 13. 19:00경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휴대폰 공기계를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등을 보았다며 피해자에게 ‘양다리를 걸쳤다’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울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장시간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계속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지 않으면 현재 남자친구에게 나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너의 부모님, 아르바이트 장소, 학교에도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 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이후 화해하였고, 화해한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4. 13. 19:00경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리기 위해 피고인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너 나랑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야 된다, 안 만나면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거나 네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그러자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하면서 밥을 차려주었고, 밥을 먹고 난 후 성관계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2020. 4. 13.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나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지 않으면 현재 남자친구에게 나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으며, 이후 식사를 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당시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4. 13. 22:0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협박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과 분위기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성관계 즈음에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폭행과 폭언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공소사실 기재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제압되었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을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20. 4. 15. 피고인이 2020. 4. 13. 22:00경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안 해주면 집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9. 23. 피의사실을 피고인이 2020. 4. 13.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집에 나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리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주는 등 폭행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2020. 4. 13. 22:00경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폭행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공판회부 되어 피고인은 2021. 2. 17.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5187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관련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4. 13. 19:00부터 21:00경까지 폭행과 폭언, 협박을 하고 식사 후 성관계 당시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에 즈음한 2020. 4. 13. 22:00경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피의사실의 일부로 정리하였으나 간음 이전에 일단락되었다고 본 폭행 사실을 별도로 공소제기 하여 이루어진 관련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판결에서 확정된 폭행죄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인 폭행과 폭언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공소사실 기재 협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시간적으로 접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과 폭언, 협박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폭행과 폭언, 협박이 강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일체로서 강간의 수단이 되어 규범적으로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과 폭언, 협박의 일부에 대한 관련판결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6.경부터 2018. 7. 3.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6. 9. 11.경 까지 대전 유성구 C 지하1층 부설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가 고건축물 축소 모형을 전시하는 'D'의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20. 12. 28.경 까지 대전 유성구 C 지하1층에 있는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 주택(다가구주택) 부속창고를, 유성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의 사무소인 B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유성구청 협조 요청) 1.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 홈페이지/D, B 홈페이지/D 기사, E D 글 캡처 [피고인들은 부설주차장을 전시장으로 사용한 기간은 5일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2016. 9. 22.자로 작성된 기사가 ‘2016. 8. 10.부터 2016. 9. 11.까지 전시회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E에 2016. 8. 8.자로 게시된 글에도 전시일정을 ‘2016. 8. 10.부터 2016. 9. 1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차장에 액자를 걸어두고 빔프로젝터 영상을 상영하였다는 것인데, 그 역시 전시장으로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시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4. 익산시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받고 몇 차례 통원치료 받았다. B은 2018. 11. 4.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짐’ 사고로 다쳤고,’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금 110,000원(공단부담액 27,840원, 총액 137,840원)을 지출한 것처럼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과 같이 2일간 금 217,000원(공단부담액 45,870원, 총액 262,870원)을 부담하고 통원치료 받았던 것처럼 2017. 11. 6.자 진료소견서, 진료비(약제비)납부 확인서, 진료내역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가짜로 발급받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남편 E에게 넘겨줘 2017. 11. 6. 본인 이름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F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G 금융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H’ 보험금 217,000원을 받았다. B은 2017. 11. 30. 익산시 C에서 동의보감 의료정보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 내역’과 같이 거짓으로 등록시킨 공단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같은 해 12. 21. I 금융계좌로 금 45,87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침’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F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262,87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12번과 같이 2017. 11. 4.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 D한의원에서 2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통원일시 및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442,840원(보험금 2,000,000원, 공단급여금 442,940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 지급서류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등 출력물 1. ‘가족과 꿈꾸는 버킷리스트’라고 적힌 민트색 노트 발췌 기록 1. D한의원 한약 처방관리대장 발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업계의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들과 건강보험료 납부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액수와 수령액수, 피해변상 되지 않은 상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7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C)에 있는 주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공부상 연면적 1,864.09㎡인 ‘주차전용건축물’로 허가받은(증거기록 제355쪽 참조)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도 한다)에서 ‘D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및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 100, 184쪽 참조).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즉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사건의 경우 세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부지’에 있는(증거기록 제400쪽 참조)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위 세차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최소 비율인 연면적 중 70%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20. 7. 23.(증거기록 제402쪽 참조) 위 ‘D세차장’이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주차구역 내에 진공청소기 20대, 매트세척기 3대, 탈취기 3대를 설치하고 공부상 주차장 부분(뒤에서 보는 면적 8.08㎡ 부분이다)을 사실상 세차장 용도로 운영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중 많아야 69.94%[= {공부상 주차장 면적 1,206.79㎡－세차 관련 부대시설(증거기록 제362쪽 참조) 면적 8.08㎡} /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 위 1,864.09㎡－공용면적 150.20㎡)]만을(증거기록 제202, 368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70% 이상이어야 하는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판 단 1.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건축물(연면적 1,864.09㎡) 중 주차장 면적 부분인 위 1,206.79㎡ 내에 공소사실 기재 세차 관련 부대시설 8.08㎡가 위치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기록에 따르면, 위 세차 관련 부대시설 8.08㎡ 중 일부가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주차장 면적 위 1,206.79㎡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계산식인 “{공부상 주차장 면적 1,206.79㎡－세차 관련 부대시설(증거기록 제362쪽 참조) 면적 8.08㎡} /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 위 1,864.09㎡－공용면적 150.20㎡)” 중 분자 부분에서, 감해지는 ‘세차 관련 부대시설(증거기록 제362쪽 참조) 면적 8.08㎡’ 부분의 수치가 더 적어지게 되어(즉 결과적으로 분자가 증가하게 되어), 이 사건 건축물 중 주차장 사용비율이 공소사실 기재 69.94%보다 높아질 수 있다. 실재 춘천시청은 옥내, 옥외의 구별에 관한 ‘건축과’ 문의결과까지 반영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주차장 사용비율이 70.22%에 이른다는 회신을 2021. 1. 8.경 낸 바도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공판기록에 2021. 3. 3. 첨부된 공문 등 참고). 다. 이 점들은, 피고인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게 하는 면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까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 F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 01:00경 광명시 G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B, C을 동승시켜 운전하여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D이 운전하고 E, F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미리 계획한 대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 2012. 3. 22.경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243,610원을 교부받고, F는 같은 날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221,510원을 교부받고, D은 2012. 3. 20.경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2.경 치료비 218,950원을 교부받고, B은 같은 날 합의금 990,000원, 치료비 244,840원을 교부받고, C은 같은 날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52,1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2. 3. 30.경 치료비 254,890원, 같은 해 4. 23.경 장기보험금 383,723원, 같은 해 3. 22.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91,3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06,080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7,03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 I은 2014. 9. 2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I, J은 I이 운전면허가 없고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J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I, J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24. 15:12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J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J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제2항 기재와 같은 I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벤츠 승용차를 보험금을 받아 수리하기 위하여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4. 9. 28. 21:44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N,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N, O, P, Q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 O, P, Q은 2015. 1. 22. 00:0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에 있는 영등포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N이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P이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를 각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O, Q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승용차들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피해자 R공제조합에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N, O, P,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은 2015. 2. 5.경 합의금 1,400,000원, 같은 해 3. 3.경 치료비 396,120원, 같은 해 3. 27.경 치료비 917,000원을 교부받고, Q은 같은 해 2. 5.경 합의금 1,400,000원, 같은 해 3. 3.경 치료비 402,410원, 같은 해 4. 28.경 치료비 502,470원, 2017. 4. 20.경 치료비 393,640원을 교부받고, O은 2015. 2. 12.경 합의금 1,400,000원, 같은 해 4. 1.경 치료비 442,16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9.경 합의금 1,150,000원, 같은 해 2. 24.경 치료비 57,570원, 같은 해 3. 6.경 치료비 1,088,870원, 같은 해 3. 23.경 치료비 112,780원, 같은 해 3. 26.경 치료비 907,41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1.경 자동차수리비 1,8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420,43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O, P, Q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접수지, 각 대인면책품의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접수지, 종결품의서 1. 보험사지급내역서(피의자별 정리), 사고접수 및 계약표 1. 진료수가 청구서, 보험금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