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경부터 울산 남구 B에서 ‘C’이란 법당을 운영하다가 2014. 5.경부터는 용인시 기흥구 D에 법당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속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지인의 소개로 2010년경부터 위 법당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F은 모친인 피해자 E의 소개로 2011년경부터 위 법당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2011년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위 ‘C’ 법당 등지에서 법당을 수회 방문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상신인 할부지가 오셔서 계시는 데 모시지 않아서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신의 파동이 너무 센데 거역하고 있어 더 세질 것이다. 할부지를 모셔야 한다. 할부지를 모시지 않으면 그 기운이 딸에게 넘어가 딸은 되는 일이 없고, 평생 무속인으로 살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굿을 하거나 부정을 걷어내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기운이 딸인 피해자 F에게 넘어가 액운이 닥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울산 남구 B 소재 법당과 용인시 기흥구 소재 법당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너에게 천상설녀라는 신이 와 있다. 빨리 보내지 않으면 니가 신의 제자(무속인)가 된다. 니가 낙태를 했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 가 울며 옹알거리니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또 낙태를 할 것이고 상대 남자에게도 큰 일이 닥칠 것이다.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을 것이고, 너는 평생 아무 일도 못하고 어디 가도 무시당하고 대접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원래 28살에 죽고 없었어야 하는 몸인데 나를 만나 살아 있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F이 돈이 없다고 하자 ‘너는 육보시 사주이다, 니가 전생에 꼬마일 때 앉아서 흙 장난하는 것을 주변에서 남자 10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니가 육보시를 해서 신기를 없애야 하는 숫자이다.’ 등의 말을 하여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돈을 받으라고 종용하기도 하면서 위 피해자 F에게 굿을 하거나 부정을 걷어내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F과 모친인 피해자 E가 죽거나 액운이 닥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무속행위를 명분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내지 법당 유지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무속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액운을 쫓고 재수가 좋아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7.경 부정을 걷어내는 비용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5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수증에 대하여), 수사보고(무속행위를 빙자한 유사 사안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사안의 검토) 1. 각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용,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신으로부터 계시 받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점사, 굿, 부적, 치성 등의 무속행위를 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무속행위를 요구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는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무속인 협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1995년경부터 법당을 운영하면서 무속인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한 것을 넘어 피해자 E에게는 그에게 와 있는 집안의 여러 조상신들을 모시지 않으면 그 기운이 딸에게 넘어가 딸이 되는 일이 없고 평생 무속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그의 딸인 피해자 F에게는 이미 그에게 와 있는 신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무속인이 되고,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을 것이며, 피고인의 법당을 벗어나면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바로 나가서 차에 치어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과 불행을 고지하여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치 자신에게 위와 같은 해악이나 불행을 막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다양한 명목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온 점,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약 5년 6개월 동안 336회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 원이 넘는 많은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이 요구하는 굿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일하게 하고 그 급여마저 굿 비용 등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사위(I)인 것을 감추고 그를 소개시켜 주어 그로부터 고이율로 돈을 빌려 굿 비용 등을 지급하게 하였던 점,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육보시(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신기운을 푸는 것)를 해야 하는 사주라는 등의 말을 하며 남자와 성관계(조건만남)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굿 비용을 지급하라고까지 하였고, 어머니인 피해자 E의 험담을 하는 등으로 모녀지간인 피해자들의 사이를 갈라놓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액의 돈을 받았는데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굿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처럼 장기간 굿 비용 등으로 돈을 입금하는 사람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그의 딸들에게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통적인 종교행위로서의 무속행위의 한계를 넘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피해자들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최종 범죄행위일로부터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가족의 불행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4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자신들의 문제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던 피해자들의 태도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