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28. 확정되어 2022. 1.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62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스쿳앤라이드 퀵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스쿳앤라이드 퀵보드는 8만 원에, 5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은 45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각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퀵보드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같은 날 09:54경 위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7.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2022고합240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G, B, H이 다 같이 길바닥에 쓰러진 후에 G이 H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H을 뒤에서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G이 H과 몸싸움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몸싸움하지 않는 것을 증인이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 현장에서 G이 H에게 백초크하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5. H과 다툼이 있어 싸우던 중, I 등에게 연락하여 G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G이 H을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면서 H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H의 몸통을 위에서 누르고 H의 뒤에서 목을 팔로 휘감았고, 그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H을 발로 수 회 걷어찼기 때문에 G과 H의 몸싸움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7.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2022고합240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아니요, 몇 개 부분 틀렸다고 말했는데, 그냥 빨리 찍고 끝내라고 해서요라고 대답하고, 이어235쪽에 ‘못 일어났습니다. G이 길바닥에서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경찰관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말했어요. ‘G이 계속 싸우니까 바닥에서 같이 말리고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라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하고, 이어그리고 또 있는가요라는 질문에이것도 잘못됐는데, ‘G이 강압적으로 못 일어나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H이 A이 발로 차니까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G이 계속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G이가 싸움 말리려고 계속 잡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바꿔달라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하고,그리고 또 있는가요라는 질문에235쪽에 ‘G과 H이 뒹군 다음에 H이 일어나자, G이 흥분해서 H에게 달려들었고, 그래서 I과 친구들이 말리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고쳐달라고 했어요. G이가 흥분 안 했다니까 이것도 고쳐달라고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G이 바닥에서 H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라는 질문에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이어일어나지 못하게 말린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H이 넘어진 상황에서 못 일어나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아니요, 그건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일어나게는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예, 맞아요라고 대답하고, 세 사람이 다 일어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 제 기억으로는 바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G이 H을 못 일어나게 안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넘어지고 나서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안은 적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5. A, J가 H과 싸우고 있을 때 현장에 도착하여 H에게 다가갔고, G이 H의 몸을 잡아 강제로 넘어뜨려 G과 H, 피고인이 함께 쓰러진 다음, G이 H의 몸통을 위에서 누르고 H의 뒤에서 팔로 H의 목을 휘감아 몸싸움을 하면서 H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이 그 틈을 이용해 A이 바닥에 넘어진 H을 발로 수회 걷어찼기 때문에 H이 당시 일어나지 못했던 상황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5. 28. 광주광역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K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L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해당 조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자료, 게시글, F은행 회신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M이 피고인 A에게 보낸 편지에 기재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들었는데 어차피 옛날 것이라 공소권 없음이다. 그래도 고맙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된 근거로 들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니라 M이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을 자신도 함께 나누어 썼는데, 피고인 A이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고, 그 밖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7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A, N, O, B에 대한 각 증언녹취록 1. G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1. 수사보고(B 조사 경찰관 진술 첨부), -경사 L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공판)에 대한 보완수사] 1. 수사보고(원피고사건 증거기록 첨부), A,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G, B, 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22매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A) 1.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1. 수사상황(피고인의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2021.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3. 4. 1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위증죄와 2023. 4. 1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형사사법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법원 2022고합240호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던 G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고 위 범행 시기는 누범기간 중이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G에게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G에 대한 재판 확정 전 위증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위증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형사사법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G에게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G에 대한 재판 확정 전 위증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