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3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주변에서, 그곳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고, 성기 부분에 구멍을 뚫은 종이박스를 하체에 두른 후 위 구멍에 성기를 끼워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0. 0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아동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해당일시, 장소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제22번)에 수록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의 사진 촬영 첨부), 범행 당시 착의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약도 및 피의자 동선 첨부), F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사건현장 및 피의자 동선 사진, CCTV 설치 및 촬영범위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CCTV 백업 CD, 수사보고(사건현장 추가 CCTV 확인), CCTV 캡쳐 화면 사진 1. 피해자 D(가명)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성기 부분에 구멍을 뚫은 종이박스를 하체에 두른 후 위 구멍에 성기를 끼워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가명)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모친에게 '범인이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끼워넣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찰에게 진술하는 태도도 진지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1. 5.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P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18:00경 충북 음성군 G아파트의 놀이터에서, 그곳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 H(가명, 여, 11세) 외 2명을 발견하고 그녀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3. 14.에는 아동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직접증거의 신빙성 유무 1)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H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H, I(가명)의 각 진술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가명)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 I(가명), 피해자 H의 모친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6. 6. 27. 음성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 J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H은 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는 중간 정도였고, 체형은보통이었고, 어두운 색 모자를 썼는데 정확히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위에는 색깔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잠바를 입고 있는 것 같았고, 바지는 검정색이었고, 바지 옆에 형 광색으로 세모 비슷한 표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관 J은 피고인의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29번)을 위 H, I에게 보여주었고, 위 H과 I은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와 바지 옆에 있는 모양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목격했던 범인이 입은 바지와 똑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위 2)항 기재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면서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목격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범인지목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이유에 대하여 '바바리맨을 봤는데 바바리맨을 잡았다고 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위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으면서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범인의 바지 옆라인에 '주황형광색의 ∧ 모양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5쪽), 피해자 H은 경찰 조사에서 노랑형광색의 ∧ 모양이 있는 바지를 입은 피고인의 사진들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충격과 공포의 정도,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종전에 범인을 만난 적 없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범인지목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입증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아동들에 보여주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방법과 거의 동일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검정색 계약의 점퍼, 바지를 입었고 바지에 형광색의 V자 혹은 ∧ 모양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은 옷들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 건물의 6층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범인이 입은 바지의 ∧ 모양이 주황형광색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바지에는 노랑형광색의 ∧ 모양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는 'Kappa'라는 브랜드의 바지로 시중에서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피고인이 우연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진범과 같은 브랜드의 바지를 착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의 정황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