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경 저녁 무렵 아내 E이 치료를 받고 있던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을 방문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B을태우고 귀가하다가, 졸음쉼터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에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새벽 무렵 여수시 H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서, 모로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을 상의 안에 집어넣고 브래지어를 걷어올려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면서 다른 한 손을 하의와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만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잠시 후 피해자를 똑바로 돌려 눕히고 상의를 걷어올려서 한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9년 봄 무렵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D와 함께 허리 부위를 발로 밟아 안마하도록 하다가 D가 안방에서 나가자 이를 틈타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서 침대에 눕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년 가을 무렵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B의 방에서, 젓가락을 이용하여 시정된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B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양쪽 가슴을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09:5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B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양쪽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순번 11, 16)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가명) 제출 카톡 메시지 캡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2018년 피의자의 처, G 병원 입, 퇴원 및 통원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분리하여 생활하기만 원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앞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과 가족들과 분리해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