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공동범행(사기,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0.경 F, A과 함께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G 지갑 및 벨트를 우체국 국제택배(EMS)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F은 중국에서의 위조 물품 구입 및 국내에서의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A은 제품의 포장 및 F의 지시에 따라 판매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A을 도와 제품을 포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 F과 함께 대구 달서구 H, 8층에 제품 포장 및 고객 응대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 7. 27. 인터넷 오픈마켓 K 사이트에 ‘I’를, L 사이트에 ‘I’를 각각 개설하고, 2018. 10. 25.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K에 ‘J’를 개설하고 정품 G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가. K ‘I’, L ‘I’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A, F과 공모하여 2018. 7. 27.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 인터넷 K 및 L 사이트의 ‘I’ 게시판에 ‘정품이 아닐시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현지 이태리 세일 기간에 샵바잉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로열티, 유통마진, 마케팅 비용 등을 절약하여 모든 거품을 뺀 최저가로 고객님들께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8. 7. 31.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독일 N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정장 벨트 1개를 158,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및 벨트 등 판매가 합계 1,062,076,910원 상당을 판매하여 O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지갑 및 벨트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022명으로부터 합계 1,062,076,91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K ‘J’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A, F과 공모하여 2018.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K에 판매자를 ‘J’로 하여 게시된 ‘정식 병행 직수입을 통해 판매되며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이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독일 N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남성용 벨트 1개를 158,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4.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및 벨트 등 판매가 합계 1,228,830,700원 상당을 판매하여 O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지갑 및 벨트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9,415명으로부터 합계 1,228,830,70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사기방조,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과 함께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G 지갑 및 벨트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Q과 R이 인터넷 오픈마켓인 K에서 ‘S’ 및 ‘T‘이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한 후 G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및 벨트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5. 말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F의 지시에 따라 2-3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사무실 등지로 배송받은 위 조물품을 Q과 R에게 배송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공동범행(사기,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8.경 F과 함께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U 넥타이를 우체국 국제택배(EMS)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F은 중국에서의 위조 물품 구입 및 국내에서의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제품을 포장 및 판매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판매수익금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제품을 포장 및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관리하면서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제품을 포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제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K에 ‘V(W)’를 개설하고 정품 U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9. 9. 6.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K ‘V’에 게시된 ‘정식 병행 직수입을 통해 판매되며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이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Y유한회사가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U의 등록상표(상표 Z)가 위조되어 부착된 넥타이 선물세트 1개를 240,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넥타이 선물세트 등 판매가 합계 142,0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AA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넥타이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675명으로부터 합계 142,020,00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G 지급 진품, 가품 여부 결과 회신내역, K ‘J’ 판매 내역, K ‘V’ 판매 내역, K ‘I’ 판매내역, L ‘I’ 판매내역 1. G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상표권침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상표권침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표권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상표법 위반 범행은 상표권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형성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그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가 갖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행기간이 길다.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전체 편취액도 매우 크다.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U’ 상표권침해 및 사기범행에 대하여 판매수익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이 사건 범행 전 과거 1회의 벌금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품을 포장하거나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편취액에 비하여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택배배송료 이외 별도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