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 10:15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E, 채무자 : F, 채무금액 : 4,882,200원, 채무금액 상환방법 : 방문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F가 4,882,200원의 대출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 17: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 납부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2:30경 충북 진천군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범죄일람표 연번1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6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3. 15.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80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D, C의 각 진정서 1. D, N, C, F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O 납부증명서, 교통비 영수증, 송금 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 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 영수증 1. P 납입증명서, Q 완납증명서, P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현금 수거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위조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파일을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본 사실도 없는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탈세 목적으로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로 알고 있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는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된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중 고객과 대화를 나누지 말 것,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낼 것, 현재 피고인의 복장을 사진 찍어 보낼 것 등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행한 업무가 이례적인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돈이 급한 상황이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서들을 출력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약 1억 7,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