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00]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주한미군을 상대로 민간외교 역할, 미군장병 국내 투어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우호단체인 사단법인 E F본부 G에서 사무국장으로 비상근 근무를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2층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주한미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철거공사 관련하여 본 하도급 계약에 앞서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철거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8군 2사단 행정부와 직접 연결해서 동두천 미군부대의 철거공사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보증금 7,0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한미군의 부대 이전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이전사업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주한미군은 부대 이전에 따른 철거공사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군부대 철거공사 수주 알선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 피고인 명의의 2개 계좌(IBK기업은행 : J, K은행 : L)로 각 35,000,000원씩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8군 2사단과 철거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부대 측에 영문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류등록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한미군 부대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문서류등록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K은행 : L)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0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89] 2. 피고인 A, B - 사기 피고인들은 2013년 가을경 주한미군에서 나오는 고철, 탄피 등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 27.경 피고인 B에게 임의로 만든 김천시 아포 미군부대에서 현장실사를 한다는 취지의 M단체 공문, 2014. 2. 17․경 N사업단에서 M단체에 미군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을 기부한다는 취지의 '고철 및 비철금속 기부계약서', 2014. 2. 18.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가 M단체로부터 주한미군에서 기부 받은 폐품(고철 및 비철) 및 기타 일체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고 피고인 A 과 그 업무수행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후원협력업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 A 2015. 3. 27.경 주식회사 P1)이 M단체 Q 한국지부에서 기부 받은 주한미군 불용품 및 수익사업 일체에 대한 사업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사업개요', 2015. 4․ 14․경 N사업단 R 명의로 된 탄피 45,000t, 고철 80,000t에 대한 '기부증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경 S에게 '내가 운영하는 0에서 미8군에서 나오는 고철, 탄피, 전선 등 고철 및 비철 매입계약을 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의 말을 믿은 S은 2014, 2,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U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B이 운영하는 O 에서 M단체와 미군 고철, 탄피, 전선 등 불용품 매입계 1) 공소장에는 'M단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약을 했다. 나는 돈이 없으니 T 회장이 자금을 대고 그 고철을 팔아 이익금 60%는 M 단체, 20%는 B에게 주고 나머지 20%를 50:50으로 나눠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의 '고철 및 비철금속 기부 계약서', '후원협력업체 계약서', 탄피 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3.경 서울 W 부근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T 를 만나 "M단체와 Q로부터 고철 탄피를 받기로 되어 있다. Q 회장 X이 한국에 오니 기다리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 단체는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로 피고인들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금속 등 매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고철 및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여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4. 6. 9.경 O 명의의 조합 계좌번호: Z)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합계 5,3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S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O에서 M단체와 미군 고철, 탄피, 전선 등 불용품 매입계약을 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불용품 매입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고철 및 비철금속 기부 계약서', '후원협력업체 계약서', 탄피 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M단체는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로 피고인들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금속 등 매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및 비철금속 등에 대한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4. 5. 4.경 0 명의로 된 Y조합 계좌(번호: Z)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5. 5.경 1,000만 원, 2014. 5. 6.경 500 만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고철 등 매입이 진행되지 않아 의심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M단체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G에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 G 명의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C대 부근 커피숍에서, G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게 주한 미8군으로부터 기부 받은 불용자재 및 기타 일체를 매각한다는 취지의 G 대표이사 AD 명의로 된 불용자재 판매대행 약정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불용자재 판매대행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83309] 4. 피고인 A, B - 사기 피고인들은 2013년경 주한미군에서 나오는 고철, 탄피 등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17.경 피고인 B에게 N사업단에서 M단체에 미군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을 기부한다는 취지의 '2014. 2. 17.자 고철 및 비철금속 기부계약서' 및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가 M단체로부터 주한미군에서 기부 받은 폐품(고철 및 비철) 및 기타 일체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고 피고인 A 과 그 업무수행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2014. 2. 18.자 후원협력업체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E에게 "내가 운영하는 0에서 미 8군에서 나오는 고철, 탄피, 전선 등 고철 및 비철을 독점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서류를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B의 말을 믿은 AE은 2014. 2.경 서울 송파구 AF 오피스텔 8층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위 각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B이 운영하는 O 에서 M 단체와 미군 고철, 탄피, 전선 등 불용품 매입계약을 했다. 위와 같이 미군에서 탄피를 받아 총 3개 정도 회사에 물건 판매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근무하는 (주)AH에 그 권한을 주겠다. 이를 판매하면 약 10%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로 피고인들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금속 등 매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AH에 고철 및 비철금속 등의 판매 권한을 주어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O 사무실 팩스 렌 탈료 등 운영비를 못 내고 있으니, 금원을 빌려 달라. 미군탄피 불용사업이 곧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니, 원금을 금방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K은행 계좌(AJ)로 30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413,9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5375] 5. 피고인 A, C - 사기 피고인들은 2016년경 주한미군에서 나오는 고철, 탄피 등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6. 6.경 미8군 2사단에서 사단법인 G에 미군에서 발생하는 불용 탄피 약 1,000t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7.경 하남시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사단법인 G 사무국장 Al 2016. 6. 24. 미8군 예하 2사단으로부터 탄피를 수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22.부터 미군부대에서 탄피가 출하를 시작할 예정인데 권리금을 주면 그 탄피를 판매할 권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8군 2사단과 탄피 매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탄피 매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탄피 매입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M 명의 AN은행(AO)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5432] 6.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비를 주면 미군의 탄피 등 불용자재를 넘겨주겠다. 나중에 수익을 분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8군 불용자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군 불용자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 피고인의 Y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6,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 7.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송파구 H빌딩 AP호 소재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E은 구호단체로서, 미군 측으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아 이를 구호단체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부대 내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대체하여 구호단체비용으로 사용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아 마트 운영권을 미군 측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구호단체가 마트를 직접 운영할 수 없으므로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부대 안에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마트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순수 민간봉사단체로서 미군부대 내의 마트 운영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마트 운영권을 미군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 +684] 피고인 D는 AR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 은 한미우호단체인 G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것을 기화로 만나게 된 피고인 D에게 2016. 11.경 '동두천 미군부대 철거공사를 수급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공사 일부를 맡아서 진행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으나 위 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자 AR에게 '동두천 미군부대 철거공사를 따게 해줄 수 있는데 공사계약 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하면서, 다만 AR에게는 피고인 A 이 제시하였던 액수가 아닌 그 이상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7,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8.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1.경 피해자 D에게 '동두천 미군부대 철거공사를 수급했는데, 철거공사가 크니까 한 구간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간당 계약금 7,000만 원을 넣고 본계약이 이뤄지면 7,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계약이 완료되려면 철거업체가 미군부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비가 300만 원 정도 든다.', '공사가 빠르면 2017. 5.경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전에 업체준비를 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평당 18만 원에 계약하고 전체금액의 7% 를 E에 기부하면서 우리들과 수익을 나눠야 한다.', '그러니 공사계약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미군부대 철거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중 한 구간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D-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A으로부터 제8항 기재와 같이 철거공사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위 돈이 없어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동두천 미군부대 철거공사를 받아줄 수 있는데 그 철거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 변제하고, 위 미군부대 철거공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A 이 제안한 공사 계약보증금 액수는 7,000만 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추가로 받는 돈의 대부분은 위 철거공사와는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A에게 전달한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또한 2017. 5.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2537] 10. 피고인 A, B - 사기 2) 공소장에는 '위 철거공사를 수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3년경, 피고인 A이 주한 미군 및 M단체 명의 등의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들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이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며 주한 미군으로부터 고철, 비철 등의 불용품을 불하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내용의 '주한 미군 불용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B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H빌딩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S에게 주한 미군 명의의 위조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주한 미군에서 불용품인 탄피나 고철·비철 등을 M단체에 기부하면, M단체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에 위 불용품을 지급하고 나는 이를 팔아서 M단체에 일정대금을 지급해주면 된다. 주한 미군으로부터 불용품의 출고를 순조롭게 하고 출고량을 최대한 늘려야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진행할 경비가 부족하다. 그 경비를 지급해주면 위 불용품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전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단체라는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주한 미군으로부터 불용품을 불하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불용품을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주한 미군 불용품 불하 사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9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3. 4.자 'OPERATIONAL AGREEMENT' 문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대학생 3명에게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OPERATIONAL AGREEMENT'라는 제목 하에 주한 미8군과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G' 사이에 불용품 불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 'March 04, 2016', 작성자 'AT Commanding General'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위 대학생 중 1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에 그 곳에 있는 검정색 펜으로 'AT'의 영문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 미군 AU 사령관 'AT' 명의로 된 영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송파구 H빌딩 AP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8. 자 '주한 미8군 예하 2사단 불용품(탄피) 불하계약서'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대학생 2명에게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한 미8군 예하 2사단 불용품(탄피)불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주한 미8군과 G 사이에 불용품 불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국문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 '2016. 4. 8․', 작성자 '미2사단 AU사령관 AT'라고 기재한 문서 및 'CONTRACT FOR DISPOSAL OF USELESS ITEM(CARTRIDGE) OF U.S 2ND INFANTRY DIVISION, A SUBORDINATE UNIT OF 8TH U. S ARMY IN KOREA'라는 제목 하에 주한 미8군과 G 사이에 불용품 불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 April 8, 2016', 작성자 'AT Commanding General'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위 대학생 중 1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력한 각 문서에 그 곳에 있는 검정색 펜으로 'AT'의 영문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 미군 AU 사령관 'AT' 명의로 된 국문 및 영문 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송파구 H빌딩 AP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 피의자가 피해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주한미군이전사업단 상대 유선통화) 1. 수사보고(영문 계약서 번역의뢰) 1. 철거약정서, 공정증서, 영문계약서 [2017고단57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A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S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T 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및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1. 주한미군 불용품 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0면), 각 약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15~18면),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수사기록 제2권 제19~23면), 각 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25~33면), 입금증(수사기록 제2권 제35~42), M단체 공문 등(수사기록 제2권 제45~66) 1. 계좌별 거래명세표(S) 등(수사기록 제2권 제132~157면), 고철 및 비철 금속 기부계약서 등(수사기록 제2권 제158~179면), T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2권 제186-210면), 고철 및 비철 금속 기부 계약서 등(수사기록 제2권 제211-266) 1. 통장 사본(유한회사 AW),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369면, 603)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제4권 제686) 1. 송금현황, 계약서 등(수사기록 제4권 제898~940면, 제954~958면) 1. 미8군 관련 불용자재 판매계약서, 통지문, 불용품 불하계약서, 불용품 매매계약서, 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등(수사기록 제1권 제257-325) 1. 기부증서, 불용품 인도증서, 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326-331)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3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AG의 법정진술(제8회 및 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및 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G 대질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철 및 비철 기부계약서, 각 후원협력업체 계약서, 협력업체 기본거래 계약서, 기부증서, 비철/고철 스크랩 기부계약서, 불용자재 판매대행계약서, 대금 지불내역서, 지급수표, 차용증, 각 공문(아포 DRMO 제품 현장실사 일정 관련), P 공문, 공문(Q 한국지부 설립일정 및 캠푸캐롤 실사일정의 건), 각 공문(실사일정 연기에 대한 공문), 공문(실사일정통지 공문), 공문(실사일정 관련), 주한미군 기지별 기부물량 보관에 대한 공문, 물품현장 실사에 대한 공문, 업무협약서, 주한미8군 예하 2사단 불용품( 피) 불하 계약서, 독점판매 및 협력업체 계약서, 컨설팅/용역 자문계약서, 사업제안서, 미2사단 공문(실사일정 변경), 미2사단 공문(계약연기 통지서), A 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대여금 상환요청서, 사업계획 제안서[(주)O], 사업계획제안서[2014. 5. ㈜P],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권 제20-221) 1.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1권 제67~79) [2018753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AL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AV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AX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대질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AK), 차용증, 약정서(AY), 위임장, 현금보관증서(수사기록 제5~16면) 1. 후원 협력업체 계약서, 미군부대 불용자재 판매계약서, 기부증서, 주한미군 불용자재 매입계약서, 불용자재 판매대행 약정서, 각서(AZ), 현금보관증(AZ)(수사기록 제218~260) 1. 각 피의자 C으로부터 받은 사진(수사기록 제27~28면, 제113~115면) 1.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 1. AM 통장거래내역, AM 연결계좌 회신내역,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A의 연결계좌내 1. 탄피사진, 미군부대 담당자 사진(수사기록 제216~217) 1. AV 제출 서류(수사기록 제316-390면) [2018고단54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B 확인) 1. 수사보고(A에 대한 통합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1. 후원 협력업체 계약서, 미8군 산하 아포 DMKC 및 왜관 캠프 캐롤 불용자재 매매계약서, 미8군 산하 송탄 베이스, 왜관 캠프 캐롤 및 기타 캠프들 불용자재 판매계약서, 각 기부증서, 주한미군 산하 송탄 베이스, 왜관 캠프 캐롤 및 기타 캠프들 불용자재 매입계약서(수사기록 제11~33면) 1. 금융거래내역(AM), IBK기업은행 통장사본, ㈜BD 통장 사본 1. 각 입출금내역(기업은행, Y조합) [2019고단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AQ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Q 대질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 본건 업무협약 당시 입회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 E 총재) 1. 예금거래내역서, 업무협약서, 계좌거래내역 1. 업무협약서 사진 [2019 +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증인 AR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조서(피고인 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R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된 피의자 D B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된 BF와 A의 영문계약서 및 한글 계약서 사본 1. 철거공사계약서 사본 1. 각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AR 명의 BG조합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9고단25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병합 전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병합 전 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H, AS의 각 일부 법정진술(병합 전 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H 전화통화 서류 등 확인 관련) 및 첨부된 고소대리인 BH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현금 지급 관련) 확인 및 수정] 1. 수사보고(M단체 등 단체 존부 확인) 및 첨부된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병무청장, 국가보훈처장 각 회신 공문 1. 수사보고[E(G) 및 O 등기부등본] 및 첨부된 EF본부 등기부등본, O(현 주식회사 P) 등기부등본 1.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50~51면), 약정서(수사기록 제104), 확약서(수사기록 제105면) 1. 고철 및 비철금속 기부계약서, 후원협력업체 계약서, M단체 명의 공문, 주한미군 불용품 사진, 협력업체 기본거래 계약서, 불용자재 판매대행 계약서, 각 주한미군 사령관 AT 명의 계약서(수사기록 제52-102) 1. 주한미군과의 계약서(영문, 수사기록 제640) 1. BI 명의 계좌내역 1. ㈜O Y조합계좌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3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951, 대법원 2017도20883) 1.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2537 중 위조된 2016. 4. 8. 자 '주한 미8군 예하 2사단 불용품(탄피) 불하계약서' 국문 및 영문계약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한미군 관련 철거공사 내지 고·비철 등 불용품 판매, 마트사업권 등을 빙자하여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 교섭한 것은 B, C일 뿐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 주한미군 관련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고, 공범인 B, C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의받은 주한미군 관련 불용품 판매계약이 실제로는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위 불용품 판매를 빌미로 중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내지 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만을 A에게 건네준 다음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도 A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공범인 A에게 전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 이 추진하는 탄피 매입사업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의 진정성이나 실제 위 문서를 작성한 단체가 실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장기간 미8군 불용자재 판매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고, 그 후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일념 하에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동두천 미군부대 철거공사 수급 제의를 받으면서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R에게 소개하면서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전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000만 원만을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54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 미8군 불용자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 C에게 미군 불용자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비를 주면 미군의 탄피 등 불용자재를 넘겨주겠다. 나중에 수익을 분배하자."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 150 내지 183 기재와 같이 2015. 7. 25.부터 2017. 9. 13.까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년 이전까지는 미8군 불용자재와 관련하여 C에게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C에게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으므로 그때부터 C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C으로부터 위 불용자재를 다시 넘겨받기로 하였던 AV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가져온 영문 계약서나 공문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워 개인적으로 대구에 있는 미군 관계자 등을 통하여 알아본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상반기 무렵 이를 C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며, 이에 C이 피고인 A에게 이를 확인하고 돌아와 '나도 안다, 아마 A이 했을 것이다, 가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으로서는 적어도 2015년 상반기 이후에는 피고인 A 이 추진하는 미8군 불용자재 사업이 의심스럽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종전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행위에 동조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l 2015년 상반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