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4029 D과 E(2013. 5. 30. 각 기소중지)은 'F'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명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서,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하말소증명서라 함)' 내지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이하수리내역서라 함)'를 교부받은 다음 동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그것으로 변조하기로 계획하고서, D은 밀수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E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말소된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 및 대포차량을 조달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방조 D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인천 서구 G구역 위 F 사무실에서 E이 H(참고인중지)으로부터 조달해 온 I 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기 말소된 J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J 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관세사 명의로 인천세관에 신고하여 '수리내역서'(신고번호: K)를 발급받은 다음 동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 등 차량의 현황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지운 후 위 I 차량의 그것으로 바꿔 기재하였다. 이로써 위 D과 E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수리내역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중 '변조한 문서'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합 20대의 차량에 관한 16매의 '수리내역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김제시 L에서 'M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E 등이 기 말소된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를 이용하여 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대포차량을 밀수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위 폐차장에서 정상적으로 말소된 위 J 차량에 관한 폐차인 수증명서를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4월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대 차량에 관한 폐차인수증명서 내지 말소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폐차사실 증명서류(폐차인수증명서, 말소증명서 등)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알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D과 E은 공모하여 2012. 2. 28.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인천세관에서 관세사를 통해 그곳 성명불상의 수출신고 담당자에게 대포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기 정상적으로 폐차된 N차량에 관한 말소증명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도합 36대 차량에 관한 폐차사실 증명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위 폐차장에서 정상적으로 말소된 위 N 차량에 관한 말소증명서를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4월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대 차량에 관한 폐차인수증명서 내지 말소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496 E과 D은 'F'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말소증명서 내지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후, 압류 또는 도난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명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E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말소된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 및 대포차량을 조달해 오고, D은 밀수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인천 서구 G구역 위 F 사무실에서 E이 H으로부터 조달해 온 시가 5,850,000원 상당의 봉고3 화물차(차대번호 O)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폐차된 봉고(차대번호 P) 화물차의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수출할 것처럼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신고번호 : Q)를 발급받은 다음 위 수리내역서의 차대번호 등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2. 3. 23.경 인천항에서 R에 위 봉고3 화물차를 선적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E과 D은 공모하여 수리내역서를 변조하여 위 봉고3 화물차를 밀수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1,35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김제시 L에서 'M폐차장'을 운영하면서 E 등이 이미 말소된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를 이용하여 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대포차량을 밀수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위 폐차장에서 정상적으로 말소된 위 봉고 화물차에 관한 폐차인수증명서를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총 20대 차량에 관한 폐차인수증명서 내지 말소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E 등의 밀수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029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출신고기록 사본, 수사협조의뢰 관련 서류,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의 건,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관세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출 통관 절차 확인보고),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안내 인터넷정보자료 1부, 수사보고(기록검토를 통한 증거자료 정리 보고), 범죄일람표(I) 관련 위·변조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및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2013고단4496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밀수출차량별 서류목록, 조사보고(밀수출차량 15대 시가), 차량구입 계약서, 입금내역표,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표 9매, 차량등록원부 출력물(13대), 폐차인수증명서 등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1부, 전주지법 2009고단57 특가법(장물) 판결문 및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각 1부, 인천지법 2009고단317 관세법위반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변조 방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폐차사실 증명서류 부정사용 방조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1항(밀수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밀수출 방조의 점은 관세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하여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범에 불과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이 사문서를 변조하여 밀수출하리라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폐차사실 증명서류를 교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4029 중 '공문서위조방조' 부분) 1. 공소사실 D과 E은 'F'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명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서,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말소증명서 내지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리내역서를 교부받은 다음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그것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계획하고서, D은 밀수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E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말소된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 및 대포차량을 조달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D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인천 서구 G구역 위 F 사무실에서 E이 H(참고인중지)으로부터 조달해 온 I 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기 말소된 J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J 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관세사 명의로 인천세관에 신고하여 '수리내역서'(신고번호: K)를 발급받은 다음 차대번호 등 차량의 현황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지운 후 위 I 차량의 그것으로 바꿔 기재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I가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인 것처럼 안산시장 명의의 '말소증명서'에 위 I 차량에 관한 차대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D과 E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말소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중 '위조한 문서'란 기재와 같이 총 11매의 '말소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김제시 L에서 'M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E 등이 기 말소된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를 이용하여 말소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포차량을 밀수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폐차장에서 정상적으로 말소된 위 J차량에 관한폐차인수증명서를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범죄일람표 중 '위조한 문서'란 기재와 같이 총 11대 차량에 관한 폐차인수증명서 내지 말소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E 등의 '공문서위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극히 의심이 간다. 첫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증명서)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할 때 필요할 뿐이고, 이후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었다. 둘째, D이 자동차를 바이어에게 인도하면서 수리내역서 사본을 교부하고, 만일 바이어가 말소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말소증명서를 바이어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말소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바이어에게는 D 등이 말소증명서를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피고인이 제공한 서류상의 자동차 전부에 관하여 말소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은 공소사실 자체로도 알 수 있다). 셋째, 피고인에게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말소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D 등이 공문서인 말소증명서를 위조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D 등에게 폐차인수증명서 내지 말소증명서를 교부할 당시 어느 차량에 관하여 바이어가 말소증명서를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범들의 공문서위조에 관하여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알았거나 예견하리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