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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 1. 30. 가석방되어 2003.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05:00경 오산시 D에 있는에 있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동력선 400m 상당을 그 곳에 있는 전선절단기를 이용하여 2mN5m 간격으로 절단하여 G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5. 9.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091,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F,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지도(피해현장 지도),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첨부, 피해액 특정경위, 동력선 매입가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많음) 및 방법(계획적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5:10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길을 평택 쪽에서 성환읍사무소 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5:10경 천안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길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C 케이5(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5. 5. 중순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새벽무렵 피해자가 거주하는 진주시 C에 있는 빌라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1. 고소장(수사기록 제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20cm가량 후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중구 W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 받더라도 이를 다시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딸인 Y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Z아파트 101동 1003호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려 하니 잠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는 대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위 Z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Y, 근저당권자 X,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해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Y 명의의 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B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남동생이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하자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4.04:35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1층 현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현관 안으로 들어가 계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만원 상당 알톤 자전거 한 대를 양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E의 진술서 1. CCTV화면,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2:20경 김해시 수가동 산54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를 지나는 광주발 부산행 B 대림고속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탄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2011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업반장으로서 2016. 1. 5.경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B(54세)에게 "사포대를 잠그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할 줄 모른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용역 현장소장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6개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유형 1(일반상해) > 기본영역 선고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용현초등학교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이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마침 용현초등학교 쪽에서 신도브래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 수리비 약 1,496,000원, 투싼 차량 수리비 약 3,780,058 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래포구 쪽에서 남동구청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내역서, 진료기록지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정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차를 인도쪽으로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당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이기는 하였으나 횡단보도상이 아닌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9.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2. 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치아 시술비 200만 원을 받고 주사기에 마취약을 넣어 E의 잇몸에 주입하여 마취하고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1개씩 2개, 왼쪽 아래 어금니 1개 총 3개를 발치하고, 양쪽에 있는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낸 다음 본을 뜨고 포셀린메탈크라운 재질로 치아를 만들어 갈아낸 치아에 치아를 붙이는크라운브릿지 시술을 하고,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E의 양쪽 위 어금니 치아 2개에 구멍을 뚫은 다음 신경을 죽이는 치료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충치를 치료하여 주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진료차트, 고소취하서 1. 범죄경력등조회, 판결일자 확인 및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1989년과 2007년경 두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이 사건은 무려 4년 전의 범행이고, 단 1회성에 그쳤으며, 피해자도 문제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18: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점장인 피해자 D(28세)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텔 호실 불상에서 E과 함께 500ml의 크기의 석수병에 2/3의 물을 채우고 석수병에 두개의 빨대를 꽂은 후, 일명 "얼음"이라고 불리는 필로폰 (메트암페타민) 0.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석수병 안에 투입 시켜 여과시킨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상당기간 구급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용방면 소재 장터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사 우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음주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형제간이고, E는 A과 친구간이다. 피고인들, E는 2014. 9. 7. 04:0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45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왜 편파수사를 하느냐"라고 소리치고, E,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1이 피고인 A 을 상대로 J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함을 고지하자, E, 피고인 B은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I을 밀쳐내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I의 오른뺨을 1회 가격하고, E와 피고인 B은 I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확인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집행유예기간은 만료되었다), 한편 경찰관 1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 7. 04:0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4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6.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소주 1박스, 라면 1박스, 음료수 3개 도합 6만 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지인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23동 1001호로 물품을 배달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물품을 배달하자 피고인은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저녁에 계산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저녁에 찾아갔으나 내일 오라고 말을 번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시흥시청으로부터'2015. 8. 19.부터 2015. 10. 2.까지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시흥시장 명의의 사업정지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05:39경부터 16:28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 93리터 합계 11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4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101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위 E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1. 2015.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12:30경 위 'E'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6,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간이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어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문자 수. 발신 내용),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22:35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91길 '중랑구립 운동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22:5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91길 '중랑구립운동장'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과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6:00경 구리시 D 소재 'E' 주점 2층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도 어려 보이는 F(21세)이 피고인과 몸을 부딪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G(20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던 부대찌개 냄비를 1회 걷어 차, 냄비로 G의 머리를 맞추고,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 G의 눈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G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8㎝, 높이 5cm)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20세)의 입을 1회 내려치고, 같은 피해자 I(21세)의 팔을 잡아채고, 엄지손가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1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I의 상해진단서 미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끓는 냄비를 발로 차고 소주병과 벽돌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으며, 특히 벽돌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기소 후 도주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하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후 피해자 H·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보여준 높은 폭력적 성향과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30. 19: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 F(17세, 여) 등 청소년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H, F, G은 모두 만 17세였고 화장을 하고 있어서 외관상 나이가 19세 내지 20세가 넘어 보였으며,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던 성인 남자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H 등이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5173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 F, G이 청소년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남자일행 4명이 위 H동과 아는 사이이고 서로 반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 등이 손님으로서 위 남자일행과 다른 테이블에 앉은 이상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은 2015. 9. 19.00: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일행인 F, G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일행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F으로부터 위 E가 피해자 B(28세)에게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9. 17: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일행인 D과 같이 술을 먹고 걸어가다가 피해자 E(30세,여)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 1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