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쓰러져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켜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위 E이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네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양팔로 목을 감아 조이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F의 다리를 붙잡고 입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허벅지 부위에 약 3cm 가량의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순경 F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제1범죄(상해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권력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 8. 6.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2014고단1866]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월평삼거리 앞 도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져TG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 그랜져T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24,908원,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TG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4,76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2177]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0.142%)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추돌하는 등 3중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014. 5. 1. 16:16경 대전 서구 계룡로 264번길 2 하늘문 교회 앞 네거리에서 3중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F(39세)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을 빼지 말고 일단 내리세요"라고 하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씹할놈" 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안면부 2회를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20미터 진행하다가 차량을 놓고 도주하는 것을 D와 같이 따라가 사고현장 인근에서 약90여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함께 붙잡자, 피해자 F의 왼손팔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발등을 밟아, 그로 인하여 ｢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4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울산 북구 F 소재 1층 건물 (216.64m²)의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3. 3. 6.경 공인중개사 입회 없이 매수인 G과 위 건물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10억 8,000만원을 9억 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 14.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6. 20.까지 매매금액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0.9%)에 해당하는 972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모든 관공서를 동원하여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매매는 10억 8,000만원에 하고, 양도 신고는 9억 원에 하셨네요, 2013. 6. 20.까지 해결 안 되면 세무조사 바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972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3. 7. 1.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13. 7. 5.까지 매수인이 부담하는 법정 중개수수료(0.9%)972만원까지 부담하여 보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7. 9.경 실제 매매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자진납부를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G의 각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통장사본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1. 각 내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방법이 다소 부적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은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E, J, G의 각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현수막을 보고 피해자의 처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와 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피고인이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세무당국 등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피해자가세무당국에 다운계약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에 기여한 바 없음에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요량으로 피해자를 겁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정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2층에서,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물건 잡을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안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15%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2,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월수입도 15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62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기재장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7,626만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이 사건과 비슷한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합계 1억 3,222 만원 가량을 변제하고 2014. 9.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0:46경 전북 정읍시 C, A동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7. 육군 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6. 2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2014고단313] 피고인은 2013. 12. 1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성효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과선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73]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2014고단313) 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2:2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로 205 에 있는 황금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4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편철 및 1심 소송계속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2013. 12. 14.자 음주운전의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6. 2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를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송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 내에서 좌측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송담대역 방면에서 용인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E300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근위지 견열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용 6,801,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3:00-04:0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편이 거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불이 꺼진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고 불을 켜자, "조용히 하면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자신의 입에 손을 가져다 댄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천연비누와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악성코드,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명 네이버 블로거의 계정을 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해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네이버 계정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은 2017. 1. 16. 00:24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건물 2동 101호에서, IP 주소 E를 할당받은 PC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구매한 네이버 이메일 계정 'F'에 접속하여 홈 셀프인테리어 관련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G의 이메일 계정 'H'에 '저기 블로거님 블로거님이 작성하신 글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ㅠㅠ 글좀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PC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키로깅, 도청, 원격제어, 웹캠보기 등을 수행하는악성프로그램인 '사진1.exe' 파일이 포함된 '문제가된 사진.zi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싱사이트를 통한 네이버 계정 탈취 피고인은 2017. 1. 30. 21:12:49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I건물 301호에서 실제 네이버의 이미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란과 유사하게 만든 웹페이지 파일을 제작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네이버 도메인 주소와 유사한 'J'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웹페이지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네이버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탈취하기 위한 피싱사이트를 구축하고, 2017. 2. 15. 04:37:27경 'K'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거에게 '안녕하세요 블로거님 L 화장품입니다. 현재 저희 화장품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리뷰를 작성해 주실 블로거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연히 블로거님을 보게 되어 이렇게 체험단 권유 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제품 체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위 피싱사이트의 주소를 링크로 기재한 쪽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위 블로거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56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수집하였다. 3. 탈취한 계정으로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2017. 2. 17. 18:56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I건물 301호에서 제2항의 방법으로 탈취한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의 아이디(K), 비밀번호를 이용해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해당 아이디의 블로그에 '어성초비누 여드름개선엔 M이 답이네요'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C)에서 판매하는 M천연비누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위 인터넷 쇼핑몰의 링크(N)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탈취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네이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0 내지 35, 38 내지 40, 45, 50 내지 53, 58, 59) 1. 각 이메일 및 첨부파일 자료, 메신저 사용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VPN 관련 메일, 타인의 계정 관련 메일, 악성프로그램 기능목록, 실행화면 기능, 이메일 출력물, 네이버 계정에 침입하여 작성한 게시글, 링크 쇼핑몰 홈페이지, 통신판매사업자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 등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16: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상호의 등산복 전문 의류점 앞 길에서 위 점포 앞 의류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라색 여성용 바람막이 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약 26회 1)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등산복 26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1) 공소장의 '15회'는 '26회'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의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제2범죄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 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폭행 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201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 있고, 피해자 F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26. 서울 중구 B빌딩 A동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4. 2. 4.자로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2. 28.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철길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어시장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급히 우회전을 하면서 좌·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한 도로(4차로 도로)의 2차로까지 위 트레일러 차량이 진입하는 바람에 마침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B 버스 조수석 앞 부분을 위 트레일러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밀리면서 중앙선 반대 방향 1차로로 넘어가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레일러 차량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한 것 외에 위 버스 승객 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트레일러 차량을 수리비 11,425,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G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 가.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 1월J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1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 피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상금 채무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7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의 B 버스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버스를 수리비 10,279,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위 E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를 수 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연행이 버릇없다고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원형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맞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시 E에 근린 상가를 신축 중에 있는데, 늦어도 2012. 4. 경에는 준공이 난다. 여러 개의 상가 호실 중 3개 호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 가계약금으로 1호실 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계약 당시 위 상가 건물의 시공사인 (주)성후종합건설이 공사비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위상가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제3자인 F(주)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0,000,000원을, 2012. 1. 10. 에 위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상가102호), 입금확인서(상가109호), 피의자 자필확인서, 피의자 작성현금보관증, 양주시 E 토지 등기부등본, 피의자가 금원을 송금받은 통장거래내역, 대물변제계약서, 공정확인서, 기성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F(주)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위 F(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 잡는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린 상가 3개 호실을 임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주)의 이사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주)가 시행하는 이 사건 근린 상가의 준공이 적어도 2012. 4. 경까지는 이루어지니, 총 9개의 상가 호실 중 3개 호실을 임대하라면서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101호, 102호, 109호에 대한 임대 가계약금 명목으로 호실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F(주)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상가 건물 시공사이던 (주)성우종합건설이 2011. 10. 13.경까지만 공사를 진행한 채 공사비 지급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F(주)에게는 약 2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한 달 이자만 해도 1,4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약속된 준공 기한이 지난 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실, 근린 상가 신축공사를 위한 새로운 시공사인 우림종합건설(주)가 2013. 3. 경 새로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F(주)와 기존 시공사인 (주)성종합건설 사이에 공사비 관련한 분쟁이 계속된 상태였던 점, 그 이후 F(주)는 인근 부동산에 이미 피해자와 가계약된 상가 호실을 제외하지 않은 채 분양, 임대대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2) 제3자에게 이 사건 근린 상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2013고단2598] 피고인은 2013. 7.22. 18:15경 서울 구로구 B빌라 가동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1세)가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수십 회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3931] 피고인은 2013. 6.28. 09:4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0세)을 보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화가 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래,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4.16:00경 울산광역시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타일을 이용하여 깨고 침입한 뒤,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2. 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호프집 장사는 부업이고 일수이자 사채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의 반환시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2012. 3. 9.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늘었으니 3,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추가하여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의 반환시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쪽)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