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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잦아 위 원룸 세입자들에 의하여 112 신고 된 사실이 수회 있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 16. 06:00경 위 원룸의 소유주인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긴 월세를 예정일보다 일찍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문을 수회 두드리며 "씨발년아, 한번 나와봐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문 밖에서 "씨발년아, 내 돈을 왜 니 맘대로 하노, 니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거다, 방에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깐 나와봐라, 죽여버리게"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가위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D의 집에 재차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던 중, D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67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문을 차지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 니 죽이뿐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원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약 20m가량 따라가며 "죽이 뿐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원룸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 건물을 돌아다니며 각 집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60세)의 집 문을 발로 약 10회 차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wwww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C 마을 방면에서 남상면 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에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춘천리 방면에서 남상면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3: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모친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부석면 창리 282-22에 있는 창리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리 방면에서 부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안개가 짙어 전방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중인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부석면 창리 282-22 에 있는 창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수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금은방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71세)를 폭행한 일로 벌금을 내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채노 점상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 녹음 음성[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F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F의 언행, 거동 등과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F는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의 말투, 내용 등에 의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52

범죄사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8. 3. 7.경 양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4. 11.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 훈련) 1일 8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동두천·양주 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1. 범죄사실경위서 1. 통지서 전달의무자 진술서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1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26세)이 지하철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아이폰 6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강동구 B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습득하여 그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C", 발급일자 란에 "2016. 3. 21", 발급기관 란에 "D동"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D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8. 19:4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상가 지상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올려놓아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동구청 수사의뢰 공문, 과태료 처분 통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8.20. 창원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22:3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은 I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판결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8-3 가좌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천교 삼거리 쪽에서 수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1. 3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9. 00: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분석),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5. 01:00~02:00경 포항시 남구 B 모텔 앞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씩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 2개(총 2g)를 편지봉투 안에 넣어 건네주고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역발신 통화내역(C), 발신 통화내역(C),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변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송필요성)-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C은 필로폰 매수 자금의 마련 경위에 대하여 후배(또는 그 처)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에게 면회를 와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양심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C이 수감된 처지에 있어 적극적으로 근거 제출이 어려웠던 점과 필로폰 매수자금 조달에 관계한 지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껄끄러울 입장일 수 있는 점, C은 2015. 11, 5. 01:00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에 관하여 그 전후 경위와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실제 사건 발생 장소의 현황 등이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당시 부산에서 허리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으므로 단순히 옷가지를 받기 위해서 심야버스를 타고 포항까지 올 이유는 없었다는 C의 진술에 일리가 있는 점, 마약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면 C이 굳이 피고인에게 면회 올 것을 청하거나 이를 거절한 데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2015. 여름경 C과 헤어진 이후에는 C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통화내역과 기지국 확인 등으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C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5. 경부터 2017. 경까지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는 등 그 무렵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에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에서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자동차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052,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7에 있는 성산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6: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E학교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진행로 반대 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나운사거리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의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피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수입이 과도하다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 본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1개월만 빌려주면 월 300만 원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19. 광명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속받은 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01:5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은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만연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을 미처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 E(4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 16: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가족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신호를 따라 주행하다가, 보행자신호의 전환에도 불구하도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유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나, 피해자의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잃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3. 04: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모텔 8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바지와 팬티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9 플러스)으로 간음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영상녹화CD, 각 CD(D모텔 2층 피의자, 피해자 출입영상자료, 피의자,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파일) 1. 내사보고(D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3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간죄는 제1유형인 일반강간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은 물론 자다가 잠시 깨었을 때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무단히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잊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번까지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8:30경부터 15:30경 사이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1유성온천역 6번 출구 쪽에 세워 놓은 피해자 B의 자전거 핸들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우산 1개와 담배,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품회수, 합의)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장소에서 피해자의 물건이 자신의 것인 양아무렇지 않게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남의 물건을 훔친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아파트 부근에서 오산시 C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1고약전2156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274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2017년도의 것으로서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257번길 31에 있는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진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1차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수치, 적발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8. 9.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 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상의와 속바지만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가까이에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8번) 1. 압수조서 1. 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08:11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명 'C' 내에 있는 수면실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8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발밑에서 피해자 D의 반바지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E의 상의를 수회 들추고 피해자 D의 발을 수회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들의 발 부분에 얼굴을 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경 여대생기숙사를 침입한 주거침입죄, 2018. 경 공연음란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