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0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2019. 5.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초순 20: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D에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놀고 있던 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전원 스위치를 꺼 노래방 기기 작동을 멈추게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 걸고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5.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중순 20:00경 위 D에 찾아가, 손님들이 놀고 있던 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고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위 각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여러 불일치, 의문 등이 발견됨에도, 이를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이 원인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있은 이후에(증거순번 제9번),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인 E, F의 각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 원인을 두기에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1, 1-2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F은 피고인의 2019. 5. 초순경 및 2019. 5. 중순경 각 업무방해 범행(이하 편의상 범행일시에 따른 순서에 따라 2019. 5. 초순경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 업무방해 범행’, 2019. 5. 중순경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 업무방해 범행’이라 한다)을 목격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E, F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E, F에게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부탁한 피해자는 경찰 진술(증거기록 1권 제9, 10면)과 달리 이 법정에서, ‘E, F은 업무방해 범행 당시 왔던 손님이고, 업무방해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 12면), E, F이 업무방해 범행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불일치한다. 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F은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원 스위치를 꺼 노래방 기기 작동을 멈추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당시 실내조명 스위치를 껐다고 진술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6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위 각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과 달리 진술하였다. 전원 스위치를 꺼 노래방 기기 작동을 멈추게 한 행동과 실내조명 스위치를 끄는 행동은 그 행위 태양이나 그에 따른 피해 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서 두 사람이 일치하여 착오로 잘못 진술할 가능성은 낮은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 F이 업무방해 당시에는 이 사건 주점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래 소리 때문에 업무방해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도 손님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여 피고인의 소란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 11, 12, 15면), E, F이 실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였는지 의문이 든다. 다. 업무방해 범행 당시 E, F이 같은 방에서 함께 술을 먹게 된 상황에 관하여도, E은 이 법정에서, ‘저희 회사 직원 한 명과 업체 사장 관계로 접대를 하러 갔다. (F은) 처음에는 한 방에 같이 안 있었다. 만나서 한 방으로 합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6면),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과 둘이 술을 먹고 있었다. 두 번( 및 각 업무방해 범행 때) 다 E과 한 방에 있었고 각자 방을 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 6면), 그 진술이 불일치한다. 라. 업무방해 범행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E, F이 각각 다른 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제10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 업무방해 범행 당시 같은 방에 있었다는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면)과 그 진술이 불일치한다.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당시 노래방 기기 작동을 멈추게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손님들의 항의가 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제9, 1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노래 소리 때문에 업무방해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도 손님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여 피고인의 소란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업무방해 당시 손님들이 맥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한 욕설 등이 다 들렸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면), 피고인이 업무방해 당시 손님이 있던 방에 들어가 노래방 기기 작동을 멈추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진술이 모순되기도 한다. 사. 증인 G의 법정진술도,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 먹고 와서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말을 전화로 들었는데 그 소란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그 진술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태양의 업무방해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G은 피해자의 위 전화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은 잘 모르겠다거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사실을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