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1:0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 건물 공사도급계약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피해자 (여, 26세)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인근 숙소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상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같이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평소에 부녀지간처럼 가깝게 지낸 피해자에게 애정을 담은 표현을 한 것이지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을 용서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인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9쪽,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평소 주량에는 미치지 못하여서 피해자의 기억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수사기록 제22, 23쪽), 피해자의 진술 중에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모순되는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을 상회하는 양의 술을 마셨고(수사기록 제47, 215, 22쪽),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0, 216, 221쪽).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아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50, 221쪽, 피고인신문조서 제2쪽),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대리운전 콜센터(D)에 호출 내역을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사실은 없음이 밝혀졌으므로(수사기록 제221쪽), 이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기억은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고도 스스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아침 9시 44분경부터 피고인에게 "어제 일은 없던 일로 넘어가줄게요. 나 평생 안 보려고 그런 짓 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삼촌(피고인). 내가 아무리 헤헤 거린다고 해도. (피고인이) 남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만 봐 드릴게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잖아요? 넘어갈 테니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삼촌(피고인)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한 거야. 널 다시 보기가 너무 죄스럽다"라고 답문을 보냈다(수사기록 제40, 41쪽). 피해자는 위 메시지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책망하는 내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제26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하고, 결국 음주단속에 적발된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낸 답문은 위 일을 사과한 것이지 추행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위를 가리켜 '동승자를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할 짓', '남자니까 그럴 수 있는 일' 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동승시켜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보이므로, 새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관하여 항의를 한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다음날에 곧바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8. 8. 14.부터 2018. 9. 19.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과 다름없이 피고인과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는데(수사기록 제56 내지 163쪽),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없었기에 가능한 태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은) 넘어갈 테니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이 사건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으니 걱정 말아요. 대신 책임지고 우리 집 예쁘게 지어 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41쪽).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과 같이 단 둘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지낼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0쪽), 당시 피고인이 맡고 있던 피해자의 주택 공사가 계속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2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보류한 것이라 해석되고(위 증인신문조서 제4쪽),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그 뒤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경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은 2018. 7. 11.에 벌어진 일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소를 제기당한 후인 2019. 5. 9.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무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다음날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사건화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 어떠한 계기로든 변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새롭게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행위자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면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고는 보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손이나 손목을 잡기는 하였어도(수사기록 제217쪽), 이 사건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춘 스킨십은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밀폐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기습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까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할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행여 입을 맞추었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 피해자에게 더욱 깊은 상처가 될 만한 주장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