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12, 2020고단8387(병합), 2020고단8458(병합), 2020|고단8584(병합), 2020고단10342(병합), 2020고단10854(병합), |2020고단11058(병합)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사기 피고 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나. F 검 사 서동인, 백가영, 김한민, 안상현, 이수경, 목찬수(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1. 1.13. 주 문 피고인 A,F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8012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홍보용으로 쓰일 유심칩을 구매한다. 유심칩 1개당 40,000원 내지 4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20. 2.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G, H, I)를 개통한 뒤 위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 3개를 각각 건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구매한다. 유심칩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J)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그 유심칩을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구매한다. 유심칩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개통서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K, L)를 각각 개통하게 함으로써 그 유심칩들을 사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구매한다. 유심칩 1개당 1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10.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개통신청서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그 유심칩을 사용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7. 1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개통서약서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그 유심칩을 사용하게 하였다. 2020고단838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넘겨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2, 19.경 인천 주안동 시민회관역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별정통신사 유심칩 5개(O, P, Q, R, S) 를 개당 2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총 11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넘겨주면 개당 45,000에서 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2. 8.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별정통신사 유심칩 3개(T, U, V)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총 7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 고단845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20. 3. 중순경 인터넷을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W 게임 계정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후에 자동으로 해지되고 1대 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개통서약서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X)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그 유심칩을 사용하게 하였다. 2020고단8584 피고인 B는 2020. 3. 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Y'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남, 27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98,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10342, 피고인 F는 2020.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센터에 전화하여 인천 미추홀구 AD빌라 AE호에 AF 인터넷 및 IPTV 설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피고인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AH)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0854 피고인 B는 2019. 9. 11. 인천 미추홀구 AI호텔'에서, 인터넷 AJ 카페 'AK'에 접속하여 '5만 원권 문화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화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0 경 친구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1105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9, 9, 17.경 불상지에서, 주소불상의 AJ 카페에 게시된 유심칩 구매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개통신청서, 피의자의 사진 파일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로 선불유심(AP, AQ)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012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유심판매대금 계좌거래내역 제출, AR 서비스제공 내역 첨부) 1. 각 통신자료 회신 1. 피의자 명의 AS조합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2020고단8387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A 명의 휴대폰 가입 내역) 및 첨부자료 202084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2020고단85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제출자료 2020고단10342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고객정보내용 사본 2020 고단108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10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U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마. 피고인 E: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바. 피고인 F: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장소·일시에 제공된 전기통신역무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제공한 휴대전화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의 수가 많고, 과거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행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F 또한 단기간 동안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고, 해당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F의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