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4:0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누리마을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대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1.06: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에 있는 오리교 앞 도로를 남해해성고등학교 방면에서 남면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1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검증, #1차량 속도 측정결과)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4.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굴삭기의 쎄루라는 부품이 고장 났는데 수리비용으로 150,000원을 보내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내가 운행하는 중장비의 경유를 넣게 해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거래하는 원주시 D 소재 E 주유소에서 시가 19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82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일반) - 게임머니 환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주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7. 22:10경 파주시 C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2590₁ 1. 도박 피고인은 2015. 9. 16. 경기 파주시 C 단지 부근 오피스텔에서 'D'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관리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 350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출발점(좌, 우), 사다리 줄의 개수(3줄, 4줄), 도착점(홀, 짝)를 조합하여 나오는 경우의 수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예측이 적중할 경우 베팅금의 1.95배를 베팅자가 가지고, 그 예측이 틀릴 경우 운영자가 베팅금을 가지는 일명 '사다리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0.까지 총 178회에 걸쳐 76,067,550원 상당의 위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여수시 F맨션 802동 116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피해자 G 게시의 의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폴로자켓과 셔츠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H)로2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389 3. 피고인은 2017. 10. 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소니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 (a510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 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소니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H)로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영주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저녁시간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딸기농장 사무실에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에 휴대전화 카메라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나이 40대 후반 이름 창녀 G"라고 적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H 및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1. 2021. 4. 2.자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9:10경부터 20:50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모인 사람과 지나가던 사람들을 상대로 수차례 길을 가로 막아 “내가 낸데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고 아나.”라는 등 거친 말을 하고, C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주행하고자 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는 것을 비롯하여 병원 앞 도로상을 주행 중인 차량들을 수차례 가로 막아 주행을 방해하고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40분동안 C병원 앞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67년생)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F’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5분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점,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은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선고된 관련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7:4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막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있어야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신고 당시 음성파일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졸다가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D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D은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D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고, 따라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의 현장상황, 112 신고 접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다친 것이 아니라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바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0. 17:4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와 E는 F호에 거주한다. 1. 피고인은 2021. 5. 초순 22:00∼23:00경 사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 F호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5. 중순 22:00∼23:00경 사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 F호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6. 11. 22:3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 F호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송 동영상 CD 첨부) 및 영상사진 1. 수사협조의뢰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들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를 하여 스스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아들 D이 2014. 4.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손자인 피해자 앞으로 D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D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 E로 지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친권자를 사망한 아들 D 명의로 변경한 다음 아들 D의 사망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아들 D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6. 13. 울산 남구 법대로 55 소재 울산가정법원에서, 2014. 4. 30. 이미 사망한 D 명의로 손자 B의 친권자를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친권행사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위 B의 친권자를 친모 E에서 친부 D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권자변경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014. 8. 28. 위 결정이 확정되도록 한 후, 2014. 10. 2.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D 명의로 위 확정된 친권자변경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기본증명서상의 친권자를 D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B의 친권자가 D으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기본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자인 피해자에 대한 친권자가 D으로 변경되자 D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후, 2015. 7. 14.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를 수익자로 하는 D의 사망보험금 50,006,986원을 피해자의 미성년후견인 자격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자 계좌(H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6,000,9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비롯한 총 5개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D의 사망보험금 합계 262,155,548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9, 24, 25) 1.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 기본증명서(상세), 보험사고정보 조회서,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망한 아들 명의로 손자의 친권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증명서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고, 손자인 피해자 소유의 적지 않은 재물을 횡령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온 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친족은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97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4. 18: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C(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 미즈노 7번 아이언)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파손시키고, 계속해서 위 골프채를 피고인을 말리는 친동생 피해자 D(남, 52세)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 꿈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9:10경 의왕시 B 앞 삼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0주의 중한 상해를 입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0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977,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사업자등록증(C) 1. 각 예금거래내역서, E 상설약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검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은 근로기간 중인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017. 2.경 D이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1,200만 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퇴직금에 갈음하여 양수하는 등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D의 처 F의 계좌로 월급과 별도로 월 20만 원씩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월 2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월 20만 원의 계좌이체 비고란에 특별하게 그 명목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퇴직금 선지급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월 20만 원은 사전 퇴직금이 아닌 별도 수당 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설령 위 월 20만 원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D의 2017. 2.경 재고물품 인수가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매장에서 E 본사에 반품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정상소비자 가격 대비 비율은 1년차 6%, 2년차 3%, 3년차 1% 미만에 불과한 점, 그런데 D은 2017. 2.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장을 인수하면서 당시 시즌이 지난 봄/여름 상품을 위 반품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정상소비자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1,400만 원에 인수하면서 가을/겨울 상품을 추가로 받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재고물품의 인수를 통한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예정하는 퇴직금의 지급방식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2017. 2.경 재고물품 인수가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D은 2020. 4. 30.경 매장을 정리하고 2020. 5.경 매출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D이 2020. 10. 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D에게 퇴직금을 400만 원 정도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D이 이를 거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약 2,000만 원),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1. 2017. 2. 17.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불상)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날 16:3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불상)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1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3. 같은 날 16:4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여, 연령 불상)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1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7. 26. 09: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3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3. 29. 14:0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광명주유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C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F에 있는 H 1문 앞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같은 구 I에 있는 J주유소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같은 구 K에 있는 L식당 앞 삼거리에서신호 위반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난폭운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4. 광주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J의 임금 3,685,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 6, 28, 29, 30번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체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임금 1,56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28, 29,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