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1천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9. 13:12경 서울 강북구 AE에 주차되어 있는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6.9% 이율로 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0. 11. 11.경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축은행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되고 금감원에 등재가 되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대출금과 위약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11. 13:10경 오산시 AI에 있는 ‘AJ’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등 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4 이동경로 cctv 추적 및 택시 위․경도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 자특정) 2021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AJ 외부 cctv영상자료 확인결과)-각 사진, 내사보고(AJ 입구 방범cctv 확인결과)-각 사진,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조회 결과)-차량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수거책 승차택시 차량 택시기사 통화결과), 수사보고서(AK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 합계가 2,3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의 2~3%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고, 그 외에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