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70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무고 피고인들은 2018. 2.말경 피해자 C에게 강원 평창군 E 등 11필지(총 면적 약 3,000평)에 버섯 재배사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F 2차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면서 평당 2만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금액을 6,000만원으로 책정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피해자가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외부로 반출,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충당에 대해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하였음에도, 2018. 12. 5.경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평창경찰서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위 공사현장의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경 강원 평창군 G 일대 골재포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8. 8.중순경까지 위 현장에 도로 골재포설과 평탄화 작업(이하 ‘G 공사’라 한다)을 해주면 공사대금 4,400만원(골재포설 작업비용 : 3,000만원, 평탄화 작업비용 : 1,4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골재포설 등 작업을 완료해주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약속대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1) 포클레인 기사급여, 유류비 사기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강원 평창군 H 펜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뢰로 피해자 C가 I 등에서 진행 중인 버섯 재배사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F 1차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포클레인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포클레인 기사급여와 유류비를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비로 포클레인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포클레인 기사급여와 유류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포클레인을 구입하고 기사를 고용하여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발생한 기사급여 31,500,000원, 유류비 25,808,661원, 합계 57,308,661원을 지급해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덤프트럭 기사급여, 유류비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강원 평창군 H 펜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뢰로 피해자 C가 E 등에서 진행 중인 버섯 재배사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앞서 본 F 2차 공사이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토사를 반출하는 데 필요한 덤프트럭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덤프트럭 기사급여와 유류비를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비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덤프트럭 기사급여와 유류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를 고용하여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발생한 기사급여 16,050,000원, 유류비 7,013,109원, 합계 23,063,109원을 지급해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C 및 J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으로,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서 피고인 A는 회장직을, 피고인 B은 본부장직을 각 맡아 수행하고 있다. 2) K는, F 1, 2차 공사 부지상에 버섯 재배사를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계획 중이던 ‘ L’이라는 상호의 법인(대표자 M, 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공사의 추진 및 관리를 위임받았다. 3) C는 건설업체인 ‘N’의 실질적 운영자로서(명의상 운영자는 C의 장모인 O이다), K 측으로부터 2017. 11. 초경 F 1차 공사를, 2018. 2. 말경 F 2차 공사를, 2018. 7.경 G 공사를 각 의뢰받아, F 1차 공사를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F 2차 공사를 2018. 3. 말경부터 2018. 9.경까지, G 공사를 2018. 7. 26.경부터 2018. 8. 초경까지 각 수행하였다. 4) K와 N 사이에, F 1차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일자 2018. 1. 15., 계약금액 6,860만 원으로 하여, F 2차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일자 2018. 4. 30., 계약금액 6,000만 원으로 하여 각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G 공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5) C는 F 2차 공사 과정에서 공사 현장의 토사를 상당량 반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상호 협의 하에 ‘C 등이 15톤 덤프트럭 약 2,500대 분량의 토사를 K 모르게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 6) 한편 C는 2017. 11.경 O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클레인[공소사실 나의 1)항과 관계된 포클레인이다. 이하 ‘이 사건 포클레인’이라 한다]을 할부로 매수한 뒤 이를 F 1, 2차 공사 현장 등에 투입하였고, 2018. 3. 30.경 P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15톤 덤프트럭[공소사실 나의 2)항과 관계된 덤프트럭이다. 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이를 앞서 본 토사 반출 등에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공소사실 가의 1)항 부분] 관련 1) C는 ‘F 2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분하여 그 판매수익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로 피고인 A 등과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면서 2018. 3. 1. 자신의 컴퓨터로 작성한 F 2차 공사 관련 견적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7, 965쪽. 이하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의 쪽수를 말한다). 위 견적서 파일에는 “사토운반 등 현장 모든 책임을 N에서 처리한다”는 문구가 입력되어 있다. C는 ‘2018. 3. 1.경 위 견적서를 작성‧출력하여 2018. 3. 2.경 K 측에 전달하였는바, 앞서와 같은 피고인 A 등과의 사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 견적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진술부터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 C는 위 견적서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K 측 관계자인 Q을 통해 전달해 주었다고 하다가(제644쪽),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 B 또는 Q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더니(제79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Q이 현장에 직접 오지 않은 채 책상 밑에 놓고 가라고 말하기에,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어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었다. - C와 Q이 2018. 3. 9.경 나눈 전화통화 내용(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 녹음파일 및 순번 26 녹취록)을 살펴보면, Q이 “너 임마 견적 넣어 빨리, 토목 견적 넣으라고. 그 다음에 결산을 보든 정리를 하든 하라고”라고 말하고, 이에 C가 “견적 다 내놨는데(중략) 뭐 얘기도 안 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해서 안 올려놓았던 거지”라고 답하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는 2018. 3. 2.경에 이미 K 측에 견적서를 교부하였다는 C의 앞서 본 진술과 어긋난다. - 앞서 본 견적서 파일의 ‘공급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해당 견적서의 작성 또는 견적 주체가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는다. C는 검찰조사에서, 위 견적서를 K 측에 전달할 때에도 위 견적서의 ‘공급자’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644쪽). C의 진술대로라면, 해당 견적서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의 처분 권한을 C에게 주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점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서인데, 그러한 문서를 ‘공급자’란이 공란인 등의 상태로 교부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지가 않는다. - F 2차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 중에,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의 처분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C 또는 Q으로부터 들었다거나, 위 두 사람이 서로 위 주제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R의 법정진술 등)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C가 2018. 10. 29.경 나눈 대화 내용상 C가 토사 반출 상황 등에 대하여 주로 Q에게 이야기를 한 듯한 정황, 그리고 Q이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토사 반출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위 대화 일시 무렵에 비로소 뒤늦게 파악한 듯한 정황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접 C와 사이에 토사 처분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사항을 피고인들이 Q 등으로부터 전달받았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J(F 2차 공사 부지 일부를 삼촌인 S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이다)은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들과 F 2차 공사 현장으로부터의 토사 반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진 일시 및 장소, 당시의 전후 상황, 협의의 구체적 내용, 특히 토사 피고인들 중 누가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면서 그러한 협의를 맺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는 F 2차 공사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T 및 R의 각 진술 취지, C가 제출한 토목공사 지출내역과 이에 부합하는 계좌내역(제545쪽, 제590 쪽 이하) 등에 비추어, 앞서 본 F 2차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다소 과소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 및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이 과소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C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하도급계약서는, 앞서 본 견적서와는 달리 K와 N의 도장이 날인된 정식의 처분문서이다.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에 더하여 선급금, 기성금 및 잔금의 각 지급시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지체상금율,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토사의 반출 및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기재가 없다. C는, 피고인들이 2018. 7.경 ‘M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위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제294쪽, 제799쪽), 피고인 A 등과 토사 반출 등에 관해 사전합의를 맺었음을 뒷받침하고자 견적서상에 “사토운반 등 현장 모든 책임을 N에서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면서, 정작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을 확정하는 처분문서인 위 하도급계약서상에는 토사 반출 및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선뜻 해당 문서에 업체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는 것이 납득가지가 않는다. 2) C는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이 F 2차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몇 대 분량의 토사가 반출되는지를 전부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과연 위 각 진술내용대로 위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을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다른 K 소속 직원들의 현장 상주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서의 토사 반출 현황이나 반출 수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 F 2차 공사 관계자들 중 상당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1~2주에 1~2번 정도 방문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을 현장에서 몇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2018. 3. 말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포클레인으로 작업한 적이 있는 R은, K 측 직원들이 현장에 3~4명 정도 상주하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을 직접 현장에서 본 것은 1~2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A는 2018. 10. 29.경 토사 반출 등 문제와 관련하여 C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가 200~300대 분량의 토사가 나갔다고만 얘기했지, 언제 나에게 2,000~3,000대에 달하는 토사가 나간다고 말했느냐, 나는 처음 듣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C는 이에 대해 ‘내가 분명 얘기하지 않았느냐’거나 ‘토사 반출 상황을 직접 다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등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뭐 Q 형(Q)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셨습니까?”라고 반문하거나 ‘Q에게 한 얘기가 전달이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제737쪽, 제898쪽 등).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 2차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C가 위 공사 현황 등을 피고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Q 등 K 소속 현장 직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정해진 설계도면대로 F 2차 공사를 진행할 경우 총 5개의 단층이 조성되고, 1단의 높이는 약 6~7m 정도로 형성되며, 이때 15톤 덤프트럭 기준 약 200~400대(이하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대‘는 15톤 덤프트럭 기준 대 분량을 가리킨다) 정도의 토사가 발생하기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C에게 토사 반출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C는 위 승낙 범위를 벗어나 위 현장에서 약 2,400~2,500여대에 달하는 과다한 양의 토사를 반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현장에 지반을 2~3단만 조성하여 1단의 높이가 10~13m에 달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소관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이행을 위한 복구공사 과정에서 K 측이 토사 반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처럼 C가 피고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과다하게 토사를 반출하여 K 측에 피해를 끼쳤기에, C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함부로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실제로 평창군수는 2018. 5. 30.경 ‘집중호우 시 F 2차 공사 현장의 토사유출 피해가 우려되므로 비탈사면 보호공 등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내렸고(제200~245쪽), K 측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공사 현장을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였다(제103~116쪽, 제623~663쪽). 이 과정에서 K는 위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2018. 9. 5.경 제3의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제103쪽), 해당 견적 내역에는 흙 반입 비용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 C는 피고인들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F 2차 공사 현장의 단층수를 설계도면과는 달리 3개로 줄여서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경찰 대질 조사에서 ‘도로 공사도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 그리고 단층을 3개로 줄였으니 그만큼 경사면이 6m에서 10m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술하였다(제291쪽). C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한편으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K 측이 예정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K 측도 L로부터 버섯 재배사 신축을 의뢰받고서 이를 토대로 F 1, 2차 공사를 C 측에 하도급 준 것인바, 피고인들이 독단적으로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을 지시할 만한 지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위 주장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 피고인 A는 2018. 10. 29.경 C를 만난 자리에서 앞서 2)항에서 본 대화내용에 더하여 ‘네가 그렇게 흙을 많이 빼지 않았으면 그렇게 애를 먹을 공사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특별한 반박 없이 ‘그렇죠. 저도 문제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제743쪽). 아울러 Q도 2018. 6. 16. C와의 통화에서 “흙을 많이 파먹긴 파먹었구만”, “흙 양이 모자라잖아, 많이 파먹어서”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C는 별다른 반박 없이 “내가 현장에 안 들어가니까 관리를 못 해서 그래”라고 답변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3 녹취파일 및 순번 29 녹취록). 이러한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K 측에서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과다한 토사 반출이 F 2차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C는, 경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네가 일을 못 끝냈으니 다른 업체를 시켜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제291쪽), 이 법정에서는 ‘F 2차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위 공사 현장에 흙을 최대한 넣어주려고 했으나, 당시 토사가 나오는 현장이 없어서 토사를 채워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사 과다 반출로 인한 토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F 2차 공사가 중간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K 측이 C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C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의 토사 반출이 과다하여 그것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토사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믿고서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무고의 고의로 그와 같은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사대금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사실 가의 2)항 부분] 관련 1) C는, G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2018. 7.경 ‘U면사무소에 예치금 8,000만 원을 예치해놓았다면서 그 예치금으로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기에 이를 믿고서 G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G 공사 중 골재포설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K 측은 당초 G 공사 현장에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U면사무소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도로 공사를 추진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K 측은 2018. 4. 24. 위 공사 구간(총 6구간) 중 1, 2차 구간의 공사대금에 상당한 금액인 4,000만 원을 U면사무소에 예치하였고, 이후 V을 위 구간에 대한 공사업자로 선정하고서 2018. 5.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위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여 위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2018. 6.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K 측은 U면사무소 등과의 협의 끝에, 당초 예정되었던 도로공사 구간에 자갈 포설 등만을 진행하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에 비로소 K 측이 2018. 7.경 위 구간에의 골재포설 작업을 포함한 G 공사를 C에게 맡긴 것이다. 한편 K는 2018. 7. 6. 위 예치금 4,000만 원을 U면사무소로부터 반환받았다. - 피고인 A는, 2018. 5.경 차회 구간에서의 도로 공사를 C에게 맡길 생각으로 C에게 공사예치금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기존에 예정되었던 도로 공사가 허가 취소로 중단된 이후로는 C에게 위 예치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위 예치금은 기존에 예정하였던 정식의 도로 공사를 전제로 예치한 자금일 뿐이므로, C에게 맡긴 단순 자갈 포설 등 공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도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 A가 C에게 예치금으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서도, 그 시점이 위 허가 취소 시점 이전이 2018. 5~6.경이라고 진술하였다(제818쪽). 당초 정식의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 진행을 염두에 두고서 면사무소에 예치된 자금이라면, 해당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면사무소 측에서 내준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는 예치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허가 취소 이후로도 예치금이 면사무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으리라 신뢰하였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C는 경찰 대질 조사에서 ‘G 공사를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1,400평(G 공사 중 평탄화 작업 부분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제296쪽), 이 법정에서도 ‘G 공사 중 골재포설작업은 완료했으나 1,400평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 하고 일부 평탄화 작업만 해 놨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들, 특히 토사 과다 반출 문제로 K 측과 C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정황, 법인계좌내역상 드러나는 K의 2018년도 자금상황, K가 L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꾸준히 대금을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는 곧바로 C에게 지급되기도 한 점(제352쪽 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로 하여금 G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평탄화 작업 미비, 사후적인 분쟁 발생, 추가 정산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G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포클레인 기사급여 및 유류비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사실 나의 1)항 부분] 관련 1) 피고인 A가 2017. 11.경 C에게 ‘K의 F 1, 2차 공사 등 현장에 필요한 포클레인을 C가 구매해주면 추후 K 측에서 할부대금 등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C가 같은 무렵 이 사건 포클레인을 O 명의로 매수한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말한 후 C가 2018. 1~2.경 이 사건 포클레인을 K 측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였고, 이후 위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포클레인을 C가 ‘안아가고’(즉, C가 위 포클레인을 그의 필요에 따라 사용‧수익하되 위 포클레인 운용비용도 C가 부담하기로 하고) 위 포클레인을 F 1, 2차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까지 하도급계약상의 토목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3)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Q과 C가 2018. 3. 22. 통화한 내용(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1 녹취파일 및 순번 30 녹취록)을 보면, C가 ‘텐(이 사건 포클레인을 말한다)을 (K에) 이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운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Q이 ‘토목비에 텐이건 뭐건 다 들어가는 거네?’라고 묻자 C가 그렇다고 답하는 상황이 확인되어,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C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내용을 제시받고서 변호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자, ‘(차량번호 1 생략)’이 이 사건 포클레인의 차량번호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차량 번호 1 생략)’은 위 포클레인의 차량 번호가 맞다. -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포클레인이 2018. 1.경 F 1, 2차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으로 가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R과 W은, 자신들이 위 각 공사 현장에 있는 동안은 이 사건 포클레인이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두 사람은 위 각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공사 현장 상황만을 주로 경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위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F 1차 공사와 2차 공사 사이의 공백기, 즉 2018. 1.경 이후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피고인 A 및 M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포클레인이 위 각 공사 현장 이외에 C가 맡은 (K와 무관한)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C 스스로조차 검찰 대질조사에서 ‘이 사건 포클레인이 별도의 장비(추레라)로 이동해야 하는 큰 장비라서 쉽게 이동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서도 ‘전체 작업기간을 통틀어 두 번 정도 다른 형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제833쪽). 4) C가 2018. 3. 1.경 이 사건 포클레인 구입과정에서 지출된 취‧등록세 등과 위 포클레인 운영 과정에서 소요된 기사급여 등을 한글파일로 정리한 사실 등이 있기는 하다(제972~973쪽). 그런데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F 1차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 액 수가 4,400만 원인데, K 측이 N에 지급할 미수금 내지 추가 공사비용 등을 정산‧반영하여, 위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상에 기재할 계약금액을 6,860만 원으로 정한 다음, 2018. 4. 30.경 위 계약서를 F 2차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제862쪽). C도 수사기관에서, F 1차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 액수를 4,400만 원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제537쪽 등), (비록 시점 및 경위를 피고인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F 1차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의 실제 작성시점이 위 계약서상의 작성일자보다 뒤의 시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C가 K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 사건 포클레인을 F 1차 공사에 사용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산정에 반영시키고자 위 한글파일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5)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말한 이후, C가 이 사건 포클레인을 K 측에 넘기지 않고 본인이 계속해서 보유·사용키로 함에 따라, 위 피고인이 더 이상 위 포클레인의 기사급여나 유류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어 C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덤프트럭 기사급여 및 유류비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사실 나의 2)항 부분] 관련 C는, 피고인 A가 먼저 공소사실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제안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 구매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가 2018. 3. 30.경 Q과 통화한 내용(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3 녹취파일 및 순번 33 녹취록)을 살펴보면, “회사가 인수한 거야? 아니면 네가 갖고 온 거야?’라는 Q의 질문에 C가 ”제가 갖고 왔는데, 회장님(피고인 A)한테 얘기는 했어. (할부대금 등을) 처리를 해주시든가 제가 운용을 한다 그랬지 뭐. 한 대 있는 게 좋거든“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여기에 앞서 다.항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포클레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덤프트럭도, 처음에는 K 측에서 추후 이를 인수한다는 전제에서 C가 위 덤프트럭을 구매하였다가, 나중에 C가 종국적으로 위 덤프트럭을 본인의 비용부담 하에 보유‧사용하기로 다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