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무인항공기 제조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대표자이다.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위 B 사무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시행의 'D'에 지원하면서 사업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정부출연금 9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를 이용하여 'E'을 개발하겠다, 위 사업비 중 일부는 총괄책임자 외 참여연구원 6명의 인건비,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포함), 연구과제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업비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딸, 지인이 위 사업의 참여연구원과 자문 전문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참여연구원 동의서와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자신의 처와 딸, 지인에게 사업비가 지급되면 그 중 일부 금원을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딸 F이 위 사업의 참여연구원인 것처럼 허위의 참여연구원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1,099,980원을 피고인의 딸 F에게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9.부터 2019. 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74,236,8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B는 2018. 7. 2.경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G'의 지원대상 업체에 선정되어, 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 'H'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8. 10. 위 사업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 위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110,000,000원(국가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을 B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1. 실제 제작하지 아니한 시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1,000만 원을 'K' 대표 L 명의 M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940만 원을 위 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0.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의 참여연구원 동의서, 자문결과보고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지출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7,000,000원(국가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L, S, T, U, V, W, F,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G 관련 서류 일체, D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국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1조 제1호, 제22조(국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보조금 합계 3,700만 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보조금은 B 소유의 금원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B의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해당 보조금이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교부받은 3,700만 원 중 지방보조금 5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국가가 아니라 H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호 위반죄의 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보조금법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또한 지방재정법 역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제32조의4 제1항),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97조 제2항), 교부결정의 취소(제32조의8 제1항), 취소 부분에 해당한 보조금의 반환 명령(제32조의8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와 B가 2018. 7. 2.경 체결한 G 협약(과재명: H)은, I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G 관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제3조 제5항),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일체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검사에 응하여야 하며(제4조 제3항), 사업비 임의 집행 및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이 있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제7조 제2항 가호)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및 G 협약의 관련 규정들과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B가 I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위 보조금을 임의로 전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위반죄의 주체인지 여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제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I가 G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5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B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교부 목적에 따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교부받은 해당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간접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 부분 해당 용역을 수행한 점, 또한 피고인 A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횡령한 보조금 합계 7,45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