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위 '실장'과 함께, 2013. 9.경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은 다음 파산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5.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딜러 E를 통하여 F 그랜저TG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1,3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 동안 월 507,921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A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중고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차량을 보유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의도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용 등을 조사한 후 대출하였고 위 그랜저TG 승용차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 분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2

범죄사실 [2014고단7462] 피고인은 2014. 9. 18. 15: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 앞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가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개새끼, 아무데나 똥 싸게 하지마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305]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14:0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65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16: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에 응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1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예향교회 앞 도로를 고려고 쪽에서 일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바닥이 미끄러웠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29,67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4. 21. 21:30경까지 위 'D' 성인PC방 내에서 7개의 방과 PC본체 및 모니터 등을 각 1대씩 각 방에 설치하고 'D 성인인터넷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상통화, 영상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을 사업장소재지로,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전화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주된 영업으로 손님들이 인터넷 전화연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과 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손님들이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20경 서울 금천구 D 부근 도로에서, C이 타고 가던 자전거에 부딪힌 일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게 됨에 따라,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5세)이 이와 같은 상황에 간여하기에 이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야,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전거를 타고 가던 C의 잘못으로 충격당하는 바람에 화가 나 그에게 폭행을 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간섭하는 피해자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0. 20. 17:20경 서울 금천구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13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에 부딪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27.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길을 검배사거리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이륜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위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넘어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G(29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승합차에 밀치고 그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G) 1. 진단서(E)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의 일행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시비를 걸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D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위 D의 일행 피해자 E(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위 E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고,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D'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11.경 대구 북구 E, 1층에 있는 위 치유원에서, '말기암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유방암 말기 환자인 F에게, 45일이면 암이 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52일 동안 매일 2회씩 소금, 된장, 커피를 희석하여 제조한 관장용 액체를 관장용 호스로 항문에 주입하여 관장 시술을 하고, 설탕과 매실을 넣어 만든 효소를 복용시켰으며, 취침 전후 변비 등 치료약인 마그밀을 복용하게 하고 된장 찜질 및 풍욕 등을 하게 함으로써 암치료 행위를 하고 위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치료비용 명목으로 합계 1,06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1,8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G'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H'는 내용의 글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 난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고, '새몸 만들기 나의 몸을 아프기전의 모습으로. 자연요법으로 피를 맑게 만들어서. 체질개선이 되면 새몸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불치병, 각종암 관절염 등으로 힘드신 분.'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돌리고, 'H'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본관추정 위성사진, "H"의 원인치유 천연물 요법 첨부, 치유 일차별 차음용 시간별 첨부, D의 명함 및 홍보 전단지 첨부, L 소견서 및 서약서 첨부], 각 수사보고[추가장부, F 치료 일기 사본 첨부, 피해자들의 입·퇴소 현황이 적힌 달력, 현수막 사진, 광고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작 현수막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구급활동 일지 첨부, 추가 피해자 특징에 대해, 참고인 I, J 진술청취 보고, 블로그 홍보글 게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의료광고 기간관련 피의자 B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로 말기 암환자들에게 45일이면 완치를 장담하면서 자연치유요법을 빙자한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말기 암환자 및 그 가족들의 간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말기 암환자들의 상태에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들이 F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음. 피고인들이 위 면역치유원을 폐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A은 한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자신이 먹던 핫도그를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핫도그를 튀김 등이 놓여있는 선반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가게 망할 것이다. 개새끼야,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물을 바닥에 뱉어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2. 2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한신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사직운동장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과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1,562,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18:5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한신아파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직후 현장사진,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견적서 첨부,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과는 벌금형 3회로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6월~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3: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F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49세)과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에게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부분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F 제출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F), 내사보고(F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첨부), F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방법과 부위가 매우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서로 가자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1: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B과 함께 창원중부경찰서에 찾아와 B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온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잡아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D에게 "야, 이 개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D의 왼 정강이를 걷어차려 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6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7. 22:10경 인천 서구 D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주물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1세), D 등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헤어지면서, 피해자와 주거지 방향이 같아 같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아파트 317동 501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3. 13:45경 위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다리까지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고 말하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범행을 포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틈을 타 도망친 점 등 범행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만 이성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는 실형 전과도 있지만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100만 원 이하) 뿐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암투병 중인 노모와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9:38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성명불상의 모텔 투숙객 소유의 의류 3점에 불을 붙여 시가미상의 의류 3점을 소훼시킴으로써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인 위 의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사진(수사기록 8쪽)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노동일을 하고 있는 등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105호를 속칭 달방으로 얻어 거주하던 중 위 모텔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자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다른 달방 손님들이 나가겠다고 한다. 방세를 일부 돌려줄테니 방을 비워달라."는 퇴실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모텔 주차장에 의류 3점이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의류에 불을 붙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누나 2명과는 연락만 하고 있고 남자 형제들과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달에 10~15일 정도 노동일을 하고 있고 일당을 9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 불을 질러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노동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9.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3. 01:5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영양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 벌대로 2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1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업무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보도블록을 주워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 별관 2층 간호사실에서 호출을 하였으나 간호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 호사인 피해자 D 등이 근무하는 병동 복도를 돌아다니며 벽을 발로 차고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병원 간호사들 좆같이 한다, 씨발 너희들이 해준게 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온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10경 위 'C' 병원 254호 병실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 보자 "야이 씨 발놈아 왜 반말하노"라고 욕을 하며 위 G에게 다가갔고,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2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비로 가지기로 하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