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19: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에서 피고인의 방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CCTV로 오인하고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52세)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신전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처인 피해자 F(여, 38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이고, 반사회성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 자로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는바, 향후 조현병 치료를 위한 부정기간 동안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가족 등 보호자의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동종 폭력전력 및 본건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증세로 말미암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의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탐문수사,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6개월 간 입원치료, 2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조현병으로 수차례 외래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18. 4. 20.까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검사병동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흉부 및 두부 X-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각성시의 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상태, 현실 판단력의 저하, 병식 부족 등의 조현병 정신증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 죄의식의 부족, 자기중심적인 합리화, 좌절에 대한 낮은 관용도 등의 반사회적 인격 성향의 정신증세까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조현병 및 반사회적 정신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이 주거하는 고시원 방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시설 (스프링클러)을 자신을 감시하는 CCTV라고 착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화재경보기시설물을 직접 해체하게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다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상해치사, 살인미수를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정신증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상당히 높은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의 치료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한 점(다만, 의사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정신증세로 인한 타환자에 대한 공격성, 규칙 위반과 무시 등의 행동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부적절하고 교도소와 같은 교정 시설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치료감호를 하면서 피고인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일 뿐이며,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부모가 사망하고 다른 가족·친지들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에,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도 앓고 있는 각 정신증세에 관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그러한 몸싸움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 F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과 몸싸움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몸싸움을 말리기도 하였던 고시원 직원인 H,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몸싸움 장면을 목격한 고시원 거주인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직후 피해자 E의 상처를 찍은 사진의 영상에도 피해자 E의 목과 얼굴 등에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존재하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6. 7. 22.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다(증거기록 101~10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월 ~ 2년 6월 [상해죄는 일반상해의 가중영역(동종범), 폭행죄는 일반폭행의 가중영역(동종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해죄의 권고형의 장기에 폭행죄의 권고형의 장기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거하던 고시원 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CCTV로 오인하여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치사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 3회, 벌금형 15회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게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깨진 소주병으로 목과 얼굴 등을 수회 른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임에도 또 다시 고시원에서 몸싸움 도중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행한 행동만을 탓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반사회적 인격 성향의 각 정신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