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년지기 친구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B의 처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동반 모임을 가끔 가지면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9. 14. 2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부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식당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 외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저항함에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는 등 약 5분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23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고소인 C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참고인 B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승인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수정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서(F 타임라인 확인), 타임라인 캡처사진 3장,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범행 이후 행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2020. 10. 1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정면에 세면대가 있고, 그 옆 편에 용변칸이 있다.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았다. 볼일을 다 보고 옷을 다 입고 용변칸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용변칸 맞은편에 밖으로 연결된 작은 문을 통해 들어왔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다. 저를 보면서 손가락을 자기 입에 갖다 대더니 ‘쉿’하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 제스처를 취하자마자 갑자기 저를 덮쳐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피고인이 손을 뻗쳐 제 오른쪽 정강이부터 시작하여 허벅지를 쓰다 듬으며 손이 올라왔고 가슴을 집중적으로 주무르고 온 몸을 다 만졌다. 제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 완전히 뿌리치지는 못하고 주저앉은 채 등을 변기에 기댄 자세로 5분 동안 계속 추행을 당했다. 옷 위로 제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멍하니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자리에 돌아와서 앉았고, 피고인이 나중에 들어왔다. 제가 피고인에게 저도 모르게 “미친놈”이라고 말했다. 신랑이 저보고 “왜 미친놈이라고 하냐”고 물어봤다‘ 피해자는 2021. 6. 17.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고래고기를 먹고 체기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식당 옆 G편의점에 가서 가스명수, 사이다를 사왔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다 보고 변기 앞에 서서 팬티와 바지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 변기 앞에 제가들어온 곳과 다른 문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검지손가락을 들어 입에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듯이 표시를 하고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5분 동안 피고인이 양팔로 저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끌어안은 후에 어깨, 가슴, 허벅지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양손으로 쓰다듬었고 반복했다.제가 놀라서 변기에 등을 기댄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저의 어깨를 양팔로 안았고, 그 이후에는 두 손으로 저의 어깨, 가슴,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것을 반복했다. 제가 못 움직이도록 붙잡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가슴, 배,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쓰다듬는 것을 반복했다. 변기에 등을 기댄 상태로 양 다리는 벌린 채로 앞으로 쭉 펴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제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저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손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반복했다. 몸을 위아래로 쓰다듬은 것 이외에 다른 추행은 없었다. 피고인이 계속 만지다가 나갔다. 너무 비참했다. 남편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면 남편이 칼을 들고 피고인을 죽일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을 못했다. 저만 말 안하면 될 것 같았다. 제가 화장실가려고 일어날 때 피고인은 없었고, 저의 남편과 피고인의 처 3명이 있었다. 추행이후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았다. 남편이 “왜 이리 늦게 왔노, 똥쌋나”라고 이야기 했다. 몇 분 지나니까 피고인이 왔고,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 숙인 상태로 속삭이듯이 “미친놈“이라고 했다. 남편 이 듣고 “왜 내 친구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노“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제가 속삭이듯이 말을 해서 피고인이 못 들었을 것이고, 남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남편이 편의점에 가서 가스명수와 사이다를 사오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 피고인은 자리에 없었다. 들어간 문 정면에 세면대가 있고 왼쪽에 양변기, 양변기 맞은편에 피고인이 들어온 문이 있다. 화장실 안에서 문을잠갔다. 다른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용변을 보고 나서 바지를 올린 상태로 있었다. 앞에 문이 따로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주저앉았다. 소리도 못 질렀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쉿했다. 변기 옆의 벽 쪽으로 등을 대고 앉아 있었다. 다리를 뻗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쓰다듬었다. 덮치듯이 끌어안았다. 피고인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며 쓰다듬고 다시 목에서부터 내려가며 가슴을 집중적으로 주물렀다. 피고인은 제 다리를 중앙에 두고 바깥 방향으로 벌려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말라고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남자라 힘이 강하니까 빠져나올 수 없었다. 피고인이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어온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5분 정도 주저앉아 있었다. 이후 피고인, 남편과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친놈’이라고 말했다. 옆에 신랑이 들었고 상대편은 들리지 않는 정도였다. 남편이 왜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했다. 남편 성격을 알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안 좋은 행동이 나올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남편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기억하는 화장실의 구조가 실제 구조와 다소 상이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피고인이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온 선후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남편인 B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추행 당시 피고인의 다리 위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3개월 후에 처음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고, 그로부터 다시 약 8개월이 지난 후 검찰에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않고 약 13개월이 지난 2020. 10. 6.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남편에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 남편이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만약 그때 사실대로 말했다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다. 2020. 7. 중순경 새벽에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날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추궁했다. 저는 처음에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계속 묻고 외도를 의심했는지 이혼하자고 하였다. 남편이 2020. 9. 21.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이혼 접수 후 2020. 9. 24.경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추행당한거 맞냐“고 물었다. 그날 추행당한 것을 말했다. 저는 정말 외도를 한 적이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남편의 오해로 이혼절차를 밟게 되니 억울하기도 하여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 온 후 피고인에게 혼잣말로 “미친놈”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한 두 번 술을 먹었는데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고 느낌이 이상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났고 피해자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피해자도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계속 추궁했다. 피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이야기하지 않았다. 윽박지르고 똑바로 이야기 안 하면 못산다며 이혼하자고 했고 이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여 진술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B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앉자마자 피고인에게 “미친놈”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당황한 표정이었고, 눈을 돌리고 어쩔줄 몰라했다. 제가 피해자에게 “A가 뭐 했길래 미친놈이라고 하노?”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아무말도 안하고 표정만 굳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발언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해서 밝혔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다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