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0. 22:30경 속초시 D에 있는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방 안에서 B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67세)와 시비가 되어, E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 방 안에서, 피해자 C가 A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 방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62세)과 시비가 되어, E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업주 K 상대 탐문), 현장 사진, E 업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의자(B) 확인 관련}, B(주민등록 화상, 운전면허) 사진, G(주민등록 화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들 중 당시 E 밖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 L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 전부는 공통적으로 E 밖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다만 증인 F만은 피고인 A이 C를 잡은 것이 단순 방어 차원이었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E 밖에서 피고인 A이 C를 밀치고, 피고인 C는 A을 밀쳐 서로에 대해 각 폭행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C가 A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기에 C의 손가락을 펼쳤을 뿐인데, 이에 대해 C가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E 방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방 안에서 C의 머리채를 잡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A과 C는 과거 언니·동생으로 칭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C의 남편이 A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2017년경 무죄를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C와 A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A을 따라 E에 갔던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C를 알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A 또는 C 각각과 함께 E에 방문한 사람들로 A 또는 C와 친소관계 내지 특수관계에 있어 그 증언 내용이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실제로 A의 일행이었던 증인들과 C의 일행이었던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 어긋난다. 2) 다만 당초 A의 일행이었던 J만은 A, C 각자와 모두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두 사람이 있던 각 방을 오가기도 하였으므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즉, J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J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이 사건 당일 자신을 비롯한 A의 일행 6명(남자 2명, 여자 4명)이 함께 E으로 갔는데, 여자 4명 중 본인과 A을 제외한 나머지 2명 중 1명은 그날 두 번째로 보는 사람이었고, 다른 1명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처음 보는 키 큰 여자가 E 방 안에서 양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날 같이 온 남자와 사촌 사이라고 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4-127쪽 참조), 실제 A의 일행 중 피고인과 L이 이종사촌 사이이고(증거기록 81쪽 참조), 나머지 여자 일행인 G가 L 또는 F와 사촌 사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C의 머리채를 잡은 여자가 다른 남자 일행과 사촌 관계라는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크다. 4) J은 이 법정에서, E 방 안에서 C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 A이 아닌 키 큰 여자이기는 한데, 그 여자가 피고인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A, C와 모두 친분 관계가 있으므로 어느 한 쪽에게 자신의 진술 내용이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33쪽 참조), 그 뒤 J이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M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여자 일행 2명 즉, 피고인과 G의 사진을 본 뒤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C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의 이미지와 제일 비슷하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62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J이 위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A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A의 지인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거나 경찰에서 진술할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진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5) C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당시,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은 A의 일행 중 키와 덩치가 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직후 A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C를 폭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냐.’는 취지로 묻자 “그날 노래방이 캄캄해서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머리채를 잡은 사람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참조). C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키 큰 여자를 그날 처음 보았다고 하고, 당시 C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으며 장소가 어두컴컴한 노래주점 안이었다는 점, C의 법정진술 시점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때라는 점에 비추어, C의 위와 같은 불확실한 진술 내용을 토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상당해 보이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발생 경위(피고인 A, C의 해묵은 갈등 관계, 피고인 A 일행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 일행이 있던 방 안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려다가 갈등이 촉발된 사정 등을 포함), 피고인들 서로가 상대에게 입히거나 스스로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0. 22:30경 E 방 안에서, B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방 안으로 피해자 C(여, 67세)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 밖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E 방 안에서, 피해자 A(여,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E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E 방 안에서 피고인들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는지 1) E 방 안에서 피고인들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즉,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방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 당시 피고인들과 각각 동행했던 증인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는 비록 경찰에서 피고인 C가 A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주로 피고인 C가 A의 멱살을 잡고 눌렀다는 점을 강조할 뿐, 피고인 C가 A의 머리채를 잡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않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C가 멱살을 잡는 데 대항해 C의 멱살이나 팔뚝 정도를 잡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E 방 안에서 두 사람 사이의 몸싸움을 본 사실 자체가 없고 다만, 피고인 C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피고인 A의 일행들은 이를 제지하려고 한 정도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G는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C가 A을 바닥에 누르는 것은 보았으나 머리채를 잡았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는 방 안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 C가 구석에 쓰러져 있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I은 자느라 E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J은 키 큰 여자가 C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보았는데, 피고인들끼리는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서로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C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화해를 하기 위해 맥주 5병을 가지고 N 엄마(피고인 A) 부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N 엄마 남편에게 술을 한 잔 따르려고 하자 N 엄마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갑자기 그 옆에 앉아 있던 50대 가량의 처음 보는 여성 1명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테이블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뒷통수 부분을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8쪽 참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0. 11. 13.경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은 진술과는 달리 “O(피고인 A)이 제 뒤에서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는 막 흔들었습니다. 저는 O에게 폭행당한 것만 기억이 나는데 P 엄마(J)와 H에게 물어보니 O과 함께 있던 일행도 제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 93쪽 참조). 나. E 밖에서 피고인 A이 C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인지 1) 피고인 A의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상 행위태양을 보면, 피고인이 E 방 안에서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 밖에서 C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을 입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E 방 안에서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 밖에서 C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E 밖에서 피고인 A과 C가 서로 붙들고 몸싸움을 하던 중 C가 바닥에 주저앉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양 측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크게 다르다. F와 G는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A을 붙잡고 있던 C가 스스로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특히 G는 C가 위와 같이 주저앉더니 천천히 옆으로 눕기에 쇼를 한다는 생각에 “어머 왜 앉더니 눕지?”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와 I은 피고인 A이 C를 밀었기 때문에 C가 나자빠져 기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측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다.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이는 J은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기보다 서로 몸이 왔다 갔다 했고, ‘오지 마라. 저리 가라.’하면서 서로 밀치는 정도였으며, 그와 같이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C가 (피고인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C가 쓰러져 기절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C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그로인해 C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더구나, H, J,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C가 E 밖에서 이루어진 몸싸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E 방 안에서 있었던 몸싸움에 의해 이미 상해를 입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2, 17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6-18쪽,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0, 11쪽 참조). 특히 C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엉덩이는 처음에 룸에서 폭행당할 때 다쳤다. 룸에서 맞고 나서 계단을 못 내려갔기 때문에 H가 부축을 해주었고, 그러니 룸에서 다친 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4)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피고인 A이 방 안에서 C의 머리채를 잡거나, E 밖에서 C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C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가 A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지 1) 피고인 C가 E 방 안에서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나.의 2)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C가 E 밖에서 A과 옥신각신 한 정도로 A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A은 과거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하여 원래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 ‘상해에 대한 소견’을 보면 ‘골절은 없으나 고관절 및 슬관절 수술을 시행한 부위로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과연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위와 같은 상해가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A의 원래 불편한 건강 상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지 분명치 않아 보인다.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방 안에서 피고인 A이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거나 피고인 C가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하여 일죄를 이루거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