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206호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E(여, 24세)를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망사 티 팬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카톡 촬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은 다툼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위행위의 경위, 자위행위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그 정액이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묻게 한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6:3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B와의 폭행 시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나 조사 안 받을거야. 씨발놈아. 니들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이야. 대한민국 경찰 새끼는 이래서 안된다." 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C의 얼굴에 뿌려 위 C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에게는 심한 모욕감을 함께 느끼게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에서 깬 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D노래방에서 퇴실시간이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기다릴 테니 오라."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안에서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다른 노래방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이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 17만 원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노래방을 계속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J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불러 "섹스 잘하게 생겼다"며 성적 농담을 하고 노래방 비용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112에 노래방을 계속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실제로 '노래방 사장에게 협박을 당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17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20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8. 02:57경 김해시 인제로 17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양산방면 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2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최종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마치고 부산 남구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7. 15:49경 위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다리 저림 증상 등의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 F(남, 64세)의 다리 등 2곳에 30밀리미터부터 60밀리미터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에게 행한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작성의 고발장, F 작성의 진술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기본으로 판단하되, 피고인이 단지 바늘(또는 침)을 이용하여 시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술 방법, 시술 위치 등을 면밀히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은 거의 전적으로 F의 진술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술 당시 침대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허리 부위 등에 시술을 받았던 F은, 피고인이 어떻게 시술하는지를 직접 볼 수는 없었고 단지 시술 부위의 촉각에 의하여 이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F의 진술 내용에는 필연적으로 그의 추측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F의 진술은,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만으로 이 사건 시술 행위의 시술 방법, 시술 위치 등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다. 게다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내용, F은 부산시 I협회의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그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의사들을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에도 다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16.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7.16.14: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D과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202동 603호(G아파트) 자기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2, 7, 2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7. 22. 17: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D이 택시기사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0.2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202동 603호(G아파트) 자기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1)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한 것으로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매수와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1. 2012. 6. 10. 22:5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0.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24. 23: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23: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모자연여성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제주동여자중학교 인근 맥주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인켈서비스센터' 앞까지 약 300m의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고, 특히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8:4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설봉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JC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너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찜질 방에서 잠을 잔 이후 술에 깬 줄 알고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2. 10.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사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사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26, 서울 동대문구 C가 기업은행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곳을 주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에 고의로 부딪친 후 위 D로 하여금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접수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2,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753,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2, 18:37경 서울 성북구 G 국민은행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인도에 서 있다가 피해자 F이 운행하던 H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후 출발하려는 순간 위 버스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오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10:40 경 서울 노원구 J 대학교 삼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중앙선 중간 지점에 자전거를 잡고 서 있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1이 운전하는 K 포터 트럭의 운전석 바퀴 쪽으로 자전거를 고의로 밀어 넣은 후 위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접수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사고접수사항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사고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77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2. 12. 22: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개같은 년아 개소리 말고 당장 이사 가, 악질년아 낫살 쳐먹고 패거리 짓는 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12. 10. 20:3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공지] E 집집마다 다니며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행패에 혼쭐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303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F는 위 D 아파트 4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2. 03. 02. 22:58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층 주차장에 피해자 F 소유인 G 검정색 그랜져XG가 주차되어 있자, 주차금지 표시판인 삼각대가 쇠사슬로 묶어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인 차량 앞 범퍼 부위에 세게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에 흠집을 내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03. 07. 08:18분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층 주차장에 피해자 F 소유인 G 검정색 그랜져XG가 주차되어있자, 주차금지 표시판인 삼각대가 쇠사슬로 묶어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인 차량 앞 범퍼 부위에 세게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에 흠집을 내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먼저 2012. 3. 2.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동영상 등 자료 첨부 보고)에 첨부된 CD와 블랙박스 영상 녹화자료 및 피해사진을 보더라도, 자전거 접촉부위와 피해 차량에 난 흠집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달리 2012. 3. 3.자 사진에 나타난 피해 차량의 흠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2. 3. 7.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들어 피해 차량 앞 범퍼에 기대어 세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접촉 당시 소리가 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6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해 4. 25. 실시된 102동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D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4. 26. 15:30경 있었던 1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기재사항 중 "위 D의 당선 무효안건을 (조사 후에 결정하기로) 보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당선 무효 안건을 상정하여 당선을 일단 보류키로 한다"는 정반대 취지로 기재하여 위 회의록을 변조하고, 그때부터 위 사무소에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안건 및 의결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 안건 : 접수된 "102동 D 당선자의 당선 무효 요청서" 공문 관련 심의→ 공문 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심의하기로 일단 보류키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위원인 F, G, H, I이 각각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회의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당선무효"의 오른쪽 상단에 "에 대하여 상정을 함"이라는 문구를, "일단"과 "보류키로" 사이에 "당선"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 부분에 "X"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의 서명 위에 "회의 내용 달라 취소"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 문구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 부분을 취소한 회의록은 그 외관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미 효력을 상실한 문서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1) 공소장에는 2012. 4. 27. 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2. 4. 26. 이라고 주장한다.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35

범죄사실 G은 부산 연제구 H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장소 제공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11. 18, 10:0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G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G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서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에게 커피, 담배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오션크라켄' 30대를 설치하고 이동식메모리를 게임기에 꽂아 작동시키면서 당첨 구간과 비당첨 구간을 설정한 후경품당첨 전 예시기능 및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당첨이 결정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은 책갈피를 게임장 부근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1개에 4,500원에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단속보고), 단속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1. 게임기 개변조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0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1-2번지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정문 앞에서 약 3시간 동안 자전거 장기보관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30분간 상담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바퀴에 발을 넣어 진행을 막고 차량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D(35세)의 왼손등을 할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고 그냥 가기에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3. 12:30경 청주시 청원구 B 자택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해자 C(52세, 여)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과 유리창을 손괴한 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빨리 말을 듣고 고소를 취하하라.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가서 취하 하라. 너 취하를 하지 않으면 회사 짤리고 깨박 나. 신상에도 좋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7-31에 있는 '생선나라'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로 64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으로부터 천리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크루즈 자동차의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자동차를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택시를 수리비 384,481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E 소유의 F 자동차를 수리비 9,041,474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다시 위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를 수리비 469,803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조회,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 처리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연속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변론 종결 이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9:05경 광주 북구 연양로7번길 58, 신용주공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00: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베스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2,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선배인 피해자 F(38세)이 함께 있던 위 'E'의 대표 G에게 "A 이 한테 통장을 달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볼 일을 좀 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점심식사 중인데 일시키는 것이 못마땅하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고 싶나"라며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해 겁을 주자 피해자가 "찌를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한번 찔러봐라"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할부금융알선중개업을 운영하고, J은 2009. 2.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연제구 K에서 'L'이라는 상호의 할부 금융알선중개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여신금융기관과 할부금융 중개 등 위탁 계약을 맺고 위 계약 범위 내에서만 할부금융 중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할부금융 중개 등 위탁계약을 맺지 않은 현대캐피탈을 대부 중개하여 차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후 대출금의 1 내지 5%의 수수료 및 매월 대부 중개 실적에 따라 대부 중개업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총 대출금의 0.7%)를 받아 챙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부산 해운대구H에 있는 I 할부금융접수대행 사무실에서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하려는 M에게 현대캐피탈 대출 약정신청서를 제시하여 작성케 한 후 이를 J에게 보내고, J은 이를 받아 그 전 현대캐피탈과 할부금융 중개 계약을 맺은 바 있는 N 할부 금융중개 법인 이름으로 현대캐피탈에 접수시켜, M가 현대캐피탈로부터 6,200,000원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0 중고차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4.경부터 2011. 10. 2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대부 중개 등 위탁계약을 맺은 바 없는 여신금융기관을 중개하여 합계 810,050,000원(수수료 16,805,000원)의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