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18:30경 울산 남구 의료기 매장 앞 입구에서 위 매장에서 초음파 치료를 받고 나온 피해자 B(여, 62세)을 보고, 매장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4cm)를 들고 뒤따라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왼쪽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에서 흉부 심장 및 대혈관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부검결과보고서, 부검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정신감정결과통보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으로 인하여 정신운동성 지연 및 초조, 정서적 불안정성, 대인관계의 어려움,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신과적인 전문가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범행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치료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후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부모를 비롯한 여러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