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박근영 판결선고 2019.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멍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OO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이고, 피해자 C(가명)는 2017년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며, 피해자 D은 2016년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2017년 피고인 담당 학급의 학생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E 출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경에서 2018년 2월 중순경 사이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이 사건 학교의 학과동 1층 진로진학상담실 안에서, 피해자와 진로 상담을 하다가,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니까 회의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하여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마친 다음, 나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F 출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 이 사건 학교의 체육관 앞에서, 축제 공연순서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집 여자 같다"고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7년 12월경 이 사건 학교 진로진학상담실 내에서,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양반다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 D의 검찰 진술 O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 일부 경위서 및 소청심사청구서 O C(가명), K, D 작성 각 진술서 및 H 작성 사실확인서 각 고소장 아동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작성 교무실 배치도 각 변호인 의견서 및 변호인 제출 증 제1~13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1) 피해자는 2018. 5. 30. 피고인이 평소 상담 과정에서 손잡고 토닥여주고 안아서 1)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 말고 다른 피해 사실 등도 상세히 진술한 바 있는데, 이 항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 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밑줄과 굵은 글씨로 강조해두었다. 달래주기도 하였는데, 친해진 다음 어느 날 교무실에 놀러가 피고인 옆에 머무르다가, 기숙사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버려 돌아가기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가야 할 시간이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면서 달래주길래, 조금 시무룩해져서 알겠다고 하고 간다고 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곧바로 미안하다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길래, 조금 놀라기는 하였으나, 평소 어떠한 분인지 알길래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으며, 그래도 당분간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방과 후 수업을 핑계를 대고 몇 번 결석하는 등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작은 해프닝으로 생각해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서(증거기록 제1-51쪽)에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4. 위 진술서 작성 이후 이번 일이 계속 꿈에 나오고 병원에 갈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작년 담임선생님과 상담 이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가장 낫겠는 생각이 들어 다시 진술서를 쓴다고 재작성 경위를 밝힌 다음, 피고인이 처음에는 겨울에 춥냐고 하면서 손과 팔을 잡기 시작하더니, 손잡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에 안았고, 안아주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손등에 입을 맞춰달라고 해서 응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하였으며, 평소 손잡는 것을 '힐링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운동하거나 세수하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예전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준 적도 있고, 손등에만 입맞춤하다가 진짜 입맞춤까지 한 것인데, 처음에는 옆에 앉은 의자에서 입맞춤하고, 나중에는 다른 학생이 교무실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교무실 문을 잠근 다음, 그 안의 상담실에 들어가 상담을 마치고 나갈 즈음에 안고 입맞춤하였으며, 또 다른 날은 기숙사동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어버려 가기 싫다고 칭얼거렸더니, "내일 보면 되지" 하며 안고 입맞춤하였다가 미안하다고 하였고,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예전처럼 밤늦게 또는 둘만 있는 시간에는 가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의 동기, 경위에 대해서 상담하러 가거나 힘들었을 때 위로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손을 잡아달라거나 안아달라거나 요구한 바는 없는데, 피고인과 상담하면서 울었을 때 손잡고 안으면서 위로받은 적이 있기에 그때처럼 위로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진술서(증거기록 제1-52, 53쪽)에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년 12월 중순경부터 남자친구가 생기기 이틀 전인 2018. 1. 15.까지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일어난 시기를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느 날 교무실 문을 잠가 놓고 사람 없는 것처럼 숨어있자고 하더니, 그 안의 회의실에서 단둘이 10분만 들어가 있자고 하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하면서 키스까지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밀쳐냈더니 미안하다면서 나갔으며, 당시 매우 당황 스러웠고, 다시 피고인을 보러 가는 것이 꺼려져서 되도록 피하여 다녔는데, 피고인이 2018학년도 수업 중에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네가 강간을 당했다고 치자", "속옷을 벗어야 하는 벌칙이 있다면 지킬 거냐" 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는다고 해당 학급 친구들에게 들어서 혹시 자신처럼 피해를 받을까 싶어 L 등 친구 6~7명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남자친구랑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 시기는 남자친구를 사귀던 2학년 학기 초로서 2018. 3. 15. 이전 같다고 하였다가, 넓게 잡아도 피고인을 찾아가기 시작한 2017년 12월 중순에서 2018. 3. 15. 사이이고, 봄 방학보다는 전이었던 것 같으니, 2017년 12월 말에서 2018년 2월 중순 사이가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였으며, 경찰에서 진술한 신체 접촉 외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안마, 흰머리 뽑기 등도 몇 번 해주었다고 덧붙이면서, 입맞춤은 총 3번 있었는데, 그중 잘 기억나는 1번은 피고인이 교무실 안의 회의실에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오자고 해서, 5분 정도 있다 나가려고 하는데, 벽 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가와 입맞춤하고, 키스까지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밀치자 "아,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갔다고 진술하면서, 친구들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경위도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덧붙였으며, 법정에서도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해서 종전과 같은 진술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해왔고, 그 시기에 대한 진술만 번복되었는데,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 6개월이나 지난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남자친구와 사귄 2018. 1. 17. 이후는 아닌 것 같아서 2018. 1. 15. 이전이라고 특정 하였고, 검찰 진술 이전에는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SNS 내용에 피고인에 관한 언급이 있길래,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 착각했던 것 같다며, 법정에서 그 번복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당시 진학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자주 찾아가 정확한 피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입맞춤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이상, 해당 진술번복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못 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진학 문제로 고민을 안고 있던 차에 담임교사의 다소 냉랭한 태도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평소 유일하게 알고 지내던 진로상담교사인 피고인에게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및 이 사건 학교는 기숙학교로서 피해자가 교내에서 좋든 싫든 피고인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상당 기간 피고인의 다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요구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는 밤늦게 또는 둘만 있을 만한 시간은 피해서 찾아가는 등으로 나름의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 실천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최초 진술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피고인을 교사로서 존경하되, 다만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주길 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을 뿐,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정황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뒤에서 볼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나. 전문가 J의 진술 분석 결과 진술 분석 전문가로서 500건 이상 진술 분석 경험을 가진 J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일체를 준거 기반 내용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자연스러운 진술, , 세부 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사건 도중 예기하지 아니한 상황 발생, 불필요한 세부 묘사, 관련된 외적 연합, 10 주관적인 심리 상태, 자발적인 기억 부족 시인, 1 자신의 진술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의 분석 요소 19개 중 12개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때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표정이 굳어지며 잠시 침묵하는 등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 전반적으로 풍부한 맥락을 포함한 자유 회상 진술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자유 연상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사건 맥락과 세부 정보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 폭로 이후 2차 가해를 경험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부가적인 세부 내용 일부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의 일부 자백 피고인 자신도 최초 진술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2018. 1. 20. 야간자율학습 2교시 시간에 찾아온 피해자와 입맞춤한 사실은 자체는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입맞춤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진학, 학업 등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받거나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려고, 자율학습 시간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상담실로 자주 찾아왔을 뿐,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달리 표출한 바 없고(만약 그러하다면, 둘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등이 상당수 존재하여야 할진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 관계로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반복해왔으며, 피해자가 당시 또래 남자친구를 사귀는 등 평범한 이성 교제를 해오던 16세 여성 청소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굳이 37세 남성 교사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K 교사의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의 친구 L는 피고인 학급 학생으로서, 앞서 본 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듣자, 2018. 5. 28. 교사 M에게 상담받던 중,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들어 수업을 듣는 것이 껄끄럽다고 이야기하였고, 2018. 5. 29. 교사 N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위 내용이 교장 및 교감에게도 보고되자, 교사 H은 2018. 5. 30. 교장실에서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 당사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진술서를 쓰게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말을 듣자, "선생님이 인정하면 자기 인생 망치는 것 다 아는 분인데 정말 인정했어요? 제가 선생님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눈물을 보였으며, 이후 전년도 담임교사인 이과의 상담 및 과호흡에 따른 응급실 진료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상세한 진술서를 쓴 2018. 6. 4.에도 모친에게 고소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교사 H이 최악의 경우에는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형사고소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였고(증거기록 제1-146~150, 784~787, 795~799쪽), 결국 모친이 2018. 7. 21.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 사안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듣고, 선생님과 상담 과정에서 익명으로 전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피해자 자신도 검찰과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과 다시 학교에서 마주치지 아니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교사 H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여야만 교육청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원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한다고 보인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가. 성적 학대행위 여부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는데, 친구한테서 2017. 6. 24. 축제 당일에도 "술집 여자 같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표정이 썩 좋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7년 11월 피고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장난스러운 자세와 태도로 동영상을 촬영하고(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 나아가 2018년 1월, 3월, 5월에는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며,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건강도 챙기시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주기도 하는 등으로(증거기록 제2-63~65쪽) 피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대로 수업 중에도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상당수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입은 복장이나 화장 등 차림새는 왜곡된 성 관념에 기초한 이른바 '술집 여자'의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나(증거기록 제2-61쪽), 사람마다 '술집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를 수 있는 이상(여성을 상대로 '술집 여자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드시 의복만을 지목한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복과 함께 얼굴 이목구비의 생김새, 화장의 정도와 내용, 머릿결과 머리의 모양, 말씨나 태도, 걸음걸이, 특정 여성신체 부위의 모양이나 체형, 웃는 모습이나 표정 등 '술집 여자'라는 일반인의 고정관념을 표상하는 무수히 다른 요소를 모두 종합한 어느 한 사람의 인격에 관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여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그와 같은 일반화된 표현은, '옷을 술집 여자처럼 입었다'라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모욕적이고 강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아동학대행위에 해당된다), 그러한 사실은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나. 강제추행 여부 피해자는 2018. 12. 6. 피고인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고소하면서, 2017년 피고인 학급 학생일 당시 교무실에 자주 찾아갔는데, 종종 속옷이 만져지도록 등을 쓰다듬고, 양반다리를 할 때 장시간 다리에 손을 얹었으며, 허벅지 쪽을 자주 때리고 턱과 볼을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2~7쪽),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왔다. 위 진술은 비록 행위별로 일시, 장소가 모두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 피고인 학급 학생으로서 피고인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였음을 고려하면, 그 일시, 장소가 헛갈리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정에 해당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못 된다. 아울러,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인의 성적으로 부적절한 평소 언행에 관한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본 여러 주변 정황과도 합치하고, 앞서 본 대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상담실의 피고인 옆자리에서 피고인의 상담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P 교사의 법정 진술이나 상담실 출입문 유리창으로 내부를 볼 수 있었는지 여부는, 특정 사건을 관찰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공개된 장소여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정황에 그칠 뿐, 노상이나 지하철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속하고도 은밀한 강제추행 범죄가 유독 이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공개된 상담실이라고 해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줄 만한 사정들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억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심각한 배신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진로상담교사이자 담임교사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어린 여학생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법정에 출석, 증언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것은 아닐뿐더러 내용이나 경위로 볼 때 다소 우발적인 사정들도 있어서, 통상적인 강제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 범행과 동일할 정도로 위법성이 높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피해자들이 당초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