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B군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D'라는 지역 언론사의 대표 겸 기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8:30경 경남 E에 있는 'F식당' 2층 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B군 내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B 언론인 간담회를 진행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고 말하자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약 10~20분이 경과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근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내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갑시다,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서류목록 순번 3, 4, 129, 130번) 1. 각 대화 녹취록(증거서류목록 순번 37 내지 39, 41, 42, 131 내지 133, 194번) 1. 전화통화내역 1. 고소인 작성 신문기사, 의무기록사본 1. 판결문(증거서류목록 순번 181번) 1. CCTV 캡처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19번), 현장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21번), F식당 2층 방 배치 구조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75번), 영수증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123번),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170번) 1. 실황조사 당시 촬영 자료 CD, 실황조사 영상화면 저장 사진, 현장 실측 사진, 좌석배치도, 실황조사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3번), 실황조사 사진 설명, 평면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6, 45, 52, 56, 59, 74, 92, 101, 105, 122, 125, 126, 150, 169, 1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B 언론인 간담회가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벌겋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 부위가 벌겋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인 20:20~20:30경 화장실을 가려고 나섰는데, 이때 출입문 근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내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갑시다,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으로 일하다가 2013. 12.경부터 2017. 3.경까지 경남도청에서 J, K, L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전임 B군수인 M가 2019.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N일자 B군수 O선거가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 P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44.3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다음날 B군수로 취임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Q'에서 편집부장으로 일하다가 2019년경 'D'라는 언론사를 설립하여 대표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라. 피해자는 2021. 2. 10. P정당 경남도당이 피고인을 B군수 후보로 공천한 때부터 O선거 당일인 N일자까지 총 30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대다수가 피고인을 전략공천한 것에 대한 비판적 기사나 피고인의 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관한 기사 등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였다. 마. B군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미디어담당은 2021. 6.에 이르러 B 언론인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위 간담회는 O선거를 통해 군수에 취임한 피고인이 지역 언론인들과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갖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로서, 언론인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B군의 역점 추진사업에 관한 홍보를 당부하는 취지의 행사였다. 바. 당시 B군청 출입기자의 수는 20명이 조금 못 되는 정도였는데, 코로나 방역수칙 관계로 인원수를 나누어 2021. 6. 중하순에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1차 언론인 간담회는 2021. 6. 15.(화)에, 2차 언론인 간담회는 2021. 6. 17.(목)에, 3차 언론인 간담회는 2021. 6. 24.(목)에 열릴 예정이었다(다만, 3차 언론인 간담회는 이 사건이 불거지는 바람에 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6. 17. 개최된 2차 언론인 간담회를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 사.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미디어담당이 이 사건 간담회의 장소로 예약한 곳은 경남 E에 있는 'F식당'의 2층 방이다. F식당 2층을 개략적으로 묘사한 평면도는 별지1과 같다. 별지1 평면도 상단 가운데에 '발생 장소'라고 기재된 방이 이 사건 간담회가 열린 장소이다. F식당 2층에는 그 밖에도 위 평면도 기준으로 좌측에 방이 1개 있고, 위 평면도 하단, 즉 이 사건 간담회가 열린 방 건너편에도 3개의 방이 더 있다(이하에서는 위 3개의 방을 편의상 왼쪽부터 '건너편 1번 방', '건너편 2번 방', '건너편 3번 방'이라 한다). 건너편에 있는 3개의 방은 문지방 등으로 구획은 되어 있으나 방 사이에 고정된 벽이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건너편 2번 방과 건너편 3번 방 사이에 속칭 '자바라'라고 불리는 커튼식 홀딩도어가 양문 개폐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위 평면도 기준으로 건너편 3번 방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다. 아. F식당 2층에 있는 방들은 모두 상(床)이 2~3개씩 놓여있는 좌식(坐式)으로 식사하는 방이다. F식당 2층의 각 방에는 기본구조와 재질이 같고 크기만 다른 두 종류의 교자상(交子床)이 놓여있다. 즉, 위 두 종류의 교자상은 모두 등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 상다리가 세로 방향으로 두 개씩 이어져 있으며, 유리 상판을 얹어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중 크기가 큰 교자상의 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미상, 높이 33cm이고, 그 모습은 별지2 교자상 사진의 [사진 1]과 같다. 이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교자상의 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75cm, 높이 31cm이고, 그 모습은 별지2 교자상 사진의 [사진 2]와 같다. 자. 이 사건 간담회가 열린 방은 별지3 좌석배치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가로 399cm(증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한 수치이다), 세로 330cm(단, 피고인 등 뒤에 있던 구조물의 세로 길이는 제외한 수치이다)인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다. 이 방에는 앞서 살펴본 두 종류의 교자상 중 작은 크기의 교자상 두 개가 놓여있다(이하에서는 별지3 좌석배치도 기준으로 왼쪽에 놓인 교자상을 '1번 교자상'이라 하고, 오른쪽에 놓인 교자상을 '2번 교자상'이라 한다). 차. 이 사건 간담회의 예정 참석자 수는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총 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B군청에서는 군수인 피고인과 기획예산담당관인 R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 출입기자 중에서는 S(T), U(Q), H(V), G(W), 피해자(D), I(X)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카. 간담회 당일 18:19경 B군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미디어담당 계장인 Y이 F식당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18:22경부터 18:29경까지 기자들이 F식당 2층에 속속 도착하였다. Y은 간담회 주재자인 피고인의 자리만 별지3 좌석배치도 중 1번 교자상의 'B군수'라고 표시된 자리로 지정하고, 나머지 자리는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앉게 하였다. 타. 피고인과 기획예산담당관 R, 비서관 Z가 18:32경 F식당에 도착하여 Y과 함께 2층 방에 올라가니, H와 U은 별지3 좌석배치도 중 2번 교자상에 표시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고, 다른 기자들도 주로 2번 교자상 부근에 몰려 있었다. 그러자 Y은 기자들에게 "일부는 1번 교자상 쪽으로 이동해서 앉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번 교자상에서 1번 교자상 쪽으로 이동하여 위 좌석배치도 중 'B군수'라고 표시된 자리의 맞은편에 앉았고, I와 G도 Y의 지정에 따라 1번 교자상으로 이동하여 'B군수'라고 표시된 자리의 오른쪽 자리와 대각선 맞은편 자리에 각각 앉았으며, S은 H의 맞은편에 앉았다. 피고인은 기자들과 악수한 뒤 교자상과 교자상 사이를 지나 1번 교자상의 'B군수'라고 표시된 자리에 서서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 앉으시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았다. 파. 피고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자, Z는 방 밖으로 나와 1층으로 내려갔고, Y은 방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를 비롯한 몇몇 참석 기자들이 "Y은 평소 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계장이니 간담회에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청하여, Y은 방 안으로 들어와 별지3 좌석배치도 중 2번 교자상의 R과 U 사이에 앉게 되었다. 하. 이 사건 간담회가 시작된 직후 누군가가 "술을 먼저 합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만들어 1번 교자상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2번 교자상에 앉은 사람들은 1번 교자상에 앉은 사람들과 별도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간담회가 시작된 지 10여 분이 흐른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Z도 원래 알던 동생이니 방에 들어와 함께 식사하게 해 달라."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U 등 다른 기자들까지 피해자를 거들자 Z를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Z는 18:47경 Y의 전화 연락을 받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와 별지3 좌석배치도 중 1번 교자상의 G 왼쪽 모서리 부근에 앉았다. 거. Z가 이 사건 간담회 장소로 들어온 지 5~10분쯤 지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도 술을 마시면 신체 부위가 빨개진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다만, 당시 피고인이 했던 정확한 발언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너. 피고인은 이 사건 간담회 중간에 한 차례 화장실을 다녀왔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설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디 갑니까"라고 물었다. 피고인이 "화장실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어서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어디 갑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간다고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다만,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 비서관 Z는 2021. 6. 17. 20:32경 F식당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같은 날 20:33경 식대 296,000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날 14:40경 위 식당에서 172,000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러.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들은 2021. 6. 17. 21:02경 1층으로 내려왔고, 피고인은 21:04경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F식당을 떠났다. 머. 피해자는 2021. 6. 22. 진주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면서 "지난주 여러 사람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아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표현과 행동을 하였다. 그날 이후로 불면증과 숨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 당시 상황이 자주 떠올라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느껴진다. 시간이 흐르면 계속 생각난다. 평소 잘 아는 관계는 아니다. 무시당한 기분이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버. 피해자는 2021. 6. 25. 정오경 AA상담소 소장인 AB와 1시간가량 전화로 상담하면서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였다. 서. 피해자는 2021. 6. 25. 저녁 무렵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특징 및 쟁점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특징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사실관계의 규명이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타인에 대한 추행에서 접촉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손목을 잡는 행위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따라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밑'이란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러 사람 앞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내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갑시다,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밑'이란 피고인이 앞서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다. 즉, 피고인이 앞서 했던 말과 뒤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한 말에 공통으로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밑'이라는 단어가 포함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인 맥락, 즉 화장실에 함께 가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행한 두 개의 언행이 결합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되고, 이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언행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 그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평가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언행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그 언행을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반면에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두 가지 언행 모두 또는 둘 중 하나라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언행의 맥락이나 뉘앙스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두 가지 언행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여느 성범죄와 달리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데 있다. 이 사건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교자상 두 개를 간격을 약간 띄워 가로로 배치하고 양 끝에 한 명씩 사람이 앉으면 그 두 사람의 등 뒤에 공간이 별로 남지 않을 정도로 전체 가로 길이가 그리 길지 않은 공간이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8명이 더 있었는데, 그중 5명은 B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이었고 3명은 피고인을 수행하는 B군청 공무원들이었다. 이처럼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총 10명이 식사 겸 간담회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름 아닌 이 행사의 주재자였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9명의 참석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 중 피해자와 G 2명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나머지 7명, 즉 기자인 I, S, H, U과 B군청 공무원인 Z, R,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시 말해, 같은 시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양쪽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이 정확히 뭐라고 대꾸하였는지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벌겋습니다." 또는 "저는 얼굴만 벌게지는게 아니라 목, 귀, 몸 전체가 붉어지면서 아래까지 다 붉어집니다."라고 말했을 뿐, 자신의 성기가 벌겋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여기서 '밑'이란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 피해자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어떤 언행을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는지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어디 가시느냐'고 재차 묻는 피해자에게 "내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까지 따라 올라요."라고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내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갑시다,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와 이랍니까"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방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첫 번째 쟁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첫 번째 쟁점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당시 피고인이 '자신도 술을 마시면 신체 부위가 벌겋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관건은 피고인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발언에 어떤 맥락과 뉘앙스가 담겼는가에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여기서 '밑'이란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피해자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했고, 여기서 '밑'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말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의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는 말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므로,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위 두 사람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H의 진술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H는 사건 발생 후 약 10일이 지난 뒤인 2021. 6. 2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누군가 '군수님 얼굴 빨가시네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까지 빨갛습니다.'라고 말했고, 순간 '밑'이라는 말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어 자칫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성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간담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밑'은 '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군수님, 발 말이지예?'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H의 진술 내용은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러 다소 뉘앙스가 누그러졌으나, 피고인이 '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것이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H의 위 진술이 피해자와 G의 진술에 부합된다는 점은 U, R, Y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U의 발언을 살펴보면, U은 2021. 6. 21.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그날 피고인이 나는 더 벌겋다, 얼굴뿐만이 아니고 난 밑에도 벌겋다고 말했다."라고 하자 "아~ 그 이야기는 들었지!"라고 답했고, 피해자가 그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 발언은 조금 적절치 못한 언사였다."라고 답했다. 또한 U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저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집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나는 온몸이 붉어집니다'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H가 '군수님, 발가락이 빨갛다는 말이지예'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은 속으로 '저 사람 재치가 대단하네'라고 생각하며 H의 무릎을 손으로 두드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R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군수님이 술을 드시니까 얼굴이 너무 빨갛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는 술을 마시면 얼굴, 목만 빨간 게 아니고, 아래까지 빨개집니다.'라고 답하였고, 그 말은 술을 마시면 온몸이 빨개진다는 취지였으며, 그 직후 H가 '아, 그러면 군수님, 발까지 빨갛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대화를 재미있게 이끌어가기 위한 발언이었고, 그 발언으로 인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한번 웃었다."라고 진술하였다. Y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군수님 나도 술먹으면 얼굴 뻘건데 군수님은 얼굴이 진짜 뻘겋네예'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는 얼굴뿐만 아니라 아래까지 다 빨갛습니다.'라고 하였고, 옆 테이블에 있던 H가 '그러면 발까지 다 빨갛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나는 술 마시면 발까지 빨갛습니다.'라고 말하여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U, R, Y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시 H의 발언은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는 재치 있는 발언이었고, 반면에 피고인의 발언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R과 Y은 피고인의 당시 발언이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U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H의 발언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는 그들 자신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즉, 참석자들이 모두 웃은 것은 H의 재치 때문이고, 여기서 H의 재치라는 것은 피고인의 발언이 갖는 의미를 원래와 다른 의미로 바꾸어버린 데에 있다. 만약 피고인이 사용한 '밑'이라는 단어가 '온몸' 또는 '발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H가 사용한 '발'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으므로, H가 굳이 그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H의 말이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발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H의 발언이 갖는 맥락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발언 ⇨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H의 재치 있는 발언 ⇨ 일동 웃음 ⇨ 간담회가 다음 상황으로 넘어감]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간담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결국 H의 "피고인이 사용한 '밑'이라는 단어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할 여지가 있다."라는 진술은 U, R, Y의 위 각 진술에 의해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U, R, Y이 "피고인의 발언은 술을 마시면 '온몸'이 빨개진다는 의미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발언이 그와 같은 의미였다면, 그것은 간담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시 발언이 '온몸 또는 하체 부위가 빨개진다는 의미였다'는 I, Z, S의 각 법정 진술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특히 I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나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발개진다.'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피고인이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아랫도리)에도 벌겋습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빨개진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내용이 약간 달라졌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몸 전체가 빨개지고 밑에까지 붉어진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여 내용이 또 바뀌었으므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I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H가 "군수님, 발 말이지예? 발도 붉어집니까?"라고 말하였을 때 다른 참석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묻자 "다른 참석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R과 Y은 H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R과 Y의 각 진술과도 배치된다. 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방 출입구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두 가지 세부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 출입구로 이동한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세부 쟁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는 말을 한 때로부터 약 10~20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9:30경 이전에 화장실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담회 후반 부인 같은 날 20:20~20:30경 화장실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부 쟁점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 중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은 G이 유일하다. 그런데 다른 참석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당시 G은 자리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에 가려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갈 때 모두 건너편 1번 방 또는 2번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G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무렵에 G이 간담회 자리에 없었다면, G의 목격 진술은 그 단계에서 이미 믿을 수 없는 진술이 된다. 그런데 G은 실제로 간담회 당일 20:17경부터 20:33경까지 약 16분간 건너편 1번 방 또는 2번 방에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으므로, 위 시기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세부 쟁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자상과 교자상 사이로 지나가 방 출입구까지 이동하여 방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I, Z, 피해자의 등 뒤를 차례로 지나 방 출입구까지 이동하여 방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부 쟁점은 참석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가리는 중요 기준이 된다. 사실 피고인이 어떤 경로로 방 출입구까지 이동하였는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논리 필연적 연관성을 갖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I, Z의 등 뒤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방 출입구까지 이동하더라도 피해자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순간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끄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자상과 교자상 사이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잡아끌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과 다른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I, Z,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측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19:20경 화장실에 갔다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G이 전화 통화를 하러 방 밖으로 나간 20:17경 이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세부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는 H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있다. H는 사건 발생 후 약 10일이 지난 뒤인 2021. 6. 27.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 피해자가 폭탄주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고, 누군가 '군수님 얼굴 빨가시네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까지 빨갛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행사가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뒤에 화장실에 갔다 왔고, 본인은 20:00경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다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벌어진 일의 순서를 [피고인의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까지 빨갛습니다."라는 발언 ⇨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행위 ⇨ 자신이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갔다 온 행위]의 순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H는 2021. 12. 16.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피고인의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까지 빨갛습니다."라는 발언은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은 19:00 이전에 있었고, 행사 시작 후 1시간 정도 뒤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왔으며(처음에는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지 1시간 정도 뒤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수사관이 경찰 진술과의 차이점을 지적하자 "경찰 조사 당시가 사건이 있었던 시점과 더 가까운 시점의 진술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한 진술이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였다), 자신은 20:00경 담배를 피우러 갔다 왔고, 20:50경에 한 번 더 담배를 피우러 1층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H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간담회에서 벌어진 일의 순서를 경찰 조사 당시와 동일하게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H의 기억과 달리, H가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러 1층에 내려온 시점은 20:00경이 아니라 19:26경이고, 두 번째로 담배를 피우러 1층에 내려온 시점은 20:44경이다. 따라서 H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각 행위의 선후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H가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 19:26경 이전에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 된다. 물론 H는 위 검찰 조사 이후인 2021. 12. 23.경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과 자신이 담배 피우러 나간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기존 진술과 달리 "자신이 20:00경 전후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와서 10분 전후로 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즉, H는 법정 진술 당시까지도 자신이 20:00경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H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간담회의 성격과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다. 이 사건 간담회는 피고인이 군수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B지역 언론인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으므로, H를 비롯한 B군청 출입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자상 두 개가 놓여 있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고, H는 비록 피고인과 같은 교자상에 앉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바로 왼쪽에 앉아있었다. 또한 H가 방 밖으로 나가려면 교자상과 교자상 사이로 지나가거나 U, Y의 등 뒤로 지나가야 했으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다. 또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이 법정에서 '간담회가 피해자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간담회 시작 후 적어도 1시간 가량은 다른 참석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에 집중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를 비롯한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간담회 도중에 방 밖으로 나간 것은 화장실에 다녀온 단 한 차례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첫 번째로 담배 피우러 나갔을 때 간담회 자리에 사람들이 모두 앉아있었고 자신만 나갔다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간담회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19:26경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참석자 중 누구도 방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간담회 주재자인 피고인의 바로 왼쪽에 앉아있던 H가 별로 긴요하지도 않은 용무인 담배를 피우러 홀로 밖에 나갔다 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이 경찰 및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각 행위의 선후관계와도 배치된다. 따라서 H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H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은 행사 시작 후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장실에 다녀왔고, 자신은 그 후인 20:00경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왔다."라고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즉, 피해자와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시점은 피고인이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지 10~20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시점은 Z가 이 사건 간담회 장소로 들어온 18:47경으로부터 5~10분쯤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와 G의 진술에 따라 그 시점에서 다시 최대 20분을 더하면 H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19:26경보다 조금 앞선 19:20경이 되어, H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들어맞게 된다. 두 번째 실마리는 G의 전화 통화내역이다. G은 이 사건 간담회 당일 19:37경 부산의 한 지인과 18초가량 전화 통화를 하였고, 19:38경 같은 언론사 소속 기자와 30초가량 전화 통화를 하였다. 위 두 통화내역은 모두 G이 먼저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은 뒤, 방 안에서 자리에 앉은 채로 다시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간담회 중임을 알리고 금방 전화를 끊은 내역이다. 그러고 나서 G은 같은 날 20:17경 부산의 지인(앞서 19:37경에 18초가량 전화 통화한 사람)과 16분가량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이때는 방 밖으로 나와서 건너편 1번 방 또는 2번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20~20:30경 화장실에 다녀왔고 당시 G이 건너편 1번 방 또는 2번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참석자 중 S, Z, R 등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G은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들의 진술이 G의 전화 통화내역과 들어맞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통화내역과 관련하여 "간담회 주재자인 피고인이 움직이기 전에 일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단 전화 상대방에게 간담회 중임을 알리고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이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방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같은 진술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설명한 것일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간담회의 성격이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납득 가는 진술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에 갈 때와 다시 간담회 장소로 들어갈 때 모두 건너편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G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군수가 주재하는 언론인 간담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참석 기자가 군수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16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G이 그와 같이 피고인보다 먼저 자리를 비울 것이었다면 19:37경과 19:38경에 굳이 두 차례나 전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S과 함께 건너편 3번 방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계속 복도에서 대기하였던 Y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건넌방 문은 다 열려 있었는데 G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통화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약 G이 그 순간에 건너편 1번 방 또는 2번 방에서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였다면 Y이 충분히 그 광경을 보거나 전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G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거나 건너편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G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은 간담회 후반부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며 그 주된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는 S의 행적, 즉 S이 피고인을 따라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담회 당일 20:20~20:30경 화장실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S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피고인을 따라 방 밖으로 나가 잠시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함께 건너편 3번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S이 같은 날 20:37경 1층으로 내려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S이 피고인과 대화한 후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얼마나 머물다 방 밖으로 나가 귀가하였는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만약 S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곧바로 귀가하였거나, 방 안에 들어왔더라도 잠시 있다가 다시 나가 귀가하였다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은 20:37경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S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나가 귀가하였다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은 S이 귀가한 시점보다 앞당겨진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참석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S, H, Y은 당시 S이 건너편 방에서 대화한 후 잠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웃옷을 챙겨서 다시 나갔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하여, I는 검찰 조사 당시 S이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들어왔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S이 자신과 대화하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곧바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잠시 방 안으로 들어와 웃옷을 챙겨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R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S 기자는 밖에서 군수님 만나고 집으로 가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S 기자는 잠깐 왔다가 갔는데, 자리에 앉지는 않았으며, 옷을 들고 갔는지는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S이 건너편 3번 방에서 피고인과 대화한 후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관한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각각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S의 귀가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까지 이동한 경로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1번 교자상과 2번 교자상 사이를 지나 방문까지 이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사 주재자는 행사장소 입구에서부터 주재자의 자리인 상석에 이르기까지 중앙통로 또는 최단거리 통로로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간담회의 주재자였고, 처음에 간담회 장소인 F식당 2층 방에 입장하여 참석 기자들과 악수를 한 뒤 두 교자상 사이로 지나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입장할 때는 최단거리 통로인 두 교자상 사이를 지나 자리에 앉았던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는 다른 참석자들 등 뒤로 빙 둘러서 나간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간담회는 시골 지역의 간소한 언론인 간담회로서 정식의 의전이 작동하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Y은 주무 계장으로서 간담회 내내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자 곧바로 일어나 피고인을 위해 방문(미닫이문)을 열어줄 정도로 의전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참석 기자들과 수행비서의 등 뒤로 빙 둘러서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몇몇 참석자들은, 당시 두 교자상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시점에는 최초 입장 시점과는 달리 두 교자상 사이에 빈 술병과 접시가 여러 개 놓여있어 도저히 그리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I, Z,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서 방문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두 교자상 사이 공간의 상태가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황조사가 두 차례 실시된 바 있는데, 한 번은 피해자 측이 참여한 실황조사였고, 다른 한 번은 피고인 측이 참여한 실황조사였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참석한 1차 실황조사 당시 피해자가 제시한 두 교자상 간의 간격은 55cm였고(증거서류목록 순번 47번), 위 실황조사 이후 경찰이 당시 상황을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실측한 두 교자상 간의 간격은 48cm였다(증거서류목록 순번 49번). 또한 그 무렵 경남경찰청 AC이 F식당을 다시 찾아가 이 사건 간담회 당시 음식을 서빙한 종업원 AD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게 한 뒤 측정한 두 교자상 간의 간격은 45cm였다(증거서류목록 순번 59번, A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찰관을 만나거나 경찰관 앞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D는 지금에 와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내용은 물론이고 피고인 측에 협조한 내용도 모조리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AD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반면에 당시 AD를 만나 진술을 듣고 현장을 실측하였다는 경찰관 AC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 내용과도 부합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테이블이 4~50센티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당시 Y 계장이 간담회 시작 전에 두 테이블 사이의 거리를 30~40cm가량 되도록 좁혀 놓았고 이후 간담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Y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15분 일찍 도착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1m가량 띄워 놓았기에, 서빙하는 아줌마(AD)한테 줄여도 되는지 물어보고 '해 보이소'라고 하길래 양팔 어깨너비 정도로 확 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시 1번 교자상과 2번 교자상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40c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배치되는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137번)의 영상은 증인 AD, AE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때 양 옆에 앉은 Z와 Y의 자리너비를 너무 좁게 산정한 탓에 두 교자상 간의 간격이 48cm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8cm라는 간격은 이 사건 간담회 장소의 가로 길이가 389cm임을 전제로 측정된 것인데 비하여, 증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간담회 장소의 가로 길이는 그보다 긴 399cm이고, 따라서 두 교자상 간의 간격을 48cm로 잡더라도 Z와 Y이 앉은 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므로, 결국 경찰이 두 교자상 간의 간격으로 제시한 48cm라는 수치는 과도하게 넓게 산정한 수치로 볼 수 없다. 설령 당시 두 교자상 간의 간격이 피고인이 2차 실황조사 당시 제시한 36cm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2차 실황조사 당시 촬영된 사진들(증거서류목록 순번 103번)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36cm라는 간격은 사람 1명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간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시, 당시 두 교자상 사이 공간에는 빈 술병과 접시가 어지러이 놓여있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검사는, 당시 빈 술병 등은 교자상 아랫부분이나 참석자들 등 뒤에 놓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두 교자상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지2 교자상 사진의 [사진 5]와 [사진 6]을 보면, 이 사건 간담회 장소에 놓인 교자상의 구조상 바닥에서부터 교자상 나무 부분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약 23cm에 불과한 데 비하여, 당시 간담회에 제공된 맥주병의 높이는 26~27cm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교자상 아랫부분에는 [사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우 폭이 20cm 남짓 되는 공간이 있어서 맥주병을 기울여 넣으면 [사진 8]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병의 맥주병을 놓아둘 수 있는 점, 소주병은 높이가 21~22cm 정도이므로 맥주병과 달리 병을 기울이지 않고도 교자상 아랫부분에 놓아둘 수 있는 점, 설령 맥주병을 기울여 교자상 아래에 넣어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주병을 교자상에 붙여 일렬로 세워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여러 병을 놓아둘 수 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은 앞서 본 것처럼 간담회 중반부였으므로, 빈 술병 개수가 후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이 두 교자상 사이로 걸어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어 두 교자상 사이 공간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H도 검찰 조사 당시 "옆으로 선 채로 지나가면 두 교자상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두 교자상 사이 공간은 피고인이 지나다닐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Z의 등 뒤에 어느 정도로 공간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피고인, Z, S, I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Z가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일어서서 자리를 비켜주어야 피고인이 원활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교자상과 교자상 사이 공간에 빈 술병이 약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의 몸으로 막혀 있는 통로 쪽으로 둘러서 이동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참석자들 등 뒤로 빙 둘러서 이동하는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경험칙에도 부합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즉, 피고인과 Z는 피고인이 Z의 등 뒤로 지나갈 때 Z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 피고인이 쉽게 지나갈 수 있게 한 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S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Z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지나가도록 비켜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교자상에 앉아 있던 I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Z 쪽으로 지나갈 때 Z는 일어나 자리를 비켜줬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Z가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숙여주기만 했는지 아니면 일어나서 비켜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였다. 또 Y은 당시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Z가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줬는지 아니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Z의 등 뒤로 지나간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참석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뿐만 아니라, 군수가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수행비서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몸을 숙여 자기 등 뒤로 지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들의 각 진술에 관한 판단 가)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 F식당 2층의 간담회 장소로 들어가 1번 교자상에 앉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할 당시의 상황과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이 교자상과 교자상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내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갑시다,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말할 때의 상황과 피해자의 대응, 그 직후 자신이 옆자리에 있던 Z에게 "군수가 취임한 지 6개월만 지났어도 기사 쓰는 건데, 이거는 성추행이다."라고 말한 사실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간담회 참석자 중 G만이 앞서 살펴본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따라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가장 높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이 현출되어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전제로 하는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일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특징을 감안하면서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서 내세운 사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과 대작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술을 권하였고, 간담회 도중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것을 알게 되자 "내가 누나다."라고 하면서 술을 더 권하였다. 이 사건 간담회는 피해자가 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다른 참석 기자들은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가 간담회 자리를 주도하였다. 피해자는 "제가 평소에는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별로 안 마셨는데, 오늘은 '술빨'이 잘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다. 피해자는 "지난 번 간담회(2021. 6. 15. 열린 1차 언론인 간담회)는 횟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하모회로 했다던데 저도 하모회 잘 먹습니다. 다음에는 안주 좋은 횟집으로 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간담회 당시 "요즘 군수님이 일을 열심히 잘해서 제가 쪽쪽 잘 빨아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빨아준다고 난리입니다."라는 식의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오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술 한 잔 더 하게 2차를 가자"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간담회 자리에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피고인을 피하는 행동을 한 바 없고, 오히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태우고 F식당을 떠나는 차량을 향해서까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간담회 다음날 G과 함께 동행취재를 하던 중 식당에서 떠들면서 식사를 하고, G이 Z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웃으면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으로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 피해자의 정서 및 심리상태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8명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내용 자체도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일로 피고인을 고소한다면 다른 목격자들에 의해 고소 내용의 허위성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영세한 인터넷뉴스 기자로서 매달 B군청으로부터 광고비 지원을 받는 상황에 있었고, N일자 O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로는 별달리 피고인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만큼 다른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거나, 어떤 개인 또는 단체와 허위 고소를 모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계속 권하였다거나, 본인도 술을 상당히 마셨다거나, 간담회 분위기를 주도하였다거나, 1차 간담회의 메뉴와 2차 간담회의 메뉴를 비교하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고정된 '피해자다움'이나 '여성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는 간담회 주재자인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게 되었다. 행사 주재자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는 주재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주재자가 다른 참석자에게 술잔을 건네는 것을 돕거나, 주재자의 말에 응대하면서 전체적인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행사 주재자의 맞은편 자리에 앉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평소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인 점, O선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썼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간담회를 통해 피고인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였을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은 간담회 주재자의 맞은편에 앉아 간담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간담회 당시 "군수를 쪽쪽 빨아준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쪽쪽 빨아준다"는 것은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다는 의미로 언론계에서 사용되는 은어인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그렇게 나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기에, 요즘은 우호적인 기사도 많이 쓴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의 기자로부터 '너희 B군 기자들은 왜 그렇게 B군수를 쪽쪽 빨아주느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이다."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과 U도 이 법정에서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이 듣기에 거북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 표현을 사용한 나름의 맥락은 있어 보이므로, 이것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간담회 자리에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피고인을 피하는 행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2차를 가자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한 것은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군의 지원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인 피해자가 현직 군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과 R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전원이 남성인 상황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간담회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이를 내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간담회 다음날 식당에서 떠들면서 식사를 하였다거나 G과 Z간의 전화 통화에 끼어들어 웃으면서 말한 것이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실체가 불명확한 '피해자다움'이라는 관념을 전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성범죄 피해자가 매 순간 슬픔, 분노,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어느 한순간 떠들면서 식사를 하거나 웃으면서 대화한 모습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것만으로 당시 피해자의 정서나 심리상태를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G에게 "이 사건은 내가 군수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며칠 후인 2021. 6. 21.경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사실, 2021. 6. 22.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담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 사건 간담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간담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어디 가시느냐'는 질문에 대한 짜증 섞인 반응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런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즉 피고인의 언행과 그 의미,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방문까지 이동한 경로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빙성이 높은 G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그 밖의 다른 참석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먼저 I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I는 2021. 6. 21. 15:19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밑에도 벌겋다 하고 내 보여줄게 가자하면서 손 끌고 나간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 내, 내 사실은 충격 받았어요.", "C 대표님 저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1 대 1로 만나 가지고 뭐, 찻집에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언행은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아니, 그 기자들 다 보는 데서, 기자들 우롱하는 거.", "저도 뭐 인격이 훌륭한 편도 아닌데, 나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우리 B군의 수장이 언행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 싶고."라고 말했다. 뒤이어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을 느낀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서 망신을 주었다. 내가 왜 자기 화장실 가는 데 따라가서 자기 밑을 확인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자 "아, 내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니 군수는 공인의 자리 아닙니까, 공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I는 같은 날 18:41경 피해자에게 "C대표님 남자로서 적절하게 대응하지못해 미안하네요 모멸감을 느꼈을겁니다 마음 추스르시고,,,ㅠㅠ 낼 차한잔하이시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그때 엄청난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얘기한 충격은 '그 소문이 너무나 충격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날 뭔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면 '군수가 고소인의 손목을 끌고 화장실에 끌고 갔다.' 이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그 소리가 충격적이라는 얘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위 카카오톡메시지에 관하여도 "당시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에 하나 피해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생각 없이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I가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사실과 다른 소문 때문에 충격 받았다는 의미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I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보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담회에서의 언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로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그뿐만 아니라 I는 사건 발생 후 약 10일이 흐른 뒤인 2021. 6. 26.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전반부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갈 때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화장실에 같이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위로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당시 피고인의 바로 옆에 앉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언행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위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10일 후에 이루어졌으며, I는 자신이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재차 경찰 수사관에게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앞서 살펴본 I의 경찰 진술 내용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광경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와 같이 진술하던 I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I가 내세우는 진술 번복의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대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의미,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과 당시의 이동 경로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I의 진술은 초기 진술만 신빙성이 인정되고,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H는 2021. 6. 21. 18:42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밑도 빨갛다 그러기에 제가 이제 반문을 했다 아입니까. '발, 발요?' 이러면서."라고 말했다. 뒤이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제 팔을 끌고 화장실 같이 갑시다. 내가 밑에도 확인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자 "화장실 같이 가자하는 소리는 내가 들었습니다. 성희롱이거든요, 그거는."이라고 말했다. 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H는 이 사건 간담회 당시 피고인이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H는 적어도 피고인이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는 사건 발생 후 약 10일이 지난 뒤인 2021. 6. 27.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화장실 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손을 낚아채니 뭐니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2. 16.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는 말은 들었으나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H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I와 G의 등 뒤로 돌아서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수사관이 "2021. 6. 27.자 경찰 진술조서와 2021. 6. 말경 및 2021. 8. 23. 각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I, Z, G의 등 뒤를 돌아서 화장실로 갔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오늘 피고인의 이동 경로에 관하여 진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하자, "군수가 빨리 무혐의 처리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지 못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실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H의 진술 내용이 변화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H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U과 S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U은 2021. 6. 21.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는 더 벌겋다, 얼굴뿐만이 아니고 난 밑에도 벌겋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아~ 그 이야기는 들었지!"라고 답했고, 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피해자의 손을 끌면서 밑에도 벌건지 보여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간담회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앞부분은 그래 마 쪼께 들으면 적절치 못한 지금 마 그 언사인데, 어 그건 적절치 못하지."라고 답했다. 이 같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U도 피고인의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는 발언이 부적절한 성적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U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에 관하여 대체로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유무를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 한편, S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 왔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물론이고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대다수 참석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Z, Y, R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세 사람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의미,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시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방 안에서의 이동 경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위 세 사람은 B군청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위 세 사람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수육을 주문하였다는 시점에 관한 진술 부분이다. 위 세 사람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은 간담회 후반부인 20:00경 이후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가 '2차 안 갈 거면 이 자리에서 한잔 더 먹자'라고 해서 수육과 술을 더 주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F식당의 내부 CCTV 영상과 증인 AE, A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2층 간담회 장소에 국밥 등 식사가 제공된 20:04경 이후로는 주방에서 2층에 올라갈 수육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Z가 식대를 결제한 20:32경 이후로는 식당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간담회 후반부인 20:00경 이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추가 수육을 주문했다는 진술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진술을 위 세 사람이 일치하여 계속해 왔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17. 19:20경에서 20:17경 사이에 참석자 전원이 방 안에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교자상과 교자상 사이를 지나 "어디 갑니까"라고 재차 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내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갑시다,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2021. 6. 17. 18:47경에서 19: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19:20경에서 20:17경 사이에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내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갑시다,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말하였고, 위 두 개의 언행은 서로 결합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식적인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다른 출입기자들과 군청 공무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현직 군수인 피고인이 지난 시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온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던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간담회 이후 G으로부터 피고인 측에서 그날의 행동을 사과할 의향이 없음을 전해 듣고 2021. 6. 21.경 다른 참석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받은 모멸감을 토로하며 그날의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전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형사 고소를 마음먹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6. 22. B지역 밖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 받을 때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의사에게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렵 피해자가 G, AF, AG 등과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소문이 B지역에 삽시간에 퍼졌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형사고소를 만류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결국 2021. 6. 25.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먼저 소문을 퍼트렸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형사 고소를 작정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3일 후인 2021. 6. 28.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형사 고소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B군수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배후세력의 음모'로 규정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 중 유일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G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G은 '보고 들은 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 중 일부는 사건 직후에는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당시 언행이나 태도를 비난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간담회에서 피고인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일치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그 밖에 AG, AF 등의 각 법정 진술과 AG의 입금기록 및 대화 녹취록,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 같은 일련의 정황의 근저에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지난 1년 8개월간 진실이 가리어지고 오히려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데 대한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