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8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6. 4.경까지 골재채취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의 세금, 4대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운영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1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인건비, 장비 임대료 등 수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골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매출악화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 4. 23.경 3,000만 원을 C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5,7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29,567,790원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경 충남 보령시 F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모래사업을 하는데 장비 임대료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경까지 모래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C의 운영악화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령시 G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위 모래사업 역시 생산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래사업에서 수익을 내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E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23.경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피해자가 C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사실, 피고인들이 2016. 7. 6.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3억 8,0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갚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돈은 물론이고 위 3억 8,000만 원 중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2.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않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점, 즉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거짓말했다는 주된 내용은 추상적인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담보물의 가치, 변제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이 2016. 7.경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약속한 2016년 말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들의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크게 문제 삼았고(그 고소장에 피고인들이 2015년 말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는 기재는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변제기한을 2015년 말로 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의문이다), 그 전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자력이나 C의 사업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후 진술에도 비슷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원래 알던 사이이고, 이 사건 무렵 C에 기름을 납품하기도 했으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이후인 2015. 9.경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사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나가기도 했다. 또한 공소장 기재 자체 및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세금, 보험료 등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C이나 피고인들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4.경부터 2016. 2.경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C의 자력 및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C이나 피고인들의 자력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점과 당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아래 ‘H’ 관련된 C의 사업이 잘 진행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 자체는 대부분 C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C은 2015. 10.경 I로부터 이른바 ‘H’에서 나오는 원석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수익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은 ‘H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원석이 나오지 않았다’, ‘C의 채권자 J이 원석을 압류해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을 빌릴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C의 운영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