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포천시 C를 300,000,000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우선 위 땅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후 300,000,000원을 맞춰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거나 토지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회피할 계획으로 처음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3.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자 D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2009. 7. 29. 위 D으로부터 200,000,000원 대출받아 위 채권최고액인 2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고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제출, 증거목록 17 내지 20번),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증거목록 22 내지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무고사건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900 사건 판결문1), 대법원 20192579 사건 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천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손해발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 1) 이하 공판기록 참조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일부 금원과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의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설정 받도록 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시부인 F의 소유였고, 1998. 8. 27. 피해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F은 1999. 4. 4.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2003. 11. 경 인천지방법원에 전 남편 G과 망 F의 상속인들인 H, I, J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3가단87758)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인 2004. 7. 14. 이 사건 토지 및 경기 포천군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를 1:1의 비율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위 조정조서의 집행불능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2007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서 돈을 마련하고 싶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측량 및 토지분할 등의 일을 도와 달라, 수고비 등 비용은 일이 끝나고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2008. 10.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G 등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24609)를 다시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08. 10. 9. 포천시 K는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2008.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아서 3억 원을 주겠다, 이 사건 토지를 전부 구입할 사람이 없으니, 토지를 분할해서 팔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3,025㎡)는 2008. 12. 8.자로 L(662㎡), 2010. 5. 14․자로 M(461㎡), N(230㎡), O(65㎡)로 각 분할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7. 5. 경기포천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전과의 무고사건판결문의 범죄사실란 기재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08. 12. 1.자 매매계약서(증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소재지 : 포천시 C 대 2,363㎡, 매매대금 : 4억 2,900만 원), 계약금 : 4,300만 원, 중도금 : 2억 원, 잔금 : 1억 8,600만 원, 매도인 : 피해자, 매수인 : 피고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위 무고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성명란에 기재된 'B'은 피해자 본인 필적과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문서감정서를 회보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8. 12. 1. 경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이므로 토지 면적이 3,025 m㎡로 되어야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토지 면적은 이 사건 토지가 2008. 12. 8.자로 분할된 이후 면적인 2,363㎡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및 분할절차 등에 피해 2) 수사보고(피의자 무고사건 판결문) 참조 3) 평당 60만원으로 계산하여 작성하였다. 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이를 매번 달라고 하면 불편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2008.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맡아서 피고인 가방 속에 늘 가지고 다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나 연인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며 피고인의 허위고소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평당 3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2억 1,450만 원이라고, 피해자는 3억 원에 팔아주기로 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팔아준다고 한 얘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매에서의 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므로 변호인 주장의 경매낙찰가나 개별공시지가가 당사자간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E 역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2억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설정하였는바, 통상 금융기관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그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 당시 대략적인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은 3억 원으 4) 부동산매수자를 피고인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증제1호증의 2)의 일자는 2011. 4. 1.로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보다 훨씬 뒤의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무고사건에서 매매를 3억으로 하여 돈을 입금시키려면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토지 분할 등에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해서는 다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나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피해자보다 지식이 많은 피고인에게 위임을 했기에 그 요구에 의해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증언 전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관하여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차용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무고사건에서 애초에는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며 언제 지급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은 합계 30,655,000원(=위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24609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 최초 본등기시 법무사비용 1,400만 원 5) + 취득세 관련 지출비용 665만 5,000원 + 측량비용 500만 원)일 뿐이고, 2009. 7. 29.경 이후 지급한 금액 역시 합계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금으로 바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설정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될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6, 피고인의 금전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무고사건에서 피고인은 2007. 8. 29.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성남시 은행동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는 추정일 뿐이며 성남에는 피해자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일인 2007. 8. 29. 경은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도 않은 시점으로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B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어디에도 위와 같은 송금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 5) 이에 관하여 2회 경찰 조사당시에는 2008. 10. 24.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다시 법무사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마치 2,7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6)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은 위 근저당 설정 이후인 2009.9. 1. 지급되었으나 설정 이전의 원인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원내역에 관해서는 상세히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위 8,5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채 8,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유지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2007. 5. 18.부터 2009. 7. 24.까지 총 979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지급의 금액은 전체 매수대금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내거나,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으면 나에게도 돈을 달라'라고 하여, 2009. 7. 2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2009. 7. 31. 1,000만 원, 2009. 8. 14.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0. 7. 22.경 M 전부, N의 지분 230분의 35, M Q동호 및 R동호 건물을 S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27,249,316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바, 위 금원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도한 금원 중 일부로서 해당 금원의 지급시기, 지급명목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액수의 합계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 등의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당시에는 그 지급여부나 구체적인 지급액 등을 예측할 수 없었던 금원을 명목이나 금원의 출처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한 비용 등으로 상계처리한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매매대금은 실거래가에 근접한 3억 원이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이전에 지급한 돈이 있는 등으로 상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 또는 피해자가 부동산거래에 미숙하고 연인사이였던 사정 등을 빌미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과 근저당권 설정 이후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가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매매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지출하였던 점, 판시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앞서 본 무고죄에 관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위해 지출 7) 피해자는 분함에 못이기는 채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증언하였다. 한 금원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을 들며 자신의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