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7. 13.부터 2020. 10. 6.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이고, E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 강서구 F, G호 피고인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신고서는 ” 연봉 5천만 원의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하고(본인에게는 주지 않고) 사인 받아갔습니다.“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2020. 10. 28.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울관악지청 근로감독관 H이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처리결과 회신, 연봉계약서 사본 2부,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3부, 연봉계약서가 끼어져 있던 피고인 사용 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후임자로 근무한 K은 이 법정에서 ‘D에 입사하여 며칠 안 됐을 때 책상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발견했다. 스프링이 꽂혀있는 개인 연습장 안에 접혀서 있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며,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피고인이 근무하던 자리에 있던 피고인 사용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E, I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 될 뿐 아니라, D에서 퇴사한 K이 굳이 거짓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데, K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연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이를 사무실에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 [K이 발견한 근로계약서를 E에게 전달한 시기,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K과 E의 진술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K이 피고인의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발견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K, E의 진술이 일치하고, 특히 K의 경우 이미 퇴사까지 한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일부 불일치만을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같은 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I은 이 법정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E으로부터 연봉계약서를 바로 교부받았다. 그 자리에서 각자 사인하고 하나씩 나눠가졌다’, ‘그 날 피고인, 소프트웨어 책임(L), 자신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명씩 순서대로 불러서 대표이사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도 연봉계약을 똑같이 하고 계약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봉계약서 작성할 때 피고인이 대표이사실에서 나오면서 무슨 종이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마지막에 들어왔다 나가면서 계약서 작성한 것을 확인했으니 계약서 작성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의 직원이었던 J는 이 법정에서, ‘D에 입사하고 입사일 즈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연봉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입사일 즈음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 이후 이를 바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특히 J는 2020. 연말에 D에서 퇴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E을 위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 진술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 있다. 그렇다면 D 측에서 유독 피고인에게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피고인 또한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당초 피고인은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 확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가 필요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못하게 되자 그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1.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6. 03:00경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 최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카드번호 <카드번호>, <카드번호>), 책이음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00:00경 <주소>에 있는 '△△스타일'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정진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최호 소유의 <은행명>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카드번호>)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내가 오늘 자정이 되면 생일이라 술을 팔아 줘야겠다. 우선 카드를 줄테니 나중에 계산을 하라. 그런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 현금으로 100만 원만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와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진,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호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편취한 현금 100만 원 및 점유이탈물인 체크카드 2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12:3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영등포보건소 E 소속 피해자 B(여, 63세)으로부터 흡연단속을 받게 되자 “씨발 니네가뭔데 단속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 공무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흡연단속을 하는 것을 촬영하고 있던 영등포보건소 E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C(남, 52세)에게 다가가 카메라를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부위 및 공무원증사진, 금연단속복장 사진, 목걸이 파손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촬영하는 사람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 불량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C, 품명 : D 마스크 팩 130, 발주일: 2016년 8월 19일, 납기일: 2016년 9월 30일, 지불조건 :납기 완료 후 7일 이내, 상호 : E, 대표자명 :F, 주소 : 대구시 북구 G빌딩, 품명 : D 마스크 팩, 수량 : 65,000EA, 단가: 8,100원, 공급가액: 526,500,000원(VAT 포함)"이라고 발주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비틀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I 대표이사인 J에게 발주서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6. 8. 24.경 전화 통화로 피해회사 (주)I 대표이사인 J에게 "A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인 'C'가 5억 2,650만 원 상당의 D 마스크 팩 65,000개를 대구에 있는 피부샵 'E'에 납품하기로 확정하고 '(주)K'라는 마스크 팩 생산회사에 선주문이 들어갔으나 자재비용 부족으로 D 마스크 팩 생산을 못하고 있다. 2016. 9. 10.까지 4억 5,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9.말 D 마스크 팩 65,000개 납품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16. 10. 10.까지 원금 4억 5,500만 원과 그에 대한 10% 이자인 4,5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권양도 각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게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J의 이메일 주소로 위조한 발주서를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말경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J에게 "2016. 9. 20.까지 4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 2016. 10. 10.까지 원금 4억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10% 이자인 3,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C'의 미지급 인건비 및 거래처 결제대금 등 3억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 사정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미지급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E'로부터 D 마스크 팩 65,000개를 발주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A(C)'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2016. 8. 26. 6,000만 원과 2016. 8. 31. 5,000만 원을 송금받고, A 명의의 농협 0 계좌로 2016. 9. 20. 2억 원과 2016. 9. 21.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H이 위조한 발주서 스캔문서 이메일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을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여와 당초 변제하기로 약속한 4억 5,000만 원 중 약 5,300만 원 정도만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6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27,000,000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니 C은행 외주 직원에게 이를 지급하면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6:2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45] 피고인은 2020. 12. 24. 19:15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H의 택배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합계 시가 불상의 대추, 머플러, 세제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관련 CCTV 자료 확인) 1. 카카오톡 송수신 메시지, 위조문서 이미지 등, CCTV 영상 스크린샷 [2021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등),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이 법원 2021고단567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8: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심하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E를 따라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손 으로 치고, 순찰차 보닛 바로 앞에 서서 약 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 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통군사법원-2021고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부터 2021. 10. 19.까지 제신속대응사단 신속대응여단 작전처에서 부대훈련장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중위 G(여, 만24세)은 피고인과 같은 처에서 근무한 동료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3:38경 <주소> 소재 영외 독신자숙소 관에서 자신을 데려다주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숙소인 304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밀어 눕히고, 자신의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을 억압하며 수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으며 "너는 왜 옷을 안 벗냐, 그냥 나랑 자자. 왜 안 벗냐, 벗기 싫어?"라고 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 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1. C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법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군 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이자 대군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까지 데려다주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선적 연안복합어선 B(1.87톤)의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B의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13:30경 통영시 사량면 사금선착장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지인 5명을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4:00경 사량도 남방 약 0.1 해리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동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을 3명 초과하여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법(정원초과) 위반사범 검거보고,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1차선의 도로를 만석공원 방향에서 정자 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이동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6.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2018. 4. 30.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관련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티로폼 가등급 3호 100개, 기즈리 3개, 슬레이트못 50개 시가 합계 2,803,9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마대 1톤 5개, 마대 3개, 볼트마대 1개, 안전화 2켤레, P삽 1개, 콤프레샤 1대, 에어호스 2 1개 등 시가 합계 365,200원의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피의자 A 주장에 대한 확인)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및 별건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경 이미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보다 공사인건비, 식대, 장비대금, 철근대금, 레미콘대금 등 각종 비용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짜가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지급기일보다 이후인 사정 등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판시 각 자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재를 주문할 당시 그 자재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07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1. 21:35경 <주소> 앞에서,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환승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역무원인 피해자 A(여, 30세)이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르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C(남, 56세)의 몸을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지카드를 건네받아 철도경찰 사무실로 가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복지카드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양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1. 21:39경 <주소>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료 역무원인 C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36세)의 왼쪽 손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철도안전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2층 엘리베이터를 내린 후 피해자 C을 폭행한 부분과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복지카드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대로 내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 나가며 복지카드를 빼앗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 D는 이를 목격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복지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가지고 간 것은 이전의 직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을 철도경찰 사무실로 동행하여 신고하고자 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철도종사자는 철도의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정거장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50조 제7호, 제49조). 나. 그렇다면,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복지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가지고 간 것은 앞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A과 본인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복지카드를 빼앗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라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농아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인 철도종사자 C이 피고인의 복지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위 폭행을 신고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에서 세금절감 차원에서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21. 3. 15. 14:4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증 제3호증) 1장,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증 제4호증) 1장, 피고인의 모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화내역 등, 금융자료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에 잘못을 깨닫고 즉시 카드사용을 정지시켜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추가 범행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 직원들이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면 쉽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등으로 연락처를 알게 된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112 신고를 병행하여 경찰로 하여금 안마시술소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02:20경부터 같은 날 03:31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B’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안녕하세요. 협의차 연락드립니다. 답변없을시 문닫 을때까지 신고들어갑니다. 액션없이 좋게 해결하시길바랍니다.’, ‘저희팀은 쪼잔하게 시 기마다 조금씩 뜯어가는 그런짓은 안합니다. 한번거래로 깔끔히 목록에서 삭제해드립니다.’, ‘긴말안하겠습니다. 200개로 깔끔히 해결하시겠습니까?’, ‘절충금액을 말씀해주 세요.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금액은요?’, ‘최소 작업비는 주셔야합니다. 가장 빠르게 답변주셔서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겁니다.’, ‘50이하시면 업장 상 황 출장 나간후 금액만 늘어납니다.’, ‘일단 30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사정봐드리는겁니다. 최소 작업비는 나와야합니다. 팀원 한번 가게 내방시킬겁니다.', '30으로 진행하실건가요?’, ‘(계좌번호 1 생략) C은행 A입니다 보내시는분지역과업소명으로 보 내셔야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불법 안마업소인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4,4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및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입 출금거래내역조회표, 계좌거래내역, 각 고객정보조회/, 계좌명의자 관련/, 추가 피해자 관련) 1. K은행 금융거래내역,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증제1호(삼성 갤럭시 노트 20, 모델번호 SM-N981N) 몰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 증제1호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112 신고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23~224쪽 참조). 그러나 위 증제1호 물건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용도로 사용된 증제2호 물건이 압수되어 몰수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112 신고 용도로 주로 사용한 별도의 휴대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23~224쪽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증제1호 물건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주요 범행도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평소 범행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으로 몰수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증제1호 물건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업주를 상대로 불법 영업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금품을 갈취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의 범행으로 돈을 갈취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을 받아 2019. 7. 10. 경까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법원에 공탁하였음에도 수용개시일인 2019. 7. 11. 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재결서, 금전공탁서(변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9. 7.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인에게 885,158,28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현재까지 위 조합에 인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과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명도소송(이 법원 2018가단97036호)이 진행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양시장과 위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66호)를 제기한 점]만으로는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의 분쟁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강제하는 것의 필요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인터넷 B 코인거래 게시판에 '피파2020' 게임머니인 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 '피파2020' 게임머니인 120만 코인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1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는 이자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4. 17:30경 부산 서구 감천2동 이하 불상의 길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는 이자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