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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15.부터 경산시 D 소재 'E'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개명 후: C)는 2018. 3. 15.부터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명 또는 상호 대여의 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에서 2. 사이 B에게 2018. 4. 16. 위 E 사무실 내에서 F과 G 간의 경산시 H건물 I호, 2018. 7. 23. 위 사무실 내에서 J와 G간의 위 H건물 K호, 2018. 8. 14. 위 사무실 내에서 L과 G 간의 위 H건물 M호, 2019. 1. 3. 위 사무실 내에서 N와 G 간의 위 H건물 O호에 관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나. 소속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 피고인 A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그 소속 중개보조원인 B가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명 또는 상호 양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1.에서 2. 사이 2018. 4. 16. 위 E 사무실 내에서 F과 G 간의 경산시 H건물 I호, 2018. 7. 23. 위 사무실 내에서 J와 G 간의 위 H건물 K호, 2018. 8. 14. 위 사무실 내에서 L과 G 간의 위 H건물 M호, 2019. 1. 3. 위 사무실 내에서 N와 G 간의 위 H건물 O호에 관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유사명칭 사용의 점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8. 3. 'E 대표 B'라고 적시된 명함을 제작, 인쇄한 뒤 2019. 3. 경산시청에 단속될 때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G, F, N,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F, L, N,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각 MVP공인중개사 편지봉투 및 명함,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E),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산시 S)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피고인 B는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성명 또는 상호의 대여·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판시 H건물의 소유자인 G과 F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가 안쪽 사무실에서 계약에 관한 중개행위와 계약서 작성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란에 피고인 A의 이름과 도장을 기재 또는 날인하였으며, 피고인 A은 바깥 사무실에 따로 앉아 있어 계약 중개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성명 또는 상호 대여의 점),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중개보조인의 유사명칭 사용의 점) 나.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성명 또는 상호 양수의 점),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유사명칭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송비용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3:39경부터 2020. 6. 23. 압수수색시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P2P)인 'D'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3개['E', 'F', 'G']를 다운로드 받고, 위 동영상 파일 3개를 'D' 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소지 및 배포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 및 배포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 않고, 그 배포행위도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C 게임을 하며 같은 클랜에 소속된 사이로, 위 클랜의 운영진이었는데, 2021년 2월 초순경 같은 클랜 소속이었다가 강퇴당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클랜장(운영진대표)에게 심한 욕설을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21. 2. 10. 11:21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임에 접속한 뒤 "안녕하세요. 몸 판다는 소문 듣고 문의 남깁니다. 얼굴 보니까 좀 역겨워서 봉다리 씌우고 1시간에 만원 가능할까요? 이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같을 거 같아요 쇼부치시죠", "안녕하세요 페미시라고 들었는데 홍등가에서 몸 파신다던데 혹시 사~타~구니에 때 끼셧나요? 그럴 거 같아서요 ^^ ㅎㅎ 아 그리고 고~@아신가요? 소문 그렇게 들어서요", "ㅎㅎ 13살 분이 님 만원에 사먹었다고 그러던데 사실 확인하러 왔습니다 ^.^ 전 크니까 5천원에 가능? ㅋㅋ 아 ㅈㅅㅈㅅ 제 꼬~!가 님 면상 보면 안설 듯 ㅋ 근데 저런 욕의 다음 타켓은 누구? you~"라는 쪽지를 연이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메시지 캡쳐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피고인이 소속된 클랜에서 퇴출당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클랜장에게 욕설과 조롱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02:45경 목포시 B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피해자의 배우자 E과의 내연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10. 26. 03:00경 위와 같이 D과 다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H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G로부터 작성을 요구받은 임의동행동의서의 '동의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쪽),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관련)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었고, 자필로 친형 서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모든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고, 동종 폭력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때리기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될 것이다. 원금과 위약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위약금은 원금의 20%인 3,737,000원인데,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위약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3:30경 충남 태안군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1,835만 원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2021. 1. 12. 범행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0. 11.경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밤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D 코란도C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6세)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밤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전항과 같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으로 불러낸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5.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으로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하고, 위 승용차로 고등학교 체육관 앞으로 가 하교하는 피해자를 태워 충북 괴산군 F 무인텔 G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영상녹화 CD 2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이 F 무인텔에서 나가는 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 동․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개월간 사용하는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7. 9. 2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F 계좌(G)에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3차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단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들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나, 2018. 6. 28. 기소 후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절차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의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입금된 돈의 사용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4 1. 피고인은 2021. 2. 26. 13:4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80원 상당의 볶은 참깨를 비롯하여 합계 43,560원 상당의 총 11개의 상품을 옷 속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92 2. 피고인은 2021. 4. 13. 16:5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의원 H호에서, 피해자 I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700 3.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 B가 매장 내에 손님을 응대하면서 매장 밖의 관리를 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진열대에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연두색 외투 1개, 시가 142,500원 상당의 남색 외투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카키색 외투 1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159,000원 상당의 붉은색 계통 체크 자켓 1개 등 합계 608,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5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2021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 장소에서 절취한 물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졸피뎀 등을 과다 복용하면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있고, 과거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절도 범행이 졸피뎀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졸피뎀 등을 과다 복용하면 그 부작용의 영향 아래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스스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2017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0. 1.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게 진정제·수면제 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졸피뎀 부작용의 영향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부산 금정구 B, C, D, E 전 및 잡종지 4필지) 합계 약 16,055m²의 관리인인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0. 30. 경 위 대지 중 약 11,000m²의 면적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불도우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높이 0.5 내지 0.9m의 높이로 흙을 쌓는 방법으로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대지 중 약 160m²의 면적에서 너비 20m, 길이 8m, 높이 1.8m 크기의 웅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절토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농을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래에서는 특조법이라 한다) 아래에서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조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조법시행규칙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별표 3의2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3의2는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나.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환토․객토를 하는 행위(영리목적의 토사채취를 제외한다)…러.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최근 1년간 행한 행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 D, E(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2007. 10. 30.부터 2007. 11. 30.까지 불도우저․포크레인․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11,000m²에 흙을 넣어 0.5 내지 0.9m로 성토한 후 정지작업을 하고 약 160m²의 면적에서 너비 20m, 길이 8m, 높이 1.8m 크기의 웅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절토작업을 한 사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위의 토지부분은 휴경지로서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의 작업 이후 위 토지 부분에 녹차를 파종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토 및 절토작업은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변경시키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농수산업을 위한 행위로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성토를 한 높이가 50센티미터를 넘는 점, 피고인이 성토 및 절토작업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휴경지였던 점, 피고인이 0.5m이상으로 성토작업을 한 넓이가 약 11,000m²이고 절토로 인하여 만들어진 웅덩이도 약 160m²로 상당한 면적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경작을 위하여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또는 경작 중인 밭을 환토, 객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및 미용기구 등 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1. 밀수입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문신기기 부분품(디스플레이) 1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품명을 'Parts For Printing Machine'으로, 모델규격을 'Electronic Parts'로 허위신고하여 같은 날 수리받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2015. 10. 26.부터 2016. 4. 15.까지 18회에 걸쳐 문신용 바늘 총 27,387점, 시가 75,572,234원(물품원가 48,063,94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누구든지 수입신고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 'Kolortek Co, Ltd'사로부터 수입한 문신용 색소 안료 'Effect Pigments' 53kg을 수입 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1,979.90 불임에도 미화 318불로 신고하여 같은 날 수리받음으로써 그 차액 한화 1,902,077원 상당에 대한 관세 152,1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1. 3.부터 2016. 2. 15.까지 모두 2회에 걸쳐 문신용 색소 안료 'Effect Pigments' 174kg을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4,970,584원에 대한 관세 351,61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세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분석회보서, 분석결과안내문 1. 각 수입신고서 1. 중국 알리바바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밀수입분), 감정서(관세포탈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 중 문신용 바늘 이외의 기계는 미용기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의료기기로 신고하여 수입할 수 없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하고 수입한 것이므로 밀수입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참조),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을 밀수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중국 'ADSHI ELECTRONIC EQUIPMENT CO LTD'사에서 제조한 미용 문신기기와 동일한 제품으로 각각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문신기기를 구성하는 물건이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문신용 바늘, 문신용 색소 안료와 같이 수입하였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의료기기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ELECTRONIC SWITCH(전자스위치), PART FOR OTHER MACHINERY(기계 부품), ELECTRONIC PART(전자부품), PART FOR PRINTING MACHINE(인쇄기 부품), PART FOR INJECTION MOLDING MACHINE(사출성형기 부품), CONNECTOR PART(커넥터 부품) 등 인쇄기, 기계, 사출성형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신고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미용기기로 개발하기 위하여 위 물건들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Electrical beauty appliances(HS번호 8543.70-2020), Parts for electrical beauty appliances(HS번호 8543.90-9090)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바늘에 대해서 가죽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거나, 핸드피스에 대해서도 손톱 손질용 드릴 손잡이, 사출된 플라스틱 모서리 가공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그 용도를 속여서 수입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기 전이므로 의료기기로 수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독으로 의료기기로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의료기기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경우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등 의료기기의 수입요건을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에 품명을 의료기기 부분품, 부속품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1

공소사실 A는 999. 4. 15. V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Z 1101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4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4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를 각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 4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2. 12. 31. 건설기자재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일본 I로부터 수지식 전동공구인 SIMPLE TORQON SET 2개를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신고 하면서, 전동공구는 통관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안전인증 여부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통관이 지체되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사실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지식 전동공구(TOOLS FOR WORKING IN THE HANDS, HS 품목번호 8467.29-0000)임에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수공구(HAND TOOLS, HS 품목번호 8205.59-9000)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해당 물품의 전압 부분을 삭제한 인보이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본산 수지식 전동공구인 SIMPLE TORQON SET 2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5,117,647원 상당의 일본산 전동공구 857개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제로 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품명'은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하되, 관세율표상에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말한다. 품목의 표기는 '품목분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품목번호 8467은 품명이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이고, 8467.29-0000은 품명이 'Other'이고, 8467.11-4000은 품명이 'Impact wrench'이고, 8205의 품명은 'Hand Tools'이고, 8205.59-9000은 품명이 'Other'이다. 피고인 A이 실제로 수입한 물품은 '수지식 전동 공구'로서 그 품목번호는 8467.29-0000에 해당하고 품명은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수입신고서에는 품명을 'HAND TOOLS', 세번부호를 '8205.59-9000'으로 기재하거나 품명을 'IMPACT WRENCH', 세번부호를 '8467.11-4000'으로 기재하였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1, 12번에 대하여 각 200만 원, 2, 16, 27번에 대하여 각 600만 원, 3, 5, 13, 14, 15, 19, 24, 26번에 대하여 각 100만 원, 4, 8, 10, 17, 20번에 대하여 각 300만 원, 6, 7, 18, 21, 22, 23번에 대하여 각 400만 원, 9번에 대하여 1,000만 원, 11번에 대하여 500만 원, 25, 28번에 대하여 각 800만 원 합계 1억 원으로 정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금 1,925,117,647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지만 이 사건 각 물품은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밀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9억 원 정도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 A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