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이탈리아 D 가구 수입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가. 실내건축 설계비 및 실내 인테리어비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3. E 사무실에서 호텔 등에 대한 리모델링 프로젝트 개발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시행을 대행하던 성남시 분당구 H(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이탈리아의 D 본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중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D 브랜드 주택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이탈리아의 D 본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마치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하도록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본사에 지급할 인테리어 설계비나 디자인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돈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국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그 설계나 디자인을 맡기고, 대부분의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설계비나 디자인비 명목으로 2008. 6. 20. 계약금 명목으로 82,500유로(한화 133,956,075원), 2008. 9. 19. 179,300유로(한화 290,286,700원), 2008. 11. 26. 8,000만원, 2008. 12. 31. 42,638,158원, 2009. 1. 12, 600만 원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임대료 등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홍보관 건물 중 지상 1층, 지하 1층을 전차해 줄 경우 그에 대한 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을 제대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회사와 홍보관 사용합의서(이하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전차하더라도 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1.부터 2010. 9. 말까지 위 건물 중 지상 1층, 지하 1층을 전차하여 사용하고도 월 임대료,관리비, 전기료 등 123,497,52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비용에 대한 납부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실내건축 설계비 및 실내 인테리어비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이탈리아의 D본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중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D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자문과 이탈리아 D 본사의 설계 및 디자인 컨설팅 지침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이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직접 실시하여 완성한 후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탈리아 D 본사의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실시설계를 위한 확정도면을 완성해 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탈리아 D 본사에 보내 감수를 받은 후 본사의 최종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넘겨줌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이 시행사의 사정 등으로 지연되다가 결국 무산됨으로써 이탈리아 D 본사의 최종승인 절차 및 정산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임대료 등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홍보관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할 당시 임대료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 D 브랜드 주택 사업제휴 계약에 따른 정산문제 및 피해자 회사의 E 인수문제 등 로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3. 실내건축 설계비 및 실내 인테리어비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이탈리아 D 가구 등에 관한 국내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탈리아 D로부터 D 가구 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마케팅,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가구 등의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8. 6. 3.경 E과 사이에 D 브랜드 주택 사업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행사인 L는 K의 요청으로 2008. 6. 20. E에게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에 따른 설계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82,500유로를 지급하였다. 4) 그 후 K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08. 8. 12. 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행사인 L 와 사이에 브랜드 디자인 및 물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브랜드 디자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브랜드 디자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브랜드 디자인 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 회사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과 그 주요 내용이 동일한 D 브랜드 주택 사업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Q을 고용하고 1), Q에게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컨셉사진 등의 자료들을 제공한 후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0.경 Q 이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완성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이탈리아 D 본사에 국제우편으로 보내면서 이에 대한 감수를 요청하였고, 2008. 11. 21.경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위 설계도면에 대한 수정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8)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26. 경위 수정사항을 반영한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이를 이탈리아 D 본사에 국제우편으로 다시 보냈으나, 이에 대한 이탈리아 D 본사의 최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2.경 위 수정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계약 체결 직후인 2008. 6. 16.경 인테리어디자이너 Q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4.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시기에 관하여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을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직접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설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직접 해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직접 한다'는 것의 의미는 피고인 측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만 해줄 뿐이며,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이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피고인 측은 이를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지 살펴본다. 또한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D 본사가 직접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피고인 측은 이를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함을 전제로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R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E과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D 본사에 전화하여 주택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D 제품으로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이탈리아 D 본사 책임자라는 S가 국내에 있는 피고인과 연락을 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서로 협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E 측에서 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다시 E 측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만드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 제2조는 계약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본 계약은 을(E)이 이탈리아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자문 및 본사의 설계 및 디자인 컨설팅 지침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탈리아 D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이탈리아 D 본사와 피해자 회사를 중개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 각 계약서에 제2조의 내용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던 G는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문구의 의미와 위 문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위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문구 역시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설계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도 "총론에 관련된 선언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 E과 당시 협의했던 것은 이탈리아 본사가 내부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관을 어느 정도는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측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이탈리아 D 본사와 피해자 회사를 중개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각 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 제8조 및 제11조에 '이탈리아 본사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경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만 해줄 뿐이며,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함을 전제로 위 각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이탈리아 본사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경우의 문구는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재된 문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 D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설계를 한 후 이에 대한 이탈리아 D 본사의 감수 등을 거쳐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여 위 설계도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여 완성한 설계도면과 실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이탈리아 D 본사의 자문 내지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국내에서 진행하고, 국내에서 완성된 설계도면에 대하여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감수 등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을 경우, 그와 같이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은 결국 이탈리아 D 본사의 디자인이고, 인테리어 설계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역할만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 제8조 제2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에 이탈리아 D 본사에 설계비용으로 지급할 30만 유로 이외에 설계수정 및 보완비용으로 5만 유로(당시 환율로 8,000만 원 상당임)라는 상당한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측에서도 단순히 중개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일정 부분 관여함을 전제로 피고인 측에 설계수정 및 보완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 제4조에도 피고인 측의 업무범위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 인테리어 디자인관련 업무, 설계조율 및 실시설계, 수정설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 조항 역시 피고인 측에서 단순히 중개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일정 부분 관여함을 전제로 기재된 문구로 보인다. 결국 K 내지 피해자 회사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위 각 계약서의 기내재용만으로는 피고인 측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만 해줄 뿐이며,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함을 전제로 위 각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위 각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6. 3.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탈리아 D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이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직접 실시하여 완성한 후 이에 대한 이탈리아 D 본사의 최종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 당시 E에 근무하면서 위 각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T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도면을 전부 그려주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2008. 7.30. 이탈리아 D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S로부터 '세부적인 디자인 도면은 피고인 측이 그려야 하고, 자신들은 그것이 바른 방향인지를 검토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탈리아 D 본사에서는 컨셉과 기본적인 설계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침만 주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설계도면은 피고인 측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협의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도 2008. 6. 3.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전부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T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6. 3.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탈리아 D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S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 업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S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모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 5. 14. 이탈리아 D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S가 T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제1014 ~ 1017쪽)에는 D 디자인 가격이라는 제목으로 '평방미터 당 450유로(총 30만 유로). 이 가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개념 설계(Concept Design), 배치도(Layout), 투시도(Renderings), 기존 기술도면의 수정 및 조정(Existing Technical Drawings Revision and adjustment), 이미지 개념(Image Concept)'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이메일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탈리아 D 본사에서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관련하여 설계도면 전부를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념 설계(Concept Design)와 이미지 개념(Image Concept) 등을 제공해주고, 기존 기술도면에 대한 수정과 조정 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이메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에 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도면은 피고인 측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그 무렵 국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Q을 고용하여 Q으로 하여금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컨셉사진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T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08. 7. 30. 경에야 비로소 이탈리아 D 본사에서는 컨셉과 기본적인 설계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침만 주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설계도면은 피고인 측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국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Q을 그보다 앞선 2008. 6. 13. 경 고용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2008. 6. 3.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탈리아 D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이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직접 실시하여 완성한 후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완성한 Q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컨셉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완성하였고,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공사인 U 관계자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미팅을 하면서 이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최종 설계도면을 납품하기 전에 수시로 2) Q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8. 4.경 Q을 고용하여 Q에게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 업무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설계도면을 T에게 건네주었고, T이 위 설계도면을 이탈리아 D 본사에 보내 감수를 요청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설계도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컨펌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U 측이나 어디서 물어보면 '이탈리아에서 지시를 받아서 일을 진행한 것이다', '이탈리아 지시를 받아서 감독을 받고 해서 그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 이후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를 한국에 초대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공사인 U 회의실에서 시공사 관계자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고, 당시 시공사 관계자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S 사이에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따라서 이탈리아 D 본사 직원인 S와 시공사 관계자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 사이의 미팅 자리에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이탈리아 D 본사가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피고인 측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탈리아 D 본사 직원인 S와 시공사 관계자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 사이의 미팅 자리를 주선해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 "이탈리아 D 본사 직원인 S가 한국에 와서 실제 N 현장도 가고, U 회의실에서 U 디자인 팀 임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들이 디자인을 하는 개념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D에서 직접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한다고 하였으며, 질의와 응답의 과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V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공사인 U 회의실에서 이탈리아 D 본사 직원인 S, 시공사 관계자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 사이에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자신은 통역을 하였는데, 당시 S가 설계는 직접 본사에서 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설계에 대한 일은 이탈리아에서 진행할 거라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S가 실무미팅도 나중에 이탈리아에서 더 하자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탈리아 D 본사 직원인 S는 이탈리아 D 본사에서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관련하여 컨셉과 기본적인 설계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침만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설계도면을 피고인 측이 만들면 이에 대한 감수절차 등을 거쳐 최종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G, V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탈리아 D 본사 직원인 S는 이탈리아 D 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승인된 설계도면은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여 완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탈리아 D 본사 직원인 S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이 이탈리아 D 본사의 자문 내지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국내에서 진행하고, 국내에서 완성된 설계도면에 대하여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감수 등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을 경우, 그와 같이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은 결국 이탈리아 D 본사의 디자인이고,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경우와 같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도 이탈리아 D 본사의 자문과 감수 등을 거쳐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여 위 설계도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여 완성한 설계도면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령 피해자 회사 측에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직접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에서 고용한 국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리아 D 본사에 지급할 설계비용을 30만 유로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 5. 14. 이탈리아 D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S가 T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제1014쪽 ~ 1017쪽)에는 D디자인 가격이라는 제목으로 '평방미터 당 450유로(총 30만 유로). 이 가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개념 설계(Concept Design), 배치도(Layout), 투시도(Renderings), 기존 기술도면의 수정 및 조정(Existing Technical Drawings Revision and adjustment), 이미지 개념(Image Concept), 지불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시 20% 선급 지불, 개념설계(Concept Design), 배치도(Layout), 투시도(Renderings)의 승인시 30% 지불. 수정된 기술 도면(Revised Technical Drawings)의 인도시 40% 지불. 공사 완료시 10%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T은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이메일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이탈리아 D 본사에서는 자신들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직접 완성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이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직접 실시하여 완성한 후 위 완성된 설계도면에 대한 감수 및 최종승인의 대가로 30만 유로를 제시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리아 D 본사가 요구한 가격 그대로를 이탈리아 D 본사에 지급할 설계비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탈리아 D 본사의 자문과 지침을 받아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만들었고, 위 설계도면에 대하여 이탈리아 D 본사에 감수를 요청하여 이탈리아 D 본사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설계도면에 대한 이탈리아 D 본사의 최종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실시설계를 위한 확정도면을 완성해 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탈리아 D 본사에 보내 감수를 받은 후 최종승인을 받게 되는 것인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실시설계를 위한 확정도면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이 시행사의 사정 등으로 지연되다가 결국 무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이탈리아 D 본사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탈리아 D 본사에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이탈리아 D 본사 사이의 약정의 이행 문제에 속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탈리아 D 본사와 사이에 설계비용의 감액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이탈리아 D 본사의 설계도면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이 시행사의 사정 등으로 지연되다가 결국 무산되어 이탈리아 D 본사에 설계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탈리아 D 본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의 인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 제2조는 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탈리아 D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만 해줄 뿐이며,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에 제2조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문구의 의미와 위 문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이나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의 체결 당시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이탈리아 D 본사가 직접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나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행사인 L와 사이에 이 사건 브랜드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조에도 '본 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이탈리아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자문 및 본사의 설계 및 디자인 컨설팅 지침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명기된 용역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브랜드 디자인 계약은 피고인 측의 관여 없이 피해자 회사와 시행사인 L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 역시 이탈리아 D 본사의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함을 전제로 시행사인 L 와 사이에 이 사건 브랜드 디자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 D 인테리어 설계도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브랜드를 D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탈리아 본사에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본사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탈리아 D 본사에 전혀 돈을 보내지 않고 국내에 있는 설계사를 고용하여 국내 인테리어 설계사가 설계한 설계도를 납품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G, R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D 본사의 공식적인 승인 하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브랜드 명칭으로 'D'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탈리아 D 본사의 지침과 자문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먼저 설계한 후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이나 또는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먼저 설계를 한 후 이를 국내에서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완성한 설계도면이나(피해자 회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만든 설계도면에 대하여도 이를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두 설계도면은 모두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여 위 설계도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인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브랜드 명칭으로 'D'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고소할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탈리아 D 본사에 지급할 설계비로 30만 유로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이탈리아 D 본사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탈리아 D 본사의 아무런 관여 없이 국내에서 고용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Q 이 만든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마치 이탈리아 D 본사가 만든 설계도 면인 것처럼 납품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 이후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를 한국에 초대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공사인 U 회의실에서 시공사 관계자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다.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국내에서 고용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 업무를 맡긴 Q 이 만든 설계도면을 가지고 회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였는데, S가 위 설계도면에는 D 고유 문양이 너무 많으니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귀국 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실제로 S가 귀국 후 위 설계도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T은 2008. 11. 21.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Q 이 만든 설계도면에 대한 수정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1-5). T의 위 진술에 따르면, S가 시공사 관계자들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Q 이 만든 설계도면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들을 지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반드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회의 당시나 이후에 피해자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 특별히 문제를 삼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E 관계자,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공사인 U 관계자 및 피해자 회사 관계자 사이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회의를 여러 차례 하였고, 위 회의에는 이탈리아 D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완성한 Q도 참석하였다. 만일 피해자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만 하여줄 뿐이며,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 측에서 국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고용한 Q 이 위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서도 직접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가 있었고, 이를 피해자 회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의에 피고인 측이 고용한 국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Q 이 참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V는 이 법정에서 "2010년경 이탈리아 D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S를 중국에서 만났는데, 당시 자신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 먼저 S에게 '설계비로 E에 30만 유로를 지급하였는데 이탈리아 D 본사에서는 얼마를 받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수입한 가구의 invoice가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만든 invoice가 맞느냐?"고 하면서 invoice를 보여줬더니 그 invoice는 자신들이 만든 invoice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시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E에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실제로 이탈리아 D 본사에도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는 비록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이탈리아 D 본사가 직접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나 논의는 없었으나, 적어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D 본사의 자문과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사업제휴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이탈리아 D 본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탈리아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직접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설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임대료 등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은 2010. 1. 14,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J 소재 홍보관 건물(지하 2층 ~ 지상 1층, 이하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이라 한다)을 상호 업무적 협조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에는 'E은 이 사건 홍보관 건물 중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을 관리·운영하고 총 임대료 중 20,0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고, 관리비는 E과 피해자 회사가 50%씩 부담하며, 전기료 및 수도료는 실사용자가 실비 정산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은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 작성 이후 그 무렵부터 2010. 9. 말까지 이 사건 홍보관 건물 중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에서 정한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홍보관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할 당시 임대료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료 등 납부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미납 임대료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에는 '피해자 회사와 E은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을 상호 업무적 협조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키로 하고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차건물에 이 매장을 이전해서 온 것은 누가 먼저 제의한 것인 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 회사와 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게 좋겠다는 것이 공통의사였고, 그때는 서로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의 위 기재내용과 G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이 사건 홍보관 건물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차하게 된 것은 E이 적극적으로 먼저 피해자 회사에게 전차를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E과 피해자 회사 상호간에 업무적으로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을 함께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에는 '홍보관의 기본 인테리어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단, 현재 홍보관 2개 층의 마무리 작업비용 50,000,000원은 이 대납하기로 하며 대납금액은 임차료에서 차감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0. 11. 1.경 E에 미납 임대료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3)를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에 따라 대납하기로 하였던 홍보관 2개 층의 마무리 작업비용 50,000,000원을 지급된 임대료로 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미납 임대료 등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홍보관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한 후 장래 지급할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으로 5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료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으로 50,00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E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고, 인수대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 인수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인수협상 과정에서 미납 임대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 구체적인 인수대금이 정해질 것이라거나 이 피해자 회사에 인수되면 미납 임대료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에 미납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크다. 4) 그 밖에 이 사건 홍보관 사용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 내지 E의 자력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