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며 어울려 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F(23세)이 평소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에게 연락하며 접근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내 집단으로 구타하여 혼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6.24, 22: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98-9호에 있는 야산 입구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평소 G에게 연락하는 문제를 따지던 중, 피고인 D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오도록 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피고인 C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C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1: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양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뚝섬한강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고지에 곧 도착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신호등을 주시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촉사고를 제외한 사람을 다치게 한 인사사고가 발생한 적은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벌금형 넘는 중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생업을 폐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버스로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법정에서 탄원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직업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오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됨, 동종전과(벌금형 1회),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기계식 주차타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A을 지휘·감독하고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6.20.09:00경 위 주차타워 출입구에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타워 출입구를 통과한 후 차량 운반대 위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차량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A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수시로 안전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차타워 내부의 차량 운반대가 아직 올라오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차타워 출입구를 개방한 후 피해 차량을 진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A에게 이러한 안전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주차타워 지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수사) 1. 법안전감정서 1. 검시결과서 사본 1. 조작반촬영사진(2016. 6.20. 10:00경 촬영), (주)현대엘리베이터 제공 로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들과 (주)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어, 유족들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민사소송과 별도로 피해자의 배우자를 위하여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200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부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658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추가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할 수밖에 없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2건의 집행유예는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첫 번째 집행유예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동종 범행으로 두 번째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질서를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게 평가되어야 할 뿐이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0: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4세)이 뿌린 제초제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로 하여금 약 80c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넓적다리(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의 사실확인서(인증서) 사본 4. 진단서 사본 5.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대퇴부에 상해를 입은 기왕증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퇴부 경부에 입은 골절의 상해가 오로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016. 10. 13.경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골 골좌상, 좌측 대퇴부 외측 광근·중간근•대퇴직근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오른손 검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3. 경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의 기왕증도 함께 원인이 되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상해의 발현이나 치료기간의 장기화 또는 후유장애의 확대 등과 같은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르던 고양이가 이웃인 피해자가 뿌린 제초제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쳐 난간 아래로 넘어뜨림으로써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고 수술을 포함한 입원치료를 받느라 상당한 치료비를 지출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골유합의 예후가 좋지 않아 추가로 인공ㅏ절 수술이 필요해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부부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목을 비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리를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2017. 5. 16.) 이후 2017. 5. 19, F의원에서 양쪽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양쪽 대퇴부 타박상, 좌측 복벽의 타박상, 요부 및 골반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6. 5.경 G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협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목을 비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리를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양이의 죽음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자신도 손목과 손 부위, 대퇴부, 요부 등에 타박상 또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뇨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그럼에도 대한적십자사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기부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양평에서 덕소 방향을 향해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57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1차로 도로를 대봉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보도(교통섬)를 침범하여, 그곳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7. 2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소재 청구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태왕아너스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서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6.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개월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친구인 D에게 약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D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D으로 하여금 2017. 7. 3. 17: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 D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G BMW 520d 승용차 1대를 피해자 H(38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대여 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도록 주선하였으나, D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재차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갈취하여 자신의 채권 추심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4. 오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차주가 오늘 직접 차를 찾아간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D이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를 만날 것처럼 약속함으로써, 마치 D 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되찾아갈 것처럼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같은 시 달서구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한 스마트키, 자동차등록증 등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의 양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저도 차주에게 받을 돈이 3,000 만원 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가져가야겠습니다. 돈은 차주에게 직접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며 위 스마트키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내가 시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수하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하여 만일 위 승용차를 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자동차등록증 촬영 사진, 농협 계좌 송금내역 2부, I 상가 지하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자동차등록원부(G BMW 520d), 피의자 상반신 사진 1매, 본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2매,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승용차를 가져갔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H은 "피고인이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내가 시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수하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승용차를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가져간 직후에 J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돈을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차량을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출소한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담보 차량을 빼앗김으로써 피해자는 D에 대한 950만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차량담보 대출을 주선하였음에도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1:2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101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 머물던 중, 옆집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작된 악취가 피고인의 집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201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망치로 수차례 가격하여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변상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1: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건설현장 감리단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상, 얼굴의 열상(머리 및 얼굴의 열상 4곳, 열상 길이: 8cm, 6cm, 3cm, 2cm), 좌측 5수지 원위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다른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우발적 범행임 - 건설산업 관리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음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판사 최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해원에스티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해원에스티 주식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부산지방조달청과 H형강(철강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9. 15.까지 대금의 1/3을 지급하고 2016. 9. 30.까지 나머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줄 테니 H형강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금융기관채무 4억원 이상, 물품대금채무 5억 원 이상, 합계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H형강 물품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H형강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해원에스티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화성시 에 있는 P에서 시가 130,050,679 원 상당의 H형강 140.523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2016.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R 대표인 피해자 Q 에게 연락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강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8. 31.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강판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금융기관채무 4억 원 이상, 물품대금채무 5억원 이상, 합계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강판 물품대금을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판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대전 동구 중앙로 240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서 시가 28,424,880원 상당의 강판 43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대한석탄공사와 강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8. 31.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 줄테니 강판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금융기관채무 4억 원 이상, 물품대금채무 5억 원 이상, 합계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한석탄공사로부터 강판 물품대금을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판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사업소에서 시가 26,610,342원 상당의 강판 43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5.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Q 진술기재 부분 1. 각 발주서 1. 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및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검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개발제한구역 내 토지(1,706m2)의 소유자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인 광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1. 9.경 강파이프 등 철골 구조물을 이용하여 366m2가량의 축사 건물을 증축하였다. 1. 2014. 4. 4.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4. 4. 위 주소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축사를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하고, 만약 위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까지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고발 조치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계고서 발부통지'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2014. 7. 21.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주소지에서, 전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 8. 21.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위법행위 시정촉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3. 2016. 10. 26.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되지 않고 위반 중에 있음을 이유로 다시금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11. 28.까지 자진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원상회복)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광주북구청장의 고발장, 고발장(정정) 1. 건축물위치 및 현황사진 1. 토지이용정보서비스출력물 1. 불법행위시정명령 및 계고서발부통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시정촉구원상회복) 통지, 위법행위 시정 촉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축사 안으로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축사를 증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 북구청에 아내 명의로 축사의 증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3차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8:10경 구리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을 정리한 뒤 떠나려고 하자, "야, 씨발 새끼들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냐, 그냥은 못가, 씨발 놈들아"라고 말을 하면서 순찰차를 붙잡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씨발 놈아,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 가슴을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E 턱 부분을 1회 가격한 뒤 먹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장 상대 전화 통화) 1. 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턱 부위를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공황장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남편과 미성년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1. 200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난로 안전망을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4. 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망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사채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풍력발전기 지지대를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은 2009. 4. 20.경 갚아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09. 5. 20.경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망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사채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7.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풍력발전기 지지대를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9. 9. 10.경부터 분할해서 갚아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공장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망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공장의 보증금은 차임을 지불하지 못해 이미 모두 공제된 상태였으며, 사채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09.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망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풍력발전기 지지대를 개발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망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사채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현금차용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검사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 전남 함평군 C아파트 101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E(여, 15세, 중학생)의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에 접속을 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피해자의 F에 여성의 성기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수 십장 게시하고, 피해자의 중학교 체육선생님에게 '선생님! 8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G쌤, 저 흥분했어요. 하앍'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중학교의 단체 F 방에 '애들아 나 흥분했다. 야동 볼 사람'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음란 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F 계정을 확보한 경위나 방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으로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