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가 발행하는 'G'라는 전자상품권이 있는데, G는 2018. 9. 1.경부터 1개당 11,000원에 거래가 될 것이고, 차후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지금 우리들로부터 G를 구매하면 1개당 3,000 원 내지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2018. 8. 30.경에 G 4,375개를 지급하겠다. 만약 G가 개당 11,000원에 거래되지 않으면 주식회사 F로 하여금 G 4,375개를 모두 재매입하게 하는 등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가상증표에 불과하였고, 그에 대한 거래도 'H라는 인터넷 거래소에서 2018. 10. 9.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만 이루어졌을 뿐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에 의한 간헐적인 매수가 이루어진 것 외에는 G의 매도나 기타 사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위 인터넷 거래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G의 거래가격은 미화 10달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에 따른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8. 10. 8.경에야 피해자에게 G 4,375개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자들이 1개당 11,000원이나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의하더라도 매도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사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F는 피해자로부터 위 G 4,375개를 개당 11,000원에 재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G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들이 예정한 시기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G를 1개당 11,000원에 다시 팔아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거나 G의 시가가 1개당 11,000원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경우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이를 1개당 11,000원에 재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I 명의나 J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18. 8. 16.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거래 화면, G 기격 및 실시간 거래현황, 수사보고(G코인 가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 중 일부인 1,120만원을 현실적으로 변제하는 한편 장차 380 만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경솔하게 신뢰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해서 5부 이자를 주고 1~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아들의 합의금, 벌금을 갚기 위해 4,000만 원에 달하는 사채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2016. 3.경 추가로 6,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영업이익도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66,31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명의 은행 H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D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D 명의 은행 J 계좌 거래내역 1. K주식회사 거래이력정보,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단1896, 2017고단2670(병합), 2018고단932(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0:52경 파주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모닝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모닝조수석 쪽 휀더와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의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여, 33세)로 하여금 흉두대동맥 파열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03: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소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를 받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판결전 조사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경 전 직장동료인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이 피해자 C(여)를 불러내 동석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등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 당겨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을 더 먹자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온 후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서 TV를 보면서 술 두잔을 마시다가 졸린다고 하자 피해자가 집에 갔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그 진술은 증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자신의 물건을 찾아가려고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2:2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노포 I/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19:35경 BSM5 LPL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로 8에 있는 '여수 재활용 센터' 앞 편도 2차로의 1차선을 미평삼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 정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의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문, 뒷문과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1,421,000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몇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도로 2,000m3의 공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도로에 인접한 광주 시 D 임야 1,100평을 매입하여 광주시청의 허가를 받아 공장 2동을 신축하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6. 8. 6. 경까지 광주시 B 도로에서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소유 E 무소 차량을 세워놓고, 도로 인접지역에 철제 펜스와 쇠줄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획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참조). 앞서 이 법원이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의 일부 공정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바에 보증금이 6,0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임대차보증금도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반환받을 돈이 실질적으로 없었으며,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차 711 대여금 지급명령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년은 오기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3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수가 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변제된 위 금액 외에 추가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현대캐피탈로부터 60개월 할부로 2,360만원을 대출받아 B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변제시까지 위 차량에 2,3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상환을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목적물인 B 스포티지 차량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오토플랜신청서, 자동차할부오토플랜신청서 1. 내용증명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젓갈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고, 표시 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명칭, 용도를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6. 5. 16. 시간 미상경 위 장소에서 이물작업을 마친 베트남산 새우젓을 20kg들 이를 새로운 통에 옮겨 담아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109통 약 2,180kg을 유통하였다. 2. 2016. 5. 20. 시간 미상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3통 약 1,460kg을 유통하였다. 3. 2016. 06. 17. 시간 미상경 위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통 약 2,000kg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베트남산 새우젓 약 5,640kg 시가 약 12,690,000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고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영업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은 임가공만 해서 업체(G)에 납품한 것이기에 유통한 것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유통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식품의 제공이 되는 과정의 일련의 행위를 의미 [이 사건 새우젓 수입업자 임가공업자(피고인) → G→ 판매업자 소비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유통시킨 것도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판매 또는 운반"의 한 태양이거나 "영업에 사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내지 7.경 대구 중구 B 소재 클럽 C에서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양주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와 구입하려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빌려주 면 토지를 매입하여 1~2개월 내에 이를 되팔아서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전부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보험료 연체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30.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경 서울 성동구 B시장 C동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E의 담당 직원에게 'E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F K5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870만 원을 36개월 동안 연이율 14. 9%,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월 993,49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K5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780만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78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신용정보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위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할부금 4회분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벌금 전과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감행된 점,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05:56경 강원도 횡성군 B 지상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조망을 펜치를 이용하여 끊고, 피해자가 철제 울타리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무단경작금지 경고표지판의 고정 장치를 펜치를 이용해 끊어 경고표지판을 뒤집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조망과 경고표지판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0: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에 대한 대여금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왼쪽 머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중 피해자의 사진 부분 1. 영수증 1. 사진(증거목록 5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밟는 등 폭 행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목발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경부척수 손상으로 수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금으로 일당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증거기록 1권 36쪽), C은행 인적사항, C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명의 E은행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D, E는 그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상주시 화서면 화령로 21에 있는 상주경찰서 화주파출소에서 'D가 피고인 소유인 경유를 절취하고, E가 위 업체 공장에 있던 시녀와 참깨를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2. 13. 상주시 중앙로 230 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G에게 "D가 750~1,0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고, E가 시너 20리터 들이 6통, 참깨 5kg 가량을 절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경유를 차량 연료로 일부 사용하였던 것이고, D와 E가 피고인 소유의 시너나 참깨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은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관련자들이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경유를 사용하였고, 피무고자들이 훔쳐갈 만한 시너 20리터 들이 6통, 참깨 5kg 가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피무고자들은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42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2014. 9. 4.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2014. 9. 4.경 범행 가. 기망행위 :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 나. 피해자 : C 다. 피해금액 : 420만 원 2. 2015, 7. 11.경 범행 가. 기망행위 : 서울 구로구 D 빌라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주면 이전 공사대금과 함께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 나. 피해자 : C 다. 피해금액 : 100만 원 3. 2016. 7. 11. 경 범행 가. 기망행위 : 동두천시 E 주택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주면 이전 공사대금과 함께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 나. 피해자 : C 다. 피해금액 : 70만원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작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5부,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자신은 시공사 또는 건축주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사 주체 등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공사 당시 피고인 이외에 다른 공사 관계자와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 받게 되자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 나중에 지급해 주겠다'고 얘기하였고, D 빌라 및 E 주택 관련 공사를 의뢰하면서는 이전 공사대금까지 완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의 정산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59세) 슬하의 1남 2녀 중 장남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3:5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 거지 내에서, 평소 두 딸의 귀가가 늦은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현관 잠금장치를 걸어놓았으나 배우자인 E이 이를 풀어놓았다는 이유로 '뭐 던져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방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냐, 나가려면 아버지가 나가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뺨을 5회 때렸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갑상연골 양쪽 윗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양산세무서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산시 D 앞에서 양산세무서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을 위 버스의 출입구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진술에 대한 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보고), 캡쳐 사진 8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25년 이상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