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E 건물 1 내지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웨딩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08. 11. 25.경 위 건물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10년, 임대보증금 2억 원, 매월 15일 선지급으로 월 임대료 258,029,2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위 계약과 이후 변경된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웨딩홀을 운영하다가, 2013. 4. 27.경 위 건물을 매입하여 위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H와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H는 2014. 6. 16.경 I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채권자'라 한다)에 임대인의 지위를 다시 이전하였고, F은 2015. 1.경부터 이 사건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월 임대료로 334,275,289원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채권자는 2014. 9. 19.경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건물의 명도와 616,939,154원 상당의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2014가합204714)를 제기하였다[위 소송을 이하 '관련 민사소송 1심'이라 하고,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나21111)을 이하 '관련 민사소송 2심'이라 한다]. F은 위 소송 제기 후 2015. 1. 12.경까지 약 11억 원 상당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위 2015. 1. 12. 무렵에도 이 사건 채권자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거래상대방인 J(K)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약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던 중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비수기인 2월에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채권자가 즉시 F 명의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에 F 명의의 계좌(주로 신한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던 고객들의 현금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39길 1 소재 대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달 13. F의 거래 고객으로부터 예식 및 행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경까지 합계 2,078,503,71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 한편 이 사건 채권자의 F에 대한 임대료 등 채권은 2015. 1.경 이후 매월 증가하여 2015. 5. 11. 기준 합계 1,287,732,408원 상당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의 재산을 은닉하여 이 사건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협약서(증거목록 7, 10번), 임대인지위승계동의서, 임대인지위이전계약서,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11 내지 13번), 임대료 연체 내역, E건물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건, 채권가압류 결정문,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회신서, 웨딩계약서, 입금확인증, 각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증거목록 29, 30번), 자금흐름 경위서, 주식회사 F 자금 흐름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41 내지 48번), 제무제표 등(2010~2014년), 2015차전2012호 지급명령, 2014. 12. 31.자 재무상태표, 각 명세서(증거목록 114 내지 128번), 수사보고(피의자 선임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 인정의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자는 오랜 기간 F의 웨딩홀 영업을 방해해 왔고, 그로 인해 F이 2015. 7.경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바, F은 위 채권자에 대하여 2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F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의 개설 이후의 거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의 채권은 위 계좌 개설 당시의 채권인 1억 4,000만 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회계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F의 수익금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당시 이 사건 채권자의 채권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F 매출금이 F 법인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이 2015. 4. 2. 선고된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이 어려운 다액의 현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F 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입금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F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해 놓은 19억 원 상당의 웨딩홀 시설과 비품 등의 적극재산과 위 법인이 웨딩홀 운영 사업으로 올린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F은 당시 이 사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었다. 2. 판단 가. 채권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은닉행위 당시 이 사건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F이 2015. 2.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을 중단하자, 이 사건 채권자는 관련 민사소송 2심이 계속 중이던 2015. 5. 11. F에 대하여 위 법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394,248,796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F에 도달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 2심 법원은, 2016. 3. 31. F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 사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이 사건 채권자가 F의 웨딩홀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F의 주장을 배척한 후, F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276,316, 658원 및 그 중 1,272,979,6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5.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1,412,9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채권자의 F에 대한 임대료 등 채권액은, 2015. 1. 15. 기준 130,224,547원, 2015. 3. 16. 기준 807,579,709원, 2015. 4. 16. 기준 1,154,365,854원, 2015. 5. 15. 기준 1,276,316,658원이다. 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측의 항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항 변소내용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당시의 상황 등 피고인은 2015. 2. 5.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2015. 2. 13.경부터 위 계좌에 F의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 당시 관련 민사소송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이었고, F은 2015. 2.경 이후 매월 1,300만 원~2,900만 원가량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을 뿐 3억 원이 넘는 월 임대료의 지급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2015. 2. 15. 지급예정이던 임대료가 연체되자, 이 사건 채권자는 2015. 2. 17. 대구지방법원에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9.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렇듯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어 위 계좌에 F의 거래대금이 입금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채권자에 의해 차임지급 청구의 소가 제기된 상태이었고, F의 이 사건 채권자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개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자가 F의 주요 법인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의 사용 방식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수 개월간 위 계좌로 F 고객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F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받았고, 위 계좌의 입금된 돈을 다시 위 법인 명의의 여러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사업비용지출 등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고액의 임대료 채무는 갚지 않으면서도 F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거두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 F 거래대금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차단한 다음, 웨딩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 돈을 그때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도5517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개시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이 사건 계좌에 F의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위 법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는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 은닉행위로 이 사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F에 이 사건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소극 재산 내역과 채권자의 채권 액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F의 재무상태표(수사기록 579, 580, 1,073, 1,074쪽, 이하 '이 사건 재무상태표'라 한다)에 위 법인의 자산 가액이 합계 3,530,505,71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비품의 가액이 1,013,143,726원, 시설장치의 가액이 1,544,982,947원인 사실, 관련 민사소송 2심에서 시행한 감정에서 F이 과거 웨딩홀 사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비가 3,442,962,538원, 위 시설장치의 잔존가치가 1,942,988,823원으로 각 집계된 사실,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의 F 매출액이 합계 3,283,079,224원에 이르는 사실(수사기록 782, 1,162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에 이 사건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F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F은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로 지출한 비용이나 위 공사로 현존하는 가치의 보상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공사로 설치한 시설장치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위 시설장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없다. 더욱이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F의 은닉행위 무렵의 임대료 체납으로 2015. 5.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총액에서 위 시설장치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가액은 1,985,522,767원(=3,530,505,714원~1,544,982,947원)인데,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부채의 총액이 위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2,081,091,385원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2015년 초경 위 부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변제되지 않은 채무 중 실제로 의미 있는 채무 액수는 14억 원가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이후의 F 채무변동내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후에 변제된 채무액수만을 반영하여 전체 채무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1,985,522,767원의 자산 가액에는 비품의 가액 1,013,143, 726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비품의 가액에 관한 감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가액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에 변제된 일부 채무액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F이 이 사건 피고인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순수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발생한 F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은닉된 돈을 포함한 위 법인 매출액을 여러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사업비용지출을 위해 그때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매출액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용이한 상태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은닉행위는 2015. 2. 5.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위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에 피고인이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자에 대한 임대료 등 채무는 갚지 않으면서도 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웨딩홀 운영 중단 사태는 막아 보고자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F의 웨딩홀 거래대금을 은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은닉한 돈의 액수가 고액이고, 피고인의 은닉행위로 이 사건 채권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위 채권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F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채권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위 건물을 웨딩홀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F이 과거 고액의 비용을 들어 설치한 웨딩홀 시설을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