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옥천군에서는 2010. 11. 22.경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공문을 통해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에 지원단가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단가 1억 5,000만원의 60%인 9,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2010년 동계작물 파종면적이 30ha 이상이어야 하고,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트랙터 구입대금 1억 2,630만원을 F에게 송금하고, F은 그 중 2,630만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도 트랙터 구입대금이 1억 2,630 만원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트랙터 구입대금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을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동계작물 파종면적이 39.5ha라는 내용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11. 2. 22. 같은 사무실에서 트랙터 구입대금 1억 2,630만원 중 40%에 해당하는 5,052만원을 자부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 공급가액이 1억 2,630 만원으로 기재된 F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2. 하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옥천군을 상대로 보조금 9,000 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2, 3.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당시 피고인이 동계작물을 파종한 면적은 3.1ha에 불과하여 파종면적이 39.5ha라는 신청서 기재 내용은 허위였고, 피고인이 F에게 송금한 트랙터 구입대금 명목의 1억 2,630만원 중 2,630만원을 즉시 돌려받아 실제 구입대금은 1억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자부담한 금액은 구입대금으로 기재된 1억 2,630 만원 중 약 19%에 해당하는 2,422만원에 불과하였는바, 트랙터 구입대금 중 40%에 해당하는 5,052만원을 자부담하였다는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의 기재 내용도 허위였으며, 트랙터 구입대금이 1억 2,630만원으로 기재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도 허위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구입한 농기계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 사용하지 않 고위 회사의 직원인 H에게 보관 · 사용하도록 하여 사유화하였는바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 ㈜E, A 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대상자 선정(2차)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보조금 교부신청건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2차)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지급(최종) 1. 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 1. 인수증 1. 트랙터 공급 매매계약서 1.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F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피고인과 직접 보조금의 편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J, L 등을 통해서 주식회사 E을 소개 받은 후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공급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I은 이후 피고인에게 트랙터 구입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한 사실, F은 E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2,630만원 중 2,850만원을 J에게 이체하고, J는 다시 220만원을 공제한 2,63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F 사이에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및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둘째, 동계작물 파종면적은 39.5ha에 달하여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양돈을 주로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25두 정도의 소를 키울 뿐이며, 2010. 12 3.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이후에 일부 토지를 임차하여 추가로 동계작물을 파종하기는 하였으나, 보조금 신청 당시 파종면적은 신청서에 기재한 파종면적은 보조금 지원 요건인 30ha에 달하지 못하여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증인 M은 최근 피고인의 파종면적이 40ha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보조금 신청 당시인 2010. 12. 3.부터 3년여가 더 경과한 이후의 것이라 위 증언만으로 앞서 든 각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