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1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5. 14. 22:30경부터 다음 날 11:00경 사이에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뜨린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999,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역 부근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 17: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4. 01:30경 J에 있는 K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오른쪽 호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6고합2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7. 새벽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E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6. 4. 7. 피의자 A 휴대폰 BB 발신 내역, 2016. 4. 7. 참고인 E 휴대폰 BC 발신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2016고합1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2016고합2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E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30만 원을 추징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은 별지와 같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자로서 판시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