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새우 공급처인 D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D에서는 시중가에 비해 킬로당 2,000원을 싸게 새우를 공급해 주기로 하여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자신이 보증금 5,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새우를 구입하여 인천 E부두에 있는 B 매장에 새우를 공급해 주면 사무장 F을 통해 새우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새우판매 대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다시 새우를 구입하여 인천 B 매장에 새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새우를 판매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고, 향후 이익금은 새우 판매가 종료되면 피해자와 함께 정산 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F이 새우판매를 하던 중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와 논의 후 F 대신 직접 새우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경비, 용차기사비용, 어대금 비용,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와 논의 없이 새우판매 대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부터 현금 또는 G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불상지에서, 거래처 H으로부터 새우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처 I 등으로부터 새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5,478,000원을 지급받고,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거래처 J으로부터 새우판매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처 J 등으로부터 새우 판매대금 명목으로 G의 위 계좌로 합계 68,09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새우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경비, 어대금 등 명목으로 121,400,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2.경 개인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사용하고, 2018. 9. 8.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생활비 등 명목으로 29,173,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52,173,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L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 의견서 1. 확인서 1. 거래처별 매출현황 및 손익 추정, 거래처 현금 결제했으나 B에 입금되지 않은 내역, 인천 B 매장 판매관리비, 각 활새우 공급처별 구매현황, 각 물품공급확인서, 문자내역, 거래처원장, 품목별 판매현황, 신한은행거래내역,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지출 내역 및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계좌거래내역 및 민사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 등에게 "내가 부산진구 E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7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해 주고, 2009년 말까지 철거공사가 지연될 시에는 빌려준 돈의 2배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시행하거나 관련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D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인증서 및 대여금 지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35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2018.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4~5개월 전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22: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123번길 9, 한마음어린이집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선불폰 매입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 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안내받은 상호불상의 통신대리점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서약서 등 선불폰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별정통신업체인 C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산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위 상호 불상의 통신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1대를 수령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 사기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8.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1,120,000원, 2018. 6월 임금 140,000원 합계 1,260,000원 및 2018. 1. 16.부터 2018.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4월 임금 388,810원, 2018. 5월 임금 560,000원, 2018. 6. 임금 70,000원 합계 1,018,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각 노무비 사실확인서, 작업일수 관련 자료, 작업일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위 미지급금에서 피고인이 대납한 D, E의 이사짐 운반비용, 포크레인비용 등 1,900,000원이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D, E에 대하여 별개의 금전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임금채권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상계 내지 공제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경 B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상담을 신청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7.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탐문 및 외근 수사), 내사보고(6/17자 계좌명의자 A 특정 경위),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정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수령해간 수화물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상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B)에 아이디 'C'로 가입하여 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D 명의의 E 은행 계좌(번호: F)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충전금으로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경기에 배팅을 하고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포인트로 지급받아 사이트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합계 274,835,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제공) 1. 이용내역 캡처자료 등,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도금액 등이 적지 않지만,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거북시장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2세)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척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8. 20:05경 부산 중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5. 15:05경 위 제2항 기재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피의자 절도범행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1:4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스타 어린이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7:5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기고속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녹색 등화에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의 엉덩이와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9. 1. 2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5매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26매,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5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실 1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국적의 D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3.01:20경 구리시 B아파트 'C편의점' 앞길에서, 'C 앞에서 할아버지가 취해서 주무시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왜 귀찮게 하냐,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5: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76세)의 얼굴,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입원한 뒤 촬영한 손가락 등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추가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중환자실 이송), 수사보고(피해자 퇴원확인 및 상해진단서 등 제출), F병원 소견서 등의 무기록, G병원 응급센터 기록지,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G병원 소견서 등 의무기록 1. 형사조정결과통보(성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사 E가 음주 운전자 등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자의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집으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사진설명,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2019고단1663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값 30,000원을 요구하자 "내가 술값을 왜 주냐고"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다녔던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2. 22:0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친형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폭행죄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576 피고인은 2019. 4. 6. 15:5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7세)로부터 길을 막고 있으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확인서(E)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2019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단, 첨부 CD는 제외)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적인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계기가 된 벌금 수배 역시 마찬가지의 범행이었다. 개개의 범행들은 모두 이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소소한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전력들, 그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찰 조사 후 기소되기 전에 또 다시 폭행 범행이 이루어지는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여건, 범행 후의 태도, 이 사건 기소 후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8:30경 지하철 9호선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처음엔 사람이 많고 정확하지 않아서 앞에 있는 지하철 검은색 창문으로 먼저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뒤돌아보기는 너무 무섭고 당황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앞으로 발을 움직이면서 갔는데 똑같이 따라서 왔던 느낌을 받았다", "(기차가 잠시 덜컹거렸을 때) 살짝 고개를 돌려서 옷차림이나 색깔을 확인했었다", "내려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저를 불러 '혹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내린 거 맞냐"고 물어서 말하게 됐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2인 1조로 승차한 후 일단 뒤에서 지켜보았는데, 전형적으로 여성의 뒤에 붙어 있었다", "열차가 휘청할 때도 (피고인은 계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역에서 일단 분리된 후 다시 앞으로 다가가 피해여성 옆에 붙었다", "영상에는 보다 정확히 안나오지만,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는 취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하체부위가 전체적으로 밀착한 느낌은 들지 않았고 그 남자의 성기부위만 제 엉덩이에 닿았다", "싫어서 노약자석으로 이동했는데도 따라와서 계속 성기부위를 제 엉덩이에 밀착했다", "꼬리뼈 쪽에 가까운 왼쪽 엉덩이 부분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손이나 다른 부위가 제 엉덩이에 닿은 게 아니라 발기된 성기가 엉덩이에 닿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동차가 이동해서 흔들려서인지 좌우로 성기부위가 부비듯이 접촉이 됐다", "인지하자마자 계속 그 남자와 접촉이 되지 않으려고 오른쪽으로 조금씩 왼쪽으로 조금씩 왔다갔다 하며 이동했는데 그 남자가 계속 따라와서 성기부위를 제 엉덩이에 밀착했다"는 취지) 1. 피해자 진술서('공간이 있었음에도 뒤에 붙어서 계속 밀착했고, F역에서 위치를 옮겼음에도 계속 옆이나 뒤에 붙어 있었다. 계속 하체를 왼 엉덩이쪽에 밀착했다. 5-7분 정도 계속 밀착했다.')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관련) 1. 범행영상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본인은 물론 이를 목격하고 조사한 경찰관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하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8. 3. 벌금 250만 원, 2011. 10.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27. 20:1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주취 정도, 3회의 동종 전과 유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과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1년경의 일로 대부분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말티삼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의 교통섬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당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C은 교통섬에 서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여기 계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를 좀 집에 태워 달라."고 말하자, C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라 그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리자 피고인은 "나는 돈이 없어서 택시를 탈 수 없다.", "내 여기서 너희들을 지켜볼 것이다.", "가만 두어라. 내 여기 있을 거다."라고 횡설수설하였고, C이 피고인을 보도 쪽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니가 나를 데리고 갈라꼬."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C의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C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처벌받은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0.경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건물, 7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인터넷 신문 업체의 동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2017. 3. 경까지 F가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공사 수주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경부터 피해 회사의 직원 H를 통해 F를 소개받아 피해 회사에 광고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약 7,000만 원의 영업 성공보수금에 대해 F와 영업 여부 및 비용 상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F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초순경 조달청 웹사이트에서 피해 회사가 2017.경 포천시와 I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J'이 특허(K) 및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L)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에게 "내가 F 때문에 피해를 봤다. G을 가만두지 않겠다. I 공사가 계약서의 공법과 다르게 진행되었으니 감사원과 경찰에 제보를 해야겠다. 기사를 써 달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에게 영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위 E 인터넷 신문과 피고인 A이 근무하는 M란 인터넷 신문에 게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6. 17:00경 및 같은 달 12. 16: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에 있는 안양시청 내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N, O을 만나 "검찰과 감사원에 취재자료를 넘겨 조사하게 하겠다. 용인, 인천, 광양 공사도 추가로 취재하겠다. 나중에 올 후폭풍이나 쓰나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일단 댐이 무너지기 전에 진원지부터 막고 난 다음에 해야 순서이다.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텐데. 거기를 먼저 푸는게 그게 정답 아닐까요? 자료는 나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저 사람은 가진 무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툭툭 던지면 재미있지. 풀어보겠다 의지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4, 15. 14:00 경 경기 안양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N에게 "감사원, 국세청 다 갈테니 기다려. 정산되면 올 스톱해준다."고 말하고, 2018.4.26. 09:23 경 피해 회사의 직원 Q에게 전화하여 "호미로 막을 거 니네 진짜 포크레인으로 한번 막아봐라 막아지는지!"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인 N, O을 공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공갈 피고인 A은 2018. 4. 19. 18:00 경 경기 과천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 F가 2016. 5.경 'M' 매체에 광고를 실제로 게재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줬을 뿐, 광고 게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협박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N에게 "F가 2016. 경부터 준다고 약속한 광고비 200만 원을 아직도 주지 않았다. 그 돈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실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의 대리인 N으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함)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공갈미수죄: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언론인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모공갈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이 재판 과정에서 단독공갈 범행 갈취액 200만 원을 피해 회사 측에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008. 4.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