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로서,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로수의 가지를 임의로 잘라낼 마음을 먹었다. 1. 2020. 1. 2.경 범행 피고인 A는 D와 함께 2020. 1. 2. 11: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G 육교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진천군청 관리의 느티나무 가지 불상량을 톱과 낫을 이용하여 각자 잘라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 4.경 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20. 1. 4. 11:00경 위 G육교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진천군청 관리의 느티나무 가지 불상량을 톱과 낫을 이용하여 각자 잘라 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나무의 양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사전에 지자체에 해당 가로수 정비 요청을 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을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코나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0. 5. 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방 3개의 시설을 갖추고, B, C, F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지압봉이나 손바닥,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5. 3.경까지 제1항 기재 ‘E’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들의 목 부위, 어깨, 등, 다리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20. 5. 3.경까지 제1항 기재 ‘E’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이나 팔꿈치로 손님들의 등, 다리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는 이미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재판을 받는 동안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C 역시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범행기간이 길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약식명령의 각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7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부터 2020. 5. 27.까지 위 ‘C’ 내부에 마사지실 5개, 탈의실 등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경혈지압 테라피 90,000원∼ 150,000원, 스포츠건식 테라피 50,000원∼100,000원, 아로마오일 테라피 70,000원∼130,000원, 풋 테라피 50,000원∼70,000원, 코스 테라피 100,000원∼130,000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0: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동 로비에서, 병실 내 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병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보호자와 교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 경비업체 요원인 위 피해자로부터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코와 턱 부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나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의 처를 차량에 태우고 미싱을 운반해 준 피고인에게 관계를 의심하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 19: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미싱을 갖다 줬느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였느냐며 따질 때 피해자가 “니 식구 부탁인데, 단 둘이 갔으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갔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 된 거냐”고 “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니가 뭐냐, 나도 나이 살 먹었다, 니라고 하지 말라”고 하며 김치가 들어 있는 프라스틱 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이어 깍두기 통을 피해자의 코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구멍의 열린 상처와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8:2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음주운전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 가족관계 등 고려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62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8:4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4: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의 스카이코스 8번 홀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약 200m 전방에는 먼저 경기를 시작한 피해자 D 등의 일행이 같은 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비거리를 확인하고 타구하는 등 앞선 경기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이 친 골프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골프공을 친 과실로 전방에서 골프경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골프공으로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사무실이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D의 배우자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 D와 반대 측에 있는 조합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방문일지와 ‘신탁’ 관련 서류를 그곳에 있던 파쇄기로 파쇄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E이 작성한 간이진술서, 피해자 제출 영상 캡쳐 4매(증거목록 순번 21번)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각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 F 등은 피고인이 파쇄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쇄하는 모습이 촬영된 문서로서 공소사실에도 기재된 ‘신탁’ 관련 서류는 위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신탁등기 안내문으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전 조합장인 D 역시 이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신탁등기 안내문의 내용대로 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찾아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수령한 신탁등기 안내문을 피고인이 위 조합 사무실에서 발견하여 파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파쇄하는 모습이 촬영된 문서 중 신탁등기 안내문이 아닌 서류는 그 내용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정비사업조합이 평소 사용하던 이면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위 정비사업조합이 평소 사용하던 이면지라면, 이를 파쇄한 것이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재물의 사용가치 감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에 따라 방문일지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파쇄할 뿐, 위 정비사업조합에게 건네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위 정비사업조합이 G를 비롯하여 용역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그 용역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건네받아 보관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3: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옆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그의 일행인 E, F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G, H 등을 데리고 그곳에 다시와 위 F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곳에서 도망쳤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G과 F를 사창지구대로 데려가자 다시 그곳에 찾아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9. 14.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1: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자신과 함께 먼저 귀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11. 7. 15:4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36세), 경장 D(여, 30세)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약 3킬로미터를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진행 차량이 정차하고, 반대편 차선에도 차량이 진입하여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 일시 정지하고 있던 중 순찰차를 타고 추격해 온 경사 C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차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차량 조수석 쪽으로 위 C의 다리부위를 충격하고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옆에 있던 다른 차량 사이에 위 C의 다리가 계속 끼이게 하고, 계속 도주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경장 D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 순찰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주차차량 파손),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경찰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경찰공무원증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짧지 않은 거리를 난폭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물론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손괴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00:1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인쇄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 할 나름대로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0. 05: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킥보드를 세워 놓은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말로 킥보드를 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0. 05:35경 충북 진천군 E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반환점으로 하여 위 ‘E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CD, 동영상 첨부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이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에어간판을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 D(남, 58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배로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발생한 일로 잘못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3:13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이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1접시, 소주 2병, 맥주 4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8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신고출동 당시 사진, 현장출동 사진 1. 간이영수증,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반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7:26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운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동 구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려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 피고인은 2012.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23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83]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석곡사거리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741 남일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7번, 제8번),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m 2021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16. 2021고단219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 3. 8. 2021고단783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나아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2동 15-2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7. 9. 14:00에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19번길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추가 통지(2020년 7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원심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7.경 당시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고, 그로 인해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고 연기일수(730일)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기가 불가한 사정까지 안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횟수나 기간, 사유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16:4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에 이르고, 그가 운전한 거리도 약 10km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2.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7 1. 피고인은 2021. 1. 20. 18: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6 2. 피고인은 2021. 1. 22. 1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갈비살 3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9 3. 피고인은 2020. 12. 13. 01: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나는 가게 옆 건물에 사는 사람이다. 처가 일이 늦게 끝나는데 지금 급하게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2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02:50경에 처가 가게로 찾아와서 2만 원을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옆 건물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4. 16: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37 6.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고기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11,000원 상당의 목살,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2. 5. 23:40경 전항 기재 음식점에서, 업주 R의 ‘무전취식 사건 발생’ 취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T, U으로부터 성명 및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이름을 동생인 ‘V’라고 거짓 진술하고 미리 알고 있던 V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고지하며 마치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2. 6. 14:40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고기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고기 및 껍데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Z, AA, AB, J, O, A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중간계산서, 고객주문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사기 무전취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반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삶의 제반 환경이 여의치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