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4. 25. 11:55경 주거지인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졸피뎀 다량 드신 분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소속 D 소방교 E, 소방사 F이 구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하며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던 중, F으로부터 부축을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오른쪽 발로 F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에 따른 112신고사건처리표 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5. 이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던 중 당시 충동적으로 술과 함께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함으로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1:54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2020. 8. 1.경부터 2022. 1. 31.경까지 ㈜C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중 D 등 9명의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을 하여, 2020. 10. 5.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8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215,023,2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급 사업장 부정수급 조사요청, 사업장별 지원내역, 고용보 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등,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등, 휴직기간 중 매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9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분실신고로 인해 정당한 효력이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에 운행할 목적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5. 26. 오전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 등),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동탄7동행정복지센터 전화통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2023고단40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21. 1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326,667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4,530,2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2. 7. 범행 피고인은 2022. 12. 7. 17:59경 제천시 E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23. 2. 16.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12:12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봉양역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2023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 준 2021. 6. 22.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마치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으로서 3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37,000,000원에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의 주주로서 출자한 10,000,000원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37,000,000원이 전부 미지급 임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46,326,667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액수이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D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37,000,000원과 매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과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46,326,667원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인 D의 임금 46,326,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7,000만 원에 이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근로자 D을 위해 1,500만 원 공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0.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과거에도 이와 동일한 수법의 범죄들에 대하여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2년 처벌받은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한 달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 16:0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4개, 외부 및 출입문 감시용 CCTV를 설치한 상태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2만 원을 받고 그중 약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월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B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및 ‘D’)로부터 ‘우리가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1달에 2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주는 일을 함에도 그 일을 제안하는 ‘C’ 및 ‘D’가 누군지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단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2015. 6. 18.경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8. 11. 5.경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금원을 인출·전달한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C’ 및 ‘D’의 사기 범행으로 입금되는 돈임을 잘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3.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외국정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현재 시리아 군의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2. 1. 17. 전역할 예정에 있다, 전역하기 전에 터키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중요 문서 및 보험 증권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류배송비·소유권 이전비 등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시리아 군의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류배송비·소유권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 8,322,160원 및 2022. 1. 4. 21,475,71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그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97,87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상황(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 8번), 금융영장 회신자료 일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C”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2021년 11월경 “D에게 계좌 정보를 보내라.”는 부탁을 받고서 “오빠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을 알려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15쪽),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C”에게 금융감독원 등을 언급하면서 주의를 주었고, 2021. 12. 22.경에는 “현금은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라거나 “벌금을 물고 감빵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13쪽), 피고인과 “D”와의 대화 내역 중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주의 안내’ 경고문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112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C” 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2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23. 7.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주만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시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선박 수신기 설치 사업을 하는데 수신기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그전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700만 원을, 2020. 10.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1. 1. 14.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7억 7천만원 문자메시지 채팅 내역, 배우자 명의 36억 8,934만원 통장잔고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통화내역 USB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있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회복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6. 00:40경 위 D 음식점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아가씨 한 명당 1시간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을 불러 위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B이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연락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 2명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폐업하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83

범 죄 사 실 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1. 12.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의 급여를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자녀들과 가족관계가 해체되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가 해체되었다고 신고하여, 2018. 1.경부터 2021. 12.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합계 24,600,960원, 주거급여 합계 7,179,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확인서 1. 각 부정수급신고에 따른 확인조사결과보고 1. 가족관계해체등 본인소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 등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범행기간(약 4년), 부정수급액의 규모(3,170여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이 사건 부정수급 급여의 환수를 위하여 매월 생계급여에서 10만 원, 주거급여에서 5만 원을 각 공제한 후 각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2015. 7월부터 2022. 8. 28.까지 7년간 피고인으로부터 B건물 D호를 입차하여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2:00경 B건물 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부부가 이사하면서 집안에서 사용하던 가구, 생활폐기물을 주차장 옆에 쌓아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치워라, 집안 내부 화장실 문짝을 교체하라, 도배 장판을 다시 하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르신 미쳤냐, 이사 간 년이 문짝까지 교체해야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라 욕하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사 후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건드렸고, 이로 인해 경사로의 아래쪽에 서있던 피해자가 뒤로 밀리기까지 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원인으로 하여 병명이 ‘경추부 염좌’인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언쟁 중에 발생하였고 더욱이 경사로의 아래쪽에 서있던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가볍게 잡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로 언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4년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에서 평소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D에게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을 빌려주면 빌린 금의 2%를 매월 주고, 빌린 금은 2017. 11.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무실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상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차용한 금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금 250돈(환산금원 47,8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을 빌려주면 차용한 금의 2%를 매월 주고, 차용한 금은 2017. 12. 13.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차용한 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금 100돈(환산금원 1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을 빌려주면 차용한 금은 2017. 2. 17.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차용한 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금 50돈(환산금원 9,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천지방법원결정, E, 각 차용증, 지급명령 1. 수사보고(금시세 확인)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부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에 따라 4,8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17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원장으로 C의 회계 집행,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o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D공제회와 “건설 베테랑 양성훈련 시범사업 훈련 실시약정”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훈련 실시약정‘이라고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 이 사건 훈련 실시 약정은 C이 피해자로부터 훈련비용을 송금 받으면 그 돈으로 군 제대 후 건설업에 진입할 의사가 있는 제대군인에게 ‘베테랑 건설 전문인(타일기능사)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었다. o 피고인은 이 사건 훈련 실시 약정에 따라 2020. 7. 15. 훈련비용 관리 전용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피해자로부터 훈련비용으로 2020. 7. 16. 36,400,000원(육군 제E사단 훈련비용), 2020. 7. 24. 31,400,000원(육군 제F사단 훈련비용) 등 합계 67,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훈련 실시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설한 관리 전용계좌에 입금된 훈련비용 등을 이 사건 훈련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위 훈련비용 등은 이 사건 훈련 종료 후 피해자와 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관리 전용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반환 요청을 받으면 이를 반환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21. 2. 5. 피해자로부터 훈련비용 67,800,000원과 발생 이자 10,721원 중 이 사건 훈련비용으로 집행하고 남은 38,629,721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돈을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돈을 횡령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사단 업무 협약서, F사단 훈련 실시약정서 등, 2020년 청년 제대군인 기능인력 양성훈련 시범사업 추진계획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유죄 이유 1. 법리 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 따라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o 이 사건 훈련 실시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D공제회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C에게 ‘훈련생 1인당 1시간 1만원 단가를 적용해 계산된 훈련비용’을 미리 지급하되, 그 훈련비용은 전용계좌로 입금한다. 나. C은 전용계좌에 연결된 전용카드로만 위 훈련비용을 집행해야 하고, C은 훈련 후 1개월 이내에 전용카드 사용내용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한 훈련비용 정산내역을 피해자 D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 C은 위 정산내역에 따라 훈련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피해자 D 공제회에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공제회가 이 사건 훈련 실시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C에게 지급한 훈련비용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 D공제회에 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수탁자인 C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용 중 남은 돈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384 판결 참조). □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o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 D공제회와 체결한 이 사건 훈련 실시약정에 따라 지급받아 훈련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나.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횡령한 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소결론 -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4:21경 청주시 서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미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8년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2.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5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 관련 범행으로부터 약 18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7. 22: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전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대기실에 있던 이불을 들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켜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느그 다 죽어봐라.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15: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근황을 알아내기 위해 지인인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위 E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야, 이 씹할 년, 내 다 듣고 있거든.”이라고 크게 소리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7:20경부터 18:1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술먹고하니까. 바보로 봤제,”,“제발 검찰에 넘겨주셔요. 저가 할말이. 많씀니다. F할때 사장지시로,가짜양주,,제조써 술을. 팔았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켑틴큐,,두버째는. 납폴레옹 세번째는 하트입니다.자저도처벌받을께요”, “이번중에 검찰에서봅시다 가짜양주 제조했써. 팔아라꼬 지시 했는 것은 C씨니까. 사람이 음식은 쏙이면 안돼지 부장월급은 안주고. 법원서봅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전화로 글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CCTV 캡쳐 화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통화내역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G 업주와 전화 통화, 참고인(손님)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12:23경 제주시 B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차장 내에서 약 3m 이동한 것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3:40경 속초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3.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1:37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상실할 위험이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