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6:48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삼성 DDR17000 16기가 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만 원을 이체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11, 18, 24, 30, 34, 38번), 각 문자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2, 19, 25, 31,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모두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실적을 올리고 이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6개월 안에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대부업체로부터 실제 본건 차량대금 이상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 부분은 생활비, 사업비 등의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상태로, 막연히 해당 차량을 고가에 되팔겠다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정상적인 차량 재판매로는 대출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도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경 C 주식회사로부터 2,497만 원을 대출받아 DBMW320d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3,120,000원의 대출을 받아 차량 4대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확인증, 할부/대출 입금예정표,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이체 상세결과 보기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90,774,116원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액을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고 보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순천시 금당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해상 선박에 남아 있는 유류 잔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 있다, 현재 시세보다 2~3배 정도 이익이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라, 한달후 원금과 투자 이익금을 합쳐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광림 히아브 1.9톤 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교차로를 적봉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폐쇄성),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로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경 D를 통하여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5,200만 원에 구입하려 하였으나 E이 위 금원을 F의 모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잠적하자 E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2017. 5. 2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나 E의 소재 파악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F가 E과 공모하여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면서 F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되었고, 2017. 7. 6.경 F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자 F가 운행하고 다니던 H BMW 730D 승용차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24.경 F의 형 피해자 I(40세)에게 연락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 변제를 요구하며 "F가 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고 사기를 쳐서 받을 돈이 있는데 F의 차를 받으러 왔다. 나는 원래 건달이었는데, 10년 전부터 생활하면서 데리고 있던 B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개가 지금은 외국에 있어서 같이 못 왔다. 마음만 먹으면 F를 휠체어에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2. 15:30경 인천 미추홀구 J 인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재차 위 승용차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다 똑같은 사기꾼 새끼들이네, 씨발 가만두면 안 되겠네. 간석동 동생들 시켜서 교도소 안에 있는 F 하나 정리하는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당신 엄마까지 고소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처벌받게 하겠다. F 하나 정리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F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의 모 G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3,2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차량 열쇠,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를 공갈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1:5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2:18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BMW 승용차량 조수석 앞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톰브라운 클러치 백 1개, 현금 40만원, 말보로 담배 1보루, 여성용 반지 1개, 아르 마니 여성용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 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발생현장 2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부정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5.경 동종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018. 6.경 동종 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신고된 범행 외에도 상당수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품을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안한 정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 관련) 피고인은 2018. 7. 5. 03:26 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블랙박스 메모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8. 7. 5. 이 부분 절도 피해 사실을 신고한피해자 F은 피해품으로 켈빈클라인 선글라스, 휴대폰 충전케이블만을 신고하였을 뿐 위 블랙박스 메모리를 피해품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39쪽).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액알바를 시켜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1. 16.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청파로75 전자랜드 별관 1층에 있는 SC제일은행 용산전자상가지점에서유한회사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C)의 통장 및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입금내역 1. SC제일은행 회신 1. 고객기본정보(유한회사 B) 1. 거래내역 (유한회사 B)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834 업무방해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18. 13: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정선군 강원남로 4642, 38국도 상을 신동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진행방향 갓길에는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170km/h의 속력으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그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갓길 외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차량이 전복되면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3번 뇌신경 마비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수사보고(사고영상접수)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안 3번 뇌신경이 마비되어 복시의 영구장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홀로 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부터 같은구 둔촌대로 100 모란시장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6개월 2. 판단www징역 4개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자마자 스스로 삼가지 않고 이틀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5. 10: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평소 위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협력업체 직원들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주둥이를 차 버린다, 씨발놈아"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과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대변로 158-7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씨씨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7. 2. 17.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F 506호에서, 새벽마다 소란스럽게 떠들어 위 F 이웃인 피해자 G(여, 25세)으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112신고를 당하고 성명불상의 입주민으로부터 '좀 조용히 하자'라는 내용의 항의성 쪽지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100cm 상당(칼날 70cm, 손잡이 30cm)의 장검 1개를 가지고 나가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위 주택엘리베이터 안에 걸고, 그 옆에 집에서 작성하여 가지고 온 '20일까지 숨소리도 조심하자, 확! 조지뿌기 전에!"라고 자필 기재한 'A4용지' 1장을 붙여 놓아 같은 날 19:06 경 그곳을 통행하던 이웃인 피해자 H(45세)으로 하여금 위 장점과 'A4용지'를 보고 겁을 먹게 하여 위 H을 협박하고,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장검과 'A4용지'를 곧바로 회수 당함으로써 피해자 G 등이웃 주민들을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보고), 수사보고, 음주혐의자 운전한 오토바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해자 H의 112신고에 대한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주민신고 내용),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집행유예 이후 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고 타인을 모욕하고 장검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여러 가지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0:30경 거제시 B 원룸 203호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7세)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 전체 길이 약 24.5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다시 위 식칼을 나무식탁에 꽂아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를 위협한 칼에 대한 내사) 1. 가정폭력발생보고, 범행도구 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처와의 불화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가정불화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이천시 부발읍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이 처방전의 약을 조제하여 건네주었던 일로 2016. 5. 17.경 피해자의 약국을 이천시보건소에 제보하였고, 2016. 6. 초순경 경기이천경찰서에 피해자를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이미 약사법위반으로 두 차례 입건되어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발을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20:00경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559-1 신지아파트 입구에서, 고발 취하를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10여년 전 사건도 있고 최근 약사법위반 사건도 있어 이번에는 3번째다, 벌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최소 1억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말하고, 2016. 10. 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다면 취하도 못하겠지만, 아직 보건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세 번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이 5,000만 원이다, 3차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 없어지므로 벌금의 반으로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317에 있는 창원원예농협 앞 도로를 두척동 쪽에서 석전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방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로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2017. 3. 12. 23:40경 경기 이천시 창천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동부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30에 있는 GS25편의점 이천으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부터 2016. 12. 12.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동경사무소 소장으로서 일본 여행사로부터 경비를 수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일본국 불상지에서 일본 여행사들로부터 여행 경비 엔화 14,360,000엔(한화 약 146,328,4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엔화 19,286,050엔(한화 약 196,524,84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대표이사는 2017. 6. 5.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애써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한화 기준 약 196,524,849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일본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등을 도박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용서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본여행사 담당 직원들을 속여 추가 횡령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일본 주요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이로써 신용을 중시하는 일본 거래처에 대한 신용하락이라는 돈으로 배상할 수 없는 추가 피해도 입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22:52경 위 'E'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민주경찰 맞아, 좆까, 개새끼,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몇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F(65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12:58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7.경 부천시 경인로 266에 있는 부천 역전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등, 계좌영장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12:4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에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9. 6. 20:2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번길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사고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8. 7. 19.경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탄로 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형인 F으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란에 볼펜으로 위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제1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적사항 정정요청(지문불일치) 보고 1. 수사보고(명의도용 사건 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0:12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GRAND DINK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