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5경 부산 남구 D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 영하는 'F주점'에서, 일행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민소매 상의 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 현장 사진, 카드매출전표, 국민카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테이블 안쪽으로 넘어와 입맞춤을 시도했고,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꽉잡아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2, 64쪽 참조).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동석한 변호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지,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2쪽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한 손으로 반항하는 상대방의 두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나, 여성의 성기 구조상 남성이 여성의 뒤 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된 CCTV 캡쳐 사진들에서 술잔 등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면서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18 내지 23쪽 참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꽉 껴안은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어 보이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사강간 범행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공간에는 고가로 보이는 양주들이 여러병 진열되어 있어서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저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위 CCTV 캡쳐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앞으로 도망갔으나 곧바로 피고인에게 붙잡혀 재차 추행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