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피고인의 형수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72세, 청각장애·지적장애 판정)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음 날인 2021. 8. 6. 자신의 집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6. 06:00경 충북 진천군 D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침대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마, 안돼’라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흉내 내며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배뇨통, 배뇨 곤란과 양측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임의제출) 및 첨부 CD,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문자사진(증거목록 순번 8, 16) 1. 장애인증명서 1. 각 소견서, 약물처방전, 검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청력)장애 및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F과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입술모양을 보고 이해를 하고 말을 제대로 잘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해자가 잘 듣지를 못하고 계산도 잘 하지 못하여 화투를 치는데 끼어주지 않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피고인의 사촌 형수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딸인 E은 피해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피해자가 말을 하고 자신은 주로 듣는다고 이야기 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2021. 8. 19.경 E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E은 피해자가 말을 하면 ‘응’이라는 단답형의 말만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한정된 단어에 대해서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말을 할 때도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도안잗지문지보내도바로바로답장하는게아니니까 벙어리같은등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정도, 장애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일반인라면 피해자와 약간의 대화만을 나눠보더라도 피해자의 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제한적이고 부정확한 발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반응을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진술 및 표현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2021. 8. 19. 딸인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는 피해자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게 피고인의 방식’이라는 답변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로 언어기능 및 인지기능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산발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엽적인 부분의 진술을 어려워하는 점, 피해자는 신고를 할 경우 경로당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후에 E의 도움을 받아 7일 내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H병원 의사 및 I의원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기타 배뇨곤란 및 배뇨통’, ‘양쪽 무릅 통증, 요추부 통증’ 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2021. 9. 24.경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년경에 ‘배뇨통, 기타 배뇨곤란’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하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