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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2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6:4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57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2015. 5. 하순경 C 업소에서 피해자(D)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2015. 12. 23.경 피해자가 도망갈 때가지 피 해자가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장애인 수급비가 지급되는 E통장을 빼앗고 피해자가 외출할 경우 함께 다니며 감시하는 등 피해자가 업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없습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5. 5. 하순경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3급 지적 장애인인 D를 여수시 F에 있는 'C' 업소로 유인해 왔고, 그 무렵 피고인과 공동하여 D를 폭행하였으며, 2015. 12. 23.경 까지 피고인과 함께 D를 위 업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며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26매, 세탁소 및 편의점 주변 사진, 피해자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자료 1. 공소장, 녹취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행적 및 가족들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딸 결혼식 한다는 G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실질적 보호자인 언니와 통화 내역 단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 어머니(H)와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의서 및 인증서와 위 문건 작성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위 문건과 동영상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만 함)"을 주요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내지 의 D에 대한 폭행, 감금 및 성매매 강요 사실(이하 ' 내지 의 각 사실'이라 함)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사고능력이 낮은 D가 이 사건 합의서의 세부적인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금전적 배상만을 우선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 등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하되 단지 형량만을 새롭게 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를 전제로 하는 내지 의 각 사실은 피고인 또는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에 관한 재판절차 및 판결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증명된바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의 사후적 작성 사실만으로 존재했던 기왕의 내지 의 각 사실이 없었던 일로 바뀌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0.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 등의 공범의 재판에서 이 사건 위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친족의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인 점,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 나동 102호에서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청받자,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위 D을 향해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하면서 "씨발놈아, 한번 죽어볼래, 확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7. 벌금 70만 원, 2016.8.30.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3:07경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78(다가동)에 있는 '드럼통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5길 29(다가동)에 있는 '한아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는데 이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 또는 인편을 통해 전달받은 후 전달받은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5. 16:2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수화물을 취급하는 곳에 가면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가 올 것이니 택배를 수거하고 박스에 있는 내용물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처리소 내에서 D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 합계 2매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8. 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피고인의 지갑 속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농협 체크카드(G) 1매,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I) 1매, J 명의 농협 체크카드(K) 1매, J 명의 농협 체크카드(L) 1매,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M) 1매, N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O) 1매, P 명의 농협 체크카드(Q) 1매, R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S) 1매, H 명의 국민카드(T) 1매 등 합계 9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1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U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B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5.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수차례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생으로 갓 성인이 되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6.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운행하는 버스 안, 진행 방향 오른쪽1) 뒤에서 2번째 창가 자리에 앉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단순히 '왼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관계에 의하면 판시와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다른 정황도 이에 부합하므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6. 2.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전력 외에는 전과 없고,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학생이고, 불안장애 등의 질환을 치료하고 있으며 가족도 그 치료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부가하는 수강명령으로 인한 재범 방지의 효과, 나이,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 19:5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내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D동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커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길을 내어주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 19:5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D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신축부지 앞 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가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층 C호, 'D' 상호로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18. 6.8.경부터 2018. 7. 23.20:5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고 아래 2.항과 같이 고용한 E, F 등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약 198명의 남성들과 콘돔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게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21,7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E를, 2018. 7. 6.경 같은 태국 국적의 여성 F를, 2018. 7. 5.경 같은 태국 국적의 여성 G을 각 고용하여 같은 달 23.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출입국관리소의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매출액(수사기록 336쪽)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외국인 고용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3: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통영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잘못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소주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58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다는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관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에 부딪쳐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 동석한 F으로부터도 범행 직후에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도 다소 그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다쳐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병원에서 피해자가 경찰들에게 피고인이 둔탁한 물체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부위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열상으로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맥주잔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범행 후 수일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맥주잔이 피해자의 관자 부위에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의 발단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7:0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성안동 한솔그린빌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5km 구간을 B코란도C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관련서류(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반성,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비응항 방향에서 엑스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3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1)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공소장에는 '14주간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대표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1,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7,562,7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4.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같은 달 27. 퇴직한 근로자 D과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9.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입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소년일 때 범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운전 최종 전력 시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2017고단2187 피고인은 2017. 8. 31. 21:4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의 '대구교육연수원' 앞 도로상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비 완불을 이유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거주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234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1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보도인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119 구급차인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19 구급차량을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과실로 위 구급차량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구급차량을 수리비가 약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자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구급대원 H, 구급대원 I가 응급환자를 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위 구급차량이 F 병원 앞 보도에 주차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119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위 H과 1가 위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보고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좌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과 1에게 "씨발 새끼,구급대원 둘 다 죽여버린다.", "I 당신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H을 폭행하고 H, I를 협박하여 구급활동 및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술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인 경사 D 경찰공무원증 첨부) 2017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적발 보고, 구급활동일지, L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긴급구조별 관제진행 상황,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구급차파손사진 및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주취상태에서 구급차를 함부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며 이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9:3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옆 인도에서 피해자 C(55세)이 과거에 빌려간 돈을 변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서 가로수 지지대인 각목(길이 약 15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1

범죄사실 1. 밀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2. 03:00경 중국에서부터 벨리즈 선적 화물선(C)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인천시 동구에 있는 인천북항 동방부두(제1부두)에 입항하게 된 것을 기화로 국내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두 정문으로 걸어 나와 밀입국하였다. 2. 불법취업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3.부터 2018. 11. 9.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F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거푸집형틀제작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브로커의 알선으로 외항 선원처럼 잠입하여 신속하게 불법취업으로 안착한 과정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조기 검거로써 체류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구금과정에서 위하와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강제추방이 예상된다. 범행동기, 재범 억제의 다짐 등을 참작하여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차 817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생인 피해자 D(23세)에게 업무가 서툴다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양손으로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사무용 의자를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늑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4: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체장애 6급으로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나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0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C의 언니로서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임대료 인상 협상을 하기 위해 2018. 10. 2. B이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갔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 17: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 B(여, 60세)이, 피고인이 약속을 잡지 않고 나타나 임대료 인상 협상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돌아가 달라고 한 후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잡아끌자, 나가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회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약 30분간 버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피고인 및 C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 '피고인을 영업방해, 퇴거불응, 폭행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사실'란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 및 C가 30분간 퇴거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및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C가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시각은 2018, 10, 2, 17:50경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실랑이에 30분이나 소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약국에 있었던 손님이라고 주장하는 환아 F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유선으로 "건물관리인인 피고인이 약국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곧 올 것이니 만날 준비를 하라'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화를 내며 '약속도 안하고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 못 만난다!" 며 조제실로들어갔으며 그 안에서 약 10분 동안 신경질적인 큰 소리로 푸념하듯이 혼잣말을 했고, 이후 자신에게 와서 '죄송한데 손이 떨려서 약을 못 지을 것 같다. 다른 약국에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하여 그 곳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로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잡아 끌자 피고인이 나가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국에서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끌어내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 하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에 방문한 직후 남편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2018.10. 2. 17:56 경 피고인에게 '영업장에 나타나지 말라. 관리인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남편으로서는 단순히 피고인의 방문이 아니라 폭행에 대하여도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을 끌어내려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을 넘어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에 있는 한영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혼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사실변경 및 법조항변경에 따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8월 벌금 300만 원, 2016년 11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절한 양형이다(특히 위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9%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