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및 백석동 일원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돌면서 속칭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긴 후, 노래연습장업주에게 도우미 알선 및 주류제공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노래연습장 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요금만을 지급하는 행태를 계속하여 노래연습장업주들에게는 일명 'D'라고 불리며 피고인의 사진을 돌려 손님으로 받지 않거나 주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E에게 사귈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 E에게 노래연습장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을 하거나 피해자 E을 미행하여 주거지를 알아내고, 우편물을 확인하여 아이들의 학교를 알아내는 등 피해자 E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피해자 E의 친구, 지인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피해자 E과 그 지인과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E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내게 생겼으니 1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 피해자 E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 E 및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2. 중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도우미 등과 함께 술을 시키고 약 5시간가량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요금 3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17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요금은 위 도우미에게 받으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J"에서 도우미와 술을 시키고 약 3시간가량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요금 2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4. 8. 9. 노래방 요금은 도우미가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17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오늘 노래방요금은 위 2014. 8. 9. 지급한 17만 원으로 퉁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H이 계속하여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 H에게 "그러면 오늘밤 정각 9시에 경찰을 불러 갈 테니까 경찰 입회하에 요금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계속 요금지급을 요구할 경우 도우미 알선 및 주류제공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요금 지급 요구를 단념케 하여, 합계 44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무고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 0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피해자 K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K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술을 한 잔 먹고 가겠다고 하며 위 노래연습장 특실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무알콜맥주 2캔을 제공받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 K 이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K가 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무고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N이 이를 거부하고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 N 운전의 위 자동차 트렁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을 뿐, 피해자 N이 자동차로 피고인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자 N으로부터 뺑소니를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4. 3. 31. 18:3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N이 거래처 관계자와 이야기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거래처 관계자에게 "피해자 N과 무슨 사이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에 전화하여 "뺑소니 범을 잡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N를 무고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피해자 K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으로부터 남은 방이 없고,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자, 카운터에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빼앗고, 여자손님이 있는 방에는 도우미인지 확인하는 등 약 4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K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합석하여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N이 거절을 하자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 N의 부탁으로 위 주점에 온 피해자 N의 지인 P으로부터 "그만하시고 그냥 조용히 먹고 가시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 P과 실랑이를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의 얼굴과 행태를 알고 있던 피해자 Q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Q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장사 그딴 식으로 할거야"라고 말하고, 노래연습장 출입문 앞에 앉아,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 안하니 다른 데로 가세요. 여기는 도우미도 안 되고 아주 형편없는 곳이예요"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Q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최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Q, E, K,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공갈죄, 제2의 가의 무고죄, 제3의 가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의 공갈죄, 제2의 가의 무고죄, 제3의 가의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거나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만 원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하나,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