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8. 04: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틈을 타, 위 모델로 데리고 와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2.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주면 네가 보는 앞에서 지워주겠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6. 01: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기분 더러운데 솔직히 니랑 섹스하고 싶다."며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가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F대 XX학과 E 동영상 떴습니다 다운 많이 받아주세요.", "그래 계속 쌩까라.", "그냥 업로드 해야겠다, 받지 마라.", "E아 F대 니 취직도 시집도 못가게 해줄게.", "셋째 주 주말에 대실 잡고 섹스하자 그때 원본 지워줄게."라는 문자를 계속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녹취록 1. 피해자 문자메세지 및 나체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녹음 파일 CD, 증거분석CD, 압수물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번),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판시 제1항 부분)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취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자주 들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모델이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 진짜로 했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나와 식사를 한 뒤 이렇게 된 이상 피고인과 계속 만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집에서도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거부감이 심하게 들어 그대로 나왔고,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몰랐고,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여파가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며 협박하자 그것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아래와 같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5번, 증거분석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준비를 마친 뒤 침대 위에 나체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앉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없이 침대 위로 쓰러지는 장면, 이어 피고인이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들어 옮기다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했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장면, 피고인의 성관계 내내 피해자는 수동적으로 누워 있으면서 피고인의 성행위에 따른 일부 소리만을 낼 뿐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장면을 통한 피고인의 성행위는 만취하여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간음행위일 뿐 도저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그냥 미안하다.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동했을 뿐 진짜 기타 치는 거 보여 줄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변명 안할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판시 제3항과 같이 협박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미안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역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조차 몰랐고, 피고인 역시 이를 숨기다가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정황 역시 피고인의 일방적 간음사실에 부합한다. 3)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일방적 간음 이후 사귈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전후 경위에 관한 꾸밈없는 진술이나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그 공포심에 고소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4) 이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1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판시 준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판시 각 협박죄 : 각 징역 4월 ~ 1년 6월, 각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설시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나아가 그 촬영물을 이후 성관계 요구의 협박 수단으로까지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이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각 협박죄는 제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