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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5학년 도움반(학습지체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정되는 반)에 재학 중인 C(2009년생)의 부이고, 피해자 D(여, 1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C과 같은 도움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C과 함께 집에 놀러와서 라면을 끓여먹고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라면을 다 먹은 피해자에게 ‘여기로 와서 소파에 앉으라’는 취지로 불러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양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상대 사건 당일 상황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상담기록 확보 및 상담교사 구두진술) 1. 117신고상담내용(출력본),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해자 상대 상담 후 작성한 문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녹취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의 친구이자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5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7층 복도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초순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첨부자료 포함)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비록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세 차례나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 및 한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나혜선 판사 이기웅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아동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개미를 잡아주면서 피해아동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아동이 다리 운동을 하는 기구로 가서 그 기구를 이용하자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위 기구를 잡고 있는 피해아동의 양손 손등에 수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이 그네를 타러 가자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아동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이 타고 있는 그네를 잡아 그네를 멈춘 후 피해아동의 오른쪽 얼굴 옆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피해아동에게 속삭이듯이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움켜잡아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아동이 그네에서 내려 위 공원에 있는 정자로 이동하여 앉아 있자 피해아동을 쫓아간 후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을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1. 현장 CCTV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6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이 한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 CCTV 동영상 CD에 의하더라도 일반인과 행동에 별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9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놀이터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부이다. 1. 가슴 부위 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2. 성기 부위 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하의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4, 25), 내사보고(신고인 전화통화 – 신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친딸을 추행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9: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인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E 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힘들어 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0:30경 동두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교제 중인 D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5세)와 소꿉놀이를 하며 놀아주던 중 피해자에게 “가운데(성기)가 딱딱해져서 힘들다. 만져 달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면 풀린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자,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 그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주 후인 2019. 11. 29.경 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9. 9.경부터 2020. 8.경까지 D에게 불규칙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해온 사실, 이후 D이 2020. 8. 28.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찰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9. 4. 및 9. 8.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D이 2021. 2. 8.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 측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수령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처불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9. 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질문에 “혼내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기존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 ‘합의(처벌불원)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5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꿉 놀이를 하던 중 “힘들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2017년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7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6. 14:35경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쪽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16:00~17:00경 양주시 E아파트 F동 3-4 라인 뒤쪽 정자 옆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면서 교차할 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진술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피해 진술에 관한 건 등), 내사보고(참고인 탐문 및 진술서 첨부) 1. 각 발생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 동종 범죄로 2차례 수사(각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를 받았고 2017년경에도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인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가 있고,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전문심리위원은 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로서 피고인의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 다니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7:50경 위 C 수영장 3번 레인에 서 있던 중, 1번 레인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대학교 C 수영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전증 발작, 기타 뇌전증 지속상태 등의 질환이 있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9:50경 광양시 B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야! 같이 사는 동네에서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서 울먹이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C을 껴안고, 양팔로 피해자 D를 껴안으며, 피해자 D의 볼, 눈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들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C에 대한 각 E센터(F병원)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월 ~ 5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어린이들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므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심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이 되어야 할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 자들을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D(가명)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가명) 및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4: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에서 벤치에 같이 앉아있는 피해자 D(남, 만 9세)에게 “아이고 우리 손주 같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첨부), 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녹화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 남자 아이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7:08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놀이터 사진, CCTV 캡쳐 자료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4세 아동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