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7759 피고인 A은 2014. 6. 23.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U(30세)으로부터 4.5톤 영업용 화물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화물 차량의 매수 대금으로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2,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195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V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W라는 상호로 금융컨설팅업을 빙자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R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속여 중고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은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6. 1. 11.경 서울 서초구 Y 504호에서,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생활자금을 필요로 했던 피해자에게 "내가 새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 대표가 되어주면 매월 200만 원과 분기별로 발생된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 법인 업무용으로 차가 필요한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주면 대표로 등재 후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것이고, 차량 할부 대출금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로 법인을 인수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급 또는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그 중 차량을 구입하고 남는 대출금을 피고인 A이 쓰고, 차량은 대포차로 팔아 이득금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7통, 주민등록등본 5통, 인감도장, 통장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R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6. 1. 14.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Z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달 25. 효성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AA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달 29. JB캐피탈에서 2,600만 원을 대출 받아 AB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들을 각 그 구입한 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으면서, 대출금 합계 9,10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채무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X 명의의 Z 제네시스 차량, AA 제네시스 차량, AB 쏘렌토 차량 3대를 양수하였으면, 이를 피고인들(또는 X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의 소유자가 될 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말경 서울 강남구 AC역 8번 출구 앞 AD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E)에게 Z 제네시스 차량을 양도하고,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AB 쏘렌토 차량을 양도하고,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F)에게 AA 제네시스 차량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2016. 2. 24. 인천 남동구 AH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업무용으로 핸드폰이 필요하다, 핸드폰을 만들어 주면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KT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94 피고인 A은 2015. 10. 7.경 인천 남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에서 귀농 사업 등을 위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피해자 AI에게 "편법으로 현대캐피탈의 중고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고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구매한 중고차를 바로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승계 처리하면 대출금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형식적으로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사실상 대출을 받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법인의 명의로 승계나 매각 등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자동차를 처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 AJ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 2,290만 원, 대출이자 연 19.9%, 대출기간 2015. 10. 7.부터 2018. 10. 20.까지 36개월, 매월 상환 원리금 100만 원 상당' 등의 취지로 중고차할부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대캐피탈에 2,290만 원 상당의 할부금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현대캐피탈에서 대출금으로 지급된 2,290만 원 중 중고차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3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74 피고인 A은 2015. 9. 2. 12:00경 서울 서초구 AK 부근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당신 명의로 등록된 AN 벤츠E300 차량을 넘겨주면 남아있는 할부금 2,800만 원에 관하여 한 달 이내에 내 명의로 할부 승계를 하고, 할부 승계를 하기 전까지 할부금을 내가 대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2016고단31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입증 관련 서류 및 피해자 간의 문자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취서 제출 관련 건), 수사보고(X과 관련된 피의자 'R'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X과 관련된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R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 추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R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판결문) 2016고단4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4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AO 상대 전화 조사) 1.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3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된 범죄가 성립한 후 그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의 불법, 책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대출을 통해 위 자동차들을 매수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들을 매도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여 별도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I, A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R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R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