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2018고단158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기초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택시회사인 ××××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주유소 수개를 보유한 재력가인데 2010. 6.경 '실제 나이'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D(여, 48세)을 만난 후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2012. 6.경 형사고소 등 괴롭힘을 통해 D를 쫓아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결혼정보회사에 피고인이 70세가 넘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60세이고 배우자가 없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재산가라고 소개하며 피고인보다 훨씬 젊은 여성을 무려 45회 이상 소개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 C(여, 49세)과는 2010. 10.경 결혼정보회사인 'E'을 통하여 만난 사이로 당시 실제 나이가 73세이고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당시 42세)에게 '63세이고 혼자 살고 있다'고 속여 그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처가 2016. 2.경 사망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트 공간으로 이용하던 피고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에 있는 ×××××× 아파트 ×××동 ××××호와 수십억 원을 증여하겠다고 말하며 함께 살자고 요구하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운영하고 있던 게스트하우스를 양도한 후 2017. 4.경부터 위 아파트에 들어와 그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7. 6.경부터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자 형사고소 등으로 괴롭혀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무고 2017. 7. 18.자 무고 피고인은 2017. 7. 17.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같은 동향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의 딸로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이 2017. 6.경 피고인에게 머물곳이 없으니 피고인 소유인 아파트에서 20일간만 머물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거주하게 하였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한 달이 넘어도 나가지 않고 무단 점유하면서 집안 물품을 부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과 함께 살기 싫어지자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내쫓기 위하여 허위 고소한 것이었을 뿐, C이 피고인에게 20일간 거주를 요청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불법적인 점거에 대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물품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 8. 25. 및 9. 11.자 무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및 2017.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2회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26. 14:00경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있는 C 소유의시가 34만 원 상당의 향수 4개를 절취하거나, 2017. 7. 18. 20:00경 C 소유의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거나, 2017. 8. 11. 18:30경 C 소유의 1억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향수를 절취하고 옷을 손괴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고, 2017. 9. 7. 19:00경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전기밥솥 1개, 칼 2개, 청소도구를 절취하였고, 2017. 9.경 C이 방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일부러 물을 부어 썩게한 후 돈을 요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과 함께 살기 싫어지자 C을 피고인의 집에서 내쫓기위해 위와 같이 C 소유인 향수를 치우고 C의 옷을 집어 던지고 옷에 물이나 세제를 붓고, 화분을 C이 거주하는 방에 옮겨놓고 일부러 방바닥에 생수를 뿌리거나 쓰레기를 방에 가져다 놓는 등 C이 살지 못하도록 괴롭혔고,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9. 11.경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 9.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9. 18.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6.경 C이 집을 구할 때까지만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만 있겠다고 요청하여 거절하였는데 강제로 불법으로 들어와 쓰레기 같은 짐들을 가지고 들어와 집안의 재물을 손괴하고 방바닥에 물을 부어 썩게 하여 손괴하였고, 아파트 출입키를 절단하고 청소도구와 전기밥솥을 훔쳐갔으며 허위로 3개월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을 요구하며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과 함께 살기 싫어지자 C을 피고인의 집에서 내쫓기 위해 C의 옷을 집어 던지고 옷에 물이나 세제를 붓고, 생수를 방에 뿌리거나 쓰레기를 방에 가져다 놓는 등 C이 살지 못하도록 괴롭혔고, C이 불법으로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 10. 13.자 무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C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강제로 들어와서 2017. 10. 초순경 아파트 안에 있는 전기밥솥 1개, 칼 2자루, 공기청소기 1대, 청소 도구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2017. 10. 3. 16:00경 위 아파트에 있는 옷장 2개를 절단하고 옷장 문 열쇠 등을 망가뜨리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으니 방에 물을 부어 썩게 하는 등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과 함께 살기 싫어지자 C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내쫓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실제 물건이 없어진 사실이 없었고, 옷장도 피고인이 망가뜨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 10. 19.자 무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거주한 C이 2017. 10. 5.경 피고인의 집에 잠가 놓은 자물쇠 12개를 절단하고 남자를 무단으로 데리고 들어와 동침을 하고 방에 물을 부어 썩게 하는 등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함께 살기 싫어지자 C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내쫓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C이 금품갈취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남자를 데리고 와서 무단으로 피고인 집에 침입하거나 아파트 방에 물을 부어 썩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 11. 6.자 무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사실은 피고인은 82세 노인으로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거동조차 불가능하여 C을 폭행할 수 없고 폭행한 적도 없는데도 2017. 10. 6. 10:40경 피고인이 C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같 은 날 17:43경 발로 C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C의 머리와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신체가 건강한 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함께 살기 싫어지자 C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내쫓기 위해 계속하여 괴롭히다가 실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6. 10:4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 아파트 ×××동 ××××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 17:43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 G, H, I에 대한 범행 기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는 2015. 6.경 결혼정보회사인 J을 통하여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당시 실제 나이가 78세이고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0세이고 2년 전에 처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다'고 속여 그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후 '아파트를 주겠다,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큼 생활비를 주겠으니 직장을 그만두라'고 유혹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9.경 피고인에게 처가 있고 나이가 78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고 요구받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형사고소 등으로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0. 26.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장소불상지에서, F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와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2015. 10. 10. 21:00경 피고인 소유인 아파트에서 F가 보이스피싱 남자하고 함께 살다 영창에 들어가고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여 한 달에 250만 원씩 돈을 주었는데 자신에게 몸을 팔았고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F와 G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다투다 G가 피고인의왼쪽 팔을 잡고, F가 오른 팔을 잡아 당겨 왼쪽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에 찾아간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F를 협박하다가 뒤늦게 F의 연락을 받고 아파트로 찾아 와 항의하는 F의 동생인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었고 F와 G가 합세하여 피고인을 잡고 당긴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5. 12. 1.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2015. 10. 하순경 F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피고인의 처가 췌장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아내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처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다. 2015. 12. 18.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F와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2015. 6.경 F와 결혼정보회사 사장과 직원인 H, I가 피고인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공모하여 H, I는 의도적으로 F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F는 피고인을 유혹하여 1천만 원을 편취한 후 이 중 70%는 F가 30%는 알선자인 H과 I가 나누어 먹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H과 I는 피고인의 요구에 F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F가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피해자 K, L, M에 대한 범행 기초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C과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되돌아오던 중 C이 자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N에게 C를 고속도로에서 내려주라고 지시하였으나 N이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서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려주자 화가 나 N를 직장에서 해고시킨 전력이 있는 자로, 제1항과 같이 위 C을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직원인 피해자 K, L, M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만약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택시회사인 ××××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K에게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인은 노환으로 누가 부축하여 주지 않으면 거동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C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집에 물을 부어 썩게 하고 쓰레기를 집안에 들여오는 등 재물을 손괴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사기꾼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 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확인서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확인서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 ××××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만약 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인은 노환으로 누가 부축하여 주지 않으면 거동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C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1억 원을 요구하는 못된 사기꾼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확인서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9. 21. 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M에게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인은 노환으로 누가 부축하여 주지 않으면 거동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C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집에 물을 부어 썩게 하고 쓰레기를 집안에 들여오는 등 재물을 손괴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사기꾼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확인서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확인서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L, K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K, L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C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시하며 만약 피해자들이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38 피고인은 2017. 11. 22. 14:30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108동 1101호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49세)이 위 주거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90 피고인은 2017. 10. 17. 14:00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108동 1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위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시가 27만 원 상당)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287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0. 10.경 결혼정보회사인 'E'을 통하여 만난 사이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처가 2016. 2.경 사망한 이후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요구하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2017. 4.경부터 서울 노원구 O아파트 108동 1101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2017. 6.경부터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10. 13.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 택시회사의 직원인 K, L, M에게 위 아파트에 들어가 보일러의 전선을 절단하고 세탁실을 사용 못하게 잠금장치를 부착하고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K, L, M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08동 1101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얘기만 하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현관문을 열도록 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보일러 선을 절단하고 세탁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부착하고, 현관문의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P, M, C, F,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112신고 처리내역 통보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E 대표자 Q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8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영수증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 및 카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 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1조 제1항(공동주거침입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여성들을 소개받아 성관계를 맺는 등 사귀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들을 괴롭혀 살고 있던 집에서 쫒아내곤 하였고, 수년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C과 결별하고 자신의 집에서 내쫒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옷 등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실상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시켜 그 거주지의 보일러 선을 절단하고 잠금장치를 손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 직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할 듯이 협박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귀던 여자들을 떼어내거나 괴롭히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 큰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민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