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가. 2020. 12. 31.경 흡연 피고인들은 2020. 12. 31. 저녁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G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대마인 대마버더 불상량을 담배 끝 부분에 묻히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피고인 B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경 흡연 피고인들은 2021. 1.경 위 가항 기재 G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대마버더 불상량을 담배 끝 부분에 묻히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피고인 B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3. 27.경 흡연 피고인들은 2021. 3. 27. 저녁경 위 가항 기재 G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대마버더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은 후, 그 연기를 피고인 B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수입 1) 2020. 11. 중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 A은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 및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H에게 대마를 주문하면, H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 A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미국에서 대마초 1.5g과 대마버더 1.5g을 종이에 감싼 후 은색 비닐백에 담아 수취인 'A', 수취주소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번호 불상)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0. 11. 중순경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초 1.5g과 대마버더 1.5g을 수입하였다. 2) 2021. 1. 20.경 및 2021. 2. 13.경 대마 수입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H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미국에서 대마버더 10.13g을 3.35g, 3.39g, 3.39g으로 나누어 종이에 감싼 후 은색 비닐백에 담아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강남구 I, J호'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물 2개[C(대마버더 3.35g, 3.39g), E(대마버더 3.39g)]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1. 20. 10:52경 P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2021. 2.경 대마인 대마해시시 4.9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강남구 I, J호'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2. 13. 00:35경 Q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버더 10.13g 및 대마해시시 4.92g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0. 12. 24.경 흡연 피고인 A은 2020. 12. 24. 저녁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G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벤츠 차량 안에서, 담배 속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7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 초순경 흡연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R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 안에서, 담배 속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75g을 집어넣고, 대마버더 불상량을 담배 끝 부분에 묻힌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적발보고서, 각 적발물품 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 21. 3. 30. 통제배달 관련 촬영본, 대마초 분쇄기 사진, A 임의제출 대마버더 0.22g 관련 촬영본,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7.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021. 1. 20.경 및 2021. 2. 13.경 대마 수입의 점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0.경 및 2021. 2. 13.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7.경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278,000원[= 150,000원{= 판시 제2의 가의 1)항 범행으로 수입한 대마초 1.5g × 1g당 대마초 소매가격 100,000원} + 128,000원{= 판시 제2의 가의 1)항 범행으로 수입한 대마버더 1.5g에서 압수된 대마버더 0.22g을 제외한 1.28g × 1g당 대마초 소매가격 1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2회에 대하여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H 등과 공모하여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수입하고, 수입한 대마 중 일부를 혼자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2021. 1. 20.경 및 2021. 2. 13.경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었고, 2020. 11. 중순경 수입한 대마는 일부는 피고인들이 흡연하고 나머지는 압수되어 피고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은 대마 수입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관에게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하였고(증거기록 130쪽), 2020. 11. 중순경 수입한 대마 중 0.22g(증 제18호증)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70쪽). 피고인 A은 재단법인 T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 A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대마를 3회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앞서 본 대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재단법인 T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H에게 대마를 주문하면 H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대마버더 합계 10.13g, 대마해시시 4.92g(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마'라 한다)을 국제통상우편물 3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대마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2021. 1.경 및 같은 해 2.경 이 사건 대마를 이 사건 우편물로 각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우편물이 2021. 1. 20.과 2021. 2. 13.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1. 4. 1. 피고인 A으로부터 해외에서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비로소 피고인 A이 받으려는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 수입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대마 수입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H,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 국내 반입 전에 이 사건 대마 수입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마약류 '수입' 범행은 해당 마약류를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이르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대마 수입범행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사건 대마가 대한민국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그에 관여해야 하고, 이와 달리 대마 수입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국내에서 수령에 관여한 경우에는 피고인 B을 대마 수입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대마 수입 부분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B은 대마 수입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수취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대마 수입범행에 관여하여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대마 수입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수취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마 수입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2020. 11. 17.경부터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21. 1.경부터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사무소 소재지와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 I, J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인 A은 태국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H에게 대마 15g을 주문한 뒤, 2021. 1. 13. 한화를 태국 화폐로 환전해 주는 S에게 1,278,000원을 송금하고 S으로 하여금 해당 돈을 35,000바트로 환전하여 H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H은 피고인 A의 주문 내역을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및 같은 해 2.경 미국에서 수취인을 피고인 A, 수취지를 이 사건 거주지로 하여 이 사건 대마가 든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여 2021. 1. 20. 및 2021. 2. 13.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우편물은 2021. 3. 30.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이 사건 거주지에 배달되었으나,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주지에 부착되어 있던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확인하고 2021. 4. 1. 피고인 B에게 서울강남우체국에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서울강남우체국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로 기재한 곳이 피고인 B의 거주지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마 반입 전인 2020. 12. 31.경, 2021. 1.경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대마를 흡연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해당 대마를 해외(태국)에 있는 친구한테 구입해서 가져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 106, 24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의 대마 수입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거주지를 수취지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피고인 A 등이 대마를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수취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마 수입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가 이 사건 거주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마 수입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거주지를 수취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거주지를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휴대전화 메시지, SNS 등)가 없다.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우편물을 이 사건 거주지로 배달시킨 것과 관련하여 수입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 사건 거주지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V가 살고 있는 집으로, V가 위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인 A이 V가 살 집을 알아봐 준 것이고, 일을 시작하면서 V로부터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거주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부동산 사무실이다 보니 복비를 내지 않기 위해 서로 부동산중개서류를 꾸며주어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의 집 주소를 대략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03, 104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는 별개로 이 사건 대마를 주문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주지의 존재 및 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K공인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거주지와 바로 붙어 있어서 일단 이 사건 거주지로 피고인 B 모르게 주문을 해 놓은 다음 자신이 수령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거주지를 수취지로 설정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8쪽), 이 법정에서도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인천이고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위치가 U이었기 때문에 사무소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거주지로 (이 사건 대마를) 주문하였고, 이 사건 대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모든 것들을 이 사건 거주지로 배송 받았으며,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기 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거주지를 수취지로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우편물을 인천집에서 받으면 부모님이 알까 봐 겁이 나서 이 사건 거주지로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이 근무한 K공인중개사사무소와 이 사건 거주지가 실제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21. 1. 3. 배송지를 이 사건 거주지(다만 호수는 W호로 기재하였다)로 하여 일반 상품을 주문하기도 한 점이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A이 위 사무소와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 사건 거주지를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인 2021. 4. 1.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마 수입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13.에 이 사건 대마를 주문하고 입금하는 것은 혼자서 했고, 2021. 3. 말경 이 사건 우편물을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21. 4. 1. 피고인 B에게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8쪽), 이 법정에서도 "2021. 3. 말경 이 사건 우편물을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2021. 4. 1. 부동산 매물 유튜브 촬영을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가 있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1. 4.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방에서 분양 때문에 촬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외에 있는 친구가 보낸 등기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 102, 103, 238, 239쪽), 법정에서도 2021. 4. 1. 피고인 A으로부터 해외에서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비로소 피고인 A이 받으려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 B이 H 또는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직접 이 사건 대마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오히려 H은 피고인 A이 태국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H에게 이 사건 대마를 주문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태국에 있는 누구에게 대마 밀수를 부탁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0쪽),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H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H이 알려주지 않아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H 및 위 성명불상자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