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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 27. 17:28경까지 ‘G’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의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A코스 30분 한 번 80,000원, B코스 50분 한 번 100,000원, C코스 60분 한 번 120,000원, D코스 70분 두 번 150,000원, E코스 90분 여러 번 190,000원, F코스 120분 여러 번 240,000원, 스페셜 A코스 40분 140,000원, 스페셜 B코스 200,000원’ 등 정해진 금액과 조건에 따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위 ‘F’에서,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업소 홍보 사진, 현장 단속 사진, 태국인 피의자에 대한 단기 체류 정보 조회, D호 및 E호 임대차계약서 확인 결과, ‘F’ 업주인 피의자 A 특정 경위,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통화기록 분석결과)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35,520,000원[= 총 매출액 177,600,000원 x 1/2(공범에 대한 분배액 공제) x 4/10(성매매여성 지급액 공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수익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4. 5. 29.경 혼인하였다가 2017. 4. 6.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6: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꺼져줄래?, 네가 한번 씩 연락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다 했지 네가 나 행복 하라더니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안달 났구나, 아 좀 그냥 꺼지라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 중 피해자가 누워서 팔로 입 부위를 막고 있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C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거? 엿, 네 맘대로 해, 제2의D인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내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동영상 확인 및 재촬영) 1. 혼인관계증명서(B),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관계 영상 캡처, 클라우드 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혼인 생활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건물 C호, D호 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방실 운영을 위탁받아 ‘F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관리비와 선수예치금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위 호텔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출입문 앞에서, ‘무허가 객실 이용은 범죄행위 불법투숙으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는 2020. 2. 17.자로 위 호텔 3층 내지 9층, 16층, 18층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쳤고,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치지 못한 객실에 투숙한 경우라도 숙박업자가 아닌 투숙객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숙박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적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숙박업 신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켓문구 중 ‘고발조치’의 대상은 투숙객이 아니라 피해회사이고, 숙박업 영업자는 무허가 객실 제공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켓문구 중 ‘이용’, ‘불법투숙’이라는 문구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문리 해석과 상식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호텔 투숙객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줄 수 있는 허위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고려하면 1인 시위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곧바로 엄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시위 방법은 호텔 출입문 옆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었고, 달리 고성을 지르거나 호텔 출입문 바로 앞을 가로막거나 호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호텔을 둘러싼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적극적 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시위 중단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시도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3. 대구지방법원 2019노3581호 사건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1. 확정되었다. 2021고단574 피고인은 2020. 12. 3. 03:00경 피해자 B(여, 35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 있는 소지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위 원룸을 잠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원룸의 문을 잠가 버리자 “문 열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문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수십 회 흔들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82 피고인은 2021. 3. 5. 03:09경부터 03:21경까지 울산 동구 진성4길 20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건들 수 있을 만큼만 건드려라, 아 씨발, 그때는 왜 수갑 채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수갑 채웠습니까, 수갑 채워라, 건들지 말라고, 내 몸에 건들지 말라고, 그때는 씨발놈들아, 그때는 씨발새끼들아, 오늘도 수갑 채워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1245 피고인은 2021. 3. 23. 22: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울산 동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안 나간다고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유리 맥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폭행죄로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574 1. B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사진 2021고단1082 1. 수사보고(범행 시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에 대해) 1. 수사보고(사건 당시의 상황 관련) 2021고단1245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분석 –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각 범행인 점,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2019노3581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B 등과 1980. 10. 12. 광주 북구 C에 있는 B의 집 앞, 그 다음날 D대학교 자연대 앞 벤치, 10. 17.경 D대학교 대학교 앞 동산에서 “광주사태시의 피해학생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이를 인쇄하자는 등의 논의를 하는 등 사전 신고 없이 집회하고, 나. 1980. 10. 16.경 D대학교 구내식당에서 E가 주는 “F”이라는 제목의 유언비어가 포함된 유인물 약 40부를 받아 그 다음 날 B 등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5:3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했냐?”고 물은 후 통로에 앉아 물품을 정리하는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치고, 거스름돈을 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CCTV 영상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뉘우침 없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았던 벌금은 그 액수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환전을 요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나가라고’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사본제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거래’(게임돈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를 하려고 하며 욕설을 하기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팔꿈치 등을 다친 점, 피고인은 ‘당시 손님인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울컥하는 마음에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동종 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8. 19: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팔꿈치와 발로 위 식당의 자동문을 수 회 치고 걷어차는 등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20:20경 위 식당 부근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바디캠,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성군 B 소재 답 3,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영위하고 있던 부친 C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필요하니 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도장을 건네주었다. C는 2011. 1. 24. 피고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 D로, 매매대금을 9,54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30.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이어서 2016. 1. 25. 위 F에서 재차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합계 7,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전기통신사업자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불유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유심이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회선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블로그 ‘C’을 운영하는 자로, D의 B 블로그인 ‘E’에서 교회와 관련된 설교 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F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G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D이 위 E 블로그에 올려놓은 설교 영상을 보고 이를 그대로 따라서 설교하는 등 타인의 설교를 표절하였다고 오인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6. 28. 02:57경 위 B 블로그 ‘C’에서 <H>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지금은 I님의 진리의 설교 말씀을 베껴 사탄교리를 집어넣으니 도용이 되는 것이죠", "I님의 설교말씀을 수년간 도용하며", "평신도의 설교말씀 도용을 인정하지 않고", "I님의 설교 도용하는 G 목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2016고단2639),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9484).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21.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 D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6,000만 원 정도면 아들을 취직시킬 수가 있으니 6,000만 원을 준비해 주고 취직을 부탁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해야 하니까 식사비로 1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직접 전주 D 관계자를 통해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취업청탁 용도가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전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피해자 아들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이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한 E의 2020. 11월 임금 1,1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2,94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017,49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합계 15,30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이메일 1 생략), 닉네임 ‘C’, D(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E’, 닉네임 ’C’로 가입하여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2019. 5. 30.경 아이디 (이메일 1 생략), 닉네임 ’C’, D(인터넷주소 2 생략)에 2019. 5. 31.경 아이디 ‘E’, 닉네임 ’C’로 판매자 신청 후 판매자 승인을 받아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동 사이트 내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시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B’와 ‘D’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2019. 8. 1.부터 2020. 8. 5.까지 F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번호 G 등 115,182개의 영상 파일, ‘D’에 2019. 6. 2.부터 2020. 8. 4.까지 140,627개의 영상 파일 총 255,809개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B와 D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 시 지불되는 판매 포인트 통 14,610,368포인트를 운영자로부터 받아 적립하고, H 사이트를 통해 본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085,540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복제물 업로드 캡처 목록, 불법복제물 업로드 내역 화면 캐처, 자료제출(CD첨부), 수사보고(수사자료 및 통신자료 회신결과), H 현금 전환신청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업로드 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입도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2:50경 서울 금천구 B호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36세) 몰래 샤워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수사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수사보고(B호텔 CCTV 영상 관련), 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범행시간 확인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2회 촬영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촬영하였다고 변명하나, 이 사건 촬영 상황, 촬영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l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8,226,000원의 추징은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연타기능이 추가된 ‘드래곤’, ‘캡틴 클래스’ 등 게임기 약 80여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15:40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 파일 CD 저장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 현황 관련하여) 1. 수사협조요청회신(C 외 1개소) 1. 분석자료 첨부, 분석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본선 이후 동종 사건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0:21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5경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후두부로 던진 피해자 소유 휴대폰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