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2016고단1452 피고인은 2016. 7. 11. 02:45경 제주시 C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여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의 호송 아래 화장실로 가던 중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갑을 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741 피고인은 2016. 7. 11.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2 1. 증인 E,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단1741 1. 증인 E,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는 불법 체포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위 E는 이 사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이 사건 식당 업주 G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손님 I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위 E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다음,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점, 경위 E는 피고인을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안내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수갑을 앞으로 찬 상태에서 경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방법이나 정도도 상당하여 적정한 체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I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서로 호송된 상태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