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3:0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9. 23:1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에 각각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및 임의동행확인서의 확인란에 각각 "H"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7. 10. 10:00경 창원시 진해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K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되었다. 벌금을 대신 내 줄 테니 경찰서에서 네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H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H는 2018. 7. 20. 09:55경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는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조회(A)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8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타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여 그의 명의로 된 각종 수사서류 등에 함부로 서명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타인의 명의의 사문서와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계속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도피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자신이 신분을 사칭한 사람에게 벌금 대납 등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해 주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신분을 사칭했던 사람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에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조기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지명수배 등 도피생활의 계기가 되었던 각종 사기 혐의 사건에 관해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일부 피해를 회복함과 아울러 잔존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본 음주운전의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다. 이혼 후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E'을 운영하는 F에게 3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해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88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들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D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사건기록 사본 1. H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시설 1개 등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 없이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게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12만 원의 마사지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03:2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18.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약식명령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처벌받은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당 기간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고, 손님이 요구하면 유사성행위도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영업 기간 및 규모, 영업형태,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영업장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경 안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썹 또는 속눈썹 문신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임의제출자료 포함) 1. 민원접수사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치아미용업소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하순경부터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치아미백시술과 치아성형시술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7.경 위 E에서, 피고인 B은 위 E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치아미백시술을 받으러 온 성명불상의 손님의 치아를 구연산액과 물로 세척하고, 세척한 부위에 본드를 도포하여 UV 광선으로 경화하고, 레진을 도포해서 코팅을 한 후 UV 광선으로 경화하게 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27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E의 F 계정(G)에 'E(치아미백미용, 조각치아 전문), E 치아미용전문점, 벌어진 치아성형, 누런 치아, 삭제NO, 고통NO, #대전치아미백, #치아미백 저렴한 곳'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홈페이지 및 홍보물 1. 각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치과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및 제2항 기재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행위는 치아미용에 관한 것인데, 치아의 삭제 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심미보철'이라는 전문 치과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한다(이 사건 행위 중 하나인 '라미네이트'는 치과에서도 치아 삭제를 하지 않는 치료 방법이다). 2) '심미보철' 치료의 경우 단순히 개별 치아의 심미적인 부분만이 아닌 다른 치아들과의 교합, 저작·발음 등 치아의 기능, 시술에 따른 충치·치주질환 등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정밀한 진단과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행위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모두 치과의사 면허 및 치과 진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단기간 교육을 받고 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행위 전후로 피시술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사나 처방·조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바, 이로써 피시술자의 구강위생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의료인도 아니면서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위 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한 점, 이 사건 행위에 관한 광고에 기재된 글·사진 등을 접한 일반인들은 이를 정상적인 치과 의료행위로 오인할 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6

범죄사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B빌딩 3층에서 치아 미용·미백 시술 및 교육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치아수지 미백성형'이라는 소제목 하에 '1. 천연수지(개당) 1만 원 추가, 2. 크리스탈 수지(개당) 2만 원 추가, 3. 다이아몬드 수지(개당) 3만 원 추가, 4. 틈새치아 성형(개당) 1만 원 추가, 5. 부러진 치아(개당) 2만 원 추가, 6. 광택 10만 원 추가'라는 내용을, '나노 조각성형(연예인 치아)'이라는 소제목 하에 '1. 올세라믹(자연 화이트) 30만 원, 2. 진주세라믹(발광 화이트) 40만 원, 3. 하이스타(크리스탈 화이트) 50만 원, 4. 톱스타(크리스탈 화이트) 60만 원, VIP스타(천연 화이트) 70만 원'이라는 내용을 각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광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들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행위는 치아미용에 관한 것인데, 치아의 삭제 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심미보철'이라는 전문 치과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한다(이 사건 행위 중 하나인 '라미네이트'는 치과에서도 치아 삭제를 하지 않는 치료 방법이다). 2) '심미보철' 치료의 경우 단순히 개별 치아의 심미적인 부분만이 아닌 다른 치아들과의 교합, 저작·발음 등 치아의 기능, 시술에 따른 충치·치주질환 등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정밀한 진단과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행위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모두 치과의사 면허 및 치과 진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단기간 교육을 받고 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행위 전후로 피시술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사나 처방·조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바, 이로써 피시술자의 구강위생·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양형의 이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은 의료인도 아니면서 이 사건 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위 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한 점, 위 광고에 기재된 글·사진 등을 접한 일반인들은 이를 정상적인 치과 의료행위로 오인할 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12

범죄사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의관인 E(2019. 11.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요청하여 2018. 11. 10.경부터 2019. 1. 26.경까지 E이 피고인 운영의 위 D안과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1. 10. 위 D안과의원에서 환자 F을 직접 진찰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파라점안액 하루 2번'이라는 내용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환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고단283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가. 2006. 4. 일자불상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소재지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이 재배하는 장뇌삼 밭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7년생, 1개당 7만 원) 10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06. 8. 16.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 13개 시가 합계 91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5. 22. 10:0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소재지 생략) 소재 피해자 피해자 공소외 2(7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가끔씩 거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일은 도와주지 않고 공소외 3의 일을 도와주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2는, 2006. 8. 18. 08:0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상세번지 생략) 공소외 3의 집 뒤 야산에 있는 피고인 1 거주의 움막에서,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장뇌삼 6개 시가 42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아 먹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과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정1174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08. 5. 4.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금호오토바이 앞에서 같은 구 중동 극동하이츠 빌리지 앞까지 부산 (번호 생략)호 티코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그 외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8. 5. 4.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26.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리자,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그 혐의 없음 처분을 이유로 2008. 5. 14. 피고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어떤 사람이 행정청에게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을 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그 사람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을 이유로 외형상 행정청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처분을 철회하였다 해도, 이는 형식만 철회일 뿐 그 실질은 취소와 같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와 같은 것으로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은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에 한 이 사건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4. 11. 01:09경 아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D'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3개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2. 9.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F 계정으로 가입하여 2020. 4. 21.경까지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번 내지 5번과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개,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6번 내지 29번과 같은 음란물 24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1매(압수물 및 범죄일람표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종합 분석) 1. 수사보고(CD첨부) 1. 내사보고(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1. 내사보고(등본 첨부) 1. 내사보고(E 및 G, H, I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제공 등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2고단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2. 19. 07:5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km 지점에서 A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갓길로 통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용산경찰서장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원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2002. 2. 2.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용산경찰서장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함에도(송치된 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검사에 의하여 기소 여부가 결정됨)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송부하고, 동 지청장은 같은 조항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당원에 송부하여 이 사건으로 접수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살피건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이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즉결심판 담당 판사에 의하여 청구기각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이 사건 기록이 당원에 송부됨으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 즉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적 불안정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2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4. 16:38경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A 소재 B 앞길 위를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동 방면으로 그 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서울 D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마침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파열상 등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C의 차량에 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E의 차량에 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2. 7. 14. 16:38경 서울 용산구 A 소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쪽)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J는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나타나자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달한다며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 그 후 J는 2일 후인 같은 달 16.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고지하고 같은 해 8. 1.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시각을 112신고 접수시각인 16:41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한 위드마크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047%＋0.008%×24/60분)가 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의 주취 정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였냐고 물어보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사고 전날 밤에 친구 1명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시각인 16:38은 사고 당시 시계를 보았다는 C의 경찰 진술에 의존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살피건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관한 정황을 감안할 때 비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 시각과 사고 시각의 오차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한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경위나 주취 정도에 관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86고합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6.2.6. 22:00경 안양시 안양3동 소재 샛별당구장에서 그날 저녁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 공소외 1(36세)의 목에 쇠줄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당구대 위에 눕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그녀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가 단순히 쇠줄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폭력행위는 없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한 상해의 결과도 있을 수 없으므로 강간죄가 아닌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로 의률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각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린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퇴부타박상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로 차인 부위가 쑤셔서 약을 먹고 2일 동안이나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그의 남편인 공소외 2는 이에 덧붙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부위에는 아프다고 손도 대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통증의 정도를 진술함으로서 피해자가 위 기간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듯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처나 멍든 곳은 없었고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병원에 간 사실은 없고 다만 심장이 아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다음날인 1986.2.7.부터 2일간에 걸쳐 계속 경찰서에 직접 나가 피해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피해를 당한 다음날의 경찰진술에서 피해자는 자기의 신체피해가 경미하므로 진단서를 제출치 아니하겠다고 확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발로 차인 부위가 쑤셔서 2일 동안이나 들어 누워 있었고 또 그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선듯 믿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라는 것은 고작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외관상 상처는 물론 멍든 곳도 없어 병원에 갈 필요조차 없었다는 정도에 그치는바 이러한 정도의 피해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피해일 뿐 이를 초과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새로이 초래된 피해라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친고죄인 강간죄로서만 의률되어야 하는 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1986.2.14. 이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공소외 1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모텔 카운터를 통해 경찰 신고를 시도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 증명력도 높다고 판단함) 1.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