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27.경 설립된 순천시 I에 있는 '㈜J'이라는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입자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여수본부장으로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순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수법 등을 교육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다수의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자연녹지', '준보전산지' 등의 임야가 곧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에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이로 인한 전매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 A은 텔레마케터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서산시 M 일대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1. 24. 여수시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서산시 O과 P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땅이 빠른 시일 내에 Q구역으로 개발 될 것이다. 5년 이내에 평당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토지를 개간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고, 개별등기도 해 주겠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되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확정된 도시계획이나 토지개발 계획이 전혀 없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R 단지와 본건 토지는 직선으로 8km가량의 거리가 있어 개발행위의 효과가 미칠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준보전산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판매하고 전매차익을 남기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토지를 분할해주거나, 토지에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해주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O(22m²), P(590m²) 등 합계 612m² 토지를 평당 45만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 7.경 83,250,000원을 J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10.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0,3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서산시 M 일대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11.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충남 서산시 O과 P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땅이 빠른 시일 내에 Q구역으로 개발 될 것이다. 5년 이내에 평당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토지를 개간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고, 개별등기도 해 주겠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되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확정된 도시계획이나 토지개발 계획이 전혀 없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R 단지와 본건 토지는 직선으로 8km가량의 거리가 있어 개발행위의 효과가 미칠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준보전산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판매하고 전매차익을 남기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토지를 분할해주거나, 토지에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해주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O(22m²), P(590m²) 등 합계 5,177m² 토지를 평당 45만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경 117,5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Z, U, V,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녹음 요약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B의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피고인별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순천지부의 상무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B은 J 순천지부에서 상무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여왔으며, 위 J이 2009년경 설립되어 2011년경 폐업할 때까지 피고인 A 등과 함께 임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점, 위 기간 동안 J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직접 영업하여 계약하지 않은 계약에 관해서도 임원으로서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J의 영업구조상 부동산의 판매과정에서 허위, 과장, 기만 등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AA 등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피해자에게 기획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한 공모관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가격이 오른다거나 분할등기를 해준다거나 도로를 연결하고 평탄작업을 해 준다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 C이 J 여수지사에서 맡고 있었던 직위, 역할, 재직 기간, 매매계약의 총 규모, ㈜J에서 받은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기획부동산업체인 ㈜J 여수본부장으로서 피고인 A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피해자들에게 기획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로의 역할분담을 이용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이전에도 A과 기획부동산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2009. 5. 피고인 A이 설립한 ㈜J 여수지부에 입사하여 상무, 여수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중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을 제외하고서는 여수지부의 상급자로서 직원들의 교육, 관리, 고객에 대한 부동산 브리핑, 매매계약서의 작성까지 회사의 부동산 판매 영업 전반에 관여하였으므로 회사의 영업방식 및 부동산 판매조건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다. ㈜J은 2009년경 서산시 M 내지 P 주변 땅들을 평당 11만 원 가량에 매수하여 순천지부 및 여수지부에서 여러 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전화를 걸어 고객을 유치하였다. 피해자들이 매수한 땅 중에는 맹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J이 매수한 금액보다 훨씬 비싼 45만 원으로 매수하였다. 판시 6명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면 도로를 개설해주고, 평탄화작업을 해주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U, V, X(계약명의인 AD, 별지일람표 순번 6)은 위 ㈜J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려고 교육을 받던 중 땅을 사게 된 사람으로, 교육받을 당시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땅을 팔면 된다고 하였고, V은 약 6개월 동안, U, X은 약 2개월 동안 위 J의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얘기를 하며 자신들에게 땅을 팔거나, 땅을 사러온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은 순천지부와 여수지부를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가량 오가며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교육,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및 직원 교육 등을 하였다. 피고인 B, C은 각 지부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관리,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실 관리 등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이 위 부동산에 대한 브리핑을 한 후 현장답사를 갔는데, 한 대의 차량으로 여수지부와 순천지부를 들러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피해자들이 같이 서산시 AE 일대의 부동산을 보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J 순천지부의 직원이었던 AA, AB 등은 2010년경 여수지부로 발령받아 여수지부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주소의 위 서산시 AE 일대 부동산들에 대하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A, ㈜J의 순천본부장 B, ㈜J의 순천지부 직원 AA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608면). 이를 종합하면 ㈜J 순천지부와 여수지부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부장들이 동일하게 텔레마케터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고객들에 대하여 위 서산시 AE 일대 부동산 등에 관한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부동산 시가의 인상범위, 도로의 개설 여부, 산지전용허가, 평탄작업여부 등)을 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순천지사에 근무하였던 AA은 당시 위 서산시 AF 땅의 경우는 맹지인 경우가 있어(증거기록 336면), 회사에서 6m 도로를 개설해주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24면)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들이 개발행위를 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내고 6m의 도로를 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면).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AC은 자신이 위 J에 근무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업으로 땅 매수를 권유하면서 '도로를 해준다, 평탄작업을 해준다, 개별등기로 해 준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여수시 N에 있는 J사무실에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그 자리에 있었으며, J의 여수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300만원 내지 450만 원을 수령하였고, 여수지부의 텔레마케터가 한 매매계약에 대하여도 본부장으로 텔레마케터가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10%가량을 지급받았다. 텔레마케터의 월급이 약 150만 원 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C이 ㈜J에서 받은 이익은 상당히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과 같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헐값에 매수한 땅의 일부에 대하여 고가에 매입을 권유하고, 각각의 피해자들과 다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C의 ㈜J의 여수지부의 피해액은 약 4억 6,000만 원에 달하여 가벌성이 높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매수한 것일 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중의 일부는 위 여수지부의 텔레마케터로 교육받거나 또는 근무하는 도중에 위 땅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자신들 실적을 위한 것도 있지만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C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토지를 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