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 G은 J단체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E, F는 J단체 조직국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K조합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는 J단체 조직차장이며, 피고인 H은 J단체 L아산공장 M지회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I은 J단체 조합원이며, 피고인 D, C은 J단체 N조합 O 지회 조합원이다. J단체은, P 행정개혁위원회가 2018. 8. 1. Q조합 법외노조 직권 취소, R?S 불법파견 해결 등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P가 권고안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하며, 2018. 8. 17.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명: V, 주최자 및 주최단체 대표자: J단체 위원장 W, 개최일시 및 장소: 2018. 8. 21. 09:00경부터 19:00경까지 P 앞 인도'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P은 2018. 8. 2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집회로 인한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과 기물파괴가 우려된다며 청사시설 보호 요청을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8. 8. 21. 위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경력을 P 정문과 후문 등에 배치하여 시설보호를 실시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2018. 8. 21. 15:05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P 앞 인도에서 집회참가자 600여 명과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집회사회자 Y은 'Z이 면담을 거절하였고 대표단의 면담요청도 제지되었다, 동지들은 P 정문으로 이동하여 면담을 하러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수십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P 정문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경찰관들의 방패를 밀치거나 당겨 빼앗고, 경찰관들의 옷과 팔 등을 잡아 당겨 끌어내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G은 순경 AA(AB 소속)가 들고 있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았고, 피고인 E는 순경 AC(AB 소속)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고, 순경 AD(AB 소속)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았으며, 위 AA를 몸으로 밀치고 좌측 팔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F는 순경 AE(AB 소속)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고, 위 AD의 몸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H은 순경 AF(AG 소속)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거나 온몸으로 밀치고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았으며, 피고인 I은 경사 AH(AB 소속)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고, 위 AC, 위 AE의 각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았으며, 위 AA, 경사 AI(AB 소속)의 각 왼팔을 손으로 잡고 당겼다. 또한 피고인 D는 서울지방경찰청 순경 AJ(AB 소속)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잡아 당겼고, 경장 AK(AB 소속)의 방패를 잡아 끌거나 밀쳤으며, 순경 AL(AB 소속)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고, 피고인 A는 위 AH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고 주먹을 2회 휘둘렀으며, 위 AC, 위 AE, 순경 AM(AB 소속), 순경 AN(AB 소속)의 각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고 위 AC, 위 AN의 각 팔을 내려쳤으며, 위 AI의 왼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순경 AO(AP 소속)의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서울지방경찰청 순경 AQ(AB 소속)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위 AJ의 방패, 상의 및 좌측 팔을 손으로 잡고 당겼으며, 순경 AR(AB 소속)의 좌측 팔을 손으로 잡고 당겼고, 경사 AS(AB 소속), 경장 AT(AB 소속), 위 AO의 멱살, 목 등을 손으로 잡아 당겼고, 피고인 C은 위 AC의 방패와 좌측 팔을 손으로 잡고 당겼으며, 위 AH의 좌측 팔을 손으로 1회 내려치고, 위 AM의 방패를 잡아 당겨 빼앗고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렸으며, 위 AN, 의경 AU(AV 소속)의 각 몸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의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D, A, B, C은 위 A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을, 위 AM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AR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Z 등과 면담을 하겠다며 P 건물에 집단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P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정문에 배치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P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참가자준수사항위반)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참가자로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C, AD, AE, AH, AI, AJ, AK, AL, AN, AO,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CD(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63, 73, 74, 110, 111, 122 내지 125, 128, 129, 134 내지 137, 142 내지 144, 147, 148) 1.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A,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 G: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 H: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 I: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A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A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E, F, G, H, I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F, G, H, I: 각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공용 시설물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일부는 상해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성숙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집회 과정에서의 이러한 폭력 행위에 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P 건물에 침입하려던 피고인들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 중 AJ, AM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조의 금원이 공탁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