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들 어머니 B(41세)과 사귀면서 B의 집에 자주 가게 되었고, 피해자 C(17세), D(여, 11세)은 B의 자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당시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였으나 잘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전화를 왜 안 받어."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같이 이삿짐을 나르던 중 피해자가 손목을 다쳐 제대로 짐을 나르지 못하자 "야, 새끼야, 그 일도 제대로 못해."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8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12:52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친구들과 운동하느라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일부러 안 받은거지."라며 양손바닥으로 뺨을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9. 22:12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니가 처먹은 그릇은 니가 설거지를 해야지. 왜 설거지 안했어."라며 양손으로 뺨을 약 7, 8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 18:3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2:00경 B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 D이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떼를 썼다는 이유로 "너는 아무데서나 수제비를 사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이삿짐을 빨리 나르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19. 21:4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설거지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이년아, 설거지도 안하고 빨래도 안 해 놓으냐."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약 6,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3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내일부터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3:45경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마켓에서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2청사 후문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5. 7.29. 19:00경 위 B에 승선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북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주낙어구 양승작업을 하던 중 고무대야에 낚시를 끼우다가 손이 찔린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은 손에 낚시 안 걸리게 잘도 주는데 너는 자꾸 그런 식으로 주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선박 갑판상에 있던 쪽가위(전체길이 1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승선원조회 1. D의 진술서 1. 쪽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상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내에는 폭력 전과가 벌금 1회뿐인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기상대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8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유로4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9. 23: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00:15 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10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D에게 "씨발놈아, 경찰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없어져야 한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경찰관, 대한민국 경찰관, 좇빠는 소리 하지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 ·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동종 전과, 음주측정치,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 징역 2월 이상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2월~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한 자로서, 교제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저장하여 별도 보관하고 있었다. 1. 2015. 9. 4. 22:2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F)으로 피해자에게 전화(G)하여 "내가 옛날에 협박했었던 건데. 다 올려도 상관없네."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9. 4. 22:5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제 나는 뭐 아휴! 무서운 게 없다, 나는 지금 내가 혹시 오늘 못 올리는 건 바빠서 늦게 피곤해서 못 올릴 수는 있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은 올릴게. 꼭 시간 내서 올릴게, 내가 낮에. 밤이라 못 올릴 수는 있으나 잘 찾아봐, 네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농담으로도 애기했었는데 니가 나. 모르겠다."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 망가뜨려줄게. 너 때문에 며칠 더 살아야겠다." "뭐? 뭐 올리겠다는 거 이런 거? 니 안 나오면 나 올린다니까, 진짜 오늘."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9. 5. 00:53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 너 나를 되게 우습게 본다. 내가 그거 없이 너를 협박할 거 같냐? 나 있잖아, 너 진짜 내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내 이성이 있고 나름 아직까지는 내가 좆 될까봐 그거 올렸다가, 진짜 올렸다가 내가 왜냐하면 그냥 올리면 솔직히 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 실명으로 다 올릴 건데, 올리면, 직장명 실명해서 올릴 건데. 그렇게 하면 나도 솔직히 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올리고 그런 거지. 그런데 나는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파일내용 확인) 1.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6.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대보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1동에 있는 하이트맥주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 12.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일한 차량으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치매를 앓고 있던 조모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피해자 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중리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360,000,000원을 기업운전 단기 일반자금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E 공장 용지 및 공장 내 기계 28점을 근저당권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위 기계를 선량한 보관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4.경 E에서 피해자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CNC LATHE(수치제어선반, 모델명 PUMA200B) 1대 및 Machining Center(수치제어밀링, 모델명 FH-50A) 1대를 창원시 소재 F에 20,900,000원에 임의 매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피해자 은행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기계 9대를 매각대금 합계 674,400,000원에 임의 매각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각한 기계기구 9점의 매각 일시, 가격, 업체 등 특정) 1. 고소장,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등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공장기계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 일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원 급여나 물품대금 등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공장기계 9대의 매각대금 중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직원급여, 기계 리스료 등으로 사용한 점, 담보물 중 공장기계를 제외한 공장과 그 부지의 시세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은행에 담보물을 일부 매각하는 대신 리스계약이 만료되는 다른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임의매각한 공장기계 9대의 담보가치를 실거래가의 30% 남짓인 1억 9,5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5. 21: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삼거리에서, D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에 의해 도주로가 막힐 위험에 처하자,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642,11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에 HID 전조등을 부착함으로써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1. E순찰차 블랙박스(SD카드 1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다. 미승인 자동차튜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고려 공용물건손상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위 상상적 경합범 중에 처벌대상이 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고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조부와 삼촌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여 1시간 25분 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도주로가 막힐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 범행차량을 주차하고 범행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파일을 삭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1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4. 16.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 전 조사서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9:00경 용인시 처인구 C 노인정에서 피해자 D(79세)과 노인정 보일러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노인정 보일러 담당자를 욕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당신이 열쇠를 받아서 관리를 하지 그러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며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12흉추부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의사 E 진술서, F병원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밀어 피해자가 넘어져 주저앉음으로써 12흉추부 압박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의 연령과 골밀도 등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해진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12흉추부 압박 골절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직접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져 주저앉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연령과 골밀도 등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해진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8:06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13세)와 E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자신이 10대인 것처럼 말하여 그날 밤 피해자의 집 근처인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도서관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또래가 아님을 알고 놀라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잠깐 돌고 오자."라고 강권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그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공터로 이동한 뒤 라이트와 시동을 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를 당할까 봐 겁이 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합차의 뒷좌석을 펼친 뒤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은 다음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E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도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35

범죄사실 D은 구 한국토지주택공사(현 LH공사)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파주시 E아파트 301동 1902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2012. 2.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전대가 금지된 위 임대 아파트를 피고인이 사업상 활용하는 취지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2012. 2.경 F과 위 아파트 상가 소재 G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D의 동의하에 F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대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D이 멀리 진도로 가게 되는 사정이 있어 특별히 임대주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5. 1.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10:02경 원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출입구 안쪽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아동인 피해자 H(5세)을 보고 예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H의 머리를 때렸던 일로 H의 부친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제천지원 2012고단533(병합)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피해자 H의 머리를 툭 쳤을 뿐인데, 이는 애정표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나. 판단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때렸고, 그 직후 H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머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뒤를 돌아 피고인을 바라보았으며, 다시 아버지인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단지 친밀감의 표시로서 쓰다듬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인 H의 뒤통수를 가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인지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5세의 어린 아동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뒤통수를 맞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상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CCTV를 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E의 어깨를 붙잡고 영상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E의 어깨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어깨를 잡거나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I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고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식당 안과 바깥을 왕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해 장면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직후인 2016. 2. 24.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D의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을 과장하여 위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D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2013년 1/4분기에 매출 합계 2,583,544,000원을 달성했고, 2013. 3.경 240억원 상당의 계약 수주가 되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5. 23.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2013년 1/4분기에 이미 2,583,544,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2013년 4월 한 달만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3년 한해에 적게는 170억 원 많게는 34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위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의 2013년 1/4분기 매출액은 4억 원에 불과하였고 위 사업계획서와 투자설명에서의 2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가 5,000원인 구주 11,667주를 액면가의 12배인 700,020,000원(1주당 60,000원으로 계산)에 매도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700,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사업계획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 결정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몹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여 J, K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3억 5,000만원 및 F으로부터 보상금조로 지급받은 8,000만 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별도의 노력을 들여 제3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인 점, 위 J 등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상받을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3년 전 C의 처(필리핀 국적)의 소개로 필리핀 국적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Col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류 처리 비용을 속였고 자신에게 줄 돈 50,000원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C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20:48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지하 1층 103호에 있는 C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씌워둔 비닐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건물 내벽 등에 옮겨 붙게 하여 103호 출입문 옆 벽면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D건물 103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세), 피해자 F(4세), 302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이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기관지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주택에 불을 내어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일부 입주민들 1)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 경계성 지능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처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9. 30.경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583,334원 및 퇴직금 5,236,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817,011원 및 퇴직금 합계 95,18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뒤 골목에서, 주차 단속 등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학생들로부터 구입한 B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리오 승용차(C) 앞부분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차량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