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건축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8.경 제천시 G에 있는 H센터와 위 센터에서 설립 예정인 I센터의 공정설계 및 가공설비 등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H센터에 I센터 관련 자문을 해오던 사람, 피고인 B은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식료품가공기계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경기 양평군에서 ‘K’를 운영하는 식품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피고인 C은 충북 괴산군에 있는 식료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의 공장장으로 식품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피고인 E는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8.경부터 2020. 7.경까지 H센터 기술보급과 약용산업팀에서 I센터 설립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H센터는 2020. 5.경 I센터의 가공시설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2,81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입찰은 먼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비공개로 투찰률을 제안 받은 후, 심사평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일반 부분 평가점수를 40점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의 기술 부분 평가점수를 60점으로 구성하여 합산 점수가 80점이 넘는 업체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업체들의 투찰률을 공개하여 최저가의 투찰률을 제안한 업체가 선정되는 절차로 추진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입찰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5.경 위와 같이 H센터에서 이 사건 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D, 피고인 C을 비롯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청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미리 정한 점수를 배점하도록 청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5.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각 전화하여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청탁하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한 후 2020. 5. 말경 이 사건 입찰을 담당하던 공무원 E에게 연락하여 본인 및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J와 함께 들러리 업체로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를 이 사건 입찰에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20. 6. 1.경 본인과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H센터의 기술 부분 규격평가심의회 당일인 2020. 6. 2. 오전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각 연락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 중 J, N만 58점 이상의 점수를 배점하고, 다른 업체들에게는 30점 이하의 점수를 배점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6. 2. 13:30경 H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술 부문 규격평가심의회에 참여하여 미리 모의한 것과 같이 사실상 동일하게 J, N만 58점, 다른 업체들에게는 30점 이하의 점수로 각각 배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E로부터 ‘3명(A, C, D)이 똑같은 점수를 줘서 이상하니 A의 점수를 고치자’라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 날인 6. 3. 오전 무렵 H센터를 재차 방문하여 1층 사랑방에서 E와 함께 피고인 A의 종전 제안평가서를 폐기한 후 ‘N는 40점, 그 이외에 J 등 5개 업체들은 각 45점’으로 하는 제안평가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2020. 6. 5.경 J로 하여금 낙찰 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E의 입찰방해방조 피고인은 2018.경부터 H센터 기술보급과 약용산업팀에서 위 I센터의 설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A로부터 계속하여 공정설계, 가공설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B도 A의 추천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A과 B의 친분 관계 및 J의 운영자가 B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이 사건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수회에 걸쳐 ‘A 본인과 C, D 등을 기술 부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20. 6. 1.경 피고인이 직접 A과 A로부터 청탁을 받은 C, D을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6. 2. 13:30경 기술 부문 규격평가심의회를 개최한 후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A과 D, C이 사실상 동일하게 J, N만 58점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배점하고 다른 업체들에게는 3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배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A과 C, D이 사전에 J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점수를 주기로 모의하거나 최소한 협의한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를 그대로 둘 경우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A에게 ‘3명(A, C, D)이 똑같은 점수를 줘서 이상하니 A의 점수를 고치자’라고 연락한 후, 그 다음 날인 6. 3. 오전 무렵 위 H센터 1층 사랑방에서 A과 함께 A의 종전 제안평가서를 폐기하고 ‘N 40점, 그 이외에 J 등 5개 업체 각 45점’으로 하는 제안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2020. 6. 5.경 J를 낙찰 업체로 선정함으로써 A 외 3명의 입찰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본 입찰 관련서류 편철,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주요 통화녹음파일 저장 CD 등 첨부) 1. I센터건립(습식가공시설 제안서 평가, 계획, 결과) 관련 자료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 B, C, D(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의 입찰방해 행위를 알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 전에 A과 J 운영자인 B의 친분관계, B이 J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사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A은 이 사건 입찰이 있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 J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A과 C, D 등을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A의 요청을 받은 사람들 중 A, C, D이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특정업체, 즉 J를 추천한 A과 A이 함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C, D 등이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그들이 공모하여 J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입찰을 위한 심사위원들의 기술 부문 규격평가심의회를 진행한 2020. 6. 2. 저녁 피고인은 A에게 연락하여 ‘A과 C, D의 입찰 참가업체들에 대한 평가점수가 동일하여 이상하니 A이 위 업체들에 부여한 점수를 고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6. 3. A을 직접 만나 A이 종전에 작성했던 제안평가서를 폐기한 후 J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안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거나 A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입찰 전부터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A과 A이 추천한 C, D이 이 사건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J가 수월하게 낙찰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H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비가 28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E는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 역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 A, B의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