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5. 01: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큰 소리를 치며 말다툼을 하고, 서로 밀고 당기며 몸 싸움을 하자 위 피해자가 그만 싸우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일행과 다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00: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분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일행에게 "씨발놈, 싸가지 없는 새끼"라며 윗옷을 전부 벗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광경을 보고 놀란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 01:15 경 경남 함양군 함양로 1117 앞 낙원사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영업용 택시에 달려들어 위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뛰어들어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을래,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L, 경장 M에게 "야 씨발년아 개새끼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장 M에게 상의를 벗어 던지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M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하여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후 "씨발년아 가만 안두겠다"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위 M에게 달려들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10. 6. 02:50경 경남 함양군 N에 있는 피해자 O(여, 45세)이 운영하는 P(유흥주점)에서 접대부 2명을 부르고, 맥주 25병, 안주 1개를 시키는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값이 나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못줘"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M, L, D, R,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낙원사거리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판시 업무방해 범행 도중 흉기인 식칼을 들기도 하였던 점, 여성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공갈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조현병과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을 알게 된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치료제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사찰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을 사회에 알리겠다고 마음먹고 국회의 사당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자동차를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국회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4. 11:04경 위험한 물건인 B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이르러, 국회3문, 국회4문을 통하여 순차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그곳 경비담당 경찰관에게 제지당한 후, 국회1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회 1문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위 자동차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그대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앞까지 진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자동차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급가속을 하여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핸들을 좌우로 급하게 꺾는 방식으로 운전하다가 그곳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설치된 대한민국국회 사무처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위 자동차로 순차로 들이받아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화분시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범한 점. 범행의 방법과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1.중순경 'C'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사본, 신분증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당시 동거하던 D와 상의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계좌의 통장 사본, 비밀번호, D의 신분증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2015. 11.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들을 풀어주려면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1. 23.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360만 원, G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춘천원주지청에서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2015. 11. 중순경에는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낼 경우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보내고 며칠 후인 2015. 11, 20.경 위 사건에 관하여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고, 이에 관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자신이 위와 같이 보낸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D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2015. 11, 23. 12:56 경위 피해자 FID 명의의 위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3:59경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5 소재 국민은행 평택지점 창구에서 D와 함께 위 3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E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위 범행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C'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사본, 신분증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위 계좌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당시 동거하던 D와 상의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계좌의 통장 사본,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영장회신자료, CCTV 최신자료, 수사보고(D 계좌에 입금한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첨부) - (공람)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보이스피싱범보다 먼저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인출한 편취금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범인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G 명의로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방조죄 사기범죄군, 조직적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1.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09:30경부터 15: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방법 창살을 손으로 구부려 빼낸 다음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4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9,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피의자 모습 등) 1.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4, 16 기재 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31. 03:39경 남양주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택시를 1회 차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31, 0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문을 수회 차 순찰차의 창문이 흠집이 나고 문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84,793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순찰차 내부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F의 진술서(참고인) 1. G의 진술서(경찰공무원)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차의 문을 수회 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30. 가석방된 후 2019. 2. 28. 잔형집행면제사면받아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정사에 관한 언급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행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30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2. 08: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응하지 않자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게 입구에 집어 던져 정면 대형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 안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며, 에어컨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엎어버렸으며, 밖에 있는 입간판과 깃발을 손으로 찢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밖으로 끌어내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의 식탁에 벽돌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 5, 6명이 식사 도중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여 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536 피고인은 2015. 11. 18, 23: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커피숍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 쇼케이스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78149₁ 피고인은 2015.11.20. 20:45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미상의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97cm, 세로 210cm)을 발로 차 깨뜨리고, 위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출입문 옆에 있는 수족관에 유리 파편들이 들어가 가리비 6kg, 멍게 14kg, 낙지 6kg 등 시가미상의 해산물을 판매 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7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201575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확인수사) 2015481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1. 피해가게 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중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경 김해시 B빌라 C호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임대인으로서 위 빌라 E호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2:15경 위 B빌라 C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3(추가 중 인정부분)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소음일지 정리내역 및 메모원본(D 제출, 증거기록 1권 34쪽 이하), 소음일지(증거기록 2권 84쪽 이하)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권 8쪽 및 99쪽 이하), 수사보고서(천장 파인 흔적에 대한 J 부동산 소장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USB 내용에 대한) 및 USB(증거기록 1권 78쪽) 영상, 증거자료 저장 USB(증거기록 2권 10-1쪽) 영상 1. 각 C호 내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는 피고인이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는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발생시킨 소리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및 지속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2. 19:00경부터 2021. 12. 10.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공소사실 추가부분)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 B빌라 C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찬송가 소리나 TV소리를 크게 틀거나 둔기로 여러 차례 벽 등을 치고 던지는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추가 중 인정부분) 기재 부분(총 17회)을 제외한 공소사실 부분(이하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순번 13, 17, 49 중 둔기로 벽 등을 치는 행위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 별도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당시 녹음·녹화된 영상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그에 관한 112신고내역 자료도 없어, 당시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종류의 소리가 들렸던 것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소리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90,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4. 초경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노래타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자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5. 14. 05:51경 서울 마포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서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9. 05:50경 위 'E노래타운'에 이르러 피해자 C 및 종업원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경비업체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37 피고인은 피해자 I 의 소유인 J 포터 화물차가 평소 강원 영월군 K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고 위 화물차 내부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2017. 8. 6. 04:00경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은 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번부터 10번까지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11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범행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통과 내역 자료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V 상대 전화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W에 대한 전화 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의2,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8.경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9.2.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4. 25.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23:42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걸뱅이야 걸뱅이 여기 길바닥에다 놓고 갈 테니까.…이거 찾아가'라며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된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후 그곳 바닥에 놓고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휴대용 추적장치 회수 경위에 대하여) 1. 사진 1. 수사보고(보호관찰소 제출자료 첨부), 피부착자 범죄사실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녹취록 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습득자에 대한 습득물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은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 전용 2차로로 서부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전용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전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남영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62세)과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네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1. 2020고단211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5.20:0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 죽전역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3,6,02:16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에서 10,000원 상당의 PC방 사용시간을 충전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무인결제단말기에 넣고 결제하도록 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3246,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02:00~04:00 경 사이에 용인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상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3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카드결제 승인내역) 2020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중 2020 고단2112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 고단3246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고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4: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6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인국도 쪽에서 정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도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사거리도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천역 쪽에서 정명고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3,497,6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G, 피의자 특정) 1. 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일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의 추적과 민·형사사상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현금을 주고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동기가 극히 불량하고(실제로 수사기관은 초기에 목격자의 차량번호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몰라 장시간에 걸쳐 차량조회, 관련자 조사, CCTV 및 이동경로 분석 등을 통해 대포차량임을 밝히는데 그쳤을 뿐 범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던 중,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에 의해 비로소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과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14:30 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497,6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CD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자, 증거기록 제14쪽)의 위임(위임장, 증거기록 제231쪽)을 받은 자 H가 작성하여 제출한 합의서(증거기록 제230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2. 11. 1.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23:48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24세)의 목 부위를 왼팔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C아파트 D동 앞까지 따라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짓밟으며,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E 뒤로 몸을 숨기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다시 몸을 일으켜 F 뒤로 몸을 숨기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23:51 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D동 앞에서 B이 피해자 E(여, 55세) 뒤로 숨자 주변에 거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길질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발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9,17, 23:52 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D동 앞에서 B이 피해자 F(여, 24세) 뒤에 숨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1. 피의자 범행 영상 CCTV 캡쳐화면 자료,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알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특히 B에 대한 폭행의 경우, 분쟁에 이른 경위를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해 정도나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