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7. 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이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D 외 3필지 지상 E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동구 H 외 13필지 지상 E건물 2차, 일명 'I'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1.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부지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E건물에서 대규모 극장 건물을 건축할 예정인데 2007년 말에 공사가 진행되고 2년 후에 완공된다. 그 건물 푸드코트에서 이동통신 관련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4층 1호 점포를 2억 1,500만원에 분양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4,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행사인 위 C은 위 I에 관하여 사업부지 내 L 우체국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부지 일대가 2005. 12.경 'M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2년 동안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었고, 위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2006. 11. 7.경 경매로 N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으며, 위 C의 누적 적자가 380억원에 이르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대표이사 O는 2007. 5.경 구속되는 등 위 I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층 1호 점포에 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07. 5. 28.경 자기앞수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모두 본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미래에셋 주식을 매입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니, 주식 700주 대금 1,890만 원을 송금해주면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미래에셋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경 피고인 관리의 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D)로 1,8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취업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03.21: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경위를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자 E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야이 씨 부랄놈아, 좆까. 이새끼 경찰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3: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지하 1층에 위치한 'E 미술관' 안에서, 꽃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여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손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8세)의 서혜부(사타구니) 부위를 순차적으로 툭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월 ~ 3년 8월(법정형으로 조정된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9. 12.경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정신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무렵까지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199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 5. 05: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1 22번 옷장에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러 간 사이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에 넣고 문을 젖혀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 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8. 15:45 경부터 16:1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에 넣고 문을 젖혀 여는 수법으로 피해자 11이1 목욕을 하러 간 사이에 위 피해자의 39 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50,000 원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고, 이어서 피해자 J의 57번 옷장을 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4. 22.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2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F, I, J, Q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새끼들. 경찰관이면 다가.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누우면서 발로 경위 E의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현행범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03:0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Col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가 있던 자리로 다가가 그 곳에 걸어 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및 100,000원권 안경 상품권 1장,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Fl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가 있던 자리로 접근하여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Gl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다가가 그곳의 자에 걸려있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6,000원, 신용카드 3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인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G과 합의를 하고 공판기일에도 참석하는 등 어느 정도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남아있어 가족들을 통한 선도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3:00경 광명시 B빌딩 1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D,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노래방 밖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대표자로서, 2014. 7. 13.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D 주유소에서, 창고 신발장에 경유와 등유를 유속에 따라 자동 혼합하는 '자동혼유기' 3대를 설치하여 주유 시 자동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665,962,705원의 가짜석유제품 421,818 1 을 제조·판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60,124,125원 및 교육세 9,018.618 원 등 합계 69,142,7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 1. 고발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존속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4. 17. 23:25경 제주시 광평동로 4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기사와 함께 지구대에 온 것을 본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집에 태워다 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를 본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위 E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E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나와 봐!", "저 새끼 죽여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Fl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그에게 "야, 새끼야! 좆같은 새끼! 똑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 사진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공탁(2016. 6. 1.,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종 누범, 폭력 관련의 벌금, 집행유예, 실형 전과 다수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15.경부터 1995. 6. 30.경까지 C(제4대)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전주고등학교 교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65세)을 만난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고엽제후유증 전·공상군경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급여액이 적어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사돈이 현 국회의원 E이고 사위가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감사과에 근무하니 보훈대상자 자녀로 현대자동차에 입사시켜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대신 활동비 등 로비자금으로 2,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로비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28.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서 1,1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시키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자기앞수표, 이행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간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14: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분식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16: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마치 언니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거 란에 '포항시 남구 J B 201', 진술 란에 "2014.11.28.경 서로 옥신각신하였다."는 취지로 각 기재한 다음, 진술서 하단에 '11/28. 16:10경 H'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 3. 16:15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형사6팀 사무실에서 경사 K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여 H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명의), 피고인의 진술서 (H 명의)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폭행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감경영역(징역 1월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궁극적인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요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4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후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또 다시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사문서 등 위조, 행사사실이 곧바로 발각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일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1. 21:20경 김제시 교동 성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요 촌동 동진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5층 소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식품소분·판매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5. 2. 5.경까지 부산 서구 D 소재 'E' 냉동 창고 내에 유통기한이 2013. 5. 20.경까지인 냉동 절단쭈꾸미 15상자(각 9.6Kg) 총 144Kg을 보관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7. 2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01:15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양주 헤네시 1병과 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014, 11. 0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5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 합계 29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 건물 2층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니저인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세트, 버드와이저 맥주 8병,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 스카치블루 12년산 양주 1병, 모듬소세지 1개 등 합계 48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C(66세)에게 협박 편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주)D의 경영권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1.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경영권을 갈취하기 위해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분노하면 복잡해진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부터 2014. 12. 23. 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수회 보내어 피해자로부터(주)D의 주식 및 경영권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편지,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긴 (주)D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2. 5, 24,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기재 편지의 내용, 편지 발송의 기간과 횟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와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아부지뽈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경 인천 및 부천시 일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물품대금 19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6.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D, I, J, K, L, M, C, N, O, P, Q, R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중 절반 정도에게 그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4카명1681호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인 2014. 7. 28.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9호 법정에 채무자로 출석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답 2필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건물 1채만 소유하고 있고, 주권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 무상 처분한 재산은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D으로부터 (주) 거창피롤비료 주식 12,000주를, 같은 달 2. 15. (주) 국제피롤환경 주식 12,500주를 각 양수하여 보유 중에 있고, 같은 해 2. 5. E아파트 112동 301호, 302호, 303호를 남편인 F에게 증여를 이유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1. 수사보고(주식양도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재산조회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상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락한 재산은 채권자 G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재산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누락한 재산의 규모,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남 함안군 E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대행을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람이며, 피해자 F은 경남 함안군 G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대행을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농지전용허가 용역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역비로 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E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주고, 향후 부과될 농지전용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대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부과될 농지전용부담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고, 2020. 2.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20. 4. 초순경 현금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지적측량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위한 지적측량을 해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신청을 하였으니 위 토지의 지적측량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수수료를 입금하더라도 입금 즉시 측량신청을 취소하여 그 환불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지적측량 절차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한국국토정보공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16,2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신청을 취소하고 위 액수 상당의 환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G에 있는 피해자 F의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용역비용으로 450만원을 주면 G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사무소 앞길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고, 2020. 1. 23. 제1의 가.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각 거래내역조회, 지적측량의뢰서,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명세서, 계좌거래내 역, 거래내역서 1.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회신, 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4, 29, 30, 31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본적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F의 경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3. 14: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438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1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며 그 옆에 놓아둔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재판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