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1고단1164 피고인은 2010. 11. 2. 04:00경 원주시 C 건물 202호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D(개명 전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와 성교하고 F의 요구로 그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탓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똑바로 얘기해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고 데기 전기줄을 가위로 잘라 이를 이용,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은 후 그곳에 있던 천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더러운 년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랬냐!"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이불을 벗긴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2012고단300 피고인은 2011. 11. 21. 19:00경 원주시 단구동 '클린에이드' 세탁소 앞길에서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있던 I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8 1. J, K, L,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2012. 1. 초순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M를 구입하고, 2012. 1. 18.부터 2012. 3. 26.까지 성남시 분당구 N건물 A동 824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2. 2. 24.경부터는 위 N건물 C동 1012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K은 2012. 2. 하순경부터 2012. 3. 26.까지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O, P, Q을 종업원으로 J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L은 2012. 1. 18.부터 2012. 3. 26.까지 위 사이트 운영자금 및 종업원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 18.부터 2012. 3. 26.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J, K, L은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스포츠 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스포츠종목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제공하고,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N건물 A동 824호 내에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R),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불상)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3고단864 1. 횡령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평원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T SM5 승용차를 2일 동안 빌려 타기로 하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북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U으로부터 3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3. 01:30경 원주시 V에 있는 원주경찰서 W지구대에서 W지구대 소속 경사 X에게 절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임의동행서에 자신의 친형 Y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 동행을 요구한 일시·장소: 2013. 1. 23. 01:30경,강원 원주시 Z 소재 AA 가요방내, 동행할 장소: 원주경찰서 W지구대, 동행의 이유: 절도사건 관련 조사차, 동행대상자 성명: Y(AB), 담당경찰관: 원주경찰서 W지구대 경사 X,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 1. 23. 위 본인"이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말미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Y"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피의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지구대 소속 경사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201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 O, J, K,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단기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예금주 A) 201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1고단1164 사건, 2012고단300 사건, 2013고단70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