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정당 F군당원협의회 G 운영위원, 피고인 B는 E정당 H 국회의원 F군사무소장이고, I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 지역구에 E정당 후 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선거운동기간위반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군 선거구민들을 초청하여 식사 모임을 만들어 그 자리에 I를 참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2.경 선거구민 K, L, M, N 등에게 이 농악단 후원회 가입기념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밥을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무렵 I의 F지역 수행원 역할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모임을 만들었으니 인사를 하러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는 2016. 2. 13. I에게 위와 같은 모임이 있음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13. 경북 P에 있는 Q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불러 모은 F군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이 분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I 후보자입니다.'라고 I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은 I는 참석자들에게 큰절한 후 지지호소를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B 역시 참석자들에게 큰절을 한 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I가 모임을 떠난 후 참석자들에게 'I를 키우는 사람이 거물정치인 H이다. J 지역구가 합쳐질 것 같은데, R가 되면 아무것도 없다. I를 많이 지지해 달라.'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I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등 F군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코다리찜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주류를 제공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J 지역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M, K, N, V, W, X, Y, L,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E, AF, AG에 대한 각 문답서 1. AH, AI, V, AJ의 각 확인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Q식당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과 I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192, 211, 262, 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라 2015. 12. 31.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선거구는 2016. 3. 3.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6. 2. 13. 당시 지역선거구가 없었으므로,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기부행위에 관한 명시적인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과 A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기부행위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A이 위 식대 등을 계산함으로써 기부행위가 실행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피고인에게 참석을 권유하였으므로 A이 식대를 결제할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은 A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 I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I를 모임에 데리고 가 인사시키고 지지호소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역시 검찰에서 '모임 전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선거가 다되었고 모임을 주최했으니까 인사하러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I도 데려와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알아듣는다'고 진술하였다. A은 자신이 농악단 후원회에 가입하면서 농악단 회원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것이 이 사건 모임의 취지였다고 하였으나, 참석자 24명 중 농악단 회원은 5명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부녀회 모임, 계 모임, 친목 모임, 자유총연맹 모임 등으로 생각하고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 중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임은 A이 I를 F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T은 당시 "누군가가 '5시 되어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노. 시간을 늦추던동.'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참석자 U은 "몇 사람이 '올 거면 빨리 오지. 왜 안오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은 "A이 '오늘 소개해줄 분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한 후 I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일부 참석자들에게도 미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임의 장소인 Q 식당은 E정당 F군사무소 바로 옆에 있고, 그 전날 A이 E정당 F군사무소 직원인 AD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모임을 예약하였다. AD는 이전에는 A과 연락한 적도 거의 없고 식당 예약을 부탁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의 주장과 같이 I와 전혀 무관한 모임으로 계획된 것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E정당사무소 직원에게 예약을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A과 피고인은 2016. 1. 4. 후 통화를 한 적이 없었으나, 이 사건 모임 전날인 2016. 2. 12.에 10:21경 1회, 같은 날 16:51경 1회, 모임 당일인 2016. 2. 13. 09:49경 1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2월 동안만 I와 발신 23회, 수신 30회 등 잦은 통화를 하는 사이고, 이 사건 모임 전날에도 08:44경 및 09:58경 통화를 한 적이 있으며, 모임 당일에도 11:22경, 16:16경에 각각 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모임 전일에는 A이 식대 등을 부담하는 이 사건 모임에 가 참석하는 일에 대하여 A과 충분한 상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은 이 사건 모임 시작 직전인 2016. 2. 13. 16:59경, 같은 날 17:00경, 같은 날 17:1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17:17경 위 사무실에 있는 AD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하였는데, 이는 A이 피고인에게 모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가 도착하지 않자 당도하는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I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큰절을 하고,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I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A은 I가 나간 뒤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모임의 성격, 참석자들의 구성내역, 통화내역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I, 피고인 등의 선거운동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정된 행동이라고 보인다. 3. 선거구 부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구획정지연으로 2016. 1. 1.부터 62일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공백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한 제3자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되는 국회의원선구 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국회에서 의결함로써 비로소 확정된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24조의2). 이와 같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를 앞두고 조정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으므로, 직전에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와 뒤이어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것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지역선거구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는 아니다. 나.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대하여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소정의 '당해 선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한 것은 향후 예정된 선거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인데, 선거구획정이 지연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선거구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경우, 선거구 확정 이전의 기부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구 부존재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한 것은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따라서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제한 없이 기부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당해 선거구'는 확정된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향후 선거구로 확정될 경우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I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I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인 2015. 12. 15. 이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인 AM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F군은 AM와 통합되어 하나의 선거구가 될 것이 이미 예상되고 있었으며(실제로 위 두 지역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가 F군이 속한 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할 것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100만 원~575만 원 가. 제1범죄(기부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기본영역(100만 원~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전선거운동)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15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57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다.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과 더불어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점, 특히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일시가 선거에 임박하지 않았던 점과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각 벌금형 1회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