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진천군 B에 있는 C 고등학교의 식품가공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가. 피고인은 2019. 4. 18. 16:30경에서 18:30경 사이 위 학교 식품가공실습실에서, 그 곳에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쪽 대각선 방향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대교 건너기 전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학교 들길걷기 행사 중 앞에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등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경 진천군 소재에서 위 학교에서 진행하는 들길 걷기 행사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로부터 기숙사 열쇠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스터키를 주면서 "잠글 때 지그시 가져다 대면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부분에 손바닥을 지그시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 14:00경 진천군 G시장에서 위 학교 들길 걷기 행사 중 2학년 반별로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9. 4. 19. 11:10경 위 학교 식품가공실습실에서 커피 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채로 자신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에 2회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경 진천군 G시장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위 학교 들길 걷기 행사 중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학교 식품가공실습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의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깍지를 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엉덩이 부위로 가져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 사이 위 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여, 17세)가 K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가 질문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 위에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위 학교 식품가공실습실에서 요거트와 떡을 만들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채를 가져가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서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경 위 학교 식품가공실습실에서 노트북으로 피피티 자료를 만들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몸을 바짝 붙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5. 9. 19:45경 위 학교 식품가공실습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가명, 여, 16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옆에 자신의 다리를 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다리를 붙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5. 10. 09:00경에서 10:00경 사이 위 학교 식품가공실습실에서, 싱크대 앞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N(가명, 여, 16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담긴 N(가명), E(가명), F(가명), D(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M(가명)의 각 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메시지 사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들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업과 지도의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등, 허리, 팔뚝, 엉덩이 등 피해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적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회피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