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2019고단3145 1. 피고인은 B, C과 국내 및 필리핀에 각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유인책), 인출책 등을 고용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D(일명 E)은 국내(대구)에서 대출 문자발송과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운영 경비 등을 지급하며 상담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국내관리 총책,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은 국내 및 필리핀 콜센터 상담원(유인책)과 사무실 운영에 관한 중간 책임자, N(일명 0 대리), P(일명 Q 대리), R(일명 S 대리), T(일명 U), V(일명 W 대리), X(일명 Y 대리), Z(일명 AA 대리), AB(일명 AC 대리), AD(일명 AE 대리)는 국내 및 필리핀 콜센터 상담원, AF(일명 AG), AH(일명 AI), AJ(일명 AK), AL(일명 AM), AN(일명 AO), AP(일명 AQ), AR(일명: AS), AT(일명 AU), AV(일명 AW), AX(일명 AY 대리), AZ (일명 BA 대리)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대출고객들을 유인하는 각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F, H, J, L, N, P 등과 함께 국내(대구) 및 필리핀(클락)에 각각 대출사기 콜센터를 설립하여 서로 고객정보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BB, BC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저리 대환 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D, H, N, P. R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D, H, N, P, R와 공모하여, 2013. 1. 31. 대구 수성구 BD 3층 BE 사무실에 설치된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한 저신용자 고객정보 자료를 인터넷 'BF' 문자발송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G에게 '신청 즉시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됩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하자 개별적으로 전화상담 형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부채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BH'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율 39% 이상)을 받은 대출금 전액을 보내주면 대위 변제 처리한 다음, 저축은행 등 제3금융권으로부터 저리(이율 8~13%)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주식회사 BI' 명의의 BJ은행계좌 계좌번호: BK)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금 177,156,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B, C, D, F, H, J, L, N, P,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R, AT, AV, AX, AZ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F, H, J, L, N, P, R, T,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R, AT, AV, AX, AZ 등과 공모하여, 2013. 3. 5. 대구시 남구 BL 2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M(41세, 女)에게 'BN은행 BO 입니다. 신청 즉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필리핀 마닐라 클락에 있는 국제 대출사기 콜센터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정보자료를 전송하고, 필리핀 콜센터에서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예치금 11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주식회사 BP' 명의의 BQ 은행계좌(계좌번호: BR)로 1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금 54,39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94101,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필리핀 클락 지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S')에게 피고인 명의 BT은행 계좌(BU)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F, AN, AJ, AH, AL, AT, AV, AP, AR, L, AZ,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BM,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판결문,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각 사진 2019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 2년 6월~6년) 제2 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4월~10월) 최종 권고형 : 2년 6월~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한편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고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6년 동안 해외에 도피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공범들이 받은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