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90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B, C과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2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유령법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유령법인 명의 등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돕기로 B,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죄 피해금을 위 주식회사 F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세탁하는 계좌로 사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5.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죄 조직원이 사기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자금세탁행위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I, J에 대한 각 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8 내지 51), 각 범죄인지서(순번 71-2, 71-11, 71-13, 71-23, 71-25, 71-27), 각 사건수사시스템 캡처자료(순번 71-4, 71-8),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순번 71-17), 수사결과보고서(순번 71-20),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분석)(순번 71-2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순번 71-24, 71-28)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범행 정황 확인), 법인계좌 분석보고서(순번 90), B 텔레그램 대화내역 선별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스코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으로부터 압수한 돈을 몰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의하여 활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유령법인 명의 등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돕기로 B,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14, 기재와 같이 2022. 1.경과 같은 해 3.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법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죄 피해금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세탁하는 계좌로 사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이 자금세탁행위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우선 이 법원은 2023. 6. 7. 검사에게 처음에 공소제기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공소사실 중 정범의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석명을 구하였다. 검사는 2023. 6. 1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를 다시 특정하였고, 이 법원은 2023. 6. 21.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변경허가된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은 처음에 공소제기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 14 부분을 누락하였고, 오히려 원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없었던 ‘2021. 8.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의 탈법행위를 방조한 행위(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에 해당)’가 추가되었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한도 내에서 허가되어야 하는데, ‘2021. 8.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의 탈법행위를 방조한 행위(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에 해당)’는 기존 공소장의 방조행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023. 6. 21.자 공소장변경허가 중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을 추가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한, 기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14 기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은 삭제의 방식으로 공소장변경이 되지 않고 판단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의 석명 요구에 불구하고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제1항 공소사실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