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5: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며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공용 현관문으로 들어가자 오피스텔 건물 내부로 따라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따라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차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자와의 통화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冒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제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보고 집요하게 쫓아가 말을 걸게 된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오피스텔 공용 현관문으로 들어가자 오피스텔 건물 내부로 따라 들어가 그 곳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의 1층 공용 현관(이하 ‘이 사건 공용 현관’이라 한다)에 있는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 앞 복도까지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로 기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공용 현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현관,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이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공용 현관문 안에 들어서는 피해자가 따라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듯 손으로 피고인을 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 현관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묵시적으로 승낙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 현관에 들어오는 것을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용 현관에 들어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용 현관문을 비추는 CCTV 영상 및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통화기록,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2020. 6. 28.(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05:24:38경 이 사건 공용 현관문 밖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은 한동안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05:26:23경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05:26:42경 이 사건 공용 현관문 쪽으로 다가와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것으로 피고인 휴대전화번호를 발신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았다. 그 무렵인 05:27:11경 이 사건 공용 현관 부근을 청소하는 남성이 나타나는데, 위 남성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 현관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쪽을 쳐다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내심 피고인을 잘 달래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전화번호를 주고받음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05:27:14경 비밀번호를 눌러 이 사건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할 때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한두 차례 밖으로 밀면서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건너편 쪽으로 미세한 턱짓을 하자, 이내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 이상 제지하지 않고 그와 나란히 이 사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따라 들어오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용 현관문의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문으로 나가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05:27:34경 이 사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도 따라 탑승하려 하면서 신체 절반 정도를 엘리베이터 안에 들이밀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오기 전부터, 신체 일부를 엘리베이터에 들이민 후까지 지속적으로 손으로 강하게 피고인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피고인의 탑승을 제지하였던바, 이때의 피해자의 확고한 제지 모습은 이 사건 공용 현관문에 들어설 때의 양상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피해자의 제지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려난 피고인은 05:27:4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의 열린 문 밖으로 피고인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휴대전화로 어디엔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사는 층이 아닌 다른 층을 눌러 올라가 잠시 그 층에서 내렸다가, 잠시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이 사는 층에 내렸다. 이 사건 엘리베이터 안을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면, 05:29:44경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기다리던 누군가가(팔의 모습과 손가락에 낀 반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성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감싸 안듯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용 현관에 들어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 현관에 따라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내심 가장 바라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집 혹은 같은 층에는 지인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곳까지 따라와 술을 먹자고 고집을 피우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그때까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 현관을 통해 다른 쪽 출입문으로 나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탑승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그가 이 사건 공용 현관에 따라 들어오는 것까지는 용인하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헤어져 그를 보내려는 생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한 이 부분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