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2세)은 E 소속의 택배기사로 해당 지역의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배 배송 서비스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2. 5. 9. 16: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씨 저와 B씨가 나눈 문자를 만천하에 널리 널리 알리고자, F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G한테 문자내용, 법원판결문까지 제공해서 공론화라는 말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사람이랑, 매장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놨죠. 내가 분명 끝을 본다고 했다. 대형로펌 전관예우 서울지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를 선두로 14명 총 15명 팀으로 변호인단 꾸려놨습니다.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 제대로 밝혀봅시다. P.S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협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A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H(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I과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과 관련하여 2016. 9. 25.경 피해자에게 위로 및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I이 2018.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피해자가 I과 모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9. 15: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J병원에서 협박으로 나한테 뺏아간 300만 원 이자 계산하고 있거든. 입금해라. 녹취록 다 깔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의 각 고소장 1. 피고소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기록,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2-3647호 잠정조치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동일피해자에 대한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및 통합 사건검색 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각 메시지는 반복적이지 않고, 그 내용도 B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할만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B의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B에게 재차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를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이후 오히려 피고인을 비방하고 다니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H의 불법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를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달여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는데, 각 메시지의 내용이나 횟수, 시간적 근접성, 범의의 단일성 등에 비추어 이를 일회성 내지 단발성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자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낸 점, 전화 등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글·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면 족한 것이지 피해자가 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피해자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여부는 스토킹범죄의 성부와 관련 없는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예고하거나 고지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 끝을 본다고 했다’, ‘대형로펌, 전관예우, 서울지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선두로 총 15명 팀으로 변호인단 꾸려놨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피해자를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인 점, 택배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메시지를 받고 향후 민사소송에 휘말려 상당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거나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나 이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연락에 일체 응하거나 답하지 않고 있었던 점[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가 받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59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원치 않았음이 충분히 추단되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 내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상당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