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자 B으로부터 필로폰 10g 구매 요청을 받으면서 현금 24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9. 6. 11:23경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자 C과 통화하며 필로폰 2통(10g)을 필로폰 매수자 B이 거주하는 제주도로 택배 보낼 것을 요구하고, 필로폰 판매자 C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30만 원을 입금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22. 01:1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필로폰 판매자 H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드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5g을 현금 110만 원에 구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3. 24. 오전경 투약 피고인은 2022. 3. 24. 오전경 인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과 물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흔들어 필로폰을 녹인 후 자신의 왼쪽 혈관에 투약하였다. 나. 2022. 3. 24. 14:00경 투약 피고인은 2022. 3. 24. 14:00경 제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과 물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흔들어 필로폰을 녹인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24. 15:20경 인천 K 앞 길에서 안주머니에 필로폰 0.5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바지 작은 주머니에 필로폰 0.61g이 든 투명봉투를 각 소지하였다. 5.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22. 3. 24. 16:40경 제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2.43g이 든 투명봉투 1개를 자신의 방 로션 상자 밑에 숨겨 보관하였다. 6.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3. 24. 16:40경 제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11.52g을 플라스틱 통과 스테인리스 통 신문지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방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45, 46번) 1. 계좌거래내역(C이 사용한 D 명의 E계좌) 1. 통신 3사 회신내역 1. 피의자와 ‘H’ 통화기록 사진 4장 1. CCTV 영상 사진 5장, 차량번호판독기 사진 1장 1. 소변 및 모발감정서, 필로폰 및 대마 감정서, 사용된 주사기 마약 및 DNA 감정서 1. L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취급한 마약류의 양,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9.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20. 8. 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1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페블캔디 이어폰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이어폰 7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10회 이상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2.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7:0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내사 등), 각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단속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3년에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2021. 2. 5.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내가 운전한 것이라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반복하여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8: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은월 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응급실로 후송되게 한 후 2020. 5. 1.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주변 CCTV영상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구 동구 C에서 ‘D’ 가게와 ‘E’를 각각 운영하는 이웃상인으로서, 이전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8:59경, 2022. 1. 10. 19:37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앞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컵에 있는 불상의 액체를 위 카페의 전면부 유리창 등 시설물에 두 차례 뿌려 얼룩이 지게 하여 수리비 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등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페 유리창 등 시설물에 일부러 액체를 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컵에 커피를 담아 들고 있던 중 바람에 날려 쏟아진 것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2차례에 걸쳐 컵에 들어 있던 액체를 피해자의 카페 유리창 등 시설물에 뿌린 사실, 이로 인하여 창틀 부분이 오염되어 그 효용에 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총 4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16.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00:1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30,000원 상당의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D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남, 52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대화가 안 되는 놈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내역 확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45회 처벌을 받았고,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콜의존증 등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사기 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9: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 218에 있는 왕복 8차로 도로를 상평교 쪽에서 하대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 횡단보도 앞으로 피해자 B(남, 65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22. 9. 29. 10:4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사고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2022고단903 피고인은 2022. 1. 17. 06:0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677,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5963 피고인은 2022. 7. 11. 00:2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에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물차의 문을 연후 그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합계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2개, 블랙박스 4개, 하이패스단말기 4개, 하이패스카드 4개, 4채널 모니터 1개, 전방카메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현장 확인,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피해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비원들 상대 탐문) 2022고단5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22. 7. 11. F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품 목록 정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1)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되는 연락은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수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연락으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휴대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휴대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페어링을 통해 연결되도록 해주는 ‘B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음성통화 등을 통해 “휴대폰과 유심을 보내줄테니 휴대폰에 ‘B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내가 보내주는 QR코드를 스캔해주고 휴대폰을 계속 관리해주면 일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메시지’를 설치 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삼성 휴대폰 12대,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 수십개를 전달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 등지에서 휴대폰 총 12대에 ‘B메시지’를 설치한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해외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아빠,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휴대폰 액정이 나가서 보낼 수가 없으니, 친구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계좌(전화번호 2 생략)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 3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 등을 삼성 휴대폰 12대에 번갈아 설치한 후 ‘B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기기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선을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2519) 피고인은 2022. 2. 9. 22:19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피의자 차량 및 체포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이체내역서, 범행 이용 휴대폰 사진 (2022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핵심적인 수단의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행위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2.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1994.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95.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7.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9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1.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1:05경 위 빌라 C호에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난간을 통해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빌라 E호 베란다로 건너간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1:20경 위 빌라 C호에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난간을 통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빌라 G호 베란다로 내려간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기르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유전자 감정결과를 통한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통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법 상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2차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3:30경 서울 강남구 B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사실로 위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지문을 통한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친 것은 맞지만, 경찰관 D은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을 하고 있던 중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고, 다른 여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CCTV 영상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C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고인의 신분증과 함께 E의 신분증과 학생증이 나왔고, 경찰관들이 신분증 사진만으로 피고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이 피고인의 가방이 아닌 E의 가방인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관 D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칠 당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 과정에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CCTV 영상에 녹화된 여자 경찰관의 행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0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시청 D에 불법주정차 차량 관련 민원신고한 자이고, 피고인 A는 C시청 소속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주무관)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피해자의 주차위반 신고에 따라 E 앞 노상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정차 단속 구역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단속할 권한이 없다.”라고 민원에 응대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씨발놈아, 내가 세금을 내는 거 같고 너희가 먹고살면서 왜 말을 안들어 처먹냐” 등 욕설과 함께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8경 위 상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자료 사진 1. 방범용, F, E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놀라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부지불식간에 왼손을 뻗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건의 발단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때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로 들이 받아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출동한 직원이 피해자를 피고인과 붙어 있지 않도록 밀어내는 모습,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시 다가오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오는 모습, 피해자는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고인은 양손을 뒷짐을 잡은 상태로 서로 마주보는 모습, 마주 서 있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 받자 피고인이 잠시 손으로 머리를 잡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이후 약 5초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공격 태세는 보이지는 아니하면서 피고인 앞에 양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는 모습, 당시 양 옆에 피고인과 함께 출동한 공무원들이 있는 모습,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쳐다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채듯 순간적으로 멱살을 잡는 모습, 그러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손을 뻗어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놓게 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공격을 할 태세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목 부위를 겨냥하여 순간적으로 멱살을 잡았고, 혹시라도 피해자의 추가적인 공격이 우려된다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출동한 공무원들이 바로 옆에 있어 조금만 뒷걸음을 쳐 피해자와 거리를 벌리면 충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받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어가 아닌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챈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라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참고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특정정당의 당원(실제 특정정당의 당원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로 들이받은 점,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뒷짐을 진 자세로 서 있었고 특별한 공격의사를 비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은 후에도 아는 동생이 G라며 피고인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2.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4. 17:57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게 후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17: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0. 05:51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3. 14. 17:53경 여수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17:47경 여수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30. 05:48경 여수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4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0장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카카오맵 촬영사진 1. 사진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해자 D이 고소를 취소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2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2. 21: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53세)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약 10m 떨어진 같은 건물 ‘E’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돌아온 후,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려 좌에서 우로 1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 왼쪽 이마 및 머리 부분에 출혈이 생기고 목 부위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F 목격 진술 차 전화 통화 관련)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피해 부위 상처사진, G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미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식칼을 들고 피해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9. 01:10경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서산시 C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어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자 위 승용차에 동승한 위 A에게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가 차량 소유자니까 네가 운전자라고 말을 하라”고 부탁하여 위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A으로 하여금 경위 E, 순경 F에게 위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이어 순경 F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9. 01:22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순경 F으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어 순경 F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관련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다가 스스로 범인도피사실을 자백하여 범인도피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02년, 2005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집 앞 하천 정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버린 담배꽁초 등 오물로 주변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4. 12:49경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토목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총 길이 70cm)를 손에 든 채 ‘이 씨발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3경 위 공사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6cm)를 손에 든 채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4, 16, 20)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