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 B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대금 4,224만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뒤, 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불 요청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나 2018. 11. 중순경 서울시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흥시 C 공유자 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은 우리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피해 회복을 하고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게 보내는 글이며 여러분들이 늦게 참여 하실수록 이들은 재산 도피 후 꼬리를 감추게 됩니다. 저는 B의 직원과 실장이 하는 말만 듣고 1종 주거단지이며 3년에서 5년 안에 5배는 오를 것이고 개별등기가 나와 중간이라도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에 내놔 얼마든지 거래가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과 잔금을 납입하고 부동산과 시청에 문의를 하게 됐고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시흥시청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1종주거지역이라 집도 지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거의 이 지번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원지구로 조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설사 1종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저에게는 집도 지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게 거짓말 아닌가요? 지자체에서는 토지 대부분이 문화공원으로 잡혀있고 공원으로 조성 계획이 있고 개발제한이 풀릴 계획이 없다는 답변서도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개발제한이 풀려 토지 가격이 5배로 뛴다고 했는지? 토지에 건물 일부, 고압변전시설, 묘지가 존재하여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건 왜 얘기도 안했는지? 계약서 작성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도 않고 오늘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매진될 것이라고 하여 급하게 서둘러 계약한 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편지글을 작성하여 2012. 초순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토지 공유자 64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직원인 F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표시되고 피고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점검하고 제반사항을 상세히 검토 후 투자 목적으로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이 명시된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 구역이 1종 주거단지에 해당하여 당장 아무런 조건의 제한 없이 사건 토지에 집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나 확정적으로 개발제한이 풀린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이 토지는 매매계약 후 공유 지분 등기가 예정되어 있어 위 F 등으로부터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시흥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아닌 대부분이 문화 공원으로 잡혀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토지 분양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흥시 C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첨부) 1. 편지글(순번2)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낸 편지글의 내용은 대부분 진실한 것이고, 다만 문화공원과 관련해서는 ‘일부’가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회신을 받았음에도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없었으며, 설령 이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낸 편지글 중 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그것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편지글의 표현내용, 표현의 방식,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표현 내용 및 방법,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 공유자 64명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관련 사업 진행 중 잠적을 하거나 재산 도피를 시도하는 등의 정황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다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지글에 기재한 내용은, ‘이 글은 우리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피해 회복을 하고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게 보내는 글이며 여러분들이 늦게 참여 하실수록 이들은 재산 도피 후 꼬리를 감추게 됩니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순히 의견 또는 추측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224만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뒤, 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불 요청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나 2018. 11. 중순경 서울시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흥시 C 공유자 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은 우리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피해 회복을 하고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게 보내는 글이며 여러분들이 늦게 참여 하실수록 이들은 재산 도피 후 꼬리를 감추게 됩니다. 저는 B의 직원과 실장이 하는 말만 듣고 1종 주거단지이며 3년에서 5년 안에 5배는 오를 것이고 개별등기가 나와 중간이라도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에 내놔 얼마든지 거래가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과 잔금을 납입하고 부동산과 시청에 문의를 하게 됐고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시흥시청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1종주거지역이라 집도 지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거의 이 지번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원지구로 조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설사 1종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저에게는 집도 지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게 거짓말 아닌가요? 지자체에서는 토지 대부분이 문화공원으로 잡혀있고 공원으로 조성 계획이 있고 개발제한이 풀릴 계획이 없다는 답변서도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개발제한이 풀려 토지 가격이 5배로 뛴다고 했는지? 토지에 건물 일부, 고압변전시설, 묘지가 존재하여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건 왜 얘기도 안했는지? 계약서 작성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도 않고 오늘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매진될 것이라고 하여 급하게 서둘러 계약한 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편지글을 작성하여 2012. 초순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토지 공유자 64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직원인 F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표시되고 피고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점검하고 제반사항을 상세히 검토 후 투자 목적으로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이 명시된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 구역이 1종 주거단지에 해당하여 당장 아무런 조건의 제한 없이 사건 토지에 집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나 확정적으로 개발제한이 풀린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이 토지는 매매계약 후 공유 지분 등기가 예정되어 있어 위 F 등으로부터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시흥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아닌 대부분이 문화 공원으로 잡혀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관련 사업 진행 중 잠적을 하거나 재산 도피를 시도하는 등의 정황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