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8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9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강다롱,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준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기 양주시 B 임야 준보전산지 30,304㎡ 중 649㎡를 절토한 후 흙을 쌓아 높이 약 2미터 가량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임야의 면적 합계 4,602㎡를 절토하고 높이 약 2미터 가량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 공소장에 범죄일시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 공소장에는 이 사건 임야 훼손 위치와 면적, 범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양주시장의 고발장에 임야 훼손 행위일자는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로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일시를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로 특정하여 조사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 공소장에 범죄일시가 단순히 착오로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 이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범죄일시가 추가되었고,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야 훼손지인 경기도 양주시 B 임야 30,304㎡(범죄일람표 1번)는 2019. 7. 23. C 주식회사에 2016.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D 주식회사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 임야 1,905㎡(범죄일람표 2번)와 F 임야 8,157㎡(범죄일람표 3번)는 2016. 10. 31., G 임야 22,801㎡(범죄일람표 4번)는 2017. 7. 13. 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I’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22 내지 32쪽, 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 2) I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J 토지(이 토지에서 2017. 6. 21. 이 사건 G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일원 토지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및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3, 14쪽). 3) I은 2017. 7.경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실제 운영자 M)와 사이에 경기도 양주시 J 일대 토지에 관하여 벌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K는 그 무렵 벌목공사를 시작하였다(다만 도급계약서는 2018. 7. 12. 작성되었고,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이다. 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3번). 4) I의 개발행위허가지와 N 공장 사이 경계 측량 업무를 하였던 O는 이 법정에서 ‘I 이사 P의 요청으로 M에게 허가도면을 교부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M이 허가지를 벗어나 임야를 훼손하는 것을 발견하고 M의 불법행위를 P에게 알렸다. P의 부탁으로 M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고, M에게 임야를 불법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M이 지금은 아파트 조합 명의이나 당시 Q 명의 토지였던 땅을 침범하고 있어 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틀 뒤 가보니 다시 하고 있어 내용증명까지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O와 M 사이의 2017. 8. 9.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O가 경계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자 M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겠고 Q과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7번). 이 사건 B 토지는 R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서 시공사가 주식회사 Q이었는데, 위 O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M이 이 사건 B 토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6) I은 2017. 8. 10. 주식회사 K에 대하여 ‘I은 2017. 7. 27. 주식회사 K에 벌목가능구역도면을 지급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2017. 8. 5. 불법훼손 가능성을 설명하여 일부구역 벌목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2017. 8. 7. 작업상황을 재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K가 개발행위허가지를 벗어나 비허가지역 및 타인 소유 임야를 훼손하였다. 임야훼손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불법훼손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6번). 7) M은 이 법정에서 설계사무실 직원(O)이 말한 경계에 따라 허가지 내에서 벌목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O가 허가지를 벗어나 벌목하고 있으니 공사를 중지하라고 지적한 사실이 없고, I로부터 불법 훼손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O와 M 사이의 위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O가 경계를 넘어 나무를 벤 것을 지적하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자신이 내용증명 보내라고 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벌목하는 사람(직원)이 O 실장이 정해주는 대로 벌목한 것이고 한참 지난 후 잘못되었다고 하니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싸우면 뭐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의 지시에 따라 허가지를 벗어나서 벌목하였다는 M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녹취록이나 내용증명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M은 이 법정에서 벌목한 나무는 주식회사 K가 가지고 가서 팔기로 하였고, 도로와 가장 가깝고 도로 내기가 제일 편해서 C 소유지를 불도저로 밀어 차량 출입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M에게는 목재 판매 및 벌목작업 편의를 위해 허가지 외 부지의 나무를 벌목하면서 임야를 절토·성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9) S가 2019. 12. 30. 작성한 현황실측도, 구적도(증거기록 제15, 16쪽)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야 훼손 부분과 2018년 항공사진(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23번)에서 나타나는 임야 훼손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야 훼손은 201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0) I과 주식회사 K 사이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한 벌목공사기간이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인 점, 이 사건 B 토지는 I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이고, I은 주식회사 K에 대하여 비허가지역 및 타인 소유 토지 훼손을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M이 I로부터 도급받은 벌목공사 과정에서 임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야를 훼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야 훼손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