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0. 03:50경 부천시 B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자, “휴대전화 케이스가 신기하다.”라는 등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쳤음에도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으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맘에 들어 먼저 말을 걸고 시간이 되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친구 D의 각 진술이 있다. 따라서 결국 피해자 C 및 D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피해자 C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계속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대화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그 때 기억 나는게 팔 잡은 거랑 가슴 잡은 거랑 피고인이 경찰 부른 거다’, ‘피고인이 팔의 어느 부위를 잡았는지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D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추행당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목격한 상황이나 추행의 태양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 참조), 추행부위와 관련하여 ‘팔쪽이나 아니면 신체부위 쪽으로 손을 댔다고 했던 기억은 나요’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처럼 진술하였고(같은 조서 제2면 참조),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이르러서는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다.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어깨동무하려고 걸친 손이 가슴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조서 제4면). 그러나 검사 주신문시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추행태양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피해자의 주장이 현출되자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면서 피해자의 주장대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까페 F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E 쪽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찾지 못해 친구에게 와달라고 전화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제6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일행들과 E 커피숍에 가기로 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E에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일행들이 F에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72면 참조) 사건현장에 있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한다. D가 현장에 온 이후 피고인이 추가 범행에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D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89면) D가 항의한 이후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팔목을 잡고 포장마차로 끌고 가길래 친구한테 모르는 아저 씨가 말걸고 팔잡는다고 얘기하였고, 친구가 뛰어 와서아저씨 제 친구 아세요 왜 만져요했는데도 피고인이 어깨동무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D가 온 이후에도 추행행위가 있었던 거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친구가 도착한 후에는 추가적인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면). 남자 지인들을 현장에 불러 온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다. 즉, 증인 D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건현장으로 간 뒤 당시 커피숍에 함께 있었던 남자 지인들을 전화로 불러 현장으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 계속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본인이 카페로 남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다가(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 누가 데리고 온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남자들이 있는 카페 F에 가서 G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조서 제10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D가 남자 일행들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73면) 이내 본인이 일행들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4면). 다. 기타 정황들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포장마차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8면), 이는 피해자가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서로 대화한 정황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피고인의 친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 참조).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을 비롯한 남성 2명은 피해자 또는 D의 연락을 받아 사건현장에 도착한 뒤 ‘합의금을 얼마 받을까, 받으면 뭐할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엎드려 절하는 시늉을 하며 ‘합의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짜고짜 합의금을 얘기하며 이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의 반응으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추행의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 생각하고 위 남성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면).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I이 한 112신고는 합의금을 노린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와 술 한잔 하였고, 그 친구는 카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일행과 넷이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였는데, 잠시 후 피해자 친구(D)가 포장마차로 와서는 피해자에게 “왜 남자친구가 안에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과 얘기하고 있느냐. 남자친구 있다고 말 안했느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핀잔을 준 뒤 잠시 후 남성들이 와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이는 증인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참조),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위와 같은 핀잔을 준다는 것은 어색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 일행들과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비난하였을 개연성도 엿보이며{포장마차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행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면)}. 피해자가 D나 남자친구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C 및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만을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