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8: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이 교통관리봉을 가져갔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전력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출소한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제반 사정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8:13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단 하나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는바 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때가 2019년으로서 범행일과 근접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 경위라는 것을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않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매형인 C을 통하여 “전북 완주에 있는 D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에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기업 취업 명목으로 2019. 1. 21.경 위 C을 통하여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심화되고 있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취업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취업에 대한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또한 청년들은 취업에 있어서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평가받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취업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유사한 취업사기이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없이 또다시 취업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하려고 하였던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30경 전북 김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동서로 236-1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점, 범행 당시의 상황(차로변경 중 옆 차로 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9:15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08. 12. 9.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2008. 12. 9.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무면허운전을 4회 저지른 것이다), 2016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7. 9. 11. 위 스포티지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보아, 무면허운전이 일상 생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01:40경 전주시 완산구 B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효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이 나름 진지한 것으로 보여 교직을 희망하는 피고인을 위해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방편도 진지하게 고려해봄직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데, 사고 장소와 사고 경위, 사고 정도에 비추어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컸음이 확실한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행운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형벌의 목적과 함께 숙고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1: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당시의 상황(순찰차를 따라 차량 운전하여 경찰서로 이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419] 피고인은 2019. 11. 27.경 C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 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아이패드 에어 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6] 피고인은 2020. 6. 10.경 C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올림푸스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올림푸스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2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74] 피고인은 2020. 7. 9.경 C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니 캠코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소니 캠코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G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0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모토로라 T80 무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건 대금으로 11만 원을 입금해 주면 위 무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무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물건 대금으로 10만 5천 원을 입금해 주면 위 휴대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의 계좌로 10만 5천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94] 피고인은 2020. 7. 13.경 전주시 덕진구 K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기프트코드 50,000원을 구매하면서 동액 상당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654,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B, P, 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내역 [2020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면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419호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부당결제까지 한 점,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하고 재판 진행 도중까지 범행을 지속한 점, 동종 처벌전력(실형 2회, 벌금형 5회),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5,455,000원으로 그다지 크지는 않고, 사기 피해자 6명에게 편취액(합계 723,000원)을 반환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1,300,000원)를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4-1

범 죄 사 실 1. B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 B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의 소유인 혼다 30cc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140만 원 정도) 1대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B는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B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1,200원 정도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9:00경 김해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H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H의 소유인 빈폴 장지갑 1점(30만 원 정도), 태블릿PC 1개(50만 원 정도), 약 30만 원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L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범죄경력이 없고, 경찰 조사 때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피해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특수절도와 관련해서 B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러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 소재가 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8.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1. 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의 혼다 30cc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시가 1,4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스위치를 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B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1,20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부터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원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 정읍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매장에서, B이 가져온 태블릿피씨(PC) 1개가 F의 집에서 훔쳐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장의 성명불상 관리자에게 대금 5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장물인 태블릿피씨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K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동선 추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증거자료 첨부(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장물양도죄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젊으며, 피해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주된 범죄의 대상이 영세한 상인들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여자 친구를 범행에 가담시킨 사실 등 전반적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 같은 절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범을 반복한 사실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아파트 건축 부지 및 남양주 전원주택 건축 부지를 매입하여 그 부지에 아파트 및 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다. 건축 부지 매입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에 부담하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위 천안 아파트 및 남양주 전원주택 건축 사업은 그 실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한 후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500만 원, 2018. 2. 21.경 1,500만 원, 2018. 3. 27.경 3,000만 원, 2018. 4. 23.경 350만 원, 2018. 4. 24.경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9번, 14번, 15번) 1. 고소장 1. 송금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대규모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고 초기 자금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 판시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3. 31.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은 각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반성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1: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 곳에서 전북도청 쪽을 향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27에 있는 이동교 부근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 폭행영상관련),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부, 택시내외부 블랙박스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인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 다른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뒷좌석에 타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민원실에서, B가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로 복지센터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휠체어 병신. 휠체어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B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에게 “길 막고 다니지마 병신새끼야. 뭘 쳐다봐 병신새끼야. 길 막고 다니지 마”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 앞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B에게 지나가는 행인 2명이 듣는 가운데 “너 인도로 다니지 말고 도로로 다녀 병신새끼야. 꺼져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17:18경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어린 아이와 놀며 쭈그려 앉아 있던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K(여, 17세)에게 다가가 K에게 “야이 돼지야. 씹새끼. 돼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9. 8. 26. 19:50경 L, M, N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귓속말을 했다는 이유로 K(여, 17세)에게 “야 M, M 동생 L, 그리고 니 동생 N한테 길가다가 조심하라고 그래라. 죽여 버리고 싶다. 나 건들지 마라. 니 동생 관리 똑바로 해라. 어떻게 될 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8. 28. 21:30경 폭죽을 가지고 K에게 “니 얼굴에 한번 쏴보면 안 되냐.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 물건 계산이 늦는다는 이유로 K에게 “야 씨발 년아 왜 손님 똑바로 안보냐. 왜 신고하냐. 니가 했잖아 씹새끼야. 유심칩 없다며 씨발 112에는 전화 잘 하더만 뭐 또 신고하게. 이번에는 니 진짜 신고하면은 너 쳐 맞아야 돼. 왜 씨발 신고했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야. 또 전화기 드는 것 봐. 니껄로 하라고. 또 구라쳐 씨발 너 때문에 신고 먹었잖아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9. 4. 20:30경 K에게 “경찰서에 왜 신고했냐. 죽고 싶냐. 지랄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찾는 음료수가 없다는 이유로 K에게 “왜 없냐. 니가 만들어 와라. M랑 죽고 싶냐. 니네 이름으로 대출해서 매장시킨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9. 5. 20:50경 전북 진안군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R매장을 운영하는 O(43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유로 O에게 “R매장 아들이 욕을 하고 다닌다. 야구 빠따를 준비해 놔라. 갸 혼내야겠다. 갸 애비차량이 몇 번이냐 S 그 차 지금 여기에 있다. 아스팔트에 묻어 버려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을 이렇게 피해자 O을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20:40경 성명미상의 사람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J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 김밥 1개(1,000원 상당)를 그냥 먹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B,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범죄사실 앞에 나오는 징역형 등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지만, 별 이유도 없이 주변 사람들인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장애인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험한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인데, 부안에서 공사를 하며 필요한 페인트를 주면 그 대금은 2018. 11. 24.까지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8. 11. 19. 페인트 104말, 2018. 11. 20. 페인트 30말 등 합계 8,604,200원 정도의 페인트 134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가 아니었고, 페인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페인트 134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대부분 사기의 범행들이다. 이 사건이 누범 기간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B)을 취득한 소방기술자이다.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C을 통해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에게 위 ‘경력수첩’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후 2019. 2. 1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E에게 위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387p, 441p)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로 위 회사의 이사라고 칭하는 C을 통해 위 회사에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전달한 것이지 근무할 의사 없이 단지 경력수첩만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E의 직원 F은 2019. 1.경 관련 법규에 따라 위 회사의 건설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소방기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통상 연 4,000만 원 가량)를 절감할 목적으로 C에게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대여 알선을 부탁한 사실, 이에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C은 그 무렵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직글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경력수첩 대여(건설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대여에 대한 대가만 받고 경력수첩을 대여할 것)를 제의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C은 2019. 2. 1. ㈜E으로부터 2년 동안의 경력수첩 대여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경력수첩 대여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C의 안내에 따라 2019. 2. 18. 등기우편으로 ㈜E에게 경력수첩을 전달하였고, F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면접 등의 절차 없이 피고인을 ㈜E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한편 2019. 2. 27. 피고인을 ㈜E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였다가, 2019. 2. 28. 자격증 대여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퇴사처리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경력수첩을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근무할 의사 없이 ㈜E에게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제5호, 제2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B는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의 장인인 E는 위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단층주택 51㎡ 및 건물 15㎡의 소유자이다. E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B의 명의로 E의 상속인들인 F, G, H, I, J, K을 상대로 하여 토지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위 단층주택 및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1648호), E의 상속인들은 2014. 12. 10. 위 단층주택 및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은 2016. 3. 9. E의 상속이들은 B로부터 위 단층주택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위 단층주택 및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단층주책 및 건물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7. 4. 2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G, H, I, J, K은 위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3. 28. 위 단층주택 중 각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 I, K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자신들 명의로 보존등기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H, J은 2018. 3. 19. B에게 위 단층주택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배제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가단3054호), 전주지방법원은 2018. 11. 6. 피해자는 B에게 위 단층주택 및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L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9. 1. 24. 그 신청을 인용하여 B는 그가 위임하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비용으로 위 단층주택 및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의 대체집행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집행관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단층주택 및 건물과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단층주택 및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2019카경132호로 이 사건 판결 주문의 경정 신청을, 전주지방법원 2019카경137호로 위 대체집행 결정 주문의 경정 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9. 11. 11.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으로, ‘건물’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변소’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2019. 11. 13. 위 대체집행 결정 주문 역시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의 명의로 위 집행관의 집행불능 보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카기1104호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은 2019. 12. 5.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B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단층주택 및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물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한 대체집행 결정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대체집행 결정문에서 실시자의 지정이 있다면 채권자는 그 지정된 자를 실시자로 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위법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체집행 결정문에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단층 주택 및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대체집행절차를 거쳐 위 단층주택 및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0.경 자신이 고용한 철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위 단층주택 및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상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위 단층주택 및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8가단3054),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1648), 1. 집행문(수사기록 92쪽) 1. 각 확정증명원(수사기록 94쪽, 95쪽) 1. 각 결정서(수사기록 97~99쪽, 100~101쪽, 102~103쪽, 140~141쪽) 1. 주택철거 공사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행대상 건물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고 달리 그 추정을 복멸할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행대상 건물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피해자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즈음에 망 E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있어 재산상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건물에 대한 철거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6:00경 김제시 백구면 백구공단길 24번지 도로에서 B(48세)을 만나 B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B의 얼굴과 양 팔, 다리 부위 등을 여러 번 때렸다. B은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34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C K3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물티슈로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위 승용차를 매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물티슈로 등록번호판 중 일부를 가리고 위 승용차의 외관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매수희망자인 D에게 보냈던 점,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가 좁은 골목길에 정차한 관계로 등록번호판 중 일부를 가렸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급히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고, 골목길을 빠져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바로 물티슈를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3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호남제일문 사거리를 전북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ㆍ제동장치 및 자동차 기어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 기어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후진하게 한 과실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30에 있는 호남제일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