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현재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는 피해자 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병원 병원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 재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 대한 개인 채무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등이 압류된 상황에서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F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F이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07호로 받아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2016. 11. 7.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307,696,964원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추심채무자인 피해자 재단이 중소기업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들을 가압류하기에 이르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 재단이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재단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피해자 재단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 동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의 직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를 위 F, 채무자를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 ‘피해자 재단이 2016. 11. 23. F으로부터 342,501,484원을 이자는 연 20%(지급일 매월 23일)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7. 3. 22.부터 2019. 3. 22.까지 7회에 걸쳐 위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서명하게 하여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2016년 제99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F에 대하여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재단의 직원인 총무과장 J으로 하여금 F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서 8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2881호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 5. 23.경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로부터 36,950,867원이 대체집행으로 출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이상 합계 116,950,8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 J,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K의 각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5번) 1. 공정증서 / 거래내역서 / 2016. 11. 29.자 지출결의서 / 등기부등본 / 정관 1. 피고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 /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1번) /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정증서는, 당시 F이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피해자 재단이 중소기업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재단의 대표자인 L의 남편이자 그 실질적인 경영자인 K이 F과의 협의에 따라 그 형인 I을 시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K의 요청으로 F과의 협의를 돕기 위하여 I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H로 갔던 것일 뿐, 위 공정증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그 작성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그와 같은 내막을 모르는 I을 피해자 재단의 대리인으로 삼아 작성한 것(간접정범)이거나 또는 적어도 피해자 재단의 대표자인 L의 남편이자 그 실질적인 경영자인 위 K 등과의 의사 합치 아래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공동정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115827호 판결 및 2007가단110348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F에 대하여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2017.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200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재단이 스스로 ‘차용인’이 되어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F이 위 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피해자 재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07호로 ‘1.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중 1/2 상당액 및 퇴직금채권 중 1/2 상당액으로서 77,907,53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료, 수술 등 성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채권으로서 3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일로부터는 피해자 재단이 추심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재단이 추심채무자로서 F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은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실제 채무액’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M병원의 2014. 5. 30.자 지출결의서에 당시 피고인의 급여 압류액이 3,119,0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내지 피해자 재단이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년 금 제425호로 ‘2013년 9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인의 급여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여액의 2/1 상당액’으로 50,783,570원을 공탁하고, 2016. 2. 3. 같은 법원 2016년 금 제341호로 33,558,300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월 급여를 15,000,000원 가량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F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피해자 재단이 중소기업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들을 가압류한 2016. 11. 21.경 피해자 재단이 추심채무자로서 F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실제 채무액은 계산상 많아도 70,000,000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를 넘어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342,501,484원 전부를 피해자 재단이 차용인이 되어 2019. 3. 22.까지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위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성질상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인수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구상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는 까닭에, 가사 K 등이 F과의 협의에 따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인 피고인과의 의사 합치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F이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피해자 재단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기 직전인 2016. 10. 17. 무렵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액을 1억 원 또는 8,000만 원으로 하여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F은 피고인과의 합의가 결렬된 직후인 2016. 11. 4.경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0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요구한 후 2016. 11. 7.경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2484호로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직접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같은 지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예금채권 등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2016. 11. 16.자 가압류 결정은 2016. 11. 21. 중소기업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6. 11. 23.의 일이다. F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재단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이후 피고인 및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연락이 계속 왔으며, 자신이 “병원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가압류 해지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를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유선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병원 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작성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광주 내려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원 앞에서 만나게 된 것이며, 공증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때 피고인과 자신이 주로 대화를 하였고, I은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 재단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재단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더니 협의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후 병원 총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지급 방법을 논의하였다. 지급 방법은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자신이 결정한 것으로서, 이에 공증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하여 만나게 된 것이다.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I은 그날 처음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현재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는 피해자 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병원 병원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 대한 개인 채무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등이 압류된 상황에서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F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F이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07호로 받아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2016. 11. 7.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307,696,964원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추심채무자인 피해자 재단이 중소기업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들을 가압류하기에 이르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 재단이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 재단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피해자 재단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자금으로써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 동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재단이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재단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재단의 직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를 위 F, 채무자를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 ‘피해자 재단이 2016. 11. 23. F으로부터 342,501,484원을 이자는 연 20%(지급일 매월 23일)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7. 3. 22.부터 2019. 3. 22.까지 7회에 걸쳐 위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서명하게 하여, 그와 같은 내막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2016년 제99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는, 당시 F이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피해자 재단이 중소기업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재단의 대표자인 L의 남편이자 그 실질적인 경영자인 K이 F과의 협의에 따라 그 형인 I을 시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K의 요청으로 F과의 협의를 돕기 위하여 I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H로 갔던 것일 뿐, 위 공정증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그 작성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그 내막을 모르는 I을 피해자 재단의 대리인으로 삼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115827호 판결 및 2007가단110348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F에 대하여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2017.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200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재단이 스스로 ‘차용인’이 되어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F이 위 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피해자 재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07호로 ‘1.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중 1/2 상당액 및 퇴직금채권 중 1/2 상당액으로서 77,907,53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료, 수술 등 성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채권으로서 3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일로부터는 피해자 재단이 추심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재단이 추심채무자로서 F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은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실제 채무액’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M병원의 2014. 5. 30.자 지출결의서에 당시 피고인의 급여 압류액이 3,119,0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내지 피해자 재단이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년 금 제425호로 ‘2013년 9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인의 급여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여액의 2/1 상당액’으로 50,783,570원을 공탁하고, 2016. 2. 3. 같은 법원 2016년 금 제341호로 33,558,300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월 급여를 15,000,000원 가량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F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피해자 재단이 중소기업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들을 가압류한 2016. 11. 21.경 피해자 재단이 추심채무자로서 F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실제 채무액은 계산상 많아도 70,000,000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를 넘어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342,501,484원 전부를 피해자 재단이 차용인이 되어 2019. 3. 22.까지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그 중 위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성질상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인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어서, 당시 피해자 재단이 F의 위 가압류에 의하여 자금이 동결된 급박한 사정에 처하여 있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F이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받은 위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과 카드사 등에 송달된 것은 2016. 11. 21.의 일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은 2016. 11. 23.의 일로서, 그 사이 하루 내지 위 공정증서 작성일을 포함한 이틀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에 K과 F 사이에 피해자 재단이 ‘차용인’이 되어 피고인의 개인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가압류를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해자 재단이 추심채무자로서 자신이 변제하여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서,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구상에 관한 논의가 피고인과 K 내지 피해자 재단 사이에 이루어진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 말미에 I의 서명 옆에 날인되어 있는 그 명의의 목도장은 그 인영의 형상에 비추어 I의 주장처럼 그가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위 공정증서 작성 당일 급조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위 인영은 I이 이후 피해자 재단의 의사록 인증 촉탁 시 날인한 목도장의 인영과도 차이가 있다),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피해자 재단의 위임장 또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H가 사용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수권관계의 확인을 위한 피해자 재단의 법인 인감증명서는 F이 피해자 재단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기 이전인 2016. 10. 7. 발급된 것이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대표자인 L의 남편이자 그 실질적인 경영자인 K 등과의 의사 합치 아래 I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것일 가능성(그렇다면 공동정범 관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은 별론,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워버리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해자 재단이 차용인이 되어 F에게 피고인의 채무 전부를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같은 날 I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그 수취인을 F, 발행인을 피해자 재단으로 하는 액면금 80,00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 또한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 I은 ‘자신이 당시 분위기상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위 각 공정증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공정증서의 기재 형상 및 그 내용이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 점, E병원에 있어서의 I의 지위 및 당시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N이 이 법정에서 ‘2016년 11월경 I이 “자신이 광주에 가서 압류 걸린 것을 해결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I의 주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F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I은 자신을 피해자 재단의 위임을 받아 온 사람이라 소개하였고, 피고인의 채무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공정증서 작성에 즈음하여 I이 내용을 다 듣고 공증 담당 변호사의 확인을 거친 후에 자필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원래 전체 채권 중 80,000,000원을 우선 지급받고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I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80,000,000원은 압류 해제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이에 자신이 재단 측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약속어음과 합의 내용을 공증해 달라고 요청하자, I이 누군가와 재차 통화를 한 후 약속어음과 합의 내용을 공증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정들과 함께, I이 피해자 재단의 대표자인 L의 남편이자 그 실질적인 경영자인 K의 형이란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위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K의 지시 내지 승낙에 기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피해자 재단의 대리인으로서 위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그 무렵 K에게 알렸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K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은 2017년 5월경 내지 6월경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도 3년 6개월 남짓의 기간이 지난 2020년 12월경에야 이루어졌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