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2012고단1772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06. 11. 21.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광주시 P에 있는 Q사 주지로 임명되어 있던 승려이고, Q사의 전 주지였던 R은 자신에 대한 Q사 주지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Q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Q사의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A은 Q사의 신도회장을 자칭하면서 R과의 분쟁에서 피고인 B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R과의 사이에 Q사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수십개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자, Q사 주지직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Q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1) 그 외에도 피고인 A, C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노666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7. 12.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한불교 법화종 Q사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58억 5,000만 원이다. 공사를 하게 해줄테니 우선 2,000만 원만 지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사의 전 주지였던 R이 자신에 대한 Q사 주지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Q사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Q사의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차장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차장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알선비 등 명목으로 2007. 12, 12. 1,000만원, 2008. 12. 2. 150만 원, 2008. 12. 4. 100만 원, 2008.12.5.200만원, 2008. 12, 14, 30만 원, 2009. 6. 12. 45만 원을 고인 아들인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09. 1. 5.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위 Q사의 주지인 듯 행세하고, 피고인 A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의 Q사 납골당 부설 주차장의 공사 대금이 69억 3,000만 원인데 공사하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3.20.까지 반환하고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면 공사대금의 10%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납골당 공사는 R이 2007.경 허가를 받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 후,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Q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R과의 주지직 관련 분쟁, 특히 2008. 8. 29.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 B은 R의 의사에 반하여 Q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있는 제3자에게 통고서 등 일체의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R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납골당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차용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2.20.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위 Q사의 주지인 듯 행세하고, 피고인 A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의 Q사 납골당 안치단 공사대금이 56억 1,000만 원인데 공사하도록 해주겠다. 안치단 설치허가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20.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납골당 공사는 R이 2007.경 허가를 받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 후,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진행중이었고, 피고인 B은 Q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R과의 주지직 관련 분쟁, 특히 2008. 8. 29.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 B은 R의 의사에 반하여 Q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있는 제3자에게 통고서 등 일체의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R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납골당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차용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2.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W에게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위 Q사의 주지인 듯 행세하고, 피고인 A은 "대한불교법화종 Q사 X 공사는 공사대금 220억 원이다. 공사를 하게 해줄테니 우선 6,000만 원만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사의 전 주지였던 R이 자신에 대한 Q사 주지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Q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Q사의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X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X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하도급 지원금 등 명목으로 2010.1. 14. 1,000만원, 2010. 7. 21. 100만원, 2011. 1. 27. 200만 원, 2011. 15. 1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T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그 무렵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7. 30.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지하 AA에서 피해자 Y에게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위 Q사의 주지인 듯 행세하고, 피고인 A은 "대한불교법화종 Q사에 있는 납골당 조경공사의 공사대금이 36억 원인데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납골당 공사는 R이 2007.경 허가를 받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 후,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진행중이었고, 피고인 B은 Q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R과의 주지직 관련 분쟁, 특히 2008. 8. 29.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 B R의 의사에 반하여 Q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있는 제3자에게 통고서 등 일체의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R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납골당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차용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0. 8. 18. 1,000만 원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피해자 AD(2011, 11, 11, AE으로 개명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피해자 AD에게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위 Q사의 주지인 듯 행세하고, 피고인 A은 "대한불교 법화종 Q사 X의 공사대금은 34억 800만 원인데 공사를 하도급주겠다. 2010.9.30. 공사선급금 13억 6,320만 원을 줄테니 우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4. 초파일 행사 전까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목재를 구입하고 5,000만 원 상당의 목재 가공비를 조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사의 전 주지였던 R이 자신에 대한 Q사 주지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Q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Q사의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X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X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차용금 등 명목으로 2010. 9. 11. 3,000만 원, 2010. 9. 12. 2,000만 원, 2010. 9. 20,500만원, 2010. 11, 5, 500만원, 2010. 11. 19. 3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T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F에게 "대한불교법화종 Q사 X 공사대금은 38억 3,000만 원인데 공사하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사의 전 주지였던 R이 자신에 대한 Q사 주지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Q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Q사의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X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X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201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Z 소재 대한불교 법화종 Q사 AA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위 Q사의 신도회장이다. 위 Q사에서 주차장 공사를 할 예정인데 당신에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사의 전 주지였던 R이 자신에 대한 Q사 주지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Q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Q사의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차장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차장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40만 원을 A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9번의 피해금액란 해당액은 1,500,000원으로 정정한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730,000원을 AI 및 피고인 A의 아들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999 -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광주시 P에 있는 'Q사' 주지직과 관련하여 그전 주지였던 R과 분쟁이 있는 승려이고, 피고인 A은 위 Q사의 신도회장으로서 피고인 C Q사 주지로 추천하는 일 및 R과의 분쟁에서 피고인 C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R과의 Q사 주지 관련 소송을 여러 개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자, Q사 AJ 건립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5. 서울 동작구 AK에 있는 AL사에서 피해자 (주)AM(대리인 AN)에게 "Q사 AJ 건립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그 이전에 들어간 돈이 5,200만 원 정도 있으니 마련해달라. Q사 관련 소송(창건주지위확인의 소)이 전부 끝나, 1~2개월이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창건주지위확인의 소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Q사와 관련하여 수 개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서 단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9. 까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4,50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교부받았다. 4. 2013고단3324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06. 11. 21.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광주시 P에 있는 Q사 주지로 임명되어 있던 승려이고, 위 Q사의 전 주지였던 R은 자신에 대한 Q사 주지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Q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Q사의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A은 Q사의 신도회장을 자칭하며 R과의 분쟁에서 피고인 B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R과의 사이에 Q사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수십 개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자, Q사 주지직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Q사의 납골당 지분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10.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AO에게 '나는 Q사의 신도회장이고, Q사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으며, 현재 건축 중인 Q사 납골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납골당 3층 5단에 위치한 1,500기를 1년 내에 양도해 주고, 이사로 취임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0.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동아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나는 Q사의 주지이고, 주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A의 납골당 1,500기 양도에 관하여 보증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납골당 공사는 R이 2007.경 허가를 받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 후,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Q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R과의 주지직 관련 분쟁, 특히 2008. 8. 29, 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 B은 R의 의사에 반하여 Q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 있는 제3자에게 통고서 등 일체의 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R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Q사 납골당 1,500기를 1년 안에 양도하고, 이사로 취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많이 차용한 상태여서, 납골당 1,500기를 1년 안에 양도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 1억 5,000만 원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인 T 명의 계좌로 2008. 10. 6. 500만 원, 2008.10. 7. 4,500만 원, 2008.10.21. 8,000만원, 2008. 11. 12. 1,000만원, 2008. 11, 17. 500만 원, 2008. 12. 9. 20 원, 2008. 12, 10,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4고단3079 -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광주시 P에 있는 'Q사' 주지직과 관련하여 이전 주지였던 R과 분쟁이 있는 승려이고, 피고인 A은 위 Q사의 신도회장으로서 피고인 C Q사 주지로 추천하는 일 및 R과의 분쟁에서 피고인 C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R과의 Q사 주지 관련 소송을 여러 개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자, 피고인 C이 승려로 있던 AL사의 신도인 피해자 AP로부터 돈을 빌려 그 소송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2. 10.경 서울 동작구 AK에 있는 AL사에서 피해자에게 "Q사의 주지 R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조사하여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소송과 관련한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2. 12.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AR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설이 지난 후(약 3-4일 후) 2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1,000만원, 2010. 4. 19.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6. 2015고단2109 - 피고인 A 가, 2013. 3. 11.자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1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AS에게 'Q사의 주지 R과 소송진행 중인데 내가 승소하면 Q사 납골당의 지분을 받아 2013. 4. 10.까지 돈을 돌려줄테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8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사의 납골당은 담보신탁되어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그 분양 및 실질적 관리도 주식회사 'AT'에서 하고 있어, 피고인이 Q사 납골당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납골당 지분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4. 8. 자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1.경 성남시 수정구 AU 오피스텔 부근에서, '성남지원에 Q사사찰에 대한 명도 집행비용으로 2,2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은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인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명도를 집행하고 Q사 사찰에 들어가 사찰과 납골당을 접수하여 2014. 6. 8. 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Q사 사찰에 대한 명도 집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Q사가 명도되더라도 Q사 납골당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14:00경 충북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에 있는 앙성농협에서 명도 집행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772] - 범죄사실 가항(피해자 S)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18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1 AI로부터 S를 소개받으면서 S에게 주차장 공사를 하게 해주자고 말하였다는 부분) 및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증거 순번 26번) 1. 무통장입금증(증거 순번 27번), 525만 원 입금내역 [Q사가 S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AI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S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 시기에 S에게 주차장 공사를 주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S가 공사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처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S가 받게 되는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그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 변제기 등의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S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등을 전혀 작성한 바 없다는 점, AI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얘기하였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종합해 보면, S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피고인이 주차장 공사를 줄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기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 제17호) AI이 공사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AI이 작성한 공사계약서는 그 기망행위와 일부의 편취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그 기망을 강화하는 내용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작성을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Q사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당시 여러 사람과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실제 공사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S에게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범죄사실 나항(피해자 V)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16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V에게 납골당 안치단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차용증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는 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증거 순번 93, 95번)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증거 순번 94, 96번)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나의 1) 항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범죄사실 나의 2) 항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A 이 피고인 B의 날인을 대신한 것은 인정되지만, 같은 날 작성된 차용증에 피고인 B이 서명날인하였고, 그 기재에 Q사 납골당 안치단 설치공사 관련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B1 A 과 공모하여 위 공사를 빌미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두달 후까지 Q사를 실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사람들과 중복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점 고려하면, 기망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 다항(피해자 W)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13번, 당시 W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그 계약에 기하여 당시 필요한 소송비용 등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는 부분) 1.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 순번 52번) M범죄사실 라항(피해자 Y)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5,200만원 미반환) 1. 기업은행 통장사본(증거 순번 6번)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공사를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함께 기망행위를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상황상 공사계약상 착공시기인 2010. 8. 15. 에 공사 시작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지시 받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게좌번호를 가르쳐 준 것은 피고인 B이 한 것이지만, 피고인 A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주겠다고 하는 등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기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범행에 C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위 돈을 받은 AW가 처벌받은 판결상 C이 피해자로 되어 있고, Y에게 교부한 확인서에 기한 지급약속도 C이 하였음), 그 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공사를 줄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기망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www범죄사실 마항(피해자 A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13번, 공사를 주는 것이 불가능한데, 차용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 순번 79번)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 순번 80번) - 범죄사실 바항 (피해자 AF)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증거 순번 13번) [2012고단201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각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확인서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빌미로 빌린 돈 중 AI이 받은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AI과 그 부분 돈의 요구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 AI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자신의 계좌로 받은 370만 원을 넘어 2,000만원 이상의 변제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금액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바 있는데, 그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AI과 공모하여 위 돈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요한 증거로 보아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2013고단999]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건설공사 표준약정서(증거 순번 25번),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증거 순번 2번)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 순번 28번 내지 34번)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Q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1. 2. 15.자 약정서에 착공일이 2011. 2. 16.로,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착공일이 2011. 6. 17.부터 같은 해 7. 30. 사이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최초 약정 당시 증인 AN 진술과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Col 약정서 작성 시점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날 피해자와 대화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그 대화 내용이 약정서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 C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에서도 착공시기를 가까이 잡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C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다수의 중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와 공사의 범위가 완전히 겹치는 계약도 있음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계약체결시 언급된 한건의 계약 외에도 더 중복계약이 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이행 의사를 의심하여 이와 같은 대여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C이 당시 적법한 주지가 아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R이 대한불교 법화종을 상대로 피고인 C에 대한 주지선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음)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중 그 부분은 삭제한다. 당초 피해자와 약정할 당시 언급되었던 5,200만 원을 초과하는 추후의 입금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이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도 처음부터 공모하여 불가능한 약속을 하면서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초의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착오를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더 편취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에서 멈출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의 입금분도 피해자의 입금 직후에 Q사 계좌로 일부가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C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5,200만 원을 초과하여 편취한 부분에도 피고인 C이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333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1. 통장거래내역 [20143079] 1. 증인 AP, AX, A,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진술 기재 1. 수사보고(AX 제출 증빙서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대여 요구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잘 모르는 사이라는 점,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금을 수령하는 장소에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C과 AX도 동행하였다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C도 증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역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단기간 내에 2배로 갚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주지 취임, 납골당 지분 취득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R을 구속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피고인 A의 단독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시 피고인 A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고, Q사를 인도받더라도 대한 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납골당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자력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역시 AX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재산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로비자금을 주어 R을 구속시킨다는 내용을 피고인들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에게 단기간 내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상황인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은 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하였다는 것이라서, AY 땅 얘기를 실제 하였는지, 누가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AP는 이 법정에서 A이 위 돈의 대여를 요구하고, 실제 수령할 때 피고인 C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피고인 Cl 올라와 A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더니 위 피고인이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바 있다. 그런데, AP는 A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C의 부인인 AX의 계산과 재력을 믿어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래서 1,000만 원의 차용증에 주채무자로 AX을 기재하였던 사람이라서, 그 후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서도 AX이나 그 가족인 피고인 C 관여시켰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X은 피고인 C의 신도로서 그에 관하여만 고소취소를 하는 등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 고려하면, A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11650 판결 참조).] [20152109]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각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차용증(증거기록 158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금내역 확인보고) 1. 판결문(증거 순번 33번) [2013. 3. 11.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 C 등과 사이에 납골당의 지분을 갖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위하여는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등을 변제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그 차용금의 약정변제기인 2013. 4. 10.까지 이를 현금화하여 이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C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C 또는 Q사가 당사자인 소송에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었고, 당시 Q사 인도소송등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 부분은 삭제한다. 2014. 4. 8.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실제 위 돈이 명도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장 납골당을 처분하여 약정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납골당을 회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인지, 기존채무의 변제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는 그 변제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서 피해자의 대여 여부와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기망에 의한 편취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 2014. 4. 8. 차용금 중 100만 원은 피해자가 바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당시 작성된 각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1,200만 원 모두를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4,600만 원을 빌려준 바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진술은 쉽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대여에 관한 증거자료는 차용증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일 뿐이라서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성격의 지급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1772 사건의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및 판결문 첨부), 2014고단3079 사건의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2고단1772의 범죄사실 1항, 6항, 2012고단2014, 2015고단2109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형법 제30조를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 내지 제6의 가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 내지 제6의 가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 V, W, AD, AF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P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도 변제한 금액이 있다(AM에 변제하였다는 금액은 현금인출된 것이 다수라서 그 금액을 실제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차량대금도 수사보고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 S, Y, AG, AM, AO, AS의 잔여 피해액만도 매우 크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변제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의 편취범행을 지속해 왔다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에 임하였고 중복 공사계약의 체결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심지어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확정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C : 주지 임명을 받았거나 현재 받은 상태인 피고인들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A에 가담했기 때문에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Q사의 주지로서 그 관리권한 및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A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보거나 이에 협조한 것은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서 행한 행위에 따른 가담정도는 A에 비하여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직접 교부받아 사용한 금액 역시 A 에 비하여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Y, A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S에게 마치 Q사의 주지로서 Q사 주차장 공사를 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S로부터 1,5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AI은 S가 Q사의 사무장인 A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그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피고인 B은 인사만 하였을 뿐, 공사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제7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의 진술기재), 증인 A S로부터 자금을 받겠다는 계획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의 진술기재). S는 경찰에서 A 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시 주지라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에서도 2008. 6. 경 피고인 B과 인사만 하였고 특별한 대화를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12번) 중 S 진술 부분. 그러다가 S가 검찰 대질조사시 피고인 B과 인사할 때 위 피고인이 S로부터 Q사 공사현장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받고는 벌써 이 주소를 넣었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18번) 중 S 진술 부분), 피고인 B이 S와의 주차장 공사계약 체결사실을 인사 당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B은 이 부분 대화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S의 종전 진술, AI, A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S의 종래 진술과 다소 달라진 이 부분 진술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S는 사망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다), 그 내용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B1 A S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빌미로 얼마를 차용하는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