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0:35경 위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천시 서희로59번길 3-2에 있는 중앙교사거리 앞 도로를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4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20:3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희로59번길 3-2 중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피해자들은 각 6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 각 진단명은 염좌 및 긴장 등으로서 사고 후 열흘까지는 각 3일의 통원치료만을 받았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동울산세무소 앞 편도 4차로를상방사거리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음주감지 후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불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같은 날 23:21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약 22분에 걸쳐 총 8회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내용 등),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시간 정정에대한, 동영상 CD 첨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CCTV영상캡처(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 201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01: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2년 벌금형, 2017년 집행유예)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9세 자녀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재범의 위험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7:06경 이천시 B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있는 지 여부 및 전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 소능형골 견열골절,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실질적 보유자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 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3:40경 경남 밀양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2: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그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7년에는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23.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등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2:35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공영주차장부터 원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동종 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동종 범행 등으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하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송기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표지판의 게시,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1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다만 10년 이상 지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03:4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유출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컨티넨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2019년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벌금 전력, 2021년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인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해당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 확정)],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50 Coupe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3:30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가장 최근 전력인 2015년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고액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인 점, 그 외 무면허 운전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낮지 아니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08.9시시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C 아파트의 같은 동 입주민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6:08경부터 같은 달 26. 18:44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달 27. 20:00경 원주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와, 문 열어 누나, 누나 사랑해,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20:07경부터 20:18경까지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내역(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춘천지법 2021노782, 원주지원 2021고단247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쳤다는 것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특히 피해자는 중증 장애를앓고 있는 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간경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사거리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2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6 피고인은 2022. 1. 13. 02:36경 평택시 B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436 피고인은 2022. 1. 13. 02:15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G와 차량 운행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G의 지인인 피해자 H(여, 24세)이 이를 말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사진, 단속 단말기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2022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첨부서류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1회, 폭행죄로 1회, 상해죄로 1회 각 처벌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H 일행으로부터 맞아 코피를 흘릴 정도의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쌍방 시비 과정에서 벌어진 점이 있기는 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1:00경 평택시 현덕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4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금영장에 집행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0: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7번 출구 지하에서 친구인 B과 다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2세)이 시끄럽다고 말하며 다가오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발로 피 해자의 발을 건 다음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행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그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수부대 후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D 방면에서 공수부대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6주간,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 내용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소개팅 어플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9세)를 처음 알게 되어, 2021. 12. 30.부터 피해자와 이성교제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2021. 12. 31.경 피해자로부터 가슴사진 두 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2. 11:34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싸이트에 번호랑 사진이랑 뿌려야겠다 학교 알아내서 학교 싸이트에 올릴까”, “해 감빵가면 돼”, “난 너 학교 알아내서 가 슴사진 올릴테니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 13: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보내주기로 한 가슴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뿌리는거지, 니가 말한대로, 안뿌리는 조건으로 받고 깨끗이 끝내자”, “응, 난 감빵가면 되는거고”, “응, 뿌릴꺼니까, 넌 약속 안지켰으니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21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플 ‘B’ 설치 내역, 피해자와 주고 받은 연락 등 확인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행위는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사건 당일 09:23경 가슴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요구하는과정에서 각 협박(11:34경, 13:10경)을 하였다. 각 협박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1시간 40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각 협박 방법이 유사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동일하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각 협박은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이고,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각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나타낸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가로 신체사진을 더 받아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받았던 피해자의 신체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의 기간제 근로자이고, D는 위 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이다. 1. D D는 2022. 4. 14. 17:35경 위 행정복지센터 2층 ‘코로나 지원금 신청팀’ 사무실에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던 중, 피해자 A(여, 43세)가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자신의 상체부위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자신의 상체부위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폭행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20:39~21: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E를 경유하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1: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F 부근에 있는 17번 국도를 광혜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169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 21: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D 편의점에서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A에게 “피해, 피해, 빨리 119 부르면 경찰이 같이 온다구”라고 말한 뒤, 곧바로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찾아가 A에게 “형 빨리 내려, 경찰차 와!, 빨리 내려, 경찰차 온다구 지금”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A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추가분석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계산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시간대 분석),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 및 2000년에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04년에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도피하도록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비용으로 손괴된 중앙분리대를 수리한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2:01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221-5에 있는 에코전망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470-1에 있는 형산강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