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54

범죄사실 2018고합95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중순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2lbs(약 906g)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대마 약 906g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오전경 시흥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2oz(약 5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대마 약 56g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12:30경 시흥시 H아파트 I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C에게 대마 약 5lbs(약 2,265g)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면서 이를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는 같은 날 17:35경 위 H아파트 I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B에게 위 대마 약 5lbs(약 2,265g)가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해 B에게 대마 약 2,265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오후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2lbs(약 906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대마 약 906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6. C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라는 A의 지시를 받고 17:35경 위 가.의 항 기재 H아파트 I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A이 보낸 C로부터 대마 약 5lbs(약 2,265g)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해 A로부터 대마 약 2,265g을 수수하였다.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오후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906g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G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오전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6.경 A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2,265g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8. 12. 21:13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J에게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J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에게 대마 약 16g을 1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대마 판매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15:27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J에게 대마 약 7g을 7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대마 약 7g을 가지고 위 장소로 갔으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9. 12. 15:30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중순경 A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906g 중 피고인이 흡연, 판매하고 남은 대마 약 11.4g을 지퍼백에 넣어 보온 도시락 통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1.4g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6. 저녁경 K 영상통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오후경 수수한 대마 약 2,265g중 약 4oz(약 112g)를 C에게 갖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분당점 부근에서 위 C에게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4oz(약 112g)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대마 약 112g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K 영상통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오후경 수수한 대마약 2,265g 중 약 4oz(약 112g)를 N에게 갖다주고 대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애견샵 부근에 정차된 N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N에게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4oz(약 112g)를 건네주고, N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원(약 4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에게 대마 약 112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2,265g을 건네주면서 위 다.의 ,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제공하고, N에게 판매한 나머지 대마를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8. 9. 12. 15:30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901.82g을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약 1901.82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을 초과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경 시흥시 E Q동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스포티지 차량 뒷 좌석에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고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47kgm인 권총모양의 모의총기 1정과,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70kgm인 권총모양의 모의총기 1정을 보관하고, 위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고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151kgm인 기관총 모양의 모의총기 1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 3정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979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판매 피고인 C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S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7. 10. 16.경 피고인 C가 사용하는 T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대전 서구 U 앞길에서 S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S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S에게 대마 약 13g을 18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대마 운반 피고인 C는 2018. 9. 6. 12:30경 시흥시 H아파트 I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A이 B에게 전달하라며 대마 약 5lbs(약 2,265g)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위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 C가 운행하는 V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가 같은 날 17:35경 위 주차장에서 B에게 위 대마 약 5lbs(약 2,265g)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대마 약 2,265g을 운반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 C는 A로부터 대마 약 4oz(약 112g)를 수수하기로 하고, 2018. 9. 6.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분당점 부근에서 A이 보낸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대마 약 4oz(112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대마 약 112g을 수수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3. 00:40경 성남시 W 오피스텔 X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C가 운행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칼날길이가 10cm이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잭나이프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145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초순 오후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Y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Y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Y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Y 등에게 대마 약 114g을 1,15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N가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27 내지 30, 52, 53)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8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모의총포 사진 및 실험 발사 관련(증거목록 순번 31), 모발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93)] 2018고합9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5, 16) 1.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2019고합1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AA,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Y 압수물, Y 모발, AC 모발, AD 압수물, AD 모발, AF 소변, AF 모발, AA 모발, AG 모발, AB 모발(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AH에게 판매한 일시경 AH의 발신기지국 확인), 발신기지국과 B 주거지와의 거리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C에 대한 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C에 대한 대마 수수, 대마 1901.82g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N에 대한 대마 판매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운반,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N에 대한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8. 8.자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954호 가. 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8.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대마의 양은 2lbs가 아니라 1lb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2lbs를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 A이 G과 함께 대마를 건네주러 피고인 B의 집에 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사건 당일 피고인 A이 건네준 대마의 양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대마 큰 양을 보관시킨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 증인신문 녹취서 3쪽), G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8. 5. 중순경 AI(일명 'AJ')라는 상선으로부터 대마 2lbs를 구해서 이를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러 같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G은 이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서 가져간 대마 무게를 쟀고, 피고인 A이 마리화나 덩어리 조금 떼서 피고인 B이랑 같이 피워보라'고 하여 함께 피웠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789쪽), 이는 피고인 B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G과 함께 대마초를 가지고 집에 왔고, 위 대마초의 무게를 잰 뒤에 대마초의 퀄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G과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웠다'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1권 510, 511쪽)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2018. 5.경 대마 3lbs를 1,200만 원에 구입한 후에 그 중 1lb를 피고인 B에게 준 것이고, 나머지 2lbs는 남편 AK의 집에 2018. 9.경까지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350, 1351쪽), G은 피고인 A의 대마 상선이 AL이었다가 AI(일명 'AJ')로 바뀐 사정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AI로부터 대마를 구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40 내지 751쪽, G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피고인 A의 남편 AK로부터 대마를 구한 적이 있다는 Z도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공급한 사람은 AI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25쪽)에 비추어 보면 G으로부터 대마 3lbs를 구입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대마의 취득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5.경부터 남편 AK와 사이가 나빠져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이 별거하였다는 것이므로, 2018. 5. 중순경 G으로부터 대마 3lbs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1lb를 건네주고 나머지 2lbs를 2018. 9.경까지 AK 집에 보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2018고합954호 가. 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8. 9. 6.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대마의 양은 5lbs가 아니라 4lbs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5lbs를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2차례에 걸쳐,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가 들어 있는 가방을 열어봤을 때 그 가방 속에 진공 포장된 대마팩 5개가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59쪽, 858쪽). 실제로 피고인 B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공 포장된 5개의 대마팩(그 무게는 약 448g, 453g, 450g, 286g, 228g)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에게 대마를 전달한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 본인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대마의 양에 관하여, 'AM(피고인 A)한테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5lbs였나 7lbs였나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많은 양이니까 차에 잘 보관해 놓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증거목록 순번 96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7쪽).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B과는 위 대마 전달시에만 잠깐 만났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의 양만 4lbs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대마에서 피고인 C와 N에게 각 4oz씩 합계 8oz(약 224g)을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 B이 위 대마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한 양이 약 40g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2018. 9. 6.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대마 양은 4lbs를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별도의 상선을 통해 대마를 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피고인 A이 남편 AK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큰 대마초 판매책이고, 피고인 A의 오른팔은 피고인 B(일명 'AN')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집에 대마초를 보관하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55쪽),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2018고합954 판시 제1.다.항)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A이 구해온 대마를 본인 거주지에 보관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A의 지인에게 대마를 건네주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차량이나 거주지에서는 대마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내용은 1 ~ 10g 정도의 대마를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대마를 얻어 보관하였을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마 수수·소지·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킨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에 보관한 대마 5lbs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많은 양의 대마를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대마를 수수 및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고인 B 개인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상당량이 압수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는 10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 5lbs를 운반하였으며 대마 약 4oz를 수수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대마 5lbs 부분은 단순 운반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은 총 13g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