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7.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시스템트레이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투자하기로 한 사람들이 각각 3,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당신도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투자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3. 3.경 한국시티은행에 8,498만 원의 채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637만 원의 채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에 1억 8,000만 원을 마련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같은 달 28.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6. 서울 강남구 F빌딩 내 전통찻집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통차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 그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나는 이미 3,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당신이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카페 보증금이 5,000만 원이므로 최소한 5,000만 원은 보장되고 나도 7월까지 3,2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산 상태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3,8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사무실 보증금 5,000만 원에 포함되는 돈으로 그 보증금은 위와 같이 투자를 빙자하여 기망하는 수법으로 E이나 I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으로 마련한 돈이었다. 그런데 I, E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그 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나머지 3,200만 원을 마련하여 투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8.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채무변제확인서, 투자계획서, 각서, 신용보고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I 외에는 투자한 사람이 없었고 다른 5명의 투자여부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을 장담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좌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 전통차 유통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도 7,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고 이미 3,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3,200만 원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나머지는 투자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나머지 3,2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최소한 전통찻집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보장된다'고 하였으나, 위 보증금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이고 당시 피해자 E 등에게 반환되어야 할 관계에 있어 위 보증금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었다. 위 임차보증금은 월 임료 미납금으로 모두 충당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의 고의의 정도가 다소 약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전통찻집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을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지금 필요한 돈을 투자해주면 10월경에 아버지로부터 투자금 8천만 원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6.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39,537,53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추가 투자금은 당초 약정상의 투자금이 아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추가로 계속 투자할 무렵 이미 피고인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한 전통찻집의 운영이 여의치 않았으며, 빚 때문에 피고인의 통장이 가압류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비지출내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계속 사업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