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I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J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지인 L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대구 동구 M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N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1. 2010. 12. 3.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위 N의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는 진입로 공사만 완료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자금이 부족하여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입로 공사만 완료되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진입로 공사비용 10억 원을 빌려달라. 진입로 공사 기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니 3개월 이내에 J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3.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금 : 일십억 원정, 변제기일 : 2011년 3월 3일, 이자 : 월 2.5%, 지급방법 : 일시불, 특약 : 본 차용금은 이 사건 토지 건축 준공을 위한 진입로 공사비로 사용한다.'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부담하게 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공사 완공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25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부담한 채무가 61억 원 상당이었고 매달 금융기관 등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던 공사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기는 불가능하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더라도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로 9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2. 15.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 돈으로 J 조성공사 준공에 필요한 전기, 수도, 도로 등 제반시설을 정비하여 준공허가를 받겠다. 준공허가를 받으면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으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 동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Q, R이 J에 입주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까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남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도 몇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일금 : 이십억 원정, 변제기한 : 2011년 5월 3일, 이율 : 연 30%, 차용인 등은 위 금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J 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부담하게 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당시 위와 같이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J에 입주할 업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던 공사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등 이 사건 공사가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 불가능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더라도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5. 3.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로 9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N, L, S, T의 각 법정 진술 1. 무통장 송금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1. 부동산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차용한 후 모두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시공업체인 U, (유)V의 부도 및 W의 인근 토지 이주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입로 공사 등 향후 진행할 공사비로 지출하여 J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어려운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약정 변제기 내에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 정도면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경남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2010. 12. 3.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2011. 2. 초순경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추가로 10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3개월 이내에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시설을 하여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하여 2011. 2. 15. 공사비로 사용하는 용도로 추가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했던 L, N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0. 12. 3.자 차용금증서에 '본 차용금은 별지 부동산상 건축 준공을 위한 진 입로 공사비로 사용한다'는 특약이 있고, 2011. 2. 15.자 차용금증서에도 '차용인 등은 위 금원을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한 J 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 차용금증서의 문구는 J 준공을 위해 향후 진행하게 될 공사비 용도로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K의 인수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6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지급하여야 할 이자 5,80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사채를 수소문하다가 연 30%에 달하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선이자로 1억 원씩을 공제하는 한편 소개비 명목으로 N에게 8,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자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며칠 이내에 바로 인출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남은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로 투입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J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도의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경우 피해자와 약정한 3개월 이내에 준공 및 대출을 통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시공업체인 U과 (유)V의 부도, W의 인근 토지 이주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U 대표 S는 '피고인이 공사를 하면 3개월 뒤에 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2010. 3. 2.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0. 6.이 되어도 공사대금을 전혀 주지 않아 2010. 7. 20. 장비를 빼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X, V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U과 V이 부도가 난 것은 아니다. U이 다른 현장에서도 대금 3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폐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폐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 'W와 하청업체 부도가 조금 여파는 있었으나 그건 미미하고 실제로는 제가 그 공사를 계속해 나갈 자금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9쪽).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공사자금 부족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W의 이주계획 백지화, 시공업체의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차용금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줄 알았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L과 N의 주선으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거래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준공 후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3개월 정도의 단기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3개월 정도면 J 준공 후 마련한 대출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준공을 위해 투입할 추가 자금에 관한 대책조차 듣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감정가액이 70억 원을 넘는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6필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주고(2010. 10. 3. 우선수익금액을 15억 원으로 한 후 2011. 2. 15.경 22억 원으로 변경), 나머지 답 6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Z(주)와 그 대표이사인 AA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J 조성에 관한 사업권을 인수한 비용이 52억 5,000만 원인 점, 종전 사업자에게 약 84억 원을 대출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부산불교통불원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과 변제금액을 36억 원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협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6필지를 신탁하면서 37억 원을 대출받은 창원신용협동조합 등 5개 금융기관을 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금 48억 1,000만 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답 6필지에 관하여도 위 5개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을 207,228,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당시 피고인이 위 5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금액은 43억 원이었으나 37억 원만 대출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6. 24.자 감정평가서에 감정가액이 7,018,363,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그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Z(주)의 실제 사주는 피고인이고, 위 회사는 AB 일대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대보증인들이 현재까지도 보증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부동산담보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자는 1순위 우선수익자와 달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만 실질적 담보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또는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처분가액이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감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위 임야 6필지는 입찰자가 없어 공매절차 진행 중인 2015. 3. 25. 피해자가 KB부동산신탁(주)로부터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원금만 충당 가능한 가액인 37억 원에 매수한 점, 위 답 6필지는 2억 2,000만 원 정도에 공매가이루어져 피고인이 공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원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가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J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실패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된 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기도 한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