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57세)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9. 19:14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식당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G마트에서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구입하여 허리춤에 숨기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위 식당 밖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리춤에 숨겨 둔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CCTV 열람 및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 D과의 이전 폭행사건 확인 및 사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태(식칼을 구매하고 이를 은닉하는 모습과 걸음걸이, 경찰과 조우했을 때 보인 반응 등), 피고인의 112신고 당시 음성과 말투,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제지당할 때에 행사한 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고의의 존부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일 때는 물론, 불확정적일 때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준비과정, 범행 전에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다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경찰이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식칼 공격을 방어하기 곤란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33cm, 칼날길이가 19cm에 이르고, 이러한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19:4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19:43경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왔다. 당시 다툼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술을 마시며 과거 얘기를 하던 중, 약 1년 전에 저가 피의자(피고인)와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꺼내어 저가 '니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가라.'라고 하니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서 있다가 집으로 가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식당 주인인 J 역시 경찰에서 "남색 옷을 입은 남자(피해자)가 안경 낀 남자(피고인)에게 말하기를 다소 과격한 말투로 '과거 당신 때문에 사건이 생겨서 벌금을 냈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안경 낀 남자는 '너 임마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라고 했었고 그 둘이 다소 티격태격하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술자리에 동석한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날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다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경찰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내용의 비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K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같은 날 19:55경 근처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였고, 20:00~20:04경 112에 전화하여 "L공원 앞인데 내가 어느 한 놈을 죽이려고 한다. 칼까지 사들고 왔는데…, 사람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네. L공원 앞 F이라는 가게 앞이다."라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식칼을 뒤춤에 숨기고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 주변에 서서 계속 피해자를 노려보았고, 같은 날 20:07경 피해자와 또다시 실랑이가 벌어지자 함께 있던 K이 피고인을 식당 옆쪽에 있는 간이천막으로 데리고 나갔다. 라) 경찰들이 같은 날 20:09경 피고인의 신고로 위 식당에 출동하여 간이천막에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신고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가 가게 주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그문으로 따라 나가려다가 경찰의 신고 여부에 관한 재확인과 휴대전화기 제시 요구에 잠시 주춤하였다. 그때 경찰이 112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그 즉시 피고인은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실행의 착수 여부 가.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즉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현실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착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행위자의 개별적 범죄의사 및 범죄계획, 범행의 수단과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근접해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든 순간, 이미 피고인의 살해의사는 객관화되었고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그후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도 전에 경찰관에 의하여 제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죄의 죄책은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구입하여 뒤춤에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범행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태로운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나 그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던 경찰에게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경위와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의 측면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