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88

범죄사실 2012고합588 피고인들은 2012. 5. 1.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별관 335호 검사실에서, 2011. 1. 18. N상호저축은행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위조된 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예금주 P에 대한 565억 원 상당의 잔액·잔고증명서와 변조된 국민은행 명의의 예금주 P에 대한 565억 원 상당의 통장사본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사 국원에게 'A이 성북동 재력가를 모시고 있는데, A 명의로 수천억 원 이상의 계좌가 여러 개 있다'고 말하여 위 검사로부터 'A 명의로 수천억 원이 들어 있다는 계좌들의 잔고증명서를 검사실로 보내 달라'고 요청받자, 피고인들은 2012. 5. 2.경 위 검사실에서, 변조한 SC제일은행 명의의 예금주 A에 대한, 2011. 3. 15.부터 2011. 8. 11.까지 201억 원 내지 620억 원 상당의 잔액이 있는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장과 2011. 5. 27.부터 2011. 8. 11.까지 528억 원 내지 620억 원 상당의 잔액이 있는 통장사본 1장(실제 예금주 A의 위 각 기간 위 은행 예금 잔액은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임)을 위 검사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SC제일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장과 통장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30 피고인 A은 2006. 8. 4.경 SC제일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예금계좌(세이프저축 예금, 계좌번호 Q)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던 중 실제로 입금되어 있는 잔액보다 많은 거액의 예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위 SC제일은행 명의의 통장 및 거래명세서를 변조한 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사용하던 SC제일은행 명의의 위 통장에 2011. 4. 12.자 실제 잔액이 2,438,145원이었음에도 마치 위 통장에 잔액이 62,445,840,145원이 입금된 것처럼 통장사본에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장 잔액 부분을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용지의 '거래 후 잔액'란에 숫자를 오려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그 잔액이 62,445,840,145원인 것처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C제일은행 명의의 통장 및 거래명세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등 확인보고, B 제출 A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등의 변조사실 확인 및 A에 대한 사문서변조 관련 공소장 및 사건기록 첨부 보고, A SC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2012형제15171호(의정부지검) 약식공소장 사본, 2012형제15171호(의정부지검) 사건 기록 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290쪽),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291쪽), SC제일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469쪽),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 22개의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5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SC제일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장과 통장사본 1장(이하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이라 한다)을 변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이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에게 이를 제출한 것이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구권화폐를 구입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필요하다며 2007. 9.경 피고인 B로부터 11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이 사용하는 SC제일은행 명의의 통장의 2011. 8. 11.경의 잔액이 620억 원 상당인 것처럼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변조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B는 검사로부터 N상호저축은행장 S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800억 원을 출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3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더불어 KB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P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 KB국민은행 명의의 P에 대한 통장사본을 위조 내지 변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 명의로 된 예금보유액이 P의 잔액증명서 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P의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경 그 자료로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소개받은 2007년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를 자신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 R 집 앞에 데려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이익이 생기면 틀림없이 값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B가 2011. 8.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620억 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이 변조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또한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다는 자금의 소유자인 성북동 재력가가 전대통령들이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구권화폐를 싼 값에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낸다는 허황된 사업을 위하여 620억 원이라는 가늠하기도 힘든 거액을 어떠한 관계도 없는 피고인 A이 예금주로 되어있는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현재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검사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유상증자대금의 마련을 위해 선이자 명목으로 36억 원을 편취하고, KB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P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으며, KB국민은행 명의의 P에 대한 통장사본을 변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당장 면피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이 변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이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 · 일반참작사유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변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변조된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검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SC제일은행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통장 및 거래명세서를 변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와 같이 통장사본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변조하는 범행은 사기죄 등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거짓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어지럽히거나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뇌경색,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거래명세표 사본과 통장사본이 변조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또한 이와 같이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거짓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어지럽히거나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0. 12. 하순경 T으로부터 N상호저축은행 은행장인 S이 N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하여 8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할 투자자를 급하게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N상호저축은행에 금원을 투자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에 대한 선이자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U 부근의 N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S에게 수천억 원 이상 되는 자금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N저축은행에서 필요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하여, N상호저축은행 은행장 S로부터 '2011. 1. 14.까지 300억 원은 별단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추가 증자용 500억 원은 2개월 정도 후까지 납입하여도 되니 500억 원에 대하여는 출자이행확약서와 500억 원 자금이 들어있는 예금잔액증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S에게, 'A이 성북동 큰 회장 몇 사람들의 몇 천억 원 이상 되는 자금들을 한꺼번에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서 N상호저축은행에서요구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500억 원에 대한 투자확약서와 예금잔고증명서도 주기로 했으니 300억 원 입금에 대한 이자를 월 4%로 계산하여 3개월 치 선이자로 36억 원을 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1. 11.경 위 N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S에게 피고인 A이 2011. 1. 14.경까지 N상호저축은행에 300억 원을 입금시켜주고, 그 후 500억 원에 대한 출자이행확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1. 1. 13.경 T으로 하여금 위 N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S에게 '지금 B가 A과 함께 성북동 V회장 바로 밑에서 V회장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이 300억 원 입금 마감날이니까 지금 빨리 36억 원을 B에게 줘 버립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몇 천억 원 이상 되는 자금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S에게 약속한 것처럼 2011. 1. 14.까지 300억 원을 입금하거나, 2011. 1. 18.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에 500억 원의 출자이행확약서와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N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총 8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2011. 1. 13.경 위 N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T을 통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36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상호저축은행 은행장 S에게 2011. 1. 14.까지 300억 원을 입금하고, N상호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에 500억 원 출자이행확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주기로 약속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300억 원 입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36억 원까지 교부받았으나, 위 S로부터 약속 이행을 독촉받자,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에 위 A이 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억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N 저축은행에 500억 원을 출자할 것처럼 가장한 후 P의 예금 보유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 B는 201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 12. 16. 현재 예금주 P이 KB 국민은행에 56,533,334,875원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KB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P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P이 2010. 12. 16. 무렵 KB국민은행에 실제로는 54,091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56,533,334,875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KB국민은행 명의의 P에 대한 통장사본 1장의 기재내용을 임의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KB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P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KB국민은행 명의의 P에 대한 통장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는 2011.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B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P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 1장과 변조한 KB국민은행 명의의 P에 대한 통장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성북동 재력가는 존재하지 않고, 성북동 재력가의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관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N상호저축은행장인 S로부터 '2011. 1. 14.까지 300억 원은 별단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추가증자용 500억 원은 그에 대한 출자이행확약서와 5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있는 예금잔액증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성북동 큰 회장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S에게 거짓말을 하여 S을 속이고, 300억 원의 유상증자대금 유치와 500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서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S로부터 3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동조하여 N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S을 만나 인사한 후 N상호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심의를 위한 금융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에 출자자로 참석하였고, N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500억 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N저축은행 인수 확약서, N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 확약서, 출자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금융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그러나 결국 피고인들이 S에게 약속한 300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P의 500억 원상당의 잔액·잔고증명서와 통장 사본 역시 위조 내지 변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S에게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수천억 원 대의 성북동 재력가의 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S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명동 사채업자인 W, X, Y 등을 통하여 N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내지 어음 등을 담보로 하여 N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대금 30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경우의 이자율을 전달하는 등 자금마련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가 S로부터 받은 선이자 명목의 36억 원 중 일부가 그들에게 선이자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전해졌고, 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들로부터 즉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3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채업자 및 그들의 전주와 N상호저축은행 사이에서 대출에 대한 담보 및 대출조건 등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Z에게 4억 원 가량을 전달하면서 Z에게 500억 원의 자금 내지 50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 Z로부터 P의 50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제출하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 B가 제출한 KB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P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와 KB국민은행 명의의 P에 대한 통장사본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었지만, 피고인 B가 위 각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위조 내지 변조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인 B는 S에게 약속한 기한인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는 2011. 1. 18.경까지 N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 말경 S에게 25억 4,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이 법정에서 S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가 S로부터 받은 36억 원 중 10억 원 상당은 T, Z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300억 원을 입금하거나 500억 원의 출자이행확약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N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총 8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Z에게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500억 원의 자금 내지 50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S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36억 원 중 4억 원을 전달한 사실, Z는 500억 원의 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2011. 1. 17.경 AA을 통해 알게 된 AB, AC에게 8,000만 원을 건네주며 50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구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AB, AC은 P에게 약속한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교부한 후 KB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P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와 KB국민은행 명의의 P에 대한 통장사본을 받아 Z에게 건네 주었고, Z는 2011. 1. 18.경 피고인 B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빨리 가지고 오라는 독촉을 받고 위 P의 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을 택시기사를 통해 경영평가회의장으로 보낸사실, 그런데 위 P의 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은 위조 내지 변조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Z, A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의 위 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이 위조 내지 변조되었던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렇다고 피고인 B가 P의 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위조 내지 변조한 후 이를 Z 등을 통하여 가져오도록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P은 AC을 전혀 모르고 AC 등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다만 브로커들을 통하여 11억 원 상당의 미분양 아파트를 6억 5,000만 원 가량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잔액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과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P을 알아보았고, P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P의 잔액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2,000만 원이 P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도 있는 점, 또한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당시 P의 계좌에는 400~500만 원 가량이 예금되어 있을 뿐이어서 P이 6억 5,000만 원 가량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오히려 P이 자신의 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위조 내지 변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또한 P의 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은 피고인 B를 거치지 아니하고 Z에 의해 바로 경영평가위원회 회의장으로 보내졌는바, 피고인 B로서는 P의 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이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KB국민은행 O지점장 명의의 P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KB국민은행 명의의 P에 대한 통장사본을 변조하였다거나 위 잔액·잔고증명서와 통장사본이 위조 및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2011. 1. 18.자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