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1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17, 2015고합641(병합), 2015고합683(병합), 2015고합745(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 인 1.가. A |2.가. B |3.나.다. C |4.가. D |5.가. E |6.나. F |7.나. G 8. 다. H |9.다. I 검 사 서현욱(기소), 서현욱, 김영철(공판) 변호 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임준규 3. 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송현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홍경호, 안희재 4. 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백태균, 전용범 5. 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김태훈, 오용우 6. 피고인 F를 위하여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이병철 7. 피고인 G, I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희경 8. 피고인 H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형곤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 및 벌금 7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6,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4월에, 피고인 H을 징역 2년에,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5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440,000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F에 대하여는 80시간의, 피고인 G에 대하여는 40시간의, 피고인 H에 대하여는 200 시간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까르띠에 남성용 시계 1개(증 제3호), 까르띠에 여성용 시계 1개(증 제4호), 까르띠에 시계 보증서 2장(증 제5호)을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루이비똥 여성가방 1개(증 제6호), 까르띠에 장지갑 1개(증 제7호), 까르띠에 명함지갑 1개(증 제 8호), 까르띠에 펜 1개(증 제9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A으로부터 21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13,941,328원을, 피고인 D로부터 42,474,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6,510,000원을 각 추징한다. 7.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617, 2015고합641(병합), 2015고합683(병합)(피고인 A, B, C)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2. 7.경까지 J은행 구조화금융부 내 부동산사업장 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J은행 K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구조화금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하고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그 부서 내의 부동산사업장 관리팀은 대출금이 집행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한편, 위 구조화금융부는 시중 은행들과 함께 '부산 강서구 L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5,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은 2010. 10. 26.경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에위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그 용역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왔다. 가. 2011. 1.경 ~ 2011. 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1. 1. 20.경 위 M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현장 정상화 용역비를 매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시켜 주고 향후 기성 용역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명목으로 위 C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피고인 A)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5고합617 사건과 2015고합641(병합) 사건 및 2015고합683(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4. 11. 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C로부터 향후 J은행 구조화금융부장이 될 경우 현장정상화 용역의 정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1.경까지 J은행 구조화금융부 내 부동산사업장 관리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J은행 베트남 하노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구조화금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하고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그 부서 내의 부동산사업장 관리팀은 대출금이 집행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한편, 위 구조화금융부는 시중 은행들과 함께 '부산 강서구 L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5,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은 2010. 10. 26.경 분양대행업체인 M에 위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용역계약'을 발주하고 그 용역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1. 1. 31.경 위 M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현장정상화 용역비를 매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시켜 주고 향후 기성 용역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명목으로 위 C로부터 해외가족여행 경비 1,46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 B)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13,941,328원 상당의 금품, 시계, 차량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경위사실 피고인 C는 분양대행업체인 M의 운영자이고, 위 M는 '시행사 부도' 등으로 인해 분쟁 중인 공사현장에 개입하여 채권단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수주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C는 2010. 10.경 지인인 P을 통해 J은행 구조화금융부 B 차장을 소개받아 위 B에게 J은행이 시중 은행들과 함께 5,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대출하였다가 시행사 부도로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던 공사현장인 '부산 강서구 L아파트의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위 B의 도움을 받아 후보업체로 단독 선정된 후 J은행을 포함한 대주단 회의에서 계약조건을 제시한 후, 2010. 10. 26.경 위 L아파트의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한편, 현장정상화 용역은 분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므로 불법적인 용역 수행의 위험이 높아, 피고인 C와 대주단은 금융기관의 감시·감독 권한을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용역으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예견하기 어려워 위 용역계약서 제28조에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내용 전체에 걸친 변경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1. 11.경 J은행에 현장정상화 용역비를 매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한 후 위 A, B에게 위와 같은 용역비 인상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하면서 2011. 1. 20.경 위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 31.경 위 B에게 1,460만 원 상당의 해외가족여행 경비를 대납해 준 후, 위 A, B의 도움을 받아 2011. 2. 23.경 현장정상화 용역비를 매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한편, 2011. 3. 초순경 부산지역의 아파트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2011. 3. 22.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 취·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2011. 4.경에 이르러서는 부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소진되는 등 별다른 노력 없이도 높은 가격에 손쉽게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L Q 차아파트의 수분양자들도 분양가 하락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를 이유로 할인분양을 중단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등 이번에는 J은행에서 분양할인율이나 분양대행수수료, 성과인센티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C는 위 A, B에게 위와 같은 계약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용역수행을 감시·감독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위 A에게 2011. 3. 10.경 1,000만 원, 2011. 4. 13.경 6,000만 원, 2011. 9.경 1억 원을 건네주고, 위 B에게 2011. 4. 1.경 8,000만 원, 2011. 4. 29.경 2억 원, 2011. 7.경 1억 원, 2011. 9. 16.경 1억 8,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현장정상화 용역비 등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은 변경하면서 분양할인율, 분양대행수수료 등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용역수행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 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명목으로 위 A,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C)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28,941,328원을 건네주어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는 대구 수성구 R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12.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직원인 S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인 ''T'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자금 5억 5,000만 원을 위 'T'의 명의상 대표자인 U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위 S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 5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745 (피고인 C, D, E, F, G, H, ID 1. 경위사실 가. 피고인 C, D, E, F, G, H, I의 지위 피고인 D는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J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워크아웃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위 기업경영개선부는 부실채권을 관리 .매각하는 부서이다. 피고인 E은 2011. 1. 31.경부터 2013. 8.경까지 J은행 구조화금융부 내 유동화관리팀 팀장, 2013. 8.경부터 2015. 1. 12.경까지 J은행 구조화금융부 내 PF관리팀 팀장, 2015. 1. 13.경부터 현재까지 J은행 구조화금융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구조화금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하고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피고인 C는 분양대행업체인 M의 운영자이고, 위 M는 '시행사 부도' 등으로 인해 분쟁 중인 공사현장에 개입하여 대주단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을 수주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F는 V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이고, 피고인 G는 건설업체인 W(주)의 대표이 사이다. 피고인 H은 분양대행업체인 (주)X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1은 분양대행업체인 (주) Y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인 D, C, F, G의 관계 피고인 D는 2009. 8.경 J은행이 대출하였다가 부실화된 사업체인 'Z'의 회계실사용역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를 통해 중형 회계법인인 V 회계법인에 발주하고, 2011. 3.경 AA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회계실사 용역도 위 F를 통해 위 V 회계법인에 발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0.경 J은행이 약 30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부실화된 사업장인 'AB시장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위 사업장의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D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은 후, 2013. 2.경 J은행이 대출하3 였다가 부실화된 사업장인 '부산 AC건물', '인천 AD 아파트'의 현장정상화 용역을 피고인 C에게 발주하였다. 다. 피고인 E, C의 관계 J은행 구조화금융부는 시중 은행들과 함께 '부산 강서구 L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3,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 E의 전임자인 A은 2010. 10. 26.경 분양대행업체인 M에 위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균 20%의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대행하는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그 용역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왔다. 또한, 현장정상화 용역은 분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므로 불법적인 용역 수행의 위험이 높아 J은행은 금융기관의 감시·감독 권한을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용역으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예견하기 어려워 위 용역계약서 제28조에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내용 전체에 걸친 변경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한편, 2011. 3. 초순경 부산지역의 아파트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2011. 3. 22.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 취·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2011. 4.경에 이르러서는 부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소진되는 등 별다른 노력 없이도 높은 가격에 손쉽게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J은행에서 분양할인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M의 운영자인 피고인 C는 담당자 A, 실무자 B을 상대로 불법·부당한 용역 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 분양할 인율을 유지시켜 주는 특혜를 제공받기 위하여 합계 약 9억 2천만 원을 제공하여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13. 8. 경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현장정상화 용역을 위한 비용이 줄어들어 용역비를 삭감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M와 위 A 등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L 수분양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A의 후임자인 피고인 E이 업무적으로 까다롭게 대하는 등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자, 2013. 9. 경 위 A을 통해 피고인 E을 소개받은 후, 수시로 룸살롱 접대, 골프 접대 등을 통해 피고인 E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피고인 C, H, I의 관계 피고인 C는 2010. 10. 26. 경 전항과 같이 '부산 강서구 L아파트'의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수주한 후 피고인 H, I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D 1) F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D는 2009. 8. 경 위 'Z'의 회계실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통상 대규모 회계법인에 한정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F에게 중형 규모에 불과한 V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D의 전결로 V 회계법인에 위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2010. 2.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위 F가 J은행 용역수주 실적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상당한 용역을 수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F에게 금품을 요구한 후,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 발주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2011. 3. 경 피고인 D의 전결로 V 회계법인에 AA 재개발사업장의 회계실사 용역을 다시 발주한 후, 2011. 11. 경 그 대가로 위 F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는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G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D는 2011. 가을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식당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J은행이 AB시장 재개발사업장에 대출한 30억 원의 분할상환을 승인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는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C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D는 2013. 7. 8. 경 서울 영등포구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C에게 위 '부산 AC건물 현장정상화 용역', '인천 AD아파트 현장정상화 용역'을 발주해 주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위 C로부터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하고 2013. 7. 4. 경 같은 명목으로 4,974,000원 상당의 일본 북해도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고, 2014. 2. 7. 경 같은 명목으로 5,900,000원 상당의 일본 오키나와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고, 2014. 4. 18. 경 같은 명목으로 1,600,000원 상당의 중국 위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는 등 합계 35,87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3. 12. 7.경 영천시 AI 소재 AJ CC 골프장에서 위 C로부터 L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문제 삼지 않는 등 불법·부당한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서상의 감시·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용역비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며 기성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삭감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 300만 원을 수수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피고인 E)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0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1) D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 C는 위 2. 가.의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용역수주 등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35,874,000원 상당의 의금품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E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 C는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22,0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는 위 2.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용역수주 등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 G는 위 2. 가.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분할상환 승인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 H은 대구 수성구 AK오피스텔 AL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1. 7.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자금 10,970,986원을 지인인 AM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피고인 H)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3,112,98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 1 피고인 1은 대구 수성구 AN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Y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11. 5.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개·분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자금 30,000,000원을 지인인 AO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피고인 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7,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판시 2015고합64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P, AQ, S, AR,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압수 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임의제출 동의서, 소유권포기 여부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자금담당자 AP의 책상에서 경비지출내역 등 압수, 피고인 C 휴대전화 분석 보고, C가 J은행 B에게 제공한 BMW 리스차량 공여금액, C가 J은행 B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 일부 확인 및 M 대여금과 AQ 계좌 확인 필요성, C가 법무팀장이자 T 사업자인 S를 이용해서 법인자금 5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확인, AT 차량등록원부 사본 첨부, B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AU 지급내역 등 첨부, AV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포괄계좌 확인 필요성 보고, B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첨부, A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첨부, C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한 계좌 및 비자금 내용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A 결재 9 서명 확인, 압수물 분석 및 A의 직무관련성 확인, 피의자 A이 계좌로 수수한 금원 및 수수방법 특정, 참고인 AW J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AW 명의의 AX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보고, E과 D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D 인사기록카드 첨부(첨부 포함), 피의자 D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수표 사본 첨부(첨부 포함), 피의자 F 명의 AY은행 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2014. 5. 12. D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AZ조합 100만 원권 수표 5매에 대한 발행인 인적사항 등 확인 보고(첨부 포함),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E-C 간 문자메시지 정리 보고(첨부 포함), C가 금융권 임직원들에게 해외접대골프를 한 경비 정리 보고, 피고인 I 횡령내역 첨부(첨부 포함), 피의자 I 횡령내역 첨부] 1. 선물 제공 관리 명단 2부, 부산 L아파트 관련 경비 소요 현황 1부, A-C 문자메시지 요약 1부, AQ BA은행 및 J은행 통장거래내역 2부,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677519호 공소장 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1부, AT 차량등록원부 사본 1부, L BB차 공제 관련 일별내역(2011년) 1매, B의 주민등록초본 등 1부, AU 지급내역 및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등 1부, AV 명의의 계좌(BC) 거래내역 1부, B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AV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BD 제적등본 1부, BD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부, M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1부, AP의 BE은행 거래내역 1부, M의 J은행 계좌내역 1부, M에서 AP에게 송금한 송금확인증 1부,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1부, C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한 계좌 및 비자금내역 1부, A 자필 서명 1매, 부산 L아파트 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보전조치 협조요청 등 1부, AW 명의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부, 사실확인서 1매, 금융거래내역서 2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부, C AY은행계좌(BF) 거래내역서, 대구 BG호텔 숙박확인서 및 대금정산서, M 송금확인증, 까르띠에 시계 구매내역서, 용역계약서, M 제출 계좌 송금내역 및 환전내역서, 해외접대골프 등 내역서, 각 접대여행별 계좌송금증 및 환금내역서, 횡령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1. 횡령금원 출금내역(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2014. 11. 3.경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의 증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2014. 11. 3.경의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 D, E에 대한 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9 라. 피고인 D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피고인 F로부터의 각 수재의 점 및 피고인 G로부터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피고인 C로부터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바. 피고인 F, G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아. 피고인 I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F) 2) 피고인 C가 M의 자금 5억 5,000만 원을 'T'의 명의상 대표자인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일자인 '2011. 12. 5.경'이 피고인 C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의 범죄일시라고 볼 것이므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로부터의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1.경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 C, D, H, I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 A, B, D의 경우에 한하여)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다만, 형법 제70조 제2항은 피고인 A, B의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F, G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및 피고인 H, I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H, I)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D,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D, E)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5고합617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500만 원은 피고인 A이 J은행 K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향후 J은행 구조화금융부 부장이 될 경우에 담당하게 될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할 것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25. 선고 84도1568 판결, 대법원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E을 2013년에 보고 2014년에 또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친했다. 한 명만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쪽), 검찰에서 "피고인 C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구조화금융부 직원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2권 2,523쪽], 피고인 A은 2015. 3. 26.경 피고인 C에게 '부산 금정구 BH 외 72필지 3,305평. 시행사가 대지 매입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이 묶여 부도 남. 내일 전달할 BI 전철역 앞 부지 건은 부서에서 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임'이라는 내용의 내부정보를 제공한 후,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2박 3일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5. 7. 14.경에도 피고인 C에게 'BJ 사업부지 공매. 사업외 부지도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부지 공매 진행할 것입니다. 8월 공고 예정. 감정 실사 중. 예상 감정가격 400억 원. 은행은 200억 원 이상이면 됨'이라는 내용의 내부정보를 제공한 후,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2박 3일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제1권 1,021, 1024~1,025쪽), J은행 K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피고인 C에게 J은행의 내부정보를 제공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여행 경비 대납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11. 3.경 피고인 C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을 당시 J은행 구조화금융부 내 부동산사업장 관리팀 팀장이 아닌 J은행 K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의례상의 대가로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고액의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1,500만 원에 피고인 A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피고인 A의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피고인 A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받을 무렵에는 J은행 내의 구조화금융부가 아닌 K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그 직전에 근무하였고 장래에 다시 근무할 가능성도 있었던 J은행 구조화금융부 내의 PF관리팀 팀장이던 피고인 E 등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판시 2015고합745(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2.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12,474,000원 상당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 2013. 7. 4.경의 일본 북해도 골프여행 경비 4,974,000원 + 2014. 2. 7.경의 일본 오키나와 골프여행 경비 5,900,000원 + 2014. 4. 18.경의 중국 위해 골프여행 경비 1,600,000원)를 대납받은 것은 사실이나(이하 '피고인 D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 대납 부분'이라 한다), '부산 AC건물 현장정상화 용역'이나 '인천 AD아파트 현장정상화 용역'은 2013년경 이루어진 것들이고, 피고인 D는 2013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PF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2014. 1.경부터는 J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워크아웃팀 팀장이 아니라 J은행 BK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 대납 부분은 피고인 D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위 1. 나.의 1)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부산 AC건물 현장정상화 용역계약 및 인천 AD아파트 사업장 등을 소개해주었고, 위 사업장들의 담당 팀장으로서 용역수행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의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C로부터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및 피고인 D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 대납 부분을 받은 것 같다. 피고인 C에게 위 AC건물 현장정상화 용역을 주고 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에 관하여 사후정산을 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주었고, 위와 같은 용역발주 및 계약조건상의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및 피고인 D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 대납 부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4권 4,413~4,418쪽), 피고인 D는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J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워크아웃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경부터 J은행 BK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D가 위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피고인 C로부터 2014. 2. 7.경의 일본 오키나와 골프여행 및 2014. 4. 18.경의 중국 위해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2015고합745(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2.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한 시기(2013. 7. 8.경) 및 4,974,000원 상당의 일본 북해도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시기(2013. 7. 4.경)와 시간적으로 비교적 근접하고, 그 명목과 목적 등도 동일 내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부터 2014. 2. 7.경의 일본 오키나와 골프여행 및 2014. 4. 18.경의 중국 위해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을 당시 J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워크아웃팀 팀장이 아닌 J은행 BK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의례상의 대가로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액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D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 대납 부분에 피고인 D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피고인 D의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피고인 D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히 피고인 C로부터 2014. 2. 7.경의 일본 오키나와 골프여행 및 2014. 4. 18.경의 중국 위해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을 무렵에는 J은행 내의 기업경영개선부 워크아웃팀이 아닌 BK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가 그 직전에 근무하였고 장래에 다시 근무할 가능성도 있었던 J은행 기업경영개선부 내의 워크아웃 팀 담당자 등에게 어떤 식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 대납 부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2015고합745(병합) 사건의 의범죄사실 2.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피고인 E)의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상품권 200만 원 및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2015. 11. 25~26.자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3. 연말경 피고인 A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서 피고인 C로부터 접대골프를 받으면서 상품권 200만 원을 받았고, 2014. 8.경 서울 BL호텔 중식당에서 상품권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3. 8.경 BM CC 및 2014. 4. 6.경 BN CC에서 피고인 C로부터 골프경비는 대납받았으나, 당시 상품권 2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은 받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4권 4,470, 4,511~4,518쪽), 2015. 11. 27.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피고인 C, A 대질)에서는 "경북 골프장에서 받은 상품권이 300만 원이고, 서울 BL호텔 중식당에서 받은 상품권이 400만 원이며, 그 외에 국내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받은 상품권이 2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4권 4,625쪽), 2015. 12. 7.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도 "2013. 12.경 대구에 가서 골프접대를 받을 때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상품권 300만 원씩을 받았고, 2014. 8. 11.경 서울 BL호텔 중식당에서 피고인 C와 단둘이 불도장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상품권 400만 원을 받았으며,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C 말대로 서울 인근 골프장(BM CC, BO CC 등)에서 상품권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314~5,315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 C로부터, 2013. 12. 7.경 영천시 소재 AJ CC에서 상품권 300만 원 및 2014. 8. 11.경 서울 BL호텔 중식당 'BP'에서 상품권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4. 3. 8.경 용인시 소재 BM CC에서 상품권 200만 원 및 2014. 4. 6.경 용인시 소재 BN CC에서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며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4. 3. 8.경 피고인 E, A 및 BQ의 BR와 BM CC에서 골프를 치면서 피고인 E에게 상품권 2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 경비는 M에서 M 관리팀 차장으로서 M의 자금담당자인 AP의 BS은행 계좌(BT)로 보낸 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4. 4. 6.경 피고인 E, A 및 BQ의 BR와 BN CC에서 골프를 치면서 피고인 E에게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BM CC, BN CC 등 서울 인근 골프장에서 접대골프를 치면, 피고인 A이 아는 신탁사 또는 건설사를 통해서 미리 부킹을 하고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신탁사 또는 건설사에서 골프비용을 먼저 계산해서, 업자인 피고인 C 입장에서는 접대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접대를 받는 모양새가 되어 입장이 난처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런 때에는 다른 선물을 가지고 가거나 그 직후에 해외 접대골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항상 무조건 직원들을 시켜서 최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비해서 피고인 E,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 입장에서는 J은행 구조화금융부에 계속 영업을 해야 부실사업장 현장정상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금융부 현직 팀장인 피고인 E과 전임 팀장인 피고인 A을 모시고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절대 빈손으로 그냥 보내지 않고 양주나 상품권을 꼭 선물하고 술접대도 했다. 피고인 C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 회사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 것만 추려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 서울 인근 지역에서 골프를 친 내역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 실제로 건네준 상품권은 더 많고, 양주를 선물하고 룸살롱에서 술 접대한 내역을 따지면, 접대금액은 훨씬 더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권 3,832, 3,835~3,836쪽, 제4권 4,619~4,62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E, A에게 2014. 3. 8. 경 BM CC에서 상품권 200만 원씩을, 2014. 4. 6. 경 BN CC에서 상품권 100만 원씩을 주었다. BM CC는 서울·경기권이어서 피고인 A의 대학후배로서 BQ 부사장인 BR가 골프장을 잡아주었던 것 같다. BN CC 라운딩은 BR 부사장이 잡은 것은 맞다. BR는 건설사업 분야여서 피고인 C가 따로 접대할 자리가 없었는데, 회사의 기록을 봤을 때는 상품권을 샀다. 피고인 A, E은 같이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줄 때 피고인 E에게 주지 않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E을 따로 본 것은 서울 BL호텔 중식당에서 외에는 없다. 시공사 부사장은 피고인 C 측에게는 클라이언트이고, 피고인 C가 접대해야 하는 자리인데, BR 부사장 같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면 정말 난처하다. 골프를 치러 간 자리인데도 좌불안석이다. 그 때문에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상품권을 준비해서, 얼마라도 드리려고 가지고 간다. 피고인 A은 받았는데 피고인 E은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35쪽), 기록상 2014. 2. 27.경 M 계좌에서 AP의 BS은행 계좌(BT)로 500만 원이 이체된 사정이 인정되어(제3권 3,893쪽),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정확한 날짜는 다 기억나지 않지만, '2014. 3. 8.경 BM CC에서 및 2014. 4. 6.경 BN CC에서 피고인 A, E 및 BQ의 BR와 골프를 치면서 피고인 A, E에게 BM CC에서는 상품권 200만 원씩을, BN CC에서는 상품권 100만 원씩을 전달하였다'라는 피고인 C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 A이 신탁회사나 BQ에 골프부킹을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신탁회사와 BQ의 BR 등이 BM CC 등 서울 인근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것도 사실이고, 그때 상품권을 받은 것도 맞다. BN CC 등은 피고인 A의 후배(BR)가 근무하는 BQ에서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킹을 했고, 신탁사도 몇 번 불러서 부킹을 해서 피고인 C, E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몇 번 있으며, 그때 피고인 C가 피고인 A, E에게 계속적으로 상품권을 주었다. 횟수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C의 말처럼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3권 3,865~3,866쪽, 제4권 4,621~4,622쪽),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2014. 3. 8.경 상품권 200만 원 및 2014. 4. 6.경 상품권 1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7년 6월 및 벌금 2억 원A53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 권고 형량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2억 2,000만 원과 추징 2억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및 벌금 713,941,328원 1,784,853,32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9년 년~ 12년(기본영역) [주요 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7억 2,000만 원과 추징 713,941,328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13,941,328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N~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N~ 5년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공여하고,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5억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증재등)위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5,874,000원 ~ 134,527,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3) ~ A7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600만 원과 추징 42,474,000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D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5,874,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고인 D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압수된 명품 시계 2개 등은 각 몰수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해당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4,190,000원 ~ 110,47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증권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년~ 3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만 원과 추징 1,651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E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2,09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압수된 명품 여성가방과 장지갑 등은 각 몰수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1) 2011. 11.경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A10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2010. 2.경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G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피해자 (주)X의 대표이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약 10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H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횡령금액 상당 금원을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와 가정보호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3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피해자 (주)Y의 대표이사로서 소개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억 5,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I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횡령금액 상당 금원을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I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7.경 현금 2,000만 원 및 2014. 11. 3.경 현금 1,500만 원 각 수 증재의 점(이하 총칭할 경우 '피고인 C, E에 대한 무죄 수·증재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E에 대한 무죄 수 증재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관계 J은행 구조화금융부는 시중 은행들과 함께 '부산 강서구 L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3,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 E의 전임자인 A은 2010. 10. 26.경 분양대행업체인 M에 위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균 20%의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대행하는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그 용역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왔다. 또한, 현장정상화 용역은 분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어서 불법적인 용역 수행의 위험이 높아 J은행은 금융기관의 감시·감독 권한을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용역으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예견하기 어려워 위 용역계약서 제28조에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내용 전체에 걸친 변경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한편, 2011. 3. 초순경 부산지역의 아파트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2011. 3. 22.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 취·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2011. 4.경에 이르러서는 부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소진되는 등 별다른 노력 없이도 높은 가격에 손쉽게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J은행에서 분양할인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M의 운영자인 피고인 C는 담당자 A 및 실무자 B을 상대로 불법·부당한 용역 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 분양할인율을 유지시켜 주는 특혜를 제공받기 위하여 합계 약 9억 2천만 원을 제공하여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13. 8.경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현장정상화 용역을 위한 비용이 줄어들어 용역비를 삭감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M와 위 A 등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L 수분양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위 A의 후임자인 피고인 E이 업무적으로 까다롭게 대하는 등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자, 2013. 9.경 위 A을 통해 피고인 E을 소개받은 후, 수시로 룸살롱 접대, 골프 접대 등을 통해 피고인 E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피고인 E에게 금품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E의 수재 피고인 E은 피고인 C로부터 L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문제 삼지 않는 등 불법·부당한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서상의 감시·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용역비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며 기성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삭감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등의 명목으로, 2013. 12. 7.경 대구 수성구 BG호텔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11, 3.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0 동여의도점 식당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증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7.경의 현금 2,000만 원 수·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3. 12.경 피고인 E, A이 AJ CC로 1박 2일 접대골프를 받으러 온 적이 있다. 그 다음 날 BG호텔로 가서 피고인 E, A을 태우고 AJ CC로 가서 접대골프를 쳤는데, 대구 BG호텔 입구에 피고인 C의 차를 세우고 피고인 E, A을 기다리던 중, 차에 먼저 탄 피고인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5만 원권 4묶음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확실하다. 2013. 10. 15.경 피고인 C 명의의 AY은행 계좌에서 1억 5,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E은 당연하다는 듯이 돈봉투를 받더니 피고인 E의 보스턴백 안에 돈봉투를 집어넣었다. 당시 A 몰래 피고인 E에게 돈을 전달할 틈을 보고 있었고, 마침 A이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호텔 프런트에 맡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찾느라 조금 늦게 차에 타서 A은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제3권 3,818~3,823쪽), Ⓒ "2013. 12.경지점징이 피고인 E을 데리고 대구로 골프를 치러 왔다. 그때 저녁 늦게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피고인 C가 AQ과 차를 보내 BU식당으로 와서 소고기를 대접하고,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BV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접대를 하였으며, 대구 BG호텔에 숙소를 잡아 주무시도록 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을 골프장으로 모시기 위해 위 호텔 입구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중, 마침 피고인 E이 먼저 차에 타기에 준비해 두었던 현금봉투를 몰래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며(제4권 4,626~4,627쪽), C "처음에 회사를를 시작했을 때는 개념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나 회식비는 피고인 C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2013.10.경 약 1억 원 이상의 돈을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자금 중 일부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E에게 돈을 준 장소는 대구 BG호텔 앞이었다. 피고인 C, E이 먼저 차에 탔고, A이 늦게 나와서 탄 것으로 알고 있다. A은 당시 호텔에서 늦게 나와서 피고인 C가 돈을 주는 장면을 문을 열었을 때 보았다고 하였고, 피고인 C도 A이 문을 열었다가 닫은 기억이 있다. 비록 당시 탄 차량에 대한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 시점이 2013. 12.경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는(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 11~12, 22~24쪽) 등 비교적 일관된 취지로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기록상 2013. 10. 15.경 피고인 C 명의의 AY은행 계좌에서 1억 5,400만 원이 인출된 사정, 2013. 12. 6.경 피고인 E이 대구 BG호텔에 투숙하였고, 위 숙박요금을 피고인 C가 결제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증거기록 제3권 3,870~3,871, 3,883, 3,889쪽),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3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3. 중순경 A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E이 후임 팀장으로 와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피고인 E은 L BB차아파트 현장정상화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줄이려고 하고 업무도 깐깐하게 처리해서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 E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M가 J은행과 새로 현장정상화 계약을 한 BW의 BX아파트 신축사업장 때문에 당시 구조화금융부 부장이던 BY에게 찍혀서 현장에서 쫓겨날 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 입장에서는 피고인 E과의 친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M는 J은행과 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은행과 일을 시작했고, 피고인 E이 오기 전에 이미 A, B을 거쳐 왔다. 피고인 E이 지방까지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및 제3권 3,825~3,826쪽), ( A은 검찰에서 "2013. 12. 7.경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골프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한다고 피고인 C의 차에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 그런데 차문을 열어보니 피고인 E이 돈봉투로 보이는 것을 받아 보스턴백 안에 넣고 있었고, 분위기가 싸하면서 당황해 하는 것이 분명히 돈봉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4권 4,627쪽), 피고인 C가 자신이 받을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얻으려고 하거나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2013. 12. 7.경 피고인 C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한편,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S, AQ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C, A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4)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C는 2015. 11. 12.자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로 "2013. 12.경 피고인 E, A이 AJ CC로 1박 2일 접대골프를 받으러 온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 E, A이 KTX를 타고 저녁 무렵에 동대구역에 도착하여 시간이 너무 늦어서 첫날은 골프를 치지 않고 소고기집인 BU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BV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한 뒤 대구 BG호텔에 투숙을 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 C가 대구 BG호텔로 가서 피고인 E, A을 태우고 AJ CC로 가서 접대골프를 쳤는데, 위 호텔 입구에 피고인 C의 차를 세우고 피고인 E, A을 기다리던 중, 위 차에 먼저 탄 피고인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당연하다는 듯이 돈봉투를 받더니 자신의 보스턴백 안에 위 돈봉투를 집어넣었다. 당시 A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위 호텔 프런트에 맡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찾느라 조금 늦게 위 차에 타서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위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봉투에 돈을 넣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봉투인지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5만 원권 4묶음으로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고(제3권 3,818~3,823쪽), 그 후 2015. 11, 27.자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피고인 C, A 대질)에서도 "2013. 12.경 A 지점장이 피고인 E을 데리고 대구로 골프를 치러 왔다. 그때 저녁 4)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중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S, AQ 작성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 C가 횡령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 비자금으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며, 각 검찰 수사보고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횡령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 비자금으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 및 피고인 C와 피고인 E 사이의 2014. 6. 5. 이후의 문자메시지에 관한 것 등이므로, 모두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늦게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피고인 C가 AQ과 차를 보내 BU식당으로 와서 소고기 대접을 하고,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BV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접대를 하였으며, 대구 BG호텔에 숙소를 잡아 주무시도록 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 E, A을 골프장으로 모시기 위해 대구 BG호텔 입구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중, 마침 피고인 E이 먼저 차에 타기에 준비해 두었던 현금봉투를 몰래 전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4권 4,626~4,627쪽). 그러나 피의자 C는 2015. 9. 24.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및 2015. 10. 1.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E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고, 상품권이 들어있지 않은 빈봉투를 피고인 E, A에게 전달해준 적이 있을 뿐이다. 2014. 8. 29부터 2014. 8. 31.까지 중국 연태 및 2015. 7. 24.부터 2015. 7. 26.까지 일본 북해도에서 피고인 E, A 등에게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권 권1,566~1,569, 1,743~1,744쪽)), A이 2015. 10. 11.자 자 검찰 제33회 피의자신문에서 "2013. 가을경 피피고인 E, A 및 AR과 운전을 한 직원(AQ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음)이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장에 간 적이 있다. 그때 골프가 끝난 직후 목욕 전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프런트에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그 사실을 깜빡하고 식당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타 버렸다. 출발 직후에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이 기억이 나서 급하게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찾아와 차문을 여니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던 AR이 A이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와서 피고인 E에게 돈봉투를 주었는지 피고인 E이 위 봉투를 급하게 보스턴백에 넣고 있었다. 위 봉투는 편지봉투보다 훨씬 큰 대봉투였고, 위 봉투가 얼마나 두꺼웠던지 피고인 E이 위 보스턴백의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었다. 딱 보아도 최소 수천만 원은 들어있어 보였다. 피고인 E 및 AR이 모두 매우 당황하였고, 피고인 E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위 보스턴백의 지퍼를 대충 채웠으며, AR은 허둥지둥하더니 뒷좌석에서 트렁크에 있는 양주 2병을 꺼내어 어색한 표정으로 피고인 E, A에게 한 병씩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제2권 2,238~2,239쪽)한 이후인 2015. 11. 12.자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경 피고인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구속된 계기도, 처음 조사받을 때 A과 B에게 준 돈 때문에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 같고 상대편도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 같은 마음에 B 부분은 조금 줄여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되었다. 피고인 C가 구속되기 전에 A이 먼저 구속되어 있었는데, 말을 잘못하면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생각에 A과 대질하게 해달라고 면담요청을 한 적이 있다. 당시 A에게 '정확하게 보았느냐. 내가 새벽에 돈 주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A이 정황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피고인 C도 A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시 담당 팀장이 대구까지 온다는 생각에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돈을 준비했던 것까지 기억이 났다. 그리고 A이 자신의 후배이자 동료인 피고인 E에 대해 굳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A과 B은 금액을 특정하고 어디에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었지만,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요구한 적은 없다. 느낌은 받았지만, 함부로 주어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피고인 C가 새벽에 먼저 모시러 갔던 기억과 차에 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 것 같은데, A과 대질하면서 확실하게 기억을 더듬어냈고, 확인했다. 피고인 C, E이 차에 먼저 탔고, A이 늦게 나와서 탄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A은 '호텔에서 늦게 나와서 차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고, 피고인 C도 차에 있을 때 A이 문을 열었다가 닫은 기억이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보스턴백 지퍼 부분에 찔러 넣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A이 '가방에 안 들어갈 정도로 꽉 차 있었는데, 눌러 넣어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기에,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 가물가물했는데,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E의 보스턴백에 돈을 넣어준 것은 A과 이야기하다 보니 얼핏 기억이 났다. 당시 A에게 '내가 언제 돈을 주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어 보니, A이 '호텔에서 늦게 나왔는데, 눈치 없이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 E의 가방에 돈을 넣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A이 보았는지 여부도 몰랐는데, 검찰 조사 당시 'A이 봤다고 하니까 만나게 해 달라. 내가 잘못 진술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이다. 당시 피고인 E이 내려온다고 해서 돈을 준비한 기억은 있다. 잘못 진술했다가는 생사람을 잡으니까 A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았지만, A은 정확하게 보았다고 했다. A이 피고인 E이 자신의 후배이고 같은 동료인데,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할 리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구에서 골프를 쳤다. 피고인 E 및 피고인 C의 형인 AR 등과 골프를 마치고 차를 타고 골프장에서 내려오다가 클럽하우스에 맡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찾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차를 돌려서 다시 골프장으로 올라가서 클럽하우스로 뛰어가 휴대전화를 찾아 차로 돌아왔을 때, AR 본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으로 와 있었고, 피고인 E이 무언가를 피고인 E의 무릎에 있던 보스턴백에 넣고 지퍼를 닫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는 피고인 C는 없었다. 호텔 앞에서도 A이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늦게 승용차에 탔던 것 같으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 C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E이 가방 속에 무엇인가를 넣는 것은 보지 않았고, 차에 탔을 때 싸늘한 느낌은 받았다. 호텔 앞에서는 승용차였고, 골프장에서는 승합차였는데, 동일한 날은 아니었던 것 같다. 피고인 E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것은, 당시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자꾸 호텔 앞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고 내용에 동의했던 것이지, A 이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실제로는 골프장 앞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10~12쪽) 등, 피고인 C가 검찰 조사 당시 A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A의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2015. 11. 27.자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피고인 C, A 대질)에서 "2013. 12. 7.경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골프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피고인 C의 차에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 그런데 차문을 열어보니 피고인 E이 돈봉투로 보이는 것을 받아 보스턴백 안에 넣고 있었고, 분위기가 싸하면서 당황해 하는 것이 분명히 돈봉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권 4,627쪽). 그러나 A은 2015. 10. 11.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2013. 가을경 피고인 E, A 및 AR과 운전을 한 직원(AQ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음)이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장에 간 적이 있다. 그때 골프가 끝난 직후 목욕 전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프런트에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그 사실을 깜빡하고 식당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타 버렸다. 출발 직후에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이 기억이 나서 급하게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찾아와 차문을 여니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던 AR이 A이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와서 피고인 E에게 돈봉투를 주었는지 피고인 E이 위 봉투를 급하게 보스턴백에 넣고 있었다. 위 봉투는 편지봉투보다 훨씬 큰 대봉투였고, 위 봉투가 얼마나 두꺼웠던지 피고인 E이 위 보스턴백의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었다. 딱 보아도 최소 수천만 원은 들어있어 보였다. 피고인 E 및 AR이 모두 매우 당황하였고, 피고인 E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위 보스턴백의 지퍼를 대충 채웠으며, AR9 은 허둥지둥하더니 뒷좌석에서 트렁크에 있는 양주 2병을 꺼내어 어색한 표정으로 피고인 E, A에게 한 병씩 주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만 가진 채 양주 1병을 받고 말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권 2,238~2,240쪽), 2015. 11. 16.자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AR 본부장과 같이 골프를 친 것 1 은 2015. 3.경이다. A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피고인 E이 현금봉투를 보스턴백에 넣는 데 지퍼가 잘 채워지지 않아서 낑낑대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 AR으로부터 양주 1병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빴던 것도 분명하다. 피고인 E이 현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툼한 대봉투를 보스턴백 안에 넣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3권 3,861~3,862쪽), 이 법정에서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구에서 골프를 쳤다. 피고인 E 및 피고인 C의 형인 AR 등과 골프를 마치고 차를 타고 골프장에서 내려오다가 클럽하우스에 맡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찾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차를 돌려서 다시 골프장으로 올라가서 클럽하우스로 뛰어가 휴대전화를 찾아 차로 돌아왔을 때, AR 본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으로 와 있었고, 피고인 E이 무언가를 피고인 E의 무릎에 있던 보스턴백에 넣고 지퍼를 닫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는 피고인 C는 없었다. 호텔 앞에서도 A이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늦게 승용차에 탔던 것 같으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 C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E이 가방 속에 무엇인가를 넣는 것은 보지 않았고, 차에 탔을 때 싸늘한 느낌은 받았다. 호텔 앞에서는 승용차였고, 골프장에서는 승합차였는데, 동일한 날은 아니었던 것 같다. 피고인 E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것은, 당시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자꾸 호텔 앞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고 내용에 동의했던 것이지, A이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실제로는 골프장 앞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10~12쪽) 등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한 일시·장소 및 금원공여자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A은 2015. 10. 11.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AR이 피고인 E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속으로 '소개는 내가 해주었는데, 둘이서 이제 막 따로 주고받으면서 아무 쓸모없는 나를 배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평소 골프를 칠 때도 피고인 E이 OB가 나면 다시 치도록 해주고 게임을 해도 피고인 E이 이기도록 유도해 주는 등 피고인 E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피고인 C나 AR은 필요할 때에만 챙기고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씁쓸한 마음만 가진 채 양주 1병을 받고 말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2권 2,239~2,240쪽), 만약 피고인 C가 A을 배제하고 자신의 후임이자 후배인 피고인 E에게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라면, 당시 A으로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상당한 서운함 내지 배신감 등을 느꼈을 것이어서 보다 명확한 기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한 일시·장소 및 금원공여자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일관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3.경의 현금 1,500만 원 수·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2015. 11. 12.자와 2015. 12. 7.자 검찰 제7, 9회 피의자신문 및 2015. 11. 27.자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피고인 C, A 대질)에서 "A이 구조화금융부 부장으로 가려고 인사부행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피고인 C 입장에서는 그 말을 무시하기도 어려워서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그 돈을 모두 A에게 주려고 했으나, 막상 4,000만 원을 다 주려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피고인 E도 같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직 팀장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넥타이케이스에 1,500만 원씩(5만 원권 세 묶음)을 넣어서 2014. 11.경 서울 N 소재 O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하나는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한 개는 E에게 전달하였다. M를 계속 키워야 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가 알고 있는 금융권 인사 중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인사는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A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E에게 하면 피고인 E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 뻔했기 때문에 A에게만 돈을 줄 수 없었다. 무엇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가 돈이나 상품권을 주면 좋아한다. 피고인 C의 기억으로는 A도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넥타이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A에게도 돈을 주었기 때문에 A 모르게 피고인 E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돈을 담는 장면을 시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난 것인데, 2014. 11. 3.경 넥타이케이스 두 개에 돈 1,500만 원씩을 각각 담은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났다. 피고인 E에게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넥타이케이스를 전달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권 3,827~3,830쪽, 제4권 4,631, 5,332~5,333쪽), 이 법정에서 "A이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3,000~4,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2014. 11.경 서울 N 소재 0 식당에서 A과 피고인 E을 만났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A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 그때 피고인 E에게도 똑같이 1,500만 원을 주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17쪽), A-2015. 11. 16.자 검찰 제1회 참고인사 및 2015. 11. 27.자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피고인 C, A 대질)에서 "2014. 11. 3.경 서울 N 소재 0 식당에서 피고인 C로부터 넥타이케이스에 들어있는 5만 원권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 E이 앉았던 자리 옆에 넥타이 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다. A은 약속장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피고인 C로부터 넥타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A의 차에 갖다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피고인 E이 받은 것이 맞겠다. 2차 술집으로 술자리를 옮길 때도 피고인 E이 그 넥타이케이스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본 기억이 난다. 위 식당에서 피고인 C가 맞은편에 있고 A과 피고인 E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A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뒤 보니 피고인 E의 자리 옆에 넥타이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C가 A과 똑같이 피고인 E에게도 돈을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3권 3,863~3,864쪽, 제4권 4,632쪽)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2014. 11. 3.경 피고인 C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한편,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S, AQ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A의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토대로 한 피고인 C의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도 그 신빙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5)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5) 위 각주 4)와 같다. 없다. 피고인 C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4. 11.경 서울 N 소재 O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A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E도 같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직 팀장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넥타이케이스에 1,500만 원씩을 넣어서 하나는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한 개는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서울 N 소재 O 식당에서 A이 먼저 와서 A에게 1,500만 원을 준 것은 정확하게 기억한다. A이 '서울 N 소재 O 식당에서 만났을 때 A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피고인 E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다봤다.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 E 옆에 놔두었고, 피고인 E이 2차 술집에서도 A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쇼핑케이스와 똑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라고 해서 '내가 그때 두 개로 나눈 것을 다 가지고 올라가서 주었구나'라는 생각에 피고인 E에게도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돈을 주었는데 안 주었다고 했다가 드러나면 죄가 더 커질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A과 대질을 할 때 A에게 '진짜 봤느냐. 당신과 똑같은 것을 받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어보았는데, A이 똑같은 것을 받았다고 했고, 당시 갑자기 2차 가는 분위기가 되어 2차까지 가서 술값을 내야 할 판이면 A이 먼저 받아갔으니까 피고인 E에게는 안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A이 '2차 자리까지 피고인 E이 들고 다니는 것을 정확하게 봤다'라고 해서 피고인 E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시인했던 것이다. A이 같이 있을 때 주지는 않은 것 같다. A에게 주었을 때 차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잠깐 나갔고, 그때 피고인 E이 왔으며, A과 대질할 때 'A이 차에 갔다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것이 피고인 E 옆에 있더라. 그래서 확인했다'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 E은 별도로 피고인 C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E이 서울 N 소재 0 식당에 오자마자 피고인 E에게 넥타이케이스를 주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6, 36~37쪽). 그런데 A은 2015. 10. 15.자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사실 A이 2014. 11. 3.경 서울 N 소재 이 식당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다 보니 2015년 초에 피고인 E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한 번 더 받은 것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이 기억이 난다. 2015. 1. 20.경 새해맞이 기념으로 서울 BZ 식당에서 저녁술자리를 하였는데, 그날 식사를 하기 전에 주문만 한 상태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종이케이스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면서 만년필이 들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만년필케이스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큰 종이케이스였고, 쇼핑백 자체가 넥타이를 살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A이 넥타이케이스에 담겨진 현금 1,500만 원을 받을 때 사용된 쇼핑백과 그 형태나 크기가 거의 똑같아 보였으며,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피고인 C가 먼저 찔린다는 듯이 만년필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했다. 그래서 A은 속으로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고, 불쾌하게 느꼈다. A이 피고인 C에게 구조화금융부장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겨우 피고인 C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A이 아니라 피고인 E이 구조화금융부장이 되어 이를 축하하기 위해 그날 피고인 C와 함께 세 명이서 만난 것이었다. A은 피고인 C가 A이 아니라 피고인 E이 구조화금융부장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E에게만 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A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도 났다. A이 피고인 C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때 상황을 생각해서 진술하다 보니 그 상황과 거의 동일한 상황인 피고인 E이 피고인 C로부터 종이케이스를 받을 때 목격한 상황이 뚜렷이 기억이 나서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2권 2,495~2,496쪽), 피고인 C가 2015. 11. 12. 자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금융권 임직원들에게 금품 등을 공여한 내역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2014. 11. 경 서울 N 소재 0 식당에서 피고인 E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제3권 3,818, 3,827~3,830쪽)한 이후인 2015. 11. 16. 자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 및 2015. 11. 27. 자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피고인 C, A 대질)에서는 "2014. 11. 3. 경 서울 N 소재 0 식당에서 피고인 C로부터 넥타이케이스에 들어있는 5만 원권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C가 당시 피고인 E에게도 넥타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라는 이야기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당시 피고인 E이 앉았던 자리 옆에 넥타이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다. A은 약속장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피고인 C로부터 넥타이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A의 차에 갖다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피고인 E이 받은 것이 맞겠다. 2차 술집으로 술자리를 옮길 때도 피고인 E이 그 넥타이케이스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본 기억이 난다. 위 식당에서 피고인 C가 맞은편에 있고 A과 피고인 E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A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뒤 보니 피고인 E의 자리 옆에 넥타이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C가 A과 똑같이 피고인 E에게도 돈을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권 3,863~3,864쪽, 제4권 4,632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당시 피고인 E의 옆에 무엇인가 놓여있기는 했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런데 대질할 때 피고인 C가 '넥타이케이스를 두 개 만들어서 주었다'라고 하였고, 주었다는 사람이 넥타이케이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다고 한 것이며, 그래서 A은 검찰에서 'A이 기억하는 넥타이케이스가 A에게 준 넥타이케이스인지, A이 차에 두고 왔었는데, 또 하나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넥타이케이스를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 C가 '2차 술자리로 이동할 때 피고인 E이 넥타이케이스를 들고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넥타이케이스를 주었는데, 안 들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준 것 같은 혼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피고인 E은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날도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넥타이케이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다. A 스스로 2차 술자리로 이동할 때 넥타이케이스를 봤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는 보았는지 자신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7~18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은 2015. 10. 15.자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2014. 11. 3.경 서울 N 소재 O 식당에서 피고인 C로부터 넥타이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하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도 피고인 C로부터 넥타이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E이 2015. 1. 20.경 서울 CH 소재 BZ 식당에서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은 것 같은 정황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피고인 C가 2015. 11. 12.자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2014. 11.경 서울 N 소재 O 식당에서 피고인 E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인 2015. 11. 16.자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 및 2015. 11. 27.자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피고인 C, A 대질)에서 "피고인 C가 당시 피고인 E에게도 넥타이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라는 이야기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당시 피고인 E의 자리 옆에 넥타이케이스가 있었고, 2차 술집으로 술자리를 옮길 때도 피고인 E이 그 넥타이케이스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본 기억이 나서, 피고인 C가 A과 똑같이 피고인 E에게도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전에 보다 더 적절한 진술기회가 있었을 때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진술을 하였는바, 이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법정에서 기존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은 신빙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검찰 대질 조사에서 A이 당시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넥타이케이스와 똑같은 것을 피고인 E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해서 피고인 E에게도 현금 1,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이 이 법정에서 기존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토대로 한 피고인 C의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도 높은 신빙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E에 대한 무죄 수증재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 E에 대한 무죄 수증재 공소사실과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및 피고인 E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훈재 판사 김용환 판사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