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30. 가석방되어 2015. 6.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건네준 후 그 양도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4, 3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놀뫼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놀뫼새마을금고에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계룡축산농협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농협에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계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수기 렌탈업체와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할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와 계좌번호 명의자가 같으면 정수기 렌탈업체에서 본인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사은품으로 현금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가 F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정수기 렌탈회사로부터 정수기와 사은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7. 7.경 논산시 G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나이스 고객센터 상담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I)와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공기청정기와 커피정수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가 아니었고, 위 공기청정기와 커피정수기에 대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210,000원과 시가 불상의 공기청정기와 커피정수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의 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고객센터 상담원 K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I)와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제습 청정기와 커피정수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가 아니었고, 위 제습 청정기와 커피정수기에 대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과 시가 불상의 제습 청정기와 커피정수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7. 3. 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 S6 엣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70,000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우편조 1. N, L, O, P, Q, R, S가 작성한 진정서·진술서 1. T이 작성한 고소장·진술서 1. 자료회신, CCTV 사진, 이체거래내역서,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 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 2, 3 각 범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다수범의 처리 등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년 이상 6년 10월 15일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판시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5. 4. 30. 가석방이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을 저질러,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소가 제기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피고인 B를 성년으로 보고 양형 기준을 적용해보면 판시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하고,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인데,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라야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사기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B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는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