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4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N은 피해자 BP이 운영하던 성형외과 "BQ병원"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병원에서 2016. 11. 15.경 및 2016. 12. 31. 자가지방이식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위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2017. 1. 17.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BR 병원에 입원하여 위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N의 어머니, 피고인 B, BO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BO은 사단법인 BS 연합취재본부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피고인 A, BO,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N이 자가지방이식 가슴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BP이 위 수술 부작용 후유증의 치료에 따른 병원비나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상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7. 1. 하순경 피고인 B에게 말하여 피해자 BP에게서 위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고, 2017. 2. 초순경 인터넷 언론기사의 게재 등이 가능한 피고인 BO에게 '회장님이 직접 개입해서 일처리(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배상금 합의 등)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O에게서 그에 관한 승낙을 받는 등, 피고인 A, BO, B는 피해자 BP으로부터 BN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O은 BN이 위 후유증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직후인 2017. 2. 1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BP에게 "저번에 의료사고 때문에 전화통화한 BO 취재본부장입니다. 내일 오후에 취재차 병원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연락이 없으면 피해자 측 주장을 근거로 삼아 기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연합 취재본부라 전국에 회원사가 120개가 넘고 기사를 공유하게 되면 BT, BU에 기사들이 30개 이상 나옵니다. 거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자 측과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뉴스에 보도되고 포털에 BQ이나 BP원장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기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와 있을 텐데 사고기사를 보고 누가 병원을 찾아가겠습니까,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일이 커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는 민원을 넣은 피해자측이 원만한 해결을 했다고 민원을 취소하면 병원측에 닥칠 큰 피해를 예상해서 취재를 접을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N 측과 합의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와 병원의 이름 등을 실명으로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로 피해자 BP과 위 피해자의 약혼자인 BV에게 '위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합의금 2~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 병원의 의료사고나 불법 현금매출, 불법 투약(프로포폴) 처방 등에 대해 보도하고, 피해자 BP의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여 위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P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2017. 3. 24. 16:00경 서울 서초구 BW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병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진료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병원에서 "수술을 그렇게 해놔서 애들을 다치게 해놓고 3분도 못 내주냐고요, 양심도 없이 의사의 그 자질력도 없는 사람이 의사를 하겠다고 지금, 원장 나와라, 내 딸은 다죽어간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울부짖고, 피고인 B는 간호사 등에게 "원장 나와라,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하러 왔는데 왜 막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수십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진료를 기다리던 손님들로 하여금 병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 피고인 BN 피고인 BN은 2016. 6. 1.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BW에 있는 BQ병원에 일반 직원(코디네이터)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응대,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BP 또는 BP의 위임을 받은 BX으로부터 처방전 작성을 위해 환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처방전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누구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N은 2017. 2. 13.경 서울 종로구 BY에 있는 BR 병원에서,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기 내에 저장되어 있던, 위 BQ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이 포함된 사진 파일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2. 13.경 피고인 BN이 위 BQ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집한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환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N의 위 성형수술 수술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과 관련하여 BP과의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N으로부터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파일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BO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O은 2017. 2. 14.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N이 위 BQ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집한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환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N의 위 성형수술 수술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과 관련하여 BP과의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파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P, BV, BX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P, BV의 각 진술 기재 1. BX의 사실확인서 1. 합의서 양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내역, 이동저장장치(USB) 내 첨부 동영상 일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BN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O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O,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O,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BO, B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 [권고형의 범위] 1) 공갈미수> [제1유형] 3,000만원 이하(미수범이므로 피해금 3,000만원 이하인 제1유형으로 보아 형의 영역을 정함) > 기본영역 : 6월~1년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권리 행사 수단으로서의 공갈)에 의한 감경 : 1월~8월 2) 감경사유(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의한 감경 : 1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 피고인 A, B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 공갈미수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월~1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BN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수술의 부작용에 따른 후 유증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음), 행사된 폭력, 협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피해자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손해배상금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등은, 피고인 BN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다만, 공갈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BO, B에 대하여는 위 형에 더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O, B의 피해자 BV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A, BO, B에 대한 이 사건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V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 A, BO, B가 피해자 BP에 대하여 판시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피해자의 약혼자인 피해자 BV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 BV로부터도 BN의 성형수술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비록 BV가 피해자 BP과 맺고 있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BP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겁을 먹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해 주기를 원하는 상대방은 결국은 피해자 BP이라고 할 것어서 BV에 대하여 BP의 신분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하는 행위는 피해자 BP을 향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V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갈범행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BV를 별도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BV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P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2017. 3. 말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7. 3. 말경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병원 대기실에서 위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원장 나와라, 내 딸은 다죽어간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울부짖고, 피고인 B는 간호사 등에게 "원장 나와라,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하러 왔는데 왜 막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진료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당초 검사는 피고인 A, B가 2017. 3. 24.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범행 외에 2017. 3. 25.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BQ병원 대기실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범행시점을 '2017. 3. 말경'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함으로써 공소내용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대한 증거로서 우선 증인 BP, BV, BX의 각 법정 진술과 BP, BV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각 진술조서 및 BX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이 있는데, 위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 B 등이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P의 병원으로 찾아가 BN의 수술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손해배상 대책을 촉구하는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2017. 3. 25. 혹은 2017. 3. 말경 피해자의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위 사람들이 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내용만으로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2017. 3. 말경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P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