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2012. 12.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밀양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물 지붕 공사 업체를 운영하였다. 1. 2010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1. 1. 24.경 김해시 호계로 440 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위 'F'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26,809,091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680,90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9.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종합소득금액 64,648,000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14,127,165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위 'F'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31,263,636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126,364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및 2012. 1. 18.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위 'F'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합계 123,272,727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2,327,273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종합소득금액 154,536,364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46,605,829원을 포탈하였다. 3,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2, 4, 24.경 및 같은 해 7. 25.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위 'F'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합계 34,200,000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42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위 'F'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49,772,727원을 누락하여 거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977,273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201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종합소득금액 83,972,727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16,469,881원을 포탈하였다. 4. 2013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I를 통하여 위 'H'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130,810,845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3,081,085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 경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J을 통하여 위 'H'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176,235,991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7,623,599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K을 통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종합소득금액 307,046,836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102,050,095원을 포탈하였다. 5.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J을 통하여 위 'H'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373,747,636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7,374,764 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J을 통하여 위 'H'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급가액 272,234,824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7,223,482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김해세무서에 세무대리인 K을 통하여 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종합소득금액 348,211,167원을 누락하여거짓으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105,450,95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보충조서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혐의 사건 조사서 1. 조세범칙 심의결과 통보 조세범칙조사결과처분 심의결과 통보서 1. 매출누락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서(매출누락 일람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피고인 매출 누락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포탈액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2010년도 ~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특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사면복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죄 및 제5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포탈한 세액 역시 상당히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4 죄 및 제5의 가 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