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가. 2022.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금 180만 원에 C에게 대마 10g을 건네주었다. 나.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금 60만 원에 C에게 대마 3g을 건네주었다. 다. 2022.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금 410만 원에 C에게 대마 25g,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었다. 라. 202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에서 대금 360만 원에 C에게 대마 20g을 건네주었다. 마. 2022.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경 경기 과천시 F 소재 G 주차장에서 대금 234만 원에 C에게 대마 13g을 건네주었다. 바.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경 위 제1의 라.항 기재 E 지하주차장에서 대금 144만 원에 C에게 대마 8g을 건네주었다. 사. 2022.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금 180만 원에 C에게 대마 10g을 건네주었다. 아.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G 주차장에서 대금 75만 원에 C에게 대마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이오닉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관련), - 외국인 신원조회,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확인), - C와 A 간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수사보고(C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 C가 A에게 송금한 내역,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시그널 메신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법화학감정결과), 수사보고(피고인 모발 법화학감정결과), -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 2023-00044),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3. 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실제 거래된 가격 합계 16,430,000원(= 가.항 1,800,000원 + 나.항 600,000원 + 다.항 4,100,000원 + 라.항 3,600,000원 + 마.항 2,340,000원 + 바.항 1,440,000원 + 사.항 1,800,000원 + 아.항 750,000원) 판시 제2항: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100,000원 합계: 16,530,000원(= 16,43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그라인더 3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압수물은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샘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1. 12. 24.경 C에게 ‘ㅋㅋ 지금 그라인더 존나 긁고 잇음 ㅋㅋㅋ’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되나, 그 전송시점이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일자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압수물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총 8회에 걸쳐 매도하고 1회 흡연한 사안으로 대마 매매의 기간,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