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을 사칭하면서 “2% ~ 4%의 저금리로 6,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2021. 6.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3. 13: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잠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우리 회사 직원이 바빠 E에 부탁하여 그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3. 17:50경 위 ‘예산터미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 오전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 내용이 있으니 그냥은 대출을 해 줄 수 없다. 대출보증금 92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4. 17: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법 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하고 앞으로는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1,540만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I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28. 16:30경 대전 중구 J 건물 내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번호 : K', ‘채권 계약자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5,400,000원, 상환일자 : 2021-06-28’, ‘지점 ㈜I저축은행, 잔액 : 대출금 전액상환’이라고 기재하고 제일 하단에 ‘㈜I저축은행’이라고 기재한 후 그 도장을 날인하여 ㈜I저축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뒤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8.경 대전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I저축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 2%의 저금리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2021. 6.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15. 11:3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7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 N, 채권번호 : O',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M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구백칠십칠만육천원정(￦9,776,000)을 2021년 6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제일 하단에 ‘㈜M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도장을 날인하여 ㈜M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M P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뒤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15.경 대전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M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전항 가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8%의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나 Q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29. 12:40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3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38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 2021-06-29, 담당자 : T, 채무기관 :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 계좌번호 : 대면 추심방식’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채권번호 : U, 회보일자 : 2021-06-29, 추심금액 : 26,382,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면제, 완결일자 : 2021-06-29’라고 기재하고, 제일 하단에 ‘㈜Q저축은행 V’라고 기재한 후 그 도장을 날인하여 ㈜Q저축은행 V 명의의 ‘채무변제및 잔액확인서’와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Q저축은행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뒤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9.경 대전 이하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Q저축은행 V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L, B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범죄지 cctv 확인 결과, 현장 cctv 수사 및 차량 특정), 각 감식결과보고서등 1. 각 압수조서 1. 위조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 C, G, L, B의 각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이후 W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W’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W는 자신을 ‘X’ 소속이라 소개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X의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채권추심을 하고 채무자들을 방문하여 채권을 전달받고 이를 X 본사에 반환처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해 W에게 연락처, 실거주지 주소,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그 외에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채용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특히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담당할 업무는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면접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이례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W가 말한 X이 실재하는 사업체인지 등에 관하여 믿을 만한 기관 내지 사람들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W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인상착의와 전달 장소에 관한 정보만 제공받았고, 자신은 알지 못하는 허무인(각 피해자별로 그 이름이 모두 다르며,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W’도 아니다)의 부탁으로 왔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자신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X’이 아닌 ‘I저축은행’, ‘M’, ‘Q저축은행’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아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X이 다른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발급한다거나 상당히 중요한 문서의 파일을 특별한 보안과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이를 PC방 등지에서 출력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경비를 제외하고 수거 금액의 약 1%에 상응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