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E빌라 A, B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49,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2012. 8. 2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E빌라 C, D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08,2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2. 10. 5. 경 위 사무실에서 E빌라 A, B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싱크대 및 내부 마감재를 고급스러운 것으로 교체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1,5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각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밀양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약 64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I에 대한 약 45,000,000원 상당의 돼지 약품대금채무, 주식회사 J 달성고령점에 대한 약 240,000,000원 상당의 돼지 사료대금채무, 경북 청도군 소재 돼지 농장 인수를 위한 주식회사 에코캐피탈에 대한 4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E빌라 입구 부지 매수를 위한 K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기존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E빌라를 완공하더라도 위 빌라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금과 세입자들로부터 받을 전세금을 F 주식회사 등 운영자금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빌라 A, B동 신축공사대금 1,500,000,000원 중 1,217,500,000원, 빌라 C, D동 신축공사에 실 제 소요된 공사비용 531,552,730원 중 140,624,000원만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673,428,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빌라 공사도급금액 확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수사상황, 피의자의 공사비 지급 약속에 대한 수사사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수사상황,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사사항, 공정증서 사본첨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첨부, 각서 등 첨부, 피의자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수사사항, 고소인 법인통장 사본 첨부, 고소대리인 제출 확인서 등 첨부, 한국신용정보원 자료회신) 2) E빌라 A, B동 신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282,500,000원(= 계약금액 1,500,000,000원 - 변제금 1,217,500,000원) + E빌라 C, D동 신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390,928,730원(= 실제 소요된 공사비용 531,552,730원-변제금 140,624,000원)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방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이익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이익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 1. 공사계약서(A, M), 공사대금 완불확인서(M), 차용증서(A), 등기부등본, 신용정보회답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내역 1. 판시 전과 :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적지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기소된 피해금액 중에서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