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G' 소속 중고차 매매 딜러이고, 피고인 B은 'H' 소속 화물차 매매 딜러이다. 1. 피고인 A.피고인 B과 I의 2014. 7. 23.자 허위 사고 피고인 A, B은 I와, 피고인 B 명의의 J 벤츠 E63 AMG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7. 23. 11:00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피반령 고개에서, I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막차선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가 고의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재차 반대차선 옹벽을 충격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아우디 S7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고현장에서 위 벤츠 E63 AMG 차량의 뒤를 따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사고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K(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 보험금 합계 60,274,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L.I의 2014. 11. 24.자 허위 사고 피고인 A는 L·I와, I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M 렉서스 LS460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L은 I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내는 데 필요한 위 차량을 I에게 판매(판매대금 5,000만 원)하였다. 2014. 11. 24. 18:20경 대전 동구 신촌동 어부동 국도에서, I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곡선 도로에서 고의로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자신이 실수로 위와 같은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인 K(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사고장소에서 I를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L·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78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L.I의 2015. 2. 1.자 허위 사고 피고인 A는 L·I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렉서스 LS460 차량을 고의로 사고 내어 전손 처리 보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선 수리비만 받게 되자, 위 차량으로 재차 사고를 내어 전손처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015. 2. 1. 16:08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피반령 고개에서, I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막차선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가 고의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재차 반대차선 옹벽을 충격한 다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실수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K(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는 L,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전손처리보험금 합계 80,1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와 I의 2015. 3. 11.자 허위 사고 피고인 A는 I와, 피고인 A의 아버지 N 명의의 O 렉서스 LS460 차량을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5. 3. 11. 22:00경 논산시 벌곡면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 다리 아래 도로에서, I는 위 차량으로 위 다리 교각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피고인 A는 C을 불러 C의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I를 뒤따라 가다가, 위 사고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인 K(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2015. 10. 18.자 허위 사고 피고인은 2015. 10.경 가족들과 함께 부양 중이던 할머니의 고관절 수술비 마련을 위해 가족회의를 하였으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운행 중이던 PBMW 528i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8. 01:38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인근 도로에서, 위 BMW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3차로에 주차된 테라칸 차량 뒷면을 고의로 충돌한 다음, 마치 자신이 차량 주행 중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인 K(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보험금 합계 21,036,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편취 금액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 조직적 사기 기본 영역 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년 ~ 5년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 조직적 사기 기본 영역 1유형(1억원 미만) : 1년 ~ 2년 6월 피고인 C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 일반 사기 기본 영역 1유형(1억원 미만) :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인 K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1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 이 사건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고가의 외제차량의 경우, 실제 수리비용이 차량의 교환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렌터카 등 부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차량 전체에 대한 전손처리를 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사고 대상 차량의 선정, 사고 장소의 선택, 보험사고 신고 및 보험사고에 대한 진술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4회에 걸쳐 위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에 걸쳐서, 차량의 물색, 자금의 조달, 사고 운전자의 선정, 범행 시점 등 범행의 계획과 실행 전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실제 고의적인 사고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속칭 '기술자'인 I가 실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 3항의 범행에 있어서는, 전손을 목적으로 2항의 고의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차량의 훼손 정도가 '전손'에 이르지 못하자 재차 3항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전손시키고 차량의 보험가액 상당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집요하고도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 -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공범에게 부인할 것을 교사하는 등 수사과정 중 증거 인멸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I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관여한 고의 사고에 관하여 진술하고, 사고 분석 등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이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I의 추가 범행 가능성과 I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은닉하려한 정황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I의 추가적인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범행 가담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 사실 전반에 대하여 완벽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아야지, 그 이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조직적인 성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의 出財에 의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지나치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A, I 등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하여 I가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며, 피고인에게 벌금 4회를 제외하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 나마 이미 피해자 K에 대하여 전액을 변제한 피고인 A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공범 사이의 손해액의 분배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자신의 분담 부분의 이행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계획적 범행에 서슴지 않고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며, 이 사건 범행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과는 달리 단독 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 벌금 11회를 제외하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할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나 피고인의 단독 보험 사기 범행으로서 그 해악이 단순히 범죄사실에 기재된 보험회사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보험제도 자체에 미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