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2014고단9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갤럭시S3 핸드폰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갤럭시 S3 핸드폰을 팔겠다. 먼저 택배로 핸드폰을 보낸 후 운송장번호를 알려줄 테니 확인하고 20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일단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택배를 접수하였다가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즉시 취소하여, 마치 택배를 발송한 것처럼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18:01경 핸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디퀘매니아 카페에 피해자 D가 "골 든구스 운동화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470,000원에 골든구스 운동화를 판매할 테니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운동화를 택 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12:00경 운동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갤럭시탭 10. 1을 사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80,000원에 갤럭시탭 10. 1을 판매할 테니 먼저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탭 10. 1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탭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19:17경 갤럭시 탭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디스퀘어드2 마린디스 청바지를 팔겠다"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2014. 7. 14.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295,000원에 디스퀘어드2 마린디스 청바지를 판매할 테니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 10:52경 청바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49,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오후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피해자 H가 "갤럭시노트3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350,000원에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판매할 테니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팔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 17:00경 핸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 15:07경 진주시 J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101동 1702호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피해자 I가 "노트북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00원에 노트북을 판매할 테니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팔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 16:54경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03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19:0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L가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폰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계약금을 먼저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6] 1. 피고인은 2014.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중고장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4S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물품대금 명목 150,000원을 자신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의 계좌인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물품대금 명목 220,000원을 자신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의 계좌인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D, L,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서, 입금확인증, 출금내역서, 출금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현금자동입출금명세표 1.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1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9,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각 1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