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40경부터 같은 날 06:1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808호 병실 안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Dol 이불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원한 808호 환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 거짓말탐지기 검사 미출석), 수사보고(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왼쪽 점퍼 주머니),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및 점퍼 주머니 속 휴대폰 비교) 1. C병원 808호 입원환자 명단 1. A 주민조회 1. 피해자 휴대폰 최종 기지국 위치와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지도상 거리 비교 1. 촉탁서, 회답서 1. 현장사진, CCTV 편집 사진 및 영상,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 XR) 사진, 아이폰과 피의자의 휴대폰 비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범행 시간 무렵 복도를 오가는 피고인의 왼쪽 점퍼 주머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이 있는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점, 범행 발생 추정 시간은 04:30경부터 07:00경 사이인데 그 시간에 병실에 드나든 사람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인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 한사람뿐인 점, 병실에는 환자와 그 보호자, 간병인, 의료인 이외에는 드나든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 병상 환자의 간병인으로 위 범행시간 무렵 병실을 드나든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7세)이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D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반장이가 뭐고, 왜 나서노."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입원이전 통원치료 사실확인) 1. 수사보고(C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손으로 E(피해자)의 가슴 쪽을 한 번 쓸어 내렸고 그 후에 피해자가 뒤로 들어 누웠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접촉한 직후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상해가 가볍지 않다. 증거에 의해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밀친 것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54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9. 07:20경부터 같은 날 08:32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노원구 G, H 토지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싣고 온 흙을 위토지 위에 내려놓고, I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다지는 방법으로 흙을 매립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J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해 온 서울 노원구 G 소재 70평 면적의 밭에서, 위 1항과 같이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무단으로 매립함으로써,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콩, 소나무, 자두나무, 연산홍, 해송, 단풍나무 등 합계 약 1,720 만원 상당의 나무 등이 고사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피해현장 사진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42호 국도 방면에서 여량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우측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1세)의 불상의 부위를 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같은 날 21:48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 이 외상성 복부 손상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자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017 피고인은 2018. 8. 11. 00: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가 3층 베란다에 침입한 다음 시정 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던 중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15238 피고인은 2018. 7. 18. 02:39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뒤편 간호사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내데스크, 서랍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침입한 장소 외부사진 2018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구로구 방범용 CCTV 피의자 진입 영상 확인/ 피의자 도주로 구로구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3번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는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 해당하는 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주택이나 병원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 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48세)가 ‘술에 취한 남자 한명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며 나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사 F과 함께 위 집안으로 들어오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던 관계로 협박의 죄의 객체가 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당시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도달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미수죄에 불과하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술에서 깨어난 뒤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피해자가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지하는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직접 112 신고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기는 했으나,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출동을 요청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말한 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집 밖에 나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거나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의식이 있었고, 경찰관들과 신고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방안에 있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끌고 집 밖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해자에게 D파출소에 동행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금은 아무 곳도 못 가겠으니 내일 진술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경찰 출석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의사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가 2005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7. 17: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주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용 슬리퍼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현장촬영사진 1. A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혼의 무슬림 여성으로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인 피해자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문란하고 퇴폐적인 여성으로 간주될 수 있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신체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상태에서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서 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적 보복행위 또는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로부터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과 슬리퍼로 피고인의 몸통을 수회 때리다가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졌고, 식당 직원들이 쓰러진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평소 있던 목디스크 증상이 악화된 것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인지 아니면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자신을 들고 침대로 데려다 놓을 때 그런 것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을 더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2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20 피고인은 2019. 8. 9.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연습실'에서, 도우미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30분간 노래연습실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 사람을 심어 놓아서라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수차례 외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2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4. 03:15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에 설치되어 위 편의점 점장 등이 관리·감독하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G 놓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 체크카드를 1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4, 04:21경 수원시 영통구 H, 6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맥주 2병을 취식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맥주대금 2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349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1:32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가게 입구 앞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N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N의 안면부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음식점 업주 및 손님 5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 N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가. 뒤지기 싫으면 꺼져. 씨발새끼,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2019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2019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인 'L' 주점 CCTV 열람 및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9. 00:50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것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32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2. 1. 14:35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25세)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남, 25세)을 폭행한 후 주차장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져와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상해 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정당 소속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1:20 경 안양시 F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경로당 회원인 G에게 '경로당 메시지 - H 노인 공약> 1.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2.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 어르신 일자리 2배 늘리고, 수당도 2배 인상하겠습니다. 4.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등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H의 노인 관련 공약이 기재된 인쇄물 2매를 배부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0,340원 상당의 초코파이 3상자 및 요구르트 40개를 위 경로당에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쇄물 사본, 기부물품, 현장사진, 기부물품 가액 확인, 노인 공약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인쇄물 배부로 인한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던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초코파이 3상자와 요구르트 40개를 제공한 것은 소외된 노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평소 의례적으로 하던 것일 뿐 아니라 그 가액이 작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1) 1.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한 인쇄물이 2장뿐이고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얼마 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배심원 양형 의견(배심원 7명) 벌금 100만원 2명 벌금 50만원 : 2명 벌금 30만원 : 3명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1항, 제3 내지 5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¹20173895₁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가. 2017. 4. 4. 0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호텔 11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2017. 5. 18. 20: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다. 2017. 5. 31. 04: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4. 10, 04:41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대가로 H와 2회 성교를 하여 성을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2017. 5. 1. 01:15 경위 'G' 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H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대가로 H와 2회 성교를 하여 성을 매도하고, 다. 피고인은 2017. 5. 5, 21:32경 위 'G' 모델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H로부터 8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대가로 H와 1회 성교를 하여 성을 매도하였다. 2017고단6583 3. 피고인 A의 2017. 5.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6. 자정 무렵 부천시 I에 있는 'J'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7. 5.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7.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7, 20:37분 안양시 동안구 K 앞 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10그램을 자신의 바지주머니 안에 넣어 놓은 상태로 휴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7436 6. 피고인들의 2017. 4. 중순경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중순 자정 무렵 부천시 L 소재 M역 부근 'N' 편의점 앞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서로 상대방의 팔 혈관과 손등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호텔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E호텔 1103호 수색) 1. 수사보고(E호텔에서 압수한 주사기 2개 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G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성매매 피의자 H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6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A 소변), 마약감정서(마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74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시인 추가접견 요청 등) 1. B 제출 영치품 사진(지갑, 명함), 택시기사 명함 사본 1. 수사보고(B 제출 명함 성남 택시기사 O 통화 수사) 1. 수사보고(B의 모발감정결과서 편철 보고),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제6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1)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압수된 증 제1, 2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거나 폐기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5년 6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2016.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동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하여 피고인 B에게 투약을 권유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19. 1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8. 19:50경 수원시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11.경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1.11.20:00경 안성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아이스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 25.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아이스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1.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9.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어깨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2. 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5. 17:25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9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H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감춰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0, 11:22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배식을 위해 창살 사이로 밥상을 밀어 넣다 수사협조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물컵을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밥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구멍을 내는 등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사진 첨부), CCTV 영상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견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사기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및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약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투약목적 소지에 그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8:1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덕진광장 교차로를 덕진광장 쪽에서 경기장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회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XR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진로를 방해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물 첨부관련), CD(수사기록 제50쪽) 1.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덕진, 덕진광장사거리) 하달 및 회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고의 경위 등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고 발생 장소인 사거리의 신호체계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반면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사고의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록 CCTV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위 영상에 나타난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것인지 여부가 그 자체로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나 색상, 탑승자의 복장이 매우 유사하고, 위 영상에 나타난 주변 차량의 움직임과 사거리 신호체계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임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사고발생 시각과 약 7분 차이가 난다는 것도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발생 시각으로 신고된 전후 10분 동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증인 F의 진술 및 그러한 정도의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약 2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른 사람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3. 01:57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15cm)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B(여, 40세)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며 ‘돈 5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 5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검사는 압수된 ESSE 1보루(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ESSE 1보루는 피고인이 강도범행으로 취득한 50만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피해자 B는 장물인 현금 50만 원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에게 위 장물을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피해자 B에게 위 장물 처분의 대가로 취득한 ESSE 1보루를 교부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야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용노동자로서 2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식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보여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강취한 현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