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68

범죄사실 2022고단768 피고인은 2022. 6. 5. 14:34경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송곳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타이어를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4.경 구미시 E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타이어를 미리 준비해 둔 송곳으로 찔러 타이어 교체비 45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이어 교체비 및 수리비 1,19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종료 시간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수사보고서(타이어 펑크 및 교체 관련 거래명세서 첨부)-G 거래명세서 5장, H 정비명세서 1장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압수품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2022. 5. 15. 타이어 교체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일부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으로 타이어 펑크에 따른 교체비용(1,589,000원)과 정신적 피해, 택시비 등을 합한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부분(1,195,000원)만 한정해서 이를 인정하고 인용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6. 5. 14:30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2022. 6. 5. 14:34경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2. 6. 5. 15:03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된 수치가 0.205%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9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붉었던바,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14:34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15:03경)의 시간 간격이 29분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나, 그 측정된 수치가 0.205%로서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는 0.125% 정도로 적지 않고,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 보는 경우에도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추산되어 여전히 처벌기준치인 0.08%를 초과하는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6. 5.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판시2022고단768사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재물손괴 범행(판시2022고단832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피해자 B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재산상 피해액도 적지 않은 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