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33

범 죄 사 실 2018고단3033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를 I 내과의원 방면에서 J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골목길로 양쪽에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K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28,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397 3.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6. 02: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인근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476 4. 피고인 A의 Q, R,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U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10억 원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7 5.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 C는 2019. 4. 7. 11:50경 화성시 X에 있는 Y 마샤지샵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결제를 요구하여 결제가 되지 않으면 대신해서 결제를 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잔액이 부족한 자신의 V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신해서 결제를 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에게 물과 음료를 주문하고 마사지 방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등의 요구를 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피고인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살피며 금전을 절취하려 하였지만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62 6.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 0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U’ 채팅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게임머니 16억 AB를 6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 C가 사용하는 ‘U’ 계정을 잠시 빌려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21 피고인 A과 B, C는 친구사이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대부분 외국인인 점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고의로 소액이 예치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한도초과로 승인거절이 되면, 피고인 A과 B, C가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현금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속인 뒤, 피고인 A과 B, C 중 일부만 마사지를 받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7. 피고인 A의 B, C와 합동한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9. 4. 2. 07:19경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마사지에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B,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9. 4. 2. 07:37경 대전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마사지에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가 B과 C가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 곳 내실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공모에 의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4. 2. 07:37경 대전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마사지에서 3명 모두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도초과가 예정된 자기 명의의 V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사지 요금 21만 원을 결제토록 하고,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B, C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카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출력해 마치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B, C로부터 제시받은 영수증이 통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액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A의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 사이트에 ‘구찌 스네이크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구찌 스네이크 지갑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24 10. 피고인 A의 AK에 대한 공모에 의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6. 2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M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기투숙할 방을 주면 숙박료 50만 원을 계좌 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50만 원이 아닌 1원을 이체하면서 수취인 메모 란에 ‘50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50만 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50만 원을 돌려받을 계획이었고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인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1원을 이체해주고 숙박료 5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여 C 명의 AQ 계좌(AR)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58 1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9. 8. 19. 0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3길에 있는 모텔거리의 도로에서, AT, AU, AV이 2019. 8. 18. 00:11경 서울 중구 AW아파트 AX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합동하여 절취한 K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AY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AT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차가 누구 것이냐. 차를 훔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저번에 빌려 준 100만 원을 갖고 오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13:00경 천안시 AZ에 있는 BA 대리점 근처에서 100만 원 대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12. 피고인 A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9. 8. 19. 0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3길에 있는 모텔거리의 도로에서 AY 산타페 차량이 사실은 AT 등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1항과 같이 피고인이 AT에게 빌려준 1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산타페 차량을 교부받았고, 2019. 9. 1.까지 천안시 성황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9고단2536 13. 피고인 A의 피해자 BB에 대한 공모에 의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와 피해자 BB 운영의 마사지 영업소에서 마사지비를 1원만 송금하였음에도 마사지비 전액을 송금한 것처럼 속인 후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9. 8. 16. 17:00경 평택시 BC에 있는 BD마사지 영업소에서 종업원 BE에게 ‘마사지 비용을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말한 후 B의 B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BG조합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56만 원’으로 변경하여 BE으로 하여금 마치 56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방이 더러워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에게 56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BE이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7 14. 피고인 A의 피해자 BH에 대한 공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C와 2019. 7. 29. 05:30경 보령시 BI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J모텔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한달 달방을 구한다’고 말한 후 피해자 명의 BF(BK) 계좌에 입금자명을 50만 원, 입금액은 1원으로 계좌이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50만 원을 실제로 입금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다른 일행이 방을 구했다. 미안하니 오늘 하루는 숙박을 하겠다. 하루 숙박비용 4만 원을 제외하고 46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3 피고인들, B, C는 친구사이로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고의로 소액이 예치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이 되면, 피고인들과 B, C가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현금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속인 뒤 마사지를 받거나 환불금을 요구하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5. 피고인들과 B, C의 피해자 BL에 대한 공모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과 B, C는 2019. 3. 14. 04:20경 천안시 동남구 BM, 2층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BN마사지’ 내에서 4명 모두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한도초과가 예정된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요금 4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자신이 카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현금 영수증을 출력해 마치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어서 B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밖에 와있으니 마사지를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들과 C의 피해자 BL에 대한 공모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과 C는 2019. 3. 14. 06:29경 제15항 기재 ‘BN마사지’에서 3명 모두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한도초과가 예정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사지 요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자신이 카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현금 영수증을 출력해 마치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C와 피고인 E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A의 C와 합동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6:29경 제15항 기재 ‘BN마사지’에서 C는 마사지를 받으며 피해자 BL의 주의를 돌리고 그 사이 피고인은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가 마사지를 받으며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한 틈을 타 그 곳 여자탈의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8.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제17항 기재 일시경 위 ‘BN마사지’ 앞길에서 A, C가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BL 소유의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C로부터 그 중 20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2019고단1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수사) 2019고단14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T,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문자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2019고단151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19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게임화면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2019고단212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G, AD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AH 마사지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거래내역 조회 1. 현장사진(AH 마사지), AH 마사지 CCTV 사진, 현장사진(AE 마사지), AE 마사지 CCTV 사진 2019고단232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현장기록사진(증거기록 순번 2) 2019고단2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 절도사건 관련 사진 2019고단253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허위 이체내역 스크린샷 사진, 현장사진, 스크린샷 조작 장면 사진 2020고단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영상사진 2020고단353 1. 피고인들, B, C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소득공제 영수증 사본, 현금소득공제 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사기, 장물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 1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