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2014고합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 3.경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장인 V을 이사장으로, 피고인의 처 W를 부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현재까지 위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X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의료법인 I의료재단은 설립허가 당시에는 자본총계 33억 원 상당, 부채총계 106억 원상당, 부채비율 320%로 출발하였으나, 매년 자본은 감소하고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경 자본총계는 22억 원 상당, 부채총계는 558억 원 상당으로 부채비율이 2,536%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이 사장이자 피해자 재단이 운영하는 X병원 경영자로서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재단 및 병원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X병원에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회장 C의 지시를 받은 같은 회사 전무이자 C의 동생인 AA으로부터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빌려주는 돈인 줄 알면서도 2010. 11. 12. 2억 원, 2010. 11. 19. 3억 원, 2010. 12. 17.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2010. 12. 17.경부터 2014. 3.경까지 10억 원에 대한 민사 법정이자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재단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오로지 피해자 재단의 업무와 이익을 위하여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X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Z의 회장 C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X병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지시를 받은 AA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재단의 경리이사 G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G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6장,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10억 원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X병원의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 투자, 지인 및 친인척 생활비보조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 재단의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9.경 X병원에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X병원의 경리이사 G에게 피해자 재단의 자금에서 피고인의 개인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돈 3억 5,0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G와 경리부 직원 AB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승인 및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재단 명의의 당좌계좌에서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교부하자, 위 돈을 법무법인 AC에 송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3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8,947,223,274원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개인투자, 지인 및 친인척 생활비보조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X병원의 상임이사로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병원의 의약품, 사무용품 등의 구매, 병원 내 용역업체들과 계약체결,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5. 29.경 X병원에서 실제로는 A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794,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실제로는 AD, AE, A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48,126,62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2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병원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AG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금액은 65,272,240원임에도 불구하고 95,272,2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합계 680,589,889원 과다기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합계 265,019,083원 과다기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합계 232,836,968원 과다기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합계 246,253,171원 과다기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합계 246,693,950원 과다기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합계 249,628,870원 과다기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합계 260,083,800원 과다기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합계 83,862,200원 과다기재)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포탈 납세의무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마산세무서에서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2010년 사업년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X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AH 대표 AI와 통정하여 매입금액을 부풀린 후 그 비용을 과다계상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43,056,500원을 포탈하였다. 라. 원천징수의무위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 AJ 등을 X병원 소속 의사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서 의사 AJ의 급여 중 3,000만 원을, 의사 AK의 급여 중 1,200만 원을 각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2010년 1월분 인건비 42,000,000원을 과소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원천세 13,255,600원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1)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중 '원천징수 불이행금액'의 '근로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매월 각 원천세(합계 638,535,090원)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2)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미신고금액'의 '납부할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말정산시 각 원천세(합계 11,199,392원)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Z의 회장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B에게 의약품 납품대가로 매월 600만 원씩 교부하고 X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중 2010. 10.경 B으로부터 'Z이 아닌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알아보고 있으니 납품을 중단할 준비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후 다시 B으로부터 X병원 실운영자 A에게 무이자로 10억 원을 빌려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2. X병원에서 AA을 통해 A에게 '1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줄 테니 Z이 X 병원에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11. 12. 2억 원, 2010. 11. 19. 3억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 명목과 피고인 운영의 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졸피드정' 등에 대한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2010. 12. 17. 5억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12. 17.경부터 2014. 3.경까지 10억 원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억 원에 대한 같은 기간 동안의 민사법정이자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08년경부터 2013. 8. 31.까지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의 경남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도매상인 AD(2006. 7. 25. ~ 2011. 12. 16.), AE(2011. 11. 26. ~ 2013. 7. 2.), AF(2012. 3. 27. ~ 현재)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E는 위 도매상에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9.경 경남 함안군 AM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의료법인 I의료재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794,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실제로는 위 재단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48,126,62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2매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8. 경까지 X병원 원무부 과장으로, 2009. 9.경부터 2013. 4. 30.까지 관리부 구매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X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소모품의 구매업무와 납품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약품 및 소모품의 구매업무에 있어 병원에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여 납품을 받고 각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재단의 금전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D로부터 수수한 돈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X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AD, AE, AF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AN(AL 생산)'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의약품들이 처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AO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수수하고, 2010. 12. 21.경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 및 위 의약품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수재 1) AP 대표 AQ으로부터 수수한 돈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8.경 X병원에서 위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AP 대표 AQ으로부터 위 병원에 계속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매월 30만 원씩 36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AR 대표 AS으로부터 수수한 돈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 3.경 X병원에서 위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AR 대표 AS으로부터 위 병원에 계속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 같은 계좌를 통해 50만 원, 피고인과 같은 부서 직원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2. 1. 12. 100만 원, 2012. 3. 23. 23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11.경 X병원에서 위 병원에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AR과 거래를 하던 중 위 업체에 거래대금 4,003,080원을 과다지급하고, 이에 AR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술값으로 임의로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711,248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7.경까지 X병원의 관리 및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잠시 퇴사하고 4개월 후 재입사하여 2012. 1.경까지 경리부장으로,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경리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회계처리, 자금 관리,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X병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체에 그 금액을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X병원에서 용역업체인 AG에 용역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75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1. 8. 초순경 AG 대표 AT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06. 10.경 X병원에 입사하여 2011. 1. 1.경부터 현재까지 관리부 구매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소모품의 구매업무 및 납품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약품 및 소모품의 구매업무에 있어 병원에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여 납품을 받고 각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 재단의 금전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D로부터 수수한 돈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8.경 X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AD, AE, AF 등의 실제 운영자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AN(AL 생산)'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의약품들이 처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의약품 납품 마진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의약품들에 대해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같은 금액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AU 대표 AV으로부터 수수한 돈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0. 19.경 X병원에서 위 병원의 환자복 등의 세탁을 담당하고 있는 AU 대표 AV으로부터 X병원의 세탁물을 계속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 120만 원, 같은 해 3. 25. 200만 원, 같은 해 6. 3. 100만 원, 같은 해 8. 7. 1,275,000원 등 합계 6,375,000원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의료법인 I의료재단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348,126,6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합계 2,264,967,931원 상당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법인세 43,056,500원을 포탈하고,매월분 근로소득세 따른 소득세인 원천세 합계 638,535,090원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인 원천세 합계 11,199,392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48] 피고인 D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9. 2. X병원에서 위 병원의 상임이사 B에게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최대 70% 할인받아 매입한 의약품을 X병원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정상가와 위 할인금액의 차액 등으로 조성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테니 위 병원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의 부하직원인 위 병원 구매과 과장 AW의 처 AX 명의의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B에게 2억 9,845만 원(B 명의의 계좌로 1,250만 원, B의 모 AY 명의의 계좌로 320만 원, B의 처 AZ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AW의 처 AX 명의의 계좌로 1억 1,775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F의 처 AO 명의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 위 병원 경리부 대리 A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F에게 415만 원 등 합계 3억 2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8. X병원에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AE, AF에서 납품하는 'AN(AL 생산)' 등 의약품이 채택·처방이 되게 유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의약품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0만 원을 F의 처 A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B에게 8,700만 원(B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F의 처 AO 명의의 계좌로 7,200만 원), F에게 260만 원, H에게 2,04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014고합49] 피고인 B 피고인은 X병원의 상임이사로서 A의 지시를 받아 위 병원의 의약품, 사무용품 등의 구매업무 및 병원 내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환자들의 치료에 적합한 약품을 선정하여 납품을 받고, 각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재단의 금전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의약품 납품대가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9. 2.경 X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상 AD(2006. 7. 25. ~ 2011. 12. 16.), AE(2011. 11. 26. ~ 2013. 7. 2.), AF(2012. 3. 27. ~현재)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D로부터,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최대 70% 할인받아 매입한 의약품을 X병원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정상가와 위 할인금액의 차액으로 조성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테니 위 병원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을 AW의 처 AX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50만 원, 피고인의 처 AZ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의 모 AY 명의의 계좌로 320만 원, AX 명의의 계좌로 1억 1,775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 F의 처 AO 명의의 계좌로 1억4,000만 원, A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억 9,84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납품대가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X병원에서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AN'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0만 원을 A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AO 명의의 계좌로 7,2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같은 금액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재단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X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 업체인 AH에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보다 435,000,000원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한 다음 AH 대표 AI로부터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435,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경마도박,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합50]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X병원의 상임이사로 A의 지시를 받아 위 병원의 의약품, 사무용품 등의 구매업무 및 병원 내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환자들의 치료에 적합한 약품을 선정하여 납품을 받고, 각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재단의 금전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C으로부터 수수한 돈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경 X병원에서 Z 회장 C의 지시를 받은 같은 회사 전무 AA으로부터, 'X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의약품 납품 마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경까지 매월 60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C으로부터 수수한 돈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X병원에서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졸피드정'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매월 의약품 납품 마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의약품들에 대해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매월 600만 원씩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같은 금액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1.경 X병원에서 AA을 통해 위 병원의 상임이사 B에게 'X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의약품 납품 마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6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경까지 매월 60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X병원에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졸피드정'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매월 의약품 납품 마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의약품들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6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매월 600만 원씩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내지 5회)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내지 7회),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 부분,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A 단기대여금 관련 거래처원장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A에 대한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과 A의 경남은행 BC 계좌 거래 내역 대조 보고, A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했다는 진술 확인 등, A 단기대여금 발생에 대한 X병원 어음발행분 정리 내역 첨부, A의 가수금·단기대여금 현황 및 가수금과 단기대여금 관련 계좌내역 첨부, ㈜Z 등 X병원의 주요 납품 도매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Z에서 A에게 입금한 10억 원 거래내역 등 첨부, Z 제출 담보확인서 첨부, 참고인 AA 제출 견질어음 담보내역서 첨부, X병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첨부, A와 그의 장인 V 차입금, 대여금 명세서 첨부 및 자료분석보고, X병원당기 순이익, 순손실, 기본재산 등 첨부보고, A 대여금 사용처 및 대여금 회수자금 출처 확인, 의료법인 I의료재단 정관 확인, A 대여금 사용 확인] 피고인 B, D, E, 의료법인 I의료재단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E, AT, BF, BG, BH, BI, AI, AJ, AQ,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4, 7, 8회),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6회), B과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AP 대표 AQ 제출 수금계좌(경남은행BJ) 거래내역 및 의료법인 I의료재단에 대한 매출전표 첨부, 의료법인 I의료재단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의사 AJ, AK의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D, E 조사시 제출한 허위 거래명세서 첨부, ㈜BP에서 구입하여 X병원에 공급한 의료기에 대한 매입·매출자료 등 첨부, B, D, E가 공동하여 조성한 비자금 관련 E가 확인한 X병원 지출결의서 및 가공 거래명세서 첨부, F 제출 AU 거래처원장 첨부 - B, F이 AU BF와 주고받은 가공 거래명세서 발행 내역 관련] 1. BE의 진술서 1. 각 지출결의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고발서, (의)I의료재단소득자료제출 집계표, (의)I의료재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사 AJ, AK) 피고인 F, H, G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Q, AS, AT,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명의 계좌에서 X병원 구매과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내역 확인 -리베이트 판단, D 명의 계좌에서 X병원 원무부 차장 F의 처 A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내역 확인-리베이트 판단, D 명의 계좌에서 X병원 원무부 차장 F 명의 계좌에 송금된 내역 확인-리베이트 판단, 참고인 H 명의 거래내역 분석, F 작성 확인서 및 AO 명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F이 입출금 내역 수기 기재) 첨부, H 명의 계좌를 통합한 통합계좌 첨부 및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원 내역 보고] [2014고합48] 피고인 D,[2014고합49] 피고인 B 1.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BK의 법정진술, BL의 일부 법정진술 1. AI, BL, BK, AW, F, AB,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O 명의 경남은행 BN 통장 사본 첨부, X병원이 구입한 의약품의 약품별, 거래처별 정리 목록 첨부, AF 경리 BO 제출 AE, AF의 실매입원장 및 실매출원장 첨부, D 명의 계좌에서 BQ(주)에 출금된 자금내역 확인, X병원 B 등 접대판단, D 명의 계좌에서 X병원 경리부 AB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내역 확인-리베이트 판단, D 명의의 계좌와 B 명의의 계좌간 리베이트 판단 자금거래 내역 확인, D 명의 계좌에서 AZ, AY에게 지급한 자금내역 확인-리베이트 추정, D 명의 계좌에서 X병원 원무부 차장 F의 처 A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내역 확인-리베이트 판단, D 명의 계좌에서 X병원 원무부 차장 F 명의 계좌에 송금된 내역 확인-리베이트 판단, D 명의 계좌에서 X병원 전 구매과 팀장 AW과 그의 처 AX 명의 계좌에 송금한 추가 리베이트 내역 확인, AD, AE, AF의 실매입금액, 실매출금액 확인을 통한 차액(마진)정리, F 작성 확인서 및 AO 명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F이 입출금 내역수기 기재) 첨부, D 명의 경남은행 계좌 BR의 의심거래 내역 추적결과,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매출원장(증제19호) 분석-매출액의 20~25% 리베이트 산정, B 수수 비자금 개인적 사용처 확인] 1. 인별 사업자등록현황 1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2014고합50] 피고인 B,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중 AA 진술부분 1. D에 대한 2014. 1.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3조 제1항(법인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원천징수의무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의료법위반의 점, 제공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본문(약사법위반의 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공여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본문(약사법위반의 점, 제공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아. 피고인 H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의료법인 I의료재단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3조 제1항(법인세포탈의 점), 각 제13조 제1항(원천징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F, H)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4고합49 판시 제2항의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2014고합50 판시 제1의 나항의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A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2014고합50 판시 제2의 나항의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14고합48 판시 제2항 기재 각 제공 대상자별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D 관련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D 관련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F,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B 관련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1번 2013. 7.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D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중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일죄당 벌금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52회 합산한 520만 원) 병과} 다. 피고인 E :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일죄당 벌금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52회 합산) 라. 피고인 의료법인 I의료재단 :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합계 1,300만 원(= 일죄당 25만 원 × 52회),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합계 200만 원(= 일죄당 25만 원 × 8회), 법인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1,300만 원(= 일죄당 25만 원 × 52회)으로 계산하여 합계 3,800만원(= 1,300만 원 + 200만 원 + 1,000만 원 + 1,300만 원)으로 정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B, F, H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의료법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F, E, H, 의료법인 I의료재단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B을 통하여 Z의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차용의 경위는 알지 못하고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는 없다. 또한 기존에 하던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납품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의 부회장 BB, AA, C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B이 2009년 8월 이전에 BB을 찾아와 X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해 줄 테니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BS 대 199.3m²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을 매수하라고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Z 측에 매수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한 점, Z 측이 B의 제안을 수락하여 BB이 2009. 8. 6. C의 아들 BA 명의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대금 23억 원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및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5,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그 중 10억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매매계약서는 G가 작성하였는데 G는 수사기관에서 B이 아닌 피고인의 직접 지시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Z은 2009년 8월부터 X병원에 납품을 시작한 점, 그런데 B이 2010년 6월경 Z 측에 병원 증축을 위해 필요하다며 위 토지 및 건물을 되팔 것을 요구하여 Z은 2010. 6. 29. 의료법인 I의료재단에 이를 다시 매도하게 된 점, X병원은 Z에 매도할 당시에도 위 건물의 2~5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재매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Z 측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Z은 소유 기간 중 위 건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Z이 X병원에 납품하는 도매상인 것을 알고 있었고 C과 AA을 만난 적도 있는데 AA과는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AA에게 '잘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AA은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재매도 한 이후 새로운 납품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AA은 이 법정에 와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납품 조건으로 10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A과 피고인의 관계, C의 범행과의 관련성,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차용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긴 하였으나 피고인도 Z이 위 1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G는 수사기관에서 B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Z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담보로 어음을 제공해야 하니 어음을 발행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Z 회장(C)과는 B의 부친상 때 만나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Z이 의약품 납품 목적이 아니라면 X병원 측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사용 계획도 없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되팔거나 X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10억 원이나 되는 현금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이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10억 원 차용의 대가로 피해자 재단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므로 위 차용은 의약품 납품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에 대한 연 2~3%의 수수료보다 현금 10억 원의 가치 및 조달 부담, 이자 부담이 훨씬 큰 것은 명백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은 Z과 X병원과의 납품 관계, C 및 AA의 지위,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도 및 재매수 경위와 주체, 10억 원을 대여해 주는 주체 등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AA이나 C으로부터 직접 납품과 관련한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의약품 납품에 관한 청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X병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의 재매도 이후 Z과의 거래를 실제로 끊지 않았다거나 10억 원의 차용 전후로 Z의 X병원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폭 감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개시의 경위 및 전체 거래 기간 중 매출의 증감변동 폭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판단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료법인 I의료재단에 토지와 건물을 되팔고 난 뒤에 다른 도매상을 하는 BT로부터 자신이 X병원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AA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이 다른 도매상과 접촉을 하다가 잘 안되어 다시 Z에 납품을 하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A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은 C의 범행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위 토지와 건물을 다시 매도함으로써 X병원에 납품하는 조건이 사라져 10억 원의 차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병원에 납품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거래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1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하면, C이 의약품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부탁은 배임수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2011년 3월경 피고인의 차용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Z에 피해자 재단 명의로 된 액면 합계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27억 원 상당의 개인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2007. 12. 28. 경남은행에서 15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금액을 피해자 재단에 대여해 주었고, 2011. 3. 29. 피해자 재단이 경남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할 때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BU 발행 주식 23,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1. 7. 20. 피해자 재단의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에 대한 7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창원시 마산합포구 BV, BW 및 위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인 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재단에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위 어음 발행 이전에 피해자 재단에 돈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재단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은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기존의 위 대여금 등과는 무관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피해자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1. 3. 29.자 주식 담보제공은 원래 2006. 5. 17.자 대출에 대한 것으로 위 대출이 계속하여 갱신된 것에 불과하므로, 2011년 3월경 발행된 위 어음과 시기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고 그 목적에 비추어 봐도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2007. 12. 28.자 대여금 15억 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5억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위 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수도 없다. 또한 위 BX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인 소유였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BY 지상 건물(이하 '상가A'라 한다) 1층에 입점한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은 위 보광훼미리마트 점포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도 자신이 수령하였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피해자 재단이 아닌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 본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가A를 피해자 재단에 귀속시킬 의도로 신축하였다거나 실제 2012년 2월경 이를 피해자 재단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의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2011년 7월경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거나 일시 사용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대여금 8,947,223,274원 중 일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의 단기에 변제된 7,067,754,335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2007. 12. 28. 대여한 15억 원은 회계상의 기장 오류로 인해 피해자 재단이 경남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피고인이 대여한 것으로 바로 잡으면 결국 피고인은 위 대여금 전액을 1년 안에 모두 변제한 것이다. 사용처별로 보더라도, 개인상가 공사대금으로 임의소비 하였다는 2,621,622,013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 11, 12, 14~20, 24, 25, 28~31, 33, 35,36, 38~41,43, 45~47, 51~64, 67, 68, 71, 72, 73, 75, 80, 81, 84번 항목]은, 상가A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인데 상가A는 애초에 X병원의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졌고 신축 후 차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피해자 재단에 2,547,776,000원에 매도되었으므로 전액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인상가 공사대출을 위하여 임의사용 되었다는 832,3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48, 66, 76번 항목]은, 피고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의 요구에 따라 단지 입출금 기록을 남기고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즉시 갚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은행잔고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의사용 되었다는 687,775,953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3번 항목] 역시 빌린 다음 날 또는 열흘 만에 모두 갚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단기간 내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용처별 주장 중 개인상가 공사대출을 위하여 임의사용 되었다는 832,350,000원과 은행잔고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의사용 되었다는 687,775,953원에 대한 부분도 결국 즉시 변제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임의로 피해자 재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즉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일시 사용하고 보전할 의사였거나 실제로 단기간 내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과 며칠 간격으로 한 달에도 수회씩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경리이사 G가 회계장부에 이자를 계상하여 두었다고는 하나 실제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 재단의 정관에는 '보통재산(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금전 차용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점, 돈을 가져간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시로 G 등의 직원에게 전화로 돈을 가져오라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면 위 직원들은 그 용도를 알지도 못한 채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된 계좌로 송금한 후 회계장부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사용처나 변제할 일시 등을 밝힌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횡령금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아래에서 보듯 상가A의 공사대금도 피해자 재단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지어 지인들에게 매월 일정하게 거액의 생활비를 보내기도 한 점, 결국 피고인은 그 용도나 절차, 액수 등에 있어 아무런 제한도 없이 피해자 재단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상가 공사대출을 위하여 임의사용 되었다는 832,350,000원에 대하여 그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대여금변제로 처리된 액수는 피고인이 인출한 액수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37번, 66번 항목의 횡령금 사용일과 같은 날에 다른 명목의 돈을 또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빈번하게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입금된 돈이 반드시 위 각 인출된 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은 피고인 자녀의 유학과 관련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재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여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G 등의 직원이 피고인의 횡령금을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라는 것은 실제 법인에 남은 현금 등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여금, 대여금변제, 가수금, 가수금반제, 가지급금 등으로 형식적인 장부정리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항상 현실적인 자금 흐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돈이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여 임의 사용한 횡령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 단기대여금의 의미가 1년 안에 회수기간이 도래하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들어 1년 안에만 변제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변제 주장은 횡령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2007. 12. 28.자 대여금 15억 원이 기장상의 오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1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질 뿐 그 전에 이미 상계, 정산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개인상가 공사대금으로 임의소비 하였다는 2,621,622,013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가A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축 후에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피고인은 상가A 건물에서 BZ과 동업으로 식당 및 커 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인 주식회사 CA을 설립하기도 한 점, 위 건물에 실제 커피숍과 일식당 등이 입점되어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치고 수개월 영업을 한 점, 안경점도 입점시키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2012. 3. 29.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기까지 한 점, AB와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Z과 동업으로 상가A 건물의 2 내지 4층에서 식당 및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A을 설립하였고 실제 식당 등을 운영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였고 그 후 2012. 2. 17. 피해자 재단에 그 소유권을 넘겼다'고 진술한 점(G는 이 법정에서 상가A는 처음부터 X병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였고 허가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잠시 식당 등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손님이 오면 마땅히 식사할 곳이 없어 식당을 하려고 위 법인을 BZ과 함께 신설하여 병원 2, 3층에 식당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고 위 법인은 X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가A를 신축하여 식당 등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보려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 재단에 그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X병원의 건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이름만 피고인 앞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상가B 건물 역시 피고인이 신축하였는데 현재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X병원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금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인 2002년경부터 관행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인 I의료재단은 X병원의 개원 초부터 현재까지 소득세의 일부를 내지 않기 위하여 대부분의 의사들과 일부 직원의 급여를 A급여와 B급여로 나누어 A급여만 정상적으로 법인계좌에서 지급한 후 소득세 신고를 하고 B급여 부분은 V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급여 처리 방식은 실제 운영자인 A가 지시한 점,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의사 AJ의 총 급여 5,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의사 AK의 총 급여 3,000만 원 중 1200만 원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B급여로도 처리되지 않은 점, 의사 AJ과 AK은 피고인이 직접 영입하면서 급여에 관한 협의도 하였는데, AJ에 대하여는 병원장 CB이 2,000만 원 이상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지 않아서, AK에 대하여는 그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 계좌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각 3,000만 원과 1,200만 원의 급여를 별도로 지 급하기로 결정된 점, 위 각 급여는 피고인이 현금을 직원에게 건네주어 직원이 AJ의 남편 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AK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지급된 점(경리부 직원들은 이 부분 급여 지급에 관하여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AB는 매월 C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CC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고, G는 위 돈이 위 의사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경리부 직원 CD 역시 AK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지 몰랐고 경리부에서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K이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경리부에 비자금으로 월급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따라서 이 부분 급여는 경리부 직원들이 관행에 따라 B급여와 마찬가지로 집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A는 AJ과 AK에게 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총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B급여 부분을 V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 각 3,000만 원과 1,200만 원이 아예 회계상 누락된 채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A는 몰랐고 자신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것이 피고인이 주도하고 지시한 일이라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도 당연히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은 이 부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누락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I의료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AJ과 AK에게 이 부분 소득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임무 역시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위 의사들의 근로소득 중 3,000만 원과 1,2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한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AD, AE, AF(이하 위 세 도매상을 함께 지칭할 때는 'AD 등'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므로 D로부터 받은 돈은 도매상 운영 수익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나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D로부터 의약품을 '정상가(보험수가)'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원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보험수가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수가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므로 위와 같은 부탁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약효가 동일한 의약품의 경우 구입원가(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어 어느 제약회사나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더라도 경제적 비용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D로부터 납품 지속에 대한 대가로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피해자 재단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D 등의 실질적 운영자는 D이고 피고인은 X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AD 등에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D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주된 근거로 드는 것은 D과 E의 각 진술과 리베이트 치고는 지나치게 돈의 액수가 큰 점, A의 처남인 CE이 높은 급여를 받으며 AE에 근무한 점 등의 간접정황이다(X병원의 직원 AW과 CE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AW의 진술은 검찰 조사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CE의 진술은 자신이 AE에 근무하게 된 것과 과도한 월급액수로 미루어 그렇게 짐작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증거가치가 현저히 낮다). 그러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E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일부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어긋나므로 신빙성이 없다. 특히 피고인과 D은 수사기관에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거짓 진술로 일관하여 그 진술 내용을 믿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리베이트의 액수나 CE의 존재 등도 피고인이 D에 행사하였던 영향력의 정도, AD 등의 X병원에 대한 의존도, 납품업체들에 대한 피고인의 전반적인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종속적 입장에 있는 D에게 매우 과도한 요구를 한 결과로 충분히 설명된다. CF 인수 경위,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 관련 (가) 피고인이 AD의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D, E는 '2008~9년경 CG이 운영하고 있던 CF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CG의 지분을 인수하여 CF의 상호를 AD으로 변경하고 E를 대표자로 등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체로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할 생각으로 D에게 지시하여 CF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면 CF 인수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F을 인수할 때 CG에 대한 건물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D과 E에게 만들어서 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C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은 E가 CG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는 처음에는 'CF의 집기비용, 인수비용 등이 2,000만 원이었는데 그 비용은 CG이 저희 약품을 가져 간 비용을 인수비용으로 상계처리 하였다'고 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D이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는 다시 '인수비용은 CG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누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F의 인수 비용을 부담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이 AD 등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영업활동비를 받아 영업과 피고인 수행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다면 AD 등의 운영에 드는 돈은 모두 피고인이 투자하는 것이 맞고 D은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투자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 내지 4,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은 2011년경 일시에 D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초기에 필요할 때마다 300~500만 원씩 수시로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D은 '피고인이 초기에 투자한 돈은 없고 2011년경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피고인은 초기에 D에게 월 300~500만 원씩 준 돈은 자주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형태이고 그 때문에 D이 투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로도 위 돈은 대여금으로는 볼 수 있을망정 투자금으로는 볼 수 없다(D 역시 초기에 몇 번 3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에 대하여 'D이 갑자기 돈이 급하다며 빌려달라고 하였다, D에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빌려주었기 때문에 용도를 따로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AL의 직원 BK에게 3,000만 원, BL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K으로부터만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투자금이라고 하면서도 용도를 묻지 않은 채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사후에도 D에게 위 1억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위 돈은 D에 대한 대여금 등 다른 명목일 여지가 크고 투자금으로 보기는 힘들다. (라) D은 또한 스스로 직원이라고 하면서도, 초기에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와서 도매상에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투자를 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E 모두 피고인과 D은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피고인 단독 운영이었으며 D은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은 도매상 운영 초기에 피고인은 투자한 돈이 전혀 없고 오히려 D이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수익금의 정산 및 지급 관련 (가) 피고인이 AD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D에게 전반적인 운영을 맡겨놓고 그로부터 수익금을 정산 받았다면, 수익금 정산의 주체,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익금 정산에 관한 피고인과 D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다르고, 누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한 정산의 방법을 파악할 수 없다. (나) 정산의 주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산 방법에 대하여 D과 논의한 적이 없다,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병원에 있는 EDI(심사평가원 신고자료로서 의약품 보험수가, 실사용량, 용도 등이 표시되어 있음)와 매입 기록 원가 등을 근거로 수익금을 정산하여 D에게 그 액수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자신이 나름의 방법으로 정산하여 골프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히 그 정산금에 관하여 틀리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은 정산금의 액수조차 서로 다르게 진술하면서도, 각자 자기 자신이 정산하였고 그 정산금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도 없었다고 한다. (다)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도 서로 진술이 다르다. 피고인은 월 매출의 18~20%에 해당하는 순수익 중 경비를 공제하고 모두 지급받았다거나, 월 매출을 평균 8,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자신의 수익금은 경비 700~800만 원을 제외하고 월 매출액의 15% 정도가 되었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반면 D은, 수사 초기에는 수익금 산정 방식은 그때그때 달랐고 어떤 산정방식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순이익에서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초기에는 매출이 많지 않아 월 매출액의 20~25%를 지급하다가 월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실매입단가와 실매출단가의 차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자신에게 0.2나 0.25 등의 비율을 정해서 말한 적은 없고, 밥 먹는 자리에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하면 안 되냐고 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수익금의 액수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월 평균 1,200~1,3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D은 초기를 제외하고는 월 평균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과 D 모두 계좌로 지급된 돈 외에 현금으로 지급된 돈도 상당히 있다고 하고, 월평균 액수만 대략적으로 진술할 뿐 매월 수익금을 정확하게 정산 및 기록해 놓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나 D 모두 수익금을 정확하게 산출해놓고 그 액수만큼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D이 돈을 수시로 보내주는 식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돈의 수수방식은 수익금의 정산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수익금을 정산한다면, 매월 일정 시기에 한 달 동안의 매입과 매출, 경비를 근거로 총 수익금을 산출하여 이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D은 피고인이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요구할 때마다 돈을 보냈고, 그 액수도 2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D은 월 4,000만 원 등 매우 큰 액수가 송금된 달의 경우에는 향후의 수익을 미리 당겨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산도 되지 않은 수익금을 미리 보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마) D은 '피고인이 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운영이 어려워 이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사고를 얘기하면서 줄이기가 힘들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익금이라면 그 액수는 매출과 비용에 따라 저절로 정해지는 것인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필요를 들어 직원에 불과한 자에게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정한 일정 액수의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요구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 AD 등은 X병원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고 그 만기는 대체로 3~4개월이었다. AD은 2008년 9월경부터 X병원에 납품하였고, D은 2008년 9월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다(2008년 9월에 1,5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초기 3개월 동안은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송금하였다). D은 납품 초기인 2008년 9월경 어음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AD에 수익금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익금을 보내라고 하여 일단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빌려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어음의 만기, 현실적인 수익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이 납품을 시작하자마자 수익도 없는 상황에서 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였고 D은 돈을 빌려와서까지 피고인에게 매월 거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AD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납품의 대가를 요구하여 D이 이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상황을 수익금의 정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D의 영업 활동 관련 (가) D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F, H 등 X병원의 직원들에게도 회식비 명목의 돈을 수회 지급하고 회식에 쓰라며 신용카드를 주어 수백 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1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였다. X병원의 과장들에게도 약을 홍보하고 사용을 권유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위 병원의 약무위원회는 유명무실하여 실제로는 거의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신약 사용 신청을 해도 결재를 해 주지 않는 등 의사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약의 선택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한 피고인이 AD 등의 실제 운영자라면 납품이 당연히 보장되는 상황이므로 D이 굳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나 위 병원의 의사들에게 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 D은 병원에 영업활동을 하러 자주 가고 직원들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통상의 의약품 판매 절차와 똑같이 하라고 하였고 직원들을 챙겨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에게 병원에서 자주 눈에 띄면 좋을 게 없으니 자주 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서로의 진술도 상반된다. (나) D은 거의 매주 피고인 등과 CH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2008. 7.부터 2013. 8. 31.까지 합계 121회에 걸쳐 총 48,501,100원을 위 골프장 운영 회사인 BQ 주식회사(A의 동생 CI가 운영)에 입금하였다. 증인 B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X병원 관계자들에게 골프를 비롯하여 많은 접대를 하였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Z을 통한 간납 관련 AD은 2009년 7월까지는 X병원의 유일한 간납업체였다가, 2009년 8월경 Z이 또 다른 간납업체로 지정되면서 X병원에 직납하던 의약품 중 일부를 Z을 통하여 간납하게 되었다. D은 Z을 통해서 간납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AD이 X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AD의 규모가 작다 보니 모든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X병원에서 Z을 간납업체로 선정한 후 피고인이 Z을 통해 대부분 품목을 납품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약회사들이 AD에 납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피고인에게 얘기해서 20~30%만 간납하고 나머지는 직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50대 50으로 하라고 했고 결국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30%만 간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A, C 또한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이 원래 Z에 의약품을 전부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기존에 납품을 하고 있던 AD의 품목을 모두 빼앗아 오는 것이 상도의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AD에 일부 품목을 직납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대신 이에 대한 간납 마진 5%를 요구하여 D로부터 월 600~70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AD 등이 X병원에 직납을 하지 않고 Z을 통해 간납을 할 경우 AD 등의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면 AD 등에 크게 손실이 나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을 리 만무하다. 심지어 처음에는 Z이 모든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하려다가 D의 반발로 그 비율을 낮추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간납업체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바꾸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지 피고인이 AD 등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AD 등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 E는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 CF을 인수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오너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역할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피고인이 X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병원에 납품하는데 수월하였다. 약품 검수, 결재 시간 조절, 약품의 오납품 등 잔잔한 업무에 대하여 혜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납품의 편의를 봐주고 혜택을 준 것일 뿐 운영자의 역할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했고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AD 등의 X병원에 대한 매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만 할 뿐 그 외의 역할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AD 등에 대하여 한 역할은 X병원에 대한 납품권을 준 것이고, 이는 리베이트의 대가로 평가될 뿐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가지고 AD 등을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기타 (가) 주변 인물들의 진술 AL의 직원 BK은 수사기관에서 "D이 X병원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갈수록 마진은 줄어들고 X병원에서 갈수록 돈을 더 요구한다며 고민하였다. 저렇게 큰 병원에서 많은 연구비를 요구하는데 언젠가는 당할 거다, 다칠 것이다, 다른 제약회사도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납품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L의 경남지점장 BL(D이 2013. 8. 31.자로 퇴사하면서 9. 1.부터 근무한 후임자)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2008년경 X병원 약국장(피고인)이 제약회사 영업만 하지 말고 남자라면 크게 해보라, 의약품 도매상을 해보라고 제안하며 의약품 도매상을 하면 의약품 독점납품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D 운영의 도매상이 잘되니 약국장이 욕심을 내어 조카 등을 통해 도매상을 하려고 하자 도매상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마지막 회식자리에서 D이 매주 X병원 관계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였고 의사들에게는 회식 때 접대를 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주어 피고인이나 의사들이 유흥업소에서 놀도록 해 주는 등 영업을 했는데도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은 가까운 동료들에게 도매상 운영과 X병원에 대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힘겨움을 표현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지나치게 많은 리베이트 액수를 요구하여 D에게는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별로 남지 않은 객관적 상황과 부합한다. (나) 리베이트의 액수가 매우 큰 점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약품의 마진율이 훨씬 높고(제약업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최대 70% 정도이고 적어도 40%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AD 등은 Z이나 복산팜에 비하여 제네릭 약품의 납품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AD 등은 병원 중에서는 X병원 한 곳에만 납품하였고, 매출액이 X병원 60%, Z 20%(간납), CJ약국 10% 등 X병원 관련 납품이 합계 90%에 달하여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한편, 의약품 업계에서 소위 '간납업체'란 병상이 100개 이상인 큰 병원을 상대로 납품을 하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다른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5% 내지 10%의 마진을 남기고 모든 의약품을 그 병원에 납품하는 연 매출 1,000억 원 이내의 종합도매상을 의미하는데, AD 등은 위와 같은 조건의 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도(X병원에 대한 매출이 월 7,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였다) Z과 함께 X병원의 간납업체로 지정되어 특정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였다. 이러한 마진율 구조, AD 등의 X병원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 간납업체 지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매우 큰 액수의 리베이트는 이례적인 특혜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BL은 수사기관에서 제약업계의 관행상 의약품 도매상은 통상 매출액의 15~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을 월 2,000만 원으로 보더라도(확인된 돈은 이보다 적다) AD 등의 X병원에 대한 월 매출액이 7,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이었음에 비추어 통상의 리베이트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원외처방으로 인한 부분, 즉 CJ약국에 대한 납품수익을 온전히 취하였고, 그것이 월 1,5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원내처방 관련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에게도 일정한 수익이 남았다. (다) CE의 AE 근무 CE이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한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AE에 근무하게 된 것은 반드시 피고인이 AD 등의 실제 운영자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D에게 사실상 이를 강요한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한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CE을 교육시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Z에 입사시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큰 데 가면 일이 부대껴서 못 배운다고 반대를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나 A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X병원에 납품하는 도매상에 CE의 취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CE의 존재가 반드시 피고인이 AE의 실제 운영자임을 표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D은 AF을 새로 설립한 이유에 대하여 'A의 처남인 CE이 AE에 오게 되면서 입지를 빼앗길 것 같아서 나름 준비를 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업과 정산 업무만 하는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주장과도 모순된다. 나) 부정한 청탁 여부 등에 관한 판단 피해자 재단의 입장에서는 항상 정상가(보험수가)대로 매입을 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어느 도매상을 선택하나 지출되는 비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 제공을 거래 조건으로 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사용할 의약품을 결정할 때 제품의 종류나 품질, 치료 에의 최우선 적합성 등이 아닌 리베이트의 제공 여부 또는 액수의 크기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의약품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고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과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리베이트 제공을 조건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은 피해자 재단의 사무에 관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C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한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600만 원은 의사들에 대한 비공개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피고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인 X병원에 귀속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하에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었고, '의료기관 종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은 AA으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을 계좌로 받은 적이 없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해서 위 돈을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AJ의 월급 등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G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수첩에 AJ과 AK의 월급 조달처 중 'Z 7'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매월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회에 불과하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듣고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X병원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일부 매출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액수가 월 평균 4,1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G 등의 직원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비자금 관리에 직원이나 직원의 처 등의 명의로 만든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C으로부터 받은 돈은 비자금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고 직원들도 전혀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없다거나 X병원에 위 돈이 귀속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A에게 10억 원을 대여할 당시 이미 X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납품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중 같은 내용에 관한 판단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1) AD, AE, AF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B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이사로서 의사들에게 약품을 설명하는 업무와 B에 대한 수행 및 영업을 담당하며 B의 지시에 따라 일할 뿐이었다. 따라서 B에게 송금한 2억 9,845만 원은 위 업체들의 수익을 송금한 것이므로 배임증재죄와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F과 H에게 교부한 돈은 납품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이 아니라 회식비 지원 등 의례적인 사교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배임증재죄와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B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AD 등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인정될 뿐 B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F, H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과 H가 의약품 구매업무를 맡고 발주를 하고 있었고, 신약사용신청서 결재가 올라가면 결재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식사 대접을 하였다, 내가 신약서사용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F, H에게 직접 전달을 하였는데 처리를 잘 해달라고 한 것이다, 기존에 CJ약국에 납품하던 의약품을 계속 납품하기 위해 해당 처방을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사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의사가 그렇게 해주면 직접 신약사용신청서를 들고 F이나 H를 찾아가 전달하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였다, 원내와 원외처방 의약품에 대한 납품을 위해서는 구매담당자인 F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F과 H가 의약품 구매업무를 맡고 있어서 잘 보이려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F과 H가 의약품 채택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신약신청사용서 결재라인에 각 담당(H), 총무부장(F)으로 결재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H에게 22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회식 때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회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F, H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사교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의약품 납품을 하기 위한 것인 점, F과 H가 의약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F, H의 관계, 청탁의 내용, 금품 제공의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금품 제공은 의례적인 사교의 목적을 넘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의료법인 I의료재단 피고인 B의 주장 중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과 동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4.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4. 5. 7.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이하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가 인정된 피고인 B, C, D, F, H에 대하여도 모두 같다). 그러나 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하기 위하여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는 동종경합범으로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및 형량범위를 선택한다.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X 병원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제공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채무에 위 재단 명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재단의 자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자유로이 처분하는 배임, 횡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횡령, 배임으로 취한 이득액은 무려 약 100억 원에 달하고, 횡령금은 대부분 병원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인, 지인 등에게 관계유지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한 달에 수천 만 원씩 돈을 보낸 부분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의약품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 증진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의료재단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의료행위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운영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의약품 도매상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사회적인 폐해로 인해 근절 노력이 계속되는 리베이트 관행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횡령 범행 또한 그 횟수와 빈도,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위 재단을 마치 자신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1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상의 과오나 자금관리 관행, 회계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보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배임수재의 범행에 대하여는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배임과 횡령 범행에 대하여도 자신이 위 재단에 지급한 돈이나 제공한 담보가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물론 피고인이 X병원을 성장시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과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역할은 B에게 맡긴 채 자신은 병원의 매출과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인해 X병원의 성장과 앞으로의 운영에 미칠 영향 등과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할 수는 없다. 또한 재산 범죄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상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이 마땅하지만, 범행 후 또는 범죄가 발각된 후에 문제를 축소하고 중형을 면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행 후에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변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의료법인 운영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건강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로 이어지게 한다. 게다가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형의 불공평 내지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상횡령죄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에 관한 양형기준을 본다. 1)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조세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200,000원 피고인은 X병원의 상임이사로 위 병원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행위를 하고 조세도 포탈하였으며 그 비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장기간 제공받아 왔다.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와 액수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등 그 폐해가심각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어 잘못된 관행을 끊고자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왔고, 수령한 액수도 수 억 원에 달한다. 횡령금액도 4억 원을 상회하는 점, 수년간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X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절차상 미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나쁜 관행에 편승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세 포탈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나 의약품 도매상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상당 부분은 의사의 월급 지급 등 병원의 운영에 관계된 것인 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X병원에 능력있는 의사를 영입하고 규모를확장하는 등 위 병원의 성장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의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료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약업계에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의료기관 측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인 B. F, H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교부하였고, B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도 장기간 발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대부분 B의 적극적 요구로 인한 것이므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벌금 520만 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범행을 지속한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과 D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 도매상과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고 피해자 재단의 돈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납품업체에 돈을 먼저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횡령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재단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액수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 도매상과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차례 돈을 받은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Z의 회장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졸피드정' 등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X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A에게 1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2010. 11. 12. 2억 원, 2010. 11. 19. 3억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 12. 17.경부터 2014. 3.경까지 5억 원에 대한 민사 법정이자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은 2010. 5. 27. 신설되어 2010. 11. 28.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 규정 시행 이전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위 약사법 규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12. 17. 5억 원을 교부한 행위에 관한 판시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의료법인 I의료재단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2014고합47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피고인 B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로 특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가공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거래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 가공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