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8: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창녕읍 갈전삼거리 진입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 17:47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지면 우포2로 1138 대지교차로를 거쳐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7:47 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138 대지 교차로를 영산면 방면에서 대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주위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대지교차로 우측 출구쪽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9,032,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충돌지 점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2:1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남, 32세)으로부터 안정을 취하고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니가 경찰이 맞냐. 경찰옷 벗고 쓰레기나 주워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순경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교합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진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4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나가라, 씨발놈들,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배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중순 20:00경 이천시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0.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2: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백합 룸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뒤통수 부위 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물류센터 쪽에서 사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대를 충격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10경 호송 치료 중이던 G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 영상 CD,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증거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2020고단9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를 포함해서 셋이서 3,500만원씩을 각 투자해서 함께 피부관리샵을 운영 하자, 동업을 하면 월 2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먼저 가게 계약을 한 뒤 인테리어를 하고 피부관리 직원들도 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샵에 자신의 돈 3,500만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더라도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계좌(H)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2:1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상가임대차가계약서, 이행확약서, 문자메시지, 각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2020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전과 외에도 2019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19: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건넨 음식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윗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5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0:20경 인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B(42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안산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 손톱으로 여러 차례 할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0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면서 이동하다가 주점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게 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2020. 1. 1. 00:20경 오른쪽 대뇌 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다툼 현장 사진 첨부), 진료의뢰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119구급대원 I상대 출동 당시 상황 전화조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서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6년경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대표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7:25경 서울 광진구 B모텔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이 빈 객실을 청소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C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위와 같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30경 위 'B모텔'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업무교대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위 모텔 2층에 올라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시정되지 않은 객실의 출입문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모습),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 내 객실을 둘러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객실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이튿날 또 다시 모텔에 침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근로소득 기납부세액 환급액 44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계약직사원 급여계약서, 연봉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발생 경위, 체불 임금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을 파기 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되어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호구포길 앞 사거리를 연수동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호구포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 있던 피해자 E(여, 29세),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C,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 5. 22.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피고인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42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이고, 피해자 B(57세)는 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야간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피해자의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04:00경 무렵 인천 계양구 C 주택 D호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을 하며 팔뚝을 물자 이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돼"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로 수 분간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4.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이고, 피해자 B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19. 3.경 의정부교도소 같은 방실에 수감되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0:2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C실' 내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판시 기재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9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9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욱(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C 일원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에 대하여 연천군수로부터 2019. 6. 28.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가 모두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6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부터 2019. 5.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 5월 임금 1,135,6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7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우재훈(공판)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횡계톨게이트 앞 삼거리(C주유소 맞은편) 교차로 도로를 진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4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아는 형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 2016. 9. 3. 23:00경 제주시 E사거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집이 어디냐,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살고 있는 G초등학교 주변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남자 손을 잡아 본 적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피해자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6. 9. 4. 22:50경 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시 H 소재의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며 "나 기억나느냐, 어 제 봤던,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까지 태워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어제는 몰랐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이쁘다. 하루에 3만 원을 줄 테니 나랑 만나자. 어제처럼 손을 잡아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CCTV 영상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I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기특한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그 외의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들어 추행이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경위 및 내용,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F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 폐쇄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된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 또래 청소년들의 성적 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진행형 위암(4기) 환자로서 입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고, 통증이 심하여 거동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백화점 앞 계남고가 도로 하부 도로에서, 부천시청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전용 차로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23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냐. 미친년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2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김상현 1) 검사는 위 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관련된 전과사실로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므로 위 자료를 기초로 판시 전과사실을 인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9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가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장 등에 기재되어야 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다. 따라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건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3.5km 지점을 자유로JC(일산방향) 쪽에서 김포IC(판교방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