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2019고단1554 1. B, C과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 C은 2019. 5. 2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운동장에서, 창원시 성산구 D상가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위 건물 안에 있는 'E'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B과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범행 방법 등을 알려 주고, B은 직접 위 상가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위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고, C은 피고인에게 위 금은방이 있는 D상가 건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상가 건물 출입문을 깨뜨릴 망치를 제공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위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건네받은 망치, 절취한 귀금속을 담을 검은 비닐봉지, 위 금은방까지 이동할 택시비 4,000원을 B에게 건네준 후, C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를 타고 위 상가 건물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를 하며 실시간으로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2019. 5. 24. 03:02경 택시를 타고 위 D상가 건물 1층 동쪽 로비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받은 망치로 강화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쳤으나 깨지지 않자, 그곳에 있는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출입문을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면서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 G, H과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과 C,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H(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9. 5. 25. 06: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피고인, C이 G, H에게 "조건 만남 사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성매매할 남자를 구해서 모텔에 들어가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돈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G, H이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G, H은 2019. 5. 25. 07:30경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대1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 J을 유인하여,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창원시 성산구 M모텔 N호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위 모텔의 위치 및 호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를 타고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G, H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N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빌딩 1층에서 대기 중이던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C을 만난 다음 C에게 위 250,000원을 건네주었고, C은 G, H에게 각각 50,000원 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25. 15:30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B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 안에서, 창원시 성산구 P 건물 Q호에 있는 'R'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B과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범행 방법 등을 알려주고, B은 직접 위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과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2019. 5. 25. 16:30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위 'R'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을 진열장 위에 올려놓게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56 피고인은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자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35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소하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4]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H,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W 작성 진술서 1. 통화내역, R CCTV 영상캡처사진, D상가CCTV 영상캡처사진, M모텔 CCTV 영상캡처사진 [2019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투자종합계좌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하고 각 범행 주도, 폭력적 성향 및 준법의식 미약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구금 생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다만, 동종의 특수절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1:00경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Y병원 1층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은방 절도 범행에 실패한 후 피해자 B(18세)과 재차 범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 병문안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좆만아, 왜 연락 안 받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