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남, 32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D은 ‘㈜G’라는 상호의 사설 탐정·경호업체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 사적 조사·사람찾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지인이다. 피해자는 10세 무렵이던 1997.경 친모인 피고인 A이 가출하여 부친 H(2019. 11. 13. 사망)와 이혼하자 그 무렵부터 조부인 I의 집에서 I의 재혼한 처 J 등과 함께 지내게 되어 2013.경 조부 I가 사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K에서 J과 함께 지내왔다. 한편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끊어졌으나 피고인 B의 남편 F 등이 청구한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선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보호사무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서 2018. 12.경 피해자와 재회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 H는 모두 지적장애인들로, 2013.경 피해자의 조부 I의 사망 이후 I의 처 J과 F·B 부부 사이에서 H와 피해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처분·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민·형사상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2019. 10.경 피해자의 부친 H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위독해지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H의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려와 J과 분리시키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B은 수년 전 피해자의 소재 확인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하루에 30만 원씩의 용역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C에게 연락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경북 칠곡군 L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9. 10.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오기로 상호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곧 너의 생일인데 한 번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회사에 가야 하니 나중에 보자’고 답하였음에도 ‘꼭 한 번 보자. 택시를 태워서 보내줄 테니 반드시 나와라. 왜관역에 있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2019. 10. 13. 19:00경 피고인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소재 왜관역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고인 C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만나 ‘맛있는 것을사 줄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금 회사에 들어가야 해서 19:10에 출발하는 차에 타야 한다’며 차에 타지 않으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택시 태워서 보내주겠다’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위 BMW 승용차가주차된 곳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양쪽 옆 자리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각각 앉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뒤 계속적으로 ‘회사에 가야 하니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서울 서초구 M 모텔’ 앞까지 태우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3경 위 ‘M 모텔’ 의 호수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D을 만난 뒤, 2019. 10. 14. 01:00경 그곳에서 나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자리를 가로막아 내리지 못하게 하여 공주시 N호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D 및 피고인 C와 같은 객실에 입실하게 하여 이들의 감시 하에 잠을 자도록 한 다음, 2019. 10. 14. 13:00경 같은 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D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몰래 위 찜질방 밖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할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며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2019. 10. 14. 13:04경 위 ‘P’에서,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디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팔을빼내려다 뒤로 넘어진 후 일어나서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Q의 진술기재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 번호 확인 및 방범용 CCTV 화면 캡쳐 첨부, 차량판독 시스템 확인 및 촬영기록 등 사진 첨부, 방범용․주정차단속 CCTV 영상 분석 및 화면 캡쳐 첨부, P CCTV 분석 및 화면 캡쳐 첨부, 공주시 관내 차량판독 시스템 운행기록 및 사진 첨부, 피의자 D 운영 용역업체 관련) 1.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M 호텔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정신감정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망진단서(H), 입퇴원증명서(H),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중한 상태에 있던 F가 피해자를 보고 싶어 하여, 피해자를 F에게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갔을 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은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할 당시에는 특별한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3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일관될 뿐 아니라 다른 목격자, CCTV, 문자메시지 등 제반 증거와 정황에 잘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지능 수준과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진술하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 B보다 J 및 그 친자녀들인 S이나 T 등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거나, J을 대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기도 한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정 등만으로는 위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이사건 승용차’라 한다)나 M 모텔, N호텔의 객실 및 P(이하 ‘이 사건 모텔 등’이라 한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나가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뒤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과 동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과 B은 2019.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곧 너의 생일이니 한 번 보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일이 바쁘니 오지 말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왜관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A과 B은 19:00경 피해자를 만나, 생일이니 밥을 사주겠다며 이 사건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는 일요일 저녁이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 19:10경 차를 탑승하여 회사 기숙사로 복귀하려 하였으며, 피해자로서는 월요일 근무를 결근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B은 승용차에 타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엄마와 작은 엄마가 나중에 택시 태워서 보낼 테니까 일단 차에 타라’고 말하며 양 옆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식당에 데려가지 않은 채 서울로 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난 시간과 경위, 이동동선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것이 대전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밥을 사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들을 따라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일요일 밤에 급작스럽게 피고인들을 따라 아버지를 만나러 대전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B에게 회사에 가야 한다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M 호텔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하였고, M 호텔의 입구를 촬영한 사진을 T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하차 요구를 거부당한 채 연고지가 아닌 서울 서초구의 가본 적 없던 호텔에 도착한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나 장소 선택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자유는 피고인들의 지배와 처분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및 D은 이 사건 모텔 등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비롯한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피해자가 모텔이나 목욕탕 내에서는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고 잠을 자거나 목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뚜렷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낯선 장소에 있고 이동 수단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피고인 D으로부터 벗어나 P에서 나왔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위 찜질방 직원에게 검지로 입을 막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나가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해줄 것을 요구한 점이나 맨발로 위 찜질방에서 나와 다급히 Q 이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타 겁에 질린 태도로 속히 대구로 가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어 피고인들을 따돌리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2.자 2013느단200000 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거주․이전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성년후견인인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 위 심판의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 상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장거리 이동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회사 기숙사로 복귀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출한 이상 위와 같은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권한에 터잡은 피고인 A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우선하게 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D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밖에 나가 있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D이 억지로 못 나가게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팔 끝부분을 붙들고 꽉 누른 상태에서 힘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팔을 빼는 과 정에서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찜질방 CCTV 영상은 탈의실 입구의 제한된 공간만을 비추고 있는 이상, 비록 위 CCTV 영상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그밖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9. 10. 17. U병원에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및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다. 위 진단서에는 ‘통증에 대해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악화 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일로부터 14일이 치료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뒤 병원에 가서 손목 부분을 치료받았고, 손목을 꺾을 때나 평소 일을 할 때 한 번 씩 손목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잘 부합하고, 그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D: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친어머니이자 숙모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산과 관련된, 피해자의 작은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들 사이의 재산분쟁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의 작은아버지이자 피고인 B의 배우자인 F 등의 청구에 따라 2019. 2.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변호사 1인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산행위 외에도 피해자의 거주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우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직장으로 가야 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무시하면서 경호업체 직원 또는 운영자인 피고인 C, D까지 가담하여 약 18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를 왜관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공주시로 이례적인 형태로 장거리 이동시킨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 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다만 해당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친어머니이자 숙모인 피고인 A, B의 접근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피고인 D은 과거 심부름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약 20년 전의 처벌전력임).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한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