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3: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9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 지시를 따라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똑바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내지르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서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발로 앞좌석을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도록 뒷좌석 문을 잠그는 바람에 운전석 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누르면서 밀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할 의도로 뒷좌석 문을 잠그는 바람에 운전석 문을 통해 탈출하기 위한 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생긴 뇌손상 등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 감금한 것으로 오인하고 택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누르면서 밀치게 된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오상 정당행위 또는 오상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라.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부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3. 23:43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K9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에 갔다가 다시 이리로 올 거다’라고 하면서 목적지를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가보겠다’라고 하고 출발하였다. 나) 피해자는 갈림길에서 피고인에게 ‘좌회전해야 되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좌회전할 필요 없다. 직진해 달라’는 취지로 진행방향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좌회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왜 자신의 말에 따라 직진하지 않느냐며 항의를 시작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화를 내냐’고 하며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직진해 달라고 하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려고 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욕하지 말고 나오라고, 싸울 거면’이라고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라) 피해자가 ‘욕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 녹음이 다 되고 있어요’라면서 블랙박스를 가리켰고, 피고인은 ‘녹음이 되든지 말든지, 만만해요, 사람?’이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자’고 하며 택시를 계속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너 납치야’라고 피해자를 향해 말하면서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자, 조수석의 의자 뒷부분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싸우자고 하면서 내리라고 소리질렀고, 피해자는 ‘나는 싸울 욕심 없고, 경찰서 가자. 내리기는 왜 내리느냐 카메라가 여기에 있는데’라고 대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고, 손을 휘저으며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어깨를 스치듯이 밀치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려 하였다. 바)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뭘 때려 개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뒷좌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향해 ‘왜 문을 닫아 놓냐고. 그러면 따져보자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어깨 쪽을 손으로 잡으며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운전석 문을 통해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도 이어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사) 피해자는 택시 밖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계속하면서 2021. 10. 13. 23:51:20 ~ 23:52:22경 ‘역삼역 3번 출구인데 손님이 도망간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그 다음 날 00:15경 논현1파출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아)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이하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에 표시된 피고인의 택시 탑승시점부터 택시 하차시점까지의 사건별 발생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3) 위 인정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택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출발하였다가 진행노선 문제로 하차한 시간은 불과 5분이 채 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을 발로 찬 시점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기 이전이었고, 그 이후의 폭행행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일시 정차한 상태였던 점, ➂ 피해자가 정차한 장소는 주택과 상가가 있는 이면도로로 보이나, 차량이 꾸준히 통행하는 도로이고 길을 걷는 행인도 있었기에 피해자의 택시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인 점, ➃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차 당시의 택시 상태에 관하여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채우지 못하고,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세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로 일시 정차한 경우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또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역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있어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과 동행하여 작성․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라고 하였다가 직진이 아니라고 하여 후진을 하였고,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는데 내비게이션에는 우회전을 하라고 되어 있어 내비게이션에서 지시하는 바대로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왜 똑바로 안 가냐 개새끼야’ 등 욕을 하고 운전석 의자를 밀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하려고 해서 차를 세웠는데, 정차하자마자 문이 안 열리니까 욕을 하면서 뒤에서 주먹으로 목과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밀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4. 경찰에서는, “직진을 하려고 하자 손님이 직진하면 안된다고 말하여 제가 후진을 하였습니다. 후진하여 좌회전해야 하냐고 물으니 좌회전하라 하여 좌회전을 하였는데, 조금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꺾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야 똑바로 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욕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야 개새끼야 똑바로 가라면 가‘라고 욕을 하더니 저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저는 운전하여 갔습니다. 가는데 저의 어깨를 주먹으로 2번 때려 맞았는데 저에게 ’야 개새끼야 문을 왜 안열어 주냐‘라고 흥분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을 안 열어 주냐며 주먹질을 계속하여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계속 문을 안 열어 주냐면서 욕을 하고 연고와 화장품이 들어있는 검은 봉지를 제게 던졌습니다. 그 뒤에 저를 폭행하려고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저의 목과 어깨를 때려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저의 목을 졸라가면서 운전석 문을 열어 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제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저를 때리려고 계속 따라왔고,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때리려고 하여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저를 따라오다가 경찰을 불렀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제가 15분 정도를 따라갔고 경찰이 와서 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택시를 멈추기 전에 제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여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 폭행을 했기 때문에 차가 선 것이지 욕만 한다고 차를 세우지는 않잖아요.”라고 하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통해 내리려고 하면서 목도 조르고 저를 밀어서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미니까 불편하여 안전벨트를 풀어서 같이 떨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제 목을 졸랐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앞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차를 세우기 전에 제 어깨를 때리고, 차를 세우고 나서도 한 대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저를 민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하니까 어떻게 맞았는지는 사실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려고 하여 차를 세웠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목과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밀었다‘,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려 맞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냐며 주먹질을 계속 했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택시를 멈추기 전 어깨를 2회 때렸고,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가 정차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정차 후 피고인의 폭행 양상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아래의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하기 전에 뒷좌석에서 조수석을 발로 차는 장면,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오른쪽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이후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스치듯이 접촉하는 장면, 피고인이 택시의 뒷좌석 문이 잠긴 것으로 오인하고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을 비집고 운전석 문으로 하차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목을 손과 팔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위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조수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피고인이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스치듯이 부딪히고,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운전석 문으로 내리는 과정에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목을 손과 팔로 밀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또한 ’폭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과장이나 착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조수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어깨를 스치고, 피해자가 택시 문을 잠가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오인하고는 굳이 운전석을 통해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목을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2021. 10. 22. F병원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운전 중 구타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 부상을 입었고, 2021. 10. 14.부터 2021. 10. 27.까지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2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로 ’목과 좌측 어깨‘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를 스치는 정도의 폭행장면, 운전석을 통해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과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나 목을 조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F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진료기록부에는 이 사건 직후 근무일인 2021. 10. 14. 진료내용으로 ’목덜미 양측 어깨 통증, 어젯밤 운전 중 타인에게 구타당함. 외상은 없음(no external w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그때 치료만 하고 병원에 가도 별 상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처가 심하게 나야 하는데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도 택시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십 수회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되는 7회의 진료내역 중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에는 4회 물리치료 위주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2021. 11. 10. 진료내용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며 2021. 12. 30. 진료내용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한 것인 점, ➄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조수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스치듯이 부딪히고,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운전석 문으로 내리는 과정에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목을 손과 팔로 밀친 정도의 폭행 양상, ➅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폭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횟수‘에 관한 진술은 다소 과장이나 착오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부상 정도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자구행위, 정당행위 또는 오상 정당행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한편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스스로 감금되었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소위 피고인의 행위를 오상 정당행위나 오상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기에 신고를 하라며 택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는 문을 잠가 감금하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경찰이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하여 죽이려는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발버둥치며 운전석으로 넘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➁ 또한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조수석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으로 넘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도망갈까 봐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욕설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여 택시 뒷좌석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동행보고서 기재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택시에서 하차한 후의 일이므로, 위 기재내용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가 택시 문을 잠그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➃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는 중에는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상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감금의 고의에 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택시를 정차한 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행한 K9 택시의 구조상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스스로 뒷좌석 오른쪽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택시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택시에 감금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➄ 나아가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 오른쪽 문을 1회 열려고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택시에서 내릴 수 없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문을 열수 없다고 오인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과 폭행을 먼저 시작하였고 택시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싸우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욕설을 하고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고, 운전석 머리받침대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으며, 운전석 문으로 내리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목을 밀치기도 하였다. ➅ 결국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욕설과 폭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할 의사로 택시 문을 잠근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사소한 주의만으로도 택시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릴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긴 택시문을 열수 없어 감금되었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한 전두엽 손상으로 충동 조절이 되지 않고 갇힌 공간에서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질성 기분장애 및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등으로 충동 조절이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