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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9: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뒤따라 승차한 뒤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20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건물 입구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로 빠르게 올라가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 올라가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약 1~2분 동안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주변 CCTV 영상 및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3월 ~ 4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음부를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3조가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하며 그 죄질 또한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9. 9. 25. 23:27경 인천 서구 D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는 약 3분 전 피해자 E의 여자친구 C이 양변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말하자, 피고인 A는 "함께 가져가자"라고 말하며 가방을 자신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고, 피고인 B는 옷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덮어주어 가방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자동차 스마트키 열쇠 1개, 신분증 1개, 카드 5개가 든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취 행위는 피고인 A가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겉옷을 가져다 주어 절취행위를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므로, 합동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고, 실행행위의 분담 역시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처음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변기 위에 가방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A는 "가방을 가져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용변칸에 있던 가방을 들고 나온 사실, 피고인 A는 가방을 자신의 티셔츠 안쪽에 숨긴 다음 가방이 겉으로 드러날까봐 피고인 B에게 "가게로 가서 내 겉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이 야기한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겉옷을 가져다 주자 피고인 A는 가방을 티셔츠 안쪽에 넣은 채 겉옷을 걸친 후 피고인 B와 함께 화장실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가방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해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였고, 위 가방을 옷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53세)와 재혼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3:46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혼문제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 등을 밀고 당겨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무릎을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재물손괴 사진, 각 피의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 등을 밀고 당겨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약 8년간 학원버스 운전 일을 하며 그로 인하여 평소 어깨 통증을 겪었고 평소에도 한의원, 정형외과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8. 12. 17.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경적 이두박건 절제술 및 건고정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대 파열은 급성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만성적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허리를 가볍게 미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수술을 받을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상체 등을 밀고 당겨'인데,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현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D가 거래처인 E, F, G으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위 D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9,890만 6,700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범죄일람표, 재직증명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전체 피해액(= 약 9,89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74

범죄사실 2019고단3874 피고인은 피상속인 B(2017. 7. 28. 사망)의 장남인 자로, 피고인 등 상속인들은 2017. 8. 1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이를 공증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특수설비 제작계약 문제로 거래업체 대표인 D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변조하여 본인 상속 채권액을 3억 원 증액시키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을 D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주어, D에 대한 채무 변제를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G 사무실 내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작성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컴퓨터 복합기로 스캔한 뒤 이를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다음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서 내용 중 '상속재산 H은행 예금' 부분의 '416,813,040원' 앞에 1을 추가 입력하여 '1,416,813,040원'으로 변경하고, 'A 3천만 원' 앞에 '3억'을 추가 입력하여 'A 3억 3천만 원'으로, 작성일자 '2017년 8월 14일'을 지우고 이를 '2017년 9월 28일'로 입력한 뒤 복합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1.경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5 시흥하늘휴게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피고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총 3억 3,000만 원의 채권 중 2억 5,000만 원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위조된 정을 모르는 채권자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9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속재산 분할 지불변제 각서, 상속인 A에게 예금채권중 2억 5천만 원을 상속인 A이 지정한 채권양도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한다, 상속인 A이 지정한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한다, 각호의 이행을 확약하고 2018년 10월 4일 작성하고 상속인 I, K은 위 각호에 대하여 연대하여 각서한다.'라고 작성한 다음 컴퓨터 복합기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스캔하여 이를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다음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서 내용 중 I,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날인 부분을 잘라내기 하여 위 한글파일 말미에 붙여넣은 다음 복합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K 명의로 된 상속재산 분할 지불변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1.경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5에 있는 '시흥하늘휴게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 분할 지불변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원본), 등부 2017년 제375호 공증인증서(원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위조), 등부 2017년 제375호 공증인증서(위조)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상속재산 분할 지불변제 각서(이 사건 위조사문서) 1. 수사보고(사건외 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실의 보강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및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채무독촉을 면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문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피고인의 채권자 사이에 민사소송까지 초래한 책임 무겁다. 다만 위 민사소송에서 위조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조정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채권자와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1회의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1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타인과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에 계속 접속하여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22:59경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시작하자, C에서 보이면 뿌린다고 했어 난, 난 사진 뿌릴 준비 다 됐으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송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13. 14:50경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벗고 있으신 사진은 원본 그대로 올릴테니까 C에서 잘 찾아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대화방을 통해 전송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NS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2017. 10.경 그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8.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은 2018.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고, 협박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정383 판결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나체사진을 삭제하지 않다가, 2018. 12.경 및 2019. 9.경 그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C'라는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이 사건 각 범행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나체사진을 삭제하지 않다가 다시 그 나체사진을 활용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보복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 피해자에게 비교적 진지한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부 초기화하는 조치를 전문 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재차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7. 1.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D (여, 43세)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3~5회 때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장지갑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5.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경기 남양주시 E, F매장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거주지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양주시 석실로564 금곡IC 주변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 좌상등을 가하였다. 다. 2019. 8.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9:00경에서 20: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복부를 2~3회 찼으며,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외도 문제를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진공청소기 파이프를 분리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찍으면서 밀었으며, 계속하여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웨지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4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4부, 소견서 1. 수사보고(골프채, 진공청소기 사진 첨부), 골프채(웨지) 사진, 진공청소기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웨지 골프채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그러나 위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24년 전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유한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관리·회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D 하얀점'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미수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F)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 8곳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1억 2,550만 원을 총 87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경력)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에 상당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교제관계를 종료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자, 2019. 12. 9.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와 있으니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집이다.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14. 17:00경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면 일단 카톡 풀어', '할말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하자 같은 날 19:40경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거기로 가고 있어', 'C에서 기다릴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결정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25.경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너도 나 만나면서 딴애랑 연락한거 맞지?', '아 아까 할말 있었는데 니말만 하고 차단시켜서 ㅋㅋ 만난김에 잘 사귀고ㅎㅎ 이번엔 너무 남자 귀찮게하지 마ㅠ 남자는 니 감정 쓰레기통 아냐~ 꼭 산부인과 안 가게 조심해 애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관련 캡쳐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8: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식당 종업원 E이 피고인을 신고한 일에 관하여 항의를 하며 E에게 고함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8. 3.경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B, C, D, E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 'G', 'H' 등을 개설하고(I),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직원을 모집하고 이를 총괄하고, J은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C과 D, E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건물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자(건축주 명의는 C)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31. 위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업자인 D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여주시 B 및 E에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 111,520,000원)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D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담보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화성시 소재 '법무사 F 사무소'의 사무장인 G에게 "D에게 돈을 거의 다 변제하였고 동의도 곧 구할 예정이니 우선 등기를 말소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등기 말소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시하였다. 이에 G는 위 지시에 따라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 경기 여주시 B 창고용지 1323m², 경기 여주시 E 창고용지 204m²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0년 1월 17일 해지 /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말소 / 말소할 사항 : 2019년 5월 31일 접수 제1548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등기의무자 : D / 등기권리자 : C / 위 사람(법무사 F)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 2020년 1월 17일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G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G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실은 D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여주시 B 및 E의 토지등기부에 2020. 1. 17.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문서 등의 명의자의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사문서 피위조자인 D에게 4,4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19.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위탁받아 물건 판매와 대금 정산 등 편의점 운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편의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카드 매출액을 제외한 현금 매출액을 D 본사에 송금하여 피해자의 수입을 정산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18. 8.경 본사에 송금해주어야 할 8월분 현금 434,0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송금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용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합계 8,818,305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현금판매액 입금내역, D 월정산, 미송금액 송금하라는 통지내용, 미송금액, C A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횡령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본점을 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본점에 있는 B의 직원관리 및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B 내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금고 안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4,000만 원을 꺼내어가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달 6. 경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 중인 3,690만 원을 꺼내어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7,6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큰 점,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교도소에서의 규율위반행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20:4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별 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십할,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한편 그 무렵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는 '노래방에 아가씨도 있고 술도 판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단란주점에 출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무집행 개뿔이나,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권력이냐, 씨발 좆까고 있네, 니미 씹이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위 D에게 수차례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위 D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위 F는 위 D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에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D을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고 "왜 죄 없는 사람을 체포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F의 낭심을 잡아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바디 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피해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낭심을 잡아 쥐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지도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 갔으나 자리에 없어 사과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그 이후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칼라(샘플)북 인쇄업을 운영하던 중, 2018. 4. 2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와 위 B의 칼라북 사업, 그에 따른 영업권 및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계약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8. 6. 30.경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B의 칼라북 인쇄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와 사이에 위 사업권 이전 이후에도 거래처 중 ㈜E과의 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위임 하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담당하고 매출액의 25%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과 칼라북 제작계약을 B 명의로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계약 내용을 모두 알리고 ㈜E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E과 B 사이에 칼라북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0. 계약금(선수금) 명목으로 19,305,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번),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자 매매계약서(2018. 4. 20. 자), 각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990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E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을 거치면 실제 피해액은 판시 횡령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98

범죄사실 2019고단4498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에게 차량 명의자인 C와 대금 정산이 끝나지 않은 재규어(D)차량을 처분하기로 하고, 2018. 5.경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내 차를 싸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차량을 전체적으로 정비했기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는 정상 차량이다. 차량매매대금 2,700만원과 취·등록세 250만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차의 명의자가 아니었고, 차량에 캐피탈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원, 2018. 5. 15. 800만원, 2018. 5. 21. 에 1,000만원, 2018. 5. 22. 150만원 합계 2,9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7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말경 피해자 F로부터 채무액 약 6,750만원의 저당권 (채권가액 71,656,000원)이 설정된 피해자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2018. 10. 23.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수인 H를 대리하는 I과 승용차를 5,75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매매대금 5,75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금된 5,750만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인데, 그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나머지 1,000만원을 더 받아너의 K(주)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6,750만원을 변제하고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50만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약 6,750만원 상당의 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5,75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점검정비견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송금확인, 이체확인 2019고단5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F의 피해액 일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