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 및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B')과 함께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공급책이 태국에서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면 피고인은 위 우편물을 수령한 후 위 'B'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공급책은 2018. 9.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야바 2,993정을 빨대 속에 채워넣은 후 향, 양초 등과 함께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C"으로, 수취지를 "인천시 D"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9. 8. 06:07경 E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17. 15: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7에 있는 인천남동우체국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시가 149,650,000원 상당인 야바 2,993정을 수입하였다. 2.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F로부터 야바 100정을 3,000,000원(야바 1정당 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3. 하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태국음식점 인근에서 F에게 1,000,000원을 지불하고 야바 50정을 교부받고, 2020. 4. 초순경 구미시 I에 있는 J조합 인근에서 F로부터 야바 50정을 건네받은 후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00정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H 태국음식점에서 L에게 야바 15정을 교부하고 600,000원(야바 1정당 4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H 태국음식점에서 L에게 야바 4정을 교부하고 같은 달 7.경 L로부터 200,000원을 지급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H 태국음식점에서 L에게 야바 3정을 교부하고 120,000원(야바 1정당 4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H 태국음식점에서 L에게 야바 4정을 교부하고 160,000원을 지급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 H 태국음식점에서 L에게 야바 4정을 교부하고 160,000원을 지급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H 태국음식점에서 L에게 야바 3정을 교부하고 같은 달 19.경 L로부터 150,000원을 지급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3. 야바 사용 가.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H 태국음식점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H 태국음식점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 H 태국음식점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H 태국음식점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우편종적조회, 라인 채팅 대화 내용, 최근 통화 목록, 각 통화내역, SNS 대화 내용, 수사보고(기록 46쪽 수사보고 '통역 내용' 수정 필요),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2018. 9. 6. 'A', 'B', 'A 여자친구' 접선 확인], 수사보고(2018. 9. 6.경 피의자, B, M, N 사용자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야바 가액 확인 및 특가법(향정) 의율 필요],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바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각 야바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야바 매매대금 합계 43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야바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가액의 야바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야바 수입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18. 9. 6.경 태국에서 발송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B'는 2018. 9. 6. 오전 무렵부터 인천 중구 O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943쪽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인 인천 남동구 D에는 태국음식점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장소였다. 이 사건 우편물은 세관에서 적발되어 통제배달이 실시된 까닭에 수취지에서는 수취인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고 우체국으로 직접 가서 수령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은 2018. 9. 17. 인천남동우체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 라인 메신저 채팅방에서 'B'로 추정되는 사람, 'P'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등 공범자들과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수사기록 제46쪽 이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상한 물건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있다. 원래는 택시는 손님을 태우는데 B가 저한테 우편물만 받으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잠깐 야바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택시비를 벌기 위하여 B가 시키는 대로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64쪽 이하).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 범행 이전에 태국에서 야바를 사용한 적이 있고, 야바 1정이 태국에서는 한화 8,000원 정도이고 한국에서는 50,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865쪽), 야바의 유통경로나 그 가액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바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야바를 수입하고, 나아가 야바를 사용하고 매매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