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 운영하는 20일계, 25일계, 27일계 등 각종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고인 B은 계원으로서 피해자 F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여금 또는 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차용증서 또는 지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그 남편 F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직접 F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차용증서 또는 지불증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 4. 25.자 차용증서의 위조 피고인 A은 2011. 4. 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106동 18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차 피고인 B에게 2천만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백지에 컴퓨터로 작성된 차용증서 양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서 양식의 금액란에 "이천만, 20,000,000", 변제기란에 "2011. 12. 25."로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F"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F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1, 5. 20.자 지불증서의 위조 피고인 A은 2011. 5. 20.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1천만원짜리 24인조로 된 번호계의 계급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백지에 컴퓨터로 작성된 지불증서 양식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양식에 2012. 9. 20.까지 매월 515,000원씩의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연대지불 보증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F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1, 5. 25.자 차용증서의 위조 피고인 A은 2011. 5. 25.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백지에 컴퓨터로 작성된 차용증서 양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서 양식의 금액란에 "이천, 20,000,000", 변제기란에 "2012. 3. 5."로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F" 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F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2012. 3. 25.자 지불증서의 위조 피고인 A은 2012. 3. 25.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장차 3천만원짜리 24인조로 된 번호계의 계급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백지에 컴퓨터로 작성된 지불증서 양식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양식에 2013, 6, 25.까지 매월 1,059,000원씩의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연대지불보증인'란에 "F"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F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 행사 가압류신청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F 소유의 충남 연기군 H 전 519㎡ 외 1필지에 대해, 청구금액을 8천만원으로, 청구채권의 내용을 B에 대한 보증채무금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서 2매와 지불증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직원에게 소명자료로서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본안소송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기재 법원 민원실에서, F을 상대로 B에 대한 보증채무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직원에게 입증자료로서 소장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가항 기재 법원 민원실에서, B, F, I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청구취지에 "원고(피고인 A)의 피고 B에 대한 대 여금 8천만원에 대하여 피고 F은 연대하여 4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입증자료로서 F의 연대보증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과 사이에 위 B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F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서는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F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F의 반소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배임 피고인은 계금 3,000 만원짜리 32구좌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F은 위 계의 2구좌 (9번, 19번)에 가입한 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106동 18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9번 계원인피해자 F에게 계금 3,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에 대한 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위 계급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2012. 6. 8.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가단12043호 반소(계금)]을 제기 당하는 등 장차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그 남편 J가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크라이슬러 300CK)의 지분을 위 J에게 허위양도하여 J의 단독 명의로 차량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F, B의 진술이 각 일치하고 대체로 일관되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I의 법정진술은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1. L,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수사보고사본(O 전화진술 청취, P 전화진술 청취, Q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계금표, 계불입금입금요구문자내역, 차용증서사본,부동산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 가압류결정문, 제소명령결정문,차용증서, 문자메세지내역, 계좌이체내역, 판결서(천안지원 2012가단10030)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순번54)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송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정할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