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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유통업(게리마늄 개통의 물병, 미스트 등 제조, 판매)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의 'H'을 위탁판매하여 그 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그로부터 위 'H'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H'을 보관하던 중, 2017. 9. 7. 경 서울 종로구 동묘 인근 골동품상에서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H'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수증(위탁판매), 내용증명, 사진 1. 각서, 인수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 진행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은 배경에서 도자기 등을 담보로 맡긴다는 이유로 편취행위를 한 적이 있고, 그 결과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물론 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면 고려되었을 형평성을 이 사건 양형에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류회사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8. 5. 2. 17:2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 농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각 1매를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하기 수일 전에 문자로 위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총 3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E(당시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부친 소유인 영주시 F 및 G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H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해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9.경 영주시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인 K을 피고인의 부친이라고 속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도 하겠다'고 말하게 한 후 H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경주시 양남면 소재 양남농협 인근에서 현금 2,000만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전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공소장 사본, 근저당권말소소송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포함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3.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인데 관세 혜택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1: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연동된 농협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죄질,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2:17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D찜질방 내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다 옆 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인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1: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국토연구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시민대로374 소재 벤츠안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8:0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16 충훈터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적성3차아파트 방면에서 충훈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사지마비가 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09. 04:05경 부산 중구 B 여관 앞 노상에서, 애완견과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22:4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건물 D호문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경찰관과 함께 다시 방문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3:37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 지하 1층에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카드에 남은 포인트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사행행위 영업기간이 약 5일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1. 2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Col 알 수 없는 물건을 D에게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C)이 D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 그런 적도 없고 근처도 안 갔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C)이 D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정 693호 폭행 사건의 기록 사본 및 판결에 의하면, C은 '2018. 1. 10. 00:10경 알 수 없는 물건을 던져 D의 오른쪽 머리를 맞추어 D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사실, 피고인들이 2018. 11. 28, 14:00에 열린 위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와 같이 각 진술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12. 19.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C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D에게 어떠한 물건을 던지는 것을 피고인들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들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는 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 10. 00:10 경 C이 던진 물건에 오른쪽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물건이 어떠한 물건인지에 관하여는 단순히 알 수 없는 물건'이라고만 진술하고, 맞았을 때의 촉감에 관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D의 딸 E도 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뭔가를 던지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엄마 머리에 어떤 물건이 날아와 맞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그 즉시 확인했을 때 맞은 부위에 혹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엄마가 뭘 맞고 피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만져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2018. 1. 9. 23:38 경부터 1) 피고인 A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저장된 CD와 그 녹취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50-1, 2)에 의하면, 최초 D와 피고인 A만이 대화할 당시 D는 다른 형제와의 금전적인 분쟁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한 사실, D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이 제지하였고 그때부터 D와 피고인 A 사이에 폭언이 오가게 된 사실, 이를 듣고 있던 C이 D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D와 피고인 A 및 C 사이에 고성의 폭언과 위협이 더 심하게 난무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 A C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D가 C이 던진 물건에 맞았다면 자신도 C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대응행위를 하거나 적어도 C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 녹음파일에는 D가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C 등에게 물건을 던진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소리, El D의 상태를 묻거나 D를 걱정하는 소리는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 D에게 어떤 물건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D와 E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위 폭행 사건의 증거목록(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위 녹음파일들은 위 폭행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일 위 녹음파일들이 위 폭행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되었다면 C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1) 위 CD에 저장된 첫 번째 녹음파일의 파일명이 20180109_233858_기본.m4a'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추단된다.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8.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D호 화장실에서, 약 10일 전 성불상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21g 중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고 남은 백색 결정체 상태의 필로폰 0.12g과,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시기에 보관하고 있던 액상 상태의 필로폰 0.03g 등 합계 필로폰 0.15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11:30경 위 F모텔 G호에서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1. 각 압수목록 및 각 내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마약 무게측정 영상 첨부에 대한, B이 진술한 성불상 E에 대한, 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피고인 A는 4차례, 피고인 B은 13차례.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살핀 범죄전력을 제외할 경우 가장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2년의 것이다) 동종의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8. 11. 29. 10:39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중간 부분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가 추행당한 신체부위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피해자의 동료 D의 진술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 6.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10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서, 'C'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1. C 파일공유 사이트 피고인과 B는 2017. 3. 27. 08:16 경 경주시 D원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B 명의로 가입한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그 곳 성인게시판 내에 "G"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위 아이디 및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H', 'I', 'J'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총 1,83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인 K 등을 통해 환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L(M)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2,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N 파일공유 사이트 피고인과 B는 2018. 7. 14.경 위 D원룸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N'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그 곳 성인게시판 내에 "O" 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총 3,032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인 K 등을 통해 환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L(M)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8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비롯한 이 사건의 기본적인 양형사유 외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범한 별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585 등 판결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만약 이 사건 판결이 항소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함께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3:53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0-4번지 합천시외버스터미널 내 자전거 보관소에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C 검정색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5: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분기점 방면에서 청계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6세)에게 약 11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통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의 A4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6세), K(6세), L(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 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진료확인서 첨부)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량의 하한 등을 참조하기 위해 살펴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C, I, G, J, K, L, M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6. 23:41경 남원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피해자 D(남, 32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가량 때리고 이어 신발로 피해자의 뺨을 1회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그곳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21: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첨부된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5개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최근까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후,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같은 주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7.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9. 2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은행 앞 편도 3차로 길을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5년 2월과 2016년 7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