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2018고단3681 피고인 B는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미리 정해진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 및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C' 등으로부터 인출액의 4%를 수고비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인출한 피해금의 2%를 소개비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위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2018. 7. 2. 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 10:4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D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구속을 피하려면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조사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G 상가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H 대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과 피고인 A의 미수방조(2018. 7. 3. 자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7. 2. 19:58경 I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른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인천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고인 A 를 만나 이른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현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 M에 있는 N은행 지점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 통장이 범죄에 이용이 되었으니, 다른 은행에 있는 잔고도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잔고 전액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국가안전결제 계좌에 입금하면 범죄와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O 명의의 조합계좌(Q)로 4,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18경 R 명의의 은행계좌(T)로 3,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계좌 (U)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인출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15:20 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S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 명의의 S은행계좌(W)를 범행에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238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5.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검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5경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4,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4,6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S은행 신촌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F,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A의 AA 대화내역, B의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서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 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 합계가 9,4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7.2. 19:58경 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른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인천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이른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서울중앙지검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현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 M에 있는 N은행 지점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 통장이 범죄에 이용이 되었으니, 다른 은행에 있는 잔고도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잔고 전액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국가안전결재 계좌에 입금하면 범죄와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O 명의의 P조합계좌(Q)로 4,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18경 R 명의의 S은행계좌(T)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계좌 제공 및 금전 인출의 방법으로 정범의 범행을 방조할 당시에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이 O과 R 명의 계좌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8. 7. 2.경 피고인 B로부터 '하루에 200만원을 버는데 일해봐라'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B가 제안한 내용은 '비트코인 해외자금을 인출하는 일이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인출하는 돈의 2%를 대가로 수령하는 것'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AA 메시지로 일명 'C'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S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C'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S은행에서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는바, 피고인 B 또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하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