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I 과장' 등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한편, 대부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금융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하며 그들의 금융 계좌로 위와 같이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각 I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스카이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찾아가 그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시한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경비, 수수료를 받기로 I 과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7. 1. 1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금 600만 원,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로 금 200만 원, 다음날인 1. 18. 0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아 모두 금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한편 피고인에게는 같은 해 1. 17. 스카이프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서 계좌 명의자 K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고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 17. 11:36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약국 앞길에서 '현대캐피탈 S 대리'를 사칭하며 위 K이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동래지점에서 T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7. 1. 17.경 서울중앙지검 첨단금융범죄수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피해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며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첨단금융범죄수사팀 계좌로 송금하면 본인 소유 예금인지 확인하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금 2,900만 원, W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합계 금 3,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에게 제1항과 같이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13:25 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Z어린이집' 앞길에서 위 K으로부터 피해금 중 금 1,800만 원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2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AB' 화장품 매장 앞길에서 K으로부터 금 1,100 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하나은행 동래지점에서 전달 받은 피해금을 T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AC 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7. 1. 17, 13:25경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1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 명의 도용사건'에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자신들이 알려 주는 가상계좌에 피해자의 예금 90퍼센트를 입금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찰을 받아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2,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4 경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AF 한의원' 앞길에서 K으로부터 사기 피해금 중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동래지점에서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또는 사본), 각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출력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8, 첨부 증거 포함) 1. 메모지, 송금 관련 메시지, 네이버 지식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인데,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일 뿐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죄의 처벌의 필요성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력(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공모 인식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