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3. 14.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임시총회를 통해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2010.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2007. 3. 14.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종중 대표로 지명한 결의는 무효이다'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0가합269)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종중이 2010. 7. 17. 종중 임시총회를 통하여 C을 종중 대표로 선출하였다가, 2012. 5.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종중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서울고등법원 2011아1828)을 받아 2012. 6. 30. D을 종중 대표로 선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종중 대표를 사칭하여 종중 부동산을 매도할 듯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표이사 H, 실질 대표 회장 I에게 "내가 종중 대표로 종중 소유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았다. 종중총회에서 의결된 상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2007. 1. 7.자 종중원들의 동의서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용인시 처인구 J, K, L, M, N, O 임야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대금 72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부동산 개발을 위해 용인시에 관련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사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 회사의 실질 대표 I이 피고인이 종중 대표가 아니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놀라 항의하자, 같은 달 28. 위 사무실에서 "무당파가 문제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 치며 추가 경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금 및 추가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내용증명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종중 대책위원회 결의안, 결의동의서 및 동의서 위임장, 토지사용승낙서, 사실확인서, 토지계약금 입금내역, 계좌거래출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이 있다고 언급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 분쟁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 문제를 묵비하여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기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편취액 이 사건 계약은 2017. 11. 26.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6. 11. 28.부터 2017. 5. 10.까지 지급받은 1억 3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제6조가 이행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과 동시에, 불리한 사실은 감춤으로써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P가 피해자 측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은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종중의 대표권 분쟁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P는 2010. 2. 25. Q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던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필지(J, N, O)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3371호)로 무효화 된 거래의 당사자로서 오히려 피고인 측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언정 피해자 측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P가 피해자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은 그가 이러한 사업 기회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P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일반적인 종중의 대표권 분쟁 정도를 넘어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과거 거래 사실, 그 거래가 무효화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계약의 규모, 기존 계약이 무산되었던 사정 등 그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P로부터 그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지명되었다고 주장하는 2007. 3. 14.자 임시총회 결의는 2010. 6. 18.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269호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4.자 종중 임시총회에서 2007. 3. 14.자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2010. 7. 4.자 종중임시총회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0. 6. 23. 소집통지를 하여, 위 판결 확정되기 직전에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여러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9072호,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0631호)에서 위 결의의 무효성이 확인된 바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이 교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R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검토 내역, 피고인이 용인시에 본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맞다는 취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7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편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 "명시된 이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에 이를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80%를 변상하고 원상복구 한다. 단, 계파간 갈등으로 인한 등기 등의 민사의 요소는 매매대금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매수자는 여타의 빌미로 계약의 하자를 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중 재산의 처분에 있어 대표권 분쟁이 일어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법적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삽입한 조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계약은 여러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 분쟁에 관한 내용은 제6조에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바,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조항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 분쟁을 모두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판시 전과와 같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나. 편취액 1) 이 사건 계약금 7억 2,0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17. 11. 26. 피해자와의 합의로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계약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편취의 고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6. 7. 6.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는지에 있을 뿐, 그 이후 위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계약 제6조에 따라 7억 2,000만 원 중 80%인 5억 7,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4,400만 원은 종중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피해 회복은 위 편취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 4,400만 원이 종중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추심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가 경비 1억 300만 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라는 착오에 빠져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계약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용도를 정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위하여 사용한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 있어서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표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4297호) 및 본안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151호) 대상 부동산은 모두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T 임야"로서 모두 이 사건 토지와는 다른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도 아닌 다른 토지에 관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건너간 돈 중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위 S, T 토지 관련 가처분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3,633,060원, 및 본안소송 인지대 16,930,000원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소송 수임료 5,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들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가처분이 의사건(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3554) 1건뿐이다], 나머지 약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 내역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기록상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소송비용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1883호) 및 그 가처분이의사건(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3554호)만이 확인되는데, 위 가처분에서도 현금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결국 위 추가 경비 1억 300만 원 중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7. 11. 26.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7억 2,000만 원 중 5억 7,6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총 피해금액 중 약 70%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대표자 행세를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의 다른 종중원들 사이의 내부 분쟁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없을 경우 분쟁은 쉽게 종결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