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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능주면 능주농공길 42 삼미가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잠정리에 있는 햇살마을 원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 16: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39호에서 미리 고용한 D(예명 : E), F(예명 : G)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6. 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D, F 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강남 'I' 업소 외·내부 구조 및 단속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게 압수한 휴대폰의 부재중예약전화) 1. 수사보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확인) 1. 수사보고 (강남 'I' 홍보에 달린 댓글)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3,520,000원 www범죄수익 합계 4,200,000원[= 영업일 21일(2018. 2. 6.부터 2018. 3. 6.까지 29일 - 휴무일 5일-설연휴 3일) X 1일 평균 손님수 10명 × 손님당 피고인이 가지는 수입 20,000원]에서몰수하는 증 제 7,8,9호 합계 680,000원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9. 15: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헤자 B(70세)이 경작하던 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밭에서 길 쪽으로 옮겨 놓은 돌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길을 막냐."고 말하며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7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의 표시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의 표시 :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고, 피고인 B 또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고인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각 상해범행을 하게 된 것인 점, 고령의 나이인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 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9.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을 귀가시키던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모친인 F의 뺨을 2회 때려, 이를 본 E이 모친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 E의 빵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나쁜 점, 2015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벌금형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4.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34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주 점'에서 피해자에게 "송도에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I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벌 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학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 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카드대금, 대부업체 대출금 등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1. 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광어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광어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받으면 거래처로 하여금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금하여 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D'에서 받을 광어대금 2,800,000원을 위 D 운영자인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수협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0.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광어 대금 합계 37,15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매월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피해금을 변제받기를 원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4. 11. 서울 강서구 C(아파트)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전세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0. 위 전세계약이 만료하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던 중 2014. 7. 9.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호실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아파트를 임대하여 운영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7. 31. 50,000,000원, 2014. 9. 30. 218,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채무 이행을 연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이외에도 위 회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그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랜 기간 위 아파트의 일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만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 3개월만에 18,000,000원의 이자를 더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채무 250,000,000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반환을 요청받았을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유동성부족 상태, 다른 전세계약의 해지, 신규계약 및 분양 현황 등에 비추어 유동성 부족상태의 향후 지속 또는 심화 가능성 정도, 채무이행연기 조건, 변제시기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무이행을 연기받더라도 약정내용을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할 것이고, 그 편취범의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의 정도, 피해자는 최초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물적 담보가 없던 상태였고, 이 사건 채무이행 연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피고인 개인의 인적보증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종전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7. 9. 27. 17: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2동 107호 현관 앞에서, 피 해자 D(49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거지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6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자가 보낸 'B주류회사이며, 세금이 나와서 차명계좌를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불상자로부터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 계좌를 3일간 사용하게 해 주면, 하루에 70만원씩 총 210만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1. 15. 12:00경 우체국 택배를 통해 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 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6. 6.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5:10경 서산시 B에 있는 C고시텔 2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45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 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4. 04:3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여관 내에서, 피고인이 입실한 방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에 빈 맥주병 2개를 들고 위 여관 2층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에게 다가가 "병으로 쪼아 지길끼다, 씹할년아"라고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공항파출소로 도망가자 위 맥주병 2개를 손에 든 채로 따라가며 "병으로 찔러 지길끼다. 씹할년아! 파출소에 가자"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22:15경 부산시 금정구 B, C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조금 전 화장실에서 피해자 D(28세)가 소변기를 먼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등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5월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5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라. 집행유예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급하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1,4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연체 내역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5.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별도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여 다른 곳에 임금으로 주어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에 빌린 1,4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렉카로 견인을 해야 하는데 견인비가 없다. 13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 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1. 18. 17:5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8. 17:56경 거제시 B 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1. 18. 1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1. 26. 1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6. 18:00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2. 1. 18:0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거제시 G건물 H호에서, D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9. 2. 9. 19: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9. 19:00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9. 2. 11. 1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 17:00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이미 구속된 D의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및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저장영상 첨부),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40만 원=10만 원(2019, 1, 18. 자 투약 약 0.03g)+10만 원(2019. 1. 26.자 투약 약 0.03g)+20만 원(2019. 2. 1.자 매수 약 0.1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2019고단221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사당역 5번 출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3,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17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 1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영등포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J, B,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9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범행을 별개의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연번 7, 8 범행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총책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모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0:5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신고로 현장 출동한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위 H을 때릴 듯이 하면서 도로 가운데로 걸어들어가기에 위 G과 F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정강이와 발목 부위를 오른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은 2016. 1.경 피해자 C, C의 형인 D와 각각 6,000만원씩을 투자하여 의정부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마켓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동업자금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82,918원을 임의로 직원 월급,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 회복된 금액이 현재 약 369만 원에 불과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만취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상용사거리를 용산면사무소 방면에서 옥천군 청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B 은색 리오 승용차를 양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1. 조회자료(면허, 차적, 의무보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내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상가 근처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1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J아파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상황사진, 사고차량파손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명백히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