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종로구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해방 공탁금 4억 원이 있고, H의 주식 35%를 가지고 있어 이를 매각하면 1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3개월 내로 갚을 것이니 I공사 시행을 위한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가압류 해방 공탁금 4억 원의 경우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았던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H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후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045호, 2010. 8. 18. 피고는 원고에게 1,240,012,110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선고), 주식매각대금의 경우 피고인은 H의 주식 8.75%를 소유하던 중 이를 주식회사 K에 시가 1억 5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18.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2.경 소유주인 L 및 M과 포천시 N, O, P, Q, R 등 5필지의 토지를 25억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 + 중도금 5억 원 + 잔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종로구 소재 S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G의 아들인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은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며, "N, O, P, Q, R 등 5필지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포천시에서 5필지 토지 중 3,000평을 내 명의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 토지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아 갚을 것이니 토지개발을 위한 환경보전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필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금원이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금보관증, 각서 등, 수사보고서(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첨부 보고), 주식배정통지서, 실권주에 대한 납입금 반환 안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지분 변동사항 통지,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각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포천시 공장 신설 승인 공문, 각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U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9,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로 그 사용처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위 9,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피해자 G이었는지 아니면 U이었는지, 그리고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는지 투자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은 2009. 8. 18. 피해자 G에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서(증거기록 19, 351, 552쪽) 및 금액이 6,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변제기가 2009. 11. 30.로 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증거기록 18, 350쪽)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그 후인 2010. 7. 29.에도 피해자 G에게 '2009. 8. 18.자 G과의 약정 차용금과 2010. 7. 28.까지의 차용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증거기록 274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U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려서 투자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고(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증거기록 84쪽) 그 후 4,000만 원을 더 빌려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5쪽), 자신이 아닌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고 그 돈의 성격도 대여금이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증거기록 74쪽),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1쪽), 검찰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범죄일람표 제1항 5,000만 원: 증거기록 850쪽, 제2항 2,000만 원: 805, 851쪽, 제3항 500만 원: 853쪽, 제4항 200만 원: 855쪽, 제5항 100만 원: 856쪽, 제6항 200만 원: 858쪽, 제7항 1,000만 원: 859쪽)(그 외 증거기록 1031쪽, 1119쪽에서도 피해자 G으로부터의 차용 사실 인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명목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은 사무실 이전하는 비용으로 돈을 빌린다고 하였고 공탁금 4억 건도 있고 H 소송도 있고 해서 갚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250쪽), 나머지 4,000만 원은 사무실 경비 및 직원 월급 명목으로 빌렸고(증거기록 251, 1119쪽)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한 점(증거기록 252, 855, 856, 857, 858,859쪽),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을 소개해주고 금원 수수 당시에도 동석하였던(증거기록 85쪽) U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고 하며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증거기록 84쪽),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 끝나면 20억 원이 나오고 공탁금으로 걸어놓은 4억 원도 곧 나오므로 갚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85쪽), 피고인이 I 사업 관련해서 시청 직원들 접대비 또는 설계비로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5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09년 당시 소득이 없었고(증거기록 254쪽), 피고인 운영 회사도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던 점(증거기록 855쪽), 피고인이 추진했다던 I 사업도 '인맥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다가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증거기록 255쪽), 피고인이 위 I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만난 사실도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808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주식도 2007. 12. 20.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지분이 35%에서 8.75%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위 8.75%의 주식도 2008. 4. 4. 전부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501, 1135, 1140, 1142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주식회사 H 2007. 7. 25.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4억 4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413쪽), 주식회사 J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7. 6. 27.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결국 본안소송에 따라 위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증거기록 414, 477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2쪽)[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탁금 4억 원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위 공탁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계속 추궁 당하자(증거기록 800쪽 이하),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받아 돈을 갚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805쪽)],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주식회사 H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었으므로 설령 주식회사 H이 공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돈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처분권한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U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피해자 T이었는지 아니면 U이었는지, 그리고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는지 투자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11. 22. 피해자 T에게, 채권자 T, 연대채무자 피고인·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 금액 4억 원, 변제기 2013. 5. 22.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687쪽)를 작성하여 준 점, 반면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임에도 U이 위 돈의 권리자로 기재된 서류는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1121쪽), U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빌려서 투자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수사기관에서도,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개발 산지복구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드니 빌려달라고 하였고(증거기록 86쪽) 2012. 11.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7쪽),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U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증거기록 96쪽)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기록 27쪽)에 대해 U은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2. 11. 22.경 피해자 T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D이 2012. 4. 12. L·M으로부터 포천시 N 등 5필지의 토지를 대금 25억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 + 중도금 5억 원 + 잔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증거기록 24쪽),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2. 11. 22.경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2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중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61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22.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매매대금 중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며 그에 부합하는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7쪽)까지 보여준 점(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8쪽),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위와 같은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만들게 한 점(증거기록 1039쪽, 260쪽), 포천시장이 2012. 11. 21. 주식회사 D에 공장 신설을 승인하며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2,137,92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산지복구비 235,433,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지역개발공채 2,215,000원을 매입하라고 한 점(증거기록 30, 674, 1056쪽)(위 제세공과금 합계액은 249,785,920원으로 약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해자 T과 U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5,000만 원은 토지개발을 위한 환경보전금 내지 산지복구비 명목이었고(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6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 및 U에게 포천시장 명의의 위 공문을 보여주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6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전인 2012. 10.경 이미 환경보전금(산지복구비)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036쪽), 이는 포천시장이 산지복구비 등 납부를 명한 2012. 11. 21. 전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산지복구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고 그 시기도 2012. 10.경이 아닌 2013. 1. 21.이므로(증거기록 105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산지복구비 등 산지전용허가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산도 전혀 없었던 점(증거기록 104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에게 허위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며 토지개발을 위한 한경보전금 등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그러나 피해자 T이 배당절차를 통해 받은 114,213,236원(증 제1호증,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을 제외한 약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6. 제10회 공판기일 후인 2016. 5. 24.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기일변경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제11회 공판기일이 2016. 6. 3.에서 2016. 7. 1.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제11회 공판기일까지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제11회 공판기일에 8월 말까지 시간을 주면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역시 말뿐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