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억원에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D 외 1필지 임야 16,244m²를 매수하겠다. 대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5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4억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내가 병원건물을 짓는 데 공사비로 사용하고, 잔금 5억 5,000만원은 2015. 12. 3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잔금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병원건물도 건축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병원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4,1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다음 E로부터 5억 7,000만원을 F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그중 1억 1,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기망 사실이나 범의를 부인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광주시 D 외 1필지 임야 16,24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계약에 따라 대출금 중 4억 5,000만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200만원을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가 계약과 달리 추가 대출에 협조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범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과 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자신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 H, F 등이 'F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매매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출에 필요한 담보제공 관련 서류를 제공해주기로 제안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대출이 이루어진 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기존 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된 F과 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많은 돈을 준 상황인바, 자신은 피해자, H, F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도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에 I을 통하여 소개받은 F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어려워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2) 그 후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이를 매입하여 개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해보겠다고 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2015. 9. 16.경 H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공사비용, 이자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해자는 공사 진행 중 피고인의 추가 대출이 발생할 때 담보제공에 협조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던 관계로 H으로부터 F을 소개받았고, 대출금의 8%를 F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2015. 10. 6.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5억 7,000만원의 대출금 중 4억 5,000만원을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1억 2,000만원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부터 2015. 11. 24.까지 1억 1,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약 2,800만원을 H에게, 2,500만원을 F에게 수고비나 대출 명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고, 5,300만원 정도를 토목 공사에, 나머지를 감정, 측량, 대출이자 등에 충당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병원건물을 건축하거나 잔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공사비용과 잔금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하였다. 6) 그러나 그 후 피해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잔금을 충당할 만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후속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 시행한 공사의 대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잔금 역시 지급하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된 이후 계속하여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6. 7.경 대부업체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대부업체를 찾아갔으나, 대부업체에서 담보제공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바람에 대출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나 H, F 등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능력 밖의 무리한 계획으로 다소 미필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일으킨 대출금 중 4억 5,000만원이 계약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중 일부가 공사에 사용되었으며, 대출이자 일부를 납입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