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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D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신안군 E마을 이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28.10:0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H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대상자인 위 G, H이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여 이들로부터 "군의원 후보는 I를 찍고, 나머지는 아무나 찍어라. "라는 말을 듣고 신안군의원 후보자 외에 전남도의원, 신안군수, 전남도지사, 전남교육감에 기표할 후보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직접 기표한 다음 같은 날 마치 G, H이 정상적으로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7. 13:00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K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자로서 문맹자인 K가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여 K에게 "도지사는 공천받은 L을 찍고, 군수는 M가 앞전에도 했고 이번에 나왔는데 찍어줍시다. 도의원은 무소속이지만 우리동네 사람이므로 N을 찍어주고, 기초의원은 우리 마을에 사는 0을 찍어줍시다. "라고 말하고 투표용지 각 해당란에 기표하도록 유도한 후 K의 손을 잡고 기표한 다음 같은 날 마치 K가 정상적으로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H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834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네 이웃에 살고 있어 서로 친분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10돈 상당의 팔찌 1개 및 15돈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10돈 상당의 팔찌 1개 및 15돈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빌려달라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자신의 친구인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위 팔찌 등을 담보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위 팔찌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고, 위 E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담보로 맡긴 위 팔찌를 회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E의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 등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팔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귀금속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증인 G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귀금속을 피고인에게 잡히라고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갔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훔쳐갔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빌려주기는 빌려주었다", "아들에게 쓰라는 소리도 안했고, 보자고 해서 보여주니까 가져갔다", "아들에게 쓴다고 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증인에게 오겠나 싶어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이거 넘기면 안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E의 금원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귀금속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C의 진술을 들은 후에는 "다른 데 안 잡히기로 약속한 것은 맞다", "잡히는 줄은 알았는데 넘기는 것은 몰랐다", "당시 피고인에게 '잡히기는 잡혀도 넘기는 마라'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 "잡히는 것은 알았지만 E에게 간지는 몰랐다"라고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귀금속을 타인의 금원 융통을 위하여 전당잡히는 것을 용인한 이상 그 타인이 누구이든 채무자 지위에 있는 타인의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관하여는 피해자 본인 스스로 판단에 의해 귀금속을 빌려준 것이라 할 것이지 피고인이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대신 인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가사 피해자의 진술처럼 이 사건 귀금속을 전당 잡히려는 사정만 알았고, 누구의 금원융통을 위해 전당을 잡히려는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귀금속을 담보로잡히고 융통하는 경우 제 때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귀금속이 처분되어 현금화되거나 다른 거래상에게 매수가 의뢰된다는 사정은 피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이 E의 금원융통을 위하여 쓰인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수익을 창출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 동구 C빌딩 3층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제출, 통장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F 피해금액재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원금이 3,4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와 실형 전과가 있고, 그밖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8296)에서 패소하자 위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E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앞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남편인 F과 함께 2003. 7. 8.경 고소인의 소개로 G 소유의 양주시 H 소재 I모텔을 그에 달린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가, 예상보다 수익이 저조하자 고소인이 J와 공동 명의로 운영 중이던 서울 강서구 K 소재 L모텔을 F이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I모텔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고소인은 2005. 12. 16.까지 피고소인측으로부터 2차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뒤 위 L모텔을 M 소유의 N 빌딩과 교환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이 위 L모텔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인 13억 원에 위 M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M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약 2개월이 지난 2006. 2.경 F이 다시 고소인을 찾아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2005. 12. 16.경에 고소인이 F과의 사이에 위 L 모텔을 위 I모텔과 상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한 허위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그 후 위 I모텔M이 담보권자인 우리은행에 의하여 경매처분되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남게되자 이를 고소인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2009. 9. 3.경 위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소인은 위 교환계약서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위 I모텔에 달린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서 피고소인이 12억 여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고소인이 그 중 7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2010. 12. 9.경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1. 6.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피고소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7억 원 이상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소개로 2003. 7. 8.경 G으로부터 그 소유의 모텔을 16억 4,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I모텔에 관하여 채권자 우리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억 원을 인수하고, 같은 달 2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I모텔을 인수한 후 당초 예상과 달리 수익이 저조하자, 피고인에게 I모텔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모델을 매수하겠다며 2003. 11. 10.경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이 I모텔을 매수하는 대신, 피고인 및 J의 공유로 등기된 L모텔과 모텔을 교환할 것을 F에게 제의하였고, F도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F과 피고인은 2003. 12. 8.경 [모텔과 L모텔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03, 12. 8.경부터 2005. 12. 9. 경까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금 5억 3,000만 원에 종전 모텔의 계약금으로받은 4,5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5억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교환계약 직후 상호 등기이전 및 채무인수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F은 L모텔을, 피고인은 I모텔을 각 인도받아 운영하였으며, F과 피고인은 쌍방이 인수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서로의 예금계좌에 매달 송금하였다. F은 L모텔을 위와 같이 인수하였으나, L모텔 역시 예상과 달리 수익이 저조하자, 2005. 10. 14.경 부동산중개업자인 Q의 중개로 M과 N에 있는 상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E 및 F 명의로 N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L모텔에 관하여 피고인 및 J로부터 직접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L모텔을 위와 같이 처분함에 있어 피고인과 작성한 종전 교환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되자, 2005. 12. 16.경 피고인과 교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P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48296),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제19항),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E이 7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고소 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에게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무고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각종 TV홈쇼핑에 상품을 납품하는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피고인의 처(E)를 통해 피해자 F과 TV홈쇼핑 납품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가 (주)롯데홈쇼핑에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일명 납 품업체코드가 없기 때문에 위 납품업체코드가 있는 위 (주)D의 납품업체코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위 홈쇼핑에 납품하고, 홈쇼핑으로부터 납품대금이 피고인 회사에 지급되면 그 대금 중 세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다'라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위 협약에 따라 2012. 11, 2.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납품가액 약 1억5,000만 원 상당인 '브랜드까슈' 상표의 스카프 29,058장을 위 홈쇼핑에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홈쇼핑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2.경 피고인의 지인(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3,44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명의 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업관계에서 이익금의 배분관계의 다툼이 있음이 명백함에도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동업자 일방에게 입금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고, G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1: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787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20:30경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위 C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계속 술을 마셨으므로 C이 E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후 E 등과 시비가 붙어 E을 때렸다는 점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의도로 C 측 변호인의 "C이 피해자 E의 손이나 가슴, 옆구리를 만졌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런 사실을 목격하였는가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변호인의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C이 바깥으로 나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C과 증인, 남자 사장은 엉켜 있고, 주위 사람들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C이 E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E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증 내용이 C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제1유형 (위증)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2014고단1133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2.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화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비씨카드 1장 시가불상액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욕심에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18:58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족발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전항과 같이 횡령한 농협비씨카드로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G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족발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항의 농협비씨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음식 값 23,5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음식을 편취한 후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6,65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편취하고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1355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3:2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1병, 시가 15,000원 상당인 냉채 족발 1개를 제공받아 합계 1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F,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2014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10. 대구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우건설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2011. 4. 30.까지 4,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적자로 사채와 제2금융권 대출금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2. 5.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7. 8. 9. 전주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폭행죄로 4회 입건되었다가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2007. 6. 5.부터 2013. 7. 18.까지 사이에 폭력행위 범죄로 8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포함), 4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20. 03:35경 전주시 완 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옆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그곳에 서있던 피 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 및 불기소장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던 장소인 상주 C에 근무하는 점장인 D 및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 F, G, H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4. 2. 26.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D은 2014. 2. 3. 10:30경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차서 폭행하였고, E, F, G, H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위 C에서 "개새끼들 죽인다. 살인사건 난다. 씹할 놈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 F, G, H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D, E, F, G, H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5.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헬로마켓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엘지GX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LG LED 47 인치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T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TV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경 영주시 F에 있는 G 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H(여, 24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성관계 후 알몸으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06:1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그리고 니 동영상 있는거 모르게, 신고할라면 해라 어 차피 오늘 다 끝난다. 사이트별로 내가 한 개씩 다 올려주고 갈게 니네 집주소하고, 쓰레기제, 니가 만든 쓰레기다. 오후에 올리고, 난 그냥 알아서 오늘 안에 간다. 섹스동영 상세 개 얼굴 나온거 한 개 폰으로 찍은 거, 이럴려고 찍은거 아니었는데 참 애매하 지잉? 그럼 잘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소재 다수삼거리 부근 42호 국도를 평창 쪽에서 방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리한 정상] 초범인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1: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잡초를 소각하였는데,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인근 임야에 불길이 번질 염려가 있으므로 화기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잡초를 소각한 과실로, 위 밭에 인접한 영월군 소유인 같은 리 산 150 임야(14.19ha), D종중 소유인 같은 리 산 149 임야(0.84ha), E 소유인 F 임야(0.47ha)에 각 불길이 번지게 하였고 총 15.5ha의 산림을 소훼하여 산불진화비용 45,353,000원, 산림공익비용 47,931,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산불현황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훼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실제 입목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1세)를 만나 포항시 북구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호텔 808호실로 갔다. 호텔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D SM5 승용차의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다. 이를 담보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위 SM5 승용차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빌라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10. 17:02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9-3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성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동종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14:55경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에 있는 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8회 참작) 1. 작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D'을 리모델링하면서 철 탑 16개를 무단으로 축조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를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D과 경계를 이루는 E 임야 및 F의 토지를 길이 95m, 높이 2-4m 상당 절토하여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D 건축법 위반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www각 위법 건축물 현장 사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고발 - 위법사항 조치, - 고발장, - 진술서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 축조 및 형질변경의 규모 ·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