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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산 동구 C 소재 D주식회사에서 '선박입출항 신호수'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주식회사나 항운노조에 다른 사람을 취직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않았고, 취업을 부탁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으며,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8,000만원에 이르고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친구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터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부산항 부두의 항운노조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노조 간부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원래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너는 내 친구고 하니까 4,000만원만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취업 경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7: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5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미혼)의 누나들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 01:49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147에 있는 학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총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간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와 함께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인적이드문 농촌 지역 주거지로 이동한 뒤, 비어있는 집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D(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에 출입문을 노크하여 집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C와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안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백금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백금다이아반지 1개 및 현금 25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 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21,88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AI 피해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C와 공모하여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10개월간 32회에 걸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총피해액이 2,2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 모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과거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성인이 된 후의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범의 처벌수위(C: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계속 중)와의 공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6. 7.29.09:20경 서울 용 산구 E아파트, 102동 408호 거주지 안에서, 며느리인 피해자가 손자 F(생후 7개월)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제지하자 손목을 잡고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 D과는 신도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기도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 떻습니까? 외롭고 힘이 들 건데 나와 함께 삽시다. 같이 살아 줄 테니까 얼마 줄래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동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동거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6. 2. 15.경 동거를 위한 아파트 구 입비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및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H아파트 제106동 제1401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하나, 피해변제한 다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29.00:50경 충북 증평군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괴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빨리 꺼져,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빨리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G와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뭐하는 새끼들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를 밀치고, H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H의 근무복에 달린 오른쪽 계급장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치 않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질병을 앓아 왔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1. 23.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소유의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간 후 연락 두절되었던 D이 운행하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 소유의 E K5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K5 차량으로 다가가 위 D에게 나오라고 하고, 이에 D이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그 손도끼로 위 K5 차량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K5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도끼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단인 손도끼의 위험성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9: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함에 있어 전방,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하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F(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문 끝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모임공간국보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문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의류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5. 23.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내이사 'A'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법인) 기재와 같이 총 4개 법인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분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계좌)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의 계좌 합계 15개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경 문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F'이라는 의류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5. 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사내이사 'B'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법인) 기재와 같이 총 4개 법인의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화성시에 있는 하나은행 동탄신도시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계좌)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의 계좌 합계 13개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등기소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주) C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피의자 법인설립 내역 확인, 피의자 계좌개설 내역]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허위 설립한 법인과 양도한 계좌의 수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공전자기록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300~400만 원의 이익을 각 취득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 27에 있는 전남대 입구 사거리를 신안사거리 방향에서 전남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8.3km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시속 60km 제한을 넘어 과속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처음 처벌받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7. 22:51경 의정부시 평화로 168번길 12 건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야간에 터널 안에서 차를 정차시켜둔 채 잠이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1개당 임대금 4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2. 5.경 서울시 강남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체카크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거래내역서),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각 요청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1:15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로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주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판시 전과의 종전 사건에서 적발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후 불과 1년여가 지나지 아니한 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종합보험으로 인하여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0:1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국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동종 전력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범행에 이른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는 피고인 진술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640만 원이 송금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피고인이 모야모야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5일간 사용하고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B 메시지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9. 1. 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조합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7. 06:09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호텔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춤을 추었는데 위 호텔 종업원인 E이 "여기서 춤을 추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약 149,245원 상당의 꽃이 담겨 있는 유리 화분을 손에 들어 바닥에 세게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 위 호텔 대표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짭새 새끼, 때려 버리고 싶네, 때려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1회, 업무방해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332 소재 강릉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강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경강로 2173 소재 라퓨마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32 소재 강릉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6:1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32에 있는 월드컵이지움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전북 익산시 평동로 934 에 있는 명지농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4.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앞에 있는 '도쿠리'라는 상호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99 에 있는 발산중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SM5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 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81,2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의 하한 참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2:15경 파주시 내산길 55에 있는 파주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마음2길 5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216%로 그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