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부터 2017. 7.까지 H기관 이사장이었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당의 당내경선 과정을 통해 J시 K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10. 13.부터 현재까지 H기관 교통환경팀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0. 1.부터 2018. 2. 28.까지 H기관 문화체육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4. 7. 1.부터 현재까지 H기관 교통환경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L영농조합 대표로서, 2016. 2. 15.부터 현재까지 M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자동차부품업체 N 대표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O' 모임을 함께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12. 8.경 'I당 P 대통령 후보 시민 캠프'에서 피고인 A를 알게 된 지인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를 위한 조직적 부정경선운동 및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선거개입 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구체적 행위 피고인 A는 2017. 6.부터 2017. 7.까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당내경선이고, 당내경선의 관건은 당원확보라고 판단하고, 선거구에서 6개월 당비를 전부 납부하여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이 될 자격을 갖는 당원을 2000~3000명으로 예상한 후, 자신을 포함한 H기관 직원들 및 지인들로 구성된 1차 모집자 28명과 1차 모집자들이 모은 2차 모집자 201명을 동원해서 I당 권리당원 수천 명을 모집하는 등으로 후보자 캠프를 구성하는 동시에 캠프 구성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 K구청장 후보로 나오는 자신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병행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지유도 및 지지호소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6. 14.부터 2017. 8. 29.까지 Q에 있는 R 등에서 열린 1차 모집자 피고인 G, 2차 모집자 T 등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K구청장에 출마할 예정이니, 많이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7. 1. 담양군 U에 있는 V에서 열린 1차 모집자 피고인 F, W 등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K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 구청장이 시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식구들끼리 서로 도와주자"라고 말하고, 2017. 7.~8.경 H기관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D, X 등에게 "K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니, 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말하고, 2017. 7. 27.부터 2017. 9. 19.까지 1차 모집자 및 2차 모집자 피고인 F과 피고인 B 등이 모인 'O' 정기모임에 3회에 걸쳐 참석하여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니, 당원모집 등을 통해 많이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2017. 8.경 1차 모집자 Y 등에게 "K구청장으로 출마하니 도와 달라,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해 달라"고 말하고, 2017. 7. 19.부터 2017. 9. 19.까지 2회에 걸쳐 1차 모집자 Z 등 16명으로 구성된 AA청년회 모임에 참석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K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 7. 25. 지인 AB에게 "내년 구청장 당내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모집을 해야 하거든요 제 지지자들이 주변사람들한테 당원가입하자고 하면서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해서 요런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SNS 전파용 홍보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당원모집자 피고인 C, 피고인 G, AC, AD, AE 등 수십 명에게 위 SNS 전파용 홍보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등 2017. 7. 25.부터 2017. 9. 25.까지 1차 모집자 및 2차 모집자 등 수십 명에게 수십 회에 걸쳐 K구청장 출마 사실을 알리며 자신을 홍보해 주거나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당원모집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이를 확인하였고, 2017. 11. 11. AF에 있는 AG에서 1차 모집자 및 2차 모집자 수십 명이 참석한 산행을 개최함으로써 자신의 경선을 위한 조직의 결속과 의지를 다졌다.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AH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권리당원 명단관리자 AI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1차 모집자 및 2차 모집자들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4,116명의 입당서류를 I당 J시당에 제출하게 하고, 권리당원 4,116명의 명단 및 집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F의 구체적 행위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2017. 7.경 'O' 정기모임인 피고인 A 등이 모인 자리에서 'A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니 다 같이 힘을 합치자'고 결의한 후, 피고인 B은 M주민자치위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2차 모집자로서 AJ 등 당원가입자들에게 "내년 선거에서 A 이사장님이 출마할 수도 있으니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권리당원 26명을 모집하여 당원명단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K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2차 모집자 AK 등에게 "A 이사장이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권리당원 188명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 A 측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C 등 H기관 직원들의 구체적 행위 1) 피고인 C의 구체적 행위 H기관 교통환경팀장 피고인 C는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으로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H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당원모집을 하고 취합된 입당원서는 직원 AL을 통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7. 26. H기관 직원 피고인 E, AM 등 8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서 "저희 H A 초대이 사장님께서 임기 3년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K구청장)을 하려 하십니다!!(중략) K구와 우리 H을 위해 열심히 일하실 적임자라 생각되어 우리 상조회 카페에 실례를 무릅쓰고 관련 자료를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생략)"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 A의 위 SNS 전파용 홍보물을 발송하고, 2017. 8.경 AN에 있는 H기관 사무실에서 H 1노조 위원장 AM에게 위 피고인 A를 위한 당원모집을 부탁하여 AM으로 하여금 권리당원 15명을 모집하게 하고, 2017. 8.경 H기관 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같은 취지의 당원가입을 권유하여 피고인 E이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까지 자신의 지인들 및 H기관 직원인 X, AO, AM 등에게 피고인 A를 위한 당원모집을 권유 또는 독촉하는 방법으로 권리당원 335명에 대한 입당원서를 취합하여 이를 H 직원인 AL에게 넘겨 관리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당원모집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및 그 외 H직원들의 구체적 행위 H기관 문화체육팀장인 피고인 D은 2017. 8. 초순경 K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H 직원 또는 지인인 AP 등에게 "A 이사장님이 K구청장 선거에 나가는데, A 이사장을 위하여 당원모집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이들을 통해 권리당원 320명을 모집하여 이를 H 직원 AL에게 넘긴 후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H기관 직원 피고인 E은 2017. 9. 20. 피고인 A로부터 SNS 전파용 홍보물과 함께 '전체 직원들한테 배포해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도 주변 K구민들한테 배포케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9. 29. H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그룹에 피고인 A의 SNS 전파용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H기관 직원 AL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AN에 있는 H기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당원모집 관련 지시를 받고, H기관 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이 취합해 온 입당원서 751장을 관리하다가 이를 명단관리 최종책임자인 AI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고, H기관 직원들이 모집한 권리당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2차 모집자 H기관 직원 X는 2017. 7. 말경 피고인 A로부터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K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H 직원인 AQ 등을 통해 권리당원 47명을 모아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 측에 넘겨주었다. 2차 모집자 H기관 1노조 위원장 AM은 2017. 8.경 피고인 C로부터 위 피고인 A를 위한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K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H 직원 AR, AS 등과 "A 이사장님이 구청장으로 출마가능성이 있다. 당원에 가입을 한다면 도와줬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며 권리당원 15명을 모아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 측에 넘겨주었다. 2차 모집자 H기관 1노조 전(前) 위원장 AO은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A가 K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불상의 당원가입자들에게 "A H기관 전 이사장이 K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데, 나중에 경선 때 판단해 주시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약 80명을 모아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 측에 넘겨주었다. 라. 피고인 G 등 1차 모집자들의 구체적 행위 1차 모집자 피고인 G는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 A의 내년 K구청장 선거를 위하여 2차 모집자 AT, AU, AV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 모임을 조직하고, 2017. 6. 14. AN에 있는 AX 김치찌개 생삼겹살집에서 1차 모임을 주재하며 그들에게 피고인 A를 H기관 이사장이라고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 2017. 8. 29. Q에 있는 R에서 2차 및 3차 모임을 주재하며 "A를 K구청장으로 만들어 보자,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참여정치의 시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권리당원 612명을 모아 당원명단 관리자 AI에게 넘겨주고, 2017. 8. 3.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인 A를 포함한 2차 모집자들 30여 명이 함께 하는 단체 채팅창에서 수차례에 걸쳐 'A의 SNS 전파용 홍보물' 등의 선거기획문서를 공유하고, 피고인 A를 K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거나 당원모집을 독촉하며, 당원모집 상황을 체크하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1차 모집자 BL은 2017. 7.경 피고인 A로부터 "K구청장 출마를 하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2차 모집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K구청장으로 출마하시는 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경선을 위해서 입당원서가 필요하니까 주위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권리당원 109명을 모집하여 당원명부 관리자 AI에게 넘겨주고, 1차 모집자 AC은 2017. 7. 27. 피고인 A로부터 K구청장 선거를 위한 당원모집 부탁을 받으며 피고인 A의 SNS 전파용 홍보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고,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당원가입자들에게 "제가 존경하는 오라버니가 K구청장에 출마한다"라고 말하고, SNS 전파용 홍보물을 보내주며 권리당원 56명을 모집하여 당원명부 관리자 AI에게 넘겨주었다. 1차 모집자 Y는 2017. 8. 중순경 AY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2차 모집자들에게 'A가 구청장에 나오니 당원가입 문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권리당원 80명을 모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1차 모집자 AZ은 2017. 8. 20. 사촌동생 BA로부터 K구청장 선거를 위한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당원가입자들에게 "A가 내년 I당 경선에 K구청장 후보로 될 수 있도록 당원에 가입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권리당원 43명을 모아 BA를 통해 피고인 A 측에 넘겨주었다. 1차 모집자 AD는 2017. 8.경 피고인 A로부터 당원모집을 부탁받고, 2차 모집자들에게 "A가 K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하니 입당원서를 써주고, 당원도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권리당원 159명을 모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1차 모집자 BB은 2017. 7.경 처남인 피고인 A로부터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2차 모집자들에게 "제 처남 A가 내년에 K구청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SNS 전파용 홍보물 중 약력이 기재된 부분을 보여주는 등으로 권리당원 280명을 모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1차 모집자 BC는 2017. 7. 26., 2017. 8. 27., 2017. 9. 19. 3차례 걸친 'O'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내년 선거에서 A 이사장님이 출마할 수도 있으니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으로 권리당원 143명을 모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마. 2차 모집자들의 구체적 행위 2차 모집자 AT는 2017. 6. 중순경 1차 모집자 피고인 G로부터 피고인 A를 위한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당원가입자들에게 "BD고등학교인 저희 선배가 H기관을 퇴직하는데, 내년에 K구청장 후보로 나와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권리당원 202명을 모아 피고인 G를 통해 피고인 A 측에 넘겨주고, BE은 2017. 8. 3. 직장상사인 AT의 요구로 Q에 있는 R에서 개최된 선거 모임에 참석하여, 1차 모집자 피고인 G로부터 피고인 A를 위한 당원모집 부탁을 받고,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당원가입자들에게 "이번에 K구청장 후보로 A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I당 권리당원 좀 모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권리당원 26명을 모아 피고인 G를 통해 피고인 A 측에 넘겨주는 등 2차 모집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등 지지유도 및 지지호소 행위를 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이 금지된 H기관 직원들 및 1차 모집자 28명 및 2차 모집자 201명과 공모하여, K구청 출마예정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권리당원 4,116명을 모집하면서 SNS 전파용 홍보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지도 제고나 지지유도 및 지지호소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숙주나물 등 기부행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숙주나물 제공업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를 위해 피고인 A의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도와준 Y에게 숙주나물이나 콩나물을 박스 단위로 제공하기로 상호 묵시적으로 결의하였다. 가. H기관 직원들 상대 기부행위 1) 2017. 7. 27.자 기부행위 피고인 A는 자신을 위해 당원모집 등 경선운동을 해 줄 H기관 직원들에게 숙주나물을 박스 단위로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2017. 7. 27. H기관 직원 AO 등을 통해 피고인 B의 L영농조합으로부터 받은 도합 1,500,000원 상당의 4㎏ 숙주나물 200박스(1상자 7,500원)를 H기관 사무직 및 환경직 직원들 200여 명에게 기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2.자 기부행위 피고인 A는 자신을 위해 당원모집 등 경선운동을 해 준 H기관 직원들에게 숙주나물을 박스 단위로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2017. 10. 2. AN에 있는 H기관 사무실 및 BF에 있는 H기관 차고지에서, H기관 직원 피고인 E 등을 통해 피고인 B의 L영농조합으로부터 받은 도합 1,162,500원 상당의 4㎏ 숙주나물 155박스(1상자 7,500원)를 H기관 150여 명에게 기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1차 모집자 Y 상대 기부행위 1) 2017. 7. 27.자 기부행위 피고인 A는 2017. 7. K구청장 경선과 관련하여 당원모집을 부탁할 Y에게 "콩나물, 숙주나물이 필요하시면 말하라"고 말하고, 이에 Y로부터 "2017. 7. 27. 적십자 행사가 있어 콩나물, 숙주나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7.경 피고인 B에게 적십자 회장인 Y가 숙주나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L영농조합 직원 AJ를 통해 Y에게 975,000원 상당의 4㎏ 숙주나물 130박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7. 9. 27.자 기부행위 피고인 A는 2017. 9. 13. 자신을 위하여 당원모집을 해준 Y로부터 "적십자 행사에 콩나물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콩나물 백 개 9월 26일~27일 필요함 챙겨봐 주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9.경 AJ에게 전화하여 "적십자에 콩나물 등을 챙겨줘라, 내가 스폰하는 거다, A 형 주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Y에게 콩나물 등을 기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위 AJ는 2017. 9. 27. 위 Y에게 617,000원 상당의 2㎏ 콩나물 100박스(1박스 2,200원), 4㎏ 숙주나물 50박스, 4㎏ 곱슬이(1박스 5,500원) 4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 및 골프접대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7. 8. 31. BG에 있는 BH에서, J시장 후보예정자인 구청장과 함께 J시내 대학교수 BI 등 4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나(A)나 청장님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도움을 좀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7. 9. 10. 저녁 BJ에 있는 BK 클럽식당에서 열린 위 사람들 및 골프클럽 회원 등 20~30명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전 H기관 이사장 A입니다.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는 사임하였고, 내년 K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I 교수의 골프비 130,000원을 대납하여 기부하였다. 4. 피고인 C의 문답서 훼손 누구든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7. 10. 18. 15:35경 K구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에서 피고인 A를 위한 당원모집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문답이 종료되어 문답서를 직접 수정·확인 후, 서명까지 완료하였다. 피고인 C는 당원모집 범행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에게 사본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문답서를 2~3회 찢고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M, BL, AZ, AD, AJ,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O, D, AL, W, Y, BN, BO, BC, Z, AC, BL, BB, BA, BP, BQ, BR,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 K구청장 출마 관련 언론 기사(증거목록 순번 20-1번) 1. 압수된 A의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40-1번)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4-1, 50-1, 57-1번) 1. 각 당원모집 명단(증거목록 순번 52, 61-1번) 1. 각 피고인 A 홍보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1-4번) 1. 'BS' K구청장 만들기 프로젝트 문서(증거목록 순번 117-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49, 79, 126, 127, 137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PC 기부기록장(증거목록 순번 143-1번) 1. 모바일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43-2번)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6-1, 136-2, 136-3, 136-4, 136-5, 188-1번) 1. 각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44, 145번)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문답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당원모집 등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I당(이하 당명의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당'이라고만 하는 경우 I당을 의미한다) 중 앙당에서 BU 대표의 주도 하에 'BV'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바, 자신의 당원모집 행위도 위 당 차원의 당원모집운동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당원을 모집하거나(피고인 C, D) 피고인 A의 홍보물을 SNS에 게시한 것(피고인 E)은 사실이나,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A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하여 입당원서를 F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O' 모임 당시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를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치자"고 결의한 사실이 없다. 나) 2016. 2.경부터 M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알지 못하였다. 4) 피고인 F 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당원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를 위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I당의 '당원배가운동'에 따라 당에 힘을 실어주고 당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 F이 모집한 당원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88명이 아니라 133명에 불과하다. 5) 피고인 G 가) 피고인의 당원모집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허용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당원모집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선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당원모집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예비 내지 음모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당원모집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고인 A가 H기관(이하 '이 사건 H'이라 한다)의 직원들 및 지인들을 통해 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 및 당내경선의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그 후에 당내경선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장차 있을지 모를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36 판결 등 참조). 다만,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되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경선운동의 구별이 문제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원모집의 실시경위, 모집 주체와 형태, 모집대상자의 성격,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와 방식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 한다)에 대비하여 I당의 K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자신이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했던 이 사건 H의 인력과 자신의 지인을 활용하여 많은 수의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C, E, D, F, G는 피고인 A를 위하여 피고인 A의 홍보물을 SNS를 통해 전파하고 당원을 모집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당원모집 활동은 피고인 A가 K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그의 주도 하에 당내 경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에 맞추어 진행된 점, 피고인 A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1차 및 2차 모집자들에 의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활동이 많았던 점, 당원모집의 대상자가 주로 K구 내 주민들이고 모집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이라거나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위 당원모집 당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 및 당내경선의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당원모집 행위는 공천과정에서 당내경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여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방안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원모집 체계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당원모집 명단(증거기록 795쪽 이하), 판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아래 표와 같이 1차 모집자 28명과 2차 모집자 201명을 동원하여 4,116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였고, 위 입당원서가 I당 J 시당에 제출되게 하였다. (나) 한편 압수된 당원모집 명단에는 각 당원들을 K구 내 행정동별로 숫자를 집계한 내역이 있는데, 총 인원은 3,881명이다(증거기록 803쪽). 당원모집 명단과 함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주소와 인적사항이 기재된 '입당자 명단'도 일부 압수되었는데, 모두 K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인원은 500~600명 정도이다(증거기록 844쪽 이하). 당원모집의 필요성과 그 시기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I당 소속의 K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내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I당 당규는 당원 중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하며, 당내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하여 투표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방선거는 2018. 6. 13. 실시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한 당내경선은 일반적으로 선거로부터 2~3개월 정도 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늦어도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7. 8.경 내지 2017. 9.경까지 가입한 당원이 피고인 A를 지지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8. 말까지 당원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2017. 7. 초경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K구청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당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I당 중앙당은 2017. 8. 중순경 이 사건 지방선거의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2017. 9. 말까지 가입하여 2018. 3. 말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낸 당원으로 결정한다는 당론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당원모집의 종기를 2017. 9. 말까지로 연장하여 당원모집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I당 J시당으로부터 2017. 9. 말에 임박하여 입당원서가 접수될 경우 당원 등록이 늦어져 당비 납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당원모집을 부탁했던 사람들에게 2017. 9. 15.까지 입당원서 취합을 마감할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그의 지인들이 피고인 A를 위해 모집한 입당원서는 2017. 7.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I당 J시당에 접수되어 그 무렵 입당원서 작성자들의 당원가입이 완료되었다. 즉, 피고인 A가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며 주로 입당원서를 모집한 시기는 당시 가입한 당원이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되기 위한 마감시한과 일치한다. 비록 이 사건 지방선거 이전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 국민여론조사 50%'의 경선방식이 채택되지 않고 '100% 공론조사 방식'이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이 사건 지방선거의 당내경선에서 충분히 채택될 가능성이 있었고(실제로도 이 사건 지방선 거의 경선방식으로 확정되었다),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당원모집 과정에서 이를 의식하여 당원모집 시기를 조율하였음이 분명하다.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선거전략의 성격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수첩 사본에는 "6. 2. 회의"라는 제목으로 "2018. 2. 12. 예비후보자 등록일, 권리당원 8월 말까지, 경선전략에 본선전략도 필요, 국민참여경선 - 그래도 당원 50%"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63쪽). 피고인 A는 2017. 6. 10. BX를 통해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K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언론 보도되었으며, 2017. 6. 13. BY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출마에 대해 언급을 공식화한 후보는 없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과 등 'K형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A (H기관) 이사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K구청장 출마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외에 2017. 7. 2. 뉴스1, 2017. 7. 6. BZ 등의 언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증거기록 264~280쪽). 피고인 A는 2017. 6. 22. CA에게 "H기관 이사장직은 7월말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뜻을 같이해주신 정을 늘 고맙게 간직합니다.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잘 기억하고 있고요.(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별책 91쪽). 피고인 A는 2017. 6. 30. BL, BP, BB, F, W에게 "내일 점심 같이 하면서 내년 선거 의논 좀 할까요", "내일 점심 V 12시 30분. W단장님과 F, BP, BB사장 네 분은 W단장님 가게에서 12시에 모여서 한 차로 오시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인 2017. 7. 1. 전남 담양군 U에 있는 V에서 위 BL, BP, BB, F, W 그리고 A가 모여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BL, BB은 검찰에서피고인 A가 2017. 7. 1. V에서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CB K구청장이 J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자신은 K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다. 같은 식구들끼리 서로 도와주자. 때가 되면 도움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29쪽, 1923쪽), 특히 BB은피고인 A가 위 V에서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자네도 K구에 오래 살았으니까 주위에서 당원을 많이 모집해주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24쪽). 이 사건 H의 문화체육팀 팀장인 피고인 D은 검찰에서피고인 A가 2017. 7. 초경 K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며 당원모집을 부탁하였고, 당원을 모집해 AL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9쪽). K구 AA청년회[AA 지역 관련 성씨(CC씨, CD씨, CE씨)를 가진 사람 중 K구에 거주하는 자들이 모인 단체] 모임의 회장인 Z는 검찰에서피고인 A가 2017. 7. 19. AA청년회 모임에서 갑자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제 옆에 오더니 조용히 "회장님,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입당원서를 몇 장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5쪽). 피고인 A는 2017. 7. 20.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앱카드 6장을 제작하였고(증거기록 998~1004쪽), 당시 K구청장 CB에게 "당원모집을 권유하면서 사람에 대한 소개가 필요해서 만들어 봤다."고 말하며 위 앱카드 6장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약 150여 명이 넘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당원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앱카드를 배포하였다(증거기록 1182~1226쪽). 피고인 G는 2017. 8. 3.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BS' K구청장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저녁 먹기 전 간단한 회의자료임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탱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907~1908쪽). 피고인 A는 2017. 8. 23. X 외 10명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을 하며 같이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며 I당 당원모집을 요청했습니다. I당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는 권리당원 자격이 필요하고, 권리당원은 입당 후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어야 합니다. 내년 3~4월에 I당 공천을 위한 경선이 예상되는바 금번 8월에 당에 입당해서 내년 2월까지 6번 당비 천 원 이상이 납부되어야 권리당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기왕에 부탁드렸는데 가급적 이번 주에 주변 분들 입당원서를 마감해서 금요일에 일제 수집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947~2948쪽). ⑩ 피고인 A는 2017. 9. 8. AI(I당 J시당 CG 지역위원회 기획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긴급알림> 당원모집을 9월 15일까지 마감하시고 입당원서를 시당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시당에서 입당원서를 접수하면 2주 안에 입당등록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 9월 30일에 접수하면 등록이 늦어져 당비가 10월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동안 부탁했던 입당원서를 다음 주까지 모두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944쪽). ⑪ 피고인 A는 2017. 9. 19. O 모임의 회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채팅방에서 "혹시 당원모집 한 거 잔량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은 내일까지 마감하오니 연락 주세요. 마지막 한 장까지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944쪽). ⑫ 피고인 A는 2017. 11. 7. CH 등 자신을 위해 당원을 모은 사람들에게 "지난 9월까지 당원모집에 같이 힘썼던 고마운 분들과 이번 주 토요일(11. 11.) 오전 9시 30분에 AG 산행을 하고자 합니다. 산행은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나와 개인적 인연으로 힘을 모아준 자네도 같이 하자고 초대하네. 모일 곳 CI대 주차장. 9시부터 현장에 사람들이 모일 거고 30분에 간단한 행사하고 산행 시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922쪽).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미 2017. 6. 2.경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할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당내경선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당내경선이 권리당원의 투표결과를 50% 반영하는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방법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2017. 7. 초경부터는 이 사건 H의 직원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K구청장 출마 사실을 언급하거나 묵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피고인 G와 함께 '2018. 3.~4.에 있을 당내경선을 위해 2017. 8. 말까지 당원을 모집하여 권리당원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는 선거전략을 세워 그에 따라 당원을 모집하였고, AI을 통해 입당원서를 취합하고 당원의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H 직원들을 통한 조직적인 당원모집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사건 H 교통환경팀 팀장)가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702~714쪽).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756~765쪽).(다) 피고인 A와 X(이 사건 H 교통환경팀 직원)가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722~724쪽).(라) 피고인 D은 검찰에서피고인 A가 2017. 7. 초경 K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며 당원모집을 부탁하였고 입당원서를 AL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해 AL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39, 1240쪽), 피고인 C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당원모집을 부탁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당원모집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를 받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AO(이 사건 H 교통환경팀 직원)은가족, 이 사건 H 직원, 친구 등에게 '피고인 A가 훌륭하니 경선 때 판단해서 투표해 달라'고 말하면서 당원가입을 권유하였고, 입당원서를 모아 C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63쪽), X(이 사건 H 교통환경팀 직원) 역시피고인 A가 "당원을 모집하면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A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였고, 입당원서를 모아 C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34쪽 이하), AM(이 사건 H 교통환경팀 직원)도가족, 이 사건 H 직원 등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C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74쪽), AL은 검찰에서피고인 C, D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그 명단을 정리해 피고인 A에게 보냈고, 입당원서는 AI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28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H 직원들의 진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 D 등과의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자신이 2014.경부터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이 사건 H의 직원들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2017. 7. 초경부터 이 사건 H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H의 직원인 피고인 C, D 등은 피고인 A를 지지하거나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당원을 모집한 뒤 입당원서를 AL에게 전달하고 AL은 A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I당 J시당에 제출되게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 C, D 등으로부터 당원모집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목적의 당원모집 행위 (가) 피고인 A는 2017. 7. 20.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앱카드 6장을 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CB, AB 등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내년 구청장 당내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모집을 해야 합니다. 제 지지자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당원 가입하자고 하면서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해서 누구인지는 알려야겠기에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앱카드는 당원모집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하기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2017. 7. 20.부터 2017. 9. 말경까지 W 등 약 15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앱카드 6장을 발송하였는데, 위 앱카드를 받은 사람들에는 인 A의 1차 모집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 A는 1차 모집자 26명 및 그들의 지인들인 2차 모집자로부터 당원을 모집하여 합계 4,116명의 당원을 모집하였는데, 개별적으로 위 1차 모집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을 모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차 모집자 중 Y, Z, AC, AZ, AD, 피고인 G, BL, BB,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피고인 A로부터 자신을 위해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당원을 모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Y 등 9명이 모집한 당원은 합계 1,695명에 이른다. 그 중 Y, AC, BB은 나아가당원을 모집하거나 당원모집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를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을 모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1차 모집자 중 피고인 C, BP, BC, 피고인 F, CL, W, BO, BN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피고인 A로부터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당원을 모집한 이유는 당 차원의 당원배가운동에 따른 것이었거나 제 선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진술은 위 항(판결문 29~32쪽)에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F의 진술 역시 아래 2)항(판결문 37~38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C, F은 모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BC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2)항(판결문 37~38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2017년 7월 모임에서 회원들 사이에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를 돕기 위해 주변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주자.'라는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7. 8. 23. BC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을 하며 같이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며 I당 당원모집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BC는 검찰에서2017. 8. 31. 'O' 모임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입당원서 서식을 받은 후 당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제가 모집한 입당원서를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가 나중에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B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B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BN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7. 8. 21. 10:02경 BN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3분 정도 통화를 한 이후, 같은 날 11:26경 CU에게 "CV에서 아침에 BN 사장 전화왔어요. 열심히 확실하게 한다고. 파이팅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별책 54쪽), 피고인 A는 BN에게 2017. 8. 23.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을 하며 같이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며 I당 당원모집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BN는 자신이 모집한 입당원서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AI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위 입당원서가 피고인 A를 위한 것으로 취합되도록 한 점(증거기록 1521, 152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BN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BN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 F, BC, BN가 모집한 당원은 합계 859명이다. 그 외 1차 모집자 중 CL, W, CS, AI, CW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앱카드 6장을 전달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위 사람들에게 앱카드 6장을 보내며 자신을 지지해 줄 당원을 모집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은 주로 K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원으로 모집하였는바, 순수하게 I당의 권리당원 배가운동에 동참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 출마 예정지역인 K구 주민들에게 집중될 이유가 없다. 또한 모집된 당원의 규모가 매우 커서 이들 중 상당수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하여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모집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였으며, 당원모집 과정에서 당원가입자들에게 앱카드나 당원모집자들의 대면 홍보 등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홍보와 지지 호소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피고인 A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지방선거의 당내경선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F, B, E의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당원모집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한 피고인 F, B의 당원모집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E은 직접 당원모집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H 직원들에 대한 당원모집 과정에서 A의 SNS 전파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데, 공무원과 달리 정당가입이 제한되지 않는 피고인들은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이란 당원만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의미하므로 본건과 같이 권리당원 50%, 일반인 여론조사 50%로 행하여진 당내경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O' 모임 당시 '피고인 A를 위하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 2017년 7월 모임 당시 회원들 사이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기 위해 주변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주자'는 공모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 F, B 등 위 모임의 회원들은 피고인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와 피고인 F, B은 'O' 모임의 회원이다. 'O' 모임은 2015. 여름경 결성되어 만남을 계속하여 왔는데, 위 모임은 회장 BC, 총무 피고인 F 그리고 회원으로 피고인 A, B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O'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2017년 7월 모임은 2017. 7. 27.에, 2017년 8월 모임은 2017. 8. 31.에 있었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초순경부터 V에서 선거 관련 모임을 갖거나 홍보를 위한 앱카드를 제작하고, K구 AA청년회 모임에서 선거 출마 의사를 표시하는 등 본격적인 당내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는바, 그 무렵인 2017. 7. 27.에 있었던 'O' 2017년 7월 모임에서도 그 회원들에게 선거 출마 의사를 표시하면서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회원들에게 2017. 8. 27. 2017년 8월 모임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면서, "모임 시 셋째 A 형을 돕기 위한 입당원서 받아 놓으신 것 가져오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4087쪽), 피고인 A는 'O' 모임 회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혹시 당원모집한 거 잔량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은 내일까지 마감하오니 연락주세요. 마지막 한 장까지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090쪽). 다) 또한,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의 경선운동이 제한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F은 자신이 모집한 당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달리 13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F은 입당원서를 모집하여 AI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F 녹취서 8쪽), AI은 피고인 F을 비롯하여 피고인 A를 위해 모집된 입당원서를 모집자 별로 정리하여 당원모집 명단(증거기록 706~801쪽)을 작성하였는데, 위 작성과정에서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당원모집 명단에 기재된 당원의 숫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당원모집 명단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이 모집한 당원은 188명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하여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G는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모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7. 8. 3. '8월 말까지 앱카드를 통해 피고인 A를 홍보하면서 당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선거 전략이 기재된 "'BS' K구청장 만들기 프로젝트"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냈다. 피고인 G는 같은 날 피고인 A를 지지하기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A를 포함하여 CX 등 약 18명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위 단체채팅방에서 앞서 본 "'BS' K구청장 만들기 프로젝트" 문서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G는 같은 날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피고인 A와 위 단체채팅방에 초대된 AT 등 그리고 나머지 몇몇 지인들까지 총 14~15명 정도 참석한 저녁 모임(이하 'Q 1차 모임'이라 한다)을 주최하였는데, 모임에 앞서 피고인 A는 위 단체채팅방에 "저를 위해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염원, 열정의 결과가 선거판입니다. 더 자주 만나고 서로 깊이 이해하며 팀웍을 만들어봅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리고 피고인 G와 피고인 A는 Q 1차 모임에서 '8월 말까지 입당원서 모집을 마무리하기, 앱카드 6장으로 홍보하면서 입당원서 받기, 1500명을 목표로 함께 K구 청장 만들어 가기' 등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모임 참석자들에게 당원모집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G는 2017. 8. 29.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Q 1차 모임 참석자와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 참석한 저녁 모임(이하 'Q 2차 모임'이라 한다)을 주최하였고, 피고인 A 역시 Q 2차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당원모집을 격려하였다. Q 2차 모임은 Q 1차 모임에서 전파한 대로 8월 말에 이르러 입당원서 모집을 마무리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었다. 피고인 G는 2017. 9. 4.에도 위 단체채팅방에 "주위에 빠진 사람 챙겨서 꼭 입당시켜 봅시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원모집을 독려하였다. 이와 같은 당원모집 활동을 통해 피고인 G는 합계 612장의 입당원서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G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의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 전략 자료를 작성하고 자신의 지인 등을 모아 모임을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러한 행위들의 목적과 경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A를 위한 당원모집을 통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 밖에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경선 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당원 모집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예비·음모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E의 숙주나물 등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평상시에 해오던 구호적 내지 자선적인 기부활동의 일환일 뿐, 본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숙주나물과 콩나물(이하 포괄하여 '숙주나물 등'이라 한다)의 각 기부행위는 그로부터 1년 정도 뒤에 있을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 A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H 직원들과 Y에 대한 각 2017. 7. 27.자 숙주나물 등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영농조합법인(이하 'L'이라 한다)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AJ가 피고인 F과 Y에게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본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각 기부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다) 숙주나물 등 각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예전부터 해 오던 자선적 성격의 기부행위의 일환이고, 특히 2017. 9. 27.자 Y에 대한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Y에게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잊어버리고 있던 중 피고인 A로부터 Y를 챙겨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이를 기억하여 Y에게 숙주나물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이 부분 각 기부행위 모두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E 이 사건 H 직원들에 대한 2017. 10. 2.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L로부터 숙주나물을 받아 이 사건 H의 직원들에게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 A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와 쟁점의 정리 1) 관련 법리 가) 기부행위의 주체와 공범의 처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4. 선고 2009도11146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호(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고,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품을 출연하는 제3자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하는 한편, 그 제3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후보자도 그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졌다면 후보자 역시 기부행위의 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에 따라 후보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제3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각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그들의 공모관계를 나타내는 취지에서 형법 제30조가 추가로 기재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취지 참조). 나)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또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후보자를 위하여'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 B의 주장 요지는 일부 기부행위에 관련하여 본인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와(사실관계 주장),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L이 종래부터 해왔던 자선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비록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일부 관여하였다고 해도 피고인 B의 기부행위를 이 사건 H 측이나 Y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법률적 주장)이다(피고인 E도 위 의 주장과 동일하다). 피고인 A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 B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 B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부와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논리적 순서에 따라 먼저 피고인 B, E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 후, 피고인 A도 기부행위의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판단 1) 피고인 B, E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H 직원들과 Y에 대한 각 2017. 7. 27.자 기부행위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H 직원들에 대한 2017. 7. 27.자 기부행위 관련 피고인 B은, AJ가 피고인 F에게 콩나물이 많이 남았으니 가져가라고 하고,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자신은 기부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017. 7. 26.부터 2017. 7. 27.까지의 피고인 A, B, F 그리고 AJ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4505쪽)에 의하면, 피고인 A, F은 AJ와는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과 우선 배치된다. AJ는 이 법정에서F에게 연락할 때 주로 사무실 전화로 많이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인 AJ 녹취서 8쪽), 그 무렵 피고인 B과 연락할 때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피고인 F과 연락할 때는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였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F이 2017. 7. 26. 23:53경, 다음 날인 2017. 7. 27. 09:27경에 각각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F과 피고인 A가 2017. 7. 27. 09:32경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위 통화 시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F, B이 위 통화들을 통해 이 부분 기부행위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 B, F은 이 부분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2017. 7. 27. 'O' 모임에서 만나기까지 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기부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기부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Y에 대한 2017. 7. 27.자 기부행위 관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Y에 대한 2017. 7. 27.자 기부행위의 경위는 Y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봉사활동 행사에서 숙주나물 등이 필요하니 숙주나물 등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Y가 숙주나물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뒤, 피고인 B이 AJ를 통해 Y에게 숙주나물 등을 기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기부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를 위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H 직원들에 대한 2017. 7. 27.자 기부행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7. 7. 27. 이 사건 H의 직원들에게 "오늘 L에서 숙주나물을 준다는데 누가 가서 가져올 사람이 있냐."라고 말하였고(피고인 D 녹취서 14쪽), 이에 이 사건 H의 직원인 AO이 L에서 숙주나물 200박스를 가지고 와서 이 사건 H의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게 된 점, 이 사건 H의 직원인 AL은 이 사건 H의 문화체육팀 직원들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숙주나물 가져가십시오. 이사장님께서 드리는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적어도 이 사건 H의 문화체육팀 직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숙주나물 등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2017. 7. 27. 이전에도 이 사건 H에 숙주나물 등을 기부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주로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 이루어졌고(피고인 D 녹취서 13쪽, 피고인 C 녹취서 15쪽, 피고인 E 녹취서 23쪽 등), 명절이 아닌 때에 이 부분 기부행위와 같이 대량의 숙주나물의 기부행위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명절 외에도 기부한 적이 종종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 4. 14경 4㎏ 숙주나물 30박스가 이 사건 H에 기부되었다는 것(증거기록 3555쪽)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H의 이사장으로 3년간 재직하고 2017. 7. 28.에 퇴임하였는데 이 부분 기부행위는 피고인 A의 퇴임 바로 전날인 2017. 7. 27.에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H 내에서는 당원모집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2017. 10. 16. 이 부분 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AJ에게 '선관위에서 조사하러 왔으니 A라는 이름은 싹 지우고 H기관으로만 해 놔라. A라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얼굴 몇 번만 봤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하고(증거기록 3607쪽), 2017. 12. 20.경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AJ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부 관련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증거기록 3646, 3763, 4416쪽)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부행위는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H 직원들에 대한 2017. 10. 2.자 기부행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7. 10. 1. 이 사건 H의 직원인 피고인 E에게 "내일도 콩나물공장에서 150개 기부한다네. 오전에 차를 보내서 차고지에 보관했다가 퇴근길에 배부하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E은 2017. 10. 2. 오전경 L에서 숙주나물 155박스를 받아 그중 10박스는 CZ에 주고 나머지 145박스는 이 사건 H으로 가져와 이 사건 H의 환경직 직원들에게 배부한 점(피고인 E 녹취서 6~7쪽), 피고인 E은 같은 날 11:58경 이 사건 H의 교통환경팀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카카오그룹에 "전 A 이사장님께서 숙주를 보내주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 단체채팅창에 "DA님께서 숙주를 보내주셨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 A의 사진을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H의 직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숙주나물 등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7. 10. 1. AJ에게 "내일 A 형님이 150개 숙주 가져가기로 했거든, 오전에."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3601~3602쪽),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를 위하여 숙주나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H 직원들과 무관하게 1차 당원모집자인 W도 같은 날 L로부터 피고인 F을 통하여 콩나물 100박스를 전달받은 점(증거기록 3951쪽), 피고인 B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폐기해야 할 재고물량이 많아서 이를 처분하는 방편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폐기물량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A를 위하여 제공한다는 의사와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부행위 역시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E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Y에 대한 2017. 7. 27.자 기부행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기부행위도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Y는 검찰에서피고인 A가 예전에 '혹시 봉사회 활동 하시면서 콩나물, 숙주나물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입원하고 계셔서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적십자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2017. 7.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2017. 7. 27.경 DD에 적십자 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콩나물 좀 보내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콩나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피고인 A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이후 그 무렵에 AJ가 저에게 전화해서 '혹시 콩나물이 필요하시냐.'고 말하였다. 자신이 봉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2017. 2.부터 2017. 7.경까지는 L에서 여분이 있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2017. 7.경 부탁을 하자, 그 이후에 공장에서 재고가 있다며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35~ 3736쪽). 피고인 B은, AJ와 Y 사이에 이 부분 기부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이미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Y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Y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통화 내역 또는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 A와 AJ가 위 기부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17. 9. 27.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콩나물이 필요하니 챙겨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 점과 앞서 Y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7. 7. 27.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Y는 2017. 7 27. L로부터 숙주나물 4㎏짜리 130박스를 받게 되자, B에게 "항상 잊지 않을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봉사활동행사에서 사람들에게 숙주나물이 담긴 박스를 배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B에게 보냈다(증거기록 3528쪽). 이것은 이 부분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AJ와 Y 사이에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배치된다. L의 기부기록장에 의하면, Y에 대한 기부는 2016년에 1회당 40~70박스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200박스로 그 규모가 증가한다(증거기록 3771쪽). Y는 적십자 K지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를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은 1차 모집자이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Y의 요청을 받아들일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Y에 대한 2017. 9. 27.자 기부행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기부행위도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Y는 2017. 2. 14.부터 적십자 K지구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이 사건 H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9. 초경 Y에게 자신을 위해서 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Y는 입당원서 합계 80장을 모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 부분 기부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AJ, Y 등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3569~3596, 3671, 3695쪽). Y는 검찰에서2017. 9. 23. DF아파트 앞에서 급식봉사가 있어서 그 때 숙주나물 등을 사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해서 '행사 때 숙주나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41쪽). 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Y는 2017. 9. 13. 피고인 A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위 진술과 같이 숙주나물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Y에게 숙주나물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Y를 위해 적십자에서 쓰기 위한 숙주나물 등을 준비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AJ에게 피고인 A를 위하여 Y에게 줄 숙주나물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장부에 적십자나 Y라는 이름 대신 피고인 A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거나 "스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를 위한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숙주나물 등을 준비해달라고 말한 이후 AJ에게 전화하여 Y의 시모상으로 인한 기부 일정 변경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기부행위를 직접 확인하고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를 기부행위의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의사소통을 거쳐 각 기부행위를 결정하였고, 그 전달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기부행위의 대상도 자신을 위한 당원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H 직원들이나 Y이고 기부행위의 시점도 당원모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B이 제공한 숙주나물 등을 기부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숙주나물 등 기부행위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B, E의 주장과 자신은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로써 입후보를 위한 준비 활동이었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2017. 8. 30. 'BH' 관련 피고인 A는 2017. 8. 30. BG에 있는 'BH'에서 CB(당시 K구청장), BT(DG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BM(DH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DI, DJ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B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 A가 BH 앞에서 만났을 때 '이번에 K구청장에 출마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CB나 피고인 A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데(증인 BM 녹취서 8쪽), BT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39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BM, B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2017. 9. 10. 'BK 식당' 관련 피고인 A와 CB, BT, BM은 위와 같이 'BH'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만간 함께 골프를 치자'는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고향 선배인 DK이 참여하는 골프 동호회 모임에 자신과 CB, BT, BM 팀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9. 10. 전남 BJ에 있는 'BK'에서 CB, BT, BM과 함께 골프를 치고, 그곳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B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저녁 식사 당시 골프 동호회 회원 약 30여 명이 있던 자리에서 사회자가 피고인 A를 소개했고, 피고인 A가 '내년 K구청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니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데(증인 BM 녹취서 15쪽), BT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48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BM, B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골프장을 예약한 후 2017. 9. 5. CB의 비서 직원인 DL에게 "청장님 당원 모집하는 골프모임이고 약 다섯 팀 기존멤버, 청장님 한 팀 추가. 끝나고 나서 감사 인사하는 저녁자리까지 계획한 자리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당초부터 CB, BT, BM과 골프를 치고 골프동호회 모임의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CB와 자신의 선거 출마 예정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인사를 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7. 6.경부터 언론을 통해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K구청장에 출마할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었으며, 본인 스스로도 2017. 7.경부터는 주변에 자신의 출마 예정 사실을 말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당원을 모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7. 8. 30. 'BH'과 2017. 9. 10. 'BK 식당'에서 BT, BM과 골프 동호회 회원 약 30여 명에게 자신의 K구청장 출마사실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함으로써 다음 해에 있을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로서의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당시는 이 사건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골프비 대납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BM의 골프비 13만 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59 판결 참조). 그리고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2) 기부행위는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그 즉시 성립하고 기부행위를 받는 사람이 기부행위자와 평소에 친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M은 피고인 A의 대학교 선배로서 평소에 친분이 두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BM의 그린피를 대신 지불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골프 모임은 CB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BM, BT 등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었던 'BH'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골프 모임 역시 위 저녁 식사의 연장으로 CB와 피고인 A가 BM, BT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M 스스로도 피고인 A로부터 그린피 비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돌려주려고 했으나 피고인 A가 극구 거절하여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골프 모임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피고인 A가 대납한 그린피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문답서 훼손의 점)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바.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문답서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G: 각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문답서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2) 제1범죄: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3) 제2범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월~10월) 4) 제3범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70만 원~150만 원)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H의 이사장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에 있던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 D, E 등 이 사건 H에 근무하는 직원들 및 피고인 B, F, G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홍보와 함께 당원모집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 사건 H의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당원모집을 계속한 결과 4,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당원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을 하였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판시 제3항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명목이나 형식을 막론하고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의 방법과 기간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 당원모집이 대규모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집된 당원의 규모에 비추어 당내경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30년 전인 1988년에 대통령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L이 종래 해왔던 자선활동을 다소 확대하여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 악의적인 금품 살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2) 제1범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와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AJ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만들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L이 종래 해왔던 자선활동을 다소 확대하여 피고인 A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 악의적인 금품 살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문답서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제1범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H의 교통환경팀 팀장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그 문답서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문답서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4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H의 문화체육팀 팀장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H에서 퇴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사실관계를 비교적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 E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500만 원) 2) 제1범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700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00만 원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00만 원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H의 교통환경팀 직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H의 하위직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4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F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가 피고인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좋지 않다. 피고인 G는 피고인 A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당내경선운동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지인들을 활용하여 모임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 G는 2015.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G에게 실형 이상의 범행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골프비 대납 기부행위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반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9. 1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T, BM의 골프비 합계 190,000원을 대납하여 기부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2) BT의 그린피 130,000원 대납 부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BT와 CB로부터는 그린피를 돌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BT 역시 수사기관에서피고인 A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린피를 전부 계산했다. 그래서 2홀 정도 되었을 때 전날 골프비용 명목으로 인출했던 3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157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BT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와 BT의 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BT, BM의 캐디피 합계 60,000원 대납 부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캐디피와 그늘집 식사 비용을 포함해서 각 5만 원씩 걷어 캐디피 12만 원을 계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B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그늘집 값과 캐디피 명목으로 5만 원씩 걷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M 녹취서 11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BM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와 BM의 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다만, BT는 수사기관에서16홀 정도 되었을 때 CB, BM과 함께 캐디피 명목으로 3만 원씩 걷어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245쪽), 피고인 A와 BM의 각 진술과는 그 금액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BT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와 BM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에 있는 골프비 130,000원을 대납하여 기부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