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아디다스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교부, 매수,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20:35 경 충주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6. 01:0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호텔 인근 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 그램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4. 26, 14:3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 L아파트 주차장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3. 04:30경 원주시 N에 있는 O 휴게소(인천방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설명 1.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통화내역, J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및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여죄 수사 및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피고인을 지지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에 있는 '진목 마을회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진목교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3일 만에 다시 범행,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5. 19: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 이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10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수사기록 제14쪽) 1. 사진(수사기록 제7, 8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22:5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목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매그너스 개인택시 뒤 범퍼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여 의무보험으로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에 가려고 나갔다가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노래방에 오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식당에 있는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소주와 맥주 등 약 15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소주와 맥주 약 15 병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E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G본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1. 14:00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D노동조합 E지부 조합원, F노동조합 G본부 간부 등 13명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무시하는 H 대전시교육감 규탄 및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면에 펼쳐들고 그 뒤로 도열한 후, 피고인 B은 대열 옆에서 사회를 보며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단체교섭 무시하는 H 교육감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A 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팔을 들어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노조 지부 미신고 집회 수사의뢰 1. 위 수사의뢰에 첨부된 각 사진 사본(수사기록 14-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그 소요 시간이나 장소, 방법,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집회가 행해진 장소가 교육청 청사 현관 입구인 점, 교육청 관계자가 피고인 A 에게 집회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앰프 및 마이크를 동원하여 구호를 외친 점, 피고인들이 대전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췄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19:30부터 약 30분 동안 군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최종 권리자가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로 등록된 나이키 운동화 15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나이키 운동화 5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144176호) 및 최종권리자가 "푸마 에스이"로 등록된 푸마 운동화 6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087102호)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총 26켤레의 운동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판시 각 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자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인 2011. 10. 26. 경부터 2012.5.20.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건축주로서 단독주택 건축을 완료하고, 쇼파, 침대 등 가구를 미리 주문하여 들여놓고, 모델하우스 용도로 위 건축물을 개방하였고, 진돗개를 키우고, 수시로 위 건축물을 방문하며 옷과 신발 등을 옮겨놓고, 수도와 전기를 이용하는 등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담당 공무원 진술서 1. 전기사용내역,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초범인 점, 법리 해석 착오의 가능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5:30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갑자기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0세)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1:00경 대구 북구 B 후문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야 이 짭새들아, 아무것도 아닌 사고를 뭐 그리 처리하나,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짭새 새끼들아! 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쥐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직접 관련도 없는 교통사고에 관하여 그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인격비하적인 욕설과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서 출동 경찰관들이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이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네 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인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부모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회후배인 C(2015. 10. 2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독촉을 받게 되자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게임장을 공동운영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갖다놓도록 한 후, 피해자 몰래 구입한 게임기를 절취하여 되팔아 나누어갖고 피해자에겐 누군가에게 도둑맞았다고 거짓말하기로 위 C, 피고인의 형인 E(2015, 10, 2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31,02:00~03:00경 평택시 F 상가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위 C 및 위 E와 함께 게임기 40대를 갖다놓은 후,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으로 올라와 2014. 10. 31. 오후경 전화로 C와 E에게 게임기를 매수하러간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하고, C와 E는 2014. 1. 31, 21:00경 소지하고 있던 위 게임장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성명불상의 매수인들이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및 양산 일대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9. 10:00경 부산 기장군 B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민트캔디 1점 시가 3,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기장군 E 피해자F 운영의 'G'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블루베리 잼 1개 시가 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07 경 부산 기장군 H 피해자 I 운영의 'J' 아울렛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말 2켤레 시가 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양산시 K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같은 방법으로 등산용 양말 1점 시가 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양산시 N 피해자 O 운영의 'P'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용 속옷 1개, 등산 장갑 1개, 스포츠 타올 1개, 양말 4켤레 합계 3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양산시 Q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원페트 소주 2병, 참이슬 팩소주 1병, 참기름 1병, 팝콘 1봉지, 젤링젤리 1개, 초코릿 1개, 파워에너지바 1개, 로하이 팝콘 1개 합계 12,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메가월드 사거리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상관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방문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관련), 진단서, 업무촉탁의뢰(E 중상해 관련), 의사 진술서(중상해 촉탁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적극적 구호조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8.18:3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중미산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리 방향에서 가평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한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E과 공모하여,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주)G 카지노 입구에서 카지노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게 한 후 위 성분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상대로 서로 짜고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0. 10. 22, 06:00경 G 카지노 정문 부근 H공원 쪽 쉼터에서 피해자 I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식당으로 유인하였고, E은 위 식당에서 D 등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자연스럽게 합석하였으며, D은 로라제팜 성분을 집어 넣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E과 함께 계획대로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로 함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밖으로 나가 원하는 대로 패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순서가 정렬된 카드 52 매 (일명 탄)를 가지고 와 승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세븐카드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피해자에게 먹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권 제794쪽)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진료 차트,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송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0:43경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림동 소재 ㈜포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운전시 아무런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기명(서명날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여부 및 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주취자 체포당시 언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발령받고,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이미 선처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 특수재물손괴죄 등은 검사의 항소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허황된 변명을 계속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배꼽탈장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해죄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2. 20:44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사육장에서, 피고인 A가 투견 도박에서 약 3,000만원을 배팅하였으나 피해자 소유 투견이 승리하여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소유 투견에 청산염이 들어 있는 알약을 먹여 죽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농장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 B은 목줄을 잡아 피해자 소유 투견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알약을 위 투견에게 강제로 먹여 청산염중독증에 의하여 폐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2. 21:4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투견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육 농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질병진단 결과 알림, 병성감정 결과 통지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관련사건 확인,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5:31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 무인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800원 상당의 육포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 0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15,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 일출, 일몰 시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중순 02:0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 무인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초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1: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의자에게 대화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자 “그게 경찰관이 할 일이가, 정당한 경찰관 일이가?”라고 따지다가 위 E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판사도 아닌게 씨발, 한번 해봐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같이 출동했던 경찰관 F의 진술도 위 E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인 체포함에 있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제시요구에 불응하여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 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큰소리로 떠들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대화소리를 낮추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에도 불응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였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계속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와 함께 출동한 F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기 전까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위에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9: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E'에서, 식사시간이 종료되어 식사를 주문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종업원에게 "중국년이 갈비탕을 안 판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으나, 같은 날 19:5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억울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지배인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재차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동영상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인데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식당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