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2018년 가을 무렵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밴드(BAND)'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D생)의 모 C을 알게 되었고, 2018. 12.경부터 2020. 4.경까지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6.경 광주 광산구 소재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C의 병문안을 왔다가 “B도 병원에서 자냐, 내가 B를 데리고 자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여, 11세)를 광주 광산구 소재 C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집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 방 밖으로 나갔다가 30분 뒤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추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 피해자의 음부를 비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4. 오전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설명절을 지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13세)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광주 방문일 확인), 수사보고(최초 범행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아동 입원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무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모병원 외출 등), 수사보고(피해아동 등교여부), 수사보고(피의자 광주방문일자 등) 1.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접수, 입퇴원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경증성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