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2019고단2624](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 종로구 안국역 또는 종각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 7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F로부터 G 명의 D은행 체크카드(H),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K)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상환하면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이를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5경 C 명의 D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M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QQ 대화명 'O')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4경부터 18:01경까지 서울 중구 P에 있는 Q은행 R금융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를 이용하여 499만 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0.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서 카드를 받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10: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 7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A으로부터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K)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9고단3269](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이를 다시 해지하여야 한다. 일단 각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우편함에 넣어놓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T은행에서 현금 450만 원, 축협에서 현금 200만 원, U조합에서 현금 4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25 경 경기 가평군 V아파트 W동 x호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위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47경 위 V아파트 W동 현관으로 들어가 X호 우편함에 있던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카드 사진, 각 큐큐 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 Q은행 R금융센터 CCTV영상 갈무리, C 명의 D은행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732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CCTV부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1) 1) 2019고단262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