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 2013년 D시의회 의원이자 구 E정당 소속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9. 25. E정당에서 출당되고, 11. 21. D시의회에서 제명당하게 되자 이에 찬성한 같은 당 소속 D시의회 의원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2013. 1. 10. D시 G구청에서 관용차량 총 49대 중 24대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현대해상 보험모집인인 F의 처 H의 알선으로 그 중 13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0. 20. 일부 지방언론에서 그 체결 과정에 F로부터 압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 계약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F의 압력 행사가 확인된 바 없어 D시청 및 G구청에서는 위 계약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다는 잠정결론을 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D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노조와 사이가 좋지 않던 자신의 제명에 찬성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제명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의회 의원 후보자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사실공표 가. 우편물 발송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I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정당 당원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F 의원의 부인이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F 의원의 압력과 청탁에 의해 D시의 차량 보험을 싹쓸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자 겁을 먹고 조건부 뒷거래로 나를 제명하는 배신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4. 28. 지역구 국회의원 J, 도의회의원 K를 포함한 90명에게 그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현수막 등 게시 1) 피고인은 2014. 4. 30. 11:00경 ~ 12:00경 L에 있는 M정당 국회의원 J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F의 실명을 기재하여 F 시의원, 부인 보험비리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 17:00경 N에 있는 O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현수막과 'M정당 J 의원님(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공정하게 하십시오!', 'J 의원님 비리사실 아시고 공천하셨나요?', 'F 시의원 부인 보험 비리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네?'라는 내용(각 실명 기재)의 팻말 3개를 각각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 14:00경 ~ 16:00경 위 O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현수막 중 실명기재 부분을 'C'이라고 덮어써 'C 시의원, 부인 보험비리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위 팻말 3개를 각각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4. 12:20경 ~ 12:40경 P에 있는 Q운동장 남문 앞 도로에서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과 팻말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정당 당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인쇄물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수사기록 32쪽) 1. 선거사범수사상황실 근무일지(수사기록 35쪽) 1. 2014. 5. 4.자 압수조서 1. 2014. 5. 4.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각 죄와 제2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선거 후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F와 관련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