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199(분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AL |3.가.나.다. AM |4.가.나.다. AN |5.가.나.다. AO |6.가.나.다. AF |7.가.나.다. AR |8.다. CA 검 사 이성범(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피고인 A, AN을 위하여) |변호사 전현정(피고인 AL, AM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강현(피고인 AR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2. 18. 문 주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L]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M]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N]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O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F]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R]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R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M, 피고인 A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G, BX, CB 등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AG는 자금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및 대포통장 판매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M은 직원 및 허위법인 명의자 관리를, BX은 허위법인 명의자를 모집한 뒤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하는 역할을, CB은 2017. 2. 17. 이후부터, 피고인 AN은 2017. 3. 6. 이후부터 허위법인 명의대여를 계기로 피고인 AM의 제의를 받고 위 BX과 같이 허위법인 명의자 모집 및 대포통장 개설을 각 맡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7.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M과 CB은 허위법인 명의자로 BS를 모집하여 BX에게 소개하고, BS는 BX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 서류를 제공하고, BX은 위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8. 2.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허위법인 '주식회사 BR'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S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대표이사 BS로 하는 주식회사 BR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BX, CB, B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G, BX, CB과 함께 CC 등 명의대여자들과 각 공모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피고인 AN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2017. 3. 10.부터 순번 29번 2017. 8. 2.까지 17회]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AG, BX 등과 2017. 8.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S로 하여금 BS 명의로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BR'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CD)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AG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BX, CB, B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G, BX, CB과 함께 CC 등 명의대여자들과 각 공모하여 2016. 12. 29.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7회에 걸쳐[피고인 AN은 2017, 3. 28.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번, 54번, 59번 내지 147번 총 91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M, 피고인 AN은 AG 등과 함께 2017. 5.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N은 허위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AO을 모집하여 BX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O은 BX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BX은 위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5.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허위법인 '주식회사 BB'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O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대표이사 A0으로 하는 주식회사 BB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BX, CB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G, BX, CB과 순차 공모하여 2017. 5.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AG, BX 등과 2017. 5.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O은 위와 같이 설립한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B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CE)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하여 BX을 통해 AG에게 건네주고, AG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BX, CB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G, BX, CB과 순차 공모하여 2017. 5. 18.경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M, 피고인 AN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M, 피고인 AN은 공동피고인 AP, AG 등과 함께 2017. 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CB은 허위법인 명의자로 위 AP를 모집하여 BX에게 소개하고, 위 AP는 BX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BX은 위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 7 으로 하여금 2017. 8. 2.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허위법인 '주식회사 BI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P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대표이사 AP로 하는 주식회사 BI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P, AG, BX, CB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AP, AG, BX, CB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 2.경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법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AP, AG, BX 등과 2017. 8.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P는 위와 같이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B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CF)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하여 BX을 통해 AG에게 건네주고, AG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P, AG, BX, CB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AP, AG, BX, CB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 8.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각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AF, 피고인 A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P, CG은 2017. 8. 하순경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AZ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자금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및 대포통장 판매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L은 대포통장 거래처 및 매매대금 관리 등 실무를 맡고, 피고인 AM은 직원 및 허위법인 명의자 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 AN은 허위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위 AP(2017. 8. 하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피고인 AO(2017. 11. 하순경부터)은 모집된 허위법인 명의자들을 데리고 허위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담당하고, 피고인 AF, 피고인 AR(2017. 9. 20.경부터 2017. 11. 28.까지), 위 CG(2018. 1.경부터)은 허위법인 명의대여를 계기로 AN, 위 AP 등의 제의로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서류 및 통장 보관, 현금 인출 심부름 등을 하거나 허위법인 명의자들을 데리고 허위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 CH에 있는 CI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N은 허위법인 명의자로 CJ을 모집하여 C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아 위 AP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R은 CJ과 함께 안산 일대로 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위 AP는 CJ의 위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허위법인 '주식회사 CK'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J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대표이사 CJ으로 하는 주식회사 CK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P, CG, CJ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CJ 등 명의대여자들과 각 공모하여 2017. 8. 3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AL, 피고인 AM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을 제외하여 총 26회, 피고인 AO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내지 34번 총 21회, 피고인 AR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3번 총 7회]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2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J으로 하여금 CJ 명의로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CK'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CL)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AP, CG 및 CJ 등 명의대여자들과 각 공모하여 2017. 9. 6.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피고인 A, 피고인 AL, 피고인 AM은 순번 1번 내지 15번, 순번 17번 내지 22번, 순번 24번 내지 29번, 순번 31번 내지 34번, 순번 36번, 56번, 57번, 163번, 64번, 100번을 제외하여 총 89회, 피고인 AO은 순번 58번 내지 126번 총 69회, 피고인 AR은 순번 13번, 14번, 17번, 24번, 26번, 29번, 30번, 32번, 순번 37번 내지 57번 총 39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A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일대에서 A에게 계좌 1개당 130만 원을 주고 A로부터 AS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BL' 명의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CN)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150만 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G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S, CO, CP, CQ, CR, CS, CT, CU, CV, CJ, CW, CX, CY, CZo1 t zł z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원 CO이 제출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관련) 1. 각 금융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피고인 AR):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확정 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피고인 CA 이외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 A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체가 가지는 죄질과 범행 기간, 범행의 정도(허위 설립된 법인 수 및 그 관련 금융 접근매체의 양도량)에 따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A, AL, AM의 역할이 중하고, 동종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확정된 형은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N, AO, AF는 범죄전력 없으나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R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반성,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판사 신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