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10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유심칩의 기능(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요구에 정상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결제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19:5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E공원에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장애정도 중증)에게 “게임을 추천해 주겠다, 너의 유심칩을 내 휴대폰에 꽂으면 너의 휴대폰에도 게임이 자동으로 설치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 G 잘 한다고 들었는데 한 번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주의를 따돌린 다음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H’에 접속하여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부터 2021.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권한 없이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여 합계 18,047,0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25.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결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결제 취소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제취소해 주겠다, ‘I’ J 대금을 결제취소 했으니 휴대폰에 뜨는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추가 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추가 결제 관련 인증번호를 보냈을 뿐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 J 대금 2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21.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03,25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63 1. 인터넷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자신이 M인데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부터 2021.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 P의 어머니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저의 유심칩을 P이 휴대폰에 끼워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내야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시면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갚겠습니다, 돈은 제 친구 Q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휴대폰 요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까지 사이에 부친 S 명의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부친이 통장 잔고를 확인 중인데 돈을 더 빌려주면 아버지와 은행에 가서 이때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합계 100,820,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2021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B, U, V, W, X, Y,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Z 캡쳐사진, 카드미납금 안내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가상계좌 안 내메시지, 이용대금 상세내역, 녹취록, 휴대전화 청구내역, AA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통화내역, 진정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유심내역 조회, 소액결제 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피해금액 정리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소액결제 구매내역, 카드 수령증, 승인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등, 송금확인증, 휴대폰 결제내역, Z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R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고소인 U 부친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B 전화 녹취파일 확인 및 CD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 전화조사 및 피해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청취), [2021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C,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D, AE, AF, AG, AH, M, AI, AJ 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Z 대화 내용, 이체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계좌 기본정보,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게시글 캡쳐사진,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AK 송금확인증, 공정증서, 차용증, 약속서, Z 대화내용, 고용보험 회신 내용,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의 계좌경로 및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O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을 편취하였고, 기존의 사기 전과와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구속재판을 받은 후 2020. 12. 18.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직후부터 다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동창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6명도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방만하게 소비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 중 22만 원이 결제취소되고, 피해자 M에게 628,000원을 변제하고, 물품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AD, AG, AF, AE의 피해금 원금을 환불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죄책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