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대구에 있는 팔공산을 등산하던 중 피해자 C(여,61세)을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경 경주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 안 욕실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던 중, 2015. 10. 4.경 '00 산악회'에서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을 등산하면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산악회 회원들과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체 사진을 뿌리고, 너의 시집간 딸 집에도 찾아가고 앞으로 결혼할 너의 자식들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고 나체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2.경 '000 산악회'에서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을 등산하면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산악회 사람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던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경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위 산악회에서 등산을 다니는 위 주점 업주인 H 등 3명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던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경 경주시 [아파트 앞 'J 커피숍'에서, 위 산악회의 부회장인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던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2.경 'OOO 산악회'에서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을 등산하면서 피해자 C이 위 산악회의 부회장인 피해자 K (63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K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C의 나체 사진을 아파트에 가서 뿌리겠다. 휘발유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C에게 뿌리고 나도 같이 죽어버리겠다. 산악회에 소문을 내고 나체 사진을 모두 뿌리겠다. C의 딸이 살고 있는 울산집도 찾을 수 있다. C의 자식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경 경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용접소에서 직접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약 38cm, 칼날 길이 : 약 25cm)을 피해자 K에게 보여주며, "나는 항상 칼, 사시미를 배낭에 넣어 다닌다. C을 만나면 너 죽고 나 죽고다. C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일이 커지니까 사과하도록 해라. C이 눈에보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체 사진, 칼 사진, 카메라 사진, 각 통화내역서, 통신자료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징역 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