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부터 현재까지 J(이하 'J')의 지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J의 연대사회기획국장, 피고인 C은 J 사무국장, 피고인 D은 J 회원, 피고인 E은 J의 정책국장, 피고인 F은 K지역(이하 'K') 지역장, 피고인 G은 K 조직국장으로서 모두 노점상들이다. 특히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L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족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원구청 M과는 시민들의 편안한 통행을 위한 보도 공간 확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적치물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법 노점 단속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노원구 소재 L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 위 피고인 B 운영의 족발 노점을 비롯한 약 4개의 노점이 영업을 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주변 상가 상인, 등산객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영업과정에서 냄새와 소음을 유발하여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노원구청은 시민들의 편안한 통행을 위한보도 공간 확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적치물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법 노점 단속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노점의 업주들에게 2014. 12. 7.까지 이전 및 자진정비를 1차 계고하였고, 같은 달 12.까지 같은 내용으로 2차 계고하였으며, 같은 달 13.에는 3차 계고하였다. 한편, J는 지역장인 피고인 A를 중심으로 노점상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었는데, 노원구청과 위와 같이 위 노점에 대한 일련의 갈등을 겪으면서 조직적으로 철거 집행에 저항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J는 회원 약 200명의 회비 징수, 조직이 주도하는 집회 참여 독려 및 불참시 제재, 간부회의, 다른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조직체계를 공고히 하였고, 정기회의 시 노원구청의 노점철거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 내지 방해계획을 논의하는 등 지역장인 피고인 A를 중심으로 불법 노점상의 계속적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해왔으며, 피고인들은 노원구청의 철거집행에 대하여 집회를 빌미로 J 회원 등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점 철거 대집행을 방해하고, 야간 감시활동인 속칭 '야방' 수행조를 조직하여 감시활동 중 상황이 발생하면 J 회원 및 기타 연대 인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노원구청의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5. 1. 27.자 특수공무집행방해(2015고합300) 노원구청은 3차에 걸친 계고를 하였음에도 업주들이 계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 21. 업주들에게 2015. 1. 27. 10:00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일시경 노원구청 M과 소속 공무원들 및 용역업체 직원(이하 '위 공무원 등'이라고 한다) 약 56명은 위 노점들에 대한 철거 대집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노원구청이 2015. 1. 27. 10:00경 철거 대집행을 예고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J 회원 및 연대단체 회원 약 100명을 대집행 장소인 서울 노원구 소재 L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불러 모으고 여성회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철거대상 노점을 에워싸고 서있게 하였다. 같은 날 10:50경 위 공무원 등이 위와 같이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철거 집행을 시작하자, 피고인 A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회원 등에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럼 짜세요, 스크럼 짜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외치면서 피고인 C, B 등으로 하여금 위 공무원 등을 저지하도록 지시·독려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등 약 10명이 위 공무원 등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 모여 그들을 막아선 후,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공무원 등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치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몸통을 서로 맞잡고 몸으로 위 공무원 등의 몸통 부분을 몸으로 수회 밀쳐 위 공무원 등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 막습니다, 죽을 각오로!"라고 외치면서 몸으로 위 공무원 등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쳤고, 피고인 E은 손으로 위 공무원 등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거나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G은 저지 대열의 좌측에서 몸으로 위 공무원 등의 몸통을 수회 밀쳐내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노원구청 공무원 등은 결국 당일 철거 대집행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내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노점 철거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5. 3. 26.자 특수공무집행방해(2015고합204) 노원구청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 27. 행정대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포함한 J 회원 등 약 100명이 위 노점을 에워싸고 집행에 저항하여 결국 위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해서 노원구청은 위 노점의 업주들에게 2015. 3. 13.에 같은 달 16.을 기한으로, 같은 달 23.에 같은 달 24.을 기한으로 각각 위 노점 이전 촉구 및 자진정비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노원구청은 2015. 3. 26. 04:00경 노원구청 M과 소속 공무원 N, O, P 등 6명, 용역업체 직원 40명(이하 '노원구청 측 인원'이라 한다)을 동원하여 서울 노원구 L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던 위 노점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J 회원 약 6명과 함께 행정대집행 중인 노원구청 측 인원을 막아섰고, 피고인 B은 "지금 뭐하는 짓이냐, 야 이 △△같은 새끼들아,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 건드리면 가만 안둔다."라고 고함쳤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04:15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새벽에 뭐하는 짓이냐!"라고 고함치며 노원구청 측 인원을 저지하고 그들이 공무집행을 계속하는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는 위 행정대집행 개시 후 그 사실을 피고인 C을 비롯한 J 간부 및 회원들에게 알렸고 피고인 C은 04:13:09경 인터넷 문자 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Q(J 사무실 번호)로 "긴급, L에 용역이 투입되었습니다. L으로 모여주십시오. 오늘 새벽 4시경 L역 1번 출구 노점박스를 노원구청이 용역을 동원하여 기습철거하였습니다. 현재 노점박스 1대를 실어 갔고, 1대는 트럭에 실린 상태인데 트럭을 막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하였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함으로써 다수의 회원들 및 연대단체 인원들이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 모이도록 하였다. 노원구청 측 인원은 위와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점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철거 차량(R 트럭)에 나머지 노점 설비를 싣고 장소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온 J 회원들에게 철거 차량을 저지하도록 하자, 그들이 철거 차량 앞과 뒤에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빠른 속도로 붙여대어 철거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였다. 피고인 D은 04:50경 위와 같은 철거차량 이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철거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며 철거 차량 후방에 있던 용역직원 S(32세)의 다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운전하던 T 1.5톤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J 및 연대단체 회원들은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 10여대를 동원하여 철거 차량을 에워싸고 이동을 저지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05:00경 J 여성 회원 약 10명으로 하여금 철거 차량 위에 올라타도록 하였고, 이에 위 여성 회원들은 철거 차량 적재부분 위에 올라가 철거 대상 물건들을 지키고 있던 N을 에워싸고 "건드리면 성희롱이다, 지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야, ×××는 지 애미도 없어, 시끄러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며 노원구청 측 인원이 공무집행을 계속하는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점상 회원들은 약 50명으로 늘어났고, 피고인 A는 노점철거 공무집행 방해를 선동하며 마이크를 잡고 회원들을 상대로 "J"를 선창하면 그들이 "투쟁"이라고 제창하도록 하였으며 "노원구청에서 불법으로 행정 대집행을 했다, 끝까지 지키자, 뒤에 있는 사람은 앞쪽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단체 내지 다중의 위세를 보이며 노원구청 측 인원들의 공무집행을 계속 저지하였다. 한편 이후에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J 회원 및 연대단체 인원들이 속속 모여들어 약 100명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 인원은 철거 차량 주위를 몸으로 막거나 철거 차량 앞에 앉아 있거나 철거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였고, 노원구청 인원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채증을 하려 하자 "씨팔놈아 찍지마, 개새끼야, 닥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B은 09:46경 철거 차량 위에 실린 노점 시설 위로 올라가 쇠사슬을 몸에 감고 "나 오늘 죽어버릴 거니까 마음대로 해, 다 촬영해 씨발놈들, 가까이 오면 떨어져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13:00경까지 노원구청 측 인원이 행정대집행을 계속하는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 C은 10:00경 N 등 약 10명이 철거 차량 앞으로 가려 하자 J 회원 약 15명과 함께 그들을 막아서고 손으로 밀쳐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 모여든 J 회원 및 연대단체 인원 약 2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차량을 동원하여 철거 차량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저지하고 노원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며 위세를 보이는 등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철거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차로와 인근 인도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며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 철거 행정대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내지 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노점 철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S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현장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각 채증사진 1. J노점상 조직도 및 연락처, J노점상 관리규약, XJ 통합추진위원회 활동규정, Y지역 통합조직 규약, 제2차 정기 위원회 회의록, 제15차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6차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7차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6차 긴급 운영위원회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문자 송수신내역 [2015고합3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현장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2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범죄: 2015. 3. 2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2범죄: 2015. 1. 2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8년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J 회원 등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까지 동원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의 위험성 및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점 철거 대집행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노원구청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J 회원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노점의 이전 및 자진정비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서 달리 대화 창구를 찾지 못한 채 다급한 상황에 내몰린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 운전의 트럭으로 철거 대집행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직원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른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 또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행위 태양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면,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합204호 중 자동차교통방해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모하여, 그와 같이 피고인 D 운전의 차량을 비롯한 약 10대의 차량으로써, 때마침 노점 설비를 싣고 있던 철거 차량(R 트럭)을 에워싸거나, J 회원 약 10명을 철거 차량 위로 올라가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쇠사슬을 몸에 감고 철거 차량 위와 올라가 위협 행위를 하거나, J회원들로 하여금 철거차량 주위를 둘러싸게 하거나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시간 동안 철거차량의 이동을 저지함으로써 철거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6조의 자동차교통방해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그 보호법익을 같이 하는 범죄로서 그 대상을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85조의 행위 태양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교통방해죄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야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자동차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이 특정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까지 확대하여 자동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노점 철거 차량의 이동을 저지함으로써 철거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철거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자동차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취지에 철거 차량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철거 차량이 위치한 차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그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로를 통행하는 일반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조차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