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C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은 (주)D의 부사장으로 용제 구입, 출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서산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용제1호(HD-250)를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 16. 무렵 위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공급받은 용제1호 32,000리터를 순천시 E에 있는 (주)D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온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를 옮겨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순번 5의 불법유통량을 32,000리터에서 28,000리터로, 불법유통량 합계를 148,000리터에서 144,000리터로 각 정정한다) 5회에 걸쳐 합계 144,000리터 상당의 석유제품인 용제1호를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F/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의뢰서, ㈜D CCTV 내역, 내용증명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화내역, 등기신청 서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관한 C의 자필 수정사항, J이 피고인에게 보낸 계약서와 특약사항 보완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 석유제품 각 공급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D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이 피고인을 통해 I 이름으로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은 2012. 11. 무렵 피고인과 함께 ㈜D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이 ㈜D을 인수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D의 대출금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 ㈜D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는 1인데, I는 대출알선업자에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가 ㈜D 인수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으로서, 2012. 12. 6. 무렵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피고인에게 I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I의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주었다.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C의 주거지에서 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관한 C의 자필 수정사항이 발견되었고(수사기록 504쪽 참조), C의 직원인 J이 2012. 12. 3. 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었으며(수사기록 664쪽 참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양도인인 K은 2013. 2. 25. C을 수신자로 하여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279쪽 참조). C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거래은행, 양도인 등 모두가 자신이 ㈜D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654쪽 참조). ㈜D 내에서 피고인은 '부사장'으로 불린 반면 C은 '회장님'으로 불렸다. 2.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용제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목적으로 C이 ㈜D을 인수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용제 공급 당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용제인 용제1호는 대표적인 가짜석유제품 원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용제수급상황 점검 당시 사실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용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반출하였음에도 마치 ㈜D이나 다른 업체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용제를 반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용제 공급행위가 불법적인 유통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용제를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용제 공급에 관한 계약서, 입금자료 등 거래 자료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 역시 성명불상자에 대한 용제 공급행위가 불법적인 유통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C은 대출알선업자 등을 통해 유통된 I의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여 ㈜D을 인수하였는바, 이는 ㈜D을 인수한 의도가 그 회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려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3. 피고인의 공모가담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용제 공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만 자신이 판매에 직접 관여하였고, 나머지 순번 1~4 부분은 C이 판매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을 도와 용제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C이 인수한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D에서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용제를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때마다 C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아 현대오일뱅크에 용제구입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설령 그가 직접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를 물색하고 교섭하여 용제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이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용제를 판매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용제를 성명불상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C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석유정제품 재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회사를 이용하여 용제를 구입하고 이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판매한 용제의 양이 144,000리터(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안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석유류 공급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주로 C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한 점, 유사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