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 특수상해, 상해 |2020고단36(병합) 상해 |2020초기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이다. 2020고단5 1. 상해 가. 2019. 7. 19.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0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코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14:2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책꽂이에 있는 책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책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책상에 쓰러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책상에 내리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오른발발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13:24경 충북 옥천군 G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1톤 냉동 탑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그대로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탑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탑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36 피고인은 2019. 8. 17. 문경시 건물 J동 2층 펜션 방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CD 1. 진단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5,33번) 2020 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2019. 8, 17.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2019. 7. 19.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제4범죄(2019. 10. 22.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와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네 차례나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탑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2회 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위험성이 컸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1)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2019. 10. 22.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1)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9. 8. 17. 상해 범행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 것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그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는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청을 각하한다.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