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5. 09: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내용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7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08:20 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핫팩 428,000원 결제"라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발송한 후 위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F에 근무하는 G 경사이다. E씨는 현재 수사 중인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서울경찰청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858,000원을 인출한 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7 경 위 계산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0,858,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9,20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1:30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H씨가 사용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위 합정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등,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금융위원회 공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 어플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신청이 2019. 5. 22. 있었으나 이는 2019, 5, 21,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