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도로공사 및 군부대 공사 담당자들에게 로비하여 석유납품·토목공사 등을 수주하고 이에 필요한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거액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는 2014. 11.경 당시 피해자 C의 자금으로 D백화점 인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E을 청주시 흥덕구 소재 F백화점 브이아이피 커피숍 G에서 만나 '자신들이 고속도로에 석유를 납품하는 사업 및 군부대 토목·철거 공사를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B는 위 날짜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석유를 납품할 수 있는데 로비자금을 주면 5배의 이익금을 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2015년 연초의 공휴일에 반드시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1억원을 돈세탁하여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E은 2014. 12. 29.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의 말을 전하면서 '석유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로비자금 1억 3천만원을 돈세탁하여 가져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일시경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후 2014. 12. 31. E이나 E의 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E 계좌나 E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1억 3천만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2015. 1. 2. 청주시 상당구 소재 H커피숍에서 석유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A의 지분 50퍼센트, B의 지분 25퍼센트, E의 지분 25퍼센트로 각 정하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5. 2. 5.까지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넘겨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 3천만원 중 1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하고, B는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소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1억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건네받은 자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로비대상 사업으로 주장하는 도로공사 석유사업의 위치나 규모, 사업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자금을 석유사업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등 위 교부자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6개월 이내에 거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석유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자 계속하여 군부대 등의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하여 건설회사의 인수가 필요하다며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5. 1. 초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자신들이 로비를 통하여 군부대 및 관공서 공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신용평가가 우수한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주면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남겨주겠으니 건설회사 인수자금을 달라'고 말하고, E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기존 석유사업 이외에 토목사업까지 함께 할 경우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기존 투자한 1억 3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총 6억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5. 2. 9. E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좌로 직접 2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E에게 2015. 1. 19. 9천 6백만원을 직접 넘겨주며, 2015. 2. 9. 위 E의 계좌로 5천만원, 2015. 4. 7. 7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4억 6천 6백만원을 교부하였다. E은 2015. 2. 9.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B의 계좌로 2억 5천만원을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 이외에 2015. 4. 7.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7천만원 중 5천만원을 B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4억 6천 6백만원 중 3억원을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B에게 넘겨주었으며, B는 2015. 2. 9.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송금받은 후 E에게 건설회사 인수자금으로 3억 5천만원을 영수하였으며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50퍼센트, B 20퍼센트, E 30퍼센트의 지분을 각 가지되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시 5퍼센트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E에게 작성하여 주고, 위 일시경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넘겨받은 2억 5천만원을 피고인과 B가 함께 설립하는 주식회사 K의 자본금으로 일시 납입한 다음 다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이자 새로이 설립한 주식회사 K의 감사인 L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넘겨받은 자금을 위와 같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K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B의 주거비나 다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측에 약정한 바와 같이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군부대나 관공서 공사 등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약정한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 및 카톡 대화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경리장부, 각 동업계약서, 메모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B-M) 1.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공범 공판조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법인을 설립하여 돈을 벌자'는 명목으로 피고인을 꾀어 사무실을 열게 한 다음 설립된 법인을 이용하여 E을 기망한 B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결국 피고인이 B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한 다음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2020. 10. 20.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E에게 자금투자를 권유하게 됐다.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에 다니는 J고 2년 선배를 통해 석유납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가장 컸으므로, 피고인의 지분을 50%로 한 동업계약서를 작성·교부하게 된 것이다. 2015. 1. 2.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곧바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I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차량 트렁크에 집어넣었다. 토목사업도 피고인이 제안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게 다시 투자를 권유하게 됐다. 피고인이 '힘을 쓰면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역할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지분이 가장 컸다. E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은 주)K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L에게 보냈고, 5천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N에게 보냈다. 한편 동업계약서는 직접 피고인에게 사본 등을 건넨 사실은 없지만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해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 진술도 이와 거의 동일하다. 한편 2015. 1. 2.자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에서 "2015. 1. 1.자 0 내지 M과 관련된 1억 원(이는 I 상가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전달함)과 별도로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2015. 1. 2. 피고인이 거주하던 I 아파트 Q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 뒤 트렁크에 넣으면서 '벤츠 500의 트렁크는 절대 안 열리므로 안전하다'고 하였다. 2015. 1. 중순경 피고인이 자신(B)을 데리고 R에 가 'E이 회사인수자금도 주고 하니 가방 하나 사주자'라고 하여 명품가방을 사서 주기에 E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E의 돈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E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해 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10쪽 이하, 1156쪽 이하), E도 가방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B가 E에게 작성해 준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준 2015. 2. 9.자 동업계약서의 내용도 '건설회사 인수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3억 5천만 원에는 2015. 1. 2.자 위 1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위 1억 원 + 2015. 2. 9.자 2억 5천만 원). B는 이처럼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석유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들은 얘기, E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이후 투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각 건네주기까지 과정, 석유납품 사업이 토목 사업으로 변경되게 된 이유, 동업계약서 작성 경위 및 이후 진행경과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아래 보는 것과 같이 E의 진술이나 동업계약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B는 2019. 7. 2. 이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B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2020. 10. 20.은 위 징역형 2년의 집행 종료를 앞둔 시점이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적어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8. 12.경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2020. 5. 25. 체포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연락을 두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주)K 설립 관련 비용으로 B에게 약 8천만 원을 주었을 뿐 실제 주)K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B에 의해 운영이 이뤄졌는데 B가 자신에게 운영 수익금 중 절반을 준다고 하기에 순진하게 이를 믿었던 것이며, B가 투자로 받은 돈이라고 하면서 3억 원(처 L 통장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 + 현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을 맡기기에 가지고 있다가 B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B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면 편취한 돈을 B가 전부 가지고 있다 사용하면 되지 굳이 피고인에게 맡긴 후 찾아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사무실 차리는 비용을 대주는 것 외에는 주)K 운영에 별다른 기여가 없음에도 회사 운영 수익금의 절반이나 나눠가진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투자가 있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E 역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이뤄진 이 법정증언에서 "2014. 11.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F백화점 안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B를 만나 '석유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로비자금을 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B가 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회장님 포스를 풍기며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후 B가 위 석유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큰 일을 하니 가장 큰 지분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동업계약서상 피고인의 지분이 50%로 결정되었다. 토목사업과 관련하여서도 B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였다. 중간중간 피고인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사업이 잘 돼 가느냐'고 물으면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몰래 B가 혼자서 저지른 범행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주로 B와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주)K 사무실에 1주일에 2~3회 갔었는데 회장인 피고인을 위한 호화스러운 회장실이 따로 있었으며, 사무실이나 식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이 잘 진행되어 간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기도 하였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도 피고인 지분이 많게 작성된 것이다. 자신이 주)K 사무실에 가면 피고인을 만나는데, B가 피고인 핑계를 대며 피고인 몰래 사기를 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8, 102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과 B에 대해 '굉장한 재력가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E이 이 사건 투자 관련해서 B와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E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질 않아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는 없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전체를 컨트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50%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동업계약서가 2차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이 가장 많은 50% 지분을 가지는 내용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원인 4억 원 중 적어도 3억 원(2015. 2. 9. 2억 5천만 원 및 2015. 4. 7.자 5천만 원)이 피고인의 처 등에게 송금되어 피고인의 관리하에 있었던 사실도 명백하며, 피고인과 B가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K와 관련하여서도 주식의 50%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감사도 피고인의 처 L가 맡았다. 6 피고인은 '동업계약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B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50% 지분을 갖는 것으로 된 동업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동업계약서 사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135쪽. 한편 이에 대해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동업계약서를 받은 것은 맞으나, 받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4억 원에 이르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금원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기는 하나, B가 이 법정에서 '약 8천만 원 정도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4. 21.경 피해회복을 위해 E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점(그러나 E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건넸는지는 불분명하다), 수사기관에서 B에게 상당한 돈이 이체된 자료가 제출되는 등 주)K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B에 의해 적지않은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을 대부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간의 처벌 균형(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의 형이, E의 경우 '취득이익이 2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자를 이 사건 편취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합계 6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나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된 별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