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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E지회 노동안전부장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E지회 조직선전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2.5.14:00경 아산시 F에 있는 E(주) 생산2팀 CAC언로딩 로봇 안전펜스 앞에서 작업자들을 교육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46세)에게 "사진을 찍어야 되니 금속물질을 센서에 붙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다. 가. 피해자는 CAC 언로딩 로봇 안전펜스에 설치된 센서에 누군가가 자석이 붙여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낸 다음 작업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사진을 찍어야 하므로 자석을 센서에 다시 붙이라고 하면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뒤에서 멱살을 잡아 피해자도 같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 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몸이 아파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 16, 17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고정 910)이 확정되었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자발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H는,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CAC 언로딩 로봇의 센서의 부착물로 인하여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서로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에 H는 회사 관리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고 이후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누가 넘어뜨린 것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4 내지 26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H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였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지 못하였다거나 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높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옷을 잡고 피고인 A 피해자의 뒤에 있었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옷깃 부분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2차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0, 69 내지 71면). 라. J은 처음부터 다툼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휴게실에 있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를 누군가가 말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았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77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실랑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으며 피해자만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진술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2. 22:35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E(여, 30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들어가 있는 용변칸 앞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은 2013. 3.경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넘겨본 행위)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2.경에 또 다시 유사한 범행(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을 저질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 25. 2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지하 1층 의류매장에서 인터크루 오리털 점퍼 2벌과 와펜 야상점퍼 1벌을 골라 펜치로 옷에 부착된 태그를 떼어낸 다음 위 오리털 점퍼는 피고인 등이 1벌씩 껴입고, 위 야상점퍼는 피고인이 팔에 걸친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오리털 점퍼 2벌 시가 합계 199,800원 상당과 피해자 F 소유의 야상점퍼 1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여러번에 걸친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선처가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금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을 투자하라. 금에 투자하여 약 1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이익금으로 금 1돈당 시세에 따라 3,000원 내지 5,000원의 이익금을 원금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은방 운영비도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금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금 시세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항상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7. 6,000만원, 2007. 4. 6. 4,880만원, 2007. 6. 4. 1,070만원, 2007. 7. 8. 800만 원, 2007. 8. 6. 965만원, 2007. 9. 3. 600만 원 등 합계 1억 4,3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거래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0고단1480, 2028(병합)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50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4,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3.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구 F건물 철거공사장의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2억 3,000만 원에 넘겨줄테니 2013. 4. 하순경까지 선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경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동천기공으로부터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로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4. 8. 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주식회사 동천기공의 양해로 같은 달 23.경까지 5,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동천기공과의 고철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G의 자금부족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회사 및 개인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5,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2013. 4. 14,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선수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계량증명서 및 예금통장사본,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입금한 날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천기공과 G의 고철매매계약서 첨부), 고철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6,000만 원 송금한 일자 확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동천기공(이하 '동천기공'이라고만 한다)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4. 8.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동천기공의 양해로 같은 달 23.경까지 5,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들은 회사 및 개인채무로 인하여 동천기공에게 2013. 4. 23.까지 5,000만원을 지급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그 일부를 동천기공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개인채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전액을 동천기공에게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2,100만 원을 채무변제(연체차임, 직원 월급) 등 명목으로, 피고인 B은 1,800만 원을 채무변제(신용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들이 동천기공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천기공과 피고인들 사이의 고철매매계약은 해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동천기공에 제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고칠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객관적인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2,1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그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공장 건물의 임대료가 6,000만 원이나 미납되는 등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대신 위 임야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서 과자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가 밀려 공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임대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공장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니, 한두 달정도 공장을 운영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미납 보증금 3,000만 원 및 임대료 중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임야 3342㎡ 지분 1/6에 채권최고액을 8,000 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B, F, G)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은 스리랑카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전북 완주군 H 소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공원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이 묘지에 꽂아둔 조화를 절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8. 21:14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J 스펙트라 승용차를 타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우주로 270-68에 있는 완주군 공설공원묘지에 이르러 공원묘지 관리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원묘지 3 묘역과 4묘역 내의 각 묘지 앞에 꽂혀있는 조화들을 빼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완주군청 관리의 시가 합계 3,620,000원 상당의 조화 약 724송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범들에게 제의하였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서동대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송천사거리 앞 도로를 능국삼거리 방면에서 일죽톨게이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냉동탑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냉동탑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냉동탑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0,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동탑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9. 2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와 친구인 피해자 G이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증거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동해시에 있는 식품제조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수주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건축을 위한 인부들의 임금과 원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식품제조공장 건설공사 수주 계약금이 나올 예정인데, 그 계약금이 나오면 갚아줄 테니 7,000 만원만 빌려주면 반환요구가 있을시 7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교회 건축과 관련한 원자재 대금을 전부 집행하지 못했으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동해시 건설공사 수주 계약금이 은행 결제는 완료되었는데 추석 전이라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이번에 빌린 돈과 지난번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달 4.경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현금 차용증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 노력의 결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파주시 C 대지 1438.8m2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근린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10억 8,450만 원 상당의 신축공사를 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상세정보, 유치권신청서, 기초공사대금내역서, 유치권권리신고서, 현장사진(수시기록 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바람에 낙찰대금이 낮아져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판결들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 20:00 경남양주시 화도읍 C A동 B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 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변태라고 소리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볼 생각으로, 흉기인 칼 1개를 휴대하고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 20:10경 제1항 기재 C A동 B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변태라고 소리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볼 생각으로 위 B03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화가 나, 위 B03호의 현관문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던져 위 유리창 1개와 내부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1. 21:00 경 제1항 기재 C A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 F(50세, 여)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변태라고 소리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내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맞게 하고,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물 및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녹음 첨부 보고),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입금받고, 사설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우승마를 찍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몰수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잃은 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8. 15: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201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70,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사설경마 총판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설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다음, 한국마사회 경주결과에 따라 F이 우승마를 적중시키면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H로부터 500,000원을, I로부터 570,000원을 각각 사설마권 구입대금으로 G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사진, 'L' 배팅내역, 'M' 배팅내역, 'N' 배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0.29.경부터 서울은행 종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 및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및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1995. 4.2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 '1995. 7.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7. 26.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5,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표 총 11장, 합계 153,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상당액의 부도수표를 회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같은 족구 동호회 회원으로, 2018. 6. 11. 13:14경 순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동호회 회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따졌음에도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4:4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3번 국도 노상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급하게 끼어들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를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직후 가지고 다니던 수첩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C"를 메모해 둔 뒤 곧바로 경찰에 정확히 신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체격은 뚱뚱하고 덩치가 크며 스포츠 머리에 눈이 작다. 흔하지 않은 얼굴이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외모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소 주변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각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장소 주변을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영업분석 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당시 손님을 태우고 영업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폭행 직후 신고한 경찰 신고시각이 04:42 이므로 이 사건 범행일시는 04:40경일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04:26부터 04:44까지는 피고인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범행사실과 배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8.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 15. 11:08경 제2경인선 안양 방향 12.13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인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I 화물차량 제2축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80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9. 6. 2006 고약14934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 16:17경 경남 울산 남구 삼산동 국민은행 삼산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증권 투자를 위임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금 2,480만 원을 피해자의 증권 투자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7. 6. 7.경까지 사이에 합계 9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수령한 금원 중 9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B의 승낙을 얻었으며 경찰 신문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유용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B도 이 사건 법정에서 '1,000만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시킨다고 하여 이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 20:35경 광주 북구 C, 103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5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2. 15: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또다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화면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궁핍한 가계상황에 기한 것인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8. 2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