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6. 12. 중순경부터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사귀다가 2017. 5. 초순경 위 피해자 E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 피해자 E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는 도중 피고인은 2017. 5. 28.경 이후에 피해자 E가 피해자 F(20세)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E을 찾아가 "F을 죽여버리겠다, 너희 둘 확 죽여 버리고 산골 같은데 들어가서 살 것이다, 아니면 너희 둘이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8. 22:20경 대구시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미행하여 피해자 E이 집으로 가지 않고 피해자 F을 만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을 만나러 가다가 피고인이피해자 E과 언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는 위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 F의 가슴과 등, 양팔·어깨 부위를 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힘껏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가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사이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사진 1.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칼날길이 10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를 찾아가 피해자 F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에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고 한 부위는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슴과 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와 자녀가 있는 피고인이 직장동료로 사귀었던 여성과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의도적으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였고,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과도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폐 부위 등을 강하게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를 휘둘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본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찾아가 이야기할 당시에는 직접 과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피해자 F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소유 차량의 트렁크에서 과도를 가져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는 7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