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역 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스타리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성남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92,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니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114,66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앙분리대 및 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지급결의서, 각 손해사정내역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중앙분리대와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5%)도 매우 높았고, 사고 규모도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02:08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에 들어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뒤로 물러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분석) 1. 사건사진 1. 판시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대전지법 2017고단 4713), 약식명령(청주지법 2015고약전 474), 약식명령(대전지법 2010 고약150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3: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현금 2,499,000원 및 스마트폰 1대 (시가 80 만원 상당), 자전거 2대 (시가 12만 원 상당 1대, 시가 불상 1대) 등을 가지고 가고,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총 2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21, 25, 27, 30, 33,38, 41, 43, 45, 47, 49, 51, 53, 58,60,63, 65, 81)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8, 79) 1. Z AA 3, 9, 10, 13, 22, 24, 26, 28, 31, 32, 34, 35, 40, 42, 44, 46, 48, 52, 54,59,62,64, 66,82), CCTV 캡쳐사진 (순번 6, 48),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86),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5부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주거침입의 전과가 5회(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8. 15: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장 출구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차량에서 내려 진입통제를 위하여 막아놓은 고깔을 손으로 치우고 통제구간 내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때 그곳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왜 못 가게 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차례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이 북적이는 상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만 예외적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주차통제요원인 피해자(16세)가 단지 원칙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을 뿐임에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 점,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수단 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단지 원칙대로 하였을 뿐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느꼈을 좌절감과 절망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이 사실상 업무방해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우리사회의 질서와 원칙을 무시한 채 폭력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원칙을 따르는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상점의 고객응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8:24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800,000원, 온누리상품권 300,000원,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D의 아들 피해자 E 소유인 롤렉스 시계 2개(약 17,000,000원), 현금 50,000원(오만원권 1매) 등 합계 18,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내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일련번호 확인) 1. 피해현장주변 캡쳐사진 17 매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물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는 2018. 5. 8. 오전 6시경 출근하였고, 피해자 D은 오전 8시 20분경 작은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근하여 판시 일시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들의 주거는 단층 단독주택으로 교회 건물과 맞붙어 있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넓은 마당이 딸려 있으며, 마당 주변에 약 1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문 등 출입제한 장치는 없다. 나. 피해자 D은 2018. 5. 8. 출근 후 약 2시간 30분 후인 10:50 경 귀가하였는데, 안방이 어질러져 있고 어버이날 선물로 받은 현금 등이 사라진 것을 알고 112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D은 주택 마당 쪽에 접해 있는 피해자 E의 방문 창문 등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다. 교회에 설치된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판시 당일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08:21 경 교회 공터에 진입하였고, 08:23 경 교회 건물 2층 출입계단에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08:24 경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갔고, 1분 30초 후 걸어 나와 주차해둔 차량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08:28 경부터 08: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주택으로부터 70~80m 떨어진 지점에 위 차량을 이동 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들의 주택 쪽으로 걸어와 08:32경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갔고, 약 11분 후인 08:43 경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에서 나와 주차해둔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 이후 피해자 D이 귀가하기까지 위 CCTV에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위 CCTV 화면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동 동선 및 이동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에 둘어갔다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등은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의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후 차량을 도주하기 용이하거나 후미진 곳 또는 감시카메라로부터 먼 장소로 옮기고 피해자들의 주택으로 돌아와 약 10분간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분히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물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에 들어갔다거나, 족적 감정결과를 이유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주택 거실 바닥에서 채취한 족적이 'TOMMY'라는 상표의 운동화에 의한 것인데 피고인이 체포 당시 '트랙스타' 상표의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주택에 대문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 4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점,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 기흥구 B 5층에서 'C' 상호로 물품공동구매 등 유통업 사업을, 피해자 D(45세)는 같은 건물 2층에서 'E' 상호로 동영상 제작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피해자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업무적인 마찰 등으로 사이가 나빠진 상태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3:39경 위 'B' 9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혼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면서 "쪽팔려 죽겠으니 빨리 내려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복도로 나온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0. 8. 20:00경 용인동부경찰서 형사 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특수상해 사건 신고접수로 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06:00경 술에 취해 위 'B'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향해 미리 준비해간 테니스공 4~5개를 던지고 그 무렵부터 08:20 경까지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문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어락과 강화유리 문틀을 수리비 약 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특수상해 사건 관련하여 '쌍방 폭행이 되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피해자를 도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도록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1. 15:00경 위 'E' 사무실로 찾아가 먼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도발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침을 뱉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면담),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상해죄 의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손괴 견적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방문면담 및 상해정도 확인)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사진, 출입문이 손괴된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욕설을 하면서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이틀 후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가.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경 통영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가 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수액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에게 ‘B가 나이트 근무할 때마다 수액이 없어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경 위 가.항 기재 병원의 외래주사실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가 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수액을 가져가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직원인 F에게 ‘B가 수액을 가져가기도 하고, 당직 근무 때 지인들을 불러 수액을 놔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8:30경 제1항 기재 병원의 간호사실 앞에서, 제1항 각 범행 관련하여 위 B 및 그 남편인 피해자 G(남, 47세)과 시비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유선전화 수화기를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맞지만 그 직전경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사무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가위를 카운터 연필꽂이에 다시 꽂아두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그곳 카운터로 다가오는 것을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해를 가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포에 휩싸여 당황한 나머지 가까이 오지 말라는 취지에서 들고 있던 수화기를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한 가해상황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들고 있던 수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연필꽂이에서 가위를 빼들고 카운터 너머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가(재생시간 06:35경 지점) 위 B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위 카운터 밖으로 나와 병원 출구 쪽으로 몇 발짝 걸어 간 상태에서(재생시간 06:56경 지점), 가위 날을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한 채로 손가락 끝 부분으로 가위를 잡고 다시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팔을 뻗어 카운터 위 연필꽂이에 가위를 떨어뜨리듯이 집어넣는 모습(재생시간 06:58경 지점)이 확인되고, 위 최종시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카운터 책상을 가운데 두고 약 1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최종상황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말다툼도 그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위 최종상황 이전경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재생시간 07:00경 지점), 이에 다시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려고 하고 B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머리를 풀고 무엇인가를 잠시 정리한 후 곧 카운터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와 B에 의하여 병원 출구쪽으로 밀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계속 따지는 모습(재생시간 07:15경)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계속 내지 재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당황한 나머지 카운터 뒤로 물러나는 등으로 피할 겨를도 없어 바로 손에 쥐고 있던 수화기를 던진 직후인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상황 종료를 인식하고 이전 상황에 대한 대응공격으로서 피고인에게 수화기를 집어던진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2) 중 일부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8, 10) 1. 수사보고(순번3) 1. CCTV영상(순번2 중 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물고기 사료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상표등록번호 E, F로 등록된 금붕어사료 ‘G’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품 제품을 구매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던 중, 판매 마진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3. 1. 16.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위조 G 제품을 제작할 목적으로 그 용구인 사료통 54개, 사료통 뚜껑 23개, 사료통 부착 스티커 279개를 소지하고, 2022. 7.경부터 2023. 3. 3.경까지 추가로 사료통 660개, 사료통 뚜껑 637개, 사료통 부착 스티커 1,116개를 소지하고, 2022. 7.경부터 2023. 3. 3.경까지 위 용구를 이용하여 제작한 위조G 260ml 제품 606개(정품가액 7,878,000원)를 인터파크, 지마켓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G 연간 매출표, 직원 급여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 상표등록원부 2부,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 진술조서, - 주문내역, - 제품비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대화내역, 구매내역, 운송장 조회 내역 1. 수사보고(사업장 소재지 확인), - 현장사진, - 통신판매업신고증 1. 수사보고(H 판매 사이트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판매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결과), - 사업자등록증, - 제품사진, - 판매내역, - 현장사진, 수사보고(정품구매 여부 확인), - 확인서, - 거래명세표, - 송금내역 1. 수사보고(위조품 재료 제작업체 확인), - 피의자 제출 메모 1. 수사보고(추가 압수경위), 수사보고(고소인의 처벌의사 확인) 1. 수사보고(판매수량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조한 제품의 정품 가액을 형사공탁하였다.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70

범 죄 사 실 2023고단207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저녁 무렵 대구 동구 B맨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0. 저녁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3차로 중 3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시동을 끄고 내릴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그곳 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다수의 자동차가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가 후진하지 않도록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가 뒤로 밀려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 우측 부분과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자동차 우측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자동차의 후방에서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행하던 F(남, 5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피해 후진하다가 위 포터Ⅱ 자동차의 뒷 부분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자동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위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와 피해자 E의 위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목 부위)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3고단2459 피고인은 2023. 6. 15. 09:00경 대구 동구 신암북로11길 54, 대구동부도서관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54-2, 신암공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경과(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2년, 2006년, 2012년)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후 같은 차량의 명의를 사촌동생으로 변경한 다음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피해자 G는 보험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자신을 사고 피해자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 지구대에 방문하여 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8. 13:4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담을 넘어 그 곳 마당에 들어가 건물 계단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고철(수도꼭지) 10kg를 자전거 뒷바구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0. 11: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다세대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컨 동배관 10개를 자전거 뒷바구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3. 11: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자전거 뒷바구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29. 12:22경 서울 중랑구 H 다세대 빌라 주차장 옆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kg을 자전거 뒷바구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8. 13: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고철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 안쪽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생활비가 모자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9. 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식당 자리를 화장실 옆 출입구에 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사람 무시해, 변기통 앞에다 밥통 차려 놓고 밥 처먹으라고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성경책을 찢고 다른 손님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고 물 컵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전날 피고인이 맡겨둔 와인의 마개가 병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서 술을 이렇게 주냐, 이 개 씹할 년들 몸을 갖다 팔아라, 내가 망하게 해주마, 와인값 300,000원을 가져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찢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까지 제1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피우던 담뱃불을 팔뚝에 지지고, 제1의 가.항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내 몸에 내가 지지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휴게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3, 8) 1. D, I, J의 각 진술서(순번5 내지 7)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첨부), 수사보고(공갈 피해자 전화통화)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과연 처벌불원인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반복하여 영업을 방해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실형전과를 포함한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갈부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힌 점(다만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도 무섭다며 연락처도 묵비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의견이 어떠한 동기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2019고단1942 - 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14: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76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88 - 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09:3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얼마 전 같은 장소에 피해자 E(51세)과 시비가 있었던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산책을 나온 피해자를 만나자 들고 있던 떡을 피해자에게 2회 던지고, 계속하여 손에 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2019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녹화된 C공원 CCTV 영상 확인 등),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20여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으로는 특별예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