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7. 4. 28.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바이벌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한 다음 다시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원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도 투자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E노동조합 F본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납부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횡령한 사실로 2013. 12. 30. 구속되어 2014. 7. 14.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 2015. 1. 9.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기 때문에 위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재차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있었으며,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월 150만 원의 수입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만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직후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처남인 G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은 향후에도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H 명의 I계좌로 2,000만 원, 2016. 1. 21.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1 2.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 가.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19. 9. 2.경 사이에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바이벌 게임장비 중고거래 사이트 ‘K’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서바이벌 장비인 광학장비와 표적지시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저격용 망원렌즈와 표적지시기를 2020. 9. 4.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 와 판매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구매자들이 매달 2회씩 주문을 하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 선급금으로 물품대금의 70%를 먼저 입금하여 주면 3개월 내에 물건을 구해주고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일단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한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근시일 내에 홍콩으로 출국할 계획도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위 장비들을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는다 하여도 이후 위와 같은 장비들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부터 2019. 9. 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시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서바이벌 게임장에 장비를 납품하려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개월 후에 강화도나 음성에 서바이벌 게임 장지 납품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으로 다른 관공서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부족한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2019. 10.부터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2020. 5.까지 원금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이미 채무초과인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바이벌 장비 납품 사업은 실체가 없어 납품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8.부터 2020. 6. 11.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4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 게시판에 피고인에 게시한 ‘peq 광학장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남, 45세)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 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를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2019. 10. 28.경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금융거래회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차용증 등, 거래내역서(O), 거래내역서(기업은행)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 제3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제3 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변론이 종결된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망의 내용과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비교적 적극적인데다가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아니한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아니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