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993년경부터 공무원 시험대비 학원에서 행정법 등을 강의하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조계의 저명인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2001. 9.경 H그룹 계열사인 I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조카 K을 통해 H그룹 회장 L를 소개받고, 그 이후 H그룹의 각종 민·형사 사건 등 법률분쟁에 대비하여 2001. 10. 11.부터 2002. 2. 5.까지 I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과정에서, 1. H그룹 비서실장 M으로부터 당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H그룹 회장 L가 석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2. 4. 27. 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내 I 사무실 앞에서 1억 원을, 2002. 7.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H그룹 사옥빌딩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같은 장소에서 1,2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고, 2.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H그룹 대구지사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내사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고, 3.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위 H그룹 사옥빌딩 6층 회장실에서 L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 H그룹 계열회사의 다단계 판매영업 등 과정에서 수시로 생길 수 있는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수사 및 조사가 있을 경우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L 명의의 예금계좌(조흥은행 P)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고, 다시 2005. 12.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L가 M 명의로 개설한 차명예금계좌(조흥은행 Q)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03. 1. 15.경부터 2006. 4. 21. 경까지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회당 28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합계 6억 2,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사용하고, 4. 2004. 1. 15. 경 서울 강남구 소재 H그룹 사옥빌딩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M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단계 판매업체를 일괄하여 조사하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H그룹이 조사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각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조흥은행 L 명의 계좌(R) 내역, 조흥은행 M 명의 계좌(S) 내역, 수사보고{M 명의 조흥은행 계좌(Q) 입금 출처 확인보고, 첨부된 각 거래내역 및 대체전표 포함), 수사보고{A가 사용한 L 명의 조흥은행 계좌(R)의 수표추적 결과보고, 첨부된 수표추적결과 정리자료 포함), 수사보고(M 보관 다이어리 사본 첨부), I 회계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 2, 4항의 금원을 M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3항의 금원을 포함한 모든 금원은 L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별다른 대가 없이 L와 M의 막연한 기대감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의 금원이 아니며,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L 및 M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M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일시, 장소 및 그 명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실제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정황이 증거로 채택한 금융거래내역 및 M의 메모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M으로부터 2002. 4. 27.경 1억 원, 같은 해 7. 5.경 2,000만 원, 같은 달 13.경 1,200만 원, 같은 달 26.경 2,000만 원, 2004. 1. 15.경 5,000만 원을 각 수령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13, 1081 내지 10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L 및 M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M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2002. 4. 27.은 토요일,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같은 해 7. 5.,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같은 달 12. 은 각 금요일로서 당시 피고인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대전 소재 고시학원에서 법학강의를 하였으므로 서울에서 M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만,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에 의하더라도,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 오후에 강의한 사실만 확인되고 피고인에 대한 강의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의 금원인지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충분하고 수수자가 구체적으로 청탁의 취지에 따른 행위에까지 나아가거나 실제로 그러한 청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와 M은 2001. 9.경 K으로부터 피고인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학박사로 소개받고, 또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학원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강의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들로서는 피고인이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점, L는 이러한 이유로 K으로부터 피고인을 I의 사외이사로 선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I의 법률자문 및 경영자문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금원 중 1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M과 함께 L의 변호인을 추천하는 등 변호인 선임에 관여하였고(M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3억원 중 2억 원을 위 변호인 선임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L가 2002. 4.경 재판을 받을 당시 M에게 재판대응요령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34 내지 1036쪽), 피고인도 이 부분 금원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 공무원들에게 힘을 써줄 사람을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증거기록 제915, 963쪽), 2004. 6. 하순경 M에게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H 사건이 있는데 내가 차장검사를 찾아가 H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차장검사는 이런 사실을 부장검사에게 지시하여 내사종결하도록 하였으니, 그 사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90, 1091쪽), M은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하여 그 명목을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L 및 H그룹의 사정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 및 M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시 제3항의 금원에 관하여는 비록 그 금원의 교부일시가 L의 석방이 이루어진 이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석방에 힘써준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장래에 발생할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수사 및 조사가 있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관리, 떡값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부한 금원은 아니라 할 것이고, 정기적으로 교부받은 그 금원 전체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H그룹 사옥빌딩 6층 회장실에서 L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H그룹측으로부터 현금카드 2매를 교부받고 합계 6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에도 마치 L와 M이 직접 그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여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위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합계 1억 1,772만 180원을 포탈한 것이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 · .과소신고의 전후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행위 하나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거 나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참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억 2,7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바이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금원증여 및 그 방법을 결정한 것은 L이고 그 비서실장 M은 자신이 관리하는 L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L의 자금으로 매월 금원을 입금하고는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외에는 달리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자는 없으므로 위 계좌 입금시에 사실상 피고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계좌(보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차명계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로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 자체가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L 및 M으로부터 6억 2,7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증여받은 이후 피고인이 금원수수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별도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피고인은 L 및 M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장기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다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위 '자금세탁'을 하거나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세원포착의 어려움으로 인해 증여세의 과세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즉, 이 사건을 피고인이 L 또는 M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L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도 L가 자신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과 별다를 바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L, M과 공모하여 위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학력을 이용하여 저명인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이를 기화로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 부정한 청탁을 할 것처럼 하여 약 4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여러가지 청탁의 명목으로 8억여 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 심대한 신뢰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기망적인 요소도 다소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여자측의 궁박한 사정과 부주의 및 공여자가 스스로 공여액을 정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이 이 사건 범행의 규모를 확대시킨 데 일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