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9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2021. 7. 26.까지 대구 북구 국우동 1128-18에 있는 50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831 피고인은 2015. 10. 27.경 병역판정검사 결과 ‘2급 현역대상’으로 분류된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F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대구 수성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지인의 집에서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J의 고발인진술서 2021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 보증금 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D 인근 후부동산 소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D 원룸 주인 K과 전화통화)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입영기피의 점, 징역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2:11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ASTER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9: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B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에서 직진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50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50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7,034,81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17. 11: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와동교차로 쪽에서 다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E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3건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위 3건의 공사에 대해 D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말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과거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각 발급일자 란에 ‘2016년 7월 4일’, 각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6년 7월 31일’이라는 문자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각각 붙인 다음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문서들을 스캔하고 다시 프린터로 위 문서들을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거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조합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보증서번호 란에 ‘F’, ‘G’, ‘H’, 각 계약 건명 란에 ‘서산 I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광주 J아파트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서산 K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각 보증금액 란에 ‘28,600,000원’, ‘28,375,200원’, ‘45,768,600원’이라고 기재한 계약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프린터로 이를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조합 명의의 계약보증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직원에게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 1장, D조합 명의의 계약보증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각 계약보증서 1. 수사보고서(북광주세무서 상대 납세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광주 북구청 상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과세정보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N조합 상대 계약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급하려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02경 충남 태안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무면허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서 야구전용 실내연습장 ‘C’을 운영하는 자인바, 2020. 6. 18.경 위 업소에서 야구용품 판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우리 매장에 야구용품을 보내주면 그것을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해주겠다. 그 대금 중 20%는 내가 가지고 80%는 당신에게 정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업소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업소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야구용품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생활비, 업소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야구용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글러브 6점 등 야구용품 합계 3,268,5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79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품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사기죄로 6회(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물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사무실 출입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구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클라우케 충전식 압착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등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본건 절취한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2:37경 진주시 C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남, 20세)가쳐다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 사진에 대한 수사),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 캡처사진, -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23:00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직장동료인 D와 그 지인인 피해자 E(25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F에게 깨진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수상해의 경우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5. 12:00경 충복 옥천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위 피시방 프린터를 이용해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율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0. 9. 24.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 대출금을 갚지도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도록 E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대출금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2020. 9. 25.경 금융감독원 직원 및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대출승인이 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공탁금도 돌려주겠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E,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4:13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등 첨부 보고) -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사본,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수사보고(서류 감정의뢰 및 회신) - 서류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등 ∙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범행 후단 경합 확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04경 춘천시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D 소재 ‘E’ 사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9. 00:03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아크릴 격벽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위 아크릴 격벽이 운전석 방향으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00:18경 대전 서구 문정로 142의 탄방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위 C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여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좆같은 씨발놈아, 한 대 쳐봐 씨발”이라고 말하며 왼쪽 어깨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에 설치된 아크릴 벽을 수회 쳐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인 C과 함께 2021. 12. 6. 17:38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매장 성남점’ 식품매장에서, 카트에 담긴 일부 식품을 패딩 점퍼로 덮은 다음 패 딩 점퍼 위에 있는 일부 식품만 계산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480원 상당의 양상추 1봉지, 시가 1,580원 상당의 밀양 청양고추 1봉지, 시가 7,984원 상당의 송탄식 부대찌개 1개, 시가 21,800원 상당의 황토건 오징어 3마리 등 합계 33,844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인 C과 함께 2021. 12. 7. 17: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9,800원 상당의 서리태 1팩, 시가 4,980원 상당의 파프리카 1봉지 등 합계 24,78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인 C과 함께 2021. 12. 14. 21: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4,780원 상당의 더 진한 뿌리 다시마 1봉지, 시가 9,980원 상당의 버터구이 대 오징어 한 묶음, 시가 2,980원 상당의 프링글스 오리지널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프링글스 사워크림맨어니언 1개 등 총 20,72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인 C과 함께 2021. 12. 16. 17: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8,900원 상당의 찰토마토 1팩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1. 1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인 C과 함께 2021. 12. 20. 21: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980원 상당의 바나밸리 프레쉬 바나나 1봉지, 시가 7,980원 상당의 제스프리 그린 키위 1팩, 시가 15,800원 상당의 제스프리 골드키위 1팩 등 총 20,72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1. 1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7. 21: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9,980원 상당의 보조개 앤비사과 1봉지, 시가 16,800원 상당 종가집포기김치 1봉지, 시가 9,980원 상당 땅콩버터 오징어채 한 묶음 등 총 36,76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과 함께 2021. 12. 11. 13:4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새우 치킨 피자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작고 회복된 점, 1997년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등)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작고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21. 23:0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하차하면서 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몸을 짓눌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내역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및 공소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월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4세)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C 앞 CCTV 녹화영상 1. 피해자 F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동승자인 G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그리고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도주에 해당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려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 다음 C 주차장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승자인 G만이 피해자 옆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딸 H을 만났고, 이후 H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경찰은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G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키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119 또는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2 신고 및 I병원으로 피해자가 후송되도록 연락한 사람은 피고인, H, G가 아닌 제3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사고 당일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인 I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친척 J를 만났을 당시에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H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I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피고인, H, G 중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한 사람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2001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