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피고인은 1996. 7.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경기, 강원, 충남 등 지역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8. 13.경 서울지역본부로 발령을 받고, 2019. 1. 31.경부터 2020. 2. 6.경까지 서울지역본부 B사업본부 보상과 직원(직급: 차장대우)으로 근무하며 ‘C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및 지장물 수용, 수용금액의 결정 등의 보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C 공공주택지구 사업 개요] ‘C 공공주택지구’는 2017. 8.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경기 D 및 E 일원 1,292,388㎡ 면적에 공공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여 경기도, F시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2018. 7. 10.경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2019. 7. 8.경부터 토지 보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공공주택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보상 대상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보상금액을 소유자와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 여부, 수용금액 등 보상금액 결정 정보와 협의안 등의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금액, 대토 신청 여부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 외 타인에게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내부정보로서 해당 정보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G 소재 ‘B사업본부’ 별관 4층 보상1부 사무실 내에서, 보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인 H로부터 ‘토지소유자 I가 토지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보상금액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평가내용을 기재한 내부 전산 자료 중 H가 I와 관련되었다고 말하는 J, K 토지 및 L, M 토지의 보상 산정금액을 열람하여, 문자메시지로 ‘J 512,109,000원, K 78,299,660원, L 410,556,660원, M 555,447,020원’이라는 내용을 H에게 전송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9.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보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딸인 N이 대토 신청을 할 것인지, 현금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며 ‘인근 토지소유자인 O, P이 대토 신청한 것을 취소하였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토지소유자들의 대토 신청 서류를 열람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주 O, P 대토 취소 확인’이라는 내용을 N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총 2회에 걸쳐 누설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원 처리 차원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의 자료를 전송하였을 뿐 위 자료들을 전송한 행위가 공사의 목적 달성이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료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가 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입법 취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공사가 담당하는 업무(같은 법 제3조, 제8조)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같은 법 제25조)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그 누설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한 규정(같은 법 제28조, 제22조) 등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관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상 절차는 2019. 7. 8. 공사가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장에 따라 먼저 손실보상협의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보상계획(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포함)과 달리 협의취득과 관련된 보상금 액수나 대토보상신청 및 그 철회 여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고, 그중 협의취득과 관련된 보상금 액수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별 고지되는 정보이다. 그리고 공사는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손실보상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액수는 토지소유자가 공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그 수용재결 절차에도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C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 및 변경공고에 따르면, 대토보상의 경우 1, 2, 3순위 대상자의 요건이 정해져 있었고 대토보상 대상토지가 한정적이서 대토보상신청 결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우선 순위가 있는지 정해져 있었으므로, 어느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신청이 있었는지 및 그 신청을 취소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신청 경쟁률을 가늠하여 대토보상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은 그 입장에 따라 분열하여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용반대위원회를 각 결성·활동 중이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된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들은 누설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보상 절차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 사건 사업의 보상절차와 그 후속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들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문답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H, I, P, O,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 89, 110)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68) 1. N, S 문자메세지 1. C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2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의 직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사에 퇴사하여 동종 재범의 가능성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료들이 직무상 비밀로서 가지는 중대성과 누설행위로 인한 공사의 신뢰성이나 기능에 미친 영향과 그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