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배합사료 판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5. 29.경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농장 및 H농장에 배합사료를 판매해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D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물량장려금, 선입장려금 명목 할인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F에게 58,887,045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에게서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400만 원을 물량장려금1(사료 kg당 공급단가 할인) 명목으로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5,216,582,621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물량장려금1, 물량장려금2(사료 운송비 할인), 선입장려금(G농장이 사료공급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자 할인) 명목으로 D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하여 합계 559,001,386원을 할인해 주었다. 나. 출하장려금 명목 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년 8월경 D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에게서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12,500,000원을 D의 매뉴얼에 없는 출하장려금(D를 거쳐 돼지를 출하한 경우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571,501,3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사료대금을 할인해 준 것은 맞지만, F이 세금 신고한 매입액(5,216,582,621원)이 D의 장부 기재(5,216,582,621원)와 같으므로, F은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D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업무는 영업이었을 뿐 자금 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을 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D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물량장려금1을 영업관리 매뉴얼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운송장려금, 선입장려금, 출하장려금은 지급한 적이 없고, 실벌크운반비는 F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할인액과는 관계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영업량을 유지하라는 D의 요구와 F의 계속되는 대금할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대금할인(물량장려금1 지급)을 해 주었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F은 40년 이상 양돈업에 종사하며 G농장(명의상 대표 I, J)과 H농장(명의상 대표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2. 5. 25.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료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사료를 공급받았다(수사기록 291~297쪽). 피고인은 D의 영업사원(부장)으로서 G농장 및 H농장과의 사료거래를 담당하였다. D의 내부규정상 영업사원인 피고인에게는 사료대금을 할인하거나 장려금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일반적으로 사료판매 영업사원에게 사료대금이나 장려금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5월부터 장려금을 높이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F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F에게 이 사건 계약과 달리 임신돈, 포유돈, 젖돈, 육성돈 사료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선입장려금(회전장려금)을 높여 작성한 장부를 매달 주었는데(수사기록 222~266쪽),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물량장려금(사료 종류별로 kg당 할인액)의 액수는 일정하지 않고 할인율이 계속 바뀌는데 주로 증가하고 있다. D는 F과 거래를 시작한 2012년 5월부터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농장과 H농장에 매월 말일마다 그달의 판매량, 매출액, 장려금(물량장려금, 회전장려금), 입금액, 잔액 등을 기재한 '거래내역통보서'(수사기록 583~643쪽)를, 반기마다 사료 판매대금 잔액을 기재한 '잔액확인서'를, 매년 연말에 그해의 장려금 지급액수를 기재한 '장려금지급통보서'(수사기록 577~582쪽)를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거래내역통보서'에는 '현재 사료대금 잔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당사 고객지원팀으로 전화주시면 재확인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수령 후 7일 이내에 이상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F은 위 거래내역통보서의 장려금 액수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해 준 자료의 장려금 액수보다 현저히 적고, 특히 물량장려금의 액수는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남에도 D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F은 위 거래내역통보서를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가 개별 거래처에 우편으로 매달 거래내역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농장과 H농장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D가 위 거래내역통보서의 월간 매출액을 기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이에 맞추어 매입(세)액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F은 2013년 5월경 G농장 J 명의로 D와 하던 거래를 일시 중단하였는데, 당시 사료대금은 D가 작성한 장부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졌다. 한편 F과 D는 2014. 5. 28. 물량장려금을 히트 사료는 kg당 70원, 히트플러스 사료는 kg당 90원으로 올리고, 그 외 단가계약 품목인 모돈, 젖돈, 육성돈 사료에 대하여도 kg당 10원의 물량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려금 지급 조건을 일부 변경하였다(수사기록 298쪽).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장부에는 이미 2012년 5월부터 임신돈, 포유돈 사료는 kg당 각 26원, 젖돈, 육성돈 사료는 ㎏당 각 6원의 물량장려금을 책정하였고, 2013년 3월부터 히트 사료는 kg당 70원, 히트플러스사료는 kg당 90원으로, 2013년 11월부터 다시 히트 사료는 kg당 80원으로 물량장려금을 올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22~266쪽).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 중 '월별 선입 및 장려금 내역'에는 2014년 8월에 이 사건 계약에는 전혀 없는 항목으로 출하대금 명목의 할인 1,25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4년 9월에는 피고인이 F에게서 개인적으로 빌린 1,300만 원도 출하대금 명목 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60쪽). D는 G농장 운영 명의자인 I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9945로 물품대금 588,214,883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대리권이 없고, F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의 항변을 배척하고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현재 I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7081호로 계속 중에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오랫동안 양돈업에 종사하며 사료거래를 한 사람으로서 영업사원의 업무권한 범위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임의로 작성하여 준 장부는 장려금 액수 등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장부와 다른 내용의 거래내역통보서, 잔액확인서, 장려금지급통보서 등을 매월 또는 반기, 연말마다 받고도 D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F은 D와의 거래를 일시중단하면서 D의 거래장부에 따라 정산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사료대금을 할인하거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할인 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D에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