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2019고단2430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4. 04: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친구인 피해자 D(28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5:0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절차대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하차하기를 거부하였고,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F에게 "수갑 채워요"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F의 손을 잡아끌며 F이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을 빼앗아 약 15m 정도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175 1. 2019. 6. 3.경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3. 01:20경 의정부시 G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간 후, 피해자가 대문 손잡이를 잡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7. 10.경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06:10경 의정부시 I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가명, 여, 27세)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끌어 상가 2층 계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내가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에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을 거는 등 피해자 L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사진, 영상 CD 2019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캡처 출력물, 방범, 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 사진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라.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마.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감경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만 보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껴안거나 손목을 끌고 가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쳐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웃옷을 벗은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등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넘어서 위협과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이 입은 신체적인 피해가 모두 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