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0:58경 B 아이디 ‘C’를 이용하여, B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G”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최악은 가게 주인입니다. 가게 앞에다 주차한 차를 지나가던 차가 박고 갔는데, 목격해놓고 말을 안해줘요.<중략>.거기 손님도 없고, 추천하는 블로그 리뷰 다 거르세요. 거기 가서 사고나도 주인은 모른체합니다. 전 블랙박스가 있어 겨우 보상받은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위 식당 앞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알려주었고, 피고인도 위 식당 앞으로 나가서 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글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 사고 사실을 숨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3. 10.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98

범죄사실 2023고단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경 파주시 S, T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U의 상품권 판매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코인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합계 61,5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39 피고인은 2022. 8. 5.경 파주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U의 신세계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신세계상품권으로 지급해주어 상품권이 많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코인 투자, 별건 사기의 피해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1, 16, 23, 26, 32, 39, 43, 47, 51, 55, 59, 63, 67, 71, 75, 79, 86, 89, 93, 97, 129, 142)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 확인 관련), 수사보고(별건 범행 건, 본건과 유사하게 편취금 법인계좌로 송금 확인 등)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13, 17, 21, 27, 34,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90, 94, 98, 130, 14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 2023. 6. 12.자 검사 참고자료 제출 2023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10, 16, 23, 29, 35, 37, 42)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7, 11, 18, 26, 30, 34, 38,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유죄로 인정하는 피해금액에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과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2023초기730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K는 2023초기354호로 배상신청을 하고도 2023초기730호로 중복하여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나중에 한 2023초기730호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억 1,5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합계 3,2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건물 5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과 손님들 간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성매매 영업에 사용될 장소제공, 성매매여성 소개, 업소 광고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예약 접수 및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5. 1.경부터 2023. 3. 14.경까지, 피고인 B는 2023. 1.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7만 원 내지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F(태국 국적)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문질러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대딸’)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E 성매매 광고 캡처본, 현장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피고인 A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금 35만 원 × 20일 × 23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7,000만 원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2년 넘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이 사건 업소 운영으로 2021. 4. 30.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교행위가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이 사건 업소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단기간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현재는 업소를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초경까지 E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2012. 3. 14.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F으로부터 벽돌로 얼굴을 가격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게되자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동료의사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제보다 중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위 병원에 근무하는 후배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G 명의를 모용하여 임의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6. 12:23경 서울 양천구 E병원 내 위 G의 진료실에서, G가 위 병원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산상 진단서 발급양식의 환자의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최종 병명란에 '코뼈의 개방성 골절' '비중격의 열린 상처',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중간정도(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이라 기재하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악 및 하악의 교정 절골술 및 유합술 시행 등에 향후 진료비가 약 2,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상기 진단 하 향후 14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추가 진단 주수 및 추가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진단함, 2012. 3. 16. E병원, 의사성명 G'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3부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고, 원무과에서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F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상해에 대한 증거로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 H에게 제출하여,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2012. 3. 17. 14:00경 위 F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후 벽돌을 던져 위 진단서에 기재된대로 상악골 골절 등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에게 가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하고, 결국 2012. 3. 18.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사건을 수사한 H 등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교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피해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해자인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단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F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로는 사용되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조된 진단서의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 입은 피해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구속되었을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조된 진단서에는 E병원의 직인이 찍혀 있는 등 정상적인 진단서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수사기관으로는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조된 진단서 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진단서에는 상악골 골절의 진단주수가 크게 과장되어있는 등 후에 적법하게 발급된 진단서와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3. 28.경 채무자 B에게 대출금 1,400,000원을 빌려주고 한 달 안에 2,000,000원으로 갚고, 한 달 안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매월 이자 300,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11.까지 총 42회에 걸쳐 대부금액 합계 94,900,000원을 제한이자를 초과한 연 261.5% 내지 연 5,214.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C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D가 피고인의 대부업과 무관하게 정상적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5. 4.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C를 비롯한 6명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초과이자 등 합계 37,150,500원을 딸 D, F 명의 계좌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지급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C, B, L, N, M, H, I, O, J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초과 이자율이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미용학원'에서 미용학원 등록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26세)에게 "미용 학원비 180만원을 지불하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6개월 과정으로 주3회 자격증을 취득할때까지 책임지고 학원에 다닐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학원비를 받더라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다닐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80만 원을 건외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고, 2016. 10. 24. 100만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05: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리치며 테이블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6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06:22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공무집행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통고서를 구겨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경사 E의 목을 1회 때린 후 팔꿈치로 경사 E의 어깨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 등 다수인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위 E에게 "빙신같은 새끼야, 기분 나쁘나 임마, 너그들이 인간이가, 개새끼들아, 공무집행 똑바로 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씨발새끼야 내 아들이 커서 복수할거다. 개새끼야 개좆같은 경찰 너희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7년 6개월이고, 그 중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개월~8개월이다[업무방해죄의 경우 유형은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이고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영역'이 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이고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경우'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피고인에게는 총 9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 또는 소란행위로 인한 것(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포함)이 8차례나 된다. 피고인은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3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함께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준 취지가 무색하게도 교화되지 못하고 재차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함께 저지르고 업무방해죄까지 저지름으로써 스스로 개전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판시 범죄 중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공무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3. 2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24. 19:07경 경북 구미시 C 구미점 매장 에서 생수를 구입하여 계산한 후 매장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명불상의 매장직원으로 하여금 생수병에 '계산완료스티커'를 붙이게 한 다음, 매장 안에서 피해자 D 관리의 풍년 압력 밥솥 1개 시가 119,000원 상당에 '계산완료스티커'를 옮겨 붙여 마트 전용카트에 싣고 계산대를 빠져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4,8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 구미점 고객만족센터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풍년 압력 밥솥 1개가 사실은 장물임에도 마치 예전에 구입한 물건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환불대금 명목으로 현금 11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5,11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9. 15:08경 광주 광산구 F 광산점 1층 고객센터에서 그곳 매장에서 절취한 충전햄머드릴 상품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 받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우리회사 직원이 2012. 6.경 이곳 매장에서 구입했는데 상품 반품 때문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도 왜 미리 연락을 해 주지 않냐, 직원들 업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빨리 환불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구매한 충전햄머드릴인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G가 2012. 6.경 동일 상품의 매출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자, 범행 발각을 우려한 나머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일부범행 CCTV 사진 등 첨부, 추가범행 및 CCTV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연번 제1 내지 4항, 범죄일람표(사기)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로 실형선고를 받은바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8:00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주시 E 소재 피해자 F(62세)의 집 안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악마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 및 하벽 닫힘 골절로 인한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4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5. 6.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울산 소재 G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7. 17.부터 2015. 8. 11.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이라는 취지의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을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진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5. 7. 11.경까지 사이에 10일 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 및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113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4. 11. 1.경부터 2005. 11. 1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센터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팀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4.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D의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시험·개발·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자인바, 공모하여 2005. 11.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동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소 회사로부터 회사의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및 외부유출금지 지시를 받고 회사에 대하여 이를 서약하였으며 위와 같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회사에 영업상 중대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는 이미 위 D를 퇴사하고 위 D와 동종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E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동인이 D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개인 노트북에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가 승용차용 초경량 알루미늄 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인 'F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별지 '노트북 저장 유출 ㈜D 영업자산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D가 상당한 노력으로 축적한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 45개의 비공개 자료파일을 임의로 이 A의 노트북에 옮겨 담아 이를 동인에게 건네주고 위 A은 이를 수수함으로써, 위 D에 불상액의 영업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위 A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의 배임의 고의 무릇,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주식회사 H에서부터 같이 근무하다가, 2004. 10.~11.경부터 G가 설립한 D의 창업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D에서 상피고인 A은 생산팀장으로, 피고인 B는 생산팀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상피고인 A은 2005. 11. 1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상피고인 A로부터 동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 부탁대로 상피고인 A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노트북에 옮긴 후, 당일 그 노트북을 되돌려 주었다. 당시 옮겨진 파일은 6,375개에 달하고(피고인 A 제출 을제10호증의 2), 별지 '노트북 저장 유출 ㈜ D 영업자산일람표' 기재의 45개 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B가 위 컴퓨터 파일을 복사할 당시 D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파일복사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A로부터 어떠한 이직제의를 받거나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한편, 상피고인 A은 위 자료를 전달받을 무렵 I라는 이종의 업체에 잠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한동안의 실직상태를 거쳐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동종업체인 E 입사는 2006. 1.경에 이루어졌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에게 파일을 복사해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처지, D의 업무자료에 대한 관리실태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의 구체적 내용이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퇴사한 전직 동료의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복사해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 B에게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D에게 손해를 가하고 상피고인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혹은 상피고인 A과 그와 같은 범행을 같이하려는 공모의 의사)가 존재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참고로, D의 대표이사 G도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공모에 의해서 자료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제가 피고인 B와 같이 근무해 본 결과 회사를 위한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신분 상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앞에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 A 단독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위 자료복사 이전에 이미 D를 퇴사한 자로서 행위 당시에는 회사의 자료관리 사무를 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퇴사 전에 비밀엄수를 서약하였으므로 동인이 D에 대하여 퇴사 후에도 비밀준수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퇴직 이후의 기간에도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분관계를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73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D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201동 동대표이다. 피고인 A는 동대표 후보자인 피해자 E, E의 처인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임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3.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위임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위임장 사본을 1부 교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는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내용증명서(통지서)사본, 위임장사본 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임장이 관리규약 제48조 제9항에 의한 '그 밖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법 제15조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8조가 정한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관리규약 제48조의 규정내용과 그 상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55조 제2항, 제3항, 55조의2, 55조의3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회계감사 등과 같은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동주택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인 이 사건 위임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위임장만이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후보자는 공개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였으며,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는데, 피해자 F가 제출한 위임장의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위하여 제공받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이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같은 규정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이러한 서류의 심사·수리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점, 같은 규정 제61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 입주민 등의 서면 제기, 신고에 따라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도 원칙적으로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임장 사본 교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더 나아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를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가정법원-2022푸808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제32조의2 제3항, 제4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04:28경 평택시 <주소> <지하철역명>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13:55경 평택시 <주소> 뒤편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소화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차스토퍼 관리부실을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차량수리비 130만 원의 변상을 요구하여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12. 29. 14:25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삭제>(여, <나이>세)에게 차량수리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누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 손으로 1회 밀쳐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서 인터폰으로 경비직원을 부르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1. 캡처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폭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나 상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아니라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 손으로 1회 밀쳤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 및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화면 상단에 게시해 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켭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2007. 12.생)와 이성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하다가 2022. 1.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난 아무튼 내일 아니면 화욜날 만날 때 너 죽인다고 했어 난 칼들든 목졸라소 죽일꺼야 진심이야 죽이는거 에바면 머리카락은 진짜 내가 자를거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로 하여금 ‘C’라는 애플리케이션에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음란물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해 둔 사진 등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광고글을 게시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그 무렵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5. 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앱 광고게시글 등, 가해자의 폭언, 협박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인다며 칼을 들고 나간 일로 112신고된 바 있었고 범행이 피해자의 집착 탓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고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범행 부인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선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