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5. 13:30경부터 13:44경 사이에 군산시 B건물 피해자 C(여, 가명, 16세)의 주택에서, 위 주택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우측 하단 부위를 찢은 후그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넣는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일시경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을 통해 담을 넘어 군산시 B건물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마당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주민등록주소지가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군산시 H로 변경되고, 2020. 12.경 직장이 ‘(유)I’에서 ‘J’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K,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현장사진, 범행전일 CCTV영상 캡쳐본, 범행당일 CCTV영상 캡쳐본, 범행당일 교회 CCTV영상 캡쳐본(범행 전 및 범행 후 동선), 차적조회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동종 범죄의 판 결문 사본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혐의[성특법위반(비밀준수등)]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피의자가 촬영한 속옷사진 비교 관련), 주거침입관련 사진 및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회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법촬영의 사회적 폐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이자 가장 안락해야 할 주거지에까지 무단 침입하여 수차례 불법촬영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외상을 남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거치는 동안 수차례 개전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 여전히 같은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반성과개전의지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좇아 법질서를 경시하는 안일한 태도를 드러내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타 양형요인 일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친목회의 총무로서, 2016. 1. 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피해자인 C등위 친목회 회원 19명으로부터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4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친목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6. 2. 11.경 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어물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의 일부(기본 25%, 마트 할인행사 시에는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정산금으로 하여 익월 5일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어물의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정산 등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2018. 8. 5.경까지 사이에 C마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건어물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62,164,653원 중 수수료 합계 13,598,751원, 판매사원 급여 지원금 합계 1,800,000원,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정산금 합계 30,3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 합계 16,465,90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주시 일원에서 C마트 직원 급여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어물을 위탁판매하다가 판매대금 62,164,653원 중 수수료, 지원금 등을 공제한 금액 중 16,465,902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C마트를 운영하면서 심한 영업부진으로 마트운영비, 직원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위탁판매대금을 횡령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여, 가명)는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8. 초순 새벽경 피해자를 포함한 4명과 회식을 한 후 대전 동구 G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벽 쪽으로 몸을 돌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8. 03:30경 대전 동구 H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글을 쓰고 VR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건장소 및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피해자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게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 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주문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하는 제한을 전산상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한편 E은 'F'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회원들로부터 3만 원을 받고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재고현황을 제공하고 물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명 '봇' 매크로 프로그램을 각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위 사이트에 'G'이라는 채널을 만든 다음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추가로 20만 원을 받고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별 마스크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선점할 수 있는 H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불특정 아이피를 이용하여 위 'H' 및 자동클릭을 위한 'I' 프로그램의 각 사용 방법, 배송지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H'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2020. 2. 4.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각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B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홈페이지 주소)와 xpath(자동클릭할 버튼 주소) 값을 입력한 후, 회원번호 'K' 명의의 계정으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처 'L', 배송지 '경남 사천시 J M호' 등 구매 정보를 입력한 다음 'H'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창을 표시하면 '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 합계 5,464매를 구매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번) 1. 고소장, 구매자정보, 관련 IP, 공소장, 프로그램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주문한 마스크의 양이 상당한 점, 대량구매한 마스크를 되팔아 이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C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6. 4. 하순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부가 부산 D에서 E 체인점을 개점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제부가 해운대에 집도 있고 하니 돈을 갚는 데 문제가 없다. 남편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원금은 2017. 4. 28.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28.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차용금 4,000만 원, 채권자 C, 채무자 B, 연대보증인 F, A'로 하는 '현금차용및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돈까스 체인점을 개점할 계획이 없었고, 해운대에 집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F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동의를 받은 적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4. 28.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된 '현금차용및보관증'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금차용및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및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B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증인 A가 분명하게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을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수사기록 110면)에서 "F이 본인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 작성에 동의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차용 현장에서 갑자기 피고인 A로부터 서류 작성 요청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위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현금차용및보관증' 위조의 범의를 가지고서 그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현금차용증 및 보관증 사본 등, 수표발행내역,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인자는 위 특별가중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B),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 A)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 등의 계획적인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해자 C와는 주로 피고인 A가 접촉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처벌은 원하는 반면 피고인 B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동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함안군 E에 있는 F내 작업현장에서 2018. 7. 7.부터 2018. 10. 9까지 근로한 G의 2018. 8월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2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함안군 E에 있는 F내 작업현장에서 2018. 7. 18.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한 I의 2018. 8월 임금 3,720,000원, 2018. 9월 임금 1,560,000원 합계 5,280,000원 및 2018. 7. 2.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한 J의 2018. 7월 임금 2,99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4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동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사상구 L(구 M)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현장에서 2018. 5. 21.부터 2018. 8. 18.까지 근로한 N의 2018. 5월 임금 1,980,000원, 2018. 6월 임금 1,100,000원, 2018. 8월 임금 880,000원 합계 3,960,000원, 2018. 5. 25.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한 O의 2018. 5월 임금 1,210,000원, 2018. 6월 임금 880,000원 합계 2,0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출퇴근카드 [피고인은 근로자 R의 체불임금이 약 200만 원 정도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근로계약서와 출퇴근카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고소 당시부터 미지급임금을 범죄사실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고인 또한 근로감독관이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R의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전체 미불 금품 합계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은 법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위 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임금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775,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2010년 및 2011년에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사유로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수사단계에서 일부 근로자에게는 미지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30.경부터 2017. 7. 17.경까지 광주시 서구 D 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환전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6. 30.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6. 30.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1시간당 5만 원이 투입되고 게임기 버튼을 조합하여 누르면 '크레딧창'의 점수를 조절할 수 있는 '뉴 팬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환전을 위한 메모를 작성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단속 현장 등 사진(3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 4 내지 7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이익 또한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게임장 규모,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정황,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종업원이라는 피고인 B의 지위, 범행 기간 및 피고인 B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1999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제주 무사증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취업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불상의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할 중국인 'C', 'D'에 대한 취업을 부탁받고, 2017. 1. 2.경 제주국 제공항에 도착한 C, D을 만나 취업알선 조건으로 1인당 28,000위안(한화 490만원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7. 1. 5. 'QQ' 채팅앱에 양돈장 구인광고를 냈던 불상의 중국인에게 연락하여 C, D을 제주시 한림읍 소재 불상의 양돈장에 인계해주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계속하여 2017. 2.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을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 인계해주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여권보관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 제주시 연동 소재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취업을 알선하며 C 등이 수수료를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 명목으로 C 등에게 '수수료를 다 지급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여권 제공을 요구하여 C, D에게서 각 여권을 받았다. 3.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9.경 제주 무사증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4. 28.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2017. 3.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9호, 제33조의2 제1호(여권을 제공받은 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여권을 보관함으로써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점 기타: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28.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에 대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E 만나면 죽여 버린다. 다른 여자 만나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02:44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과거 피고인과 교제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전화 안받으면 G이 나한테 오늘 디지게처맞는다 알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18: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4조 제2항(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나. 피해자 D의 2019. 3. 14. 자, E의 2018. 10. 31. 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7. 10:56경 순천시 C에 있는 D 6세반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014. 9.생)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사물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을 수차례 흔들어서 양팔이 긁히고 멍이 들게 하였으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발을 강제로 벗겨 세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간 다음 몸을 수차례 흔들고, 신발을 벗겨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A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증거사진 제출) 1. 수사보고(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체적 학대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서적 학대방조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의 학대행위가 비교적 오랜 시간 피고인 B의 바로 옆에서 행해졌는데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2세)는 위 어린이집 E 소속 원아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11. 27. 12:09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다른 원아들이 다들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앉힌 다음 TV를 보려하는 피해자의 얼굴 앞을 피고인의 얼굴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TV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8. 11:27경 위 어린이집 방에서 벽에 테이블을 가까이 붙여놓고 피해자를 잡아들어 그 사이 좁은 공간에 거칠에 밀어넣어 앉힌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2.17. 어린이집 내 cctv 영상확인에 관하여, 1. 7. 피해아동 부모 cctv 확인 등에 관하여, 피해아동 부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피해아동부모 11월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12월 어린이집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1.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확인 피해사실 요약본, 아동보호전문기관 판단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7.부터 2016. 9. 27.까지 전북 전주 일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당일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 약 684,000장을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B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5:30경 위 D공업사에서,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전기 용접기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철제 버킷 뒷면에 철판을 덧붙여 이를 보강 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7. 8. 9. 법률 제14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경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9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日 전기팀 소속 회사원으로서, 1997. 1. 16.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1- 286 nuden 형을 선고받A아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인 바, 1998. 2. 9. 00:30경 인천 서구 C 0 호프집 건물 앞에서 위 호 집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LE (여, 46세)가 위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동녀를 뒤따라가 동녀가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동녀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동녀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동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건물 2층 중국음식점 입구로 농녀를 끌고 갔으나 동W녀가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동녀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동녀를 바 닥에 눕히고 동녀의 배 위에 올라타고 앉아 다시 주먹으로 동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녀의 옷 위로 동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동녀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겨 내린 후 동녀가 착용하고 있던 올인원 형태의 속옷을 벗기려 하다가 때마침 위 화장실에 왔던 공소 d G 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요치 3주의 안면부, 두부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ges - 2-287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1. 수사기록(제 149 내지 152면)에 편철된 이 사건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의사 세계가 작성한 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인천서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14 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4 2. 작량감경 www. -3-288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뉘우치는 점 등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2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998. 08 12. 재판장 사 안철규 심규홍 정강찬 4289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23.경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위 C 노래연습장(D초등학교에서 약 54m 거리)에서 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GIS 검색 결과 첨부) 1. 내사보고(유흥주점 영업 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C 노래연습장 불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