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D(여, 45세)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여관 205호실에서 동거해왔다. 피고인은 2014. 1. 5. 05:00경 일용노동 일을 하기 위해 위 여관을 나갔다가 일을 구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00경 위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피해자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여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렸고,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서리에 머리 오른편 부분을 부딪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1. 8. 01:00경 위 여관방에서 잠을 자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현장촬영동영상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내사보고(부검의 면담관련), 내사보고(A 소재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침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툭 치거나, 발로 살짝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도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판 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검 소견상 피해자의 머리에서 나타난 경막하 출혈은 '통상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치명적'이고, '특기할만한 다른 치명적인 질병이나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머리 부위 외상의 발생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한겨울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주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외상은 평소 거주하던 여관방 안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여관방 밖을 돌아다니다가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머리 부위 외상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인 여관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장소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여관방에 출입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이마, 왼쪽 안와, 오른쪽 팔, 왼쪽 손 및 손가락, 왼쪽 무릎 및 오른쪽 종아리에 피해자의 사망 시점 인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좌상이 발견되며, 특히 왼쪽 손등과 손가락에서는 피하 출혈이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상해의 원인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고인의 폭력 이외의 다른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왼쪽 이마, 왼쪽 안와, 왼쪽 손등에서 발견되는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노동일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다투던 중에 피해자를 치거나 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세기나 정도는 상당한 수준의 것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라) 범행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건 현장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처해있던 상황 등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가 머리 부위이고,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도 머리 부위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세기가 상당하였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있었고 그 침대의 머리 부분이 상당히 튀어나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를 침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범행이 일어났던 여관방은 상당히 좁은 편이고, 피고인도 상당 기간 위 여관방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벽이나 가구 등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개월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평결 ◯ 유 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