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29, 13:00 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공소사실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고인 B와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필로폰 0.1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1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9, 12:30 경 서울 강남구 ID 호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씩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20:4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주변에서, F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니 돈을 보내주면 필로폰을 안산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F은 그 무렵 중국에 거주하는 G, H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위 G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2012. 10, 11, 12:30경 중국 청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표에게 건네주고, 위 H은 2012. 10. 11. 18: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속옷 안에 숨겨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 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소지한 필로폰 0.1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7. 08:00경 서울 강남구 J 사거리 주변 E의 번호불상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 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7.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1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하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투약한 필로폰 3회분 가격 합계 3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입한 필로폰 10g의 대금인 4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552호 사건에서 위 필로폰 10g 전부를 최종소지인인 H으로부터 몰수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몰수된 필로폰 가액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 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중요한 수사협조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경합범죄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 2 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 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 {= 5년 + (2년 × 1/2) + (2년 ×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 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0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최근 급속히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에 처벌받은 전과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