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6. 20:0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입구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장소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E(남, 18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뭘 보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옆 공터로 이동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 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첨부)-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밟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행, 협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 그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0:30경 남구 B맨션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41세)가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또 술 쳐 먹으러 가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휘두르자 피해자가 식칼 칼날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목 부위에 자상, 오른쪽 손목 부위, 왼쪽 흉부에 칼에 의한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특수상해 사건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혐의자가 사용한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로 피해자에게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7:1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64-1 기사촌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다른 차로에도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진로변경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본,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순번 29) 1. 진단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7:1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64-1 기사촌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다른 차로에도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진로변경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2:20경 사천시 진삼로 447에 있는 백천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 방향에서 사천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22:2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진삼로 447에 있는 백천교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 피고인은 2021. 12. 5. 13: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37,000원 상당의 F향수 1병, 시가 99,000원 상당의 G 아이크림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0,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72 1. H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3:21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의 H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L’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M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제1항 기재 백화점의 ‘M’ 매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24,000원 상당의 ‘O’ 1개와 시가 불상의 향수 샘플 1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P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41경 위 제1항 기재 백화점 ‘P' 매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38,000원 상당의 ‘R’ 1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S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제1항 기재 백화점 'S' 매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73,000원 상당의 화장품 쿠션 1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125 피고인은 2022. 6. 5. 12:5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 있는 X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샌들 1켤레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22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Q, T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영상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수사상황(범죄사실 4. 피해액 관련) 1. 각 사진 2장 1. 사진 8장 1. 사진 6장 1. 영수증 1장 1. 대외기관 정보 제공(회원정보) 2022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범행 후 언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90대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병적인 도벽습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4. 27.경 재발성 우울장애 및 병적 도벽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각 절취 범행의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소재 아파트 D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5. 말경에서 2019. 6. 초순경 사이 위 D호에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9,794,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7,180,000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콘스탄틴 시계 1계, 수천만 원 상당의 달러, 시가 미상의 수표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카카오톡, 가사조사보고서, 시계정보,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23), 수사보고(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미화 환율 확인 및원화 환전 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품 까르띠에 손목시계 원화 가액 산정), 수사보고(피해품 콘스탄틴 시계 시가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완전히 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절취한 달러나 수표, 현금 등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 검사는 위 금액을 전체적으로 수천만 원으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계와 현금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50경 양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단속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6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대구 동구 B 상호불상식당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경찰차가 이를 발견하고 정차를 명하였음에도 따르지 않고 200미터 이상 운전하여 가다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후에야 정차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6에 있는 ‘기적의도서관’ 앞 편도 2차로를 B 방면에서 청렴연수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원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542,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교통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 재 장소를 지나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사진, 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20여 미터를 전진하여 파손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더 큰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서원구청에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3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팔 새끼야 들어오지 마라"라며 고함을 치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힘껏 쥐고 자신의 몸을 위 경찰관의 몸에 바싹 붙이는 등 협박하고, 같은 날 21:51경 위 아파트 F호 앞 계단에서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때려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배와 가슴부위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영상제출 및 확인)-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통장 거래 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팔면 얼마를 주냐“고 물어 통장 2개를 5개월 정도 사용하는 대가로 6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10. 1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각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장, OTP,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특정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 2개가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2021. 1. 29.자로 확정된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2:34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하천 밑 제방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나랑 한판 하자”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폭행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3:22경 상주시 B아파트 정문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남,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5회 집어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과 2020년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1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회룡역 방면에서 범골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C 앞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문을 열기 전 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는지 후방 및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을 확인하고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및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석 문을 연과실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9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사건으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미리 이야기만 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상당 부분을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10. 16.경 1,500만 원, 2020. 10. 28.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20. 12. 16.에 1억 원이 들어올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20. 12. 24.까지 3,3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에 목돈을 얻을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상당 부분을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7부,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수사자료제출), 서증제출신청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금이체내역 제출), -입금증 3부,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A의 계좌내역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내역에 대한 문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지출하였고, 달리 수익을 내어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통해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2차례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2,92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0,180,000원 및 2020. 1. 5.부터 2021.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7,800,000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총 40,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C, B,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의 고소인 진술조서 [미지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C과 B의 계산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C과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공판절차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만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경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으로 본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2월 임금 1,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0년 2월분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C이 체불임금을 수기로 정리한 메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재는 없다. C은 2021. 3.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처음으로 2020년 2월분 임금 미지급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고소장에서 이 부분을 실수로 빼먹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 기재보다 조사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과 B는 계속 함께 일하고, 함께 그만두고, 함께 고소하였다. 그런데 B는 2020년 2월분 임금 미지급을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이 B에게 2020년 2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C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바, 이를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1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0. 17:30경 부천시 B에 있는 마트 1층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발열 체크를 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한 뒤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건드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10. 17:50경 위 1.항 장소에서 다수의 마트 직원 및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씨발. 진심이 안 느껴진다.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 씨발. 여기를 당신이 다닐 수 있을 줄 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여자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2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 부동산 방면에서 진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고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행 거리가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