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304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D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 가담을 위한 연락을 개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증, 연락처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전송한 다음 현금 수거 지시를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내려진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5. 중순경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4:36경 김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란에 ‘E’, 상환일자란에 ‘2021-05-28’, 추심금액란에 ‘5,000,000’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F G’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 파일과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란에 ‘E’,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당사 ㈜F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오백만원정(￦5,000,000)을 2021년 05월 28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F G’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각각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2세)에게 H은행을 가장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5. 28. 15:45경 F카드 I 팀장을 사칭하며 “F카드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H은행 대출금을 받으려면 F카드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F카드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전공모에 따라 2021. 5. 28. 15:45경 김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타고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K 옆 창고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L 대리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40(피고인 B)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비밀 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탈취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 구매 대금을 금 매도인에게 송금하거나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는 것처럼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매도인이나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는 계좌 명의인을 섭외한 후 이들을 만나 금 또는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메신저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을 지금 환불을 받아야 되니 어머니 휴대전화로 연결해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메신저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TeamViewer’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8. 19. 13:11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00원, 2021. 8. 19. 13:45경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7,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8. 19. 13:58경 위 M에게 “바카라 도박하여 취득한 돈이 들어왔으니 인출해 달라”고 말한 후 경북 칠곡군 P, Q 앞에서 위 8,800,000원 중 1,000,000원은 M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7,800,000원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5,800,000원을 대구시에서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8,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원현황 각 1부, 판결문 4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 2023고단3304 사건의 증거목록) [범죄사실] 2023고단33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위조 대출금상환 확인서 서류 첨부), 위조된 F카드 명의 문서(대출금상환 확인서), 위조된 F카드 명의 문서(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해신고 경위 및 피해자 휴대전화 등 확인), 보이스피싱 앱, 문자, 통화내역 등 1. 내사보고서(K조합 거래영수증 확인), 거래영수증 5매 1. 내사보고서(K조합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휴대폰 포렌식 감정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고인 B 휴대폰 포렌식 복구 위조증명서 관련 2023고단37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진술서), 계좌거래내역, R대화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M과 B R 대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및 B 대화내용 제출), B과 M문자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23고단3304 1)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2023고단3740(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책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카드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돈세탁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이 저지른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