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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2014. 2. 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원에서 그 당시 E가 F, G와 함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편취한 장물인 피해자 H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N900S, 일련번호I) 및 피해자 J소유인 휴대전화기 2대(N900S, 일련번호K, L)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9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고, 같은 해 3.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가 편취한 장물인 피해자 M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N900S, 일련번호 N)를 55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장물에 관한 고의 부분 제외] 1. 증인 D,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관련 제외]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인은 휴대폰 판매자에게 그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는 인터넷의 매입 주문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는데 전화번호 이외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고, 주로 새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을 거래하였는데, 휴대폰을 구매하여 곧바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장부를 정리하지는 않았으며, 2013. 11. 30.경부터 D으로부터 대략 110대의 휴대폰을 거래하였고 그 외에 다른 사람과도 휴대폰을 거래하여 한 달에 2-30대의 휴대폰을 거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중고휴대폰으로 거래되고 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 도난, 분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의 조회만으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출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휴대폰을 매입하지 않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C, D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로부터 상자만 개봉된 새 휴대폰을 구입하였고, E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나 취득하게 된 경위를 묻지 않고 구입하였으며, 통신사 통합해서 1인당 4대 정도 개통할 수 있음에도 E로부터 17대의 휴대폰을 구입하였고,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의 휴대폰 분실조회는 신고가 되어야만 조회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 피고인에게 E로부터 구입한 휴대폰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이나 그 취득경위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이 흠집이 있는 휴대폰을 거래하지 않고 새 것만 취급하였고, P라는 동생을 통하여 C, D을 알게 되어 C, D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휴대폰의 취득경위, 정상개통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가입증명서 1. M의 진술서 및 가입증명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판매내역확인보고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의 통과결과 보고, 국내 판매 내역 확인 보고 /장물 매출처 등 특정 보고 / 피의자 C 등과 "Q", "R"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검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96쪽)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진술청취) 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각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이 사건에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C에게 그 인적사항이나 취득경위, 정상개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고휴대폰 거래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약 110 대의 휴대폰을 거래하는 등 중고휴대폰 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의 도난, 분실 조회는 명의자의 도난, 분실 신고가 있어야만 조회가 되고 명의 도용 등과 같이 명의자 모르게 취득한 휴대폰은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실제로 위와 같은 명의 도용 등으로 취득한 중고휴대폰이 거래되고 있어 판매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취득경위, 정상개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D 등과 일정한 사무실이 아닌 화양리 부근의 길거리에서 만나 박스만 뜯어진 새 것과 같은 휴대폰을 중고휴대폰 가격으로 은밀히 거래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 각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유발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나아가 장물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한 휴대폰 중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의 개수 및 그 거래로 취득한 이익, 기타 피고인의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9. 21:3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불휘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당시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가다가 단속된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 남)에게 전기계량기 철거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해머를 가져와 해머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부위 승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운전자 또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로 하고, 운전자 또는 피해자 행세를 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허위의 교통사고를 만든 다음, 차량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하고, 동승자들은 직접 혹은 인적사항을 모용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05. 11. 23.경 사기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5. 11. 23. 15:2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매매단지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F 아카디아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고 E이 동승한 인천 G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D과 E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과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바른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및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58,520원을 교부받았다. 2. 2005.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H, I, J, K, L, E과 공모하여 2005. 12. 28. 14:53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부근 도로에서, I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M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고 K, L, J, H, E이 동승한 N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K, L, J, H 및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성명불상자는 효성정형외과와 성혜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028,900원을 교부받았다. 3. 2006. 1. 17.경 사기 피고인은 H, O, P, L, E과 공모하여 2006. 1. 17. 13:3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벽산 아파트 부근에서, P은 자신이 Q 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R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0이 운전하고 피고인, S, H, T, E이 동승한 U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O, H 및 S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L과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성명불상자는 한길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9.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054,800원을 교부받았다. 4. 2006. 2. 9.경 사기 피고인은 V, H, E, O과 공모하여 2006. 2. 9. 22:35 경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한국아 파트 부근 도로에서, V W 차량을 운전하여 일부러 피고인, H, 0이 탑승한 X 운전의 Y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임에도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H, O 및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피고인은 인천연합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14.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406,980원을 교부받았다. 5. 2006. 6.26.경 사기 피고인은 Z, E, AA과 공모하여 2006. 6. 26. 16:40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A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Z가 운전하고 E, AA이 동승한 AC 아카디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Z와 AA은 한길정형외과에서,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피고인은 부천제일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6.경부터 2006. 7. 11.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054,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K, H, L, P, I, E, D, J, O,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5. 11. 23. 사고기록사본, 05. 12. 27. 사고기록사본, 06. 01. 17. 사고기록사본, 06. 02.09. 사고기록사본, 06. 06. 25. 사고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567,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08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광교 부근 상호불상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모닝 승용차의 범퍼를 제작하여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납품대금 결제가 늦어져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노조부위원장이 내 친구라서 조만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니 8,000,000원을 빌려 주면 곧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기아자동차의 노조부위원장과 친구 사이도 아니었으며, 단지 대출금, 카드대금 등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4.경 7,000,000원, 같은 달 31.경 1,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기아자동차에서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 실사비용 2,500,000원을 빌려주면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탄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와 같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5.경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31.경 및 2013. 8. 31.경 2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1.경 1,076,535원, 2013. 8. 31.경 1,076,535원을 보험료로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 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광주 서구 C 5층에서 'D'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주급 40만 원을 받고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 F, G, H, I, J으로 하여금 위 업소 객실에서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위 여자종업원들에게 손님 1인당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44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으로부터 합계 약 4,49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농협 K)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17,900,000원 [=18,920,000원{=344회 55,000원 (피고인 A1 성매매알선 1회당 실제로 취득한 이익) - 압수된 1,020,000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적지 아니한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8: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손으로 둔부를 가리자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손바닥에 비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합정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곡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서 2013. 4. 2.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2차(이월보충훈련) 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22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3. 22. 23: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울감자탕' 식당 앞노상에서, 고등학교 동문모임을 마치고 피해자와 D이 식당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서 발을 헛디뎌 함께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D이 서로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고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인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1:40경 강릉시 유산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길에 있는 신도브레뉴아파트 304동 뒤쪽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신도브레뉴 아파트 휀스를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2:41경, 22:53경,23:01 경, 3회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H 진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F지구대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여 돈을 따는 것을 보여주며,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사려면 돈이 든다, 돈을 주면 아이디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사이트 아이디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생성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1,300만원, 2012. 12. 18. 500만 원, 2012. 12. 19. 250만 원, 2012. 12. 27. 300만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F 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여 돈을 따는 것을 보여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도박하면 돈을 딸 수 있다, 아이디 값으로 2,000만 원을 내면 도박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사이트 아이디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생성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1,99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도박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대출받아서 한번 해보자,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차도 한 대 뽑자"고 말하고, 2013. 3. 4. 창원시 D 에 있는 의창구 F 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대포차를 주문했는데, 1,200만 원만 있으면 차를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돌려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포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자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헬스장에서 인터넷 바카라 도박사이트 I에 접속하여,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크에 각 카드 2~3장을 놓으면 그 중 한쪽에 돈을 걸어 카드의 합친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2,900만 원의 돈을 걸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3. 5. 까지 창원시내 일원의 PC방 등지에서 별지 'A 도박사이트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31,860,000원의 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A 명의 통장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 정리, 농협 거래내역, 수사보고(E 농협 통장에서 도박사이트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편취금의 액수,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의 범행기간, 총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8. 04:13경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장 천동에 있는 마린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를 풍호동 쪽에서 장천대동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상, 피해자 G(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간부골절,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조사협조 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H, 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2: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450-2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장애인 차량을 견인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항의하였지만, 위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피해자 B(51세)이 이를 받아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쥐고 있던 목발을 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의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서 여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위 편의점 직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 조형물을 손괴하고 편의점 직원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개새끼들아 너희가 뭐냐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몸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A동 304호 'D'이라는 상호로 부 동산 분양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E(49세)과 직원 파견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ol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정산금 채권 4,7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서울 중랑구 E 201호 및 204호에 관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F 외 13인에게 대물변제 약정에 기해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대위등기신청을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위 204호를 자신의 딸 앞으로 명의 변경하여 D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204호에 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함과 동시에 사실은 위 204호를 피고인의 딸인 G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204호를 2010. 11. 25.경 G에게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 자료 제출) 1. 화해권고결정(2007가단27318호), 결정문(2009카단42686호), 판결문(2007나36031) 1. 등기부등본 1. 통장 사본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 경매신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H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1), 판시 기재 204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바로 피고인의 딸인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2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 명의로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매매계약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위 204호에 관한 전세보증금도 피고인이 사용한 점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에게 재산을 허위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90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7.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원적외선사우나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 1993. 12. 24. 제일은행(스탠다드치타드은행) 성남지점과 가계당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5. 위 C 사무실에서 위 은행거래 수표인 D, 발행일자 2013. 5. 25. 액면금 5,000,000원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액면 금 1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죄인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유죄이유 피고인은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3. 15.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회생절차에 따른 미변제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수표들의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이 위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피고인 사이의 수표계약은 피고인의 1차 부도로 인하여 이미 2013. 3. 5. 거래정지 또는 해지된 사실, 판시 기재 수표들에 대한 지급거절 사유가 "무거래"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지급은행이 위 보전처분에 기한 지급제한조치를 따르게 됨으로써 위 수표들에 대한 지급거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 부도로 인하여 이미 피고인과 제일은행 사이의 수표거래가 해지 또는 거래정지 됨에 따라 지급거절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5: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국민은행 금릉지점 앞 도로를 임광사거리 쪽에서 금릉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합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합차량을 수리비 8,850,0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사 G, H 작성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사고 직후 운전자를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4:00경 대구 동구 효목로 7길 46에 있는 '농심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2:1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황소소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3번신호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3번신호대 앞 교차로를 4번 신호대 방면에서 2번 신호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가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과학로 양평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과학로 935 BRM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