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피해자 D(여),E(여)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들과도 함께 동거한 계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무렵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10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13세)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2014. 1, 23.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13세)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어느 날 2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11세)의 허벅지와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정리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을 정리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 종아리, 허벅지 등을 빗자루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E의 각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바.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3. 형의 선택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폭행죄 :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5.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관한 공개명령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8조 제1항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관한 공개 및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5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7년)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5년 6월)의 1/2인 2년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5년)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함]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1년 5월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1회, 준강간 2회, 강제추행 1회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그 중 4회에 걸친 성폭력범죄는 자신이 보호·․양육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오히려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유년기의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강간통념척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평균 4.1점으로 일반인들의 경우(대학생 총점 평균 3.10점)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의붓딸이라는 특수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할 무렵에는 피해자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러 피고인과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평가점수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로서 '중간'(7~12점) 수준에 가깝기도 하다. 그리고 위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점 1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따른 10년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