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수원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한문 과목 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2018. 3.경부터는 1학년 학년부장으로 근무하며 한문 과목수업을 지도하는 동시에 1학년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D고등학교 소속 학생을 교육·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행위(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위 D고등학교 1학년 9반에서 한문 수업을 자습으로 진행하던 중, 위 학급 소속 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얼굴 화장을 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교실에 온 것인지, (유흥)업소에 온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교육·보호·감독을 받는 D고등학교 소속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행위(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D고등학교 1학년 6반에서 한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학급 소속 아동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머리를 빗자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지·공의 뜻이 뭐야, 운 띄워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미·지·공을 순차적으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지가, 공주인 줄 알아. 이 반에는 미·지·공이 많다.”라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교육·보호·감독을 받는 D고등학교 소속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F의 각 진술서 1. G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1. D학교 학생 전수조사서(1학년), D학교 학생 전수조사서(2학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기재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1-6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기재 같이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1-12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와 같이 ‘공사장 아저씨들 여고생을 좋아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너희들 그렇게 공사하는 게 좋으면 그쪽으로 가라’고 야단쳤을 뿐이다. 나. 범죄사실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범죄사실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학업 독려, 복장지도 및 수업준비과정, 수업 중 분위기 환기를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었으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하였으나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로 특정된 학생들 외에도 1학년 6반의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1-6 및 1-12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위 진술인들 모두 구체적이며, 각 진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존재하지 않는 피해사실을 있는 것처럼 진술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6, 1-12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2174 판결 등).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2174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발언은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14 기재 발언은 수업시간 전, 자율학습시간 중, 수업시간 중, 청소시간 등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1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순번 1, 5번은 교무실에서 훈계 중인 학생이나 등교 중인 학생에게 한 것으로 학교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8 내지 10, 13, 14 등 8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발언은 피해학생들의 얼굴, 몸매를 지적하거나 2차 성징으로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신체인 가슴을 특정하여 이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나 남성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여성의 몸매 등을 표현한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발언은 임신,사랑을 나누는 자세 등 성관계 등과 관련된 발언이며, 순번 4, 7, 11, 12 기재 발언은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야하다’고 표현하거나 교실이 아닌 업소에 온 것 같다고 표현하거나 공사장 아저씨들, 즉 성인 어른이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등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성의식을 표현하였는바, 선생님인 피고인이 학생들의 외모, 복장 등을 지적하거나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또는 사자성어나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습독려, 수업지도에 있어 위와 같은 발언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발언들은 여학생들이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등 왜곡적 성의식이 담긴 내용으로, 특히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줄 여지가 충분하고, 특히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실제로 피해학생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고, 당황하였으며, 자신들을 남자를 접대하는 여자로 취급하는 느낌이어서 수업이나 교실 내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피해학생들은 범행 당시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의 만 15 내지 16세의 어린 학생들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인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피고인의 발언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언어적 성희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발언은 피해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이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1의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 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해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의 15~16세의 학생들로 아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고,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업과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으며, 피고인의 위 범죄일람표 기재 발언은 여러 학생들이 있는 교실,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학생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발언이 농담이거나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화장과 네일 아트를 하는 학생에게 ‘남자를 꼬시러 클럽에 간다’고 표현하고, 고사성어를 주지시키기 위해 피해학생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극단적인 상황을 빗대어 피해학생을 비아냥 거렸으며,피해학생의 외모와 행동을 비하하고, 중고물품 거래업자가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님에도 피해학생의 부모인양 말하였는바, 그 발언의 경위 및 내용, 발언 상황과의 관련성, 그 행위가 같은 반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자존감 형성 및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피해학생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이 농담이라고 하였지만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항상 비슷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에 대하여 한 외모 비하적인 발언에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으며, 평소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자주 하고, 이로 인하여 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농담이다, 왜 이렇게 예민하냐, 요새는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반응을 나타냈다‘, ’피고인의 발언은 패드립이니 사과해야 한다는 주변 친구들의 요청에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학생들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발언 및 이러한 발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피로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피해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한 발언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게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아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과 같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동인 학생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 정서적 안정감 내지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갖게 되거나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학생들은 실명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사후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부담감 내지 불안감을 느끼면서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이러한 상황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에게 농담으로 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을 탓하는 등 자신이 한 발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피고인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농 담이었다‘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등 선생님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저항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에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