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고인의 처 D의 이부동생인 E, E의 처 피해자 F(여, 39세), E와 F의 딸인 피해자 G(여, 4세)와 익산시 H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에서 2014. 4. 사이 저녁 시간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F가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 F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에서 2014. 4. 사이 09:00경 피해자 F와 함께 I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익산시 J에 있는 K 모텔 앞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면서 "같이 목욕을 하고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F를 양팔로 껴안으면서 입에 뽀뽀를 하고, " 엄마, 밑에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하여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거지 방 안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함께 놀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G를 자신의 배 위에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G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똥꼬를 먹는다"라고 말하며 팬티 위로 피해자 G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상의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1항에 관한 주상 판시 1의 가함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의 어깨를 몇 번 주무른 적은 있으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고,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껴안거나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친분에서 한 장난이었을 뿐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판시 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여 "그럼 모텔에서 사랑 한번 할까?"라는 취지로 말하고 평소와 같이 장난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지거나 위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평소와 같이 피해자 G를 배 위에 올려 엎드리게 하고 말타기 놀이를 해주던 중 너무 힘들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주어 꽉 잡았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판시와 같이 '똥꼬를 먹는다'고 말하거나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피고인의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행위 전후의 상황 등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을 당한 후 2014. 4.경 시어머니인 L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L는 피고인을 나무랐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L로부터 "어떻게 자네는 처남댁을 자꾸 건들 수 있는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2014. 6.경 안산에 직장을 구하여 피해자 G를 남겨둔 채 주거지를 떠났고, 2014. 8. 6.경 피해자 G를 보러 돌아왔다가 판시 2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8. 8.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모두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남편인 E와 이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5. 1. 에서 2015. 2. 사이에 E와 이혼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위 피해자와 E 사이에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E는 2014. 6.경부터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이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남댁으로서 위 두 사람이 인척 사이인 점,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허용할 정도로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설령 위 두 사람이 위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척 사이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을 넘어 껴안고 뽀뽀하거나 가슴,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사랑 한번 할까"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풍속에도 반하는 점, 판시 기재 각 행위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 단둘이 있는 주방, 자동차에서 이루어진 점, 위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1의 가항 기재 행위 직후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을 때 위 피해자가 어깨를 틀면서 "왜 그러나,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여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법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토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피해자 진술녹화 당시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방법과 부위, 그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생각,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먼저 사실대로 말하기, 모르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하기, 질문자의 잘못된 말을 수정해 주기 등 기본규칙을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물 및 녹취록을 바탕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M은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기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세부내용의 풍부함,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인용, 독특한 세부내용, 부가적인 세부내용, 주관적 심리상태, 기억의 부족 등의 준거를 충족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판시 무렵까지 위 피해자에게는 치마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L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판시 당시 입었던 옷에 대하여 "뽀로로 옷. 뽀로로.", "어깨가 이렇게 다고. 합쳐져 있는 치마. 치마를 입었어요. 합쳐져 있는 치마."라고 묘사하면서(수사기록 19쪽) 손짓으로 위 옷에 소매가 없다고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 단순한 치마가 아닌 '원피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피해자가 옷의 특징, 무늬까지 자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L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해자 G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시킨 것이고, 피해자 F, L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G가 "엄마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가 2014. 8. 6. 피해자 G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2014. 8. 8.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피해자 G가 진술하게 되었는바, 불과 이틀 만에 피해자 F가 4세인 피해자 G에게 상세히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 작성의 탄원서는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경합범죄 1 : 판시 1의 나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경합범죄 2 : 판시 1 의 가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P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7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댁인 피해자 F, 그 딸인 4세의 아동 피해자 G와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처와 처남이 생업으로 자주 집을 비워 사실상 피해자들의 주된 보호자가 됨을 기화로, 피해자 F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피해자 G를 놀이를 빙자하여 1) 피해자 F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는 대상사건이 '강제추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 명의도 '고소인 F'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G의 법정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없어,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신의 피해만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 G의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 성 관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을 피해자 G는 장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무고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F에게 "동생들 불법취업 고발한다. 한국을 빨리 떠나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행위를 하였다. 현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엄격히 분리·생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가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