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45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혼인한 사이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이혼에 합의를 하였으나 숙려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이혼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의 친권을 피해자로 지정한 것 등에 대해 피고인은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19. 06:30경 대구 수성구 D빌라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마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 피해자의 온몸을 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집안을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꿇어 앉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고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C(여, 36세)과 딸을 만나기 위해 C의 조카인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8. 03:3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다세대 원룸 옥상에서 에어컨 배관을 타고 위 원룸 303호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창문을 가로막고 있던 장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롱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2013고합523 :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11. 18:00~19:00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01동 307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넣고 젖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콤비 여성용 시계 1개, 다이아몬드 반지 및 목걸이 각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고합540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4. 16. 19:00경 대구 남구 I 아파트 103동에서 각 층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J의 주거지인 801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고합553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2. 18:10경 영주시 K아파트 103동 204호 피해자 L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1층 베란다를 밟고 올라가 열려 있던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3고합55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09. 21. 02:52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에스엠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2014고합35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2. 18:00~18:42경 영주시 K아파트 103동 205호 피해자 N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보석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L, N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사진 2장 1.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2013-M-42765),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대구 남부, 대구 수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1. 4. 16. 일몰시각 확인 보고, 사건 당일 일몰시각 확인, 절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죄명변경 관련-일출몰 시각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울산지방법원 2008고단1284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누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피해자 N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절도죄{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리] 징역 1년 6월 ~ 6년 1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처리 징역 1년 6월 ~ 6년 1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고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협박하면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서 엎드려 울면서 "살려 달라."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흉부좌상(외상성 혈기흉)을 가한 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방치하였으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채 미수에 그쳤다. 라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가위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계획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위 자체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용이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고, 찌른 부위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목이나 배가 아닌 등 부위이며, 찌른 횟수 또한 단 1회에 불과한 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상처의 깊이가 흉벽을 완전히 관통하여 폐에 손상을 주었으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사건 당시 그러한 상처를 입은 후 상당시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 자체도 사람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만큼의 큰 상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양형조사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약 10~1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