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용달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2%를 대가로 주고 실비도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비밀 대화가 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불특정 다수의 타인 명의를 송금자로 하여 다시 현금을 입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으며, 업무의 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입금하여야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직접 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28. 17:2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용달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 18: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용달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낸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2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ATM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7. 30. 08:28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은행 ATM기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직접 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용달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17: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용달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13경부터 17:19경까지 서울 중구 N에 있는 O은행 ATM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현장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수거한 체크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K 및 피해금 특정에 대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피의자 성명불상(자칭 P)과의 대출 관련 상담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서(피해자 B),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4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해금이 되돌아가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제1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3,700만 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용달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2%를 대가로 주고 실비도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입금하여야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직접 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26.부터 2021. 7. 28.까지 ‘Q’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7,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공범들에게 직접 피해금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않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우선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자들과 전체적인 범죄조직의 체계 및 역할, 기망방법, 전체 편취액 등에 관한 부분까지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자기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한 공모나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직접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가담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피해자가 2021. 7. 26.~7. 28. 3,70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에도 카드인출 외 직접 계좌송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증거기록 42면, 별권)]. ◯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한 돈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전해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는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조종하거나 그들의 범행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범위는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금을 직접 수거한 범행과 직접 송금받은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