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25

범죄사실 2021고합325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보험설계사로서 약 15년간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회사가 가입한 D(이하‘E'이라 함), F(이하 ‘G'이라 함), H(이하 ‘I'이라 함), J(이하 ‘K’이라 함), L(이하 ‘M’이라 함) 5개의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약금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5. 6.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직원 O에게 “최근 지류 사업은 화재 위험이 있어 보험 승인이 잘 나지 않으므로 기존 화재보험을 일단 해지하고 신규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기존 화재보험을 살리면 된다. 해지한 보험금을 보험사 직원인 내 개인 통장에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해지 보류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재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2020. 5. 29.자로 만기가 도래하는 E 화재보험에 관하여 “2020. 5. 6.자로 해약하여 해약금을 내 개인 계좌로 보내주면 위와 같이 처리한 후 2020. 5. 29.에 다시 회사 계좌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해약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지한 보험을 다시 부활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위 E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수령한 해약금 218,403,18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나머지 4개의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수령한 각 해약금 합계 595,936,15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14,339,9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O에게 전화로, 마치 제1항에서 해지한 화재보험을 다시 유지시킨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 사정으로 일부 보험의 월 납입금은 자동이체가 불가하니, 내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납입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가입한 5개의 화재보험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납입 처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G 화재보험의 월납입금 명목으로 4,000,000원, K 화재보험의 월납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 M 화재보험의 월납입금 명목으로 5,000,000원 합계 1,1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경 서울 구로구 P 23층 B 구로지점 사무실에서, 위 O로부터 제2항과 같이 ‘각 화재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월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제1항과 같이 이미 해지된 화재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보험료 잔액증명서’라는 제목으로, G 화재보험 계약에 관하여 ‘최종납입년월(총횟수)’ 란에 ‘2020년 5월(59회)’, ‘총납입보험료’ 란에 ‘236,000,000원’, ‘조회기준일자’ 란에 ‘2020. 5. 29.’ 등을 기재하고, I 화재보험 계약에 관하여 ‘최종납입년월(총횟수)’ 란에 ‘2020년 5월(51회)’, ‘총납입보험료’ 란에 ‘204,000,000원’, ‘조회기준일자’ 란에 ‘2020. 5. 29.’ 등을 기재하고, K 화재보험 계약에 관하여 ‘최종납입년월(총횟수)’ 란에 ‘2020년 5월(47회)’, ‘총납입보험료’ 란에 ‘94,000,000원’, ‘조회기준일자’ 란에 ‘2020. 5. 29.’ 등을 기재하여 각 보험계약의 월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고, 출력한 문서 말미에 ‘B(주) 대표이사 Q’라는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종이를 오려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M을 포함한 3개의 보험계약의 월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취지로 된 B 명의의 보험료 잔액증명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료 잔액증명서 2부를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보험료 잔액증명서 6부를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1고합446 피고인은 B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R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보험대리점을 하는데,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후배를 통하여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 본사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 일주일에 250만원씩 배당금을 주고, 4주째에 원금 3,000만원도 되돌려줘 4주 만에 1,000만원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후배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9.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9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20. 12.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26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S(남, 48세)과 약 20년 전 피해자가 호텔에 근무할 때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 각 두 개 문서가 사회생활상 서로 독립된 문서로 인식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문서를 행사한 것은 모두 법적으로 개별적인 총 6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죄수 평가를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노량진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2,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서울 동작구 W의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에 있는 내 지분 3/10으로 나는 24평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내 지분이 있는 노량진 주택에 투자를 하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하여 그 대금의 절반을 주겠다. 만약 잘 안될 경우 노량진 주택을 팔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분권이 없었고,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한 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 목적대로 사용한 후 약정대로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8.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같은 달 15. 9,000만 원, 같은 달 28. 9,9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등 합계 34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지인들에게 다액의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구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 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Y과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 처 확인) 및 그 첨부자료(편취금사용내역), 수사보고서(별건 진술조서 첨부) 및 그첨부자료[별건 피신조서(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Y 및 참고인 O 전화진술청취 : 피해금액 및 내용 최종 특정), 피해자측 진술 청취 및 검토 1. 보험료납입증명서(2021. 1. 25.자), 보험료잔액증명서(2020. 6. 9.자), 보험료잔액증명서(2020. 7. 16.자). 보험료잔액증명서(2021. 2. 5.자), 보험료잔액증명서(2021. 2.26.자), 보험계약업무 위임장(2020. 5. 6.자), 보험환급금지급내역(2020. 5. 6.자), 입출금거래내역(2020. 5. 6.자), 보험환급금지급내역(2020. 5. 29.자), 보험계약업무 위 임장(2020. 5. 29.자), 입출금거래내역(2020. 5. 29.자), 각 입출금거래내역(순번 11, 12), 보험계약서 7매, 보험료 납입내역서 2매 등 2021고합4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1. R 명의 AA은행 거래내역서, 녹취록,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A 신용정보 2021고합5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및 피의자 관련사건),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소유주 AB 자료 및 진술 제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AC, AB, A), 매매대금 지급내역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및 납부내역, 금전공탁서, 부동산매매계약서(A, AB), 매매대금 송금내역, 최초 계약할 때 A 계약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325호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및 2021고합446호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325호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및 2021고합526호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2021고합446호 범죄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2021고합325호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21고합325호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526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지한 목적대로 사용한 후 약정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19. 10. 24. 누나인 AB과 공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3/10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28~3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3억 3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AB이 전부 납입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세도 전액 AB이 부담하였다. 이에 대하여 AB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등기를 해준 것은 오로지 친동생을 배려해주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추후에 그 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서 이를 믿었던 것이며, 결국 피고인이 추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 앞으로 된 각 3/10 지분은 형식적인 등기일 뿐 소유권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9쪽). 결국 AB은 2020. 8. 18. 위 각 3/10 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권 63쪽) 같은 달 27일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2권 29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3/10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B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이 사건 부동산과 무관한 기존 채무자인 R(2021고합446호 범죄사실의 피해자), AD, AE 등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6쪽, 2권 88~117쪽). 다. 피고인과 AB이 2019. 10. 24.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총 13억 3천만 원이므로(증거기록 1권 44쪽), 피고인 앞으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3/10 지분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억 원이다(AB이 2020. 8. 27. 피고인으로부터 각 3/10 지분을 돌려받을 때 형식적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도 그 가치를 3억 9천만 원으로 상정하였다. 증거기록 1권 63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이전인 2020. 1. 9. 이미 AF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3/10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2권 29쪽).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 당시(2020.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3/10 지분에 남아있던 잔존 담보가치 액수는 2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셈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지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3/10 지분을 팔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4,900만 원을 전부 변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3/10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지분에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무렵 이미 다량의 채무를 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사기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에도,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뒤 그 해약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납입 보험료를 편취하거나, 관련 보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보험계약 실적을 올리겠다거나 부동산 지분에 투자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전체 편취액 합계가 총 23억여 원으로 작지 않다. 2021고합325호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전체 874,339,930원의 편취액 중 436,088,690원을 만기환급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변호인의 2021. 9. 13.자 공판심리의견서 첨부자료), 2021고합446호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전체 9억 7,500만 원의 편취액 중 782,261,000원을 배당금 또는 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305~308쪽), 나머지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즉,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여전히 11억 원을 상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편취 범행은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 기망에 속아 넘어간 측면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 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