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방조 C은 C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D이 E에서 발주한 원주 F 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접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 전선을 납품하고 기성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588,053,466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다. C은 2018. 12. 18. 13:4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E 공장 증축 현장의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 동안 납품받은 나동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증축 현장에 나동선을 추가로 공급해달라. 다음 달에 지급될 기성금으로 나동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E 공장 증축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음 달에 기성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며, C은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기존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983,84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방문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나는 E 공장 증축공사 하도급을 받은 ㈜D의 이사이다. 며칠 내로 기성금이 나오고 그 돈으로 이전의 전선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전선을 추가로 납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이사가 아니었고, 기성금이 나오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전화 통화로, “공사 현장의 감독관에게 줄 뒷돈이 필요하다. I로부터 전선을 납품 받을 예정이니, 그 전선을 고물상에 매도하여 현금화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선은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장물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원주시 J에 있는 K점에서 위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8,803,08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기 위해 남양주시 L에 있는 B이 운영하는 M으로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장물인 합계 588,053,466원 상당의 전선을 위 M으로 운반하였다. 다. 사기방조 C은 2018. 5. 21. 출소 후 기존 사채 변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근무하고 있는 N회사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전선을 공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의 아버지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D이 E에서 발주한 원주 F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접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N회사에 전선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E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매달 말일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전선을 납품받고 있었다. C은 2018. 12. 7.경 위와 같이 C이 전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68,567,400원 상당의 전선을 추가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고, 2018. 12.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5,667,940원 상당의 전선을 추가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의 부친이 실제로 공사현장을 운영하면서 전선을 공급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7.경, 2018. 12. 13.경 원주시 J에 있는 K점에서 피해자로부터 C을 대신하여 위 전선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해 주기 위해 남양주시 L에 있는 B이 운영하는 M으로 운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2.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에서 위 A이 운반해 온 8,803,080원 상당의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장물인 합계 588,053,466원 상당의 전선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녹취록(2019년 형제28841호 수사기록 1권 18쪽), 거래명세서(위 수사기록 1권 40쪽), 명함(위 수사기록 41쪽), 하도급계약서(위 수사기록 44쪽), 거래처원장(위 수사기록 46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위 수사기록 115쪽) 1. 거래명세서(2020년 형제19348호 수사기록 2권 175쪽), 녹취록(위 수사기록 5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장물운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아버지인 P이 전무로 근무하는 D이 원주시 Q에 있는 E공장의 증축공사를 수주하였고, 그중 전기공사를 내가 근무하는 N회사가 하도급받았는데, 그 설계가 변경되어 전선이 남게 되었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사의 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매각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위 전선을 운반한 후 고물상인 피고인 B에게 처분한 것일 뿐, 위 전선이 C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거나 장물을 운반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위 전선을 매입한 것이므로, 장물을 취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C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E공장의 증축공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C의 부친인 P이 근무하던 D에서 위 공사를 수주하거나 그 전기공사를 C이 근무하던 N회사에서 하도급받은 바 없었다. 이는 C이 N회사의 운영자인 O과 그 거래처인 피해자를 속여 N회사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피해자는 C의 요청에 따라 위 증축공사 현장이 아닌 원주시 J에 있는 운송업체로 위 전선을 운반하였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위 전선을 직접 수령하면서, 피해자가 N 회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표시된 거래명세서의 인수자 부분에 C, P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8. 9. 12.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18회에 걸쳐 시가 5억 8,000만 원 상당의 나동선과 피복선을 수령한 후 이를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 B의 고물상으로 운반하여 피고인 B에게 매각하였다. 위 전선은 C으로부터 “남은 전선”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그 상태뿐만 아니라 위 거래명세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N회사에 새로 납품한 것이 분명하였고, 이러한 새 전선을 곧바로 고물로 처분하는 것은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이례적인 거래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공급가 5억 8,000만 원 상당인 위 전선의 매각대금으로 약 4억 7,000만 원을 받아 그중 3억 6,000만 원만 C에게 위 전선의 매각대금으로 주었다는 것이므로, N회사는 위와 같은 거래에 의하여 곧바로 약 40%의 손해를 보게 된다. 더구나 그 처분하는 전선의 양도설계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았고, 그 처분 경위를 설명한 C은 N회사의 직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직전인 2018. 7.경부터 피고인 A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사정하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거래의 당사자인 피해자나 N회사, D에 그 경위를 문의하거나 위 증축공사의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치 위 증축공사 현장의 관계자가 위 전선을 인수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의 인수자 부분에 C이나 P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2018. 12. 5.경에는 N회사의 운영자인 O의 전화를 받고 마치 C의 아버지인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곧 위 증축공사의 기성금을 받아 위 전선의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18. 12. 18.경에는 C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마치 D의 이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명함을 제시하면서 위 전선의 공급대금을 줄 테니까 전선을 추가로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18. 12. 5.경 C의 부탁에 따라 P의 행세를 하면서 O과 통화할 무렵에는 N회사나 D이 위와 같은 전선의 매각에 관여한 바 없고 N회사에 전선을 공급하는 피해자도 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물건이라면 장물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여도 상관없다”는 말을 듣고 C의 제안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선을 취득한 경위를 들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이를 매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N회사가 주문한 물건을 그 직원이 파는 것이라면 그 경위가 의심스럽더라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2018. 9. 12.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위 전선이 장물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운반하고, 그중 2018. 12. 5.경 이후에는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선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12. 7.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선을 수령하여 이를 운반함으로써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2018. 12. 18.경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D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C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2018. 9. 12.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18회에 걸쳐 피고인 A이 가져온 위 전선이 장물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2018. 12. 5.경 이후에도 위 전선의 매각대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C에게 전선의 매수대금을 선지급하고도 받지 못한 전선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약 3개월간 18회에 걸쳐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선이 장물이고 그중 2018. 12.경 2회에 걸쳐 받은 1억 원 상당의 전선은 편취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여 매각하였고, 그 후에도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C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편취하려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선을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중 3억 6,000만 원을 C에게 위 전선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약 1억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그 외에 피고인이 C에게 1억 원 상당의 전선 매수대금을 선지급하고도 그 전선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C과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C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에 대한 재산범죄에서 크게 고려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약 3개월간 18회에 걸쳐 A이 가져온 5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선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