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9. 21:10경 공주시 웅진동 공주경찰서 정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공주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충격하여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입간판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한 공주경찰서 소속 경감 C이 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입간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서 입구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따라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03.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마을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벚꽃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30km가량의 거리를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12. 9.경 발생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위 사고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394호)에서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운전하여 그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 유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2:3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12. 13.경 벤츠승용차 내외부에 파란색 페인트를 뿌리고 유리를 깬 다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불상자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D은 피고인과 C가 고의로 페인트를 뿌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견적서를 발행하고, C는 해당 견적서를 제출하여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함께 기소되자, 위 D의 가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는 이 사건 범행을 증인이 먼저 제의했고, 제의를 한 이유가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될 것도 있지 않느냐, 어머니 병원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퉁치자."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고, 처음에 락카칠을 하고 한성자동차에 차량을 입고시킬 때 "내가 300만원을 D에게 주면 견적비를 끊어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로 가지고 가자."고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C는 E서비스센터에 가기 전부터 증인이 "D에게 3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래야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간 것이라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한 적도 없고, C가 증인에게 "견적비를 주지 않으면 차가 밖으로 출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D이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차가 출고가 됐으니까 견적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C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제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D이 근무하는 한성자동차 E서비스센터에 위 벤츠승용차를 입고시키기 전에 이미 C에게 견적비 및 회식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D에게 주어야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C로부터 이를 약속받은 다음, C로부터 300만원을 건네받아 D에게 그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5번)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문 사본, 증인 A 녹취서(2015. 4. 8.)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D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2015. 5. 20.) 사본 1. 수사보고서(원 사건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A 사고 일람표 분석 자료 사본, 수사보고(A 소유 차량의 견적 및 정비내역서 분석) 및 견적서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사본 및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견적서 금액과 실제 수리비용 분석) 및 견적서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D에 대한 사기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대전시 동구 C아파트 303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습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를 통해 합계 1,196,6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도금 입금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도박 규모, 전과관계(동종 벌금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7:3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을왕동 931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6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제과·제빵 기계매장인 'C'를 운영하면서 2015. 말경부터 2017. 3.말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D 등 2명의 '다용도정리함' 등록디자인(등록번호 : E)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다용도정리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2017. 10. 12.자 등록무효 심결(2017당414)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특허법원 2017허7692호로 위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8. 9. 14. 피해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8. 10.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여관 일당제 종업원이다. 2018. 05. 26. 14:30경 위 숙박업소 C호에 손님으로 온 D(51세)가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자 숙박료까지 포함 된 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여, 52세)을 위 호실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영통영지원에서 벌금70만원을, 2009.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영통영지원에서 벌금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6.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칠삼퍼센트(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바, 음주운전의 폐해와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직장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형사책임에 따르는 부수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는바, 그러한 부수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1:07경 부산역(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열차승차권 2장(이하 '이 사건 승차권'이라 한다)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승차권,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광명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광명IC 쪽에서 광명우체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의 2차로를 광명우체국사거리 쪽에서 광명IC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2015. 9. 19, 13:21경 119 구급차 안에서 교통사고사로 추정되는 상세불명의 사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1. CCTV 사고동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크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6.22: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새뿔삼거리 쪽에서 신길온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9 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9. 00:32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0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함께 시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홍콩달러를 빌려 달라.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고 강남 E호텔에 있는 금고에 엔화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면 2014. 1. 7.까지 이자 5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점이 적자상태에 있어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6,5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 화약 1억원 상당의 71만 홍콩달러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에 돈이 묶여 있어서 현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못 쓰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환매하여 2014. 11. 21.까지 이자까지 챙겨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운영하던 주점마저 적자영업으로 인해 폐업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은 C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 같은 해 11. 4.경 450만 원, 같은 달 9.경 460만 원, 같은 달 13.경 290만원, 같은 달 19.경 4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소지 건물 수사), 수사보고(H 업소 운영실태), 수사보고(신용조회 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조사) 1. 각 차용금 증서, 각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gange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46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과 C은 2010. 8.경 피해자 D, E, F, G,H,I,J,K, L로부터 피해자들이 각각 9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경남 창녕군 M 답 8265m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0. 8. 11.자 경남 창녕군 M, N, O, P, Q, R, S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를 개발한 후 다시 분할등기를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빌라건축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8. 31. 피해자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T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T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0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과의 위임약정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이행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3. 6. 경남 밀양시 내이동 428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 176호 위 피해자들의 T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한 후, 원고들 대리인의 "원고들과 C 사이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잘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C에게 이것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땅을 대출받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때 서류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 대출을 제가 피고에게 부탁했었고 대출을 위한 근저당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류를 달라고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원고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원고들이 이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돈을 벌 목적에 오히려 우리한테 이것을 빨리 가져가서 하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위 지불각서(을 제3호증)를 보면 증인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각서인으로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원고 D의 집 앞까지 가서 미리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하는데 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의 서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서류는 만들어 주십시오. 근저당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서류를 받아서 제 이름으로 하고 그 밑에 지주들 이름을 쓴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그러면 지주 이름을 쓰고 한 것은 어디서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했는데 제가 가지고 가서 원고들한테 다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대출 부분에 대해서 원고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충분히 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설명을 해 준 사람은 증인인가요, C인가요."라는 질문에 "C이 주로 설명하였고, 원고 F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병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트 식당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수시로 1주일에 한 번씩은 보고 형식으로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대출 전에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이 지불각서도 원고들한테 다 보여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렇게 했다고 보고까지 직접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 D 등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만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사전에 보여주고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5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배임죄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함에도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증죄의 경우 비록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의 위증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증이 제1심 판결의 결과에는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각종 계약서의 위조,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의 포섭, 이득금의 출금 및 배분 등 사기단의 총체적인 운영 및 지휘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9동 1010호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을 만나게 되면 F는 세입자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집주인 G 역할을, 피고인 B는 집주인 G의 며느리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미리 준비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는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23. 서울 강남구 아파트 9동 1010호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옷 장사를 하는데 자금 융통이 안 되서 힘들어 돈을 빌리는 것이다. 집주인도 알고 있으니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집주인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는 집주인의 며느리처럼 시중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채권양도확인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G.F 신분증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E아파트 9동 1010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판결문 첨부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이 집주인의 며느리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며느리 행세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우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망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을 수는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양형사유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6월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수익하였다.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실상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0: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에 있는 양정119소방센터 앞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팀장으로, 2015. 4. 19. 1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4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22세)를 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뒷걸음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을 의정부쪽에서 서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 좌측 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경 · 요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펜더 등 수리비로 1,065,7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경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승용차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20. 광주 서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까지 함께 내려가서, 피고인 B은 그 대리점 소속 직원 H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 H에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545만 원 상당의 I K7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승용차를 리스해 주면 '2014. 7. 25.부터 2018. 6.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024,400원을 리스료로 차질 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그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상담표 1. 리스계약신청서 1. 리스차량 발주서, 상환스케줄 조회,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45경 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끌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 발새끼, 개새끼, 나 해병대 나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 파출소 근무일지 1. 관련사진, 공무원증 사본, C파출소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모텔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주차장에 무단으로 활어차를 주차한 채 활어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은 최근 우울증이 악화되는 등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10: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무단으로 활어차를 대고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눈과 코 부분을 2회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회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같은 날 11:00경 같은 동 소재 'E' 앞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등 뒤로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몸통과 팔 사이로 스치면서 맞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피해자는 그곳 주변에 있던 활어 운반용 뜰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면서 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같은 날 11:02 경 같은 동 소재 F 모텔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붙잡혀 뜰채를 휘두르는 피해자와 격투를 벌이던 중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 경 부산 서구 G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진료기록지, 부검소견서 1. 각 사진 1. 현장출동 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wwwwwww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집에서 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회나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199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