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90-1 단촌교 앞 도로를 안동시 방면에서 의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떨어져나가고 도로에 승용차 파편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1. 2016. 8.경 모욕 피고인은 2016. 8.경 충북 C에 있는 D군청 민원실에서 직원 E 등 5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는 사기꾼이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런 사람이 기감실에 있다면 무슨 군정 발전이 되겠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경 충북 G에 있는 H체육센터 수영장에서 I 및 I의 일행 4명이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피해자 J에 대하여 "J이 우리 집 잔디에 제초제를 뿌리고, 다른 나무에도 농약을 뿌려서 친정 아빠와 나무가 죽고 내 다리에도 그 농약이 묻어서 독이 올라 상처가 났다."라고 말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일행 4명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10. 6.경 모욕 피고인은 2016. 10. 6.경 충북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직원 M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M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 아버지가 나무를 베고 농약을 줘서 내가 피해를 보았다.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도 안하고 F가 비리 공무원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0, 141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한 지적도 변경과 관련된 피해자 측 비리와 피해자 측이 제초제를 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단서가 없는 점, 위 각 모욕과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모텔 파티룸 에서 D대학교 물리교육과 집행부 모임을 하다가 그 곳 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내용 첨부)-I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201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6. 12. 25.까지 경리고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11월 임금 1,450,000원과 2016. 12.월 임금 1,169,350원 총 합계 2,619,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3: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및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뒤통수를 4회,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위 E의 왼쪽 눈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 태양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한 가해의사 명확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스마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D'를 이용하던 중 프로필에 "성별 : 여성, 나이 : 11세"로 속여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대화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 등학교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옷을 벗고 찍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옷을 벗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나 남자다. 사진 인터넷 올릴까? 싫으면 옷을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약 1분 51초 동안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범죄인지,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지적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84로 '경계선 수준'이고, 대인관계에서 활용할 만한 사회적 기술 및 판단능력이 저조하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형감경사유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적 충동조절장애, 불안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7. 10. 10.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8톤 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영통빌리지 앞 사거리 편도 6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영통고가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카고 화물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카고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카고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6차로 상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카고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발목 및 발의 으깬 손상, 폐부종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E 및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 승객인 피해자 H(여, 2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 승객인 피해자 I(여, 3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32세)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9명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K(여, 19세)를 포함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중상해를 시내버스의 운전자 및 승객인 총 2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및 피고인 주장 진위에 대한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지 않았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라 대다수 피해자들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로부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M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D, M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직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중상해를, 시내버스 운전자 및 승객들인 총 2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보행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H,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1:30경 경산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인근의 E 앞 횡단보도에서, D 학교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가명, 여)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틈을 통하여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은 2015. 12. 17. 09:46경 사망한 D의 아들이고,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인 A 이외에 재혼한 남편 E과 딸 F, G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D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들이 D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갖기로 공모하였다. 1. KB국민은행 전북대지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2. 17. 14:47경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3에 있는 KB국민은행 전북대지점에 함께 가서, 피고인 A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H', 금액 란에 '육천백칠만칠천육십원', 예금주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은행 직원 I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D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이 D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소유인 61,077,06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백제로지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2, 17. 15:11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2 에 있는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백제로지점에 함께 가서, 피고인 B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J', 금액 란에 '일백구십육만사천원', 예금주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은행 직원 K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D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이 D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것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1,964,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금암동지점 I 전화진술), 수사보고(전주원예농협 백제로지점 K 전화진술) 1.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경 전남 영암군 C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카센터"로 찾아와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반복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약 1억 원 이상 체납하여 2013. 2. 분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8,000만 원, 다음날인 2. 23. 2,8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메모, A 농협 G 계좌내역, F 신한 H 계좌내역, I 외환은행 J 계좌내역, F K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앞 삼거리를 한빛병원 방면에서 어방종합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124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앞 완충기 교환 등 수리비 2,6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ㅇ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25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아따 부원동 어디라고 말하면 알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지 신호에 따라 위 택시를 정차하자 "그냥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나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앞바퀴 뒷부분에 오른발을 넣은 다음 "어디 그래 가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고, "너는 김해에서 택시를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 택시 내부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본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볼 수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나,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8:56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직전에 D 포르쉐 박스터 승용 차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7. 13. 09:31경 1차, 같은 날 09:38경 2차, 같은 날 09:45경 3차, 같은 날 09:52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53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를 아느냐"는 B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압니다. 지금 있던 C 사장님 사무실에서 봤잖아요. 전에 D에 있는 C 사장님 사무실에서 봤잖아요. 1-2번 봤어요. 한2번 빗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E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거래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월 평균 거래금액이) 월 한 1,000만원이 안 될 걸로 기억합니다. 평균. E 세금계산서를 F를 통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E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사본 넣고요, 원본은 우편으로 다 등기로 보냅니다. (E로부터 결제대금을) 사장님이 발행하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운영의 E와 실제 거래한 적이 없음에도 F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B를 보거나 결제대금을 받아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대전고법 2015노390, 2016노51(병합) 판결문, 대법원 2016도7900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증언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허위증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요내용에 관한 것으로 결국 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허위증언한 해당사건의 판결확정 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증언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해당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결과가 바로잡힌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335 팔결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2:15경 김해시 장유 대청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스코어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차로 표시 없는 도로를 그린타운 쪽에서 성우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천교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울산 북구 제네1길 7-4(신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3:15경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5. 18. 0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도로를 연풍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세경고등학교 방면으로 좌측으로 90도로 꺾어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5세)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고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7. 5. 24. 19:30경 뇌좌상에 기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상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7. 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433 양평해장국 앞 노상까지 약 5km를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귀가하게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다가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D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3회의 실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