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8.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59,889m²에 대한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공동시행사인 I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시행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운영자이자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감사로서,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및 업무집행 상의 문제점이 발각될 경우 총회에 보고하는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0. 9. 14.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2014. 12.경부터 위 추진위원회와 함께 위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J 및 K 관련 인력 관리 등 실무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를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J의 감사 및 2014. 6. 27.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K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L 등이 용역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299,2017고합3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D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추진위원회의 감사와 함께 운영위원인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추진위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와 함께 피고인 A 등이 위 정비사업 관련 각종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금품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물색하여 오면 피고인 C은 해당 업체와 위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에 체결되도록 해주고, 피고인 B는 용역업체를 상대로 금품 지급을 독촉하고 수수한 금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들로부터 용역계약 체결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가을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통하여 철거면허도 소지하지 아니하고 실적도 전혀 없는 부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소개받은 후 D의 실제 운영자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7:3 또는 6:4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경 D이 총 10,780,000,000원 상당의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었고, 그 대가로 2009. 가을 무렵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J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M으로부터 합계 450,5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철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D이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2009. 가을경부터 2011. 3.경까지 총 450,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E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추진위원회의 감사와 함께 운영위원인 J 및 공동시행자인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추진위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 L이 물색해온 용역업체와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와 L은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금품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물색하여 용역업체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전달책이나 용역업체를 상대로 금품 지급을 독촉하고 수수한 금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L과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들로부터 용역계약 체결 대가를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철거면허가 없다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14. 12.경 L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소개받은 후 E의 실운영자 0으로부터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2. 18. 피고인 C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E와 용역대금 6,141,916,000원 상당의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L으로 하여금 용역대금의 35%를 계약체결의 대가로 지급해줄 것을 위 0에게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L과 함께 O에게 계약체결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4. 12. 18.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E 사무실 인근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 1,250,0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0이 2015. 9. 24. L을 통하여 전달한 현금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으로부터 E가 철거용역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15회에 걸쳐 0으로부터 총 1,3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법무법인 F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추진위원회가 2015. 1.경 법무법인 F와 체결한 소송 등 용역에 대한 위임계약(명도소송 1건당 400,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1건당 400,000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 Q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이 보류되어 있는 용역대금 등 용역대금을 원만하게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법무법인 F가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소송위임계약 용역대금의 20% 상당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B와 L 등을 통하여 법무법인 F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5. 8. 경 법무법인 F가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이라는 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기로 한 후 2015. 8.경부터 2016.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K 사무실 등지에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400,000원을 R의 직원인 T 등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법무법인 F로부터 소송위임계약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을 원만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Q으로부터 총 9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471 1. 피해자 J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 사건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U이 그 사업 대상 지역에 상당한 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계열사인 I이 또 다른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집창촌 윤락업소들이 위치한 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I이 직접 부지 매입 등에 나설 수 없자, I은 그 집창촌 지역에서 조직폭력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J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J가 I의 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사업진행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J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과 함께 대출을 받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J가 자체 자본이나 수입원은 전혀 없이 I의 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입 대금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대출금으로 조성된 J의 회사 자금을 각종 허위 명목을 가장하여 빼낸 후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피고인 C, B는 위와 같이 J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자, 실제로는 위 J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은 V과 명의상으로만 이사로 등재해 놓은 피고인 C의 처 W, X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후 피고인 B가 위 V, W, X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면서 그 통장으로 입금된 J 급여 명목의 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J의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여료를 지급하고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리면서 마치 그 자격증 대여자가 실제 J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직원 명부에 등재한 후 자격증 대여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J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위 V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2016. 1.경까지 총 201,490,000원, 위 W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2016. 4.경까지 총 228,445,510원, 위 X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2013. 4.경까지 총 74,488,519원 등 합계 504,424,029원을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는 위 명의자들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2015. 10.경까지 건축 관련 자격증대여자들인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J 계좌에서 합계 249,6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2008. 5.경부터 2016. 4.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의 회사 자금 합계 754,074,029원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회사자금을 빼돌려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 변제 피고인 C, B는 2008. 2.경 J를 설립, 운영하면서 2014. 7.경까지 수회에 걸쳐 명의상 대표이사인 V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 C의 처 W가 정선 카지노 사채업자에게 빌려주는 사채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4,000,000,000원 상당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5. 8.경 J가 I을 상대로 자금조달 지원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I로부터 1,85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위 자금 일부를 J의 별건 차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 하여 빼낸 후 그 자금으로 그동안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11. 11.경 J가 종전에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라는 업체로부터 빌렸던 차입금을 갚기 위해 출금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미면서 J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서 1,19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다음날인 2015. 11. 11. 실제로는 위와 같이 출금한 자금 중 1,000,0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AG에 대한 차입금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던 위 V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J)에 입금하였고 다시 2015. 11. 18. 그중 600,000,000원을 인출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J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의 자금 600,000,000원을 위와 같이 허위 장부처리하면서 임의로 출금한 후 명의상 대표이사인 V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채무 600,000,000원을 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6. 12.경 회사자금 3억 원 횡령 피고인 C, B는 2016. 12.경 J를 폐업하기 위하여 법인자금을 정리하면서, 마치 J가 I로부터 차입금이 있었고 그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자금을 출금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J 자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6. 12. 16.경 피해자 J가 I로부터 종전에 빌렸던 돈이 있었고 그 차입금을 갚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하면서 J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서 3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실제로는 2016. 12. 19.경 위와 같이 출금한 자금 중 200,000,000원짜리 수표 1장은 피고인 C의 처 W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K) 및 V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각각 50,000,000원씩 입금한 후 위 W의 사채 운용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의 자금 300,000,000원을 I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출금한 후 위 W, V,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C, B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위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후 2014. 6.경 K을 설립하고 K의 운영자금은 모두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비 등 명목으로 지원받게 되자, 허위 명목을 가장하여 K의 자금을 빼내어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K이 공동시행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게 되자 종합건설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 5명에게 매년 일정한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격증을 빌리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자격증 대여자들이 실제 K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 명부에 등재한 후, K 회사 계좌에서 위 자격증대여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현금을 출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7. 6.경까지 실제로는 K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건축 관련 자격증대여자들인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K 계좌에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65,113,327원을 출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7. 6.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K의 회사 자금 합계 365,113,327원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J 및 K을 설립하면서 설립요건을 허위로 갖추기로 한 후 2014. 6.경 K의 종합건설면허를 부정등록하기 위하여 AL로부터 4대 보험료 및 연간 200~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8명으로부터 건축기사 자격증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4.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술자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2014. 6.경 K의 종합건설면허를 부정등록하기 위하여 AP으로부터 4대 보험료 및 연간 200 ~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4. 7. 1.경부터 2017. 6. 30.까지 총 6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017고합563 피고인 C은 1990. 후반부터 일명 'AX' 집창촌 일대의 폭력조직인 'AY파' 부두목으로활동하다가, 이후 2001.경 결성된 폭력조직인 AZ파의 두목으로서 AX 집창촌 일대를 장악하였고, AZ파 조직폭력배들은 두목인 피고인 C과 함께 AX 집창촌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업주, 윤락녀, 다찌(심부름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해 왔고, 그들의 금품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들이 업소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며 각종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에 불법 성매매영업 신고를 하여 AX 집창촌 일대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업주 등은 어쩔 수 없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돈을 상납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위 집창촌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기 위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J 주식회사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철거 등 각종 용역업체 선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피고인 B는 위 AZ파의 조직원으로서 2008.경부터 J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여 왔다. 1.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 C은 2004. 8.경 AX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A이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있자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Z파 조직원인 BB, BC에게 피해자를 혼내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BB, BC은 그 무렵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BD 소재 BE 공동묘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내려치며 '형님(C)에게 제대로 인사를 해라'라고 위협을 하여,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AX 집창촌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또다시 조직폭력배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추석 무렵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 여름 휴가철, 피고인의 생일 무렵 등 4회씩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X 집창촌 일대에서는 2008.경부터 지역을 재개발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성매매업소들을 이전시켜야 하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자,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AZ파 두목인 피고인 C이 J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부지 매입 및 이주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14.경 서울 동대문구 BF 소재 재개발 보상사무실 2층 빈 사무실에서, AZ파 조직원인 BG(2017. 11. 22. 구속 기소)과 공동하여 위 J 주식회사에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BH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들이밀며 "형수가 가지고 있는 J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1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AX 집창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J주식회사의 수익이나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BG은 피해자를 상대로 "묻어버리기 전에 빨리 서명을 해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걸 왜 사인하지 않는 거야,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또한 "묻어버리기 전에 서명을 해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J 주식회사의 지분 10%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뛰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2014. 12. 공동사업시행 약정서, 2016. 11.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운영위원회 의사록(2008. 7. 25. ~ 2016. 12. 19.) 캡쳐 출력물 일체, 녹음파일 녹취서 1부(증거목록순번 101번),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이의 통화빈도 확인), 주요 운영위원회 의사록 사본 51부 1. BI가 작성한 진술서,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합299,2017고합378 판시 제1의 가항(D 관련 배임수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 주거지에서 발견한 수입금 사용내역표 확인, D(주)의 철거면허 미보유 사실 확인, D(주)의 견적서 확인, 추진위원회의 각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내역 확인, (주)K 대표 V 자녀의 D(주) 근무사실과 자녀 계좌를 통한 수상한 거래내역 확인, BK 재개발구역 인근 도로부지 편입지역(일명 'BL') 보상 관련 구청담당자 면담 결과, M이 2010. 4.경 공여한 7천만 원 출처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의 처 W 면담] 1. 2010. 5. 28.자 정기총회 상정안건 사본, 2010. 1.경 D㈜의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 계약서' 사본, D(주) 및 E(주)에 대한 용역비 지급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D(주) 계좌 거래내역 중 특이 거래내역, BM 외장하드 보관 자료 중 견적서(D).pdf 출력물,2010. 7. 1., 2010. 9. 16., 2010. 11. 1., 2010. 11. 4, 2010. 12. 3., 2010. 12. 12., 2010. 12. 31., 2011. 3. 8.자 각 자금일보 출력물 1부, D㈜의 BN 관련 거래내역 일체, 보상기록부 사본 3장, BN, D㈜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3부 판시 제1의 나항(E 관련 배임수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A, L 대질) 1. 수사보고(O 핸드폰 복구 분석을 통한 피의자 C 등에 대한 금품공여 진술 신빙성 확인보고) 1. 주요 운영위원회 의사록 사본 51부, E㈜ 리베이트 제공 일자, 금액, 전달자, 자금 조성 내역 등 자료 판시 제2항(법무법인 F 관련 배임수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T, Q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Q,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의 법무법인 F에 대한 매출 내역 확인, 법무법인 F의 리베이트 전달내역 확인] 1. 용역계약서(법무법인 F VS R) 일부 사본, 녹음파일 녹취서 4부(증거목록 순번 61번), 2015. 8. 28.경 지급한 용역비의 현금 인출 내역, 2015. 9. 23.경 지급한 용역비의 현금 인출 내역, 2015. 12. 28. 지급한 용역비의 현금 인출 내역, 2016. 4. 19.경 지급한 용역비의 현금 인출 내역, 2016. 6. ~ 8.경 지급한 용역비의 자금 흐름, 2015. 3.경 BQ㈜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공사 계약서' 사본 및 BQ㈜에 대한 용역비 지급 계좌 거래내역, ㈜BR의 2014. 12.경 '사업성 검토 용역계약서' 및 2015. 4.경 '세입자 현황 조사 용역계약서 사본', ㈜BR에 대한 용역비 지급 계좌 거래내역 2016. 1. ~ 12.경 T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일체, DM 및 T 진술서 각 1부, 2016. 6.경 법무법인 F의 '사건위임변경계약서' 사본 및 법무법인 F에 대한 용역비 지급 계좌 거래내역 2017고합471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S, AT, W,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X, AU, AN, AO, AT,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J㈜ 법인 자금 횡령 확인, J㈜의 대여금과 차입금 검토 및 V의 허위 상환 내역 확인 보고, ㈜K, 건설업등록시 제출한 서류 등첨부, ㈜J 가지급금 현황 및 사용처 확인보고, 건설관련 면허 대여자들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내역 정리, 건설관련 면허 대여자들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내역 정리-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준, ㈜J 및 K 건설자면허 대여자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현황 확인 보고] 1. BU협회서울특별시회 회신 공문 및 첨부 자료 일체, J㈜ 근로소득지급명세서, ㈜K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및 일일 자금일보, 민사 판결문 등, J㈜ 및 ㈜K 근로소득지급명세서, ㈜K 2017년 급여대장 사본,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현황 1부, BV협회 경력증 발급 내역 1부, BW협회 J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 1부, ㈜K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표 1부 2017고합563 1. 증인 BA, BC, BH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2496-60쪽 부분) 1. 각 수사보고(범죄단체 구성 등과 관련한 사건 기록 검토 보고, 피해자 BA의 피해사실 관련자료 사본 첨부)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판시 전과 C, B에 대한 주민조회, 전과조회,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K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 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6, 8번 국가 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2, 3, 4, 5, 7번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K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6, 8번 국가기 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2, 3, 4, 5, 7 번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판시2017고 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4, 6, 8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범죄일람표 7 순번 제1, 3, 6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판시2017고 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4, 6, 8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범죄일람표 7 순번 제1, 3, 6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4, 6, 8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 3, 6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E, 법무법 인 F 관련 각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5, 7항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 4, 5항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4, 6, 8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 3, 6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공갈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E, 법무법인 F 관련 각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5, 7항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 4, 5항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의 각 분배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별로 안분하여 추징함(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949 판결), 피고인 A 583,500,000원(= 450,500,000원 ÷ 3 + 1,300,000,000원 ÷ 3), 피고인 B, C 각 631,700,000원(= 450,500,000원÷ 3 + 1,300,000,000원 ÷ 3 + 96,400,000원 ÷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7고합299및2017고합378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D의 실운영자 M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 합계 450,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이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BL의 이주 및 철거작업을 하는 데 실제 소요된 이주보상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거나 J의 운영비,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로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 용역계약 업체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E의 실운영자 O으로부터 판시 1,3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이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철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D 대신 철거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I의 협력업체인 E를 철거업체로 선정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철거용역 계약의 체결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주관리 업무에 소요된 용역 비용 또는 R이 실제로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 법무법인 F로부터 37,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나머지 금원은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선임료가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던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H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추진위원회 감사, 운영위원, 운영위원인 J 및 공동시행사인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일할 임무가 있으므로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C이 그러한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수재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품의 수수가 그 지위에서 이루어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정비사업으로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 결정구조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하위 기관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 후 총회에서 사후에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인 C은 2008. 8.경부터 2015. 7.경까지 추진위원회의 감사로서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2010. 9. 14.부터 2015. 12.경까지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C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에 따라 2015. 7.경부터는 형식적으로 추진위원회 감사직을 사직하였으나, 자문위원으로서 추진위원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다) J는 2008. 8. 경부터 2015. 12.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이었고, 2014. 2. 13.부터는 당시 공동사업시행자인 I로부터 공동사업시행자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총회결의를 받아 사실상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 C은 J의 40% 지분을 보유한 자신의 처 W나 X을 이사로, 10%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 B를 각 감사로 등기하여 두고, V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J는 피고인 C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라) K은 2014. 11.경 추진위원회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임시총회 결의를 받아 2014. 12.경부터 위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었는데, 피고인 C은 아들 BJ으로 하여금 K의 지분 25%를 보유하게 하고, 피고인 B를 이사로 등기하여 두거나 V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6. 10. 21.경 BP와의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BK 지역의 조직폭력배부두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수사기록 4,365 내지 4,374쪽),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르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들의 D 관련 배임수재 부분 가) 금원의 수수 여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D 실운영자 M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 합계 450,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2009. 8. 내지 9.경 고등학교 동창 BX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로부터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을 제안받았고, 그 이후인 2009. 10.경 피고인 C에게 계약체결의 성사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C 아들의 결혼식에 축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쪽), 피고인 C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D과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M이 아들의 결혼식에 와서 10,000,000원을 준 바 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301쪽). M은 2010. 2. 26.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금 260,000,000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 형식으로 80,000,000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를 만나 은행에서 현금으로 80,000,000원을 찾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쪽), D이 그 명의의 계좌로 2010. 2. 26. 15:14경 추진위원회로부터 260,000,000원을 입금받은 내역, 15:43경 위 계좌에서 현금 80,000,000원이 인출된 내역 및 같은 날 16:37경 J의 AH은행 계좌에 79,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수사기록 3,255쪽)은 위 진술에 부합한다. D이 2010. 3. 내지 4.경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받자, 피고인 A가 M에게 'FT이 입금되었으니까 인사를 드려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여 M은 장비이용료 명목으로 허위 거래처에 송금하여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성한 100,000,000원 및 B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잔존액 7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피고인 B, C 측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 8, 30쪽, 수사기록 6,763, 6,764쪽), M이 2010. 3. 15. 17:03경 추진위원회로부터 D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각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같은 날 18:51경 BY, BZ, CA, CB 등의 계좌로 합계 92,730,000원을, 다음 날 11:01경 CC의 계좌로 17,270,000원을 각 이체한 후, 위 각 계좌에서 BN의 계좌로 합계 약 100,017,900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수사기록 3,238쪽 내지 3,255쪽), 공정증서(수사기록 6,810 내지 6,818쪽), 다이어리 메모(수사기록 6,804쪽)는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BN은 2010. 1. 29. D에 3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채권자이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6,811쪽), BN은 그 무렵 D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를 가장한 자금 조성에 계좌를 대여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910쪽),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0. 5. 10.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BN이 자신의 계좌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고서 M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지 않고 M에게 되돌려 준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M은 2010. 9.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의 아들 BJ이 이사 가는 데 전세자금 8,500만 원을 부담하라.'라는 말을 듣고, 직원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B에게 8,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8, 9쪽), BJ 부부가 당초 CD 집에서 1년 정도 함께 살다가 2010. 9.경 전셋집으로 이사 간 바 있다는 W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7,225쪽) 및 BJ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7,426쪽)은 이에 부합한다. M은 2010. 7.경 A가 가게를 해야 수입이 생기니 가게를 하나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좀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0쪽), M이 작성한 다이어리 메모는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6,804쪽). M은 피고인 A로부터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면서 필요한 변호사비용 5,000만원 중 2,000만 원을 2010. 10. 말경까지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0.경 CE호텔 앞 골목길에서 현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26. CF에게 허위로 상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아 그중 9,000,000원을 C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2010. 10. 28. 4,000,000원의 현금을 조성하여 M이 가지고 있던 500,000원과 합하여 합계 4,500,000원을 CF을 통하여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9, 10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912쪽) 및 M이 작성한 다이어리 메모(수사기록 6,804쪽)는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0. 11.경부터 허위의 상여금 지급 등으로 현금을 조성하여 2011. 1.경까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무렵 허위 상여금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거래내역(수사기록 2,910쪽)이 나타난다. M은 2010. 11.경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C, B가 홍콩에 갈 때, 여행경비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편지봉투에 5,000,000원을 담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1쪽), D이 2010. 10. 25.경 추진위원회로부터 중도금 529,000,000원을 지급받자 2011. 3. 8.경 회사자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찾아 그중 40,000,000원을 J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1쪽), 이러한 M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M이 지급하였다는 금원의 액수나 명목, 그 상대방에 관한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일부 변화하나, M으로서는 피고인들에게의 금전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후 M이 검사로부터 수익금 사용내역표를 포함한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당하자 위 사항들에 관한 진술을 바로잡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곧바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 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 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실제 운영자 M으로부터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달라는 청탁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있었고, 판시 각 금원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추진위원회와의 '이 사건 정비사업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계약' 체결 전인 2009. 9.경부터 피고인 A와 D이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을 수익금의 분배 방법을 논의하다가 그 분배비율에 관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자 2009. 11.경 내지 12.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을 만나, 향후 발생하는 이익은 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6:4 내지는 7:3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수익분배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알았다고 하였다. 피고인 C도 이주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하여 D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296쪽). 그런데 D은 2009. 8. 경비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1. 24. 사업목적에 철거 및 사후관리 등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계약 당시 철거에 필요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철거에 관한 실적도 전혀 없어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피고인 A, C 등은 이를 잘 알고도 D을 추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718, 6,363쪽). D에 대한 제안설명회가 개최된 2010. 1. 15.자 운영위원회(수사기록 2,662쪽)에서도 다른 업체와 달리 D에만 철거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위 계약을 체결한 2010. 1. 21. D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이주보상비 명목의 계약금으로 980,000,000원, 2010. 10. 25. 490,000,000원 등 총 1,4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988쪽). 그중 이주보상비로 실제 집행된 금원은 129,000,000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BL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보상비나 교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 129,000,000원은 D에서 각 이주자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지급되었으며,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수한 대부분의 금원은 이주보상비와 무관한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M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비, 지주 및 세입자들과의 협의 등 용역비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6쪽).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M이 교부한 금원이 그에 대한 사례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도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 2. 26.경 8,000만 원과 관련하여 각 수익금 사용내역표(수사기록 6,796, 6,797쪽)에는 위 8,000만 원이 J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M도 J에 운영비를 대여하여 주어 왔던 AG에 차용증을 요청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8쪽). 그러나 위 금원이 통상적인 대여금이라면 M이 8,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다시 J의 계좌에 바로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M은 변제받을 의사 없이 D의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대여의 형식을 가장하기 위하여 AG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791쪽), M이 실제 J나 AG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지도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담보도 제공되지 않았던 점, M이 피고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변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로 추진위원회와 D 사이의 계약 체결은 물론 그 계약의 유지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위와 같은 증재 행위는 추진위원회와 D 사이의 계약 유지가 조건이 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 A가 수수한 변호사선임료 명목의 금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D이 수행하기로 하였던 용역 중 철거용역은 2014. 10.경 E가 수행하기로 하면서도 그 당시 철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D에 선지급된 용역비는 회수하지 않고 E에 추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D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분배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1. 나. 1)에서 본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상호 지위, 보고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를 통해 D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거나 피고인 A 등이 이를 수수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E 관련 배임수재 부분 가) 금원의 수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로부터 판시 각 금원 합계 1,3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경 L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G대학교 후문에서 아우디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 A에게 종이가방에 넣은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08쪽), 2015. 3. 초경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14,191,600원이 입금될 무렵 L으로부터 '회장님이 그 정도 갖고 되겠냐고 하면서 인사를 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신다.'라는 등의 압박을 받고, FU 우측의 CH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피고인 A에게 2015. 3. 5. 6,000만 원과 같은 달 6. 6,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O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9쪽, 수사기록 4,908쪽), 2015. 3. 20.까지 총 5억 원을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O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9쪽, 수사기록 4,906쪽), 피고인 A가 갑자기 잠적한 2015. 9. 24.에는 전농1동 교차로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L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의 경우 피고인 A가 O 회사 인근의 CI 호텔 앞 공영주차장에서 받아갔다고 진술하였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원인 2,233,42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아닌 추진위원회로부터 향후 받을 수 있는 철거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5,583,000,000원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1,300,000,000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O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9쪽), 이와 같이 2014. 12. 경 추진위원회와 철거용역계약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0원의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은, 그 전달의 시기, 방법, 사유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금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직원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계좌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피고인 A는 검찰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E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그 후 약 50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수사기록 5,980 내지 5,984쪽). CJ은 2016. 추석 전 무렵 피고인 B와 만나 E가 그동안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조하여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75쪽). 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로부터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주고 그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판시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은 추진위원회와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L을 통해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O에게 'L 및 피고인 A와 함께 잘 상의하여 일을 잘 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L으로부터는 철거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인 C 측에 계약 체결의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O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5쪽, L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6쪽, 수사기록 5,071쪽). 위와 같은 사전 협의에 따라 피고인 C, L은 추진위원회에 E를 추천하였고, 추진위원회는 피고인인 C 및 J가 참석한 2014. 12. 9.자 운영위원회에서 이주관리 및 철거용역과 관련하여 D과 E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수사기록 2,684쪽). I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담당하였던 BT은, I이 추진위원회에 E를 추천하였던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E와 사전에 접촉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BT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6쪽).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와 E 사이의 계약체결 경과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이 E를 추천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오로지 I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E를 추천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추진위원회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부터 L은 0에게 '회장님도 30% 정도는 달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O이 30%는 너무 과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그렇게 해서 철거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업체를 바꾸겠다.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O이 계약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써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O으로부터 13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O이 상당한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E가 2년간 철거 작업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4. 12. 18. E가 철거용역 계약자 지위를 갖게 되자, O에게 수익금 중 2억 5,000만 원을 철거 면허도 없어 철거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D에게 주어야 한다며 이를 요구하거나(수사기록 5,538쪽), BQ 주식회사가 세입자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완료한 후 주식회사 BR에게 별도로 세입자실태조사용역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계약 대금에서 이를 감액한 바 있다. O이 L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B가 전달받아 관리하였고, 앞서 1. 나. 1)에서 본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상호 지위, 보고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E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B, C의 법무법인 F 관련 배임수재 부분 가) 금원의 수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L의 요구에 따라 법무법인 F의 수임료 중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용역계약 체결을 가장하여 R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판시 각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그 전달의 경위, 시기 및 장소, 방법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R이 2015. 8. 28.부터 2016. 8. 16.까지 법무법인 F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161,700,000원을 이체받아 그중 일부가 T, CK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인출된 계좌거래 내역(수사기록 3,743쪽 내지 3,891쪽), 2016. 10. 14.경 피고인 B가 T과 법무법인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검토하면서 수임료의 20%를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수사기록 2,852쪽 내지 2,862쪽)과도 일치하는바, 결국 피고인 B, C은 T을 통해 위 피고인들이 수수하였음을 자인하는 37,000,0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원을 포함한 판시 각 금원 합계 96,4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의 원활한 지급 또는 추진위원회와의 위임계약의 유지 등 위임계약의 거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판시 각 금원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진위원회가 I로부터 법무법인 F에 대한 선임료로 지급받은 금원은 통상 그 지급일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추진위원회가 2015. 7. 17.경 I로부터 지급받은 선임료는 법무법인 F에 곧바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법무법인 F 변호사 보수 및 법률비용 지급 내역), 이에 Q은 그 지급이 지체되는 경위를 알아보다가 J BO 전무 측에서 그 지급을 보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Q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 3쪽, 수사기록 5,578, 9,163쪽). 그 후 Q은 BO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L, BO과 만났는데, 이들은 Q에게 선임료 중 일부를 위임계약의 거래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선임료의 20%의 수준에서 R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2015. 7. 23. 법무법인 F에 대한 선임료가 집행되었다(수사기록 3,236쪽). 그런데 R이 법무법인 F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은, 법무법인 F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기 위한 점유자의 인적사항, 점유 부분 특정을 위한 조사 용역을 R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나, 추진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F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5. 1.경 이후로 BQ 주식회사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입자 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주었고 그 대가도 추진위원회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에(수사기록 2,990쪽 내지 3,002쪽), 법무법인 F에서 재차 세입자실태 조사 용역 업무를 목적으로 R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지급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Q은 L의 소개로 R과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R의 사업목적, 실적, 재무상태, 계약 당시 방문하였다는 T의 지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Q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1쪽, 수사기록 5,565쪽), R에 약 140,000,000원의 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또한 R이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비용처리에 필요한 20% 상당의 금원 이외의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 C, B에게 되돌려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Q은 R 이사인 T으로부터 점유도면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T은 R의 직원이면서도 BQ 주식회사에서도 급여를 지급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T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등은 R의 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피고인 측 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T은 2016. 10.경에 피고인 C,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법무법인 F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의하였는데(수사기록 2,843 내지 2,847쪽), 만약 위 피고인들이 법무법인 F로부터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면, 놀라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의 위와 같은 말을 수긍하거나 T을 회유하려는 태도만 보인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통화의 내용과 앞서 본 피고인 C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 F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017고합47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J, K의 자금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회사들의 공식적인 자금 지출 항목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인 이주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5. 11. 18.경 6억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실제로 A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AG로부터 J 대표이사 V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아 V의 기존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해 J 계좌로 입금받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6억 원을 허위로 변제하는 것처럼 빼낸 후 가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은 자금관리나 회계 관련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와 횡령을 공모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것을 피고인 C이 공모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C, B의 지위, 피고인 B가 판시 각 금원을 조성하고 관리한 방식, 사라진 금원의 규모, 이를 보관·관리한 기간과 돈이 사라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을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C은 공식적인 이주보상비와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이주보상비 등의 지급시기, 액수, 지급의 상대방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판시 각 금원이 피고인 C의 처인 W의 사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수사기록 9,402 내지 9,443쪽)만 나타날 뿐이다. 2) CL은, '2010년인가 2011년에 AG가 자금상의 여유가 있어 J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1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권 수표 11장으로 11억 원을 변제받고, 변제받은 자리에서 J 대표이사 V에 대한 차용금 5억 원을 1억 원권 수표 5장으로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L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9, 30쪽). 그러나 V은, 당시 J에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여 주고, V 명의의 AH은행 계좌도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수사기록 7,500쪽) 위와 같은 거금을 CL에게 대여하여 줄 능력이나 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각 거래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J에서 발행한 수표는 10억 원권 1매와 1,000만 원권 19매로 보여(수사기록 7,905쪽) CL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 C, B의 피해 회사 내의 지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자금을 관리하며 판시 각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2017고합563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B, BC과 공모하여 피해자 BA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바 없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G과 공동하여 피해자 BH을 협박하여 주식 양수도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C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BB, BC과 공모하여 피해자 BA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BA의 진술 태도, 앞서 본 피고인 C의 지위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BA은 "2004. 8. 서울 중랑구 BD 소재 BE 공동묘지에서 BB, BC로부터 '피고인 C에게 인사를 제대로 해라.'라는 말을 들으며 대걸레 자루로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침 10시 30분경 CM형, CN 하고 CO산에서 로 3회에 걸쳐 맞음 CN 형이 함부로 말하면 허벅지를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린다. 행동거지 잘하고 네말 잘들어라. CN 너는 불면 언제든지 간다고 함'이라고 기재된 메모 내용(수사기록 2,496-60쪽)은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BA은 '2004. 9.경 추석 무렵부터 2011.경까지 정기적으로 피고인 C에게 3,000,000원씩 상납하여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BC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A을 때린 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는바, 비록 폭행을 가한 장소나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부정확하여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허위로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일시 당시 피고인 C은 BB, BC과 같은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주장 부분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 지분 1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자 BG이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묻어버리기 전에 서명을 해라.'라고 위협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와 BG은 위 피해자에게 J의 주식 10%를 양도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는데, 이는 위 피해자가 J 폐업에 따른 세금을 부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당시 J가 정비사업에 따라 향후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아 위 피해자의 지분이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협박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주식 양수도 요구 행위가 있었던 때라고 주장하는 2016. 7. 28.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구별되는 별개의 지분 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당시 지위, 특히 위 피해자의 사실상의 배우자 BB이 사망한 때인 점,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BG과 공동하여 BH으로부터 J 지분 10% 상당의 주식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및 판시 E 관련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 1월 ~5년 나. 피고인 B 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4,6, 8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 3, 6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월 ~ 7년 6월, 판시 E, 법무법인 F 관련 각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5, 7항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 4, 5항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C 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4,6, 8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 3, 6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공갈죄에 대하여는 징역 1월 ~ 15년, 판시 E, 법무법인 F 관련 각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판시2017고합47 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5, 7항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 4, 5항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E 관련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 : 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판시 2017고합471 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4, 6, 8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 3, 6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E, 법무법인 F 관련 각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판시2017고합 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5, 7항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 4, 5항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C : 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 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4, 6, 8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1, 3, 6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E, 법무법인 F 관련 각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판시2017고합471사건의 범죄일람표 6 순번 제5, 7항 기재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범죄일람표 7 순번 제2, 4, 5항 기재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로서 BK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후, 피고인 C, B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계약체결 및 유지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여 약 18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J 및 K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2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공갈하여 정기적으로 상납받거나 각종 자격증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 A는 그중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약 17억 5,000만 원을 수재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직폭력배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를 부당하게 제압하는 것이 조직폭력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피고인들이 아니면 이 지역 특성상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들이 그 지역 구성원 사이에 법적 수단과 절차가 작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심각한 불안감과 불안정성을 초래하면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몰각시키고 그러한 상황을 사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감수할 것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수재, 횡령 및 갈취의 액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계약의 상대방인 업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여야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탈법적인 수단에 가담할 것을 사실상 강요받게 되었으며,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비용은 계약 대금의 불필요한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이 사건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전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수하거나 횡령한 금원을 토지등소유자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는 데 일조한 자들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은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 피고인 B는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피고인 A는 실형 4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