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1

범죄사실 1.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6. 1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E(여, F생)에게 월 급여로 150만 원 및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9. 2. 12.경까지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총 2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태국에 있는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여, H생), I(여, J생)이 국내에 입국하자, K가 운영하는 시흥시 L에 있는 'M'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계해주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3. 여권 등을 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N(여, O생), P(여, Q생), R(여, S생)를 소개받으면서 위 N 등이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서 85일간 일하는 조건으로 위 브로커에게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 150만원 및 N, P, R가 변제하여야 할 '택'비(국내 입국하기까지의 항공비 및 숙박비) 1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브로커로부터 브로커가 위 '택'비를 변제받기 위하여 N, P, R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각 여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의 취업에 따른 계약 및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외국인들의 여권 3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T, P, U, V,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태국인 불법고영 마사지업체 수사착수 보고, 불법취업외국인 행정처분 결과 보고, 불법취업외국인 단기체류 및 종합기록조회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불법고용외국인 입금자료 첨부 보고, 불법취업외국인 강제퇴거 집행 보고, 피의자 압수물 사본 첨부, 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불법 고용 알선 관련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9호, 제33조의3 제1호(채무이행 확보 목적으로 여권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N, P, R(이하 '외국인 피고용자들'이라 한다)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서 외국인 피고용자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외국인 피고용자들을 고용함에 있어 발생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수단, 즉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외국인 피고용자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외국인 피고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불한 비용 일체를 갚아야 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 여권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마사지 영업소에 도착한 첫날 빚을 갚으면 여권과 태국 주민등록증을 돌려준다고 했다. 마사지 영업소에 데려다 준 한국인 남성이 한달이 지나면 여권을 피고인이 돌려준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17, 285, 308쪽), 위 외국인 피고용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M' 마사지 업소에 함께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도 "에이전시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피고인이 첫 월급을 알선경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여권을 보관하는 등 따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5쪽), 위 외국인 피고용자들 모두 에이전시(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 피고용자들의 여권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위 외국인 피고용자들의 핸드폰 개통을 위해 마사지사로부터 여권을 받았는데, 핸드폰 개통 후에도 피고인의 차에 보관을 하여 미처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677쪽), "외국인 피고용자들의 명의로 급여통장을 개설해주기 위하여 여권을 교부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958쪽),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외국인 피고용자들의 여권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관하여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져서 개설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날이 맞지 않아서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였다. 정신도 없고, 여권을 돌려주는 것을 깜빡하여 계속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라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브로커가 업주에게 여권을 주는 이유는 여자애들(마사지사)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주는 것이다. 업주도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브로커는 돈을 다 받았으니까 업주에게 여권을 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962쪽), 피고인 스스로도 외국인 피고용자들을 비롯한 태국 마사지사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브로커에게, 위 브로커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여 주고 태국 마사지사들을 인수받은 다음 태국 마사지사들의 여권을 브로커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는바, 피고인이 마사지 영업소를 운영한 기간, 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외국인 피고용자들의 여권을 브로커로부터 건네받는 것의 의미와 이유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건네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마사지 영업소를 운영한 기간,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와 고용 방법, 마사지 영업소를 운영하는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이 마사지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