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98

범죄사실 [2022고합4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5. 22: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20경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동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여객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승용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B(남, 34세)으로부터 112 신고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경찰에 신고를 하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497]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7. 0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위 택시를 먼저 잡고 승차하려던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택시 운전사 및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얼굴도 개 빻은 년이 어딜 나서, 얼굴 개 박살난 년 꺼져.”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휴대폰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9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3.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수사), 블랙박스 CD(증거목록 19번) 4.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3번) [2022고합498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수사), 블랙박스 CD(증거목록 19번) 4.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6번) [2023고합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2.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3.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4. I의 진술서 5.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증거목록 14번) 6. 휴대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의금 4,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피해액을 넘어 휴대폰 액정에 대한 수리비도 함께 배상신청하면서 그 수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유죄 인정의 이유(2022고합49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용도로와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공중의 교통안전이나 질서라는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운행 중’ 부분이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앞서 본 법리의 반대해석 및 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경우에는 ‘실제 주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CD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항, 라항 참조).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의 거주지 아파트인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빨리 계산하고 내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와 같이 택시가 정차한 때부터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불과 약 3초의 간격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택시의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앞에 내려오던 차량도 있고, 바로 피의자가 내리면 출발하려고 시동은 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34쪽), 피해자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택시를 일시 정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기는 하였으나, 보행자들이나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였고, 양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그 폭이 좁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동시 교행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의 택시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택시가 계속 멈춰서 있는 바람에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이 사건 장소 부근의 교통질서를 침해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택시를 이용한 개별 승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결제하는 중이었다면 해당 승객에 관하여 운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운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에 포함시킨 개정 법률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결제하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주차 브레이크가 파킹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택시의 기어가 파킹(P) 상태였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택시가 정차한 후 불과 3초 뒤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 후에 ‘폭행 당시 기어가 P였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다시 받고 ‘그렇죠. P에서 통화를 했으니까.’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데(위 녹취서 7면),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를 한 시점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차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기어를 파킹상태로 바꾸었다.’는 취지인 위 피해자 진술은 착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2022고합49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I,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I을 모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그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4차례(3차례 벌금, 1차례 집행유예)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상해죄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하였으며, 모욕죄 및 재물손괴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각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2001년생), 성행, 환경,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