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총재이자 대표로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C에 있는 D 본관까지, “A B정당 정치로 세상을 건져라, B정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정치! 튼튼한 안보! 잘사는 국민! 바른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출산장려와 경로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역사를 정립하며, 한글디지털로 세계화하고, 과학기술과 국방력을 세계 일류화한다!!!, 국회와 정당혁신,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배당금제, 1천만원 지급, B정당 대표 A 총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정치(국회의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B정당이 세상 확 바꾸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정치(국회의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B정당은 국민의 고통 애환 숙원사업과 한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경력 등 B정당 및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홍보하는 인쇄물을 부착한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졸업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고등학교 본관 부근에 위 승용차를 약 1시간 30분 가량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조회 결과), 수사보고(D CCTV영상 등 분석 보고), D cctv영상(usb), 내사보고(B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사실 확인), - 사실조회 공문, - E 회신자료, 녹취록, 녹음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고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공직선거법위반판결문, 수사보고(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및 지역구 후보자 등록 관련), -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록 현황(B정당),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광고물 확인), 수사보고(B정당 정당대표자 등 확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등록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으로, 위 선거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서 출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은 ‘기존의 B정당은 G정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B정당이 여전히 건재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일 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무관하고, 피고인은 조카의 졸업식에 참석하였다가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인쇄물이 부착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D에 주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인쇄물이 부착된 위 승용차의 운행·주차행위는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B정당의 존재와 정책을 홍보하고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의 설치행위가 아니다. 2. 관련 규정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쇄물을 게시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 70일 전인 2020. 2. 5. 피고인의 성명과 사진, 학력과 경력이 명시되고, 피고인과 그 소속 정당인 B정당에 관한 홍보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 인쇄물에는 ‘피고인과 B정당이 정치로 세상을 건지겠다.’, ‘B정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길 기원한다.’, ‘B정당 대표인 피고인이 존경받는 국회의원 풍토를 조성하겠다.’, ‘B정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시킬 것이다.’, ‘국회와 정당정치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전국민 배당금제를 시행하여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2. 6.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F에게 “당 대표로서 이제 B정당을 내년 4월 15일 날 뭐 하기 위해서는 전체 홍보를 좀 해야 안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로 세상을 건져라.’해놓고, ‘B정당이 어떻게 건져, B정당 주최인 당대표가 건지지.’ 그런 식으로 유세를 써놔야 뭐 건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등 위 인쇄물이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유세활동의 일환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인쇄물의 게시 시기, 피고인과 그 소속 정당의 표시 방법 및 특정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쇄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과 B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호소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인쇄물 게시행위는 피고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는 홍보행위와 당원모집활동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정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 인쇄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과 B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호소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인쇄물 게시행위는 ‘B정당’ 및 ‘피고인’을 지지·추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 게시행위가 ‘당원모집활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으나, 이 사건 인쇄물의 주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과 B정당을 홍보하는 것이고, ‘당원을 모집한다.’는 문구는 찾을 수 없는 점(이 사건 인쇄물에는 ‘당원’, ‘모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인쇄물이 ‘B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B정당 총재 A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인쇄물이 당원모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오히려 B정당의 당원모집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2019년 12월경 당원모집을 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을 제외하면 당원모집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인쇄물에 포함된 수십 개의 문구들 중 단 하나의 문구를 들어 B정당에서 출마할 것을 권유하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인쇄물 게시행위를 당원모집활동으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단순한 정당명·정책구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를 넘어서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라목 소정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덧붙여, 이 사건 승용차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 소유로서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출퇴근 및 영업을 위한 차량이므로, 위 승용차가 B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5. 이 사건 인쇄물이 부착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E가 개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F로부터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이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도 F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철거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인쇄물을 게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인쇄물과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카의 졸업식에 참석하였다가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D에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승용차가 D에 주차된 시간은 약 1시간 30분으로,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한 시간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위 학교의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찾으면서 급하게 이동하는 듯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D를 졸업하는 조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만났다는 조카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위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후 특별한 목적지 없이 혼자서 건물 복도 등 교내를 거닐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건 승용차 근처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학교 관계자들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함과 아울러 이 사건 승용차를 차량덮개로 덮어 이 사건 인쇄물을 볼 수 없게 해놓자 비로소 주차현장으로 돌아와 이에 항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졸업식 때문에 교내에 모여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D에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전물을 게시하였는바,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직선거법위반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는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