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69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4. 22.경 보령시 C에 있는 D 교량(길이 25m, 폭 3.2m) 끝 부분에 철문(폭 1.7m, 높이 1.8m)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교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과수원을 인삼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배수파이프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위 철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아니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삼밭 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철문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2013. 5. 21.경 철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철문을 설치하였고, 철문을 설치한 후에도 사람이나 경운기 등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교량 외에도 주변으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교량 및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철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공사 차량이나 장비 없이 혼자 찾아 왔었고 피고인이 공사 차량 등의 진입을 막은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교량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다. 여기서 '육로', '교량'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일컫고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량은 왕복2차선 도로인 충서로와 피고인의 G농원 사이의 하천 위 설치된 교량으로 그 폭이 폭 3.2m에 이르러 그 형태 자체로 사람들과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G농원 부근 인가로는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F의 집이 있고, 그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으며, F이나 F의 집 부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H, I은 이 사건 교량으로 걸어서 또는 오토바이나 경운기를 타고 통행하기도 하였던 점, F, H, I 외에도 마을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교량을 차량으로 통행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철문은 이 사건 교량의 폭 3.2m 중 1.7m를 차지하고 있어 철문이 닫혀있는 경우 이 사건 교량을 걸어서 또는 오토바이로 통행할 수가 있고 경운기가 지나갈 수 없는 것도 아니나, 경운기를 운전하여 위 철문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고 차량으로는 위 철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점, 마을 입구에 위 하천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인 주렴산교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나, F과 같이 마을과 이 사건 교량 사이의 장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 교량이 막혀 있기 때문에 더 먼 거리로 돌아서 위 주렴산교로 통행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량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철문을 설치한 것일 뿐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고, 이 사건 교량 일부에 균열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철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철문을 열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문의 폭이나 위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철문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비록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주렴산교가 따로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량의 설치 목적이나 형태 및 실제로 이 사건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교량에 철문을 설치한 행위는 이 사건 교량을 통한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철문 설치로 인해 위와 같은 교통방해의 상태가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인삼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왔고, 작업을 위한 차량을 통행로로 이 사건 교량을 이용해 온 점,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후 열쇠 보관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어 피고인이 그 열쇠로 철문을 열고 임차 토지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2013. 5. 10.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그 열쇠를 수거하여 피고인이 철문을 열어 주는 경우에만 임차 토지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13. 5. 7.부터 같은 해 5. 11. 까지 인삼밭 조성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이 배수파이프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에게 보낸 우편에는 '과수원 물탱크 및 배수관 등을 고의로 파손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 중에 있으므로 증거보전을 위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작업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2013. 5. 21.을 전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3. 5. 21. 작업을 위해 방문한 피고인에게 당분간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2013. 5. 21. 작업을 위한 차량이나 장비를 끌고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인삼밭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사건 교량을 출입해 왔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철문을 열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인삼밭 조성 작업을 하기 위한 요구임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교량이 아닌 주렴산교를 통해 임차 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렴산교에는 보령시장,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5톤 이상 챠량 통행 금지'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사 차량으로 주렴산교를 건너 임차 토지로 통행하였다가 콘크리트 도로 일부에 균열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을에서는 피해자가 공사차량으로 주렴산교를 건너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임차 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사건 교량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인삼밭 조성 작업을 해 오던 피해자에게 철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는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인삼밭 조성 작업이 방해될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철문 설치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방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철문을 철거하였으며, 배수파이프 등이 손괴된 일에 대해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작업을 중단시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