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남, 25세), H(남, 28세)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A, E, B는 고향 선후배 사이, 피고인 F, C, D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E, F은 과거 피고인 E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G, H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불법 내지 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금원을 오피스텔 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강취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함부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강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외출하여 관리가 소홀한 시간을 파악하는 등 내부사정을 살피고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주는 역할, 피고인 E, F은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을 섭외하고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운행하며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을 제압하고 금고를 강취하여 차량에 실어 옮기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되, 금고 안에 있는 금원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9. 00:50경 인천 서구 I 오피스텔 근처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피고인 A, B가 동석하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IG 차량에 피고인 F, C이 동석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장갑을 구입하여 피고인 C, D과 나누어 끼고, 위 오피스텔 근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 E, F, B, C, D은 2021. 10. 19. 02:50경 위 오피스텔 안에서 내부 상황을 살피던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H가 외출하여 오피스텔 안에는 피해자 G 혼자만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E, F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물건을 강취해올 때까지 망을 보면서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 C, D은 위 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함께 올라가 피고인 A은 위 집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 C, D은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C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G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 G에게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하도록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G이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손과 발로 피 해자 G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 G을 덮은 뒤 피해자 G에게 “5분만 그대로 있어라. 안 그러면 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 B는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85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 피해자 G의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77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미상 지갑 2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수사보고서(G의 최초 구두 진술 등언행), 수사보고서(신고 당시 피해자 G의 목부위 긁힘 등 신체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I오피스텔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조사 및 향후 출석조사 예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품 운반 장면 확인 및 운반이후 상황), 수사보고서 (피의자2 범행당일 반코팅장갑 구매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E 휴대폰 내 범행일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범행지 침입시 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E 각 징역 3년, 피고인 B, C, F 각 징역 3년․집행유예 5 년․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 집에 침입한 뒤 수면 중인 피해자 1인을 폭행 및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동거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하였고, 피고인 E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F 등을 섭외하였다. 피해액수가 1,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A, B, E은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나누어 가져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F은 실형 1회,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은 실형 1회, 벌금 7회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흉기가 사용되지는 않았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D의 경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피고인 D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D, F은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