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고단64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근처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비타500’ 음료수에 넣어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 앞 팔각정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소주에 넣어 소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32 2. 피고인은 2020. 4. 2. 춘천시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홍천경찰서 H 소속 경사 I에게 ‘2019. 7.경 강원 홍천 남면 소재 터미널 앞에서 E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F과 G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는 G, F에게 대마를 건네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도 E가 G, F에게 대마를 교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E, G, F을 무고하였다. 2022고단3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3. 초순경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J호텔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 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오후경 경기 양평군 K 소재 야산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연초를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보고) 2021고단1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서류 등사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7) 2022고단39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50만 원[=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20만원(= 2회 × 10만 원/1회분) +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20만 원(= 2회 × 10만 원/1회분) + 판시 제4항 대마 흡연분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 1회 × 10만 원/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무고의 점에 관하여 E로부터 그렇게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 자신이 F과 G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E, F, G은 ‘E가 F과 G에게 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E, F, G은 위와 같은 대마 수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3, 4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 4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고 이 사건 마약범죄 중 일부는 마약범죄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무고자들이 공소제기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현재 소재불명인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