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57-1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 L, M, N, O, P, Q(이하 'J, K, L, M, N, O, P, Q'이라고 한다)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 A 및 위 J는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총책을 맡고, 위 K, L, M, N는 법인대표 명의자 물색, 명의대여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동시키는 역할, 입금여부 및 계좌이체 담당, 피고인 B, C 및 위 O, P, Q은 편취한 금원을 분산 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역할, 그 외 R, S 등은 물색 및 대표이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및 J, K, L, M, O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3. 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및 J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L 등은 법인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하고, M, O는 분산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피고인 D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D는 전주인 피해자 T에게 "법인설립 신고에 필요한 3억 원짜리 주금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통장에 입금해주면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잔고증명만 발급받은 후 돌려주겠다, 사례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와 J, K, L, M, O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 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M은 입금을 확인한 후 피고인 D 및 L과 함께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인 3. 16. 00: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C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00:35경 O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 같은 날 00:37경 C의 다른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한 후, 피고인 A, D와 J, K, L, M, O는 강원도 정선 사북읍 소재 카지노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J, K, L, M,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J, K, L, N, O, P, Q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4. 11.경 경기 양평군 V에 있는 W 합동법률사무소 양평분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J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L, N 등은 법인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 C와 O, P, Q 등은 분산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인출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R은 피해자 U에게 "유통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을 하루만 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면 4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그 통장을 당신에게 맡기고 비밀번호도 알려줄 테니 다음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2억 원을 다시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와 J, K, L, N, O, P, Q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R 명의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A은 입금을 확인한 후 L 등과 함께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인 4. 13. 0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Q 명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O의 계좌로 1억 원, P의 계좌로 5천만 원, 피고인 B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한 후, 피고인 B, C와 J, K, L, N, O, P, Q은 외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와 J, K, L, N, O, P, Q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및 J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09. 12. 30. 12:3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 인근 AA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피고인과 J는 범행을 계획하고, AB는 법인대표이사 역할, AC, L, AD는 분산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인출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AB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AE 직원인 AF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신고를 위해 하루 동안 3억 원의 통장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자본금 3억 원을 하루만 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면 15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급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B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다음날인 12. 31. 08:36경 AB의 통장에서 L의 통장으로 299,990,000원을 이체하고, 다시 AG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299,980,000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L 명의의 통장, AC 명의의 통장, AD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이체한 후, 위 피고인과 J는 국민은행 시화지점 등지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A 및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 C, E 및 J, AF,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B 및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L 판결문 및 공소장),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T 건으로 처벌받은 피의자 C 판결문 등 첨부), 검찰 수사보고(U 관련 건으로 처벌받은 피의자 A, S, R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T 건으로 처벌받은 피의자 C 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 출력물, 1, 2심 각 판결문(E), 사건요약정보조회(A), 판결문(청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청주지방법원), 판결문(대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치밀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고인별로 2억 원 내지 3억 원으로 매우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E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수회, 피고인 E는 다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 C, D의 범행 가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C가 실제 취득한 금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E의 경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