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23 열매마을11단지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노은노블레스 쪽에서 수정어린이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싼타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3,084,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한 후,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친구인 B를 만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왔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같은 날 22:34경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에 있는 수정어린이공원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친구 A 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4,23,22:28경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에 있는 수정어린이공원 옆 도로에서, 사실은 친구인 A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사실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차량수리비 등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기회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A 이 실제 운전자인 것이 발각되어 피고인 스스로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현장약도 스케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등),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고인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경 위 주유소에서 무자료 기름 판매상인 D로부터 공급가액 20,236,36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21,974,309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C주유소 17년 총괄보고내역 등, C주유소 상·하반기 입하(매입) 세부내역, C주유소거래처 거래사실조회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C주유소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회사 방향에서 성남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목천읍 방향에서 성남면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약 1,19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무면허 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며, 이 건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C(38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09. 19:15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E' 말리부 승용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차서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금액 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시흥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G이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담배에 불을 붙이자 이를 제지하고자 G의 양쪽 팔을 뒤로 꺾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307 피고인은 2018.1.8, 20:3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음주운전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1톤 화물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를 요청하면서 창문을 두드리자 차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 차량 내부와 유리창을 망치로 두드리고, 차에서 내린 후 개들을 집에다 두고 오겠다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음주 감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들이 음주 감지를 요청하자 갑자기 마당에 있던 견(犬)을 쓰레받기로 퍼담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와 같은 행 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마로 F의 윗입술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7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8. 21:26 경 경산시 남천면 송백길 52-34 앞길에서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8.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246에 있는 해동건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에 있는 응봉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당로에 있는 응봉사거리 교차로를 응봉 쪽에서 예당저수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합차를 수리비 4,867,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4)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지두 달도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5.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842,593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2: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교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에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0:33경 경기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죽산 방면에서 계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등이 황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안성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 4, 5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 해자 F(남, 37세)을 2017. 10. 19. 02:3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00:33경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캡쳐,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 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해차량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D(사망 피해자 F의 처)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9:5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직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6: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인 피해자의 역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가해동기, 일정한 정신질환의 기저, 공공장소의 범행을 헤아리면, 치료 순응도가 저하되거나 또다시 주취상태에 이를 경우 사회적 불안감의 조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대인범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정황에 비추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법적대적 성향이나 폭력 성향이 팽배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 계속의 다짐과 일말의 성행 개선가능성 등을 헤아리면,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내역을 만들면 최대 3,4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해서 건네주면 된다고 해서 이를 믿었다는 것이나, 이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들었을 때 허황된 얘기로서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대출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방식으로서 여러차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서류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양식인 점, 그리고 피고인은 구로동 은행지점에서 전액인출이 되지 않아서 E에게 현금 인출대신에 계좌송금을 요구하였으나 E으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위법성이 가미된 행위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은행직원이 묻자 피고인은 E이 시키는 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한 점, 마지막으로 피해금원을 길거리에서 은행원으로 보이지 않는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중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불과하고 고의도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점, 오래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함 판사 박재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경 중국 연태에서 중국동방항공 MU549 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69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5. 경까지 총 60회는 B, C의 금괴를, 2016. 9. 3. 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총 39회는 피고인의 금괴를 운반함으로써, 총 9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11,466,000원 상당의 금괴 99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01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47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9,827,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각 항공권 예매 내역, 승객정보, 금괴 사진, 피고인 출입국 실적, 사진, 각 피의자신문조서 발췌본,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 또한 아주 많은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금괴를 구입하여 밀수입한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창생을 때려 다치게 했는데 집행유예기간이라 합의를 못하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합의금 1,200만 원이 필요하니 급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해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소득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2:20경 김제시 C아파트 가동 101호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Dol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을 위 집에 홀로 두고군산에 있는 아들집에 가자, 이에 신병을 비관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화장지 1롤과 종이수납박스 커버를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피해자 E(주)의 인천지부에서 2017. 10.경까지 약 6년간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위 인천지부에서 현재까지 약 4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위 인천지부의 총책임자로, 피해자 소유의 광어 등 활어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광어를 임의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6. 10. 6.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인천지부 작업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소매업자에게 544,050원 상당의 광어 30kg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 A이 60%, 피고인 B가 4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뒤 각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합계 32,698,330원 상당의 광어, 어상자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를 피해자 인천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그 임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이 60%, 피고인 B가 4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1. 경 피해자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에게 G가 위 인천지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 11.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6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들은 활어 유통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원거리 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관리자의 지위를 망각하였다. 장기간 계속된 범행의 누적은 피고인들에게 내재된 탐욕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다만, 적발 후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태도, 합의 성사과정에서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상되거나 재입사에 이른 점, 과거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헤아리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들에게 독자적인 범행의지나 재범 가능성은 현저하지 않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4:3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병원내 2층 건강검진센터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채혈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강검진센터 내에서, 피고인의 팔 부위에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유방이."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 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8: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면서 팔을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약 8분 동안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0: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70(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의 정문에서 입초근무 중인 의무경찰 B(남, 20세) 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아, 서장을 불러라, 내가 직접 부를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초소 안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근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