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35

범 죄 사 실 2020고정13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 그 운영권을 놓고 오랜 기간 피고인 측(D관리단)과 E 측(F관리사무소)이 다투어 오고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위 D관리단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0:20경 위 C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20고정20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D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E는 C 대표청산인이다. 피고인 측과 고소인은 위 C의 관리권한을 놓고 오래전부터 분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I, J, K은 2019. 6. 11. 19:10~20:15경 위 C H호 방실에서, 피해자가 참고인 L에게 그 호실을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위 L과 M이 입주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다가가 “여기는 내 권리인데 왜 무단으로 침입해서 공사를 하느냐. 하지 마라, 왜 우리 사무실 문짝을 교체했냐.”라고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하여, 위 I, J,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H호 출입문 및 CCTV 캡쳐 사진 1. CD(CCTV 영상) 1. 각 판결문 2020고정2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L,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공소사실 기재 H호실(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은 E나 G이 아닌,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곳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H호에 E, L 등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그 중단을 요청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E, L 등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던 이 사건 H호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 및 그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H호의 소유권 또는 점유·관리 권한 그 자체가 쟁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E는 C 주식회사의 청산인 또는 주식회사 Q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H호를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로부터 이 사건 H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자신의 서류, 식사도구 등 집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 3층을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H호를 포함한 3층 전체의 점유·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이 사건 C R호 등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I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C R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임대사업을 위한 점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노1757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H호의 관리 주체로 주장하는 C 관리단에 관하여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그 임원 선임 등 결성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30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나206153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10716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12077 판결 등). N은 2016. 12. 31.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H호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 N은 그로 인하여 ‘N은 피해자 E가 청산인으로서 관리 중인 이 사건 H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2017고정1707 판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업무방해죄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 S으로부터 이 사건 H호를 임차하여 피해자와 협의 하에 이 사건 H호의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 J, K과 함께 L 등의 앞을 막아서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L 등이 밖으로 내어 놓은 각종 집기 등을 다시 이 사건 H호 안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를 위한 인테리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의 청산인 또는 주식회사 Q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H호를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H호를 포함한 이 사건 C의 관리 권한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에 서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H호 임대를 위한 인테리어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H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보전처분 또는 민사소송 기타 적법한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