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2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산 마취크림 ‘TKTX’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C 사이트, 위챗 등을 통해 중국 판매자로부터 피고인과 B 명의로 각자 분담하여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 신고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5. 1.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TKTX’ 200개(물품원가 합계311,589원, 범칙시가 합계 489,919원)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고번호 ‘F’, 수입자 ‘A’으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COSMETICS(BEAUTY CARE CREAM)’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TKTX’ 합계 800개(물품원가 합계 1,246,440원, 범칙시가 합계 1,959,811원)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이후 B과 서로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피고인 혼자서 ‘TKTX’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C 사이트, 위챗 등을 통해 중국 판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수량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부산 강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KTX’ 200개(물품원가 합계320,606원, 범칙시가 합계 504,098원)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고번호 ‘I’, 수입자 ‘A’으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수량을 실제와 다르게 ’COSMETICS(BEAUTY CARE CREAM) 8 PCS’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TKTX’합계 600개(물품원가 합계 968,119원, 범칙시가 합계 1,522,200원)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수량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 신고하였다. 2023고단5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강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대출이 안되지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과 OTP 카드를 발송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허가 마취크림 불법수입 정보분석, 판매글 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TKTX 현품 수입물품 적발), 적발 사진, 밀수입 내역(순번 43번), 위챗 내역, 수사보고(마취크림의 위험성에 대하여), 감정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고발장 2023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J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 2차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B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부정의약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고,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판매한 부정의약품 등에 포함된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의 성분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앞으로 화물운반업에 종사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로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3.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08:4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년에만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14:00경부터 2022. 4. 26. 17:05경까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피해자와 함께 양산·경주 및 언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 F(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수사 협조요청, 경찰수사 의뢰 요청서,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보고서, 피해자 및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18: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날씬다이어트약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18:45경 위 D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엘레나 유산균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19:40경 위 D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엘레나 유산균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공소사실 제1, 2항)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8] 피고인은 2022. 4. 13.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과 식기, 소주병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296] 피고인은 2022. 9. 11. 17:24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57길 3에 있는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4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포장된 끓인 라면을 피해자 배 부위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270] 피고인은 2023. 3. 17. 0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 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을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를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숴진 나무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자치3-5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진단서, 사진 [2023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유무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진술서 서류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폭력과 관련된 범행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고, D의 업주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0:2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경부터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2. 7.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022. 8. 3.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9.경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동군수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부터 대구시 달서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위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골프장의 방역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부터 23.까지, 같은 달 26.부터 27.까지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달서구청장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총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1.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4: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의 치아 2개를 잘못 뽑았으니 100만원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병원 문 닫게 하겠다. 불을 지르겠다.”고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의료보험자 진료부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3: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형사공탁(160만 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북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철강, 철강재, 철판, 강판 절단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8,806,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2,238,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G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H 및 대표 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J 및 I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 11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 10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이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이후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11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 10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이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이후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가 크다. 범행횟수 및 공급가액 합계액도 큰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9:10경 서울 도봉구 C에 소재한 ‘D공원’에서 다른 초등학생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학교를 묻는 등 말을 걸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된 ‘과학적인 결혼’이라는 책을 주며 ‘네가 가장 똑똑해 보여서 주는 거니까 너만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뒤돌아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가량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코를 그린 그림,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재분석), 방범용 CCTV 영상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1.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23. 4. 13.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12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거리,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8. 13:5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남, 43세)와 레미콘 타설 순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에 대항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차량을 양팔로 짚고 몸을 공중에 띄운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인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려쳤는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또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인 피고인 A를 상대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레미콘 타설 순번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위 벌금형 외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른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E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옥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뒷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9,8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혐차량 특정),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 사보고서(피해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 경로를 CCTV 녹화영상에서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18쪽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1: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내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여 달라 요구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위 E가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잡고 세게 잡아당기고, 위 E와 실랑이가 계속되자 위 E의 양쪽 팔목을 때리고 입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총을 빼앗으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권총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대하고도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치매와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4:4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손을 살짝 건드렸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양손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수개월 만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9. 1. 1.경부터 제품생산, 자재 발주 및 구매 등 생산물류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생산물류 본부장으로, 2020. 1. 1.경부터 영업 및 입찰 등 특판사업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특판사업 본부장으로 각 2020. 7. 31.경까지 위 직책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건설회사로부터 대량으로 가구 등 수주를 받아 납품하는 특판사업을 함에 있어, 자재 업체들로부터 가구 등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적정한 가격에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전 특판사업에서 피고인의 결정으로 주식회사 C가 부담한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상해 준다는 이유로 마치 주식회사 C로부터 정상적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생산물류본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인 E에게 ‘주식회사 C가 피해자 회사의 F건물 특판사업에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0.경 E으로부터 ‘2019. 10. 15. 주식회사 C가 피해자 회사에 PB(E0)YL0801-F8/(양면) 351개를 납품하였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 11매를 교부받아, 2019. 10.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 회사 자재공급 전산망에 위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입력하여, 2019. 11. 5.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597,685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추후 주식회사 C에 이체함)에게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338,168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225,338,16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경력증명서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 7), F건물현장 공제 건, 2019년 10월 ㈜B(특판-F현장) 내역서, F건물 매입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2019. 3. 1.~4. 30.), 계좌별 거래명세표(2019. 11. 1.~2022. 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금액 중 130,442,450원 상당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와 사이에서 공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94,895,718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형사공탁 하였다. 199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00:00경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였던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TV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의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을 호출한 후 피해자가 방 안 침대 옆에 서서 리모컨을 점검하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및 분석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소재불명 상태에 빠져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