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8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채(기소),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원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1:0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옷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순찰4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위 C이 이를 가로막자 화가 나 C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5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C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던 중 갑자기 C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장구사용에 대해), 수사보고서(금천경찰서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가로막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데에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 역시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 경찰관이 판시와 같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에 대하여는 두 차례 112신고가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술 취한 남자가 옷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와 ‘윗옷을 벗은 남성이 소리를 치고 노상 방뇨를 한다’는 취지였다. 피해 경찰관이 판시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옷을 벗은 채 한 손에 맥주를 담는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지나가던 남성을 잡으려는 시늉을 하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상대 남성의 일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해 경찰관은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달려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은 흥분한 피고인을 의자에 앉혀 진정시킨 후 귀가를 도와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려 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이에 피고인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진정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도움을 거절하였다거나, 혼자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집에 데려다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2차 위험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은 모두 출동 당시 제복을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밀쳤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과 자신이 피해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밀친 강도에 관하여 자신이 뒤로 밀려나는 정도의 세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호조치는 술에 취한 사람 등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 술에 취한 사람 등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한바, 위와 같은 보호조치에는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보호조치를 위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 경찰관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가로막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해 경찰관의 판시 현장 출동 경위와 피고인의 이동을 가로막은 경위 및 그 목적, 피해 경찰관의 행위가 피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소극적인 정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가로막은 행위는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 적절한 정도였던 것으로, 그와 같은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그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형의 감경은 임의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되던 중 다시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개월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