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4. 2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한번만 키스를 해줘."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6. 00:37경 서울 구로구 F 인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뒤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5. 13. 08:11경부터 같은 날 08:50경 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인근 산책로에서, 초등학생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07:57경부터 같은 날 08:51경 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7. 08:04경부터 같은 날 08:51경 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항과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7. 17:05경부터 같은 날 17:23경 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7번), 각 CD(증거목록 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심야 시간 불특정의 젊은 여성을 급습하여 추행하고, 위 각 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서 어린 학생들도 등·하교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데, 현재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동들을 상대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취지여서, 위 자백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나타나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야간인 23:45경 피해자를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덮쳤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7세였고 CCTV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복이나 체격만으로 그가 청소년임을 알아채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