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2019고단20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4:1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00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0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매일 자정부터 04: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및 이 사건에 관여한 증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4.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결정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1. 12:3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준유사강간 사건의 증인인 F가 운영하는 G에 찾아가 위 F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16:26경 위 G에서, 위 F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 13:31경 위 G에서, 위 F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9. 5. 16. 12:54경 위 G에서, 위 F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마. 피고인은 2019. 5. 20. 09:00경 위 G에서, 위 F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바. 피고인은 2019. 5. 22. 21:00경 위 G에서, 위 F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위반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주거지로 신고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을 벗어 나 대구 남구 J 모텔 K호에 머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21:00경부터 5. 23. 10:10경까지 위 I병원을 벗어 나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F가 운영하는 G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위반 피고인은 2019.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5. 18. 20:00경 대구 남구 L건물 M호에서, 재택 장치 설치를 위해 찾아 온 보호관찰관 보호서기 N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21:26경 위 L건물 M호에서, 재택 장치 설치를 위해 찾아온 보호관찰관 보호주사보 O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5. 20. 09: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F가 운영하는 G에서, 담당 보호관찰관 P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2. 21:40경 위 F가 운영하는 G에서, 담당 보호관찰관 P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등으로 같은 달 9.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담당 보호관찰관 P이 같은 달 17. 10:00경 피고인에게 소환 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같은 달 23.경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명령,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5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매일 자정부터 04: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및 이 사건에 관여한 증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4.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결정을 선고받았다.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9. 6. 6.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로 신고한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병원을 벗어나 대구 남구 S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6. 10:31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준유사강간 사건의 증인인 F가 운영하는 G에 찾아가 위 F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10:43경 위 G에서, 위 F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위반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위반 피고인은 2019.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6. 6. 01:40경 위 R병원 1층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경보로 찾아온 보호관찰관 보호서기 P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12:10경 위 R병원 K호 병실에서, 접근금지 버퍼존 진입경보로 찾아온 보호관찰관 보호서기 P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밖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구 남구 L 여관에서, 담당 보호관찰관 P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후, 같은 해 6. 6., 같은 달 7.경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여 담당 보호관찰관 P이 같은 달 10. 10:00경 피고인에게 소환 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5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접수번호 2019-2167, 접수일자: 2019. 4. 4.), 수사의뢰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관찰상황 1. 진정서(접수번호 2019-3625, 접수일자: 2019. 5. 31.), 수사의뢰,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경고장, 경고이유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각 음주측정 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보호관찰관 P이 제출한 피의자의 F 접촉 입증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제공받은 피의자의 위치추적장치 측위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 및 누범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2019고단5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등, 경고장 및 경고의 이유 사본, 결정문, 피의자에게 부착된 위치 추적장치의 측위자료, 보호관찰상황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사진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F와의 통화내역에 대한 녹취록 작성하여 첨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접근금지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외출제한 및 기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F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