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73

범 죄 사 실 2023고정4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7. 1. 0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막고 서 있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 남)이 피고인 앞에서 정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며 시비를 걸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3회 가량 잡아당겨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내가 피해자라고 씨발놈들아“, ”니네가 당해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 00:46경 부천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씨발 내가 뭐 잘못했어 개새끼 들아!"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우산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동이를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내가 뭐 잘못했어", "개새끼들아 야! 씨발!", "뭐래 병신새끼들아 니네가 그러니깐 욕 먹는 거야 씨발년들아!"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 주정을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3고정476 1. 사기 피고인은 허위 중고차 매물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원이 있다며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차액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3.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번호 불상의 팰리세이드 차량을 57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차량을 57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천시 G에 있는 H로 오도록 하여 "위 차량을 구매하려면 인수금을 2,000만 원 더 지불해야 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매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팰리세이드 차량은 허위매물이었고, 피고인은 허위 매물인 팰리세이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을 계약하도록 유도하여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차액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4.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금 및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 총 1,135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실제 차량 판매대금은 675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460만 원을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46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5.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J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을 알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023고정509 피고인은 부천시 K에 있는 L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23.경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차량번호 3 생략) 2018년형 포르쉐 마칸 중고차를 3,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시세는 약 7,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량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탐문) 및 첨부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및 재물손괴 사진 자료 2023고정4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첨부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19, 31, 40, 46, 78, 85) 및 각 첨부 자료 2023고정5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 6, 7, 75) 및 각 첨부 자료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전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최근 10년 이내)],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폭행의 정도, 사기피해자의 피해액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