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동 지도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 사이에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유연성 종목 점수가 잘 나오려면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지폭이 좁아 힘들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지를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반도 풀어줘야 한다"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마사지를 하듯이 문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23:30경부터 같은 달 15. 01:00경 사이에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매트 위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허벅지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다음 그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내리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그림, 피해자 피해사실 기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14. 23:30경부터 같은 달 15. 01:00경 사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마사지를 하듯이 문지르다가 갑자기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수로 음부를 건드린 것으로 생각해 거부를 하지 않자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전날보다 대담하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갑자기 음부와 항문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체육대학교 입시학원 원장으로 1년 4개월 이상 피해자의 운동 지도를 하면서 피해자를 가르치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에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폐업하고 학생들에게 운동을 지도하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6세, 3세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