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에서 영업 및 구매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식회사 D에 철팔레트 납입용기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비자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계약금 조로 송금한 돈을 다시 보내주면 후에 납품대금을 부풀려서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D 휴게실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확인증 등,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피의자명의계좌), 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회사 자료 제출), 발주서 및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 12, 14번 기재와 같이 2015. 9. 9.자 650만 원, 2015. 9. 19. 자 570만 원, 2015. 9. 25.자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6, 9, 10번 기재 각 금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번 기재 금원 중 500만 원 합계 1,670만 원은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서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 G,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그 전, 후 피고인의 언행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 G, H의 각 진술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도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번 기재와 같은 2015. 9. 9.자 650만 원의 교부 장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번 기재와 같은 2015. 9. 19.자 570만 원의 교부 장소 및 교부 시간에 관한 진술을 다소 번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 명목으로, 2015. 9. 9. 650만 원, 2015. 9. 19. 5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교부한 다음 1년여가 지난 후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교부 장소 및 시기를 진술하게 되었는바,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지급된 금원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G은 2016. 10.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종전에 진술한 내용 중 착오로 잘못 진술한 부분을 정정하면서 2015. 9. 9. 650만 원을 교부한 장소는 주식회사 D의 휴게실이고 2015. 9. 19.자 570만 원을 교부한 장소는 주식회사 D 인근의 편의점 L 근처이며, 위 금원을 교부한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G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G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G 및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액'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식회사 F의 경리인 H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현금과 주식회사 F의 금융계좌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매일 시재일보,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여 왔다. 피고인이 금원의 수령 자체를 부인하는 2015. 9. 9.자 650만 원, 2015. 9. 19.자 570만 원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개인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만 원, 2015. 9. 25.자 100만 원은 2015. 9. 8.자, 2015. 9. 18.자, 2015. 9. 25.자 각 시재일보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금원에 대한 내역이 위 시재일보,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시재일보, 금전출납부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원은 H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E의 개인 금융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제3자 명의 계좌에서 바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금원 등으로서 H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F 소유의 현금이나 금융계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시재일보, 금전출납부 기재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6, 9, 10번 기재 각 금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번 기재 금원 중 500만 원 합계 1,670만 원은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있는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해자 E의 허락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보고했고,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E 또는 주식회사 F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와 달리, G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각 금원은 G이 조달한 자금을 대여금으로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그 금원 교부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번 기재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나머지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차용금과 위와 같은 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합하여 함께 교부한 적이 없다. 3)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각 금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측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각 금원은 구분되어 있고, 위 대여금은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주식회사 F은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주식회사 D에게 플라스틱 박스, 철 파레트 등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에게 위 납품계약상 계약금으로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면, 추후 주식회사 D가 위 납품계약상 잔금에 위 계약금 상당액을 더하여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G은 피고인이 요청할 때마다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위 계약금 상당액 합계 약 5,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교부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계약금 상당액을 거의 전부 피고인에게 교부한 다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3,14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납품계약 체결을 원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비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사실을 부인하거나 편취한 금원 중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