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5. 19.경 주식회사 G(이하 'G')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G의 전 운영자 H가 2009년 2월경 발행했던 전환사채의 납입금 85억 원 중 30억 원 상당을 가장납입함으로써 2009. 5. 19. 기준으로 G의 자본이 충실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작성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G의 2008.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그때부터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시기까지 G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고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누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2009. 5. 21.경 9억 9,000만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1. 유상증자 결정(2009. 5. 19.자) 공시서류 1. G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G 법인계좌(하나은행),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의 범행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함과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존 주주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이하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이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내지 그 증권을 매매할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이하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을 포괄하여 '시세조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8년 말경 코스닥상장회사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와 합병 또는 우회상장이라는 소재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코스닥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H, J 등이 운영하던 G가 2009. 2. 4. 유상증자로 납입된 주금 85억 원 중 30억 원 상당이 전 경영진에 의해 빼돌려지고 위 유상증자로 상환되었어야 할 2007. 11. 22. 발행된 액면가 일본엔화 825,000,000엔 상당의 제3회 무보증 해외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 사채권자인 K(이하 'K')로부터 순차로 분할 매입하면서 그에 따른 신주인수권도 저가에 매입한 후 시세조종 등을 통하여 G 주가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 이상으로 유지시키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채대용납입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제문제를 해결하고 피고인 A 또는 투자자들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또는 신주)에 대해서는 이를 매각하여 행사가격과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으며 신주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G의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G의 기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었던 H, J 등과 협의하여 자신의 처남인 L를 2009. 3. 30.자 주주총회에서 G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고 2009. 4. 13.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가 기존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N로부터 보통주 840,000주와 경영권을 매입대금 42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하며 2009. 4. 22. L를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K의 대리인 O과 미상환된 일본엔화 770,200,000엔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09. 4. 25.부터 2009. 7. 31.까지 6회에 걸쳐 매입하되 신주인수권은 사채 매입금액에 따라 액면가의 5%의 가액(액면가 500원 × 5% = 25원)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에 이르러 사채매입자금만 구하면 사채대용납입 형식 등으로 신주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년 5월경 G와 I의 합병 소식을 시장과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하여 G의 매수세를 늘린 다음 이에 편승하여 G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세 차익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G 시세조종행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 A은 I이 G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G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09. 6. 9.경 I 명의의 메리츠증권 영업부 계좌(P)에 대한 홈트레이딩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I으로부터 인계받은 다음 위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고 주식매수자금도 I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6. 15. 10:59:49 피고인 A이 관리·운용하는 Q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왕십리역점 계좌(R)를 통하여 900원에 200,000주를 매도주문하고 피고인 A이 2009. 6. 15. 10:59:53 위 I 명의의 메리츠증권 영업부 계좌를 통하여 I이 20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이 중 159,033주를 900원에 체결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9. 6. 15. 14:29:5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6,250주를 체결시켜 I과 Q 사이에 G 주식을 가장 매매하였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주문·시장가매수주문 피고인들은 2009. 5. 27. 14:12:16 G 주식의 예상체결가 905원(41,973주)인 상태에서 Q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왕십리역지점 계좌(R)를 통하여 예상체결가보다 95원 높은 1,000원에 5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93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3, 46~9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2,833,562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하였다. (나) 시·종가관여 매수주문 피고인들은 2009. 6. 25. 14:30:33 종가에 관여하기 위하여 G 주식의 예상체결가 955원인 상태에서 Q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왕십리역지점 계좌(R)를 통하여 예상체결가 대비 185원 높은 1,140원에 5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995원으로 40원 상승시키는 등 2009. 6. 3.경부터 2009.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9~3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965,210주의 시·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였다. (다) 허위매수주문 피고인들은 2009.5.27. 10:32:51 전일 종가 1,020원이 예상체결가 890원으로 하락하자 Q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왕십리역점 계좌(R)를 통하여 1,170원에 341,781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170원으로 280원 상승시킨 다음 매수세가 유입되자 위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238,203주를 같은 방법으로 허위 매수주문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A은 2009. 5. 25. 10:36:25 G 주식의 예상체결가 900원(47,579주)인 상태에서 M 명의의 동양증권 금융센터오산지점 계좌(S)를 통하여 예상체결가보다 10원 높은 910원에 4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91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4~45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1,582,672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하였다. (나) 시·종가관여 매수주문 피고인 A은 2009. 5. 26. 14:30:41 종가에 관여하기 위하여 G 주식의 예상체결가 1,030원인 상태에서 M 명의의 동양증권 금융센터오산지점 계좌(S)를 통하여 예상체결가 대비 30원 높은 1,06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040원으로 10원 상승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0~18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577,791주의 시·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였다. (다) 허위매수주문 피고인 A은 2009. 5. 25. 14:24:27 M 명의의 동양증권 금융센터오산지점 계좌(S)를 통하여 990원에 40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990원으로 45원 상승시킨 다음 매수세가 유입되자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630,000주를 같은 방법으로 허위 매수 주문을 하였다.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G는 2009. 4. 13. M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2009. 5. 22. T이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공시를, 2009. 5. 27.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의 목적에 '해상운송 주선업'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2009. 5. 28. M가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공시를 각각 한 바 있는 상황에서 I이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G의 주식을 5% 이상 매수한다는 사실은 G 주식 매매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었다. 피고인 A은 2009. 6. 22. I으로 하여금 'I이 2009. 6. 15.경 경영참가 목적으로 G 보통주 1,550,099주(지분 5.04%)를 자기자금 1,421,440,783원으로 장내에서 매수'한 것처럼 주식대량보유보고에 관한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가의 항과 같이 I 명의로 G 주식을 가장매수한 것이었고 I이 장내에서 매수한 주식 1,090,099주 이외에 나머지 460,000주는 2009. 6. 17. 피고인 A이 관리·운용하는 Q 미래에셋증권 왕십리점 계좌(R)와 피고인 A의 사촌동생 U 명의의 대우증권 평촌지점 계좌(V)에서 각각 390,000주, 70,000주 합계 460,000주를 입고한 것이었으며 I이 G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식 매매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시세조종(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B는 2009. 6. 24. 09:24:17 G 주식의 예상체결가 945원(58,296주)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유진증권 명동지점 계좌(W)를 통하여 예상체결가보다 145원 높은 1,090원에 22,001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08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09. 5. 26.부터 200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1,285,656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하였다. 시·종가관여 매수주문 피고인 B는 2009. 5. 29. 14:59:55 종가에 관여하기 위하여 G 주식의 예상체결가 820원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유진증권 명동지점 계좌(W)를 통하여 830원에 2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825원으로 5원 상승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609,933주의 시·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9. 5. 25.경부터 2009.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3회에 걸쳐 10,136,277주를 주문함으로써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합계 844,837,651원(피고인 A 843,299,592원, 피고인 B 1,538,05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범행으로 X 등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9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부분[공소사실 1의 가의 항 부분]과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부분[공소사실 1의 나의 항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I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다가 I을 우회상장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최초 "Y"을 합병하여 I을 우회상장하는 방안이 무산된 후 I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고려된 회사가 G인데 최초 I은 G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I으로서는 실제로 G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I에서 G의 주식을 매수한 경위에 대하여 I 대표이사인 Z는 "10억 원어치를 사달라고 하였다. 상장을 같이 준비한다고 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 부사장인 AA은 "AB로부터 'I도 어느 정도 주식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기억이 난다", "AB로부터 'G 주식을 좀 사줘야지 인수합병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G의 주식을 샀다", "자금이 없어 주식을 매수할 여력이 없다고 하니 AB가 자금을 보내줄 테니 그 자금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얼마 후 AB가 당장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먼저 I에서 매수하면 나중에 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회사자금 10억 원으로 G 주식을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I과의 협의를 주도한 AB는 "I측과 '5% 공시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서로 협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I 차장인 X는 "지분 5% 취득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AB 사장이 와서 5% 정도를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권 취득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경영취득에 대한 목적이 그 때 아마 부각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I이 G 주식매수자금 조달에 대하여 피고인 A 측에 자금지원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I 우회상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I의 명의와 계산으로 G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I 명의 증권계좌의 홈트레이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이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G 주식이 단일가매매로 거래되는 특수성 때문에 I 측에서 직접 주식을 매수하기가 힘들어 피고인 A이 주식을 매수해 주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I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후 G가 10억 원을 Z에게 송금하고 I이 보유하였던 G의 주식이 피고인 A 측에 반환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G의 주식을 취득한 후 10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10억 원은 I의 계좌가 아닌 Z 개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Z와 피고인 A 사이의 I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보낸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Z가 I으로부터 G 주식 109만 주를 10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I이 G 주식매수에 사용한 10억 원을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은 우회상장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G의 주식 5%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I이 G 주식을 5% 정도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한 2009년 6월 초에는 G의 주가가 주당 600원~700원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주당 650원으로 계산할 경우 위에서 언급된 10억 원 정도면 G의 주식 5% 매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I 명의 증권계좌의 홈트레이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2009. 6. 9.경에는 G의 주가가 주장 900원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10억 원의 자금으로는 G의 주식 5%를 매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의 조달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Q이 보유하고 있는 G의 주식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 I의 명의로 G의 주식을 매수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최대한 많은 수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과 Q 사이의 주식매매 행위를 한 것을 피고인들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Q이 보유한 G 주식매도는 900원부터 시작하여 점차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2009. 6. 12.의 종가는 955원이고 2009. 6. 15.의 시가는 960원인데 2009. 6. 15.까지 G 주식의 거래량이 상당하였으므로 구태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장매매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2009. 6. 15. G의 주가는 7.33%나 하락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I의 G 주식 5% 취득과 이에 따른 공시는 I의 우회상장을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A 측과 I 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실제로 I은 G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을 추진하였으므로 G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장내에서 매수한 주식이 아닌 460,000주에 대하여도 장내취득이라고 공시되었으으므로 이 부분은 거짓표시라고 보이나 이는 I의 우회상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G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부분[공소사실 1의 가의 항, 1의 나의 항, 1의 다항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대부분의 매도·매수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B는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주식에 관한 매도·매수와 그 수량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매도·매수 가액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시세조종을 통한 목표주가 등도 전혀 제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시세조종을 의도하였다면 위와 같이 매도·매수 가액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매수주문을 제출한다거나 아무런 목표주가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B는 검찰조사시 시세조종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부탁이 시세조종임을 전제로 자신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행한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B가 제출한 주문이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제시된 G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09. 4. 9. K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매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한 다음 G의 주가를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인 500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내게 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G 주식의 매도·매수주문을 제출하기 시작한 2009. 5. 25.경에는 이미 G의 주가가 500원을 크게 상회하는 990원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G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A에게 자금을 교부하고 G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다음 이를 처분하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다음 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G 주가의 추이에 따라 처분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다음 이를 처분한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자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이상 굳이 시세조종을 통하여 G의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다음 주가의 추이에 따라 처분한 투자자들의 경우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수익률 약정 등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주식 처분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G의 주식거래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도·매수주문이 바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30분 단위로 한꺼번에 체결되었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매도·매수주문을 내더라도 일반거래와는 달리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매수주문을 통한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매도·매수주문 중 A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 힘든 주문들[직전가 대비 (-)이거나 같은 가격의 주문, 예상체결가가 0으로 되어 있는 주문은 고가매수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주문보다 늦게 나온 매도주문이 체결된 것을 의미하는 '후'주문의 경우 시세조종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상체결가를 변동시키지 않고 예상체결수량의 30% 이내 주문의 경우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 힘들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2009. 5. 25.~5. 26. M 명의로 G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는 AD이 갑자기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자 2009. 5. 27.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 주식을 매수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모순점이 없어 보인다. 또한 2009. 6. 11.~2009. 6. 15. I 명의로 G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는 앞서 본 대로 I의 우회상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과 단일가매매의 특성상 매도·매수주문이 바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30분을 기준으로 초반에 취소했거나 주문과 취소사이의 간격이 짧아 매수세 유인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취소주문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주문들을 제외하면 시세조종으로 보일만한 주문의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시세조종으로 보일만한 주문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실제 매수의 의사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더구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종 데이터에는 오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시기는 2009. 5. 25.~2009. 7. 31.이다. 그런데 G의 주식은 이미 2009. 5. 8.경부터 AD의 매수행위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9. 5. 25.경에는 G의 주가가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AD의 매수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 이상 뒤늦은 피고인들의 매도·매수행위만을 분리하여 이를 시세조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유상증자에 따라 납입된 9억 9,000만 원 전액이 피고인 A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유상증자 청약 당시 G의 주가는 발행가액을 초과하고 있었고 유상증자 청약 당시 I과 G의 합병진행 소문이 유포되어 G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던 점이 유상증자의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약대금 165억 원 중 100억 원 상당의 경우 소액공모 공시 이전에 미리 청약자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소액공모 공시가 청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