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아버지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과거에 사귀었던 F와 사이에 태어난 딸로,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이나 F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성장해오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G과 결혼하여 그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인 피해자 D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은 항상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거나 막대기로 몸을 때리는 등으로 체벌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의왕시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안마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여자들의 (음부) 모양이 다 달라서, 아빠가 봐줘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1)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의왕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안마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마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대를 잡고 서있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의왕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트에 다녀온 후 다른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면 피해자 B에게 짐이 많다며 손수레를 가지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트에 다녀온 후 다른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면 피해자에게 짐이 많다며 손수레를 가지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의왕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층침대의 위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여기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신음소리 좀 내봐라, 위로 올라가 말 타는 식으로 흔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안양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네가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찾아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1)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의왕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안마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대를 잡고 서 있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크류바처럼 빨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의왕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안마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아빠가 봐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처녀막이 찢어지면 위험하다, 네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나면 아빠가 수시로 확인할 거다"라고 말하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털이 자라면 잘라줘야 된다.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잘 씻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 B이 9세 때부터 17세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수십 회 간음 내지 추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친딸인 피해자 D이 11세일 무렵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방법,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범죄사실 재정리) 1. 피해자 B(가명)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D(가명)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초본(A), 재적등본(A)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인 피해자 B이 만 10세 무렵부터, 피해자 D이 만 12세 무렵부터 이들을 상대로 수차례의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행이 7년간 이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1의 가.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1의 다. 1), 2)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마. 판시 제1의 다. 3) 내지 6)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의 라항: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사.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아.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 판시 제1의 가, 나, 다. 1), 다. 2), 라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나머지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1. 18.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의 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각 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시 제1의 다. 1), 2)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나머지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간 내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을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 B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L센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험한 바를 느낀 대로 솔직하게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사건 당시 정황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독특한 세부정보들과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관하여 때로는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5~46쪽, 51쪽, 53~54쪽, 56쪽, 58~59쪽, 61쪽, 64~65쪽, 68쪽, 73~75쪽, 82쪽, 90쪽, 249쪽 등), 사건 이후의 신체적인 고통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 등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47쪽, 63쪽, 65쪽, 70~71쪽, 83쪽 등), 신빙성이 있다. 나) 특히 최초 피해시점에 관하여는, 계모인 G과 동생인 D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털어놓을 때, 초등학교 4학년(2009년) 때부터였다고 특정 하였고(수사기록 20쪽, 139쪽), 경찰 진술시에도 H아파트에 살던 초등학교 4학년 때(수사기록 44~45쪽, 50쪽, 244쪽) 피해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진술시에도 "생리를 초등학교 4학년 말경이나 5학년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전부터 계속 피해를 입었다(수사기록 400쪽)"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 B이 피해 시점 및 부수적인 사실에 관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이 약 9년 전부터 수년간 지속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 B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당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개개의 피해 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아무런 모순점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일부 피해 사실의 누락이나 추가 진술, 내용의 일부 불일치나 번복, 보완 진술 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보유하였던 차량의 특정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카니발, K7, 아우디, 모하비, 벤츠 등 차량을 자주 바꾸었던 점, 피고인 또는 배우자였던 G 역시 각 차량을 누구 명의로 보유하였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하였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아파트에 살 때 '모하비와 카니발'을 소유한 것은 맞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20쪽),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인 2009. 4.경 '카니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I아파트 거주 시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차량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마트를 다녀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차량의 종류보다는 '트렁크를 크게 쓰려고 맨 뒷좌석을 빼버렸다, 높이가 높았다, 선탠을 진하게 하였다, 뒷좌석에 앉아서 성기삽입이 있었다. 차량에 항상 물티슈가 있어서 피고인은 몸을 물티슈로 닦았다(수사기록 76~79쪽)'는 특징적인 것들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점,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 B이 차량의 종류에 관하여 크게 관심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이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의 종류에 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한다고 하여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 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 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2009. 4.경부터 2009. 10.경까지 거주하였던) H아파트에서는 강간이나 추행이 없었던 것 같다", "중학교 3학년 때(2014년경)가 처음인 것 같다",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항문에 삽입을 한 사실은 없다", "안산 자취방에서는 가슴을 만지며 하려고 했는데 삽입은 하지 않았다", "L센터에서는 과장해서 진술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가족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법정에서의 소극적이거나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 B도 피해 사실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추행을 여러 차례 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B은 최초에 가족(D 및 G) 및 L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시작 시점에 관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임을 분명하게 특정하였다. 또한 L센터에서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여성인 조사관과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다. 피해자 B은 가족이나 여성 조사관과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야기할 때는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인다. 진술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L센터에서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진술, 학년별로 달라진 피해 내용,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해 당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이후 신고 경위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모습과는 달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매우 작은 목소리로 답변하면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꺼리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진술을 하였고, 진술 도중 구토를 하러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3번에 걸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괴로움, 비공개법정이긴 하지만 낯선 재판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개방된 형태의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부담감, G과의 관계(증언 당시 피해자 B은 G과는 대체로 친밀한 관계였다. 피고인과 G의 접견부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를 꺼리고 축소하려는 심리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과의 관계와 범행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범한 또는 친밀한 부녀관계였고, 피해자 B은 자취를 하던 고등학교 시절에도 피고인에게 분노나 증오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2. 18.자 통화내용(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 B은 친모와 피고인이 약 20세에 출산하여 낳은 딸인데, 친모와 친부의 얼굴도 모른 채 증모할머니의 집에서 양육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친모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친부인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졌다. 당시 피고인은 G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D까지 낳은 상황이었으므로,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로서는 낯선 환경에서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B은 양육자와 거주지가 계속 바뀌는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면서 살아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부녀사이인 점과 피해자의 성장환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수긍이 간다. 오히려 위와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가해행위를 계속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H아파트에서 피해자 B은 동생인 D과 함께 매우 작은 방을 사용하였고, G이 자는 안방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D과 G 모르게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인 D은 만 4~5세의 미취학 아동으로 피고인 행위의 성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나이였다. 또한 아빠인 피고인이 어린 딸들의 방에서 잠을 자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특별히 의심할만한 일은 아니므로, 엄마인 G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및 라. 1)항 기재 범행장소인 I 아파트 안방 화장실이 매우 협소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아파트의 도면(증 제5호증의 3, 4)에 의하더라도 범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사실 1) 피해자 B은 고등학생 무렵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자해행위를 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의 동생인 D은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머리가 길었고, 여성스러운 예쁘게 생긴 언니로 기억한다. 언니와 사이가 좋았는데, 언니도 약간 아빠의 성격이 있어서 저도 언니한테 맞기도 했고, 자해하거나, 집나가서 혼자 살고 나중에 보니 많이 변해있었다. 그때는 이해가 안됐는데, 아빠한테 당하고 언니가 변한 것 같아 이제야 이해가 된다(수사기록 127~1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고등학생 시절의 외모는 짧은 커트 머리에 남자아이 같은 외모였고(수사기록 186쪽), 이 법정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 B의 이러한 이상행동 및 외모변화는 새엄마와 사는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해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은 2016. 5. 30. 및 2016. 6. 1. 배뇨통과 빈뇨로 인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질 내부에 세균이 많아 단기간에 치료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으며(수사기록 249쪽), 결국 피해자 B은 이로 인하여 친모에게 연락을 하여 친모가 있는 안산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이 밑에 부위가 쓰라린다고 얘기를 하면 어쩌다 한번 음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적은 있다(수사기록 231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D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사건 당시 정황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정보들과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때 느낀 피해자의 감정에 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30쪽, 133~135, 144쪽 등), 신빙성이 있다. 2) 진술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 D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구체적인 피해 장소, 특정된 피해 기간 비교적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해 당시 들었던 말, 피해 당시 눈을 가렸다는 독특한 진술, 이후 신고 경위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피고인도 '손가락에 침을 발라 약인 것처럼 피해자 D의 음부에 묻히며 밑에다가 약 발라 놨으니까 누가 건드리면 색 변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피고인신문 녹취록 8~9쪽, 수사기록 425~426쪽)', '피해자 D이 안 씻고 해서 음부를 확인하고 물티슈로 닦아준 적은 있다(수사기록 236쪽)'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성기를 보거나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들의 고소경위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집을 나와 살면서 배우자였던 G과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B에게 소홀히 대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망으로 인하여 G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서로 털어 놓고, 고소를 한 경위에 관하여, "자매 사이인 피해자 B과 피해자 D이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 B이 피해자 D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D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후 엄마인 G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고 밝히고 있고(수사기록 191~92쪽, 138~139쪽), 이는 G의 최초 진술과도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 B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인 피해자 D까지 피해를 입은 것에 매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 동생까지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며 피고인을 평생 안 봐도 괜찮을지 등 고민 끝에 엄마인 G에게 이를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고소경위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G이 피고인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어린 두 딸이 일치하여 친부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꾸며내어 말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는 그 주장 자체가 일방적이고도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에서의 '위력'은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보다 넓은 개념으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부로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을 당시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던 점, 피해자는 초등학생 내지 중·고등학생으로서 경제적·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안마해 달라"와 같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호를 보낼 때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면 "그런식으로 해봐" 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미워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아빠가 저를 싫어할 것 같고, 동생만 좋아할 것 같고, 또 버려질까 봐 두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해서 하였던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해자 B의 성장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 B을 간음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B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당하면서도 점차 육체적,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와 가정 내에서의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을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위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 딸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다. 위와 같은 범행이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되었고, 큰딸인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약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받아온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고,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여러 번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를 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배우자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상처를 주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