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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4. 1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8세)이 모두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D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의 후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좆같다. 니 돈 많으면 때려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E 카페 'F'에 글을 게시한 행위 피고인은 2019. 5. 20.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E 카페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일단 블랙리스트, 트레이너 이름은 C입니다. (중략) 특징은 팔과 가슴에 문신이 있습니다. 항상 눈은 풀려 있고 키는 168 정도에 불쌍한 척을 굉장히 잘 합니다. (중략) 수업 대필. 여자 회원 성희롱, 강제추행.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중략) 문제는 팀장으로 근무할 때 실장과의 마찰 신입직원교육 없고, 매출만 강요. (중략) 아, 얼굴이 반반한 회원, 글래머러스한 회원 한테는 자기 오티가 아녀도 무조건 연락합니다. 성도착증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게. 걸리면 무조건 잡아뗍니다. (중략) 아. 센터 내에서 에페드린 테스토 단백동화제 주사한 자기 주사기 화장실에 자주 버리고 에페드린을 쓰는 인슐린 주사기랑 알콜솜은 대략. 600개 정도 쓴 게 자리정리하면서 나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 피고인은 2019. 5. 20.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인스타그램 ID H에게 공개 답글로서 '(전략) 대전 D 총괄매니져 A입니다. 대전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아실 겁니다. 일단 이름을 법적으로 밝힐 순 없는게 너무 한이 되네용. 특징은 팔과 가슴에 문신이 있습니다. 항상 눈은 풀려 있고 키는 168 정도에 불쌍한 척을 굉장히 잘 합니다. 수업 대필. 여자 회원 성희롱. 강제추행.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중략) 문제는 팀장으로 근무할 때 실장과의 마찰 신입직원교육 없고, 매출만 강요. (중략) 아. 얼굴이 반반한 회원, 글래머러스한 회원한테는 자기 오티가 아녀도 무조건 연락합니다. 성도착증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게. 걸리면 무조건 잡아뗍니다. (중략) 아. 센터 내에서 에페드린 테스토 단백동화제 주사한 자기 주사기 화장실에 자주 버리고 에페드린을 쓰는 인슐린 주사기랑 알콜솜은 대략. 600개 정도 쓴 게 자리정리하면서 나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I 카페 'J'에 글을 게시한 행위 피고인은 2019. 5. 23. 08:33경 정보통신망인 I 카페 J 사이트에 'K' 라는 제목으로 '(전략) 대전 D 총괄매니져 A입니다. 대전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아실 겁니다. 일단 이름을 법적으로 밝힐 순 없는게 너무 한이 되네용. 특징은 팔과 가슴에 문신이 있습니다. 항상 눈은 풀려 있고 키는 168 정도에 불쌍한 척을 굉장히 잘 합니다. (중략) 수업 대. 여자 회원 성희롱. 강제추행.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중략) 문제는 팀장으로 근무할 때 실장과의 마찰 신입직원교육 없고. 매출만 강요. (중략) 아. 얼굴이 반반한 회원, 글래머러스한 회원한테는 자기 오티가 아녀도 무조건 연락합니다. 성도착증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게. 걸리면 무조건 잡아니다. (중략) 아. 센터 내에서 에페드린 테스토 단백동화제 주사한 자기 주사기 화장실에 자주 버리고 에페드린을 쓰는 인슐린 주사기랑 알콜솜은 대략. 600개 정도 쓴 게 자리 정리하면서 나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SNS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20. 16: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 C(남, 50세)의 등에 바디로션을 발라주다가 "형 가슴이 여자 것처럼 좋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40경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에 바디로션을 발라주다가 "형 젖 좀 빨면 안돼요"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1. 위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가 확정되어 현재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고, 또 다시 재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 젖 좀 빨면 안돼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 공소사실 가.항 - 무죄: 7명(만장일치) 공소사실 가.항 - 무죄: 7명(만장일치)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뇌병변 등으로 인해 행동과 말투가 어눌하고 피해자보다 11살이나 어려 평소 피해자로부터 질책과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다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수용 중이었던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한차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E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2020. 5. 5. E이 작성한 진술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이고 작성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디에 제출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서 작성 및 제출 경위, E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E의 법정진술과 진술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같은 방에 수용 중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위 징계 처분이 끝나자 범행 일시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2019. 9. 30.경에야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2019. 5. 21.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에 바디로션을 발라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3세)과 약 1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9:30경 목포시 C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들 및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새끼를 잘못 키웠다. 씨발년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18cm, 날 길이 9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80cm, 날 길이 18cm)를 가지고 들어와 "너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도끼, 작두, 낫, 과도, 망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별거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일정한 주거 없이 선상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자주 찾아가고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3

범죄사실 [2020고단61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 진술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H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장 I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194]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경 광주 서구 J아파트 K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9. 9. 30.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6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 L 전화통화)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예비군대원의 주민등록 말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예비군법 위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였고, 특히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특수강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20: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할인점내에서 전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잘라내어 파손한 후 전자장치를 버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20. 3. 5. 22:35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자발찌 수거 관련), 전자발찌 사진 1. 내사보고(검거협조의뢰 문서 첨부), 검거협조의뢰 1. 수사보고(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수사의뢰 공문 접수 관련), 피부착자 범죄사실 수사의뢰공문, 피부착자 범죄사실 수사의뢰서, 광주지방법원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확인 및 저장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강도, 강간 전력 및 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6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 1. 2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죄 전후의 정황, 무면허·음주 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로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 동구 B,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란에 "A,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 금전소비대차란에 "일억", 대차일자란에 "2019년 3월 4일", 변제방법의 일시불변제 하단에 "2020년 10월 25일",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 보증채무기간란에 "10년" 위임인 채무자란에에 "F,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 위임인 연대보증인란에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 I"라고 기재하고, 공증촉탁서 용지에 1촉탁인란에 "F, J,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 2촉탁인란에 "I, K,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 및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I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매와 '공증촉탁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및 공증촉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담당직원 L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 F로부터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을 받거나 위 F 등과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및 공증촉탁서를 위 법률사무소 공정증서 작성 담당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공증인 M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21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무법인 C 진술, 참고인 진술) 1. 공정증서 해소 부기문, 공증촉탁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F, I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과 대여 원금, 변제기, 채무자,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 등 중요 부분이 동일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F,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승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I로부터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 I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매, 공증촉탁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 위 법률사무소의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9조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채무자(F), 연대보증인(I)의 집행인낙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정하는 '허위의 신고'에는 내용을 허위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자격, 개인의 명의나 대리 자격을 사칭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공증인에게 F, I의 대리 자격을 사칭한 것은 공증인에 대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F, I가 공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F, I의 집행인낙 표시가 기재되었는바, 이는 공정증서 원본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을 실제 보유하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를 합의 해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아들로서 D과 2014. 12. 13. 결혼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결혼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자, D이 피해자 회사에 위장취업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C은 그 무렵 주식회사 E와 업무협약 제휴를 맺고 위 회사가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 설비를 수주하기로 약정한 상태로서 화장품의 원료분석이나 화장품 시장조사 등은 위 회사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이고, D이 대학원에서 미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화장품 원료분석, 화장품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4. 12. 17. D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1.경 D에게 급여 명목으로 2,032,99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B)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8,734,5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C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58,734,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 D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의 취업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D도 검찰 조사 당시 '시아버지인 C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피고인이 C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등 취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되어 월급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월급을 가정의 생활비 등으로 공동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취업 과정에 어떤 관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현 상황에서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 B을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2019. 3. 26. 대구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고정114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라는 질문에 "집에 가서 부엌칼 2개를 들고 와서 때려죽인다라고, 부엌칼을 여기 가슴에 대고 죽인다라고 해서 목 이런데 어깨 이런 데 때리고 막 그리고 부엌칼 칼자루 가지고 여기 왼쪽 눈 옆에 1번, 2번 내리치고, 좀 있다가 휴대폰으로 재차 여기 1번 더 때렸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 딱딱한 게 흉터가 남아 있잖아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이후에 피고인이 증인의 어느 부분을 때렸어요"라는 질문에 "칼을 여기 가슴에 대고 주먹으로 목하고 뒤에 하고 팔 이런데 막 때리면서 칼로 위협했지요"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4. 22., 2019. 4.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불륜을 의심하여 주방용 칼 2자루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B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칼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3회에 걸쳐 때린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위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위 B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69) 1.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상담사실확인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B의 증언 내용과 같이 B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며,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140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은 2018. 6. 1.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B)의 불륜을 의심하며 주방용 칼 2자루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위협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바닥에 머리를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밟고 칼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3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B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B은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한 D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이후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광양시 D(E)에 F과 G라는 상호의 업체를 동생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8,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와 같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광양시 K에 있는 F 및 G 업체를 운영하는 A와 사이에 주식회사 I가 F과 G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처럼 가장한 후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7. 6. 1.경 거래대금 명목으로 F 업체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6. 2.경 위 대금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8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피고인 C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3, 4,5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을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고자 사실은 A가 공사를 진행한 바가 없음에도 공사대금명목으로 A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A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장인어른인 L 명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증 제1 내지 6호,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발생원인과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6억 9,000여만원에 이른다. 참작할 정상 : 거래처인 피고인 B의 요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3억 5,000 만원에 이르고 주식투자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제3의 계좌로 돌려받아 자금을 조성했다. 2001년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C과 피해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합계 4억 508만원 정도를 피해 회사에 반환했다. 2015년 교통사고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굵게{[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2억 7,000 만원에 이르고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2016년 집행유예 이종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실질적으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합계 2억 9,000만원 정도를 피해 회사에 반환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등 지도 감독에 따를 것,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때로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6. 22:30경 해남군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나간 뒤, 같은 날 22:5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을 지나 토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6. 22:30~22:50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제2항과 같이 침입하여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 품에 칼 품고 다니는 것 모르냐, 느그 같은 거는 한 번이면 끝나"라고 위협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진술 청취 후 수갑을 이용하여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느그 엄마랑 2년 동안 잘 있어라, 내가 2년 뒤에 나오면 식칼로 죽이던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죽이던지 하겠다. 니 차도 오함마를 가지고 와서 다 때려 부숴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고등법원 2011노223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초기6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및 음주측정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임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자신을 돌봐주던 피해자 C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친까지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 성실하게 근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