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E, F과 채팅을 하며 부천에서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2017. 8. 21. 03:3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INF쏘나타 승용차에 청소년인 J(여, 12세)을 태워 인근 도로에 정차한 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구강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관념을 바로 잡기 위해 스스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철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 06:3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북항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3. 17:4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등),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04, 11,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체 (하지 기능)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1) B연맹 노조원들과 C연맹 노조원들은 2020. 5. 20. 경 성남시 중원구 D 일원에서 진행 중인 E 재개발 공사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의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B연맹 노조원으로서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20. 05:35경 위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일부수정하였다. 소속 경찰관들이 양측 노조원들을 분리시키려하자, 위 경찰청 F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힘껏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팔을 내린 채 경찰과 접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증인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대치상황에서 F 소속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친 사실, 이에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5.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일명 'B')으로부터 대마 약 28g을 10만원에 매수한 후, 2019. 5. 6. 오후경 시 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기구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3.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약 21.87g 및 플라스틱 통 안에 담겨있는 대마 약 1g을 보관하여 대마 약 22.8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소변, 압수품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9, 3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9.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22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 5. 6.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9. 5. 13.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전부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 증 제1호 21. 87g 중 0. 12g(= 21. 87g - 감정 후 잔량 21. 75g)이 감정에 소모된 사실, 증 제2, 3, 5, 6호는 감정 후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품들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 6,000원(=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1)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이나, 아래와 같이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나머지 경합되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나머지 경합되는 범죄들로 다수범죄의 형량범위를 산출한다.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0:14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에 있는 대우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동 신연수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 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 장소를 임차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11.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울산 중구 C 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뉴 미스타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동영상 캡쳐사진), 단속현장사진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게임산업등록대장, 게임기계 임대사용대차 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액 : 각 500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 B 등 자인금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비교적 단기이고 범죄수익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 후 함께 술을 마신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후배위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옷을 벗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E에 대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행위 모습이나, 나체는 타인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이 인지되게 된 경위, 촬영내용,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10.30.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역' 앞 도로를 '모덕역' 방면에서 '덕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자동차 운전 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그 곳 중앙선에 설치된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충격하고 이어 사상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30. 22: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I 소속 경장 J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사본,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 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시설물,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차량 손괴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1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0. 15:00경 서울 종로구 B상가에 이르러 위 상가 내 사무실에 있는 음식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상가에 침입하여 건물 옥상에 머무르던 중 2018. 6. 11. 23:00경 음식을 훔치기 위하여 위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기 케이스를 손으로 잡아 뜯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아 음식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음식을 훔치기 위하여 위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보석감정원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부근에 놓여 있던 철제 소화기 이 약 38cm, 지름 약 15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경보기케이스를 내려찍고,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쳤으나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아 음식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6.5km 지점을 언양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9. 16: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6.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1.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청도리에 있는 2사단 포병연대 관사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매형이 음주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보증을 서주면 1년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이 음주사고를 내거나 이로 인해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던 한편 약 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월급은 250~28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는데 대출 이자 등으로 매달 약 100만원, 고정 생활비로 매달 약 15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형의 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C에서 1,000만원, (주)D에서 1,000만 원, E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2019. 1.경 내 아버지의 집을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니 그 대출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경 부친의 집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던 한편 약 7,000만 원 상당의개인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거나 2019. 1. 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304,74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2. 20:2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용 휴대용프린터기를 들고 있는 위 E의 손을 1회 내리쳐 위 휴대용프린터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약 26,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새끼들아 니네 못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안면부를 손으로 1회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고, 폭행 및 업무방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다만 집행유예 기간 경과함), 수리비 변제한 점, 나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일행을 껴안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주변 상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가정파탄 ㄴ일 있냐? 개새끼 들아.", "니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꺼져라. 니네가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사건 현장 영상)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 E가 '남녀가 술에 취해 서로 껴안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 없이 피고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며 귀가를 권유하던 중,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던 일행을 일으키려고 하여 이에 D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촬영하려는 E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에 대하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D의 가슴을 밀친 것은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이 위법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펜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1차로의 전 .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판포상동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를 신창리 쪽에서 월령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위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향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 08: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증중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4: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F가 '가해차량에서 내렸다'고 지목한 피고인 및 G를 상대로 음주운전사실 여부를 확인하던 중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G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E에게 '왜 우리 형님을 체포하려 하느냐, 씨발 경찰,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순경'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3회 가량 밀치고, 배로 그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휘둘러 E의 얼굴 부분을 쳐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5. 05:1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으로 와 음주측정을 받은 후(혈중알콜농도 0.112%로 측정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E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E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결혼이냐 하겠냐'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및 안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