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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4. 21.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연립주택 1층 D호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연립주택 1층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2층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이 평소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잠을 자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4. 21, 19:00경 이 또다시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방 밖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방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져 피고인의 방안 방바닥 약 0.24 제곱미터(가로 60cm, 세로 40cm)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연립주택 D호실을 태워 장판 교체 등 수리비가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화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등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해 국내에서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0: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인 D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D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72세)가 자신과 자신의 동거인인 F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심부종창 및 뇌진탕, 좌상악관절부 종창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CCTV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5.05: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1'젊은 애들이 때리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한판 뜰까? 씨발놈들 수갑을 왜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양쪽 다리 부분을 수회 찼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278 보안사거리 교차로를 봉의고등학교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서 반대 차선에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로디우스 승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수리비 777,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9. 02:10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에 의하여 주점 밖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G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1회 밀고 G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02:45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증거가 있냐. 씨발 새끼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잡아 쳐 넣었냐. 왜 저 새끼들은 그냥 보내 주냐. 대가리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2.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4:10경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C다방 건물주 D에게 다가가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78세)에게 "야 이새끼야, 니는 뭐로"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전에 폭력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위 누범가중 사유인 전과도 폭력범죄는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01:30경 부천시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열려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주요장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핸드폰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2017고단2048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제주시 D건물 1103호 지인 E의 집에서 E, 피해자 F과 함께 지내던 중 다음 날인 4. 19. 20:0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약 2,000만 원)의 휴블럿(HUBLOT)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8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0. 13:00 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컵 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04:00 경 제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L 옆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16:00경 제주시 한림읍 대림4길 20 에 있는 한림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M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8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09:00 경 서귀포시 0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P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2:12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빨간집'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 편의점 함덕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R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 U, V, W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해 차량 및 장소 사진, CCTV 캡쳐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이동동선 사진, 인상착의 사진 2017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 Q, X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 중 가장 고가인 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품 액수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까지 한 범행에 대하여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어른들 4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남, 27세)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과 가슴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체포 이후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E의 진술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5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5. 12. 3.까지 근무한 E의 2015. 12월분 임금(2일분) 116,129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5. 12. 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978,815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8번)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2015. 11. 26.경 작성한 각서 등에 의하면 E가 횡령한 돈은 적어도 4,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근로자 E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임금과는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 상호간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인진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2017고단3813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16. 11. 30.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63,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710,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2 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첨부 자료 포함),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근로자 임금 관련 현황표, 자료입수보고(첨부 자료 포함), D요양병원사건 체불금품확정요청(첨부 자료 포함),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체불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10, 11, 13 각 근로기준법위반 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5,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지만, 변론종결 후 15명의 피해자들 중 J에게 체당금 2,882,930원(연번 9의 미지 급금 2,915,860원보다 32,930원이 적은 금액이다)이 지급된 외에 나머지 1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액 상당의 체당금이 전액 지급되어, 사실상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미지급 임금이 1,920만 원으로, 피해가 작지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현대증권 대구지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 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 2동에 있는 동양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20,000,000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며,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20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급 20,000,000원과 피해자가 추가로 입금한 1,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21,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1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음식점 건물의 1층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었고, 이 후 피해자 E(여, 25세)이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여성용 용변칸과 남성용 용변칸 사이에 있는 창문 앞 빈 공간으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6. 4. 17.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버스 CCTV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회보, 피해여성들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04경 아산시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아산등기소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무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1,564,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자 부동산 중개업소인 C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토지과 사무실에서, 건설기술자인 D과 E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 상근하는 것처럼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만 대여받은 것이어서 D과 E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상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경기도 가평군 F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4.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과 E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자금으로 D에게 120만원, E에게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하고 사실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로 입금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회사 자금 58,706,7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5.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I 소유의 같은 군 J 토지를 매수인 K에게 6,8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인 612,000원의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사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명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분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D(43세, 여)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7 휴대전화 1대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삼성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00:1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접대부 D로 하여금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에게 카스 캔맥주(355ml) 5개를 대금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방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 21, 17:1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07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단속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