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시 양천구 E건물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화장품 납품관계로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1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에 기반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1호는 위 특별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매칭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주)F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였는데 '3인 이상이 공동투자형태로 2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G, H을 투자자로 끌어들였으나 나머지 1명의 투자자를 구할 수 없자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허위 투자자로 내세워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로부터 이를 허락받았다. 1. 피고인 B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2. 5. 2.경 피고인 A가 투자금으로 납입할 3,000만 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즉시 피고인 A의 명의로 다시 (주)F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주)F에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꾸민 후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A를 비롯한 G, H 등 3명이 (주)F에 합계 8,000만 원을 엔젤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한국엔젤벤처투자펀드로부터 8,000만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주)F의 엔젤투자가가 아니고 피고인 B 명의로 입금된 3,000만 원도 원래 (주)F의 회사 자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적격판정위원회 위원들의 투자적격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사실은 (주)F의 회사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가 (주)F에 대한 투자금, 즉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 명목으로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5. 2.경 (주)F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주)F 명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 3,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입금을 가장하였다. 위 유상증자는 위와 같이 한국엔젠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F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B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나항과 같이 (주)F의 발행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적격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적격판정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사실 요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방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가장납입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사기로 인하여 현재까지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기로 인하여 현재까지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