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고 200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고물업자(이하 '무자료 거래업자'라고 한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에 마치 자신이 그 업체에 폐동 등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업체(이하 '자료상 업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6. 23.경부터 경기 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폐동을 도매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4. 7.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폐동을 도매하던 사람으로, 서로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상대로 소액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과세특례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일반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K) 피고인 A와 'K'의 운영자이던 L는 2008. 1. 25.경 경기 구리시 교문1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K'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반인 1,066명으로부터 3,844,953,000원의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19,903,0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조세포탈 공동범행(J) 1) 피고인 A, C은 2008.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J'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반인 87명으로부터 611,898,000원의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34,635,735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J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2008년 1기, 증거기록 제1119쪽) 기재에 의하면, 일반인 88명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했다고 신고하여 34,961,998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일반인이 87명, 공제액이 34,635,73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거래상대의 수와 공제액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이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2) 피고인 A, C은 2009. 1. 25.경 남양주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J'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반인 387명으로부터 3,935,909,700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일반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85,781,775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공소사실에는 일반인 77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2008년 2기, 증거기록 제1129쪽) 기재에 의하면, 일반인 38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387명'으로 정정한다]. 다. 피고인 A, B의 조세포탈 공동범행(H) 피고인 A, B은 2008. 10. 25.경 남양주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H'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반인 281명으로부터 2,226,793,000원의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2009. 1. 25.경 남양주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반인 123명으로부터 783,802,000원의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70,411,037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무자료 거래업자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자료상 업체를 설립한 다음, 무자료 거래업자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에 자료상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 자료를 만들어 주고, 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0.5% 정도의 수입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료상 업체의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자료상 업체 상호간 또는 다른 폐동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자료상 업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자료상 업체를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7. 상피고인 C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2008. 6. 23. 상피고인 B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2008. 10. 22. M 명의로 'N'이라는 상호로, 2008. 10. 8. O 명의로 'P'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08. 7. 3.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J'이 R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R의 운영자인 S에게 공급가액 23,482,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9,979,650,07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공소사실에는 '2008. 7. 2.'에 공급가액 23,482,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2형제20, 4041호 증거기록 중 제2권 제386쪽) 및 그에 첨부된 J의 각 세금계산서 사본 기재에 의하면, '2008. 7. 3.'에 공급가액 23,482,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2008. 7. 3.로 정정한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 A는 2009. 1. 25.경 경기 경기 구리시 교문1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N'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에 390,970,800원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에 같은 금액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R 외 6개 업체에 2,927,207,300원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 25.경 남양주세무서에서, 'N'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에 166,515,000원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에 같은 금액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R 외 4개 업체에 5,912,360,780원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09. 3. 9. 경기 구리시 T에 있는 U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N'이 U로부터 폐동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U의 운영자인 V으로부터 공급가액 189,285,15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2.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7,885,643,6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허위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 A는 2009. 1. 25.경 남양주세무서에서, 'N'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로부터 33,409,200원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로부터 같은 금액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W 외 2개 업체로부터 259,076,400원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 25.경 남양주세무서에서, 'N'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U로부터 2,607,655,120원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로부터 같은 금액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U 외 2개 업체로부터 3,030,437,620원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폐동 유통의 중간거래업체인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운영업체와 무자료 거래업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며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료상 업체가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 허위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0. 1.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Y'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B의 운영자인 AC 외 6개 업체로부터 21,434,151,140원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25.경까지 5회에 걸쳐 77,162,830,380원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2. 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Y'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AE로부터 폐동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의 운영자인 AF으로부터 공급가액 122,457,9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3.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183,131,54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08. 7. 3.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액 153,340,337,708원(=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59,994,375,788원 + 나.항 기재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93,345,961,9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5. 16.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되자 불심검문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하고, 2011년 2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낸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500만 원과 사진 1장을 주어 주민등록증위조를 의뢰하고,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는 플라스틱판에 "AG, AH,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I, 2009. 7. 28.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8. 4. 12:00경 서울 강남구 AJ건물 B동 1043호에서, 피고인 A를 체포하기 위해 방문한 검찰수사관 AK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B, AL,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고발서(K) 및 이에 첨부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증거기록 제1009쪽 내지 제1017쪽) 1. 수사보고(B, C, AL, L, M, O 면담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폐동 도매업체인 'K'은 L가 운영하는 업체로 피고인 A는 K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A와 함께 폐동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가 L로부터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을 건네받아 L 명의로 K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비롯한 K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K을 설립·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제13회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K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L의 검찰 진술 내용 및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에 불구하고 피고인 A가 K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피고인 A,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 기재 1. 고발서(J) 및 이에 첨부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08년 1기 및 2기),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08년 1기 및 2기),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2008년 1기 및 2기)(증거기록 제1112쪽 내지 1129쪽) [범죄사실 제3의 다.항](피고인 A,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고발서(H) 및 이에 첨부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증거기록 제1064쪽 내지 제1072쪽) 1. H 사업자등록증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제6회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N과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12. 2. 8.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2012. 2. 9.자 피의자신문조서(속기록) 기재(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료상 업체인 J, H, P 및 N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이 이들 업체를 운영하면서 폐동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12. 3. 27.자(13책 중 제12권 제4330쪽), 2012. 4. 25.자(13책 중 제5권 제2437쪽) 및 2012. 10. 5.자(별책 제2권 제855쪽)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폐동 거래업체들은 폐동을 실물로 거래하지 않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자료상 업체이고,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간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무자료 거래업자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들 자료상 업체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 1. 검찰 작성의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A, C, B 대질),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피고인 A가 J, H 및 P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AM, AC, A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피고인 A가 운영하던 중간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자료상 업체의 운영자들인 AM과 AC은 무자료 거래업자와의 폐동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기재(N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라는 취지의 기재) 1. 각 고발서(P, N), 각 자료상 조사결과 보고(N, P),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P, N), 각 세금계산서 사본(P), 세금계산서 수수내역(N), 각 세금계산서(N),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N),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2형제20, 4041호 증거기록 중 제2권 제386쪽) 및 그에 첨부된 J, H의 각 세금계산서 사본[P, N, J 및 H은 자료상 업체로서 폐동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1.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N),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N 2009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N 2009년 2기), 자료상조사 종결보고(N),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959)(피고인 A가 M와 함께 N을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고발장(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범칙보고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종결보고서(주식회사 Y),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X)(피고인 A가 운영하는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은 폐동 거래 과정의 중간거래 업체로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들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 1. 각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AO, AP, AQ, AR, AS, AT, AU), 각 종결보고서(AV, AW, AX, AU, AY, AZ), 조사복명서(주식회사 AA), 각 현장확인보고서(BA, BB), BC 조사복명서 1부, BD 자료상 조사서 1부, BE 자료상 조사서 1부, 각 거래처 현지 확인 보고서 1부(AB, BF, BG, BH), 각 FIU(금융정보분석원) 통보자료 1부(BD, BE, AB, BH), 각 고발서(BF, BG, BE, AB)[범죄사실 제2의 나. 1)항과 관련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업체들은 자료상 업체들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중간거래업체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1. 주식회사 Z 범칙보고서에 첨부된 2010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사본, 주식회사 AA), 세금계산서 사본(주식회사 AA),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 1부(주식회사 Y,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부(X, 2009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정리분) 1부(주식회사 Y, 2009년 2기), 수사보고(X 합계표 첨부, 2009년 2기)[피고인 A가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을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BI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BJ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AE 조사 종결보고서, BK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 각 사건송치서 사본(BI의 BL 및 BM, AE의 AF, BK의 BN),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110호 수사기록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사본(BK), 같은 지청 2011형제5546, 9555호 수사기록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사본(AE),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형제22045호 수사기록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사본(BJ),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형제21411호 증거기록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사본(BI), AE 운영자 BO의 공소장 사본 및 사건 검색 결과, BJ 대표 BP의 형사 판결문, BI 대표 BM의 형사판결문[범죄사실 제2의 나. 2)항과 관련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업체들은 자료상 업체들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중간거래업체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공소장, 불기소장 등 종합 첨부)(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P', 'J' 및 'H'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업체가 아니고 그 업체들의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O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폐동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가 P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상피고인 C과 H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상피고인 B은 검찰에서 사업자등록은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P, J 및 H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이들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 때에 이르러서야 P, J 및 H은 자신이 운영한 업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O, B, C 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P, J 및 H의 운영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고액미납자 공문서위조 건) 1. 압수된 위조 주민등록증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조세범처벌법위반(범죄사실 제1항) : 구 조세범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을 각각 포괄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3) 공문서위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 형법 제225조 4) 위조공문서행사(범죄사실 제3의 나.항)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나.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위반(범죄사실 제1의 나.항) :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위반(범죄사실 제1의 다.항)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09. 5.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53,340,337,708원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15,334,033,770원(원 미만 버림)의 2배인 30,668,067,540원 이상 5배인 76,670,168,850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액을 320억 원으로 정하고, 노역장유치 처분에 따른 1일 환산금액은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전체 노역장유치기간은 1,066일(= 320억 원 ÷ 3,000만 원, 1일 미만 버림)이 된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던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이 거래업체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실제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법리 조세범 처벌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참조). 3. 판단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폐동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무서의 각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폐동 거래업체들은 폐동 거래를 위한 사업장을 갖추지 않았고, 매출실적에 대응하는 매입실적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조회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판결문 및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BF, BE, AE, BG, BH, BJ, BI 및 AE의 대표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유사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무자료 거래업자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어 폐동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세무서 조사 결과, 관련 판결 내용 및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료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해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조세포탈 범행은 그 방식만으로도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 범행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뤄진데다가 포탈세액이 610,731,547원(= 219,903,000원 + 34,635,735원 + 185,781,775원 + 170,411,037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무자료 거래업자와 거래한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자료상 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였고, 종국에는 자료상 업체를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부의무를 고의로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탈세의 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무자료 거래업자와 자료상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합계액이 153,340,337,708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행위를 해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거래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실거래가 있었다고는 해도 이 역시 자료상 업체를 통한 허위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과거에 조세포탈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 사실 중 일부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범행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가 하면, 체포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170,411,037원의, 피고인 C은 220,417,510원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조세포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