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자치단체장의 농공단지 지정 및 관리 F자치단체장은 1986. 11.경 G리 일대를 H농공단지(이하 'H농공단지'라 한다)로, 1997. 7.경 I리 일대를 J농공단지(이하 'J농공단지'라 한다)로 각각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상의 관리권자 겸 관리기관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경매개시 과정,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 1) J농공단지 내에 있는 K 공장용지 11,331.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자치단체는 2001. 3. 29.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L에 이 사건 토지를 414,736,56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F자치단체에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계약금 41,669,100원을 지급한 후 2002. 8.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2) L은 2008. 12. 경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1년경까지 장기간 위 분양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을 하였으며 2011. 12.경 청산종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F자치단체는 2012. 3.경 '위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각각 해지 및 해제하고, L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고 이 건물을 낙찰받은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다(그 당시 F자치단체는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분양할 근거 규정이 없지만, 입주예정업체의 원활한 공장설립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업체에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3) F자치단체는 위 계획에 따라 2012. 5.경 L에 위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통보하고 2012. 6.경 L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2가단10461). 4)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는 2012. 7. 5.,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2012. 7. 31. F자치단체장에게 각각 H농공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체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F자치단체장은 2012. 7.경 M에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한 후 그 무렵 M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경 N에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한 후 그 무렵 N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입주계약체결을 통틀어 이하 '관련 행정처분'이라 한다). M와 N은 관련 행정처분 무렵부터 H농공단지 내에서 폐아스콘 등을 이용하여 아스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였다. 5) H농공단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2012. 11.경 대구지방법원에 F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2구합4786,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6) 이 법원은 위 3)항의 민사소송을 심리한 끝에 2012. 12. 18. "L은 F자치단체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193,90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2.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2. 10. 1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81,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O는 2013. 1.경 F자치단체청 내 일자리경제과로 부서를 이동하여 산업입지 담당계장으로서 근무하였고, 2013. 3. 13.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수사기록 제1974쪽)를 작성하였다. 8) F자치단체는 위 판결에 따른 약 1억 9,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8. 22.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P), 이에 따라 2013. 8. 2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2013.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9) 대구지방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2013. 9. 27. "관련 행정처분은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금지된 지역에 공장설립 승인의 효과가 있는 입주계약체결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고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자치단체장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3누1745). 다. 이 사건 경매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진행 과정 1) F자치단체는 2014. 2.경 이 사건 경매법원에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낙찰받도록 특별매각조건을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 지정신청서(수사기록 제1966쪽)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963쪽)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3. 6. 이 사건 경매의 제1 내지 4회 매각기일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철거판결의 대상이지만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부집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실과 F자치단체로부터 'J농공단지는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용지로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입주계약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서면이 제출된 사실도 함께 공고하였다.3) 이 사건 경매법원이 2014. 3. 24. 제1회 매각기일을, 2014. 4. 21. 제2회 매각기일을 각각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불능이 되었다. 4) 대구고등법원은 2014. 5. 16.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경매법원이 2014. 5. 26. 제3회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불능이 되었다. 5) F자치단체청 일자리경제과 소속 Q, O, R은 2014. 6. 중순경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F자치단체는 2014. 6. 16.(월요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절차를 거쳐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216,774,000원에 낙찰받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였다. 6) F자치단체는 2014. 6. 20.(금요일)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에 기일입찰을 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21,677,4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날(2014. 6. 20.)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F자치단체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자치단체장이 상고(대법원 2014두10691)하여 현재 그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7)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6. 23.(월요일) 오전 10시경 제4회 매각기일을 진행하였다. O는 F자치단체를 대리하여, S은 M를 대리하여 각각 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F자치단체와 M 명의의 기일입찰표를 제출하였는데, F자치단체의 입찰가액은 216,774,000원(최저매각가격과 동일)이었고, M의 입찰가액은 251,100,000원이었다. 이에 M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8) M는 2014. 8. 7. 이 사건 경매법원에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2014.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8.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M와 F자치단체의 입주계약 체결 1) F자치단체는 2014. 10.경 M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M에 이 사건 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로 28,725,6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M는 2015. 1. 20. F자치단체장에게 모래 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형태로 입주하겠다는 취지의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F자치단체장은 2015. 1. 27. M에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3) M는 2015. 6. 22. 다시 F자치단체장에게 콘크리트 블록 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입주하겠다는 취지의 입주신청을 하였다. 이에 F자치단체장은 2015. 6. 26. M에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하고 2015.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소사실과 검사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 31.까지 F자치단체청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서 2013. 1. 1.부터 2013. 8. 14.까지 F자치단체 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2013. 8. 14.부터 2015. 12. 31.까지 F자치단체청 경제산업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O는 2013. 1. 1.부터 농공단지 입주업무를 담당하는 F자치단체청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산업입지담당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F자치단체는 2013. 8. 16. L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L 소유의 J농공단지 소재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O는 2013년 하반기경 이 사건 경매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F자치단체에서 토지 사용권한을 부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업체들의 경매 참가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4.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개최된 이 사건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 무렵 일자리경제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경매 참가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T 부사장 U 및 주식회사 V 부장 W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도 지상권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업종변경도 할 수 없다'며 매매(분양)나 임대차(입주)를 막론하고 이 사건 토지 사용이 법률상 애시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을 허가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자치단체는 농공단지 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입주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입주허가를 내 주는 것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기존의 업종과 업종이 다르더라도 이에 대한 입주허가도 내 줄 수 있다. 또한 법령상 농공단지 분양 절차는 우선 부지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신청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피분양자를 결정하고, 단수인 경우에는 단독 신청자에게 부지를 분양하는 것인바, 분양신청이 적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분양받는 것을 희망하는 자는 위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를 분양받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O는 위와 같이 입주계약 또는 부지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U, W에게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회신을 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허가 권한을 가진 F자치단체청 직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더라도 부당하게 부지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방해함과 동시에 U, W의 경매 참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입주허가를 내주거나 분양해 주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개최된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에 N의 업주인 X가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법원에 들어오자 X를 경매법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없어서 입주도 안되고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도 쓸모가 없다.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해주지 않겠다'며 매매(분양)나 임대차(입주)를 막론하고 이 사건 토지 사용이 법률상 애시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방해함과 동시에 X의 경매 참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F자치단체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의사가 없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H농공단지에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M에 이 사건 건물을 경락시킬 의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방해하여 M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M 측 Y와 Z학교 동문으로서 친분관계가 있고, F자치단체장의 관련 행정처분 당시 F자치단체청 소속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과의 하급직 담당자가 M와의 입주계약 체결을 반대하자 그 담당자를 교체하고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면서까지 M와의 H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할 무렵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신청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실제 F자치단체가 제4회 매각기일에 낙찰받을 의사 없이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여 유일하게 경매에 참가한 M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014. 6. 20. 선고되자 그 다음날인 2014. 6. 21. 피고인과 O가 M의 AA, Y 형제와 긴급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O가 2014. 6. 23. 저녁에 지인인 AB 의원 AC과 만나 'F자치단체청 상층부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된 경매가를 쓸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O에게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M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 사건 경매 이후 F자치단체장이 2015. 6. 26. M에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하고 2015. 7. 6. M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업종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AA, Y가 M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F자치단체가 M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M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피고인과 O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의 동기가 F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O로부터 'F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O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업체들의 이 사건 경매 참가를 막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될 무렵은 AD건설로 인한 아스콘수요가 폭증하고 있던 시기여서 여러 업체들이 앞 다투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아스콘 공장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F자치단체로서는 다른 업체들의 입찰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고서는 최저가로 입찰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담당 국장인 피고인이 O가 다른 업체들의 이 사건 경매 참가를 막을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부라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U, W, X에게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O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를 하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따른 아래의 구체적인 판단(앞서 본 검사의 주장 논거를 순서대로 검토함)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U, W, X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과 위계 및 위력으로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O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2년경 관련 행정처분이 있을 무렵 상하수도과의 하급직 담당자를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검사가 주장하는 위 하급직 담당자는 AE인데, AE는 2016. 2. 3.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진술인이 주무부서나 상사들이 원하는 검토 결과를 내지 않아서 그로 인하여 인사이동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수사기록 제865쪽 참조). 한편, F자치단체가 2012년경 관련 행정처분을 통하여 H농공단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는 M 뿐만 아니라 N도 있는데,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특혜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N을 배제하고 M에게만 이익을 주려고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려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3. 8.경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O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바, F자치단체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2억 원 남짓의 배당금과 비슷한수준의 입찰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처럼 F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자금 지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F자치단체가 최저매각가격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O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O를 비롯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N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뿐만 아니라 M에도 '이 사건 건물만 낙찰받아서는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분양할 예정이니 그때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641, 1804, 1805쪽 참조)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과 O가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와 검사가 작성한 AF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가운데 '2014. 6. 23. AC으로부터 "F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 M에 줄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과 'AC, F자치단체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F자치단체 관계자들(A, O 등)이 2014. 6. 21. M 측 관계자들(AA, Y)과 긴급회동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가운데 'A, O 등이 2014. 6. 21. AA, Y 형제와 긴급회동을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부분은 모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AC, F자치단체청 소속 공무원 등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분명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능력 없는 위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주장하는 긴급회동이나 위와 같은 AC, O의 진술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M가 2015. 7. 6. F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형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플랜트 등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해야하는데, M가 F자치단체와 위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받은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제2110, 2119쪽 참조). 오히려 M는 2015. 1. 20. F자치단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신청하였다가 F자치단체로부터 2015. 1. 27.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130쪽 참조), F자치단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곳에서 원래 의도했던 아스콘공장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입주계약에서 정한 허가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16. 12. 23. F자치단체에 이 사건 경매의 낙찰금액 그대로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에 이르러 실제 M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인다(M 운영자가 불법폐기물 매립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F자치단체에서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행정 또는 사법조치를 할 사안이고,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F자치단체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2016. 10. 2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경매가 3차례 유찰된 후 O, R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가 3차례 유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해 줄 수가 없으므로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야 한다는 보고를 들었고, 실무자들이 알아서 잘했겠지 싶어서 동의하고 F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함으로써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O에게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좀 더 높은 가격을 써도 되느냐?'라고 말했더니 O가 '누가 들어오겠냐'라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써도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68, 2369쪽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처럼 피고인은 O, R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 및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에 관하여 큰 줄기의 내용(이 사건 경매가 3차례 유찰된 점,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분양할 수 없다는 점, F자치단체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보고받고 세부적인 검토 없이 그 보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F자치단체가 낙찰받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로부터 'F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자치단체의 이 사건 경매 신청 무렵부터 'O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업체들의 이 사건 경매 참가를 막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