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5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 고 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이슬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간음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경 같은 시 C에 있는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을 위 주거지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혼잣말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라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손으로 찌그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위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신고해 봐라, 너 하나 죽여도 나는 교도소 다녀오면 그만이다, 옷을 전부 벗어라, 옷을 안 벗으면 죽여버린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스스로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빨고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차례로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관련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합10 등),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에 돌아와 술을 먹고 잠이 들었을 뿐, 소주병이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질내용물, 자궁경부와 외음부,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의 입술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입술을 움직이고 입술에 침을 바르거나 물 등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타액이 지워지거나 씻겨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면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발기부전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발병 확률이 높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발기부전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당시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잘 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침을 손가락에 묻히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며, 성기를 결국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빠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으로 인해 발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으며,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땀 등을 피해자의 가슴, 외음부 등에 묻혀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남편과 공모하였다거나 증거를 일부러 조작하여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것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일 뿐이고, 성폭력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별로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전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자신은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강간범으로 허위 신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석방된 날 바로 피해자에게 ‘내가 술 넘 많이 취해 화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고소취하 해주라. 나 또 사고치고 교도소가면 어머니 마음 아프실 것이야. 오빠 술 오늘부로 끊었어. 갈데없음 오빠랑 잘살자’는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간음유인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이 살기로 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권노을 판사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