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2. 2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건축주 E, 시공자 피고인, 입회인 G, H, 도급금액 합계 625,000,000원, 대지위치 용인시 처인구 I외 9필지"로 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권추심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특약사항 하단에 "입회인 G, H"라고 기재된 부분 중 "입회인"에 괄호를 치고 그 앞에 수기로 "보증인"이라고 기재하여 위 기재 부분을 "보증인(입회인) G, 보증인(입회인) H"로 변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 경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위 H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위 제1항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에서 건축주 E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고 기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임의 기재하여 변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자료로 첨부한 후 위 E, G 및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2. 12.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G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금 125,000,000원 및 지연이자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하고 2013. 1.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 G의 동의를 받아 특약사항 하단에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H, E의 각 증언, 검사가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특약사항, 인증서 등에 의하면, E(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과 피고인이 사건 공사업자)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될 당시 H가 동석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수사기록 15-17면)를 대필해주었는데, 위 문서상에는 건축주 보증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선처리까지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수사기록 18면) 상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입회인 G" 왼쪽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추가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H" 왼쪽에 "보증인(입회인)"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추가되어 있는 사실(피고인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보증인”이라고 수기로 쓴 사람은 피고인 자신인 것 같다고 진술함), 증인 E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작성할 당시 H가 E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증사무소(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에 찾아가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건축주인 E의 인감증명서만 공증서류에 첨부되어 있고, "건축주의 보증인"이라는 H, G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2. 3. E, G, H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H는 2012. 12, 17, 용인시 처인구 I(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임)에서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H는 당시 그 내용을 읽어보았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H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H와 E 사이에 모종의 친분관계 내지 이해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도 여겨지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H가 당시에는 보증책임을 일응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계약상 준공 이후에 대출을 받아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에게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E과 H 역시 피고인이 계약 당시 보증을 요구한 적은 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3.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J)에서 H가 배당받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H는 그제야 계약서 등 지급명령상의 증거들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라 그런데 H는 위와 같은 고소 이후인 2014. 11, 2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122, 124면)를 작성하여 준 바, 궁박한 사정 1)에 처하여 있다 하여도 아무런 민사상 책임이 없는 사람(H)이 위와 같이 문서를 변조한 자(피고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보증책임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마 E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한 부 교부받았으나 그 후 절취당하는 등으로 잃어버려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교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G는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등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G에게 문서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H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압류된 상황에서 이사를 하지 못해 거리에 나앉게 된 궁박한 사정에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H가 계약 체결 무렵 E의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명시적 · 묵시적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앞서 본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 변조 · 동행사 및 사기의 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