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다가 사임한 사람으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같은 주소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하고, 위 두 회사를 합쳐 '위 각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주식회사 F 관련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06. 9. 1.경 G으로부터 F을 인수하면서 2013. 2.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H 전세버스의 지입기사인 I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F 명의로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2. 4. 1.경 J으로부터 E을 인수하면서 2012. 12. 5.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K의 지입차주 L, M의 지입차주 N, O의 지입차주 P, Q의 지입차주 R, S의 지입차주 T, U(위 각 회사의 차량들을 합쳐 '위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지입차주 V로부터 영업 건당 5~10%의 수수료를 받고 E 명의로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지입제'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는 그 영업의 형식이 어떠한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의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운영이 운송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버스기사들이 운송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31. G으로부터 차량 20여대를 포함하여 F을 대금 4억 8,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2012. 4. 1. J으로부터 차량 20여대를 포함하여 E을 대금 3억 1,800만 원에 인수한 사실, 대부분의 차량기사들은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운행실적에 따른 수당 등에서 고정운영비(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각종 보험료, 과태료 등을 공제한 급여를 받아온 사실, 차량점검 및 정비비, 수리비, 유류비 등은 위 각 회사 명의로 지출되었고, 위 각 회사는 기사들에게 급여를 가불해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차량에 관하여 위 각 회사 명의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위 각 회사는 대다수의 기사들에 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T, R, L, V, P은 이 법정에서 기사 개인이 아닌 회사를 통하여 일을 받아 하였고, 운행대금은 모두 회사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운행계약이 위 각 회사 명의로 체결되었고, 운행대금도 위 각 회사로 입금된 사실, 위 각 차량에는 채무자가 기사 개인 또는 위 각 회사로 되어 있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각 회사는 일부 차량의 할부대금을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고, 대출금을 기사들에게 지급하여 기사들이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각 회사 인수 이전에 기사들이 할부대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일부 반환하기도 한 사실, E은 2013. 11. M 차량을 ㈜대아관광에 매각하였고, 2013. 4. 9. S 차량을 부자관광㈜에 매각하였으며, F은 2013. 7. 25. H 차량을 ㈜가나고속관광에 매각하는 등 일부 차량을 매각하여 잔존 할부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기사들에게 정산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사들은 매월 고정운영비 등을 공제한 급여를 받아온 점, 일부 차량에 채무자가 기사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차량할부대금을 기사들이 직접 납부하기도 한 점, 기사들 중 일부는 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기사들이 회사 명의로 여객사업자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사들 대부분은 위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사들이 매월 운영비 명목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입료로 볼 수는 없는 점, 차량 수리비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가 여전히 차량의 점검·수리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위 각 회사가 대다수의 기사들에 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위 각 차량에 관하여 위 각 회사 명의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 차량수리비나 관리비, 유류비 또한 위 각 회사에서 지출된 점, 운행계약도 위 각 회사 명의로 체결되었고, 운행대금도 위 각 회사 계좌로 입금된 점, 위 각 차량에 대한할부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 각 회사가 부담한 점, 기사들이 위 각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의 경우 회사가 매각하여 기사들과 대금 정산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기사 개인의 완전히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전형적인 지입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각 회사로서는 일반적으로나마 기사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운송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위 각 회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