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7.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7.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선고받고 2019. 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5. 06:43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100,000원 상당의 D 포터 I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0:00경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앞마당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0원 상당의 컵라면 24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20,000원 상당의 G 포터 I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0:20 경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 절단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1:15 경 제1의 나.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이원면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노상에 건조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간자미 6 마리와 통발 2개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인 D 포터 II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행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위 화물차를 불태워 전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7. 23:50경 태안군 1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휴지와 피고인이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휴지를 보조석 시트 위에 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화물차가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B의 화물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5. 06:43 경 화성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당진시에 있는 삽교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2019. 2. 6. 당진시에 있는 삽교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삼길포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2019. 2. 7. 새벽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삼길포항 주차장에서부터 2019. 2. 7. 06:00 경 태안군 이원면에 있는 만대항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태안군 I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각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E의 화물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8. 00:07 경 태안군 F 앞 도로에서에서 2019. 2. 8. 07:40경 태안군 K에 있는 'L' 영목 위판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G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및 제3의 가.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00 1. 피해자 B 소유 화물차 전소 사진, 각 화재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8, 40)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1.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통과차량 검색 승인 및 통과차량 검색내역(증거목록 순번 43, 44)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45) 1. 절도 사건 관련 사진, 관내 방범용 CCTV 통과내역, 피의자가 추가로 절취한 물품에 대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절도미수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4) [판시 제1의 라.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피의자가 추가로 절취한 물품에 대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각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표첨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 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 2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무려 다섯 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대의 화물차를 포함한 도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서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절도의 수법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야산에서 도품인 피해자 B 소유 화물차에 방화를 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다른 범죄를 은폐하려는 동기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절도 및 방화로 인한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성년 이후 삶의 많은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범행은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화물차 등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