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O, P, Q, R와 함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O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P는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참가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속칭 '상치기')하는 역할을, Q과 피고인 C, D는 도박참가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전기를 사용하여 상호 연락하며 망을 보는(속칭 '문방') 역할을, R와 피고인 A(일명 : S)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속칭 '마개')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O 및 도박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줌과 동시에 위 P와 함께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E(일명 : T)는 도박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일명 : U)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현장에서 계수기로 돈을 센 후 이를 도박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일명 : V)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물 등을 가져다주는 심부름 및 재떨이를 비우는 등 청소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도박현장으로 사용될 비닐하우스 등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일명 : W), J(일명 : X), K(일명 : Y)는 도박참가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오만 원 권, 십만 원 권 수표 등을 만 원 권으로 교환해주는(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위 O, P, Q, R는 2016. 3.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식당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AB, AC 등 약 20~3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깐 천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 ×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또는 ×에 최하 10만 원을 기준으로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각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끝자리의 수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을 몰수하여,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주고,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의 총 4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P, Q, R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일명 꽁지들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사진 출력 첨부),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속칭 마개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F은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O의 이 사건 도박장 운영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F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 F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 F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E, F, G, H, I, J, K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D, E, F, G, H, I, J, K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H)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H이 O, P, Q, R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은 Q으로부터 도박장소를 빌려줄 때마다 3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AA식당 내지 부근 비닐하우스를 Q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AE 기도원 부근 비닐하우스는 Q 소유 사과밭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H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은 AA식당 내지 비닐하우스를 도박장소로 제공한 것 외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0이나 Q 등과 사이에 도박장 운영 등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H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AA식당과 비닐하우스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제 도박현장에는 없었고 도박장 운영진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비닐하우스는 Q의 소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였다거나 O 등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