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및 같은 달 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303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합계 약 1.6g을 무상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새벽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교부한 필로폰 중 미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정맥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09:3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승용차의 보조수납함에 일회용주사기 2개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0.25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자수 관련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목록 사본(주사기 내에 담긴 필로폰) 1. 내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관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 발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A 접견내용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1.6g의 가액 4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수수범행 관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장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2017. 6. 7.경과 2017. 6. 8.경 22:00경 양 일시 중 어느 일시에 필로폰 1.6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지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2017. 6. 7.경 또는 2017. 6. 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203호에 소재한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6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투약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7. 6. 11. 새벽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소지범행 관련 피고인이 2017. 6. 12. 위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보조수납함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 대한 2017. 6. 12.자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위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D의 진술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내역에 근거하여 범죄일시를 '2017. 6. 7.경 및 같은 달 8. 22:00'으로 기재하였고, 필로폰의 수수가 이루어진 범죄장소를 '전주시 완산구 C건물, 303호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D에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또한 '일회용주사기 2개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6g'으로 특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필로폰 투약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5월 말경 또는 6월 초쯤 당시 동거하던 H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H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도망을 다니게 되면서 피고인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7. 6. 7.에서 같은 달 8.경 사이 자신(D)의 집인 C건물로 와 자신에게 필로폰이 꽉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주사기 2개 중 1개는 자신에게 가지라고 준 것이고, 나머지 1개는 그냥 보관해 달라고 하면서 주었으며, 이후 2017. 6. 11.경 아침 피고인이 C건물를 나가면서 위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갔다. 2017. 6. 11.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사기 1개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필로폰을 교부받았는지 그 일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나,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기 3~4일 전인 2017. 6. 7. 또는 같은 달 8.에 교부받은 것은 맞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2017. 6. 11. 경찰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진하여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17. 6. 7.부터 2017. 6. 8.경 사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주고 간 것으로, 당시 필로폰을 건네받은 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7. 6. 11. 그 중 일부를 투약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와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사이로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간에 어떠한 원한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 11. 새벽 자신(D)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또한 직접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간 뒤 같은 날 오전 09:00경 한 번 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에 필로폰을 집어넣어 이를 투약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D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뿐만 아니라 G, H과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하고, 나아가 D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물에 필로폰을 집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고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을 때 피고인을 면회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이 먹고 있던 라면에 필로폰을 집어넣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위증을 요구하며, 피고인 변호인의 사무실을 찾아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의 접견내용을 보더라도, D가 2017. 6. 14. I와 함께 피고인을 면회가 울면서 '내가 오빠한테 타 먹인거야, 그렇게 말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형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해봐, 변호사 번호 알려줄 거니까 요기 전화해서 그런 일 없다고 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D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 2017. 6. 13.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원에 정밀감정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는바, 특히 소변검사는 그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검출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그 정확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어느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범죄사실 제3항 소지범행 관련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당시 긴급체포를 담당한 수사관 F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7. 6. 11. 11:30경 112에 '집안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 집안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사용한 주사기 1개를 보여 주며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연락하여, 위 경찰청 소속 수사관인 F이 D의 주거지인 C건물로 출동하였고, F은 D로부터 '2017. 6. 11. 새벽 무렵 D의 주거지인 C건물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C건물에서 나간 뒤 09:00경 필로폰을 혼자서 다시 투약하였다'는 진술을 받았다. 당시 D는 '피고인이 2017. 6. 7.에서 같은 달 8일 사이 자신의 집으로 와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주고 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게 된 것이다'고도 진술하였다. 다음날 F은 D가 피고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을 보강조사 하기 위해 D의 집인 C건물를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방안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여기 와 있냐, D에게 필로폰을 주고, 같이 투약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친구 H의 집이고, 배가 고파서 제수씨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왜 가야 되냐? 난 지금 보험 해약 건 때문에 가야 된다. 바쁘다. 나를 데려가려면 영장을 가져와라.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하여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F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의 집에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음에도, F에게 차를 가져오지 않고 걸어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F은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폭스바겐 차량을 수색한 끝에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0.25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발견하였다.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소변 및 모발 채취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주거지 내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제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D와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친구 H의 집에 왔다거나 D를 '제수씨'라고 칭하고, 당시 D의 주거지까지 차를 타고 왔음에도 걸어왔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며,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D의 주거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수사를 회피하려 하였던 점,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동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시일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의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희석·배설됨으로써 증거가 소멸될 위험성도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악영향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과거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노모 및 자녀들을 부양해야할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