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0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당 수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위치를 알려줄 테니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그 외에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내려 걸어갈 것’,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받은 돈을 이체한 후 이체 영수증을 촬영하여 우리에게 전송한 후 모두 찢어 버릴 것’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3. 1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I’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I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 신고가 접수되었다. 24시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I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6. 14:40경 부산 금정구 J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3. 1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L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좌를 중지해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채 권추심팀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7. 14: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3,0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36,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3. 19.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Q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Q은행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9. 11:43경 서울 강동구 R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3. 19.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S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T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T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과 대출금 상환확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T카드 채권팀 직원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9. 15:25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V’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T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4. 7. 피해자 W에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7.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도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과 추가로 대출을 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 갈 것이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며 돈을 받은 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7. 14:20경 오산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21. 4. 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7.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G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과 대출금 상환확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9.경 구리시 AA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G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8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13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당 수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위치를 알려줄 테니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그 외에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내려 걸어갈 것’,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받은 돈을 이체한 후 이체 영수증을 촬영하여 우리에게 전송한 후 모두 찢어 버릴 것’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3. 2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AB을 사칭하며 “AC에 공탁금을 예치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국세청 직원이 찾아가면 공탁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4.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국세청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4. 15:10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4.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F’ 직원 AG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우리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H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8. 17:35경 군산시 AI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Z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1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억 3,8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