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 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BC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7, 15: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 일명 'D'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G)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장을 출력한 후 추가 4장을 복사해서 총 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28. 10: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8고합5027 I 명의도용 사기사건 관련,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 그리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고,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8. 15: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에 있는 청량리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29.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K L 검사 및 M 수사관으로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N 일당이 인터넷사이트 0 사기범죄에 사용하여 수사진행 중에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 예금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다.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를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ㅣ 고인은 2019. 5. 29.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 철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30.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K부 Q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전라도 광주에 사는 42 세 R 외 일당들이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신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시켜주고 보관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30. 15:1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216,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6:08 경부터 16:43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은행 청량리지점 수납창구 은행 직원을 이용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749 만원 중 730 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은행 계좌(V)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W')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인 X 등 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 15:28부터 15:4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합계 26,816,000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금융감독원 서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 수사보고(CCTV 수사: 마천역 주변에서 확인된 2차 범행 전후 모습)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사본 첨부), 각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1. ,수사보고(피의자와 본범 간의 C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제3자 명의 무통장 입금 계좌 내역 및 영수증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등 1. 피의자가 본범에게서 받은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