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피고인 C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으며, 전 Y 부구청장이었던 자, 피고인 G은 전 Z의회 부의장이었던 자, 피고인 K은 전 Y의회 의장이었던 자, 피고인 I, 피고인 H은 전 Y의회 의원이었던 자, 피고인 J은 AA 회장인 자, 피고인 B은 AB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자, 피고인 E는 주식회사 AC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F, 피고인 D은 무직인 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W산악회 설립을 위한 사전모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은 2015. 3.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 A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산악회를 만들기로 하되, 직접 선거에 출마할 당사자인 A가 전면에 나설 경우 선거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산악회 회장과 실무자 등 전면에 나서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제3자를 내세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은 2015. 4.경에서 5.경까지 사이에 산악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3회 개최하면서 산악회의 명칭을 'W산악회'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외부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며 산악회의 활동에 책임을 지는 산악회 회장의 직책을, 피고인 K은 피고인 D에게 산악회 행사준비, 임원회의 주재 등 산악회의 운영 업무 일체를 담당할 산악회 사무국장의 직책을,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산악회의 자금조달, 수입·지출 등 재무 업무를 담당할 산악회 재무국장의 직책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를 각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 I, 피고인 J은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H은 피고인 F으로부터 각각 산악회 회원 모집, 운영위원 선정 등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할 산악회 부회장의 직책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각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은 함께 산악회 회칙과 운영방안을 논의하면서 매월 산악회 행사 시 피고인 A가 직접 참석하여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참가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 등은 해명하고 Z시장 재직 시의 업적 등은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Y 16개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남녀 책임자와 그 아래에 동별로 산악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할 동 단위 운영위원을 두어 권역별 책임자가 동(洞)별 운영위원을 관리하기로 하고, 산악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단체인 고문자문단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Y의회 의원 등 Y일대에서 정치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인맥이나 조직을 통해 산악회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권역책임자를 Y 일대 정치인들로 선정하기로 하고, 전 Y의회 의장 출신인 피고인 K을 1권역 책임자로, 전 Y의회 의원 출신인 피고인 I을 2권역 남성책임자로, 전 Y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J을 2권역 여성 책임자로, 전 Z의회 부의장 출신인 피고인 G을 3권역 남성 책임자로, 전 Y의회 의원 출신인 피고인 H을 3권역 여성 책임자로 각각 정한 다음 이들이 담당할 권역도 자신들이 출마한 선거구과 일치되도록 편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 3.경 AD에 있는 AE식당에서 1차 동별 운영위원 모임을, 2015. 5. 10.경 AF 소재 AG식당에서 2차 동별 운영위원 모임을, 2015. 5. 17.경 AH에 있는 AI식당에서 3차 운영위원 모임을 각각 개최하고, 각각 운영위원으로 추천된 주민 약 20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W산악회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 모임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는 진행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인사말을 하고, 피고인 F은 참가자들에게 W산악회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산악회 하부조직인 동별 운영위원들을 선정하였다. W산악회 발대식 개최 피고인들은 2015. 5. 22.경 AD에 있는 AE식당에서 동별 운영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인 W산악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명목상 산악회의 명칭을 'W산악회'로, 목적을 '산행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 회원 자격을 'Y에 거주하며 신망 있고 참신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 등으로 규정한 회칙을 참가자들에게 배부하고, 피고인 B을회장, 피고인 D을 사무국장, 피고인 E를 재무국장, 피고인 F을 고문·자문단 회장, 피고인 C을 고문·자문단 부회장(고문과 자문단을 분리할 경우는 자문단장, 고문·자문단 통합 시는 고문·자문단 부회장의 직책을 맡음),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을 부회장으로 각 임명하고, 피고인 A는 식순에 따라 참석자들에게 축사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6. 2.경부터 매주 1회 W산악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W산악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의 시간 운영에 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 분석, 대화의 시간 운영이 피고인 A에 대한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등 W산악회를 피고인 A의 선거조직으로 설정하여 향후 W산악회를 통하여 진행할 사전선거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W산악회를 설립하였다. 나. W산악회를 통한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6. 2.경 A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W산악회 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W산악회 명의로 피고인 A가 출마할 예정인 Y 선거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야유회를 진행하되,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 등으로 하여금 Y의 16개 동을 1, 2, 3권역으로 나누어 각 담당하게 한 후 야유회에 참가할 주민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5. 6. 4.경 전남 고흥군 소재 나로도 일원에서 W산악회 행사를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은 맡은 권역별로 Y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그 즈음 권역책임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아 차량별로 참가자들을 배정하고, 야유회에서 피고인 A와의 질의응답 시 사용할 피고인 A에 대한 의혹, 업적 및 Y발전 계획 등에 대한 대화질문요지를 준비하고, 피고인 E는 관광버스, 식사, 주류, 생수 및 회 등 음식물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줄 기념품(스카프)을 준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6. 9.경 AK에 있는 AB신용협동조합 이사장실에서 W산악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A는 "수고가 많다, 산악회 관련해서 잘 좀 해 보자"라는 취지로 W산악회 임원들을 격려하고, 피고인 D은 W산악회 행사 일정, 참가자 수, 차량별 인원배정 현황을 보고한 다음 야유회 행사 일정을 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3.경 AL 일원에서 W산악회 야유회에 참가한 Y에 거주하는 주민 90여명을 미리 임대한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태운 후 전남 고흥군 소재 나로도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나로도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 등지에서 위 버스들에 순차로 승차하여 "A 입니다"라고 인사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즈음 위 나로도에 미리 마련된 행사장에 도착한 후 야유회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 A를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연단에 나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미리 선정된 질문자들의 질문에 따라 Y청사 이전, AM사건, AN대회 유치 공문 위조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계속하여 Z시장 재직 시의 업적 및 향후 Y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는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3.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Y에 거주하는 주민 약 5,970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야유회를 진행(피고인 K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야유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산악회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선거운동 사조직인 'W산악회' 명의로 선거 구민들을 동원해 선심성 관광과 음식물 제공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5. 5. 28. AH에 있는 AI식당에서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고문·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피고인 F을 회장으로, AO을 총무국장으로 각각 임명하는 한편, 피고인 E에게 W산악회와 고문·자문단의 재무업무를 함께 맡기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F은 회의를 진행하며 "W산악회가 발전하는데 자문단이 협조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회의에서는 회원모집 목표를 100명으로, 회비를 매월 10만 원으로, 자문위원 회의를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참석자들에게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는 취지로 인사말을 하는 등 고문·자문단을 통해 W산악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고문·자문단 회장으로 2015. 7. 17.경 200만 원을, 피고인 C은 고문·자문단 부회장으로 2015. 7. 20.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5. 11. 6.경 200만 원을 각각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E가 관리하는 'E W산악 회' 명의 신협 예금계좌(AP)로 송금하고, 피고인 E는 산악회 행사 지출액 중에서 참가자들이 낸 회비를 초과하는 금액(총 2,653만 3,000원 상당)을 사비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매월 개최된 산악회 고문·자문단 관련회의와 저녁식사에 참석하여 함께 자문위원 추가 모집 등 고문·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2015. 8. 29. 개최된 고문 · 자문위원 워크샵 일정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2015. 6. 13.경 Y에 거주하는 주민 약 90명을 모집하여 전남 고흥군 나로도 일원으로 W산악회 야유회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단지 1인당 1만 원만 받았음에도, 참가자들에게 관광버스 운행이익, 식사·음료·주류 및 회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납부한 회비 합계 90만 원을 초과하는 17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3.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2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W산악회 명의로 야유회를 진행하면서 Y에 거주하는 주민 5,970명에게 합계 1억 8,681만 6,000원 상당의 관광버스 운행이익, 식사 · 음료 · 주류, 회 및 1개당 1,000원인 스카프 4,480개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 회비 합계 1억 1,490원을 초과하는 7,191만 6,000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고, 피고인 B은 2015. 6. 13.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W산악회 명의의 야유회를 진행하면서 위 야유회에 참가한 Y에 거주하는 주민 약 90명에게 스카프 90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을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 J, AR, AS, AT,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X,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참고인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S, CT, CU, CR, CV, CR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순번 809 CW, 순번 824 AQ)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 11, 22 내지 24, 27 내지 31, 46, 50, 51, 58, 60, 65, 121 내지 132, 135 내지 153, 161, 162, 165, 166, 169 내지 173, 176, 177, 193 내지 196, 201 내지 204, 212 내지 214, 217 내지 239, 242 내지 260, 267 내지 280, 284 내지 287, 290 내지 294, 303 내지 308, 312 내지 314, 323, 324, 334 내지 341, 350, 351, 372 내지 374, 379, 380, 387 내지 395, 398 내지 403, 424 내지 427, 434 내지 447, 452 내지 458, 460, 463 내지 472, 475, 476, 479 내지 488, 530 내지 534, 537 내지 540, 544 내지 549, 557 내지 560, 567, 568, 583, 584, 587 내지 590, 609 내지 614, 616 내지 624, 634, 635, 639 내지 642, 652 내지 655, 658 내지 660, 670, 671, 682, 683, 691, 693, 695, 705, 707, 709 내지 711, 714, 715, 727 내지 730, 796, 807, 829, 840 내지 845, 847 내지 849, 862 내지 869, 875 내지 880, 1009 내지 1011, 1029 내지 1042, 1053 내지 1055, 1057, 1060-1, 1060-2, 1061-1, 1061-2, 1061-3, 1062, 1063(단, 피고인 A, C, D에 대해서는 순번 27 내지 31, 46, 60, 65, 223, 463 내지 466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의 점),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후보자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다. 피고인 G, H, I, J, K: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J, K: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H, I,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C, D의 주장 1) W산악회는 피고인 C, F, G, K이 건강을 챙기고 각자의 공직활동 경험 등을 이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일 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가 산악회 행사 중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산악회 행사 중 '대화의 시간'은 약 20~40분 정도에 불과하고, Z 시장 선거 당시 떠돌던 피고인 A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를 해명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 A가 다음해 실시 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A, C, D은 산악회 행사에 부족한 금원의 정도와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이 W산악회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기부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각 행사마다 참가자 1인당 1만 원 상당의 음식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은 것은 사회통념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F, G, I, K의 주장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W산악회를 설립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이 2015. 7. 17. W산악회 재무국장인 피고인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E가 W산악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일 뿐이다. 라. 피고인 H의 주장 피고인이 W산악회에 처음 가입할 당시에는 W산악회가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조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2015. 9.경이 되어서야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가. W산악회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인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 F, G, I, K의 관련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W산악회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W산악회의 조직구조 W산악회는 Y 16개동을 Y 시의원 선거구에 따라 'CX, CY, CZ, DA, DB'을 1권 역으로, 'DC, DD, DE, DF, DG, DH, DI'을 2권역으로, 'DJ, DK, DL, DM'을 3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에 그 지역의 정치 경력자를 남녀 책임자로 선정하고, 각 동별로 산악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동책)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W산악회는 효율적·체계적이고, 세밀한 상하구조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최대한 많은 회원을 모집하는데 적합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약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약 5,970명에 이르는 산악회 회원을 모집하였다. 또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산악회와 달리 W산악회는 출범 시부터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외부기관인 고문·자문단을 두었다. 2) 피고인 A의 W산악회 설립준비과정 및 운영과정 가담 피고인 A는 2015. 5. 22. W산악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산악회에 가입하고 일반회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W산악회의 설립과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W산악회 설립준비과정 및 운영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 W산악회는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초순경까지 DN, 2층에 있는 DO봉사회 사무실에서 2~3차례에 걸쳐 설립준비모임을 개최하여 산악회 명칭을 W산악회로 정하고 산악회의 임원과 조직을 확정하였는데, 위 DO봉사회 사무실은 피고인 A가 2010.경 Z시장 재직 당시 설립한 봉사단체의 사무실로서 피고인 A가 그 무렵 개인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설립준비모임에 참석한 피고인 C, G, I, K, H, J 중 DO 봉사회의 회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고인 A는 위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실 옆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 있다가 회의가 끝나면 회의실에 들어와 임원들과 인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곤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비서이자 DO봉사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DP는 2015. 5. 7. 17:54경 피고인 H에게 "W산악회 명단"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하였고, 2015. 5. 14. 17:34경 피고인 C에게 'W산악회 조직도가 첨부된 메일을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55면 이하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비서인 DP는 W산악회의 임원이나 회원이 아님에도 W산악회 발대식이 있기 전부터 W산악회의 명단과 조직도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P는 W산악회 설립 후에도 주간임원회의 일정을 관리하였고(증거기록 제1662면), 산악회원 관리, 차량 탑승자 관리, W산악회 행사 시 사용될 비품 구매, 산악회 행사진행비용 납부(별지3 참조) 등 W산악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W산악회는 2015. 5. 3.경 AD에 있는 AE식당에서 1차 동별 운영위원 모임을 가진 것을 비롯하여 Y 일대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동별 운영위원 모임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각 모임에 참석하여 진행자의 소개로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였다. 라) W산악회는 2015. 5. 22. 위 AE식당에서 동별 운영위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는데, 피고인 A는 위 발대식에도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였다. 마) W산악회는 발대식 이후 산악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간 임원회의, 고문·자문단 회의 등을 하였는데, W산악회의 사무실을 개소(2015. 9. 4.)하기 전까지 주간 임원회의 중 상당수가 위 DO봉사회 사무실에서 열렸고, 피고인 A는 운전기사인 DS을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주간 임원회의 일정과 월간 산행일정을 통보 받았으며(별지3참조), W산악회 임원회의와 고문·자문단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임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670면 이하 참조). 3) W산악회 행사 참여 및 이동과정에서의 선거운동 W산악회는 2015. 6. 13. 고흥군 나로도로 첫 번째 산행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1.까지 14회에 걸쳐 주로 Y에 거주하는 주민 약 5,970명과 산악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W산악회가 2~5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5. 11. 18. 이후 진행된 2015. 11. 21.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에 참여하였다. W산악회는 아침에 회원들이 집결장소에 모이면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출발한 후 휴게소에 들러 아침식사로 깨죽을 먹었는데, 피고인 A는 이때 휴게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주차된 버스에 올라 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또한 W산악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많아져 피고인 A가 회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주행 중이던 버스를 근처 휴게소나 국도의 갓길에 세우게 한 후 버스를 옮겨 타며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4) 대화의 시간을 이용한 업적 홍보 및 유언비어 해명 W산악회는 피고인 A가 불참한 2015. 11. 21.을 제외한(증거기록 제3560면 참조) 모든 산행 시마다 점심시간 전·후로 약 20~40분간 피고인 A와 산악회 회원들 사이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5. 6. 13. 첫 산행 시에는 대화의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5. 6. 13. 행사 일정표에 대화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은 위 일정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2015. 6. 13. 당시 촬영된 사진에 피고인 A가 W산악회에서 미리 준비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회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D의 소개로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피고인 A에게 회원 중 한 명이 평소 피고인 A가 해명하고자 했던 유언비어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W산악회는 2015. 6. 13. 첫 산행부터 피고인 A에게 유언비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W산악회는 이를 위하여 평소 피고인 A가 홍보하고 싶어 했던 업적들과 해명하고 싶어 했던 소문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질문지를 만들어 참석자들 중 미리 포섭한 일부에게 나눠주고 이에 따라 질문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유언비어를 해명하였다이에 관하여 AO은 자신이 작성한 '질문 베스트 6'(증거기록 제3672면 이하)은 대화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것일 뿐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질문 옆에 질문자로 보이는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AO이 W산악회 13번째 산행 일인2015. 11. 14. 피고인 D에게 "질문자 선정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D이 "하소"라고 답장한점, 피고인 J이 이 법정에서 "AO이 대화의 시간에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쪽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AO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A의 회원 모집 가) 피고인 A는 2015. 4. 23. 16:53경 피고인 H으로부터 "AQ씨가 고민해서 담에 얘기하자고 하니 시장님이 DJ 좀 맡아 달라고 하세요. 전화 한 번 넣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14경 AQ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DJ 동책을 맡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H이 무슨 취지로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인지 알 수 없고, AQ에게는 민원 해결 문제 때문에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5. 4. 23.경 H이 전화를 걸어와 DJ 동책을 맡아 달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 A가 전화를 걸어와 좀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7. 10.경 DT입주자대표인 DU과 DV을 산악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 J을 통하여 산악회 명단에 추가하였다(별지3 참조). 6)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보낸 E-mail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2015. 7. 4. 10:34경 '지역사업', '오해와 진실 1'이라는 문서가 담긴 메일을, 2015. 7. 5. 08:43경 '제2권역'이라는 문서가 담긴 메일을, 2015. 7. 6. 09:20경 '제3권역'이라는 문서가 담긴 메일을 각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99면~제2606면, 제4275면~제4277면), 이중 '지역사업', '제2권역', '제3권역' 문서에는 피고인 A가 국회의원과 Z시장 재직 시 각 권역별로 행한 업적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권역은 W산악회가 설립 시 정한 권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서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별로 한 업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권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점, Y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업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스스로 피고인 C은 자서전 집필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믿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A가 대화의 시간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별지3 참조) 피고인 A는 W산악회 발대식 이전부터 피고인 H파 DW, CO 등으로부터 W산악회 운영위원으로 추천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았고, AX로부터는 2015. 7. 4. 09:59경 "시장님 산악회 등록 인원 75명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AX가 산악회 회원을 모집할 때 마다 이를 보고 받았으며, AO으로부터는 W산악회 주간임원회의 일정을 고지 받았다. 8) DO봉사회 사무실에서 압수된 고문 · 자문위원 명단(증거목록 제1477면) 피고인 A가 사용한 DO 봉사회 사무실에서 W산악회 고문·자문위원 명단이 인쇄된 프린트가 압수되었는데, 위 문서 왼쪽 상단에 'AI식당'(2015. 5. 28. W산악회 고문 · 자문단 구성회의가 있었던 곳이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위 문서에 일부 자문위원 이름을 추가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 옆에는 '불참'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문서 중 'E', 'AC 사장' 부분은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자문위원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부분과 '불참'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W산악회 고문·자문단 구성회의에 참석한 후 회원들을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B, I, G, K, C의 메모 가) 피고인 B, I, G, K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자신의 휴대전화, 달력, 수첩 등에 W산악회 일정을 피고인 A와의 모임으로 기록해 놓았다(증거기록 제2748면 이하, 제3032면 이하, 제3591면 이하 참조). <표>삭제 나) 피고인 C은 2015. 6. 2. 수첩(Business Memo)에 6월 산행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메모하였는데, 조치할 사항으로 "시장님 명의 산악회 지위"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3908면). 10) 피고인 G, 피고인 I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 가) 피고인 G과 BM간의 통화내용(증거기록 제1846면 이하) 피고인 G은 W산악회 1권역 운영위원인 BM과의 통화에서 BM이 "W산악회를 누구누구 만들었어?"라고 묻자 "누구누구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 몇 사람들하고 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이제 딴 데 산악회 있는 것은 그 전에 A 시장 산악회를 해 놓으니까, 시장 산악회니까 Y 산악회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제"라고 하여 W산악회를 피고인 A와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 I과 피고인 C간의 통화내용(증거기록 제2281면 이하) 피고인 C은 W산악회 창립총회일인 2015. 5. 22. 09:00경 피고인 I과의 전화통화에서 "A시장님 보고 자네가 왔제 K 의장 보고 왔는가? 그러니까 잊어부러. 지우개로 전부 지워부네. (중략) 시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분을 감사를 해야 되거든? (중략) 만일에 검증이 안 된 사항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면 그걸 시장님께 어떻게 부담을 줄것이냐. (중략) 감사는 회장하고 같은 동격 아닌가. 자네도 알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직책은 시장님 마음에 편할 분을 선임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던가. (중략)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시장님 참모니까."라고 하여 W산악회가 피고인 A를 위한 산악회이고, 자신들은 피고인 A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1) 피고인 H, J, C의 문자메시지(별지3 참조) 가) 피고인 H은 2015. 4. 25. 22:08경 근황을 묻는 EF에게 "열심히 학생들 가리치고 있어요? A 전 시장님 돕고요? Y로 국회의원 나오시거든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W산악회 회원들에게 모임장소를 공지할 때 피고인 A가 참석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나) 피고인 J은 2015. 5. 7. 16:43경 EG에게 "A 시장님 DF 책임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일 일요일 6시 30분 EH 옆 AG 식당에서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W산악회가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조직임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냈다. 다) 피고인 C은 2015. 7. 29. 20:52 EI스님에게 "A 시장의 정치재기를 성공시켜 희망을 구현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2015. 10. 19. 18:51 EJ에게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A시장님 측근으로 남아있네. 이미 시작한일 최선을 다해보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W산악회를 통해 피고인 A의 정치재기를 돕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 대화의 시간은 피고인 A의 음해성 유언비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의 주장)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화의 시간이 진행된 W산악회는 애초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 점, W산악회가 모집한 회원 수가 약 5,970명에 달하고, 선거로부터불과 약 5개월 전까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W산악회 측에서 미리 피고인 A가 해명 또는 홍보하고 싶은 사항에 관하여 질문지를 준비한 후 이를 회원 중 일부에게 나눠주고 질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시간이 이루어진 점, CN, CP 등 산악회 참석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AO이 작성한 질문베스트6 등에 의하면 대화의 시간에 사용된 질문 중에는 단순히 피고인 A의 유언비어 해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업적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화의 시간은 피고인 A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C,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W산악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 A의 W산악회에서의 행적,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AO이 작성한 질문베스트6의 질문 내용, 피고인 H, C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W산악회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피고인 A, C, D, F의 기부행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산악회의 일정은 버스를 대절하여 회원들을 관광시켜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로는 애초에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W산악회는 설립 당시부터 산악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고문·자문단을 두기로 한 점, W산악회는 2015. 5. 28. AI식당에서 자문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자문단 발족식을 하였는데, 피고인 A, C, D, F은 위 발족식에 모두 참석하였고, 피고인 F은 회장으로, 피고인 C은 고문 · 자문단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피고인 A는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며 이들을 격려한 점, W산악회는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매월 고문·자문단 관련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 F, C, D은 이에 참석하여 함께 자문위원 추가 모집 등 고문·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한 점, 피고인 F은 2015. 7. 17. 200만 원을(피고인 F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의 부탁에 따라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금원이 산악회의 부족한 운영경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준 이상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C은 2015. 7. 20.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합계 250만 원을 각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E가 관리하는 W산악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도 자신의 비서인 DP를 통하여 2015. 11. 7. 산행 시 체육관대관료 21만 원을 입금하는 등 부족한 산악회 진행 경비를 위하여 스스로 사비를 지출한 점, 피고인들이 기부한 금원 또는 물건은 W산악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W산악회의 내부규정 또는 운영상 관례·의무에 기하여 W산악회의 운영경비에 쓴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회비 등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 C, D, F이 산악회 행사에 부족한 금원의 정도와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W산악회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산악회 회원들에게 회비를 초과하는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지급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자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부금에 사용될 자금의 조달 행위 등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 D,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C, D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W산악회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사조직인 이상, W산악회에 사용된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부금 총 액수가 약 7,200만 원에 달하는 점, 기부행위 대상자가 약 5,970명에 달하는 점, 대상자들 대부분이 Y에 주소를 두고 있는 투표권자인 점, 기부행위가 이뤄진 시점이 선거로부터 약 1년도 남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라.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은 2015. 4. 25. 22:08경 근황을 묻는 EF에게 "A 전 시장님 돕고요? Y로 국회의원 나오시거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별지3 기재와 같이 W산악회가 발대식을 갖기 전인 2015. 4. 23. 17:00경부터 2015. 5. 8. 10:4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모집한 동별 운영위원 명단을 보고한 점, 2015. 5. 7. 피고인 A의 비서인 DP로부터 W산악회 명단을 받은 점 2015. 4.경 DO 봉사회에서 있었던 W산악회 설립준비모임을 비롯하여 W산악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W산악회에 가입할 때부터 W산악회가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조직이라는 점을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 G, I: 각 징역 1월~4년 6월 다. 피고인 H, J, K: 각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각 범죄의 양형조건 및 형량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B, C, D, E, F 1) 제1범죄(기부행위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A의 경우 후보자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추가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2) 제2범죄(사조직 설립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추가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단체명의 사용 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추가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4) 제4범죄(사전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추가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G, I 1) 제1범죄(사조직 설립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 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I의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추가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단체명의 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I의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추가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사전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I의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추가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피고인 H, J, K 1) 제1범죄(사조직 설립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 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 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 2) 제2범죄(단체명의 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 3) 제3범죄(사전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4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조직인 W산악회를 설립한 후, 약 6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Y 등에 거주하는 주민 약 5,970명에게 피고인 A의 유언비어에 대한 해명과 업적을 홍보하고, 선심성 관광을 통하여 약 7,2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이익을 기부한 사안이다.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의 재력이나 인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약 6개월 동안 모집한 5,970명은 산악회의 주된 참가대상이 되는 Y 거주 65세 이상 선거권자 약 3만 명(증거기록 제3774면 참조)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제공한 기부금도 71,916,000원에 이르는 등 범행수법, 범행기간, 포섭한 유권자 수, 기부금 액수 등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2001년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배후에서 W산악회를 조직 · 운영하였고,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린 점,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회장의 직책을 맡기는 하였으나 W산악회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산악회 설립 및 운영과정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어찌되었든 대외적으로 W산악회 회장이라는 주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서 W산악회를 구상한 창립멤버인 점, W산악회 설립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W산악회의 사무국장으로서 W산악회의 행사 진행 및 사무 전반에 폭넓게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W산악회의 재무국장으로서 고문·자문단의 수입·지출 등 재무업무전반을 담당하며 약 7,2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개인적으로 기부한 액수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W산악회를 구상한 창립멤버인 점, 고문·자문단 회장으로 활동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W산악회가 설립된 후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W산악회를 구상한 창립멤버인 점,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W산악회 설립 및 운영 과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W산악회 부회장이자 3권역 여성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산악회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이 W산악회 설립 및 운영 과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2007년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W산악회 설립 및 운영 과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W산악회 부회장이자 3권역 여성책임자로서 산악회에 참가할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W산악회 제3회 산행 이후로 산행 가담을 중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W산악회를 구상한 창립멤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