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30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4: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08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여관 앞길에 주차된 I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8.25. 09:00경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F가 발송한 필로폰 약 1g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수취하여 A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A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18:00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 중 약 0.05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19:00경 대구 남구 M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686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5. 10:00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시험성적서 2012고단6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팔 주사바늘 흔적 확인 및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6월(다수범죄 가중기준에 따라 상한의 1/2을 더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여러 차례의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 한 차례 자수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 체포되기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직업을 가지고 치료를 받은 정황이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 및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건강상태,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매매알선 등, 투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거래를 알선하여 추가 범행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하여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최근 부친이 사망하여 홀로 남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8. 03: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텔레파시'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작산로 71 에 있는 홍천소방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0. 06: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흡연실에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E 흰색 SM5 승용차에 대한 스마트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C 찜질방' 주차장에서 위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흰색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소지)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05: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9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1.항과 같은 수면실에서 위 D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나이불상)의 옆에 누운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천시 D에 있는 자동차 판매 및 알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경기 이천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 등 16개 업체에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41,079,035원 1)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G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스글로벌에서 6개월을 근무한 것처럼 해주는 조건으로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H) 1개, OTP카드 1개, 비밀번호를 특급우편을 통하여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매수란의 10장은 20장의, 교부금액의 354,571,000원은 354,571,812원의 세액의 35,457,100원은 35,457,188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 교부금액, 세액 합계 기재 부분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조기경보 현장확인보고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융거래명세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6년 6월 및 벌금 304,107,903원N 760,269,757원 (허위로 발급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합계계표표상상 공급가액 합계액 3,041,079,035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304,107,903원원의 1배 ~ 2.5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60,000,000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피고인이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가액이 30억 원이 넘는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 2)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납세액 중 일부인 19,000,000원을 납부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1:4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며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7세), G(여, 27세)으로부터 항의받자 20 미터 가량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가로 24cm, 세로 22cm, 높이 12cm)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쫓아 오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N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 집행유예 가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인데다 술까지 마시는 바람에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자로서,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정신 증세에 알콜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이 있는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향후 부정기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장애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일응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는 단지 조현병 때문만이 아니고 알콜 섭취까지 더해져서 야기된 것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조현병만으로 바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 3~4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위해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조현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재범예방을 위한 치료의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고, 동거하는 가족이 있어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나 조현병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9:0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사우나 복장을 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의 옆에 누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을 저질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및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수사기록 56쪽, 64-68쪽), 범행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03: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세)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1.07:2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서명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점,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함으로써 서명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한 점(인적 동일성 증명에 지장을 초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9. 3.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길가에 정차한 피고인의 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15만 원을 지인인 D에게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오후경 서울시 강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15만 원을 지인인 D에게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내마, 향점 나복 및 다복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이외에는 달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매수 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5. 14. 23:4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해랑숲마을 5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길을 큰마을네거리 방향에서 갈마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개럴리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73,91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2015고단13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6. 23:20경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식당' 앞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E E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1951] 피고인은 G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H에 있는 I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침산리 쪽에서 I마트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J(60세)이 운전하는 K CITI 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사진 [2015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래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2015고단1826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4. 08: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집에서 나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3매가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시가불상의 검은색 LG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909₁ 피고인은 집을 나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김해 지역 찜질방 등을 배회하면서 생활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인 사다리 및 고철 등을 절취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7. 13:00 경 김해시 인제로11번길 16 소재 한나빌라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1:00 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유적공원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6. 11:00 경 김해시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T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7. 16:10 경 김해시 V 소재 건물에 이르러 주차장 쪽으로 해서 자재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5. 8, 16:05 경 제4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주차장 쪽으로 해서 자재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인력거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철재 타이 2묶음, 시가 5만원 상당의 철제 부속품 30k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4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19:34 경 김해시 부원동 857-8 소재 '미쉘하우스'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Y 포터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놓여 있던 공구함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월 중순 01:30 경 김해시 Z 소재 AA 모텔 5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거주하는 옥탑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나가면서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상체를 넣어 위 옥탑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사진 201519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4, 5번의 압수품 사진첨부) 2016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사다리, 손수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및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절도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인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가 경미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경기 파주시 C건물 408동 2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모텔 302호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필로폰 투약 횟수, 동종전과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1996년 범행이고, 그 이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99

공소사실 [전제사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림축산부장관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금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밖의 30,000m㎡ 미만의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0호, 2011. 1. 1. 시행)은 영세 자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 ㎡m²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상가2동 202호에서 주식회사 E,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을 알고, 사실은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매매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에 제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 에 있는 강서구청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농지 442m²'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철제 제조업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건축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 8, 4.경 농지보전부담금 22,100,000원(1㎡당 50,000원) 상당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강서구청장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43,550,000원 상당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 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한편,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참조).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는 부담금과 조세는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 역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 강서구청장을 기망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부산 강서구청장을 기망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