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서로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D은 가정주부 피고인 B의 큰 딸이다.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병원 또는 의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5. 8. ~ 9.경 흥국생명 (무)플러스Ⅱ건강보험을 포함하여 6개 보험사에 6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5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2008. 9. 1.부터 같은 해 9. 23.까지 23일간 '급성 편도염 등'으로 F병원에 장기간 과잉입원하고, 피해자 교보생명을 비롯한 8개 보험사 9개의 보장성보험에 마치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피해자 동양생명, 피해자삼성화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흥국생명, 피해자 AIA 생명, 피해자 AIG 손해보험, 피해자 KDB 생명으로부터 2008. 9. 2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합계 7,887,09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A] 기재와 같이 F병원 등 거제지역 및 통영지역의 병원에 병명을 바꾸어 가며 총 28회에 걸쳐 532일간 반복, 장기, 동반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피해자 동양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흥국생명, 피해자 AIA 생명, 피해자 AIG 손해보험, 피해자 KDB 생명, 피해자 수협중앙회 등 9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39,994,3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5. 9.경 KDB생명 알뜰건강의료보험을 포함하여 5개 보험사에 5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5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2008. 2. 27.부터 같은 해 3. 19.까지 22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F병원에 장기간 과잉입원하고, 피해자 삼성생명을 비롯한 8개 보험사 11개의 보장성보험에 마치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AIA 생명, 피해자 LIG 손해보험,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2008. 3. 2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합계 6,795,97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B] 기재와 같이 F병원 등 거제지역 및 통영지역의 병원에 병명을 바꾸어 가며 총 23회에 걸쳐 516일간 반복, 장기, 동반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까지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AIA 생명, 피해자 LIG 손해보험,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피해자 농협생명 등 11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56,892,04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0.경 수협중앙회 대박저축공제를 포함하여 4개 보험사에 6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2011. 2. 2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19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F병원에 장기간 과잉입원하고, 피해자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3개 보험사 4개의 보장성보험에 마치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중앙회,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3.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계 1,43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C] 기재와 같이 F병원 등 거제지역 병원에 병명을 바꾸어 가며 총 13회에 걸쳐 327일간 반복, 장기, 동반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피해자 수협중앙회,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AIG 손해보험,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농협생명 등 5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3,905,86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5. 12. 28.경 한화생명 메디콜건강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08. 1. 7.부터 같은 해 1. 28.까지 22일간 '기타 급성 위염'으로 G병원에 장기간 과잉입원하고, 피해자 동양생명 비롯한 4개 보험사 5개의 보장성보험에 마치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2008. 1. 30.부터 같은 해 2. 1.까지 합계 3,572,43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D] 기재와 같이 G병원 등 거제지역 병원에 병명을 바꾸어 가며 총 14회에 걸쳐 270일간 반복, 장기, 동반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5. 2. 6.까지 피해자 동양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AIG 손해보험, 피해자 삼성생명 등 5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7,692,4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의료분석회신, 입원달력, 보험사별지급내역, 보험계약 내역, 신용카드 내역, 발신통화내역, 의무기록 분석내용,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원 회신자료, 동반입원내역, 요양급여 내역 1. 각 압수조서와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과 각각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포괄일죄 또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기본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이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죄와는 그 차원이 다르고 처벌 가치도 훨씬 중하므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 *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몸이 전혀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보험가입 이후 안심하고 진료를 받다 보니 과잉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과잉진료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가리기는 쉽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 그밖에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나. 피고인 B -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피해 회복이 70% 이상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 피고인 C - 5개 보험사 피해 금액 합계 53,905,862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 없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라. 피고인 D - 5개 보험사 피해 금액 합계 67,692,483원으로 피해 금액이 많음.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