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2018고합135 피고인은 2015. 2. 말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G 원룸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전라남도 광주 북구에 폐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H회사 측과 소유권 분쟁 소송을 하게 되었다. 내가 승소하여서 H회사 I으로부터 6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결문에 31개 제한 조항이 있어서 당장 그 돈을 수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담보로 하여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두었다. 대출실행만 되면 당신들로부터 빌린 돈의 2배 또는 3배로 변제를 해주겠다. 그러니 대출실행 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폐차장 부지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600억 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은 적도 없으며,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3. 12.경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G 원룸 사무실 또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부근 등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억 6,000만원을, 2015. 3. 1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7,650만 원을, 2015. 3. 11.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억 5,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고합1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광주 북구 아파트 쪽 개발 관련 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찾지 못해 외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돈을 찾기 위하여 자산보증료, 공증기관의 공증료 등이 필요하다. 2, 3개월 정도만 자금을 융통해 주면한두 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 3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에도 2014. 10. 초순경까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아파트 소송 관련하여 승소 판결문이나 회수할 공탁금이 없었고 외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탁금 회수를 위한 공증료 등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K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N의 지인인 O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광주 아파트 관련 소송의 승소 판결문이 있어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 데 문제가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공증료 등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도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돈을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2. 9.경까지 5배인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아파트 소송 관련하여 승소 판결문이나 회수할 공탁금이 없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탁금 회수를 위한 공증료 등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K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9,9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순번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5,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199 1. 피해자 P에 대한 2016.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P에게 "J은행에 600억 원 상당의 예금이 있다. 외국계 은행이라 예금을 찾으려면 해당은행에 공증료로 약 6억 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 여윳돈이 있으면 이자는 많이 쳐 주겠으니 융통해 달라, 3,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2016. 11. 16.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10. 31.경에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11. 16.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은행에 6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11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위 R 1층 휴게실에서 2,3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2016. 1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던 중 "공증료가 부족해서 일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돈과 이자를 합쳐 3억 5,000만 원을 2016. 12. 2.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11. 18.경에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12. 2.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은행에 6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11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위 R 1층 휴게실에서 1,7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통화) 1. 각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서, L은행계좌, S은행계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18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B) 1. J 관련 안내문, 현금보관증(13매), 각 금융거래내역, 각서 등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2018고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각 현금보관증사본, 차용금지급약정서(2018. 2. 6.), 예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 후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본 건 고 소를 취하합니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총금액은 약 23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