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경부터 농업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 북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2016. 2. 25.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컨설팅 인증업체인 민간 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을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컨설팅 비용의 5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50% 비용(국고 30%, 지방비 2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영농조합법인총무 H과, G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마치 G영농조합법인이 1,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서귀포시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되, 이후 피고인이 G영농조합법인 측에 현금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4. 5. 22.경 위 공모 내용과 같이 자부담금 명목의 1,000만 원을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D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직원 I으로 하여금 H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은 G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허위의 입금내역과 함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서귀포시는 2014. 9. 24. 중도금 명목의 보조금 500만 원(국비 300만원, 지방비 200만 원), 2015. 1. 13. 잔금 명목의 보조금 500만 원(국비 300만 원, 지방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서귀포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11,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13.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K영농조합 사무실에서 K영농조합 대표 L과, 먼저 피고인이 L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L이 이를 받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여 마치 K영농조합이 1,5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함평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L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L이 이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여 마치 K영농조합이 1,5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내역을 만든 후 그 무렵 이를 근거로 함평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L이 2019. 6. 25.경 함평군청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함평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9.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N 이사 O과, 먼저 피고인이 O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면, O이 이를 받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여 마치 N이 1,5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화순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O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도록 하였고, O이 이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여 마치 N이 1,5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내역을 만든 후 그 무렵 이를 근거로 화순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O이 2019. 7. 4.경 화순군청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화순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가명), T, U, V, W,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T 우체국 금융 내역 팩스 전송 첨부 등), 내사보고(Y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자료 일체 사본 첨부),내사보고(Y 자부담 입금 내역 및 대납금액 확인), 내사보고(Y 명의 Z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Y 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등), 내사보고(AA 등 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G 등 2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등), 각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압수물 사본(피고인 관련 보조금 관련 서류) 1.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잔금) 교부, 2014년 농업경경컨설팅 보조금 교부내역(AB, AA, G, AC),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최종보고 및 잔 금 청구,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4년 농어업경영컨설팅 보조금(중도금) 교부내역(AB, AA, G, AC), 보조금 교부결정서, 각 보조금 교 부신청서,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팅 비용 지급 협약 승인, 각 농업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잔금) 교부,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중도금) 교부, 각 농업경영 컨설팅 완료보고서,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각 통장 사본, 각보조금 청구서, 각 확인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AD, AE), 각 지 출결의서,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지급내역(AD, AE),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간정산 보조금 지급,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 농업컨설팅 중간보고서,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지출결의서 등, 거래내역 확인증 등, 사업계획서,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보조금 사전검토서 등,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점검 실시,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도금 지급, 거래내역 확인증,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보조금 청구서 등,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금 지급(AF),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2018부패14847호),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자료 송부(2018부패14847호),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송치서 출력물, 각 자금일보, 지자체에서 제출한 용역 관련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미수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9번까지 부 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22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23번 내지 38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 예산의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수행일지, 완료보고서 등 서류에만 의존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을기화로 허위의 자료들을 제출하거나 자부담금을 대납하였음에도 해당 농업법인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등으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기소된금액만 5억 원이 넘고 위 편취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