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8. 18.경 양주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 K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렌즈카드를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회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60만 원 상당의 돈을 판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 사기도박 범행의 유무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07. 7.경 이후로는 특수렌즈를 사용한 사기도박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 B도 피고인 C을 포함한 세명이 동패를 이루어 도박의 결과를 분배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도박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서로간의 협력이 있었고, 그 성과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누군가가 색약인 사실은 가까운 사이라도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인데,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B가 색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색약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위 사실을 아는 것은 색약 여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특수렌즈의 사용에 관한 공모가 피고인 서로 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시, 피해액의 특정 :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공휴일 전날로서 그 즈음에 J의 계좌 인출내역이 있는 날을 범죄일시로 특정하였고, 도박에 임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슷한 정도의 판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이라서 K도 J가 소지하였을 금액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J가 인출하여 소지하였을 금액의 두배를 피해액으로 보았다.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주로 다음날이 공휴일인 토요일 저녁 등에 모여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위 증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K은 주 1회 정도 왔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 피고인 B의 근무시간상 평일에는 도박을 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K은 토요일이나 휴일 전날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토요일들(순번 22번, 24번, 35번, 42번, 49번, 57번)과 다음날이 공휴일인 추석 당일(순번 36번), 공휴일 전날(순번 38번)에 도박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위 날짜 중에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J가 자신의 계좌에서 순번 22번 즈음에 80만 원을, 순번 24번 즈음에 54만 원을, 순번 35번 즈음에 200만 원을(순번 36번 즈음에는 인출내역이 없는데, 그 날짜가 인접해 있고, H는 100만 원을 넘어 잃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들이 위 돈을 두 번에 걸쳐 잃었다고 본다), 순번 57번 즈음에 100만 원을 각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인출일 즈음으로 공소장에 특정된 앞의 날짜에 도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경우 그 돈을 이용하여 특수렌즈를 사용한 상대와 도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전부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K도 같은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결과에 도달했을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행위는 동일한 사기도박행위이므로 피해자별로 성립된 사기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더 많은 범행을 저질러, 더 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유죄로 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크지 아니하고, 실제의 범행과 피해의 규모를 추산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일응 입증된 범죄사실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범행이 포괄일죄로서 이후 다른 날짜의 범행이 추가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면소대상이 되므로 이를 형을 정함에 반영하기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증된 피해액의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우 앞의 양형사유들과 함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역시 위 편취행위로 인한 수익액을 같이 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있어 합의금을 출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7. 6. 11.경 위 'I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 K, L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렌즈카드를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회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돈을 판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앞에서 인정한 금액은 제외하여 피해액을 순번 22번은 140만 원, 순번 24번은 192만 원, 순번 35번은 50만 원, 순번 36번은 100만 원, 순번 57번은 200만 원으로 각 수정한다) 그 무렵부터 2007.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5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J, K에 관한 부분 순번 1번 내지 15번 부분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7. 7.경 특수렌즈와 목카드를 구하여 그 때부터 사기도박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제2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범행시작시기가 2007. 6. 중순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진술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사기 도박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진술 변화를 고려하면, 적어도 당초 진술하였던 시작시기 즉, 2007. 7.경 이전 부분은 C의 명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C의 당초 진술도 그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2007. 7.경 언제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그 불분명한 부분에 속하는 2007. 7.의 범행들은 당초 진술에 따른 사기범행을 시작한 이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16번 내지 59번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그 중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제외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즈음에 J, K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J는 자신의 통장 거래내역과 일주일에 평균 2-3회 도박하였다는 기억에 근거하여, K 역시 일주일에 평균 2-3회 도박하였다는 기억에 근거하여 범죄일시와 피해액을 특정한 위 일람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통장 거래내역만 보고 그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과 도박을 한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J의 법정진술), K 역시 대충 기억나는대로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들과 도박을 한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이러한 별지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근거가 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표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여 피고인들이 그 기재 피해액을 편취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J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당시에 평일 19:00경부터 05:00경까지 근무하는 직장에 있었다고 하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 B는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평일 03:00경부터 13:00경까지 근무해 왔음이 인정되는데(증 제1호),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평일에 한자리에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다. (나) 그 중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부분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의 도박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작성에 관한 증언들 외에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증거들만으로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전부에 도박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J는 자신이 도박자금 외에는 인출할 일이 별로 없어서 현금을 인출한 날은 도박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날들을 제외한 토요일들(순번 42번, 49번), 공휴일 전날(순번 38번)에는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 현금 인출내역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J의 위 진술에 근거하더라도 위 날짜에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J는 자신이 돈을 빌려서 도박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J가 원캐싱, 제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위 계좌로 입금되어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출액 외의 별도 대출액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외에 도박장에서 꽁지돈등을 빌려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J의 도박 당시 인출액에 관하여는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공소장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J, K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들과의 도박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L에 관한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증인이 주 1회 가량 피고인들과 도박을 하여 편취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은 도박이 열린 중개사무소에 월 1회에도 미치지 못하게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L은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다가 과태료처분을 받고야 비로소 출석하였고, 범죄일람표를 작성할 때에도 J, K만 참여하였을 뿐, L은 관여하지 않았으며(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과정에서도 L은 K에게 진술을 위임하였을 뿐, 한번도 조사를 받은 바는 없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통상 사기 피해자가 취할 만한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H의 진술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L의 진술기재등의 증거들만으로는 L이 피고인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들과 도박하였다는 점이나 이로 인하여 금전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J, K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