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동대표 겸 회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기자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B아파트 관리소장이 재건축 시공사와 맺은 약속이나 합의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몇 명만 알고 합의서 도장을 찍어준 행위를 하였다, 아파트 관리원인 청소하는 직원분이 주민에게 육두문자와 폭력을 하였는데 관리소장이 모른 척을 하였다, 관리소장이 언어폭력을 당한 주민을 상대로 불법투기자로 구청에 30여 회 가까이 신고해 벌금이 몇천만 원에 다다르게 하는 등 불법성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미칠 지경이다,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입주민들이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엎어버리고 말았다,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이 협약사항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을 때 모른다고 은폐하였다,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는 입주민들의 소란행위로 인해 폭력이 우려된다며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해 주민들이 이사를 가기도 했다"라고 말하였고, 위 E은 그 말을 진실로 믿고 2020. 11. 10.경 위 D의 인터넷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재건축 시공사와 협의된 사항을 안내문,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주민에게 욕설을 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측의 불법투기 제보로 주민이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터넷 기사내용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의견에 해당하여 '거짓의 사실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아파트 입주민 공동생활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부당하게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게 아파트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언론 기자에게 제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 또는 의견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자에게 제보하게 된 동기는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올바른 내용을 알리겠다는 것이 주요한 동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옆 G 아파트의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로 2020.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소음, 비산먼지, 낙하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불편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5. 21. 이 사건 재건축공사현장과 이 사건 아파트 경계부근의 수목의 절단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재건축조합과 이행계약서를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2020. 6. 19. 위 재건축조합과 2020. 6. 25.까지 위 조합에서 수목을 절단, 이식 등을 하는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7. 9.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재건축공사현장 사이의 기존 옹벽을 위 재건축조합에서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2020. 7. 16. 위 재건축조합과 경계옹벽철거공사 및 가설휀스 설치공사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피고인이 2020. 7. 17. 피해자에게 아파트 옹벽문제와 측량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원인 H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그 당시 위 현장에 있던 피해자는 위 모욕사건의 경찰조사에서 'H이 욕설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H이 입주민인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음에도 관리소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2020. 7. 22.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회의 참석(참관)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위 동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목 절단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행계약서 체결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피해자로부터 '2020년도 입주자대표회의록 등' 복사한 서류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경 입주민 201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피해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묵살하고, 이 사건 재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관리소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진정서를 전주시청 등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6. 피고인 및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아파트 관련 서류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 9시에 해주겠다고 하여 상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112신고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 등 입주민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약서 복사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완산구청에 2020. 10. 7. '피고인이 2020. 8. 10., 2020. 8. 17., 2020. 8.22. 2020. 8. 30., 2020. 9. 4., 2020. 9. 12.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20. 10. 12. '피고인이 2020. 9. 21., 2020. 10. 2.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각 날짜별로 사진을 첨부하였는데, 사진에 첨부된 '날짜기재 메모지'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로 완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2020. 10. 14.경 완산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직원이 제시한 37장의 사진(H이 신고할 당시 첨부한 사진)을 보았고, 2020. 10. 28.경 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위 H의 불법 투기 신고는 허위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완산구청은 2020. 11. 18.경 피고인에게 '2020. 8. 10.자 쓰레기불법투기'와 '2020. 8. 17.자 쓰레기불법투기'에 관하여 각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언론 기자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E은 제보를 받고 2020. 10. 19.경 이 사건 아파트로 취재를 나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제보내용을 들었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제보내용에 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진술도 청취하고 피고인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입주민들은 이 사건 재건축공사로 인해 입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관리소장인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러한 입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회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건설회사나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서'를 받았으나, 받은 협약서에 날인과 작성일자가 누락되어(증 제22호증) 진정하게 체결된 협약서인지 피해자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H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현장에 없었다. 욕설을 들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H의 신고로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기사를 제보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부과될 과태료 액수를 일반인 입장에서 쉽사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도 H이 피고인을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 입주민들이 관할관청에 수회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관할관청에 관련 자료제출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 입주민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보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영향을 비치는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형태를 비판하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목 이식 등 공사안내', '상가 전봇대 지중화 공사안내', '경계옹벽 등 철거공사안내'를 하면서 '공사내용, 공사일정, 공사업체, 공사목적'등을 기재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되어 게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