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신원이 노출되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보험 등 모든 것이 위험하니까 현금서비스를 받아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안전장치를 해줄 테니까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현금카드 등이 위험하게 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국민은행 여월동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265,41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같은 날 13:1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에스버드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5,2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65,41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 금융감독원 실장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다. 개인정보 도용을 막으려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340만 원을 받아 I의 농협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그리고 웰컴론과 애니원대출에서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야 해결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카드가 발급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400,750원, 같은 달 9.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200,750원,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60,75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L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현금인출장소로 이동한 다음, G, M에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2012. 5. 8. 12:48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 은행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3,4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2012. 5. 9.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돈 중 5,190,000원을, 위 K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돈 중 3,050,000원을 각각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G,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62,2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15.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N 검사인데 현재 대전 상호저축은행 불법인출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란에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중 6,000,200원을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6,020,102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6,000,200원을 S 명의의 농협계좌(T)로, 6,000,201원을 U 명의의 농협계좌(V)로, 6,010,204원을 W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로, 6,020,150원을 Y 명의의 농협계좌(Z)로 각각 이체하는 등 합계 36,061,057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AA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938에 있는 천안배 원예농협 성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W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AB, AC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직산면 삼은리 76-134에 있는 직산농협에서 위 Y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L로 하여금 화성시 반송동 42-7 수원축산농협 동탄센트럴파크지점에서 위 U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각각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AA, AB, AC, L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061,0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A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16. 17:0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데 불법인출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가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하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AE 등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면서 위와 같이 피싱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하나은행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6. 17:41경부터 2012. 5. 17. 10:06경까지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F, AG, AE, AH, AI, AJ, AK, AL 명의의 각 농협 계좌로 합계 4,452만 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다음, 다시 M에게 지시하여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2012. 5. 16. 18: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AE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게 하는 등 M, G, 성명불상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2. 5. 16. 17:43경부터 2012. 5. 17. 18:23경까지 기업은행 성남지점, 국민은행 영통남지점, 부천농협 역곡동지점, 외환은행 둔촌동지점, 하나은행 둔촌역지점, 우리은행 둔촌역지점, 기업은행 도림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AE 등의 계좌에서 3,626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M, G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G, AE, AH, A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및 각 판결문(피고인 G, AC, AB, AA, M)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해 규모, 죄질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분담 역할이 국내 인출총책임에 반하여 피고인 B의 분담 역할은 단순 인출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AD에 대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소사실 중 2012. 5. 17. 이루어진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1 기재 부분)은 피고인 B이 긴급체포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분담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되거나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는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액 4,452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AD 1인인 점, 피고인 A은 중국에 총책을 둔 전화금융사기단의 국내 인출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7.부터 2012. 5. 16.까지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현금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이 긴급체포된 시점(2012. 5. 16. 19:25경)이 피해자 AD에 대한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2012. 5. 16. 17:00경) 및 위 기망행위에 따라 위 피해자가 계좌이체거래를 하기 시작한 시점(2012. 5. 16. 17:41경) 이후인 점,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에 대한 2012. 5. 16.자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들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과 가담한 정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긴급체포된 시점 이후에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2012. 5. 17.자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1 기재 부분)에 있어서도 비록 피고인 B이 직접 인출행위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피해자 A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서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일부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6월(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조직적 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2년 2.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범죄는 그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이 국제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범죄조직상의 주범을 색출 검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방법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서도 엄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동종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기소되거나 하나의 절차에서 병합되어 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들)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