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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2017고단1318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2009. 경부터 2014. 3. 경까지 시흥시 D에서 '(주) E'라는 상호의 마필육성목장을 운영하였고, 2014. 4. 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F에서 '(주) G'라는 상호의 마필육성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 E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1993. 10. 15. 자로 현대정유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인 십만주 보통주식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 100장을 가지고 있는데, 250장이 있어야 현대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권액면금의 20%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추가로 150장을 더 매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비용조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매입해서 현금화시킨 후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주권 150장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주권은 위조된 주권으로 이를 가지고 현대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주권 액면금의 20%의 권리를 인정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경 100만원권 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A로부터 "동부지검에서 사기로 조사받은 사건이 지명수재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14. 3. 하순경 A가 제1항 기재의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105. 7. 1.경 위 ㈜G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J)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케 하고, 2016.6.27.경 피고인의 지인 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L)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케 하고, 2017. 2. 28.경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M)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케 하였고, 2017. 5.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A에게 빌려주어, 도피자금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251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8. 말경 중순경 시흥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충북 충주시 Q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2개월 후면 진행 중인 승마장 개발사업에서 돈이 나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Q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도 없고 정식으로 개발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충북 제천 R에서 진행 중이던 승마장 개발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마장 개발사업 역시 토지주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토지사용허락을 받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4.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15.경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O에서, 2013. 8. 2.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근로한 T의 임금 3,974,000원, 2013. 9. 9.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근로한 U의 임금 1,500,000원, 합계 5,47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정유 주권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답변서 2017고단2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부분 1. U, T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 W, X, Y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자 P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47 경인교대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 등으로 차선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진술 문자메시지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만취 상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2000년, 2005년 각 벌금) 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4862)을 발령받은 점 등 3.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2017고단1282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마포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괌까지 가는 진에어항공 예약석을 E으로부터 받아서 확보하고 있다, 나와 사전예약을 체결해서 예약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주면 괌까지 가는 진에어항공 좌석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괌까지 가는 진에어항공 예약석을 E으로부터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진에어항공 예약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위 C 공동대표 F 명의 우리은행(G)로 합계 9,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7고단2445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5. 피해자 주식회사 노랑풍선의 성명불상 직원이 항공권 취소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 오인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F(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한 돈 1,489,6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마포구 H, 12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행업체 'C'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동남아사업부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시아나 항공 저녁출발 3박5일 인천-푸켓 왕복 항공권 12명분을 발권해주면 출발 3일전에 항공권료를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2015. 7.경부터 위 사무실의 월임대료와 자신과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마저도 미납하고 있는 등의 형편이어서 푸켓 항공권을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 6,874,800원 상당의 아시아나 항공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진에어항공 좌석 deposit 계약서 2017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크다. 그러나 2017고단1282건의 경우 피해금 9,600만 원 중 3,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2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고단2445건의 경우 횡령금액 및 사기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현재 취업을 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로 10 앞 도로에서 평택시 중앙시장로 20번길 20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 5회 있지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남 금산군 F에서 축사 냉, 난방기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H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돈사 운영자가 열교환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비용 중에서 일정 비율(40-50%)의 금액을 스스로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사업비를 도비, 군비 등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해주기로 한 점을 악용하여, 돈사 운영자들이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맞는 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돈사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경 충남 예산읍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돈사 운영자인 I의 농장에서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I이 자부담금 300만원을 지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이후 피해자 예산군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I이 자부담금 6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5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를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예산군으로 하여금 I에게 보조금 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예산군, 당진시 등 지방자체단체들로 하여금 각각의 돈사 운영자들인 보조사업자들에게 보조금 합계 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경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인 J 및 돈사 운영자인 K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속여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J이 돈사 운영자인 K의 농장에서 열교환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K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 종료 이후 피해자 보령시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K이 자부담금 1,200만원을 포함한 3,0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를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보령시로 하여금 K에게 보조금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J, K,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I,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축산사업 추진 계획 등 자료 1. 장부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C이 확인한 피의자 명단 관련) 1. 수사보고(열교환기 사업관련 현장결과보고서 공람) 1. 수사보고(보조금 편취 농장업주 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AB 진술서 첨부) 1. 출장보고서 1. 계약서 1. 보조금 지급청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B 자료제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하는 확정판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다액인 점, 불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열교환기 시설을 실제 축산농가에 설치한 것은 사실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다액인 점, 불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0.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가장 맛있는 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화담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마사지 샵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운행하던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다음날 위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 형사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산본동 1026-2에 있는 한국광성전자 산본공장 앞 도로까지 약 6km에 걸쳐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1. B C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08: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인 B C호에서, 피해자가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앉았다가 일어서기(속칭 '스쿼트')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F G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G호에서, 피해자가 업무보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니는 맞아야 정신차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행거 압축봉(길이 약 65cm, 지름 약 2cm)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3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앞으로 손바닥도 맞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위 압축봉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E의 I메시지(2016. 11, 27.-2016. 12. 31.) [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 및 행거 압축봉이 범죄사실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것이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범죄사실 기재된 바와 같이 물병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행거 압축봉으로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3회, 손바닥을 3 회 각 가격하여 멍을 들게 할 정도의 것인 점,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손으로 막는 등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회사를 운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대표이고 피해자는 실장으로 상하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병과 행거 압축봉이 폭행의 상대방인 피해자나 제3자가 느끼기에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물건으로 충분히 보인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사내규칙을 위반한 벌칙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수차례 구타하다가 결국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 및 행거 압축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물병과 압축봉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 점,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를 빼앗기 위해 위와 같은 상해를 유발하였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2호 광장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고성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입한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남,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고성군청 소유 방범용 CCTV 관련, 물적피해 미입건 및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 차량이 전복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시 도주하여 모텔에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숨긴 점, 피해 차량이 전복되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4: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구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2.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오피출장 국적:러시아, 나이:23살, 이름:C, 신장: 165cm, 바스트 C컵, 60분에 13만원'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실시간 모니터하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D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0경 성매매녀인 E(우즈베키스탄 국적, 25세)를 구미시 F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3.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21:10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G 소재 H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스마트폰 캡쳐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내사보고(챗팅 앱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기간이 4일로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매매알선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D중대의 '폭파병' 직에, 피해자 E(19세)는 같은 중대의 '지뢰병' 직에, 피해자 F(20세)은 같은 중대의 '폭파병' 직에 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이며 같은 생활반을 쓰는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말경에서 2017. 5. 초경 사이 해병대 D중대 1-3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노래가 끊기지 않도록 리모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손목에 가져다 대고 "한 번만 더 못 틀면 손목을 잘라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총 2 일각일자불상 22:00경 및 2017. 6. 중순경 일자불상 22: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나란히 눕게 한 뒤,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귓불,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성기 위에 올려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각각 추행하였다. 다. 위력 행사가혹행위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사이의 2주 동안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인 총 10일 각 일자불상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D중대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점에 대해 생각하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화장실 변기 맨 끝 칸에 들어가 있도록 하고, 생활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생활반 바닥에 약 10~15분 동안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복부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3. 셋째 주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교육훈련참가 태도가 맘에 들지 않고,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 생활반 바닥에 약 2~3시간 가량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5회 가량 때리는 등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2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반 후임인 제1항의 E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넌 맞기 싫다고 했지, 니 선임들이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군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G, H, I) 1. 공병대대 병영 악습 사고발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중인 군인 특수협박의 점), 각 제92조의6, 제1조 제1항, 제2항(추행의 점), 각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등록도 구하고 있으나, 위 죄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죄)1)와는 달리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추행, 가혹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중구 B,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6.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진행상황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 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3: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을 룸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E) 피해사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에 처해진 바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 및 음주시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이 증폭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자아정체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얼굴이고 흉터 등이 남는 경우 추가 성형수술 등이 필요할 여지도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얼굴에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