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 A, D는 피해자 I에게 돈을 투자한 바 있는데, 피해자가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행적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하남시 J 오피스텔 A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발견하자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2018. 5. 23. 15: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자, 피고인 D는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주차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차량 안에 소화액을 발사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아 투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옆에 타 피해자에게 "돈 지금 내놔라, 아니면 혓바닥을 빼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7:20경 남양주시 K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체포경위, J건물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저장 및 분석, 발생장소 차량 블랙박스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 A, B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 피고인 C, D는 징 역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임 -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진로를 자신들의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여 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들의 차량에 타게 한 뒤 감금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A, D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그 죄책이 중함 - 다른 한편, 피고인 A, D는 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였음. 피고인 A, D는 피해자가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변제 계획을 추궁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아들로서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D, C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행위만을 분담하였을 뿐 이후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가담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화장실에 들르기도 하였음.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 피해자가 차량을 옮겨 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07:0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종오리길 27에 있는 갈곡들소리 보존회 전승관(신북면 제3투표소) 앞에 설치된 C정당 영암군수 후보자 D의 선거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긴 막대에 낫을 연결하여 위 현수막이 묶인 줄을 끊어 이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위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선거현수막 사진제출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현수막 철거장면 동영상 CD 첨부에 관하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지난 후에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선거현수막을 보고 주위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선거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게 된 것으로, 이는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형법 제23조), 선거현수막이 공직선거법령을 위반하여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의 청구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유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거현수막이 공직선거법령을 위반하여 선거당일까지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설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는 적법한 권원에 의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스스로 선거현수막을 철거할 권원이 없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선거현수막을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스스로 선거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현수막이 공직선거법령에 위반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이를 해결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에서 ㈜B(변경 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20억~3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전기 자재를 납품해 주면 두 달에 한 번씩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97,500원 상당의 테이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849,921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2), 수사보고(고소인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전기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2016. 5. 21.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70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8,500만 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68면).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결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에게 전기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이 없다거나 자신의 아들과 거래하고 돈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이 20~3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고 있어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납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곧 돈이 나올 것처럼 말하면서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G는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2018. 4. 29.경부터 따로 사업자를 내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2018. 1.경 또는 2018. 2.경 약 400만 원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2019년도에도 물품을 납품받은 적이 있는데, 2019. 9.경 피해자와 외상거래대금이 2,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79, 280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아들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전기 자재의 납품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기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과는 별개로 거래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처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1:5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현관문 앞에서,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2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주방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2016. 2. 2.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15경 구로에서 시흥방향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허벅지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명, 이하 '가명'이라는 문구는 생략한다)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C가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인지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허벅지에 손이 닿는 느낌이 손이 뒤에서 들어온 느낌이 아니라 앞에서 들어온 느낌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의 손이 앞에서 들어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허벅지가 만져진 느낌이 들었을 때 피고인의 자세 관하여 '의자의 팔걸이에 오른쪽 팔꿈치를 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괴었으며, 왼손을 그 괸 공간 사이에 끼운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가 위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피고인을 본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자세는 위와 같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좌석 앞에 위치한 좌석 등받이 부분에 몸의 오른쪽 부분을 기대고 발을 벌리고 서 있었는데, 범인이 자신의 허벅지 사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자세 및 위 자세를 촬영한 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3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왼손의 전후 및 좌우의 위치, 피해자의 자세, 버스의 앞·뒤 좌석간 거리 및 통로의 너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자세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4: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싸우자! 죽고 싶냐? 칼로 찔리고 싶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4: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왜 나한테 그래? 만만하냐? 병신아, 홍어 좆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1호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H(71세)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2017.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5: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46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양아치다.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10: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 5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P까지 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Q 앞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6,8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7. 2. 26. 15:5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식당' 앞 길에서 사실은 행패를 부리는 남자가 없었음에도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행패 부리는 남자가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K, R, S, F, T, H,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각 영수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요금영수증 1. D 바닥에 침이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H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4항의 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의 각 죄와 2017. 1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의 각 죄와 2019.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폭행죄,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횟수 및 범행을 저질러 온 기간 그리고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면서 춘천시 동면 감정리 443에 있는 도로 갓길 주차공간을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감정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89,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도로 갓길에 주차하면서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과정에서 한 차례 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차량의 앞 번호판이 쪼개질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다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추시 및 가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그 처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으므로, 치상 후 도주의 권고형을 산정 후 이를 참고함. 치상 후 도주의 가중영역 1년부터 3년까지,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경부, 요추, 어깨, 팔 등 여러 곳이므로, 특별감경사유인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2019고단2785] 피고인은 2019. 1. 6.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타고 온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4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7. 21: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아파트 G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그릇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식탁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양키캔들 스탠드를 쳐서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홈시티 CCTV 카메라를 가지고 가 숨겨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페키니즈 강아지의 얼굴 부위를 2-3회 걷어 차 위 강아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망막박리 및 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등을 걷어찬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의 뺨을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그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 및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눈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었다며 자신의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H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피해자 C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 C의 얼굴에 이러한 상처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 C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C의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한다.) 1. 피해자 촬영사진 등 [2019고단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식탁 유리 및 양키 캔들 스탠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애완경 사진 첨부),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5:0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다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범행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피해자와 약 20 내지 3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몰래 약 2킬로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9. 3. 8. 05:20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주변이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으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범행에 놀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가 넘어져 일어서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옆 흙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흙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가슴만 만지고 갈 테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내사보고(관제센터 방범 CCTV 열람 및 현장 CCTV 수사), 관제센터 CCTV 캡처사진, 피의자 동선 사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태양,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만나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권리금이 2억 9천만 원 상당의 노래방을 운영하며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1달 수입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수원시에 시세가 6억 이상인 집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총 7억 원 상당의 펀드적금을 가지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차용한 금원의 원금 외에 이자조차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 광주 서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용할 아이디를 샀는데 투자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토해내라고 하니 그 돈을 물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21. 02:33경 순천시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다 벗은 채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에 대한),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내역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핸드폰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와 왼손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길이 약 3cm의 손바닥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C, D, E은 2010.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G'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경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스포츠 토토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어나자 추가로 'I', 'J'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3.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 다니며 운영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D은 C의 아내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은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홍보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과 D 등을 만나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20. 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K아파트 202동 1308호에서 아프리카TV 등 C이 지정한 인터넷방송국에 H, N,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도메인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회원들을 유치하는 등 홍보팀원으로 일하였고, 2014. 5. 21.경부터 2016. 1. 31.경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C이 개설한 H 등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댓글 달기 등 운영팀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O 상대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건/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본건 관련 공동피의자들 판결문 등-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각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7: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다른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과 사이에 승객 승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에 손님을 태워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약 7~8분 동안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손님이 그냥 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17. 17:20경 피해자 운전 택시의 장시간 정차 및 그로 인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운행지연 등과 관련하여 말싸움을 벌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하였던 점, 같은 날 17:25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피해자 운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 1명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하차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게 된 경위, 비폭력적인 수단과 방법, 긴급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포항시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D(기소유예 처분)은 2011.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피해자 지부의 업무간사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사단법인의 회비 등 수입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D에게 "협회 돈을 좀 써야겠다. 곧바로 갚아 넣을 것이고, 지부장님도 허락했다. 협회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하여 위 피해자 지부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위 D은 이에 따라 위 피해자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9,52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