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경 서울 송파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포천시 D에 창고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는 1차 토지 절개 및 성토 작업, 2차 보강토블록 및 자연석 쌓기 작업, 3차 부지 정리 완료 작업, 4차 창고 건축 기초 시작 작업, 5차 포장공사 작업으로 진행하되 3차 작업까지 완료되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 아 공사비를 정산해주겠다. 다만, 1차 공사비 담보 및 선수금 명목으로 파주시 E건물 F호, G호, H호를 주겠다. 위 빌라는 언제든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빌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I에 추가로 금원을 더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빌라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파주시 건물 G호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위 건물 G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빌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I에 추가로 금원을 더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빌라를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B, K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감정평가액 등에 관한 이유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3차공사까지 완료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는 임야에 대한토목공사가 마쳐지면 감정평가액이 상승되어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기 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증거기록 제51면)에서 '공사비를 못 받은 것에 대한 고소가아니고 피고인이 사기로 대물을 준 것에 대한 고소'라고 명시하였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탄원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확약서(A)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강토옹벽검토의견서 사본 1. 분양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N 대표 O 진술) 1. 수사보고(E 빌라 3 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3차 공사까지 제대로 완료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B에게 담보 및 선수금 명목으로 제공한 판시 빌라 3채는 피해자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사람의 명의만 제공하면 언제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B측의 사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을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P 명의)이 피해자 B(주식회사 Q 명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제7항에는 '대물(공사비담보) 및 선수금'이라는 제목 아래 판시 빌라들을 '세대당 4천 4백만 원씩 계산하여 총 1억3천2백만원을 선수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된 바, 피해자 B의 입장에서 위 빌라들을 선수금 및 담보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빌라 3채를 바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체결을 안 했다'고 대답하였다. 위 계약은 피해자 B이 계약금조차 별도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공사였는바, 그에 대하여 담보로 논의한 위 빌라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면 피해자 B이 외상 공사를 수락하였을 가능성을 찾기도 어렵다. 위 빌라 'E건물'의 매출 담당이사로 근무하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E건물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한 세대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받으면 이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를 하였지만, 그 논의는 일괄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M 사이에 한 세대당 정확히 얼마를 더 지급하면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M 사이에, 판시 빌라 3세대를 특정하여 피고인이 처분 권한을 가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M과 사이에 세부사항까지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그에 대한 확실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 같이 세대를 특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E건물 시행사는 그 중 두 세대를 이후 제3자에게 분양하기도 하였다(특히 위 빌라 F호에 관하여는 판시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7. 26. 제3자와 분양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M 사이에 일괄 매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과 M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E건물 특정 세대를 공사도급계약의 선수금 및 담보로 제공할 구체적인 권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 B은 공사대금 일부의 회수를위하여 J을 소개하여 E건물 중 한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위 한 세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B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등으로 피해자 B이 청구한 기성금 청구액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으나, 이러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빌라에 관한 확실한 처분권한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빌라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결국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이후로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J의 피해금 700만 원 중 일부만 반환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B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에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기망행위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 경 서울 송파구 C호텔 커피숍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146,644,000원 상당의 3차 공사까지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에게 146,644,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도 탄원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잘못된 공사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R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강토 작업을 잘못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관한 하자에 대한 감정을 N에 의뢰하였고, 위 작업을 맡은 토목구조기술사는 '시공시 배수에 대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옹벽 배면의 뒷채움 잡석 및 배면 토사의 불량 시공 및 다짐, 배면 토사의 재질 불량 등으로 향후 옹벽 배부름 또는 붕괴가 예상된다. 향후 대상구조물 상부에 추가적인 하중이 발생시 옹벽 균열 및 부등침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구구조물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재시공을 권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하자는 단순한 보수로 해결될 문제로 보기 어렵고, 중대한 하자로 볼 여지가 많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기성공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계도상 1단으로 평탄화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계단식으로 3단으로 평탄화작업을 하였다는 점 역시 피해자 B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증인 B 녹취서 제7면 등)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B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성금청구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146,644,000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