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24톤 카고트럭(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03: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71.8km 지점의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양평 방면(상행선)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저속도 50km/h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옆 1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뒤 위 사고처리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을 유도하며 그곳 우측 갓길에 정차하자, 갓길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0초간 위 2차로에서 67km/h에서 10km/h로 속도를 줄인 뒤 그로부터 다시 약 13초간 10km/h에서 1km/h로 속도를 줄여 사실상 정차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위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0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유족 탄원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운행기록계(DTG)에 대해]-차량사진((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 사진), 영상자료(블랙박스 영상 사진 2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공사 CCTV, 블랙박스 영상 첨부)-영상자료(영상 캡처 사진 1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DTG분석 결과)-DTG분석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DTG분석 결과)-DTG분석서,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LED조명 튜닝에 대하여)-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튜닝승인서에 대한 회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CD(증거기록 제75쪽)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밝았으므로 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모든 운전자는 위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8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71.8km 지점으로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110km, 최저제한속도는 시속 50km인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3:28경으로서 운전자의 시계확보가 쉽지 아니하여 차량의 운전을 위해 전조등을 켜더라도 가로등 불빛 또는 선행하는 차량의 후미등과의 거리 및 그 움직임 등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비로소 선행하는 차량과의 거리, 선행하는 차량의 속도 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03:27:43경 67km/h로 운행하다가 10초 뒤인 03:27:53경 10km/h로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고, 약 13초 뒤인 03:28:06경 1km/h로 감속하여 사실상 정차상태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상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거의 정차하여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운행해 오다가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속도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사실상 정차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LED조명으로 반대차선 차량의 전조등과 유사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사실상 정차상태에 있었음에도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의 운행 또는 정차 여부, 속도를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로 인해 제동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 차량의 거의 정차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차량의 충격 및 파손 정도가 훨씬 강했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추월하면서 갓길로 진행하여 정차하는 QM5 차량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속도를 줄인 것이므로, 최저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QM5 차량이 정차를 유도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 차량도 갓길로 이동하여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 주행하던 그 차선에서 정차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저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에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최저제한속도 위반이라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3:28경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선행하는 차량과의 거리 및 선행차량의 속도 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23초 만에 1km/h로 감속하여 사실상 정차상태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로 있었던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재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보험금,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