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9고합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삭제>은, 가. 2009. *. **. 21:56경 창원시 <삭제>동에 있는 <삭제>교 입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박DD(**세) 운전의 ♧♧ 13바****호 EF소나타 택시에 손님을 가장하고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김해시 진영읍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창원시 동읍삼거리에 이르러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급하게 진로를 변경할 이유가 생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목적지를 피고인이 지리에 익숙한 '본포' 방향으로 바꾸게 한 다음, 같은 날 22:16경 위 택시가 창원시 동읍 <삭제>리 입구의 인적 드문 농로에 이르자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강타한 후, 그 충격 및 깨진 병의 파편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 가운데 지점에 앉은 채 미리 준비한 노란끈(증 제3호)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바퀴 감아 뒤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약 1분 정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다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때마침 택시 안에 있던 문구용 커터 칼로 위 노란 끈을 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조르면서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9cm 상당)을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목 부위에 겨누다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으로 강제로 끌어 당겨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베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목과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피를 흘리면서도 최후의 저항을 하자 피해자를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강타하여 피해자가 완전히 실신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쪽으로 건너가 택시 안의 이곳저곳을 뒤지고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뒷문으로 들어와 뒷좌석에 쓰러진 채 죽어가는 피해자의 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 합계 15만 원을 강취한 후,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같은 날 22:26경 피고인이 직접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한적하고 외진 길로 우회하여 23:10경 창원시 <삭제>동 **-** 앞길에 도착하여 위 택시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택시 문을 잠그고 가버려 피해자가 그 다음 날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 안에서 경부 다발성 절창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 2009. 7.초순경 저녁 무렵 경주시 <삭제>동 <삭제>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정EE 소유의 강원30라****호 쏘나타Ⅲ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시가 150만 원 상당)를 절취하고, 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24.경 창원시 <삭제>동 부근 도로에서 37더****호 에스페로승용차를 운전하고, 2009. 3. 24. 22:26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위 ♧♧13바****호 EF소나타 택시를 타고 창원시 동읍 <삭제>리 입구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삭제>동 **-** 앞길까지 약 28.5km의 거리를 운전하고, 2009. 7. 7. 02:07경부터 03:07경까지 사이에, 위♧♧13바****호 택시를 타고 창원시 대산면 <삭제>리에 있는 <삭제>운동장 옆길에서부터 창원시 <삭제>동에 있는 <삭제>고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운전하고, 2009. 7.초순경 경주시 <삭제>동 부근 도로에서 위 나.항 기재 강원30라****호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들은 2009. 7. 6. 저녁 무렵 창원시 <삭제>동 일번가*길 *에 있는 ◇◇모텔 ***호실 피고인 A<삭제>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가장하여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에 이르러 택시기사를 상대로 흉기인 과도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가. 2009. 7. 7. 01:29경 창원시 <삭제>동 <삭제>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박FF(**세) 운전의 ♧♧13바****호 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 A<삭제>은 조수석에, 피고인 B<삭제>은 운전석 뒷자리에, 피고인 C<삭제>는 조수석 뒷자리에 각 승차하여 피고인 A<삭제>이 지리에 익숙한 '본포' 방향으로 가자고 한 다음 택시가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 A<삭제>이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의 모국어로 구체적인 범행 실행 방법을 설명하여 준 후 01:58경 인적이 드문 창원시 대산면 <삭제>리에 있는 <삭제>운동장 옆길에 이르러 피고인 A<삭제>의 범행 개시 신호에 따라 피고인 B<삭제>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조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사정없이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삭제>은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강타하고, 피고인 C<삭제>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다가 출입문을 열고 운전석 출입문 쪽으로 가 피해자가 운전석 출입문을 통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지쳐 반항을 포기할 때를 기다려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증 제9호)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줄(길이 3.4m, 증 제8호)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양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택시 안을 뒤져 현금 26만 원 상당과 피해자 명의의 ♧♧은행 통장 3개, 신한은행 통장 1개 및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시가 40만 원 상당)를 빼앗아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나. 위와 같이 완전히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함께 들어 위 택시 트렁크에 집어넣은 다음 트렁크 문을 닫아 피해자를 그곳에 가둔 채 2009. 7. 7. 02:07경 피고인 A<삭제>이 창원시내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2:32경 창원시 동읍 <삭제>리에 있는 <삭제>마을 농로에 이르러 트렁크에 갇혀 있는 피해자가 내는 소음이 신경에 거슬리자 택시를 세우고 함께 트렁크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트렁크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가 커터칼로 결박을 푼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걷어차다가 피고인 A<삭제>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내가 전에도 한국 놈 한 놈을 반쯤 죽여 놓은 적이 있다. 통장의 비밀번호나 불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응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하여 위 택시의 트렁크에 집어넣고 트렁크 문을 닫은 후 함께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 A<삭제>이 운전하여 같은 날 03:07경 창원시 <삭제>동에 있는 <삭제>고등학교 정문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온 후 아래 다.항과 같이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03:30경 택시를 버리고 함께 도망할 때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의 트렁크에 감금하고, 다. 2009. 7. 7. 03:23경 위 고등학교 인근의 창원시 <삭제>동 소재 <삭제>치과 1층에 있는 피해자 ♧♧은행 창원<삭제>동지점에서, 피고인 C<삭제>와 피고인 B<삭제>이 위 지점인근도로에 세워둔 위 택시에 남아 위 박FF이 위 택시의 트렁크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이에, 피고인 A<삭제>이 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박FF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 -**-*******)을 넣고 위와 같이 위 박FF을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 4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위 은행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절취하고, 3. 피고인 C<삭제>는, 2009. 7. 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부근 도로에서 제1의 다.항 기재 37더****호 에스페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 설시부분 생략)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삭제>의 강도살인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 칼로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을 어떻게 베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며, 그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도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한편,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택시강도 범행을 할 의도로 판시와 같이 노란 끈, 빈병, 공업용 커터 칼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미리 준비한 빈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위 노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1분 정도 잡아당겼고, 위 노란 끈이 끊어지자 곧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이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위 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댄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힘을 주어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쓰러져 목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면서 가쁜 숨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오히려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주택가로 이동한 후 문을 걸어잠근채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2009. 3. 24. 22:16경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가격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2-3시간 후인 다음날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와 택시 뒷좌석이 피해자의 피로 흥건하게 적실 정도였던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등에 따르면 경부와 우측 안면부 하방에는 최소 11군데의 표재성 및 일부 깊은 부위까지 손상을 입은 길이 최대 13.5cm 가량의 자창이 있고, 목에는 끈으로 졸린 흔적이 선명하고 두피하 출혈상 등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인 역시 '초기 두부에 가한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혁과 경부 교흔으로 인한 뇌 기능 장애 상태에 연이어 가한 경부 자창으로 발생한 다량의 실혈'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빈병, 끈, 공업용 커터 칼의 용법 및 위험성,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깊이, 출혈량,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삭제> :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정EE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피해자 ♧♧은행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삭제>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피해자 ♧♧은행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삭제>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피해자 ♧♧은행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삭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삭제>, C<삭제>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삭제> , C<삭제>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삭제>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삭제> 피고인 A<삭제>(이하 이 항에서는 그냥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별감경인자(미필적 살인의 고의 및 특별가중인자(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경우 양형기준의 강도범죄군 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인 제2유형(강도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되어 '무기징역형, 징역 12년 내지 15년'이다(검사는 특별감경인자는 없고 특별가중인자만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아직 20세에 불과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낯선 이국땅에서 돌보아 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라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택시강도를 결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택시강도의 범행과정에서 빈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치고, 끈으로 목을 조른 후 공업용 커터칼로 목 등을 베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참혹한 점, 더욱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택시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이미 다량의 실혈 등으로 죽어가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택시 문을 잠그고 증거물을 챙겨나온 후 피묻은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고 샤워를 하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강도살인 범행 이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택시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인 B<삭제>, C<삭제>를 판시 제2항의 택시강도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또 다른 택시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 두 번째 택시강도 범행에서도 피고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택시기사를 안심시킨 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트렁크에 감금하고 늑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수법, 중한 범죄의 반복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관적 악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박DD의 유족들과 피해자 박FF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에까지 나아가려는 주관적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삭제>, C<삭제>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가중영역(중한 상해), 징역 6년 ~ 10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큼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삭제>에 이끌려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징역 6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