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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자필로 “2019. 1. 하순경 및 2019. 3. 말경 각각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경로당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5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주택조합장인 D에게 용역업체 선정을 부탁하며 자수서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을 압박하여 용역비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지출비용 자료제출) 1. 정비사업 업무협약서, 장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무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무자인 D은 인천 미추홀구 H 일원 I조합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J의 이사로 소개받은 피고인과 사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 관련 업무를 위한 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회의 및 서류 작성 등을 도움 받았고, 인천 미추홀구 소재 G교회에서 창립총회 1, 2차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관료 명목으로 5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받아 이를 교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조합설립이 인가된 후 조합장인 D에게 자신을 ‘K’라는 상호의 정비업체 대표라고 하면서 위 업체를 조합의 PM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한 점, 그러나 D은 PM업체 선정은 전자입찰로 진행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업체가 PM업체로 선정되지 않자 D에게 6억 7,000만 원 상당의 용역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D이 위 용역비 청구에 응하지 않자 D에게 자신의 업체를 PM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가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및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비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D에게 창립총회 대관료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에 PM업체 선정의 대가로 합계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허위내용을 신고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허위 신고 부분은 정비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지원 내지 도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한 뇌물 수수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실제 사건의 경위 및 D의 금품 수수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신고 내용은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무고자인 D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아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0:27경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발랑저수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20.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5:20경 양산시 B 인근 상홍불상의 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 642, 영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2일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신호대기 중 차량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74

범 죄 사 실 2020고단6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망 B(2019. 5. 19. 사망)에게 ‘청주 C 공사 철근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약 4,600만 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457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 E빌딩 공사현장 1층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8인승 승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공사대금을 59,000,000원으로 하여, 총 공사대금 중 30%인 17,700,000원을 계약금으로, 60%인 35,400,000원을 중도금으로, 10%인 5,900,000원을 잔금으로 계약일에 맞추어 지급하겠다”고 하며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다른 채무가 많았고, E빌딩 공사 관련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초순경까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제작비용, 철탑 제작, 설치비용 등 합계 26,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과 A이 대화한 문자내용 1. 메모 1.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사본, 확약서 사본, B 명의 H 계좌내역, 2015. 5. 28. 작성 확인서 1부, 2015. 6. 17. 차용증, 2016. 10. 13. 차용증 및 이체내역 2부, 통장 거래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결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7045),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167) 및 대법원 사건검색 2020고단8457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계약서, 거래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원수급인인 I은 피고인에게 외벽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철거공사 등 3가지 공사를 약 1억 3,000만 원(그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6,80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피해자 F에게 5,800만 원에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계약 시 30%, 자재반입 시 60%, 설치완료 시 10%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철 구조물 설치 및 엘리베이터 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전체 공정 중 약 50%), 피고인은 계약금 중 일부로 580만 원을 지급한 외에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I은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중 약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외벽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철거공사 기성분을 초과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I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은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한 J에게 철거공사대금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망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6374호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6374호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망 B으로부터 돈을 빌린 횟수 및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피해자에 대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 범행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선고기일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망 B에 대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의 유족을 대표하는 G과 약정한 합의조건을 모두 이행한 점, 피해자 망 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2009년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 10. 19.부터 2022. 10. 1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 및 학교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 18:20경 제주시 C건물, 1층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2. 7. 12. 제주지방법원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2009년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 10. 19.부터 2022. 10. 1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 및 학교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5. 11:10경 제주시 C건물, 1층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아동보호명령서 사본 [202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 위 주거지에서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 및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78 피고인은 2022. 3. 18. 11: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D에게 쌀지급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났고 위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을 담당하는 공공근로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면서 위 공무원을 향해 안내데스크에 있는 손소독제, 휴지, 인주, 종이를 던짐으로써 위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84 피고인은 2022. 9. 22. 18:0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제대로 하고 물건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입구에 있던 장바구니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위 장바구니를 계산대를 향해 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스타킹 등의 제품들을 집어 던지고, 계산대 아래에 있는 음료수 보관 상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17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번) 2022고단2284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다만 이러한 공무원의 의사가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 도중 일정기간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공무원이나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별건 특수협박 범행 등을 저질렀고, 이에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2고단1178 사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2022고단2284 사건 추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2. 18:0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제대로 하고 물건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를 향해 구강청결제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내 미화원으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6:00경 청주시 청원구 C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계모임 관계로 회원들에게 곗돈을 받고 있을 때 곗돈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돈을 던지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아 너도 대우를 안 해 주는데 내가 너를 왜 대우를 해주냐,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D 등 직장동료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3: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의 도망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목덜미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묻지 마 폭행’의 방식으로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65-1

범죄사실 2015고단7342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22:06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입구에서, 돗자리를 판매하고 있던 중, 같은 장소에서 돗자리를 판매하던 피해자 D(21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머리, 어깨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740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7, 18:4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농심라면공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버스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호로자슥아 좌회전을 하려면 깜박이를 넣어야지'라며 욕설을 하고 같은 동 모라지하철역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 저기 앞으로 대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4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2015.48740₁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1999.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팔이나 어깨로 밀쳐내거나 몸부림을 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모욕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욕설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돗자리를 판매하던 피해자 C(32세)와 시비하던 중 배 등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각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0: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 및 간판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인 위 간판을 손괴하고, 위 충격으로 인한 파편물로 피해자 E(27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견인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 자동차 옆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경 화성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트출력물,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면허대장․차적조회 1. CCTV 영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물적․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인명 구호 등의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더욱이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동승자가 상당 기간 생사를 헤맬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음주․무면허 범행과 불법체류자로서의 신분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의식을 잃은 동승자를 방치한 채 도망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 여전히 차량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두려움을 못 이기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 등 최소한의 구호조치는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 교통사고에 따른 손괴의 피해는 그다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간판 손괴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 역시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노조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노조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C노조, D, E, F, G, H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I를 구성한 후 2017. 6. 26.부터 6. 30.까지 서울 시내에서 J을 하기로 계획하고, 6. 26. 11:00경 J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官邸)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26. 11:15경부터 11:55경까지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와 약 45m 거리인 L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C노조 조합원 등 4명과 함께 ‘시급만원 시급하다 / 2016 최저임금 1만원 C들의 J 6. 26. ~ 6. 30. 청와대 앞 / I - C노조, D, F, G, H’라고 적힌 플래카드(7×1m) 1개, ‘최임위 해체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라’,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자존감)’, ‘나중에? 지금 당장! 최저 임금 1만원’ 등이라고 적힌 피켓 3개를 들고, 피고인 B은 기자회견 사회자로서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고 해서 경제가 망했다거나 고용이 줄었다거나 영세업자가 망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최저시급을 한해 약 30% 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고용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등 발언을 하고, 피고인 A은 “지금 C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6,470원을 최고임금으로 받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 약속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불투명하다. 최저임금 만원은 삶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C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아플 때 제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도, 곰팡이 피지 않고 햇볕드는 집에 살 권리도 최저임금 1만원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미루는 것은 노예해방이나 여성 참정권 같은 문제를 2018년이 아니라 2020년에 해야 한다는 얘기.”라는 등 발언을 한 후, 들고 있던 플래카드와 피켓을 L 앞 인도에 깔고 모두 연좌하여 준비한 피켓의 문구들을 읽는 등 ‘C 노동자가 땡볕에서 어려운 환경을 버티고 살아간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 나.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시법 제11조 제2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2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818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해당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각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7:0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D(남, 11세)이 위 아파트 E동 출입구 앞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 1개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위험물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행 중인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컵을 아래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현병적 증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고, 이러한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사이로 지내다 3~4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 옆에 있는 바구니에 주거지 현관문 열쇠를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을 기화로 위 바구니 안에 있던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위 제1항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몰래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중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15:20경 위 제1항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떨어져 화면 각도가 틀어지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번) 1. CCTV 캡처사진,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현관문 열쇠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22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4. 22:20경 청주 흥덕구 강서로 100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정류소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번 버스에 탑승한 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지나갈 무렵 “왜 운전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갓길에 버스를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4. 22: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버스 안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남, 34세)에게 “그냥 버스를 보내면 어떡하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