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는 등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8. 11.경 서울 중구 C빌딩 7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아무런 간판이나 상호도 부착하지 아니한 채 내부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 위조된 해외 유명상표(이하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 소위 '짝퉁 명품'을 진열한 매장을 설치한 후, 피고인 B는 위 매장에서 판매할 짝퉁 명품 제품의 구입처를 마련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매장에서 일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제품 판매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누나 AD 및 AE 명의의 AF은행계좌를 위 매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뒤 과거 짝퉁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맥을 동원하여 위 매장에 일본인 관광객 등 손님을 유치하고 위 매장에서 구입할 제품의 종류나 가격의 결정에 조언을 하거나 구입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의 동생 AG과 지인 AH(별명 'AI 언니')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매장에서 판매할 짝퉁 제품을 구입해오거나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명품' 판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4.~4. 5.경 피고인 A의 지인인 AJ에게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P 가방 1점을 1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1.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약 7,870만 원 상당의 위조된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명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명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2018. 8. 13.경위 C빌딩 7층에 있는 매장에 위조된 D 상표(상표등록번호 AK)가 부착된 가방 112점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명품' 1,021점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8, 10, 13, 14, 15, 17, 28, 42, 44, 46, 49, 51, 57, 60, 63, 64, 121), 각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각 상표등록원부, 범죄일람표,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된 자료 등,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정품추정가격, AD의 AF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핸드폰 포렌식 결과 분석 자료, AD(피의자 A의 큰 누나) 명의 AF 은행계좌(AQ), AD 명의 AF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피의자 B가 매출금 확인하여 자필 표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수색 영장집행 현황 및 정리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객영장집행 현장 및 압수물정리사진, 압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분증 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다소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히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7년 7월경 지인(AR)에게 '새롭게 짝퉁가게를 냈다. 손님 있으면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자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능동적으로 물건의 구입이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지시하고 있다. 수사 당시 확인된 CCTV나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매장에 방문하거나 호객하여 온 관광객을 안내하는 등 가담 정도가 단순히 방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할 당시에도 피고인 A은 매장 내에 있었다. 영업수익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A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위 AD 명의의 계좌 내역, 평소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도 단일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하거나 소지한 상품의 양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하거나 소지한 상품의 양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