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D가 보유한 E 오피러스 차량이 정상적인 명의이전 등록 없이 운행되는 속칭 '대포차'이고, 위와 같은 약점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을 도난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오피러스 차량을 절취하되 자신들의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여 F와 함께 피고인 A, B이 있는 빌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2016. 1.27. 03:52 경 대구 남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러스 차량의 스마트키를 절취한 후, 위 G건물 주차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창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던져주고, 피고인 C, F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G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만원 상당의 위 오피러스 차량을 대구 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03: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G건물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소인 G건물 CCTV 분석, 도난차량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경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안산시 상록구 D,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이후 생활고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신용이 떨어지고 위 수협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 및 경매 진행 통보를 받게 되자,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비교적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신탁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0.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소유자를 B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경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문의한 후, 마침 이 사건빌라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고 자신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402호,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9,0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화성시 E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전세계약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고 사실과 달리 대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9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통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wwwwww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만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의정부시 F 소재 여관을 임차하였다가 E이 여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1억 9,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E으로부터 돈을 받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9.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동인의 처 G 명의의 평택시 H 외 2필지 대지와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2014. 6. 10. E이 사망한 후, G으로부터 2015. 10. 2.경 2,500만원, 같은 달 13.경 1억 2,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여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며 그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이상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68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1. 21:50경 화성시 남양읍 소재 화성중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성시청 방향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474,96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2: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풍금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금화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의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94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2세), D(2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02:5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체진단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km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 D 및 피해자 C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C, 성명불상의 일명 D 등으로부터 '항공기 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즉석에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면세품을 구입해서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용 정지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12:35경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102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승무원에게 119,000원 상당의 BALLANTINE'S 21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SK-IⅡ WHITENING SPOT SPECIALIST 1개, 시가 합계 129,500원 상당의 SK-II FACIAL TREATMENT ESSENCE 2개, 시가 합계 129,500원 상당의 SK-II CELLUMINATION ESSENCE EX 2개, 시가 합계 132,500원 상당의 SK-IⅡ STEM POWER CREAM 2개 등 시가 합계 1,012,000원 상당의 주류와 화장품을 주문하고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E)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3.경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위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정상적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9. 경부터 2013. 7. 20. 경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사용 정지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5,209,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시가 합계 3,087,5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회신청조회, 사고조회, 승인총괄조회, 기간별 카드번호 사용현황 및 카드판매 상품 목록 1. 개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따져 형기를 정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5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0. 11. 중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29세)에게 "주채권은행과 협상한 끝에 C아파트의 작은 평수에 대한 분양권한을 받았으니 미분양된 세대를 25% 가량 싸게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5채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0. 12.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3,70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0. 12. 29.경에는 아파트 5채에 대한 매매가계약서까지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을 시점에는 작은 평수에 관한 분양권한을 받기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뒤 교섭이 잘 성사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을 받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분양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가계약서를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행위를 사기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위 매매가계약서 체결 및 계약금 수령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G의 주채권은행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피고인측인 H, I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향권한 위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H의 진술, 제8, 12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 D, I, J의 각 진술 기재 및 피고인, F, D, E, H의 수사기관의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2010. 12.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 무렵에는 피고인측인 H 등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의 분양권한 위임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점, 당시 분양권한에 관한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I등이 '주채권은행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의 분양권한 위임이 성사될 것이다'라고 주위에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분양업자들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2010. 12. 중순 이후 피고인에게 분양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미리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가계약 체결을 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0. 12. 말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 위임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피고인측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을 유효히 위임받아 피해자들의 분양계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분양권한이 있다고 신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현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효문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B 봉고III 화물차를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0.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83에 있는 길동지구대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상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휴게소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 있는 남밀양IC까지 약 81.9km의 거리에서 C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11:00경 인천 중구 월미동에 있는 선창합판에서부터 2013. 2. 6. 02:30 경까지 약 300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25톤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 7동 853-2 앞길을 비원교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경추탈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 자전거 견적서와 제적등본 제출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종합보험가입, 유족과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네거리 앞 도로를 세인트웨스턴호텔 방면에서 청남타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성서우방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엔에프(N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72,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 가입,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2:55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1층 계단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던지, 인적사항을 가르쳐 달라'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E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가 죽어라, 내가 시의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의 모가지는 떨어진다, 왜 내가 너 같은 놈에게 신분증을 주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02:55경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마북동 구성사거리 고가를 수원 방면에서 동백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1차로에서 수원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인 C 포르테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13, 22:40 경 오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룸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룸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유흥주점 내 룸 출입문을 이유 없이 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G(여, 36세)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얼음통과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빼앗은 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 휴대전화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영업까지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폭력 정도, 죄질 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직후에, 피고인인 B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13:30경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동산동에 있는 섬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2:15경 익산시 C PC방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 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두 동강 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가격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PC방 밖 계단 쪽으로 끌고 간 후 그 상태로 기절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다가 던져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분부터 계단 아래로 곤두박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 출동당시 상황 등)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7. 22:17경 평택시 청북면 오성산단로에 있는 오성산업단지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발안 쪽에서 오성산업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케이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위 케이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케이5 승용차를 수리비 12,123,6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C, 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28, 22:0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 후문 앞길부터 같은 시 금산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여럿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8: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503동 입구에서, D가 관리하는 E 토스카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하차하였는데 D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닫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도록 하자 D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만취 상태인 D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욕설을 하므로 화가 나 위 D가 음주운전 하였다고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D가 2016. 7. 24. 18: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내 I편의점 앞에서 동아파트 503동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니 D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05:20경부터 06:3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씨발년아, 너 이리 와서 똑바로 말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06:55경부터 07:20경까지 제주시 서광로 182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야, 너네 가족 다 죽여버린다! 너나 풀려나면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E,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공용물건손상죄로도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시간이 1시간 이상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 브로커의 알선을 통하여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다음 몰래 내륙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중국 베이징에서 관광 목적으로 제주공항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같은 해 7. 27. 16:00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숨어 여객선에 승선하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그 무렵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 브로커의 알선을 통하여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다음 몰래 내륙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중국 하남성에서 관광 목적으로 제주공항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같은 해 9. 1, 19:00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승합차 상부에 설치된 적재함에 몸을 숨겨 여객선에 승선하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그 무렵 목포시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각각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 특정 경위 등), 여권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