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0: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에 걸쳐 세게 밀치고, 손으로 약 20초 가량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미는 듯이 졸라 피해자가 순간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넘어져 그곳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0. 8. 16:15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사망진단서, 추송서(변사자 사진),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부검 사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G), 처방전, 차트,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1차검진), 개인결과표 1. CCTV 영상 CD, CCTV 동영상 화질개선 CD 1매 1. 각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평소 지병이 원인이 되어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쓰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상당히 과격한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치거나 손으로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번이나 인도 밖(차도 쪽)으로 밀려 나가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데, 그 발현 형태와 색깔, 관찰된 시점과 부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는 순간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넘어져 그곳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나 동작, 신체적 상태 등을 상당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었다. 1) CCTV 동영상 화질개선 CD 중 '개선(부분확대) 파일' 17~19초 부분 참조,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CCTV 쪽으로 등 부분을 보이며 서 있고 피해자는 CCTV 쪽으로 얼굴 부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내지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 반면에 피해자는 얼굴을 가격당한 반대방향으로 몸이 휘청되면서 화면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속도 및 피해자의 몸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고인이 때리는 시늉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증인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음)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질 당시에는 의식을 잃은 것 같았고, 눈은 약간 정상적인 눈이 아니고 조금 흰자가 많이 보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1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3쪽).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평소에 건강하였고 별다른 지병이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과격한 몸싸움 등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만 하였고, 또한 단순히 손바닥을 가슴에 붙이는 정도로 피해자를 밀친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밀쳤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크게 뒤로 밀려났고, 목과 가슴 부위에 멍이 들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물리력이 상당한 정도였고 그 행위가 매우 과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증인 H(현장 목격자)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경찰 조사에서 쓰러지기 전 목조르는 모습은 확실히 보았다'는 내용을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는지 잡았는지 잘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 부근에 있었다. 근처에 손이 왔다 갔다 한 것은 본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손을 성대 아래(목 앞쪽)에 대는 행동을 반 3)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복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전문심리위원 J(법의학 전문의)는 '설명 등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의 멍(피하출혈은 외력에 의해 발생한 손상으로,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고 또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멍 발생 부위가 목과 가슴(명치 포함)으로, 순간적인 순환계의 허탈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이고, 피해자는 순간적인 쇼크(허탈 포함)로 쓰러진 것(상호 다툼 중 갑작스런 자구력 상실 발생)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 ' 멱살을 잡히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한 목의 경동맥동 자극에 따른 순간적인 허탈 가능성, 전흉부(명치 부위 포함)의 가격에 의한 순간적인 허탈 등과 같은 원발성 쇼크(미주신경성 실신 포함), 격심한 정신적 자극에 의한 정신적 쇼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목의 경동맥동 자극() 및 전흉부의 가격()과 관련된 사정들은 다소 나타나 있는 반면에, 위 격심한 정신적 자극()과 관련된 사정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4)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기부전치료제(엠빅스에스) 복용, 피해자의 고지혈증 및 극도의 흥분된 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K(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설명 등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엠빅스에스는 성관계 약 30분 ~ 2시간 전에 먹는 것이고, 심장혈관확장제(나이트레이트 등)와 함께 복용하지 않을 경우 위 약의 복용만으로 실신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장혈관확장제를 복용하지 않았으므로 엠빅스에스의 처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캐롤(Carrol)코리아사(社)로부터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3억 원을 사기 당하였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 골프를 치고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30년 이상 항상 같이 지냈고, 서로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친구 내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라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위 범행 이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방 및 복용이 실신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더하여 피해자가 새벽에 골프를 친 상태)에서 고지혈증을 앓고 있고, 실신 전에 엠빅스에스를 복용하였다면 이들 각 사유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신 원인이 되거나 기존 소인을 악화시켜 실신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그 가능성이 적다고 사료되며,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및 너무 심한 외상이 있고, 비교적 젊고 건장하기 때문에 실신에 의해 넘어져도 그 정도로 심하게 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실신이 아니다(실신 가능성이 적다)6)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결국, 위 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이 그의 개인적인 원인(질병 등)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쓰러질 경우 머리를 차도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이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인도에서 차도(약 30cm의 높이차가 있음)로 뒷걸음질하며 밀려나도록 하였고, 연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발을 높게 들어 가격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뒷걸음치기도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높이차가 있는 위 인도와 차도 경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거나 밀쳤고 5) 피해자가 새벽에 골프를 쳤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 식당에서 같이 어울려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크게 피곤해 보인다거나 어디가 아파보이거나 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다만,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진 원인이 '미주신경성 실신'임을 전제로 전문심리위원(순환기내과)에게 질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전문심리위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실신이 아니다'거나 '실신 가능성이 적다'고 회신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도 밖차도 쪽)으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가 앞으로 굽어진 후 약 1~2초가 지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놓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뒤로 넘어졌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 혹은 중심을 잃거나 몸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사람의 순간적인 기절(실신) 등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피해자의 얼굴 내지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밀거나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미 자신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미는 등으로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인도에서 높이차가 있는 차도로 뒷걸음질 치며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므로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계속 밀치거나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 몸에 힘이 빠지자, 피고인은 잡고 있던 멱살을 미는 듯 놓아8)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인도(피해자가 당시 서 있는 지면)보다 훨씬 낮은 차도의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 CCTV 동영상 화질개선 CD 중 '개선(부분확대)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놓기 전 다리가 먼저 구부러지고(1분 34초경), 1~2초가 지난 후 피고인이 손을 놓자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1분36초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 얼굴에 힘이 없어 보여서 멱살을 놓았다'고 진술한 것과도 일치한다(수사기록 646쪽 이하,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등을 잡은 손을 놓은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을 중단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8)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면 당연히 같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 쪽으로 쓰러질 것이고, 위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최초 앞쪽으로 무릎이 반쯤 굽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피해자는 무릎이 반쯤 굽혀진 상태에서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는 위 상황에서 피해자를 뒤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미는 듯이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으면 미는 듯이 놓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당시 복용약이나 건강상태 등이 피해자의 순간적인 실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피해자의 개인적인 건강문제 등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언행, 유족에게 보낸 편지나 문자메시지(사과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들게 된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 범행은 짧은 시간 내에 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으로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