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B(일명 'C')은 중국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13.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D 아파트 E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와 H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I 아파트 J호와 K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L(이명 M), 일명 N(이명 O), P(이명 Q, R), S(이명 T), U(이명 V), 일명 W, 일명 X, 일명 Y, Z(이명 AA), AB(이명 AC), AD(이명 AE), 일명 AF, AG(이명AH), 일명 AI, 일명 AJ, 일명 AK, 일명 AL, AM(이명 AN), AO(이명 AP), AQ(이명 AR), AS(이명 AT), AU(이명 AV), 피고인(이명 AW), AX(이명 AY), AZ(이명 BA)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명 BB, 일명 BC, 일명 BD, 일명 BE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하게 하고, BF(BG)로 하여금 조직원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일명 BH와 일명 BI로 하여금 조직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BH는 조직원 모집, 수금책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BI로 하여금 조직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범죄수익 배당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BJ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공급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틀을 만들었다. C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 BI를 통해 상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중국내 조직으로 송금하여 그 편취금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위 BH, 위 BJ는 C 등의 지시를 받아 SNS 등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국내인출책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하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주는 등으로 겁을 먹게 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고,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면'으로 호칭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는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평일 은행 영업시간 동안 또는 범행 종료시간까지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은 위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 전화상담시 1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5%, 2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7% 등으로 분배한 후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지인인 위 BE으로부터 위 C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아 승낙한 다음 같은 해 5.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조직의 각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C파의 각 사무실에서 위 AM, 위 Z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기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C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해 놓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개별범행에 직접 기여한 조직원들 간에는 위와 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수익으로 취득하고,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편취금의 일 부가 조직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숙소 비용, 신규 조직원 모집 비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획득 비용 등에 충당된다는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개개인의 수익을 최대화함은 물론 조직전체를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계획하였다. C파의 상담 조직원인 위 P(이명 Q, R) 등은 2017. 6. 5.경 위 D 아파트 E호에서 피 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BL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직원가족인 것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거래실적을 남겨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L카드론과 BM카드론으로부터 총 2,8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6. 7.경부터 다음 날까지 BN 명의의 BO 계좌와 BP 명의의 BL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금 23,497,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금 342,424,883원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 BR, AS, BS, BT, BU, BV, BW, AB, AU, AG, BX, AX, AK, BY,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 BK,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K, CL, CM, CF, CN, CO, C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각 입금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대출거래신청서, 이체확인증명서, 각 대출금완납증 명서, 각 입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자료,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증, CQ 통장사본, 각 입금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C파 총책 B 출입국 및 여권 정보 관련/출입국 현황 비교- BH 외 12명/ 관련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진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의 강요나 압력이 상당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고,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 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적인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3억 4,200여만 원으로 매우 크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