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2016고단382) 피고인은 2013.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4.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필로폰 매매알선책인 위 D의 대문 옆 우편함에 넣어 둔 현금 20만 원을 꺼낸 후 그 곳에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고 그 무렵 위 E로 하여금 이를 꺼내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래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마침 D가 강원 홍천에 가고 있던 중인 관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당시 동행하였고, 금원을 출연한 F의 처인 G의 계좌로부터 범행 시각 무렵 (19:56경) 범행 장소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춘천동남새마을금고 강원대지점, 춘천 서부대성로 217)에서 20만 원이 인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당시 홍천에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결과 당시 D가 홍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E는 2016. 2. 4. 19:37경부터 19:46경까지 F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이는 E가 D에게 필로폰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이에 D로부터 자신의 집 우체통에 20만 원을 넣어 두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져다 둘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9:48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으며(D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우체통에 누군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가져다 둘 것이니 이를 가져가고, 대신 그에 상응한 필로폰을 넣어두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E는 20:09경 F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이는 E가 D에게 돈을 가져다 두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D는 20:15경 F의 휴대전화로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이는 D가 E에게 필로폰을 넣어두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 1회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불과하고, 그 양도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도행위로서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7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8. 15:2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서,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다음날 위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및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피고인이 2016. 2. 28. 15:20경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2016. 4. 14.자 경찰 및 2016. 5. 27.자 검찰 조사 당시 통화내역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D는 2016. 2. 28. 15:1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2016. 2. 28. 17:30경 이를 M에게 전해 주었으며, 당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아 그 다음날인 2016. 2. 29.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통화내역을 기초로 D는 2016. 4. 14.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도 "D가 2016. 3. 25. 13:58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N에게 필로폰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갑자기 2016. 5. 27.자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6. 2. 28.자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는 경찰 진술을 유지하였으나, 위 2016. 3. 25.자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지 않았고, 과거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N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6. 8. 5.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동일한 근거인 통화내역을 기초로 한 2016. 4. 14.자 경찰 진술 중 2016. 3. 25.자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한 사정에 비추어 2016. 2. 28.자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경찰 진술도 쉽게 취신하기는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두루마리 휴지로 싸인 주사기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목격자 겸 D의 동거인인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사기는 두루마리 휴지에 싸인 것은 아니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2016. 2. 28. 15:2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그 후 M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대금 10만 원을 받았으며, 위 대금 10만 원은 그 다음날인 2016. 2. 29.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아마도 D는 2016. 2. 28. 15:19경 및 2016. 2. 29. 15: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을 기초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는 "2016. 2. 2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으면서 그 대금을 바로 교부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M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각 진술하였고, 다시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재판장 신문에 "제가 아마 있던 돈으로 먼저 준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니까 큰 돈이 아니라서 제가 먼저 주고."라고, "공소장에는 필로폰을 먼저 교부받고, 그 대금 10만 원은 그 다음 날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증인의 진술과 다른데 어느 것이 맞나요"라는 재판장 신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저는 그 돈을 그 날 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라고 각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D는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거래한 당일인 2016. 2. 28.의 날씨에 대하여 눈이나 비가 오던 날씨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춘천에 눈이 내렸는데, 당일 오후 3시 기준 적설량은 0.6cm, 오후 4시 기준 적설량은 3.4cm인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시각 무렵에는 함박눈이 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필로폰 교부행위의 장소가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인 이 사건에 있어서, D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반한다. D는 이 법정에서 비록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일자를 2016. 2. 28.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필로폰의 최종 구매자인 M과의 통화내역이 그 무렵 겹쳐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록상 M과의 통화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무렵 M과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M은 2015. 11.말 이전부터 계속하여 D의 집수리를 도와주었고, 거의 매일 D와 같이 있었으며, 자주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통화내역만으로 필로폰 매매일자를 특정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L은 경찰 조사 당시 "2016. 2. 28. 제 생일에 D가 I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갔다 들어왔고, 그때 손에 휴지로 싼 무언가를 감싸 쥐고 왔으며, 안방 서랍장에 그것을 넣는 것을 직접 봤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2016. 2. 28. 16:00경 자신이 운전하여 D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할 때 조수석에 있던 D가 돈을 세더니 이를 가지고 내려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고 화장지에 쌓인 물건을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O생인 L은 이 법정에서 "2016. 2. 28.은 자신의 생일이어서 D와 함께 집에 있다가 오후 2-3(3-4)쯤 후평동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그 후 은행도 다녀오고 커피를 마시는 등으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모텔에 갔으며,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D가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가져왔고, 이를 함께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일은 L의 생일인 특별한 날로서, 당사자인 L이 그날의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D가 15:20경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및 D가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2. 28.이 아니다", "D가 휴지에 싸인 것을 밖에서 가져와 안방 서랍장에 넣은 것은 28일이 아니다, 그날은 D가 저녁때 원주로 출근하였다", "경찰서에서도 제가 날짜 개념이 없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라고 각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신의 경찰 진술이 잘못되었다거나 그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L은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필로폰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D는 검찰 조사 당시 2016. 3. 25. N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E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필로폰 공급처가 반드시 피고인에 한정되었던 것이 아님은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공급처는 D의 착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