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0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2.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업무 전반 및 조합원,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6. 1.경부터 2015. 3. 26.경까지 E농협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인 피고인 A로부터 결재위임을 받아 경제사업을 포함한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현재까지 E농협 상무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구매 및 판매, 하나로마트 운영 등 경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에서는 2012. 6. 11.경부터 2012. 6. 15.경까지 E농협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하였고, E농협은 합병권고 결정기준 중 3개 부분(조합원 고령화, 예수금 및 경제사업량)에 해당되어 2012. 6. 29.경 합병권고유예 결정을 받았는데, 합병권고유예 결정을 받으면 3년 동안 합병권고를 유예해주고 3년 안에 합병권고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위 3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다른 조합과 합병을 하게 된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합병권고유예 결정을 받고 다른 조합과의 합병을 피하기 위하여 경제사업량 증대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2. 7.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 H과 G에서 도축한 지육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안심한우 분사에 DNA 검사를 의뢰하여 한우로 판정되면 그 지육을 농협계통 기관에 E농협 명의로 판매를 하고 E농협 명의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E농협의 매출로 기표하는 방법으로 E농협의 매출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정관 제5조에 의하면 판매사업은 관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 또는 매취하여 조합이 실질적으로 물동관리(수집·운반·판매)한 사업을 실적으로 기표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경제사업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수탁방식'은 조합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매취사업'은 조합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이 취급하는 물자(판매품, 구매품)는 당사자 상호입회 아래 인수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및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 C은 2012. 7. 15.경 위 H과 'G 한우납품 및 구매계약의 건'이라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부문건을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위 내부문건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 위 사업의 진행 방침 등을 정한 후 2012. 8. 말경부터 2012. 9. 초경까지 H과 '물품구매·납품계약', '축산물 위탁판매 계약' 및 '축산물 원료육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판매사업은 생우의 구입·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G에서 맡아서 하되 판매자 명의는 E농협으로 하고 E농협은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대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를 G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E농협에서 기존에 진행하여 왔던 경제사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방식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유예 결정을 받아 다른 조합과의 합병을 피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G과 'G 한우납품 및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초순경 G과 '축산물 위탁판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위 '축산물 위탁판매 계약'은 피해자 E농협이 축산물 원료육을 G에게 공급하고 G은 이를 가공·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판매하고 판매방식은 농협계통 거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협계통 거래 방식 외의 거래를 허용하고 피해자는 축산물 원료육 공급대금 대비 1%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원료육의 구입대금은 농협안심한우 분사에서 원료육을 구입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농협안심한우 분사에 지불하고, 생우사육 농가에서 생우를 구입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입대금을 G에 지급하여 이를 G에서 생우 납품농가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판매사업의 경우 피해자가 기존에 진행하여 왔던 경제사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방식이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사업규정 등 내규에 의하면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유무, 판매능력, 대금 결제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거나 G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육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또는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등 손실위험에 따른 채권보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담보로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565,973원을 원료육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G으로부터 위 자금 중 337,57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337,57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E농협이 G과 체결한 '물품구매·납품계약'에 따른 사업방식은 E농협이 시행하는 사업방식 중 하나인 수탁판매방식에 해당하고, 이미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규정한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물품구매·납품계약'에 따른 사업방식이 전혀 새로운 사업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E농협이 G과 체결한 '축산물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사업방식은 E농협이 시행하는 사업방식 중 하나인 매취판매방식에 해당하고 다만 가공, 보관, 운반, 판매를 모두 G에게 위탁한 것일 뿐이며, 이미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규정한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위 '축산물 위탁판매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G으로 하여금 농협 계통기관에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협 계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G으로부터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합병권고유예 결정을 받은 E농협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을 피할 목적에서 경제사업량 증대를 위하여 G과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단순히 G이 농협 계통기관이 아닌 다른 업체에 한우를 납품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E농협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G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E농협이 손해를 입도록 하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농협과 G 사이의 '물품구매·납품계약' 등의 체결과 그에 따른 거래에 E농협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관련 법령 및 정관 등2)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정한 경제사업의 내용 E농협은 2011. 11. 18. 이사회 심의와 2011. 11. 29. 총회 의결을 거쳐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한우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제1편 총론에서 1. 농협 운영 지표 중 '농·축산물의 유통혁신을 통한 농업인 실익증대도모', 2. 농협 경영 방침 중 'GAP 인증, 쇠고기이력추적제 정착 등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3. 사업부문별 운영방침 중 하나로마트의 '농·축산물 취급률 확대', '고품질 암소한우 구매 및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5편 수지예산에서 판매사업과 관련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그 중 '소'와 관련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한우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방식 등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농협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정관, 경제사업규정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한우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물품구매·납품계약'에 따른 사업방식의 성격 및 사업계획 변경 초래 여부 E농협의 경제사업 담당 상무인 피고인 C과 G의 대표이사 H은 2012. 7.경 'G은 생우나 지육의 구입·가공·운반·판매를 맡아서 하되 판매자 명의는 E농협으로 하고 E농협은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대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를 G에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납품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7. 15.경 제1차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G 한우납품 및 구매계약의 건'에 관하여 E농협 전무인 피고인 B과 조합장인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고, E농협과 G은 그 무렵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E농협 경제사업규정 제5조는 경제사업 중 수탁방식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수탁방식은 조합원이 E농협에 농축산물의 판매를 위탁하고, E농협은 이를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출하하거나 하나로마트와 같은 소매점 또는 I과 같은 정육식당에서 판매한 후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수탁방식은 판매품의 공급에 E농협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보는 매취방식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E농협의 경제사업규정은 물자의 수송대행(제6조), 물자의 위탁보관(제7조), 판매품의 위탁판매(제22조 제6호) 등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E농협이 수탁방식에 의한 경제사업을 함에 있어 판매, 공급, 가공 등의 과정을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농축산물의 판매를 E농협에게 위탁하고, E농협이 다시 조합원에게 그 가공, 공급, 판매를 위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E농협이 명의만 대여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사업규정에서 정하는 수탁방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G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나, 주된 사무소를 E농협의 관할구역이 아닌 홍성군 F에 두고 있으므로 E농협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G이 J농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면, E농협 정관 제141조 제4항에 따라 제1차 계약에 따른 거래는 E농협의 조합원이 경제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설령 G이 J농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E농협 정관 제141조에 따라 G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의 제한 하에서 경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한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제1차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비조합원으로서 경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G은 보유하고 있는 지육의 판매를 E농협에게 위탁하고, E농협은 다시 G에게 그 가공, 공급, 판매를 위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E농협이 명의만 대여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E농협은 이에 대한 대가로 G으로부터 판매대금의 0.1%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넓은 의미에서 E농협 경제사업규정이 정하는 수탁방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사업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제1차 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제사업규정이 정하는 수탁방식의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제1차 계약에 따른 사업이 전혀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서 정관 등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확정된 사업계획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1차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진행에 E농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4)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해당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64조 제1항, E농협 정관 제39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제13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수립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이, 사업계획 중 정관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 각 조항에서 그 수립에 있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업계획'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64조 제1항, 정관 제138조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1차 계약 체결과 그 이행과 같이 개별 사업에 관한 계획에까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차 계약에 따른 사업이 정관 제39조 제1항 제8호 나목(업무용 부동산 취득 관련 1억 원 이상 추가 예산 편성), 다목(다른 법인 출자 관련 1억 원 이상 추가 예산 편성)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제1차 계약에서 판매되는 지육은 G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육으로서 그 구입에 E농협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관 제39조 제1항 제8호 가목(총지출예산의 추가 편성)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차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진행에 E농협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1)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가)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의결 관련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정한 경제사업의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한우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방식 등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농협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정관, 경제사업규정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한우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축산물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사업방식의 성격 및 사업계획 변경 초래 여부 피고인 C과 H은 제1차 계약 후인 2012. 9.경 'E농협은 생우나 지육을 G에 공급하고, G은 이를 가공·운반·판매하되 판매자 명의는 E농협으로 한다. G은 원칙적으로 농협 계통기관에 판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협 계통기관 외의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으며, E농협은 판매대금의 1%를 G으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축산물 위탁판매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제2차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B, A의 결재를 받았고, E농협과 G은 그 무렵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차 계약의 이행에 있어, E농협은 지육을 농협안심한우 분사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직접 농협안심한우 분사에 지육 구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생우를 생우사육 농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우 구입대금을 G에 지급하고 G이 이를 생우사육 농가에 지급하였다. E농협 경제사업규정 제5조는 경제사업 중 매취방식에 관하여 '조합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매취방식은 E농협이 조합원 사육 소를 생우 또는 도축을 거친 지육 형태로 매입한 후 하나로마트와 같은 소매점 또는 I과 같은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취방식은 판매품의 공급에 E농협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앞서 본 수탁방식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경제사업규정은 물자의 수송대행(제6조), 물자의 위탁보관(제7조), 판매품의 위탁판매(제22조 제6호) 등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E농협이 매취방식에 의한 경제사업을 함에 있어 판매, 공급, 가공 등의 과정을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E농협이 생우나 지육을 매입하는 데 있어 구입대금만을 지원하고 그 매입과 가공, 보관, 운반, 판매를 조합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매취방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E농협은 양곡의 판매사업을 매취방식으로 함에 있어, 가공, 보관, 운반, 판매 등을 특정 정미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나, 주된 사무소를 E농협의 관할구역이 아닌 홍성군 F에 두고 있어 E농협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G이 J농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면, E농협 정관 제141조 제4항에 따라 제2차 계약에 따른 거래는 E농협의 조합원이 경제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설령 G이 J농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E농협 정관 제141조에 따라 G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의 제한 하에서 경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한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제2차 계약에 따르면, E농협은 생우나 지육을 매입한 후 판매함에 있어 자금만을 지원하고 그 매입, 가공, 보관, 운반, 판매를 조합원이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비조합원으로서 경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G에게 위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E농협이 구입 자금만 지원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E농협은 판매대금의 1% 상당 수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넓은 의미에서 E농협 경제사업규정이 정하는 매취방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사업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제2차 계약에 따른 사업이 경제사업규정이 정하는 매취방식의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제2차 계약에 따른 사업이 전혀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서 정관 등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계획 측면에서 제2차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사업 진행에 E농협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수지예산의 변경 및 이사회 의결 요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제5편 수지예산에서 판매사업과 관련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그 중 '소'와 관련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정해놓고 있다. E농협이 제2차 계약에 따라 농협안심한우 분사와 G에 지급한 지육 및 생우 구입대금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서 정한 매출원가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례성 예산으로서, E농협기획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지예산 측면에서도 제2차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사업 진행에 E농협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등이 그 수립에 있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업계획'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64조 제1항, 정관 제138조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계약 체결과 그 이행과 같이 개별 사업에 관한 계획에까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2차 계약에 따른 사업이 제39조 제1항 제8호 나목(업무용 부동산 취득 관련 1억 원 이상 추가 예산 편성), 다목(다른 법인 출자 관련 1억 원 이상 추가 예산 편성)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E농협이 제2차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생우 및 지육 구입대금이 총지출예산의 변경을 가져오더라도 이는 비례성 예산에 해당하므로, 정관 제39조 제1항 제8호 가목 단서에 따라 총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소결 이와 같이 제2차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채권보전조치 관련 E농협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등은 E농협이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신용공여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연대보증인의 신용을 조사하고 인적·물적담보를 취득하는 등 그 실행 전부터 채권보전에 충실을 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차 계약에 따른 거래는 E농협이 G에 E농협 소유 원료육의 보관과 처분을 일임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농협 계통기관 외의 거래처에 대한 처분도 허용하고 있으므로(농협 계통기관에의 판매만을 조건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이 임의로 자신 명의로 처분하여 E농협에 직접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분에 대한 원료육 구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볼 위험성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인적·물적담보를 제공받는 등 E농협 소유 원료육 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에서 정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배임의 고의 유무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 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처리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이 법령이나 당해 구체적 사정 하에서 일의적인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경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 하에 제2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과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과 제2차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E농협은 2012. 6. 29.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조합원 고령화, 예수금 부족, 경제사업량(매출액 및 수탁사업예수금 대변 누계액) 부족을 이유로 합병권고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G과 제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의 소유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 없이 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총액이 아닌 취급수수료 등만을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정한 E농협 회계규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판매대금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아닌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기표하는 편법으로 E농협의 매출액을 증가시켰다. 피고인 C은 추석을 앞둔 2012. 8. 말경 H으로부터 E농협에서 생우나 지육 등 원료육을 구입하여 도축·가공한 다음 G에서 보관, 유통,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의받았다. 이에 피고인 A, B은 E농협의 2012. 8. 28.자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G과 추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료육의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할 직원의 추가 채용을 건의하였으나, 이사들은 현 상태에서 G이 가공, 보관, 운송, 판매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추가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E농협이 자금을 투입하여 G에 생우나 지육을 공급해주고, G이 나머지 가공, 보관, 운반, 판매 등의 작업을 하며, E농협이 G으로부터 판매대금의 1%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계약과 이에 따른 거래는 E농협 경제사업규정에서 정한 매취방식이 변형된 형태에 해당한다. 제1차 계약의 경우에는 앞서 본 회계규정 제33조 제3항에 위반하여 판매대금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아닌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기표하게 된다. 그러나 제2차 계약의 경우에는 E농협이 자금을 투입하여 구입한 원료육의 판매대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 반하지 않게 되고, 이는 피고인들이 경제사업량 증대를 위하여 취한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E농협은 이와 같은 G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합병권고유예를 초래한 항목 중 경제사업량 부족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다.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계약에 따른 거래는 G이 임의로 자신 명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E농협에 직접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음으로써 E농협이 해당 판매분에 대한 원료육 구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볼 위험성도 있었다. 그러나 제2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농협 계통기관에 E농협 명의로 판매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농협 계통기관 외의 거래처에 대한 처분은 축산물의 특성상 보관기간이 오래되는 경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제2차 계약 당시는 추석을 앞둔 시기여서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농협 계통기관 외의 거래처에 대한 처분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G은 제1차 계약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는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약 12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모두 농협 계통기관에 E농협 명의로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E농협과 G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G의 무단처분을 예상하여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E농협으로서는 G에 가공, 보관, 운반, 판매 등을 일임함으로써 원료육 구입대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기표할 수 있고, 판매대금의 1% 상당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다. 소결 이와 같이 한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추석은 합병권고유예를 초래한 경제사업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 적기였던 점, 원료육의 가공, 보관, 유통, 판매 등의 역량을 갖춘 G과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하여는 G보다 자금이 풍부한 E농협이 생우나 지육의 구입대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이 제2차 계약 체결 전 이사회에 G이 보관하는 원료육의 판매 등을 관리할 직원 채용을 건의한 점, E농협의 자금으로 원료육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에서와 같은 회계규정 위반 없이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기표할 수 있었던 점, G의 무단 처분에 따른 손해발생의 개연성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E농협의 경제사업량 증대와 이익획득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E농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