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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3: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피고인 일행의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2017고단1018 피고인은 B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과장으로 석사 과정의 지도교수이고, 피해자 C(여, 27세), D(여, 29세)은 위 동양화과 석사 과정 대학원생이다. 1. 피해자 C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5. 1. 10. 20: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서울 마포구 E 주차장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14:00-15: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B대학교 G호 자신의 연구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본 후 피해자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자 "꿈이 왜 그렇게 작아? B 교수 자리 생각해볼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1. 5. 16:00경 피해자에게 그림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여 위 연구실로 오게 한 후 "고맙다."라고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림을 정리하는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에 올려놓고 복숭아 그림을 보며 "저 그림 야하지 않니? 더 야하게 그려라."라고 말하고, "다른 그림을 보러 가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은 다음, "예쁘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842 1. 피고인은 C, D이 피해자인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2017. 4. 13. 1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B대학교 4학년 실기실에서 위 대학교 동양화과 학생들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 관하여 '위 강제추행 사건 당일인 2015. 1. 9. C이 먼저 나에게 술을 산다고 했고,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안간다고 했다. C의 그림은 내가 다 그려준 것이다. C이 나를 고소한 것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 9.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산다고 하고 피고인이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안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림을 그려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하여' 2009년 졸업여행 당시 D이 내 팔짱을 끼어 놀랐다. 2015. 10.경 담양 여행 당시 D이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와 놀랐다. D이 먼저 심부름시킬 일 있으면 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D이 나를 고소한 것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년 졸업여행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팔짱을 낀 사실이 없고, 2015. 10.경 담양 여행 당시 피해자는 노크를 하고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대화자: A 외 B대 학생들 약 20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적시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하였다는 뉘앙스로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평소 믿고 따르던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한 데 이어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2차 피해까지 당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3:14경 서울 성북구 B, 2층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 11.경 폭력 범죄 등으로, 2015. 5.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광주 서구 매월동 952-45에 있는 새한씨에이(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처인 C 명의(피고인 99%, C 1%)로 D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8,200만원을 대출받고, 2013. 9. 25.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4,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G에게 밀린 임금 약 2,000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준 후, 2015. 2.경 G으로부터 '형님 저 차 필요 없으니까 얼마라도 임금을 좀 주고 차를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고 G에게 '지금은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였으나 G이 '형님이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동생이 얼마라도 돈을 주고 차를 가져간다고 하니 제가 차를 주고 돈을 받아서 쓰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여, G이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1,300만원을 받고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힘. 아직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한 직원에게 차량을 맡기게 되었고 그 직원의 적극적 요구로 차량처분을 승낙한 점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의 지시로 2015. 7. 2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국민은행 해운대지점에서 (주)C(대표자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B에게 위 통장과 통장에 연결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신분]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소재 D단체 E 시설장이고,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35세)은 각 지적장애 1급으로 E 시설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가. 2018. 1. 29.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29. 18:00~19:00경 위 E 시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지에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2. 2.경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14:00경 위 E 시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신경질적으로 답하고 화를 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14:00경 위 E 시설에서, 피해자 G이 이름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는 2013. 4.경 피고인 C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건물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성매매 업소'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임차인의 지위를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A의 지인 F에게 이전하였다가 2017. 5.경부터 다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자금 및 종업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쉬는 시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접객실 6개, 샤워실 2개, 취침실 2개를 갖추고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경 이 사건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남창녕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2013. 11. 중순경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과의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한 채 위 A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2016. 7.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A의 지인 F에게 이전하였다가 2017. 5.경부터 다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A, B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 사진, 신용카드 단말기 전표, 수사보고(카드사별 내역 첨부 등), 신용카드 단말기 전표, 각 계좌거래내역, 통지문, 우편물 관련 자료, 건축물대장, 수사보고(이전 세입자 F 특징에 대한) 1. 사업자등록증(E),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성매매로 인한 카드매출내역 8,060,000원 중 종업원의 몫인 절반(=4,030,000원)을 제한 액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수익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후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정리하는 등 개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A, B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6.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시멘트로 포장된 등산로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못 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1. 8. 24. 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2011고정231)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5. 11.부터 2014. 3. 27.까지 위 포장된 등산로에서 기존에 설치한 출입문을 유지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못 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과 E은,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설치한 후 이를 닫아둠으로써 자신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유죄판결 후 피고인과 그 아내인 F은 위 출입문의 고리에 흰 끈을 묶어 이를 담벼락에 묶어 둠으로써 문을 열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위 끈이 풀어져 문이 닫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물쇠로 위 끈을 고정하기도 하였다. 다. 위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브이(closed-circuit television)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중 인근 주민 등이 위와 같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 또한, D과 E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을 업무상 방문하는 사람들 역시 위 출입문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5. 27. 퇴직한 D의 임금 2,030,9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13,287,1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5. 27. 퇴직한 D의 퇴직금 11,091,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38,098,3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내역 및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5,100만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장차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는 점, 피해 근로자 H과 I에게는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 4. 1.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3. 22:00경 호주 브리즈번시에 있는 호스텔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 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있는 누나에게 전화하여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주 달러 1180불(한화 12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주택 2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7세)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2~3일 만에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어디서 외박했느냐."고 따지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수납장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과 가위를 꺼내어 들고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하고는 안 산다. 이 씨팔년아.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3.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15.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17. 02:1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1g 및 0.04g을 각각 나누어 담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7. 새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 및 피의자 사진, F 오피스텔 입출차 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 22,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8),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2013. 4. 11.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도(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상고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경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행하여 일반공중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범행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범행을 밝혀 검거되기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4개월 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2002.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필로폰 1회 투약)로 처벌받기 전까지 약 10년간 동종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 선고 후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8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1에 있는 '채선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4년, 2006년, 2008년에 총 4회 처벌받았고, 200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2008년 이후 약 9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야바(YaBa)를 매매, 투약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6. 17. 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고 함)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D에게 야바 3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D에게 야바 2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0. 23:00경 김해시 E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4:40경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피시(PC)방'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 문제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시(PC)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43세)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내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지만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D, G의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동장애가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5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09. 5. 2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아들 E 명의로 경기도 의정부시 F아파트 305동 206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8.경까지 반드시 갚겠고, 못 갚을 경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고 말하면서, 아들 E 명의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아들 E은 차용지불약정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 E 명의로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305동 206호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일수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아들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아들의 인감증명서와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아들 E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일수금 60만 원을 공제하고,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8. 18.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3,350,000원을 교부받거나 J 등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K, L 피고인은 2009. 11. 10. 위 'I' 식당에서 피해자 K, L에게 "내가 계금 5,000만 원, 14구좌의 번호계 등 여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2번으로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태워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09. 11. 25. 계불입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12. 9.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지불약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가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하 부위가 이마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경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평소 폭력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피해자를 만류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1. 5. 23:20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층 'E' 단란주점 내에서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F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G(5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7, 8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6. 11. 5. 23:10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층 'E' 단란주점 내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 G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F(56세)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23:10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층 'E' 단란주점 내에서 G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H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여 위 휴대폰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경 광주시 B, C 외 1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건네주고 D(주)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8. 2.경 D(주)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99.68m²의 주거용 건축물 각 1동씩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1.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및 공사의 규모, 피고인에게 같은 시기에 또다른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25세, 남)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실수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주점 밖 주차장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안와벽골절(왼쪽), 비골골절 등 치료일수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초범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비롯한 여자손님들에게 추근대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친구인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건강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