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9.13: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초등학교 옆 산책로 의자에서 어른임을 내세워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 E(여, 8세)을 불러 "휴지를 들고 와서 고추를 닦고 흔들어라"고 말하고 이에 위압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서 신문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현장유류물 수거 사진첨부, 피의자특정, 피해자 상대 피의자사진 선수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피해자의 피의자 지목 관련,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신고접수 경위 및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피해자 진술 관련, 신고 접수, 처리 과정에 대한, 경사 F의 수사보고 및 근무수첩사본 첨부, 범행현장 신문과 국과수 보낸 신문 일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초등학교 옆 산책로를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서 신문을 보다가 친구와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땅에 떨어져 있던 휴지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성기를 닦고 흔들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주게 되었고, 그 후 운동장에서 나와 D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문구 업주인 J에게 위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2)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사 F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자신의 근무 수첩에 "2011.10.29. 13:50 D초등 뒤 산책로, 검은색 잠바, 모자 착용, 우측 부분 점, 50대 중반 가량"이라고 기재하였다. 3)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은 F로부터 사건을 인수받아 자신의 비망록에 "2011. 10. 30. 13:20경, D초등학교 옆 산책로, 얼굴 우측 검은색 점, 입술 부르틈, 야구모"라고 기재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 등과 범행현장을 찾아가 땅에 떨어진 휴지 1점, 시멘트 계단 위와 산책로 나무 의자 뒤 땅에 떨어진 2011. 10. 29.자 중앙일보와 2011. 10. 29.자 동아일보 신문을 각 수거하였다. 4) 경찰은 2011. 11, 29. 감정물인 현장유류물(2011, 10, 29. 자 동아일보 신문지 조각)에서 피고인의 지문 7점이 검색 발견된다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다음 2011. 12. 13. 14:55 경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시간은 오후 3시나 4시, 5시쯤이고, 범인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으며, 안경을 쓰지 않은 얼굴에 주름이 있고 파란색과 남색이 섞인 잠바와 남색 바지를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대부분 은색, 하얀색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경찰은 2011. 12. 15. 피해자에게 2002. 1. 14. 발급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4장(수사기록 2권 67~70쪽)을 보여주면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약 10년 전의 사진이라고 설명하자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6) 경찰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하였다가 2012. 9. 14. 18:30경 울산 남구 L 2층 M센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7) 경찰은 2012. 9. 15. 및 2012. 9. 19. 피해자에게 포항북부경찰서 진술녹화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였는데, 진술녹화실 유리창이 희미하므로 피해자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자세히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의 얼굴 오른쪽에 있는 점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23쪽, 34~36쪽). 나. 판단 1)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5201 판결 참조). 2)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을 단독으로 보여주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얼굴 오른쪽에 점이 있는 범인의 얼굴을 계속 그려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사 F, G은 사건 당일 공통적으로 범인의 얼굴 오른쪽에 점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도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얼굴에 점은 언제부터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점이 생기기에 뜯어도 다시 생기고 해서 가만히 두고 있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권 24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점이 아니라 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수사기록 1권 46쪽), 기록에 나타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얼굴 오른쪽에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한 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10년 전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범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관이 위 사진은 약 10년 전의 사진이라고 설명하자, 피해자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선명하지 아니한 진술녹화실 유리창을 통하여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범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있는 검은 사마귀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보여주자, 비로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조건 범인으로 지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점을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의식적 암시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문구를 운영하는 J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여 바로 경찰에서 현장확인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부모나 이 사건 조사자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기억이나 인식이 왜곡되었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거나 수사기관이 부당한 암시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범인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는 등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인지하고 기억하였다가 그 내용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 일관성, 세부묘사의 풍부함, 문맥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독특한 세부내용, 부가적인 세부내용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 다만 피해 발생 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15시, 16시 또는 17시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51, 52쪽), 피해신고를 접수한 F는 근무 수첩에 14:03 에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F로부터 사건을 인수받은 G은 비망록에 13:20 경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신고자 J은 정확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들은 후 14시 내지 15시경 신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고(수사기록 1권 51쪽),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후 피해자의 어머니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13시경 피해를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42쪽).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13시경 피해를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일시에 관한 진술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의 존재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와 운동장에서 놀던 중 위 산책로에 있는 벤치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범인이 자신을 불러 땅에 떨어진 휴지를 가지고 범인에게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산책로에 있는 벤치 아래에서 발견된 범인이 보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문(2011. 10. 29.자 동아일보)에서는 지문 7개가 발견되었는데 위 신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발견된 지문 7개 모두 피고인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위계·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