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2021고단801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16:30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아이디 ‘B’으로 ‘C’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 신체 사이즈, 성관계 조건, 성매매 대금 등을 채팅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1556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3. 13:3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오피스텔’ 부근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즐챗’을 이용하여 아이디 ‘E’으로 ‘C’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 신체사이즈, 성관계 조건, 성매매 대금 등을 채팅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시글 및 메시지 캡처사진, 게시글 및 채팅내역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법률적용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의 성매수를 권유·유인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벌규정은 성매매 중간매개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하 ‘성판매자’라 한다)이 스스로 자신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는 위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광고행위는 ‘광고물을 제작, 공급, 게재,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규정의 ‘광고’란 ‘불특정인에게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광고물’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4조 제5호), 이 사건 처벌규정은 ‘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광고물’로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광고’란 일반적으로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의미하고, ‘광고물의 제작, 공급, 게재, 배포 등’은 위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에 불과하다. 변호인은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의 ‘광고물’에 관한 내용을 그 주장과 같은 해석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영업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음에도 그 법정형이 이 사건 처벌규정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성매매 광고의 주체가 아니면서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이 이 사건 처벌규정의 ‘광고’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라 평가하긴 어렵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채팅 앱은 이를 설치하면 누구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글을 작성한 사람과 채팅도 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은 위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바로 채팅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고인의 성별(여)과 나이, 피고인이 올린 사진(젊은 여성의 전신 모습)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던 점, 위 채팅 앱의 다른 게시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채팅 앱은 성매매 혹은 성적 만남의 연결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채팅을 시도하면서 메시지로 인사를 하자마자 피고인은 바로 자신의 신체 사이즈, 나이, 성관계 조건, 성매매 대금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점, 이러한 과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채팅을 시도한 불특정 다수인은 위 게시글이 성매수를 권유·유인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성매매 조건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상호 결합 되어 성매수를 권유·유인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성매수를 권유·유인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매매 당사자보다 성매매 중간매개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연혁, 성매매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의 법정형이 성매매 광고보다 더 낮은 성매매처벌법의 내용,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입법 추세 등을 고려하면, 성판매자가 자신의 성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행위를 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에 다소 부당한 면이 있긴 하다. 나.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성판매자가 자신의 성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행위를 한 경우가 제외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분 그 주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행위 주체에 ‘성판매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제2조 제1항 제1호)’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2조 제2항 제2호)’를 구분하고 있고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성매매 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위 각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특히 위 각 행위에 대한 광고행위도 금지된다고 명백히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호, 제2호, 제5호). ‘성매매행위’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뿐만 아니라, 위 각 행위에 대한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성매매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고행위를 성판매자가 스스로 한 경우나, 중간매개자가 한 경우 혹은 성판매자와 제3자가 공동하여 한 경우 사이에 성매매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정도에 차이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성판매자의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보긴 어렵다. 이 사건 처벌규정의 대상에는 성판매자의 광고뿐만 아니라 중간매개자의 광고까지 포함되어 있고, 광고행위의 정도와 종류도 광범위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규정의 법정형 상한이 성판매자가 성매매까지 나아간 경우(제21조 제1항)보다 높다는 점이 성판매자가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해석의 적절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1고단801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또 다시 2021고단1556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F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는 등 성매매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립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