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97

범죄사실 2013고합1097 피고인 A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O 관련 피고인 A은 시흥시 N 2동 322호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O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피고인 B은 7,000만 원의 자금을 대어 주고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하여, O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11.경 O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운영하는 Q으로부터 A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으로부터 공급가액 309,170,25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1.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 893, 617,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4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2. 23.경 O 사무실에서 사실은 R가 운영하는 S으로부터 A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으로부터 공급가액 125,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52, 54, 59, 60, 65, 68, 73, 82, 84, 85, 92, 93, 96, 97, 99, 107, 109, 114, 116, 130, 135, 14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2012. 1.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1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08,562,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3장을 교부 받았다. 2014고합144 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신고기간 중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2012. 7.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O이 S으로부터 1,072,072,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5.경 시흥 세무서에 O에 대한 2012년도 2기분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O이 합계 1,072,072,000원 상당의 폐동을 S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4고합174 2. 주식회사 T 관련 피고인 A은 고철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T의 대표이사이다. 위 피고인들은 미등록 사업자인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동을 싼 값에 구입한 다음 무자료거래를 숨기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T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3. 4. 2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U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99,844,5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3. 7. 24.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V나 U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로부터 8,273,456,440원 상당의 폐동을, U으로부터 524,610,000원 상당의 폐동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 597, 910, 94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및 T 주주명부 첨부, Q 자료 제출) 1. 조세범칙조사(자료상) 종결보고, 시흥세무서 고발서, 범죄사실일람표,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O 금융 거래 내역서, 당청 2013형제9764호 공소장, 고발장, 당청 2013형제85859호 사건기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전과 확인) 2014고합14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당청 2013형제82164호, 88078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2014고합17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4형제12030호),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 2013.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신고 제출분), 2013. 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전자신고제출분),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O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T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위 두 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2009. 4. 24. 주식회사 Y으로 개업하여 업종은 도소매/유통으로 통신관련업을 영위하다가 2011. 9. 27.상호를 O으로 변경하고 업종을 도소매/고철·비철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줄곧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O 대표이사 B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O이 매입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매입처 사람과 같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와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O의 초기 사업자금 중 7,000만 원을 조달하였고, 거래의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O의 사업장에서 O의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도 한 점, O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S의 대표인 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O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앉아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받은 폐동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O을 설립·운영하면서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O 및 T이 실제 폐동을 매입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위장 업체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일 뿐, 실물거래 자체는 있었던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아닌 같은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은 업체가 아닌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S 등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해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기존의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는 세금납부 회피, 부정한 조세환급 목적 이외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목적이 있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O 및 T의 매입거래에서 단지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매입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정해진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특가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매입세액의 공제나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연히 경제적인 이익을 수반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위 특가법 조항 법문의 의미에 부합하는 점, 위 특가법 조항에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목적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 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헌재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등 결정 참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에 매입세액 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의 목적만 있는 경우도 다른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무자료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폐동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위 특가법 조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4,627,216,289원 ~ 11,568,040,722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4,9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과 T의 실운영자로서 실제 S, Q, U 등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허위로 기재 및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액의 합계액이 46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R, P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로 S, Q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 기재 업무상 과실장 물 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벌금 3,460,217,995원 ~ 8,650, 544, 988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O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S, Q 등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의합계액이 34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삼촌인 공동피고인 A의 제의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그마저 공동피고인 A에게 대부분 귀속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벌금 1,059,791,094원 ~ 2,649,477,73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T의 대표로서 실제 U, V 등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발급받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액이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O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1097 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나. 범죄사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1)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1. 7.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Z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게 A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에 공급가액 85,629,3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7.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4,165,5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2. 24.경 O 사무실에서 사실은 AB이 운영하는 AC로부터 꽈베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C로부터 공급가액 116,28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52, 54, 59, 60, 65, 68, 73, 82, 84, 85, 92, 93, 96, 97, 99, 107, 109, 114, 116, 130, 135,141 기재와 같이 2012. 2. 24.경부터 2012. 5. 8.경까지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0,080,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장을 교부받았다. 3)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2. 11.경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게 파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에 공급가액 78,502,3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경부터 2012. 6. 28.경까지 2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 299, 885, 2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8장을 교부하였다. 2014고합144 나.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제1의 다. 범죄사실 이외에도, 2012. 10. 25.경 시흥 세무서에 위 O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O이 합계 1,811,860,590원 상당의 폐동을 (주)AE 등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2012년 제1기에 AC, ㈜AF, AG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거나,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 2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 및 2012년 제2기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고, 그 현황에 맞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라고 한다) 사이에서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O은 소상(소량의 고물수집인들이나 소규모 업체)과 대규모의 고철 수집 회사를 이어주는 중간상으로, 하치장, 컨테이너 사무실, 계근대, 집게차 등 실제 폐동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직원을 고용해 영업을 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 또는 발급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은 아니다. O에게 하치장을 임대한 AH도 이 법정에서 "O의 하치장을 방문하였을 때 컨테이너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집게차와 직원들이 있었으며, 하치장에 고철, 비철, 폐동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의 직원이었던 AI도 이 법정에서 "O에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집게차로 폐동을 상하차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계량 확인서, 각 사진 등 관련 자료와 일부 업체로부터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 내역, 거래 내역 등을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자료 중 일부가 거래 시간이나 품목, 중량 등에 있어 부정확하거나 중복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중량의 차이는 O과 거래처, 공인계근소에 각 설치된 계근대의 오차일 가능성이 있고, 계량 확인서의 중복은 폐동의 중량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거래업체간의 합의에 따라 공인계 근소를 지정해 그 계근값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유죄로 인정한 S, Q 등과의 자료도 존재해, 그 전부가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O이 위와 같이 중간상으로서 실제 매출자료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음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매출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각 거래처인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AK과 AC을 운영하는 AL, ㈜AF을 운영하는 AM, AD을 운영하는 AN, ㈜AO을 운영하는 AP, ㈜AQ을 운영하는 AR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O에게 폐동을 매도하거나 O으로부터 폐동을 매수하여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인증서, 거래사실확인서, 계량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S을 운영하는 AT, ㈜AE을 운영하는 AV, ㈜AW를 운영하는 AX도 이 법정에서 "O과의 거래는 모두 실거래이고, 이 사건 각 거래 전에 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부가세 납부 영수증을 받아 O의 세금납부현황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거래처의 운영자들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매출처인 ㈜AY, ㈜AZ, ㈜BA, ㈜BB, ㈜BC이 O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서(변호인 제출 증 제290, 335, 390, 416, 45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BD, BE은 이 법정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이 매입 또는 매도하는 폐동을 운반하는 일을 한 바 있고, 대부분 계좌를 통해 운송비를 수령하였으며, 운송시에는 폐동의 중량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공인계근소에 가서 계량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 죄의 관계에 있는 O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