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던 'H' 금은방에 고객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I'으로, 나이트클럽 웨이터였던 동거남 J을 나이트클럽 사장으로 소개하여 그 뒤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09. 1.경 피해자로부터 부친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K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오빠가 청와대에도 근무하였고, 지금은 K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데, K 아파트 135동 2201호를 구입해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1억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빠는 청와대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K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1. 경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M 상가 403,404,405호를 매수하여 임대를 해주면 고정적으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상가 매입 자금 8억 원 중 4억 원씩 투자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가 매입자금 명목으로 6천만 원), 같은 해 4. 14, 3억 4,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보내주면 K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동 호수는 등기해야만 1)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 아파트 입주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N 재건축 조합에서 빼놓은 K 아파트 133동 2602호를 조합원 분양가인 3억 6,700만 원에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28. 1억 5,000만 원, 같은 해 7. 2. 5,900만 원, 같은 달 3. 1억 800 만원 합계 3억 6,70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피해금액 송금내역, 각 등기부등본, 영수증 (4억 원), 하나은행 투자 영수증 (7천380만원), A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 4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가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고, 현재 K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3,700만 원을 교부받게 된 것과 무관하다. 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2.경 K 아파트 133동 202호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건축 조합장을 통해 135동 2201호를 1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기망한 적은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가 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분양대행업체 본부장인 에게 위 돈을 편취당하여 결과적으로 상가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 라.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O 의 말을 믿고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다가 이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 마.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합원분양분 중 해지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실패하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133동 202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J 이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오빠가 청와대에 근무했고, 현재는 서울 서초구 K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우리 오빠 Pl 청와대에도 근무하였고, 지금은 K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데 K 아파트 135동 2201호를 구입해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1억 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2009. 4. 10.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 3)에도 "135동 2201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135동 2201호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K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 본부장인 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O로부터 부동산영수증 2매를 받았으나 이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 잃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면서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을 J 명의로 매수한 K 아파트 133동 202호의 계 2) 증거기록 제3권 제67 면 3) 증거기록 제2권 제16년 약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4, 피고인은 '2009. 2. 경 상가분양을 알아보던 중 0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O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조합원분양분 중 해지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다가 이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K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받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J 명의로 매수한 133동 202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억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빠가 K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3,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9억 3,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 정도를 변 4) 증거기록 제3권 제72 제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편취금액 중 일부는 J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