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2. 21: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건너편 골목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목 뒷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G, H, I에게 "야, 십할 년아, 십할놈아,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2. 23: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호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 대기석 의자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대기석 등받이 상단 부분에 불을 붙여 그 주변이 찢어지고 검게 그을리게 하고, 2016. 8. 23. 00:15경 같은 방법으로 대기석 등받이 하단 부분에 불을 붙여 그 주변이 찢어지고 검게 그을리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CD(음성파일 및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협박죄나 단순존속협박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는 운전자와 다른 승객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죄나 존속폭행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한 욕설은 경멸적 표현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모욕감을 느낄 만한 정도의 것도 아니며, 공연성 또한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욕설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인 D 또한 현장에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의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도 모욕을 가하고 경찰서 의자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또한 그 피해가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에 처하되 교정시설에 구금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