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부동산개발 대행업무를 하기 위해 ㈜C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한 자들인바, 2016. 7.경 성남시 D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대행을 명목으로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일명 ‘뉴스테이’ 사업) 업무대행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마땅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 F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토지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6. 5. 11.경 고양시 G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당신 소유인 강원도 원주시 H 등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겠다. 일단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한 후 1년 안에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위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설령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본건 뉴스테이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소재 토지에 I 명의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I으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과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3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은 제외)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A)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63, 86) 1. 판결문(B), 불기소결정서(B), 불기소결정서(A)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원도 원주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해제 통보서, 인증서(원금보장 및 투자계약서), 약속어음, 통장내역, D지구 도시개발사업 PM업무 용역계약서, 계산서, 거래내역, 등기부 등, 자금사용내역,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송금영수증,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I, F), 계좌거래내역(C), 자금사용내역서(A 작성), 거래내역확인증, 자금집행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용역계약서, 영수증, 거래영수증, 통장사본 등 1. 기업형임대주택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성남도시공사에 대한 제안 자료, 성남D 기업형임대주택 사업계획(안), 성남 D 뉴스테이 검토보고(경기도시공사), 주민동의서, 주거복지로드맵(정부발표 자료), 주거혁신방안(정부발표 자료), 이메일 캡쳐 및 검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성남시 수정구 D 민간임대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I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원주시 H 등(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투자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나아가 피고인과 B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담보 제공 경위 등 가) 피고인과 B은 2014. 12. 5.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순번 64. 410쪽, 순번 80. 637쪽). 나) C는 2015. 12. 14. L, M 지구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와 고양시 덕양구 N 일대 도시개발사업(이하 ‘N 개발사업’이라 한다) 업무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N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6), 2016. 3. 22. D개발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생략)와 성남시 수정구 D 일대 민간임대주택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다) C는 2016. 5. 10. I과 C의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원금보장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이에 따라 I은 투자원금 보장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이 완료되면 C에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C는 투자금 전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I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하며, C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업무대행으로 얻는 사업용역 수수료 총액에서 제세비용 및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I에게 투자이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6. 5. 11.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이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2016. 5. 11.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6. 6. 11. 1·2차 중도금 2억 원, 2016. 7. 11. 3차 중도금 5,000만 원, 2017. 5.경 잔금 4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명의인(O)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명의인이 되도록 하고, 중도금은 P조합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피해자는 C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C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8. 공동명의인(O)의 소유지분이 피해자에게 이전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자 I, 채무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6. 28. P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6. 38 내지 60쪽). 2) 피고인과 B의 경제력 등 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 용역계약에 의하면, C는 D개발추진위원회에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행정업무 대행 및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로 분양대금 총액의 2%를 지급하며 미분양분과 임대부분은 현물로 정산하기로 하되(PM업무 용역계약서 제4항), 그 지급방법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외부 자금 유입, 분양 개시 후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주일 이후까지 미분양 부분은 분양가 기준으로 대물 정산하며(용역계약조건 제5조), 또한 D개발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그 사업 인허가 전에는 위 부담금을 C가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용역계약조건 제4조) 하였으므로, C는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 자신의 부담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B에게는 이러한 제반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C는 투자금 전액을 지급받은 날, 즉 2016. 7. 12.(증거목록 순번 34)로부터 1년 내에 I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 용역계약에 의하면, 그 용역비는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외부 자금이 유입되거나, 분양 개시 후에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이 구체화되지 않는 이상 2017. 7.경까지는 I에게도 투자금 10억 원 전부를 반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그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이를 받기 전이라도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촉진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정부기금을 이용하거나 시행사의 PF대출, 인허가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A 녹취서’라 한다) 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B 녹취서’라 한다) 6쪽, 8쪽, 증거목록 순번 64. 414쪽, 순번 80. 640쪽, 643쪽], 조합도 아닌 업무대행사에 불과한 C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 용역계약에 정해진 비용 정산 및 용역비 지급 방법에도 불구하고 직접 위와 같은 정부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시공사로부터 대출 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까지는 위와 같은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N 용역계약에 의하면, C는 L, M 지구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게 N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 대행 및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환지인가 후 가용토지의 감정평가 총액의 2%의 금액을 체비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체비지 매각공고 후 1차 유찰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대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 부분은 협동조합 등의 결성시 협의하여 결정하며(참여조건 제4조), C는 도시개발제안, 실시계획인가, 환지인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참여조건 제3조) 하였는데, C는 이전부터 N 개발사업 업무를 대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B 녹취서 5쪽, A 녹취서 5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J 녹취서’라 한다) 22쪽, 29쪽], N 개발사업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중단된 점(증거목록 순번 64. 4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N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I은 C에게 2016. 5. 11. 4억 원, 2016. 5. 25. 1억 원 총 5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4. 41쪽, 42쪽), 피고인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약 1,3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인 채무의 변제 및 C의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4. 415쪽, 416쪽, 순번 73.). 또한 I은 B에게 2016. 6. 23. 3억 원, 2016. 7. 12. 2억 원 총 5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4. 42쪽, 43쪽), B은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조사설계용 역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인 채무의 변제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0. 640쪽, 순번 81.). 바) N 개발사업 및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은 모두 차입금이나 투자금으로 진행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4. 419쪽, 424쪽, 순번 80. 649쪽). 특히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개인적·사업적으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64. 424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이 지연될 경우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그 잔금 지급기일을 미루거나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증거목록 순번 80. 651쪽) 잔금 지급을 위한 대처방안은 전혀 생각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자금이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투자금부터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진행 경과 등 가) 피고인과 B은 C가 이미 N 개발사업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 업무대행을 위한 별개의 법인을 세우기로 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도 I과 C가 상호 협의하여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 두었다(B 녹취서 3쪽, A 녹취서 4쪽, 이 사건 투자계약 제7항). 이에 2016. 7. 14. B을 대표이사, 투자자 I을 사내이사로 하는 E가 설립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2). 나) 피고인은 2016. 3.경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하면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총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증거목록 순번 64. 420쪽, 421쪽), 실제로는 2017. 3.경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4. 421쪽). 이에 대하여 B은 2016. 8.경 이미 주민 40명 중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주민 20명의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68)만이 확인될 뿐 B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그 실현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시공사에 ’민간SPC와 공공SPC 설립방식‘을 질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3., 순번 64. 420 내지 422쪽, 순번 79.). 이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는 2017. 5.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민간특수목적법인 및 공공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방식, 사업시행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혹은 민간과 공동으로 뉴스테이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도의회 의결 등 내부행정절차에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을 뿐(증거목록 순번 55) 피고인과 B의 계획대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특히 경기도시공사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2017. 4. 작성된 ‘성남D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계획(안)’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54), 사업추진절차는 ‘공급촉진지구 제안단계(지구지정 제안 ▷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 공급촉진지구 지정단계(관계기관 협의 ▷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승인단계(지구계획 승인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지구계획 승인) → 주택사업 시행단계(주택건설사업 승인 ▷ 착공 ▷ 입주자 모집)‘ 순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일정은 ’2017. 5.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2017. 6. ~ 8. 지구지정 제안/수용여부 통보, 2017. 9. ~ 2018. 8.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2018. 9. ~ 2021. 3. 착공/준공‘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인 2017. 5.경에는 촉진지구 지정 제안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B이 제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E는 2016. 7. 15.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조사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증거목록 순번 84), Q에게 그 용역대금으로 계약체결시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6. 12. 7.까지 1차 중도금 1억 원, 제안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4억 4,000만 원,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접수시 3억 9,600만 원,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시 2억 6,400만 원 총 합계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위 용역계약 제6조), 위 계약금 1억 2,000만 원만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5). B은 나머지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당시 돈을 주고서라도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겠다는 곳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나머지 용역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80. 645쪽, 646쪽), E가 실제로 다수의 시행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는지, 투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B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당시 기업형임대주택의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특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77., 78.), 이에 의하더라도 촉진지구 지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지구계획 승인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B은 2017. 11. 29.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증거목록 순번 72)에 따라 위와 같은 특례가 축소(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폐지 등)될 때까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 진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상과 같이 피고인과 B은 주민동의서의 징구, 사업시행방법 검토를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의 질의, 조사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특례 폐지 등 정부 정책의 변경에 있다기보다는 피고인과 B이 특별히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성공가능성과 그 진행 과정을 과장하면서 2017. 5.경까지 그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업무 대행을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등은 I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하여 1년 뒤에 매매대금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1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류를 해달라는 대로 해 준 것이다. 서류를 해주면 1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고, 10억 원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1년 뒤에 나머지(매매대금 잔금)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1년 내에 매매대금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F 녹취서’라 한다) 3쪽, 8쪽, 14쪽, 증거목록 순번 33. 33쪽, 순번 36. 108쪽]하였다. 나) 피고인과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투자받을 것이다. 10억 원 중 4억 원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에 사용하겠다. 매매대금 잔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80. 639쪽, 순번 64. 413쪽, B 녹취서 12쪽)하였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지주들이 과반수이상 동의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1년 후에 개발이 다 되면 나중에 나머지 돈(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J 녹취서 9쪽)하였다. 다) 즉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투자받은 돈을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후 1년 뒤 그 사업을 통해 얻은 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알리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협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투자금 중 4억 원을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6억 원을 사업비용으로 쓰고 그런 것까지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1년 후에 매매대금 잔금만 받으면 되니 그 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F 녹취서 13쪽, 증거목록 순번 33. 33쪽)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대금 전부가 제때 지급되기만 했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이 그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으로 매매대금 잔금 지급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더라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의 가능성이나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속여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1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뉴스테이사업을 위하여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 부동산개발 대행업무를 하기 위해 ㈜C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한 자들인바, 2016. 7.경 성남시 D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대행을 명목으로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일명 ‘뉴스테이’ 사업) 업무대행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마땅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 F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토지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2016. 5. 11.경 고양시 G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당신 소유인 강원도 원주시 H 등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겠다. 일단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한 후 1년 안에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은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위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설령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본건 뉴스테이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소재 토지에 I 명의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I으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1. 11. 1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