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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가좌 1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0.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위험한 행위였고, 실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 클리닉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201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8. 20. 확정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하여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해금을 수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6.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려면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전화번호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78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6: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주도길 201 완도군립도서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78만원을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4,288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에 관한), 1. 통장 사본, F택시 회신내역, 1.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진주교도소 수용 중 확인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한 점, 피해금액이 4,288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나쁜 정상이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데, 위 판결상 범죄 내용은 피해자 13명, 피해금액 253,184,000원, 문서위조 및 동행사 5건 등인데 그 처벌내용은 징역 1년 6월이고, 이 사건 범죄 내용은 피해자 1명에 피해금액이 4,288만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20. 8. 25.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에 대하여 2020. 9. 24.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소가 늦어진 것이 피고인의 귀책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1회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2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21: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화곡고가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살피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남, 38세)과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66,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불상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차량번호 2 생략) 수리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 현장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1992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50만 원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30년 이상),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여 같은 날 17: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B’이 알려준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B’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가 필로폰 약 0.5g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3. 00: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손으로 집어 입에 털어낸 후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카드사 회신자료 등, 감정서(증거목록 순번3, 4, 17, 18)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회 매수한 필로폰 시가 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용품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36개월간 2,300만 원 상당의 출력기를 월 644,60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출력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출력기를 리스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출력기를 주식회사 F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시설대여계약서[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물품에 대하여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위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취지의 기재] 1. 일반리스계약해지, 상환 스케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횡령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6.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5. 09:3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0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2022년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재범한 점, 다만 혈중알코올 농도 0.031%로 높지 않은 점, 숙취운전으로 미필적 고의인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15: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일반음식점 ‘D’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던 중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옆으로 넘어뜨리고 상판에서 철제다리를 뜯어내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얼마니 돈 줄게 가자, 이 씹할 년아, 이 개보지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올라가 앉는 등 약 1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테이블 위에서 내려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씹할 개보지야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8 18:28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자 휴대전화로 위 업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 한게 있냐, 너가 왜 나를 신고를 했어, 너 죽고싶어”라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만진 적이 없고, 단지 그 윗부분을 때렸을 뿐으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쳐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저장 CD의 재생결과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100만 원을 두고 가며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0:2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C호,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의류 판매점에서, 옷을 사러 온 피해자 “F(가명, 여, 28세)”가 진열되어 있는 자켓을 착용해 보면서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바지나 위 자켓과 어울리는 바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하이웨이스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더듬어 만지고, 거울을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른 상품인 바지를 피해자의 배 앞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것처럼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체형이 좋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켓의 가격을 묻자 마치 자켓에 부착된 가격표를 살펴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자켓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손님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6:35경 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52세)의 엉덩이와 음부가 촬영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자녀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피해자 제출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94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10. 21.경 인천 연수구 소재 연수구청에서 B의 모친인 C와 피고인 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B이 피고인과 C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하여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D’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0. 21.경 위 연수구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서명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서명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13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10. 7. 08:2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내 손목을 그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위 과도를 주방으로 가져다놓았음에도 재차 위 과도를 가져와 마치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3. 8. 28.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10. 27.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3. 10. 27.까지 피해아동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4.경부터 2023. 10. 7.경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머물며 거주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집행지휘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12신고사건 기록)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변경결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로 자해할 것처럼 한 것은 피해아동과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피해아동 등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수회 입건된 바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받는 등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과도를 들고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하여도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및 피해아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화목제품 제조업체 ㈜C 소속 부장이고, 피해자 B(여, 32세)은 위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1:10경 화성시 D건물 소재 ‘E’ 식당에서 업무 관련 식사를 마친 후, 주차된 차량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돌렸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암 투병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노모와 처자식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10경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녹수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청평2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만취하여 역주행을 하는 등 판시와 같이 재범하였다. 다만, 2014년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옷을 수입해서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금방 갚겠다. 만약 물품대금이 회수가 안 되더라도 내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9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중 22,639,7650원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3. 16:43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장사를 그 따위로 하냐, 씨발년, 잡년,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2회 발로 걷어차고, 손님을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남, 42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쳐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듯이 들어 올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2) 1. 입건전조사보고서(F 피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3년 내에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7:11경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F(남, 50세)이 위 E 편을 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4:5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C(30세)가 역주행을 한 것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아 2016. 8.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16:15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반월당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36세)은 위 편의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9:0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편의점’에서, 자신이 구매한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상담하던 도중에 격분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다리에 쏟아 붓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려 피해자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95

범 죄 사 실 1.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B 프리서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서버 운영팩, 접속기를 구입하고, 2019. 12. 16.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수원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B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E서버’)에 링크시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홈페이지에 링크된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B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주식회사 F가 승인하지 아니한 B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법 사설 B게임 서버인 ‘E서버’를 운영하면서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E코인(게임에서 사용하는 코인으로 직접 아이템 구매 가능)을 생성한 후 2019. 12. 16. 위 서버 내 후원 문의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이용자 ‘G’으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E서버 관리기에 코인을 입력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합계 108,499,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H (계좌번호 1 생략)) 및 I 명의 계좌(J (계좌번호 2 생략))로 ‘후원금’ 명목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압수현장 사진, 후원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5),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6, 17),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수익금 108,499,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불법 게임물 제공 기간 및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