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4. 19:48경 자동 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병원 앞길을 일동중 삼거리 쪽에서 마트앤마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저녁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를 위 승 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E(여, 3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와 위 리베로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3,425,8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리베로 화물차를, 수리비 약 592,3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6,0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시로부터 15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경찰관서에 찾아가 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반대편 인도로 건너갔고,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교통사고 후 40분이 지난 시점에야 파출소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0: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홀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2013. 11. 하순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등산로 노상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흡연함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냉장고 속 플라스틱 반찬통에 약 5.7그램,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 쪽 호주머니에 대마담배 5개 약 2.08 그램을 각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확인) 1. 수사보고 (내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기본이익)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4개월 반 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729호, 805호, 1017호, 1439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D은 위 성매매 알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성매매를 할 여자를 물색하여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각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3. 7. 22.말경까지는 D, E과 함께, 2013. 7. 23.경부터 2013. 12.말경까지는 D과 함께 각 방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H'이라는 상호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가격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I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월 5,2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추징금 관련)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제3번) 1. 인터넷 홍보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오피스텔 임차계약서 사본 1. 휴대폰 복구내역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단, 추징액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액수를 적용하여 2013. 4. 9. 경부터 2013. 7. 22. 경까지는 1일 82,000원, 2013. 7. 2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1일 39,000원, 2014. 1. 1.경부터 2014. 1. 31. 경까지는 월 40만 원으로 각 계산한 금액에서 몰수된 26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측에서 자신에게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수형자를 폭행하여 징벌을 받아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0. 09: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속살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기 위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이유가 불량한 점 -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새벽경 목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20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05:10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801호에 피해자, 위 F과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07:20경 위 801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뺨과 가슴을 3-4회 때리며 반항하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 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8:3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등학교 후문 부근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를 남녕고 방면에서 남녕고 4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0세)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에 경미한 벌금형(벌금 5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2013고단1101]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 오산시 C주택 에이(A)동 303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출근하면서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시가 100여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1. 23. 08:00경 E 소재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웽거 시계 1개, 소주와 담배 등 시가 합계 1,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8:00경 G 소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 201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계와 소주, 열쇠 등 시가 합계 1,20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 24. 03:3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393] 피고인은 2013. 1. 25. 01:00경 오산시 J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 쌀, 만두 등 시가 합계 98,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 피고인은 2014. 1. 8. 23:55경 오산시 L아파트 4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산타페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본 후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던 중 순찰 중이던 경비원 O과 P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8. 05:00경 통영시 항남동 강구선착장에서 같은 날 07:45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소매물도 동방 약 100m 해상까지 통영시 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인 B(1.70톤, 선내기 140마력)를 조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5톤 미만의 작업선은 면허 없이 조종·운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일부에 대하여는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가목), 피고인은 6급 기관사 면허가 있는 점, 판시 B의 안전검사 시 그 조종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판시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것이 형법 제16조에 따라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상레전안전법위반 채증사진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본문[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6급 기관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2급 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점(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7항, 별표 4), 피고인 경력에 비추어 무면허 조종으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인터넷 광고 상호는 ‘E’)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1:30경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2층 C호 ’D’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게시한 성매매업소 광고글(인터넷상 업소의 상호명 ‘E’)을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G을 3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H을 그곳으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1회 성매매당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을 통해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하루 평균 2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 1명당 10~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이 사건 업소 방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3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및 첨부 증거 1. 휴대전화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9. 4.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까지 했다. 짧지 않은 기간 지속적으로 성매매 관련 일에 몸담아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도 크다[안양에서도 성매매 관련 일에 종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34쪽, 안양에서 썼던 프로필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 2017년에도 I에서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수사기록 113쪽 피고인의 진술) 당시 만난 인맥을 통해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영업 기간이 길고 수익도 적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판사 김이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촌이 LII공사에 근무하고 있고, 나도 LH공사의 아파트 분양권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당신도 이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5~20% 정도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고, 설사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2. 8.경까지 원금은 확실히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촌 중 LH공사의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2,000만 원, 2011. 11. 13.경 500만 원, 2011. 11. 14.경 2,500만 원, 2012. 1. 25.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송금내역),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

범죄사실 F과 피고인 A은 인쇄소로부터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알루미늄 폐인쇄판의 수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I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C 운영의 1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로부터 수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전 폐인쇄판 100개 상당을 위 C에게 100,000원 상당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1회에 걸쳐 알루미늄 페인 쇄판 25,100개를 25,1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페인쇄판 25,100개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인쇄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으로부터 명확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F으로부터 국전 폐인쇄판 1,212개를 1,199,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모두 163회에 걸쳐 알루미늄 폐인쇄판 111,972개를 118,837,7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페인쇄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으로부터 명확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F으로부터 국전 폐인쇄판 1,000개 상당을 1,000,000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계 288회에 걸쳐 알루미늄 폐인쇄판 64,613개 상당을 64,612,500원 상당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1. 합의서(순번 2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 간의 거래내역서 작성 보고)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자신들은 이 사건 폐인쇄판 거래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거래대금도 적정하였기 때문에 장물임을 몰랐음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회사 차원에서 폐인쇄판을 수거할 경우에는 고물상에 넘기는 경우가 없고 개인이 하는 소규모업체의 경우에는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넘기기도 하는 사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피고인 C은 이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페인쇄판수거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수사기록 447쪽. 따라서 피고인 C은 이러한 업계 실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C은 F,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폐인쇄판을 수거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실, F,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폐인쇄판을 매도한 사실, F과 피고인 B 사이의 거래는 2010. 8. 5.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2년여가량 16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F,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거래는 2011. 9, 17.경부터 2013. 4. 29.경까지 1년 6개월여가량 288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 B, C으로서는 F, 피고인 A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폐인쇄판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 폐인쇄판을 수거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보임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를 매수한 조치에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거래하였다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거나, 거래내역을 남겨 두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 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 요소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횡령한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친형의 병원비에 사용한 사정(수사기록 617쪽),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멸치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멸치를 F본사에 납품하여 월말에 멸치대금을 줄 테니 멸치를 공급해 달라"고 하여 멸치를 공급해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영하던 식자재 가게의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멸치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멸치대금을 제대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경 시가 1,380,000원 상당의 멸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 경부터 2013. 4. 20. 경까지 시가 합계 25,202,500원 상당의 멸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3. 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25,202,500원 상당의 멸치,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및 돈 합계 6,640만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포함) 1. 각 영수증 1. 본인 금융거래 1. 공정증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약속어음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4. 03:30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간절곶 공영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직장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욕설로 문자를 보내느냐"며 따져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와 함께 타고 온 D SM3 차량을 타고 가려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며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에 앉은 채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전"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위해 차량을 후진하여 운행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의 점) 1. 증인 C의 법정진술(운전자폭행의 점) 1. 피해차량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곳이 주차장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그런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차량의 시동을 건 장소는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인접한 매점에 부속된 차량 2대 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 공간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켜고 후진하여 차량의 일부가 위 도로에 걸쳐질 무렵에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범행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운전자인 피해자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위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8: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부터 사당역까지의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7경 위 지하철 안에서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등 뒤로 이동하여 밀착한 후 성기를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영업을 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22:22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10병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을 받고, 그 후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2014. 6.경 다른 이에게 양도한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4. 4. 29. 14:50경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유덕교차로 인근 무진대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어등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5:53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피 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한 위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음주운전만 한 것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부모와 조카 등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