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서로 교제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며 헤어지기를 거부하였다. 1. 2019. 6. 17.자 범행(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17. 18:30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나와 성관계 하면서 찍었던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구 및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9. 6. 28.자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16:00경 제주시 일원 자신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다가 비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6. 30.자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9. 6. 30.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당신이 왜 내 감정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으로 "그래? 내가 너를 통제한다고? 그럼 진짜 통제하는 것이 뭔지 보여 주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육지에 있는 사무관하고 이런 상황을 영상통화 시켜주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구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자 "중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보여주겠다. 육지 사무관에게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다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9. 7. 21.자 범행(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21. 17:1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차량 안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물어뜯고, 성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2019. 8. 4.자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9. 8. 4. 17: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성관계할 때 촬영했던 동영상과 사진을 다 싸가지고 가서 육지에 있는 사무관에게 네가 어떤 여자인지 다 이야기 하겠다. 공무원 생활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가슴, 콧등, 입술을 물어뜯다가 성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9. 8. 7.자 범행(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8. 7. 19:15경 제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생리가 터져서 못한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언제는 생리한다고 섹스를 못했냐?"고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가슴, 코, 입술을 물어뜯고, "육지 사무관의 좆이 네 보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 미쳐 버린다. 보지를 꿰매버리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한 사이에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지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경 피해자의 주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J 레이 승용차의 내부 위쪽 사물함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누는 대화내용 및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불법도청 파일 압수 경위 및 내용 확인 결과), 수사보고(K 부근 방법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장면 촬영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찍는 것을 막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가 메모한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관련사진(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 각 강간죄, 각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위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말하여 곧바로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생동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던 중 자동차 앞좌석으로 이동하자 자동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기회를 이용하여 바지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그대로 도주하여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에게 자신을 숨겨줄 것과 112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말을 하여 더 이상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았고, 그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어려웠다고 변소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는 이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이므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강간을 시도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긴 하나,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하여 왔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해 온 사이이므로, 만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려는 태세를 보였다면 피해자가 바지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해 자동차 밖으로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육지 사무관의 좆이 네 보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 미쳐 버린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지를 벗긴 다음 입술을 깨문 사실,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엑스(X)자로 만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올린 후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차례 피고인과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은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 또는 폭행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자동차 밖으로 나가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려 편의점까지 달려간 도중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상해 입은 부위가 가슴, 입술 및 구강이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거나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피고인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앞서 피고인이 자백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행위 태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 차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잘 알면서도 그에 반하여 성관계하려는 의도, 즉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다. 제3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2년 2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및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수년간 교제해 오던 피해자가 단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는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이 교제의 지속여부나 교제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벌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8년간 교제해 오면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기도 한 점,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