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는 중국 하얼빈시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우체국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들이 위 계좌들로 피해액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6:00경 위 중국 하얼빈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상담원입니다. 고객님께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이므로 고객님의 신용등급만 조금 향상되면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향상 시킨 후 진행하려 하니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신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 12:18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D)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불상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위 49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 40~50만 원을 제외한 440~45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및 콜센터 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09:39경 위 중국 하얼빈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다이슨 드라이기를 배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그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인데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포통장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고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핸드폰에 앱을 깔아라. 자금세탁 경위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이체를 해라. 그러면 확인 후에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J 명의의 기업은행(K)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 같은 날 13:46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및 콜센터 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채팅 앱 딩톡에서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M(이하 'L)과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N')는 중국 대련시에서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들이고, 피고인은 위 L 및 N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1:22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인데 이씨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 돈을 보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체크카드에 돈을 모아 두어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L로부터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문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R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부근에 있는 S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28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수수료 28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N 및 콜센터 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0:00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U 검사인데, T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됐고 현재 고소가 된 상황이니, 통장 및 예금 보호를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의 통장에 모으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복제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N로부터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지하고 있던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문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V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V은행 노원역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2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390만 원을 위 N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N 및 콜센터 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F, 0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긴급체포 되어 경찰 서로 이동하는 도중에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계좌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일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