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2.경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 초경부터 2016. 9.경까지 A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3.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B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후 2016. 10.경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는 한편 2016. 7. 11.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오산시 E에서 일본산 PLC(프로그램 제어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화성시 F, G호에서 PLC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H는 수출입통관대행업을 영위하는 I의 관세사로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수입신고를 대행해주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관세율 8% 품목인 PLC CPU모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마치 관세율 0% 품목인 일반컴퓨터부품이나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 장하여 수입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는 2016. 2.경 H에게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가 수입하는 PLC CPU모듈을 관세율 0% 품목인 일반컴퓨터부품이나 통신장비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H는 이에 응하여 PLC CPU모듈에 대한 수입신고서에 마치 일반컴퓨터부품이나 통신장비인 것처럼 기재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PLC CPU모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6. 8. 26.경 인천세관을 통해 일본수출자 ‘J'로부터 수입신고번호 K로 높은 관세(관세율 8%)를 적용받는 일본산PLC CPU모듈 1,092점 일화 46,664,800엔(물품원가 520,088,094원 시가 817,748,57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H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마치 위 물품이 낮은 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는 컴퓨터부품(컴퓨터보드)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산PLC CPU모듈 2,660점 일화 124,227,600엔(물품원가 1,379,470,196원, 시가 2,168,978,296원) 상당을 컴퓨터부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함으로써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6. 2. 22.경 김해세관을 통해 일본수출자 'L'로부터 수입신고번호 M로 높은 관세(관세율 8%)를 적용받는 일본산 PLC CPU모듈 312점 일화 17,715,200엔(물품원가 191,934,696원, 시가 301,784,11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H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마치 위 물품이 낮은 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는 컴퓨터부품(컴퓨터보드)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산 PLC CPU모듈 1,855점 일화 85,149,551엔, 싱가폴화 163,133불, 중국화 4,668위안(물품원가 1,066,997,265원, 시가 1,677,668,656원) 상당을 컴퓨터부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함으로써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 10. 7.경 인천세관을 통해 일본수출자 ‘J'로부터 수입신고번호 N로 높은 관세(관세율 8%)를 적용받는 일본산 PLC CPU모듈 470점 일화 24,911,600엔(물품원가 275,948,019원 시가 433,880,53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H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마치 위 물품이 낮은 관세(관세율 0%)를 적용 받는 컴퓨터부품(컴퓨터보드)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산 PLC CPU모듈 1,172점 일화 53,474,960엔(물품원가 592,585,853원, 시가 931,738,763원) 상당을 컴퓨터부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함으로써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던 중 2016. 7. 20.경 김해세관을 통해 대만수출자 ‘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P로 높은관세(관세율 8%)를 적용받는 일본산 PLC CPU모듈 450점 싱가폴화 263,549불(물품원가 227,042,193원, 시가 356,984,579원) 상당품을 수입하면서 H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마치 물품이 낮은 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는 컴퓨터부품(컴퓨터보드)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통관담당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산 PLC CPU모듈 1,100점 싱가폴화 689,989불(물품원가 589,426,640원, 시가 926,771,447원) 상당을 컴퓨터부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함으로써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세관 통관담당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 10. 24.경 인천세관을 통해 일본수출자 ‘J'로부터 수입신고번호 Q로 높은 관세(관세율 8%)를 적용받는 일본산 PLC CPU모듈 168점 일화 4,883,200엔(물품원가 54,276,602원 시가 85,340,569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을 수입하면서, H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마치 위 물품이 낮은 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는 컴퓨터부품(컴퓨터보드)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 신고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밀수입함으로써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던 중 2016. 7. 22.경 인천세관을 통해 대만수출자 ’R'로부터 수입신고번호 S로 높은 관세(관세율 8%)를 적용받는 일본산 PLC CPU모듈 1점 싱가폴화 1,435불(물품원가 1,236,224원, 시가 1,943,74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H로하여금 수입신고시 마치 위 물품이 낮은 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는 컴퓨터부품(컴퓨터보드)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산 PLC CPU모듈 261점 일화 9,436,000엔, 싱가폴화 1,435불(물품원가 105,882,658원, 시가 166,482,166원) 상당을 컴퓨터부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함으로써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가.항, 나.항 의 (가), 의(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8. 1.경까지 위 나.항 의 (나), 의 (나)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 또는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밀수출입죄의 구성요건에는 그대로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 A는 T사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8538.90-4000(관세율 8%, 품명 : ‘제어반의 것’)로 신 고하여오다가, 다른 업체가 이 사건 제품을 CPU(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 품목분류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업계의 소문을 듣고서 이 사건 제품이 기술적,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판단 끝에 관세사 H와 상의하여 이 사건 제품의 품목분류번호를 관세율 0%의 적용을 받는 8473.30-4090(품명 : ’기타 처리장치‘) 또는 8473.30-9010(품명 :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으로 변경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일정 급여만을 받았던 전문경영인으로서 국내영업 관련 업무만 담당해 왔고 수입신고와 같은 무역 관련 업무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A로부터 이 사건 PLC CPU의 관세율을 0%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저 그러한 수입신고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을 뿐 A와 위와 같은 수입방안을 모색하거나 품목을 가장하기로 하는 범행계획을 하지 않았고, 관세사 H에게 품목 위장 신고를 부탁하거나 제안을 하는 등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바도 전혀 없어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수입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의 중간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굳이 피고인 회사가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이 사건은 단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들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로 품목을 가장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관세율표를 오인하여 잘못 적용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밀수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로서 밀수출입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본다. 나. 관세법상 처벌규정의 구별 현행 관세법상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해태한 경우에 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검토 관세법의 입법목적 관세법은 ‘관세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제1조). 관세법의 규정체계상 제2장(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3장(세율 및 품목 분류), 제4장(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은 ‘관세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규정이고, 제6장(운송수단), 제7장(보세구역), 제8장(운송), 제9장(통관)은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구별 (가) 수입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세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참조).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등으로(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각 호 참조), 물품검사를 통해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6호 참조). (나) 납세신고 물품(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8조 제1항).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 과세가격결정을 위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다) 양자의 차이 즉,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 외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통관의 적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관세포탈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그 법정형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이상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세를 포탈하거나 형식상의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입신고가 없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관세를 포탈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며,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신고 사항이 아닌 단순 수입신고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밀수출입죄에 관한 판례 (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율이나 과세표준이 달라 양자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달라져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의 해석 앞서 본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규정의 차이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란 법령상 수입신고 시의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분류표상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수입신고의 기재사항과 실제 수입한 물품 간에 제조회사, 종류, 상태 등에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되더라도 양자가 모두 위 분류표상 동일한 분류코드의 범위 안에 있는 물품들이라고 해석된다면 당해 법령에서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법률상 평가한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며, 수입신고자가 수입신고서에 함께 기재한 관세신고의 기재사항인 위 분류표 상 분류코드의 형식적인 정확성 여부만으로 물품의 동일성이 바로 판가름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입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공장 자동화 설비의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중앙처리장치(CPU : Central Processing Unit)이다. (나) 이는 프로세서(40KB~4,000K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주기억장치), SD 메모리카드 슬롯, 카세트 접속용 커넥터, Ethernet(여러 대의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스템) port, USB po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시간 자료의 수집 및 저장, 프로그램의 작성 및 수정, 연산, 정보처리 기능이 있어 공장 및 산업시설의 정보를 연계하고, 인터넷을 통한 원격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다) 이 사건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관세사 H를 통하여 작성한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는,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COMPUTER CONTROLLER BOARD’, ‘CPU FOR COMPUTER’, ‘PROGRAMMABLE CONTROLLER, 또는 COMMUNICATION MODULE FOR PLC’로 기재되어 있고, ’상표‘란에는 T, ‘모델․규격’란에는 W 등 U시리즈의 모델명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세번부호’란에는 8473.30-4090(WTO협정관세율 0%) 또는 8473.30-9010(WTO협정관세율 0%)으로,(관세 부분) ‘세율’란에는 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이 사건 물품인 U시리즈 제품 중 일부 모델(X)에 대하여는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하여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약칭하여 ‘HS'라 한다)상 세번부호 8538.90-4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된 사례도 있으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업무절차상 일괄심사가 불가능하여 제품 모델별로 건건이 심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물품 중 다른 업체에서의 수입실적이 없는 모델들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구체적인 품목분류심사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성능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세번부호 8517.62-3900호(WTO협정관세율 0%)나 8537.2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한 사례도 있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 세번부호 및 세율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물품 중 일부 모델에 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입신고서의 ’상표‘란에는 이 사건 물품의 제조회사인 ’T'가, ‘모델․규격’란에는 이 사건 물품의 모델명인 ‘W'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이 사건 물품의 수량, 가격 등 다른 수입신고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란 중앙처리장치, 즉 ‘컴퓨터의 정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수입신고서의 ‘품명’ 및 ‘거래품명’란의 기재내용인 ‘PROGRAMMABLE CONTROLLER, CPU FOR COMPUTER, COMMUNICATION MODULE FOR PLC, COMPUTER CONTROLLER BOARD’가 ‘PLC(프로그램 제어기)의 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전혀 다른 물품을 지칭한다거나, 이 사건 물품의 주요 성능, 상태, 용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들이 신고한 위와 같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따를 경우에는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세번부호 및 세율을 들어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품들이 다수 있는 컴퓨터 관련 제품의 특성, 관세평가분류원의 공식 품목분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델들의 경우 아직 선례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 피고인들의 품목분류에 관한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수입하는 이 사건 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를 잘못 기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물품과 ‘다른 물품’을 신고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번부호’ 및 ‘세율’의 기재사항 자체는 징수절차의 일환인 납세신고의 기재사항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절차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에 함께 기재된 데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를 현행 품목분류기준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실제 수입한 물품과 신고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밀수출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법률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