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 2020. 1. 16.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20. 12. 29. 확정)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가상화폐 ‘C’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한 일명 ‘D’의 그룹장으로서 2015. 12.경부터 일정한 사무실 없이 ‘C’ 투자자 모집 사업자 E의 산하 사업자로 ‘C’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해 오다가, 2016. 6.경부터 대구 달서구 F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한국계 태국인 일명 ‘H’의 산하 사업자로 ‘C’ 투자자 모집, 하부 그룹 총괄, 투자금 취합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B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경부터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이나 인근의 ‘K’(시간제 임대사무실) 사무실에서 L 등을 B의 산하사업자로 등록시킨 다음 L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C’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 활동을 시작하여 2016. 3.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및 서울, 대전, 창원, 김해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B 산하의 ‘C’ 센터 사무실 및 ‘K’ 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등을 순회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영국 M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N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O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C을 개발하였다, C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며,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C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에 C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C’ 투자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C은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스타트 직급(BV 110)은 1구좌 19만 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을 지급하고, 트레이더 직급(BV 550)은 1구좌 80만 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을 지급하며, 프로트레이더 직급(BV 1,030)은 1구좌 170만 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하고, 익스큐티브트 레이더 직급(BV 3,030)은 1구좌 48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가 1회이고, 타이쿤트레이더 직급(BV 5,030)은 1구좌 830만 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며, 프리미엄트레이더 직급(BV 12,530)은 1구좌 2,030만 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며, 인피니트트레이더 직급(BV 27,500)은 1구좌 4,00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에 대해서는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쪽 실적 직급 BV의 10%를 지급하며,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며,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접추천(좌측 1명/우측 1명) 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EX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V 이상직급자들에게 직접 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며 B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였다. B는 2015. 12. 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불가리아 ‘C’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C’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C’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B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C’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C’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 활동을 시작하여 2017. 1.에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무실에 ‘C’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 내지는 식당, 커피숍 등을 순회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C’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7. 11.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명으로부터 362회에 걸쳐 합계 3,562,847,080원을 송금받아 이를 B 등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B 등으로 하여금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 ‘C’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C’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B, T, U, V, L, W, X,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내사보고(C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C 인터넷 기사 및 블로그 게시글 첨부 – 직급체계 파악, C 행사개최 및 현장 확인, G 투자설명회 녹취파일 내용정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피혐의자 L 차명계좌에 대한, 전국 C센터 관련 카카오톡 내용 발췌, 대상계좌 447개 금융기관별, 계좌명의인별 목록 작성에 대한, 각 지역 C 센터장 및 운영자 현황 정리, D 관련계좌 거래내역 적요별 정리첨부 – 6. A 및 Y, C 관련 언론기사 첨부, 기 송치된 피의자들 처분결과 확인, 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 법률위반 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단계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거래규모, 투자자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B 등 다른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