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E에 입사하여 2006. 7.경까지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6. 8.경 과장으로 승진한 후 2007. 6. 30. 퇴사하기 전까지 위 회사의 가구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2007.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7. 4.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 파티션 등을 납품하고 가구대금 1,593,3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7.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07. 5. 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 임원책상 등을 납품하고 가구대금 8,2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0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5.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J에 가구를 납품하고 가구대금 2,645,83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J으로부터 사무용가구를 주문 받았으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E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견적이 맞지 않아 다른 회사로 하여금 가구를 납품하도록 할 경우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에게 보고한 후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인 K이 운영하는 'L'으로 하여금 위 J에 사무용가구 9,570,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여 위 K에게 위 가구납품대금의 15%에 해당하는 1,4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L'으로 하여금 26,565,836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게 하여 위 K에게 3,984,8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경력(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G), 거래명세서(J), 각 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가구납품업체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E의 거래업체에 납품하게 한 것은 업무상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구 등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건에 대하여 당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일 다른 경쟁업체로 하여금 당해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하도록 하려면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하여 당해 회사 자체적으로 납품을 할 수 없는 건이라는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승인 없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본인 또는 경쟁업체의 이익을 위해 당해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받은 건에 대하여 경쟁업체로 하여금 납품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각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제품이나 가격이 저렴한 제품 등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속적 거래업체인 J 등으로부터 발주된 거래 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경쟁업체인 'L'으로 하여금 가구를 납품하도록 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납품대금이 너무 높아 거래업체에 저렴한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L'으로 하여금 가구를 공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납품가격에 대해 C 등과 전혀 논의한 바 없고, 'L'의 대표이사인 K에게도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직접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거래업체에 가구를 납품하였을 경우 얻었을 이윤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보통 피해자 회사가 자사 제품이 아닌 유사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윤이 10 ~ 30% 정도인바, 그 평균인 납품대금의 15%를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여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L'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을 회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 3. 1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E에 입사하여 2006. 7.경까지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6. 8.경 과장으로 승진한 후 2007. 6. 30. 퇴사하기 전까지 위 회사의 가구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9.경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김포지점에 번호표 테이블 등 2,660,24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한 후 가구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주)E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서비스로 처리하여 위 삼성전자서비스 김포지점으로 하여금 2,660,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등으로 하여금 94,577,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성서비스센터 등에 가구를 납품한 후 그 가구대금을 수금하지 않고 서비스로 처리하였음 전제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구를 납품한 후 그 수금을 누락하거나 서비스처리 한 것은 2006년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들에게 납품하였던 거래 건들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 건들의 납품대금은 서비스처리 되지 않고 거래업체들로부터 모두 지급되었으며, 단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 건들에 대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누락된 2006년 이전의 거래 건들에 대한 미수대금으로 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 건들에 대하여 서비스처리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를 2006년 이전에 피고인이 수금을 누락하거나 서비스처리 한 것이 업무상 위배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 이전의 어느 가구 납품 건에 대하여 수금이 누락되거나 서비스처리 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