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2. 1.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지하 1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에 임차한 후 자기자본 없이 시설공사비 약 7억 원 중 대부분을 위 사우나 내의 세신 코너 등을 임대한 후 받은 보증금 및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위 사우나의 개업 직후부터 월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이 연체되고, 2009. 12. 28. 임대인 E으로부터 미납된 임대료의 독촉을 받는 등 위 사우나의 운영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세신 등의 코너를 임대해 주더라도 약정기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1. 2010. 7. 9. 위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좌욕 및 부황 코너를 임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0. 7.22. 위 F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세신 코너를 임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실질적 임차인은 I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직전 임차인 성명불상자가 세신 코너에 소속된 세신사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4,000만 원을 인수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3. 2012. 5. 3. 위 F사우나에서 피해자 J에게 경락 및 마사지 코너를 임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G, H, J, E,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문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실제 F사우나를 임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대한 당사자는 피고인 A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F사우나를 운영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B이 직접 사우나를 관리하면서 수익 중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가져가되, 피고인 A K이 나머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2008. 12. 1. E으로부터 판시 F빌딩 지하 1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4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 B으로 하였다), 약 6 내지 7억 원을 들어 내부 시설 공사를 한 후 2009. 1. 말경부터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다(당시 공사비용 등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한편, 위 보증금 1억 원 및 내부시설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사우나 내에 있는 세신 등 코너를 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및 K이 마련한 돈으로 충당하였고, 피고인 A이 실제 사우나에 출근하여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가끔 들러 내부 시설을 확인하는 정도로 관여하였다. 그런데 F사우나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들과 K E에게 월 임료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2009. 12.경 이미 6개월분의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세신 등 코너를 임차했던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영업 시작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09. 7. 이후부터는 K이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고 사우나 영업에서 손을 떼었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2010. 7. 9. 좌욕 및 부황 코너를 임대하면서 피해자 G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2010. 7. 22. 세신 코너를 임대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이 직전 임차인의 채무 4,000 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임대인 E은 2010. 10.경 피고인 B을 상대로 월 임료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경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012. 6. 7. 위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2012. 6.까지 총 미납 월 임료는 8,130만 원에, 미납공과금은 약 5,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2012. 5. 3. 경락 및 마사지 코너를 임대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위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직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법률적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사우나를 임차하여 운영한 실제 당사자는 K으로, 피고인들은 관리만 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죄책은 K에게 있고, 한편 피고인들은 상관행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신 등 코너의 이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가. 이 사건 사우나의 실제 운영을 K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함께 동업하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2009. 7. 이후부터는 K이 사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F사우나 운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해자들에게 각 코너를 임대할 당시 K과의 동업 관계, 사우나 운영 상태, 월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기존 코너 임차인들의 4억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요구 등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긴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