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한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3.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사잇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금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24.경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25. 13:25경 남양주시 F 소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 09: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소파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내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보내주는 휴대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잠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검거되었다. 그 범인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1억 3천만 원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검사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12:55경 안양시 동안구 H 아파트 I동 앞 벤치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3. 31. 18:3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 09:5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 17: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상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죽 소파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내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보내주는 휴대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잠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검거되었다. 그 범인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1억 3천만 원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검사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 공동출입문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작성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5차 범행 피의자 A 특정 경위 / 무통장 입금 명세표 첨부 / (차량번호 1 생략) 실 운행자 확인]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내지 범죄의 완성에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일부나마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