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부산 동래구 B, C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E’ 서버에 접속한 다음, 서버 운영자인 F에게 피고인의 G 아이디 H로 구매한 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F으로부터 텔레그램 I 사건에서 제작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6, 295, 341, 436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8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 J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위장 수사 증거자료(피의자와의 D 1대1 채팅내역, F의 서버 홍보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 의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고, 그 수량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부산 동래구 B, C호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6, 295, 341, 436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 J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여서 하는 네 가지 유형의 행위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6 동영상은 옷을 모두 입은 피해자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1 동영상은 옷을 입은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5, 436 동영상은 옷을 입은 피해자들이 말을 하는 모습을 각각 촬영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6, 341, 436 동영상은 성교 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5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외설적인 단어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규정하는 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