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4:00경위 C병원 도수치료실에서 피고인에게 도수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 봤을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한 팔을 피해자의 목 뒤에 넣어 팔베개를 하고, “눈썹 잘 그렸다, 속눈썹은 좀 더 올려줘야 이쁜데, 목에도 화장을 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고, 마치 도수치료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위에 피해자의 손을 얹자, ”손을 달라고 한다고 주네, 쉬운 여자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갈비뼈를 좀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래 부위까지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예전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본인 가슴을 볼 수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나서 본인 가슴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 본인 것이 아닌데 본인 것으로 착각을 한 거지, 컵이 준거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갈비뼈를 만져 보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다 떼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스스럼없이 옷을 잘 벗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구부린 다음 손바닥을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서부터 사타구니 부위까지 쓰다듬듯이 가리키면서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 친구한테 만져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죠.“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 접촉한 신체부위와 신체접촉의 방법,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고 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를 시간 순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거북목 증상에 대한 견인치료, 흉추과신전(hyper-extension, 관절각이 정상의 범위를 넘은 상태)으로 인한 허리 통증치료, 요추 및 골반 통증치료를 위한 골반 마사지와 햄스트링(hamstring, 허벅지 뒤쪽 부분의 근육과 힘줄) 스트레칭 및 견인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던 20대 초반의 여성 환자에 대한 발언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신체접촉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로서, 자신의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전에 환자에게 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느낄 수 있는 혐오감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도리어 성적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수반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의 정도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동등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따라서 추행의 행위태양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행위태양이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의미가 내포된 언어적․시각적 행위인 성적 언동까지 포함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발언과 함께 이루어진 행위까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행위에 나아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도수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도수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는 추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도수치료(Manual Therapy)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치료로서,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통증완화 및 체형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방법이다. 도수치료는 주로 관절가동범위(사지를 움직일 때 측정한 관절의 운동 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실시된다. 피해자는 두통, 목회전제한, 어깨통증, 후관절증상으로 2019. 4. 29. C병원 흉부외과의사 E으로부터 경추통, 경부, 요근 힘줄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상세불명의 위염 진단을 받았고, 2019. 5. 3. 위 병원에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도수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병원 소속의 물리치료사로서 2019. 5. 3. 14:00경 피해자에 대해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 도수치료실은 하나의 방이 5단 책장 정도 높이의 가벽에 설치된 커튼을 이용하여 3개로 나뉘어 있는 구조로서 커튼이 내려져 있는 경우 치료실에서 다른 치료실 내부가 보이지는 아니하나, 천장 부분이 열려 있어 다른 치료실에서 나는 소리는 들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피해자도 당시 옆 치료실에서 다른 치료사와 환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도수치료실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치료실로 3개의 치료실 중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F학회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요청(도수치료관련자문)회신에 의하면, 거북목 환자에 대한 도수견인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치료사가 환자의 머리를 마주보고 치료대의 끝부분에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아래팔을 밖으로 돌려 환자의 목 바로 아래에 위치시키고 다른 한 손은 환자의 턱 아래에 고정한 다음 아래팔을 밖으로 돌리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고, 허리와 요추통증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갈비뼈가 들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양측 하부 흉곽에 양손을 대어 대칭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찰하거나 환자가 이성인 경우에는 상의를 올려서 관찰할 수 있으며, 환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발을 치료사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치료사가 환자의 무릎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환자의 배 부위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견인치료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F학회 G인 물리치료사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북목이 있는 환자에 대한 도수치료방법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목에 치료사가 아래팔을 집어넣어 엎침과 뒤침을 시키는 방법으로 견인치료를 하여 연부조직의 마사지 효과, 통증경감 효과를 낼 수 있고, 가슴이나 목 주위 근육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거나 돌려 환자의 손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근육의 긴장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북목이 있어서 등뼈가 뒤로 굽거나 옆으로 틀어지는 경우 흉곽을 이루는 갈비뼈 역시 틀어지게 되므로, 갈비뼈가 앞쪽으로 튀어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갈비뼈를 그대로 노출하여 관찰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흉곽의 움직임, 강직된 정도, 근육의 긴장도 등을 확인하고, 환자가 자신의 갈비뼈가 튀어나와 있거나 벌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는 치료사의 몸을 만져보게 하여 정상인 상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골반교정치료를 위한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관련하여, 환자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을 교정시키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환자의 관절상태와 통증의 양상에 비추어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자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바깥으로 뻗게 한 후 치료사가 환자의 발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반복적으로 앞뒤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진동을 주어 고관절을 견인하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고, 환자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밖으로 여는 자세를 통하여 햄스트링 안쪽 근육 등을 스트레칭을 하거나, 같은 자세에서 치료사가 환자의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누르는 방법으로 근막을 이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F학회의 회신이나 증인의 진술과 같은 도수치료방법은 도수치료학이나 정형물리 치료학과 관련한 여러 전공서적 등에도 소개된 치료방법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서적들에 첨부된 사진자료로 알 수 있는 치료방법과 상당 부분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