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2017고단1326(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6. 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01-1에 있는 국민은행 팔용동 지점 앞에서 J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K 명의의 금융계좌(국민은행 L)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J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50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3.경 국민은행 앞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0에게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M', '유한회사 P' 명의의 총 6개 금융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O에게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1.경 우리은행 앞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0에게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Q', '유한회사 S' 명의의 총 11개 금융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O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경 국민은행 앞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0에게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T', '유한회사 K' 명의의 총 9개 금융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O에게 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10.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V' 명의의 금융계좌(우리은행 W)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O에게 직접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29.경 우체국 앞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O에게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총 3개 금융계좌(우체국 Y, 신한은행 Z, 신협 AA)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O에게 각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7. 3.경 국민은행 앞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O에게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총 2개 금융계좌(국민은행 AC, 우체국 AD)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O에게 각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4. 16.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O에게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총 2개 금융계좌(우리은행 AF, 우체국 AG)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O에게 각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4. 19.경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H' 명의의 금융계좌(기업은행 A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O에게 직접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통장양도 장소 특정수사) [2017고단2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11명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과 관련된 법인통장 유통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12명 명의 법인계좌 개설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12명에 대한 계좌 개설 내역 회신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동일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기록검토), 각 범죄경력자료조회(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F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H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비교적 크지 않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A, D, E, G, H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F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들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