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2:23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머무르던 E펜션 백무동 102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팔베개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펜션 CCTV녹화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행이 머물던 객실과 현관문의 모양이 유사한 피해자의 객실을 자신의 숙소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으며,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일행의 숙소인 벽소령 201호는 1동 건물의 2개 객실 중 왼쪽 객실로서 출입문 오른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왼쪽으로 잡아당겨 열리게 되어 있고 8명의 숙박이 가능한 대형 객실인 반면, 피해자 일행의 숙소인 백무동 102호는 1동 건물의 2개 객실 중 오른쪽 객실로서 출입문 왼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열리게 되어 있고 5명의 숙박이 가능한 소형 객실로서 그 출입방법과 내부구조가 전혀 다르고, 위 두 건물은 약 25m 떨어진 거리에 마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일행 6명이 잠든 상태에서 나머지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벽소령 201호에서 나왔는데, 피해자의 숙소는 불이 꺼진 상태로 TV만 켜져 있었고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의 숙소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의 방실이 자신의 숙소가 아님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와 펜션 주위를 한바퀴 돌고 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이 잠겨 있는 방이 있었고 열리는 방이 있어 열리는 방문을 열었다. 평소 술을 먹으면 코를 많이 골아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혼자 자려고 나왔다. 다른 방에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4, 55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위 백무동 102호가 피고인의 숙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추행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다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베개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잠을 자다가 누군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깨어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의 일행이 아닌 피고인이 있어 피고인에게 '누구시냐. 제 친구들은 어디 갔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친구들은 다 내보냈다. 너랑 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해서 친구들이 납치된 줄 알고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일행을 크게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112에 신고했고, 펜션 사장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친구들이 없어졌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이 닿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백무동 102호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사정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사건 발생 직후 경찰조사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시도하였고 큰소리로 울어 그 소리를 들은 E펜션 운영자 F로 하여금 잠을 깨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거짓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발언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 H이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똑바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이 취해 보이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일행 G도 "당시 피고인이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으나 술에 취하여 헛소리를 할 정도였고, 어떤 잘못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8, 4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나아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펜션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주거침입 후의 성폭력범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