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99

범 죄 사 실 [2020고단5699] 피고인은 2020. 7. 22.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기저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저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기저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86]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 카페에 접속하여 ‘몬테소리 교구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2. 1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몬테소리 교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M 명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총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2] 1. 피고인은 2020. 8. 15.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교보문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원권 교보문고 상품권 1장을 87,000원에 정상거래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상거래 하여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100,000원권 교보문고 상품권 1~2장 더 필요한가, 100,000원권 교보문고 상품권 1장을 80,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 21:23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29. 09:21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스톤 남성 울 집업10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0,000원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21: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6] 1. 피고인은 2020. 12. 21.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건물 S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몽클레어 수엔 카키를 9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90만 원 중 4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낼 것이고, 나머지 잔금 45만 원을 받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 12: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회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13.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건물 S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몽클레어 수엔 카키를 9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1. 14. 15:00경 75만 원을, 같은 날 15:02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회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73] 피고인은 2021. 5. 3. 12:40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W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990원 상당의 초밥, 시가 4,990원 상당의 빵 1봉지,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루야채음료(6,000원*2팩), 시가 3,590원 상당의 유부초밥재료 1봉지, 시가 3,1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팩, 시가 3,480원 상당의 미역국 1봉지, 시가 3,100원 상당의 오렌지쥬스 1팩, 시가 4,990원 상당의 수박 1팩, 시가 19,980원 상당의 키위 1봉지, 시가 29,49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등 합계금액 92,71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마분지 등 일부 상품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5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2021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 캡처사진 [2021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계속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 B, X, E, C, D, W(주)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U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2021고단85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경 산후도우미 업체인 ‘Z’에 연락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4일간 산후돌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리 지급해야 하는 예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저녁경부터 4일간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에서 산후돌봄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 중 잔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후돌봄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산후돌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용역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려 한 것이지 처음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산후돌봄 용역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도 통상적으로 산후돌봄 용역은 산모와 아기가 있는 집에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산후돌봄 용역은 피고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산후돌봄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산후돌봄 용역 종료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한 업무나 근무시간에 비하여 용역대금이 과다한 것 같으니 용역대금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후돌봄 용역을 제공받은 2020. 6. 10.부터 2020. 6. 14.까지 AB 1인실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면서 약 100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본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2020. 6. 13.부터 2020. 6. 30.까지 꾸준히 300만 원 이상의 예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이 산후돌봄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은 피고인이 산호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산후돌봄 용역 종료 이후 용역대금의 감액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돌봄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용역기간 종료 이후 용역대금의 감액이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산후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산후돌봄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