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의 일명 'D', 'E'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중국 상해에서 일명 'D'(이하 'D'라고 함)로부터 '한국에 가서 쇼핑도 하고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가지 않겠냐,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싸인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D에게 알려주고, D는 피고인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여러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2013. 2. 25.경 피고인, D와 일명 'E'(이하 'E'라고 함)는 동방항공편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쇼핑하고, E는 피고인이 쇼핑을 하는 동안 물건을 고르는 일, 피고인을 감시하는 일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2. 25. 15:45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Fifth Third Bank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하여 숙박요금 3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66번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업주 등으로부터 합계 134,804,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일명 D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D로부터 추가 범행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D는 피고인에게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주고,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쇼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1. 19:57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주)호텔롯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하여 물품대금 5,56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76~82, 84~95번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호텔롯데 면세점' 등으로부터 합계 77,853,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의 일명 D, E와의 범행 피고인은 D, E와 제1의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3. 2. 25. 15:56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Fifth Third Bank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하여 숙박요금 57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1~75번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7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업주 등으로부터 합계 451,456,74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일명 D와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나.항과 같이 D와 공모하여, 2013. 4. 1. 17:3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기사에게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를 통하여 택시요금 65,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67~75번, 83번, 96~107번, 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76~101번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택시(서울)한국스마트카드 등으로부터 합계 432,912,37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의 일명 D, E와의 범행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2. 25. 15:45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숙박요금 310,000원을 결제하면서 Fifth Third Bank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66번 및 범죄일람표Ⅱ연번 1~75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41회에 걸쳐 합계 586,261,046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일명 D와의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1. 19:57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주)호텔롯데 면세점에서, 물품대금 5,560,500원을 결제하면서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67~107번 및 범죄일람표Ⅱ연번 76~101번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합계 510,765,477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신용카드로 구입한 매출전표) 및 각 카드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된 위조신용카드 72매)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주도 G 숙박 확인) 1. 수사보고(D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매출전표(롯데 면세점 관련) 사본 1. 위조신용카드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 : 각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판시 각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기본범죄(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사안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 판결 선고 전 총 1억5,88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피고인의 이와 같은 피해변제로 실질적인 피해금액 177,844,600원(= 사기 기수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212,657,400원 - 압수된 피해물품 가액 34,812,800원) 대비 피해회복율이 89%(= 158,800,000원 ÷ 177,844,600원)에 이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