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5. 09:20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수용자실에서 교도관이 빨리 의무과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위 AI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관구실에 이야기해서 문열어"라고 욕을 하고, 위 AI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하자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사 AJ 앞에서 수용자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문(가로 63.5cm, 세로 59.5cm)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가지고 있던 국그릇을 위 AJ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위 AJ의 왼손가락에 튀게 하고, 뜯어낸 유리창문을 수용자실 쇠창살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수건으로 덮어 감싸 쥔 다음 위 교도관들을 향해 "씹할거 살맛도 안 나고. 씹할 새끼야 빨리 문 따 개새끼야! 니 한번만 더 그라면 내가 배대지 그어서 창자를 빼내 네 목에 걸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를 쳐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말을 하여 시가 608,000원 상당의 유리창문과 시가 880원 상당의 국그릇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정공무원인 AJ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4:33경 위 안동교도소 내 진정실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도소 내 소란을 일으킨 일로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임의로 벗는 것을 발견한 교위 AK이 다시 보호장비를 입히자, AK에게 "야 씹할 놈아 피가 안 통한다. 살살 묶어라 개새끼야, 밖에서 만나면 너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A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왼발로 2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교정공무원인 AK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0. 09:50경 위 안동교도소 내에서 교위 AL이 피고인에게 교도소 내 방역작업을 마쳤으니 수용실로 들어갈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AL에게 "약을 쳤는데 10일 정도 물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 밖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씹할 지랄하지 마라. A가 하면 못 할 줄 아느냐!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80원 상당의 국그릇을 위 AL을 향해 던져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인 AL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8. 21. 14:50경 위 안동교도소 내에서 AM과장인 피해자 AN이 피고인이 수의를 입으라는 지시에 불응하는 것을 보고 교도관에게 "지시에 불응하면 잡아 넣어"라고 지시하는 것을 듣자, AO 등 재소자가 있는 가운데 "AM과장이라는게 씹할 뭐 사람이면 뭐 수용자가 씹할 폭력에 손가락이 부러져 잘못되면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좆 빨라고 여와가지고 협박할라고 여기 왔나. 좆빠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씹할! 해라해. 잡아 넣어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I, AP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J, AI, AK, AL, AS,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2013. 8. 15.자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13. 8. 20.자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날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문과 국그릇을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나빠져 안동교도소 측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교도관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제심을 상실하고 유리창문과 식기를 파손하여 자해할 목적에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교정공무원 A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AJ, AI, AP의 각 진술 및 AQ, AJ,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프다고 하면서 자신을 의무과에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근무자가 알아보고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자 교위 AI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교사 AJ 및 4~5명의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실로 올라왔고 피고인은 수용자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문을 뜯어낸 다음 이를 들고 위협한 사실, AJ, AI 등이 창틀 가까이에 붙어 서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유리창문을 내려놓더니 자신의 국그릇을 AJ, AI 등이 서 있는 창틀 방향으로 던진 사실, 국그릇은 창틀에 부딛쳐 파편이 떨어져 나왔고 그 중 하나가 창틀 가까이에 있던 AJ의 왼 손가락에 튄 사실, 이어 피고인은 유리창문을 들고 AJ, AI 등이 있는 창틀 방향으로 다시 던졌으며, 이를 본 AJ, AI 등은 뒤로 물러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진 유리창문 조각을 들고 자해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AJ, AI 등의 교정공무원들이 바로 창틀 가까이에 붙어 서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던 사정은 국그릇과 유리창문을 창틀 방향으로 던지기 전부터 피고인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유리창문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일단 내려놓은 다음 갑자기 국그릇을 던지고, 다시 유리창문을 들고 던진 점, 국그릇이나 유리창문이 창틀에 부딛쳐 깨어질 경우 바로 그 앞에 있었던 AJ 등의 교정공무원들에게 파편이 튈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창틀 방향으로 국그릇과 유리창문을 던질 당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했던 교정공무원 AJ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조각 등을 이용하여 자해를 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2008. 8. 20.자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다. 2013. 8. 15.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9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에, 2008. 8. 20.자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 상한의 1/2과, 2013. 8. 15.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더하여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그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3. 8. 15.부터 2013. 8. 21.까지 단기간 사이에 일련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인 점을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AJ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가락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창틀 쪽으로 국그릇을 던져 그 파편이 AJ의 왼손 검지손가락에 튀는 바람에 피가 나기는 하였으나, AJ은 2013. 8. 28. 수사기관에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였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큰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 밴드를 붙였다고 진술한 점, 검사가 제출한 AJ의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09쪽)에도 AJ의 왼손 검지손가락에서 외관상 별다른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비록 위 사진이 사건 직후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위 피해사진이 첨부된 경찰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2013. 9. 24. 촬영된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으나, 만약 2013. 9. 24.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AJ 이 입은 상해가 상당한 정도였다면 교도소 측에서는 응당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AJ이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중 치상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