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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감귤 선과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이고, 선과장을 통행하는 화물차, 선과장 직원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0:30경 위 도로의 시멘트 진입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을 손괴하고, 암석들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들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진입로 인근 주민 탐문 등 현장조사, 이 사건 도로 이용 여부,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 대형차량 통행 등) 1. G 대형차량 이용 사실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2, 35 내지 39,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유한 서귀포시 B 토지 위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고소인들과 관련된 특정인들이 그 출입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개설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소인들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진입로 외에도 지목이 도로인 서귀포시 H 토지에 접하고 있어 이 사건 진입로를 거치지 않고도 공로에 출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진입로를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의 전부를 막은 것이 아니라,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폭 210cm가량을 열어두어 일반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입로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일반공중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교통방해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이 상속과 지분매수로 소유권 전부를 취득한 2014.경 이전부터 선과장 및 과수원으로 사용되어온 서귀포시 I, J, K, L 각 토지의 출입로로 이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를 일부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2008년 항공사진에서부터 이 사건 진입로가 분명하게 확인될 뿐 아니라, 수십 년간 길로 사용되었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도 있다. 항공사진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진입로는 위 각 토지에서부터 공로인 M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식별되고, 때문에 고소인들을 비롯한 위 각 선과장 내지 과수원의 관계자들로서는 그 부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목이 ‘도로’에 해당하는 서귀포시 H이 I, J 토지와 연접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연접 부분 중 실제 도로로 쓰이는 부분은 이 사건 진입로와 위 I 토지 사이의 일부 부분에 국한될 뿐이고, 그 밖의 부분은 수목이 심겨 있는 토지로 도로로서 기능하지 않는 부지이다. 때문에 위 연접 부분에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통해 공로인 M로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진입로로써 출입하는 부지들은 선과장 및 과수원으로 사용되어온 곳들이고, 때문에 위 진입로를 통한 카고트럭 등 대형차량의 출입도 빈번하게 있어 왔다. 그렇다면 대형차량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만든 피고인의 행위는 종전부터 대형차량으로 선과장 및 과수원에 출입해오던 불특정다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도보나 승용차, 소형 화물차량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전까지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량 등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진입로는 한 번에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량 한 대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져 버렸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사진들에 의하면 차량과 보행자의 동시 통행은 불가능해 보이고, 차량의 경우 통행과정에서 조작이 미숙할 경우 차량 표면이 긁히는 등 손상이 발생할 우려까지도 있어 보인다. 때문에 이 사건 진입로로 통행하는 불특정다수인 중 대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로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행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에 있는 태권도 학원의 원장이고, B은 안양시에 있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D가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피해자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시키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B과 공모하여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E 고등학교에 정년 퇴직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번에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테니 아들을 1년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그 후에 정교사로 취업시켜 줄 테니 E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지급할 1억 원과 경비로 사용할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E고등학교 관계자도 아니고, E고등학교 재단인 F재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E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안성시 G대학교 맞은편 ‘H’ 커피숍에서 정교사 채용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차용금증서 사본(최초 작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머271 차용금),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시키고자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 측에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1:3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02: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성포IC사거리에서, B 방면에서 성포I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상록구청이 관리하는 볼라드 및 화단에 설치되어있는 갈매기 봉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볼라드 및 갈매기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8. 02:44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SUV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화단을 쳤는지 차량 바퀴가 빠져있어서 제가 잡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 측정에 소극적으로 거부한 점,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4. 16:18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손님 다수가 있는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잡지책을 보는 척 하면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D(여, 28세)을 보면서 속옷을 입지 않고 짧은 반바지를 입어 반바지 사이로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성기노출 장면을 캡쳐한 사진 및 현장 사진, C 매장 내 CCTV를 캡쳐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반바지와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성기를 만졌으며, 이러한 장면을 본 목격자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였는바, 범행 장소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각 범죄사실과 판시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커피숍에서 책을 보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1:42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보강재에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보강재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한 피고인의 친구 C이 발로 밟아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100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하였는데,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소훼된 엘리베이터 내부 보강재의 수리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돈을 엘리베이터 업체 측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게임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29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게임을 하던 중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게임 참여자들이 보는 가운데 닉네임 ‘F’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G 움ㅁㅏ 차 ㅇ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게임을 마친 직후 피해자와의 1:1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씹보지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단체채팅방과 1:1채팅방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그 중 단체채팅방에서 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의 범행의 경우 그 범행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관련 법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작성한 닉네임 ’F(캐릭터 H)‘에 대한 글이 실존 인물인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F‘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메시지를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진정인은 사건 당일 B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과 진정인은 서로의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상대방이 어떤 실존 인물인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달리 진정인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놓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B 인터넷 게임에서 진정인과 처음으로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피고인이 진정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의 성기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단어가 쓰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진정인의 게임 방식이 마음이 들지 않아 그를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일 뿐,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원인 피해자 B(36세)과 사귀면서 피고인 자신은 동두천시 D 소재 E학원의 실경영자이고,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어린이집 상가건물과 토지를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과 E학원 대리원장 F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금 75억원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편과의 재산 분쟁 때문에 F 명의 통장의 예금이 전부 압류되어 E학원 종업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 한달 내로 압류가 풀리면 갚을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학원의 업주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부동산이나 차명계좌 예금 등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피고인의 자녀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7.부터 2021. 9. 5.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 예금 압류가 풀리면 갚겠다, 전남편과의 재산분쟁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토지가 매각되는 등으로 묶인 돈이 풀리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등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E학원 실제 사업자등록증 촬영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피의자가 운영 중인 C 현황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쟁소송을 당하여 예금이 압류되었다. 법원에서 판결이 지연되어 압류 해지가 되지 않고 있다. 파주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 피해자와 재혼한 후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을 전액 맡기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합계 4억 59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재판 도중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2023. 1. 31.자 반성문 참조). 건강이 좋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세종로 2109 월하오거리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클릭 승용차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뉴클릭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뉴클릭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지출결의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7: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전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길이 약 1m)로 수회 내려쳐 철제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거실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8. 04: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 상태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이 피고인을 깨워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4:29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금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 순찰차가 피고인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G 순찰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G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G 순찰차를 수리비 1,458,6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03:0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637-1에 있는 금천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3회의 신호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현황, 음주측정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 부위 재확인), 피해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열람 및 복사),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순찰차 I 블랙박스 열람 및 분석),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재확인), 수사보고(체포현장확인),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사건조회 1부/판결문 2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순간적으로 잠이 깬 피고인은 놀라고 겁이나 정상적인 상황판단과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자동차를 몰고 도주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정도, 위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의 정도,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4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0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C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 17:46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4:43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 2001년에 무면허운전,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각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만취상태였다. 위 음주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판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17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 통화 어플인 ‘커넥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와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0. 1. 04:0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사진 및 결제내역 캡처사진, 당일 예약 알림톡, CCTV 영상 캡처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였고, 상호 합의 하에 위 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다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라고 묻고, “섹스를 하자. 지금 당장이라도 좋다. 너랑 하면 느낌이 좋을 것 같다.”, “투마로 섹스, 라이트 섹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에게 걸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대리점’ 맞은편 횡단보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간 후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이를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놔주지 않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사건 당일과 같은 인상착의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제한 신고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