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7. 8.경 주식회사 C(이하, 'C')을 인수하여 2014. 12.경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 7.경 C로 하여금 코스닥 상장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C을 통하여 D를 실질 지배하였고, 2011. 9. 6.경부터 2014. 3. 21.경까지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3. 21.경부터 2014. 10.경까지 D의 재무이사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인수 후 D의 경영적자가 지속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C을 이용한 허위의 수출실적 반영을통해 D의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D에서 생산하지 않는 게임용 PC를 C의 거래처를 이용하여 실제 수출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수출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C의 회계부서를 통해서 E(홍콩 소재 법인)에 게임용 PC OEM 제작을 의뢰한 후 그 제품을 미국에 있는 F에 수출하거나, 국내 (주)G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2012년부터 2014년 반기까지 합계 942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한 후 그에 따라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결산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재무이사로서 위와 같은 결산 실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사업보고서 작성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 D의 2012년도 실제 매출액이 84,784,933,737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 수출거래 금액 22,956,000,000원 상당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107,740,933,737원이라고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 등을 본점 사무실에 비치하고, 2013. 4. 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제14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거래가 허위 거래임에도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결산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진정한 수출입거래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하여 공시하기로 하였다. 가. 제15기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사업보고서 공시 피고인들은 2014. 3.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2013년도 실제 매출액이 84,717,935,561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 수출 거래금액 44,837,000,000원 상당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129,554,935,561원으로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 등을 본점 사무실에 비치하고, 2014. 3. 3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제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나. 제16기 1분기 사업보고서 공시 피고인들은 2014. 5.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2014년 1분기 실제 매출액이 8,822,696,055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 수출 거래 금액 9,010,000,000원 상당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17,832,696,055원으로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4. 5. 3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4년 제16기 1분기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다. 제16기 반기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사업보고서 공시 피고인들은 2014. 6.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2014년도 상반기의 실제 매출액이 28,158,128,489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 수출 거래 금액 26,412,000,000원 상당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54,570,128,489원으로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 등을 본점 사무실에 비치하고, 2014. 8. 2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16기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3회에 걸쳐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각각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판시 1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판시 제1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다의 분기·반기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피고인 A :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다의 분기·반기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 C에 관하여 거짓으로 제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은 D에 관한 범행으로서 D와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C에 관한 범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