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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6. 23:2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성동구 옥수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통영을 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때리고, "너 이 십새끼야, 죽여버릴거니까 내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6. 23:25경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왜 그렇게 쳐다봐? 애비도 없냐? 너는 여기 뭐하러 왔어?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과 가슴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m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유치장 쇠창살을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문종배(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시장2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면 도로 좌측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바로 뒤에서 함께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약수마을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이준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변에 "사위가 판사라 어려운 일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린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무렵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될 우려가 있게 된 피해자로부터 "당신 사위가 판사라는데, 내가 구속되지 않도록 힘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위가 손을 써서 불구속이 되도록 만들려면 사위에게 다른 판사들과 술이라도 마실 수 있는 돈을 주어야 하니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위 중 판사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경 논산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구속 수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처에게 "사위가 판사라 다른 사람 취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법무부 7급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위 중 판사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2.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26.경 추가로 1,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0.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 O, P(일명 Q), R, S, T 등과 같이 전제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F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회사 및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F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R는 주식회사 V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H는 F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P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J, L, N, O는 손님을 섭외하는 역할을, S, T은 F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위 W 등과 관련된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H가 5%, 총책인 F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O는 대출신청 명의자이자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피고인 C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를 섭외하고, F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임대인 B를 섭외하고, B의 위임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8. 15.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AA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성북구 AB 제B02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칠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R는 피고인 A이 2012. 5. 25.경부터 위 주식회사 V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이 농협 삼양동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9. 28.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F,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관련 서류 사본, 대출관련 서류)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1. 판결서(대전지방법원 2014노306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가담정도 경미하고, 실제로 이득한 금액은 편취금액의 1/3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특수강도죄로 재판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각 참작 2. 피고인 B, C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이 사건 범죄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고, 이 사건 범행도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C등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조치) 피고인은 2015. 6. 9.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동에 있는 SK3차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능초등학교 쪽에서 서울수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행주대교 쪽에서 서울수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2,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고양시 덕양구청 시설물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9. 21:52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이면도로인 행신나루공원 산책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소유 펜스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 3,908,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현장상황 및 피해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제2차 사고는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들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E와도 실질적으로는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인바, 1. 2007. 10. 2. 09: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지하철 앞 구두수선점 내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2. 2007. 10. 17. 23: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축구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구두수선점에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여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씹할 년아 조금 있으면 돈 생기는데 짜증나게 돈 이야기 좀 하지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5회 정도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혼자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 "내가 혼자 내려갔는데 따라오지도 않냐"고 하면서 발로 위 차량 운전석 백미러를 1회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3. 2007. 10. 28.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 부위를 4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4. 2007. 11. 21. 20: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가 찜질방 생활 그만두고 월세방이라도 얻자고 하여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던 목도리 양쪽을 잡아당겨 목을 졸라 폭행하고, 5. 2007. 12. 2. 10:00경 양산시 남부동 지역난방공사 뒤편 노상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데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출입문을 잠그고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9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려 몸에 있는 상처와 문신을 보여주고, 위 식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3. 11. 12. 02:30경까지 위 가게에서, 피해자를 앞에 앉혀 두고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서 야쿠자 생활을 할 때 도끼로 사람을 잘라서 사람고기를 먹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과정에서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0:1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53-30 앞 양화교 교차로를 신목동역 방면에서 증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증미역 방면에서 신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를 한 점, 도주치상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최소한의 신의를 배신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울주군 청랑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C에게 "내 일을 봐주는 형님들을 통해 판사 등에게 말하여 C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최소한의 선고형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와 사례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6. 3.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 6. 9. 위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5. 6. 15,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5. 6. 29. 위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5. 9. 14. 위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C의 무인접견 녹취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접견현황(일반, 변호인) 조회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울산지법 2014고단3288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3,300만 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C에게 담당 판사에게 청탁하여 최소한의 선고형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대담하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을 일부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일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창에 필로폰의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등을 입력해 알게 된 C(2013. 4. 3. 구속기소)의 필로폰 판매 블로그(D)에 접속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A가 과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위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실제 필로폰이 맞는지 여부를 매수 현장에서 피고인 A가 1회용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와 필로폰을 공모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6. 0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C에게 1회용 주사기 5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5그램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자 이름을 'G'으로 위장하여 위 C이 알려준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5그램을 C으로부터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19:00경 사천시 I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17:00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필로폰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17:00경 경남 사천시 I 피고인 B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5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서 빼내어 은박지 5개에 나누어 담아 포장한 다음 2013. 3. 11. 23:00경까지 피고인 주거인 사천시 J아파트 102호 안방 장롱 위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A 소변, 모발,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보고(B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행위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업무로써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앞 도로를 형곡도서관 방면에서 형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 등이 없는지 잘 살펴 그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개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49CC 택트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3. 6. 9. 12:05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부종 및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1984. 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 사고를 당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9. 18:30경 위 C 유원시설에서 지상 약 50m 높이로 '번지드롭'이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위 놀이기구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공기 압축기의 공기 압력에 의하여 놀이기구의 승용물이 고공에서 상·하 운동을 하고, 에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압축공기를 생성하는 컴프레셔(공기압축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님들이 타고 있는 승용물이 바닥으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보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04년경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8년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번지드롭 놀이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공기압축기(컴프레셔)에 대한 정밀 안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번지드롭 놀이기구를 운전하게 하여 공기압축기의 서버실린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메인실린더의 압축공기 압력이 저하되게 하여 승용물이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번지드롭 놀이기구의 탑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4)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G, H, I, J, Q, K, R, L, S, F, E, N, M,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유원시설(C) 관련 행정서류 1. 감정결과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컴프레셔 수리 견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미 위 번지드롭 놀이기구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보수 및 담당 종업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 놀이기구를 운행하다가 총 10명의 피해자들에게 1주에서 12주 사이의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위 보험사를 통해 각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혼인하여 현재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고, 현재 이혼소송계속 중인바, 2013. 7. 20.경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약 860평의 부동산을 피해자가 몰래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집으로 오지도 않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3. 7. 30. 22:1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석전사거리 근처에서 피고인의 D 포터 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7. 30. 22:40경 경남 함안군 F마을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트럭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을 막고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씨발년아, 개년아 내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위 삽으로 내려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3. 6. 13. 경북 울릉군 생수 개발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4. 1. 20.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농협 은행 계좌(D)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25.경 임의로 2,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46,004,041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회사 C 통장 거래내역(농협 하나은행), 주식회사 C 정관, 주식회사 C 월별 자금현황,경비사용내역서, 각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주식회사 C 주주명부 각 사본 1. 수사보고 (I 명의 거래내역 명세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모두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과 함께 설립한 E과 합의를 거쳐 사용한 것이고 이에 관해서 나머지 주주와 투자자들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주주들 또는 투자자로부터 이 사건에서와 같은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는데 명시적으로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법인인 피해자 회사로서 E이나 그밖에 주주들 또는 투자자들과는 법인격을 달리 하는 권리 주체이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등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피해자 회사 자체의 동의 또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주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또는 승낙으로 볼 수도 없다(피해자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등 법령이나 정관에 정해진 절차가 필요치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5,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 또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간과한 채 미필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지위와 주주 지분을 포기한 채 지분에 상응하는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3. 11. 07:5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이 운행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9:3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대학교 앞 노상 등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I 부근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5. 31. 07:20경 인천 남구 J오피스텔 앞길에서 출근을 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조수석 의자에 태운 뒤 차량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9:30경까지 차량 문을 잠그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2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그 새끼 누구냐? 그렇게 좋았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실 확인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다시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2. 9. 6.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ol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 H 사무소 2009년제154호, 제156호, 제158호, 제160호, 제16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별지 압류목록과 같이 오비골드 생맥주 47상자 외 169건의 유체동산 시가 91,624,260원 상당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한 물건들을 2012. 10.초경 압류물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에 기재한 장소인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창고가 아닌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창고로 이동시키고, 그 무렵 위 물건들을 불상의 매수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 신고서,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범행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1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흰돌배기길 52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무등록 100cc 미만 씨티백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실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무등록이륜차량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