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I.C 출구 사거리 교차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건축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서울 은평구 E 7층 공동주택의 2층 및 3층을 F가 무단 증축하여 은평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된 것을 기화로 위 F에게 '시정명령건을 처리해 주겠다. 은평구청 건축과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하니 접대비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위 F로부터 2010. 10.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위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변호사법위반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돈을 갚아 줄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당신이 지금 계획 중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다세대 주택의 설계와 허가절차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설계 용역의 수주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가 계획 중인 녹번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설계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은평구 E 7층 공동주택의 2층 및 3층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과 협의하여 양성화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용적율 300% 이하로 지정되어 있었고 준공 당시 용적율이 297.7%인 관계로 무단 증축부분이 용적율을 초과하여 당시 정상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축물의 시정완료 및 양성화계약서, 자유저축 거래 내역 1. 위반건축물 시정지시(1차), 건축법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위반사항 시정촉구지시, 집합건축물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0 21:55경 동두천시 생연동 큰시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동 싸이언스타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주취상태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2012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2. 7.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하여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5. 04:59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인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 둔 상태로 무단 외출하여 같은 날 19:30 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약 14시간 동안 정상적인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나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령이나 알코올성 기억장애 등으로 전자장치를 소홀히 관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엿보이지 않는 점,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이 1회에 14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머물렀던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휴대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5:1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과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자 "씹할 새끼 너희들 왜 왔어, 너희들 내 손 한 주먹에 죽는다, 너희들 가 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고소인 D가 2019. 4. 20. 08:00경 목포시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9. 5. 10.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실이 없었고 D와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을 뿐, D가 피고인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 G의 전화통화 녹음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상세 내역서' 첨부) - A 사용 휴대전화 통화상세 내역서(2019.4.1.~5.31.)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교통이용확인서) - 교통이용 확인서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블랙아웃' 등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무고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성관계를 할 당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피고소인 D의 진술 내용의 차이와 진술 변화, 성관계 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간격, 그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술의 신빙성을 추단케 하는 간접 정황(피고인의 성관계 전후 인터넷 접속 내역 및 그 내용, 성관계 이후 귀가 당시 피고소인의 버스 이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5. 26. L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9.12.26.경 안양시 동안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 10:00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 10:0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 거래명세표 1.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14번 기재와 같이 각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2012. 9.경 피고인 A 과 돈문제로 다툰 후 연인관계가 끝났는데도,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녹화한 동영상을 자신의 남편에게 유포하겠다는 등의 피고인 A의 협박 내지는 폭행에 의하여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상 피고인 A에게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간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2. 9.경부터는 피고인 A 과 돈문제로 다툰 후 헤어졌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에게서, 2012. 9.경 이후에도 돈을 받았고, 2013. 6.경에도 자신의 자동차세, 임대료 등을 대납받으며, 2013. 7. 3. 에는 자신의 모, 피고인 A 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0, 49, 86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의 성관계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위 동영상은 피고인 B의 동의 하에 녹화된 것이고, 피고인 A 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를 협박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피고인 A에게 협박당하여 강간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3쪽), 그 후에는 2013. 2.경부터 강간당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43쪽), 다시 2012. 9. 경부터 강간당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14번 기재와 같이 각 상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간통한 사건으로서, 간통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적어도 피고인 A의 경우 이혼함에 따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G대부중개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G대부중개의 직원이고, (주)G대부중개는 대부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G대부중개는 H(주)에서 개발한 대부전산 중개시스템(I, 이하 '위 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광고 또는 광고전단지 등을 보고 (주)G대부중개 및 피고인 A이 경영하는 관계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위 중개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송파구 J빌딩 2층 (주)G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2011. 9. 경 (주)G대부중개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중개시스템에 입력된 K를 비롯한 28,896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H(주) 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초순 일시불상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897,90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총 897,908명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영장회신 및 CD 1. 수사보고 (개인정보 백업파일 확인)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안산시 인근에서 피해자 C(남, 31세)에게 "내가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형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벌금납부를 한 후 출감되면 추가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대출이 불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담보설정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D 승용차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락받고, 2012. 8. 30.경 (주)메리트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동액 상당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저당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8.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밤과음악사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3경 같은 동에 있는 세흥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3: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앞 이면도로를 네오스포 쪽에서 서면 1번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입금지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75,2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차량 범행인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광고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일대에 위치한 상가들과 함께 피해자 발행의 광고책자에 위 상가들의 광고를 실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위 상가들로부터 광고비를 수금하여 다음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입금시켜주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말경부터 여러 상가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오던 중, 2011. 5. 경 광고판매실적이 좋지 않아 수당이 적게 되자 자신이 수금한 광고비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가로부터 광고계약금 1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경까지 위 'F' 등 66개의 상가와 505건의 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상가들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5,925만 9,2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H회사 광고비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감경 영역 : 1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소속 버스 운전사이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F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차판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케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말경에서 같은 해 8. 초경 사이에 구리시 G에 있는 H 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4, 21,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느냐, 개 같은 년, 마당에서 눈에 띄지 마라, 좆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공장에서 불필요한 존재니까, 내가 제거해줄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5. 14:30경 위 F 주차장에서 노조 총무 1, 성명불상의 정비과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병 감염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한테 성병 옮았다. 보지 깨끗이 하고 다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수첩사본, 수사보고(112신고 처리전 확인),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7번 기재와 같이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순번 5항의 경우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으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내지 상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수회 피해자와 서로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소장하면서 함께 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내심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내려놓으라는 말과 함께 침대에서 내려와 핸드폰을 뺏으려는 행동을 하면서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약 18-19초간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점, 결국 피해자의 거부에 의해 핸드폰 촬영이 중 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카톡 메시지 및 문자 메지시 내역(수사기록 85-110쪽)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에도 서로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음이 인정될 뿐, 당시 피해자에게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8회에 걸쳐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관계로 일부 폭행 내지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 내지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소공포 등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일부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1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해자 E(47세, 여)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침을 여러 차례 놓고 부항 치료 및 사혈을 하고 "내가 개발한 약침인데 죽은 피를 삭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해 1회 주사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나. 2013. 9. 27. 11:00경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침을 여러 번 놓고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해 1회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다. 2013. 10. 1. 11:00경 위 장소에서, 왼손으로 뜨겁게 달궈진 지름 약 5cm에서10cm 정도 원형 컵 모양의 도자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는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1회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부항, 사혈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자로서,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찜질하기 위해 도자기의 안쪽에 메틸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달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자로서 도자기를 불에 달궜으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찜질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뜨겁게 달궈진 도자기를 그대로 올려놓아 그녀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재성 2도 및 부분적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F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전 처인 피해자 B(여, 56세)에게 상해를 가한 가정 폭력 행위자로 2013. 7. 15. 대구가정법원에서 2013. 7. 15.부터 2014. 1. 14.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18:53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우리 헤어지는 건 헤어지되 C이 유전자 검사는 해봐야겠다. C이 만나서 머리 카락 두 개만 뽑도록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8, 18:0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1:50 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 사진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문자메시지 전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 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1: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으로부터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6 가. 상해 |2014고단452(병합) 나. 폭행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 사 강용묵(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4고단66 피고인 A는 2014. 1. 14. 04:4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F가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던 G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F를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선배 피해자 H(51세)이 이를 말리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5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삼척시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K(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다툼이 되면서 시비가 되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탬버린을 들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앞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08:08경 삼척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46세)이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 B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피고인 일행들을 향해 "어디 더 때려 봐, 신고할 테니"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며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어 "이 새끼 너 또 한번 더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6. 08:08경 삼척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일행인 O,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46세)은 위 A와 서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 일행들의 대화에 자꾸만 끼어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맥주 2병을 시켜드렸으니 그냥 마시세요, 우리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대화에 참견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씹을 팔 년이 있나"라고 욕설하여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되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왼쪽 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4고단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2014. 1. 14.자 상해의 점, 2014. 1. 19.자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H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K도 피고인과 친구지간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2014. 3. 13. 07:3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골목길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터미널 안에 있는 D식당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상녹화 대화내용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3종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3: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3-12에 있는 대한마트 앞 사거리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장제로 방면에서 아이엠웨딩홀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 이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주행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9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지게차의 좌측 앞 짐받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1. 25. 19:0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변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사고후 구호조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1:30경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여자 승객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먹고 있던 사과를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60 소재 종암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05경 위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5: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4 대림역 12번 출구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대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42세)로부터 '청소를 해야 하니 택시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후진을 한 다음 다시 전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택시를 이동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그대로 진행시켜 차량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택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