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쌀눈쌀 도정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쌀눈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아는 정치인들도 많고 유력한 지인들도 많아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고 원금도 원할 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09 3. 쌀눈쌀 도정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F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쌀눈쌀 도정 사업을 하려고 한다. 정치인도 많이 알고 주변에 유력한 지인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지불할 것이고, 원금도 원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종량제봉투 이력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31.경 파주시 G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시 종량제봉투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H 도의원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다. 사업을 시작하면 수익금의 20%를 주고, 원금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량제봉투 이력관리 시스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증거기록 8쪽 좌측 상단 1. 피의자 신용정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출금내역) 1. J 주식회사 회신 자료 2022고단1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예금(출금)일반거래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E은행 계좌거래내역(A) 1. J 주식회사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파주세무서 회신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2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2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판시 제4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금반환 약정이 없는 투자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믿고 성패가 불확실한 사업에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배정된 주식회사 K의 주식 2,000주가 당시를 기준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000주는 주식회사 K의 전체 발행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20%에 상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판결 선고에 임박하여서야 비로소 일방적으로 피해자 D,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0만 원,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134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부분]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쌀눈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아는 정치인들도 많고 유력한 지인들도 많아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고 원금도 원할 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이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기재와 같이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기재와 같이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의 아들 C의 법정진술,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4)가 있다. 먼저 C의 법정진술은 C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고소장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필로 작성되거나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 진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교부방식에 관하여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다. 송금으로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피고인이) 사무실에 와서 부탁을 해서 (현금으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 지금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불명확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