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7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74 가. 중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폭행) 나. 강요 다. 폭행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우재훈(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의기(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다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정현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8세)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D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수감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매일 1회 이상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매일 1회씩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피고인의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매일 1회씩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2. 5. 20. 오후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가 쉰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21. 06:35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가 아침점검 시간에 번호를 외칠 때 쉰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 앞에서 대놓고 아픈 척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였고,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후 바닥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및 심각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1.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빨래를 세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상해, 폭행 1) 피고인은 2022. 5. 20. 오후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춤을 추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1. 06:35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가 아침점검 시간에 번호를 외칠 때 쉰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목 부위를 강하게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이 새끼 또 연기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 M, N, O의 각 자필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1부), 소견서, 고소장, 수사보고(인천구치소 거실 사진 및 수감자 명단), 감정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C),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각 피해자 의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형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강요)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래를 세탁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겁을 준 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빨래를 세탁하게 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인천구치소 D실에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일부 수감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래를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는 말과 행동이 어리숙하고 폭행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평소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빨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상해, 폭행)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목 부위를 5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날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2. 5. 20.이 아니라 2022. 5. 19. 오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21. 06:35경 피해자가 쉰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22. 5. 20.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2022. 5. 21.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5회 때린 시점이 2022. 5. 20.인 사실 및 피고인이 2022. 5. 21. 06:35경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해당 수감자들의 진술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날(K가 입실한 2022. 5. 19. 및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2022. 5. 21.)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린 날을 특정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법정진술] 진술인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주었다고 하였다. K가 입실한 날(2022. 5. 19.)에는 H 정리하느라 아무런 사건이 없었고, 그 다음 날(2022. 5. 20.)이었던 것 같 다.” “2022. 5. 20.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K J 가 들어오고 난 다음 날이었던 것 같다.” A “사건 전 날(2022. 5. 20.)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렸다.” K “입실한 날(2022. 5. 19.)에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나왔다.” [수사기관 진술]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날이 2022. 5. 19.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시점이 피해자가 A로부터 목을 강하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된 시점(2022. 5. 21. 06:35경)에 근접할 경우 피고인이 상해치사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시점을 2022. 5. 20.이 아닌 그 이전으로 주장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5. 21.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 32, 121쪽),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22. 5. 21.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 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인천구치소 D실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매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급기야는 피해자가 쉰 목소리로 아침 점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매우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빨래를 세탁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위험한 부위인 목을 손날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말과 행동이 어리숙하고 폭행에 저항하지 않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함께 수형 생활 중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적절한 교정행정 및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현저히 저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말을 맞출 것을 지시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2022. 5. 21.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 B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들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일부는 동종 범행(폭행죄)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강요죄, 특수폭행죄]으로 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인천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로 인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각 받았다), 특히 피고인 B은 2022. 4.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인천구치소 D실에서 다른 수감자의 울대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인천구치소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피해자의 가슴을 마사지하는 등 구호 조치를 일부 시행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22.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오후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춤을 추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자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수 2리터 이상을 다 마시게 하였고,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쉰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더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는 2022. 5. 21. 06:35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가 아침점검 시간에 번호를 외칠 때 쉰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는 “직원 앞에서 대놓고 아픈 척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또 연기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후 바닥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및 심각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여 2022. 8. 11.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상해치사와 관련하여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22. 5. 19.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고(A가 춤을 추라고 시키더라도 피고인과 대화할 때는 춤을 추지 말라는 것)를 무시하고 피고인과 대화 중 A의 지시에 따라 춤을 추자 화가 났기 때문이지, A와 공모하여서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A가 2022. 5. 21. 피해자의 울대를 강하게 가격한 것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A 사이에 일정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A가 피해자의 울대를 때릴 당시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점, A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폭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 또는 폭행행위에 관하여 A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A의 각 행위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과 A가 평소 피해자를 함께 괴롭혀 왔다거나, 피고인과 A 사이에 2022. 5. 20.과 2022. 5. 21. 피해자의 목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암묵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유무 1) 관련 법리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의 평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 A는 평소 하루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뒤통수와 정수리를 때렸으나, 2022. 5. 20. 오후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쉬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목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나) 2022. 5. 20. 피고인과 A의 폭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태 ⑴ 피고인은 2022. 5. 20. 오후에 화장실에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목 부위가 빨갛게 색깔이 변했고 이후 쉰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쉬었다며 피해자에게 생수 2리터를 마시게 하였고, A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목이 쉰 거 아니냐”며 피해자의 울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정수리를 5회 때렸다. ⑶ 수감자들은 2022. 5. 20. 저녁에 모여 마피아 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마피아 게임을 하는 중에도 기침을 하고 목이 쉰 상태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목을 잡은 채 숨쉬기가 힘들다며 앉아 있었다. 다) 2022. 5. 21. A의 폭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태 ⑴ 피해자가 2022. 5. 21. 06:35경 쉰 목소리로 아침 점호를 하고 “켁켁” 하는 소리를 내자, A는 피해자가 티를 낸다며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히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 강하게 폭행하였다. ⑵ 피해자가 “켁켁” 하는 소리를 내며 나뒹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곧바로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하며 뛰어나와 화장실 앞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피해자는 숨을 쉬지 않았고 얼굴색과 입술색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자의 사망 및 부검 결과 ⑴ 피해자는 2022. 5. 21. 06:57경 P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해자는 심정지 후 소생하여 자발순환은 회복하였으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⑵ 피해자는 2022. 6. 27. F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8. 11. 03:10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직접 사인의 원인이 ‘경부(목) 압박(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를 부검한 후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⑷ 기도폐쇄(기도폐색)에 관한 의학 정보는 다음과 같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로는 2020. 5. 20.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린 행위, 2020. 5. 20. 피해자에게 생수 2리터 이상을 마시게 한 행위, 2022. 5. 21.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행위, 2022. 5. 21.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화장실로 들어간 행위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 , 번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의 사인을 경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하면서, 인후부 점막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외력으로는 폭행, 다양한 형태의 경부압박, 기도 내 이물삽입 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피고인이 2022. 5. 20. 피해자에게 2리터 가량의 생수를 마시게 하였으나, 이는 기도 내에 이물을 삽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생수를 한꺼번에 마시게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H은 법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한 자리에서 마시게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 좋아질 때마다 물컵에 물을 따라 먹였고, 한 8시간 동안 수시로 먹였다.”고 진술하였고, K도 법정에서 “여러 번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2. 5. 21. 손바닥으로 때린 부위는 피해자의 목이 아닌 얼굴이다. 라) 피고인이 2022. 5. 21. A에게 목을 강하게 맞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화장실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으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1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압박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22. 5. 20.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린 행위 가) 인과관계 유무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5. 20.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⑴ 피해자는 2022. 5. 20. 이전에 목과 관련하여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기저질환을 보지 못하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의사 Q은 2022. 5. 23. 피해자에게 특이 과거력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76쪽)]. ⑵ 피고인이 2022. 5. 20. 오후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5회 폭행한 이후 피해자는 목이 쉬었고, 기침을 하였으며, 숨을 쉬는 것을 다소 어려워하였는데, 이는 기도가 부분적으로 폐쇄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나) 예견가능성 유무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A로부터 2022. 5. 21. 06:35경 목 부위를 강하게 가격당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고, 설령 피고인이 2022. 5. 20. 가한 상해가 피해자의 기도폐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5. 20. 피해자의 목을 때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A가 2022. 5. 21. 오전에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폭행하리라는 사정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5회 폭행당한 이후 목소리가 쉬는 등 기도가 부분적으로 폐쇄된 경우의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22. 5. 21. A로부터 목을 폭행당하기 전까지는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의 증상(청색증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2. 5. 20. 저녁 수감자들 사이의 마피아 게임에 참여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2022. 5. 20. 오후)과 피해자가 쓰러진 시점(2022. 5. 21. 06:35경) 사이에 12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⑵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 A는 2022. 5. 21. 06:35경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K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펀치 기계 치듯이 엄청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 68, 336쪽), G은 수사기관에서 “파워가 많이 강하였다. 피해자가 뒤로 나뒹굴 정도로 진짜 엄청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2, 339쪽), H은 법정에서 “있는 힘껏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켁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이후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화장실에서 나와 숨을 쉬지 못하겠다며 쓰러졌으므로, A의 폭행 시점과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 ⑶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2. 5. 2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A가 다음 날인 2022. 5. 21.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폭행할 것이라는 점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A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A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정수리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시로 폭행하였는데 울대를 때린 것은 2022. 5. 21.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쪽), G도 수사기관에서 “A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린 것은 피고인이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것(2022. 5. 20.)과 오늘(2022. 5. 21.) 아침 A가 때린 것 두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 A가 2022. 5. 20. 피해자의 목이 쉬었다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5회 때린 이후의 사정이다. 다. 동시범 특례의 적용 여부 1) 동시범에 대하여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특례로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대로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A의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상해죄 및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판사 문지용 판사 박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