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2019고합14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는 과거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밖에 경찰이 깔려 있다. 니가 수배가 되어 있다. 경찰로부터 보호를 해 줄 테니 각서를 쓰고 돈은 벌어서 갚아라."라고 말을 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각서를 쓰고, "경찰이 쫓아올 것이니 멀리 떠나 있어라."라고 말을 하면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 숨어 지내는 등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피고인의 처)가 다쳤는데 너 때문에 다쳤으니 돈을 벌어서 보내라. 안 보내면 경찰서에 집어넣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조합계좌(D)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19. 19:41경 익산시 E에 있는 F조합 창인지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둔 100,500원을 인출해 가는 등 그 때부터 2017. 6.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0,5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5 피고인은 G과 사실혼 관계이고, G의 딸인 피해자 H(여, 10세)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8.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2019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사례개요서 1. 각 주민등록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현장사진,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기간 및 방법, 범행 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B를 장기간에 걸쳐 협박하여 90,562,000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대상 피해자, 피해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 H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H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해자 H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피해자 H 본인은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사를 각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를 요하는 지적장애1급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