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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0:17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38세)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의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1,761,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제1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실에 의한 범죄로서 피해 일부(30만 원)가 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등(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6. 7. 20. 13:15경 부산 금정구 C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전시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9. 30. 16:33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SNS '카카오스토리‘(계정 닉네임 D)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16:34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SNS '카카오스토리‘(계정 닉네임 D)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이트 ‘E’(계정닉네임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스토리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7:19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암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도보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 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교차로 가운데 앉아 있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35-1

범죄사실 [2015고단3354]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3.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전화로 예약 손님을 받고, 위 업소 카운터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다음, D 등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54] 1. 피고인 E, A,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의 정도, 이 사건 영업 규모와 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12.5㎞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 측정 관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7%),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길거리에서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의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4. 06:30경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E은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 피해자와 단 둘이 거실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합의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하여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을 뿐 잠들기 전에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불쾌함이 느껴져서 잠을 깨니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라와 자신의 스타킹을 벗기려 하여 이를 밀치고 일어나 그곳을 벗어났으며, 설령 자신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깬 후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전화번호도 교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그 곳을 나갔는데, 피고인이 1분 정도 뒤에 피해자가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까지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추행을 당하였다면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함께 버스를 타고 주거지까지 가지 않은 채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추행을 당하여 당황한 피해자로서는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서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귀가하여 다시 잠을 자고 술이 깬 후에 피고인에게 추행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날 오후에 ‘왜 자신의 몸을 만졌느냐’는 카톡을 보내자 ‘피해자도 동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은 전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을 하였고, 경찰과 처음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신체접촉을 허락한 적은 없는 점, E은 잠시 거실로 나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모습이 서로 스킨쉽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누웠는지 옆으로 완전히 누웠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이 든 상태를 서로 안고 대화하는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분위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여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느낀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추행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피고인도 피해자와 연애 상담과 같은 내용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는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말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E과 F은 당시 피해자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신체 부위와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2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7세)은 피고인이 떨어뜨린 종이를 주워 주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알선업이 주업종인 B의 대표인 바,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괌 현지의 호텔비, 식당비 등의 여행 알선에 관한 의뢰를 받아 괌 소재 C사에 여행 수속을 다시 의뢰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1- 2002. 4. 4. 비거주자인 괌 소재 C사에 지급하여야 할 여행경비 한화 10,622,000원을 D조합 석포지점의 E의 원화 계좌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4. 9.까지 66회에 걸쳐 1,124,054,274원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 F 및 E의 원화계좌에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 1. 행사수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1. 08:20경 청주시 흥덕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1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언니(D)를 돈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기타 표제성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D의 경찰에서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E를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화장실에서 ‘짝’하는 소리를 2회 정도 들은 사실이 있고, 이후 E로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2대를 때렸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 화장실에서 ‘짝’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었는데 E의 부탁으로 경찰에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E가 피고인이 방을 나간 이후 스스로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누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7. 경찰에서 거짓말탐기검사를 받았고, 당시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거짓반응의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은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있어 그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피고인과 E의 상반된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나아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은 피고인보다 E와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D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E는 D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 대해 2022년에 이르러 D과의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D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됨을 고지받은 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D이 법정에서 위증을 저지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D은 경찰에 출석한 이후 피고인에게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E에게도 “니가 40프로 떼줘 이지랄 한 거 다 있으니까, 그리고 피고인이 너 무고죄로 고소할겨”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E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9. 24.경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위 상해진단서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교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5. 24. 불상의 장소에서 B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다. 외교관이다’라고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의 공직을 거짓으로 꾸며 관명을 사칭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2. 5. 24. 서울 종로구 시청역 앞 부근 소재 카페에서, B 방송을 하는 C로 하여금 자신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믿게 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공무원증’ 사진을 다운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고, 그 밑에 피고인의 이름인 ‘A’을 기재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외교부마크를 다운받아 이를 공무원증 하단에 붙여 넣은 다음 그 공무원증을 위 카페 근처 인쇄소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교부 명의의 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외교부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성명 : A’, ‘외교부 /5급 주무관 / 9호봉 / 10년’, ‘실수령액 : 8,242,700’, ‘외교부’라고 기재한 다음 그 급여명세서를 위 카페 근처 인쇄소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교부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4. 위 2항 기재 인쇄소 부근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교부 명의의 공무원증 1장과 급여명세서 1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진, 급여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양체육관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 보행자 진행신호에 속도를 줄이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 골절 및 두피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명백한 신호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양광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D이 100개 상당의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자금, 인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관한 학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인·허가취득, 사용 전 검사 등 제반 행정절차도 단기간 내에 이행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에게는 투자 이후 6월 이내에 투자금 전액 상환, 고율의 이자 지급, 20년간의 수익금 지급 등이 확실히 이뤄질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4. 초순경 자신의 지인인 E에게 ‘내가 D을 설립하여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D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상환 시까지는 매달 이자를 1,000만 원씩 주겠다, 원금 상환 이후에는 20년 간 매달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한 원금은 최대 6월 내에 상환해주겠다, 이 사업은 1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위 E는 2020. 4. 초순경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에게서 들은 대로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E와 함께 2020. 5. 29.경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다시 말하면서 이에 덧붙여 ‘시공할 팀을 짜놨으니 2달 15일이면 넉넉하게 인·허가를 받아 30개의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투자할 3억 원의 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D이 순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로 6. 15.까지 중도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되고 잔금 4억 2,000만 원도 입금된다, 먼저 투자할 1억 5천만 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하겠다, D의 이사인 F은 여수에 요양병원 뿐 아니라 순천에 주택단지도 건설하고 있는 등 D 관계자들은 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20. 4.경부터 5.경까지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9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2019년도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등까지 체납돼 있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에 필요한 기초 자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관련 인력도 구성해 놓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상환을 확약하며 ‘안전장치’라고 제시한 담보 역시 그 실체가 없었고, 위 F은 2020. 4. 13. 이미 D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여 D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뿐 아니라 D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이자 및 수익금 지급에 관련된 바가 없었으며, 위 순천 공사 역시 그 계약 체결 이후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없어 D의 위 중도금, 잔금 수령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금,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0. 5. 29. 위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세금 체납 내역 자료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 학교건물 옥상 태양광설치 투자 사항, 각 차용증, 태양광발전 실측동의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01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2019. 7. 5.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다가 2020. 6. 4. 폐업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C와 ‘경기도 양평군 D 소재 주택'의 실내 건축·창호공사를 대금 3,800만 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8.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이 사건 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와 그 부대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3. 16.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20:00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3. 17. 범행 피고인은 2023. 3. 17. 01:25경 태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전교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태백시 소유의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 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한 차례 트럭을 운전하고, 다음 날 재차 트럭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의 펜스를 충격하였음에도 트럭을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9: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건조물칩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5. 10. 14.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10. 20.경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진술을 하고, 2016. 1. 18.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B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를 하고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피고소인 C과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B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을 폭행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범행재연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압수조서, 피의자 A 사건관련 압수물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