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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3. 14:02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5. 13:3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및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특정),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주변 방범 CCTV확인에 대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주거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절취한 돈을 사행성게임에 소비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다. -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20. 9. 말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08:40경 위 ‘C’ 3층에 설치된 정수기의 물받이에 물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노인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인 돌봄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4조에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F의 경찰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은 E, D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인바(CCTV 영상에 의하면 그들은 사건 현장을 목격한 바 없다),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인 E, D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당일 08:44:25경 피고인이 E, D에게 정수기 물받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병실로 따라 들어갔다가 08:45:05경 병실 밖으로 나오면서 복도에서 D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D를 밀쳤다. 이어 08:45:25경부터 08:47:23경까지 복도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언쟁을 벌이고(그 사이 E은 병실을 왔다 갔다 하고, 정수기 물받이를 닦았다), 08:47:23경 팀장인 G가 현장에 내려와 그만하라면서 싸움을 말렸고(그 사이 08:49:03경 D가 피고인을 다시 한 번 밀치고, 08:50:00 G가 피고인에게 달려들기도 한다), 08:51:00경 D, G가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었다. 피고인이 E, D를 따라 병실에 들어간 것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E, D가 언쟁을 벌인 시간은 약 5분 남짓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D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D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늙은 년’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D가 피고인에게 ‘미친 년’이라고 하자 대응하여 한 말이다. 피고인과 D가 언쟁을 벌이는 사이 G는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노인돌봄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D 등과 5분가량 언쟁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D, G의 피고인에 대한 대응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개인조경업자로서 안동시 B에 있는 C 공원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D의 상호로 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2.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만 원, 근로자 F의 임금 40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32만 원, 근로자 H의 임금 24만 원, 근로자 I의 임금 16만 원, 합계 15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7:20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돼지같은 년아. 그렇게 생겨서 너랑 어떻게 떡을 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상체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킬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도착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것이다. 업무방해의 정도와 시간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작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집에서 하는 하우스, 도박 등의 돈 관리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유)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OTP와 통장사본,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또는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79

범 죄 사 실 2020고단557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4. 25.경 아산시 C건물 D동, E동 공사를 건축주 F과 G 부부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건축주 부부는 H조합에서 각자 명의로 건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감리자가 발행한 공정확인서에 기재된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공정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사업장명: C건물 (E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 F’, ‘공정률: 전체공정 중 현재 30%를 초과함’, ‘상기 사업장에 대한 2018년 5월 21일 현재 공정 현황은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감리자 상호: ㈜I, 성명: 건축사 J’이라고 기재한 뒤 J 이름 옆에 펜으로 서명을 하였고, 2018. 5. 23.경 대전 중구에 있는 K조합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공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공정확인서 8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45 피고인은 대전 서구 L건물 M호 소재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부터 2020. 10. 5.까지 위 N㈜가 시공하는 충북 옥천군 O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확인서 1. F-Q 녹취록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2021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문서명의사가 피고인의 공정확인서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명의자인 Q과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건축감리자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률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건축업자가 임의로 일정 비율의 공정률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건축감리자 명의의 공정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Q과 J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대출금 지급의 근거서류인 공정확인서를 수차례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사는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금 체불 근로자 중 P, R, S, T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2. 23. 21:35경 구미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남, 4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후 위 폭행 사건이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19:03경 위 B 모텔 앞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로부터 위 폭행 사건 접수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 접수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빨리 취소해라,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옛날 같았으면 너는 죽었다, 패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6경 구미시 D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당한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알루미늄 밀대자루(길이 90cm, 직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려다가 마침 위 112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112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를 불러 낸 경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CCTV사진 첨부) 1. 각 사진, 사진(알루미늄 밀대자루), 현장 약도,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미수) :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그에 관한 사건 접수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2cm)을 들고 찾아가 그 곳 앞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7세)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D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궈 버리자 출입문을 흔들고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다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피의자의 범행 모습) 1. 압수품 사진(식칼) 1. 수사보고(F병원 주치의 전화통화 및 의사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 가끔씩 옷을 벗고 식칼을 들고 있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평상시 음주 섭취 및 주취 정도와 음주치료 전력,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발생 후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응급입원조치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이고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9년도에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의 범행전력은 2005년 이전의 전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41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못 부근의 골목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통화할 때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을 뻗쳐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노래 선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유리잔이 문에 부딪쳐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7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트렉터 주차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각 폭행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 A : 피해자를 벽돌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형제 관계, 갈등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2. 00:58경 구미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D에 있는 E초등학교로 이동하던 중, 구미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1: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이 C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한 다음 I에게 다가가 “니가 내 얘기 안 들어줬지. 누구야, 너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I이 이를 떼어내자, J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사진 4매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바디캠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택시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 사진 붙임)-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5장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들의 야근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 공무원증 사본 붙임)-출동 경찰관들의 사건 당일 야간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자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인바,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2: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재차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진술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철제의자, 입간판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 남짓한 돈도 지급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1:00경 경북 예천군 B건물 7층에서, 이전에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로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건물 안을 배회하던 중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C와 시비가 붙었고, D 신문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 6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신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신문사 직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스탠드형 화이트 보드, 의자, 탁자 등을 밀어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자신이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빌딩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그 성행을 개선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판결을 받을 때로부터 1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범행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해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이다.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분노가 여전히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표출되고 있고, 가족들을 통한 보호와 선도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종전 사건에서 구속된 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관용보다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해고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가지는 이유를 이해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3:00경부터 2021. 7. 6. 05:35경까지 나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이혼소송을 강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어떤 놈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냐, 통장을 오픈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2:55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수납창구 앞에서 술에 취해, 코로나19 선별 통제 업무를 하고 있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한 대 때리고 싶나, 남자라면 때려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응급실 수납업무를 하고 있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입문 여닫이 버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CTV영상 저장 CD 붙임)-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를 주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 금주하면서 알코올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재범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 및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5. 2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0: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주점 2층 계단에서 동네 후 배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15. 01:4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여, 2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4층과 15층 계단 사이에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C지부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 C지부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협회 C지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8.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위 협회 C지부 소속 회원 약 30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그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노동청에 어떤 내용으로 진정서에 담았는지 몰라도 시골사장님은 보지도 못한 보따리에 내용물까지 채워주었다는 말이 떠돌았다., 중략, 그 내용물 중에 수입이 좀 되던가요? 내 경제 주머니가 가벼우니 좀 채워주시오., 중략, 이런 행위는 지부장으로서 품위손상을 지키지 못한 탓이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금품을 받았다’란 소문이 C지부 협회 회장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소문은 이미 다 퍼진 상태인지라 두루뭉술한 정관 제2장 9조 3항에 의해 탈퇴임을 회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중략, 여러 번 에둘러 기회를 주었지만 그 말들을 무시 또는 거짓과 자기변명으로만 일괄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지부를 운영한다는 것을 지켜보다못해 회원 중심에 선 자로서 회원 여러분 D 지부장의 탈퇴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건은 일부일 뿐입니다. 폭로가 시작되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위 협회 C지부 소속 회원 약 30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그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이 돌대가리야 그게 그 말이야. 그렇게 아다마 ‘머리’를 뜻하는 일본어가 안 돌아가나. 씨발 민원 넣고 돈 받은 건 사실이잖아. 인신공격이야 사실이지. 카톡 방에 올린 글 다 복사해 놓았으니 법적공방 함 해보자고.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닐 테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동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의 명예훼손 내용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앞선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B협회 C지부의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적인 일을 문제 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B협회 C지부의 회원들로부터 마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민원을 통해 부정하게 금품을 수령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감경하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0. 7. 1.까지 카운터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 도중 횡령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2,000만 원에 이르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변제 받을 길이 없어 임금지급을 거절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