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6 피고인은 2020. 2. 2. 02: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4세)의 지인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84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4. 00:29경부터 00: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G(여, 23세) 및 그 남자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남자친구 옆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 등을 왼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2: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한쪽 팔을 붙잡고 있던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I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로 I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I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I(32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19 피고인은 2019. 12. 19.경 피해자 J(여, 25세)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K(여, L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9. 8. 13. 23:30경 서울 도봉구 M, N호에서 피해자 K이 있는 가운데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가정폭력에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J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20:06경 서울 도봉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경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8. 12.경까지 피해자 J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23:00경 서울 도봉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보호명령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쪽 뺨을 3~4대 때리고, 몸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95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5:10경 서울동부구치소 O실에서 이슬람 기도를 하면서 수회에 걸쳐 “아스타플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수용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위 구치소 교도관들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고, 이에 피고인을 분리수용하려는 교도관인 P, Q, R에게 각각 침을 뱉고, 손을 할퀴고, P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어 P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6:00경 서울동부구치소 S 보호실에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보호실 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고, 빈 페트병으로 CCTV, 창문, 전등 등을 쳐 위 보호실 전등 등을 수리비 1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2:45경 위 보호실에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보호장비가 착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천정 합판을 뜯어내 환풍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기관을 수리비 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목격자 T의 피의사실 관련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사진(피해자) 2020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F’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W병원 의사 X 작성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F' 'H파출소' CCTV, 순52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I 사진 1. 관련 CCTV 영상 CD 2020고단3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폭행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인 J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집행지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임시보호명령위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보호명령위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6. 24.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각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와 임시보호명령위반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