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57세)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G'이라는 환자이송업체의 직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이혼의 무효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모친 운영의 음식점에 찾아와 자주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G 업체에 피해자의 강제입원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H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공모하여, 2012. 8. 10. 02:00경 안동시 I에 있는 J인력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부근에서 망을보다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있다고 연락해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위 연락을 받고 함께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외부출입문을 연 다음 속칭 '빠루'(배척)로 내실 방문을 열자, 그 내실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한 다음,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에서 잡고 위 인력사무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가 그 밖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불상의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위 차안에 설치된 침대에 눕힌 뒤 침대에 설치된 벨트 3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가슴 부위를 묶어 같은 날 08:00경 영천시 K에 있는 H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검사는 "피고인 B은 속옷만 입고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위에서 누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있는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린 다음 양손, 발목, 무릎을 밧줄로 묶은 뒤 피고인 B,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으로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어 위 인력사무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B 등이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에서 잡고 데리고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밧줄로 묶어 데리고 나 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이 차안에서 피해자를 묶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인력사무소 내에서는 피해자를 묶은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조사 시마다 그 진술내용을 달리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안동병원 진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참고인 N의 H병원 상담기록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빠루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니 피해자가 순 순히 따라 나와 환자이송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것이 아니고, 감금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 피고인 A와 같이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감금에 가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F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고, F는 안간다고 하면서 실갱이를 좀 하였고, 그래서 저는 F에게 일단 병원에 가자고 하자 F는 알았다고 그랬다가 또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제가 흔들어서 깨웠고, 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래!" 라고 하면서 '두고 보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방에서 나올 때 피고인 A, B 등이 팔을 잡고 나온 점, 피해자를 환자 이송차량에 태운 후 침대에 설치된 벨트 3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가슴 부위를 묶은 점, 피해자가 환자 이송차량에 탄 후 목이 마르니 잠깐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 B은 못 나간다고 하면서 문을 잠그고 슈퍼에서 물을사와서 주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였을 때에도 못 나가게 하고 물통에 소변을 보게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 를 비롯한 가족들과 극심한 불화 중에 있었던 터에 새벽에 문을 빠루로 열고 들어온 피고인 A 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가겠다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환자이송차량에 실려 H병원에 갔다가 풀려나 안동으로 돌아온 직후인 2012. 8. 12. 안동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약 3시간 가량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으며, 피해자가 환자이송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환자이 송차량에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l 현장에서 주거침입 및 감금치상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새벽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환자이송차량에 태워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처인 O 와 이혼한 후에도 O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가족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와 불화가 깊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환자수송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별달리 중한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은 1차례의 벌금 전과, 피고인 C은 각 1차례의 집행유예, 벌금 전과만이 있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의 강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10. 02:00경 안동시 I에 있는 J인력사무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발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손, 발목, 무릎을 밧줄로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방안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3매, 차량열쇠 1개 등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A와 B이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에서 잡고 위 인력사무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양복 상하의와 가방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발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손, 발목, 무릎을 밧줄로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양팔을 잡고 인력사무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는 감금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 뿐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양복 상하의와 가방을 챙겼는데 나중에 보니 바지 주머니에 수표 360만원 가량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도 환자이송차량에 타고 나서 10분 정도 운행한 후에야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가방에 돈이 들어 있었는데 누가 가지고 갔냐고 물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대금 240만원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액을 다 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하여 돌려주지 못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양복 상하의와 가방을 가져갈 때 위 돈과 차량 열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