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15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4층 B의 관리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그가 파주시 H택지개발지구 내에 I빌딩을 신축하는데 있어 건설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건설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0. 7. 18.부터 2011. 7. 3. 까지 파주시 H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하 3층, 지상 12층으로 하여 연면적 13,532.34m㎡ 상당의 건축물을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B이 작성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도급금액란 옆에 “단, 철근레미콘은 건축주가 구매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도급인 주소, 성명을 기재하는 란의 '도급인'의 “도”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그 옆에 "수"를 기재하고, 수급인 주소, 성명을 기재하는 란의 '수급인의 "수”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그 옆에 "도"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2010. 7. 18.부터 2011. 7. 3.까지 파주시 H 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하 3층, 지상 12층으로 하여 연면적 13,532.34㎡ 상당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B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도급계약서(변조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경우 그 기재 및 현존)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장부, 각 세금계산서, I 철근과 레미콘 사용내역 1. 수산업협동조합 삼성동지점의 사실조회서 사본 1. 착공신고필증,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 가. 이에 관해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B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받아서 공사를 하였고, 다만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는 대신 B이 일부 현장 업무를 직접 챙기기로 하여 B에게 일부 시공업무를 보도록 하였을 뿐이지 명의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면서 C의 사용인감과 통장 (우리은행, 계좌번호 M,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보안카드 등을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한 사실, B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공사업자들과의 공사계약도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위 C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직접 체결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견적을 내서 B에게 그 금액대로 도급계약서를 쓰라고 했다거나, 자신이 업체를 결정하여 전화로 금액을 조정하면 B이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는 현장에 없고 오히려 건축주가 현장에 있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도급업체와 직접 작성한 계약서는 한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제출한 계약서에도 B이 관리하던 위 사용인감 날인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L을 선임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통상의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을 거의 한 것이 없고, 다만 형식상 안전일지와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자신의 집에서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은 법적으로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이 있어야 해서 형식상 선임하여 두고 필요한 일지 등을 작성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L 이외에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던 C의 직원은 아무도 없었으며,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5, 6회 왔을 뿐인 반면 B은 거의 매일 왔던 사실, B은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계좌를 통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금관리도 직접 한 사실, B은 이 사건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C의 다른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 시기나 송금된 금액,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일자나 금액, 송금된 돈의 2) B이 제출한 공사업체들과의 계약서에는 모두 이 보관하던 사용인감 날인되어 있다.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B의 주장대로 그 중 일부는 면허를 대여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는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C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 등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B이 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거래내역에 의하면 모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서 사용되었고3)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대출을 받을 때 C이 보증을 서주기도 하였는데 단순한 면허 대여라면 보증까지 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사가 원만하게 완료되어야 약속한 면허 대여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 보증 당시 피고인은 유치권포기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바,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C이 55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 별다른 담보도 받지 않고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유치권포기각서까지 작성해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 중 한 곳인 주식회사 대광석재산업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상대업체로서는 계약서상 명의자인 C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고, 위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대광석재산업에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시점은 이미 피고인이 C을 원고로 하여 B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이므로 그에 반하여 자신은 면허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한 건 이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 3) 2010. 6. 9. C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은 당일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의하면 위 이체 전에 같은 날 7,0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출금되었고, 2011, 1. 19, 송금된 6,25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2011. 8. 3. 1,750만 원은 직접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장은 믿기 어렵고, B이 실질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나 관련 법규상 건설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면허를 빌려서 형식은 그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중에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복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같은 계약서에 추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우선 그 주장 자체로 이례적인 일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한 이유가 융자를 위한 자금 조달계획을 맞추려면 도급공사 금액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철근 레미콘은 건축주가 구매하여 준다.'는 문구와 연면적(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것 이외에도 공사명 옆의 연면적 부분과 B 이 아래에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을 나중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대출 당시 수협에는 이미 공사연면적이 신고되어 있었고, 또한 위 대출은 토지분양잔금대출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낙을 받아서 담보대출에 준하여 취급된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액수가 대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된 도급계약서(증거기록 19쪽)에도 도급인이 C, 수급인이 B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건축허가용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을 42억 원으로 하고 그 옆에 '철근 콘크리트는 건축주가 구매하여 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B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근과 레미콘 비용으로 이 사건 계좌가 아닌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금액이 약 11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금액 42억 원에 예상되는 철근과 레미콘 가격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을 55억 원으로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금액은 약 43억 원(부가세 포함)이고, 피고인이 민사소송 소장에서 이미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금액도 약 43억 원인데, 여기에는 B이 자신의 별도의 계좌에서 지출한 철근과 레미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55억 원에서 약 43 억 원을 공제한 약 11억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철근과 레미콘 가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했던 점, 처분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 문구, 그것도 도급인이 누구이고 수급인이 누구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가필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수정되거나 가필된 부분에 아무런 정정 인도 찍혀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서에 가필된 부분은 육안으로 보아도 그 필적의 굵기나 진하기 등이 다른 부분과 다소 상이하여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여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1. 5. 24.) 제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1. 5. 24.) 제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상호를 대여 받은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1, 5, 24.) 제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상대로 변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이 자신이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피고인 A 형사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써 그와 같은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 B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줄이기 위해 면허를 빌려서 스스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건의 최초 발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음이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건 경위나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미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자신이 요구한 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자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문서를 변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와 재판을 받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무엇보다 오랜 기간 민사소송 절차 및 형사상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