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7. 02:20경 충남 예산군 B연립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22:30경위 B연립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4, 5), 수사협조의뢰 및 촉탁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구급활동일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7. 10. 7. 새벽에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방에 누운 채로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말했던 점, 이에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8. 2. 7. 곧바로 병원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2. 00:30경 위 B연립 C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씻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세면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2018. 3. 22.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음에도 2개월 이상 경과한 2018. 5. 28.에 비로소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그 사이에 별개의 원인으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2018. 5. 28. 병원 진료 당시 손을 벽에 부딪쳐 다쳤다고 진술했던 점, 위 진단서 발행일은 2018. 8. 1.로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한 환자로 진단일(2018. 5. 28.)로부터 2주 가료를 요하는 상태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의사의 사후 판단에 불과하고,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28.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18. 7. 6. 및 2018. 7. 11.에도 우측 중수지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2018. 7. 18.자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을 때 비로소 위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하였을 뿐 그 전까지는 위 2018. 3. 22.자 상해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 22. 00:30경 위 B연립 C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씻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세면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01:00경 위 B연립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