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X은 2020. 10. 21.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미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던 Z, AA를 소개받은 후 ‘AB’, ‘AC’ 등의 상호를 내세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 구로구와 부천시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 종목 추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마치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비공개 정보 및 기관·세력 등을 활용하여 주식투자 관련 고급정보 및 투자종목을 추천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Y 회원가입비 명목의 일명 ‘주식 리딩’ 이용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X은 영업팀인 Z, AA와 갈등이 발생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2021. 10.경 폭력조직 ‘AD파’ 조직원인 AE와 AF를 영입하였으나, 그 무렵 Y의 주식 리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여 Y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이 보류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AE 등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법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AE의 요구에 따라 2021. 12.경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AE는 AG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으면서 AF와 피고인 A을 AG 이사로 포섭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X, AE, AF는 2022. 1.경 성명불상의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곧 상장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X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I의 비상장 주식과 AH의 대표이사인 AJ으로부터 받은 AH의 비상장 주식을 공급하고,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을 입금받을 계좌와 고객 정보(DB), 위 회사들 관련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AE는 A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비상장 주식 출고 및 판매대금 입고 현황을 관리하면서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을 세탁하여 AG 경영진과 영업조직에 분배하는 역할을, AF와 피고인 A은 AG 이사로서 X과 AE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DB), 위 회사들 관련 홍보자료와 비상장 주식판매수익 일부를 영업조직에 전달하고, 영업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X, AE, AF 등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과 X, AE, AF는 2022. 2.경 부천시 일대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상장 주식 종목 소개, 투자 방법, 수익실현 현황 등을 전송한 후 위 문자 등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K에게 “AH의 비상장 주식이 3∼5개월 내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지금 위 주식을 매수해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H의 비상장 주식을 1주당 2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의 비상장 주식은 X이 AH의 대표이사인 AJ으로부터 1주당 4,000원에 팔아주는 조건으로 조달해 온 것이고, 당시 AH는 구체적으로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X, AE, AF는 피해자 AK가 위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X, AE, AF는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가 AH의 비상장 주식 100주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2022. 2. 17. 위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AH의 비상장 주식 100주를 출고한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위 비상장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피해자 AK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2. 2. 17.부터 2022. 8. 30.까지 X, AE, AF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2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6,5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3.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으려다가 성명불상의 영업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 B은 Y에서 Z, AA의 지시 아래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팀을 운영하였는데, 2022. 3.경부터 피고인 A과 X, AE, AF가 위와 같이 공모한 비상장 주식 판매에 동참하기로 하고, AG의 영업조직 중 ‘AN팀’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2. 3. 1.경부터 같은 해 5. 4.까지 X, AE, AF 및 피고인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9, 11번의 일부(주식입고일이 2022. 3. 1. 이후인 각 사기범행) 및 연번 13, 14, 16 내지 61, 6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5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5,5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3.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X, AE, AF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2022. 2. 17.부터 2022. 8. 30.까지, 피고인 B은 2022. 3. 1.부터 2022. 5. 4.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H와 AI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판매대금을 송금받거나 송금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AE, AF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 A은 2022. 10. 14.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AR아파트 AS호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케타민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00경 위 아파트 후문 인근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현금 30만 원을 올려두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분리수거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사탕 깡통 안에 숨겨놓은 케타민 약 1.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22. 10. 14. 02:3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약 0.37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 A은 2022. 10. 18. 09:10경 원주시 AT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차량의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1.5g 중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약 1.1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W, T, M, H, AX, AY, F, AZ, BA, BB, BC, BD, W, U, V, AK, P, BE, E, BF, BG, D, BH, BI, BJ, BK, AJ, BL, 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N, BO, BP, G,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K, Q, CD, R, CE, CF, J, CG, I, O, CH, CI, CJ, N, CK, CL, C의 각 피해진술서,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명함, 각 대화내용, AH 주식가격조회 결과 등, 계정별 입출고 상세내역, 각 AL 회신내역, CS 회신내역, AH 인터넷 검색 결과, 휴대폰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주식잔고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비상장 주식회사 홈페이지 발췌자료, 거래내역서,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이메일,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CT 명함, CT 카카오톡 프로필, A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T 녹취록, CT 카카오톡 대화내역, AH 입고내역, 입고확인서, AH 이체내역, 코넥스 상장신청기업 목록, 주식회사 AI 법인등기부등본, AB CU 총괄팀장 명함, 녹취록, 알림톡 캡쳐사진, 문자내역(CV), 상세 거래내역(피해금원 입금 내역), AV 명의 CS 계좌 거래내역, X 명의 AL 계좌 거래내역, CW 명의 CX은행 계좌 거래내역, CY 명의 CZ은행 계좌 거래내역, DA, CY 계좌에서 범죄수익금이 이체된 각 출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식입고내역 및 피해금 지급내역, DB 명함사진, 증권계좌 거래내역, AI 주식 매수내역, AI 주식 입고내역, AB DC 팀장과의 통화내역, AH 주식 250주 매입에 대한 500만 원 입금내역, DD(D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DD DF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이행계약서, AE 계좌(DG), AF, B, DH 계좌 각 범죄수익금 이체내역 발췌본, X에게 압수한 텔레그램 전자정보 중 ‘DI’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본, X에게 압수한 텔레그램 전자정보 중 ‘DJ’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물, AH 비상장 주식 판매자료(2022. 2.∼5.경까지 총 7p), AI 비상장 주식 판매자료(2022. 3.∼6.경까지 총 9p), AG 정회원 리스트(DK팀, AP팀, AQ팀), 환불내역(2022. 1.경∼5.경), 직원명단(AQ, DK, DL, AP, DM팀, DN부서, DO부서, DP부서)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가입자 수사, CS 영장회신자료, 진정취하서 제출), 수사보고서(주식 발행 회사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보완수사-은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U 조사 경위 및 제3, 4회 진술요약),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이용된 주식 종목과 피의자들의 연관성),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에서 수익금이 출금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사기 관련-피해자 AZ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AH, AI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K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주식 입고 내역 및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H 제출 AI 주식 매수 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사기 관련-AH, AI 관련 범죄수익금 2차 출금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 [성명불상 피의자(상담원 DC) 녹취록 첨부-피해자 BI 관련],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사기 관련-AH, AI 주식 출고자인 AV와 피의자들과의 관계), 수사보고서(추가 범행계좌인 DD 명의 기업, DF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분배 계좌인 CW 계좌와 피의자 A의 연관성), 수사보고서(피의자 X의 주식 입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범행계좌인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금융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이체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X에게 압수한 비상장 주식 사기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DI’ 대화방), 수사보고서(피의자 X에게 압수한 비상장 주식 사기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DJ’ 관련), 수사보고서[(주)AG 前 경리 AV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Y 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주가조작정황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AE, AF ‘AD파’ 범죄단체활동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W 피해내역 특정)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케타민, 모발, 소변),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케타민’ 양성 반응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케타민 추정 흰색가루 약 1.13g<비닐봉지 포함> 무게 측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AK, P, M, AY, AZ, BD, H, BQ, J, BK, E, I, CI, BR, CL, BV, O, BW, BF, CF, B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필요적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AK, P, M, H, BQ, J, BK, E, I, CI, BR, CL, BV, O, BW, BF, B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필요적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케타민 1회분 투약 가액 1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06,155,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이 부분 추징 구형의 취지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행위(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를 통해 취득한 비상장 주식 판매액의 7% 상당액인 106,155,000원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재산이자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이미 위 재산을 소비하였거나 다른 재산과 혼재되어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 A에게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재산이 불분명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만들어 범죄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환부, 교부의 대상일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이러한 취지를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중 특정사기범죄와 횡령과 배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제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을 구하는 피고인 A의 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➀ 이 사건 사기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과 X, AE, AF 등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기범행이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➁ 피고인들과 X 등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중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므로(위 법 제2조 제2호),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공급한 이 사건 사기범행이 위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➂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G의 이사들(AE, AF,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본부인 ‘AN팀’의 영업직원들과 함께 비상장 주식 약 1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이사들에게 판매 현황을 보고하였을 뿐, AG의 다른 영업본부와는 영업 방식이나 매출현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 B은 다른 영업본부의 비상장 주식 판매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 중 다른 영업본부의 비상장 주식 판매 부분(비상장 주식 판매대금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6.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N팀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전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 아래 X, AE, AF, 피고인 A 및 그 외 다른 영업직원들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이 사건 사기범행은 영업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AI, AH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고 상장 시 현재 매수가격의 수배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로 기망하고,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위 비상장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피고인 B이 AN팀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직원들의 판매 활동을 교육·관리하고 스스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기도 한 것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➁ 피고인 B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구조와 공범들의 역할에 관하여 진술해왔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X이 판매대상인 비상장 주식을 조달하고, AG의 이사들(AE, AF, 피고인 A)이 각 영업본부에 판매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집기, 대포폰, 판매 시나리오, 고객정보,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고 판매수익을 현금화하여 분배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6권 6518, 6857쪽). 또한 AG의 영업조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N팀 외에 DQ이 운영하는 AQ팀, DR가 운영하는 AP팀 및 DS팀 등이 있고 각 팀에 영업직원들이 20명 정도씩 있다는 점과 각 팀의 사무실 위치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6권 6509, 6512, 6855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각 가담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AN팀의 영업본부장으로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➂ AG의 이사들(AE, AF, 피고인 A)은 정기적으로 피고인 B을 포함한 영업본부장들을 사무실 인근 카페에 소집하여 영업 현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하였고, 각 영업본부장들과 별도로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6599, 6854쪽). 특히 AF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R의 영업본부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여 일주일에 2∼3억 원씩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을 가져가는데 피고인 B의 영업본부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DR의 영업본부가 비상장 주식 판매를 권유하는 멘트가 기재된 대본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대본을 AN팀의 영업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6권 6517, 6872쪽, 7권 7566, 7567쪽). 즉, 피고인 B은 AG 내에 다른 영업본부가 존재하고 이들 역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 및 다른 영업본부의 판매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1억 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인 기망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개월에 걸쳐 15억 원 이상을 편취한 바, 사안이 중대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AE, X 등이 제공하는 영업 자료들, 고객 정보(DB), 대포 유심 등을 각 영업본부장들에게 전달하고, 각 영업본부의 판매실적에 따른 영업수당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실행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까지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인 기망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개월에 걸쳐 12억 원 이상을 편취한 바, 사안이 중대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영업직원들을 교육·관리하고, 스스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 범위를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 피고인 B이 직접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의 일부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X, AE, A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2022. 2. 17. 주식판매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7.부터 2022. 2. 28.까지 피해자 총 13명을 기망하여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9, 11번의 일부 및 연번 3, 4, 6, 8, 10, 12, 15번, 이하 ‘2022년 2월 사기범행’이라 한다). 나. 이로써 피고인 B은 2022. 2. 17.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인 A, X, AE, AF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22년 2월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2022. 2. 17.부터 2022. 2. 28.까지 사기적 부정거래 및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➀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경위로 2022. 3.경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2021. 2.경부터 Y의 Z, AA 밑에서 DH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팀을 운영하였는데 2021. 12.경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AE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 B에게 AG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DH 및 30명의 팀원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AG에서 유사투자자문영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22. 3.경부터 AG의 유사투자자문업무에 관한 회원비 반환요구가 급증하고 AG을 매출처로 한 신용카드 결제가 중지되는 등 유사투자자문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그러자 AE가 피고인 B에게 비상장 주식 판매를 해야 연체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연체된 급여를 받기 위해 2022. 3.경부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권 6510, 6853쪽, 7권 7565쪽). ➁ 피고인 A이나 AG의 경리직원이었던 A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한 AN팀은 2022. 3.경에 이르러서야 비상장 주식 판매활동에 합류한 것으로 기억하며, AN팀은 원래 유사투자만 해도 매출이 워낙 좋은 팀이어서 굳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PG사에서 AG의 유사투자자문업의 신용카드 결제를 막아 돈벌이 수단이 없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을 팔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8899∼8900쪽). AV 역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할 때에는 피고인 B이 AN팀의 본부장이었고, 이 팀은 원래 유사투자자문영업만 하다가 (AG의 유사투자자문영업 매출에 대한) 카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비상장 주식을 좀 팔다가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5995쪽). ➂ AV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G의 각 영업본부별 비상장 주식 판매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운영한 AN팀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이 처음으로 입금된 시점은 2022. 3. 17.이다(증거기록 6권 6283쪽). 3. 결론 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8, 10, 12, 15번의 사기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9, 11번의 일부에 대한 사기범행과 2022. 2. 17.부터 2022. 2. 2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9, 11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기죄와 2022. 3. 1.부터 2022. 5. 4.까지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