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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의 신고를 하는 행위가 2회 이상이 계속될 경우 그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은 대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9. 14.경까지 기간 중 B가 운영하는 (주)C에서 약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8. 25. 위 안양고용센터에 2016. 8. 18.부터 2016. 8. 25.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2016. 8. 26. 실업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지급받고, 2016. 19. 22. 같은 방법으로 2016. 8. 26.부터 2016. 9. 22.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9. 23.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6. 10. 20. 같은 방법으로 2016. 9. 23.부터 2016. 10. 20.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0. 21.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6. 11. 17. 같은 방법으로 2016. 10. 21.부터 2016. 11. 17.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1. 18.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6. 12. 15.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8.부터 2016. 12. 15.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2. 16.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7. 1. 12.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6.부터 2017. 1. 12.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1. 13.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7. 2. 9. 같은 방법으로 2017. 1. 13.부터 2017. 2. 9.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2. 10.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7. 3. 15. 같은 방법으로 2017. 2. 10.부터 2017. 3. 15.까지 34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3. 16. 실업급여 명목으로 1,476,140원을 지급받아 합계 9,117,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0.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1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5. 18.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양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동파이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양주시 C 소재 A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로서 피고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019. 5. 21.부터 5. 22.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결과,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 지하 빌렛리프트 주변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실 지하 이동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조).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1공장 주조 압축기 상부, 2공장 용해로 자재 보관장소 2층, 2공장 집수조 개구부에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라.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인발2호기 설비 이동통로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95조).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 메인분전반 충전부에 감전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제2호). 2. A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검지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확인서, 현장채증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이미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화성동탄경찰서에 B 및 피해자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람으로, 2020. 2. 25.경 D 카페 'E'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C과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F이 사기의 공범이고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18:06경 화성시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카페에 아이디 (닉네임 "J")로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실명을 적시하며 "형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방법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L를 생각해주셔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소대신 저를 혼내주세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B, C, F-, *글 삭제시 소송관련 녹취 파일 소송관련 내용 파일 모두올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같은 날 19:42경 피고인의 다른 아이디인 닉네임 'M'로 카페에 접속하여 '저도 당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의 다른 아이디인 닉네임 'N'으로 '정말 무섭습니다 B C F'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같은 날 20:53경 위 닉네임 'N'으로 'K'라는 제목으로 'B, C, O에게 사기당해 동탄경찰서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말고도 여럿 소송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C의 남편 B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 여러 사람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송치서, 의견서 1. 게시물 캡쳐자료 등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0:35경부터 20:50경 서울 노원구 B, 5층과 옥상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옆에 두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노원경찰서 추가 송부서(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서(E빌딩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48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1969. 12. 19. 설립되어 2015. 7. 1. (주)생보부동산 신탁으로부터 평택시 C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법인, D는 C 1차 2블럭 201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조적,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2. 9. 22. 설립되어 B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조적, 미장 방수공사업을 수주받은 법인, 피고인은 E의 현장소장으로 E 소속 직원들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망 F(63세)은 E 소속으로 아파트 건물 외벽의 견출 작업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D는 C 1차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은 E의 현장소장으로 C 1차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책임자로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 및 방책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6. 5. 17. 11:20 경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이 위 공사현장 201동 7층 높이(약 14.5m)에 설치된 갱폼 내 발판 위에서 아파트 건물 외벽의 견출 작업을 하던 중 압송관 설치를 위해 제거한 갱폼 발판의 개구부(가로 24cm, 세로 30cm)에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척수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D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02

범죄사실 B과 C은 2014. 5. 20. 23:00경부터 피해자 D(38세), 피해자 E(37세)과 도박을 하다가 2014. 5. 21. 16:35경 돈을 다 잃게 되자, B은 도박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들에게 "나 가지 말고 앉아 있어, 너희들 사기도박했다. 애들 대기시켜 놨어, 렌즈카드 보는 사람 불렀어, 딴 돈 모두 종이백에 담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돈을 못 주겠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C은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가면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E의 허리띠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 G, H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고, B은 피해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새끼들이 사기도박을 한 새끼들이야, 사기도박을 해 놓고 딴 돈을 안 내놓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구라 게임을 한 사람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G는 "카드는 어디 있어, 렌즈는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F는 사기도박이 아니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렌즈 저기 있네, 이 새끼들 사기도박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무슨 개 소리야,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 새끼야, 입 닥치고 앉아 있어, 돈 다 꺼내, 죽기 싫으면 돈 다 꺼내 놔"라고 욕설하면서 차키를 집어 던지고, H은 "렌즈 저기 있네"라며 양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지불각서를 작성하려는 피해자 E에게 "주민번호 쓰고, 이름 쓰고, 지장 찍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G는 피해자 E에게 "자세 똑바로 안 해 새끼야, 왜 신분증을 안 갖고 다녀, 신분증 없는 지불각서 필요 없어"라며 피해자 E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찢어 버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G,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160만 원과 현금카드로 인출하게 한 6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I, F, H, J, G,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샘플사본, 월세계약서, 지불각서(원본), 현금인출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예금거래 명세서 사본, C 계좌이체 내역서 사본, E 폭행 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CCTV동영상 사진, 폭행당시 재현모습사진수사보고(공범사건처분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43

범죄사실 B(주)는 서울 관악구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5. 14.부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및 거푸집 공사(1공구 및 2공구)를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주)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피고인 A은 2016. 10. 18. 소속근로자 E(38세)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및 거푸집 공사 현장의 106동 28층에 설치된 갱폼을 29층으로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품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24번째 갱폼이 벽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약 78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두개골개방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 및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감독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과자류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0.부터 2020. 8. 2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20, 6월 임금 1,125,290원, 2020. 7월 임금 990,998원, 2020. 8월 임금 599,013원 합계 2,715,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C, 7층에 있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09: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빌딩 지하 2층에서, 피해자 E(남, 66세)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높이 240cm에 있는 냉온수기계실 내 추기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용 안전모 1개만 지급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피해자가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9. 8. 8. 11:12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의무위반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하 1층 비상 발전기실 내에 있는 사다리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지하 1층 비상발전기실과 지하 2층 냉온수기계실 내 집수정 덮개에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지하 2층 냉온수기계실 내 추기펌프 구동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은 위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6년 이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이상 1)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8,000만 원 및 요양비, 장의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가명, 닉네임: □□)에게 '하알짝 벗긴담에 냠냠, 팬티찢어 버리고 싶다, □□랑 하루 세 번하고 싶어, 귓9녕 핥고 싶어, 빨갛네 넘 빨아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군무원 시험 준비 상황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시 만안구 C 외 6필지에 있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95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6. 12.부터 2021. 4.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20고단703 :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5m 이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 포스트 파일, 코너 버팀목 해체작업 등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04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현장에서 에이치빔 상부에 걸쳐 있는 하중물의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구역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 구역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다. 라.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철골작업 구역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 B, B의 사실혼 관계인 남편 C,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특수형광물질로 카드 뒷면에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렌즈카드'와 '목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하던 피해자 E, F를 속여 판돈을 취득하고 이를 C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B, D 등과 함께 2018. 5. 22.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상가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여 둔 '목카드' 등을 제공하고 '목카드' 등을 통해 몰래 피해자들의 패를 읽어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B),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특수한 도구(일명 '목카드',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방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위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20:21경 경기 포천시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인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D이 게시한 '초중고 야동 판매 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이라는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개(파일명 : E)를 전송받아 이를 2020. 5. 24. 14:5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7. 12:54경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D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D 명의 H계좌(I)로 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12:56경 피고인의 이메일(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총 226개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PC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24. 15:4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근수사 관련 아청물 소지혐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근수사 관련 압축파일 2-1.zip, 1-1.zip 확인 경위) 1. 아동청소년음란물 캡쳐 사진 1. 압수물 저장 CD(피의자 A) 1. 압수물 저장 CD(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개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구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판매자가 전송한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 샘플로 받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만 소지하게 된 점, 피고인 B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많고, 소지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건물, 23~24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서울 서초구 D외 5필지에 있는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외벽 옹벽 폼 작업시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 3호 세대 발코니층 단부, 2층 발코니측 거푸집 작업시 작업발판, 1층 옹벽 공사 방향 측 건물 단부에 각각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전동기계인 고속절단기에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 열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군포시 C, D호에서 도장공장업 등을 목적으로 2008. 8.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E아파트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도급받아 2018. 7. 20.경부터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8.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내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현장 F동 옥상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26세, 러시아 국적)에게 45미터 높이의 외벽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현장에 안전대 부착시설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대 부착시설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4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5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 A이 제1항과 같이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 사진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산재보험과 별도로 합의금이 지급되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