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5.경 피해자 B로부터 인도네시아 벌목사업 투자 명목으로 2008. 12. 5.경 6개월 내 원금의 4배를 변제하기로 하고 2억 원을 차용하고, 2009. 6. 11.경 위 사업 추가자금 명목으로 1개월 내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추가 자금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15.까지 2배인 2억 4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사용할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이미 피해자로부터 인도네시아 벌목사업 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위 벌목사업이 실제 진행이 되지 않아 차용금들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 추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사업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8억 원에 달하는 등 재산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내에 사업자금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하거나 임대비용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23.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고, 100만 원권 수표 30매를 교부 받아 총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도네시아 벌목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약정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기존 차용금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요구하면서 불과 2개월 만에 두 배로 갚겠다는 매우 이례적인 약속을 한 점 등 유죄를 의심케 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은 실제로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에 착수하였고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사업을 일정 부분 진행시킨 바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이 실제 진행이 되지 않았다거나 사업 추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벌목권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F(F, 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해 현지 서베이(survey) 회사에 벌목사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보고서(survey report)를 의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9년 4월경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으로부터 총 투자금액을 미화 30만 달러로 하는 자본투자를 허가받았다(총 투자금은 2009년 5월 및 6월 두 차례에 걸쳐 55만 달러, 150만 달러로 순차 증액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9년 3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를 설립하여 2009. 6. 29. 산림청에 ‘주식회사 G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I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J지역에서 미화 27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43년까지 삼림 원목벌채 및 가공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해외자원(임산물)개발 사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2009. 7. 27.자로 수리되었다. 나. 산림청은 수사기관에 ‘사업계획 신고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어지면 수리가 되는 것으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수익여부나 성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너무 부풀어지고 허황된 것이라면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추진한 위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거나 유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외 법인이 직접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과 L(인도네시아 현지에 체류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벌목사업을 진행한 사람)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벌목권을 가진 F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L가 대표이사로 있는 말레이시아 법인 M는 2008년 12월경 F과 인수합병에 관한 MOA를 체결하였고, 이 사실은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L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I를 설립하고 위 회사와 F의 합자법인인 N도 설립하였다. 2009년 3월경 I와 O 등 F의 주주들 사이에 F의 주식 100%를 미화 150만 달러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위 주식매매대금은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인들이 실제 현지에서 설립이 되었고(피고인은 N의 현지 사업자등록증과 납세등록증도 제출하였다), 벌목권을 가진 F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까지 지급하였다면, 벌목권 취득이 위 사업의 선결과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개월도 못되어 2억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 그보다 앞서서 받은 돈에 대해서도 6개월 내에 원금의 4배인 8억을 변제한다거나 한 달 만에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기로 하는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운 형태의 반환약정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08. 12. 5.자 투자약정서에 “피해자는 2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서 ‘투자공로금’으로 투자금의 4배(투자 후 약 6개월 내에 공적자금 또는 PF를 일으켜 지급)를, ‘투자공로지분’으로 ‘국내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금 중 지분 15%를 매 분기별 지급받기로’ 정해져 있는 점(증거기록 18면), 피해자는 실제로 2009. 12. 29.자로 15%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G의 주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 투자금은 차용금과 달리 원금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고, 특히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에 초기비용으로 투자한 돈은 상당 기간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또는 사업의 실패에 따라 이를 상실할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투자금의 근본성격을 고려할 때 약정한 변제기한만을 기준으로 삼아 그때까지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개인의 신용상태나 채무의 규모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과 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앞서 본 피해자의 투자경위, 투자약정서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투자금의 반환은 PF 자금 등의 조달이나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에서 발생하게 될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주식회사 G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병기하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개인의 재력을 보고 투자하였거나 변제기한 내에 피고인 개인재산으로 변제받을 것이라 예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피고인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고, 피해자도 애초에 피고인이 제공한 벌목사업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 P 등의 보증을 믿고 투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정상태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공소장에 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대부분 인도네시아 벌목사업 관련하여 본인이 투자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 초기에 투자금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산림청에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 1차 년도의 소요비용은 미화 총 264만 달러이고 그중 라이센스 비용이 140만 달러로 예상되었다), 당시 연 사업수익이 약 30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므로 추후 사업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피고인의 예상이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2010년 1월초 이후 벌목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피해자의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한 것이 오직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무능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직후인 2010년 1월초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 등 위 회사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주도한 일이며 피해자는 ‘Q’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위 벌목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09. 12. 28.자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년 2월경에 P, R(P과 R도 피해자와 같이 2009. 12. 28.자로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S을 만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인도네시아 벌목사업 관련하여 추가로 2010. 2. 26. 1억 5천만 원, 2010. 4. 12.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1면), 이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부터는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는 S 등과 함께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받은 직후 위 회사에서 퇴출당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더 이상 벌목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을 피고인의 전적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1억 5,000만 원 중 수표로 지급된 3,000만 원은 새로운 사무실 보증금 2,000만 원 및 직원 급여, 사무실 이사 비용, 사무실 집기 구매비용 등으로 대부분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81, 88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12월 23일 사무실 지원비 사용내역’ 및 피해자 진술). 계좌로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은 그 지출내역이 다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인은 그 후 1억 원을 F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6,100만 원은 현지 협상 담당 T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8. 12. 5.경 지급받은 2억 원도 그중 1억 원이 L의 아들인 U에게 송금되었고, 2009. 6. 11.에 지급받은 1억 원도 그 중 8,000만 원 상당이 당일 및 그 다음 날 L 앞으로 외화송금된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의 투자허가에 따른 투자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은 투자금 일부와 보증서가 현지회사에 납입되어야 위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F의 주식 매수대금 및 현지법인 설립비, 운영비 등으로도 상당한 돈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 벌목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아. 피고인이 매우 촉박한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여기에는 피고인이 처음 하는 해외 벌목사업의 경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과 현지사정 및 환율문제 등으로 벌목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앞서 본 사업에서의 퇴출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고의를 가지고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자. 피고인은 2010년 1월 초경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에서 배제되었고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는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경과한 2019년 10월 말경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사업의 주체였던 주식회사 G에서 퇴출되는 바람에 위 회사가 보관하던 사업 관련 서류를 입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오랜 세월의 경과 및 사업장소가 해외인 점 등으로 인해 관련 증거가 비산 또는 소멸되어 이를 온전하게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하였고 지급받은 돈을 대체로 위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보아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