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15.경부터 전처인 피고인 B, 피고인의 딸 F의 사실혼 배우자인 G, 피고인의 아들 H이 각각 1/3씩 공유하고 있는 제주시 I 및 J 소재 면적 합계 8,494m²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관리해 오면서, 피고인 B 및 건설기계 임대 및 공사업자인 피고인 C이 위 임야 중 약 577m²에 진입로를 조성한 행위로 2015. 3. 25.경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임야에서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다음 실제로는 위 임야에 토사를 반입하여 V자 형태의 계곡 지대를 성토하고 경계부 경사지를 절토한 후 전석을 쌓는 방식으로 평탄화하여 산지를 전용할 것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2015. 7. 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민원실에서 위 복구공사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및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 이를 승인받은 다음 위 임야에서 공사진행 감독 등 실무를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 및 G는 위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임야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약 17,483m²를 위 임야에 반입한 다음 계곡지에 매립하고, 연접한 임야와의 경계부 경사지를 절개한 후 전석을 쌓는 등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및 연접한 같은 동 K, L, M, N 임야 면적 합계 약 6,843m²를 전용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내 토지 면적 약 3,169m²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제주시장의 고발장, O(공무원)의 진술서, 사진, 산림훼손 구역도, 각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또는 지적도,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산지훼손지 복구설계서 1. P(복구설계서 설계 담당), Q(토사반입 관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거래내역 자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출서) 1. 수사보고(사전조사사항 및 조사방해 정황보고), 사전조사 현장사진 1. R(공인중개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진입로계획 평면도, 각 토지등기부등본 1. S(진입로 계획평면도 작성), T(U), V(토사운반), W(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입된 토사의 경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형법 제30조(절대보전지역 내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가. 처벌의 필요성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B가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A, B가 2005.경 이혼하였다지만, 장기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식품유통업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대학생인 막내딸과 지적장애 2급의 아들(H)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 B, 위 H의 잦은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고(증거 501면 이하, 936면 이하 각 참조), 2014. 4.경 이 사건 임야의 구입도 주도한 점(증거 635면 이하, 1675면 각 참조), 한편 피고인 B, C은 '2015. 2.경 이 사건 I 임야 7537m² 중 577m²에 관하여 허가 없이 차량 진입로를 조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26.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종전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도 사실은 피고인 A가 주도한 점(증거 1547면 참조), 피고인 A는 2015. 5. 21.경 이 사건 임야에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2015. 11. 17.경 위 가등기를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임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다. 계획적인 불법 산지전용 행위인지 여부(적극) 피고인 B가 종전 산지관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15. 3.경 제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2015. 7.경 복구설계 승인받은 면적은 작업 환경과 작업 내용을 고려하여 훼손면적인 577m²보다 훨씬 넓은 2,687m²이어서 그 면적을 초과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복구설계자 작성자인 P의 진술에 따르면, 종전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훼손지는 이 사건 임야의 서쪽 경사면이고, 임야의 동쪽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증거 173면, 252면 평면견취도, 296면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증 없이 스스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절대보전지역인 주변 임야를 넓게 침범하여 총 6,843m² 임야에 대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 574면, 579면 평면도(별지 첨부) 각 참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복구설계서대로 완만하게 경사지 공사를 하지 않고 하단부터 상단까지 3단 계단식으로 공사를 하였고, 동쪽으로는 I 임야의 경사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지반이 낮은 부분에 25톤 덤프트럭 4,000대 이상의 흙을 반입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며(증거 1480면 참조), 남쪽으로는 추가적인 절토 작업을 하고 배수시설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설치한 점(증거 400면 이하 실황조사서 참조),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진입로 계획평면도(증거 664면 참조, 절대보전지역인 이 사건 임야의 동쪽으로 한라수목원 산책로와 연결한다는 내용임)'가 발견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복구공사에 3억 원 가량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빙자료 없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야 구입 및 일련의 산림훼손 관련 범행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에 건물신축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할 계획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피고인 A, B가 장애인 아들을 위하여 편백나무 농사를 지으려고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라. 지가 상승 가능성 이 사건 임야는 제주시 시내의 휴양지인 한라수목원으로 올라가는 산기슭에 위치하여 택지로 개발될 경우 지가 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도하여 피고인 B 외 공유자 2인은 2014. 4. 3. 개발이 불가능한 이 사건 임야를 5억 2,000만 원(평당 2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6. 4.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제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소결 이와 같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 경위와 가격,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면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 바. 동종 전과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1회(2004. 2. 13. 하천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2회( 2014. 9. 3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5. 6. 26. 산지관리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1회(위 )가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3. 양형 판단 여기에다가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A가 주도했다고 보이고, 피고인 B는 자금조달 역할만 담당하고 앞으로도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피고인 C은 A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다가 2015. 8.경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이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