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29

범죄사실 [2018고단5029(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8. 04:20경 인천 남동구 D모텔 뒤편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이 위와 같이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459(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모바일 채팅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함)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쇄한 사탕, 전자저울, 일회용주사기, 비닐봉투 등을 준비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1. 21:1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앞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된 피해자 I에게 미리 준비한 가짜 필로폰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필로폰 5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직접 만난 다음, 피고인 B1)은 일회용 주사기를 보여주고, 피고인 C은 비닐봉투에 담긴 가짜 필로폰 5그램 상당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25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28(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1)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 및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B'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5029]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8장 1. 진단서 [2018고단5459]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 필로폰 사진, 어플 대화내용 사진 [2019고단1128]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형을 살기도 하였고, 2013년경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 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로폰 판매를 가장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사기기수 범행의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