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6. 3. 2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전략영업팀에 근무하면서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3. 9. 12.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여신 한도금액 3,000,000,000원, 여신기간 2013. 9. 12.부터 2014. 2. 12.까지, 이율은 연 7%, 연체이율은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대한 담보로, E가 수목드라마 'F'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계약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향후 취득하게 될 방영권료, 해외판매금액, OST 사업수익, 부가사업 수익금 등 일체의 수익금 청구 채권 합계 3,564,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익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에 1,0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E는 2013. 10. 30. 한국방송공사와 사이에, E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 · 납품하고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회당 148,500,000원으로 24회 대금 합계 3,564,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 제16조 제10항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KBS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에 대해 질권을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KBS는 제작비에서 1,000 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규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E에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전략영업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25.경 E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이 사건 제작계약'의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 초안을 받아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 특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익금 등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에 2,0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2,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1. 1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방송공사, E 명의의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의 별첨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 사본의 제16조 제10항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KBS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에 대해 질권을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KBS는 제작비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부분을 오려낸 후, 제11항의 내용 부분을 제10항에 붙여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심사팀에 근무하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4,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라는 제목으로, '가. 당사는 드라마 F 제작사인 (주)E와 2014. 9. 12. 대출약정 계약을 맺고, 드라마 방영권료 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시점에 귀사와 제작사 간에 방영권료 청구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당사는 채권양도통지실행 시점에 귀사와 (주)E가 체결하여 상호 날인한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 제16조 제10항(채권양도 금지)을 포함한 계약서의 전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에 동의하였습니다……… (주)D 대표이사 J, 지배인 K'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전략영업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D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방송공사 드라마국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이행각서, 답변서, 각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증거목록 6, 14),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답변서, 공문, 경위서, 메일 및 첨부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초안, 대출심사역 의견서 1. 민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미 E에 10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므로 E에 추가적으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E가 드라마를 제작하고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영권료를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 이위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E에 추가 대출을 해 준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의 성질 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는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14052 판결 참조). 한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88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켜 E에 자금을 대출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E에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여부를 심사한 피해자 회사의 H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경우 E의 신용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H은 방영권료 청구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경우 방영권료를 지급받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방송공사와의 제작계약 체결 및 방영권료 청구채권 양도통지 이전에는 총 대출한도 20억 원 중 10억 원을 한도로 대출하고 제작계약 체결 및 채권 양도통지 이후 나머지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85~95면). E의 의뢰로 이 사건 대출을 중개한 ㈜R의 담당자 N은 2013. 9. 25.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드라마 제작계약서 초안을 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계약서 초안을 한국방송공사 표준계약서라고 보면 되고, 제16조 채권양도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 계약서 초안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96~108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제작계약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2013. 10. 30.에는 E로부터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작계약서를 받았다.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가 예상보다 초과하면서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E의 하청업체들이 E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방영권료 청구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였고, 한국방송공사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방영권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증인 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 권 62~65면), 결국, 피해자 회사는 E에 대한 대출금 중 원금 975,761,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H이 이 사건 수익금 등 채권을 양수하여 이로써 채권 회수에 대한 담보로 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승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금 등 채권에 대한 유효한 양수 및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력 취득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대출실행의 주요 조건이자 가장 주요한 채권확보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작계약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수익금 등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긴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대출에 앞서 상급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보고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E 측에 다른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거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킴으로써 추가적인 대출실행 및 손해 확대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E의 이 사건 방영권료 등 수익의 입금계좌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받아 방영권료 등이 해당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바로 피해자 회사가 인출하여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급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인해 채무자인 방송사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제작사가 방송사와의 협의 하에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방영권료 등 채권을 지급받아 버리거나 채권을 타에 처분할 수 있고, 제작사의 또 다른 채권자가 방영권료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하며,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하청업체들이 이 사건 방영권료 등 수익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심사 과정에서 다른 여러 드라마 제작 관련 대출 사례를 분석하면서 'SBS 드라마 S'과 관련하여 SBS에서 방영권료로 연기자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여 대 1)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수익금 등 채권의 채권양도계약서 제3조는 '채권양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을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32면). 출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한 사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95명),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하고 제작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영권료를 받는 것만이 이미 E에 대출하였던 1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알았더라도 E에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심사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으로 방영권료 청구채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SBS는 방영권료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이 불가능하여 제작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80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E에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고 E에 2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15면). 덧붙여 피고인은 E에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추가 대출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심사하면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후 추가자금을 대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약정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조건변경을 신청하였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E에 추가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은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피고인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E에 대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 회사가 원금 975,761,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거나 위조하고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영권료로 약 20억원을 지급받아 대출 원리금에 충당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약 6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