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2021. 1. 13.경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 13. 06:00경 포항시 북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1.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중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E 모텔 F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말경 포항시 북구 G 모텔 H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말경 포항시 북구 I 모텔 J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초순경 포항시 북구 K 모텔 L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3. 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M모텔 N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14. 0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1. 13. 06:00경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포항시 북구 C 모텔 D호에서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나. 2021. 1. 2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O아파트 P동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다. 2021. 1.중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포항시 남구 E 모텔 F호에서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라. 2021. 1.말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포항시 남구 G 모텔 H호에서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마. 2021. 2. 5. 17:55경부터 같은 달 20. 16:4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퇴원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병원에서 외출하여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포항시 북구 I모텔 J호에서 함께 투숙하는 등 약 15일간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바. 2021. 3. 12. 21:00경부터 2021. 3. 14. 19: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부산 소재 상호불상 모텔로 데려가 함께 투숙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사. 2021. 3. 17. 23:15경부터 2021. 3. 22. 10:24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구 및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과 포항시 남구 M모텔 N호로 데려가 함께 투숙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7회에 걸쳐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2. 20. 16:20경 피해자 B이 가출하여 머무르고 있던 포항시 남구 U원룸 V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수납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8㎝)을 들고,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W(여, 14세) 및 피해자 X(남, 17세), 피해자 Y(남, 17세)에게 위 칼을 보여주면서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위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뒤 목 부위에 식칼을 겨누며 “씨발년아, 미쳤냐. 헤어지자고. 그게 말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 Y에게 “니는 반병신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며 목 부위에 식칼을 겨누고, 피해자 X에게 “니가 제일 또라이다.”라고 말하며 얼굴에 식칼을 겨누고, 피해자 W에게 “씨발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2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분 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3. 28. 22:00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인근 AD 편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AE(여, 14세)과 피해자 AF(남, 14세)를 찾아가 “B을 찾아야 하는데 10분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수회 전화하여 “니가 오늘 나타나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족까지 다 죽이고, 지금 차량 뒤에 같이 있는 AE과 AF를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W을 2021. 3. 28. 23:30경 포항시 북구 AG 소재 AH병원 앞에서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음 날 00:0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AI에 있는, AJ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경주 및 포항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시간 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21. 3. 28. 23:30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서포항IC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차 안에서 약 1시간 동안피해자에게 “니 또라이가. 왜 연락 안 받노. 개 처맞을래. 패 버릴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도록 한 뒤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재차 승용차에 태워 포항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2021. 3. 29. 02:00경 포항시 남구 AK 모텔 AL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M, W, X, Y, A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참고인 AM가 제출한 아파트 CCTV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참고인 AM에게 보낸 문자 내용), 내사보고서(B과 모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부친 AO와 A의 통화 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B의 가출 이력), 내사보고서(B과의 면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인적사항 조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건 당시 정황 관련), 진술녹취록, 내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출결 현황 확인), 내사보고(병원 진료 및 입원 관련), 내사보고서(포항시 남구 차량용 방범 CCTV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신고 경위 및 상황 관련),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차량 및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모텔 등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E, AF 전신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가출인 모텔 투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가출인 목욕탕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E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 W, X, Y에 대한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 AE, AF, W에 대한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감금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3. 06:00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특수감금죄 및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자 피해자와 그 지인들을 감금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간음 행위가 8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감금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 사용되기도 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