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2021고단1757, 2021고단2259, 2021고단4393 공통]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 직원(이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거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거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 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1757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2.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 61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3. 15:00경 경북 영주시 E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1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현금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59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재차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법에 위반이 되어, C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 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점포 앞 노상에서, ‘H 팀장 부탁으로 온 I 대리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2. 15:0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 로 보낸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F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채무변제확인서,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02. 22., 담당자 C카드 H 팀장, 납부금액 ￦6,600,000‘ 등이 기재되고, ’C카드 대 표이사 J‘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대출금상환확인서, 성명 F,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F 고객은 2020년 05월 28일 C카드로부터 원금 육백육십만원의 대출금을 2021년 02월 22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C카드 대표이사 J‘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대구 중구 소재 ’K‘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1장,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의 점포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6,6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393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L이 ㈜M으로부터 대출받은 1,150만 원을 2021. 2. 24. 대면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M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채무상환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대구 북구 N, O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채무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 11:33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P은행 직원 Q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7,630만 원까지 6.7%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13:21경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M 채권추심팀의 R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약관 위반으로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액을 금감원에 전액 대면 변제하면 당일 바로 대출 정지를 풀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5:50경 대 구 북구 S에 있는 T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사진 2021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채무변제 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2021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상환증명서 1. 내사보고서(입․출금내역, 카톡내용 통화기록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에 대한) 1. 채무상환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책이 무거움 ◇ 다만 초범인 점 ◇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 합계가 2,42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합계 1,200만 원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