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신분증 제작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1만원을 주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료법인 제주동서병원' 명의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고 그 아래 허무인인 '의학박사 재단이사장 C'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료법인 제주동서병원 명의의 출입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역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28세, 가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충남 천안시 G에 있는 H모텔 202호 내에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8:00경 천안시 역 인근 J모텔 707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 18:00경 위다.항과 같은 장소 5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7. 17:00경 천안시 K역 대합실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3.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사리분별력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5. 오후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산시 충무로 15에 있는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으로 데려가 "100 만원을 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46 경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십만원권 수표 10매를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 경 같은 계좌에서 일만원권 100매를 인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7. 1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항문 사진을 받아보고 싶어, 자신이 사용하는 G2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래 너에게 먼저 주고 똥보지 한다. 지금 너에 똥보지 구멍이 보이는 사진 보내라, 즉시 부탁한다, 확실한 사진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8경 미리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남자 항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10. 13:36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철 게이트 앞 노상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 소속 경사 L가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불상일에 미리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7:34 경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경사 L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병원출입증에 대한 수사) [판시 제2 내지 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추송서(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물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검진서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현금인출 한 카드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인출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인출한 수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 장소의 특정 - 모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발송한 문자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스마트폰케이스에 보관된 복지카드), 수사보고(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 명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1.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내지 5 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 내지 5의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죄 : 징역 1월 2년 6월 판시 제2 내지 5 의 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2 내지 5의 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4년 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2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2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