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받은 후,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이 기업은행에 신청한 정부 지원대출은 D회사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3시간 안에 D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전부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이 기업은행에 신청한 정부 지원대출은 G은행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당장 G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전부 갚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아파트 입구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98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페이쇼핑’이라는 악성어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가 되어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한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5:01경 청주시 흥덕구 J에있는 ‘K’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협조를 위한 교부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M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2:05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I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진행경과(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