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8. 1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샘내농협 앞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클릭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클릭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베라크루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입게 하고, 그 클릭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세),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1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손상의 후유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반성 없이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J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추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을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C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사장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냅킨 통(높이 13cm, 직경 8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반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창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0: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25세)이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당초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2013. 6. 27.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이 사건과 함께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폭행사건은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점, 결국 당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 사건만 남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02: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의 친구인 E이 피고인과 어깨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0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2. 01:20경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D 조이맥스 125R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0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F 혼다PCX 125CC 이륜자동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초순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이륜자동차의 뒤 번호판을 펜치를 사용하여 구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I, E, P, Q, O, N, L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의 범행 전, 후 오토바이 목격장소 사진, 용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승차 이동모습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F),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사진, 피의자 범행 시 이동 모습 사진, 피의자 모습 및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이동 모습 사진, 신발 사진 1. 수사보고(6. 12. 조이맥스 오토바이에 장착된 핸드폰충전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수사기관에서 엉덩이는 만졌지만 가슴은 만진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짧은 기간 반복적, 계획적으로 심야에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놀라는 모습을 보고 웃는 등 범행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범죄만 12회이다. -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불안감을 느꼈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이다. - 피해자들 중 9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합의하지 않은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문 근처 벤치에 누워 버리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휴대폰 메시지 내용 확인 관련) 1. 휴대폰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8. 17:30경 김해시 진례면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시 진영읍에 있는 풍하갈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불과 6일 후인 2012. 14.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1. 2012. 9. 1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22: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들과 업주 등에게 "이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왔다 갔다 하며 약 15분간 소란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23:00경 위 E 주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이 개새끼, 씨발놈, 놔라"라고 욕설하면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위 차량문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의 시가 미상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2. 2012. 11. 13.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00: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 술내놔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주점 입구를 막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욕설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00:50경 위 가.항의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온 온천1-2호 순찰차 근무자인 경찰관 경사 M, 순경 N에게 "야이 씨발년아, 꺼져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N의 양다리 촛대뼈 부위를 오른 발로 각 3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H, O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형제82001 수사기록 22쪽, 2012형제90844 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자 D, H, K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나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피해자 E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7: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에게 "갈보년", "보지 벌리고 다니니까 좋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후 그 곳에 있던 커피음료페트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커피음료페트병이 피해자의 음부 쪽 뼈에 걸려 들어가지 않자 그 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함께 가정생활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자칫 피해자에게 또한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0: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지인인 E와 통화하던 중 E가 피해자를 가리켜 '이간질을 엄청 잘한다, (과거에 근무하였던 카드사의) F 팀장님도 150만 원인가 뜯겼다고 하더라, 외환에서는 임원들 밥값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직장 동료인 G에게 들려주고, 같은 날 19:30경 위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녹음 파일을 직장 동료인 G, H에게 다시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팀원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G,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공개하게 된 경위, 공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표현 형식에 의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5. 0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피해자의 동거남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담배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때마침 원피스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2011. 10. 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말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E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슈퍼가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해야 할 지경이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만 원을 주고 2012. 12. 말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38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삼성디지털액자1000W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대금으로 90,000원을 주면 위 물건을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6. 25.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건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2013고단1563]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0. 18. 07:5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등교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남, 13세)을 불러 세운 후, 피고인은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기 좀 빌려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위 C은 피고인과 함께 서서 위세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부근 골목길로 데려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돈 얼마 있냐?"라고 말하고 위 C은 피고인과 함께 서서 위세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40]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11회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이제 만 19세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8.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이 퇴근한 사이 피고인이 위 마트내 정육점을 운영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 키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캔맥주 20개(개당1950원), 시가 4,750원 상당의 1,600CC 카스맥주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시가 합계 53,65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9:4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및 종업 원들이 퇴근한 사이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 시가 9,9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캔 맥주 2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 10봉지를 시가 합계 112,9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합동하여, 2013. 6. 6. 20:40경 위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이 퇴근을 한 사이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머스터 소스 6개(개당 3,000원), 시가 18,800원 상당의 오이피클 4캔(1캔 4,700원), 시가 34,5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3개(개당 11,5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리곰탕 컵라면 1박스, 시가 19,500원 상당의 튀김우동 컵라면 1박스, 시가 28,500원 상당의 맥주 피처 6개(개당 4,750원), 시가 51,000원 상당의 음료수 3박스(1박스 당 4,75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 20봉지, 시가 45,000원 상당의 욕실 용품 5가지,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기 세척기 세제 2통(1통 25,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시 세척기 린스 2통(1통 25,000원), 시가 17,700원 상당의 퐁퐁 3통(개당 5,900원) 등 시가 합계 373,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3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마트의 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영업을 관리하던 F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마트를 피해자가 인수하기 전에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임차보증금과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품의 시가가 539,550원 상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6. 9. 16:40경 경기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푸른언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09.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상 휴게소에서 시흥시 대야동 380-9번지 앞노상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 품질보증부의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은 부천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년 9. 초순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5공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 처리와 관련된 파견 근무 중 위 5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유의 개당 시가 50만 원 상당 '측후방레이더' 약 20개, 개당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방카메라' 및 'ASCC(전방충돌방지시스템)' 약 50개를 2회에 걸쳐 포터 화물차 공구함에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으로 상표 등록된 현대 'H'(등록번호 40-0208-3490000)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위 측후방레이더, 전방카메라 및 ASCC(전방충돌방지시스템)을 D에게 합계 2,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380,000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특허청 상표 등록 사항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A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상표권침해(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를 위해 2,3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 초범 ■ 불리한 정상 □ 공정 중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절취하여 불법적인 경로로 매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검수가 완전히 마쳐지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8: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는 손님에게 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그에게 "야 이 짭새야,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혼인은 앞두고 있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02: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10분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중인 피해자 E(45세)에게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05: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동행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입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허벅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호송까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허벅지를 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팔이 꺾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해자 C 운영의 'D' 심부름센터의 배달원으로서 물품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급여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7. 31. 23:00경 위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던 E과 그 날 수금한 돈을 가지고 함께 달아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23: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위 'D' 부근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2대,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유니폼 2벌,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배달용 가방 2개 및 거래처에서 수금한 식대 39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날 업무를 마친 뒤 E과 함께 위 카드체크기 2대가 들어있던 오토바이 2대를 위 슈퍼마켓 부근에 버려두고, 피고인은 유니폼 1벌, 배달용 가방 1개, 일부 현금을, E은 유니폼 1벌, 배달용 가방 1개, 나머지 현금을 각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44,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3.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벌금 2회, 소년보호사건처분 2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회수하여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