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5: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계단을 올라가던 중, 때마침 그곳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만지고, “이렇게 하면 덤도 주나”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렇게 하면 덤도 주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와 같은 또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형태,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덤도 주나”라는 말을 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시기, 피해장소, 피해 상황 및 피해 이후의 정황 등이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CCTV상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직후 방과 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귀가 후 모친에게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알려 모친의 신고로 진술을 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면 서비스를 주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덤도 주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두 발언의 내용이 현저하게 상이하지 아니하고, 피해 이후 시간이 흘러 기억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의 위 두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만지자, 피해자는 놀란 듯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CCTV에 나타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무섭고 당황하였다’거나 ‘기분이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깨를 밀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단순히 밀어준 것이 아니라 주물러 만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과후 시간에 학교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당시 만 9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