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혀가 약간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국사거리 방향에서 부산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49%의 술에 취한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전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선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스케이트 보드를 파손하여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2021. 1. 23. 01:01경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는 등 피해자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0: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같이 노숙을 하는 피해자 C(74세)에게 평소 복부에 착용하고 있는 소변통이 보기 싫다며 떼어내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의 가로수지지대(길이 약 1m, 지름 약 7cm) 1개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도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로 폭행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구금기간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약 1억 원 상당의 국세 채무와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던 중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돈이 필요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태양광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580만 원에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명목으로 2018. 9. 10.경 380만 원, 2018. 10. 29.경 200만 원 합계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11. 15.경 시흥시 D 소재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인데, 삼면 포장기계 제작을 의뢰하면 이 공장에서 제작할 기계가 준비되어 있다. 2020. 2. 4.경까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이니, 기계 제작 대금 2,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소유한 공장이 아니고,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제작 대금 명목으로 2019. 11. 21.경 500만 원, 2019. 11. 22.경 300만 원, 2020. 2. 21. 1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설계도면, 녹취록,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태양광 설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태양광 설치계약서(원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고(이하 이 판결을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8.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제2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확정판결의 범죄를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렀다. 따라서 제2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1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판시 제1죄와 제2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또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2020재고합1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죄로 9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아래 있는 현금 4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이 들어있는 여자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만 존재할 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재심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의 법정진술 및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만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형을 복역하고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4.00:4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취 여성이 신발 없고, 점퍼도 없다. 만취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양손을 잡아 누르거나 당기며 욕설을 하고, 문쪽으로 기댄 채 발로 D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현장 화물트럭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과 폭행의 정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딸이 서울에서 취업을 하였는데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12월에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어 곗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 집 내에서 그 전 피해자의 업소에서 보름동안 배달을 한 임금 125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다음에 오면 주겠다고 하자, 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업소 종업원 및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가 무슨 사장놈의 새끼야, 전라도 놈이 어디 대구에 와서 장사를 하느냐, 야이 쌍놈의 새끼야, 내 돈 내놔 개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언동이 모욕죄가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자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출기한 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송부서, 각 판결문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504호 공판조서(제6회),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504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대구지방법원 2018노2192호 공판조서(제1회, 제2회), 대구지방법원 2018노2192호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면, 법원의 고지가 의무발생요건이 아니고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되면 위 법령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적어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출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선고 당시 제1심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았던 사실, 위 고지서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 및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2년 동안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항소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를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항소심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선고시 교부받았던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항소심 판결문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거나, 항소심 변호인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만연히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선고유예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D아파트 E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압구정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압구정역사거리에서 동호대교북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방면과 동호대교북단 방면 사이에 편도 2차로의 '압구정로29길' 도로가 있어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게 되면 압구정로29길 도로를 가로 질러 가게 되는데, 위 도로와 교차하기 전에 압구정로29길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통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양보운전 표지판 및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압구정로29길 도로를 가로 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압구정로29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NBC110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0. 2. 17. 06:13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 직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방범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고종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업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피해배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2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2cm)을 꺼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코나 승용차량을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부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 5. 7.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9. 00: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점, 무엇보다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회식한 후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삼천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결과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0.7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6: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북구 동북로 202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02:41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현금 249,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래 절도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절취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3:06경 강남구 B 1층 C 식당에서, 회사 팀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 앞에 일어서서 수저를 놓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카드내역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진료기록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과 관련 피해자 D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착오하고 그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1. 4. 29.부터 2012. 7. 6.까지 위 병명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I의원 의사 F은 2019. 12. 1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병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가족 역시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영도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식당의 시정된 양문형 출입문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틈을 벌린 다음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20. 3. 7. 03: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복제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08: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81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마당에서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그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드는 과정에서, 대문 옆에 달려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체통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16:59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3층 로비에서, 저녁 배식을 받기 위해 그 곳에 줄을 서 있던 피해자 F(48세)가 새치기를 한 피고인에게 줄을 똑바로 서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2:15경 '가'항과 같은 병원 G호실에서, 위 피해자 F가 점심 배식 중 피고인에게 '가.'항 사건을 언급하며 따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오른 쪽 눈 윗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손괴현장',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사범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폭력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피고인이 정신분열증과 환청 등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F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죄책에 비해 선 가벼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 16: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점,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검거된 점, 코로 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척추질환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