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7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매형인 사람으로 피해자 E과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2011. 3. 23.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캄보디아, 태국 등지를 전전하다가 2013.경부터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 B의 형 F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사업 실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2008.경부터 필리핀에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채무 변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G’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C은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필리핀에서 RDF(Refuse Derived Fuel; 폐기물 가공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RDF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1억 2,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 C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필리핀에서 처남 B와 함께 그린에너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회사는 필리핀에서 RDF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필리핀 바탄주(州) 오리온시(市)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곧 사업 허가를 받아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바탄주 주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30여 명이 사업 허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에 필요한 경비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3.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경비가 아닌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RDF 열병합발전소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차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16.경 4,000만 원을 피고인 D의 모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억 6,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 C은 2014. 5.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DF 사업이 진행되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공사가 곧 시작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면 매일 약 95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현재 사업 초기 단계라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먼저 3억 원을 주면 공사가 시작하는 대로 공사 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4. 6. 4.경 피해자를 필리핀에 초청하여 피해자에게 ‘2014. 8.경부터 RDF 열병합발전소 건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받은 돈을 대부분 회사 운영비가 아닌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RDF 열병합발전소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차 확보한 사실이 없어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4. 5. 30.경 피고인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과 E의 진술 기재 부분 1. K의 RDF 자본 투자 관련 내용, MOU, 현장 식당 운영수익 메모, MEMPRANDUMAF AGREEMENT,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C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추가진술), I은행(C 명의) 금융거래내역, J은행(C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L은행(M 명의) 통장거래내역, L은행(N 명의) 통장거래내역, L은행(O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증거목록 순번 41, 57, 58,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분석 – 1차), 피해금 사용처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분석; 2차 – 피고인 C 진술), 피해금 사용내역(재정리), C Q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C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C이 B 등에게 투자금을 보낸 통장 내역 1. R은행 및 S은행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의 주된 행위자 및 이익의 취득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방법 및 그 편취액수의 합계가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C]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 ◇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피고인 D]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방법 및 피해금액 ◇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정도 ◇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