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88

범 죄 사 실 2020고정40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7:50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춘궁동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9.5km 지점을 광암터널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서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 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행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음주 단속지점인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반대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2020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쪽 바퀴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 등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차량은 차체가 흔들리고 몸이 많이 흔들릴 정도로 물리적인 충격이 강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조향장치가 돌아가고 왼쪽 연석의 턱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충격을 피고인 또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보여지는 점, 사고가 난 지점 부근엔 왼편에 가드레일이 없고 연석으로 턱이 되어 있을 뿐인바, 가드레일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위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이 100m 가량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충격부분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차량이 다가와 경적을 세 번 쯤 누르자 바로 차량에 탑승하여 빠른 속도로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남양주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이 정차한 후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내가 다 처리해주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있음에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20고정40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20고단48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2020고단488)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2020고정402 : 벌금형 선택 나. 2020고단488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단488호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2020고정402호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2020고단488호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2020고단488호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2020고정402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3. 혈중알콜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로부터 채 석달이 되지 아니한 2020. 1. 16.경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도주에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무면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