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37경부터 21:56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총무대행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D 고시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E호의 방문을 두드리고, E호 세입자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시원 측에 용서를 구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그 곳 창구에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2:24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을 때, “씨발놈아. 경찰들 너네 똑바로들 해라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2:00경부터 2021. 1. 17.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이자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고시원’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와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6.경 D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E, F, D 3명의 상속세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30.경 양천세무서로부터, E이 피상속인 G으로부터 생전에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82,757,615원을 증여받았고, F이 현금 6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 양식을 팩스 송부받아 보관하던 중 E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확인서의 일자란에 월, 일을 보충하여 ‘2019. 6. 5.’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로 표시한 다음 연락처란에 E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바로 아래 성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사무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E의 성명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양천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공무원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 내역 첨부) 1. 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문자메시지 사본, 납부서 등, 확인서, 이의신청결정 통지, 내용증명, 자문계약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모용인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E 등으로부터 상속세 업무처리를 사실상 위임받은 피고인이 E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E은 실제 위조된 확인서의 내용대로 계산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26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선행 차량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전방의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정차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의왕시 이하 정확히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18: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귀가하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고추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3회의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흡연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소리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와인 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자 값을 변상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란이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뱃불을 밖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의자도 담뱃불에 그을렸고 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잔도 파손되었으며 손님들과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태도,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과 언쟁을 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와중에도 다른 손님과 욕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0

범 죄 사 실 2020고단8600 D은 필리핀 마닐라에 스포츠토토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업무를, F으로 하여금 회계 등 조직관리 업무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사이트 디자인 등의 업무를, 피고인 B 및 G, H, I, J, C으로 하여금 홍보, 도박유저 관리 등의 업무를, K으로 하여금 입금, 환전, 경기결과 업데이트,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 맡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C, K과 함께 2012. 10. 2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52,258,829,797원의 도박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C,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021고단1769 D은 필리핀 마닐라에 스포츠토토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업무를, F으로 하여금 회계 등 조직관리 업무를, A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사이트 디자인 등의 업무를, 피고인 및 B, G, H, I, J으로 하여금 홍보, 도박유저 관리 등의 업무를, K으로 하여금 입금, 환전, 경기결과 업데이트,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A, B, G, H, I, J, K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46,121,671,589원의 도박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A, B, G, H, I, J,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0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769[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D의 직원이고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급여 지급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한편, 주범인 D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급여가 포함된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이중으로 추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죄수익 또한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은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도박사이트 직원에 그친 점, 피고인 B, C은 필리핀 여성들과 결혼하여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들 모두 자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22: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가로막아 정지하도록 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운전석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용산구 F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위 H를 밀치고 왼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각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택시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점 역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9. 11.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유치원 영어 강사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국에서의 가족 문제로 만 17세부터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고 있고, 실제 한국에서도 2020. 10. 24.부터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건강이 나쁘다는 소식을 듣고 우울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6분 정도이고 피해자의 운행 거부도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0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곶감 등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점상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냐”고 고함을 치면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대변이 섞인 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대변이 섞인 물을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채소에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채소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환경(기초수급자로 양극성 정동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21. 17:2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이 자신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옷가지를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로 들고 가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옷가지를 자신의 방의 바닥과 창틀에 놓아 위 집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 스스로 점퍼로 불을 덮어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처리표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사진 파일 9장(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2020. 2. 3.부터 2020. 8. 28.까지 및 2021. 2. 27.부터 2021. 4.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을 검사한 임상심리전문가가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를 받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했으며, 전체 지능 ‘매우 낮음’ 수준으로, 대부분의 인지 기능의 발달이 연령에 비해 지체되어 있다고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옷을 소독하겠다는 생각에 옷에 불을 붙였을 뿐 집을 소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이나마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불이 붙은 다량의 옷가지를 창틀에 놓아 창틀의 일부분이 불에 타 녹고,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불이 붙은 옷가지를 방바닥에 놓아 방바닥의 일부분이 불에 타 녹고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방 벽면이 그을려 있고 벽면 아래 걸레받이 부분이 불에 타 녹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불길이 걸레받이 부분까지 옮겨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창틀, 방바닥, 벽면 아래 걸레받이가 불에 탄 흔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길의 정도가 제법 세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머니가 방을 건드려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불을 내었다면서 불붙은 옷가지를 처음에는 창틀에 놓았는데 불이 붙지 않아 방바닥에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방바닥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일정시간 불이 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 29면).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5층인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1층 복도까지 탄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위 경찰관에게 아들이 집에 불을 붙이려고 해서 제지 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여 옷과 이불, 창틀, 방바닥, 벽면 아래 걸레받이가 불에 탔을 뿐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직원에게 '술을 더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직원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고 하자, 컵을 들어 직원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점 바닥에 누워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주점에 방문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1. 21:55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 1층에서 피고인이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33세)이 제지하자, “너 이 새끼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D의 현장 대리인이고,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E의 현장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위 ㈜D과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20. 9. 8. 10:00경부터 같은 해 9. 22. 11:30경까지 1톤 트럭(F) 화물차와 SUV 차량 2대(G, H)를 번갈아 가며 위 공사현장 내부와 현장 입구에 주차해 놓고 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등(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6. 2:38경 군산시 D시장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 C(남, 33세)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이 열리자,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동선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9:18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아파트와 D아파트 사이 도로를 부천세무서 쪽에서 송내대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으며, 마침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1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1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53,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자진신고 내역 1. 진단서 및 진료차트(피해자) 1. 견적서(피해 차량) 1. 합의서(E, G), 각 처벌불원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해자 및 피고인), 차적조회(피해차량 및 피고인 차량)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신고, 피의자 합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따라오는지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음에도 즉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키자고 제안하였으며, 사고 후 19시간 후에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는 약한 편에 속하고 수사인력의 낭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및 피해 차량 소유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거실 싱크대에 있는 가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해서 거실 밥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 앞과 뒤를 각각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별다른 폭력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2km 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47,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B) 1. 피해차량 사진(D) 1. 진단서, 견적서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9노58 사기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4. 19. 확정] 중 범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