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군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은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소유건물이다. 피고인은 2018. 5.10. 21: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B건물 C호에서, 위 E이 피고인을 노동현장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과 베개를 창틀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불이 창문 테두리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이 현존하며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로 94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호프집을 하는 여자와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원룸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 두 사람은 없었고 옷가지가 창틀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불이 나 있어서, 피고인은 물을 떠다 불을 끄고 창틀에 올려져 있던 옷가지를 밖으로 던지기만 했을 뿐이다. 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창문틀에서 그을음이 있는 부분은 아래 쪽 일부에 불과하고, 위쪽은 그을음이 없는 점에 비추어 창문틀 자체에 불이 붙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을 끈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창틀에 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C호실 내에 있으면서 불을 직접 꺾으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호프집을 하는 여자와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원룸에 방문하였고, 자신이 잠시 부재중인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이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얼굴만 아는 정도의 호프집 여사장이 남자를 동행하여 2년 이상 손님으로 가지도 않은 피고인의 집을 밤 시간에 방문하였다는 것과, 나아가 위와 같이 방문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부재를 틈타 방에 불을 붙이고 도주하였다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E 외에는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인 증인 F은 피고인이 말하는 주점의 해당 여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어디에선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그 주점에 갔는데, 너무 많이 취해보여서 술을 팔지 않고 피고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C호 내부에 유일하게 있던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불을 붙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장 1층에는 불에 탄 옷과 베개 및 라이터가 있었는데, 물건의 위치와 상태에 비추어 그곳에 있던 라이터는 이 사건 방화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감정 결과 위 라이터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왔고, 위 라이터에서 다른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지목한 '호프집을 하는 여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에게 "불 싸지르고 같이 죽자.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며 '원룸에 불을 지른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화 범행을 할 동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방화죄 기수 여부 현조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9, 24쪽)상 건조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창틀이 심하게 그을려 있고 녹아내린 흔적도 있는 등 소훼된 것으로 보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58쪽)와 화재감식결과서(증거기록 제74쪽)에도 C호 외측 창문이 일부 소훼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옷을 이용해서 불을 끄려고 했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창틀에 불이 붙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플라스틱이 탄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창틀에 불꽃도 보이고 연기도 나면서 타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60쪽)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창틀 쪽에 불이 붙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조물의 창틀에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의 창틀을 소훼하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화재는 피고인의 거주 부분에서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불을 끄고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다. 건물주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