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D 앞 네거리를 D 쪽에서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차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지하차도 쪽에서 차량이 오는 지를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7. 02:07경 원주시 B에 있는 C조합 근처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2:07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원주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이 탑승하고 있는 H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 스티커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 및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충격의 정도가 작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고 1주일 정도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과 의사 J가 2020. 6. 9.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도주 중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3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4:06경 삼척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D건물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스포츠 차량을 약 6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20. 7. 18. 03:57 경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F 앞 노상을 G 방면에서 H시장제2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J 미니쿠퍼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미니쿠퍼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을 잇달아 충격하여 수리비 각각 6,210,807원과 2,282,917원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인도에서,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D 본부장이며 동창회로 부산에 왔는데 공중전화에서 지갑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다', 노포동까지 갈 택시비와 고속버스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은 서울에 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켭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F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 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강로 5754호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37경 강원 평창군 B 앞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3:44경 태백시 황지로 234에 있는 태백역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8.21:2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해군제1해병사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0: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16:15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0:52경 강릉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속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05:27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황지동 188-11에 있는 서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처 사진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0:1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06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벌금 1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14: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1:24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주차장 내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11:20경 강원 평창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 주 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4:20경 위 주점에서 F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같은 날 14:30경부터 14:50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추우니까 문 닫아라, 내가 TV를 보겠다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말을 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20:23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과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려 하고 주먹을 쥐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이를 위 이 제지하자 위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E의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미래전략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C'는 주식회사 B에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전용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이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방송·전시·전송·배포·대여·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B에서, 'C'에 접속하여 E 교과 학습자료에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라는 동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시·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전시·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게재 C 스크린 캡쳐 화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C 사이트에 이 사건 동시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서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A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저작권법은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이용의 허락이 있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저작물 이용이 영리의 목적인지 비영리의 목적인지, 이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저작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3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권리 내용을 공익성 등 특별한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교과서에 수록된 이 사건 동시 전체를 시각화자료로 변환하여 C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동시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추가적인 내용 부가도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동시가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의 형태로 다른 저작물의 일부로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동시 그 자체만을 그대로 이용한 것인 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이 사건 동시의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정교과서 자체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 수록된 시와 같은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넘어졌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에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19:1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2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벌금형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최종 동종 전과가 2012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D 벤츠 G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이번에 울산에서 10억 원 규모의 건물 철거작업을 하는데 11월 말경 해당 건물 계약이 만료되니까 지금 너랑 나랑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 후 정식계약이 되면, 원금 2천만 원을 돌려주고 공사가 끝나는 내년 5월경에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2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철거공사에 4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8. 1,0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역시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 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5:15경 울산 남구 B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일차 80만 원, 2일차 80만 원, 3일차 9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8.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 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범행 동기,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웅남동 69에 있는 완암사거리까지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3회 이상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31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32세)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개새끼가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9: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돌멩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진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하여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며 피고인을 마당까지 밀어내려고 하자 화가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발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파손된 화분 사진 1. 피의자침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7:10경 부산 북구 B 놀이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과 술을 먹다가 갑자기 화가 나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이빨 사진, 피해자의 머리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