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활의학과 교수 겸 B병원 재활의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2세),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남, 32세)은 B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5.경 제주시 G에 있는 B병원 재활의학과 일상생활 동작훈련치료실에서, 환자 H의 재활치료 경과를 살피고 향후 처방을 내리기 위한 콘퍼런스 과정에서 작업치료사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환자 H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동작을 하게 하던 중 니글렉트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 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B병원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에서, 환자 I의 재활치료 경과를 살피고 향후 처방을 내리기 위한 콘퍼런스 과정에서 작업치료사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환자 I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동작을 하게 하던 중 환자가 혼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강하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환자의 재활치료 경과를 보고 향후 처방을 내리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콘퍼런스 과정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환자를 보조하던 작업치료사인 피해자 D, E, C,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기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CD 검증결과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등 5명 입퇴원 일자), 수사보고(이 사건 폭행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6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콘퍼런스에서 피해자들이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며, 설령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 여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콘퍼런스는 피고인과 같은 의사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실, 콘퍼런스에서 피해자들이 환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치료를 시연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동작을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한 후 주치의에게 약이나 주사에 관한 처방과 작업치료사들인 피해자들에게 작업치료 처방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들이 콘퍼런스에서 하였던 행위는 피고인의 진찰 및 처방행위를 보조하기 위한 행위로써 피해자들 자신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폭행죄 성립 여부 1)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작업치료사인 피해자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옆구리, 목덜미 등을 꼬집거나 피해자들의 발을 밟고 피해자들의 등을 때리는 것으로써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는 콘퍼런스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의사나 불만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콘퍼런스 종료 후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작업치료사들이 피고인의 업무 관련 지적과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가벼운 접촉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치료행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