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5.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211 향남2지구 체육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약 1m 후진하는 방법으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7.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직후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아직까지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7 소재 부개역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9. 07:25경 인천 부평구 C 앞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토스카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확인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41

범죄사실 2017594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주)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경 퇴직한 AH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에 대한 임금 합계 1,106,374원과 퇴직금 3,272,4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7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주)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I(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 의 임금 합계 20,218,327원과 퇴직금 14,992,3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5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주)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7. 6.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퇴직금 15,421,6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94,771원과 퇴직금 합계 21,187,201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임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전체 33명의 근로자들 중 29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AC, AD, A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5: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16세)를 불러 구두수선점 안으로 들어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 영상 CD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수사, 전화조사, 피해자 담임 선생님 상담내용, 피해자 부 전화진술 청취) 1. 112 사건신고처리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구두수선점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무서워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후 밀치고 구두수선점에서 나왔다. 그 직후 E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과 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의 연령, 지능,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상이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봤다. 피해자가 구두수선점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피고인이 가슴이랑 성기를 만졌다. 무서워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외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물건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무섭고 두려웠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www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1978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만 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세)이 운전하는 F G70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8. 3. 9. 같은 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 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원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으나 차량을 완전히 다 돌리지 못하여 후진하다가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8. 3. 6.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8. 25.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의 환경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17:00경부터 2017. 7. 3. 08:00경 사이에 위 B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인 알루미늄 파이프 표면처리공정의 인산 자동투입라인배관에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구리, 납, 카드뮴, 수은, 총인 등을 비롯하여 수질오염물질인 망간, 부유물질, 철, 아연, 니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인산 약 1,200 ℓ 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장 내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 하천인 F천에 배출하여 물고기 약 110kg을 폐사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현장사진 1. 약품사용량 1. 수사보고(물고기 집단폐사량 산정 및 폐사사진) 1. 계량전표 1. 물고기 폐사사진 1. 수사보고(인산유출 우수관로 CCTV 조사) 1. 수사보고(수질검사 검사내역) 1. 각 폐수수질검사 결과 알림 1. 수사보고(인산유출량 산정) 1. 수사보고(바닥, 우수맨홀 인산 유출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3:05경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4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범퍼 등 수리비로 4,543,3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후 조치 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22:5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22:0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GTS 300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1. 07:33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향에서 안성 원곡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가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D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포터내장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F이 운전하는 포터내장탑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3세)가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8:08경 안성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인명에 관한 위험 정도가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평택지구대 쪽에서 세교동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23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면서 위 K5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가 로터리 진입에 앞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E), 진단서(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2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4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3:20경 의정부시 시민로 54 하이마트 뒤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진접 24단지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진접 24단지가 없으니 목적지를 다시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또 진접 24단지를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하이마트에서 의정부역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하자마자 피해자의 어깨를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이마트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정차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다시 택시를 운행하면서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여기서 택시 못하게 한다, 내가 깡패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의정부역 사거리에서 정차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지점 근처의 다른 택시기사에게 진접 24단지라고 들어보았냐고 물은 데 대하여 그 택시기사가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다른 택시기사에게 왜 끼어 드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자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방법으로 여겨진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9. 21:40경 양산시 원동면 선리 129에 있는 '카리브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리 1021에 있는 '산골이야기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원동면 선리 129 에 있는 '산골이야기펜션'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배내골 쪽에서 배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458] 피고인은 2007. 2. 13.경부터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피고인과 E은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토지판매사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8. 9.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과의 사이에 위 회사가 매수하는 부동산을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8. 9. 26.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법무사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I 소유의 전북 부안군 J 전 157m², K 전 2082m², L 전 545m²를 I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등기 업무를 위탁받은 위 법무사 사무장 M으로 하여금 F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9. 부안등기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앞으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2014고단3267] 피고인은 2007. 2. 13.경부터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으로서 E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토지판매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9. 1. 2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F과 위 회사가 매수하는 부동산을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9. 1. 23.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N 소유의 전북 부안군 O 전 289m², P 전 201m², Q 전 270m², R 전 270m²를 N로부터 매수하면서 등기 업무를 위탁받은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S으로 하여금 F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3.경 부안등기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