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09.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0. 1.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 부근의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일행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 D(15세)과 피고인만 남겨진 채 다른 일행들이 술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장과 다른 일행들이 E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그 곳으로 가자"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00경 이 사건 모텔 306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다른 일행들이 방 안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방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G, H, I은 다른 일행인 J, K과 함께 "L"이라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을 만나 게임을 하면서 C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C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쳐 금을 구입하여 되팔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G, H, I은 J, K과 함께 2013. 3.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C을 만나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고 술을 마신 다음 인근 주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 07:58경 근처 편의점에서 C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여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모텔'902호실로 함께 들어가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G, H, I 및 J, K은 위 모텔에서 C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C의 지갑에서 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12:57경 위 모텔 인근인 부산 동구 범일2동 830-74에 있는 SC제일은행 부산범일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G는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19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현금인출기 밖에서 기다리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합동하여 위 SC제일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 1. 28.자 수사보고,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체크카드 출금내역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1. SC은행 범일동지점 내 녹화사진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A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관계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출해서 집에 갈 수 없으니, 재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가서 평소 술버릇대로 발을 씻고 바지 및 팬티를 벗은 다음 잠만 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은 E 소재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다. 이 사건 모텔 306호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입을 막고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 음부를 뺀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경찰관이 문을 따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모텔의 주인 Q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306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경상도 말씨를 쓰는 남자(피고인)가 '미성년자가 아니다'는 말만 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당시 방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엌칼 등으로 이 사건 모텔 306호실의 문을 강제로 열었을 당시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있었고, 피해자는 치마는 입었으나 스타킹과 팬티가 벗겨진 채로 울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모텔 306호실에 들어가자마자 잠을 잤기 때문에 이 사건 모텔 주인이 문을 열라고 하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던 것은 평소의 술버릇 때문이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는 Q, 경찰관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상황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없는 것으로 전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DNA형 분석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은 있지만, 이는 분석을 위한 타액 채취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9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그 사이에 이미 해당 위를 씻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피해자는 당시 수사관의 '씻었어, 안 씻었어?'라는 질문에 '씻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샤워했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게 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L'에서 만난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G 등과 함께 인터넷 'L'에서 만난 C의 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SC제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21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고, 위 각 범행 모두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특히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당시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는 범행 당시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C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C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한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또한 위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2011. 3. 2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