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와 D가 개설한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위 D 사무실에서, 회원모집책인 F과 함께 재택부업 구직자인 피해자 G에게 "D는 광고대행사인데 다수의 광고주와 유료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E 사이트의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그곳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씩 달면 10,000원을 준다. 그런데 광고쿠폰을 구입하여 유료회원으로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에 하루 20개씩을 댓글을 달면 유료광고수익을 수당으로 나누어 갖는데, 구입한 쿠폰의레벨에 따라 차등을 둔 적립포인트를 쌓고 이를 댓글수당으로 정산해주어서, 24~30개월 간 구입한 쿠폰금액의 3배에 이르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 6,270,000원짜리 49레벨업 쿠폰을 구입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씩 달면 하루에 약 40,000포인트(현금전환 시 25,000원), 1달 740,000원, 30개월간 원금의 3배가 넘는 22,200,000원의 댓글수당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추천적립금 명목으로 신규회원이 구입한 쿠폰구입비의 6%를 지급한다. 전문적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판매점에는 관리점, 구역점, 광역점이 있는데, 45레벨 이상 회원들은 신청 시 관리점, 관리점 중 45레벨 이상 회원 30명을 가입시킨 경우 구역점, 45레벨 이상 회원 100명을 가입시킨 경우 광역점이 되고,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 중 3%를 관리점에, 4%를 구역점에, 4.5%를 광역점에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 A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체로서, 위 운영기간 동안 유료광고계약 수주 실적이 100만원에 그쳤고,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E에 게시하였거나 무료광고 건을 마치 유료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유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매출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2. 4.경 쿠폰구입비 명목으로 6,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7.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33회에 걸쳐 피해자 총 1,466명으로부터 쿠폰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6,270,990,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역점인 회원모집책 F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5,133회에 걸쳐 G을 비롯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6,270,990,500원을 쿠폰구입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D를 통해 운영하던 E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제3자를 내세워 D의 광고대행 부분을 대체할 법인을 만들어 그 배후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고, 2018. 1. 17.경 자본금 50,000,000원을 비롯한 각종 설립 및 운영자금을 출연하여, 위 D의 기존 사무실에서 광고대행 목적의 주식회사 J(이하 J)를 K 명의로 설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친형인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J의 경영고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를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F, I이 신규회원 모집 역할을, L이 개발팀장으로서 허위광고 게시 역할을, M이 J의 법무팀장을, N가 고객관리팀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22.경부터 위 D로부터 J로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양도받는 형식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다가, 피고인 A이 위 E 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되는 O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추가로 개발하자, 위 두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며 위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쿠폰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7. 10.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J 사무실(2018. 6. 28.경 인천 남동구 P, 7층으로 이전)에서, 위 F, I 등을 통해 피해자 Q에게 "J는 광고대행사인데 다수의 광고주와 유료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6,000,000원짜리 49레벨업 쿠폰을 구입하여 유료회원이 되어,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 달면 하루에 25,000원, 1달에 740,000원 30개월간 원금의 3배가 넘는 22,200,000원의 수당을 보장하겠다. 또한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추천적립금 명목으로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의 중 6%를 지급하고, 그 회원이 소속된 관리점 및 상위관리점에 쿠폰구입비의 각 3%를, 광역점에 1.5%를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역시 위 D와 마찬가지로, 위 운영기간 동안 유료광고계약 수주 실적이 전무하고,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E에 게시하였거나 무료광고 건을 마치 유료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유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각종 수당으로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후순위 신규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매출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7. 10.경 49레벨업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045회에 걸쳐 피해자 총 2,789명으로부터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2,623,06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I 등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2,045회에 걸쳐 Q을 비롯한 각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72,623,067,500원을 쿠폰구입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R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O 사이트의 회원 S이 쿠폰구입비 9,9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자, 위 O의 직원 N에게 "T에 가서 긁고 와라"라고 지시하며 S의 신용카드 2매(삼성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삼성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주어, N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U건물 6층에 위치한 A이 운영하는 주점인 'T'에서 위 신용카드 2매를 이용하여 9,900,000원을 결제되도록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V(가명, 이하 같다), I, F, B, L, M,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K 진술 부분 포함)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부분 포함)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입증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75 내지 1194번(철회된 증거 제외)] 1. 고발장, T 신고, 제보내용(증거목록 순번 107, 182번) 1. E, O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등 사이트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9, 26, 27, 210, 212번) 1. O 허위 광고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8, 50 내지 56번) 1.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6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5 내지 170번) 1. 별권 댓글수당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14번) 1. 수사보고(피의자별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의 단독 범행, 2016. 9. 17.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범행)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쿠폰금액의 3배에 이르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유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쿠폰을 판매한 것이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회원들에게 장래에 쿠폰비용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부분, 2018. 1. 2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경 V과 K에게 E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넘겨 준 이후에 E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O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사이트의 개설, 운영 경위 피고인은 2015. 8.경 타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광고 대행업체인 'D'를 개설하였고, D를 통해 E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E 사이트의 소개 내용 E 사이트에 게시된 E 사이트의 소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E 사이트의 운영 형태 1) E는 전문적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점, 구역점, 광역점을 두었고,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 중 3%를 관리점에, 4%를 구역점에, 4.5%를 광역점에 각 지급하였다. 2) E 사이트의 광고 탭은 'AH', 'AI', 'AJ', 'AK'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3) E 사이트는 회원당 1일 20회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회원들은 AH에 10회, AI에 5회, AJ에 3회, AK에 2회까지 댓글을 달 수 있었다. 라.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1) 회원들은 E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달고 레벨표에서 정한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받았고, 송금신청을 통해 적립금을 현금으로 입금받았다. 2) E의 수입은 아래와 같이 회원 댓글 수당, 회원 추천 수당, 관리점 추천 수당, 광역점 수당 등으로 지출되었고, 구체적으로 E 사이트는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를 돈으로 전환할 경우 기본 할인율 30%, 거래수수료 10%, 소득세 3.3%, 송금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고(회원 댓글 수당), 회원이 신규 가입하는 경우 쿠폰 구입비용 중 추천인에게 6%, 관리점 추천 수당으로 3%, 상위 관리점 수당으로 3%, 광역점 수당으로 1.5%, 합계 총 13.5%를 지급하며(회원 추천 수당), 자신이 추천한 회원이 댓글을 달면 추천인에게 일정 금액(매달 5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더블수당). 마. V 등과의 양도 계약 피고인 A은 2018. 1. 19.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 등과 사이에 J와 E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바. O 사이트의 소개 내용 O 사이트에 소개된 광고 쿠폰의 내용, 적립 조건 등은 E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E 사이트에 없었던 50 내지 52레벨 쿠폰이 추가되었고, 종래 1년 내지 3년인 유효기간이 27개월 내지 48개월로 연장되었다. 레벨에 따른 적립 금액을 정리한 레벨표는 별지 O 레벨표(2018. 3. 21. 기준) 기재와 같다 사. O 사이트의 운영 형태 1) O는 E와 마찬가지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점, 구역점, 광역점을 두고,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 중 일정 금액을 관리점, 구역점, 광역점에 지급하였다. 2) O는 AO, AP, AK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이 광고에 댓글을 달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은 E와 유사하다. 아. O 사이트의 수당 지급 O의 수입은 회원 댓글 수당, 회원 추천 수당 등으로 지출되었고, 세부적인 금액과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E의 수당 지급과 거의 유사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피고인의 단독 범행, 2016. 9. 17.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범행)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E 사이트가 실제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광고 비용으로 수익을 내는 광고 대행 업체로 알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판시와 같이 E 사이트에 돈을 송금하였다. (가)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E 사이트가 실제로 광고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광고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나) B도 검찰에서 회원들은 E나 O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7쪽). (다) 회원들로서는 E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광고가 화면에 구현되므로 위 광고가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유효한 광고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 사이트가 광고를 수주하여 취득한 광고 수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회원들에 대한 쿠폰 판매 대금이 사실상 E 사이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가) B은 검찰에서 E와 O 사이트가 실제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07, 2656쪽), EAH, AI, AJ에 게재한 광고 중에는 다른 광고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허위 광고가 섞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8쪽). (나) V은 검찰에서 E 사이트의 AH, AI, AJ에 게재된 광고는 피고인이 가르쳐 준 AQ, AR, AS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광고이고, AS에서 광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58쪽), B도 검찰에서 AS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9쪽). (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D가 AR로부터 받은 광고 대행료는 약 20-30만 원, AQ으로부터 받은 광고 대행료는 50-80만 원인 사실, 제휴 광고로 받은 광고료가 총 100만 원 내외인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344, 2681쪽). 위와 같이 E 사이트는 광고 수입이 100만 원 내외에 불과하여 광고 수입으로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고,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매출을 이용하여 선순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운영되었다. E 사이트는 광고 대행 회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광고 수주,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추진된 것이 없다. 오히려 E 사이트는 다수의 회원을 단기간에 모집하기 위하여 추천 수당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광역점, 관리점과 같은 다단계식 피라미드 조직을 갖추는 등 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E 사이트가 광고 수입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 판매 대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대행비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면서 사실은 다른 회원들로부터 받은 광고 쿠폰비로 수당을 전용하여 지급한 사실,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682쪽).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트가 외부 수입원이 없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후순위 회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쿠폰금액의 3배에 이르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작성한 레벨표에 의하면 쿠폰 유효 기간 내에 쿠폰 구매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당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회원들은 1일 20회 가량 광고에 댓글을 달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누구나 단시간에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다) 실제로 초기에 가입한 회원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금 이상의 금액을 수당으로 취득하였고,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도 일정 기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레벨표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E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설계하고 고안한 것인바, 피고인의 의사 관여 하에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이 쿠폰 판매 상품의가격과 적립 조건, 금액 등을 모두 결정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627만 원에 49레벨이 된 사람은 하루에 댓글을 20개씩 달 경우 24개월 후에 1,8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직접 설계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8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회원들이 수당을 얻는 것 외에도 직접 E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하거나 이른바 '레벨업'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광고 쿠폰을 구매한 것이므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광고 쿠폰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댓글을 달아 수당을 받기 위하여 광고 쿠폰을 구입하였다고 공통으로 진술하고, E에 광고를 게시할 목적으로 광고 쿠폰을 구매한 회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E 사이트는 회원들이 쿠폰을 구입하여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회원들이 스스로 광고주가 된다는 내용은 부차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사이트의 회원수나 규모 등에 비추어 E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얻는 광고 효과는 극히 미미한 점, B도 검찰에서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광고 쿠폰을 구매하는 회원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56쪽), 회원들이 광고 쿠폰을 구매하여 얻는 '레벨업' 서비스는 더 많은 수당을 빠르게 취득하는 방편이지 그 자체로 경제적인 효용을 갖는 상품이나 용역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유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이 사건 사이트의 개설, 운영 경위와 형태, 사이트의 소개 내용, 수익 구조,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이후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쿠폰 구매 금액의 3배 가량을 정상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려면 적어도 매년 광고주로부터 회원들의 쿠폰 구매 금액을 초과하는 자체 수입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광고 수입이 거의 없었고, 회원들의 쿠폰 판매 수입이 E 사이트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나) 피고인은 E 사이트를 고안하여 개설하고, 이를 운영한 사람인바, E 사이트가 실제로는 광고 수입이 거의 없고, 회원들에 대한 쿠폰 판매 대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므로, 애초부터 회원들에게 쿠폰 판매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E 사이트가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나 선순위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은 계속 늘어나 언젠가는 사이트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수익성이 없는 리서치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미끼로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회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수입과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사이의 이른바 '밸런스' 유지를 위하여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의 비율을 20:1로 유지하고, 1인당 5개까지 광고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을 제한하였으며, 회원에게 ±20%의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평균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회원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E 사이트에서 광고 쿠폰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무료 회원 20명당 유료 회원 1명을 가입하도록 제한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다수의 무료회원들이 광고 미션을 수행하여 얻은 이익을 소수의 유료회원들에게 몰아준다는 취지이나, E에 게시된 광고는 대부분 허위이므로 회원들이 광고 미션을 수행하더라도 어떠한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허구에 불과하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이트 양도 당시 E의 회원이 약 2만 명이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E가 2018. 1. 21.경까지 판매한 광고 쿠폰은 5,133개에 이르는바, 무료 회원 20명당 유료 회원 1명을 가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 오히려 E 사이트는 회원들의 쿠폰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추천 수당 등의 유인책을 두었고, 관리점, 광역점 등의 조직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광고 쿠폰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원 1인당 5개까지 광고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회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광고 쿠폰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장치는 없었고, 상당수의 회원들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제한 없이 광고 쿠폰을 구매하였다(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회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쿠폰 판매를 장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회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20%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변동되더라도 회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의 총액에는 결과적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다. 또한 E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20%의 범위 내에서 랜덤값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랜덤값으로 설정된 금액의 평균값을 조정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회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된다. (다) 피고인이 할인율을 높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폭 줄일 경우 회원들의 항의에 부딪히게 되고 추가 회원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임의로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E 사이트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하여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줄여온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체로 기본 할인율 30%를 유지하였고, V이 사이트 운영권을 양수할 때도 기본 할인율 30%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E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폰지사기'는 초기에 신규 회원들의 유입으로 기존 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신규 회원의 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회원의 수당에 충당하여 왔고, 약 1년 동안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E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사이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처하자 E 사이트를 V 등에 매각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밸런스'를 유지하여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E 사이트 양도 당시 상당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당시 회사 내에 자금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V 등은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2)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 특히 투자자들이 하는 광고보기 등의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지급을 일시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광고에 댓글을 달면 수당을 준다는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쿠폰을 판매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회원이 광고 쿠폰을 구입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달면 E는 등급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쿠폰의 유효 기간 동안 구매 금액의 약 3배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회원들은 E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1일 20회 가량 댓글을 달면 레벨표에서 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누구나 단시간에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회원들은 약 3년 내에 쿠폰 구매 금액의 약 3배 가량을 수당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E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쿠폰 등을 구매하였다. 실제로 초기에 가입한 회원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금 이상의 금액을 수당으로 취득하였고,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도 일정 기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레벨표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광고주로부터 얻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쿠폰매출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광고에 댓글을 다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회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회원들은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광고에 댓글을 달고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광고 쿠폰을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택 알바'로 소개하였던 점, 초기 회원들은 원금 이상의 금액을 수당으로 취득하였고,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도 일정 기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레벨표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취득하였던 점, E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 광고에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행위를반복하더라도 어떠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E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외형만을 만들어 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쿠폰의 유효 기간이 있으므로 회원들이 댓글을 달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므로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원들은 쿠폰의 유효 기간 내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광고에 댓글을 달고 수당을 취득할 수 있는 점, 약관에 E가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고객에 현저히 불공정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조항인 점, 만약 E가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회원들의 항의에 부딪히게 되고 추가 회원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쿠폰을 판매한 것이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한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장래에 쿠폰비용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은 E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쿠폰 상품을 개발하는 등 E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설계하고 고안하였으며, 피고인이 쿠폰 상품의 가격과 적립 조건, 금액 등을 모두 결정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E 레벨표에 의하면 회원들은 쿠폰 유효 기간내에 쿠폰 구매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당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회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광고에 댓글을 달고 수당을 받아 온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의사 관여 하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상품을 소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부분, 2018. 1. 2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범행)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의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 내지 행위 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B, V 등의 각 진술과 녹취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V 등에게 사이트 운영 권한을 양도하면서 J 설립자금과 사이트 운영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V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V 등에게 4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03쪽). V도 E 사이트를 양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처음에 4, 5억 원 정도 손실이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1. 내지 2.경 6억 원 정도를 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1, 2659쪽). V과 F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V이 "이제 그 6억 빌려준 거에 대해서 2억을 갚으라고 해 가지고 2월 9일 날 2억을 갚았는데, 매출, 그 다음에 나간 돈, 따져 가지고 봤을 때는 2억 되잖아요, 근데 지금 2억을 갚았는데 돈이 어디 있겠냐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742쪽), 피고인이 V에게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V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V에게 J 설립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증거기록 2687쪽), 피고인이 2018. 1. 15. K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73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인인 J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J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은 없다고 진술한 점, J가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V 등에게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을 위한 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V 등에게 약 2주간의 인수, 인계 작업을 통해 E 사이트의 운영 방법, 사이트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 준 사실, B 등에게 E의 원프로그램을 보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권한을 양도한 이후에도 E와 O의 수익 중 30% 가량을 계속하여 취득하였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권한을 양도한 이후에도 쿠폰 판매금액에서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E 사이트를 V 등에게 매각하고 1년간 쿠폰 금액에서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액수의 30%를 받기로 하고, V 등으로부터 49억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687, 2688쪽).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V 등에게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사이트 운영과 관리 방법을 전수해 주고, 지속적으로 범행 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고, 의사 지배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B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E 사이트 운영 방식, 피고인이 당시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처한 상황, 피고인과 V 등과 체결한 양도계약에서 정한 수익 구조와 지분 구조, 피고인의 이후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쿠폰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도하여 기존의 사이트로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기존의 한계 상황을 타개하고,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V 등이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견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V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B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 21.경 V과 K에게 E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넘겨 준 이후에 E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O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V 등에게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사이트 운영 방법 등을 알려 주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한 사정과 이후 범행 수익의 30%를 지급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V 등에게 양도한 이후에 E와 O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함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V 등에게 사이트 운영권한을 넘겨 범행에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E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주도하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광고 대행 등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위와 같이 범행을 주도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공범인 B 또는 V 등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B의 이 부분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피고인으로서는 공범인 B의 범행 관여를 차단 또는 제지하거나 정상적인 광고 수주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사기 범행구조를 제거하여야 하고, 적어도 사이트 운영 권한을 양도한 이후에는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그만두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등에게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 등을 지원하고 계속하여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수익의 30%를 지급받아 왔는바, 설령 피고인이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V 등에게 양도한 이후에 E와 O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B의 이 부분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E와 O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회원이 광고 쿠폰을 구입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달면 E와 O는 등급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쿠폰의 유효 기간 동안 구매 금액의 약 3배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나. 회원들은 E와 O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1일 20회 가량 댓글을 달면 레벨표에서 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누구나 단시간에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E와 O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V 등이 퇴사한 후에는 독립적으로 O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인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와 O 사이트가 실제로는 광고 수입이 거의 없고, 회원들의 쿠폰 구입 비용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므로, 애초부터 회원들에게 쿠폰 판매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E 사이트가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E와 O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가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유사수신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J가 광고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광고주로부터 받은 실제 광고비는 10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 회사에서 수주한 광고는 거의 없고, 회 원들이 구매한 광고 쿠폰비로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돌려막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판시 유사수신 범행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2307, 2657, 2663쪽). 2) 피고인의 위 자백은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E와 O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E와 O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쿠폰은 피고인의 의사 관여 아래 게시된 것인 점, O 사이트에 게시된 레벨표에 의하면 회원들은 쿠폰 유효 기간 내에 쿠폰 구매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당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회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광고에 댓글을 달고 수당을 받아 온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와 O 사이트 운영자로서 적어도 공범들의 유사수신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광고 수입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 쿠폰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4,255(= 1,466 + 2,789)명으로부터 총 17,178(= 5,133 + 12,045)회에 걸쳐 총 합계 98,894,058,000(= 26,270,990,500 ＋ 72,623,06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사수신 수법의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에 옮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일부 회원들에게 불량 댓글 등을 구실로 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 또는 경제적 약자와 같은 취약 계층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광고 수입이 없으면서도 광고 수입 등으로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 쿠폰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2,789명으로부터 총 12,045회에 걸쳐 총 합계 72,623,06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으며,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99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액수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