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16,647-1(병합,분리),1227(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정종원, 이대헌(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5.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7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23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친구인 I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 C는 매년 4월 중순 미얀마의 명절과 "띤잔"이라는 축제 기간에 미얀마 내 현지 교민들이 휴가를 떠나 교민들의 주거지 내지 직장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위 기간 동안 교민들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5. 4. 초순경 미얀마 양곤시 소재 한식당 "J"에서 피고인 A K에게 "피해자는 집 내부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여권을 갱신하러 가니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털자. 범행에 가담할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모두 불러 함께 범행을 저지르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 A K는 국내에 거주 중이던 피고인 B에게 "경비를 대줄 테니 미얀마로 오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B은 미얀마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K는 2015. 4. 15. 미얀마 양곤시 소재 L 호텔에서 만나, 피고인 C는 절도 범행에 이용할 도요타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K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5. 4. 16. 미얀마 양곤시 M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K와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요타 차량을 주차해두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놓여 있던, 돌반지 2개, 금목걸이, 팔찌, 약 100만원 상당의 지폐 등 시가 합계 780만원 상당 재물이 들어 있던 금고를 현관 앞까지 들고 나왔으며, 피고인 A은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위 금고를 들고 나와 위 도요타 차량 뒷좌석에 싣고, 피고인 C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사기] 가. K,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 N과 함께 2016. 10.경 아산시 O 706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1돈짜리 순금 거북이를 구입한 후 순금 거북이에 납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금의 중량을 늘린 후 이를 전당포에 맡겨 부당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K는 가짜 순금 거북이를 만드는 역할, N은 전당포에 위 가짜 순금 거북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는 역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N은 2016. 10. 20. 14: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전당포에서 K가 제작한 가짜 순금 거북이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순금으로 만든 거북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41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19.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위 순금 거북이는 내부에 납을 채워 넣은 가짜 순금 거북이였으며, 위 차용금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N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1.경 대전 중구 S 소재 T 모텔에서 K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순금 거북이를 만들어 전당포에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K는 가짜 순금 거북이를 만드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가짜 순금 거북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전당포대부'에서 K가 제작한 가짜 순금 거북이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순금으로 만든 거북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위 순금 거북이는 내부에 납을 채워 넣은 가짜 순금 거북이였으며, 위 차용금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K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K,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2.경 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K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순금 거북이를 만들어 전당포에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K는 가짜 순금 거북이를 만드는 역할, X은 금 작업에 필요한 자금과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전당포에 위 가짜 순금 거북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X은 2016. 12. 10.경 천안 소재 불상의 금은방에서 가짜 순금 거북이 제작에 필요한 순금 거북이,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여 K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및 K에게 천안시 동남구 Y빌라 203호를 임차해 주어 위 장소에서 K로 하여금 가짜 순금 거북이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1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전당포'에서 K가 제작한 가짜 순금 거북이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순금으로 만든 거북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7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2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위 순금 거북이는 내부에 납을 채워 넣은 가짜 순금 거북이였으며, 위 차용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X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X,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Q,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X 금거북이 담보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상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AM 전화상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V 전화상 피해진술 청취) 1. 전당표 사본 1. A과 X의 문자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수용 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특수절도)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5. 8.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상습법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 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2015. 8.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확정판결은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을 누범으로 처벌함으로 인한 것이지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담정도와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절도범행을 공범들에게 제안하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절취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제공하고 절취 후에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반하였으며, 피해자의 딸의 생일로 된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고를 열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B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에도 가담 정도에 관하여 일부 다툼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11회 (그 중 2회는 절도죄 포함)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은 물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특수절도죄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그 수익을 가져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5차례(실형 전과 4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종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5. 8. 28.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자신과 지인 관계인 피해자가 주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제안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을 향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가 여러차례 있으나 지금까지 절도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도 고려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