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2017. 4. 1. 이전에는 상병으로, 2017. 4. 1.부터는 병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21세)와 피해자 E(19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일자미상 14:00경 연천군 F에 있는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 D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위 피해자의 귀에 3회에 걸쳐 바람을 불어넣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일자미상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의 귀를 입으로 2회 깨물고, 볼에 1회 뽀뽀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 일자미상 19:30경 위 C 체력단련실에서, 권투시합 내기를 명목으로 피해자 D와 권투를 하여 폭행한 후, 위 피해자가 졌다는 이유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사오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1:30경 위 C 생활관에서, 휴가를 나가는 피해자 D에게 "전에 일병은 전역모를 해주는데, 너는 아무 것도 안 해주냐."라고 말하며 마치 전역기념 선물을 사주지 않으면 군생활 중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휴가 복귀일인 2017. 2. 10. 16:00경 연천군 G에 있는 'H 군장점'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전역복을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위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 전역복을 실제로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 E에게 "전역하는데 선물을 사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전역 기념 선물을 사주지 않으면 군생활 중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1. 연천군 I에 있는 'J 군장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역모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위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 전역모를 실제로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8:30경 위 C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D에게 권투 스파링을하도록 한 후 스파링을 가장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8:30경 함께 병장으로 근무하는 K과 함께 위 C 체력단련실에서, 다리가 아파 쉬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오래 쉬었다. 움직여야 빨리 낫는다."라고 말하며 권투 스파링을 하도록 한 후, 스파링을 가장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폭행을 마치자 계속하여 K도 스파링을 가장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검찰관 진술조서 1. K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 L, M, N, O의 각 진술서 1. 병적 확인 송부, 지휘관 의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 4.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공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0일 바.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학생 시절 전국체전 권투 종목에 출전한 경험까지 있는 사람임에도 왜소한 체구의 후임병인 피해자 D를 스파링을 빙자하여 수차례 폭행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역모나 전역복 등을 구입하게 하여 갈취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역복 및 전역모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외포당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전역복 및 전역모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들이 군장점에 전역복과 전역모를 맡겨 놓은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