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03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00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4. 14.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회사인 F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할 당시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정지 될 것이니, 이를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저축은행 및 F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49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4. 13:00경 김해시 G 소재 H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4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84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27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I 대표 J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공증서’라는 제목 아래 공탁금을 예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 J’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I 대표 J 명의의 ‘공탁공증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J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I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9. 11:00경 별건 현금수거책인 N에게 현금 13,100,000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약위반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I 및 M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9. 16:45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대표 J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대표 J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0원을 건네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문서위조의 범행을 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공모를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2021. 3.경 ‘Q’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1. 4. 2. ‘R’의 인사채용담당자 ‘S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서비스팀에서 일하실 알바생 분 모집 중이고요. 지점 방문이 어려워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 수납 요청하신 고객님들 방문하여 수납처리 도와주시는 업무이고요. 출퇴근 업무형식이 아닌 거주지 근처 일정 봐주시면 되시고요. 프리랜서식으로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업무 설명 관련 궁금하시면,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사본이나(신분증 뒷자리 가리시고 앞면 사진 보내셔도 됩니다) 2. 비상연락망(가족연락처), 3. 급여 받으실 계좌번호, 4. 이력서(기본이력서 양식), 5. 메일주소, 6. 본인연락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서류는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 받았다. 이에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어떤 업무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 채용공고를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일명 S 과장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쪽에서 대출 이용하시다가 연체나 미납 기록이 좀 오래 되셔 가지고 중도에 계약 해지되는 분들이 계세요.”, “남아있으신 원금 상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지점 방문하셔 가지고 수납 처리를 하시는데 이제 조금, 그 …… 뭐라고 해야 되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 그게 아니시면은 지점하고 거리가 좀 너무 멀어서 지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방문 수납으로 요청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 요청하신 주소지로 찾아뵙고 수납 처리하는 걸 도와주시는 업무고요. 이제 고객님 만나셔서 수납금 받으시면 근처 가까운 은행 ATM기 이용하셔 가지고 본사 쪽으로 회수 조치를 해 주시면 되시거든요.”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면접을 따로 보러가면 되는 거냐’고 물었으나 일명 S 과장은 “따로 저희가 면접 심사는 없고요. 인제, 뭐, 전국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지점이 뭐, 없어요.”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일명 S 과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과 서류를 모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내주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 대출금 상환 업무를 고객을 찾아가 직접 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면접을 거치지 않고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정해진 장소로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위 이례적인 사정에 대한 이유에 관하여 일명 S 과장으로부터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급이 낮은 은행은 그렇게 사람이 직접 받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의 연락처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었으므로 굳이 면접을 거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 ‘Q’ 홈페이지의 구인게시물에는 “채권추심 보조 고액알바 및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요구는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게시되고,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 글에 유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공지사항도 게시되어 있다.(Q 캡처 사진) 그러나 피고인은 구인게시물을 보고 일명 S 과장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Q‘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일명 S 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므로 구인게시물에 게시되는 경고 문구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위 공지사항은 2020. 9. 25. 게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력서를 게시한 2021. 3.경보다 한참 전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지사항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일명 S 과장과 연락해 왔는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대하여 일명 S 과장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고객님 정보가 담겨있어서”라고 나름의 설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도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명 S 과장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자차 이용이 가능한지 물었고 ‘차가 없다’는 피고인의 대답에 “보통 택시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택시 타시고 이제 내리실 때 기사님한테 요금표,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시면 영수증 끊어주시거든요. 그거 잘 모아두셨다가 퇴근하실 때 그 당일 사용하신 경비 영수증,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일급 나가실 때 같이 계산되서 지급이 되시거든요.”라고 안내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 그렇다면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마. 피고인은 ‘R’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도 이메일로 ‘T 저축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또는 ‘I’ 명의 ‘공탁공증서’를 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채권대면상환요청서, 납부증명서(T 저축은행), I 명의 공탁 공증서}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R’이 돈 받는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위 서류를 교부하는 이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고 어느 회사나 기관의 직원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보이면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고, 상대방이 ‘A씨 맞으신가요? 저 과장입니다. 얼른 돈 받아서 업무보시면 됩니다. 고객님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대답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을 뿐이다.(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일명 S 과장은 피고인에게 “고객님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U 고객님 맞으신가요? V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인사해주시면 되시고요. 상환금 전달 받으시면 되세요. 상환금 받으시면 다음 일정 때문에 가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동해 주시면 되시고요. 고객님들이 앞에서 돈 세고 하면 불편해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거든요.”라고 안내하였는바{수사보고서(여죄 확인 – 피해자 U)}, 신분을 속이거나 숨기라는 지시는 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면서도 액수를 확인하지 않는 데 대하여 그럴듯한 설명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T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본인의 실명과 실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기까지 하였다{납부증명서(T 저축은행)}.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면 본인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밝힐 리 없다. 피해자 E과 연락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 역시 위 피해자에게 담당 채권추심원을 ’A‘이라고 피고인의 실명으로 소개하였다(메시지 캡처 사진) 자. 피해자 E로부터 피해 다음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T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현재도 고객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은행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여 경찰의 요구에 따라 그길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1,500만원을 임의제출하였다(압수조서).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차.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급여는 매일 일급으로 액수는 기본급 10만원에 건당 인센티브 5만원과 식대, 경비를 더한 금액인바(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TM기에서 100만원씩 나누어 각각 다른 송금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로 ‘R’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게 송금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사정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들어 본 회사로부터 상환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대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입금을 독촉하는 데다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처럼 의심받을까봐 이유를 물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26세로 비교적 사회경험이 부족하며 이전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용인한 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