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6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E과 함께 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14. 6. 10. 01: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모텔' 206호실에 F의 연락을 받고 들어 가, 피고인과 E은 피해자 1에게 "뭐하는 거냐? 몇 살 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D은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형사처벌을 받는다. 돈으로 해결하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J과 성매매를 할 청소년들을 구해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4. 5. 3. 평소 알고 지내던 K(여, 16세), L(여, 16세)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한 후, 피고인에게 K, L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역 4번 출구 앞에서 K, L에게 "너희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만 원을 물어주어야 한다. J이 나에게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J은 K, L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내가 형에게 300만 원을 물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K, L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K, L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J은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과 J은 같은 날 21:00경 N역 부근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할 남성을 찾았고, J은 L를 데리고 위 PC방 부근 P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여, L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남성을 만나 성관계 대가로 13 만 원을 받고 대전 서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같은 날 21:20경 위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성매매 남성을 찾았고, 피고인은 K를 데리고 위 PC방 부근 P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여, K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남성을 만나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나, K는 성매매 대금 13만 원만을 절취하여 도망하였다. 다. 피고인과 J은 2014, 5, 4, 14:00경 위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성매매 남성을 찾았고, J은 L를 데리고 위 PC방 부근 P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여, L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남성을 만나 성관계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대전 서구 Q에 있는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과 J은 2014. 5. 4. 14:30경 위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성매매 남성을 찾았고, 피고인은 K를 데리고 위 PC방 부근 P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여, K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남성을 만나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K,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5. 4. 02: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S모텔에서 피해자 K(16세, 여), J 및 L와 함께 술을 마시고, J이 L를 불러 다른 호실로 이동하자 침대에 누운 다음, 바닥에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올라와서 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 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5회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K의 진술 및 L, J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J 모바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4.자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처를 만나러 간 관계로 위 알선행위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2014. 5. 4.자 성매매 알선행위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새벽 경 J, K, L와 대전 서구 M에 있는 S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술에 취하여 피해자 K와 같은 침대에서 잠든 적은 있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K의 진술 및 L, J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4. N역 부근에 있는 O PC방 및 그 인근에서 K, L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같은 모텔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와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거나 묘사하고 있는데, K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L 역시 수사기관에서 K가 피고인과 같은 모텔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K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고, "모텔을 나와 해장국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 길에 K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K의 위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K가 밤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아침에 일어나 L, J을 다시 만나 모텔을 나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L나 J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K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K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준 강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8년 9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위 성매매 과정에 개입한 성매수 남성을 공갈하여 금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성매매의 알선과 준강간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K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함에 있어서 K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K가 J을 찾으면서 소리를 지르자 준강간 범행을 그만 두었다.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의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