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0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2. 19.경 제주시 N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P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6일까지 갚겠다. 만약 한 달 후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Q, R, S 등 토지 3필지에 설정된 가등기와 근저당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기자본 없이 대부분 타인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채무만 4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 P에게 "내가 T로부터 제주시 U, V 등 토지 2필지를 매수했는데,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잔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W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고 잔금도 곧받기로 했으니 T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로 바로 처분해서 전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8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서귀포시 X 밭에 대해 임대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X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지금은 내가 밭의 임대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1년 임대료로 18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대정읍 무릉농협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위 X 밭의 임대료로 1,800,000원을 농협 Z AA 명의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 의 AD 가게에서 남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AE, AF 등 2필지의 좋은 땅이 있다. AG 근처이고 개발 여지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팔아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약 1억 9,1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하여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 5. 2,800만원, 2010. 2. 8. 500만원, 2010. 2. 9. 1,600만원, 2010. 2. 12. 200만 원, 2010. 2. 18. 3,000만 원, 2010. 3. 25. 2,000만원, 2010. 4. 7. 1,788만 원, 2010. 4. 9. 800만원 등 합계 1억 2,68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80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0.경 서귀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5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3. 7. 1.부터 2019. 7. 1.까지로 기간을 정한 토지 경작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서귀포시 AJ 외 3필지 1,300평과 AK, AL, AM 토지 3필지 2,766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료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6년 동안 임대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귀포시 AJ에 있는 토지는 2013.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5. 농업회사법인 CP 주식회사(대표이사 P, 실제 운영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나 이전부터 AN과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었기에 2013.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 AN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위 AN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위임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전혀 없으며, AK에 있는 토지 등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AO주식회사(대표이사 AP)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당일 1,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21. 800만 원을 AA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경 제주시 AQ에 있는 위 AA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44세)에게 "서귀포시 AR에 있는 토지 441평을 토지주 AS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으므로 1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토지주 AS로부터 토지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위 AS와 체결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은 피고인 A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무실 운영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T의 부 AU 명의 농협계좌로 당일 400만 원, 같은해 7. 22. 3,000만 원, 같은 달 23. 1,6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AA 주식회사를 실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AV 소유인 서귀포시 S 1663㎡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AW을 통해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제주시 AQ에 있는 AX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Y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15㎡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은 7,56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는 내용의 약정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계약금 400만 원, 같은 달. 25. 잔금 7,160만 원을 위 AA 주식회사 계좌로 각각 입금 받고, 2012. 12.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AA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315㎡에 대하여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4.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1518 대정신협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정신협협동조합,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정신협협동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76-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인 AZ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대구 서구 CO에 있는 A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B을 통해 피해자 BC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함께 이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6,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AU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133-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 서구 BD에 있는 AX공인중개사사무소 대구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시가 31,460,000원인 서귀포시 BF 토지 121평을 28,786,184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는 즉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BG에게 교부토록 하고, 2012. 10. 30. 잔금 25,786,184원을 AA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1. 7. 등기비 1,011,100원을 B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11. 1155.경 경 같같은 은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BI 소유인 시가 19,960,000원 상당의 제주시 U 토지 121 평을 우리 회사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16,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로 300만 원, AA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306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AA 주식회사와 AA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K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AV의 소유인 서귀포시 Q 6,812m㎡(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4. 경 제주시 AQ에 있는 AX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87㎡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은 8,700만 원으로 하고 매매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6. 잔금 8,400만 원을 위 AA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각각 입금을 받고, 2012. 1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AA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187m²에 대하여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4.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18에 있는 대정신협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정신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정신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 서구 BA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BG을 통하여 피해자 BL에게 "제주시 BM에 있는 토지 740m²² 평당 17만 원씩 매매대금 3,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 2012. 11. 23.까지 B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 토지의 소유주인 BN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위 AA 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28,775,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대구 중구 BP에 있는 BQ 식당에서 피해자 BO에게 "좋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 만약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1,0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AA 주식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 P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2,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을 각 AA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제주시 AQ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BR과 제주시 BS, BT를 연 150만 원, 임대기간 5년(2013. 1. 28. 2018. 1. 27.), 서귀포시 BU, BV, BW를 연 200만 원, 임대기간 5년(2013. 1. 28. -2018. 1.27.), 서귀포시 BX, BY 외 3필지, BZ 외 5필지, CA 외 2필지, X를 연 600만 원, 임대기간 5년(2013. 1. 24. 2018. 7. 1.)을 내용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의 소유자도 아니고, 각 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2013.1, 24. 위 AA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2013. 1, 29. AU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2013. 2. 5. 같은 AU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67 -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AA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A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피해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액의 이익을 노리는 일종의 기획부동산업자이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결국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다른 토지를 물색해 같은 방법으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해오는 영업을 하곤 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구 서구 BA에 있는 AA 대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여, 60세)에게 "서귀포시 CB에 있는 토지 327㎡가 급매물로 나왔는데 땅값이 오를 것이니 빨리 사야 한다,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였고 피고인이 토지매도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AA 대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매매해준 토지에 대하여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AA 대구 사무소에서, 피해자 K(여, 45세)에게 "서귀 포시 Q에 있는 토지 2,698m² 중 1,289m²를 8,9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수령과 동시에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CC의 CD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CD에게 채무가 있었고 토지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위 CD이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위 CD과의 채무관계로 인해 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7. 3.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7. 5.경 잔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AA 대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CE 소유인 서귀포시 CF에 있는 토지 791m²를 8,126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8. 7.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AA 대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서귀포시 S에 있는 토지 40m²를 2,093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위 CD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이 위 CD이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3. 8. 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위 AA 대구 사무소에서, 같이 피해자 L(77세)에게 "제주시 CG에 있는 토지 4058m² 중 662m²를 3,4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수령과 동시에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토지 전체를 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한 달 후에 변제하지 못하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어 결국 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위 P에게 이전해줄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9. 12.경 잔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9. 24.경 제주시 CH에 있는 CI호텔 커피숍에서, 같이 피해자 M(59세)에게 "서귀포시 CJ에 있는 대지 380m², 건물 77.69m²(부속건물 26.91m² 포함)의 부동산을 6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C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등은 익일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당초부터 구입대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돈 외에도 CK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빌려 구입대금으로 사용했기에 같은 날 위 CK에게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채권자인 AC에게도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결국 위 토지 등을 CL에게 매도하고 그녀가 지정하는 C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적도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38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입금표, 지불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내역서, 각서 사본, 인증서 [2014고단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7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표 [2014고단1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각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2014고단1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BL, BO,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각서, [2014고단146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1101, 2014고단118, 2014고단194, 2014고단380, 2014고단659, 2014고단776, 2014고단1133, 2014고단1306 사건의 각 죄 및 2014고단1467 사건의 피해자 J, K, L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회복 및 합의 관련 피해자 P(2013 고단1101)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실제 피해 변제액은 일부분(약 700 ~ 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도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 경제활동을 하여야 자신의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Y2014고단118)에게 피해액 180만원 중 80만 원을 반환한 점 (합의가 되지는 않음), 피해자 AC(2014고단194)과 합의된 점, 피해자 AI(2014고단380)에게 2,000 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E(2014고단1133)과 합의된 점 [다만, 실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L(2014고단1306)와는 제주시 BM 토지를 CN(BL의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 BO(2014고단1306)과 합의된 점(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함), 피해자 BR(2014고단1306)과 합의된 점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함), 피해자 L(2014고단1467)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피해자 H, AY, BC, BK, J, K, M)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부분의 범행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참작. 피해액이 크고,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H에게 현지 답사를 하며 토지를 설명하는 등 매매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며 매매계약서 작성을 담당하는 등 계약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 M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M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