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경 시흥시 C 아파트 2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가슴 부위에 마취크림을 도포하고, 시술 바늘을 꽂은 기계로 두꺼비, 연꽃, 도깨비 그림을 그린 후 그 윤곽에 따라 피부 안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시술 비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2. 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6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좌거래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장부사존 1. 카카오스토리 캡처 사진, D 문신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SNS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건강을 침해받은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9: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구입한 물건을 결제하려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언을 하면서 몸을 들이대며 다가가 피해자를 카운터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행위의 정도,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G은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I'의 운영자로서 대포통장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H과 피고인 A는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대금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필리핀 세부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도메인 J, K, L, M, N)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인 O 등으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Q)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5,562,601,747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 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한은행, 국민은행, 속초신협, 기업은행 각 회신자료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A 내게 쓴 메일함 첨부문서 1. 내사진행상황보고(수사기록 제1385쪽) 1. 각 수사보고(2016-6855호, 2016-8622호 금융영장회신결과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별 출입국 조회결과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 내지 6, 16 내지 1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제51조 제3항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B의 범죄수익 400만 원(수사기록 제2537, 2538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G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50억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는바, 범행 기간, 수법 및 규모 등에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6. 11.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온라인 쇼핑몰인 '스토어팜'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웹주소 - D)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스터씨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상품 등 가짜 의류 상품 총 2,736점(정품가 합계 227,582,05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판매내역요약, 수사보고(정품가 산정회신), 정품가격리스트 1. 사이트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YVESSAINT LAURENT 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각 나머지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일부 상품은 복제품인 사실을 밝히고 판매하였고, 생계형 범죄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2017고단484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73 피고인은 2017. 2. 1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수정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평동에 있는 카이스트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TCS조회화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7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6. 8. 10. 21: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E이 택시요금 결제와 관련된 시비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E이 피고인의 이마에 동전을 집어던져 폭행하였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폭행사건 피해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9.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01:54경 인천 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1 소재 당산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 고약10198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경위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2: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A 얼굴사진, E 얼굴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위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김해시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5.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배달결과 상세정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수형자 병역 면제처분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기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3:10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이 운영하는 부천시 D 소재 'E'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0세)이 위 C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상해진단서(목록 11) 1. 각 사진 (목록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음, 2017. 4. 24.경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망원동 294-6 성산대교 내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사고 후속조치를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0:50경 전북 담양군 담양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금광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높이 2미터가 넘는 낭떠러지에 걸려 있다가 구조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8: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1:33경 서귀포시 토평서로11번길 142에 있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월드컵로 1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하지 지체장애 2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판사 한정석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6.23:0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지구대로 가자고 소리치며 막무가내로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탔고, 위 F,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는 위 F의 복부 및 우측 무릎 옆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미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 0만원을, 2014.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명령으로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3: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구청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유보라팰리스 아파트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6:09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가슴을 1회 차고, E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과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미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3:0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상담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건 뒤,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가 제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년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해자 변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 00:10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 또또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7길 15 송현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횡단보도와 연결된 교통섬에 올라가서야 정차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그리고 동종은 아니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4: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물건인 유리컵을 D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이 앉아 있는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까지 피해자 B(여, 56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C아파트 1동 803호에 있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3회에 걸쳐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21:30경 위 아파트의 3호 라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공용 출입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803호 앞에 와서 욕을 하며 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위 아파트에서 나와 부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다음 술기운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2센티미터)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챙겨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40경 위 아파트의 3호 라인에 이르러, 위 가위를 휴대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803호 앞에 와서 욕을 하며 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의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2회에 걸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점(다만 벌금형 처벌은 이 사건 이후에 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는 피고인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45경 대구 동구 B, C호텔 3층 'D' 가요주점의 골드방 내에서,지인 2명과 같이 여성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여성접객원인 피해자 E(여, 39세)이 술을 마시지 않고 몰래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쳐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내장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발생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북구청 방면에서 성거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F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7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6: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재미있네."라고 욕설을 하고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맥주병을 들어 위 E의 앞쪽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우리 아버지가 기자인데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위 F가 복귀하기 위해 42호 순찰차에 탑승하자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며 가지 못하게 막고 이를 F가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어깨 견장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E가 탑승한 41호 순찰차에 다가가 "내 발 집어넣었다. 내려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가지 못하게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순찰차들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경 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6동 C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피고인의 발을 밟은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2-3초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봉산사거리 방향에서 쌍용지하도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1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26 해밀톤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녹사평대로 14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