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피고인 B은 2021. 4.경부터) E이 총책으로 있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소속되어 피고인 A는 ‘F’, 피고인 B은 ‘G’이라고 불리며, 대출을 원하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이를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투자사기 조직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도록 하고,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범죄조직이 얻은 범죄수익을 다수 계좌로 분산시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금 세탁 등의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H’이라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유통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제공하면 6개월 정도 실적으로 쌓아서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2020. 10. 21. 기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0, 기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주식회사 I’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으로 ‘주거래통장, 사업용도, 세무기장’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인 E으로부터 ‘당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제공하면 6개월 정도 실적으로 쌓아서 대출을 해주고, 계좌 하나당 월 1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로 하여 2021. 1. 25.경 ‘주식회사 K’, ‘L’를, 2021. 2. 25.경 ‘주식회사 M’를 설립하고, 2021. 1. 29. 기업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6, 기업은행 시흥동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M’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주식회사 M’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21. 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8개의 계좌에 대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등에 유통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유통,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 대표 N 관련), 수사보고서(N 유선통화 등), 수사보고서(O P (계좌번호 3 생략)계좌 등 개설일), 수사보고서(B이 관리한 법인계좌와 본건의 연관성), - 전자세금계산서, - `수금` 제목 화일 프린트, - 피해금 흐름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 휴대폰 내부자료 일부 첨부), - 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노트북), - 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증34호, 휴대폰 SM-G975N), - 증34, 휴대폰 SM-G975N 출력물(사진), 수사보고서(USB 내부 법인 관련 자류 출력 및 첨부), - 증24 USB(흰색) 출력물(메모장, 사진), - 증162 USB(은색) 출력물(메모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F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과정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USB 저장된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잔액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 피의자 B과 ‘F(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메모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메모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엑셀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발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시 열람해준 메모장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노트북 내부 메모장) 1. 수사보고서(`수금` 메모장 등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법인계좌를 판매한 조직),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 상대방(Q)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금 흐름 등), 수사보고서(R S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직전, 직후 관련) 1. 피의자 A와 T, U, V, W, X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와 U, Y, Z, W, AAA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와 G(B) U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와 국내문자-코드문자, 국내문자/해외문자AC, AD본부의 텔레그램대화내용, 피의자 A와 AE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와 AB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와 AF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와 G(피의자 B)과 W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증35 휴대폰 SM-N976N출력물(메모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관리계좌(AG AH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G A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첨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 산정),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산 현황), - 수사보고서(피의자 A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AJ 신규거래신청서 수신보고)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계좌 개설시 제출 서류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위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E의 제안에 따라 허위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위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서 대가를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해당 계좌를 통하여 중대한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성매매 또는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것인 점, 피고인들은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위법인의 설립과 그 명의의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는 대부분 E의 제안과 결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들은 하부에서 실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은 현재로부터 최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다. 피고인 A 역시 현재부터 10년 내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