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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6,2020고단1252(병합) 특수상해, 모욕 |2020초기4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 이완희(각 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3,239,01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961 1. 피고인은 2019. 12, 25. 00:47경 청주시 청원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탁구라켓이 들어 있는 탁구라켓 케이스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원위지골 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2521 2.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은행 앞 노상에서, F, G 등 7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개새끼, 병신 같은 게, 좆도 아닌게"라고 욕설하고, F을 가르키며 피해자에게 "넌 새끼야, 얘 발끝도 못 따라가"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사진(현장사진), 사진(사건 후 A이 피해자에게 보내온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피고인은 판시 1항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1)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증거를 함께 거시한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도 '서로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탁구라켓 케이스를 휘둘렀다'고 하여 어느 정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 역시 공소사실 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점, 그밖에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치료비 및 약제비 1,239,010원 + 위자료 200만 원)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2004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룡 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0: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공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45%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6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9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봉학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4: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4세) 운행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을 잘 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났지, 씹할 것, 눈까리를 어디 두고 운전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귀 밑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 현재 집행유예기간1)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1)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5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강릉법원 앞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강릉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였고, 진행방향 앞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선행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9:05경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강릉교도소 주차장에서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강릉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5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로 적발된 경위와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1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서(담당변호사 김용빈)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3. 21: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로 297, 삼례교차로 앞을 전주 방면에서 삼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진행 차선 옆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65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및 동종사안 유죄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면서 가슴에 손을 얹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0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이인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20:59경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에 있는 덕치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굴다리 옹벽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추정되는 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16:4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면 벽봉로 1879-8에 있는 '용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9 특수상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7. 13:50경 강릉시 B에 있는 이모인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집어 들어 위 하이힐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싱크대 물에 빠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 밖으로 도망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창문 5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독대 6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5단 서랍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부수는 등 합계 3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7, 16:04경 강릉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49세)에게 "씨발이 어따 대고 미친년이야, 카악 죽여 버릴꺼야, 밤길조심해라, 너 같은건 껌이야, 씨발년이 대가리 똥만 차서는"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 13: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C가 제출한 피해 사진 1. 진정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공포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7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이아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협(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161에 있는 송도교사거리를 해도동 쪽에서 C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속 40km로 제한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시속 40km에서 31km를 초과한 시속 71km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있던 피해자 D(56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4쪽, 61쪽),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4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39,242,650원,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퇴직한 E의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0,382,250원, 2015. 5. 6.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3월 임금 1,525,000원, 2018. 3. 26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4,731,000원 등 합계 55,880,900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40,716원,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11,480원, 2011. 9. 1.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78,178원 등 퇴직금 합계 1,930,374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미납부담금 28,451,444원과 지연이자 9,365,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등 합계 107,955,20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같은 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E, H, G,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노면에 차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차량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영등포구 G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수리비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경찰 진술조서(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F)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 운전자로서 피해자인 D가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에 겁을 먹고 사고처리를 도와 줄 경찰관을 찾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300m 정도 이동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 D로부터 도로변에 피고인의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이동시켜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비로소 도로변에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주겠으니 취소되었다가 재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가 다시 취소되지 않도록 봐달라고 사정을 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와 F이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수리비로 약 100만 원 정도를 요하도록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9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2: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휴대전화로 게임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자필진술서 미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정수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7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지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부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물품 구매, 급여 지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한하여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피해자 회사의 소모품, 공구 거래처인 D에 시가 580,000원 상당의 내장형하드 1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4,893,8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명세서에 일부 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결재를 받은 후 은행에는 위와 같이 부풀린 부분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급여이체요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 F, G, H, I의 급여를 정상 급여보다 각각 400,000원씩 부풀린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명세서를 작성하여 결재 받은 후, J은행에 위와 같이 부풀린 2,000,000원을 피고인의 급여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급여이체요청서를 제출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42,684,15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급여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급여시스템에 피고인의 기본급, 상여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기본급이 1,820,890원, 상여금이 2,040,890원임에도 급여내역에 임의로 기본급 1,850,890원, 상여금 2,640,89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589,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K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서약서, 취업규칙, 배상약정서, 각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속수당 등록 및 급여반영절차, 경력사항 캡쳐화면, 자격인정대장임금체계표, 각 월별 구매현황 등, 은행별 계좌이체명세서, 입금처리결과, 20016.~2018.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에서 물품구매,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납품받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꾸며내거나, 자신의 급여는 물론 다른 직원의 급여도 부풀려 결제한 후 그 부풀려진 급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약 4년에 걸친 범행 기간, 합계 약 6,000만 원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50경 충북 옥천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38%), 범죄전력,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