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47

범죄사실 2014고단81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회봉사명령을 위반하여 2014. 11. 28.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맘마미아 VIP석 60장이 5만 원으로 우리 부처에 배당되었는데 다 남자 밖에 없어서인지 우리 부처만 표가 남아 돌아, 1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구요, VIP석제가 20장까진 내몫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만 원에 보고 싶으신 분들 빨리 말씀해주세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공연티켓 12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연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티켓대금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04호', '국가공무원 관련 표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국가 공무원 복지 공연 관련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 E국장 F'이라고 작성한 후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E국장 직인을 날인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고문을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문화체육관광부 E국장 명의로 된 공고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936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1.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연기하기 위하여 '담당 의사 소견서'의 성명란에 'A', 병명란에 '충수염, 복막투석', 총 간병기간란에 '입원 2014. 6. 20.~2014. 7. 11., 통원 2014. 7. 14.~2014. 8. 8.', 의사 성명란에 '전문의 G'이라고 작성한 후 위 G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소견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의사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기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연기하기 위하여 사실은 충수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의사 소견서 등을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사회봉사명령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연기받는 등 위계로써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소속 공무원인 H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가 공무원 복지 공연 관련 공고문(공고 제2014-04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9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호관찰소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고발장, 수사의뢰, 보호관찰상황 1. 담당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라.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마.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고단8147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4고단8147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4고단9361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 담당직원이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를 가볍게 믿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연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소견서의 형식이 다소 제대로 구비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봉사명령 집행 담당직원으로서는 병명, 총 간병기간 및 구체적인 담당의사 소견 등이 기재된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제출받고 이를 신뢰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봉사명령 집행 담당직원에게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부여되는 실체적 진실발견의무나 인·허가처분시 행정관청에 부여되는 심사의무 정도의 심사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연기받은 이상, 그 집행이 연기된 것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담당직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고단8147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 이르고, 피고인 모친의 수술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4고단9361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