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7. 01:22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에 소변을 누고 있는 피해자 F(55세)을 제지하다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인근에 있던 차량 보닛 위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밀고 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B와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F이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 A에게 머리를 들이 밀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붙잡고 밀치고, 피고인과 F이 피해자 A을 붙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은 A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및 C와 싸우다가 ‘그만 하자’는 말을 듣고 싸움을 종료하고 귀가하려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09:58경 부산 서구 구독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F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F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진단서(F),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부산대학교병원)- F,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 사보고(변사자 F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응급실 외래초기평가지(G병원)-F, 구급활동일지(G병원)-F, 간호기록지(G병원)-F,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양산 부산대학교 병원)-F, 수사보고(변사자 F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첨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F), 수사보고(부검 1차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진행상황(부검결과 및 유전자감정 결과 첨부), 유전자감정 결과,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F), 상해진단서(F), 의사소견서(F), CCTV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치사죄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시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번), CCTV 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58번)에 의하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싸움이 일단 종료된 후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손으로 제지하려 할 뿐 아무런 공격의 태세 없이 무방비로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까이 서 있던 B를 밀어 피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정확히 겨냥하여 오른팔을 아래에서 위로 대각선으로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였고, 그 타격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서 있던 자세 그대로 보도 위로 넘어진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타격의 경위와 방법 및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F의 유가족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발과 손으로 건드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125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125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 및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