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처가 일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이 자신의 처 이름을 부르며 "E아 맛있는 안주 가져온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여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달 5. 00:20경 위 식당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어깨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문답형 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찌른 범행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보아 매우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넘어져 깨진 병에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거나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018. 9. 25. 17:0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의 목줄을 묶어 놓지 않고 펜스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그 중 1마리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위 집 밖으로 나가 인근 '금바위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제작 판매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창고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재가 보관되어 있어 필요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였는데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창고에 상주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2개를 임대사용하는 C이 출입문을 대신 열어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에게 자재 구매를 사전에 말하지도 않고 마치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C을 속여 비닐하우스 창고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해머드릴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6개 중 2개를 임대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자재나 공구가 보관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의 관리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C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예전에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할 때 사용하던 공구나 자재들을 비밀번호가 설정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C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제작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공구나 자재들을 빌리거나 구매하였다. C은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구나 자재를 빌려갈 때 피해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소유하던 해머드릴이 고장 나서 급히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C에게 말하고 피해자의 자재 비닐하우스에 있던 해머드릴을 빌려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3:4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의 3번 출구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4. 경부터 2019.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피해자들 사진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범행 장소와 범행의 수단,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B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19.경 위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B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그곳 손님들에게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인 바둑이, 포커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2. 19. 경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위 환전행위에 이용할 E 명의 F 계좌(G)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B에게 제공함으로써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계좌 거래내역,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진행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머니환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게임머니 환전업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6:2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동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집밖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소리지르고 집마다 문을 발로 찬다'는 내용 등 여러 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에 가게 된 경위를 묻자, '내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뭐가 잘못이냐 씨발',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왜 내가 반말하고 욕설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 경찰관에 대하여 100만 원을 피해변제금으로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0: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47세, 남)에게 "행동을 잘 하고 다녀라"고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09,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31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빨리 와 주세요"라는 피고인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개새끼들아, 집안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 안 끄지나 이 새끼들아? 어디서 나왔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자 같은 곳 7층에 있는 E, F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E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허가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6층 D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G, H, I, J(일명 '영업팀', 2018. 11. 8. 기소)과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익의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31. 23:28경 위 G, H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L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술 한 잔 더 하실래요?'라고 말하면서 L을 위 D로 유인하도록 하여 L에게 술을 판매한 후 술 값과 접대원 서비스비 등 합계 61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2. 22:27경 위 I, J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주변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M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술 한 잔 더 하실래요?'라고 말하면서 M을 위 D로 유인하도록 하여 M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3. 22:15경 위 G, I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마곡동 발산역 주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N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술 한 잔 더 하실래요?'라고 말하면서 N을 위 F 주점으로 유인하도록 하여 N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3. 01:30경 위 G, H으로 하여금 술에 만취한 위 M을 위 E으로 유인하도록 하여 위 M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3. 03:30경 위 G, H으로 하여금 술에 만취한 위 M을 위 F 주점으로 유인하도록 하여 M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12. 22:51경부터 9.13. 00:42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D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의 신용카드(현대카드, O)를 이용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하여 20%를 추가하여 총 1,080,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원인 피해자에게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1:43경부터 9. 13. 02:42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7층 E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의 신용카드(현대카드, O)를 이용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하여 20%를 추가하여 총 800,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원인 피해자에게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3. 03:39경 서울 강서구 C건물 7층 F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의 신용카드(현대카드, O)를 이용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하여 20%를 추가하여 총 470,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원인 피해자에게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D 등 영업장부 및 카드거래내역 수사), D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E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F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F, E 매출장부 사본, D 매출장부 사본, 수사보고('삐끼'역할을 한 G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호객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제19조 제4항(가맹점수수료전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사용인의 호객행위금지 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5호, 제19조 제4항(사용인의 가맹점수수료전가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2:3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37,884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23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2:25경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23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구문천리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7:02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69세)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면서 1차로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2차로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매출전표 및 H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면서 횡단보도 1차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2019고단849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1. 3. 23.경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4. 22.경 체류기간이 도과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 C(C, 20세, 여)이 휴대폰을 만지며 다른 남자와 메신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끌고 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때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앞으로 밀치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3.경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4. 2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9. 3. 7.경까지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1356 피고인은 2019. 2. 27.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피혐의자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사 사납금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300,000원을 가져간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그곳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동생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사 충전금(일종의 사전 사납금)을 장부에만 허위로 기재하고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9회에 걸쳐 합계 44,065,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액을 횡령한 점, 피해 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 C(35세)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변을 맴돌거나 계속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 17:5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B의 주변에서 혼잣말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말조심해라 나 안 미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13:15경 위 D마트 앞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 자료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4:00경 순천시 B 2층에 있는 'C' 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보령시 B에 있는, C 청라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려는데 3,5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에 카드사 등에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년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 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12. 14.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5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대로 당구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후 실제로 위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3,500만원 중 2,000만원을 당구장 보증금으로, 나머지 1,500만원을 권리금으로 사용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위 당구장 영업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위 당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회수할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인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당구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자와 지인 관계로 평소 위 당구장을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었으므로 위 당구장의 운영 상황, 특히 당구장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불법게임기를 이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수입까지 감안하여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판단 아래 당구장을 인수하여 영업하였으나 개업 후 2회에 걸쳐 단속되어 영업에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실제로 2016. 4. 29. 도박방조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016. 5. 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시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만원은 당구장 영업 시작 이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일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매달 약 100만원씩 합계 1,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했는바 이는 원금 액수와 비교할 때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년 후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1년 후로 정하였다고 진술하며 위 고소장의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2년 후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과연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기를 명확히 정한 것인지 다소 의문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남에게 위 당구장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사후적으로 허락했던 것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은 민사상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사이로서, 2018. 10. 9. 08: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거주지 부엌에서 아침밥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그릇을 떨어뜨린 것에 시비가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서 "이혼을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손으로 비틀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갑자기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돈 120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이에 위 E 등 경찰관들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동의를 받아 택시 내부 등을 살펴본 후, 피고인에게 분실 신고 절차를 고지하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이를 말리는 E에게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인력사무소 관리과장이고,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07:10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 인력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불만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이 없다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로 피해자 관리의 위 사무소 있는 출입문, 컴퓨터 1대, 복합기, 커피자판기, 키폰(일반전화기) 3대, 책상 유리, 피해자의 삼성 휴대폰을 내려쳐 파손하고, 석유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3,99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을 위 사무실 책상에 내려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 처리를 똑바로 하고, 불쌍한 사람 일회용품 취급하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출입문 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7월), 하한은 제1 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무소의 집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부수고, 가지고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은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전력이다.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