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전남 광양시 D건물 3층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7. 11. 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7.경부터 2018. 1.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제보자)의 법정진술[(제보자)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의 방식 및 환전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랜드 사진,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2017. 12. 7.경부터 2018. 1. 8.경까지의 환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8호증)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품은 압수목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 C의 소유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8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 제8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피고인 B 소유의 휴대전화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지 여부 등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증 제8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취득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C는 전남 광양시 D건물 3층 'E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B은 공모하여 2017. 11. 2.경부터 2018. 1.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C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할 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였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C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빌려 주었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도 피고인 명의로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위 변소내용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았다거나 그와 관련한 약정을 하였음을 추단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B을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준 적 있고, 이 사건 게임장에 몇 차례 간식을 사가지고 간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게임장이 합법적인 게임장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며,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자료가 별달리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신고한 제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라고 막연하게 추측한 것으로 보이고, 제보자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별달리 없어 보인다. 또한 제보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에서 목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어서 제보자의 진술은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