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2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일본국 가나가와현 히라츠카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술집에 채무가 약 51만엔 정도인데, 이것을 갚아야 술집을 그만둘 수 있고, 우리도 결혼할 수 있다. 이 돈을 갚는데 사용할테니, 나에게 51만 엔만 빌려주면 결혼하고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일본국 히라츠카역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51만 엔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위 히라츠카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내 짐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이삿짐센터 같은 곳에 맡겨야 하는데, 맡기려면 6개월치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내가 돈이 당장 없으니 일단 나에게 100만 엔을 빌려주면, 나중에 결혼하고 꼭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본국 히라츠카역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100만 엔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0.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위 히라츠카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한국에 빚이 약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매월 2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해서, 결혼 전에 이를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한국은 첫 3개월치 월세를 먼저 내야하고, 또 이사비용이 드니 5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일단 550만 엔을 빌려주면, 나중에 결혼해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본국 히라츠카역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550만 엔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01만 엔(한화 약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6. 7.경 피고인이 일하던 'D'이라는 주점에 고소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의 주점 일이 끝나면 따로 만나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은 2016. 8.경 피고인에게 사귀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하여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고소인에게 'D' 주점을 그만두기 위해 필요한 51만 엔을 빌려주면 다른 주점에서 일하여 갚겠다고 하였다. 고소인이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2016. 9. 26. 피고인에게 51만 엔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D' 주점에 선불금을 변제하고 위 주점을 그만두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1만 엔을 교부할 당시에는 고소인과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이기는 했으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선불금 51만 엔도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렸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막연히 피고인이 다른 주점에서 일을 하여 위 돈을 갚기로 정하였을 뿐 위 51만 엔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D' 주점을 그만둔 후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주점을 물색하기도 하였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몸도 좋지 않은데 몸을 추스르고 나서 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일을 쉬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을 그만둔 후 고소인과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2016.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결혼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몇 번 거절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승낙하여 그 무렵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E라는 일본인과 서류상으로 혼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인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E라는 일본인과 이혼해야 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 1개월 내에서 일본에서 출국해야만 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출국하게 되면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일본으로 재입국할 수 없고, 고소인과 혼인한 후에 그 자료를 첨부하여 일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고소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 피고인의 짐을 보관할 장소가 여의치 아니하자 짐을 보관하기로 하였고, 고소인은 2016. 10. 5. 피고인에게 이삿짐 보관비용 등으로 100만 엔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재정 상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1만 엔을 교부할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무렵까지 새로운 주점에 취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고소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고소인은 위 100만 엔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일본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자격취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처분을 받고 1개월 이내에 한국으로 출국하여야 했는데, 출국 전에 고소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한국 내 채무와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사용할 생활비 등에 관하여 야기를 나누었고, 고소인은 2016. 10. 26. 피고인에게 550만 엔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처음으로 고소인에게 550만 엔을 빌렸고, 매달 금액에 관계없이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때에도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돈을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2016. 11. 15.경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 날에는 잠시 카톡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 귀국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소인이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은 여러 번 다투게 되었다. 고소인은 2017. 1.경 한국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돈 변제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고소인은 그 후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돈의 변제만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일본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자격취소처분을 받고 출국하였기 때문에 고소인과 결혼하여 고소인이 대사관의 승인을 받아주지 않는 한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