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고, E은 제20대 D 국회의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정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의 권유로 D 구의회 의원에 출마한 이래 2014년경까지 E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다가 2014년경 구의회 의원 공천 문제로 E과 갈등을 겪은 후 E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이 F정당 후보로 공천되어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시 D 선거구에서 F정당 입후보를 희망하던 G을 지지하고, E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거나 선거에서 낙선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NS를 이용하여 E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들을 게시하기로 하고, 2020. 1. 20.경 ‘페이스북’에 닉네임을 영화 ‘H’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인 ‘I’으로, 주소를 ‘J’으로 설정하여 가입한 후, 2020. 2. 16. 23:40경 “첫째, 위원장님께서는 D구 청장 재직시인 2007년 관내 식품제조업체 사장 A에게 위생과장인 B를 보내 금품을 협조해달라고 하여 일천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위원장님께서는 스스로의 유일한 취미라며 당원 및 D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하는 당협사무실 또는 개인사랑방이라 칭하는 장소에서 주 삼사회 이상 하였으며 그 장소 제공의 댓가로 승자의 승부금중 10%를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착복하여 상당 금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장님께서는 최근 K로부터 소위 쪼개기 정치자금기부의 방식으로 삼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위원장님의 보좌관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정치후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면 후원회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에 취임하시고 얼마되지 않아 보건지소의 345층 증축의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그 공사금액이 이십여억원 상당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지역 정치를 십여년 지켜봐온 저로서는 토착비리에 다름아니라는 생각입니다. K 아닌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더라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여 댓가가 없이 위원장님께 정치자금을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 여기서 만족함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더 정치를 하신다면 저를 밟고 가십시오.”라는 취지로 E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3.경부터 2020. 3. 21.경까지 21회에 걸쳐 ‘E이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관내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금원을 요구·수수’하였고, ‘2004년경부터 약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승부금 중 상당을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수수’하였으며, ‘D구청장 시절 주식회사 K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 등으로 후원회 후원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E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함과 동시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고발장, 각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각 소명서, 언론인터뷰 캡처, 각 사실확인서, 공사·용역 내역,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각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각 전화진술 녹음 CD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관계 중 ‘식품제조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의 경우 식품제조업체 사장, 위생과장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자가 오랜 지인인 식품제조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위생과장이 식품제조업체 사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구청장의 지위에서 금품을 협조받은 것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습도박’의 경우 피고인이 2020. 2. 27.경 상습도박과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박꾼이라고 비방한 이후에 고발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다거나 도박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관련자들은 모두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역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과 불법 후원금 수취’의 경우 D구청과 주식회사 K 사이에 증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K으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보좌관만이 기소되었을 뿐이고 수사 결과 피해자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 또한 불명확한 사실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드러낸 내용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비되는 개념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거짓과 진실 중 진실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다(증거기록 59쪽). 또한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진위 확인이 어려워 제70조 제2항의 ‘거짓 사실’이라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기 어려운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위 확인이 어려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진실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실명이 아닌 허위의 이름을 사용하여 페이스북을 가입하였고 직장명을 “J”이라고 게시하였으며, 이후 게시한 글의 대부분은 “한놈만패”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야이도박꾼새끼야”, “씨불”, “넌 나를 아직 몰라. 내가 이빨이 다 나갈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때까지 니 뒷다리를 물어뜯어줄게. 넌 나를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말었어야했어. 우리엄마 내 동생 죽기전에 너먼저 죽여줄게. 넌 좇됐어, 이 씨발 새끼야” 등 개인적 원한에 따른 보복이라는 취지로 욕설과 반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도박 영화 등을 패러디하며 피해자를 도박꾼이라고 희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E은 저의 신의와 의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증거기록 787쪽), “피고인은 E과의 과거 안 좋은 감정들이 원인이 되어 E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 시기에 E에 대한 비방성 글을 SNS에 다수 게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등(증거기록 807쪽) 이 사건 범행 이유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과 거리가 먼 개인적인 적대적 감정만을 드러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비위행위를 밝히거나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보복할 목적으로 진실임이 명백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드러내거나 욕설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인터넷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SNS에 국회의원 후보자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의 과거 공직자일 때의 비위행위는 선거인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SNS를 사용하여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중대한 미치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꼭 고소를 하라. 건달 흉내를 낸다”라고 하면서 멈추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