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0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44세, 여)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10 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중간 정산하여 달라고 하자, "신고하려면 신고해 봐, 너 같은 년은 토막 내서 죽여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8만원을 꺼내 빼앗은 후 그대로 가 술값 25만원의 지불을 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31, 12: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56세, 여)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으며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3일 동안 여기서 있겠다. 300만원을 주겠다. 밥을 시켜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24:00경 업소 영업을 종료하여 업소의 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 칼날길이 10㎝) 를 꺼내어 든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4. 1. 1.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가항의 범행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가족들이 왔으니 돌아가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하며 피고인이 지불하였던 마사지 비용의 세배를 돌려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4 만원을 빼앗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을 범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2회 이상의 강도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다른 폭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클리닉 차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 가서 잠을 자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감사실 확인보고)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1. 1.경까지의 기간에 4건의 강도범행위 범죄사실 2건과 인천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1, 2014고합110(병합), 2014고합148(병합)판결에서 인정된 강도상해 범행 2건)을 하였는데, 위 범행들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술집 등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술값의 지급을 면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유사하며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수감기간 중 작업거부, 싸움폭행 등으로 금치, 경고 등 83회의 징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형벌에 따른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 다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13. 12. 13. 04:00경 여장을 하고 가게로 들어와서 술을 마시던 중 07:10경 피해자로부터 중간정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씹할년아. 너 같은 년은 토막 내서 죽여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낸 후 피해자를 풀어주었는데, 피해자가 주방에 가 물을 마시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다시 주방 쪽에서 물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잠시 후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고 판시 제1 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2013. 12. 16.부터 2014. 1. 4. 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는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손님인 피고인이 가게 안에 있음에도 2013. 12, 13. 07:58경 가게 밖으로 나와 도로변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도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나간 후 10~15분 가량 피해자를 기다리다 가게를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게를 나간 시점으로부터 불과 1분 후인 같은 날 07:59경 가게 밖으로 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2014형제10718호 증거기록 제2권 제34, 71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을 피해 가게를 나온 직후인 2013. 12.13. 08:14 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처음 본 손님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술값의 지급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 들어가 소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3. 12. 13. 12:00경 여장을 하고 업소로 들어와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안마를 받았는데, 팔과 다리에 문신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일어나 밥을 시켜먹고 소주 3병을 마신 후 24:00경 업소 문을 닫고 다리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가방에서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따귀를 때린 뒤 목을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12:00경 피해자로부터 "가족들이 왔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10만원의 세배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14만원을 받고 급하게 나갔다'고 판시 제2 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의업소에서 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소유의 과도 1개가 발견된 점, 피해자 E은 위 범행 다음 날인 2014. 1. 2.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처음 본 손님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칼로 위협하여 추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률 제50조 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10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재물을 빼앗은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실형을 통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