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1526 피고인은 2019. 11. 1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머시닝센타 기계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양산에 중고 머시닝센타 기계가 1대 있는데 5,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9. 11. 24.까지 위 기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583 가. 중고기계 계약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오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K에서 제작된 L 중고기계가 현재 충남 천안시에서 사용 중인데, 장비 및 공구, 작업대를 포함하여 2,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미리 송금해야 계약을 할 수 있고 기계는 2019. 7. 26.경에 공급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한 개인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구미시 M에 있는 N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 공장에 있는 머시닝센터 기계 5~6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이미 매수할 업체까지 결정해 두었는데, 기계장비 인수대금이 부족하니 잠시 빌려주면 2019. 7. 11.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머시닝센터 기계를 구입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급한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3063 피고인은 대구 북구 O에 있는 공작기계 판매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 5.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가 8,000만 원인 CNC 선반 기계를 4,9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나에게 먼저 900만 원을 주면 내 돈 4,000만 원을 보태서 K에 기계 대금을 완납하고, 2020. 2. 25. 기계가 나오면 즉시 너에게 보내주고 기존에 네가 사용하던 중고 CNC 선반 기계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선반 기계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선반 기계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3379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계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T에서 사용하던 금속절삭 가공기계인 ‘U’이 4,000만 원에 중고로 나왔는데 계약금 10%를 지급하면 납품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31.경 ”다른 잡기와 공구도 20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H 명의의 I 계좌로 절삭기계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9. 10. 31.경 잡기와 공구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사실은 기계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밀링기계 선금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1,500만 원 상당의 중고 밀링기계를 곧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5.2020고단4206 피고인은 대구 북구 O 소재 V에서 공작기계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머시닝센터 기계 대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20. 3. 31.경 지인 W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오랫동안 중고기계매매업을 하고 있다. 현재 X 자동3D 가공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를 5,000만 원에 팔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Y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한 달 후에 기계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레디얼기계 대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레디얼 중고기계도 하나 있는데 1,000만 원에 팔겠다. 급매물로 나와서 계약금 500만 원을 빨리 입금해야 한다. 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돈 50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에 기계를 사 놓겠다. 다음 주에 기계 2대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2020고단4984 피고인은 2020. 8. 11.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에게 ‘AD에 있는 CNC선반 AE라는 좋은 기계가 있는데 기계 값이 4,700만 원이다. 그 업체에서 경영이 어려워 빨리 싸게 판다고 하니 매입해라. 계약금으로 10%인 4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에서 기계를 판매한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G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2020고단6598 피고인은 2020. 8. 21. 대구 달성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품 가공 기계인 MINX 7,500을 6,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가 보유하는 기계를 5,000만 원에 매입할 테니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MINX 7,500 기계를 보유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2021고단526 가. 피고인은 2020. 6.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창원에 있는 중고기계가 싸게 나왔는데, 계약금을 주면 2020. 9. 23.까지 기계를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중고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기계가 하나 더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앞에 기계랑 같이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AL 명의의 AM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계매입 관련 자금이 부족한데, 80만 원만 빌려주면 기계대금 잔금에서 차감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틀림없이 기계를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AL 명의의 AM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2021고단1784 피고인은 2020. 12. 24. 대구 북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업체에 중고 매물로 나온 CNC선반기계가 있다, 2019년 식인데 상태가 아주 좋고 기계 한 대 당 4,000만 원으로 금액도 저렴하다, 2대를 구입하면 대당 3,800만 원에 판매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2. 24. Z은행 노원동지점에서 발행한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 AQ, AR, AS, AT, AU, AV)와 현금 160만 원 등 합계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NC 선반기계 2대를 7,6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2022고단92 가.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경남 함안군 AX 소재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Y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찾던 기계 두쌍이 나와 있다. 긴급으로 받으려면 계약금을 보내줘야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계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의 AM 계좌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A에게 “공작기계를 매입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작기계를 재차 매도하여 3주일내로 원금 포함하여 3,5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친형 BB 명의의 I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7.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소재 달서경찰서 앞마당에서 피해자 BA에게 “내가 (사건외) BC에게 5,0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현재 달서경찰서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BC에게 합의금 2,700만 원을 보내주면 3일 후에 고모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모에게 받을 돈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BC 명의 I 계좌로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등,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BE조회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5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기계계약서, 문자전송내역, 각 회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0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확인증, 회신 2020고단33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2020고단42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이메일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9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2020고단659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발급 및 지급 내역 1. 각 사진 2021고단52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21고단178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송금 자료, 문자대화내용 2022고단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 3 내지 9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2, 10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