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 23:01경부터 같은 해 7. 7. 22:44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D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 E이 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 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G)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너년 집으로 직접 받으로 갈것다. 너년 외삼촌 H회사 I 놈에게 너년 남편이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었네. 너희들은 자고 사기친 도둑 공범들이야. 절대 하늘이 너희들 용서 안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1) 첫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2010년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내려고 작성하였다가 발송되지 않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6.경에서 2013. 7.경 사이에 핸드폰이 물에 빠져 이를 수리하던 중 오작동으로 보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다. 2) 둘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셋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시간상 2013. 6. 1.부터 2013. 7. 7.까지 1개월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 발송된 것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 수사보고(휴대전화 수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가 침수된 경우 내부회로 오작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2013. 6. 1. 2회, 2013. 7. 5. 8회, 2013. 7. 7. 2회 총 12회에 걸쳐 불과 몇 분 사이를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발송된 점, 각 날짜별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일정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진 내용의 문자들이 시간적, 문맥적인 순서에 따라 발송된 점, 피고인이 핸드폰이 오작동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형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송된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2013. 3. 16.경 피해자의 형부에게 1회, 2013,6, 27.경 피해자의 언니에게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경 이후로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주장하는 2013. 6.경 이전인 2013. 3. 16. 경에도 피고인의 큰 형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경 이전에 작성했던 문자메시지가 핸드폰이 물에 젖자 오작동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3. 6. 경이라는 지적을 받자 2013. 2.경부터 휴대폰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핸드폰이 물에 빠져 이를 수리하던 중 오작동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지 여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1. 2.경부터 2008. 4.경까지 피해자를 디자이너 및 경리로 고용한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인 점, 피고인은 2009.경부터 7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다가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총 252회에 걸쳐 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횡령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역시 동일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5회에 걸쳐 보낸 사실로 같은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집으로 찾아가겠다', '절대 하늘이 너희들 용서 안한다', '피해자 남편이 다니는 H회사의 I 조사해볼까'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복을 하겠다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고소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2013. 6. 1. 에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서로 달라 하나의 문자메시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13. 7. 5. 에 보낸 8건의 문자메시지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 6과 순번 7, 8 및 2013. 7. 7. 에 보낸 2건의 문자메시지는 각각 문맥상 순차적인 내용으로 각기 동일한 문자메시지로서 각각 하나의 문자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2013. 7. 5. 보낸 범죄일람표 순번 3, 9, 10은 그 내용이 다른 문자메시지와는 달라 각각 하나의 문자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6. 1. 2건, 2013. 7. 5. 5건, 2013. 7. 7. 1건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고 할 것인바,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그 내용,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대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셋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핸드폰이 물에 젖어 오작동으로 발송되었다거나 핸드폰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등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이러한 기회를 갖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5 내지 6년간 민, 형사사건 등으로 서로 다투어 오고 있던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지난 5 내지 6년간 어떠한 해악을 끼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온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