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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6고단5667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23:0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노래장'에서 노래장 시설을 이용하고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노래장 이용료 및 술값으로 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 03: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2017고단584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00:00경 포천시 I에 있는 'JPC방'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트 왼쪽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01:08경 포천시 L에 있는 'M 노래장'에서 노래장 시설을 이용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위 노래장 업주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노래장 이용료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G,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청취) 1. NH 농협카드 국내승인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용카드 촬영사진,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2017고단5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2017고단584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6고단5667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2016고단1095 피고인은 2014. 6. 26.경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구입한 G 레스타 승합차를 E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는 독자적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관리하면서 수익을 얻고 E에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E 명의로 위 승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합차가 E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4.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459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경기도 안성시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그랜버드 승합차를 합명회사 J에 지입하였는데, 그 승합차를 담보로 4,7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3개월만 보증을 서주면 3개월 후에는 다른 보증인으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 2.경 피고인이 위 J에 지입한 위 I 그랜버드 승합차와 K이 위 J에 지입한L 그랜버드 승합차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위 I 그랜버드 승합차는 피고인의 지입차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보증인을 교체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7.경 대우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7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F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H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완납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K 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횡령(제1유형), 사기(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횡령(처벌불원),사기(상당부분 피해 회복) > 권고형의 범위 : 횡령 (10월 이하의 징역형, 감경영역),사기(1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 역 1년 5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3: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폭행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편집부에 소속된 기자로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경법위반 문제 등을 취재하여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택시 E 소재 F 내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취재를 빌미로 시공사인 피해자 (주) G의 현장소장 H를 찾아가 "광고비 200~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환경법위반 문제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H가 이를 거절하자, 2016. 8. 13. D 인터넷 사이트 사회면에 I 이라는 제목으로 'F 개발현장 세륜기 설치 및 덤프트럭 난폭 운전, 적재물 낙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기사를 1회 보도하고,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비방 보도를 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H 및 피해자 ㈜ G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주) G로부터 2016. 9. 7.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평택시 E에 있는 위 F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업체인 피해자 ㈜㈜ K의 L 이사를 수회에 걸쳐 찾아가 "공사 현장 내 환경 문제 등을 무마해 주고, 앞으로 공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광고비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환경법위반 문제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7.경 위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이에 겁을 먹은 위 L을 통해 피해자 ㈜ K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공갈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1: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주인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손님들이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C식당 부근 소재 'E' 주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9cm, 칼날길이 25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아닌 이 소유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H의 참여 하에 경찰에 임의제출하였고, 한편 H이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회칼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5. 20,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처 C의 소유인 D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삼거리 부근을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우측 방향에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로 변경에 관한 아무런 신호 없이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코란도C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3:00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랑대공원 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발생 지점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인 양산시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처 C의 소유인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6:43경부터 07:15경 사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호림박물관 앞을 지나가던 B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 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복 입은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남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4: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봉일시장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2동 2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1.2016고단252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와 약 6년 전 혼인신고를 한 후 4개월 만에 이혼을 하였다가 최근 4개월 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1:45경 논산시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겠다며 자신의 옷가지와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 이 새끼 죽어볼래? 나 이제 보호관찰도다 끝났는데, 너 죽어봐라"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고단392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와 2011. 5.경 이혼한 이후, 동거와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6. 8.경 완전히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8:15 경 논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열어달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담장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와 현관문 좌측 평상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범행에 사용된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하고,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대구 수성구 D빌딩 앞 노상을 주행하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8. 15. 10:08경 대구 수성구 D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0세)을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신분열증의 질환으로 인한 고통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성산읍 동남리에 있는 M호텔 앞 노상부터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삼성한의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피 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4:47경, 14:57경, 15:07경, 15:20 경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단속 등에 관하여),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2001.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4.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5.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충주시 C에 있는 D 모텔을 그 모텔의 소유자 E로부터 매수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전매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주)F은 가구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충주시 C에 있는 D 모텔 내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G에게 'H호텔 대표이사 A'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H호텔 및 D 모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모텔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모텔 내부에 비치할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물품 대금을 바로 완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 및 모텔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3억 원 내지 4 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6.경 위 D 모델의 내부에 매트릭스 및 소파, 침대 등 총 47,589,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출고지시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같은 일행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데려가노"라고 욕설을 하고, 뒤에서 어깨를 밀치고 허리를 껴안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3:30분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 동승한 다른 피해자 F(남, 63세) 등 피해자 3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건설 현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후 발생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3. 14: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식기 세척기를 넘어뜨리고, 가스렌지를 파손하고, 주류 냉장고를 넘어뜨려 그곳에 보관중인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1,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막걸리를 뿌리고 막걸리 통을 집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내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막걸리와 맥주를 뿌리고 김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1:5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건물 3층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남, 37세)가 일행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읍 선적 연안들M어선 B(총7.93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C(56세)는 위 B와 같은 선단선인 전남 완도읍 선적 연안들P어선 D(총9.77톤)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3:30경 여수시 금오도 초포항 앞 해상에서 정박 중인 위 D 조타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도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10여 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나 있음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배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주의를 무시하고 술을 마셔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E, 위 각 회사의 본부장인 F과 함께 2011. 4.경부터 고성군이 강원도 고성군 G 등 일대 토지에 추상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 해양레저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수주를 추진하였으나, 위 각 회사는 대상토지매입 등 위 사업 수주에 필요한 자본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유치도 하지 못하였으며, 고성군으로부터 사업주체로 선정되거나 고성군과 사업수주를 위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등 2~3년 간 아무런 사업진척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강릉시 H 건물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급한 채무 변제, 직원들에 대한 연체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고성군으로부터 위 사업의 주체로 선정되거나 위 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목공사 하도급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2013. 7. 31.까지 위 토목공사에 착공하게 해주거나 60일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이 강원도 고성군 G 등 일대의 해양레저기업도시 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사업부지 10만 평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도급 준 다음 2013. 7. 31.까지 착공하게 해주고, 60일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서, 거래내역 확인서 1. 사업추진내역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102, 832(병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15:4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4번길 1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 350번길 13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남원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미지급 인건비를 정산하고 작업 중지된 현장 소나무 이식 작업을 마무리까지 이상 없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부인건비로 지급하거나 현장 작업을 마무리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F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 2015. 11. 25.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의 전북은행 통장 사본 1. 인부 H 서명한 메모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딸 F 농협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5. 2. 경부터 생활광고지(알림터)등을 통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할 유흥접대부(속칭 보도방 도우미)를 모집한 후, 로디우스 승합차량(차량번호 : E) 등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경산시 F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D' 또는 'G'라는 업체명으로 유흥접대부를 공급하겠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접대부 청소년인 H(여, 18세) 등을 2015. 4. 11. 경 경산시 I에 있는 J에 공급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접대비 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원은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 일대 유흥주점, 노래방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고 월평균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C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하였으나 유흥접객원의 모집 및 알선 등 실질적인 업무는 대부분 C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영업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