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B(61세)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및 상해죄로 총 3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3300] 1. 2019. 9. 16. 17:35경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 길에서, 윗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9. 16. 21:50경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부천시 C아파트 상가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야외탁자에서 지인들과 통닭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쌔끼야, 통닭이 목 구멍으로 넘어가냐,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9. 17. 01:35경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부천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F의 주거지 앞에 모아둔 공병을 들고 내려 오던 중 피해자 B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9. 17. 03:45경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 수돗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F의 공병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9. 11. 21:09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21:09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F(여, 58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때린 뒤 이를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9. 10. 20:54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20:54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60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비닐 봉투를 밀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346]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12. 02:5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계남고가교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I(58세)가 반말로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 칼로 배때기를 찔러도 나는 교도소 안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5. 17:4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와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3569] 피고인은 2019. 9. 10. 21:55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비닐 봉투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직원인 H이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H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 J, F,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m-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의 횟수, 수단 및 방법,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