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김천시 B 토지 등에서, C에게 7억원 가량 가는 임야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가치를 높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C은 D에게, D은 사촌형인 E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G 계좌(H)로 1억 3,000만원, 2013. 10. 3.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사실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토지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E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김천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김천시 B, 임 28,876m² 위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 매매대금 란에 "금 육억구천팔백만원", 계약조건에 "부동산의 명도는 2013년 10월 23일로 한다", 문서 하단에 "2013년 10월 23일"로 기재한 다음, 매도인 주민번호 란에 소유자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로 기재한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토지 소유자인 "J", "K", "L", "M", "N"를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토지 소유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M,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및 계약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조문서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과 피해자 E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C이 사업진행상황을 묻는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사업진행의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줘야 하니 계약서를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 김천시 B 토지 등에서, C을 통해 피해자 E에게 '7억원 가량 가는 임야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가치를 높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G 계좌(H)로 1억 3,000만원, 2013. 10. 3.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C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C과 E의 사촌동생인 D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하거나 배후에서 C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애초에 김천시 B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사업추진을 할 것처럼 C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3. 9.경 C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C에게 위와 같은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되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와 협상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은 이후에 그 협상이 결렬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C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돕던 D과 함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로 시청을 자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와의 친분으로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C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E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E의 투자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C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 C을 통하여 E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E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해 들어 'C이 다른 사람의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금으로 송금하게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C을 도구로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후에 선배인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D이 자신의 사촌형인 E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여, E이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E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를 살펴보러 현장에 찾아갔고 C으로부터 사업 내용 및 수익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C은 2013. 10. 1.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고 C이 투자금에 대하여 25%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만약 C이 계약을 위반하면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C의 모든 지분과 더불어 C이 운영하는 대구시 수성구 O 소재의 병원부대시설 사업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각서의 내용을 공증하여 주었다. 이에 E은 C을 믿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고 2013. 10. 2.과 2013. 10. 3. C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로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C은 E의 투자금이 송금된 직후에 피고인에게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있다며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투자금 중 7,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E은 C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이행각서 상의 상대방인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C이 E에게 계약이행각서에 기재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직접 E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은 2014년 말경 피고인을 찾아와 투자 경위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E을 처음 만난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C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C 대신 E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부터 2016. 10. 21.까지 E에게 투자금 1억 4,000만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에서 본대로 피고인이 C에게 반환한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상당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C에게 이야기하고 위 7,0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