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3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9. 10:0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딩 3층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종중 사무실에 위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무실 출입문을 임의로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종중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임의로 다른 시정 장치로 교체하여 그 시정 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건조물침입의 점 1) 이 사건 종중사무실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므로 그 관리주체는 이 사건 종중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이상 이 사건 종중사무실의 관리자는 피고인이므로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자 대표자로서 종중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잠금장치를 풀고 이 사건 종중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종중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자이자 종중원으로서 관리주체인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사무실 출입을 허락받았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서 종중사무실의 출입이 필요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인수인계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 차일피일 인수인계를 미루다 이 사건 종중사무실을 폐쇄하여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그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라. 추정적 승낙 유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이 사건 종중사무실에 들어가야 했던 반면 E은 이유 없이 이 사건 종중의 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았고, 이 사건 종중사무실의 열쇠도 넘겨주지 않았던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사무실 출입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0. 8. 28.경부터 2011. 3. 31.까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다. 피고인 등 247인은 2011. 3. 21. 수원지방법원 2011카합79호로 E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종중의 2011. 3. 26.자 임원선임 등의 결의를 위한 임시정기총회는 피고인 등과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종중원지위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정기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등 314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917호로 이 사건 종중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종중이 항소하였으나, 2013. 1. 9. 서울고등법원 2012나51440호로 위 1심 판결에 기재된 원고 중 247인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6. 13.경 확정되었다. 한편, E 등은 2012. 12. 13. E을 따르는 100명에게만 회의 소집을 하여 그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E이 계속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E은 2013. 2. 13.경 위 2012. 12. 13.자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2013비합77호로 종중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종중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등은 위 임시종중총회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3. 11. 30. 이 사건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E에게 회계장부와 은행통장 등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E은 회계감사를 받은 후 넘겨주겠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2012. 12. 4.경 피고인이 재차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취지로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간 후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E 등은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502호로 피고인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1. 기각되었다. 한편, E은 2014. 7. 31.경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종중 재산을 임의로 자신 및 제3자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횡령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4.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에서 E 측과 피고인 측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사무실에 묵시적으로 출입이 승낙되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피고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결의 이후 즉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열쇠를 넘겨주지 않은 점, E이 피고인 등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종중사무실을 점유·관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종중 대표로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그 입구에 있는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행위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종중에서 E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 대립이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열린 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E이 종중 서류나 도장에 접근할 수 있음을 기화로 종중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이 사건 종중사무를 가능한 한 빨리 인계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종중사무실에 종중 사무 관련 서류나 도장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두 번이나 찾아갔음에도 E이 이 사건 종중 사무실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E이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입회 하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종중사무실에 들어가려다 경찰이 돌아가자 부득이하게 이를 해제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은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