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던 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모두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차와 오토바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 카드론 대출을 해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구상금 및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금 등 채무 합계 3억 2,5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데다 월세도 밀려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0. 27. 700만 원, 2021. 10. 28. 2,000만 원, 2021. 10. 29.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1. 13. 18: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G)에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4.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더니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에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이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상해진단서, 카드대출내역, 은행계좌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위파일 CD, 수사보고서(E 회신결과),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피해자 나체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I은행 회신 결과), 회신 내역,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경위, 주요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대하여 가감 없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다른 증거들도 그 진술에 부합한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제2 내지 4항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반포등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들로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과거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또는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확인되고, 다른 범죄전력도 많다. 그 밖에 편취액,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촬영물의 형식, 내용과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