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5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약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2회 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및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법정에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5~6회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등과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상해 정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라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행위 내용을 축소하여 죄책을 줄이려 변명하고 있다.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구룡6길 42 소재 교차로상을 C 아파트 방면에서 오창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G80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견갑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 및 무면허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고, 위 음주 및 무면허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20:1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C'동 앞 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깨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거지 및 인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1: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B실에서 함께 징벌 집행 중이던 피해자 C(20세)가 피고인의 종이 책상을 원래 있던 곳이 아닌 곳으로 밀어 놓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깁스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후단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징벌집행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의 도발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준강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4:3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곡면 신금산단5길 5에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2:0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7%에 이르러 비교적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9:08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D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1. 14:0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5:57경 경북 의성군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2020. 1. 6. 판시 승용차를 폐차장에 입고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충북 보은군 C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소재의 5층 룸싸롱 술집에 세금 추징이 들어와서 거래 통장이 압류되었다. 추징금을 납부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 내가 C모텔의 소유자이고 리모델링을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자도 섭섭하지 않게 지급해주고, 2018. 2. 28.까지는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피해자가 빌려준 돈으로 압류를 해제하고 영업을 계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위 모텔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하였던 것으로서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6. 10. 27. 피고인의 채권자 D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해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500만원, 2017. 12. 22. 700만 원, 2017. 12. 26. 800만 원, 2017. 12. 29. 1,000만 원, 2018. 1. 2. 1,000만 원, 2018. 1. 22. 1,400만 원, 2018. 2. 5. 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채무금입금내역) 1. C모텔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 6.경까지 3,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9. 9. 18. 500만 원, 2019. 11. 11. 300만 원, 2020. 1. 6. 100만 원, 2020. 2. 4. 2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6. 23:27경부터 같은 날 23:31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B 지하 1층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E'라는 아가씨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약 8초 정도 목을 조르고 왼쪽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부터 같은 날 23:36경 사이에 지상 1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를 수회 밀어 노상에 넘어뜨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3:27경부터 같은 날 23:3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클럽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에게 'E'라는 아가씨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유흥주점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8. 12. 12.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2. 13. 08:20~10: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사진 3장,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1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서 있는 사진 1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0: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의 사진 1장을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결과, 유전자감정서 등 1. 사진 및 동영상파일 CD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사진 및 동영상 출력), 피고인과 E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 중 일부를 전송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5

범죄사실1)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03:2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 주차된 차에 기대어 앉아 있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워 보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형(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00:3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를 쫓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피해자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 난간을 밟고 올라가 거주지 베란다와 연결된 방충망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배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에 대해, 피의자의 지적장애에 대해, 족적 문양대조, 목격자 F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상황, 피해자 상해사실 관련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타액 발견 장소 사진, 유전자 감정서, 지문 감정의뢰 및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1),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은 후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추가로 진술할 사항을 기재하였는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이므로 추가한다. 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성이나 임의성에 의문이 드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특히 검찰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이루어진 점, 변호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욕설과 협박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저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성 없고, 막연하여 임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5급이라는 점도 진술의 임의성과 직접 관련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상황)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에 외관상 큰 찰과상의 흔적이 보이고, 피해자가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외래 진료만을 받았다거나, 염좌의 경우 특성상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가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상해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임(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행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의 범죄는 강력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큼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소년 때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의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침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최은경 판사 정우용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02:06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 설치된 정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가 끊기는 바람에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어,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질문에 순순히 답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입을 맞춰도 크게 반항하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김해시 'E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위로 올리게 하여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빨고,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수 회 비벼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고 양다리를 붙이며 반항하자, 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O0O0O 0사진 첨부 - 첨부 피해자 사진 포함), 내사보고(E호텔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첨부 -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C 공공원 CCTV 영상에 대한 -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유전자 감정서 결과 회신 첨부 - 첨부 유전자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회보서 추송에 대한 - 첨부 유전자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0:38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