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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09:15경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건설업 회장이 나한테 리조트 사업 관련해서 땅 2만 평을 외상으로 주면서 사업을 해보라고 한다, 리조트 사업을 하려는데 분양사무실 보증금, 설계비 및 측량비, 경비 등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리조트 분양을 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이 어려웠고, 별다른 사업 자금이 없어 사업 대상 토지인 울산 울주군 D에서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순번 9) 1. 수사보고(F의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9. 2. 2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관리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고 상급자인 C 상무는 피고인이 정리한 거래내역을 보고받을 뿐 실제 입출금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여 이체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몰래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08,978,21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횡령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20. 5. 20. 경 투약 피고인은 2020. 5. 20. 22: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5. 21. 09:00경 투약 피고인은 2020. 5. 21. 0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5. 21. 21:00경 투약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제1) 압수된 증 제4호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 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9. 01:2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4:50경 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도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핸들을 과도하게 좌조향한 탓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으로 진입하였다가 차량을 돌려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진행하던 차로로 되돌아오고자 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는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게 하여 2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K5 자동차의 왼쪽 측면 앞 부분을 위 피해자 D 운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175,4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자동차를 수리비 3,382,2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1. 각 진료확인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I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96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29.05:18경 화성시 B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둔 D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5:21경부터 같은 날 05:24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고철 수거업체인 F에 이르러, 닫혀있는 철문 옆 틈새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5만 원권 지폐 2장, 1만 원권 지폐 13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2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범행 사진, 피해발생장소 사진자료, D 피해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 없이 소주를 마셔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은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8. 22:28경 인천 부평구 B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나 싸움 잘한다. 니들 아무것도 아니다.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존속상해, 폭행에 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03:1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술 먹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좆까지 말아라, 니네들이 경찰관이냐, 내 거스름돈 칠천원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꼬집은 후,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오랜 친구사이고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치료비만 지불해 준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향후 치료비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6개월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5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10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 첨부된 폐업사실증명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개설신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개설일자 확인 및 자료 제출 관련 보고 - 첨부된 계좌개설내역 등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체영수증 등 피해자 제출자료,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 기재된 12개는 10개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21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변영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아산시 음봉 방향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 도로를 통제 중인 공사관계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통제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C(남, 3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5. 21. 20:21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20. 5. 21. 20:21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천안지원 2019고약3186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5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6:31경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5.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51%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운전 중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3:18경 대구 수성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토스트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출발하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행하라는 말을 듣자 F에게 "확 들이받아 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오토바이에서 내려 F에게 다가가 몸을 들이 밀고, F이 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을 가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도 상당히 불량한 점,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십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22.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삼산지점) 앞부터 같은 날 23:10경 부천시 길주로 63 중동IC 사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11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주취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후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KT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과 위 아우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도로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1) 증거목록에 기재된 "판결문 사본"은 "약식명령 사본" 오기로 보인다.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음주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0:48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충고와 함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기분이 나빠 위 주점을 나왔다.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 7cm, 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마트로 오게 하고, 피해자가 마트로 들어오자 갑자기 위 식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 올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식칼의 칼날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왼쪽 중지, 약지손가락 부위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형집행유예의 실효 지휘,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1:26경 양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가 미상의 커피믹스 여러 개를 물에 타 먹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털조끼 1벌을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첨부된 감정의뢰회신(2019-S-11537) 포함}, 수사보고(감정물 디엔에이일치 사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와 A의 면허사진 비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교도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및 본건 범행 당시의 양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중 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은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부분으로서, O는 2019. 12. 1. 경부터 2020. 1. 10. 경까지 7차례에 걸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 2020. 1. 11. 경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병원에 침입하여 옷과 신발을 절취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해액 합계 28만원상당)의 범행, 2020, 1,16. 같은 병원에 침입하여 물색 중 당직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범행에 관한 사안인바, 본건 및 위 판시 전과에서의 각 범행의 피해 규모 및 내용, 죄질과 판시 전과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기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이어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판시 전과 중 징역형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추가되더라도 선고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