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4: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방향 335.2km 지점을 하남방향에서 이천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갓길에는 도로공사 관리를 하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졸음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차선을 침범하여 전방 도로공사로 인한 후방관리를 위해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457,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2,310,000원 상당의 차량용 싸인보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오후 2시경으로 당시는 맑은 날씨에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편도 2차선 직선도로 중 2차로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차량 적재함 안전 바가 차량에서 이탈하여 사고 현장에 떨어졌고, 피해 차량도 심하게 손괴되었으며, 피해 차량에 실려 있던 차량용 싸인보드가 파손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격으로 인한 차체 흔들림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이 제 차량 후미에서 앞 부분까지 쭉 치고 갔다. 소리도 엄청 컸고 충격으로 제 차 바퀴가 갓길 오른쪽 턱에 올라탈 정도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어깨, 팔, 엉덩이, 허벅지, 광대뼈 등 부위에 광범위한 통증을 느껴 수회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깜빡 졸았는데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소리가 크게 나서 소리 때문에 정신이 들었다'고 하였고, 충격을 감지한 후 사고 현장 전방에 약 1분 20초 동안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밀러가 파손되어 있는 것과 후방에 피해 차량과 피해자가 있었던 것까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후 같은 날 15:12경 도로공사의 사고신고 전화로 사고접수 여부를 문의하였고, 도로공사업체에도 사고 여부를 문의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사고로 다쳤을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