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5. 03:00경부터 04:20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그곳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대하여 부동의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 2014, 12, 10.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를 과장하지도 않고 자신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그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무인한 점 등 그 진술경위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목격자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금품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어내기 위하여 무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고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찜질방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전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중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F의 진술의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찜질방 사우나에서 준 찜질방 옷을 입을 잠을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잠을 깨 보니 옆에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뭐라 큰소리를 치자 어디론가 가 버렸고.,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만진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는 피고인을 손으로 지목하며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신고내용에 "어떤 남자가 신고자 성기를 빨았다"라는 취지로 신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당시 추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당시 신고자가 목격자인 F이어서 F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 추행당한 사람을 신고자로 오해하여 기재할 수도 있기에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F의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찜질방에 들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는 "찜질방에 들어가 간단히 샤워를 하고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찜질방 중앙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 당시 손님들이 그다지 많은 것을 아니고 여자, 남자 합쳐 6-7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중앙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 집에 가기 위하여 탈의장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저를 따라 와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뒤를 따라 목격자라는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라는 사람과 목격자라는 사람 둘이 말다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인지 술을 마셔가지고 모른다 했고, 목격자는 그 말에 반발을 했지요. 그러니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고 그 말에 피해자는 신고를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관이 현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무렵인 검찰에서는 "처음 D에 들어가서는 4층에 있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였고, 샤워를 하고 난 후 3층에 있는 찜질방으로 내려갔다가 잠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다가 어린이날이라는 생각이 들어 잠을 자지 않고 바로 일어나 4층에 있는 탈의실 옷장으로 가서 옷을 입던 중 잠깐 쉰다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어 얼마인지는 잘 몰라도 옷장 앞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찜질방 내 사람들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20명 정도는 되었던 것 같다. 옷장 앞에서 저도 잠시 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집이 아니라 목욕탕 탈의실 옷장 앞이었다. 옷장 앞에서 보니까 탈의실 중앙에 있는 공간에서 목격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투었고,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오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보았다. 사우나에서와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제가 들어볼 때에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지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응 방식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인하는 취지에 맞추어 더 구체적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