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F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법인 1개당 매달 30만 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7. 7.경 부천시 경인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G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설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7.경 F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지하철1호선 간석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매, OTP보안카드 1매를 전달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총 7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F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F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법인 1개당 매달 30만 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5. 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간석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J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설신청서류를 제 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I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8 내지 17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F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F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매, OTP보안카드 1매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8 내지 17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총 10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F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경 K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법인 1개당 매달 40만 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8. 28.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에 있는 기업은행 양평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L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 설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8 내지 2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경 K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매, OTP보안카드 1매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8 내지 21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총 4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K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경 M과 K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법인 1개당 매달 40만 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8. 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42에 있는 기업은행 우장산역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N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 설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2 내지 23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경 M과 K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강서로 242에 있는 기업은행 우장산역지점 앞 길거리에서 K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매, OTP보안카드 1매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2 내지23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총 2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K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경 O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법인 1개당 매달 40만 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9. 27.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에 있는 기업은행 양평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P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 설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4 내지 33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9.경 O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에 있는 기업은행 양평동지점 앞 길거리에서 O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매, OTP보안카드 1매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4 내지 33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총 10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O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기재 1.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 신청서류(유한회사 G), 계좌개설 신청서류(유한회사 J, Q), 계좌개설 신청 서류(유한회사 L), 계좌개설 신청서류(유한회사 R, P), 계좌개설 신청서류(유한회사 N)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설립 유령법인 사업자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8. 19. 이전의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8. 20. 이후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나아갈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