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C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7.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더블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재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미단속 관리대장 첨부, 환전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는 2013. 1.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상당기간동안 E을 명의자로, A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녹돈업체에서 진행하는 병아리 부화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얻어서 2018. 3.까지 변제하겠다. 처와 공동명의 상가,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병아리 부화기 사업이 아니라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처 E에게 상가, 아파트 지분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뒤 2016. 4. 28.경 위 E에게 증여예약 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 이외에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자산은 없는 반면 신용카드 채무 등 3,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액면금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번) 1. 각 각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가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같은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8세)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2014. 4. 18. 0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은 이 사건 고소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하다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그 기관의 자문변호사인 이 사건 피해자변호사와 상담한 후 고소를 결심하였고, C이 경찰에 2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C를 조사한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문자메시지 활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한 행동에 비추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시점, 그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통증을 느꼈던 부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스타킹과 반바지를 벗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단추 1개를 풀면서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울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랬으나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이 사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에 관하여 질책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거나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스포츠행사 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스포츠행사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로서, E와 동계캠프 시즌 계약을 체결하여 E에서 제공하는 숙식,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등과 같이 시즌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서만 E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나라장터를 통하여 F대학교 3박 4일 교양스키 과목을 낙찰받은 후, 2017. 11. 중순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E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에서 가지고 있는 E에 대한 시설 이용권을 통하여, 2017. 11. 30.부터 12. 3.까지 F대학교 교양스키 과목 학생 약 120명에 대한 숙식, 스키 장비 등 제반 사항 일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이용대금을 정산 후 청구하면 F 대학교로부터 받은 행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대학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H 등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회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경부터 2017. 12. 3.경까지 E에서 시설이용권을 통하여 F대학교 스키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17,280,000원 상당의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첨부된 정산내역서 등 포함),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J), 신용정보,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F대학교 스키수업 입금확인서 1.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4:42경 서울 용산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C호 피해자 D(여,30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E호 거주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옥상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 패드를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 패드를 누르던 중 인기척이 들리자 마스크를 쓴 후 다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 패드를 누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추궁을 하자 '술에 취하여 실수로 윗집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키우는 개를 옥상에서 배변시키는 등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바로 윗집이므로, 피고인이 위 옥상에서 주거지로 돌아올 때 반드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나치게 된다.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대문의 색깔, 종류, 구조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칫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알콜사용장애(구 알콜류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만취한 상태였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는 오후 2시경으로 아주 밝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 패드를 누를 때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도주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고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마스크를 꺼내 쓰면서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쓸어 넘겨 정돈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앞니 파손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는 층마다 2개 호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호실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관문 도어락의 번호를 계속 눌러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침입시도 사실을 알게 할 이유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19세)은 'F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F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피해자가 교육생 및 신도들에게 교회 탈퇴를 권유하고 선교활동을 방해하며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5. 23:4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를 세워둔 채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E의 팔을 붙잡아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탑승을 거부하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그 수법, 범행 장소 및 그 상대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원을 공탁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8: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혐의 동영상 최종 정리) 및 동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그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9+, SM-G965N)과 D 계정(E)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초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798개를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 성착취영상물 구매 정황 확인)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불로 인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C파출소 건물 안에서 노상으로 나온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선생님 요금 지불하시고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경사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E, 순경 F, 순경 G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이놈의 새끼가, 이 새끼가 뒤지려고, 이놈의 새끼가 꺼져 뒤지려고 환장을 했나, 주둥이 닥쳐, 조심하라고 임마"라는 등 약 15분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발생장소 및 피해부위 등)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관리번호 :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8.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술방(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장소) 1개, 타임방(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는 장소) 1개, 주방 1개 등을 갖추어놓고, 유흥종사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F에게 위 E을 소개해주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20. 1. 18.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나아가 이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오피스텔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20. 1. 13.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성매매여성인 태국여성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40분) 80,000원, B코스(60분) 120,000원, C코스(70분) 140,000 원, D코스(90분) 180,000원, E코스(120분) 24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매수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15,000,000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매수남성으로부터 받은 돈 중 절반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만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을 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 7,50,000원(=위 15,000,000원 × 1/2원)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돈인 위 8,000,000원을 합한 15,500,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경우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경 E카페에 2014. 1월, 2월, 3월 각 월별 조합 입출금 세부내역서를 그 공개시한인 2017. 4. 15.을 경과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3 내지 29, 32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서류 등 공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법정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대부분 뒤늦 게나마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고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2, 30, 3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조합의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위 각 기재 부분의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날 15일까지 공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기재 부분의 세부내역서가 위 법정 기한을 경과할 때까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1.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9. 11. 1. 00:45경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와 브레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제3자 제공 피고인은 2019. 11. 1. 00:55 경부터 00:57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E' 및 'F'이라는 G 아이디를 사용하는 지인들에게 G 메신저를 통하여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분석 CD 1. 압수된 아이폰SR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을 2명에게 유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촬영물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년 3월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이용해 성매매 손님을 모집하고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형태의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불특정 손님들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을 징수하며, 피고인 C은 본인 명의로 성매매 영업용 차량을 렌트하고 본인 명의인 계좌들을 성매매 영업용 계좌로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3. 11.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렌트한 D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앙챗'에 접속한 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닉네임 'E(남, 26세)'을 사용하는 단속경찰관에게 "모텔이나 자택 상관없다. 한 시간 반 10, 두 시간 14입니다. 연애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장소를 '진주시 F모텔 G호'로, 성매매대금을 현금 14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매매여성인 H(H, 가명 'I', 태국 국적)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9:5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H을 태워 성매매장소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9. 3. 1.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인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기로 약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앙챗' 게시내용, '앙챗' 대화내용,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CD,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마사지광고명함 21개(증 제5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4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것 이외의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품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몰수를 하지 아니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이마트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니 그 비용으로 사용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10만 원씩 지불할 것이고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즉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15:4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택 구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의왕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7년 6월 임금 7,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합석하게 한 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E에게 말을 걸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갑자기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여동생 C(여,55세)와 약 5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2:10경 서울 영등포구 D 내 3층 E게임장에서 86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