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14.경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데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부근 상호 불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눈치 채고 바로 거래정지하였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백화점 맞은편 유료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7. 17,00:3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D 백화점 맞은편 유료주차장부터 부산 북구 F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장소 아파트 정문 CCTV 확인) 1. 내사보고(사고현장 등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17.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2:58경 부산 서구 B건물 1-2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52세)와 우연히 같이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얼굴이 더 젊어진 것 같고 몸도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두드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만지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7:3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 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망치머리 둘레 약 16센티미터, 총 길이 약 34센티미터)를 잡아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및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3.00: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F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3. 00: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경찰관 F이 위 1항과 같이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F의 왼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에 이르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에 이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력 행사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개당 30만 원의 대여료를 수령하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2개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 및 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2019고단6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관계하는 모습 또는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F"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3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합계 13,03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96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G'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관계하는 모습 또는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H"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배포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2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05개 계정 기본정보 출력본, 계정별 출금내역 출력본 1. D 압수 원본 및 수정본 엑셀파일(CD) [2019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웹하드 캡처사진)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판시 2019고단629호의 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한 영상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수집해 배포하였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7.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5:46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거듭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6: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M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2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한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호폭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증거기록에 나타난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 A의 피해부위나 출혈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점에서도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7년 주거침입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 외 2인과 함께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접시, 컵 등을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해보자"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과 관련된 112 신고내역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인 E이고 자신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업소에 3번 정도 찾아왔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의 다른 일행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에 그 일행 중 다른 한 명도 소란을 피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고 다른 한 명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테이블이 넘어진 후에 테이블을 발로 한 번 찼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테이블을 발로 한 번 찬 사실이 있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25

범죄사실 2018고단5325 피고인은 2018. 8. 24. 02:1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C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가 외상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509 피고인은 2018. 10. 19. 04: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근무하는 G식당에서, 계산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신에게 계산을 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 제1 범죄의 가중요소,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 01:00경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8-9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를 유수지주차장 사거리 쪽에서 상봉 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측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오후경 경남 양산시 부근에서 B(같은 날 소년보호 사건 송치)으로부터 '코인노래방에서 현금을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금정구 C대학교 부근 'D'에서 범행에 사용할 가위와 집게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9: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코인노래연습장 6번, 8번, 24번룸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가위와 집게를 사용하여 노래방 기계 현금투입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부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4. 03:27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좌수영로 237 오림삼거리를 여수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중앙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복지하차도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였고,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1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미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13:1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록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법 위반이라기보다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5.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5. 27. 00:01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20미터도로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1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추가 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동종 누범, 교통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2세)에게 "니가 무슨 일을 그렇게 잘 하노?"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니 자형도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왜 욕을 하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7. 10.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위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누범가중의 기준이 되는 형의 집행 종료일에 대하여, 양 사건의 공소장에 달리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형의 집행이 판결의 확정을 전제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형사소송법 제459조), 비록 피고인이 미결구금으로 형기를 채워 2018. 2. 17.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실제 벌금 미납으로 2018.3. 13.까지 노역장에 유치되기는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라 판결 확정시에 그 미결구금일수가 판결 확정과 함께 본형에 산입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집행종료일은 피고인에 대한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2018. 6.2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같이 기재한다. [범죄사실] 2018고단2770 피고인은 2018. 7. 14. 17: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콧등이 1.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45 피고인은 2018. 8. 28. 09:30경 은평구 갈현동 389-15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D(59세)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녹취파일 저장 CD 및 수사협조의뢰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지구대에서 작성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정도 관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CD, CCTV 캡처 사진, 진술청취 녹음 CD 1부, 피해자 사진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관련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내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제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양지로 오남체육공원 방면에서 오남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14:05경 남양주시 양지로 오남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