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4세)는 포천시 D에 있는 ‘E요양원’ 302호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19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위 302호실에서, 피해자의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1. 내사보고(발견자 F 진술, CCTV 영상 분석, 부검의뢰)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현장인 요양원 30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실랑이를 시작한 2019. 10. 20. 20:18경(이하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요양보호사인 F의 개입으로 다툼을 멈춘 같은 날 20:29경까지 약 10분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 대부분이 이 사건 CCTV에 촬영되었는바, 그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곁에 서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20:18),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서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모습(20:19)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의사 G가 작성한 2019. 4. 16.자 소견서에는 임상적 병명을 ‘폐색 뇌경색, 구음장애, 치매’ 등으로 하여 “뇌위축이 진행 하였고 인지장애가 있어 추가 검사·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의사 H이 작성한 2020. 1. 3.자 진단서에는 최종진단 질병명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각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2019. 8. 21.경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치매, 고지혈증 관련 치료를 받아왔고 2020. 1. 22.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인정된 사실, 피고인이 2020. 2. 12.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의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있던 TV 리모컨을 가져와 TV를 조작하고 그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 요양보호사 F와 대화하고 피고인의 짐을 직접 챙겨 방을 옮기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건강한데 말이 좀 서툴러, 치매 증상이조금 있다. 평소에는 괜찮을 때도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도 많다”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폭행이 어떤 말인가”라는 질문에 “남을 때리는 것을 말한다”고 답하였으며 “어제 일을 기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기억한다.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한 질문에는 모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비정상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TV 시청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팔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된 지 약 10분 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급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인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폭행 범행조차 부인하였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객관적으로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38년생으로 고령이고 2019년경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평소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0. 20:55경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 상황 이 사건 현장인 요양원 302호실에는 침대 4개가 각 한쪽 면을 벽에 붙인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총 3명(피고인, 피해자, G)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피해자의 침대가, 그와 대각선 방향 안쪽으로 피고인의 침대가 각 위치하였다. 피고인이 2019. 10. 20. 20:18경(이하 시간만 표시한다) 방 안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침대로 걸어가서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 들고 조작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2~3차례 밀쳤다. 피해자가 20:19경 일어나 302호실의 전등 스위치를 켰고 일어선 상태로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벽으로 밀어 눌렀다가 이내 떨어져서 말다툼을 하였으며, 20:21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으로 상대방을 수차례 밀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 옆에 있던 지팡이를 집어 들어 20:23경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팡이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20:25경부터 20:27경까지 지팡이로 피고인을 밀어 피해자의 침대에 주저앉힌 후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때렸고, TV 리모컨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피고인을 수차례 내리치다가 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요양보호사 F가 20:27경 203호실로 들어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놓아주게 하고 두 사람 사이를 막아 싸움을 말렸고, 20:29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침대로 가게 하였다. F는 2019. 10. 21.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302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침대 쪽에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해자가 ‘이 새끼가 맞을려고 까분다’는 말을 했고, 진정시키면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떼어 놓았더니 다시 ‘저 새끼 한번 죽여 놓아야 한다’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무서워서 옆 호실로 가야겠다’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옆 호실로 분리시켜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침대에 걸터앉아 손짓을 하면서 피고인 또는 F와 대화하였고, 피고인은 20:30경부터 자신의 침대에서 이불을 개며 짐을 싸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31경 침대에서 일어나 반대편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발을 신고 자리로 돌아와 흐트러진 베개 등을 정리하였고, 20:32경 다시 침대에 걸터앉아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피해자는 등을 벽에 기대지 않은 채 두 발을 바닥에 내리고 침대에 걸터앉은 자세였고, 몸이 불편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F가 20:33경 피고인의 짐 정리를 돕고 피고인과 함께 다른 방으로 수차례에 걸쳐 짐을 옮기는 동안, 피해자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이를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20:35경 맞은편 침대에 있는 사람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는 듯한 모습, 20:36경 TV 리모컨을 조작하는 듯한 모습 등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20:38경 마지막으로 짐을 들고 방을 나가고, 이후 302호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짐을 모두 옮겨 방을 떠난 지 약 20초 후에 고개를 좌우로 돌리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졌고, 20:40경까지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F가 20:47경 302호실로 돌아와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요양원 원장을 불러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다. 2) 피해자의 사인 및 부검결과 피해자는 요양원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11. 15.자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그에 대한 인식 피해자의 배우자 B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39세에 뇌출혈이 있어 수술을 받았고, 41세에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증상이 있어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42세에 뇌경색이 재발하여 왼쪽 편마비 증상을 겪었다. 2018. 8.경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19. 10. 12.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잘 지내고 있으니 필요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할 뿐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는 사실은 없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2020. 3. 3.자 소견서에는, 최종진단 병명으로 ‘뇌졸중 및 우측 편마비,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범불안장애’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8. 8. 22.부터 2019. 10. 10.까지 진료한 환자로, 혈압, 맥박 등은안정되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고 전신상태가 허약한 상태였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계속되었고, 당뇨 고지혈증 등도 있는 상태였으며 뇌졸중은 재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바, 뇌졸중의 재발로 인한 혼수상태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021. 10. 13. 제출된 이 법원의 의사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월 2회 요양원에 방문하여 회진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기존 뇌졸중, 우측편마비, 뇌경색으로 인한 소견은 나타났으나 심장의 상태에 대한 증상은 알 수 없었다. 2019년 9월에서 10월경 피해자는 혈압, 맥박은 안정적이었으나 혈당이 불규칙했고 허약한 상태로 보이나 평소와 큰 차이는 없어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제공기록지’에는 2019. 10. 1.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피해자의 신체, 의식, 호흡, 배설, 피부, 정서, 수면 상태가 모두 ‘양호’로 기록되어 있고, 음식 섭취량 등도 평소와 동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등을 일으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한 동맥경화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2018년경부터 피해자를 진료해왔던 의사나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왔던 요양보호사, 피해자의 가족 등은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있음을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관련된 약물치료만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조차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과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자극이 있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색이 짙은 상태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외관상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등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은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사망할 우려가 있을 만큼 허약한 상태였다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81세, 피해자는 64세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보다 폭행 등 외부 자극에 취약한 대상이라고 인식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외력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검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피고인과 분리된 이후에도 대화를 하거나 신발을 신는 등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다가 약 10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요양원 내 환자들을 장기간 돌보아오던 요양보호사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 심근경색증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