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2022고단827] 피고인은 2022. 7. 2. 20: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98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에 있는 육거리, 포항시 남구에 있는 C 시장으로 가자”고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2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의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이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3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경 대출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포항시 남구 E 모텔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024] 피고인은 2022. 7. 17. 23: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고추장 불고기와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 작성의 각 진술서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행위태양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10: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 ‘C’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D’(B 카페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F”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천하박색들끼리 뭔지랄의긔 진짜 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7: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예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별관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제2차로를 햇님네거리 방향에서 한마루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9세)를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같은 날 07: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피의자 차량 타고자료 분석표 1. 현장사진촬영, 피의자 차량사진촬영, 사고현장 규정속도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1:1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 월가리 외동산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K3 승용차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고,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년경 이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2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26 도봉면허시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들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B(남, 7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한 점, 2006년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3:5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남동구 간석동 618-5 간석고가교 진입도로를 심정동 방향에서 주안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916,0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자동차부품 및 대금청구서, 피해차량 파손사진, 피의차량사진(사고 직후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및 2017년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8. 19:3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카페 내 닉네임 ‘G’, 이명 ‘H’)에 대하여 “사건 발생 44일 경과 진행문”이라는 제목 하에 “H I 경찰 기소 완료, H :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벌금 300만 원+50만 원, I : 수사중(금주내로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 형사고소 1차 증거로만 이 결론이고.(중략) 이건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43살이라고 믿기 힘든 욕지거리에 성희롱까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2021. 8. 17.경 법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 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닉네임 ‘J’), 피고인과 교제 중인 K(닉네임 ‘L’) 및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 회원이었다. F은 2021. 7. 6. 22:25경부터 22:32경 사이에 이 사건 인터넷 카페 게시물 댓글 창에 K에 대하여 “L 너 좀 보자 ㅋ 이 씨바새캬”, “ㅋ 야 2시 정도 장소 알려 줄래 이씹새꺄”, “L (전화번호 1 생략) 전화해 찌질한 색갸, L 두렵냐 뿡신아, L 빛그가 불쌍하다 씨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니가 더 불쌍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자, F은 같은 날 23:14경 같은 댓글 창에 피고인에 대하여 “누가 불륜아니랄까봐 세트로 지랄염병이네ㅋㅋㅋㅋㅋ”라는 댓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 및 “걸레같은 년이 남친 편드네 씨바 걍 탈퇴안하냐 니들 커플ㅋ 드러워 씨바ㅋㅋㅋㅋㅋ 해루질이나 해서 저먹고 열심히 살어 그지새키들아 ㅎ”라는 댓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7. 23. F의 위 항 기재 댓글작성 행위에대하여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21. 8. 17. F의 위 항 기재 댓글작성 행위에 대하여 청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2021. 8. 10. 및 2021. 9. 13. 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판단 F의 위 나.의 , 항 기재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과 K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 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교적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게시행위는 F의 위 행위가 검찰에 의하여 모욕죄 등으로 의율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정상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터넷 카페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F에 의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 대한 피해의 방지 및 인터넷 카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F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F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터널 덕양방향 약 200m 지점을 죽림사거리 쪽에서 덕양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7㎞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6세) 운전의 동양 트랙터 T552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터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옹벽을 충격한 후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9. 17: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머리의 열린 상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전방 시야에 방해될 것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트랙터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제동도 하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트랙터 뒤편에 반사장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두운 터널 안이었다는 점도 다소 감안할 필요는 있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는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보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버지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관리위원회에 C 정당 측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4. 09:00경 인천 D 지하 1층에 마련된 B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를 참관하면서 시각장애로 인해 배우자의 보조를 받아 기표를 마친 선거인의 투표가 대리투표라고 주장하며 책상에 놓여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위 투표지에 크게 ‘X’자를 그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선관위 지도주무관 F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사전투표사무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정당 참관인으로 투표를 참관하면서 기표를 마친 선거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선거인이 가족의 보조를 받아 기표하는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를 대리투표라고 오인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선거인은 새로운 투표용지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로 111 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칠성고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에 있는 자전거와 충격하지 않고 위 자전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나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7.경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상자니 금리 2%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진행의사를 밝히자 다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카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추가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에 제재가 발생할 것이다. 현금으로 전액을 대출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3:41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진행 의사를 밝히자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접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5:14경 경기 김포시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피혐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남청주I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 맞은편 공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고, 2022. 6. 4. 01: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맞은편 공터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최초 출동 경찰관 촬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면허대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2.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펜스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고,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7: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0세)의 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사진, 각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보험, 미합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결과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카지노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카지노에서 환전도 하고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법인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국내에 있는 C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대여받은 다음 B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전화기능을 사용하여 캄보디아 소재 카지노에서 함께 도박을 했던 C에게 연락하여 ‘내가 카지노랑 사이트에 사용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네가 구해주면 대가를 잘 챙겨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응한 C으로부터 2021. 2. 초순경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1매,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 1개 및 유한회사 F 명의 번호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의 지인 G을 통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국제수화물배송 방법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B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4.경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C에게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B으로부터 ‘지난번에 준 접근매체(제1항 기재 접근매체)에 오류가 나서 사용이 어려우니, 다른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4.경 국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전화기능을 사용하여 C에게 연락하여 ‘지난번에 보내준 접근매체 사용이 어려우니, 추가로 2개를 더 구해주면 대가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응한 C으로부터 2021. 2. 하순경 주식회사 H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OTP 카드 1매,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 1개를 C의 지인 J을 통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국제수화물 배송 방법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B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C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C, J,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각 계좌 개설시 자료, 각 출력물 1. 각 광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4, 45, 47, 50, 56, 57, 82, 86, 94, 106, 10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D 명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H 명의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인에게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타에 다시 대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재산적 피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8:33경 포항시 북구 B모텔' 계산대 앞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주민번호 안 가르쳐준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음식 쇼핑백을 순경 D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B과 창원 진해구 C에서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D에게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여 2019. 9.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화장실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 인테리어공사도 해 주면 공사대금 82,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2019. 12. 15.까지, 잔금은 2020. 1. 말부터 매월 5,000,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호프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스크린골프장 영업에서 대출원리금 변제 등 초기 지출비용이 커서 순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재산이나 뚜렷한 자금조달계획도 없는 등 호프집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집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공사대금 8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의 대질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E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사용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 진행 도중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그 중 3,000만 원은 합의 당일 지급)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