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종원으로서 199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E)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종중의 금원을 보관·관리하고 그 밖에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평택시로부터 지급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명목으로 종중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C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53,048,6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무죄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종중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행한 것처럼 할 필요성이 생기자 참석자들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평택시 H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 및이사회에서 당시 G, I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회장의 권한으로 정기총회록을 작성하면서 G, I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회의록 확인자 명단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경까지 총 4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의 명의로 된 정기총회록을 위조하여 이를 보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등 종중원 8명에 대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총회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정기총회 및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정기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5. 12.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있었는데, 2009년경 종중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종운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그 후 2011. 6. 19. 종중 이사회에서 총회 참석인원 저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회 등의 의결에 위임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그 즈음 각 소종파 대표들인 종중 이사들이 각각 소속 종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문자메세지로 종중 이사 등에게 2012. 11. 24.자 정기총회 및 이사회(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개최를 통지하고, 그 후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이사들 및 위임장 등을 기초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123명 중 99명이 참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위 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들로부터는 직접 서명 등을 받고, 위임한 이사 등을 대신하여서는 피고인 등이 대리 서명하였다. 한편, 고소인 I도 이 법정에서 위 회의록 상의 서명이 본인의 자필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문자메세지로 종중 이사 등에게 2013. 11. 16.자 정기총회 및 이사회(범죄일람표 순번 2기재) 개최를 통지하고, 그 후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직접 참석한 이사들 및 위임장 등을 기초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123명 중 98명이 참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위 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들로부터는 직접 서명 등을 받고, 위임한 이사 등을 대신하여서는 피고인 등이 대리 서명하였다. 한편, 고소인 I도 이 법정에서 위 회의록 상의 서명이 본인의 자필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문자메세지로 종중 이사 등에게 2014. 12. 6.자 정기총회 및 이사회(범죄일람표 순번 3기재) 개최를 통지하고, 그 후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직접 참석한 이사들 및 위임장 등을 기초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123명 중 99명이 참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위 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들로부터는 직접 서명 등을 받고, 위임한 이사 등을 대신하여서는 피고인 등이 대리 서명하였다. 한편, 고소인 I은 피고인의 총회 통지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변으로 "총회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종회의 안건은 합리적인 결정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11. 7.경 문자메세지로 종중 이사 등에게 2015. 11. 28.자 정기총회 및 이사회(범죄일람표 순번 4기재) 개최를 통지하고, 그 후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이사들 및 위임장 등을 기초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123명 중 99명이 참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위 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들로부터는 직접 서명 등을 받고, 위임한 이사 등을 대신하여서는 피고인 등이 대리 서명하였다. 한편, 고소인 I도 이 법정에서 위 회의록 상의 서명이 본인의 자필임을 인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