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 죄 사 실 1. 공동피고인(분리) E,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E 소유인 서울 강서구 F 소재 ‘G건물’ H호 및 I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각 위조하여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든 후, 위조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위 부동산 2채를 담보물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E는 위 ‘G건물’ H호 및 I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2.경 불상의 장 소에서 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월세’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1. 부동산의 표시’란의 소재지에 ‘서울시 강서구 J 외 1필지 G건물 H호(서울시 강서구 F)’, 보증금에 ‘금 이천만원정’, 차임에 ‘금 팔십만원정’, ‘임차인’란의 성 명에 ‘K’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월세’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1. 부동산의 표시’란의 소재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J 외 1필지 G건물 I호’, 보증금에 ‘금 일천만원정’, 차임에‘금 팔십오만원정’, ‘임차인’란의 성명에 ‘L’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사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M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및 C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과 E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피해자 C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2. 13.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로 임대 중인 E 명의의 서울 강서구 F 소재 ‘G건물’ H호 및 I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 금을 매매하는이른바 ‘증식’ 사업에 투자하여 한 달 뒤에 원금 포함 2억 4천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E, 피고인 A은 2016. 2. 1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8군 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G건물’ H호 및 I호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H호는 2014. 11. 19. K이 임차보증금 1억 5,300만 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위 ‘G건물’ I호는 2015. 3. 2. L이 임차보증금 1억 4,300만 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모두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2015. 1. 23. 기준 실거래가 1억 5,850만 원), 이른바 ‘증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 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은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E가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17:50경 E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위조 사문서(H호), 위조 사문서(I호), 원 사문서(H호), 각 입출금 거래내역,등기부등본, 인수증, 원 사문서(I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유선진술 관련, 본건 부동산 담보가치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닌 A이 위 임대차계약서들을 M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및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과 A, E는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서들을 월세 임대차계약서들로 위조하였고, 공범 중 1인인 A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M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들 촬영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전송토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직접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들을 피해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함께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1억500만 원의 편취금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