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B'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C'에서 게시한 '단순 채권회수, 월 급여 300만 원'이라는 광고를 확인한 뒤 D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였고,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인데 전국으로 출장을 다닌다.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다가 가서 'F 대리'라고 말하고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본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의 0.7%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1. 10: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39세)에게 전화하여 "4,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여부 조회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원, 재직증명서, 의료보험득실확인서, 급여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로 보내라. 그리고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추어야 하니 일단 H은행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공탁계좌로 보내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매입 형식으로 정리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11:14경 I 명의의 J 계좌(K)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대로 일명 'E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5. 17. 12:52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 I으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금전 가지급 등록 신청서, 신용채권 지급보증계약동의서, D 문자내용, 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R), 피의자신문조서(2018. 5. 23. 자 별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가담 책임이 무겁고, 피해 금액도 작지 않으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은 당초 후단 경합범인 이 법원 2018고단1720 사건과 동일한 일련의 범행으로서 위 사건과 함께 공소제기 되어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D매매단지 방면에서 내촌고가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2차로 오른쪽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된 인도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가드레일이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1세)의 몸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부천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약 2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19:18경 인천 검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쳐 화면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면서, 피해 회사가 추진하던 파주시 C 일대 복합단지 대지 조성 사업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2011. 9. 8. 7억 5,000만원, 2011. 12. 1, 5억 원 등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2011. 9. 22., 2011. 10. 1. 각 1억 원, 2011. 11, 18. 3,188만 원, 2011. 12. 1.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570,094,381원을 피고인이 E와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의 매수대금으로 임의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 증서, 수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제외)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5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횡령금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형을 정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주주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자본부실화로 거래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해악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주주인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21 에 있는 용계사거리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녹색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돌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금로 1421에 있는 용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15 홍대사거리 교차로를 원주시 흥업면 흥업시내 방면에서 같은 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승용차가 진행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F(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17,07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견적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음은 물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7. 00: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 A(남, 70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50세)는 위 센터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유)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날 회식 끝나고 어디갔냐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커피숍에 갔다라고 하자 '나 빼고 느그들 끼리 커피를 마셔'라고 하면서 파일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일철로 피해자를 살짝 건드렸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3:50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7세)에게 함께 여관에 들어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일단 식사를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불곱창 1인분, 곱창전골 1인분, 소주 1병, 맥주 3병 등 시가 5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 그리고 2019. 3. 6. 최초 범행 이후 계속해서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롱근린공원 방면에서 두댐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T'자형 삼거리에서 문정중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함께 2018. 9. 14. 07:39경 부천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간이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5만 원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몽블랑 명함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 C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건물의 상가분양 시행사인 주식회사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B건물 16층 G호 H 레스토랑에 대한 분양계약을 C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67,700,5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위 D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레스토랑을 추가로 오픈해야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이 필요하다. 매달 1,3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일 원금 변제가 어려우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체납세금이 당시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적자상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처 K 명의의 아파트 외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아파트에도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경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세청 체납내역 확인) 및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녹음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K 명의 부동산등기부 확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정수익지급보증서 사본 1. 확인서 사본(피고인 작성) 1. 사실확인서 사본(주식회사 C 대표이사 M 작성) 1. 공정증서 사본 1. 치용증 사본(피고인 작성)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653 횡령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260 횡령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7. 1. 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2017. 6. 8.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명목, 기한 등에 관한 기망으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총액이 1억 1,700만 원 상당으로 크다. 선고기일 지정 후 피해자와 합의되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후 5년 내지 7년 넘게 지났을 무렵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고 전액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합의서에 의하면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6. 07: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B(20세)와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여, 23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23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폭행을 가하고, 휴지통과 물통을 집어던지는 등 몸싸움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호 시비 중 벌어진 일로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11,26,07: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6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지인의 119 구급차 후송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시장 인근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에게 "개새끼들, 씨발 거 장난하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한 점,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4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5. 23:4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알콜사용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4:17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를 거쳐 다시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55%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으로, B은 2016. 2. 23.경 C BMW X5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3. 11. 위 차량에 D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6. 3. 25. B으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지분 1%를 넘겨받아 B과 함께 위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한편, 2016. 5.경 B으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17. 6. 21. 이후 D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8. 6. 21.경부터 D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등본·초본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입금내역서, 각 내용증명, 대출계약서, 차량인수확인서, 차량실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4. 06:09경 혈중알코올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를 홈플러스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신호는 정지신호였고,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차량을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6. 7.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자연대3호관 독서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5,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9. 4.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8. 29. 01:1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L, M,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7-1, 12, 13-1, 20)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약식명령,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