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농협회사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길가에는 보행자들이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길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의 얼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가측별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인도와 보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1차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시흥시 오이도 B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다이슨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8. 2. 11. 18:4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드라이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드라이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8.경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1. 판결문,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위 전과 관련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해회복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미남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 유무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오른쪽 빈 공간으로 진행하다가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부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8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47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9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20.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626,2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0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보충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2,498,0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2. 14. 21:03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D,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안중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평택시가 관리하는 보행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복구비 2,0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차량을 치우지 않은 채 도로에 방치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물건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였으나 손괴한 물건에 대한 피해변제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20년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1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적발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불상지에서 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사장이 아산에서 11층 규모의 2개 동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정도 후 정산할 때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D의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7. 9. 1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7. 9.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가.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이 화성 동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D의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시흥시 E에 있는 F 인근 상호불상 베트남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곧 돈이 나오는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D 사장이 하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투자한 후 6개월 후에 월 2부 이자를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D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실체가 없는 D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빌미로 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D에 대한 거짓 공정증서를 작성,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년 10월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1,600만 원(증거기록 26, 109 내지 197쪽) + 400만 원(증거기록 46, 47쪽)]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신청에 따른 피고인 아파트 경매로 피해자에게 약 1억 4,500만 원이 배당되었는바, 비록 피해자의 조치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92 피고인은 2021. 8.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46 피고인은 2021. 8. 25. 11:20경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항로 377 서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992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1246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특히 음주단속 다음날 재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범행 내용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진지한 개전의 각오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6. 20:15경 대구 중구 F, G 노래방 안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H(남, 60세)으로부터 ‘욕을 그만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철제 의자를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와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1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06: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남, 65세)과 K 사이의 말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배로 피고인의 몸 부위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8장, 사진 70장 [2021고단35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와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다소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3435-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L(남, 66세)는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7:4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 방문한 손님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 주차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2021고단35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2. 06: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피고인과 K 사이의 말다툼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050-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O에 있는 P공원 앞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6. 19.경 08:08경 위 P공원 앞길에서 호루라기를 불던 중 피해자 A(남, 65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아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남, 61세)과 말다툼 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척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A을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한 후 계속하여 A에게 다가가 싸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9세)과 A이 위 제2.나.항과 같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5세)과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학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15세)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해 “개새끼들아 꺼져,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찔러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J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과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인의 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과도는 피고인이 작업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인 점, 피해자나 그 일행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진행문제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남, 26세)과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2번 가량 잡아 억지로 벗기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피해부위 촬영), 사건 관련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술에 취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정식재판청구 이후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작업자 D에게 “씨발 누구냐고. 씨발놈아 말하라고 그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붙으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씨발 넌 뭔데, 그 새끼 누구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이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41세)의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23경 군포시 군포역1길 군포역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으로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1회 잡고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CCTV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3:07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한편 동종전과는 10여 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는 성남시, 정읍시,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C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D는 운영자금 마련 및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E는 운영자금 마련 및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전화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는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거나 회원들의 도박자금 충전 또는 환전 신청에 대한 처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2015. 8.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성남시, 정읍시,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총 2,218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4,445,352,426원의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베팅을 하도록 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A 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액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수익으로 인정한 1000만 원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와 취득한 수익규모, 피고인이 2015년에 공동상해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3:0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9. 23:20경 원주시 C,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E이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민원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9. 2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에 태워지는 것을 보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고, 본인의 몸을 위 차량에 부딪치며 손으로 위 차량 우측 뒷좌석 문에 부착되어 있는 썬바이져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5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관련사진 1. 내사보고(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3323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 머리의 분쇄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교통신호제어기 현시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 연동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가족 동행 현장확인)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머리 부분의 파열 등으로 즉사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유족들에게 민사상 합의금 8,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장애 정도 등에 관한 참작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설현장에 출근하던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2:3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69 상현초교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향에서 상현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현초교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22경까지 약 3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거부의 성격(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