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96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B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인게 임장에서 사용하는 게임기를 빌려주면 포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게임기를 빌려간 후, 그 대여금으로 4~5회에 걸쳐 총 200만 원 지급하고 더 이상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홍콩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환전수수료가 없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수수료를 좀 보내주시면 돈을 받아 우선 얼마라도 게임기 대여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홍콩에서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기 대여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8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1회에 걸쳐 합계 28,191,2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피해자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조만간 배당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보내주면 배당금을 받아서 사장님이 B 사장님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령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2회에 걸쳐 합계 79,2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영천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알고 지내는 동생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현금 2,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동생이 바로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동생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03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L의 공동범행(피해자 F)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영천시 M에 있는 'N'라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L에게 "내가 친구 F에게, '내 동생 O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줄 예정인데 다른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그러니 네가 내 동생 행세를 하면서 F에게 위와 같이 말해서 돈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L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F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3.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여동생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줄 것인데, 내가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이를 먼저 갚아야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금을 갚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L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여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여동생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5,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R의 공동범행(피해자 F)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영천시에서 피고인 R에게 "내가 친구한테 '철강회사에서 배당 받을 돈이 있는데, 투자금을 더 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네가 그 철강회사 부장인 것처럼 행세해서 돈을 받게 해 줘라"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R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F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철강회사에서 배당 받을 돈이 있는데, 투자금을 더 넣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R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S의 부장입니다.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책임지고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1,000,000원, 2015. 5. 7. 1,000,000원을 각각 '(주)S' 명의 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09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U는 피고인의 지인인 V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5:00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빌려주면 V로부터 받지 못한 500만 원까지 합하여 530만 원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급하게 W에게 갚을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53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8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W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8고단3571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5. 경북 영천시 Z 소재 'AA정형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에게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라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방송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방송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합계 8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45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8. 5. 10.경까지 'AE렌트카'의 운영자인 피해자 AF로부터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차임 8만 원을 송금한 것을 기화로, 한 달간 위 K5 승용차를 임차하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 15: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K5 승용차를 한 달간 빌리고 싶다, 그런데 기존에 단기로 위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송금한 8만 원이 있지 않느냐, 그걸 돌려받아야 월 차임인 75만 원을 제대로 송금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8만 원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달 간 K5 승용차를 임차한 뒤 차임 7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5. 15:29경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D)으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6.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648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7:49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비트코인 채굴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방송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2,000만 원 있는데, 방송국에 부가세를 먼저 보내줘야 그 돈이 지급된다. 네가 대신 부가세를 좀 보내주면 나중에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방송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J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AK)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4.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4 피고인은 일명 AL,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역할,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역할,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후 마카오에서 환전을 받아 A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6. 12:30경 피해자 AM(58세)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모든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재산 등을 알려주고, 돈을 한 곳으로 모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AN은행 AO 계좌로 돈을 모아두자 2019. 10. 18. 12:16경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AP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AQ 명의의 기업은행 AR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AD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환치기 업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중국 마카오에 있는 AS호텔 2층 AT 방에서 환치기 업자로부터 위 금원에 상당한 홍콩 달러화를 교부받아 이를 AL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AL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 16:0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억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2018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2018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2018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2019고단6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U 명의의 AX은행 계좌 거래내역, ㈜AY 명의의 계좌 CIF 자료 및 거래내역, AW 명의의 J은행 계좌 CIF 자료 및 거래 내역, AZ 명의의 계좌 CIF 자료 및 거래내역, (유)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IF,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 ㈜BA 명의의 X은행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거래내역, 피해자 BB BC 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AY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용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8, 9)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1967 사건 중 L, R와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고단196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18고단1967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8고단196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받는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며 기일 속행을 구한 뒤 마카오로 출국하여 장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재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으며,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2018고단1967)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자(F, B, AH)와 합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단순가담에 해당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