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이 임차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고, C은 위 원룸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삼척시 D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팔을 들게 한 후 "팔 내리면 죽인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각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C에게 "내가 때리면 얘 죽을 것 같으니까 니가 좀 때려라"고 하여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 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가슴을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조르는 등 이른바 '헤드락' 행위를 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8. 10.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0.말경 삼척시 D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바지 위에 지져 끄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11.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고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의 철사(굵기 약 1~2mm, 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손바닥, 손등,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8. 1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또 다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8. 11. 초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인 친구들의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어 휴대전화의 보호케이스를 벗겨내고 휴대전화의 충전기 연결 부위가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이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8. 11.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바. 2018. 1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먹에 피해자의 머리를 갖다 박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사. 2018. 12. 19.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동생이 입원 치료 중인 동해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피신하자,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으니 나와 달라"고 하여 병원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미친년아"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눈꺼풀을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아. 2018. 12.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사.항 기재 병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443에 있는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자. 2019. 1. 20.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0. 22:00경 삼척시 교동 삼척해수욕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을 바닥에 쏟아 내 발로 밟아 깨트린 후 손가방을 근처 샤워장 지붕 위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화장품 8개와 손가방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시가 4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후 피해자를 근처 삼척해변역으로 데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전신을 수회 밟고, "안 일어나면 밟는다"는 말을 듣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수회에 걸쳐 넘어뜨리고 밟아 피해자를 5회가량 간헐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간 SNS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머리 상해 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원룸 안 물건 파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파손된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동안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도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