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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전자담배마트'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16:00경 위 전자담배마트에서 청소년인 G(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노보' 전자담배 1세트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전자담배를 G이 아닌 그 일행인 H(1996. 10. 4.생)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H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전자담배마트에 들어갔고 직원 I으로부터 H과 함께 설명을 들었던 점, 특히 G은 전자담배를 고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액상을 고르고 담배를 시연하기도 했던 점, 전자담배 대금 175,000원도 G이 부담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도 H 외에 'G'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전자담배를 청소년인 G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573

범죄사실 1. 대외무역법위반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우려거래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장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 명의로 광양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E, 2011. 7. 20.)한 216,071,800원 상당의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CIDE) 302.4MT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우려거래자로 고시한 이란의 "F"에 수출하면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우려거래자로 고시한 이란의 "F"에 216,071,800원 상당의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CIDE) 302.4MT을 수출하기 위하여 2011. 7. 20. 신고번호 E로 광양세관에 수출 신고하였다. 그러나 광양세관장은 2011. 7. 21. 우려거래자로 고시되어 있는 "F"을 구매자로 하여 수출신고한 위의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상황허가를 받고 통관하도록 그 통관을 보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자, 2011. 7. 21. 이란의 실제 구매자가 상황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하는 "F"임에도 마치 이란의 다른 회사인 "G"로 수출하는 것처럼 광양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를 정정 신청하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2011. 7. 22. 광양항에서 선적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출신고필증사본(E), D(주) 수출신고정정내역, 수출신고서 및 제출서류(2011. 7. 20.)(2011. 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3항 제13호,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고시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2012. 5. 1. 개정되어 이란의 "F"가 우려거래자에서 제외되어 위 회사에 물품을 수출할 때에 더 이상 상황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는바, 이는 위 회사에 대한 우려거래자 지정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 고시가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정변경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은 '아이템 삼각사기 기술자' 등으로부터 리니지 게임머니(아덴)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환전상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동거녀로서 E 부재 시 성남 아이템 사기 기술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환전한 돈의 출금을 지시하며, 피고인 B은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출금지시를 받아 에이티엠(ATM) 현금인출기에서 아이템을 환전한 돈을 인출하고 위 E 또는 E이 지시한 아이템 사기 기술자에게 송금하기로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아이템 환전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3. 3. 3.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대구 동구 F아파트 108동 2002호에서 속칭 '아이템 삼각사기 기술자'나 '피씨방 업주' 등으로부터 구입한 아덴에 약 15~25%의 마진을 붙여 3,771명의 구매자에게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합계 843,896,200원의 매출을 올리고, 피고인 A은 E이 없을 경우 성남에 있는 아이템 사기 기술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출금을 지시하며, 피고인 B은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환전한 돈을 에이티엠(ATM)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E 또는 E이 지시한 아이템 사기 기술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대구 동구 F아파트 108동 2002호에서 아이템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E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G의 아이디 'H', 비밀번호 'I',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총 632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및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가 아이템 3자사기 전문 사기단 내사착수, 아이템 3자사기 개요 및 아이템 3자사기단 조직도, 내사보고(아이템 이동 최종거래자 특정), 아이템 사기 거래내역, 내사보고(ATM 출금 장소 및 CCTV 사진 인출책 특정), 내사보고(아이템매니아 ATM 인출금액 특정 보고), 내사보고(인출책 B 카카오톡 압수영장 분석),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3-9412에 대한 회신 분석), 내사보고(내사중간보고 및 인출일람표 작성), 카카오톡 대화내용, B·E 각 계좌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아이템 3자 사기 관련 압수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2019고정75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익산시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E인 것처럼 의사 D으로부터 우울증(범불안장애)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37,850원의 보험 급여를 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60,940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2019고정89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병원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병원 의사 및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공단부담금 3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88,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E의 주민등록번호(I)를 위 'H병원' 직원에게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88,8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2019고정9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I)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두드러기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병원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병원 의사 및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공단부담금 10,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E의 주민등록번호(I)를 위 L의원 직원에게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4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2019고정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1. 진료비내역서 2019고정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사본 1. 외래진료비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과 이전에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2015. 3. 24. 02:45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 00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 등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말라', '살려달라', '아프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엉덩이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막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피해자)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말라, 아프다'라고 소리쳤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가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는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상호 변경 전 (주)E}에서 2013. 2. 13.부터 2014. 6. 27.까지 공동대표로, 2015. 1. 27.부터 2015. 8. 28.까지 단독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주) F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2. 7.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로부터 공급가액 2,43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1,342,072,727원 부풀린 공급가액 3,774,072,727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유) H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E이 (유) H로부터 공급가액 172,4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57,600,000원 부풀린 공급가액 2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F 관련 정산서, 각 (유) H간 공사계약 내역 1. 수사보고(북광주 세무서 송부 세금계산서 편철), 허위 계산서 수취내역, 세금계산서 (F 7매), 세금계산서(H 8매),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부당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경정결정에 따라 고지된 부가가치세 약 2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부터 2015. 10. 18.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조합원 등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015. 9. 23. 15:05경부터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지국확인) 1. 옥외집회신고서 1. 상황요도, 채증사진, 집회상황모습, 집회흐름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서울 도심지역의 교차로 전체를 점거함으로써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결과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고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노동계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점,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로서 이 사건 집회의 개최 목적과 배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당초 신고한 장소에 집회 참가자들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인접 도로까지 나와 이를 점거한 상태에서 집회가 진행됨으로써 도로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 및 개최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어떤 폭력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2:30경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68에 있는 개신뜨란채 2차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촌형인 C과 큰 소리를 내며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이 피고인에게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E과 함께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F 소속 경장 G(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학생 신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음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0:20경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내 도서관 앞길에서, 그곳 주민인 D 등 불특정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재물손괴다, 도둑년, 돼지 같은 년, 살이나 빼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지 않았고, 말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들의 태도와 증언의 일관성, 내용 및 증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면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064 판결 등 참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언쟁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할 당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오산시 B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등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너도 부자를 만들어 줄 테니 코인에 투자를 해라. 내가 'F'이란 코인을 개당 10원에 구입하였는데, 현재 1개당 30원이 되었다. 그 F 코인이 한국에는 G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 있는 H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개당 30원에 구입하면 앞으로 많이 올라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개발 중인 'I' 코인도 구입해 두면 매월 15~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갖고 있으면 두 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은 몇 억까지 내가 무조건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특정 가상화폐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F' 코인 또는 'I' 코인 구입 명목으로 총 108,1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F' 코인이 한국에는 G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 있는 H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개당 30원에 구입하면 앞으로 많이 올라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개발 중인 'I' 코인도 구입해 두면 매월 15~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갖고 있으면 두 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은 몇 억까지 내가 무조건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2019. 10. 13.부터 2019. 11. 13.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108,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9. 6.부터 2019. 11. 13.까지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4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0,5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8. 14. 14:57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은행 창원중앙동 365자동화점'에서 그곳 ATM 기기 현금 인출구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이용 ATM기 정보 확인)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피의자의 기업은행 4개월 치 거래 내역 1. 카카오톡 캡처 내용 1. 첨부_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인적 구성과 피해 규모, 구체적인 범행 방법, 이 사건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자금 흐름, 피해 일부의 변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으로 범정 또한 무거운 점, 위 범행의 피해 금액 중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경우, D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N, O, M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8. 12. 1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팔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자금 800만 원을 부하 직원인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택매입자금 등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자금 총 2,371,095,000원을 위 D,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약 2년 3개월 동안 112회에 걸쳐 약 2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금, 주식자금,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횡령한 돈의 규모와 그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피해자 법인에 횡령금 중 합계 7억 1,260만 원을 반환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법인에, 서울 중구 F아파트 G호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의 소유권 이전, 주식회사 B 주식 28,000주에 관한 근질권 설정, 보험 해지 환급금, 퇴직금, 급여 등을 재원으로 한 변제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4. 19: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사하며 제시하여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이 작성을 요구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렌트카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8. 15:5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보국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의림장식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P', 'Q', 'R' 등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 스쿰빗,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S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T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과 H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P'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 D, E은 F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P'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I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J은 2012. 12.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 'V'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K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V' 사이트의 홍보 관련 역할을, L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M는 2011. 12. 하순경부터 위 L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N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F, G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원룸 및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Y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Z 오피스텔 등지에서 'P' 등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있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위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 및 서버 이용료를 위 서버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O은 'P', 'Q', 'R'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태국 방콕에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과 사이트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각 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월 200만원씩 받으면서 2012. 6.경부터는 국내에서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며 F, H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 사이트들의 수익금 중 1일 평균 1,50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하고, 2012. 11. 20.경부터는 위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 'R' 사이트의 홍보, 회원 응대, 경기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태국 방콕, 중국 선전, 용인 S아파트, T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들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 무, 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매달 평균 34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매달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K,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외국 서버 및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매월 200만원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부터 2015. 4. 15.까지 위 장소에서 용적 73.5세제곱미터(길이 : 7m, 폭 : 4.2m, 높이 : 2.5미터)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보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2015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지원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피해자 산림청, 경상남도, 거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사업자로 선정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부풀리거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9월 초순경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있는 피고인 B 명의로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예산규모란에 '자부담 2억 1,3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전년도에 산림작물 생산사업을 통하여 약 2억 7,2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업현황 설명서를 첨부하여 거창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억 원은 신청서 제출시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A가 2014. 9. 1.경 지인인 D, E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다음 날인 2014. 9. 2.경 위 지인들에게 즉시 반환한 상태였고, 전년도 사업을 통한 매출액도 약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적정성에서 만점인 10점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어 2014. 10. 27.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8. 27.경 거창군청에 '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억 1,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B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부담능력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위 금원 또한 피고인 A가 2015. 8. 26.경 지인인 F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공무원에게 잔액을 확인시킨 직후 같은 날인 2015. 8. 26.경 F에게 즉시 반환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거창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15. 12. 24.경 보조사업 1차 기성금으로 113,989,000원, 2016. 2. 2.경 2차 기성금으로 18,410,000원, 2016. 2. 22.경 3차 기성금으로 81,354,600원, 2016. 4. 22.경 4차 기성금으로 44,379,540원을 각각 교부받았음으로써 피해자 산림청으로부터 합계 171,966,360원, 피해자 경상남도, 거창군으로부터 각각 합계 43,083,3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71,966,360원 및 지방보조금 86,166,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속하여 정당한 보조금 교부의 조건이 되는 자부담금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그 금액을 부풀린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한편 부풀려진 금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258,133,140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과로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립대학교수로 약 2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