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89

범죄사실 ■ 범죄사실 관련 진행 경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함)를 D로부터 매수하면서 1999. 7. 22. 피고인의 올케(피고인의 동생 E의 배우자)인 F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고, E와 F이 이혼을 함에 따라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9. 3. 3. 피고인이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소유권 등기를 마친 당일인 2009. 3. 3. G에게 2009. 2.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당시 본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2건의 금융기관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각 2억 4,000만 원, 1억 3,200만 원)를 모두 말소한 다음 H(채무자 G,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I(채무자 G,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J(채무자 G, 채권최고액 7,500만 원)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1. 10. 28. 본건 건물에 관하여 G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1. 10. 25.자 양도를 원인으로 K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그 본등기로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L와 그 배우자인 M에게 부탁하여, 이들이 H, I, J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2011. 12. 6. H, I, J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M 명의로 이전받은 후 2012. 5. 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2. 5. 10. 모두 말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본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2012.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0. 29. 본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K에서 피해자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O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5,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M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 앞으로 2012. 11. 12.(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및 2012. 11. 27.(채권최고액 1억 9,08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P가 자신의 조카 Q 명의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함)에 피고인이 10억 원을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P가 피고인에게 2013. 8. 19.까지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합하여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P와 약정하면서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Q 명의의 R 주식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P가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면 그 주식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건물의 명의를 P의 지인인 S으로 이전한 다음 S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는 2013. 3. 8. 본건 건물을 S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9. 본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S에게 이전하였다. S은 P의 부탁에 따라 사채업자 T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3. 28.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U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3. 5. 24.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면서 T와 주식회사 U로부터 받은 합계 4억 5,0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P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뒤 R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본건 건물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3. 8. 21. 본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S을 상대로 S의 직전 소유명의자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2013가합63702호)를 제기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인 'W'에서 피해자에게 'S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 2012. 9. 26.자 이행각서에 따라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1억 6,000만 원만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 그 돈은 두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본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 금전은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의 이름으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건물의 전 소유자 K의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6억 5,000만 원을 M가 양수하였으므로, 2014. 3. 5.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양수금지급청구의 소(2014가합558467호)를 제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이행각서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금융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본건 건물을 명의수탁하였을 뿐 본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허위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만든 것에 불과하였던바,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M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부터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6. 10. 위 법원에서 패소하고, 2016.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2016. 7. 1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소장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각 이행각서사본, 약정서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사본, 내용증명통보서사본, 판결문사본, 각 녹취서사본,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846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033, 대법원 2016다21496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쁜 점,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 진행 도중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및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