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죄사실 2020고단3463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SNS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B', 'C', 'D' 등 8개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D' 등에 업로드한 다음, 음란물 채팅방 회원 모집 광고를 하여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등에 초대하고, 그 중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입장료 내지 판매대금을 받고 'D'에 입장시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G' 등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게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H' 채팅방에서 "I" 등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홍보 및 채팅방 회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E'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전송해 주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도록 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회원 1,574명에게 'J'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영상 1개를 배포·제공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의 구강성교 영상, 아동·청소년의 자위 영상,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영상 등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를 하는 영상 및 사진 총 208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D'에 게시하고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해 600,000원을 입금받고 위 텔레그램 'D'으로 연결되는 링크주소를 전송해 주어 그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2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원을 건네받고 위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20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1,574명에게 배포·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명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8개를 판매하고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G' 등에서 성인 남녀의 성관계 영상, 성인 여성의 자위 장면, 여성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 등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게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등에 "L"는 내용으로 음란물 홍보 및 채팅방 회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회원들에게 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E'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전송해 주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도록 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회원 1,57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개의 음란물 영상과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반포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 영상 및 사진 14,488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D'에 게시하고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계좌를 통해 6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텔레그램 'D'으로 연결되는 링크주소를 전송해 주어 그로 하여금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2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원을 건네받고 위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488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반포·판매하였다. 2020고단51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7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카드는 3개월 정도 사용한 후 폐기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0. 1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463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자료, 대화내역 및 접속IP 기록, 내사보고(텔레그램 'E'에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 확인), 증거영상 해시값 목록, 각 텔레그램 그룹 캡쳐자료, 일반 음란물 캡쳐자료, 아동음란물 캡쳐자료, 수사보고(분류한 파일에 대한 해시값 확인), 업로드 음란물 재생영상 캡쳐 사진, 범죄일람표 1에 대한 추가 캡처 사진 29매 1. 압수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 N거래 내역, O은행거래내역, 수익금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화면출력물, 금융거래내역 발췌 2020고단5114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반포의 점), 같은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2020고단346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P', 'Q' 등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던 무렵 그 수법을 모방하여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텔레그램에 'Q을 능가한다', '전속 노예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영상을 촬영해줄 수 있다'는 등으로 광고하여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영상을 촬영해 줄 '노예'를 모집하다 실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R 사기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 폭력범죄 피해로 눈을 크게 다친 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모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