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99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시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테리어 공사 소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탄성시공 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베란다 탄성시공 공사를 먼저 해주면 공사 의뢰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5,000여만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이고 사업부진으로 기존 인테리어 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공사의뢰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2. 12.까지 위 베란다 탄성시공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사대금 등 합계 45,380,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80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2. 7. 20: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화원옥포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잔액이 없는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장착한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3,9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541,97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541,9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09 3.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시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인테리어 공사 소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I'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철거업자인 피해자 H에게 "부산 금정구 J 소재 3층 상가 내부 구조물을 철거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5,000여만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이고, 사업부진으로 기존 인테리어 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59 5.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K아파트 L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주택 보수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1.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1,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60 6.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 오후시간경 대구 달서구 P건물 Q호 피해자 O에게 "이 집 도배와 시트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공사비 140만 원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12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업체 'T'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R과 대구 북구 U아파트 V호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피해자의 집 욕실, 싱크대, 목공사, 타일공사 등을 총 1,400만 원에 공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여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W 명의 우체국 X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경북 안동시 번지불상 Z아파트(동, 호수 불상)의 도배를 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도배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 자재대금 및 인건비 2,1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24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시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경 대구 불상지에서 씽크대 및 신발장 시공업자인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중구 AB건물 AC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씽크대 및 신발장 설치를 해주면 255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의뢰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씽크대 및 신발장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씽크대 및신발장 시공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55만원 중 선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93 10.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S에서 'A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경 김천시 A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와 "2018. 5. 16. 경부터 6. 16. 경까지 아파트 내부 샷시, 중문, 베란다 확장, 싱크대 설치, 타일, 욕실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인 W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94 1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S 소재 실내인테리어 업체 'A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G에게 "인테리어 내부공사 비용으로 2,000만 원, 간판대금 19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부산 금정구AJ, 3층' AK의 철거공사, 설비, 조적공사, 전기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해주고 간판도 새로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채무초과 상태이고 사업부진으로 기존 인테리어 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7. 23.경 일부 중도금 및 일부 간판대금 명목으로 390만 원 등 합계 1,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47 12.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T'(사업자등록번호 AL)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AN'을 운영하는 AO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49,636,3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6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P,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T의 각 고소장 1. 견적서,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송금증 2019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고소장 1. 진술 보충자료, 자동차 렌탈 계약서, 통합 미납처리 2019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문자메시지 2019고단3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N,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2019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송금내역, 지급각서 및 공사이행각서 2019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불각서, 시공현장 사진 2019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및 공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2019고단5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세금계산서, 거래사실여부 확인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곤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피해액, 피해자의 숫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