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2018고단1445 피고인 A은 근로자(연예인)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자이다. 1. 거짓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B의 사용사업자 "D(대표 E)"명의 이용 거짓초청 2015년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허위초청 알선 업체 F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 원하는 필리핀 여성인 G(G, 여, H생)을 초청하여 월 40~60만 원 정도의 급여와 함께 손님 접대비(일명 T/C, 1시간당 1만 원)를 지불하는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을 알선 할 목적임에도 위 여성을 마치 월 1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정식 가수로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초청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경 사실은 위 여성과 월 13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여성의 입국사증(E-6, 연예)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 F를 통하여 마치 공연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공연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3. 17.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G을 전주 덕진구 I에 위치한 D의 정식 가수로 파견하는 것처럼 위 여성의 입국사증(E-6, 연예)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거짓 공연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부터 2016. 4. 8.까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8고단1445 범죄일람표(I) 연번 1~8, 연번 10~12 기재와 같이 위 G 등 필리핀 여성 11명을 거짓으로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의 사용사업자 "J(대표 K)" 명의 이용 거짓초청[ 2018고단1445 범죄일람표 (I) 연번 9] 2016년경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허위초청 알선 업체인 F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필리핀 여성인 L(L, 여, M생)를 초청하여 월 40~60만 원 정도의 급여와 손님 접대비(일명 T/C, 1시간당 1만원)를 지불하는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을 알선 할 목적임에도 마치 위 여성을 월 1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정식 가수로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초청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 여성과 월 13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여성의 입국사증(E-6, 연예) 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 F를 통하여 거짓 사실을 기재한 공연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2. 12.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B이 위 여성을 제주 N에 위치한 J(대표 K)로 정식 가수로 파견하는 것처럼 위 여성의 입국사증(E-6, 연예) 발급인정서를 거짓으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거짓 공연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다. C 주식회사의 사용사업자 "O(대표 P, Q)" 명의 이용 거짓초청 2012년경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피고인은 R(2018. 4.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약식 기소)으로부터 S에 필리핀 여성들을 파견하고자 하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총 정원 8명이 이미 차 더 이상 초청하여 파견할 수 없으니 O(대표 P, Q) 명의를 이용하여 필리핀 여성들을 초청한 후 S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R을 통하여 O 사업자등록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등을 건네받아 2015. 2. 11.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사실은 필리핀인 T(T, 여, U생)를 O에 가수로 파견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여성의 입국사증(E-6, 연예)발급인정서를 거짓으로 신청하는 등 2013. 7. 9.부터 2015. 8.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8고단1445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 T 등 필리핀 여성 23명(총 26회)을 거짓으로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불법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을 거짓초청하여 2016. 5. 3.경 위 여성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후 2016. 5. 4.부터 2016. 8. 3.까지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하도록 위 J 대표 K에게 알선하고, K으로부터 매월 관리비 160만 원과 정산한 손님 접대비(일명 T/C, 1시간당 1만 원)를 지급받아 위 여성에게는 월 40만 원과 손님 접대비(일명 T/C, 1시간당 1만 원)를 지불하는 등 위 G 등 필리핀 여성 9명을 거짓 초청한 후 2016. 4.경부터 2016. 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8고단1445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K으로 하여금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2018고단2159 피고인은 제주시 V건물, 지하에 있는 W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위 유흥주점에 무사증(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X(X, 여, Y생)을 기본급 월 40만 원과 출근일 시간당 10,000원씩 별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2018고단215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 E,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필리핀인 거짓초청 내사착수),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사본 2부, 긴급보호서 사본 2부, 보호명령서 사본 2부, 주식회사 B 초청자 명단 1부, 내사보고(주식회사 B 필리핀인 초청기록 확인), (주)AD 초청자 명단 1부, 피초청자 상세조회 출력물 13부, 내사보고(주식회사 AD 피초청필리핀인 출입국기록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13부, 내사보고(필리핀인 G 등 2명 취업 장소 특정), G 등 2명 취업장소 J 사진 1부, G 이동전화 채증사진 1부, 내사보고[필리핀인 G J 일명 T/C(접대비) 관련 메모 채증사진 첨부], G J 취업시 접대비 메모 채증사진 1부, 내사보고(주식회사 AD 피초청 필리핀인 G 등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첨부),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2부, 내사보고(피내사지 A 출입국사범고발 기록 확인), 고발장 사본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D 초청 필리핀인 11명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사본 첨부),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1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고용알선 혐의 추가 및 J 대표 K 불법고용 혐의 피의자 추가 특정), 관련 신청서류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AD 필리핀인 거짓초청알선 혐의자 R 피내사자 추가),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사본(신청서, 근로자파견계약서) 11부, 사증발급인정서류 사본(주식회사 AE)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초청 외국인명단 중 근로자파결계약서 상 사용관리책임자가 AF로 기재된 초청 건 관련 보고), 주식회사 C 초청 외국인명단(사용관리책임자 AF) 1부,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60부 2018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속현장 사진, 장부 사본, 외국인 고용확인서, 고용 외국인 여권 사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고용 필리핀인 명단, 출입국기록상세조회(피고용 필리핀 7명), 취업진술서(피고용 필리핀인 7명), 임금수령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입국사범고발, 피고용 필리핀인 명단, 범칙금의 양정기준 사본,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입국신고서 등 의뢰), 수사협조의뢰(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신고서 사본(X 등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각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판시 2018고단1445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각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인 거짓초청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고용한 횟수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로 외국 여성들을 초청하여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한 조직적 범죄로, 이들 불법체류 외국 여성들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유흥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출입국관리행정교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필리핀인 여성을 거짓으로 초청한 다음 취업 체류자격 없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시기와 겹치기도 하다(2016. 3. 9. 입건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여러 차례 수 십명의 외국인을 거짓초청하여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하였다가 처벌받은 유사 사례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