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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8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최종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정배 판결 선 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죽도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1년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4번째 음주운전,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14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 1번뿐인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0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 무고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황종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영보(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오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7.경 피고소인 B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을 하였고, 2019. 9. 24.경 역시 피고소인 B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침대보 및 수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휴대폰 디지털 포렌직 자료보고)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들, 즉 B은 피고인을 을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세부 고소내용을 반박하는 근거자료들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B과의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어 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음을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나 내용, 전후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있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무고사범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범죄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마땅한 점, 친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거짓 고소로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능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무고 피해자가 친동생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9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2:0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 부부에게 신고경위 등을 묻자 "씹할꺼 내집 일에 너거가 와 왔노, 씹할 놈들아 빨리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약 2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을 현관 쪽으로 밀어내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범죄의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2명을 공격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3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이상윤(공판) 판결 선 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사찰보수 현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1. D은행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 만난 문제로 피고인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5cm)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도구,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미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 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m² 이상)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20. 1. 3.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납' 0.07mg/L(기준농도 0.01㎎/L)가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11.9578m인 분진 세정 시설(분무량 시간당 15m X 2대)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20. 1. 10.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용적 138.252㎡(도장시설 15.18m X 2대, 12.012㎡ × 1대, 건조시설 95.88m x 1대)이고 에어리스 건을 동력 37.5kw인 공기압축기 1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사진,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1:24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도망쳤다, 집에서 짐을 꺼내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자,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F에게 "왜 영장도 없이 내 집에 들어오느냐, 이 새끼들이!" 등의 험한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짐을 챙겨 나오는 D과 경사 F을 현관까지 뒤따라 나와 막아서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비록 명시적인 용서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폭행 전력(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47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래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6 경 충남 보령시 B해수욕장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수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6:10 경 충남 보령시 E에서부터 F 방면으로 약 10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2020 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준호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하청업체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주)C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2세)은 위 (주)C의 하청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9:30경 위 (주)C 사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프레스기가 과부하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작동이 정지됨에 따라 바로 옆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의를 하고 다시 프레스기를 작동시켰으나 재차 작동되지 않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프레스기 전면의 조작부와 조금 떨어진 프레스기 옆면에 근로자가 프레스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었으므로 프레스기 조작 과정에서 언제든지 다른 근로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작동 문제로 상의를 한 직후 프레스기 점검을 위해 옆면에 있는 입구를 통하여 프레스기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프레스기 조작에 앞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점검 목적으로 프레스기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프레스기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프레스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점검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기에 목 부분이 끼게 함으로써 같은 달 21. 11:5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0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6km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0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53%로서 매우 높았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0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3:32경 안동시 도청대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0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1: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원식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영가대교 북단 다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영가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에서 C 웨딩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흥동에 있는 영가대교 북단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박상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2:58경 거제시 B 지하 1층 C주점에서 '술값시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계산하시고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니가 먼데?"라고 이야기하며 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자 재차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영주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30경 여수시 B에서 숙박객들을 상대로 주최하는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다른 숙박객인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02:20경 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호스텔 D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갑을 건네주며 '자신의 방 열쇠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 지갑에서 방 열쇠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방 조명을 T끈T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 침대에 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하던 중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베개를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고인 허벅지를 밀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벌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투숙하는 호스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9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21:4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 1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기 위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을 한 후 충전기 위에 현금 36,000원, 국민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 지갑을 놓아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PC방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2018. 9. 28. 13:45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위 PC방 183번 좌석에서 "A"이라는 피고인의 ID로 위 PC방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하고 그 후 약 4시간 동안 위 183번 좌석에서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했던 사람이 위 PC방 무인충전기 위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PC방 ID를 친구 등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위 PC방에서 고객이 비밀번호의 분실 등으로 그 초기화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생년월일 정도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주는데 이때 초기화되는 비밀번호는 "F"로 언제나 동일하다고 하고, 한편 피고인의 경우 2018. 3. 내지 5. 경 "A"이라는 위 ID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그 비밀번호가 "F"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친구 등 다른 사람이 2018. 9. 28. 위 PC방에서 "A" 이라는 피고인의 ID와 "F"라는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한편 위 PC방 무인충전기 위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범인의 모습이 위 PC방 CCTV에 녹화되었는데, 증인 E의 증언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CCTV 영상 속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