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15

범죄사실 [2014고단3615] 피고인은 2014.9.20.15:35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신설동) 우산각공원 내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피해자 D(남, 58세)과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38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25. 09: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뒤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늙으라면 추하게 늙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4.5cm)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너 아파트까지 쳐들어간다, 밥 달라, 다른 놈은 다 주고 왜 나만 안주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에서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M'에 대하여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36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20143869]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물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위 범행 당시 'Q(피고인의 별명임)가 칼을 가지고 왔다'고 112 신고한 점,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될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술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P도 당시 '피고인이 뭔 소리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집어던졌는데, 나중에 출동한 경찰에게 던진 게 뭐냐고 물으니 경찰관이 칼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I아파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에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같은 날 조사받은 위 피해자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서는 '피해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 휴대 상해, 폭행 및 협박 범행이고, 위 폭행 피해자의 경우도 소주병으로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밝혀진 피해 이외에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없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문 제출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근래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우산각공원에서 피해자 C(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C의 경찰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신청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02.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4. 10. 25.자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범행(2014고단3869호 제1항)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 C는 같은 달 26. J와 함께 위 범행에 대한 목격자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C 자신과 J도 다쳤다. C 자신이 다칠 당시 H가 112 와 119에 신고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기도 뺨을 맞았다고 말을 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112 및 119 신고내역은 제출되지 않은 점, 그 후 피고인이 같은 해 11. 3. 조사 시 'J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나 C는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C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피고인과 C를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점, C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치료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에 대한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주저된다. 따라서, 위 C의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