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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0:28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89에 있는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문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대우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7경부터 01:16경까지 약 29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 ‘목 마르다고 씨발’, ‘말 걸지 마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6층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면회시간이 아니므로 병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개새끼야. 이 새끼가.”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D과 간호사, 환자 등 총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왜 자꾸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 너네 이제 지겹다. 꺼져라.”라며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및 목격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욕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국가기관인 경찰에 대한 불만의 의사표시였을 뿐 해당 경찰 공무원 F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발언 내용과 당시 주변 상황, F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9년경부터 알콜의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보호와 치료 의지를 표명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350 승용차 소유자로, 2018. 10. 5.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2020. 4. 7.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4. 23. 인천지방법원 C 결정으로 위 승용차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20. 5. 18. 인천지방법원 D를 집행권원으로 위 승용차가 압류되어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주차장에 보관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보관되어 있는 G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1:21경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찾아간다는 이유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G주차장에 찾아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승합차로 가로막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H이 주차장 입·출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6. 1. 16:00경 위 G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F의 점유의 목적이자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의 배터리 충전을 요청하여 주차장 관리인 I이 위 승용차 시동을 걸고 점프선을 연결하여 배터리 충전을 시작하자 위 승용차를 주차장에서 취거하기 위해 점프선을 매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며 I과 H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같은 날 19:56경 주차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자동차인도공시, 인천지방법원 결정, 자동차인도집행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사거리에 이르러, 남인천세무서 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인천종합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사거리에 진입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만 들어오고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로를 따라 사거리에 진입한 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인 B아파트 방면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쏘나타 택시의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사고를 피하려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의 사거리 내 도로연석과 기둥에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 등이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타이어교체 등 총 1,183,5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앞부분과 충돌할 뻔한 사실, 당시 피해 차량은 갑자기 교차로로 진입하여 들어온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고 불과 2~3초 후 교차로 내의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 연석에 충돌하면서 멈춰 선사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격히 방향을 트느라 ‘끼익’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들릴 정도였고,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안에서 왼쪽 어깨를 세게 부딪쳐 어깨 관절,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 오른쪽 앞바퀴 등이 훼손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과 부딪칠 뻔한 순간 교차로 한가운데에 급정지하였다가 이후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고, 좌회전을 한 후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여 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최초 급정지한 지점과 피해 차량이 연석을 충돌하여 멈춰선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상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뻔하면서 급정지하였으므로 피해 차량이 자신을 피해급하게 방향을 틀어 오른쪽으로 스쳐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 점, 그로부터 불과 2~3초 후에 바로 인접한 장소에서 피해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좌회전을 한 후 잠시 차량을 정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옆쪽을 돌아보거나 차량에서 내려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3:10경 인천 중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주거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에 있는 난간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방충망, 중간문, 창문을 모두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가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1:00경 인천 서구 B 앞 차도에서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D이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C와 목격자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 목 부분을 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나아가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잡아 누른 행위는 형법이 처벌하는 폭행행위로 넉넉히 평가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정상 등 참작함,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8.초경 주식회사 B 직원인 C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 토목 공사가 필요하므로 오거크레인, 콘프레샤 대여 및 작업을 해달라. 2018. 12.경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면 장비대여금 및 작업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체납세금이 1억 원이 넘었고, 신용등급도 9등급이었으며, 공사현장 여러 곳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더라도 장비대여금 및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경부터 2018. 8. 11.경까지 화성시 E 공사현장에서 F 직원 G에게 건설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에이치빔 천공기 작업을 하도록 시키고, 장비대여금 및 작업대금 352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장비를 빌리거나 작업을 시키고 합계 29,005,000원의 상당의 장비대여금 및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기일 미이행),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도 확인) 1. 작업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장비대여금 및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 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앞으로 1,213,584원, 피해자 I 앞으로 2,351,319원, 피해자 J 앞으로 1,137,735원, 피해자 K 앞으로 2,237,545원, 피해자 L 앞으로 853,301원, 피해자 M 앞으로 2,206,516원을 각 공탁하여 각 피해자별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7. 02:1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부터 동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등을 살펴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집에 이르러 주차를 한 후 차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D의 집에 들어갔다. 이후 G와 D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과 함께 D의 집을 나온 뒤 음주측정을 하기 전 집 앞 가스배관에 전날 올려둔 소주 반병가량을 마셨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특히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주차한 후에야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또 다른 차량을 운전한 D 일행을 따라갔고, D 일행과 거의 동시에 D의 집 앞 길가에 도착하였다. D 일행이 집 앞에 주차를 한 후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쫓아 와 대문이 닫히는 것을 막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집 앞 길가에 주차를 한 후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실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D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최초에는 D의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D의 집 안에 술이 없자 판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경찰이 판시 차량에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수사기록 39, 40면 참조). 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과 함께 D의 집을 나가면서 집 앞 가스 배관에 있는 소주병을 잠시 집어 들었으나, 곧 앞서 걷던 경찰의 제지에 의하여 소주병을 내려놓았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9면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스배관에 있는 소주병 안의 술을 마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위 소주병 안의 술을 마셨다고도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5: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순경 E을 향해 양손 주먹으로 수회 휘두르다가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으며, 경사 F을 향후 양손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몸통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 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2. 00:05경 인천 부평구 B 삼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전방에는 반대차로 중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각각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대기하던 위 쏘나타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밀려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00:05경 인천 부평구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 2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1인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 중구, 동구, 영흥도 지역의 거래처 관리, 주류 배송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역의 거래처에서 주류대금을 수금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계처리한 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79,146,09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사고보고서 1. 거래처 미수납 확인서 1. 각 잔존채무확인서 1. 통장 거래내역서 등 1. 수기 작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24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 약 7,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진 모델을 구한다며 접근한 다음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2020. 5. 7.경 휴대전화로 ‘B’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H(여, 18세)에게 “교복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팅 모델을 구하고 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교복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1장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을 받은 뒤 “추가로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 999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지급을 요구받던 중 2020. 5. 1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I씨한테 몸사 미리 보내드림되나? 인기녀 만들어줄게.” 등의 문자메지시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제출 B 대화 내용 55장(TX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될 우려가 있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상인과 비교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인 요구와 금전적인 유혹으로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험하였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천 연수구 B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인 E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는데, G초등학교에서 F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올려놓은 칫솔 살균기를 보고 대량 납품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 물품 구매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학교는 결제가 정확한 곳이니 납품완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396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80만원을 포함하여 576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초등학교로부터 칫솔 살균기 대량 납품 요청을 받거나 위 학교에 대량 납품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게 운영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5,419,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8,5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42

범 죄 사 실 2020고단6042 피고인은 2020. 6. 27. 17:25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56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던 부엌칼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D(51세)에게도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641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라 E호 거주민이고, 피해자 C(56세)는 같은 빌라 F호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3:00경 피해자 주거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소지한 필름 카메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 머리가 약 7cm 가량 찢어지도록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40 피고인은 2020. 6. 4. 01:48경 위 B빌라 G호 앞에서 피해자 H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씹었지? 나 깡패 샀어, 죽인다고, 너 죽인다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죽인다고! 나 씹은 것들 다 죽인다고! 농담으로 듣지 마, 어디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877 피고인은 2020. 6. 20. 21:16경 위 B빌라 E호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시끄럽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경위를 질문 받자 경찰관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며 더욱 언성을 높이며 J을 밀치고 현관문을 뒤로 밀어 손잡이를 잡고 있는 J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현관문과 벽에 사이에 끼이도록 폭행하여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새끼손가락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6042 1. C, D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641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2020고단6540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가 제출한 음성파일 분석) 2020고단687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상해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5년 이전 전과만 있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 이웃인 피해자 C, 피해자 H에게 각각 1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전에 동네 후배인 D과 피해자 E(남, 47세)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일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1세)과 G(남, 60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찍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G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피의자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하려고 한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복싱 아마추어 선수출신으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 받은 후 반품신청을 하면 택배기사가 반품 상자를 회수함과 동시에 결제한 금액이 먼저 환불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00:55경 인천 부평구 이름 모를 장소에서 ‘C’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이크로닉스 MANIC K61 RGB 미니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 카일박스 적축’상품을 구입하여 인천 부평구 D, 2층으로 배송 받은 후 2018. 8. 17. 22:03 반품신청을 하면서 판매자에게 위 상품을 누락한 택배를 보냈음에도 환불처리가 되도록 하여 구매대금 71,050원인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78,7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온라인 상거래는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함에도, 피고인이 거래 특성을 악용하여 반복하여 범행한 태양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20. 6. 피해 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반복한 정상에 비추어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와 인천 미추홀구 D, 1층에 있는 ‘E’를 실질적인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말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내가 부인 H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총 3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등 합계 약 13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E 주점에서 위 G에게 “H 명의로 새롭게 매장을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총 3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 금원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등 합계 약 13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