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6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속칭 'SM플레이(Sadist: 가학적 성애자, Masochist: 피학적 성애자)'라는 가학적인 성관계를 선호하는 자로서,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19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카카오톡, 라인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경부터 2019. 8. 3.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매니아'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주인과 노예'라는 주종관계를 설정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리고 성기와 가슴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사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15.경부터 2020. 5. 2.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15살이라고 속이고 '주인과 노예'라는 주종관계를 설정한 후 라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다가 가슴, 엉덩이, 음부 사진과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사진 49장, 동영상 17개)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그때부터 2020. 5. 3.경까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속이고 '주인과 노예'라는 주종관계를 설정한 후 라인 매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다가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 1장을 그때부터 2020. 5. 3.경까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속기록(E), 속기록(F)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 가명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적 취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F 가명 모친 상대 면담 내용) 1. 피의자와 F 가명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아동의 동일한 사진 비교, 피의자와 E 아동의 카카오톡, 라인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와 E 아동 휴대폰에서 발견된 아동의 신체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B, E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 스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위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1세, 12세, 16세의 피해자들과 주인·노예 관계를 설정한 다음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수 제작하고, 그 중 일부를 소지하였는바,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음부에 펜을 넣게 하거나 소변을 먹는 모습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어린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 E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E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