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69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KT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화요금 2,145,8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1.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기대금 등 합계 금 19,180,594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81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1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SK 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팩시밀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SK 텔레콤 신규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전화번 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SK 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팩시밀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SK 텔레콤 신규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 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규가입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면서 마치 G이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화요금 226,3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 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규가입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면서 마치 G이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J)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화요금 255,2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141 1. 2014. 7. 18.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생수교회 근처에서 피해자 K(52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5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700만 원)을 양도하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 1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사에서 피해자 M(여, 48세)에게 휴대폰가입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M, 주민번호 N, 가입모델명 삼성노트3, 가입번호 O'라고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번호 P'인 M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KT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R, U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들과 추가 전화통화, 피해자 U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W에 대한 명의도용 전화번호 확인 보고), 각 가입신청서, 각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요금수납확인서, 소액결제내역서, 요금청구서, 지급명령, 각 내사보고(피진정인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한 판매점에 대하여, X 휴대폰 대리점상대 내사, 진정인 LG유플러스 기기 값 및 편취금액에 대하여, 휴대폰 대리점 업주상대 전화 수사),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각 확인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LG유플러스 인터넷, TV, 이동통신요금 내역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TV 가입신청서,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차용증, 단말기할부대금 납부고지서 등, 미납요금 납부독촉 문자, 요금납부내역서 등, 서비스신청서(LG유플러스 인터넷 및 TV 계정별청구내역서),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TV 미납요금 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변제확인서, 각 청구요금 내역서 [2017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매출전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채무확인서 [2017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채권양도양수통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첨부 관련),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수사보고(Y건물 관리자 통화 관련),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693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7항 기재 각 죄와 2017고단2814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가항 기재 각죄 및 2017고단3141 ㅁ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2693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7항 기재 각 죄와 2017고단2814 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가항 기재 각죄 및 2017고단3141 사건의 판시 각죄상 호간, 2017고단2693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제18항 기재 각 죄 및 2017고단2814 사건의 판시 제1, 2 의 각 나.항 기재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고단2693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제18항 기재 각 죄 및 2017고단2814 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고단2693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제18항 기재 각 죄 및 2017고단2814 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나.항 기재 각 죄는 피고인이 2015. 1. 23.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직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2017고단3141 , 사건의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 금액이적지 않고,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017고단2693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7항 기재 각 죄와 2017고단2814 사건의 판시 제1, 2 의 각가.항 기재 각 죄 및 2017고단3141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명의자 중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미납된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화요금 중 일정액이 변제되어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