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18. 05:00경 피해자 E(여, 25세)의 여동생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A 등과 같이 피해자와 그 여동생을 만나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8. 오전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8. 오전경 위 피해자 E(여, 25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 등과 함께 2013. 8. 18. 05:00경 피해자 E(여, 25세)와 그 여동생을 만나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어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8. 오전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제1의 가항과 같이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에 깨어나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8. 새벽 무렵 대구 북구 H아파트 15층에서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성기를 움직여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4. 28. 새벽 무렵 대구 북구 H아파트 옥상계단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다음 피해자 I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타 피해자가 놓아둔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중 K-SORAS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 E(피해자의 동생),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감정서(유전자감정결과) 1. 사진(피해자 상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3(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 사 회보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 각 성폭력범죄는 15개월 남짓한 사이에 모두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충동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판시 제2의 나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은 음주조절력이 다소 미흡한 점, 충동조절 능력 및 올바른 성 인식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고, 사회 복귀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구 형법(2012.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강제추행의 점)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강제추행의점) 1.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준강간미수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준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2)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야간에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저지른 것이고, 절도 범행은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타 저지른 것이며, 준강간미수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끼게 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위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준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간음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의 행사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