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6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진주시 C에 있는 'D'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49세)을 알고 지냈다. 피해자는 지체장애 1급으로 혼자 걸을 수는 있으나 걸음걸이나 손놀림 등이 원활하지 않아 많이 부자연스럽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특히 언어장애가 심하여 오랫 동안 같이 생활한 시설 종사자들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중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12. 14:00 15:00경 사이 D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마침 공기압치료를 받는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누워있냐고 물어보았으나 대답이 없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톡톡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실제 피해보다 그 정도를 과장되게 생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피해자의 음부를 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조사경찰관이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간호사 F이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짐작하여 물어보면 이에 대하여 '맞다,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목에 기브스를 한 피고인이 '아야, 아야'라고 하며 와서 피해자를 두 번 쳤다"는 사실에 대하여 '맞다'는 취지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접촉한 부분이 신체의 어느 부분인지에 대하여는 아랫배 중 아래쪽 부위를 가리킬 뿐 음부를 지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2) 가사 피고인이 음부 부분을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음부 부분을 만졌는지, 피고인이 어떤 경위에서 어떤 의도로 접촉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다. 간호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할 때 다른 할머니가 오 1) 피해자는 지체장애 1급으로 혼자 걷기는 하나 걸음걸이나 손놀림 등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 언어장애가 심각하여 같이 생활한 시설 종사자들만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이다. 피해자는 "아이다(아니다), "암(물)", "하아(하나)", "엉", "아야(아프다)" 등 몇 개 되지 않는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고, 숫자를 나타낼 때에는 손가락으로 한두 개를 펴서 의사를 전달한다. 2) 이에 대하여 조사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진 부분이 '오줌 누는 부분'이냐고 질문하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고, 이 후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이 접촉한 부분을 오줌 누는 부분이라고 지칭하며 질문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며 답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라는 시늉을 하며 팔을 당긴 것에 대하여 자신을 때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의도와 달리 자신을 해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여 느끼거나, 피고인의 의도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물리치료실에 함께 있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분이 팬티를 입는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침대를 등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으므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던 점, G 또한 신체장애와 언어장애가 심하여 실제 목격한 것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이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Gl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리치료실에서 자신이 항상 치료를 받던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두 번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리치료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여 3) 침상에 누웠다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갈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야, 아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3) 피고인은 뇌병변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4. 8. 경 경추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 전달인 2014. 10.경 퇴원하여 다시 시설로 돌아온 상태였다. 이 이러한 건강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시설의 간호사인 F과 물리치료사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추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배 부분을 친다는 것이 그보다 아래쪽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음부 쪽을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