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6203호에 심장제세동기 삽입수술 정기검사 등을 위해 입원한 자로, 위 병원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2. 00:20경 위 병원 6202호 입원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23:30경 위 병원 5108호 입원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 원 상당 삼성갤럭시그랜드맥스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3, 00:32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맥주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명의자 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0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담배,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01:33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1)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음식대금 56,5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명의자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6,500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01:42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숙박료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명의자 1) 공소장 기재 'H'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00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방실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2. 13. 02:43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3일분 숙박료를 선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명의자 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방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H, K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카드영수증, 영수증(I편의점) 1. 휴대폰 사진 (피해자 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1:5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부터 시흥시 목감동 목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1: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잔고등학교 방면에서 검찰청, 법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견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물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저녁 무렵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2016고단998 1.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00:01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도 68-9 에 있는 드림빌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72 2. 피고인은 2016. 4. 18. 07:25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탑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8 1. 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판시 제2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판시 제1죄 :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1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판시 제2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조)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8: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사진(현장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이 왜 남의 미용실에 들어오냐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D에서 피해자 F과 함께 E 미용실을 동업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4. 12.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에게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미용실 열쇠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미용실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음에도 공동하여 2015. 4. 17, 15:00 경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E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미용실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용실에 침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4. 12. 15.경부터 E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사촌동생 G 명의로 영업장(E 미용실)을 임차하고, 미용실 내에 집기들은 피고인 A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래도 사용하기로 하면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고인 A 명의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며, 미용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 A와 피해자는 E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5. 4. 12.경 서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짐을 챙겨 나가면서 미용실 열쇠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4. 12.경 피해자에게 열쇠를 건네주면서 다음날 들르겠다고 하였던 사실,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다시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 다음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시 만났고, 피고인 A는 앞으로 자신이 미용실 사장을 하면서 돈 관리도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자신의 사촌동생 G 명의로 옮기자고 하자 다음에 다시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고 헤어진 사실, 피고인 A는 2015. 4. 17.경 세무서로부터 미용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직권폐쇄될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고, 미용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같은 날 언니인 피고인 B와 함께 미용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서 확정적으로 탈퇴하였다거나 그 동업계약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어 미용실에 대한 점유가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4:16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필립 플레인'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점퍼, 청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몽클레어(MONCLER)', '버버리(BURBERRYS)', '샤넬(CHANEL)', '필립 플레인(PHILIPP PLEIN)', '디스퀘어드(DSQUARED2)`,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점퍼, 청바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점(정품 시가 약 1,360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짜 상표 부착 몽클레어 티셔츠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 상표몽클레어 티셔츠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긴 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상품은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되는 것으로 정품으로 오인하여 판매될 가능성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2016고단2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42번길 2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252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로 496-1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이 단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다시 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8. 22:30경 사천시 B에 있는 C모델 6층에서, '투숙한 남자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승강기를 잡다가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왼손으로 왼쪽 눈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22:50경 사천시 F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소변을 누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위 E이 수갑을 풀어 앞으로 채우려하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0:10경 영천시 B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48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식당 안 박스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 1개를 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보호사 건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음, 음주 후에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술을 자제함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만취가 범행의 핑계가 되어서는 아니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4. 03: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27세)이 최근 헤어진 후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1층 철재난간을 딛고 가스배관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C건물 202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202호에서, 위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방에 놓여 있던 밥상을 엎은 후 그 밥상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경추부·상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30cm × 칼날20㎝)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7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8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6회임, 범행 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중함(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77

범죄사실 2012고단9177 피고인은 2012. 6. 12. 09:00경 스마트폰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H(여, 18세)과 함께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2, 13:05경위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잠을 자러 가자며 위 모텔 309호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복도에서 위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의 방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I(여, 6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목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25818, 피고인은 2012. 6. 12. 11:00 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 모텔' 309호에 투숙하던 중, 함께 투숙한 C이 없어지자 그녀를 찾기 위하여 위 모텔을 뒤지다가 성명불상자 3명이 투숙한 312호에 들어가고, 위 모텔 종업원 J이 비품을 정리하던 직원휴게실에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던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17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영상, 각 사진 2012고정 5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Pad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B. I 의 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 피해자 C의 처벌희망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 경산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대구은행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 농협 계좌(F)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및 피해자가 출금정지조치로 입금한 돈이 출금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입은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문맹으로 글을 배우지 못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9.23: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인 도림사거리에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말종 새끼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B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과 팔을 수회 툭툭 치고 신발을 벗어 F에게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려고 하던 중, F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이 씹할 새끼들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1: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과 몇 차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아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려쳐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D주유소를 종업원인 E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2, 5. 31, 12:2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홈로리(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 2번 지하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6 대 4 가량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51,000리터(=매달 약 3,000리터 ×17개월) 가량을 제조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위 탱크와 연결된 5번 주유기를 통해 주유호스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51,000 리터 가량을 리터당 약 1,768원에 합계 90,20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술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7개월로 비교적 길고, 판매한 가짜경유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2. 8.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던 점,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범죄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A이 주도한 범행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5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B 선고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6: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3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로 방향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6:10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로터리부터 성북구 동소문 동5가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동안 법원으로부터 수 차례 경고받았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아직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