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2014고단205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하파출소 쪽에서 청하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위 버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618 피고인은 2010. 9. 28. 사망한 G의 동생이자 G 의 처인 피해자 H의 시동생으로서, 피해자의 벼 매수대금 입금 계좌, 직불금 계좌와 피해자의 농기계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가. 벼 매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0.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벼 매수대금 합계 35,805,72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I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21,483,432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15,073,432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73,432원을 횡령하였다. 나. 쌀 직불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고정직불금 등 합계 10,361,93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모친인 J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361,930원을 횡령하였다. 다. 농기계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1.경 피해자의 농기계인 트렉터 1대, 콤바인 1대, 이양기 1대 등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합계 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벼 매수대금 횡령과 관련하여 I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벼 매수대금 통장을 본인의 명의로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이 피고인과 H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지에 대해 묻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 L 등 G의 채권자나 농지의 임대인들에게 그 채무 변제 또는 임대료 지급이나 이야기 등의 수리비 등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에 H은 수사기관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이 3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300만 원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렇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H 로부터 피고인이 벼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으나, I은 H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이 상반되는 점, H은 피고인에게 지주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준 사실이 없고 한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아서 지급했다고 하나 지주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알아서 지급했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H은 추수를 하여 수매를 하면 2~3일 내로 벼 매수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왜 알아보지 않았냐는 질문에 1이 이야기를 샀더라고 하면서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거나 시동생인 피고인이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여 묻지 않았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M의 진술에 의하면 G 사망 이후 피고인, N 등 G의 가족들이 와서 농사일을 도왔고 그에 따라 H N에게 300만 원, 0 에게 400만 원을 직접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준 사실 없다는 H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M은 이 법정에서 H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저녁마다 모여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 하였으므로 그 지출내역을 H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P의 농협 대출금 3,360,000원을 2010. 7. 16. 자신의 대금으로 변제하였고 비료대금 2,000,000원을 2010. 8. 13.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흥해농협 중앙지점장으로부터 온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2010. 7. 16.경 대출금 3,360,000원이 변제되었고, 2010. 8. 13.까지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변제 내역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벼 매수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쌀 직불금 횡령과 관련하여 쌀소득 보전직불금 수령인 변경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Q과 전화통화를 한 수사보고에는 J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자신의 계좌로 해 달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Q은 이 법정에서 당시 여러 명이 왔었는데 누가 왔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직불금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으며, J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수령 계좌를 자신 의 계좌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고 단지 여러 사람이 와서 계좌 변경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쌀 직불금 통장을 J 명의로 변경할 당시 H도 흥해읍사무소에 함께 갔고 H의 빚 때문에 J의 명의로 하기로 한 것이며, 쌀 직불금 통장을 평소에 J가 가지고 있다가 H이 돈을 찾아 쓸 일이 있으면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고 한글을 모르는 H이 자신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H은 2011. 1.경 피고인이 쌀 직불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바로 직불금 통장을 변경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가 2012. 3.경에서야 고소를 한 점, H은 수사기관에서 2011. 3.경 횡령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왜 직불금 통장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 알아서 해 주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횡령사실을 안 이후의 피해자 태도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H은 쌀 직불금이 J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J에게 쌀 직불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여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사건을 하고부터는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하거나 3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였다고 하는 등 정확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못하는 점, 평소 농사를 짓지 않았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쌀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쌀 직불금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쌀 직불금 통장을 변경할 당시 H이 자신에게 R 등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J 명의로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R가 H 등을 상대로 2010. 10. 11. 보증채무금 지급청구소송을 하여 2011. 3. 30.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H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H의 R에 대한 채무 유무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쌀 직불금을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농기계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은 이 사건 관련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를 명의만 자신의 것으로 해 놓았고 실제로는 G의 소유였으며 Gl 사망하자 피고인이 위 농기계들을 처분하였고, 이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트렉터, 콤바인 판매대금 합계 700만 원과 이야기 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절도 사건 관련 조사 당시에는 위 농기계를 G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G이 사망한 후 트렉터와 콤바인은 직접 처분하였고 이야기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I이 자신의 채무 담보로 되어 있던 농기계를 팔았다면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은 으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절도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I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이야기 하였다가 Il H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는지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H의 역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S는 T이 전화로 G의 콤바인과 트랙터 사라고 하였고 G으로부터 농약대금 4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 위 농약대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여 2010. 10. 12. U에게 350 만원 지급한 후 U으로부터 콤바인을 구입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농약 값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I 앞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U은 이 법정에서 위 농기계를 H이 처음에 매매해 달라고 의뢰하여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더니 I의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I과 피고인이 다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H, I, 피고인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농기계를 전달받았고, 매매의뢰 당시 I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I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U은 이 법정에서 이야기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외상이 있어 Il S가 입금한 400만 원을 찾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면서 이야기의 외상 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여 자신이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위 농기계 판매대금을 1에게 주기로 한 것을 H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농기계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