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1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창동역 방향으로 가던 중 검정색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6: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동영상 내용 확인) 1. 수사보고(CD 동영상 분석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촬영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3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 303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B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팔놈아. 경찰 꺼져. 아무일도 없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위 E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7: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내 E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튜브 밑으로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 주물럭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CCTV영상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파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2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카라가 있는 청록색 반팔티를 입은 피고인이 튜브를 타고 있던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당시 그곳에 청록색 반팔티를 입은 외국인은 피고인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라가 있는 청록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청록색 반팔티를 입은 외국인은 피고인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확인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3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을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찾아온 E 등 2명에게 맥주 20병 등 1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F 등 2명에게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경에도 이 사건과 같은 죄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그 외에 위 사건이 적발된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2008년경 ~ 2010년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G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을 피해자의 부채로 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H에 제작비 "66,000,000원", "33,610,500원", 2011.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I에 STK490 외 3종 자재비 "150,555,526"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명의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거래가액 합계 250,166,02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자금 운용에 충실을 기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내역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합계 250,166,026원 상당의 부채를 증가하도록 하여 H, I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세금계산서 미수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한편,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다만,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제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손해를 가한 행위 자체로 취득한 이익에 제한되고,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설령 E가 H, I 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장차 지급할 예정인 물품대금합계액을 초과한 액수의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조영(이하 '조영'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H, I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채무부담 행위'라는 이 사건 배임행위 그 자체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이익은, '가 H, I에 발행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합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조영에 발행한 행위' 및 이를 전후한 '주식회사 G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양도'라는 별개의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서 E에는 (H, I에 대한) 채무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 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을 가한 액수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 이 사건 배임행위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행위에 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응 E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하는 액수만큼의 물품대금을 조영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이를 뒤집을 자료가 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3:46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35호 국도에 있는 '오토마스타'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임계사거리 방면에서 삼척 하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E 투싼 자동차를 들이받아 차량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 피해자 G(46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1. 16:40경 상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였고, 최근 5년 가까이 전과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5.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20:00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는 양산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세척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아래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독물은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 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2. 10. 17. 경 피고인회사 작업장에 유독물인 가성소다(NaOH)를 하루에 투입하는 양(20kg)을 초과하여약 150kg을 보관하고, 위 가성소다의 포장에 별도의 한글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유독물 표시가 잘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컨설팅 비용을 주면 광주시 D을 공매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공매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공매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매 비용 명목으로 2013, 4. 9. 2,000만원, 2013. 7. 11. 2,000만원, 2013. 7. 25,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는 합의서 제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999-4에 있는 '우리닭발' 앞 도로를 제로마트 방면에서 산제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C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전방에 주차한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4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 같은 H(여, 42세), 같은 I(당31세, 여), 같은 J(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602,426원 상당, 위 SM5 승용차에 1,312,781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외 4명 1. 견적서(E) 1.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30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월말 19:00경 서울 마포구 D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임플란트 제조, 판매 수출 회사인 주식회사 E 영업사원인 F, G이 위 회사에서 횡령한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236개 (소비자 가격 3,115 만 2,000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내에서 고품질의 한국산 임플란트를 선호하고,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된 임플란트 부속품 등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수출,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1. 4. 30.경 H치과 I으로부터 매입한 E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210개, 어버트먼트 326개를 2011. 5. 9.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처 1,644개 (한화 52,675,000원 상당), 어버트먼트 2,160개 (한화 41,305,000원 상당), 총 3,804개(한화 93,980,00원 상당)를 세관에 정당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 경 J치과 K로부터 매입한 E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170개(한화 6,000,000원 상당), 치과용 중고 드릴 키트 1개 (한화 400,000원 상당), L치과 M으로부터 매입한 E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10개(한화 500,000원 상당), 치과용 중고 드릴 키트 1개(한화 400,000원 상당)를 2011, 9, 15. 우리나라 (인천항)와 중국을 왕래하는 '따이콩'이라 불리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출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220개 (한화 8,700,000원), 치과용 중고 드릴키트 2개 (한화 800,000원 상당) 총 222개 (한화 9,500,000원 상당)을 세관에 정당한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 K, P, M,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관세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출 물품의 가액,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FG으로부터 받은 임플란트 부속품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G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임플란트 부속품들은 임플란트 제조, 판매업체인 ㈜ E의 영업사원인 F이 치과병원들에 대한 영업활동과정에서 남은 것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것인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F, G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시세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임플란트 부속품들은 제조회사가 치과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물품으로 피고인들이 F, G으로부터 이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F, G으로부터 임플란트 부속품들을 매입할 당시 그것이 그들이 회사로부터 빼돌린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임플란트 부속품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매입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7: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롯데마트 여천점 방면에서 담배인삼공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황색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및 피의 차량 신호위반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구리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SM5 차량을 리스하여 주면, 매월 871,92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일해 벌어들이는 불규칙적 수입으로는 위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차량인 FSM5 승용차 시가 25,505,32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효성 K1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4회의 실형 전과 및 수 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42

범죄사실 [2012고단8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8. 02:20 경 전주시 완산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7세)이 B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B가 운영하는 F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B가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며 위 패밀리마트 앞 벤치에 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며 대화 중, B에게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불러 달라고 한 후, B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여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592]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G병원를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9. 8. 17:00경 위 G병원에서, 위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부숴버리겠다. 간호학원을 그만 둔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동소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병원에 있는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아 손해를 많이 보았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재질 미상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오전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원룸 3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부착된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3, 00:00경 위 원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벽돌을 원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산타페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승용차의 앞, 뒤 유리를 깨뜨려 유리 등 시가 44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4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확인보고) 1. 진단서 1. 사진 [2012고단159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관련 등) 1. 고소장,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업사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D(31세)는 위 공업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 . 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각과 업무상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맞을래 아니면 고추를 만질까"라고 물었고 피해자의 위력에 의해 피해자는 차라리 성기를 만지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7. 14:00경 위 공업사에서 피고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성적 만족보다는 지나친 장난기에서 발로한 면이 있고,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4. 00:3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불상 건물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여, 성명불상)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03:3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여, 성명불상)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3. 02:40경 용인시 기흥구 E빌딩 4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방향을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8길 11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B에게 약 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B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C) 연계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계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접근매체 유통 또는 전달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을 통하여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김포한강로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소재 'S 오일 주유소' 앞 도로상 1차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