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그 앞을 지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 전할 의도로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2세), J(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3,650,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다. 2.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앞 그릴에 부착된 제조사 마크가 떨어져 나가고 앞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이 찌그러졌으며, 피해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이 밀려 우그러졌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차량 안에서 앞뒤로 몸이 흔들렸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은 앞좌석 머리 받침대 부분에 머리를 찧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과 말다툼만 하다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떠나버렸다. 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통증이 심해지자 K한방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다음 침, 부항, 약물 등의 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G, I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