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 02:00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D씨(피해자의 의붓아버지) 개새끼 내가 오늘 죽여 버리려고 했는데 그 새끼 오늘 운 좋았어,우리 는 삼촌 싫어하면 안 되겠지? 삼촌 싫어하면 그 때는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개월간 계속된 성폭행과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초순경까지 2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 추가피해사실 1. 피의자로부터의 성폭행 요약, 피의자로부터의 성폭행 시기(타임라인), 고소이유서, 외삼촌으로부터 3년간의 성폭행 요지 및 패턴, 성폭행 피해 등에 대한 상세 진술서,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문,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2,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3,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4 1. 피해자와 피의자 및 가족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지내역 1. 피해자 사진 11장, 피해자 사진 파일 CD 1. C 주거지 내부도면, 뉴질랜드 내 피해 발생지 지도 작성, 오클랜드 F 주거지 내부도면 1. case summary report 및 번역본 1. 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초본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 출입국 이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지도에서 확인한 거리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부분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1, 2항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 10. 8. 이후에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저지른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23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부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3 부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2.경부터 2012.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2012. 4.경까지의 모든 성관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부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이후부터는(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23 부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검사는 아래 첫 번째 내지 여덟 번째 피해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첫 번째 강간 피해사실 첫 성폭행을 당한 시점은 2010. 2. 말에서 3. 초로 생각하고, 대학교 신입생 첫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야 되는 당일이었다. 내 방에서 자다가 음부가 찢어지는 고통에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뭐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내 입을 막고 머리를 때렸고, ‘씨발,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너 죽는다.’라고 얘기하였다. 내가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했을 때 내 손이 엑스자로 손 등이 하늘을 보고 있고 피고인의 양팔이 내 양팔을 꽉 누르고 있어서 내가 밀려고 해도 밀어지지가 않았다. 피고인이 나에게 ‘엄마한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였고, 내 얼굴, 가슴,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 주면서 만약에 말하거나 신고하면 다 유포한다고 협박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4쪽, 증거기록 11, 865쪽). 두 번째 강간 피해사실 첫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내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내 음부를 빨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뭐야’라며 발로 피고인을 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내 다리를 들어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내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때는 내 손이 자유로워서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내 머리를 때리고 내 입을 수건으로 막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내 목 부분에 뭔가 위험한 물건 같은 것을 들이댔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무서워서 오줌까지 쌌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증거기록 12쪽). 세 번째 강간 피해사실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2, 3일 후 오전에 피고인이 나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다. 집에 가니까 피고인이 나를 내 방으로 끌고 가더니 성폭행을 하였다. 그 때는 피고인이 나한테 딱풀 같은 것을 내 음부에 넣어서 자위하도록 하는 영상도 찍었고, 자신의 말을 잘 안 들으면 그 영상을 유포한다고 얘기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13쪽). 네 번째 강간 피해사실 엄마의 생일인 P 밤 12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내 방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엄마 생일인데 그만해 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무시하고 성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더 역겨웠던 것은 피고인이 그렇게 나를 성폭행하고 다음 날 엄마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아, 누나, 진짜 밥 맛있다’하면서 엄마를 보면서 웃는 것이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13쪽). 다섯 번째 강간 피해사실 2010. 5.초 오후 2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때 내가 피고인을 막다가 손목을 삐는 부상을 입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증거기록 13, 14쪽). 여섯 번째 강간 피해사실 남동생의 생일인 Q 새벽 1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내 나체사진을 남동생 친구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증거기록 14쪽). 일곱 번째 강간 피해사실 2010. 6.초 오전 11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때는 피고인이 예전에 촬영하였던 딱풀로 자위하게 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고 나에게 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에게 ‘말 안 들으면 다음에는 니 얼굴까지 다 나오는 영상을 올려버린다.’라고 얘기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거기록 14쪽). 여덟 번째 강간 피해사실 대학교 2학기 개강일인 2010. 7. 새벽 2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내가 평소 피고인의 요구에 빨리 대답을 안 했더니 피고인이 나에게 ‘문자나 전화 빨리빨리 해라. 친구들에게 알리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협박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증거기록 14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범죄사실 2010. 10. 하순경부터 11. 초순경 사이 피고인이 D씨아저씨랑 싸운 날이었다. 그 날 피고인이 내 방에 들어와서 ’D씨아저씨 오늘 운 좋았다. 엄마는 저런 D씨아저씨가 뭐가 좋다는 거냐. 엄마랑 D씨아저씨랑 낑낑거리면서 섹스하는 소리 들린다. 너도 그렇게 신음소리 내라‘면서 성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다 죽여 버린다고 했고 ‘ 너는 삼촌 싫어하면 안 되겠지?’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이 약간 사이코 같았고, 너무 무서웠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증거기록 14, 15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 범죄사실 크리스마스이브 날인 2010. 12. 24.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엄마 일을 늦게까지 도와드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약간 술 냄새를 풍기면서 내 목을 조르고 성폭행했던 것이 기억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15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 범죄사실 2010. 12. 28.부터 2011. 1. 2.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로 갓길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면서 나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는데, 오클랜드에서 타우랑가 가는 국도에서 차를 세운 다음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를 끌고 갔다. 피고인이 나에게 그 곳에 있던 나무를 잡으라고 했고 내가 잘 안 하자, 내 상체를 구부렸고 내 뒤쪽에서 성폭행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증거기록 15, 16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 범죄사실 2011. 3. 하순경 피고인이 학교에 찾아와서 나를 차에 태운 후에 성폭행을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나에게 ‘삼촌 보고서 도망가냐’고 하면서 머리를 때렸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증거기록 16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기재 범죄사실 2011. 4. 중순경 내가 이사한 버킨헤드의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피고인을 외삼촌이라고 소개했더니 그걸 들은 피고인이 나한테 ‘너 왜 외삼촌이라고 소개를 하냐’면서 나를 때린 후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증거기록 16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항 기재 범죄사실 2011. 5.경 피고인이 나를 C에 있던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하였다. 그 때피고인이 검은색 나비모양의 엄마 티팬티를 나한테 입힌 다음에 엉덩이를 흔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티팬티를 옆으로 걷고 내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였고,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증거기록 81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항 기재 범죄사실 2011. 6. 27. 시험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나한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자고 하였다. 그 때 본 게 그린랜턴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내용이 주인공이 지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나를 성추행한다는 게 역겨워 가지고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시험을 치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계속 내 음부를 만져서 진짜 너무 역겨웠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증거기록 16, 17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항 기재 범죄사실 2011. 7. 중하순경 피고인이 나에게 전화하여 버킨헤드 하숙집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피고인이 나를 차에 태우고 주변 골목으로 가서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증거기록 82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항 기재 범죄사실 2011. 8. 중하순경 피고인이 C 집에서 나에게 화상채팅 사이트를 보여 주었는데, 외국인 여자가 자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에게 저 여자를 똑같이 따라하라고 하였다. 내가 그런 거 잘 못 하겠다고 하자 내 머리를 때리면서 ‘너 돈 없으니까 너 이런 거로 돈 좀 벌어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몸만 나오도록 카메라를 켠 후 나에게 컴퓨터 책상을 잡으라고 했고, 내 뒤쪽에서 성폭행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나를 성폭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증거기록 83, 84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항 기재 범죄사실 2011. 9.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타우랑가에 있는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때 성폭행을 시도 때도 없이 막 당하니까 음부가 아픈 상태였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었기 때문에 질액이 제대로 잘 안 나오니까 항상 피고인은 침을 묻혀서 성폭행을 했는데, 그 때 내가 아파서 다리를 오므리니까 피고인이 내 다리를 벌리고 때리고 꼬집어서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폭행을 당한 후 2011. 9. 7.경 나의 몸 사진을 찍어 둔 사실이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증거기록 996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항 기재 범죄사실 G로 집을 옮겼는데, 내가 피고인 몰래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2011. 9. 하순경 피고인이 나를 G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증거기록 17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항 기재 범죄사실 2011. 10. 하순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타우랑가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H라는 가게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가게 안에 피고인이 지내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남자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걸 똑같이 하라고 시키고 그것을 촬영한 다음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증거기록 17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항 기재 범죄사실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G 집에서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일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G 집으로 가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증거기록 18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항 기재 범죄사실 2012. 4. 16.경부터 2012. 4. 20.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H라는 가게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내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났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했는데 내가 머뭇거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야, 씨발년아. 말 안 듣냐.’면서 내 멱살을 잡고 막 쳤고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증거기록 997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항 기재 범죄사실 2012. 4. 하순경 엄마가 나를 찾아와 ‘D씨아저씨 이제 없다. 너랑 나랑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살자’라고 얘기하였다. 그래서 나는 엄마와 남동생이 새로 이사한 F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엄마가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서 R을 다시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F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F 집은 작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 방에서 새벽에 성폭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낮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증거기록 18, 19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항 기재 범죄사실 2012. 6. 무렵 오전 10시경 F 집 부엌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에 오더니 ‘아무도 없지’하면서 나를 데리고 내 방에 가서 성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빨리 성폭행을 끝내기 위해서 바지만 벗고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증거기록 74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항 기재 범죄사실 2012. 8. 무렵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학교에서 전공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전화해서 ‘니가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오면 나를 폭행하고 그럴까 봐 그냥 내가 집으로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를 내 방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였고, 다시 거실에 데리고 가서 또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증거기록 75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항 기재 범죄사실 2012. 8. 말 오전 11시경 집 부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때 동생이 금방 온다고 해 가지고 피고인이 나를 차로 끌고 가서 차에 태우고 사람 없는 골목길에 차를 대더니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다가 내가 신음소리를 안 내고 그런 것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였다. 그런 다음에 피고인이 트렁크를 열고 나한테 그 트렁크를 잡으라고 했고 내 뒤쪽에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증거기록 76, 77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항 기재 범죄사실 2012. 9. 무렵 오후 1시경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나에게 ‘이제 말 잘 들을 때도 되지 않았냐. 어서 옷 벗어.’라고 말하고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쪽, 증거기록 77, 78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항 기재 범죄사실 2012. 11. 말 1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당시 내가 성폭행이 싫어가지고 피고인한테 엄마랑 동생이 곧 올 거라고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이 이미 엄마랑 통화한 후라서 나한테 ‘니 왜 거짓말 하냐’면서 나를 폭행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증거기록 78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항 기재 범죄사실 2013. 1. 중순 오후 4시 내지 5시경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때 나 혼자 집에 있으니까 또 피고인이 올 것 같아서 집에서 나갔다. S에서 아이쇼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나한테 전화해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들어와’라고 협박하였고 내가 집으로 오니까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증거기록 78, 79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항 기재 범죄사실 2013. 3. 중순 오후경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때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도 있는데 성폭행 그만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피고인이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너는 너지. 내가 번갈아 먹으면 되지. 그건 내 마음이라고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그러냐’라면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증거기록 79, 80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항 기재 범죄사실 2013. 4. 초순 오전 12시 내지 오후 1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때 학교에 있었고 시험기간이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내 음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그래서 내가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이 내 머리를 세게 때렸고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증거기록 80, 81쪽).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3) 특히 피해자는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별로 대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을 당하였다는 장소(피고인과 함께 살았던 C 집과 F 집, 피고인의 차 안, 오클랜드시의 영화관, 도로 갓길, 피해자가 혼자 살던 G 집, 타우랑가의 호텔, H 내의 작은 방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딱풀로 자위를 하게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의 티팬티를 입게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상채팅 사이트를 보여 주면서 외국인 여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침을 묻히는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안에 사정을 하는 행위 등)의 특징적인 사항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한 내용(예를 들어 ‘ 너는 삼촌 싫어하면 안 되겠지’, ‘너 왜 외삼촌이라고 소개를 하냐’,‘이제 말 들을 때도 되지 않았냐’,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너는 너지. 내가 번갈아 먹으면 되지‘), 피고인의 각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범행 일시 특정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2010. 3. 1.부터 2013. 4.경까지 대략 3년 1월에 걸쳐 매주 4~5회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다니던 학교의 학사일정, 친구들의 진술,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 담당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직장동료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기억을 더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추려낸 다음 개별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97, 98, 861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각 범행 무렵 있었던 대학교 신입생 첫 오리엔테이션, 엄마의 생일, 남동생의 생일, 대학교 2학기 개강일, 크리스마스이브, 2011. 6. 27. 시험날, 피고인과 D씨아저씨가 싸운 날, 피해자의 멍이 든 몸 사진을 찍은 날 등 기억을 환기시킬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 일시를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범행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위 각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피해자의 고소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져 일부 기억이 소실되거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이 10여년 전에 발생한 일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람의 기억이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최초 범행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고, 범행수법과 행위태양이 유사하고 범행장소 또한 비슷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보조적인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대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기억해내다가, 이후 확보하거나 확인한 자료(범행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참고하였던 학사일정, 주변인들의 진술, 사진 등)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참고하면서 다수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시간순서와 장소별로 정리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기억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최대한 기억을 살려내거나 기억을 더듬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것은 수긍이 가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 1) 피해자 사진 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9. 7. 03:41경 자신의 멍이 든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68 내지 972쪽)이 확인되는바, 이는 2011. 9. 초순경 피고인이 타우랑가에 있는 호텔에서 성폭행을 하였을 때 자신의 다리를 때리고 꼬집어서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사진 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That fucking bitch! 또 타우랑가에 끌려갔다. 매번 싫지만 이번엔 더 싫었다. 얼마나 살을 뜯고 punch하고.!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겠다! 개새끼.He has got his dick cut off!’라는 내용의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였고 2011. 9. 7. 03:50경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 9. 초순경 타우랑가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심리·감정상태를 기록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 사진 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4. 20. 00:47경부터 00:54경 무렵에 자신의 쇄골과 가슴 사이에 멍이 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74 내지 977쪽)이 확인되는바, 이는 2012. 4. 16.경부터 2012. 4. 20.경 사이에 피고인이 H에서 성폭행을 하였을 때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에 막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사진 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씨발새끼. 삼촌이라는 탈을 쓴 악마 새끼! 악마!! 개새끼가 지 자지를 빨라 한다!! 악마 냄새나는 새끼.! My body is bruised everywhere.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I can not stand his violence and his threatening. 그새끼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냥 죽어버릴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였고 2012. 4. 20. 01:01경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2. 4. 16.경부터 2012. 4. 20.경 사이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심리·감정상태를 기록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위 사진들은 원본 사진이 아닐 뿐더러 사진 하단에 기재된 촬영일자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사진 파일 CD 안에 담긴 파일들의 ‘속성’ 정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수정한 날짜’는 2013. 12. 19. 01:33 또는 2013. 12. 19. 01:41로 확인되는바, 그 날짜와 시간에 비추어 위 파일들은 같은 시간대에 원본 장치인 디지털 카메라에서 다른 저장매체로 한꺼번에 복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복사된 시점은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폭로한 때인 2019. 4.경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때인 2020. 2.경보다도 훨씬 이전인 점, 피고인도 사진의 촬영일자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되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파일들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사진 하단에 기재된 일자에 촬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는 2019. 4. 11.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97 내지 303쪽). 2) 그러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9. 4. 12.경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91 내지 94쪽),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또는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전에 있었던 일을 폭로하고 추궁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그 배우자가 단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연인관계에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는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이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무고의 동기 관련 1) 이 사건의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3. 12.경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2019. 4. 11.경 가족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폭로를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20. 2. 26.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2010. 2.경부터 2013. 4.경까지 3년여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2019. 4.경 폭로시까지 약 9년여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함구하였다. 2) 외삼촌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죄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이 모두 붕괴되고 자신도 더 이상 엄마를 포함한 가족들과 평온한 일상을 지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가정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뉴질랜드의 좁은 한인 사회 내에 외삼촌인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한 두려움도 매우 컸을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소를 주저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수 년이 흐른 뒤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가 잊혀지지 않자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폭로를 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 61쪽, 증거기록 20, 21, 860쪽).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의심이 가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7년경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있고 2010. 2.경이 되어서야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만난 사이일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후 가족들로부터 심리적인 압박과 비난[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의 외조모는 피해자에게 ‘집안망신 더 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5, 96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고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에 온 후 사업이 안 풀리고 연애도 실패하였는데 그에 비하여 자신은 결혼도 하고 뉴질랜드에서 자리를 잡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이단인 ‘T’에 깊이 빠져 있고 애가 2명 있는 남자친구와 같이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920, 921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1) 피고인은 2010. 2. 말 또는 2010. 3. 초 첫 성관계 이전에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상태’였고 '서로 스킨십에 어느 정도 단계도 진행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1, 922쪽).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1살 차이가 나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로서 둘 사이의 성관계 자체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데 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장환경이 다르고 친분도 없었으며 성관계 이전 같이 지낸 기간은 2010. 2. 20. 피고인의 뉴질랜드 입국 이후 1달도 지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제 어떠한 기회에 감정을 확인하고 스킨십이 진행되어 ’사실상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 2.경부터 2012.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가 2010. 2. 말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 3. 20.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 3. 21. 오클랜드 미션베이 해변가 백사장에 ’ 왔다 감 ♡ J 왔음 ㅋㅋ’이라고 써놓은 것을 찍은 사진, 피해자가 2012 4. 2. 피고인에게 첨부파일 제목을 ‘K’로 하여 보낸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사진을 찍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성관계까지 맺은 사이였다면 이를 함구하고 그와 관련된 흔적을 없애는 편이 상식에 부합해 보임에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행이 사건이 될 것을 대비하여 연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어 둔 것이다. 저는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촬영하다보면 그렇게 찍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 추후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우지 못하고 평생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조카랑 연인이었다는 것을 누가 볼까봐서라도 삭제하였을 것인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사건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879, 880쪽)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바. 기타 정황 피해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친구인 E(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L 빌딩에 있는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가 굉장히 크고 테이블이 많아서 저희 친구 무리가 점심시간이나 과제를 하거나 할 때 거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해서 자주 모이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저희가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이유 없이 펑펑 울어서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렇게 우는 거야’라고 했더니 계속 울다가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외삼촌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다고 ‘씨발 새끼, 개새끼’ 이러면서 욕하면서 우는 거예요. 조금 가라앉았을 때 ‘왜 그래 무슨일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나 외삼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외삼촌 때문에 우리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계속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2010년 2학기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피해자가 학교를 자주 빠졌어요. 결석을 자주 했어요. 얘가 원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했던 애인데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때 막 빠지는 거예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쪽, 증거기록 374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신변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이제 막 성인이 된 조카인 피해자를 수년 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계속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였으나 수사기관과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고, 자신의 그런 고통을 외면하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징역 8년) 및 부수처분(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