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E(5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 10:40경 안양시 만안구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에 있는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 유지 목적으로 임차한 단칸방(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전날 밤부터 심하게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꿈치로 가슴을 얻어맞는 등 폭행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보관 중이던 500㎖들이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너랑 같이 죽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불을 붙일 생각으로 1회용 가스라이터를 켜 휘발유에 불을 붙임으로써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온몸에 불이 붙고, 그 불길이 바닥, 천정 등 위 주택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같은 층 옆집 거주자인 G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의 몸에도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3. 02:50경 서울 H 소재 I병원에서 화염화상 88%에 따른 패혈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각 응급실 기록지, 수사보고(화재감식결과첨부), 안양시 만안구 주택 휘발유 화재 자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나와 부엌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부근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 불을 붙인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라이터 불을 켜서 불이 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방화 및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0. 15. 10:40경 이 사건 방실에서 전날 밤부터 술을 마시면서 심하게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얻어맞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보관 중이던 500㎖들이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렸다. 한편, 이 사건 방실의 면적은 8.4m²(= 가로 3m × 세로 2.8m, 약 2.5평)에 불과하였다. 나. 휘발유는 외부에 노출된 즉시 유증기를 발생하게 되고 휘발유 유증기의 비중은 공기보다 무거운 3 ~ 4 정도(공기=1)이며, 발화시 휘발유 액체가 아닌 유증기에 착화된다. 이 사건 방실에서 휘발유가 뿌려지면 즉시 유증기가 발생하여 방바닥 전체에 빠르게 확산된다. 다. 이 사건 주택의 맞은 편 주택 2층에 거주하는 J은 당시 화재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멈추고 나서 약 30초 정도 후에 큰 폭발음을 들었으며, 이 사건 방실 가운데 방바닥 부근에서 난로를 켠 것처럼 불길이 일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 피해자는 당시 상의는 브래지어 위에 나시티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몸빼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 오른팔 중 전면 부분의 대부분, 왼팔 중 팔꿈치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의 부분 중 팔 안쪽 부분, 가슴과 얼굴 중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의 위쪽 부분에서부터 얼굴의 코 아랫 부분까지에 화상을 입었으나, 상체 뒷면 및 하체에는 화상을 입지 않았다. 3. 피고인이 불을 붙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켜 이 사건 방실에 불을 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수사보고(화재감식결과첨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누전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수사기록 149쪽),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으므로 제3자가 발화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휘발유가 전신에 뿌려진 직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자살을 시도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안양시 만안구 주택 휘발유 화재 자문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최초 발화 지점은 피고인의 오른손 부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불이 났을 때 손에 라이터를 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오른손잡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화상 부위와 더불어 K의 증언 및 안양시 만안구 주택 휘발유 화재 자문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발화할 당시, 피고인은 두 다리를 부엌 쪽으로 내리고 두 무릎이 아래 '화재현장 평면도'의 '2층 출입계단' 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부엌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문지방 부근(아래 '화재현장 평면도'의 'Ⓐ'지점)에 앉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왼팔 팔꿈치를 피고인의 턱과 비슷한 높이에 두고 왼손은 위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문틀을 잡고 있었으며, 허리를 돌려 가슴 부위가 방안을 향해 있었고 오른팔을 펴고 오른손을 방안을 향해 뻗은 후 오른손으로 라이터의 불꽃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직후 부엌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부근(위 '화재현장 평면도'의 'Ⓑ'지점)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당시 폭발음을 듣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옆집 거주자인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큰 폭발음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큰 폭발음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듣지 못했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화재 당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상체 뒷면에 화상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릴 때 남은 휘발유를 자신의 가슴 및 오른팔 부위에 뿌렸고, 화재 발생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을 스치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휘발유가 묻어 있던 자신의 가슴 및 오른팔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500㎖에 불과한 휘발유 중 일부를 남겼다 하더라도, 오른손에 페트병을 쥐고 왼팔이 아닌 오른팔에 뿌렸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자신의 몸에 뿌리는 동작을 재연하면서, 오른손에 든 페트병을 왼팔 부위부터 가슴까지 뿌리는 시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방화 및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방실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라이터로 발화할 당시 적어도 방화 및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부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크게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에 집중적으로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옆 건물 2층에 거주하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로부터 약 30초 정도 후에 폭발음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휘발유를 뿌린 직후 라이터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휘발유가 뿌려진 공간은 약 2.5평에 불과한 좁고 밀폐된 방안이었고, 그곳 가운데 부근에 휘발유가 뿌려진 직후 그곳 입구 부근에서 라이터를 켜면 화재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감경영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집중적으로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끔찍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족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슴 부위 등에 중한 화상을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3명 : 징역 8년 - 배심원 3명 : 징역 9년 - 배심원 3명 : 징역 10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