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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8: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D편의점 뒷길에서, 피해자 E(여, 39세, 지적장애 2급)을 비롯한 노숙자 수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일어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단순 누락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지적장애 2급",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을 추가한다.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강제로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성폭력범죄를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크게 놀랐고,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그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오랜 기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 왔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궁핍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탈적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2013 고단284]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태안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쌀을 납품하여 주면 이를 포장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억 원 내지 16억 원 이상 있었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납품받아 이를 타에 판매하여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나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355 만 원 상당의 쌀 150가마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61] 피고인은 'F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쌀 판매업을 하면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2009. 6. 6.부터 2009. 9.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370,594,572원 상당의 쌀을 공 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9. 11. 20. G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충남 태안군 C 위 지상 건물, 위 H, I, J, K 임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2009. 11. 25. G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원북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예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태안군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3억 원을 신청했는데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09. 12. 31.까지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쌀 대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고,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2009. 12. 31.까지 자금을 지원받기로 예정된 바도 없었으며, 추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모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4.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여 가압류를 해제 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와 같이 G에게 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G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받았다는 이유로 G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을 상대로 "태안군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후에 가압류를 해제받았으나 자금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고도 G을 속여 가압류를 해제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태안군에서 피고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업체를 융자 대상 업체로 미선정하였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가 'M'를 수신자로 발송한 '제목 : 2010년도 제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상업체 미선정 알림', '충청남도 기업지원과-1129(2010. 2. 25.)호와 관련하여 2010년도 제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나 귀 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기준에 미흡하여금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라고 기재되고 L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입수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C F조합법인 대표 A 귀하'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위 공문서의 수신자란에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L 명의의 '2010년도 제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업체 미선정 알림'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1.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에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0년도 제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상업체 미선정 알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4]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쌀 외상값 증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내역보고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3고단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위조한 L 명의공문 1. 거래내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채권가압류결정문, P에 쌀을 공급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7.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1. 6.에는 피해자 E의 상속인인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고소 이전에 1억5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2013. 8. 7. 300만 원을, 2013. 11. 19. 200만 원을, 2013. 12. 17. 200만 원을, 2014. 4. 9. 2,000만 원, 2014. 7. 17. 3,000만 원, 2014. 8. 21. 2,0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길 195 29번국도 황곡교차로에서 진입하여 구항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콘크리트펌프 화물차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7. 18:10경 충남 홍성군 용호리 소재 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항길 195 황곡교차로 29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범행에 제공된 차량과 전부 동일한데 이를 폐차하면서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7. 19:15경 위 카페를 찾아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카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계단을 올라가 그곳에 있는 화장실 창문 옆 계단에 앉아, 창문의 썬팅지 일부가 벗겨져 구멍이 생긴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30초 동안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3. 7. 20: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3. 2017. 3. 9. 23: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4. 2017. 3, 19. 18:5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5. 2017. 4. 7.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6. 2017. 4. 8. 20:26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E(여, 28세)를 각 촬영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등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2017. 2. 10.경 사이에 전북 남원시 아영면 일대 및 인월면 일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남원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인 까치의 포획 용도로 소지 허가받은 피고인 소유의 공기총(구경 5.0, 총번 C, 증 제6호)을 사용해 꿩 6마리, 멧비둘기 42마리 및 수달 1마리를 포획함으로써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공기총을 발포하여 야생생물인 꿩 6마리 및 멧비둘기 4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증(A) 등 피고인 제출서류 1. 압수된 공기총 1정(구경 5.0, 총번 C, 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 용도 외의 총포 사용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제6호, 제19조 제1항(특정 야생생물 무허가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실탄 22발(증 제7호)은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특정 개인이나 사회에 외관상 뚜렷이 드러나는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법질서의 확립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1. 2016. 4. 16.자 범행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카운터에서 일어서서 일하는 모습을 그 옆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왜 맨날 검은 바지만 입느냐, 네가 검은 바지를 입으면 섹시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 2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물건을 사러 온 것으로 계기로 내심 피해자와 친구들의 외모를 비교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돌아간 후 '네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성희롱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비록 2001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5년간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인 만 18세의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5년간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벌금 3,000만원 : 1명 벌금 2,000 만원 : 2명 벌금 1,000만원 : 1명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지하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19: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벼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22:25경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경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제일전기통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제일전기통신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산8동 경로당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한양아파트 쪽에서 동원아파트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가해차량 사진(C),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 남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중고차 판매를 의뢰받고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경 서울 강남구 G건물에서 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약 1,000 만원 가량을 일시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도박자금 융통을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범행 이후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에도 추가로 500만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 1층에 있는 동장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및 임대주택 문제 등에 대해 피고인과 상담을 하고 있던 D 동사무소장인 E이 상담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담을 끝내고 나간다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뒤통수 부분을 1회 각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C(C, 이하 'C'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ol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 모집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C은 FX마진거래(외환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5,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5%의 배당금이 지급되고, 10,000달러를 투자하면 6%의 배당금이 지급되고, 20,000달러를 투자하면 7%의 배당금이 지급되고, 3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8%의 배당금이 지급되며 원금은 18개월간 유지가 되는데 원금을 찾아가려면 2달 전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을하고, 2014. 8. 1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9회에 걸쳐 합계 637,680,75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 모집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D 새마을금고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수신한 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 중 상당액이 수당의 형태로 반환되거나 피고인이 인수하면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6. 10. 20:5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5층에서 , C'이라는 상호로 면적 약 60평에 탕이 있는 밀실 3개, 수면실 5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D 등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계산)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로 130에 있는 편도2차로의 통복1교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유니버스 차량의 후면부를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 1명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안성시 B 피고인 집 마당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뒤쪽에 미리 보 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3.경까지 안성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2017. 10. 3. 10:00경 안성시 중앙로 455, 안성축산농협 봉산동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얻어맞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16:00경 피해자 B(57세) 운행의 C회사 D번 버스에 승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세종특별자치시 유천 2리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버스 안에 있던 나무로 된 봉걸레 자루(약1.5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상대 폭행의 죄질 중하나, 피해 정도 크지 않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그 밖의 건강 등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6:47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을 지나가던 중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D(여, 10세)와 일행을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 옆에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을 열고 "너희들 나 아니?"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게 만든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수사보고(현장 출동),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캡처 사진 및 피고인 차량, CD 1장,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인격 형성기에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과오를 고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