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김포시 풍무로 237 신사우삼거리 3차로를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우동 방면에서 고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녹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 -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 판사 김미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201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제주시 탑동로 101호 소재 삼도119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음주검문이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B은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고는 운전석 창문을 내렸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단속경찰관이 B에게 아무런 말을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후 경찰관이 아무 말도 없이 경광봉으로 진행하라는 신호를 하였고 이에 B이 다시 출발하자 증인은 B에게 그냥 가라고 하네"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당시 증인이 B의 차량 조수석에 타서 삼도 119 앞으로 갔을 때 음주단속이 있었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따른 지시를 했으며 B의 차량이 정차하였던 것이 맞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삼도 119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고, 차문을 내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도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 D),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2017형제22576 피고인 B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관련 영상물 등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로 도주차량 촬영, 음성녹음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속지점 도착 전에 이미 창문을 내렸고 단속지점에서 상당히 서행하다가 단속경찰관의 차량 정지신호를 진행신호로 착각하여 단속지점을 그대로 통과하였는바 동승자인 피고인도 당시 마찬가지로 착각하였고 그러한 기억에 따라 당시 창문을 내리고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7. 7. 20. 20:40경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탑동로 101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도로를 지나간 점, 당시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C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하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B은 위 수신호를 보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단속 현장을 벗어난 사실, 이에 경찰관 C, D은 순찰차량을 타고 B의 차량을 약 500m 가량 추적하였는데, B은 경찰차량의 정차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가 B 차량 앞에 비상등을 켠 채 차량을 멈추는 바람에 검거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B은 삼도 119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차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고 창문을 내리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착각하거나 오인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핵심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증을 한 사건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B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에서 B이 선고받은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0:28경 보령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09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9:4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주거지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 11:23경부터 같은 날 14:22경까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보호기둥을 발로 차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대별 내용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역장 유치집행을 마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주취 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3층 C호 D라는 상호로 가방 및 잡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 E 가방 등 714점(정품시간 1,500,343,5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H)한 E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조사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소지한 위조품의 양과 가액도 상당하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조 물품이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7:19경 서울 금천구 C 앞 D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반대편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다마스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쓰러지면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6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G)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과 부수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제사에 숙부인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3, 14:30 경 제1항 기재 철물점에서, 피해자 E(여, 6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위 C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약 60㎝, 지름 약 2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니는 한 마디만 더해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1. 진정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막대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차례 동종, 이종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삼촌과 숙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전남 곡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2019고단205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 02: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1층 현관문을 열고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03:25경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위 순경 E은 건물 앞 골목길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를 풍기고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 니 말만 하지 말고, 좃 같은거"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4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고, 발로 찰 것처럼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7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 03:0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언행 및 보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불어야 하느냐"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2019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이 취한 채 자신의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 예정인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C에 있는 조합원 D의 집에 찾아가 본인을 B 조합원이라고 소개하고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의 각 진술서 1. B 조합원 명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2:29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진안군 D 소재에 개인주택 지붕 기와 공사가 있으니 현장을 보고 나서 지붕 기와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위 개인주택 공사는 이미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위 개인주택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3.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개인주택의 지붕공사를 하게하고도 13,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3:25경 춘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신고 처리업무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2001. 경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러 온 경찰관, 그것도 사회질서 유지의 수임자임을 나타내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E연맹의 총무이사로 F경기 총괄책임자로서 봉사하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전력을 참작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8: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우측 이마에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Mad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또한 소주병을 나이 든 여성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 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방파제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이유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 전력도 비교적 최근의 것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도 길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안군 D건물,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위 'E' 업소에서 침대를 비치한 방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0.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통장사본, 신용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추징액의 계산 : [2,200,000원{= (110,000원 ~ 60,000원) × 44일} + 105,741원(= 225,741원 - 12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0:3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아프던 목 부위를 자꾸 때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평삼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금의 지급 등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그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어려운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에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줄테니 당신 회사의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광고 문자 수신 내용, 폰뱅킹 이체내역,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9. 5. 2. 21: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4:03경 B 코나 일렉트릭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횡단보도를 D초교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1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8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적용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한적한 새벽시간에 시야가 확 트인 대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황색 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평온하게 건너는 노인을 그대로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2014년에도 심야시간에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E이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E의 팔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