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F, 3층에 있는 태국 여성들만이 종업원으로 있는 'G'라는 성매매업소에 거주하면서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야간관리를 해왔다. 1. 피감독자간음 피고인 A는 2016. 2. 23. 14: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여, 19세)에게 "H, 유 스터디 워킹"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성매매업소 1호실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는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샤워를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서 성관계하는 법을 알고 있다, 테스트 성관계 안해도 된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밀어 가슴을 혀로 핥게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는 2016. 2. 25. 20: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 서비스 노굿, 유 스터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성매매업소 1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샤워를 하라고 하였고,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거보전 사건(광주지방법원 2016초기350)의 증인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감독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피감독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각 4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나, 'G'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에 거주하기까지 하던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 A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 업소에서 정해진 성매매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B과 말을 맞춰 강요된 성관계를 성매매라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거주하면서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위 업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였는바, 사건 당시 위 업소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피고인들과 I은 2016.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성매매업소에서, I은 위 업소의 실질적인 업주로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거주하면서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야간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거주하면서 월급 350만 원을 받으며 주간관리를 하고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I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태국 현지 및 국내에서 모집하는 일명 J에게 실비 및 수고비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J은 성매매여성 모집책인 태국인 일명 K와 함께 태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방학기간 동안 돈을 벌고 싶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피해자인 (여, 19세)에게 "한국에 있는 마사지 샵을 소개해주고, 한국에 가는 비행기 값도 먼저 해주는데 손님 45명을 받으면 정산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2016. 2. 21.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같은 날 위 G 업소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업소 내부를 안내해주었고, 피해자에게 숙식할 방을 보여주며 "손님이 올 때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마라"고 주의를 주었으며, 피해자는 업소 안을 둘러보다가 업소 방 안에 콘돔 등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이 성매매업소임을 눈치채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K에게 영상통화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K는 피해자에게 "한국에 올 때 비행기표 등 경비를 지불했으므로 그냥 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 한국 남자들은 다 마피아이고 손님을 받지 않으면 가게에 있는 남자들이 때릴 수 있으니 절대 도망가지 마라, 인원을 다 채우면 귀국 비행기표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달라, 45명 일해줄 때까지 여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아갔다.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돈이 전혀 없었고 한국말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위 업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숙식을 하는 상황에서 여권까지 빼앗기고, J과 약속한 45명과 성매매를 하여야만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인해 위 업소에 감금된 채, 2016. 2. 22.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열심히 해라, 일 많이 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매매하기 싫다며 K와 영상통화를 한 날에는 피해자에게 "씹할, 바보"라는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출입문 부근에 있으면 "노, 노"를 외치며 제지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총 24명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8만 원을 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일명 J, 일명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2016. 2. 25.경 L에 '감금되어 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제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가 '너무 괴롭힌다, 너무 높아서 뛰어내릴 수 없다, 제발 태국에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권을 'G' 업소 카운터에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다만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성매매업소가 아닌 일반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이전에 태국에서 마사지를 배운 사실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약 2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가 돈을 벌기 위해 일명 J, K 등의 브로커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보이는 점(태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거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파타야에 놀러 갔다가 마사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J의 말을 믿고 곧바로 한국에 입국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국할 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태국 여성들이 J을 따라와 함께 입국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가 'G' 업소에서 일을 할 당시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태국 여성 3명 정도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들에게 마사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입국하였다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손님이 없을 때는 피고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한 점(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피해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 A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태국 여성 3명이 근처 모텔에서 출퇴근하도록 허용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업소 내에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의 발각 등의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업소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구조요청으로 인해 경찰이 'G' 업소에 출동하기 직전인 2016. 3. 2.과 같은 달 3.에 위 업소 안에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의 셀카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는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매매업소 종업원인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