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4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해 5. 30.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직무로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특히 2004. 9. 6.부터 2005. 11. 15.까지 및 2006. 7. 7.부터 현재까지 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2006. 2. 16.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없이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한의사에게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등의 노인 요양치료와 수발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규정이 포함된 '노인수발보험법안', 같은 해 5. 23. 국회의원 B이 대표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으로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의 재원 부담자로 국가 및 보험자 외에 보건의료개설자를 포함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같은 해 10. 24. 국회의원 Cl 대표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으로서 '약사가 의문이 있는 의사의 처방전에 대하여 의사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1. 3. 국회의원 D이 대표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건강정보보호법안' 등이 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었으며, 아울러 2006. 8. 22.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이해관계 있는 단체인 E협회(이하 'E'이라고 한다), F협회, G협회, H협회, [협회, J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K'을 결성하여 같은 달 28.경부터 2007. 1. 12.까지 10차에 걸쳐 '의사의 설명의무 신설, 간호진단 개념의 도입,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만간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고 한편,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두고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E은 위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거나 심사될 예정인 위 각 법안들이 '의사·한 의사·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기관 개설권의 소재, 약화사고시의 사와 약사 사이의 책임의 소재, 조제에 있어서 약사의 대체조제의 확대,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 의사 소득원의 전면적인 노출'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의사의 이해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위 각 법안들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E 명의로 회원인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공식·비공식적으로 위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접촉하여 위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는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는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2006.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E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방문한 위 협회 회장 L이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의사들이 요즘 매우 힘들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 작지만 후원을 좀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위 법안들에 대하여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심사 및 발언을 해달라는 의미로 건네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E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1,000만 원이 개인들의 돈이 아니라 단체인 E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가사, 직접 금원을 수령한 피고인의 보좌관인 M이 위 금원이 E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 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의 후원금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이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위 제도의 취지상 구체적인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 단순히 피고인이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법안들이 심의 중인 때에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여 포괄적인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L 등 E 회장단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직접 교부받았다는 점, L이 피고인 의원실에 교부한 후원자 명단에는 일인당 후원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이 이 법정에서 당시 의원실에서 L이 어딘가로 전화를 해서 후원자 명단에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점, M이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2006. 12. 22. 4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으로 나누어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게 한 점, 후원금 영수증이 후원인 명단에 기재된 각 개인에게 발송되지 않고 일괄하여 E 직원인 N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M은 미필적으로나마 L 등 개인이 아닌 E과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본인이 위와 같이 L이 E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후원금이 든 쇼핑백을 소지한 채 의원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동안 찾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인사도 드릴 겸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 쇼핑백을 손에 든 채 피고인에게 '후원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L이 이 법정에서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의원실에 없다가 나중에 온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굉장히 서두르고 시간에 쫓긴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다만 보좌관을 통해서 후원했다는 이야기가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부회장으로서 당시 L과 함께 피고인의 의원실을 방문한 0이 이 법정에서 처음 의원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의원총회 때문에 의원실에 없다고 하여 동행한 L, P과 함께 보좌진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 무렵 LI 후원금과 후원자 명단을 보좌진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후 조금 더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오지 않아 의원실 문을 나서려고 하던 무렵 피고인이 들어와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여, 선 채로 인사만 나누고 의원실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면서 후원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L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 E 직원으로서 L 등을 피고인 의원실로 안내한 Q이 의원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방에 없었고, 당시 L이 후원금이 든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후원자 명단을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다만, Q은 L이 후원금을 전달하기 전에 의원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6. 12. 22. 09:00에 개최되어 약 44분간 진행된 R정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09:56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점 등에 피고인 의원실을 수회 방문한 L에 비하여 피고인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이 사건 1회밖에 없는 O의 기억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가사, L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그 후원금이 E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 그 사정만으로 직접 피고인이 후원금이 E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M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후원금을 기부받은 당일 또는 2~3일 후 피고인에게 'L 회장을 비롯한 의사 10명이 후원금 1,000만 원을 모아 왔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이 전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후원금 기부 현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만 보고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다른 간접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L등E 관계자 3인과 잠시 인사를 나누었고 M으로부터 L 등이 1,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후원금이 E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받을 당시 위 후원금이 E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에서 정한 '후원회'라고 함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고,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규정의 취지상 후원회에 납입된 후원금은 일단 후원회에 귀속하였다가 해당 국회의원에게 기부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형식상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교부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자신이 교부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회의원이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등이 피고인 의원실을 방문하여 M에게 후원금을 교부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의원실에 있지 아니하였고, L 등이 의원실을 나서려는 순간 피고인이 늦게 도착하여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는 점, M은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후원금을 교부받아 독자적으로 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사후에 개괄적인 보고만 하였다는 점, 피고인과 L 사이에 후원금 기부에 관하여 사전에 어떠한 약속이 되어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L을 비롯한 E 회장단이 피고인 의원실에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이 E과 관련된 자금인 사실은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L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교부받은 후원금을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수수된 정치자금이 뇌물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금원제공자와 당해 정치인과의 인적관계, 정치사상 내지 이념의 공유 여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권한, 금품교부의 동기와 정황, 수수된 금원의 액수, 금원제공의 방법, 구체적 청탁의 유무, 수수된 뒤의 용도, 정치자금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모두 충당하여 주지는 못하므로 법이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후원금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한 후원금 제도의 취지는 기부자와 국회의원과의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여 국회의원이 기부행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후원금 제도의 취지에 국회의원은 그 의정활동의 포괄성에 비추어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정상적 후원금을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위하여는 사전에 국회의원과의 사이에 명확한 음성적 거래가 수반되어야 하고,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지극히 명백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교부되는 액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록 소액의 후원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경우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적어도 장래에 있어 막연하나마 어떤 형태로든 그에 대한 보상(반드시 후원자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후원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집단에의 보상도 포함한다)을 기대하고 교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를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이 동시에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이 수수되는 소위 '음성적 정치자금'의 경우와 달리 국회의원 등과 같이 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회계처리되는 '양성적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광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당사자를 만나 그들의 의사를 취합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의 입장을 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위에서 살펴본 여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L은 잠깐 인사만 나누었을 뿐 E의 현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아니한 점, L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무렵 피고인에게 E과 관련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어떤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L이 2006. 11. 22.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L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과 L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 L이 2007. 2. 26.경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2007. 4. 23.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일응 반대의 취지로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L의 위 전화가 위 금원을 교부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도 '의사에게 걸려온 전화가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전화인지, 대체조제를 위해 의사의 허락을 받기 위한 전화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형벌을 일률적으로 규정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E에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의료 관련 법안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도 E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L이 검찰에서 E이 다른 관련 단체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었고, 2007. 2. 2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금을 기부한 이후 친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L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의 취지는 자신이 E 회장으로서 후원금조차 제대로 기부하지 않고 있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 엄두를 못 내다가 후원을 한 이후 그러한 거리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한 점이 있어 전화로 설명할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치자금의 범주를 넘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치자금을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