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쿨룩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사교 쪽에서 석사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를 하며 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0,09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체중인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받다가 가볍게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손짓을 하였기에 사무실로 간 것에 불과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차량충돌로 인하여 비록 크지는 않지만 퍽하는 소리가 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리어범퍼, 트렁크롬내트림(좌) 교환 등 약 380,090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몸이 앞, 뒤로 움직이면서 우측 발이 순간적으로 조수석 앞 의자 밑에 끼이게 되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우측 슬부좌상을 입게 된 사실, F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깨 부위 쪽부터 허리 아래 쪽이 담이 걸린 것처럼 통증을 느껴 침을 맞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구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자 피해차량 운전자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을 오른쪽으로 옮겨 정차하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