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2: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도구를 던지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위 동거녀의 딸의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위 동거녀와 위 동거너의 딸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들은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48세)에게 "나가라."라고 말하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동거녀와 다툰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싶다는 말을 수회 듣고도 이를 무시하며 위 동거녀에게 계속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힘껏 밀치고 위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2일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9. 1. 11. 1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G 대화자료, 피해금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되풀이한 것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에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7. 25. 23:14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엘리지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당골2길 2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1)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8.01:24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소재 '미조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04.4.1.대전지방법원0.109%벌금500만원/ 2015.8.13.대전지방법원0.174%벌금 400만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유발, 음주운전의 위험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모, 처, 미성년자녀)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4층 4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402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402호를 B로부터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7. 7. 2.경부터 같은 달 3일경까지 약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일반실 4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업소 내외부를 촬영하는 CCTV 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 카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씩을 알선료로 챙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30.경부터 같은 달 3일경까지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약서 제출, 수사경력자료, 이 사건 건물 단속 전력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현장사진, 통지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피고인 A은 2009년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한 후 곧 단속되어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6:1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쌍용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LG더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선단동 '백두산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지석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4. 7. 및 2016. 5. 18. 각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40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1842번길 31-2, 고광빌라 나동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현장조사(2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3년도에는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8.2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인 2017. 10. 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11.경 남양주시 B, 110동 1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게임의 네이버 던파거래카페에 '던전앤파이터게임의 캐릭터를 대리육성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이체하면 캐릭터 레벨을 85까지 대리 육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캐릭터를 85레벨까지 육성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릭터 육성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게임의 네 이버 던파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토스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26. 20:40경부터 같은 날 22:43경 사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집에 사건 외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고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남, 34세)의 치킨 배달 및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고, 피해자 C(26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0. 26. 01: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준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주머니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어 거듭 세어 보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길에서 자고 있어 걱정이 돼서 도와준 건데, 나를 의심하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체격이 큰 피해자가 대항하여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50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들어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17경 화성시 F 앞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0. 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0. 26. 경까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재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소견에 대하여), 부검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 기간에 대하여),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의 대항으로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피고인의 숙소로 돌아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범행 장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위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가슴으로,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가슴을 찔린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해 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범행 전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마디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서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해온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생계가 매우 곤란하게 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국민은행 앞 길에서 "B 업체이다. 이중과세 감면을 받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의 피해자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부산 영도구 B맨션 2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웅진 코웨이 정수기 필터 교체를 위해 방문한 코디인 피해자 C(37세, 여)가 필터 교체를 끝 낸 후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놀라 이를 뿌리치려고 몸을 좌측으로 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상당 기간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05:00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17 북부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금곡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순군수 비서실장, 건설과장 등 화순군 간부들이나 무안군수와 그 비서실장, 신한은행 직원 등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1. 2013. 10.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순군수 비서실장이나 건설과장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운영 중인 화순군 F에 있는 G 펜션 뒤편의 도로를 포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순군수 비서실장이나 건설과장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화순군에 위 도로포장에 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도로포장 사무에 관하여 화순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3. 11.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목포시 H에 있는 어린이집 I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안군수나 그 비서실장에게 부탁하여 위 어린이집 뒤편의 임야 경사를 깎을 수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안군수나 그 비서실장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무안군에 위 임야 허가에 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임야 허가 사무에 관하여 무안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목포시 H에 있는 어린이집 I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J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지점장 등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L회사 M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대출사무 알선 금품수수 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수수 및 약속한 금원의 액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아주 오래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사소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되돌려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집 주변 수영장을 임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불했으나 계약이 무산되었고, 안산시 상록구 E 수영장을 계약하려 하는데 보증금 3,00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넉넉잡아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1,000,000원, 2015. 4. 4. 2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50만원씩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4. 19.경 서울 광진구 F,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주)유엘에널 명의 계좌에 400,000원을 송금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 게임을 하여 승률을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19,87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246조 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4:30경 부천시 장말로 289 상공회의소 1층에 있는 로비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하여 취재를 하던 중,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등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다. 업무를 하던 중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약 10년간은 다른 잘못 없이 살아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2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노가리 까는 언니'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185 전북도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연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8. 10. 19:19경 춘천시 D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다방으로 전화하여 '내가 친구와 함께 청주의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수 150만 원이 남아 있다, 일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150만 원을 해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일단 얼굴을 한 번 보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018. 8. 11. 14: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다방으로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우선 주고 50만 원은 며칠 후 주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일수 삼촌과 함께 왔으니 돈을 빌려서라도 150만 원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언니 고맙습니다. A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내에 각각 75만 원씩 150만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내가 이 두 아가씨를 청주에서 지켜보았는데 일을 열심히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아가씨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팍팍 밀어줬다, 돈 계산도 정확하다, 사람을 잘 구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을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전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다방에서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H 계좌(I)로 선불금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거래명세표 2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가담정도, 범행수법,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피고인 A : 징역 4월 구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구형,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일어난 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시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여)과 40년 전에 결혼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2:30경 용인시 처인구 D, 3층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마치고 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 늦게 귀가하는 것에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일명 전동 사발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8: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도로로 빼기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E(남, 54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476,529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5:45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치근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F에게도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위 E을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을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분당에 초밥집을 낼 건데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밥집을 운영하려고 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초밥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4.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부터 2016. 9.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총 2,08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통장내역서, 당사자 대화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천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