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2021. 5.경부터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출소한 이후 2022.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함께 지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3. 23: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며 “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장 전화 끊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위 식칼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 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방 싱크대에 위와 같이 놓아두었던 식칼을 다시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 왜 다들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감방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7.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다툰 후 부모님의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며 대화를 하자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관련 사진 촬영), 피해자 팔 부위 사진 1. 식칼 사진, 피해자 자필 그림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위험한 물건 식칼 사진 등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2. 01:47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5세)이 흔들어 깨워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2. 01:48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51세)로부터 양주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로 이마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구 E 앞으로 이동하여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발로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각 피의자들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녹화자료 관련), 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녹취록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녹음 CD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도구 관련 G 주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15. 14:2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용변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민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그 미수 피고인은 2021. 10. 15. 14:2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용변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민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 15: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피하여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초동조치 관련,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소의 상가관리인 D 상대 확인,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붙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제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범죄발생지까지의 거리확인(약 756m), 피의자 핸드폰에서 복원하여 압수한 전자정보 및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제시한 사진 편철, 화장실 칸막이 하단에서 채취된 DNA와 피의자의 DNA 일치함,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사본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1:5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든 채로 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3:52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무릎으로 얼굴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오른팔을 잡아 꺾어 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2주)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동종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렸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솔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타인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누구랑 통화를 했냐”라고 화를 내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부, 안면부, 경추부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진설명,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0:4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성인용품 전문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1:10경 서울 성동구 E, 다가구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위 다가구주택 대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야 너 누구야, 뭐하는 새끼야”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퇴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8. 24. 02:34경 이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1세)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51경 이천시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도망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고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우탑스니커즈를 강제로 벗긴 후 인근으로 던져 피해자가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력만 1회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0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게다기 피고인이 2022. 5. 20.경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6:38경 경북 봉화군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물야면 북지리 1421-2에 있는 915번 지방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A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승객이고, 피해자 B(남, 39)은 서울교통공사 C사업소 소속 보안관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9:58경 7호선 상봉역 상행선(도봉역 방향) 탑승장 2-2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양 손으로 그의 몸통을 잡고 아래로 잡아당겨 무릎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분석),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0:45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 1월 ~ 1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 운전한 점, 동종 벌금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성정점 주차장에서, 춥다는 이유로 인근 재활용품 수거함에서 가져온 종이박스 2개를 그곳 주차장 1층 외벽 구석에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종이박스 1개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동영상 확인), 동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소방관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자칫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시적으로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가로 돌아가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보호관찰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4:00경 원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수회 입을 맞추고, 계속되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별 친분이 없었던 사이로, 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다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공간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같은 학교 학생 2명이 더 있었고(피해자에게는 학교 선배이다), 이 중 E은 범행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처럼 학교 선배들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면서 더 큰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 학교에서 자퇴하였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5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교차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직진 주행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계속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반대편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행거리도 짧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사과 등이 없음을 이유로 2023. 4.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00:40경 서울 서초구 C, D 내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치마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00:41경 서울 서초구 C, D 지하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통산 8일(9월 20일,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4일, 11월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서(서산시청 D 주무관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0:48경 부산 기장군 B, C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8. 3.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3.경 강릉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과거 B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설치된 ATM기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ATM기 관리자 E의 의사에 반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50,000원을 ATM기 관리자 E, F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인 점,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2. 0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하행선 20.15km 지점을 금호분기점 방면에서 옥포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중구 중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1:30경 사천시 B모텔에서 위 모텔의 C호에 투숙하던 중 베란다를 통하여 옆 호실인 피해자 D(남, 52세), E(여, 47세)이 점유하는 방실인 F호의 베란다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베란다의 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F호의 베란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 CCTV영상 캡쳐사진, - CCTV영상 CD 1. 사건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