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 있는 D 소속의 중고차딜러이고, 피고인 B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로, 피고인들은 인터넷 상에 승용차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고객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새로운 조건을 고지하여 추가 대금을 요구하고, 고객이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최초에 계약한 승용차와는 다른 승용차의 계약을 유도하여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9. 6. 23.경 부천시 C에 있는 E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F’에 게시된 ‘2018년식 K3 승용차, 35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자신을 ‘H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위와 같은 조건의 승용차를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 B는 “이 차량은 1,850만 원에 경매 낙찰이 되었다. 1,500만 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이미 경매가 진행되었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촌형이 매매상사 대표인데 서류 작성한 것을 빼돌려서 계약을 취소하고 좀 더 저렴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데려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H 팀장에게 이미 이야기를 다 들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2013년식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1,100만 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년식 K3 승용차를 350만 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한 승용차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그 대신 실제 매매대금이 약 600만 원에 불과한 다른 K3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하게 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모친 명의 신용카드로 3,728,261원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28,26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B 사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에 관하여 설명한 적 없고, 피해자에 대한 중고차 판매는 정상적인 판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인 B를 만나 K3 차를 직접 확인한 다음 3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차량이 경매차량으로 1850만 원에 낙찰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차량 가격이 너무 높아 계약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취소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사촌형이라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H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고인 B를 만나 처음 차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진을 보고 위 두 피고인들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 정황을 허위로 꾸며낼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상황을 전화로 다 전해들었고, 이 차 말고 다른 차로 진행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8:18경 김포시 C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0:24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7:00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의 안전벨트에 끼워 둔 클립을 빼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를 스치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을 만진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형제이고, 피고인 A는 이들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9. 00:00경 서산시 D 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1세), F(남, 3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피해 호텔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뒤쫓아가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목을 힘껏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이며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서로 말리기만 했다거나 단순히 팔목을 잡아끌었을 뿐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팔목을 잡아끌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과 성행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 옆에서, 피해자 D(20세)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동스케이트보드(검정, 팀지 H6)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건물 쓰레기를 모아 둔 곳에 전동스케이트보드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쓰레기 쌓아두는 곳에 놓아둬 피해품이 있던 장소가 누군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주인 없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 하에 피해품을 가지고 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통영시 C 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인 E과의 사이가 너무 틀어져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F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면 9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G에게 1억 원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만 매월 300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위반 형사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퍼져 의약품 판매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업자인 H과의 사이가 나빠져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피고인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수사보고(차용금 5,000만 원 금융거래내역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01:09경 제주시 B 인근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차비도 안주고 가버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인 경사 D과 경장 E이 택시비 지불 문제로 피고인의 조카와 통화를 하는 것에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너네가 사람도 패고 사람도 죽였잖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복부와 다리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E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7. 15. 01:11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 14호(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 유리와 순찰차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중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경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면 이쪽에서 그 돈을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변제받을 것이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20. 3. 5. 17:00경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97-1에 있는 계룡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이체확인증,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대가로 대출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도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과 접근매체의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 대출금이 있어 일반적인 은행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후에 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던 이상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피해액 38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7] 1. 2020. 5.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13:50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한복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위 가게 앞길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화분을 집어 도로 쪽을 향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147] 2. 2020. 4. 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 21: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7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파손괸 화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피의자신문조서 및 종이수사자료표 작성 경위) [2020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자료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 건강상의 문제로 주거지에서 조사받은 사실, 피의자 G 건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길가에 있던 화분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6. 오토바이 손잡이를 손괴하고 2020. 4. 13.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15.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7. 13.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까지 포함하여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손괴의 범행을 한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길건너편 사람이 시켜서 화분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9

공소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한 후, 재차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불법적인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 범인을 추적해야 하고,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9. 10. 29.경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 중 37,700,300원을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3,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이 그 중 37,700,3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 주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2015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차 수출 아르바이트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서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역시 종업원으로 채용이 되어 출입증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액을 송금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행위 태양이 전혀 달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이 ‘D’이라고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처음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것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때로부터 한 달 정도 전인 2019. 9. 27.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계속적인 제안에도 선뜻 응하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2019. 10. 11.에는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중간책 이런 건 절대 아닌가죠.?”라고 묻기도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국내 완성차업체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그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E협회의 사업자등록증(증 제1호)과 D의 주민등록증(증 제2호), 같은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증 제3호증)을 전송해 주면서까지 피고인을 계속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 조회해 보고,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아르바이트가 실제로 있는지 검색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실제로 대리점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와 성명불상자에게 위임장과 함께 보내기도 하였으며, 입금된 3,800만 원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다. 라. 피고인이 입금된 3,800만 원 중 299,700원을 뺀 37,700,300원을 4회에 걸쳐 3개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시간 반 동안 위와 같이 3,800만 원 전액을 해외에 송금하려다 실패한 데 따른 것이어서 위 299,700원을 처음부터 수당으로 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입금된 돈과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창군 소유의 경남 거창군 B 임야 11,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년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거창군 측과 체결한 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창군과의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된 2006. 1.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거창군에 반환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 점포, 식당, 영업장,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후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위성도 및 사진, 토지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진, 공유재산(군유림) 대부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청서 제출, 군유재산(군유림)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건의, 군유림 무단점유자 무허가 신축건물 철거,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계약서, 사건송치서 사본(거창군청), 공유재산 대부계약서(1991. 7. 8.자), 공유재산대부계약서(1997. 12. 27.자), 각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관리계약서, 각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거창군청의 연락을 받고 군청을 방문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2005. 12. 31.경 대부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요구받지도 않았으며, 2008. 6. 25. 이 사건 토지지상 건물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를 받는 등의 이유로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속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6. 1.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대부계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1. 7. 8.경부터 거창군 측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계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계약 등을 체결하여 왔으나, 2006. 1. 1. 이후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대부료를 납부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고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4. 28.경 거창군으로부터 철거통보를 받았고 2008. 5. 9. 경찰 조사에서 ‘2006. 1. 1.부터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매년 3년 정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뒤(수사기록 149면) 2009. 3. 18.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늦어도 위 2008. 5. 9. 대부계약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대부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피고인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에 대하여 2009. 3. 18.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4: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66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까 나에게 뭐라고 했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위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일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8 피고인은 2019. 11. 1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E 총괄본부장이라고 소개하고 명함을 주며 “나는 원래 ㈜F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F에서 ㈜E 공장을 짓고 있어 ㈜E의 총괄본부장을 맡게 되었다. 나는 ㈜F 구매부서 과장과 그 윗급 인사를 알고 있다. 2019. 12.경 ㈜F의 ‘종이박스 납품입찰’에서 ㈜D이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영업비용 1,000만 원을 달라. 입찰에서 탈락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가 2005. 12.경 이미 해산하여 ㈜E의 총괄본부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F에서 종이박스 납품 입찰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운영 회사를 위 종이박스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26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E 총괄본부장이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800만 원은 F 전략기획실장, 이사 등에게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며 돈을 전달하고, 200만 원은 피해자 아들의 학력을 위조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총괄본부장이 아니라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200만 원, 2020. 9. 10. 600만원, 2020. 9. 17. 2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상세 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2020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함, 각 차용증, 통장사본, 토스머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는 8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 21: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좋아하여 약 7년간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사람으로서, 2020. 1. 29. 19: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동 앞 잠겨 있는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그곳 입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3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4

범 죄 사 실 2020고단4644 피고인은 2020. 5. 29. 11:47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동문 앞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애완견 배변 용지 지참을 요청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731 피고인은 2020. 10. 9. 19: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역 G상가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H(남, 32세)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980 피고인은 2020. 10. 26. 18:40경 경산시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4세)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은 다음 알 수 없는 이유로 들고 있던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생수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브 확인에 대한) [2020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H), 수사보고(현장씨씨티브 영상 확인), 캡처 사진 11매 [2020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K),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브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용서받지는 하였다. -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나, 피고인의 모가 보호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엄히 경고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