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인 'L'에서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하여 위 방송의 시청자들로부터 사이버캐쉬(일명 'M')을 받으면 이를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 받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N(여, 당시 16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출한 상태이던 N에게 접근해 "나랑 방송을 같이 하면 옷이랑 화장품, 방도 구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O 같은 방송으로 시청자들과 소통만 잘 하면 된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N으로 하여금 인터넷 실시간 노출방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N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은 방송장비와 간호사복 등의 방송소품을 제공하며 N에게 시청자들로부터 'M'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야한 자세와 행동을 알려주고, N은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R' 아이디로 L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가슴 등 신체부위를 노출시키고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피고인 C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과 청소년인 피해자 N(여, 당시 16세)이 제1항 기재 E의 숙소에서 도망쳐 나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T' 등을 이용한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도록 해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4. 12. 26.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들의 숙소가 있는 군포시 U으로 데려오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 필요하지 않냐,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6.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S은 2014. 12. 26.경부터 2015. 1. 13.경까지 군포시 U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청소년인 위 N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T' 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S은 성매수 남성이 구해지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N을 약속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1회당 10~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하루 평균 3, 4회의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N이 받아 온 성매매대금을 S에게 건네어 주면 하루 2~5만 원을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과 S이 균분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N(여, 당시 18세)에게 연락한 뒤 "조건만남 일을 같이 해보자, 며칠 정도 도와 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4.경까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4.경까지 피고인들이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T' 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이 차량을 이용해 청소년인 위 N을 약속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1회당 평균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하루 평균 3회의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N이 받아 온 성매매대금 중 하루 2~5만 원만 N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균분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청소년인 피해자 N(여, 당시 17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수원시 V에 있는 W모델의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반을 먹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 올라가 눕자 따라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모텔가운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06:00경 시흥시 X에 있는 피해자 N(여, 당시 18세)의 주거지 부근 공원 내에서, 피해자가 B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가리 찢어 죽여버릴테니까 말조심해라, 입 뻥긋도 하지 말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청소년인 피해자 N(여, 당시 1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수원시 Y에 있는 Z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 올라가 눕자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6.말경 시흥시 X에 있는 위 N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T'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N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숙소 및 피해 장소 등 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L 회신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L 관련 금융거래내역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내사보고(피해자 가출 이력 확인), 내사보고(범행장소 'Q모델' 특정 경위), 1. AB 메시지 사진 1. 압수된 방송출연계약서(증 제12호), 방송 마이크(증 제19호), 방송 카메라(증 제20호), 흰색 반팔 상의(간호사 코스프레)(증 제25호), 흰색 반팔 상의(제복 코스프레)(증 제26호), 방송용 조명기(증 제2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마.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죄, 제5의 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산정] 가. 피고인 A, B : 200만 원 [=(성매매대금 10만 원 × 하루 평균 성매매횟수 3회 - 하루 평균 N에게 교부한 금액 5만 원) × 성매매기간 16일 ÷ 2명(A, B이 균분하여 나누어 가짐)] 나. 피고인 C, D : 158만 원(만 원 미만 버림) [=(성매매대금 10만 원 × 하루 평균 성매매횟수 3회 - 하루 평균 N에게 교부한 금액 5만 원) × 성매매기간 19일 ÷ 3명(C, D, S이 균분하여 나누어 가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소년보호처분 1회를 제외하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5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7, 38, 4250쪽, 증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제5의 가항 범행을 비롯하여 3차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95, 3594, 3644쪽), 피고인은 겸찰에서 2016. 4.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판시 제5의 가항 범행을 비롯한 3차례 성관계는 솔직히 양심에 따라 강간임을 인정한다고까지 진술했던 점(수사기록 제3595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와 잠깐 사귀었고 그 또래에서는 사귀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으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피고인 의견서 별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는 근거가 없고, 위 주장 자체의 설득력도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진술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저번에는 말 못했는데 A 말고 피고인과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요. 피고인이 갑자기 저한테 조건 뛰는 거 힘들지 않냐면서 술을 사준다.고 모텔에 데려갔어요. 각자 소주 한 병씩 먹었어요. 제가 그때 많이 취해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와서 옷 벗기고 성관계를 했어요. 너무 취해서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와서 옷 벗겼던 게 기억나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6쪽). 경찰관이 피고인이 당시 술을 강제로 먹이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가 소주 반 병만 먹어도 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종이컵에 가득 술을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계속 그랬어요. 저는 피고인이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거 걱정해 주는 줄 알고 주는대로 다 먹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하려고 데리고 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이전부터 제 가슴이 크다고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싫다고 했었는데 그날은 저를 취하게 만들고 성관계하려고 모텔에 데려간 것 같아요."라며 긍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7쪽). 피해자는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피고인이 술을 사준다고 하여 모텔에서 족발과 술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너무 취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을 끄는 거에요. 잠들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슴 만지고 뽀뽀하고, 자기 옷 벗고, 제 옷을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58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술을 마신 상황,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 나.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16. 11. 25.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A이 때릴 때 말리기도 하였고, 장난을 치면서 욕을 한 적은 있지만 단 한번도 저를 때리거나 협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성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는 제가 조건만남하면서 힘들까봐 저를 위로해주고자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이었고, 당시 소주 4병을 서로 나누어 마신터라 술에 너무 취해 그날 정확히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성관계를 했다는 것도 단순히 저의 추측이었고, 다른 성관계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기도 하였습니다. 조건만남이 끝난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였고, 지금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악감정이 없습니다. 사실 성폭행 부분도 잘 기억나지 않아 불분명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최대한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Z모텔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9, 20쪽). 검사가 경찰, 검찰진술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수사기관에서는 관련자가 너무 많아 헷갈리고 A과 피고인을 헷갈려서 그런 진술을 한 것 같다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1쪽), 검사가 Z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렇지는 않지만, 경찰, 검찰 진술은 이 사건 당시 Z모텔 주변에서 성매매를 했던 상황이었기에 헷갈려서 나온 것 같다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2쪽). 검사는 피해자에게 검찰 진술을 보여주며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나온 진술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9쪽). 피해자는 계속된 검사의 질문에 검찰 진술은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한 것이고 지어내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2쪽). 피해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기억나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3쪽).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피고인이 돈 갈취도 많이 하고, A이 때리거나 욕할 때 말리지도 않아서 싫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합의를 한 뒤 탄원서에 피고인에 대해 좋게 쓴 이유는 무엇인지 묻자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하지 못한 채 피고인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와서 피고인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4쪽). 재판장이 탄원서에 '성폭행 부분도 잘 기억나지 않아 불분명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성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었다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5쪽).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A과 피고인을 헷갈려서 진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A 말고 피고인과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요."라며 A과 피고인을 구분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검찰 진술이 거짓말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다가 피고인의 범행은 6개월 이전이었음에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였고, 재판장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은 뒤 검사의 질문에는 검찰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답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재판장의 질문에는 거짓말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 갈취도 많이 하고, A이 때리거나 욕할 때 말리지도 않아서 싫었다고 답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고인은 A이 때릴 때 말리기도 하였고, 지금도 악감정이 없다"며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런 상반된 진술을 하는 이유에 관한 답변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결국 피고인과의 합의를 기점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6월 ~ 19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10년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보다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대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10년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5년 6월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방송을 진행하게 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방송장비를 구비해 놓고 피해자에게 방송내용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위 범행은 단순히 음란물을 상영한 것을 넘어 제작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가 N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