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21. 0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야구장 인근 교내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치과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상 처단형의 의범위 벌금 5만원 N~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3:22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98%),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업소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위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정당한 수입원을 찾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8. 0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외측광근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관절 골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유턴이 가능하지 않은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화배드민턴장 쪽에서 일산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진단서 1.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지하차도를 통해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지하차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후방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4. 00:00경 위 호계지하차도 부근에서, '교통사고, 차 대 차 음주운전 같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자료(화면 캡처 사진출력) 1. 진단서, 진료확인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20: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주취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0:3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에 대한 폭행 직후 경찰에 112신고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니 애미 애비도 없냐 이놈의 새끼야. 앞으로 행동 잘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1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재범에 이른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남짓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범죄사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0:3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C(46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눈깔을 파버리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은 당구장에서 몇 차례 당구를 함께 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8: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며칠 전 당구를 치면서 있었던 사소한 시비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상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야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원위 척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진료확인서, 사진 등) [피고인은 큐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던 것은 기억나지만 팔 부위는 스치기만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각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목 부위 척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1)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3: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디저트 카페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범행장면),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도주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20경 파주시 B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5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2차례 있었다(2013년, 2016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전치 3주).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전력이 있으나 16년 전의 이종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7. 21:05경 광주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대문이 닫히자, 화가 나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유통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3에 있는 '주교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니 우리 회사 직원으로 6개월 근무한 것처럼 급여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현금으로 찾아 돌려달라. 마무리가 되면 연 7.5%로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출업체에 C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간의 대출 경험에 비추어 대출을 받는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도 알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경, 2018. 7.경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8. 2.경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특히 위 사기방조 사건과 본건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송금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된 금원이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이다. H은행 기존 대출금 2,224만원을 상환하면 2.7% 이율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I 명의 J조합 계좌로 1,332만원, A 명의 D조합 계좌로 892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26.경 I 명의 J조합 계좌(K)로 1,332만원, 2019. 8. 27. 15:29경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로 892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5:54경 광양시 L에 있는 M조합 중마지점에서 피고인의 D조합 계좌로 송금된 892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가 제출한 D조합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9:20경 전남 여수시 학동 225 용기공원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특별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7:15경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게임장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게임장 안으로 다시 입장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크레이퍼(총 길이 : 약 36cm, 날 길이 : 약 10cm)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못 들어가게 하면 끊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검색하다가 "세금감면 문제로 통장을 모집합니다",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들어온 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습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6. 12. 12. 12:1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조합 남목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인 F이 위 계좌로 이체한 1,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2. 12. 12:19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조합 중리지점에서 나머지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병역판정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상가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9. 1. 25.부터 2020. 5. 1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 2월 임금 74,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총 합계 3,91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9. 1. 25.부터 2020. 5. 1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323,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당시 시급 형태로 임금을 정하면서 피고인과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의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영세한 언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D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며 '화물운송을 해주면, 다음 달에 일괄로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임대료를 3개월 가량 미납하고, 각종 공과금도 체납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8. 고양시 성석동에서부터 위 C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도 그 운송비 합계 6,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사실 관련 고소인 상대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사 자금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19. 5. 30.까지 D의 퇴직금 14,880,500원, 2011. 8. 27.부터 2019. 6. 28.까지 E의 퇴직금 22,015,380원, 2011. 7. 18.부터 2019. 4.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2,172,57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7.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9세, 여)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C(18세, 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15:49경부터 16:12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 건물 앞의 B이 운영하는 노점 좌판에서 3일 전 구매한 귤이 썩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환불 해주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자꾸 딴 소리고? 조용히 입 닥쳐라!"라고 말하며 삿대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딸 C이 제지하자 그녀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좌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노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 줄로 3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사진 등 첨부)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 모녀에게 사과를 거부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이 부족하지만, 정식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고령의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0:14경 대구 남구 B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LG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불상의 검은색 반바지 1개, 흰색 반팔티 1개, 일회용 콘택트렌즈 등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D매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C다이노스 야구모자와 녹색 조끼를 착용하여 길을 가다가 판시 빌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를 들고 나와 맞은 편 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에코백만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분명히 밝혀졌고, 수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서 NC 다이노스 야구모자를 발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빌라 주차장 안에서 방치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3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어려운 역경을 딛고 혼자 5남매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매우 많지만, 지금까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19: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18.00: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 B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23세)의 자리로 다리를 뻗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옮기려고 하자 잠이 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내 몸에 손 대지 말랬지"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756호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