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2021고정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1. 29. 03:1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5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04:43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H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으로 감지가 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욕설을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 꺼지라고, 씨발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3. 06:30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3. 04:04경 거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관련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8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교통조사팀 컴퓨터 모니터 파손 관련), 내사보고서[견적서 (컴퓨터 모니터)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모니터 파손 사진, 모니터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별건 피의자 A 운전영상 및 단속 당시 영상 등 본건 관련 영상 캡쳐 및 CD 첨부)와 그에 처뭅된 운전 및 단속 당시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고정87 관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고단859 관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859 관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2021고정87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2021고단859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021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21고정87 관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2021고단859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최초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태양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워,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고정87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그의 차량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자 약 1m 가량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시키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