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45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십새끼야. 나는 44살이고 너는 얼마 안되잖아."라고 욕설하면서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낭심과 복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F와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F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신관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B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07. 1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세탁소 앞 5번국도상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노래연습장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과실로 'E'세탁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55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휀다부분을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944,977원 상당의 견적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07. 12. 21:30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미 소지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번지불상의 민박집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8.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21:50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45에 있는 농협대신동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대신교차로 방향에서 구덕운동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 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여, 67세), 피해자 G(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남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13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와 형기종료일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공삼거리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양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과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공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데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미흡한 점,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제 막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77

범죄사실 2014고단5177 피고인은 2014. 6. 18. 22:35경 인천 계양구 B(아) 103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중, 부부인 C, 피해자 D(여, 48세)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 등을 뒤따라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C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여 C으로 하여금 아파트 현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C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 C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783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21: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10세), 피해자 H(15세) 등에게 "니 에미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발로 위 H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I(23세, 여)의 우측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종아리 및 슬관절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상해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4동 11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D에게 욕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세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서 있던 D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너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욕하며 위 슬리퍼로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C의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며, 전북 부안군 D에서 E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마치 리조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 강북구 G건물 1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E 신축공사(전기공사)",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이십팔억원정", 도급인 란에 "주식회사 C 대표 H, I, 충청남도 태안군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도급인 란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D에서 E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8억 원에 하도급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표준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표준도급계약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05. 8. 24. 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신탁계약 본문 제9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주식회사 D이 제3자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일 이전 10일전까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우선수익자인 동양고속건설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42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제3자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8. 서울시 종로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마치 주식회사 D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E과 위 오피스텔 1421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 만원, 임대차기간 2007. 2. 28. 부터 2008. 2. 27. 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명목으로 2007. 2. 26. 500만 원, 같은 달 28. 3,000만원, 같은 해 3. 2. 2,5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 ·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4: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을 불로삼거리 방면에서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E 약국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우골반장골 분쇄골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38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남양주시 삼패동 수레로115번길 덕소삼패IC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7.09:0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132번길 20에 있는 손가네 감자탕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별내면 순화궁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05:4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F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서명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운전면허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시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7. 05:15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7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 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지하1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려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 D에게 "집이 근처이니 따라오면 술값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43세)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G(41세)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해자들을 현관문 앞에 기다리게 한 다음 혼자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손에 흉기인 칼(길이 22. 5센치미터)을 숨기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4~5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죄질 좋지 않은 면 있고, 동종 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을 용서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9.경 남원시 도통동 118-3 1층에 있는 피해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그 대출담당직원인 C에게 "인천 남구 D빌라 9동 201호를 담보로 5,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2. 9. 9.까지 상환하겠다, 현재 위 부동산에는 본인가족 외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입주자가 없다, 만일 추후 임대를 할 경우는 임대가 되는 대로 그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으로 30%이상을 상환하겠으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0. 8. 말경 이미 위 D빌라를 임대할 계획으로 공인중개사 E에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고, 2010. 9. 초경 위 E으로부터 '대출 다음날인 2010. 9. 10.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상태였으며, 다음날 임차인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대출금의 30%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3,674,106원을 초과 대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 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일부변제이행확인서, 임대차확인서,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86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4. 4. 24. 15:52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역으로 진행하는 경전철 1105호 안에서 국가유공자증으로 개찰구 입장이 바로 안 된다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경전철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B(남,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전철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4. 16:00경 위 경전철이 서부산유통단지역에 정차하자 피해자와 함께 승강장에 하차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박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인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경전철에 타고 있던 총 56명의 승객을 강제로 하차하게 하고, 위 경전철을 약 6분간 정차하게 하였으며, 뒤따라오던 경전철도 수 분간 지연 출발하게 하여 정상적인 경전철 운행에 지장을 주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16:04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역 승강장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장 지원을 나온 역무원인 피해자 C이 손에 들고 있던 티알에스(TRS) 무전기 1대를 빼앗아 승강장 계단을 향해 던져 2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최근 9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3:2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실내수영장 입구에서부터 부 산 연제구 거제동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D지회 부지회장으로 2012. 12. 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제1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학력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2014. 4. 23.경 징계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8: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공장 입구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던 중 위 제2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위 노조 선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H, I 등 공장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동 내부까지 들어가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고, 공장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일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2공장동 내부까지 출입하여 약 20분간 머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3. D 주식회사에서 징계해고 된 후 2014. 7.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전인 2014. 5. 23. D 주식회사 제2공장 내에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회사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노조관련 선전물을 공장 입구에서 배포하고 있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공장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선전물을 배포할 생각으로 경비원들과 직원들이 공장내부는 작업 중이니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만류에도 공장 내부에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공장 내부를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들어간 제2공장에는 노조 사무실 등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보안의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C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0:40경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에 있는 동국대학교 D건물 B동 1층 연구실 내에서 자신의 논문지도 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와 위 연구실 내 원형테이블에 앉아서 논문지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 위 연구실 내 교수책상에서 피고인과 다시 논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허벅지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번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연구실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수직에서 사임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00

범죄사실 2014고단5600 피고인은 2014. 7. 28. 08:0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37세)을 발견하고 전동차 승객이 많은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전동차가 동대문역을 지나면서 피해자가 반대쪽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 밀착한 다음, 피해자가 충무로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7273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가 있음을 이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소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72세, 여)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씨발년 죽인다. 무기 없이도 죽인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죽인다. 씨발년 또 경찰하고 아들한테 전화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72세인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2012. 3. 1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012. 5. 1.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13. 4. 1.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그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2014. 4. 22.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이번에 다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2014고단2901, 4256 판결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2014고단290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1:5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신발가게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자신의 자전거로 알고 이를 끌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지미 씹할년아, 니가 뭔 상관이냐, 내 자전거를 내가 가져가려는데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무릎부위를 오른발로 2회 정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빌라 앞 도로를위 빌라 옆 주차장에서 나와 신림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고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피해 오른쪽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그곳 보도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74세)의 가슴부분을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5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의 행적관련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장소가 어두워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에게도 차량 출입이 이루어지는 보도부분에 누워 있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