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2819₁ 1. 피고인은 2012. 8.23. 12:00 경 서울 송파구 D상가 지하1층 A5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다고 속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기계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24. 13:00경 위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기계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990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 308호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5대에 대하여 3개월간 15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위 노트북 5대를 교부받은 후, 임대료를 미납하여 피해자가 2012. 6. 12. 계약해지 및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3, 19:30 경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K 1층 LGUplus 직영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조카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의 명의는 친누나인 L으로 하고, 요금납부는 내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 11:52 경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누나가 업무폰을 하려고 하는데 SK에서 하려다가 어제 J이 너무 친절해서 그쪽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7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39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근무할 생각 없이 위장 취업하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마치 개통하는 것처럼 가져가 인터넷 등지에서 재판매 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성남시 중원구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주)P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주말에는 타인명의 휴대전화 가입가능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2. 10. 8.부터 근무하고 싶다, 그 전에 누나 Q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려고 하니 개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기기 및 통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6. 토요일) 갤럭시S3블루 휴대전화 1대 시가 933,9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7.(일요일) 갤럭시S3 핑크 휴대전화 1대 시가 994,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64 1.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관악구 R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S에게 "1개월 동안 입실한 예정이니 방을 달라, 현금이 없으니 선불 47만원 중 18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만원은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하던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몇 개월 동안 전혀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방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방을 제공받고 같은 해 6. 5. 까지 거주한 후 그 대금 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1. 20:00경 서울 은평구 T 108호 피해자 U 이 관리하는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여 주고 싶은데, 내 어머니 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W 신분증을 나중에 제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기기 및 통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160(옵티머스 LTE2) 휴대전화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21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7. 09:00경 서울 은평구 X 소재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삼성모바일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4대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0. 19:43 제1항 기재 위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니 가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리점에서 근무할 생각도 없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11,93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21:30 경 제1항 기재 위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친누나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6. 11:00 경 서울시 은평구 Z 소재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olleh kt'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친누나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99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이름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AD 102', 연락번호란에 'AE'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B'이라는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A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2고단318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 서울 동작구 AF빌딩 1층 소재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LG 유플러스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친누나 Q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으니,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 가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에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구매자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AH', 고객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AI, 102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Q'이라는 이름과 서명을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대리점 직원 A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3104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 서울 관악구 AJ 소재 1층 'AK'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조카가 전교 5등을 해서, 친누나 Q 이 조카에게 휴대전화를 해 주려고 한다. 친누나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AH',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AM빌라 102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각 'Q'이라는 이름과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3고단128 1. 피고인은 2012. 9. 23. 서울 동작구 AN상가 126호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AB 명의로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하겠다. 먼저 물건을 주면 나중에 AB 신분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 961,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Q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AB이 보험을 하는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려한다,또한 조카에게누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니 가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를 시가 합계 약 2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5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위장취업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가져가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5. 18:20 경 서울 강서구 AS 104호 소재 피해자 AT 운영의 'AU'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갤럭시S3 휴대전화 기기 5대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 고단465 피고인은 2012. 1. 29. 서울 강남구 AV빌딩 1층에서 피해자 AW으로부터 LG노트북 1대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6.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트북 38대 시가 3,633 만원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말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6대를, 2012. 4. 초순경 노트북 8대를, 2012. 4. 중순경 노트북 5대를, 2012. 5. 초순경 노트북 7대를, 2012. 6. 중순경 노트북 5대를 2012. 하순경 노트북 7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¹20132754, 피고인은 피해자 AX 운영의 노트북, 휴대전화 렌탈업체인 (주)AY에 위장으로 취업하여,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기기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1.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용산구 AZ 건물 4-6호 위 (주)AY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3대 시가 합계 3,347,000원,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 15대 시가 합계 12,54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1. 위 장소에서 사장인 피해자 AX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를 내야되니, 5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장에서 더 일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어머니의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2고단29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2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불각서, 차용금증서 2012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2012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진술), 가입신청서 201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2013 고단 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변경이력 조회 2013 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20137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신), 임대한 노트북 내역서, 장비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20131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