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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3.00:18경 김천시 D에 있는 E가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위 가요방 출입문 앞에 앉아있던 손님과 싸우면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복도에 놓아두는 것을 보고, 위 손가방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 1장, 사진 2장, 현금 270만 원이 들어있는 빨간 장지갑 1개를 꺼내 가요방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인근 식당 근처에 숨겨 두었다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22. 9. 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위 부착 기간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가 전자장치의 임의 분리 손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22, 10:42경 김천시 F 앞길에서, 제1항의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어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 00:15 경 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자정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아 구미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가 현장 지도를 위해 피고인을 방문하여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위 근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왜 여기 왔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여 2017. 2. 20,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1) 2017, 7, 24.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22:56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구미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로부터 휴대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충전하지 않던 중 2017. 7. 24. 00:50 경 김천시 I에 있는 J인력사무소 앞에서, 신속대응팀 근무자가 피고인을 방문하여 휴대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하자 "내한테 억하심정 있어요"라고 하면서 휴대장치를 바닥 및 신속대응팀 업무용 차량 조수석으로 집어 던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2) 2018.2.3. 범행 최고인은 2018. 2. 3. 03:53 경 김천시 K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 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하여 관제센터 직원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것을 지시받고도 구미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같은 날 04:56 경 피고인에게 휴대용 추적장치를 전달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지시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파손된 전자발찌와 휴대장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고장 사본 첨부), 수 사보고(소형 절단기를 버린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소형 절단기 주인에 대한), 수사보고(전자발찌 훼손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올려놓은 곳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전자장치 분리 · .손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4조 제1항 나. 각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다. 절도: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장치 분리·손상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을 고려해야 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등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의 태도가 그리 좋지 않았다. 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액도 작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초기에는 일용노동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의 원인이 된 전과는 이종 전과이고, 절도 전과가 많기는 하나 7년~17년 전 전과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정신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2020. 1.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99]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7:3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담뱃불을 튕겨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튀게 하고, 이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듣자, "야이 개새끼야. 뭘 처다보냐이 씨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 04:5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I' 주점 앞에서, 손으로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흔들고, 발로 출입문 왼쪽 유리벽 부분을 걷어차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벽을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깨트린 유리벽 부분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23: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혼자서 뭔염병한다고 와서 술을 마시고 있냐?", "야, 이 새끼야, 뭘 쳐다보냐?", "어? 너 몇 살 처 먹었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야이 씨 발놈아, 일어나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손님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2:1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 기분 나쁘네", "개새끼들이 존나게 시끄럽게 쳐 마시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듣자 "씨발놈아 앞에 봐 새끼들아 뭘 쳐다보냐, 죽여버릴 라니까 개새끼들이 그냥, 이 씨 발놈들아 여기가 내 나와바리다 이 개새끼들아 어디서 만한 것들이 다 여기서 술을 처먹고 있냐? 이 개새끼들아, 내 허락 없이 여기 오지마라 씨발놈들 다 죽여버릴라니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2.25. 00:27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시간이 몇 신데 미친년들이 이 시간에 술을 처먹고 시끄럽게 하고 자빠졌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듣자, "야이 쌍년들아, 어른들 있는데서 시끄럽게 지랄하냐", "집에나 기어 들어가 씨발년들아", "나이도 어린 년들이 죽을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D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이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피해변상을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로서 피해자 E(여, 70세)를 2010. 5.경부터 담당해 온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2:00경 D병원에서 급성신우신염, 패혈증, 당뇨병, 고혈압, 횡문 근육융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혈액 배양 검사와 소변 배양 검사에서 투여 중인 항생제가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자 세트리 항생제(성분 : 세프트리악손 교체하기로 하고, F 수간호사에게 피부반응 검사를 한 후 음성일 때 피해자에게 위 항생제를 투여하라고 처방을 하였다. 그런데 2012. 10. 19. 작성된 위 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피해자가 내원하여 곰세핀 항생제(성분 : 세프트리악손) 피부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17. 작성된 위 병원 간호기록지에 피해자는 곰세핀 알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세프트리악손을 성분으로 한 곰세핀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의 의무기록이 있었으므로, 내과 전문의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항생제 처방을 하기 전 위 의무기록부를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의심되는 점을 인식하고 간호사에게 세트리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지시할 때 일반적인 피부반응검사보다 투여량이 더 희석된 적은 양으로 피부를 긁는 테스트(skin prick test)를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응급실 기록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곰세핀과 같은 성분의 세트리손 항생제 및 그에 대한 일반적인 피부반응검사를 처방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처방을 받은 F 수간호사가 G 간호사에게 위 처방에 따른 반응검사를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세트리 항생제 피부반응검사가 실시되었고, 2014. 1. 25. 14:05경 위 병원 315호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세프트리악손 항생제 피부검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사진 (현장) 1. 부검감정서 1. 감정서 (수사기록 411)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경상대학교병원) 1.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대한의사협회 회신, 감정회신서 1. 내사보고(항생제 자료 첨부), 항생제 자료 1. CCTV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지시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세프트리악손 성분 항생제 관련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세프트리악손 성분의 항생제에 관한 통상적인 피부반응 검사를 처방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부검 결과 아주 높은 혈중 농도의 트립타제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원인(패혈증을 동반한 중증 신우신염 또는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사 등)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의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는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고,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부를 긁는 테스트가 실제로 사용되는 예가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인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피해 회복 없음 m유리한 사정: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문 점,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4. 18. 23: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십정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보험 가입된 영진기업(주) 소속의 C 택시가 급출발하면서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타고 넘어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나은병원에서 1일간 치료를 받고, 2011. 4. 19.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신청을 하여, 2011. 4. 20.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0,000원을 건네받고, 2 2011. 10. 18. 04:58경 인천광역시 중구 배다리 책방골목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된 영진기업(주) 소속의 D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하차하면서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타고 넘어가 다쳤다고 거짓말한 다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1. 10. 21.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신청을 하여 2011. 10. 25.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2011. 10. 26. 치료비 명목으로 260,980원을 각 건네받음으로써 위 ,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각 택시의 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타고 넘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각 택시에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다음 위 각 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대리인인 증인 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택시기사인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 E, F, G의 각 진술증거와 2011. 4. 18.자 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 동영상, 2011. 10. 18. 자 사고와 관련된 CCTV 동영상 등 영상증거가 있으므로 먼저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각 사고의 경우, 위 각 택시에 대한 피고인의 접근자세, 그 접촉부위 등에 있어 승객이 택시 승하차시 입을 수 있는 통상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영상증거의 경우 사고 당시의 음향만을 담고 있거나 그 화질이 불량하여,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역과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역과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역과사고를 유발시켰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다. E, F, G 등의 각 진술증거 또한 위 각 영상증거를 통하여 느낀 의구심이나 개인적 추측에 기반한 의심을 진술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위 각 영상증거와 함께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역과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역과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역과사고를 유발시켰음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각 영상증거나 진술증거가 가지는 증명력을 보완하기 위한 또다른 증거로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또한 역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서 본 각 영상증거나 진술증거에 위 각 ㅑ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ㄱ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9: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위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들고 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카운터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나와!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칼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마트 손님인 피해자 E(51세)가 위 D에게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부엌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콜 의존성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18.03:02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도로가에 주차해 둔E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1대(2007년식, 구입가액 3,700만 원) 및 그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야마자키 골프채 14개와 골프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죽 핸드백,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배낭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3:02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3:12경 같은 시 F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렉스턴차량사진, 반환물품 사진 확인, 각 CCTV 사진, CCTV CD 1장, CCTV 사진 및 메모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 전후의 상황(특히 운전하여 간 차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법정에서도 명백히 시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될 수 있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17

범죄사실 2018고정5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5. 4. 21. 0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약 1주일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17세)에게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을 중고로 매도한 후 매도금을 절반씩 분배하자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가 취소하자 이미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상태라 피해자가 그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면 휴대폰 매도 대금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찾아다니던 중,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B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야 따라 나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PC 방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행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 무렵인 2015. 4. 21, 04:30경 위 1항의 PC방 건물 밖 노상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고나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G 마티즈 승용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과 Bl "이 씨발놈아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겁을 주어 그를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B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약 15분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이하 미상의 고가다리 아래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에 B을 뒷좌석으로 가게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PC방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아산시 H에 있는 I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PC방 안쪽에 피해자를 밀어 놓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그날 09:00경까지 4시간 30분가량 위 차량과 PC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정 5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02:40 내지 02:50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깨뜨리고도 그냥 가버린 피고인을 따라가던 피해자 K(46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가 싸우는 것을 보고 중간에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랫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1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18고정52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귀 아래 턱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K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K을 고의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으려는 17세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K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미검)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2~3회 밀쳐 옆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주변의 만류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식당 내부로 들어와, 위 성명불상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었고,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탁쪽을 향해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하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및 수부 염좌,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전과가 수회 있지만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01:5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영업을 마친 커피숍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힘껏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4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89,00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D, O, P의 각 진술서, Q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발생보고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사건현장촬영 사진, 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캡처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횟수, 전과, 같은 종류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더욱이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2. 19: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저녁식사 예약을 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지인을 통해 위 식당의 저녁식사 예약을 하게 되어 'H' 두목으로서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 곳에 있는 술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 B를 비롯한 'H' 소속 조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위 'G' 식당으로 모이라고 지시하고, 'H' 조직원인 피고인 B, I, J, K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G' 식당으로 집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예약 담당 직원인 피해자 L(여, 48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을 하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도망가려 하자 위 K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계산대에 있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네들 실수한 것이다. 사장을 불러 와라. 여기서 잘못한거면 사장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K은 피해자에게 "사장한테 전화해서 나 바꿔"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위 식당 사장에게 전화하여 K을 바꿔주자 그 사장에게 "야, 너 어디야. 우리가 갈 테니까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I, J은 그 부근에서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I,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평택시 M에 있는 유흥업소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0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알선해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2. 하순 21:00경 평택시 M에 있는 'P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흥업소에만 접대부를 알선해주기로 하였음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알선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한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10분 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및 수사보고서 1. 0에 대한 진료확인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피고인 B: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0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도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1.2016.6.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22:3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가량, 신분증,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02:5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다방에 찾아갔다가 종업원들이 모두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산호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18K 금귀고리 세트 등이 들어있는 동전지갑과 현금 54만 원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절도사건 발생보고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CCTV 및 피해자 G의 가방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특정 자료 1. 수사보고(E주점 및 H다방 CCTV 영상 첨부 등) - 주점 CCTV 캡쳐 사진. H다방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결과 (피해자 G 진술 청취) 1. 수사결과(피해자 D 진술 청취)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사진 1.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동종 전과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절도 범행으로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01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드라이버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2.24. 04: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뒷유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차량에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3.8. 22:0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오송역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차량의 뒷유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차량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0, 04:57경 대전 서구 H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비엠더블유 차량의 뒷유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차량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피해액 현금 2만 4천원 상당"을 "현금 24만 원, 미화 110달러, 10만원권 에스콰이어 상품권 2매"로 변경한다. 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진술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피해사진, 피해관련사진 1. 피해차량번호, 피해차량사진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식사항분석보고 1. 각 감정서 1.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CCTV촬영사진, 용의자 CCTV사진(롯데백화점), 각 CCTV영상녹화자료 사진 1. 절도현장 족적감정회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3개월 동안 190회가 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의 습성이 다분한 사람으로서, 그 수법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06:0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D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기어박스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3,019,190원, 시가 합계 297만원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 등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I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총 피해액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각 범행과 관련된 CCTV를 제시받고 나서야 해당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