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경 경북 청도군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75세)의 길을 막으면서 "십 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제끼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0세)의 집 앞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아, 시발 년, 요년 죽이 뿔라. 밭 내놔라, 도둑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10:30 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의 집 앞 도로에서 위 1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G(여, 70세)이 그곳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저 년 또 나오네. 왜 내 밭을 빼앗아 가노. 이년아 이 년아, 이 시발 년 죽여 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 E,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년 9월 10일 2. 고려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친족 내의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롯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친족이나 마을 내 고령의 웃어른들을 상대로 하여 막말과 폭행,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다. 세태가 바뀌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회풍조가 퇴색되었다고는 하나 당숙모를 포함하여 70세를 넘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여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험한 언사를 거리낌 없이 한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도리도 무시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그간 보여준 피고인의 패행에 마음을 닫고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 범행의 내용이 폭행이나 협박에 그쳐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가 상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심리적 황폐함의 정도는 충분히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숙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범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G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통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통하여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의 평소에도 위토답과 관련한 토지분쟁으로 친족이나 마을 내 윗사람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이들에 대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E, G, I 등을 포함한 마을 내 어른들과의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 둘째, 노인에 대한 공경이나 마을 구성원에 대한 예의를 중요시하는 시골마을에서 피고인은 마을 어른인 1이나 당숙모인 G을 호칭하면서 '당신' 또는 '니(너)'라고 하거나 이름을 부르고, 또 반말을 하거나 "이 씨발 년", "이러니까 내인데 욕을 얻어 쳐 먹지" 등 과격한 언사를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셋째, 2014. 3. 5.자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을 찾아가자 I은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영상녹화기능을 몰래 숨긴 채 I을 상대로 계속하여 도발하자, 1이 피고인을 자신의 집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 G이 나타남으로써 피고인과 이들 사이의 분쟁이 확대되었다. 넷째, 피고인의 제출한 영상 중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심한 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14. 3. 5.자 협박과 관련하여 비록 1이나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 피고인을 상대로 거칠게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이 끊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아무런 공격 없이 그냥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피고인의 폭언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태도도 일응 과격하기는 하나, 생각해 보면 젊은 피고인이 노약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도발을 하고 싸움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동을 집요하게 이어 나가자 피해자들이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접근을 막으려는 반작용으로 그러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들을 피고인이 찾아가 조사 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볼 수 있다. 이상의 제반 사실에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모두 보태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장너머에 있는 E의 집 마당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68세)에게 "이 씨발년, 밭 내놔라, 오늘 죽 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4. 18. 17:45경 경북 청도군 Q에 있는 M의 집에서 M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M의 아들인 피해자 R(남, 46세)이 피고인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1. 10. 9.경 E을 상대로 소란을 부리고 E의 집 담 블록을 발로 차 그 블록이 굴러 떨어지면서 E의 왼쪽 정강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 G은 위 2011. 10. 9.자 사건을 혼동하여 2014. 4. 중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G이 한 사건을 착각하여 두 개로 인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두 사건의 피해자가 E과 G으로 다르고 범행의 방법도 담 블록을 차 굴러 떨어지게 한 것과 블록을 집어 던진 것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점도 알 수 있다. 즉, 두 사건의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모두 E의 집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블록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2011. 10. 9.경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왼쪽 정강이에 상해를 입게 되는데, 2012. 4. 중순경 사건에서도 피해자 G 외에 E도 상해를 입었고, 그 상처부위가 정강이 부분이다.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E은 2010. 6. 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 G은 2012. 4.로 기억을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겐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피해자 G이 그 범행의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혼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2. 4.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상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M의 집에 찾아가 M에게 말을 걸자, M이 피고인을 못마땅해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말을 이어간 사실, 그러던 와중에 M의 아들인 피해자 R이 집으로 들어오다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토지 분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하여 먼저 피고인을 잡아끄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의해 끌려 나가면서 저항한 탓에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소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된 물리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결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M의 퇴거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