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1. 2020. 9. 7.경 범행 누구든지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우편집중국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2020. 9. 7. 13:20경 C에 있는 ‘B우편집 중국’ 작업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26세)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E 휴대전화가 담긴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 우편물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우편물을 은닉하였다. 2. 2020. 9. 11.경 범행 누구든지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1. 13: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27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J 휴대전화가 담긴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 우편물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우편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순번 6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우편종적조회자료 1. B우편집중국 발착팀 및 소포팀 시간대별 작업내역 1. 2020. 9. 9.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일채용결과 보고 공문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우편법 제48조 제1항(우편물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분류 작업을 하면서 오분류된 우편물을 찾아 그에 맞는 해당 작업장으로 옮긴 것일 뿐, 이 사건 각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우편물을 절취하고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전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이 실린 파렛트(화물 운반대)를 가져온 뒤, 전동차에서 내려 파렛트 문을 열고 내부에 실린 우편물 더미를 뒤적이다가, 우편물 박스 1개를 꺼내 손에 들고 다시 전동차에 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B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발착팀 소속으로 오후 1시에 출근해 B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우편물이 차량에서 하차되면 전동차를 이용해 소포팀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만 전담해서 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 24쪽), “소포팀 실무원들은 오후 2시에 출근을 해 구분 작업을 수행하였다”(위 녹취서 제2쪽), “이 사건 우편물들은 공통적으로 B우편집중국에서 목적지인 I우체국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B우편집중국으로 반송되어 온 것들이었다”(위 녹취서 제5쪽), “이러한 사고 우편물들이 다시 또 잘못 가면 더 큰 사고가 되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소포팀에서도 소포팀 실무원들이 아닌 정규 직원들이 투입되어 전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수작업으로 구분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속해 있는 발착팀 직원들이 절대 할 일이 아니다.”(위 녹취서 제6쪽), “이 사건 이후 앞뒤로 2개월 정도 해당 시간대의 CCTV를 다 봤는데, 피고인은 다른 날에는 파렛트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갔지만, 사고가 터진 그 날들만 내려가지고 물건을 뒤져서 들고 갔다”(위 녹취서 제8쪽), “전동차를 운행하다가 파렛트를 열고 그 안을 살펴볼 이유가 전혀 없다”(위 녹취서 제10쪽), “이 사건 시간대에 소포팀 작업장은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불이 다 꺼진 상태였고, 아무도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그런 부분을 이용했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10, 11쪽), “우편물이 없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작업장을 찾아보지만, 보통 CCTV까지는 확인을 안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짧은 간격으로 고가의 물건이 연속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CCTV까지 확인하게 된 것이다.”(위 녹취서 제2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B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소통계장이었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송한 파렛트에는, I에서 다 수작업을 해서 보낸 우편물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파렛트에 잘못된 우편물이 들어있을 확률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송 과정에서 잘못된 우편물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2020. 9. 7.자 범행 부분에 대한 CCTV 영상을 본 뒤 “피해자 측에서 사용하는 택배박스의 크기는, 피고인이 집어든 박스 정도의 사이즈이다”(피해자 D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2020. 9. 11.자 범행 부분에 대한 CCTV 영상을 본 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 측에서 사용하는 택배박스의 크기가 피고인이 집어든 상자의 크기 정도이다”(피해자 F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우편집중국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취급하던 우편물을 가지고 가절취하고 이를 은닉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분,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