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27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49에 있는 본오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정차한 택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18. 21:3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30. 22:31경 경주시 B교 아래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1:1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 전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기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별건 형사사건)는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정당화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로, 2021년 9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7. 01: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고 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또는 속옷을 입고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찍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8:50경 남양주시 별내동 182-5에 있는 별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 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개방한 후 조수석 의자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시킨 후, 그때부터 2022. 3. 19.경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하고, 2022. 3. 19. 21:40경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위 B 아파트 앞 입구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1:4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9.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채무 상환 및 교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상의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 식칼이야’, ‘좆같은 년놈들 다 죽이러왔다, 너 죽고 나 죽자, 그 집에서 안 나오면 내가 해결해서 죽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사건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관련), 차량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간 특정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현관 CCTV 확인 결과 / G동 옥상 CCTV 영상 확인 결과 /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 CCTV 영상 캡쳐사진,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 피고인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2022. 3. 19.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주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로 찾아가게 된 것일 뿐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2022. 3. 19.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니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당장 내려오라고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위치추적기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치추적기를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치추적기를 통해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위 아파트로 찾아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칼이 있다고만 말하였을 뿐 실제로 칼을 보여주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었다면서 이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상황과 칼의 모양까지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 내용이 기소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작성해준 진술서 기재 내용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 보여주기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비동의 수집·이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3:50경 진주시 C에 ‘D’ 옆 도로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혀 모르던 사이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점, 2018. 10.경과 2019. 9.경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1세)가 작성한 ‘재워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SNS(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0. 01:10경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지지 마세요.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내가 너꺼만 빨면 안 돼? 너는 안 해도 되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 부위 및 성기 주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트위터 게시글 등 대화내역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피해자 B과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차료 50만 원, 임차기간 2018. 6. 2.부터 2020. 6. 1.까지로 하는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6. 1.경 E은행 모란역지점(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면서 E은행을 근질권자로 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9,600만 원인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임대인으로서 2018. 5. 29.경 E은행으로부터 ‘근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안내전화를 E은행으로부터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급히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근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받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 미상환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이중변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1,000만 원, 2019. 11. 25.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월세계약서 1. 근질권설정통지서 등 1. 고소인 변제금 통장내역 1. 이체영수증 및 주민등록증 1. 내용증명 등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실제 피해금액이 8,000만 원 정도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또한 근질권의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1:2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2:55경 전남 목포시 B에서 ‘음주운전한 사람과 같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3경부터 03: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함을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도 경찰공무원을 계속 조롱하고 수사기관에서 지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2: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 도로에서 구리시 B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차량 명칭: E250 CDI 4Mati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영상 CD, 단속영상 CD(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사고후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14. 01:35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잘못 말하여 다른 목적지로 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사가 왜 이따위 짓 하냐, 고의로 이러는 것 아니냐, 개새끼, 왜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실랑이하다가, 이에 피해자가차에서 내려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하차하여 1만 원 권 지폐를 땅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D(남, 67세)에 게 “너 이 병신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니가 왜 여기 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땅에 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7경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난동을 부려 이에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남, 31세)으로부터 ‘이동할 때는 수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갑 사용 및 공무집행방해 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지구대내 CCTV 영상분석) 1. 피해자들이 폭행당한 부위 사진, 순경 G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6. 21: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중심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구봉산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주) 소유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60,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면허대장(피의자), -진단서, -견적서, 사고영상등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22. 22:33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포동에 있는 남양파출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영상 CD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12:3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인근을 경유하여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18:54경 안동시 와룡면 동악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부근 삼거리 도로에서 같은 시 C 부근 도로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약 11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05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길찾기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1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12. 24.까지 5일간, 같은 달 12. 27.부터 같은 달 12. 31.까지 5일간, 2022. 1.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간 합계 18일 동안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6:20경 당진시 B.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피해자 C(44세, 남)와 전단지 배부 업무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실려 있던 전단지들을 피해자의 차량에 옮기던 중,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1:4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 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혈액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도곡역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대치역 쪽에서 매봉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매봉역 쪽에서 대치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CZD300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