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9.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D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국가정보원의 인사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마침 국가정보원에서 기능직 운전기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가정보원에 취직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토지개발사업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H가 이 사건 2,000만원의 용도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E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곳의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하여 면접까지 보았으며, 자금 여력이 없던 E가 회수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자동차를 매도하고,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의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E는 2012. 4. 5.경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돈을 회수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팩스로 받고 설명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정규직 취업 알선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수법이 좋지 않고, 수차례 피해회복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변호사 선임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 4. 12:4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뺏벌 농협' 주차장에서, 피 해자 E의 처남인 I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항소심을 맡고 있는 변호사 J은 힘이 없으니 유능한 변호사로 교체해야 한다. 일산 법원 앞에 K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조직폭력배 사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이며 10번이면 10번 다 이기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변호사이니 그 변호사를 찾아가 봐라. 변호사한테 일단 돈을 건네주고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된다.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마련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0만원을 교부받고, 2010. 7.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 I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상고장 작성 및 제출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 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사 선임료 관련 사기 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지만 피해자가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이다. ⑵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1,000만원을 받은 후 I의 배우자 N를 대동하고 K 변호사 사무실에 가 상담을 받게 하였던 사실, K 변호사가 그 당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 등을 들어 수임을 거절하여 선임이 성사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E는 K 변호사에 대한 선임이 성사되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 E, H가 K 변호사에 대한 선임이 성사되지 않은 뒤 바로 위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언급하였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거나 수임이 되지 않은 뒤 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것만을 들어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수임료 명목의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호사법위반 ⑴ 피고인은 상고장과는 관계없이 상고이유서 작성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고, 그 돈도 변호사사무실에 상고이유서 작성을 의뢰하고 그 수수료를 지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것이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⑵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관여 없이 E와 처가 가족이 협의하여 상고를 결정하고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2010. 12. 23. 인지대, 송달료 합계 8,158,320원을 납부한 사 실, E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11. 1. 25.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고이유서 제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아본다고 한 후 E에게 변호사가 검토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 I 명의로 작성된 상고이유서가 2011. 1. 25. 야간에 대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는데 그 상고이유서 내용, 형식에 비추어 법률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