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9세), B(여, 6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동구 D 피고인의 모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5세)의 가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나. 2019. 4. 경 광주 동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9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 동구 E, F호 주거지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9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C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5. 15. 광주 동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7세)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 동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6세)가 담임 교사에게 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속기록 1. 피해자 B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중 일부 기재(순번 46),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순번 85), 피해자 C 심리치료의견서, 심리치료 소견서(피해자 C에 대한 부분만,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피해자 B 이마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C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B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2015.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및 2019.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2019.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2015. 7.경 및 2019.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 수법, 장소 및 대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학대행위를 제외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각 강제추행, 피해자 C에 대한 유사성행위 및 피해자 B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각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하여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C은 최초 학교에서 이루어진 J과의 면담에서는 면담자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기부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면담자에게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제추행행위 및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부모와 떨어져 J에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자신이 입었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즉 추행이나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 각 피해 발생의 시기, 각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과 피해자가 표현한 반응, 자신이 각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B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하여 범행 다음 날(2019. 4. 19.) 담임선생님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피해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애당초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나이, 심리상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나쁜 기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피해사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어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아동 자신의 진술이라고 보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범죄 부분은 2019. 4. 18.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아빠가 맨날 자꾸 쭈쭈 만져요')으로 먼저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역시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학교 측에서 J 및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B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은 위와 같이 최초 발고 이후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사실을 집에서 이야기 하였다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를 당하게 되어 그 다음 날인 4. 19. 학교에서 왠지 축 처져 있는 피해자 B에게 담임선생님이 그 이유를 묻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학교에 온 J 담당자들에게 4. 19. 오전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이후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일부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최초로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에 대한 고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들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의 경우 최초 진술분석 당시에는 나름 구체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피해 발생 시점과 횟수에 대하여 진술 번복이 많았고 피해자의 묘사 자체가 특정 시점의 피해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여러 사실을 조합해서 두루뭉술하게 진술하는 모습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특정 시점의 특정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이 있었음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자 진술의 경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는 내용의 답변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차 진술분석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대략적인 피해 날짜를 언급하고 피해 발생 장소별로 피해 내용을 구분하며 진술하고 있고, 가해자의 행동 역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추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위 K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범행의 경우 다양한 정보(맥락적 정보)와 함께 반복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능력을 고려할 때 그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인 측면이 있으며 특히 가해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학대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B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4)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C을 상대로 진행한 심리치료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사건에 대한 재회상, 회피, 불안 등의 증상을 보고하였고, 인형 놀이 과정에서 재연되는 외상성 사건들이 성적 희롱, 신체 및 성기 추행뿐만 아니라 구강성교, 강간에 이르기까지 피해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고 성인과 아동의 구분 없이 피해가 발생되는 특징들을 보이고, 이는 아동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재연한 놀이임을 추정케 하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인형 놀이 중 인형의 배를 만지다 가슴 부분을 꼬집고 치마 아래 손을 넣었다는 표현도 하였다. 5)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의사 L 작성의 각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처녀막 파열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해자 B은 처녀막이 1시 방향으로 파열되었다. 그러나 처녀막 파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여서 성행위와 처녀막 파열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 피해자에게 반드시 처녀막 파열의 손상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처녀막 파열 여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성행위 성립에 있어 반드시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소견서 등이 피해자 C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6)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편견으로 상담사나 담임선생님이 유도신문을 하여 피해자들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 C이 평소 도벽이 있어 가정에 불만이 많아 집을 떠나고 싶어했다는 점, 피해자 C이 최근 피해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들의 연령과 성장의 정도, 피해 아동들의 가정환경,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이 최초 알려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아동학대범행의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부인 피고인이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는 물론 아동학대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 동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6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인 B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은 2019. 4. 18. 자신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최초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맨날 자꾸 쭈쭈 만져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는 위 담임선생님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을 한 후 피고인이 엄마 잠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만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잠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위 담임선생님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중요한 부위의 안에 넣어서 만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는데 녹취록상 피해자의 대답은 들리지 않고 위 담임선생님의 계속된 질문에도 손을 넣은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은 하지 않다가 이어지는 잠지를 만졌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다시 '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위 담임선생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J에서 학교에 나와 2019. 4. 19. 피해자 B을 최초로 상담한 H은 B으로부터 피해자의 '잠지'에 대한 추행 사실을 들었고, 그 때 피해자가 아팠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의 손이 커서 손으로 긁어서 아팠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유사성행위 사실까지 명시적으로 들었는지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위 H이 작성한 사례보고서에서도 피해자가 잠지를 만질 당시의 기분을 설명하면서 손이 커서 손으로 긁어서 아팠다고 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도 질문자가 피고인이 '손가락 넣었어? 사진을 찰칵 찍었어?'라고 질문하자 잠지를 카메라로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질문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도 만지고 팬티도 내리고 손도 넣고 사진도 찍었어'라고 묻자 '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질문자가 '1번은 쭈쭈 만지고 1번은 잘 때 팬티 내려서 손가락 넣고 사진 찍은거지? 맞지?'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담당한 M은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사실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피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없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거나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B은 위와 같이 진술 내지 비언어적 표현을 한 이외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진술 등을 전혀 한 적이 없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등을 하지 않고 있다. 2) 특히 피해자 B의 나이, 성장 정도, 진술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이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최초 피해자와 상담한 담임선생님의 경우 피해자가 이야기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도 확인하지 않은 채(녹취록상 피해자는 추행피해부분에서 와는 달리 이 부분에서는 유독 아무런 답변이 없다)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다음 질문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위 M은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자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얻은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M은 이 부분 범행이 존재함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2가지 질문 중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사진을 찍었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이미 자발적으로 진술한 추행사실이나 사진을 찍은 사실과 섞어 유사성행위 사실을 함께 물어보아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능력을 초과하는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이 오도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이러한 견지에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 B의 경우 앞서 본 아동학대범행의 경우와는 달리 위와 같은 조사 방법이나 질문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오염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B에 대한 심리치료의견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이나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나, 나아가 이 부분 범행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B의 처녀막이 파열되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의 성립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H이 2019. 4. 20. 작성한 사례개요서상 피해자 B이 '손으로 긁어서'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를 그 문언상 바로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이야기가 피해자의 '잠지'를 만지는 상황과 관련하여 나온 이야기로 위와 같은 표현은 추행 과정에서도 가능한 것이므로, 위 진술만으로 유사성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피해자 C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C은 피해자 B과 마찬가지로 추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행 과정 중에서 손가락에 찔려서 아팠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손가락을 넣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8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보인 범행의 대상,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들과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