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7. 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1. 30.경 퇴사할 때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피해자의 부설연구소 전자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추적시스템 및 태양광집광기술시스템 신규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연구기관이나 외주업체와의 기술개발용역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고 외주업체 등에서 개발한 기술 등을 인수·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핵심기술을 취득·관리해 오다가 2009. 1.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2009. 1.경까지 피해자의 부설연구소 전자팀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추적시스템 현장시공 및 AS, 현장관리, 태양광제품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3.경 C에 입사를 하고 2010. 8. 11.경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9. 1. 6.경 설립되어 태양열 발전사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석사학위 논문 게재)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의 태양광 추적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문서, 도면, 회로도 등은 대외비로 취급·관리되고 있고, 전자결재 진행시 기술문서나 대외비문서는 결재라인 및 참조인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 그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문서보안관리규정 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겸업을 금지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8. 25.경 피해자의 부설연구소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태양광추적시스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자료인 컨트롤러 세부회로도면(CPU회로도, 조작부 회로도, LCD회로도, 리미트 스위치 회로도, PDS회로도, CPD회로도), 광센서 세부회로도면(CPU회로도, 센서출력 회로도, 전원 회로도, 선택 IC회로도, OPAMP 회로도),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PC cell의 효율증대를 위한 태양광 추적장치의 설계 및 분석'이라는 제목의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동시에 그 영업비밀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사용 및 업무상배임(동종제품 생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의 태양광 추적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문서, 도면, 회로도 등은 대외비로 취급·관리되고 있고, 전자결재 진행시 기술문서나 대외비문서는 결재라인 및 참조인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 그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문서보안관리규정 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겸업을 금지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낸 다음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경 피해자의 부설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태양광추적시스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자료인 컨트롤러 세부회로도면(CPU회로도, 조작부 회로도, LCD회로도, 리미트 스위치 회로도, PDS회로도, CPD회로도), 광센서 세부회로도면(CPU회로도, 센서출력 회로도, 전원 회로도, 선택 IC회로도, OPAMP 회로도), 프로그램 소스파일, 태양광추적센서 사양서, 사용자 매뉴얼, 발전량 데이터, 접지방법, 경쟁사들에 대한 리서치 자료 등을 취득한 후 2009. 1.경 C를 설립하여 태양광 단축/양축 발전시스 템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동시에 그 영업비밀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의 태양광 추적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문서, 도면, 회로도 등은 대외비로 취급·관리되고 있고, 전자결재 진행시 기술문서나 대외비문서는 결재라인 및 참조인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 그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문서보안관리규정 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겸업을 금지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경 피해자의 부설연구소 내에서 피해자 소유 태양광 집광시스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인 광센서 세부회로도면(CPU회로도, 센서출력 회로도, 전원 회로도, 선택 IC회로도, OPAMP 회로도), CPV실험데이터(수동추적장치 사진, 출력 펄스폭 실험데이터, 투과된 추적센서의 초점이동 특성 결과 데이터), CPV블록다이어그램(센서 동작 알고리즘 흐름도) 등을 취득하여 2009. 12.경 피고인이 작성한 '집광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고정밀 태양위치 추적센서 개발'이라는 제목의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태양광 집광시스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동시에 그 영업비밀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태양광추적시스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자료제출), 수사보고서(I 작성의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의 보안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안관리규정 열람사실 확인 자료), 수사보고(공지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특허, 실용신안 등록내용 첨부 및 공지된 사실 여부), 수사보고(영업비밀침해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기술정 보진흥원의 'C' 사업선정 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주간업무보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이 중간 결재한 고소인 회사의 내부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태양광 트랙커 시스템 비교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ISO 설계 및 개발 부분 개정 건' 내부문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하는 과정에 생산된 기술 및 대외비 문서 작성목록 첨부) 1. C 거래내역, 중국출장 복명서, C 홍보자료, 공학석사 학위논문, 사직원 및 업무인계인수서, 한국기업데이터(F),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근로계약서, 기술보고서, 공학석사 학위논문(집광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고정밀 태양위치 추적센서 개발), 각 품의서, 이메일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Solar Tracker(소용량 단축, 양축)}, 이메일 출력물(PARU Linear Voltage Pre-regulator for AC-input or DC-input), 제품 개발 납품 계약서, 비밀보장 계약서(주식회사 오디텍), 소프트웨서 개발계약서(K), 이메일 출력물(태양광 추적센서 사양서), 이메일 출력물(NEP 대응자료), 태양광 추적센서 기술문서, 태양열 추적센서, Concentration Solar Tracker 동작사양, CPV Tracker 동작사양, 피라미드 구조로 설계된 센서를 이용하여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태양광 감지 및 추적장치, 태양광 추적센서 개발 품의서, 의견서 및 이력서, 입사지원서, 경력증명서, 신제품 개발 검토/계획서(태양광자력 발전시스템), 대외비 문서(태양광 추적센서 기술문서), 태양광 추적센서 기술문서-작성 L,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A의 논문과 F의 영업비밀 비교분석, 문서보안관리규정, 주간회의 협의내용 및 대표이사 지시사항, 문서보안 관리규정에 대한 공지사항, 200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전기술, 창업보육) 선도과제 발굴계획 등 관련자료, '태양광 추적장치 설치가이드'에 대한 번역본, F의 영업비밀에 속한 연구데이터 이메일 송부자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F의 태양광집광시스템 기술개발계획서, 영업비밀문서 관리함, 대외비 문서, 연 구서 전경 등 촬영 사진, NEP 신제품 인증서, 각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유죄 판단의 이유 1.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태양광 추적·집광장치의 개발 경위 태양광 발전은 발전설비의 수명이 길고 공해의 발생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발전량이 지표면 기준 3.5~4.5w/m²·day에 불과한 저밀도의 일조량에 의존하고, 고정식 발전설비의 경우 계절에 따른 일조량 및 태양 고도의 변화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종래 주로 농기계 제품을 생산하던 회사인 F는 고효율의 추적식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를 미래사업 분야로 선정한 다음 시장조사를 거쳐 2005.경부터 태양광 추적·집광장치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6.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개선을 거듭하여 2008년과 2011년에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혁신기술에 부여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고, 현재 태양광 추적·집광장치 판매액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태양광 추적·집광장치의 기능과 주요 구성 1) 태양광 추적·집광장치는 광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태양의 방위와 고도를 측정하여 집광판의 평면을 태양광의 입사각과 계속하여 수직을 이루도록 회전시키는 장치이다. 2) 태양광 추적·집광장치는 동서남북의 방향과 조도를 감지하는 광센서부, 광센서의 측정값을 기초로 동작신호 등을 출력하는 컨트롤러, 동작신호를 받아 집광판을 회전시키는 구동부, 전원공급부 등으로 구성된다. 3) F는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태양 위치 추적의 오차를 줄이고 집광판의회전 방향과 범위를 넓히며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다. 피고인 A, B의 입사경위 및 담당업무 피고인 A은 아주대학교를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시흥시 소재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파세코에서 근무하다가 2004. 7. 30.경 F에 입사하여 2008. 11. 30.까지 근무하면서 회사 내 부설연구소에서 태양광 추적·집광장치 제조기술 개발, 협력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5. 3.경 F에 입사하여 형식상 협력업체인 ㈜M(F의 대표이사 G이 실제 경영하는 회사이다) 소속으로 현장 관리 등의 일을 하다가, 이후 피고인 A의 추천으로 F로 다시 파견되어 2009. 1.경까지 현장 관리 및 연구보조 직원으로서 태양광 추적장치 개발 관련 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석사학위논문 제출 1) 피고인 A은 F 재직 중인 2005.경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여, 2007. 8. 25.경 'PV cell의 효율증대를 위한 태양광 추적장치의 설계 및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위 논문에는 추적식 태양광 발전설비 구성을 위한 PV 센서(Photovoltaic Censor)와 구동장치의 회로도, 동작 프로그램 및 관련 데이터 등이 게재되어 있다. 2) 피고인 B도 F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2008.경 순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제어공학과에 입학하여, 퇴사 이후인 2009. 12.경 '집광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고정밀 태양위치 추적센서 개발'이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위 논문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광장치를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방식과, 그에 사용되는 CPV 센서(Concentrating Photovoltaic Censor)의 회로도 및 이를 동작시켜 얻은 데이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마. 피고인 C의 설립 경위 등 1) 피고인 A은 2006. 1.경부터 부친의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11.경까지 F에 태양광 발전 관련 부품의 회로 기판 등을 납품한 바 있다(F의 직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F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F를 퇴사하고 한 달가량 지난 2009. 1. 6. 위 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피고인 C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피고인 B도 F 퇴사 후 두 달여 만인 2009. 3.경 피고인 C에 입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09. 11. 말경부터 발명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태양위치 추적센서 및 추적방법', '태양광 추적센서 및 이를 이용한 태양광 집광장치' 등의 제목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F와 동종의 제품인 태양광 추적장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태양광 추적·집광장치 관련 자료의 영업비밀성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등 참조), 제품생산에 필요한 개별 요소들의 추상적 기술사상이 해당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지닌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응용한 내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공지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고 그에 맞게 소자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회로도 등의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가 태양광 추적·집광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되거나 작성된 각종 회로도, 사양서, 프로그램 파일, 데이터, 경쟁사에 대한 리서치 자료 등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을 갖춘 생산방법 또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태양광 추적·집광장치는 F의 핵심 사업 분야로서 수년간의 시장조사를 거쳐 2005. 경부터 2007.경까지 그 개발에 25명의 인력과 4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그 이후에도 F에서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F는 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회사 내 연구소에 영업비밀문서 관리함을 두고 대외비인 문서들에 대하여는 보안등급을 정하여 그 취지를 표시한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3) 사내 영업비밀의 종류와 열람·배포 범위를 정한 F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신 제품과 핵심부품의 도면, 개발계획서는 극비사항으로서 임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생산 부품도와 시제작 도면 등은 대외비로서 부서장 및 팀장급 이상에게만 열람·배포가 허용된다(F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위 규정의 내용을 매년 직원들에게 확인하게 하였고, 피고인 A, B도 2008. 1.경 이를 전산으로 열람하였다). 4) F는 2005. 5.경부터 전자결재시스템(KMS)를 도입하면서 회사 내 전자결재 시 담당자 또는 팀장이 결재대상 문서의 대외비 여부 및 열람가능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열람가능자 외에는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F에서는 태양광 발전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분 계약서에 개발 관련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비밀보장약정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 A은 F 근무기간 중 주별 또는 월별로 내부 결재문서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태양광 추적·집광장치의 개발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2007. 3. 10. '태양광추적센서 사양서'를 기안한 다음 이를 대외비로 분류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2008. 7. 17. 내부문서인 'Concentration Solar Traker 프로그램 개발의 건'에 중간결재를 하면서 '첨부된 동작사양서는 대외비로 외부 유출 금지'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으며, 2008. 5. 23.에는 회사 해외사업팀 소속 직원인 N으로부터 협력업체에 제품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7) 피고인 A, B은 F 재직 중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고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10. 20.경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회사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기도 했다. 3. 피고인 A, B의 석사학위논문 게재 행위에 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 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도1739 판결 참조).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F가 태양광 추적·집광장치의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문서들을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면서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석사학위논문의 주요 부분은 F가 개발한태양광 추적·집광장치의 중요 구성부에 관한 사양서, 회로도, 실험데이터 등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며, 위 각 논문은 피고인들이 F에서 근무하면서 태양광 추적·집광장치의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논문 게재를 통해 외부에 누설하였고, 이는 동시에 직원으로서의 비밀유지임무를 위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학위논문을 작성·제출한 것일 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고, 학위논문의 기재 내용을 영리행위에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F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회사 영업과는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학위취득에 이용하였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가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정보를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반면, F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향후 이를 이용한 경쟁기업이 출현하여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손해발생의 위험성도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A, C의 동종제품 생산 행위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F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 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고인 C의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 F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 A은 F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태양광 발전 기술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었는데, F를 퇴사하고 피고인 C를 설립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고 F와 성능 및 기능이 유사한 태양광 추적장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광센서를 이용한 태양광 추적·집광장치는 F가 수년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외부용역까지 동원한 결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 인증(NEP)을 받은 기술로서, 그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들(CPU, 회로기판, 연결단자, 모터, 웜기어 등)의 설계와 배열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간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개인 또는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신생 기업이 단시간 내에 완료하기는 매우 어렵다(제품 개발 과정에서 F 내에 축적된 내무 문서는 5만여 건에 이르고, F에서 4년이 넘게 근무하였던 피고인 A도 광센서와 컨트롤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개발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소속의 책임연구원인 I 박사는 F의 태양광추적·집광장치 제품과 피고인 C의 제품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자에 사용된 부품과 그 설계, 기능, 배열방식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며, 기술상 정보의 도용 없이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1. 11. 1.경 F를 통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07. 말경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NEP)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F의 태양광 추적·집광장치 제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그 기술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2011. 가을경 F의 직원인 H이 가지고 온 제품 역시 회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와 동일하였고, H이 함께 가져온 제품은 피고인 C의 것임을 알기 전에는 F가 만든 복제품이라고 생각하였을 정도로 F의 제품과 유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이사인 동생 0을 통하여 자신이 태양광 추적장치를 납품한 거래처에 F의 회사 로고와 F 제품의 사진 및 재원이 기재된 사용자 매뉴얼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F가 외부 용역을 통해 얻은 실험 데이터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위 거래처에서 사용자 매뉴얼에 찍힌 F의 로고를 보고 F 측에 AS를 요구함으로써, F가 피고인들의 동종제품 생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09. 6.경 피고인 C의 명의로 중소기업청에 '렌즈를 이용한 집광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위한 고정밀 태양광 위치 추적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신청하면서, 과거에 F가 중소기업청에 기술혁신지원을 신청하면서 만들었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서식과 사진, 도표, 데이터 등을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만을 변형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의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태양광 추적장치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에 F에서는 종전의 회로도와 프로그램을 변경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F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가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부터 종전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F의 직원이었던 증인 J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F의 신형 모델은 기존 모델에 동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LCD와 2차 태양광 추적센서가 추가된 것이고, 그 외에는 세부적인 설계의 변경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 종래의 기술을 계승하고 있으며(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보하는 산업기술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다), 피고인이 퇴직한 시점에 이미 신형 모델의 연구가 90%가량 진행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설령 신구 모델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형 모델을 제조하여 왔던 기술과 경험이 신형 모델을 개발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대외비 문서들의 내용이 이후 F가 제품 생산에 있어 적용한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위 내용이 피고인 C의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활용된 이상 피고인들은 F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 F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8월 ~ 2년 3월 - 일반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피고인 B: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이 오랜 기간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은 결과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범행이 용인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의 기술개발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광센서를 이용한 태양광 추적·집광장치는 F가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설비로서, 이에 관한 기술을 몰래 빼내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F에 입사한 이후부터 태양광 발전기술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태양광 추적·집광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였고, 이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F가 어렵게 쌓아올린 기술정보의 가치를 폄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의 핵심기술을 도용한 경쟁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영업비밀의 학위논문 게재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액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감소된 기술개발비용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매출액은 2009년 1,313,000,000원, 2010년 3,212,000,000원, 2011년 2,015,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위 매출액 중 태양광 추적장치의 매출비율은 2009년 50%, 2010년 30%, 2011년 10% 정도였으며, 매출액 대비 이윤율은 3~5%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인 C의 재산상 이득액은 54,648,000원{=(1,313,000,000원×50% +3,212,000,000원×30% +2,015,000,000원×10%)×3%}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재산상 이득액수에 따라 결정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F 및 피고인 C의 회사규모, 매출액,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