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중복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 등으로 군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인 이른바 '세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하면서 발급수수료를 지급받고, 피보험자들이 특정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형식적인 진료를 받고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힘금을 입금하면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일명 '장해 브로커'이고, B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3년 또 다른 장해 브로커인 C을 통해서 8개 보험에 가입한 후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위 C이 시키는 대로 한쪽으로 체중을 실어 오른쪽 발목을 꺾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가 2014. 1. 3.경 방수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일부러 미끄러져 고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C이 받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인인 D(개명전 이름: E)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고, 2014. 2. 26.경 국군수도병원에서 B과 함께 허위의 장애진단을 받은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고 지급된 보험금의 25% 내지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B의 목 부위가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B을 만나 직접 시범을 보여 주면서, "의사가 목을 돌려보라고 하면 실제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만 움직이고, 목이 계속 아프고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해라"고 교육하여, B으로 하여금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위 G병원 의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장애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장해진단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4. 9. 19. 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피해자 H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45,058,243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진단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4,711,74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32,000,000원을 지급받으려다 각 보험회사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개명전 이름: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손해사정보조인으로서 병원을 소개하거나 보험금청구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상적인 손해사정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과 B이 보험금 편취에 관하여 공모하기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B에게 각 사기범행별로 알려준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B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까지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B은 C을 통해(C으로부터 진단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조력을 받거나, C에게 위 업무를 맡김으로써) 보험사기를 하려 하다가 C 대신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후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험사기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정상적인 손해사정업무만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 경과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을 통해 진단 및 보험금 청구 등으로 나아간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진단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사건들의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진단이 허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재직하는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적법하고 통상적인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함(또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판시 각 범행은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각 범행 중에는 다른 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병원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B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여 방문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무렵 B에게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어깨 부상이 많으므로 어깨를 때려 상해를 유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어깨 부위 상해를 가장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및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 등을 보더라도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보다 B에게 귀속된 것이 다액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