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여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인 E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이다. 위 E은 첫 아이를 임신한 후 2016. 1. 16.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D여성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아오다가 2016. 6. 9. 전북대학교병원으로 급하게 전원한 후 같은 달 11.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달 12. 신생아(여아)를 출산하였으나, 같은 달 22. 그 신생아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23. 16:10경과 2016. 6. 25. 10:12경 D여성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B은 2016. 6. 21. 13:53경 같은 장소에서 '부모된 입장이면 이 글을 잘 읽고 좋은 판단했으면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사건의 시작은 1월 23일부터입니다. G 원장이 진료를 잘한다 하여 2~3시간 기다리면서까지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면 성의 없는 답변. 다시 병원 찾아 진료를 받으면서 출혈이 나온다고 말하였는데 정작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도 모른다 였습니다'. 입원 도중에 출혈과 배뭉침 등 계속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치료는 한 것 없습니다. 진료차트를 지인을 통해 조사해보니 이런 진료차트는 평생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할 항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진료차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도 않고 이런 의사가 진짜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돈에 눈을 멀어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의사가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라는 것인지, 또한 산모가 출혈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양막파수검사 등 검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왜 모른다는 말만 계속 했으며, 최소한 잘 모르면 큰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을 왜 아무런 행동과 아무런 진단을 하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H 대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이며 대표인지 H 대표의 만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악마였습니다. 자기네 병원은 양수검사를 안 한다는 것이고 또한 양수검사를 왜 하냐고 반문을 하고 양수가 없으면 아기는 썩어 죽는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양수검사를 왜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이 의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이병원이 더 양아치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장사꾼에게 당신의 가족의 행복과 생명을 맡기겠습니까?.}!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D여성병원 맞은 편 도로의 가로수에 세워두고, 또한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산부인과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정상아를 미숙아로 만드는 곳, 산모가 출혈을 해도 모른다는 곳, 의사가 없는 곳, 환자를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만 보는 곳. 산모, 태아가 위급해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곳!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곳. H 대표! 보험들었다! 법으로 해라! 보호자들한테 양아치들이라 하는 곳. G 원장! 산모가 출 혈과 배 뭉침 있어도 태동이다. 모른다. 그런 무책임한 곳. 이런 곳에 아직도 산모와태아를 맡기고 싶습니까?"라는 내용의 팻말을 목의 앞뒤에 거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산모인 환자 E에 대하여 조산방지를 위해 자궁수축억제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조기양막파수진단검사 3회,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며 조산방지 치료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호소문과 피켓 사진자료 1. 진료차트, 간호일지, 진료차트(한글본)1) 1. 청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로서 허위의 사실의 적시하지 않았다. 2) 허위의 사실의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3)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 1)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임신부인 E이 출혈과 배뭉침 등의 증 상을 계속 호소했지만, 피해자는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하여야 할 양막파수검사 등 검사나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고 진료차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의 출혈 및 배뭉침 증상 호소 등에 대하여 조산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자궁 경부의 길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시 입원시켜 활동량을 줄이고 비수축검사, 자궁수축억제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고, 양수량을 확인하면서 수회 양막파수검사를 시행하는 등 산전관리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한 사실이 있고, 진료차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허위라고 할 것이다. 나. 허위의 인식 및 고의의 존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행위 이전에 피해자 소속 병원으로부터 진료차트를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진료차트의 기재에 따르면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진료차트의 기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에서는 진료차트의 내용을 지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진료차트에 기재된 내용이 있음에도 아무런 기재조차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의료인으로부터 진료차트의 내용을 확인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인식을 형성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그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 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 라.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조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에 관해 항의하였으나 대 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