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4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서초구 D 1층 E", 전세보증금 란에 "오억원", 월세금 란에 "이천만원",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서초구 D가 1층 E", 전세보증금 란에 "오억원", 월세금 란에 "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19.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3장을 C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J,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I, J, K, H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C의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별도의 이익을 얻은 바는 없었던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평택시 L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C에게 "내가 서울 D, M에서 마트 2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M 마트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보상금이 나올 예정인데 예상 보상금이 40~5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당장 마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다 주면 마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도 5부로 주겠으며 몇 개월 안에 원금도 반드시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2016. 3. 1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트 운영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D 마트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 대출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M 마트 건물은 피고인의 처와 제3자의 공동소유여서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처 지분에 이미 약 18~19억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C이 사용하던 O 명의 P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205,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C의 진술 중 금원지급의 장소, 방법,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이 사건 금원교부의 경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C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마카오에 동행하여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금원교부 시기도 대부분 마카오에 체류 중이거나 마카오로 출국하기 직전이었음에도 자신이 교부한 금원이 도박자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C은 이 사건 거래대금이 도박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트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금원거래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들은 평소 C과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람들이거나 C의 지인을 통해 C에게 금원을 교부했고, 금전거래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C이 입금하였던 점,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금원의 차용주체가 C 또는 C의 지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금원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과 C은 사설 도박장에서 알게 되어 이 사건 이전부터도 도박자금 거래를 해왔던 점,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된 것은 대부분 피고인과 C이 도박을 위해 마카오로 출국하기 직전이거나 마카오에 머물고 있던 시기라는 점, 금원교부도 도박장에서 환치기 방법을 통해 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C은 피고인에게 마트운영자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으나, 이는 채권자인 C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금원거래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처분문서 작성이나 그 담보목적의 문서위조 및 행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원거래를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