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43 1. 피고인은 2013. 5. 5. 0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내실 창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리고, 그 창문을 열고 내실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식당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89,000원을 꺼내고, 시가 8,000원 상당의 참기름 1통, 시가 2,000원 상당의 김 1봉지, 시가 미상의 주방용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65 피고인은 2013. 6. 21. 08:45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2014. 7. 14.까지) 또는 연 100분의 25(2014. 7. 15.부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3. 9.경 충남 태안군 C주택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후 33일 동안 이자로 90만 원을 받아 연 368.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34회에 걸쳐 약 2억 4,800만 원을 대부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각각 연 133.3%부터 429.4%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 1억 2,74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 거래내역, 종합집계표, 일수집계표, 일수내역서, 급전집계표, 급전내역서, 달돈집계표, 달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일수기본구조(계산식), 수사보고(급전, 달돈 이자율 계산식), 수사보고(고소인 대부현황 및 이자지급현황 보고), 수사보고(일수, 급전, 달돈 이자율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이자의 최고한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대부금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이자의 액수가 크지 않고, 잔여 채권을 모두 포기한 점,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5고단604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5고약1933호)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가 1995. 8. 3. 11:38경 태백시 황지동 국도에서 제4축 축하중 기준을 초과한 12.1톤으로 과적운행하여 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위헌 결정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GPS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 대포차량을 매도한 후 다시 회수하여 차량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경 대구 달서구 C 부근 노상에서 중고차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명의이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1,300만 원에 실질적으로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 숨겨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운전하여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2. 8. 12. 00:5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 3층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다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7.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2. 50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입영연기를 반복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수법의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사기 > 1억 원 미만 유형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1년~2년6월)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제주시 D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의 부친인바, 2012. 10. 초순경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 F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비어 있는 것을 틈타 그곳에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범행경위·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파고인은 2008. 5.경부터 교제하였던 내연녀 E가 2012. 5. 7.경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전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E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09. 2.~3.경 고소인에게 "내가 재테크에 재능이 있다. 나에게 돈 관리를 맡기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돈을 잘 관리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통장과 도장 등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2012. 4. 20.경까지 총 428,525,65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2. 5.경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6. 21.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7. 11.경 위 F에게 '피고소인이 2011. 4. 18.경부터 2012. 4. 9.경까지 158,457,380원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간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비자금 통장 4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대신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돈이나 통장, 도장을 보관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고소인 E에게 상당 액수의 금원과 통장·도장을 보관시켰는데 E가 위 보관 금원과 보관하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잠적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한 것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E에게 3억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증여한 것인지 비자금으로 관리하도록 보관시켰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E가 위 금원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E의 피고인 통장 거래업무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관리하던 통장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허위이며, 위와 같은 실제 사실과 고소내용의 상이성, 피고인이 통장 거래내역 등을 살피고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았고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성격이 불분명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전남편에게 돌아가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고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가동 416호에서 여자친구인 D과 동거를 하고 있고, 피해자 E(22세)과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2. 8.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2013. 2. 9. 05:00경 위 아파트로 귀가하여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2013. 2. 9. 10:30경 술에 취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앉아 있는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려 D으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고, D이 화장실로 도망을 치자 위 아파트 내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D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며 D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 복부 관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소견서, 감정의뢰회보서 1. 119구급활동일지,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소장 및 신정 절제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인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2013고단1007] 피고인은 2013. 4. 4. 19: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지인 D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 같은 소속 순경인 G이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욕설과 발길질 등을 하면서 반항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광대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149] 피고인은 2013. 6. 21. 22:2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3세)이 운전하는 K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오자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던 봉고차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옆 부위 및 오른쪽 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 C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25.경까지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D'에 출장마사지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장소를 지정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A은 E 그랜져승용차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위 C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대금으로 13~14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6. 07:40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외벽을 넘어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 방 창문을 열고, 손으로 위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07: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싸이코패스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 곳 침대로 끌고 가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가져다 대었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안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간 일은 기억이 난다. 나쁜 짓을 하려고 들어갔던 같다', '술을 먹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가 살고 있던 집 문을 두드리고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이상/상해치상 중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년 ~ 9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징역 6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할 것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C'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5:40경 구미시 D, 606호(E) 내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아프리카TV G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엉가♡에 내물건 집어넣고싶다", "좃질하고싶다","엉가 ♡에털 입우로 한가닥씩 뽑아주고싶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07

범죄사실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2. 16:00경부터 5. 13. 2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 '스마트 푸쉬'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찾은 손님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일반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25. 확정된 자로서, 본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7:00경 서산시 인지면 차리 소재 국왕사 앞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 소재 한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서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였다가, 집에서 부엌칼과 과도를 가지고 판시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C파출소로 와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2013. 1. 17. 이 법원 2012고단1080호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저지른 연속된 범죄에 대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조사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하여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도,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별도로 조사되어 약식기소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제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2013고단3451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함께 동거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4. 12:20경 대전 동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안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5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팔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9. 06:00경 사이 대전 서구 E빌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는 것에 겁을먹은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위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한번만 쓰게 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잠이 든 사이에 "다시 괴롭히지 않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대전서부농협 괴정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위 지점 41번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위 C과 동거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전서부농협 괴정지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366 피고인은 중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3. 9. 24. 14: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3,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3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절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65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A는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되는 연료교환기의 구성품인 피스톤, 씰링 어셈블리, 상하부 기어랙, 스템 볼 등의 부품(이하 '원전 관련 부품'이라고 함)을 제작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E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0. 15.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3-1 소재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2008. 10. 20. 월성1,2호기에 납품할 예정인 원전관련 부품인 '스템 볼'(STEM BALL)에 대해 치수검사를 의뢰하여 월성1호기에 납품할 '스템 볼'(STEM BALL)은 직각도 0.016mm, 진원도 0.024mm, 월성2호기에 납품할 '스템 볼'(STEM BALL)은 직각도 0.014mm, 진원도 0.022mm 라는 결과가 나와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사양(직각도 0.051mm 이내, 진원도 0.0076mm 이내)에 부합하지 않게 되자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2008.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부합하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한글프로그램 컴퓨터 파일에 문서번호 "02-2008- 03832"호, 시료명 "4" STEM BALL CLASS 300 NUCLEAR #1", 시험방법 "KS B 0608-02", 시험기간 "2008년 10월 15일 ~ 2008년 10월 17일", 시험결과 "진원도 : 0.0056, 직각도 0.0164", 발행일자 "2008년 10월 17일", 발급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고, 이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한글프로그램 컴퓨터 파일에 문서번호 "02-2008-03833" 시료명 "4" STEM BALL CLASS 300 NUCLEAR #2", 시험방법 "KS B 0608-02", 시험기간 "2008년 10월 15일 ~ 2008년 10월 17일", 시험결과 "진원도 : 0.0063, 직각도 0.0144", 발행일자 "2008년 10월 17일", 발급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0.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소재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제1발전소에서 위와 같이 한수원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스템 볼'(STEM BALL)을 납품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월성 제1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담당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0.경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제1발전소에서 납품 부서인 연료부 기계과 담당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인 진원도 0.0076mm를 초과하는 '스템 볼'(STEM BALL)을 마치 진원도 0.0076mm 이내의 '스템 볼'(STEM BALL)인 것처럼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 G로 하여금 위 '스템 볼'(STEM BALL)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인수검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월성 제1발전소 자금부서 담당자에게 송부하게 하여 월성 제1발전소로부터 2008. 10. 24. '스템 볼'(STEM BALL) 납품대금 2,678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위조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상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죄를 범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스템 볼'을 납품하여 2,6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원자력 발전소에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납품한 것이다. • 피고인은 공신력이 높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2. 감경참작사유 • 이 사건 범행은 2008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다음부터는 품질관련서류를 위조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 피고인의 직원들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시장스토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시바스모텔 앞 도로까지 500m가량 C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여관 투숙객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고지 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5:23경 구미시 G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30만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현금자동인출기에 같은 현금카드를 넣고 같은 날 05:27경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30만원으로 입력하여 같은 금액을 인출하고, 같은 날 05:29경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20만원으로 입력하여 같은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30만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7:00경 피해자 E이 투숙했던 위 'D' 여관 202호실에서, 피해자가 퇴실한 후 위 호실에 들어가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예금인출을 부탁받은 탓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H과 함께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E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공모하고서, H과 합동하여 2012. 11. 18. 08:50경 구미시 I 편의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절취한 위 현금카드를 넣고 예금인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2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계좌 현금 인출시간 확인 보고, 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들의 예금 인출장소 확인) 1. J 거래내역 조회자료, 출금거래확인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 출입국, 사건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절도죄 : 가중영역, 10월~2년 특수절도죄 : 가중영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이종 누범(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6월(2년 + 1년 + 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3. 9.경부터 역시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채 형기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릴 때 입은 골반부상으로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25세로서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된 미래를 설계한다면 충분히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성리 옥룡굴다리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빌라의 소유주인 피해자 D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인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원한을 품고, 2013. 4. 29. 05:50경 위 C빌라에서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좌측 계단 옆에 종이박스와 신문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색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건평 약 45m²의 건물 1층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빌라 1층을 모두 태워 수리비 5,525,000원 상당이 들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킨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 역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척추 장애와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