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 아동 B(여, 16세)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5:07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모텔 쪽을 가리키며 "가자! 돈 줄게요.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을 줄게. 같이 가자", "아니면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 아동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허벅지에 있는 문신이 어디까지 있어? 여기 안쪽에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6:3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밖 계단에 앉아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 E(여, 14세), F(여, 15세)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여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 E, D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려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적인 의도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찍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그러한 행위만으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에게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한 후, 건물안으로 들어가 먼저 전면 사진을 찍고 나서 뒷모습도 찍어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들에게 친구와 내기를 했다면서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의 눈을 피해자 E가 뒤로 돈 상태에서 가리고, 피해자 F도 뒤를 돌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다가 카메라 버튼을 찾기 위해눈을 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엉덩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또 사진을 찍어달라고하자 불쾌해진 피해자들은 이런 부탁하지 말라고 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여중생인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엉덩이를 드러낸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고, 실제로도 그 앞에서 엉덩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성희롱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해자들도 이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요구대로 한차례 피고인의 엉덩이를 노출한 뒷모습을 찍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꺼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그 직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사진 촬영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209

범죄사실 [2011고단5209]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B은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환전상인 C를 고용하는 등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2010. 5. 1.경부터 2010. 7. 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속칭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이 있는 'SEA 9'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한 후 화면에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다가 5,000점이 넘으면 5,000점 당 경품이 1개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C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경품 1개 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011고단6340] 피고인은 2009. 8. 19.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를 통하여 I SM3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매월 413,000원, 36개월 걸쳐 납부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9. 8. 18.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채권가액 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경 한주캐피탈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973]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J은 2011. 11. 2. 17:00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부산 동래구 K 지하 1층 'L PC방'에서, 컴퓨터 35대에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에 65점을 부여받아 실행시마다 점수가 차감되고 화면에 만화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2만점에서 20만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고 2만점이 부여될 때마다 환전수수료 10%를 제한 18,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위 PC방 관리부장으로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2012고단97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등급 심의용 게임 설명서 사본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대출거래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게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영업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권리 행사 방해 : 형법 제323조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0:1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5차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 20:50경 대구 동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50~6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당시 각 차선마다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50~7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만연히 5차로에서부터 중앙분리대 쪽을 향하여 무단 횡단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가 2차로에 이르렀을 무렵,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포터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감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보다 약간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서 위 포터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우측 대각선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황이었던 점, 결국 피해자가 2차로와 1차로의 경계지점에 이르렀을 시점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시야장애가 해소되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1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바람에 위 시점(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1.1초만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일반적으로 차량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제동조작 등을 하여 차량이 실제 제동되기까지는 평균 1초가 소요되는바,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제동되기 시작할 무렵 이미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0: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4세)이 F와 싸움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앞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9cm, 세로 19.5cm, 두께 14.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등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오락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하여 한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없이 재산인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등 실제 재산 가치가 적고, 대부업을 하면서 채권은 잘 회수되지 않으면서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오락실 사업을 준비하고는 있었으나 이는 불법 오락실 사업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오락실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 안에 원금을 모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3.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편취한 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 F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9천여만 원 상당으로 기존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부분도 있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에 나타난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필리핀에 있는 B회사를 통하여 영국에 있는 피해자 C(영국인, C)가 대표로 있는 D회사와 E회사의 블록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2011년 10월경 블록제품 구입대금으로 B회사(변경된 회사명 'F')를 통하여 3만 달러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들은 B회사는 위 회사들의 제품을 필리핀에서만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계약 위약금이 부과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위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6. 03:31경 G 명의의 이메일인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인 'I'으로 "I'm Chinese and triad members. Your next HK fair will be last time. Take care of your daughter anytime(나는 중국 삼합회원인데, 다음 홍콩 박람회가 마지막 박람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딸을 잘 돌보아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18:38경 위 G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이메일로 "Say to your daughter we will meet soon and she will know what a stupid her daddy(딸에게 우리가 곧 만날 것이라고 말해라. 네 딸은 아빠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4. 14:09경 피고인의 이메일인 'J'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이메일로 "I just help G who was big damaged from you also I gave pic of your daughter when she was young(나는 단지 너 때문에 손해를 많이 입은 G를 도와줄 뿐이다. 네 딸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9. 10:04경에 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이메일로 "You can meet my Chinese friend in HK fair with your daughter. Send our money you stolen from Philippine(너는 홍콩에서 네 딸과 함께 삼합회를 만날 것이다. 필리핀에서 가지고 간 내 돈을 빨리 돌려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5: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귀가를 제지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사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죽인다. 옆에 칼이라도 있으면 쑤신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28세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해자인 위 종중은 1986. 2. 27. 종중 위토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종시 E 답 1,593m²를 매수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이 위 토지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5. 10. 27.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위 F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토지가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처분한 후 매각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와 함께 2015. 10. 13. 세종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위 토지를 I에게 마음대로 210,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B는 2015. 12. 8.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인들은 2015. 12. 9.경 세종등기소에서 I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1회 범행 부인하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 자백하였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단체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종중이 실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토지가 피해종중 소유가 아니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종중의 동의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처분에 관하여 상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피해종중은 1984년경까지 위토 등 종중재산을 보유하고 시제 등을 지내면서 실재하였던 사실, ▶ 1984년경 종중재산에 대한 국방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상피고인 A의 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F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 그 후 피해종중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종중대표자 등이 선임되지 않았던 사실(이 사건 이후 종중대표로 J가 선임되었다), ▶ 상피고인 A는 종중총회 결의 없이 J 등 일부 종중원에게 알리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J 등 일부종중원들은 매매대금의 종중귀속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가등기권자로 날인을 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계약금에서 2,500만 원을 수령하고, 잔금 중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종중 재산의 협의취득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피해종중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종중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상 후에 피해종중 대표자로 선임된 J 등 일부 종중원이 매각을 양해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종중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가등기권자로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매각 직후 개인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피고인의 형제사이에 분배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종중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종중이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J 등 일부 종중원의 동의를 받은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종중재산이 명확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다른 종중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로만 피해종중의 하위종중 종중회의록을 작성한 후 자신이 수령한 매매대금이 위 하위종중이 분배받아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3.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Z 소재 주식회사 AA를 설립하면서 사실은 대표이사 AM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계좌 개설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3. 2.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업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F으로 하여금 위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신청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역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시스템에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 소재 주식회사 Q를 설립하면서 사실은 대표이사 EG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계좌 개설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8. 17.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업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H으로 하여금 위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신청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역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시스템에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E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본 1.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부본) 1. 예금잔액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효성 마이더스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7.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 및 운행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산림조합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군북 방면에서 가야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통과하던 중 정확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6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인근 E 앞 편도 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2,4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전에 다른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H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제1항과 같이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알게 되어 만나던 B이 피고인에게 남편인 것처럼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싫어하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4. 00:06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빨리 안 오면 집으로 가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22:10경 및 같은 날 22:2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회에 걸쳐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4. 13:39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포기할게 너랑 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 벌초 가서 정리하고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약 21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내용관련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식칼사진 1. 문자내용-피해자 휴대폰,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21:4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LG하우시스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중광리 귀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1: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중광리 귀지마을 입구 도로를 온양삼거리 방향에서 양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19,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8. 26. 21:4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중광리 귀지마을 입구 도로에서 양산 방향으로 약 1km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온양 - 통도사간 국도 좌측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6. 21:4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LG하우시스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중광리 귀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6. 20:30경 춘천시 D 연립 426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아랫동서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앞, 뒤쪽으로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 상한 + 경합범죄인 판시 제1죄 상한의 1/2 : 징역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0:00경 충북 옥천군 C빌라 2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헤어지자"라면서 그 술을 빼앗아 싱크대에 버리는 등 제지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꼬집고 왼손으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게 든 채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방 1m 앞에 서서 "미안한데, 니가 죽어 줘야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직접 이것으로 피해자를 가해하지는 않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음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