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송재로 165에 있는 보성군청 민원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농장에서 소가 죽었는데 민원을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장이나, 군수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청사광장 녹차해외수출 상차 행사장을 찾아 가 위와 같이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3. 4. 04:30경 전남 보성군 송재로 165에 있는 보성군청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농장에서 소가 죽었는데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약 3시간 동안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4. 04:30경 전남 보성군 송재로 165에 있는 보성군청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4. 14: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이 같은 날 새벽에 택시 운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들어와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마치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01:2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택시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E 기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개인택시 사무실의 출입문을 약 30회 가량 발로 차 위 출입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사무실 출입문 손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폭행현장 출동 관련) 1. 상해진단서 1. 영상녹화 CD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2019년경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군청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그 다음날 군청 주차장 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와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방해죄의 범행시기가 새벽 시간대여서 교통이 방해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한편 202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73 1. 2020. 1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20: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운 채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사다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택시요금 2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12. 12. 14: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 14: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정육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고급 음식과 고급 술만 먹고 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000원 상당의 등심과 와인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2. 12. 20:0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 20: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이발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12. 14. 14: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14: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국밥과 막걸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0. 12. 14. 17: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17:1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꽃등심과 복분자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 피고인은 2020. 12. 13. 21:27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상고심 계속중 사건 1, 2심 판결문 등 첨부, 확정판결문 첨부), 내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B,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앉았던 테이블 사진) 및 테이블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22: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부근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7:10경 위 화물차에 콘크리트 수로관 33개를 적재하고 아산시 갈산교로 114번길 129에 있는 북수교차로 인근 ‘세종평택로’를 세종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콘크리트 수로관에 덮개를 씌우거나 제대로 고정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지막 줄 상단에 적재되어 있던 콘크리트 수로관을 도로 한복판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진 위 콘크리트 수로관과 충돌하여 옆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차량으로 하여금 전도된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으며,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위(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바퀴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산시 남구 B에서 친구 C과 함께 ‘D’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D’은 피해자 E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D’ 운영 당시 보관하고 있던 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D’에 침입한 뒤 식당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47경 택시를 이용하여 ‘D’ 앞에 도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원(만 원 권 2장, 오천 원 권 2장, 천원 권 19장),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3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3,000원 상당의 콜라 2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등 합계 151,000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3: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로 부산시 동래구 F 소재 G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H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가 승차한 택시번호 특정 및 택시기사 탐문, 카드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피해품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에 동업하던 가게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새벽녘에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군다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 시가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해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1: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산 1-6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7km 지점을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 지점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정차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Actros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메가트럭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메가트럭 화물차 앞쪽에 서있던 위 피해자 C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CCTV 화면, 사체검안서(C)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들이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 이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차한 채로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 차량들을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고속도로이고, 사고 발생 시간도 새벽 01:54경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속도 및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더욱 면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대형 화물차로 보통 차량에 비하여 제동거리가 훨씬 길수밖에 없고, 더욱이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가로등이 없어 선행차량을 식별하기 힘들 정도이고 전조등의 가시거리도 30~40m 정도에 불과한 특수상황하에서라면 진행방향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로에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대형 화물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계가 불량한 경우 제한최고 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적절한 운행속도는 운행 당시의 시각이나 일기, 운행지점의 도로상황, 차량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킨 것만으로는 당연히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가 감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그 진행하던 차로에 앞서 가던 차량이 없어 시야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행 사고를 목격한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들과의 충돌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4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3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량을 보았고, 그 때부터 좀 더 조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4차로에 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 차량들 사이의 선행사고가 있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후속조치 없이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선행사고 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선행 사고 후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과속운전을 하거나 위험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9:30경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80 소재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가리봉 오거리 방면에서 가리봉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19: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8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국내에서 확인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에 있는 ‘C삼거리’ 교차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 쪽에서 천리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및 진단서 첨부, 신호주치표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자신에게는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잘못 또는 도로관리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이고 피해자들도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인바, 진정한 반성의 의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0:05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다수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0:2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효로162번길 3-1에 있는 경고지하도 앞 도로를 B학교 방면에서 경고지하도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 지하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자전거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선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지점 경고지하도 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C 임야 및 D 답 중 일부에 대하여 E 등 12명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위 허가지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원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남원시 C 임야 중 당초 개발행위 허가지를 벗어난 3,484㎡ 부분과 개발행위 허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F의 76㎡ 부분 및 G의 350㎡ 부분 등 총 3,910㎡ 면적의 임야(준보전산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벌목작업과 토사정리 및 부지조성 작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준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첨부된 불법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 전경사진, 불법훼손지 실측현황도 등, C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3부, 개발행위허가증, 발전허가증, 계획평면도, 구적평면도, 우수계획도, 종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3,910㎡에 이르고 훼손된 산지가 완전히 복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골재채취법위반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9:50경 위 택시에 피해자 B(여, 82세)과 그 일행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목적지인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일행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문이 확실히 닫힌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20:45경 전북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머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사이드밀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연수 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43

범 죄 사 실 1. 2020.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2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 짜글이 찌개 2인분, 소주 1병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머릿고기 1접시, 해장국 1개, 막걸리 1병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소지품 확인 사진, 피의자의 소지품 촬영사진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와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E 단지 조성 철거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평당 10만 원씩 해서 100억 원에 도급주겠다. 우선 공사이행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지 조성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공사계약서, 영수증, 수표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철거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회사의 면허비용 등으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폐비닐을 용융하여 PE원료로 생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0경 위 업체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여, 39세)로 하여금 압출기에 폐비닐을 집어넣어 용융하여 PE원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작업 중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게이트 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방호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압출기에 폐비닐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던 중 폐비닐이 오른쪽 다리에 감겨 압출기에 말려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경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