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B 소속 사무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G 분양사기 사건 진행경과 가. G 분양 경과 H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라고 한다) 회장으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고, J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K은 전무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G는 2005. 3. 경부터 2008.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지상에서 "역삼 G" 건물 분양사업을, 2007.2.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M 등 2필지 지상에서 "강남 G" 건물 분양사업을, I는 2007. 2.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서초구 N 등 4필지 지상에서 "서초 G" 건물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하였다. H, J, K은 2007. 경부터 2010.경까지 미국 거주 교민들을 상대로 G 건물을 분양하면서 시행사,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직접 분양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일부 교민들은 시행사인 G, I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G 분양사기 고소사건 수사경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G 수분양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 J, K 등 G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J, K은 2011. 2. 18. H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서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과 경제1팀에 배당된 후 H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2012. 3. 경 H이 국내로 강제송환되면서 재기되어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배당되었다. 이에 H의 처남 AE H을 대리하여 2011. 1. 24. G 분양사기 고소사건의 처리를 법무법인 B에 위임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수사기관 공무원 제공 · 교제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역삼 G 사무실에서 G 분양사기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소속 AF에게 전달하겠다며 AE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공무원 취급 사건 알선·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검거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을 앞둔 H에 대한 변론 방향 및 향후 대응책을 AE, 그의 형 AH, 전직경찰관 AI 등과 논의하면서, 수서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 경제팀에 재직 중인 지인을 통해 담당 경찰관의 구체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조율 가능성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후, 2012. 2. 23. 위 역삼 G 사무실에서 AE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I의 각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중 AI의 진술기재, A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진술조서(3회) 사본 1. AE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I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및 AH, A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이메일 및 AE 작성의 2011. 7. 21. 전도금 입출금내역 등, 수사보고(강남경찰서 경사 AF의 금품 수수사실), 2012형제21136호(2011 형제682호에서 재기) 사건 수사결과 보고서, 2012 형제 21136호(2011 형제 107696호에서 재기) 사건 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AE 농협,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2013. 11. 12. AE(AK) 발신 이메일 및 그 첨부물, 수사보고(AE 데스크탑 컴퓨터 집대내역 파일 발견), 위 경비사용내역(마지막), 경비지출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AE 컴퓨터 복구 파일- 전도금), 전도금 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I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출력), 메시지 출력물, 회의록 - 2012. 2. 2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노1) [판시 제2. 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I의 각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4, 6회) 사본 중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진술조서, AH에 대한 진술조서(3회) 사본 1. AM의 확인서, AL의 진술서 1. AE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I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및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이메일 및 AE 작성의 2011. 7. 21, 전도금 입출금내역 등, AE 농협,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2013. 11. 12. AE(AK) 발신 이메일 및 그 첨부물, 수사보고(AE 데스크탑 컴퓨터 접대내역 파일 발견), 위 경비사용내역(마지막), 경비지출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AE 컴퓨터 복구 파일 - 진도금), 전도금 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I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출력), 메시지 출력물, 회의록2012. 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수사기관 공무원 제공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 알선·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수사기관 공무원 제공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으로부터 2011. 6. 3. 현금 300만원, 2012. 2. 23. 현금 1,0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만약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 또는 경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2011. 6. 3. 자 현금 300만 원에 관하여 1) A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9.자 현금 200만 원 교부 여부(아래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2011. 6. 3. AF에게 전달하라고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예, 있습니다'라고 반복하여 대답하였다. 비록 AE은 당시 "2011. 6. 3.자 카드사용내역과 리스트(아래에서 보는 AE이 작성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을 의미함)를 보면 같은 날 09:20 AN식당, 10:47 AO, 12:32 AP식당, 14:36 AQ식당, 14:55 AR을 각 이용하였는데, 이 날 미국에서 입국한 O 등 H 사건 피해자들을 하루 종일 수행한 날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하면서 '그 날 미주에서 들어온 소유주들을 접대하고 다녀서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전도급 입출금 내역'에는 2011. 6. 3. 지출한 40만 원에 관하여 '사장외 3 맛사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전후로 '직원들 저녁' 및 'AI (선글라스) 선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답변이 앞선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2) AE은 2011. 6. 3. 10:30경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16:00경 AH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여 2011. 7. 21. AH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위 300만 원에 관하여 'A-AF지급'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에도 AE은 2011. 8. 9., 2011. 9. 30., 2012. 1. 31., 2012. 5. 29., 2012. 11. 5., 2013. 11, 12. 6회에 걸쳐 AH에게 그때까지의 수입·지출 내역을 추가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300만 원의 지급 명목은 모두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AE 이 이 법정에서 '내가 사용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달아놓은 것이 있다', '실제로 틀린 곳이 많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일부 지출금액 또는 명목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존재하나, 적어도 위 300만 원에 관한 기재는 앞서 본 AE의 법정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에 정확히 부합하고, 'AE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출내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 AE 스스로 꼼꼼히 장부를 잘 정리해둔 것 같다'는 취지의 AH 검찰진술, '피고인은 AE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놓은 것은 100프로 맞다'는 취지의 AI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의 기재는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보강하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A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30, 873(병합) 뇌물공여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신문 당시 '지금 착오로 인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고 더 이상의 착오는 없다'고 진솔하기도 하였다. 3) AF은 2011. 초경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표 순번 1, 2 기재 H 피의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AJ에게 AF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J 역시 피고인 또는 AE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AF 의 소개를 부탁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1. 천안시에 있는 AS에서 AE, AJ 및 AJ가 데려온 AF과 함께 AE의 비용으로 골프를 쳤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1. 6. 3. AE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갔는바, '(그 무렵) J, K이 H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진술을 하면서 H을 별도로 고소하는 등 H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AE 법 1) 2011, 2. 23.자 'AT500' 부분, 2011. 7. 23.자 'AF, AJ 접대 200만 원' 및 'AJ 노트북선물 13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진술 및 피고인이 그 후 2012. 2.경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E, AH, AI 등과 협의에 따라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L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300만 원은 AF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임이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은 2014. 10. 21. 관련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측으로부터 현금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연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하고 입금 조치를 하였으며, 의뢰인 축으로부터 받은 돈 중 법무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2012. 2. 29. 수수한 3,000 만 원'이 AM 변호사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2012. 3. 초순경 수수한 500만 원이 C 변호사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전달되었음을 소명하였는데, 그럼에도 위 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B이나 담당변호사에게 입금 또는 전달되었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300만 원을 수수한 2011. 6. 경에는 H이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2011. 1. 24.경 법무법인 B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착수금 1억 원 및 2011. 2. 3.경 피고인과 착수금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추가 착수금 5,000만 원 외에 별도로 변호임 선임료 또는 사례비, 활동경비 등을 더 지급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 2. 23. 자 현금 1,000만 원에 관하여 1) AE은 이 법정에서 'H의 지시로 2012. 2. 23.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 'H의 지시로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관련사건 피고인신문에서도 '당시 H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2) AE은 AH로부터 2012. 2. 22. 16:37경 2,000만원, 2012. 2. 23. 09:23 30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2. 2. 23. 09:29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날 이후 2012. 5. 29., 2012. 11, 5. 및 2013, 11. 12. 등 3회에 걸쳐 AH에게 보낸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는 모두 위 1,500만 원의 지급 명목이 'A 1,000/AT5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1,500만 원의 지출일자가 2012. 2. 23.보다 하루 앞선 2012. 2. 22.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사정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의 기재가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보강하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함은 위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H이 미국에서 검거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을 앞두게 되자 2012. 2. 21.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AE, AH, AI 등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수서(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담당 경찰관이) 강성인 관계로 컨텍포인트와 조율 가능성 타진 22일 A 지인(수서 경제팀)과 AI 지인(수서 경제팀)을 통해 구체적 성향파악과 함께 조율가능성 최종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록을 작성한 AI는 '(당시) 피고인이 수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로비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들어가는 비용은 AU 이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수서경찰서 인근 커피숍(빵집)에서 H 신병인수를 위한 미국 출국을 앞둔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소속 경찰관 AL을 만났는데, AL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차비라도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 봉투를 건네려고 하였으나 '나라에서 비행기 표도 다 끊어주니까 걱정말라'고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E, AI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법무법인 B이나 담당변호사에게 입금 또는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AE 관련사건 피고인신문 당시 "검찰에서 '법무법인 B에 지급되는 돈은 AH를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였고,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료는(위 1,000만 원과)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관련사건 증인신문 당시 'AL이 너무 강성이라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가능하고 오해를 불식시킬 라인을 찾고자 노력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1,000만 원은 수서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 관한 수사무마 활동 경비 명목으로 "수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 가.죄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 1,300만 원 변호사법은 법률사건과 관련된 법조 주변의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특히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이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수사기관과의 유착관계 근절은 물론이고 수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건관계인과 일반 국민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인 피고인이 형사사건 피의자인 의뢰인 측으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에 내한 전달 또는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정당한 변호활동 또는 업무보조활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위반되고, 만약 그와 같은 범행 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변호사 사무직원 업무처리의 적정성 유무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결코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한때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의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지위에 있는 사무직원임에도 그러한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 측 비용으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돈 봉투 전달을 시도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변호사 선임료 등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측인 금품공여자를 탓하는 데에만 집중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앞서 본 사정들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9. 위 역삼 G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A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E의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및 AE이 작성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이 있고, 특히 AE 관련사건 피고인신문에서 'H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면 알아서 AF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11. 7. 29,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장부에도 그 내역을 기재해 두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AE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1. 7. 29. 13:10경 AH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입금된 후 15:16경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AE 이 작성한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 위 500만 원에 관하여 'AF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7. 29. AE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먼저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AE이 관련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자신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질문사항이 마치 자신이 대답한 것처럼 답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조서의 작성경위가 그와 같다면 이는 진술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AE이 임의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 또한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데, 원진술자인 AE은 이 법정에서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물어보는 내용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이 마치 스스로 구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조서에 보태어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등 그 성립의 진정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E은 이 법정에서 2011. 7. 29.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준 사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위 '전도금 입출금 내역'에는 위 200만 원에 관하여 'AF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관한 언급은 없고, AE은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을 통해 주었다면 장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7. 30.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H을 만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무렵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을 급히 전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최초 검찰조사에서 위 200만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에 찾아가 H을 만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