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3 공갈, 협박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B(케이블·인터넷방송) 전남 취재부장 직책의 기자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를 위하여 포교활동을 하는 광주, 전라 지역의 28개 포교원을 관리하는 E이 D와 불사품·사찰 명칭 사용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오다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로 옮기게 되면서 함께 일을 했던 포교원장들을 위 G로 데리고 가고자 하였으나, D 산하의 포교원장들이 이를 거절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자 E을 돕기 위하여 D 산하 포교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주를 봐주며 약간의 선물을 주고 조상들의 위패(位牌)를 모시도록 강요하는 등 위패 장사를 하여 노인들 쌈짓돈을 노린다'는 사찰 비리가 있다는 것과 자신의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E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7.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운영자인 피해자 J(59세)이 E을 따라 G로 가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들 D 밑에 있는 포교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위패장사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7월 9일에 나를 만나지 않으면 현재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I을 때려 부순다. 나는 광주에서 식구생활(조직폭력배생활)을 하고 있으니 D를 떠나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같은 해 7. 11.경 까지 피해자 K(56세)가 E을 따라 G로 가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이 지나고 D 소속 포교원을 다 없애버리겠다. G로 가지 않는 포교원은 다 없애 버리겠다. 내가 B 기자인데 G로 가지 않는 포교원은 모두 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 15:40경 피해자 L(45세)이 E을 따라 G로 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깡패 생활을 하고 있다. E회장님이 간첩을 잡아내라고 해서 잡아보니까 당신이더라. 화순이고 첨단이고 당장 접어라.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냐. 내가 광주·전남 포교원을 다 잡고 있다. 내가 살길을 알려주는데 E회장님을 만나 풀어라. 그래야 내가 봐줄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3.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N에 찾아가 제3항 기재 피해자 L에에게 "얼른 문을 닫지 않을 경우 이장단 협의회 등 단체에 알려 포교원 비리에 대해 들고 일어날 것이다. 현수막도 게시하겠다. 그러니 E 회장을 만나 빌어라.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13. 경 D가 그 산하 포교원장이 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나, D 종무실장인 피해자 0(54세)에게 전화하여 "N을 접어라. 문을 닫지 아니하면 이제껏 취재했던 본원인 D와 그 밑에 있는 포교원 비리를 방송에 보도를 하겠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직 기자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협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11: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D 산하 포교원장들에 대하여 포교원을 폐쇄하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협박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한 D 종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R(57세)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 밑에 있는 N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위패 장사를 하는 등 사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D가 방송에 나올 예정이다. 광주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D 포교원 비리를 알고 있으니 방송에 보도를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2018. 7. 19.경 같은 장소에서 "광주지역 언론사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찰비리 방송을 보도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2018. 7. 20.경 피고인이 사찰비리 방송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광주지역 방송기자들을 만나 D 비리를 방송에 보도하지 않도록 무마를 했다."라고 말하고 사찰비리 방송보도에 대한 방송기자들과의 녹취내용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현금 300만 원, 2018. 7. 24.경 현금 1,000만 원의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을 위하여 J 등에게 D 포교원을 폐쇄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종무실에 근무하는 행정실장 R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018. 7. 20.에 300만 원, 2018. 7. 24.에 1,000만 원의 합계 1,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점, , 피고인의 협박과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협박죄 부분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발단은 모두 E이 D에 있다가 G로 옮긴 후 D의 포교원장들도 G로 옮기길 원했으나 이들이 거절하였다는 것이었다. E이 D에 속해 있는 동안 발생한 금전관계에 관하여 완전히 합의되지 아니한 부분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E과 D 사이의 금전관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저녁식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R에게 D의 비리를 보도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금전을 교부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R로부터 교부받은 1,300만 원 전부를 E에게 전달하자 E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과 D 측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E과 합의도 없이 E에게 그대로 전달할 돈을 갈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R는 피고인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D 포교원장들을 협박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S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8. 7. 18.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후의 공소사실 기재 만남도 모두 R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날 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D 관련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R를 만나 D의 비리를 보도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고 그 후 R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R의 금전교부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R로부터 교부받은 1,300만 원 전부를 2018. 8. 13.경 E의 배우자 T에게 'E과 D와의 카드수수료 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E은 2018. 8. 14.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계좌로 위 1,300만 만원을 송금해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다시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R로부터 교부받은 1,3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처음부터 E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E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