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2018고단881(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9.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E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F를 아느냐.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G은행, H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계좌 잔고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라. 피해자 입증이 되면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G은행에서 미리 전달받은 J 명의의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7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2018. 3. 초순경 부천시 M에서 성명불상자가 수화물로 보낸 N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1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경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09:10 경 부산 금정구 P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Q'으로부터 R 명의로 보내진 수화물을 찾으라는 지시와 함께 화물번호와 도착시간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8 고단 1397(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5.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T에게 U저축은행 직원 V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 방식으로 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같은 달 16.경 N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Y에 있는 Z역 부근에 있는 H은행에서 미리 전달받은 N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95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90(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4.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5.경 AD 명의의 AC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15: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금고에서 미리 전달받은 AB 명의의 위 AC금고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H 메신저 대화내용, 차량 내 대포폰 택배박스 사진, R 명의 카드 사진, AI 메신저 대화내용, B 미행 당시 채증 사진, 각 출금 CCTV 화상 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 B AJ 등 메시지 분석), 휴대폰 분석결과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각 카드 사본 2018고단1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T 명의 AU 계좌 거래내역 등, 각 피해금 출금 CCTV 화상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증 사본, 이체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018고단19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지점 CCTV 수사 - AF금고지점 외 1개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맡은 전달책,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13회 의 사기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고, 11개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