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D(5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과거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후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법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기도를 해주고 부적을 써주는 등의 무속행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바, 피고인 A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 B과 알게 되었다. [범행 동기]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금 등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재산 등을 나눠 갖기로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줄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살인미수교사 피고인들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 사이 위 'F' 안에서, C에게 "피해자를 죽여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 혹시라도 검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C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기억하게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주소, 피해자의 평소 출근 시간 등을 알려주고, C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C은 2019. 12. 18. 저녁 시간 경 철물점에서 쇠파이프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12. 19. 04:00경 평택시 G 아파트 주차장까지 피고인 B의 H 스파크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위 스파크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은 같은 날 05:55경 평택시 I아파트 J동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향해 미리 준비해 둔 쇠파이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왼팔로 가로 막는 바람에 머리를 때리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2. 19. 04:30경 평택시 G 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은 A, B의 교사에 따라 미리 준비한 작업복으로 갈아 입은 후 쇠파이프를 상의 안에 숨긴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J동 12층 엘리베이터 앞에 간 다음, 같은 날 05:55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향해 미리 준비해 둔 쇠파이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왼팔로 가로 막는 바람에 머리를 때리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살인예비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킨 후 전기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사체는 승용차와 함께 불태워 피해자가 마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9. 12. 23. 20:38경 평택시에 있는 호신용품점에서 전기충격기 1개를 구입하고, 다음날인 2019. 12. 24. 새벽 시간경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지로 차를 몰고 가 차와 사체에 기름을 뿌려 태울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2:40경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행 후 차량과 사체를 불태우는데 사용할 기름 1통을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9. 12. 24. 02:43경 위 F에 모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입한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겨누어 보고, 가게 서랍 안에 있던 전기줄을 꺼내어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전기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연습을 하고, 피고인 B은 전기줄을 사용하기 편한 길이로 자르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 준비를 마친 피고인들은 2019. 12. 24. 04:26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I아파트 J동 인근까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같은 날 04:42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로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문을 열어 차 안에 라이터 기름통과 쇠파이프를 넣어 두고, 주차장 구석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피고인 C, 피고인 A은 '얼굴을 모두 가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검거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의 범행에 한하여)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범행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범행에 한하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각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타고온 차량 특정 및 채무자 B과의 관계),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C 특정), 바디캠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SD카드 절도 범행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채무자 B과 전처 A이 일하는 F 수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확인 및 범행 도구 발견),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상하의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보험내역 조회 결과 첨부), 관련 보험 자료,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이혼소송관련서류 첨부), 관련 소송 서류, 수사보고(19. 12. 24. 새벽 범행 전후 B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F CCTV 분석 결과),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보험 관련 및 A과 B과의 관계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과 피해자의 재산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에게 5,000만 원을 주고 검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주소 등을 알려주며 쇠파이프로 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A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L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였다가 L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하지 않자 C에게 살인 범행을 교사하였다. C이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황에서, 그들이 살해방법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논의하고 A이 피고인을 협박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그들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동참하였던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미수 범행을 방조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C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295 판결 등 참조). 2)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 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3) 교사행위라 함은 정범에게 특정 범죄에 대한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공동하거나 연쇄적인 방법에 의한 교사도 가능하다. 나. 사실관계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 2차 범행 및 그 실패 후의 정황 가) C은 2019. 12. 19. 새벽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도주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C은 A과 함께 2019. 12. 24. 새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 전기충격기와 목을 조르는 용도의 전기줄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고 도주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새벽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A과 C을 1차 범행을 위해 이동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범행장소로 출발하기 직전에 C로부터 범행도구인 쇠파이프, 갈아입을 옷 등이 들어있는 짐을 받아 차트렁크에 직접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자신의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1차 범행을 실패하고 도망쳐 온 C을 원하는 곳에 태워다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4. 2차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A파 C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태워다 주었고, 2차 범행 장소로 가는 도중 2차 범행 방법, 2차 범행 이후 도주 방법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마지막에는 '(살인범행을) 잘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안 그러면 같이 죽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여 온 A과 C을 원하는 곳에 태워다 주었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2차 범행 실패 후 A과 M을 태워다 주면서 A, C과 살인범행, 체포가능성,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경찰이 잠복한 건가. 경찰차 지나가는 건 못 봤는데'라고 이야기하고, A이 피해자의 차에 1차 범행 도구였던 쇠파이프와 2차 범행 도구인 라이터 기름을 두고 온 것에 대해 '놓지 말라고 하려다가, 그걸로 잡으면 어떻게 할라 그래, 몰래 빼 가지고 오기라도 하지. 미리 넣지 말라고, 아까 내렸을 때 불렀거든 내가 근데 듣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 진짜 어떻게 하나, 이제 아파트에서는 못해', '할려면 좀 잠잠해지면 해야지, 잠잠해져야지.'라고도 말하고,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가도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차라리 그랬으면 신고는 안하지. 아니 침착하지 왜 침착하지 못해서. 내가 그랬잖아.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들어가도 된다고, 내가 C이한테도 그랬잖아'라고도 이야기 하였다. 2) 범행 동기 관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미 설정된 담보금액이 과다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1차 범행 전날인 2019. 12. 18. 재산명시기일이 진행되었다. 나) A은 피고인에게 액수 미상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A은 가족 문제, 배우자인 피해자의 승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상담을 받아왔고, 기도, 부적사용 등의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은 그 지급을 위해 피고인에게 액면금 약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고, 특히 유사시 피고인의 아들에게 채무를 이행한다는 특약도 기재하였다. A은 그 외에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액을 약 2억 원으로 하는 차용증도 여러 장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가)항의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외에도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평택시 소재 아파트, 공시지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평택시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인 A이 보험설계일을 하는 피고인을 통하여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 사망시 적어도 3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었다. 3) C의 진술 가) C은 2019. 12.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관여에 대하여, 'A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근시간과 거주지를 알려주었다. A이 피해자를 살인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할 때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 A은 피해자가 A, 피고인과 그 자녀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며 피해자를 살해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차 범행은 A, 피고인이 함께 사주하였다. 피고인이 1차 범행과 2차 범행 때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은 2020. 1.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에 대하여 '쇠파이프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이용하자고 제안하였다. 1차 범행이 실패한 이후 A과 피고인이 다시 올라가서 해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를 타고 돌아왔다. 1차 범행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면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2차 범행을 위해 셋이 모여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전깃줄을 사용해서 목을 조르는 것은 피고인이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A도 함께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은 이 법정에서도(제3회 공판기일) 전체적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특히, '쇠파이프를 사용하자는 것은 처음에는 C이 생각해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뒤에서 때리면 더 나을 것이라고 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때리면 훅 가니까 창문으로 던지면 자살로 (위장)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1차 범행 실패 후 얼굴을 안 가려서 그럴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로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책임진다고 했다.'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추가하였고, '살해방법은 A이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상의해서 정한 것이다. A이 피고인을 협박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사고를 내고 협박도 하였다고 들어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죽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이 사건 범행을) 다 뒤집어쓰라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다만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말린 적이 있고, 1차 범행 이전 A이 피고인에게 차를 운전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거절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칼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도 일부하였다. 4) A의 진술 가)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1.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A)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시가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같이 살인하기로 하였다. 1차 범행에 관해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살해를 요청하였고, 그 후 자신도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1차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산 것이라고 해서 자신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에게 써준 차용증은 상당 부분이 기도값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고 하니 채권자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하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피고인은 1차 범행 후 '마스크를 쓰지 않아 자신감이 없어 실패했으니 마스크를 쓰고 다시 해보자'고 이야기 하였다. 2차 범행 수단으로 전기줄을 사용하자는 것은 피고인의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은 이 법정에서(제3회 공판기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최초 피해 이후 수사기관에서 'A과 이혼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A과는 특별한 원한이 없고, 피고인과 소송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9. 12.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A이 혼자 이런 범행을 하였을 것 같지는 않고, 피고인이 옆에서 많이 이야기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만난 것이 A과 헤어진 이유 중 하나이다. 피고인이 과거에 A에게 남편이 2년 내에 죽는다, 가족이 5년 내에 죽는다는 등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9. 12. 28.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부적을 쓰는 등으로 승진을 도와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서도 이를 주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이를 들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소송이 기각되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C에게 피해자가 사람을 써서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1차 범행 당시 A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 집에 가지 못하고 C을 기다리면서 차에서 잤다. 2차 범행은 A이 피해자를 보러 간다며 태워 달라고 하여 태워주고 집에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 인근인 N아파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다가, A이 태워달라고 전화가 와서 차를 태워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A 사이의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피고인의 아들의 친구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쓰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고, 피고인의 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찢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사주한 것으로 추측한다. 인상이 좋지 않은 모르는 남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해 알아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A에게 하였다. A에게 '피해자가 A과 피해자 중에 한명이 죽어야 끝난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하였다. A을 위하여 기도비를 받거나 받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 등의 일을 하였다. A에 대한 채권은 1억 원이 좀 넘는데 어렵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여러 차례 빌려준 것이다. 7천만 원의 차용증은 기도비와 대여금을 합한 돈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의 재산을 피고인 또는 그 남편 명의로 이전해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등의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나.항의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C을 교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미 A이 C에게 살인을 교사한 후에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소극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기도와 부적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진시켜주어 피해자에 대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기도값을 받을 권리가 있고, A에 대해서도 거액의 기도값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도값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A이 피고인의 무속인으로서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망시 상속인에게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이었다. A은 피고인에게 여러 장의 차용증을 써주었고, 고액의 기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결심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과거에도 A에게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앞서 본 A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A은 이를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가 A이나 피고인 또는 그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는 A과 C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A 또는 피고인의 안전을 위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C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모두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장소로 갔다가,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장소에서 이탈하였다.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의 발언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만 해주었다거나, C이 살인을 하러 간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차에서 자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A, C은 처음에는 C이 단독으로 살인범행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후부터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A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C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의 범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여에 대한 A과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6)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말린 적도 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에 대한 살인을 제3자에게 교사하였고, 1차 범행이 실패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잔혹한 수법으로 다시 살인 범행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3년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거 없이 A에게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 범행이 실패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잔혹한 수법으로 다시 살인 범행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4월 ~ 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시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 범행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