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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냉장창고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6:45경 남양주시 E에서 F과 냉동창고 이설공사를 공사금액 2,420,000원으로 계약하여 피해자 G(남, 57세) 외 4명과 함께 냉동창고 지붕판넬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약 2.1m 높이인 조립식 창고 지붕판넬 위에서 피해자가 판넬 고정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붕판넬이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21. 7. 14. 14:39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조사),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붕 위로 올라가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추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냉장창고 설치업 등을 영위해 오던 사업주였고, 이에 따라 당시 남양주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이루어진 냉장창고 이전설치 작업 등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와 J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장에서 냉장창고를 이전ㆍ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 도중 그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와 J은 위 공장에서 먼저 다른 냉동창고의 조립을 마친 후 나머지 냉동창고를 조립하던 중이었는데, 도중에 피고인은 용변이 급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주거나 안전상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J과 함께 나머지 냉동창고를 조립하기 위하여 벽체판넬을 바닥에 먼저 고정시킨 후 지붕판넬을 올려 그 판넬들을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붕판넬의 일부가 벽체판넬에 잘 고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판넬에 올라가 이를 벽체판넬에 밀착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지붕판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대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작업하던 장소는 높이가 약 2.1m에 이르렀음에도 그곳에는 작업발판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없었고, 피해자는 안전대는 물론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와 J이 수행한 냉동창고 설치작업은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치환경과 작업상태 등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때때로 지붕판넬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피해자 역시 지붕판넬의 밀착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붕판넬 위에 올라간 것일 뿐, 당시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냉동창고 설치작업과 무관하게 지붕판넬 위로 올라갔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 즉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시 추락하여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뒤늦게나마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작업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줄곧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그동안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5. 7.30.03:00경 전북 남원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G(23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한 점, 2015. 2. 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D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2,431m2 상에 생육하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고의 부인하나, 벌채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구체적으로 관리관청의 지시나 감독 없이 경계 등을 관할관청에 확인치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5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2. 03: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 E, F과 서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E의 친구인 피해자 G(18세)과 그의 형인 피해자 H(23세), I을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H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를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J. K, L, M, N, O과 함께 같은 날 03:40 경 같은 시 P에 있는 Q산부인과 의원 앞 길에서 위 F이 피해자 I(24세), G으로부터 얻어맞은 것 때문에 그곳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등은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 11 그곳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실내 인테리어 업체 'A'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주소> 상가 등 공사현장에서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2월 임금 930,000원, 2022. 3월 임금 4,400,000원 등 임금 합계 5,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4,21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6.부터 2022.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9월 임금 3,195,090원, 2022년 10월 임금 1,597,545원 등 임금 합계 4,792,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6.부터 2022.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54,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 거래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9.경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704 피고인은 2023. 5. 17. 18:52경 아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다. 마음에 든다. 나랑 사귀자. 섹스는 안 할 테니 번호 좀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914 피고인은 2023. 7. 27. 18:20경 아산시 E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위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후 경사 G 등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후 운전석에 다가가 경사 G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경사 G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몸으로 경사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70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914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73,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수법으로 인한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피해액수와 피해회복의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859 1. 2022. 9. 9.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9. 17:4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누가 찾아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니 차에 앉아나 있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경위 E가 제지하자 팔을 들어 경위 E를 위협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9.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9. 21. 12:20경 천안시 동남구 F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우체국까지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2023. 2. 8.자 사기 피고인은 2023. 2. 8. 15:30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머리고기 1인분, 술국 1인분 등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2181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1.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K, L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고, 2022.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M, N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고, 2022. 9. 27.경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되고, 2023. 4. 19.경 연락처가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고, 2023. 4.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O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2023고단2456 피고인과 P은 2023. 4. 6. 08:1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노래 클럽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859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미결제), 증거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2181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혐의자 신상정보 등록 내용 캡처 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 2023고단2456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3조 제3항,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와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E(남, 42세) 소유의 상가를 모친과 함께 임차하여 김밥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5:5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임대차계약 만료로 위 상가를 명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공과금 및 차임 정산 문제를 논의하다가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등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구급활동일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CCTV 폭행 장면 상세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며 보인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20호에서 'C'이라는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D은 'C'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C'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판매수당이 책정된 휴대전화를 공급받고,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책정된 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피고인과 D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값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값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과 D은 2011. 1. 18, 16:05경 'C'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점을 방문한 F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기계값을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값을 대납해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당의 대부분을 기계값 대납요금 명목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점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F에게 시가 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SCH-B900)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휴대전화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1.2.28.3,345,000원을, 2011. 1. 31. 2,020,000, 2011. 3. 31. 8,920,000, 2011. 4. 30. 5,020,000, 2011.6.2, 2,760,000원을 각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22,0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단말기 판매개통내역, C으로 이체해 준 내역, 서비스 신규계약서, D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0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하는데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장집'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J은 2022. 7.경 성남시 <주소> 부근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성매수자 DB를 확보하여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자'라고 하며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한 후 2022. 8.경 절친한 동생인 피고인 B를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J은 콜센터 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마련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사무실과 성매수자 DB를 구하고 '장집'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대포유심 등을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J과 피고인들은 2022. 8. 22.부터 2022. 10. 21.까지 <주소1>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2022. 10. 20.부터 2023. 1. 19.까지 <주소2> 등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J은 2022. 8.경 K, L 등을 포섭하여 콜센터 직원으로 모집한 후 기망수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들은 2022. 8.경 성매수자 DB를 구입하고, 지인을 통해 '장집'을 소개받아 '장집'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공급받고 범행수익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장집'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기로 약정하고, K과 L은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와 성매수자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과 J, K, L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6.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내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방마다 카메라를 설치하여 당신의 성매매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9. 26.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J, K, L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9.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내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방마다 카메라를 설치하여 당신의 성매매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9.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 Q, I, R,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P이 각 작성한 피해신고서, V, H, W, X, Y, Z, AA, O, AB, AC, AD, A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8, 20 내지 28, 32, 37, 71, 75 내지 77, 98, 104, 111, 14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5, 126, 128, 131, 135, 137, 140)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623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녹취록, 통화, 문자 캡처 등, 통화, 이체내역, 범죄이용전화번호 발신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통화내역(범죄이용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각 이체내역, 문자캡처, 통화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수가 많고 그 편취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3명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액 등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담당한 역할,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8. 20:08경 아산시 B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장면,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15: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업성삼거리 방향에서 직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과 안전지대 표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위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좌측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현대슈퍼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3. 7. 7. 15:51경 천안시 동남구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다만 각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0.경 인터넷 커뮤니티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에 대해 잘 알고있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1. 8. 12.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거래처에 돈을 보낼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9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4세)와 교제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는 H일자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딸 I를 출산하여 피고인이 I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4. 18:05경 피해자가 I를 보러 오지 않자,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딸의 양육비로 사용할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이시발새끼들아 너넨 뒤졌어, 모르는척하지마이십새끼야. 안와? 보내 시발년아 진짜 아산 뒤지고싶지 않으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산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혼외자식 출산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5. 1,100,000원을 J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였고, 공갈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범 죄 일 람 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2. 22: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역 근처 사거리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E빌라 F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0.2g을 생수에 넣고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건 외 구속 피의자 D, G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건 외 구속 피의자 D 통신기록 및 기지국 위치값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2006. 및 2013.경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이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