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상명대학교를 휴학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C(20세, 여)은 서울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6. 3.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그곳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여, 26세)은 E교회 간사로 일하면서 서울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16. 6.말경 학교 동아리 후배인 위 C을 따라 청주시 소재 F 훈련원에서 열린 대학생 선교동아리 수련회인 'F 훈련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가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말경 위 F 훈련 컨퍼런스에서 C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고백하였으나 C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2016. 8. 29.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위 C과 친분이 있고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여 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화상 입은 여자의 사진을 보내고 그와 같이 C에게도 화상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가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2016. 9. 29. C을 협박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후 이와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위 카카오톡 협박 문자 및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을 처벌받게 한 것과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 15:00경 광명시 G에 있는 E교회 유아실 내에서, 예배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위 C 협박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구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문자를 보여주며 "아버지가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찾아왔다. 그런데 나는 자살을 할 건데 남아 있는 가족에게 벌금을 남겨주기 싫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C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다음 "내가 C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C이에게 하려고 한 것처럼 내가 간사님 얼굴에 화상을 입히려고 하면 간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15:00경 위 E교회 예배당 내에서, 그전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병원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의를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지금 나랑 싸우고 싶은 것이냐. 지금부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울테니까 간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싸울 방법을 미리 얘기를 하면 준비를 하고 피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휴대폰 위치 정보를 켜놓지 말아라.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6. 17:03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일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E교회의 목사인 H에게 전화하여 "저와 C 간사와 대결이 시작되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C 간사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C 간사가 가진 무기가 있을 것이고 제가 가진 무기가 있을 것인데 서로에게 최대한 타격을 입히는 대결이죠."라고 말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및 자료제출과 합의서 작성요구 거절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51668호 공소장 1. 피고인의 협박사건 관련 공람자료(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내사보고 등) 1. 녹취록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6. 17:0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게 화상을 입히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약식 기소된 자로서, 기소된 지 3일 만에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회에 걸친 협박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약식 기소된 협박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839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