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2층의 127. 23m² 규모의 점포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 F)는 위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3. 08:00경 위와 같이 노래영상제작실로 신고한 E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G 등에게 양주와 맥주를 제공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1.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E노래방을 운영하면서, 2017. 9. 3. 08:00경 위 E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도방에서 성매매 가능한 도우미 2명을 불러 G에게 안내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유흥주점 영업 기간 동안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보도방 여성들을 연결해 주고 노래방의 룸이나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이 위 E노래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E노래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인해 직원인 B가 조사를 받게 되자 2017. 9. 3.경 B에게 "E노래방이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H 명의의 계좌를 영업상 사용하니 조사를 받게 되면 H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고, A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는 2017. 9. 5.경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노래방의 실제 업주가 H이다, 여자사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 C의 부탁을 받고 2017. 9. 5.경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노래방의 실제 업주가 H이다, 여자사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송파경찰서에서 A을 실업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7. 9. 6. 경 서울 송파구 소재 I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E노래방 탐문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H 명의), 제작업신고증(H 명의)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유흥주점영업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유흥주점영업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은, E노래영상제작실(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영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인 G으로부터 2차가 가능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도방에 전화하여 도우미 2명이 오도록 한 점, 피고인 B는 G 외에도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도우미를 불러주었고, 이 사건 노래방의 빈 방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지시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래방은 피고인 A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던 2016. 11.경부터 H 명의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마친 이후인 2017. 7. 10.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 B가 성매매알선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금전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방문하여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노래방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성매매를 위하여 노래방의 빈 방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면, 피고인 A이 그 손님들로부터 노래방 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이익은 성매매를 전제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은, 보도방에 전화하여 도우미를 불러주었을 뿐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하는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여기의 유흥종사자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출퇴근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워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의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손님인 G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포함하여 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B는 보도방에 전화하여 도우미 2명을 불러주어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흥종사자 고용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 성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여부 가. 주장 피고인 A, C은, 피고인 A의 공범인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노래방의 업주가 H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묵비한 것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범인도피죄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H은 2017. 6. 23.경 이 사건 노래방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150만 원씩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제반 서류를 준비해주어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H 명의로 E영상제작실로 사업자등록 및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하는 등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17. 9. 3.경 O의 P 및 자신에 대한 폭행사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 혐의로 임의동행요구를 받고 가락지구대에 갔고, 이후 식품위생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E노래연습장의 업주는 'H사장'이고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달 5. 경 2차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노래방의 업주가 H이라고 진술하면서 H이 사업자로 등재된 사업자등록증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달 9.경 3차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으나 사장인지 여부는 모르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여사장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송파경찰서에서 송파구청장에게 E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업소임을 통보한 내역을 조사하였는바, 위반행위자는 모두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노래연습장은 2017. 2. 13. 폐업처리된 후 2017. 2. 14.경 H 명의로 음악영상물제 작업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한 후, H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H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H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처음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이 사건 노래방의 실제 사장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운영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운영한다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C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성부 가.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준 것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래방 양수인 내지 노래방 단골들로부터의 연락을 피하길 원해서였기 때문이므로 범인도피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7. 9. 5.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양수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이후 같은 달 7. 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A이 계약서 작성전날인 2017. 9. 6.경 이 사건 노래방 양수인들의 연락을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노래방 양도·양수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시점에 피고인 A이 단골손님들의 전화연락을 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7. 9. 6.경 피고인 C이 개통한 휴대폰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다시 같은 달 29. 경 Q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A 이 이 사건 노래방 양수인 내지 단골손님들로부터의 연락을 피하길 원했다면 번호를 차단하거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굳이 2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기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정지하기 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한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서울송파경찰서에서 A을 실업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7. 9. 6.경 서울 송파구 소재 I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과 A의 관계로 인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역시 추적될 우려가 있자, 2017. 9. 29.경 서울 구로구 R 소재 S 대리점에서 지인인 Q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무관하게 Q에게 휴대폰 개통을 부탁한 시점에 관한 피고인 A과 Q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고, 피고인 A이 공휴대폰을 들고 다니다가 우연히 피고인 Q을 만나서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위하여 Q에게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였다거나, Q으로부터 Q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