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유리컵을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사시미칼과 식칼을 양손에 들고 집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사시미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흡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의 상처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 및 의무기록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전력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인데, 집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계단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되어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피해자가 겁을 먹고서 집밖으로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맨발로 아파트 3층에 있는 집에서부터 비상계단 아래까지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 및 의무기록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의 두 군데에 칼에 찔린 상처 (자상)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수로 넘어지는 피고인이 두 번이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로 찌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5쪽)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가 112신고 하는 것을 보니 화가 나서 겁을 주려고 칼을 집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찌르게 되었습니다.", "처가 전화를 하다가 저를 보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 내려가면서 뒤에서 찔렀는데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등 부위의 두 군데에 자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가 폐를 관통하였던 사실, 이와 같이 관통된 폐 속으로 혈액이 들어가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여서 바로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등, 폐),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사시미 칼로 사람의 등을 찌를 경우 그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의해서 상해를 입고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집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를 관통한 자상을 입고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될 위험성도 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