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0 피고인 A은 화장품 유통업체인 ㈜D 대표로, 2020. 2. 하순경 피고인 A의 지인인 E가 ㈜F, ㈜G, ㈜H의 마스크 제조 동업계약을 주선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위 계약에 따라 ㈜G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총판이라고 과시하며 유통업자들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초순경 중개업자인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 정도를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공급할 마스크 공장을 직접 보여 준다는 명목으로 경기 평택시에 있는 ㈜H 건물을 마치 KF94 마스크 제조공장인 것처럼 외관만 보여 주고, 이어서 “㈜D는 ㈜G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총판으로 독점판매권이 있고, 이 공장 외에도 10개 정도의 마스크 공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표인 A의 삼촌이 그 중 한군데의 공장장이어서 3월 말까지 KF94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 정도는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3. 1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3. 12.~31. 기간 동안 매일 3~10만 장씩 합계 150만장의 KF94 마스크를 공급하되 총 대금 26억 원의 5%인 1억 3,125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받는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H 공장건물은 한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KF94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가 전혀 없었으며, 이미 동종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스크 공장장인 삼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애초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피고인 A의 별도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과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125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79 1. 201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 하남시 동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지인이 2018. 6.경 상장 예정인 `K`이라는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 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금을 보내주면 위 주식을 구입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로 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위 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01:53경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0만원, 같은 날 01:56경 850만원의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원 상당의 `K` 주식을 더 매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이미 투자를 하였다. 투자금을 보내주면 위 주식을 구입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로 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위 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19: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3.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에 보낼 물건인 `애터미`를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7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5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 채무만 약 2억 8,000만원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00:14경 대여금 명목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26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업체인 ㈜D 대표로, 2020. 2. 하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E가 ㈜F, ㈜G, ㈜H의 마스크 제조 동업계약을 주선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위 계약에 따라 ㈜G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총판이라고 과시하며 유통업자들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부산 용당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P에게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G은 사실 ㈜H가 자회사처럼 운영하는 회사인데, 나의 외삼촌인 ‘E’가 ㈜H의 이사이므로 내가 운영하는 ㈜D에서 ㈜G 제조 KF94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20. 3. 10.경 부가세 포함 장당 1,650원에 KF94마스크 1만 장을 공급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우선 3,300,000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잔금은 마스크 1만 장을 공급할 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20. 3. 5. ~3. 6.경 부가세 포함 장당 1,430원에 KF94 마스크 추가 물량 5만 장을 공급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우선 13,000,000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잔금은 마스크 5만 장을 공급할 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H, ㈜G은 KF94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가 전혀 없었으며, E는 피고인의 외삼촌도 아니고 ㈜H의 이사도 아니었으므로 애초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별도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과 2020. 2.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6,3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A, E, Q의 각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D와의 보건용 마스크 계약 관련, C의 진술 및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주식회사 G의 식약처 신고현황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H, F, D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F 대표 S 전화진술 청취) 1. 마스크 제조공장 현황 중 주식회사 G 부분 출력물 1부, 주식회사 G 마스크 생산수량 신고내역(2020.2.12.~3.8.) 출력물 1부, 법인 등기부등본(D) 출력물 1부, T 신용조 사리포트(D) 출력물 1부, 물품매매계약서 1부, 2020. 3. 7. 18:10경 카톡 문자 1부, 2020. 3. 7. 18:12경 카톡 문자 1부, 2020. 3. 9. 21:01경 카톡 문자 1부, 2020. 3. 9. 19:01경 카톡 문자 1부, 2020. 3. 10. 12:55경 카톡 문자 1부, 2020. 3. 10. 18:02경 카톡 문자 1부, 2020. 3. 11. 13:05경 카톡 문자 1부, 2020. 3. 10. 19:44경 카톡 문자 1부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도록 기여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020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8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주)D M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약서 사본등 첨부) 1. (주)D 사업자 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해지 합의서, 채무공증 확인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주)D], 법인등기부등본(H, G 등), 계약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억 8,7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는 약 1억 3,100만 원이다. 위 범행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적어도 7,700만 원 정도의 피해는 회복시켰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경우는 양형기준의 하한인 10개월보다 낮추어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