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18:45경 여주시 B에 있는 C펜션 앞에서 '탈출함, 이포에 와 있음, 이포까지 끌려 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2명과 소방관들이 신고 경위를 묻자 "개새끼들아 신고내용 없어, 그냥 집에나 태워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무릎으로 차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판사 이수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1: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식당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겁을 먹고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3.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5. 21:07경 서울 노원구 B 6호선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등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지하철 6호선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5. 21:46경 위 지하철 6호선 C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용변보는 모습을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사진 1. CCTV 캡쳐사진, 화장실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 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기간 및 횟수 또한 매우 많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B에서 기계가공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계를 가공하면서 매월 분철이 70톤 이상 나온다, 선불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3년 동안 매월 분철 70톤 이상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2015. 9.경부터 휴업상태로 그 이후 분철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4억 3,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회사를 퇴진한 직원들에게 퇴직금 및 임금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거래증명서,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0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금원이 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그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25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347에 있는 남광주 고가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방림동 방면에서 조선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는 내리막길로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시속 91km 정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여)이 운전하는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세)을 2017. 10. 25. 13:30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30 내지 34)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5) 1. 각 CD(증거목록 순번 6,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를 경유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운전정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고,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1:3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 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8:4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서 지하철 9호선 급행전동차를 탄 다음, 노량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뒤편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8분 동안 만지고 찔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인식하게 된 사정, 피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진술에 어떠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고,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대체로 차분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섞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범행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에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하여 오른손을 대고 만지는 듯한 장면 등이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30.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은 이미 2013. 8. 23.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1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4538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4. 22. 2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 곳을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¹20175226₁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7. 4, 14:1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바지와 속 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놓은 채로 걸어다녀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G(여, 3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19:00 경 서울 관악구 H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놓은 채로 걸어다녀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5.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서울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2017고단5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출소증명소) 1. 수사보고(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이나 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13:40 부산 금정구 C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분 가량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비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여, 16세)가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5.01:00경 휴대전화 앱인 'D'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불상의 남성과 D 내 쪽지를 통해 성매매 대금 80,000원을 받고 대전 중구 E 주변 앞 노상에서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그날 01:00경 C는 위 E 앞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남성이 타고 온 승용차 내에서 80,000원을 받고 그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휴대전화 앱인 'D'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불상의 남성과 D 내 쪽지를 통해 성매매 대금 80,000원을 받고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그날 23:00경 C는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남성이 타고 온 승용차 내에서 80,000원을 받고 그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 > 기본영역(8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었고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알선행위가 2회에 그친 점, 미성년자인 C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0:25경 서울 구로구 B 앞 여의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좌석과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에서 무인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내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 카드로 호텔 운영 경비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호텔 경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농협카드(카드번호 : G), 우리카드(카드번호 : H), 기업카드(카드번호 : I)를 교부받은 후, 2017. 6. 2.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68,769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구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이익금으로 80만 원을 줄 수 있다. 당신이 1,500만 원을 투자하고 내가 500만 원을 투자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자. 매달 10. 경 투자 이익금으로 16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주변에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올려줄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현금 1,0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수표 5매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15.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된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2009.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18.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7:30경 나주시 월정3길 25 에 있는 빛가람 LH 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로에 있는 송월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3: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D이용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4. 18:27경 광주 남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과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5: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9-4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될 때를 대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로 단속이 되자 이를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25억 원 상당의 F 공사가 있다. G를 통해서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 H 명의 계좌로 소개비 명목의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판시 전과 기재 범행은 피해액 합계가 10억 원을 상회하였고, 항소심 선고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위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의 형기가 거의 종료되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8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0. 25. 21: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6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를 수회 발로 밟은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와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각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순번 7, 20)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 2)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무렵 교제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교제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신의 가슴에 비비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와,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사진 파일 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저장하고 있던 사진 파일 5개를 총 3회에 걸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각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E이 제출한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를 하던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중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게시한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 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