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돈을 받고 자동차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조작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J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K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E은 L K5 승용차 및 M 소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N(수사 중)는 중고차 딜러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7.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량인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피고인 A는 2015. 7. 8.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86, 세곡동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차량진단기의 일종인 'DP4(DIAGPROG4)'를 위 차량의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OBD) 단자에 연결하거나 계기판 뒷면 칩에 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113,000km에서 약 108,521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2.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고장, 파손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7. 3.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량인 M 쏘렌토 승용차와 L K5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충주시 P, Q카센터 부근 공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40,000km에서 약 5,000km로 변경하고 위 K5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20,000km에서 약 5,000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M 쏘렌토 승용차와 LK5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3.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2017. 7. 3.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량인 K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0경 남양주시 R, S 부근 공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70,000km에서 약 50,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7. 9. 13.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량인 J BMW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피고인 A는 2017. 9. 14. 12:25경 서울 중랑구 T, U 카센터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MW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68,476km에서 약 127,842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5. 피고인 A와 N의 공동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N는 2017. 9.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낙찰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V 아우디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평동 주민센터 부근 공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21,591km에서 약 102,713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승용차 및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N는 2017. 9. 12.경 공매로 낙찰받아 보관하고 있던 W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5항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7. 9. 14.경 피고인 A를 통해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44,319km에서 약 29,307km로 변경한 후, 2017. 9. 29. 피해자 AB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 주행거리가 약 29,307km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N가 위와 같이 위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N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주행거리 변경의 점) 다. 피고인 C, D, E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고가의 전문장비를 동원하여 대가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행거리를 축소 변경하여 주었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방법의 전문성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결국 주행거래를 조작한 차량 판매 사기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주행거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고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고차 구입자들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 부품 교환 등 적정한 자동차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고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 C, D, E 주행거리 조작행위에 가담한 위 피고인들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으나, 각 잘못을 뉘 우치는 점이나 주행거리 축소 규모,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 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D는 각 주행거리를 축소한 차량 판매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주행거리 조작 횟수가 많고, 피고인 D는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과거 자동차 관련 교통,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높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