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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세화스틸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매도하겠다. 매매가액 1,500만 원을 나한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더 주면 세화스틸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월급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화스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피해자를 세화스털의 이사로 등재시켜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화스틸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24.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전동 선소삼거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14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25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상점 앞 노상에서, E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H이 운전하는 I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오른발을 역과하고 그냥 갔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역과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M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H의 차량을 가로막고 그 차량을 발로 차고서도, 오히려 H의 차량이 자신의 발을 역과하고 지나갔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점, 피고인, H 및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소인인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룸 내에서 친구인 F와 술을 마시다 언쟁을 하면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주 접시 등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F와 다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과 피고인의 몸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3-4회 가량 밀치고,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경위 H의 얼굴과 몸에 털면서 피를 뿌리는 등위 H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5. 7. 07:00경 부산 사상구G아파트 203호에서, 피고인 A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7. 11:30경 위 G아파트 부근에서,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H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필로폰 4.22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여 두어 필로폰 합계 4.46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2:25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사거리를 영천역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영화교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56,9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1: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 옥대로 537 승원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천리 방면에서 덕성리 방면을 향해 진행하던중, 앞에서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다음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오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5, 01:5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주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정동 휴먼시아 5단지 방면에서 창신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것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보행하여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인 점, 보행자에게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범이고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사고가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로 진입한 후에 발생한 것인 이상 위 보행자를 '횡단보도 보행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로 35에 있는 피씨엔그릴 식당 앞 도로를 효목굴다리 방면에서 동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7,678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영업, 물건 배송, 판매대금 및 미수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경영하는 E모텔에서 콘돔 등 모텔용품 대금 2,672,8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5,760,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일시, 장소, 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6. 22:2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망우공원 앞 노상에서 피 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대구 동구 동북로 163에 있는 산격대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야! 좌회전해!"라고 말을 한 뒤, 손에 들고 있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22:32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3에 있는 산격대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며 F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4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롯데리아 네거리를 칠곡 홈플러스 쪽에서 함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영 E그린 아파트 쪽에서 칠곡 경대병원 쪽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구급차 탑승자인 피해자 H(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F, D,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37

범죄사실 ¹2013고단5837 1.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18. 01:22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시청 맞은 편 주택가에서 목 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않자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C 택시를 파출소로 운행해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차량 내에 설치된 윈도우 브러쉬 작동레버를 발로 차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26075, 2. 피고인은 2013, 5. 15, 21:00 경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훈계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83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20136075]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ww•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음, 수회의 동종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서로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4. 6. 01:24경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15경 위 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용산역 남자화장실 칸막이 밑부분에 은닉해둔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4. 6. 23: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맞은편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1그램 중 0.5그램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26. 12:12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20경 위 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남자화장실 좌변기 우측에 은닉해둔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4. 26. 17:0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맞은편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1그램 중 0.5그램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5. 20:53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에 일단 '샘플'을 받아보기로 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번지 불상의 단독주택 우편함에 은닉해둔 필로폰 0.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한강로 2가 길거리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0.01그램을 이온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23: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맞은편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6. 17: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맞은편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7. 01: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6. 22:30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30.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추가회보, 수사보고(A 소변, 모발 감정서 확인) 1. 통화내역자료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F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피고인들 1,760,000원 = 88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2그램, 피고인 A 8,800원ww880,000원 × 0.01그램}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에서 카운터와 보모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보관하고 은행 심부름 등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가. 피고인은 2009. 2. 12, 제주시 C에 있는 'F호텔' 맞은편 'G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신규 이동전화번호란에 "H",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청구받을 주소란에 "제주시 J빌라 B동 501호"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H) 개설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AIG생명' 보험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증서번호 K, L)을 각 해약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12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제지급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년, 사기죄 등,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 E와 함께 피고인과 E는 F클럽으로 가서 술에 취한 척을 하며 그곳에 있는 남자와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역할을, D은 신고 후 성관계한 남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남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8. 25. 05:15경 위 공모에 따라 서산시 H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G과 성관계를 한 후 모텔 밖으로 나와 "모르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I, J에 대한 무고 E는 2018. 8. 25. 06:38경 위 공모에 따라 서산시 K텔 L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I, J과 성관계를 한 후 "남자 2명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I, J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I, J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M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또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사물을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장애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M을 사용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일하여 오기도 한 점, D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자고 반복하여 제안하고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매매로 단속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척하여 남자에게 업혀서 이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공범인 E에게 전화하여 신고 방법 등을 물어보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112에 모르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신고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E를 모른 척 하고 D과 M으로 계속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D 등과의 범행모의과정, 구체적인 지시, 범행 과정, 신고 후의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돈만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허위라는 것과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고의가 있었고, 이를 공모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무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D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어 D의 강한 요구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점,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나아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1. 7.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한 정답선택, 단순조작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한 레인보우퀴즈 게임기' 20대 및 '스켈레톤퀴즈 게임기' 20대 등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게임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경품을 이용하여 환전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게임설명서에 대하여, 피의자의 사행행위영업 관련, 피의자 A 게임장 신고서류 첨부 보고, 통화내역분석)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1. 1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유소 삼지교차로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면에서 영남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E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가상의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해야 하고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전방에 있는 E주유소 출입구로 진입하고자 좌회 전 차로를 벗어나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로를 따라 정 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양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지하다가 오른발을 땅 바닥에 디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주유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