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9. 10:50경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신금현사거리에서 피해자 C(60세 여)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자동차가 우회전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앞질러 근접 운행하는 등 위협하다가 운전석 뒤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전범퍼' 수리 등 금 750,000원 상당의 재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가 과속운전을 하며 달려가다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싼타페 자동차가 진입하는 바람에 충분히 제동을 하지 못해서 실수로 자신의 화물자동차가 피해자의 승용차의 일부와 부딪힌 것이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이받은 것이 아니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승용차가 시속 120킬로미터의 빠른 속력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인 편도 이차선 도로의 일차로를 질주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는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해서 차량 상황을 보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위 이차선 도로에 진입한 다음 이차로에서 일차로로 들어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갑자기 자신이 몰던 화물승용차의 앞으로 들어서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질주하던 화물승용차를 급히 이차로로 이동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면서 일차로로 이동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언쟁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승용차의 손상 부위인 조수석쪽 앞휀더를 보면 다소 쓸려나가서 칠이 벗겨진 흔적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휀더 자체에 큰 변형이 있거나 파손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앞휀더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를 보더라도 오랜 시간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마치 부딪힐 것처럼 위협을 하는 통상의 보복운전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도로의 교차로 지점에서 갑자기 조우하게 되었고 그 시간은 불과 사오초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옆을 지나치면서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손가락질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손가락질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유에서 언급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히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시속 120킬로미터의 무서운 속력으로 달려 들어오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을 경우 자동차의 파손과 운전자의 상해를 비롯해서 피고인이 엄청난 경제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위험도 각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화물자동차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데 대해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정문 앞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19,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6월 내지 10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52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0. 10. 2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슈퍼마켓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부품 값이 모자라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하기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빌린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7.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0. 5. 16.경 위 D슈퍼마켓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임대료, 부품값 등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월급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6.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97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공구단지 고가 밑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암공단 방면에서 풍암농수산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서광주역 방면에서 송암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중수지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1월 ~ 6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3: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 지하 계단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난 피해자 D(58세)가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 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초면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도초면 한발리 마을 앞 도로를 도락마을 쪽에서 죽렴마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 옆을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시골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제7, 12흉추, 제4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13. 2. 27. 구속되어 2013. 7. 17.(보석허가 결정일)까지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향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고등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축협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3: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복현동 쪽에서 효목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2km 초과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등기국 삼거리 쪽에서 복현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행기록계(타코메타) 1. #2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도로제한속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신호와 제한속도까지 위반하여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3:0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1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5. 00: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여관 복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액자를 때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5. 01:00경 전남 해남군 F 입구 부근 해남경찰서 G파출소 순18호 순찰차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 너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주점' 후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방범대원 K, 피고인의 모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L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H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 같은 놈아, 보지 같은 새끼야, 어떤 놈한테 횟집에서 술 얻어 처먹은 거지같은 경찰,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단기간에 걸쳐 두 번이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출소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8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모자관계로서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부친인 E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E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E를 만나자 격분하여 2012. 11. 30. 17:00경 부천시 소사구 F건물 109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5-6회 때린 후, E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적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발로 옆구리, 다리 등을 수 회 차며 양손으로 밀쳐서 소파에 넘어뜨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TV와 거실장 유리를 주먹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져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각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단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자 소유 재물의 손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 중 적어도 판시 사실에 관한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나아가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여전히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5. 13:50경 양산시 D아파트 127동 상가 2층 E교회 안 회의장에서, 피해자 F(52세)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아파트 번영회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교회 밖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고인 A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1:48경 제주시 연동 283-23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한일베라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의뢰, 채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딜 205호 소재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8월 임금 1,554,000원, 2014년 9월 임금 1,701,570원, 2014년 10월 임금 1,7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4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6,255,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그린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우성사료' 부근을 거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13:10 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친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요청 및 수사지휘,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아이를 데리고 있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강간상해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3회의 폭력 전과 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금 8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9:25경 논산시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피해자의 언니가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공장 정규직 사원이고, 피해자 E(남, 26세)은 위 공장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8.17: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D공장 상용버스부 카운티 라인작업장 탁자에서 휴식 중이던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4. 5. 9. 15:20 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D공장 상용버스부 카운티 라인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가 이를 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D공장 상용버스부 카운티 라인 작업장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피고인은 2014. 8. 11. 02:30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 와함께 음식을 먹다가 '고추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등 선박의 사무장인 피해자 E에게 "F, G, H, I 등 선원들 4~5명을 소개해 줄 테니 위 선원들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12. 23.경 목포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원들이 철망하고 나오려 하는데, 선불금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선원들은 당시 이미 다른 선박인 'L'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4년에도 계속하여 위 'L'에서 근무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선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하여주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및 지인에 대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하여 피해자 관리의 선박에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위 'C' 커피숍에서 100만 원권 수표 30매를 교부받고, 2013. 12. 23.경 위 'K' 커피숍에서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가.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경 목포시 M에 있는 'N 모텔'에서 선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인 H, G, I을 'O' 선주로서 구인자인 P에게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러한 소개 및 알선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선원 1인당 200만 원씩 계산된 금액인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경 목포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선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인 H, G을 'S' 선주로서 구인자인 T에게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P, V,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L 선주)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수사자료 회신(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등) 1. 차용증 사본, 각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승선계약서, 각 승선(고용)계약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원들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