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계부로 피해자의 친모와 2014. 여름경부터 동거를 하고 2015. 9. 10.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상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감싸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손길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크면 다 배워야 된다. 엄마한테는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계속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피고인 옆에 눕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검지와 약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중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1~2분간 만지며 피해자에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더 기분이 좋은 게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모 H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로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입으로 한번 도전해봐, 아빠도 니 쉬하는 부분에다가 입으로 하잖아"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모 H가 출장으로 인해 늦게 퇴근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집에 있던 화장품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집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모 H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집에 있던 화장품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집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2.27,23:00경 위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모 H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집에 있던 화장품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집고 서게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사진 9매, 사진 8매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회보서(유전자감정서 포함),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 정회보서 3매), 종합평가의견서(해바라기센터),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2, 17, 19, 20, 2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6항 및 제7항의 추행행위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호기심 내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고도, 피해사실을 과장 내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추행 및 유사성교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사건의 쟁점 및 관련법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판시 제1 내지 5항과 7항(유사성교)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성인 피해자의 진술의 경우와는 달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및 유사성교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모 H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6. 2.27. 23:00경 피해자가 속옷을 몰래 벗는 등 이상한 행위를 하자 피해자의 속옷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것 등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추궁한 끝에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를 데리고 2016. 3.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다. 2) 피해자는 2016. 3.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I가 참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시점은 판시 제7항의 범죄가 발생한 후 4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충분히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피해자의 모 등으로부터 어떠한 암시 등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1) 피해자는 "오늘 나한테 무슨 이야기해주러 왔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좀 이제 이야기 해줄래?"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작년 2학년 때(2014년) 여름에 아빠가 처음에 엉덩이를 만졌어요. 좀 가다가 아빠가 진도를 나가면서, 엄마 피부과에서 가져온 알로에 크림을 아빠 거에다 바르고 제거에 비비는 거에요. 토요일 날 밤에 아빠가 입으로도 아빠 거로 하고, 입으로도 아빠 거를 해달라고 해서 도전해 봐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도 그렇게 또 하고."라고 대답하는 등 일반적인 질문에 스스로 먼저 과거의 피해사실들을 진술하였고, 반면에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졌다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 1) 피해자의 모 H는 피해자가 심하게 울어 일단 진정을 시켰고 더 이상 자세한 것을 따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해자는 판시 제7항 범죄사실 진술시 '아빠가 성기에 크림을 바르고 벽을 잡고 뒤돌아서 있는 저의 성기에 비비는 것을 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아빠가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저도 옷을 다 벗었어요', '입으로 한 게 처음이 아니니까' 등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조사자가 이전 피해사실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빠 크림을 아빠 쉬하는 부분에다 묻히고 제 쉬하는 부분에다가 비볐어요. 그리고 나서 다하고 나서 아빠 쉬하는 부분에 나온 액체는 아빠 손에 담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저는 그 동안 수건을 찾아서 제 쉬하는 부분에다가 닦고 안방에 가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판시 제7항)", "엄마가 출장 가고 없을 때 아빠가 누워가지고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시옷 모양으로 세운 채 저는 아빠 쉬하는 부분에다가 조준을 하고 입으로 했어요(판시 제4항)", "아빠가 엄마가 화장실에 있을 때 조금만 해보자 해가지고 저도 했어요. 아빠가 제 쉬하는 부분에다가 눈을 주면서 아빠 혀로 제 쉬하는 부분에다가 자꾸 대는 거에요. 저는 아빠가 하는 자세처럼 시옷 다리, 아, 저는 눕고 다리를 시옷 모양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다리를, 다리를 찢기 옆으로, 옆으로 하는 것처럼 다리를 조금씩 벌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쉬하는 부분에다 혀를 대고, 혀를 대고 비비고 있었어요(판시 제3항)" 등 그 추행의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차분한 상태를 유지한 채 자신의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어머니인 H에게 피해사실을 들키고 이를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떠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만 9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범행 당시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뉘앙스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4)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말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다는 등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의 모든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가 느꼈을 자책감, 배신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의 모친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 유도에 의해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J은, 진술 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그 나이 또래의 일반적인 지적 능력 범주에 속하고, 피암시성이 높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실재와 실재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진술 능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고 타당성을 훼손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해바라기센터 임상심리전문가(K) 및 정신과 전문의(L) 등도 '피해자는 사건의 장소나 상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적절한 설명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3. '위계 또는 위력'의 해당 여부3) 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 유사성교,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만 8~9세의 아동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면 다 배워야 된다.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더 기분이 좋은게 있다", "입으로 한번 도전해봐",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추행 및 유사성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추행과 유사성교 등 성적 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교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2)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M도,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통상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NICHD에 기반하여 대체로 적절하게 조사자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연령과 발달수준 및 진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히 허위적으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또한 구강성교시 상황에 대한 묘사를 보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사건에서 검사는 당초 '위력으로만 공소제기하였다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양자를 모두 판단한다. 한편, 위계와 위력은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개별적 행위 당시의 상황과 언행 등에 따라서는 양자가 병존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있던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빠가 '엄마한테 비밀이야'라고 했고, 그 때 들키면 아빠도 처벌받고 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같아서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 아빠도 처벌받고 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같아서", "아빠한테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그냥 막 무서웠다", "피해사실을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에 대하여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했고, 맨날 숙제했냐는 등 체크하는게 싫었다. 아빠가 안방으로 다가올 때 저한테 막 무슨 소리할까봐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H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잔소리가 너무 심했고 피해자도 그것을 많이 싫어했으며 눈치를 많이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다)만 8세 내지 9세 아동인 피해자는 (새) 아빠인 피고인의 일상적인 지시에 따르고 있었고, 피고인의 잔소리가 반복됨에 따라 더욱더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반항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모친이 받을 충격에 대한 걱정과 그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남에게 알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2년 동안이나 피해사실을 숨기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성적인 행동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스스로 벽을 보고 바지를 내리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저히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 및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 및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중한 2016. 2.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한 성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po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계·위력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P15년 10월 (9년 + 9년×1/2 + 7년×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10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만 8~9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급기야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교행위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크면 어차피 아는 것, 엄마한테는 비밀이다'라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모친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고, 그들의 일생에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강압성 기타 유형력의 정도가 폭행, 협박에 이를 만큼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전전과가 아닌 4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 모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