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일명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E 등과 함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을 상대로 신규 대출에 필요한 대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해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관리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D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가 사용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 D에게 알려주고, D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번호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바이버 메신저로 전송되는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의 1~1.5% 정도를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D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B 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부근에서 D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체크카드(G)를 교부받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H)가 현재 사용이 가능한 계좌인지를 확인해 D에게 알려주고, D은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계좌가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 1과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거래 실적이 좋아야 하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원하는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 하여금 2015. 3, 17. 위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1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15,4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바이버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위 지시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5,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9. 10:3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 D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하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K)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L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M)를 교부받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N)가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 D에게 알려주고, D은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계좌가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거래 실적이 많아야 한다. 피해자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해자의 계좌(신한은행 P)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입출금을 반복해 은행 실적을 만들고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2,7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금원 중 500만 원을 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 도로에서 D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하는 신한 체크카드(Q, R), 새마을금고 체크카드(S)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440) 1. 스탠다드챠타드 은행 거래내역, LCIF 자료, O 입금 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 기록 74 면, 8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9, 307면, 314면, 439면, 555면, 557면, 5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순번 10, 1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13, 14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타인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통장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들로부터 통장이 사용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각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기죄를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를 범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대로 통장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 위 범죄의 수행을 도왔고, 결국 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 금액을 인출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실제 가담한 범죄의 횟수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1, 0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