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8.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이전 대표인 D로부터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이 2011. 6. 1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1,680,4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관중이던 G BMW 승용차(모델명 BMW528i)를 2013. 5. 10.경 위 D로부터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일자불상경 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폐업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 시가 3,000 만원 상당을 평소 약 1,400만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던 채권자인 H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발주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에 기재된 이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0: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소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화인치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서부경찰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63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7. 01:00경 대구 북구 E 소재 D병원 63병동 6365호 병실에서 주사를 놓으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기름 값 하게 한 번씩 돈을 붙여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한 다음, 침대에 머리를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기름 값 해라."라고 말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상의 왼쪽 배 부분에 있는 주머니에 수표를 찔러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주사 놓으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퇴근하고 뭐해. 내가 잘 아는 식당 있는데 같이 갈래. 차한 잔이나 밥을 먹는 거 어때."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는 말을 하자,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휘어감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산소포도화 측정을 하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중간 중간에 와서 산소포도화 수치를 체크해 달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거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1. 15:30 경 같은 장소에서 산소포도화 측정을 하러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차 가져 왔느냐. 일을 마치면 데리러 오는 사람 있느냐."라고 말하여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자, "마치고 내가 기름 넣어 주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얼굴을 떼어내자 두 팔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횟수가 많음,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상이군경회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방 군사보호구역의 땅을 민간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땅을 매입해주겠다. 매입하면 내년 4월이면 4억 원 이상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이군경회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군사보호구역의 땅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2, 4, 16.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4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사본 및 각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연번 1~4, 8~10, 13~14은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별지 연번 2의 일시 2011. 1. 18'은 '2011. 4. 18.'의 오기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벌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기망수법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34

범죄사실 2014고단45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고 기각으로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Gl '채권자 E, 채권액 2억 원, 채무자 A, 연대보증인 F, H'이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I, F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통지서, 공정증서, 수사보고서(관련 기록 사본 첨부), 소장,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별건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 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통합사건검색 화면출력, 사건검색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834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주 수요일에 친구 L로부터 1억 2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받아 3,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3. 1. 17.경 L가 집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즉시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약 24억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500만 원을, 2013. 2. 15.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인 친족이므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인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검사직무대리 임종남(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 9. 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장소 및 차량운전 영상녹화 여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5, 6,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3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 w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9. 23: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이 호프집에서 나오며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호프집 업주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따지며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6회(벌금 3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고,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6회(벌금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2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급매도하는 부동산이 나왔다.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싸니까 매입을 해 놓으면 몇 달 있으면 바로 오르니까 계약금 6천만 원을 빌려 달라. 자금을 빌려주면 등기를 할 때 총 매매대금에서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분등기를 해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6. 하순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보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및 사건 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차용증(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6,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창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7. 12: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소유의 잣나무(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고 한다)가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길이 5m의 조작봉을 가지고 잣나무에 올라가 잣을 털고, 피고인 A는 밑에서 떨어진 잣을 줍는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잣 약 20kg을 자루에 담던 중 G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H이 2013. 2. 경 I에게 이 사건 잣나무를 매도하였다가 2014. 6. 내지 7.경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위 잣나무를 F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F은 벌목을 목적으로 위 잣나무를 매수하였다. 2) 이후 G는 J의 중개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잣나무를 임차하였는데, G의 임차 목적은 잣을 채취하려는 것이었다. 3) 피고인 A는 2014. 8.경 I에게 이 사건 잣나무에서 잣을 채취하여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은 "이 사건 잣나무의 소유자가 F인데, F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답하였다. 4) 이후 1은 F에게 이 사건 잣나무에서 잣을 채취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F은 "나는 이 사건 잣나무의 벌목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잣은 누가 채취하여 가도 상관없다."라고 답하였다. 5) 그런데 I은 F의 위 대답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지는 아니하였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잣나무의 소유자인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잣을 채취하였고, 이를 본 G가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판단 절취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재물의 취거행위에 대해 사전에 양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잣나무의 소유자인 F은 I에게 위 잣나무에서 잣을 채취하는 행위를 양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 위 잣나무에서 잣을 채취하였다. 피고인들이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잣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F의 양해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인 F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F 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4고단799] 피고인은 2013. 10. 3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위치한 대전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상당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209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4: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용문네거리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남선공원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안쪽으로 지나치게 좌회전하여 진행차로가 아닌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0:2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101동 414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트라제XG 승합차를 각 운행하였다. [2015_10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1에 있는 J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4가 쪽에서 대종로 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남, 42세) 운전의 L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N(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O(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7, 23:39 경부터 같은 달 28. 00:1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 있는 P파출소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위 P 파출소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 사실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R에게 전화하여 R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R은 즉시 위 P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경사 Q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2014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2: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67의 10에 있는 빌라 안쪽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입구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선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계양구 B, 30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SK증권계좌(C), 국민은행계좌(D)의 각 통장, 현금인출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시흥시 과림동 494-24 천지유통 앞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능촌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주취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07:40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길 3 독산역 부근 노상에서 C(여, 33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7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으로, 2023. 5. 8.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3. 6. 2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3. 6. 26.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7. 사이의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 창문을 통해 맞은편에 위치한 D건물 E호 원룸 내부가 보이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D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28세)가 집안에서 샤워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3. 17: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추출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추출파일과 피해자 주거지 촬영 비교분석 및 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미작성 및 사진·동영상 미확보에 대하여) 1. 증 제1,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01:42경 거제시 B에 있는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을 자려고 침대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3:15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ㆍ무면허운전 거리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드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30. 06:35경 충북 진천군 B 앞 교차로를 진천 터미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7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사고 및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06:1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22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성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탁구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위 탁구장에 냉·난방기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4. 21.경 아산시 E 소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탁구장 도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탁구장을 운영하는 G로부터 탁구장을 인수할 생각이 있는지 한 차례 질문만 받았을 뿐 실제로 위 탁구장을 인수하거나 운영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 용도와 같이 탁구장 인테리어나 설비 구매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기존 대출 채무가 수천만 원으로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0.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94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4. 21.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9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 조사)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방법 또한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