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산을 하던 중 발을 다친 것을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7. 8.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7. 8.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4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9. 5. 20.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입원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7. 17.경 피해자 G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7. 17.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6. 24.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입원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8. 2.경 피해자 G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8. 2.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피의자 외출 사실 증명),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통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금 신청서류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각 안산지원 2020고정634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증인신문조서(안산지원 2021고정2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실제로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던 점, 일부 기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H 병원에서 좌측무릎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고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적절한 상태였고, 보험금 청구 당시 간호기록지 등을 그대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허위 입원을 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등을 검토하여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적은 상황에서 허위로 또는 장기간 입원을 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G이 간호기록지상 외박 등 부분을 고려하여 보험금(입원일당)을 삭감 지급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5. 1. 등산을 하다 발을 다쳐 2019. 5. 2. H 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무릎의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아 재건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9. 5. 17.경 퇴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퇴원하였다가 약 3일 후인 2019. 6. 24.경 다시 입원하여 2019. 7. 26.경 퇴원하였는바,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고 그 회복을 위하여 2주간 입원하였던 피고인이 합계 약 2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한 것이다. 2) 피고인은, 모친 E에게 지인이 권유하여 알게 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할 무렵부터 안내데스크의 간호사에게 입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I와의 상담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였으며, 입원서류를 작성한 후에야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134쪽 이하, 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3)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치료내용들은 침술,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으로서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 특히 2019. 6. 24.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두 번째 입원기간 중에는 ‘자침’ 이외에는 어떠한 치료를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상록구 K)와 이 사건 병원(안산시 상록구 B)은 수 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해있다. 4) 피고인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어 통원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이용내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안산뿐만 아니라 수원, 인천, 포천 등 일대로 수시로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외출내역 평가에 있어서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위치한 마트 이용내역은 제외하였다). 5)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두 번째 입원한 기간 중에는 외출․외박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입원기간 중 경과기록지상 피고인이 자침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2권 26쪽 이하), 같은 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대부분 ‘08:00경 통증호소, 16:00경 불편감호소, 22:00경 취침’이라는 기록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2권 47쪽 이하). 6)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각각 이사와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I, S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게끔 하거나 공식적인 외출과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입원의 실체를 가장하기 위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I와의 상담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였다. 7)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입원 당시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하였다거나 약물투여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통원치료가 효과적인 치료를 저해하는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입원 경위와 입원 기간 중 충분히 통원하여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시로 외출․외박하였던 점, 위 입․퇴원 무렵 피고인이(E 명의 계좌로 수령한 보험금 포함) 입원 일당 및 간병비 명목으로 합계 181만 원(= 피해자 D 입원일당 99만 원 + 피해자 D 간병비 25만 원 + 피해자 G 상해입원비 25만 원 + 피해자 G 상해입원비 32만 원, 2권 110쪽)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