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6: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소재 남면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전과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4: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번호 불상의 방에서, 과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합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연습장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과일을 위 식칼로 썰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합의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1:00경부터 01:2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여자 바텐더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접시를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술병들이 놓여 있는 진열장을 향해 던져 술병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진열장에 있던 잭다니엘 700ml 5병, 맥켈란 15년산 1병, 글랜피딕 18년산 2병, 제이앤비 리저브 3병, 레미마틴 XO 1병 및 유리잔 20개 등 시가 3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선고형의 결정] 여자인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잔을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5회,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860,000원 상당의 컴퓨터 34대에 관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컴퓨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위 컴퓨터 34대를 불상의 PC업체의 업주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00: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4동 1층 복도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7층에 사는 여자가 내 지갑을 가져갔다, 집안을 뒤져보자"라고 요구하였으나 증거가 없고 심야 시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3:35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만구수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쪽에서 대방진굴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26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13: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잠시 교제한 적이 있는 E에 대하여 피해자 F(여, 73세)이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네가 영감하고 붙어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0. 17: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F과 싸워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피해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대문, 유리창, 현관문 옆에 달려 있던 거울, 화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5만 원 상당의 창유리와 방충망, 시가 12만 원 상당인 거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망가뜨리고 대문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4. 09:2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미용실 앞 길에서 피고인이 J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비켜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과 옷에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L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F,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4, 09:20경 진주시 H에 있는 ' 미용실 앞 길에서 피해자 J(여, 70세)이 피고인과 사귄 적이 있는 E와 함께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2.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10.25. 00:3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22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계속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25. 00: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자신에게 폭행사실 여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1에게 "씨발놈들아, 한 번 해 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2회 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명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의 모욕 피고인은 2014.10.25. 00:50 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H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서 위 지구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F, G,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I에게 "씹할놈, 니가 뭔데, 개새끼들, 한번 두고 보자, 너거들 죽었어,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월 이상 1)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공동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B은 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0. 10: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인 E 170번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버스요금을 낼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집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위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H(46세)에 의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목, 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건현장 사진촬영을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A7)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에 사용한 책 1. 운전자 폭행 동영상 CD(순번 11), 시내버스 블랙박스 CD(순번 13)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손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상해죄와 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운전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43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1999. 7.경부터 미분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병의 발현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여자친구이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과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귓불 등을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 13. 1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 * 위계·위력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동거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50대 장년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926, 1041(병합) 업무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 김호정(기소), 김보현(공판) 판결선고 2016.4.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926 피고인은 2015. 1. 8. 01:15경부터 같은 날 01:42경 사이에 군포시 소재 B아파트 인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위 편의점 종업원 Dol 담배를 1인당 1갑씩만 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또라이 새끼야, 담배 숨겨놓고 파냐 개새끼들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1041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3. 00:50경 군포시 E에 있는 'F주점'을 운영하는 G과 위 가게 앞 길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G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G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과 다른 손님 1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좆만한 새끼들아, 병신들아, 말을 좇같이 한다. 좆같이 생긴 새끼들이 지랄을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1:20 경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포시 J에 있는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관 I와 근무중인 다른 경찰관 4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개새끼 병신들아, 저 새끼는 다방 레지같이 생겼네, 지옥에나 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H지구대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1. 22:05경 논산시 D 앞 E식당 앞 교차로를 GS편의점 쪽에서 홈플러스(논산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 좌측 무릎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에 무릎을 부딪친 후 중심을 잃으면서 손바닥으로 보닛을 친 사실, 피고인은 차량 보닛을 치는 소리를 듣고 정차한 사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술 드셨죠?'라고 반문하는 피해자에게 '안 먹었어요. 괜찮으세요.'라고만 물어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경남 남해군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G에게 230만원을 지급하고, 위 G로부터 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남해군) 사본 1. 창원지방법원 2009282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면서 2000. 11. 28.부터 외환은행 범계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3. 30.경 인천시 부평구 E 소재 위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번, 발행일자 2007. 6. 29., 액면금 459,648,628원으로 된 위 (주)D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후 수표소지인의 동의 하에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수회 수정하여 최종적으로는 '2010. 3. 31.'로 수정하였으며,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0. 3.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3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번, 발행일자 2008. 6. 5. 액면금 110,000,000원으로 된 위 (주)D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후 수표소지인의 동의 하에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수회 수정하여 최종적으로는 '2010. 3. 31.'로 수정하였으며,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0. 3.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8: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학원 맞은편 도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서 피해자 F(65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 움직임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고 2016. 5. 4. 3:22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및 공제조합 가입내역)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망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한편,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30~40m 전에 이미 같은 차로 전방에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주행상태와 진로변경 등을 주의하여 살피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반면, 자신은 시속 30~40km로 운행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태여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많이 필요하고,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가 진로변경 등을 이유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행상태와 진로변경 등을 주시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그 주위에는 상가나 보행자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주행하던 2차로의 가장자리 전방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어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진로변경 등을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운전석이 높고 차량이 크기 때문에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에 비하여 더 중한 주시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사람으로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히 2차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하는 피해자가 2차로의 가운데로 진입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2차로의 왼쪽부분으로 주행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주행상태와 진로변경 등을 주의하여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뒤쪽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2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평결 유죄 : 배심원 7인(전원 일치) 2. 양형의견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1인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4인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2인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법무법인 호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우산업의 직원인 C에게 "여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수금이 되지 않아 (주)안타판넬 회사에 대금을 주지 못해서 결국 세우산업에도 이런 피해를 주게 된 것 같다. 곧 현장에서 자재대금이 수금되니까 안타판넬 회사의 채무를 면제해 주면 안타판넬의 채무 71,978,280원을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안타판넬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했던 액면금 48,700,000원인 위조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증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채무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안타판넬의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게 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안타판넬로 하여금 위 채무를 면제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가증권위조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3회 동종 2회 포함)와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년 전부터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2.16.05:15경 피고인의 남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한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하여 인천 중구 D아파트 2동 11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복도쪽 창문(가로 70cm × 세로 45cm)을 손으로 흔들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창문 유리파편(가로 5cm × 세로 4cm, 두께 2m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 6월 2. 제2 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6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소성로 226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지구대 방면에서 학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469,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8:2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D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창과학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을 포함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