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지인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게시한 '의사선생님이 있으면 도와 달라.'는 글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여 낙태를 위해 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을 여자 간호사인 'D'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낙태약을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낙태약을 복용하려면 성기,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상태 및 성기와 가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의 변화, 대변과 소변을 볼 때 몸 상태 등을 약 7일간 계속하여 확인해야 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몸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E 대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가슴사진 5장', '하루 3번 소변체크 영상', '자위 10분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대변 나오는 것도 체크해야 하니깐 응아 나오실 때마다 영상으로 처음부터 휴지로 닦을 때까지 찍으시면 돼요, 음부랑 항문 보이게 찍어주셔야 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방바닥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려 질 내부를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87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2. 20: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보안폴더' 안에 인터넷 'F'라는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촬영된 'G'라는 제목의 사진 파일 9개 및 동영상 파일 8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총 3명의 여성에 대한 합계 54개의 사진 및 148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E, 사진 및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동영상 3개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정리)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사진), 수사보고(보안폴더 내 '사진' 폴더 영상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보안폴더 내 '앨범' 폴더 영상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보안폴더 내 '스토리' 폴더 영상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노트북 내 음란영상 파일 사진 첨부)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다만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임신한 것으로 착각한 만 14세의 피해자가 낙태약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낙태약을 구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을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낙태약을 구할 수 있는 여자 간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음료수병을 넣게 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요구를 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