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5. 11. 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용광사 앞 사거리를 1번 국도 방면에서 광교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뉴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검사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일 17:00경부터 사고 직전까지 집에서 만든 막걸리를 피고인과 함께 마신 H가 19:49 경에 실시된 호흡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콜 농도가 0. 159%로 측정된 사실, H는 막걸리를 마시기 전인 16:30경 소주 한두 잔가량(검사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이컵으로 마신 것으로 계산)을 마신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마신 막걸리의 양이 H가 마신 양의 반 정도인 사실, 피고인의 몸무게는 68kg이고, H의 몸무게는 68kg인 사실에 기초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H가 막걸리를 통해 섭취한 알콜이 분해되어 피고인 운전 당시 체내에 남은 양을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역추산해 낸 다음, 그 절반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액에 남아있다는 전제 아래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판시 기재 이상인 0.083%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추산의 전제되는 사실은 모두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이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에. 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오히려 H보다 더 술에 취해 보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해 내려면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검사의 위와 같은 방식은 먼저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 낸 후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음주량을 추산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져 그 측정결과를 기초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여야 하는 경우(위의 경우 H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는 경우)에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음주량이 H의 반정도라는 사실은 증명이 있는 이상 역추산한 H의 혈중알콜농도에 다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한다 하여 피고인의 음주량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증명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1,71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5. 5.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 가해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개인택시를 운전한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H는 피해자들에게 병원에 빨리 갈 것을 권유하자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병원에 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 경찰이 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사실, 이어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차량을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H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자 위 G는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대머리에 점퍼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H를 먼저 조사하겠다고 말한 사실,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으면 먼저 병원에 갔다가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지금은 괜찮으니 먼저 조사를 받겠다고 한 사실, 현장조치가 끝난 후 피해자들은 먼저 수원중부경찰서로 경찰차를 타고 와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일행과 대질 등의 절차가 없어 운전자가 H로 바뀌어 조사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런 취지의 진술도 하지 못한 사실, 당시 경찰서에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위 경찰서로 온 H와 따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들은 2005. 11. 24.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2005. 11. 28. 위 E의 남편이 수원남부경찰서로 전화를 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과 H에 대하여 다시 수사가 재개되어 피고인 본 공소에 이르게 되었고, 2005. 12. 3.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교통사고시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