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87(횡령)] 피고인은 2017. 2. 18.경 피해자 C 유한회사에 전화하여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 보험접수를 하였고, 사고차량을 수리 맡길 예정인데, 레인지로버 차량을 대차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3에 있는 한화꿈에그린 2차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직원 D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0,70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3. 13.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마음대로 채권자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093(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2. 22. 21:00 성남시 분당구 G건물 4층에 있는 H 학원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44세)를 만나, 사실은 카메라 렌탈업체 J로부터 2017. 2. 22.경부터 2. 23.경까지 1일 동안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던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메라가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카메라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K 명의로 된 우체국은행 계좌(L)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438(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통장 모집 광고를 하던 'M'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M'에게 제공된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2개(하나은행 O, 기업은행 P)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 카드 등을 박스에 넣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M'에게 위 박스를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7(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제14번) 1.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제2번), 자동차등록증(R)(순번 제3번) [2017고단3093(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순번 제6번) 1. 문자내용(순번 제2번), 피의자 신분증 및 카메라 품번 사진(순번 제3번),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순번 제4번), 카메라 임대계약서(순번 제7번) [2017고단3438(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이체거래확인서(순번 제2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통장 등을 대여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통장 1개당 월 300만 원)가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을 사용하는 댓가로는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은 통장 등을 대여할 당시 통장모집책인 'M'로부터 통장의 알림서비스, 자동이체 기능을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고, '통장을 받고 하루 정도 지난 후 통장을 사용해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댓가를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으로부터도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통상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자신이 제공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2017고단2887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 2017고단3093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2017고단3438 사건의 증거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에 관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양형가중인자들을 감안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 제1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횡령죄,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점, 횡령 범행의 목적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사용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송금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아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가정을 꾸리고 갱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횡령 또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사건 범행은 렌트 또는 임차한 물건을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마치 자기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이상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