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1. 선박 대출 사기 피고인은 B, C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고 함)이 어민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80% 상당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실제 어선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 없는 노숙자(이하 '작업대출 명의자'라고 함)가 선박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노숙자 명의로 농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받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선 구입을 위한 일반시설 자금 등을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은 이자만 3년 정도 지급하고 변제하지 않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D 명의 대출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은 2016. 4. 1.경 어선 'E'를 지인 F 명의로 7,000만 원에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 마치 피고인이 E를 F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어선매도증서 등을 이용해 E의 어선원부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어선의 가격을 부풀리고, 그 무렵 B은 작업대출 명의자가 될 D을 피고인과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C, D 등과 함께 여수시청에서 C이 불과 열흘 전 7,000만 원에 구입한 E를 D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어선매도증서 등을 제출하여 E의 어선원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D을 등록하고, 2016. 4. 14.경 D은 C으로부터 어선 매매계약금 용도로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에 입금하여 허위 '계약금 입금내역'을 만들었다. C과 D은 2016. 4. 15.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H조합에서 위와 같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농신보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와 D이 소유자로 기재된 어선원부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며 어선 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1억 6,000만 원과 일반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D은 같은 달 18.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조합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자신의 G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C과 D은 같은 달 22.경 일반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경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D의 G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 명의 대출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9.경 어선 'J'를 K으로부터 5,000만 원에 매입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무렵 B은 작업대출 명의자가 될 I을 피고인과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C, I 등과 함께 여수시청에서 피고인이 불과 열흘 전 5,000만 원에 구입한 J를 I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어선매도증서 등을 제출하여 J의 어선원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I을 등록하고, I은 2016. 5. 24.경 피고인과 C의 지인 L으로부터 입금받은 2,3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하여 '계약금 입금내역'을 만들었다. C과 I은 2016. 5. 26.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H조합에서 위와 같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농신보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와 I이 소유자로 등록된 어선원부를 첨부한대출신청서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며 어선 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1억 6,000만 원과 일반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I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조합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자신의 G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대출 사기방조 피고인은 B이 M 명의로 은행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구입한 차량은 곧바로 되팔아 차량판매금을 착복하기로 한 것을 알면서 B의 부탁을 받고 2018. 4. 30.경 및 같은 해 5. 1.경 지인 N를 통해 노숙자인 M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령 법인 ㈜O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만들어 주고, 2018. 5.경 차량매입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으로 가는 M를 데려다주고, 모텔에 머물고 있는 M에게 경비를 지급해 주었다. B은 그 후 M와 함께 2018. 6. 22.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황금동지점에서 M가 대표로 되어 있는 ㈜O 명의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매매계약서 등 Q은행의 차량할부금융상품인 'R'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서류 등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 담당 직원은 S 명의 G 계좌로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고, M는 S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M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일부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T, B(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가 설립한 유령 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자동차 작업 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B 명의 휴대전화의 복원한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V과의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D, I, W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이건 선박대출 명의자인 I, D에 대한 주민 등록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M 명의의 대출에 관여한 혐의 검토),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 Q은행 대출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자동차매매계약서, Q은행 대출신청 서류,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A 관련), 어선원부(E), 어선원부(J), A와 V의 녹취록, I 대출서류, D 대출서류, I 대출서류, 선박 매도 관련 서류, A와 N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A와 N 사이의 통화내역, A가 N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도피 중인 C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액수가 방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5억 원에 육박함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