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D 경영1팀장으로 근무하며 사업자금대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경부터 기획홍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공제사업특별회계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저리의 사업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자금 대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조합원을 실수요자로 선정하고 1인당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사업자금대부 업무담당자들은 실수요자로 선정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D의 사업자금대부업무규정에 따라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담보가치에 따른 대부 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대부하여야 하고, 담보권의 설정 및 연대보증서의 징수 등 채권보전절차가 종료된 후에 실수요자에게 사업자금을 대부하여야 하며, 그 외 실수요자 선정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대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3.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업자금대부 업무 담당자로서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에 사업자금 2억 원을 연이자 3%로 대부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F은 D의 대의원으로서 ㈜G, ㈜H을 운영하고 있고, 2006. 2. 23. ㈜H 명의로 사업자금 5,700만 원을 대부받고 그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어 실수요자 선정을 제한할 사유가 있었으며, F이 담보물로 제공한 ㈜G 소유 'I'는 감정평가액이 3억7,139만 원이나, 2002. 5. 6.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자 ㈜H, 근저당권자 마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동담보물로 제공한 'J'는 감정평가액이 1억 2,986만 원이나, 2008. 8. 7.자 채권최고액 3억 5,5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자 K, 근저당권자 D)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실수요자 선정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지,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비추어 대부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정확하게 살펴 충분히 검토한 뒤 대부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를 게을리 한 채 사업자금대부규정을 위반하고 대부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0. 3. 3. 사업자금 2억 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96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F은 D의 대의원이었고 이후 2011. 5.경 부회장, 2012. 12.경 회장이 된 사실, F은 이 사건 대출채무자인 ㈜G 외 ㈜H도 운영하고 있었고 위 (주)H 명의로 2006. 2. 23. 대출받은 5,700만 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던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I'의 감정평가액은 3억 7,139만 원 상당이었고, 위 선박에는 채권최고액 2억 6,000 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추가담보로 제공된 'J'의 감정평가액은 1억 5,364만원 상당이었고(공소사실 기재 감정평가액 1억 2,986만 원은 2012, 12, 26. 시점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L의 2010. 1. 27. 시점 감정평가액인 1억 5,364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위 선박에는 채권최고액 3억 5,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F 운영의 ㈜G에 편의를 제공할 만한 친분이나 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I'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환이 완료되었고, 위 'J'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다른 선박과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위 선박의 실제 담보가치는 6,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F ㈜G과 ㈜H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부규정상 ㈜H의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을 ㈜G에 대한 신용도평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D의 대부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은 그 상환만료일인 2014. 3.경까지 분할상환이 완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G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71

범죄사실 [2014고단3371]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11. 14.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남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O에게 '14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CP 명의 계좌로 1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F, C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CQ와 함께 2013. 11. 16.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S3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남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R에게 '40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C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CP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09] 1.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3. 11. 5.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남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S에게 '28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은 F과 공모하여 2013. 11. 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3. 11. 7.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P, CV, CW, CX, CY, Q,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등),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게시글 및 통화내역사진 [2014고단35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계좌송금내역, 문자송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가담정도가 중한 점,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금액,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향후의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은 2013. 9. 13.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49길30(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11. 20. 09: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재신체검사)기피자고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억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04:00경 강원 정선군 사북면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고 가출한 피해자 C(여, 48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면 소재 불상의 모텔로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돈이 어디서 나서 게임을 하냐. "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몸을 판 돈으로 게임한다. "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106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도 동거생활을 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게 놓아달라.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1회 베고, 피해자에게 "가라, 씨발년아, 가. "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으나, 그 직후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파열, 장간막 손상, 소장파열 등의 상해(상처 깊이 약 10cm)를 가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C 상해 정도 확인에 대한) 1.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식칼은 칼끝이나 칼날이 예리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18cm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약 10cm 깊이의 상처를 가하였는데 복부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을 빼앗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중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궁파열, 장간막 손상, 소장파열 등'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 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10년 8월 기본영역(10년 ~ 16년),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 11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년 8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상해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재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J가 2001. 4. 19. 14:51경 K 화물차량으로 춘천시 서면 안보리 소재 국도 46호선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임에도, 총중량 45.07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한치(10,000원)와 하이트 병맥주 2병(6,000원) 도합 16,000원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26.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불상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7. 27.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27.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7. 28.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28.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서 '삼성 스마트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면 스마트 TV를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7. 29.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29.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서 '레이저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면 레이저 제모기를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대리인 성명 C, 관계 영업팀장, 위임내용 하나은행 H 계좌의 카드 추가발급 사항을 위임한다. 상호 : (유)I 사업자 등록번호 : J, 본인은 귀사와의 상기 위 임내용의 거래를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유한회사 I 대표 K 귀중" 이라고 작성하고, "대리인 성명 C, 관계 영업팀장, 위임내용 하나은행 H 계좌의 카드 추가발급 사항을 위임한다. 상호 : (유)I 사업자 등록번호 : J. 본인은 귀사와의 상기 위임내용의 거래를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유한회사 I 대표 K 귀중"이라고 작성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I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I 대표 K 명의 위임장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0.경 대전에 있는 KTX대전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I 대표 K 명의 위임장 2부를 KTX화물편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배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이체결과상세내역조회 1. 거래내역(새마을금고 예금계좌),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피의자 C 새마을금고계좌)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택배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06

범죄사실 2014고정2206 피고인은 2014. 3. 9. 20: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2동 1, 2호 라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서 D가 넣어둔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 3'이라는 제목의 문건 1부가 들어있는 피해자 위 아파트 102동 1, 2호 라인 34세대 입주자들 소유의 봉투 3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2722 피고인은 2014. 3. 9. 21:5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2동 2층 계단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공고문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56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시 우편함에 있었던 우편물 1. CC-TV사진, 봉투 사진 [2014고정 2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 2호라인 34세대의 우편함에서 봉투 34개를 꺼내어 간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9. 20: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2동 1, 2호 라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서, D가 넣어둔 피해자 위 아파트 102동 1, 2호 라인 34세대 입주자들 소유의 봉투 34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위 각 봉투에 들어있던 관악구청장 명의의 공문사본 1부씩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봉투에는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 3'이라는 제목의 문건 1부(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만이 들어있었을 뿐, 관악구청장 명의의 공문 사본 1부(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D는 2014. 3. 18.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문건과 공문을 동봉해서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조사 당시에 이 사건 문건과 공문이 함께 들어있는 봉투를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고, 나중에야 이 사건 문건과 공문을 제출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문도 함께 우편함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문도 함께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문건이 들어있는 봉투를 우편함에서 꺼내어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봉투에 이 사건 공문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3. 경찰에 자신이 가지고 간 봉투 중 1개를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도 이 사건 문건만 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문건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적으로만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마당에, 굳이 이 사건 공문에 대해서만 들어있지 않았다고 허위로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1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5: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냐고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 세면대 모서리에 2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0:20경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초이스공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패동에 있는 동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0: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안경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 A C, AA, D, AB, AC, V는 모두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AD(43세)이 2012. 9. 24, 오전 무렵 '칠성파' 조 직원인 T, V 등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 AA, D, AB, AC, V는 2012. 9. 24. 저녁 무렵 흉기인 야구방망이, 목검,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피고인 U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후 부산 부 산진구 부전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행방을 찾다가, 2012. 9. 24, 23:20 경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U은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일제히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뛰어가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A, D, AB, AC, V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 4, 6번) 1. 피고인 U은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한 바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U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U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U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에 보복하기 위해 C과 피고인의 주도 하에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인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력이 수회 있으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U: 승합차를 이용해 현장까지 운전해 주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후에는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본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비로소 곧 있을 범행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하는데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0:4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작은아버지와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우측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작은 아버지와 다투어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바,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 내용 및 피고인의 준법의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 21:2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6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벽에 던져서 깨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1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C'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40경 E에 있는 'F' 호텔 1101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출력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13:5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 3층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재산세과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C에게 다가가 "네 년이 내 돈 가져갔으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C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동인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어 휘둘러 폭행하여 국세조사관의 재산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3. 16:20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약 30여명의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정신 나간 년아, 나쁜 년아, 네가 제정신이냐 일 똑바로 해라", "저 년이 내 돈을 가져갔으니 저 년이 변상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5:35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약 30여명의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저 나쁜 년이 지은죄가 많다. 내 돈을 뺏어 갔다. 나쁜 년이 횡령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16:00 경 제 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약 30여명의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장본인인 저 년이 잘못했다, 버틸 만큼 버틸 테니 실컷 해라", "니네 수준 낮은 것 알고 있다. 야 너 착각 속에 산다. 저 년 구속시켜라. 이 바보 멍청한 년 너 구속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3. 4. 3. 16:20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자신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무실을 점유·관리하는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공무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5:35 경위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무실을 점유·관리하는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공무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15:45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자신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무실을 점유·관리하는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공무원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 E,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각 모욕), 각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세무서에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답변을 받으려고 송파세무서에 찾아간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을 모욕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다가 근무 중인 공무원들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은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위에서 설시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0:50경 충남 부여군 남면 회동리에 있는 삼거리 앞길에서 피 해자 B(남, 58세)가 동생 C와 포크레인으로 화물차에 있던 큰 돌을 내리는 장면을 보고 돌 사진과 함께 화물차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며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5면), 각 소견서(수사기록 제2권 제82면, 제84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94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0: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빕스 앞 사거리에 이르러 무실초등학교 쪽에서 AK플라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점멸의 등화였음에도 불 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등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E),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