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B(여, 47세)와 혼인하였다가 2017년 12월경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2015. 9. 8.경 상해 피고인은 2015. 9. 8. 자정 무렵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외박까지 하고 와서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묻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해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면 재차 발로 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위 손상,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4.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애인 만나러 가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빈정대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5.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치워두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를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7. 3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치워두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5. 7.경 폭행 피고인은 2015년 7월 일자불상 오후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G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2015. 10.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을 치워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 만날 시간은 있고 집안일할 시간은 없느냐, 왜 나에게만 집안일을 하라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대꾸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2016.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을 치워두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2017. 8.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안에서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차 키가 없어졌다, 차 키를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려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끌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4, 6, 22 내지 24번)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12신고 내역 조회) 1. 각 112신고이력 1.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서로 잡고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각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태양과 정도, 피해 정도와 이에 대한 타인의 목격 여부 및 내원 또는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각 상해를 입은 무렵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타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입은 피해임을 이야기하였고,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 2017. 7. 31.과 2017. 8. 4.에는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어 목격하였거나 사건 발생 이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알게 되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기재 각 상해 및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가해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반복 행사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부부생활 중 갈등이 누적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현재 이혼하여 재범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