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682]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0. 5. 19. 18: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보행하던 중 C가 후진하는 트라제 XG 승합차에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합차에 접촉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0. 5. 25.부터 2010. 5. 26.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2,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적정일수보다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5,467,46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20: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도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2016. 7. 8.부터 2016. 10. 20.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99,3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7과 같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과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458,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272]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J’에 K 오피스2019 Home&Business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로 1,600,000원을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D, V의 각 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 1. M, P, Q, N, C, R,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사고영상 CD의 영상, 사고영상 캡쳐사진 1. 7번 사고내역, 9번 사고내역, 12번 사고내역, 13번 사고내역, 15번 사고내역, 16번 사고내역, 19번 사고내역, 20번 사고내역, 21번 사고내역, 24번 사고내역, 25번 사고내역, 29번 사고내역, 31번 사고내역, 36번 사고내역, 38번 사고내역, 39번 사고내역, 40번 사고내역, 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856 판결문 [2020고단32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판시 2019고단7682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U, AA 운영회사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비, 수리비 상당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판시 2019고단7682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3272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총 17회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정품 아닌 물건을 팔아 이익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1억 원이 넘지만 피해 회복도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 등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6회 처벌받았는데 그 중 사기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의 피해자 회사 B 주식회사에 합계 4,791,080원을, 연번 7의 피해자 회사 H 주식회사에 4,954,000원을, 연번 3, 10의 피해자 회사 E 주식회사에 합계 6,240,130원을 각 변제하여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회사 H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L가 피해 금액을 환불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