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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니가 인간 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3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1. 20:30경 오산시 절골길 44 소재 동아푸드시스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모모앞 길까지 약 1.8Km 상당거리를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 잠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위 모텔 주인 000이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면서 서로 시비되었고, 이에 위 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위 장소까지 왔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부터 21:40경까지 위 순경 E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 20:55경 제1항 기재 모텔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차를 세워두고 운전을 하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취중에 흥분하여 "이 씹새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불응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7:2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1137 광교 지웰홈스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신호가 2번 변경되었음에도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있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B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구매대금 24,8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이율 25%, 매월 상환금 986,044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위 전당포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무자 기본정보 화면 출력물, 심사표(중고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계속하여 갚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27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삼부자갈비 앞 도로에서부터M 같은 구 영덕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신갈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프린트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D, E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13: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가 자신을 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재질의 갈고리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 도구(갈고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화성시 영천동 652-4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9.00:15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2세)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 12 흉추골절, 양측하지 부전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5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금고 8월 금고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진술을 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의 질병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78 장승배기역 교차로를 상도역 방향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7,950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2. 01:00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의 집 담벼락을 위 산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J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7경 서울동작경찰서 K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범증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하여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여도 이를 도주하였다 할 수 없고, 교통상의 위해가 없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각 차량의 충격 부위, 손괴의 정도, 피해자를 충격한 1차사고 지점과 피고인이 주택의 담벼락을 충격한 2차사고 지점 사이의 거리, 이동경로, 인근의 피고인 주거의 위치 및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상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만연히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할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는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6:33경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09(좌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1:3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72 상갈동주민센터 사거리 앞노상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E가 당초 말한 목적지가 아닌 새로운 목적지로 가달라고 하자,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으니 내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차거부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택시 정면에서 자동차 번호판 등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달려들어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5 ~10m 가량1)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순번 7번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승차거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하였 1)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2)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2011년경 모욕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E 등을 각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G은 도박사이트 총괄 관리 역할을, H 및 I는 직원관리 및 도박자금 충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제작 및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범들과 2017. 1. 27.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유한회사 미미 명의 광주은행 계좌(1127-020-102273) 등으로 도금 합계 474,577,911원을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핸드폰 문자메시지) 1. L(본사팀장, M)와의 문자메시지 1. 사장님(성명불상)과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E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명의 법인의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E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총각청과, 유한회사 마일드, A 각 명의) 1. 수사보고(본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유)미미, (주)햇살가득, N, O 각 명의] 1. 수사보고(E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F이 사이트 운영자금을 입금한 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 제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4.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41에 있는 오토컬렉션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에 동종 교통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 1.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6:2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복룡 교차로를 북하방면에서 북이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피해자 C(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 승한 피해자 E(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무진대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유덕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는 피해자 C(51세)의 D i40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주행상황을 잘 살펴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왼쪽 차로 뒤편에서 빠르게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27,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193번길 5-1 앞 노상까지 약 7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11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3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10:40경 사실은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이고 음주운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차량 운전자인 D이다. 2016.9, 18, 17:00 경 자동차가 오작동하여 앞차, 뒤차, 오토바이를 접촉했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8.경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1,963,0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보험금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파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 보험사에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8:00경 부천시 길주로 66 소재 '고려호텔' 부근부터 같은 로 63 중동I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8:01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포승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신1리길 10-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5:13경 그곳 창고에 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8,5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기는 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4.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교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e-편한세상' 1차 아파트 입구 쪽에서 신현 4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만 61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현대2차 모닝사이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매장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모든 메뉴를 가져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 수 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