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2017고단1307호 2017고단1681호 -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M'에서 제공하는 'N게임', '게임'에 베팅이 되게 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운영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회원 모집 및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도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10. 16:30경까지 광주 서구 P, 6층 옥상 조립식 건물에서, 'Q', 'R'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S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N게임'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위 'Q', 'R' 사이트를 'T' 등 다른 대형 게임사이트에 연동시켜 그 게임사이트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2~3%의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게임 종료시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S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565회에 걸쳐 합계 3,608,009,46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179회에 걸쳐 합계 3,501,222,184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법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S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U),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메모리카드, OPT카드 각 1개를 교부받아 대여받았다. 나.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커피숍에서 지인 X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Y 명의 신협통장(계좌번호 : Z),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메모리카드, OPT카드 각 1개를 교부받아 대여받았다. 2017고단2190호 - 피고인 A X, AA, AB은 공모하여 2017. 1. 12.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AC, 3층 옥상 조립식 건물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소위 '픽게임 결과 값을 예측해 주는 것)' 값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1회 수십만 원을 받아 소위 발란스 사이트(상위 사이트와 연동되어 승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이용되는 사이트)인 'AD', 'Q'에 접속하여 패로 예상되는 값에 베팅을 한 후, 회원에게는 'AE', 'AF' 등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상위 사이트와 연동되지 아니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보다 많은 금액을 승으로 예상되는 값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X 등도 역시 회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AC 건물에서, X, AA, AB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픽'값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7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각 진술조서(제4회) 1. 사진, 사진설명서(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사진설명서(계좌이체내역 및 계좌확인),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수색 및 통장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첨부), Q 회원명단자료, Q 등 도메인 주소와 아이디 등이 기재된 자료, 통장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 S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1 운영하였던 N, O게임 설명),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품 범행관련노트, 통장 일부 사본 첨부), 각 Y계좌 일부 발췌, 각 S계좌 일부 발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7고단1681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각 진술조서(제4회) 1. 사진, 사진설명서(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사진설명서(계좌이체내역 및 계좌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수색 및 통장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첨부), Q 회원명단자료, Q 등 도메인 주소와 아이디 등이 기재된 자료, 통장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 S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운영하였던 N, O게임 설명),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품 범행관련노트, 통장 일부 사본 첨부), Y명의 신협통장 거래내역서, S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 핸드폰 2대 추송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2017고단219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설명서(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사진설명서(계좌이체내역 및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1))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11, 12, 13, 16, 17, 24,25, 26,28,30,31, 33호 및 증 제7호 중 핸드폰 3대(핸드폰 번호 G, H, I), 증 제34호 중 피고인 A 명의 통장 2개(농협 J, 새마을금고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 5호)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대여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40호의 증 제6, 7, 27,29,32, 3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40호의 증 제8, 10, 14, 1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위 물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위 물건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4, 225, 226, 571쪽)},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된 물건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몰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도박공간개설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약 3개월 동안 월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는바,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2개의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그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B, C을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 8,000만 원을 득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잠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