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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축산 농가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반환을 요 구하면 2, 3일내로 돌려주겠다. 농장주들 대부분이 수입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를 저당잡고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자금없이 대부분의 자금을 피해자와 지인 C으로부터 차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었고, 대부업의 운영방법은 소수의 지인이나 당시 운영중인 게임장 손님들에게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자수익을 거두는 형태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로 6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2016. 04. 08. ~2016. 06. 07), 입출금 거래내역(2016. 03. 16. ~2016. 03. 31), 입출금거래내역(2016. 5. 18. ~2016. 5.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 5,000 만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 수익을 원했던 것이므로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과장으로, 피해자 D(38세)는 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00경 위 'C' 1층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5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장난하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위 'C' 사장에게 알리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숙소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길이 77cm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왼팔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용한 의자 및 현장사진 촬영)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H의 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의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어서 본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14:55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주차차량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해 오른쪽 핸들 등을 위 오토바이 수리비 94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과 C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대학교 학생식당 운영권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식당에 고기납품을 하기로 하였다. 고기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5.부터 매달 5일에 원금 500만 원씩 10개월 간 갚고, 이자는 매달 12일에 3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뚜렷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2017.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피해자 C(58세)이 건축주인 카페 등을 건축하며 공사진행 및 대금 등과 관련하여 C과 갈등이 있던 중 2017. 9. 24. 00:33경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직전 전화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의 E K5 차량을 타고 피고인을 찾아 온 C 및 C과 함께 온 피해자 F(25세)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거지 1층으로 들어가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50cm, 날 길이 30cm)을 들고 F에게 달려들고, 이에 F이 도망을 가며 C에게 "낫이다, 빨리 차에 타라"고 외치며 차량에 탑승하자, 낫으로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고, C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범행현장 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복역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2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의 3층에 있는 'C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고시원의 총무 및 다른 거주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고시원이 있는 B빌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02:11경 위 B빌딩 5층 계단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우유배달보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위 빌딩 5층에 거주하는 D이 이를 발견하고 발로 밟아 진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빌딩 3층에 있는 위 고시원의 출입구로 이동하여 신발장에 부착되어 있던 A4 용지 크기의 '고시원 안내문' 2장을 뜯어내 그 안내문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안내문 위에 신발 한 짝을 올려놓았으나, 불길이 치솟자 두려움을 느껴 위 빌딩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딩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2)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고시원 총무 등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건물에 다수의 거주자들이 잠든 새벽시간 대에 불을 질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법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하던 다른 고시원에서 그곳 총무, 거주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로 협박하며 욕설하는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의 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직후 피고인 스스로 소화기로 진화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2)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경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만장굴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인 제주시 B, C, D, E 토지에서,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m 내지 2.4m 높이로 절토하고, 25톤 덤프트럭 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m 내지 1.8m 높이로 성토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동백나무 등 잡목 수십여 그루를 제거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37,13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훼손면적 4,939m²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문화재보존관리 지도 1. 훼손사진,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P 거리뷰 사진, 드론 촬영 사진, 만장굴 현장사진, 만장굴 실제공간폭 사진, Q지도 위성사진, 날짜별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본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2017고단2027 피고인은 2017. 2. 25. 17:30경 제주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 해자 D(7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주 삼도2동 무근성 입구까지 가던 중 같은 날 17:40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의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044 피고인은 2017. 9. 24. 21:03경 제주시 H매장 탑동점에서 피해자 I 이 짐을 정리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진 현금 50,000원, 400 홍콩달러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7 피고인은 2018. 1. 17. 21:2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현재까지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6cm)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양말 안쪽에 숨긴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회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cd 2017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2018고단1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특수상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판시 특수상해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절도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8. 02: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및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피해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와 같이 택시 뒷좌석에 앉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탑승한 이후부터 택시가 정차할 때까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경고음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아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혼잣말을 하고, 사건 발생 후 2일 후인 2018. 4. 30.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당시 바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있었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택시에서 빨리 내리게 하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남성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Y1975 주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79-14에 있는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2:31경 서울 마포구 신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공장 내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출입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같은 달 25. 12:00경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C의 여직원인 D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지문 감식 결과), 수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몰래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슈퍼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로 계산대를 내리찍으며 "담배하고 술을 달라"고 위협하고, 손님으로 위 슈퍼에 들어온 피해자 F(여, 63세)에게 "만 원만 도, 만 원만 도"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칼 사진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구묵동교 방면에서 도깨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에서 태릉브라운스톤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위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1: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장천로44번길 10 파장천사거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회보 및 위드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1: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E 6층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여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면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가 옆 칸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위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화장실 내부 모습만이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경산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0:2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일대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D 베르나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BMW 74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앞 도로를 르노삼성삼거리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 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으면서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 F의 G 포터 Ⅱ 화물차의 계기판에 차량용 진단기를 연결하고,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과 디지마스터를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110,000km에서 80,000km로 무단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J으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으면서 그 대가로 750,000원을 지급받은 후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 J K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계기판에 차량용 진단기를 연결하고,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과 디지마스터를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120,000㎞에서 51,000m로 무단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4년경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지불을 거부하여 즉결심판 통고서를 발부하겠다고 하자, "아들뻘 밖에 되지 않는 놈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위 E을 향해 밀어 넘어뜨려 E의 왼쪽 다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즉결심판통고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즉결심판서류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내부 모습 및 테이블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