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6.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3.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 공소 외 D 명의의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함)에 전세계약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외 G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D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위 G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부산 수영구 H 소재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인과 위 D 간에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억 원, 전세계약 기간은 2019. 1. 4.부터 2021. 1. 3.까지 2년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2019. 1. 4.경 부산 수영구 J 소재 K은행 L금융센터지점에 위 G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담당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에 입주할 예정으로 임대인 D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기존에 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예정이니 전세자금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D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 범행 부분 피고인 B은 위 G과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재차 다른 금융기관에서 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D에게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차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본건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3. 19.경 부산 부산진구 O 소재 P중개사무소에서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C이 임대인인 위 D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5억 원, 계약기간은 2019. 3.29.부터 2021. 3. 28.까지 2년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같은 날 부산 남구 Q 소재 R은행 대연동 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R 담당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담당직원인 S가 피고인들의 사기 대출을 의심하고 대출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대출 승인이 거절되자 재차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위 D은 2019. 3. 28.경 부산 수영구 H 소재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억 원, 계약기간은 2019. 4. 5.부터 2021. 4. 2.까지 2년, 임차인 A, 임대인 D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남구 T 소재 U금융센터 내 N은행 U금융센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담당직원 V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 실행 이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4억 원을 대출신청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대출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W, V, X, S,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A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관련 자료), 수사보고(본건 전세계약 중개인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회신 첨부), D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A 명의 Z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A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고소보충서 첨부), 고소보충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수사보고(부산 남구 E아파트 F호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그의 사촌동생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C과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K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근거가 된 전세계약서, K은행 전세자금대출 건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K은행 전세자금대출금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G 내용 관련), G이 A, C에게 발송한 편지들, R은행 회신내역, K은행 회신내역, 수사보고[본건 ㈜N 전세자금대출 승인여부 판단과정 관련], A이 R은행 측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제출된 전세계약서 2장, 내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주민센터 상대 확인서류 첨부), 내사보고(대출관련 신청서 등 사본 첨부), R은행 전세자금대출 건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내사보고(R은행 수영역 지점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G의 전처 AB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처 AC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아내 Y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주)N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사용내역 분석], AD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R은행 대출모집인 S 면담 내용), 수사보고[(주)K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사용내역 분석 관련], R은행 회신자료, Z은행 회신자료, AA 회신자료, C 신용정보자료, G 신용정보자료, B 신용정보자료, A 신용정보자료, 수사보고[(주)AE 직원 상대 대출 조건 관련 질의],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통화녹취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주체 파악 관련), K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K은행 대출심사과정시 임대인에 대한 확인절차 관련 자료 첨부), K은행 대출건 관련 ㈜AF 소속 직원과 임대인 간 통화녹취록, 우편물배달증명서, 질권설정통지서, 수사보고서[(주)AF AG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C), 수사보고(피의자 B 2심 재판진행 중 사건 공소장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G의 사기 전세자금대출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촌인 공동피고인 A에게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실행시 그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비록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나서 이 사건 사기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공동피고인 A을 구해오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알아보았으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금융기관도 공동피고인 A과 같이 찾아다니는 등 사기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G으로부터 어떠한 폭력이나 위협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전세자금대출금 중 일부로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고 아내 명의 신용카드 대금도 납부하는 등 위와 같은 사기 전세자금대출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G이 실질적인 채무자이었어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전세자금대출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A, C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억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변제할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금이 4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G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G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판시 기재 확정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변제할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금이 6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6.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판시 기재 확정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금이 4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공동피고인 A을 찾아오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알아보았으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금융기관도 공동피고인 A과 같이 찾아 다니는 등 허위 전 세계약서 작성 및 사기 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도 G을 두려워하여 G의 지시대로 가담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