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I, AL, AM, AN, AG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AO(여, 16세)이 동생과 동생 친구에게 욕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평소 구서동 일대에서 함께 놀고 어울려 다니던 I, AL, AM, AN, AG 등 10여 명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AL, AM, AN, AG과 함께 2012. 11. 12. 01:00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AQ의 집 근처 AR 사거리에서, AQ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 모여 있던 I, AL, AM, AN, AG 등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AS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넣어 태운 후 I에게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영락공원 묘지 주차장으로 가자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욕을 하며 지갑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AL, AM, AN, AG은 싼타페 승용차 중간에 앉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I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R 사거리부터 위 영락공원 묘지 주차장까지 약 7.9km의 거리를 약 15분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L, AM, AN, A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I, AL, AM, AN, AG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2. 11. 12.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위 영락공원 묘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AO을 싼타페 승용차 앞에 세운 후 피해자에게 "여기는 공동묘지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잡히면 옆에 묻힐 생각을 하고 도망가라"고 협박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 회 차고, I, AL, AN, AG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고, AM은 피해자의 다리를 2 ~ 3회 차고, F의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A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AL, AM, AN, AG과 공동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2012. 11. 14. 04:00경 부산 금정구 AT에 있는 AU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AO의 친구인 피해자 AK(여, 16세)과 성매매를 한 상대 남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K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몇 호실에 투숙해 있는지 알아낸 후 피해자 AO, F과 함께 피해자 AV(남, 27세)이 투숙해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AO에게 "니 동생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동안 뭐 했냐"며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AK의 뺨도 2회 때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 AV에게 "이 여자가 내 동생인데 몇 살인지 알고 이러고 있나, 애들이 내 동생을 폭행해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입어 합의금을 나에게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이렇게 조건 만남을 한 것 같은데 미성년자인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 조건 만남을 해도 됩니까, 내가 아는 형사가 있는데 신고할까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고, F은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세하며 휴대폰으로 피해자 AK과 피해자 AV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 AV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V으로부터 위 모텔 객실에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은 피해자 AV을 위협하여 2012. 11. 14. 04:3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GS25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AV으로 하여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O과 피해자 AK을 폭행하고, 피해자 AV을 공갈하여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K, A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W, I, AM, AL, A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V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성명불상 성매수남 GS25시 편의점 현금 인출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E)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AO을 강제로 차량에 밀어 넣어 태운 사실이 없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 AO, AK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U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AV으로부터 받은 현금 10만 원은 AK이 화대로 받아갔을 뿐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피고인 AE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락공원 묘지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폭행상황이 이미 종료된 뒤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AO에게 "이 애가 A 동생에게 욕한 애가, 이년아"라고 욕만 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 AM, AN, AG, AX, AW 등의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적은 없고, 피해자가 어떻게 차량에 타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차에 탈 때, 제가 꺼리고 있으니 제 등을 밀기에 그냥 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차량에 태우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 AL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라고 AL 등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정작 태우기는 피고인이 강제로 태웠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차량을 태울 때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자기 발로 타기는 하였지만,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던 목격자 대부분이 피해자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위 목격자들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인 공범들에게 둘러싸여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AL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 대꾸도 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또는 그 일행이 피해자의 등을 미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등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밀어넣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차량에 타도록 강요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발로 차량에 탔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욕설과 폭행에 겁을 먹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서 그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등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밀어넣어 태우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액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지만,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고 때린 사실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AM(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 AG(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 AW(검찰 피의자신문), I(검찰 피의자신문) 등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I는 검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은 피고인과 애인 사이였고, 평소 피고인의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지갑 속을 확인하곤 하였는데, 이 사건 전날 오후 4 ~ 5시 경에 피고인이 자신의 아르바이트 장소에 놀러 왔고, 당시 피고인의 지갑을 확인해 보았는데 돈이 2만여 원 정도 밖에 없었으며(피고인도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위 일시에 I에게 놀러 갔고, 지갑을 맡겼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당일 04:30경 들른 감자탕집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면서 현금 8만 원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애인 사이였고,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I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AL은 제1회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시 위 감자탕집에서 피고인에게 밥값은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AK을 가리키며 쟤들한테 받은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 돈으로 계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다만 공소장 기재 액수보다 적은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됨은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AO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AO, AK, F, AV이 모두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AK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F, AV이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AO은 경찰 및 검찰 진술시, AK은 경찰 진술시 AK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약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특히 AV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판시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단 주기로 약속한 화대 10만 원을 AK에게 주라고 하여 AK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K은 모텔 객실에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밖에 나가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및 AK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위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상대방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반면 AK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가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이 모텔 객실에서 성매매 대가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려 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은 AO, AK에게 성매매라도 하여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AK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면 다시 이를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AK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이를 AK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E 1)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AM, F, I, AL, AG, AX, AN, AW 등은 모두 피고인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고,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A, 피해자와 함께 싼타페 차량을 타고 영락공원 묘지 주차장에 도착하였던 일행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AQ의 집 앞에서 약 30분 가량 머물렀고, 위 주차장에서 적어도 30분 이상[그 중 다수는 1시간 이상 머무른 것으로 진술하였다(I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AG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 AW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등)]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AQ의 집 앞에 도착할 무렵 근처 자신의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후 바로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고(AW, I, AM, AL, AG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한 시간도 30분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황은 계속중이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W, I, AG 등도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어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자신의 앞머리를 잡아들고는 뺨을 때렸다고 폭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63쪽), 적어도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부분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과 A의 관계(피고인은 A와 가장 절친한 친구사이이고,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함께 행동하였다), 당시 현장의 상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뺨을 1회 이상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A 및 공범들의 폭행 범행이 종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공범들의 위 폭행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으므로[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A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고(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A가 피해자를 야단치고 있었고, 야단을 치다가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공범들의 폭행 범행이 종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공범들의 위와 같은 폭행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위 각 진술만으로도 넉넉히 인정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A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 선고를 받아 가석방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위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O에 대한 각 범행은 일행 다수와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감금하고, 현금을 갈취하고, 심야에 인적이 없는 공원 묘지 주차장에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공포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범행 시각,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행을 비난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E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야에 인적이 없는 공원 묘지 주차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시각,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누범 기간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피고인 A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범행 현장에 합류하였으며, 직접 행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12. 04:00경 판시 제2항과 같이 영락공원 묘지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AO을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AK(16세, 여)과 거주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AT에 있는 AY 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너희 둘 때문에 우리 동생이 받은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물어낼래,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할래"라고 피해자와 AO을 협박하고, 피고인 AE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와 AO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 2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위 AY 모텔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그곳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AO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AY 모텔 객실에 들어와 피고인 A는 침대 위에 앉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E은 객실 내의 물건을 검사하면서 돈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O은 피고인 AE이 자신들의 소지품에서 현금을 찾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진술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E 이 돈을 꺼내가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나중에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AO은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 AE이 현금 2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돈을 가져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AQ은 위 객실에서 피고인 AE이 자신들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 피고인 A의 맞은 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O만 피고인 AE이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에 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AO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10만 원을 빼앗긴 것 이외에 피해자가 따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 2항 및 무죄 부분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청소년인 AO, 피해자 AK(여, 16세)에게 동생의 병원비를 변상하라는 빌미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위협하고 미리 모텔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싼타페 승용차에 AO과 피해자를 태우고 2012. 11. 12. 04:30경 부산 금정구 AZ에 있는 'BA' 식당으로 이동한 후 식사를 한 다음 AO과 피해자를 위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로 불러 "내 동생 피해보상, 찾아다닌다고 사용한 차 기름값, 일행들 하루 일당, 오토바이 타고 영락공원으로 급하게 온다고 사고가 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그 휴대폰 값, 오토바이 고장 난 값, 언니가 동생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며 돈이 없다는 AO과 피해자에게 "성매매"라도 하여 하루 10만 원씩 갚으라고 하며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2. 11. 13. 시간불상경 AO에게 10만 원을 갚으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AT에 있는 BB 앞에서 AO과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때 입으라며 옷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E은 AQ과 피해자가 2012. 11. 14. 01: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BC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F, AG과 함께 노래방으로 들어가 "돈 없다고 해 놓고 어디서 돈이 있어 노래방을 왔느냐"고 겁을 준 후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어 불상의 남자 카카오톡 아이디를 가르쳐 주면서 구서지하철역 앞으로 가서 그 남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E은 같은 날 02:30경 F, AG과 함께 AO을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부산 금정구 AT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며 AO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며 뺨을 몇 대 때리며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러 간 구서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AU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매매를 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04:00경 위 AU 모텔에서 AV과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대 남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어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AO에게 자기 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성매매라도 하여 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한 사실, 성매매할 때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AE은 이 사건 당일 위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AV과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성매매는 피해자와 AO이 피고인들의 성매매 요구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상대 남자를 물색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년 전 즈음과 이 사건 이후에 가출하여 AO의 권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AO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2. 10.경 가출하여 숙박비가 비싼 모텔 등에서 생활하였는데 나이 어린 그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을 생활비의 출처가 불분명하고(피해자 및 AO은 앵벌이 등을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2013. 7. 29.자 증인 불출석사유 신고서에 첨부된 보호처분변경 결정문(부산가정법원 2013푸초12)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2. 11. 말 ~ 12. 말경 휴대전화 채팅 대화방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제의한 성명불상의 남성 20 ~ 30명과의 성관계로 250여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AO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성매매를 통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충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상대 남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가르쳐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여 상대 남성에게 'ㅈㄱ(조건만남을 의미)할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성매매 상대방인 AV은 2012. 11. 초경부터 스마트폰 친구찾기 어플을 통하여 채팅 상대방을 만났고(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카카오톡 아이디는 가출 이후 AO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며칠에 걸쳐 2 ~ 3번 정도 채팅을 하였으며, 만남 당일에도 새벽 02:00경 자신이 먼저 "뭐하냐"라는 문자를 보내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 수차례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자를 모텔 등으로 불러들여 판시 제3항과 동일한 수법의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이 사용한 성매매 상대방 물색 방법은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한 것이었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범행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과거 성매매는 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와 AO은 모텔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 AE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E이 성매매 상대 남성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미리 준비하여 두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AV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AE을 만날 즈음에는 이미 AV과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