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11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결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19:09경 피해자로부터 '자꾸 이렇게 나오면 접근 금지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9. 1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해라 그리고 니가 한 행동은 책임지겠지 나는 단지 니가 나 가지고 놀았던 것과 자존심 상한 것 사과받고 싶다 빨리 니 마음대로 하고 전화는 지금 주라 한 말은 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7. 19: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대문 위에 올려져 있던 열쇠로 대문을 임의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휴대전화 연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2021. 12. 31.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76 1. 2023. 4. 9.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23. 4. 9. 01:45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보관된 운전면허증, 롯데 신용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4. 19.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04:50경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차량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된 현금 6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3. 4. 23.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02:46경 강릉시 G건물 H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491 1. 2022. 12. 26.자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02:25경 강릉시 J에 있는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차량번호 4 생략) 클릭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2023. 6. 4.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6. 4. 03:28경 강릉시 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변속 레버 앞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3. 6. 15.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00:20경 강릉시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의 밑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의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대략 4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당시 CCTV 영상 관련) 및 사진 2023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자 O 각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2022. 12. 26.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손전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동일피의자 여부 판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추가범행확인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인상착의 일치) 및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판시 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3고단376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 사건 각 차량털이 절도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된 바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미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41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슬롯’ 등 불법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7대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불법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9. 6.경부터 2022. 10.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에 위 불법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제공 받은 게임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아이디 : E, 비밀번호 : F)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금원을 건네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손님들이 ‘슬롯’ 게임 등 불법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배팅한 ‘슬롯’ 게임의 결과 세개의 그림이 일치할 경우 배팅금액의 일부를 환전해 주고, 그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배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2022. 9. 6.경부터 2022. 10. 4.경까지 사이에 1,268,124,339원의 총 배팅 금액을 기록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2022. 9. 6.경부터 2022. 10.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게임을 제공하는 관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업소 내 설치된 컴퓨터 7대에 불법 슬롯게임을 설치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슬롯 게임에 배팅할 수 있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상당으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이를 이용하여 불법 슬롯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받는 경우 관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송금을 요구하여 사이트로부터 게임머니 상당의 금원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건네주고, 불법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0.9 내지 3.6%를 수수료로 받아 45,652,476원을 취득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슬롯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구조 등), 현장사진(D), D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서(관리사이트 분석자료),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각 22,826,238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총 수익금 45,652,476원). 그러나 수사보고서(관리사이트 분석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슬롯게임의 수수료율은 3.6%이고 카지노게임의 수수료율은 0.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슬롯게임 총 베팅액은 226,162,703원, 카지노게임 등 라이브 총 베팅액은 1,041,961,636원인 사실(증거기록 93 내지 96면)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슬롯게임 베팅액에 대한 수수료는 8,141,857원(= 226,162,703원 × 0.036, 원 미만 버림), 카지노게임 등 라이브 총 베팅액에 대한 수수료는 9,377,654원(= 1,041,961,636 × 0.009, 원 미만 버림)이므로, 총 수익금은 17,519,511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금은 8,759,755원(= 17,519,511원 × 0.5, 원 미만 버림)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도금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8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 부인하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한 D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과 달리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사실도 없으므로, D의 진술서 또는 수사기관과의 통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10.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1. 9.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9.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0. 21:30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에 있는 광산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있는 신덕지하차도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유사전력 확인), 각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11년, 2013년, 2021년에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0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6. 9.경 불상의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C, D, E은 중국 위해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박자들과 직접 연락하고 환전을 담당하고, F, G, H, I, J, K은 국내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 가짜 아이디로 여러번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이용자 수를 부풀리는 등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중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관리자인 C, D, E과 함께 2016. 9. 1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중국 위해 지역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지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등 8개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들의 승패결과를 맞추는데 사이버 머니를 도금으로 걸게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4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5,977,344,858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고, H, I, J, K은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G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F은 2017. 1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차명계좌들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생성되어 있던 수십 개의 가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허위 배팅 후 배팅한 내역을 사이트에 올리고, 다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처럼 “당첨되세요.”란 식의 댓글을 달며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가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O, K, I, J, G, H,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확인(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확인(공범 B, F 판결문 첨부 확인), M에서 AB 이체내역, M에서 AC 이체내역, B N 거래내역, B AD은행 거래내역, 계좌 인출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불법 토토사이트 8개 접속현황 확인) 1. M 계좌 현금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2건(2003년, 2017년, 동종전과 아님)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787

[유죄부분] (2012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전남 순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성주군에서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주군이 나의 부친에게 골재채취권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한다. 부친은 성주에서 모래 채취업을 계속 해오던 분이다. 부친이 나에게 모래를 주기로 했고, 또 모래 운반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돈이 없어 야적장 마련, 장비 구입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야적장 마련도 하고, 장비도 구입해서 모래사업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0. 4. 26. 500만원, 2010. 4. 27. 500만 원, 2010. 4. 30. 680만원, 2010. 5. 4. 3,820만원, 2010. 5. 27. 2,000만원, 2010. 6. 9. 3,00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1.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 골재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의 경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2고단4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대구 달서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대구 달서구 G건물 104동 404호를 피해자 C에게 1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할 아파트에는 실제채무액 12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아파트 104동 404호에는 실제 피담보채무가 151,200,000원 상당인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1. 4. 초순경부터는 위 피고인의 아파트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이 채무변제 독촉을 위하여 찾아와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을 결심하였던 상황이었으며, 2011. 4. 29.에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I, J(위 H의 처)로부터 89,250,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소당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12846호로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아파트 이외에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정금지급 소송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1. 6.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1. 6. 20.경 잔금 명목으로 7,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무죄의 이유 검사가 들고 있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수에 대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는 점, 위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위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C은 위 아파트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으로서는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손쉽게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부동산중개인 M가 중개함)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 채무액이 120,000,000원이라고 C, M에게 말하였고 C, M가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7,000,000원은 매매대금 18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 151,200,000원을 공제한 액수에 근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에 부합하는 C, M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점에 관하여 본다. I 등은 2011. 4. 29. 피고인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6. 9.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가압류사실을 2011. 6. 25.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6. 25. 이전인 위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을 받을 무렵 위 가압류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I 등의 소제기 사실을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I 등이 채권자로서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단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가압류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예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I 등의 소제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본점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과장대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8:15경 대전 유성구 D에 위치한 B조합 본점 1층 사무실 내 다수의 동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내가 미친년 취급당하더라도 너를 미친년 취급해주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성립하는데,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연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를 청소하려고 할 때(cctv 표시 08:11:48경부터 08:13:40경까지 피고인의 자리 부근에서 언쟁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미친년 등의 욕설을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욕설을 들었다는 시점에 사무실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 피해자 및 객장을 청소하고 있는 E만이 촬영되어 있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면서 언성이 크기는 했지만, 자신은 그들의 말싸움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고, 신경을 쓰지 않고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면 부근에서 청소를 하던 E이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쳐다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영상에는 그러한 상황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할 때에 F(상무)가 근거리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에서 언쟁을 벌일 때 자신은 출근하기 전이었고, 출근을 했을 때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탕비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탕비실에서 피고인과 F가 대화하는 영상은 08:23경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F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다. G조합의 자체조사에서 H는 ‘피고인이 미친XX라는 하자 피해자가 내가 미친XX면 너도 미친XX라고 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한 욕설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J은 ’욕설이 오간 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미친XX‘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일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H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리 부근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라 F가 출근한 이후 탕비실 부근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관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22. 8. 24.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나는 우주비행사인데 퇴직금이 190만 달러가 있다. 다만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우주비행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경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650,000원을, 2022. 9. 2.경 같은 계좌로 6,540,000원을, 2022. 9. 5.경 같은 계좌로 58,88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8,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던 중, 2022. 8. 19.경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위 범행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은행 계좌 명의자 A 전화 통화)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A 명의 C은행 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2,800만원에 대하여는 주범에게 입금되지 않게 하여 피해를 줄인 사정이 있다.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1981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5.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논현역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역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S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0. 14:26경부터 16:07경까지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봤을 때 한”, “고등학생. 생각했는데에”, “보여달라구하면”, “안되겟죵?ㅋㅋㅋㅋ.”, “안믿겨지는뎅”, “보여죠요!”, “13살인데 털이 많아서 놀랬다.”, “헉 근데 젖으면 2개 들어가면”, “보지 아플지도 모르겟다.”, “더 변태짓해줄까요ㅎ”, “다음주에 만나면요”, “보지 벌리라고 할ㄱ거에요”, “그러면 클리가 나오는데”, “냅다 핥아버릴거에요”, “클리 핥으면서”, “보지 다 핥을거에요”, “E님 보지에”, “입술이 닿는다규 상상해봐용”,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씩 넣을 거에요”, “저 약간.”, “안달나게 해서”, “자위시키는것두 좋아하는데”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 반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9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8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정(이하 ‘디에타민’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디에타민 매매 정보 광고 피고인은 2023. 4. 19.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B(계정 : C)에 ‘제가 알기로는 디에타민 28알(4주) 단위로만 처방 가능해요 지금ㅠ 30알 뭐시기 올리면 다 구라고요 이전 판매내역이랑 모든 인증 가능 수도권(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직거래 가능합니다 정당 0.7에 택비 무료로 판매해요~!’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매매 정보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디에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4. 19. 16: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4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D이 지정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으로 디에타민 5정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게재, ‘디에타민’ 약품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게시글 채증 및 위장거래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판매 의약품 정밀 감정 결과 – 디에타민 확인) 1. 첨부 1. 약학정보원 포털 검색 결과 채증자료(디에타민), 첨부 1. 피혐의자 B 계정 채증자료, 첨부 2. 피혐의자와 나눈 B 대화내역 채증자료, 첨부 3. 피혐의자 지정 계좌로 구매비용 송금한 이체내역 채증자료, 첨부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디에타미 매매정보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판매규모가 작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0: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 1호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의하면서 "왜 상대방을 위해 변호했냐?, 니 년이 뭔데"라고 말하며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된 코로나19 방지 아크릴 가림막을 오른손으로 쳐 가림막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크릴판을 손으로 칠 경우 아크릴판이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미필적 고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크릴 가림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서 폭행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쳐 그것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을 뿐 아크릴 가림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지는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