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57

범죄사실 2020고정57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소2639)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이사인 E,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위 소송에 피고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의되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G 측과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100만 원으로, 다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150만 원으로 약정하여 2019. 7. 12.경 법무법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51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소2639)에서 확정된 위자료를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이사인 E,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D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자 법인의 자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의되었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같은 달 31.경 위 위자료 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에서 D 명의 농협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위자료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원인 손해배상청구 소장(2019가소2639), 불법행위원인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결정(2019가소2639) 1. 명예훼손 판결문 1. (사)B 2019. 6. 정기이사회의록 1.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2020고정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에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법인의 관리규정 제12조 4)항 사.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원주시 J 상가 2층 K호에서 편의점 및 분식점을 운영하던 D의 점포 앞에서, 위 상가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세입자들과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상가 내 작업(공사)을 할 경우 (사)B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체납관리비를 완납하시고 작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승인을 득한 후 작업(공사)을 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납 관리비 내역 2015년 11월 12일 ~ 2016년 1월, 2월, 3월, 4월(₩6,435,000)'이라고 기재한 문서 4장 작성하여 D의 위 점포 출입문 및 유리 벽면 등에 각 부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심에서 춘천지방법원은 2018. 6. 22.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지만, 그 축소사실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소2639,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100만 원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1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할 것을 각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위 비용들을 지출하였다. 피해자 법인의 관리규정 중 이 사건 조항은 "본회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민·형사·행정 등 일체의 쟁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결과 발생하는 모든 비용부담은 본회가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피해자 법인이 아니라 피고인인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의 내용도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으로, 피고인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법인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미납 관리비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대표로서 적법한 업무수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다른 관리비 미납자의 경우와 달리 D에 대하여만 다수의 공고문을 출입문과 유리벽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해당 점포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 잘 알 수 있도록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이는 D의 피해자 법인 탈퇴 및 관련 분쟁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게시물 부착행위가 관리비를 회수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불법 행위를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같은 이유로 관련 형사 판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해자 법인의 대표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한 것이었다는 위법성 조각 주장이 배척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피해자 법인 임직원의 적극적인 직무활동을 장려하고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 법인의 적법한 업무를 벗어난 임직원 개개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소송의 비용까지 피해자 법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위자료 합계 2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적법한 자금지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에서 지출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이 적법하다고 오인하였고, 다른 피해자 법인의 이사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여 위 비용 지출을 함께 결의한 점, 피해자 법인이 입은 손해액이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