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3. 6. 10. 20: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위 E을 폭행하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일행이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3. 6. 10. 21: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21:10경 제1항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남, 38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뒤돌아 위 H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팔이 꺾여 아프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뒷문을 수회 차 유격을 발생시키고, 문이 열리지 않게 만드는 등 608,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다. 2023. 6. 10. 23:47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같은 날 23:4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G파출소에 다시 찾아와,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다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고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남, 28세)로부터 “선생님 여기다 버리면 안되죠”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J에게 “어쩌라고 씨발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등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인근 CCTV 영상), 수사보고서(순찰차 손상 사진 및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서(G파출소 CCTV 영상) 1. 정비명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4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87. 3. 2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355,7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862,6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87. 3. 2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6,723,0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17,591,0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87. 2.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7월 임금 1,244,07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7. 29.에, 2022년 8월 임금 1,257,76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8. 31.에, 명절 상여금 1,261,0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9. 8.에, 2022년 하계휴가비 5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7.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7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3,065,93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2. 5.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87. 3.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G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991,8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1. 31.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7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80,509,2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20.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1,851,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9,109,3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측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자신을 인천 E 조성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같은 달 2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조성 작업시 골재 채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천시, 인천공항공사, 사업부지 내 원주민 등 사업허가 및 사업 동의를 받기 위하여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 각 구별로 요양병원이 생기는데, 그 일을 F에서 관할을 하게 된다. 기부를 하게 되면 의료기기, 침대 매트리스,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조성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골재 채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F와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주식회사 B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E 조성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골재 채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요양병원에 의료기기, 침대 매트리스,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4,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2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2) 1. J, A 사장 관련 비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차용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조성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거나 요양병원에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세운 사업 등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나 충분한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 등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나 고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나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7년경 이 사건 범행과 큰 틀에서 유사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1: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1:25경부터 01:4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2015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음주운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8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모텔' C호실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D(여, 3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촬영 직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1,000만 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수박, 메론, 오이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전남 장성군 C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로타리를 이용하여 200평 1동 상당의 밭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재배 중인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수박, 메론 시가 불상 상당액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2021. 7. 25. 전남 장성군 C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로타리를 이용하여 200평 2동 상당의 밭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재배 중인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수박, 메론시가 불상 상당액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2021. 7. 28. 전남 장성군 D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로타리를 이용하여 800평 상당의 밭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재배 중인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오이 시가 불상 상당액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농작물 출자내역서/ 공동 계좌 사용내역서 1. 112신고내역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각 현장 사진/ 농작물 재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작물 상태 관련/ 사건 당시 112신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수박, 멜론, 오이 등 작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이미 수확을 하였거나 수확 시기가 지난 것으로 상품가치나 효용성이 없어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품가치나 상품성이 없다’는 것과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없다’는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박, 멜론, 오이 등 작물(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 한다)이 자라는 밭을 갈아엎을 당시 이 사건 농작물이 상당기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오이의 경우 수확을 거의 마친 수확기의 끝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이밭을 갈아엎기 직전인 2021. 7. 24.에도 판매금액 283,000원 상당의 오이를 수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농작물 출하내역서 및 공동 계좌 사용내역서 참조), 피고인은 2021. 7. 21. 피해자에게 ‘7. 24.까지만 (오이를) 수확하고, 7. 25.부터는 하우스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오이밭을 갈아엎을 당시에도 그 수량이 적기는 하나 가지런하게 성장한 상품성이 있어 보이는 오이들이 밭에 떨어져 있기도 하였던 점, 수박 넝쿨을 제거하지 않아 젓순이 너무 많았고 착과율도 상당히 낮았으며, 일부 열린 수박의 경우 그 크기가 작거나 일부 벌레먹은 수박도 보이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수박과 멜론의 일부 착과가 있었고 일부 착과된 수박, 멜론이 성장 중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9, 20면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보면, 수박, 멜론의 경우 수확량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며, 오이의 경우 수확을 거의 마친 수확기의 끝자락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작물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29.경 필로폰 투약 방조 피고인은 2022. 9. 29. 19:08경 지인 B으로부터 ‘필로폰 투약기구를 가져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기구를 B에게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22. 10. 1. 19:0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도록 하여 B의 필로폰을 투약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2. 2022. 1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3. 04: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지인 E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 필로폰 투약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6. 24.경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24. 12:3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F 아이디 ‘G’)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F을 통해 전송받고, 그 무렵 그 장소인 경기시흥시 H, 1층 전기 배전함에서,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간 후, 같은 달 27. 22:00경 불상지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300위안을 I를 통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24. 14:30경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 20:50경 서울 구로구 K 모텔 L호에서, 지인 M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포함, 이하 같다)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SNS대화내역, 압수조서, 감정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횟수 1회, 투약횟수 3회로서 비교적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보름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12. 20. 22:00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1. 01:00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C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D 관련 판결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20년 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단순 투약을 위한 수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중학교에서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심하게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연쇄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카페에 ‘X Box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B, D, C,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H 게시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K 대화 내용 첨부),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게시글 삭제 및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D,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단,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I,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K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9: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무릎을 굽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 들어가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추행을 한바,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공연음란 포함)로 처 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밖의 이종 범죄전력도 상당히 많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C을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하여 임차인 D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임대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20. 5.경 D으로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E을 소개받아,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D의 중재 하에 E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D이 작성해 온 계약서 초안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설물에 대해 감정에 준하여 배상한다’, ‘전전세 또는 후임자에도 대등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넣도록 직접 수정지시 하고 계약시 지급할 보증금을 7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위 계약서 작성에 적극 관여하고, D으로 하여금 작성된 위 계약서에 C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D 및 E에게 ‘세금 감면’ 등 목적으로 본건 계약서를 ‘임대보증금 각 500만 원, 월세 각 40만 원’으로 하는 주택용과 상가용 부동산 임대 계약서 총 2장으로 분할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 계약서 2장이 작성되었다. 한편, E이 위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후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본건 건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축 등 문제로 건축허가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고, E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자신하며 본건 계약서에 ‘영업 허가 후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월세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추가하도록 동의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과 E이 공모하여, 현재 재판 중인 민사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E은 위조된 위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2. 3. 16.경 위 전주완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E에게 임차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건물에 대하여 카페 영업 허가가 지체되면서 E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2021. 4. 12.경 D과 E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E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위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음에도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며 위 고소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서류, 문서감정 회신관련, 참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기록검토보고서) 1. 녹음파일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국가의 수사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일련의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의 점이 드러나 피해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C 앞 도로를 순천 쪽에서 여수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LEAF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LEAF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15:20경 여수시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여수시 B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아래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벌금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운전의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