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7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857] 피고인은 2020. 4. 말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직장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B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매일 아침 부산역 대합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고객이 가져온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 및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조직원이 2020. 5. 6. 오전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E(남, 66세)에게 “당신의 기존 F 대출금 1,260만 원과 G은행 대출금 2,380만 원 등 총 3,64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7.8%의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지금 컴퓨터 오류가 생겨 빨리 돈을 넣지 않으면 당시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5. 7.경 2회에 걸쳐 현금 1,063만 원 및 현금 1,230만원을 준비하여 대구 달성군 H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및 I 소재 J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K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2020. 5. 8.경 2회에 걸쳐 현금 1,260만 원 및 현금 1,460만 원을 준비하여 J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5. 11.경 현금 1,460만 원을 준비하여 J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5. 8. 11:00경 J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즉시 지시받은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앞으로 가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77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고단68] 피고인은 2020. 4. 말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직장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B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고객이 가져온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 및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는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11:02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까지 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20경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은 채 타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 법이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46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현금 467만 원을 준비하여 대전 대덕구 둔산로 100에 있는 대전시청 북2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대전시청 북2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M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67만 원을 전달받고, 곧바로 대전 동구 O에 있는 P은행 대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주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1고단527]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직장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B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자칭 ‘C 과장’,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일 아침 부산역 대합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고객이 가져온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 및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직접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 1,74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Q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5: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Q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54경부터 16:35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유)T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자를 U 등 명의로 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6. 15:54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P 가야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U(W생)의 인적사항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력하여 제1항 개재와 같이 Q으로부터 교부받은 1,74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유)T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1,6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3부, 1. 각 CCTV 캡쳐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CCTV 영상 촬영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문자 캡쳐 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무통장송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T 명의 P 계좌 개설자 Z 관련) 1.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유한회사 T 명의 P 계좌) 등, 송금내역, 계좌개설정보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편취금액 일부를 은닉하고자 타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송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