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8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화장품회사 C로부터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확보했다. 마스크팩 50만장을 준다고 하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3일 후에 물건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로부터 화장품의 판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마스크팩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크리스탈 광택 네일케어 3,000개를 3주 안에 만들어 납품해 줄테니 계약금 3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리스탈을 제작할 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업체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피고인 명의 위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2016. 5. 16.부터 5. 18.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I에 부스 2대를 100만 원에 주고, 당신의 친구에게는 1대를 100만 원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로부터 부스를 확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피고인 명의 위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피해자의 지인이자 고소인인 J이 송금)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친구인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63 4. 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N에서 ‘O’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L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피해자 K는 방송인, 피해자 M은 서울 마포구 P, 1층 Q을 관리하는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마포구 P, 1층에 있는 위 Q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O 회장인데, 오늘 R 워크숍을 개최한다. L씨와 K씨가 진행을 해주면 각각 150만 원을 주겠다. M씨가 대관과 저녁만찬을 준비해 주면 대금 166만 원을 행사 후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대관 및 저녁만찬을 준비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L와 K로 하여금 위 행사의 사회를 맡으며 진행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위 라운지를 대관 및 저녁만찬을 제공받아 합계 4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T, 2층에서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마포구 P, 1층에 있는 위 Q 세미나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10. 21. ~ 22.까지 일산 V에서 W가 개최된다. 대회에 참여하는 중국인들을 당신에게 보내 교육받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O는 사무실인 오피스텔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력이 빈약했고, 이전에 W를 개최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1. ~ 22.에 일산 V에서 W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V 측으로부터 장소를 임대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W를 개최해 참석하는 중국인들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16.에 50만 원 2016. 8. 18.에 4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86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Y빌딩 Z호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포스(POS) 단말기(신용카드 매출기)를 판매 및 임대하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인 피해자 X에게 “내 인맥을 이용하여 ‘AC 공연’ 등 다수의 이벤트 행사를 유치시키고, 그 공연장에 당신 회사의 포스단말기 시스템을 구축시켜 당신 회사의 매출을 크게 늘려 줄테니 돈을 달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C 공연 등 이벤트를 유치시키고 그 공연장에 피해자 회사의 포스단말기 시스템을 구축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스 단말기 시스템 구축 사업 비용 명목으로 2013. 1. 24. 피고인의 처 AD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7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29.경 서울 금천구 AF 2층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을 빌려주면 2009년 11월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AH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29.경 700만원, 2009. 7. 30.경 300만원, 2009. 8. 7.경 500만원, 2009. 9. 2.경 250만원 합계 1,750만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참조기 구매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참조기를 AI에 납품하여 그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AH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참조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경 3,650만 원, 2009. 9. 9.경 504만 원, 2009. 9. 12.경 1,080만 원 합계 5,234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 A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M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거래명세표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AN이 화장품 회사 C로부터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의 판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AN을 통하여 마스크팩을 납품받기 위하여 AN이 소개해 준 AO에게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 AN의 사망으로 AO과도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 이행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이 현재 화장품 생산회사인 C 팀장과 식사 중으로 3일 후에 반드시 위 회사를 통하여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은 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AP 회장 AN 및 (AN으로부터 C 관계자와 아는 사이라고 들은) AO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공급과정과는 매우 상이한 점, 피고인은 AO을 통하여 C로부터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AO의 연락처조차 알고 있지 못한 점, 이후 피고인이 C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으려고 하였다는 아무런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 A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기 전까지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만 원 미만의 잔고가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체크카드로 5만 원 미만의 결재가 이루어졌을 상황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 부스 배정 관리권한이 있는 AQ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I에서 부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은 I에서 부스를 제공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에게 위 자금을 마련해 준 J은 I 부스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I 관련하여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부스를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I 부스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AQ이고 위 AQ에게 I 부스 확보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AQ에 대한 아무런 인적사항도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50만 원(수사기관에서는 200만 원을 전액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 8쪽)을 AQ에게 즉시 송금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의하면 AQ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부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가 가져갔던 물건 절반 가량을 I 주최측에 지급하고 I 주최측으로부터 임시적으로 제공받은 라면 박스만한 크기의 부스에 불과하였던 점, I 부스를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이를 환불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던 점(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3563]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 부분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작성의 각 고소장 1. O 가입계약서, O 구성안 1. 문자메세지 1. 피고인이 게시한 AR글 1. 면접 당일 결제한 영수증 1. 수사보고 - 참고인 AS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AT호텔 팀장 AU 전화통화, AV AW 이사 전화통화, 참고인 AX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V 관계자 전화통화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W’에 참석하는 중국인들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설립한 O에 가입하는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위 협회에 가입시켜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10. 21.부터 이틀간 일산 V에서 W가 개최될 것이고, 2만 명이 티케팅을 마친 상태이다.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 내지 교육생들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겠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는 설명을 듣고 위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O AR 게시글에 의하면 “2016 W, 장소 : 일산 V, 참가자(중국인) : 대회참가자 8천명, 교육신청자 7천명, 시술받을 입국자 5천명 합계 2만 명, 대회기간 중 입국하는 중국 교육신청자 7천명 중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O 산하 아카데미 교육기관에 공정하게 배정해 드립니다, 대회기간 중 입국하는 시술받을 입국자 5천명 중 시술 전문 분야별로 구분해서 O 산하 아카데미 교육기관에 공정하게 배정해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설명 내용과 대동소이한 점, 그러나 약정된 일정대로 일산 V에서 W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업무 진척 상황에 비추어 그 무렵 개최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던 점(수사기록 126쪽, V 관계자 역시 2016. 10. 12.경부터 V에서 주관하는 W가 있는데, 불과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기간에 유사한 내용으로 대관을 해 줄리는 없다. 그리고 뷰티관련 전시회는 배정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규모의 교육생을 보내준다는 설명을 듣고 부산에서 근무하는 다른 미용사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까지 마쳤던 점, O는 2016. 4.경 피고인이 처음 창설한 것으로 중국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당시 직원이 4명 가량에 그치고, 협력업체도 피해자를 제외하고 1군데에 불과하며, 실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에게는 이런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해자가 위와 같은 O에 가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48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부분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계약서 3부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증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포스단말기 시스템을 구축시켜 매출을 늘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3,66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AY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타에 유용하여 이벤트 행사가 유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영업 방식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포스단말기 설치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Z를 비롯한 대형 매장에서 AC 공연을 유치할 것이고 그 매장 입점 업체들에 포스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향후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니 포스단말기 시스템 구축 사업비용 5,000만 원을 요청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포스단말기 시스템 구축 사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3,000만 원은 AC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점, AC 공연이 흥행을 하지 못하고 포스단말기 설치도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다른 이벤트 행사 등을 유치하여 피해자의 포스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6차례에 걸쳐 합계 2,366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이벤트 행사 유치는 물론 포스단말기 설치도 단 한건도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367]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 진술부분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7. 나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참조기 구매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그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23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AK으로부터 참조기를 매입하여 D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34,570,745원에 불과하고, 위 대금은 피해자와 사이에 수익금 정산을 거쳐 피해자의 몫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약 800만 원 가량의 참조기는 BA에게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탓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약 1,000만 원 상당의 참조기는 피해자가 직접 D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참조기 구매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K으로부터 납품대금 34,570,745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모두 생활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AK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유용하였던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조기를 BA에게 공급하고 그 중 일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신용도가 높은 D에 조기를 공급한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신용도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개인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위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및 2009. 12.경 BB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갈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304), 2008. 7. 31. BC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장뇌삼을 공급받아 편취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218), 2010. 9. 20. BD으로부터 460만 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270)“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에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즉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으로 짧은 기간 내에 차용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확정된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금융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며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3개월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K 등으로부터 생선을 공급받아 D에 납품하고 유통마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였으나, 당시 사무실 인건비, 운영비 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물품구대 대금조차 전혀 없었던 점(수사기록 11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AK으로부터 1,000만 원 가량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납품대금은 3,500만 원 가량이고, BA에게 납품한 수량이 약 1,700만 원 가량(수사기록 120쪽)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와 사이에, 판시 제7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