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36

범죄사실 [2017고단7736] 피고인은 2017, 6. 14, 03:21경 인천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PC방 296번 좌석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분리한 후 미리 준비한 손잡이가 달려있는 종이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컴퓨터 본체 5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36]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인천 남구 Ⅰ, 4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컴퓨터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컴퓨터용품(GTX10603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비바스튜디오클래식 라이더자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비바스튜디오 클래식 라이더자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10:04경 인천 남동구 M건물 3층, N원룸텔 3호실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사건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 요구와 함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O의 주민등록증을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11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0, 05: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0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5, 13:00경 인천 부평구 R상가 제31호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통신사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O', 생년월일 란에 'T', 가입자주소 란에 '인천시 남구 U', 연락처 란에 'V',예금주명 란에 'O', 은행 계좌번호 란에 '농협 W', 신청인 란에 'O'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LG 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판매점 업주 X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며 0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X를 기망하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X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SM-N950N)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O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G, E의 각 진술서 1. ABPC방 CCTV영상, 112 신고사건내역, 현장사진 및 용의자 CCTV 영상, 용의자 CCTV 영상, HPC방 내 CCTV 영상(피의자 범행장면), ACPC방 내부 등 CCTV 영상(피의자 범행장면) [2018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 가입사실확인서,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휴대폰 소유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PC방에서 컴퓨터를 절취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하여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 젊은 나이인 피고인이 처음으로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