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5(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흥세(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향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C의 명의상 대표이며, 주식회사 D은 서울 영등포구 F G호 소재 도·소매, 무역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3.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C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국세청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몇 건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메일을 수신하여, 인천 남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C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매출 실적이 있어야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C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7. 6. 15. 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주식회사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자 2017. 6. 15., 품목 건축자재, 공급가액 13,750,000원 등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여 C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2017. 6. 9.경부터 2017.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644,545,000원 상당의 공급자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7. 3. 31. 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주식회사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J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자 2017. 3. 31, 품목 건축자재 외, 공급가액 72,350,000원 등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617,025,000원 상당의 공급자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K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자 2017. 12. 4., 품목 자재, 공급가액 78,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485,235,452원 상당의 공급자 주식회사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발행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이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2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1) 항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8)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9) [판시 제2의 가. 2) 항 및 나. 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개명 전: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2)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 합계가 약 19억 2,7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0. 12.월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