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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번지미상 공장 부속물 공사현장 등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 7.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38만 원(2014. 12분 287만원, 2015. 1분 51만원)과 2014. 11. 25.부터 2015. 1. 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90만원(2014. 12분 230만원, 2015. 1분 60만 원) 등 임금 합계 62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무영수증 내역, 각 영수증, 각 작업일지 1. 사진 피고인은 E의 경우 근무일수 2일, 일당 15만 원, F의 경우 근무일수 15일, 일당 17만 원으로, 이미 E, F에게 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 F이 실제 장흥, 왕방산, 하패리 등의 각 공사현장에서 총 24일(E) 내지 32일(F간 일을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F의 경우 일당 20만 원, E의 경우 일당 17만 원으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E, F이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한 것이 아니고, F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자재를 대고 경비를 지급하면서 도면을 주어일을 해 달라고 하였을 뿐 실제 현장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F이나 이 며칠 일했는지는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현장 업무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데 이 사건 당시가 겨울이었던 점, 중고판넬을 사용할 경우 기름을 닦아내야 하는 등 새 판넬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 시공의 어려운 정도나 설치 방식 등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무영수증 내역이나 작업일지 등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 F은 무영수증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크래인, 스카이 1.5 장비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작업일지 상 어디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고 특히 F의 경우 어떤 일을 하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에게 공사종료 후 약 1,34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F이 지급받은 임금 500만 원(이 중 G에게 100만 원, H에게 50만 원 지급)을 제외하면 840만 원이 남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할 때 경비가 위 84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잘못 시공한 부분이 있어 G이 이를 재시공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는 듯하나, E이 일을 한 이상 이는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해결할 것이지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이혼소송중인 처 F를 찾아가서 "안 나오면 매장이고 뭐고 가만 안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13:30경 다시 위 가구점을 찾아가 그 매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거지같은 가죽으로 제작하는 소파니까' 사지 말라고 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구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매장 내에서 F에게 '안 나오면 가만 안 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점심을 먹은 이후 F가 매장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있을 당시 F 옆에 손님이 있었음에도 '거지같은 가죽으로 제작한 소파니까 사지 마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업무방해,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20: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 B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D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뽕쟁이야. 개새끼, 씹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징벌의결요구서 및 징벌의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6: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세) 등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봉과 자바라 등 차량 토제시설 설치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은 사회적 상당성,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폭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8.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원 C에서 카페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카페 운영자금으로 700,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6. 1. 1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2016. 1. 9.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5-3 시티은행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보낸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사본 및 재판진행 내역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22:0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점 1층에서 피해자 E(24세, 여)이 음식을 구입하고 나오면서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과실로 두고 온 주민등록증, 화장품파우치가 들어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롱샴' 숄더백을 발견하고 몰래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 정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6:50경 서울 송파구 B역 8호선 승강장(4-4)에서, 모란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여, 68세)이 가방을 들고 피고인 바로 옆 자리에 앉자, 피해자를 째려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전세 냈냐? 아무나 앉으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맞 좀 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왜 사람을 패냐?"고 말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회원으로서 2015. 11, 14.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68,000여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같은 날 16:00~20:00경 30,000명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진 시에도 '인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서린로터리'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65,000여 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피고인 등 참석자 중 20,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회참석자 중 20,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서린로터리 시위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속에 상복을 입고 있는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서에 위 현장사진 속의 인물과 피고인의 페이스북 본인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관하여 '비교인물 간 촬영조건이 상이하고 해상도가 부족하여 정확한 얼굴 특징점 비교는 곤란하여 동일인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서의 일부 기재,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내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특정)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장사진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02:45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깨우는 척 접근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한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어느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도림천 잔디밭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28경부터 19:33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출발하여 구로역에 도착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2세)의 뒤쪽에 서서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그녀의 왼 쪽 엉덩이 및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C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국가원로자문위원을 역임한 A의 아버지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 시켜줄 수 있다. 돈은 원래 1억 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에 해 줄 테니 대신에 소개비 500만 원을 달라. 취직에 3개월 걸린다. 신학기에 취직이 되도록 빨리 서둘러라"라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E, F과 함께, 2014. 1.23.1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를 만나 "3개월 안에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된다. 2014. 3. 까지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신경 쓰지 마라"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I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4. 1. 23. 20: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급히 M씨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아버지 대신 나왔다. 내가 다 위임을 받았고 대구에 있는 교육위원도 2년 전에 어머니상 당했을 때 문상을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내가 일처리하면 된다. 대구 협성재단 소속 고등학교가 여러 곳 있고 대구시 교육위원이 협성재단 N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빨리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I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고, C은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3: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D와 말다툼하던 중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 손잡이 13cm)을 들고 뒤따라 나가 근처에서 구한 신문지로 횟칼을 감싼채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동생을 찾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6: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 D PC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장로로서 담임목사 퇴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머니기도회" 소속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담임목사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기도회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09:20경부터 09:50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B교회 봉사관에서 그날 10:00경 예정된 "어머니기도회" 예배를 홍보하기 위해 1층 계단 입구에 세워진 현수막에 함부로 "죄송합니다, 기도회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당회원 일동"이라고 낙서한 다음, 1층 계단 앞에 주저앉아 예배를 보러 오는 피해자 D에게 "올라가지 마라, 기도회 안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교인들의 2층 예배당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예배준비 중이던 2층 예배당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찬양팀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교인 10여명을 향하여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어 시끄럽게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교인에게 다가가 피아노 덮개를 강제로 닫아버려 연주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 10여 명의 예배준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어머니기도회 서명서 첨부)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0년 전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3층 건물을 임차한 후 게임기 구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설치, 종업원 고용 등 "E오락실"이란 상호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업주 C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손님 시중, 환전,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6. 5. 말부터 2016. 6. 29.까지 위 "E오락실"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각각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을 경우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획득한 점수 10만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만 원을 환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0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죄행위로 얻은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중구 약수동 및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피해자 D에게 "나는 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부모형제들도 나와 같은 사업을 하며, 우리 집안은 사업가 집안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부모형제들이 의류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집안 또한 사업가 집안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31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거나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범죄일람표 작성 등)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도피, 피해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인적 신뢰관계이용, 상당한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자백,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350만 원), 체포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3.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있어 집행유예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고양대로 1342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0:15경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125-10에 있는 양재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7:00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포클레인으로 평탄작업 및 도랑을 파던 중, 땅속에 매설된 전기선을 건드려 약 50m 떨어진 C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단전 시켜 C과 그 동생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목 아래 부위를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에게 행위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9: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화투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술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어 찌를 듯이 하며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등 폭력범죄전력이 많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폭력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3회 의 벌금형만이 있고,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고스톱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4. 00:40경 인천 서구 C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주문을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1 위와 같이 여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테이블에 앉아 "병신, 좆 밥, 좆도 아닌 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2. 14. 0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영업에 지장을 주니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씨발 놈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강제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2년산 양주 2병 시가 360,000원, 아사히 맥주 4병 시가 36,000원 등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위협적인 언동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16: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아 이에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46세)이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2016. 7. 29. 16:48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부근 도로를 지나는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들이받고, 같은 날 17: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 후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자 욕설을 하며 바지에 소변을 보고, 소변이묻어 있는 양말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쪽으로 발로 차 H의 팔에 소변이 튀게 하여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0: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여, 56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나가자,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핥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B" 자동차 등록번호판(차대번호 C)을 피고인 소유의 레조 승용차(차대번호:D)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19:45경 울산시 울주군 E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의무보험미가입조회 1.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27경 광주시 태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태원터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3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성네거리 쪽에서 남부고 속주유소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2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