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7-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7, 2016고단522(병합), 2017고단52(병합), 2017고단|465-1(병합, 분리) 가. 업무방해 나. 모욕 다. 사기 라. 주민등록법위반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특수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마. B 검 사 정혁, 박상선, 전효곤(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5.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37 1. 모욕 피고인 A은 2016. 2. 12. 04:14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받자, 위 식당 업주 H,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90만 원을 잃어 버렸는데 계산을 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호로새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2. 16. 18:4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강원 정선군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식당벽을 가격하고 식당 안과 주방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 K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22 1. 사기 피고인 A은 L, B와 함께 2016. 8. 1. 21:00경 태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8. 2. 02: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싸우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P지구대 경위 Q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R의 주민등록번호(S)를 불러 주어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7고단52 피고인 A은 2016. 8. 1.경 태백시 M 지하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사실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위 N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N의 내연남인 피해자 T(남, 56세)과 통화를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 피고인들이 같은 날 23:40경 위 O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왜 그렇게 전화로 욕을 하냐. 그러면 되겠냐. 임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 B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소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8. 8. 23: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R의 주민등록 번호(S)를 불러 주어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7고단465 피고인 A은 2017. 9. 5. 21:37경 태백시 U에 있는 'V' 유흥주점의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순서에 대해 W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 X(59세)가 이를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2016고단5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R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확인한 피의자 신원확인 보고) 2017고단5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N, Y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R의 인적사항 변경에 대하여) 1. 피의자 A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별건 기록 사본 등 일체 2017고단46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X의 피해정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욕을 하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 A도 함께 가게 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Y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 문제 등으로 서로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T은 피고인 A 이 자신을 때릴 때 피고인 B는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N 역시 피고인 Al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 B가 이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6. 8. 9.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2명에게 목이 졸리면서 주먹으로 폭행당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T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