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 B에게 제천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650,000,000원을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65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후, 2018. 11. 2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정과 달리 대출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변경하지 않자, 2019. 4. 15.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가단704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같은 해 9. 25.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2019. 12. 16.경 제천시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항소를 취하해주면 그 대가로 즉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75일 이내에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10,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인터넷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항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민사사건 판결문, 항소이유서 첨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75일 이내에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항소가 취하된 후 피고인이 전부승소한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제3자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도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될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소취하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2019. 12. 16.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작성한 합의서(인증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합의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지급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를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으로 1,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 당일 즉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황도 악화되어 있었던 사정은 피해자 역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 항소취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역시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당연히 예상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소취하로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판결 확정에 따른 소유관계 정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제1호증의1 내지 3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협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상대방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관계도 정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뒤 피고인은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은 한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 들어가 있었으며, 항소취하 이후 며칠 동안 피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항소를 취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약정금 추심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니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을 형사고소를 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제1심과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령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될 사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항소를 취하한 이상 피해자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존 소유명의인이었던 I 주식회사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