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54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4- 피고인 C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20. 6. 14. 23: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자동차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중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컵홀더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D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23:00경 제1항과 같이 위 ‘G’ 자동차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절취하여 그곳에서부터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 20:4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김포시, 인천시, 수원시, 충남 아산시, 인천강화군 일대 등 약 9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01- 피고인 C, A, J, K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등 피고인들은 김포시 L에 있는 M 일대의 N시장, 어판장, 횟집 등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 등 절취하여 함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 A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금고 등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J, K은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11. 20:00경 김포시 O에 있는 N시장 내의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피고인 J,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A는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 A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J, K은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1만 5,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4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2. 11. 20:00경 김포시 O에 있는 N시장 내의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에서 피고인 J,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A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 등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12. 11. 20:30경 김포시 T에 있는 어판장 내의 피해자 U 운영의 ‘V’ 매장에서 피고인 J,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광어 1마리의 포를 뜨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K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J, K과 편의점 등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2. 27. 00:20경 아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편의점에서 피고인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J은 쇠망치로 출입문 옆 유리를 손괴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 C는 위 A와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과 그곳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8,500원 상당의 담배 33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담배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위 J, K은 2019. 12. 27. 01:07경 충남 예산군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편의점에서 위 J은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K은 위 A와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깨진 유리창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J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인 AC, AD과 오락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한 후, 2019. 12. 6. 03:00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의 앞면을 뜯어내고, 위 AC, AD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A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D과 위 오락실 옆에 있는 옷가게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한 후, 2019. 12. 6. 03:10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옷가게에서,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AD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있는 위 금고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952- 피고인 A, B, K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걸어 다니며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20. 1. 7. 01:45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K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시계 1개, 열쇠 뭉치 6개, 손지갑 1개, 현금 1만 원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 B, 피고인 K과 함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20. 1. 7. 02:44경 인천 계양구 A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미상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K은 위 오토바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 키박스를 열고 시동 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걸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1. 7. 01:46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불상인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 하고자 피고인 A와 피고인 K이 위 화물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화물차 보조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7.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7. 04:02경 인천 계양구 A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4 생략) SE50(CORDI)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K은 위 오토바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오토바이 키박스를 열고 시동 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20. 1. 10. 13:30경 인천 부평구 AQ, AR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S가 순두부 등을 판매하는 가판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두부 가판대 위에 있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AT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14. 20:23경 인천 부평구 AU에 있는 AV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AW이 지갑을 컴퓨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컴퓨터 자리 주변을 살피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걸어 다니며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6. 00:31경 김포시 AX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Y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로체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만 2,000원 상당의 현금, 5달러짜리 지폐 1장, 2달러짜리 지폐 1장, 차량 열쇠 7개, 신용카드 9매, 상품권 5매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20. 1. 14. 21:09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BA에서 냄비, 가스레인지를 구매하면서 제3의 가의 2)항과 같이 절취한 위 AW 명의의 A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매대금 5만 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5만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4.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만 9,0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19. 04:28경 김포시 BB에 있는 BC에서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3의 가의 3)항 범죄일람표2 순번 7번과 같이 절취한 BD 명의의 A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만 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 19. 04:35경 위 BC에서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BD 명의의 A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만 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1. 19. 05:02경 김포시 BE에 있는 BF 사우나에서 사우나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제3의 가의 3)항 범죄일람표2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G 명의의 B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1만 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 0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만 8,02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1. 14. 21:24경 인천 부평구 BI, 1층에 있는 BJ마트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의 가의 2)항과 같이 절취한 위 AW 명의의 A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대금 6만 4,22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6만 4,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만 5,22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4:02경 인천 계양구 A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K에 있는 B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K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2:44경 인천 계양구 A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AO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4:02경 인천 계양구 BK에 있는 B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47- 피고인 BM 피고인 BM은 2021. 1. 10. 23:53경 김포시 BN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O의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만 원과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M은 1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31- 피고인 A, K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0. 8. 말경 김포시 BP아파트 BQ호 BR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신을 탈의한 피해자 BS(15세)와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 BT(여, 13세)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김포시 BU에 있는 ‘BV’에서, 위 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동네 선배인 K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촬영시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K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2)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동영상을 2020.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8. 김포시 BW아파트 A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및 동네 후배인 A, BX, BY, BS가 초대된 페이스북에 메신저를 통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동영상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021고단862-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BZ와는 동네친구 사이고, D, CA, CB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위 BZ, D, CA, CB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3:45경 김포시 CD에 있는 ‘CE마트’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BZ는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CA은 위 마트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C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와 45,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1:10경 김포시 CG에 있는 ‘CH’에서, BZ는 식당 옆에 있던 맷돌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고인과 CA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 시가 미상의 소형금고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40,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9갑을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1:50경 김포시 CJ에 있는 ‘CK’에서, BZ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CA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I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2:14경 김포시 O, N시장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Q’에서, BZ는 시장 옆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과 CA은 위 깨진 창문으로 Q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40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2:24경 김포시 O, N시장에 있는 피해자 CM가 운영하는 ‘CN’에서, BZ는 시장 옆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과 CA은 위 깨진 창문으로 Q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갔다. 바.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4:20경 김포시 CP에 있는 ‘CQ청과점’에서, BZ는 위 청과점의 천막을 들어 올리고, 피고인과 CA은 위 청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O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사.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4:41경 김포시 ‘C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R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코란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Z, D, CA, CB와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242,5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Z, CA은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23:55경 김포시 CU에 있는 ‘CT’에서, CA은 그 곳 주변에 있던 돌을 위 상점의 출입문으로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위 깨진창문을 통해 상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상점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V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63- 피고인 BM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4. 18:10경 김포시 CW아파트 CX동 앞에서 피해자 CY이 주차한(차량번호 8 생략) 택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위 CZ의 체크카드들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8. 06:04경 김포시 DA 5층 ‘DB 사우나’에서 이용대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Z의 DC 체크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DD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2021. 1. 8. 08:58경 위 DA 7층 ‘DE PC방’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위 CZ의 DC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만 원 상당의 26시간 게임비를 충전받고, 같은 날 09:18경 위 ‘DE PC방’에서 펩시콜라, 치키마요덮밥, 닭꼬치 등 대금 9,2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Z의 DC 체크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0:04경 위 ‘DE PC방’에서 칠성사이다, 굿다리, 오장군 등 대금 3,9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11경 ‘DE PC방’에서 오레오 쉐이크, 아이스초코 등 대금 6,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Z의 DF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절취한 위 CZ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만 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과 같이 절취한 위 D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1. 00:19경 김포시 DH에 있는 ‘DI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그 대금 5만 822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DG의 BH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를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1:46경 인천 강화군 DJ에 있는 ‘DK’에서 비타500, 커피를 구입한 후 그 대금 3,100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G의 BH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DG의 BH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만 3,9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02:18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김포시 DM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N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 차량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김포시 마송읍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후 다시 위 DM아파트 앞 도로에 가져다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권리자인 피해자들 동의 없이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들을 운전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8. 23:56경 김포시 DO에 있는 DP 앞 노상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Q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안에 보조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절취 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01:30경 김포시 DR에 있는 DS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86- 피고인 BM 피고인은 2021. 1. 26. 04:55경 (차량번호 1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DU 쪽에서 DV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U 쪽에서 DW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DW초등학교 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DU 쪽으로 우회전 하고 있던 DX 운전의 DY교회(대표자 DZ) 소유인 (차량번호 13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810,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987- 피고인 BM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01:33경 김포시 EA아파트 EB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C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내부에 차키가 있는 채로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3:5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을 경유하여 같은 시 ED아파트 E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28- 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피해자 EF(남, 15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12. 24. 18:00경 김포시 EG에 있는 ‘EH’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그 곁에서 담배를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돈을 이체하도록 요청하게 한 뒤, D 명의의 E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12. 24. 18:50경 김포시 ‘EJ아파트 놀이터’에 피해자를 데려가, D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26- 피고인 BM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5. 01:11경 김포시 C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5 생략) 혼다PCS 125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L 소유인 시가 약 408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3. 16:25경 김포시 EM에 있는 ‘EN’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혀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O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6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 5. 01:11경 김포시 ‘C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EP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5 생략) 혼다PC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3. 16:25경 김포시 EM에 있는 ‘EN’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Q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차량번호 16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88- 피고인 A 1. 피고인과 BZ, D은 2021. 1. 15. 21:00경 김포시 마송1로 140에 있는 금쌀 공원에서 피해자 ER(남, 13세)가 예의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위 D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밀치고, 이어서 위 BZ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Z,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위 BZ는 2021. 1. 15. 21:30경 김포시 마송1로 140에 있는 금쌀공원 밑정자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구해오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이어 위 BZ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Z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921- 피고인 B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0:42경 김포시 ES에 있는 피해자 ET(남, 60세)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금고(현금 145,000원이 들어있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8. 03:13경 김포시 EU에 있는 피해자 EV(남, 5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종업원용 침소로 사용되는 쪽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 EW(여, 42세)과 EX(여, 61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것에 놀라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망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0고단3801 1. 피고인 C, A, J, K의 각 법정진술 1. P, EY, EZ, FA, FB, FC, FD, R,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4952 1. 피고인 A, K, B의 각 법정진술 1. AK, AM, AP, FE, AS, AW, FF, FG, FH, AY, BG, FI, FJ, FK, FL, B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L아파트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수배차량상세자료, 각 영수증, 물품인수증, 각 인수증, 개인승인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개인승인거절내역서, 차적조회 1. 각 CCTV 영상사진, 오토바이 절도 관련 사진, 각 사진,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BA 카드부정사용 CCTV 분석 사진, AV PC방 CCTV 분석 사긴, BC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631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 BZ, CB의 각 학생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CB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AC 상대 진술 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이 피의자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한 페이스북 대화 켭쳐자료,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자료 1. 고소장 2021고단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B,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I, BZ, CL, CM, CC, CV, CO, CR, C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외부 CCTV 사진, CCTV 장면,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CCTV영상사진, 각 현장 사진, CS아파트 범행장면 CCTV 사진 2021고단102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F, FN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관련자료 1.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1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유죄로 인정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직까지 만 15세에 불과하다. 이는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0고단3801호로 기소된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였고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인 BT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BT의 모친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A가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2021고단547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M은 2021. 1. 10. 23:53경 김포시 BN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O의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M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만 원과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M은 합동하여 1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망을 보거나 피고인 BM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M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 BM과 헤어져 계속 걸어갔을 뿐 망을 보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이 인지된 경위 역시 피고인 A가 사건 직후 통진파출소에 방문하여 피고인 BM의 절취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M과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위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