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산도 쪽에서 안면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 옆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농로 및 숙박업소 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 위 또는 도로 옆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심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병원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숨을 쉬지 않자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 인근에 내려놓은 후 도주하여 피고인의 교통사고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위 장소로 돌아온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들고 도로 옆 나무 아래에 내려놓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9. 17:32경 위 제1항 장소에서 A이 운전하고 있는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65세)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싣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A을 도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 인근에 내려놓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11경 위 장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들고 도로 옆 나무 아래에 내려놓은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시체검안서(D), 검시조서, 충남경찰청 과학수사팀 현장사진기록 1. 부검감정서, 질의회보, 감정서(유전자분석과)-(검사), 감정서(이공학과), 감정서(디지털과)-(검사), 감정서(유전자과)-(검사), 감정서(유전자분석과)-(검사)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등), 현장 및 피고인 승용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부검), 수사보고서(신고출동 시간 등 정정), 수사보고서(사고 후 피의차량 이동동선), CCTV 캡쳐 사진 등,수사보고서(J, 딴뚝사거리 CCTV),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질의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부검 질의회보, 음주대사체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등 국과수 감정결과)-(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 감정결과)-(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1대(증 제2호)의 몰수를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로서(증거기록 1권 13쪽과 509쪽 참조) 범인인 피고인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4유형]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나.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도와 사망에 이른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데에 적극 관여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하였으므로, 피고인들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직후 119 신고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1971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이웃주민들과 피고인 B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그의 배우자는 골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