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1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법인세 2,300,883,560원, 갑종근로소득세 92,589,300원이 삼성세무서에서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법인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형인 피고인 B과 피고인 소유의 경기 화성시 F아파트 505동 1704호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지된 세금이 위 금액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A도 다투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2009. 3. 25.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에게 200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인세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거짓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위 매매계약 중 재산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부분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은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세무서로부터 압류될 것이 뻔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 즉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다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매매경위에 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통화)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원천세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준비서면, 사해행위 변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절한 매매대금으로 결정된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당시 피고인 A의 사정이 급해 급히 처분하게 되면서 피고인 B에게 처분하였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 역시 모두 지급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F아파트 505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인 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같은 아파트 단지 중 같은 면적에 대하여 2009. 3.경 최저가 매매금액이 187,000,000원이고 2009. 매매금액 평균이 2억 원 정도로 2008. 8.경 1억 8,470만 원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세 1,0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해 등기만을 못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급히 돈이 필요했다면 피고인 B과 계약한 금액과 유사한 가격에 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대금일체를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를 먼저 이전한 뒤 나머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2009. 4. 8. 지급받거나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가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H과 체결한 전세계약을 통하여 뒤늦게 G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거나(확인된 금액은 2009. 6. 12. 15,246,000원, 2009. 6. 12. 2,500만 원) 그 이후 소액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그것도 최종 대금지급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의 2년이 경과한 2011. 7. 27.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급박하게 매매해야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상치되는 점(증거기록 58-71), 급박한 매매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사합의금의 지급은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9. 29.경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H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2010. 10. 15. 경 G와 피고인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잔금지급일이 2010. 11. 29.까지인데 G 명의 통장에 I 명의로 2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이 2010. 11. 26.과 다음날에 입금된 뒤 위 돈에서 직접 H의 계좌로 7,800만 원이 출금된 점(증거기록 80-1),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09. 2. 20.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압류통지를 받았고(증거기록 83, 14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등기가 이루어진 날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은 세무조사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1)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은 허위의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위 법인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거짓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계약시 법인세 체납여부 등 구체적 재산 상태를 이야기 해주지 않아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피고인 A이 사기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나 직원들 급여 또는 사무실 임대료 등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여 선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매매계약이 허위의 매매계약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일종의 목적범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부담되는 민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달리 이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공모했다는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과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은 전혀 없고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형이라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러한 목적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짐작만이 있을 뿐이다(이 사건 수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피고인 B을 체납처분의 면탈행위를 방조 또는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로 본 국세청의 통고처분 미이행에 따른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그 점 외에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수사는 없었다) 하지만 위 매매관계를 둘러싼 정황을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고발당하거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장기 체납으로 인한 단전실시 통보 등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되는 등 사업이 어려워졌으며(증제 2 내지 제6호) 한편으로 피고인 A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E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897호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증 제29호증),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처형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일반에 대하여는 언급하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언급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형사적 처벌과 통고처분에 따른 처벌을 수반하는 법인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는 구체적 상황을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실제 그 이후 임대 등의 과정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의 처인 G로 G도 체납처분 자체는 피고인 A으로로부터 뒤늦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처형으로 위 매매계약의 반대당사자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체납처분의 면탈목적을 알고도 위 매매계약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있어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국가에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미 형이 확정된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