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83 피고인은 2021. 5. 18. 03:30~04: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C’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월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탐폰(원통형으로, 질에 삽입하는 형태의 생리대)을 착용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왜 생리해서 번거롭게 하고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두려워 잠을 자는 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고,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94 피고인은 2020. 6. 24. 03:45경 군포시 E에 있는 ‘F’에서 G, H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 I(남, 32세), J 일행과 시비하게 되어,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후 뒤돌아서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총 길이 21.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219 피고인은 2020. 11. 8. 10:00경 안양시 만안구 K 앞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L(남, 28세)이 펀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 대신 자신이 펀치게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기분 나쁘면 근처에 체육관이 있으니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발생장소 앞방범 CCTV 수사,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발생현장 채취 감정물 결과 회보서, 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 회보서, 국과수 음주대사체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구강세포 채취 감식의뢰, 피의자 구강키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등 국과수 감정서 회보서종합, 방범 CCTV 영상 확인), 각 감정서, 유전자분석과 감정서 7장, 감정회보서 1. CCTV 캡쳐 화면, 현장 감식 사진 2021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M의 자필진술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주변 업소 CCTV)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강한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