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와 E는 2021. 6. 11. 23:03경 부산 동구 F, 2층에 있는 ‘G‘ 주점 내 흡연실로 들어가다가, 앞서 흡연실로 들어가던 피해자 D(남, 23세)이 문을 닫으면서 뒤따라 오던 피고인 A의 몸에 부딪히게 한 일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 C와 E는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건물 1층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일행 H이 내려오자, E는 피해자에게 “어디 CCTV 없는 곳에 가서 남자답게 풀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잠시 상황이 진정된 사이 위 H이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E가 따라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으로 밀치는 등 저항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짓밟았다. 계속하여 E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잠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I 앞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J회사 후정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I 앞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증거기록 제33쪽 내지 제41쪽)1. 수사보고서(J회사 후정 CCTV영상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증거기록 제110쪽 내지 제120쪽)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E의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각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그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E가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입구에서부터 J회사 건물 쪽으로 끌고 갔고, 이때 피고인 A은 E를 뒤따라가면서 싸움을 말려달라고 부탁하는 H에게 ‘내 옷이 늘어났으니 (피해자를) 때려야겠다’고 말한 사실, E가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 E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골절, 안면부 열상을 입었고 비골골절로 수 술을 받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걷어차고 짓밟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22. 6. 9.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와 E, A, C는 2021. 6. 11. 23:03경 부산 동구 F, 2층에 있는 ‘G‘ 주점 내 흡연실로 들어가다가, 앞서 흡연실로 들어가던 피해자 D(남, 23세)이 문을 닫으면서 뒤 따라오던 A의 몸에 부딪히게 한 일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와 E, A, C는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건물 1층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일행 H이 내려오자, E는 피해자에게 “어디 CCTV 없는 곳에 가서 남자답게 풀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한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C는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A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잠시 상황이 진정된 사이 위 H이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E가 따라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으로 밀치는 등 저항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A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C는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 부위를 감싸안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짓밟았다. 계속하여 E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잠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E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상해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상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주점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나를 공격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 상으로는 나를 때리지 않고 말리기만 한 사람은 흰색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공격한다고 느끼지 못했다. 주점 건물 1층에서 나를 말리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 나의 목을 붙잡고 (나와 E를) 떼어내려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구 D을 공격하지 않고 싸움을 말리기만 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 B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싸움에 가담한 것을 본 기억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본 후 ’당시에 피고인 B도 나를 공격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E, A, C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당시 E가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엉켜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E와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고 가로막으면서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B가 E와 피해자를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붙잡고 E와 반대 방향으로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 H이 상대방 쪽 일행인 피고인 B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달리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두 번째 폭행 장소에서도 피고인 B가 H과 함께 E를 적극적으로 말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는 H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I 앞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