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254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D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아이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79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3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사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20: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너거 자들한테 돈 받았제,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좌측 손바닥으로 E의 턱부분을 1회 밀면서 때리고, 턱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1987. 9. 30.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 15:12경 제주시 B 서측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의 심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이를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닌 양형사유로서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불과 300미터 남짓 떨어진 집까지 가는데 운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스스로의 음주습벽을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의 벌금형 및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8년경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래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알코올의존증이 심화된 것이 범행에 이른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4. 21:29경부터 22:14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호텔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창고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드나들고,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고, 발로 객실문을 차고, 카운터 위에 놓인 물건들을 파손하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숙객을 폭행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4. 22:07경부터 22:15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1회 치고, 팔로 위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CCTV녹화영상캡처사진, 현장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4. 21:29경부터 22:14경까지 대전 중구 F호텔에서 손으로 투숙객인 피해자 G(남, 56세)의 멱살을 잡고 이빨로 피해자를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2. 12.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8: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충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광희문 방면에서 청구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40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 부분 위 산타페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스티어링 기어 수리 등 수리비 약 15,575,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호텔을 경유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동경찰관메모(사고장소, 차량번호)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사고전후 CCTV 녹화영상 캡처(CCTV녹화영상 시간표시) 1. 1차사고 후 피의자 음주 장면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차량 및 피해물 사진 1. 피의자 A 체중 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제1, 2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관련)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I호텔 차단기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추가로 음주를 하고 다시 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5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5. 18. 23:00경부터 2022. 5. 19. 1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챗'을 통하여 D(여, 2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D에게 151만 원을 대가로 지불한 후 D의 가슴과 목, 성기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D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이 함께 있기로 약정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 된다, 못 간다. 내일 낮 12시까지 더 있어라, 한 게 없어서 150만 원이 아깝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못 일어나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 살다 왔다, 엄마 돌아가셔서 나도 죽고 싶은데 같이 죽을까, 니 죽고 내도 죽자, 칼로 찔러죽이겠다, 식칼 지금 들고 온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3~4회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5.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의 팔을 붙잡고 못 일어나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지고 오겠다며 협박하고, 도망칠 기회를 찾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뭐 하냐, 안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간 틈에 현관문을 통해 달려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5. 19. 06: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맨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9. 12: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돌아가려 하는 위 피해자 D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촬영 사진 파일 임의제출), 촬영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휴대전화 계좌내역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19:4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장소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4. 16.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식기소된 사건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2. 4. 16. 00:58경부터 2022. 5. 24. 19:48경까지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수죄로 인정되므로(또한 전자의 범행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2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주민이자 동대표이고, 피해자 C도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아파트 D 2층에 있는 '입주민대표자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등 약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조경수 고사 경위 등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병자야, 저게 정신이 나갔나 인간이, 왜 사냐 인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2022. 1. 27.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23. D은행 강남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1996. 3. 6.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1. 15.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6. 3. 6.'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총 16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표사본 7매, 고발장, 수표사본 1매, 고발장 수표사본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당시 직업, 수표 발행경위와 전체 발행금액, 수표 발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23. D은행 강남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1996. 3. 6.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1. 15.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6. 4. 9.'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총 2매를 발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위 각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13: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손님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새끼야,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9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만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에 있는 'B시장' 내를 배회하면서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6:14경 경기 이천시 D, E 의 F 부근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6:16경 경기 이천시 B시장 내 H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G(여, 14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6:2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B시장 내 공용화장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터 앞쪽 성기 부분까지 왼손으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범행대상 및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도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1

범죄사실 2022고단411 피고인은 2021. 9. 30. 01:00경 양산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마사지샵에 이르러, 그곳 직원휴게실에 침입하여 휴게실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8만원 상당의 화장품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76 피고인은 2021. 6. 30. 23:10경 양산시 E, 'F'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G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93 피고인은 2022. 4. 27.경 양산시 H에 있는 'I'에 들어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 및 202원이 들어있는 J 체크카드만 소유하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6개, 유흥접객원 3명 4시간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 및 이용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11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176 1. 내사보고서(현장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또는 고소인 G 전화진술,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피의자의 연체금액 확인) 2022고단219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외 계좌소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업소의 직원휴게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에서 술과 유흥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두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기,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 등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해 저녁에 자전거를 타거나 주말에 산행을 가는 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님이 합의를 도와주고 부모님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D을 넘겨주면 사촌동생 E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E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인수자금 합계 1억 1,000만원 권리금 4,000만원, 피해자가 임대인에게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E에게 이미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인수하면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E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인수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위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위 매장을 인수받았으나 인수자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사 제1심 소송기록, 소장, 고소장, 위임장, 공정증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매장을 인수받은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 전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액 중 7,000만 원은 피해자가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09:4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처음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머리를 자르겠다고 한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자기를 씌우자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보자기 아래로 휴대전화를 꺼내 피고인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4. 09:00경부터 2021. 9. 3. 08: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저장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여죄 6건 관련 촬영물 특정), 여죄촬영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결 전 조사결과에서 동종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이 양형의 이유로 참작되었으나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21년경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누나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구하여, 피해자가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평촌점 주차장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K3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8 차량이 돌면서 K8 차량의 왼쪽 뒷펜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을, 위 K8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평촌점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입출차 기록,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차를 운전 중 충격하였던바,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자명하다. 피해자 E의 나이가 어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23: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6. 7. 23:50경 경기 안성시 C 앞 도로를 공도삼거리방면에서 만정사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5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동영상 사진 1.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본국으로의 강제추방이 예정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04:18경 의정부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20대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에는 가정을 이루고 최근 자녀를 출산하는 등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B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제천시 C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이성 친구인 피고소인 B가 2020. 6. 중순경 및 2020. 7. 중순경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우편을 통하여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82 판결문 1부, 사건조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의 내용,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