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2013고합2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1. 하순경 구미시 D에 있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3. 2. 17. 오전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2.18. 02:53경 식칼(칼날길이 약 25cm)과 E SM3 승용차를 준비하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식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구미시 F 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여, 32세)이 혼자 H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F 아파트 쪽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관자놀이 사이 부위를 1회, 왼쪽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차 키와 휴대폰을 내놔라.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 키를 건네받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후 그 옆자리에 앉고, 피고인 A은 운전석으로 가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이후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와의 사이 좌석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가방을 뒤지다가 피고인 A 과 행선지를 상의하던 중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한 중에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인근 택시로 도망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가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마친 후 2013. 2. 18. 오전경 피고인 A에게 "구미는 위험하니 김천으로 가서 한번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 이 이를 승낙하여 김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8, 21:00경 위 범행에 사용하였던 위 식칼과 위 SM3 승용차를 준비하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식칼을 소지한 채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약 한 시간 정도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3고합46]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16. 04: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7% 의 주취 상태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 샛별주유소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여, 52세) 운전의 M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B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N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592,97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서 (피해품 회수에 대한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 피해자 상. 해부위 사진 편철) [2013146] 1. 이 법원 2013 고단5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들의 복장, 구체적인 행위 형태 및 각개의 구체적인 역할 부분에 관한 진술 부분에 진술한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진술부분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수차례의 진술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나오는 사소한 차이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 즉 남자 2명이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3회 때리고 차량열쇠를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열쇠를 넘겨주었고 그들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을 때 남자 1명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현금 등을 강취 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후에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허위로 만들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관자놀이 사이 부위를 1회, 왼쪽 머리를 2회 때린 사실, 피해자는 병원에서 2주간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 내용은 두부 및 안면부의 가벼운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서, 기본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사실,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후에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멍이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타박상약을 발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도예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후에도 강도범행을 예비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6년 5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 이하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5월 이하 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도주차량 범행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후에도 강도범행을 예비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도주차량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