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6-1

범죄사실 D은 평택시 E 소재 광학필름 제조업체인 (주)F의 최대주주 및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주)F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위 (주)F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화성시 I소재 J의 대표이다. 1. 피고인 및 G, D, K은 ㈜F가 약 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6,000만 원가량을 납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설비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허위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J 대표 H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에 허위 담보로 제공할 기계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G과 K은 허위담보제공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G, D, K은 2013. 12.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클리닝 기계 2대, 시트 커팅 기계 2대를 비롯한 기계기구 19대에 대해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및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클리닝 기계 2대 및 시트 커팅 기계 2대는 ㈜F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으며, 마치 ㈜F가 J로부터 위 기계 4대를 구입한 것처럼 장비 공급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D이 '설비 및 기계장치 리스트'에 '본 기계설비 일체는 당사 기계기구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F가 위 4대의 기계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G, D,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산업운영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F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2014. 1.경 ㈜F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사재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F의 거래처이자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두텁던 J 운영자인 H에게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트 커팅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F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기계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그 금액을 돌려받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1. 17.경 H와 '㈜F가 J로부터 비전 시트 커팅기 2대와 경면가공기 1대를 7억 1,000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구입대금이 실제보다 약 30% 가량 부풀려진 것이었다. 그 후 D은 2014, 1, 21.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4-6 소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화성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L와 '㈜F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구입자금 10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DJ로부터 7억 1,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의 2014. 1. 17.자 구매계약서, ㈜F가 트레스티코리아로부터 606,232,000원 상당의 세정기 등 기계 3대를 구입하는 2014. 1. 20.자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들은 모두 구입대금이 실제보다 약 30% 가량 부풀려진 것이었고, 부풀려진 대금 차액은 ㈜F가 J 및 ㈜트레스티코리아로부터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대금 대납 명목으로 2014. 1. 22. 경 H의 처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73,000,000원, ㈜트레스티코리아 기업은행 계좌로 127,000,000, 2014. 3. 26. 경 ㈜트레스티코리아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0원, 2014, 4, 25.경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H는 위와 같이 구입대금이 부풀려진 J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인 휴대전화 모바일분석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2014. 1. 21. 산업은행 10억 원 대출약정서 등 첨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1. 21. 사기대출 10억 원 관련, 자부담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 H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H는 피고인과 D의 요청으로 부풀려진 물품대금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D과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대출 신청절차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D과 공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피고인과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과 D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인 D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D, K과 함께 한국산업은행에 허위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계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기로 계획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인사, 회계, 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결재하였는데, 중요한 사안은 D까지 함께 결재를 하였지만, 대부분은 피고인이 최종 결재권자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는 G, K, 피고인, D을 거쳐 결재가 되는데, D과 피고인, K은 자금 관련 업무를 결정할 때 항상 회의를 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집행 결재 과정은, G이 결재 서류를 만들어 K에게 보고를 하고, K이 제게 결재를 받는다. 중요한 자금 집행은 D까지 결재를 받는다. 평소 K이 제게 보고하지 않은 채 D에게만 보고를 한 경우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셋이 협의를 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당시 자금 관련 업무 수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허위 대출을 받은 이 사건 범행도 K과 피고인, D이 협의를 하여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H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K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J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고, D 또한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하였다. K과 D의 요청에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어렵다. 운영 자금 대출을 받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밀린 대금도 지급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J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그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게 전화를 하여 '감정평가사가 4대의 기계를 감정한다'며 '공장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며칠 전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커팅기 가격에 대해 물었고, 며칠 후 D과 피고인이 J로 찾아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트 커팅기를 사려고 하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 커팅기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하고, 부풀린 금액만큼은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부탁하였으며, 며칠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D과 마찬가지로 H에게 허위 담보 제공 및 계약 체결에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 소유 기계를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각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행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