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2013고단152] 피고인은 피해자 D 등과 함께 투자하여 충남 태안군 E (F로 등록 전환된 후, G로 분할됨) 임야 1,200평을 피해자와 공동 매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5. 17.경 '피고인은 위 임야 1,200평 중 500평에 대해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최초 투자 과정에서 공동 투자자들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 하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2007년경 위 E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최초에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위 E 토지 중 50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E 토지 중 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태안군 E D 지분 중 500평', 매매대금란에 '삼천만', 계약금란에 '일시불'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위 필지 소유자 D은 매수인 A이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할 서류를 갖추어 준다, 매수인 A은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 부분은 A이가 책임진다, 2005년 5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주소란에 '인천 갑동구 J A 709-702', 주민등록란에 'K', 전화란에 'L', 성명란에 'D', 매수인 이름란에 피고인의 아내인 'M'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2.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위 E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M는 피해자 D과 충남 태안군 G 임야 7,277m²중 피해자의 지분 12898분의 3971중 일부(12898분의 2930)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절하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한 후 이 소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G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G 토지 중 500평 상당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67] 피고인은 2013. 3. 12.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D)은 고소인(A)을 상대로 서산시 N 임야 278,020제 곱미터 중 278,020분의 222,416과 태안군 O 임야 34,377제곱미터 중 2분의 1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소송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고소인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이행각서는 P과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D에게 작성하여 준 진정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서산시 읍내동 61-3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소장 사본, 사건내역서(2011가단14215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포기각서 사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3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문, 고소장(A), 이행각서 사본, 민사판결문(2012가합16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단152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 충남 태안군 E 소재 임야(이하 'E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D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E 임야 이외에도 충남 태안군 Q 소재 부동산(이하 'Q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같은 군 R 소재 부동산(이하 'R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D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인장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Q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약3154호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수사기록 제65면), R 부동산의 경우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수사기록 제41-49면), D은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6면), D이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원형의 인장과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E 임야, Q 및 R 부동산 관련 각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D 명의의 타원형 인장은 육안으로 보아도 그 인영이 서로 다른 점(수사기록 제8, 19, 111, 114, 118면), 피고인은 E 임야 500평에 대한 포기각서에 기재된 필체가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81-83면), 위 포기각서가 작성된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작성을 허락해 줄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장을 보관시키고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