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31

범죄사실 1. 옥외광고탑 사업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옥외광고탑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5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옥외광고탑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강원도 부지개발사업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에서 위락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내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원금과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에서 위락시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15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I 홈페이지 및 연락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옥외광고탑 사업비 명목 차용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투자하여 함께 옥외광고탑을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옥외광고탑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옥외광고탑 사업이 무산된 이후 위 돈을 강원도 부지개발사업에 사용하였는데,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50쪽 내지 254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옥외광고탑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마련한 자금은 강원도 부지개발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옥외광고탑 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고 증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09. 2. 27. 피고인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증인들의 일부 증언에 부합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에게 옥외광고탑 사업을 제안한 피고인의 매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짜리 옥외광고탑을 매수할 것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사업이 무산되었고, 피고인이 옥외광고탑 사업에 투자할 일부 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G에 대한 녹취록 제7쪽 등), 당시 피고인의 동거인인 H은 이 법정에서 '2억 원짜리 옥외광고탑을 H이 1억 원,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H도 돈이 조금 없었고, 피해자도 돈이 부족해서 사업이 무산되었다. 다만,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원은 전부 강원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준 것이고, 옥외광고탑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급한 돈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4쪽 등)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피해자로부터 각 1억 원씩을 차용하여 2억 원짜리 옥외 광고탑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옥외광고탑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즉시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도 없다. 2. 강원도 부지개발사업 명목 차용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강원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정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피고인이 2009. 2. 말경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부지개발사업 명목으로 100만 원 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줄곧 위 수표를 지급한 시기를 2010. 11.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수표발행내역을 확인해보니 2009. 2. 26.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는 2009. 2. 26. 100만 원 수표 2장(수표번호 J, K)을 발행한 내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표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는 강원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옥외광고탑 사업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기존에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다고 하여 다시 강원도 부지개발사업 관련 비용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중 수표로 지급한 5,000만 원은 L에게 부탁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옥외광고탑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시점은 2009. 2. 27.이고, 강원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표를 발행한 시점은 2009. 2. 26.이므로 그 진술자체로 선후관계의 모순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강원도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M이 '강원도 영월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기초자금만 있으면 건설사를 끌어들여 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M은 건설업과 관련한 업무능력이나 업무실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M이 대표로 있는 'I'도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강원도 부지개발 사업에 투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9.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7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사업부지를 몇 번 방문한 것 외에 기본적인 법인설립 및 자본금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직접 자금을 투자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투자 이후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위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사후에 변제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주식회사 전환대출 작업비 명목 차용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매제인 N로부터 '전남 무안에서 건물을 인수하여 양파저장소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초기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4,879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전환대출 작업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1. 1.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전환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4,879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8쪽),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9. 5.경부터 2011. 1.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강원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억 5,57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7쪽), 피고인과 대질 조사시에 '강원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인이 공장을 담보로 돈을 만들라고 하면서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주었다. '고 진술하여서(증거기록 제144, 145쪽) 위 4,879만 원을 주식회사 전환대출 작업비가 아니라 강원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인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 4,879만 원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2)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2011. 1. 경 피고인에게 전남 무안의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양파 저장소로 사용하려고 하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받은 현금까지 포함하면 총 4,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 위 2,500만 원은 C(피해자)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1. 12. 21. H을 상대로 '2009. 6. 1.부터 2011. 1. 28.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H에게 293,59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대여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4877)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도 2011. 1.경 피고인 측에게 지급한 돈이 주식회사 전환대출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비정상적인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기에 이 사건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익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2억 2,700만 원으로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원도 부지개발사업 명목 차용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말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전환대출 작업비 명목 차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공장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에 위 회사 법인 명의로 수표, 어음을 발행해 100억 원 정도를 조달하여 너에게 10억 원 정도를 나눠주겠다. 그와 같이 공장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회사 법인 명의로 수표,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활동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그 사람에게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에 다시 나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10억 원 가량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내지 준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방법을 통해 10억 원 가량을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H 명의 E은행 계좌(Q)로 3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1. 1. 28. 같은 계좌로 18,79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8,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강원도 부지개발사업 명목 차용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죄를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