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6.경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택시를 불러 피고인 A과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한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금을 건네받으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후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F에서 정부지원으로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환절차를 도와주겠다. 내가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6. 17. 16:15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3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 K, D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C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L의 진정서 사본, M의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사본,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 발생보고서(대출사기) 1. 각 통장 인출내역, A 사용 휴대전화 통신데이터,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내역 등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통화내역 사본, 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사본, A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E은 피고인 A을 상대로만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직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배상신청인 E에게 배상을 명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배상신청인 E의 피해액은 합계 4,250만 원인데, 배상신청인 E이 4,177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 E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4,177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을 모두 취득하지는 못한 점, 쉽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을 모두 취득하지는 못한 점, 쉽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