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00

범죄사실 2017고단4300 1. 피고인은 2017. 3. 6. 0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에게 "E 차단하면 해결될 거 같았어? 버릇없네 옛정을 생각해서 하루 기회 준다. 차단 풀고 연락 다시 안하면 큰일날줄 알아. 니가 쓰는 아이디 다 알고 있고 번호도 찾아낼 수 있어. 불가능할 거 같다면 계속 그대로 있어.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나도 가만있을 수 없어. 너의 사진도 많고 대화 내용도 많고. 생각 잘해. 그리고 내일 강남 찾아갈게. 그 전에 연락한다면 봐줄지도."라는 내용의 글에 불상 여성의 음부사진 3장과 팬티사진 2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6204 2. 피고인은 2016. 12. 21. 09:0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전 F 체조선수인 피해자 G(여, 27세)의 H 메신저에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7, 11, 25항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내용 캡처사진 2017고단6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 1. I 대화내역 1. H 대화내역 정. 내사보고(피해자가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SNS 대화내역 정리),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은 물론, 피고인의 집착적 행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는 1,000만 원을, G에게는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에서 반성하고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7고단4300중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6. 0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에게 "E 차단하면 해결될 거 같았어? 버릇없네 옛정을 생각해서 하루 기회 준다. 차단 풀고 연락 다시 안하면 큰일날줄 알아. 니가 쓰는 아이디 다 알고 있고 번호도 찾아낼 수 있어. 불가능할 거 같다면 계속 그대로 있어.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나도 가만있을 수 없어. 너의 사진도 많고 대화 내용도 많고. 생각 잘해. 그리고 내일 강남 찾아갈게. 그 전에 연락한다면 봐줄지도."라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0.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2017. 10. 30.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7고단6204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9:04 경 H 메신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G 들어와 있네. 대답해라.", "말했다 자꾸 니가 대화 안 하면 나도 대화가 아닌 방법으로 할거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2.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2017. 12. 3.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