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주)B'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상사 소속 매매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으로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무등록 매매 알선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중고차 매매 광고를 하여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이 "쏘나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싶은데 대출금을 더 받게해달라"며 신용조회를 요구하자 신용 한도조회를 하였다. 그리고 난 후 C에게 "한도가 나왔다, 구입을 하겠냐?, YF쏘나타 2011년식이 있는데 풀옵션이고, 차량에는 하자가 없으니 믿고 타면 된다. 차량 가격은 1,400만원으로 D에 1,800만원 대출을 받으면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 4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6. 26. 17: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E YF쏘나타 차량을 소개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차량 매매계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매매상사에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영업 형태는 중고자동차딜러의 업무형태와 업무특성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소속된 매매상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그 매매상사의 이름으로 중고자동차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의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B에서 종사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B에 책상비 등 명목으로 매달 10~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성사시킨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에서 피고인이 얻은 수익 중 정액을 ㈜B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영업 형태가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중고차 매매 광고를 하여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이 "쏘나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싶은데 대출금을 더 받게해 달라"며 신용조회를 요구하자 신용 한도조회를 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해자에게 "한도가 나왔다, 구입을 하겠냐?, YF쏘나타 2011년식이 있는데 풀옵션이고, 차량에는 하자가 없으니 믿고 타면 된다. 차량 가격은 1,400만원으로 D에 1,800만원 대출을 받으면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 4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17: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YF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개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차량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불법개조차량으로 정기검사도 되지 않고, 실제 매도 금액은 620만원으로, 피고인은 차량 매매 가격을 속여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매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로부터 1,8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할부를 진행하게 하여 그 중 1,390만원은 차량 매매대금으로 받고, 나머지 41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차량에 하자가 없고 특히 불법개조차량이 아니라고 한 것, 차량 매매가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차량이 사실은 불법개조차량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대로 고지하였을 뿐 위 차량에 구조변경이력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불법구조변경' 항목 중 '무'란에 체크된 사실(증거기록 26면)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구조변경사항을 알면서 C에게 이를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차량 매매가격에 대하여 본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574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구매시 캐피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와 차량 매매대금사이의 차액을 이용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차를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찻값이 실제로는 6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는 사실 증인한테는 별로 이해관계는 없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없습니다. 차 파시는 분이야 600에 올리든 100에 올리든 저는 신경 안 써요. 대출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냥."이라고 답하기도 한 점, C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차량이 개조된 관계로 물이 새고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말한 것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 중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불법개조변경이 없다고 말한 부분은 기망의 고의가 없고, 차량 매매가격을 부풀려서 말한 부분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