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2017고단50] 1.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C를 통해 D로부터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 2,500만 원짜리 F 약속어음 1장을 할인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무공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H지점 I 수표용지 금액란에 '2,500만 원', 지급일란에 '2010. 4. 12.', 발행일란에 '2009. 12. 15.', 발행자란에 '주식회사 J 대 표이사 K'라고 권한 없이 기재되어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부도난 위 약속어음 대신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07] 2. 피고인은 2010.경 포천시 L에 있는 'M'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 N로부터 500만 원권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1장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N로부터 위조된 가계 수표를 피해자 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식당에서 가계수표 용지의 발행인 란에 "한국스텐다드차타드 제일은행 P지점", 수표번호 란에 "Q", 금액 란에 "5,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0년 1월 29일", 지급일 란에 "2010년 4월 30일", 발행인 란에 "R"라고 권한없이 기재되어 위조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채무금 120만 원을 변제하는 명목 등으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71] 3. 위조 약속어음 행사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포천시 S에 있는 동거녀 T의 집에서 T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액면금 '15,000,000원'의 진정한 'U' 약속어음 용지를 컬러 복사한 후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V'의 명판을 찍고 지급기일을 2010. 5. 23.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뒤, 위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조 가계수표 행사 피고인은 2011. 3. 9.경 포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결제자금이 필요한 상태인 Y에게 선이자 280만 원을 미리 받고 가계수표를 빌려주기로 하면서 위조된 가계수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액면금 '5,000,000원'의 진정한 'Z' 가계수표 용지를 컬러 복사한 후 임의로 새긴 AA의 한자 명판(AA)을 찍고 발행일을 2011. 5. 17.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가계수표 1장을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뒤, 위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위조수표사본, 각서사본 [2017고단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1. 수표사본, 약속어음 사본, 정보교환 어음수표 이미지 1.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N로부터 어음과 수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채무 변제용도로 교부하였을 뿐 수표나 어음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사용하면서 그것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N에게 받은 가계수표가 무언가 잘못된 수표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위조된 수표라고 생각하였다. N이 돈을 많이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구나 생각하였다. N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큰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을 생각에 Y에게 수표를 주었다. N에게 받은 수표들이 위조되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N이 약속한 금원을 받을 생각으로 Y에게 수표들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2016년 형제58281호 수사기록 41-43쪽), 'N로부터 받아 행사한 가계수표, 어음 모두 어디가 위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조된 건 알았다. T에게 행사한 약속어음, O에게 행사한 가계수표, C에게 행사한 약속어음, Y에게 행사한 가계수표가 모두 위조된 것을 알면서 행사하였다. 위조된 것을 알면서 N로부터 수표 및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하거나 빌려주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융통하여 이를 N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N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65, 166쪽). 2) 어음이나 수표를 N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N의 배서도 받지 않았고 N의 소재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표나 어음의 할인의 대가로 N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한 수수료나 대가가 컸고, N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나 어음의 발행인, 발행은행, 지급일 등이 각각 다름에도, 심지어 위조 사실이 알고 난 이후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은행에 단 한 차례도 조회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3) N로부터 받은 어음을 T에게 교부한 후 2010. 5. T로부터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고서도 2011. 3. 다시 N로부터 수표를 받아 Y에게 교부하는 등 위조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N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교부하였으며, N로부터 받은 어음과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N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4) D로부터 위조된 수표 교부에 관한 항의를 받자 위조임을 인정하고, 당좌수표에 대해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며, D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O으로부터 위조수표 교부에 관한 항의를 받고서도 돈을 갚아 준다고 이야기만 하였고, 위조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항의하는 T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그 후로 T의 전화도 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