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675-1

범죄사실 1. 2012고단67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 6. 20. 15:00경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초석건설은 해상구조물 설치작업을 위한 측량 및 해저지형 등 조사 작업을 위해 속칭 '중덕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그 때 D 등 공사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바지선에 접근해서 철수를 요구하다가 D을 비롯한 일부는 바지선 위에 올라타 공사중단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바지선으로 올라가려던 E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바지선이 철수하지 않자 D 등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강정마을회관 사이렌을 울리면서 공사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이하 '회원 및 주민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정문 앞으로 모이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회원 및 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정문쪽으로 몰려갔는데, F, G 및 성명불상자들은 당시 그곳에서 용역경비원 H이 철문을 닫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문을 강제로 밀어젖혀 열리게 하고, 피고인은 F 등이 열어놓은 철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사무실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모여 앉아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글이 적힌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F이 하는 연설 등을 들으면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 사업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위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단1166(공무집행방해)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12: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건물 정문 앞에서, 약 40명의 공사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I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I 일행이 탑승한 J 버스가 그곳을 지나가자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길이 2m 정도의 깃발을 버스를 향해 던졌고, 이를 본 제주서부경찰서 K 경찰관 경정 C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C가 위 건물로 들어가자 그를 쫓아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건물 정문 부근에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L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비키라고 하면서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현장 관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고단407(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4. 14:1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M 등의 경찰관들이 당시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며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 있던 공사반대자들을 갓길로 옮긴 다음 도로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이동 및 고착조치) 다시 연좌하는 것을 막고 있던 중 경찰관들의 고착대열을 뚫고 지나가려 하였고, 이에 M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왜 막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M의 복부와 안면부를 1회씩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 13:15경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 도로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N 등의 경찰관들이 당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며 도로에 연좌해 있던 공사반대자들을 이동조치한 다음 다시 연좌하는 것을 막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돌을 들어 던지려 하였고, N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N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N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O 등 경찰관들이 공사반대자들을 갓길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연좌하는 것을 막고 있던 중 그곳에 있는 돌을 들어 공사차량을 향해 던졌고, O이 이를 제지하자 O의 멱살을 잡고 O이 착용한 무전기 이어폰을 잡아 뜯은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O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P의 각 진술 기재 1. 사진(A,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99)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단11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L의 각 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시위용품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증언 1. 채증자료 저장CD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2012고단675) 가. 침입 여부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이었던 S, T, U 등이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단 측에서 문을 열어주었었고, 피고인은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증언과 V, T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동영상 캡쳐사진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당시 H은 회원 및 주민들 다수가 사업단 정문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철문을 닫아 진입을 막으려 했던 사실, (나) 그런데 여러 사람이 문을 밀자 틈이 벌어지면서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들어오려 하는 것을 H이 막으려 하였으나 힘에 부쳐 문고리를 감고 있던 쇠사슬을 놓치면서 문이 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W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업단 X이 나중에는 문을 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와 같이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V, T 등이 문에 끼여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진입 저지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단측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E가 부상당하는 등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업단에 찾아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 등에서 퇴거할 때 비로소 범행이 종료되므로, 타인이 주거 등을 침입한 이후라도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하는 위법상태를 유지하거나 가중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이는 앞선 행위자들의 행위와 함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나중에 들어간 자도 먼저 들어간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정마을회관의 방송을 듣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회원 및 주민들 수십 명이 해군기지사업단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서 먼저 가 있던 사람들과 합류하였고, 당시 회원 및 주민들이 사업단측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단 주차장으로 들어온 후에도 회원 및 주민들은 퇴거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들 역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사업단으로 들어와 합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간에 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합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업단의 평온을 해하는 상태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항의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진 침입상태에 가담하여 사업단에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 역시 이를 인식하며 침입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단 주차장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주차장과 공사현장을 구분할 만한 울타리,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이 사업단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조물을 둘러싼 위요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은 사업단 정문을 지나서 사업단 사무실과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평소 사업단측은 정문에서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던 점, 주차장의 용도가 사업단 건물에서 일하는 해군 및 시공사 관계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변호인은, 사업단의 업무시간 종료 후에 피고인이 주차장에 머문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시공사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면 족할 뿐 아니라,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이동식 앰프를 가지고 연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시각이 일과시간 종료 후이기는 하나, 그날의 업무정리 및 다음날 업무준비를 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업단 건물에는 당직업무 근무자나 숙식을 하는 직원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주장(2012고단675, 2013고단407) 가. 경찰관 L에 대한 폭행 관련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L가 경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제지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부적법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의 행위로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C와 사이에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바 있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 실랑이를 멈춘 후 C가 경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위와 같이 흥분한 피고인이 C를 따라 들어가려 하였는데, L가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L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는 피고인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을 경우 C와 재차 실랑이를 벌이는 등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이서 직접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적절한 경찰권 발동 수단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L가 피고인을 막아선 행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동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M, N, O에 대한 폭행 관련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이동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행이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때'에만 가능한데, 경찰이 행한 이른바 이동 및 고착조치가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체포행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경찰관들의 이동조치는 위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2의 각 죄는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2의 죄)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대상이 건조물 자체가 아닌 토지(주차장)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공동주거침입), 주거침입시 이루어진 업무방해의 경우 그 범행시각이 일과시간 후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수회에 걸친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판시 제3의 죄)에 이른 점,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경위와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 피고인의 연령(만 70세가 넘는 고령), 건강상태, 가족관계(배우자가 뇌경색,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함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시 제1, 2의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2012. 1. 16. 집회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2012. 1. 30. 공사반대단체 회원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면서 현장경비 중인 전투경찰대원 폭행)과 그 제반정상 및 판시 제1, 2의 죄의 각 범죄사실 및 정상관계를 고려함. 기타 : 각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1166 사건 중 C에 대한 폭행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6. 12: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I 일행이 탑승한 J 버스를 향해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길이 2m 정도의 깃발을 던지고, 제주서부경찰서 K 경정 C가 이를 제지하자 C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집회 및 시위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동영상 CD 등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I의 제주지방경찰청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반대단체 회원들이 경찰청 주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경찰들은 도로 주변을 둘러싸고 피고인 등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차량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I이 탄 버스가 그 앞을 지나가자 그 앞의 여러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들고 있던 깃발을 버스를 향해 던져 깃발이 버스에 맞고 떨어진 점, 이 때 도로에 서서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던 C는 위와 같이 깃발이 버스에 맞는 것을 보자 깃발이 날아온 쪽을 돌아보며 "잡아"라고 외치면서 다른 경찰관 1명이 이미 왼팔을 붙들고 있던 피고인에게로 다가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고, 다시 한 팔로는 피고인의 몸통 앞부분을, 다른 한 팔로는 피고인의 등을 감싸듯이 붙잡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가 약 10초 후 잡고 있던 팔을 놓았으며, 피고인은 이에 맞서 C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는 C가 먼저 신체접촉을 한 후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C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C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 및 시위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 일행은 I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청 건물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인데 C의 행위 당시에는 이미 I이 탄 버스가 피고인 등이 있는 장소를 지나가버린 상태였고, 그 전에 피고인이 깃발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있었으며 그 중 여러 명이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제주서부경찰청 K으로서 여러 경찰관들을 지휘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깃발이 던져진 직후 피고인에게 빠르게 다가서자마자 직접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I 탑승 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피고인 등에게 차량진행에 대한 협조 등을 당부해 두었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병력을 배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끝내 깃발을 던져 버스를 맞추는 행위를 하자, 현장경비를 맡은 책임자였던 C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것일 뿐 추가 범죄 예방 및 집회현장 관리의 목적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점, C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것인지에 대해 "경고만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관 Q는 C가 피고인에게 달려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CD를 시청한 후 그에 대해 '체포지시를 하는 장면이다, C가 K이긴 하지만 불법상황을 보고 직접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면서 "체포하라"고 체포지시를 하기도 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내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깃발이 던져진 직후 "잡아"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온 점을 감안하면, C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가 이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