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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아파트의 외부 크랙 보수 및 전체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6. 3. 11:10경 경산시 D에 있는 타운 동 옥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남, 59세)이 아파트 보수작업 관련 부실공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여기 왜왔어, 죽여버린다"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B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B이 폭행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및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상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의 폭행 이후의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 이 씨발놈아! 패죽이뿌기 전에. 지랄병하고 있네. 여기 시빨거 여~ 위험한데 여기 올라와가 됩니까? 씨발 진짜 마 성질나가 못 있겠네, 진짜. 이 씨발꺼 어데 위험한데 기어 올라와가 지발병하노, 이거.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6. 4. F병원을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위 F병원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 및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아파트 공사업체 작업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며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판사 이성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1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20: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자신의 부친이 소변을 보지 못해 119구급차량에 의해 내원하여 의사인 피해자 D(51세, 남)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변주머니가 아닌 1회용 도뇨관 삽입밖에 처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 옆에 있던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일단 응급 치료를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119 구급대원에게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아들뻘 밖에 안되는 새끼가 어디서', '국민 청원 넣겠다', '저런 새끼가 다 있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진료 뭐하는데'라는 등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 1. -C병원 간호기록지 1. -응급실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응급실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당시 행동, 피고인이 약 20분간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이 피고인에게 주변에 환자가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고성을 질렀던 점, 당시 응급실에 2명의 환자가 있었고 그 환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9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92 사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D를 진료한후E명의 처방전을 발급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1)에 마치 E을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라고 보여 이를 수정하였다.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5,41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C의 원'에서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회에 걸쳐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E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납입 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대리 문진을 통하여 E를 진찰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가사 피고인이 D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요양자격이나 피요양사유에 대한 기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진료 당시부터 D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을 직접 진찰하고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E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라도 마찬가지이다)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처분행위 사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박재권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신축공사현장의 시공사인 C(주)의 건설사업 본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53세)은 위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3:30경 강릉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노래방 이용시간이 종료되자, 그곳에서 나가기 위해 방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스킨십 한 번 하고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과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약 5초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노래연습장 CCTV 영상 저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F 노래연습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의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고 나가던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및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잔대금 지급 문제, 부실공사와 관련한 민원제기를 둘러싼 문제 등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에관해 항의하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보름가량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를 둘러싼 민원 문제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후 대금정산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및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린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2, 125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찬(국선) 판결선고 2020.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2) 피고인은 2019. 9. 28. 20:30경 경기 여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019고단1259)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 02:00경 경기도 여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맞아야 되겠다 이 새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 씨이 칼 있으면 찔러 죽일까보다", "너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안 나가", "내가 전과 3범이야 개 끼야"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및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제148조의2 제1항, 제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에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3 가. 특수폭행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4.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 19:2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당기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의 전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로운 깨진 플라스틱 접시 조각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4~5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당시 현장 상황에 관하여) 1. 수사보고(A 의료기록 첨부), 수용자진료기록부(A) 1. 수사보고(B이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 관련), B이 범행에 사용한 원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6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9, 2020고단448(병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대규(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69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5. 18:10경 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상대로 응급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고 검사 및 진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후 환자복으로 탈의를 도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한테는 진료 안 받아,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안면부, 어깨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448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9. 06:1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58세)와 함께 오목을 두며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인대를 끊어버리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걸고, 피해자가 낫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걸려고 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던 F에 의하여 낫을 빼앗기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좌측 제4수지부 창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09:32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영하는 '이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 조각(가로 10cm, 세로 12cm, 높이 10cm)으로 출입문 유리문을 2회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적벽돌 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가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2020 고단 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개별 범죄들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이 끼치는 사회와 타인에 대한 해악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이전의 폭력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태양에 비추어볼 때, 피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사 임현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7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8-1(분리), 2019고단2283(병합), 2019고단445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2019초기5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가. B 검 사 고기철(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충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정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2019. 1. 14. 06: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의 친구인 I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J에게 집적거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위I파 시비하던 중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려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E이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A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재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가 E 위에 올라 타 E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뒤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6회 정도 때렸다.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K' CCTV 분석) 1. 폭행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을 상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1)에게 "현재 여행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송금해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5%대 1)공소장에 기재된 'C'은'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여행상품 투자가 아닌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9. 28.경 400만 원, 같은해 9. 29.경 2,100만 원, 같은 해 11. 2.경 4,000만 원 등 4차례에 걸처 합계 6,70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상 피의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상대방 전화통화) 1. 고소인 입금내역서, 통화녹음 파일,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본건 피해금액 4,000만원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6,7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어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정한다. 판사 김명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2:20경 경기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넘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왕징떈 무등리 454-1 무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호 판결선고 2020.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3:06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KTX역 주차장에서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명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0: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나온 쓰레기로 인해 피고인의 집 지붕 배수로가 막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형사처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22. 18: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D(여, 67세)가 이전에피고인에게 커피 대금 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5, 1137(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성환,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박수진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7:10경 원주시 B 앞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약 1주일 전에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 피해자 D(남, 72세)과 마주치자 "이개새끼야", "이 씨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가하였다. 2020고단11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3:4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15번 하차장에서 피해자 E(여, 67세)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발목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 사진 2020고단1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원주지원 2019고단377호 판결문, 춘천지법 2019노721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1481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은 판결 확정 사실[공판기록 편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9,2020고단13(병합)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에 'LG V30 64G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12,000원을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각 입금증, 헬로톡 대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P 채팅내역, 공용영수증, P 채팅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