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문2차 굿모닝힐 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B을 통하여 C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양시장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8. 16:0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부터 삼척시 중앙로 192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8. 16:08경 삼척시 중앙로 192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강원삼척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실로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에 관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 란에 'F'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G'를, 주거 란에 '대전시 서구 H'을, 연락처 란에 'I', 작성일 란에 '2016. 6. 28.'과 차량 운행 경위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진술인의 성명에 'F'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진술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E의 단속경위서 1. 단속경찰관 제출용 단속당시 피의자 시진 및 F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D), 과태료내역조회(D), 차적조회(D) 1. J 우리은행 거래내역 계좌 및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L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 사진 1. L 명의 농협 계좌(N) 거래내역 및 L 명의 휴대폰(O) 통화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운행사진 1. L가 제출한 휴대폰 음성녹음 CD(B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L 상대 수사, F 전화통화 수사, 본건 체어맨 승용차의 상태 확인,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B 전화통화, 각 참고인 A 전화통화, 피혐의자 K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의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차를 구입함으로써 자동차이전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단속되자 지인인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또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서명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명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행사죄는 아예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30경 대전 동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간 후, 옆 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내밀고 촬영버튼을 눌러 사진 2장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피해자 모습 및 화장실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본건에 대한 미수범 규정 적용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녀공용화장실임을 기화로 옆칸에 있는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실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범행의 경위에 미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못하였고 외부에 유포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충주시 D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F로부터 목공 및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6. 13.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8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2,2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외 6명의 진정서 1. K 외 9명의 진정서 1. 건축주 H의 내용증명, 증거보전신청서, 취하서, 공사포기 및 공사대금 정산 합의서, 위임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F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견적서, 공사내역서 및 송금현황, 거래처 거래내역서(C 포함), 소장(임금청구의 소), 현장사진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출력일보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현금 자동 입금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C) 1. 추가공사내역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공사계약서(H, L) 1. 입출금거래내역결과조회 1. D 현장기성금 사용내역 1. D 현장 일반관리비 및 총 지출건 1. 체불발생사유 1, D현장 K 팀장노무비 1. D현장 식대비 1. 작업일보(2016. 6. 1. ~2016. 7. 30. ) 1.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조회(2016. 5. 18. ~2016. 9. 7. ) 1.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임금액이 42,203,000원으로 적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17명으로 다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건축주와 도급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인 측은 피고인 측이 시공한 골조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건축주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은 2015년도 임금체불건으로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지 않은 채 근로자를 고용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급인 측이 건축주와 법적 분쟁 중 불리한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범행의 경위나 그 이후의 정황 등에서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1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19. 14:48경 경부선 부산방향 79km 지점 건천 영업소에서 B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2.02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4. 25. 20:0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태국인 여성 D, E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5개를 설치하고 하루 평균 3명에서 4명의 손님으로부터 1인당 마사지와 성매매대금 13 만 원을 받은 후 고용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을 2017. 4. 12.부터 2017. 4. 25. 20:00경까지, 태국 국적의 G를 2017. 4. 24.부터 2017. 4. 25. 20:00경까지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2017고정112]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3. 12: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함께 부동산 업무를 하던 피해자 D(여, 53세)과 상가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이걸 대반 매장을 시켜뿌든지 해야지",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152]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같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밀쳐내고, 피해자가 옆 건물에 있는 'H' 안으로 피하자 따라가서 재차 "씨발년아 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7:30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부동산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사무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약 15cm, 세로 7~8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2017. 4. 15.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0:3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I 업주 J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도청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4. 19.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13:10경 안동시 K에 있는 'L' 커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커피점 업주 M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바람난 년, 꽃뱀같은 년"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08:40경 대구 동구 N 2단지 203동 앞길에서 위 수수료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쌓인 감정이 있어 이를 따지러 피해자를 찾아가서 현장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민, 경비실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바람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연성 관련 확인, 목격자 통신 수사, 참고인 상대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상을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정해진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최고 제한 속도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F(15세) 운전의 대구 G 125cc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15세)으로 하여금 2017. 6. 8. 15:26경 대구파티마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사고현장 앞 K매장 CCTV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L식당 CCTV 동영상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의 진로변경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110k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의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에 대하여 저작권 사용동의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1. 1.부터 2017. 6. 9.까지 영상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음악저작권자인 D 작사·작곡의 'E'라는 노래 등 수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르게 하여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40

범죄사실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2016. 4. 11.까지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논산시 C, D, E, F, G, H, I, J에서 농지복구목적으로 반입된 골재 3,162m³를 모래와 자갈로 선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5. 12. 29. 법률 제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재 원료가 아닌 토사를 선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골재채취법(2015. 12. 29. 법률 제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문구 자체의 호응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골재 원료'는 골재를 포함한 다른 부수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해당 토사에서 모래를 선별한 행위는 위 처벌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6.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21: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옆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뒤쪽에서 대전천변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F이 피고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정지하자, 뒤돌아서면서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진 후,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6. 6. 10. G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F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6. 6. 13.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06,22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접수표, CD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및 폭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C에서 평택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공급할 물건이 부족하다. 너희 거래처에서 바지락을 받아갈 수 있게 해 달라. 바지락을 공급해주면 G에서 돈을 받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2억 원 이상의 바지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고, 이미 바지락 대금 2,900만 원을 G으로부터 받아 H 바지락 대금으로 지급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바지락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21,000원 상당의 바지락 123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9,005,000원 상당의 바지락 970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당시 동종전과는 없었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변제 및 합의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6:20경 의정부시 D, 3층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꺼내어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죽여버린다'라며 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1. 피해사진 및 칼 사진 1. 범행도구인 칼 압수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범행도구인 칼의 길이 등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자녀들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습관이 일정기간 격리를 통해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고단52 피고인은 2017. 10. 5. 07:3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와 캔맥주를 구입하려다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몇 년생이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나와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친구인 F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대 위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판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들어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고, 이에 계산대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출입문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51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5. 03:15경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H'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27세)의 일행의 손목을 잡으며 '술 한 잔 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술집 앞 엘리베이터 쪽 복도로 밀어붙이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손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5. 03:40경 위 술집 앞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K이 상황을 정리하고 위 I에게도 진술서를 작성하는 요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소속과 신분, 계급을 밝히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담배연기를 K의 얼굴에 뿜으면서 가슴을 1회 밀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L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03:45경 위 술집 앞 계단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J지구대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도중에, 순찰차 뒷좌석에서 순경 L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발로 세게 걷어차고, 위 L의 머리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이 씨발 걸레같은 년, 내가 나가면 얼굴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남자 조심하라"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04:20경 위 J지구대에서 대전서부경찰서로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도중에,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경위 K의 팔을 발로 걷어차고, 위 L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I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무직인 자들로,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바이어(Buyer)를 가장, 허위로 한국행 단기종합(C-3) 비자를 신청, 발급받아 국내 입국 후 현재 대구출입국사무소에 난민비자(G-1)를 신청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단기종합(C-3/체류기간 90일) 비자를 받아 국내 입국,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1. A 피고인은 2015. 2. 10.경 파키스탄에서 한국행 비자 발급 브로커인 E에게 여권(NO.F)과 함께 1만2천달러(한화 약 1,300만원)를 주고, 한 달 반 후 대사관 제출 서류를 건네받아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한국에 바이어로 물건을 사러 간다는 명목의 허위 사증 발급 신청하여, 교부 받은 단기종합(C-3) 사증으로 같은 달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5. 3. 19.경 파키스탄에서 한국행 비자 발급 브로커인 E에게 여권(NO.G)과 함께 6천달러(한화 668만원)를 주고, 수일 후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를 건네받아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한국에 바이어로 물건을 사러 간다는 명목의 허위 사증 발급 신청, 교부 받은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다음 달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3. C 피고인은 2015. 4. 8.경 파키스탄에서 부친인 H(H, 56세)를 통해 피고인의 여권(NO.I)으로 허위로 만들어진 한국행 비자 발급 서류로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한국에 바이어로 물건을 사러 간다는 명목의 허위 사증 발급 신청, 교부 받은 단기종합(C-3) 사증으로 같은 달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허위신청서류 발급사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초청업체 혐의입증관련),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을,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46 마트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976번길 22 한일타운 1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집행유예부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동종범죄의 범행 시기가 2010년, 2011년, 2012년 각 1회씩으로 범행시기가 집중되지는 아니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18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서, 종교적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피해자(18세)를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한 뒤 "귀신이 씌인 것 같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및 강요 피고인은 2016. 1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204호에서, 커피를 마시러 온 피해자(19세)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 다음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성기에 위 칼을 들이 대며 "어디부터 짤라 먹을까"라고 말고,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약 40분간 칼을 입에 물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낮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다 피해자가 마당에 벌레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인상을 쓰자 피고인에게 인상을 쓴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안경알을 빼서 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병원 진료 기록, 피의자 병원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징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이 사건이 있기 오래 전부터 병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무렵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경 중국에서 습기제거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D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피해자로부터 중국의 판매업자로부터 습기제거제를 한국에서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을 해서 판매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니 아는 변리사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E'라는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비용으로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업무를 대행하며 피해자에게 상표권 및 특허권을 등록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특허권 및 상표권 등록비용 1,652,000원을 F사무소 G 변리사에게 지급하게 하고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H일자 피고인 명의로 위 습기 제거제에 대한 'E' 상표를 등록하고, I일자 '습기 탈취제'에 관한 특허 등록하여 위 상표권과 특허권의 시중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이 사건 습기제거제 수입, 판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습기제거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피해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E'라는 명칭을 자신이 작명하고, 상품디자인 및 기획 등을 자신이 담당하였기에 이 사건 습기제거제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피고인 명의로 신청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자신 명의로 상표권 및 특허권을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앞으로 'E'라는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비용으로 이 사건 습기제거제를 구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변리사에 대한 상표 및 특허권 진행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 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상표권 및 특허권을 등록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초기비용을 부담하여 중국에서 습기제거제를 수입하고, 피고인은 제품 디자인, 기획, 쇼설커머스에서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J은 위 습기제거제에 관한 택배 업무를 맡기로 3명이 동업계약(피해자 : 30%, 피고인, J : 각 25%, 나머지는 운영비용으로 사용)을 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습기제거제 판매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였을 뿐, 피해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명의로 'E'라는 상표 및 특허권 등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습기제거제 관련 사업에서 디자인, 소셜커머스 판매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E'의 디자인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는 'E'라는 명칭은 서로 자신이 처음 작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동업계약의 형태로 이 사건 습기제거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사업의 판매대행을 하였을 뿐으로, 판매대금의 2~3%를 수수료로 주려고 하였지(원래 소셜커머스에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인이 3%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수익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8. 31.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정산 내역을 알려주며 판매대금 기준이 아닌 판매수익의 20%를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약 2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정산금이 과소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는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J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과 전화로 대화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습기제거제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비용 등을 투자를 했으나, 아무런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였고,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가 동업으로 위 사업을 공동운영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J은 이 법정에 이르러 택배일만 하였을 뿐, 위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한편, 피고인과 전화로 대화하면서 증인으로 나가면 피해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진술하였는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 J의 직함이 각 'E'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이 존재하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사용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피해자, J은 이 사건 습기제거제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변리사에 대한 상표 및 특허 진행비용을 제외한 상표 및 특허 등록비용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해자는 2014년경 상표 및 특허권이 등록된 이후 오랜 기간동안 상표 및 특허권에 대한 확인이나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습기제거제 사업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2016. 7.경 피해자가 판매하는 'E'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신청하자 상표 및 특허권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