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55

범 죄 사 실 [2020고정855] 1. 사기 가. 괌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괌 여행 예약 관련 상담을 의뢰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괌 M 호텔 예약, 차량 렌트, 액티비티 예약을 해주겠다, 먼저 예약금으로 1,680,000원을 입금하고, 괌에 가서 신용카드로 현장 결제를 다시 해라, 그러면 이후 카드 결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주고, 신용카드로 구매한 면세품 등에 대해서도 페이백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여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괌에 가서 각종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다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거나 이를 현금으로 비용 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괌 여행호텔 등의 예약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미국 동부 패키지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4인이 미국 동부 패키지여행을 가려면 10,400,000원을 입금해라, 항공권예약, 미국 이스타비자 발급, 호텔 예약, 가이드 예약, 차량 렌트, 관광지 등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여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인 미국 동부 패키지 여행 관련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피고인의 처 명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00,000원, 같은 달 16.경 위 계좌로 4,4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매월 렌털 요금 89,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시가 2,6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프라다 스몰 토트 가방을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8. 7. 20.경부터 월 렌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횡령하였다. [2020고정856]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조식 포함하여 P 호텔 예약을 저렴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숙박권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인터넷 E에 ‘해외 호텔 예약하실 분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문의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호텔 예약금을 보내면 베트남 다낭의 R 리조트 4박 5일 예약해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베트남 다낭 여행 호텔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4. 30. 제1항 기재 같은 계좌로 1,43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인터넷 E에 ’호텔을 싸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호텔 예약금을 보내면 태국행 항공기와 호텔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국행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제1항 기재 같은 계좌로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8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터넷 E에 “호텔을 싸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호텔 예약금을 보내면 태국행 항공기와 호텔 예약을 싸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국행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제1항 기재 같은 계좌로 2019. 5.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자료, 출금내역서, 입금확인증, 카페 게시글 출력물 1. 렌탈 내역(홈페이지) 및 렌탈 약관 [2020고정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