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0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4층 병실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상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라운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4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훈제오리 1접시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015고단730 피고인은 2014, 11, 20. 18:50경 성남시 중원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변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리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9,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7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계약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안양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을 내놓았으니 팔아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노래방'에서 피해자 L에게 "P병원 장례식장 홍보를 위해 연예인 Q을 섭외해야 하니 비용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연예인 Q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26, 11:00경 의왕시 R아파트 102동 1506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S와 함께 외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소유의 T SM5 승용차 열쇠와 핸드백을 교부받아 먼저 102동 주차장에 내려간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 차 열쇠, 핸드백,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기 및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6. 11:30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V 주유소에서, 위 SM5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삼성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9,26.1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R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96 VIP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T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X 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리비를 빌리더라도 술값과 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9,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니 마중 나가서 데리고 오겠다. 대리비 3만 원을 빌려 주면 술값 계산할 때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1290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2. 19:09 경 군포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집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배가 고픈데 김밥을 주문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AA 이 인근 분식점에 김밥을 주문하러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15:38 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AC병원 호에서, 피해자 AD 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D 소유의 신용카드 3장(국민, 롯데, 삼성), 체크카드 1장(국민), 시가 30만 원 휴대전화기 1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 AD 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사기 고인은 2015. 1. 7. 15:46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제과점에서, 시가 33,900원 상당의 케이크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15:48 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커피전문점에서, 시가 4,900원 상당의 커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7. 15:53 경 서울 강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9,400원(공소장의 9,7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I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7, 15:55 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9,400원(공소장의 9,7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7. 17:34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커피전문점에서, 시가 3,120원 상당의 커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M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AD의 도난 신고로 인하여 카드 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AD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644 1.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AN, 108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AO이 2014. 4. 30. 13:30경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정조서 2014가단99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티브이(삼성), 티브이 장식장, 소파, 화장대, 식탁, 세탁기, 전자레인지(엘지), 조립컴퓨터, 책상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위 동산들을 피고인의 전처 AP의 주거지인 인천 AQ 소재 다세대주택에 임의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7, 21:00경 서울 강남구 AR 지하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대리비를 빌리더라도 술값과 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만 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친구가 분당에서 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니 나가서 대리비를 줘야 한다. 대리비 3만 원을 빌려 주면, 술값 계산할 때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절취한 AD 명의의 국민카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객주문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201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¹201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에 한하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계산서 ¹2015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카드승인 거절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출력물 1. 카드 승인 내역서, 카드승인거절확인서, 영수증 2015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사경의견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순번 7번), 압류목록(순번 8번), 유체동산불능조서 사본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15고단430호 사건의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수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과 유사한 범행들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다수 범행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피해액 3,500만원 중 2,500만 원 정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편취 범행들 이른바 무전취식 범행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