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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B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사회교육원 교수인 피해자 C(남, 51세)의 수업을 듣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1.경까지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연락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일방적인 연락을 해왔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0. 24.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연락 안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답변을 주시니까 이제 정리가 되고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언제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서로를 위해서 시간에 맡기면서 교수님에 대한 감정 정리하겠습니다. 연락해도 만나도 의미 없다는 거 저도 이제는 압니다. 교수님하고 저하고 여기까지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날의 기억들 묻어두고 앞으로는 제 삶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5. 2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2. 21.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2. 21.까지 피해자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4.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24번 기재와 같이 2022. 12. 25. 20:21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중략)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mail 확인건), -이메일 내역 1. 잠정조치결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2022. 12. 25.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한 기간, 법원의 잠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아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