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하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1. 범죄단체의 개요 B(가명 'C), 성명불상의 가명 'D'(조선족)은 2016, 7,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E'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장집'에서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는 취지로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하고, '콜센터'에서는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4.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가명 'C'), 일명 'D'(조선족)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F(가명 'G'), H(가명 'I'), 일명 'J'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K(가명 'L')는 '장집'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M은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의 상담원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AD(가명 'AE'), AF(가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AN(가명 'AO 등), AP, AQ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고, AR(가명 'AS'), AT(가명 'AU'), AV(가명 'AW'), AX, AY, 피고인(가명 'AZ'), BA(가명 'BB'), BC, BD(가명 'BE'), BF, BG, BH(가명 'BI'), BJ(가명 'BK')은 위 범죄단체의 '장집'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장집'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5.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장집'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장집'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확보한 대포계좌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는 역할, 조직원 모집책은 중국과 국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 '장집'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스포츠 토토 사무실에서 사용할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해주면 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콜센터에 공급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6.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과 '장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우선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월 3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서 돈을 입금 받을 상황이 생기면 해당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를 콜센터 사무실로 통보하여 피해금을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 회사에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7.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인 '카카오톡' 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였으며,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였다. 8.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10~12%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장집' 사무실의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대포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모집 계좌당 20만 원을 분배받았으며, 총책과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및 '장집'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지인인 M으로부터 '내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일하는데, 함께 중국에 가서 상담 업무를 맡으면 월 300만 원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12. 2. 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위 K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B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E'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 2. 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E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E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E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6회에 걸쳐 BM 명의 BN 계좌(BO), BP 명의 BQ 계좌(BR), BS 명의 BT 계좌(BU)로 합계 6,310,000원을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BP, BS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 금원 합계 6,31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R 등 8명 구속 송치기록,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출입국 상세내역 분석 및 첨부, 보이스피싱 조직 내 대포통장 모집 '장집'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피해자 기록 첨부, 조직원들의 범죄수익금 입금 내역 등 확인, AR 등 3명 구속 송치기록,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첨부 포함) 1. A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사건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7081 판결 참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60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증거기록 5권2,84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단체는 해외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범함으로써 그 추적도 어려운 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 범죄단체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