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29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신동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천(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던 중 이곳을 찾아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를 처음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자, 사귀지 않으면 E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3. 새벽시간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어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벌린 후 그 안에 사정을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자신의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친형인 H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3. 23:44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H이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H의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H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H은 서로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H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쳐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리 벌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그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H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5. 14: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 밑에가 더 쪼인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5세)과 2022. 2. 16.경 피고인의 지인인 J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6. 22:30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로 놀러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F아파트K동 옥상 출입구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쪼그려 앉히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새벽시간경 I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I을 전항 기재 F아파트 K동 옥상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I과 대화하던 중 “가위, 바위, 보를 해라, 이기는 사람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것을 왜 하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해?”라며 무섭게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기자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N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가명, 여, 14세)를 2022. 2. 26. 06:00경 대전역 광장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고 나도 배달 알바를 할 테니까 너는 집에 있어라, 잠도 잘 못 잤을 것 같으니 그냥 우리 집에 와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솔직히 해봤지, 순수한 척 하지마, 내가 관상을 잘 보는데 너는 백퍼 해봤다, 솔직히 해봤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해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N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만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당겨 자신의 다리 사이에 눕힌 후 양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고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옆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의 각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L, M에 대한 각 P센터 속기록,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 I, L, M의 진술 1. B의 진정서,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녹음 제출 관련 1. 감정서, 사진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4개월여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강간, 합동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불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정액을 삼키게 하거나, H과 합동하여 자신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H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의 가학적인 수법으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피해자 B,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합동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B, I, L, M에 대한 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7.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8.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9.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 10.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내지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B, I을 간음하고, L를 유사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 행위를 하게 된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폭행 내지 협박(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앉히거나 무릎을 꿇리는 행위,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는 행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허리띠로 때리는 행위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진술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기 3일 전인 2021. 10. 19. 피고인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증거기록 1권 37면, 증거기록 2권 585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E)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38면). 피해자 I은 사건 당일인 2022. 2. 16.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였다(증거기록 1권 266면, 2권 643면). 피해자 L는,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오빠의 친구였을 뿐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이였다(L 증인신문녹취서 2, 4면). 3) 그리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그러한 피해자들이 일제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일부 피해자 측에 강압적으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 B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네가 말하는 에게 몹쓸 짓을 한 게 도 대체 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에 대하여 “이가 전에 썸 타던 남자가 있었는데 연애할 마음 없다고 했었는데 사귀자 했었고, 에게 관계를 요구하고, 이가 조금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면 삐지고 해서 이에게 있어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해주었던 부분과 저의 본능대로 움직여 이에게 상처를 주고 저희형과 같이 한 것에서 무섭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저의 본능대로만 행동해 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173면).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 이후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L와 통화에서 “오빠는 오빠 쾌락만 생각하고 강제로 했잖아요”, “틀려요? 제 말이 틀린가요”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사과해줄까”라고 말하고, “제 말이 틀린 게 있냐고요”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아니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36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행 당시 14세 내지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합동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동기 및 경위, 가학적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이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자로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 성적 관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이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4점)이기는 하나 해당 수준(13점∼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9점)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최광진 판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