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2462

범죄사실 [2010고단2462] 피고인 A은 I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과 부부로서 피고인들은 1990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J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아들 I은 2004. 8.경 K으로부터 L 주식회사의 주식 70%를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회사 명의로 상가 청약입금표를 임의로 발행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2010. 8. 18. 사망)는 2004.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청약입금표 양식을 만들어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들 I과 함께 2006. 1. 2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위 회사가 서울 동작구 P에 짓고 있는 Q 쇼핑몰 2층 박스매장 10평을 분양해 줄테니 청약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Q 쇼핑몰 분양사업은 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나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부지 매입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무 관청인 철도청의 허락 없이는 착공 전 사전분양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아들 I은 2005. 1. 3.경부터 L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6. 27.경부터 무단결근으로 사실상 퇴직한 상태였고, L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아들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청약입금표 용지의 성명란에 'O', 금액란에 '삼억 오천만원', 위치란에 '2층 박스매장', 청약면적란에 '10평'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임의로 L 주식회사 대표자 K의 이름 옆에 아들 I으로부터 건네받은 L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입금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박스매장을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청약입금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단2465] 피고인 A은 1990년경부터 남편 B과 함께 서울 송파구 J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의 아들 I이 2004. 8.경 L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L 주식회사의 주식 70%를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회사 명의로 상가 청약입금표를 임의로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거나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아들 I과 함께 2005. 1. 18.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일식집 'U'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 I이 L를 300억 원에 인수해온다.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니 안심해도 된다. 아들 I이 사장이 되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6개월 내 팔아서 2배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 그러니 Q 쇼핑몰을 분양받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Q 쇼핑몰 분양사업은 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나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부지 매입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무 관청인 철도청의 허락 없이는 착공 전 사전분양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아들 I은 2005. 1. 3.경부터 L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6. 27.경부터 무단결근으로 사실상 퇴직하였고, L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분양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같은 쇼핑몰 2층의 매장 10평을 대금 4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말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V)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060] 피고인 A은 1990년경부터 남편 B과 함께 서울 송파구 J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의 아들 I은 2004. 8.경 L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L 주식회사의 주식 70%를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회사 명의로 상가 청약입금표를 임의로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거나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아들 I과 함께 2005. 1. 18.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일식집에서 피해자 W에게 "아들 I이 L를 300억 원에 인수해온다,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니 안심해도 된다, 아들 I이 사장이 되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6개월 내 팔아서 2배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 그러니 Q 쇼핑몰을 분양받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Q 쇼핑몰 분양사업은 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나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부지 매입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무 관청인 철도청의 허락 없이는 착공 전 사전분양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아들 I은 2005. 1. 3.경부터 L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여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6. 27.경부터 무단결근으로 사실상 퇴직하였고, L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Q 2층의 매장 1평을 대금 4,0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24.과 같은 달 25.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2. 7.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모두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4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약입금표의 그 기재 및 현존 1. 은행입출금청구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Q 임대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각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영수증 [2010고단246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중 뒤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1. G에 대한 청약입금표 [2011고단2060] 1. 증인 G, Z, AA, W, AB, A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AB, Z, F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AC의 진술기재 및 첨부된 피고인 A의 국민은행 통장내역 포함) 1. G,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A, W, Z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청약입금표 및 보증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I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책임, 처벌 불원 [권고형 범위] 징역 9월 - 4년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6월{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의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문서 위조 범행을 범한 점, 피해 액수가 10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AD은 고소 취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O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아들인 I의 범행을 도와 주기 위하여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는 비교적 약하고 편취 액수를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범행 동기, 수단,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확대에 책임, 피해 회복 [권고형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1년(피고인 B이 문서 위조를 수반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편취 액수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안 좋은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범행 동기, 수단,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 O에 대한 피해 회복, 전과, 가담 정도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고단2465 1) 피고인 A은 1990년경부터 남편 B과 함께 서울 송파구 J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의 아들 I이 2004. 8.경 L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L 주식회사의 주식 70%를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회사 명의로 상가 청약입금표를 임의로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거나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아들 I과 함께 2005. 1. 18.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일식집 'U'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I이 L를 300억 원에 인수해온다.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니 안심해도 된다. 아들 I이 사장이 되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6개월 내 팔아서 2배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 그러니 Q 쇼핑몰을 분양받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Q 쇼핑몰 분양사업은 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나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부지 매입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무 관청인 철도청의 허락 없이는 착공 전 사전분양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아들 I은 2005. 1. 3.경부터 L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6. 27.경부터 무단결근으로 사실상 퇴직하였고, L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분양을 권유하여 피해자 F에게 Q 쇼핑몰 2층의 매장 2평을 대금 8,0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원 중 8,000만 원의 채무를 공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6. 2. 20.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내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G에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1년만 빌려주면 이자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아들 I의 L 인수 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워 이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F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위 G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8. 7. 18.경 서울 강남구 AF빌딩 내 I의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사업에 잠시만 사용하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3개월만 빌리고 이자를 7,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아들 I의 L 인수 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즉석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F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2011고단2060 피고인 A은 200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 사업에 잠시만 사용하고 늦어도 4개월 이내에 꼭 갚을테니 3억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4개월 이내에 꼭 갚고 4개월 후 평당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아들 I의 L 인수 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워 이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AG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1.가.1)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용인시 AH 등 3필지 합계 727.5평에 관하여 자신이 20평을 초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시점은 2009. 9.말경 위 토지 일부에 관한 보상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이후인 2010. 5.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보다 훨씬 이후였던 점(A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I은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04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Q 상가 2층 2평을 6개월 내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로 그친 점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같은 기망을 한 후 8,000만 원의 투자금채권과 피고인 A의 F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상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모순되는 점, F는 수원지방법원 위 사건의 1심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종류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채권이라고 진술할 뿐이고, 채권액에 관하여도 억 단위로 빌려갔는데 빌린 횟수가 한 두 번이 아니어서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채권의 종류, 액수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F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수사기관에서 2002. 11. 27.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335면)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A이라는 이름의 기재가 없고, 가사 위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도인 명의 AI, AJ가 A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매매가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I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고 그 일시에 상계의 방식으로 피해자 F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가.2)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F, AK가 2006. 2. 20. 3억 8,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받은 청약입금표에는 "Q의 2층 박스 매장의 청약금으로 영수함"이란 문구가 기재된 점(수사기록 15면), G, F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외에 그녀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담보를 제공한 후 빌린다고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I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위 청약입금표와 합의약정서(수사기록 16면)를 작성한 점(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I은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04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Q 상가 2층 9.5평을 6개월 내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청약입금표 명의인인 AK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어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I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모순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I의 자금난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것인바, I의 사업으로 인한 자금난이 A의 변제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2006. 2. 20. I이 G과 F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청약입금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하여 확정된 위 2009고합604 등 사건에서의 I의 기망과도 어긋나는 점, G, F의 위 돈은 I에게 직접 또는 I의 계좌 등으로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1.가.3)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이 법정에서 입금표(수사기록 17면)와 주식투자확인서(수사기록 18면)는 AL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진술하는 점, F는 I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4억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후 I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피고인 A을 고소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I의 자금난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것인바, I의 사업으로 인한 자금난이 A의 변제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F는 I에게 이 돈을 빌려준 후 2008. 10. 29. AG의 분양권 등을 인수한 주식회사 AM의 감사로 취임한 점, F는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및 담보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에 F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3억 원, AN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갔는데 G과 AN에게는 위 돈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372면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1.나.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이 법정에서 입금표(수사기록 22면)와 투자확인서(수사기록 21면)는 여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I의 자금난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것인바, I의 사업으로 인한 자금난이 A의 변제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H은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및 담보를 받은 점(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참조),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용도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이 행해졌는지 의심스러운 점, H이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입금표, 투자확인서는 일반 차용증의 기재와 다르고 오히려 투자계약서와 유사한 점, H은 3억 원을 ㈜AG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