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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04:4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 및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로부터 "술 취했으면 그만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5회 때리고,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표지입간판(145cm X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위 장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612,48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감경사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소위 '묻지마 폭행'에 가까운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종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도 2010년도의 일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6. 12:3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54세) 운영의 'F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B(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본 E가 2호실 문을 열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문을 수 회 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유리컵이 문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E의 안구 및 얼굴 부위에 박히게 하고, 양손으로 E를 밀었다. 피고인은 B이 "누나한테 왜 그러냐"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열쇠고리에 달린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칼날길이 6cm)를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다 B의 팔을 베고, 피고인의 머리로 B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가량의 전완부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6. 12:4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수배중인 것을 감추기 위해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 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I'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인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료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B 상처사진 첨부) 1. 확인서 1.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온누리주유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F(여, 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1, 17)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5, 9, 12, 13, 14,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4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 w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낙원교통(자)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6. 1.5. 06:1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태영삼거리' 앞 노상을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끊기고 황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D의 좌측 신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CCTV 캡쳐,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P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중한 상해 발생,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 가입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8. 23. 07: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가 나에 대한 연락을 두절한 것이 제일 열받는다, 너에게 전화를 거는 것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박살내겠다, 귀찮게 해주겠다, 골려 먹여주고 싶다, 너를 괴롭히겠다', ‘너는 사람 머리꼭지를 돌게 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 협박하고 이래본 적이 없는데 너한테는 그러고 싶다’, ‘태어나서 이렇게 열 받은 적이 처음이라 스트레스 해소 될 때까지 가지고 놀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11:00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유리문에 ‘안뇽 B A이 왔다 갔어 자주 올게’, ‘넌 역시 철두철미 하구나 존경해’, ‘A이는 역시 니가 용서가’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용서가 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 및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1:00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위요지인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그곳의 현관 유리문 앞까지 침입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메모지를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의 현관 유리문 앞까지 간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출입구는 차량 2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접하고 있는데, 위 주차장에는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 또는 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만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건물의 현관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앞까지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호텔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자신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실갱이를 하던 중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계속해서 바닥에 메친 다음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 앞니 중절치 2개가 부러지고, 윗 앞니 측절치 2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대 앞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24. 대전 월평동에 있는 만년교 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B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을 은닉할 목적으로 제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휴대용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음주단속통고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B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면허증 사본(증1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2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3호) 1. 전자적처리동의서(증4호) 1. 피의자신문조서(증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 나머지 범죄들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판시 2 내지 5항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안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남양주시 E외 1필지 F아파트 101동 705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8.경 남양주시 늘을2로 32 호평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4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며,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앞서 본 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불상의 브로커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으로서 C 명의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공적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며, 그 피해의 회복도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액 전액을 이득한 것이 아니라 일부인 2천만 원을 이득한 것으로 기록상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경부터 울산 남구 B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의 모친 C과 함께 생활하였고, 위 원룸은 C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C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형 E이 매월 월세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43만 원을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C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21.경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계좌에 그동안 이 지급하였던 월세 등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1, 2015,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 3,000 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월세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은 내 돈이고, 이번 달부터 내가 월세를 납부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임대차보증금은 C이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6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남은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더 반환해 주면 월세를 매월 6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 보증금은 내 돈이고 월세도 내가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임대차보증금은 C이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2015,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자식들 2명을 어머니가 키우고 있고 내가 가정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며 월세도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고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 500만 원만 반환해달라. 3개월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임대차보증금은 C이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번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순번 4) 1. 원룸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에 비추어 상습범적인 성격은 없다고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경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삼척시 F과 G 소나무를 납품하기로 했고 그러면 수익이 6천만 원 정도 생기는데 그 중 절반인 3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 소나무는 납품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G 소나무는 납품이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채무가 2억 8,000만원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변제확인서 사본, 타행송금표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7. 03:19경 한국도로공사 동군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3. 26. 2004고약40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 올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8.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OK쭈꾸미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신거제대교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년 5월 말경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유통센터의 구매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경남 창원시 소재 E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사실은 F농협이 D유통센터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매입전표를 작성하여 D유통센터로 하여금 F농협에 매입대금 명목으로 20,466,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농협 경제사업소 담당 과장 G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바에 따라 허위매입을 잡아 F농협의 주요 매입처인 H농산 이사 I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명의 농협 계좌에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해주고, I는 G의 부탁을 받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K 명의 계좌에서 상기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993,166원을 K, L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유통센터 자금 352,993,166원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K, L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명계좌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D유통센터 구매팀에서 근무하던 중 허위 매입으로 매입대금을 송금받고 그 매입대금을 횡령하였던바, 그 액수가 거액이며 2년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하고 29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피해자가 그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몰수·추징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 횡령죄로 인하여 피해자 D유통센터의 재산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는 범죄수익규제법 제10조 제2항의 추징이 금지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추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527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2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1220 피고인은 건축시행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인천 남구 E건물 503호 F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안산시에 있는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공사를 줄테니 경비 및 관리비 등을 대 주면 공사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D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안산시에 있는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27.경부터 2010. 1. 23.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I 및 I 의 처 J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5,100만 원 중, 다시 I로 하여금 2008. 11. 27.경 35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인 K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2008. 11. 27.경부터 2010.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72만 원 상당을 I로부터 송금받았다. 2011고단2230 피고인은 2009. 2. 24. 인천 남구 주안1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D의 전무이사인데, 우리 회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상록수 역사 내 부지와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쇼핑몰 등을 증개축해서 분양하는 일을 하려는데, 4,000만 원을 주면 2009. 3.경 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공사도급을 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2009. 3. 경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기 이전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공통적으로 기망의 전제사실로 적시된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D의 대표이사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으나, 그 후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주일 후에 M 전무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자신이 얼핏 시공사까지 선정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M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와 분양까지 맡기로 하였고, 이는 H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협의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를 토대로 한 I, G, L 등의 진술만으로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H 작성의 확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전제사실로 적시된 '2009. 3. 경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기 전에 G에게 같은 내용의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약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N,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09. 2.경 D이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무렵 건축허가의 불투명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L의 진술만으로 만약 '2009. 3.경 건축허가를 받아 즉시 하도급받을 수 없다면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하도급받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L에 앞서 G에게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사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G, L 등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G과 L에게 안산 상록수역 리모델링 공사의 '전부'를 각각 '확정적으로 하도급주기로 약정함으로써 먼저 G과의 약정이 체결된 이상 피고인이 L에게 하도급줄 수는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 L 등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전제사실 역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01: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지하철역 옆 굴다리 부근 도로 옆 인도에서,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는 D회사 소속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택시를 세운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도로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의 지지목인 둥근 나무방망이(길이 1m)를 양손으로 뽑아들고 피해자의 등과 좌측 손목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5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F파출소로 가기 위해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금호교 아래 제방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파손된 시계 등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윤찬헤어방 앞 편도 1차로 내리막길을 서동고개 방면에서 서동 농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조향 및 제동 등 각종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악성 뇌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3. 03:13 경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보험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 D)로 140만 원을 잘못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1.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