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 소재 '두남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 소재 원호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6. 00:02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산수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9:30경 원주시 B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183 한수관광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20.22:00경 구미시 황상동 상호불상의 닭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헌로 3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의 정도가 0.147%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식장 신부대기실에 있는 물품 보관함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4. 17:0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결혼식으로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부대기실에 있는 물품 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53,000원,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차량 내부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7.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중구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대청교차로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비가 온 뒤라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주추지하차도 입구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도로가 본선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본선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4,480,158 원이 들 정도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뒷범버 교환 등 수리비가 1,946,937원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52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생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 현재는 위 회사 관리인이다. C은 2009. 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매입한 경주시 E에 있는 부동산에 'F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D에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2013. 9.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채권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F아파트' 2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아래의 조정조항과 같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업무를 수행하여 C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어 위 조정조서에 따라 D의 대표 G으로부터 'F아파트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의 이전서류, 동의서 등)를 받아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5.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법무법인 H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아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F아파트' 2채에 대하여 C이 아닌 피고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위 고등법원 조정성립 이후인 2013. 9. 25. 에 회생법원에 "조정안 중 아파트 2채 (101동 303호, 304호)에 대한 분양권을 확보한 후 제3자에게 재분양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대구고등법원 조정 조항에 대하여 '소송 조정안 수용허가 신청'을 하여 2013. 9. 30.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81쪽). 위 '소송 조정안 수용허가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 C의 생각은 위 아파트 2채를 확보한 후 이를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만일 피고인 자신이 아파트 2채를 취득할 의도였다면 회생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 조정안 수용허가 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가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를 마친 후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짐작하게 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조정조서에 따른 쌍방의 의무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하여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먼저 가압류해제 등 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할 경우 상대방인 D이 신탁해지 후 위 아파트 2채를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우선 개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였다기보다는 편의상 피고인 앞으로 위 아파트 2채에 관한 가등기를 마친 후 이를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 C에 지급하거나, 조정조서에 따른 관련권리관계가 확정되면 피해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생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 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30. 제주시 C 건물 1층을 D(여, 44세)이 건물주로부터 임대 받아 'E'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2012. 12. 27, 위 D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임차를 받아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물을 임차 받아 영업자지위 승계 없이 같은 상호의 D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4. 2. 초순경 제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1, 10:40경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앞 벤처마루 건물에 있는 농협은행 남문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 란에 "D", 통장지급 서비스 신청인 란에 "D",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동의서 성명란에 "D" 이라고 임의로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팀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F의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9. 4.경 남양주시 B아파트 302동 1602호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4. 10. 14.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2014. 10.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4:2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순61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아무 이유 없이 발로 2회 걷어차던 중,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시발 놈들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F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동상이몽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프라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최근 취업을 하였고, 수강명령 등을 명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직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따로 수강명령을 부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0:55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17: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72세, 여)가 월세가 밀렸으니 방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이 든 상자를 밖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옷과 상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근처에 있는 'E' 편의점 앞까지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 계속해서 D를 향해 욕설을 하고 벽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D가 피고인의 물건을 집어 던진 것을 확인해달라고 하여 G이 "함께 온 경찰관이 확인해 줄테니 일단 순찰차로 가자"고 하자 "개 씹할 놈들아,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이마로 G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앞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 넌아,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잊지 않고 널 죽여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03년경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노원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조수석 옆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38,257,6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수사기록 제30쪽) 1. 진단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에 대한) 1.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크게 손괴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부숍을 운영할 돈을 빌려달라.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2:40경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00:50경 공주시 산성시장3길 56-11번지에 있는 '문화공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 C(51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곳 나무 의자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안면부 피하부종, 두피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사진설명 (피해자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2:25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자신이 해외에 나가 일을 한 것에 대해 자랑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럼 지금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며 약을 올리는 것에 화가 나 거실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의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PC방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게임장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부터 카운터 담당으로 2011.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11.분 임금 433,120원과 2011, 12.분 임금 796,720원 등 임금 합계 1,229,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9:00경 남원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59세)과 과거 좋지 않았던 감정으로 인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로기능장애(외상성), 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08.01. 23: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치킨 앞 노상에서 C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옆으로 위험하게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20세,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온몸을 30여회 이상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친구 같은 피해자 E(19세, 남)이 말리려고 하자 그를 주먹과 발로 얼굴, 몸통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0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 7층 C주점 화장실에서, 며칠 전 자신의 선배와 고향후배인 피해자 D(18세)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위 장소로 찾아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안에서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외 4필지에 있는 C 연립주택 D호 건물(대지권 제외)에 대하여 2009. 8. 2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결정을 등기원인으로 2009.8.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인은 2009. 9. 1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D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9. 10. 17.부터 2011. 11. 16.까지 2년이고, 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만료시 (계약의 종료)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연립주택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 F 등에 의하여 전 세입자 G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며, 철거 및 퇴거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G에 대하여 철거 및 퇴거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동 판결이 확정되면 D호 건물에 대하여도 강제 퇴거될 상황이었는바, 이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묵비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D호 건물에서 퇴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D호에 대한 보증금 잔금 5,500만 원의 지불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잔금 5,500만 원을 지불하면 피고인이 별도로 낙찰 받는 서울 성북구 H빌라 1호에 대하여 근저당금액 9,000만 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토지주 F 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호 건물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빌라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승계와 관련하여 F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서(2008가단23214)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서 (F-A, 2009. 7. 7.)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 9. 17.) 사본 1. 약정서(A, 2009. 12. 16.) 1. 부동산퇴거집행조서(2010. 4. 9.) 등본 1. 준비서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전세계약에서 고지하여야 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9,000 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가 배당이의 등의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을 통하여 피해금을 회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된 부분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2009년 범행에 대해 지금까지 피해 변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금액 중 80% 이상 피해 변제가 된 점,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6. 01:00경위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부터 2차 성매매 비용으로 화대 100,000원, G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여성들을 소개해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등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E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를 통하여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 증명을 위해 월세계약서로는 부족하고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가 월세로 살고 있는 대전 중구 F에 대하여 임대인 G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베트남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9.경 피고인 B이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임대인의 도장이 필요하니 만들어 오라고 하자 전세계약서 위조에 쓰일 줄 알면서도 도장 업자에게 G 명의의 도장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 중구 F 주택 2층에 대하여 "기간 2010. 9. 15.부터 2012. 9. 14.까지, 전세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 잔금 2,5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A" 등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만들어 온 G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9. 12. 내지 13.경 베트남에 있는 일명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 베트남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이를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위조) 1. B이 소유하고 있던 A 명의 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