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남구 D 부근에 있는 자신의 겔로퍼 승용차 안에서, E에 대한 차임 청구 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D 102호', 보증금란에 '2,000,000원', 차임란에 '320,000원', 작성일자란에 '2008년 12월 1일', 임차인란에 'F, G,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소장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가항과 같은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이 제기한 2012가단35971호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답변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83050호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의 내용은 "원고는 피고 E과 2008. 12. 1.부터 2년간 인천 남구 D 102호에 관하여 차임 월 32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이 현재 2011. 3. 31.까지 임대료 230만 원 상당을 미납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2. 1.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는 G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2.경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승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2. 5. 17.경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 이 위조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E이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5971호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E은 2008. 12. 1.경 체결된 인천 남구 D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주계약자이지 대리인이 아니므로 2011가소283050호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 E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은 계약당사자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2. 7. 13.경 위 차임의 분할 납부를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확정 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일부 승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강제조정 승소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자신의 명의로 2008. 12. 1.경 고소인과 인천남구 D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5971호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소인을 사기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대리인으로 적시된 2008. 12. 1.자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문서이고, E이 계약자로 적시된 2008. 12. 1.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소장, 이행권고결정 사본, 답변서, 강제조정결정 사본, 각 사건 진행 내용, 송달증명원, 계좌거래내역, 수급자 증명서, 감압지 계약서 양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수사기록 66면의 계약서가 원본계약서이고 그 뒤에 전사되었던 사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찢어버렸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2~3개월 뒤에 작성된 기초수급자 신청용 각 계약서(수사기록 68, 70면에 첨부된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각 계약서)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의 이름과 두 개의 인영 자국이 파란색 먹지 등에 의하여 그대로 전사되어 있고, 이러한 전사 흔적은 피고인이 진본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위 66면의 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위 68, 70 면에 첨부된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위 66면의 계약서도 동시에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은 책받침을 일부분에 받쳐 써서 위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66 면에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이 전사된 각 계약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와 별개의 또 다른 용지에 어떤 경위로 같은 내용이 전사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1), F의 이름과 E의 이름 사이에 위치한 "G", "J", "D" "K" 등의 각 기재는 전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책받침을 받치고 쓰는 과정에서 일부만 전사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위 66 면에 첨부된 계약서에 기재된 E의 이름은 피고인의 필적인 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여러 장의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위 69 첨부 계약서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G만이 명의자로 기재된 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미흡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실제로 위 기초수급자용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차임이 연체되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E의 명의를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게다가 위 이 자신이 차임을 내겠다고 말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서의 잘못을 수정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차임이 연체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에게 기초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써주겠다고 말하면서 도장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E 진술(수사기록 102면)도 이에 들어맞는 점 등의 각 정황에 위 각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156조(무고) 1)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은 먹지가 딸린 원본계약서 양식 뒤에 2부의 전사용 계약서 양식이 붙어 있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무고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계약당시의 상황, 위 F, G의 경제적 능력, E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사관계상 E을 계약당사자로 볼 여지가 상당히 커서, 위 각 이행권고와 강제조정은 실체적 관계에는 부합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도 근소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재산상 피해금액 자체는 근소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