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합동사무소 E 담당 집행관 F의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경 서울 서초구 G, 101동 1303호 건물주 H이 위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 59277호 건물명도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H이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예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위 건물에 찾아갔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 59277호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은 "피고(I)는 원고(H)로부터 7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H이 7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이행을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당시 H은 반대급부인 720,000,000원을 이행제공한 바 없으므로 강제집행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2014. 12. 8.까지 자진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개시됨을 예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권원에 기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갈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 예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 부동산인도고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일환인 강제집행 예고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 유무 1) 무엇보다 피해자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온 다음 집주인인 H을 불러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들을 쫓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도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H과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H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라고 말한 적은 없고, 저는 집행관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것뿐이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관이 저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검찰 조사에서도 '집행관사무원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피고인 B이 자신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H과 J의 각 증언은 모두 당시 피고인들이 이사 견적 등을 위해 집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견적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피해자가 왜 다시 집주인인 H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A는 왜 견적을 위해 동행한 인테리어업자의 출입을 스스로 막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J은 H의 직장 동료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 내용도 전반적으로 또렷하지 않다. 피고인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들은 강제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고, 피해자의 항고 이후 검찰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 1) 민사집행법 제5조에 의하면, 집행관사무원인 피고인들은 집행관을 보조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채무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1조에 의하면,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인 H이 피고인들에게 집행을 위임한 집행권원에 명시되어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 아직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적법한 강제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강제집행 예고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강제집행의 준비 또는 예비단계이므로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허용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아직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이 강제집행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집행조서(부동산인도고지조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1회 기일에서 집행채무자에게 임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집행관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설령 집행을 위한 사전작업이나 준비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집행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임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강제집행에 허용되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주거침입의 고의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주거에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과 집행실무에 관한 각종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시간과 그 경위에 있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관사무원으로서 집행개시의 요건과 강제집행의 의미 등 법령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강제집행의 요건과 의미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사법절차의 하나로 인식되는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