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927

범 죄 사 실 1.2019고단9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같은 달 10.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1억 원 정도를 융통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자동차담보제공계약서, 자동차사용승낙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와 함께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 없이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나 자금 융통 등의 명목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자동차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38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만나, ‘뷰티샵, 뷰티앱 등 미용관련 프렌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해보자, 법인을 만들면 내가 투자금을 유치해오겠다. 1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동업을 권유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 유치를 기대하고 이를 수락하자, ‘사업 진행에 필요하니 경비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목적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 7.경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당시 추진 중이었던 화장품 판매 관련 사업에 대한 수익 발생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해주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72,7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서울 강남구 I 1층 ‘J’에서 피해자 H에게 ‘투자를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투자를 받으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법인설립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이나 경비 등 목적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 7.경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당시 추진 중이었던 화장품 판매 관련 사업에 대한 수익 발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해주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9.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확인 및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제출) 1.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양도양수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약식명령문 등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죄 성립,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제2죄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죄 범죄전력 기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판시 제2죄는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거나 투자를 받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동차와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전혀 자숙하는 모습 없이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후속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제1죄는 판시 제1죄 범죄전력 기재 징역 1년 6월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