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8-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88-1(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고합76(병합) 나. 사기 |2019고합88(병합)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9고합103(병합) |2019고합126(병합) |2019고합150(병합) |2019고합187(병합)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3.가.다. C 검 사 염호영, 김진남, 김진호, 송정범, 강호준, 최준호(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변호사 이홍주(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박혜원(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4호(녹색엽 20.54g) 중 감정소모된 1g을 제외한 녹색엽 19.54g, 증제16호(파이프 1개), 증제17호(전자저울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제3호(주사기 3 점), 증제8호(주사기 1점), 증제9호(백색가루 0.3g)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506,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8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으로부터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48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의 점 1) 피고인 A은 2017. 8. 22. 04: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있는 F 주점 방 안에서 D과 함께 은박지로 덮인 빈 플라스틱 커피통의 은박지 덮개에 약 10개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덮개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각자 빨대를 위와 같이 은박지 덮개에 만든 구멍에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8. 4. 05:00경 위 F 주점 방 안에서, G와 함께 은박지로 덮인 빈 플라스틱 커피통의 은박지 덮개에 약 10개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덮개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각자 빨대를 위와 같이 은박지 덮개에 만든 구멍에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매의 점 피고인 A은 2017.8.3.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H 모텔 객실 안에서 I으로부터 대마약 2.1 그램을 건네받고, 에게 종전에 1이 피고인 A에게 지고 있던 40만 원 상당의 주류 외상 대금 채무를 위와 같이 대마를 받는 대가로 면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9고합76 피고인 A은 2019. 1. 14.경 인터넷 J사이트에서 구찌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8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로 45만 원, 다음날인 2019. 1. 15. C 명의 N 계좌로 23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88, 피고인 A은 2019. 1. 1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J'에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은행 계좌(Q)를 통해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103,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매매, 수수,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R 건물 배전반에 현금 40만 원을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가게 하고,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넣어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4:00 경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T매장' 화장실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7:00 경 서울 중랑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화장실 천장에 몰래 보관 중이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오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안산에 샘플이 있다. 맛을 보고 좋으면 사먹어라"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와 주소지 세 개를 전송 받고, C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0. 11: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W건물 X호 우체통에서 은박지에 쌓여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꺼내어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빌라의 배선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 둔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가건물 우편함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1:00경 서울 중랑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Z으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온음료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4:00경 서울 강남구 AA호텔 지하 'AB' 유흥주점 63번 방에서, B에게 접대부 봉사료 4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서울 강남구 AC의 비상출입구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과 대마 약 2. 4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대마 2. 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B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 1) 대마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4:00경 서울 강남구 AA호텔지하 'AB' 유흥주점 63번 방에서, A으로부터 접대부 봉사료 4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A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서울 강남구 AC의 비상출입구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A과 대마 약 2. 4 그램을 4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A에게 대마 2. 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9. 01:20경 서울 강남구 AE 오피스텔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통 5개와 소형 비닐 팩 3개에 대마 합계 20. 54그램을 나누어 담아 검정색 박스에 넣고 그곳에 있는 붙박이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7. 04:00경 서울 강남구 AA호텔 지하 'AB' 유흥주점에서, 속이비어 있는 플라스틱 커피 통 안에 있는 은박지 덮개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C 1) 필로폰 투약 가)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7:00 경 서울 중랑구 U건물 V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 20:00 경 A의 집에서, 지인 Z으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1: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G 인근 주택가의 골목길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 이 무상으로 교부받아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 이 무상으로 교부받아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AH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이 무상으로 교부받아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경 서울 송파구 AI건물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빌라 배전반에 들어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8. 17:00경 서울 송파구 AI 건물 AJ호에서, 그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신발 안에 필로폰 0.38 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2019고합126｣ 피고인 A은 2019. 1. 10.경 경기 구리시 AK호텔에서, 피해자 AL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에 '캐논m50(사진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1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M은행계좌(AN)로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019. 1. 10.경부터 2019.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0,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9150, 피고인 A은 2019. 1. 1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지하 200 수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O이 AP카페 J에 게시한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700을 구매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50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10:56경 L 명의 M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9187,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9. 3. 9. 01:20 경 서울 강남구 AE 오피스텔 AF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그곳 붙박이장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분이 들어 있는 녹색 정제 1점과 적색 정제 1점을 검정색 박스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등 1. 송금내역상세 1. 문자메시지내역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간이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증거자료(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4의 가 1) 가), 3)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A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A, 압수목록 1. 내사보고(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A 소변 30mL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구역삼세무소 사거리 인근 필로폰 매입 장소 특정) [피고인 A은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4의가 1) 가) 항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판시 제4의 가 3) 가)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2018. 6. 말경 피고인 A의 집에서 AT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검찰 진술로 판시 제4의 가 1) 가) 범행을 인정하였고, 특히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을 거래한 사진을 보내주어 경찰관들이 그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넣어 둘 만한 장소를 찾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제10회 공판기일에 와서 상선으로 AT을 밝히는 이유와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사진을 준 경위, 그 사진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AT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4의 가 1) 나), 2)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4의 가 2)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기 안산시 소재 필로폰 공급받은 장소 탐문) 판시 제4의 가 3)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의 가 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마 매매 장소 특정) 판시 제4의 나 1)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마 매매 장소 특정)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대마를 단순하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지급받은 접대부 봉사료는 대마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접대부 봉사료로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나)항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준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은 용돈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가)항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에 관한 검찰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이 아닌 곳으로 평상복을 입고와 피고인 A 과 같이 가져온 대마를 피우고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의 접대부 봉사료를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같이 놀자고 하여 피고인 A을 만나러 갔다고 주장하고, 당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가져와서 비교해 보자는 말을 듣고 대마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전문적으로 대마를 판매한다는 말을 들어 향후 저렴하게 대마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을 단골 손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대마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두 번째 만나는 사이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선뜻 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접대부봉사료는 단순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노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준 대마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항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특히 피고인 B이 가방에서 전자저울을 꺼내서 대마 2.4그램임을 확인한 뒤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부분 등 구체적인 점, 피고인 A은 친구 AU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대마매수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자 대금의 일부를 친구에게 요청하여 입금시켜준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함께 있어준 것에 대한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시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용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용돈을 주어도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 이 친구에게 요청하면서까지 용돈을 주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전자저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 2.4그램을 대금 40 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4의 나 2) 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B),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알약 2점과 녹색엽에 대한 마약감정서) 판시 제4의 나 3) 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 기록 제1012쪽) 판시 제4의 다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C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필로폰 투약 흔적 확인) 1. 압수조서(C),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004쪽)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V, AW, AX의 각 진술서(인터넷사기공통) 1.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캡쳐화면 등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확인증 판시 제7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알약 2점 사진 1. 알약 2점에 대한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피고인 A, 피고인 C) 1.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7. 8. 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법 제35조[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8. 6. 중순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8. 6. 3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를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대마 및 필로폰 전반에 걸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제2차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제1차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엠디엠에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는 현장에서 저울로 대마의 무게를 재는 등 그 범행이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 관련 범죄를 신고하여 수 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3. 4.자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2018. 12. 30.자 19:00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 [2018. 12. 30.자 12:00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8. 02: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있는 D 근무의 F 주점 방안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제주도에 가서 흡연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678)이 있기는 하나, 위 판결문상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매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보강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나, 대마를 받기 전 매수 요청의 수단, 대가로 준 현금의 상태, 매수할 때 나눈 이야기 등 당시 상황, 매매 후 자신이나 D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마를 매수하러 오기 전의 일에 관하여는 여자친구의 집에 있다가 1만 원을 지불하고 타는 외제차를 타고 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대마 매수 당시나 그 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매 당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믿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가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7. 8. 22.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몸에 이상이 생겨 강남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 쓰러져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이때 D이 피고인에게 "너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너 같은 애들을 약쟁이들이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하였다. D으로서는 피고인과 함께 한 대마 흡연 범행이 탄로로날 날 것것이 이 두두려려워워서서라라도도 이 후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극히 신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있었던 시점은 피고인이 쓰러진 날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아니한 때였다. 3)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횟수에 대하여 2회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5회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다음 날인 2017. 8. 4. 대마를 처음 흡연하였고, 그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8. 28. 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녹음자료가 있다고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없다. 5) 더구나 피고인은 D과 갈등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작 수사단계에서는 D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와 대질조차 꺼려하였으면서도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6. 11. 출소 후 먼저 D에게 그를 놀리기 위하여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의 갈등관계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7. 04:00경 서울 강남구 AA호텔 지하 'AB' 유흥주점에서, B과 함께 속이 비어 있는 플라스틱 커피 통 안에 있는 은박지 덮개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다음, 서로 돌아가면서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진술,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A, B의 검찰 진술의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적이 있으나, 그 뒤 이를 번복하였고, 이와 같이 자백하고 번복하는 이유 및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더 중한 필로폰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는 마당에 대마 흡연도 인정하는 것이 양형 등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후에 자신이 범행하지 않은 부분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설명은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 당초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AB' 유흥주점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진술도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 자백진술에 A, B의 검찰 진술을 더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