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8

범 죄 사 실 2020고단8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회비, 지원금 등 조합 자금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주식회사 E 보통주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피해자 사단법인 F 소유인 주식회사 E 보통주 500주를 전 조합장 G로부터 증여 받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1.경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주식 100주를 임의 처분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56,075,000원 상당의 합계 주식 500주를 임의 처분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조합운영비 등 예금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피해자 사단법인 F 소유인 조합운영비 명목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위탁사업비 명목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750,000원을 인출하고, 2018. 1. 26.경 현금 650,000원을 인출하고, 2018. 3. 26.경 현금 6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합계 2,050,000원 중 1,15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인출액 중 합계 21,114,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단법인 I로부터 연말 회계결산을 받게 되자 조합 자금을 임의 소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 명의의 지출결의서 관련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충남 보령시 D소재 B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영수인 란에 ‘J’, 영수일 란에 ‘2017. 12. 22.’, 금액 란에 ‘1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1항부터 5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지출결의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K 명의의 지출결의서 관련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영수인 란에 ‘K’, 영수일 란에 ‘2018. 4. 20.’, 금액 란에 ‘2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6항부터 1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지출결의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L 명의의 지출결의서 관련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영수인 란에 ‘L’, 영수일 란에 ‘2017. 12. 28.’, 금액 란에 ‘6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12항부터 13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지출결의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M 명의의 지출결의서 관련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영수인 란에 ‘M’, 영수일 란에 ‘2018. 9. 1.’, 금액 란에 ‘601,500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M가 퇴사하며 사무실에 두고 간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14항부터 69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지출결의서 56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 총 6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에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848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O과 같은 시 P에 있는 Q 및 같은 시 R에 있는 S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에서 2019. 8. 7.부터 2020. 2. 14.까지 근무한 T의 2019. 10. 임금 112,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63,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지출결의서 1. 주식거래내역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V, W, X 작성의 작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각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를 전액 지급하였기에, 초과하여 지급한 임금은 미지급 급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계산착오 등의 사정으로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합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그 피해가 조합을 비롯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미치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과 관련한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 및 사문서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중된다. 현재까지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그 중 일부 금액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