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직원(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허가 외의 어구 적재)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번호 C) 해기사업무정지처분 각 30일씩(2017. 8. 3. ~ 9. 1., 2019. 12. 30. ~ 2020. 1. 28.)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8. 27. 7:00경 군산시 해망동 해망포구에서 위 B의 선장으로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8:25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연도항에 입항할 때까지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8. 16:48경 군산시 해망동 해망포구에서 위 B의 선장으로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7:45경 군산시 해망동 협동조선소 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해기사면허 업무정지 현황), 내사보고(해기사 면허 정지 중 불법승선자 특정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해기사 면허사항 등), 선원승선 신고사실확인서, B 출입항상세정보 및 브이패스 항적자료 캡처 사진, 해기사 행정처분 알림 공문, 군산해수청 담당공무원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직원법 제2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일체의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22: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3: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송파구 B 소재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21길 18 소재 도로까지 약 3㎞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3년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인 상태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1:5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대학로 354 나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신갈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덕동 수원신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던 중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2:58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7-4에 있는 송파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음주운전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6:25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직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외벽을 찍어 벽면에 구멍이 뚫리도록 하여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홀로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2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농업용 창고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관련 사진 1. 수사(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04:0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사건(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3:43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08:00경 인천 중구 연안동 연안부두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곡)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878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2:3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전과가 선고일을 기준으로 10여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0:10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16:21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성수동2가) 성수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사가정로 30(답십리동) 답십리1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버스기사 C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직장 동료 D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배우자 E 전화통화 관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발생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3. 17. 21:38경 대전 유성구 B, ‘C’ 음식점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E 앞 도로까지 약 842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PRIU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다시 위반하였고,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9: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은 점, 2004년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0:3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4:3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2:44경 세종 연기면 수목원로 136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야적장부터 세종 월산황골길 7-12에 있는 새터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단, 사고현장약도 제외),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서(물적피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9:5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각종 실형 및 집행유예 등 전과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1:57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3. 02: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사본 1. 통고처분서 및 출석요구서 발행이력 1. 판결문(안산17고정62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안산16고단4375), 판결문(수원17노1402), 판결문(대법원17도87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5. 21:35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B에게 1,163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자, 2020. 4. 4.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씨 만나 재밌게 잘 지내나 C씨 그 양반은 너보고 돈주라고 말하더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전송내용 첨부)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를 촬영한 사진 6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남양주시 B 앞 공영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0:36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201번길 16에 있는 백암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0.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암사동 637-6에 있는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에 이르러, 경계 철조망을 넘어 위 수영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이 배수로 공사를 위해 그곳에 놓아둔 배수로 덮개 약 6~8개를 경계 철조망 아래 틈새로 빼낸 후 이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약 20여 개(총 길이: 36.3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촬영 사진 1. 피해자 진술 청취(도난품 수량, 시가 확인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1:24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