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초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M아파트 103동 2003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N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제휴비 5만 원~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N 사이트에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2014. 초순경부터 2015. 1. 8. 경까지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O 등의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에 '이용 후기'를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12.경 용인시 수지구 건물 6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Q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C은 제휴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위치, 종업원 사진, 전화번호 등)를 바탕으로 포토샵을 하여 제휴업체가 Q 사이트에 광고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 담당자와 전화하여 제휴비를 수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Q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올리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경부터 2015. 1. 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Q 사이트를 통하여 전국의 성매매 업소(R, S, T)로부터 제휴비 10만 원~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성매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종업원 정보를 위 Q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Q 사이트에 가입한 손님들로 하여금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사이트로 심의하여 위 Q 사이트를 차단하면Q 사이트의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서울 송파구 U건물 1204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49,000원~23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V 사이트의 직종별 항목 가운데 '기타' 항목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 13, 14, 16, 19, 21, 39 기재와 같이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구인하는 내용(급여, 개수, 안전, 근무조건 등)이 담긴 합계 7건의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의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X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49,000원~23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X 사이트의 직종별 항목 가운데 '기타직종' 항목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3, 4, 10, 11, 13, 16, 17, 22, 23, 35, 39번 기재와 같이 전국의 다수의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구인하는 내용(급여, 개수, 안전, 근무조건 등)이 담긴 합계 12건의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0 사이트 자료 첨부) 1.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증거기록 1권 205~214면) 피고인 B, C, DI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Q 사이트 관련 출력물 첨부)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업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1권 151면) 1. 수사보고(V 사이트 광고물 추가 첨부, 증거기록 1권 498, 499,500, 502,505,507, 527면) [피고인 F1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1권 151, 152면) 1. 수사보고(X 사이트 광고물 추가 첨부, 증거기록 1권 530, 531,532,538,539,541, 542, 545, 546, 547, 553, 554, 566, 570, 571) 피고인 E, F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내용 그 자체로는 성매매업소의 구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 광고가 성매매 업소의 구인 광고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성매매 등의 직업을 알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칙어 설정, 성매매 업소 인지 후 광고 중단과 환불 조치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광고에는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장소인 '청량리', '미아리', '평택' 등 소위 집창촌에서 여성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의미하는 'L카페'에서 여성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 오피스텔에서 일할 여성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여성들로서는 위 업소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광고에 기재된 보수 역시 합법적인 다른 유흥 업종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금칙어를 설정하고 성매매 업소로 밝혀지는 경우 광고 중단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특성상 성매매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가 게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고인들은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광고 내용을 확인하고도 위와 같은 광고가 게재되도록 하였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를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광고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 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WA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 후기'를 올리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여 성매매 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당국의 심의로 위 사이트가 차단되면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성매매 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게재한 위법 광고물의 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49,000원~23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V 사이트의 직종별 항목 가운데 '기타' 항목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1, 15, 17, 18, 20, 22 내지 38 기재와 같이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을 구인하는 내용(급여, 개수, 안전, 근무조건 등)이 담긴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키스방' 업소에서 낸 광고의 경우로는 그러한 광고만으로 그 업소에서 성매매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순번 1, 17), 광고 내용에 '안전', '단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은 여성종업원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손님 등의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키스방'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의미를 '성매매에 대한 단속'으로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순번 2, 3, 17, 20,26, 27, 28,29,30, 31, 32, 33,34, 35, 36, 38), "아시는 분은 무슨 업장인지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야면 무슨 업종인지 알겠죠)", "관계 부분에서 강점이 있거나 기타 자신만의 특색이 있다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컨셉 낮다고 해놓고 나중에 컨셉 올리는 것 절대 없습니다.", "모든 장르에서 고페이만 골라서 집중시켰어요", "AA는 광진구에서는 손님 많기로 유명한 최고의 명품업소에요", "전화 주시면 3 업종 중 원하시는 업종 말씀하시면 됩니다", "탕, 물다이 썹스 절대 없음!!!! 타업소보다 썹스 낮음", "다른 복잡한 서비스 없구 딱 '일'만 해주시면 됩니다", "S핑크", "프리S토킹", "초간단 컨셉", "S컨셉인 우리 가게로 오세요", "H, B 써비스", "K/아로마/케어 장점만 모아 만든 국내 최초의 멀티시스템", "가볍게 차 한잔 하시면서 손님과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일이에요" 등 광고 내용만으로는 어떤 업소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은 광고 내용만으로는 성매매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순번 4, 5, 6, 7, 8, 9, 10, 11, 15, 18, 22,23, 24, 25, 29, 37)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X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49,000원~23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X 사이트의 직종별 항목 가운데 '기타직종' 항목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6, 7, 8, 9, 12, 14, 15, 18, 19, 20, 21, 24 내지 34, 36,37,38,40, 41번 기재와 같이 전국의 다수의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을 구인하는 내용(급여, 개수, 안전, 근무조건 등)이 담긴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광고 내용에 '안전', '단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은 여성종업원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손님 등의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키스방'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의미를 '성매매에 대한 단속'으로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순번 1, 5, 7, 8, 9, 14, 15), '키스방' 업소에서 낸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광고만으로 그 업소에서 성매매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게다가 일부 광고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순번 1, 18, 19, 20, 21, 24 내지 34, 36, 37, 38, 41), "첫날페이 몽땅가져 가세요!! 확실한 개수 보장!! 일20 페이보장!! 고페이보장!!블랙진상", "강원 출장 30분 8만", "크림 아로마 건전" 등 광고 내용만으로는 어떤 업소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은 광고 내용만으로는 성매매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순번 6, 12, 40)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