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은 약 6년 전 'E'이라는 활쏘기 동호회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경남 고성군 F에 위치한 'G'에서 개최된 H대회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집단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회원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노인네들이 떼씹이나 하고 다니고, 술 먹고 싸우고 경찰서나 드나들고 왜 E을 욕먹게 하느냐. "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원들이 이사님들께 올리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노인네들이 떼씹이나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J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들을 불러 피해자 B과 K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B과 K의 여관비를 대신 계산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B과 K가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L 등으로부터 전해듣고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진실이고, 피고인은 전통무예와 선비정신을 숭상하는 궁도 단체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 '떼씹'이라는 표현은 집단성관계를 저속하게 이르는 표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E의 회원인 L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L는 E의 회원인 J를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J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두 명을 불러 피해자 B 과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 B 과 여자친구 한 명의 여관비를 대신 계산해준 사실과 다른 날 자신의 여자친구 두 명을 불러 K와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K와 여자친구 한 명의 여관비를 대신 계산해준 사실을 L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처럼 판시 기재 소문의 근원으로 보이는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는 피해자 B과 K만이 개별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이 L로부터 들은 내용, 피고인이 I 등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성관계를 비난하는 취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이 그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소문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는커녕 그와 같은 소문의 근원인 J에게조차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의 회원이었다가 피해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E에서 탈퇴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별다른 소명자료나 확인절차 없이 I 등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I 등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경위, 장소, 상대방, 그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취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가져 E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서 1등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 2) 항에 기재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장소와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적시된 사실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표현 방법, 피해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E에서 탈퇴한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E이라는 단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없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