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16: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C(가명, 여, D생)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연락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여자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꼭대기 층으로 데리고 간 뒤,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있는 평상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깍지를 끼게 하고, 한 손으로 그 깍지 낀 두 손을 붙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도와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은 성관계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주요 경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2016. 4. 8.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G아파트 옥상으로 갔고 옥상에 있는 평상에 누워서 성관계를 했는데, 당시 평상에 먼지가 너무 많아 피고인이 코트를 벗어 깔아 먼지가 묻지 않게 해 주었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깍지를 끼고 한 손으로 자신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신이 약간 비스듬히 기댄 상태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 누워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C의 경찰 진술이 기재된 속기록 1(이하 '이 사건 속기록'이라 한다) 제7, 14, 16, 17쪽], 피고인이 누운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이 평상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등 뒤에 벽이 있어 살짝 기대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깍지 낀 양손을 뒤로 잡은 채 한 손으로 평상을 짚고 서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22) 제7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이 선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었다. 2016. 4. 8.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행위 중간에 '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이 사건 속기록 제22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도와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 제2호증의 2 제7쪽), 피고인이 강간 범행 도중에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강간할 때까지 어떤 말도 안 했고 강간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 1) 증거목록 2번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C에 대한 2016. 7. 14.자 검찰 진술조서이다. 이 강간 범행 후에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번복되었다.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날 때 가방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간 장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2016. 4. 8. 경찰에서 자신이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가방을 챙겨서 학교를 나가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이 사건 속기록 제12쪽), 2016. 6. 10.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에 학교로 가 방과 후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 제2호증의 13) 제3쪽),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문자가 와,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만 보고 들어올 생각으로 가방을 학교에 둔 채 나갔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학교로 다시 가 방과 후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호증의 2 제3, 7쪽). 반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서 학교 선생님께 '집에 사정이 있어서 그냥 오늘 방과 후 하루만 빼고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가방을 싸 들고 학교를 나왔고 이 사건 강간 피해를 입은 후에 학교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10쪽). H은 C와 2015년 가을경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5달 정도의 기간 동안 사귄 적이 있는 사람인바(증거기록 제244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 사건 발생일 무렵 H, 그 친구인 I와 J, C 및 피고인은 함께 수회 만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44쪽). 그런데 C는 교제기간 동안 H에게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헤어진 이후인 2016. 3.경 H에게 비로소 K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 3) 피고인의 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C에 대한 2016. 6. 10.자 경찰 진술조서이다. 했으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46, 247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H은 검찰에서, C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보다도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여 '도와 달라'고 하고 자신에게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7쪽). 위 사정에 비추어,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교제 중이던 H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바, 이 사건 직후가 아닌 교제가 끝난 뒤 뒤늦게 피해를 알리며 도움을 청하였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C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발생일 17:30경 F여자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곳에서 G아파트까지 이동하였고,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오빠 저 갈께요."라고 하면 가려 하자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이 사건 속기록 제9, 10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위 학교 앞에서 아파트까지 억지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이 C의 손목을 잡아 끌고 범행장소로 데려갔다면 그 후 성관계는 C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추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C의 손목을 잡고 대범하게 데려갈 수 있는 것인지 C가 피고인을 만난 시각, 위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서 제3쪽), 아파트까지의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C는 이 사건 재판계속 중인 2017. 2. 26.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증 제1호증의 2,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C는 이 법정에서, I가 자신에게 '피고인과 연락이 잘 안되니, 너 (C)가 I 대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I에게 연락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그런데 C는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SNS로 이 사건 피해를 공개한 적이 없고 L으로 인해 인터넷에 이 사건이 퍼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피고인의 안부를 묻고 자신이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증 제1호증의 1, 증 제1호증의 3 제3, 4쪽). 위 통화 내용, 통화 당시 C의 억양 및 말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C의 위 통화는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일을 말하면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 사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개학 이후 M과 함께 방과 후 수업을 듣는데 M이 '피고인에게 당했다.'는 말을 했고, 이에 자신이 '나도 당했다.'라고 말했으며 그러다 M과 친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를 말하였고,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선생님에게 가 이 사건 피해를 알렸으며, 선생님이 자신의 부모님께 말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호증의 2 제8, 10쪽). C의 부친 N 2016. 4. 8.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기기록 제2쪽). 그런데 C는 이에 앞서 2016. 4. 8. 경찰에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먼저 말하자, M이 용기를 내어 같은 성폭행 경험을 이야기했고, 당시 선생님이 "너(C) 때문에 M이 피고인을 알게 됐고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너가 책임져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사건 속기록 제26쪽). 위와 같이 먼저 성폭행 피해를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C가 M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자신도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