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9] 피고인은 2012. 6.경 D(2014. 5. 13. 징역 1년 6월 선고, 2014. 9. 12. 확정), E(2014. 3.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4. 4. 확정), F과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익은 D과 50:50으로 반분하는 방법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2. 6.경 보령시 G에 있는 'H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과 1에게 '매일 200,000원을 주고, 경찰에 단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며,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주고,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동안 매달 3,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게임장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청소년 게임물인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40대 PC에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릴 회전류인 '바다 이야기' 게임이 작동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정성적인 위 '에어스트라이커' 게임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제공하며, F은 피고인과 함께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E은 D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그 역할은 분담하기로 하였다. D은 E과 함께 2012, 6. 19. 경 기존 J 운영 'K게 장'을 'H게임랜드' 상호를 변경하여 위 I 명의로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를 한 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구H 게 임장 놀러오세요. 바다바다. 감사합니다.' 등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송하여 게임장 영업을 홍보하고, 게임장 주변에 CCTV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CCTV를 통해 확인된 손님만이 위 게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21.경부터 2012. 7. 13. 19:40 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고, 위 '바다 이야기' 게임기는 돈을 지급하여 돈 액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고 게임을 실행시킬 때마다 일정한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예시가 나타난 후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작동되며, 최종적으로 얻은 점수에 따라 그 점수의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872] 피고인은 2015. 5. 13, 18:38경부터 18:45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L에 있는 M 내에서 피해자 N이 손님용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현금 17만 원과 IBK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 피고인은 O(2013. 1. 10. 수원지방법원 징역 1년 10월 선고)과 함께 평택시 P 지하에 있는 'Q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R(2012.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벌금 400만원 선고)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S(2012,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벌금 400만 원 선고)는 위 게임장의 야간실장, T(2012.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벌금 150만 원 선고), U(2012.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벌금 150만 원 선고)는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2012. 1. 8.경부터 2012. 1. 9. 23: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AIR STRIKER'의 게임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바다이야기', '황금성', '파라다이스' 게임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환전포인트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되,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610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V은 평택시 W 2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님들이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만 점을 얻는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V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임대하고 게임장 운영 수익금의 40%를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고, X는 위 V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에서 Y 등 종업원을 채용, 관리하고 정산, 영업 등 게임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V, X와 함께 2012. 6. 8.경부터 2012. 6. 11. 1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록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X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V, X와 함께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42 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기의 점수 5,000점을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X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9]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감정결과 회신 1. 통화내역 [2015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사진 [2016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에어스트라이커) [2016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고단47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게임기를 가진 F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D과 동업으로 'H 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년에 걸쳐 이루어진 각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경위, 과정, 위 게임장의 운영방법, 수익배분 등에 관해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단속 이후 100차례 이상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실제 동업자는 이고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된 F의 소재를 알고 있어 동업자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수사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들을 데려다가 조사하겠다고 압박하여 피고인을 동업자로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D의 법정진술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아 피고인을 동업자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D은 형 집행을 종료한 2015. 6. 29.에도 피고인을 동업자로 진술하여 왔고(수사기록 1092쪽), 동업자라는 F의 신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번복된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장소,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다정하였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게임기가 없어 F 동업자로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002~1003쪽), F은 2008년 게임장 종업원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 및 임대업을 하면서 판시 각 사실과 같은 방식(동업자가 게임장을 구하고 피고인이 게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은 게임장 실업주는 손님들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게임장에 잘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E D이 '수원에 있는 성명불상 50대 남자'와 동업을 하였는데, 동업자가 보낸 실장이 게임장 내 환전을 담당하고 영업이 끝나면 정산 후 동업자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570쪽 이하)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에 나타난 F의 호칭, 역할 등을 보면 F은 피고인이 보낸 종업원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자백하고 있는 2016고단9호 사건의 운영기간은 2일, 2016고단10호 사건의 운영기간은 3일로 짧은 데 반해, 위 게임장 운영기간은 20일 가량으로 비교적 길어 유독 위 게임장 운영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동업으로 'H 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환전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징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사행행위업에 의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가중영역(징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동종의 판시 게임장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기를 공급하고 지역민인 동업자에게 게임장과 사업주 명의대여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실업주임에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단속 및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여왔다. 나아가 2015고단479호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중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