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93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13:00경 청주시 서원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1억 2천만 원을 피해자가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이 사기꾼아!"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쳐 넘어뜨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12:3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위해 유체동산가압류를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안마의자 이름을 종이에 적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사업장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 적은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면서 "남의 돈도 떼어먹는 사기꾼아, 재산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찌르는 듯한 태세를 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2018. 7. 27.경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이를 빼앗으려고 다가서는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밀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2018. 7. 27.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12:3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위해 유체동산가압류를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소유의 안마의자 이름을 종이에 적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사업장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 적은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면서 "남의 돈도 떼어먹는 사기꾼아, 재산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찌르는 듯한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는 피해자의 목과 명치 부분인데 반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한 두 걸음 뒤로 밀려나기는 하였으나 넘어지거나 다른 물건에 부딪치지는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허리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다고 볼 만한 모습이나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73세의 고령인데 반해 피해자의 나이는 56세였고,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에 비해 월등히 좋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은 날은 2018. 8. 3.로 피고인의 폭행이 있은 때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2018. 7. 2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반복적인 채무자 방문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7. 16., 2018. 7. 19., 2018. 7. 27., 2018. 7. 30. 채무자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위 D회사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남의 돈도 떼어 먹는 사기꾼아, 재산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돈을 빨리 갚아라", "천하의 나쁜 년아, 사기꾼아, 돈을 갚아라"라며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유체동산 가압류 등을 위해 방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방문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살펴본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의 연령과 체격, 방문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과 이에 대해 피해자나 그 직원이 보인 반응, 피고인이 혼자 방문한 점, 4회의 방문 중 2018. 7. 27.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물건 등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2018. 7. 27.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고 있던 종이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목과 명치 부분을 가격한 것이었고, 그 후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의 방문시 손님이나 고객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방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