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인 B 검색창에 ‘아이스’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1g을 주문한 후 그 대가로 약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2021. 1. 26. 또는 같은 달 27. 20: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대전 이하 불상의 주택 지붕 아래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7. 오후 무렵 대전 서구 C모텔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27 피고인은 E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E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KF94 마스크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것을 보고 연락한 G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E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속여 2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 피고인은 J와 함께 2020. 6. 28. 00:40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3층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주점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J는 자신의 여자친구이었던 N가 다른 남자인 O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O 등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J와 함께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뭘 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84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등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정의약품 등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5. 10:40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72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부터 같은 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에 있는 성정지구대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 2020. 12. 26. 08:30경 대전 서구 C모텔 P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690 피고인은 2021. 1. 24.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두정역 부근 사거리에서, Q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월평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Q를 속여 택시요금 90,0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97 1. 피고인은 2021. 1. 19. 07:48경 대전 서구 R 앞길에서, S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익산시 T에 있는 U 서비스센터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S를 속여 택시요금 84,26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8. 17:00경 대전시 R 앞길에서, V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택시에 승차하여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요금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익산시 T에 있는 U 서비스센터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V를 속여 택시요금 83,9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898 피고인은 2020. 9. 30. 23:23경 평택시 AB 앞부터 같은 시 W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 2021. 2. 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X 호텔 Y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57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2021고단427 1. G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495 1. O, N,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적발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단690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97 1. V, S의 진술서 2021고단898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97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소년보호사 건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많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마약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2020. 12.경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