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음향, 조명장비 대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라는 캠핑업체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주면서 “F 및 G 일대에서 H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2018. 11. 3.부터 11. 4.까지 행사에 필요한 음향, 조명 등 장비와 이벤트 용품을 대여해 주면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용 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는 2018년 세금 납세내역이 없어 2018. 12. 31.자로 폐업처리되었으며 2018. 2. 15.부터 다수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H 음향, 조명 등 장비와 이벤트 용품을 대여하더라도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H에 1,100만 원 상당의 음향, 조명 장비 및 이벤트 용품을 대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내지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주최한 제1회 H(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음향 장비 등을 제공하면서, 음향 시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시화 전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행사를 망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역 제공에 이러한 하자가 있어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J가 이 사건 행사를 망쳐 피고인이 그 수습을 하느라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행사 동영상을 보면, 시 퍼포먼스 공연에서 일부 출연자의 무선마이크가 잠시 동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용역 제공 하자로 인한 정당한 대금지급 거절로 평가할 수 없다. 전체 행사의 구성과 진행 시간, 시 퍼포먼스 공연에서 발생한 음향 사고의 내용과 지속시간을 고려하면, 위 음향사고가 전체 행사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음향사고라고 주장하는 다른 부분들은 잠시 매끄럽지 못한 순간이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거나, 피해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 사건 행사는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 공연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낭송 등을 하며 시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무료 행사이다. 행사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에 피해자가 제공한 음향 장비 운용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객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범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행사를 망쳐 수습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무료로 진행된 행사에서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 종료 후 피해자의 대금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 1달이 지나도록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거나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뿐, 행사진행에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한 일이 없다. 피고인이 음향 사고 등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은 1달 이상 대금 지급을 독촉받은 이후이고, 이를 구실로 감액을 요구한 금액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향 사고 등은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캠핑 시설 등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위해 보유자산을 현금화하였다거나, 현금화할 구체적 계획을 세운 흔적도 없다. 피고인은 2018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캠핑업체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위 업체는 2018년 세금 납부 내역이 없어 2019. 3.경 직권폐업되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공연비, 현무막 등 제작비, 숙박비, 음식대금, 운반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야 대금을 변제하여 무마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 I, J 부분 위 가항에서 본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과 위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 J에 대해서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D가 이 사건 행사를 망쳐 이를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J의 아내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K의 진술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대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경위와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금액이 비교적 작은 피해자 I, J의 피해액은 고소 이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순간적인 음향사고를 꼬투리잡아 되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나 의지 자체가 희박해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