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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경 자동차세 미납으로 B 명의의 C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6. 8. 9. 05:00경 강원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증등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1. 13: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공사 현장까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된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등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차량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바, 비록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는 없지만, 이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01:5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92 광천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B(여, 31세)의 휴대전화(C)의 보이스톡으로 전화해 "저 어떡해요, 아~, 아~."라고 약 21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판시와 같이 신음소리 등을 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1

서율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모형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인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인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덕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덕산 방면에서 매당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F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개명 전 B) 검 사 박금빛(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상수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서호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좌측에 있는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주차장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쏘울 차량(F)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많이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G(남, 4세), 같은 차량 동승자 H(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김동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7 원마운트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7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C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기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쏘렌토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며 뒤로 밀리면서 대향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ML35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0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접수), 진단서 2부,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제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D, H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2015. 10. 5.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판사 권기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9,00:16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중동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같은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등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I(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9.00:16 경 부천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1%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중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3층에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자다.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시키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사진 1. 내사보고(C 단속 경위 등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4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주로 409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 4371-34 강릉국군병원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강릉국군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강릉시내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 상황에 대한 수사)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이가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윤환(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2슈퍼캡내장탑차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상까지 약 9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한지공원사거리 쪽에서 이화마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편도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G(남, 52세)이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 상지대사거리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 E에게 제출하고,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E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고소장과 구두신고는 "2011. 6. 2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에게 강간을 당했고, 2011. 7.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D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2012.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3 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D에게 강간을 당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2012. 10. 경 위 'G' 사무실에서 D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2011. 6. 20. 경부터 2011. 11. 17. 경까지 위와 같은 성교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D의 협박 때문에 D에게 119,100,000원을 갈취 당했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교행위를 한 것이고, 고리의 사채이자를 받기 위해 D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해준 것일 뿐 D에게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공갈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22: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슈퍼'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뜬 동거녀 F를 찾던 중 슈퍼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 7명을 데리고 갈 것인데, 네가 첫 번째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유의 에쿠스 차량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B의 공동소유인 사브 승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거리상에서 위 사브 승용차량의 D 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에쿠스 승용차량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28. 14:14경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1-18 송곡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신호위반자료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8.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위미치안센터 앞 사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20:10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대성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3. 3. 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3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계 란 기 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6,869,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3. 3. 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8,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란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5,185,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3. 2. 23.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4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10. 09: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 택시의 후면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한 결과 '주취상태'로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경찰관 2명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4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14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을 입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2:1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 180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