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8:57경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좌수영교 입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우회전 차로)를 따라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쪽에서 좌수영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수영교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6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좌수영교 난간을 넘어 수영강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복사본,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진단서, 입원(재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의 과실에 비해서는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8. 21:09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봉고IⅡ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치료일수 3일의 진단명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I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3:30경 진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을 전진 및 후진하여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3:3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파이팅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선로 142에 있는 구미중앙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9. 20:0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매직기 1개를 집어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9. 20:1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가게에 난입하여 가게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개월 전 무렵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0: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76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진4길 32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0:1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12-3 청주순복음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장소 순복음교회 주차장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251%(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의정부시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년 동안 월 50만원씩 36회에 걸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4,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소유한 부동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말경 1,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우리은행 계좌 내역, 공정증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우리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1. 등기부등본, 신용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9.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1.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 00:00-04:0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22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탑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대시보드에 설치된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지폐 1매, 500원권 동전 2개, 100원권 동전 13개 등 합계 7,3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02:05-02:10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19번길 29 도로가에 주 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글로브박스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02:10-02:14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19번길 19 도로가에 주 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5.13. 03:41-03:4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8번길 21-1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흰색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글로브박스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1. 발생보고(절도),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 사진, D 포터 탑차 사진, H 카렌스 승용차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 - 1년,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6월 - 1년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 2012년경부터 시작하여 이른바 차털이라고 하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현재까지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앞선 판결 역시 그 전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가중처벌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F에있는 G 부근에서 H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E과 반씩 분담한 현금 350만 원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 6. 14:47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필로폰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계양구 J, 13동 앞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면담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K 휴대전화 캡쳐화면,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시실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0월~2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마약류 매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6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확정된 판결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또다시 E으로부터 마약구매를 의뢰받고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동종·유사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2016. 12. 10.부터 2017. 1. 31.까지 'C'이라는 상호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3. 5. 6.부터 현재까지 'D(2017. 2. 16. 변경전 상호: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0. 위 C 사무실에서,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5,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위 E 사무실에서, E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5,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9. 위 E 사무실에서, E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5,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C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5,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1. 5.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 위 C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65,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10.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65,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D 변경 전 상호 확인) 1.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 9.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범죄사실 제3항)으로 인한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17. 1. 9.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범죄사실 제4항)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동종경합범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D(변경전 상호: E)'를 운영하면서 거래실적을 부풀려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주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합계가 1억 9,500만 원(세금계산서는 C → F → E로 순차 발행된 것으로 각 세금계산서는 6,500만 원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료상이거나 위 각 업체가 폭탄업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 영업적, 반복적으로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하여 저지른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06년경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서로 사귀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3: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에 있는 'D노래방'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념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방법, 그리고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경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E분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지도 도우미로 근로한 F의 2018년 3월 임금 30만 원, 2018년 4월 임금 100만 원 및 2018년 5월 임금 10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9. 01:31경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춘로 9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997부대 2대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9. 11:00경 서울 노원구 C, 501호에서, 2017. 11. 6.경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5시간의 기본훈련(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997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9.경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작계훈련(전반기)(14년이월훈련)(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997부대 2 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0. 경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작계훈련(전반기)(15년이월훈련)(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997부대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4. 경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997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0:25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성서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로 362에 있는 '금강자동차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 관련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가량운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9세)의 아버지이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강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아니하고 주양육자인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부러진 배드민턴 채(길이 40cm)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다른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위 배드민턴 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옷걸이용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아동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교장선생님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자의 팔 상박 부위 상처 사진 1. 피해자 허벅지 상처 부위 사진 1. 배드민턴 채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 · 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특별가중인자]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로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담을 받는 등으로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0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욱(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아재뻘 되는 H이 사기를 당하여 형사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내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연이 닿는 사람을 알고 있다, 검사장에게 부탁해주는 쪽에 인사도 해야 된다. 창녕을 관할하는 밀양지청에 이야기 하여 사기 친 사람이 구속되도록 해주겠다, 사람들을 만나려면 경비도 필요하고 기름 값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2. 29. G에게 "G, 내가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아제에게 전화 부탁해보시게, 대구 친구2)에게 전화 했더니 밀양검찰청에서 바로 사건 처리 한단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2016, 3, 2.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20만원, 같은 달 9.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11. 100만원 등 3회에 걸쳐 총 32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3, 18. 피고인은 G에게 "사건을 해결하려면 J에게 돈을 송금하고 싫으면 치워 버려라, G 미안하지만 K3)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라, G아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단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G로 하여금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1) H을 의미한다. 2) J을 의미한다. 3) J 의 처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420만원 4)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겹쳐 사진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후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4) 공소장에 적힌 '400만원'은 '42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받은 돈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받은 금품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1동 화북주공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119 다나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5km 가량 피고인 소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동면 소재지'에서 '독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0.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교통사고로 생긴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 C에 있는 'D병원' 뒷길에서 경산 삼성현로 349에 있는 '백옥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 삼성현로 349에 있는 '백옥교' 앞 노상을 'E병원'에서 강변도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과 동승자인 H(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