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0 1. 2020.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0: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판매점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려 있는 위 판매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100원 상당의 과자 12개와 아이스크림 3개를 비닐봉투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 30.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30. 04:3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셀프계산대에서 계산한 후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H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30. 10:11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H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 셀프계산대에서 80,000원 상당의 소고기, 달걀, 채소, 과일, 도라지배즙 등 식품류 결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2021. 2. 17.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7. 13:4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F’에서, 위 판매점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려 있는 위 판매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100원 상당의 단호박죽 5개, 쇠고기야채죽 8개, 핫붕어싸만코 2개, 갈비만두 7개, 양념치킨 9개를 비닐봉투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01:37경 위 피해자 K 운영의 ‘F’에서, 위 판매점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려 있는 위 판매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800원 상당의 토레타 4개, 현미찹쌀밥버거 6개, 한입고기만두 6개, 핫치킨브리또 7개, 비락식혜 4개를 비닐봉투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2. 27.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7. 14:37경 위 피해자 K 운영의 ‘F’에서, 위 판매점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려 있는 위 판매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00원 상당의 비락식혜 9개, 포카리스웨트 14개, 토레타 4개를 비닐봉투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8 피고인은 2021. 4. 30. 19: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무인셀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위 장소에서 판매 중인 물품들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5,100원 상당의 물품(시가 2,400원 상당의 오레오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마가렛트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블루레몬에이드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청포도 에이드 3개, 시가 700원 상당의 식혜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박카스젤리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구구콘 1개)들을 미리 준비한 남색 가방에 담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72 1. 피고인은 2021. 4. 15. 03:35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무인셀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식혜 4개와 시가 6,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00:43경 위 1.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식혜 2개와 시가 12,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시가 5,400원 상당의 과자 3개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2. 05:37경 위 1.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식혜 2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25. 05:3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무인셀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라면 2개와 시가 23,000원 상당의 과자 14개, 시가 7,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젤리 등 시가 합계 32,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27. 11:42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무인셀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음료수 9개와 시가 12,800원 상당의 빵, 시가 12,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등 시가 합계 3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4. 28. 11:23경 위 5.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음료수 11개와 시가 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등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7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7. 16:47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원 상당의 칫솔 10여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6. 12:46경 위 ‘S’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클렌저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클렌저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구강청결제 1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두유 2개, 시가 4,7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5,700원 상당의 우산 1개 등 합계 45,2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여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카드사용 내역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CCTV 사진 ｢2021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영상 사진 ｢2021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28장 1. 피혐의자 CCTV 사진 5장, CCTV 사진 16장 ｢2021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범행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절취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경계성 지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