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C의 범행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A는 2017. 5. 18.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14세)의 주거지인 O아파트 103동 806호(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한 곳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를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신고를 취소해 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7. 5. 24.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유선 진술하였으며, 이에 위 강간 사건은 내사 종결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야간에 P로 유인하여 폭행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 2017. 5. 말경부터 2017. 6. 초경까지 위 범행 계획을 피고인 B, D, C에게 순차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C의 승용차에 태워 P 인근공사장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위 공사장에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3. 00:30경 피해자에게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는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01:00경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시속 약 6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날 02:30경 군산시에 있는 P 인근 공사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C의 승용차를 뒤따라 위 공사장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공사장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6회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찍고, 배와 가슴을 5회 밟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피고인 A는 위 야구망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D, A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6:30경 전주로 돌아와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군산시에 있는 P 인근 공사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다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워 전주로 돌아가던 중 위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A는 승용차를 도로가에 세운 후 뒤따라오던 위 C의 승용차로 가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범행 피해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3. 13:00경 위 1.항의 아파트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심하게 장난을 걸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바닥에 4회 넘어뜨린 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숨이 안 쉬어 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갤럭시 노트2 중고 가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가위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가위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가위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가위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 B은 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