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2020. 6. 10.부터 룸메이트로 지낸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01:30경 화성시 C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침대와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 부위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3. 01: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F호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맥북)의 디스플레이 및 상․하단케이스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반으로 꺾어 수리비 1,6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 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촬영 사진 전송)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모텔 업주와의 대화) 1. 현장사진(신고 당시), 피해사진(신고 당시),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사진(신체, 노트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재물손괴 관련), C 모텔 카운터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결합범인 강간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강간의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차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자 피해자는 즉시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쪽으로 두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는 밀폐된 장소인 모텔 방에서 발생하였다. 3.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한 직후 피해자는 모텔 방 문쪽으로 도망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점,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피고인의 강간 행위의 기회에 이루어졌거나 강간의 실행착수 행위와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돈 문제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