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다. 2014고단1854 피고인은 2008. 7. 11.경 충주시 F 임야 8,633㎡를 매입한 후 G, H, I(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각각 '이 사건 G 임야', '이 사건 H 임야' 및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으로 분할등기를 하였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야 매매대금 일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수익을 올리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연체된 세금, 임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 해지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제약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4.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이 사건 H 임야 3,454㎡ 중 331㎡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H 임야 3,454㎡ 중 33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844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4095 피고인은 2008, 7. 11.경 충주시 F 임야 8,633㎡를 매입한 후 이 사건 각 임야로 분할등기를 하였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야 매매대금 일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수입이 없었으며,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채권자 J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J은 위 임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지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아무런 문제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10. 3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에게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입하였는데, 이 임야를 충주시와 대기업에서 매입하여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다. 등기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I 임야 3012㎡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10. 31.경 1,000만 원, 2008. 11. 7.경 500만원, 2008. 11. 10.경 2,000 만원 합계 3,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0141854₁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제약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등 아무런 제약 없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L은 당초 경찰에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직접 등기부상 아무 문제가 없고, 충주시와 대기업에서 개발할 예정이라 땅값이 2, 3배 오를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N의 소개로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따로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다만 경찰에서는 소유권등기 이전 후 N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해자 O, P, Q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매매계약 당시 E 직원이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자신이 따로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R의 권유로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R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자신이 따로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고소 경위에 관하여, R로부터 소개받은 S가 자신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하여 함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 S는 당초 경찰에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경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매계약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충주 땅 2,500평 중 300평만 팔아도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을 떼더라도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되어서 이를 믿고 임야를 매수하였고, E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사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사정이 괜찮았다."라거나 "당시 1억 원은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상적으로 판매되면 수익금을 감안했을 때 1억 원은 쉽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제약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 E에 매매가 없어서 나중에 근저당권을 풀어주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양심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힘들어서 못풀어주고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제약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4095₁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M의 사망 후에 위 피해자의 아들인 U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이전에 받은 문자를 근거로 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자신이 매매과정에 관여한 바 없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M이 피고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조차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기망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