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환을 유예받기 위해서 다른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로부터 2003. 12.경 1,000만 원을 빌린 후 일부 이자를 갚아 주면서 안심시킨 다음 다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008. 12.경까지 총 138회에 걸쳐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지 못한 액수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속칭 '돈놀이'를 해서 고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8. 27.경 서울 양천구 목1동에 있는 목동파라곤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돈을 빌려 2010. 8.경 3억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고리로 빌려줘서 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663,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돈놀이'를 해서 고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8. 3. 1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다른 사채업자와 다르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원금은 물론 월 3% 이상의 고수익을 주겠다. 역술 선생님이 소개해준 분이니 특별히 더욱 많은 이익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고리로 빌려줘서 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합계 4,014,992,0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돈놀이'를 해서 고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돈을 빌려 2010. 3.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고리로 빌려줘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010. 3. 16.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4,2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4657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노1931 판결 1. 개인신용조사보고서 1. 은행거래내역서 제출자료 1.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4),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분석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출력물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강조사 후 고소인 소명자료 제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기간 확인 보고) 1. 판결문 1. 개인신용조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금융거래내역 분석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사건외 G 명의 거래내역서(신한, 국민은행) 1. 피의자 송금자료 내역서 1. 녹취록 자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제3자들과 단기금융거래('돈놀이')를 하다가 그들로부터 제때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환을 유예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D에게 접근하여 '돈놀이'를 해서 고리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3. 12. 16. D에게 "다른 사람들의 카드대금을 막아 주고 그 대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주겠다. 여태껏 단 한 차례도 돈을 떼인 적이 없다. 수익이 많아 딸아이의 학원비 등을 그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까지 총 138회에 걸쳐 합계 474,105,000원을 송금 받았는데, 2008. 12.경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하지 못한 액수가 1억 3,000만 원이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남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믿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돈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음에도 특정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 등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송금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거나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08. 8. 27.경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M, 피해자 I의 각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그들에 대하여 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모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돈놀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재투자를 권유하여 위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자, 계속하여 송금하지 않으면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금을 중단할 수 없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편취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 E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하고 피해자 I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 E이 3억 3,000여만 원, 피해자 F가 4억 4,000여만 원, 피해자 I이 1억 4,000여만 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