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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 6. 21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고, 피해자 C(남, 64세), 피해자 D(여, 59세)은 피해자 B의 부모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6. 22. 14:19경부터 2022. 6. 24. 20:19경까지 충주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너 적립금 빼갔니? 딱 말해 그리고 서류 다 필요없고 나도 그냥 죽는게 편하다 대화조차 해볼 생각도 안하는 너 내가 왜 죽을라고 했는지’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 B 명의 계좌로 1원씩 금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나 니네 사무실이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해당 문구가 표시되게 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4. 16:27경부터 2022. 6. 25. 00:35경까지 충주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따님을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오늘중에 제 차 그외 제 물건 받으면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2022. 6. 25. 00:3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4. 21:10경부터 2022. 6. 25. 00:23경까지 충주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H따민(따님) 전과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따님 전과자 만들지 않으시려면 대화좀 하시죠 전 절대 여기서 한발작도 안갑니다’, ‘내가 책임지고 변호사도 대동해서 무조건 구속시킵니다’, ‘내가 지금 니들집 불랜다’, ‘내딱말하는데 지금 당장 차 못찾으면 그쪽집 불내고 내몸에 불지름니다 전화받아요’, ‘당신 아들집도 갑니다’, ‘기름사서 간다 니늘앞에서 죽어줄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일신상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바디캠 영상 캡처 이미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피고인이 D에게 발신한 전화내역 촬영사진, 피고인이 C에게 발신한 전화내역 촬영사진,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피고인이 B에게 발신한 전화내역 촬영사진, 피고인이 B 명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적요란에 기재한 문구 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이 제출한 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1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관련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 수법이 다양하고 횟수가 많으며 내용도 집요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주거지를 찾아가 분신, 자해 소동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였다. 이종 누범에 해당하고 폭력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을 상당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09. 2. 19. 경북 성주군 C에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멸균지를 생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2. 13.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파스가공실에서 사용 중인 베따기 작업기계인 그라인더의 회전축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2. 13.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공구실에서 사용 중인 연삭기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측면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0.경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전조 등, 후미등, 후진 경보기, 경광등이 작동하지 아니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보고 1. 고소 내용 증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적발 직후부터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폭력적 행동을 하여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 요청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자신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점 등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C 쪽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정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630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9.경 대구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카페 게시판에 ‘토트넘 vs 세비야 프리미엄 티켓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로 티켓을 예매를 하였는데, 함께 가기로 한 친구가 입대를 하게 되어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축구경기 티켓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0. 13:5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4.경 평택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카페 게시판에 ‘토트넘 팬미팅 티켓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에서 토트넘 오픈트레이닝 및 팬미팅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트넘 팬미팅 이벤트에 당첨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7.경 평택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토트넘 K리그 2연석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토트넘 K리그 티켓을 예매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축구경기 티켓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7. 23:2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각 H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G 대화내역, G 판매 게시글, 피혐의자 G 계정 채증 자료, 이체내역서,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품사기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20. 8. 20. 물품사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155만 원에 이르며, 피해금액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40세)의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3일 후인 2019. 6. 7. E성폭력상담소에 전화상담을 하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을 잡고 껴안으면서 볼에 갑자기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차에 있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오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감정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사건 전체의 맥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경위 역시 매우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보듬어 주려다가 머리키락을 스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뺨에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34면, 36면),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바로 다음날에는 피해자에게 ‘어제는 몰라. 그래. 내가 좀 과한 것 같애. 보호본능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본의 아니게 위로를 한 것 같다. 앞으로도 내가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해를 해달라’ ‘너무 죄책감을 내가 많이 느꼈다’ 라고 말하고(수사기록 34면, 36면), 3일 후인 2019. 6. 7.에는 ‘이런 옳지 못한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친 점 정중히 사과합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 못하겠고 죄책감에 잠도 못 이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수사기록 24면), 2019. 6. 18.에는 피해자에게 ‘그냥 토닥토닥 해준다는게 조금, 불과 1~2초인데. 좌우지간 그런 행동이 나도, 들어가서 나도 그건 아니다 이래서 그 다음날 내가 먼저 또 사죄를 했잖아. 어떤 식으로 그렇게 쓰다듬어 준다는 것이 뭐 그렇게.’라고 말한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소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점(수사기록 39면)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머리카락을 보듬어 주려다 머리카락을 스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는 피고인의 평소 언동과도 맞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7.경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내용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에 피해자가 날인을 한 것인데 ‘머리를 보듬어 주었는데, 등을 두드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의 주장만 반영하여 합의서 내용이 작성된 점, 피해자로서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온 합의서 내용에 관해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날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에 입맞춤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증인 D는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해서 차에서 내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사내 성추행 피해 상황에 대하여 회사 동료들에게 있는 그대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이 언급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보듬어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소 상담과 함께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5. 20:1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복부를 수회 걷어찬 후 그곳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자동 손소독 체온계 지지대(총 길이 약 97㎝)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5.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66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F의 옆에 앉아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왼발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5년에 상해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계산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드신 만큼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니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마,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에게 반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그곳에 있던 음료수 병을 들고 식탁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피해자), 발생장소 및 CCTV영상자료,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7매,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한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식당에서의 유사한 형태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의 계속된 범죄전력의 주된 원인이 ‘음주’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여지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행위에 수반된 실제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 판결 시까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3. 14.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준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구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고,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 씨팔”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로 데려 가, 피해자를 뒤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 씨팔 조용히 좀 해. 아이 썅년아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잡혀 옷을 벗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손을 풀어주는 대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죽여버린다, 빨리 벗어, 팬티.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치유가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피해자 C(여, 20세)의 고등학교 선배로, 2022. 2. 2. 저녁 무렵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피해자 B의 집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이 끝난 후인 2022. 2. 3.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교육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30세 이전부터 법원경매에 뛰어들어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그 누구도 나만큼 경매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없다. 경매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돌려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달 뒤 배당금 1,2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외에 큰 차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1,000만 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공판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5,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의 실제 소유자로, 위 빌라에는 전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받아 위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시켜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400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어 예전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었고, 새로이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2021. 12. 4. 같은 계좌로 2,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이고, 재산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 5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CCTV 영상 캡쳐 화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에 가까운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