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6세)과 사실상의 인척 2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회보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당시 휴대전화 특정, 편의점 알바생 F과 전화 통화, D 아파트에서 G편의점까지의 거리, 고소인이 편의점에서 남편에게 전화하였을 때, 기지국 위치와 편의점 사이의 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H과 통화, 감정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워 D 아파트 근처에서 내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성기에 선천성 요도하열 증상이 있어 강간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피해자의 생리대는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 16. 남편과 다투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 한 잔 하자는 연락이 왔다. 그날 밤 22:00경 I에 있는 J교회 앞으로 피고인이 차로 데리러 와, 1차로 서신동 횟집, 2차로 어은터널 근처 막창집, 3차로 신시가지에 있는 삼겹살집에 가 술을 마셨고, 3차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합석하였다. 다음 날 새벽 05:00경 정도에 삼겹살집에서 나왔다.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처제는 언니와 달리 예쁘다'는 말을 하기에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다주러 중인리로 가는 길에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아들과 차량 뒷좌석에 앉았다. 그러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아랫부분에 통증이 느껴져 잠에서 깨 보니, 윗옷과 브래지어는 위로 올려져 있었고, 팬티와 바지는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와 나를 마주 보는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만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멈추었다. 나는 팬티를 가방에 넣고, 바지만 다시 입은 채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내려 다시 앞 좌석에 탄 후 차를 운전해서 가버렸다. 차에서 내린 장소는 특이하게 생긴 사거리였는데, 좌측에는 K교회가 있었다. 울면서 무작정 걷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 핸드폰을 보니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었다. 그 근처 편의점(G)에 들어가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고 남편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피해를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술 내용 중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특히 범행 당시 잠들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 조카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신고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사건 당일 저녁 20:00경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리어 '형부는 잠든 너를 깨우려고 한 것이라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는 등의 핀잔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 피해자의 언니 등 가족들이 보였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꽃뱀이고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의 언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 및 2017. 12. 17. 07:00경 G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장소로부터 약 1.6km 떨어진 G편의점에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한 후 07:09경 남편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피해를 알린 사실, 당시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울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과 자궁경부에서 출혈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1)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인 2017. 12. 17. 23:1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성폭력 증거를 채취하였는데, 당시의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과 자궁경부에서 소량의 출혈이 관찰되었다. 2) 피해자의 생리대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H 역시 생리대에 묻어 있는 혈액의 양이 굉장히 적어 생리혈이라기보다는 출혈로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마지막 생리시작일은 2017. 11. 15.경이고, 피해자의 생리주기(30일)상 곧 생리를 시작할 것 같아서 2017. 12. 17. 오전 11시경 생리대를 패드 대신 착용하였으나, 약을 복용해서 그런지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질과 자궁경부에서 관찰된 소량의 출혈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의 특징으로 인해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질에서는 출혈이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출혈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1) 피해자는 2017. 12. 17. 11:00경 생리대를 착용하였다가, 같은 날 15:00경 생리대를 피해자의 집에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피해자는 그 후 질 세척을 하였다. 피해자는 저녁 20:00경 위 가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서 생리대를 꺼내어 전북대학교병원 L에 들고 가, 피고인을 만날 때 입고 있었던 브래지어, 팬티, 바지 등과 함께 위 생리대를 유전자 감정을 위해 제출하였다. 2) 유전자 감정 결과, 위 생리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3) 피고인은, 위 생리대가 피고인의 처인 B의 생리대이고, B은 당시 피고인과 매일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위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감정 결과 위 생리대에서 B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2. 17. 오전 08:00경 피고인과 B의 거주지에 찾아 왔었고, 피고인의 처인 B은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무엇인가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므로, 피해자가 그 순간을 이용하여 위 생리대에 피고인의 체액 등을 의도적으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4. 6.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는 도중에 잠깐 나오더니 나에게 '생리대에서 나의 DNA가 나왔다고 한다. 수사관에게 밖에 생리대에 대해서 해명해 줄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 당신이 생리대에 대해서 진술을 좀 해 달라. 그러나 나한테서 생리대 얘기를 들었다는 말은 수사관에게 하지 말라'고 피고인이 당부하였다. 그래서 그 날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대로 생리대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화장실 밖에서 가방에 무언가를 넣는 것 같은 동작을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생리대' 관련 사항 및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가방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취지의 B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낸 진술이었던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DNA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가고자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없는 화장실 안에서 몰래 그 물건을 가방 속에 넣을 것이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화장실 밖에서 그 물건을 가방 속에 넣지는 않았을 것인 점, 만일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면서 그에 맞추어 생리대에 피고인의 DNA를 오염시켰다면 그 생리대를 제3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는 않았을 것인 점, 또한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하고자 했다면 굳이 생리대에만 피고인의 DNA를 오염시킬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생리대에 피고인의 DNA를 오염시키는 주도면밀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어렵고,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의심으로 보기도 어렵다. 5) M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생리대에서 피해자의 유전형이 광범위하게 검출되는 바, 피해자가 일정 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생리대에 피고인의 체액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묻어있던 피고인의 체액이 생리대로 전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앞서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생리대에 피고인의 체액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신체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체액이 생리대로 전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즉 생리대의 질구 부분 접촉면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체액이 생리대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그 밖에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문점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생리대에서만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2. 17.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생리대를 착용하였고, 생리대를 빼낸 후 질 세척을 하였는데, 질 세척을 한 이후인 밤 23:10경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하였으므로, 생리대에서만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고 질 내용물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은, 생리대 앞면의 한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피고인의 유전자가 몰려서 검출된 것과 생리대 뒷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 오염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NA-2018-00214 감정물 사진(증거기록 258쪽)을 보면, 피고인의 유전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생리대 앞면의 한쪽 부분에는 피해자의 유전자도 함께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그 부분에는 피해자의 혈액 흔적도 있다(증거기록 64쪽).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집중적으로 검출된 생리대 앞면 부분은 피해자의 질구 부분 접촉면이었거나 적어도 질 내용물이 쉽게 묻는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할 생각이 없어 위 생리대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한 생리대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에는 혈액이 묻어 있는 생리대의 안쪽 면이 보이지 않도록 돌돌 말아서 버리거나 안쪽 면을 접어서 버리게 마련이므로, 그 과정에서 생리대의 안쪽 면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유전자가 생리대의 바깥 면으로 전이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기하는 정도의 의문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을 이 사건 범행의 결과라고 판단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성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B에게 생리대에 관한 진술을 부탁한 후, 점심시간 이후 다시 시작된 조사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처와 매일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의 생리대를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생리대에서 B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성기의 특징을 설명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한 상대 여성의 질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고 반드시 피가 나게 되어 있어, 강제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이 법정에서는 '성기가 발기하면 사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정액이 유출되는 특징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동안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남대학교병원장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정상적으로 발기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발기한 상태에서 유출되는 액체가 정액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성기의 선천적 특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새로 발견되는 증거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데다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최초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일주일째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D 아파트에 사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기에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지국 확인 결과, 피해자가 그 무렵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고, D 아파트에 산다는 남자친구의 존재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G 직원이 차가 출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G 직원이 차가 출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5) 피고인은 산타페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성기삽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보다 더 작은 크기의 차량에서도 성관계가 충분히 가능함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굳이 증거에 의해 증명될 필요조차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다른 유형의 강간보다도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부모 등 그 가족들에게도 충격과 배신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재판을 장기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말로 피해자를 모함하고 2차 피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지나가는 18세 여성을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전력이 있음에도(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강간 부분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