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4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8. 11:00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경찰 내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로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현금이 불법 수익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89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G 대리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H 채권팀 I 과장 행세를 하면서 ‘F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원래 계약상 6개월 이전에 대환 대출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933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며칠이 걸려 F저축은행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면 당일 전산 삭제되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J에 남아있는 대출금 1,009만 원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직원을 통하여 직접 받아 상환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3. 14:43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3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5. 10: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팀 N 대리 행세를 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신용평가관리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은 계약 위반으로 기업은행 대출 신청은 지급정지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외근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5:5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실 확인), 판결문 2022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의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 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2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공조 수사 요청으로 확인한 현금수거책 피의자 4명),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금 인출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2022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3. 방범용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5. 방범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1 성명불상자에 대한 조사),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등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소재확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비록 피고인이 조직의 가장 말단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이기는 하나 현금수거책 역시 사기 범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 등 범행이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