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6. 7.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으로 18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 자금집행비용으로 대여금의 3%인 5억 4,000만 원, 소개비로 대여금의 2%인 3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해주면 3주 후에 18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2016. 6. 17.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과 B의 대여 능력을 의심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600억 원 상당의 G은행 발행 잔고증명서 및 입출금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600억 원 상당의 G은행 잔고증명서 및 입출금내역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었고, 피고인과 B가 당시 위 180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준비한 계좌의 잔고는 약 9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8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1.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업무계약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영장회신결과 1. 수사보고(M 사망 주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B가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잔고증명서,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한 적은 없었고, 18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B가 ‘N’을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측에서 O을 통하여 2순위 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대출의사가 없어져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대출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1억 원을 편취한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 및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H는 2016. 6.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D 주식회사의 이사 K은, ‘피고인과 B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6. 6. 17.경 6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G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라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권 제129면, 제2권 제1011 내지 1013면,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4면 참조) 당시의 정황에도 부합하여 이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피고인과 B의 자금 조달능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아닌 피고인과 B 측과 18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 및 소개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금원의 전주(錢主)가 M(L), P, 주식회사 Q, R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H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6. 6. 17.자 업무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위 업무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업비인 180억 원을 준비하여야 하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340면 참조), 위 전주들이 대출계약 체결일 또는 늦어도 약정된 대출 실행일인 2016. 7. 초순경 18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나아가 위 전주들이 피고인과 B에게 18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거나 이들이 피고인과 B의 자금 조달 요청에 응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후 K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의 체결 등 대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피고인과 B를 찾아가도록 하였으나, 피고인과 B가 ‘D에서 자료 제공이 늦어졌고, 대표가 직접 오지 않아 N과의 계약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절차진행을 미루었고, 이에 피해자는 금융이자 지출 등의 피해를 막고자 부득이하게 2016. 7. 5. U와의 사이에 23억 원 규모의 사업자금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 내지 24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18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편취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며,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및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후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의 인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180억 원 규모의 사업자금 대여를 알선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잔고증명서 내지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인 2020. 7. 10. 불출석한 후 도망하였고, 이후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