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63

범죄사실 2017고단7854(피고인 D)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음향 장비 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B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평군 소재 사단법인 F의 대표이며, A은 위 사단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사기 경기도는 소위 '메르스 사태'로 인한 G 지역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G 지역에 다수의 음악 공연을 여는 내용의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5. 7. 29.경 도비보조금 240,000,000원, 2015. 8. 10. 특별조정교부금 240,000,000원을 G시에 교부하였고, G시는 2015. 8. 21.경 피해자 재단법인 I(이하 "피해자 I" 이라 함)에 위 48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A 과 사단법인 F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행사로 선정되어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이후에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금액보다 부풀려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기초하여, 공연업자, 장비 대여업자 등에 출연료 및 장비대여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나누어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 I에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청구권을 단념하게 하기로 하고, A은 과다 지급될 금액을 정하여 이를 반환받는 역할, 피고인은 장비 대여업자 등을 섭외하고, 과다 지급된 장비대여료 등을 회수하여 이를 반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8. 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F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합계 429,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피해자 I에 제출하면서, '위지원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며, 정산결과 이 사건 사업 수행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27.경 피해자 I으로부터 4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사업을 치른 후 2015. 9. 24.경부터 시작된 정산절차에서 소요경비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4.경 그 정산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상 소요 사업비는 부풀려진 금액이었고, A 등은 이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을 비롯한 시설대여업체와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의 허위 정산 서류를 피해자 I에 제출할 예정이었고, 실제 피고인 등은 2015. 9. 11.경 K에 음향, 영상장비 렌탈료로 과다계상된 44,44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9. 12.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30,47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던 비용 95,570,000원을 돌려받아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95,570,000원이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마치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95,570,000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섭외한 이 사건 사업 관련 물적설비 업체와 과다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2,000만 원 이상 금액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복수견적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섭외한 업체의 견적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을 숨기기 위해 관련 업체에서 피고인이 섭외한 업체들보다 더욱 높은 견적을 제시한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다른 업무로 거래하면서 파일로 받아둔 주식회사 M 견적서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 '견적서'라는 제목 하에, '(주)M, 등록번호 : N, 대표번호 O, 대표이사 P, 경기도 하남시 Q'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견적합니다. 합계 금액 오천 팔백 칠십 일만 원 정 VAT 별도', '품목 조명견적서,기간 2일, 금액 19,020,000, 품목 발전차견적서, 기간 2일, 금액 25,890,000, 품목 무대견적서, 기간 2일, 금액 13,800,000, 소계 58,710,000, 견적금액 58,710,000'이라고 기재하고, 위 파일에 포함되어 있던 위 P의 인영 그림 파일을 위 대표이사 P 이름 옆에 첨부한 후, 프린터로 출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M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의 견적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I에서, 위 A을 통해 I에 이 사건 사업의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견적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163(피고인 A)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평군 소재 사단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B은 위 단법인 F의 대표이며, D은 음향 장비 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2. 사기 경기도는 소위 '메르스 사태'로 인한 G 지역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G 지역에 다수의 음악 공연을 여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5. 7. 29.경 도비보조금 240,000,000원, 2015. 8. 10. 특별조정교부금 240,000,000원을 G시에 교부하였고, G시는 2015. 8. 21.경 피해자 I 에 위 48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D과 사단법인 F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행사로 선정되어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이후에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금액보다 부풀려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기초하여, 공연업자, 장비 대여업자 등에 출연료 및장비대여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나누어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 I에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청구권을 단념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과다 지급될 금액을 정하여 이를 반환받는 역할, D은 장비 대여업자 등을 섭외하고, 과다 지급된 장비대여료 등을 회수하여 이를 반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8. 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F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합계 429,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피해자 에 제출하면서, '위지원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며, 정산결과 이 사건 사업 수행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27.경 피해자 I으로부터 4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사업을 치른 후 2015. 9. 24.경부터 시작된 정산절차에서 소요경비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4.경 그 정산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상 소요 사업비는 부풀려진 금액이었고,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D을 비롯한 시설대여업체와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의 허위 정산 서류를 피해자 I에 제출할 예정이었고, 실제 피고인 등은 2015. 9. 11.경 K에 음향, 영상장비 렌탈료로 과다계상된 44,44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9. 12.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30,47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던 비용 115,765,000원을 돌려받아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115,765,000원이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마치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115,765,000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57(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평군 소재 사단법인 F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단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서 법인 운영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등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3. 4. 경부터 2016. 9.경까지 음향 장비 운영, 대여, 무대시설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사단법인 F는 2004.경부터 매년 가을 무렵 가평군에 있는 S에서 'T'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데, 국가와 경기도는 2008.경부터 위 T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에 보조금을 교부해 오고 있고, 가평군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국비 및 도비에 자체 군비를 더하여 사단법인 F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F는 2004.경부터 매년 피고인 C을 T의 음향감독으로 선임하여 무대설비 및 음향장비 관련 업체의 섭외, 계약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사단법인 F는 피고인 C에게 사용가능한 예산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인 C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 무대설비 및 음향장비 관련 업체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여 왔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수, 사기 피고인 A은 2016. 4. 5.경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에서 '2016. 제13회 T'에 필요한 사업비를 24억 원(이 중 무대설비 및 음향장비 예산은 3억 원)으로 설정하여 이 중 보조금으로 13억 원(나머지 11억 원은 티켓판매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부담)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피해자 가평군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빙할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평군은 별지2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내역' 순번 제9번부터 제12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4. 1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4회에 걸쳐 국가가 가평군에게 교부한 보조금 4억 5,000만 원, 경기도가 가평군에게 교부한 보조금 2억 2,500만 원 및 가평군비 6억 2,500만 원 합계 13억 원을 사단법인 F에 교부하였고, 피고인 들은 2016. T 행사가 종료된 2017. 1. 18. '㈜U에게 무대조명, 발전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5,720만 원을, V에게 무대바닥 등 업무로 6,050만 원을, ㈜W에 무대 LED영상 등 업무로 5,280만 원을, X에 무대음향 업무로 4,7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무대설비 및 음향관련 예산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과다계상된 금액을 무대설비 및 음향장비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가 부풀려진 금액을 몰래 돌려받아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는바, 실제로 피고인 A은 2016. 8. 30.경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C이 담당하는) 올해 T 예산을 부풀려 놓았으니 그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대조명, 발전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한 ㈜U 계좌에 사단법인 F 계좌로부터 2016. 9. 23. 2,288만 원, 2016. 10. 19. 잔금 3,432만 원 합계 5,72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C은 위 ㈜U로부터 2016. 9. 23.부터 2016. 10. 20.까지 4,320만 원을 주식회사 R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3 '무대장비 등 과다계상 및 반환내역' 중 '<2016년 T 관련>' 표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던 대금 8,522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들 사이에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가평군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2017. 1. 17. 피고인들이 제출한 정산내역에 따라 정산절차가 종료되었는바, 그 결과 국가 및 경기도, 피해자 가평군의 정산업무 및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가평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가평군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다계상 또는 부정하게 집행된 8,522만 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지급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2012. 경부터 2016.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무대장비 등 과다계상 및 반환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평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가평군으로 하여금 과다계상 또는 부정하게 집행된 합계 393,990,000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2억 2,500만 원의 간접보조금(국비 11억 원, 도비 5억 5,000만 원, 군비 26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간접보조사업 실적과 관련한 거짓 보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8.경 '이 사건 행사의 무대조명, 발전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주)U에게 5,7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3. 2,288만 원, 2016. 10. 19. 잔금 3,432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주)U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무대조명, 발전차 용역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결국 ㈜U로 하여금 2016. 9. 23.부터 2016. 10. 20.까지 위와 같이 지급한 대금 중 43,200,000원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돌려받았음에도 허위로 정산보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3 '무대장비 등 과다계상 및 반환 내역' 중 '<2016년 T 관련>' 표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던 대금 8,522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들 사이에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허위의 지출내역 등을 진정한 것인 양 가평군에 제출하여 허위 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T에 교부된 간접보조금과 관련하여 거짓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허위보고를 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3. 2.경부터 2017. 1. 18.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4 정산자료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간접보조금과 관련하여 거짓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허위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 AC, AD, AE, Y, AF, C, Z, AG, AH, AI, AJ, AK, AL, AM, AN, AA,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 1부, H 예산 집행 결과 1부, AS 계좌내역 1부, AT 주식회사 명의 입금계좌 1부, AT 주식회사 명의 출금계좌 1부, 공문사본 1부, ㈜AU 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6부, AS AV은행 계좌의 관련 거래내역 및 CIF, AW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지출결의 등 사본 6부, 위 각 공문 등 사본 1부, 견적서 현황, K 외 10개 업체 견적서 1부, 계좌거래내역 1부, 2015. 9. 11. ~ 2016. 4. 22.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지출결의서 등 사본 2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5. 11. 3. I 공문, 2015. 11. 4. F 공문, 2015. 11. 6. I 공문, 각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E 계약 관련 지출결의 사본 첨부), 수사보고(AJ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V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U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이 제출한 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R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W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교부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AL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정산자료 제출일자 확인), 수사보고(AI 제출자료 첨부 : 정산자료), 수사보고(AX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차용증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AI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C 휴대전화 문자내역 발췌), 수사보고(2012년 무대시스템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업('H' 사업) 관련 1) 피고인 A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I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업비 교부를 위해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6과 같이 95,57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39,162,700원을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돌려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위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무대설비 및 음향장비 관련 업체의 섭외, 계약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관련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프로덕션 계약'이라 지칭한다. 이하 '프로덕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계약을 쪼개어 여러 하청 업체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청업체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합계 95,570,000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반환금액 합계}을 돌려받아 역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39,162,7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반환하거나,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른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금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업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T 관련(피고인 A, C) 피해자 가평군이 이 사건 법인에 교부한 간접보조금은 총액으로 결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용역계약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가평군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인과 T에 대한 프로덕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법인 측의 요청에 따라 별지3 기재 등과 같이 위 계약을 쪼개어 여러 하청 업체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일부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영세한 하청업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약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모두 T을 위해 사용하는 등으로, 하청 업체들과의 계약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이익을 나눈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에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나아가 ㈜U는 T 행사와 관련하여 무대조명, 발전차 용역업무 등을 실제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가평군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가평군에 거짓으로 교부금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니므로 보고의무가 없으며, 국가 교부 보조금에 한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법인은 2015. 8. 19. 피해자 I에 문화예술진흥지원금 429,000,000원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지원금 교부신청 승낙사항'에 따르면, '지원사업자는 지원금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대표이사에게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은 지원사업자는 정산결과 총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이 사건 법인에 위 지원금 429,00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 자금을 신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정산서류를제출하여 피해자 I과 정산절차를 거친 점, 정산절차를 일부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 I은 2015. 11.경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법인은 위 금원 중 일부를 반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금은 하도급 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정산을 예정하여 교부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원금이 하도급대금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9. 2.경 피고인 D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덕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실제 프로덕션 계약에 따른 대금을 165,000,000원으로 예정하였음에도 위 금액에 36,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더하여 약 205,000,000원에 위 프로덕션 계약을 체결하고 위 36,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위와 같은 대금 205,000,000원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덕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을 회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고인 D에게 위 프로덕션에 따른 계약을 이행할 4개 정도의 업체들로 금액을 적절히 나누어 이 사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4개의 업체{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업체}로 위 프로덕션 계약을 쪼개어 이 사건 법인과 각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업체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합계 95,570,000원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각 계약의 계약 대금이 허위이고, 위 각 계약에 위와 같이 자신이 반환할 것을 요청한 36,000,000원(부가세 별도)이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각 하청업체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의 정확한 액수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과 공모하였음을 인정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A은 위와 같이 수의계약 제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견적금액을 여러 업체로 나누었을 뿐 아니라, 지원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일부 돌려받아 이 사건 법인(또는 피고인 B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AY)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로 합의한 후 그에 따른 허위이거나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피해자 I에 이 사건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자료로 제출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피해자 I 에 정산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위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각 업체로부터 합계 95,570,000원을 돌려받아 위 금원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감독이나 감시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점,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기초로 피고인 D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대로 정산절차를 종료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가사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업무수행을 넘어 추가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T 관련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가평군은 T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에 국비에 도비, 군비를 더한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교부조건으로 '보조사업자(이 사건 법인)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가평군에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매년 잔액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금은 총액으로 결정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정산을 예정하여 교부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매년 T과 관련하여 프로덕션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과의 협의 하에 프로덕션 계약 총액을 확정하고, 여러 하청업체들로 계약을 쪼갠 후 각 업체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이 전체 견적금액을 여러 업체로 나누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정산내역을 피해자 가평군에 제출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가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접보조금 중 행사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가평군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기초로 피해자 가평군과 위와 같은 정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위 허위의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3 '무대장비 등 과다계상 및 반환 내역' 중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업체로부터 합계 305,990,000원을 돌려받아 위 금원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감독이나 감시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2012년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 가평군이 위와 같은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기초로 피고인 C이 돈을 돌려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 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대로 정산절차를 종료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가사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영세한 하청업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약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금원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어 부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등 불법적인 요소를 지닌 것인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가사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업무 수행을 넘어 추가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별지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2년도 T과 관련하여 사전에 과다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다음, 기존의 이 사건 법인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는 이 사건 법인에 돌려주고, T과는 무관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BA 공연 관련 채무 변제하는데 처리하자고 협의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2016년도 T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C에게 프로덕션 계약에 따른 최종 총액을 3억 원으로 하고 그 중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그리고 피고인 C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T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과의 협의 하에 비용을 매년 3천만 원 정도 부풀려 대금을 청구한 다음 연말에 정산을 할 때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돌려준 사실이 있고,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이 사건 법인 직원들 상여금 1,300여만 원을 지급하거나(별지5 참조), 2016년도에 이 사건 법인의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6,497,700원을 지출하였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 C은 위 진술 중 일부는 검사의 회유 등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임의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별지5 문자메세지 내역에 의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⑩ ㈜U를 운영하였던 AA는 검찰 진술 과정에서 2016년도 T과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 등을 통해 이 사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을 받아 위 돈에서 자신의 채권을 상계한 후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C, A과 AA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이 거짓된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이 2016년도에 실제 사용한 내역이라고 스스로 제출한 사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U에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A은 이 사건 프로덕션과 관련된 예산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범행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해자 가평군이 이 사건 법인에 교부한 금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에 따른 간접보조금으로 위 금원 모두에 대해 법률이 적용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 D이 피해자 I, 가평군이 교부하는 실질적인 국비, 도비 등에 대하여 그 일부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금을 부풀려 지급받고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들의 반환청구를 불가능하게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도 상당하고,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계약을 쪼개고, 금원을 부풀려 돌려받은 다음 이 사건 법인(또는 주식회사 AY)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권대금,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 범행 추적을 어렵게 하였는데, 이러한 보조금 유용, 편취 등의 행위는 문화예술계에서 이미 일반적인 관행이 된 것으로 보여 이런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법인은 저가 임대료에 가평군 소유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들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AY도 같이 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원의 은닉처로 위 주식회사 AY 계좌나 명의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 C 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별지5 참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들에 대하여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실제 범행을 계획, 주도한 주범은 피고인 A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어 G시를 거쳐 피해자 I이 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법인이 행사를 맡도록 정해져 있었다. G시는 자신이 주최가 되어 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에 행사를 맡기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I에 사업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I에서 교부받은 지원금은 사업수행자인 이 사건 법인이 수익을 내거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던 이 사건 법인이 경비 등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 부분 범행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 경비 등을 보전받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은 피해자 I이 위탁수수료 등으로 5,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간 것도 이 부분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15,765,000원이 편취 금원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D은 위 사업에 관한 프로덕션 계약을 통해 그 대금 중 일부는 실제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법인과 피고인 D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금액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이 주식회사 AY에 되돌려준 39,162,700원과 피고인 D과 관계 없이 이 사건 법인이 취득한 20,195,000원 합계 59,357,700원에서 이 사건 법인의 적정한 경비를 제외한 금원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인 취득한 이익금이다). 또한, T과 관련하여서도 393,990,000원이 편취금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C도 위 사업에 관한 프로덕션 계약을 통해 그 대금 중 일부는 실제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이 위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중 검찰이 밝혀낸 부분은 위 금원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대부분 이 사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52억 원 상당이지만, 검찰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보조금으로 조사한 부분도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문서위조자 AZ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위해 5,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음향 장비 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B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평군 소재 사단법인 F의 대표이며, A은 위 사단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경기도는 소위 '메르스 사태'로 인한 G 지역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G 지역에 다수의 음악 공연을 여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5. 7. 29.경 도비보조금 240,000,000원, 2015. 8. 10. 특별조정교부금 240,000,000원을 G시에 교부하였고, G시는 2015. 8. 21.경 피해자 I에 위 48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사단법인 F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행사로 선정되어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이후에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금액보다 부풀려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기초하여, 공연업자, 장비 대여업자 등에 출연료 및 장비대여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나누어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 I에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청구권을 단념하게 하기로 하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기획, 자금집행,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은 과다 지급될 금액을 정하여 이를 반환받는 역할, 피고인은 장비 대여업자 등을 섭외하고, 과다 지급된 장비대여료 등을 회수하여 이를 반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8. 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사무실에서 사단법인 F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합계 429,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피해자 I에 제출하면서, '위지원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며, 정산결과 이 사건 사업 수행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27.경 피해자 I으로부터 4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사업을 치른 후 2015. 9. 24.경부터 시작된 정산절차에서 소요경비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4.경 그 정산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상 소요 사업비는 부풀려진 금액이었고, A 등은 이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을 비롯한 시설대여업체와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의 허위 정산 서류를 피해자 I에 제출할 예정이었고, 실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기재와 같이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였던 비용 20,195,000원을 돌려받아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20,195,000원이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마치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20,195,000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경기도는 소위 '메르스 사태'로 인한 G 지역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G 지역에 다수의 음악 공연을 여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5. 7. 29.경 도비보조금 240,000,000원, 2015. 8. 10. 특별조정교부금 240,000,000원을 G시에 교부하였고, G시는 2015. 8. 21.경 피해자 I 에 위 48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D, A과 사단법인 F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행사로 선정되어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이후에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금액보다 부풀려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기초하여, 공연업자, 장비 대여업자 등에 출연료 및 장비대여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나누어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 I에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청구권을 단념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기획, 자금집행,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은 과다 지급될 금액을 정하여 이를 반환받는 역할, D은 장비 대여업자 등을 섭외하고, 과다 지급된 장비대여료 등을 회수하여 이를 반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8. 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F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합계 429,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피해자 I에 제출하면서, '위 지원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며, 정산결과 이 사건 사업 수행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27.경 피해자 I으로부터 4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사업을 치른 후 2015. 9. 24.경부터 시작된 정산절차에서 소요경비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4.경 그 정산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상 소요 사업비는 부풀려진 금액이었고,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D을 비롯한 시설대여업체와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의 허위 정산 서류를 피해자 I에 제출할 예정이었고, 실제 피고인 등은 2015. 9. 11.경 K에 음향, 영상장비 렌탈료로 과다계상된 44,44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9. 12.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30,47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던 비용 115,765,000원을 돌려받아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115,765,000원이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마치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115,765,000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B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원 합계 95,570,000원을 돌려받아 그 중 39,162,700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준 것으로 그 부분에만 관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리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해 왔고, 이 사건 사업도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D,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D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내지 6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D과 체결한 프로덕션 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금원들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는 별도로 그 지급 상대방에게 금원의 반환을 직접 요청한 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자 피고인 D이 39,162,700원을 반환한 주식회사 AY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이 부분 편취금에 대한 이익을 실제 향유하는 사람인 점,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 내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Z에게 사업 진행에 관한 지시를 내리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5. 9. 말경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위와 같은 수익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요 내용은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를 이 사건 사업의 정산서류로 제출하여 피해자 I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단념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기까지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 반환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 모두가 지원금을 반환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상의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Z는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으로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지만, 피고인 B이 일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그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T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