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263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8.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6.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8. 07: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시간비를 계산해줄 테니 아침을 먹으러가자며 근처에 있는 F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후, 09:00경 구미시 G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씨발년아,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위협하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기고 앞치마 끈을 끊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고인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가슴을 지지려 하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어 애무하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산시 상록구 H주택 33차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I(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너는 잘해주면 꼭 기어 오른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내가 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욕을 하네, 너 집에 가라, 너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과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7. 04:20경 안산시 단원구 J 5층에 있는 K 카페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쓰러지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10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3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19:00경 서울 강북구 M 지층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가 운영하는 O 커피숍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20:00경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이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너 지금 장난해, 너 이리 와."라고 하면서 테이블 안쪽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그곳에 앉도록 한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내가 돈 100만원이 필요하다, 돈 좀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런 큰돈은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손을 등 뒤로 돌려 마주 잡도록 한 다음 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 줄을 사용하여 손을 묶어 결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여 줄이 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21만 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6매)과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던 18K 금목걸이 5돈 짜리 약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4. 00:30경 서울 강북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여, 52세)이 운영하는 'R' 노래방 2번 룸에서 약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던 중 03:30경 노래방 영업이 끝나 다른 손님들이 모두 퇴실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층에 편의점이 있다."고 하자 담배를 사러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출입문을 잠그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노래방 2번 룸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고 마이크로 머리를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으로 입을 막고 손을 뒤로 결박한 후 피해자를 카운터로 데려가 지갑 속에서 현금 75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6. 23:15경 안산시 J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 카페에서 술과 안주 등 31만원 상당을 주문한 후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 09: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76,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04:50경 안산시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L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7. 1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1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025,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합계 3,702,3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013고합2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U과 함께 2013. 1. 18. 01:30경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위 U이 일하던 W주유소 2층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U은 현관문 옆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U은 안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방 안에서 느껴지는 피해자의 인기척으로 인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7. 특수절도 피고인은 U과 함께 2013. 1. 1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 1층에 있는 W주유소 사무실에서, U은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후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꺼낸 후, 계속하여 사무실 안의 왼쪽 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간이금고 속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Q, L, E, X 및 Y, Z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L 및 AA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상황보고서,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영수증, 관련사진, 진단서, 매출전표,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과 강도상해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간음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술집 등에서 버젓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여러 건의 이 사건 강간상해 및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는바, 형벌에 따른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16점),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28점) 평가되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심각한 폭력성과 충동성이 시사되고 있고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음주태도와 습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향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의지력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고, 위 각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중 1~4항 기재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중 5~7항 기재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판시 범죄일람표 중 8~15항 기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살인죄,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당시 주취 및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경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위 각 범행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역시 정상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범행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반듯이 눕혀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카드와 핸드폰을 절취하여 나오기도 한 점, 이 사건 강간상해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탈출하자 자신의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그 직후 바로 도망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 ~ 16년(기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6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8년 ~ 13년(기본) 다. 피해자 N, Q에 대한 각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각 강도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 라.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마.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01. 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바.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 24년 10월[= 16년 + (13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I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자체의 위험성, 범행수단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직불카드 등을 절취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불과 약 7개월 사이에 피해자 E에게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L, N, Q의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재물을 강취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 사건 강간상해 및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해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