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7. 7. 법무부 범죄예방 대구.경북지역 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2. 9. 30. 해촉될 때까지 범죄예방 대구.경북지역 의료지원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 달서구 중리동 횟집에서 장□□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대출보증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장□□에게 “검찰에 부탁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달서구 두류3동 495의 50에 있는 하나은행 대구광장지점 앞길에서 장□□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장□□이 고소당한 위 형사사건은 2009. 7. 14.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2009. 7. 15. 창원지방검찰청으로, 2009. 7. 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순차 이송되었으나, 2009. 9. 25. 다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재이송되자, 피고인은 장□□에게 자신의 영향력으로 위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재이송되었다고 과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7.경 불상지에서 장□□에게 “검찰에 사건을 부탁하기 위한 접대에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같은 날 09:28경 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11. 6.경 불상지에서 장□□에게 “검찰에 사건을 부탁하기 위한 접대에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같은 날 10:29경 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장□□을 소환하자, 피고인은 2009. 11. 2.경 불상지에서 장□□에게 “검찰에 접대를 하였으니 돈을 준비하라. 조사를 받을 때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전화한 후 다음날인 2009. 11. 3. 위 장□□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할 때 동행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나온 장□□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어가횟집까지 장□□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장□□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장□□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등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장□□ 진술 포함) 1. 장□□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장□□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장□□ 관련사건 판결문사본 편철,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356, 372(병합), 395(병합) 판결문 사본, 대구고등법원 2011노584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금액 특정 관련, 대구지검 2010형제7404호 피의자신문조서(경 찰) 사본, (주)지엠케미칼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주)메디칼환경 외환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대구지검 2009형제39680호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처분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장□□으로부터 2009. 7. 23. 300만 원, 2009. 11. 3. 200만 원, 2009. 12. 4. 200만 원, 2009. 12. 9. 200만 원, 2009. 12. 18. 300만 원, 2010. 1. 22. 2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2009. 10. 7. 송금받은 200만 원은 요양병원 수리를 위한 사람소개 등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2009. 11. 6. 송금받은 300만 원은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장□□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9. 6.~7.경 이희순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형인 장에게 형사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대구에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부탁하여 김일환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09. 7. 23. 장, 김일환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북부경찰서에서 고소사건으로 부당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대구지검 관계자에게 부탁하려면 술도 마셔야 하고 비용이 든다고 돈을 요구하여 당일 피고인을 정승현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의 집 부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7. 23. 장□□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던 장 등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장□□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경위, 장□□과 피고인이 당시 나누었던 대화내용, 장□□이 피고인의 집 부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과정 등에 관하여 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장□□이 2009. 7. 23. 현금을 찾았다는 (주)지엠케미칼의 외환은행통장 거내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부근 하나은행 대구광장지 점에서 2009. 7. 23. 280만 원이 인출되었고,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장□□이 당일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와 같이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형사사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장□□은 2009. 10. 7. 200만 원과 2009. 11. 6.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장□□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등에 비추어 형사사건과 관련없이 장□□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0. 7. 송금받은 200만 원은 장□□과 관련된 요양병원의 수리를 위한 경비명목, 2009. 11. 6. 송금받은 300만 원은 장□□이 20억 원을 코리아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용돈으로 주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이 요양병원 수리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에게 요양병원 수리를 위한 경비명목으로 돈을 건네줄 이유가 없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코리아에너지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할 만큼 장□□이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장□□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항상 피고인이 동행을 하여 주차장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조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러 이동하면서 승용차에서 또는 저녁을 먹는 곳에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의 소개로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를 만났던 날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장□□이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였던 운전기사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장□□이 조사를 받을 동안 피고인이 동행하였던 경위, 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에 관하여 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장□□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주차장에서 장□□을 기다렸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장□□의 승용차를 타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함께 하였으며, 장□□을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에게 소개하기도 하는 등 장□□의 형사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장□□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수수한 금품도 1,9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장□□이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