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1.25. 21: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에서, 총 9개의 방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E',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과 사진 등을 작성, 게시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A코스(1섹스/8만원/40분)부터 E코스 (프리섹스/22만원/90분)까지 5개의 코스별 가격을 받고 태국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동생 A 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명의 제공, 인터넷 사이트 관리 및 성매매 여성들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사이트 홍보글,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수사보고(가게 업무 분석, 방실계약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유사 전력 유무,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 B의 방조 행위 태양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외에 추가 대출이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0:56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기 전인 같은 달 24.경 위 계좌 명의인 E에게 "기존 대출 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고, 위 E는 같은 달 25.경 11:3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위 400만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J을 통하여 금원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E가 대기 중인 장소로 이동하여 E로부터 4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의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계좌에 수고비 4만원을 제외한 396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회사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외에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1:56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기 전인 같은 달 24. 경위 계좌 명의인에게 "기존 대출 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고, 위 E는 같은 달 25.경 12:45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조합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은후, 지정된 계좌에 수고비 6만원을 제외한 594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P 경위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4:15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기 전인 같은 달 24. 경위 계좌 명의인 에게 "기존 대출 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고, 위 표는 같은 달 25.경 14:25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조합에서 위 1,800만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1,8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지정된 계좌에 수고비 15만원을 제외한 1,785 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R은행 영수증, SF조합 금융거래제공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지점, E가 제출한 T 대화내용, 현금 전달책 불상 피의자 특정 관련 CCTV 영상 캡처, 차량번호 특정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 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내에서 신발도매업을 하는 C이 상가 내에서 평소 신용이 좋은 점을 이용해 C의 명의로 허위의 어음을 작성하여 D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B상가 창고 안에서, 문구점에서 구매한 약속어음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어음금액 란에 '300만 원', 지불기일 란에 '2011. 6.', 지불지 란에 'E동 3층 F', 발행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신발상가 내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 약속어음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총 5장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 경 위 신발상가 내 창고 안에서, 문구점에서 구매한 약속어음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어음금액 란에 '300만원', 지불기일 란에 '2011. 9. ',지불지 란에 'E동 3층 F', 발행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신발상가 내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 약속어음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총 5장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신발상가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을 제시하면서, "같은 상가 내 F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체를 운영하는 C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00만 원짜리 5장을 맡길테니 이를 할인해주면 2011. 6. 초순경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5장은 모두 위조된 어음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외상대금 및 금융권 대출금 1억원 상당,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약 2억 8,000만원 등 합계 3억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재산으로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 전세보증금 5,000만 원과 약 2억 5,000 만원 상당의 외상채권이 있었으나 위 외상채권은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까지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어음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어음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 경 위 신발상가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약속어음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기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어음을 위조하여 유통시킨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사기죄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액이 적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옥정오거리 방면에서 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고자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전기자전거 좌측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5. 23. 08:24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은 피고인 본인, 피해자 C 등 총 10명, 구좌 개수는 15개, 불입 기간은 2016. 9.부터 2017. 11.까지, 계금은 20,000,000원인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2017. 9. 15.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다른 계원 D에게 계급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계급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별 계 불입금 정리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일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불법이득의사가 확고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계금 미지급관련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동 쪽에서 광영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며 그곳 전방은 좌로 굽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부로 보도 안쪽의 방호책(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도로변의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방호책 등을 수리비 약 2,365,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홍콩에서 쥬얼리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대비 월 10~15%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본금이 약 3억 원이 필요하니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금의 1/3을 매월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3. 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2011. 7. 2. 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5,000,000원을, 2011. 7. 29. 경 위 C 계좌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6년 6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년 6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1438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가압류를 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집을 팔아서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이전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1.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2016. 9. 6. 청구금액 3,000만 원인 위 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사 G 및 고소인과의 통화내용) 1. 진술서(증거기록 1권 28쪽), 공정증서 등본, 약속어음 1. 아파트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가 압류를 해제해주면 F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다시 피해자가 가압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것인데, 이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다시 가압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가압류를 해제하면 위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본인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이 상태로는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통사정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익조차 기대하지 않고 유일한 담보인 위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후 다시 가압류하는 것을 전제로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해제한 날 F 앞으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바, 선순위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될 경우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면에서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는 위 가압류 해제 후 다시 가압류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매도가 불발될 경우 다시 가압류하기로 한 것이지, 추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구금액 3,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를 해제토록 하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이미 시가에 육박하는 액수의 선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이 되어 있어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할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18:4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산 15-1 속구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함,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종 동종전과와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9:20경 경주시 안강읍 화전남 2길 6에 있는 안강아파트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D의 가슴에 들이대며 수차례 들이박으려 하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증(D),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2. 22:50경 김천시 황금동 미주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 에이스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 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자동차세미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B 그랜저XG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9. 6.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3 흰색용지에 자동차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B' 문자를 출력한 후 이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6.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위 승용차를 구미시 D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B 그랜저 승용차 앞등록번호판 촬영 사진 1. 자동차등록증(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세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11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997,24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 퇴직한 E의 퇴직금 12,553,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21,81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급여대장 등, 사업자등록증 등,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 또는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통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불금품을 청산받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직한 J의 2016. 2. 임금 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353,33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직한 J의 퇴직금 4,42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J,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3. 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4. 03:58경 전주지 덕진구 백제대로 709에 있는 전북지방조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699에 있는 홍익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자동차 우측 바퀴에 펑크가 난 상태로 도로 1차로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이 된 점,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정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 욕설을 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1. 7.경 창원시 중앙동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영 'E' 인테리어 업체에서 D에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870,6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시 중앙동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영 'G' 인테리어 업체에서 F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제4회, 대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및 수형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C과 공모하여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4. 6. 1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가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한다.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보일러를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일러를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교체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작년에 입금해준 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일러를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교체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가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한다. 260만 원을 송금해주면 보일러를 교체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일러를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교체 비용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 보일러 물탱크 구입비 200만 원을 주면 6월초에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일러를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보일러 교체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사본, 타행입금의뢰 영수증사본,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 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7.8. 02:20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01번길 39에 있는 캘리포니아 호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1219번길 8 에 있는 석수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2003년 1회, 2008년 2회)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 량을 처분하며 더 이상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8. 1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2에 있는 윤가네소고기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창신로 55에 있는 신례원 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2: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송악읍사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 뒤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운전석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 E를 향해 "왜 빵빵 대느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 앞에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 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7,8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진단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피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결코 가볍지 않으나,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제반 양형조건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과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