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9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로, 피고인 A는 의류제조 및 도매 유통업을 하는 'C'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명의상 대표로 자금관리 및 거래처물품 주문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물품공급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20.경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의류부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미 (주)F이라는 상호로 의류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에 6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를 결제하지 못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F의 부도 이후 신용이 좋지 않은 피고인 A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거래처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피고인 B 명의로 의류사업을 하였으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도 수 천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5,000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235,500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어음할인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28.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빌려온 (주)H 발행의 5,000만 원 권 약속어음 1매를 피해자 E에게 주면서 "어음을 피해자가 할인해 와서 그 중 기존 거래대금 2,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남은 채무를 갚아나가겠다."라고 하며 마치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는 'C' 대표자 자격으로 위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 A가 G이 실물거래 없이 빌려온 어음을 재차 빌린 것이었고,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이나 결제 능력 유무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은 위와 같이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도 수 천만 원 이상이어서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거나 어음금에 대한 소구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한 후 2015. 7. 6.경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03 - 피고인 A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J빌딩 K호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밍크 생산 공장을 오랫동안 해온 바이어를 알고 있다. 그쪽에서 샘플로 밍크 소품과 의류를 보내 왔는데,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 가격대로 매입할 수 있으니 직접 중국에 가서 확인 후 8,000만 원 상당의 밍크제품을 구매해 나에게 공급해주면 N백화점 잠실점 행사장이나 0백화점 강남점 행사장에서 입점하여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이내로 밍크제품을 모두 판매한 후 물품대금 8,000만 원과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백화점 잠실점 행사장 또는 백화점 강남점 행사장에 입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위 행사장들에 입점을 할 경우 필요한 계약금 등의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밍크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N백화점 잠실점 행사장 또는 백화점 강남점 행사장에서 보름 또는 한 달 이내에 판매하여 물품대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 주유소 1층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시가 합계 80,572,960원 상당의 밍크제품 3,905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녹취록 1. 어음사본,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019고단170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밍크 등 구입 대금 영수증, 판매 계약서, 구매리스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판결문 2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L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