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8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바, 2015. 8. 12. 05: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모텔 205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5세),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게임을 진행하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도록 만들고, 피고인 C, D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술을 더 마시도록 만들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온 후,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더 마시게 만들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B, C,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J가 쓰러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후 한참을 나오지 아니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에 머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끝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피고인 A이 팬티와 바지를 모두 벗은 채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옷을 입으며, "먹었다. 다음 사람 들어가"라고 말하자,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팬티와 바지가 다 벗겨진 채 화장실 바닥에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간음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했다"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C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팬티와 바지가 다 벗겨진 채 화장실 바닥에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했다"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D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팬티와 바지가 다 벗겨진 채 화장실 바닥에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016고합54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2:30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여, 23세)과 O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가격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39 4.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P은 2016. 1. 13. 22:20경 성남시 분당구 Q 4층에 있는 'R주점'에서, 피해자 S(남, 19세)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기 위하여 위 주점 밖 복도로 나왔다가 우연히 복도로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P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부여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84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T는 일명 띵동(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통장대여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계좌를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2015. 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수원역 부근 카페에서 국민은행(명의 : A)에서 발급받은 통장(계좌번호: U)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합211 6.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5. 10.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V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인 같은 법원 2015고단2266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V이 2015. 4. 27. 03:10경 W 1층 주차장에서 손에 무엇을 쥐고 나오기는 했는데, 피고인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버렸고, 그 후 심하게 욕을 하고 말로 크게 싸우는 과정에서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이 위 특수협박 범행 당시 과도 2개를 양손에 든 채 피고인과 X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V이 칼을 버리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증인으로 출석 하던 날인 2015. 10. 21. 오후경 위와 같이 증인 출석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걸어가던 중 함께 이동하던 V으로부터 '사건 당시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양손에 들고 있던 칼을 어디다 버린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합240 7.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Y은 피해자 Z(남, 19세)과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에서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AA학교를 다니는 선후배 관계이고, AB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Y, AB과 함께 2016. 3. 1.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A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Y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과거 소년보호시설에서 속칭 '만식이(다른 소년범들이 어떠한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였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어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A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Y, AB은 2016. 3. 2. 05:15경 광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업주가 운영하는 'AE편의점' 내에서, 피고인과 AB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Y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돈 안꺼내면 죽여버린다. 나 힘쓰기 싫다. 좋은 말로 할 때 카운터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곳에 있던 봉투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봉투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목을 조르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과 AB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 왔다가 Y이 위 봉투에 현금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Y은 편의점으로 재차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며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2016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합13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캡쳐 및 CD, 피해사진 [2016고합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2016고합2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법15고단2266 판결문,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5), 증인신문조서(B), 녹취서(B), 증인신문조서(X), 녹취서(X)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2016고합2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편의점 CCTV, 방범용 CCTV(범행전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력 확인보고)(2016고합4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 기재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라.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피고인 A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피고인 B에 대하여),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위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 D은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 B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판시 제4죄, 제6죄: 벌금 1,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한하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J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순차로 피해자를 윤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가장 먼저 간음한 후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윤간을 제안하여 그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는 위 범행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 C의 공갈 범행 피해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이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A, B도 만 20세로 아직 많지 않은 나이인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보호자들도 피고인들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16전고19]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공범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억지로 받아낸 점, 수사단계에서 계속하여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공범들을 압박한 점, 공범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수법, 죄질,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기간 내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