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D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D의회 의원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가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4. 2. 7.까지 피고인의 선거구인 서울 F선거구(G, H, I, J) 내에 있는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경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일 뿐 '서강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사항란에 '서강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의정보고서 약 4,000부를 위 주민들의 개인우편함 등에 넣어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보고서 원본, 수정 전 의정보고서(수사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 유무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서경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일 뿐 서강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강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의정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의정보고서 문안을 작성한 K에게 학력사항을 제대로 불러주었음에도 K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잘못 기재한 데 따른 것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위 의정보고서를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정보고서를 제작한 K이 피고인이 불러주는 학력을 고의로 다르게 기재할 이유는 없고, K이 피고인이 불러주는 학력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보기에는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행정학과' 양자의 발음이 매우 다른 점, 피고인은 의정보고서 인쇄 전날 무렵 K에게 학력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K은 의정보고서 1면에 피고인이 불러준 학력을 추가로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내 재차 확인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확인을 받은 점(수사기록 130쪽),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자로서는 학력에 관한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 역시 의정보고서 초안의 마지막 면에 있던 학력에 관한 사항을 최종본에서 1면으로 옮겨 기재하는 등 이를 중요시 여겼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쇄 및 배포 전에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정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할 당시 허위의 학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선될 목적의 유무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배포한 문서는 선거공보나 선전 문서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배부하는 의정보고서였기 때문에, 자신은 의정활동을 보고할 목적이 있었을 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정보고서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성질상 당원들에게 한정하여 배부하는 문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문서이고, 피고인 역시 위 의정보고서를 당원들에게만 배부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주택, 상가 등에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애초부터 그럴 의도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배포는 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현역 구의원으로서 다음 선거에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한 달 후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피고인이 '서강대학교'라는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것은 일반인들이 서강대학교를 서경대학교보다 좋은 학교로 인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행정학과'라는 허위의 학력은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다른 경력들(D의회 전반기 행정재무위원장, D의회 20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졸업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행정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제작·배포 당시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향후 실시될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선거공보나 선전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배포한 문서는 당원들에게 배포하는 의정보고서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전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최소한 선전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매개체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기타의 방법'에는 법문에 열거된 방법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이 포함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정보고서는 그 성질상 당원들에게 한정하여 배부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문서이고, 피고인 역시 실제로 위 의정보고서를 당원들에게 한정하여 배부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주택, 상가 등에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정보고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전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정보고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이므로 적어도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약 4,000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으로, 허위사실공표죄는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학력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E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 허위사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해서만 공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