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12. 22:25경 피해자 C(55세)의 아내인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저쪽방(내실)에서 과자 한 박스 가져가신 것 가져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들이 서울 도봉구 E 건물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F당구장'에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야 이 쌍것들아 할 얘기 있으니까 너희 둘다 나와 봐"라고 큰 소리를 질러 당구장 밖 복도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가져온 과자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에게 "누구를 도둑놈 취급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내가 할 일을 A가 하고 있다, 내가 때렸으면 너는 죽었어, A아 이 새끼 아주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십할년아 내가 아는 동생들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당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을 가하고, 피해자들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제1항 기재 F당구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뇌병변 장애 2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이걸 확 부러뜨려? 말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2.경 제1항 기재 F당구장에서 피해자 C(55세)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고 "내가 오늘 너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쇠 젓가락으로 눈깔을 찔러 버리겠다, 골을 파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23:00경 제1항 기재 F당구장에서 당구장 손님인 피해자 H(55세, 가명)이 이전에 빌려준 5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습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손님들을 폭행하고 자주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C와 그 아내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당구비를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제1항 기재 F당구장에서 2시간 동안 당구를 치고 당구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도 피해자 C에게 "나한테까지 돈을 받으려고 하냐? 혼나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당구비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1,500원 상당의 당구비 등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분석 관련) 및 첨부된 피해자 폭행 관련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손괴된 안경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피해자 C 소유 손괴된 안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피해자 G 사진, G 주민증 및 장애인 교통카드 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관련) 및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탁상용 달력 사진촬영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탁상용 달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1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수가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 D이 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당구장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 C와 당구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폭행하였으며,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당구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그 범행수법이 저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그 위세를 믿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당구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J(62세)가 운영하는 J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상담하고, 피고인 A이 '해결해주겠다'고 하자, 함께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7. 17:00경 서울 도봉구 K, 2층에 있는 J 안과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진료를 잘못하여 낫지 않았으니 책임져라, 현금으로 보상해라, 보상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하는 B 명의 L은행 계좌(번호: M)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6. 8. 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J 안과에서 유행성 결막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같은 달 29.경 위 J 안과를 찾아가 '다른 안과에 가서 오른 쪽 눈은 백내장 시초이고, 왼쪽 눈은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당신이 오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 9. 7. 17:00경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B과 함께 J 안과에 찾아가 의사인 피해자 J에게 '당신이 이때까지 오진을 하였으니까 이 병원에 17일 동안 다닌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항의를 하였다. 피해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억압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화를 낸 사실은 없고 조리 있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오진을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정 안되면 법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하여 '나중에 귀찮아지겠구나, 이까짓 돈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3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피고인들이 너무 적다고 거절하자 다시 1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이번 일로 인해서 민형사 사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고 위 B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8. 중순경부터 충혈, 눈물 등의 증상으로 N안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같은 해 9. 9.경 백내장, 포도막염으로 O병원 안과로 진료 의뢰되었고, 그 후 2016. 11. 1.경 P병원 백내장센터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J 안과에서 유행성 결막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충혈, 눈물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되자, J 안과의 치료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J를 찾아가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J에게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의 액수가 통상에 비하여 부당하게 다액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4. 12. 13:00경 서울 도봉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와 D이 운영하는 'F당구장' 내실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아둔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자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들은 당구장 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자야 한다면서 거절하였고, 그곳에 과자 2~3박스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가져가도 되느냐'고 하였더니 위 피해자가 그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당구장 내실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들이 들어와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지금 자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계속하여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나가면서 '뭐 가지고 갈 것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자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았으나, 너무 피곤하고 대응을 해 보았자 피고인들이 원하면 어차피 가져갈 것이므로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딸에게 주려고 과자를 사 두었는데, 나중에 보니 과자가 1박스 없어져 C에게 '이게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C가 '낮에 피고인들이 왔다 갔다'고 말하여, 직감적으로 피고인들이 과자를 가져간 것으로 짐작이 되어 '그 사람들이 가져갔느냐'고 계속하여 물어보자 C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4. 12. 13:00경 당구장 내실에서 과자 1박스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시 위 장소에는 당구장 주인인 피해자 C가 있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과자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내심의 의사는 피고인들에게 과자를 가져가도록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위 피해자가 과자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소유의 과자를 가져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