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102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2.부터 같은 해 12.까지 B을 역임하고, 1998. 10. 1.부터 2003. 3. 17.까지 지방 공기업 법인인 C공사 사장으로 위 공사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 사람인바, 1999. 10. 하순경 위 공사 일반사무직 신규 직원을 공개 경쟁 채용함에 있어 국회의원 D으로부터 자신의 후원회 회원 자녀인 E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사 총무팀장인 F에게 일반행정 응시생 E을 잘 챙겨라"고 지시한 후, 1999. 11. 15. F으로부터 일반상식 필기시험 결과 E의 성적이 70점으로 합격권 밖이라는 것을 보고받고 꼭 합격시키도록 재차 지시하고, F은 사장 비서실장인 G로부터 D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는 구조조정을 하던 때로 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시험답안지를 재작성하여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합격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여, E은 토익 85점, 일반상식 70점, 군복무가산점 6점 등 평균 80.5점으로 전체서열 24위에 해당하여 일반계열 합격권인 13위 안에 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999. 11. 15. 21:00경 H 소재 C공사 5층 총무팀 사무실에서 F 인사담당 직원 I, J은 여분의 시험답안지(O.C.R 카드) 용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성명란에 E 응시번호란에 K 계열명란에 일반계열이라 기재하고, 응시번호란, 가점표기란에 E의 시험답안지에 표시된 대로 각 표시를 하고, 시험답안란 76점을 득점한 L(수험번호 M)의 답안과 똑같이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시험답안지를 위조하고, 점수순으로 전산출력된 채점결좌중 2쪽 24번(E의 해당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1쪽 12번에 옮겨 붙여 재작성하여 복사하고, 수험번호순으로 전산출력된 답안지는 L의 답안지에 E의 성명, 수험번호 등을 칼로 오려내고 덧붙여 재작성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일반상식 시험 점수를 76점으로 고쳐 평균 83.5점으로 합격권(공동 10위)내 성적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작성된 일반행정직 신규 채용 시험 결과보고서에 F과 피고인이 순차 결재를 하고 면접시험을 거친 후 1999. 12. 6. E을 합격시켜 채용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1999. 12. 하순경 전문계약직인 사서직 1명을 채용함에 있어, 1970. 1. 1. 이후 출생자(만30세 이하)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기로 하고 내규에 따라 N에 전문계약 직원 모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대학 스승의 딸인 O는 P생으로 연령이 초과되어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 연령 요건을 변경하기로 F과 공모하여, 2000. 1. 11. 위 총무팀 사무실에서 O를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자격을 69. 1. 1. 이후 출생자로 변경하는 전문계약직원 모집 서류심사결과 및 면접시험계획을 F과 피고인이 순차 결재하고, O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당시 공고안에 의하면 무자격자인 O를 합격시켜 2000. 2. 1. 채용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1999. 3. 초순경 F으로부터 "사장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계산서나 허위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 편법적인 자금조성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 "평소 하던 방법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F은 사장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무팀 실무자인 Q 등에게 지시하여, 1999. 4.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경비 전도자금으로 2,500,000원을 수령하여 1,298,000원을 행사비로 집행하고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총 22,607,500원을 별도 조성하여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1999. 5. 8. 위 관리자금을 R, S 원장 장녀 결혼축의금으로 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 26.까지 51회에 걸쳐 개인적인 경조사비 등으로 총 3,661,88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피고인 및 증인 F, I, T, Q,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F, I, T의 경우는 그 각 일부 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J, T, I, F, U,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전형자료사본첨부), C공사감사관련철(신규직원필기시험성적조작관련서류) 사본, 직원신규채용필기시험결과보고및2차합격자결정 사본, 수사보고(C공사사서직채용계획서류사본첨부), 비서실운영비중사장개인경조사비등사용내역 사본, C공사인사규정시행내규 사본, C공사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사본, C공사2004년접대비집행계획 사본, 행정자치부2004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사본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사실 1999. 11. 15. 21:00경 H 소재 C공사 5층 총무팀 사무실에서, 위 공사 인사과장 I, 인사담당 직원 J은 총무팀장 F으로부터 사장이 전날인 같은 달 14. 필기시험이 시행된 위 공사 일반사무직 신규직원 입사시험에 응시한 E을 반드시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F과 함께 여분의 시험답안지(O.C.R. 카드) 용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성명란에 E, 응시번호란에 K 계열명란에 일반계열이라고 각 기재하고, 응시번호란, 가점표기란에 위 E의 진짜 시험답안지에 표시된 대로 각 표시를 하고 시험답안란에 76점을 득점한 L(수험번호 M)의 답안과 똑같이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시험답안지를 위조하고 점수순으로 전산출력된 채점결과 중 E 해당부분인 2쪽 24번을 칼로 오려내어 1쪽 12번에 옮겨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고, 수험번호순으로 전산출력된 답안지는 위 L의 답안지에 E의 성명, 수험번호 등을 칼로 오려내어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E의 일반상식 시험 점수를 76점으로 고쳐 평균 83.5점으로 합격권(공동 10위) 내 성적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F은 2003. 7. 3.자, 7. 4.자, 7. 7.자 각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사장님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E을 합격시켜야 한다'거나 '채용하여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E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므로 저는 사장의 그런 관심있는 물음이 평소 사장(피고인)의 언행을 보나 당시 분위기로 보나 합격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다가 2003. 7. 21.자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인이 E을 합격시켜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7. 7.자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수사관의 "사장이 힘을 좀 쓰라, 챙겨라고 한 말에 진술인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긴 것이다 이런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장의 의중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읍니다"라고 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9.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번 신규직원 채용시험에서 '챙길 사람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듣고 당시 사장 비서실장인 G로부터 'E'이라고 적인 메모지를 건네받으면서 'D 국회의원이 부탁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그로부터 2일 정도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E의 이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꼭 잘 챙기라는 지시를 재차 받고 그 하루 이틀 사이에 I에게 그러한 사장의 지시를 최초로 이야기하였으며, 필기시험 당일인 1999. 11. 14. 시험장에 순시를 나온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을 잘 챙겨라'고 하여 같은 날 다시 I과 사이에 그런 내용의 말을 나눴고 필기시험 당일 채점이 끝나 그 다음 날인 1999. 11. 15. 피고인에게 'E이 합격권 안에 들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을 합격시켜라'고 지시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자신은 I, J에게 성적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적조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언급도 직접 받은 적은 없고, 필기시험 일자인 1999. 11. 14. 전산실로부터 총무팀으로 채점결과가 넘어오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5. 사장실에 다녀온 총무팀장 F이 "사장이 E을 꼭 합격시키라고 한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이건 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워낙 규칙에 반하는 일로서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지시를 받은 그날 일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 F으로부터 'E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들은 증인이 '혹시 사장(피고인)이 잘못 알고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있으니 내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라'며 거절했는데도 F은 반드시 합격시켜야 한다며 퇴근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성적을 조작하는 일에 직접 가담한 F, I, J 중 총무팀장 F은 그후 총무팀에 계속 있기는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총무팀장에서 물러났고, I은 약 한 달 후인 2000. 1. 3. 인사과장에서 다른 자리로 좌천되었으며, J 역시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은 성적조작을 통하여 위 공사에 입사한 이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장인 피고인의 퇴진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사실 C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8조 제3항은 '계약직의 채용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제7조 제1항은 '사장은 계약직원에 대한 일체의 채용권한을 갖는다.' 제9조(채용절차)는 부서의 장이 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인사과)에 채용을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공고 등 특별한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계약직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공고 등 특별한 절차 없이 필요한 부서의 장이 요청하면 사장이 회사 내부 사람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N에 1999. 12. 29.자로 낸 위 공사 전문 계약직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제5항 기타사항에서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공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사실 C공사 2004년 접대비 집행 계획에 따르면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 관하여 '경영상·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접대·향응·선물 기증 등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중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기관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 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접대유형에 '유관기관에 대한 경조사(청첩장)'을 넣고 있다.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별도 관리 자금"은 예산항목에 없는 용도에 지출하려는 비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예산항목을 전용하여 만든 자금도 아니고, 위 공사의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예산이 모두 위 공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결혼축의금 등 현금으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접대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해오던 관례대로 위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배정된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경비 전도자금 등을 실제 지출액보다 많이 지출된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카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만든 현금 형태의 자금이다. 한편,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횡령의 구체적인 내역으로 수사기관에서 적시된 각 지출항목 중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C공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AA, AB대 농생대 학장 부친상, AC종친회 AD), AE 전 AF 장년 결혼 부조, AG 세무사 아들 결혼 부조 등 4건인데, AG는 구 AH부 국장 출신으로서 AI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성적조작에 직접 가담한 총무팀장 F 총무팀 인사과장 I, 인사담당 직원 J 세 사람 중 I, J은 F을 통하여 사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직접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고 F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사 사장인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성적조작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E을 꼭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는 결국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백히 'E을 꼭 합격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 즉,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하여 단순히 성적 등을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E을 꼭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F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E을 합격시키라거나 그를 챙기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처음으로 인사과장인 I에게 전달한 시점에 대하여 F은 1999. 10. 말경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챙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3~4일 후 I에게 그런 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I은 필기시험 다음 날로서 성적을 조작한 날인 1999. 11. 15. 위와 같은 지시를 처음 들었고 그 날로 성적조작을 마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E을 합격시키기 위한 성적조작에 직접 가담한 총무팀장 F, 인사과장 I, 인사담당 직원 J 모두 그 일로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I은 오히려 한 달 반만에 불리한 인사를 당한 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E이 국회의원 D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성적조작을 통해서 입사하였다면 당사자 본인인 E이 자신의 모(母)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므로, 입사 이후 사장인 피고인 편에 서서 표나게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임에도 E이 노조에 가입하고 사장인 피고인의 퇴진운동에 나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유력한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며 사건 이후에 진행된 객관적 사실과도 사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F에게 "E을 꼭 합격시켜라"고 직접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공소사실 제2항은 애초 공고내용을 기준으로 O를 무자격자로 보고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O를 채용함으로써 위계로서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 즉, 공사 내규상 계약직 채용은 사장의 전권사항인 점, 공사 내규에 계약직 채용 절차에 공고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고된 내용이라도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공고 자체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사가 실제로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고를 신뢰한 일반 응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신문을 통한 공고가 계약직 채용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가 채용 연령 요건에 들도록 응시자격을 애초 공고된 '1970. 1. 1. 이후 출생자'에서 '1969. 1. 1. 이후 출생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계약 직원 모집 서류심사결과 및 면접시험계획을 변경하고, 그 이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일간신문을 통한 새로운 공고나 애초 공고에서 밝힌 공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 직원채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장인 피고인이 결제함으로써 직원채용계획이 변경된 이후 그에 대한 후속 절차인 공고 등이 피고인의 임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후속 절차로서의 공고 등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최초 공고 자체가 신규직원 채용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애초 공고시 예고된 대로 공사 내부의 필요에 의하여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부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채용계획의 변경이 경영 평가상 적정한 업무처리였느냐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응시자격 변경에 따라 O는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C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C공사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및 그에 근거한 전문계약직원 모집 서류심사결과 및 면접시험계획에 대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달리 O가 응시연령에서 벗어난 무자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 즉, C공사 2004년 접대비 집행계획,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의 경조사에 대한 지출은 접대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유관기간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 접대비 집행계획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접대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영상·사업상 필요"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횡령의 구체적인 내역으로 수사과정에서 지적된 각 지출항목 가운데 C공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4건 중 AA, AB대 농생대 학장건은, AA이 AB대 농생대 교수로서 농업분야의 학자인 점을 감안하면 그가 C공사(AJ)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AE 전 AF건은, 군이 농수산물에 대한 가장 큰 소비자일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출신으로서 여론주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C공사에 대한 정책결정 내지 여론형성에 양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AG 세무사건은, AG가 구 AH부 국장 출신으로서 AI 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그가 유관기관의 고위직 또는 기관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역시 공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횡령의 구체적인 내역으로 수사기관에서 적시된 각 지출항목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C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기관의 경조사에 대한 지출이라 할 것이고, 가사 한 두 건이 위 공사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나 기관에 지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전체 지출항목의 갯수,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착오에 의한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