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1. 프랜차이즈 카페 'B' 개업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군대에서 장군으로 전역한 E 회장님이 있는데 E회장님 소유의 강남 건물을 내가 관리하고 있어 그곳에 싼 월세로 들어갈 수 있다, E회장님은 F 부사장과도 친분이 있으므로 B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먼저 내보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E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 소유의 건물에 프랜차이즈 카페 B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G) 2010. 2. 18. 2,000만 원, 2010. 2. 23.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지상에 있는 E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E으로부터 위 건물 임대에 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10. 2. 22.경 서울 은평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J건물 102-10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E', 대리인 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I 3층',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E'과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대리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은평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계약서 파일에 본점(갑) 상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N', 대표(이사)란에 'O'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F 대표이사 도장을 위 O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프랜차이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택시회사 공동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장이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택시 차고지 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 경비를 빌려주면 택시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E이 택시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G) 2010. 3. 12. 100만 원, 2010. 3. 17. 100만 원, 2010. 3. 25. 800만 원, 2010. 4. 5. 50만 원을 받고, 현금으로 2010. 3. 26. 100만 원, 2010. 4. 2. 90만 원, 2010. 4. 7. 120만 원을 받아 총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임대차계약서, 프랜차이즈 기본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교묘하게 문서를 위조하거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에 있는 율동공원 앞 길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최근 2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확정 직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그 외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02: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 32호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광진경찰서로 이동 중 위 차량에 동승한 위 F의 팔과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왼쪽 팔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체포된 피의자 후송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 ~8월)[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승차하여 이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근처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경찰서로 이송되던 경찰차 안에서 수갑 찬 양손으로 동승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팔을 물어뜯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감정이 상하여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 피해자 D(24세)이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열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송파구 E 앞 인도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졸고 있던 피고인을 반말로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으려면 나와서 무릎 꿇고 받아라. 너 같은 놈에게는 재수가 없어서 택시비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술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 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명의인을 모집하고, 위 계좌명의인의 계좌정보를 C에게 전달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의 거래업체인 한국에 있는 E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 그 이메일에 접속한 후 마치 위 E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변경 이메일을 피해회사로 발송하여 위 피해회사가 물품대금을 변경된 계좌로 오인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되, 계좌명의자에게 정상적인 물품대금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피고인이 계좌명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인출된 금원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I)를 전달받아 이를 C에게 전해주고, C은 위 주식회사 H의 계좌정보를 불상의 이메일 해커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이메일 해커는 피해회사 거래업체인 E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마치 위 E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변경 이메일을 피해회사에 발송하여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7. 3. 47,628. 20달러(한화 52,559,623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5.경 G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H 계좌로 47.628.20달러가 입금되었는데 차량 가격 50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한화로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고, 2015. 7. 7. 인천 서구 오류동 410에 있는 국민은행 검단산업지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위 주식회사 H 계좌에서 인출한 한화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불상의 이메일 해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47,628.20달러(한화 52,559,623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1. 허위 조작 내용의 이메일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법 2015고단2810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15노237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6도4454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5. 8.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외국 바이어를 잡았는데, 그 사람 휴대폰에 G씨의 연락처가 기록이 되어 연락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영상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G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H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몇 달 전 피고인이 H에 수차례 방문하여 'H으로 돈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여 H의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실제로 2015. 7. 3.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으나, 송금처가 G이 거래를 하지 않는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혹시 피고인이 송금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던 중 송금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베트남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는 말을 들어 위 돈을 피고인이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제 무역거래 상대방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사람, 송금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메일을 보내는 사람, 무역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사람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모집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과다경품 제공 등을 유도하고, 이를 녹화 또는 녹음하여 신용카드 모집인을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기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삼성카드 모집인인 피해자 C(여, 36세)을 만나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발급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대한 금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연회비 상당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미리 준비한 단추 카메라로 녹화하여 여신금융협회에 피해자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으로 신고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2013. 10. 10. 19:0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81-1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합의금을 줄 수 있느냐? 이 자리에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얼마냐?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뒷길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기수 피고인은 2014. 6. 5. 17:00경 이천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 이마트에서 신한카드 모집인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카드를 발급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회비 상당을 제공받기로 한 통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2. 14:05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81-1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음성을 들려주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벌금이 50만 원인데, 나는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382-11에 있는 농협 신하리지점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7. 17. 15:1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삼성카드 모집인인 피해자 G(여, 46세)을 만나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발급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대한 금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미리 준비한 단추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녹화 및 녹음하였다. 이 후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8-10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 나오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미수를 제외한 하한)]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군복무를 마친 후 부모가 운영하던 족발집에서 부모의 일을 도와주다가 족발집 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자 인터넷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하는 파파라치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그 포상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상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포상금의 경우 신고 이후 포상금을 지급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는 금원을 즉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용카드 모집인들 중에 다소 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 적법한 신고를 통하여 받는 포상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보다 쉽게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신용카드 모집행위 등의 신고를 상당히 많이 하여 이를 통해 지급받은 포상금이 2,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갈행위는 매우 적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탄원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1: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열린 상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 피해자와 관련한 재물손괴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나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탄원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으로, 2009. 2. 2.경부터 대전 유성구 H 건물 4, 5, 6층에 있는 'I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사람이다. 위 업소는 약 150평 규모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샤워실을 갖춘 탕방 9개 등 밀실 총 22개를 갖추고 있다. 피고인 A는 다른 사람과 약정을 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은 위 A에게 월 310만 원 및 일정 수익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J(여, 37세)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K 등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18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2. 1.경까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위 'I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로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는 손님을 받기 위해 B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L식당'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위 'L식당' 명의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L식당' 근처 커피숍에서 위 C의 딸 N에게 위 'L식당'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빌려주어, 2015. 9. 1.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C으로 하여금 위 'I 안마시술소'에서 'L식당'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S, J,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적발사진, 약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피고인 A, C이 공동하여 범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은 129,600,000원{ = 90,000원(성매매 1회당 수입 180,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90,000원) × 6명(하루 평균 손님수) × 240일(피고인 C이 인정한 실제 영업일)}인데, 각자가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로부터 각 64,800,000원씩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 13.부터 판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1. 12.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2.경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2016. 7.초순경까지 그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명의상 사장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C 등 실업주로부터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왔고, 단속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사비용 및 벌금액 등을 보전받기로 약정하는 등 단순한 명의대여자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2016. 2.경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2016. 7.초순경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십 회에 거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56-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17.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심신미약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 2016고단456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고시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 11:4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4층 F과 사무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F과 소속 G의 오른쪽 눈 부위와 입 위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원의 국민복지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6고단119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23:58경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에 있는 'I' 상호의 술집에서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인데, 막걸리 값을 받으러 왔다"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L의 뺨을 1회 때리고, "'개새끼들아 경찰관이 머냐? 씨발 놈아 니네 불법체포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6고단1195 피고인은 2015. 4. 5. 21:05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0(58세)에게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느냐,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줄 테니 술값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구청직원이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2016고단2058 피고인은 2016. 6. 25. 04: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S 미니제트플러스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 2016고단2941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13:45경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V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전표지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마당을 가로질러 1층 테라스를 통하여 주택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말경 남양주시 W 부근에서 피해자 X 이 분실한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 2016고단3120 피고인은 2016. 3. 2. 13:1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소재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터미널 소속 직원인 피해자 Y(45세)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가 뭔데 그러냐"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로 발로 몸통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2016고단3462 피고인은 2016. 6. 12. 20:00경부터 같은 달 17. 08:00경 사이에 남양주시 덕송3로 12 별가람마을 1-3 단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Z 다마스 승합차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합계 1천원 상당의 동전, 통장 1개, 자동차 등록증 1부, 차량보험증권 1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456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 2016고단1194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B, AC의 각 진술서 ■ 2016고단1195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A4 용지 관련) ■ 2016고단2058 1. R의 진술서 1. 압수품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 2016고단2941 1. U,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 누락된 동영상 CD 등 송부 요청), CD 1매,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 진술 청취) ■ 2016고단3120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1. 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 2016고단3462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B, 707동 601호에서 2016. 8. 30. 제102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달결과 상세정보,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적용법률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의 헌법적 가치와 비교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표명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E 뒷골목 이면도로를 수정북로 방면에서 탄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150,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0.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D, E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288-9 성남요양원 부근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수치는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나 측정된 것이어서 이른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주취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지기 약 20분 전인 운전 종료 시점(21:11경이다)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2. 20.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소주 2명을 시켜 마셨고, 21:02경 음식 값을 계산하고 나와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C를 운전하였는데, 곧바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범죄사실 기재 G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뒤쫓아 온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에 의하여 21:11경 운전을 멈추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피고인이 20:00경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술을 마셨다고 보더라도 최종 음주운전 시까지 90분이 경과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1:3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0.057%로 측정되었는데, 그 조차도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막 경과된 상승기에 측정된 것인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의 그 증가치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판단자료가 없는 점, 위 측정치가 음주단속기준인 0.05%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측정시점으로부터 약 20분전이다)의 음주수치가 위 단속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접촉사고는 골목길에 빽빽이 주차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주차 환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음주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보행 및 혈색에 특이한 점이 없고, 약간의 술 냄새가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이후 주행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운전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못할 상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가설재 임대 및 가설재 설치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 경부터 2013. 7. 1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8,048,218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급여 입금내역 정리(순번 30), E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 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5,197,010원을 각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0. 3.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일당(8만 원부터 시작하여 17만 원까지 증액되었음)을 15일마다 정산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2013. 7.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0일에 200만 원씩을 고정급으로 받고, 근무일수가 추가될 때마다 일당으로 계산한 돈을 더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바꾸기로 하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사업체인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E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이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8항에 '퇴직금 중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 퇴직금(E)은 소멸되어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본 근로계약 체결이후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은 2013. 7. 21. 피고인에게 '2012. 6. 20.부터 2013. 6. 30.까지 E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3. 7. 23. 2,465,000원을 C에게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서 근무를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이 요구대로 부득이 위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정산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C의 전체적인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C이 기존의 일당제에서 고정급 및 상용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재입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약정에 기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위와 같은 중간 퇴직 및 재입사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퇴사한 2014. 2. 12.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간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C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