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2. 5. 2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1. 30.경부터 피해자 C(남, 50세)과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D에서 들어온 날부터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고인들은 징벌에 관한 대화를 하며 누구든지 자신들이 말을 맞추면 다 징벌이나 전방을 보낼 수 있다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2. 27. 21: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취침자리에서 한숨을 크게 쉬자 피고인 A는 “너가 나갈래, 아니면 우리가 나가게 해줄까. 아니면 넌 징벌가야돼”라고 말을 하고 종이에 불상의 내용을 적으며 피고인 B에게도 적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 A는 “입실거부할래, 아니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징벌보내줄까. 너가 안 나가면 근무자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장난하는 것 아냐, 입실 거부 안하면 징벌이야, 지금 선택지 주는 거야, 징벌 받는 것보다 입실 거부가 너한테 더 좋은거야, 그냥 입실거부해”라고 말을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돼, 넌 선택지가 없어, 입실 거부를 할래, 징벌갈래”라고 말을 하여 징벌을 받게 될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12. 28. 06:30경 입실거부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죄로 각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입실거부 하도록 강요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세를 과시한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당시 유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 내에서 금치 31일의 징벌처분을 받은바 있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조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B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2022. 12. 7. 범행 피고인은 2022. 12. 7. 오후경 판시 기재 D에서 거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존속이네, 인간도 아니네, 부모 폭행하고 들어오면 개자식이라 우리는 사람 취급 안해, 너같은 놈은 뒤져야 해, 넌 어느 방에 가도 뒤졌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는지 물어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여기 들어온 존속 놈들은 인정하는 새끼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2. 12.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오후경 위 D에서 거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걸레를 피고인의 옷 옆에 걸어둔 것을 보고 화가 나 “지금 뭐하냐, 씨발 진짜 걸레를 어디에 거는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씨발 너네 나이 쳐먹은 새끼들은 말을 왜 안들어처먹어, 다 존나 맞아야 돼, 이 개좆병신들아, 장애인 새끼들아. 니 옷에 걸레 갖다놓으면 기분 좋겠다. 병신 새끼들. 개좆밥새끼들은 뒤져야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 12:00경 위 D에서 거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식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야, 밥을 먹는데 화장실을 가냐, 내가 그 냄새를 맡아야 하냐, 이 병신같은 새끼는 말을 하면 들어처먹질 않아. 나이 처먹은 놈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처먹질 않아. 나이 처먹은 놈들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밥에다가 오줌 넣어서 처먹을래, 좆병신새끼야”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라. 202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하순 19: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자 카트라이더 게임과 비슷하다며 입으로 게임음을 흉내내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차 폭행하였다. 마. 2022. 12. 27.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7:00경 위 D에서 거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똑바로 앉아, 대답 똑바로 안해, 너같은 새끼가 나이 처먹고 어린놈한테 욕 처먹는 거야, 씨발놈아. 나이 어린 놈한테 욕 얻어먹으니까 좋냐,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5.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 및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