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2016고합45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군산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J 소유인 군산시 K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계약금 1억 350만 원, 잔금 20억 4,650만 원 등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L과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경 'I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M과 분쟁이 있음을 알고 L에게 "M과 골치 아픈 일이 있다는데 부동산 등기를 먼저 넘겨 달라. 그러면 잔금 지급기일인 2015. 2. 27.까지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등기이전 비용이 필요하니 1억 1,730만 원을 빌려 달라. 후배로부터 5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2015. 1. 29.까지 틀림없이 등기이전 비용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도 전액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 채무 16억 3,000만 원을 승계받거나 새로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고 차용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억 5,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고, 등기이전 비용 명목으로 1억 1,730만 원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합85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10.경 군산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유한회사 J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1억 350만 원, 잔금 20억 4,650만 원 등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유한회사 J 대표이사인 L과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9.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유한회사 J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M과 분쟁이 있음을 알고 L에게 "부동산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잔금 기일인 2015. 2. 27.까지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등기 이전비용으로 1억 1,730만 원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1억 5,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도 전액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 채무 16억 3,000만 원을 승계받거나 새로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한회사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고 차용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9.경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약정한 날짜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3. 2.경 유한회사 J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아직 등기부등본상 피고인 B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피고인들이 마치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9.경 군산시 O에 소재한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Q을 만나, 피고인 B는 자신을 상가 건물 소유주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을 상가 건물 관리인이라고 소개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 상가건물 2층에 교회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1층으로 내려와서 식당 이용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실, 신용불량 문제로 B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이후 매매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원 소유자인 유한회사 J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 소유권을 상실한 사정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R)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월세 명목으로 합계 5,002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 L, T의 각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V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및 CD, 수사보고(고소인 L 참고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보고 - 계약금 지급 관련 등), 수사보고(I공인중개사 T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M 대표 W 진술 및 자료제출) 및 소장, 준비서면, 수사보고(전 국민은행 X지점장 Y 전화통화 관련) 1. 각 녹취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여신계좌거래조회표 및 예금거래 기록명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행각서, 내용증명서 및 우편조회, 각 현금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용증명서, 배달조회 1. 사건일반 내용 3부, 판결문 1. CD 2016고합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빌딩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Q 입금확인서, 특약사항, 녹취록, 임대차계약서, 준비서면 1. 소장, 판결문(군산지원 2015가합11160)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등기이전 비용 명목으로 1억 1,73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Q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고액이다. 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해자 회사로 소유권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교부한 계약금 1억 350만 원(현금 2천만 원 외에 AA아파트 1채를 8,35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해 주었다)이 몰취되어 사실상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Q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