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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20:34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늘푸른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 안에서, 동 차량을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3면 13행 '네'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차량 내부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왼쪽 팔을 뻗어 버튼을 눌러 네비게이션과 음악을 껐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왜 가슴을 만져요'라고 하여 왼손으로 스위치를 끄고 팔을 접던 중 피고인의 왼팔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당시 상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진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을 함께 마 신 일행을 뒷자리에 태우고 자신은 피해자의 옆자리인 앞자리 보조석에 타고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맡겼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일행이 먼저 내린 후에도 피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탄 채 피해자가 대리운전 하는 차량을 타고 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몇 차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사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차량에 있는 도라지에 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악을 끄기 위해 왼손을 뻗었는데,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블랙박스에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차량 내에서 난 음악 소리가 녹음된 것을 알고부터는 내비게이션을 끄기 위해 왼손을 뻗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팔꿈치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은 사실 조차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대리기사 등 타인에게 차량의 운전을 맡겨 집으로 가는 경우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도중에 내비게이션을 끄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내비게이션을 끄려고 하였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팔꿈치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가슴에 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즉시 남편에게 가까운 안중파출소로 오라고 전화한 후, 바로 경찰서로 가 피해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여성인 대리기사로서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한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5:2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 543-12에 있는 신흥철재 앞 편도 3차로 국도를 안동공단사거리 쪽에서 활천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어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충격하여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3세)이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유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조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4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13

범죄사실 1. 2013. 5. 15. 모욕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의류점에서 손님들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계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뻔뻔 스럽게 계를 하면서 돈을 안주는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2. 18: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린 문으로 안방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돈 줘!"라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3. 6. 12.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집 밖으로 나와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밖으로 나와!", "저 년 진짜 나쁜년이네, 뻔뻔스럽다!", "도둑년!, 사기꾼 년!, 씨팔년, 개 같은년!, 네가 인간년이라 살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의류매장 업주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사이에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며 임시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된 임시판매장의 책임자로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임시판매장으로 태워와 물품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역할을, C은 임시판매장에 온 노인들에게 강사로 물품에 관하여 홍보를 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발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2. 1. 20. 14: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이 마련한 임시판매장(조립식 창고)에서 피고인 B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태워온 인근에 거주하는 F 등의 노인들을 상대로 발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주면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각자 체형에 맞춘 기능성신발을 2~3개월간 착용하면 허리가 불편한 것이 개선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F 외 4명에게 신발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0:1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그린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모라점 방면에서 모라주공1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위 마을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인지기능 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등 의사소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4:3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B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C( D)'을 이용하여 "E호 F조합장과 G 조합장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뭘 받기로 약속하셨나요.조합장 주변에 말 잘 듣는 조합원들에게 입찰권 주겠다. 분양권 주겠다.상가 주겠다 등등 말을 난발하였다고 합니다.도대체 조합장이 조합아파트 기본도 없는 사람이네요.H호님 받을 몫이 제일 많은가 봐요.조합장 충성스러운 개노릇 잘하시네요."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현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이천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주)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인 E에게 'K9' 승용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모자란 차량대금 7,570만 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매월 1,774,349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제출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달 9.경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인 F의 차량할부구입 확인전화에 대하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7,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신차),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개별입금내역, 청구내역표, 통장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여, 19세)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G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호텔에 투숙하자. 방을 두 개 잡을 테니 따로 잠을 잘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1303호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형력을 심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134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다가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 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 고 있는 가장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에서 피해자 D에게 "고흥에서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다. 2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3,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을 뿐더러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장례식장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5. 30.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관련 피의자의 주장 정리),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NICE 신용평가정보 회신) 1.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이후 확정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19. 10: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누나인 E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 8,288,050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소송비용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딸의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이자 등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2, 또는 23.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대납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확인서 수원지방법원 2010카획12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을 2011년 4월 19일 E(대리인 A)이 일금 8,288,050원을 완납하여 완납확인증을 교부합니다. 2011년 4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 담당:"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담당'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장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완납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8: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후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경 G이 차에서 내리라고하자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는 2012. 10. 13. 02:4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D가 '왜 쳐다보냐.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발로 밟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자금으로 사채업을 한뒤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였고,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월소득 200만 원을 얻고 있었으나, 매월 신용카드 대금으로만 3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매달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사채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2. 3. 19. 경 23,000,000원, 같은 달 20. 경 7,000,000원, 2012. 4. 6. 경 2,000,000원, 같은 달 9. 경 1,000,000원, 같은 달 30. 경 6,7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금차용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전산망에 접속하여 '2012. 1. 2. F 컨테이너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군산6부두까지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였고, 그 하불금액이 220,000원'이라는 취지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운송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F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물운송 대금으로 위 차량 명의자인 G 계좌를 통하여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화물 차량을 포함하여 H, I, J, K 등 5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8회에 걸쳐 화물운송 대금 명목으로 합계 81,64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화물운송내역을 조작하여 운송료를 허위 청구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촌인 L 와 사이에 활동비 등의 지급과 관련한 이견에 따라 자신의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1)을 선고받아 2009.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실효되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1. 1.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위 가석방 기간 중인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1)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징역 1년"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올바르게 고친다. 하던 중 2013.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시공 중인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빌라 벽면에 배선작업을 해놓은 시가 32만 원 상당의 주택용 전선 4타를 잘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동전과 판결문 등 편철,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 .조직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8.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13: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84세)가 다른 노인들과 자신의 집 부근에 앉아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팔년아! 왜 떠들고 있어! 비켜, 개 같은 년,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0여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집행을 종료한 지 1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고령의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0. 비전문취업자격(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1. 1. 22. 베 트남으로 출국 하였다가, 2013. 7. 12. 05:50경 무역비자로 다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국적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0. 7.경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D, F,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각 1정씩을 콜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G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10. 10.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의 집에서 위 E, F, D, G과 함께 엑스터시 각 1정씩을 콜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G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2010. 10. 14.경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10. 10. 1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H 이하불상지에서 I등으로부터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I에게 엑스터시 5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0. 11. 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0. 11. 6. 23:30경 시흥시 C에 있는 J나이트클럽에서 K 등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6명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7정을 갈아 넣은 술을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공판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222호) 1. E에 대한 공판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354호) 1. 마약감정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국내 체류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갑자기 출국하였고,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일시 등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공범 E, K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21. 08: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어 정자 아래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을 밟았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A도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몸과 오른쪽 무릎을 밟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경골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D(35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15. 03:40경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강서경찰서 F 지구대에서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D,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수사기록 41,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길을 운행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뺏어 들어 차 밖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면서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를 손괴하고,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등) 1. 경찰 수사보고(불상 피혐의자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범행으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징역 10월(기본영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720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약 10일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2-3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1: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72-39에 있는 만수시장 롯데리아 앞 삼거리를 미추홀학교 방면에서 만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만수주공아파트 2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6,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