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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17:0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의 문을 열고 들어가 대기하다가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검정색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위 D 화장실 등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5. 18. 17:0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4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2개월 2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다 11년간 의식불명의 부친을 간병하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2018고단2104 피고인은 2018. 3. 16. 2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인 손님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좋만한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술 달라고 하면 줘야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미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식당에서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528,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6. 23: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한 후 횡설수설 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퇴거 및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고 "개 좆만한 새끼야 잘하라 그래. 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파출소 순찰팀장 파티션에 설치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크릴 재질 명패 1점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88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17:3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1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I가 착용한 근무모를 3~4회 툭툭 치고, 주먹으로 I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I의 낭심 부위를 2회 치고, 발로 I의 오른발을 1회 밟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주접떨지 말고 개새끼야, 용산 강력계 형사 A이야, 알았어?", "씨발놈아, 개 새끼야 잘해", "너 경찰답게 해라", "주접떨지 마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주접떨지말라고 씹새끼야", "씨발놈아 꺼져 이 개새끼야", "야야 이 짜샤, 만한 새꺄 으로 뺨을 때려버리기 전에 싸가지야 바가지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순찰팀장 명패 손상 사진 2018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3:26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C 119구급차량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의 응급처치를 위하여 피고인 옆에서 준비하고 있던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잡아당기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만취상태여서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술이 깨면서 통증이 몰려와 손을 허우적대며 고통을 호소하다가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게 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급차에 탑승하고 상당 시간 동안은 자리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흘끔흘끔 피해자를 몇 번 바라보더니, 갑자기 쓰러지듯 옆으로 누우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정확히 움켜잡는다.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 허우적대는 행동은 없었다. 피고인은 가슴을 움켜잡은 후부터 격하게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고 함께 있던 친구가 피고인을 제압한다. 피고인은 옆으로 눕는 순간부터 술이 깨서 갑자기 고통이 몰려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옆으로 눕기 직전 피고인이 갑자기 술에서 깰만한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술에서 깨어나 산모가 출산할 때와 같은 심한 고통을 느껴 팔의 움직임조차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 술이 깬 이후의 순간부터는 당연히 기억이 생생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었다.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 사실은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CCTV 영상을 보고 상황을 추론하여 당시 자신이 술에서 깼던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자신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며 탈출을 시도하였고, 당시 경찰은 그런 피고인의 이상행동 때문에 피고인이 마약을 했다고 의심까지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에서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육체적 고통이 피고인의 변명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차량 내부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 중인 119구급대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정확히 움켜잡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이 아닌 옷깃을 잡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까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주장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구하고 있다. -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8: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구매한 햄버거를 피해자 C(24세)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 쇠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엉덩이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유발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삽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사회내 처우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7:17경 대전 유성구 구즉로 72 북대전농협 앞에 있는 교차로를 송강시장 쪽에서 송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07. 21:2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화정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위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3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2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가정환경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D 불상 호실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번갈아가며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5. 26, 오후시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지폐를 말아 코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17. 2. 27.자)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개인적, 사회적 유해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상습적인 투약자로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동종합건설')로부터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대동종합건설에게 공사를 하도급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는 한편 그 근거로 속칭 '딱지어음'과 허위의 입금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택세무서에 2012. 8. 29.경 이 대동종합건설로부터 1,0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2012.10.16, 같은 방법으로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2012. 12. 17. 같은 방법으로 305,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하는 한편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허위의 입금표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을 작성·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 1. 26.경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000,000원, 2013. 4. 1.경 2012년 법인세 285,000,000원 합계 427,000,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 8개월N1년 2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ESSI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추징세금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7.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7. 8. 31.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 "죽일 년"이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부리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9. 1.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9, 10. 22:00경 술을 마신 채위 'E'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나 돈도 없고 너 죽이고 영창 가서 산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9:00경부터 13: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려고 소지한 50,000원 및 당일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68,000원 등 합계 1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약값과 택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3. 12: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공원 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3. 12:4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G 소유의 K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구입 대금으로 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13:03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G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고기 구입대금으로 23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채용 경위 및 일한 횟수에 대한), 수사보고(죄명의율 검토) 2018단 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점유이탈물횡령 등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 J편의점 영수증, N 영수증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CCTV 캡쳐사진(N) 1. 수사보고(A 전화 진술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미상전과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사실 판결문 첨부 보고), 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1)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상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C G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밝힌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17.01:02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 2호실에서 준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천경찰서 C과 경장 D에게 자신의 이름이 'B'라고 말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진술조서의 서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것을 비롯하여 영상녹화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 등에 같은 방법으로 'B'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 영상녹화 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및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에 B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 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권한 없이 B의 사서명을 한 진술조서, 영상녹화 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및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분증 사본 1. 자필진술서 (피해자) 1. 영상녹화동의서 1.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1.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진술조서에 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아니한 트랜스젠더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육체적 성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1:1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영월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22:0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지구대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경찰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뒷좌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경사 G에게 '개새끼야. 좆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경사 G의 왼쪽 눈 부근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 '씹새끼야, 두고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위 경사 G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에 관하여), 사진 8장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1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4:3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경남마리나 1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869,000원 상당의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경동아파트 CCTV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G 등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고(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성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2017. 11. 2. 판시 기재와 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결국 이 사건 범죄들은 위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및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총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6: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뒷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고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미시 C상가, D상가 뒤편 도로에서 약 3평 규모의 공간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 E'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불고기, 우동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9. 2. 20:25경 구미시 C상가, D상가 뒤편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시설을 갖추어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현장 단속에 나선 구미시청 F 담당 공무원 G으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인서 하단의 자인자 서명란에 검은 볼펜으로 'H'라고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사인의 서명이 위조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신고 음식점 영업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나.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위조사서명 행사: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 포장마차 영업을 했고, 타인의 서명을 도용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다만 피위조자인 H는 피고인의 친형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 같은 법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1:07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다산면 평리네거리 쪽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및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려구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27

범죄사실 2015고합127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D(여, 46세)가 2015. 6. 29.경 포항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2015. 5. 29.경부터 2015. 6. 27.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며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5. 7. 14.경부터 2015. 7. 16.경 사이에 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5. 7. 24. 15:25경 포항시 북구 E,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취하할래 너신랑 만나까", 같은 날 17:05경 위 장소에서 "지금 경찰서 가서 취하하고 사진 찍어 보네 안보네면 너집찾어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1 피고인은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46세)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5. 5. 29.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시키고자 2015. 7.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재차 문자를 보내어 협박한 사실로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0. 00:21경 포항시 북구 E,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지것 너와내가만나면서한 너에행동을포항에사는모는 사람이알수있도록"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23: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고소취소 협박 및 벌금 대납을 요구한 사실 관련) 1.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범행장소 정정 관련)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6. 23: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수십 차례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5고합127호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다가 결국 구속된 후에야 범행을 멈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