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16 피고인은 2020. 3.30. 22:50경 서울 용산구 B시장 안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5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999 피고인은 2020. 6. 3. 1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그곳 계단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2020고단2320 피고인은 2020. 7. 18. 01:0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을 피고인의 팔꿈치와 발로 수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62 피고인은 2020. 8. 8. 16:20경 서울 용산구 K,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셔츠, 바지, 슬리퍼, 시계, 손가방, 볼펜, 서류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24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그때부터 서울 용산구 B시장 옥상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거주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999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3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2020고단25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소재파악 및 소재수사, 피의자 소재 발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은 때부터 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들을 저질렀다.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G에서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전과 6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1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택시회사인 'C' 배차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후배가 위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배차과장인 피해자 D에게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그러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담당자 나오라고 해라.", "어린 놈의 새끼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따라 다니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교대시간 관리, 차량파악 등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택시회사인 'C' 앞마당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회사의 마당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회사 출입문 부분에서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상체 부분을 머리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 2018. 5. 12. 1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1층 F편의점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서울 노원역 근처 노래방, 인천 등을 돌아다니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5. 13. 19:00경까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나. 2018. 5. 21. 15: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9번 출구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서울 동작구 I에 'J이비인후과'에 감기 기운이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5. 24. 저녁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실종아동 프로파일링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아버지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중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미신고보호행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1002호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직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E에 대한 금원 송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용도에 적정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4. 3. 1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들어있던 회 사자금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함으로써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H에 대한 대여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용도에 적정히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도 차용인의 신용상태, 차용금의 실 사용처를 확인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등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 배우자인 H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설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5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 원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3. I에 대한 급여 명목 금원 송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용도에 적정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I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I에게 같은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우리은행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G) 1. 계좌거래내역(I 관련 정리), I 계좌 정보 화면 출력물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인 E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매달 수시로 변제하여 왔으나 완제된 사정을 자각하지 못하여 초과 변제된 것일 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7천 8백여만 원인데 초과 변제 된 금액이 당초 차용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점, 2) 더구나 차용금액 대부분인 5천 4백여만 원은 회사설립 초기인 2011. 10.부터 2012. 7.경까지 사이 입금된 후, 2012. 10.경 3,000만 원이 변제되어 당시 남은 금액이 2천여만 원에 불과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추가 차용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이후 3년 가까이, 완제된 후로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매월 3백만 원 내지 5백만 원의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송금하면서 5천 7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미필적이나마 배임의 고의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소규모인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며 행한 범행이고, 오래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14

범죄사실 2017고단6614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경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 1층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서류를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현재 채권 양수인 :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B 아반떼 중고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7.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아반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현재 채권 양수인 :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로부터 매수 자금 9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4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즉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중개업자에게 넘겨서 소위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831 피고인은 2015. 11. 5. 1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음식 배달 일을 하겠다. 배달 일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현금 10만 원과 오토바이를 주면 휴대전화를 구입해 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류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밥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에서 배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F 125cc 오토바이 1대와 휴대폰 구입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사본, 자산양수도계약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갑)(을)등본·초본(B), 입금내역서 2017고단6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차량종합 상세정보,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즈키 125씨시 오토바이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의 머플러를 임의로 교체하여 오토바이에 튜닝을 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오토바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 18:00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제3항과 같이 공기호인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범칙자적발보고서, 수배차량상세자료, 수사보고(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확인 등), 도난 오토바이 전체 및 새로 교체된 머플러 사진, 수사보고(소유자 확인 불능), 각 이륜자동차 대장, 본건 머플러 교체(튜낭) 승인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 받지 아니한 자동차 튜닝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승인받지 아니한 자동차 튜닝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일대에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한 자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를 주식회사 D으로 선정하고, 2015. 6. 2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주식회사 D 등과 함께 피고인을 위탁자, 피해자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포괄양도하기로 하고, 장래에 발생할 환급금을 피해자 회사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8. 14.경 용인세무서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861,046,88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환급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억여 원에 이르는 환급금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도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일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뿐 아니라 시공사 및 대주 등 신탁계약 관계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 전기스토브(인증번호 D, 모델명 E)의 내부구성부품인 꽂음플러그를 인증제품(250V, 15A, 제조사F)이 아닌 미승인 꽂음플러그(250V, 16A, 제조사 G)로 변경하는 등 인증 당시와 상이한 부품으로 변경하여 전기스토브 약 400개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4차 안전성 조사 안전인증비교 및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제11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제품은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증 당시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임의 변경 후 제조·판매된 제품의 수가 400개에 이른다. 동종 및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임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한 경우는 아니다. 임의 변경 제품을 모두 회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00:56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8.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C지회 회원들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및 교통사고처분 통보, 촉탁수사결과회신, 자동차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97

범죄사실 공소 외 B는 2007. 2.경 서울 용산구 C 지상 무허가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D에게 전세 보증금 3,000만원에 이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B와 D 간 위 매매계약을 소개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는 2015. 1.경 D을 상대로 위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위 건물이 반환되지 아니하자 2017.경 D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보관하던 임대차 계약서(단독 전세 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또한 위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자, 처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7. 봄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G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처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차인 D과의 위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단독 전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H', 보증금란에 '삼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서울시 용산구 H', 'I', 'D'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차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단독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B의 2017가단226912 명도소송 소장, 단독 전세 계약서 위조본 1. 단독 전세 계약서 정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보관용인 줄 알고 호의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처 E으로부터 전세계약서가 필요한데 분실하였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전세계약서가 사용되리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전세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추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E이 하도 부탁하기에 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그 당시 전세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사할 목적'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 및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업체에서 겨울에는 기름을 판매하고 여름에는 얼음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강동구 E에서 'F 복권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복권을 사기 위해 피해자 운영 복권방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면서 2015. 12.초경부터 피해자와 친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경 위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땡기름을 떼어다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기름 매입자금 500 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일주일이면 팔아서 돈이 생기니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름을 매입할 의사가 없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사채업자에게 약 4,000 만원, G에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거래처인 강동구 J에 있는 모텔에서 거래대금을 수표로 준다고 하더라. 내가 계속 일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일단 400 만 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표를 받을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표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재산 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여름에 얼음 장사를 하는데, 얼음 구매 비용을 빌려주면 큰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얼음을 매입할 의사가 없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재산 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얼음 구매비용으로 140만 원을 빌려주면 큰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얼음을 매입할 의사가 없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재산 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대학교 축제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물품 구매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학교 축제행사의 물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재산 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얼음 구매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얼음을 매입할 의사가 없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재산 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1.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 및 기망내용,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이 사건 기소된 편취액수보다 적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B01호 내에서,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2017. 6. 1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노트북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 제주은행 인터넷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은행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대출거래 신청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대출원금란에 500만 원을 입력하고, 미리 확보해둔 B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금 500만 원을 B 명의의 제주은행 금융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계약 파일을 행사하고, 피해자 제주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계약 파일을 행사하고,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채완납증명서, 부채증명원, 대출금원장조회, 거래내역, 각 대출거래계약서, 녹취록,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거래확인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3, 4, 5번) 변제된 점, 피해자들이 대출명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