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에 있는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19:53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8: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길 소백사거리 방면에서 구성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로에 있는 가흥1교 부근 선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로 285 시립도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순번 5), 실황조사서(순번 7), 사고현장 사진(순번 8) 1. 사진,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각 약식명령(순번 36, 37),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코팅용액을 개발하였다. 사무실을 열고 제조설비를 갖출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H와 한 달 이내에 계약이 이뤄 질 수 있다. 2억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설비시설을 한 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9. 30.경 피고인이 H 근무 당시 개발한 코팅용액에 대한 H회사 TF팀의 기술 검토 결과 ‘제품에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피고인이 H를 퇴사한 2019. 3. 30. 무렵에도 H에서는 코팅용액의 개발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기술 검토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H와 한달 이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코팅용액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D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CD GLASS 코팅기와 박리기를 제작, 납품해주면 설치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억 상당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출 및 차용금 등으로 위 ㈜D를 설립하여 피해자로부터 코팅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시가 1억 2,100만 원 상당의 LCD GLASS 코팅기와 박리기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EM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설비제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피고인이 B 사이트에 게시한 '미싱기(싱거1306) 6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대화자료, 각 게시글 자료, 게시글 및 대화자료,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피고인의 거듭된 거짓말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거의 1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 16명 중 8명에게만 피해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주었을 뿐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 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무단 불출석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4:42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신의 지인인 D의 석방을 요구하던 중, 호송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한 D를 보자 화가 나 “씨발, 이런식으로 하나”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위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우측 뒤 좌석 썬바이저를 내려쳐 이를 부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2021고합62),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21고합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 썬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한 사안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발로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한 썬바이저를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00경 서울 종로구 B 주변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세우게 한 다음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여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0:00경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양동 엑스포로 75, 엑스포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0:25경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고단678)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고, 2017. 4. 13. 같은 법원(2017노21)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실, 피고인이 대법원(2017도5953)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7. 6. 4.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한 사실,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17. 7. 29.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내인 2018. 10. 16.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누범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임의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따라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5: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관련 영상제보자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제5부두 쪽에서 부산세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부분적 무기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제12번)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둔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시청역 방향에서 하중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곳으로 갓길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00:2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동에 있는 둔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5:37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2: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운행거리가 약 200m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3:2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86 피고인은 E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10:00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1.5㎞로 짧지 않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벼운 편은 아니다.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절차 진행 중 추가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1. 2.경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는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 I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로 109-18 해경영흥파출소 앞 도로 약 200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로 109-18 해경영흥파출소 앞 도로를 C 주차장 방향에서 해경영흥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좌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진(순번 11, 19, 25, 28)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6%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0:35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1. 29. 22:17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신주 등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판결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별건 재판 진행경과(사후적 경합관계-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63%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중학교 동창인 B(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네가 한국에서 사업자를 설립해서 그 사업자로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국에 있는 아는 형님한테 보내주면, 그 형님이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로 사업자를 설립하여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C’이라는 상호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B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9까지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로 전화기 9대를 개통하여 그 즈음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9. 11.경 ‘㈜D’이라는 상호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부터 37까지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28대를 개통하여 2019. 12. 말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구에서 성명불상 여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이 개통한 전화번호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주)D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첨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회답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가입상품현황, 접수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통신사의 회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아 다수의 유선전화를 개통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3. 3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07. 04: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7년 이전의 것이고,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15:38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내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크레인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단속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94%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