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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55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김홍태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완산소방서'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15:4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도 세 명이나 발생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진(검사제출 증거순번 제3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고의 정도는 결코 경미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3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앞 교차로를 C 정문 방면에서 합포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적색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10장) 1. 실황조사서 1. 각 2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금고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종범죄로 3차례(2015년, 2018년,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1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강명구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과 추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6. 23:30경 광주시 포은대로 38 인근 43번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 바짝 붙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피고인의 전방에 교통 정체 등 제동할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남, 17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어퍼카울 교환 등 수리비 5,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6. 23:30경 광주시 포은대로 38 인근 43번국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부분 사진, 문자내역, 견적서, 수사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판사 최욱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 식품위생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부터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장미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B 익스프레스 밴 화물차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중순부터 2020. 3. 17. 까지 위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 내부에 커피믹스기, 커피포트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20종의 커피를 한 잔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18:32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어은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K5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본건 범행 당시의 상황(경미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B'이라는 대출업체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2,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 15: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F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10:42 경 피고인 명의의 D 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15:51 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7. 12:45경 청주시 흥덕구 L, 1층에 있는 D은행 M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27 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나머지 피해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다(피고인은 위 나머지 피해금 200만 원과 함께 P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7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수사보고(순번 13번, 15번)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7번)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휴대폰 카카오톡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각 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0:42경 전주시 덕진구 C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B의 D SM6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F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E의 G 산타페 승용차에 접근하여 그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I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H의 J1 K7 승용차에 접근하여 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1:11경 같은 구 L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K의 M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N'의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녹화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5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5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황종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7. 9.경 대전 서구 월평동 상호 불상 횟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 본사 바닥 타일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초경까지 위 공사 계약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위 타일공사 계약을 실제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약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송금내역(1,500만 원), 계좌 송금내역(200만 원),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명세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8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일부 변제된 500만 원 외에는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0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섭(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07: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C로 가는 통근버스에서 옆 자리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 통근버스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6, 2020고단645(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연((선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5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컴퓨터 조립 및 수리업체인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신용불량자라 법인명의를 낼 수 없다. 법인명의를 빌려주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 등을 주면 그 대가로 매월 2~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해 2018. 8. 17. D와 함께 전주지방법원 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만 6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에서 97~117km/h 정도의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21:46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1:46경 경북 김천시 D아파트 뒷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곡동주민센터'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관절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0:4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음이 움직이는 남자가 있다,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고칠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혼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다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9 상해,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국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육군제3군단보통군시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4:5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씨발, 나한테 욕했냐, 씨발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 D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가 피해자 D의 등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7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대(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7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4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0. 23:20경 구미시 B원룸 앞 노상에서 혼자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8. 6. 23:32경 구미시 D 건물 E동 주차장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보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20:40경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가명)을 보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7. 20:25경 구미시 I 건물 주차장에서 원룸을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J을 보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가명), F,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2장 1. 사진 3장, 강제추행 현장 사진 등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