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세교정구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신하는 다단계업체인 (주) C의 회장으로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성명미상자(일명 U)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5. 1.경 대전 서구 V빌딩 703호에서 'W'라는 상호로 척추교정구(신발깔창)를 판매해 오던 중 같은 해 6. 9. 같은 장소에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 C을 설립한 후 제조원가 2만 원 상당의 교정구(신발깔창)를 33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빌미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을 통해 그 하부에 순차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되, 익산, 논산, 전주, 서울, 서울2, 광주, 천안, 청주, 대전에 9개 사무실을 갖추고 9개 센터를 개설하고, 사업장 없이 순천, 대전2, 고창, 본사 등 4개 지사를 설립하여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들을 일부씩 묶어 그 상위에 총 3명의 그룹장을 두어 각 지역의 매출을 관리하게 한 후 투자금의 정도에 따라 본부장, 지부장, 팀장, 회원 등 직급을 정하고 하부 조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수당, 조직의 확장을 위해 지급하는 추천수당,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평생월급 등 5-6가지의 수당 등을 지불해 주는 방법으로 다단계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면서 D은 위 회사의 물품판매, 투자금 유치 및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회장, E은 전국 각 그룹장 및 센터장들의 영업을 관리하며 회원의 모집 및 영업조직을 총 관리하는 총괄사업자(1번 사업자), T은 A의 처로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재무이사, F은 회사의 홍보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업이사, G은 회원들의 구매카드 등 서류 및 수당의 계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사, Q는 회사 전반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 H는 익산센터 및 논산센터의 영업을 총괄하고, 센터장들의 영업 및 센터운영업무를 관리하는 그룹장, I은 전주센터의 영업을 총괄하고 센터장들의 영업 및 센터운영업무를 관리하는 그룹장, J은 서울1, 서울2, 광주, 천안, 청주, 대전센터의 영업 및 센터운영업무를 관리하는 그룹장, K은 익산시 X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익산지역의 회원 모집·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익산센터장, S는 논산시 이하 미상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논산지역 회원 모집·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논산센터장, L은 전주시 Y빌딩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전주지역의 회원 모집·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전주센터장, 일명 U은 J의 뒤를 이어 서울센터를 관리하며 Z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일대 회원 모집 ·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센터장, M는 서울 AA빌딩 601호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Z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회원 모집 ·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서울 2 센터장, N은 광주 동구 AB 302호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광주지역의 회원 모집 ·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광주센터장, R은 천안시 이하 미상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천안지역의 회원 모집 ·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천안센터장, Q은 청주시 상당구 AC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청주지역의 회원 모집 ·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청주센터장, P는 대전 서구 V빌딩 703호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 포함된 대전센터에서 대전지역의 회원 모집 ·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전센터장으로서 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회원모집을 통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1차 마케팅 전략 및 2차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그 투자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005. 5, 19.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대전 서구 V빌딩 703호 및 전국 각지의 센터 및 지사에서 사실은 자본금이 전혀 없고 아무런 수익사업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약속한 배당금이나 수당 등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에 처해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1차 마케팅 전략으로 피해자 AD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매월 원금의 20%씩 (토, 일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계좌입금 계산하여 10개월 내에 원금의 200% 를 반환해 줌과 동시에 추천으로 하위 단계의 회원들이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33%의 추천수당을 10개월 동안 매일 0.33%씩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고,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 넘어서 회원들의 판매실적이 1년 이상 없어도 회원들의 수당을 충분히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 회사에 투자하면 최소한 3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회장은 서울대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의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수재이고, 회사에서는 유전자사업, 중고기계사업, 간판 사업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니 교정구 등 물품구입 명목으로 맡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회원을 추천하라"고 하고, 이와 병행하여, 2차 마케팅 전략으로, "교정구 1세트(33만원 상당)를 구매하면 회원이 되고, 교정구 20세트(660만원상당 부가세 10% 포함) 구매금을 입금한 사람에게 팀장, 100세트(3,300 만원 상당, 부가세 10% 포함) 구매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는 지부장, 300세트(9,900만원 상당, 부가세 10% 포함) 구매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는 본부장의 직급을 주며, 자기의 하위에 순차적으로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하위단계의 회원들의 매출에 따라 위와 같이 승급할 수 있고 물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본부장 및 지부장은 총매출액의 53%, 팀장은 43%, 회원은 33%의 판매수당을 지불하고, 하부 회원을 모집할 경우 직급이 다른 그 라인의 윗단계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10%~33%의 추천수당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불하고, 팀장 및 지부장은 40만 원, 본부장은 80만 원씩 매월 16일과 말일 2회 에 걸쳐 수당으로 평생 지급한다."고 하면서 교정구, 난방용액자, 다이어트캡슐 등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 등으로부터, E 2005. 5.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고창지사), 244 내지 250 (대전지사), 251 내지 253 (본사), 599 내지 573(순천지사)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9회에 걸쳐 68,639,000원을, H(그룹장으로 승격), K은 2005. 5.경부터 순차적으로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574 내지 672(595 내지 598, 615, 617, 618, 655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명으로부터 91회에 걸쳐 295,830,000원을, J(그룹장으로 승격), U(가명)은 2005. 5.경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54 내지 486(268, 269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8명으로부터 231회에 걸쳐 364,720,000원을, I(그룹장으로 승격), L은 전주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673 내지 850(712 내지 714,721 내지 724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7 명으로부터 171회에 걸쳐 총 413,966,000원을, M는 2005. 8.경부터 서울2 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487 내지 558(530,531,532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69회에 걸쳐 총 114,425,000원을, N은 2005. 6.경부터 광주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15 내지 147(63, 64, 65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246,734,000원을, O은 청주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877 내지 886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5,390,000원을, R은 2005. 8.경부터 천안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851 내지 875863,864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총 16,388,000원을, S는 2005. 11.경부터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148 내지 157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6,644,000원을, P는 2005. 7.경부터 대전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58 내지 243(179, 201, 202, 214, 232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81회에 걸쳐 383,005,000원을 각 주식회사 C 법인명의 통장(신한은행 : AE)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515명(순차로 투자한 K, H,P,AF,M,O,N, I, L 9명 포함)으로부터 총 886회에 걸쳐 합계 1,673,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11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G, G, H, L, I, O, P, N,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판매업신고증 사본, 각 판매원등록신청서 및 제품구매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일일결산관리대장 첨부(수사기록 제1권 135쪽), 일일결산관리대장 요약서 첨부(수사기록 제1권 349쪽), 제품구매신청서 상 일람표 첨부(수사기록 제1권 356쪽), 피해액 추가 부분(수사기록 제1권 498쪽),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수사기록 제 1권 500쪽), C 홍보책자 사본(수사기록 제2권 1166쪽), 피해액 재특정(수사기록 제2권 11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함. 주도적으로 실행을 지휘 -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함.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회장의 지위에서 대표이사인 D, 제1사업자인 E과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수당으로 지급된 것을 빼면 실제 피해액은 3~4억 원 정도이고, 그 중 뒤늦게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익산 지역 피해자들 일부(피해자 AK, AJ, AM, AN, AO, AP)와 합의한 점, 위 피해액 3~4억 원은 대부분 사무실 관리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4. 10. 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딸 2명)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공범인 D, E이 받은 처벌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