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5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해피 고 인 A 검 사 전종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재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9. 2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계속 걸려와 피해자가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4. 16. 22: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호프집 ‘F’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씹할 년, 또 맞아야 되겠네, 신고하려면 또 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도착한 다음에도 ‘씹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결국 위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사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C, D호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위 15층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2022. 4. 17. 00:06경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씹할 년, 나 감방 보내려고 경찰에 신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분을 때린 후 오른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현장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범행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4. 16.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2. 4. 16. 22: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게 된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6. 23:2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들어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15층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2022. 4. 17. 00:06경 피해자가 탑승한 승강기가 15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는 듯 손짓하면서 승강기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입을 틀어막으며 무슨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건 직후 2022. 4. 17. 00:06경 접수된 112신고 내역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승강기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 깜빵 가게 하려고 경찰을 불렀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4. 18. 피해자에게 “나 감방 못 보내서 안달이지. 알았어. 갔다 와서 보자. (중략) 니 알아서 해봐 지구 끝까지 같이 가보자. 너가 만났던 그동안의 남자와는 다를 거야. 너의 싸가지 내가 고쳐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보복의 목적 없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전과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보복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송현정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