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2017. 3.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으며 2018. 3. 25.경부터 피해자의 초밥가게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1:00 ~ 21:3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19 서청주 톨게이트 부근의 중부고속도로(청주에서 서울 방향)를 피고인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아래로 문지르고, 계속하여 오른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적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밥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과정 등에서 친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경위 및 직후 상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 227쪽, 증인신문녹취서 2쪽 이하 등).다. 그런데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위 행위들이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아래의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상당한 양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평소와 다름없이 주고 받았으며, 그 중에는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집에 물이 없으니 물을 가져오면 재워주겠다"(서울 다녀온 직후인 2018. 4. 8. 03:50부터)거나 "집이 D호인데 물을 가져오면 재워주겠다"(2018. 4. 9. 새벽)는 등의 내용이 있는바, 강제추행 피해자가 추행당한 직후에 가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농담의 의미가 섞여있거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이유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서울 가는 목적에 대해 피해자는 일관하여 '인테리어 관련 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통화내역 녹취록에는 인테리어 소품구입을 위해 서울에 간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서울가서 드라이브하고 쇼핑하고 오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서울가는 길이나 옷 싸게 파는 데를 아는지'를 묻고, 이후 '옷 사고 커피 한잔 하고 오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동의하는 내용만 나올 뿐이다(수사기록 150, 151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8. 5. 16.경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제기하였는바, 그 전인 2018. 4. 21.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후 2019. 1.경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해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받기만 하였으면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3쪽 등). 2) 2018. 4. 중순경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되어가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8. 4. 13. 저녁 피고인에게 "민사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후 '성희롱을 추가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4. 14. 오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전에 차안에서 실수인 척 가슴을 문질러 댄 것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2018. 3. 10.부터 2018. 4. 12.까지 5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음란한 사진과 문자를 보내 수치심을 들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문지르는 내용의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민사소송과 함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 강제추행행위를 먼저 언급하였을 법한데, 피해자는 2018. 4. 13.에는 '성희롱'(위 사진과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되지 않았다)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날에야 이 사건 강제추행을 언급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8. 4. 14.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차 안에서 실수인 척 가슴을 문질러댔다"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가슴 문지른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아이고, 아이고, 네 팔인 줄 알았네'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았더라도 이는 실수에 의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 스스로 "과거에도 몇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안에 손을 넣은 적이 있었으나 인테리어 때문에 참고 넘어갔으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뚝을 치거나 '살이 쪘네' 라고 하며 피고인의 뱃살을 잡는 정도의 스킨십은 있었다"고 한 점(수사기록 228쪽), 이 사건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수사기록 63~173쪽 참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밀도, 그밖에 앞서본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찢어진 청바지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적거린 행위는 평소에도 있어 왔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피고인은 위 행위가 서로간에 허용된 행위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