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2021. 8.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카카오톡 메신저 내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서 활동하는 것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주변에 강간범으로 8년 실형을 받은 형이 있는데 신고한 여자를 찾아가 칼로 찌를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게 되었으나 연락을 차단할 경우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8. 17:48경 경기 구리시 D, 4층 소재 ‘E PC방’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음순 찍어보내란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과거에 촬영하여 둔 자신의 음부 사진 1장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자 이를 시청하고, 2022. 3. 7. 09:3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9. 3. 14:00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군 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울증 상담을 하여 주겠다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안고만 있을 테니 안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하의 탈의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자 팬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의 음핵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였음에도 ‘여자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반항을 하니까 더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음핵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깨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와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발췌본, 카카오톡 성착취물 전송 대화내용 스냅샷, 피해자 A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관련 사진파일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회신 및 선별자료), 피의자 A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관련 사진파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여 시청한 뒤 소지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이 불안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가 겪은 피해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6. 17:07경 경기 구리시 D, 4층 소재 ‘E PC방’ 내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포함시티면 칼들고 찾아가서 협박할거야 너말고 너희 어머님’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 성관계로 신고 당하면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2. 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