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8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5786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4. 14: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노상에서, G에게 28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3, 19: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8. 대구 동구 J빌라 B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7. 22:00경 제4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5g을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산시에 있는 K 앞 공터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930www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0. 2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L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 18:00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5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회보서 1. P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와 G 상호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마약류 월간동향 2014고단9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3단5786 사건의 제5, 6항을 제외한 각 필로폰 매수, 교부,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35786 사건의 제5, 6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5786 사건의 제5, 6항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수, 교부, 투약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고단5786 사건의 6,995,000원 + 2014고단930 사건의 제1의 나. 항의 180,000원 (g당 대구 지역 평균 소비자가격 900,000원 × 0.2g) + 2014고단930 사건의 제2항 투약분 10만 원, 2014고단930 사건의 제1의 가.항은 불상량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추징에서 제외하고, 제2항의 불상량 투약분은 이를 1회분으로 보고 추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 교부, 투약한 범행을 수 회반복하여 저질렀고, 재판도중에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2010. 4. 22.자 필로폰 매수 및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2, 12: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중국 화폐 2만 3천위안(한화 약 4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22. 12: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중국 화폐 2만 3천위안(한화 약 40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20g을 매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1) 마약범죄(각 매수, 교부),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다.목 등, 가중영역(동종 전과),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4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 7년 4월이다.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나 N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이 2010. 11. 30. 조사(2014고단930 사건 수사기록 제2권 58쪽)에서는 피고인 A이 2010.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0. 12. 1. 조사(같은 수사기록 76쪽)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2010. 4. 22. 12:00로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2013. 4. 19. 조사(2014고단930 수사기록 1권 36쪽)에서는 2010. 4. 22. B의 집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4. 20. 관련 사건의 조사(2013고단5786 수사기록 107쪽)에서는 2010. 7.경 5g씩 2번에 걸쳐 4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진술하거나, 2013. 12. 2. 조사에서는 연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매수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N이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N은 피고인 A이 평소 전자저울을 가지고 다녔고, 이 사건 매수 당시에도 전자저울로 필로폰의 양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평소 전자저울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피고인 B이 20g이라고 말하여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매수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N 또한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이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점, N이 피고인 B을 면회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 20g의 교부 또는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한데 반하여, N은 피고인 B이 실제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상선의 제보 등으로 불구속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이 처벌을 더욱 가볍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나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