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4.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6294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선술집'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F와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위 선술집 주변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59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1. 21:25경 피해자 G(남, 52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불상의 목적지로 향하던 중 위 택시가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을 지날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방향을 바꾸자 갑자기 "씹할 놈아 뭐 때문에 방향을 바꾸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차량 룸미러를 치고, 발로 차량 오디오를 차며, 손으로 운전석 핸들을 잡아 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 직후인 2014. 6. 11. 21:3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K지구대에 찾아가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지금 뭐하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2014. 6. 11. 21:45경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찾지 못하고 복귀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와 경위 M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6. 12. 01:00경 위 지구대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 의해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고인을 인계 중인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왜 나를 잡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때마침 위 사무실로 들어오던 위 경위 M에게 "씹새끼야 K지구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가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경사 N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 경찰서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 하자 "씹할 못 한다 나는 못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휴대폰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 ㅣ술 1. D,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조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제2, 3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판시 제2, 3 죄 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시 제1조 역시 범행 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여서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 1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31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23. 04: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폭행사건 피해자들 및 시민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문신을 내 보이며 "씨발 공무원 새끼들아! 우리 아빠가 총경이다. 니가 뭔데 개씨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D지구대에서, 폭행사건 피해자 및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피해자 E, F에게 "씨발 좃 같은 것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 좃도 보지다 개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5:00경 D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한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경찰관이 수감 한쪽을 풀어주었으나 가족과 연락은 하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위 E, 경장 F, 경장 G(31세)가 재차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반항하며 경장 G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사건처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10. 23. 0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H(25세)의 목을 1회 조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H, K, L, M의 각 진술서 1.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사이,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G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1: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할인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의 도로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P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컸던 점, 2001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길에서, 자동차 수리대금 16만 원을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E(27세)를 발견하자 화가 나 위 D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0cm)을 들고 와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 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친구인 C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C은 7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2014. 1. 15.경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후 피고인은 2014. 2. 7.경 D에 원금 700만 원만 입금하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고 이자를 감면해 달라고 D에 부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내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의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한 D 대표인 E과 담당자 F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 2) 1. 녹취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 C의 부탁으로 D에 대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서가 D의 직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명백히 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친구 C으로 하여금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도록 허락한 대부회사에 D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D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누군가가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게 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자신의 경솔한 판단에 대하여는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20: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37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맞은 편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C(20세)를 보고는 피해자와 마주쳐 횡단보도를 건너는 척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세게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C는 도망하는 피고인을 따라 가며 '저 사람 잡으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D(34세)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주를 막았는데, 이에 피고인은피해자 D의 턱 부분을 팔꿈치로 때리고 몸을 밀쳐 그곳에 있는 소화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내용), 진단서 판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폭행치상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M3년 (상한에 관하여 2년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476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사이에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이전에 별도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 법인 명의를 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면서 판매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터를 관리하고, 피해자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운영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피고인은 2012. 8. 21.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음에도 위 D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분실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D 명의 계좌에 대한 통장분실신고를 한 다음 2012. 9. 10.경 위 지점에서 통장분실신고를 해지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기화로 위 D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30,79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5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서울전피관리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의제기서 용지에 마치 피고인의 동생 G가 위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이의제기 내용'을 기재하고, '인적사항'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문건 하단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이의제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의제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전파관리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액 규모, 고소인에게 일부 변제한 점, 타인의 이름으로 불법 영업을 함으로부터 발생된 사문서위조죄 등의 경위, 판시 확정된 횡령죄 등과 같이 재판받을 경우 형평, 피고인의 과거 처벌경력,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로서 위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고 상당한 입원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퇴원을 요구받자 퇴원을 거부하며 위 병원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08:00경 위 D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E에게 "니가 뭔데 나를 강제퇴원시키냐, 내가 니 저승사자다, 개같은 년아, 어디 돼지 같은 놈하고 둘이서 나를 강제 퇴원 시키고, 둘이 무슨 사이고, 너거 둘이 사귀나, 재수 없는 년, 내가 니 가만히 안 둘꺼다, 씹할년"라며 약 30분간 큰소리로 고 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 D병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병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13:39경 위 D병원 7층 간호사실 앞에서, 병원직원 및 환자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퇴원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피해자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H에게 "F 똥개들 왔네. 너거는 병원에서 부르면 오는 똥개들 아니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8. 26. 저녁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8. 6. 13:39경 D병원 7층 간호실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G, H이 병 원직원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짐을 빨리 끌어내라. 이런 사람은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여 강제로 퇴원하도록 강요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체포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G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H은 수갑을 꺼내 채우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니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2014. 8. 27.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942-23에 있는 밀양경찰서 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4. 9. 3. 11:18경 위 밀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탄원서 제출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충진술을 하며 G, H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2014. 8. 6. 13:39경 G, H이 병원에 출동하였을 때, G 또는 H이 병원직원들에게 "짐을 빨리 끌어내라. 이런 사람은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여 강제로 퇴원시키도록 강요하거나 피고인의 팔을 붙잡거나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보충진술하는 방법으로 G,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0번) 1. J, E, K, L, M, N, O, E, P,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근무일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15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정문초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초소의 창문을 열고 정문 근무중이던 파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상경 C에게 "씨발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서 방문이유를 질문받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C의 오른뺨 부위를 1회 꼬집어, 위 C이 정문 쪽으로 피하자 쫓아가 왼손 바닥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어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양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제발 하지마라, 안하면 안되냐"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려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긴급체포 사유 등에 대한 수사), - 112신고사건처리표, - 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 피해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에 대한), CCTV영상 캡처사진, -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동거하던 연인관계로서,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교류를 지속하다가, 피해자의 제안으로 이뤄진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4:05경 진주시 동진로 16(칠암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C 고속버스 내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감싸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피고인은 잠결에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감싸듯이 허벅지를 잡았고 그 때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눈을 뜬 상태였다."고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 D 역시 "피고인이 손을 멀리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허벅지에 손을 얹을 때 잠에서 깬 상태였고 사람이 있어서 그냥 올렸다."고 진술한 점,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졸고 있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손을 쭉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두 사람의 자세, 거리, 피고인이 손을 올리는 동작, 피해자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잠결에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외 시가 합계 2,190,000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소21201판결호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9.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압류된 물건의 가치, 범행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부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 방안 주화통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00개,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걸려 있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텔레비전 선반 아래에 있던 장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8장,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저금통 3개에서 500원짜리 동전 40개, 100원짜리 동전 900개, 오십 원짜리 동전 50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50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부엌 창문을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 가 미상의 안방 자물쇠, 철제진열장 서랍 및 책상서랍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액자를 떨어뜨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666 4.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라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 우유통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358,000원 상당의 18k 스타반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I 2층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 08:00~18: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반지 2점, 귀걸이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51,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미상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641 1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68,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 1개(0. 42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J,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주로에 대한 수사), 열쇠 사진, 수사보고(현장피해 확인),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장부,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품 매입 장부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상이 이루진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번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01:43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인 성명불상 여자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서에 첨부된 CD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정 154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녹색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4,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에 있는 '성바오로병원' 별관 5층 여자화장실 들어가, 그곳 청소도구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어깨담요 1개, 장갑 1세트, 방한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4, 15:30경 제1의 나.항 기재 병원 본관 3층 안과 외래사무실 앞에서, 병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떠들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H(53세)으로부터 만류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 1725]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15, 20:4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옆 공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대에서 피해자 K(38세)이 핸들을 잠그고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L(2006년식 혼다투데이) 49cc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만지작거리며 약5미터 가량을 끌고 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J 경비원 M(28세)의 신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및 피해품 각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94,605(병합)등),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0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으로 부부사이이나 현재 별거중인 상태로, 1. 2014. 8. 4. 0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명시 D 소재 E 음식점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 가져가 재물을 손괴하여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고, 2. 2014. 8. 5. 16: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 가져가 재물을 손괴하여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식당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재산으로서 명의만 피해자 이름으로 해 둔 것인데,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뜯은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물쇠를 뜯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가게이므로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을 피고인의 도움 없이 종업원들과 함께 운영하여 왔고, 평소 피고인이 밤에 식당에 몰래 들어와 술을 먹고 고기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으로 식당운영에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출입문 열쇠를 주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가 버린 점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식당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종업원들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며 잠금장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바로 손괴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가사 그러한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 및 그에 관한 자금투입 내역,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 등에 관하여 법률구조 공단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법률구조공단의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