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9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0 특수강도, 인질강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 (기소), 임희성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에게 중국돈 8,000만 위안(한화 140억 원 상당)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제주에서 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2015. 6. 4.21:30경 제주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땅벌과 행동대원 D을 만나 "급하게 시간 내고 온 것이다. 내 돈 을 떼먹은 사람이 지금 롯데호텔에 있을 수 있다. 그 사람 주위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나 혼자 가면 무서울 수 있으니 같이 가 주었으면 좋겠다, 둘만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 2015. 6. 5. 13:00경 ED의 계모 F 명의 차량) 그랜져 승용차량에 탑 승하고, D이 데리고 온 G, H 및 성명불상 남자 1명은 G가 렌트한 스타렉스 승합차 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묵고 있는 롯데호텔로 찾아갔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6. 5. 13:00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에 있는 롯데호텔 카 지노에서 게임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 람이 여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되냐"며 피해자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와 호텔 앞 에서 대기하던 D과 함께 인근 야외 커피숍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 라, 내 친구와 같이 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빛을 진 것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휴대폰을 되찾으 려고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를 대기하고 있던 위 D의 일행들과 함께 강제로 I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4:0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D의 지인 K의 집으로 강제 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할 도구를 D의 일행에게 준비하도록 하여 그들이 구해 온 청테이프, 끈,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카디아 손목시계 1개를 2.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카디 아 손목시계 1개를 강취하였다. 2. 인질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던 중, D 등 4인과 함께 청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감아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I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2015. 6. 6. 02:32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펜션 1-4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계속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인 N(여, 47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일단 1,000만 위안(한화 18억 원 상당)을 가지고 와라,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인 N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파일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용의차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된 - 3 - 전화 통화 11개 파일에 대한 녹취록), 수사보고(감금장소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 자 G 조직 폭력 개인별 카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감금 장소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롯데호텔 외곽 O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 보고(P 내 CCTV 확인), 관련사진(압수물 승용차량 관련), 수사보고(M 팬션 업주 상 대 수사),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 조, 제336조(인질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나. 인질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1년 3월N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수강도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였고,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함으로써 피해 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았고, 피 고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5 -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일승 판사장수진 판사채희인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