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1km'라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라디오 방송 홍보를 한 것에 대하여 채팅으로 연락을 함으로써 2019. 12.경 만남을 시작하였고, 결국 2020. 1. 13.경 피해자에게 헤르페스(2형) 등의 성병을 옮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병을 옮긴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략) 자살하면 내 유서에 꼭 니 이름 새겨줄려고 친히 새겨줄게 니 이름 석자 그리고 니 카톡내용 음성녹음한 내용들 필히 남겨놓고 죽을게 (중략) 내가 뒈지고 유서남기고 온갖 니 흔적들 남겨주면 뭐 조사라도 하것지 고맙다 뒈지게 벼랑끝으로 밀어줘서”라는 내용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긴 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프로필 사진 1.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각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피고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칼로 자해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해서라도 끝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여러 번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여러 번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88 1. 2020. 12. 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5:4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 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17:2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 소주 1병을 꺼내어 품속에 숨겨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709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18:4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27세)의 주거지 앞길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63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 20:57경부터 같은 해 9. 2. 01:06경 사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 01:06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편의점’에서 소주 등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K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3,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5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K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소유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합계 47,0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 19:0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식료품 등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K 소유인 위 분실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1,5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사진, 범행장면 갈무리 정리본 2021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2021고단6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문자메시지(우리카드 승인내역) 캡쳐 출력물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 사용내역 확인, 범죄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거절 건(사기미수 혐의)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차량을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20. 2.경부터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자금으로 제3자로부터 굴삭기를 매입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입한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굴삭기 매도에 시간이 걸리니, 매도될 때까지 굴삭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위 ‘C’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매입가 2,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ROBEX55 굴삭기를 마치 임대하는 것처럼 반출한 뒤 D에게 2,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매입가 합계 215,700,000원 상당의 굴삭기 7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유사 범죄 전력 또한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6.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1세)과 피해자 E(여, 54세)에게 “너희 F종교단체 맞지, 씹할년, 미친년들아 너희 F종교단체 맞잖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뜨거운 어묵탕이 담겨 있는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음식 대금을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 D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 입구를 막은 후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키스하려는 것처럼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몸과 얼굴을 돌려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추행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인천 남구 B 5층 소재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가브리엘라팔 당구대 6대를 구입하여 설치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당구대 구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5층 C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9:00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 대하여 왼쪽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찢어짐) 봉합수술을 하였다. 위 수술은 트랙션 바에 환자의 손가락 부위를 견인한 상태로 진행되는데, 이때 환자의 팔목 부분부터 팔꿈치 부분까지 수분이 함유된 거즈를 붙이고 트랙션 바에 고정한 채 장시간 수술을 진행하게 되므로 위 트랙션 바에 열소독 후의 잔여 열이 남아 있거나 트랙션 바가 과냉각되어 저온 상태인 경우 환자가 트랙션 바 접촉 부위 피부에 열화상 또는 저온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트랙션 바가 적정 온도로 냉각되었는지 확인하여 환자인 피해자가 열화상 또는 저온화상을 입지 않도록 점검한 후 수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가 위 트랙션 바에 접촉된 상태로 수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팔 안쪽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및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술 당시 사용된 트랙션 바에 열소독 후의 잔여 열이 남아 있거나 트랙션 바가 과냉각되어 저온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가 트랙션 바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 트랙션 바에 잔여 열이 남아 있거나 과냉각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술은 2018. 7. 30. 월요일 09:15경부터 마취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트랙션 바의 소독은 전주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원들의 출근 시간이나 소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수술 직전에 트랙션 바의 소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트랙션 바를 소독한 후의 열기는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트랙션 바는 기계가 전부 분리된 상태에서 소독을 진행하고 수술 직전 수술실에서 다시 조립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트랙션 바를 조립한 E은 법정에서 ‘트랙션 바에서 어떠한 열감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도 ‘가열 소독을 실시한 기구가 덜 식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 당시 이 사건 트랙션 바에 잔여 열이 남아 있었거나 과냉각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가 트랙션 바에 접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술 당시 트랙션 바와 피해자의 팔 사이에 두툼한 초록색 천과 흰색 거즈가 사용되기에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워 보이고, 수술에 참여한 E 역시 법정에서 ‘ 피해자의 팔과 트랙션 바가 직접 접촉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가 트랙션 바에 접촉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업무상 과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4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0. 22:05경부터 같은 해 3. 21.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여,24세)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1. 16:32경 및 같은 날 16:3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를 위 식당 카드 단말기에 넣어 30,000원씩 2회 6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결제내역,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내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출장안마 서비스 광고를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출장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본인 또는 타인으로부터 대여한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6. 22:40경 인터넷 AS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AS, 아가씨 초이스’라는 취지의 글을 제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출장안마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3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출장안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23:22경부터 2020. 2. 27. 02:42경까지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정왕우체국 현금인출기 및 그 부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3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 AU건물 부근에 위 현금을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취업알선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게시된 ’일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연락주면 상세히 알려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두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제공하다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빌려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인출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받아 타인 명의 접근매체로 입출금 업무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AV에게 ‘돈을 받을 데가 있는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통장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제안을 수락한 AV은 그 지인 AW로부터 빌린 그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 V 대화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 BA 사이트 화면 출력물,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정왕우체국 CCTV에 촬영된 A의 피해금 인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2. 11.부터 2020. 9. 중순경까지는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1. 17.까지는 공동으로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H호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I’, ‘J' 등에 ‘K’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L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방법으로 월 평균 300-4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임장(계약자 등), C E호 관련 계약서 첨부, 범죄수익금 산정] 1. L M CIF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진정서 및 K 업소 사진, I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K 업소 사진, 단속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상의 광고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데, 특히 피고인 A은 약 9개월 동안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기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로서 업소의 수익관리 및 성매매여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호객행위를 통하여 업소에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고인 A, C은 2019. 7.경부터, 피고인 B, D은 2019. 8.경부터 2020. 3. 25.경까지 ‘F’에서, CCTV, 샤워장 2곳, 콘돔 등을 비치해둔 방 5개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카드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의 G, 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3. 25.경까지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인 I을 2019. 10. 13.경부터, J를 2020. 1. 13.경부터, K를 2020. 3. 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G를 2019. 7. 중순경부터, H를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분 1. J, G, H,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관련) 1. 수사보고(L 명의 M은행 계좌 성매수대금 거래내역 확인) 1.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2020초기415) 사본 1부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D, C, B 범행 시기 특정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A, B, D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C은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1번을 받은,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C에게는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맡은 역할과 수익,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성매매알선 범죄의 유해성,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아울러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2021고단537 피고인은 2013. 3. 8.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8. 적법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B[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1816 판결)]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SNS인 ‘위챗(WeChat)’에 ‘불법체류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15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위챗’을 통해 전송해 주고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함께 알려주었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진과 인적사항을 ‘위챗’을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책에게 전송하여 위 위조책으로 하여금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 ‘C’, 성명 ‘A',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만료일자 ‘2017. 01. 30.’, 발급일자 ‘2015. 05. 26.’, 발급자 ‘안양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여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양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3.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에 있는 청주운전면 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 접수창구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통해 교부받은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그 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0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00:27경 오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37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6. 13. 범행시 캡쳐사진 1.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816호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021고단70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체류를 하며 외국인의 신분 증명에 중요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가 페이스북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준다’는 취지로 위조 외국인등록증 판매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조업자를 통해 주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해 준 뒤 그들로부터 위 조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함양점 앞 도로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D(D, 23세)으로부터 50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제작해주기로 약정한 뒤, 같은 달 19.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여권 사진을 페이스북을 통해 위조업자에게 전송하면서 D의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그 무렵 위 위조업자는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 ‘F’, 성명 ‘D’, 국가지역 ‘KAZAKHSTAN', 체류자격 ‘영주(F-5)’, 발급일자 ‘2019. 12. 10.’, 발급기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을 각 기재하여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한 후 택배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불법체류자인 D이 행사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06:3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공장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1. 3. 30.경 피의자의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진 1. 피의자 등록외국인기록표, 주민등록표(초본) 1. 압수물(위조등록증) 사진, 위조책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1, 13, 15,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중요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214 1. 사기 피고인은 2020. 3.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마스크를 주면 대구에 가서 판 뒤, 그 판매대금으로 1,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건네받더라도 대신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여도 그 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KN95 마스크 6,500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3.말경 위 D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3자에게 대여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다음 위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총 3개를 대여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4.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사용 정지시킨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51,765,596원,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15,000,000원, 합계 66,765,596원을 출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대여해준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사용 정지시켰음에도 위 D에게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제로 계좌를 정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D이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사용 정지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요구하자 그를 더욱 적극적으로 속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다운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촬영된 사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수일자 2020년 5월 12일’, ‘1. 불법자금 은닉 및 금융거래법 통장, 카드 양도, 가: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나: 신한은행(계좌번호 2 생략), 다: 농협은행(계좌번호 3 생략)’, ‘금융감독원 금융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은닉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하여 불법 자금은닉의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해 계좌거래 일시중단, 지급중지 처리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는 취지로 수정한 다음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된 상태의 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다음 날인 2020. 5. 13.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에게 모사전송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13 피고인은 2020. 7.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전화하여 ‘고가의 중고 휴대폰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Z플립,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4-5대를 5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려고 한다, 300만 원을 선금으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중고 휴대폰을 받으면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우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중고 휴대폰은 더 높은 가격을 줄 수 있는 다른 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서발급사실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대구식약청의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 사진 2021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을 시인한다. -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후에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수차 거짓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