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7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상민(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각 사기방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제외)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의 F지점(지점장 G)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서울 영등포구 H빌딩 8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E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D의 지점인 F지점의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63, 164, 176 내지 209, 254, 259, 263 제외)12)와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총 271회에 걸쳐 합계 8,722,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관련 사건 진행경과 보고, E 판결문 첨부), G 항소심 판결문 1. 내사보고(D 대표 E 명의 계좌 회신 관련, 관련 업체 신용분석 보고, D 홈페이지 확인 관련, 압수물 분석 관련, K 전체투자금 내역 관련) 1. 총투자내역, A 투자관리시스템 총배당내역, 배우자 L 투자관리시스템 총배당내역, 투자관리시스템 투자금정보내역, F지점 직급현황, 그룹별 투자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범죄일람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중 M, N, , P은 타본부 계약건으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총투자유치내역 및 A 투자관리시스템 총배당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수혜자로서 수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M(수사기록 3권 347쪽 순번 1203번 등), N (수사기록 3권 348쪽 순번 1203번 등), (수사기록 3권 343쪽 순번 446번 등), P(수사기록 3권 344쪽 순번 589번 등)].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통해 D는 유사수신행위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회사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D의 본부장(지점장보다 낮은 지위)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E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은 하급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배당금도 특별한 명세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떠한 기준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가 다단계 유사조직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D의 영업조직구조, 지점별 직급체제, 투자금 모집구조, 수수료 지급 시스템, 피고인의 지점 내 지위 및 역할, 활동내역 및 배당내역 등을 종합하면, E 등은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의 배분구조를 알고 투자를 유치한 후 투자유치의 내용과 직급에 따라 F지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배분받은 이상, E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E, G 등과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각 지점 3)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 각 지점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 E은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3) E은 각 지점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투자금의 약 5%를 매월 각 지점에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4) 각 지점의 지점장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오는 영업을 담당하는 본부장과 팀장 등을 관리하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부장 및 팀장, 모집책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5) F지점도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의 직급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은 지점장인 G 바로 아래 직급인 본부장 6명 중 1명이었다. 6) 이에 따라 피고인은 투자금을 직접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하위 팀장이나 모집책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3) E이 구속된 2016. 9. 당시 Q 지점, R 지점, 서울 지점, S 지점, F 지점, T 지점, U 지점, 여의도 지점, V 지점, 영등포 지점, W 지점, 중앙 지점, X 지점, Y 지점, Z 지점, AA 지점, 강남 지점, AB 지점 등 18개 지점이 운영되었다.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책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액이 합계 약 87억 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액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F지점에서 지점장 바로 아래 직급인 본부장 6명 중 1명이었고 피고인이 투자유치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약 14억 8,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모집한 수신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고,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책, 가담정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D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F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8. 2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위 F지점 및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E 대표가 있는 D의 FX 마진거래 사업에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2개월 만에 원금 및 연 24% 이상(월 2%)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08. 2.경 ㈜), 2014. 10.경 D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E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의 F지점 본부장으로서, E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E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에게 E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E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163 내지 198, 243, 248, 252번 제외)4)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피해자 159명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합계 6,727,1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합계 1,570,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투자유치가 사기범행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4) 검사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3 내지 198, 243, 248, 252번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순번 4번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이다.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E은 FX 마진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홍콩 현지에 설립한 AF 또는 AG의 계좌에 자금을 출자하면, AF 또는 AG가 외환딜러로부터 FX 마진거래에 필요한 증거금(담보금) 중 일정부분(최소한 20%)만 납입 받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이 출자한 투자금을 딜러에게 대여해주어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딜러가 FX 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손실로 자신이 납입한 증거금 부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로스컷(Loss-Cut) 장치'가 작동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여한 증거금 부분은 딜러의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며, 딜러들의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2) 그런데 E은 2008. 2.경 주식회사, 2014. 10.경 D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E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E은 '해외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D의 각 지점을 통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합계 1,055,924,431,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도595, 대법원 2017도16223). 4)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의 불법적인 사업진행이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E의 투자설명을 그대로 믿고 자신과 가족들도 위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며 투자유치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E은, 거래량과 딜러들의 접속 여부를 임의로 조작하여 투자자들에게 마치 딜러들의 FX 마진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내용처럼 E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실제 위 거래에 사용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도 진술하고 있고, E과 F지점 지점장인 G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5) 6) E이 임명하는 지점장과는 달리 각 지점의 본부장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임의로 정하였다. 피고인의 지위는 본부장에 불과하였으므로, E이 투자자 유치 방안, 투자자 관리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최한 지점장 회의에 참석 하지 않았다. 5) F지점 지점장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지점장들 모두 E의 FX 마진 거래 사업이 잘 되어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점장 회의에서 E이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잠깐 한 사실이 있으나, 농담으로 받아들여 본부장인 피고인에게는 따로 이를 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점장 등에게 설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000,000원을 E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처인 L과 자매관계로서 피고인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B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민철기 판사 유성희 판사 전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