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8. 0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피해자 F(남, 47세)가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9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108동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먼저 내렸는데, 피해자가 계속 택시에 앉아있는 위 E에게 택시에서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모라주공아파트 108동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112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번갈아가며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사실조회 회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택시영수증 1.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뒤따라 오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여자 손님에게 빨리 내려달라고 하자 먼저 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범행 장면이 일부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쪽으로 피고인을 쫓아갈 때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피해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여객으로 탑승한 피고인과 E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고, E의 하차를 기다리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 ~ 1년 5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112신고를 하면서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재차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0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9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108동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먼저 내렸는데, 피해자가 계속 택시에 앉아있는 위 E에게 택시에서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112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번갈아가며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 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설사 운행 중의 폭행과 그 이후의 폭행이 범행의 의도 및 기회의 측면에서 일련의 단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인 제2항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시점으로부터 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재차 폭행을 당할 때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의 폭행이 중단된 채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을 아파트 안으로 쫓아갈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여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택시 쪽으로 밀려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등 그곳에서 피고인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인데 반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아파트 안으로 쫓아가던 때에는 얼굴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반복적·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어 상당한 양의 코피를 흘렸는데,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갈 때까지는 코피를 흘리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쪽으로 피고인을 쫓아갈 당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택시를 주·정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 이루어진 폭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하차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당시의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