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7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유심, 통장 등을 모집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친구 D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E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유심,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여 전달해주면 선불유심은 1개당 30만 원, 체크카드는 1개당 100만 원을 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 오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타인 명의의 유심, 통장의 모집․전달책 및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오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부근에서 친구 F으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2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 앞길에서 타인 명의 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친구 I으로부터 J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하여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같은 구에 있는 K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E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4. 16: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그녀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나서 보험진행을 해야하는데, 인증이 안 되어 보험신청이 안돼서 그러니 엄마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사진 찍어서 전송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한 개인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원격조정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만 원,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Q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 합계 20,02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친구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부산 서구 S에 있는 G 현금인출기에서 F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된 602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합계 62,802,000원 중 21,393,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고단415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은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범죄를 실행한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국내에 단기 임차한 고시원, 원룸 등의 내부에 중계기를 설치, 운영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5. 31.경 경기 수원시 T고시원 U호에서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6. 1.경 인천 미추홀구 V고시원 W호에서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6. 2.경 대구 중구 X고시원 Y호에서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2021고단4500] 피고인은 2020. 7. 10. 19:3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노래주점을 차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도 주고 원금은 2021. 6.경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래주점 창업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5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부산 서구 AB에 있는 AC은행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0. 7. 17.경 2,000,000원, 2020. 7. 18.경 2,000,000원, 2020. 7. 19.경 9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2고단529] 피고인은 2020. 12. 31. 13:30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에서 A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 요금은 내가 다 납부하고 문제없이 처리해 줄 테니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 휴대폰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인터넷에서 처분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일정한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폰 할부금이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폴드2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2021. 1. 15.경부터 3개월간 위 휴대폰 2대에 대한 합계 128만 원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2고단2858]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부산 동래구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L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이자 문자가 오는 것을 보내주면 이자도 보내주고 대출금도 나중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AM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7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부산 북구 덕천동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만들어서 현금을 융통하도록 해주면 기기값과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현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받고 그 요금 599,8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5,39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2고단3216] 피고인은 2020. 7.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애인인 A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N에게 ‘포항에서 다방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고 원리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명품백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에 다방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직장이나 수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내지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 AO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2020. 7. 29. AP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300만 원, 2020. 7. 29.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Q, AT, R, AU, A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B, AY의 각 진정서 1.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A와 자칭 AZ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A가 E에게 전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명의자에 대한 사건검색결과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A가 수집한 선불유심 가입자 확인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내사보고서(A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타 사건 피해진술 및 관련자 진술 사본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선불유심 가입자 정보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 판시 제2사실(2021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전파탐지기 이용 수색 및 중계기 위치 특정,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중계기 및 통신장비 등 추가 압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9호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0호, 제11호 압수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0호, 제11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중계기 설치장소 계약서 휴대전화번호 개통대리점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중계지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요청결과통보 1. 압수품 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 확인), 내사보고서(차용증에 대한) ▣ 판시 제4사실(2022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1. 청구요금내역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거래내역 ▣ 판시 제5사실(2022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M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 수사보고서(R과 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통화 - 계좌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서(고소인 AL 인터넷뱅킹 확인) 1. 각 출금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청구내역 등,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연락처송금 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서 ▣ 판시 제6사실(2022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5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유심과 통장의 모집․전달책, 현금인출책, 중계기 관리책 등 다방면의 역할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차용금 및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사기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