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하순 또는 2012. 9. 초순 18:45 경화성시 C1)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여, 12세)을 불러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집안 창고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무릎까지 내리고 계속하여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들다가 다시 피해자를 돌아서게 한 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21. 오후 무렵 수학여행을 다녀온 피해자를 E 터미널에서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고인의 집대각선 맞은편 주차장 구석의 경계석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월요일) 또는 2012. 9. 25.(화요일)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안 창고 옆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 1) 검사는 범행장소를 '화성시 F'로 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주소이다. 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뒤로 돌게 한 다음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10. 8. 18:30경 화성시 G 소재 H 미용실 옥상 출입구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동소 의자에 피해자를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빨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돌아서게 한 후 자신의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현장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피해자의 병원치료 소견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내용,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복원 수사,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간의 통화내역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서(성폭행 장소 특정 보고, N초등학교 상담 교사 J 통화 보고, N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 K 통화 보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8.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8월 또는 9월경 놀러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다. 피고인이 나를 집안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막 내 음부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했다. 피고인은 손을 내 옷 속으로 넣어 몸을 만졌고, 내 하의를 내리고 뒤로 돌게 한 후 성기를 나의 뒤에서 엉덩이 사이에 넣고 흔들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다시 뒤로 돌려 정면에서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학여행을 다녀온 날인 2012.9.21,2) 오후에 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을 따라갔더니 모텔이 있었다. 피고인이 모텔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싫다고 말하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피고인도 나를 따라 같은 버스를 탔다. 피고인과 함께 'O' 식당 앞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주차장 구석 돌턱에서 나의 입술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학여행을 다녀 온다 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피고인이 집으로 오라고 하여 학원이 끝난 후 18: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나를 집안의 창고 옆쪽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나서 내 바지를 내려 음부를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뒤돌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내 엉덩이 사이에 넣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10. 8. H 미용실의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 문 앞에 있던 의자 위에 나를 앉힌 후 입을 맞추고 입술을 빨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내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빨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나를 돌아서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내 엉덩이 사이로 넣고 흔들었다. 피고인이 내 엉덩 2) 피해자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날이 2012. 9. 22. 이라고 진술했으나 담임선생님인 K의 진술에 의하면 날짜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로 성기를 넣고 흔들 때 내 음부에 살짝 닿기만 하였고, 음부에 넣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들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이 있기 수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들에 관하여 P이라는 친구 한명에게만 말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Q는 2012. 10. 8. 18:13 경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K에게 전화하여, "D이가 터미널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 손을 잡고 어디로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니, 피해자가 "친할아버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K이 Q에게 전화하니 Q는 "D이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터미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D이를 성폭행하는 할아버지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K은 다음날인 2012. 10. 9. 피해자를 따로 불러 그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K은 학교의 상담 교사로 근무 중인 J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상담받게 하였다. J은 2012. 10. 9.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동네에서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그 할아버지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J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그 할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무서워하였고,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J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이모들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이모 3명이 모두 학교로 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고 수사가 시작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 과정 및 내용 관련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녹화 당시 만 12세 3개월의 초등학교 6학년 생으로 이모인 I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 있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은 없었다. 피해자는 진술녹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된 날짜를 수학여행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정도까지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의 내용, 강제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남성 특이적인 Y-STR형 분석 결과 2012,10,8.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구강채취키트의 남성 특이적인 Y-STR형 DNA와 동일한 남성 특이적인 Y-STR형 DNA가 검출되었다[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감정서(증거기록 339쪽) 제4항 감정결과 중 "증1호 피해자 D 팬티는 정액반응음성이고 타액반응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증5호(피해자 D의 혈액) 피해자 디엔에 이형만 검출되나 남성 특이적인 Y-STR형 분석 결과 증6호 (피고인 구강채취키트) 피의자 A의 Y-STR형과 동일함" 부분은 피고인 구강채취키트에서 검출된 DNA와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 DNA가 동일하다는 내용이다. 감정의뢰회보 상의 감정에 참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연구관 M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DNA 분석을 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섞여있는 사람의 DNA 만 검출될 수 있다. 그래서 위 팬티처럼 피해자의 DNA가 많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DNA 분석을 해 보았더니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어 남자의 DNA만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도 분석해 보았다. 남성 특이적인 Y-STR형 분석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팬티에서 남자의 유전자만 검출할 수 있는 실험법인데, 이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남성 특이적인 Y-STR형 DNA가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구강채취키트에서 검출된 남성 특이적인 Y-STR형 DNA와 일치하였다. Y-STR 분석 실험법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과학수사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증된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체 또는 체액이 피해자의 음부 또는 팬티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2012.10. 7. 20: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이 하루 못 보았다고 무척 보고 싶구나, D이는 어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할아버지 우리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2. 10. 8. 18:3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아버지가 제 성기 만진 거 친구들이 알아서 선생님한테 말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소결 그렇다면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2년 10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거나 옷과 학용품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으로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2,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12세, 여)을 불러 옷을 주고 고양이를 구경하라고 하면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안 아프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시를 2012. 8. 둘째주 일요일, 즉 2012. 8. 12. 11:00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엄마네 집에 있다가요. 엄마네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그 전화가 할아버지인거에요. 그래서 그냥 처음엔 안 받다가 두 번째에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놀러오라는 거에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와서 왜 안오냐고, 또 전화와서 안오냐고. 그때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재는 거예요. 싫다고 여기서 먹을 거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전화가 계속 와서 갔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12.(일요일) 오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회 이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거듭 전화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당일 1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기재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양자간의 통화내역에 대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은 2012. 8. 14. 이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사실, 2012. 8. 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2건 발신된 사실, 그 이후 같은 해 8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한 건도 없다가 2012. 9. 1. 이후부터 휴대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8. 12.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3회 이상 받고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갔으며 당일 11: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물론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당한 일시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범행일시·장소를 '2012. 8. 12. 1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특정한 이상, 다른 일시·장소에서의 범행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는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재 84세의 고령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7 ~ 8점으로, 이는 '중간' 수준(총점 7 ~ 12점)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