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213(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9. 02:00경 <주소> 앞에서 O, S, T, C, U, D, V, E, F, G, H, I, W, J, M과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위치 공유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여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앞에서 만나 부산 시내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S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번호> 크루심 278cc 오토바이에 동승한 다음, 위 <주소>을 출발하여 2022. 5. 9. 05:16경 <주소> 앞 도로에서 진입금지위반 표시를 위반하여 주행하면서 일행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S을 뒤따르게 하고, 2022. 5. 9. 05:30경 <주소>에서 <주소>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뒤에서 운행 중인 성명불상의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주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S에게 "속도를 줄여라, 벤츠가 못 지나가게 하자, 뒤를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뒤따르는 H 등에게도 손짓으로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터널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T, C, U, D, V, E, F, G, H, I, W, J, M은 피고인의 수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무리를 지어 주행(떼를 지어서 드라이빙한다는 의미의 속칭 '떼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T 등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S에게 <주소>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원을 그리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해 보자고 제안하고, S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2022. 5. 9. 05:48경 위 <주소>에서 신호를 위반한채 원을 그리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어 T은 피고인과 S을 뒤따라 함께 위 <주소>에서 원을 그리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으로서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주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9. 06:03:19경 <주소> 앞 교차로에서 무등록 GTS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같은 날 06:03:44경 다시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같은 날 06:03:51경 위 교차로에서 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을 하고, 같은 날 06:03:56경 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을 하고, 도로를 빙글빙글 돌아 주행하고, 같은 날 06:16:27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4회에 걸쳐 원을 그리면서 운전하고, 06:19:51경까지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유턴 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9.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주소> 앞에서부터 <주소>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TS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의 다항 기재 GTS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및 U, S, T, V, W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S, T, V, W은 2022. 5. 9. 02:00경 B로부터 '<주소>에 바람 쐬러 가자'는 연락을 순차로 주고받고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앞에서 만나 <주소> 시내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S, T, V, W은 2022. 5. 9.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주소> 앞 도로를 출발하여 <주소>까지 피고인 C은 <오토바이번호> X-mas 300cc 오토바이를, U은 <오토바이번호> 익사이팅 4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D는 무등록 티맥스 53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E은 무등록 보이저 124.9cc 오토바이를, 피고인 F는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G는 <오토바이번호> 크루심 278.3cc 오토바이를, 피고인 H은 <오토바이번호> GTS 124.9cc 오토바이를, 피고인 I은 무등록 PCX 149cc 오토바이를, 피고인 J은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M은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S은 <오토바이번호> 크루심 278cc 오토바이를, T은 무등록 GTS 124.9cc 오토바이를, V는 무등록 보이저 124.9cc 오토바이를, W은 무등록 크루심 124.9cc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S, T, V, W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주소> 앞 도로에 이르러, S을 선두로 하여 줄지어 통행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T, V, W은 좌회전 금지 표시와 일방통행 표시를 위반한 채 주행하고, U과 피고인 E은 이를 뒤따르면서 주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S, T, V, W은 <주소>에 이르러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S을 선두로 하여 줄지어 통행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터널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역주행을 하고,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주소>까지 무리를 지어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S, T, V, W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및 S, T, W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오토바이번호> X-mas 3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I은 무등록 PCX 149cc 오토바이를, 피고인 J은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M은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S은 <오토바이번호> 크루심 278cc 오토바이를, T은 무등록 GTS 124.9cc 오토바이를, W은 무등록 크루심 124.9cc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여, 2022. 5. 9. 05: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주소>에서부터 <주소>까지 S을 선두로 하여 통행하면서 피고인들과 T, W은 터널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무리를 지어 주행(속칭 '떼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S, T, W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소>, <주소>을 거쳐 <주소>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번호> X-mas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번호> X-mas 300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오토바이를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소>, <주소>을 거쳐 <주소>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티맥스 53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소>, <주소>을 거쳐 <주소>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보이저 12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소>, <주소>을 거쳐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 G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소>, <주소>을 거쳐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번호> 크루심 279.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 <주소>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번호> 크루심 279.3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오토바이를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 <주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번호> GTS 124.9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위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소>, <주소>을 거쳐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그러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22. 5. 9. 03: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소>, <주소>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보이저 PCX 1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11. 피고인 J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9.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 <주소>, <주소>을 거쳐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1의 가항 기재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2. 피고인 M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9.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 <주소>, <주소>을 거쳐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2의 가항 기재 무등록 X-mas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93(피고인 B)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 23: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94(피고인 B)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1. 21:2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판결문, 공소장 등(순번 132번), 범죄경력등자료조회(순번 166번)(2022고단3213 사건 기록) 2022고단321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D, I, E, J, F, B, M)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G, J, B, M 1. 각 사진 2022고단369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369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2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I: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M: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일부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내지 수사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3213, 2022고단369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위험행위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일부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군입대에 자원하는 등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처분 1회 받은 전력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