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7:4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돌다리사거리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 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에서 수택천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여)와 E(13세, 여)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태양․피해 정도․위험성 등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이 이미 예약해둔 피해자 D(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택시를 예약한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예약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귀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기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콜’ 대기 여부 등 관련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진술 및 폭행 장면, 피해부위 사진 첨부), 폭행 장면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영상 CD, 수사보고서(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진단서(D),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예약하지 아니한 택시에 탑승한 후 예약 손님이 있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뺨과 손가락, 귀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상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0:5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소재 영동고속도로 16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3:30경부터 다음날 00:15경 사이에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위 사찰의 개방되어 있는 정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 입구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끈끈이를 붙인 철사를 집어넣어 위 철사에 붙어 올라오는 현금을 빼가는 방법으로 위 불전함에서 액수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불전함에서 액수 불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 기재 절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증거로 제출된 순번 9 CCTV 영상이 기술적인 오류로 재생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나, 피해자는 애초부터 CCTV 영상을 증거로 절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는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을 재생하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구체적으로 위 영상을 재생하면서 피해 일시를 2021. 10. 7. 23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00시 10분경, 2021. 10. 13. 22시 36분경부터 같은 날 22시 45분경, 2021. 10. 15. 00시 19분경부터 다음 날 01시 16분경, 2021. 10. 23. 02:05분경부터 같은 날 02시 50분경으로 각 특정한 점, 위 시각은 영상을 실제 재상하여 확인하지 않고서는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사법경찰리와 참고인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적인 오류로 인하여 피고인의 절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판 과정에서 재생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절취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가장 최근인 2021. 9.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9.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에서 냉장고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조수인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마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라이버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21. 12.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7. 16:00경 김천시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텔레비전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가 느리게 작업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23.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3. 14:00경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준비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수로 일하는 피해자가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2021. 11. 19.에는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0:44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 식당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공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2. 20:50경 군산시 B 인근 C 행사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임시펜스를 무단으로 넘어가려다가 안전요원인 피해자 D(남, 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들아, 좃 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펜스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코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응급처치 기록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펜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2:50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인천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E과 D의 사내이사이자 위 F의 감사로서 위 E과 D의 지분을 90%씩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천 서구 G건물 M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로 하여금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인천 서구 G건물 M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8.경 인천 서구 G건물 M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0.경 인천 서구 G건물 M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4.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5.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의 감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계약서 2매 및 고발인 보충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3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법처벌법 제20조(별지 각 연번 8회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법정형범위내의 벌금 50만 원씩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따라서 벌금액은 8회 x 50만 원 = 40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산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범행횟수가 작은 점,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인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 주식회사는 161,414,000원을, 피고인 F 주식회사는 60,463,500원 등의 추징세액을 각 완납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도 없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8: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U 유류판매소 앞 도로에서부터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를 직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제동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X(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장면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계속 중인 때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판계속 중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2:5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언쟁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보노,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어린놈이 너 깡패가,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뒤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디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열쇠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가 함께 묶여 있는 꾸러미를 꺼내 열쇠로 배 부위를 툭툭 찌르고, 피해자가 재차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려 하자, 잭나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손등 부위를 각 2cm 정도 상처가 나도록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 좌 손등에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5, 6,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 없으며, 2011.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월역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면에서 중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도로 중앙 화단 내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월역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점 ◇ 피고인이 종전에는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3:05경 전남 담양군 B 앞 삼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맥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ㅓ’자형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다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위 파맥스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파맥스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부터 04:30경 사이, 삼척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B건물 C호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수처분을 명하였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 자체가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우자와 두 어린 아이의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흡연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3. 18: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고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거나 핥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시간이 넘도록 편의점에서 소리르 지르고 씨끄럽게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편의점 업주는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한동안 소리를 치며 머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불러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담배를 2개 달라고 하여 제가 손가락으로 2개를 표시하니까 갑자기 제 손을 가져다가 입에 대고 핥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장면, 이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쪽으로 끌려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손을 닦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CCTV 재생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으로 핥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동 양상, 신체접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위 종업원의 손을 입으로 핥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 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8세)의 친모로, 2022. 2. 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8. 7.경까지 피해아동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신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2. 5. 6. 08:23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네, 삽시다. 언제 오는데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100m 이내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2. 5. 23. 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장난감과 간식을 사주어 피해아동의 100m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위반의 점), 제3호(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신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있으나, 위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8년, 2009년, 2020년)이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2020. 6.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0. 확정되었다.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2022. 4. 12. 만취(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 붉음, 혈중알코올농도 0.101%)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단속 이후 정신과 치료, 중독예방 프로그램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