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3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8. 14:5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또와분식집'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공평동에 있는 삼성종합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01:54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진이보리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8. 18:58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유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 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내지 12, 15, 20, 30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2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범죄인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번),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불과 열흘 사이에 3차례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8년 초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까지 합하면, 피고인은 올해에만 4차례의 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2018고단746 피고인은 2012년경 제주시 B펜션을 신축하였는데 C이 그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C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피고인 명의의 2012. 3. 1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위조하고, 제주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이 피고인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120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생활을 하였던 E의 어머니이고, F는 피해자와 부산시 사하구 G건물 1층에 있는 'H'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I은 위 'H' 주점 명의자이며 위 F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3,000만 원, 2015. 12. 31. 8,000만 원, 2016. 3. 11.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해자가 위 돈을 사용하여 F와 같이 위 'H'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에 2016. 9.경 E과 헤어지게 되자,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 계약서 및 통지서를 위조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근처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D은 I의 모, F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7. 1. 19. 부산시 사하구 G건물 1층 전부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은 F의 딸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H 주점 동업자금은 I이 50% 일억이천만원(₩120,000,000), D 50% 일억이천만원(₩120,000,000)은 F와 I의 남편 J 명의로 각 송금 지급한 투자금 반환 청구 채권 전부를 A에게 양도하고 A은 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인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A4용지에 '수신인 I(K), 부산시 연제구 L 건물 M호, 귀하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일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정을 제주시 N에 있는 A씨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고, 발신인(채권양도인) D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위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채권양도 계약서 1장과 채권양도 통지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 법원우체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 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6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수사보고(항고인이 무고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편철),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등, 정보공개결정 공문 등, 수사협조 요청 및 회신 자료, 정보공개청구 전체 내역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즉, 이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도급인이 피고인으로, 수급인이 O회사(주) C으로 기명되어 있으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인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O회사이 시공하는 내용으로 하여 참고용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O회사이 시공사가 되면 공사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자 피고인이 개인 시공으로 해달라고 하여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는 실제 날인된 적도 없고 어디에 제출된 적도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명의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공사비 집계표'를 위조, 행사하였다"며 C을 2015년 9월경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로 기소되어 2016. 9. 29.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6. 5. 제주시에 시공계약서와 착공신고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7. 6. 8. 그 중 시공계약서는 '착공신고시 자가시공으로 시공자를 건축주(피고인) 본인으로 신청되어 별도로 제출된 공사계약서는 부존재함'이라는 사유로 부분공개 및 부존재사유 통지 결정이 내려졌고, 2017. 6. 20. 일부 공개된 된 점, 피고인은 2017. 6. 22.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02:0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2:0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를 강선마을 15단지 사거리 쪽에서 태영프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G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화면캡처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장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운전 경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0

범죄사실 2020고단60 피고인은 2019. 9. 3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4.~10. 17. 실시되는 동미참 2차보충(16년 이월)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 문자메시지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2019. 10. 14.경 위 주거지에서, 2019. 10. 28. 실시되는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1. 2019. 11. 1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2019. 11. 28. 실시되는 2019년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6H)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2019. 11. 29. 실시되는 2019년 기본훈련 2차 보충(8H)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9-20차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통보), 각 예비군법위반범죄고발,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각 훈련 일정 및 소집통지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LMS 발송결과, 각 예비군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4차례 불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2차례의 예비군법위반 범행에 대해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향후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20호 C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은 검찰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서 저의 옆구리 쪽을 향하자 저는 물러나면서 움츠리고 C은 다시 칼을 저의 목 높이까지 들어서 저는 침착하게 "오빠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대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가방에 칼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당시 너무 당황해서 그 칼을 꺼낸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 칼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진술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주황색 가방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어 든 것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이) '주황색 가방에 칼이 있으니,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헤어질 거라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칼이 가방에 있는 것은 알았으나 그 칼을 꺼내서 저한테 휘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중략) 결국 증인은 피고인이 칼을 가방에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밖으로 꺼내어 손에 들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가방에 칼이 있는 것은 피고인이 보여주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가방을 열 때 살짝 봤기 때문에 칼이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방을 열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가방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열었을 때 본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가방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 제1호증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직접 타이핑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6. 10. 22:40경 C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고인에게 겨누며 협박하였고, 사실확인서는 C의 변호인이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서명, 무인만 한 것으로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및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합의서 사본 1. 제2회 공판조서사본(수사기록 90쪽),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A)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현장 및 식칼 사진 1. 녹취서(2016. 6. 18.)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이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고인에게 겨누며 협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범행 직후 경찰에서 C이 식칼을 꺼내 피고인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음을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C이 식칼을 꺼내 겨누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E 복도 의자 밑에서 식칼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2016. 6. 22. C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C이 피고인에게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겨누며 협박하였음을 부인하고 2016. 8. 5. C의 변호인이 작성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0쪽)에 서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범행 직후에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들어맞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C이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고인에게 겨누며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C의 위와 같은 범행과 단지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식칼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협박한 행위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당황하였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양 행위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식칼이 가방 속이 아니라 의자 밑에서 발견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0쪽)를 직접 타이핑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변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1. 23.자 의견서에도 '변호인과 통화해서 합의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타이핑은 변호사가 했으며, 싸인은 제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1차 타이핑은 제가 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변호사가 작성하고 피고인은 단지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조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오목교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위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혐의자의 상태 내사),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1466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다행히 그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D가 가입된 공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21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7. 22: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였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술집에 다시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그곳 술집 계단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4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7. 0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반자용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찢어 버리고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H, 순경 I에게 "경찰관들이 관내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나를 감옥에 보내려면 보내라. 정권 말기에 몸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위 경찰관들이 관내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할 듯이 언동을 보이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나간 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면 위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의 친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5. 3.경 시흥시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였다는 사실 등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주거지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끼니를 거르고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숙박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할머니의 주거지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벽에 트로피를 던지는 방법으로 주거지 밖으로 쫓아낸 후 주거지 현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달 동안 주거지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끼니를 거르고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숙박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고 휴지와 리모컨을 벽에 던지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쫓아낸 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달 동안 주거지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끼니를 거르고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숙박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한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낮에는 학교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저녁은 굶었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였고, 그곳에서 세수를 하였으나 목욕은 못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오랫동안 심하게 폭행당하였다." 피해자를 잠시 보호하였던 교회 전도사 E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몰골을 보니, 교복은 한 번도 안 빨은 것처럼 때가 져있었고, 그 때가 여름이었는데 팔과 다리가 모기 물린 흔적들 같은 상처가 엄청 많았다. 애한테서 한 번도 안 씻은 것처럼 냄새가 심하게 났고, 얼굴과 팔 다리에는 시커멓게 때가 껴 있었고 머리는 완전 떡져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작성한 사례개요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담교사는 "당시 피해자의 위생상태, 복장이 불결하였다. 몸에 본드, 껌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도 찾아가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교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경찰의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해가 중대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C’이라는 닉네임으로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인터넷 강의를 하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한 후 5년이 지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 고소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17. 피고인과 피고인의 게시글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댓글이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사람 4명을 합하여 모두 5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2020. 5. 11. 경찰에서 “내 이름으로 구글링을 하다가 게시글을 발견하였고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욕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01: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e-마이티 덤프트럭과 같은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Ⅱ 3.5톤 화물차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버지가 운전했다, 아버지는 택시타고 갔다”는 말을 하면서 물로 입을 헹군 후 그대로 약 150m 가량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3:30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8. 08:40경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경력),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장거리인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1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3층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D이 복사를 한 후 실수로 복사기에 두고 간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저녁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지인인 E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세금 신고에 사용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E에게 건네주어 세금 신고에 사용하도록 한 후 사례금 조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타인 주민등록번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TGX 트랙터 화물차량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부산 남구 C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같은 날 불기소)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에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 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화물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위 화물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속도인 시간당 90km의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의2항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 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체'란 자동차나 그 장치를 물리적으로 뜯어서 분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전기·전자장치인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 전기·전자장치의 '해체'라고 보기는 어렵다(인천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188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8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B 앱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2014. 8. 하순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어떻게 하면 스포츠 토토를 잘 할 수 있는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삭제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 12:12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오늘 밤 8시 기장에서 칼로 30명 죽이고, 송정해수욕장에서 50명 죽일꺼다. "는 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9. 1. 20:58경부터 2014. 9. 4. 2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12:12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과 같이 순차적으로 부산 해운대에서 불특정 여중생 또는 여고생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본 위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여야 되는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위 사이트 이용자인 D는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보고, 이를 진실로 믿어 같은 날 20:48경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20:49경 112상황실의 지령에 따라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수색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약 200명이 순차적으로 증원되어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약 4시간 동안 수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과 같이 불특정 여중생 또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계속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게시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E 싼타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채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1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4.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안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II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20:40경 경남 하동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G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II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 대리)으로부터 "주류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70만 원씩 3일 간 2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 42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1. 28. 12: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와 우리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