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10. 22. 23:50경 충주시 C원룸 호 지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그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2017. 10. 23. 02:00경 술에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원룸 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기고 큰소리로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꽉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2017. 2. 16. 체류자격 B1(관광)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3. 18.을 경과하여 2017. 11. 5.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여권 사본(A) 1.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1. 출입국사범(A) 고발 1. 2017. 11. 27.자 감정의뢰 회보 1. 문자대화 캡쳐한 사진 및 문자대화 번역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모바일 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라서 방에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압박 스타킹 위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기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어제 대박이었어. 나 외국인한테 먹혔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일부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고 강간당한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인 G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같이 나갔고, 사건이 벌어진 후 함께 피해자의 옆집에 와서 함께 휴대폰을 찾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증언을 제외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65kg인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 142cm, 몸무게 35kg의 왜소한 체구의 여성인 데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집인 원룸 호에서 만나게 된 경위, 자신의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동과 당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 말과 당시 느낀 감정, 범행 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7.10.23. 08:50경부터 13:39 경까지 친구들에게 PC H을 이용하여 "어제 대박이었어. 나 외국인한테 먹혔어."라고 쓰기는 하였으나, 그다음에 바로 "나 무서워서 존나 울어서 눈 다 부음"이라고 쓰면서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강간당한 상황, 그때 느낀 감정을 썼다. 4) 피해자가 2017. 10. 24.경 피고인에게 '네가 나를 강간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동의하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도 바로 '미안하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어제 무서웠다. 큰 상처를 받았다. 지울 수 없다. 너무 힘들다. 일을 할 수도 없고 잠도 못 잔다. 나는 울고 있었고, 너는 계속했잖아. 내 몸에 있는 상처가 증거가 될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 우리는 술에 취해 있었다. 용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 '나를 처벌받게 할 것이냐?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네가 행복하겠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 인정 사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H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강간당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상황을 시간이 지난 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려움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강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다만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전화기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통화를 시도한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분실한 전화기를 찾아다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통상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범행 이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거나 범행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도 보태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범행 이후 부자연스러운 행위(강간 가해자와 함께 휴대폰을 찾으러 다니고 강간 가해자의 휴대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압박 스타킹과 청바지를 벗길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양어깨와 팔을 잡음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완력에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외국인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저항할 경우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도 그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사용한 단어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나를 강간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끌고 '집에 가자'고 한국말을 하였고, 약 30분이 지난 후 옆집인 자신의 집으로 와서 휴대폰을 찾았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는 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인 데다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휴대폰 번역기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한국말로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나. 경합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하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홀로 자취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