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실제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D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E와 친구 사이이며, D, E는 운동을 통하여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8. 17:00경 인천 중구 F 소재 ‘G 식당’에서 D, 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44경 위 식당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함께 타고 H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한 피고인 A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D, E와 함께 인천 중구 H까지 이동하였다가, 피고인들 등은 인근 호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인근에 있는 I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입한 다음 인천 중구 J호텔’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21:35경부터 다음 날 00:47경까지 ‘J호텔’ K호실에 들어가 위 주류를 나눠 마셨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J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I편의점을 거쳐 같은 구 L 앞 편도 2차로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82㎞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M(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그 자리에서 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9. 9. 00:47경 위 ‘J호텔’ K호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A이 술에 취해 위 E와 다투고 “빨리 대리운전 불러 달라, 집에 가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위 A을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위 A에게 “우선 차로 가자”고 말하여 주차장에 내려간 후 그곳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의 차문 잠금을 해제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타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2경 위 A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J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J호텔 CCTV 영상 CD, 호텔 CCTV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33, 40,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조치를 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약 20㎞를 초과하여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그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험회사들의 구상금 청구에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9. 9. 00:52경 인천 중구 J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I편의점을 거쳐 같은 구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반드시 귀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고인 B 등의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하여 온 싼타페 승용차를 위 ‘G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둔 상태였으며, 그곳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귀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 B 등과 소주 2병, 맥주 6병, 산사춘 1병 등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초행길로 그곳 주변의 지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일행이었던 D가 수회에 걸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용이한 장소까지 이동하자는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B 운영의 ㈜C 소속 임직원에게만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가사 피고인 A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고인 A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전적으로 맡겨둔 채 조수석에 앉아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해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M(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그 자리에서 순환혈액량감소 성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20. 9. 9. 00:47경 위 ‘J호텔’ K호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A이 술에 취해 위 E와 다투고 “빨리 대리운전 불러 달라, 집에 가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위 A을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위 A에게 “우선 차로 가자”고 말하여 주차장에 내려간 후 그곳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의 차문 잠금을 해제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타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2경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가 수회에 걸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도 아니하여 늦은 시간으로 대중교통 등을 통해 위 ‘G 식당’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위 A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으니 운전을 해서 편의점 앞까지 가자”고 말하고, 위 A으로부터 “편의점이 바로 앞인데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되냐”는 말을 듣고도 수회에 걸쳐 “여기는 잘 안 잡히니 편의점으로 가자”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교사범에서 ｢교사｣란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 반면(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방조범에서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먼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기고 있는 피고인 A을 보고,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의 잠금을 해제시켜주어 피고인 A이 문을 열고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위 차량을 제공하여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의 결의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 B의 교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만약 피고인 B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의 결의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교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음주운전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대리를 불렀으니 네가 운전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대리가 오지 않으니 운전을 해서 편의점까지 가자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이 편의점이 바로 앞인데 기다리면 안 되냐고 하니 피고인 B이 여기는 잘 안 잡히니 편의점으로 나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대리가 안 잡히니까 우선 편의점까지 나가자고 하였고, 편의점에 도착한 후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피고인 B이 “가”, “움직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편의점 앞까지 가라고 하여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편의점에 도착하여 B에게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인 B이 앞으로 더 가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당일 오전에 이루어진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잘 잡히지 않았던 상황 이후로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며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술김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운전을 하도록 시켰다는 진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이후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B의 권유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운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B이 “편의점까지 나가자, 네가 운전을 해라”라고 말해서 운전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차에 탄 후 ‘제가 운전석에 앉고 B이 조수석에 앉은 후, 제가 B에게 “대리 어떻게 하냐?”고 다시 물어봤고 B이 “우선 편의점 앞까지 나가자”고 해서 제가 “편의점이 바로 앞인데 왜 편의점까지 가느냐”하니까 B이 “대리가 안 잡히니까 우선 편의점까지 나가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운전하도록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에 확신을 보일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구체화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편의점에 도착한 후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피고인 B이 “가”, “움직여라”고 하여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하자 대답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자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호텔에서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약 10초 사이에 잠이 들었고, 편의점에 도착하여 피고인 B에게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인 B이 더 가라는 취지의 손짓만 하였을 뿐, “가” 또는 “움직여”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편의점을 지나 더 운전하게 된 상황에 대한 중요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이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2020. 9. 9. 00:48경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고 00:50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호텔의 주차장을 나갔다. 즉, 피고인들은 차량 운행 전 약 2분가량 이 사건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2분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운전할 것을 시켰다고 하면서 그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2분 사이에 피고인 B의 통화내역에는 피고인 A의 전화번호로 짧게 발신한 것이 남아있는바, 차 안에서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위 2분 동안 서로 나눈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기억하면서도 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편의점 도착 이전의 상황은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편의점 출발시점(00:50경)부터 증거기록 제429, 430면 참조 증인신문녹취서 제53면 참조 증거기록 제105면 참조 증인신문녹취서 제46, 47면 참조 사고시점(00:52경)까지 약 2분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편의점 출발 이후부터 사고 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 또는 매우 근접한 시간에 일어난 일을 선택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사건 사고 충돌 당시 속도는 82~84㎞/h, 조향 핸들각도는 0도, 제동페달은 OFF인 상태였는바, 충돌직전까지 회피동작이 없었고, 운전자는 이 사건 충돌까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충돌 당시 이 사건 충돌이 일어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A은 자신이 역주행한 사실도 몰랐을 만큼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로부터 약 2분에서 4분 전에 피고인 B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억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친구인 E와 호텔 내에서 말싸움, 몸싸움을 벌이다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B에게 E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고, 대리기사가 잡혔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호텔 1층에서 먼저 내려 피고인 B보다 앞서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곧장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에 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차량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뒤따라오던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이 차량의 리모컨 키로 이 사건 차량 문의 잠금을 해제하였고, 피고인 A은 잠금이 해제되자마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탑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증인신문녹취서 제65면 참조 증거기록 제356면 참조 증거기록 제244, 246면 참조 증거기록 제392면, 증인신문녹취서 제46면 참조 탑승하였고, 탑승한 후 2분 만에 피고인 A이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운전할 마음 없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피고인 B의 지시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자발적으로 탑승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묵시적 요청에 따라 운전석 문을 열어주었던 점, 피고인 A은 탑승한지 2분 만에 운전을 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운전할 마음 없이 비를 피하며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기보다는 E와의 다툼 이후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을 빠르게 이탈하려는 급한 마음에 운전석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할 무렵 이미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편의점까지 운전하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비로소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결의하게 된 것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건 전날 저녁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 A은 호텔 안에서 피고인 B의 행동 때문에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A의 진술처럼 피고인 B이 편의점으로 음주운전해서 가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결의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운전경력 10년가량이 되는 성인으로서 스스로 택시를 부르거나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 J호텔 CCTV 영상 CD 참조 피고인 A은 위 상황에 대하여 현장을 벗어나야할 상황이어서 술김에 운전을 한 것 같고,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2면 참조), 당시 빨리 차량에 타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운전석에 습관적으로 탄 것 같고, 왜 운전석 쪽으로 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3면 참조). 증인신문녹취서 제44면 참조 하는 사정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운전 교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여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등에 인정된다. 다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자들 개개인별로 과실범의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요구된다. 피고인 A은 스스로 대리를 불러본 적이 있음에도 그 날 따라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 자기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4면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 및 동승자로서 피고인 A의 차량 운전업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살펴본다. 원칙적으로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는 운전자에게 부여된 것일 뿐, 동승자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지휘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동승자에게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주의의무가 부여된 때 등과 같이 동승자가 사실상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업무에 대하여 운전자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운전업무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 혹은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운전자와 공동하여 죄책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운전업무를 지도·감독 또는 지휘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다른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앞서 본 피고인 B의 관여 정도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제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위험운전치사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