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 1540 C과 D는 시흥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및 F, G,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C, D는 공모하여 2011. 10. 22.경부터 2011. 11.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SEA9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전자카드에 1만원당 100점의 점수를 찍어 주고,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물고기 그림이 좌우로 이동하다 상어가 나오면 10만 원, 고래가 나오면 50만 원 상당의 점수가 입력되는 방법으로, SEA9 게임기는 총알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맞추어 상어가 나오면 10만 원, 고래가 나오면 50만 원 상당의 점수가 입력되는 방법으로 각 게임을 하여 50점당 1개의 비율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장 운영,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환전 등의 일을 하였다. 한편, F은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도창삼거리 부근 공터에서 위 게임장까지 I 스타렉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다 주는 일을 하고, G과 H은 위 게임장에서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CCTV 확인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게임장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1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C 등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및 SEA9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1270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군포시 J, 지하 1층에서 C이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 100점을 카드로 충전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 점수에 대하여 1,000점에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때, 그곳에서 위 C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유치를 위한 광고 문자 발송, 게임에 필요한 카드충전,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016고단786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군포시 L.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 100점을 카드로 충전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점 점수에 대해 1,000점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허가 받지 아니하고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6고단270호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 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 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항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1540호의 각 죄와 2014. 2. 19.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2015고단1540호 공판이 진행되는 중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2016고단270호, 786호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2014. 2. 19.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의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