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3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8.23. 17:5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경 음주운전한 사실로 2007. 10. 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송치된 사실이 있고,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3.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7. 15, 05:4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세분나이트 앞에서 같은 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153 마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신고내용이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112신고를 자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직후 양심에 가책을 느낀 나머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2. 18: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려의원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2, 18:45 경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삼거리를 원주 방향에서 문막 방향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 02:55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 ·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특별 조정된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0ㅏ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등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 18:00경 광주 북구 B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2 게시판에 '캐릭육성상담'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65만 원을 주면 게임 캐릭을 육성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캐릭을 키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 경 캐릭육성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이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판결 등 확인결과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2-160, 233(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5층 건물인 E빌딩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G는 위 건물 중 2층부터 5층까지를 피고인을 통하여 F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1층을 포함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02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에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 임대층수 : 지상1층 ~ 5층<전체>, 빌딩명: E빌딩, 임대기간 : 2011년 3월 2일 M2017년 3월 1일, 임대 보증금 : 총액 2억 원, 월차임 : 1,755만 원, 관리비 : 215만 원' 등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2011년 1월 21일, 임대인 F, 임차인 (주)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직원인 1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1, F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 내지 11쪽)의 기재 및 현존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5: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5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서 D아파트 105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11, 1. 05:00~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뒤늦게 자신이 강간당한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20. 하남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4. 29.까지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입영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조회서, 피의자의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법률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개연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병역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재판(2012헌가17호, 2014헌가5호, 2014헌가23호)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에 관한 입법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7.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맥주 9개와 소주 2병을 대금 합계 4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같은 날 기소유예), F, G를 불러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C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파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휴대폰 종류에 따라 1대당 5천 원에서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함께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분실폰 파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분실폰 판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읽고 연락한 E를 만나 동인이 불상자들로부터 매수한 개통되지 않은 장물인 스마트폰 30대를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20대를 1,4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차량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송치 등)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수 십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장물 취득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2. 12. 1. 20:05경 성남시 중원구 G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F,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을 위 장소로 불러내며,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J과 함께 2012. 12. 22. 14:00경 광주시 경안동 20-11에 있는 이마트매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J과 함께 위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장물 알선 가.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 오후경 송탄시에 있는 M중학교 인근에서 J, N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3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00경 수원시에 있는 AK백화점 인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금 합계 약 15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오후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P병원 앞에서 J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00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방이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금 13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N,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O,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I, H,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 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장물 알선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의 재판 당시 이 사건 범행과 병합되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한지혁(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05:5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면 출입문 열쇠를 우편 보관함에 넣어놓고 퇴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우편보관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9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16. 07:07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우편 보관함에 열쇠가 없자, 위 식당 후문으로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후문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7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의 기재 1. CCTV녹화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혐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탄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건물 1245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미리 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F 등 타인명의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사이트 내 'G'라는 중고물품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분실이 습득이 스마트 폰 삽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15:13 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공소외 H, I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동인들이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인천 계양구 J건물 1층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H, I이 택배로 보낸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배송받고, 위 H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해주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30.부터 2013.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4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13,065,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25. 인천 계양구 건물 1206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G'에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25. 20:0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SBS방송국 근처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기 1대를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부터 2013. 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내지 8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6대를 92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10. 인천 계양구 건물 1206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위 'G'에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3.1.10. 14: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소재 노원역 앞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기 1대를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0.부터 2013. 1.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8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2대를 25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과 함께 인터넷에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 2,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역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 A L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골목 부근까지 K을 태워주고, K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로부터 위 M가 그 무렵 위 N 부근 O 모텔 휴게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인 위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 아래 계획적으로 다량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입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스마트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포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역시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도 2회 내지 6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4. 22:45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교차로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건국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와 진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전신주를 수리비 2,519,22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차에서 내려 귀가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처남인 C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조사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5. 08:00경부터 10:30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C에게 전화를 걸어 '나 대신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 좀 해 주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C 자신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다.'고 진술하며 같은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C) 1. 교통사고진술서(피의자) 1. 차량충돌피해진술서 (한전배전운영팀근무) 1. 고객부담금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신주가 부러져 도로 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또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처남으로 하여금 사고운전자로 조사받게까지 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초범인 점 및 스스로 범인도피 교사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전기단자함의 전원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후 자동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4. 02: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카페'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비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3. 4.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5. 01:00경 피해자 운영의 'E 카페'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페의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최근 범죄 및 보호자 상대 수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인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가출한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수법에 있어 주거공간에 침입한 범행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경부터 2010. 7. 31.경까지 Col 대표이사인 정읍시 D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의 영업이사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고 2010. 7. 31.경 퇴사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한국이엔이를 대리한 E, E을 도와주던 F 및 소개자인 G 과 만나서 '사업자 지정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를 작성하며 배출자란에 “업체명 D, 대표자 A"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한국이엔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9. 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길 98 소재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가단30357호 원고 H와 피고 D 등 사이의 보증금반환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은 2011. 2. 23. 한국이엔이와 폐기물 위·수탁 계약을 한 적이 없고, 한국이엔이라는 회사도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0357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민사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민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전과 없고,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피해자 B(41세)이 팀장으로 있는 화성시 C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직원채용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위 점포에 또다시 들어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야채매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점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811호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그래픽디자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3.부터 2012.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855,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58,386,305원 및 퇴직금 28,935,919원 합계 87,322,2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D 외 13명, E), 체불임금 세부내역,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예정 확인서,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임금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경영악화, 거래처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2013고단9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 6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수익의 50%를 받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5. 04:19경 위 유흥주점에 이르러 양손에 벽돌을 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주점으로 올라가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출입문과 통유리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카운터 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68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져 부수고, 위 주점의 2번, 3번 룸에 들어가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합계 246만원 상당의 42인치 TV 2대, 19인치 모니터 2대, 테이블 2개 등을 부수고, 주방에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시가 합계 46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위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위 A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G이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1044 나. 피고인은 2013. 1. 18. 07:5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과학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490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1. 16.경 사회후배인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고속버스편으로 MP3 박스 안에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7그램 (위 대금 중 30만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고 1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0:00 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 위으로부터 위 50만원 중 나머지 20만원 부분에 대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 기차편으로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1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09:0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 위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원을 교부받은 후,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 기차편으로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I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1, 30. 08:00경 의왕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 08:00경 의왕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10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314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영업상의 정산 문제에 관한 다툼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B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내용이 다양하고 마약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를 하였을 뿐 아니라 투약까지 한 점,그 횟수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