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어 2017. 1. 3.경부터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7. 3. 7.경부터 경산시 D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1.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8.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 이성교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증 제3호)을 집어 그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증 제2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긋고, 위 주방용 가위로 가스배관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행위를 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이뿐다. 다음에 또 그러면 자물쇠 채워뿐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가버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줄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얼굴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에 대하여) 및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1)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가 아니라 등을 걷어찼고, 프라이팬을 들고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던져서 맞힌 것이다. 2) 주방용 칼을 들고 겁을 주고 피고인의 배를 긋기는 했으나, "죽인다"라고 말하거나 주방용 가위로 피고인의 배를 긋고 가스배관을 자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집에서 나가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려 폭행하고, 주방용 칼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고,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배를 긋고 가스배관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는 친구들과 영대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 7시경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했는데 내가 임신을 해서 술을 못 마신다고 하니까 주먹으로 내 얼굴을 10대 넘게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부엌칼을 들고 와서 겨누면서 죽인다고 말하고,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배를 긋고, 프라이팬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폭행하고, 프라이팬을 던져 맞히고, 칼로 자신의 배를 그은 사실 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가 구태여 구체적인 폭행, 협박의 내용을 사실과 달리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주방용 가위로 가스배관을 자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배관을 자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가위로 가스밸브 잘라서 같이 죽자. 잘라 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고 가위로 자신의 배를 그어 피가 나는 상황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가스배관을 자르라고 말한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가스배관을 자르는 시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시기와 관련하여, 경찰 및 법정에서는 가위로 배를 긋고 가스배관을 자르려 행동한 이후인 것으로 진술한 반면, 검찰 조사 시에는 그 이전인 것으로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 사실의 시간적 순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착오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감금과 관련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이뿐다. 다음에 또 그러면 자물쇠 채워뿐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가버리는 등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7시경부터 나를 폭행해서 머리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고, 얼굴이 붓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었는데, 피고인이 내 팔뚝을 잡고 '나가면 죽는다, 또 그러면 자물쇠를 걸어 놓는다'고 말하고, 내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건 당일 오전 7시경부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려 폭행하고, 주방용 칼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고,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배를 긋고 가스배관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상당한 외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몹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했다거나 자신이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많이 무섭고 괴로웠을 것이고, 심한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화해를 한 오전 11시경까지 직접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계속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금죄는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격한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상당히 겁에 질린 상태에서 집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한차례 하였다가 피고인의 겁박으로 인하여 좌절된 이상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프라이팬으로 때려 폭행하고,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하고, 가위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고 가스배관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협박하고, 나가면 죽인다고 말하며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 안된다. 배란일이어서 임신을 할 수 있어 위험하다"라고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부부와 같이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동거남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평소 동거 과정에서 성관계가 부부와 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성관계 전후 사정, 동거남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평소 동거생활의 형태와 성관계 유형,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 말경부터 피고인과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만났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하다가 2017. 3.부터 피고인이 구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18.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며칠도 지난 않은 2017. 5. 21.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이 이어지자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과의 동거도 파탄이 났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총 10번 정도 관계를 가졌는데 7번 정도는 강제로 당했다", "피해 당일은 배란일이어서 울면서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내 손과 다리를 누르고, 내 뺨을 2회 때리고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한 뒤 강제로 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0, 33쪽)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이틀에 한 번 이상 자주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 강간을 당한 날 이외에는 좋은 날도 있고 싫은 날도 있었으나 정상적인 성관계였다", "피해 당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때린 것은 없었다"는 취지(수사기록 제174, 176쪽)로,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때렸다고 얘기한 것은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고, 그런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놀라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내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유가 피고인이 그 전에 화를 내서 무서웠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떻게 화를 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모르겠다. 기억나는 건 '괜찮다. 왜 안 되냐. 조용해라'고만 했고, 욕하거나 위협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75쪽)하여, 피 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 그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다가 동거를 시작하였고 약 2개월간 남짓 동거하면서 자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과 동거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당일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동거관계를 유지해오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고, 동거하는 동안 전혀 위 사건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임신을 어쩔 수 없이 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동거하는 중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거나 피고인의 친구인 E가 선물을 사준다고 하였을 때 유모차 모델을 특정해서 사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아기를 낳아 기르려는 생각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나 모습에서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0. 16. 제출한 처벌불원서에서 "처음 맞았을 때 세상이 원망스럽고 부정적으로 보여서 감금과 강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사랑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주고 넘어갔던 것인데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하자 괘씸해서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심정이 달라져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성관계 빈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이였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크게 저항하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에 있는 번호불상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7.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산부인과를 다녀온 피해자로부터 "애기 지우고 싶다.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기 지우면 니도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7.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차려 놓은 밥상을 엎어버린 후 그곳에 있는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