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6세)과 2021. 5. 25.경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명함을 주고 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안고 싶어 내 여자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5.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제출 증빙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별지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한 것이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를 전송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전송한 위 문자메시지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은 후 2021. 5. 3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한차례 식사를 한 사이일 뿐 정식으로 만나거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외박할 수 있지? 같이 잘 수 있지?”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거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함에도 2021. 5. 27.경부터 2021. 6. 5.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2021. 6. 3.부터는 별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가 된 경우에도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내 여자가 될수 있냐’, ‘잠자리 하자’는 취지의 말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치스러운 말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별지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별지 문자메시지의 문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인 구애 과정에서 별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는 등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애 목적 외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별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보낸 별지 문자메시지 내용의 성적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