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2017고단2384 1.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F에서 G가 훔친 어떤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2대(회색 피씨엑스(PCX) 1대, 네오포르테 1대)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A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겨받아 그 때부터 2017. 5. 29.까지 F에 맡아 두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노원구 H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의 소유인 J 흰색 혼다(PCX) 오토바이(350만 원 정도)를 발견하고,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와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 05:10경부터 2017. 5. 29.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서울 시내 등에서 10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10대(합계 2,940만 원 정도)를 훔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들을 훔쳐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착·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떼지 못하고,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훔친 오토바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오토바이인 것처럼 만들어 팔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차대번호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양주시 어느 곳에서 I의 흰색 혼다(PCX)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오토바이 4대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양주시 K에 있는 B의 폐가에서 글자입력기(LETTER PUNCH)를 이용하여 I의 흰색 혼다(PCX) 오토바이의 차대변호 'L'을 'M'로 변조하여 진정한 차대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오토바이 3대의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그 밖에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9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4.경 N의 소유인 대만산 보이져 오토바이(GTS125 EFI, 차대번호 O)를 훔친 후 차대번호와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어느 곳에서 위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란 중 'P' 부분을 펀치를 이용하여 'Q'로 바꾸어 'R'로 변조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S)에게 차대번호를 변조한 오토바이를 사용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부근 찻집에서 S로부터 불상의방법으로 위조된 T 주식회사 대표자 U 명의의 '이륜자동차 제작증',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인인 V으로 하여금 2017. 1. 18.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길 3, 2층에 있는 울릉읍 사무소에서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울릉읍 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오토바이의 사용승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오토바이 차대번호의 원동기형식표기를 변조하여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그 밖에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륜자동차 제작증' 1장 및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와 함께 2017. 1. 4. 00:55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 상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A는 그 곳 길에 세워져 있던 N의 소유인 Y 대만산 보이저 오토바이(GTS125EFI, 차대번호 O, 450만 원 정도)의 키박스에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돌려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A와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7. 2. 25. 02:48경 A가 서울 성북구 Z빌딩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AA의 소유인 AB 대림 오토바이(SL125S, 180만 원 정도)를 훔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A를 도와주기 위하여 같은 날 01:19경부터 02:4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C 택시에 A를 태워 동대문구, 종로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하고, 02:41경 위 범행 장소 주변인 AD 외과 앞길에 A를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02:51경 장위사거리 부근에서 운행을 종료(하차)한 것처럼 피고인의 AE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33,000원을 결제하고, 03:17경 서울 도봉구 AF에 있는 AG주유소에서 대기하던 중 다시 A를 만나 A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A가 절도 범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D, AN, AO, A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오토바이 차대 번호 확인에 대해) 1. 사진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7고단49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이륜 자동차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1. 동영상 씨디(CD) 1.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위조된 차대 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32조, 제329조,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6호, 제1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에게 범죄경력이 많다(피고인 A: 징역형 14번, 집행유예 1번, 벌금형 6번, 피고인 B: 집행유예 4번, 벌금형 15번, 피고인 C: 징혁형 1번, 집행유예 3번, 벌금형 8번). 피고인 A는 오토바이 절도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에 해당한다. 반성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같은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 정도가 큰 편이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절도 범행 자체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란 사정과 차대번호 변조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은폐를 시도한 사정까지 합쳐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장물과 관련된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몇 번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 B이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의 범죄경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을 알면서 반복해서 망을 보거나 태워주는 등으로 가담한 것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역시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