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2009. 4.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3. 2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 08:36경부터 08:4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 하고 피해자 옆에 엎드려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05:35경부터 05:48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의 왼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올려놓은 후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9. 06:02경 위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6. 05:2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침해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바,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진실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K"에 거주하지 않고 불상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도, 변경신상정보제출서의 실제 거주지란에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주소지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제출함으로써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J,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CCTV 분석, 범행 장면 캡쳐, 신상정보 거짓제출),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전과 등, 판결문-군산지청, 판결문-전주지검),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 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1) 청구전조사서 회보에는 위험요인 중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를 13세-18세 미만으로 본 범행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차(피해자가 16세 미만의 경우에 해당)를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로 보아 각 1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 범행 피해자(16세)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를 19세 이상으로, 나이차를 큰 차이 없음으로 보아 각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총점은 14점이 된다. 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거짓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6.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신상정보등록의무에 위배하여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가명)가 당시 16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서,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통의 성인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용모로 그 연령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찜질방 수면실이어서 조명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는찜질복을 입은 채 동행한 남자친구와 같이 누워 있어 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미성년자는 찜질방에서 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인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7, 384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