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2018고단44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K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료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깡패, 경찰 다 불러도 나한테 안돼 이년아, 좆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제과점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이테이블을 발로 1회 차 쓰러뜨려 가장자리 부분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0. 12. 23:3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 에 있는 고잔파출소 안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위 출입문 상단의 문틈이 벌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미상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3 피고인은 2018. 1.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 1호, J호에 있는 G를 인수하여 성매매알선 업소로 운영하려 준비하던 중,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가중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대신 업소를 관리하고 만약 성매매알선 사실이 발각되면 피고인의 존재를 감추고 대신 처벌을 받을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남구 N에서 고향후배인 D와 만나 술자리를 하게 된 기회에 자신의 성매매업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위 D에게 "너가 G를 맡아 운영을 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경찰에 발각될 경우 나 대신 업주라고 진술하여 주면 이후 납부해야 되는 벌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위 D는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G의 실업주로서 M 등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업소 홍보 및 성매수자를 유인, 수익분배·상가임대 등의 영업의 중요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위 D는 위 G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수자와 M 등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3. 1.경부터 2018. 7. 10. 21:50경까지 사이에 위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0분에 8만 원부터 1시간 30분에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M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7. 10. 21:50경까지 위 'G'에서 체류자격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M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2.경 위와 같이 D에게 "G가 성매매로 경찰에 걸리면 니가 사장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로 하여금 추후 위 G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D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8. 7. 10. 21:50경 위 업소의 성매매알선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O팀 소속 경위 P, 경장 Q 등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23:28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O팀 사무실에서 2018.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G를 3,500만 원에 인수하여 현재 5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8. 7. 11. 13:31경 위 사무실에 재차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이고 A은 업소를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줬을 뿐이라 허위로 진술하고, 2018. 9. 17. 14:00경 자신이 위 G를 인수하면서 전 업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영수증이 있다면서 위 업소 양도 계약금 영수증을 임의로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경위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고잔파출소 CCTV 캡처 2019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M,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M) 1. 계약금 영수증 사본 1. 각 현장 사진 등, D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계약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