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F아파트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중 외부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를 다시 재하도급받은 개인도장업자로,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이행하는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 달비계에 대하여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한 후 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30. 10:50경 남양주시 F아파트 3403동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망 H에게 50m 높이의 외벽 로고 도장작업을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였음에도 위 H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시작 전에 달비계의 연결부 및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보수하지 아니하여 달비계용 로프를 고정한 청소고리가 파단되면서 로프가 풀려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가 F아파트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망 I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정보, 공사하도급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사건 보고서 및 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달비계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줄 외에 구명줄도 연결하고 각 줄은 고리의 파단 등에 대비하여 복수의 고리에 연결하는 점(L 증인신문 녹취서 12 내지 14, 16쪽, 증거기록 48쪽), 그런데 망 H은 이 사건 추락 당시 안전대에 구명줄을 연결하지 않았고 작업줄도 하나의 고리에만 연결하여 작업을 하다가 고리가 파단되면서 추락을 한 점(증거기록 92, 109쪽), H이 추락 직전 달비계로 옥상에서 내려올 때 구명줄이 안전대에 연결되었는지, 작업줄과 구명줄이 복수의 고리에 연결되었는지 등 달비계의 연결 상태나 로프의 부착 상태 등에 대해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들 진술, 증거기록 64, 73, 109, 110쪽, L 증인신무 녹취서 14쪽), 고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10쪽, K 증인신문 녹취서 8쪽, L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현장 관리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증거기록 24쪽)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았으며(증거기록 25쪽) 사전에 고리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09, 110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H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 B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해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은 작업자의 추락가능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작업줄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구명줄도 연결하며, 줄이 연결된 고리가 파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나의 줄도 여러 개의 고리에 연결한다. 작업자가 작업속도 등 편의를 위해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이를 완비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도 대비하여야 하므로,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동안 이를 확인해 주고 작업과정을 지켜볼 보조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줄을 연결하는 고리도 자체 결함이 있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 등으로 인해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검사를 통해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취했다면 피해자가 추락하여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고(증거기록 115쪽) 그 외에도 피고인 B 측에서 별도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2017. 4. 5. 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