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9

범 죄 사 실 2023고단2189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5. 28. 18:23경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1,000원 상당의 파란색 아디다스 모자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켤레를 준비해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5. 28. 18:50경 위 C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900원 상당의 유리 화병 1개를 준비해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392 피고인은 2023. 7. 9. 18:5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원 상당의 검은색 J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흰색 J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K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L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M 1개 등 시가 합계 85,5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다만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으로서, 전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보다는 도벽으로 인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대로에 있는 진터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및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직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무면허 상태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을 켜둔 채 잠이 드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방면에서 지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지상에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1,318,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9. 07: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중리 바닷가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운전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2004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20: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에 있는 목행대교를 목행동 방면에서 동량면 용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량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9세) 소유의 리어카 후방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 없는 신장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13.자 형사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0 피고인은 2023. 2. 4. 13:46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E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보닛에 손을 대고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피해자들을 향해 전진시켜 피해자들이 뒤로 밀려나게 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463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20. 12:5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유치원 앞에 이르러 그 유치원의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제1호, 총길이 85㎝, 해머 손잡이 80㎝, 망치 머리 부분 15×5×5㎝)를 이용하여 그곳 유리 출입문과 중문을 부수고, 계속하여 위 유치원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와 책상 유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유치원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과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사건송치서, 112신고내역,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21, 26, 27) 1.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2023. 3. 22.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1047), 위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 침입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크기 및 파괴력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유치원의 기물파손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23고단1120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3고단1463사건의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및 폭행 피해자 H을 위해 일정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공소기각부분(2023고단1463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2023고단1463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과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 B를 밀치고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1:50경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41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7. 02:27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텍사스 홀덤’ 등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위 음식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참여권과 게임칩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술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환권인 매장 이용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인터넷 자료 화면, 메뉴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항 다목(벌금형 선택) [판시 게임은 우연성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고, 적지 않은 게임 참가 비용을 내고 게임에 참가할 경우 그 참가 비용 상당의 손실을 입거나 그 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경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행위에 해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의원의 재정 관리 업무를 포함한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병원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카드 결제된 진료비를 정산받는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에 대한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11. 2.경 전남 여수시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의원을 퇴사한 후에도 피해자 명의의 위 1항 기재 E조합 계좌에 대한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9. 9. 7.경 전남 여수시 F에 소재한 E본점에서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3세)는 위 피해자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 17: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식당 주차장 인근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 B에게 “남은 돈 450만 원을 지금 당장 해결하라.”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기 위해 좌측 팔을 들어 올린 피해자에게 상처봉합술과 함께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과 다투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비키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들고 위, 아래로 흔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09: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1차량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차량), 사진(영상,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위험한 운전행위의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9. 12. 2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그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28. 00: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0. 00: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위치 추적 수신자료, 각 위치추적 관제시스템 상황관리 내역,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동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일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 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22,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4.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3:5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1:03경 포항시 북구 B 후문 경비실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이 차를 박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7경부터 21:33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번만 봐주십시오, 안됩니까.’라고 말하고 빌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한차례 교통 처벌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범행 경위와 단속 당시의 피고인 상태,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포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텍사스홀덤’을 할 수 있는 카지노 테이블 3개를 설치하고 딜러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현금 2만 원, 3만 원, 5만 원을 받으면 각 게임 칩 20개, 30개, 50개를 나누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 칩을 가지고 딜러가 카드 52매 중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를 분배하여 주면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기 이기는 방식으로 배팅하고 게임 종료 시 칩의 보유량에 따라 1등에게는 5만 원의 상품권, 2등에게는 3만 원의 상품권, 3등에게는 1만 원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거나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어 위 업소에서 주류나 게임 칩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벌금 800만 원)가 있는 점, 단순히 주거지 등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도박에 이용되는 테이블까지 구비하여 전문적으로 도박을 하는 영업소를 개설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9. 5.경부터 2020. 10.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22.경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25,815,3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 번호 및 CVC 번호가 담긴 카드 사진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C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4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37,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하면 지인과 가족들에게 니가 임신했던 사실을 알리겠다, 니 애들이 알아도 괜찮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혼외 임신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D), 계좌별거래명세표(IBK 기업은행), 거래내역서(E), 카드승인내역(F), 개인총괄거래내역(C), 소액결제 사진 1. 수사보고(협박 고소 유지관련 고소인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거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E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G 금융거래정보제공)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2023. 2. 4.부터 2023. 4. 16.까지 포천시 E 소재 F여단 G생활관에서 개인정비 시간 및 취침시간에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개인당 2장의 카드를 받고 바닥에 공유되는 5장의 카드와 가장 높은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피고인, B, C, D 명의의 각 계좌로 베팅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266,400원 상당의, B는 총 8회에 걸쳐 1,282,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D, C, B, H) 1. 수사보고(피의자전역에 따른 사건 이첩, 도박한 장소 확인 관련) 1. A 명의 I은행 거래내역, A 명의 J 거래내역(금융거래내역원본), A 명의 J 거래내역(도박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이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B기관에서 출자하여 운영중인 (주)C의 공장 신축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B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경북 울진군 D 토지를 피고인의 원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국유지인 경북 울진군 E 도로와 피고인 소유인 D 토지의 경계 지점에 물탱크(높이 약 1.96m, 지름 약 2m)를 놓아두어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지적도, 도로지정공고,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울진군 D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탱크를 도로 중앙에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및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1년 6개월 만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합405호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영천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에 보조사범으로 출근하였을 당시 B이 위 체육관에 다니던 학생들인 E(가명)과 F(가명)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법정 출석 전에 B의 가족 등과 연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가. “(2022. 8. 25. 또는 2022. 8. 26. 21:00경) 증인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E을 추행하는 것을 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5~10초간 만졌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증인이 못 본 거는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사무실에는 통유리로 돼 있어서 어디든지 다 보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이틀(2022. 8. 25., 및 2022. 8. 26.) 동안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거기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다 보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가 사무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아무 접촉도 없었다, 이런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F가 통학차량을 탔나요, 한 번도 안 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번도 안 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차를 이용한 적은 없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모든 학생이 언제 차를 타고 언제 안 타고, 다 알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무튼 F 학생은 차 안 타는 학생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확실한가요.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차를 탈 일도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다. “(2022. 6. 25.경 또는 7. 중순경 피고인이) 먼저 누워있는데 E이 그 이후에 다가가서 피고인 옆에 누웠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신체 접촉한 학생이 그날 없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혹시 여기 나오시기 전에 피고인 가족이나 변호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들은 적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연락한 적 없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2022. 8. 25.경 또는 같은 달 26.경 위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져 E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22. 3.~4.경 위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F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도 F가 통학차량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은 2022. 7. 중순경 위 체육관에서 ‘G’를 진행하면서 체육관 침대 위에 E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E 옆에 누워 한 쪽 다리를 E의 다리에 올리면서 안고 한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져 E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2022. 11. 1.경부터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2023. 2. 10.까지 B의 여동생인 H와 수회 연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녹취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판결문, 공소장 1. 고소장,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편철),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력 추행 및 유사성행위 내지 성적 학대의 여부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재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여 사법기능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과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2023고단216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정31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선불 유심칩을 팔면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3.경부터 2022.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그 대가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8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이체내역서, B은행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순번 55, 58) 2023고정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4, 1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7),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3고단21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금 12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나 제공한 유심칩들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