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09

범죄사실 2015고단7009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7. 2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육류 유통업을 하는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육류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추가로 운영하려고 하던 음식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26.경 호주산 냉장 알목심와규 등 육류 4,418,360원 상당, 2014. 7. 29.경 냉장 알목심와규 등 8,794,714원 상당, 2014. 7. 30.경 우목뼈 등 932,013원 상당, 2014. 8. 1.경 등갈비, 우목뼈 등 16,893,172원 상당, 2014. 8. 4.경 한돈 삼겹살 등 6,488,840원 상당을 납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37,527,099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783 피고인은 2014. 3. 12. 인천 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지금 고기집을 크게 두 군데 하고 있다. 지금 J식당을 본점 식으로 오픈하여 운영하려 한다. 투자를 하면 지분의 50%를 주겠으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L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4.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식당의 개업자금으로 약 6억 원을 예상하였고,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조달하여야 하나, 갖고 있던 돈이 약 1억 원 뿐이었으며,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대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할 능력이 없던 관계로 위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08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 남구 E,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F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주고 이자는 연 25%로 1년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장소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인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25.경 수표 2,000만 원,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26. 경 N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09 ㄴ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피의자 자료 제출, 참고인 P 전화진술) 1. 고소장 및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명세서 등 피고인 제출자료 ¹2016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시공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7고단3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및 고소인 자료 제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의자의 재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약식명령문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의 범의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참고인 Q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인 2015. 3. 2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직후에 N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 위 돈을 곧바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5783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F' 식당을 운영하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 등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육류 또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상의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정황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범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추락사고 등으로 외상성 뇌출혈 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