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8.24.04: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4번 오락기의 돈 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수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24. 05:00경 전항의 E 입구에서, 위 오락실의 관리를 맡은 피해자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돈을 절취한 문제로 항의를 받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타일사진 1. 현장사진 (오락기 및 비어있는 돈통, 피의자가 소지했던 공구, 타일조각 등) 1.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다른 오락실 피해관련, I 관계자 J 등 미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성인오락실의 오락기돈 통에서 현금을 훔친 적도 없고, 오락실 직원인 피해자 F의 머리에 타일조각을 던진 사실도 없으며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오락실 직원 H은 이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락실 내 돈 통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명백히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오락기 내 현금절취 여부를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무엇인가에 맞은 듯한 느낌을 받은 직후 피고인이 도망가려 한 사실, 그 때 피해자의 정수리가 찢어져 피가 났으며 인근 바닥에는 피가 묻은 깨진 타일조각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이나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그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까지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1층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초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주면 2017. 9.초순경까지 위 주택 1층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6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 위 공사 중단시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2.경 피해자의 어머니 H의 부탁으로 H이 거주하는 건물의 보일러 시공 및 배관공사를 대금 250만 원(이후 50만 원이 증액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적이 있었다. 나.1) 이후 H은 2017.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H의 딸인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H과 상의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당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약정 공사범위 및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요 공사내용은 이 사건 건물에 정화조를 새로 매립하여 방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기존 정화조의 악취가 심하여 이를 교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거실과 방의 분리형 원룸으로 개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최초 공사대금은 1,4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이었는데, 공사 도중 피고인의 증액 요구로 2,000만 원으로 대금이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 및 대금지급 방법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H은 최초 약정 공사기간이 2개월이었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은 2017. 8.초순경부터 약 3~4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의 벽 일부 철거작업, 땅파기 작업, 정화조 매립 작업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합계 1,100만 원(2017. 8. 7.에 600만 원을, 같은 달 31.에 400만 원을, 같은 해 9. 8.에 100만 원을 각 지급받음)을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다만 위 돈 전부가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는 증거상 명확하지 않다). 라. 피고인은 공사 도중 피해자(H)에게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결국 2017.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데에는 공사 진행 일정 및 공사방법, 대금 지급 시기 등을 적절하게 정하지 못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H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정상적으로 완료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정화조를 매립하는 등 실제로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액수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다만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한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과다하게 벽체를 허무는 등 공사방법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공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3: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59세)의 여자친구에게 "이쁜 아줌마, 남자와는 무슨 관계냐"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3단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해 우산살이 다 빠지자 알루미늄 우산대(총길이 37cm) 끝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상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오상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의 정도나 결과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18:31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민소매 상의와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약 2km 거리를 몰래 뒤쫓아 다니다가 같은 날 18:5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주택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공용계단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 지도 표시, 피의자 도주경로 지도 표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수용자 검색결과 –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주택 건물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을 뿐 전유부분인 실내까지 침입하지는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저녁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탑승시킨 채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골목길 벽에 들이받아 차량이 손괴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600만 원이 필요하다. 성매매 밖에 답이 없다. 주변에 성매매를 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할 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너 친구 많은데 성매매 할 만한 애가 한명도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사용법, 성매수남을 만나는 방법 등 성매매 방법을 가르쳐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앙톡'을 설치한 다음 '앙톡'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9. 03:55경 위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E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F 모텔 근처까지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G호실에서 위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E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만 원 중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앙톡'을 통해 만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합계 약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F모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추징액) 1. 녹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면서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부탁을 거절하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약 20회에 걸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갔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카메라와 백미러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37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잠시 정차하였다가 재차 후진하여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주차장 내에서 출차를 위해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 시청 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 그대로 운행한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비를 요구하며 따라오는 피해자 E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에 올라 후진하여 피고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 뒤에 서 있었던 피해자 E을 2차례 충격하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피해자 F이 발렛 운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운행하여, 결국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문을 잡고 발렛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려주고 운행을 제지하고 나서야 운행을 멈춘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의 정황상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보이고, 피해자들은 '손님이 차를 박고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것을 잡아 놓았다'는 112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제지에 의하여 운행을 멈춘 정황상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데다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3개를 구비하고 성매매여성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4.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인터넷광고캡쳐 출력물 첨부) 및 첨부 사진 5.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한 범행시점 특정) 및 첨부된 포렌식 결과 중 본건 범행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2.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영업 기간,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3개를 구비하고 성매매여성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한 범행시점 특정) 및 첨부된 포렌식 결과 중 본건 범행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발췌 출력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자(휴대전화번호 H)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2017. 9. 15.경 이전에도 그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F, G, H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법체류 태국인 F, G, H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 외국인명단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불법마사지업소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단속되어 기소되었고, 그에 따라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5. 28.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8.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 등 2명의 여성들에게 시간당 35,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54

범죄사실 [2012254] 피고인은 2011. 2. 1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병원 지하수장공사 일체를 하면 공사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기 이전부터 미지급된 공사금액으로 인해 소송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부터 2011. 2. 21.경까지 병원 지하수장공사 일체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60] 피고인은 2009. 2. 26.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F병원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 신축공사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급히 2,000 만원이 필요하다. 영암군에서 보훈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그 지원자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 그 돈이 나오면 2009. 3.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이 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었고 2008. 12.경부터 병원운영비 및 공사비가 부족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 497]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인 의료법인 재단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에서 2010. 6. 19.부터 2010. 11. 30.까지 영양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0. 8. 분 임금 788,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금품내역 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15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 고정 498]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인 의료법인 H재단 F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1.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1. 6. 분 임금 1,58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499]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인 의료법인 H재단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1. 9.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8. 분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급품내역 와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미지급임금 합계 43,120,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500]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인 의료법인 재단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1. 9.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1. 6. 분 임금 47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금품내역 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미지급임금 합계 43,793,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원광신협 상대 대출이 되지 않는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일반) 1. M 상대 계약 경위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2012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2012고정 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2012고정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등의 고소장 [2012고정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W, X, Y, Z, AA, AB, AC, AD, AE 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5,000,000원=편취액 20,000,000원 공탁액 5,000,000원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 후에 피해액 중 일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면제해주어 피고인과 합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4. 01:00경 위 "B" 사무실에서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대의테크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8억원 상당의 금형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금형기의 취득 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형기 2개를 대금 16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술집인 C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9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유무 및 피해품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6.23:33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부터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산촌4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 주취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과수원 3필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0. 안동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안동시 길안면 E외 등 3필지의 과수원을 평당 25,000원으로 하여 금 132,325,000원에 매입할테니 소유권을 넘겨주면 2007. 5.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과수원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농촌공사로부터 대출지원을 받는 이외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5.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필지의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5. 30.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과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촌공사 대출금이 85,000,000원 밖에 되지 않아 매수대금에 못 미치게 되자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40,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안동시 G아파트를 2금융권에 대출 받아 나머지 잔금 47,325,000원과 빌린 돈 40,000,000원을 15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0,000,000원으로 의성군 H에 있는 다른 과수원 매입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는 이미 피담보채무 9,960만원 상당의 선순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농촌공사도 2007. 6. 5. 추가로 담보설정을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0.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과수원과 차용금 합계 172,3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현금 4천만 원 계좌이체내역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I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서도 범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자에게 완전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잔금 등 합계 약 5,000만 원의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3. 15: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F회사 사장과의 다툼과 관련하여 사장인 G가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피고인이 취급하던 컴퓨터의 저장된 내용을 지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부위를 차고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7. 3. 15: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A이 사장 G로부터 직장을 그만 두라는 말을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지우려 하자, 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고소인의 몸을 감싸안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CCTV 동영상 CD 등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당시 사장 G로부터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화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였던 점, 그러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려 하자 사장 G는 피고인 B에게 고소인의 컴퓨터 사용을 제지하도록 지시한 점, 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고소인의팔목 부분을 잡았으나, 고소인은 격렬하게 팔을 뿌리치며 피고인 B를 구타하려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시 고소인의 팔목 부분을 잡은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의 양측 상박부 좌상 등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아닌 고소인 스스로 위 피고인에게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위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흥분한 고소인의 사무실 컴퓨터 사용 또는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이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4. 13. 14:27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17. 15:1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G은행 계좌 정보, 현금인출 및 무통장 송금시 거래이미지 1. 수사보고(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현재까지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5. 7.까지 서산시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업의 등록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5. 7.까지 서산시 C아파트 단지 내에 전·월세의 임대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인 통장내역, 관리비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운영위원회, A 개인계좌) 1. 임대인명단, 전입·전출현황 [피고인은 중개를 통해 받은 비용이 임대인에게 징수하는 임대관리비용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임대과정과 비용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징수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 공인중개사로서 임대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래카드를 통해 청약의 유인을 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의 점), 공인중개 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