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호프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0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만16세), F(만16세)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 도합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호프집에 왔던 E는 과거 손님으로 와서 신분증을 통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이 사건 당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F는 나중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지 않고 잠시 있다가 간다고 하여 출입하게 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E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고, F가 합석한 이후 청소년들이라고 인식하고서 술을 추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범의가 없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2)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호프집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수능을 마친 직후로 보이는 앳된 남자 2명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그 중 E를 제외한 나머지 1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이고,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위 호프집에 간 것이 3번 정도인데, 처음 위 호프집에 갔을 때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SNS 나이를 95년생으로 바꾸어 그것을 제시하고 들어갔었고 그 후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E가 이 사건 이전에 위 업소에 왔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나이를 확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에도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나이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F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청소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증인 F의 진술 및 그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나중에 합석하였다가 이미 제공된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나중에 합석한 F에게도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호프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0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H(만 15세)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 도합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가 부담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G,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호프집에서 나갔다가 나이가 들어보이도록 모자를 쓰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구해 와서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H의 용모와 그가 제시한 신분증에서 알 수 있는 용모가 동일성을 의심할 정도로 차이가 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E, F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