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2019고단4444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으로 2019. 11. 하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전달하는 환전소 심부름이다, 전달하는 한 건에 25만 원이고, 하루에 4건이 있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비행기표를 사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나중에 결제할 금액에서 정산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7.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으로부터 절취한 현금을 건네받아 환전소에 맡기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로부터 위 챗을 통하여 "현금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수료 10퍼센트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위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는 현금을 피해자 몰래 수거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8. 09: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이버범죄수사대 G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다른 통장으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돈을 미리 인출해 놔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 부천시 H 인근에 있는 I은행 역곡지점에서 1,6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인출한 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아파트 1층 현관에 잠시 놓아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사라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장치를 해주겠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3경 부천시 J아파트, K동 1층 현관 앞에 현금 1,62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던 중 같은날 11:07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고 집으로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화장실로 이동하여 옷을 갈아입고 비닐봉지에서 170만 원을 꺼낸 다음 같은 구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5경 위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다가가 'L 심부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위 A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40경 같은 구 M에 있는 N환전소로 이동하여 환전소 심부름이라고 하면서 위 현금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환전소에서 모르는 돈이라며 수령을 거부당하자, 같은 날 15:14경 세종시 0에 있는 P환전소로 이동하여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 1,4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남, 검정색 상의, 이하 '성명불상1'이라 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는 현금을 피해자 몰래 수거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9. 11: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요즘 은행에 있는 은행원이 서로 짜고 치면서 돈을 빼낸다, 돈을 보호하려면 돈을 인출을 해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시 R에 있는 S은행 범박동지점에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라, 잠깐만 현금이 담긴 봉지를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된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부천시 T건물, U호 현관 앞에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였다. 성명불상1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3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고 집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비닐봉지에서 200만 원을 꺼낸 다음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6경 위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1에게 다가가 'L 심부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위 성명불상1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화장실로 이동하여 옆 칸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2'라 함)에게 위 비닐봉지를 전달하였으나, 위 성명불상2가 환전소에서 환전을 거부당하여 다시 위 화장실에서 위 비닐봉지를 돌려받은 다음 인근 V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위 현금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2019. 11. 27.경 친구인 위 A로부터 "일 소개가 들어왔는데 돈 심부름이다, 전달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준다, 다만 일을 할 때 옷을 두 벌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위 A로부터 재차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을 하고 170만 원을 받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A에게 아르바이트 소개를 부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2. 1. 경 위 A를 통해 알게 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위 A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위 B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는 현금을 피해자 몰래 수거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 10: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X 직원이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였다, 더 이상 피해를 막고,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이 직원을 잡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Y 본점에서 800만 원, 서울 금천구에 있는 Z 문성지점에서 2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종이에 싸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라, 은행직원 범인을 잡았고 지금 형사들이 현금을 가져갈 테니까 문 앞 우체통에 놓아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서울 관악구 AA 앞 우편함에 현금 1,05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4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고 집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서 위 비닐봉지를 몰래 꺼낸 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5경 위 강동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다가가 "L 심부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위 B으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8 피고인 A는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 하여금 금원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 또는 현금을 교환한 상품권 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7.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AC AD 상담사이다. AE에서 사고접수된 내역이 발견되니 이를 해지하려면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1. 28. 14:22경 AF 명의 기업은행 AG 계좌로 3,400만 원을, 같은 달 29. 12:26경 AH 명의 V AI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계좌 명의자인 AH에게 "당사 직원 AB 명의로 2,000만 원이 당신이 사용하는 V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이를 모두 AJ 상품권 및 AK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당사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상품권으로 교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H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녀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이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19. 11. 29.경 경남 김해시 AL건물, AJ 김해점 앞에서 마치 금융회사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AH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AJ 상품권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1경 위 AK 백화점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AH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AK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그 곳 주변에 있는 환전소로 이동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위 상품권을 현금 1,900만원으로 환전하여 그 중 1,840만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60만원은 위 피고인의 수당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자료,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위챗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관련 위챗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 관련 위챗 대화내용 분석), 위쳇대화 내용 번역본 자료, 피해금 인출 통장복사본(Q), 통화기록캡쳐사본, 통장사본, CCTV 영상 사진자료 2020고단1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V은행 계좌 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_피혐의자 AH으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은 여성 특정 및 행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불상의 여자가 구매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H으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은 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이름에 대해), 수사보고 상품권 수거책 A 특정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알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행위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점, 위 피고인들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얻거나 얻을 이익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행위였던 점, 위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수거하는 등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현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수거하여 배달하는 방식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점, 범행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돈을 우편함에 두는 것을 보고 계속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우편함에서 돈을 꺼냈던 점, 피고인 B은 돈을 가져간 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중국에서부터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지원받으며 입국하였고, 공범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과정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전달받은 금원을 화장실에서 세어 보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전달받은 금원을 화장실 칸 밑을 통하여 주고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상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 A, B이 직접 분담한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며 피해자 W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은 전달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 B이 체포되어 피해자 W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