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9, 52(병합), 74(병합), 2019고합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 차병곤, 이주형(기소), 양효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범(국선)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608,983,12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B, C, D,E와 공동하여 28,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 사실) 12018 고합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8. 8.경 피고인은 중국 내에서 밀수입품을 모집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선적하여 통관하는 일을 담당하고, I은 통관한 밀수입품을 받아 국내 화주에게 인계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산 홍삼 11,944kg, 중국산 위조 J 및 K 415,332정,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1,195개 등 물품원가 합계 608,983,128원 상당의 밀수입품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L호에 선적 하여, 위 L호가 2008. 8. 24. 06:00경 광양항에 입항하게 함으로써 위 밀수입품을 국내에 반입하고, 2008. 8. 25. 광양시 중동 1361-4에 있는 광양세관에서 위와 같이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마치 종이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여 통관하고, I은 같은 날 13:00경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동부터미널을 통해 밀수입된 위 물품들을 건네받음으로써,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물품원가 합계 608,983,128원 상당의 밀수입품을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2008. 8.경 피고인은 중국 내에서 밀수입품을 모집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선적하여 통관하는 일을 담당하고, I은 통관한 밀수입품을 받아 국내 화주에게 인계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산위조 J 264,132 정, K 151,200정, M 시계 72개, N 시계 120개, 0 시계 251개, P 시계 59개, Q 시계 166개, R 시계 235개, S 시계 292개 등 밀수입품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L호에 선적하여, 위 L호가 2008. 8. 24. 06:00경 광양항에 입항함으로써 위 밀수입품을 국내에 반입하고, 2008. 8. 25, 광양시 중동 1361-4에 있는 광양세관에서 위와 같이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마치 종이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여 통관하고, I은 같은 날 13:00경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동부터미널을 통해 밀수입된 위 물품들을 건네받음으로써, 특허청에 T가 U 등록(등록번호 V)한 'J', W가 X 등록(등록번호 Y)한 'Z', AA이 AB 등록(등록번호 AC)한 'M', AD가 AE 등록(등록번호 AF)한 'N', AG가 AH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A)한 'O', AJ가 AK 등록(등록번호 AL)한 'P', Q이 AM 등록(등록번호 AN)한 'Q', AO가 AP 등록(등록번호 AQ)한 'R', AR가 AS 등록(등록번호 AT)한 'S'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관세법 위반 가. B, C, D, E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 중국으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중국 대련에서 거주하였고, B은 중국 연태에 있는 AU 유한공사 대표자로서 고춧가루, 제분기계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 C은 농산물유통업을 하였던 사람, D은 고추양념 등을 취급하는 AV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 E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건고추의 관세율이 270% 또는 1kg당 6,210원으로 높은 세율의 부담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마치 원단직물인 것처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E와 함께 B에게 부탁하여 중국산 건고추 17톤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B이 구입한 건고추를 원단직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B, C, D은 위 건고추를 원단직물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B이 구입한 건고추 17톤을 전달받은 후, 2008. 4. 13. 중국 연태항발 광양항행 AW호 선편을 이용하여 위 건고추 17톤을 발송하여 전남 광양시 중동로에 있는 광양세관 관내 AX 주식회사 광양컨테이너터미널로 반입한 후 2008. 4. 14. 관세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AY의 명의로 원단직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C은 2008. 4. 15. 위 건고추 17톤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D이 임차해 둔 파주시 AZ에 있는 주식회사 BA 창고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BB, BC, BD과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B, BC, BD과 함께 중국산 홍삼을 마치 플라스틱 장식용 나무인 것처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BB은 중국에서 밀수품을 구매하고, 피고인은 밀수품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여 통관하는 일을 담당하고, BD은 밀수품의 세관통관과 목포까지 운송을 담당하고, BC는 밀수품을 BB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산 홍삼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B은 BE를 통해 중국산 홍삼 8,170kg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BC는 2008. 7. 21.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호텔 커피숍에서 BB로부터 밀수품 보증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아 BE의 대리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중국산 홍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BH호에 선적하여 2008. 7. 25. 20:00경 BH호가 광양항에 입항하여 밀수입품을 국내에 반입 하였다. 계속하여 BD은 같은 날 광양시 중동 1361-4에 있는 광양세관에서 위와 같이 반입한 중국산 홍삼을 플라스틱 장식용 나무를 수입하는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통관한 후 광양항 AX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 BD과 공모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018고합74 피고인은 BI, BJ, BK 등과 함께 안마시술소에 위장취업한 후 고객들로부터 현금인출의뢰와 함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으면 스키머(신용정보 수집기)에 신용카드 등을 통과시켜 그 자기정보를 저장하고, 리더기, 공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복제한 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BK는 2011. 2. 18.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포항시 BL에 있는 BM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인출을 의뢰 받으면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으면 해당 카드를 스키머에 통과시켜 그 자기정보를 입력하고, BK의 휴대전화기에 그 비밀번호를 저장하였다. BK는 2011. 3. 중순경 BI, B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BN의 BO카드(카드번호 BP) 등 신용카드 5장의 자기정보를 저장한 스키머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I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그 스키머에 입력된 카드 정보를 공카드에 복제하였다. 피고인, BI, BJ, BK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30장을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J, BK 등과 공모하여 총 30장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위조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BI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2011. 5. 12. 02:26경 포항시 북구 남비동 417-18에 있는 기업은행 포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Q 명의 BO카드(카드번호 BR)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5,9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J, BK 등과 공모하여 각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BK는 2011. 2. 18.경부터 2011. 4. 19.경까지 경북 포항시 BL에 있는 BM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인출을 의뢰받으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으면 해당 카드를 스키머에 통과시켜 그 자기정보를 입력하고, BK의 휴대전화기에 그 비밀번호를 저장하였다. BK는 2011. 3. 말경 BI, BJ에게 BS의 BT조합 현금카드(카드번호 BU), BV의 BW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BX)의 자기정보를 저장한 스키머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I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스키머에 입력된 카드 정보 > 를 공카드에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J, BK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위조하였다. 4.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I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2011. 5. 12. 02:4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포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된 BV의 BW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BX)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376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된 BS의 BT조합 현금카드(카드번호 BU)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6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J, BK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1, 피고인은 BD, BY, BZ, CA과 함께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BD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나 직불카드(이하 '현금카드 등'이라고 한다)의 자기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BY, BZ, CA에게 보내주고, BY, BZ, CA은 제공받은 자기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등을 복제한 다음 그 예금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출금하여 피고인과 BD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출금액의 약 15%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D, BZ, BY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D은 불상의 방법으로 C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C)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현금카드 등의 자기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이를 BY, BZ에게 제공하였다. BZ과 BY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기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등을 복제하여 위조한 다음, 2010. 11. 7. 22:02경 부산 사상구 CD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E은행(사상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위조된 CB 명의의 직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1회 80만 원씩 3회에 걸쳐 240만 원, 1회 2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D은 공모하여, BZ, BY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10. 11. 7.자 범행 피고인과 BD은 불상의 방법으로 CF 명의의 BT조합 계좌(계좌번호 CG)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현금카드 등의 자기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이를 BY, BZ에게 제공하였다. BZ과 BY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기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등을 복제하여 위조한 다음, 2010. 11. 7. 22:20경 부산 사상구 CH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I조합(CJ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위조된 CF 명의의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F 명의의 BT조합 계좌에서 CK 명의의 CL은행 계좌(계좌번호 CM)로 6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D은 BZ, BY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CK로 하여금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0, 11. 11.자 범행 피고인과 BD은 불상의 방법으로 CN 명의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CP)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현금카드 등의 자기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이를 BY. BZ에게 제공하였다. BL과 BY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기정보를 이용하여 2010. 11. 11. 11:42경 부산 북구 CQ에 있는 CR은행 화명동지점 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R은행(화명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위조된 CN 명의의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N의 BT조합 예금계좌에서 CS의 C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T)로 6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D은 BZ, BY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CS으로 하여금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절도 1) 피해자 CI조합에 대한 범행 BZ과 BY은 위 공모에 따라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D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기정보를 이용하여 위조된 CF 명의 BT조합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I조합(CJ지점) 소유의 현금을 1회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D은 공모하여, BZ과 BY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BD, BZ, BY은 공모하여 위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CU조합에 대한 범행 BZ과 BY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1. 7. 22:35경 부산 부산진구 CV에서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D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기정보를 이용하여 위조된 CF 명의 BT조합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 CV CU조합 소유의 현금을 1회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D은 공모하여, BZ과 BY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BD, BZ, BY은 공모하여 위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D, BY, C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D은 불상의 방법으로 유한회사 CW 명의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CX)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현금카드 등의 자기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이를 BZ과 BY에게 제공하였다. BY과 CA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기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등을 복제하여 위조한 다음, 2010. 11. 20. 01:06경 제주시 CY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L은행(CZ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위조된 유한회사 CW 명의의 직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1회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D은 공모하여, BY, CA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 합 49 판시 제1, 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4, 95, 98, 99, 101,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 번호만 표시한다)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0 판시 제3의 가. 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9, 10, 16, 17, 23, 33, 41) 1.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1, 29)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출입물류비용 정산서, 수입신고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비엘, 인보이스 사본 1. 조사보고(밀수입경로 확인) 1. 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결과보고 1. 고발서 , 고발장 판시 제3의 나. 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03, 104) 1. 수입 관련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사업자등록증) , 수입신고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2018고합7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범위에 한하여) 1. BJ, BK의 각 진술서 (249, 250) 1. DF, DG, DH, DI, BV, DJ, DK, DL, DM, DN, DO,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83, 185, 187, 193, 194, 198, 200, 203, 208, 219, 221, 222) 1. DQ, DR 작성의 각 진술서(211, 212)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226, 227)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및 계좌번호 정보 확인 관련), 수사보고(BI 이메일 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2019고합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Y, BZ의 각 법정진술 1. DS, CB, DT, DU,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63, 290, 291, 319, 349) 1. BT조합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CB) 사본, 기업은행 자유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 8. 밀수입의 점),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8. 4. 및 2008. 7. 각 밀수입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등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위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 V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상표법위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절도죄,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산정근거: 판매된 건고추 5톤에 관한 국내 도매가격, 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31)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7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I에게 스키머와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BI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부분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2) 1) 이 부분 각 범행의 핵심 경과는 스키머로 타인의 카드 정보를 빼내는 것, 그 카드 정보를 공카드에 복제하여 위조카드를 만드는 것, 그 위조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범행 도구인 스키머 등을 제공하였다. 특히 스키머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구하기 어려운 범행 도구인데, 피고인은 중국에서 스키머를 구해서 국내에 있는 BI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BI에게 스키머 등을 제공하기 이전부터 BI이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8쪽). 4) 피고인은 BI의 범행 후 B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2쪽).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된 공범은 피고인을 포함하면 최소 4명인데(피고인, BI, BJ, BK), 피고인이 BI으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 3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I의 검찰 진술 중 "피고인이 BI으로부터 받은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이 섭외한 조선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실행하였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BI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등 피고인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대질신문 등 적절한 반박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였다. BI은 "자신은 피고인에게 카드 정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택배로 보내온 돈을 받았을 뿐 현금 인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230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23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와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자(증거목록 234), "피고인이 보낸 조선족과 함께 인출 장소 부근까지 이동하기는 하였으되, 인출 현장에 있지는 않고 근처 사우나와 PC방 등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6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시 "피고인이 보낸 조선족과 함께 인출 현장을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237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BI의 은신처에서 스키머와 라이터기, 공카드뿐 아니라, 위조 카드가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26, 235),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BI이 그 주장과 달리 직접 카드를 위조하는 역할까지 실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범 간의 역할분담에 관하여는, BI의 진술에 따른 공소장 기재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증거관계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된 범위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만 하더라도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의 약 1/4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키머 2대, 라이터기 1대, 공카드 200여장에 대한 대금이었다고 변소하나, 1,000만 원은 위 도구들에 대한 대금으로 보기에 과도한 금액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도구를 구하는 데 든 비용은 2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원래 BI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거주하며 다른 중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중국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는 등 모든 범행 수익을 DV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 제1호증(피고인 계좌내역)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및 벌금 608,983,128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608,983,128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무역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하려고 한 물품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국내 산업 또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품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 물품가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수집한 타인의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위조하는 범행과 위조 카드를 사용하는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일련의 범행은 특수한 도구와 수법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무려 9,676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하려 했던 물품의 대부분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된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는 그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다른 공범의 처벌과의 형평 등을 두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5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예금자보호법으로 피해를 없애주겠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및 신상정보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위 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타인 명의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한국에 있는 친구인 DW를 통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DW에게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 통장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말경 DW의 부탁을 받은 DX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앞길에서 DY를 통하여 양수한 사망한 중국인 DZ 명의의 CL은행 통장(EA)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DW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CL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DW의 부탁을 받은 DX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사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DY를 통하여 양수한 사망한 중국인 DZ 명의의 CO은행 통장(EB)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DW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CO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DW의 부탁을 받은 DX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사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EC로부터 양수한 E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ED)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DW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사기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1. 11.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EE 과장인데 예금자보호법으로 피해를 없애주겠다. 통장 쓰는 것이 있으면 자유예금으로 일단 바꾸고, 그러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보내줄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CO은행 계좌(EF) 및 CR은행 계좌(EG)의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및 신상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BT조합 및 CR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DZ 명의의 CL은행 통장(EA) 등 13개 계좌로 7,894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1, 12.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금융수사과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놓은 허위 사이버수사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CL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및 신상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던 돈도 위 CL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한 다음, 권한 없이 CL은행 카드론 서비스 사이트, CL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의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CO은행 계좌에서 위 CL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4,520만 원을 DZ 명의 CO은행 계좌(EB) 등 9개 계좌로 각각 분산하여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7. 12. 7. 09:23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및 경찰청, 금융기관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카드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우체국 및 경찰청,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EC 명의 기업은행 계좌(ED)로 5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각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각 접근매체'라 한다)가 DY-DX-DW - 피고인 순으로 양도되어 위 제1의 나. 항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W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각 접근매체와 일치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양도대금 지급 시기 관련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DW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각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대금은 위 각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일 이후인 2011. 12. 6. 수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시기적으로 DW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위 각 컴퓨터등사용 사기 및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가) 피고인은, 조선족인 EH의 부탁에 따라 EH이 DW로부터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도록 알선하였고, 그 양수 직후 DW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정확한 양수 시점이나 해당 접근매체의 명의자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 DW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W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2~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그 외에 DW가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DV은행 계좌에서 DW의 EI은행 계좌로 2011. 12. 6. 140만 원, 2011. 12. 7. 55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58 계좌거래내역), 그밖에 피고인의 DW에 대한 송금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DW는 경찰에서 "DW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각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대금(35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53 DW에 에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 "피고인이 3개 계좌의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각각 35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73 DW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76 DW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가 의심스럽다. 마) 한편 DW는 위 각 송금일과 근접한 시기에 DX에게 2011. 12. 6. 20만 원, 2011. 12. 8. 20만 원, 2011. 12. 16. 1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8, 161 각 계좌거래내역), DW, DX은 접근매체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위 거래내역에 관하여는 상치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즉, DX은, DW와 함께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고 위 거래내역은 DW가 그 지방출장 경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증거목록 순번 175 DX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W는, DX과 부동산 관련 일을 한 적이 없고 위 거래내역은 지방출장 경비가 아니라 용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76 DW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DW 등의 독자적 범행 가능성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DW와 DX은 피고인에게 양도된 각 접근매체 이외에도 다른 접근매체를 거래하였고, 그 다른 접근매체가 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위 1) 마)항에서 본 DW의 DX에 대한 송금내역이 DW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각 접근매체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면, 다른 접근매체에 대한 거래대금일 개연성이 크다. 나) DX은 이 사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178, 179), DX이 이 사건으로 체포당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용도로 의심되는 타인 명의 통장과 카드 등이 압수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4~149). 다) DW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전후로 독자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이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관여된 사실은 없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라) DY는 피고인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DX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피고인에게 전전양도된 것이 맞는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3) DW의 허위 진술 동기 DW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이 사건 각 접근매체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DW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W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거나 피고인에게 양도된 각 접근매체 이외의 다른 접근매체 관련 범행을 은폐하려는 동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DW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양도된 접근매체들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특정하는 진술은 그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윤지영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