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대표이사는 형인 G)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 2억 원 공동 편취의 점 ㈜F은 2011년경 당진시에서 상가빌딩 공사를 하였지만 자금난에 빠져 2011. 6.경에 이미 20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법인과 개인 계좌가 모두 압류되는 등 자금이 전혀 없이 막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자금조달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11. 4. 15.경 ㈜F의 H 상무를 통해 마침 (주)I(대표이사 J)이 남양주시 K외 5필지 상에서 신축하다가 2011년 초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L' 아파트 신축 현장(지하 2층, 지상 18층, 72평형 17세대, 최초 분양가 12억 원)을 80억 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애초부터 계약금조차 지급할 자금이 없어, 곧바로 J와 위 L 2층에서 8층까지 7세대의 아파트를 공사대금 56억 원에 대한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도급공사로 변경하였던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I이 보유하고 있어서 ㈜F로서는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1. 6.경부터 위 L현장에서 속칭 외상 공사를 시작함을 빌미로 처음부터 위 현장 공사 추진과는 무관하게 (주)F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14억 원을 받고 위 L 901호를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L 아파트에 대해서 ㈜F은 ㈜I로부터 2~8층 부분만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기로 하였을 뿐이었지 901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은 위 L현장 공사를 진행할 자금 대책도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I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 B은 ㈜F의 상무로 있던 H을 통해 ㈜I의 J 사장에게 대물로 지급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지만 즉시 거절되어 그 사실을 보고까지 받은 바도 있어 ㈜F이 어떤 명목으로도 임의로 위 L 아파트를 임의로 사전에 처분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F로부터 901호를 분양받는다는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분양대금 14억 원을 실제 완납한 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A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피고인 B과 사이에 2011. 10. 18.자 확인서와 2011. 10. 19.자 확약서를 통해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을 2012. 2.말까지 변제할 경우에는 위 901호와 관련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901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L' 신축 공사를 자신이 자금을 끌어 와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서 2012. 2.경까지는 피해자에게 901호를 확정적으로 매도할 수 없거나, 완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약속한 일시까지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자금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901호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미끼로 ㈜F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아파트사업으로 자금난을 겪어 오던 중이어서 이를 기화로 자신의 필요자금까지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2011. 8. 18.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F 사무실에서 각자 필요한 자금 조달의 방책으로써 '계약면적 259.5m²의 위 L 901호를 ㈜E이 ㈜F로부터 1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1. 8. 18.자 분양계약서와 '14억 원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2011. 8. 18.자 분양대금완납증명 사서증서 인증서를 각 수수하면서 ㈜F에는 1억 2,000만 원 상당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요구로 만약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을 2012. 2.말까지 변제할 경우에는 위 901호 허위분양계약서는 반환하기로 이면 합의를 해 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901호의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은 약속한 기한 내에 받은 돈을 제때 변제할 자금이 애초부터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901호 양도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 계산에 의해 허위 내용의 901호 분양권 매각을 빌미로 타인으로부터 각자 필요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자금조달 책임자인 피고인 A은 2011년 여름 월일 불상경부터 브로커인 N을 통해 문맹자로서 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 0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재력 있는 건설업자인 양 행세를 하면서 2011. 10. 18.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울 중구 Q건물 F동 160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 환심을 산 다음, ㈜F과 ㈜S의 사장이라는 명함과 함께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2011. 8. 18.자 9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실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내가 ㈜F로부터 남양주 L 아파트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마무리하면 아파트 5채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 1채 가격이 11억에서 13억 까지 가는데 앞으로 20억 원 정도만 더 들어 가면 공사는 마무리되고 조만간 은행에서 대출도 나온다. 아파트를 3억 원에 주겠다. 돈이 없다고 하니 2억 원에 1채를 주겠다. 그 대신 누구에게도 싸게 샀다고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할 것을 계속 권유하여, 이를 믿게 된 피해자와 2011. 10. 18.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E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F에서 신축하는 L 901호에 대해 분양대금 14억 원을 완납하였는데, 돈이 필요해서 3억 원에 급히 분양권을 양도하려 했는데 돈이 없다니 2억 원에 주겠다. 믿을 수 있도록 처가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U 건물 지하 1층 K-6호 소재 V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다만, 계약서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미리 작성해 온 대로 3억 원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면서 위 허위 내용의 901호 양도양수계약의 사서증서 인증서를 마치 진실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양수금 명목으로 2011. 10. 19.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21.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2(용답동) 소재 대우증권 장한평지점에서 1억 8,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15장 + 100만 원권 수표 9장 + 현금 2,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이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8,000만 원을 각 가지는 방법으로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다세대주택 건축비 1억 원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L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추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1. 10.경 위 피해자의 화장품 가게에서, 사실은 다세대주택 공사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인 X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약 50평에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도심형 5층 다세대주택을 평당 260만 원 총 2억 7,000만 원 정도 원가로 신축해 주겠다. 그 보다 L 아파트 공사비가 모자라니 다 세대주택 공사비는 선수금으로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다세대 주택 선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W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1.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관공서 민원해결용도 차용금 2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2011. 11. 29.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지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L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건축 관련 관공서 접대비 등 건축 관련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건축 중인 L 현장 관공서 사람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일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용도를 속이고 마치 이를 곧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위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및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O,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F 상무 H 진술청취 보고) 1. 분양계약서(901호), 분양대금 완납증명서(901호), 양도양수계약서(901호), 확인서, Y 신축 도심형 주택 제안서 및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및 사경 의견서 등 첨부), 판결문 6부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