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2018고단66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5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7. 14. 08:45경 대전 동구 F 주택 3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방에 있던 피고인의 옷가지를 들고 현관 입구로 나와 "이 집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방에 들어가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주방 가스레인지 점화구 위에 옷을 올려놓고 스위치를 돌려 점화장치를 작동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가스 불을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주거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08: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개, 원목 가림막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집어 현관 밖으로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공기청정기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62 4. 재물손괴(변경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9. 1. 10:55경 대전 대덕구 G빌라 1층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H 벤츠 A200 승용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유리창과 뒤 범퍼, 센터필러 및 루프필러를 주변에 있는 돌덩이로 각각 내리쳐 깨거나 찌그러트려 수리비 합계 2,510,96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승용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40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6세)과 별거 중이고, 2018. 3. 7.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으며, 2018. 3.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위 임시보호명령서를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3. 16. 23:58경 대전 대덕구 G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에게 '전화 줘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21:4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 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0. 05:33경 피해자에게 '너무 아프다. 원망하지 마. I한테 사진 다 보낸다. 정리하게 합의서 탄원서 다 해주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1. 08:0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 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56 6. 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6세)과 별거 중이고, 2018. 3. 7.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07: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빌라에 찾아 가, 그곳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외출을 하기 위하여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 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SE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집어 던지고, 일어나서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SE 휴대폰 1대를 손괴하고, 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661 1. 내사보고(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당시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시늉을 하였을 뿐 불을 내고자 하는 방화의 고의 및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현관 밖 복도에서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옷을 태우려고 한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 적이 이미 있는 점, 그 직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살림을 부수고, 밸브를 열어 가스레인지 위에 옷을 올려둔 채 옷을 태워버린다고 말하며 점화 스위치를 돌려 불을 내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극력 만류하자, 자신의 배를 그으며 자해를 저지른 점 등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여러 언동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인 방화의 고의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662 1. 재물손괴 수사보고(가정폭력), 112사건신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피해견적서) 2018고단1340 1. 발생보고 1. 임시보호명령서, 집행지휘서 1. 문자내역사진, 메시지사진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52)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3. 16.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관하여는임시보호명령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8. 3. 7.자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456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각 피해자사진, 휴대폰사진, 임시보호명령서사본) 1. 상해진단서, 피의자손가락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 제366조(재물손괴), 제371조, 제 366조(재물손괴미수),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사이에 2018. 5. 31.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에 빠져 보낸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아직 없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다행히도 피해자의 제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의 형사사건 관련한 합의금을 마련하여 주는 등 어려운 시기에 피해자를 위하여 나름 성의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주택 현관 입구에서 '이 집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고, 주방 가스레인지 점화구 위에 옷을 올려놓고 점화장치를 작동시킨 것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가 막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 또한 매우 무겁다. 짧은 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말다툼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