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학교(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전문대학교 과정 1학년 학생인 피해자 D(여, 18세)와 스마트폰 어플인 E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요구에 대한 거절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12:40경 순천시 F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신장애와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등 참조). 한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사표현의 소극성, 불명확성 등 때문에 쉽게 무시되거나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결여한 채 제3자적 관점에서 도덕적 측면이나 후견 또는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사실상 무시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 690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2016. 4. 19. 실시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평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49, 일반능력지수(GAI) 53, 사회지수(SQ)는 60.55, 사회연령 10.9세로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사회기술 및 적응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당시 C학교 전문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었고, 작업능력과 태도가 뛰어나 지시내용을 잘 이해하여 다수 교과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었으며,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도 좋았다. 한편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반적 의사소통과 감정표현에 어려움이 없어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을 치는 등 비교적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힘든 일을 도와주어서 피고인을 좋아했다고 하며,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E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종종 표시하였고(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E으로 자주 물었고, 피고인이 'D이는 뭐하니.'라고 묻자 '선생님 생각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좋니?'라고 묻자 '네 너무 좋아요.'라고 답변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좋아했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웃옷을 벗고 가슴을 찍은 사진 여러 장과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성관계가 있기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 성관계를 하기로 하면서 서로 원하는 행동 또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세히 말하였고["엉덩이 때려줄까"/"네"/"침도 기분 좋게 뱉어줄게, 얼굴에 뱉어줄까? 싫어?"/"그건 싫습니다."/"그럼 입안에다 선생님 혓바닥 넣어줄까?"/"네"/"좆도 넣어줘? 입에다?"/"네."/"선생 님은 뭐해줄까?"/"가슴 만져주세요."/"가슴만 만져줘? 다 말해봐."/"(동영상 보낸 뒤)보지 만져주시고 섹스도 하고 싶어용, 동영상은 도착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주소와 가족들이 2시에 돌아온다고 알려주었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성적 행위에 대한 호불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 의미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관계, 임신, 사정, 피임을 위한 콘돔 사용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관계 당일 피해자 집에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장소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E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교회 끝나고 오면 가족들이 있어서 안 되니 오늘은 하지 말자.'고 하자, 피해자는 '그럼 몇 시가 좋으세요.', '네 다음 주 일요일에 해요.'라고 답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교회 예배 중간에 나와서 일찍 가겠다고 하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으며,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스스로 속옷을 벗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적당한 장소와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래는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으로 오라고 전화가 와서, 피고인 집 주소를 메시지로 받고 피고인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위 E 메시지 내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싫었다.', '피고인 집에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무섭다.'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였지만, '성관계 당시 특히 어떤 것이 싫었는지', '왜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무서운 이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피고인이 학교에서 화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E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어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생이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다가 앞서 본 E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주위에 알려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변호인의 지적처럼 피해자가 과거의 성폭력경험과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추궁과 걱정 때문에 이 사건 관련 실제의 경험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정도, 성관계, 임신, 피임 등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결혼 또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성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온당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