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 11:24경 대구 북구 태전동 785-2에 있는 '태전 네거리'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던 중, 도로 끝 차로에서 후진하고 있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 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충격하게 한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같은 해 11. 3.경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755,000원, 같은 해 11.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224,500원, 같은 해 12. 10.경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6,938,700원 합계 11,918,2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6,982,2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7. 16:10경 대구 달성군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L 운전의 O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충격하게 한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10.경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400,000원, 같은 해 11.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같은 해 12. 9.경 치료비 명목으로 249,550원, 2016. 12. 7. 경 및 2017. 1. 27.경 위로금 등으로 300,000원 합계 2,899,5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G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J',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7,378,98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P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 R, S, T, U, E,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P, X, V, E, Y,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4 내지 50) 1. 수사협조의뢰(의무, 진료기록지 등) 1. 교통사고처리내역, 각 지급결의서 1. 피해 택시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는 모두 우연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위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횟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반면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교통사고의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각 교통사고의 발생 과정을 보면, 상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및 범죄일람표 1, 2, 4, 5, 6, 7] 도로에서 후진하는 경우[범죄일람표 연번 1] 등 상대 차량들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위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대 차량들의 속도가 상당히 낮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속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매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충돌 부분이 아닌 부분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과장하여 사고의 양상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각 교통사고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치료비(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선 수리비(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마.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 상습적으로 판시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판시 각 범행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10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2. 17. 11: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국립대구박물관' 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Z 운전의 AA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승용차를 충격하게 한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6. 2. 25.경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90,000원, 같은 해 3. 3.경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 같은 해 3.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2,281,570원 합계 6,871,5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 사',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22,5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2. 16: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AB 운전의 AC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승용차를 충격하게 한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12.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3,400,000원, 같은 해 12. 29.경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90,000원, 2017. 1. 3.경 위로금 등 명목으로 300,000원 합계 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190,00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기재 각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기재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범죄일람표 연번 3 교통사고(상대 운전자 Z) 위 교통사고에 관한 증거로는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상대 운전자 Z와 담당 경찰관이 전화통화한 내용과 Z의 법정진술, 피해자 G(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보상담당 직원이 위 교통사고의 보상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수집한 자료밖에 없다. Z는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 3명(피고인의 처와 자녀 2명)이 오랫동안 병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의심한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Z는 이 법정에서도 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피고인 측이 피해를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사고과정에도 의심이 든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는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처와 2명의 자녀가 동승한 상태였다. 위 교통사고는 Z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측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위와 같은 Z의 진술 내용과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사고의 양상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4 교통사고(상대 운전자 AD)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상대 운전자 AD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대로에 진입한 후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순차 변경하던 중이었다. A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60 ~ 80km 정도였고,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 경적이 울리는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당시 양 차량 모두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충돌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경적을울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AD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로 AD 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6 교통사고(상대 운전자 AE) 위 교통사고에 관한 증거로는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상대 운전자 AE과 담당 경찰관이 전화통화한 내용과 피해자 H의 보상담당 직원이 위 교통사고의 보상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수집한 자료밖에 없다. 상대 운전자 AE은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말했을 뿐 사고과정에 어떠한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AE의 스타렉스 차량은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나란히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AE의 차량이 갑자기 직진을 하면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 양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3 교통사고(상대 운전자 AB) 위 교통사고에 관한 증거로는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상대 운전자 AB의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의 승용차의 보험자인 I의 보상담당 직원과 AB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보험자인피해자 B의 보상담당 직원이 위 교통사고의 보상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수집한 자료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8 교통사고(상대 운전자 AF) 위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 운전자 AF의 카니발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켠 채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4차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4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정상적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카니발 승용차와의 충돌을 유도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움직임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유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7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중 일부]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2. 15.경, 같은 해 2. 24.경 및 같은 해 4. 21.경 위로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 15.경과 같은 해 2. 7.경 위로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2017. 3. 6.경 위로금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4. 5.경 위로금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위로금 등은 위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위로금 등은 모두 B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7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