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삼성정밀화학(주) 울산지사를 퇴사한 회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촌동생인 B을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소개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삼성정밀화학㈜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취업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9.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정밀화학에 다니다가 퇴사하였기 때문에 F과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삼성정밀화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F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취업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김천시 H 소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아파트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현대 I을 잘 알고 있는 사천의 J에게 부탁하여 아들 K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J은 당시 무직의 상태로서 위 K을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K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신협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2. 하순경 포항시 북구 L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신협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취업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4. 중순경 사촌형인 위 A으로부터 "지난 몇 개월 동안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삼성정밀화학㈜ 울산지사를 퇴사한 직원으로 행세하며 취업알선을 빙자해 피해자 E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위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위 회사의 F으로 행세하면서 위 E로부터 취업 알선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2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삼성정밀화학㈜ F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취업이 확정되었지만 당장 3,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삼성정밀화학㈜에 취업이 되도록 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삼성정밀화학㈜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원,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삼성정밀화학㈜ 취업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1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성정밀화학(주) 취업은 확정되었지만 더 빨리 되도록 하고, 혹시 일이 잘못될지도 모르니 현대중공업에도 작업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삼성정밀화학(주)에 취업이 되도록 한 적도 없었고, 현대중공업에 취직이 되도록 노력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 생활비나 유흥비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1매를 받아서 그때부터 2016. 6. 25.까지 총 21회에 걸쳐 음식값 및 유류비 등으로 결제한 후 청구된 카드대금 1,332,918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 자체가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각 가담정도나 지위, 수익배분,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각 반성태도,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 B의 일부 변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 피고인 A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재생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내꺼다.'라고 하면서 위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가고,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끝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의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칼등으로 한번 내리친 것 외에 다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3:05경 성남시 수정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업소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하는 모습 캡쳐 및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19:1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가 운영하는 D 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대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일어나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던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4. 19:21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및 피해 부위 사진 1. 감정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5. 20:53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기재한 주문내역서 중 소주병의 숫자와 피고인과 일행들이 생각하는 소주병의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계산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장 비골건 80%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7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 8. 10.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마신 소주병의 숫자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23:21 경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쿨럭"주점 앞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9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암동에 있는 덕연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및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과일도매상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 잘 빌려 준다는 것을 안 다음 허무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23.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우리가 도와 줄 테니 3년만 돈을 바짝 벌어 봐라,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산통을 한번 놔봐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원금과 이자 30퍼센트를 포함한 금액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는 '산'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의 차용을 중개할 의사가 없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차용하여 먼저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재차 변제할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1,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5. 2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1,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09. 5. 23.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가공인물 명단,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옴에 따라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온 점,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7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합계 3억 원 이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와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단지 4B 12-1L에 있는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동화 기계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일시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3,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직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4만 7천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금반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2015. 5. 19. D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이 있다. 2) E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금반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는 2015. 5. 19. F로부터 절취한 14K 금반지 2개, 18K 금목걸이 3개, 18K 금팔찌 1개 중 14K 금반지 한 개를 그 무렵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E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금은방에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E는 2015. 6. 9. 최초 경찰 조사 시 금반지 3~4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1개, 금발찌 1개를 '금, 은 최고가 삽니다'의 G에게 88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하였고, 2015. 6. 17. 2회 경찰 조사 시 G에게 금반지 2개를, H의 1에게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88만원에, D의 피고인에게 금반지 1개를 7만 7천 원(5만 원권 1장, 만 원권 2장, 5천 원권 1장, 천 원 권 2장)에 각 팔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7. 16. 검찰 조사 시 G에게 금반지 2개를 각각 9만 원, 15만 원에, I에게 금목걸이 3개, 금팔찌 1개를 88만 원에, 피고인에게 금반지 1개를 4만 7천 원(만 원권 4장, 5천 원 권 1장, 천원권 2장)에 각 팔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금반지를 2개 팔았다고도 진술하고, 4만 7천 원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했다가 7만 7천 원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 법정에서도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자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무서워서 말이 잘못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오락가락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입 장부를 작성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입 장부에는 E와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D 주변 J에서 촬영된 CCTV 녹화자료에 의하면, E가 2015. 5. 19. D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E는 당시 자신이 검정색 모자, 상의 불상, 하의 청바지, 흰색 운동화, 한 쪽으로 메는 가방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자가 D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방 주변은 G, I가 운영하는 금방 이외에도 여러 금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바, E가 위 G, I 또는 다른 금방에 금제품을 팔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사진 영상 등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 위와 같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D에 왕래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영상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C가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자동차 매트와 광고 유사한 내용을 E 사이트에 게시하여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C의 D 등 사이트에서 피고인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배송은 피고인의 고객 주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6. 7.경 제품 반송 등 문제로 갈등이 생겨 피해자 F로부터 제품 구입을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관할관청에 신고한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00:04경 칠곡군 G아파트 H동에서 E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 하에 '물품명 : J, 구입시기 : 신제품, 희망가격 : 25000~, 거래방법 : K, 상세설명 : 승용차 SUV'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트 판매 광고를 하 면서 광고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신판매등록번호 : L"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통신판매신고번호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8. 00:24경 경북 칠곡군 G아파트 H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인 M 홈페이지(N)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O"이란 제목 하에 '차량명 / 등급 : BH330 풀옵션, 연락처 및 판매지역 : 가격상담 새벽 오전 아무 때나 전화주세요 P'로 게시하고 이를 보고 실제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한 자동차 구매자들이 C의 자동차매트 구매 상담 전화번호(P)로 전화하게 하여 C의 직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전화를 수차례 받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상담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1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9. 8.자 업무방해 관련 F 사실확인서 제출)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자동차매트 판매 게시판 광고 출력물, M 게시판 글 출력물 3부, D 피의자 구매내역, Q 피의자 구매내역, 문자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거짓정보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153 1. 피고인은 2016. 4. 19. 05: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30,590원을 가지고 갔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9.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3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74 2. 피고인은 2016. 6. 14. 04:20 경 전남 장성군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오른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3019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36366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M,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현장 CCTV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L 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 M,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5번의 동종 전과(2번은 실형)가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7번이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1. 2017.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동해시 지흥동 소재 한중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30.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일까지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위 카페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2. 2017. 8.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8.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공사현장 인부에게 줄 인건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30.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일까지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8. 27.자 사기 피고인은 동해시 지흥동 소재 한중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미 빌린 400만 원을 포함하여 2017. 8. 30.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일까지 위 차용금 모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1,000만 원 권 수표 및 400만원 송금 내역 제출) -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농협으로부터 받은 금융정보 조회 결과, 입금증 사본, 수표 사본, 고객정보,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초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1. 차용증 사본, 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8:00경에서 09:1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여, 10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언니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신발을 침대 밑에 숨겼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언니 방에 신발을 숨긴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에서 09:30경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바로 위 아랫배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와의 전화통화 녹음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수사보고(피해자 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침입시간 등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버지를 찾으러 간 사이에 급히 다른 방으로 도망간 점, 피고인은 도망간 방에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의자로 문을 막는 행동을 보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아버지에게 가려는 순간에 피고인을 보니 "살짝 실눈을 뜨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전후 정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1)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던 불과 10세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나아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바로 위 아랫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당시 집에서 평온히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이나 정서적인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학생이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여, 심신미약에 따른 형벌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 의사와 전혀 무관한 공탁이고, 이미 피해자의 변호인은 300만 원을 피고인 측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9. 03: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1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군 고한읍 고한로 26에 있는 하이랜드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 본청결격조회(운전면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긴 하였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신병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훔친 자동차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