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1. 19:4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따라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어루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위 진술서에는 “2019년 11월 11일 19시 42분경 남양주시 00소재 C 가게 앞에서 E 방향으로 걸어가던 도중 모르는 아저씨가 제 왼쪽 방향에서 얼굴 쪽을 향해 얼굴을 가까이 들이 밀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었다. 이때부터 E 방향으로 따라오는 것 같았고 F 가게에 이르러서 제 왼쪽으로 와서 오른쪽 손으로 제 왼손을 어루만졌다. 이 당시에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손을 터치해서 너무 무서웠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중략). 계속해서 걸어가고 친구가 G에서 나오기로 해서 그 앞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오른쪽에서 3cm 정도 거리로 다가왔고 신호가 3번 정도 바뀌었지만 건너지 않고 제 옆에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신빙성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손등을 어루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1. 19:00~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이하 장소를 가게 상호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서 양손을 상의에 집어 넣은 채 걷다가 교복을 입은 피해자가 반대방향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멈춰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피해자와 거리를 둔 채 따라 가기 시작하였다[‘C’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재생시각 1:00부터 1:43까지]. 나) 양손을 상의에 집어넣은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 통화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에서 약 1~2m 가량의 거리를 유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잠시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다시 피해자가 걸어가면 계속하여 따라갔다[‘F’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재생시각 2:06부터 3:18까지]. 다) 이후 피해자는 H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서 친구인 I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다(피해자 및 I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네이버지도). 피고인은 상의에서 양 손을 뺀 상태로 피해자와 I(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오다가 F 앞에서 I의 옆쪽을 지나쳐 피해자 일행을 따라 잡은 뒤에 피해자 일행을 앞질러 걷기 시작하였다(이 사건 영상 재생시각 8:40부터 9:19까지). 피고인은 C을 지나 남양주시 J에 있는 K에 이르러 뒤따라오는 피해자 일행을 계속하여 쳐다보았다(이 사건 영상 재생시각 9:20부터 9:42까지, I의 진술). 3)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 L에게 전화하여 “모르는 아저씨가 계속 따라와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L이 그 무렵 위 K 부근에 도착하였다. L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물어보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L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일행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여 위 행인이 2019. 11. 11. 20:07경 “학생들이 어떤 아저씨가 쫓아온다고 해서 신고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11. 20:08경 “어떤 아줌마가 나를 성추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4) 위와 같이 CCTV 영상 및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일시, 장소 및 행위 태양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친구인 I을 만나기 전 ‘F’ 부근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영상에서는 ‘F’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F’에 도착하기 전부터 ‘F’을 지난 이후까지 상당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혼자서 걷고 있는 피해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걷기만 할 뿐이었다. ‘F’ 앞에서 차도와 구분된 좁은 인도가 시작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아진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리가 일시적으로 근접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양손을 상의에 집어넣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오른 손으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왼손으로는 가슴 앞으로 멘 책가방을 감싸 안은 상태였다. 이 사건 영상에서 건물이나 다른 행인들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길에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졌다면 피해자가 황급히 손을 반대편으로 움직이거나 몸을 돌리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영상들에서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최초 자신의 모친 및 112 신고를 부탁한 행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모르는 아저씨가 따라 온다”는 취지일 뿐,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모르는 남자가 뒤따라온다는 것과 직접 신체 접촉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위와 같은 최초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신체 접촉의 피해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영상들이 비추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은 사실이 있더라도, 보행 속도, 도로 및 행인 상황 등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워져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두고 자신을 따라온 피고인에 대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비록 피고인이 2017. 12.경 길을 지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