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2.경부터 대전 중구 C아파트 동 호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20. 3.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별님반(만 2세반) 담임교사를 맡았으며 피고인들은 친자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21. 3. 30. 12:47경 위 어린이집 달님반(만 1세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F생)을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눕힌 다음 책상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해자를 유모차에서 내려 바닥에 깔아둔 피해자의 낮잠이불 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묻게 한 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피해자의 왼쪽에 나란히 누워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얼굴 밑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하체에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몸에 올린 오른쪽 다리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꽉 안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약 11분간 유지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난 후 피해자의 머리 쪽을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면서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바르게 눕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3. 30. 13:01경 위 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 G(H생)이 잠들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후 손과 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머리를 들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밀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쪽에 두르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를 누른 후재차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왼손과 왼쪽 다리로 피해자를 압박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19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별님반(만 2세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바, 평소 원장 A이 아동들의 낮잠을 재울 때 아동들의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하여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동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동들을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2021. 2. 2. 12:3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J생)을 재우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동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움직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양다리를 피해자의 몸과 다리 위에 올린 상태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낮잠을 재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6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A이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아동 현황,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어린이집원장자격증 사본 1. 압수조서(순번 47, 127), 압수목록(순번 48, 128) 1. 피해자 E 의무기록 사본, 시체검안서, M대학교 부교수 의견서, 각 소견서, N기관 의견서, 부검감정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변사자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피의자와 보육교사의 낮잠 재우는 방식 차이 확인(CCTV 사진), 범죄일람표 연번 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첨부 CD, CD 6매 1. 내사보고서(어린이집 CCTV 분석 – 3. 30.자),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어린이집 2월 낮잠시간 관련 CCTV 분석), 수사보고(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논의 내용 정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의 행위를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A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유아기의 아동들에게 일정 시간 낮잠을 재우는 것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여 아동의 행동을 구속한다면 신체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 아동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는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A은 피해자들 옆에 앉아 피해자들의 신체 위에 발을 걸쳐놓거나, 피해자들의 가슴을 힘주어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잠을 잘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발을 걸쳐 놓는 행위들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이 약간의 무게감 있는 물체를 놓아 숙면을 취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성인의 한쪽 또는 양쪽 발을 만 1~2세의 피해자들의 몸에 걸쳐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은 A의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다. 보육교사 L은 이 사건 어린이집 햇님반(만 0세반)에서 담임교사를 맡았다가 햇님반 원아의 감소로 2021. 2.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2021. 1.경까지는 당시 햇님반이었던 피해자 O(여), P(남), G(남)의 낮잠을 직접 재웠다. 그런데 L은 A이 2021. 2.경 위 피해자들을 재우는 CCTV 장면을 본 후 “상상도 못했다.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재워야만 했나 마음이 아프다.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제 기준에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1~120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이 A의 친동생으로서 언니의 육아방식을 오랫동안 보면서 근무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약 10년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 3범죄[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1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 A은 생후 21개월인 피해자 E(여)을 억지로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낮잠이불 위에 묻게 한 채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목덜미 위까지 덮은 다음 자신의 몸으로 끌어당겨 약 1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떨어져 피해자 E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해자 E은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아동학대치사로 사망한 피해자 E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낮잠을 재우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들을 자신 쪽으로 끌고 온 뒤 한쪽 발 또는 양 쪽 발을 피해자들의 몸통에 올리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바닥으로 밀거나 때리고 심지어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이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학대행위는 피해자 E에 대한 학대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 E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도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들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왔고, 2014. 3.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위와 같이 만연히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 명을 잃었고,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고, 향후에도 크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 A의 학대행위로 힘들어 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 부모들 또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학대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학대 횟수와 정도가 경미한 1명의 피해자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가족들은 피고인 A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내용, 범행기간, 결과, 피고인의 지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대행위 중 일부는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다. 일부 보육교사는 피고인 A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먹을 것이나 용품 등은 가장 좋은 것으로 신경을 썼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406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7월 15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학대하면서 잠을 재우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1달 가까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아동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원아수첩(키즈노트)을 작성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등 자신의 업무에 주로 집중하고 있었고, 직접 학대행위에 가담한 정범은 아니다. 정범인 피고인 A과 종범인 피고인 B은 친자매 관계이고, 피고인 B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피고인 A을 어렸을 때부터 의지하여 피고인 A의 행위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