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0:4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엎드려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관련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게시글 확인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내용 1.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사진, C‘D’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와서 마사지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마사지를 시작하는데, 마사지를 하다가 상의를 벗도록 하였고 어느 순간 바지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라인을 따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하였다. 피고인이 오일을 잘 흡수시킬 수 있게 바디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엎드리라고 하더니 자신의 가슴으로 피해자를 비볐고, 이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더니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집에 간 후 피해자는 샤워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매우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휴대폰 화면이 다 보일 것 같아서 신고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허튼짓을 하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아무 말이나 적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5면),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긴급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 분이 제 뒤에서 카톡을 못 볼 거라 생각해서 신고를 대신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얼굴을 옆에 대고 이렇게 보시니까 신고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을 아무 말이나 이렇게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13경부터 자신의 지인인 E,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아무 말이나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F 20:37 엥? 뭔뚱딴지같은말이죵ㅋㅋㅋㅋ 피해자 20:41 그렇다는데이엥 ㅠㅠㅜ 샘 F 20:59 네??? 누가그래여?ㅋㅋㅋㅋ 3)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일을 흡수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비비면서 오일을 발라주는 마사지(피고인이 ‘바디롤링’ 또는 ‘바디마사지’라 표현하므로, 이하 ‘바디마사지’라 한다)를 시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바디마사지를 받아본 적은 없고 바디마사지를 스스로 생각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바디마사지의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증거기록 제230, 231면),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는 처음 해본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바디마사지를 시도한 것은 피고인의 진의가 마사지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유튜브, 근육해부학, 책, 영화 등을 통하여 바디마사지 매뉴얼을 익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이나 매뉴얼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배나 허벅지로 비비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가 닿을 수밖에 없는데, 오일을 바르거나 이를 흡수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마사지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바디마사지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매뉴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엎드려 있는 여성의 엉덩이 쪽과 남성의 성기 부분 쪽이 닿아 있는 사진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바디마사지가 정상적인 형태의 마사지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디마사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아서 바디마사지라는 것이 몸과 몸을 서로 맞대는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형태의 마사지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사지샵 오픈을 하기 전에 후기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마사지 받을 사람을 물색한 점,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배운 사실이 없고 마사지 영상을 찾아보면서 마사지를 익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9면), 실제 마사지샵 개업준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이어서 강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테스토스테론 수치만으로는 발기부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담당의사는 경찰과 통화과정에서 ‘상세불명의 남성 발기장애는 영구적으로 발기력이 상실된 병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종합해볼 때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공포심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가해까지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과 합의를 원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엄벌만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강압적인 폭행, 협박을 동원하지는 않은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