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1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5. 15: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회관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이혼에 대하여 논의하려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의 처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처의 일행이자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D(여, 57세)이 있는 쪽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두 개를 양손에 들고 피고인의 처를 따라 나가 “너 차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타고 온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희가 깡패냐"라고 말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바닥에 던진 후, 그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벽돌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77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 E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2. 14:47경 택시를 이용하여 전남 고흥군 F 노상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약 21m인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5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17:0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0㎝, 전체길이 50㎝)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톱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톱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손, 팔 등에 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주거지 앞마당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곳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 세로 10㎝)을 집어 들어 피해자 주거지를 향해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방문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113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2021고단177 1.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과 피해자 주거지의 지도상 거리),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45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7월 2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판시 2021고단456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자칫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톱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H은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77 피고인은 2020. 10. 22. 10:45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K의 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65 피고인은 2020.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혼 소송 중인 E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기다려, 막판보자”, “에이, 벌금으로는 내가 양이 안 차. 누구 하나 손목아지를 자르고 교도소 가야지. 니들 나 잘못 건들였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