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팀장이다, 정부지원대출이 1.5% 이율로 7,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9:3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1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10. 23. 17:28경 위 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7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7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020. 10. 7.경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그때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환대출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대상 상품이 아님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에 대출받았던 2,000만 원 중 미상환 대출금인 1,987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려면 공제보험 2,000만 원을 가입해야 하고, 절반은 H은행이 부담할 테니 1,000만 원을 준비해라.”, “공제보험을 납입할 때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에 2,0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니 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1:40경 공주시 I에 있는 J 인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부업체 소속 K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87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0. 10:35경 위 장소에서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2. 18:00경 공주시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9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03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4:46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같은 날 16:3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2020. 12. 3. 11:0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같은 날 16:0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20. 12. 4. 14:3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20. 12. 8.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5:4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2 1.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2021고단3477 1.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동선 확인 등),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검토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5003 1.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현장 사진 및 지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행위는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따라서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다음 다른 공범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공범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H채권추심팀 명의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은 상대방(일명 R 팀장)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H채권추심팀이 아니라고 밝혔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주는 등 불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이며, 피해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으려면 매출이 계좌에 입출금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사무실 자금으로 고객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들인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공범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이 아닌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나아가 무통장 입금계좌 역시 ‘S’ 등 개인 명의 계좌이거나 ‘T’ 등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회사와는 다른 업체 명의의 계좌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758만 원을 수거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한하여 2020. 10. 7.경부터 2020. 12. 15.까지 총 70여 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외에 일당 15만 원을 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 700만 원 가량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단순한 업무에 대한 대가치고는 과도한 금액이다. 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할 때는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기 전 미리 은행이나 카드회사의 직원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도록 회사의 상호와 직원의 이름, 일부의 경우는 피고인의 사원증번호까지 특정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실제 은행 직원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사원증번호가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판시 제2죄의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K 과장이 맞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기로 한 회사의 상호를 검색해 보았다고 하면서도 불법대부업체 또는 은행권 대부업체로 알고 있을 뿐 그 상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기로 한 회사의 위치나 그 실재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면접을 보거나 회사의 직원 중 그 누구와도 만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U으로 자신의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연락처를 보낸 사실을 들어 비대면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장차 수행할 업무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임을 고려할 때 화상면접도 아닌 위와 같은 채용방식이 정상적인 채용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날 중으로 대화 상대방에 의하여 업무지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었으며,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삭제하기도 하였다. 7)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2세 또는 23세였고, 1,200만 원 가량의 카드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군에 입대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다. 8)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처음부터 의심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002호 사건의 증거기록 252, 25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곤궁한 상황에서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다(같은 사건의 증거기록 2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억 7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