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1. 'D' 및 'E'라는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4. 9. 라오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받고, 이에 동의하여 F 등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 G, H, I, J, K은 2014. 10.경부터 2016. 3. 8.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D 및 E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이하 '각 도박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F은 '각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G, J, K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며, H은 '각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수한 후,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이트 관리,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고, I은 '각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L 등의 명의로 개설된 '각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각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3,705,696,745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G, J,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M'이라는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6. 4.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일을 다시 하자, 너희들도 돈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G 등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N, O, J, K은 2016. 4. 말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O은 수익금 관리 및 사무실 직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과 G, J, K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며, N은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대박엔씨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577,650,285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G, N, J,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 J,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각 사진 1. 수사보고(D, E 사이트 입금액 산정, M 입금액 산정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4,400만 원으로 산정함(증거목록 순번 37의 7, 8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제1 범죄의 공범들이 적발되었다는 점을 알고서도 제2 범죄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제1, 2 범죄 모두 피고인이 종업원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