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기질성 기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2019고합126 1. 피고인은 2019. 1. 12. 13:00 ~ 14:00경 대전 중구 B빌라 현관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상수도 뚜껑 4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14:10경 대전 중구 G 빌라 현관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상수도 뚜껑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2. 14:15경 대전 중구 I빌라 현관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여, 63세)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상수도 뚜껑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6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1. 19:49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밖에서 대화를 하자, 당이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 물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듯이 팔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21. 20:1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인근 식당 업주, 동네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L에 대하여 "너 고발할 거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 C,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사진, 합의서, 장애진단서 등,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M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뇌경색으로 혈관성 치매를 앓아온 것으로 보이고, 2019. 3. 20.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 40점, 사회지능 56, 사회연령 9세'로 평가되었으며, 기질성 기분(정동)장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 지적능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보인 행동, 이 법정에서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피해자 L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고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식당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조물관리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이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출입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작년쯤부터는 사이가 틀어졌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 '왜 사람들에게 내가 바지에 똥 싸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는지 물어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이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하여 물은 줘야겠다는 생각에 식당 문을 열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물을 주면 밖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문을 연 것이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6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식당 문을 잠그고, 불을 꺼둔 채 식당을 정리하던 상황인 데다가, 술을 마시면 행패를 자주 부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찾아온 상태였으므로, 식당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뉘앙스, 표정 등에 비춰 볼 때 허위 내용을 꾸며 진술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을 제지한 시점 등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이 있기는 하나, 식당 문을 열자마자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에게 협박당해 도망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세세한 행동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러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갔음에도 식당 안에 혼자 머물러 있으면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술을 꺼내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술값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으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쪽).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행태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곧바로 식당을 나갔을 뿐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고, 나갈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고인이 '씹할년아 놔라,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포즈를 취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대전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야 이 씹할년아, 너 죽여 버릴 줄 알아, 칼침 놓을 줄 알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품고 있었음을 짐작게 하는 언행이 이 사건 직후에도 계속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식당을 나갔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온 때부터 피해자가 협박을 당해 도망가기까지의 시간이 불과 1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식당을 나간 시간 간격이 짧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제2범죄와 동일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11. 28.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3. 2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던 중이던 때에 피해자 L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L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또한 절도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질성 정동장애가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절도 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그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절도의 피해자들 상당수(6명 중 4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2. 14:15경 대전 중구 I빌라 현관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여, 63세) 소유인 시가 4,000 원 상당의 상수도 뚜껑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M가 피해자 J와 함께 피고인을 뒤쫓아와 피고인을 붙잡고 상수도 뚜껑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J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고, 피해자 M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가) 준강도는 절도 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써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등 참조). 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 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 의사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기회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붙잡았던 M는, I빌라 4층에 중국집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파란 뚜껑을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4층에 올라가 J에게 '정화조 뚜껑을 가져가는 사람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알린 후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을 빨리 내려 오기 힘들었던 J와 함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정화조를 확인한 이후에야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찾아 나섰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는 M가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를 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뒤쫓아 온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뇌경색증으로 우측편마비 증상이 있고, 당시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절취한 후 급하게 달아나던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천천히 대로변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M가 피고인을 발견했던 지점은 I빌라로부터 136m가량 떨어진 장소였다. 피고인이 M 및 J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M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M와 J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엔 이미 절도 범행이 완료된 이후라고 보이고, 달리 절도 범행의 기회에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M가 '왜 훔쳐가냐? 상수도 뚜껑이 없으면 상수도 터지면 어떡하려고 훔쳐가냐?'라고 말하자, "네가 가져가라(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쪽)."라고 말하였고, 뒤늦게 피고인을 쫓아 나온 J에게도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0쪽)."라고 말하였으며, 당시까지 M와 J에게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던 J가 화가 나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하자, 기질성 정동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을 쥐고 J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M가 중간에서 피고인의 주먹 쥔 팔을 잡고 막아섰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2~3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니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M의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꺾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J를 향해 주먹을 쥐고 다가간 것이나 M의 손을 꺾은 것이 재물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M와 J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M 및 J이 있던 장소는 대로변이었고, 주변에 5~6명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한 J가 피고인을 도발하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J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자 그 옆에 서 있던 노인이 피고인의 뒤통수 1대를 때렸고, 피고인은 머리를 맞고 가만히 서 있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M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1쪽, 제16쪽).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M와 J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