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50

범죄사실 2016고합450 [기초사실]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은 1996. 5. 31.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으로부터의 예·적금 수납 및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전주 덕진구 E에 있는 F 전주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자체감정을 통하여 담보대출 가능금액 등을 결정하는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체감정평가를 할 때 위 AI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아야 하고, 지점장 전결한도 동일인 대출금액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본점 승인을, 동일인 대출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각 받아야 하고, 토지의 평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은 최근 2년 이내 매매사례, 매매계약서, 지정감정평가법인의 평가전례 등 객관적인 근거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80%까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 13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여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H은 2012. 7. 26. F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남 해남군 AO 전, 1635m²를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여신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매매대금을 과다 기재한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작성한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토지매매계약서상 허위 매매가액을 맞추기 위해 간이감정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이용상황이 '밭'인데도, 지목이 '대'이고 이용상황이 '주상용(주거와 상업지)인 전남 해남군 AP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기타요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145%로 상향하여 감정가액을 438,588,000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하여 H에게 3억 1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과다하게 감정하여 H에게 합계 28억 3,8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은 위와 같이 대출금 합계 28억 3,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H이 F에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오다가 명의대여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1. 중순경 H으로부터 채무자를 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H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실제 차주 H에게 피고인의 지인 AF 및 피고인의 친형 AG 명의로 진도군 AE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5억 원 및 2억 7,5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으로 AG 명의의 F 광주지점 계좌(AQ)로 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G,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현황 등 첨부), 각 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현황, H 대출채권 관련 현황, 각 2012 여신업무방법(예), 지점 여신전결한도 변경, 수사보고(본건 14건 대출에 대한 대출금 권리증 서철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초과대출 현황자료 등 첨부), 전주지점(H, A) 사고채권 피해(예상액) 산출, F 전주지점 부분감사 결과통보서, 복무규정, 수사보고(AR 제출서류), 수사보고(대출내역 중 진도 소재 담보물 정당감정액 산출 근거 확인), 수사보고[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현황(수정분) 사본 첨부], 경매사건 검색내역, 수사보고(고가감정으로 인해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현황서 연번 2번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서류),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7장 제1조 규정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목록 사본, 사고채권 채무자별 세무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AG AI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F 광주지점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R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V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자 AC 연락처 파악), 수사보고(대출 명의대여자 AW, S, AX, AY, U, A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R 진술내용 오류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해자 F 2016. 7. 12. 기준 피해금액 제출), 수사보고(소송기록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대출금 권리증 서철, 대출내역자료, 각 감정평가서, 각 감정평가서 사본, 부동산 시가확인서, 각 토지 및 건물등기부, 각 토지매매계약서, 전남 진도군 AZ 외 14필지 중도금 입금 영수증 사본, 수표 8장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번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제1, 2 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11번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7년 6월[= 5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정 감정가격 이상으로 부풀린 자체감정가액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제3자인 자신의 형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4달 여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28억 3,800만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로 금융기관이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부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실대출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대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부분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여신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경위가 있고, 이 사건 각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F의 지점장이나 다른 담당자 역시 피고인의 말만 믿은 채 면밀히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승인하는 등 피해자 F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F이 실제 입은 손해는 판시 대출금보다 적은 액수이고, 손해액 중 2억 3,0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관련사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