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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이환우, 조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2:30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서 내부 주차장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29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씨발, 집에 못 들어간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복부를 때려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네이버 거리뷰 화면으로 범행 장소 특정 등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D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D의 바지 부분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증인 D는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112상황실에서 ‘정문 앞 주취자가 있다. 협조를 바란다.’라는 지원 요청을 받고 경찰서 정문 앞으로 가니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집에 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이유로 방문하였는지 문의하자 ‘씨발, 집에 못 들어간다고.’라고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차분히 말해 주십시오. 집에 부인과 자녀가 있으니 직접 대화를 해서 풀어보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복부를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있었다. 자신들이 몇 번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과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D와 대화를 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정권지르기 하듯이 D의 하복부 부위를 때렸고, 그래서 D가 먼저 피고인을 잡았고, 자신이 옆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 F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은 의무경찰로서 위경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와서 위경소 앞에서 내린 다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못 들어간다고 하소연하였다. 지원 요청을 받고 D와 E이 왔을 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D의 복부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D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D의 바지 부분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가족과 삼겹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다량 마셨음에도 홀로 단란주점으로 가서 양주 1병을 더 마셔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배 부위를 때려 D와 E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진 상황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 경찰관 D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요소,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7번(벌금형 4회, 집역형의 집행유예 3번),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범죄로 1번(벌금형), 업무방해범죄로 1번(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78 가. 업무방해 나. 폭행 다. 상해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남계식(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원철(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9. 04:58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라 꼴이 이 모양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데모 겪어 봤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 주지 않아서 나라가 발전이 없다. 너희 부모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4.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업무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고, 피해자가 좌안와골절상을 입어 좌안와벽재건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하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이 2016년에 뇌종양에 대한 종양 적출술을 받고 현재 경과 관찰을 받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 04:58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라꼴이 이 모양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데모 겪어 봤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 주지 않아서 나라가 발전이 없다. 너희 부모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가 작성한 합의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인 F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G 등으로부터 "통장을 제공해 주면 월 1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2019. 2.경부터 2019. 12.경까지 중국 <주소> 한인타운에 소재한 번지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무패 도박이 가능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도메인주소> 등)를 개설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금 계좌인 (주)I 명의 J은행(<계좌번호>) 계좌 등을 비롯한 도금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등에 이용될 계좌로 피고인 A은 2018. 9.경 피고인 A 명의 K은행(<계좌번호>), L은행(<계좌번호>) 계좌들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B는 2019. 5.경 피고인 B 명의 K은행(<계좌번호>), M은행(<계좌번호>), M은행(<계좌번호>) 계좌들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F, G 등에게 건네주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경 <주소> 이하 주소불상 피트니스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번호>), L은행(<계좌번호>) 계좌들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F,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20. 1.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대여의 대가로 월 15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경 <주소> 마포구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번호>), M은행(<계좌번호>), M은행(<계좌번호>) 계좌들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F, G에게 건네주고, 2019. 11.경 위 G으로부터 통장대여의 대가로 7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메인, 계정 채증자료, N 사이트 캡처자료 1. 위쳇 대화내역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1. A 명의 계좌 출입금 내역 통계, B 명의 계좌 출입금 내역 통계 1.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K은행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범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제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그랜저TG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당시 사업 부도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 매매대금을 받으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자동차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팔아주겠다. 차량을 보관해 놓고 매매상으로 이전등록을 해 놓으면 차량 매수인이 나올 때 그 사람과 양수양도서를 작성하도록 해 주겠고, 판매대금은 당신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그랜저 승용차 판매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게 D을 소개시켜주었고, D이 B과 사이에 자동차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역시 D의 말을 믿고 D의 부탁에 따라 차를 팔고 D이 시키는 대로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아닌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D이 이를 판매하고도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B을 소개받아 B으로부터 자신이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매수인과 매매가격을 알아보라고 시켰고, 그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및 금액을 지정하여 차량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아오라고 시켜 이에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이 시키는 대로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매매대금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B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한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매에 대한 보증을 서고 그 의미로 매매계약서 하단에 자신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던 “(주)E”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호의 기명 및 날인은 “취급자 (갑)” (“갑”은 매도인인 B이다)이라고 적힌 칸 옆에 존재하고 달리 계약서의 문언상 “취급자(갑)”이 자동차판매 혹은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다는 기재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 및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 매매대금을 받으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D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혹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계획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위 자동차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인천시 부평역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체크카드를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여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위 B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7: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여, 28세)가 그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쪽으로 지나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을 위하여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윤희(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면서,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5. 10. 23.경 피해자 D에게 '쌀을 공급하면 1주일 후에 결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그 무렵 1,557,500원, 같은 해 11. 4.경 6,924,000원(= 매출 7,001,500원 – 반입 77,500원), 같은 해 11. 6.경 542,500원, 같은 해 11. 12.경 220,000원 합계 9,244,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총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고장 났다며 피해자 D(여, 33세)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가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두 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 16: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총회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엘리베이터 벽면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총회 건물에서 비서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5~10초 동안 잡고 누르며 "아파?" 라고 묻고 다시 왼쪽 팔뚝을 5~10초 동안 잡아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1번)에 첨부된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팔뚝을 5~10초간 눌렀다고 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2~3초 정도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E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찬 후에도 40초 가량 대화를 계속하였음이 CCTV 영상에 의해 분명한데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찬 후 인사 정도의 대화만 짧게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이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에는 해당할 지언정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기 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몇 초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고인과 무슨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여부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에까지 짜맞춘듯이 정확히 진술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실제 피해자들의 기억인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참조). 2) 판단 판시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이자 피해자들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들이 용인하였다거나 추행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50대 목사인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젊은 여직원들인 피해자들의 허리를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고, 양쪽 팔뚝을 번갈아 누른 행위를 성적 의도가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물론이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 만두어야 했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륜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에 있는 충절오거리를 충무로사거리에서 C 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비밀번호에 0000을 더 붙여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69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사장인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여 당구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뒤쪽에 숨기고 위 당구장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C당구장'에서 피해자를 그곳 계단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인생 다 살고 싶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시미칼을 바지 뒤쪽에서 꺼내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벽으로 밀면서 손으로 위 사시미 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와서 죽여버리겠다, 살고 나오면 각오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와 목격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44면 참조).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 증 제12 내지 1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오산시 B건물, 2층에 불타는불새, 화신성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가명 :D)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점수 7만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2019. 3. 31. 경부터 2019. 7.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는 붕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03:4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4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44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나소라(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수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28세)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9: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9. 8km 구간(성남 방면)을 지나고 있었고, 위 지점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좁아져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들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야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후 피해자도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앞차와 거리를 가깝게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마시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차량에 물병이 맞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차를 세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본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러간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덤프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뒤쪽, 왼쪽 팔꿈치 등을 3~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수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피의자 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