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7: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위해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약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 당시 CD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경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글도 모를 정도로 배움이 없는 자인 점, 고물행상으로 가족들을 부양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21:2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 매표소에서, 술에 취해 근무 중인 피해자 E, F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방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창구를 두들기고, 그곳에 있던 싸인패드 2개와 마이크 1개를 집어던져 수리비 38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버스표를 끊으려는 손님들이 표를 끊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매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경찰관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니가 경찰이가? 내 잡으러 왔나, 국민세금으로 사는 경찰 놈이 하는 일이 뭐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1. 현장 사진, 영상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포항에 사는 피고인이 부산으로 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그만 과음하게 되어 본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 23:23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중구청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3:23경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MBC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30, 10:00 경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7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40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3.66그램을 안경 통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한 량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과 소지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광주시 B 소재 'C' 업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일 사용에 80만 원1)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공소장에는 "통장 1개당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서(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탈세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접근매체(통장 사본과 직불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2016. 12. 3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건설현장 숙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총 16매, 공급가액 합계 322,73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2,73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누구든지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2017. 1. 25. 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이 E 등에 전항의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3,300,000원의 스텐파이프 등을 공급한 것처럼 F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 중앙로 사거리 앞 도로를 삼척우체국 쪽에서 삼척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등화의 점멸 중이었음에도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의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 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침대에서 자리를 옮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다리 부분이 금속 재질로 제작 되어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의자(무게 5.2kg,크기 56×56×48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안방 내부와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0:23경 부산 중구 C 시장 건물 2층 'D'횟집 앞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회식 자리에서 버릇없이 앉아 있는 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움을 하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 위 가게 앞에서 왼팔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감고 난 뒤 두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은 후 왼손 주먹과 오른쪽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2:2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듯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을 감곡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강동대 방면 농로에서 감곡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D(4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453,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지하였으나 주차된 차를 긁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발생장소는 다리 바로 앞에서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와 농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인데, 피해차량은 전면부가 농로에서 도로로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높은 형태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사고 발생 장소 전후의 도로는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길인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평소와 달리 해당 구간에 설치된 CCTV를 피하여 주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고 발생 당시 사람이 탑승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지나쳐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발생에 소로에서 진입하면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소유의 집인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9동 101호에서 피해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해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 것과 이전 주거지에서 재개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2018. 2. 19. 16:20경 위 101호에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가져다 대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E이 즉시 수건으로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범행도구사진(휘발유 통), 범행도구사진(휘발유 구매 영수증), 범행도구사진(가스 라이터),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대상 면담 등),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인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활동 160시간, 몰수 증 제1, 2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의 일부인 주거지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신의 불만을 가족을 비롯한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 범행으로 표현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그 동기와 경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화재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여전히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매우 적은 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절히 부과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1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4. 19: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를 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든 정상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01: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앞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동 대한적십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신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E),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차례나 되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경 시흥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나라에 게시한 '중고 휴대폰을 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휴대폰을 8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000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55,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6. 10:31경 아산시 연암율금로 166 (주)대진 앞 도로를 쌍용초등학교 방면에서 산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약간 좌로 굽은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43세) 소유 · .운전 E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소유 자동차는 수리비 약 2,458,665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4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종 전과는 13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양읍 쪽에서 옥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부산 해운대구 소재 'C'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중, 피고인 B이 2016. 11월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와 사귀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피해자가 현금과 고급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고급 손목시계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11.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1. 14:0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03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 빈 방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등 지폐와 동전 등 약 160만원을 종이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31.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31. 1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매입가 2,290만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모델명: 데이토나콤비, 시리얼번호: F) 1개, 매입가 3,500만원 상당의 피아제 손목시계(모델명: 엠페라도,시리얼번호: G) 1개를 찾아낸 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여 준비해 간 가짜 로렉스 시계를 두고 위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7. 6.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14:4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매입가 1,5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모델명: 발롱블루 콤비, 시리얼번호: H)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횟수도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작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은 '국내 총책'으로 국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0:30경 목포시 삼학로92번길 68 삼학도 항구에서 피해자 C와조기를 그물에서 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앞쪽의 그물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3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후방에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2017고단200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4. 14:5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11. 07: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식자재, 화분 등 64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576 피고인은 2015. 10. 2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함께 공장의 구내식당을 운영해 보자. 식당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내식당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500만 원과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각 CCTV 등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7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의 숫자, 이 사건 사기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1,050만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한 후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1:50경 업무로써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로 20에 있는 탕정 119안전센터 앞길을 지중해 마을 방면에서 트라팰리스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