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9.경까지 정읍시 C아파트 재건축 관련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당시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위 C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있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법률자문 등을 부탁하면서 위 D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받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일부 착복한 사실로 위 D 등에 의하여 수사의뢰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위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D은 재건축조합 측에서 일을 하는 E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법원에서 1심 및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2. 14.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고단313호 피고인 D 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고, 위 D이 위 E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위 D이 마치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위 D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변호인의 "당시 고발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는데, 증인은 언론보도에 관여한 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는데,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피고인을 소개해서 피고인이 이야기하여 보도 자료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증인이 기자들에게 뉴스 소재를 제공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기자들이 오면 저도 입회한 적은 있는데, 피고인에게 물어봐서 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의 "F 기자와는 E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하면서 피고소인을 불러서 설명했는지, 피고인 없이 이런 소문들이 있다더라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어느 쪽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기사를 꼭 내고 싶다면 피고인의 허락을 받으라고 소개를 시켜준 바는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2007. 7. 2.경 G신문에 위 E 관련 비리문제와 C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검찰청에 진정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이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D에게 기자들을 소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F 기자 등 언론에 그 내용을 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피고인 측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인이 증인의 딸을 시켜서 워드로 고발장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비대위원들과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피고인측 변호인의 "증인은 조금 전 증언에 의하면, 컴퓨터를 할 줄 모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을 올리거나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게 하고, 조속한 '수사요구 탄원'이라는 출력물을 출력하여 비대위원들에게 배포하였지만, 마치 자신은 고소장 등 서류를 작성하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위 D이 모든 서류를 작성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D의 죄질을 불량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다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11. 5. 3. 전주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1250호 피고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재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가요"라는 질문에 "D이 우리한테 와서 법률자문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의 "피고인이 온다음에 만들어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오기 전부터 우리가 삼삼오오 모였던 것이, 꼭 비대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5. 월경부터 피고인이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등 위 D이 법률자문을 하기 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마치 비상대책위원회는 위 D이 주도하여 조직한 조직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위 D의 명예훼손의 죄질을 불량하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은 1심 법정에서 증인의 딸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증인의 딸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H를 시켜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마치 자신은 고소장 등 서류를 작성하지도 못하고 위 D이 모든 서류를 작성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D의 죄질을 불량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피고인 D1 "(07. 진정 58호 제시하며) 글 안에 보면 증인과 비대위원 103명이 연명으로 해서 07. 6. 26.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 D씨가 고발장을 써 주어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진정 58호를 직접 작성하였고 고소인 D이 작성해 준 사실이 없었지만, 마치 위 D이 비대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위 D의 죄질을 불량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I의 증인진술 확인) 1. A 1심 증인신문조서, A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의 영향으로 D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2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