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단830]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X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추후 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에 대한 이익금으로 400만원 주겠으며, 한 달만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경 3,000만원, 같은 해 5. 22.경 1,500만원, 같은 해 5. 23.경 8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9] 2. 준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M, 3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치매환자로서 기억상실 증상이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지각 및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Z(76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특별한 증빙서류도 받지 아니하고 수백만을 교부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노인임을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5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2,3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77]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가평군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A에게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개월 후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차량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K7 승용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022] 4. 피해자 AD에 대한 2013.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M, 3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벤츠 AE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매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사용하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2014. 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AF 회사에 1억원 정도 투자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AG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2014. 4.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AF에 투자하려고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일이 어긋나 투자금을 모을 수 없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AF에서 자금이 풀리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AH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2014. 7.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빼주면 매달 생활비 100만원을 주고 할부금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출고해 주더라도 생활비 및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로 25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뒤 4,250만원 상당의 AI BMW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48] 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수원시 팔달구 H 509호에서, 사실은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 AJ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할부금을 납부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앞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며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AK 스포티지 차량을 현대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입해 주면 1주일 후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7,3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으로 지급케 한 뒤 차량을 건네받고서도 대출금 중 12,905,000원만을 지급하여 14,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821] 9.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에서 'N'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N 사무실에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AL에게 "내가 소개하는 곳에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를 설정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AE 벤츠 E300 차량을 매입하게 한 뒤, 위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1,000만원을 변제하면 즉시 차량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 명의 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거나 대포차로 팔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더라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000만 원 상당의 벤츠 E300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3478] 10.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2012. 1. 31. 용인시 기흥구 AN에 있는 AO 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네시스(AP) 차량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2. 3. 20.부터 2015. 3. 20.까지 매달 1,288,71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1억원까지 만들어줄 수 있고, 파산신고를 하면 할부금 역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의를 하여 이 제의를 받아들인 AM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AM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Q로부터 100 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자 없이 100 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 후에 내가 차량명의를 이전하고 차량할부금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6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하남시 초일로105번길 12에 있는 주식회사 윈윈트레이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대출금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선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고,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처소유렉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 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부 및 공정증서 원본 1부 [2015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소견서(보강) 1. 자기앞수표별 거래원장 조회서, 각 수표 등 사본, 수표사본 등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지급 정보 [2015.Z+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5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2015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명의이전 확인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A에게 차량 할부금 송금 받은 내역 메모 [2015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휴대폰 문자 사진, 휴대폰 문자 사진2, 각서 [2015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대출 관련 서류, 송금 중 및 자동차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공범 판결 확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2015고단830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10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판시 제1, 10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판시 제2 내지 9, 11, 1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10죄에 대하여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데도 그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2건 포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9, 11, 12죄에 대하여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횟수가 많고 규모도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2건 포함),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