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C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B(여, 15세)을 다음 날 새벽 4~5시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가명)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년 11월 내지 2016년 1월 사이 일자불상경 경기 연천군 E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14세)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조건만남 알선책인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에게 위 항과 같이 B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을 알 수 없는 '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오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가명),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 상세보기(B)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7885, 7890),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서울중앙지법 2017노2067), 대법원 판결(2017도205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6.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18. 2.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8. 2.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기 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21세라고 하였고, 성년인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보내주었으며, 피해자와 직접 만났을 때에도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마땅히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성매매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외모가 성숙해 보여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G이 'J'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21세로 설정하여 성매매를 위한 채팅방을 개설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1~12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B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년으로 믿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2015년 11월경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태도,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 2015년 11월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8. 4. 19.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2015년 11월경 당시에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더욱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외모가 나이보다는 성숙해 보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성년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등학교 2~3학년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또한, 같은 알선책인 I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외모가 나이보다는 성숙해 보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외모였다고 진술하였고,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만약 제가 성매수남이었으면 신분증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05~706쪽). 3) 'J'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나이를 실제와 달리 성인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었고(수사기록 제646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성매매 알선책들이 미성년자인 여성들을 성인인 것처럼 속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665쪽)].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고 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성년인 사람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름이나 얼굴 사진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것이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진은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I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진은 본 적이 없고, 그 주민등록증의 여성은 피해자와 닮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07쪽), 피고인이 실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D도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28쪽)]. 2. 피해자 D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5년 11월 내지 2016년 1월 일자불상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소 그 범위가 넓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상대방, 성매수 대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판단에는 장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정확히 범행일시를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에 범행 장소인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간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괄적인 범행시기의 특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성매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경기 연천군에 있는 전곡역 부근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E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준 한약 같은 것을 먹고 어지러움을 느끼다 정신을 잃었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기억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의 특징, 문신의 모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성매매 알선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전곡역 부근에 가서 피해자를 먼저 성매수 남성에게 보낸 뒤 뒤따라 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하는 것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들었으며, 피해자가 E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는 한약 같은 것을 먹고 기억을 잃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전곡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그 시간, 피해자가 E모텔에서 나온 다음 G을 만나게 된 경위와 그 시간 등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E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뒤 돌아왔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피해자와 G에게 모두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와 G은 많은 횟수의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약 5~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과거의 성매매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범행 전후의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각자 기억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 외에 피고인과 다시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16년 1월경 양주시 백석읍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을 다시 만난 적이 있지만, 무서워서 성매매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이후 성매매를 하러 나갔다가 성매수 남성이 피고인임을 알고 피해서 돌아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75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에 의하면(수사기록 제790, 801~909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생활 근거지가 동두천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5. 11. 29. 08:21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이 있다. 6)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도 찾기 어렵다. 3.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 11월경 동두천시 F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하게 툭 하고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약하게 1대 맞은 것이 전부이고, 다른 폭행이나 욕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70쪽),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야구방망이 부분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해자와 I의 진술이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장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가져온 방법과 야구방망이의 재질 등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 하고 1대 때렸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일관되어 있고, 피해일로부터 약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범행 전후의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각자 기억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 G을 손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인 G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불상의 약물을 먹여 잠이 들게 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조건만남 알선책인 I, G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가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고인 몸에 있는 문신(용, 호랑이)과 위압적인 태도 등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 날 새벽 4~5시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을 뿐이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여기서 잠깐 쉬면서 한숨 자고 가도 되냐'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해주었고, 시간이 늘어난 만큼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었다(원래 성매매의 대가는 1회 1시간에 15만 원인데, 피해자에게 약 3시간 정도 만큼의 대가로 30만 원을 주었다). 3. 판단 가. 피해자와 G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위하여 모텔방에 갔을 때, 피고인이 배즙을 주어 이를 마시니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나 I, G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만졌고, 피해자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씻으러 갔을 때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보기도 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사정하듯이 부탁하여 모텔방을 나올 수 있었으며, 당시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위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수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피해자를 구출하려고 하였으나, 모텔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피해자가 있는 방 호수를 정확히 몰라 구출하지 못하고 모텔 앞에서 기다렸는데, 당시 K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니까,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고, 피해자로 생각되는 여자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왔는데, 너무 무서웠는지 부들부들 떨고 울면서 피고인이 내보내 주지 않아서 못 나왔다는 말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를 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고, G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I의 휴대전화로 모텔 이름, 호수 등을 알린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준 적이 없고, 성매매 이후 2016. 1. 5. 피고인과 연락하여 5만 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따로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G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23, 24, 26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각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1. 9. 23:50경 및 2015. 11. 10. 04:29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14. 및 2015. 11. 15.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2016. 1. 5.부터 2016. 1. 16.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배치된다. 2)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찾으러 모텔 앞에 있을 때 모텔 안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진술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G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봤는데, 피해자가 감금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감금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I은 피해자, G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며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I이 특별히 피해자나 G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에 배치된다. 3) 피고인은 2016. 1. 5. 피해자가 차비가 없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계좌로 5만 원을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였고, 모텔방을 나온 이후에도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