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고래포획 선박구조로 개조된 어선 연안자망어선 F(전남 영암군 선적, 9.77톤)의 선장이고, G과 피고인 A, B, D, E은 위 어선의 선원이다. 1. 피고인들과 G의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9. 3.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에서 위 F를 출항시켜 해상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 C은 위 F를 조종하여 고래를 추격하기로 하고, 위 어선의 선원들인 피고인 B와 G은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들고 있다가 고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작살을 투척하여 고래를 찌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작살에 찔린 고래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부이를 해상으로 투척한 다음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를 감는 방법으로 고래가 질식사 할 때까지 운항하다가 선체 우현에 설치된 개폐문(일명: 갯문)을 통해 고래를 선수갑판에 올린 뒤 곧바로 고래를 칼로 해체하여 포대에 나눠 담기로 하고, G이 판매 루트를 확보하여 고래를 처분하면 피고인들이 이익을 나눠 갖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래를 포획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선원 G과 함께 2019. 3. 8. 15:30경 위 북항에서 작살 6~7개 등 고래포획에 필요한 도구를 위 F에 적재하고 위 F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달 9일 12:57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3해리 해상(북위 35도 46분 5.4초, 동경 125도 27분 9.6초)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F를 조종하여 위 밍크고래를 추격하고, 고래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G이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작살을 위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는 G을 보조하여 작살대를 뒤에서 넘겨주어 밍크고래를 찌르는 작업을 돕고, 피고인 A, D, E은 위 밍크고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부이와 로프를 해상으로 투척하고, 위 밍크고래를 작살에 매달고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를 감는 방법으로 10분 정도 운항하여 위 밍크고래를 질식사 시켜 위 어선 위로 위 밍크고래를 끌어올린 다음 피고인들과 G이 고래해체용칼(칼날 길이 30~35cm, 칼자루 15cm) 3개 및 갈고리 5개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가 약 7,000~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1마리(길이 약 5.8m 상당)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연안자망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1. 항과 같이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운항하던 중 2019. 3. 9. 13:04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4해리(북위 35도 46.975분, 동경 125도 25.786분) 해상에서 해양경찰 소속 항공기가 위 F 상공으로 접근하자 1. 항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F 우현에 설치된 개폐문(일명: 갯문)을 통해 선수갑 판에서 해체한 밍크고래 사체 1마리, 밍크고래 포획용 작살 및 작살촉 6~7개, 식칼 3~4자루 등을 위 해상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연안자망어업과 관련이 없는 밍크고래 포획용 철제 작살 및 작살촉 6~7개 등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위 F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위 F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상표류 고래고기 등 인양 경위서, 해체 고래고기 등 해상 수거 목록 1. 어업허가증 1. 고래포획 의심선박 V-PASS 항적 및 항공채증영상 비교분석 1. 국과수 화질개선 동영상 CD, 중부청 고정익항공대 F 고래포획 채증 영상(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 어업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오염물질 배출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사용금지된 어구 적재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산업법위반죄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를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가 암암리에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반하여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민들로서는 의도적인 혼획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여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고 이에 따라 멸종위기종인 고래의 불법포획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고래를 불법포획한 데 대한 처벌의 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아 이전에 고래를 불법포획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 년 후 다시 큰 돈을 벌 생각에 불법포획에 가담하는 실정이고 피고인들 중 상당수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 2009년에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당시는 별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피고인 B : 이전에도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여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불법포획된 밍크고래의 운반에 관여하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상당한 점(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G 다음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피고인 C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등 고려 피고인 D: 2005년에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피고인 E : 고래를 불법포획하여 2006년과 2016년에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위 2016년에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