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C 아파트 107동 1506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6세)이 아들을 깨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0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가량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3. 16:30경 남원시 C 아파트 107동 5, 6라인 승강기 안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16:50경 남원시 C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8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해당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다.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해당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8과 2/3월[= 2년 + 6월(1년 × 1/2) + 2와 2/3월(8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약 14년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을 두 차례나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소한 이유로 부인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집행을 받아 겨우 출석하였으며, 또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수 회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