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 소재 미공군 B 소속 하사이고, C는 같은 B 소속 중사로서 서로 친구 사이이고, D은 위 미공군 기지 내 E에서 근무하며 위 피고인, C와 교류하였고, F은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C, F의 대마매매 피고인과 C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젤리(이하 '대마젤리'라고 한다) 등을 국내에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판매할 내국인 공범을 물색하던 중 2018. 7. 14.경 위 D, F과 함께 충남 보령의 '보령머드축제'에 가게 된 것을 계기로 이들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8. 7. 14. 저녁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위 D,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한 대마젤리 5알을 건네주며, "대마젤리가 있는데 혹시 이거 살 사람 아는 사람 있냐"는 취지로 말하여 국내에 유통하여줄 것을 제안하였고, 2018. 8. 4.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한 대마젤리 10팩(1팩에 대마젤리 10알)을 건네주며 "가격은 네 마음대로 정해서 판매하고, 1팩당 나에게 5만 원만 가져다줘라"고 한 후 F에게 이를 교부하고, 2018. 9. 말경 위 군산 미공군 기지 내 C의 방에서 D에게 "군 불심검문이 있으니 대마젤리를 보관해달라. 그리고 내가 건네주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며 대마젤리 32팩을 D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C, F과 D은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F은 2018. 9. 22.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캐나다인 영어강사 G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젤리 4알을 4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F과 D은 2018. 10. 6.경 군산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인 I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젤리 22팩을 110만 원에 매매하였다. 다. F은 2018. 11. 초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젤리 5팩을 25만 원에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과 D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대마밀수 피고인은 미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 카트리지 30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고, 의류와 잡지 사이에 숨겨 우편박스에 포장한 다음 수취인은 피고인인 'A', 수취지는 미공군 군산 기지인 'J'로 기재하여 미군사우편(번호 K)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9. 29. 14:49경 L M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제24번), 피의자 채팅 내용 1부(증거목록 순번 제28번) 1. 수사보고(공조수사 착수보고) 및 첨부 공조수사지시,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마약의 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C 마약류 보관 적발) 및 첨부 압수 당시 사진 사본, 수사보고(C 대마젤리 보관장소 확인) 1. 감정의뢰회보(대마젤리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대마젤리 판매금액 - 4알(40,000원), 22팩(1,100,000원), 5팩(250,000원) 대마젤리 매매대금 합계 - 1,390,000원(40,000원 + 1,100,000원 +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마 매매 관련 피고인은 D, F 등과는 달리 대마를 섭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젤리가 발견되지도 아니하였으며, F은 피고인과 서로 연락처조차 교환하지 아니한 반면, C와는 상황마다 접촉하여 대마젤리와 그 판매 대가를 주고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대마 수입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의 증거는 실제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C의 범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8. 7. 14.부터 15.까지 피고인, C 등은 한국인 가이드 F, D과 함께 보령머드축제에 가게 되었다. 2) D은 2018. 7. 14. 18~19시경 C로부터 자신의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를 듣고 F과 함께 위 숙소 앞으로 갔다. C는 숙소 앞 복도에서 F과 D에게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gummy bear 젤리(이하 '대마젤리'라고 한다)를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것은 THC가 들어 있는 것이다, 용량이 한 알에 THC가 20mg이 들어 있다.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샘플로 나눠줘라"고 말을 하였다. C는 대마젤리 5알이 들어 있는 1팩을 F에게 주면서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먹어보고 주변에 이거 살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줘'라고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수사기록 414면, 505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THC PEN'에 관해서 전자담배 형식인데, 액체 상태의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F과 D에게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487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THC PEN'을 보여주지는 아니하였고, "내가 물건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19 면, 수사기록 487, 506면). 3) F은 2018. 8. 초경 군산시 수송동 일대에 있는 술집에서 C로부터 대마젤리 10팩을 받았다. 그날 C는 F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대마젤리에 관해서는 자신과 피고인밖에 모르고, 이런 것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only A and I know about this, don't tell anyone else)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505면). 4) 2018. 9. 29. 14:49경 L M편으로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한 우편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안에는 대마 카트리지 30개가 비닐봉지에 담겨 밀봉된 채, 의류와 잡지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수사기록 8~9면). 5) 위 우편물의 발송인은 'N'(Tel. O)(P), 수취인은 'A', 수취지는 미공군 군산 기지 내 피고인의 개인 우편주소인 'J'로 각 기재되어, 미군사우편(번호 K)으로 발송되었다(수사기록 8면). 6) 위 우편물은 2018. 9. 30. 13:30경 인천세관에 적발되었다. 7) C는 2018. 9. 말경 미공군 군산 기지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주거지 불심검문이 예상되자 D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대마젤리를 맡아 달라고 하면서 대마젤리 32팩을 교부하였다. 8) F은 2018. 9. 말경 군산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인 I 아파트 Q호에서 D으로부터 대마젤리 5팩을 교부받았다. 9) F은 2018. 9. 말경 위 D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대마젤리 22팩을 교부받았다. 10) F은 2018. 10. 초경 군산시 R에 있는 술집 S에서 D으로부터 대마젤리 5팩을 받았다. 11) F은 2018. 10. 6.경 캐나다인 영어강사인 G라는 사람에게 대마젤리 22팩을 110만 원에 판매한 후, 그날 저녁 술집에서 C에게 99만 원을 주고, 나머지 11만 원은 본인이 가졌다. 12) 피고인은 2018. 10. 18. 9:38경 D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수사기록 123면). 한편 C는 위 일시경을 포함하여 2018. 10. 19.부터 10. 31.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출장을 다녀왔었다.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박원석 등은 2018. 10. 18. 14:50부터 15:40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이후 D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환장의 내용에 관해서 물어봤고, D에게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엮이지 않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601면). 15) C는 2018. 10. 31. D의 집에서 '피고인은 아마 자신에게 온 우편물(대마 카트리지)을 누가 보낸 것인지 알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602면). 16)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3~4일 후에 D, C와 만난 자리에서 조사받을 당시 들은 질문과 답변을 이야기하였다. C는 그 자리에서 D에게 피고인 및 자신과의 연락 내역을 모두 지우고, F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수사기록 601면). 17) 피고인, C, D은 2018. 11. 중순경 피고인의 연락을 통해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12)항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하여 D이 검찰에서 진술하여야 할 답("U이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네 머리카락 영양제를 사다 달라고 U에게 부탁을 했는데, U이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U에게 다시 말해 달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미리 정해 설명해 주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수사기록 602면).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대마 매매 관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젤리의 전달 경로, 판매 과정 등을 인식하고, C, F 등과 함께 대마 매매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로 위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마매매 행위를 하였고, 대마 매매대금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D과 F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C와 함께 대마젤리, THC PEN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수사기록 487면). F은 2018. 8. 초경 군산시에 있는 술집에서 C로부터 "only A and I know about this, don't tell anyone else"라는 말을 들었다. C와 실제로 대화를 나눠 위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F은 이 법정에서 C가 "젤리 갖고 온 것 그것을 A랑 U 둘이서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라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번역하여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F은 위 문장 중 'about this'의 의미와 관련하여 'gummy가 맞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9면). 2018. 8. 초경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마젤리 판매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아니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때는 C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C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마젤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매책 F에게 이야기한 것은 당시 존재하던 실제의 상황(피고인이 C와 함께 대마젤리 사업을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2018. 10. 18. 9:38경 D으로부터 "내가 T에게 (gummy)를 다 줘서 지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 둘이 U에게 더 줄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누구에게도 답을 주지 않았어. U이 나에게 (gummy) 마지막 5개를 줬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수사기록 123면).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D에게 gummy가 무엇인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gummy 자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C의 대마젤리 판매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가졌을 만한 의문인) 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낸 것인지 등에 관한 반문 없이 곧바로 자신이 C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23면). 이러한 대화 내용과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C, D, F 등과 대마젤리의 거래에 관한 내용을 그 이전부터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gummy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대마젤리를 취급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62면 이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C, D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공유하였고, 같은 자리에서 2018. 10. 18. 9:38경 D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D이 검찰에서 진술하여야 할 답변을 미리 정해 설명해 주기도 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만약 피고인이 대마젤리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D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젤리 매매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대마 수입 관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 30개를 수입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 30개가 비닐봉지에 담겨 밀봉된 채, 의류와 잡지 사이에 숨겨져 미군사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 우편주소로 발송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수사기록 8~9면).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에게 부여되어 다른 사람이 쉽게 알기 어려운 우편주소가 기재되어 우편물이 발송되었고,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발송된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우편물의 발송인은 위 대마 카트리지들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송된 위 우편물의 발송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피고인이 대마 카트리지 30개에 대한 대가를 'V'라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V'는 C의 친구인데, 2018. 5.경 피고인, C, 'V' 등 3명이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피고인도 'V'를 알게 되었다(위 녹취서 18면). 피고인은 2018. 7. 14. 18~19시경 보령 머드축제 당시 묵었던 숙소 앞 복도에서 F과 D에게 'THC PEN'에 관해서 전자담배 형식인데, 액체 상태의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THC PEN'을 보여주지는 아니하였고, "내가 물건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위 THC PEN은 대마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대마를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기구이다. 피고인이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162면 이하), 피고인이 카트리지와 그것을 충전재로 사용하는 도구인 펜(PEN)을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해왔던 점을 알 수 있다.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카트리지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gummy의 환각 효과와 비교되는 것을 보면, 위 카트리지는 단순히 일반 연초 담배의 대용품으로서 니코틴을 주로 함유한 전자담배의 카트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마와 같은 환각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상대방에게 KUSH(대마)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수사기록 124면), 피고인이 마리화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수사기록 130면), 상대방(W)에게 (무엇인가를) 한 개나 반 개만 먹으라고 조언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마리화나를 과다복용할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수사기록 148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대마 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취급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해왔음을 알 수 있다. 위 문자메시지 내역 중 다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카트리지, 펜(PEN)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밝히면서 카트리지의 용량 및 그 가격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카트리지를 판매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39면).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C가 대마 카트리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마 카트리지 30개에 관한 대가를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부분(C만 진술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F과 D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만이 이 사건에서 대마 수입의 점으로 공소제기 되었기 때문에 C, F, D 등이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서로 모의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만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마 수입 관련 F, D, C의 각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C의 위 진술의 신빙성만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수입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30개는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세관에 적발되어 일반 공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대마 카트리지 또는 다른 환각 물질이 실제로 공중에 유통된 경우와 달리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