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들 지위 및 피고인 A 전과] 피고인 A은 2009년 5월경부터 대구 수성구 P건물 102동 1405호에서 주식회사 C(2010. 5. 2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 D'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고,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Q빌딩 3층과 서울 강남구 R빌딩 7층, 서울 강남구 S빌딩 등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자판기 및 결제단말기 제조업, 멀티 자판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판기 및 결제단말기 제조업, 각종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한편, T은 주식회사 B의 투자자 모집책이고, U은 주식회사 B의 수원센타장이며, V은 주식회사 B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05.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 16.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 2011고합113 사건-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직원 등을 통하여 2011. 1. 19.경부터 R빌딩 또는 S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W(순번 503~516)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신세계상품권과 교환하여 이를 환전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매주 투자금의 4.6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무인상품권 판매기를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배당금으로 매월 10%인 300만 원을 10일마다 100만 원씩 월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W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그때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3회에 걸쳐 합계 27,190,609,147원 상당의 출자금을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직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법인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직원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3회에 걸쳐 합계 27,190,609,147원을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 가항' 중 순번 1~2,699와 같이 2011. 1. 19.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2,699회(금액 합계 25,310,109,147원)에 걸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2011고합166 사건 -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Y을 통하여 2009. 6. 9.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Z(순번 9)에게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멀티자판기인 '키오스크(KIOSK)'의 구입비 명목으로 88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D에서 위 기기 설치 및 영업관리를 해주고 매출액의 10%(하루 평균 약 10만 원)를 매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기기구입비 명목으로 88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9. 3. 18.경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1,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위 '제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Y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기기구입비를 교부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기기구입비를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구조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Y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즉석에서 기기구입비 명목으로 88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9. 3. 18.경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1,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제1.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12와 같이 2009. 6. 9.부터 2009. 8. 25.까지 위 각 장소에서 총 4회(금액 합계 67,800,000원)에 걸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2011고합252 사건 - 피고인 A이 2010년 5월경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2010년 12월경 상품권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이미지앤칼라솔루션에 상품권 구입대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상품권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상품권을 공급받기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발행하는 AA상품권을 인터넷을 통해 3,250원에 구입한 사람들에게 5,000원권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2. 1. 11:00경 Q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 직원인 AC와 AA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AD로 하여금 AC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5,000원권 AA상품권 20만 장을 1장당 1,900원에 공급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및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5만 장 정도의 상품권을 바로 공급해 주고, 2010. 12. 7.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하면 그 때 다시 대금에 따른 상품권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C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D의 처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계약금 및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2고합13 사건 -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명의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직원인 T, U 등을 통하여 2011. 4. 15.경 R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신세계백화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구매금 1,000만 원당 1주일에 원금과 이익금으로 465,000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구매자를 회사에 소개할 경우 그 구매자의 구매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1. 4. 15. 피해자 AG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T, U 등을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유령회사이고, 모바일 상품권을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1주일마다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T, U 등을 통하여 2011. 4. 15. R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1. 4. 15. 모바일 상품권 구매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 2011고합113, 2012고합13 사건 -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기재 포함, 이하 같다) 1. 증인 T, U, AH, AI, AG, AJ, AK 각 법정진술 1. 증인 AL 일부 법정진술 1. AM 법정진술 기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6424호 -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각 진술조서(AN, AO, AP, AQ, AD) 1.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B), 수사보고(일반)-입금 금액 현황, AR 명의 기업은행,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수사보고(일반)-AR 명의 하나은행 출금내역조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0730호, 2011년 형제48066호 -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일부, 증거목록 순번 3) 1. AK, AS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 진술조서 사본(AI) 1. 수신거래별 거래내역 사본, 지급보증서 등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0463호 - 1. V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V의 소재불명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22) - 2011고합166 사건 -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8759호 -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Y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6, 7, AT 진술부분 포함, Y의 소재불명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AU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AV, AW, AX, AY, AZ, BA, BB, Z, BC, BD, BE, BF) 1. 수사보고(투자자들에게 송금한 이익금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Y 농협, 국민은행, 부산은행 통장 첨부), 수사보고(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D 홈페이지 대금결제 공문 및 경비 사용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서 첨부), 각 D 위탁영업계약서 및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4, 40),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8),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Z),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BG), 카드사용내역, D 위탁영업계약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AV) - 2011고합252 사건 - 1. 피고인 A 법정진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0144호 -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9, 21) 1. 물품공급계약서, 판매불가로 인한 사과문 사본,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접수증명원, (주)AB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B(주) 등기부등본 첨부], 홍보쿠폰 사업계약서 등 송부 [피고인 A 누범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0144호 - 1.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범죄사실 기재 2011고합113 및 2012고합13 사건을 포괄하여, 주식회사 B 관련 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2011고합11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9~702 기재 피해자 BH, 순번 1,118~1,158 기재 피해자 BI, 순번 2,235~2,250 기재 피해자 BJ에 대한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2011고합11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범죄사실 기재 2011고합166 사건을 포괄하여, 주식회사 D 관련 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D 관련 피해자들, 피해자 주식회사 AB, 피해자 AG에 대한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08. 1. 16. 형 집행 종료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D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사기죄,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B 관련 피해자 B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B 관련(2011고합113, 2012고합13 사건) 가. 피고인 A 주장 요지 V은 2010년 10월경부터 개인사업자 BK를 운영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던 중 투자금 입금 계좌를 2011. 1. 19.경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011. 4. 22.경 유한회사 BL 명의 계좌로 각 변경하여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25.경 BK와 모바일 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4. 20.경까지 BK에 상품권을 공급하였고, 2011. 1. 19.경 V 부탁에 따라 V에게 주식회사 B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었을 뿐, BK를 인수하였거나 BK 및 V 등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개설 경위 BM(일명 BN), V 등은 2010년 10월경부터 BO빌딩 8층에서 BK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0년 11월경 BP빌딩 1층으로 사무실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26.경 V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발행하는 AA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권 및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1. 1. 17.경까지 BK에 AA상품권을 공급하였다. 부산진경찰서는 2011. 1. 17.경 V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내사를 하였고, 2011. 1. 18. BP빌딩 1층 BK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9. 주식회사 B 직원인 BQ에게 지시하여, 하나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X)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V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V이 2011. 1. 17.경 BK에 대한 내사로 인하여 자신 명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니 다른 통장이 준비될 때까지 며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판매대금 입금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위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공인인증서, 도장을 V 측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종전 BK의 영업방식 및 입금 계좌 변경 이후 영업방식 BK는 주식회사 B가 발행하는 AA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위 상품권을 신세계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주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직원으로 AL, BR, BS, BT, BU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사업 구조, 영업방식, 수수료 지급방식과 사무실, 직원들의 역할 등은 투자금 입금 계좌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된 2011. 1. 19. 이후에도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종전 BK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들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위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대부분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V),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W)로 이체되었고, 투자자들은 AR 명의 계좌에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금, 수당 및 투자금 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BP빌딩 1층은 2011. 1. 19.경부터 2011년 2월 중순경 이전될 때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U은 2011년 2월 중순경 R빌딩 7층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주식회사 B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V 등은 S빌딩 2, 7, 9층을 임차하여, S빌딩 9층을 자판기 및 결제단말기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X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한편 S빌딩 7층은 주식회사 BY 사무실 및 피고인 A 사무실로, 2층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Z 사무실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A이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Y, 주식회사 BZ가 V 등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적은 없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L는 2011. 1. 20.경부터 전무로서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AR 명의 계좌 및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업무를, BT은 과장으로서 은행 업무를, BU은 대리로서 서류 정리 등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이에 대한 사업장으로 2011년 2월 중순경부터 R빌딩 7층, S빌딩, CA 오피스텔 4층과 6층이 사용되었고, R빌딩에서는 주로 투자자들에 대한 영업 등 업무, S빌딩에서는 전반적인 관리 업무, CA 오피스텔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서류 정리 업무가 이루어졌다. AL는 매일 S빌딩 9층에서 V에게 이 사건 사업 내용을 보고하였고, 대부분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투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세계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부전환상품권구매신청서 및 영수증, 위임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작성받았는데, 위 각 서류는 모두 주식회사 B 명의로 되어 있다. 2010년경 BK에서부터 업무를 담당해온 AL, U, AJ, AH 등과 BK 투자자들은 모두 2011. 1. 19. 이후 BK와 주식회사 B를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업무 등 피고인 A은 영업자 또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수당,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등 영업을 한 적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이나 직원들도 피고인 A의 업무 등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년 2월경부터 S빌딩 2층과 7층에서 근무하였고, V과 키오스크 관련 사업, 주식회사 CB 인수 등에 대하여 자주 논의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CB는 키오스크 단말기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로서, 롯데쇼핑, 이마트 등과 상품권 구매 및 교환계약을, 현대백화점과 키오스크 단말기 납품계약을 각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1. 19.경부터 2011. 3. 30.경까지 AR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상품권 공급대금 명목으로 633,210,000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상품권 공급대금 이외에도 투자금 중 약 12,13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 19.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고, 위 계좌로 총 약 531억 원 상당의 자금이 입금되었음에도, 그러한 돈이 입금된 줄 몰랐고, BK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관심하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 구속 이후 사정 피고인 A은 2011. 4. 19. 불심검문으로 체포되어 2011. 4. 23. 구속되었다. AL, U, T 등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1. 4. 20.경까지도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았고, 2011. 4. 22.경부터는 동일한 구조로 유한회사 BL 명의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2011년 5, 6월경 금호보증금융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지급보증서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B로 되어 있다. V은 입금 계좌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만나서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 등을 하였다. 3) 앞서 살펴본 공모공동정범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BK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BK 측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법인 계좌를 3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한 점, BK는 2010년 10월경부터 주식회사 B가 발행한 AA상품권이 관련된 이 사건 사업으로 투자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BK에 대한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주식회사 B를 단순한 계좌 명의 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V 등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있는 키오스크 사업, 주식회사 CB 인수 등에 관하여 자주 논의하였고 V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L로부터 이 사건 사업 보고를 받아 주식회사 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투자금 중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 구조를 설계하거나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에서만 참작하기로 한다. 2. 주식회사 D 관련(2011고합166 사건)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D 주장 요지 1) 피고인 A Y은 2009년 5월경 대구 수성구 P에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키오스크 멀티자판기 판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D의 대표였고, 주식회사 D와 키오스크 멀티자판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D 및 Y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0. 5. 25.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대표자를 사내이사 CC로 변경하였고, 도장, 포장, 조경 식재시설물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고,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 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동일성, 관련성이 없는 종전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 요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9년경 대구 동구 CD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D는 2009. 5. 25. 대표자를 사내이사 AU, 목적을 자판기 및 결제 단말기 제조업, 멀티 자판기 사업, 각종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등, 본점을 대구 수성구 P건물 102동 1405호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AU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 A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D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판매할 멀티자판기를 개발, 공급하고, Y은 주식회사 D를 운영,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멀티자판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이 생산한 멀티자판기를 880만 원 정도에 되팔아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라) Y은 2009년 3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로 투자자들과, 투자자들이 각 대백프라자,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성서점, 동아백화점 등에 설치될 멀티자판기를 700만 원 또는 880만 원에 매수하고 주식회사 D가 위 멀티자판기를 위탁관리하여 매일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수익금의 20% 정도를 관리비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A은 Y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약 4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Y 주장에 의하면 약 2억 5,000만 원)을 기기개발금 명목으로 받았다. 바) 주식회사 D의 수익은 멀티자판기 판매수익뿐인데, 피고인 A은 2009년경 멀티자판기 테스트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이었고, 주식회사 D에 공급한 멀티자판기는 없었다. 사) 피고인 A은 2009년 5월경 Y에게 멀티자판기 생산일정이 늦어지니 판매계약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Y이 멀티자판기 판매 조건으로 제3의 투자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주식회사 D는 2009년 3월경부터 2009. 6. 25.까지 매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투자자들은 2009. 6. 25. 이후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D 사무실에 찾아와 항의하였고, 이에 Y은 2009. 8. 28.경 투자자들에게 이제부터 피고인 A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투자자들에게 Y이 위탁영업계약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2009. 8. 28.자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기업과 동일한 이름으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멀티자판기 공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이 유일한 수익원인 멀티자판기를 공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D에 별도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D로부터 멀티자판기 개발비 명목으로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적어도 주식회사 D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바탕을 둔 형벌의 일종으로서,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해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하면 그 법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던 형사책임도 소멸하고, 양벌규정의 성질상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으로 형사책임이 이전되지는 않으나, 법인이 위와 같이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면 여전히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0. 5. 25.경 상호, 본점, 대표자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도장, 포장, 조경 식재시설물 등을 추가하였으나, 증인 AL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의 목적인 자판기 및 결제단말기 제조업, 멀티 자판기 사업, 각종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전자상거래업 등이 존속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CC의 대리인 CE은 피고인 A의 지인인 점, 그밖에 법인이 해산, 청산, 합병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상호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된 후에도 종전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주식회사 D 상호로 2009. 6. 9.경부터 2009. 8. 25.경까지 행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피고인 A] 1. 적용 양형기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00~2,893 기재 각 피해자들, 피해자 주식회사 AB, 피해자 AG에 대한 각 사기죄 : 각 2011. 7. 1. 시행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나머지 각 사기죄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됨)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 5년 ~ 8년)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 영역인 징역 3년 4월 ~ 8년 범위 영역을 선택(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4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피고인 A 1997년 사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02년 사기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6년 사기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A이이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범행 구도를 직접적으로 설계한 것은 아니고, 이미 설계되어 있는 범행 구도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다단계사기 범행의 특성(피해자들 지위와 행위도 다중 또는 복수 성격을 가짐), 피고인 A 등이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고 있고,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 각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피고인 A 2011. 8. 26., 2012. 4. 2., 2012. 5. 21., 2012. 6. 8. 제출 각 탄원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선택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4년(실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범행 기간,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 정도 등 고려함 - 최종 선고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범행 기간,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 정도 등 고려함 - 최종 선고형 : 벌금 1,500,000원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D 관련(2011고합166 사건) 가. 피고인 A의 2011고합166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2 기재 공소사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2011고합166 사건 제1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09. 4. 15. 피해자 M으로부터 26,400,000원[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 2009. 6. 15. 피해자 N로부터 10,000,000원[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1], 2009. 8. 12. 피해자 O으로부터 20,000,000원[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2]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이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M이 2009. 4. 15. 26,400,000원, N가 2009. 6. 15. 10,000,000원, O이 2009. 8. 12. 20,000,000원을 각 주식회사 D에 기기구입비 명목으로 각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공소제기하였다. Y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O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Y 농협, 국민은행, 부산은행 통장 첨부), 수사보고(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송금한 내역)에 의하면, M(CF), N, O이 Y을 통해 주식회사 D에 수회 일정 금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수회 일정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Y을 통해 주식회사 D 명의로 2009. 4. 15. M으로부터 26,400,000원, 2009. 6. 15. N로부터 10,000,000원, 2009. 8. 12. O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기기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2011고합166 사건 '제1.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제2항' 기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의 2011고합166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공소사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2011고합166 사건 제1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09. 3. 18. 피해자 BD로부터 14,000,000원, 2009. 3. 30. 피해자 BG로부터 8,800,000원, 2009. 4. 14. 피해자 AT으로부터 14,000,000원, 2009. 4. 18. 피해자 AZ로부터 8,800,000원, 2009. 4. 27. 피해자 BB, BA로부터 각 17,600,000원, 2009. 5. 13. 피해자 BE로부터 14,000,000원 및 피해자 CG으로부터 8,8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이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09. 5. 25. 설립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Y을 통하여 주식회사 D 설립 전인 2009. 5. 13.까지 행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주의에 바탕을 둔 형벌의 일종인 양벌규정의 취지상 설립 중의 회사 또는 설립 전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2011고합166 사건 '제2항' 기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B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가. 검사는, 범죄사실 2011고합113 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1. 1. 19.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총 2,893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27,190,609,147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적용법조를 50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시하여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은, 기망 방법 등 범행 수단이 유사하나, 피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 범행을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중 처벌되는 기준인 이득액 5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주식회사 B, 유한회사 BL 관련(2011고합113, 2012고합13 사건)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의 2011고합113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89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명의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2011고합113 사건 '제1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11. 4. 20. 피해자 CH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해자 CH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고합13 사건 공소장 '제2항' 기재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은 T, U, V, AM과 상품권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금을 유치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업체인 주식회사 B를 이용하여 자금을 끌어모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유령회사이고, 모바일 상품권을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위 회사가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T은 2011. 4. 21.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내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이익금 외에 출자금 1,000만 원당 신세계상품권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날 U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오늘 구매하면 계약금조로 1,000만 원당 10만 원권의 상품권을 1장 더 주겠다. 유한회사 BL는 주식회사 B의 자회사로 2억 원을 구매하면 구매이익금 1,000만 원당 465,000원의 이익금 외에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추가로 더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T, U, V, A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유한회사 B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T, U, V, AM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T, U, V, AM과 위 '제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오늘 구매하면 계약금조로 1,000만 원당 10만 원권의 상품권을 1장 더 주겠다. 유한회사 BL는 주식회사 B의 자회사로 2억 원을 구매하면 구매이익금 1,000만 원당 465,000원의 이익금 외에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추가로 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구매를 권유하여 같은 달 22.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체포, 구속 등 인신구속제도는 형사소송 진행과 집행을 확보하고 적법절차와 실체진실주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처분으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도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체포, 구속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구속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관한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구속된 상태에서도 공모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아 체포, 구속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구속 이전에 공범자들과 체포, 구속될 것을 전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할 것을 특별히 모의하였다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구속 이후 공범자들과의 접견 등의 방법을 통해 공모한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사기 등으로 2010. 10. 15.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지명통보 3건 등 4건 수배)되던 중, 2011. 4. 19. 1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15 노상에서 불심검문으로 검거되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1. 4. 21. 긴급체포되고 2011. 4. 23. 구속되었으며, 그 구금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AL, U은 당시 피고인 A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증인 AL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체포 이전에 AL, U, T 등과 체포될 것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또는 유한회사 BL 명의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특별히 모의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 AL, U, T 등과의 접견 등의 방법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1. 4. 19. 14:30경 체포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2011고합113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894 기재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인 2011고합113 사건 '제1.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제1.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2,892, 2,893 기재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죄, 그리고 2012고합13 사건 공소장 제2항 기재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인 2011고합113 사건 '제1. 가항' 및 2012고합13 사건 기재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 2012고합13 사건 기재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설명과 안내] - 돈을 내 놓고 돈을 가져가는 양자 관계가 아니라, 돈을 내 놓고 돈을 가져가는 다자 관계, 순환 관계이다. 이러한 다자 관계, 순환 관계는 부(富)를 창출하거나 늘리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부채(負債), 채무, 사회적 부담만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부분적으로 부(富)를 창출하거나 늘리는 행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 또는 본질 부분이 돈을 내 놓고 돈을 가져가는 다자 관계, 순환 관계라면, 역시 부채(負債), 채무, 사회적 부담만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자 관계, 순환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 중요 양형인자가 될 수 없다. 당사자 인식과 법률, 규범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구조를 인식하고 속아 넘어가거나 속아 넘어간 후 타인을 다시 다자 관계, 순환 관계에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자 관계, 순환 관계를 직접 설계한 사람, 직접 설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실행 전반을 용이하게 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은, 비록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적다고 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자 관계, 순환 관계를 바로 인지할 수는 없다. 실체를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실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여 시차를 두고 인식하는 사람까지 다자 관계, 순환 관계에 끌어들였다면, 형사 책임 양은 늘어나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자 관계, 순환 관계를 바로 인지한 사람, 신속하게 인지하고 이용한 사람, 늦게 인지한 사람,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피고인 A의 종전 전과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선택하였다. - 피고인 A은 타인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공소사실에 공모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용 법령에 형법 제30조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담정도는 양형에서 참작한다.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