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4. 00:30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당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18:3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001 소재 보평마을삼정그린뷰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 428-11 소재 롯데리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D 식당을 나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노래방'까지 가는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05경 대구 달서구 B상가 근처에서 대구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시장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가 E시장 근처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앞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5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위 G에게 "경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지구대 내에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증거기록 33면) 1. 진단서(증거기록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위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주주웨딩뷔페 앞 길에서부터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 길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2.경부터 2008. 12. 경까지 피해자인 D 종중회장으로 위 종중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5. 위 피해자 소유의 기흥구 E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2,191,716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0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부를 종중에게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업체인 'C영농조합법인' 대표로, 2014. 8. 4.경부터 2015. 8. 3.경까지 1년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D로 친환경농산물 취급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하여 친환경 농산물 취급업체(생협)에 납품하거나 학교급식과 관련 소분·포장하여 울산지역 초등학교에 공급하다가 2015. 8. 3.경 위 취급인증 기간이 만료되었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지역 초등학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 구매발주와 관련하여 각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원하는 울산 북구(동구)친환경급식지원센타(북구센타장 총괄)'로부터 친환경농산물 납품 의뢰를 받았으나 C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인증은 2015. 8. 3. 자로 소멸되어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합천의 '영농조합법인E' 명의로 친환경농산물 수주를 받고, 농산물을 소분·포장 납품을 할 때 마치 취급인증을 받은 'F영농조합법인(대표 G)'에서 처리한 것처럼 그 법인의 취급인증번호(H)를 도용하여 '인증품의 표시사항 스티커를 임의로 제작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부착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울산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새송이버섯을 창녕의 생산자 J로부터 구매한 뒤 8kg(단가 6,000원)로 소분·포장하고,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비치된 '인증품의 표시사항' 스티커 제작 인자기를 이용하여 무농약, 유기농 마크가 찍힌 양식에 '취급자 : F영농조합법인(작업장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K, 전화번호 - L 인증기관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 인증번호-H), 품목 : 새송이, 생산지 : 경남창녕, 생산자 : JM)'로 제작하고, 이를 포장지에 부착하여 위 지원센타를 경유해 울산 초등학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울산지역 36개 초등학교에 2,767회에 걸쳐 도합 71,737,74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인증서사본(C영농조합) 1. 인증스티커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증받지 아니한 채 공급한 농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대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그린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있으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17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길부터 같은 시 이충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20:50경 강릉시 가작로 274번길 1 요루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걸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50경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복예식장 방면에서 율곡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음주운전 상승 및 하강기 관련 수사,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 특정과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고, 최근 10여년 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서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무자본 휴대전화 대리점 개설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4개를 건네달라는 말을 듣고 2016. 4, 5.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2016, 4. 7. 그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등을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사이트 캡쳐 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18:3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톨게이트 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11,26,22:10 경 여주시 세종로 50번지에 있는 여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유치장 벽을 타고 올라가 그곳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환풍기 옆 석고타일을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석고타일 1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3:55경 당진시 B 피고인이 생산부 차장으로 일하는 'C'의 기숙사 309호에서 위 회사 생산부 직원인 피해자 D(48세)이 술에 취해 직장 동료와 시끄럽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시간이 늦었으니 방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방 밖으로 끌어내던 중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수술 및 후유증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민사소송 등으로 후유증이 확정되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5%의 음주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온천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23. 22:02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가마산로45길 부근부터 문래동 4가67번지 신도림 고가차도 신안인스빌 앞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세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운전한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 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시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간 개시 후에 출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2015. 10. 12., 2015. 12. 3., 2015. 12. 10., 2015. 12. 11, 2016. 4. 22., 2016.5.9., 2016. 6. 1. 정당한 사유 없이 B에 일과 시간 개시 후에 출근하여 총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관련자료 1. 수사보고(위반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6. 6. 13.05:30경 광주 서구 C빌라 302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일행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4.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31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의 어깨를 부딪치고 휘청대며 주점 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4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사진기록(피의자, 현장,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11. 경까지 경북 경산시 C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고객인 공장을 운영하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석 달에 이자로 1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보험영업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7. 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농협통장 내역(피해자), 각 차용증, A 과 E간 거래내역 일부 발췌, A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약 4년간 금전거래 계속하면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편취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계좌 임대"라는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석문유통 세무팀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려고 하는데 계좌 1개당 매월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5. 말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2층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 스마트폰 뱅킹 캡처, 현금인출코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차용금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펜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토지지목 "대", 건물 구조 · 용도 "철근 콘크리트조", 임대할 부분 "2층방 한칸 일부분", 면적 "16.5m㎡²",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15,000,000", 계약금 "1,500,000", 잔금 "13,500,000", 특약사항란에 "현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 기타사항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함, 쌍방 합의하에 계약함", 임대인 란의 주소 "부천시 오정구 C", 주민등록번호 "D", 성명 "E" 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사무실란의 사무소소재지 "부천시 오정구 F", 사무소명칭 "G", 대표 서명·날인 2곳에 "H"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피고인의 아들 1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강북구 J 지하에 있는 'K' 마사지 업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한동의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 서울 강북구 J 지하 "K"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28만 원씩 2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입이 월 200~300만 원 상당이었고, 타인에게 빌린 개인 채무 약 6,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일 128만 원씩 변제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회분 계불입금 256만 원을 공제한 7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85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9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 부천시 오정구 C 집주인 E 주택에 1,500만 원에 세 들어 사는데 보증금이 빠지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L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2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그것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도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매리 화현마을 소재 화현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 소재 가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과도하지는 않은 점,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0.05:3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서로 31에 있는 고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추정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 중 보행자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인도로 침범하여 인명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7:4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6.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줄 테니 수표를 할인해 주면,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더 발행해 주겠다. 대신 시화에 있는 미래금융에 가서 할인을 받아 미래금융으로부터 받은 할인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2013년 3월 말경부터 물품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 받아도 수표 지급기일에 그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표 할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배서인으로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G, 액면금 10,500,000원에 대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013. 6. 6.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3. 6. 7.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 수표번호 I, 액면금 2,500만 원을 할인해주면 차질 없이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사유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I에 대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013. 6. 20.경 5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24.경 200만원, 2013. 6. 25.경 200만원, 2013. 6. 27.경 19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27.경 4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7. 2. 경 3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18.경 100만원, 2013. 7. 31.경 100만 원을 각각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9,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 수표번호 K, 액면금 2,500만 원에 대해 할인해주면 차질 없이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에서 본 사유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L 명의의 계좌로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 수표번호 M, 액면금 1,200만 원에 대해 할인해주면 차질 없이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에서 본 사유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6.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3. 7. 31. 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 교부받아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와 경기 화성시 0 있는 공장에 대해 매매대금 17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다. 그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 에 있는 공장은 2012년 12월경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원, 2013. 9. 2.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1, 2회),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당좌수표, 각 약속어음, 신한은행 M 사본 1. 각 입금내역, 통장내역, 각 송금내역, H의 입출금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30, 03:1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업주는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E,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자신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피고인 B는 경장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벌금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가장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막중한 업무를 어렵게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폭행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사거리에서, 피해자 D(47세)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