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2014고합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30.경 화성시 C, 805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50,000원권 지폐 (BC7707872E)의 앞면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EPSON STYLUS OFFICE TX 300F)를 이용해 에이(A4 용지에 복사한 후 위와 같이 앞면이 복사된 용지를 다시 용지투입구에 투입하여 50,000원 지폐의 뒷면을 복사한 다음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크기에 맞춰 가위로 잘라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 50,000원 40장을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 40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원주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50,000원권 지폐가 위조 된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한국은행 50,000원권 지폐 17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한국은행 지폐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위 E슈퍼에서 피해자 F(70세)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 상당의 물품 및 거스름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합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일련번호 'CH0212451H'인 50,000원권 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50,000원권 (CH0212451H)의 앞면을 그곳에 있던 위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에이(A4 용지에 복사한 후 위와 같이 앞면이 복사된 용지를 다시 용지 투입구에 투입하여 위 지폐의 뒷면을 복사한 다음 위 지폐의 크기에 맞춰 칼로 오려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일련번호 'FA0663279F'인 50,000원권 위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FA0663279F)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한 다음 위 지폐의 크기에 맞춰 칼로 오려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12, 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고물상 앞 도로에서, 50,000원권 지폐가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1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도로에서, 50,000원권 지폐가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K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오징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오징어와 거스름돈 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호두와 땅콩 구입대금 명목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호두와 땅콩 및 거스름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위조사건 인적사항 확인, S슈퍼 현장사진(원주), E슈퍼 사진(원주), 내사보고(동일 일련번호 위폐 발견 T슈퍼 탐문), 복합기 및 소지한 위폐 사진, 위조지폐 촬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춘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40호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8번),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춘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40호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1, 6, 7, 10 내지 14번, 2014. 1. 20.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 춘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24호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1 내지 4번, 춘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28호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1 내지 4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가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은 잉크젯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진폐의 양면을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조직적·전문적이지 않고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위조통화가 계속하여 유통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CCTV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한 상점이나 노점상에서 위조통화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 그 누범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