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채팅으로 연락하여 자살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9. 10:00경 시흥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집 창문틀에 청테이프를 붙여 환기를 막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나누어 먹은 다음 가스레인지에 번개탄 2개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모친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령의 적용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3:45경 남양주시 경강로 367 삼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와부 방면에서 양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와 3차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합의하여 위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구 제조업체인 "C"의 공장에서 별지와 같이 피해자 D 이 특허청에 등록한 "공구걸이" 디자인(등록번호 E)과 유사한 공구걸이 제품 2,000개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디자인공보(수사기록 2권 5쪽), 디자인등록원부(위 수사기록 10쪽), 각 피고인 제작의 공구걸이 사진(위 수사기록 12쪽, 수사기록 1권 151쪽), 피해자 제작의 공구걸이 사진(위 수사기록 205쪽), 디자인 무효 조사보고서(위 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디자인보호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일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제작한 공구걸이의 디자인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공구걸이 본체 전면부와 고리 부분 등의 요부에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는 그 형상을 달리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공구걸이의 디자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위 공구걸이를 제작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디자인권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가 F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디자인은 작업자가 공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벨트에 체결하여 공구를 걸 수 있게 만들어진 "공구걸이"에 대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공구걸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디자인 등록을 마치기 전부터 그 기능상 벨트에 체결되는 형상의 본체 및 공구를 거는" 형태의 걸이가 결합된 구조로 제작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구걸이 디자인에서 그 일반적인 수요자인 작업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공구걸이의 재질, 본체의 크기와 모양, 각 규격에 대한 비례의 정도, 본체와 걸이의 결합부의 형태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제작한 공구걸이는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금속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공구걸이 본체가 걸이와의 결합부와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어 본체에서 결합부가 돌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 본체와 결합부의 상하좌우 길이와 두께, 본체를 벨트에 고정하기 위한 두 개의 볼트 위치와 크기, 걸이를 결합부에 고정하기 위한 네 개의 볼트 위치와 크기 역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다. 다만, 공구걸이 본체에 가로 방향으로 함몰된 형태의 홈이 있고, 결합부 전면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달리 피고인이 제작한 위 공구걸이에는 본체에 위와 같이 함몰된 형태의 홈이 없고, 결합부 전면에 가로 방향의 빗살 형태로 파인 홈이 있다는 부분만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가로 방향으로 함몰된 형태의 홈 부분은 피해자의 상표 라벨이 부착되는 곳이어서 외관상 그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공구걸이의 재질, 본체의 크기와 모양, 각 규격에 대한 비례의 정도, 결합부의 형태 등의 전체적인 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작한 공구걸이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그 일반적인 수요자인 작업자에게 환기되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공구걸이를 제작·판매한 행위는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1년 2개월 전인 2017. 4.경 공구도매상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등록디자인으로 제작한 공구걸이를 제시받으면서 그와 동일한 형태의 공구걸이를 제작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금형을 제조하여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의 공구걸이 1,000개를 제작·판매한 점, 이에 피해자가 변리사를 통하여 2017. 11.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변리사 G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작한 공구걸이는 피해자의 위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결국 피해자가 2018. 3.경 경찰에 피고인을 디자인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8. 6.경 위와 같이 제조한 금형을 일부 수정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공구걸이 제품 2,000개를 제작하여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이전에 피고인이 제작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공구걸이에 대하여도 그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변리사 G 등으로부터 재차 2018. 6.경 판시와 같이 제작한 위 공구걸이의 디자인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구두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디자인권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7. 4.경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공구걸이를 제작·판매하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그때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8. 6.경 기존에 제조한 금형을 일부 수정하여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공구걸이를 제작·판매한 것으로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디자인보호법위반죄와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시기의 근접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체적 경함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을 무서워 할 것 같니? ㅋ ㅋ ㅋ, 샹년아 ^^!! 악질을 보여줄게, 신고 잘 하구, 경찰서 갔다 오는 순간 넌 이제 직접적 피해로, 내가 중국사람을 써서라도 ㅋㅋ 피해 보게 해 줄게, 막장 가보자, 글 올린다 개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여줄게. 처벌해달라고 그래. 경찰 씨발, 전화와서 내가 지랄했으니까, 지금 가서 그냥 처벌 신고하고 걔가 증거품 받으려면 좀 힘들 거야,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알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수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01:26경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를 뒤져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고,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퍼 작동기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몰래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99. 7. 19.경 어머니 D의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해자가 2006. 8. 18. 대전지방법원에 D·F·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1. 제1심에서 D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하였고, 2010. 6. 4. 대전고등법원에서 D·F·피고인 A에 대하여 모두 일부 승소하여, 2010. 9.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4. 28. 제1심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채 2009. 5. 14. 변론이 종결되자 패소 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자기 명의 G 벤츠 승용차를 이전 등록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여 승용차의 허위양도를 공모하고, 2009. 5. 20.경 피고인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쳐 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1.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자 패소 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0. 4. 5.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9,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아버지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 사건검색, 각 판결,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보정명령, 각 결정 1. 전부명령, 화해권고결정, 추심명령 피고인들의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 K가 피고인 A에게 차량 및 예금을 명의신탁하였기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한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인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 A가 그 차량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예금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인 금융기관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 A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피고인 측도 인정하듯이, 이 사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한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역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27조, 제30조(차량 허위양도를 통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2) 형법 제327조(예금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 수법·태양 불량, 허위 양도·은닉 재산의 규모 ·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진지한 반성 없음 · 초범 2.피고인 B ·초범, 범행 가담 경미, 범행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둣내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도마산 167번 전신주 앞 도로를 방축삼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차량 감식장면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31번, 차량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당시 현장이 어두웠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 당시의 도로상황 및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및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조심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인과관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사람(피해자)을 역과하였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정지하거나 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역과한 잘못을 의미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그와 같은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공사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반드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따라서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운전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바닥에 무엇인가 물컹한 것을 넘어가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지나간 후 다른 차량(E 운전의 I 화물트럭)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도로상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다는 사정, 사고현장에 인적이 드물다는 사정, 사고 당시 현장이 매우 어두웠다는 사정)등은 피해자 측의 과실 또는 피고인이 취해야할 주의의무의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간 행위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5. 19.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테라칸 등의 차량 유류물이 있었던 사실(피고인 등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이 아닌 다른 유류물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사망하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이 역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다발성손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물컹한 것을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할 경우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몸상태 등을 이유로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배드민턴 강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09: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라고 말하며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교육활동 강사 근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21:55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부하직원인 B가 사고 당시 운전을 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5. 08:00경 서울 송파구 I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주면 보험처리비용이나 벌금 등은 모두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가 2019. 8. 5. 10:00경 수원남부경찰서 K계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B가 위 1.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5. 10:00경 수원남부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1.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원남부경찰서 K팀 소속 경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수리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사진, 피의자B 카카오톡캡처사진, 견적화면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인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대신 받도록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사인 공동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2018고단4241 1. 2018. 5.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02: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길 위에 세워져 있는 라바콘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16,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7.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4. 11:40경부터 13: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사 중이던 테이블 위의 물통과 컵을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7.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0. 12: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수회 발로 걷어차서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780 4. 2018. 7.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6. 17:4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당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뜨려 간판 내부 조명이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477 5. 2018. 11.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12:00경 수원시 장안구 M 'N' 앞에서 야채를 팔고 있던 피해자 O(여, 48세)에게 다가가 진열된 야채바구니를 발로 차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발로 차고,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F, Q,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차량 견적서, 식대영수증, 수사보고(에어컨 실외기 수리비 관련) 1. 피의자제출블랙박스 영상캡처 장면, 현장CCTV 영상 캡처 장면,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영상첨부), 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확인서 등 첨부) 2018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 피해사실 및 수리사실 확인 등) 1. 사진 2018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만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8년에만 20차례에 가깝게 술에 취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주취의 빈도가 눈에 띄게 빈번해졌고, 2018. 7. 10. 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격리병동에 수용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제5항 기재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제1항 기재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제4항 기재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만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무전취식 사기, 폭행 등으로 8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주취 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와 무차별적인 재물손괴를 반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적지 않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제5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부대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던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다가 개인적 불운을 겪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더해져 심신장애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7

범죄사실 2018고단6007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에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집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8896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7가단6975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6. 승소판결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인도 집행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8. 5. 15.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사 E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 후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00:00경 본건 건물의 점유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이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304 피고인은 피해자 F(60세)와 2007. 2.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2:20 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내놔라, 지옥이나 가라, 하느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수술용 안경을 잡아채어 안경테를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가량 피해자의 치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술용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포함) 2019고단4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비용)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건조물침입행위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행위의 불가벌적 사전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행위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실행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와 별도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건물 명도소송과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그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와 관련한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9. 00:00경 본건 건물의 점유가 강제집행으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이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의사로 출입문의 열쇠를 손괴하는 행위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 때는 손괴행위는 침입행위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외에 별도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 C이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가 지금까지 여전히 출입문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외에 별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0: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행정처분),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가동 36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B은 위 의류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8. 10:00경 서울 중구 G빌딩 A동 208호, B동 309호에 있는 사무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321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및 진정 상품 가격표 1. 내사보고(압수물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에 대한 상표법위반죄는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이 별도의 창고에 보관한 위조상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이 2016년, 2017년 각 벌금형으로, 피고인 B이 2001년, 2002년, 2009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위조상품을 보관하던 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판매점을 폐업하는 등 위조상품 판매를 중단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