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5 피고인은 2021. 7. 28. 23:42경 서울시 노원구 J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옷가게에서,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팔 티셔츠 1개를 절취하기 위하여 가방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54 1. 피고인은 2021. 7. 22. 12:55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옷가게에서,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2. 11:4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옷가게에서,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원 상당의 회색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2. 13: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레깅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89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2:41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편의점에서, 그곳 음료수 보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데미소다 음료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2021.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19:10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X 매장에 들어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와 교체하여 착용하고, 시가 2,000원 상당의 머리핀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6:03경 위 2의 가.항 장소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캔버스백 1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 및 절취한 위 캔버스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7:00경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편의점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두껍다떡갈비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크림불닭볶음면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60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피해자 AB(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AC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30. 16:43경 서울 노원구 AD, AE 매장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F(여, 45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0. 16:49경 서울 노원구 AG, AH 매장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구매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I(여, 29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30. 16:58경 서울 노원구 AJ, AK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속옷을 구매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L(여, 32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속옷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30. 18:04경 서울 노원구 AM, 3층 AN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커트를 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O(여, 43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223 피고인은 2022. 6. 9. 21:30경 서울 노원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관리하는 ‘AR’ 옷가게에서,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와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도 현장 CCTV 분석) 2021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액수 관련),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8. 6. 절도, 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서(8. 9. 절도,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1. 각 피해품 사진 2021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I, AL, AF, A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12. 절도, 폭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절도, 폭행, 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 과거 범죄전력은 대부분 피고인의 정신적 병증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병증의 치료에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공판계속 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사건 현장에서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K,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