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06 1. 피해자 B 소유의 C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 1층에 있는 E주차빌딩 공용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8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F사업자카드 1장, 법인카드 1장, G 체크카드 1장, 주유카드 1장, 편의점 POP카드 1장 및 피해자의 처인 H 명의 C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인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15:42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H 명의 C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4갑 시가 합계 1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28,6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6. 21. 15:53경 창원시 성산구 K상가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발매기에서 버스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C은행 신용카드로 4,1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16:42경 부산 사상구 M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C은행 신용카드로 9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N 소유의 G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4. 13:00경 창원시 성산구 O빌딩에 있는 P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G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3. 03:28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N의 G 체크카드로 담배 2갑 시가 합계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직원인 S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3,3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3. 03:4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N 명의 G 체크카드로 5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0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T의 U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0. 02:58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U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04:54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T의 U은행 체크카드로 담배,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6,95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95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 0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6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05:47경 창원 성산구 Y에 있는 Z 창원중앙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T 명의 U은행 체크카드로 6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 15: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AA 소유의 AB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1. 09:00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AD 창원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AB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1. 09:35경 창원시 성산구 AE 내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A의 AB신용카드로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인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1. 10:03경 창원 성산구 Y에 있는 Z 창원중앙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A의 AB신용카드로 6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 10: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AF 명의 F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31. 11:50경 창원시 성산구 AG시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F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9. 7. 31. 11:54 창원시 성산구 AG시장내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H'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F의 F체크카드로 귀금속 시가 24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7. 31. 23:08경 창원 성산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F의 F체크카드로 담배 2갑 시가 합계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11:57경 창원 성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L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F의 F체크카드로 담배 등 시가 합계 1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8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해자 AM 명의 AN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 15:30경 창원시 성산구 AO에 있는 AP은행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AN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8. 1. 16:53경 창원시 성산구 AE 1층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Q'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M의 AN신용카드로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은방 직원인 AR를 기망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 17:34경 창원시 성산구 AS건물, AT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U'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M의 AN신용카드로 돌반지 1개 시가 232,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은방 직원인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시가 232,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8. 1. 17:0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M 명의 AN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 17:03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AD 창원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M 명의 AN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해자 AV 명의 AW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22:00경 창원시 성산구 AG시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AW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8. 3. 22:58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AD 창원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V 명의 AW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4. 12:23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AD 창원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V 명의 AW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 22:48경 창원시 성산구 AX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Y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V의 AW 체크카드로 담배 등 시가 합계 11,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4. 13: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 22:59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AD 창원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V 명의 AW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4. 12: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AZ의 C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 16:54경 창원시 성산구 BA에 있는 BB마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16:54경 창원시 성산구 B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D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Z의 C은행 체크카드로 담배 1갑 시가 4,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시가합계 80,8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17:26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AD 창원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Z 명의 C은행 체크카드로 6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 14: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9. 피해자 B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18:38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F은행 상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현금 인출 후 그곳에 두고 간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BF의 BG신용카드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4. 20:4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BG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4. 21:02경 창원시 성산구 B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I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F의 BG신용카드로 담배 2갑 시가 합계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7,12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1. 피해자 BJ의 U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1. 17:35경 창원시 성산구 D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U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1. 19:42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J의 U은행 체크카드로 담배 4갑 시가 합계 1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77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20:02경 창원시 성산구 BK빌딩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L 상남2호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J의 U은행 체크카드로 양말 및 팬티시가 합계 5,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양말과 팬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20:13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 창원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BJ 명의 U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12. 피해자 BM의 AW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2. 10:20경 창원시 성산구 BN 소재 BO치과의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AN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갈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0:38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 창원점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코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M의 AW 체크카드로 상품권 2장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품권 판매코너 담당자인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1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 13:00경 부산 동래구 BP에 있는 BQ 동래점 인근에서, 피해자 AZ의 딸인 B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B카드(BS)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 13:33경 위 BQ 동래점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코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Z의 AB카드로 상품권 4장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AB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B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품권 판매코너 담당자인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17:02경 부산 부산진구 BT에 있는 BQ 가야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코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Z의 AB카드로 상품권 4장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AB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B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품권 판매코너 담당자인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 16:0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Z 명의 AB카드로 6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16: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AZ 명의 AB카드로 8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39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4.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U에 있는, BV병원 1층 정형외과 앞 복도 의자에서, 피해자 BW이 그 곳에 두고 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FBC 신용카드 1장, BX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파란색 카드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13:20경 위 BV병원 응급의료센터 뒤편 후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Y이 운전하는 BZ 1톤 트럭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F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8. 1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A아파트 상가의 CB부동산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핑크색 MCM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8.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D에 있는, CE 석전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G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H상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은행 신용카드 1장, CG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K의 아들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BX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8. 17: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H상가의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L' 귀금속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F의 CG은행 신용카드로 남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920,9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G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G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귀금속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시가 920,9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985,19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6:12경 부산 상사구 CM에 있는, AD 사상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K 명의 BX카드로 6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각 피해신고서,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각 승인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수법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