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인천 연수구 C 호텔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경에서 2013. 3.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가식장 등에서 피해자와 계약금 6천만 원, 잔금 3억 원 상당의 조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장송 40주, 8천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고목 4주, 4천만 원 상당의 향나무 3주․ 모과나무 1주․느티나무 사리목 1주․소나무 미니 정원수 1주, 4천만 원 상당의 노송소나무 1주․향나무 1주를 위 C 호텔에 손질한 후 식재해주겠다. 장송을 제외하고 모 두 내가 소유한 나무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3. 15.경 청양군 소재 F학교 및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금 1억 원 상당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학교에 있는 내 소유인 벚나무 3주, 향나무 2주, 단풍나무 2주, 목련 1주를 위 C 호텔에 손질한 후 식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부를 사서 나무를 미리 손질해야 하니 돈을 달라. 장송의 잔금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다른 공사의 경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8천만 원 상당의 위 느티나무 고목 4주, 시가불상의 위 노송 소나무 1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2013. 1. 30. 대전지방법원 2013개회5017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채무가 759,359,651원에 이르는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조경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지인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2013. 4. 5.경 같은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1. 30. 대전지방법원 2013개회5017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당시 채무는 759,359,651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이상을 이 사건 조경공사(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조경계약, 수목매매계약에 따른 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366~370쪽), 피고인이 이 사건 조경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조경계약과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수목(계약목적물인 수목을 말하며, 이하 같다) 중 장송 40주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 22, 27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수목 중 장송 40주와 벚나무 3주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의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3~257, 258~269쪽). I은 ‘2012년경 청양군 소재 F학교에 있던 벚나무 3주, 향나무 2주, 단풍나무 2주, 목련 1주 등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 330쪽). 느티나무 고목 4주, 노송 소나무 1주의 경우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 소유자인 J, K가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7, 333쪽).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 중 장송 40주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많았다고 하여 조경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수목 중 장송 40주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송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쪽). 실제로 피고인은 L으로부터 소나무 약 100그루를 매수하고 8,7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2, 151쪽).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 중 장송 40주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소유관계를 기망하였다거나 조경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조경공사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목과 같은 특수목이 아닌 일반목을 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해자는 다른 업체에 조경공사를 맡기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4. 6.경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조경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여 부득이 다른 업체에 조경공사를 맡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 271쪽).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나무가 고사하였다는 등 핑계를 대며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다리가 다쳤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7쪽), 피해자는 실제로 2014. 6.경 이 사건 조경공사 부지에 이 사건 수목과 같은 특수목이 아닌 일반목을 식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72쪽), 피해자가 그 전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목의 식재를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수목 중 장송 40주를 제외한 수목의 식재위치까지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리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를 통해 일반목을 식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조경공사 부지에 높이 1.5m, 지름 12m 가량의 일반목 40주를 식재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2쪽, 2권 제26쪽), 이 사건 수목 중 장송 40주는 높이 8~10m, 지름 30~50cm에 이르고, 나머지 수목 20주도 크기가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재 공간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조경공사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를 거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4. 6.경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조경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조경공사를 맡기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즉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71쪽), 피해자 호텔의 완공시기는 2014. 7.경 내지 8.경이고, 일반적으로 조경공사는 건물신축공사의 마지막 공정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2014. 6.경 이전에 조경공사를 요청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가 2014. 6.경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를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조경공사를 거듭하여 요청하거나 독촉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