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 소재지를 둔 ‘F’에서 2018.경부터 2019.경까지 G센터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2018. 8.경부터 2020. 8.경까지 회계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F’에서 2016. 9.경부터 2020. 8.경까지 G센터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F’에서 2018.경부터 2019.경까지 G센터 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도는 2018년 및 2019년에 농협조직, 농업법인, 친환경 농업인 단체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국고보조금(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으로 H에 필요한 농가 교육비, 컨설팅, 농가 조직화, 상품개발, 마케팅 등 비용을 지원하는 H사업(이하 ‘H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해 ‘(영)I’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F’은 H사업 산지법인으로 선정되었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F’이 H사업의 산지법인으로 선정되어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하게 되자 ‘F’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명목의 인건비인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D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인 ‘(영)I’에 허위의 작업일지를 제출하게 지시하고, 피고인 B, C 및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위 ‘(영)I’에 제출하여 위 작업자들이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K, L, M, N, O, P, Q, R, S는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작업자들이었고, 위 작업일지는 마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영)I’에 허위의 작업일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전라북도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19.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자들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작업자들에게 J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조금을 송금하게 하고, J 명의의 T계좌 및 피고인 B 명의의 T계좌에 입금된 보조금을 ‘F’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합계 38,165,0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와 ‘F’이 H사업의 산지법인으로 선정되어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작업에 참여하게 되자 ‘F’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명목의 인건비인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B, C 및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인 ‘(영)I’에 허위의 작업일지를 제출하게 지시하고, B, C,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위 ‘(영)I’에 제출하여 위 작업자들이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K, L, M, N, O, P, Q, R, S는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작업자들이었고, 위 작업일지는 마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A, B, C는 위 ‘(영)I’에 허위의 작업일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전라북도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2. 30.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자들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작업자들에게 J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B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조금을 송금하게 하고, J 명의의 T계좌 및 B 명의의 T계좌에 입금된 보조금을 ‘F’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합계 12,565,0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의 인건비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영)I’에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가 마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작업에 참여한 것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위조해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작업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2.경 군산시 U에 위치한 ‘F’의 G센터 사무실 내에서 ‘작업일지’의 성명란에 ‘K’, 출근시간란에 ‘8:00’, 퇴근시간란에 ‘17:00’, 근무시간란에 ‘8.00’라고 기재한 후, 담당란에 ‘D’, 팀장란에 ‘B’이라고 각 서명하고,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해 작업일지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영)I’ 보조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P, M, Q, J, V, R, S, N 명의의 ‘작업일지’를 위조하고 이를 위 ‘(영)I’ 보조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사문서인 9명 명의의 작업일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J, B, P, Q, M, A, N, V, R, C, L,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법인 현황 및 H사업 추진 개요, 피의자 B이 제출한 공선비 내역 등 자료, 계좌거래내역, ‘2018년 공동선별, 공동출하사업비 정산내역, 작업일지, 이체확인증 등’, ‘2019년 공동선별, 공동출하사업비 정산내역, 작업일지, 이체확인증 등’, 근로계약서 9부, L 명의 AA은행 계좌거래내역, M 명의 T 계좌거래내역, O 명의 AB은행·우체국 계좌거래내역, Q 명의 AC 계좌거래내역, R 및 V 명의 T 계좌거래내역, N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P 명의 T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들 사이에 공통되는 양형사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안분하여 그 전체를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A은 F의 G센터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회계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하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F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은 F의 실무자들로서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위 조합 내 피고인들의 상관인 A, B의 지시에 따라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9.부터 2019. 1. 4.까지 A, B,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작업일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전라북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자들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작업자들에게 J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B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조금을 송금하게 하고, J 명의의 T계좌 및 B 명의의 T계좌에 입금된 보조금을 ‘F’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합계 25,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년도에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2018년도에는 2019년도와 달리 F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매입정산 업무를 하였을 뿐 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F의 회계팀장이던 B도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실행할 당시 피고인이 아닌 C가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공동선별비를 청구했고, 공동선별비가 지급되면 B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증거기록 1권 458~459쪽, 773쪽). 다. C도 자신이 2018년도에 공동선별비 청구 업무를 담당하여 자신이 청구서를 준비했다고 진술하였고, 2019년도에는 자신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증거기록 2권 1226~1226쪽). 라. 그밖에 피고인이 2018년도에도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근무일지 등을 비롯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