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7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 빌딩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 자치회 회원이며, 피해자 D(84세)은 위 건물을 분양한 E그룹 대표이다. 당시 위 건물을 분양한 E그룹 대표와 위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자치회 간에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되는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빌딩 관리단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4.경 자치회에서 F를 관리단 총회장으로 선출하자 피고인이 F의 총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C은 F를 지지하면서 피고인을 비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8. 17. 19:22경 서울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자치회원들 1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아니며 연인관계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혹시 C씨 나이 많으신 E 그룹 대표 분과 용인 쪽 유원지에 계시던데 무엇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 16: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마치 피해자 C이 위 자치회 회원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E그룹 대표 피해자 D과 연인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6869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이하 ’B건물‘)의 관리단장이고, 피해자 G은 위 B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B건물의 분양회사였던 ㈜H(이하 ‘E’)와 B건물의 자치운영관리회(이하 ‘자치회’) 간에 형사고소 등 갈등관계에 있던 중 위 자치회에서 2018. 4.경 F를 관리단장으로 선임하자, 피고인 등 F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피해자 등 F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다툼이 계속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지지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등의 비난을 받자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19:32경 카카오톡 ‘B건물 456층 회원 단톡방’에 “F, G, 그리고 I씨 등은 E그룹 대표와 미팅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주고받는 등 또한 B건물 회원을 교란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B건물의 자치회 회원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E그룹 대표와 만나 협의하거나 자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E대표와 연인관계도 전혀 아니었으며, E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8.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1. 카카오톡(증 제12 내지 15호) 2021고단6869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번) 1. 카카오톡(증 제28 내지 32호) [1. 피고인은 2021고단6869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허위사실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각각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21고단1657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연인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기재 글의 내용 및 횟수, 대화의 전후 맥락, 당시 채팅방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시 관리단 총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고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