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E외 37필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위 토지 매수 업무를 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들은 2013. 12. 19.경 피해자 C에게 '토지를 매수할 회사가 나타났다. 그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100억 원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100억 원 이상의 감정을 받으려면 감정 비용과 은행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2,5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 감정 브로커인 F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F가 대출 조건에 맞는 감정서를 가지고 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받기로 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18. 경 구리시 토평동 이하 번지불상 지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감정이 끝났다. 그런데 감정서를 찾으려면 7,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김포시 토지에 대한 감정서가 나온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서 발급과 관련된 일을 해 본 적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감정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 22. G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수사보고(I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J 진술청취) 1. 금융자문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1. 녹취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을 진행하는 내내 진행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F를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는 등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통화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감정서가 다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 얘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였는바, 단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 것 이상으로 깊은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던 점, F가 감정비 명목으로 수령한 2,50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일부 돌려준 금액이 피고인 A 의 사무실 월 차임으로 사용되기도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이 피고인 A 아들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용역계약 이행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감정이 끝나서 은행이 감정회사에 감정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하면서 7,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감정서는 작성되지 않았던 점, F가 감정을 의뢰한 I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는 계약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현장실사 후 2014. 1. 28.경 탁상감정을 하였으나 이후 F가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 감정에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그 이후인 2014. 1. 22.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직원 K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6,1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L 계좌로, 8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B 계좌로, 200만 원을 M 계좌, 100만 원을 N 계좌로 각 이체하였는바, O과 P에게 지급한 합계 1,700만 원 등의 금액을 제외한 2,300만 원을 감정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에게 대출을 위한 차주를 찾는 비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피해자로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받은 7,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주를 구하는 비용을 미리 자신의 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돈을 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여러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H에게 지급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H는 수사기관에서 '차주'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수령한 돈을 모두 유흥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에 F에게 1차로 송금한 2,500만 원 중 400만 원이 다시 피고인 B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한 점, 감정가를 높이고자 시도한 피해자측 과실 참작 B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한 점, 감정가를 높이고자 시도한 피해자측 과실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7. 15.경 서울 강남구 Q빌딩 R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주)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U에서 천안시 V 외 11필지에 W를 건설할 예정인데 공사대금 970억원 상당인 이 공사를 T에서 시공할 것이다. T에서는 조만간 U 지분 50%를 인수하여 두 회사는 합병될 예정에 있으며, 합병 후 내가 총괄회장이 될 것이다. T에서는 올해 9월부터 설계도면과 같이 건물 지하 3층, 지상 5층, 관리동, 부속건물 등의 공사를 시작하는데, 함바식당 임대보증금(운영권) 5,000만원을 주면 9월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T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U로부터 위 W 시공공사와 관련한 어떤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위 W 공사의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지주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서 물류창고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나 착공허가가 전혀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W 신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거나, T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이 합병예정이어서 자신이 총괄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은 T 과 사이의 경영참여협약에 기하여 T이 W 신축공사계약를 맡을 경우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한을 줄 권한 있었고, 다만 시행사 'X'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거나, T과 U이 합병되면 자신이 총괄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T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W 공사가 건축허가 내지 착공허가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W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 12. T과 사이에 피고인이 T의 서울지점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주, 시행 및 시공하되,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참여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위 협약에 기하여 피고인은 2013. 9.경 도급인 주식회사 X, 수급인 주식회사 T로 된 W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X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T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W 공사가 건축허가 내지 착공허가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W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