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

범죄사실(피고인 B) M은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면서 개발 예정인 토지를 싸게 매수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2008. 9.경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되어 2008. 10. 1.경부터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3. 24.경 M로부터 "숨어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26. 20: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 길거리에서, M이 보낸 P(M의 내연녀)에게 도피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P을 통해 500만 원을 M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도피 자금이 아니라 부족한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 은닉 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M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행위는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고 '범인도피 고의'도 있었다고 본다. 가. 피고인 B은 M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고 수년간 M의 직장 상사였으며 자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친근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M이 2008. 9.경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종적을 감춘 후 대전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가 다시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으로 입건되어 이 사건 당시 광주에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M과 종종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 B은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도망 다니던 M이 보낸 P(내연녀)을 길거리에서 만나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을 건네주었고, 당시 P에게 M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다. M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광주에서 도피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9쪽, 831쪽, 3472쪽), 이 법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도피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만 M은 당시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P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M의 법정 진술에만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명수배 중이던 M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계속 도망 다니며 인터넷 쇼핑몰 등 어떤 사업을 벌여 수익을 얻고 그것으로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 즉 피고인은 M 의 처지나 의도를 잘 알면서 그를 도와줄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 라. 피고인 B은 2012. 4. 5.경(M에게 500만 원을 전한 지 약 10일 지난 시점) 광주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 경위와 경사를 만난 자리에서, M의 소재를 묻는 경찰들에게 "M과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파면되어 수배 중이던 부하 직원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과 M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관련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한지적공사의 조직, 인사규정 1) 대한지적공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그 아래에 광역시 또는 도에 '본부'를 두고 있고, 각 본부 아래에 '지사'를 두고 있다. 시험승진 또는 2급 이상 직원의 인사와 본부를 달리하는 인사이동은 본사에서 관할하고, 3급 이하 직원의 인사는 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며, 본부 내 지사 간 인사이동은 본부 내 운영지원부 소관이다. 2) 지사에는 지사의 전반적인 직원 관리, 지적측량 관리 업무 등을 하는 2~3급의 지사장, 그 아래에 지사장 부재 시 업무 대행과 지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3~4급의 차장을 두고 있는데,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평정은 지사장이 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직원들은 5급까지 근속승진이 이루어진다. 나. M과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1) M이 대한지적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2) 피고인 A은 1980. 6. 1. 대한지적공사 전남 광주시 동구지사에 입사하여 1994. 4. 25.부터 1999. 1. 4.까지 해남지사에서 M의 소속 팀장이었고, 1999. 1. 5.부터 2006. 3. 20경까지(당시 기술직 4급), 2007. 3. 5.부터 2009. 1. 31.까지(당시 기술직 3급) 광주전남본부 나주지사, 강진지사, 보성지사 등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인 B은 대한지적공사 광양구례지사장으로 퇴직한 Q(M의 아버지)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 B은 1985. 4. 20. 대한지적공사 전남직할대에 입사하여 2001년경 M이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광주전남본부 나주지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1999. 3. 1.부터 현재까지 광주전남본부에서만 근무하였는데, 2006. 3. 21.부터 2009. 8. 28.까지는 광주전남본부 동구남구지사 차장(당시 기술직 4급)으로 근무하여 2007. 3. 5.부터 2008. 11. 3.까지 M의 상관이었다. 4) 피고인 C은 M을 한 살 많은 형으로 알고 있는 대학 동기로, 1996. 4. 29.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사에 입사하여 2002. 2. 1.부터 주로 광주전남본부에 근무하면서 2004. 2.경 광주전남본부 기술사업단(당시 기술직 6급), 2007. 3.경 광주전남본부 동구남구지사 등에서 근무하였다. 5) 피고인 D은 M의 대학 1년 후배로, 1997. 7. 7.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에 입사하여 2006. 1.경부터 2008. 9.경까지 광주전남본부 직할사업단에서 주임(당시 기술직 6급)으로 근무하였다. 6) 피고인 E은 1997. 4. 21.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에 입사하여 1999년경 나주지사에서 임시직이었던 M과 함께 근무하였고, 2005. 4.경 광양지사에 파견 근무시 M과 함께 근무하였다. 다. M 관련 사건 수사 경과 1) M은 2008. 9.경 대한지적공사와 LH공사에 로비하여 특별분양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08. 10. 1.경 동구청 민원실을 이탈한 후 무단결근하였다. 2) 그 후 광주전남본부는, M에 대해, 위와 같은 사기 피의 사실로 2008. 10.경 신문과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대한지적공사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보도가 이루어져 대한지적공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2008. 10. 1.부터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4. 인사위원회를 열어 M을 파면하였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R), 위원(S, T), 간사(U)로 구성되어 있었다. 3) M은 도피 생활 중 대전 서구 V에 'W'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개발예정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부지매입비용과 로비 자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고 2012. 2.경 대전지방경찰청에서 W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다시 광주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다. 4) M은 2012. 4. 16. 대전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2012. 4. 19. 대전지방경찰청에 입건되어 구속되었고, 2012. 5.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기 등으로 혐의로 기소되었다. 5) M은 2012. 4. 20.(위와 같이 구속된 다음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편취한 돈 일부를 대한지적공사의 직장 상사들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2012. 4. 20.자 수사첩보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6) 그 후 M은 이 사건을 제외한 광주와 대전에서의 사기 고소 사건 등으로 2014.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M과 피고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M과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은 별지 1 ~ 5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B, C, D, 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M과 피고인들은 대한지적공사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특별 분양 형식으로 피해자 X, Y가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개발예정지를 특별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분양대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M과 피고인들은 2006. 1.경부터 2006. 4.경까지 광주 서구 N에 있는 'Z'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수차례 만나, "자신들은 대한지적공사 직원으로 개발예정지 정보를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M과 피고인들은 2006. 4. 초순경 광주에 있는 지적공사 전 직원이 운영하는 어떤 식당에서, M은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 토지를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19,900평 가량 남았다. 그 땅을 대한지적공사와 LH공사에 로비하여 특별 분양받게 해 주겠다. 특별 분양을 위해 LH공사 직인을 관리하는 공사 직원까지 섭외해 놓았다. 이 땅은 100%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들은 '맞다'라며 M의 말에 동조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성남 분당구 판교 일대 도면을 보여주고, 피고인 C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판교 신도시 개발프로젝트' 파일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우리만의 비밀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지적공사 차장이다. M과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제 우리는 같은 배를 타는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M과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06. 4. 5.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Y로부터 2006. 4. 5. 3억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증거 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들 또는 일부 피고인들과 함께 X, Y(이하 'Y 등'이라 한다)를 만나 함께 Y 등을 기망하였다는 취지], X과 Y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Y 등이 M을 만날 때 일부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 그 무렵 M이 피고인 B, A, D, E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이 있다. 2) M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기존 진술 또는 다른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많으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 경위도 석연치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M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공모한 피고인이 누구인지, 어떤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2012. 4. 20., 2012. 4. 23.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Y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B이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어 Y 등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B에게 주었다. 2012. 4. 24. 제3회 경찰 진술조서: Y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B은 바람을 잡아주었고, C, D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 2012. 6. 4. 제4회 경찰 진술조서: Y 등에게 특별분양을 해주려고 A, B, D, C과 상의하였고, Y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도 함께 나누었다. 2012. 6. 25. 제6회 경찰 진술조서: 2006. 4.경 한우식당에서 Y 등을 만날 때 B, C, D이 함께 만났다. A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Y 등이 A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였다면 맞을 것이다. 2012. 7. 4. 제7회 경찰 진술조서: Y 등을 한우식당에서 만날 때 C, D, B이 함께 있었다. A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E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2. 7. 19. 제9회 경찰 진술조서: Y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B, C, D 등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A이 아니고 E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기억한다. 2012. 9. 6.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C, D, E을 끌어들여 함께 Y 등과 친분을 쌓았다. 2012. 12. 4.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6. 4. 초순 한우식당에서 Y 등에게 사기를 공모할 당시 B, D,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온 C, 도면을 준비한 E이 함께 있었다. 2013. 1. 2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Y 등에게 B을 소개시켜 줄 당시 C, D, E이 함께 있었다. ⑩ 2013. 5. 28. 법정 진술: Y 등을 만날 때 C, D은 항상 데리고 다녔으나 B은 한 번 만났을 뿐 Y 등에 대한 사기와 특별하게 연관이 없고, 한우식당에 E은 없었다. 노트북에서 파일을 보여준 날과 도면을 보여 준 날은 다른 날이다. (나) M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C, D, E의 역할, 그들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2012. 4. 20. 제1회 경찰 진술조서: B에게 바람잡이 해준 것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 2012. 4. 24. 제3회 경찰 진술조서: B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주었고, 토지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C과 D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다. 2012. 6. 4. 제4회 경찰 진술조서: A, B, C, D도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특별분양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함께 상의하였기에 돈을 나누어 준 것이다. 2012. 6. 25., 2012. 7. 4. 제6, 7회 경찰 진술조서: D, C, B 등도 Y 등으로부터 개발예정지를 싸게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것이다. 2012. 7. 10. 제8회 경찰 진술조서: B, C, D도 Y 등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옆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어 일부를 나누어 준 것이다. 2012. 7. 30. E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2006. 1. 중순경 E에게 Y 등에게 보여 줄 도면을 그리도록 부탁하였다. 함께 Y 등을 속이고 같이 돈을 편취하자고 하여 E에게 돈을 준 것이다. 2012. 12. 4.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등에게 좋은 땅을 소개시켜 주고 복비라도 챙겨 용돈이나 벌어 쓰자고 말하자 모두들 동조하였다. 2012. 12. 6.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D, C, E이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오랜 기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한 것이다. 위 피고인들이 Y 등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2013. 5. 28. 법정 진술: D, C, E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Y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1억 원인 사실은 D, C, E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다) M은 위와 같이 공모 내용이 무엇인지, 공모한 피고인이 누구인지, 피고인들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거나 스스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M의 진술이 지나치게 자주 번복되어 단순한 착각이나 망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모방법 등 일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수사관이 임의로 꾸며내거나 착각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특히 M이 이미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AA대학 교수 관련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 E의 공모를 제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 개시로부터 3개월이 지나 피고인 E의 새로운 사기 공모 사실을 기억해 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M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D이 2008. 11. 24. M과 전화통화하면서 M에게 "형님, 저희들이 같이 공모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취지로 묻자 M이 "없지."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고인 D이 "형님이 저희들한테 용돈 주시고 한 거 형님이 주셨잖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들도 받았잖습니까."라고 묻자 M이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준 거제. 내가 준 것은 내 돈에서 준 거야."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2008. 11. 24.자 녹취록 기재 내용과 다르고, 피고인 C과 술자리를 함께 한 적은 있지만 개발예정지 특별분양 이야기는 Y와 M 단둘이만 나누어서 피고인 C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Y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 M은 2012. 4. 20. 구속되어 최초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당시 대한지적공사 상급자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Y 등에 대한 편취금을 변제한 일을, Y 등이 사주한 조직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당해 강제로 채권추심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로 제보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Y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피고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피고인 C, D, E의 사기 공모에 관한 진술을 시작하였다. (바) M은 피고인들과 함께 저질렀다는 이 사건 사기 범행 편취금을 혼자서 모두 변제한 이유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X, Y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 C 또는 C, D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는, 피고인 C, D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 D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Y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M로부터 피고인 B, C, D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피고인들이 M의 사기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을 만난 적은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만난 적이 없고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Y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고 화가 나 피고인들 모두가 관련된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이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는 M의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Y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진 점, M이 Y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가 피고인 B, C, D에게 송금된 것을 Y도 수사기관에서 알게되자 그에 맞추어 진술하였을 수도 있는 점, 약 6년 전에 몇 번 술을 마신 후 연락이 전혀 없던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텐데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을 지목하였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나) Y는, 2012. 12. 26. "경찰에서 피고인 D, E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피고인 D, E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이 토지분양을 싼 값에 해주겠다는 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3. 1. 21. "괘씸하고 화가 나서 피고인 D을 본 적도 없음에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Y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 중 가장 직급이 높은 피고인 A을 '대빵'으로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E이 참석하였다는 M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4) 피고인 B, C, D, E이 송금 받은 돈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Y 등이 M에게 속아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한 기간(2006. 4. 5. ~ 2006. 7. 6.) 무렵 위 피고인들은 모두 M로부터 상당한 돈을 송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돈이 평소 친분이 있던 M이 용돈으로 주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M이 Y 등을 기망하여 받은 돈이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에게 송달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C, D, E이 M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대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M이 Y 등을 속여 돈을 송금받기 오래 전부터도, M은 피고인 B, C, E에게 비슷한 금액의 돈을 여러 번 송금하여 왔다. 더구나 M은 AB(M이 Y 등에 대한 사기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다른 직장 동료)에게도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24회에 걸쳐 3,160만 원을 꾸준히 송금하여 왔다. (나) 게다가 M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송금은, M이 Y 등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기 시작한 2007. 5. 4.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다) 반대로 피고인 B도 M에게 2004년 말경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E 역시 M에게 2005년경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 B, E과 M 사이에 전부터 이 사건 사기와 무관한 별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 B은 2006. 4. 5., 2006. 6. 9. M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아직 위 6,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라) M이 송금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편취금액(11억 5,000만 원)의 규모, 위 피고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추어 보면, 공범끼리 분배한 합당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C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스스로, 이 사건 무렵 Y, M과 함께 있는 주점에서 M이 부탁으로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어 Y 등에게 도면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특히 Y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M이 Y에게 보안 관계상 C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C이 있는 자리에서 '개발예정지 특별분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는 사실, Y 등은 2007. 4.경 '피고인 C'에게서 "측량 후 남는 땅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M의 사기 범행을 처음 알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C이 처음부터 M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M이 Y 등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 가담할 의사로 이 사건 당시 Y 등에게 도면 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소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 D, E이 M과 공모하여 Y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은 2006. 3. 24. 피해자 M에게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 본부에서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다. 돈을 주면 인사 담당자에게 돈을 써 네가 아는 사람을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광주전남본부는 임시직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쉽게 입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인사 담당자에게 돈을 건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피해자의 친동생)을 광주전남본부 임시직에 채용시키는 데 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6. 3. 24.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4. 8. 자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경 피해자 M에게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연수원에서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다. 돈을 주면 경기도 본부장으로 있는 AD에게 돈을 써 네가 아는 사람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한지적공사 연수원은 임시직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어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쉽게 입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AD에게 돈을 건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피해자의 사촌 동생)을 대한지적공사 연수원 임시직에 채용시키는 데 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M로부터 AC의 임시직 취업을 부탁받고 AC의 이력서를 받았으나 이를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지는 못하였고, 그 후 M로부터 AE의 임시직 취업을 부탁받아 이를 AD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AC, AE의 임시직 취업 청탁을 받고 그 경비 명목으로 M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M을 기망하여 임시직 채용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 AC, AF, AG의 각 진술, M이 2006. 4. 8.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거래 내역 등이 있다. (가) 우선 AC, AF, AG의 각 진술 중 M로부터 돈을 주고 임시직 채용을 청탁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M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AC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은 2012. 4. 20.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 AE, 동서(AH)의 조카를 임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도, AC의 임시직 채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었다. 계속해서 M은, 2006. 4. 8.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인사 청탁 명목이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70쪽) Y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0쪽). 그 후 2012. 8. 23. 대전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에 따라 대한지적공사가 보조인력(임시직) 채용 직원 명단을 제출한 후 M의 동생인 AC도 임시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M은 2012. 9.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AC의 임시직 채용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500만 원은 AC의 채용을 청탁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M이 2006. 4. 8.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별지1 거래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에도 M과 피고인은 은행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다) AE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진술도,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은 최초 피고인에게 AE의 임시직 채용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2012. 4.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2년간의 임시직 채용을 위해 3,000만 원의 청탁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M은 AE의 채용 청탁을 위해 제공한 돈은 '1,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M은 AE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AE을 조사하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A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대한지적공사 임원들에게 돈을 건네 주었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AE의 임시직 채용을 청탁하고 AE가 채용된 후 AF로부터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면서 AF가 2007. 3. 15. 송금한 200만 원이 그 근거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200만 원 송금 사실은, AF가 자식의 취업을 도와준 'M'에게 감사나 사례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M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중요한 간접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하다. 게다가 M과 AF 사이에는 위 200만 원 외에도 2004. 9. 1. 1,100만 원, 2006. 3. 6. 200만 원의 입금 내역이, 2006. 4. 6. 2,000만 원이 송금 내역이 있어 둘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월급여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계약 기간 2년의 임시직 채용을 위해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탁 비용 또는 경비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을 기망하여 임시직 채용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임시직 채용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경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취업 사기'와 달리, "피고인이 인사 담당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음에도 M을 속여 채용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기망행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착오'로 M이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인사 담당자에게 돈을 써 취업시켜 주겠다."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어서, M이 취업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하는 데에는 '피고인이 받는 돈을 인사 담당자에게 주는 등 취업 경비로 사용한다'는 믿음 못지않게 '피고인이 채용 청탁을 하는 등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취업이 될 것이다'는 믿음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나) 피고인도 스스로, M로부터 AC의 임시직 취업을 부탁받고 이력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지는 못하였고, 다시 M로부터 AE의 임시직 취업을 부탁받고 다시 AD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믿을 만하다. (다) 설령 당시 광주전남본부 담양지사, 경기도 연수원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어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쉽게 채용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광주전남본부 담양지사 6급 직원인 M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 (라) 인사 담당자에게 돈을 주거나 접대를 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채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M이 피고인에게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당연하지만, 당시 이력서만 넣으면 임시직으로 무조건 채용될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그 후 실제 AC은 2006. 5. 8.경 광주전남본부 담양지사 임시직으로, AE은 2007. 3.경 경기도 연수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9. 11.경 M로부터 "토지 사기 분양 등을 이유로 대한지적공사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9. 중순경 M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M이 조의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며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적은 있다. 2008. 9. 중순경 M에게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 다. 판단 1) 20만 원 부분에 관하여 M이 2008. 9. 11.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으로 상당하지도 않아서 믿기 어렵다. (가) M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지 6개월 만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20만 원'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송금한 이유에 관해서도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있다. 2012. 9. 5.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08. 9. 11. 피고인에게 송금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2. 10. 10.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20만 원은 추석 전이고 "평소 잘 봐달라."는 취지로 송금한 것이다. 20만 원만 송금한 이유에 대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이다. 2012. 10. 23.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중에 돈이 없어 20만 원만 송금한 것이고, 송금한 이유는 징계처분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이었다. 2012. 10. 25.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추석 전이어서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2012. 12. 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래는 2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것인데 실수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2013. 5. 28. 법정 진술: 피고인이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일단 20만 원만 송금한 것이다. (나) M이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2008. 9. 11.경에는, M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과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불거져 형사 고소를 당할 상황이었다. 당시 M로서는 고소에 따른 수사, 구속,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관심사였을 것이 분명한데, 단지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로 받을 '징계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M에 대한 징계 절차는 광주전남본부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광산구지사 차장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라) 설령 피고인이 M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징계처분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고 소속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려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하는 조건으로 불과 '2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20만 원이 M로부터 조의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 받은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으로 상당하지도 않아서 믿기 어렵다. (가) M은 경찰 조사에서 여러 번 관련 내용을 질문 받았을 것임에도 단 한번도 '2008. 9. 중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었는데, 2012. 12. 4.(M이 체포되어 관련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착오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그 후 2008. 9. 중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진술을 시작하였다. (나) M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2008. 9. 중순경에는, M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과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불거져 형사 고소를 당할 상황이었다. 당시 M로서는 고소에 따른 수사, 구속,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관심사였을 것이 분명한데, 단지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로 받을 '징계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M에 대한 징계 절차는 광주전남본부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광산구지사 차장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라) 설령 피고인이 M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징계처분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고 소속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려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하는 조건으로 불과 '2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마) M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 '기획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구속된 다음날 대한지적공사의 비리를 폭로한다며 피고인, AD, U, B 등 직장 상사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M의 상황을 주목하면, M은 다른 중대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 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라. 결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B: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7. 6. 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AK' 주점에서, 부하 직원인 M로부터 "근무 평정을 잘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11.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925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1)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1 ~ 6 부분은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2) 피고인이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2, 4, 5, 7, 8, 9와 같이 M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04년경 M에게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6,5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로 받은 것이다.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1, 3, 6 기재 일시에 M과 AK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M에게서 근무평정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기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기재 각 수수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일인 2008. 7. 1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M은 수사기관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하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청탁 내용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나)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13개월간 9회에 걸쳐 모두 근무평정 청탁 명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2, 4, 5, 7, 8, 9번 관련(금전 송금)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수뢰 혐의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기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이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1년경 M과 같은 곳에 상사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이후 오랫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나) M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잘 봐달라는 취지 또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자주 술을 사주고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돈을 준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매번 변하여 신빙성이 낮다. 게다가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하거나 근무평정을 잘 봐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별지2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M에게 2004. 11.경부터 2004.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반대로 M은 피고인에게 2005. 5.경부터 2008. 7.경까지 1~5개월마다 한 번에 100만~1,00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2, 4, 5, 7, 8, 9번 기재 송금 내역 외에, 그 전부터 피고인과 M이 은행 계좌를 통하여 여러 번 돈을 주고받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정상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위 공소사실일람표의 송금 내역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M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주었다가 그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와 같은 변명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설령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 당시 피고인은 광주전남본부 동구남구지사 차장으로서 M과 같은 지사 소속이었지만 광주동구청 파견 중이던 M의 근무평정을 매길 권한이 없었고 그에 영향을 미칠 지위도 아니었다. 게다가 5급까지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므로, 당시 6급 직원이었던 M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근무평정을 부탁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M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 '기획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그러한 M의 상황을 주목하면 M은 다른 중대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3) 별지6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1, 3, 6번 관련(향응 제공)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기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에 M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그것이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M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잘 봐달라는 취지 또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자주 술을 사주고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돈을 준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매번 변하여 신빙성이 낮다. 게다가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으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고 친분 관계로 함께 마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일람표 연번 1, 3, 6번 범죄 일시와 금액은, M이 2013. 1. 28.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6번은 기억이 난다. 그 중 2007. 6. 5.경은 현충일 전날이라서, 2007. 8. 1.경은 여름휴가 전날이라서, 2007. 12. 21.경은 피고인과 단둘이 송년회를 했던 날이라 기억이 난다. 성접대 비용까지 150~2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M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시 날짜를 특정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쉬는 날 앞에 마셨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날짜를 지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설령 M이 위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M이 근무평정 관련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피고인은 광주전남본부 동구남구지사 차장으로서 M과 같은 지사 소속이었지만 광주동구청 파견 중이던 M의 근무평정을 매길 권한이 없었고 그에 영향을 미칠 지위도 아니었으며, 5급까지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므로 당시 6급 직원이었던 M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근무평정을 부탁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