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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7: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일반고속버스 18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고속버스에서 보낸 112신고 문자,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다세대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E) 1장,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3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7, 03:2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위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PC방 이용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도난당한 C 명의 삼성카드 및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을 부정사용 하고 합계 425,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I, K, L, M의 각 진술서 1. I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손전등)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호는 피고인이 불상 일시경 절취한 장물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장물이 아니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스마트폰 1대, 포터 화물차 1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절도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금액의 약 1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누군가 네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며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네 누명을 벗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국가안전계좌로 입금해라, 사건이 종료된 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10: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을 통해 'F가 송금한 3,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하고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0. 25. 11: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B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B은행 계좌 통장사본 및 G 대화내용 등 1. 피해자 문자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근절이 어려우므로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 직후 검거되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경위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4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같이 블루스를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가게의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조선족년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를 쫓아와 위협까지 한 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하여 위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7: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17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8. 07: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던 전자렌지가 놓여있는 식탁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07: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전자렌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클러치 가방 1개와 현금 196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88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5. 08: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충돌을 일으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112순찰차량으로 태워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관리하는 위 치안센터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세게 잡아 흔들어 유리문 일부 조각(약 4cm)이 떨어져 나가고 디지털 도어락이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F치안센터 유리 출입문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및 CD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CCTV 영상 미첨부에 대해)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집행유예 및 동종전력 판결문, 판결확정일),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판결 확정일, 관련사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확정된 범죄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7.경까지 경기 이천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점포를 임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게임쿠폰 2종 등 설비를 구비하여 'C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부산 중구 구덕로 31에 있는 남포동관광안내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손수레에 유사군복에 해당하는 방상외피 14점, 전투복 하의 6점, 해병 전투복 상의 1점, 전투화 4켤레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 1회의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1.경 피고인 A 소유의 '경남 김해시 D 외 7필지 토지'(이하 '수용된 8필지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439,079,960원에 매도하고, 2013. 6. 28. 위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8. 30.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2. 3. 부산진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333,128,340원을 2014.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전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1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치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의 '경남 김해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 외 16명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위 A 소유의 토지를 은닉·탈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3. 6. 21.경 수용된 8필지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총 9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2013. 6. 21. 수용된 8필지 토지 9,081m²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I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임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1,439,079,960원을 수령하였다. 3) 이에 피고인 A은 2013. 8. 30.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부산진세무서는 2014. 12. 1. 피고인 A에게 양도소득세 333,128,340원(납부기한 2014. 12. 31.)을 고지하였다. 4) 이어서, 피고인 A은 2014. 12. 12. 이 사건 토지를 H 외 16명에게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순번 12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15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7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9억 8,5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8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 1억 3,200만 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중앙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위 근저당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인 A은 매수인의 잔금지불과 함께 피고인 B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말소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6) 피고인 A은 위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원은 2014. 12. 30.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바로 출금하여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켰다. 7) 피고인 A은 2014. 12. 30. 위 H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산을 은닉하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진의에 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면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탈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그 매매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약 16억여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피담보채무에 관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정이었고, 피고인 B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대출연장 또한 어려웠던 점, 대출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강제매각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받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는 것이 채권추심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있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탈루하였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탈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00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13:15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9.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오금 방면으로 진행하던 전동차를 하차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가명)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C 휴게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8. 28.까지 위 'C 휴게텔'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D'에 'E'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손님들로부터 코스별(A코스부터 S코스까지) 성매매대금(8~1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23. 확정되어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대전 유성구 C 부근에서 ''라는 상호의 1종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2014․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OO'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 10명을 보내줄 것처럼 1"1 개업일인 2014. 11. 20.경까지 여자 종업원 10 명을 틀림없이 보내 줄 테니 그 이전에 급히 필요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 10명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유흥주점 접대부 알선 관련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종업원도 더 구해야하고 기름 값, 밥값 등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 10명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자종업원을 구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1,800만 원과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과 함께 사용할 기름 값, 밥 값 등 경비가 없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 10명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자종업원을 구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상대계좌 명의자에게 전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21:34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D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7. 21:00경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21:2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20- 2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차량 운전대에 손을 뻗어 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23: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IC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의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복정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 E(40세)를 향해 위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찌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고등동사거리 방향에서 세곡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D, 3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한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에서, 현지에서 만난 C(태국인)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레이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엑스터시 30정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부터 2018. 9. 22.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의 주방 가스레인지 서랍 안에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0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3.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화장실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3. 05:00경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26. 2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식당 주차장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0정 중 4.항 및 제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29정을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 화단 안에 넣어둔 뒤, 2018. 10. 9. 0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순번 49, 5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매수,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1:2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