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0] 피고인은 2021. 1. 25. 20: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 F과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G(남, 18세)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B(여, 18세)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808] 피고인은 2021. 3. 21. 02:24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광안리점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J(남, 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I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87]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동래구 K건물 L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야하는데 30분만 차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의 공동 소유차량((차량번호 1 생략), 2014년식 그랜저HG, 중고차 시가 1,158만 ~ 1,520만 원 상당) 1대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던 중 2021. 5. 초순경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점유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131] 피고인은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O, P, F의 선배이고, Q은 P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O, P, F, Q(이하 ‘피 고인 등’이라 한다)은 2020. 7. 26.경 Q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R(남, 14세)으로부터 옷을 받기 위하여 O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날 03:40경 부산 사하구 S아파트 T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주소를 거짓으로 알려준 것에 화가 나, P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 인근 폐건물까지 이동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위 V에 있는 군인초소 인근 폐건물에서, 피고인, O, P은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O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P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 시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동천 주변까지 이동하고,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동안 위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위 동천 인근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수회 때리고, O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근처 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 O이 거주하는 숙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동하여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74] 피고인은 2021. 5. 26. 17:35경 부산 부산진구 Y 모텔 1층 주차장에서 이전에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Z(여, 18세)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쟤는 왜 데려왔는데”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287] 피고인은 2020. 9. 28. 04:23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C(남, 1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망막안구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2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AE 원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AD으로부터 ‘20,000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현금 2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A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0. 6. 16:33경 부산시 부산진구 AE건물 AG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AH 외 14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은 물품대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600,000원을 함부로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시내에서 교통비 등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각목사진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차량 시세 확인), AK 인터넷사이트 중고차량 시세표 [2021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2021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Z의 목 상처 사진 첨부) [2021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C, AX, AY, AZ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서(타행 이체계좌 정리) 1. 수사보고서(BA, BB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21고단2428호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1고단2428호 횡령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폭행, 특수폭행, 2021고단2087호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2021고단2087호 횡령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공범들과 함께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하여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21고단2174호 폭행죄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폭행 부위와 폭행 방법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 B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이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21고단2428호 횡령죄는 위와 같이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