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 고받았고,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병원' 인근 길에서, 피해 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병원' 인근 길에서, 피해자 Gl분실한 그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0. 23:04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말리브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M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4:05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운행의 Q 쏘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R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10, 23:16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유흥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M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0. 23:51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1:14 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유흥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주운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5, 01:55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9,15, 04:38 경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P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우유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5. 05:04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1. 00:40경 위 3 의 가항 기재 피해자 T 운영의 'U' 유흥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K가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17:35경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D, AE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경찰서로 이동시키려 하자, 갑자기 "나는 못 간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AE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체포,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E, T,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A, A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의 타인 명의 신분증 및 카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카드 승인내역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매출전표, 각 사진, 진단서,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 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개의 죄로 공소제기 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적 연속성이 있으며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도난·분실된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형만이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후 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또 긴급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실형으로 3회 처벌받는 등 적지 않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 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산 범죄의 경우 그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