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광주 서구 D 건물 403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 G이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 H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 명의의 계산서 2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나주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H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위 계산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위 E 등이 실제 계산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8. 위 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F,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E, J, I 대질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E, F, J) 1. 고소장 1. 인영감정결과 1. 한옥신축계약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 관련자료제출(전라남도, 계산서 포함) 1. 감정촉탁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 F, E에게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22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G 등은 피고인이 모르게 H의 법인인감도장을 조각하여 이 사건 각 계산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과 이 사건 계산서를 작성하면서 H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계산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무고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E, F은 실제로는 K 한옥신축공사의 건축주들이 직접 직영으로 한옥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전라남도 지정업체인 H 명의로 한옥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축주들에게 H 명의 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 F이 계산서에 글씨를 쓰고, E는 현장 사무실로 피고인이 H의 도장을 가지고 오도록 연락하고, 피고인은 계산서에 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이 L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88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8. 22. 확정되었다(이하 '별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983호, 광주지방법원 2015노2318호, 대법원 2016 8672 각 판결문 참조). 피고인은 별건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이 2012. 3.경 종전 H의 법인인감을 분실하여 2012. 6. 7. 새로운 법인인감으로 변경등록하였고, 22장의 계산서는 피고인의 종전 계산서 발급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22장의 계산서 중 18장은 2012. 1. 18., 나머지 4장은 2013. 1. 7. 전라남도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E, F 등이 H 명의의 계산서 22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3. 26. 종전 법인인감 날인된 유치권 확인 포기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2012. 3. 말경까지는 H의 종전 법인인감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옥신축공사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허위 계산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허위의 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할 때 일반계산서 양식을 사용한 적이 있고, 품목란에 공사대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재료대금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계산서가 다른 허위 계산서와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산서가 2012. 1. 중순경 한꺼번에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F, J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F(현장업무 담당)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 1.경 현장사무실에서 E의 지시로 이 사건 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산서에 법인인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J(마을이장)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에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E가 건축주 도장을 찍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산서에 법인명판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은 별건 형사판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E(K 한옥신축공사 추진위원회 대리인)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770, 797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인도장과 고무명판을 찍은 것을 보았다. 조세범 관련한 조사와 증언 당시는 약 2~3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도장을 찍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J의 진술 등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다 보니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E가 허위진술을 하려고 했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조사·법정증언을 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법인도장과 고무명판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도장을 찍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E는 이 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J의 딸그락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에 기억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은 F, J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E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4) G(K 한옥신축공사 추진위원장)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사용을 허락받았다. 2012. 1.경 이 사건 계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I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산서 작성 당시인 2012. 1.경 피고인이 F, E 등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5)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촉탁회보서(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22장의 세금계산서 중 '증제16번 계산서(공급받는자 M)'를 제외한 나머지 계산서는 '사업장주소, 품목'란에 기재된 필적과 F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N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증제16번 계산서의 필적은 일부 자획이덧그려져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연결형태로 필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부적합하여 필적의 동일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산서 중 21장에 기재된 필적은 F의 필적과 유사점이 관찰되어 F의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당시 F이 직접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였다는 F, E, J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증제16번 계산서(공급받는자 M)는 필적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제16번 계산서(공급받는자 M)를 F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F, E,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E 등이 H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 변호인은 당초 'F이 작성한 차용증서의 필적과 22장의 세금계산서의 동일인 필적 여부'만 감정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감정인 Q은 '증제16번 계산서(공급받는자 M)를 제외한 나머지 21장 계산서의 필적은 동일인의 필적으로 사료되고, 차용증에 기재된 F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후 변호인은 '2017. 4. 11. F과 E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작성하게 한 각 시필, F이 작성한 차용증 및 확인서(2017. 2. 6.자 검사제출)에 따른 F, E의 필적과 22장의 세금계산서의 동일인 필적 여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은 위와 같은 필적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감정인 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할 당시 비교대상 필적은 F 작성의 차용증서 1개에 불과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원도 감정인 과 같이 21장의 세금계산서 필적은 연관성 있는 특징들이 관찰된다고 보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에 더욱 신빙성이 인정된다. 인영감정결과(수사기록 제1112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계산서 22매, H의 농협 예금통장 1부(수사기록 제1099, 1115쪽), 인영 1부에 대한 각 인영은 동일한 인과로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점, 피고인은 별건 형사판결에서는 E 등이 2012. 3. 경 분실한 피고인의 법인인감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3. 26. 종전 법인인감이 날인된 유치권 확인.포기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산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피고인도 2012. 3.경까지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68, 11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E, F 등이 이 사건 계산서 작성 당시 H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Fl 2012. 7.경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정산서 및 2013. 6. 30. G 등이 제출한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공사비집행내역서에 H의 법인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산서가 작성된 2012. 1.경 이후 제출된 것이고, F,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산서에 미리 법인도장 등을 받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산서 작성 당시 F 등이 H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이 사건 계산서 중 18장은 2012. 1. 18, 경, 4장(공급받는자 P, Q, R, L, 수사기록 제729쪽)은 2013. 1. 7.경 전라남도에 제출되었으나, 위 4장의 계산서는 다른 18장의 계산서와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등 기재된 내용 및 양식이 같은 점, 국립과학 수사원의 감정촉탁회보서와 같이 감정이 불가능한 계산서(공급받는자 M)를 제외한 나머지 계산서는 필적이 모두 같은데 F의 필적과 유사한 점, 이 사건 계산서의 인영감정결과도 같은 인과일 가능성이 높은 점, F 과 E는 2012. 7.경 한옥공사현장을 그 만두었으므로 이 사건 계산서는 적어도 그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E 등은 이 사건 계산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4장의 계산서도 2012. 1.경 이 사건의 다른 계산서와 같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이 사건 계산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융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도 정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옥시공업체로 선정된 H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166쪽), 피고인은 G과 사이에 한옥공사와 관련하여 H 명의를 사용하되, 관리비 명목으로 한옥 1채 당 25평은 250만 원, 30평은 3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5,0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G과의 계약관계상 명의대여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또한 이 사건 계산서의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건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허위 계산서의 양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계산서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형태와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계산서의 발급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산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들이 무고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허위 내용으로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