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부동산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연 24%의 이자를 변제를 받는 한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에게 경남 남해 펜션 부지 토목공사를 위해 필요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의 이자까지 고려하면 채권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며 2011. 2~3.경 피해자, 피해자의 모 D, 피해자의 언니 E, 피해자의 동생 F 명의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처럼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담보를 설정해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2억 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6.경 피해자의 모 D 명의 경남 포항시 남구 G 임야 2,645m² 지분 2645분의 992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2. 1. 30.경 피해자의 언니 F 명의 경남 남해군 H 답 1,151m²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을 각 피고인 앞으로 설정해주도록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위 F 명의 경남 남해군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F 명의 토지를 직접 낙찰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이용하여 위 토지 소유자 F에게 피고인이 채권이 있어 이를 매각대금과 상계하겠다며 채권상계신청을 하면서 2011. 5. 11.자 F 명의 1억 원 짜리 차용증을 채권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11. 5. 11.자 차용증 상의 1억 원 채권에 대하여 2011. 3. 23. F 명의 다른 토지인 부산 강서구 J 답 3,084m²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피고인의 사촌 K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3. 27. 근저당권자인 K가 1억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차용증 상의 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2012. 1. 30.자로 위 F 명의 경남 남해군 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위 B이 일단 근저당을 설정해주되 빌려주기로 한 2억 원을 지급받은 뒤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며 F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아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4. 1. 6.경 배당종결 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매각대금 8,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 각 차용증, 각 배당표, 채권상계신청서, 차용내역 및 변제내역, 각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서, 담보제공 및 대물변제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 등기설정비용계산서, 백지차용증, A/B 거래관계표, 경매사건검색, 각 관련 사건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죄 :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B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받은 것일 뿐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죄 :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로 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한 2011. 5. 11.자 F 명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F 명의 경남 남해군 H 토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차용증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은 F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거나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오던 중 B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2011. 2.부터 2011. 3. 사이에 기존 대여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용 원인증서로서 B과 그 가족 등 명의로 합계 20억 원 이상의 차용증서들을 작성받은 점, 피고인은 B과 그 가족들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차용증서들을 원인으로 2011. 2.부터 2011. 5. 사이에 10건의, 2011. 8. 24. 1건의, 합계 11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점,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2. 1.경 B이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부동산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 B 등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원인증서로서 차용증을 받아왔던 것과는 다른 점, B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2012. 2.경 B을 형사 고소하기 시작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담보를 모두 확보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기 고소로 B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B 스스로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부동산을 열거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해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역시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라고 주장하지만, B의 그와 같은 진술은 형사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에서 자신을 변소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20.경 녹취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B에게 차용금채무를 독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B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려 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생각에 추가 담보를 받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B이 2억 원을 추가로 빌리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약 2년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의아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 사이에 거액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그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B이 2013년까지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자금 상황에 압박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B 사이에 여러 민·형사 사건이 있었던바, 결국 B으로서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확인한 무렵에야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과 실제 금전 거래가 없었고, F 명의 차용증은 2~3개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증 상에는 "(부산 강서구 J 근저당설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위 J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근저당권자 K 앞으로 1억 원이 배당되어 위 차용증 상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던 점, 그리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위와 같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 종결되었던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다른 차용증과 착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도 B에게 추가 대여하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B은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신고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명의 토지를 직접 낙찰받는 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 1억 원 차용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각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의 경우 후단경합범인 점을 감안하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