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23.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D학교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 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합의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2022. 1. 10.자 합의서)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이 아닌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E,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1,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판결선고기일에도 3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6: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북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북원교를 태장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1년 각 벌금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0. 06:14경 부산 북구 B모텔 앞 길에서 휴대폰 익명 채팅앱 '앙팅즐팅'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 15: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오피스텔’ E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C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수 및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겪었던 이혼과 교통사고의 고통 등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2. 28. 창원지방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복역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3: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다행히 잠들어 정차 중 단속되어 교통사고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4:44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39경 대구 남구에 있는 ‘봉천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원대오거리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대구 남구 내당네거리를 지나 대구 달서구 반고개네거리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치고, 다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1:03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높은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사교길 3 사교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나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B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무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로읍 사교길 3 사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환학생 비자(D-2-6, 체류기간 2022. 3. 31.까지)로 2021. 8.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페인인이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경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마약류 판매 사이트(D)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인 모네로 코인 0.064691862444 XMR(미화 16달러 상당)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은 2021. 10. 23.경 미국에서 LSD 2장을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우편봉투에 넣은 뒤 수취인 ‘A’, 수취지 ‘C, B Seoul South Korea’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통상우편(우편물 번호: E)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1. 11. 3. 09:27경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D)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장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인 모네로 코인 0.114922514364 XMR(미화 33달러 상당)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은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LSD 10장을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우편봉투에 넣은 뒤 수취인 ‘A’, 수취지 ‘C, B Seoul South Korea’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통상우편(우편물 번호: F)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1. 11. 21. 21:00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LSD 12장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1월) 1. 분석결과회보서 1. D 접속링크 화면캡쳐, LSD 10장 주문 완료 캡쳐사진, LSD 2장 판매사이트 캡쳐사진, 국제우편(우편물번호: E) 배송조회 화면 1. 모네로 코인 지갑 거래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LSD 2장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LSD는 전량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교환학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로부터 불과 두세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마약류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문화권에서 살아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스페인에서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3. 19:06경 하남시 B, C 정류장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 안에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버스기사에게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22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총 길이 : 약 6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 진료비 영수증, -진료차트, -진료비납입영수증 1. 수사보고서(블랙삭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38), 판결문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 특수상해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2:00경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PC로 온라인 게임 ‘D’를 하던 중 단체 채팅창에 피해자 E(남, 27세)의 게임 캐릭터 ‘F’를 지칭하며 ‘F 얘미 지금 따먹고 있는데 니네 얘미 괜찮으시대요? F님 니네 얘미 지금 8토막나서 시체 강간중인데 괜찮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채팅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2019. 8.경 이혼 후에도 2021. 6.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죽여 버리겠다”며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형상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에도 부부싸움 중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1:4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가리키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행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며 갑자기 손을 뻗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눈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관계를 기록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킬 당시 그곳에 피해자가 지나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은 자연히 치유되었으므로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법 제266조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뻗은 데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1: 과실 유무(인정) 가.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가족들과 식사할 곳을 찾다가 손을 들어 어느 음식점을 가리켰다. 피고인이 뻗은 손가락에 피해자의 눈이 닿았다. 판시 일시 및 장소는 오전 시가지로서 적지 않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 나. 여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남편과 대화하는데, 오른손 검지에 닿는 느낌이 나며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손을 들어 어느 음식점을 가리키면서도 자신이 향한 전방이나,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지켜보지 못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수의 행인이 오가던 오전 시가지에 있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보아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람 머리 높이로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도 그곳에 다가오는 행인이나 물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2: 상해 여부(인정) 가.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을 들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이미 적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이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하는 행위는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에까지 이른 경우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만 형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피해자 법정진술과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사고 이후 이물감을 느꼈고, 시야가 제한되었으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각막에 찰과상이 확인되었던 사실, 피해자가 판시 사고가 있은 후 같은 날인 2021. 3. 23.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3mm 길이의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사고로 인하여 각막 중 일부가 쓸리는 찰과상,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한적으로 보더라도 위 각막 찰과상은 안구의 표면인 각막에 생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손과 부딪친 판시 사고가 아니라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분명 넘어선 것이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물감을 느꼈던 점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여전히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4. 판단 3: 인과관계 존부(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실로 내뻗은 손이 피해자의 눈에 닿았고, 피해자는 그 직후부터 이물감을 느꼈으며, 판시 사고 후 병원에서 각막 찰과상으로 진단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 법원의 F 안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10. 15. 회신, 피고 인측 제출 증거 순번 14번)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각막 찰과상 및 그로 인한 급성 각막염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5.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이다. 피해자가 이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8] 피고인은 2021. 10. 17. 2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통고처분 절차 진행에 따른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C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6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7: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쪽에서 ‘숙명여대입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6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마침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인 번호불상의 승용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거리에서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총 3,734,00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및 이에 첨부된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고 영상 및 차량 사진,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고회피가능성)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2021고단326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피고인 바로 앞에 가던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느라 속도를 급격히 줄여 피고인도 따라서 속도를 줄였는데, 피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추월하려다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시속 46km의 속도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2차로 전방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의 동태와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피해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서행 중인 승용차와 근접거리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속도를 급격히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충돌하게 되었던 점,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는 57km/h로서 그에 따른 정지 가능 거리는 약 31.6m이고,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6m로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즉시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가해차량과 충돌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특가법(도주차량)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1:1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15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9. 02:30경 서울 양천구 팔동강산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금 923,000원,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02:5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우나 이용요금 10,000원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21 3. 절도 가. 2020. 6.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11: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황토가마니 안에 들어가면서 출입구 옆 바닥에 놓아 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6.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06. 20. 20:1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흡연실에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수면실 바닥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갤럭시A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7. 1. 18:07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등포 모텔촌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모텔촌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확정판결 확인) 2020고단1583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카드 사진, 카드사용 내역캡쳐 사진 2020고단36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판시 제1, 2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에서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식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2. 00:1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식당종업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