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크웹을 통하여 해외에서 대마를 구입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별도의 국내수령책을 포섭한 후 약속된 장소에 현금 또는 전달할 마약류를 놓아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의 속칭 ‘던지기(drop)' 수법으로 수입된 대마를 전달받아 나누어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매매대금을 준비하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고 국내에서 포섭한 수령책과 구체적인 수령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마 대리수령에 대한 보수 명목의 현금을 수령책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해 놓거나, 대마가 은닉된 장소로 직접 가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7. 초순경 다크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D')에게 액상대마 300ml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전송하는 한편 주문한 대마가 국내로 반입될 경우 이를 수령할 성명불상의 국내 수령책을 포섭하여 수령계획을 상의하고, 피고인 B는 2021. 7. 9. 0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편의점 맞은편에 놓인 부서진 고깔 밑에 국내 수령책에게 지급할 보수 중 선금 명목의 현금 50만 원을 종이전단지에 싸 숨겨두고, 위 수령책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끔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2021. 7. 16.경 영국 글래스고 시에서 플라스틱병에 담긴 10ml 용량의 액상대마 30개를 국제우편용 비닐에 포장하여, 피고인 A의 주문대로 수취인을 ‘G’, 수취지를 ‘H’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I)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이 2021. 7. 23. 05:1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문한 대마가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위 국내 수령책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2021. 8. 10.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앞 주택 실외기 아래에, 위 보수 중 잔금 명목의 현금 200만 원을 동그랗게 말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담뱃갑에 넣어 던져둔 다음, 피고인 B는 2021. 8. 10. 21:30경 경기 고양시 K에 있는 목재 테이블 아래에서 액상대마를 찾으려 시도하고, 피고인 A는 C과 함께 이를 먼발치에서 따라가며 피고인 B의 동태 및 혹시 수사기관이 접근하는지 여부 등 주변 상황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19.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L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용량 10ml)를 전자담배에 넣고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1. 8. 3. 01:00경 경기 구리시 M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 개피의 속을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아 마시고, 피고인 B는 대마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1. 8. 7. 22:00경 제3항 기재 M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용량 10ml)를 전자담배에 넣고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의 대마매매미수 피고인 C은 2021. 8. 10.경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로 밀수한 액상대마를 국내 수령책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음에 있어서 A, B가 위 국내 수령책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2021. 8. 10.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앞 주택 실외기 아래에, 위 보수 중 잔금 명목의 현금 200만 원을 동그랗게 말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후 담뱃갑에 넣고 던져두는 것을 보고 A와 B가 액상대마를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A의 지시를 받아 B의 옆에서 망을 보거나 B를 뒤따라가며 그의 동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A, B와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1. 8. 10. 21:30경 B가 경기 고양시 K에 있는 목재 테이블 아래에서 은닉된 액상대마를 찾으려고 시도하고, 피고인과 A는 이를 먼발치에서 따라가며 B의 동태 및 혹시 수사기관이 접근하는지 여부 등 주변 상황을 감시하였으나, 그 무렵 B가 잠복 중에 있던 인천삼산경찰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액상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국제우편 배송기록, 지문감정의뢰, 지문 인적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등, B 휴대전화 주소록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 O 계좌거래내역, 대검 마약류월간동향(2020년 10월) 1부,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내사보고서(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 첨부 등, 체포현장 긴급압수 경위, 피의자 B지문 인적확인, 피의자 B 현금던지기 장소 CCTV 영상확보), 각 수사보고서(피의자B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특정,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B 휴대폰에저장된 피의자 A 전화번호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서 첨부, 현금 200만원 던지기 CCTV 영상 재분석, 피의자 B 8. 3. - 8. 4. 범행일자 특정 –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4. 19. 및 8. 7. 범행일자 특정 관련, 8. 7.자 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 소변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결과, C 소변 감정의뢰 결과,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피의자 C 모발 대마성분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C - 200,000원[2021. 4. 19.경 흡연한 액상대마 카트리지(용량 10ml) 1회분 암거래 가격] 피고인 B, C - 200,000원[2021. 8. 7.경 흡연한 액상대마 카트리지(용량 10ml) 1회분 암거래 가격]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2021. 8. 3.경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20년 나. 피고인 C: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 2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A가 대마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범행을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마약류 매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습관적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대마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2020.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이에 관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가 수입한 액상대마 300ml는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수입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액상대마를 수입하기 이전에도 이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을뿐더러,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밀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피고인 B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할 대마의 품질과 주문 시기, 국내 유통 시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일시인 2021. 7. 무렵 대마를 수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대마 수입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