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1. 2021. 3. 8.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8. 23: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농기계 보관 조립식 창고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 마키타 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7.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전동드릴 세트 3개, 해머드릴 세트 1개, 목재톱 2개, 타정총 1개 등 합계 470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 있던 ‘영농조합 G’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영농조합 G’ 공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장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싣고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디월드 전동드릴 1개도 조수석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4. 8. 01:42경 위 영농조합 G 공장 앞길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21. 4. 8. 01:59경까지 밀양시 K 일대 등에서 운행한 후 위 영농조합 G 공장 앞길에 반환할 때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2021. 4. 29.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쇳조각으로 잠긴 창문틀을 비틀어 열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캐비닛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주머니에 넣고,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원을 주머니에 넣고, 디월트 드릴 커쇼, 렌치 등 공구 17박스, 사용 중이던 디윌트 해머드릴, 톱 등 합계 약700만원 상당의 공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5. 12.자 및 2021. 5. 13.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23:00경부터 2021. 5. 13. 02: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창고에서, 펜스를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분리하고, 피해자 소유인 마키타 전동드릴, 계약 전동드릴 등 합계 130만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02:10경부터 같은 날 02:26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S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와 출입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드릴세트 8개, 레벨기, 레이저 레벨기, 충전그라인드 3개, 10인치 절단기 1대 등 합계 5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P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13. 02:00경부터 피해자 P의 창고에서, 제4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35경까지 밀양시 T마을 일대 등에서 운행한 후 위 창고에 반환할 때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2021. 5. 14.자 범행[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14. 21:00경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비닐하우스 농장 앞 공터에서, 제4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59경까지 밀양시 W마을 등에서 운행한 후 위 농장에 반환할 때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6. 2021. 5. 28.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공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자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임팩트 드릴 세트 2개, 슬라이드 각도기 1개, 타정총 타카 20개, 해머드릴 1개, 로터리 드릴 1개 30만원, 메거진 드릴 1개, 컷쇼 1개, 직수기 1개, CCTV 녹화기 1개 등 합계 467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 물건을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3:29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비닐하우스 농장 앞 공터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옮기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03:29경까지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일대 등을 운행한 후 위 농장에 반환할 때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7. 2021. 6. 8.자 및 2021. 6. 9.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9. 00:23경부터 2021. 6. 9. 02:17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충전 임팩트 드릴 등 합계 18,965,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6. 8. 23:50경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비닐하우스 농장 앞 공터에서, 제7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1. 6. 9. 03:26경까지 밀양시 AD 등에서 운행한 후 위 농장에 반환할 때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8. 2021. 6. 10.자 범행[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6. 10. 01:15경 밀양시 AE에 있는 하수도 공사현장 노상에서, 제7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AD 등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 E, M,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F, C, M, R,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사진 1. 각 발생보고․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피해품 목록, 각 사진, 각 차적조회서, 확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