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2015258] 피고인 A은 2013. 8.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4. 1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5. 5. 23:00 경 충남 부여군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당구장 정문의 자물쇠 고리 나사를 풀어, 함께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5. 13.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약 311,440원 상당의 담배, 오토바이,자전거, 휘발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5. 4. 28. 04: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당구장 뒷문 손잡이를 구부려,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5. 5. 9. 00:4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1) 피고인 A은 2015. 5. 6. 01:00경 충남 부여군 M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남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5. 9. 01:15 경 충남 부여군 남면 삼용로 68-10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홍산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5, 13, 01:15경 충남 부여군 M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구룡면, 남면, 홍산면 일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습절도 1)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15, 5, 11, 12:30경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수납장과 야구가방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15. 5. 12, 12:30경 충남 부여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그곳 뒷문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5.5.8.23:3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토로27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과 홍산면 일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316]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상습절도, 특수절도 1) 피고인 A, C은 2015. 3. 6. 충남 부여군 U에 있는 V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인 X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현대비자)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은 2015. 3. 8. 제4의 가. 1)항 기재 V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인 Z 봉고Ⅲ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차키 2개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2015. 3. 7. 13:16 경 충남 부여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등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고, 제4의 가. 1) 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신용카드(현대비자)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 C이 위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2015. 3. 7. 13:42경 충남 부여군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4갑과 음료수 등 19,200원 상당의 물건을 받고, 제4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신용카드(현대비자)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 C이 위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2015. 3. 7. 17:45 경 충남 부여군 AD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닭볶음탕 등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고, 제4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신용카드(현대비자)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 C이 위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피고인 A은 AI과 함께 2015, 3, 5, 19:00경 충남 부여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 마당에 이르러, A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AL 시티 10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A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화리에 있는 승진 철물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312호)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Q, F, AM, AN, AO, L, AP, AQ, AR, AS, AM, AT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견적서, 수사보고(총 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B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31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152호)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1. AI,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E, AK, AB, Y가 작성한 진술서 1. 매출전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견적서,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품 자동차 열쇠 회수 및 신용카드 소재),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구간에 대한 수사)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31조의2,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을 포괄하여,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31조의2,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을 포괄하여,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습절도죄, 판시 제2의 나. 1), 3) 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판시 제2의 나. 2항, 제5의 나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 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상습절도죄의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부정기형 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 2 범죄(절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3범죄(사기)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