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67 피고인은 2012. 03. 19.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뷔페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앞 노상까지 가자고 하여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368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12:3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왕복 4차선 도로 중앙 부분에 들어가, 손에 소주병을 들고 양팔을 벌려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거나,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차도 중앙 등을 걸어다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5분간에 걸쳐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교통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전항 기재 G파출소에서 경사 H가 전항의 행위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H를 향해 "이런 좆같은 짜바리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잡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H의 왼쪽 팔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2013고정37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 등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83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05. 13. 10:4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5,000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어느 날 경기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캐시비(H)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말 어느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9-7에 있는 '다모아빌딩' 부근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습득하였ㄷ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C,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압수물 추가, 피해자 확인, 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품 가격 확인, 피해자 M 진술 청취)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등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아이스크림 자판기 3대를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 1,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3. 하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G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임대한 게임기 관련 상품을 판매한 대금 2,488,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1. 3. 20.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물품대금 대신 받은 2,000만 원권 어음이 있으니, 전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채무 500만 원을 공제하고, 1,500만 원만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음에 전혀 배서가 되어 있지 않아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일명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황인 발행의 지급기일 2011. 7. 1.자 액면 금 2천만 원권 농협중앙회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제공한 후 2011. 3.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9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약속어음 2,000만 원권 1매가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일명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약속어음, 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1. 22:3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D주점 홀에서, 피해자 E(30세, 여)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터 허벅지까지 흩어 내리듯이 몸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항의를 받자, 나이트클럽 웨이터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셋 모두 꽃뱀들이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 쌍년들아, 이 미친년들아, 좇 같은 년들'이라고 공연히 피해자 E, F,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94

범죄사실 1. 2012. 6.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대전 대덕구 C 102호에서 피해자와 종교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 이년아, 씨팔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보임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8.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8. 0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쥐고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미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원광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중상을 입어 현재에도 치료 중이라는 점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하여 2명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고(피해자 F는 피고인이 음주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본 합의 또한 피해자들의 이혼한 전 남편(피해자 F) 또는 친정아버지(피해자 D)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어린 자녀들(피해자 F에게는 대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과 딸이, 피해자 D에게는 이제 10살에 불과한 딸이 있다)이 각자의 어머니를 잃음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과연 위 합의로 인하여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11. 17:40경까지 대전 동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 횡령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종범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전력, 영업에 관여한 기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안경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양천구 D건물 (주)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안경점 운영에 필요한 유니트체어, 자동검안기 등 기기 1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IBK 캐피탈로부터 1,5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위 기기들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계약에 따라 담보물건의 점유,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처분을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2012. 3. 5.경 배임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안경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TR Set·Frame, 패턴리스옥습기, 수동옥습기, 자동렌즈미터, 히터, 세척기, 반무테홈파기 7개 기기를 300만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3. 21.경 배임 피고인은 2012. 3.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는 F에게 유니트체어, 자동검안기, 자동호롭터, 차트프로젝트를 매수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위 F은 이에 동의하여 위 기기들을 91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피해 금액을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권투이야기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제의하여 편의점 옆 골목으로 간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및 상악 좌측 측절치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12:05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포마리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마리나 아파트 앞 14번 국도를 아주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는 전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C(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 12:05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포마리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 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일반교통사고'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사유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도 이 사고로 인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심하게 다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0. 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고, 1999. 2.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고, 2000. 1.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1. 4.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4.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04. 7. 중순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138,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가 이를 절취하고, 2. 2004. 12.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시동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효성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3, 2005, 1, 17,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 앞 노상에서 시동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대림씨티플러스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2005, 2, 1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L 다세대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시정된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센스 노트북 1개 시가 2,600,000원 상당과 동전 100,000 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05.2.16. 11:00경 서울 서대문구 N 다세대주택 지하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경칩의 나사를 빼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장롱을 뒤져 그 안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2개 시가 60,000원 상당과 동전 12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M, O,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1: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광덕물산 앞 도로를 덕천동쪽에서 만덕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만덕터널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일방통행만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삼화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527,82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위 지번에 피고인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위 지번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지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등의 규모가 상당하고, 설치된 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현재까지 위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는 등으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반환, 대체지 확보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일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 1대, A4용지 1박스, 컴퓨터용 스피커 1개, 액면금 1만 원인 상품권 3장, 가방 1개,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거의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인근에 위치한 E다방에 전화하여 커피 배달을 주문한 후, 잠시 후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위 모텔 305호로 커피 배달을 오자, 옷을 모두 벗고 성인 방송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성교를) 하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놓은 틈을 이용하여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모텔 방에서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자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GPS 설치비용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피해자 B에게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겠다, 차량에는 미리 GPS를 설치해놓고 자동차 열쇠 3개를 복제하고 자동차등록증 특수용지를 구입하면 대출을 받아도 바로 차량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GPS를 설치할 의사가 없어 위 차량을 다시 찾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PS 설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GPS 설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D)로 680,000원을, 자동차열쇠 3개를 복제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할 특수용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4,1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현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4. 5.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제1항 기재 E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어서 대출금을 갚아 차량을 되찾아 올 테니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고, 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6. 피고인 명의 위 C 조합계좌로 3,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7.경까지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차량 담보 대출금 대위 변제 부분) 피고인은 2014. 5.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맡긴 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도 위 차량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차량에 GPS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열쇠를 복제하지 아니하는 등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을 찾아올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리하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관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하순경 위 대출금 17,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2014. 7. 이후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14. 7.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 자금이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고, 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피고인 명의 위 C 조합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C조합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금융자료회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E 확인) 1. 각 H은행 거래내역, 공정증서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행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과 제4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3. 8. 19:14경 곤양영업소 남해선 306km 하행서 도로상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15톤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 00:30경 평택시 B빌라 가동 201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약 10년 전부터 사귀어온 피해자 C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20:00경 평택시 D에 위치한 'E 횟집'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의자를 피해자 C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