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3.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2098 피고인은 2018. 12, 2. 15:3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33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B(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65cm, 지름: 약 2.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98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8.24. 03:3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보고)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안경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201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습적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 여성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한편,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나무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