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다. F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충북 진천군 H 일대에 I 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일부 투자하기로 하였고, 2007. 3.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과 함께 공동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위 진행 과정에서 진천군청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를 추가 매입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2009. 5.경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F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인·허가를 받게 되면 30억 원으로 반환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이 15억 원(전주 K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포함)을 투자하되 L가 M(L 부인), N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0 외 4필지 답 13,328m²를 담보로 제공하면 L가 위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5. 13. 위 공동사무실 내 피고인 B의 방에서, 'K, 피고인 B이 G가 추진하는 위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고, M, N은 6억 원을 투자하되 K, 피고인 B이 위 6억 원을 대납하며, M, N은 위 O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009. 5. 15. 위 O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피고인들과 F은 위 투자약정에 따른 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2009. 5. 18. 사내이사 K, P(L 아들), 감사 M(L 부인), 대표이사 피고인 B, Q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R를 설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09. 5. 15. 위 투자약정에 따라 법인계좌(수협 S)에 자본금 10억 원을 입금한 후 위 수협 계좌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반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자 위 투자약정을 파기하고 위 투자금 10억 원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5. 위 수협 계좌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R를 위하여 10억 원을 보관하던 중 위 수협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들은 2000년경부터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F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면서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왔다. 2) F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7. 1. 경부터 충북 진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충북 진천군에 I(이른바 'T', 이후 'U'로 명칭이 변경됨)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 추진 명목으로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3) F은 2009년경 피고인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금원 회수가 어렵다고 여겨 2009. 3.경 전주인 K 명의로 충북 진천군 V, W, X, Y 및 Z의 5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합계 176,93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K 명의로 토지 매도인에게 진천군과 주식회사 G와의 양해각서 파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85-302쪽, 제306-307쪽, 제752-753쪽). 4) (가) F은 2009. 5.경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5억 원 이상 자본금에 기술사, 세무사, 변호사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고용한 법인)을 갖추기 위해서 주식회사 G를 대신할 주식회사를 신설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490쪽, 제757쪽). (나) 피고인들과 F, L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38쪽). 갑 : K, 피고인 B 을 : M(L의 처), N(L의 형) 위 갑과 을은 ㈜ AA가 추진하는 충북 진천군 H 일원 T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 약정한다. 1. 위 사업을 위하여 갑은 일금 9억 원을, 을은 일금 6억 원을 투자한다. 2. 을의 투자금 일금 6억 원은 갑이 대납한다. 3. 을은 갑과 을의 투자금 15억 원에 대하여 갑에게 위 토지를 채권최고액 일금 15억 원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 4. 본 사업추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갑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15억 원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 을은 갑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M, N의 공유 토지인 충북 진천군 O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9. 5. 15. 근저당권자 K,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수사기록 제39쪽). (다) F은 2009. 5. 15. 피고인들로부터 신설 주식회사의 설립비용 명목으로 5,453만 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제68쪽, 제756-758쪽). 5) (가) 피고인 B은 2009. 5. 15. 수협중앙회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자신만 알고 있는 상태로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위 금원에 대해서 같은 날 수협중앙회의 주금납입증명서가 발급되었다(수사기록 제69쪽). (나) 주식회사 R는 2009. 5. 18. 부동산개발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 Q, 사내이사 K, Q, P, 감사 M로 하여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졌다(수사기록 제7쪽). (다) 피고인 B은 2009. 6. 5. 위 수협 계좌의 계좌번호를 그대로 둔 채 명의인만을 주식회사 R로 변경한 후 같은 날 위 10억 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였다(수사기록 제72쪽). 6) F, L는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인출한 이후에 피고인들에게 위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F이 이전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차용금 채무가 포함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해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F이 2012. 2. 1. 피고인들에게 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해주고 피고인들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나,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권이 실제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2013. 10.경 그 밖의 재물편취 사기 등과 함께 F을 고소하였다. 7) F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로 별다른 투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진천군과의 양해각서에 명시된 사업기간(2008년~2011년)도 이미 종료하였으며 관할관청에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을 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제80-86쪽, 제759-761쪽). 나.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여 은행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동일한 계좌번호에 예금명의인만을 회사로 바꾼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인 2009. 6. 5. 회사 계좌로부터 10억 원을 인출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회사 소유의 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과 F의 관계, 위 1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인출한 위 10억 원은 실질적으로 가장된 방법에 의한 증자에 불과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바 없다거나 그 납입 이전에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10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일방적으로 투자약정을 파기하고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10억 원을 인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무등록 대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2000년경부터 F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해 왔고, 2008. 4.경 무렵에는 차용금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이 2008. 4. 23. F에게 주식회사 G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F의 피고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잔액이 적어도 3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5호증), 위 2.가.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2009. 3.경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F이 갚지 아니한 수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F에게 추가 금원을 대여하는 대신 전주인 K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F은 피고인들에게 2010. 12. 6.자 대여금 확인서(수사기록 제580쪽)와 2012. 1. 19.자 확인각서(수사기록 제75쪽)를 작성하여 위 근저당권이 (일시)대여금의 담보권임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R 개발사업으로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금조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채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이미 수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전망이 불투명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F에게 선뜻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2.가.4)(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회사 G를 대신하여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신설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위 2.가.4)(다)항과 같이 F이 2009. 5. 15. 피고인들로부터 신설 주식회사의 설립비용 명목으로 5,453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 회사의 신설과 관련한 피고인들과 F의 금전거래는 F의 주식회사 신설에 따른 제반 소요 경비 명목의 금원 대여로 봄이 상당하다. 2) 위 2.가.4)(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F 및 진천 소재 토지 5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L 간에 2009. 5. 13.자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입금한 위 10억 원이 위 투자약정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2009. 5. 13.자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중 10억 원만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가 일방적으로 투자약정을 파기하고 위 10억 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은 위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담보를 제공받으면 이 사건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30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투자약정서는 그 형식상 피고인 B, K(전주)과 담보를 제공하는 토지 소유자들 간에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F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얼마를 투자받아 언제, 얼마를 상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F은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5쪽)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과연 F이 진술한대로의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들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F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뿐 아니라, 투자하거나 대여하기로 하는 금액보다 이자 내지 수익금(F이 투자금의 반환 시점으로 진술한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시점까지는 투자자 유치, 부지 매입,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 및 심사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에 따른 이자 내지 수익금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을 더하여 많은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합계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면서 위 금액 그대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례적인 내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데다가, 이에 의하면 F이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3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할 방법은 없게 되어 위 투자약정서를 피고인들이 F에게 15억 원을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후 F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인 30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투자약정서는 그 제목을 '투자약정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L는 토지의 담보 제공에 따라 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마치 채무자인 F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F이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추가 금원 대여가 어렵다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과의 금전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L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 위한 방편으로 L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만 하면 현금투자 없이도 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들과의 금전거래에 따른 담보를 L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L는 위 토지들의 담보 제공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F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자신에게 제안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10쪽)하였다가 그 이후의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이 사건 사업의 투자를 제안받았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L는 F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도와주고 관여해오고 있고 위 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인 현재에도 주식회사 R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L의 토지 담보제공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은 위와 같이 투자받은 10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F이 위와 같이 입금된 10억 원으로 신설되는 주식회사 R 명의로 진천군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위 2.가.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9. 3.경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로 진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서 이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주식회사 R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F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이나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F의 위와 같은 자금사용계획을 알고서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로도 F이 투자를 유치하여 주식회사 R 명의로 진천군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10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15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부인 10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들이 2009. 5. 15. 10억 원을 투자하고서도 불과 20일 후인 2009. 6. 5. 투자약정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파기할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이 들고 있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돈을 인출했다.'(수사기록 제34쪽)거나 '사업에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투자를 파기한 것'이라는 사정(F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은 위와 같이 투자약정을 파기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자본금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입금하고서 회사 운영이나 사업에 관여할 생각이 아니었으면서도 회사 대표이사가 되어 통장을 관리하고 비밀번호를 자신만 알고 있었고 회사 설립 직후에 은행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위 금원을 인출하였고 2009. 7. 3.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정은 위 10억 원이 납입 이전부터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4) 위 2.가.6)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 L는 피고인 B이 위 10억 원을 인출 직후나 적어도 수일 이내에는 위 금원인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항의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저당권의 해지만을 요청하였다. F이 2014. 12. 17.에야 피고인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것은 위 2.가.6)항과 같은 피고인 B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C, Q, AD의 각 진술은, 위 진술자들이 F을 도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F을 통하여 피고인들과의 관계나 위 1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경위를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