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2016고단149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9. 2. 02:46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17에 있는 동구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점유의 F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E에게 "저 차 타고 갈까"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E을 조수석에 태워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에 있는 조선대학교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점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9. 2. 03:38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에게 "내가 카운터에서 돈을 챙길테니까 너는 먹을 것을 챙겨라"라고 말한 뒤 E과 함께 편의점 후문 쪽으로 갔고, 이 그곳에서 망을 보는 동안 닫혀져 있던 양쪽 문 손잡이를 양 손으로 각각 잡고 앞으로 세게 문을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의 계산대에 있던 금고의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20,000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E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멘토스, 가나쵸코바, 허쉬초코렛, 핫브레이크, I.D 믹스베리껌, 육포 등의 음식물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가방에 담아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9.2. 03:4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나주시 영산포로 293 에 있는 벌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F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2.15: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나주시 영산포로 293 에 있는 벌꿀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km 구간에서 F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BNW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안양 1번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4.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비산로 10 에 있는 비산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N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722] 피고인은 2016. 9. 3. 04:38경 E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수퍼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2~3회 강하게 흔들어 출입문 자물쇠를 부러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E도 뒤따라 위 수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의 간이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110,000원 상당을 꺼내고 위 E은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3,500원 1) 상당의 디스아프리카 마파초 담배 3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895]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13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13,5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L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 피씨방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9. 13:00경 광주 서구 M 소재 N 앞에 있는 'O렌트카' 사무실에서, 렌트카를 대여받기 위하여 위 렌트카 회사의 직원과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O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P K5 승용차를 대여받음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 L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성명 'L', 주민번호 'Q', 면허번호 'R',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S'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대여계약서 하단의 임차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M 소재 위 'O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순천시 일대를 거쳐 나주시에 이르기까지 약 200킬로미터 가량 위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16:00경 E과 함께 순천시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노래방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E도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E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302,600원 상당의 양주 5병, 맥주 15병, 콜라 4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06] 피고인은 2016. 9. 3. 03:40경 E과 함께 시흥시 W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마트'에 이르러, 위 'Y마트'의 뒤쪽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한 뒤 E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간이 금고 안에 보관중인 현금 10만 원 상당과 카운터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특수절도 등,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및 발생보고 사진자료, 각 사진 [2016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금 특정 등)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생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2016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Z에 대한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대여계약서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2016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