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4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2011고단418호] 피고인은 2011. 1. 24. 20:50경 경주시 D식당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2013고단255호] 피고인은 2013. 3. 18. 15:2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_주점'에서, 일행인 I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 뜨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주점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 주점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1고단41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P18쪽) 판시 제2의 사실 [2013 고단25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2010. 7.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도중 도망하였고, 그 도망 중에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328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일명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터넷사이트에 회사 관련 홈페이지(G)를 개설하여 '불륜 감시, 사람 찾기'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의뢰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2012. 12. 4.경 위 사무실 내에서 의뢰자 H으로부터 "딸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900,000원을 입금받고, 인터넷 구글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대상자가 현재 살고 있는 충남 서산 주소지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등 2012. 11. 15. 경부터 2013.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23,800,000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고, 조사대상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 구체적 사생활을 탐지·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경 자신이 일하는 "B"의 채무자인 C으로부터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울산 남구 D에 있는 C이 종업원으로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에서 C의 새마을금고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일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가입상품목록, 내용증명서, 통장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전체내역 1차 집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가입자 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 요청회답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술병을 던지고, 여자 2명은 말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내용과 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 너 나랑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파출소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용기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2. 25.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5.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외국인 진술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의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는 등 미약하나마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들의 제반사정(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범칙금에 준하는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6: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죽림분기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피해자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추월을 막고 진행을 방해한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2차로에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피고인 승용차의 추월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협박 범죄 제4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103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9. 00: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4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3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3. 14:44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6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 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476

범죄사실 [2011고단1476] 피고인은 C, D과 함께 Col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에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 E(19세)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칭 '대포차량'인 번호불상의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C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검거한 다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매도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 및 D C이 위 아반테 승용차를 매도한 대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D은 2010. 8. 3. 22:00경 서울 금천구 F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서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SM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C은 위 SM5 승용차에 탄 피해자에게 '대포차를 무면허 운전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서로 가자'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위 아반테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및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체육공원 주차장에 데려가게 하고, 피고인 및 C, D은 그 때부터 2010. 8. 4. 20:00경까지 위 체육공원 주차장 및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 판매대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위 SM5 승용차에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C은 2010. 8. 4. 20: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고속터미날 부근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 등에 약 22시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1고단2014]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C과 제3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0. 6. 22.경 서울 금천구 독산역 앞에서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양수할 자를 찾은 후 피고인 A이 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 통장 및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6. 22:5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고대병원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237-6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불상의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201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E에 대한 갈취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공갈 및 감금의 범행은 C이 주도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1. 18:4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송파구 풍성로 25나길 110에 있는 여행주차장 앞길을 유천냉면 방면에서 풍납1치안센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21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원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상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스마트폰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 금액 특정)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다친 부분 사진, 휴대폰 파손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사건(2012고단3432)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가구점에서 피고인(C)이 돌을 주어들고 증인을 따라와 돌로 증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렸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C)이 돌을 들고 저를 따라온 사실이 있지만, 그 돌로 저의 얼굴을 때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돌로 얼굴을 맞아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으나, 위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C의 처벌을 적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C)이 가구점 안 연장통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들고와 증인의 머리를 때렸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위 형사사건 제1심 판결(2012고단3432)에서 C가 몽키스패너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2012고단3432)에서 몽키스패너 등으로 머리 뒤쪽이 찍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에는 상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12:49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선문대학교에서부터 같은 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사진 (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09. 3. 13. 원주시 F 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27.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 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09. 3. 1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09. 6.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09. 7. 3.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2009. 7. 1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09. 7.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2009. 7. 1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09. 7. 30.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6, 7차 훈련 소집통지 결과 1.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확인서, 수령증 1.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지휘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항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훈련거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0.19:18경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농산물판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호광장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제한속도 70km/h를 24.5~27.8km/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교통사로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변사자 확인), 사진, 검시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처벌불원,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 8월~2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5.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6. 5. 24. 01:45경 이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같은 날 01:37경 피고인 A이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2세)과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2세)과 다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낸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다시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F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I과 피해자 H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 I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팽개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C는 피해자 G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골절, 상악골 골절,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1, 피해자 G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제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가 입은 중한 상해의 원인이 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300~350만 원에 빌린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3개월간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달 19.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신하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거래신청서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7.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창고 뒤편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신북읍 가축시장 방향에서 국군춘천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m 후방에서 음주여부가 확인되고, 휘청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량이 길 위에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신북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D창고 뒤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8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모두 10여년 전의 전과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 23:23경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점 판촉전 단지 배부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약 20여회 이상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과의 싸움에서 피해자의 기세에 밀려 폭행당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10여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도로 연석선 아래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등, 다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이 입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싸움이 있었던 다음날인 2016. 4. 15. H정 형외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상해의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 벌어졌던 피고인과 사이의 싸움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은 명백한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의 주먹이 부딪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고, 또한 서로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 같은 싸움에 있어서, 각각의 행위는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이 사건 상해는 방어행위의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A에 대하여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피고인 C.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B과 함께 피해자 A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B 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위 피고인의 폭력전과는 약 25년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에 불과하며, 위 피고인도 피해자 및 C으로 인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C과 공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2016고단141 피고인은 2016. 4. 15. 21:1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학동 경동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79 피고인은 2016. 6. 26, 09:45경 속초시 수복로 235-5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나인모텔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179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2016. 6. 26.자 범행은 2016. 4. 15.자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9: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앞도로부터 광명시 부광로 387에 있는 식곡교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4. 13: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환승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한 청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흰색 스키니진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복치마에 코트를 착용한 피해자 E(여, 15세)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영상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중 한명인 E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E(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F을 통하여)과 합의함 촬영물의 수위가 심하지는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8:10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상호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 4리 상호불상 꽃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