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8.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9. 02:15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04:30경 서울 서대문구 A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C(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억지로 문을 밀고 그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가량의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으며 "얼굴도 이렇게 긁어 줄까?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전반, 두부 전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C(여, 31세)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길이 23cm가량의 가위, 길이 19cm가량의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과 카드 등 있는 것을 전부 내놓으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삼성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기재와 같이 범행하고,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14K 메달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5. 1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부근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강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 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택시비를 결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택시 요금 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10:38경 서울 종로구 AD 상가 14호 'AE' 매장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강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F에게 제시하면서 18K 반지를 구입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Z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AH 봉고그레이스 승합차 블랙박스 자료 1. 현장 및 내부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귀금속점에서 제출받은 카드 전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진단서, 통화내역 자료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판독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부분 2013. 8. 25. 02: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0원과 삼성카드 1장을 건네주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취한 사실이 없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만, 피해자의 집에서 순간적인 욕심에 반지 등을 절취한 것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반지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피해자의 승낙 아래 함께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을 뿐, '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침입'을 전제로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강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연한 결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뿐만 아니라, '침입'을 전제로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강취'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당일 친구 AG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얼마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이 있는 서울 은평구 AI 부근에 갔다가, AJ을 따라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부탁을 들어주었더니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을 때까지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여, 집 근처에 있는 횟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횟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나는 집에 갈 테니, 너도 가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키스를 하였고,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피고인을 밀어붙이고 화를 내면서, 집 쪽으로 도망치듯이 뛰어갔다", "집에 도착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억지로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 돌변하여 판시와 같이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집에 있는 것을 전부 내놓아라, 보증금도 전부 달라, 돈이 얼마나 있느냐, 전부 내놓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피고인이 위협을 하다가도 미안하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며 횡설수설하였는데,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피고인이 '널 죽여야 내가 편히 간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절대로 신고하지 않겠다, 현금과 신용카드를 빌려줄 테니 제발 가달라'고 말하면서 신용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이후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 AG에게 도움을 청했고, AG의 조언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과 카드를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가진 돈이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AG에 대한 구호 요청과 경찰에의 신고 경위,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AG의 진술 -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친구인 AG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떨면서 울고 흐느끼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가보니, 부엌칼 등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울어서 부은 것과 맞아서 부은 것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데, 피해자의 얼굴은 누가 봐도 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팔에 상처가 있었으며, 늑골 부위도 아프다고 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블랙박스 동영상 - 침입 여부 1)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해자는 빠른 걸음걸이로 집 방향으로 걸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위 동영상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앞장서서 방향을 안내하고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모습도 전혀 아니며, 오히려 '도망치듯이 뛰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기로 하였고, 집에 가는 도중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위 동영상에 촬영된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걸어서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을 확인한 다음에는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고,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단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을 뿐,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의 상처 - 폭행·협박 여부 1)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뺨이 붉게 부어있고 멍이 들어 있으며, 왼쪽 팔에는 칼로 긁힌 듯한 상처가 발견된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 AK이 작성한 진단서에도 '좌측 얼굴 전반, 두부 전반의 타박상, 뒷목 전반과 좌측 늑골부의 근육통 관찰되며, 좌측 전완의 5cm 정도의 상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AG의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한다. 2) 피고인 스스로도 '횟집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에 상처 같은 것은 보지 못했다', '횟집은 어둡지 않았고, 아주 밝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AJ 부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로부터 AG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 행위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마.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 1) 피고인은 '차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차비 명목으로 신용카드까지 건네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정도만을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고, 그 밖에 신용카드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곧장 택시를 타고 종로에 있는 귀금속점으로 갔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18K 반지를 구입하였고, 그 이후 카드 한도가 초과되자 '홍제동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신용카드를 버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차피 피해자의 집에서 반지 등을 훔쳤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돌려주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나.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라.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10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특수강도죄를 제1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이미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판시 제1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접근한 다음,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절취하였으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 가위, 나이프 등을 이용하여 잔인하고도 위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산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마저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나 강도죄 등의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5세의 청년으로 개선·교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한바,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배심원 7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유죄평결을 하였고, 각각 징역 10년(2인), 징역 12년(3인), 징역 15년(2인)의 양형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