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2960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고인이 배달을 갔던 서울 중랑구 C 집주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집 앞에 면허증이 떨어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집에 찾아가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진란에 있는 E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번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과 같이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869,000원 상당의 모델명 'A760' 스마트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8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0. 15:00경 서울 중랑구 I에서 J번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지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같이 제시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즉석에서 794,000원 상당의 모델명 'AiP4-b' 스마트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행사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 K로부터 7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73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중랑구 L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신청일자에 '2012. 03. 12.', 유효기간란에 '2012. 04. 12.', 성명란에 'E', 주민 등록번호란에 'M', 발급번호란에 '2012000348', '2012. 03. 12 서울시 중랑구 N동장'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 중랑구 N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 중랑구 O 매장을 운영하는 P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위 P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고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Q'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4. 위 O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더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위 O매장에서 피해자 P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와 제2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E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E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4. 위 O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교부받아 합계 1,867,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대를 편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4. 24. 22:00경 서울 중랑구 R공원 내에서 피해자 S(17세), 피해자 T(17세), 피해자 U(17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불러 세워 훈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S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피해자 T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얼굴을 치고, 피해자 U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2고단287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03:34경 아산시 V오피스텔 1006호에서 평소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W(여, 22세)에게 소지하고 있는 X 명의로 가입된 Y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5분여에 걸쳐 "다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 "한번 줄라면 그냥 주던가 씨발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야, 신음소리를 내봐 딸 좀 치게"라고 말하여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음란한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신청가입서 1. 수사보고(K, H 진술 청취 보고) [2012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청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사본 [2012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사본),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회신 사본 1. 녹취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7조의2(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기본범죄(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1, 2경합범죄(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2월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5월(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3월(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편취하기 위하여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무거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