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1:35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94번길 7-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15. 12. 10.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1:07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조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20고약전3),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0: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기에서 ‘호흡시료부족’ 반응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3:0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2:04경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을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C동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물피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사고를 낸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23: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약 2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및 사고접수 경위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20: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E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미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홀로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은 매우 좋지 못한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8:3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한 감행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16:08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횡성군수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8. 8. 7.자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 말소된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은 편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6. 01:00경 밀양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현장약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A)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수사확인(동종, 유사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10:49경 주거지인 양산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위 G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인 2021. 2. 3. 12:58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경위 G에 의하여 F파출소로 보호조치된 이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2. 3. 10:49경 주거지인 양산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8매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등 조사를 마치고 경찰관에 의해 주거지로 귀가한 이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 3. 나.항과 같이 범행한 것이므로, 범의를 달리하여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한 경우로서 별개의 독립한 무면허운전의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범죄사실 3. 가.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11. 벌금 50만 원, 2017. 1. 6.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2:03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광주서부경찰서 E계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세탁소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이 들어있는 컵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는 등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3. 11:0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노상주차장 앞 도로 약 7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주차장 관리원과 시비가 되었고, 주차장 관리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함께 사천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으며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잠적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5: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0:30경 사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H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차량에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J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음주측정이게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10:30경 사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H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 좌측 조수석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52,1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8, 23, 37, 47, 48번),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견적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3:5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지상주차장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E와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8경, 04:53경, 04:58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은 불지 않고 도로에 누워 “변호사 불러, 내 안경 핸드폰 찾아오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0:2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망양삼거리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렸음에도 운전해서 가는 것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8:36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8:58경까지 약 7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9.경이 마지막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24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제2성산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중앙차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고 도로를 이탈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까지 22:15경까지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기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