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439-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토지·주택· 상가의 분양 대행 및 부동산 컨 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을 운영하다가 (주)F(이하, 리츠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현물 출자로 매각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을 포함하여 26명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3. 2.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2013.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91, 1081(병합), 1214(병합), 2140(병합), 2639(병합)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 2742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B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투자하고 이자와 투자 수익을 받아 오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G로부터 빌린 9억 원에 대해 A과 공소 외 H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한 서울 강북구 I 소재 대지 569㎡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자인 피해자와 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23. 채권최고액 6억 원, 2011. 12. 30.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기를 각각 설정해주었으나 피고인 B이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J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 등이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수락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피담보채무부존재 등의 사유로 무효 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마음먹었고, 또 그 무렵 H와 법률상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2. 1.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은 리츠회사의 주식 공개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2011. 9. 23.부터 2012. 3. 23.까지 동안 설정한 임시 담보일 뿐 일체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담보기한이 지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B과 피해자에게는 없고 A에게 있음을 합의한다.’는 취지와 A·B·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해자 이름 란에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허락 없이 날인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가. 2013. 3. 29.경 그와 그의 처 H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은 피해자·A·H 간에 설정된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피고인 B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는 등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해 다투는 바람에 2014. 1. 23. 피고인 부부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6. 2. 19.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11. 1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미리 작성해 간 ‘피해자가 B과 공모하여 A으로부터 9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9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또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범행에 피해자가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 해자가 피고인 A을 기망하였다는 위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2072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하 ∼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였다. K, L, M, N, O이 피해자의 직원이 아니었고 B이 위 사람들에게 송금한 것은 위 사람들과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송금한 것이지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L, M, N, O이 피해자의 직원이고 B이 위 사람들에게 송금한 돈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라는 취지로 위증하고, 피해자가 B의 투자자들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사채업자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았다고 위증하고, B이 A·H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B의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위 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피해자는 B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30억여 원에 이르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금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은 B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이 A·H가 B의 리츠회사 상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서류를 받아두고 있었음을 피해자가 알고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B에게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과 함께 B·A·H를 만난 자리에서 A·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A·H가 근저당권설정서류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류에 직접 날인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은 피해자가 지시하여 그 목적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A·H의 서명과 날인만 받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해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위임장 등 근저당설정 관련 서류를 A·H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 피해자 명의로 6억 원, 3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A·H가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A·H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H는 리츠 회사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72호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것이라며 위 1항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합의서 2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B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 B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고, 피해자가 B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2012년 6월 말경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B의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B에게 피해자의 인장을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B이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고, ⑩ P·Q·R·S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A·H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사람들로부터 현물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이 그들에게 일시 담보용이라고 속여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피해자 앞으로 설정한 것이며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⑪ 피해자가 B의 회사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급여, 차량유지비,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명목으로 3~4억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⑫ B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T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⑬ 피해자에게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2011. 12. 30. 당시 B이 상장하려 하였던 리츠 회사가 이미 2011. 12. 22.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및 제42조에 따라 최저자본금 미확보를 사유로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취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자본금을 납입할 돈을 구할 이유가 없었고 사실은 B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며 추가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리츠 회사의 상장이 막바지 단계로 B이 자본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에 관해 돈을 대여할 테니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2017고단173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V(주)에서 분양대행을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4억 원을 주고, 투자금은 당신이 지정하는 곳에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V(주)는 2012. 4. 11. (주)W과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도시형 주택, 보령시 Y 외 3필지 펜션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혀 분양하지 못해 수익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곳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45-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522812 청구이의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하 ~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였다. G가 Z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G는 Z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노릇을 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회장이라고 불리었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G가 B의 회사에 들어가서 G의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급여, 차량유지비,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차량유지비,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G가 B에게 T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거나 위 T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지시로 G와 함께 서울 송파구 AA건물 AB호에 있는 T은행 문정동 지점에 가서 B 명의의 T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G가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위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B은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2.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0733호 청구이의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하 ~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였다. G가 B 명의의 T은행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지시로 B 명의의 T은행 계좌를 만들어 G가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S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B이 G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S로부터 현물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한 것임에도, B이 S에게 일시 담보용이라고 속여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AC 앞으로 설정한 것이며 G에게도 말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G가 B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2012년 6월 말경이고, G가 B에게 Z를 인수하라고 지시하거나 Z의 대표이사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경 G가 B의 사무실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고, G의 지시로 Z라는 회사도 인수하였으며, G가 Z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노릇을 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회장으로 불리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39- 피고인 A,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관련 보고) 1. 사건진행내용(2013가합2072호) 1. 근저당설정에 대한 합의서 2매, 증인신문조서(B) 사본, 판결서(서울북부지법 2013가합207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나11101) 사본, 피해자 G 제출 통화내역, 수용자 B의 무인접견 녹취록 5부 2017고단1738- 피고인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AE의 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2645- 피고인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AG, AH, AI의 각 사실확인서, AJ, K, M, P의 각 확인서 사본, AF의 탄원서 사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아이폰 문자 조작 가능 확인)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검토) 사본, 수사보고(접견내용, B, G) 1. 본인금융거래, 전대차동의서, 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등 사본,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3년도 특경법위반(사기) 전과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노2742 B) 사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1081, 1214, 2140, 2639 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소송사기미수죄와 무고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이른바 소송사기죄는 법원의 재판을 그르치고 피해자의 희생 아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그리고 무고죄는 무고의 상대방이 억울하게 형 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할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두 죄 모두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사기죄를 저지른 외에 3건의 민사소송에서 위증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피고인 측은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G도 피고인의 동업자 내지 상급자로서 사기범행을 주도한 공범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G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믿기가 어렵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G와 피고인의 관계는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관계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G는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그러한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아직까지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점에서, 위증죄는 잘못된 재판을 야기하고 재판 관련자들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며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의 점과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토지·주택· 상가의 분양 대행 및 부동산 컨 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을 운영하다가 (주)F(이하, 리츠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현물 출자로 매각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을 포함하여 26명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3. 2.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2013.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91, 1081(병합), 1214(병합), 2140(병합), 2639(병합)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 2742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B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투자하고 이자와 투자 수익을 받아 오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G로부터 빌린 9억 원에 대해 A과 공소 외 H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한 서울 강북구 I 소재 대지 569㎡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자인 피해자와 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23. 채권최고액 6억 원, 2011. 12. 30. 채권최 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기를 각각 설정해주었으나 피고인 B이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J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 등이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수락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피담보채무부존재 등의 사유로 무효 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마음먹었고, 또 그 무렵 H와 법률상 이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1. 6.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은 리츠회사의 주식 공개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2011. 9. 23.부터 2012. 3. 23.까지 동안 설정한 임시 담보일 뿐 일체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담보기한이 지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B과 피해자에게는 없고 A에게 있음을 합의한다.’는 취지와 A·B·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해자 이름 란에 B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허락 없이 날인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9.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A과 H 명의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소장 첨부 서류로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서 2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2. 피고인 B에게 판시 2016고단443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2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사실은 G로부터 위 각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명의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위 각 문서를 작성해 2012. 1. 6.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를 상대로 판시 2016고단443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G 명의 부분이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서 2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속은 나머지 위 각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인 줄 알고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민사소송의 소장에 G 명의 부분이 위조된 위 각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각 문서의 제출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