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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D, E 등 명의의 라면조리기구 사업은 매출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G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15. 10:00경 동두천시 C 부근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1. 필로폰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활어 도매업체인 'C'의 대표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경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대표 F에게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C'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여, F로 하여금 'E'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거래처로 하여금 'C' 명의로 합계 664,623,7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대표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소명자료 첨부), - 최종 결산표, - C 대금지급 방법 및 금액 확인, E 카드 매출내역 1. -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등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미 2년 전부터 위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의 도어 스위치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승강기 내부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으며, 승강기 바닥과 외벽 사이에 약 30cm 정도의 빈 공간이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위 승강기가 화물용으로서 사람의 이동에 이용하도록 제작·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물의 적재와 적하 과정에서 사람이 승강기에 출입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즉시 위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전문기관에 수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4. 10. 23. 17:40경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66세)이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F의 부탁으로 그와 함께 약 40kg 쌀 2가마니를 실은 손수레를 승강기에 밀어 넣고, 수동 작동 방식으로 승강기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도록 작동한 후, 건물 3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있는 위 손수레를 밖으로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하여 손수레를 미는 중 승강기와 외벽 사이에 있던 약 30cm의 빈 공간으로 빠져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24. 1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 '모래내시장' 내에서 피해자 B과 차량 서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B의 빰을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기록 첨부), 발생현장 및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부산시 부산진구 C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26. 13:0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함)의 제휴점으로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36개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G 중고 그랜저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15,000,000원을 대출 신청하여 2014.5.28.경 위 F를 통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9: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3차선에서 C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 4차선에서 D 4.5톤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무리하게 자신의 차로로 2번에 걸쳐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우측차선을 통해 피해자를 추월한 뒤 피해자의 주행차선으로 위 에쿠스 자동차를 일부 진입시킨 다음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속도를 급격히 줄여 위 에쿠스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 진입한 뒤 약 3~4회에 걸쳐 위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자동차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B지부(이하 'B지부'라고 함)의 부지부장이다. [사건 배경] B지부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B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C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D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위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B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C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E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F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E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B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F빌딩 1층 중앙회 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E그룹 G 회장의 부인 H이 운영하는 I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21명과 함께 F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J, K, L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E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E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E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 없이 G은 못 나온다.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에 빌딩의 관리책임자인 M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 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F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222명의 B지부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3시간 10분 동안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 및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협의, 워크샵, 미팅 등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1명의 B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M,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 개통기사 등 통신사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발생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방법의 폭력성과 위협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해산, 검거,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D 비정규직지부(이하 'D지부'라고 함)의 산하 조직인 서울·경기 남부권역의 조직부장이다. [사건 배경] D지부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D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D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E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 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위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D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D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F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F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D지부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F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F그룹 H 회장의 부인 [이 운영하는 J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21 명과 함께 F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K, L, M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F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F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F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 없이 H은 못 나온다.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에 F빌딩의 관리책임자인 N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F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222명의 D지부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3시간 10분 동안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 및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협의, 워크샵, 미팅 등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1명의 D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점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 개통기사 등 통신사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발생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방법의 폭력성과 위협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해산, 검거,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5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 E의 역할 C은 2014. 9.경부터 2015. 6.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317호, 729호, 1416호, 1920호, 1314호, 231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피고인 D로부터 업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영업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가면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해주고 단속시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D는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11.경까지, E은 2015. 5.경부터 2015. 7. 25.경까지 각각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 장소에 안내하고 단속 상황을 살피는 일을 하면서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21:30경 위 오피스텔 1415호에서 종업원 H으로 하여금 불특성 다수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시간당 12만 원을 받으면 위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3., 같은 해 7. 17., 같은 해 7. 25., 같은 해 8. 4., 같은 해 8. 11., 같은 해 8.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은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5.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광고), 수사보고(성매매알선 휴대전화),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2015+6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시 1. 성매매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9. 15:47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아래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레스포삭 손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오만 원 권 37장, 일만 원 권 35장, 합계 18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 13:57경 안산시 상록구 F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회색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말티즈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 기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품의 가치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22: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49(자양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9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은 2008.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1. 3. 경, 2012. 10.경, 2014. 8.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동종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부터 2016. 1.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1.2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이전 신명아파트 사거리에서 수원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시비가 된 피해자 E(33세)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수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성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남평초등학교 쪽에서 남평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0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제천중학교 부근 교차로를 배우장여관 방면에서 의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의병교차로 방면에서 하소동 방면으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534,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C)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2008고약2677), 약식명령문(2008 고약24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2:25경 시흥시 정왕동 1782-4 기아자동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 남)이 다른 직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렸는데도 등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37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입안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7면), 진단서(증거기록 58면) 1. 피해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타운 아파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산성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차량 적재함 우측 옆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02,483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30.0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6.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6:35 경 서울 노원구 F 2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E으로부터 재차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6.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8. 15:00경 위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으로 150만 원을 주고, 2012. 6. 20. E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2, 6.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E으로부터 재차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 4회) 1. 예금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02. 5. 3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1. 저녁 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204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10 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 노출계, 안방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보석목걸이 1개, 보석귀걸이 1개, 현금 15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총 395,3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사실 7번 피해자 BE 서류, 각 현장사진, 범죄사실 16번 BF - 17번 BG 서류, 각 족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758 내지 1764면, 1824 내지 1855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50년 이하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유형 : 절도범죄군 중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1.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손괴 후 침입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51회에 걸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이용하거 나위 창문을 손괴하여 빈집에 침입한 후 약 4억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규모,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석방된 지 약 일 년 만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0: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에 있는 '대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대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18:29경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설총로 557에 있는 옛날에금잔디 메기매운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