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로서 2019. 초순경부터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2019. 4.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9. 2. 21.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보험 약관대출'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25,170,000원을 대출 신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약관대출신청서 전자문서 1장을 위작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마치 정상적인 전자문서인 것처럼 위 C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보험약관대출'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4,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약관대출신청서 전자문서 1장을 위작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마치 정상적인 전자문서인 것처럼 위 C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녹음 어플리케이션 '콜박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3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녹음파일로 저장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이에 따라 2018. 5. 18.경 피해자와 지인 D(일명 'E')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었고, 2018. 7. 8. 피해자와 지인 F이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었으며, 2018. 10. 10. 피해자와 지인 G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었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각 통화녹음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19드합1266 이혼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출내역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C 제출 피해자 대출 및 상환 내역)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관대출신청서 전자문서 작성 등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해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위임 내지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 매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등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보험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대출실행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보험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장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 공인인증서 등의 모든 사용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행위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 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서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험약관대출의사가 없는 피해자의 뜻에 반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고, 그대로 잘못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사용함으로써 보험약관대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대화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근거 없는 험담과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는 상황이 녹음되었고, 이를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한 것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는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제기한 주장으로,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사유로만 주장하는 취지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호인의 실제 의사가 그렇지 않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고, 나아가 이를 녹취하여 이혼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정 내지 혼인파탄에 관한 피해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에서 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 (위 작사 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불화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동 통화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평소 소지하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2차례에 걸쳐 보험약관대출을 실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의 합계가 3,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통화 녹음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상당한 불안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결혼 생활 중 불화를 겪게 되자 피해자와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용에 서투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자동 녹음 기능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성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도청 장비를 동원한 경우는 아닌 점, 통화 녹음 내용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약관 대출금이 피해자 관리 계좌에 입금되어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