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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1:50경 서울 중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7:25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용신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288에 있는 남제천 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숙취로 인한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C에서 일반연수(D-4)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2. 16.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D(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이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용의 사실 인지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C),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5명에 이르는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5. 01: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장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38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신답지하차도를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돌아서 운행한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1:4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H에게 욕설을 하며, 왼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실 관련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조사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2. 0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몸을 왜 더듬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장애인증명서, 수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7:15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6길 10 소재 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돈을 걸고 윷놀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나이 든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를 향해 참치캔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먹던 참치캔을 경찰관이 서있던 곳 근처 바닥으로 던졌을 뿐 참치캔이 경찰관에게 닿지는 않았고 참치캔의 내용물이 일부 경찰관에게 튀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폭행 정도가 미약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구강청정제 섭취 및 최종음주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한 사업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재산도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29.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산정내역,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충당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8: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8개월 전 직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문제를 중재하던 피해자 C(18세)와 SNS로 설전을 하다 화가나 미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1cm)을 준비하고 그 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영상,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1. 상처부위사진, 식칼사진, 영상캡처사진, 바닥의 혈흔 사진 등 1.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감,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2: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장거리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 캡쳐 사진, 피의자 도주 경로, 도주 경로 확인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도로 상에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버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도로 상에 쓰러져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하였다는 점에서 도주 범행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이 근무하는 음식점의 운영자가 합의금을 마련해 주거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2:07경 양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양산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로씨 3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있는 C 공사 현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13:15경 양산시 B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피고인의 당시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에이스 경마 드림존'을 게임장 PC 9대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단속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과다로 인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꽃집에 투자하여 1~2개월 후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옆에 꽃집자리가 나왔는데 권리금 2,500만 원을 주면 1~2개월 안에 3,000만 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아 500만 원의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0:2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99%에 이르는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응급실로 후송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3.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곡교차로 쪽에서 하남 산단9번로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0:23경 시흥시 B호텔 근처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4:3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3. 17. 23:0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2020년 사건은 2020. 3. 7.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골프 코치이고, 피해자 C(남, 11세)는 위 D에서 주최한 골프 동계훈련에 참가한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2:20경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도구(나무 재질,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진을 보면, 그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2017. 9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0:00경 노원구 C 야산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차량 안에 보관한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길이의 목검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의 발뒤꿈치 부분에 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의정부시 D 야산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자신의 권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의 발뒤꿈치 부분에 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및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범행 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관련사진 1. 피의자 온라인조회 PC 화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자마자 곧바로 다시 운전을 하였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05경 나주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의 귀 부위 상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관련 전남대병원 응급실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