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실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매출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법인운영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1.경 실 매출이 거의 없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1,800만 원 내지 2,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소개로 C을 접촉한 후, 실제로는 G를 운영하지 않은데다가 G 자체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건실한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며 G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는 대가로 1억 5,000만원 및 제너시스 승용차를 받기로 하였다. 그 무렵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2011년도 매출이 3억 2,300만 원임에도 57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도 매출이 4억 4,000만 원임에도 92억 원으로, 2013년도 매출이 746만 원임에도 96억 5,700만 원으로, 2014년의 매출이 4억 9,000만 원임에도 106억 9,9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한 세무사 H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였다. 1. 법인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과 C의 지시에 따라,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에 G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F은 위와 같이 G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위 법인카드 발급신청 시 신용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G를 건실한 회사로 믿은 위 은행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D과 C, E은 2014. 12. 15.경부터 2015. 5. 8.경까지 위 각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 법인카드 99,998,366원, 하나은행 법인카드 8,270,650원, 신한은행 법인카드 10,345,206원, 농협 법인카드 7,982,859원, 합계 126,597,081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 D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은행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합계 126,597,081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회사 운영자금 대출 사기 가. 2014. 12. 26.자 대출 사기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4. 12. 9.경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 지점에서, 용도를 '운영자금'으로 기재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F이 만들어 준 G의 허위 재무제표를 피해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로부터 2014. 12.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G 법인계좌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15.자 대출 사기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5. 1. 15.경 위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 지점에서, 용도를 '운영자금'이라고 기재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F이 작성해 준 G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로부터 2015. 1.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G 법인계좌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3. 신용장 개설 대출사기 피고인은 I, C, D, E, J 등과 함께 201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K 405호 G 사무실에서, 은행을 상대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 해외지점이 신용장의 지불보증 약정 사항에 따라 해외 수출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자신들은 국내에서 수입물품만 취득하고 은행에는 대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C은 G 사무실 내에 무역부를 설치하는 등 건실한 회사의 외관을 가장하였고, F은 위와 같이 G의 허위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작성하여 D과 E 등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C이 2015. 2. 5.경 별건으로 구속되었지만, 피고인, D, E, J 등은 위 계획을 속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J 등은 2015. 2. 9.경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지점에서, '알루미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미합중국 법화 50만 달러'의 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G의 위 허위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지점 담당자 N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피고인, D, E, J은 2015. 2. 19.경 피해자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런던지점 담당자로 하여금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O'에 미화 50만 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J,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입대금 미화 50만 달러(약 5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D의 각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12, 13, 18, 21) 1. C 엔터프라이즈 리무진 기업카드 사용 내역 1. 각 신청서 등(증거목록 16, 22) 1. G 회사 서류 사본(증거목록 3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 11, 14, 17, 20, 33, 37, 57, 58,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의 점, 판시 제2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2. 1.경부터 2015. 3. 26.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법인카드의 발급 신청 및 제2항, 제3항 기재 각 대출 신청을 할 때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서 대출 신청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 외에 D, C 등의 범행에 추가로 관여한 부분이 없으므로 C 등의 편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딸의 남자친구였던 D로부터 '신규로 회사를 운영하려는데 이를 맡아 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실제 운영은 D이 할 것이니 D을 도와주면 승용차와 1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사로 G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G의 재무제표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C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 신청서 등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서명·날인을 해 주었을 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설령 C 등이 G 명의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 등이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G의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C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C 등의 편취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신용도가 좋은 여성인 점을 이용하여 G의 대표이사로 대출약정서 등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C 등이 유령회사인 G의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 등의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이 G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범행에 단순히 일회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C 등이 G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대출 신청을 하고, 신용장을 개설받으려고 할 때마다 C 등의 요청에 따라 반복적으로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관련 서류에 G 대표 명의로 서명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D은 2014. 11. G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당시 교제하던 R의 어머니인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였다. R은 피고인을 소개한 소개비로 C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회사 경영 또는 대표이사 재직 등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C 등과의 면접을 통하여 G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C은 피고인에게 G의 대표이사가 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의 대가 및 차량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그 외에 G의 대표이사의 업무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관상으로도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G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취임 당시부터 자신이 G의 정상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철, 아연 등을 취급하는 회사라고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G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G의 연매출에 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G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3, 2627). 또한 피고인은 2015. 2. 9.경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당시에 무엇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34).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의 영업 형태, 변제 자력과 법인카드 및 대출을 신청하는 목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만연히 G 명의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거액의 대출금 신청,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위 대출금 신청 등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 구체적인 신청 내용과 G의 변제자력을 직접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약정서 등에 서명하는 외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없고 G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임에도, 자신의 신청으로 G 명의로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C 등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았고 차량도 지원받아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C 등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발급, 대출금 지급, 신용장을 개설받는 데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명의의 대출 신청 등에 관하여 자주 걱정하였고, 하기 싫다고(G 명의의 대출 등에 더 이상 개입하기 싫다는 취지로 보인다)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을 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금을 지급받는 등 소모적인 활동만 하고 있던 중 C이 2015. 2. 5.경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P은 이 법정에서 G의 운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던 중 C이 위와 같이 구속됨으로써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외관상으로도 명백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인 2015. 2. 9.경 G 명의로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기존에 G의 대출 신청 등이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믿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위 대출 신청 등의 불법성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던 2015. 2. 5.경 후에도 G 명의로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2. 11. G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 위하여 D과 사이에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약정서에는 '피고인은 G의 업무상 일부분 편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작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4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대출 사기 범행은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점, 특히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평가의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에 반복하여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도 합계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G의 매출 가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C 등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행행위자로서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8,900만 원과 G로부터 제공받은 승용차를 반납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