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9-1

범죄사실 20124539₁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3. 25.경부터 같은 달 29. 16:30경까지 대전 동구 C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업무 등을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2고단47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23:05경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13 경위 G조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근무 경사 J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K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서명란에 위 K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 K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출력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운전면허증 미소지(분실) 진술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진술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미소지(분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미소지(분실) 진술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¹20124539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증미소지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C대학교 법학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4: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왼손이 닿아있는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지고 돌아 누운 상태로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보게 되자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왼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첨부 관련) 1. 녹취서, E 대화내용,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로 자신을 오빠로 대하며 따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빠지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경위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뢰하고 의지하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배신감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무렵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B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신방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의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 통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F에서 온실 설치 및 농업용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주)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에게 총 공사비 중 일부(40~6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담금(40~60% 정도)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대납해 주거나, 농민이 낸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하고, 대납하거나 환불해 주는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민이 낸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농민 H에게 사실은 자동관비시설을 9,600,000원에 설치하여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6,010,000원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22.경 위 H이 납입해야 할 자부담금 6,41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I(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농협계좌(J)에서 인출하여 위 H 명의로 (주)G 명의의 농협계좌(K)로 입금하여 대납한 후, 위 H이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대납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피해자 광주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주)G의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0. 4. 28.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농민 258명과 공모하여 총 35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4,597,727,0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6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71번까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2번에서 106번까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344번까지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105까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5에서 352까지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6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344번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105까지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344번까지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2. 양형판단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45억 원을 초과하여 거액인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당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은 판시 사기방조 등 죄와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에 따른 마진만을 얻고 위법한 보조금수령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공범들인 농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수익자인 농민들을 상대로 환수절차를 밟아 80% 가량이 환수되었고 계속 환수절차를 밟고 있는 점, 2010년 이전에는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여동생 등의 치료비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5에서 352까지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6 죄에 대하여는 실제 범행이 실행된 것은 판시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인데, 다만 보조금의 수령일시가 늦어져 판결확정 후의 범행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이 되었고, 형이 나누어지게 된 것인 점과, 이 부분에 대한 편취금액은 전체 금액의 12% 가량에 불과한 점 및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참작,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신한은행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알티마 승용차에서 E가 연체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776,000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대금결제로 인하여 E의 신용카드가 사용가능해진 2013. 11. 22. 17:14경 위 승용차 안에서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E의 신용카드로 8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대납 원리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E 등을 비롯한 74명의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합계 70,027,178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⑴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교차로 등 부산지역 생활정보지에 카드결제대금 대납 광고를 게재하고, 2013. 11. 19.경 위 가항 기재장소에서 E가 연체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776,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E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2013. 11. 22. 17:14경 E의 신용카드로 원리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결제하여 대부금을 회수하는 등 2013. 10. 2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를 비롯한 7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대부해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⑵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연체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776,000원을 대신 납부해준 다음 2013. 11. 22. 17:14경 E의 신용카드로 원리금 명목으로 800,000원(이자 24,000원)을 결제하여 대부금을 회수하면서 연이율 365%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2013. 12.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34,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로 원리금 명목으로 600,000원(이자 66,000원)을 결제하여 대부금을 회수하면서 연이율 4,015%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서면점 부근에서 속칭 '카드깡' 영업을 위해 B에게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을 교부해주면 B이 연체한 카드대금 39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이 이를 수락하자, B의 연체된 카드대금 390만 원을 지급해주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F)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서면점 부근에서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교부해주면 피고인이 연체한 카드대금 39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카드연체대금 39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F)과 현금카드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신용내역 조회, 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건네준 계좌의 거래내역(신한은행 B), G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딸인 C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했던 사이로, 평소에 C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훈계를 들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00:5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간 목포시 D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천히 유턴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때린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나, 화물차의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밟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1회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약 20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조수석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피해자가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어뜯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B이 운행한 화물차량 사진, 차량내부 혈흔사진(B이 흘린 혈흔),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였고, 설령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화물차를 정차 중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주차장 출구 쪽에서 유턴을 하며 서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조수석문을 열기에 차량을 급하게 정차시켰고,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오른팔로 이마 등을 20회 이상 때리며 조수석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는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의 기어를 1단에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밟고 있다가 간신히 기어를 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때린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에게 D으로 오라고 하였고, D 주차장 출구 쪽에 가보니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며 화물차에 타라고 하여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화물차는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폭행의 정도에 대해 이 법정에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잡힌 목을 빼고 나서 운전석에서 차량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조수석으로 끌려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화물차의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화물차를 정차시킨 장소가 주차장 내부가 아닌 주차장 출구 쪽 도로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운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화물차를 일시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에 화물차의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 소정의 '운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화물차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험을 넘어 다른 차량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반성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동호회 'F'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가 휴대폰을 자리에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01:3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컵라면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350원 상당의 컵라면 2개와 음료수 2병을 교부받고,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 01:00경부터 2013. 4. 2. 0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8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조회 결과,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K, L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메일 작성에 관하여), L, M, N, O, P, Q, R 발송 각 이메일 출력물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 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2016고단228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8.경 천안시 서북구 D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 커뮤니티인 뽐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액면금 40만원인 도서문화상품권을 36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곧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로 3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30.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10만원인 모바일 티머니 상품권을 4% 할인한 96,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피고인들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SSG머니 24만원을 228,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피고인들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10 만원인 문화상품권을 90,5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피고인들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5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44 피고인들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주유한 후 주유원에게 사용이 정지되거나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유원이 결제를 하러 가는 사이에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0. 18: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A 소유의 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N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N은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며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비 82,365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사용이 정지된 카드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2,365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1. 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주유소에서, 피고인 N은 피고인 A 소유의 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N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N은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며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비 8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의 각 기재 2016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명세서의 기재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시 사용한 체크카드(피의자 A 명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943,865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사용이 정지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2014고단3120 1. 상해, 폭행 피고인 A는 2014. 7. 11. 01:55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 운영의1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4. 7. 11. 01:55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F' 주점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유리잔과 맥주병을 탁자, 쇼파, 주점 벽을 향하여 수회에 걸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4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탁자, 쇼파 등 주점 기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362 1. 피고인 A 및 H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H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중고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차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 차량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함께 작성 받은 다음 위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소위 '대포차(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H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 받은 다음 차량과 함께 위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8. 초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B 명의로 된 J 그랜저 차량을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K에게 11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대의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은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의 횡령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L 명의로 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M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1. 하순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임의로 K에게 55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A, H으로부터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할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면 1대 당 30~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래와 같이 '대포차' 판매자를 물색한 후 H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 액티언 차량을 H에게 넘겨주어 A, H이 제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농협 근처에서, 번호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H에게 넘겨주어 A, H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대전 서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농협 근처에서, 번호 불상의 그랜저 차량을 H에게 넘겨주어 A, H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대전 서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농협 근처에서, Q 스포티지 차량을 H에게 넘겨주어 A, H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A, H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1433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차량 매입 장부 첨부) 1. 각 차적조회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 E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대포차' 유통과 관련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