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의 의료사업본부장,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사무총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D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환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단법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모의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법인 목적 사업금 등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단법인 D K의원 개설관련 L은 인천 남동구 M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K의원을 운영하다 고용의사가 그만두어 의료기관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1. 6.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과 법인목적 준비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24.경 위 법인 분사무소로 K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11. 7. 7.경 인천남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위 법인으로 하는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L이 위 장소에서 2011. 7. 7.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D K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단법인 D N의원 개설관련 O는 2011. 10. 중순경 인천 연수구 P 3층에서 운영되던 N의원을 2억 원에 인수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 초순경 피고인 A과 사이에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과 법인목적 사업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위 법인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1. 17.경 위 법인 분사무소로 N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11. 11. 28.경 인천연수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위 법인으로 하는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O가 위 장소에서 2011. 11. 28.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D N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사단법인 D Q의원 개설관련 R은 인천 부평구 S에서 비의료인인 동생 T가 Q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 구속되자 위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2010. 10. 29.경 사단법인 U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위 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자 2011. 9.경 피고인 A에게 법인목적 사업금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사단법인 D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5.경 위 법인분사무소로 Q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11. 12. 5.경 인천부평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위 법인으로 하는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R이 위 장소에서 2011. 12. 5.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D Q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동생 T를 행정실장으로 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사단법인 D V의원 개설관련 W는 전남 완도군 X에서 의사 Y을 고용하여 V의원을 운영하다 Y이 그만두어 더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2. 3.경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의 30%를 W가 가지고 가되 위 법인에 법인목적 사업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5. 14.경 위 법인 분사무소로 V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12. 6. 7.경 완도군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위 법인으로 하는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W가 위 장소에서 2012. 6. 7.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D V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마. 사단법인 D Z의원 개설관련 AA은 인천 계양구 AB에서 운영되던 의료기관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으나 동업자가 그만두는 등 더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2. 4.경 피고인 A에게 법인목적 사업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위 법인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5. 14.경 위 법인 분사무소로 Z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12. 6. 19.경 인천계양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위 법인으로 하는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AA이 위 장소에서 2012. 6.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D Z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2012. 6. 19.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L, O, R, W, A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AC, T,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 R, W,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L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1. 의뢰회신(각 병원), 각 증여계약서 등, 판결문 1. 정관변경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시 이사회 회의록 등, 각 의원 거래처원장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D : 각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계약 등 형식적 외관을 작출하였으나, 본건 각 범행의 실질은 비의료인인 L, O, R, W, AA으로 하여금 피고인 사단법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법인 목적사업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바, 범행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L이나 R의 동생 T의 경우 본건 범행을 비롯한 장기간의 영리 목적 유사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한 점, 이처럼 영리 추구를 위한 과다·무자격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각종 폐해 발생에 관한 위험성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상이 상당히 약한 점, 피고인 A은 본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AD·O 측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하고, 오래 전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성행,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단법인 D J의원 개설 관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의 의료사업본부장,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사무총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D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환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단법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모의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법인 목적 사업금 등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AE은 인천 남구 AF에서 운영되던 AG 의원을 1억 6천만 원에 인수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법인목적 사업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위 법인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2. 1.경 위 법인 분사무소로 J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11. 12. 19.경 인천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위 법인으로 하는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AE이 위 장소에서 2011. 12.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D J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A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인바,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AE이 위 J의원의 전신인 AG의원을 의사 AH와 함께 운영하려고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AH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무산되자, 2011. 11. 중순경 병원 사무장으로 알려져 있던 AI을 찾아와 상담한 점, AI은 '병원 매매 및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사단법인 D를 알선해 주었고, AE은 2011. 12. 5.경 피고인 A 측과 사이에 위 병원에 관하여 매매계약(매도인 : AE, 매수인 : 피고인 사단법인 D, 매매대금 : 144,000,000원, 지급조건 : 매수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한 때부터 매월 400만 원씩 36개월 분할 상환, 매매대금 완불할 때까지 매도인에게 월 400만 원을 AE 명의의 급여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세, 갑근세 신고를 함으로써 담보한다, 매도인 AE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본 매매 대금을 완불받을 때까지는 매매물건 사업장 재무회계를 상시 열람할 수 있다)을 체결한 점, AI은 이후 위 J의원의 원무부장으로 행세하면서 개설신고, 병원 인력의 충원·관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피고인 A 측에 2012. 1.부터 2012. 7.까지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E도 판시 범죄사실 중 Q의원, V의원(R, W가 본인들 또는 T·AJ을 통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I을 통하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면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AI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인 2003년 경부터는 여러 병원에서 그 운영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던 점, ⓑ AI은 AE과 피고인 A을 알선한 이후에, AE이 아닌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서 위 J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월 200만 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AE은 2010년 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그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상태였고, AI과 달리 병원 운영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피고인 A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AE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운영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차라리 그 병원을 매각하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AE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것은 AE과 AI의 관계를 추측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위 J의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보이는 점(증인 AI, AE의 법정진술 등),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병원들의 경우와 다르게, AE은 형식적인 증여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피고인 A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AE이 위 J의원의 전신 병원에 대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그 회수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J의원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씩 몇 차례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AI이 AE을 병원 운영에서 배제한 상태로(위 매매계약서의 AE 경영참여금지 특약과 실제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