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81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1] 피고인은 2016. 1. 5.경 경기 양평군 B 외 3필지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위 C가 위 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주)D가 위 주식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F 내 G 허가지, 하도급 금액 : 일금일억육천만원정, 도급인 1 (주)C, 도급인 2 A, 하수급인 : D’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주)D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F 내 G 허가지, 변경전 도급금액 : 일금일억육천만원정, 변경후 도급금액 : 이억오천만원정, 도급인 1 (주)C, 도급인 2 A, 하수급인 : (주)D’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주)D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확인서’, ‘(주)D 귀하, 일금 : 총이억이천만원정, 명목 : 경기도 양평군 H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상기금액은 2016년 5월~2017년 3월까지 동 번지 현장에서 귀사가 시공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정산금액으로 한다. 최종 정산금액과 기급금 차액을 2017년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확인인 : (주)C’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주)D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확인서’, ‘D 귀하, 경기도 양평군 F에 시공한 귀사의 미지급금(총액 2억 2천만원)에 대하여 2017년 6월 7일 현재 잔액의 지급을 당사의 경기도 가평군 I의 대출로서 지급키로 한다. 지급만기일은 2017년 6월 15일까지로 하며 전액 지불한다. 대출불가나 혹은 미지급시 즉시 설정키로 하며 양평 H 현장의 계약사인 (주)C와 최종상환일까지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확인자 E 주식회사 J’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주)D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정971]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에게 외상으로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공서 업무용으로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인 ㈜K에 정산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 미납된 공사대금을 2017 5. 17.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인인 ㈜C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3권 52쪽, 54쪽), 각 확인서(위 수사기록 56쪽, 57쪽) 1. 각 경위서(수사기록 3권 18쪽, 21쪽), 확인서(위 수사기록 50쪽), 각 녹취록(위 수사기록 75쪽, 79쪽, 88쪽, 104쪽, 128쪽) 1. 도급계약서(수사기록 3권 27쪽) [2019고정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24쪽, 26쪽) 1. 각 경위서(수사기록 14쪽, 17쪽), 확인서(수사기록 49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27쪽, 34쪽) 1. 도급계약서(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9고단2381 사건의 것은 각 징역형을, 2019고정971 사건의 것은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M”라 하고, 주식회사 상호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E(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J의 동의를 받아 D, K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에 관한 판시 각 문서에 피고인이 M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J이 직접 N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에 M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와 같은 문서에 N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바 없고, 위와 같은 문서의 존재는 그 하도급업체가 M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 등이 제기된 후인 2018. 1.경 J에게 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토목공사 1억 3,000만 원, 건축공사 2억 4,000만 원에 ‘실행예산시공조건’으로 시공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채무 1억 5,000만 원을 탕감받기로 J과 합의한 후 J으로부터 공사비 합계 약 5억 7,000만 원을 받아 2016년도 1, 2분기에 합계 약 1억 원을 J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충당하여 합계 약 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지만, 공사변경 등으로 공사업체에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M, N의 확약서를 임의로 발행하였다”는 취지다. 위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즉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J의 동의 없이 J과 그 모친을 사칭하여 D 측에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며 그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피고인과 J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에는 J이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에게 D, K 등의 업체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근거와 위 업체가 M, N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 등을 추궁하고, 피고인이 그때마다 잘못을 시인하며 D 외에도 K 등의 업체에 임의로 도장을 찍었음을 실토하면서 J으로부터 허가 연장 등의 용도로 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업체에 건네준 것 같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M는 2016. 1. 5.경 피고인에게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견본 1동의 공사를 2억 4,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위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는 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위 경위서에 기재한 “실행예산시공조건”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 5.경 M와 사이에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협력업체 선정관리시’ 피고인이 M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P.M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M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견본 1동의 공사를 2억 4,000만 원에 도급받은 점, 피고인이 M로부터 위 공사 외에도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1억 3,000만 원에 별도로 도급받았는데, 위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피고인의 명의로 직접 체결한 점, J이 적어도 2016. 4.경까지는 M의 사용인감을 피고인이 아닌 세무사에게 보관하도록 한 점, 피고인과 J이 위 경위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무 1억 5,000만 원을 탕감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그 근거서류로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 컨설팅계약서와 건축비용을 5,000만 원씩 인상하여 기재한 위 견본 1동의 공사, 토목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컨설팅계약서의 문구만으로는 M가 피고인에게 위 각 공사계약에 관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넘어서 M 명의로 직접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K의 대표자인 O는 이 법정에서 “2017. 5.경 J을 만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확약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J이 피고인에게 ‘확약서를 써 줘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여러 정황에 직ㆍ간접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확약서의 진정성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O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E의 대표자인 J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D, K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에 관한 판시 각 문서에 M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N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ㆍ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9고단2381 사건)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M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M, N 명의의 하도급 공사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책임에 관한 문서 5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M, N은 위 공사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M, N에 위와 같이 중대한 피해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위 민사소송에서 위 공사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사문서위조ㆍ행사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는 사문서위조ㆍ행사죄에 의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