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하남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기존 채무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0. 12. 7. 피고인의 남편 D이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E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남편 등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설정해 준 것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유자들이 피고인에게 당장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담보물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F 소유의 하남시 G아파트 105동 1001호의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 중 1억 원을 양도해 줄 테니 천안시 동남구 H 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 12. 18. 신안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중 1억 3,000만 원을 신안캐피탈에 채권 양도하였고, 2009. 2. 16. 제3채무자인 F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채권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천안시 동남구 E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2. 24.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채권 양도해 주었으니 그 한도에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1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47

범죄사실 <2013고단1947>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부산 서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냉동 수산물 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이사로 수산물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금융회사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이촌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H에서 보관중인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출고 시 위 금융회사의 출고증 등 사전 동의를 받아 출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 11.경 위 H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B로부터 출고증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냉동수산물을 출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출고증 없이 동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세 30박스를 출고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금융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냉동수산물 3,838박스 시가 96,146,000원 상당을 금융회사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이촌새마을금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반출함으로써 96,1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3429> 2010. 10. 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부산 서구 G 소재 피해자 (주)H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냉동 수산물 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I 이사로 수산물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금융회사들인 이촌동 새마을금고 및 우리은행 남부민동 지점으로부터, 위 금융회사들이 (주)I에 대출을 해주고 그 양도담보로 받은 수산물을 받아 보관하면서 금융회사들로부터 선화증권 및 출고증 등을 확인한 후 위 수산물을 반출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수산물을 보관 중 위 금융회사들로부터 선화증권 및 출고증 등을 확인한 후 위 수산물을 출고해줘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8. 22. 경위 H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촌동 새마을금고가 피해자 회사에 보관을 의뢰한 냉동수산물을 출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촌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선화증권 및 출고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조기 400 박스를 출고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22. 경부터 2012.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이촌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선화증권 및 출고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촌동 새마을금고가 피해자 회사에 보관을 의뢰한 수산물 3,413박스 시가 104,235,000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2012. 7. 23. 경 위 H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B로부터 우리은행 남부민동 지점이 피해자 회사에 보관을 의뢰한 냉동수산물을 출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은행 남부민동 지점으로부터 선화증권 및 출고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부세 202박스를 출고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23. 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0회 1)에 걸쳐 우리은행 남부민동 지점으로부터 선화증권 및 출고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은행 남부민동 지점이 피해자 회사에 보관을 의뢰한 수산물 19,282박스 시가 383,274,000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관 의뢰 받은 수산물 22,695박스 시가 1)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11, 112번 제외하고, 피해액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 제외함. 487,509,000원 상당을 위 금융회사들로부터 선화증권 및 출고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 반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각 금고대출재고부족분수량현황, 출고현황서, ㈜I지급내역서,재고확인서, 수산물이전대금지급요청서, 각 입출고현황내역서, 재무제표확인서, 신용장개설신청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확약서 1. 각 수사보고(2013 고단342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검사는 2013 고단1947호, 2013 고단3429호 각 사건 별로 포괄일죄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상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거래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01: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심청구 조회내역 1. 영업 허가증 사본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선배인 C과 함께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던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난된 차량인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수할 차의 소유자 인적사항 및 관련 공부상 서류의 정확성, 매도자의 승용차 취득 및 매도의 경위, 매매 관련서류의 정확성 등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의 성능만을 살피고 장물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대금 600만원에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전항의 성명불상자는 도난차량인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장의 직인이 찍힌 2009. 2. 20.자 인감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F'라고 각각 기입하고, 인감란에 함부로 새긴 막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D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18: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1에게 대금 680만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위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1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6.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2012. 9. 9. 경으로부터 대금 600만원에 매수하여 보관중이던 M SM7 승용차 1대를 N에게 대금 1,050만원에 되파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증서 용지의 성명란에 "O", 주 민등록번호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속하여 O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 위임장 1장, 차량운행각서 1장, 매매알선위탁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차량포기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O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 현금보관증 1장, 위임장 1장, 차량운행각서 1장, 매매알선위탁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차량포기각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수인 N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각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I 입출금내역, A계좌 입출금내역 1. 자동차등록증원본,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약식명령포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사문서위조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을 술에 취해 지나던 중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싶다는데 생각이 이르러 몰래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열고 변기에 앉아 여성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밑으로 한번, 변기를 딛고 올라가 위에서 한번,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 인접한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0:1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와 택시요금 잔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건물 710호에서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대부업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명함 크기의 대부업 광고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다음 전화를 걸어오는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피고인 A 이 이를 모아 피해자 F에게 건네어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대출신청자에게 대부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출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에게 건네어 주면서 "G에게 대부해 줄 금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G에게 대부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금 3,800만 원을 대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중순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이 모자라서 채워야 하는데, 너에게 대출신청을 한 사람에게 돈이 나간 것처럼 하고 내가 사용하겠다, 매일 입금해야 하는 일수금은 내가 알아서 입금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2012. 9. 20.경 H으로부터 대출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그 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대출계약서 등을 피해자 에게 건네어 주면서 "H에게 대부해 줄 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H에게 대부해 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금 1,950만 원을 대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6,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0:08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길 32 '스카이노래방' 앞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이 휴대전화기를 앞에 놓아 둔 채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잠든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케이스 안에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엘지 G-플랙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1면, 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는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 2회, 2005년 및 2007년에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VT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경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덕교회 방면에서 서대신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VT125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그 동안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공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77

범죄사실 1.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의 내용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이라 함은 휴대전화 개통을 매개로 한 소액대출의 일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전화상담원 등이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데(일명 '사은품'으로 25~30만 원 상당의 현금), 석 달 정도 후에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된 현금을 반환하면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줄 것처럼 설명해 주고, 이와 같은 내용에 고객들이 동의하면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서류 등을 교부받아 각 통신사에 그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며, 이와 같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업자들의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일정액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각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자들이 보유하게 되며, 나아가 위 단말기를 중고 제품으로 유통시켜 일정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2. 8.~9.초경 피고인은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나아가 위 내구제사업을 통해서 취득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태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담당하고, C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나 지인들의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이용, 위 '휴대전화 내구제사업' 고객들의 인적사항으로 각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위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위한 고객들의 기초ㄱ 인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C 등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개통실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9. 2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위 '휴대전화 내구제사업' 사무실에서, 일정한 급여를 주기로 하고 모집한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활용할 고객인 G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위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T에 마치 G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한 뒤,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의 고객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도 고객들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실을 주식회사 KT가 알게 된다면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4.경부터 2012. 10. 1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3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8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4. 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9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1 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5.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2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소액대출 가입자명단, 유심칩사용 소액결제 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1달이 채 되지 않아 다른 공범들에 비 하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 조달 외에 다른 구체적인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질서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편취한 단말기 금액이 3,350여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자금 조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1.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8. 30.까지 원금 2,000만 원과 이자로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상당의 사채빚과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여관'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E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추가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나서 그 즉시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 모발, 음모 감정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회분 가액 시가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E에 대한 주사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2. 제2범죄: E에 대한 교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3. 제3 범죄 피고인 자신에 대한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8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두 딸의 양육문제가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 전과 이외에 피고인은 2002. 10.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천식, 당뇨, 간경화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뒤 지적장애 3급인 큰 딸과 10세의 작은 딸을 모두 부양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 대부업 사무실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원금 200만 원을 빌려준 뒤 그 때부터 1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아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9회에 걸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한 다음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G, H)에 관한 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피고인, F 명의 각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고객별 일일수금 관리장부, 각 차용증, 각 대부거래내역서 각 사본 1. 내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I에 대한 제한이유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만한 신용이나 형편이 되지 않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적법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6개월 간 수십 회에 걸쳐 일수를 제공하여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연 113.7%에서 많게는 연 445%에 육박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같은 종류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밖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낸 일부 피해자들과 이자를 전액 탕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수를 놓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5: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F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이 좃만한 놈아,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4. 05: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공연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주민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11:50경 대구 수성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킨배달 종업원인 피해자 E와 치킨대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가 돌아오면서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수리비 1,262,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프런트 커버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A 이 위 1.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와 시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손 사진, 흉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황령산로 길을 경동아파트 쪽에서 물만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60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고 양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본사 사장)로부터 타인 컴퓨터의 실시간 화면을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속칭 좀비 PC)의 목록을 하루 이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구매한 뒤, 이 목록을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com)' 포커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선수' 10명을 모집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서울 강북구 C빌라 2-201호에 컴퓨터 5대를 갖춘 일명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의 목록을 제공받아 D 등 선수 10명에게 목록을 이용하여 손쉽게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하고, 선수들은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약 13만 원에 환전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89,979,000원을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시디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