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1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익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위 ‘F’ 사무실에서 손녀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이미 통신사인 G로부터 복지할인을 받아 기본료와 이용료 전액을 면제받고 있어 통신요금이 지출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타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을 적게 내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1 PR0 256GM) 2대를 각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2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익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방문했던 피해자 D(남, 66세)이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단순변심 해지‘ 등 무리한 요구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31.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F‘ 핸드폰대리점 내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뒤 H 신규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D‘, ’I생‘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주식회사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D 명의의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20. 6. 3.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3.경 익산시 J에 있는 K에 방문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한 뒤 L 가입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D‘, ’I생‘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L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D 명의의 L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343 피고인은 익산시 E에서 ‘M’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N, O, P은 위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이고, ‘Q’, ‘R’은 ‘M’의 상위 대리점이다. 피고인은 상위 대리점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요청에 대해 별도로 가입 명의자의 가입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위 대리점에 마치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가입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요청을 하고, 상위대리점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고, 해당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M‘ 내에서, 마치 피해자 N의 휴대전화 개통의사가 있는 것처럼 고객명 ’N‘, ’개통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 프로 맥스 256/그레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개통요청서를 작성하여 ‘Q’ 직원 S에게 위 개통요청서를 송부하고, 피해자 N의 가입의사가 있다고 믿은 위 S로 하여금 H 사이트에 접속한 뒤 H 신규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N‘, ’T생‘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게 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S로 하여금 H 주식회사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된 피해자 N 명의의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2020. 7. 30.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M‘ 내에서, 마치 피해자 P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의 사가 있는 것처럼 ’U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R‘에 개통요청을 하여, 피해자 P의 가입의사가 있다고 믿은 ’R‘ 직원 V로 하여금 L 사이트에 접속한 뒤 L 신규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P‘, ’W생‘, 가입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게 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V로 하여금 주식회사 L에 위 1)항과 같이 위작된 P 명의의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20. 7. 31.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M‘ 내에서, 마치 피해자 P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의 사가 있는 것처럼 ’U‘ 사이트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R‘에 개통요청을 하여, 피해자 P의 가입의사가 있다고 믿은 ’R‘ 직원 V로 하여금 L 사이트에 접속한 뒤 L 신규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P‘, ’W생‘, 가입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게 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V로 하여금 주식회사 L에 위 1)항과 같이 위작된 P 명의의 L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M‘ 핸드폰대리점 내에서, 마치 피해자 O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의사가 있는 것처럼 ’U‘ 사이트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R‘에 개통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가입의사가 있다고 믿은 ’R‘ 직원 V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한 뒤 L 신규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O‘, ’X생‘, 가입번호 ’(전화번호 4 생략)’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V로 하여금 L 신규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O‘, ’X생‘, 가입번호 ’(전화번호 5 생략)’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게 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V로 하여금 주식회사 L에 위 가.항과 같이 위작된 O 명의의 L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L 가입신청서 등 첨부) 2022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H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L 가입신청서 2022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O, P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가입내역서(N), 가입신청서(O), 온라인가입신청서2부(P), 수사보고 (L 온라인가입사이트 및 절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위작 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점 경영악화 및 실적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 기간 일부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