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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08. 5. 25. 혼인하였고, 2018. 4. 8.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새벽 무렵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당장 나와, 이혼서류 써주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침대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시댁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들 및 피고인의 아들과 친한 형인 E(초등학교 5학년)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발정난 암캐도 아니고 다리 벌리고 다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벽으로 밀치면서 목덜미를 입으로 핥고,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면서 팬티 속 음부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니 만지지 마라"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올린 채 덜덜 떤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3. 10.경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입구 쪽을 잡고 들어 올려'확 씨' 이렇게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8. 3. 11. 피고인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소주병 휘두르고 그건 말이 됩니까'라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올려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3. 3. 23:00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자신을 밀치면서 목덜미를 핥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여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 새벽인 2018. 3. 4. 02:27경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강제로 섹스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입니까'라는 F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9:40경에도 '…애들이 듣던지 말던지 이혼얘기 남자 만난다는 얘기 막 하고. 생리중인거 알면서 싫다는 사람 억지로 다듬고 밑에 손 넣고 만지작. 힘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인간. 진짜 이런 여자 취급받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F 메시지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러한 문자 메시지들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같은 해 6월 초순경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0. 22: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2-3 소재 성북천공원에서, 말다툼 도중 피해자 B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뒤쪽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8.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시스템 D에 접속한 다음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C의 D 계정으로 들어가 "B이알지", "미친년 B", "지랄하냐창녀들아B이한테전해라", "미친년아", "시벌년", "좆같은년아모가지 따버린다말해", "B이는물론딸E E손녀사진식당앞에도배."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쪽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 워크시스템 D에 접속한 다음 위 B의 사위인 피해자 F의 D 계정으로 들어가 "고맙다세끼야F이장모모가지가먼저따질것지금까지참앗는데오늘낼중으로F이장모는듸진다식당에서", "쌍놈의세끼야너전번모여", "F이장모한테전해라세상그리살지마라고손녀들부끄럽지않게밥이나팔라고몸팔지말고", "지금F이장모E G할머니E엄마가게내려가니까30분후F이한테전화해보라해라쌍놈의세끼야명심해라30분후나는목숨걸엇다시발세끼야넌날잘못건드렷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F에게 수차례 쪽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D에 접속한 다음 위 B의 딸인 피해자 E의 D 계정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두 딸 사진을 캡처한 다음 해당 파일을 다시 피해자 E에게 쪽지로 전송하고, 같은 해 8. 22.경 재차 피해자 E의 D 계정으로 들어가 "맞습니다 당신이E아는사람아니요 처벌두려워그런거아니고 E한테전하세요 개엄마밑에는개딸이고그애자식도개이고 대화로할수잇는대목숨을담보로개겉은짓을", "내가너의올가미에걸렸지만이리끝나지는않을거야 나도소명할수있는자료다있고니아버지를원망해라 영업방해좇까세요몸파는소굴이지", "돌아가신너의아버지는알거다미친년을딸로둔것을", "씨발년아", "쌍년", "지금내려갈게넌정말용서가안되내죽이러간다구간나야", "너는오늘중죽는다씨발년아", "야보지벌렁벌렁하는개시러베년아", "피하진 마라 난어차피죽은목숨이다", "마지막으로부탁한다 전화해라공중전화던가게전화던오늘중해라 안그러면넌죽는다 아니면장님된다 마지막이다", "당신가게옆에있소", "넌참나뿐년이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E에게 수차례 쪽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2. 13:3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시스템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의 딸인 E의 D 계정으로 들어가 위 E가 전체 공개로 올려놓은 게시글 아래에 "E ♪♪♬♪~년 B E엄니 ♪♬♩년", "E엄마B창~녀밥팔고몸팔고" 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 등)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딸 전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등 전송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근 10년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과 그 친족인 다른 피해자들의 일상의 평온을 위협하였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311번길 7에 있는 좌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맥도날드 쪽에서 영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반대 차선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에 뛰어들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운전상의 주의의무 태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고 편도 1차로를 약 10m 정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운전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 편도 1차로의 반대쪽에 있던 자신의 모친을 바라보고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그대로 뛰어나왔고, 피고인 운행의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와 피고인 운행 방향 차로에 뛰어들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 7세의 남자아이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반대방향 차선에 정지한 차량들 사이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목격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와 피고인 운행 차선에 진입하는 경우 그 진입지점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거리가 매우 짧아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9:40경 시흥시 수인로 3392 소재 신천육교삼거리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O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목록 6)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91고단137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91고단 332 가.가격모용사문서작심 4. 동행사 다. 사기 91.고단 1371 (병합) 사기 미 고 일명 유 적 원 주 피고인을 판시 제1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만시 제4대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 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55일을 위 판시 제4내지 이 488 죄에 대한 의 성에 산입한다. 489 N ⠀ ⠀⠀ ⠀⠀⠀ ⠀⠀ ⠀ 어 작성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가장하면서 A동S계 H 각 :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작성명의의 전세계약서 사본 중 이에 부합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 제45의 처: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제1함 2도, 제50조(좌점이 중간 판시지4의죄의 영법 제57조 (반지 제4.5의외의형어 9 사 ⠀49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2. 체류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여 현재 불법 체류 상태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츠앱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 약 500g을 거래하기로 한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5경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1g을 보여주면서 대금 3,300만 원 중 1/3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고 나머지 필로폰을 요구하자, 위 장소 인근 불상의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 233.3g 및 약 24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가지고 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건네주며 그 대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던 중 필로폰 거래 사실을 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474.8g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제보자 및 피의자와 연락한 사람의 동일인 여부, 범행장소 주변 각 위치 및 피의자들의 동선 등, F의 필로폰 전달 전, 후 바지주머니 등 행동 비교 관련, 필로폰 거래 현장 주변 CCTV 분석), 내사보고서(제보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중량 등 실측 사진) 1.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닐 지퍼백을 C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지퍼백에 들어있던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물건을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 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와츠앱 닉네임 ‘B', G 계정 사용)은 2021. 9. 1.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기 전인 2021. 8. 29. E에게 먼저 압수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 판매상의 지시로 E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은 투명한 지퍼백에 흰색 결정체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전달하려고 것이 아이스라고 하여 얼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정력제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나이지리아에서 공무원을 한 40대 후반의 피고인이 얼음이나 정력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C과 위 판매상은 왓츠앱 메신저로 500g의 필로폰 3,300만 원을 현금(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이 차 안에 놓아둔 현금뭉치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건넨 비닐백 3개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위 필로폰을 3,3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은 2012. 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우연히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2. 12. 초순경부터 서울 중구 G아파트 115동 207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9. 7. 오전경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 중구 H에 있는 인력시장에 갔으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였고, 함께 일자리를 찾던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6. 9. 7, 10:28 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I은 2016. 9. 7. 12:18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1)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흥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48), 감정의뢰회보서(순번 50), 유전자 감정서 결과자료(순번 65), 부검감정서(순번 69), 유전자감정서(순번 71) 1. 내사보고(현장 및 검암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G아파트 CCTV 분석수사),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결과 구두 회신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채증물 현황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소주병 유류지문대상자 I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2016. 9. 7. 피해자 동 1) 공소사실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우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투던 중'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동기를 확인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소지 휴대폰 통화목록 상대수사), 핸드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통화내역 중 피의자 A 휴대폰 역발신 내역에 대한 분석 수사), 수사보고(G 임대아파트 115동 2층 계단 출입자 대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일 휴대폰 통화목록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현장 목격 진술에 대한 신고자 및 현장 출동 119대원 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G아파트계단 출입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관련 – 2차), 수사보고(범행당일 피의자 A 휴대폰 기기 발신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오른쪽 옆구리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이미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유죄 :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징역 10년 : 6명 징역 12년 : 1명 징역 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G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 G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18: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던 K의 출판기념회에 G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재학생들 33명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 비용, 10만 8천 원 상당의 치킨 등 식사비용 합계 30만 8천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18:00경 제1항 기재 K의 출판기념회에 H대학교 법학과 학생회 임원 및 재학생들 12명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비용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18:00 경 제1항 기재 K의 출판기념회에 G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회 임원 7명 등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비용 명목으로 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2. 5. 18:00 경 제1항 기재 K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G대학교 총 학생회 임원 및 재학생들 33 명에 대한 식사비용 명목으로 L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18:00 경 제1항 기재 K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H대학교 법학대 학생회 임원 및 학생들 12명에 대한 식사비용 명목으로 B에게 20만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5, 18:00 경 제1항 기재 K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G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회 임원 7명 등에 대한 식사비용 명목으로 C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K을 위하여 3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문답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통보(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pad10,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K을 위하여 K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4: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50세)이 "소유자(조합원)가 아니면 조합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면 사진 3매,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노래타운'이라는 상호로 유흥서비스업을 행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7. 부터 2012. 8.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628,3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46,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액이 고액이 아님에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0:40경 울산 남구 J 4층 피고인 운영의 'D노래타운'에서 위노래방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월분 임금 750,000원, 2011. 11월분 임금 4,200,000원, 2011. 12월분 임금 4,200,000원, 2012. 1월분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11,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 1. 일일근로 일급확인서, 월(일)별 작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 4. 14:30경 인천 남구 관교동15 인천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체크카드 14개, 통장 4개 등 접근매체 18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17: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 5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직원 H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죄명 검토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4:10경 제주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약식명령문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1:07경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면서 대리운전 콜을 받아 피해자 B(여, 28세)을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내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중동IC 부근은 지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캡처사진 1. 블랙박스영상 재생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 장안평 부근에서 회식을 하고 인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대리운전은 직접 불렀는데, 회식장소 주변 지리를 잘 몰라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는 다른 사람이 하였다.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왔고, 본인에게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갈게요’라고 말하였다. 곧 잠이 들었는데 신월IC 부근에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하세요?’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회사 동료들에게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저씨 뭐하세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네?’라고 답하는 블랙박스영상 재생 결과, 피해자가 그 직후 여러 지인들에게 추행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도착할 때가 되어 깨운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 팔꿈치 부근으로 밀었고, 달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의 집까지는 1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직선도로를 빠르게 주행 중인 시점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를 깨울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2:5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내에서, 술값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양손으로 막아서자 이를 뿌리치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05경 위 지구대 피의자석에 인치되자 발로 위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수사 등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3. 29. 02:58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을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가 좆까고 앉았네, 이 시발놈들, 병신 같은 새끼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 내에서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의 A를 말리다 갑자기 위 피해자 F에게 머리로 가슴을 밀며 "아이 씨발, 이 새끼야"라고 하고, 폭행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야 임마, 좆 같네"라고 큰소리를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현장사진, 동영상캡쳐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등 동영상 확인 보고)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ㄱ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9:05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관을 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신고자 F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다. 돌아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F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F과 피고인의 선배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까. 세금이나 처먹는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경 피해자가 F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동영상캡처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