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합66 - 피고인 A의 사기 등] 1. 사기 피고인 A는 2015. 6. 7. 0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동네 후배의 주거지인 G건물 203호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전화로 보쌈 등의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차에 있다. 차가 좀 멀리 있다. 1시간 안에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보쌈, 막창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15.6.23,07:00경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출입문 좌측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간 후 카운터 및 냉장고를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 A는 2015. 6. 23,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따라가 피해자가 자전거 바구니에 놓아 둔 현금 3,000원,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3매(우체국, 경남은행,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국민은행), 올레카드(칩카드) 1개, 대우백화점 포인트 카드 1개, 롯데멤버십 카드 2개, P마트 보너스 카드 1개, Q P마트 카드 1개, 홈플러스 카드 1개, 올레 클럽카드 1개, 신세계 포인트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분홍색 손가방 1점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 A는 2015. 6.25. 08:32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어린이집 뒤 철길산책로에서, 자녀를 등교시킨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 T(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훔치려고 힘껏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빼앗은 다음 가방 안에 있던 현금 합계 4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67]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5. 4. 말경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U(여, 16세)는 지능지수 61로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2015. 3. 26.경 생활하던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가출한 이후 우연히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3.경 피고인 C에게 "채팅 어플로 조건만남 하는 애를 만나서 그 애를 데리고 와 같이 일을 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에게 약속장소에 나가 그 상대방을 데리고 오라고 시켰고, 피고인 C는 약속장소로 갔으나 상대방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재차 피고인 C에게 "합포동주민센터 앞에 가면 검정색 상의에 분홍색 하의를 입은 여자가 있으니 만나서 데리고 오라."라고 시켰고, 이에 피고인 C는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피고인 B이 지목한 상대방이 피해자 U이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5. 4.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고인 C의 월세방인 W 여관 306호로 피해자 U를 데리고 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돈을 많이 벌면 함께 살자. 성매수남에게 돈을 받은 뒤, 씻으러 가면 바로 도망치면 된다.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W 여관 306호, 201호, 같은 구 X에 있는 Y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U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2015.5.26. 04:59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불상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최소 150회 이상에 걸쳐 위와 같이 모집한 불상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은 모두 피고인 B이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4. 10.경부터 2015. 6. 3.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4. 10.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U를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초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 여관 306호실에서 피해자 U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 3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잠이 든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 A는 2015. 4. 말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 여관 306호, 같은 구 X에 있는 Y모텔 603호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와 어울렸는데, 2015. 5.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영업으로 피해자 U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외출하였을 때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수시로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의 스마트폰을 성매수남 모집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B에게 빌려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성매매유인 .• 권유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는 2015. 5. 말 오후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 에 있는 Y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U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잠이 든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 A는 2015.6,4,08:46 창원시 마산합포구 X 에 있는 Y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U가 그 전날 말없이 도망간 후 위 일시 경 AB으로 먼저 피고인 A에게 "오빠는 내가 힘드러서 울 때 많은데 내 얘기 제대로 들어준 적 있나? 나는 솔직히 이 일에 대해서 딴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B 오빠한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오빠가 괜찮다고 못할망정 맨날 게임방 가고 너무 섭섭했다, 암튼 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렇다고 그케 말없이 가냐? ㅋㅋ ㅇㅇ 야, 오빠가 말했지? ㅋㅋ 그렇게 가봤자 지금 니 어딨는 줄 안다ㅎㅎ 일부러 안가는 거다* ㅎㅎ, ㅋㅋ 누랑 있는 줄도 아는데 ㅋ 그걸 모르겠니? ㅋ, 그먼, 니가 나를 생각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야지, 계속 짧게 다급하게 마무리 지워라? 엉? 그케 하면 니랑 관계된 애들 힘들어진다? 알았나? 내가 니한테 뭐라고 켓드나? ㅋ 니 잡으로 간다 오빠의 마지막 배려는 여기까지다, AB 삭제해도, 뭘 해도 거기서 거기다 ㅋ 좀만 기다리고 있어 ㅋㅋ 금방 갈테니까, 같이 있는 인간도, 긴장타고 있으라 해 ㅎ 그냥 지금 가 9 서 얼굴봐서 이야기하면 되는거 아니냐? 니가 먼저 그렇게 나왔다, 나는 할말 읍다, 내가 뭐? 니가 겜방 가도 좋다고 그래서 갔지? 글고 니가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고 그랬나? 난 니한테 진짜 잘했다고 보는데, 못한 점은 없다고 본다, 그래ㅋㅋ 이따 보자고 ㅎㅎ, 나는 항상 니 생각만 하냐?, U 잡아서 어찌 물골 내줄까?, 계속 그러면나 잔인해진다, 나는 니 생각만 하지말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봐, 같이 있다고 안했는데ㅋㅋ 니 지금 위치 실시간으로 다 뜨고 있는거 알고는 있나? ㅎㅎ ㅉㅉ, 그거 꼬> 따고, 안뜨는 게 아닌데ㅋㅋ 어플 꺼놔도 된다ㅋ 해킹프로그램이라어 ㅋ 니가 그런식? 으로 나왔으니까, 오빠도 도와주지 못한다, 에효, 니 잠깐이나마 도와 줬던 사람을 그 렇다고 외면하고 등 돌리냐?, 니가 폰 만지고 그 일 할때도 내가 아무런 말도 걱정도 안했다고? ㅋㅋㅋ 니가 돈 가꼬 튀면 좋냐? 그거 가꼬? ㅋㅋ 지금간다 ㅋㅋ 도망칠라, 묜 지금치라, 내 장담한다 한시간 안에 나는 부산이던 마산이던 잡힌다ㅋㅋ 이따보자 고ㅋ ㅇㅇ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당장 추적하여 잡을 수 있고 피해자를 잡아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87 -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5. 4. 17.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20세)와 그 일행인 AF, AG가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고 대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H, AH,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캡처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내사보고(수범범죄시스템 검색 결과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H 상대 수사),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단독 범행에 대한), 검증조서 1. 피해신고서,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2015고합67] [판시 제1,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영상 CD에 수록된 U의 진술,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U) 1. U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인계 관련), 사건개요, 수사보고(AL 아이디 기재한 메모지 첨부), AL 메모지,내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한), 내사보고(성매수남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일시에 대한 재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조건만남에 관여한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기 첨부된 AL 아이디 기재한 메모지에 대한), AL 캡쳐자료, 수사보고(Y모텔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W 여관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와 성매수남이 모텔에 출입하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W, Y모텔에 합숙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CD(수사기록 제993쪽)에 수록된 U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U)(수사기록 제48쪽) 1. 내사보고 (사건 인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W 여관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W, Y모텔에 합숙한 정황 확인) 1.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각 사진 [판시 제3의 나, 다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CD(수사기록 제993쪽)에 수록된 U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U)(수사기록 제48쪽) 1. 내사보고(사건 인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협박부분 확인), AB 캡쳐자료, 수사보고(Y모텔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W, Y모텔에 합숙한 정황 확인) 1.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각 사진 [2015고합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범죄전력]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의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 [사기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협박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5. 말경 Y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가슴을 세게 만져 잠에서 깼고, 피고인 A가 음부에 성기를 넣은 상태였다. 성기를 빼라고 말했고, 피고인 A가 침대에 사정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창원여성인권상담소에서 2015. 6. 5. 작성한 사건개요(수사기록 제 21쪽)와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22쪽)에는 피고인 A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15. 6. 12. 실시된 영상녹화에서는 위와 같이 당시의 상황과 피해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창원여성인권상담소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 A로부터의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당시 신고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들에 의한 성매매 유인 • 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5. 6. 5. 창원여성인권상담소에 최초 진술을 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6. 8.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 성폭행 피해도 입었다고 진술한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진술을 유지한 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성매매나 성폭력 등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분석가 AM은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영상(수사기록 제993쪽)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와 성매매 남성들을 구분하여 피해 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조사 환경에서 조사자나 신뢰관계인의 진술개입 등 오염가능성도 낮아 진술의 타당도가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 피고인 A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5. 초경 조건만남을 해오던 중 일을 마치고 W 여관에서 자고 있는데 음부가 아파 눈을 떴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음부에 세손가락을 넣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창원여성인권상담소에서 2015. 6. 5. 작성한 사건개요(수사기록 제21쪽)와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22쪽)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15. 6. 12. 실시된 영상녹화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 당시의 상황과 그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창원여성인권상담소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 BO로부터의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당시 신고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들에 의한 성매매 유인 • 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5, 6. 5. 창원여성인권상담소에 최초 진술을 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6. 8.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 성폭행 피해도 입었다고 진술한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진술을 유지한 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성매매나 성폭력 등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분석가 AM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타당도가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5. 4. 말경까지만 W 여관에서 생활하였고, 5월 초부터는 Y모텔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W 여관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B도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5. 4. 말 또는 5. 초까지 피고인 C, B 과 피해자가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았다는 W 여관 업주 AN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W 여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무고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을 두려워하였고, 위 피고인이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거부할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 U에 대한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폭행 등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이를 정도였다거나, 피고인 C가 B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2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P10년 6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1년) 5)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절도미수죄 각 방조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7)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강도상해죄,절도죄,협박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6년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기본영역(징역 3년 6월 ~ 7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2015. 8. 18.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합의서 작성·제출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2015. 8. 18.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합의서 작성 · .제출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제2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 8년 11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8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 기본영역(징역 3년 6월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 U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친 피해자 U를 협박하였고,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H는 피해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U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성매매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여성과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나아가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U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대한 유사성행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과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내는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유인 • 권유행위가 한 달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 U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폭행 등으로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피고인 C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