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홈플러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대지 및 건물에 대해 피해자가 설정해 놓은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처분을 해제해주어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3. 18. 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피해자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둘러싸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3. 6. 26. 선고 2012가합5420(본소), 2013가합1951(반소) 사건 및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3나1933(본소), 2013나1940(반소) 사건}을 벌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행지체를 하였고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위 소송의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민사판결의 이행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한 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부천시 오정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에 사용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압수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합자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다. 가. 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9. 6. 25.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합계 204,454,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합자회사 E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은 위 합자회사 E 사업장에서 2001. 7. 11.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G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합계 117,286,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9. 6. 25.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F에게 법이 정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최저임금 합계 204,454,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F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71,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904,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합자회사 E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합자회사 E 사업장에서 2001. 7. 11.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G에게 법이 정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 합계 117,286,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07,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872,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급여 및 LPG 관리대장 1. 사납금 납부 사실 증명서, 영수증 1.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및 기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강일(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로부터 자신의 테이블로 와서 술을 한잔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다가 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부위 열상(1.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부터 징역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9:1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부근 D 자전거도로 앞 벤치에 앉아있던 중 그 곳에서 운동을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잡아당기며 "나랑 한 번 하자,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확인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73, 2015고단1220(병합) 존속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일민(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973 피고인은 2013. 9.23. 10:00경 피고인의 집인 평택시 C, 비동 302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6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식한 늙은이,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20 피고인은 2015, 7. 14, 1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에게 욕설을 하고 보드마카를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220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 피해자인 G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존속상해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창원시 D 토지 도로선형변경에 의한 토·사·석 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그곳 권리자들과 향후 권리 이전에 대한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공모하여, 2013. 4.경 G역 인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원시 D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 토지에 도로선형변경계획이 나와 있고, F이 토지 지분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15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데, 유력인사들을 통하여 창원시의회와 창원시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승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설계비 등 초기사업비용이 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이 토지의 토·사·석채취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오는 10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전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그 즉시 원금을 돌려주고, 사업이 완공되면 이익 배당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곧 위 토지에 토·사·석 채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5,000만원, 2013. 5. 6.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공동사업 약정서, 투자협정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00 1. 본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적도등본 1. 수사보고(창원시 D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창원시 D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I2차 통화) 1. 수사보고(창원시 J과 주무관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이 제1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거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사기록 382, 400쪽, 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1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1. 7. 경까지 범한 사기죄에 관한 것으로(수사기록 369쪽 이하) 제2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제1 확정판결의 범행은 제2 확정판결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이와 관련된 법령을 피고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도 3년이 넘도록 1,2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빚을 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취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은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75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피해자 C(여, 3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진로를 막아서고 욕설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 운영의 'H식당'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내가 주차자리를 마련했으니 잘 주차해라. 내가 손님들을 모시고 왔다"라고 고함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를 홍보하고 있으니 귤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0. 0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48세) 운영의 'K'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가게 상호를 큰소리로 고함치다가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따라 들어 와 "내가 100억 원이 있는데 이 건물을 살거다"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0, 1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L(33세) 운영의 'M' 식당으로 들어 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N(여, 53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차를 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3:45 경 사이에 5회 가량에 걸쳐 위 'H식당'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이 마시고 있는 막걸리를 마음대로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피해자 G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21. 09:00경부터 13:40 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P(여, 3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제주시 F에 있는 'Q'에 들어 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도로변을 관리해 주고 있으니 막걸리나 돈 만 원 정도는 줘야 내가 열심히 관리를 하지, 아니면 손님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3:40 경 사이에 위 'K'에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따라 들어 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21, 10:00 경 제주시 F 상가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R(80세)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근 공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두 손으로 치켜들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M식당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누범. 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1년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4년5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벽돌에 직접 맞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경부터 2015. 5.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한 자로, 피해자F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네가 가진 돈이 없으면 네 명의로 은행과 캐피탈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 은행과 캐피탈에는 내가 모두 이야기를 해 놓았다, 네가 대출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면 대출금이 나올 것인데 대출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달라,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금은 내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다른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월급에 비해 대출 한도가 초과한 상태라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그 월급으로는 아버지 병원비 및 생활비에 모두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부산HK은행에서 1,000만원, 하이캐피탈로부터 600만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2,998,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2,090만원을 2013. 4. 5.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2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일부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9. 22:15경 경주시 D 소재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 B이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놈아, 왜 수갑을 채우는데. 무슨 죄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순찰차의 뒷문을 가로막아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툭툭 친 후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경주시 동부동 소재 경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함께 앉아 있던 친구 A이 약 15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이제 그만 해라, 개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원탁테이블을 1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유리 1개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수사보고(당시 현장출동 공무집행방해 상황),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 원탁 유리 파손 사진, 수사보고(인치 후 피의자들의 행패·소란 등 행태),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 내 소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 A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양주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6. 17:00경 포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F와 만나 성매매 금액을 흥정하는 등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경 포천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30경 포천시 L에 있는 M모텔 200호에서 위 F와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학생사안보고서, M CCTV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제적인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7:40경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마을 버스에 승차한 후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려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게 된 후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추행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06호에서 의류도매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0.경 위 회사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저희 회사가 생산할 의류들에 대한 봉제를 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뒤에 꼭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거래업체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의류를 판매한 대금도 바로 수금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봉제 하청을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0.경부터 2011. 1. 하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55,300,000원 상당의 봉제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저희 회사가 생산할 의류들에 대한 염색을 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뒤에 꼭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염색 하청을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30,760,000원 상당의 염색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K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저희 회사가 생산할 의류들에 대한 단추 등 부자재들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뒤에 꼭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51,304,289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내역조회, 외상매입금, 거래명세표, 전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미지급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장 등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은 2010. 4.경 동종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바, 그럼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기망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7: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카이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IC 쪽에서 화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1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내사보고(차량 소유주에 대한),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민사상 합의는 이루어진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13. 01:03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51 몽촌토성역 삼거리 앞길을 송파구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교통섬을 넘어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 늑골 골절 등의,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두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한 인적 피해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석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8:3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서울본부세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와 난폭운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잡고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어, 만일 차량 속도를 가속할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차량에 치이거나 차량 속도에 못 이겨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가속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창문을 잡고 매달려가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신호 대기 중이었던 당시의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던 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 및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고, 상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다소나마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충분해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