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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6:30경 부천시 C건물 102동 1805호 작은방 내에서, 위 장소의 사무실 직원인 건 외 D(21세, 여)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E31세, 남)이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중, 사무실 주인인 피고인이 들어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3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지 않고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를 잡아 빼내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 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3,9,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랙야크 매장 앞 도로까지 10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두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운전 거리 및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범행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92 1.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1층 식당 담장을 밟고 2층 다용도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G' 에 이르러 2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음료수 한병을 마신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저금통 속 동전 약 9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3.29. 22: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 앞에 이르러 옆 건물 2층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2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49 1.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제주시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 이르러 2층 계단에 있는 창문을 나간 후 벽을 타고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의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잠바와 같은 책상의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7. 23:00경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 사무실에 이르러 2층 계단에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나간 후 벽을 타고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봉투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 21:00경 제주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여행사 사무실에 이르러 뒷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1개와 음료수 1개를 먹은 후,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1개, 음료수 2개와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492] 1. H, E,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5649] 1. M, P,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22:16경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22길 한누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6. 24.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절단기를 이용하여 건조물인 위 공사현장 컨네이너 사무실의 방범창을 절단하여 손괴한 뒤 창문을 통하여 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2,000원 상당의 전선 8묶음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절단기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02: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1층에 침입한 뒤, 피해자 F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전선 1묶음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공사현장 3층 화장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D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6,000원 상당의 전선 9묶음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02:50 경 제2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 창고에 침입한 뒤, 피해자 G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선 10 묶음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22:4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그 소유인 K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 1묶음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유사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침입절도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의 징역형 하한이 침입절도/감경영역으로 징역 8월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을래, 너 잘생겼다 좆도 기분이 나쁘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위 주점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위 에게 "경찰관을 죽이고 싶다, 씨 발새끼 죽일거야, 경찰관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상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담보제공에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울산시 남구 B",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준비한 D 도장을 임대인 성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헬스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족발 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85 만원을 빌려주면 2014. 8. 20.까지 500 만원으로 갚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족발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라."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제시한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계좌를 통해 485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학자금이 모자라니 270만원을 빌려주면 300 만원으로 변제하고, 저번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2014. 8.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2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485 만원을 편취하는 등 75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00:3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아 느그들이 왜 나한테 가라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3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두 달전 받은 요추골절 수술 및 그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83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목숨을 끊는 것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넥타이로 목을 졸라 경부압박으로 질식사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안사진 1. 검증조서, 변사현장 검증사진 1. 진단서 사본, 입원사실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행위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행위 감경요소 : 처벌불원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는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병수발 하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www.배심원 2명 : 징역 5년 - 배심원 5명 : 징역 6년 - 배심원 2명 : 징역 7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1. 12. 29. 서울 종로구 B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자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 전달받고 2012. 9. 15. 피고인의 전자메일로도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현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2.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다음 날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D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D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있는 C에게 필로폰 약 1.3g을 부산 청주 간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 303호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부산 청주 간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해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받고, 2015.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2015.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3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부산 청주 간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받고, 2015. 8.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길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g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받고, 2015. 8. 16.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 예술의 전당' 맞은 편 직지공원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6g을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하여 J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을 받고, 2015. 8. 18.경 위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있는 공원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4g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하여 성불상 K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받고, 2015. 8. 19.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4g을 성불상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하여 L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받고, 2015. 8.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8. 21.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사거리에 있는 농협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2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22.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9.37g을 부산 청주 간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공급자과 수요자 사이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면서 십여 차례 필로폰의 매매에 관여하고 두 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3년 ㅇ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ㅇ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2km지점의 4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9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8,463,25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1,784,39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었다)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 피고인은 처와 2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수한 후 반도체 가공업을 하는 등 새로운 업무를 찾아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2015고단10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충북 진천군 아파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6세)과 동거하던 중 위 아파트 내 안방에서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후 위 아파트 내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 9cm) 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와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내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위협한 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존댓말을 쓰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안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2cm)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0151126] 3.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헤어져 따로 지내고 있던 중 2015. 6. 22. 15: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라이터를 꺼내어 커튼이 쳐진 곳으로 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점, 2015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시(임의제출) 1. 진단서(D)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등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와 가위를 동원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협박 및 상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범행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결별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 부분의 요지 [2015고단1057] 가.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내 안방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126] 나. 피고인은 2015. 6, 22, 15: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밤색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딴 식으로 하면 대가리를 깨 버린다"고 말하고, 라이터를 꺼내어 커튼이 쳐진 곳으로 가 불을 지르려는 시늉을 한 후 "한번 하자. 섹스한 번 하면 갈게. 신고하는 순간에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5. 8.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20: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복권방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피해자 D와 사이에 밀린 임금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그곳을 떠나려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 F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40경 강릉시 G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피해자 바로 앞에 이르러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109 제천 센터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교차로 방면에서 명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2017.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F YF 쏘나타의 구입자금 1,8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2. 6. 15.부터 2015. 6. 16.까지 36개월간 매달 743,573만원씩 균등상환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인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4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12. 23. 22:47경 A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