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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D 소유의 파주시 E 임야에 채권자인 F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려 공탁금을 걸고 강제경매를 중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4. 서울 서대문구 H,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D이 파주시에 있는 5,800평 상당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D이 5,800평 상당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런데 D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더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공탁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3개월 내에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임의경매 신청을 당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각종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6. 4,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확인 [당시 피고인의 열악한 자금상황, 압류된 공탁금의 소진내역, 뚜렷한 변제방안의 부존재 등에 비추어 I의 제안 내지 교사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일정 부분의 피해 회복(2,000만 원 변제), 미필적 고의의 정도, 범행 동기의 타율적인 생성과 관련한 I의 관여, 피해자에 대한 고지내용과 차용금의 용 처의 일치, 피고인의 구금이 노약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8

범죄사실 2016고단6498 피고인은 2015. 7.9.18:00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인 Impulse Noise Simulator INS-4040 1대, Agilent N9320B RF Spectrum Analyzer 1대, SPD-3606(Switching DC Power Supply) 1대, Keithley 6514 Programmable Electrometer 1대를 (주)F에 매각하여 싣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연구 장비 4대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960 피고인은 2015. 7. 9. 1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 D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인 시가 불상의 Hysteresis Dynamometer 1대(취득원가 14,320,000원 상당)를 (주)F에 매각하기 위하여 옆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가 (주)F에서 장비의 매입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경위서 1. 피고인 K 통화녹취록 핵심 요약 1. 영업양수도 계약서, 양도자산 및 부채(정밀제어사업부) List 1. 수사보고(매각장비 확인 등) 1. 각 사진 1. 각 녹취록 1. 이메일(검교정 진행 리스트 송부건) 2017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검찰진술조서 1. K,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다이나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Impulse Noise Simulator INS-4040(이하 '이 사건 1번 장비'라 한다)은 '2014.3. 7.자 영업양수도 정밀제어 장비목록(이하 '제1목록'이라 한다)'이나 '2015. 9. 이후 피해자가 확인한 정밀제어 장비목록(이하 제2 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소유가 아니고, SPD-3606(Switching DC Power Supply, 이하 '이 사건 2번 장비'라 한다)은 제1,2 목록에 모두 현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절취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2. 21. ㈜의 정밀제어사업을 포괄적으로 영업양수 받으며 인적, 물적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밀제어사업부 소속 연구실의 책임자격인 수석연구원이었고 그즈음 피해자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던 사실, 같은 연구소 소속 책임연구원 H는 2015. 5.경 연구실 내 기자재들에 대한 사진을 찍었던바, 그 속에 이 사건 1번 장비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15쪽), 같은 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 I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J 연구원과 같이 이 사건 1번 장비를 처분하기 위하여 옆방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58, 359쪽,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97, 226쪽)], 이 사건 절취품들을 구입한 (주)F가 작성한 확인서상에 모두 6개의 피해자 소유 장비들이 가격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1, 2번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가격 : 1번 5,000,000원 및 2번 100,000원, 수사기록 제516, 517쪽), 따라서 제2목록에 이 사건 2번 장비로 보일 수 있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조사 또는 기재상의 오류이거나 또 다른 장비일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초범인 점, 절취품 중 2개 장비와 절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O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받기 위하여 장비들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액 1,25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양수한 사업 분야의 핵심인 연구소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연구장비들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시점이 영업양도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연구장비들의 소유자를 ㈜로 알고 있었다는 억지에 가까운 거짓주장을 집요하게 하였던 점, ㈜O 소유 연구장비라 하여도 이를 처분하여 연구원들끼리만 나눠 갖는 것은 여러모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점, ㈜ 잔여재산의 처리업무를 관장했던 K가 당시 피고인이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 380)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이 주장을 철회하면서 일부 자백을 하였으나, 피해자측 증인과의 대면과정 등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언행을 계속한 점,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였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는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취득한 이득보다는 훨씬 커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등 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금액 58,283,170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199,600원,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17,485,000원으로, 차량금액 58,283,170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227,600원,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12,239,500원으로 각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 2대를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명불상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C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키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위 승용차 2대를 가지고 간 것이고 채권자들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5. 1.경 부도가 나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들의 리스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의 반납에 관한 절차를 알아본 사실, 그 무렵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회사에 찾아왔고, 불상의 채권자가 위 승용차들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위 승용차를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가져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채권자들과 얘기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한 사이, 불상의 채권자들이 ㈜C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키를 가지고 무단으로 위 승용차들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승용차 중 1대는 피고인이 출퇴근과 영업 업무, 그 밖에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등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이었고, 나머지 1대 역시 ㈜C의 영업전무인 H 사용하던 것으로 회사 부도로 리스료 납부가 어렵자 영업전무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들의 차량키를 ㈜C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차량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사무실 벽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바구니에 차량키가 보관되어 있었고 뚜껑도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C에서 근무하던 I는 차량키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 박스형태의 보관함인데 직원들이 차량이 필요하면 사물함 문을 열고 키를 꺼내 운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C의 부도로 위 승용차들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만일 채권자들이 무단으로 위 승용차들을 가져간 것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 부도 전까지 위 차량들에 대한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고, 총 납부액이 약 6,000 만원 상당인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소재 1번국도인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제시 원평면 방면에서 정읍시 태인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입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425,3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21:00경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소재 선녀와나무꾼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소재 1번국도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적 피해 및 물적 손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1: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65에 있는 'KEB하나은행 상도동지점'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는 위 은행지점 건물이 세워져 있어 그곳의 시야가 협소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다음 이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7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05:15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업소 대기실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위 노래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F에게 욕설을 하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 등 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3:30경부터 2017. 3. 28. 03:00경까지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묻던 중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3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가지고 와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식칼 옆면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주위의 쇼파를 식칼로 수회 찌르고, 왼손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제출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C 과장' 등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금융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하며 그들이 지정한 금융 계좌로 위와 같이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스카이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찾아가 그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시한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과 경비, 수수료를 받기로 'C 과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7. 2. 20.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스카이프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서 계좌 명의자 E를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다대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E가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다대동지점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7. 2. 20.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하고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8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스카이프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서 계좌 명의자 E를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37 경위 새마을금고 다대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가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국민은행 다대동지점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7. 2. 2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해 주면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정리하고 3,000만 원의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947,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12:50 경 스카이프를 통해 E를 만나 금원을 수금하기 위해 위 새마을금고 다대동지점 부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새마을금고 다대동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 있는 개인 사물함실에서 24번 사물함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0:50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7길11 궁전아파트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무릎으로 C의 낭심 부위를 치려 하고 주먹을 C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귀금속 출장 매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8. 00:1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평역 2번출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00,000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3,126,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무궁화빌라 쪽에서 진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 같은 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01:59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275번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107호에 성매매업소 'C'을 차려두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에 C 광고를 한 후 2016. 12. 1. 16:50경 'D'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온 E에게 1시간에 13만 원의 화대비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녀인 F과 위 1107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G, H, I, F 등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성매매업소 사진, 'D'에 게재된 C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성매매알선 행위의 기간, 규모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빗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취침을 하는 등 그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야 간 택배분류를 하면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27. 09:47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34 대우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중로10번길 16 다세대주택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곧 도래 예정이어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상황을 만들기 위해, 친구인 B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1: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중인 경사 F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경찰에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여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경찰관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사법기능 방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 우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46세)은 대학 치기공과 대학동기이며 C 임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7.17:1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안에서 그 전 카톨릭대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C 체육대회에 참가 후 대학동문끼리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등을 대고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허리에 양손을 대고, "오늘 따라 탐스럽네"라며 쓰다듬듯이 가슴 위쪽으로 옆구리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8:15경 위 E 주변 길 가에서, 선배 F의 차에 실려 있던 짐을 후배 차에 옮겨 싣기 위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나와, 두 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만져주니까 좋냐"며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 A 47세는 부산 사하구 B 내 C 수산물가공업체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2:2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E역 여자화장실에서, 20분가량 앞을 서성이다 피해자 F(18세, 여, 가명)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화장실 2번 칸에 몰래 침입한 후, 문을 잠그고 좌변기를 딛고 올라서 얼굴을 내밀어 화장실 1번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보다 발각되는 등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4. 3. 10:40경 전남 영암경찰서가 과 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화물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09: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호인 C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7. 09:00~10:30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팔문대로 123번길 신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C 화물차의 번호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영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아닌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1:45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595-31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집행유예 처벌전력 역시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 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