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부터 2011. 3. 31.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 및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08. 5. 13.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 계좌에서 2,000,5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5번,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34, 36, 38 내지 89, 92 내지 153번,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0번, 별지 범죄일람표4, 5, 6, 7,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1 내지 4번,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2, 3, 7, 9, 10, 15, 19, 23, 2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226,621,902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피고인의 아들 G, 피고인의 여동생의 남편 H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K, L, M, N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주세무서 법인세 담당 직원 통화내용) 1. 수사보고(E, D은행 법인계좌 횡령금액 확인) 1. 수사보고(O, P조합 법인계좌 횡령금액 확인) 1. 수사보고(O, P조합 법인계좌 해지금액 인출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Q, P조합 법인계좌 적금해지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R, P조합 법인계좌 적금 해지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S, P조합 법인계좌 횡령금액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U, T은행 법인계좌 횡령금액 확인) 1. 수사보고(U, T은행 법인계좌 현금 인출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V, T은행 법인계좌 횡령금액 확인) 1. 수사보고(V, T은행 법인계좌 현금인출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W, X은행 법인계좌 횡령금액 확인) 1. 수사보고(Y, X은행 법인계좌 횡령금액 확인) 1. 수사보고(Z, X은행 법인계좌 횡령금액) 1. 각 F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G P조합 통장 사본, P조합거래내역(F, AA), P조합거래내역(H, AB), P조합거래내역(G, AC), P조합거래내역(AD, AE), P조합거래내역(L, AF), P조합거래내역(K, AG), 우체국 거래내역(AD, AH), 우체국 거래내역(F, AI), 기업은행거래내역(H, AJ), AK은행거래내역(M, AL), AK은행거래내역(N, A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무죄 판단의 원칙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은 2001. 1.부터 2008. 4. 30.까지 AN의 경리직원으로, 2008. 5. 1.부터 주식회사 B(AN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2011. 3. 31. 퇴직하였다. 2) I은 AO과 동업으로 AN을 운영하다가, 2008. 5. 1.부터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단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10개(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10)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I은 피해자 회사의 AP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하였다. 3) 피해자 회사의 자금지출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통상지출은 현장에서 기성서류가 올라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사장까지 결제를 받아 지출한 다음, 경리일보, 은행 이체 내역서를 출력해서 결제를 받고 각각의 서류철을 만들어 보관한다(수사기록 제73면)'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 I은 피고인이 퇴사한지 약 2년 9개월이 지난 2013. 12. 7. 피고인이 365회에 걸쳐 745,178,03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라. 피고인의 가족관계 F은 피고인의 남편, G, AQ, AR은 피고인의 자녀, AS은 피고인의 부(父), AT은 피고인의 모(母), AD, AU는 피고인의 동생, H는 피고인의 매부(妹夫), N, M은 피고인의 외삼촌, AV은 피고인의 시아버지이다. 2. 당사자들의 입장 가. I의 고소 및 공소의 제기 1) I은 2013. 12. 7.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I이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돈이 송금된 항목,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항목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2) I은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은 회계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 통장 목록을 보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I이 고소한 항목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항목이라기보다는 I이 지출내역을 알지 못하는 항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I은 최초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제3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3면)}. 3) 고소된 항목 중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공소가 제기된 금액은 합계 333,367,333원이다. 공소 제기된 항목은 횡령의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경우이다. 나. 피고인의 입장 1) 자백하는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5번,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34, 36, 38 내지 88, 92 내지 95, 97 내지 153번, 별지 범죄일람표4, 5, 6, 7,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4번,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3, 9, 10, 15, 19, 29번은 횡령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2) 부인하는 부분 피고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무렵 피고인의 가족들의 계좌에 비슷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 각 항목별로 그와 같이 돈이 입금된 구체적인 이유나 사용처를 주장하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무렵 피고인의 가족들의 계좌에 비슷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경우 각 항목별로 현금이 인출된 구체적인 이유나 사용처를 주장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횡령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비록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리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경우 피고인은 각 항목별로 돈이 입금된 구체적인 이유나 사용처를 주장하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의 전제 가. 회계 관련 자료의 부재와 입증책임 1)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장부와 회계 관련 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대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I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10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 명의 예금계좌들의 거래내역서만을 제출하고, 그 밖의 회계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바 없다. 3) I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들을 의도적으로 손괴하거나 은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세무신고서, 제무제표 등 세무신고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이 만들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884면 수사보고(고소인의 제출자료 첨부 및 고소인의 태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회계장부나 금전출납부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손괴하거나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지출결의서 등을 폐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직접적 경험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퇴사 후 피해자 회사에 지출결의서가 남아 있었는지, 그 분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대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나) I이 피고인의 퇴사(2011. 3. 31.) 이후 고소(2013. 12. 7.)에 이르기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회계 관련 자료들의 반환을 요청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퇴직 당시 A4용지 박스 크기 상자 1개를 가져갔다는 동료 직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퇴사 당시 회계 관련 장부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렵다(수사기록 제137면).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퇴사시기에 한꺼번에 삭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4) 회계 관련 자료들의 부존재는,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할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진실한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퇴사하고 약 2년 9개월 후에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중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진 215회의 거래내역이 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공소제기일시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초 횡령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실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5)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정황이 되어서는 안되고, 회계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횡령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와 같은 자료들의 부존재는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불이익한 정황으로 판단한다. 나. 피고인 주장의 일관성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의 인출·이체 이유,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장부들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주로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 기재내역에 의존하여 그 사유를 추측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약 3년간에 걸친 자금집행내역의 구체적인 지출항목과 이유 등을 낱낱이 밝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실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더라도 기억력의 한계로 그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자료들에 따라 그 주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이익한 사정으로 보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정리한 최종적인 주장만을 기초로 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4. 구체적인 판단기준 가. 일반론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특히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최소한 그 일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으며, 그 나머지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기준 1 -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 1)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무렵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에 비슷한 돈의 입금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역시 일응 그 돈을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였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인출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출사유의 정당성 내지 소명 정도에 따라 횡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무렵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에 비슷한 돈의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는 위와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계좌 관리 및 자금인출행위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현금 인출행위를 담당하였을 것이고, 그와 같이 인출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즉시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수시로 지출하였을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현금을 지출한 내역이 없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I이 자신은 회계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 통장 목록을 보고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금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구체적 판단기준 2 -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경우 1)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가 피고인 가족들이 아니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제3자에게 돈이 이체되었는데 제3자가 피고인 가족들이 아니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제3자의 인적사항이나 이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16. 6. 7.자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송금받은 계좌 명의가 피의자나 그 가족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상 피의자가 그 송금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피의자가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가 피고인의 가족들이거나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밝혀진 경우 가) 이 경우 일응 피해자 회사의 돈이 피고인에게 위탁되어 보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체된 돈 중 상당수 항목에 대하여 횡령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부인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고 자신의 돈으로 회사경비를 선집행한 후 이를 회수하였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이체를 받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이 경우 피고인이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체 이유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일응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액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가족들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거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부 항목들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를 거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자금이 고갈되거나 예금 잔액이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가 없어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굳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돈으로 회사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내역을 제외하고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를 거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이 집행되는 방식의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다. 피고인 가족들에게 돈이 이체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상당하고,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주장한 횡령금액은 745,178,030원이었고, 그 중 횡령으로 공소제기가 된 금액은 333,367,333원이다). 실제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를 거쳐 지출된 돈의 액수나 지출횟수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운 돈(기술자 면허 대여료,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대여 수수료 등)을 지출하기도 하였고,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지급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기도 하였으므로(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차명계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해자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역시 급여 이외에 경비 등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가족들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경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비록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 역시 개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회사를 위하여 지출을 하거나, 개인 돈을 지출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정산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구체적인 검토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경우 첫 번째로 피고인이 이체된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제3자에 대한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이다. 제3자가 회사 관계자라거나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명확히 밝혀지면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횡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경우 돈이 이체된 제3자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사람인지 불분명하다. 제3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이체된 이유가 조사되었다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들이 존재할 경우 피고인이 돈을 이체한 제3자가 회사 관계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회계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 관련 자료의 부존재는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불이익한 정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피해자 회사 관련자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3자가 회사와 무관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다. ⓐ 만일 제3자가 회사 관계자라면 경리직원으로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그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울 수 있고, 자금 집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제3자와 피해자 회사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 I은 고소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지출이었던 항목(예컨대, AW에게 송금된 158,355,000원 등)까지 모두 고소를 하였고, 자신은 회계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 통장 목록을 보고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I이 고소한 내역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항목이 아니라 자신이 지출내역을 알지 못하는 항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공소 제기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 제출된 검사의 2017. 8. 16.자 의견서에도 피해자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이체내역 등을 확인하면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AX, AY(AZ), BA, BB, BC 등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제3자와 피해자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 그렇다면 I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제3자와 피해자 회사가 관련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가 회사와 무관한 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현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을 통해 피고인 주장과 같은 현금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지급 상대방을 특정하면 특정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와, 피해자 회사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횡령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피해자 회사의 관련자이거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일응 소명된 경우, 피고인이 현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최대 약 500만 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기에 다소 많은 돈이기는 하나, 현금으로 소지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많은 돈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현금 인출 내역이 있는 경우와 달리 보지 않는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자백하는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5번,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34, 36, 38 내지 88, 92 내지 95, 97 내지 153번, 별지 범죄일람표4, 5, 6, 7,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4번,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3, 9, 10, 15, 19, 29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은 K, L에 대한 이체내역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지출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거나, 계좌이체 후 지출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이다. 2. 부인하는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89, 96번(2010. 5. 10. N 1,000만 원, 2010. 6. 5. M 500만 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5. 10. N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2010. 6. 5. M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출금하여 BD에게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D은 2009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09가소6207호), 위 소송에서 2010. 2. 4. 피해자 회사가 B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의 외삼촌인 N이었다. 피고인은 N 명의의 계좌로 2010. 5. 10.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N은 2010. 5. 11. B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한편, BD이 레미콘을 공급한 공사는 2004년 내지 2005년도에 시행된 '남원시 BE 신축공사'였고, 이는 M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 것이었다(수사기록 제1422면). M은 '레미콘 대금은 자신이 지급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아들인 G의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22면), N은 그 돈이 B에서 지급해야 하는 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1433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횡령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72면). 나아가 피고인이 M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BD에 지급된 적이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가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0번(2011. 3. 11. 4,006,196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3. 11. 위 돈을 인출한 후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에 두고 나왔다. 나. 판단 피고인은 단순히 책상에 두고 왔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나 다른 직원들에게 넘겨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562, 2012면), 피고인의 현금인 출시기와 퇴사시기(211. 3. 31.)를 고려할 때 위 돈이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2011. 3. 31.)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위 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1번(2008. 9. 11. 2,500,300원, G), 제2번(2008. 9. 11. 2,500,300원, AV)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 받은 돈과 합하여 2008. 9. 24.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BF이 2008. 9. 24. AS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AS의 계좌에서 1,580만 원이 인출되었다(수사기록 제157면). 위 BF이 2008. 9. 24. AV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AV의 계좌에서 12,592,000원이 인출되었다(수사기록 제162면). 그리고 2008. 9. 24. 피해자 회사의 X은행 계좌로 현금 2,800만 원이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619면). 2)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체거래가 이루어진 사유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후 다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입금이 이루어진 시기가 인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이고, G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이미 모두 소비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081면) 등에 비추어, 위 각 돈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다만 유사한 액수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정황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3번(2008. 9. 30. 1,600,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BG에게 2008. 9. 18. 516,570원, 같은 달 30. 96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G의 통장으로 이체한 1,600,300원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모두 소비되었다(수사기록 제1081면). 2) 한편, 피고인은 2008. 9. 30. F의 계좌에서 BG에게 960,400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제700면, 2009. 9. 18. 516,570원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12일 전인 2008. 9. 18. BG이 F의 계좌에 6,516,57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699면), F이 자신의 돈으로 BG에게 960,400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위 돈이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2번(2008. 6. 18. 715,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바닥 미장업체인 BH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의 매입장에 2008. 3. 31. BH으로부터 24,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8. 5. 30.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BH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 통장의 2008. 6. 18.자 거래내역 옆에는 "BI은행 BH 바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617면), 2008. 5. 30.자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이체액과 동일하다. 2)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2008. 6. 20. BH에게 위세금계산서 액수와 동일한 715,000원이 송금되었는바(수사기록 제376면), 송금의 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해당액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위 돈이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7번(2009. 1. 22. 2,500,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F 명의 계좌에서 2009. 1. 20. 기술자 BB의 배우자인 BJ 명의 계좌로 2,000,4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하고, 이후 2009. 1. 22.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차액 50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09. 1. 20. F의 우체국 계좌에서 BJ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704면). 피고인은 BJ가 기술자 수첩을 대여해준 BB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데, BB은 피해자 회사의 2009년 1월 급여, 상여대장에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91면), 피고인은 BB의 전화번호와 BJ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다(증 제9호증). 2) 그러나 2009. 1. 22. G의 계좌에 이체된 2,500,400원은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L에게 송금되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1083면). 한편 2009. 1. 20.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별도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위 돈 중 200만 원이 위와 같이 BJ에게 송금되었다. 3) 그렇다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이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에서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다{검사는 2009. 1. 20.에 송금된 3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2016. 6. 7.자 불기소결정서 제10면). 그러나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 22. 송금된 3,950,300원이 2009. 1.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8번),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일시나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2009. 1. 20.에 이체된 300만 원은 2009. 1. 임금이 아니라고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23번(2010. 5. 11. 5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군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서 등을 발급받은데 돈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는 2010. 5. 19. BK으로부터 피보험자를 공군방공관제사령부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보험료는 2,033,260원이었다(BK의 2018. 9. 19.자 사실조회회신). 2) 그러나 한편 피해자 회사의 P조합계좌에서 2010. 5. 19. BK에 2,033,260원이 결제되었고(수사기록 제451, 1962면), 2010. 5. 11.에 360,820원, 2010. 5. 12.에 95,780원이 별도로 결제되었다(수사기록 제449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현금을 인출해서 BK에 별도의 보험료를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위 돈이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7.부터 2011. 3. 31.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 및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08. 5. 7.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 계좌에서 4,300,5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4번,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10, 18, 35, 37, 90, 91번,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9번,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5, 6번, 별지 범죄일람표9,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1, 4, 5, 6, 8, 11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8,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6,745,431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피고인의 아들 G, 피고인의 여동생의 남편 H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관련(D은행, 계좌번호 E) 〇 순번 제1번(08. 5. 7. 4,300,5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2008. 5. 2. AN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변경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각 주주별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시 발생한 비용을 선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결제 후 이체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BL대 경제연구소에 설계용역 변경과 관련하여 용역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2008. 5. 2. 피해자 회사의 상호 변경등기, 기존 대표이사(I)의 사임등기와 신규 대표이사(C)의 취임등기, 기존 이사 2명(BM, AO)의 사임등기 및 신규 이사 2명(C, BN)의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증 제17, 18호증). I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7. 4.자 탄원서에서 '2008. 5.경 동업자인 AO과 결별하면서 주식과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주식양도양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2008. 5. 2. F의 계좌에서 BL대 경제연구소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693면). 피해자 회사의 매입장에 BL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로부터 2008. 7. 31.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08. 12. 31.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 연구소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이체된 금원이 아닌 별도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위와 같은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3번(2008. 5. 27. 9,460,5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광주에 있는 컨설팅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한 금원 대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직접 회사 통장에서 수수료가 입금되는 것을 꺼려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서 G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F의 우체국 통장으로 입금한 후, F의 통장에서 2008. 4. 14. BO에게 4,500,4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통상 자본금 1억 원당 200만 원을 지급하나, 5억 원을 맞추면서 오랜 거래처라는 이유로 946만 원에 기업진단까지 받았다. 나. 판단 1) BO에게 지급한 일시(2008. 4. 14.)와 횡령일시 사이에 1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인출내역도 찾기 어렵다. 또한 2008. 6. 5. BO이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2018. 5. 9. 법정에서 '2008. 5. 8. 이 B의 면허 갱신일이었고, 면허 갱신일에 자본금이 맞춰져야 해서 이 시기에 컨설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국토교통부의 2018. 6. 7.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에 대하여 2008. 6. 13. 건설업등록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F의 통장에서 2008. 4. 14. 피고인이 컨설팅 업자라고 주장하는 BO에게 4,500,400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수사기록 제692, 1080면).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연말이 되면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 2005. 12. 21. 이체된 1,300만 원이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한 수수료라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111면). 3) 그렇다면 이체된 돈의 액수나 시기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자본금을 맞추기 위한 수수료를 지출하였고, 위 금원이 그 수수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4번(2008. 5. 30. 1,000,5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BP에게 350,400원, AX에게 360,400원, AZ(AY)에게 324,4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F의 우체국 통장에서 J(BP)에게 2008. 5. 31. 200만 원, 2008. 6. 2. 35만 원을 입금하고, 2008. 6. 3. AX에게 360,400원, AY에게 324,400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695면). J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AX, AZ(AY) 역시 2008년 5월 피해자 회사의 급여, 상여대장에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71면). 2)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P조합, O) 순번 1번(2009. 3. 9. 600,5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김제에서 익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 돈을 법인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2009. 2. 23. 피해자 회사의 본점이 김제에서 익산으로 이전되었다(증 17호). 그렇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법인등기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체된 금원이 아닌 별도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위와 같은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10번(2009. 4. 20. 2,200,500원), 제18번(2009. 5. 14. 2,200,500원), 제37번(2009. 8. 26. 2,500,500원), 제90번(2010. 5. 13. 220,500원), 제91번(2010. 5. 13. 1,980,500원)(모두 BQ에게 이체된 돈임)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바로 지급할 수 없어서 차명통장을 이용하였다. 자격 대여의 대가는 자격의 종류나 등급에 따라 연 200~500만 원 정도이고, 1년에 1회 지급하였는데, BQ에게 이체된 금원은 BR, BS, BT의 기술자 자격 대여료와 관련된 금액이다. 나. 판단 1) BQ가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피고인과 개인적인 거래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BQ가 피해자 회사 관계자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나아가 BR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300, 393면), 피고인은 BR의 기술자수첩, 통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 BQ는 피고인을 통해 기술자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11, 23호증)를 제출하였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술자 자격 대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Q에게 이체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지출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35번(2008. 9. 24. 360,500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8. 24. AU의 계좌로 360,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8. 8. 24. AU의 계좌로 360,500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별지 3 범죄일람표 관련 순번 제1번(2008. 6. 11. 3,800,0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F의 우체국 계좌에서 2008. 6. 9. 주식회사 BU로 360,400원, 2008. 6. 10. 국민연금공단으로 2,264,940원, 2008. 6. 1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1,138,270원이 이체되고, 법인등기부 발급비용으로 4,000원이 결제되는 등 합계 3,767,610원이 지출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출한 돈을 나중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체내역이 인정된다(수사기록 696면). 또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 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2008년도 현금출납장'에도 2008. 6. 10. 및 2008. 6. 11.자 지출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BU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지만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2번(2008. 7. 7. 4,500,0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우체국 통장에서 2008. 6. 30. J이 사용하던 BP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급여 150만 원과 경비 110만 원을 더하여 2008. 7. 7. 현금으로 450만 원을 출금하였다. 경비의 경우 현재 모든 내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이체내역은 F의 우체국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08. 6. 직원들인 BG, BV, BW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J(BP), 피고인에 대한 급여 이체내역은 없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2008. 6. 30. BP의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377, 697면). 피해자 회사의 현금출납장에는 2008. 6. 말경 약 2,000만 원이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2016. 6. 7.자 불기소결정서 제6, 10면에는 피고인이 2008. 6. 16. 이체한 360만 원이 급여라는 이유로 불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60만 원은 급여가 아니라 BX공제조합에 입금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같은 날 F의 우체국 통장에서 BX공제조합에 7,514,020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696면)}. 2) 위와 같이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 110만 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돈을 경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2008. 6. 말경부터 7월 초경 사이에 각종 세금납부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돈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정산을 위하여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5번(2008. 12. 5. 1,300만 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 12. 5. 인출한 1,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나. 판단 2008. 12. 5. 피해자 회사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현금 2,33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622면). 피고인이 인출한 1,300만 원이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3, 4, 6, 7, 8, 9번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 수시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이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인출내역 중 기소된 것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다수 있다(2008. 4. 21. 이전의 출금내역은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2008. 9. 23. 1,650만 원, 2008. 9. 30. 1,100만 원, 2008. 11. 11. 680만 원, 2008. 11. 25. 1,550만 원은 공소제기 되었다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소장 변경시 삭제되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계좌 관리 및 자금인출행위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현금 인출행위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이상 위 돈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8 관련 순번 5번(2008. 10. 22. 4,000,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BY에게 300만 원, 유한회사 BZ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F의 우체국 계좌에서 2008. 10. 24. BY에게 300만 원, 유한회사 BZ에게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701면). 한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도 2008. 7. 21. BY에게 250만 원(수사기록 제522면), 2008. 10. 31. 유한회사 BZ에게 6,000만 원(수사기록 제620면)이 각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BY과 유한회사 BZ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이체한 금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다만 2016. 6. 7.자 불기소결정서 제8면에서 BY에 대한 2010. 10. 24. 300만 원의 송금내역에 기초하여 2008. 10. 31. F에게 송금된 3,000,400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시간적인 근접성 등에 비추어 공소제기된 돈으로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순번 6번(2010. 12. 10. 4,583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서를 확인하면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계좌 관리 및 자금인출행위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현금 인출행위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이상 위 돈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별지 9 범죄일람표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전주사무소를 개설하라고 해서 개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한 바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계좌 관리 및 자금인출행위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현금 인출행위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이상 위 돈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 별지 10 범죄일람표 관련 순번 제1번(2008. 5. 20. 1,500,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바로 지급할 수 없어서 차명통장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F의 우체국 통장에서 2008. 5. 15. 1,290,400원 기술자 CA에게 이체하였고, 차액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08. 5. 15. F의 계좌에서 CA에게 129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694면). CA는 2008년 5월 피해자 회사의 급여, 상여대장에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72면, 다만 위 대장에는 DI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체한 금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한편 소개비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은 기술자들에게 자격 대여료를 지급하면 기술자들이 피고인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소개비는 기술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애초부터 피해자 회사와 기술자들 사이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약정된 대여료라는 입증이 없는 한 수수료 상당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4번(2008. 10. 31. 850,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F의 우체국 계좌로 2008. 10. 31. 300만 원, 38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F의 우체국 계좌에서 2008. 10. 31. 그 중 185만 원이 CB에게, 499만 원이 CC 형틀 철근작업을 한 CD에게 이체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08. 10. 31.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F의 우체국 계좌로 3,800,3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위 돈 중 295만 원은 CB에게 기술자 자격 대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개비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그 중 295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850,300원을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위 380만 원을 2008. 10. 31. 입금된 300만 원과 합쳐서, 그 중 185만 원은 CB에게, 499만 원은 철근작업을 한 C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별도로 2008. 11. 6. G에게 5,000,300원이 송금되었고, 위 이체내역에 'P조합 CD'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620면), 검사는 2008. 10. 31. CD에게 499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위 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2016. 6. 7.자 불기소결정서 제9, 10면).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통장내역만을 기초로 사용내역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최초 주장과 같이 이를 수수료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부터 피해자 회사와 기술자들 사이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여료라는 입증이 없는 한 수수료 상당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5번(2008. 12. 12. 800,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E에게 사무용품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CE는 사무용품점이고(증 21호증), 피해자 회사의 매입장에 2009. 6. 30. CE로부터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CE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통장의 2008. 12. 12.자 거래내역 옆에는 "P조합CE"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622면). 2) 위 세금계산서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이 CE에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에서 CE에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6번(2008. 12. 30. 100,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CF사무소 창고 정비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하자보수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회사는 BX공제조합으로부터 2008. 12. 31. CG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하자보수보험증권을, 2009. 1. 12. CF사무소 창고 정비공사 하자보수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았다(BX공제조합의 2018. 8. 28.자 사실조회회신). 그렇다면 위 일시경 위 공사들이 마무리되어 하자보수를 위한 노무비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기재된 메모의 기재와도 일치하며,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에서 위와 같은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8번(2009. 1. 23. 3,950,3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급여 및 성과급 명목으로 3,950,3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09. 1. 23. 직원인 BW, BV 등에 대하여 급여 지급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625면). 그런데 BW에게 이체된 금액은 12,190,300원, J(BP)에게 이체된 금액은 9,828,550원에 이를 정도로 액수가 상당히 크다. 2) 피고인이 2009년 1월에 위 금원 이외에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 역시 상당히 다액인 상황에 비추어 일종의 성과금이 포함되어 평소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위 금원은 피고인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이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〇 순번 11번(2009. 3. 20. 3,000,0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H의 기술자 자격 대여료를 CI가 사용하는 CJ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판단 가) 피고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 제10호증(CI의 확인서)에는 CH의 기술자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기재가 없고, 그 내용도 자본금 충당 관련 대여금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C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컨설팅 업무 이외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된 다음날인 2009. 3. 21. H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다시 293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392, 1223면), 이체 다음날 바로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12번(2009. 4. 8. 2,500,5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R의 기술자 자격 대여료를 BQ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판단 1) F의 우체국 계좌에서 2009. 4. 13. BQ에게 22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707면). BR은 2007. 1. 23. 토목 초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토목기술자이고(증 제11호증), BQ는 BR의 동생이다. BR은 피해자 회사에 기술자 수첩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23호). 그렇다면 피고인이 BQ에게 이체한 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한편 수수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부터 피해자 회사와 기술자들 사이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여료라는 입증이 없는 한 수수료 상당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13번(2009. 4. 20. 382,151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K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회사의 매입장에 2009. 4. 1. CK로부터 381,6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CK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 통장의 2009. 4. 20.자 거래내역 옆에는 "P조합 CK"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628면), 2009. 4. 1.자 세금계산서의 액수와 이체액의 차이가 500원에 불과한 사정(5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볼 수 있다)에 비추어 위 돈이 CK에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에서 CK에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14번(2009. 5. 26. 200,5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L에 문구 구입비용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회사의 현금출납장에 2009. 5. 26. AU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 20만 원이 현금입금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기재된 메모 내용이 "P조합 CL"인데, 공소가 제기된 항목 중 상당수의 경우 위와 같이 기재된 항목대로 지출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16번(09. 9. 24. 3,0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B에게 기술자 자격 대여료를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09. 9. 25. F의 우체국 계좌에서 CB에게 190만 원을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712쪽). CB은 2009년 8월 피해자 회사의 급여, 상여대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01면). 따라서 피고인이 CB에게 이체한 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위와 같이 CB에게 이체된 돈을 제외한 차액 110만 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이체된 돈과 CB에게 이체된 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택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CB에 대한 지출이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위와 같은 이체는 지출결의서를 통해 I의 결제를 받거나 추후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렇다면 소명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와 이체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용도를 피고인이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17번(2009. 11. 30. 3,5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11. 22. 피해자 회사 기술자인 CM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CM은 위 금원이 이체될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수사기록 제44, 304면 참조). CM이 기술자일 경우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돈을 자격대여료 등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피해자 회사가 별도의 자금으로 CM에게 위와 같은 돈을 주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별도로 CM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CM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인 2009. 11. 22. G의 P조합 계좌에서 현금 29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084면).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기재된 메모 내용도 "P조합 CM"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CM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〇 순번 18번(2009. 12. 8. 1,2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BC에게 CN 현장 관련 전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BC은 2010년 1월 피해자 회사의 급상여대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04면). 같은 날인 2009. 12. 8. BC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이체되었고, G의 계좌에서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639, 1084면, 차액은 2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8. 7. 18. 변론기일에 CO과 CN의 현장이 별도여서 현장별로 전도금이 지급되어 위와 같이 나누어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2) 그렇다면 위 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20번(09. 12. 21. 2,0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였다. 나. 판단 1) 2009. 12. 2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G의 P조합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G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80만 원이 출금되었다(수사기록 제1084, 1085면). 피해자 회사의 X은행 Z 계좌 거래처원장에는 2009. 12. 21. 200만 원을 P조합완주군 지역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X은행 Z 계좌 거래처원장 2009. 12. 21. 기재 참조). 2) 그렇다면 피고인이 G에게 이체한 금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제21번(2010. 1. 18. 369,01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12. 31. 피해자 회사의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 F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나. 판단 1) F 명의의 계좌에서 2009. 12. 31. 지방세 209,140원, 지로로 29,970원, 15,120원, CP(CQ 지불서비스 이체) 111,800원 등의 이체내역이 있다(수사기록 제714면). 통장의 기재내역만으로는 피고인 주장 지출내역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제반 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출을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고, 해당 계좌에 지방세 지출내역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있으며(여러 달에 걸쳐 'CR'라고 기재된 내역이 있다), 개인이 그와 같이 자주 지방세를 낸다는 것 이례적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한 납부내역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〇 순번 22번(10. 3. 18. 9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3. 18. CI에게 CS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비용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제출한 CI의 사실확인서(증 제10호증)에 2010. 3.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CS 계좌로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기재가 없다. 2) 그러나 F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0. 3. 19. CS의 계좌로 90만 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716면). 피고인은 CI가 CS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3자에 대한 이체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CS라는 제3자의 인적사항이나 이체명목이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24번(10. 6. 25. 996,8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J에게 처인 CT 명의의 계좌로 649,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회사 관련자인 CU에게 50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0. 6. 24. CT에게 649,000원을, CU에게 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718면). J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및 비용을 배우자인 CT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 기록상 CU의 누구인지 확인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CN 일용근로자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CU이 실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일용근로자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이 CU의 지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25번(10. 10. 28. 1,5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CV에게 한국도로공사 CW 증축공사 및 CX 증축공사 관련 전도금 및 공사경비를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의 2010년 10월 급상여대장에 CV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30면). 당시 피해자 회사는 한국도로공사 CW 증축공사 및 CX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증 제25호증 2010년 10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전자외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출) 참조}, 피해자 회사의 현금출납장과 거래처원장에도 CV에 대한 전도금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렇다면 위 일시경 CV에게 전도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위 전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26번과 27번(11. 1. 12. 10,000,000원, 11. 1. 31. 3,410,0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철근하도급업체인 CY의 CZ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수사기록상 CZ가 피고인의 가족이라거나 피고인이 CZ와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3자의 인적사항이나 이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2011. 1.경 CN과 관련된 공사를 하고 있었고{증 제25호증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출) 2011년 1월 1일 ~ 2011년 3월 31일 참조},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돈이 이체된 당일인 2011. 1. 12.과 2011. 1. 31.에 CY과 관련된 다수의 자금이체내역이 확인되며(수사기록 제679면), 현금출납장과 거래처원장에도 해당 거래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증 제27호증). 3) 그렇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28번(11. 2. 1. 66,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A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회사의 매입장에 피해자 회사가 2010. 12. 14. DA로부터 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자금을 이체한 일시와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기재된 메모의 기재와도 일치하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에서 위 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지출한 후 이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30(11. 3. 29. 1,4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67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중 530만 원 상당을 DB, BQ에게 기술자 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40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2011. 3. 29. F의 우체국 통장에서 BQ에게 230만 원, DB에게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724-1면). DB는 이 법정에서 2002. 2.부터 2011. 중순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격증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1. 3. 29. 300만 원 이외에 DC 재등록비 명목으로 219,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4호). 2) 한편 소개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부터 피해자 회사와 기술자들 사이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여료라는 입증이 없는 한 수수료 상당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〇 순번 제31번(2011. 3. 31. 3,187,20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현장의 근로자였던 DD에게 2,200,000원, DE에게 640,400원, DF에게 385,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1. 3. 31. F의 계좌에서 DD에게 2,200,400원, DE에게 640,400원, DF에게 346,400원 등 합계 3,225,800원을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724-1면). 2) 피고인은 DD, DE, DF이 한국도로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10. 7. 27. 및 2011. 1. 31. DE에게 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므로(수사기록 제410, 671면), DE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DD, DE, DF과 개인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〇 순번 32번(2011. 3. 31. 4,500,250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2011. 3. 31.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 DG, F, BP, CT(J), DH 등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615. 616면). 피고인은 2011. 3. 31.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위 금원 이외에 2011. 3.분 임금이나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I은 피고인의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으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8.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약 226,621,902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자백하는 내역 중 L, K에게 이체한 금액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이체내역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있는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항목들이나 유죄로 인정된 항목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돈이 약 1억 7,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가족들 통장에서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돈은 약 5,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모두 믿더라도 합계액은 약 8,200만 원 가량이며, 피고인이 공탁한 3,000만 원을 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약 1억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그 이외에 피고인이 임금 명목으로 변제를 주장하는 돈은 이미 I이 고소한 항목 중 상당수 항목이 임금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2009. 12. 17. H 1,250만 원, 2008. 11. 5. F 1,000만 원 등은 이체 직전 피해자 회사 등에서 입금된 내역이 인정되므로 변제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I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약 3년간 수사를 받고 약 2년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횡령으로 볼 수 없었던 다수의 지출항목에 대한 소명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항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인바, 피해자 회사의 관련자들 역시 피고인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횡령으로 입증되지 않은 다수의 지출항목에 대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횡령액이나 변제액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는 합의 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리된 내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추가 변제를 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2013년부터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왔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