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2

제1형사부 되는죄의요지는판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주거침입장간)죄에한한다] 판 결 5. 이사건부착명령및보호관찰명령청구를모두기각한다. 시 건 2015고합13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5전고33(병합) 이 유 (주거침입강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사실 다.절도 1.절도 라.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2015.5.17.16:00경안산시단원구C앞에서,피해자D소유인시가약140만원상 A 당의E대립스쿠터에열쇠가꽂혀있는것을발견하고,시동을건다음위오토바이 겸 사 이동현(기소),윤소현(공판) 를운전하여가지고갔다. 변호 인 변호사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D의재물을절취하였다. B 야간주거침입절도 판절선고 2015. 8.28. 2. 피고인은2015.5.23.02:00경안산시단원구F에있는피해자G(여,22세)의집에 이르러,그전에복도창문을통하여 훔쳐보면서알아낸출입문잠금장치의비밀번호주 문 입력하여 집안으로 들어있던 를 출입문을열고 들어간다음,여행가방에 피해자소유 1.피고인을징역2년6개월에처한다. 확정일부터 형의집행을유예한다. 의은색손목시계1개,반지1개,목걸이1개,귀걸이4쌍(시가합계약57만원)을가 2.다만,이판결 3년간위 져갔다. 3.피고인에대하여보호관찰을받을것과80시간의사회봉사및80시간의성폭력치료 이로써피고인은야간에피해자G의주거에침입하여그의재물을절취하였다. 강의수강을명한다. 3.절도및주거침입강간미수 -1- -2- 피고인은2015.5.26.06:20경위피해자G의집에이르러,창문을통하여피해자가 4.각경찰압수조서 잠들어있는것을확인하고,출입문잠금장치의비밀번호를입력하여출입문을열고 5.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집안으로들어간다음,여행가방에들어있던피해자소유의현금16만원,중국화폐 6.각 사진 200위안,베트남화폐3,000동,필리핀화폐100페소,홍콩화폐100달러등(합계약 법령의적용 21만원상당)을꺼내어자신의주머니에넣었다.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이어서피고인은피해자를간음하기위하여그녀의팬티를벗기다가.피해자가잠에 가.각절도의점 :형법제329조(정역형선택) 서깨어울면서소리를지르자,베개로피해자의입을막고,'조용히해.'라고말하면서 나.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제330조 계속하여피해자의 팬티를벗기고,손으로피해자의음부를만졌다.그런데피해자가 다.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차라리죽여라.'라고소리치며저항하자,피고인은도주하였다. 제1항,형법제319조제1항,제297조(유기징역형선택)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G의재물을 절취하고,피해자의주거에침입하여폭행및 라.점유이탈물횡령의 점:형법 제360조제1항(징역형선택) 협박으로피해자를강간하려다미수에그쳤다. 2. 법률상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대하여] 4. 점유이탈물횡령 형법제25조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미수법) 피고인은2015.5.27.23:00경수원시팔달구덕영대로에있는수원역앞에서시내 3.경합범가중 버스를타고가다가,피해자H이분실한주민등록증,체크카드등이들어있는시가약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가장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 14만원상당의지갑1개를주위,이를피해자에게반환하기위하여필요한절차를밟 벌동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정한형에경합법가중] 지않은채그대로가져갔다. 4. 집행유예 이로서피고인은피해자H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하였다. 형법제62조제 1항 증거외요지 5. 보호관찰,사회봉사및수강명령 1.피고인의법정진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제4항 2. G,H에대한각정찰진술조서 6.등록정보공개및고지명령 3.D의 제47조 제4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스쿠터를 절취하고, 한밤중에 피해자 G의 집에 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입하여 손목시계와 귀금속을 절취하고, 또 다시 G의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고,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이어서 G 강간하려다 그녀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밖에도 시내버스에서 피해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 이 유실한 지갑을 습득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쪽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Gl 출입문 잠금장치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밀번호를 누를 때 바깥에서 창문으로 몰래 엿보아 이를 알아낸 후, 한밤중에 그녀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혁) 집에 침입하여 손목시계와 귀금속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3일 후에 후드티셔츠와 모자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로 얼굴을 가린 채 또 다시 G의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고 그녀를 강간하려 하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기까지 하여,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D에 대한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2015, 5. 19.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자중하지 않은 채 며칠 지나지 않아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 Go' 받게 된 충격 및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염려 특별양형인자 : 없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권고혐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점유이탈물횡 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스쿠터를령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합]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도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처 카 피해자 H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 및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각피- 5- - 6- 해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 G에 대한 각 절도 범행의 판사임상은 피해금품도 상당 부분(반지, 목걸이, 귀걸이, 중국 화폐 1위안, 베트남 화폐 3,000동, 필리핀 화폐 100페소, 홍콩 화폐 100달러)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사후 피고 판사강지성 인의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 G. H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아기에 어머니가 가출하여 결핍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는데, 이제 만 20 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점, 부천을 비롯한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펴고민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법령의 동기, 방법과 결 과, 범행 주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3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 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