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 3층에서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위 치과에서 그곳을 내원한 피해자 E(35세)의 37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에 하치조신경관 손상위험, 감각이상증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시술 전 검사를 통하여 치아의 상태 및 하치조 신경관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깊이의 드릴링을 통해 하치조 신경관으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도한 드릴링을 통하여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치조신경관손상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감각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 액수를 감액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 운영의 판시 기재 'D치과'에서 E에 대한 2014. 12. 15.자 진료기록부 5번째 줄 이하에 '임플란트 발거 후 아물 때까지 타 치과의 어떤 진료도 받지 않기로 함', '한 달 뒤 검진 오기로 함'(이하 '이 사건 문구')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4. 12. 11. 피고인으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감각 이상을 느껴 2014. 12. 13. 다른 치과를 내방한 뒤 2014. 12. 15. 피고인이 식립한 임플란트를 발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치과를 방문한 것으로서, 더 이상 피고인의 치과에 방문할 계획이 없었고, 임플란트 발거 후 아물 때까지 타 치과의 어떤 진료도 받지 않기로 한다거나, 한 달 뒤 다시 피고인에게 검진 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 운영의 판시 기재 'D치과'에서 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로 하여금 E에 대한 2014. 12. 15.자 진료기록부 5번째 줄 이하에 '임플란트 발거 후 아물 때까지 타 치과의 어떤 진료도 받지 않기로 함', '한 달 뒤 검진 오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한 뒤 이를 확인 후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4. 12. 11. 피고인으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감각 이상을 느껴 2014. 12. 13. 다른 치과를 내방한 뒤 2014. 12. 15. 피고인이 식립한 임플란트를 발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치과를 방문한 것으로서, 더 이상 피고인의 치과에 방문할 계획이 없었고, 임플란트 발거 후 아물 때까지 타 치과의 어떤 진료도 받지 않기로 한다거나, 한 달 뒤 다시 피고인에게 검진 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임플란트를 빼낸 후 한 달 정도 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고, 한 달 뒤 내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E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E의 모가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간 때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6. 5. 10.에서야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공소사실 일시에 향후 E가 의료분쟁, 고소 등을 진행할 것임을 짐작하게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문구 내용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만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일시에 굳이 이 사건 문구를 추가 기재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과 E가 2014. 12. 15. 당시 이 사건 문구의 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당시 E는 판시 기재 시술 이후 마비 증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치료 및 병원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마음을 굳히고 피고인이 시술한 임플란트를 빼내고 치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임플란트를 빼내는 시술을 받고 치료비도 환불받았으며, 소견서까지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병원에서 해야 할 모든 일처리를 끝낸 이후에는, 앞으로 피고인의 병원을 찾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의 이야기를 경청할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가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말을 흘려듣고, 피고인의 말에 아무 의미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감각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기간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학적 조치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E에게 임플란트를 빼기 전에도 기다리면 감각이 회복될 수도 있다고 여러번 말한 바 있고, 뺀 후에는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견서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것으로 기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미 E가 다른 병원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우려해 E에게 주의사항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시술한 부위의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니 일정 기간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고, 내원하든 전화로든 경과를 알려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전후 상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든 데스크 직원 F든 2014. 12. 15. 진료기록부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를 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