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8: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구두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1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대전 동구 B 3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5세)이 휴대전화로 판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물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21:10경 위 제1항 기재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6: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장기 두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자신에게 '이제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28cm)을 소지한 채 돌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오늘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위 톱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6:02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2로에 있는 스템코사거리 부근 도로를 엘지교차로에서 오창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86,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7. 22:20경 울산 남구 B건물 C동 1층 방제실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53세)에게 위 아파트 차량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CCTV 확인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단기가 인식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고 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난 그런 거 모른다"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제실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오늘 너 머리 한 번 깨져볼래"라고 하였고, 옆에 있던 경비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망치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방제실 안에 있던 소화기, 끌차 등을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로 도망가자 경비실로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망치를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1. 부동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할 부동산이 있으니 나에게 900만 원을 주면 수익금 100만 원을 더해 2017. 5.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광택업체의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고, 생활비 및 피고인이 운영할 츄러스 점포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7. 5.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D)를 통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의류수출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의류 수출입을 하는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나도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씩 6월부터 5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0. 31.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수출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할 츄러스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개월 동안 매달 수익금으로 50만 원씩을 주거나 2017. 10. 31.까지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통해 의류 수출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정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 후 이 법원에 '피해자는 일금 1,7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피고인과 합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2018고단1531 1. 피고인은 2018. 7. 10. 0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18 2. 피고인은 2018. 8. 28. 16:20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같은 구 방서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09 3. 피고인은 2018. 10. 5. 14:08경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방서동 소재 용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를 여러 건 진행하다 보니 하루 인건비가 15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갚아 줄 것이니 매일 인건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8,2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C 명의의 신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수신기간별 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4고합347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4.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인바, 분열형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4. 10. 29. 0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 D호실에서, 피해자 E(남, 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그가 피고인의 뒤통수에 난 사마귀 부분을 긁어 피가 나게 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있던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넘어진 그의 얼굴을 발로 수회 짓밟아 같은 날 06:05경 외상성 뇌저면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검증조서(수사기록 제101면) 1. 사체검안서(수사기록 제57면) 1. 부검감정서(공판기록) 1. 정신감정서(공판기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5면, 제120면, 제127면, 154면, 공판기록)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범죄경력조회 1.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1994.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1994․ 5. 3.부터 1996. 4. 26.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분열형 인격장애'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받았고, 최근에도 피해망상과 공격적 성향 등의 증상을 보여 2004. 1. 13.부터 같은 해 5. 8.까지 J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분열형장애'의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한 정도, 위 병증의 진행 경과, 치료의 가능성 및 난이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과거 행적,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1. 법률상 감경(분열형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4-1

범죄사실 1.2018고단1574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이다. B은 렌트카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피고인 명의로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 응시하여 피고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계획하고 2017. 12. 20.경 피고인에게 '렌트카 알바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주면 대리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1달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였다. 그 후 B은 2017. 12. 21.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시험장에서, 2종 보통(자동변속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면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2018. 1. 4.경 및 2018. 1. 9.경 위 D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감독관 E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계로써 D시험장 시험감독관 E 등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8고단4189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 서울 구로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시간당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장소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I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위 H을 상대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시험장 시험감독관)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2018고단41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이 시험 과정에서 발각되어 부정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4. 10. 13: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D 굴삭기를 조종하여 트레일러에 상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조종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5-1

범죄사실 2018고단565 피고인은 2018. 7. 19. 16:50경 영주시 B에 있는 'C'과 'D' 운동장의 경계 지점에서 여성들 앞에서 노출을 하여 흥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E(여, 49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685, 피고인은 2018. 9. 3, 18:52 경 영주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주2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018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연음란의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다수 지나다닐 수 있는 학교 앞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 연음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교통사고 피해자도 중앙선 침범을 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고로 크게 다친 점,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8-1

범죄사실 B, C와 피고인은 2016. 7.4. 06:13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E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직·좌회전차로를 B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행하였다. B, C와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입원하여 (주)I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만원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하여 보험사로부터 위 자료 및 향후 치료비의 명목으로 합의금 등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B, C와 피고인은 2016. 7. 19. 08:33경 위와 같은 장소인 서울 양천구 D 소재 E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직·좌회전차로를 B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J 운전의 K SM3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B, C와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6,075,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848,790원,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61,841원을 교부받았다. B, C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165,0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합계 약 33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 0은 2010. 6.경 AH에게 전화하여 '개발구역인 AJ역 인근의 AK지구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구매하면 그것을 근거로 27평 또는 35평 아파트를 확실히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AH은 당시 집을 구하고 있던 동생인 피해자 AL에게 위와 같이 O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AM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AH을 만나 O과 함께, '비닐하우스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파트를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피해자가 구매하더라도 이로써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0. 6. 29. 2,000만 원, 2010. 7. 6.경 3,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및 AL, Q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영농 주거용 매매계약서, 확인서, 각 영수증, 출금조회, AK지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록 통보,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죄명의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죄명의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수사확인(피고인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무조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E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관한 주관사가 한국전력공사이니 공사대금은 늦어도 2017. 6.경에는 반드시 나온다. 타일 등을 납품하여 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타일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10,000원 상당의 타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D), 사업자등록증(H) 1. 개인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전력 3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고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주소>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15일 후에 갚고, 늦어도 2015년 설날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금융기관에 8,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거래내역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도영종합건설 실제 대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6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사건 범행 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다수의 사업을 벌이면서 자금을 유치하고, 자신에게 책임재산이 없어 민사상 구제수단이 무력하다는 점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돈을 갚지 않거나 유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나, 차용금의 용도나 구체적인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특별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규모,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30.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신평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녹음조사 실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측정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9. 12: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부근에서 형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다음, 같은 날 14:30경 D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택을 찾아가 D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지급받은 피고인의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나무 대문을 발로 차 부수어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대문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막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건),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복사 CD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형인 피해자 D에 대하여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8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92,990원(2015. 8월분 임금 3,561,530원, 2015. 9월분 임금 3,561,530원, 2015. 10월분 임금 2,527,540원, 2015. 9월 추석상여금 1,042,390원) 및 퇴직금 3,950,250원 합계 14,64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각 급여대장, 각 지출결의서, 급여통장거래내역, 연장근로계약서, 후불교통카드사용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8.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 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산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이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4. 11:45경 군산시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8,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하슬라로 173호 교1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서부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