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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트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학익소방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0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복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변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의 전방 시야 확보가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10:3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숙취운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7. 9. 29. 13:1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1.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차의 제3축에 11.8톤, 제4축에 11.7톤의 전선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4:01경 고양시 덕양구 C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국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세먼지 제거를 위하여 살수를 하고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3:18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북항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항고가교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교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북항고가교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05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창문을 깨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행위 태양이 몹시 좋지 않다. 진단서 상에 나타난 치료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으나 범행 당시의 사진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3:35경 인천 중구 공항서로112번길 인천공항소방소 앞 교차로를 북측해안도로 방면에서 제2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에 유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D 코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4 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정도와 상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기계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거래처인 D를 상대로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3,05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 경위 C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6,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1)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5.까지 총 31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628,64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공급받은 것처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16:10경 서울 강서구 B 반지하 C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67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밥상과 밥솥 등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져 피고인의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분의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없고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과잉빙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목 부분을 그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D(피해자)가 그때 완전히 죽어버렸어야 했다. 왜 내가 D를 못 죽인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억울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그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 09:00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1502열차 5호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건물, 4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게임장의 직원이며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영업용 태블릿 PC로 관리하면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6.경부터 2019. 4.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꿀꿀이포커 게임기 20대, 천지연 게임기 30대, 다크엔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분석, 동영상분석 보고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9:50경 남양주시 마석로 27 도로를 마석역 후문 방향에서 마석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건너오는 피해자 C(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리고 우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나 보도가 아니라 차도를 보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9. 02:0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2: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부터 03:2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287.6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을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임대로 인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통진읍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무면허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0. 01: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내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시켜 나를 미행을 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씨발 년, 걸레같은 년, 더러운 년, 씨발 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7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경질을 내면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위 순경 G의 무릎 부위를 갑자기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다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음주 또는 주말부부 생활로 도지게 된 의처증 증세 및 다친 허리 부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행사한 협박 범행의 죄질, 피해 경찰관 상대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부수적으로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1. 2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수리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014. 11. 5. 각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1. 26. 06: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처분이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5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국집에서 일당을 받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01:4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중국집에 들어가 일당을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그릇과 그릇수거함, 시가 13만원 상당의 화분, 시가 5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고, 시가 5만원 상당의 명함 1박스, 시가 불상의 향수, 시가 불상의 의자, 시가 불상의 전화기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품의 가액, 범행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용원복지회관 방면에서 용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당시 버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육군 C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하는 군인(2019. 3. 8. 전역)이고, 피해자 D(25세)는 위 소대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는 군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2. 12:35경 위 C 소속대 1층 9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늙은이는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19. 1. 23. 19:30경 위 C 소속대 1층 9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활동복 상의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8. 19:00경 위 C 소속대 1층 9생활관에서 침상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발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구하고 있으나, 위 죄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죄)1)과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나아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8. 8. 25. 경부터 2019. 3. 6. 경까지 공주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2018. 8. 25. 경부터 2019. 3. 6. 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11. 경부터 2019. 2. 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며, G은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H은 게임장에 온 손님으로서 간혹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다른 손님에게 환전을 해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자왕', '천일몽'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2 만점 이상을 취득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 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등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환전하고 환전수수료 약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 가담 기간 확인 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A) 1. 계좌별 거래내역, 게임일자 등 저장 기록 1. 현장사진, 예약노트 등 촬영 사진 1. 게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상당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자신의 명의로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상당한 기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담 정도가 가볍고, 1회의 도박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행행위 방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상당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