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5. 31.부터 2012. 7. 23.까지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퇴비판매대금 수금 등 자금관리 업무와 그밖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2. 3.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퇴비판매대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 채무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서 "매출가수입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493,013,000원 1)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2. 5. 말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현대캐피탈에서 피해 회사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I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앞으로 리스승계를 하면서 피해 회사가 현대캐피탈에게 지급한 리스보증금 7,363,000원에 대한 반환채권도 피고인 앞으로 임의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금 7,3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J, K 각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장 작업일지, 퇴비매출불분명금액, 각 거래처원장, 출고현황 및 판매실적 현황,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F, A), 2013. 12. 24. 자 각 수사보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금액(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금액) 합계 1,083,660,902원에서 뒤의 무죄부분해당금액(별지 범죄일람표 "매출가수입금액"란 금액) 합계 590,647,902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가수금채권(원금만도 363,819,207원)이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돈을 상회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액에 관하여도 불법이득의사가 부정된다. 2. 판단 일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엄정한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6년 여간 수백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사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등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2. 3. G으로부터 입금받은 퇴비 판매대금 60만 원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53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하거나 피해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083,660,90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같은 표 "매출가수입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합계 590,647,902원을 그 입금받은 당일이나 그로부터 수일 내에 피해 회사에 피고인의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위 금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590,647,902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금원에 대한 횡령범행을 아울러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금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매출가수입금액"란 기재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