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직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2012. 2. 1.경부터 2014. 1. 31.까지 경리, 자금 등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초순경 사이 위 E주유소에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GS칼텍스 정유 주유 상품권 31,43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간 다음 대전 등지에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4,58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G 일부 대질 부분과 제3회 중 J, K 각 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H, L, G, M의 각 검찰 진술서 1. A의 경위서 1. 분실신고 접수증, 인수증 1. 각 E주유소 매출처 원장, 판매일보 1. 금전출납일보 등 1. 수사보고,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피의자제출 가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및 양형의 이유 ■ 유죄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E주유소에서 주유상품권 보관 및 판매 등 업무를 전담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유상품권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이 작성한 2014. 1. 15.자 경위서(2014. 1. 14. 피고인이 보관하는 상품권의 행방이 문제되고 나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주유상품권 중 7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나아가 나머지 5,758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의 행방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2. 27. E주유소 직원들과 저녁회식 자리 (노래방) 또는 택시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행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설명은 아래 관점에서 볼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주유상품권 보관방식 및 보관경위 피고인은 2013. 12. 초경 E주유소 H 소장이 집에 보관하지 말라고 하고, 제약회사 등 대규모 거래처에서 상당한 수요가 예상되어 2013. 12.경에는 위 금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들고 다니는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기록상 그 정도 물량의 수요 및 거래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재고가 있음에도 판시 범행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상당한 물량의 상품권을 주문한 반면 정작 손님들에 대한 판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6.경 이미 피해회사로부터 주유상품권 보관 등 관리형태에 관하여 감사를 받고 그 보관방식이나 보관물량에 관하여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소장 H와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E주유소 옆에 위치한 피해회사 건물 금고에 상품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상품권을 들고 다니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하에 2013. 12.경 거의 매일 상당한 물량의 상품권을 가방 안에 계속해서 넣고 다녔다는 것인바(더구나 분실위험이 있는 저녁회식 자리에까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분실경위 및 분실이후 태도 피고인은 2014. 1. 14. 집에 귀가한 다음날 아침에서야 상품권 분실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피고인이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나 그 이전에 분실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귀가 당일에 상당한 금원의 상품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평소와 달리 분실 당일에는 피고인의 남편이 출퇴근을 시켜주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피고인은 분실사실을 인지하고도 상품권 잔량 등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남편에게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분실 장소인 노래방이나 택시 등에서 분실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분실신고 경위 피고인은 2014. 1. 14.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의 행방에 관하여 당초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다가 오후에서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경위서 작성 당시에는 집으로 귀가하던 택시에서 분실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검찰진술과정에서는 택시 또는 저녁회식 2차 자리인 노래방에서 분실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분실금액이 크고 무섭고 당황해서 분실한 때로부터 18일이 경과한 시점에 분실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피해회사 총무부장 I으로부터 문의를 받고서 그제서야 분실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욱이 이전에 이미 분실경력이 있어 대출까지 받아서 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다른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양형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분실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회사 측에서도 상품권 보관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 등 이 사건 피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범죄 제1유형 기본형 : 4월 - 1년 4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회사와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점, 앞서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