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7. 03:4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14동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4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칼을 갖고 있으니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화단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7. 00: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998에 위치한 강남경찰서 근처에 있는 삼성교 철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H(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0. 06:10경 서울 송파구 I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여, 36세)가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12. 11:40경 서울 송파구 K 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들어간 피해자 L(여, 46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서나오려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지며 "옷 벗으라고 씹할년아, 안 벗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용변칸 안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5.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 23. 20:00경 서울 송파구 M아파트 27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N건물 구내식당 안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장 1장, 티머 니교통카드 1장, 헬스장 회원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닥스반지갑 1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지하철 신천역 먹자골목 안의 명칭을 알 수 없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송파구 M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M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경부터 2014.경까지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중 2회의 성폭력범죄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일한 수법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D, E, O,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CCTV 영상 등 (증거목록 순번 27), 범행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9),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등산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의 DNA형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등) 1. 압수된 삼성 휴대전화(SHW-M340L, 증 제3호), 삼성 에니콜 휴대전화(증 제4호), 삼성 휴대전화(SHW-E210S, 증 제5호)의 각 현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야간에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그 중 2회의 성폭력범죄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일한 수법에 의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항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 2(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 : 각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판시 제2, 3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4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판시 제1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2010.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 3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4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 3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4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피해자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는 피고인의 강간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피해자 G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2009. 5. 19.부터 2014. 2. 24.까지 150회가량의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G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때 이후로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져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 현재까지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강간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 한 달에 2번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16쪽)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거나 소견서에 '현실의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 범죄 1) 2014. 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2013. 4.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 징역 4년 ~ 11년 5월), 이 사 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2. 12.자 범행으로 체포되어 처음에 일부 여죄를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의 DNA 분석 결과 과거 범행이 밝혀지게 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중 L과 합의하여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 1, 2, 3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4죄)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등과 배에 들이대면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열쇠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적이 없다. 3. 판단 피해자 G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등에 닿은 뾰족한 물건의 느낌이 칼의 느낌이라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칼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52, 515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칼은 절대 소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범행에 관한 부인 진술은 번복하여 자백하면서도 칼을 휴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흉기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칼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칼을 지니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