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택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수족관을 내리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수족관과 그 안에 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송어와 쏘가리를 폐사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법령의 적용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의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남수원 자동차 매매단지 맞은 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고색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 D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7세) 운전 F 봉고 III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봉고 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7세) 운전 H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을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그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하여 동성연애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청소년인 D(16세)가 게시한 '현재 18세로 갈 곳이 없는데 숙식을 제공해 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 24: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D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D의 항문에 삽입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2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가출 청소년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83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2007년 8월경부터 2009. 6월경까지 A으로부터 차용한 칠천만원(70,000,000원)을 2009年 12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 함, 2009年 6월 일, 주소 : 경북 성주군 C, 이름 : D 채무자"라고 기재한 후 칠천만원 부분과 채무자 부분에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무렵 위 차용증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각 위조한 것이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사본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21003호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 제출하는 원고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차용증의 금액 란과 채무자 란에 날인된 각 인영은 D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하며, D의 인감증명서(D 본인이 2009. 6. 11. 발급받은 것)가 첨부되어 있고, 차용증과 인감증명서가 간인으로써 연결되어 있다. 또한 위 서부지원 2010가단21003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인이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D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이며, 패소한 D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1나25976), 2013. 5. 9. 항소 취하간주로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0. 4. 23. 00: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B은 경찰서에 자전거 분실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야 내가 잃어버린 자전거를 안 찾나, 파출소는 놀고먹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너거들 하는 것도 없는데, 커피 한 잔 타 올려봐라, 이 씨발놈들아 법에 커피 안 타주게 되어 있나, 짜바리 새끼들 돌았나, 밖에서 만나면 한 주먹도 안되는 것들이 CCTV 없으면 쪽도 못쓰는게 어디서 까부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 F가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을 만류하면서 귀가시키려 하자, B은 "나는 못간다, 자전거를 찾아내라, 너거 씨발놈들 어떻께 할건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경찰제복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견장과 제복을 잡아당긴 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벽쪽으로 밀어내고, 오른쪽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은 위 F에게 "이 씨발놈이 미쳤나, 어디서 우리 형님을 데리고 갈라 하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20여 분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23. 02:4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남자 손님 2명을 찾아 다니던 중 피해자 F(29세), G(30세)을 그 남자 손님들로 착각하고 'H노래 방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으며, C는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 앞을 가로막고 서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남자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전화로 확인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왜 우리를 세워 놓느냐, 내 시간 보상할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C는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G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량에서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와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 차량 운전석에 올라 탄 뒤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F를 매달고 차를 약 20미터 가량 진행시켜,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제2수지 원위지골 관절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쌍방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공범인 C와 피해자인 G, F에 대하여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의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위 C와 G, F의 처벌 정도와 상호간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의 균형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21:40경 서울 강동구 길동 415-9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9. 21:5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E(72세)이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집까지 뒤따라온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으로 목 주위를 1회 밀고, 피고인의 집 안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그룹펀딩 하는 카페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펀드매니저인데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었을 뿐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피해자 외의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행성 인터넷게임 자금으로 사용해 버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자금, 사행성 인터넷게임 자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7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7억 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를 거의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 28., 2013. 1. 29. 손해배상 명목으로 5,0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0. 2.부터 2013. 1. 9.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6,114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액인 1억 1,164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준 금액은 5,050만 원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반바지 밑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발가락과 발바닥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7.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E'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일본산 어코드 승용차를 매장에 넣어 판매하려면 캐피탈에 차량할부금 7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산 어코드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부산은행 신평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4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8:20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유무역단지 방면에서 화물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삼목사거리 방면에서 신불IC방향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관광버스 좌측 앞 부분을 위 C 관광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F 차량이 밀리면서 화물터미널 방면에서 자유무역단지 방향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QM5 승용차의 전면과 피해자 J(30세)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여, 52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J, N, E,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비록 과실로 범한 죄이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P, Q, R, E, M, J, N와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고령으로 혈액암으로 항암치료 중이고, 피고인의 아내 또한 폐렴, 심장병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터미널 맞은편 택시승강장에서, 개인택시기사인 D(58세)로부터 그가 택시를 운행하다가 습득한 피해자 E(여, 47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마하 스마트폰 1대를 주인을 찾아주기로 하고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로 팔아 그 수익금을 취할 마음을 먹고, 2012. 10. 13. 02:00경 F 쏘나타 택시 운행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사거리 도로에서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인 G(22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F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죄명 변경) 1. 2013. 10. 11. 자 주식회사 C 사실조회 회신서 1.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유니콘 노래방'에서부터 밀양시청 서문 인근 택시승강장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하이객잔'에서부터 밀양시청 서문 인근 택시승강장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포털사이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D사이트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사이트 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E', 'F', 'G'등이 개설되어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회원들이 회사 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계속 유지시킬 목적으로, 클럽 시샵 및 부시샵들인 H 등에게 클럽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 내역에 따라 포인트 등 지원금을 주고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매월 정액권 및 다운로드 상품권을 지급해 주었고, 위 H 등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을 위 각 클럽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I, J로 하여금 클럽운영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9. 4.경까지 서울 구로구 K건물 B동 925호에서, 위 H 등이 위 각 클럽에 음란 파일 총 61,381개, 총 용량 36.27 테라바이트(500기가 하드 72개 분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불상의 일반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사이트의 판매자 회원들이 음란물을 배포, 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물 유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 H,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음란동영상게시목록 및 캡쳐화면 첨부, D 웹서버 및 음란물 저장 서버 확인, U등 추가 음란물 클럽 캡쳐 화면 첨부, 통신자료·회원정보 분석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건),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21. 16:42경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같은 날 16:15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 놈들아, 좆나 짜증나게 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H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으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H과 G이 피고인의 동생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상체로 위 H의 팔을 누르고, 손으로 위 H의 옷과 허리띠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읍시 D에 B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산지 중 19,947m²의 전용허가를 받고, 산지전용에 수반하여 15,522m³의 토석 채취를 허가받았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양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까지 사이에 위 산지에서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산지 3,512m²를 불법전용하고, 당초 허가받은 토석량보다 32,400m³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곤충류 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허가된 양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구적설계서, 수사보고(B 건축신고서), 현장실황조사서, 불법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실측도, 토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불법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불법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법 산지전용한 부분이 변경허가에 의하여 적법한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1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30. 22:42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F" 보도방 업주 G, "H" 보도방 업주 I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전화를 했으나 G 등이 '아가씨가 없다'며 접대부를 보내주지 않자 화가 나 조치원읍에서 활동하는 보도방업주들을 모두 불러 모아 혼을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6경 세종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사장 L으로 하여금 조치원에서 활동하는 보도방업주들에게 연락하여 G, M, N 등 보도방업주들을 위 유흥주점 106호실로 소집하였다. 그 후 다음날 00:28경 피고인 B은 소파에 앉아 106실에 모인 보도방업주인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등 조치원시내파 조직원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M, N에게 "이 십새끼들, 개새끼들 싸가지가 없다, 엎드려 뻗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힘껏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던 보도방업주인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2014. 10. 1. 00:09경부터 00:57경까지 사이에 위 "K" 유흥주점 106호실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소파에 앉아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제1항과 같이 연락을 받고 모인 보도방업주, 보도방기사인 피해자 O, P, Q, R, S, T, U, V에게 "빨리 앉아 새끼들아, 너 어디야 새끼야, 사장이 누구야, 씨발 새끼들 다 오기만 해보라"고 욕설하면서 마치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계속해서 같은 달 00:57경 피고인 B은 보도방업주인 피해자 W에게 "요즘 보도들이 건달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W에게 "앞으로 똑바로 할거요 안할거요, 내가 감방 한번 갈까요?"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폭력범죄단체인 조치원 시내파의 조직원인 것을 과시하는 등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W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L, Y, Z, AA,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R, S, O, Q, I, T, U, V, G, N, W,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유흥주점 CCTV 촬영사진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2.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원단구매를 해야 하는데 돈이 당장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즉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8.경 586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8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24.경 위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체육진흥공단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일이 잘 되면 안 갚고, 잘 안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당장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이자를 월 3부로 쳐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2. 2.경부터 2010. 3.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5.경 위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사를 구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원사를 구입할 돈이 모자란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사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09. 11. 20.경 200만 원, 2009. 12. 22.경 380만원, 2010. 3. 13.경 200만 원, 2010. 3. 21.경 300만 원 등 합계 1,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1.경 경기 광주시 I, 1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한 달 뒤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약속이행각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