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

범죄사실 2020고합21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피해자 B(여, 47세)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9. 11.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 4,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낸 'C'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던 사실 등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19. 12. 30.경 피해자에게 음식점 영업 중단 및 사업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위 음식점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인근인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매장에 방문하여 범행도구로 사용할 생선회칼(전체 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3cm)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생선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음식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생선회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자상(상처 부위 길이 약 10cm), 복부 부위 자상(상처 부위 각각 길이 약 2cm)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칼로 B의 등과 복부 부위를 찌르는 것을 발견한 음식점 손님들인 피해자 G(55세), 피해자 H(55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생선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생선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코 부위와 피해자 H의 왼손 시지 부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시지 부위의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0고합92 피고인은 2019. 12. 24. 21: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을 촬영하며 "이 여자는 나와 내연관계이며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는다. 이 지랄하면서 장사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20형제532 증거목록 순번 15), 각 사진(2020형제532 증거목록 순번 2, 16),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진술 및 진단서 미첨부), 각 진단서(2020형제532 증거목록 순번 29, 31, 42) 2020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피고인 명의로 가게를 개업하였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빠져 내연관계를 끝맺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도 가게의 사업자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가지 않고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않는다고 여겨 화가 나 있던 중, 사건 당일 가게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크게 분노하였던 점, 그 뒤 피고인은 가게를 나와 낚시용 생선회 칼을 구입하고 많은 술을 마신 뒤에 다시 피해자의 가게로 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자 손님들에게는 '실례합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낚시용 생선회 칼은 칼날길이 13cm의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좌측 등 부분을 칼로 1회 찌른 뒤 놀라서 앞으로 돌아 피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3회 찔렀고, 그 과정에서 칼로 자해를 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등에 길이 10cm, 복부에 길이 2cm, 2cm, 1cm의 자상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부위 가운데 복부 부분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인 점, 이처럼 피고인이 4차례 피해자를 찌르자 가게에 있던 남자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제압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며 칼을 휘둘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단지 자살할 생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 ~ 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 ~ 1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낚시용 생선회칼로 피해자 B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하는 다른 피해자 H, G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B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 B이 받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