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30 1. 2019. 10. 3.자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0. 3. 14:00경 입원 환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D가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실인 E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수납장에 놓여 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1.자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0. 21. 09:38경 입원 환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H가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실인 I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3. 16. 및 2020. 3. 17.자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3. 16. 14:00경 입원 환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오산시 J에 있는 K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실인 M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농협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피고인은 2020. 3. 16. 15:20경 시흥시 N 소재 'O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174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23:02경부터 다음 날인 2020. 3. 17. 03: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Q 소재 'R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노래연습장 이용 금액으로 11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노래연습장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3. 27.자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13:49경 입원 환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병원에 들어가 피해자 V이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실인 W호 입원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 앞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17:03경 안산시 단원구 X 소재 'Y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제시하고 시가 163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 관산도서관 주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AA에 있는 AB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 걸쳐 A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A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주택사거리 방면에서 관산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어서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AG(52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AH 아파트 AI동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A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Z, H, D, L, P, S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영수증, 물품인수증 1. CCTV 영상편집, 녹화자료 1. 현장사진 및 장부 촬영한 사진 등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1. 각 CD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서류 참조, 판결문 2020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병원 입원실에 침입하여 환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