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02

범죄사실 2012고단1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입회비 1,220만 원과 보증금 1,020만 원 합계 2,240만 원을 입금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 30회 한도 내에서 골프장 사용요금을 회원가로 예약해 주고, 연 20박 한도 내에서 숙박 시설을 제공하며, 만기 5년이 도래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입 7일 이내에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사용요금을 회원가로 예약해 주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5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 평창군 L에 펜션을 짓고 있다. 공사자금 6,8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 공사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2009. 8. 25.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M건물 다동 101호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N 소재 펜션건물에 근저당권 등 합계 8억 6,601만 원 상당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M건물 다동 101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5,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및 K의 각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위 2억 5,58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강원 평창군 N 지상에 '다동'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K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액 2억 5,58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K에게 각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원 평창군 M건물 다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의 소유권을 피해자 K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펜션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P으로 하여금 '강원 평창군 M건물 다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를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위 각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M건물 펜션사업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던 O에게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각 매매계약서상 지번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말하였고, 'K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K이 압류 등을 해서 망한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K이 강원 평창군 N 지상에 '다동'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 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원 평창군 L 지상의 다 내지 아동 총 19세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9세대에 관하여 2010. 8. 20. 준공검사를 받아 2010. 9. 20.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K에게 숨기고 위 19세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2010. 9. 20.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Q 명의의 근저당권, 2010. 9. 20.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R 명의의 근저당권, 2010. 9. 20.자 채권최고액 7,500만 원 S 명의의 근저당권 등)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위 19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할 것을 부탁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위 19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1. 2. 16.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은 2011. 8. 20. 준공을 보았고, 2010. 9. 27.경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피해자 K에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법무사 직원에게도 보존등기가 안 났다고 부탁까지 하였다. 매매계약서의 건물 주소가 N로 되어 있으나 실제 L이다. 2011. 2. 28.까지 상환하겠고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제33쪽)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4. 28. 피해자 K에게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2011. 5. 2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에 약속 불이행시 강원 평창군 T 매매계약서가 N 다동으로 표기한 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다. 준공시 차용 후 3개월 후 상환을 못할 경우 명의 이전해주기로 하였지만 거짓으로 안 해주었으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설정과 경매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제34쪽)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K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278,200,000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