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 회당 수거 현금의 1~2%)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 지원 대상자이다, 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 후 1년 내 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인 3,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6. 14:26경 광주 동구 F, G 앞 도로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1억 7,753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75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추적 수사) 1. 사기(보이스피싱)사건 지문 인적확인 1. 2020.11.9. 13:05 발생 피의자 성명불상 CCTV 추적 확인 1. 완납증명서 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IBK기업은행 거래 내역, L통장(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갤럭시 노트10은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갤럭시 노트10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약 1억 7,700만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