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7]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동해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9.경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2020. 1. 28.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까지 위 카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32회에 걸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1. 말경 내지 2020. 1. 28.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25]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한달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곧 팔려 돈이 마련될 것이고, 내가 금융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이미 부동산 가액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몇 달 만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89,432,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21]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양주시 L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많이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019. 7. 2. 1,000만원, 2019. 7. 3. 500만원, 2019. 8. 3. 500만원, 2019. 8. 12. 1,000만원, 9. 3. 500만원, 9. 12. 500만원, 9. 14. 5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F의 차용증 2장(1,000만 원 및 1,300만 원) – 약속어음 2장 (3,000만 원 및 2,300만 원) – 예금거래내역서 –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 M계좌거래내역 – 이체결과확인서 및 송금결과확인서 – N 메시지캡쳐사진(피해자 F) 1. – D의 차용증(3,000만 원) –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O 명의) (피해자 D) 1. - 예금거래내역서 – 약속어음(2,300만 원) – 차용증(2,300만 원) – 예금거래내역(2019. 8. 1.자 300만 원) - 각 이체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나머지 일자) (피해자 E) 1. - 예금거래내역서 –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B)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I) – 고객정보조회서(A) – 예금거래내역(A 계좌) 1. - 변제내역 메모(F) - 거래내역 – 변제내역 메모(E) - 거래내역 – 변제내역 메모(D) - 거래내역 – 변제내역(B) - 변제내역 1. -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 금융계좌내역 1. - 피해자들이 변제내역 확인한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N 메시지 캡쳐 자료 제출에 대하여, 금융계좌영장 회신결과에 대하여, 피의자가 본 차용관련하여 이자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 A의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42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 계좌거래내역 – 차용증(5,100만 원)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문자메시지내역(피해자 – P) - 문자메시지내역(피해자 – 피고인) - 공정증서 – 문자메시지내역(피해자 - 피고인) - 부동산등기부 등본(피고인 소유였던 경기 가평군 Q건물 R호) 1. -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 이체거래확인서 등(송금내역 정리) 1.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한 내역 1. 각 수사보고(변호사 범죄일람표 및 고소인 이체내역 제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변제한 금액확인, 편취금 정정) [2020고단4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계좌별 거래명세표 1. - 개인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피고인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증명서(상세)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한 편취금 4,500만 원 중 C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상신청인 B, F, D, E에게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배상신청인들도 일부 원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특히 F은 남은 원금이 6,399만 원, D은 남은 원금이 3,140만 원, B은 남은 원금이 378만 원이라고 각 답변하였고, E 역시 피고인이 지급한 일부 돈은 차용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무등록 대부업 등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9,132,5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기소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