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01-1

범죄사실 2016고합601 피고인은 2015. 4. 15. 남양주시 도농동 이마트 1층에서 피해자 E 및 F을 만나 "G라는 상호로 효성모터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모터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 본사'라고 한다)에 대해 물품대금 약 1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2014. 8. 21.경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중이었고, 효성 본사와 직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수의 개인채권자들에게 사채를 빌리거나 물품대금을 빌려 그 원리금 합계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5,340만원을 교부받았고, 다음날인 2015. 4. 16.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8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7 피고인은 2015. 11. 23.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취급하는 주력상품인 전기모터를 더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간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차용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전기모터 구매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운영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7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거래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수회 전화하여 "현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나, 2014. 11.경에는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금원과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한두 달 정도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서 사용하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면 2014. 11.~12.말경까지는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효성 본사, O, P 등에게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2014. 11.~12.말경까지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미래크레디트로부터 1,000만 원을, (주)어드밴스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주)안전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주)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주)카네이션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날 (주)비컴콜렉션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5,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N에게 수회 전화하여 "현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나, 2014. 11.경에는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금원과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한두 달 정도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서 사용하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2014. 11.~12.말경까지는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효성 본사, O, P 등에게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교부하더라도 2014. 11.~12.말경까지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9. (주)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9,500,000원, (주)콜렉트대부로부터 5,000,000원,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46,980,000원, (주)산와대부로부터 2,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들어 있는 통장과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위 금원 합계 63,480,000원 중 46,980,000원은 P 계좌로, 나머지 16,500,000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 N이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Q로부터 돈을 빌려 그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2014. 11.경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2014. 11.~12.말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효성 본사, O, P 등에게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교부하더라도 2014. 11.~12.말경까지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Q로 하여금 2014. 9. 25.경 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공평저축은행에서 2,89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9. 26.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4,89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들어 있는 통장과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4,8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경 피해자 N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추가로 돈을 차용해 주면 한달 정도 사용한 후,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이전에 차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채무금 전부를 갚아주겠다. 피해자의 처인 R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시 부평구 S아파트 104동 306호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효성 본사, O, P 등에게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4. 12. 20.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T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7,556,700원을 차용하게 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W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감속기를 납품받으면 다 다음달 15일까지 그 대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효성 본사, O, P 등에게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2014. 4.경부터 피고인의 주 거래처인 효성 본사로부터 누적된 대금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감속기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금원으로 효성 본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경 17,418,000원 상당의 감속기를 교부받고, 2014. 7. 2.경 32,901,000원 상당의 감속기를 교부받아 합계 50,319,000원 상당의 감속기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X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감속기를 납품받으면 다 다음달 15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효성 본사, O, P 등에게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2014. 4.경부터 피고인의 주 거래처인 효성 본사로부터 누적된 대금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금원으로 효성 본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제2항과 같이 이미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의 대금도 결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일자불상경 7,962,000원 상당의 감속기를 교부받고, 2015. 1. 일자불상경 4,597,000원 상당의 감속기를 교부받아 합계 12,559,000원 상당의 감속기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20 1.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구리시 Y에 있는 G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G 직원인 Z에게 '채권자이자 G의 직원인 E은 예전 직장상사였던 AA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년간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직접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25.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제1항 기재 G 사무실 내에서 G 직원인 AB에게 'AA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E은 F과 불륜 관계이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더러운 여자인데 왜 F이 E을 만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4. 27.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로 이동하던 중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G 직원인 AC에게 'E은 내게 사기를 친 AA의 전 애인이고, 여수 출신 깡패인 F은 유부남인데 마누라 몰래 E을 만나는 사이로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니 접촉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합155 1. 2013.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경 남양주시 AD에 위치한 법무사 A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F에게 '내가 경영하고 있는 H는 전기모터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모터를 판매하면 마진이 많이 남고 현재 모터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상황을 보면서 변제기일은 차후 협의하여 정하자. 담보로 김포시 AG 건물 및 토지, AH 토지, 성남시 분당구 AI 제씨동 제14층 제1406호 건물을 제공하겠다. 그런데 위 담보물에는 AJ라는 사람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가장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AJ의 피담보채권은 가장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도 않았으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개인채권자들에게 사채를 빌리거나 물품대금을 빌려 그 원리금 합계로 매월 상당한 금원이 나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7.경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5,000만 원권 수표 1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발행한 4,000만 원권 수표 1매,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수표 4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모터 구입 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모터를 팔면 30% 마진이 남는데 이윤을 내서 돈을 변제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AJ에 대한 채무 변제로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이 체납되어 2014. 10.경 운영 중이던 H를 폐업하고 G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중이었고, 다수의 개인채권자들에게 사채를 빌리거나 물품대금을 빌려 그 원리금 합계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구리시 Y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31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회사 직원인 AK, AL을 차용금 조달책으로 고용하여 위 회사에 돈을 빌려줄 피해자 AB을 만난 후, 피해자에게 "모터를 구입하여 팔면 30~40%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모터를 판매하면 3개월 후에 수금이 가능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E, F, AF, N, AM, D, AJ 등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사업을 하던 중 실패하여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체납된 국세도 3억 원이 넘게 있었으며, 그 외 금융권채무 및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명한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8억 2,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23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구리시 Y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를 운영하고 있는데, 효성 본사에 대해 남은 채무인 2억 5천만 원을 해결하면 연 매출 80억 원 ~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모터 납품 주문을 받은 것이 많고, 모터 판매를 하면 30%의 수익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효성 본사에 대한 빚을 갚고, 모터를 구입해서 수익을 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효성 본사 등에 대하여 수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G는 적자 운영 상태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소위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N)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735,864,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경 구리시 Y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AO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모터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효성 본사 등에 대하여 수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G는 적자 운영 상태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소위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24.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AP)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I의 농협 계좌(AN)로 이를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6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불상지에서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터구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6%로 하여 갚아주겠다'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의 위 농협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5. 11. 27.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85 피고인은 2014. 6. 24. 부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사무실에서 "모터를 제공하는 효성 본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통장 30개가 모두 압류당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다. 효성 본사에 미지급금을 갚아서 가압류가 모두 해지되면 바로 돈을 갚겠으니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3~4일이면 해결되니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효성 본사에 대해 물품대금 약 1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 3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6,8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AK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차용증, 각서, 체납금납부안내, 각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공소장 부본 2017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동산가압류사건내역, 각서 2017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본압류현황,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각 N의 거래내역서, 차용증, 통장사본, Q 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대부업체의 문자메시지,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7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Z, AB, D,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7고합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등기부등본, 차용금상환약정서, 연대보증서, 거래계좌내역, 각 녹취록, 감정평가서, AJ 소송관련 자료, AF 소송관련 자료, 통장사본 2017고합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K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은행 입금내역, 각 금전차용계약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녹취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 농협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인 계좌 거래내역 2017고합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전차용계약서, 근로계약서, 각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 D의 송금내역, 각 카드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2017고합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등기부등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및 F, D,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AO에 대한 2017고합232호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N, 주식회사 V, X, AF,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AO에 대한 2017고합232호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피해자 L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9.경까지 효성중공업 BK점에서 근무하다가 2009. 4.경부터 AT을 운영하였고, 이후 2012. 2. 22. 전기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를 설립하였다. 나. H는 2013. 초순경부터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채권 등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거나 다액의 채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모터의 주요 공급처인 효성 본사에 대한 누적된 물품대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2014. 8. 11.경 효성 본사로부터 H의 계좌 및 피고인 개인 계좌를 압류당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H의 재고 물품 및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권 역시 효성 본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었다. 이후 H는 2014. 8. 21.경 3억 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전기모터 도·소매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G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I으로 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 그러나 G 역시 2016. 5. 20.경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되었다. [2016고합60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의 직원인 AK으로부터 E(이하 '피해자'를 생략하고 성명만을 표시하기로 한다)을 소개받았고, E 및 F이 회사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문의함에 따라 AK을 통해 H의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피고인 개인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교부하고 돈을 빌렸을 뿐 E 및 F에게 판시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AU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 및 F으로부터 장기간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돈을 변제하여 E 계좌로 총 621,159,560원, F 계좌로 총 137,517,000원 합계 758,676,56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사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및 F에게 돈을 차용하기 전에 H 및 피고인 개인 재산이 압류된 상황,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통장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상황 등을 이야기하였고 E은 G의 직원으로 취직하여 회사의 재정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E 및 F이 피고인 또는 G의 자력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및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및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차용 당시 G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 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부도가 났고 효성 본사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 있었으며,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으로 2014. 8. 21.경 직권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H를 운영하던 시기에 효성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G를 설립한 이후에도 주요 모터 공급처였던 효성 본사로부터 모터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다른 거래처에서 모터를 공급받아 판매하게 되면서 모터 판매 수익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공급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 효성 본사로부터 모터를 공급받기 위하여 모터 판매 수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효성 본사에 대한 H의 잔존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하였기에 모터 판매로 인한 매출 및 수익 발생만으로는 G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G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E 및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개인 계좌 등이 압류된 상태여서 당좌거래까지 정지되었고, H 운영 당시 발생한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현금화가 어려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96, 397, 700쪽). 2) 피고인 개인의 재산상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피고인은 E 및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김포시 AG 토지 및 지상 건물, AH 토지, 의정부시 AV아파트, 성남시 AI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 중 의정부시 AV아파트 및 성남시 AI 아파트는 이미 각 2015. 2. 9.자 및 2015. 3. 19.자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다(위 각 아파트는 이후 2016. 1. 12. 및 2016. 3. 14. 각 매각되었으나, 그 매각대금 중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없었다). 또한 위 김포시 소재 각 토지에는 피고인이 E 및 F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상당한 금원 상당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AJ, AF, 효성 본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위 각 부동산들의 실질적인 재산상 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 피고인은 차용 당시 AU에 대한 6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고, 위 채권을 F에게 양도하여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로 2015. 10. 27.자 AU 명의의 6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AU 작성의 차용증, 약속어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AU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인이 H를 운영하던 시기인 2013. 1.경 내지 2013. 4.경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그 변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위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채권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 5회 조사과정에서, 2016. 5.경 위 채권과 관련하여 AU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AU에게 채권이 있다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701, 702쪽) 등에 비추어, 위 채권의 존재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 ⓑ 또한 피고인은 2014. 5.경 경영컨설팅을 하는 AA을 통하여 SPOT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금 조달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AA에 대한 146,019,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조달수수료 및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교부받은 자금 조달수수료는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조달해 주었던 돈 중 변제받지 못한 돈이 3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달리 피고인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위 채권의 존부도 불분명하다[피고인은 경찰 4회 조사과정에서, AA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89쪽), 실제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2. 2. 14.자 AW에 대한 118,153,6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2012. 8. 31.자 AX에 대한 105,500,000원 상당의 대위변제채권, 2013. 12. 23.자 주식회사 삼영시스템에 대한 1,389,172,163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2015. 1. 12.자 AY에 대한 23,847,000원 상당의 양수채권(채권 변제기는 2013. 11. 8.이다), AZ 등 19개 업체에 대한 137,319,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BA에 대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삼영시스템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83쪽), 설사 위 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대부분 피고인이 H를 운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그 변제기가 2012.경 또는 2013.경인바,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 역시 실질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용 당시의 채무 피고인은 G를 설립할 당시 이미 3억 원 상당의 H의 체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및 F으로부터 돈을 최초 차용할 당시 효성 본사에 수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효성 본사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2억 3,000만 원 상당이다(수사기록 784쪽)], E 및 F 외에도 AF, AJ, D, P, N, AB, U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상 모터 판매 수익금만으로는 회사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었고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변제능력이 거의 없었다. 3) 차용한 돈의 사용내역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G 법인계좌는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하였고, I 명의 계좌는 자신의 개인 채권자들과의 거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688쪽), I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E 및 F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입금 즉시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인 D, P, U, AM, AF 등에게 이체되었고, G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경찰 5회 조사과정에서, E 및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700쪽), 위와 같은 차용금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터 판매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기망행위의 존부 E 및 F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E의 이전 직장동료였던 AK이 2015. 4.경 자신들을 찾아와 G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E 및 F이 운영하는 분식집에 직접 찾아와 "내가 하는 모터사업은 30%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인데, 내가 AA 등에게 수억 원을 사기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월 6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거절하자 두세 번 더 찾아와 물품거래내역서를 보여 주면서 모터대금을 선입금하여 납품을 하면 30~40일이면 수금을 하니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주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E에게 G에 직원으로 입사하면 회사 사정이나 변제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사를 권유하며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E은 2015. 4.~5.경부터 2016. 5.경까지 G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위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단지 AK의 소개를 받고 E 및 F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F 사이의 2016. 5. 20.자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해서 돈 갖고 가서 해 가지고 어디다 쓰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자 주는데 썼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F이 "저희가 사장님 빚 갚아 줄라고 돈 빌려다 줬습니까? 예? 우리 모터 산다고, 이자 넣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말할 때 이자 준다고 돈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F씨."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및 F에게 모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모터사업이 수익성이 좋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고(수사기록 36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E 및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E 및 F에게는 차용금을 모터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권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76쪽), 위 녹취록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E 및 F에게 자신의 변제능력 및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만일 E 및 F이 자신들의 대여금이 모터 구입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부분 변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E 및 F이 G와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가 부도가 나서 통장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은 몰랐고, (피고인이) 지금 G의 사업자가 I 앞으로 되어 있으니 사업자 통장을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G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업무를 맡았는데 내가 출근을 하면 돈을 빌려오라며 지방으로 보냈다. 회사에서 어떠한 것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회사 사정 등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F 사이의 2016. 5. 20.자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F이 "사장님, 저한테 돈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개인 부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갖고 D(채권자 D)이꺼 삼천 남았다고 그랬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는 차용 당시 피고인이나 G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E 및 F의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K은 이 사건 차용 직전에 E 및 F을 만나서 효성 본사에 대한 미변제금 때문에 법인계좌나 피고인의 개인계좌가 압류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과 함께, 효성 본사와 직거래를 할 경우 수익률이 30% 이상 발생한다는 점 또한 설명했다는 것인데, 이처럼 G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도 영업에 따른 수익률이 30%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E 및 F이 AK의 위와 같은 모순된 설명을 듣고서도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므로, A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AK은 위 법정진술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사실은 E 및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줄 당시 법인계좌 및 피고인 개인 계좌가 압류된 상황,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 회사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02 내지 805쪽),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28. 피고인을 위증교사, AK을 위증 혐의로 각 기소하였다]. E 및 F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합계 금액이 약 8억 원이 넘고 위 돈 중에는 E 및 F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빌려준 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 및 F이 이처럼 장기간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액을 빌려주게 된 것은 모터 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E에게 G의 입사를 권유하며 회사의 운영 상태를 직접 지켜보라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E 및 F으로서는 더더욱 회사 운영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E 및 F이 차용 당시 피고인과 G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다른 지인들로부터 조달하면서까지 선뜻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변제 주장 관련 한편, I, E 및 F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E 및 F의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 및 F은 일관하여 3억 4,980만 원 상당의 원금 채무가 남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및 F에게 입금한 돈 중 일부는 자금을 구해오라고 하며 차비 명목으로 준 돈이고, 일부는 법인통장이 하루에 900만 원 이상 출금이 안 되니 2,000만 원 송금을 해 주면 그 돈을 찾아 현금으로 달라고 부탁하여 입금된 돈도 있다는 것이며, E 및 F에게 변제 명목으로 입금된 돈 또한 AB 등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E 및 F에게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7고합7]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의 직원인 Z의 소개로 L을 만나 "모터를 구입하여 납품하고 있다. 거래를 하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라고 말했을 뿐 별다른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L으로부터 차용한 돈 역시 실제 모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6. Z을 통하여 L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이크레딧 웹사이트상의 피고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L은 롯데캐피탈 근무 경력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L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 23.경 Z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모터를 구입하여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2016. 3. 2. 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시인하였다(수사기록 34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별다른 자금 없이 설립되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역시 과다하여 피고인은 모터 판매수익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태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L으로부터 2015. 12. 2.경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L을 비롯한 외부 사람들로부터 10억 원 정도 빌린 상태였고 한 달에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해서 당시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3쪽). 또한 Z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Z이 G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확인한 부채만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모터 판매 수익률은 20% 정도로 월 평균 매출 1억 원 상당이 되는데, 그 중 물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인바(수사기록 34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모터 판매수익만으로는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U에 대한 6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여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이미 상당기간 회수가 되지 않고 있던 채권으로 피고인의 변제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달리 다른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L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L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절반은 모터 구입비용으로, 절반은 채무변제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였는바(수사기록 346쪽), 위 진술에 따라 L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절반만을 모터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으로 L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나아가 I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2. 2.자 L 명의로 입금된 2억 5,000만 원 중 같은 달 9.까지 G 계좌로 송금된 돈은 약 3,648만 원이고, 2015. 12. 9.자 L 명의로 입금된 8,000만 원 중 7일 이내에 G 계좌로 송금된 돈은 3,660만 원이며, 2016. 1. 13.자 L 명의로 입금된 3,000만 원 중 7일 이내에 G 계좌로 송금된 돈은 631만 원일뿐 나머지 돈은 채권자인 Z, AM, E, D, AB, BB, AF, BC, N, P, F, Q 등에게 이체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L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위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부터 모터 판매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L 역시 피고인이 차용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Z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레딧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이를 L에게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대여 당시 L은 워낙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90%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 및 L이 돈을 대여하게 된 정황, 대여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고합75] 1. N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N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을 뿐 판시 각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금원과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하거나 2014. 11.~12.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L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G의 법인계좌를 압류하였고, 이에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수금할 수 없게 되어 N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또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차용한 4,89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대부분 변제하여 현재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남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늦어도 2014. 11.경 사채업을 하는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금원과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니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한두 달 정도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며 접근하였고,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사채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거래처인 V 사내이사 W 역시 2014. 6.경 피고인으로부터 장차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 2회 조사과정에서는 부족한 자금을 어머니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주시 BD 소재 토지를 매매하여 도와주기로 했는데 토지매매가 되지 않아 N의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28쪽),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술자리에서 N에게 집에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고, 당시 자신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459쪽), 또한 피고인은 변제기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채무는 2014. 11. 말경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28쪽, 2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자신의 변제능력 및 변제기에 대하여 판시 각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N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 역시 과다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차용 당시 O에게 6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P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 효성 본사에 대한 6억 9,5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 BE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 3억 원 상당의 체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었다는 부분은 자인하였다(수사기록 1권 164, 165, 283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AU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채권, AX에 대한 1억 550만 원 상당의 대위변제채권,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고 삼영시스템으로부터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현물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권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채권 모두 2012.경 또는 2013.경 발생한 것으로 상당기간 회수가 되지 않아 향후 회수가능성 역시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G를 설립하여 모터 판매업을 계속한 이후에도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효성 본사에 대한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할 계획이었고[피고인 역시 효성 본사의 물품대금을 먼저 해결하다보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57쪽)], 그밖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 L이 G의 법인계좌를 압류한 시기는 2016. 4.경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N에게 변제를 약속한 2014. 11.~12.경보다 약 1년 반이 경과한 시기이다. 따라서 L이 G의 법인계좌를 압류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N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N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V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부터 V로부터 감속기를 납품받는 등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판시 기재 각 일시는 H가 부도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이 V로부터 감속기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또는 H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도난 이후에도 V에게 일부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V로부터 감속기를 납품받을 당시 H는 이미 거래처로부터 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효성 본사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효성 본사로부터 모터 공급을 받을 수 없어 모터 판매수익이 저조한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V로부터 감속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은 지 약 두 달도 경과하지 않은 2014. 8. 11.경 법인 및 피고인 계좌가 압류되어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2014. 8. 21.경 직권폐업된 점, 또한 피고인이 V로부터 감속기를 납품받을 무렵 이미 채권자 O, P, 효성 본사가 H에 대한 합계 9억 원 상당의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H의 유체동산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H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은 그 존재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가 부도나기 1~2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V로부터 납품받은 감속기를 판매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효성 본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효성 본사의 채무를 우선 상환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V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임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권 340쪽), 이후 피고인이 V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V로부터 감속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X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으로부터 공급받은 감속기에 하자가 존재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감속기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X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X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감속기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X에게 물품대금 중 3,636,050원을 변제하였고, X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정품 효성 모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770만 원을 지급받아 결국 미변제 물품대금은 330만 원만 남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X으로부터 감속기를 납품받을 시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가 부도가 나 직권폐업되고 이에 G를 다시 설립한지 약 두 달 정도 경과한 시기로서,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였고 효성 본사로부터의 모터 공급 거래가 중지되어 매출 수익도 저조한 실정이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모터를 판매한 수익을 대부분 효성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및 다른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V와 외상거래를 하던 중 대금 미지급으로 더 이상 외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X으로부터 감속기를 외상으로 공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V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X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341쪽), 한편,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물품을 납품할 당시 피고인이 물품 하자 등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고, G에 대한 동산압류 집행 당시 G 창고에는 자신이 납품한 물건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압류 당시 작성된 압류목록에도 X이 피고인에게 납품한 BF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6.경 납품받은 감속기의 하자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납품받은 일시로부터 약 5~6개월 이후에야 감속기의 하자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확인 시점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일자로부터도 2~3개월 이후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이어서, X으로부터 납품받은 감속기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물품을 교부받은 이상 이후에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X으로부터 감속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120]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E은 2016. 5. 초순경에서야 피고인에게 AA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는 AA, E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할 것이어서 Z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6. 5. 하순경 Z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을 뿐이다. 나. 판시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항 기재 일시에 AB, A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설사 피고인이 판시 각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판시 각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판시 각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는, 2015. 6. 30.에 G에 입사를 하고 3달 정도 지난 후니까 2015. 9.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Z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Z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수사단계에서 Z과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2016. 5. 26.자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에는 2016. 5. 23.경 이후에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6쪽). 또한 AB은 수사기관에서,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는 A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대질 조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90쪽),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C은 수사기관에서, 2016. 4. 27.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남양주 세무서로 갈 일이 있었는데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AC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AC이 당일 남양주 세무서에 갔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Z, AB, AC의 위 각 진술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D 또한 E이 G에 입사한 2015. 5.경 직후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E과 F이 연인관계이며 이혼하였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8쪽), D의 위 진술 역시 Z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공연성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말한 내용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말초적이고 E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만한 것으로서, 이를 전해들은 Z, AB, AC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점, 설사 Z, AB, AC이 피고인의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Z, AC은 당시 E과 G에 같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었고, AB과 E은 판시 제2항 기재 무렵에서야 서로 알게 된 사이인바, Z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듣더라도 이를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 [2017고합15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F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0.경부터 AF과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AF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전부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각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기망행위의 존부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앞서 본 김포시 BG 소재 토지 2필지 및 AG 토지 그 지상 건물, 성남시 분당구 AI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위 각 부동산 중 위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AJ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인 어머니의 노후 및 장래를 위하여 가장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AF의 처 BH과 피고인의 2016. 5. 30.자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BH이 피고인에게 "아니 그냥 그 AJ씨한테 그걸 도움을 받어! 그거 가짜로 해놨다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건 소송 들어갈 거에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다시 BH이 "아니 그럼 AJ 돈은 진짜로 안 가져왔어, A씨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AF, BH 및 피고인의 2016. 6. 12.자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저씨(AF)가 2순위잖아요. 아저씨가 2순위고 그 다음에 효성이 3순위에요. 그래서 아실 거에요. AJ씨는 제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들어가요 이제."라고 하자 BH이 "아니 근데 AJ씨한테 돈도 안 갖다 썼다면서 무슨 소송을 들어가?"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 지금 만약에 그걸 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에요. 비어 있는 거라도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고."라고 대답하였는바, 위 각 대화내용 역시 피고인이 AJ 명의의 근저당권이 가장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A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3.경 당시에는 AJ에게 채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돈을 빌릴 당시 AF에게 AJ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말하였고, 차용 이후 한참 뒤에서야 AF에게 AJ 명의의 근저당권이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가장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관이 2013.경 당시 AJ에게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69쪽) AJ에 대한 채무 존부, AF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AF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은 입금 즉시 대부분 AJ에게 이체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AJ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가장채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에게 돈을 이체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AJ에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주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계산상으로는 AJ에 대한 채권이 없었으나 AJ가 자꾸 이자를 보내라고 독촉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위 김포시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에는 2005. 12. 16. 채권 최고액이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약 7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위 각 토지 및 건물 외에도 AF에게 담보로 제공된 성남시 AI 아파트 역시 AF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약 16억 원 상당의 가고파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3억 6,000만 원 상당의 효성 본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AJ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AF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매월 상당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기망행위의 존부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의 사업이 잘 되니 모터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모터를 구입하는 데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7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는 AF에게 모터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97쪽), A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G의 운영상태 또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로 개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A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차용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운영자금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또다시 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사용 목적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변제계획과 관련하여서도 '모터를 팔고 남는 순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있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변제할 생각으로 빌린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이 뚜렷한 변제 의사나 계획 없이 막연히 A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초과 변제 주장 관련 피고인이 AF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AF과의 2016. 6. 20.자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AF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시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이상 이미 성립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017고합23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에게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AB 역시 차용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향후 사업 실적이 좋아져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설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5. 2. 22.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합계 467,42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각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AK이 G의 재무제표를 보여주면서 탄탄한 회사이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직접 "모터를 팔면 30~40%의 마진이 남으니 모터 판매수익으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AK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거나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AB이 G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정을 알았다면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과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AB에게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AB이 이를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자금 없이 설립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을 경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효성 본사로부터 모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매출 수익도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자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 역시 과다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모터 판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들도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 그 채권들로 A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7. AB과 2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자금의 미회수시 양주시 BI, B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토지는 피고인의 어머니 지인인 U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에게 담보물과 관련하여서도 기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모터 구입 용도임을 명시하면서 향후 구입한 모터를 판매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AB의 문자 내역으로도 확인된다(피고인은 A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3천만 알아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천은 늦어도 수요일까지 이자 10%', '주문품 마진이 좀 됩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는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오늘 저녁에 창원공장에서 물건 상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I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B이 입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채권자인 AM, D, O, E, F, AK 등에게 이체되었고 G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는 모터 구입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사무실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으며, 차용금 변제에도 사용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차용한 금원 변제도 사무실 운영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B 등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일부는 돌려막기를 한 것이 맞지만 일부는 회사 운영수입으로 변제한 금원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AB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AB으로부터 합계 8억 2,17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AB에게 입금한 돈이 합계 4억 6,7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AB에게 지급한 돈 역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7고합23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AO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D의 계좌로 938,191,097원, AO 계좌로 30,687,0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각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효성 본사로부터 모터를 공급받지 못하여 다른 거래처에서 모터를 공급받느라 판매 수익이 저조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D, AO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월평균 순수익은 2,000만 원이고 G의 최소 운영비는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5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달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으로 모터 판매수익만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효성 본사에 대한 채무변제 및 모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D, AO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D, AO로부터 입금된 돈을 자신 소유의 부동산 경매절차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분 자신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 지급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을 모터구입이나 효성 본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점(수사기록 460쪽),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은행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고 모터 판매를 하면 30%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판매 수익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D이나 AO가 회사의 재정상황, 채무 누적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D에게 개인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751쪽),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후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38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R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AR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에 H 및 피고인 개인 계좌에 가압류가 되어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효성 본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3~4일만 돈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AR의 문자 내역에 의하더라도 AR이 2016. 8. 23.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정말 이렇게 나갈거에요. 왜 전화도 안주고 거짓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하냐고. 3일만 쓰고 준다고 가져가서 지금 2년 2개월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이 맞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런데 용도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고 효성 본사의 미지급금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자내역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AR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AR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H는 주 거래처인 삼영시스템의 부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약 3억 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효성 본사에 대한 1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AR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로부터 약 두 달도 되지 않은 2014. 8. 11.경 G의 법인 계좌 및 피고인 계좌가 압류되어 당좌거래가 중지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들은 대부분 H가 부도나기 1~2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제1죄[피해자 E 및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이하 같다. 제2죄[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이하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1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7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편취 금액의 사용용도, 이 사건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편취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다른 피해자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실제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판시 편취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