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2. 2.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60 피고인은 2021. 5. 14. 03:0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카페라떼 캔커피 2묶음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창고로 향하게 하고, 피해자가 창고에 간 틈을 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근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3단봉(전체길이 52cm 상당)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벽 방향으로 양손으로 밀고, 이에 반항하며 창고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39,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28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휴대폰 게임 중독에 빠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범하거나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의 택배 배송 시간을 미리 파악한 후 택배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사기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3:33경 시흥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카페 I 사이트에 ‘삼성노트북 NT550P7C-S66’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블로그에서 노트북 사진을 캡쳐하여 올린 것일 뿐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5: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 카페 I 사이트에 ‘갤럭시 S6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7만 원을 보내주면 태블릿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H 카페 I 사이트에 ‘SSD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2,500원을 보내주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장하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5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12,5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4: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인 N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7:30경 ~ 18:00경 사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620원 상당의 PET MILK 1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2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인 P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원 상당의 싱크대행거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1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인 R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9: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인 T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전선정리 케이블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랙와치 원단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6:00 ~ 16: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인 V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8,000원 상당의 한성컴퓨터 본체 1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9: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인 X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S7 태블릿 케이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1,296,52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Y,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K, M, O, W,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및현장사진3매, CCTV 영상 CD, CCTV 영상화면 11매, 택배기사와 주고받은 문자, 컴퓨터 구입내역, 송금내역, 피해자 O 피해당시 상황 사진, 택배배송 사진, 배송문자, 1. I캡쳐사진5매, 대화내용2매, 현금송금내역, 입금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2021고합16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3부, 1. 2021고합28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및 동종,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및 피해 회복의 가능성,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한 폭행·협박의 정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