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수차례 범행에 가담해오고 있던 중, 2020. 5. 1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신용보증 재단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차후 수월하게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보증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오후경 강진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바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오후경 광주시 광산구 J 근처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자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한 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량거래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오후경 여수시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3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해주겠으니 한도 확인을 위해 어플을 설치봐라’고 유도하고,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P은행에 채권추심이 걸려 계약위반으로 완납처리를 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요일이라 완납을 하려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본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오후경 논산시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 중 1,2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무통장입금내역, 불상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0노3452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 채권추심업무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의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받아 곧바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채권회수 업무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회사에 찾아가 담당자를 대면하는 절차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현금 회수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와 입금자 명의를 전달하면서 각 계좌당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회수한 현금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업무 지시의 내용과 방식 역시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채권회수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인 2020. 5. 21.경에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관하여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10.경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회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증서(증거기록 제29쪽) 및 신용 공제보험 가입계약서(증거기록 제32쪽), R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증거기록 제1529쪽) 등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제시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명의로 채권회수 업무를 한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및 방식,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구성하고 상호간에 순차 공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상 설사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분업적인 역할분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