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4.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E) 피고인 A는 D(분리 전 공동피고인), F과 2017. 8.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G, H호에서 “E”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D은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 및 F은 위 게임장에 드래곤파라다이스 30대, E-SEA 2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I, J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CCTV를 통한 경찰단속 감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분담하게 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F, I, J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K) 피고인 A는 L, F과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인천 서구 M, 3층에서 “K”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드래곤파라다이스 10대, E-SEA 19대, 버블고래 21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I, N과 함께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담당하며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L, F, I,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O) 피고인 B은 2018. 1. 3.경부터 2018. 2. 8.경까지 인천 서구 P, 3층에 있는 “O”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여, L, F, A는 위 게임장에 드래곤 파라다이스 30대, E-SEA 2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CCTV를 보면서 단속이 나왔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게임장에서 발생한 속칭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Q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게임장 운영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R, C은 종업원으로 손님 접대 및 환전 영업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F, A, Q, R,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141, 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장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1의 나.항 기재의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의 나.항 기재의 각 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m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전력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A 등 다른 핵심적인 인물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죄가 판시 범죄전력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C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부분에 관한 것이다. 각주 2) 참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