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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불상일부터 2017. 9. 11. 18:00경까지 광주 서구 B오피스텔 1616호 및 1717호에서 'C' 또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F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대해 성매매 관련성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행위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일원에서 'E'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회사인 (주)F의 직원이다. 1. 2017. 4. 23.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07: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철물점에서, 퇴거 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상점의 내부로 들어가 철물점 안에 있던 공구 및 상품들을 가게 밖 노상으로 내어 놓은 후 출입문이 있는 벽면에 철판을 놓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막아 상점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4.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07: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점포에서, 퇴거 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밖으로 옮긴 후 위 점포 출입문 앞에 철제 비계를 설치하고 그 위에 천을 덧대는 방법으로 출입구 쪽 벽면을 막아 상점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고 위 상점이 위치한 건물의 일부를 굴삭기를 이용해 철거함으로써 상점영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광고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www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개발과정에서 점유자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쫓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업무상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종합해볼 때 회사 차원의 지시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이 책임을 피고인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17: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E 방향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행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인해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의 자동차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6. 9. 0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무 재질의 진열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진열대가 카운터 외부 강화유리에 부딪혔을 뿐 손괴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앞, 뒤로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남녀손님 2쌍이 위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청바지 및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 허리를 수 회 앞, 뒤로 흔들어 약 2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0:53경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장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의 청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앞, 뒤로 흔들면서 G에게 보라고 하였고,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F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손으로 F의 왼쪽 팔꿈치를 할퀴고, 오른발로 F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채증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미수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2015년 1월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 0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여관발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 안 넣어 주는 거냐고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진열대를 들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앞 복도에 나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뺨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04:17경 대구 수성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8. 03:55경 경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영천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철강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취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소유인 익산시 E, F에 대하여, 고소인을 매도인, 피고소인 D을 매수인으로 하는 2008. 12.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고소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2008. 12.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스스로 인감도장을 찍는 등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C, D이위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대질), 제4회]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결정서, 농지매매계약서, 상환약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익산시 회신, 등기부등본, 송치의견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사실조회 회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형사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D이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 사실이고 이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C에게 업무를 맡기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맡긴 일이 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가 있어서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30.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 남대구아이시(IC)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30. 22:16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F과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측정 결과를 듣자, "내 차 타고 내 디지 뿐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에게 "씨발 내 말리면 사고 친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뭐 이런게 다 있노"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얼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08:50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운진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E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 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 차량에 수리비가 3,000,000원 상당 및 레이 차량에 수리비가 1,088,3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G 피해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2: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로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B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5,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등 6명 작성의 각 진정서 1. 하도급계약서, 미지급 노임대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기타 : 체불한 임금액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26,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9,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14:2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길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67세), C(75세, 여) 및 그 일행들이 위 종이 박스를 발로 밟는 등 피고인을 불편하게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 에 있는 (주)C(2017. 7. 28.부터 (주)D에서 위탁운영 중)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9.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6월 임금 640,000원, 2017. 1. 17.부터 2017. 8.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6월 임금 2,100,000원 등 2인 임금 합계 2,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해오는 실행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가게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8. 31. 03:4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D커피숍' 근처에서, F 소유의 G 그랜저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가게의 뒷문 화장실 방충망 등을 호미로 제끼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 밑에 현금 24,8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소형 철재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의 부양을 위해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판사 김진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2:55경 부산 동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9. 0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1 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E이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다가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복부를 수회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1:10경부터 01:25 경까지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D주점 폭행영상 주요장면 확인, 현장출동 녹화영상 주요장면 확인) 1. 동영상 CD(수사기록 제151쪽)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주점에서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업주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후에 지구대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세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가명)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게시판에 " G"라는 제목으로 2018. 2. 13. 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 채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유사이트에서 불특정인으로부터 다운받은 파일을 다시 공유사이트에 배포한 것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해킹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영상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0:23경 서울 강북구 B 앞 삼양입구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C(57세)의 정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적 을 받자 화가 나, 당시 운전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D 쏘렌토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화면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 CD에 담긴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도 있겠으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오늘은 자신의 집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신고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지 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1년까지 받은 5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km 떨어진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0,28,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천읍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위 도로는 가드레일로 진행차로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가 진행차로를 벗어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이 도로 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6:4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용정축구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