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2014고단1125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2. 말순경 포천시 고모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 청구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사실 2010. 12. 17.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식당에서 당시 청소년이었던 B, C, D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위 B, C, D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고, 그들에게 법원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이 술을 팔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각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B에게 2012. 5. 7.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0. 12. 17. 01:00경 포천시 I에 있는 H에서 D, C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먹은 일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쓴 것은 맞지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나. C에게 2012. 5. 7.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0. 12. 17. 01:00경 포천시 I에 있는 H에서 D, C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먹은 일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원래 B와 4단지에서 술을 먹었는데, B가 H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H에서 술을 먹었다고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4단지에서 술을 먹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H에서 술을 주문해서 먹은 사실이 없는데, 증인이 거짓말로 진술하였고, B가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게 하고, 다. D에게 2012. 7. 16. 14:3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0. 12. 17. 01:00경 포장마차에서 B, C과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로 하여금 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2. 5. 7. 16:00경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2. 5. 7. 16:00경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2. 7. 16. 14:30경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2867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22:50경 포천시 J3층에 있는 K PC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게임을 하는 L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M이 '왜 동생에게 시비를 거냐'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M의 복부를 발로 2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2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L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N 등에게 위 M 및 다수의 PC방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니네들이 뭐냐 개새끼들아', '꺼져', '씨발놈들아, 아', '좆같은 경찰놈들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장검사가 있다', '너네들 다 죽었어', '이 씹할 경찰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포천시 J 3층에 있는 K PC방 건물 앞 도로에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N 등이 제1, 2항과 같은 폭력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P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켜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발로 순찰차 유리 등을수회 걷어차 썬가드를 깨트리고, 고무파킹을 탈착시키는 등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시가 상당을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48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480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판결문 첨부 / C, B 진술서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 사건정보요약 2014고단28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자 M 사진, 순찰차량 사진, 피해자 L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사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 불리한 정상 : 청소년들을 회유, 강요하여 위증을 교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집행유예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모욕 2회, 공용물건손상 1회, 폭력 1회),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위증에 대한 자백,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3. 피고인 C, D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