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다시 2016. 2. 24. 21: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하였고, 더군다나 이 사건 직전인 2015. 12. 9. 음주운전하여 2016. 1. 22.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한 것에 비추어 그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보다 높은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송파동에 싼 경매물건의 빌라가 나오면 바로 중개해 줄 테니 나한테 매매대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위해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빌라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5,000만 원, 2010. 11.경 1,000만 원, 2011. 10.경 1,000만원, 2012. 6.경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를 변제할 방법도 없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2015고단2606 피고인은 2015. 9. 22. 03:45경 창원시 의창구 C 빌딩 1층 D 편의점 앞 간이 의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원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호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87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15:30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회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화물차 공구함에 들어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10, 23:40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승용차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6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36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승용차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2606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자료로 활용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9. 27.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2. 12.분 임금 5,000,000원, 2013. 1.분 임금 5,000,000원, 2013. 2.분 임금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노임지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2. 10.분 임금 1,200,000원, 2012. 11.부터 2013. 2.까지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2.자 고소취하(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은하수로 3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를 보면 후행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의 운전상태가 실제 위험한 상태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이 파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즉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거기에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유지시켜주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으며,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잠깐만 옆에 와서 앉아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할아버지냐, 아저씨라고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야이 씨발 조선족들은 저래서 안돼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소리를 질러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피해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새끼는 꺼져, 니가 뭔데"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나,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 실내놀이터 점장으로 매출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실내놀이터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3. 17:36경 위 어린이 실내 놀이터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같은 날 19:51경 신발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팔짱을 끼고, 같은 날 20:32경 카운터에서 등과 엉덩이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비비고, 같은 날 21:12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끌어당겨 업무상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16:57 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같은 날 17:04 경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같은 날 17:12경 D 볼풀장에서 하지 말라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따라와 장난치는 것처럼 하면서 다리 및 팔 부위 등을 만져 업무상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F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세)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늙은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곳 주방 안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9.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앞 약 1m 지점까지 달려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 상한 + 경합범죄인 판시 제1죄 상한의 1/2 : 징역 6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5:30경 전남 장흥군 C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피해자 D(38세)와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싣는 과정에 시비되어 욕설을 주고받다 화가 나, 덤프트럭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93cm, 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서,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삽날 부위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4, 00:2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F 정비소'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2개와 100원 동전 5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H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 동전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02:4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I 부근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SUV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8 면 이하)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합계 2,300원에 불과한 점, 절취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01

범죄사실 라.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외제차 딜러이고, 피고인 A은 카인테리어 종업원으로, 카시트를 설치해주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C과 피고인 A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7, 13:15 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먼저 C은 피고인 A과 약속한대로 C 소유의 F BMW를 주차시키고, 피고인 A은 G GM 승합차량으로 진행하던 중에 BMW 조수석 옆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서 좁은 길에서 부주의로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200 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사고접수사항(증거 59 면 이하), H의 진술서 1. C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실수로 차량접촉 사고를 내게 되어 상대방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보니 우연히 C이었고, C이 80만 원을 주어서 받았을 뿐이며, C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공모한 후 이 사건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동행하여 고의로 차량접촉 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의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경찰진술 당시 '차량접촉 사고 이전에 C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거짓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현대해상)가 C 소유의 BMW 차량 수리비조로 C에게 지급한 보험금 200만 원 중 80만 원을 피고인이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09:3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고 달려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23:20경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4cm)을 들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칼 가지고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0cm)을 빼앗은 후, 위 문구용 칼을 휘두르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16:45경 구미시 원평동 중앙로43길 7 에 있는 분수공원 내에 설치된 수돗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 I(40세)에게 물이 튀었다고 시비를 걸며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4cm) 2개를 꺼내며 "경남 J 아냐? 물을 뜨라고 하는 사장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웃냐? 모가지를 딴다!"라고 위협하며 위 문구용 칼에서 칼날을 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한 손에 위 문구용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0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 각목을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1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나. 피해자 E, H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위협한 범행의 정상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질환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증상 1),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용생활을 통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88년과 1995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1)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해 있는 병원의 의사 M은 피고인에 관하여, "피해망상으로 사고장애와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많이 와 있는 상태", "병식이 없이 환경을 자기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으로 해석하며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거의 영구적인 장애의 상태입니다. 현재 정신 장애인 등록을 고려 중입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8:4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매매단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680에 있는 한국직업전문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4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2012. 12. 15.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14:2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G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김치통의 소유권을 두고 피해자와 시비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목 부위가 그 곳 신발장 앵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6세)과 위 F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2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식당 홀 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쟁반(일명 '오봉', 지름 약 51Cm)을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썹 위 이마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상해진단서,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M•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B로부터 공격을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5회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장종업원인바,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허가를 얻어 2006. 11.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자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스리랑카 국적의 B, 2012. 8.23. 스리랑카 출국)은 스리랑카와 대한민국의 상호 협약에 의해 스리랑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이를 기화로 스리랑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사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경위 B에게 스리랑카 운전면허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 여권사본, 비용 35만원을 교부하고, 위 B은 국제우편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이를 송부한 다음 2010. 9. 하순경 위 위조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성명, 사진, 스리랑카 운전면허번호 C 등이 새겨진 발행인 스리랑카 교통국장 명의의 운전면허 중 1장과 확인서 1장을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스리랑카 교통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3. 1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 및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및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갱신신청서류 첨부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 사본(면허소지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D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00:10경 서울 관악구 B 노래방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중 위 장소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30세)과 마주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를 내걸고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종업원과 손님 과 사이에 실제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D'라는 상호의 업소를 폐업하였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에 대하여 2015. 1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18: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C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의 속신체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제 막 19세가 된 나이 어린 학생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범죄일람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C 사업장에서 수입산 가공용쌀(중국산)을 원료로 하여 D(1kg) 1,080개, 시가 3,960,000원 상당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홈페이지(E)에는 D의 원산지를 "쌀, 현미(국산)"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D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입산 가공용쌀을 사용하고도 D 홈페이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298,392개, 시가 232,04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수입산 쌀 구매내역 1. 인터넷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생산판매 서류 1. D 판매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입산 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면서도 국내산 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판매 규모가 2억 원을 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제품의 포장지에는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0.21:40경 포천시 C아파트 1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주차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우측 견관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 20. 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광주 서구 C오피스텔(727호, 414호, 521호 727호, 806호, 822호, 13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종업원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2012. 6. 중순경 인터넷사이트 '알바몬'에 제 1항 기재 업소의 종업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E, F을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8. 28. 경까지 밀폐된 방 안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