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D는 ‘F’라는 상호로 광주 서구 G지구에서 일명 스웨디시 마사지 시술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 H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마사지 시술소로 옮겨가 일을 하게 되자, 피고인 D가 H을 가게에서 빼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D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3. 2. 25. 21: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매니저 문제로 다른 가게와 문제가 있다. 얼굴 모르는 너가 가서 가게 문을 열어 주라”라고 부탁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B은 피해자 D(남, 47세)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K건물, 7층에 있는 ‘F’에 손님을 가장하여 마사지를 예약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같은 날 22:21경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를 향해 “너 이리 와봐.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지 개새끼야. 내가 E, L 관계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이 가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끌고, 피고인 A이 곧이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하고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5. 22:21경 광주 서구 K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F’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49,000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271,950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불상의 출입문, 출입문 벽, 인터넷 공유기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지인 피해자 C(남, 36세)를 향해 골프채로 때릴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C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리고, 재차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중고노트북 견적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부분),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부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부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부분)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영업장 내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과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