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B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C(여, 17세)가 가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채팅방 회원인 D, E, F, 피해자 등과 2020. 2. 9. 저녁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1:00경 위 오피스텔 H호 내 방 안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팔로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짓누른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6~7차례에 걸쳐 강하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의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신빙할 수 있다. "카카오톡 B방의 정모 날 축구를 같이 보기 위해 숙소를 잡고 5명의 사람이 모였다. 새벽 1시 30분 경 I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자 다음 경기를 새벽 3시 경 보기로 하였다. 당시 혼자 여자라서 혼자 방을 쓰기로 얘기가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어서 집에 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중 두 명은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더니 피고인이 쫓아와 등을 두드려주려고 하길래 '건드리지 마, 하지마'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에게 아이스팩을 가져다주면서 방에 따라 들어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지더니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았고, 자신은 무서워서 계속 고개를 저으며 피고인을 팔로 밀었으나 피고인의 덩치가 커서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더니 질에 손가락을 넣고 삽입하고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였고, 너무 무서워서 크게 오열하듯이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울어버리자 피고인이 멈추었다. 피고인을 밀치고 방에서 나가 자고 있던 D을 깨운 뒤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방에서 문을 잠그고 핸드폰으로 D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2) 피해자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권하는 47도짜리 양주를 와인 잔으로 반 잔, 와인 반 잔, 소주와 맥주 등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장소에 함께 있던 E과 D 모두 술에 취하여 깊게 잠들 정도로 만취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화장실에 가 토하기도 하여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을 밀어내고 고개를 저어 저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쪽 팔을 몸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성인 남자가 술에 취하여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움직임이 어려운 여자 위로 올라가 누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간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대면한 사이로, 범행 직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을 깨워 도움을 요청한 뒤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다가 숙소를 떠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D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실 때 술이 취하여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토하러 가는데 피고인이 싫다는데도 따라와 등을 두드려 주겠다고 따라 들어가고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와 추근대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벌벌 떨고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따라가거나 할 때 피해자는 계속 싫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D에게 "무서워, 못자겠어, 피고인 한 번만 내보내주라 제발, 자신이 방에 누워있는데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도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 피해자가 정말로 기분 나빴을 것이고 잘못하였다"라고 거듭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거절의사를 보이지 않아 계속 만졌다"라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난 분명 계속 하지말라고 했어. 끝까지 한건 너잖아, 화장실에서부터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답장한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피해자, D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음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7세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틀 정도 질출혈이 있었고 일주일 정도 음부가 얼얼하였는데, 위 출혈은 피고인의 행위로 질에 상처가 나서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질출혈이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출혈은 별다른 의학적 치료 없이 3일 뒤 멈추었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2020. 4. 23. 및 2020. 5. 18. 산부인과를 두 차례 방문한 이외에 약 1년 이상 별도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난 2020. 4. 23.에서야 산부인과를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당시 작성된 산부인과 소견서에는 "현재 처녀막 손상의 저명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출혈은 손가락 삽입으로 인한 자궁경부의 찰과상으로 발생한 출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원인의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하여 작성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2020. 5. 18. 부인과 진료 결과에도 특이소견이 없었고, 의사는 피해자에게 예방적 항생제와 사후 피임약만 처방하였다(증거기록 398쪽). 위와 같이 침대시트와 매트리스가 젖을 정도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두 달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처음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질 내부에 외상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무서워서 벙쪄 있다가 울먹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1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록 10쪽). 그런데 피해자의 출혈량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수건을 물들이고, 침대 위 시트와 아래 매트리스에까지 스며들 정도로 상당한 양이어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1분 동안 출혈이 있었다기 보다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중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장시간동안 서서히 있었던 출혈로 볼 여지도 있다. 4)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일주일 전에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자신의 출혈이 생리혈은 아니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6쪽, 41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시 생리가 끝난지 약 2주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58쪽), 생리가 끝난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4. 23. 산부인과 진료 당시 자신이 생리를 시작한 날이 12/23, 1/23, 2/23, 3/24이고, 주기가 29~30일로 규칙적인 편이라고 말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2020. 1. 23.에 생리를 시작하였다면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2. 10.부터 2~3주 전 이미 생리가 끝났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생리가 이미 끝났다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도 모순된다. 5) 또한 J은 이 사건 질출혈의 원인에 관하여 "생리주기에도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2020. 2. 10. 피해자의 생리기간과 겹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질출혈의 원인으로 외상, 기능성 자궁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질출혈의 원인은 알 수 없고, 질 내외부에 발생한 찰과상과 같은 외상을 질출혈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J 2022. 4. 27.자 사실조회 회신 마항, 바항].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내부에 물리적 손상이 가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질 내부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일에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혈의 원인이 생리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