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85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 F |7. G |8. H |9. I 검 사 김세한(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J(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K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 F, G, H,I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생활 잡화 도소매업체인 'L'의 실운영자, 피고인 B는 A의 처로 'L'의 대표, 피고인 C는 'L'의 실장, 피고인 D, E, F, G, H, I은 'L'의 상담사(텔레마케터)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 허위,과장,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부터 2014. 12.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302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당뇨치료제가 아닌 '당100'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L'의 실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 과대광고 문구 제작 및 판매를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B는 'L'의 명의상 대표 직책을 맡는 한편 피고인 A의 영업을 보좌하고, 피고인 C는 실장으로서 피고인 D 등 상담사들의 판매 업무를 독려하면서 직접 '당100' 판매 및 전화상담을 실행하고, 피고인 D, E, F, G, H, I은 상담사로서 '당100' 판매를 위한 전화상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에 떠도는 당뇨 관련 문구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인터넷 N 및 O 사이트에 P라는 제목으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당뇨 10년차, Q 고객님 , 대전 중구 선화동, 당뇨 8년차 R 고객님]의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기재하고, [당뇨의 원인, 혈당을 조절해야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혈관속 당유입 막아 혈당수치 조절하는 DNJ성분!, 근복적으로 췌장 대사 조절해줘, 영원히 당뇨 해방! 천연 혈당억제 성분 DNJ하나면, 모든 당뇨약에서 해방!]의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를 기재하는 한편,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G 등 상담사들에게 위 광고 내용과 같이 "3-4개월 정도만 복용하면,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교육을 시킨 후 과장광고를 통해 위 '당100'을 판매할 것을 독려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11. 1. S에게 '당100'을 398,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3.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49,498,000원상당의 '당100'을 판매하고, 피고인 D는 2014. 11. 1.에 T에게 '당100'을 3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5회에 걸쳐 197,872,000원 상당의 '당100'을 판매하고, 피고인 E 2014. 11, 1, U에게 '당100'을 3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4.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9,552,000원 상당의 '당 100'을 판매하고, 피고인 F은 2014. 11. 4. V에게 당 100을 3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10,946,000원 상당의 '당100'을 판매하고, 피고인 G은 2014, 11. 1. W에게 '당 100'을 598,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2. 2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9회에 걸쳐 129,961,000원 상당의 '당100'을 판매하고, 피고인 H 2014. 11. 3. X에게 '당100'을 398,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2.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41회에 걸쳐 16,490,000원 상당의 '당100'을 판매하고, 피고인 I은 2014. 11. 3. Y에게 '당100'을 3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4회에 걸쳐 149,318,000원 상당의 '당100'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당100'의 품질 및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과장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당100 제품 광고, Z에서 당100 검색 자료, N 당100광고, O 당100 광고, O회신, 사업자등록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파일 출력물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범죄경력 및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장광고의 형식이나 내용 횟수, 영업 기간 및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관련 매출기록 일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면서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다른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관여 동기 및 경위, 범행 분담 역할 및 관여 정도,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