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 피고인은 2020. 2. 3. 23: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 2개를 피해자 E 소유의 혼다 PCX 오토바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앞바퀴 덮개 부분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92] 피고인은 2020. 5. 29. 1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22: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호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167]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2세)은 위 ‘D’ 안 일부 공간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7:30~22:50경 위 'D' 안에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인 오토바이의 열쇠 6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8: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L’ 앞 도로를 ‘M’ 방향에서 ‘L’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주행이 어려운 편도 1차로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N(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로 양보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타이어 탈부착 등 수리비가 1,55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2020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2020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발생보고(연동),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진단서(N), 견적서, 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275 사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차례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절도 등 범법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폭력 전과다수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각 벌금형 전력 있는 점, 2019. 12. 2.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수형 생활을 한 점, 2020고단1217 사건은 충돌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나머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