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산물 유통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서 마케팅플랜을 만들고 투자설명 및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수익사업을 총괄하면서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2.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위 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5. 7. 5.경까지 위 업체의 관리이사였던 자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대전 서구 M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L 본사 및 수원센터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32만원(수당지급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32만원, 96만원, 320만원에 대하여 32만원당 회사 구입가 6-7만원 상당의 방석이나 벨트 등을 제공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최대 20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 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 O,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L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원, 600만원, 12,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0회에 걸쳐 합계 160억 1,556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5. 2.경부터 2015.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142번(33, 41, 94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139회에 걸쳐 합계 48억 7,872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5.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2556번 기재(무죄 부분에서 보는 99개 항목 제외)와 같이 총 2457회에 걸쳐 합계 114억 9,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O,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L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원, 600만원, 12,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하여,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합계 160억 1,556만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이 합계 48억 7,872만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이 합계 114억 9,060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N, O,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L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원, 600만원, 12,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합계 160억 1,556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이 합계 48억 7,872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이 합계 114억 9,06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일부 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등록 및 구매계약서 등(N, O, P), 거래내역(P, O)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주식회사 S) 1.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환자료통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전화조사) 1. 수사보고[㈜L 사업정책 및 비전, 사업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회사에 투자된 수신금액 중 수당지급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환급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식회사 S를 통해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수익도 창출되고 있었으므로,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약속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며, 마케팅 수익을 올리기 위해 회원들에게 투자금 2배의 수익을 과장하여 약속한 것은 피고인 A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판매조직의 구조와 내용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함께 본격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2배의 수익을 과장하여 약속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그러한 약속이 자신의 의도와 달랐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고 영업방침을 바꿨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 주식회사 L이 추진하였던 수산물유통사업의 이익금이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거의 없어 이 기간 하위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던 점, 위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운영해 왔던 위 판매조직의 구조 및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2006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16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반면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반환 내지 주식회사 S에 대한 재투자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경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관리하던 AO 판매원들을 이 사건 판매조직의 투자자들로 권유하여 영입하고 숙성회 사업 아이템을 이 사건 판매조직에 도입하는 등으로 판매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피고인은 자신이 명의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단기간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판매조직의 임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방침이나 투자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범행으로서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회사 관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 B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익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941, 1335, 1336, 1337, 1395, 1575, 1767, 1788, 1866, 1970, 1975, 2027, 2057, 2105, 2107, 2109, 2111, 2114, 2127, 2140, 2164, 2169, 2227, 2237, 2253, 2281, 2283, 2323, 2326, 2328, 2342, 2359, 2364, 2378, 2380, 2382, 2384, 2386, 2388, 2393, 2395, 2403, 2405, 2407, 2410, 2413, 2415, 2417, 2419, 2421, 2424, 2426, 2428, 2430, 2432, 2434, 2436, 2438, 2440, 2442, 2444, 2446, 2448, 2450, 2453, 2455, 2457, 2459, 2462, 2464, 2466, 2468, 2470, 2472, 2474, 2476, 2478, 2480, 2485, 2488, 2496, 2502, 2505, 2507, 2510, 2512, 2514, 2516, 2518, 2520, 2522, 2524, 2526, 2538, 2540, 2542, 2546, 2711, 2824번 투자금 부분은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S로 투자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부상 중복기재된 것이고, 33, 41, 2573, 2612, 2914, 2915번 투자금 부분은 실제 투자금 입금 없이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업자를 표시한 것이므로, 범행의 피해액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복투자분 중 941, 1335, 1336, 1337, 2546번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은 모두 범죄일람표 자체상 중복하여 기재된 것임이 명백해 보이고, 941, 1335, 1336, 1337, 2546번 항목은 이들이 중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수사기록상 부족하므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장부상만 투자되었다고 주장하는 33, 41, 2573, 2612, 2914, 2915번 투자금 항목에 관해서도, 이른바 '지원매출'로서 실제 투자 없이 장부상으로만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들도 있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에도, 이 부분이 실제 투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수사기록상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항목 투자금의 합계액인 1,284,360,000원(중복기재 1,235,520,000원 + 지원매출 48,840,000원)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중복기재 1,320만원(941번 항목) + 지원매출 528만원(33, 41번 항목), 합계 1,848만원 부분이 이와 같고, 피고인 C에 관하여는 중복기재 12억 912만원(피고인 A 공제항목 중 2711, 2824번 항목 2640만원 제외) + 지원매출 528만원(33, 41 항목), 합계 12억 1,440만원 부분이 이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금액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같은 금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일죄로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