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청주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64 1. 모욕 피고인은 2020. 1월 초순경 17:00경 목포시 B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위 C과 손님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씹할년아, 더러운 년아, 재수 없어, 이 잡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73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3. 3. 23: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여관 1층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I호로 올라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문 옆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7. 23:3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I호 방을 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문 옆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여, 53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0. 23:30경 목포시 K 2층에 있는 L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게 된 피해자가 술을 더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들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3항 기재 주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제3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뒤 계속하여 주점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홀에 있던 냉장고를 잡고 흔들면서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1고단576)(2022고단273 증거기록 189쪽) 2021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2고단273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모욕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모욕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모욕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시 제2, 3, 4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 범죄로서 이는 지역 사회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수차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1064 강제추행 추행의 점)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2018. 12.말 하선 후 목포시 N에 있는 ‘O’ 여인숙에서 생활하다가 P에 있는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59세)을 소개받았고, 위 C과 피해 자로부터 ‘배를 다시 타기 전 며칠 동안 피해자 집에 머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자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목포시 Q, ◇◇호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로 피해자와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다가 물건 정리를 위하여 쭈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상의로 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의 고소장,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C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3. 3. 목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이 법정에서 1회에 걸쳐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날짜, 추행 방법, 추행 횟수 등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거나(제4회 공판기일 증인녹취서 27쪽)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시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무섭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뭐가 무서워요. 내가 소리 지르면 옆집에 사람 다 있고, 그 새끼(피고인)는 나보다도 어린 새끼인데 뭐가 무서워요”라고 답하거나(증거기록 18, 19쪽), “피고인이 장난기가 많은 사람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이 선원이고 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 신고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9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지인을 부른 이유에 대하여 “무서워서 R을 불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무서워서 부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재차 “(피고인이) 힘이 세고 젊은 애라 그러기에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의 차이점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안 무서웠습니다. 바로 옆에 원룸이니까 집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R을 부른 이유는) 와서 탕수육 먹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관련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탕수육을 주문하여 먹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시 입었던 팬티를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하고, 이를 C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사실을 항의하기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그 무렵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20. 1. 12. 21:34경 목포경찰서에 ‘피해자가 2020. 1. 12. 20:00경 O여인숙에서 피고인에게 침을 2회 뱉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그 후인 2020. 1. 16. 피고인에게 ’너는 성추행 내가 동영상 찍어놓은 것 올해 O도둑년한테 따지려갔더니 너가 내를 장난해 죽어 너 성추행 증인도 있어 너 죽어봐라 그런줄알아 죽어봐 쥐새끼같은 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3. 3.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고소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