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말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마누라가 없다, 좆이 꼴려서 하고 싶으니 집으로 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 3.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0. 14: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경운기를 수리하는 것을 돕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5.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8. 13:00경 김천시 G에 있는 고추밭에서, 위 2.항 피해자 F가 두둑을 만들어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7. 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3. 09:00경 김천시 E에 있는 위 2.항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자두 공판장에 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창고에 망을 가지러 간 틈을 타 대청마루를 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7. 19.경 공연음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9. 11:00경 김천시 E에 있는 감자밭에서, 위 2.항 F이 남편과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성기 알이 두 개다. 남자가 성관계를 많이 하면 호르몬 부족으로 일찍 죽는다. 한 번 하고 싶으니 나를 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20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참외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어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범죄일 특정관련 영농일지 사본 첨부) 및 현장사진, 영농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또 다른 이웃주민 피해자 F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F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2000.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1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강제추행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6월~3년 8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공연음란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5년 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