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57

범 죄 사 실 1. 2018.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밤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질 것이냐. 나도 많이 참았다. 내가 바보로 보이냐?”, “벗어라. 내가 찢을까?”, “나와 관계를 부모와 신랑한테 말할 것이다. 나는 잃을 것도 없고, 내 맘대로 다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를 벗기고 원피스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8.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경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7회 때리면서 “내가 여자 안 때리는데, 때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커피숍 녹음 동영상 발췌 내용서 1. 커피숍 만남이후⑴ 녹음 동영상 발췌 내용서 1. 커피숍 만남이후⑵ 녹음 동영상 발췌 내용서 1. 사건 발생 이후 텔레그램(Telegram) 대화내용 발췌 내용서 1. 피의자 제출 텔레그램(Telegram) 대화내용 출력물 64매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저장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26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각 성관계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와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그 밖에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018. 8. 15.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집(대구)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차에 태워 집이 아닌 창원까지 데리고 왔다. 피고인의 집(창원)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협박하는 내용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만 벗어나자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이냐. 나도 많이 참았다. 내가 바보로 보이냐?”, “나와 관계를 부모와 신랑한테 말할 것이다. 나는 잃을 것도 없고, 내 맘대로 다 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당시 피해자가 유부녀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8. 26.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7회 때린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7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8. 26. 17:58경 ‘헤어진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 중 1명인 경사 D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는 현관문 앞에서 온몸을 떨며 겁에 질려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상기된 채 서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E센터를 방문하여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긁힌 상처와 멍든 상처, 오른쪽 허벅지에 멍든 상처들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복지카드와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창원과 피해자의 직장 및 주거지가 있는 대구 사이를 수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오고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왼팔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8. 8. 26.에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에어컨을 손으로 치고, 옷장 위에 있는 사물함을 바닥으로 밀고, 건조대를 옆으로 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장애와 범행의 물리적 가능성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오른팔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피해자는 2018. 8. 15.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8. 8. 19.경부터 2018. 8. 26.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8. 15. 이후에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등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신랑이 알게 되면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문제 삼지 않고 좋게 달래서 헤어지자는 생각이 컸었고, 그래서 도움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도 ‘헤어져주면 안되나 무서워. 싫다고 소리지르고 울고 발 버둥치는데 (중략) 힘으로 다 누르고 그래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중략) 오빠가 말 더듬어 가며 나 협박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고 (중략) 화난다고 강제로 팬티 벗기고(중략) 내가 기혼이라고 신고 못할거라 생각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대화 내용 등 범행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좋게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당하게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고 경위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