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O은 2020. 4. 8.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0. 17: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P실(미결혼거, 10인)에서 피해자 BQ(남, 52세)이 존속살해로 수감되어 있고 조현병 등 지병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BO은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안아 제압하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피고인 BO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쇼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다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2. 14:30경 위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9. 19:00경 위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 앞으로 가,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O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 19:00경 위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기를 깨끗이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O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위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기를 깨끗이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O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O(이하 ‘BO’이라고 한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BO과 별개로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동시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BO과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BO과 암묵적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BO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BO이 보인 언동과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BO이 서로의 폭행에 가세하여 본인을 번갈아가며 폭행하거나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폭행하였고, BO이 본인의 팔을 등 뒤에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에서 본인을 때리거나, 허벅지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순차 폭행하고,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면 BO이 이어서 동일한 부위를 경쟁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BO의 폭행으로 인해 기절을 하고 뇌진탕 증세가 생겼으며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인 BR, BS, BU, BV, B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한다. 상당수의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O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저런 새끼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저런 새끼는 죽어야 돼. 조현병은 맞으면 정신이 든다.’라는 식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거나 “피고인과 BO이 서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행동에 트집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BO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쓰러지면 피고인과 BO이 ‘이 새끼 또 연기하네, 정신 차려.’라고 말을 하며 폭행을 이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과 BO이 거의 같은 기회에 폭행을 하였다. BO이 먼저 욕을 하면서 때리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피고인이 합세하여 공동으로 폭행을 하였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O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해와 폭행의 부위 및 방법, 정도, 폭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O 역시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피고인 BO은 강제추행상해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다만, 피고인 BO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가 일정한 점, 향후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