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8.26,02:45 경 서울 송파구 F, 지하1층 소재 G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경찰에서 B, A, C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뒤엉켜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 A과 피해자 H을 서로 떼어내며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l 스테이지를 빠져나오는 과정 등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정황이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 총 11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7. 25.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5:00경 목포시 B 앞 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금반지 (18K) 1개, 현금 25만 원, 미화 600달러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8. 6.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2:45경 목포시 E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기어봉 밑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영상 등 확인 관련),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비교사진 등,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CD) 1. 내사보고(지문인적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서, 감정서(국과수), 내사보고(지문검출로 확인된 인적사항 확인 건),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통, 판결문 11 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5. 01:25경 부여군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우리 못 나가, 여기서 술 먹을거야, 씨발 좆같네, 업주를 탈세 혐의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업주를 체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2:00경 부여군 G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들은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진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네, 내가 지금 세금 내는데 경찰관이 세금받고 하는 일이 뭐냐, 체포할 거면 체포해봐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지구대 소속 순경인 H에게 손가방을 휘두르고, 천원짜리 지폐를 구겨 H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 의 팔을 잡아채고, 피고인 B은 F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왜 노래방 업주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하지 않느냐, 이 시간에 국세청이 전화를 받느냐, 너네가 해줘야지 업주를 체포하지 않고 놔줘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경찰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2020고단589] 1. 2020. 1.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9. 17:30경 서울 강남구 B,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위 병원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술실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아네폴 20ml) 3병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9.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렌트카 내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2020. 1.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2:46경 서울 강남구 E,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고시계 매매 상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1452]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13:30경 서울 강남구 H, 4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의원' 내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술방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35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12ml) 5병이 든 박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9.28.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0201524] 피고인은 2020. 1. 7. 15:50 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N' 피부과의원에서 그곳 대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O의 가방 속에서 현금 25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5만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아네폴 투약 관련 사진 1. 추징금 산정 [2020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DNA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로 새벽시간 대에 피고인 A으로부터 약 48회에 걸쳐 시가 30,001,780원 상당의 고철 80,587kg을 매입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9. 01:56경 군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그 곳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50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트렌치 20개를 H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05:00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신부곡IC 부근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그 곳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198,000원 상당의 안전발판 11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서포트 1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유로폼 2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철근 10kg을 H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9, 18:40경 영업소에서 A으로부터 A이 피해자 G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500개, 트렌치 20개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4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용의차량 사진, CCTV 사진,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0. 14: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목욕탕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총 길이 59cm)를 손에 들고 그곳 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씨발년아! F 어딨어! 뒤지기 전에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C(여, 58세)의 매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0, 16: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목욕탕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총 길이 59cm)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39세)에게 "여기서 F가 나왔는데 이 씨발 것들이 거짓말 하냐!"라고 말하고, 노루발못뽑이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여, 39세)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목욕탕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7. 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J치안센터의 출입문과 인터폰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같은 해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0:44경 위 치안센터에 이르러, 과거에 자신이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부탄가스통 4개를 위 치안센터 앞에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치안센터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루발못뽑이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9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8면) 1. 부탄가스 및 라이터 등 사진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별로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의 경우 처벌에 불만을 품고 경찰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294] 피고인은 2018. 4. 5. 08: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열해 둔 시가 6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506] 피고인은 2018. 4. 18, 02: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의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H에 있는 호텔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의 택시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호텔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617] 피고인은 2018. 5. 4.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의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H에 있는 [호텔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의 택시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75] 1. 피고인은 2018, 3, 24. 18:3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옷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마네킹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벨리댄스 복을 벗겨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26. 05:00경 서울 용산구 0, 3층에 있는 'P'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Q 소유인 토니모리 ABD파운데이션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가 들어 있는 다이소 분홍색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7. 17: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티복을 벗겨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116] 피고인은 2018, 4, 19, 08:57경 서울 용산구 R상가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상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색 남성용 정장 상의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31] 피고인은 2018. 6. 6. 11:38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 2층 'W' 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 하단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800원 상당의 샌들(노란색) 한 켤레를 피고인의 신발과 바꿔 착용하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8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사실 확인 보고) [2018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사진(청바지) 1. 수사보고(영상 확인) [2018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피의자 모습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2부 [2018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8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E, AI, AB, A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유류물 사진 및 발생장소 사진 1. 각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캡처 1. Z CCTV 캡처 1. 각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N12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8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절도 전력 다수), 누범(절도죄 동종 누범), 피해 회복 없음 판사 김병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2014고단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8. 0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라면, 치킨 등을 구입하면서 "내가 사장 후배인데 외상을 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외상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위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F은 위 물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다음부터는 우리 가게에 오지 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달래서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분 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벽돌 (가로 20cm, 세로 13cm)을 들고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 E을 가리키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내가 가게 다 때려 부수고, 이 개새끼 돌로 찍어버린다. 나는 가게 다 때려 부수고 저 새끼 머리 깨버리고 감방 가서 1년 반만 살면 된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피해자 F 소유의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단말기 액정화면을 위 벽돌로 내리쳐 시가 83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POS 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위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외상을 안 해줘. 사장이 학교 선배인데 니가 뭐라고 외상을 안 해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후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제1항과 같이 다시 벽돌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1] 피고인은 2014. 1. 23, 00:01경 구미시 C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내에 대하여 얘기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이마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D 편의점의 CCTV 장면 사진촬영 첨부, 견적서 첨부) [2014고단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단24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으로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위 식당에서 나와 I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갔고, 식당 밖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순찰 중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서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48쪽),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사진(수사기록 20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79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선고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 F 과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25. 12:25경 평택시 평택3로 신평동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정 우체국 쪽에서 한신탕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의 여유 공간이 좁았고, 그때 마침 반대쪽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BMW 승용차가 일시 정지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세심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230,2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이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98,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서, CCTV 화면, 의무보험조회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9.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4. 3.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8, 28.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그곳 안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삼성 48인치 텔레비전 1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40,000원 상당의 고추 37근,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미리 준비한 E 포터 III Ⅱ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동종 전과 확인, 조회회보서 오기 수정 보고) 1. 판시 상습성 :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시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절취품을 실어 운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시가는 약 320 만원 상당으로 피해품의 규모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텔레비전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2018고단899 피고인은 2018. 3. 11. 23:30경 서울 노원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고시텔'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오리온 초코파이 3개, 롯데 가나초콜릿 2개, 훼겔스 콜드 슬라이스 초콜릿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1454 1.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G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배회하다가 피해자에게 수차 발각되어 여러 차례 주의와 경고를 들었음에도 새벽을 틈타 위 고시원에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30. 03:08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위 고시원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위 고시원 5층 복도를 배회하며 방문이 잠기지 않은 방실을 확인하다가 피해자 I(여, 19세)이 거주하는 503호실 방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712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G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배회하다가 피해자에게 수차 발각되어 여러 차례 주의와 경고를 들었음에도 새벽을 틈타 위 고시원에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2. 21:56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위 고시원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각 방문이 잠겼는지를 확인하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1916, 가. 절도 1) 2018.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1: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 121 소재 '양문교회' 앞 노상에서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55길 88 소재 하계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민원대에서 불상액의 현금이 들어있던 피해자 L 관리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4. 07:58경 서울 노원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고시텔'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고시텔에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D, F, P, J,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CTV 화면, 범행 모습 촬영된 고시원 내 CCTV화상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Q 병원 담당의사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가지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여주교도소에서,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안양교도소에서,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서울구치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7회의 주거침입,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07:2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된 대문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방에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등),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다소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8.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8.14:5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와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1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좆까는 소리하네, 뭐 이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분 옷깃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수용자 정보 검색, 현장 CCTV 영상, 공무집행방해 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5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여 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고, 자신의 성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로운 생활을 해왔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미만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2억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 1)공소장에는2015.3.22.로되어 있으나, 징역형의 형기종료일은2014.11.2.이고이후는 노역장유치를한것이므로, 위와같이 기재한다. 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 등의 개인금융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1. 10:3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의 피해자로 확인되니 계좌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한 후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외환은행 잠실트리지움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등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실제 주범이 검거되는 경우는 드물고 피고인과 같은 방조범들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법 현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허탈하게 편취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 완료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