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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군산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독려하며 평소보다 판매 이익금을 많이 지급해 주는 행사기간에 휴대전화를 많이 개통하여 판매 이익금을 더 받으려고 평소 보관 중이던 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6. 19.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군산시 I', 신청일자 란에 '2012. 6. 19.', 가입신청 고객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G',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J', 할부원금란에 '792,000', 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파일인 것처럼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19.경 위 F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보내 마치 진정하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와 휴대폰 가입자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752,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89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일시는 개통일시를 의미한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통일시, 단말기가격, 단말기 종류 등은 수사기록 278쪽 이하 고소인 M 제출의 휴대폰 개통에 따른 수수료 지급 내역을 기초로 한다(수사기록 3, 4권에 첨부된 신규가입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위자료는 피고인들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순번 9, 10과 순번 74, 74 의 전화번호를 서로 바꾼다. 순번 9의 일시를 2012. 9. 14.로, 순번 68의 일시를 2014. 8. 14. 로 각 바꾼다. 순번 87의 단말기가격을 699,600원으로 고친다. 맨 마지막 합계액을 119,898,800원으로, 단말기가격 합계를 71,276,300원으로 각 고친다.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AM 작성의 확인서 1. 휴대폰 개통내역 및 수수료 지급내역 1. 수사보고(각 휴대폰 명의자 상대 동의 여부 확인,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휴대폰 명의자 AN 동의여부 확인, AO, AP 이메일 진술서 첨부, 휴대폰 명의자 AQ 상대, AR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AS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위치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피해자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소인들의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범죄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과감하게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일부 휴대폰 명의자들의 할부요금을 대납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범행금액에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 판매점을 먼저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043 피고인은 2012. 6월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C과 만나 사실은 노트북 PC 대여점에서 노트북 PC를 빌릴 지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노트북 PC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트북 PC 대여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노트북 PC를 대여하면 C이 대여료를 지급하여 대여점 운영자로부터 노트북 PC를 받아온 후 이를 C 이 운전하는 차에 싣고 전국의 중고컴퓨터 판매점 등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2, 14:30경 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트북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2대를 5일간 빌려 쓴 후 반납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시가 180 만원 상당의 LG전자 노트북 PC(상품명 : X-NOTE A530-UE15K) 1대와 시가 90만원상당의 삼성전자 노트북 PC (상품명 : NT300V5A-S55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 대 시가 968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1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에서 위 은행 계좌 1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012고정719 피고인은 2012. 6. 21. 16: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노트북(모델명 GX660DX, 시가 150 만원 상당) 1대를 2012. 6. 21.부터 2012. 6. 29.까지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노트북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약정기일인 2012. 6. 29.에 노트북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0 피고인은 2012. 6월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C과 만나 사실은 노트북 PC 대여점에서 노트북 PC를 빌릴 지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PC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트북 PC 대여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노트북 PC를 대여하고 C이 대여료를 부담하여 대여점 운영자로부터 PC를 받아온 후에는 이를 C이 운전하는 차에 싣고 전국의 중고컴퓨터 판매점 등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8. 경 서울시 용산구 J건물 B동 지하 12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2대를 3일간 대여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렌탈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 만원 상당의 노트북 PC (모델명 레노버 U450P, HP비 지니스6910P)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계약서사본 1. 고소장 20121081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고소장 20122719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약정서 1. 고소장 2013고단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사본, 신분증사본 1. 고소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내지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은행 통장이 다른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고 이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31.15: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육군항공학교 관계자로 오인하여 가로 막아 차량을 세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막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서 그렇게 서 있냐.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타라"고 말하자, 위 차량에 승차한 피고인은 “네가 뭔데 시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갈비뼈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더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자 위 차량의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직장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너랑 나랑 부부란다. 너랑 나랑 했다라고 소문났으니까 너 오늘 나랑 자자. 한 번 하자. 손이라도 일단 잡아보자."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수회 문지르고, 약 30분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가다가 넘어진 것을 피해자가 부축하여 일으켜 주자 "야, 너 좀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목에 억지로 입술을 대고 수회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부터 2014. 6. 2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백화점 신촌점' 내 'F' 매장에서 가구 판매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가구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가 품목별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한 가구의 기준 가격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입금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화점으로부터 받는 실적압박 해소와 매월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기준 가격 이하로 가구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입금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1. 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G에게 피해자 회사 가구 제품인 카시오카우치 쇼파와 레더직사각 테이블 4,530,000원 상당을 기준 가격 이하로 판매한 후 피해자 회사에는 4,33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 200,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위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합계 17,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5, 6월 미결제 잔금 리스트, 6월 주문계약서 누락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점 간 과당 경쟁 내지 매출 실적 상승을 위한 과다한 할인 매출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한 이 사건 실질 피해액의 규모(1,200여만 원)와 일부 피해 변제 내역 (360여만 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5:2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지하 1층에 있는 서현역 2번 출구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S4 휴대전화(일련번호:B)에 내장된 카메라 및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애플리케이션인 '스파이시크릿캠코더'를 이용하여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 09:57 경부터 같은 해 4. 7. 15: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제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5. 1. 9.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4개의 영업버전 버튼을 설치하고, 별도의 정산이 존재하며, 미션창에 제시된 것과 같은 그림을 맞추면 특정 동영상 출현 후 별도의 정산창에 점수가 생성되는 '레전드애로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경품권 1장을 교부하고 경품권 1장당 10%의 환전수수료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총 44,781장의 경품권을 환전해주고 10%의 환전수수료인 22,390,5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확인 등) 1.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운영 기간, 취득 이익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경기 파주시 C 소재 'D편의점' 앞을 걸어가던 중 마주친 피해자 E(42세), F(43세)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귀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같은 몽둥이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만도 20회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5.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모두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나 뉘우치는 정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판시 모두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0:45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모임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과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옆쪽에 앉아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은 후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중간 부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던 중 세게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발생지 D 술집 현장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4. 10:0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스람 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한국쓰리축 트럭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2,870,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다가 레커차 기사인 피해자 H(33세)로부터 추격을 당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볼, 입술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제2항과 같이 위 H에게 붙잡힌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10:50경부터 11:3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짧은 호흡만을 불어넣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 1.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7] 1. 견적서(G)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의 상처 사진 1.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6:00경 경남 사천시 소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K5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의령방향으로 향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같은 날 06:45경 경남 의령군 F 부근에 이르자 위 택시를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택시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와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10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20:1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항대교 밑 노상에서 'C 쏘울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 후 차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자인 경장 F(39세)로부터 "선생님, 음악소리가 크다는 신고로 저희가 출동했는데 저녁시간이고 하니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누가 경찰에 신고했노, 내가 내 좆대로 하는데 씹할 경찰이 왜 지랄이고"라고 하며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 너거 오늘 다 죽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2. 20:47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2. 22:25경 위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지구대에 비치된 롯데캐논 복사기를 1회 내리쳐 복사기 덮개와 복사기 유리(가로 44cm, 세로 34cm)를 깨뜨려 효용을 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첨부, 진료증명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부거래처와 미회수 대부채권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부영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 대부영업을 하여 매주 70만 원의 이익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아래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45,000원을 공제한 1,455,000원을 교부하고 매일 15,000원씩 120일 동안 모두 1,8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3.경부터 2013. 6. 21.경까지 모두 63명에게 합계 161,695,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133 내지 33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부거래처와 미회수 대부채권을 피고인 C에게 넘겨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부영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 대부영업을 하여 매주 70만 원의 이익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아래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3. 6.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한 2,850,000원을 교부하고 매일 40,000원씩 90일동안 모두 3,6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6.경부터 2013. 6. 19.경까지 모두 5명에게 합계 16,440,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149 내지 29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대부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한 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대부희망자들을 상담하여 대부를 해주고, 피고인 D은 광주 지역에 대부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대부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9,800,000원을 교부하고 매일 100,000원씩 120일 동안 모두 1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모두 14명에게 합계 66,680,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73 내지 3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대출서류 등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채무자 확인서 첨부, 성명불상 대출자 확인 보고, 피의자 C이 전주 A에게 변제한 내역 첨부, 초과취득 이자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8:40 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인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패딩잠바가 예쁘다며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위 빌라의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나 성질 좆같으니까 울지 마라. 짜증나네. 강간한다. 진짜. 씨발 짜 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1. 속기록,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증거기록 115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872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노12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당시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2012. 11. 2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통념 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두드러진 왜곡 의식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바, 상당 기간의 복역 및 그로 인한 교화를 통하여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