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2008. 경 E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자본금으로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주유소'를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하여 그때부터 함께 경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996. 11. 20.경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약 5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1998.경 신용불량상태가 된 이후 계속 위 채무를 변제하지도, 신용상태를 회복하지도 못한 채 지연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2014. 7.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매월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 주유소의 월임차료, 직원 인건비,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고정경비가 2,000만 원 정도 필요하였으나 운영하는 주유소의 2014. 재무제표상 순이익은 총 약 3,400 만 원으로 월평균 300만 원도 되지 않아 매월 적자였고, 주유소 월임차료 450만 원은 2014. 초반경부터 납입하지 못해 보증금 5,000만 원을 거의 소진해 가는 상황으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10. 24.경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헬스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부터 기름을 많이 사야하는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1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5. 4, 2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2,000만원, 2014. 12, 24.경 1,000만원, 2015. 3. 31.경 1,000만원, 2015. 4. 21.경 1,000만원, 2015. 7. 3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4. 7.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곧 기름값이 오를 것 같아서 기름을 좀 비축해 놓으려고 한다, 당장 급한 돈이 없다,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언니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 든지 갚아 줄 것이니 우선 급한 대로 융통해서 3,000 만원만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경 2,000만원, 2014. 10.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언니 겨울이 다가오는데 농업용 기름을 미리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당장 급한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이미 가입해 있는 번호계 2구좌에다 추가로 2구좌를 더 가입해서 그 곗돈과 주유소 수익금으로 한 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1,970만 원, 2015. 9. 22.경 985만 원 등 합계 2,95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차용금 지출내역에 대한), 수사보고(G주유소 재무제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들의 재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것은 2015. 9. 22. 경이고, 피고인들은 2015. 11. 14. 경에도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10. 파산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확정적 고의로 인한 범죄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범죄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