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구해오면 이를 정부에 매도하여 공로금을 수령하거나 제3자에 처분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M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M는 외평채를 구해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M와 외평채를 구해서 이를 정부나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M는 2012. 1. 10. 경 경남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N회장'으로부터 '한국은행 대한민국금융공채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WON'이라고 인쇄된 위조된 외평채 약 18만 장(액면가 약 90조 원상당)을 취득하여 2012, 1, 11, 02:0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P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외평채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미리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 온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Q 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이를 운반하여 2012. 1. 11. 06: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역시 위 외평채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외평채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할 대상을 물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9.경 과천시 과천동 351-7에 있는 선바위역 부근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R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조된 외평채 200장(액면가 1,000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2012. 11.경 선바위역 부근에서 R에게 '정부에 반납하고 공로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위조된 외평채 5,800장(액면가 약 2조 9,000억원 원상당)을 교부하였고, 2013. 4. 중순경 선바위역 부근에서 R에게 위와 같이 '정부에 반납하고 공로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위조된 외평채 3만 98장(액면가 약 15조 490억 원 상당)을 교부하는 등 합계 약 3만 6,098장(액면가 약 18조 490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R는 위와 같이 위조된 외평채를 S에게 교부하였고 S은 T에게 위조된 외평채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D은 S, T과 함께 위조된 외평채를 제3자에게 액면가의 약 1.25%에 매도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위조된 외평채의 매도를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익은 매도 의뢰인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자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S, T과 위조된 외평채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2. 17: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30-84에 있는 남산도서관 인근에서 S과 T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외평채 약 1만 2,000장(액면가 약 6조 원 상당)을 이에 대한 매수 의사를 표시한 U과 U으로부터 위조 여부 확인을 의뢰받은 V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과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외평채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액면가의 1.25%인 750억 원에 제공하겠으니 매수하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V을 통해 위조된 외평채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매수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진술기재 1. 증인 A, D, U, V, B,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유가증권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외평채가 위조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외평채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공범이나 제3자에게 교부할 당시 시가가 약 90조 원에 이르는 진정한 외평채라면 경험칙상 마땅히 하였을 행동, 즉 상당한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 영수증 또는 보관증 등을 받거나, 외평채 수수 및 이후 보관 과정에서 도난이나 분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나 주의를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터 쓰레기 옆에 낡고 허술한 박스에 담긴 채로 쌓아두었다거나 렌트카에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 거액의 유가증권이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방식으로 이를 취급한 점, 검찰에서는 모두 위조된 외평채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런 의심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5,000만 원 담보를 위해 진정한 외평채라면 액면가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외평채를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이를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외평채 표면에 적힌 금액의 글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평채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공범 등에게 교부하기 이전에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실현을 위한 공범 내부 전 단계 행위에 불과하여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할 당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행사를 공모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C, 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될 것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현실화된 수익을 일부 나누어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위조된 외평채가 단지 공범인 피고인 B에게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시,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외평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권리 행사와 처분에 증권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가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인 위조유가증권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정한 유가증권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외평채는 실제 일반 거래에 유통이 되지 않고 전산 상으로만 발행되는 것이어서 종이로 된 진정한 외평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일반 통화와는 달리 그 발행 주체나 종류, 발행 형태 등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흔히 취급하지 않아 과연 그런 종류나 형식의 유가증권이 있는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유가증권은 증권 자체에 재산권을 화체하고 있는 것이고 교부 즉시 재산권의 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통에 놓이게 되는 경우 심각한 거래상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높은 점, 외평채라는 채권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허구의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제작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이처럼 외평채라는 채권이 존재하는데도 전산 상으로만 발급될 뿐 실물로 발행되지 않는 것이어서 유가증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더욱이 이 사건 외평채는 오만 원권 지폐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외형상 일반인들이 진정성과 유통성에 관하여 강한신뢰를 갖는 통화와 매우 흡사한 점, 외평채가 실제 종이로는 발행이 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발급되는 것이며 원화 표시 외평채는 2003년 이후 발행되지 않는다거나 기관이 아닌 개인들 사이에 거래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이 일반 거래 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이 형태로 제작된 위조 외평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처벌 하려는 입법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자칭 금융전문가를 동원하여 그 진위 여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려고까지 시도한 점, 이 사건 외평채의 경우 표면에 기재된 금액의 글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조 외평채의 경우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견해에 선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각 상대방 역시 외평채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곧바로 그런 사정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위조된 외평채가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 교부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사전에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에 제공되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곧바로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 범행 발각으로 일반의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이외에 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히고 위조된 외평채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수회 있는 점, 위조된 외평채를 이용한 범행을 최초로 누가, 무슨 명목으로 제안하였는지를 둘러싸고 피고인 B, C 등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 중 최종적으로 위조된 외평채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새로운 상대방에게 처분한 것은 피고인 A이고 처분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그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8개월 간 보관하고 있던 것도 피고인 A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제안자가 누구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을 주도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 범행을 통한 수익 현실화 과정을 전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상대적으로 무겁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 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약 90조 원 대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 B의 경우 오래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조된 외평채를 이용한 수익 현실화과정에도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의 경우 사기죄의 누범에 해당하고 그밖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위조유가증권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수익 현실화를 위해 사기 범행에 나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에게 역시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이외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 이외에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대상자인 위조 외평채 매수자를 물색하여 거래에 끌어들이는 등 수익 현실화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