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직장 동료인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5. 2. 인천 부평구 E빌딩 1층 'F식당'에서 위 D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D에게 시비하다가 식당 바깥으로 D을 불러내어 D의 얼굴을 때리고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D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2013. 5. 2. E빌딩에서 D이 가슴을 가격하여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5. 2. 피고인이 D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을 뿐 D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고소장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5. 2.경 경찰이 출동한 직후 D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13. 5. 4.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D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당시 함께 있었던 G와 H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것을 보았으나 D이 그 이후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주먹 쥔 양손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누가 피고인을 때렸는지 모르고 D과 싸우던 중이었으니 D이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그 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무고로 D이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0.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07. 9. 4. 확정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0.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 03: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약국' 앞에 이르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 경까지 상습으로 총 78회에 걸쳐 대전 일대에서 합계 62,086,0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C, CA, CB, C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수사, 각 CCTV 등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CCTV 등 수사, 용의자 CCTV 첨부, 용의자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개인별 수감/수용증명,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입책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게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62,086,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5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7.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값 계산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 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 어차고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테이블로 끌고 가 테이블 위로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태양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강간치상죄로 1회의 실형과 1회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강간치상,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2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등),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5. 19:4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252동 1층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3세)가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현관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목에 있던 스카프를 잡아 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센티미터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단, 범행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1. 2013. 3. 19.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방 10개와 각 방마다 샤워시설,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받은 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총 43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59,919,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1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G이 안마 등을 이 용하기 위해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신용카드 회원인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안마시술소 영업기간 및 매출액 재산정/추징 예정금액 산정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영 업적 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회원 불리 대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예정된 추징금 일부를 예납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51

범죄사실 2012고단2651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B에서 제조하는 물품을 피고인이 회사나 개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은 위 (주)B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교부한 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30%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4. E에게 달러북 13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76,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81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66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G에게 "2013년 다이어리를 개당 1,850원에, 수첩을 개당 950원에 납품할 테니 대금을 2012. 11. 말경까지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송금 받은 다이어리 및 수첩 대금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수첩과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영업점 소속 직원인 H로부터 2012. 10. 16. 다이어리 및 수첩 대금 명목으로 4,880,7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8,806,9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3고단760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성동구 J건물 2차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2013년 다이어리와 수첩을 11월까지 납품하여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송금 받은 계약금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이어리와 수첩 제작을 의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이어리와 수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012. 10, 2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10. 31.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매출현황표,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08. 7. 24. 특수절도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2009. 8. 20. 특수절도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고,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10. 7. 8. 절도죄 등, 2010. 9. 7.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2009. 12. 1., 2010. 5. 28., 2010. 6. 28., 2010. 7. 29., 2010.8.26.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0. 7. 26.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31. 04: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E7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혼자 있게 되자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750,000원과 330,000원 상당의 상품권(10,000원권 상품권 18장, 5,000원권 상품권 10장, 금강제화상품권 100,000원 권 1장),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25,000원 상 당의 담배 88보루, 450,000원 상당을 충전한 교통카드 1개, 156,500원 상당의 숙취음료 4종 40여병, 93,500원 상당의 가방과 비닐가방(쇼핑백) 각 1개, 80,000원 상당의 금고 및 포스 열쇠 등 합계 4,18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4. 3. 03:5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1,000,000원과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55,000원 상당의 담배 38보루, 3,200,000원 상당을 충전한 교통카드 등 합계 5,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내역, T머니 충천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보호처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절도 상습성에 관한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교부,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보안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보안실의 B조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분리수거비가 적다고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하거나 폐기물 대금을 가로채거나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같은 보안실 소속의 직원인 E, F, G에게 "B조 근무자입니다. B조에 그냥 있다 가는 반역자로 몰립니다. 팀장이 교묘히 선동하여 분리수거비가 적다고 같이 단체행동을 해서요. 실장님이 단호히 대처 안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만들 뻔 했어요. 왜 우리 조는 팀장이 비생산적인 회의를 매일 장시간 합니까? 팀장이 잘못 되었어요. 전 팀장 폐기물대금 다 가로채는 것 아시죠. 소문에 근무하면서 냉장고 안에 술 가져다 두고 먹고 실장님만 안 계시면 일 안하고 개판입니다. 팀장은 에어콘 아래서 개판치고 있는데 단체행동이나 부추기고 얍삽하게 돈만 딩가 먹고, 술 쳐먹고, 오락이나 하고, TV만 보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인쇄물 1. 통화기록 1. 통신사실회신내역 피고인이 휴대하는 전화에서 메시지가 발송된 점, 피고인이 2013. 8. 12. 21:36경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전화를 사용한 점, 문자를 작성하여 발송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예배를 하면서도 충분히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평소 관리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붙잡고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이 위 칼에 베이면서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부엌칼을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정하여져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와 합계 7,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1점, 베개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2장 등, 현장사진, 사진 1부 1. 수사보고(일몰시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1부, 속초지원 2014고단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자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에게 '기업은행과 P-ATM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 안에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E에 단말기 개발권과 공급권을 주기로 결정되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법정 최고 이자율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업은행과의 업무 제휴 계약을 이행하려면 단말기를 개발, 제조할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이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위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 광장 부근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광장 부근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19. 06: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3.8278g을 우리은행 편지봉투 2장 속 비닐봉지에 각 담아 판매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필로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마약거래를 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선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의 처 D과 평소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상속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D을 만나기 위하여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 08:1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15동 106호 앞 복도에서 D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상체를 붙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접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시력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거권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D의 승낙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른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의 처와 사이에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2. 6.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같 은 해 10. 11.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2.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곧바로 그들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면서 계속적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경미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162-18 장암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62-18번지 장암역 삼거리 앞 도로상을 서울쪽에서 의정부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부위를 동 피고인 차량 좌측사이드 미러 부위 및 좌측면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우측면 수리등으로 후론트 도어 판금등으로 수리비 약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상황 때문에 사고 직후 정차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신호를 하고 사고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운 이후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D 차량의 앞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100-200m 떨어진 곳에 정차한 사실, D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이 정차하자 그 뒤에 차를 세웠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D와 병원비, 차량 수리비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 D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0. 2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674 앞 노상까지 약 600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3:15경 성남시 중원구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일행인 D과 나이를 따지면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칼날길이 20cm 및 21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아들인 피해자 D을 혼내는 것에 대해 처인 피해자 E(여, 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손가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측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정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00:3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부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벤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사거리 교차로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28,37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등의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2:32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방향에서 성가롤로 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케이티(KT) 사거리 방향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 3 승용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38,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8. 22:35경 계속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왕성태권도장 앞 도로를 순천농협 해룡지점 방향에서 부영6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 있던 H 그랜드 카니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1:00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낙농협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승삼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낙농협에서 용강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표창장),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D),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