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종합건설(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운영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현장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부동산중개인 F로부터 '인천 남구 G, H 토지 및 인천 남구 I 토지가 합계 52억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분양해보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건축회사 전무인 지인으로부터 '은행 지점장에게 물어보니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55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는 답변을 들은 정도였으므로, 위 토지의 실거래가인 52억 원을 기준으로는 토지매수 및 개발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개인 자금이나 E의 자금을 토지 매수 및 개발비용으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고, 55억 원 대출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토지매수 및 개발비용 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였으며, 55억 원이 대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전부 토지매수 및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원금 6억 원을, 3개월 내에 수익금 7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인천 남구 G, H 토지 및 인천 남구 I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개발 후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65억 원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니, 당신이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투자하면, 대출금으로 1개월 내에 원금 6억 원과 수익금 4,000만 원을 더한 6억 4,000만 원을 상환하고, 토지개발 후 2차 대출을 받아서 3개월 내에 나머지 수익금 6억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승인이 확정되면 6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보류하자, 피고인들은 2014. 4. 7.경 대출승인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협에서 65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6억 원을 달라'라고 또다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4. 4. 7. 3억 7,000만 원, 2014. 4. 8. 2억 3,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F의 각 법정진술 1. 자금투자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피해자의 투자와 관련된 보고를 들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N 토지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 6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 A을 만난 적은 없으며, E의 실제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공판조서 중 녹취서 9쪽)하여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피고인 B, C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녹취서 5쪽), 피해자와 E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상 계약당사자 '갑'란에 피해자가, '을'란에는 '주식회사 E 종합건설 대표이사 A'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 B와 C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6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법인인감을 교부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법인인감을 교부하였고,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공판조서 중 녹취서 2쪽, 수사기록 265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N 토지 개발사업의 규모, 당시 E의 자금 사정, 위 회사 내에서의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의 지위, 위 투자계약이 갖는 중요성(피해자의 투자금은 이 사건 N 토지 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지 매입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될 것이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사업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할 것이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구체적인 투자 조건에 관한 보고 없이 계약 체결을 위해 선뜻 법인인감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 B, C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의사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E의 자금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집행을 승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A의 E에서의 지위에 관한 부분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피고인 B,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N 토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F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대출승인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5. 3.경 F의 소개로 피고인 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N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협에서 이 사건 N 토지를 담보로 한 65억 원의 대출승인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청라지구 공사 관련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6억 원을 교부한 것이며, 만약 대출승인이 났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6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92, 593쪽, 공판조서 중 녹취서 6, 20, 27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N 토지를 소개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 3. 15., 2014. 3. 25.경 피고인들, 피해자, F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수협에서 6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피고인들이 2014. 4. 7.경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투자금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599쪽, 600쪽, 공판조서 중 녹취서 6쪽, 28, 29쪽).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 없이 이 사건 N 토지 개발사업을 위해 F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토지의 매매대금은 52억 원이었으며, 피해자의 투자 금액도 합계 6억 원으로 거액이다. 당시 E는 회수가 불확실한 공사대금채권 7억 원 외에 별다른 사업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진행비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N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지인 등을 통해 대출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02, 603쪽,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에 대한 녹취서 4쪽)만으로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수사기록 15쪽)상에는 투자금액(6억 원)과 투자기간(3개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7억 원), 상환방법(투자금 6억 원과 이익금 4천만 원을 1개월 이내 1차 대출시 상환, 이익금 7억 원 중 위 4천만 원을 제외한 6억 6천만 원을 3개월 이내 상환하고 다만 3개월 이내에 2차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2차 대출 실행 일에 이익금 6억 6천만 원을 상환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투자금 원금 및 이익금 액수가 크고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바, 사업비용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과의 구체적인 조건 협의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F의 주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 F의 각 진술대로 합계 65억 원이라는 특정한 대출금액이 제시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비용을 산정한 다음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이 사건 N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여부는 사업수행 및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점, 그런데 대출가능여부 및 사업자금 조달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업진행비용 조달 및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원금 및 이익금 지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기준으로 약 4억 8,5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