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21

범죄사실 F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택을 선거구의 G당 후보로 출마한 당선인이고, H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F의 선거 핵심참모로서 선거 자금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A, B은 자원봉사자로서 F의 선거운동을 도운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3.(F 선거사무소 개소일)부터 2012. 3. 29.(선거운동기간 개시일)까지 F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손님 접대 및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보조한 뒤, 2012. 4. 12.경 선거자금 관리자인 H으로부터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3.(F 선거사무소 개소일)부터 2012. 3. 27.(선거운동기간 개시일)까지 F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후보자의 인터넷 블로그 관리나 문서작업 등 선거운동 사무를 보조한 뒤, 2012. 4. 12.경 선거자금 관리자인 H으로부터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등 선거관련자, 추가 압수수색영장청구 필요성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643쪽, 제657쪽), 자원봉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혀 있는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F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유세단장 등을 다른 현장을 이동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보조한 뒤, 2012. 4. 12.경 선거자금 관리자인 H으로부터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F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보조한 뒤, 2012. 4. 12.경 선거자금 관리자인 H으로부터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이나 기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바 없다. 다만, H이 토요일이던 2012. 4. 14. 피고인들의 예금계좌로 91만 원씩 송금한 후 같은 날 17:49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자원봉사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 송금이 되었으니,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 피고인 D 등에게도 전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H의 말을 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월요일인 2012. 4. 16. 각 예금계좌에서 91만 원씩을 인출하여 H에게 돌려주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혀 있는 메모지 사본, H 명의 농협 J 통장 사본, 각 통장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673쪽, 제69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13일 동안(2일 결근) F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4. H으로부터 각 91만 원(= 13일 × 일당 7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과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혀 있는 메모지 사본, H 명의 농협 J 통장 사본, 각 통장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673쪽, 제699쪽), 수사보고{피고인 C과 H 간 휴대전화(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2. 4. 14. L 명의로 개설된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L은 F의 선거운동을 하던 M의 처인바, 변호인은 H이 L의 전화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월요일이던 2012. 4. 16. 91만 원씩을 인출한 사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혀 있는 메모지 사본에는 피고인들 이외에도 상피고인 A, B과 K 등의 성명, 금액, 통장 계좌번호가 적혀있는바, K는 F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겸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2012. 4. 14. H으로부터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당일 H에게 670만 원을 재송금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K는 H으로부터 N, O 등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합계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H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잘못 송금되었으니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가 사실일 개연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이나 기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1만 원씩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