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영업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은 피해자 (주)D으로부터 2014. 5. 31.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철강 등 4억 3,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물품대금 341,727,01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2015. 3. 14. 확정되었으며,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2015본1573호로 피고인들 소유인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고인들은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위 유체동산 압류를 취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F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변제계획서 대로 매달 물품대금을 변제할 테니 압류를 취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자산은 1,976,458,000원이나, 부채는 10,414,543,000원에 달하여 2015. 7. 29.경 대구지방법원에 C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를 취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류취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변제계획서대로 매월 2,000만원 상당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9.경 대구지방법원 2015본1573호 압류를 취하하여 그 담보금액 상당액인 15,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명령 정본, 각 변제계획서, 공종증서 사본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증명원, 입출금 명세서 1. C 관련 부도 어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14: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D 중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큰 소리를 낸 것에 대하여 같은 직원인 피해자 E(38세)가 "야, 너는 위아래도 없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 던지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중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E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의 팔목을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2001년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8세)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는 뭐하는 새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난청, 안면부열상(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2006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C에 있는 임야에 5m² 넓이로 비석 1기, 가묘 1기, 묘지 1기를 설치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D(E생)를 기소할 의사였으나, 오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C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1-4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엘란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즉결심판관리내역서 1. 행정처분조회서 1. 운전면허 정치처분 내역서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화성시 C, 208동 1605호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이 2014. 6. 21.부터 2014. 7. 30.까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기간 중임에도 2014. 7. 29. 11:25경 D 차량을 운전한 것'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결정을 수령한 사실, 위 운전면허취소결정의 이유가 된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적법하게 취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23.경 운전면허취소결정을 수령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취소결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그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2015. 1. 27. 선고)되기 전이었던 점, 이 사건 운전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를 다투고 있었고, 그 항소심 판결이 선고(2015. 7. 15. 선고)되기 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과 사촌관계로, 그전에 피고인의 종중 재산 횡령 문제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2016. 4. 21. 07:1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집 뒤편 야산 쪽으로 돌아가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야산 쪽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서 종중재산 횡령 문제로 다툼이 있기 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해보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른 시각이라 피해자가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에 집 뒤편 담장 없는 곳으로 돌아 마당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에 들어간 것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듣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혼자 집 밖으로 나간 점, 당시 피해자의 처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내어주는 등 피고인의 방문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이나 집안에 들어간 행위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별관 201호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5.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 2월 임금 2,045,691원, 3월 임금 2,575,410원, 4월 임금 2,575,410원, 5월 임금 2,575,410원 등 합계 9,771,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782,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16. 10. 31.)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321 1. 2016. 7. 25.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1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입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이불매장에서, 매장관리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모시베개 4개를 비닐 봉투에 담아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540 2. 2016. 8. 29.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10:47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개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2321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증 제14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한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43에 있는 덕도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파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자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1. 2015.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07: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을 지나는 D번 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07: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이 버스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좌석의 지지대를 잡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로 올려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608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리서치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5. 8.분 임금 3,997,6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387,0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3,475,2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248,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초범인 점 -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에게 약 7,9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원청사인 주식회사 아이디에스건설로부터 내·외부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원청사가 인건비를 체불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청사가 체불한 인건비를 대납해주고 공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공사를 진행하면 추석 전에 건축주가 원청사에 공사대금 9,000만 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러면 원청사로부터 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도 더 이상 위 공사현장에 관여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충당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원청사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대납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할 생각도 아니었던 관계로 수령할 공사대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9. 4.경 위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9. 17.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9. 하순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7. 23. 09:40경 대구 달서구 송현우방하이츠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 22:30경 대구 달서구 월록로47길 26 '원조생고기퇴근길'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현로 113 본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 22: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 본동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학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0,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2. 09:00경 대구 남구 대명복개로2길 18 오렌지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달서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1:5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2010. 10. 11.경부터 2017. 6. 14.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있는 B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B을 위 약국의 고용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함으로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7. 6. 14.까지 위 1항 기재 'F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A에게 위 기간 동안 약사면허증을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 고용되어 약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요청회신, 등기부등본, 약사면허증 사본, 각 농협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연령과 범죄전력, 영업기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0:50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79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3. 20:55경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있는 '청수산장'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불리한정상이나,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선행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6:4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70(중노송동)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 98(중노송동)에 있는 인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예술회관 주차장 통행로를 주차장 안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통행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정문 쪽에서 안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펜더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6%),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7,3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관련)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각 경미함, 자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2인 중 1인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어린 두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스텐드바'에서, 그 곳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현행범인 체포 후 지구대로 이동시키려하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머리로 3회 들이받은 후 수갑을 찬 양손으로 왼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블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블록 판매를 위한 활동비로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14.까지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2,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금기금 및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약 8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 및 G 등의 사업체도 부도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는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목동네거리 방향에서 충남여중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충남여중삼거리 방향에서 목동네거리 방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D마트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