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3:30경 술에 취하여 평택시 B건물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약 50분에 걸쳐 그곳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0. 11. 8. 00:40경 위 빌라 옥상에서 잠들어 있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빌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주거침입 및 흉기소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로 위 D의 정강이를 수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발췌사진,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판시 빌라를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여 들어갔다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신분증 확인 후 빌라 밖으로 나온 후에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는바,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가 위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11. 7. 23:30경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빌라의 공동출입문으로 들어와 5층에 있는 세대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상당한 시간 동안 복도 등에 머물렀는데, 위 공동출입문은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빌라 5층 주민이 2020. 11. 8. 00:22경 112에 ‘빌라인데 남자가 술에 취해 밖에 있는데 무기 같은 걸 들고 있는 것 같다. 옆집에 여성이 사는데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 뒤에 뭘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뒷짐을 지고 있는데 벽에 부딪칠 때마다 쇳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빌라 5층과 옥상을 확인하던 중 옥상 구석에서 피고인이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의 옆에는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이 놓여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워 해당 장소에 있었던 이유, 피고인 옆에 칼이 놓여 있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질문에 관하여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신고자의 세대 초인종을 누른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위 빌라 옥상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위 빌라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계속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피고인은 ‘집을 찾지 못하고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 위 빌라가 자신의 집이다.’라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귀가를 거부하며 계속 위 빌라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을 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상황 설명을 하고 위 빌라에서 퇴거하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함으로써 증거인멸 등의 염려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위 체포절차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파출소에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