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회수하면 대가로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회수물품이 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전달받고, 현금을 수거한 후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를 지정하는 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 09: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형사이다. 전화국에 전화를 개설한 것이 있는데 그 전화기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잘못하면 은행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간다. 은행에 있는 예금 3,000만 원을 찾아야 한다. 은행 직원이 물어 볼 수 있으니 손자 결혼식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돈을 인출해서, 현관문 앞에 주민등록증과 현금을 놓아두어라.”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대전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위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놓인 종이봉투를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하고 위 종이봉투에 종이와 1만 원만을 넣어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개요 및 검거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아파트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B 휴대폰 통화목록 캡처 사진, 돈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종이 봉투를 가져다 주려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불이 발생한다. 돈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여 위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전 대전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배달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직업과 나이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단지 1회의 수거 시도만으로도 10~20만 원의 금원을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의심은 했으나” 또는 “일이 없어도 하루 왔다 가는데 돈을 쉽게 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수거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종이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현관 문 앞에 놓인 돈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전형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임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정상적이므로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점은 특별한 법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으로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돈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심지어 피고인은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 심하게 저항하면서 경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다시 빼앗은 후 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 역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는바,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수사기관과 연락하여 피고인을 검거함으로써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