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및 D와 2020. 9. 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C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따라 들어가 남성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하였으니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남성을 협박하고, D는 '즐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을 물색하고, C는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강도상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20. 9. 8.경 '즐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남, 27세)에게 "21세 여자로 2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여 C를 만나게 하고, C는 같은 날 03:43경 피해자를 대전 서구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경 C로부터 "남자가 씻으러 들어갔으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자리에 앉히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를 들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왜 가출한 내 동생을 건드냐. 내 동생을 왜 강간하느냐.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내가 미성년자를 만나 강간을 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사진 찍은 후 "나중에 네가 신고했을 때 다 뿌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다니며, 이와 같은 폭행으로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현금과 휴대폰 등 있는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과 체크카드 2장(우리은행, 기업은행)을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 배 부분을 수회 때려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C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및 D와 공모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강취하고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C 및 D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0. 9. 8. 05:1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0. 9. 8. 05:26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2,7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5,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및 D와 공모하여 합계 11,4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분석 및 편의점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예금액 임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C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와 피의자 C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1. 피해자 진술 청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전자정보확인서(순번 40, 42번)(각 첨부 메시지 포함) 1. 피해자 카드의 인출 및 계좌이체 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 휴대폰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사진, A 휴대폰 저장 사진, C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D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 ~ 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큰돈을 벌 생각에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465만 원 중 1,250만 원은 범행 직후 검거될 때 압수 등을 통해 금방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소년보호사건 전력도 5건 이내로 많지는 않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보호관찰처분 또는 그 이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65만 원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 연락처를 촬영하고 심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말하도록 시켜 그런 모습까지 촬영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최초 제안하고 시종일관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 무려 2시간 동안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 등 온갖 수모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처분(장기보호관찰)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위와 같이 더 심각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을 넘겨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큰돈을 벌 생각에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465만 원 중 1,250만 원은 범행 직후 검거될 때 압수 등을 통해 금방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공범 2명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65만 원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범이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 연락처를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말하도록 시켜 그런 모습까지 촬영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최초 제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은 시종일관 공범과 함께 움직이면서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공범 못지않게 무겁다. 무려 2시간 동안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 등 온갖 수모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특수절도죄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20건이 넘을 정도로 좀처럼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2회 연속 소년원 송치라는 가장 중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소년원에서 나온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훨씬 더 심각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