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13. 16:00경 부산 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6. 17:2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9세) 운 영의 ‘E’ 가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잠겨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인 자물쇠를 잡아당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투약 후 동거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 16. 17:2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가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순 다음 그곳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7 07:55경 위 ‘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뜯어낸 다음 그곳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 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관리권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가게를 점유·관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의 공동 점유·관리관계에서 완전히 이탈 또는 지배·관리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것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점 이후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20. 2.경부터는 피고인이 임차한 부산 북구 B(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할 무렵 과일 노점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경 부산 북구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명의로 과일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도 자신의 직업을 ‘과일장사’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가게의 보증금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냉장고, 간판, 진열대 등 인테리어 비품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 수익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월세 등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수감되었다가 2021. 10. 29. 출소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가게를 혼자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때와 같이 이 사건 가게의 수익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월세 등 생활비를 지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다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였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기 전까지는 농산물시장에서 과일을 함께 사러 다니는 등 이 사건 가게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가게의 수익금으로 함께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12.경 피고인이 다시 필로폰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가게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가게에 시건 장치를 하고 일시적으로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이제는 같이 살 마음도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021. 12. 14. 발생한 폭행 사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과일 가게에 남아 있던 물건을 정리하고 그 대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가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