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에게 "충남 보령시 G외 2필지 12,028평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확약도 받아두었으니, 위 12,028평의 토지 및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나의 부친인 H 소유의 I 토지도 함께 매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2,028평의 토지 소유자인 J 외 1명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5. 10.경 위 J 외 1명으로부터 토지매매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K으로부터 "J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인을 통해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외 1명의 소유의 토지를 그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0. 23.경 위 H 소유의 위 I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진입로 부지로 사용될 L 소유의 M 토지, N 소유의 O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L에게 3,000만원, 2015. 11. 6. N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억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령시 G 외 2필지 12,028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진입로인 M 토지, O 토지(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피해자와 매도인 J 측의 중개인 K을 연결해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K과 협상을 한 것이고 위 협상이 가격 문제로 결렬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Q, S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진입로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위 진입로 부지를 함께 매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피해자와 같은 사람은 이 사건 토지를 확실히 매수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진입로 부지 또한 매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진입로 부지 계약 체결일 오전에는 보령시에서 위 진입로 부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서울로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계약금과 이 사건 진입로 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0억원을 준비해서 보령으로 내려갔다. 이 사건 진입로 부지 계약 후 서울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2-3일 지나면 7,000만원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며칠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에 일괄매수가 되지 않으면 진입로 부지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무산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내 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 측 중개인인 P의 진술 또한 위 F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한 진행사항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상대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 이외에 거의 없었으므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르고 피기망자인 P에게는 피해자를 위한 재산 처분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P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2015. 9.말 전후로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 더 이상 거래가 힘들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해주었고, 같은 해 10.말 정도에는 다른 개발업자가 협상중이라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2015. 11. 23.경 매수한 Q와 그 중개인 R, 그리고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아 R을 연결해 준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Q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2015. 11. 23.로부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위 토지의 매도인 측과의 매매 협상이 시작됐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진입로 부지 계약 체결 이전에 K으로부터 거래성사가 되지 않아 토지주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 손을 떼겠으니 직접 토지주와 얘기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 K이 손을 떼겠다고 한 것은 가격 때문이었으므로 잘 절충해서 거래를 성사시킬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24억원에 매입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 사건 진입로 부지도 전부 내가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K이 다시 나와 매매 협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내지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속 접촉해 온 K이 위 토지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사건 진입로 부지 계약 체결 전 피해자 측에게 일체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교섭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K의 연락을 만연히 기다리기만 했다. 특히 이 사건 진입로 부지 계약금 중 일부는 2015. 11. 6. 지급되었는데 이 무렵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 교섭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을 시기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직 Q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어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 부지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Q 또는 제3자의 존재를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아 알았더라면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 둔 상황에서 위 진입로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 부지 소유자들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조건으로 위 부지를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고지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Q에게 매도된 사실을 직접 알려주지도 않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친 H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자 바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약 2년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증인 K,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두 사람은 서로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P에게 K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 부지 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명목의 금원까지 준비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P이 이 사건 진입로 부지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실제 노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부동산개발회사인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진입로 부지 매수를 함에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 부지에 대한 계약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이 사건 토지 매수인에게 다시 매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위 진입로 부지 계약금 전액을 실질적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4,300만원 중 1,500만원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2년 이후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 T 소유의 보령시 U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T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P, 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 부지 중 T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P이 V을 통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