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96 1. 2019.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용인시 기흥구 AS, 1층에 있는 AT에서, 피해자 AU에게 “원금의 10%를 이자로 줄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2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돈은 1주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과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AV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용인시 기흥구 AS, 1층에 있는 AT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5. 7.까지 이전에 빌린 것을 포함하여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과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AV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수원시 영통구 AW에 있는 ‘AX’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하얀 돈 봉투를 보여주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7.까지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과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AV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화성시 AY에 있는 AZ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하얀 돈봉투를 보여주며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31.까지 이전에 빌린 것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과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9. 5.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AV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것 까지 합하여 2019. 5. 31.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과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AV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35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7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B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 등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8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인 2020. 1. 4.까지 1,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에 관한 ‘현금보관’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해자 BE은 위 BA 등과 함께 화성시 BF 소재 임야 토지의 공동소유하는 사람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진행 중인 경매에서 낙찰 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입찰기일인 2020. 1. 9. 전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 카페에서 B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경매 입찰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는 도와줄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 일이 성사 안 되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소개비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7. BA에게 돈을 빌려 BA의 아들 BG 명의의 계좌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 2. 수원시 팔달구 BH 3층 BI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입찰보증금을 빌려주겠다는 ‘BJ’을 소개시켜주었으나, 위 ‘BJ’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BJ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어서 일을 성사시키게 도와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20. 1. 3. BA에게 돈을 빌려 BK 명의의 K계좌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위 BC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입찰보증금 차용 소개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BJ’ 등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2 피고인은 2020. 11. 16. 수원시 장안구 BL 이하 주소불명의 'BM'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N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사진,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출자회원증서, 조합원출자금보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현금차용증, 각 K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변제계획서, B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S회신, 금융계좌회신자료 2021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회신,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