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4. 13:30경 구미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IC를 경유하여 다시 위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모텔 앞 도로를 1번 도로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GTS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액 감정의뢰 결과,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제2항의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도 사건 발생 직후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은 보았다고 진술해온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쾅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사고 후 잠깐 정지를 하였으며, 운전석 바로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를 모르고 갔을 리가 없다"고 진술한 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도 사고 직후 계속 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음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3: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인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은행 인동지점 앞 도로 3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로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I(32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9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K외 1명),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남, 23세)와 같은 동네에 살며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2014.경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범행에 대하여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으니 그 벌금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피해자에게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19: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구덕교회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자, 피고인을 피해 그대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거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인적이 드문 대신공원까지 억지로 데리고 간 뒤 벤치에 앉아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추궁하다 "벌금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없을 테니 대신 이상한 짓(유사성행위)을 하자"라며 제안하였으나, "안한다. 하기 싫다"고 거부하며 뛰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왜 뛰어갔냐, 왜 갔냐고, 벌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상한 짓 하자"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투로 위협하여,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맞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갈 수 없어 자포자기 상태가 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같은 날 21:00경 재개발로 인하여 폐가들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간 뒤 폐가 중 하나인 부산 서구 D에 있는 공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가의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에게 잡혀 끌려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지카드 1.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이동 동선 및 범행 장소 특정 등)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이동 동선 및 동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4년N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으나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용계동 방면에서 안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이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8. 06:27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21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2017. 5.경까지 경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송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자재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수익결산업무를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마트 안 사무실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부를 상시 촬영하고 있는 폐쇄회로티비(CCTV)의 전원코드를 뺀 후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고를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5. 00: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14:49경 남양주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8. 22:51경 남양주시 H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9. 00:00경 남양주시 K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트럭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대쉬보드 위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 1년 6월 + 9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02. 16. 23: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 약 1.5m의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전과판결문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음주운전 동기나 경위,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같은 달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도로까지 약 1km 정도를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전력 [2001.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앞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한 후 100만 원과 함께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2: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식탁에 세게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 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5.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그 곳 노래방 5호실에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는 위 손님에게 "이봐라, 니가 뭔데, 나와 봐라. 씹할 새끼야, 너 0.1초 만에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오늘 밤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5. 03:4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노래방 앞 길에서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왔으나, 위 손님들이 보이지 않자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20:00경부터 2018. 12. 5. 03:43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이 있는 호실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똥갈보 같은 년, 가게 문 닫아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 목 따고 싶다. 염산이라도 있으면 당장 너 얼굴에 뿌리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위 1.항 및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얼굴에 침 맞은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1. 0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여 동안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0: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촌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짐칸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업무협조의뢰 (112신고사건 처리결과표 자료제공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최초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후 상황, 사고 후 피의자 행적 수사 관련, 사고신간 정정 관련)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짐칸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충격 당시 "퍽" 하는 소리를 들었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30m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창문을 열고 조수석 쪽의 사이드미러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약 10~20초 후 그대로 출발한 다음 약 2km를 더 달려 근무지인 E 사무실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초과근무 지문 인식을 실행한 후 21:03:40경 112에 "자전거와 접촉이 있었는데 잘 안보여 그냥 와 버렸다가가 다시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신고한 사실(피고인은 충격 직후 또는 정차 시가 아니라 그 후 E를 향하여 가던 중 '사람'을 충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와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람'이라면 보행자일 수 있음에도 정확히 '자전거'를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전거인지 다른 물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으나, 당시 21:00까지 초과근무 지문 인식을 했어야 하는 관계로 사고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무실까지 운행하여 지문 인식을 한 후 현장에 돌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사고 당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전도된 자전거 운전자가 후행 차량에 충격될 수 있는 위험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멍게' 게 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만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게임장의 운영기간, 운영방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 02:57경 안성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면사무소 쪽에서 안성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우측의 보도 연석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피해자 F(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02:57경 안성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8,21. 2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3:30경 제주시 B모텔' 앞 길거리에서 "술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27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운행 중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D의 좌측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