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마치 피해자가 정당한 조합장의 자격도 없이 위 재건축사업 시공사인 E과 결탁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주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 홈페이지(G) 게시판에 위 C으로 접속하여 "비상대책에서 온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무자격자 D은 E을 위해 소송방해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중략), D은 불법으로 조하(합)원 몰래 H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이며, E과 짜고 고등법원에 재판연기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이하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부터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총회의결 효력정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 홈페이지(G) 게시판에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E과 현 집행부가 짝이 돼서 하는 일은???"이라는 제목으로, "바른모 증거보전 결정문을 받지 않은 것은 무자격자 D이 공연한 트집을 잡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중략), 조합원을 상대로 기망을 한 D은 더 이상 우리의 조합장이 아닙니다, D은 실제로 1000억이 넘는 분담금을 '890'억 완전 청산으로 포장해서 사기로 밀어붙이려다 실패했으며 우리의 재산을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을 써가면서도 부결되었고 그 책임을 지고물러나야 마땅합니다, 또 제2호 안건인 조합임원 재신임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결국 조합장 및 임원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재신임도 얻지 못한 전 집행부가 제3의 장소에 숨어서 조합장 및 임원 행세를 하는 것을 방치 한다면 우리의 재산은 다 날아가고 빚만 남을 것입니다(이하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14. 1. 11.에 '제1호 안건 : 추가분담금 890억 수용 여부, 제2호 안건 : D 등 재건축조합 임원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2014. 1. 26.자 임시총회'의 개최공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위 임시총회의 개최 전부터 위 추가 분담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고, 위 임시총회와 관련한 분쟁을 예상하여 미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두었던 사실, 위 임시총회가 종료된 후 경찰 입회하에 서면결의서 함을 개봉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수를 집계하였는데 이 때 재건축조합의 이사가 서면결의서 함에 들어 있지 않던 35장의 서면결의서를 별도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던 사실, 당시 재건축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1,038명이었고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위하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이 요구되었던 사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521명(= 서면결의서 299명 + 현장 출석 222명)이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제1, 2호의 각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던 사실, 재건축조합은 2014. 1. 20. 이 사건 임시총회 출석 조합원 수를 최종적으로 524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300명 +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에서 직접 결의한 조합원 151명 +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석하여 직접 결의한 조합원 73명)으로 확정한 뒤 제1호 안건에 대하여는 474명이, 제2호 안건 중 D의 재신임에 대하여는 445명이 각 찬성하여 위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를 재건축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위와 같이 조합 이사가 소지하고 있던 35장의 서면결의서, 증거보전결정에 위반한 서면결의서 함의 밀봉 훼손 등을 문제삼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합158호로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사실, 위 가처분 신청은 2014. 7. 8. 기각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조합의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위하여는 조합원 518명 이상의 출석이 요구되는데 재건축조합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며 발표한 출석 조합원의 수는 521명 또는 524명으로 위 518명과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점, 재건축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출석 조합원 수인 524명은 임시총회 당시 출석 조합원 수로 발표하였던 521명 또는 사후적으로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출석 조합원 수로 인정된 521명과 차이가 있는 점, 위 임시총회의 안건에 관하여는 총회 개최 전부터 조합 내부적으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기에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함에 투입되지 않은 채 조합의 이사가 소지하고 있던 서면결의서 35장이 발견되었던 점, 위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률적으로 다투어 졌던 점, 결과적으로 위 2014카합158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조합 홈페이지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쓸 당시에는 그와 같은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35장의 서면결의서가 무효이므로 위 임시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결의라고 판단하였을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위 게시글을 통해 위 임시총회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