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50

범죄사실 [2015고합650]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나의 매형이 태국의 왕족이고 매형의 아버지가 해군 제독 출신이어서 고위직들과 유대관계가 좋아 태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 태국의 아파트 시행사업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낼 자금이 확보되면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게 되고, 토지 사용승낙만 얻게 되면 바로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면 분양이 시작되고 분양은 길어도 2주쯤이면 완료되어 대략 1,0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수익금의 30% 정도는 투자자의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초기단계인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낼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여줄 돈을 투자하면 은행에 에스크로식으로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나면 해당 은행에서 돈이 인출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자금이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인출되지 않고 금융대출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금회수는 절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보존할 생각이 아니라 주식회사 V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9. 5억 300만 원, 2008. 1. 31. 3억 5,500만 원 합계 8억 5,8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태국 방콕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11. 22. 수신: ㈜I 대표이사, 제목: 태국 방콕 L 콘도미니엄 시공참여의향서"라고 기재하고, 문서 내용으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사에서 사업 추진 중인 태국 방콕 L 콘도미니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공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라고 기재한 후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M 주식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태국 방콕 L 콘도미니엄 시공참여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태국 방콕 L 콘도미니엄 시공참여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1059]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우리 누나가 태국 왕족과 결혼하였는데, 매형이 대령이고, 매형의 아버지가 해군 제독 출신이라 태국 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매형과 매형 아버지의 소개로 태국 방콕에 좋은 토지를 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땅에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려고 한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한데,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예치금을 빌려주면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우선 원금을 반환하겠다. 만약 지주와의 계약이 불발되면 그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곧바로 반환하겠다. 사업이 잘 진행되면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니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나 위 I은 2008. 1.경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매달 사무실 운영비로 4,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한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성형외과에서, 위 O과 동업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우리 누나가 태국 왕족과 결혼하여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매형과 매형의 아버지의 소개로 태국 방콕에 좋은 토지를 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땅에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려고 한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한데,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예치금을 빌려주면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우선 원금을 반환하겠다. 만약 지주와의 계약이 불발되면 그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곧바로 반환하겠다. 사업이 잘 진행되면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니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한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조한(위 2015고합650의 범죄사실 중 제2항 사문서위조 부분) '태국 방콕 L 콘도미니엄 시공참여의향서'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R, J의 각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증인 O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조서) 1. 각 녹취록, 녹취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태국부동산사업 지출내역, 태국현지내사용 내역, A 본인투자금, 태국 방콕 L 콘도미니엄 시공참여 의향서 [2015고합1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R, J의 각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증인 O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태국 방콕 L 콘도미니엄 시공참여의향서(M 시공참여 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태국 콘도미니엄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그 대부분을 사업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이후 2008. 9.경 갑작스러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PF 대출이 무산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투자금이 잔고증명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말하여 그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제한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라도 원금회수는 보장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은 태국 방콕의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 2개 동(44층 및 14층 건물)의 고급 콘도미니엄을 개발·분양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태국 현지법인인 S.(I이 대주주임, 이하 'S'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S을 시행사 및 차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PF 대출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쳐, I의 운영비 등으로 합계 294,264,476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경비로 T회계법인, U, 한국신용평가에 용역비 등으로 합계 241,1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S에 합계 462,466,400원을 송금하여 그 중 일부를 S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사업부지의 매입 및 공사비에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인데 비하여, I과 S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운영 경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고, 사업부지의 매입 및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PF 대출 방식으로 조달하려는 사업계획도 불확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잔고증명으로 사용하겠다는 당초의 설명과 달리(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 중 일부를 I, S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용역비 등 이 사건 사업경비로 사용한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초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경비로 사용하겠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돈이 없고 그 대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사업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측량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업부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은행잔고 증명에 사용될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원금회수가 틀림없이 보장된다고 하였다[피해자 J의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2쪽, 2015고합650 수사기록 2책 90쪽, 1책 590쪽), 피해자 O의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15고합1059 수 1038쪽), 피해자 Q의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15고합1059 수 12, 1038쪽)].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잔고증명으로 안전하게 넣어 놓을 것이고 이 돈은 손을 댈 수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가 잔고증명용이라는 점과 원금회수가 보장된다고 말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5, 16쪽, 2015고합650 수 2권 90쪽, 2015고합1059 수 1045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위와 같은 잔고증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8년 3월초부터 태국 방콕 개발사업에 참여한 R은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잔고증명용 계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R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15고합650 수 2권 208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항과 같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이 잔고증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시까지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거나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위 투자 이후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은행잔고증명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PF 대출시까지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정밀하게 확인해 본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은행잔고증명에 사용되어 투자원금의 회수가 틀림없이 보장된다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외국 부동산 사업으로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 사건 사업에 피고인의 말만 듣고 선뜻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코스닥 상장사 V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15억 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 J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집행한 태국의 카니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2015고합650 수 2책 95쪽, 2015고합1059 수 1052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처에도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경비 또는 다른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은행잔고 증명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원금반환은 보장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잔고증명 용도로만 사용하므로 투자금의 반환이 보장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경비 또는 다른 개인적 용처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을 숨기기 위해 마치 이 사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는 내용으로 사문서인 시공참여의향서를 위조·행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