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807 1. 사기 가. 피해자 D(여, 2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파주시 월룡면 덕은리 1253 정다운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으로 갚겠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채권을 공증해 놓은 것도 있으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지인인 E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 공정증서를 보여주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공정증서는 위 E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있어 계좌추적이 들어올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한테서 돈을 빌린 것처럼 해야 되니, 3,000만 원 짜리 허위 차용증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E과의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 공정증서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00만 원,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여, 2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곧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집안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판사와 검사에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호사로 하여금 판사와 검사에게 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부분의 금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도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여, 2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I건물 B동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혼자 운영하게 되어 돈이 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변제해 주고, 렌트카 사무실에서 매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도박 자금 또는 신용 카드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려면 핸드폰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개통만 해서 주면 핸드폰 유심칩은 일주일 후에 돌려주고, 공기계 값은 3개월 후 지불한 다음, 핸드폰 개통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핸드폰을 즉시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하여 팔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도박 자금 또는 신용 카드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공기계 값을 갚고 핸드폰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신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여, 2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L빌라 905호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장을 천안으로 이전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그러면 너를 렌트카 사업장에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또는 신용 카드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를 렌트카 사업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오전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날 오후경 현금 780만 원 등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M의 특수절도미수 합동범행 피고인은 M(공동피고인, 2015. 4. 16. 선고)는 2014.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남 영암군 N에서 부자로 소문난 'O마트' 창업주의 집에서 재물을 훔치기로한 후,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인 면장갑, 검정색 마스트, 일자형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같은 날 18:00경 P 그랜져 승용차에 M를 태우고 위 창업주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인기척이 있어 포기하고 근처의 빈집을 털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피해자 R(54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M를 위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M는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안방 장롱 및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백 1개(닥스), 시가 소계 16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배낭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넥타이 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즈공예품 1개, 현금 4,000원 등 합계 674,000원 상당을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041 1. 피해자 S(여, 22세)에 대한 2014. 6. 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부근에서, 피해자 S(여, 22세)에게 "지금 평택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천안 T 쪽으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세관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 온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 사업과 렌트카 사업을 함께 준비 중이다. 부족한 자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 올 수 있고 천안에 사무실도 얻을 수 있으니 그 사무실에 취직시켜 주고 매월 300만 원씩 벌게 해주겠다. 빌린 돈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 또는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도박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여, 22세)에 대한 2014. 6. 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이 쌀 때 최대한 많은 물건을 들여와야 하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보자. 우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주면 그것으로 금을 매입해 다시 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볼 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 등을 받아 이를 모두 도박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대출금 등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평택시 U에 있는 금은 방인 'V'에서 시가 520만 원 상당의 금을 매수하고, 같은 달 9.경 삼성카드론 대출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여, 22세)에 대한 2014.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평택시 W B동 2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도매로 물건이 들어오는데, 세관직원에게 물건 1개당 주어야 할 돈이 있다.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고 세관직원에게 주어야 할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도박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관직원에게 전달하는 금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1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여, 22세)에 대한 2014. 6.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관 통관절차에 돈이 또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고 통관 절차에 필요한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도박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관 절차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66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 12. 6.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던 중, 2015. 4. 13. 02:50경 서울 서초구 X 부근에서 미리 철물점에서 구입한 플라이어로 발목에 부착하였던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가지고 있던 송신기와 함께 위 전자장치를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차고 있는 전자발찌를 풀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구입한 건물을 팔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고 로또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13.까지 총 12회 걸쳐 합계 7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 제외)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R, G, J, S, AA, AB, AC, 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2부,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차용증서, 각 입금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M 상의 점퍼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경위), 농협캐피탈 대출약정서, 신한은행 통장 사본, 차용확인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외환은행 통장 사본, 고려저축은행 대출서류 사본, 예가람 저축은행 대출서류 사본, 변제독촉문자메세지, 입금조회결과, 건물등기부, 삼성카드 이용내역, 검거협조의뢰, 최종위치관련사항, 사진자료, 농협카드 회신자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발찌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누범, 상습범, 개전의 정상 없음, 피해자들의 엄벌탄원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사기죄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