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50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라는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D'라는 아이디로 '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되는거 다합니다. 징역도 한두번갔다왔고 눈치 빠릅니다. 어중간한 사장님들 빠져주시고 확실한 분들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한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강남에서 아가씨 장사도 하고 사채업도 하는 건달인데, 어떤 아가씨가 돈을 빌려 사용하고는 지금 그 돈을 갚지 않아서 그 아가씨 잡아서 단도리를 쳐놨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김포에 사는데 엄마, 아빠 회사에서 경리 일을 맡고 있고, 그 회사의 카드를 가지고 나올거다. 그 아가씨가 회사 카드를 주면 그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고, 인출한 돈은 회사 지출로 잡아 걸리지 않도록 해 주기로 했다. 네가 할 일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위 일을 하면 2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카드를 건네받고, 위 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업무를 부담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 21:25 경 김포시 E건물 호 주식회사 G 사무실 입구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개방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I, 피해자 J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1. 2. 21:40경 E 건물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K 메신저를 통해 "비상계단을 통해 E 건물 5층으로 올라간 뒤 5층 비상구 앞에 있는 의자 위에 있는 카드 2장을 가지고 내려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5층에 올라가 위 카드들을 가지고 위 건물 1층으로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카드를 가지고 나온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이 좀 꼬였는데, 카드를 넘겨받을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된다. 그 카드에서 돈을 빨리 인출해야 되는데, 너가 그 일을 대신해주면 안되겠냐."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23:27 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조합 김포시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와 J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각각 집어넣고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각각 7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돈을 다 뽑아서 건네준 뒤 심부름값만 받으면 돈을 얼마 벌지 못하고, 자신만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에서 인출한 돈을 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01:05경 서울 강동구 N빌딩 1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0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및 J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각각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각각 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0,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경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K'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ㅣ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7.경 불상지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연 7.9%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쪽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금감원 대부업체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비용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10:56 경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S)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1, 27, 15:43경 T 명의 M조합 계좌(U)로 9,817,794원, 2017. 11. 28. 14:54경 V 명의 M조합 계좌(W)로 13,500,000원, 2017. 11. 28. 17:44경 V 명의 M조합 계좌(W)로 4,100,000원, 2017. 12. 04. 13:54경 X 명의 은행 계좌(Z)로 5,900,000원, 2017. 12. 4. 14:55 경 X 명의 Y은행 계좌(Z) 계좌로 5,000,000원, 2017. 12. 5. 12:38경 AA 명의 우체국 계좌(AB)로 5,000,000원 등 합계 49,317,794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7. 11:00경 서울 강동구 AC 소재 AD 조합에서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5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안에서 다른 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7, 1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S)에 입금된 사기 범행 피해금원 600만원중 5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앞으로 이 통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 체크카드도 받아오라고 부장님이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조합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R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목적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350,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수사) 및 첨부된 각 통장 사본, 인출내역 1. 인터넷 검색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등 2019고단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혐의 관련 AD조합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등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공모에 의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피고인 단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인식 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으로서 그 하한이 가장 중한 것(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단순 가담) → 징역 1년 이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의 권고형량 하한도 같다}만을 따른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이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기와 절도 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누범전과가 사실상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것인데 또 다시 동종 범행에 가담하였다. 접근매체 절취를 위하여 침입절도에 가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가하면 절취한 접근매체를 이용 연결계좌에 예입되어 있던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스스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밝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것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엿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