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77-1

범죄사실 2017고단1077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H는 온라인 게임 'I' 승부조작 브로커인 피해자 J(33세), 피해자 K(27세) 및 L을 통하여 2015. 5. 3.경 개최 예정인 M 대회에서의 프로게이머 N 대 O과의 16강 경기와 관련하여 N을 사전에 매수하여 N이 위 경기에서 패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경기에서 N이패하는 쪽에 도금을 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L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N 매수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5. 5.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N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N이 패하는 쪽에 합계 약 4,700만원 상당의 도금을 실시간 베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N이 위 경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위 도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매수자금 및 도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H는 2015. 5. 3. 21:00경 위와 같이 도금을 잃게 된 후 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PC방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때마침 서울 강남구 P 소재 'Q' 커피숍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위 커피숍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E은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야 씹할 새끼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좆으로 보이냐. 포항에서 애들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및 C도 위협적인 어조로 피해자들에게 "어이, 어떻게 할거야, 빨리 해결 방법으로 찾아라. 1억 원을 주기 전까진 이제부터 어디도 못 간다. 우리랑 무조건 같이 있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C 및 H는 피해자 J에게 "일단 차라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차키라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R 아우디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고, 이 과정에서 G, D 및 F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들이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과 C 및 E은 2015. 5. 3. 24:00경 H 등에게 피해자들을 잘 감시할 것을 당부한 뒤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인근 모텔로 갔고, G, D, F 및 H는 위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당장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이거 해결 못하면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들이 지인을 통하여 돈을 구해보겠다고 하자 H는 피해자들에게 "혼자는 절대 못 간다. 우리랑 같이 가야된다."라고 말하며 2015. 5. 4. 03:00경 피해자들을 차량 2대에 나눠 태워 약속 장소인 서울 서초구 S 소재 'T'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지인을 만나는 동안 그 주변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지인을 통하여 돈을 구하지 못하자 G, D, F 및 H는 2015. 5. 4. 05:50경 위 피해자들을 서울 강남구 U 소재 'V' 호텔 604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H는 피해자들에게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였고, D 및 F은 2015. 5. 4. 13:00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위 604호 객실에 머물며 방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C 및 E은 위 호텔 객실로 돌아와 2015. 5. 4. 16:40경까지 피해자들을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당장 돈을 해결해라, 해결 못하면 다 죽는다. 야 구방망이를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고, G, D 및 F은 위 객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및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1242 피고인은 2013. 8. 14.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8,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834,091원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W K7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3. 8. 23.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28,7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6.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검거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계속중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및 공범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점, 피해자들에게 E-스포츠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자 그에 상응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공동감금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의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고소인과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