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 C(주식회사 B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 E(F의 실제 대표, 2016. 5. 18. 필리핀 출국하여 현재 도피 중인 상태로 2016. 12. 29.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G('H'와 같은 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만든 가상화폐라고 하나, 비트코인과는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G 시스템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고 G을 지급해 주는 거래소들을 개발하여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게 하면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거래소들을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E은 주식회사 B, 거래소들과 연결된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K(F)를 운영하면서 G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거래소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고 G을 구입하게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C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서울 강남구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 수원시 권선구 O P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에 있는 F 선릉센터 등 F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 설명을 하면서, E 등은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G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G), K(F)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G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G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G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K(F)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K(F)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 +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 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G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D 등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1,552억 8,591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F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G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실제 F이 위와 같이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G은 실제 가상화폐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온라인거래소 사이트에 임의로 입력한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일 뿐이고, G의 가치가 약 3개월 만에 8배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며,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가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C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L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G은 가격이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면서도 시중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라고 설명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G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G), K(F)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G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G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G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K(F)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K(F)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G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D 등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1,552억 8,59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1.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폰 문자메세지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조기 송환 추진 중), 수사보고(F 전산자료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D 거래소 표준계약서 사본 편철 보고) 1. 문자메시지 1. D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가장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G 거래소를 분양하여 거래소가 운영되도록 하였을 뿐, 주식회사 F(이하 'F')의 불법다단계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거래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E 등의 불법다단계 및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통신판매상품권을 이용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수사받던 중에 2006년 중국으로 밀항하여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는데, 위 통신판매상품권 다단계 사업 무렵부터 위 주식회사 Y의 최상 위 사업자인 E과 알고 지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필리핀에서 E을 만나 E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G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하여 주었고, 나아가 E에게 C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C은 B의 한국지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질적 대표이다. 또한 2015년 말경 B가 필리핀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같은 층에 E의 F 사무실이 입주하여, 피고인은 E과 계속 만날 수 있었다. C은, "C이 F에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E에게 G의 전자지갑, 홈페이지, 모바일앱, 관리자 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일체를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각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산상 위 G의 판매, 청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 및 청산 금액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768)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은 모두 F 투자금을 수신하는 거래소 역할을 하였다. B는 위 거래소들을 개설하고 위 거래소들에게 현금 입금, G 판매 승인, 비트코인 잔액 확인 기능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래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등 관리하여 주었으며, 위 거래소들로부터 출금시 회원들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받았는데, 그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한 것이 없다. 이 사건 다단계사업 구조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과 하위 판매원 모집 등에 따른 수당을 G으로 지급받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G을 B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산하 거래소에서 사후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위 다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하는 F과 온라인 거래소인 B 사이의 전산 연결과 매출에 따른 수당지급 체계 등 전산개발 및 관리가 핵심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B의 사실상 대표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행하였다. 피고인과 증인들의 설명에 의하면, 다른 비트코인 거래소와 다르게 B에서는 회원들에게 산하 소개소를 통하여 G을 판매하되, 회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한 가치 그대로 청산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U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에서 판매하는 비트코인은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G 매입가격은 일반적인 비트코인 시세에 따른 매입가격과는 달리 정하여져 있으며, F의 광고내용에 따르더라도 G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이후 F 사이트에서 매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이를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B가 판매하는 G은 시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시세대로 환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들이 돈을 투자하였다가 전산상 표시된 포인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E과 사무실을 같은 층에서 사용한 외에도, F의 최상위 사업자 S으로부터 2016. 10. 5. 2천만원씩 7번 총 1억 4천만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 후 이 필리핀에서 구금되자 2017. 1. 11. Z라고 입력된 사람으로부터 'S에 대한 작전'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을 받아 말라카냥 법원에서 뺀다."는 내용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피고인이 다음 날 "NBI(필리핀의 국가수사국)로 다시 넘어갔다는데. 분위기가 안 좋네요." "걱정되는 건 바로 비행기 태워서 추방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죠. 하여간 괜한 걱정 시켜서 죄송합니다. 쉬시고 낼 연락 드릴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날 피고인은 "S 62년생. 일단 제가 준비해 둔 방으로 모실께요. 그리고 오시면 전화 연결해드리고요."라는 문자를 받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힘겨루기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대사관에서 말라카냥 협조받아 비쿠탄 안 가고 바로 비행기 태워 추방하려고 해서. 오늘 좀 쑈 많이 했네요.하여간 사장님 도움 좀 받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28."A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S사장님(S)은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라는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C이 체포, 구속된 후 U에게 한국의 모든 거래소는 신규 가입도 안 되게 해달라고 지시하고 한국 내 거래소에 입금 신청하는 기능을 없애고 이체만 된다는 안내를 띄워달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6. 7. 4. U에게 "K(F) 쪽에서 만든 거래소의 지갑이 동작이 안하는데 해결점을 좀 주세요. 빨리 넘겨줘야. 우리가 떠나니 빨리 좀 도와주세요. 팀장님."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팀장님. 3시까지 K와 미팅 중 부탁드립니다. 그쪽에서 꼭 좀 만나서 논의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U이 한국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니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금은 소나기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피해야 한답니다." "어떠한 애기도 마시라고 (AA 대리에게) 전해주세요. 뭐든 물어보면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에게) 여권이 이민국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다고(바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계속 수사관이랑 말을 이어가시면 안 좋아요. 최대한 빨리 해서, 나가겠다 하시고요."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귀국을 말렸다. 또한 U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AB"이라는 사람에게 2017. 2. 9."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매출이 수당에서 재구매 되면서. 금전적인 건 없고 수당이 늘고 있어요." "좀 심각해요. 매출이. 신규가 아니라. 기존 수당에서, 재매출이 계속 이어져요. 기존 사람이 계속 나오는 매출이에요. 신규 매출이 아니라. 수당이 부풀려 지고 있어요. 이거 좀 더 가면 문제가 불거져요. 현금 유입 없이. 배당만 배로 튀는 상황이에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⑩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은 F 최상위 사업자 S이 필리핀에서 체포되자 S이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지인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B 직원 U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연시키려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으며, F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서는 곧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은 F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자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4년~1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행한 경우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당으로 일부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면이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이른바 "G"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불법다단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하여 피해자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E 등 F 관계자들에게 돌릴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