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8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공중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뒤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 02:00경 위 공중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흰색 티셔츠와 검정 치마 착용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과 바닥 틈 사이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고, 같은 날 02:06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살색 티셔츠와 검정바지 착용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과 바닥 틈 사이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고, 같은 날 02:18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보라색 티셔츠와 검정바지 착용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과 바닥 틈 사이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고, 같은 날 02:38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검정티셔츠와 흰색 바지 착용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과 바닥 틈 사이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4명을 뒤따라 4회에 걸쳐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948 1. 2019.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22:0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4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D(여, 16세)이 사용 중이던 칸막이 위로 손을 넣어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눈치 채고 소리를 내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8: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역촌동지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이 사용 중이던 칸막이 위로 손을 넣어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눈치 채고 소리를 내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64 피고인은 2019. 3. 22. 13:26경 서울 종로구 H 아파트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에서 피해자 I(가명, 여, 4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휴대전화를 옆 칸으로 올렸으나 피해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눈치 채고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가명),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관련) 1. 현장사진(화장실) 1. 112신고 처리 내역 1. 112신고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분석 및 첨부) 2019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아파트 CCTV 분석에 관한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2019고단2682)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2948)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2019고단31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2019고단2682, 2019고단2948 : 각 징역형 선택 2019고단3164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164)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사실상 거의 똑같은 여자 공중화장실 침입 및 용변 보는 모습 촬영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 중 2019고단3164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적발되자 제발 넘어가 달라고 하면서 "걸리면 죽는다"라며 사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 또 다시 범행이 계속된 것이 2019고단2682, 2019고단2948 사건이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런 종류의 범행 외에 다른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또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이 피고인의 병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이해를 해보더라도, 피고인으로는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의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9고단3164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구속된 후 줄곧 깊은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