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방송업체인 E의 대표 겸 보도국장, 피고인 B은 E의 환경국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F에서 'G'를 운영하던 H이 'I주식회사' 라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설립한 후,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합자회사'에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득하고, 2011. 9.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피고인 A E 촬영기자인 L을 데리고 2011. 9. 5. 09: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합자회사'를 찾아가 위 장소에 무단으로 보관 중이던 건설폐기물을 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위 촬영을 마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대전 중구청을 방문하여 위 취재 내용을 언급하며 'I'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 절차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I'가 대전 중구 J에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I'의 실질적인 대표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행한 내용을 듣고 피고인들이 위 취재내용을 보도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K의 상무인 M으로 하여금 E을 찾아가도록 하였는데, M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E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취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9. 7.경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광고비를 주어야만 위 취재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M은 피고인 B을 만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N에 있는 'E'으로 피고인 A 을 찾아가 취재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I에서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M에게 "E 위원이 되는 것이 어떠냐? 가입비는 60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660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치 적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취재한 내용을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M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M은 위와 같은 내용을 H에게 보고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취재 내용이 보도될 것으로 겹을 먹은 H은 M으로 하여금 2011. 9. 10. 17:00경 위에서 취재 내용에 대한 보도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위 H에게 협박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불법 보관 사실을 상사인 A에게 보고하고, 이후 이를 무마해 달라는 M의 부탁에 대해 "내 손을 떠났다. A에게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A의 피해자에 대한 금원 갈취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경 고정된 급여 없이 광고를 수주하면 광고비의 5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E에 입사한 사실, 피고인은 1주식회사의 건설폐기물 불법 보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상사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를 아는 관계로 A으로 하여금 이를 취재하도록 하고, 취재 이후 A 과 함께 대전시 중구청에 찾아가 문제 제기를 한 사실, 위 취재 내용이 보도되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는 M에게 E측에 광고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M은 이전에 자신을 공갈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아 알게 된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 당시 피고인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M은 "제가 '피고인에게 취재한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피고인은 '일단 잘 해결해라'고 하였고, 제가 '광고비라도 주어야 하는지' 다시 묻자, 피고인은 '광고비라도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경찰 2회 진술조서)한 사실, 피고인은 M을 만나 위와 같은 대화를 한 후 A에게 전화하여 "M이 100만원을 줄테니 취재내용을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이후 A과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M 사이에 무마 대가에 대한 절충 끝에 피해자가 A 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A은 피고인에게 100 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 20장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A 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도 무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관계로 취재와 무마 대가 절충 및 금원 수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취재 내용 보도에 대하여 이미 외포상태에 빠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이를 무마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보낸 M에게 "광고비라도 주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M이 제시한 금액을 A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A은 M과의 절충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100 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주었는바, 피고인은 A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A과 공동으로 공갈죄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피고인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여야 할 언론기관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직책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갈취한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 : 위 유리한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형을 받고도 최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