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9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095] 피고인은 좌익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사회단체인 ‘E단체’의 의장 겸 인터넷 ‘F(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위장침투하고 G 등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하여 광주 시민들과 내통하여 일으킨 여적 폭동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책자의 발행인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영상 속 등장인물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책자 발행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경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에서, 위 ‘F’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K단체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L위원회다.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L’로 위장한 M종교단체 신부 조직이다. ‘L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N’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L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L를 앞에 내건 광주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L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 특정 M종교단체 집단은 1995년 5월에도 ‘O’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위원회(이하 ‘L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신부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닐 뿐더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L위원회 소속 신부들인 피해자 P, Q, R, S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F’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5·18민 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여러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사진 속에서 왼손에 총을 들고 오른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는 인물인 피해자 U을 V(‘광주에 파견된 71번째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로 지칭한 사진과 함께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G의 임무는 아주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머리카락이 짧고 군이나 경찰의 정보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총으로 위협하고 무전기로 알리면서 체포 압송하는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5.18 광주 북한특수군 W소대 지휘군관이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학자로서 선비처럼 보이는 것은 다 위장이었습니다. 광주 5.18 현장에서 유탄발사기가 장착된 M16 소총을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무전기를 들고 부하들을 지휘하는 야전 전투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에 납치되는 시민을 납치직후 고문 후 잔인하게 살해한 만행의 입증증거 발표 예정” 등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피해자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G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X, 망 Y, Z이 각각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G, AA, AB, AC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등장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인 피해자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U, X, Z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망 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935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D, AE, AF, 망 AG, AH,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AJ”이라는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여러 사람이 총기를 회수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속에서 양손으로 총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AD를 AK(‘광주에 파견된 8번째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로 지칭하면서 위 피해자가 북한 인민군 상장, 북한군 AL과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마치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피해자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AL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 AE, AF, 망 AG, AH, AI가 각각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AL, AM, AN, AO, AP, AQ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등장인물인 피해자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D, AE, AF, AH, AI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망 A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F’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AS”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R(필명 AT)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 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린이 1명과 동일인으로 AU라고 지칭한 사진과 함께 “AV, AU, AW, 배타적 집단을 이룬 AX들로서 주로 10세~20세 사이의 소년병들의 집단임, 1980년 광주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는 9세의 AT 얼굴이 똑똑히 보인다. ‘AY’로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AT, 그가 9세에 광주에 내려왔던 것이다. AT 말고도 폭탄급의 경악을 자아낼 수 있는 위장탈북자들이 10명 더 발견돼 있지만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중략). AT은 9살 때 광주에 와서 사진을 찍었다. 그는 스스로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세계무대에서 알아주는 유명인이 되어 있다. 이를 발판으로 그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AZ 월북사건에 대해 비논리적인 줄거리로 위증을 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고 빨갱이 BA과 AZ를 세탁해 주려 노력했다. 전형적인 트로이 목마의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라는 등으로 글을 게시하여 마치 북한에서 거주하다 2004.경 대한민국에 자진 입국한 피해자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소년병으로 파견된 적이 있는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소년병으로 파견된 적이 있는 위장탈북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BB’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BB 기사에, “BC”라는 제목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A이 작성한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470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5. 6.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BD”이라는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거리에서 머리에 두건을 감고 서 있는 피해자 BE을 ‘BF’로 지칭한 사진과 함께 “계엄군에게 체포된 BF, BG, 인민군 대장, 차수, 총정치국장, 이번 분석에서는 매우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BG가 계엄군에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사진들에 보여진 계엄군에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거의가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었던 BG(가) 어떻게 빠져나와 북으로 도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내고정간첩들의 조력으로 북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등으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피해자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BG와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3.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E, BH, BI이 각각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BG, BJ, BK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등장인물인 피해자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6. 5. 19.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5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위 공판에는 BL단체 국장인 피해자 BM(58세), 위 단체의 이사인 피해자 BH(54세)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재판을 마치고 위 법정을 퇴정하던 중, 위 방청객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장에 다 있구나”라고 말하였고, 위 방청객들은 퇴정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왜 우리가 빨갱이인지 답변하고 가라”며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법원 2층 보안검색대 앞에서, 위 발언에 항의하며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 B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BH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8398] 피고인 A은 좌익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사회단체인 ‘E단체’의 의장 겸 인터넷 ‘A의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자이다. 1.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7. 8. 14. 00:3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의 F’ 게시판에BN라는 제목으로 “영화의 주인공은 5·18 영웅이 아니라 겨우 BO. 영화는 BP와 순진한 BO를 두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BQ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BQ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BQ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망 BQ(1984. 12. 19. 사망)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동참한 시민일 뿐 간첩이나 빨갱이가 아니었고, 잠적하거나 숨었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피고인 A은 2016. 10. 25. 발행된BR책자 148쪽에 사실은 사진 속 6번째 등장인물인 피해자 BS은 북한특수군 BT 조직원의 일원이 아니라 당시 5·18 민주화운동현장에 참여한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U”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북한특수군 BT 조직원의 일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 그 무렵 ‘E단체’ 회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2.경 발행된BV책자 43쪽에 피해자 BS을 북한특수군 BT 조직원의 일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 그 무렵 ‘E단체’ 회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9. 4. 발행된BW책자 135쪽에 피해자 BS을 BX(‘광주에 파견된 73번째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로 지칭한 후 그 무렵 ‘E단체’ 회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진 속 등장인물인 피해자 BS은 북한특수군의 일원이 아니라 당시 5·18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 A은 2018. 5. 21. 12:3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A의 F(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BY라는 제목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여러 사람이 누군가를 붙잡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속에서 뒤쪽에서 앞사람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S을 BX(‘광주에 파견된 73번째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로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5·18 광주 북한특수군 W소대 부지휘군관 작전참모. BT 부조장. BZ 인민군 대장”이라는 취지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마치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피해자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BZ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등장인물인 피해자는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5. 23. 13:33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인 ‘A의 F’ 게시판에CA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S을 “5월 23일, 오전 CB가 ‘내가 바로 BX(BZ 인민군 대장)’라고 주장한 BS을 높이 띄웠다. 그가 CC씨의 손자이고, CD씨의 친동생인데 CC씨는 호남의 부호로 손꼽혔고,.(중략).그가 나를 고소하는 건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그가 CB가 훌륭하다고 내세운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례인간이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CD씨의 동생이 어떻게 이토록 덜 떨어질 수 있는가. 나는 CD씨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상황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 있다. 헬기사격을 대낮에 보았다는 것,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 그리고 27일 새벽에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는 것, 이 세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의 얼굴은 BX일 수 없고,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그의 코가 돼지 코를 빼닮은 들창코라는 사실이다.(중략).BS은 나이 들어 헤프게 놀아나지 말고 조상과 형님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피해자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BZ과 동일 인물이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S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95] 1. 증인 P, Q, S, R, CE, U, X, Z, C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E, R, Z, CF, U,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Q, S, R, CE 및 U, X, Z, CF의 각 고소장 1. 증1호 F 게시글 캡쳐사진(2014. 11. 16.), 증2호 F 게시글 캡쳐사진(2015. 8. 28.), 증거자료 목록, 증제1호 홈페이지 게시 출력물 등, 증거사진, 증제1호 증2재소자 신분카드, 증제2호 홈페이지 게시 출력물 등, 증제3호 홈페이지 게시 출력물 등, 증제3호, 증제2~4 증거사진, 증제3호, 증5~6 Y 신부 이력서 및 사실확인, 증제3호 증7제적등본(Y와 CG 관련), 증제4호 홈페이지 게시 출력물 등, 증제4호 증2 증거사진, N, O,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호 6차 변론조서, 각 판결문 [2016고단9358] 1. 증인 AH, AI, CH, CI,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F, AE, AD, AH, C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H 외 7인의 고소장 1. 증거자료 세부자료(홈페이지 게시 출력물 등), BB 보도문, 수사보고(A이 2016. 3. 23. F에 게시한 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번호파악 및 5․18 관련 피의자가 F에 게재한 글 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4705] 1. 증인 BH, BI, BE, BM, CJ, CK, CL, C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H, BE, B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H의 고소장 1. 증제2호증(피해자 BH 관련 자료), 증제3호증(피해자 BI 관련 자료), 증제4호증(피해자 BE 관련 자료), 증제5호증(홈페이지 게시 출력물), 내사보고(피해자 CN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A 제출 사진 및 동영상, 내사보고(법정담당 보안팀 CO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BH), 통원확인서(BH), 진단서(BM) [2019고단8398] 1. 증인 CP, 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S,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P, BS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게시글 첨부), 수사보고(518 영상고발책자 사본 등 증거자료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P, Q, R, S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L위원회 관련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결과에 따른 의견의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고, L위원회는 집단표시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하고,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게시글 가운데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L위원회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다.’라는 표현과, ‘L의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 및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15장의 모략용 시체사진을 실은 1987년 9월 ‘N’이라는 제목의 사진첩(이하 ‘1987년 사진첩’이라고 한다), 1995년 5월 ‘O’라는 제목의 사진첩(이하 ‘1995년 사진첩’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제작·유포시켰다‘는 취지의 표현 및 ‘L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 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표현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게시글의 내용, 전후 문맥과 위 번 표현이 글 전체에서 갖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번 표현은 피해자들이 북한과 공모하여 북한이 만든 조작된 시체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진이 마치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사진인 것처럼 1987년 사진첩, 1995년 사진첩에 수록하여 위 사진집들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강조하고 피해자들과 북한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번 표현은 북한과 내통하거나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번 표현 역시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번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아래 무죄부분 제2항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 피해자 특정여부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재단법인 CQ은 CR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운영 및 선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보육, 묘지(납골시설 포함), 한센병 복지, 국민생활 향상 및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피해자 P, Q, R, S은 CR교구 소속의 신부들인 사실, L위원회는 CR교구 산하 조직으로서, 피해자 P은 1987년 사진집 발간 당시를 포함한 1979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L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피해자 Q는 1987년 사진집 발간 당시를 포함한 1986년부터 1987년까지 L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피해자 R은 1987년 사진집 및 1995년 사진집 발간 당시를 포함한 1985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및 1997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L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피해자 S은 피고인 A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를 포함한 2014년경 L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L위원회 위원의 숫자에 관하여 1982. 9.경부터 1991. 5.경까지 사이에 L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CE는 1987년 당시 13명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R은 1995년 당시 20명, 2014년 당시 30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L위원회는 13명 내지 30명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고 그 구성원이 신부와 신도만으로 구성된 단체인 점,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에서 ‘L위원회’라는 집단표시 이외에도 L위원회와 그 소속 신부들을 가리켜 ‘M종교단체 신부 조직’, ‘L위원회 신부들’, ‘광주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L위원회’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L위원회 소속 신부들인 피해자 P, Q, R, S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은 위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허위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A은 북한이 1982년에 배포한 삐라에 1987년 사진집에 실린 사진과 동일한 사진 5장이 있는 것과 1987년 사진집에 실려 있는 사진들 중 다수가 북한의 ‘CS 평양본부’에서 제작한 ‘CT’라는 제목의 사진집에 있는 사진들과 동일한 점을 근거로 들면서 위 , 번 표현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삐라를 만든 주체, 제작, 배포시기(1987년 사진집 제작 이전 인지 이후 인지) 등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삐라가 1987년 사진집이 제작되기 이전인 1982년에 북한에 의하여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이후이므로, 위 삐라에 나온 사진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1987년 사진집에는 위 사진들 이외에 실제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는 점, 북한의 ‘CS 평양본부’가 제작한 ‘CT’ 사진집은 1987년 사진집이 발행된 후인 1990. 5. 18.경 발행되었으므로, ‘CT’ 사진집이 1987년 사진집의 사진들을 그대로 게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1987년 사진집에 비록 사진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CE는 1987년 사진집 제작시 사진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등 사진집 제작의 실무를 총괄담당한 사람인데, 법정에서 “‘1987. 5.경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전시회가 열렸는데 당시 사진기자, 광주시민들이 사진들을 가져다 주었고, 그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집을 만들었다.’, ‘흑백사진은 CU이라는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칼라사진은 광주시민들이 갖다 주었다. CV대학교에서 치공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필름을 주었고, 희생자 시신사진은 CW병원에서 일하면서 개인사진점을 운영하던 CX이 찍은 사진이다. 기자가 찍은 사진은 건물에서 찍어서 앵글이 높고, 시민들이 찍은 사진은 평지에서 촬영되었다. 당시 CW병원 목사인 CY가 시신이 너무 참혹해서 그것을 닦아주고 사진을 찍어서 갖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들의 수집경위와 출처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번 표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L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공산주의자들로서 북한과 공모하여 5·18민 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이 조작하여 만든 시체사진을 수록한 1987년 및 1995년 사진집을 발간하여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하게 시민들을 살해한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방법도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점, 위 글의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이념적인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피해자들의 위 각 사진집의 발간과 관련한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U, X, 망 Y, Z, AD, AE, AF, 망 AG, AH, AI, BE, BH, BI, BS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특정 및 사실적시 여부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사진 속의 인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하는 것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1980. 5. 18.경부터 계엄군에 의해 최종 진압될 때인 1980. 5. 27.경까지 사이에 광주도청, 광주시내 등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서,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사진 속 인물들 역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일반시민들로서 한정된 사람들인 점, 사진 속 인물들의 행위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성을 띄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객관적인 사료와 증언들에 의하여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의 인물을 북한특수군 내지 북한고위층으로 지칭하는 행위는 어느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허위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인물들은 피고인 측의 사진분석결과 실제 북한특수군과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해당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F은 피해자 망 Y(2004. 12. 5. 사망)의 조카이고, 위 피해자는 1980. 5.경 당시 광주 CZ 성당 주임신부로서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CF은 법정에서 ’망 Y는 평소 식사 후 음식이 목에 고여서 잘 내려가지 않아 증인에게 주물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사진 속 인물의 목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고, 가족으로서 오랫동안 Y를 봐왔기 때문에 사진 속 인물은 망 Y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D는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증인이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1980. 5. 22.경 전남도청 안에서 총기를 회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찍힌 사진이 맞다. 증인은 그 당시 흔히 입지 않은 가디건을 입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E은 법정에서 ‘증인은 1980. 5. 19.경 DA단체가 주최하는 농민대회 참석하기 위하여 22명의 강진 회원들과 함께 광주로 올라왔다. 광주에 도착해서 버스터미널 주변에 군인들이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1980. 5. 19.과 1980. 5. 21.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광주 외곽에 머무르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전과 음식전달 등 지원활동을 했었다. 해당 사진은 증인이 전남도청 앞에서의 상황을 목격하다가 찍힌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F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당시 21세이던 증인이 1980. 5. 22.경 도청 건물 현관 앞에서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는 중에 찍힌 사진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H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당시 23세이던 증인이 전남도청 정문 안쪽의 수위실 주변에서 총기를 반납하러 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맞다. 당시 복싱을 하여 귀를 다쳐 귀를 덮기 위해서 머리를 길렀고, 복싱을 하여 마른 몸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I는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당시 21세이던 증인이 1980. 5. 20.경 내지 같은 달 21.경 광주 동구 소재 DB빌딩 앞 도로에서 지프차를 타고 광주시민들에게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H은 피해자 망 AG의 아들이자 망 DC의 형인바, CH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망 AG이 5·18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80. 5. 20.경 사망한 망 DC의 관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H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당시 20세인 증인이 도청 정문에서 계엄군에 의하여 살해된 광주시민들의 관을 관리하면서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I은 법정에서 ‘증인은 당시 18세로 1980. 5.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시민군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진은 증인이 전남도청 앞 분수대 앞에서 열린 희생자 추도식 중에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당시 증인이 확성기로 사람들에게 신원확인이 안된 분들이 계시니까 주변에 실종자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당시 증인이 음악감상실에서 디스크자키를 하여 머리를 길렀는데 헤어스타일이 사진과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E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당시 19세인 증인이 1980. 5.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시민군에 참여하던 중에 찍힌 사진으로 수건을 감고 있는 사진 속 인물이 증인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U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당시 27세인 증인이 시민군 총 지휘관을 맡고 있을 당시 수상한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청 안 시민군상황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중에 찍힌 사진이 맞다. 당시 증인은 총과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X의 남편 망 DD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사망하였는바, 피해자 X는 법정에서 ‘해당 사진(DE)은 증인이 남편이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고 광주에 와서 남편의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맞다. 증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DF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Z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은 증인이 1980. 5. 23.경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DG 건물옥상에서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면서 도청 앞에서 열린 집회를 보면서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S은 법정에서 ‘증인은 당시 38세로 1980. 5. 18.경 광주 DH건물 2층 당구장 안에서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의 무릎 꿇려 놓고 착검된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한 후 그 때부터 학생들을 도와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치안확보를 위해 순찰 및 경비를 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당 사진은 어떤 사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증인이 다른 시민군들과 함께 그 사람을 도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고, 위 사진에서 함께 찍힌 V로 표시된 사람이 U이 맞다. 당시 증인이 입었던 상의는 소위 하와이티라는 상당히 눈에 띄는 옷이어서 증인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맡은 역할, 각 해당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상황, 당시 촬영 장소에 있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모순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각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은 피해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피해자들의 얼굴 중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 중 특정 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일명 ‘DI’가 영상분석용 특수컴퓨터 및 기하학적 분석기법 등을 동원한 얼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찍힌 인물들의 사진과 현재 북한군 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들의 사진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방식, 작업 기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피고인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일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각 사진 속의 인물이 북한특수군이라는 취지의 각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및 사법적 평가 등 가) 5·18민주화운동은 DJ 등을 위시한 군부세력이 ‘12. 12. 사태’를 통하여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압을 가하자, 광주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일련의 시위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위 군부세력이 1980. 5. 18.부터 1980. 5. 27.까지 공수부대를 비롯한 군부대를 광주에 투입함으로써 위 시위들을 난폭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거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행한 저항운동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5·18유공자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그 이념을 계승․발전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하고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위 법 제1 내지 3조). 대법원도 DJ 등 군부세력에 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오히려 당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한 위 군부세력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여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법적 평가를 마쳤다. 나) DK는 2013. 6. 10.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국방부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 1.경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1980. 5. 9.자 비밀문건에는 “현재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1980. 6. 6.자 문건에는 “DL은 남한에 위 협이 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현재의 남한 상황을 DJ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군의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DJ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위협’을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결국 DJ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DJ은 2016. 6.경 진행된 DM와의 인터뷰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현장에 존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DJ의 태도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어디로 왔는데?”라고 반문하면서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말하여 자신은 북한군 침투설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부터 위 인터뷰 당시까지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으며, 인터뷰 당시 동석하였던 DJ의 배우자 DN는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A이 한 것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사법적 평가와 북한특수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비교분석결과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해당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들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AR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AR에 대한 게시글은 모두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AR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증인이 아니다. 증인은 1980. 5.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거주하였다.’, ‘증인은 DO대학과 DP대학 시창작과를 졸업하고 DQ 기자를 거쳐 통일전선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경 탈북하여 한국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성장과정, 학력, 경력, 직업 및 탈북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모순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게시글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사법적 평가 등과 북한특수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얼굴비교분석결과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망 BQ에 관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DR’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영화주인공인 피해자 망 BQ(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없었고,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가 빨갱이, 간첩이라고 추측 내지 평가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통하여 이러한 여론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1) 위 게시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첩’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피해자를 ‘빨갱이’, ‘간첩’으로 표현하고 있고 있는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간첩’,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간첩’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타국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자국에 보고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공산당원’ 또는 ‘극좌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소행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DR’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첩’, ‘빨갱이’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모욕적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행적이 북한과 긴밀하게 내통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2) 위 게시글 중 ‘BQ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중략)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그 전후 문맥과 피해자를 ‘간첩’, ‘빨갱이’로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간첩으로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숨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 부분도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다.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허위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1) 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영화 ‘DR’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실제현장을 촬영하고 취재를 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외신기자 망 BP(2016. 1. 25. 사망, 이하 ‘BP’라고 한다)와 BQ(영화에서의 이름은 DS)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사실, BP는 1980. 5. 2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에 잠입하여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촬영하는 등 취재를 한 후 같은 달 21.경 광주를 빠져 나와 같은 달 22.경 독일 본사로 사진필름을 보냈고, 같은 달 23.경 다시 광주에 잠입한 후 같은 달 27.경까지 광주에 머무르면서 취재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BP가 광주에 잠입하고 취재를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 CP은 피해자의 아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BP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첩’, ‘빨갱이’로 칭하거나 마치 피해자가 간첩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잠적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적단체인 DT단체과 관련이 있고, BP는 2015. 10. 10. 평양에서 열린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찍힌 사진 속 인물(DU)과 동일인으로 북한의 5·18국제선전전요원인데 5·18민주화운동 당시 DT단체의 사주를 받고 광주에 잠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를 하거나 간첩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BP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등 공헌을 한 점, BP는 DV생으로 위 사진이 찍힌 2015. 10. 10.경은 이미 78세로서 사진 속 인물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도저히 같은 인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얼굴비교분석결과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BM, BH에 관한 상해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5·18유가족단체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해자들을 모두 불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2017고단4705 증거기록 109면 CD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당시 재판을 마치고 5층 법정에서 나올 때 피고인 측이 ‘빨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하자 피고인 측과 5월 단체(DW단체, BL단체, DX단체) 회원들 수십명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법원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2층 현관으로 나올 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 BM이 '당신 사람이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오른 손을 피해자 BM 얼굴 쪽으로 휘저은 사실, 이에 BM은 ’어딜 때려‘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의 뒤를 쫓아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한차례 때린 사실(동영상 02:21~02:27), 피고인은 5월 단체 회원들이 계속 쫓아오자 현관문 밖의 폐기장에 잠시 몸을 숨기고 있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그 때 피해자 BH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BH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가격한 사실(위 동영상 03:56~04:02)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과 피해자들의 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수십 명의 5월 단체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는 집단적인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인 상황이거나 법정경위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L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1987년, 1995년 사진집을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L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공산주의자로서 북한과 공모하여 북한이 만든 조작된 사진을 이용하여 위 각 사진집을 제작함으로써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한 살해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각 사진집 발행 당시 내지 피고인의 위 글이 게시될 당시 L위원회 소속 신부들인 피해자 P, Q, R, S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의 인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으로 인하여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인 피해자 U, X, 망 Y, Z, AD, AE, AF, 망 AG, AH, AI, BE, BH, BI, BS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등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북한특수군으로 오인받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하게 된 근거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상당히 부족한 것이어서 그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R, 피해자 망 BQ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들의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2003.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사태는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광고문을 게시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그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작성한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여과 없이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기사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영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DY’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DZ에 안치된 아들(EA)의 관을 발견한 후 울고 있는 피해자 C을 EB라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EC 처형 ED이며 카메라가 비치자 선전선동 영상을 찍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미리 준비된 거짓 연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과 사진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등장인물은 ED이 아니라 피해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C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P, Q, R, S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16.경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에서, 위 ‘F’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개 있다. 하나는 K단체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L위원회다.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L’로 위장한 M종교단체 신부 조직이다. ‘L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N’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L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L를 앞에 내건 광주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L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 부림치고 있다. 이 특정 M종교단체 집단은 1995년 5월에도 ‘O’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 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L위원회 소속 신부들인 피해자 P, Q, R, S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게시글 가운데 ‘L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단2095 사건의 제1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S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5. 23. 13:33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인 ‘A의 F’ 게시판에CA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S을 “5월 23일, 오전 CB가 ‘내가 바로 BX(BZ 인민군 대장)’라고 주장한 BS을 높이 띄웠다. 그가 CC씨의 손자이고, CD씨의 친동생인데 CC씨는 호남의 부호로 손꼽혔고,.(중략).그가 나를 고소하는 건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그가 CB가 훌륭하다고 내세운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례인간이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CD씨의 동생이 어떻게 이토록 덜 떨어질 수 있는가. 나는 CD씨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상황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 있다. 헬기사격을 대낮에 보았다는 것,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 그리고 27일 새벽에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는 것, 이 세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의 얼굴은 BX일 수 없고,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그의 코가 돼지 코를 빼닮은 들창코라는 사실이다.(중략).BS은 나이 들어 헤프게 놀아나지 말고 조상과 형님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훌륭한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례인간이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사실이 모두 거짓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S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위 게시글 가운데 위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그(BS)가 CB가 훌륭하다고 내세운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례인간이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CD씨의 동생이 어떻게 이토록 덜 떨어질 수 있는가. (중략) BS은 나이 들어 헤프게 놀아나지 말고 조상과 형님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는 표현과 ‘상황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 있다. 헬기사격을 대낮에 보았다는 것,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 그리고 27일 새벽에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는 것, 이 세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이라는 부분이다. 2) 위 번 표현은 표현에 사용된 어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을 피력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번 표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의견을 강한 어조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단8398 사건의 제3의 나.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2017고단8331 피해자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7. 5. 11. 15:19경 서울 동작구 E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한 집단은 북한특수군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EF인 피해자 D(68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위 글의 제목을 EG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15.경 ‘EH단체’ 회장 EI로부터 서울역 앞에서 개최 하는 ‘EJ’ 집회에 사용할 현수막 문구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F의 증언 : “광주교도소는 북한특수군이 공격했다” 등 몇 개의 문구를 추천해 준 후, 2017. 5. 17.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위 EH단체 등이 주최하는 ‘EJ’ 집회의 연사로 초청받아 다수의 청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를 북한특수군이 공격하였다.’고 증언했다.”는 취지로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광주교도소를 북한특수군이 공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5.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