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와 가까운 지인으로,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A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등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새벽 무렵 시흥시 F, 103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3. 05: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부모 및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는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일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을 일부 벗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 한쪽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검사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32번),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의사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학급 담임교사인 H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3. 3. 10:18경 초등학교에 지각. 등교하여 H로부터 그 이유를 질문받자 옷 고르는 문제로 비롯된 엄마와의 다툼, 체벌 사실만을 밝히고서 수업을 받다가 3교시 체육 활동 시간에 학급 친구인 I와 '비밀' 이야기를 하던 중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이를 들은 I가 이런 이야기는 담임교사에게 말하여야 한다며 체육 활동 시간이 종료된 11:45경 피해자를 데리고 H에게 찾아갔다. 피해자는 H에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삼촌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삼촌이랑 같이 잤는데, 자꾸만 제 몸 여기저기를 만졌어요, 그러다가 삼촌 몸에 있는 이상한 것이 제 몸에 들어왔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가 H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H는 I로부터 단순히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만을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때에도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라고 묻기만 하였을 뿐이다. 3)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H는 학교관계자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해자는 학교전담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위 청취를 거쳐 같은 날 20:16경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어떤 일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에 왔냐"고 묻자 "성추행인가 성폭행 때문에 왔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추행, 성폭행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삼촌이 중요한 부분하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그리고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애기 낳는 곳에 넣었어요."라고 답변하면서 자발적으로 진술을 시작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낼 만한 동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암시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 아침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를 혼낼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이를 말리지 않아서 섭섭함을 느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평소 따르던 피고인을 무고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위 해바라기센터에서의 1차 영상녹화 당시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과 묘사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터 잡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중요한 부분하고 허벅지 안쪽을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애기 낳는 곳에 넣었다. 그 물체는 모양이 동그랬는데 사람 것 같고, 손가락은 작아서 손가락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이 그 물체를 피해자의 애기 낳는 곳에 넣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했다가 움직였다. 피 고인이 위와 같이 엉덩이를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애기 낳는 곳이 아팠다. 피고인이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침을 묻히고 소중한 부분에도 묻히기도 했다. 6) 2017. 3. 3. 18:00경 이루어진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결과 '피해자의 외음부에 쭈글거려서 반복적으로 마찰이 가해진 느낌'이 관찰되었고, 성병종합 검사결과 피해자의 자궁 경부에 주로 성관계 등 신체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고 달리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경로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떠오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 7) 나아가 다년간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비교적 밝을 것으로 여겨지는 담임교사 H가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들도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로 여겨진다.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순순히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이 개입하여 수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시간 순서대로 막힘없이 이야기하였고 그 진술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었다. 피해자가 울먹이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연령대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와 같이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아팠다고 진술하였는데, 성관계 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워 보인다. 8) 한편 2017. 5. 29.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영상녹화에서는 성폭행 피해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등에 관하여 1차 영상녹화에서와 다소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일부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퇴색이나 피해자의 피해 이후의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방어기제의 발동에서 비롯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2차 영상녹화에서도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허벅지와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종전 진술에서 피고인 몸의 '이상한 물체'라고 지칭하였던 부분은 소변 볼 때 사용하는 곳으로 '고추'라고 부른다고 하였으며, 종전에 그와 같이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부끄러웠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고추를 피해자의 애기 낳는 곳에 넣었다고 답변하였다. 9) 한편 피해자의 질과 허벅지 등에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디엔에이 검사결과는 디엔에이의 양이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질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처녀막 파열을 비롯한 심각한 손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 성기의 발기 정도, 구체적인 삽입 정도 및 그 지속시간 등에 따라서는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처녀막 파열을 비롯한 음부의 손상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17. 3. 10. '헬로펫(Hellopet)'이라는 게임에서 피고인에게 '친구 요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위 게임상의 친구를 늘리기 위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그리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17. 3. 3.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자발적·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혹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니?"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시화(시흥시를 말한다)에 살 때 피고인과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있어서 경찰관을 비롯한 제3자의 암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음에도 별달리 머뭇거리지 않고 시화에 살 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시점을 시화에 살던 여름으로 4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였다고 진술하고, 당시에는 손을 보면서 뺏고, 피해자의 바지 밑에 부분이 살짝 옆으로 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시기와 범행방법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는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부는 2015. 11. 27. 시흥시 F에 있는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16. 6. 3. 안산시 단원구 G에 전입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특정한 시기에 시흥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시흥에 살 무렵 피해자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자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굳이 추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P15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딸로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손상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