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21:14경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춘천시 C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30. 21:19경 춘천시 C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던 중 춘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이고, 피고인은 G이 주차한 이후 이를 다시 바로 주차하는 수준으로만 운전을 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다음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0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참조). 경찰관 F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신매삼거리 부근에서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마당에서 주차를 바로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에서 규정한 '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마당에서 주차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운전'에 포함된다. G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건 후 2~3일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이 아닌 G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G이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경찰조사를 말하면서 G에게 사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실제 G이 경찰서에 피고인과 같이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밝힌 적도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순찰차가 뒤따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음주단속 중이던 F은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킬 뻔한 사실을 보고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으므로, G이 순찰차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G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G은 당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바로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으므로, G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1시간이 넘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경찰관과 실갱이를 벌인 정황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F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70~80미터 뒤에서 뒤쫓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차량을 시야에서 놓쳤고, 곧바로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뒤따라 들어갔는데, 그 사이 시간이 3 ~ 4초 정도였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2~3m 앞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당시 G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G은 마당 옆 샛길로 나갔고, 자신은 차량을 다시 주차했는데, 그 뒤 경찰관이 마당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을 받으면 가정이 파탄난다. 한 번만 봐달라. 나도 도청에서 20여 년간 근무해서 잘 안다. 내가 술을 먹고 대신 측정을 하면 안 되겠냐'며 10분 정도 F에게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처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G은 당시 피고인, H, I이 같이 피고인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고, H도 당시 G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I과 자신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당시 피고인 차량에 타지 않고 그 전에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G,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