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1:25경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H, I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택시의 뒤 범퍼 등 수리비 602,8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7:3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광장 교차로를 유신상가 쪽에서 한국 철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2명이 각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총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므로,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연달아 위치한 교차로에 각 신호기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신호를 잘못 인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2명을 비롯하여 총 3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 피해자 G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사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피해자 C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15: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레스토랑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4. 10:30경부터 11:30분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그곳 천장에 미리 설치해 둔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거녀의 나이 어린 딸의 샤워장면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36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6:40경 창원시 I상가 3층에 있는 'J' 찜질방에서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을 착용한 후 그곳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범의 범죄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수법 범죄(현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으로 그 입건일은 2015. 5. 5.이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0.00:0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E)를 피해자 F(23세)이 끌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대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경까지 국세 80,831,3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1.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북인천세무서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34세), G이 찾아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북인천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체납액 때문에 왔는데 사장님 계세요"라고 말하자 "아니 근데 디게 건방지네, 태도가 뭐 그래, 무슨 사채업자야, 깡패야,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어", "너희들이 공무원이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 영장을 가져왔냐?, 영장이 없으면 경찰도 함부로 못들어오는데 니들 영장 가져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G이 "사장님 계실 때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은 채 옆으로 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너희들 다 죽었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전에 내가 깡패 일을 좀 했었거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상완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체납 징수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공무원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2005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4세)에게 부천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1:40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손괴하려 하였으나 꺾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한다고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외 61필지에서 재개발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2005년경 2억 원의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정도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의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타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일식집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사인 I에게 "서울 종로구 E 외 61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오피스텔 216세대와 공동주택 70세대 등 신축공사 시행을 맡을 예정이다. 곧 보스코 파산관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메리츠증권에 1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메리츠 대출 관련 3차 심의만 남은 상태다. H에서 신축 건물의 분양 및 광고 대행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6.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등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경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부동산 등 공개매각 입찰공고, 종로구 E 재개발 신축공사 PF대출 Terms & Conditions 1. 각 수사보고(K 상대 확인보고, 메리츠 증권 L 상대 전화 진술녹취보고, 고소대리인 I 전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편취한 돈을 위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전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5. 4. 10. 판결 확정)의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어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09:09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휴대전화로 근처에 있는 가게 간판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1995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채권자가 진상을 부려 살 수가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회사 사무실 보증금과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보험금으로 1억 원 정도가 있으니 걱정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사무실 보증금은 이미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남는 돈이 없었고, 퇴직연금보험금 또한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고소장, 이체내역제출, 채권가압류(2014카단10057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75

공소사실의 요지 고인은 2016. 4. 24.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6세)과 예전에 동업하던 얘기를 하다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맥주 컵으로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소주잔으로 때린 사실만 있으며, E의 위 상처는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같이 넘어지면서 화분 등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CCTV 사진이 있다. 2) 우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때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E은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자신은 맥주 컵으로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이 위와 같이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서명, 무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E은 당시 위 왼쪽 머리(이마 부분)의 상처 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귀 뒷부분에도 찢어진 상처를 입었으며, 가슴 부위에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E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서로 잡고 넘어지고 뒹군 사실이 기억난다고 증언하고 있고, CCTV 사진에도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 등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보인다. 3) 다음으로 당시의 CCTV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E의 머리를 때리는 듯한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손에 맥주 컵을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테이블 위에도 소주병은 보이지만 맥주병은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맥주 컵으로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E의 위 왼쪽 머리 부분의 상처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은평군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퀘사디아, 모듬소세지, 카스 7잔, 카스 2,000cc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5 상습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 판결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무전취식으로 말미암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이 위 판결 선고 당시 10건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27. 22:56경 포항시 북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부탁으로 '산와머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 주지 않아 독촉장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자를 빨리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식칼 및 "돈 때문에 죽어 버리겠다"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7. 23: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cm, 총길이 26cm)을 그곳 탁자에 내리꽂은 후,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 두고 보자", "네가 여기서 장사 해 쳐 먹을 수 있는가 보자", "내 새끼들도 가만 안 놔둔다, 칼로 찔러 죽인다, 뼈를 오독오독 씹어 먹을 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메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1982년경 1회의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 01: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8. 2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1세)이 다른 테이블로 가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우리 테이블로 와서 술을 마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반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강제로 어깨 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D가 무대 위로 올라 간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키보드 건반 1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부터 23:4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다른 손님들의 술 테이블에 앉거나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연주하고 있던 키보드 건반, 노래반주기, 노트북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23:49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 등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경위 F(남, 39세) 등이 인적 사항 확인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D 합의,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0:5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근무하는 '카페' 안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8세)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임시 거주하는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18:2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의 망치 및 길이 약 30cm의 '줄과 드라이버를 연결한 날카로운 도구'를 각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의자에 앉아 준비 예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망치로 처 C를 때리던 중,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에 대한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에 있어 별거하고 있던 처를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5. 9. 1. 부터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지원업무를 담당하다 2016. 2. 27.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1,750,000원 등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545,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각 출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축사 부지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B, C에 있는 1,694m² 상당의 임야를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훼손지 현황실측도 1. 불법지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1990년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번영1길 6-9 평리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대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뉴아반떼 XD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같은 해 7. 27. 17:00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올려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인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F,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F,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5 ~ 7. 27경 위 업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수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방을 안내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32조,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서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환경업무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장소에서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 63)에 따라 1일 최대 폐수 0.1m²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5. 22. 컨테이너 박스를 보수하면서 컨테이너 내부 바닥, 거울 등을 청소하면서 약 1.108m² 가량의 세척폐수를 배출시키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A의 확인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항,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하천 등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발된 즉시 폐수배출신고를 함으로써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