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30. 가석방되고 같은 해 8. 15.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합373 Ⅰ.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22. 3.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자 카지노, 호텔 등을 운영하는 W 그룹 X 회장의 혼외자,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 반도체 회사 Y의 대주주,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고액의 컨설팅 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부와 인맥을 과시하여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 투자,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등을 권유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계속하여 다음 범행을 위한 사치품 구입, 고급 외제차 리스 내지 유지비, 경호원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B는 2023. 2. 28.경 피해자 Z, 피해자의 아내, V와 함께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인천 중구 AA 호텔 펜트하우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Z에게 “사실 나는 미국 Y 회사의 대주주이고, AA 호텔 회장의 혼외자이다. AB 자동차에 내 IT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AB를 한 대 팔 때마다 나에게 인센티브가 생길 뿐만 아니라 AB의 AC에도 내 IT 기술이 들어갔다. AB 회장인 AD가 나에게 펜싱이나 골프를 같이 하자고 하여 V에게 펜싱을 처음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AE 회장의 혼외자 및 미국 유명 회사의 대주주 등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해외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켜 몇 배의 수익을 내려고 한다. 최초로 원금 손실이 없는 비상장 주식 투자이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을 시작으로, 2023.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AF 호텔에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2023. 3. 30.경 제주 서귀포시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I 골프장의 VIP이고 개인 캐디도 있다. 내가 AH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일이 있어 내일 AH 회장과 술자리가 있고, AJ AK와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AJ은 무조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해외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2023. 4. 2. 0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장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해 준다.”라고 말하고, 2023. 4.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L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포토샵을 이용해 잔액이 51조 상당인 것처럼 제작한 AM은행 온라인뱅킹 잔액 조회 화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다들 자기 회사에 내가 투자하길 바라기 때문에 항상 원금 손실 없고 수익성 있는 곳에만 투자한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해외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23. 7. 10. 피해자에게 ‘제가 세무미팅을 다녀왔습니다. 미팅 결과 추후 문제가 없으려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아버님 세금이 4,2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표님 세금과 함께 납부하려고 합니다. A로 보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투자 관련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22.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AE 회장의 혼외자 등 재력가가 아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이나 투자 경험이 없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 고급 승용차 리스비 등 사치품 구입 및 호화생활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경호원 고용, 고급 아파트 임차료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범행 비용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23. 4. 4.경 A 명의 AN(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고, 2023. 5. 23.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 및 미화 27,940달러(한화 약 3,600만 원 상당)을 직접 교부받아 환전 후 무통장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3,7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3,7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2023. 7. 10.자 4,270만 원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23. 4.경부터 서울 송파구 AL AO호를 3개월 단기 임차하여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웃 주민인 유명 유튜버 AP의 강의에 참석한 다음, 강의를 들으러 온 K에게 자신을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 반도체 회사 Y의 대주주,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고액의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사칭하며 부와 인맥을 과시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위 AP의 스승 행세를 하며 ‘내가 AP를 키웠는데, 너도 키워줄 수 있다. 내가 지원해 줄테니 사람들을 모아 강의를 해라’라고 하여 K으로 하여금 위 AL 파티룸 등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하게 하였다. 이에 2023. 7.경 K은 ‘수익형 블로그 개설’ 등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 다음 피고인 B를 위와 같은 취지로 소개하고, 피고인 B는 강연에 참석한 피해자 Q에게 접근한 다음, ㈜AE 회장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승용차에 태워주거나 위 ‘AL’ 레지던스로 초대하여 그 지하주차장에 있던 스포츠카 5대를 자신의 소유라며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AQ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당신을 개발자 명단에 넣어주려고 한다. 그런데 개발자로 지분을 받으려면 투자금을 넣어야만 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 없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밀착 수행하는 경호원 행세 내지 개인 수행 비서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신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2023. 8. 22.부터 2023. 9. 13.까지 총 107,89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및 10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23. 2. 28.부터 2023. 10. 22.까지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3,431,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3,431,24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중 2023. 7. 1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피해자 15명에 대한 합계 1,161,071,240원의 사기 범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Ⅱ.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27. 경기 김포시 AR,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정오의데이트’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AS에게 “내가 승마 일을 하고 있는데 말 구매 대금이 부족하다, 신용이 회복되면 대출을 내 앞으로 가져갈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마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외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빌린 대출금을 피고인이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7.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92,984,683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6.경 ‘남성’으로 행세하며 V와 교제하던 중,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자 남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위와 같은 의심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5.경 불상지에서 ‘인스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증 위조’라고 검색하여 신분증을 전문으로 위조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다음, AV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이름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 송파구 AL AO호, 발급일자 : 2023. 1. 9.’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의 사진과 함께 전송한 다음 위 위조 대금으로 51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보낸 위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송파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AV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6. 10.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펜싱 아카데미’에서 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인 AY, AZ에게 “나는 여자가 아닌 남자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송파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2023. 10. 25.경 서울 송파구 AL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을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온 기자 BA에게 “저는 남자가 맞아요. 신분증이 1, 남자는 1 아닌가.”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6.경 사실 피고인은 W 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W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AE 대표이사 B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후계자’ 행세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3. 7.경 자신의 고향 지인인 BC을 통해 BC이 근무하던 ㈜BD의 대표이사 BE에게 ‘내가 BF 카지노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혹시 BF 카지노 운영 위탁 관련 용역 계약에 관심이 있으면 당신들에게 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BE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갑 : 주식회사 AE, 을: 주식회사 BD, 대상 : BF 카지노 / 인천중구 AA, 해당지역 : BF/ 카지노 시설경비업무, 2023. 7. 30.등의 내용이 기재된 ‘도급[시설경비 용역] 계약서’ 1장 및 갑 : 주식회사 AE, 을: 주식회사 BD, 대상 : AA 호텔 부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G, 해당지역 : AA호텔부산/ 카지노 시설경비업무, 2023. 7. 30.등의 내용이 기재된 ‘도급[시설경비 용역] 계약서’ 1장을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E을 통하여 ㈜AE 대표이사 BB 명의의 시설경비 도급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AL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W 그룹의 숨겨진 아들이자 후계자로 믿고 있던 BH, D에게 “아~ BF 카지노 경호원들도 새로 뽑아야 해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며 위 도급[시설경비 용역] 계약서 2장을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합389 피고인 B는 2022. 10. 9.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I을 알게 되었고, 2022. 10. 23.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만나 데이트하고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2. 11. 5.경 남양주시 BJ에 있는 BK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성관계로 임신을 했다. 내가 장애물 넘는 종목과 같은 분야에서 승마선수를 하고 있고 2022. 11. 7. 승마경기가 있어서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임신 사실이 들통나면 시합에 참여할 수 없기에 회사 측에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35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200,000,000원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으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이 없었기에 회사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모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2. 11. 7.경 63,965,000원을, 2022. 11. 8.경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3,9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D, N, S, R, O, BL, K, BH, Q, P, E, I, M, BM, J, BN, BO, BP, C, Z, H, BQ, F, AS, L, B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출내역, 각 AV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출내역, 각 문자내역, K, 피고인 주최 강의 및 컨설팅 장면('23. 7. 15.), 수사보고서(피해자 이체확인증, 통화목록 제출 첨부), 각 이체확인증, 통화기록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 '강연' 녹취), 녹취록, 입금내역, 차용증, 각 송금 내역, 송금확인증, AV 내역, 송금 및 카드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Z 조사 후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Z AV 대화내역 제출), 피해자 Z-피의자 AV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진술서, BS 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 피의자의 지시로 개설한 BS 사업자 등록증, K(BS) 명의 BT 거래내역, 피의자 B와 AV 대화내역 첨부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피의자와 AV 대화 캡쳐본), AV 대화내역 첨부 CD, 수사보고서(참고인 A AN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첨부), A 명의 AN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AN 계좌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투자금 사용처 분석 - BU 명의 A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사용처 특정한 거래내역, 출금액 누계액 분석 결과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포르쉐 차량 확인), 계좌 내역, 대화 내역 등, AV 내역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K의 BV 세미나 관련), BV 세미나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AN의 금융영장 회신에 따른 수사자료 표준화 실시), AN 회신내역, 수사보고서(BW의 금융여장 회신에 따른 수사자료 표준화 실시), BX 중앙회 회신내역, 수사보고서(A 명의 AN 계좌로 수신된 피해금 사용처 분석 실시), 입금된 피해금 사용처 특정 상세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AT 명의 AU 계좌로 수신된 투자금 사용처 분석 실시), 입금된 피해금 사용처 특정 상세거래,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제출 피의자와 AV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카드내역 제출), 카드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BL 이체내역 첨부), 이체내역, 기자대행 관련 시나리오, 고소인 Z과 AV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S, R 고소장 및 이체확인증 제출), S, R 이체결과 조회, 수사보고서(AT의 AU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 내역 제출), AT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N 피해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 내역, 부동산 단기임대차계약서(AL), 시설경비 도급계약서 3부, 예금거래내역서(V), 수사보고서(피해자 BY 제출 속기록, 녹취 CD 첨부), 속기록, 녹취 CD, 고소인, 피고소인 간 AV 메시지 일체, BS AV 단체 대화방 메시지 일체, 피고소인의 V와의 관계, 재력 과시하며 전송한 사진, 2023.7.29.명품 지갑 쇼핑 사진, 2023.7.29. 포르쉐 차량 과시 사진, 2023.10.25.자 피고소인 대화내용 녹음파일, 수사보고[(주)BD 대표 전화진술 청취], 메시지 출력물(BZ계좌 금액 관리 관련), 메시지 출력물(AL 예약 관련), 카드 촬영 사진, CA카드 승인 메시지 등, 메시지 출력물(블랙카드 관련), 피해금원 수취 계좌 내역, BW 회신자료, CB은행 회신자료, AM은행 회신자료, A CA카드내역서, A AU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BD 대표 전화진술 청취 2],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진술 청취], 차용증, 대화내역,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S AV 대화 내역 제출 보고), AV 대화내역(피의자 B,피해자 AS), 수사보고(피해자 AS 계좌이체 내역 제출 및 검토),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 내역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BR 계좌이체 내역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BR 추가 피해),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출입국현황 검토), 개인별 출입국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에 따른 계좌분석 보고 실시), 피해금 내역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23고합3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AV 대화내용, 녹취록 1. 판시 전과 :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S, BR, BO, F, L, H, BN, P, T, U, K, N, BM, C, D, BH, J, Q, G, E, I, O, S, R, BL, M, B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Z, N, BM, C, D, BH, J, Q, G, E, I, O, S, R, BL, M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A호텔 부산 카지노의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27의 각 사기죄,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검사는 압수된 AQ 후불교통카드 1개(증 제53호), 수첩 2개(증 제54호), 일기장 1개(증 제55호), 홍보 전단지 3부(증 제56호), 구매 동의서 1부(증 제57호), CC 카드 1개(증 제6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V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가 재력가이고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경호원으로서 B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경호원으로 채용된 직후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늦어도 2023. 7. 10.경부터는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나마 용인한 채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의 사기 피해 피고인은 2023. 2. 4.경 경호원으로 채용되었고, B의 기망에 속아 B의 모친 AT 명의 계좌로 2023. 2. 10. 1,480만 원, 2023. 2. 11. 2,100만 원, 2023. 2. 15. 350만 원 합계 3,93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2023. 2. 및 3. 두 달 치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채 투자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즉, 피고인은 2023. 3.경까지는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B에 대한 사기 전과 인식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 2의 가항에서 보듯 2023. 3.말경 B에게 사기 전과가 있고, 다른 경호원들로부터 고소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 알게 되었다. 다. B의 남성 행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3. 2. 및 3.경 B는 V와 경호원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사업을 할 땐 남자로 소개한다.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얕볼 수 있어서 남자라고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스페인 여행에서 B, V, 경호원 모두는 차량 1대를 타고 다녔다. 그 자리에서 B는 V에게 자신의 임신 경험을 이야기했다. … 처음에는 여자라고 알고 있었다. B가 여자 화장실도 갔었고, 경호를 하다보니 B에게선 정확히 여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B는 어느새 자신을 남자라고 말하고 다녔고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8, 1509, 1512쪽). 피고인은 V의 딸이 B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2. 8.자 피고인신문녹취서). B는 가슴 절제 수술을 받기 위해 2023. 6. 23. 피고인에게 ‘CD병원 CE 예약 좀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어떤 진료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환자등록 및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라고 답하자, B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남성을 의미하는 1로 시작하는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으나, 이내 ‘어디로 예약을 하는데? 그냥 내가 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이 직접 가슴 절제 수술을 예약하였다. B는 영수증 등 병원비 결제시 받는 자료에 여성을 의미하는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 1. 22.자 증인신문녹취서 40쪽). 즉, B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슴 절제 수술을 예약하는 것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호원 H은 수사기관에서 “2023. 3. 10. 제 카드로 B와 V, 경호원들의 항공권을 끊어달라고 하며 여권 캡쳐본을 받았는데 성별란에 F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경호원들끼리 농담으로 레즈비언 커플이냐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9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2023. 3. 11.경 B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B가 대외적으로 남성 행세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성별을 속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명의로의 고급 레지던스 및 차량 임차 피고인은 2023. 4. 30. 자신의 명의로 고급 레지던스인 AL AO호를 임대차기간 2023. 5. 5.부터 2023. 8. 4.까지, 단기임차물 사용료 1억 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CF 명의의 포르쉐 차량을 리스한 후 2023. 7. 19.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차량 리스료는 피고인 명의 CA 카드로 결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15조 원의 잔액이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거부가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계약을 진행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마. B의 블랙카드 위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B는 2023. 6.경 피고인의 CA카드를 CC 블랙카드로 위조하였는데, 피고인은 B나 V가 블랙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신에게 CA카드 결제 문자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CA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CA카드로 CC 블랙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상담원이 웃어서 끊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06쪽). 평소 B는 최상위 부호들에게만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의 블랙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23. 8. 24. B에게 ‘CA카드 24일 오늘 11,461,210원 결제입니다’, 2023. 9. 7. ‘CA카드 97만원 남았습니다 대표님, 2023. 9. 19. ’한도 519만원입니다‘, 2023. 9. 27. ’CA카드 11,367,086원입니다‘라는 결제대금과 한도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3. 10. 12. B는 피고인에게 ’그 얼마 남았어 CA‘이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383만원입니다’라고 답하며 CA카드의 한도를 알려주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CA카드가 외관만 CC 블랙카드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한도가 있는 CA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또는 V가 2023. 10.경까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 블랙카드는 아는데 CA카드와 CC 카드를 구분할 줄 모르고, CA카드로 CC 블랙카드 내지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 2016년경부터 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런 카드 사용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개의 카드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변소는 믿기 힘들고, 가족이 아닌 피고인이 B와 가족카드를 만든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CA카드 상담원에게 물었다는 것인데 상담원의 냉소적인 대꾸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의심이 들었지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여 피고인이 이 당시 B의 정체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의심을 가졌거나 최소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바. B의 2023. 7. 10.자 세무 미팅 메시지 발송 및 피고인의 인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Z에게 2023. 4. 또는 5.경 ‘저한테 CG 아버님만 지정하셔서 특별관리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CG 아버님께서 대표님 회사를 동업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투자사업으로 지분을 얼만큼 내시고 싶으신지와 앞으로 함께 하실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계를 해서 대표님께 늘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대표님께 보고서를 올려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각 발송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3. 7. 10.경 피고인이 세무 미팅에 다녀왔는데 세금이 4,270만 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발송되었고, 피해자 Z은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대로 B가 써준 동업 및 보고서 관련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거나,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세무 미팅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즈음 자신이 쓰지 않은 메시지가 피해자 Z에게 보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직접 사업 설계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B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세무 미팅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B가 세무 미팅에 간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그대로 발송하거나, 발송된 것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23. 7. 10.경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던 위 세무 미팅 메시지로 인해 피해자 Z이 돈을 입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최소한 2023. 7. 10.경부터는 B의 실체와 사기 행각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B의 경호원 역할 수행이나 편취금 수령 및 전달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가 자신에게 한국 사업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사업을 이어받아 잘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해주기 위해 B가 소위 ‘이미 지메이킹’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듯 피고인이 투자 관련 지식도 없고, 세무 미팅을 할 정도의 지식도 없었음에도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외양을 만들어낸 B의 행동에 동조하였다는 말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사. 피고인의 계속된 의심 CH은 “2023. 10.쯤 B가 독서모임을 해서 저와 피고인 둘이 42층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팀장님, 진짜로 W 그룹 맞겠죠?’라고 묻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몰랐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C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17쪽). 그런데, B와 2023. 2.경부터 2023. 10.경까지 오랜 기간 일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2023. 7.경 경호원으로 채용된 CH에게 뒤늦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스스로도 B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U과 사이에 2023. 7. 10. 이후에도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B의 실체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AV 메시지를 자주 삭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AV 내용을 전부 제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위 내용조차 B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자꾸 발생함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도 많아 위 AV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B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인 명의 AN 계좌로 입금된 돈의 용처 피고인은 자신의 AN 계좌로 21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사실, AN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U 계좌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재이체한 사실, 돈이 입금되면 근시일 내에 B와 V가 명품 쇼핑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B가 투자 회사에 방문하거나 투자 업무를 하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B와 일을 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와 같이 투자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실제 투자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AN 계좌에 들어온 돈이 B와 V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 외에 실제 투자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B가 피해자들과 투자에 관하여 논의를 자주 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투자 논의는 B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투자라고 강변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B가 편취한 돈이 모두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 자. 피고인의 방조 동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희 업종에서 고소득을 받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B의 말을 믿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407쪽), B가 피고인에게 한국 사업을 맡기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메이킹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24. 2. 8.자 피고인신문). 그러나, 경호원 C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보내온 시간이 아까워 여기에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C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CJ은 “제가 피고인에게 ‘너는 급여나 이런 부분 다 정리해서 받았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네, 저는 따로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C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2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투자가 투자 논의라는 명목의 기망행위만 있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전부 사치품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어 실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맡기겠다는 한국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실체가 없는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피해액도 보전되거나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기 전과자에 아무런 재력이나 능력도 없는 피고인이 유명회사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위해 공·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30억 원이 넘는데다가, 편취금은 재력가 행세를 하기 위한 고급 레지던스 및 차량 임차, 경호원 고용 등과 V를 위한 차량 및 사치품 구매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을 뿐 투자에 사용된 것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고합389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 12. 11.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 2021. 2. 8. 상해 및 사기죄로 징역 6월, 2021. 6. 1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2. 9. 27. 및 2023. 4. 14. 각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의 경호원으로 고용된 신분이었으므로 B에게 의심되는 사정들을 일일이 묻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도 B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점, 이득액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B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을 인식했을 때부터는 B가 편취 범행을 하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B와 V가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소비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그 돈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B와 일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합373사건) B는 2022. 3.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자 카지노, 호텔 등을 운영하는 W 그룹 X 회장의 혼외자,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 반도체 회사 Y의 대주주,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고액의 컨설팅 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부와 인맥을 과시하여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 투자,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등을 권유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계속하여 다음 범행을 위한 사치품 구입, 고급 외제차 리스 내지 유지비, 경호원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은 부유층의 외관을 형성하고, 범죄 피해금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범행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물색한 후 ‘내 경호원 역할을 맡아주고, 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시키는대로 입출금하는 등 심부름을 하면 월 1,500만 원을 주고, BMW X5 승용차를 제공하겠다. 다만 나를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질문은 금지하며, 나에 대해 타인이 질문을 하는 경우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수익금을 지급받아 분산 이체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2023. 4.경 최고급 레지던스인 서울 송파구 AL AO호를 3개월 단기 임차하고,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CA카드를 택배로 송부하여 전 세계 부호들에게만 한정발급되는 사용 한도 무제한의 가짜 ‘CC 블랙’카드를 제작하여 B에게 교부하고, 자신 명의로 2023. 7.경 고급 승용차인 포르쉐를 임차하는 등 부유층의 외관을 형성하는 한편, 모든 일정에 B와 동행하면서 B에게 온 피해자들의 연락을 대신 받거나, 현금 배달 등 심부름을 하거나, 입금된 피해금을 재이체하는 등 B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대신 수행하는 수행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한테 CG 아버님만 지정하셔서 특별관리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CG 아버님께서 대표님 회사를 동업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투자사업으로 지분을 얼만큼 내시고 싶으신지와 앞으로 함께 하실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계를 해서 대표님께 늘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대표님께 보고서를 올려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세무미팅을 다녀왔습니다. 미팅 결과 추후 문제가 없으려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아버님 세금이 4,2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표님 세금과 함께 납부하려고 합니다. A로 보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실제 B가 고수익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이 B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보고하거나, 투자 관련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22.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AE 회장의 혼외자 등 재력가가 아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이나 투자 경험이 없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과 B는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 고급 승용차 리스비 등 사치품 구입 및 호화 생활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경호원 고용, 고급 아파트 임차료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범행 비용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23. 4. 4.경 피고인 명의 AN(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고, 2023. 5. 23.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 및 미화 27,940달러(한화 약 3,600만 원 상당)을 직접 교부받아 환전 후 무통장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3,7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B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사실은 내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AQ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당신을 개발자 명단에 넣어주려고 한다. 그런데 개발자로 지분을 받으려면 투자금을 넣어야만 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 없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B를 밀착 수행하는 경호원 행세 내지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B를 신뢰하도록 하였다.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2023. 8. 22. 부터 2023. 9. 13.까지 총 107,89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7 및 9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23. 2. 28.부터 2023. 10. 22.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6,431,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6,431,24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모 시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B가 W 그룹의 혼외자, 미국 반도체 회사 Y의 대주주 등 재력가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에게 수행비서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이 B의 수행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2023. 2.경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2.경 B가 사기 전과가 있고 W 그룹의 혼외자 등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기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후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채용되었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B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2021. 8.경부터 2021. 10.경 사이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인 CK을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다. B는 2022. 3. 30. 가석방된 이후 CK의 집을 자주 방문하다가 2022. 8.경부터 본격적으로 CK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2022. 10.경부터 CJ, CI, CL, CM을 경호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B는 2023. 1. 9. V가 운영하는 펜싱아카데미에 방문하여 V를 처음 만났고, 피고인은 2023. 2. 4.경부터 B의 경호를 시작하였다. 경호원 CI이 2023. 2. 19.경 B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렌트한 페라리 차량 문을 열다가 문이 손상되는 사고가 났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CI은 “임금이 1월부터 밀렸던 것은 맞다. 급여가 밀린 이유가 페라리 때문이었다. B가 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고, 페라리에 한 번에 내버리면 다른 사람은 월급은 어떻게 주냐고 말하면서 저희 급여가 밀렸었다.”라고 진술하였고(C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CJ은 “지급을 언제 해 줄 것이냐고 물었었고, B가 ’이런 저런 일로 문제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는 와중에 페라리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C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쪽), 경호원들의 급여는 1월달부터 체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K은 2023. 2. 23.까지도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B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돈이 건너간 2월부터는 ’언제 들어오냐 뭐하냐‘라고 하니 B가 ’카지노에서 돈을 벌어야 하니 게임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싸웠다. 경호원들한테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니, 얘기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는데, B가 저와 연락을 차단시켰었다. 2023. 2. 28.부터 2023. 3. 11.까지 B가 스페인 여행 간 사이에, B가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과 돈이 원래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된 이유에 대해 경호원 CL과 소통하면서 알게 되었다. B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CJ이 B에게 변제를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경호원들이 모두 그만뒀고, 2023. 3. 중순부터 시간여유가 있는 경호원들이 AX 펜싱아카데미에 가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앉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93, 3798쪽). 이에 비추어 보면, B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CK이 경호원들과 B의 실체와 관련하여 대화를 시작한 것은 2023. 3.경으로 보인다. B, V는 2023. 2. 28.부터 2023. 3. 11. 사이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고, 경호원인 피고인, CI, CM이 이들을 수행하였다. CM은 스페인 여행 중인 2023. 3. 6.경 피고인, CI에게 ‘저녁에 뭐라 말할지 생각해봄? 오늘 얘기하자. A도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J에게 ‘팀장님. 혹시 대표님께 월급 관련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J은 ‘응 그래. 지금 해외에 있는 상황에 나도 실장님도 더 이상 문의하는게 의미가 없다 판단하고 있다. 약속한 날을 계속 어겨지고 늦으면 늦는다 무슨 이야기라도 듣길 바랬건만 그냥 방치하는 지금 상황인지라. 추후 한국에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듯하다.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너희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그럴 권리도 당연하다 생각해.’라는 답을 하였고, CM은 ‘예, 우선 제가 타이밍 보고 조심스럽게 여쭤본 뒤 답변 들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냈다(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23). 이후 CJ은 B가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2023. 3. 11.경 ‘대표님, CJ입니다. … 우선 경호팀 사비용 지출에 관한 즉각적인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페라리 개문사고를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대표님 입장에서도 큰 지출이기에 자금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페라리 사고는 대표님의 결정 하에 사전 준비없이 진행된 일정을 소화하던 중 의도치 않게 발생한, 막을 수 없던 사고였… (후략)’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경호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대표님께 정리해서 보고드린 내용이니 각자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해.’라고 보냈다. 이에 CM은 ‘예, 현재 공항 도착하여 탑승 대기중입니다. 대표님이 저희한테 확실하게 말하라 하였으며 페라리 관련해서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해줄거라 생각했다고 했으며, 일정 올 스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라고 저희한테 살짝 서운함을 보였고 현재 상황에서 조금 저희로써는 할 말이 없다고 드렸으나 계속해서 요구하셨고 결국 말을 못한 상황입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955쪽). 이에 비추어 보면, 경호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B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할지에 대해 서로 상의하면서 여전히 B를 깍듯하게 모시며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스페인 여행에서 돌아온 2023. 3. 11.까지만 해도 B가 사기 전과가 있고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J, CM, CI, CL은 2023. 3.경 B의 경호원 일을 그만두었고, CJ은 2023. 3. 23. CM, CI, CL에게 ’24일 완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명도 미루고 연락 잠수타고 필요 없는 말 계속하는 거라 생각한다,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본인이 쓸 돈은 써야겠고 당장 지금 전체 지불은 불가하기에 얕은 거짓말로 또 둘러대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압박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압박루트는 V, CN관계자, AE 순서로 움직일 생각이다(극 보안유지) 참고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J은 여전히 B가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채 B가 과시한 주변 인맥을 활용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2023. 3. 24. CI에게 ‘CJ팀장님한테 전달해주세요. 무언가 해결을 원하시면(전화번호 1 생략) CK씨한테 연락하라구여’, ‘CI씨가 수신거절이 되어 있어 통화를 못한다고 하네요 CK씨가요. 통화를 해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I은 위 내용을 CJ에게 그대로 보냈다. 이에 CJ은 같은 날 B에게 ‘CI이 통해서 전달하란 내용 들었습니다. CK씨랑 제가 통화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전화 문자 오네요. 꼭 통화를 하라 지시하시는 거라면 통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제게 바로 보내주십시오. 누굴 거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라고 보냈고, B는 ‘아니요, 저를 기다리시는 곳이 펜싱장이시니 제가 직접 이야기를 못 해서요. 네, CK씨랑 직접 통화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 후 CJ은 CK과 같은 날 14:52:31경 44분 19초, 18:05:43경 12분 16초 동안 통화를 한 이후 2023. 4. 27.까지 총 20회 통화를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19). 이에 대해 CJ은 수사기관에서 “2023.초부터 임금체불이 있고 나서 B에게 만나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는데 B가 CK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렇게 CK과 전화를 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CK이 W 그룹의 혼외자가 아니고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86쪽), 이 법정에서 “저는 3월 이후에 B가 ‘해결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라고 한 이후부터 연락을 하였고, 그 전까지는 (B가) CK의 연락처를 차단을 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했다. … CK으로부터 하루에 전달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 CK도 빚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급여가 체불되어 있어서 서로 받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쪽을 먼저 변제하고 나서 나머지가 변제될 수 있게 CK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급여다보니까 ‘우리는 언제 언제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와중에 CK이 ‘집에 뭔가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가 왔다, 이게 뭔지 물어봤더니 (B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생긴 사건인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한다’라는 식으로 전달을 받았다. 전과 이야기는 없었다. … CK이 ‘AE의 혼외자는 아닌 것 같다’. ‘해외에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는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CK도 정확하게 확증은 없는 것 같았다. 당시에 저희가 받아야 할 금원이 있는데 당시 B는 V에게 고가의 명품을 계속 주기적으로 선물을 하고 있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3, 34, 35, 41쪽). 이에 비추어 보면, CJ은 CK과 최초 통화를 한 2023. 3. 24.경을 즈음하여 B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2023. 2. 피고인을 채용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실은 막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자여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 제가 월급을 CJ 외 다수의 경호원들에게 지급을 못하자 CK이 CJ에게 저에 대해서 전과가 있고 감옥에 갔다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그게 2023. 2.말경이나 3.중순경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CJ이 다른 경호원에게 이야기해서 그 경호원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것을 피고인이 저에게 말을 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저에게 물어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 1. 15.자 증인신문녹취서 37, 47, 48, 60, 61, 65쪽). 피고인은 2023. 11. 20.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3. 30. 제주도 일정에서 CO 차장한테 전화가 와서 저에게 ’기존 근무하던 경호팀들은 고소 준비중이고, B가 사기 전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A 너는 괜찮냐‘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제가 B에게 차키를 가져다주며, ’대표님 CO 차장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전 경호팀들이 대표님 고소 준비중인 것 같다고 들었다. 그리고 대표님 사기 전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B는 CP에 있는 양엄마 CK의 문제로 자신에게 전과가 생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 고객이고, 본인이 사기를 쳐서 전과가 생긴게 아니라 양엄마 CK 때문에 전과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하여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8), 이 법정에서도 “2023. 2.말에서 3.초경에 제주도 일정에서 저는 혼자 이동 중이었는데 그때 CO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CQ 업체 대표인 CR에게 들었는데, 지금 경호원들이 B를 고소하려고 뒷조사를 하던 중에 B가 사기전과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저는 복귀해서 B에게 ‘대표님 혹시 CO 차장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경호팀들이 지금 대표님을 고소할 준비 중이라고 하고 뒷조사를 했는데 전과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맞는 것이냐’고 물어봤었다. 그때 B는 ’맞다, 별 상관하지 마라 이거 CK 때문에 생긴 거여서 별 큰 일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괜찮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B는 “맞다. CK과 저와의 싸움인데 너가 굳이 여기 낄 필요 없다는 뜻으로 신경쓰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 1. 15.자 증인신문녹취서 62, 63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피고인은 이미 2023. 2.경 B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사기 전과와 사기죄로 재판 중인 소식을 듣게 된 시점은 2023. 3. 24. 이후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모공동정범 성부 판단 피고인이 최고급 거주지 및 차량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고, B에게 CA카드를 제공하여 블랙카드로 위조하는 빌미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기망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 피고인의 AN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었고, B와 V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참조). 구체적 판단 가)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정체를 다른 경호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위 녹취서 66쪽), 위 가항에서 살펴보았듯 피고인이 B의 정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채 B의 경호원 일을 시작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B는 2023. 5. 30.경 피고인에게 자동차 구독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것처럼 가장하여 ’CS 앱(자동차 구독 서비스) 깔아봐. 가입해 이번에 내가 만든 어플이야. 근데 내 개인 차를 올릴건데 내가 하나 맥라렌 올렸는데 한번 봐봐 나와있는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운 받았습니다. 좋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답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1, 2). 위 대화는 B가 2023. 5.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력과 사업에 관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믿는 듯한 내용이므로 2023. 2.경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B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에 대해 B는 피고인이 U과 교제하는 사이이므로 U이 피고인의 AV 대화를 볼 수 있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나, B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B가 재력가나 사업가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과 사이에 이런 조작된 대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B도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또한, B는 피고인에게 현금 서비스를 받을 것을 강요하였는데, 피고인은 2023. 8. 24. B에게 ‘현금 필요하시면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빚이 쌓여가는게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보냈고, B는 ‘아니 돈을 왜 구해 정신나간 새끼네. 현금을 왜 구해.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니 신용 때문이잖아 등신새끼야. 아니 씨발 돈이 없냐 내가? 멍청아. 니 신용 때문에 지금 계속 쓰고 갚고 해주고 있는데 아 스트레스 받아. 니가 빚이 왜 쌓이는데? 쌓일게 뭐가 있는데 아 답답한 새끼야‘라고 답하며 피고인을 하대하면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서비스를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답하며 B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21). 살피건대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상호이용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던 피고인을 채근하고 질책하는 대화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라) B는 U의 남동생이자 AX 펜싱아카데미의 코치인 T을 기망하여 2023. 4.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U을 기망하여 2023. 5. 10. 3,000만 원, 2023. 5. 15. 3,100만 원, 2023. 9. 16. 3,000만 원을 H 명의 CB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와 V의 소개로 2023. 4. 8.경 V의 조카인 U을 소개받았고, 2023. 4. 20.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3. 5.경부터 구속되기 전까지결혼을 전제로 양가부모님의 허락 하에 동거를 하던 사이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에도 혼인을 약속한 U과 그 동생까지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마) B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경호원들 중의 피해자라고 언급하였고, 경호원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 와서 피고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우선 저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사람들한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쳐서 투자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다. 그래서 한 달에 너한테 월급을 이 정도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 5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A가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알겠다, 돈을 얼마씩 어떻게 줄까‘ 물어봤었고, 제가 현금으로 혹은 월급 개념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쓰게끔 했다.”라고 진술하고(2024. 1. 15.자 녹취서 115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2023. 4. 경 투자 사기라고 돈이 들어오는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2024. 1. 22.자 녹취서 30쪽) 명시적으로 사기 공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2023. 2. 같이 사기를 치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그게 공범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사기를 이렇게 칠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제가 사기꾼이었고, 징역을 산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해. 대가는 알아서 지불할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짐작을 했을 것이다. 저는 상세하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이 사람들한테 1대1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을 사기친다 그렇게만 이야기했다. 어떤 계획 하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피고인이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2024. 1. 22.자 녹취서 31, 34), 묵시적으로 사기 공모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B는 피고인을 뒤늦게 사기 공범으로 몰아가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B는 혼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이를 피고인에게 공유하지 않았으며, 투자 논의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실제 기망행위도 혼자 하였고, 입금받은 돈의 처분도 B가 지시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축소사실인 사기방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7 기재 각 사기죄의 축소사실인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및 9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