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B, C,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명 'AB' 등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서버를 구축한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C(AD)' 사이트를 휴대폰 등으로 홍보하여 자신이 모은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일명 '영업파트너',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에 대한 충전 및 환전, 피고인 A의 수입금 관리를 한 중간관리자, 피고인 G은 2013. 9. 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중국이나 마카오에서 환전상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는 자금관리자, 피고인 F는 2013. 7.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2.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각 AE, AF, AG, AH, AI 등과 함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고객센터 상담, 충전 및 환전 담당자,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5. 11. 경까지 범행수익금 인출담당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중국 주하이'와 마카오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A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AK) 등을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 1) 2016고단1857, 2016고단2006 사건의 공소사실을 통합하여 기재함 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도박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게임 승패 결과에 따라 베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게임에서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85개 금융 계좌를 이용하여 2013. 1. 1.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1,565,426,965,580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받아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AB, AE,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자본을 투자하여 의료기관을 만든 다음, 자신이 고용한 의사인 피고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게 매월 1,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피고인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30.경 수원시 팔달구 AL, 2층 201호에 자본금 10억 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구입,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인 E를 고용하여 AM의 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등록번호: AN)을 하여 통증 및 척추체형을 교정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은 위 1. 항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원들로부터의 입금액을 1,565,426,965,580원으로 산정한 것은 실제(약 5,000억 원이라고 주장함)에 부합하지 않는 계산상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을 고려해 회원의 입금액이 아닐 수 있는 금원들이 수차례 공제되었고, 그 주장 내용에 관한 추가적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와 같이 산정할 수밖에 없는 2) 위 1,185개 계좌의 거래내역 중 도박사이트 운영진 간의 거래로 의심되는 법인 명의 거래내역을 제외한 거래내역 전부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임 결과는 결국 검거되기 이전에 스스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버린 피고인 A에 의해 초래된 것이므로, 입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주장과 같이 입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입금액의 10% 중 AB에 대한 분배분 40%를 제외한 60%를 수익으로 보면서도 공소사실에 그 수익을 319억 원으로 기재한 점에서도 그러하다)을 고려해 이를 양형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O, AI,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사진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및 맥어드레스, 압수수색영장 자료 회신에 대한, D USB 메모리의 도박사이트 'AC' 운영자료 확인, A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D의 USB 개인정보 확인,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금융계좌에서 법인 명의계좌 제외 내역 및 범죄기간 수정)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2016고단1857, 2016고단2006 사건의 각 증거목록상 증거를 구분 없이 기재함. 피고인 B, C, D, F, G: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을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사목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검사의 추징액 계산근거(구형의견서에 첨부된 수사보고서 참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구형한 바와 같은 추징액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약 300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 중 100억 원은 직원들 퇴직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억 원은 AU 회장 AV가 도박을 한 마카오 AW이라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 모두 지출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이에 배치되는 진술들은 범죄수익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얻은 수익 중 하부 총판 등에 분배된 수익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분배의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수익이 분배되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자료들이 설령 존재하였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하므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금액은 피고인 A이 보유하다 소비한 것이거나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범죄수익의 소비 방법(환전 수수료 등)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 B, C, D, F, G에 대한 추징액: 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관한 진술은 상피고인 A의 진술로 뒷받침된다. 위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등의 형태로 분배받은 것이므로 그들로부터 이를 추징해야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규모가 매우 크며 국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스스로 'AB'에게 먼저 연락해 본인을 정점으로 한 영업조직을 구축하여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매우 크며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상태였던 점, 검거된 직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여 그들 중 일부가 자수한 점,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 (약 100억 원 상당)을 스스로 밝히고 임의 제출하여 몰수보전 및 압수가 가능하게 한 점, 비록 범죄수익이기는 하나 그 일부로 여러 기부 활동을 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 B, C, F, G은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쉽게 번 돈의 대가가 혹독함을 느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검거 전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을 스스로 밝히고 임의 제출하여 압수가 가능하게 한 점, 피고인 F, G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F는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