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53

이 사건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되 원금은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7.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이율 55.71% 상당의 이자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D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결과 1)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제2조 제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근거규정을 추가하였다. 한편 이자제한법은 제2조 제3항에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후 제4항에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더불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으로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더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된다면,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195호로 D가 2015. 5. 14.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줄테니 남편의 사업에 투자해서 이자놀이를 해달라. 이자는 5부로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E으로부터 속칭 '이자놀이'를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D가 2015. 11. 11.경 1,000만 원을 더 투자해도 되는지 묻는 피고인에 대하여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 안그래도 아가씨를 더 써야 하는데 잘됐다. 돈을 투자하면 5부로 이자놀이를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9. 17. 1,000만 원, 2017. 2. 22. 5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4.경부터 2017. 2. 22.경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대여한 합계 3,500만 원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받은 연 이율 55.71%의 이자 상당금액 1,950만 원 가운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12:10경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39 소재 정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공사 표시가 없어 도로 과속방지턱 도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수신호 작업을 하던 D을 들이받을 뻔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D에게 '수신호를 그 따위로 하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의 동료인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다가가 '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 '술 냄새가 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열린 운전석 문 사이로 손을 뻗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오른손 팔꿈치 및 몸통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급발진시켜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매달려 약 3m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 12:10경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550-5소재 샘골농협 농기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강6길 35-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TCS 통한 차적조회) -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환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와 정신지체가 있는 여동생 그리고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위 확정된 판결들의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확정판결들의 각 징역형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또한 복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8:0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55,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으니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위 슈퍼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5, 6회 때리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3, 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유아교육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 수금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해오던 F유치원 등 28개 업체로부터 교재대금 및 강사료 명목으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H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31.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301,2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345,400원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에 따른), 고소장, 피해일람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회사 및 D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와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3. 18.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북수원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입출금되는 금액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지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2015. 8. 경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제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였는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602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공부방에 다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평소에도 뽀뽀를 하고 안마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일삼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12:00 ~ 13:00경 감기 때문에 공부방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위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위 공부방으로 "힐링해준다."는 핑계로 불러 대화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잠을 자겠다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안내해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완전히 벗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간하던 중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찍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성기를 음부에 반복적으로 삽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과 유두를 주무르고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른 피의자행위 분석,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 동영상 복원 및 분석내용, 피해자 진술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에 다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사 및 전학을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 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10. 11.경 고소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소유의 E 벤츠 차량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차량을 2,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차량 대금을 2012. 10. 13.까지 지불하여 주고 차량 이전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2,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무고범죄군,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2018고단533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슈퍼에서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5cm)로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식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너거 남편이 나를 보면 아는 척을 안 한다, 너거가 걸리적거린다, 걸리적거리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14 피고인은 2018. 2. 17. 01: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 운영의 G식당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및 소주병 9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술병보관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8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203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조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투숙한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대구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 C와 D에 땅이 있는데 땅을 구입하였다가 1, 2년 뒤에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땅을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누나 E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나중에 팔아서 이익금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8년경부터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07년경부터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도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충당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 매매수익금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거나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 F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G) 1. 수사보고(피해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도 갚기로 하고 합의한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21: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교회 복지교육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이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어떤 개새끼가 내 어깨를 만진 거야, 니들 몇 살이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나 순찰차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경장 F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과 측면 창문을 손과 발로 치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모하비 차량의 뒤 유리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7: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D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 07: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평생 해쳐먹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1. CCTV 사진 1. 수사보고(동료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 (주취소란) [처단형의 범위] 5만 원~6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소란행위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범죄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사람에게 일수 형식으로 다시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주겠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이자 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이자와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500만 원을, 2015. 2. 13.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2. 13.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D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1,1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5:00-08:00경 보령시 C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3층에서, 전날 해변에서 '길거리헌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친구들이 옆 호실로 옮겨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잠을 자자 옆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시 일행들이 있는 호실로 돌아왔다가 피해자가 있는 호실로 되돌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 109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경의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2:01경 위 아파트 주민 약 440명이 가입되어 있는 'D'에,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E과 하자보수 관련하여 유착관계가 있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입대의 자기네들끼리 홈페이지 만든다고 의결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조경도 순차적으로 한다 해 놓고 한 번 해놓고 대충 하고 난 뒤로 또 시간 때우기, 엘베는 이제 모든 거 포기상태.E 의도대로, 입대의 의도대로 모든게 잘돼가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E과 입대의 관계자분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게 끝나고 많은 보상들이 있을 거니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지상 1층 목구조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임차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자재를 이용하여 10.99(1.4×7.85)m2 가량의 처마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 고발 1. 수사보고 [건축주(관리인) 상대선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B성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3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며 어깨를 휘감아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2011년 폭행의 벌금형 전과 및 기소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과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4. 7. 26. 17:35경 G 쏘나타 승용차에 위 C, D, E, F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내동 안골네거리에 이르러 황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을 하던 H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4.경부터 2014. 9. 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858,68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C, I,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4. 1. 28. 12:45 경 위 C가 운전하던 K 뉴 이에프 쏘나타에 동승해서 가던 중,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L 올 뉴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올 뉴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297,284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C, F, N, E, I, O, P, Q, R, S,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증거목록 5, 6번) 1. 각 보험사 제출 범죄일람표 사본(증거목록 7 내지 2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8,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보험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커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만 있는 점(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일부 피해 보험사(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변제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