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대표자였다. 피해자 E의 배우자인 F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G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사건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2. 2.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H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이하 위 항소심 사건을 '관련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8.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F에 대한 관련 항소심 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3,000만 원과 성공보수금으로 미리 7,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F에 대하여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7,000만 원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D는 2015. 1월경부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I은행에 1억 2,200만 원, J은행에 1,204만 원 등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K, L 등 개인으로부터도 위 법무법인의 운영경비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에 7,96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성공보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016. 1. 29. 법무법인 D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2016. 2. 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징계내역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이체 내역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초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및 처벌법규 확인) 1.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M은행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법규 1건 판결문 3건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항소심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받을 당시 그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 성공보수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관련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5. 12. 28. 서울 서초구 B 소재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관련 항소심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3,0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미리 7,000만 원을 달라, 나중에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F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7,000만 원은 반환하겠다고 하여 그 돈을 지급하였다', '2016. 6. 23.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F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성공보수금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O를 통하여 자신(피해자)에게, 2016. 8. 12.까지 7,000만 원과 50일간의 이자 117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2016. 8. 18.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2017. 4. 11. 그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당시, 피고인은 2017. 5. 15.까지 자신(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와 같이 돈을 미지급하면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항소심 사건의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는데,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F에 대하여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따라서 피고인은 당초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며 그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2016. 7. 13.까지 그 돈과 이자를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도 2017. 5. 15.까지 그 돈과 지연이자 명목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다시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의 연락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포함한 1억 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여 그 금액에 다툼이 있어 7,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포함한 1억 원 전부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 것은 맞아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정해진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당초 약정한 금액인 7,1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7. 4. 14. 그 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 7,000만 원 전부를 변제한 2018. 11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그 돈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법무법인 D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I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12. 29. 및 같은 달 30.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3,000만 원을 받는데 그 이전에 위 계좌에는 약 8,000만 원의 마이너스만이 있었고, 그 뒤에 입금된 돈도 모두 법무법인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약 8,000만 원의 마이너스만 있을 뿐, 그 계좌에 실제 예금은 없었다. 또한 법무법인 D의 M은행 법인계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 29. 및 2016. 2. 1.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성공보수 7,000만 원을 송금받는데, 그 돈이 그 입금일 다음날에 모두 지급되어 2016. 2. 2.에는 계좌에 잔액이 0원만 남게 되며, 그 이후에도 대부분의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체 내지 지급되어 계좌의 잔액이 0원인 적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2016. 2월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체납된 세금만 해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O도 이 법정에서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패소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피고인과 연락이 잘 안 됐다. 당시 자신(O)은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신(O)이 P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O)에게 그 임야를 매도하는 것을 도와줄 테니 그 돈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관련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피고인이 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았다. 피고인이 자신(피고인)의 재산 전부를 Q 프로젝트에 다 넣고 10원도 받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뀌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을 O에게까지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한편 피고인은 관련 판례가 변경되어 성공보수약정을 할 수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7,0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를 소송 종료 후로부터 약 3년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