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학 과목을 가르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E(여, 16세)은 2020. 1.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 F(여, 16~17세)는 2020. 8.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 G(여, 16세)은 2017.경부터 2021. 7.경까지 각각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목을 수강한 원생들로, 피고인의 강의 방식은 원생들로 하여금 각자 진도에 따라 문제를 풀게 하고 원생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손을 들게 하여 피고인이 손을 든 원생 자리로 가 문제풀이를 해주는 방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6. 이후 불상일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요즘 고민 없냐”라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경 사이 불상일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6. 이후 불상일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쌌다. 라. 피고인은 2020. 1.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 두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장군“이라고 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1회 잡았다. 나.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1회 찔렀다. 다.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월 중순 일자불상 20:4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깊게 감싸 피고인의 왼쪽 손끝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였다. 라.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 아침 무렵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등 위에 대고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월 초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이걸 왜 몰라. 아니~”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등 위에 대고 브래지어 끈을 따라가면서 문질렀다. 나. 2020.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말 일자불상 12: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념 설명을 해주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친 후 3차례에 걸쳐 위 아래로 문질렀다. 다. 2021. 7. 10.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등 위에 대고 브래지어 끈을 따라가면서 수차례 문지르고, 왼쪽 팔을 피해자 등 뒤로 뻗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안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6:50경부터 22:3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몸을 숙여 왼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면서 왼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고 왼쪽 손바닥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닿게 하였다. 나. 2020.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등 위에 대고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 2021. 3. 12.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8: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몸을 숙여 왼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면서 왼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고 왼쪽 손바닥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닿게 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피해자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2~3회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라. 2021. 4. 30.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20: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등 위에 대고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면서 왼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고 왼쪽 손바닥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닿게 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피해자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2~3회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 F, I, G,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1. 7.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다, 라항의 각 죄,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죄, 판시 제4의 가, 나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의 다항의 죄, 판시 제4의 다, 라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면제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의 다, 라항의 각 죄,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다. 판시 제3의 다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라. 판시 제4항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아동복지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학원 원장 및 강사로서 피해자를 교육하거나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상 피해자의 보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명칭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변경되었는데, 판시 각 죄의 경우 그 범행일시에 따라 적용되는 장애인복지법이 달라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달라진다. 그러나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학교 성적 하락, 의대 진학 곤란, 학원생 간 학원비 차등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일부러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F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그 모친인 J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다니는 다른 학원생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차 연락하다가, 피해자 G 등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문제화되었다. ⑵ 피해자와 그 친구 N 사이의 2021. 1.경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제99~106쪽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문제된 2021. 7.경으로부터 수개 월 전인 2021. 1.경 이미 자신의 부모님과 N, 피해자 E 등에게 피고인의 신체 접촉 관련하여 말한 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F가 N에게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묻는 한편, 피고인의 신체 접촉 때문에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면서, “근데 1대1로 하는 곳이 잘 없어서 여기가 수업하는 방식은 좋은데 솔직히 난 쌤이 계속 이러시면 학원 못 다닐 것 같아”, “쌤이 가르쳐준다고 목 휘감듯이 했는데 손 자꾸 가슴쪽으로 하고 전에 허벅지 쓰담쓰담 한적도 있어”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위 대화 내역상 N이 “처음에 학원 가기전에 E한테 듣긴 들었는데”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신체 접촉 관련하여 이미 N에게 말한 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해자 E, D의 각 경찰·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피고인의 신체 접촉 관련하여 서로 대화를 나눈 적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 몇 회인지에 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부분에 관한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만큼 주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⑷ 피해자 E은 약 1년 6개월, 피해자 F는 약 11개월, 피해자 G은 약 4년 가량 이 사건 학원을 다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2021. 7.경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다. 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한편, 범행일시 특정근거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입었던 옷, 공부 내용, 자신의 생일,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시험일자 등과의 연상을 통해 이 사건 범행 무렵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학원에 다닌 기간 자주 이루어졌다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당시 기억이 남아 있는 범행 부분을 최대한 떠올려 이 사건 범행일시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도 학원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 ⑴ 피해자 F와 그 친구 O의 2021. 7. 20.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O가 “본 것도 괜찮냐. 설명하는데 밀착해 있고 등 위에 손 올리는데 브레지어 있는 그쪽에 자꾸 올리고”, “그래서 그거 싫어서 담요 쓰고 수업한 적도 있음. 어떤 애는 허벅지에 손올리는 것도 봤고“라고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98쪽 참조). ⑵ 피해자 G과 그 친구 P의 2021. 7. 20.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쌤이 니한테도 그렇게 막 허벅지 만지고 등 만짐?”, “F랑 E이랑 막 다른 여자애들한테 그러는 거 봤지?”라고 하자, P가 “그건 대놓고 보여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09쪽 참조). ⑶ 피해자 G과 그 친구 Q의 2021. 7. 19.자 통화 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학원에 있을 때 피고인이 터치하거나 그랬어?”라고 하자, Q이 ‘피고인이 브라 끈 뒤쪽을 만지려고 해서 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47쪽 참조). ⑷ 피해자 G과 그 친구 R의 2021. 7. 19. 통화 내용에 의하면, R이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 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48쪽 참조). ⑸ I(피해자 G과 남매 사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왼손을 여학생의 등에 올리고 있거나, 옆에 다가가서 옆구리 쪽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제2, 4, 6쪽 참조). ⑹ 이 사건 학원을 다닌 L은 이 법정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많이 못하거나 졸거나 엄청 쉬운 공식을 외우지 못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잠을 깨라는 그런 의도에서 옆구리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증인녹취서 제4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집중이 필요한 경우 손을 꾹 누르면서 수업을 했다(증인녹취서 제8쪽 참조)’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⑺ 이 사건 학원을 다닌 K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집중을 잘하지 못 하거나 또는 간단한 산수 문제를 틀릴 경우에 집중을 하라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팔뚝, 허벅지를 찌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제4쪽 참조).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한 자세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범행 재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자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그 부모님이나 이 사건 학원 측에 문제 삼지 않고 계속 이 사건 학원을 다녔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문자메시지에 “사랑하는 원장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 D의 진술 그때 당시에는 긴가민가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증인녹취서 제11쪽 참조).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학원 원장선생님께 그 얘기가 들어갈 거고 그때 당시에 저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다(증인녹취서 제12쪽 참조). (피해자가 동생 E에게 다른 학원에 다니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 관련) 그 학원을 오랫동안 저희 큰언니부터 시작해서 다녔던 학원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학원을 옮기라고 말할 수 없었고 이미 전에 학원을 여러 번 옮긴 적 있기 때문에 옮기라고 말 못했다(증인녹취서 제12쪽). ㈏ 피해자 E의 진술 그냥 성추행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성추행인 것을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 부끄러웠고, 그래서 말 못하고 친구나 언니하고만 이야기했다(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학생이었고 당연히 성적도 그랬고 성적 때문에 계속 그리고 제가 이 학원을 다니게 된 이유도 언니들 때문에 다니게 된 거였는데, 다른 학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지만 마땅히 다닐 곳이 없어서 계속 이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해서 참고 다녔던 것 같다(증인녹취서 제22쪽 참조). ㈐ 피해자 F 2021. 1.경 아버지한테 이야기 했다. ‘원장님이 성추행을 한다’ 이게 아니고, ‘원장님이 터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성적 때문도 있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이 자기는 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추행을 당할 거라고 생각 못 하게끔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순화해서 이야기했다(증인녹취서 제12쪽 참조). ㈑ 피해자 G 학원에 선생님들이 다 가족이라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 못했고, 원장선생님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다른 학생들한테도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만지고 그랬고, 나만 예민한 사람인가 생각하다가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다른 친구들도 불편하다고 해서 선생님으로써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증거기록 제182쪽). 의대에 가려면 내신 성적이 너무 중요했었고 그리고 계속 학원을 오랫동안 다녀왔었고 학원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그 선생님과의 그렇게 맞춰놓은 틀이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중학교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이외에 뭔가 트러블이 나거나 일상을 바꾸기가 싫었다(증인 녹취서 제16쪽 참조). ⑵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어린 학생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모든 학생들에게 다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만 피해 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이 사건 학원 측이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 반응, 학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 학원으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쉽게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이 사건 학원 측에 즉시 이의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피해자들이 즉시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지 않거나,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주고받았다는 등)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가 ‘사랑하는 원장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용한 ‘사랑하는’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E은 상대적으로 대화가 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구 N에게는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전 이미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말한 적 있기도 하다. 바. S, T를 비롯하여 이 사건 학원을 다닌 일부 학원생들은 자신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적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증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부에 집중시키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의 브래지어 부분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다른 학원생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 없다거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낀 적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은 아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2019. 12. 16. 이후 불상일”이나 “2019. 12. 16. 이후 불상일” 등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 다닌 시점이 2019. 12. 16.경부터 2020. 5.경까지로 특정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이 2019. 12. 16.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다만 기억의 한계로 정확한 일자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장에 각 범행별로 범행수법이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각 범죄사실간 식별에 문제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이중기소 문제나 공소시효 저촉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공소장에 이 부분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으로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범행횟수도 15회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측을 비난하고 욕설을 하며 2차 가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