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81

범죄사실 2012고단18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 11:40경 서울 중구 L 상가(이하, 'L 상가'라 한다) 내 지하 1층 L-5호(M)에서 리버 라잇 브이. 엘. 피.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토리 버치(TORY BURCH) 상표가 부착된 가방 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37번과 같이 2개 품목 18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N는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서 정식으로 세관을 통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품을 1박스 당 50 ~ 60만원의 물류비를 받고 국내로 밀수해주는 물류업자인데,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N에게 위조 상품 밀수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4. 6. 22:20경 L 상가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버버리(BURBERRY) 상표가 부착된 위조 버버리 외투 32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과 같이 7개 품목 1,040점을 N를 통해 배송 받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4. 20. 11:40경 L 상가 지하1층 H-8호(O)에서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버버리(BURBERRY) 상표가 부착된 위조 버버리 자켓 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45번과 같이 2개 품목 14점을 N로부터 배송 받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2고단2372 (피고인 C) 1. 2011. 12.경 범행 피고인 C은 N와 공모하여, 2011. 11. 1.경 N로부터 중국에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밀수한 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L 상가 지하 1층 G-7호 "P" 의류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몽끌레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32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6개는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6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 내지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2. 4. 6.경 범행 피고인 C은 2012. 4. 6. L 상가 2층 지하 주차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통 위조 상표가 부착된 숄 44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1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N로부터 배송 받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201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 L 상가 지하 1층 G-7호 "P" 의류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발렌티노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켓 18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3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송송장 사본, 상표등록원부 2012고단23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송송장 사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유통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품가액의 1/10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실제 수익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 또한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만을 보면,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이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참작하되, J, K와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및 J, K는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구매한 다음 N에게 배송을 의뢰하고 상품이 도착하면 피고인에게 배송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N, J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J가 2012. 4. 6. 22: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012. 4. 20. 11:4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C 및 N와 위와 같이유공모하여, 2012. 4.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2012. 4.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피고인 C의2012고단2372기재 각 범죄사실 중 제2, 3항 참조). 다.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N, K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6. 22: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35번과 같이, 2012. 4. 20. 11:4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49번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N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6. 22: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과 같이, 2012. 4. 20. 11:4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45번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2012고단1881기재 각 범죄사실 중 제2항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Q,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B, C 및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각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배송료를 지급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공동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내용이 범인 은닉을 위한 허위 진술인데다가 실제 Q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서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수사결과 실제 N의 매제이자 회사 직원인 U가 주로 배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배송을 한 N 측이 배송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급 받아야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서 피고인 B, C 등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공범으로 지목된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배송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배송료를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및 경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V를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배송료를 지급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및 그 전부터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교분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서 실제 배송한 N 측에게 배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W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피고인과 같은 상가 내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은 재전문증거로서 증거가치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한 결과 W의 진술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닌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