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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 마을회"의 회원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해 놓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대표자로 행세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변호사 C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5층 법무법인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F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1. 12. 28. 에 고소인에게 배당이 결정된 수용보상금 905,920,000원에 대하여 위 변호사를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배당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위 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문서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 제1호(배당금교부신청), 증 제2호(배당금교부신청서), 증 제3호(인천지방법원 배당표), 증 제4호(배당금지급청구서), 증 제5호의 1(2013가합3343호), 증 제5호의 2, 증 제5호의 3, 증 제6호(2013카합2280), 증 제7호의 1(2011노499), 증 제8호의 1(2007가합3021), 증 제8호의 2, 증 제8호의 3(2012다17752), 증 제1호증(총회소집통지촉구서), 증 제2호증(소집거절 답변서),증 제3호증(마을총회소집통지), 증 제4호증(등기우편송달영수증), 증 제5호증(동아일보 및 인천일보 총회공고문), 증 제6호증(사건기록 검색), 인증회의록(2009년), 인증회의록(2011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4. 18. 마을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격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4, 4. 18.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마을총회의 결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격 모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만 한다)는 H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사실, G은 2009. 5. 9. 총회를 거쳐 마을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위 총회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1. 2. 26. 다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절차에서 G을 대표자로 선출한 위 2009. 5. 9.자 총회의 의결을 추인한 사실, 한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2011. 9.경 1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마을회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결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G은 마을회의 대표자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2. 4. 7. '현재 G이 이 사건 마을회장인 사실'을 확인(이하 '제1총회'라 한다)하는 한편, 2012. 4. 13. 마을회의 명의로 위 공탁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마을회원인 J은 2012. 4. 7. 별도로 마을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J을 마을회의 대표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제2총회'라 한다), 2012. 4. 24. 마을회의 명의로 위 공탁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한 사실, G은 마을회의 대표자로 2013.경 J을 상대로 'J이 마을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343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31.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제1회는 적법하나 제2총회는 소집절차를 무시하여 적법한 총회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 마을회원인 피고인은 2014. 2. 21. G과 J을 상대로 마을회의 총회 소집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G과 J이 불응하자 마을회원 일부를 상대로 직접 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14. 4. 18. 마을총회를 소집, 자신을 마을회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 마을회의 정관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4. 4. 18. 마을총회에서 피고인을 마을회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집절자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마을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J과 함께 G이 마을회의 대표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쟁을 벌여 오던 중,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343호 판결을 통하여 G이 마을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판단되었음을 확인한 점, 그럼에도 소집권한이 없는 피고인 등이 임의로 마을회원 중 일부를 상대로 소집통지를 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자격모용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34조 제1항(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4조 제1항(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마을회의 기존 주민과 새로 편입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의 대립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6:30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에 걸어가던 D(여, 21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그녀가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상의를 올리며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그녀를 뒤 따라가 그녀 옆에 이르러 서행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차를 이용해 그 여성을 따라가며 옷을 완전히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실질적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위 여성이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도의 자숙이 기대되는 자신에 대한 판시 형사 사건의 선고 전날에 저지른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보아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은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5(상3동) 5층에 있는 주식회사 포커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이치 직원 C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단말기(라우터) 30대를 납품해주면 기계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2. 24.경 위 주식회사 포커스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의 직원 C에게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및 2014. 2. 24.경 450만 원 상당의 무선단말기 30대를 교부받은 후 단말기대금 및 단말기 통신요금 12,960,780원 합계 17,460,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말기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확인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소재 향군회관 앞 도로를 오리정 쪽에서 낙영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중 1차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06,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키스를 해달라고 조르고 이후 가게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달래어 다시 가게 안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소매 없는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거들 위로 음부 바로 위쪽을 수회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피해자 B의 친동생인 C의 남자친구였다. 피해자 B는 2011경 초부터 경북 포항에서 사귀었던 D이 수원까지 찾아와서는 행패를 부리는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1. 8. 초순경 피해자의 동생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피해자에게 "D을 만나서 시달리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속이고는 착수금 명목으로 2011. 8. 7.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106동 6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8. 9. 경 "D 이 돈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이틀 뒤인 2011. 8. 11.경 현금 2,000만 원을, 그리고 2011. 8. 29.경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23.경 "D을 납치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경찰들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속이고 2,500만 원(2,300만 원 계좌이체, 200만원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1)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30. 가석방되어 2012.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감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B을 통해 그 언니인 피해자 C을 소개받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상품권 매매 등에 종사하였으나 담보 없이 소액대출 위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소규모로 상품권을 매매하는 등 영세하여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이윤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1.7.14.징역 8월을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2011.5.12.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항소하여2011.7.14.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나 상품권 투자를 통해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286 1. 피고인은 2012. 2. 27.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금융에도 밝고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상품권을 3만 원에 사서 6~7만 원에 팔 수 있으니 상품권에 투자하면 몇 배로 늘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95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4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2) 공소장의 300만 원은 6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2013286 사건의 수사기록 17쪽).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보고) 2013 고단286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송금내역) 사본 1. 국민은행통장(송금내역) 사본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농협 국민) 2013395₁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1.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인 E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 온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피해자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부 등에 뿌리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13,6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사업장 소재 석재 등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부터 같은 해 4. 21. 22:16 경까지 4차례에 걸쳐(2014. 2. 14. 21:00경, 같은 해 3. 21. 21:00경, 같은 해 4. 6. 21:13 경, 같은 해 4. 21. 22:16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만들어 보관 중인 장군석, 인석, 납골당 등(14 종류 총 56점) 석재와 2층 출입문 및 벽면에 미리 준비해 온 빨간색 래커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으로 시가 및 수리비 합계 64,300,000원이 되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범행일자 기재된 메모지, 피의자 A, 진단서 등 제출, 출동 경찰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피해차량 촬영사진, 각 피해 석재 등 촬영사진, CCTV 캡처 사진, 지문 감정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재물손괴죄의 권고형 1) 유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권고영역: 기본영역 3) 권고형: 징역 4개월M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개월 ~ 징역 1년 6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이 진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5:10경 대구 남구 C 피해자 D(남, 83세)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에게 다가 가 "이 새끼 니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나, 노령으로 초범인 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01:30경 화성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가 넘어져 치아 2개가 골절되어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구급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 죽겠는데 씨발 구급차가 이제 왔어. 씨발 너네 마누라나 여자친구가 이랬어봐 아니 씨발 결혼했어요? 마누라 있냐구?"라고 욕설을 하고, 남양119안전센터 F 지역대 소속 피해자 소방사 G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방위 H이 구급가방을 들고 넘어진 환자에게 다가서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구급가방을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가슴부분을 4-5회 밀친 다음, 피해자 소방교 I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소방사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소방대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9:40경 대구 수성구 B,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와 당구를 치고 그 게임 비용을 서로 내지 않으려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당구대에 1회 내리 찍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가로 60cm, 세로 60cm, 두께 3.7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 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때리면서, 피해자 C 소유인 나무탁자 1개와 나무의자 1개를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피 묻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당구대 천을 만져 피가 묻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각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와 싸우고 나무탁자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A 합의서, E 진단서 첨부,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나무테이블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구장에 비치된 물건들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까지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47번지 앞 도로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다투다 차를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려고 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3. 봄경 서울 성동구 장한평역 근처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피해자 B(71세)의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를 1,900만원에 매입하여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고, 위 승용차에는 우리파이낸셜(주)이 설정한 채권가액 1,750만원의 저당권이 있어서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B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 했으나, B으로부터 위 자동차 보험 가입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동의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6. 불상의 시간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자동차 보험 청약서의 기본사항으로 보험기간 란에 "2015. 6. 16. 12015. 12. 16.", 계약자 란에 "B", 피보험자 란에 "B"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란에 "무한(1인당)", 대물배상 란에 "2억원(1사고당)", 자기신체사고 란에 "(1인당)사망, 장해 3천만원 (1인당)부상 1.5천만원", 무보험차상해 란에 "가입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필서명으로 보험계약자 란에 "B"으로 기재된 채 출력된 보험청약서 중 위 보험계약자 란의 "B" 이름 옆에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옆 각 동의함 란에 "V"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여 계약자 란의 "B" 이름 옆에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의 서명을 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은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의 하단에 기재된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에 "본인은 보험설계사 F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운전자 제한 없음과 만 43 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받지 못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여 보험계약자 란의 "B" 이름 옆에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각 1장,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자동차 보험 청약서,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1. 자동차보험청약서,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동기는 참작할 만 하나,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명의이전이나 보험가입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이전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거나 타인 명의 보험가입을 위해서 해당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안이한 행위들이 대포차량 양산에 일조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실에서 생수에 필로폰 각 약 0.1g 상당을 녹인 후 E의 소개로 만난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외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00:58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42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 서F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동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중 4회는 2005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H 등 3개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노부모와 처 및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3. 21. 21:50 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꽃돼지보쌈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2016고단394 피고인은 2015. 4. 27.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9.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범행일시 2015. 9. 2. 피고인은 2015. 12. 22. 22:2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에 있는 '대왕약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초정2길에 있는 초정삼거리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4 피고인은 2016. 3. 14. 07:5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기초정로387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원세교로 삼청포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19. 금융기관인 케이비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36만 원을 입금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양수받은 피고인의 계좌로 36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6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첨부 보고), 불기소장 사본 및 사경 의견서 2부 등, 상환능력인증증권, 거래내역조회,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고객 안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9. 05: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F 노래방 앞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1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