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21. 3.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비싼 이자를 내는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대출금 이외에는 빌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8. 12.까지 돈을 갚겠다. 창고와 집을 팔면 수억 원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누적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합계 1억 5,1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3.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남 고흥군 E은 시동생의 지인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3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경 1,000만 원을, 2018. 12.경 1,500만 원을, 2019. 6.경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위 C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에게 돈을 줄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20. 3.까지 돈을 갚겠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아들인 H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누적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합계 1억 5,1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H은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2019. 7.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남 고흥군 E은 시동생의 지인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경 500만 원을, 2019. 9.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위 C에서 피해자 I에게 "고기 장사할 때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얼른 갚겠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누적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합계 1억 5,1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 4.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남 고흥군 E은 시동생의 지인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경 500만 원을, 2019. 11.경 200만 원을, 2020. 1.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첨부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신 내용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여 2016. 9. 22. J조합로부터 1,000만 원을, 2016. 10. 27. K으로부터 1,35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8. 4. 16. L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서 계속하여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연체된 금액이 2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후배인 F에게 추후 낙찰대금을 조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부탁하여 F이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 대신 경락받은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의 배우자가 낙찰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시 경매되게 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담보가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비싼 이자를 내는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 대출금 이외에는 빌린 돈이 없다, 창고와 집을 팔면 수 억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거나, '고기 장사할 때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말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와 자신의 변제자력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총액이 6,9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