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96 피고인들은 청주지역 유흥가 주변에서 함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따라가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세운 후 음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2.경 새벽 시간대에 함께 피고인 A이 렌트한 검정색 (앞번호 불상)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41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2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뒤따라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 차선도 틀리고 술 먹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나오니, 그냥 500만 원을 달라. 그럼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둘러싼 뒤 위 아래로 훑어보며 함께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단 65만 원을 보내주고, 내일 나머지 43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3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21. 4. 1. 04:21경 피고인 A이 렌트한 검정색 (앞번호 불상)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청주시 봉명동 인근에서부터 서청주IC 방면으로 함께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은색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세운 뒤, 피고인 A은 “당신 차량에서 파편이 튀어 우리 차량의 보닛이 파손되었다. 또한 당신은 지금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데 수리비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협박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체념하고 그냥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200만 원만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 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65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O, P, Q, R, S, T, U, V, W, X은 청주지역 지인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역할을 설정하고 미리 준비한 차량들을 서로 들이받는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 가. 2019. 9.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6.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9. 26. 03: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구 봉명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2019. 9. 26. 03:30경 피해자 Y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아 피해자 Y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부터 2019. 10. 11.경 사이에 치료비, 치료합의금, 미수선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08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8.경 서로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28. 14:40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AA센터 운천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 차량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 A은 2019. 11. 28. 14:50경 피해자 AB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1. 28. 14:56경 피해자 Y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사로부터 2019. 11. 29.부터 2019. 12. 24.경 사이에 치료비, 치료 합의금, 미수선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903,47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AB사로부터 2019. 11. 29.부터 2020. 1. 7.경 사이에 치료비, 치료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17,370원을 지급 받아 합계 4,020,84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2.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9. 05:23경 피해자 AC사에 ‘2020. 2. 9. 04:0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 있는 도로에서 AD가 운전한 (차량번호 7 생략) 코란도 차량이 A이 운전하고 동승자로 AE, Q, P, AF이 탑승하여 직진 중인 (차량번호 8 생략) 레인지로버 외제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에는 피고인 AG, 피고인 B, Q, AF만 탑승하고 있었을 뿐, AE, P은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부터 2020. 3. 23.경 사이에 P의 치료비, 치료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52,220원을 지급 받고, AE 명의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다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과 O의 보험사기 피고인과 O은 2019. 11. 19.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O은 2019. 11. 19. 04:05경 청주시 흥덕구 AH 소재 AI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미 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04:13경 피해자 AB사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O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AB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6.부터 2019. 12. 27.경 사이에 치료비, 치료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378,88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과 P, X의 보험사기 피고인들 및 P, X은 2019. 12. 1.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P, X은 2019. 12. 1. 02:15경 청주시 청원구 AJ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차량번호 10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여 P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SM3 차량의 후미 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2019. 12. 1. 12:37경 피해자 Y사에 피고인 A, 피고인 B, X, P이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P, X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P,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부터 2020. 1. 28.경 사이에 치료비, 치료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524,7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과 R 등의 보험사기 피고인과 R, O, V, W은 2019. 12. 26.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R, O, V, W는 2019. 12. 26. 17:26경 피해자 Y사에 ‘2019. 12. 26. 01:30경 청주시 청원구 AK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AL가 (차량번호 10 생략) K3 차량을 주차하던 중 R 운전하고 피고인, O, V, W가 탑승한 (차량번호 12 생략) BMW 528 외제차량을 충격했다’라며 마치 피고인, R, O, V, W가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R, O, V, W가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사고접수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R, O, V, W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7.부터 2020. 1. 29.경 사이에 치료비, 치료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453,07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과 Q 등의 보험사기 피고인들 및 Q, R, T, U, S은 2020. 1. 8.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S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 없어 사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마치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Q, R, T, U은 2020. 1. 8. 15:25경 음성군 맹동면 동성이리 506 도로에서, Q이 (차량번호 1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R 운전 및 피고인 A, 피고인 B, T, U이 탑승한 (차량번호 12 생략) BMW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BMW 차량에 AE, S이 승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1. 8. 15:34경 피해자 AN에 R, T, U, AE, S이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R, T, U, S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AE, S은 사고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R, T, U,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N사로부터 2020. 1. 9.부터 2020. 2. 18.까지 치료비, 치료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406,67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과 W 등의 보험사기 피고인 A은 W, V과 함께 2020. 2. 27.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27. 09:23경 피해자 AB사에 ‘2020. 2. 27. 01:00경 청주시 청원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Q이 운전하고 W, V이 동승한(차량번호 8 생략) 레인지로브 이보크 외제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 차량이 들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W, V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사고접수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W, V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2.부터 2020. 3. 25.까지 치료합의금 명목등으로 보험금 1,748,84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00:46경 피해자 AQ에 ‘2018. 4. 22. 00:40경 청주시 흥덕구 AR아파트 입구에서 AS이 운전한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동승자로 AT 및 성명불상자가 탑승한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에는 피고인 혼자 탑승을 하였을 뿐 AT 및 성명불상자가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사로부터 AT 및 성명불상자의 치료비, 치료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49 10. 피고인 A의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1. 6. 3. 09:00경 청주시 AU 원룸 AV호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청주지방법원 2019. 7. 25. 2019노836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위 판결의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상태로, 청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호송차량을 뒤따라오던 B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호송차량이 청주교도소에 정차하는 순간 호송차량에서 내려 B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10:26경 호송차량이 청주교도소 정문 앞에 정차한 순간 수갑에서 손을 빼낸 다음 열려 있는 창문 바깥쪽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던 B의 승용차로 뛰어가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 추적한 위 검찰수사관에 의하여 다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B의 도주원조미수 피고인은 2021. 6. 3.경 위 10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A의 도주를 모의한 다음 승용차를 이용하여 청주교도소 정문 앞 삼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A을 도주하게 하려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1 12. 피고인 A 등의 보험사기 피고인, O, W, AW, AX, AY, AZ은 청주지역 지인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O은 2020. 12. 9.경 피해자 회사에 “2020. 12. 9. 13:12경 청주시 흥덕구 BA, ‘BB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이륜자동차가 BC가 운전하고 동승자로 AW, AX, AY, AZ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인(차량번호 1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및 O, W, AW, AX, AY, AZ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사고 접수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및 O, W, AW, AX, AY, A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2. 9.부터 2020. 12. 24. 사이에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217,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21고단2396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 BE, E, H, BF, BG 1. 수사보고서(피해자 B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장 1.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C 명의 계좌분석) 판시 제3 내지 9의 각 사실(2021고단2652 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R, AE, T, S, Q, W, V, U, P,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24번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조사서 및 현장사진, AB사 진정서 및 제출자료, AQ 진정서, AC 진정서, Y사 진정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제10, 11의 각 사실(2022고단249 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형집행유예 실효지휘서 등 첨부) 판시 제12의 사실(2022고단461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 W의 각 법정진술 1. BC,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보험금 지급청구서(O BM), 현장사진 등, 각 보험금 결정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현장사진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9조, 제147조(도주원조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10, 1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판시 제9죄 상호간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3 내지 8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B, 피고인 C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가 함께 대비하기 위해 모은 공익적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적발이 어려운데다가 그 피해가 전체 국민들에게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벌백계를 통한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이 크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많은 재물을 갈취하는 범행 역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금전을 갈취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각 범행 대부분을 주도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5,800만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약 4,500만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은 점,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기도 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 AN사(피해액 9,406,670원), H(피해액 650,000원), E(피해액 150만 원), BE(피해액 120만 원)에 대하여는 각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갈취 및 보험사기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였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태양과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주범 A과 함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약 2,8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약 1,600만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B이 도주 시도를 도와주기도 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E의 각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N사의 피해도 공범에 의하여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였고,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약 1,300만 원에 달하며 그 대부분(약 1,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행위태양, 분배받은 이익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H, E, BE의 각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N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동생 AE의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AE에게 명의신탁한 (차량번호 18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BN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N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 BO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자 이에 화가 나 이를 찾아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01:44경 진주시 BP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O이 BN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증인 BN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취거한 행위가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를 침해하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그 친동생인 AE과의 관계와 명의신탁 경위 및 내부적으로 소유권과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BN의 횡령으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AE과 자신의 소유권 등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한 행위가 AE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BN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법률상 효력도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AE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N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자동차를 회수해 간다는 사정을 알리고 이 사건 자동차를 취거해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적법한 소유나 점유를 침해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