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안양B판매점 강도사건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이하 C)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 운영의 "B판매점"의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위 판매점을 찾아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및 C은 2006. 10. 20. 23:40경 위 "B판매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인근에 번호불상 프라이드 웨건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은 채 망을 보고, C과 C은 가짜 경찰관 신분증 및 무전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인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느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위 프라이드 웨건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 C 및 C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판매점의 열쇠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 C 및 C은 2006. 10. 21. 00:02경 다시 위 판매점으로 돌아와 미리 빼앗은 열쇠를 이용하여 판매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등을 꺼내고, 피해자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는 등 피해자 소유 현금 49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50 만원 상당 금반지 1점,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C 및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50만 원 상당 금반지 1점,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대전 F 주택 강도사건 피고인, C, G(2012. 10. 8. 사망), H 및 C은 대전 F 소재 피해자 I(여, 42세)의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전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G, H 및 C은 2006. 12. 22. 10:30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H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 G 및 C은 미리 준비한 경찰관 제복을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C 등은 집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넥타이로 피해자를 묶고 피해자로부터 J카드를 빼앗아 피해자를 위협하여 J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H은 그 무렵 강취한 J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2,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G, H 및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J카드를 강취하였다. 3.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강도사건 가. 모두사실 피고인, C, H 등은 청송제3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G, H,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함께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서 마약단속 등을 나온 경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체적인 역할을 조정하고 C 등에게 지시를 하면서 주로 외부에서 망을 보고, C은 경찰제복·경찰신분증 및 수갑 등을 미리 준비하고, C, G 및 C은 업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H은 외부에서 망을 보고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강남 0000 이발소 피고인, C, G, H 및 C은 2006. 12. 11. 02:3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지하층에 있는 "0000 이발소"에 이르러, H은 이발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G 및 C 등 4명은 위 이발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G 및 C은 위 이발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L(59세),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7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N(여, 31세)에게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을 상대로 마약, 기소중지자 점검을 나왔다"고 하는 등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방을 점검하는 척하던 중 갑자기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전기줄로 L을 묶고 이불을 덮은 후 L의 전신을 구타하여 L에게 우측 눈썹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후 L이 소지 하고 있던 현금, O은행 직불카드 및 휴대폰 1대를 빼앗고, 계속해서 M 및 N를 위협한 후 철사로 M 및 N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M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고, N로부터 현금과 J카드를 빼앗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직불카드, J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H은 그 무렵 강취한 J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G, H 및 C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L로부터 현금 20만 원, O은행 직불카드 및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강취하고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로부터 현금 및 수표 합계 22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N로부터 현금 1만 5,000원 및 J카드를 강취하였다. 다. 서울 성북 P 피고인, C, G, H 및 C은 2006. 12. 11. 06:00경 서울 성북구 Q 소재 2층에 있는 "P"에 이르러, H은 휴게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G 및 C 등 4명은 위 휴게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G 및 C은 위 휴게텔의 업주인 피해자 R(여, 43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S(여, 41세)에게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인데, 마약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들의 핸드백 등을 뒤지던 중 통장을 발견하였다. C 등은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강도다"라고 하면서 수갑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채우고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과 입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통장, 휴대폰 등을 빼앗고 소지하던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통장 및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H은 그 무렵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G, H 및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50만 원, T카드와 U카드 각 1장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76만 원, 수표 10만 원권 3매, 엔화 1천 원권 1매, J통장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라. 고양 V 피고인, C, G, H 및 C은 2006, 12. 19, 00:00경 고양시 덕양구 W 소재 지하층에 있는 "V"에 이르러, H은 휴게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G 및 C 등 4명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G 및 C은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X(여, 51세) 및종업원인 피해자 Y(여, 32세)에게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약단속을 나왔 다"고 말을 하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칼을 꺼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수갑 및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묶고 그들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고, 피해자 X을 위협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H은 그 무렵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G, H 및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X으로부터 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3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마. 용인 Z 1) 공소장 기재 공모하여'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1) 특수강도 피고인, C, G, H 및 C은 2006. 12. 21. 19:30경 용인시 수지구 AA 소재 지하층에 있는 "Z"에 이르러, H은 업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G 및 C 등 4명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G 및 C은 위 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AB(37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AC(여, 46세)에게 "경찰에서 나왔습니다"고 말을 하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끈으로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고, AB에게 이불을 덮은 후 AB의 전신을 구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통장 및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H은 그 무렵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G, H 및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AB으로부터 현금 60만원, J통장, U통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AC로부터 현금 70만 원, J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H은 전항과 같은 날 21:01경 용인시 수지 이하 불상지 J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AB 및 AC 명의 J은행통장 등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각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B 명의 J은행에서 430만 원, AC 명의 J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99만 원을 각각 A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용인시 수지 인근 AE은행에서 52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J은행으로 하여금 AB 및 AC의 각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강서구 00 이용원 피고인, G, C 및 H 2006. 12. 29. 아침경 서울 강서구 AF 소재지하층에 있는 "OO 이용원"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AG(여, 47세)에게 "마약 단속을 나왔는데 잠시 쉬겠다"고 말은 한 후 가게 안 방에서 쉬고 있었다. 피고인, G 및 C은 같은 날 09:50경 위 가게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 AG에게 "우린 강도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청테이프로 AG의 눈과 입을 막고 끈으로 양손을 묶고, 계속해서 가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AH(여, 53세)에게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하면서 청테이프와 끈으로 AH을 묶었다. 이후 피고인, G 및 C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통장 및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H은 그 무렵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H 및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A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10만 원권 수표 5장, AI 명의 AJ은행카드 1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AH로부터 현금 40만 원, 10만 원권 수표 2장, AK카드 및 AJ은행카드 각각 1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AM, AN, E, M, X, Y, AB, AO, AH, AP, N, L, AC,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강도사건 발생보고 1. 경찰관 사칭 강도사건 현장임장 결과 1. 유전자감정서, 각 CCTV 사진, 사진, 감정서 및 사진, 현장사진,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리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경찰관 제복을 입고, 가짜 경찰관 신분증과 무전기 등을 소지한 채 단속을 사칭하면서 가정집, 영업소에 등에 들어가 피해자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을 끈으로 묶고 청테이프를 이용해 눈과 입을 가린 채 폭행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고 칼과 야구 방망이로 위협하였는데, 피고인이 자행한 폭행, 협박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임신 중이던 피해자는 유산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재물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거액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도살인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