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2:30경 G에 있는 'H 호텔'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에게 F의 명함 1장을 주면서 "우리 남편이다. 이름을 기억해 두어라."라고 말하여 F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7, 11:00경 I에 있는 'J' 입구에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J 경로잔치'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고인 B은 "이번 E 입후보 예정자인 F의 사모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남편이 전 교육장 F입니다. 내년 E 선거에 출마하는데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명함 약 20장을 나누어 주어 F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1. 15:00경 K에 있는 L공원'에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M축제'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고인 B은 "전 N교육장 사모님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남편이 내년 E 선거에 출마하는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명함 약 10장을 나누어 주어 F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E선거 입후보예정자 F 명함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과 E 입후보예정자 F와의 가족사항 확인), 내사보고(명함 배부장소 주소 특정), 내사보고(명함 배부장소에서 행사 개최 여부 확인), 내사보고(명함 배부장소 특정 경위에 대해 확인), 수사보고(2017. 6.경 F_E 출마 관련 언론보도 내용), 수사보고(2018. 2. 7. FE 출마선언),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사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필요성) 1. 진정서, 각 명함배부 사진, F 명함 사본, 행사일정 관련 B 카카오톡 내역, 명함 사본, 선관위 회신자료 각 1부,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단독범행 부분, 각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 부분, 각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7. 11:00경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17. 11:00경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6. 경부터 'N의 교육장 출신인 F가 차기 E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반복적으로 보도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봄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무료급식소의 회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F가 E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남편이 교육장을 지냈던 F이다. 내년에 E 선거에 출마하는데 기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람들에게 의 얼굴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던 점, 피고인 B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내년에 E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F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교부하는 등으로 피고인 A과 함께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비록 2018년도 E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F가 위 E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능동적·계획적으로 F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E 선거에서 F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가중영역(100만 원 3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가중영역(100만 원 ~ 300만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가중영역(100만원 ~ 300만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 ~ 550만 원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가중영역 (100만 원 450만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영역(100만 원 ~ 450만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 ~ 67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2018년도 E 선거에 대비하여 2017. 10.경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E 선거에 출마 예정인 배우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F의 명함을 나누어 줌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2018년도 E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년도 E 선거에 대비하여 2017. 10.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E 선거에 출마 예정인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F 명함을 나누어 줌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은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8년도 E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