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0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1.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02. 11.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4.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6.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합9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5. 4.경 텔레그램을 통해 닉네임으로 ‘B’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부터 그 다음날인 5. 5.경 사이에 필로폰 판매상의 요구에 따라 합계 75만 원 상당의 5만원권 문화상품권 15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같은 해 5. 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로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인근의 연립주택 계단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2.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상에게 합계 6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2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로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인근의 연립주택 계단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상에게 합계 7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4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14:00~15:0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상에게 합계 70만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4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21:00~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로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인근의 연립주택 계단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1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상에게 합계 7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4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20:00~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로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인근의 연립주택 계단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26.경부터 같은 해 6. 28.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상에게 합계 7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4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2021. 6. 26.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로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인근의 연립주택 계단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5. 4.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3. 00: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6. 22: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9. 00: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18. 22:00~23: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26. 23: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 09:56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 동행될 때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용해된 용액 0.2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7. 2. 02:00경부터 같은 날 04:52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제1의 나. 7)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07:30~08:00경부터 같은 날 08:52경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G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H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제1의 나. 7)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0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였다. 1. 2021. 9. 11. 1차 투약 피고인은 2021. 9. 11. 02:00경 고양시 덕양구 I 모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J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9. 11. 2차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고양시 덕양구 K 3층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전화방에서 J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9. 11. 3차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M 내 불상의 객실에서 J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9. 17. 매매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역 9번 출구 앞길에서 J를 만나 필로폰 1g을 대금 30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5. 2021. 9. 18. 투약 피고인은 2021. 9. 18. 15:05경 제1항과 같은 ‘I 모텔’ P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스스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21. 9. 18. 소지 피고인은 2021. 9. 18. 17:26경 제1항과 같은 ‘I 모텔’ P호실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2g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감고8호의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현재 정신자극제 사용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압수물 사진, 각압수물 사진(Q과의 카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상품권 촬영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 확인) 2021고합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3)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카드 사용내역 문자사진, 전화방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2021. 7.),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본건 필로폰 양 특정-약 0.72g, 소변 및 주사기 감정 결과, 감정물 중량확인 및 반환,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2021고합900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 약 2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R에서 중독상담 또는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또 다시 2021고합1010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단순히 수형생활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치료한 S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에게 정신자극제 사용장애가 있다고 진단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스스로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17.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7.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1) 2021고합900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매수한 각 필로폰 가액의 합계인 4,150,000원[= 75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을 공제한 4,050,000원 - 위 각 매수분을 투약한 것이므로 투약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2021고합1010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4, 6항: 84,000원[= 필로폰 1g 소매가격 300,000원 × (매수한 필로폰 1g – 압수된 필로폰 0.72g)]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3) 합계: 4,434,000원[= 4,050,000원 + 38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처벌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기여하였고, 매수한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