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B대학교 디자인 강의를 하면서 학생으로 알게 된 C, D가 2017. 하반기부터 피고인 운영의 ‘E’에서 미술저작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C, D가 위 업무와는 별개로 2018. 5. ~ 6. 학교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후 2018. 9.경 졸업전시회에 출품한 미술저작물인 24개 요괴캐릭터를 2018. 7. 8.경 정부지원 사업에 신청한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C, D가 위 요괴캐릭터의 진정한 저작자임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부산 해운대구 F, G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요괴캐릭터 중 11개 요괴캐릭터(I, J, K, L, M, N, O, P, Q, R, S)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저작자인 것처럼 등록하고, 2019. 11. 7. 같은 방법으로 편집저작물인 T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저작자인 것처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개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의 등록을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건 11개의 캐릭터와 ‘T’는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E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의 저작자 등록은 ‘거짓’에 해당하지 않는다. C, D는 피고인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 주장) ⑴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되고,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9조). 법인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려면, 법인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⑵ 먼저 ‘이 사건 11개의 캐릭터’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년 1~2경 평창 동계올림픽에 등장한 ‘U’에서 영감을 얻어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C와 D는 졸업전시회 이전에도 2018. 5. 4.경의 중간 발표회와 2018. 6. 12.경의 기말 발표회에서도 이를 선보였던 점, 피고인이 2018. 7. 8.경 C,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캐릭터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해볼 계획임을 밝힌 점, 피고인이 C, D에게 이 사건 캐릭터들에 관한 조언을 하기는 하였지만 외형이나 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 D가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2017년 하반기(그때는 상호가 ‘V’이었다)에는 주로 전래동화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었던 점, C, D가 2018. 6. 12.경 이 사건 캐릭터를 포함한 25개의 캐릭터를 완성한 후 그 중 2개에 관하여 수정여부를 고민하던 중 2018. 7.경 피고인이 “피고인 40%, C, D 각 30%”의 수익분배를 제의하면서 이 사건 캐릭터를 상품화하기로 하여 그 과정에서 일부 캐릭터의 색상이나 색감 등에 약간 변화가 생긴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재료를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라거나 이 사건 캐릭터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다음 ‘T’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T’에 포함된 캐릭터의 저작자가 C, D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캐릭터들의 저작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는 C, D의 캐릭터 약 20개(이 사건 11개의 캐릭터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와 피고인의 E에서 제작한 캐릭터 등 약 50개의 캐릭터에 관하여 형상과 유래, 특성 등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 책자인데, 발행인(PUBLISHER)은 ‘피고인’으로, 작가(WRITER)는 ‘C’로, 삽화(ILLUSTRAION)는 ‘W, D’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T’는 C, D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9. 1. 4. 이후인 2019. 7. 16.경 발행되어 같은 해 8. 31. 공표되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와 관련해서 제작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제7조) 이 사건 책자가 업무상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T’라는 제목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이 법정에서 “11월에 T를 저작물로 등록한 것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T’의 제작, 편집 등 발행과정에 직접 참여한 C, D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T’는 업무상저작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범행일자는 이 사건 캐릭터 11개보다 늦은 2019. 11. 7.경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동의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캐릭터 11개에 대한 주장) ⑴ 우선, 이 사건 캐릭터 11개를 피고인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C, D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자 등록과 관련하여 구체적 정함이나 명시적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다음 이 사건 캐릭터 11개의 저작자를 피고인 명의로 ‘거짓’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록저작자가 피고인 단독인지 아니면 C 등을 포함한 공동명의인지를 명백히 않은 채 2019. 7. 20.경 C, D(실제 업무는 D가 처리하였다)로부터 저작자 등록에 필요한 캐릭터에 관한 스토리, 설명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7.경 피고인의 수익분배제의에 따라 이 사건 캐릭터를 상업용으로 제작, 판매하면서 일부 수정이 있었는데,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사정과 E에서 직원 단독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해 준 전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11개의 캐릭터가 업무상저작물에 속하고 C, D로부터 자신 명의의 등록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2018. 7. 8.경 제공받은 정보와는 별도로 2019. 7. 20.경 저작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다시 제공받았는데 그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에 C, D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C, D로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흔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 D로부터 자신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저작자를 거짓등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