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2018고단3328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 및 수거책이 현금을 전달받은 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C '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8.30.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어떤 여성이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썼다. 신용정보가 노출되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고 입금된 돈과 불법 자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형사'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F아파트 상가 건물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7. 09:0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같은 날 16:00경 아산시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4,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C을 만나 그 뒤에 따라붙었고, C은 피고인의 감시 하에 그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6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I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들에게 세부적인 범행지시를 하는 '상선' 역할을, 피고인은 2018. 8월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 및 B을 통해 연락하던 중, "불법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오면 25~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수거책' 역할 혹은 C 등 다른 '수거책'이 현금을 전달받은 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2, 10:0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형사인데 당신의 은행계좌에 72건의 소송이 걸려있어 돈세탁 여부를 조사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C은 2018. 9. 1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주차장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I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C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동안 현장에서 C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범행 전, 후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구의역 CCTV 확인수사 및 불상의 공범확인), 내사보고(불상 공범관련 CCTV수사 및 교통카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첩 주민등록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사진첩 사진, 피의자 A의 메모지 촬영사진,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2018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기(보이스피싱)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넘어, 다른 수거책들의 면접을 보고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