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28. 부터 2013. 12. 22.까지는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병원의 행정원장이었고, 2013. 12. 23.부터 현재까지는 위 병원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1.부터 2012. 5. 4.까지 위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한 의사이다. 피고인 C은 2011. 9. 21.부터 2012. 4.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일한 간호사이다. 피고인 의료법인 E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입원료 허위 청구 피고인 A은 2012. 1. 21.경부터 2012. 2. 3.까지 위 병원에서 L가 무릎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으로 진료 및 입원한 사실이 없고 쌍커풀 시술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인 B, 간호사 C 등에게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2012. 3. 6.경 L가 14일 동안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471,5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2011. 12. 26.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572,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약제비 및 조제료 허위 청구 피고인 A은 2010. 11. 1.경 위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간호조무사가 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피해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2010. 11. 19.경 1,716,89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6,154,7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5 내지 10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9. 2.경부터 2014. 12. 18.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E 피고인 의료법인 E의 행정원장 및 이사장이던 A은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각 지급받고,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2. 12.경 위 병원에서 보톡스 성형시술을 받은 M를 진찰하거나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어깨 염좌 및 좌상'의 질병으로 심전도 체크, 흉부 X-RAY촬영, 물리치료, 소염제, 근육이완제 투약 등의 처방을 내고, 2011. 12. 23.까지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6.경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각 작성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 22. 22:00경 위 병원에서 L의 경과를 관찰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게 진통소염제를 투약했다는 거짓 내용으로 간호일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간호일지를 거짓으로 각 작성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7. 2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50만 원와 20만 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M, P, L, Q, R, S, T, U, V, C, W, B,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입원환자 명부 및 입퇴원 현황,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43, 44, 85), 각 진료기록지, 각 간호일지, 보험급여내역, 보험금 내역, 각 요양급여 및 보험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 회신, 보험가입내역 등, 요청자료 송부, 자료 제공, K병원 진료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자료제공, L 등 보험금 지급 일람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결과 1.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의료법 제90조, 제41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피고인 의료법인 E: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 제115조 제2항 제5호,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질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의 각 보험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부실과 부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의료법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1. 12. 26.부터 2012. 4. 4.까지 마치 해당 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2010. 11. 1.경부터 2014. 6. 25.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조제한 약을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피해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4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E의 행정원장이던 A은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피고인 의료법인 E의 경우는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 제11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처벌조항은 2013. 5. 22. 신설·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저지른 위 각 범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 의료법인 E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0. 10. 7.부터 2010. 10. 27.까지 21일간 위 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왼쪽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0. 7.경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것으로 심전도, X-RAY 촬영 등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후 매일 수액 1회, 주사제 1회를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그 외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비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1일 동안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D은 2010.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각 제출하여 2010. 10. 2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로부터 1,074,000원, 2010. 11. 1.경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180,000원, 2010. 11. 4.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1,210,000원 등 합계 3,46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D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0.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5는 제외)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K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하는 등 충실히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12일 내지 34일간 등 총 67일 동안 반복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5는 제외)와 같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3,780,2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대한의사협회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의 활동 등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