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D, E, F, G 등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실제로는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5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D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에 대비한 판매 가장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은 D에게 대출희망자를 알선하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대비한 판매 가장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F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G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의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해 주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판매 가장 물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1. 20.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H'의 사업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6. 1. 29.경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년 3월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6, 204호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I'의 사업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7. 3. 14. 경 신용보증원금 1,14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2. 1. 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6, 204호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심사 담당자에게 'J'의 사업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 '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7. 12. 4. 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수사기록 924쪽, 2259쪽, 3278쪽), K(수사기록 1624쪽), E(수사기록 1830쪽, 3318쪽), 피고인 A(수사기록 2225쪽), F(수사기록 2347쪽), 피고인 B(수사기록 3110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A, H) 1.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 J) 1. 신용보증서, 조사서(B, I) 1. 수사보고(C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수형 중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및 수형 중임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85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6. 10. 27.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