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13:31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동쪽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집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방위병(보충역) 출 신인 피해자에게 "나는 해병대를 나왔는데, 방위가 무슨 군대냐"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계속 방위병을 비하하는 취지로 말을 하자 무시당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과 과일칼 4자루를 가져와 피고인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칼 3 자루를 놓고 나머지 칼 1자루를 들고 피고인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말을 하였고, 위 E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탁자에 있는 칼과 함께 현관이 있는 쪽으로 치웠음에도 화가 난 피고인은 1) 상의 점퍼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8cm)을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긋고, 피해자의 귀 아래부터 턱 부위까지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상, 좌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서, CT 검사 설명 및 동의서 등 의무기록 1. 수사보고(F 미용실 업주 진술 및 업소 CCTV 관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음파일 녹취서(순번 52) 1. 사건현장 보존 및 피해자 신체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6482, 서 1) 주술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676, 6274(병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왼쪽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을 빼앗아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몸 실랑이를 했고,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목이 따끔한 것을 느꼈다. E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는데, 목도 따끔한 것을 느 껴서 고개를 돌렸더니, 피고인이 진열장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도망가려고 하기에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E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사건이 발생한 순간에 E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주방에서 가져온 칼 4자루를 피해자와 E 중 누가 치웠는지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건이 순식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 중 사소한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실랑이 끝에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면 사건 직후 피고인은 도망치려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으려 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우연히 발견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그 안에 머물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눈에 미용실이 보이니까 머리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거나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 사실에 당황하여 한 행동이었다고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전날 처음 보았고, E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커터 칼을 빼앗아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모함할 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2020. 1. 31.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깊이 절단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팔목과 목 부위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각 상처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국가 지원을 받아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확인된 바로는, 상처가 상당 부분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2020. 1.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막으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7cm 길이로 긋고, 이어서 피해자의 귀 아래 부위에서 아래쪽 목 부위까지 13cm 길이로, 그 아래에 다시 8cm의 길이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커터 칼로 피해자의 팔목과 목 부위를 그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살인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범행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전날 처음 보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E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기분이 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 4자루를 꺼내오기도 하였으나, 이후 E가 피해자를 말리는 차원에서 위 칼들을 치웠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원한도 없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단지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커터 칼을 휘두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공격의 수단이나 방법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과 과일칼 4자루를 가져왔고, 그 자리에서 E이 위 칼 4자루를 현관 쪽으로 치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었다면 식칼이나 과일칼을 사용하는 편이 범행 실현에 보다 용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식칼과 과일칼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커터 칼은 식칼이나 과일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도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멱살을 잡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이 진열장 위에 올려놓고 간 커터 칼을 직접 꺼내 제출하는 정도의 거동이 가능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팔목과 목 부위 상처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은 후, 당일 밤에 퇴원하여 같은 날 밤 10시경부터 경찰서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직 일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가 아주 깊지는 아니하였고, 후유 장해 역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