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2021고합5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하여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이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과 함께 직접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춘천시 일대에서 미리 구입하여 놓은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100정을 메탄올용액에 넣고 약 3회에 걸쳐 냉장시켜 침전과정을 거친 다음 아세톤, 수산화나트륨, 트루엘 용액 등을 첨가하는 등으로 갈색의 고체 결정체가 담긴 액체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기술의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을 제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3:0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E’ 콘도 불상 호실에서 B, F, G과 함께 자체 제작한 필로폰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불상 양의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63 피고인은 2020. 12. 15. 23:20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B(남, 44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B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B이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산(액체)을 피고인의 왼쪽 팔과 얼굴 등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합68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B의 배우자인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B과의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2. 17. 02: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및 B의 지인 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가 단체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B에게 보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B형한테 열심히 보고 하시는 우리 I 공범, 씨발년아 병신짓 하지마라, 지금도 나 속인거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17.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제2회),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음모에 대한 감정서 편철) 1. - A 사진 등,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사본(A)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제출 음성파일 확인 관련), -녹음파일 CD 1. 현장사진(A, B) 1. 감정의뢰 회보서 2021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시로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감기약에 포함된 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필로폰 제조의 행동과 범의가 모두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이 집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공범 B의 필로폰 제조 과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 범행의 계획 및 실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범행도구 등의 제공 및 제조 과정의 분담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2019. 2.경 태국에서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가까워졌고, 필로폰을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 ‘필로폰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해 보자’고 피고인과 의기투합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제안을 받고 수산화나트륨, 아세톤, 메탄올 등 재료를 사다주었고, 2020. 8.초 집에서 감기약을 메탄올에 넣거나, 비커를 잡아주고, 흔들어 주고 하는 등 도와주었다”는 등의 취지로 피고인의 필로폰 제조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 역할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의 사실혼 배우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남편(B)과 피고인이 같이 필로폰을 만들어서 성공하면 팔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51호 사건 수사기록 107면). 피고인은 B이 집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공소제기 후 제출된 변호인의 2021. 11. 29.자 변론요지서 4면). 한편 B이 피고인의 가담 여부 또는 그 정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공범인 B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의 세부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나 범행에의 가담을 부정할 수 없다. 2. 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B이 피고인을 황산과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붙잡고 막은 것이 전부이므로, 폭행의 의도도 없을뿐더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법한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회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과 G은 2020. 12. 15.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말다툼을 하였는데, B이 욕설을 하다 ‘이거 염산…’이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액체를 피고인에게 뿌렸고, 직후 B과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B의 머리, 얼굴, 등, 가슴 부분 등 여러 신체 부위를 수회 때렸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때릴 듯이 위협하자 B이 욕설을 하다 ‘염산 확 부어 버린다’면서 피고인의 몸에 부었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며 뒤엉켜 치고받고 싸웠다. 피고인과 B 중 어느 한 사람은 방어만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같이 서로 싸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B의 사진에서는 가슴 부위에 긁힌 듯한 흔적이 확인되는데(2021고합63호 사건 수사기록 16면),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패딩 점퍼의 앞섶 하단 부위, 옷에서 발견된 얼룩에서 강산성 성분이 검출되어 황산 용액 등이 부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나(같은 수사기록 36면),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2. 16. 발행된 상해진단서나 현장 사진,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싸움 당시 피고인의 왼쪽 뺨이 붉어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B이 뿌린 액체가 피부에 닿게 된 것으로 인해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칼 등 흉기를 들어 대항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B과 G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몸싸움이 일단락된 이후의 시점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및 모욕의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B의 마약 제조 범행은 불능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