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D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당장 1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당장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D의 투자가 계속하여 미뤄지고 있어 오늘까지 사업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큰 지장이 생겨서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환전소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1)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 합계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 은행권 부채 3,000만 원, 사채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매월 직원들 임금 2,350만 원,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 기타 비용 등 합계 3,500만 원의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 피고인에게 2017. 12. 8.부터 2018. 1.경까지 4회에 걸쳐 총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D가 이미 약속을 어기고 있어 실제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고, D의 투자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그러한 투자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거나, D 또는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E은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E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간다. 1)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려 했던 정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직전 또는 직후 E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D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8, 214쪽). 나) 이 사건 대여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 3.경 E은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증거기록 제25쪽), 2018. 3. 29.에는 D와 사이에 강 제집행 인낙 문구가 삽입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다) E은 이 사건 대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를 담보조로 교부받아 두었다(증거기록 제63, 71, 97, 215쪽). 2) 피고인과 D의 재력, 피고인의 변제의사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가)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투자자 D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또는 시계를 팔아서라도 꼭 변제하겠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4, 7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7쪽). 나)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서 10억, 20억은 우습게 보이고, 투자자도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고가의 의류를 착용하는 등 함께 지내는 동안 지속적으로 재력을 과시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1, 69, 116쪽). 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이전부터 D의 투자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증거기록 제39쪽)를 보여주며 D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그로 인해 D의 재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2, 70쪽). 피고인도 E에게 이 사건 대여 이전부터 D의 재력을 칭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4, 211쪽). 라)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장 피고인 회사 사정 때문에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인데, D의 투자금 10억 원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5쪽). 3) 이 사건 대여 당시 E의 경제적 상황 가)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대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경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대여금은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보증금으로 모아 둔 돈이어서 꼭 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5, 118쪽). 나) 이 사건 대여 당시 E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30만 원인 집에서 후배와 주거비를 반씩 부담하면서 거주 중이었고, 프리랜서 모델로 생계를 이어갔으나 수입이 적고 일정치 않았다. 결국 2018. 3.중순경부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떡집에서 판매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간에 섭외가 있을 경우 모델 일을 겸업으로 하고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15쪽). 4) D 투자의 불확실성 가) D는 이 법정에서 "친동생의 친구인 G이 상속받을 약 1만 평의 토지가 있는데 그 처분대금을 G으로부터 차용하여 투자금 1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그러나 이와 같은 구체적 투자금 마련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된 바 없고, 이 법정에서 처음 이루어진 진술이다. 나)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위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나 시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G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나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투자조건, 수익분배 비율 등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래 D는 2017. 10. 20. 5억 원, 같은 해 12. 20. 5억 원을 피고인 회사에 투자할 예정이었다(증거기록 제237쪽). 그러나 D의 요구로 2017. 12. 1.경 투자 스케줄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투자 스케줄에 따르면, D는 2017. 12. 8. 2억 원, 같은 달 20일 3억 원, 2018. 1.초 2억 원, 2018. 1.중순까지 3억 원 등 4회에 걸쳐 10억 원을 투자하여야 한다(증거기록 제210, 243쪽). 위 예정대로라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이미 10억 원의 투자가 완료되었어야 하는 상황이나, 실제로는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5)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중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80, 222쪽). 한편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월급 약 1,000만 원, 개인채무 약 9,000만 원합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다. 또한 임금, 월세 등 매월 나가는 고정지출만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운영도 원활치 못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20, 244쪽). 나.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E의 관계 가) 피고인과 E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7.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8. 1.경부터 이 사건 이후인 2018. 3. 20.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1, 66, 102쪽). 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E 사이의 2018. 1. 21.부터 2018. 2. 13.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144~154쪽)에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D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다. 위 대화는 보통의 연인들이 주고받는 내용에 불과하다.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최종일의 대화 내역은 이 사건 대여가 있기약 보름 전인 2018. 2. 13. 이루어진 것인데, 적어도 그때까지 피고인과 E의 연인 관계는 원만했고,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력에 관한 이야기나 피고인 회사의 운영 현황 등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담보 확보 정황 부분 가) 앞서 살핀 2018. 3. 3.자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여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계속 그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요구에 의하여 위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차용증은 E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에 선의로 E에게 작성, 교부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6, 128, 180, 210, 212쪽). 나) 앞서 살핀 2018. 3.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E은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를 정리한 후인 2018. 3. 2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6쪽). 만약 E이 처음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담보를 확보할 의사가 확고했었더라면, 2018. 3. 3.자 차용증을 확보한 후 20여 일이 지난 후로서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서야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D의 재력, 피고인의 변제의사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E 사이의 2018. 1. 21.부터 2018. 2. 13.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144~154쪽)에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D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다. 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야기나 행동을 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나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할 의도로써 그와 같은 이야기나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연인인 E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와 같은 이야기나 행동을 하였을 개연성 또는 피고인의 과도한 사업적, 경제적 자신감이나 자만심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이야기나 행동이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E에게 "D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장 필요한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피고인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실제로 이 사건 대여 당시 D의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한 말 자체에는 허위의 요소가 전혀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대여 당시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많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대여가 있기 직전에는 피고인 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는 "총 13명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월급이 밀려 있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그만 두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한테 들은 바도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대여 당시 D의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E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경제적, 재정적 운영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평소 보아왔던 피고인의 모습이나 직업 등을 근거로 E 스스로 판단한 피고인의 재력의 정도나 재정적,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가능성을 믿고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으로 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E은 처음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동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린 나이에 스포츠 컨텐츠 플랫폼 앱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능력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벤츠 차량을 몰고 다녔고, 항상 명품 등으로 치장하고 다녀서 돈을 편취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쪽). 바) 검사는 D의 투자 사실도 기망의 주요 요소로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E이 이 사건 대여를 할 당시, D의 투자 사실이 이 사건 대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즉 D의 투자 사실과 관련된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E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배제를 주저하게 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E은 2018. 3. 2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D를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56쪽).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8. 3. 3. 피고인 명의가 아닌 D 명의의 차용증을 받는 것에 관해 의아한 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0, 64쪽). E이 이 사건 대여 이전부터 D의 투자 사실이나 D의 재력을 신뢰하여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이라면, D 명의의 차용증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명의보다는 D 명의의 차용증이 이 사건 대여금 회수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물론이고 D 역시 E과 만나는 동안 D의 재력을 부각시켜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E은 피고인과 D의 그와 같은 행동을 'E과 같이 살고 있는 여자 후배를 소개받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4) E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고인의 기망행위, 위 기망행위로 인한 E의 착오, 위 기망행위와 E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요한 증거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E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마련한 경위, 교부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 즉 2018. 9. 3. 검찰에서의 첫 진술에서는 "2018. 2. 28.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가서, 이사갈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3,000만 원을 커다란 우편봉투에 담아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 67, 71쪽). 그러나 E은 2018. 12. 26. 검찰에서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 원, 엔화, 달러화를 챙겨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환전소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위 환전소로 가 외화들을 원화로 환전한 후 합계 3,000만 원의 원화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19, 120쪽). 그러나 번복된 자금 마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착각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이 처음에 그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E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현금 교부의 방법을 고수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나) E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줄 수 있었던 재원은 위와 같은 현금과 외화들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를 부탁하던 2018. 2. 28.경 당일 바로 사용하여야 하니 즉석에서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대여 당시의 시각은 19:00경으로 은행업무가 종료된 시각이었다(증거기록 제9, 63, 212, 213쪽).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에 사용할 수 있었던 E의 자금이 위 현금과 외화들 밖에 없었고, 당시 은행업무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E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다) E은 수사기관에서 위 엔화와 달러화에 대하여 "LA에 거주했던 이모로부터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달러화로 변제받아 그대로 보관하였고, 저와 부모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남은 엔화를 환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갖고 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9쪽). 나아가 위 외화들과 현금 1,000만 원은 곧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약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외화(현금) 형태로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500만 원의 대여금을 달러화로 변제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 등의 액수가 약 1,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주장도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있었던 두 번째 증인신문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이전부터 D의 투자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증거기록 제39쪽)를 동원하여 D의 재력을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0쪽). 그러나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작성된 고소장에는 '이 사건 대여 당시에는 위 인터넷 기사를 보지 못하였는데, 최근 위와 같은 허위 기사를 알게 되었는바,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쪽). 다. 소결론 1)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2) 앞서 살핀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살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투자금과 피고인 본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등에 기반하여 E을 기망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및 D 투자의 확실성 믿게 하였고, E이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연인 관계였던 E이 피고인과 연인으로 지내면서 보고 들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거나,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해 별다른 조건없이 선의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위 기망행위로 인한 E의 착오 및 위 기망행위와 E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