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통장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계좌주가 있는 장소 및 계좌주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통장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신차 수출 알바'라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계좌주들에게 '신차 외국 수출 업무를 도울 차량 명의자를 구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로 자동차 대금을 입금할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통장 계좌주들로부터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해당 계좌주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하여금 현금을 위 특정 계좌주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수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주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C에게 연락하여 '우리는 신차를 수출하는 업무를 하는 곳인데, 당신 계좌로 차량 구입비를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차 1대당 600만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그 명의 D 계좌번호(E)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6,500만 원을 월 5.5%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 금 6,800,000원을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을 사칭하면서 '현 카드론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11,000,000원을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재차 C에게 연락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17,800,000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이를 계룡시 J에 있는 상호불상 D 앞 도로에서 수출회사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인 피고인은 사전에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으로부터 '통장 계좌주로부터 1,780만원을 수금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위 D에서 C를 만나 마치 수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로부터 동인이 출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7,800,000원을 전달받으려다가 위 C의 일행인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9. 7.말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2019. 9. 23.부터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공범들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였으며, 2019. 9. 26.에는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2, 247면), 피고인은 B과 L을 통해 수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명칭이나 위치, 목적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무조건이나 급여 등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하고 일급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2019. 7.경부터 수 회 수금 업무만 하고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두 달여 동안 6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댓가를 수수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B과 주고받은 L을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피고인은 2019. 9. 26. 13:55:45, 13:56:55 각 B에게 대화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메신저를 보내고 실제로 2019. 7. 26.부터 2019. 9. 26.까지의 대화가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B과 대화시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금리 이상에 대한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금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으면서 매번 자신을 보낸 사람의 직급과 이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직접 전달받거나 택배나 퀵으로도 전달받았으며 수금하는 금액도 매번 달라지고 있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을 자세히 몰랐다 하더라도 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1. 통장 사본 및 휴대폰 캡쳐 사진 1. M 대화내용 및 L 대화내용 캡쳐 사진, 승차권구입이력 캡쳐 사진, 계좌상세조회서 촬영사진, 계좌입출금 내역 및 M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가담한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