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70

범죄사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은 대구시 일대에서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개인정보 DB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 중개사이트 및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I' 환전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 운영하는 'I' 환전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게임 작업장으로부터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직접 환전을 하거나 또는 환전한 게임머니를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게임 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은행통장에 현금을 입금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부터 2014. 6.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환전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디아블로3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2. 11.부터 2014. 6.까지 J 등 30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2,937회에 걸쳐 약 43억 5,29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아이템베이를 통한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1.부터 2014. 4.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K 등 515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7,327회에 걸쳐 약 64억 3,03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불법 프로그램 유포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2014. 08. 25.경까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 일명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육성해 주는 '패신', '슈퍼', '독도' 등의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총판업자인 'L(M)', 'N(O)' 등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오토프로그램을 건당 약 20,000원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약 40,305건을 구입한 다음,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에게 건당 약 21,000원에서 22,000원에 재판매 하는 방법으로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하여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4. 6.까지 위 인터넷 게임 환전사무실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P 등 30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2,937회에 걸쳐 약 43억 5,29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환전한 다음 Q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R) 계좌 등 3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1,835,848,909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2012. 11.부터 2014. 3.까지 S 등 515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7,327회에 걸쳐 약 64억 3,03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한 다음 T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U)계좌 등 3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2,047,091,461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합계 3,882,940,37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총 1,838건[파일명 : 개인정보취득내역(1838명).xlsx]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달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1,838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게임머니 환전상 A 및 B 사용 아이템베이 계정 내역, 게임머니 환전상 A 및 B 아이템베이 거래(구매, 판매)내역 일부, 게임머니 환전상 A 및 B 아이템베이 ATM 출금내역(일부), 게임머니 환전상 A 및 B 아이템베이 계좌 출금내역, A 및 B 사용 아이템매니아 계정 출력물, A 및 B 아이템매니아 구매 내역 출력물(일부), A 및 B 아이템매니아 판매 내역 출력물(일부), A 및 B 아이템매니아 계좌 출금 내역 출력물, A 및 B 아이템매니아 ATM 출금 내역 출력물(일부), 네이트온 이메일 계정 가입자정보 출력물, 네이트온 쪽지함 출력물 일부, 오토프로그램 판매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출력물, 대포통장 및 대포카드 사본, 타인의 개인정보 내역 및 주민등록증 사본, 오토프로그램 판매내역(수첩)사본, 각 개인정보 판매내역, 오트프로그램 판매내역, 오토프로그램 라이센스 판매내역, 압수물(수첩) 정리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상 A 거래 및 출금내역-아이템베이, 게임머니 환전상 A 거래 및 출금내역-아이템매니아, A이 환전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특정, 압수물 분석결과, 각 압수물 분석결과, 게임머니 환전상 B 거래 및 출금 내역-아이템매니아, 추징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대구 수성구 Z건물 302호 등에서 인터넷 게임 환전사무실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P 등 308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2012. 8.부터 2014. 6.까지 13,562회에 걸쳐 약 44억 3,74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7.부터 2014. 4.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AA 등 515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7,385회에 걸쳐 약 64억 4,35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4. 6.까지 위 인터넷 게임 환전사무실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P 등 308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3,562회에 걸쳐 약 44억 3,74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환전한 다음 Q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R) 계좌 등 3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19억 1,672만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2012. 7.부터 2014. 3.까지 S 등 515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7,385회에 걸쳐 약 64억 4,35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한 다음 T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U)계좌 등 3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20억 5,249만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합계 39억 6,921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게임머니 환전상 A 사용 아이템베이 및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이 있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2012. 11.부터 환전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2. 11.부터 피고인 A과 처음부터 같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아이템베이의 구매내역은 2012. 11. 23.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반해 판매내역은 2012. 7. 28.부터 시작하고 있는 점, 아이템매니아의 구매내역은 2012. 8. 1.부터 2012. 10. 14.까지 1,420,900원인데 반하여 판매내역은 위 금액을 여러 배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2. 11.이전에 환전업을 영위하였음과 아이템매니아와 관련하여 환전금액 1,835,848,909원을 출금하고, 아이템베이와 관련하여 환전금액 2,047,091,461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