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E센터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준강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당시 피해자 복장 및 CCTV 확인 관련), 피해자 옷 사진, 모텔 결제내역,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피해자 복장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방문경위 및 응급키트 실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카카오톡 내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계좌이체 내역, 진단서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현재 남자친구)(증거목록 순번 16), 입건전조사보고서(녹음파일 분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볼과 팔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에 먼저 누운 피해자의 옆에 따라 누워서 자연스럽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D을 2014.경 먼저 알게 되었고, 그 후 D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는 6년 이상 누나, 동생사이로 지내왔다. D 및 피고인과는 가끔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정도로 연락을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거나 때로는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해왔다. ◯ 이 사건 이전 2019.경에 자신의 가족여행에 왔던 D과 우발적으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성적인 교제를 한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당일 먼저 D과 만나기로 해서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못 온다고 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D과 함께 횟집을 나와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 일행 모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샀으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는 요리를 해서 만든 안주와 술을 차려 놓고 셋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 술을 마시던 중 너무 취하여서 먼저 자겠다고 말을 하고 거실에 깔려 있던 이부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을 보는 모습으로 누워있었는데 하의가 벗겨진 채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앉은 자세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정신을 차리자마자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해서 성관계를 중지시켰고, 옷을 찾아 입고 큰방으로 D을 찾으러 갔으나 없어서 곧바로 D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오라고 하였다. ◯ 피고인은 D에게 전화를 하는 사이에 안방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피해 있었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을 뺏어서 숨기기도 했다. ◯ 당시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키고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모른척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D이 도착한 이후 D의 도움을 받아 주변 모텔로 이동하였다. ◯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어 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들었고, 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인생에 낙인이 찍힐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가져오라고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합의금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여자로 모욕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술을 마셨던 D과 과거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가져오라고 말한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비추어질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에 D과 횟집에서 소주 3병을 시켜서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마신 것 같고, 피고인의 집에서는 소주를 마셨는데 얼마의 양을 마셨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횟집에서는 소주 3병 이상을 먹었고, 자신보다 피해자가 술을 더 많이 먹었으며, 그 날 자신은 소주 3병, 맥주 1병 정도를 먹었는데 피해자는 더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은 혼자서 술을 마실 때 보통 소주 1병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만날 때는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상황에서 핸드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 및 이후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당시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화를 내며 성폭행을 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녹음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86쪽 내지 제193쪽). 라. 사건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D은 2022. 5. 19.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 즉 피해자가 자신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고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D은 2023. 7.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었고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흐름과 전개가 매우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경위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시간적 경과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D의 번복된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에 일방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위와 같은 D의 법정증언만을 들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독이는 정도는 보았으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증거기록 132쪽)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가만히 있길래 관계에 나아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이해가 가지 않고 피고인이 혼자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스트레스 받고 어디 불만 표출할 데가 없어서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이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경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와 D과의 관계가 긴밀했다는 점 및 D이 피고인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신 명의의 진술서(증거기록 338쪽)에 피고인 측의 요구대로 서명날인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술번복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관련증거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여 성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행위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발로 차던지 해서 즉시 성관계를 중지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외음부 및 질 내용물에 대한 DNA 검사에서 모두 정액반응은 음성이 나온 반면 질 내용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콘돔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85쪽, 91쪽, 288쪽). 위 객관적 증거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가 있기는 했으나 도중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 의해 피고인이 사정하기 전에 성관계가 중지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사정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가 끝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언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정황이 녹음된 파일의 내용 및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합의금은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원망하면서도 그 동안 지속해왔던 친분관계에 비추어 최소한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은 피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결심하고 합의금을 반환한 이후에는 합의금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과 팔을 만지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고 성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추궁하면서 화를 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장기간 계속되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