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적 장애 2급과 청각장애로 만 7-8세의 지능을 가진 피해자 D(여, 42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녀가 위와 같은 중복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5. 하순 21:20경 김포시 E에 있는 F회관 부근의 벤치에서, 한 팔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다른 손으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김포시 G아파트 A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바닥에 눕히고 나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상녹화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위계 간음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과 간음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릇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전문심리위원 H도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일반인들도 쉽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며,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으로부터 적절히 도피할 수 있는 자기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감경영역)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