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00:40경 피해자 C(여, 21세)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D 건물 반지하층의 화장실 앞에 있는 담벽 위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 보기 위해 담벽 안으로 손을 뻗어 화장실의 유리창문을 열어 제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E의 각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집은 반지하층으로서 화장실 창문이 담벽을 사이에 두고 골목길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데(화장실 창문과 담벽 사이의 폭은 약 50cm이다), 화장실 창문에는 방충망과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면 창문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거나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 안쪽을 엿보기 위하여 담벽에 걸터앉은 상태로 팔을 뻗어 창문을 일부 열었다고 하더라도(화장실 창문 밖에 설치된 방충망의 왼쪽 상단 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손괴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제거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아무런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집안에 침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고, 화장실 창문 앞 담벽에 걸터앉은 상태로 화장실 내부를 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담벽 밑으로 내려오거나 화장실 창문의 쇠창살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바는 없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담벽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화장실 창문을 일부 열고 그 안쪽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20:2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3.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2. 16:47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3. 8. 30.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16: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2층 가전용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던 중 그곳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카메라 이용 촬영과 관련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3,600만 원의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위 채권추심 위임 약정에 따라 D로부터 채권추심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쪽 / 수사기록 제47쪽) 1. 거래내역조회, 고소장 및 첨부문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횡령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19: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의 동거녀인 E과 몸싸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해자 F(여, 4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 부위 등을 발로 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그 곳 씽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드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위 칼을 들고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제1범죄(판시 제3 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2범죄(판시 제4 죄) :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제3범죄(판시 제2 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 ~ 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1. 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인인 E이 피해자들로부터 구타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뒤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50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뺨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9.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10. 30. 08: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부엌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위 주택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디지털카메라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유리창과 시가 19만원 상당의 위 카메라 1대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부엌 출입문 유리창을 깬 후 출입문을 열어 그곳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귀금속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호박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감정서 1. F의 경위서, 컴퓨터사진 캡쳐화면, 캔맥주 사진 1.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유전자 분석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한 판시 확정 전과 및 그 이전의 전력들과 유사한 수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 F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팅되는 금액 중 상한선이 넘어선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사설경마 사이트(경마왕)에 재배팅을 하거나 배팅금액 입금과 배당금 지급을 관리하도록 하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 주문을 받아 사설마권 구매를 대행한 후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참여자에게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마권 구매액의 20%를 참여자들에게 현금으로 환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8. 17: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 301호에서,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가 개설한 사설경마 사이트(H)에 접속하여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이에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전화연락해 온 참여자들로부터 I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J)로 사설마권 구매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참여자들이 지정하는 예상 우승마에 그 사이버머니를 거는 등 사설마권 구매주문을 받은 후 배당을 위해 사설마권의 구매를 주문한 참여자들의 사설마권 구매금액(배팅금액)과 예상우승마 등을 정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53,55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대행하고 참여자들에게 합계 272,335,000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노트북 내 엑셀파일(결산) 1. 단속자료, 메모지 사진, 사이트 캡쳐 사진, 보험배팅한 타사 사이트 전산 화면 자료, 배팅내역 전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07년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C, D, E의 각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서,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당시 9~10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느냐'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맛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서 변호인의 주장처럼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멕시코 이주여성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모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과거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적이 있는 등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과 이후의 사정들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가 멕시코로 돌아가 장래 다소간 정신적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30.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그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C은 2010. 5. 13. 22: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앞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한 채 잠시 쉬고 있던 중, E은 F 매그너스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피고인과 C이 타고 있던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충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피고인과 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키고, 2010. 5. 15.경부터 2010. 5. 19.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39,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B과 I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그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I은 2010. 8. 18. 22:0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목재단지 인근 도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이 운전하는 J 매그너스 승용차가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피고인과 I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키고, 2010. 8. 19.경부터 2010.8. 27.경까지 인천시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99,7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L, M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그 교통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L은 N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1. 5. 28. 06:57경 인천 서구 석남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고인들 및 M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L, M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키고,2011. 5. 28.경부터 2011. 6. 8.경까지 인천시에 있는 O병원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55,56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C,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사건에 대한 협조요청, 사고내역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1. 00:15경 대전 동구 C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22세)이 평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3:1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인 E이 나이 어린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때릴 듯이 하면서 '씨발 너 죽었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연탄집게로 그 옆에 있던 연탄난로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4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내지 1년, 징역 4월 내지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6월[=1년 + 6월(=1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비록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수협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석유류는 어업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前) 실 소유어선 B(0.91톤)가 해남군에서 시행한 2011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선박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어선 해체·처리 업체로 선정된 C 조선소에 위 B를 인계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D 선착장에서 전남 무안군 C조선소로 B 운항 시 연료유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14. 09: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해남군수협 어란지점에서 사실은 위 B에 공급되는 면세휘발유를 어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어업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어란지점 면세유류 공급담당자에게 B의 면세유류 공급카드와 어획물 판매 실적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자를 속이고서 면세휘발유 100ℓ(시가 193,816원)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6일 09: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해남군수협 어란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란지점 면세유류 공급담당자를 속이고서 면세휘발유 100ℓ(시가 193,816원)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팩스본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70

범죄사실 [2013고정6170] 피고인은 2011. 8. 18.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57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171] 피고인은 2011. 7. 16. 01: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 1층 소재 'F' 유흥주점 3번방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시가 20만 원)과 접대부 2명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172] 피고인은 2011. 9. 2. 2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7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정6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정 6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22: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2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려 이에 C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가 이를 만류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을 때려 이에 C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이를 만류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23:00경 위 E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49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I파출소로 이동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며 입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동기 없이 다수의 일반인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힌데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다리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 G, C, F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인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 일부(50만 원)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4:02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빌라 출입문 주변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빌라에 들어간 후, 위 빌라 401호까지 올라가, 이전에 피해자가 위 빌라 40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외워두었던 비밀번호 9자리를 눌러 이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위 빌라 401호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6, 14)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재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별다른 행동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새벽시간대 가방을 들고 가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방과 지갑을 낚아채 절취하는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 F CA110E 오토바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78-1번지 외환은행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현금50만원, 지갑,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동행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2009고단3287호 판결문사본 외 1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은바, 이 사건 범행이 9회에 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4:57경 안동시 당북동 350-4에 있는 안동경찰서 1층 현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112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끝부분에 못이 박혀 3cm 가량 튀어 나와 있는 나무각목(길이 90cm, 폭 9cm)을 손에 들고, 현관 벽을 내리치고, 그 소리를 들은 위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사 C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무각목을 들고 출입문 유리를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무각목에 박혀 있는 못에 피해자의 좌측 손목부위가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관 벽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료확인서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음성녹음내용 청취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으로 경찰서 현관 벽을 내리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637번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0: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있는 상가리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에 있는 해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