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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D을 다니다가 전체 지능수준(IQ) 43, 사회연령(SA) 7세 6개월, 사회지수(SQ) 47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2013. 9. 재판정 결과임)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1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지능이 떨어지고 사리 판단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오전 무렵 평택시 평택2로 21 (평택동)에 있는 평택신협 앞에서 D이 끝나고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5:30경 안성시 G에 있는 H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호텔 7009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 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J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자, 통화내역 제출에 대해 / 식당 및 호 텔 현장 확인 관련 /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분석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K 작성의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관 L 작성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의 기재 1. 평택시장 작성의 장애인증명서 사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M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의사 N 작성의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2~16면), 차적조회(증거기록 제11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adadad·ad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유사성교한 것으로,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6조 제4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1. 2014고단148 피고인은, C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08. 11.경 C로부터 위 2,500만 원과는 별개로 받은 1,500만 원짜리 영수증과 500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음을 기화로, 위 청구금액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성남시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전 C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1,500만 원짜리 영수증과 500만 원짜리 영수증의 각 귀하 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었음에도, 1,500만 원짜리 영수증의 귀하 란에 'A, D'이라고 기재하고, 500만 원짜리 영수증의 귀하 란에 'A,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2장을 각 변조하고, 2012. 10. 18.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C가 제기한 위 지급명령(위 법원 2012차 5014호)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 2장을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00]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던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아 분양이 완료되면 1채 당 분양수수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천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H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C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5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8. 1. 30.경 5,000만 원, 2008. 2. 1.경 3,000만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1. 31.경 6,000만 원만을 피해자의 처 K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08. 1. 30.경부터 2008. 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자필서명 내역 첨부, 각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및 그 첨부 서류(다만, G, C의 각 진술부분은 제외) 2014고단800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 :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한 것에서 나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문서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의 죄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및 그 횡령방법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질적 피해자 C에게 위 횡령금액이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0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담배 1갑을 달라며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잔액부족으로 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결제가 안 돼? 너 몇 살이야, 사장한테 전화해라. 안하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있던 담뱃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플라스틱 소주병이 들어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들어 던질 듯 위협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칼을 꺼내 "죽여 버린다. 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경찰에 한 신고를 2분 내로 취소해라."며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던질 듯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 각 CCTV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든 다용도 칼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일련의 행위가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적어 폭행으로서는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현금관리 및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3. 5. 2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F에서 시행하는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애완동물 백화점'의 분양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2003. 5. 30.부터 2003. 11. 29.까지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1,648,391,448원으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총 475,863,745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03. 12.경 개인 부채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던 중 F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삭감해 주면 수수료 잔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임의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삭감해 준 뒤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23.경 F과의 사이에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03. 5. 30.부터 2003. 10. 31.까지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1,648,391,448원에서 1,345,863,745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F로부터 위 변경 계약에 따른 잔금 8억 5,700만 원을 피해자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7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D),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고 곧바로 출국하여 10년 가까이 법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해온 점,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 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횡령액을 착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의 처남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1:40경 및 21:46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하자, 사랑, 너 보지 만지고 싶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음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한 데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64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C빌딩 607호에 소재지를 두고 스크린골프 장비 등을 제조·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거래계약에 따라 외국으로 판매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국 대련에서 D 소재 E 사장 F과 스크린골프 시스템 장비 10대의 설치계약을 하고, 필요 부품인 센서는 국내에서, 나머지 다른 장비인 컴퓨터 등은 중국 현지에서 조달 후 설치하기로 최종 계약을 하고 2012. 5. 29. 설치 작업 종료 후 국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에 따라 스크린골프 시스템 장비 설치 거래를 진행하던 와중인 2012. 4. 21. F의 연락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난 알 수 없는 40대 남자를 통하여 납품하기로 한 센서 대금 한화 16,950,00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국민은행 언남 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위 금액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대구에 있는 센서업체에서 납품하기로 한 센서 10대를 구매하여 2012. 5. 20. 중국 남방항공(CZ) 676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가방 속에 위 센서와 의류 등 신변 잡화를 넣은 채 수출신고 없이 중국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스크린골프 시스템 장비인 시가 16,950,000원의 센서 10대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스크린골프용 센서 사진 출력물 1. 예금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G, 예금주 A) 1. 여행자 출입국 실적(A, H), 출입국 실적 상세 조회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5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F과의 스크린골프 시스템 장비 설치 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 경과, 피고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스크린골프 시스템 장비를 수출하고 이 사건 이 적발되기까지의 경위와 센서 대금 상당 금액이 추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5:10경부터 15:4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102동 801호에서,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 D(여, 52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몰래 보았다는 것과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 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D 자신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몰래 훔쳐본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D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되어 결국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이 시작되어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D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이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리고 판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도 D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친자매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러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가한 폭행의 형태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F과 함께 살 집을 봤는데 보증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세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빌라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공인중개사 H와의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8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D'에서, 실제 차량매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관할 관청에 차량매매신고를 하여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취등록세 중 일부를 가질 의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실제로는 E가 F 코란도 밴 차량을 56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G', 자동차등록번호란에 'F', 차명란에 '코란도 밴', 매매금액란에 '100만 원', 양수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위 E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건물내 H중고차매매사업조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조합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서구청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실매수자 통화내역, 2011년, 2012년 시가표준액, 녹취록 1. 위조사문서사본(수사기록 74, 78, 80, 87, 92, 97면) 1. 수사보고(각 자동차매수인 통화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직원이었을 뿐이고, 경리직원 I이 사장 J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 등과 함께 D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J,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8:4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회사 소유 E 두싼 승용차를 통행로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타이어를 찔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타이어 시가 32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검색보고), 수사보고서(타이어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는 B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차량은 곧바로 타에 담보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3. 3. 6. 고양시 C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2004년식 쏘렌토 차량(E) 1대를 매입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마치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중고차할부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는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은 곧바로 타에 담보 제공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3. 6.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9.경1)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E 신규 사업팀 사무실 내에서, 당시 자신이 운영 중이던 (주)F 보유주식 500주(액면가 1주당 1만원)에 대하여, 2005.경 G에게 동 주식을 양도한다는 각서와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H에게 주식양도 사실을 숨기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대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 28. 09:00 경 경기 연천군 소재 (주)H 도축장 부지 중 돼지를 하차하는 계류장 앞에서, 관할구청인 연천군으로부터 동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장이 나왔다며 인부를 고용하여 전기드릴 등으로 피해자 (주)H 소유의 시가미상의 계류장 담장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06:00 경 가.항 기재 계류장 앞에서, 동소 땅주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모든 법적인 일체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땅을 사용하지 말고 계류장을 철거해야 한다며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계류장을 가로막아 피해자 (주)H 거래차량들의 돼지하차 업무를 1시간 동안 방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0, 04:00 경 가.항 기재 계류장 앞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차량 3대를 이용하여 계류장을 가로막아 약 8시간에 걸쳐 피해자 (주)H 거래차량들의 같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2011. 12. 이하불상경'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0. 12. 29.경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주식매매계약서, 각 주식양도위임장, 주주명부, 주식양도각서, 주식양도양수증서, 각서 1. 각 업무방해사진, 손괴 현장사진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재물손괴의 경우 계고장에 의하여 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2004. 6. 25. ㅣ고 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연천군수로부터 경기 연천군 N에 대한 도축장 관련시설에 대하여 2015. 3.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계고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계고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계류장 담장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도축장 업무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손괴한 계류장 담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 피해자가 위 계류장 자체를 경락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측이 종물 등을 이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당시 그 소유권 등에 있어 분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우 별도의 법적조치 등을 통하여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손괴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나, 다.항 기재 업무방해의 경우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인하여 돼지하차 업무가 상당시간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달 전부터 동거한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문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0. 9. 24. 03: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48-1에 있는 '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사진 등, 각 수사보고, 입원기록지, 현장임장일지, 변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결과 보고,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 8, 9, 15, 16, 17, 19,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0. 9. 13.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왼쪽 어깨 부분에 선명하게 멍이 관찰되는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구급대원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도 '구급대 현장 확인한바, 환자(피해자) 몸에 멍자국 선명하게 있고, 보호자(피고인) 처음 얘기할 땐 몇 대 때렸다고 한 후 추후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 바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수술에 참여한 의사 E 역시 '최초로 환자를 119로부터 인계 받았을 때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에 멍이 있었으며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0. 9.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48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47세의 여성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리는 동안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렸는데,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은 경우 뇌를 다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다음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불과 12일 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문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상실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호한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사망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중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6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6. 5. 28. 23:00경 서울 강서구 D 부근 풀밭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피해자를 덮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3, 4회 정도 내리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정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부근에 있는 하수로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내가 1분 안에 사정을 안하면 돌로 내려치겠다. 사시미로 찔려봤냐? 난 찔려봐서 아팠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2.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8.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3.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이후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8. 10. 30. 04:00경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C병원 3층에 있는 마루병실 3-1 창고에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인 가죽 점퍼, 코트, 겨울 점퍼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확정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