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공사에 근무한 직급 1급의 임원으로서 2014년경부터 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여, 35세)은 2006년경 위 공사에 입사하여 2014년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인덕원 방면 승강장에서, 회식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지하철을 타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 승강장 안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 있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얼굴을 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공사 임직원 숙소 앞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장동료를 피해자의 차량으로 귀가시켜주던 중 직장동료가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 G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2015. 1. 21. 범행 피해자 진술 및 자료 제출),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검찰 수사보고(2015. 1. 21. 회식장면 촬영사진 및 촬영정보 파일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8.경 인도네시아 관련 프로젝트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평촌역 인덕원 방면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서 입을 맞추었다.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지하철이 들어와 피고인과 지하철을 탔고, 피고인이 한 정거장을 가서 내린 후 D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다음날 회사 메신저로 “어제는 잘 들어갔냐”라고 말하여, “어제 있었던 일은 사과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이 회사 주차장 뒤쪽에 있는 벤치로 나오라고 했고, “어제 일은 실수이고, 회사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추행행위 전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증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녁시간 이후 밤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전화를 하였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했다고 말하여 진정시켰다. 다음날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사과를 받고 오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회식 후 피고인이 평촌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침울하고 우울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 등이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D, E의 법정진술 중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D, E의 위 각 진술 부분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본래증거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의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한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2019. 9. 3.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식하고 나서 한 번 실수하신 적 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되게 많이 피하면서 회사 생활했고, 다음날에 실수하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 했을 때 ”이 일로 서로 회사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회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응. 응.“이라고 말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8. 28.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조언 좀 구하고 싶은데. 우리 딸은 회사생활 안 시킬꺼고,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날꺼예요 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 맑은 날씨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서울관측소의 기록에 의하면 날씨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4. 9.경 평촌역을 이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2014. 8.경 회식 참석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회식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점, 증인 D와 E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일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의 태도, 참석자 등 제반 사정에 배치되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서울관측소의 기록에 불과하여 안양시의 구체적 날씨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4년경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지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찾아오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협박하여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고소한 동기와 경위가 납득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만이 제출되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른 사용내역은 보존기간 경과로 제출되지 못한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지적하는 다른 부분은 피해사실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무관하고,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내지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 21. 인도네시아 관련 프로젝트 회식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전을 하여 직장동료 G, H을 먼저 내려주었고, 그 후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고, 당황해서 손을 뺐다. 다음날 직장동료 F에게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추행행위 전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5. 1.경 인도네시아 관련 회식이 끝나고 나서 피고인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 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침울해 있었고, 겁을 많이 먹으며 떨고 있었다.’라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달리 피해자 등이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피고인은 1960년생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984년생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황해서 손을 뺐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차 안에 있던 중 별다른 대화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