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3:0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벌금 수회 및 징역형(집행유예)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교통 범죄 전력이 10년 이전 것이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4:25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131 장수사거리 앞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장승백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504 면사무소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나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왼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736,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계속해서 인천 서구 G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왼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약 590,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검단로 504 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있으나 10년 이전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2. 17:4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62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제동 없이 그대로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몇 차례 회전한 이후에야 정차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할머니와 여동생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상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1. 2019.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1: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 중부고속도로 34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서울시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3. 23:14경 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2006. 6. 1. 이후의 전과는 한차례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 또한 100m인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간호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 13:10경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 밤섬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5경 의정부 민락로 1 만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및 위드마크 합산 건)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위해 병원에 내원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체시켰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37%),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같은 해 3. 18.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국적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2: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과 임금 약 400만 원의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 가량)를 칼집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히고 오른손에 쥔 과도를 목에 댄 뒤 "너 맞고 싶어? 총 400만 원이니까 1대 찌르면 100만 원 탕감하는 걸로 할테니 4번 찌를까? 돈 빨리 내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귀걸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귓불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7: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3: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산턱을 타고 넘어 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과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1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 앞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D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심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로 "주류 수금 직원을 구한다. 주류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대금을 입출금 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63번길 20, 가음정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고객인적사항, 원화예금거래내역, 거래계약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22:09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22: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E 앞 교차로를 충주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8세)이 운전한 G 쏘나타 택시의 후면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의 파손 정도, 추돌 후 최종 정차지점까지 밀린 거리, 피고인과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돌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운전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행히 피고인의 차량이 소형 포터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대형차량이었다면 이러한 후미 추돌로 피해 차량의 택시기사와 승객들이 생명을 잃었을 만한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은 이 사건 금지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 차량의 승객 1인(피해자 H)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골절상을 입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 승객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금의 지급으로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35년 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1:08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레스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학동 568-4에 있는 가학삼거리를 능촌사거리 방면에서 논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634,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0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6: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2020고단2254 피고인은 2020. 5. 2. 04:0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한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63,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00 1.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2:45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한 I 모하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단말기 1개, 현금 17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01:57경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한 M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등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2020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영상 캡쳐, 압수품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지게차 운전일을 하여 번 돈으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6. 1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분을 위하여 마스크를 써달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네가 내 부모라도 되냐?"라고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진열대 사이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10:27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아 주변을 탐문하던 청주청원경찰서 F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범죄사실을 고지하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갑자기 "개자식아 죽여버린다, 패 죽여버린다, 석유를 뿌려 태워 죽인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를 각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후, 청주청원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발로 책상 칸막이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F 소속 경장 H이 제지하자, 발로 경장 H의 오른쪽 다리를 3회,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치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종업원,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배상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여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약 40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서울 노원구 일대의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A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C 번호판 1개를 볼트를 풀어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11. 21:2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HONDA CBR 125 오토바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20. 4. 24. 16:07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6:07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3 송파나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624 올림픽대로 잠실역IC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 16: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잠실역IC에서부터 김포공항 방면으로 약 100m 구간에서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단속사진, 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일시, 장소 수정 및 번호판미회수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번호판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번호판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재범가능성 크다.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입구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650,000원 상당의 메뉴판 거치대, 보드판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금액 산정서 제출), 피해물품 및 금액 산정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 앞에 설치된 메뉴판, 거치대 등 영업용 집기를 손으로 넘어트려 부서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 들어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8: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채성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4:1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졸음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교량 위 도로구역을 벗어나 교량난간을 파손하고, 교량 아래의 천변 산책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사고 시각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참혹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사고 후 측정된 피고인의 음주 수치 자체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피고인은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을 도로 밖으로 추락시킬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