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3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968호 피고인 E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하기 위해 위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직접 요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 G과 지인 A으로 하여금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할 위 법인 인감증명서 등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E로부터 위 법인 인감증명서를 건축 허가 신청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I 명의의 각서를 요청받고 위 A으로 하여금 위 각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등 위 법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수사기록 제73쪽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고) 이 토지사용승낙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H이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다시 위 변호인의 "H의 진술에 의하면 2003. 10. 9. B 회사 직원(G)이 당사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각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원본을 H의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수사기록 제803쪽, 제3434쪽),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토지사용승낙서는 법무행정이기 때문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8. 26.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968호 피고인 E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건축설계사무소 실장 I이 F이라는 법인 명의가 들어가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I에게 F 법인을 제외하고 J 외 2인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판사의 "이 사건 물류 창고 건축허가신청 당시에는 J 외 3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J 외 2인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F이라는 법인이 건축허가명의인으로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얘기해서 건축허가명의인을 J 외 2인으로 변경하여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사실은 건축설계사무소 실장 I이 피고인에게 위 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인 및 개인 3인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위 확인서에 의하면 법인 및 개인 3인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2003. 10.경 J 외 2인으로 변경신청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데, 법인 및 개인 3인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증인이 직접 확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건축설계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세무관계로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서로 얘기가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는 데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8고단7968 무고 등 공판조서(B)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2008고단7968 무고 증인신문조서(A) 1. I 작성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968호 피고인 E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M 소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는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위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위해 용인시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므로, 위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변호인의 "증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M의 각 토지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개시켜 준 중개인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주기로 한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2002. 10. 초경에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위 변호인의 "증인은 위 L, M의 각 토지를 소개료 명목으로 주는 데 동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위 변호인의 "증인이 위 2필지가 N 명의로 이전된 것을 알게 된 시기에 대하여, 증인은 2007. 2.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25호실에서 '2003. 10.경 용인시청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토지사용승낙서가 2장이기 때문에 착오를 해서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위해 위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6501호 피고인 E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E가 피고인에게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인 E의 변호인의 "피고인(E)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함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968호 피고인 E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경기도 용인시 O 토지상에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하여 F을 포함한 J외 3인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F을 제외한 J외 2인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공판검사의 "최초 J 외 3인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최초 J 외 3인에는 (주)F이 포함되어 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사실은 위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M 소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는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위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위해 용인시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므로, 설계사무소 실장 I이 위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공판검사가 "그 당시 (주)F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왜 필요했으며 누구를 통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좁아 추레라가 들어 갈 수 없었고, 이에 설계사무소에서 앞에 있는 땅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를 넓혀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토지주를 알아봤는데, 20여 평이 (주)F 대표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설계사무소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달라고 해서 B에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법무사사무실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설계사무소에 갖다 주었는데, 당시 법무사사무실에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축허가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아 법무사사무실에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설계사무소에서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F 대표인 E의 아들인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사실은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M 소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는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위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위해 용인시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고,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위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F 명의의 인감증명을 E로부터 받아 위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위 토지사용승낙서 및 무보상 철거 동의각서는 H 법무사로부터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서류를 모두 H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위 변호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면 지번이 O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기로는 도로 앞에 있는 땅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O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번지는 잘 모르겠고, 도로 입구가 좁아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위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E로부터 받아 위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음에도 위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위 가항 기재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E의 변호인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질문을 한 주된 취지는 위 2필지가 N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3. 10.경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가 2장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위 증언 이후 E의 변호인은 N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고, 위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가 자신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 위 2필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준 것으로 주장하였기에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위 2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는 2004. 11. 29.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출입문 문제로 저에게 팩스로 위 부지의 설계도면을 보냈기에 저의 아들(N) 명의로 되어 있던 M에 출입문을 달도록 동의를 해준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 제32호증의1), 2006. 3. 22. F 명의로 P 주식회사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 우편(수사기록 637쪽)에서도 "2003. 10. 7. 귀사와 임대차계약한 물건지의 정문 인접필지 소유자는 N 개인의 토지임에도 B이 Q 사장에게 임대료를 월 200만 원씩 별도로 지불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정문입구 소유토지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으며, 2008. 12.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고소인(B)이 저에게 팩스로 창고 출입구 쪽에 있는 N의 땅을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4쪽).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E는 M번지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위 나항 기재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가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고, 설령 E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E가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879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는 2003.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O 대 16,55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과 E 사이의 2003. 9. 18.경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창고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F 명의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말에 대해 E는 즉답을 피하였는데, 그렇다면 E는 적어도 위 시점에는 이 사건 창고건물 신축을 위해 부지 공동소유자인 F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E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대화가 있은 이후인 2003. 10. 7.경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하여 P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 중 F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F 명의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에 관여한 H은 E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아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3. 10. 9.자로 F 명의 법인 인감증명서도 발급되었다. 한편으로 E가 2003. 10. 7. 이 사건 창고건물의 건축허가를 위해 인접 토지인 N 명의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E는 신축건물에 관하여 F 명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그 후 2003. 10. 7.경 F 명의로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인접 토지인 M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과 E 사이의 논의과정에다가 F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F의 인감도장이 토지사용승낙서에 날인된 사실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비록 E가 아래 기재와 같이 위조주장을 하더라도 당시 토지사용승낙서는 E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E는 그 후 이 사건 창고건물 신축되는 과정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04. 5.경 사용승인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2006. 1. 4.에 이르러서야 사문위조 혐의로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 비록 E의 이 부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위 관련 형사판결은 위 토지사용승낙서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공동임대사업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E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 유죄판결 역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위 가항 기재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신문 말미에 재판장의 "J 외 3인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신청하려고 했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법인과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니 법인을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J 외 2인으로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수사기록 76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위 나항 기재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I은 이 법정에서, M가 현황도로에 접한 토지임에도 건축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 추후 현황도로로 사용하려고 할 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그 후 M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들은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위 다항 기재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봉투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넣어주면서 고소인(E)에게 인감을 받아가라고 해서 고소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I에게 준 것입니다. 위 토지사용승낙서가 N 명의의 것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당시 서류 봉투에 넣어 있었고 번지도 잘 몰라서 그냥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라고 하니 저는 도로 입구 때문에 허가가 안 난 것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8, 589쪽). 기록과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이 O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I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E의 변호인의 "N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O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번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제를 하고 답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피고인 A에게 N 명의 M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봉투 내용을 보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사용승낙서가 M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라고 착각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6. 2.자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