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대여금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2020. 2. 5.자로 D조합과 출자금 4,500만 원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자금 납입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의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5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D조합과 출자금 4,500만 원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거쳐 자산관리 회사에 출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에 허위 내용의 소장과 피해자 명의 D조합 가입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금액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2022. 6. 9. 위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남구 F건물 G호의 소유 명의를 E 앞으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관할 등기소를 통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위 F건물 G호의 소유 명의를 C 앞으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20. 3. 10.경 관할 등기소를 통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위 F건물 G호의 소유 명의를 B 앞으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21. 7. 26.경 관할 등기소를 통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사이에 A 소유인 위 F 건물 G호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수탁하기로 약정한 후 2020. 3. 10.경 관할 등 기소를 통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사이에 A 소유인 위 F 건물 G호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수탁하기로 약정한 후 2021. 7. 26.경 관할 등 기소를 통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건물 G호) 1. 판결문(부산지법 2021가단3434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5. 12. 24.자 명의신탁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20. 3. 10.자 및 2021. 7. 26.자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명의신탁의 신탁자이고,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과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0. 9. 23:00경 충남 당진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 특수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특수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당진시 D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질문에 횡설수설 답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 적색 등화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불게 아닌 것 같다.” “운전을 안했는데 왜 불어야하냐”, “측정거부할게요 그냥”이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 특수차를 운전하다가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서, 각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D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4:39경 남원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를 사칭하며 수금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과 차압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4:12경 진주시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를 사칭하며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 1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고 L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니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를 사칭하며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C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9. 30. 사건 CCTV 추적), 수사보고서(9. 30. 사건 피의자 편의점 방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인스타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내역), 각 첨부사진 있는 것은 첨부사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3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30. 1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 ‘C고시원’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두드리다가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D(3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손과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30. 16:50 ~17:31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46세)이 가출청소년 등을 상담하는 용도로 설치된 ‘G’ 간이부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볼펜 1개를 집어던져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홍보 물품을 달라, 내 정신연령은 청소년이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청소년들이 상담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피해자도 상담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청소년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3. 3. 30. 17:19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이자 경찰관인 순경 H(26세)으로부터 ‘업무방해가 되니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 회 듣자 위 F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신분 확인 및 소속, 업무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이 담긴 CD 1매, 피해자 제출 자료가 담긴 CD 1매(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2023고단373 기초사실 피고인 A는 L노조 산하 조직인 M단체(이하 ‘M단체’라고 한다.)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N분회의 분회장,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M단체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M단체 조합원들이 O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하여 M단체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M단체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은 2022. 6. 7. 12:30경부터 울산 울주군 O 단지 P 진입로에 해당하는 Q 일대에서 M단체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O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을 지연시켜 손해를 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M단체와 국토교통부가 2022. 6. 15. ‘안전운임제 연장 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아 집단운송거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M단체 울산지역본부는 2022. 6. 27.경 울산남부경찰서에 “R”라는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 개최일시는 “2022년 6월 26일 00시 00분 ∼ 2022년 7월 23일 23시 59분”, 개최장소는 “울산 남구 S, N 울산공장 정문 출하문 좌우 100m 맞은편 100m 외 34곳”, 개최목적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집회신고에 따라 M단체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N분회 조합원들은 2022. 7. 1.경부터 울산 남구 S, N㈜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화물운송료 25%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N분회 조합원 T 등 조합원들과 함께 2022. 7. 12.경 화주인 피해자 N㈜이 운송료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N㈜를 압박하기 위하여 위 N㈜ 울산공장에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T 등 조합원 약 60명과 함께 2022. 7. 13. 08:50경 위 N㈜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생산한 과산화수소를 출하하기 위하여 위 N㈜울산공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U(남, 52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위 화물차량이 위 N㈜ 울산공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단체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조합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U의 운송 업무 및 피해자 N㈜의 출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23고단1939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L노조 M단체 N 분회 소속 노동조합원들로서 피해자 N㈜(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생산된 제품을 운송하는 탱크트레일러의 차량 부분의 소유자들인바, 피해자 회사가 그 소유인 탱크에 과산화수소 등 화물을 채우면 위 탱크를 차량에 연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돌아와 위 탱크를 차량에서 해체하여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송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L노조 M단체 및 울산지역본부가 2022. 6. 7.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실시한 총파업에 동참하였다가 2022. 6. 15.경 안전운임제 연장 후속 논의가 진행되어 총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화물운송료 25% 인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2022. 7. 8.경부터 운송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탱크 부분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 및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7. 8. 19:00부터 2022. 7. 15. 18:00까지 울산 남구 S,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 내부 및 정문 인근에서, 탱크 부분이 결속된 상태의 탱크트레일러를 줄지어 주차하여 이를 해체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지속적인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에 탱크트레일러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탱크 부분의 반납을 거부하는 등 약 7일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품 생산 및 화물운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 및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V 작성 진술서, W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23고단19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작성 진술서 및 그 첨부서류, X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K, B, C, D, E, F에 대한 23고단373,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K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간접고용 형태를 띄는 지입차주로서 감수해 온 열악한 지위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측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바, 이를 형사법상 정당화할 여지는 없겠으나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실제 업무방해 시간이 15분 가량으로 짧은 점, 업무방해행위에 폭력행위가 수반된 경우는 아닌 점, 피해자 N 측과 운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노동쟁의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세부합의사항이 위 합의에 포함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C 방송국에서 방영한 ‘D’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 보험설계 및 자산관리사로 출연하면서 동 프로그램으로 보험 및 자산관리 문의 전화를 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7. 6.월경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보험 관련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어머니, 저 믿죠?, 모아둔 돈 어느 정도 되세요? (피해자가 호두나무 사서 심으려고 모아둔 3,000만 원 있다고 하자) P2P 대출상품이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월 1%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 은행에 넣어두면 뭐하냐 돈도 안되는데. (피해자가 호두나무 살 돈이라서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며 싫다고 하자) 한 달 후에는 무조건 빼줄테니 걱정말고 한달만 그 돈 저에게 맡기세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절 믿으시구요. 금융기관에서는 5,000만 원까지 원금 보장되지 않냐, 3,000만 원은 그 보다 적으니 무조건 보장해드린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권유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사실 P2P 대출상품이라는 정상적인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변에 돈을 필요로 하는 지인들에게 이자 받는 조건으로 빌려 주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했던 것 뿐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한 달 후 피해자에게 동 금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 관련 자산컨설팅을 통해 신뢰감을 얻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사건 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월 1%의 수익금을 약정하지도 않았고, 한 달 후 반환을 약속한 사실도 없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상세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는 기망의 핵심내용으로 ‘수익을 월 1% 챙겨주겠다. 한 달 이후에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렇지만 위와 같은 약속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 등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B의 배우자인 H과 피고인의 명의로 2017. 7. 3.자 투자약정서(증거순번 24번, 수사기록 제73면)가 작성된 점, 위 투자약정서는 B이 피고인 측에게 보낸 3,000만 원의 근거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27번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84~85쪽), 위 투자약정서에 B의 주장과 같은 ‘월 1%의 수익금, 한 달 이후 반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B 또는 H과 피고인 사이에 투자약정서 이외에 이면약정을 할 만한 별다른 친분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 또는 H과 피고인 사이에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다른 약정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예: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많은 이익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또는 조직의 내규에 따라 과도한 보상을 직접 약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B에게 2017. 10. 18.자 차용증(증거순번 4번, 수사기록 14쪽)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차용증에도 ‘월 1%’의 이자 또는 수익금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에 따라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B에게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를 약정하면서 B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6. 12. 선고 2019가소51774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오산시 B에서 같은 시 C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오산시 D건물, 3층 소재 EPC방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F(여, 21세)은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이다. 가. 피고인은 2022. 7. 21. 18:30경 위 PC방 통로에서 피해자를 마주쳐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섰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고 지나갔다. 나. 피고인은 2022. 7. 21. 20:30경 위 PC방 넓은 복도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위 1항 범행으로 피고인을 의식하고 몸을 크게 틀어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7. 22.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0원권 지폐를 교환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지폐를 받으려하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훑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10,000원권 지폐 다섯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자 돈을 집으면서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훑듯이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메시지 캡처 1. 판결문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어린 자녀가 있는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쌀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미 기존의 공급처에 대해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미납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창고에서 시가 33,840,000원 상당의 ‘신동진 쌀 20kg’ 720포를 납품받고, 2019. 7. 9.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120,000원 상당의 ‘신동진 쌀 20kg’ 960포를 납품받고, 2019. 7. 12.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50,760,000원 상당의 ‘신동진 쌀 10kg’ 240포, ‘신동진 쌀 20kg’ 960포를 납품받아 합계 129,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당좌수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5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치하였다는 투자금 5억 원은 기존 투자자인 E에 대한 미변제 채무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신규 투자금 5억 원을 제외하면 자신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별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과 이 사건 물품대금의 미변제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129,72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횡령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29,720,000원의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66,100,000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9.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2022. 10.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2023고단50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11. 16:40경 서울 노원구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칸 두 번째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10.경부터 위 무렵까지 5회에 걸쳐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개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11.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옆 용변칸에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자 휴대폰을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10.경부터 위 무렵까지 5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161 피고인은 2023. 2. 5. 12:45경 서울 노원구 D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거울로 몰래 볼 생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오른쪽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3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심리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00원 권 7장, 10,000원 권 3장, 1,000원 권 5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18:3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콜로라도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현금 50,000원 권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0:55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J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427 피고인은 2022. 2. 9. 20:06경 화성시 K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엑티언 스포츠 차량에 다가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000원 권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615 피고인은 2022. 2. 10. 12:54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 그곳에 잠시 그의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정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1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3장, 합계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동영상 CD 2022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본화 CD, CCTV 영상 사본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