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5.경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C 대화명 'D')으로부터, '내가 C으로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좌 체크카드를 받아오면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해당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입금한 금원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7. 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화 메신저 'C'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대상자를 지시 받은 후,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수령하여야 하는데 차량을 렌트하여 목적지로 데려다 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7. 8.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A는 2018. 7. 9. 19:15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미리 약속한 H으로부터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10: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화 메신저 'C'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대상자를 지시 받은 후, 같은 날 11:18경 광명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미리 약속한 M으로부터 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사기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0:4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Q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을 받고 계신 곳에 일부 상환을 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9 경부터 11:21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H 명의 I 계좌로 종전 일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94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위 H 명의 I 계좌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종전 일부 대출금이 상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광명시 R빌딩에 있는 N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H 명의 I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0: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T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종전 U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6% 금리로 최대 3,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6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M 명의 N은행 계좌로 종전 일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T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위 M 명의 N은행 계좌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종전 일부 대출금이 상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N은행 가산디지털밸리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M 명의 N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하였으나, M이 위 N은행 계좌 개설 당시부터 통장을 이용한 출금 기능을 신청해 두지 아니하여 '통장 출금 미'등록' 사유로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작성의 진술서 사본(송금내역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금융정보제공회신문서 1. 수사보고 (계좌명의자 M과의 통화내용, C 대화상대방 'W'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공범을 가담시킴.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범행 전력 없음. 피해회복 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범행 전력 없음. 범행에 소극적으로 단순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