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B의 2016. 1.경 성매매알선 피고인 A, C, D은 2016. 1. 1.경 경산시 L 302호 등 원룸 5개소에서 성매매 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예약을 받는 등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경 위 L 302호에서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일명 N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2. 1.경까지 경산시 O에 있는 원룸 5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D, B의 2016. 3.경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16. 3. 8.경 경산시 P원룸 3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Q(Q, 일명 R)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경산시 O에 있는 원룸 3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3.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Q을 위 성매매업소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C, D, E, F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C, D은 2016. 1. 10.경 구미시에서 성매매 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구미시 S A 502호 등 원룸 3개소를 종업원인 피고인 E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피고인 D은 구미시 T에 있는 불상의 호실 등 원룸 3개소를 종업원인 F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태국인 성매매여성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을 S에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을 T에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5.경 위 구미시 S A 5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일명 U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0.경부터 2016. 3. 14.경까지 구미시 S 및 T에 있는 원룸 총 6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C, D, B, E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C, D, A은 2016. 3. 1.경 창원시에서 성매매 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창원시 의창구 V빌딩 506호 등 원룸 2개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D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일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예약을 받는 등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경 위 V빌딩 506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일명 U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V빌딩에 있는 원룸 2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W, X, Y, Z,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11, 18, 19, 22, 23, 25, 28, 29, 31 내지 38, 40 내지 54,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나. 피고인 B,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D, B, C)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5년 6월 ※ 출입국관리법위반은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 B, F은 각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 전과 없고, 피고인 E은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외 전과 없고, 피고인 D은 전과 없는 등으로 모두 큰 비행 없이 그 동안 생활하였음, 특히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이 다수 관여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짐,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