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0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등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거나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메신저(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속칭 ‘메신저피싱’ 범행 조직은, 국내 관리책들이 발신번호를 변작하기 위한 다수의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고 중국 등 콜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과 기기 페어링, 콜센터 직원들이 해외에서 페어링 된 기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앱을 깔아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발신, 국내 관리책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위 자녀사칭 문자메시지가 사실은 해외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발송하는 것임에도 국내에서 발송되는 것처럼 ‘010’번호로 변작되어 전송하는 수법으로 범행한다. 위 메신저피싱 범행 조직은 위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대포폰을 보관·관리하고, 대포 유심을 바꿔 설치해가며 국내 전화번호로 발송되게 하는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최근 중계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이른바 `무심`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9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일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피고인들은 2019년경 한국에서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메신저 피싱 범행 조직원(위챗 닉네임: C, D)은 중국 현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메신저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관리를 지시하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범행조직원이다. E(인적사항 불명)은 피고인들에게 대포폰과 유심을 공급하고, 위 메신저 피싱 범행 조직원(C, D)들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관리를 지시하는 상선이다. 피고인들은 2022. 9. 1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대포폰 20대와 수량 불상의 유심칩을 건네받고, E이 위챗으로 초대한 C와 D로부터 이 사건 메신저피싱 관련 피고인들의 역할과 급여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고, 2022. 9. 14.경부터 서울 종로구 F호텔 G호 등 모텔을 오가며 미리 전달받은 대포폰과 유심 등을 가지고 다니며 매일(일요일 제외) 중국 사무실 운영 시간(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에 맞춰 조직원들의 자녀사칭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장비와 휴대전화를 연결해 주는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도 발신 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발송되는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콜센터 유인책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4.경부터 2022. 9. 26.경까지 서울 종로구 F호텔 G호 등지를 오가며 조직원 ‘E, C, D’로부터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7번부터 356번까지의 대포폰 40대를 보관하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대포폰에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대포유심을 장착하고, 구글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여 다른 조직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기기를 통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대포폰의 번호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고, 피고인 A도 위 공모에 따라 2022. 9. 17.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피고인 B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76번까지의 대포폰 43대를 보관·관리하여 다른 조직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기기를 통해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대포폰의 번호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다. 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이 관리한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폰 고장 나서 수리 맡기고 보험 청구해야 해.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 보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의 신고 등으로 유심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관하고 있던 다른 대포 유심칩으로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전화번호 2 생략)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 대포폰 번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글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을 위한 QR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하면 위 대포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휴대폰 등 기기와 위 대포폰 단말기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국내 이동통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해외에 있는 ‘C’, ‘D’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한 위 대포폰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엄마 폰 고장 나서 보험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원격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액 합계 4,242,500원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01,524,761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기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J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K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L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M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N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O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P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Q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R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S 피해기록 등 사본, 피해자 T 피해기록, 피해자 H 피해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 - 구글 메시지 페어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공동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각 임의제출서 1.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1. 증 제17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15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 14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12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30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20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24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8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9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10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11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증 제12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에는 메신저피싱 범행인줄 몰랐고,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메신저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메신저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메신저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와는 가끔 식사도 하는 사이인데, 어느 날 제게 연락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고 부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E이 저와 A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E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도박게임을 중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에서 신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E이 저와 A에게 “이 일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있는데,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6~689쪽). 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E이 이 일을 제안할 때 B과 제가 같이 있었고, B은 바로 시작했고, 저는 이틀 뒤에 시작했다. E의 지시에 따라 모텔 등을 오가며 일을 했는데, 많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휴대전화를 펼쳐놓고 하기가 편했다. 8일 정도 일을 했고, 한화 18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9~723쪽). 라.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챗 대화 내역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메신저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도 발신 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발송되는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1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2023. 1. 19.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2023. 1. 25. 이 법원에 피해자 H을 위하여 4,242,500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1,500,000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1,050,000원을 공탁하는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