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고, F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토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수익금 세탁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F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 및 F에게 교부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켜 지시받은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9. 7.경까지(다만, 피고인 B, C은 2016. 2.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필리핀과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G 아파트 14층, 15층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E’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농구 등의 게임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7. 6.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4,883,252,92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박공간개설 F 등은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2군에 있는 J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K’, ‘L’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5분마다 실시간 추첨 방식으로 일반볼(1번~28번) 5개, 파워볼(0번~9번)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그 숫자합이 홀수 내지 짝수인지 선택하여 베팅하게 하고 맞추는 경우 상금을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식인 파워볼게임 등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6.경까지 F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F에게 교부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1,201,438,551원을 입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0. 10.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P아파트 Q호 내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흡연파이프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나. 2022. 1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11.경 광주 광산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전 부인 T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흡연파이프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다. 2022. 12. 13.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3.경 광주 광산구 U아파트, V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무게 4.91g의 대마 1봉지를 자신의 배낭 안에 소지하고, 위 나.항 기재 T의 주거지 내 서랍장 등에 대마 7.72g을 소지하는 등 총 12.63g의 대마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내역, F에게 지급한 월급 내역, 수익금 CD 입금내역, W계좌 관련 출력물, 금융정보분석원 회신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출력물,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 각 판결문, 감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27 내지 31, 50, 64, 84, 102)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3)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4)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나. 피고인 B, C 1)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D 1)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D) 가. 피고인 A: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는 아래 내지 항 기재 합계 2,776,174,162원과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아래 항 기재 대마 가액 200,000원을 합산한 2,776,374,162원을 추징 2015. 3. 5.부터 2019. 7. 1.까지 피고인 A 명의의 3개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된 현금 합계 301,222,870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피고인 A의 필리핀 출국 당일(2015. 3. 5.) 입금된 현금 26,000,000원, 2015. 4. 1. Y 명의로 입금된 현금 2,700,000원, 2015. 6. 9. Y 명의로 입금된 현금 2,400,000원, 2015. 9. 2. Z 명의로 입금된 현금 10,000,000원, 2015. 10. 8. AA 명의로 입금된 현금 1,200,000원, 2017. 6. 26. 피고인 A의 딸 AB 명의로 입금된 현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922,870원 2015. 3. 19.부터 2018. 11. 26.까지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T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항 기재 X은행 계좌로 이체된 합계 599,357,000원 2015. 3. 9.부터 2019. 7. 1.까지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에서 위 항 기재 X은행 계좌로 이체된 합계 880,841,292원 2015. 3. 31.부터 2019. 7. 1.까지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T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된 합계 1,769,710,000원 중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합계 569,757,000원(위 항 기재 추징금에 이미 포함됨)과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2015. 3. 31. 입금된 자기앞수표 560,000,000원, 2017. 8. 22. AC 명의로 입금된 자기앞수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9,953,000원 2015. 4. 10.부터 2017. 2. 5.까지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T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입금된 합계 456,700,000원 중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합계 19,600,000원(위 항 기재 추징금에 이미 포함됨)을 제외한 나머지 437,100,000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2회분 가액 200,000원] 나. 피고인 D: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D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합계 3,50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추징금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소지하는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도박개장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친형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F의 지시에 의하여 각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제까지 동종 사행성범죄 및 마약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별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