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2017고단226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04. 00:00부터 05:2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4. 05:28경 부산 수영구 D 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의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 사용하여 시가 41,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를구입하고 그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불상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1: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4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5. 09: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H 소유인 KB국민카드와 그 처인 피해자 I 소유인 하나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K마트 내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 각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매장의 종업원인 L에게 위 각 신용카드를 제시·사용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 에이스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H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96 피고인은 2017. 11. 3. 10:1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57,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7고단265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7. 10:4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P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전 부산남부경찰서 Q지구대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실에대하여 불만을 품고 P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Q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R 호텔 옆 E인데 내가 유리창을 깼으니 출동해 달라."라고 신고를 하고, 이에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50경 "왜 경찰관이 오지 않냐, 야 이 씹할 놈들아 신고했으면 빨리빨리 와야지, 사람이 죽어도 안 올거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같은 날 11:13경 "폭력사건이 있다, 지금은 끝났으나 경찰 요청함"이라고 신고를 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위 S에게 출동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사기꾼이가, 짜증나게 생겼네, 너 경찰관 옷 벗을래 벗겨주까, 소장도 좆만한게 싸가지 좇나 없더니"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을 S의 얼굴 앞에 갖다 대며 "안경낀데 때리삐까, 한 대 맞아볼래, 벌금 맞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며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4. 19:25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U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V(여, 18세)을 자신의 테이블로 부른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를 가리키며 "이 옷 뭐예요"라며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8. 13:00경부터 14:00경사이 부산 수영구 W 8층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 카운터 뒤편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34,000원,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7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9, 09:24 경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금은방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X 소유인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진정서 첨부) 2017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1. 압수된 증제1, 2호 2017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S, V, X,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112신고처리부 등), 수사보고(음성녹음물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한), 캡처사진 6장,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저장 CD 1장,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에대한), 수사보고(AE 임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역추적), 수사보고(피해품인 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AF 업주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절취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 부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과 한 달여 기간 동안,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지갑을 절취하는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음식점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는 등 범죄행위를 무분별하게 계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경찰관에 대한 위협행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MAN나머지 범죄 :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건조물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금품 절취 의사 없이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부과에 내원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취 의사와 이에 따른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에게는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수일 전인 2017. 11. 3.에도 병원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당시 Y는 점심시간이어서 병원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품도 카운터 뒤쪽 구석진 곳에 보관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방문자는 지갑을 발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 2~3일 후 AG병원를 찾아가서 실제로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래부터 불안장애,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대부분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