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빌라 301호실의 임차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B 빌라 3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해 주겠다. 빌라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신청 되어 말소 예정이니, 약정기간 동안 빌라 임차 및 보증금 반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억 원의 개인채무를 연체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파산신청 예정이었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신청 된 바 없고 오히려 근저당권자 F으로부터 경매예고 통지를 받아 빌라가 임의경매될 상황이었는 등 약정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빌라 임차를 보장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빌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6. 5. 18.경 7,9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용평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1당일 알바'를 검색하여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닉네임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고 한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위 'C'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금을 환전하는 일인데 경비 및 인출금액의 약 2%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6. 18.경부터 위 'C'의 지시에 따라 1일 경비 5만 원 및 인출금액의 약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수령 및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0. 09: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택배 상자에 담긴 F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수령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회에 걸쳐 총 8장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압수한 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대화명:C), 대화명:C과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카이프 대화내용, 대화명:H), 대화명 :H와의 스카이프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인지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구체적이므로 위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카드의 총수가 8개에 이르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인출행위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 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인근 야산에서 대마 약 10주를 발견하게 되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불상량(라면박스 1박스 분량)을 채취한 다음, 그때부터 2018. 3. 8. 12:4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 및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 그리고 G 포터 화물차 등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다시 대마초 불상량(잎사귀 4개 분량)을 채취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에서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그 잎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4:05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I 캠핑장'에서 위 1.항과같이 소지하고있던 대마초 중 일부를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담배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5. 새벽경 강원 춘천시 J 소재 'K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일부를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 담배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 안방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일부를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 음 코로나담배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2. 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E에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불상량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위험을 초래하는 점, 4차례 걸쳐 흡연하고, 1차례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 승산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강북1지점 사무실에서, C 투싼 자동차의 구입대금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19,700,000원을 연이율 17.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6. 8. 19. 경 투싼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가 피해자이고 채권가액이 9,850,000원인 단독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3. 14. 경 지인을 통하여 강원 정선군 카지노 근처에 있는 D에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차용금 4,5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량보관증, 인감증명서, 채권양도증명서 등을 함께 교부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처분 각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권리목적 차량 소재 확인 불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3:30경 구리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15.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2%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증가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Q에 있는 BR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초순경 위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BS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식품회사인 BT의 아시아 판권을 인수하였는데 BT의 아시아 판권을 줄 테니 이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와 법무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T의 아시아 판권을 인수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T의 아시아 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 BT의 아시아 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2,207,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의 고소장 1. 경영합의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동종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고의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달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2: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손님이 병을 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툭툭 차면서 이것들이 경찰관이라고. 내가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데 이것들이 경찰관이라고."라고 말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발로 E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누범 종료시점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J에 있는 K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앞 해병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0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2018. 3. 21. 무면허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20여 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되자 경찰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66

범 죄 사 실 [2017고단2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9. 1)피고인이 이 사건부지 개발과 관련하여2012.1.12.경 피해자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인E와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비용 및 설계비용 조로2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중 일부만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1억5,000만원상당 을개인채무변제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음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인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H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충북 괴산군 I 외 2필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연립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김포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괴산군청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았고, 곧 허가가 날 것이다.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행보증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를 할 만한 자금도 없었으며, 2011. 2. 28.경 현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원 일공영과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18.경 ㈜F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29. 경 1,000만 원 권 수표 1장(수표번호 : N)을, 2012. 1. 10. 경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2012. 3. 23.경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고, 2012. 4. 3.경 위 ㈜F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9:30경 인천 서구 금곡동 소재 해병2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369-6 왕길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거래내역 자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 본인금융거래 사본, 공동 시행사업 계약서 사본, 민원서류 보완요구 1.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 공사 허가가 지연된 이유 등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 실제 소유자 H 통화), 수사보고(최초 건축허가 승인신청 확인 및 진행상황 파악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계약자 P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2017고단2666 사기죄에 대하여, 횡령죄 등의 전과가 있어 2018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666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각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www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2666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2018 고단933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고, 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사기 혐의에 관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치에 닿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변명만 하며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 사기죄 부분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대가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4, 15: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25. 00: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 주차된 E의 벤 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19.34g을 절반가량씩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차량 기어박스 부근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보고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1회용주사기),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번, 39번), DNA DB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424)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회에 걸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매를 위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02동 13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8.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 임금 4,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29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인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피해자 C이 경북 경주 D 지상에 'E' 펜션을 건축할 당시, 위 펜션 신축공사를 총괄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펜션과 차별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태리산 기와를 사용해야 하는데, 구하기 힘든 것이다. 펜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태리산 기와를 구입해야 하는데, 기와 값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태리산 기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철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태리산 기와를 미리 구입해 놓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공사금지출 내역 메모,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녹취록, 지불각서 사본, 통장사본,설계비 입금 현황, 확인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불약정서, 공사작업일지노트 사본, 세금계산서,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태리산 기와를 미리 구입하겠다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이 아니고 일반 자재구입비를 선불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펜션과 차별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태리산 기와를 사용해야 하는데, 구하기 힘들고 해를 넘기면 가격이 올라가니 미리 구입해 두어야 한다. 1억 원을 미리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6. 10. 16. 피고인에게 이태리산 기와 구입대금으로 요청한 1억 원 중 보유하고 있던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이태리산 기와를 보여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마산 소재 기와 업체에 맡겨놓은 상태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당시 경위, 내용,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당시 피해자는 5억 원 상당의 건축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시공사 선정, 설계, 자재구입 등 이 사건 공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정도로 건축 분야에 문외한이고,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여 공사 전반을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였던 점 등을 더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7,000만 원을 모두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을 시인하는 등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10. 경에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2016. 12.경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실제 공사는 2016. 1.경부터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재구입비를 피해자로부터 미리 지급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10, 16.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7,000만 원을 같은 날 4,000만 원, 2016.10.21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1. 3.까지 실제 공사가 진행하기도 전에 전액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던 중 '2015, 10, 20.경 시공업자에게 3,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자금정산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속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와대금으로 20,5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메모지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정산확인서를 조작한 정황을 비추어 보더라도 위 메모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사대금 사용내역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 피고인이 일부라도 이태리산 기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는지조차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태리산 기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7,000만 원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 사용 내역, 근거자료 등을 남기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중 관련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여 범행을 은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 피해는 위 7,000만 원 이상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달리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축 공사에 대해 문외한인 점을 이용하여 공사비 등을 속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 착복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장에게 주변 토지 구입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미리 사용하고, 피해자가 이의하자 그제야 사후 반환하기도 하였다)에서 그 비난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현재까지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 받는 등 계속된 관련 소송으로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양도해주면 현금 100만원과 스포츠토토의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평소 알고 있는 종업원인 F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56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든 후 그를 쫓아가 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녀를 향해 던지려 하고, 주먹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97

범 죄 사 실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7. 15.경까지 15일 동안 위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합계 28,180,2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병원 간호사, 사무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압수수액검증한 의료기록지로 입원환자명단과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첨부)(피의자 A 입원환자 명단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통화내역) 1. 진료차트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0:40경 대구 중구 태평로 46-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알아서 가는데 니가 뭔데 간섭하노, 쓰레기 같은 경찰새끼" 등의 욕설과 불평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 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오른쪽 팔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근무일지 사본첨부, 목격자 E 상대 목격한 내용 등 전화수사)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4: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7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10:15경 인천 남동구 B시장 2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2세)이 과일동 앞에 차량을 장시간 정차해 놓고 빼지 않아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었을 때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경부, 상 구순부)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 불인정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목 부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7. 16.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가 2016. 7. 28.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경부, 상 구순부)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목 부위 외의 다른 부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임의동행 후 촬영한 C의 사진을 보면 멱살을 잡힌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다소 빨갛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 공소기각 그러므로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마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11.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교차로에 구혼 광고를 게시하였다가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46세)와 처음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12. 12. 20: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2016. 12. 초순경부터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해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싫고, 당신한테 자꾸 끌려 다니는 것도 싫다.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다."라며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각 진단서(증거기록 34-3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사귀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죄전력 적지 않은데다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