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사실 피해자는 2020. 10. 22.경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선지출에 대해 동대표들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후 2020. 10. 23.경 330만 원을 인출하여 지출하였고, 2020. 11. 1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동대표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후 추인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기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6. 17. 09:03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D호 내에서 아파트 동대표 E에게 “수고가 많으시죠. C 회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바르게 보지 못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 10월 23일 동대표 의결도 없이 330만 원 인출하는가 하면 11월 달에 의결해서 인출한 것처럼 조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파트 돈이 자기 삼짓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귀가 참니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9. 10:47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D호 내에서 아파트 감사 F에게 “변호사비 330만 원을 동대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출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의 돈을 회장 마음데로 인출한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 (중략) 동대표들은 C의 하수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D호 내에서 'G' 카카오톡 단체방에 “(중략) 2020년 10월 23일 부정인출 된 것은 C 회장 임의대로 한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중략)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C이 2020년 10월 23일 변호사비 수임비조로 관리비에서 330만 원 부정 인출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각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7. 13.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회의를 위해 모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2020. 10. 23. 관리비 330만 원 부정 인출 건”이라고 기재된 의견진술서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견진술서,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공동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위 공사가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진행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20. 10.경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 15명 중 12명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송(자동현관문)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330만 원) 선지출 동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을 받아 2020. 10. 23.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급한 사실(피고인도 위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11. 10.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참석자 11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 한편 위 결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H동 동대표 I는 피해자 개인이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2. 1. 26.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결의 없이 2020. 10. 23. 변호사 선임료가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기소된 사건의 성격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후 추인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위 불기소결정문에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이 인용되어 있는데, 위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불기소결정을 통하여 2020. 11. 정기회의 전인 2020. 10. 23.에 변호사 선임료가 지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을 부정하게 인출하여 사용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가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을 통하여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2020. 10. 23.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완전하게 갖춘 것을 아니더라도 사안의 성질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고인이 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변호사 선임료 지출일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서, 다른 동대표들도 위 변호사 선임료 지출 사실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I의 고소사건 결과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지출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의문이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로 이를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