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7.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2번룸에서 피해자 B(여, 51세)과 즉석 만남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룸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소파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턱을 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회 정도 때렸을 뿐 손이나 팔을 꺾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손에 멍이 든 피해사진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고 뺨을 수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와 1회 경찰 진술조서 당시에는 강제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는 얼굴과 손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강제추행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이후 약 1년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니다 2019. 11. 9.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는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사건발생 2~3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하여 출석하라고 했는데, 예전에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당일에는 강제추행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2회 경찰 조사시인 2018. 11. 15.에야 비로소 추행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경찰에 추행사실을 알리기 전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난 후에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78쪽)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