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98 1. 폭행 가. 피해자 B(남, 5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06:45경 제주시 C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의 얼굴에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남, 5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1. 18:50경 위 가.항 오피스텔 E호실 복도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23. 18:48경 제1의 나.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을 복도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제1의 나.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지구대에 전화해, 개새끼야,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45 피고인은 2022. 5. 1. 19:32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페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책 1권을 발견하고,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166 피고인은 2022. 5. 3. 19:21경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제주시 I 앞 차도에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편도 3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맨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D 폭행부위 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자 B 폭행부위 촬영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1장, 2022. 5. 18.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부, 2022. 5. 2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부, 2022. 5. 23.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부, 2022. 5. 18. CCTV 동영상 저장 CD 1장 2022고합1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액 특정) 1. 관련사진, 현장촬영사진(사진 제1호~제2호), 피의자 범행영상 편집사진(사진 제1호~ 제2호), 피의자 범행 영상 CD 1매 2022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J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 일반교통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절도죄,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98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D에게 실질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의례적으로 피해자 D에게 ‘지구대에 전화해라’는 취지로 말을 해왔고, 사건 당시에도 의례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B, D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 5. 18.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배를 3회 내지 4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로 자신의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오피스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28쪽, 제133 내지 134쪽). 2022. 5. 2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신발을 던지고, 목, 팔 등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오피스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오 피스텔 E호 앞에서 소리치다가 앉아있고, 피해자 D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향해 발로차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신발을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거나 피해자 D을 향 해 주먹질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28쪽, 제140 내지 145쪽). 피해자 D은 2022. 5. 21.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D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부분이 붉게 변하였고, 오른팔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증거기록 제110 내지 111쪽). 나. 피고인이 2022. 5. 23.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2022. 5. 21. 제주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 D과 피고인을 조사하며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 D의 피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다. 그리고 2022. 5. 23.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면서 소리치고 있어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8경 내지 18:51경 사이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E호의 문을 손과 발로 두드렸고, 피해자 D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얼굴, 가슴 등을 수 차례 가격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날인 2022. 5. 23.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구대에 전화해, 개새끼야”, “또 한번 신고해봐”라고 얘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 피해자 D은 2022. 5. 23.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엊그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저를 찾아와서 폭행했습니다. 처벌해주세요. 계속 보복을 당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은 그 날 있었던 일을 진술서에 적었다고 진술하였고, 2022. 5. 23.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자신을 때렸기에 그 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 및 발언내용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98의 각 죄: 징역 6월 ∼ 17년 나. 판시 2022고합145, 2022고합166의 각 죄: 벌금 5만 원 ~ 11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98의 각 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2022고합145, 2022고합166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2022.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고인의 행패나 소란행위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약 30건에 이른다.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22. 5.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B, D의 신체적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절도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교통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도를 건너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