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한다)들과 모의하여, 조직원들(속칭 '총책'이나 '자금 관리책', '전화 유인책' 역할)은 탈세나 환치기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입금액의 5%를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거나 E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속칭 '현금 인출책' 역할)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속아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이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E가 개설하여 조직원에게 양도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조직원은 2018. 4. 13.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J 팀장인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K에 대한 기존 대출금 3억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3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허위의 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K 대표번호로 전화가 연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 담당자와 계좌를 지정해 줄 테니 정해진 금액을 이체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13. 10:31경부터 같은 날 12:44 경까지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0만 원,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 O 명의의 I 계좌로 5,000만원,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만 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C은 2018. 4. 13. 12:40경 조직원(일명 'R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5,000 만 원 중 1,000만 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2:46경 부산 동구 T빌딩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7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G은행 V금융센터에서 조직원이 제공해 준 W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C은 그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1, 06: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구미시 X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09:30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 신도림점 주차장까지 AA 렉스턴 승용차를 약 250km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조직원은 2018. 4.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8. 4. 13. 10:19경 1,500만 원, 같은 날 10:59경 1,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3. 10:48경 조직원(일명 'A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울산 동구 AD에 있는 AE 한의원 앞에 주차된 N의 AF 벤츠 승용차 안에서 N를 만나 그가 인출한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0:56경 울산 AG에 있는 AH조합 전하지점에서 조직원이 제공해 준 15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불상의 ㅣ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11:37경 조직원(일명 'A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울산 동구 AI에 있는 AJ약국 앞에서 N를 만나 그가 인출한 위 1,3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1:41경 울산 동구 AK에 있는 AH조합 전하지점에서 조직원이 제공해 준 13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불상의 I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12:43경 조직원(일명 'A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울산 동구 AI에 있는 AJ약국 앞에서 N를 만나 그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5,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2:47경 울산 동구 AK에 있는 AH조합 전하지점에서 조직원이 제공해 준 13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불상의 I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N로부터 전달받은 위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조직원은 2018. 5. 1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AM 대리인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AN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허위의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AN 대표번호로 전화가 연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3일 이상 걸리는 데 당일 갱신 건으로 처리해 주겠다, 대출 상환 담당자와 계좌를 지정해 줄 테니 정해진 금액을 이체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25경 AO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84만 원, 그 다음날 11:2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184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8. 5. 11. 12:00경 조직원(일명 'AP 대리')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1,500만 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수거책인 A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2번), 각 수사보고(순번 9, 13, 24 내지 26, 28, 30, 31번) 1. 계좌거래내역, I카드회신자료, AQ카드회신자료, G은행F회신자료 1. 압수품 사진, AL 거래내역 조회 캡쳐사진, 사진 및 회신자료 첨부 CD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 중 980만 원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회사 또는 피해자의 탈세에 관여하는 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조직원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몰랐고, 정부규제로 인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 입금해주는 일인 줄로만 알았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을 만나 이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탈세 등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D 및 변호인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환치기'를 하려는 사람을 도와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이 아니냐.'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회사 또는 개인의 탈세, 편법적인 가상화폐투자 및 환치기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나, 위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이 굳이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을 주면서 현금을 인출·전달·입금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입금해주는 일을 해주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받았고, 식비·교통비 등 실지출비용까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점(피고인 A : 수거금액의 1%, 피고인 B : 일당 10만 원, 입금액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금액의1%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피고인 C, D : 각 입금액의 5%), 피고인들은 단순 현금인출·전달 업무를 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위와 같은 탈세, 환치기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고 채용서류 제출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거나 피고인들이 일하게 될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탈세, 환치기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들은 휴대폰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조직원과 접촉하여 현금 인출 및수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일 사이에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거나 이를 수거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나누어 입금한 점,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A, B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일정에 관하여는 카카오톡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조직원과 연락을 하였고, 무통장 입금 시 사용되는 통장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텔레그램의 비밀대화창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받으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신원을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총책, 통장 모집책, 상담원,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 역할 분담을 하는 조직원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거쳐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형적인 범죄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출책 등 검거 사례가 언론 및 인 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지기도 한 점,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나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입금하여 주기만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일임은,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경험 및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양형인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 본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H)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피해액이 7,8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AB,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해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지급정지됨으로써 결국 피해자(H)에게 반환되었고, 1,000만 원은 이를 수금한 피고인 A이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D -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피해액이 1,5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AL)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해액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압수됨으로써 결국 피해자(AL)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