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B 상무이사인 C로 하여금 2016. 3. 11.자 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안 등을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도록 하였다가, 2016. 6. 20.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규정 일부에 대하여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1. 철원군에 있는 위 B 이사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정관 제33조 제8호의 문구를 ‘조합원의 제명’이라고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정관의 문구를 임의로 각 기재하게 한 후 정관 전체를 출력하게 하고, 직원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이사 E, 이사 F, 이사 G, 이사 C’의 이름 옆에 날인까지 되어 있는 기존의 정관 파일을 출력하게 한 후 위 정관 마지막의 기명날인 페이지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홈페이지의 주소를 가리고 위 이름과 날인 부분만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한 정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E, F, G,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보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0. 21. B 정관을 출력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라 보완한 정관을 C에게 검토한 후 제출하라는 취지로 준 것이어서, 위 정관은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효력이 없던 정관의 내용을 유효한 내용으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위조나 변조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21. 기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정관의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을 표시하여 직원에게 변경된 내용으로 정관을 다시 출력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출력된 정관에 피고인 및 B의 이사들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저장하고 있던 파일을 출력하여 그 파일 상단에 기재되어 있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은 삭제하고 정관의 마지막장으로 편철할 것을 지시한 점, 이와 같이 작성된 정관 출력물이 의미하는 것은 출력물에 기재된 정관의 내용이 현재 유효한 B의 정관임을 피고인 및 B의 이사들이 확인하고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당시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2016. 3. 11.자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의 이사들 사이에 서로 견해가 달라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력된 정관의 내용이 유효한 정관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B의 이사들의 의견이 달랐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B의 이사들의 날인이 있는 문서를 정관 출력물에 첨부하도록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력된 정관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믿었고 보건복지부의 보완 요청에도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출력물에 피고인의 날인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사들의 날인이 있는 문서를 첨부한 것은 문서명의인인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점,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반하는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비록 위 문서가 C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면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의사로 작성된 것임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할관청인 보건복지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믿는 정관을 제출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면서 관례적으로 정관에 첨부하던 이사들의 날인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뒷장에 편철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B(이하 ‘B’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C은 B의 이사이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의 운영문제로 C과 갈등을 빚게 되자,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3. 11. B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B 정관 제33조 제8호는 본래 ‘조합원의 제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C이 이를 ‘조합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조합원 지위 및 출자금의 양도 승인’이라고 임의로 변조한 후, 2016. 3. 30. 및 6. 13.경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변조된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 C은 2016. 2. 29. 강원 철원군 소재 H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회식비 11만원을 지출한 후, 2016. 5. 18. B 계좌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3. 11.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제33조 제8호를 ‘조합원의 제명’에서 ‘조합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조합원 지위및 출자금의 양도 승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바 있고, 또한 위 C은 2016. 2. 29. B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진 및 I 직원들과 함께 위 H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식비 11만 원을 지불한 후, B 계좌에서 11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전받았을 뿐,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 무렵 범죄사실 기재 B 이사장실에서 마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정관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위 정관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문서변조 관련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9. 1. C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B 정관 제33조 제8호를 임의로 변조한 후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변조된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C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내용,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B 정관 제33조 제8호의 변경은 이사회 개최 통지공문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고,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정기총회 개최 공문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조항을 정기총회에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C이 위 정관 제33조 제8호를 효력이 없는 위 결의의 내용대로 변경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하고, 이를 제출한 것은 변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변경 전 B의 정관 제33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2016. 2. 22.자 이사회 개최 통지문에는 B의 정관변경안을 안건으로 하면서 변경할 정관의 조항을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는데, 정관 제33조 제8호에는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248면, 255면), 설사 이사회에서 위 정관 제33조 제8호의 변경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016. 3. 11.자 정기총회 개최 통지문에도 B의 정관변경안을 안건으로 하면서 변경할 정관의 조항을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는데, 정관 제33조 제8호에는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267면, 275면), 다만, C이 총회 전날인 2016. 3. 10. D에게 정기총회에 배부할 것을 지시하면서 정관 제33조 제8호가 변경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한편, 증인 C은 이사회에서 위 정관 제33조 제8호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총회에서조차 제33조가 포괄적으로 언급되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J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D이 정기총회에서 제33조 제8호가 변경된 형태의 정관을 출력하여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리 변경된 제33조 제8호의 내용을 검토할 수 없었던 참석자들이 특별히 제33조 제8호의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도 못한 채 결의에 임하였다면, 위 결의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경된 정관의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무효인 내용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C의 행위를 변조라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고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고소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횡령 관련 무고의 점 2016. 2. 29. 강원도 철원군 소재의 횟집에서 B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위 횟집에서 참석자들이 식사를 하고, 그 식사대금 11만 원을 고소인 C이 지급하였으며, C은 2016. 5. 18. 위 비용에 대하여 이사장인 피고인의 사전 승인 없이 B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C이 이와 같이 11만 원을 이체 받기 이전에는 식사비용을 B의 법인경비에서 보전해 준 사례가 없었고, 위 식사비용을 법인경비에서 지출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거나 위 식사비용이 B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근거규정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이사장인 피고인의 허가도 없이 C이 이와 같이 식사비용을 보전 받은 것을 피고인이 횡령으로 판단하여 횡령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이와 같이 판단하여 고소한 것을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고소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6. 6. 20. B에 대하여 제출된 정관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2017. 10. 31.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B가 제출한 서류는 없다. 피고인은 2016. 10. 21. 위와 같이 출력된 정관을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라 C에게 검토를 한 후 제출을 하라는 취지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C의 지위에 비추어 특별한 근거 없이 위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C에게 ‘위 정관을 검토한 후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이는 위 정관을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을 확정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6. 10. 21.경 B에서 보건복지부에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및 B의 문서발송대장에 같은 날 정관변경인가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위 날짜에 발송되어 보건복지부에 접수됨으로써 행사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C이 보건복지부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정관을 촬영한 사진 역시 제출되었으나 이로써 보건복지부에 위 정관이 접수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무고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