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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1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화성목장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2,000,000원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화성목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 합계가 12억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이고,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과세 당국에 범행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여 실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사정 및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자동자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 중 680,83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2.경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현재 대출채무 잔액(약 1,662만 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 피고인의 전과(벌금형 2회)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미진짜장 앞 길에서 같은 면 내서로 139-17 화촌지하도 앞 길까지 B 쏘나타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18: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평소 피해자 C(49세)과 그 친구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인사차 들어오자 "너가 인간이냐, 쓰레기 같은 인간아, 인간 같이 살아라"며 손으로 머리채와 목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3: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등 일행 5명과 식사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씨발 놈아. 티 껍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로 퇴사를 당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다. 창원중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은 같은 날 23:10경 "술취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을 부축하는 순경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순경 E의 복부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이 C 영업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위 D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D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D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내연관계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인 피고인 소유 흰색 아이폰5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뒷좌석 아래쪽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숨겨둔 후 위 아이폰5에 설치된 친구찾기 앱을 이용하여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아이폰6로 전송받아 수집하고, 2016. 5. 3. 21:00 경 대전 서구 정림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의 하부에 위 아이폰5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한 후 2016. 5.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치정보를 수집하고, 2016. 5. 6. 21:00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의 하부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인 피고인 소유 흰색 아이폰6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한 후 2016. 5. 12.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위 아이폰5로 전송받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0.경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내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2016. 4. 11. 00:30 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난 네 앞에서 죽겠다,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에 대한 수사 등), 아이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위 아파트 근처에 세워진 피해자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2. 17: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웨딩홀 근처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야, B. 내가 이렇게 끝낼 줄 알아? 난 안 끝났어. 언제까지 경찰이 널 보호해 줄 것 같은데. 내가 구속되고 전과자 되면 너도 내가 그냥 안 놔둬"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8.03:25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D의 팔목을 잡다가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구리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 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1인당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택에서 성매매업소를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유인행위를 하고, 이에 응하는 손님이 있으면 1회당 12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 적발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04:50경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바닷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이순신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3. 17: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D 소재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해자 E7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G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산불감시를 소홀히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마루로 불러낸 다음 "너 같은 놈은 죽어도 괜찮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안으로 피신하자 거실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손도끼로 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손도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09. 7. 31. 사기 피고인은 2009. 7. 31.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F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 20.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불상지에서 상주시 D에 있는 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만원짜리 아가씨가 있는데 선불금 50만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아가씨에게 돈을 전해 주고 내일 당장 가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만원을 피고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7. 위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한 달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17. 위 G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선불금을 주면 한 달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370만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D에서 'E' 상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6. 6. 00: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G생), H(I생)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1병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매출장부사본 [ H, F의 각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전후 사정과의 부합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주점의 11번 테이블에서 F, H을 포함한 일행 6명에게 소주 3병 등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일행 가운데 남자 4명은 평소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여자 2명은 사건 당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매출장부사본에는 당일 11번 테이블에서 소주 1병 등 19,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변명과 어긋나고 오히려 F, H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J, K, L의 경찰 또는 법정 진술은 J, K, L와 피고인의 관계, L의 법정 진술태도, 진술의 전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0. 21: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심신기연(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3층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투자를 하여 매월 5%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수산물에 투자를 해서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횟집 종업원 월급, 여성단체 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1,000만 원을, 2010. 6. 2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H), A 농협계좌 거래내역, I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2010, 6. 무렵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산물 수입 · 판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업이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산물 수입 사업에 투자를 하여 매월 5%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대부분을 수산물 수입 · 판매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그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경 I와 함께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산물 수입 ·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 등을 H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4,000만 원을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나 I는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해 본 경험이 없었고, 판매처나 수조 화물차 등 장비도 없는데다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자금도 부족하여 수산물 수입 · 판매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으며, 결국 H 주식회사는 얼마 못 가 자금 부족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서 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4,511,956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18:55경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F)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모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072,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던 피해자 C(여, 27세)를 만나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며 술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1: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 305호실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호텔 직원 G 진술) 1. 분석보고서, 분석 CD 1.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9. 03: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누가 택시를 먼저 잡았는지 문제로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8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뒤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쓰러뜨렸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택시승차 순서라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안와골절 등을 동반한 8주,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무참하게 수십 회 때려 피해자들은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태로 볼 때 과연 피고인 A이 범죄단체를 탈퇴하여 새사람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의 부모, 형은 그가 과거 여러 번의 중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 번 교화를 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월~1년,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40에 있는 원미구청 삼거리 앞길을 부천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던 D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유를 활성탄과 산성백토가 들어 있는 여과장치에 통과시켜 등유에 섞여 있는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탈색된 등유와 경유를 2:8의 비율로 혼합하여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10. 위 H주유소에서, 작업차량인 F 기아 봉고트럭 화물적재함에 장착된 활성탄과 산성백토가 들어 있는 여과장치에 등유 4,000 리터를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 16,000 리터와 2:8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 2만 리터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경유 20만 리터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가짜 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등유 28,000 리터를 저장·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경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거나, 가짜 경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등유를 저장·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범죄현장 범죄사실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 매출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2015. 7.경부터 2015. 10. 경까지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외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고,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년 동안 석유제품 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로서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다수의 불특정한 운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범행이 단속되지 않았더라면 이미 준비된 시설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여과장치가 적재된 차량 및 저장시설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2004.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 판매한 범행에 관하여 석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석유제품을 판매한 범행에 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범행에 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2015. 6. 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3. 08: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도가니탕 1개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6:4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불고기정식 1인분, 육회 1접시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17:4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인 'H'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가게를 나가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0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계산서 [증거목록 순번 2,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누범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액수가 적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