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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2018고단614 피고인은 2018.3.9.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서 벌금수배로 검거되어 인치된 후, 벌금납부를 완료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날 처음 데리고 왔던 장소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소파에 드러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미납자 신병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 단 18621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내가 G에서 H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권리금이 1억 5천만 원이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끌어오면서 그 임차인 명의가 그 사채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2억 5천만 원을 주면 이를 풀어 위 커피숍을 너에게 양도해 줄테니 일단 계약금 1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의 실패로 인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채무가 1억 6천만 원 이상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만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였으나 위 커피숍의 수입으로는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커피숍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1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14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 18621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입출금내역명세서, 잔액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9, 2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1862 사건과 관련하여, 커피숍 인수 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M으로부터 빌린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M이 위 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커피숍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한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계약 건은 없었고, 7 피고인에게 위약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기존 채무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일부변제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의적 책임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인적신뢰관계가 두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구역 재개발 조합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 발의자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로 재개발 조합 발의자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17:34경 웹 발신문자(D)를 이용하여 C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여러분 발의자 사무실입니다. B은 2019년 2월에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를 찾아가 2020년 5월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조합장에 나온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그쳤다.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 외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다. ■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26. 1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태와 각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한 피해자의 행동 등이 정황적으로 피해자의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발생보고서(폭력)(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국도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브레이크 등화 장치가 점등되지 않은 채 선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봉고Ⅲ 1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돌려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은 다음 위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인 I 액트로스 화물차 트레일러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33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유소 CCTV 영상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주행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전 피해자 D(20세)이 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흙을 던지고 간 일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및 그의 부친인 피해자 E(59세)를 마주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자식교육 똑바로 시켜.”, “씨발놈아,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도 E의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편의점 부근에 비켜 서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 E와 재차 실랑이하다가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은 채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무지 말단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목격자 탐문수사) 1. 피혐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E의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일방적으로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피해자 D의 좌 족부 무지 말단부 피부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의문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정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D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6:30경 위 ‘C’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음란물을 저장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풍속영업소 해당 여부 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2번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불리한 정상 있으나,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8:15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역사 안에서, 주취소란 행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진로를 막고, 순찰차 뒷좌석 문을 억지로 열고 스스로 승차하여 약 5분간 경찰관의 하차요구를 거부하고, 순찰차에서 내려서는 횡설수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배 부위를 때리고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서부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 1. 내사보고서(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내사보고서(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18. 08:1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성명불상 1)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 18. 08:2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성명불상 2)의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등, 피해자 2) 진술서 등 미확보에 대한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5: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쉼터에서 D, E, 피해자 F(7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마을회관 앞에 심은 느티나무를 자르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거나 말거나 와 내려와 데려와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작업장으로 가 그곳에 있던 모종용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왼손에 들고 위 쉼터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칼로 아래에서 위로 1회 베고, 곧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상부 복부 부위를 칼로 1회 깊숙이 찔렀다. 피고인은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칼을 재차 주워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D의 제지로 재차 칼을 손에서 놓치게 되자 그대로 피해자를 쫓아가 길가에 있던 콘크리트 돌(가로 16cm, 세로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D과 마을회관에서 나온 마을 주민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이용한 모종용 칼의 칼날 길이가 15c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오른쪽 상부 복부 부위는 신체 장기와 혈관이 있어 칼로 찔렸을 때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 외상센터를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에 외상성 쇼크,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11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을 놓치게 된 이후에도 길가에 있던 콘크리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는데, 이와 같은 행위 또한 공격의 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볼 때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려다가 오른쪽 복부를 찌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놓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콘크리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공격행위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찌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공격행위를 통하여 살인의 고의를 실현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또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5년도에 1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날길이 15cm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콘크리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상처를 입고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친형인 E가 술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자주 찾아와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다툰 것에 대하여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형수인 피해자 B(여, 55세)이 이를 만류하자 끼어들지 말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한 상해를 가하게 된다는 점까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5: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212호 병실 에서 위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위 병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 및 얼굴 부분 등을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7)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인바,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0:30경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고 있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밥과 음식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제공 받은 밥과 음식에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을 탄 것으로 느끼고 피해자에게 “약 태워서 사람 죽이려고 하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발로 허벅지 및 음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1. 진단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20:0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404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자신의 동생인 E의 주거지인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F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0km의 구간에서 2019. 3. 18.경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7. 11. 07:20경 진주시 F모텔 H호에서 실제로는 마약을 투약하여 열이 나고 있었고 혼자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음에도, 경남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고 구토 증세가 있다.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 일행 총 6명이 같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등 경찰관 2명 및 112 신고센터로부터 공동대응요청을 받은 경남소방본부 K 소속 L 등 소방관 4명이 구급차를 동원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체온 측정, 모텔의 다른 투숙객들에 대한 귀가 조치 및 선별진료소 이송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M호실 내에서, 수형 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인 N으로부터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통신자료회신 및 기지국위치 [2020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1. 수사보고(싼타페 명의자 O 전화통화에 대한)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 및 소방관 여러 명이 출동하여 상당 기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2021. 4. 22.부터 2021. 5. 1.까지 광주시 동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격리 기간 중인 2021. 4. 29. 12:00경부터 13: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주거지 근처 카페를 방문하여 음료를 주문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1. 17.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00:55경 대구 달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손님으로 출입하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서(현장 50여명 인적사항 확인), 행정명령 변경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N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O, 이하 ‘N구역 추진위’)는 서울 동대문구 P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성된 단체로, N구역추진위에서는 2014. 9. 11.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각 인가받았다. ‘N구역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은 N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의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8. 1. 1.경 결성된 단체로, 피고인 A가 위원장, 피고인 K가 부위원장, 공동피고인 Q, R(2019. 6. 24. 사망함에 따라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각 총무, 피고인 E이 감사, 피고인 L이 조직부장, 그 외 나머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S, T, U(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이 회원으로 각 소속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Q,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M, S, T, U, R의 2019. 1. 1.자 ‘구 V 식당’의 건조물침입 N구역추진위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구(舊) ‘V’ 식당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X로부터 2017. 11. 15. 위 건물을 인도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은 위 공동피고인, S, T, U, R과 기존에 점검하고 있던 구 ‘Y 여관’에서 쫓겨나자 이를 항의할 목적으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다른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9. 1. 1. 05:00경, 피고인 M은 그 다음날인 2019. 1.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N구역추진위 사무실(구 V 식당)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1. 13.자 ‘Z’ 공사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F, 피고인 G, R의 건조물침입 피해자 N구역추진위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Z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및 점유자들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20.부터 2017. 11. 9.까지 순차적으로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R과 2019. 1. 1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추가보상을 목적으로 재개발 공사현장 건물 옥상을 점거하여 농성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Z 공사현장 건물에 이르러 R이 그곳에 고정되지 않은 철제울타리 일부를 분리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이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F, 피고인 G, R의 모욕 피고인들은 R과 2019. 1. 13. 09: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해당 건물에 침입한 후, 그 건물 외벽에 “인간쓰레기 O”이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2019. 1. 23.자 ‘Z’ 공사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I, 피고인 H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1. 23. 16:33경 위 Z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사용하여 그곳 공사현장 외곽 철제 울타리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구역추진위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I의 건조물침입 및 피고인 H의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해당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 N구역추진위가 관리하는 그 공사현장 건물에 침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 I은 건물 옥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고인 H는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다가 현장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CCTV 영상 및 편집사진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등 첨부), -변호인 의견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공사현장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인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농성 중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농성 중인 현장사진, -언론보도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J, K, L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F, G, M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F, G, M,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소속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을 해주고, 보내준 체크카드로 이자를 인출한 다음 상환 후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30.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