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0: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전에 음용수를 제공하여 입을 헹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주취운전정황보고 중 입헹굼 여부에 관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달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입헹굼 여부에 관한 부분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날인자이자 작성자인 서울강북경찰서장의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입헹굼 여부에 관한 부분은 검증조서에 준하는 것인데, 이 역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증인 D가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자신이 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위 보고서는 한 번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7명 내외가 팀으로 단속을 하다가 그때그때 맡는 사람이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입행굼”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필체가 위 보고서의 다른 부분 필체와 달라서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부분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피고인이 서명 무인한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3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의견진술란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전부터, 피고인은 주변이 어두워 위 보고서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로 서명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은 위 부분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록상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부분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보고서 중 위 따옴표 안 부분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D는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야간 근무 때마다 일제 음주단속을 하였고 그 때마다 1 ~ 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하였으며 1년 이상 7명 내외가 팀을 이루어 음주단속을 하였고 물을 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므로 D가 피고인에게 물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아서 D가 피고인에 대한 단속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다. 단속 경찰관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인주도 준비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립스틱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무인을 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고서의 “입행굼” 기재 부분은 다른 부분과 필적이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 그 경찰 진술을 옮긴 것에 불과한 수사보고(범죄혐의) 부분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앞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입헹굼 여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속 경찰관들이 당시 인주도 준비하지 않았고 “입행굼” 기재 부분의 필적이 다른 부분과 달라 누가 언제 어디서 이를 기재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라. 수사보고(범죄혐의) 중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다는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어둡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위 보고서의 “입행굼” 기재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구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혈중알코올은 체내의 액체에 고루 분산되고 대부분이 물인 타액에도 혈액에 함유된 양 정도의 알코올이 존재하게 된다. 입을 헹구지 않고 호흡측정을 할 경우, 폐포에서부터 나와 묽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호흡공기와 달리,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위와 같이 구강 내의 타액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는 알코올이나 알코올을 흡수하고 있는 치아와 잇몸에 낀 음식물이 호흡측정기에 작용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다한 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177 판결 등 참조).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 20:35경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같은 날 20:40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47경 호흡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기 전에 호흡 측정을 받아 구강 내에 알코올이 잔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타액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비슷한 농도의 알코올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며 식사 직후였으므로 치아와 잇몸에 낀 음식물에도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 그럼에도 피고인이 호흡측정 전에 입을 헹구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가 0.067%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취운전정황보고 중 입헹굼 여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렸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단속을 당해 당황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얼마든지 말을 약간 더듬거리거나 혈색이 약간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산을 갔다 온 후였으므로 그 피로로 인하여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혐의)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와 2020. 7. 1. 경찰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호흡측정수치인 0.067%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운전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윤창호법’이 시행될 무렵 언론에서는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단속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