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지시를 받았고, D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였으며,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송금을 한 후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11. 24.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C, 상환금액 13,000,000원, 상환일자 2020. 11. 24., C 님 위 G(주)대출상품을……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G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9%의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G은행 직원을 보낼 터이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2:30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11. 25.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5.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 J, 채권번호 : K, 성명 : B, 상기 B 고객은……2020. 11월 2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상환일시 2020. 11. 25., 담당자 L, 채무기관 D, 추심금액 10,86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용등급을 확인하려면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빨리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5:3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6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채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을 양도받은 추심업체라면서 피고인의 부채를 60% 탕감해 주겠으니 40%만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고, 성명불상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채무를 탕감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실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채권을 양도받은 업체의 직원인 줄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금융채권의 추심을 양도받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노동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기관에 직접 자신의 채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을 법한데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소대로 채권추심의 일을 하는 대가로 대출금 채무를 탕감받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의 대가로 일당을 받는 것이 모순적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얼마나 감면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는 ‘(주) Q’와 ‘(주)R’ 2곳의 업체와 그 주소지가 적혀 있는데, 실제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위 업체의 주소지를 검색하면 위 업체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금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진정성 여부를 의심해보았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반인들 사이에 고도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통신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피고인이 젊은 세대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외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다수의 명의자에게 수거한 현금을 나누어 이체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날 당시 적극적으로 자신이 ‘G은행’의 직원이라고 말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다(C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 진술).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대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