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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건물 앞 사거리를 화리현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주시를 잘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거리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D조합 쪽에서 화리현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층 C호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위 빌라 1층 E호 세입자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물이 고였다며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 및 항의를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0. 18. 19:20경 위 빌라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전동드릴을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세 개의 나사를 박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를 경찰공무원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F) 1. 문사진, 드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5.부터 2022. 4. 25.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0.분 임금 11,836,000원, 2021. 11.분 임금 5,536,000원, 2022. 3.분 임금 11,836,000원, 합계 29,2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5,792,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10.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 11:20경 동해시 추암동 510-2에 있는 추암관광지 제2공영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탑차에 약 1,877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25,135,000원 상당의 등유 17,953리터를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판매업자로서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D와의 통화), 수사보고서(매입전표와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1. 고발장, 진술서, 검사 및 적발 경위 1. C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 정황 증거, C 등유 판매 내역 1부,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등유의 용도위반 판매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매자 1명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고인의 등유 판매 횟수나 판매량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향후 더 이상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뇌성마비가 있는 아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3. 6. 21. 01: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인도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한 명은 뒤에서 잡고 한 명은 잡혀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후, 다시 번갈아가며 폭행하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깃을 함께 붙잡아 계속해서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경찰관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상호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G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과 함께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2016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공동하여 초면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112 신고를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덕트 설치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피고인이 팀장인 건설현장 팀의 팀원인 D에게 “C 사업자를 내고 배관 설치 일을 하여야 하는데, 친구랑 하던 술집이 장사가 안 되어서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 각종 세금 및 회계처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8.경 D 명의로 C의 사업자 번호를 받아(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7,245,850원,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5,210원 및 원천세 2,322,300원 합계 104,573,360원 상당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주세무서장의 고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납부내역증명, -통고서 및 납부내역, -명의위장 확인조사서, -고지결의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파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팀장 전화조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로 인한 조세회피액이 104,573,360원에 이른다.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 따라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차 정지해 있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21:16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73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26.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C 교차로 방면에서 대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반대차로에 짧은 거리의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도록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684,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2:43까지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 등 관련), 수사보고서(진단서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후 행적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차한 곳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편의점으로 걸어가서 물 등을 사먹고, 그 주변을 배회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 전화로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1995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23:2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8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단순 단속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또한 길지 않은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를 진해 방면에서 미음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사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서 처벌받았음에도, 이번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조기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기타: 가족관계(미성년 자녀 양육 중이라고 변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위 전과를 제외하면 오래 전인 2008년 상해죄 벌금 300만 원 전력이 유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8.경부터 2022. 3. 6.경까지 부천시 E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7,24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27,1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일용근로내역,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22:28경 동해시 B, ‘C’ 주점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한 뒤, 그곳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해당 주점은 유흥주점으로 유흥접객원의 고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하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팔을 잡아 1회 비틀고, 이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F에게 ‘좃같이 생겨가지고, 체포해봐, 어쩔건데 십할 놈아, 넌 진짜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배로 F의 상체를 5회 밀고 연이어 왼쪽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3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12. 2.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정669 피고인은 폐목재 관련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2022. 4. 29.까지 시흥시 B에 방치 중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B에 방치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시흥시청으로부터 2022. 4. 8. “2022. 4. 29.까지 폐기물 기한 내 처리 및 처리결과 증빙자료 제출”의 내용으로 조치명령 받고 2022. 5. 2. 14:00경 시흥시청의 현장 점검시 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023고정666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4.경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9. 10.까지 시흥시 C에 적치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667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중순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시흥시 C에서, 폐목재 등을 수집하고 이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023고정668 피고인은 폐목재 관련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경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 5. 19.까지 시흥시 C에 적치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확인서, 불법폐기물 3차 조치명령통보 등 1. 수사보고서(시흥시청 제출 자료 – 조치명령서 등) 2023고정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불법폐기물처리 조치명령통보 및 조치명령서 첨부) 2023고정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발인의 자료 제출) 2023고정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확인서, 조치명령통보 공문 1부, 조치명령서 1부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관련 서류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들(4건)은 모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이 시작되었음, 4건 중 3건은 조치명령 미이행이고, 1건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임, 판시 전과의 양형의 이유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중 상당 부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비록 약식명령 발령 당시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판시 전과에서도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이 일부 폐기물은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폐기물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상당 부분 조치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2023고정666호 사건에서 병합 전에 제출된 2023. 10. 12.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사진도 참조)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는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1. 0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배곧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2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경찰관 촬영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교차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스티커 1. 피해자 제출 진단서·의무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여부),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해의 증가 정도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위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 일행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5cm, 높이 5cm)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종전 전력에 이번 사건의 범행 내용 및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이 현저하다(상해죄 등으로 약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6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20년과 2022년에는 두 차례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 이번에는 시비 중이던 상대방에게 벽돌을 던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장비 운영대금이 부족한데, 95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4.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