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80

범 죄 사 실 1.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가. B구역 정비사업, 조합, 시공계약 각 현황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은 광주 동구 C 일원에 있는 면적 약 12만 6,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조합(정식 명칭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2. 1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2005. 8. 9.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5. 11. 2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로 ‘주식회사 D’ 선정, 2007. 9. 4. 조합 설립 등기, 2017. 2. 20. 사업시행인가, 2018. 7. 27. 관리처분인가 등을 완료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2015. 2. 10. 시공계약 (가)계약, 2018. 2. 9. 시공계약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 및 참여 회사 현황 1) 일반 현황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으로는, 위 시공계약 이외에도 시공사 E이 발주하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이하 ‘일반철거공사’라고 한다), ‘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발주하는 ‘석면철거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정비기반시설공사’, ‘범죄예방‧이주관리‧토지수용 용역’ 계약 등이 있고, E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위 일반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위 ‘석면철거공사’ 등 각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위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입찰 공고(‘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 현장설명회 개최 및 입찰서류 접수 → 이사회 개최 및 개찰·심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복수의 업체 선정 → 대의원회 의결 → 총회 의결(‘조합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협상 및 최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 → 조합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와 계약협상 및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일반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 ‘주식회사 F’(2006. 1. 17. 설립, 대표이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은 위와 같이 일반철거공사에 관하여 하수급 할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0. 9. 7.경 내부 회의를 거쳐 F, ‘주식회사 I’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결정한 후 각 업체 측에 입찰에 참여하라고 통보하고, 2020. 9. 17.경 입찰 결과 F이 낙찰되어 F은 2020. 9. 28.경 E로부터 위 일반철거공사를 공급가액 4,958,969,779원에 하수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E이 일반철거공사를 하수급 할 업체로 F을 선정하자 F 대표 G와 ‘주식회사 I’ 대표 J는 2020. 9. 21.경 위 일반철거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의 이익금은 ‘F 7 : I 3’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그 약정에 따라 F과 ‘주식회사 I’에서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K’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L 주식회사’(2017. 10. 24. 설립, 대표이사 M, 이하 ‘L’이라고 한다)는 나주시 N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20. 12. 14.경 E로부터 위 일반철거공사 중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대금 2,039,911,600원에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L의 위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석면철거공사 계약 ‘주식회사 I’(2001. 11. 8. 설립, 대표이사 J, 이하 ‘I’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O(2층)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P 주식회사’(2015. 4. 17. 설립, 대표이사 : Q, 이하 ‘P’라고 한다)는 김포시 R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I와 P는 2018. 2. 7.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석면철거공사를 공급가액 2,2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I 50%, P 50%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4) 지장물철거공사 계약 ‘주식회사 S’(2005. 3. 29. 설립, 사내이사 T, 이하 ‘S’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U건물, V호에 있는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W’(2016. 1. 15. 설립, 공동대표이사 X, Y, 이하 ‘W’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Z 건물, AA호에 있는 토공사업, 전기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S, W과 F은 2018. 2. 7.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장물철거공사를 공급가액 2,8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W 50%, F 25%, S 25%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5)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 ‘주식회사 AB’(2001. 6. 27. 설립, 대표이사 AC, 이하 ‘AB’이라고 한다)은 광주 동구 AD에 있는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E’(2002. 9. 27. 설립, 대표이사 AF, 이하 ‘AE’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 AG건물, AH호에 있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B과 AE은 2018. 2. 7.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공사를 공급가액 9,5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AB 50%, AE 50%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6) 범죄예방·이주관리·토지수용 용역 계약 ‘AI 주식회사’(2009. 1. 7. 설립, 대표이사 AJ, 이하 ‘AI’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AK, 2층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이주관리 및 이주촉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I는 2016. 11. 17.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이주절차 안내 등 이주관리 업무, 보상협의 지원 등 토지수용업무, 범죄예방계획서 작성 등 범죄예방 업무를 대금 1,300,000,000원에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L 등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과 AL의 지위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생활근거지로 삼아온 광주 동구 AM 일대에서 문구점, 당구장, 건설업체, 수산물유통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1995.경부터 1998.경까지 광주 AN시장에서 광주 폭력조직인 AO파 조직원 등과 함께 상가분양사업에 개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12.경부터 2021. 6.경까지 사단법인 AP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광주 동구 AQ건물, AR호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용역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S’[2007. 1. 26. 설립, 사내이사 AT(피고인의 처), 이하 ‘AS’이라고 한다]의 설립자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 AM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중 2004.경부터 ‘주식회사 D’(본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AU건물 AV호, 대표이사 : AW, 이하 ‘D’라고 한다)의 호남지사장으로서 2005. 11. 22. D가 이 사건 정비 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한 후 D 호남지사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2007. 1. 26. 위 AS을 설립한 후 2008. 10.경 D 본사와 ‘D 호남지사가 사업 추진해온 광주 AX, AY, B구역 및 AZ구역 재개발사업장을 AS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D 호남지사를 본사와 독립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2011. 5.경 별건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2011. 8.경 D 본사와 ‘AX, AY, B구역 재개발 사업장의 용역대금 중 35%만을 피고인이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D 본사와 수회 지분비율 재협상 과정을 거쳐 2017. 7.경 피고인 운영의 AS이 용역대금의 32.5%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중순경까지 D 호남지사의 고문을 역임하며 AM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AL은 광주 동구 AM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BA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자로서, 광주 AM 지역사회에서의 지연·학연 등 인맥을 이용하여 AM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 조합 임·직원, 피고인 등 정비업체 관계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두루친분을 유지해왔다. 나. 이 사건 조합의 前조합장 BB, 現조합장 BC BB은 2002. ~ 2010.경 광주광역시 BD구 의회 제4, 5대 의원을 역임(제5대 후반기 의장)하고, 2005. 5. ~ 8.경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2. 2. ~ 2014. 2.경 및 2014. 8. ~ 2018. 8.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이고, BC은 2010. ~ 2012.경 광주광역시 BD구 의회 제6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2007. ~ 2017.경 AY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자금 집행·차입, 공사업체 선정·계약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담당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 F 대표 G, I 대표 J, AB 대표 BE, L 대표 M G는 F의 대표이사로서 F, P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J는 I의 대표이사로서 I, S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BE는 AB, B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M는 L의 대표이사로서 L, BG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A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L과 광주 동구 AM 지역을 중심으로 지연·학연 등이 공통되어 30년 이상 친분을 이어오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AL과 함께 위와 같은 지역사회, 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지위와 인맥 등을 이용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장에게 청탁·알선하여 재개발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한 후 그 업체 측 의사를 조합장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장의 재개발 사업 관련 각종 공사업체 선정 등 업무에 대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L과의 공모에 따라 2016. 3. ~ 6. 초순경 AL을 통해 I 대표 J에게 ‘B구역 조합장에게 청탁하여 각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제안을 수락한 J가 AL과 함께 광주 서구 BH건물, B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S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자리에서 J를 만난 다음 J로부터 ‘B구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AL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5. ~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8. 7. ~ 9.경 및 2020. 5. ~ 6.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F 대표 G에게 ‘B구역 조합장에게 청탁하여 일반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G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G를 만나 그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J,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9.1.9.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2020.12.3.작성), L(주)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N과 A 간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M와 A 간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화면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추징액 산정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 중 공동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1/2을 추징한다. 9억 7,000만 원(= AL과의 공모에 따른 수수금액 5억 4,000만 원의 1/2인 2억 7,000만 원 + 단독 수수금액 7억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여자 J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7, 8, AL과 공동범행) 1) 범죄일람표 1 순번 1: 피고인이 J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2017. 11. ~ 2018. 1. 초순경이고, 청탁‧알선 명목이 아니라 I가 철거공사를 수주받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것이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4: 피고인이 그 무렵 AL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BO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BO으로부터 그 중 3,0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경위는 사실과 다르다. 3) 범죄일람표 1 순번 2, 7, 8: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여자 G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3, 5, AL과 공동범행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년 초경 G의 형인 BP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다. 공여자 M 관련(범죄일람표 2 순번 2, 단독범행) 피고인은 M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일 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여자 J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7, 8, AL과 공동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L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I 대표 J는 이 법정에서 “2014년에서 2015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AL을 통하여 영업을 하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결과적으로 I는 석면철거공사, I의 계열사인 S은 지장물철거공사를 각각 수주하였고, 일반철거공사에 관하여는 F이 수주하였지만 공사이익금을 F 7, I 3으로 분배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L을 통해 위 공사들을 수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AL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각종철거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순번 2 기재와 같이 AL을 통하여 범죄예방, 이주관리, 토지수용용역 수주를 위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순번 4 기재와 같이 석면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피고인과 AL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석면철거공사수주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AL을 통하여 3,000만 원(순번 7), 2,000만 원(순번 8)을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금품 공여의 목적, 금품공여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범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J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공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관련하여 화해 명목이 아니라 일반철거공사 수주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순번 2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하여 J를 받나 돈이 든 가방을 받은 후 피고인과 전화 연결을 해 주고 피고인에게 가방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이 석면철거공사와 관련된 순번 4, 7, 8에 관하여 J로부터 3,000만 원, 8,000만 원, 4,000만 원의 순서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합계액은 J의 진술과 일치하고, AL은 “돈이 든 가방채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직접 돈을 세어보지는 않아서 액수는 확실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3) J의 진술 중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J는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여야 하였으므로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 수주를 청탁‧알선할 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정비업체인 D의 호남지사의 지사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AY, B구역 정비사업 업무에 관여하고, 조합장과의 친분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J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려 하였던 공사업체의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부분 피고인을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 수주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에 관하여, “제가 이 사건 정비구역 시행하고 재개발되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공공연한 비밀인데, 시행한 사람이 시행한 사람을 예우해주는 관행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지 않냐”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공여자 G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3, 5, AL과 공동범행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단독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L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 대표 G는 범죄일람표 1 기재의 AL과 공동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7. 6.경 광주 서구 BQ지구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AL을 만나 일반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고(순번 3), 2018. 1.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장물철거공사와 관련하여 AL에게 1억 4,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전화를 하였다(순번 5)”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L에게 돈을 교부하였지만 당연히 피고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범죄일람표 2 기재의 단독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정에서 “2018. 9.경 추석 무렵 광주 동구 학동 소재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하였고(순번 1), 2019. 7.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한 잔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주차장에서 차에 탈 때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였다(순번 2)”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금품공여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금품 공여의 목적, 금품공여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B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G는 피고인이나 AL에게 돈을 주기 위해 광주에 내려왔고, G가 광주에 내려오면 G를 차에 태워서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 쇼핑백 사이즈를 보고 얼추 금액을 짐작하였다. G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서 피고인과 AL에게 돈을 주기 위해 내려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G가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G는 위와 같은 공여 금품을 마련한 방법에 관하여도 “현금을 사용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해 두었고, 이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철 대금의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거래업체 관계자 BK, B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20년 초경 G의 형인 BP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G와는 만난 적이 없고, BP이 F의 실질 운영자이며 G가 BP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철거공사와 관련하여 G가 운영하는 F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I 대표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F의 대표이고,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G와 상의하였으며, G로부터 관련 자금을 받기도 하였고, 석면철거공사는 J가, 지장물철거공사는 G가 피고인과 AL에게 로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R의 대표이사로서 지장물철거공사와 관련하여 F측과 컨소시엄 협의를 했던 BM도 “BJ과 G를 만나 협의하였고 BP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G는 F의 대표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사 수주 로비 등을 포함하여 F측의 공사 수주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G의 진술 중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G는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여야 하였으므로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공여자 M 관련(범죄일람표 2 순번 2, 단독범행) 1)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배임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M는 2018년 가을 무렵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바뀌고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 사건 정비구역 일반철거공사 수주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인인 BS에게 부탁하여 2018. 10. 말경 ~ 11. 초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첫 만남 이후 M를 한 두 차례 더 만난 후 2018. 12.경 M에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M는 2019. 1. 9.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M의 관계는 두 세 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쉽게 요청하고 선뜻 빌려줄 만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M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첫 만남에서 ‘전 조합장이 했던 업체가 있는데 조합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뀔 수 있겠다.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서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살자’는 말을 하였고, M는 피고인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8. 12.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나 AP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역업체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데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며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니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심 철거공사를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M에게 5억 원을 요구하고 교부받는 과정에서 지역업체인 M 운영의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M는 피고인이 일반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M에게 일반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M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일반철거공사와 관련된 청탁‧알선 명목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M는 5억 원을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 M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금전지급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M는 위와 같이 불편한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5억 원이 전달된 흔적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라)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일반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100억 원대, 200억 원대의 매출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M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면서 일반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위와 같은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M 입장에서 5억 원은 반환받을 것을 예정한 돈이라기 보다 공여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5억 원 수수 당시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 와서 피고인과 M 사이에 변제기를 2020. 1. 10.로 한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M는 검찰조사에서 변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E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그래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되니까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좋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안 되면 돈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계속 연락을 하였고, 결국 F이 일반철거공사를 수주하고 나서는 ‘2020. 10. 말까지 기일을 드릴 테니 반드시 갚으라‘고 강하게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M는 E 협력업체 등록 등 일반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일반철거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면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인 점, M는 일반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면 5억 원을 돌려받았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5억 원 교부 당시에는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다. 모르겠다. 일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면 변제 여부를 피고인과 상의 후 결정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일반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면 5억 원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변제기인 2020. 1. 10. 이후에도 M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M가 대표로 있는 L의 일반철거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진 이후인 2020. 12.경에야 대물변제를 통해 일부를 변제하고, 2021. 1. 8. 2,000만 원, 2021. 3. 31.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M가 대표로 있는 L의 일반철거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지자 2020. 9. 26.경 E의 BN 상무에게 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과 관련하여 M가 운영하는 L을 홍보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를 시도하기도 한 점, 5억 원은 상당한 거액임에도 이자 약정이나 담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역시 피고인과 M가 상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증에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반드시 차용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돈을 차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인들로부터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은 향후 이 부분 금원 교부가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바) M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5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청탁 명목은 아니었고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M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어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과 M의 관계, 금품 수수의 경위와 수수 방법, 이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M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억 원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철거공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조합장에 대한 청탁ㆍ알선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AL과 공모하여 합계 5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단독으로 7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비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1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AL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하였고 현재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광주 동구 AM 지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M와 관련된 범행의 경우 M에게 5억 원의 대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변호사법위반의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L과 공모하여 2018. 3. ~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BE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L과 공모하여 BE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E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체결 당일인 2018. 2. 7. AL이 계약이 끝나면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여 AE측의 BT과 같이 커피숍에 갔다. 커피숍에 AL과 피고인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원래는 80억 원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95억 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 피고인과 AL이 역할을 했으니 그 차액인 15억 원의 절반인 7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BE는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 BT과 상의하였으며, 계속 핑계를 대며 시간을 미루다가, 협박에 못 이겨 2018. 3. ~ 4.경 AL과 피고인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AL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BT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7. 조합사무실에서 BE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커피숍에 갔는지는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나 AL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BE와 상의하였다면 내용에 비추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BE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AE측 관계자인 BM, BU도 BE의 위 진술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T, BM, BU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B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교부한 금품의 액수, 금품교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위 2)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요구 경위에 관하여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BE의 진술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BE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AL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BE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E로부터 2018. 8. ~ 9.경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 4.경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이 수사기관에 BE와 관련된 자신의 범행을 자술하면서 굳이 받은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기보다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