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11.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48> 피해자 C, B은 피고인의 딸 D의 대학 친구들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D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줄 테니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해외선물투자를 해서 원금은 보장해주고 2018. 5. 11.까지 이율이 최소 30%, 최대 더블로 해주겠다. 내가 감옥 있을 때 D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 특별히 돈을 불려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수익이 몇 배나 났는데 더 좋은 기회가 있으니 돈을 돌려받지 말고 재투자해라. 돈을 더 구해 와서 추가로 투자하면 며칠 안에 두 배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선물투자에서 손실을 크게 입어 관련 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선물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선물거래의 특성상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실의 위험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손실을 입을 경우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최소 이율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17, 18, 22, 25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해외 선물투자 관련하여 너무 확실한 장이 있어서 여윳돈이 있으면 독립할 자금을 만들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수익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최소 이율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당일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40번 내지 49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25,7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23>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G과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선물옵션 위탁운용사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금융상품 중 유로가 수익이 나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2018. 10.경까지 두 배로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 손실이 나면 내 돈으로 물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선물투자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물거래에서의 손실 위험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선물투자로 손실을 입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100만 원, 2018. 8. 16. 44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네이버 블로그 모임을 통해 피해자 J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부산 사하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1개월 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M)로 5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까지 선물옵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0,633,16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보고, 누범사실) [2019고단1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카톡메세지 1. 이체결과조회(N은행 등) 1. 각 거래내역 [2019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죄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른다. 그 중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변제한 약 1억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피해가 남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수차례 변제한다고 하였으나 막상 변제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뚜렷한 자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19고단144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B은 피고인의 딸 D의 대학 친구들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D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줄 테니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해외 선물투자를 해서 원금은 보장해주고 2018. 5. 11.까지 이율이 최소 30%, 최대 더블로 해주겠다. 내가 감옥 있을 때 D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 특별히 돈을 불려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수익이 몇 배나 났는데 더 좋은 기회가 있으니 돈을 돌려받지 말고 재투자해라. 돈을 더 구해 와서 추가로 투자하면 며칠 안에 두 배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선물투자에서 손실을 크게 입어 관련 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선물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선물거래의 특성상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실의 위험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손실을 입을 경우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최소 이율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7.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7, 18, 22, 2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해외 선물투자 관련하여 너무 확실한 장이 있어서 여윳돈이 있으면 독립할 자금을 만들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수익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최소 이율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10.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40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2,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에 5~10만 원 정도를 더하여 곧바로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2) 범죄일람표 순번 25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