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05. 6. 1.경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 ABS, 이하 'ABS'라고만 한다)에 선급검사관으로 입사한 후 중국에서 ABS 선급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H중공업 ABS 사무실에서 H중공업이 홍콩의 OOCL 해운회사로부터 발주 받아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호선번호 1598, 1599, 1637, 1638)에 대한 선급검사관으로서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0.경 거제시 I에 있는 H중공업 ABS 사무실에서, ABS 동료 선급검사관으로서 H중공업의 드릴쉽(Drillship)에 대한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J'으로부터 받은 USB 메모리에 위 H중공업이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드릴쉽에 대한 설계도면 등 대외 영업비밀 파일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74, 487,556-561, 564-567, 569, 570, 572, 574-580, 589-592, 594-608, 610항)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 자료들은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하여 H중공업의 조선해양분야 산업기술로 지정된 드릴쉽 건조기술에 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H중공업과 ABS 사이에 체결된 선급검사계약에 의하여 ABS 및 그 소속 선급검사관들은 위 자료들을 기밀로 다루어야 하고, 선급검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USB 메모리에 위 기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H중공업의 드릴쉽 선박에 대한 선급검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식을 배양하고 선급검사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보유자(대상기관)인 위 H중공업이나 위 기술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위 J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기술 자료들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위 기술 자료들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다음, 그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H중공업의 산업기술인 위 드릴쉽 건조 관련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진술 1. K, M,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8. 10. 13.자 수사보고(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들에 대한 출력과정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출력물 1. 피내사자 A 사무실 압수수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산업기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당해 자료 또는 정보가 "생산방법 등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74, 487, 556-561, 564-567, 569, 570, 572, 574-580, 589-592, 594-608, 610항 기재 각 파일들에 포함된 기술상의 정보(이하 '이 사건 산업기술'이라 한다)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이어서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목적이나 입법취지가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산업기술에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산업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2007. 8. 29. 공고한 '국가핵심기술' 고시 별표에 따르면 조선분야에서 '고부가가치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산업기술은 '설계기술'이 아니라 '건조기술'에 해당하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이하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는 산업기술의 부정취득 및 유출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구성요건해당행위의 대상으로서 산업기술을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국가핵심기술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산업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범행 주체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 의한 범행주체가 될 수 없고, 같은 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는 해석론을 전제하고, H중공업과 ABS 사이의 선급검사계약 및 ABS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H중공업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이러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유형으로서 제1호에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호는 '취득'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제2호는 '취득' 행위를 제외한 '유출, 사용, 공개,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규정의 조화로운 문리적 해석이라는 관점과 영업비밀보호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형사적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산업기술유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의 관점에서 볼 때, 제2호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떤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즉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서 정한 일정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이고, 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H중공업의 선급검사관으로 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전산망의 메인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고, ABS의 동료 선급검사관인 J과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기 위하여 그로부터 USB 메모리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들을 발견한 뒤 장차 자신이 드릴쉽에 대한 선급검사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공부를 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파일들에 기재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ABS는 소속 선급검사관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산망에 공유폴더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선급검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정보공유행위를 차단한다면 선급검사관들이 원활하게 선급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H중공업에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며, 피고인 자신도 선급검사관으로서 ABS와의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파일들을 복사, 저장한 행위가 절취 등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중공업과 ABS 사이의 선급검사계약에 의하면, ABS 및 그 선급검사관들은 H중공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자료들을 모두 기밀로 관리해야 하고, 위 자료들은 법령, 사법당국의 명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 중공업의 동의 없이 당해 선급검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ABS 보안지침에 의하면, 어떤 선종의 담당 선급검사관은 선급검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통상 선박 인도 후 약 6개월)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당해 선급검사 업무 도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ABS 본사에 이전하고 그 자료들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ABS 소속의 선급검사관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주고받기 위한 목적으로 J으로부터 USB 메모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J으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은 채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위 파일들을 복사, 저장한 행위는 H중공업과 ABS 사이의 선급검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산업기술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또한 ABS가 그 소속 선급검사관들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ABS가 자신의 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적 또는 계약위반적인 내부 관행을 묵인해온 것이거나 또는 다른 선급협회와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고, H중공업이 그러한 편의를 얻기 위하여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선급검사관이 직무상 취득하게 된 산업기술은 비록 동료 선급검사관이라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나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의하는 등 적법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이 ABS 내부의 정책이나 관행에 의하여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H중공업이 드릴쉽 건조분야의 세계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을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통째로 복사, 저장 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산업기술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스스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였거나 실제로 위 산업기술이 H중공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나 기업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179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H중공업의 산업기술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75-486, 488-555, 562, 563, 568, 571, 573, 581-588, 593, 609, 611-1540항 기재 드릴쉽 건조 관련 자료들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자료들은 비파괴 검사원 자격증 리스트 및 비파괴 검사원 자격증(제490-555, 563, 582-587항), 검사계획 및 검사진행문서로서 공사 전체의 검사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제488, 489, 581, 588항), 공사진행 중 부적합사항 작성 및 종결처리하는 업무절차서(제562, 571, 573항), 국내외에 입고되는 자재의 입고 검사 기준 및 절차서(제568, 593항), 해외에서 입고되는 자재의 운송 중 손상 및 자체 누락 등의 검사 결과를 작성한 레포트와 사진(제475-486항), 흘수표시도면(제609항), 드릴쉽 장 비의 입고검사시 점검항목과 Block 검사시 점검 항목을 기술한 점검체크시트자료(제 611-1540항) 등인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드릴쉽에 특유한 기술상의 정보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