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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E(F정당, 인천 중·동·강화·옹진 낙선)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6. 22:20경부터 4. 7. 00:16경 사이 인천 강화군 소재 G장례식장, 경로당, 선착장, 버스정류장,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11개 공공장소에서,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A에게 위 장소들까지 안내를 하고,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H에 대한 '혼외자식 의혹', '인천시 재정파탄 주범' 등의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만든 A4용지 50~60여장을 B이 안내해 준 위 11개 공공장소에 각각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유인물, 유인물 근거 기사, 각 사진, 용의자 사진, 수거현황, 유인물 배포장소, 첨부서류(연번 1 ~ 6) 1.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압수물 사진, 수거한 유인물 원본 1. 수사보고(선거사무관계자 대장 편철) 1. 각 내사보고(외포리 선착장에서 유인물 회수 경위, 용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피혐의자 G장례식장 배포 유인물 중 미회수 유인물 확인, 유인물 회수자 진술, 회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심야 시간을 택하고,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배포한 인쇄물의 대부분이 수거되었고, 그 인쇄물의 수량, 형식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계금 3,000만원짜리 낙찰계(A~D까지 총 4개)를 조직하여 계금을 관리하면서 계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위 각 낙찰계는 2015. 2. 25.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총 30개월 동안 계원 30명이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매월 25일경 계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각자 낙찰금액을 제출한 뒤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계금을 낙찰받고 다른 계원들은 위 계금의 액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당해 월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계금을 받은 계원은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여 마지막 순번은 3,000만원을 낙찰받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낙찰계 중 2개(B, C)를 가입한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남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 원금 명목으로 38,028,000원(B낙찰계 19,034,000원, C낙찰계 18,994,000원)을 입금받았고, 피해자는 그 무렵까지 낙찰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2017. 8.경 마지막 순번으로 낙찰받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성실히 관리하고 매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낙찰받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3.경부터 본 건 낙찰계를 포함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에게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금을 지급해 오던 중 다시 위와 같이 본 건 낙찰계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본 건 낙찰계가 종료되는 2017. 8.경 무렵에는 낙찰을 받아야 할 계원이 남은 낙찰 횟수를 초과하게 되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당해 월의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아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낙찰계를 열어 그 무렵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3,700만원(B낙찰계 1,900만원, C낙찰계 1,8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에게 2017. 8. 25.경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계원(M, N)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낙찰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을 관리하는 계주로서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납부한 계불입 원금 및 이자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람표 제출, 낙찰계 계원표, 계좌내역(고소인 명의) 및 송금증 1. 각 계좌내역(I 명의) 1.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명의 J 계좌 거래내역서 및 약속어음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P 작성 낙찰계 가입 및 계금 불입 현황 사본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등) (증거목록 23 내지 26, 33, 35번) 1. 수사보고(낙찰계 계원표 사본 첨부) 1. 낙찰계 계금 불입 현황 자료(증거목록 34번) 1. 각 수사보고(중도 탈퇴자, 낙찰금 미 수령자 확인 등) (증거목록 36, 37, 38번) 1. 수사보고(I 명의 J계좌 거래내역서 별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2020. 4. 25.까지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계속하여 분할 변제하겠다고 변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이 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4: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천안 방향에서 아산시청 방향으로 약 96.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제한최고속도 60km/h를 약 36.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약 5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의복) 1. 교통사고 감정서(속도의뢰)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선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누워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시실 및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당시는 새벽 4시경이기는 하나, 주변에 설치된 가로 등으로 어느정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더욱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바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약 96.2km/h 속도로 따라가면서 제한속도를 약 36.2km/h나 초과하여 진행한 점, 당시에 E은 D의 수신호 등을 보고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사고 이전에 다른 차량들은 12대에서 13대 정도가 지나갔다“고 진술한 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의 금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처와 생후 50일 가량의 아이를 둔 30대의 가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게다가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배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과의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45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5 1. 피고인은 2019. 6. 14.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힐튼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9 2. 피고인은 2019. 12. 3.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B에 접속하여 ‘개념씨수학동화 아동전집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책값을 선입금 해주면 다음 날까지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V의 위임장 1. 각 입금내역 등 자료, 각 입금거래내역 등 자료, 거래내역 등 자료 2020고단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아동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삭제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책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동전집을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다음날 책을 보내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결국 책을 보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친 후 불과 일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2019년 6월말경부터 택배회사나 맥주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번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07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2020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 후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19고단2607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또 다시2020고단36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8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30.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E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소년이고 피해품 반환되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주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5. 20. 00:14경과 같은 달 22. 23:41경 2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C, D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휴대폰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추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F 차량의 내부를 뒤져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45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H 차량의 콘솔박스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러브모스키노 브랜드)를 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9. 5. 20. 및 2019. 5.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야에 D 서비스센터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제외하고는 특정되지 아니한다)의 D 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부를 살펴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차량번호 1 생략) F 및 (차량번호 2 생략) H(이하 각 ‘피해차량’)의 각 콘솔박스에서 금품을 꺼내어 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차량들은 모두 2019. 5. 17.부터 2019. 5. 23. 사이에 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어 있었던 차들이다. 위 일주일의 기간 중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각 피해차량으로 들어가 금품을 꺼내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7

범 죄 사 실 1.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아산시 B에 있는 C마을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고로쇠수액을 채취하는데 준비비용이 없다.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에 대한 담보로 내가 2017. 12.부터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 전량과 그 판매금액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2018.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피해자 D에게 ‘고로쇠 수액 채취에 필요한 박스를 구입하려 한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이에 대한 담보로 내가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 전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로부터 신용정보회신],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1. 각 차용증,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지입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에 주유를 해주면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의 미납 유류비를 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거래처 회사로부터 운송비가 입금되지 않아 지입차주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0.부터 3. 31.까지 시가 13,999,813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E 지입차량 유류지급내역, 결제대금지불보증서, 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회생신청허가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동종전력은 2005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0. 8. 07:34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4. 16.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지하 1층에서 ‘C’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이며, F는 위 게임장에서 주간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5. 12.경부터 2018. 6. 4.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화면에 표시되는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상어가 등장하면 2만 점, 고래가 등장하면 5만 점이 각각 당첨되고 그 점수가 골드카드 획득으로 표현되도록 변조된 위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손님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C’ 게임물 설명서 첨부), C 게임물 설명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은 심의를 받은 기계인 줄 알고 샀다고 주장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실업주인사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관리를 맡은 E은 처음에는 개조나 변조된 게임기임을 몰랐으나 일을 시작한지 3일 정도 지나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장의 실업주인 피고인은 게임기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광고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서 2018. 12. 1.부터 2019. 1. 28.까지 인터넷 가입 상담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F의 2018.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25,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 G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F,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근거자료, G 관련자료, F 근거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금입금내역, F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내용, 진정인들과 피진정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주가 아니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주는 G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C의 실경영자인 사실, 피고인이 2018. 11.분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 유치 단가를 내려주는 등 업무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에 근로자들에게 “천안식구들은 이제 내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들에게 “2019. 1.부터 임금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 4. 근로자들에게 메신저로 “지금부터 천안 청주 통합관리합니다.”라고 보내면서 영업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 근로자 중 F은 사업장을 C로 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천안 사업장에도 교육 등으로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의 지시에 따라 일했고 흑자로 전환하면 수익의 50%를 A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사장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도 천안 사무실의 월 차임을 피고인이 냈고 사무기기 중에는 C 소유 물건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⑪ 근로자들은 G를 부장으로 불렀고 G는 피고인을 사장으로 지칭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50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약 2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이유를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과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E의 진술은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따라서 D과 E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달리 이 사건 폭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D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20여분 동안 두드려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분 정도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경위에 대한 진술이 현저히 달라졌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을 함께 목격하였다는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안방 문을 살짝 열고 피고인의 폭행장면을 목격하였고 이후 안방문을 닫고 들어왔으며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안방 문을 떼어놓은 상태여서 방문이 없는 상태라서 폭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고는 피고인이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폭행장면을 목격한 경위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달라졌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 E이 신고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2018. 11.경에 D과 동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경찰에서 1회 진술할 당시(2018. 11. 27.)에 E을 동거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E과 방을 하나 얻어서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E을 ‘집사람’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E과 D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진술이 다르다. D과 E은 서로 동거인 내지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D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과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짜고짜 D을 때린 동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E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 D은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옷이 찢어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사진 등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5:32경 아산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1,9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비롯하여 체리, 떡, 키위, 산딸기, 양파, 양념육, 젓갈, 쌈채소류 등 합계 65,369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추가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6. 10.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바, 사실은 공소외 B이 광주시 C, 2층 소재 상호불상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며, 위 게임장의 수익금은 위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달리 공소외 D에게 수익금을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E 판사가 심리 중인 B에 대한 위 법원 2007고단176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판사의 "증인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증인에게 호의를 베푼 셈이 되는데 증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관리만 하고 수익은 D이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사본 1. 접견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죄인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증으로 인해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점, 별개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운영자인바, 2016. 4.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등 3,400평에 토목공사 및 전원주택 3채의 신축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4.경부터 C 현장에서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2016. 8.경부터 D 주식회사가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빌라 2채의 신축현장에 피고인이 소지한 건축산업기사 자격증(E)을 월 35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격증불법대여 접수센터 접수내용, 자격증 대여 신고내용 1. C 관련 G 입금내역, 공사비지출내역,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집계표,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 건축허가(신고)대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목록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격증을 대여한 적이 없고 실제로 D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신축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천의 불상 샤시업체 대표 H의 제안으로 D 주식회사의 고양시 빌라 건축 현장(이하 ’이 사건 고양시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월 350만 원을 I 사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변소하였으나{증거기록 351~355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원에서는 ‘지인 J로부터 제안받고 이 사건 고양시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월 300만 원을 현금으로 성명불상의 D 부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변소하다가(2019. 5. 15.자 공판준비서면), 다시 ‘K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고양시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증 제1호 사실확인서) 등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C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F는 피고인이 ‘당진’ 현장을 왕래하는 것은 보고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 ‘고양시’ 현장에 대해서는 듣거나 본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F는 C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자격증을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는데, 자신이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시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거지인 아산시로부터 이 사건 고양시 현장까지 아들의 차인 렉스턴을 운전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왕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통행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설명하면서 자격증 대여로 받은 돈임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고양시 현장에도 같이 가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공사할 만한 것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C 현장에 매일 출퇴근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지휘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은 위 전원주택 현장 옆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