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7. 21: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이 위 피해자 D(여, 28세)와 2015.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교제 당시에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 2,070만 원을 갚지 않자, 위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3.경 위 대여금 및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12:26 경부터 같은 날 13:54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뭘 해도 후회 없기다. 우리 같이 끝까지 가자. 나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 "야 나 오늘까지만 답 기다릴게. 내가 잘한 입장은 아니지만 이젠 나도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마지막 수를 쓰는 건데,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나 재미있는 동영상 몇 개 가지고 있어"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6. 9. 23:53경부터 다음날 00:56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 4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나도 이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밖에.", "네 남자친구와 가족, 친구들이 다 보게 될 거야. 몰라 걍 죽을라는 마당에 뭐가 무섭겠냐. 낼 12시까지 답 줘라 나도 정말 마지막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15:42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나도 몰라. 이 정도면 나 끝까지 왔다고 보는데"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입건내역, 피의자 신규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주장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피해자 G을 촬영한 펜션 특정)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해자 F가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본 건 범죄사실 일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협박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제2호(증 제2 내지 4호)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알몸동영상 1개(증 제5호)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생긴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79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징역 1월~7년 6월 나. 판시 제2, 3항의 각 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시 제2, 3항의 각 죄 1) 판시 제2항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가중영역) 2)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활영물등이용협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 3: 징역 2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들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들 몰래 총 7회에 걸쳐 그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 D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교제 당시 빌린 돈의 일부라도 변제하기는커녕 계좌 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D는 협박을 당한 약 2개월간 피고인이 남자친구나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다른 피해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은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