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소재 계양구의회 앞 편도 5차로를 경인교대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로의 차량 통행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 차로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작전역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55,37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CTV 영상CD 및 블랙박스 영상CD의 각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차량은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반면, 피해자 차량은 신호 없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피해자 차량은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피해자 차량은 우회전을 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나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제주장).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제주장). 2. 판단 가. 제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피해자 차량 방향에서 우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기 전에 이미 우회전을 개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반대편 차로의 차량 통행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 차로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차량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법이나 차량통행 우선권 등에 위배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주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면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우측으로 상당히 밀려났는바, 피해자 차량이 경차이고 그 충격부분이 운전석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사고 후 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양측 어깨 염좌를 진단받고 실제 5일간 입원 치료 및 1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차량은 좌측 프런트 도어 등 수리비 4,055,378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를 빼고 이야기하자고 한 뒤 먼저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뒤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 피해자의 시야에서 사라져 사고 현장 근처 피고인의 집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오거나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격 운전 등으로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