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3 1. 2019. 10.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 03:4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내지 20,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2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내지 20,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31.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든 현금을 절취하려다 다른 종업원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1.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05: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있는 서류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내지 20,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27 피고인과 E(남, 26세)는 2020. 3.경부터 2020. 7. 25.경까지 E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8:30경 E가 출근을 하며 책상 위에 지갑을 두고 나간 것을 알게되자, 위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후 다시 가져다 두기로 마음먹고, 위 지갑 안에서 E 명의의 삼성카드(F)를 꺼내어 가져간 후, 부산 수영구 G, 2층에 있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PC방 종업원에게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이용요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의 기재 2021고단42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삼성카드사용내역서의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132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금전을 가져간 것이고,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카드를 꺼내려한 것이지 피해자의 금전을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증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다가 피고인신문절차에서는 새벽에 절취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받고자 하였다면 함께 근무하는 일과시간에 요청하면 되지 굳이 퇴근한 이후인 야간에 요청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절도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기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의 준수를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여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절취금액과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