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39-1

범죄사실 인천 남구 G H 내 'T', 'J', 인천 남구 K빌딩 3층 및 4층 일명 L 외부사무실', 인천 동구 M 일명 'N 외부사무실' 등 중고차량 매매업체들은 매매상사 운영책(일명 '사장), 매매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책(일명 '부사장),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이하 '딜러'라고 한다), 광고 전화 응대손님 유인책(일명 'TM', '전화발이', 이하 'TM'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업체로, 위 업체는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매도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 자동차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일명 '부피', 할부대출금 총액의 1~2%)은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일명 '상사입금비')은 매매상사의 운영자(사장 등)가 별도로 취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 수익을 분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3.경 위 업체의 매출이 갑자기 급감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사장 O(2016, 12. 6. 인 천지방법원에 구속구공판)은 직접 그 원인 파악에 나서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 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떼러 가자'고 하여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게 하는 방법(일명 '계약빵'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범행방법에 말려든 상당수의 손님들이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사장 0은 위 계약빵 범행을 자신의 업체에서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을 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O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5. 3. 하순경 부하 직원인 팀장 P와 딜러 Q, R, S을 그 업체로 파견하여 위 업체 직원이 범행할 때 현장에서 보조(일명 '서브) 역할을 하면서 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약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에 O 자신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위 계약빵으로 실적이 좋은 딜러들을 강사로 내세워 그 범행방법을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전수 및 지시하거나, O 자신이 범행하는 것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손님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O 자신이 직접 범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J 소속 '부사장' 역할을 맡아 '사장'이 운영하는 J에 소속된 사람이고, 피고인 T,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U, V, 피고인 D는 '딜러', W(같은 날 기소유예)은 'TM' 등 각 역할을 맡아 '부사장'인 피고인 A의 팀에 소속된 사람들이며, 피고인 E은 '팀장' 직책, X(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F은 '팀장' Y의 팀에 소속된 사람들로, 결국 피고인들과 W, X 등은 모두 매매업체 J의 '사장' O 소속으로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사장' 이 운영하는 업체 구성원들과 위 계약빵'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5. 12. 5.경 인천 남구 GJ 사무실 등에서 '하이카즈', '중고차나라', '중고차아울렛', 'e조은중고차'라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엘에프(LF) 쏘나타 차량을 6,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매매업체 '사장' 등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O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5년식 LF 쏘나타 차량을 6,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5. 12. 5.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Z(43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피고인 업체 소속의 성명불상의 'TM'은 위 광고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A AB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B, 성명불상 '딜러'로 하여금 위 AB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LF 쏘나타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8,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인천 남구 G H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LF 쏘나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도록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 B,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차량 가격, 추가 인수금, 추가금이 있다고 말하는 시점, 최종 구입차량 선택' 등의 방법을 계속해서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B, 성명불상의 딜러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 17,000,000원은 어떻게 할 거냐, 36개월로 나누어 낼 거냐'고 말하며 광고한 매매대금 8,000,000원 외에 할부금 명목으로 추가금 17,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B,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주에게 돈이 입금되어 계약취소 및 환불이 안 된다, 다른 차를 알아보던지 계약한 차를 사야 한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미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AC 아반떼 차량을 13,78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 등과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B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6.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총 33회(일람표 연번 33번 제외, 연번 33번은 아래 다. 강요 부분 범죄사실임)에 걸쳐 공범 B, 성명불상 '딜러'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강요 피고인은 O 등과 공모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07년식 투스카니 차량을 1,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6. 1. 28.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D(21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의 'TM'은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G H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딜러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H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여 인천 서구 AA AB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투스카니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1,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AB 인근 불상의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투스카니 계약금 400,000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가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차량 가격, 추가 인수금, 추가금이 있다고 말하는 시점, 최종 구입차량 선택' 등의 방법을 계속해서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D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경매인수금 4,000,000원은 어떻게 납부할 거냐"고 말하면서 광고한 매매대금 1,500,000원 외에 인수금 명목 4,000,000원을 고지하며 추가금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D는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차주에게 들어가 돌려줄 수 없으니 차라리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미리 이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3년식 AE 투스카니 차량을 3,2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C 등과 공모하여, 2015. 9. 26.경 J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년식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C 등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3.경부터 2016.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16번, 26번, 27번 및 29번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O,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년식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5. 9. 26.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F(30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공범 성명불상 'TM'으로부터 '위 불상 광고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A AB로 오도록 유인하였음'을 전해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딜러 피고인 C와 함께 위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7,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AB 1층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레이 차량 계약금 3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차 안에서 최초 고지한 매매대금 7,000,000원 외에 추가 납입금 명목으로 추가금 15,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으니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사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및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년식 AG 스타렉스 중고 차량을 15,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16번, 26번, 27번 및 29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13.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C, B, U,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여, 2015. 9. 13.경 J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년식 불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B 등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경부터 2015.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9번, 12번, 13번, 14번, 15번 및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O,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년식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5. 9. 13.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H(25세)의 구입 문의를 받은 공범 성명불상 'TM'으로부터 '불상 광고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불상 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하였음'을 전해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딜러 피고인 B와 함께 위 불상 자동차매매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4,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인천 남구 G H 불상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레이 차량 계약금 1,5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차 안에서 최초 고지한 매매대금 4,500,000원 외에 추가 납입금 명목으로 추가금 20,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으니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사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및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년식 AI 투싼 중고 차량을 11,2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12번, 13번,14번, 15번 및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AJ, 성명불상자, B 등과 함께 2015. 8. 12.경부터 2015. 9.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1. 23.경 J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3년식 모하비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13,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6.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 3번, 5번, 7번, 8번, 9번, 15번, 18번, 19번, 21번, 24번, 33번, 34번 및 38번에 기재된 것과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13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3년식 모하비 차량을 13,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5. 11. 23.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K(54세)의 구입 문의를 받은 공범 성명불상 'TM'으로부터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 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G H로 오도록 유인하였음'을 전해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딜러'와 함께 위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서구 AA AB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13,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H 불상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모하비 차량 계약금 2,000,000원을 불상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차량을 인수하러 가자'고 하며 AB로 이동 중 차 안에서 "나머지 차량대금 40,000,000원은 어떻게 주실 건가요"라고 말하면서 최 초 고지한 매매대금 13,000,000원 외에 추가 납입금 명목으로 추가금 40,000,000원을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딜러'와 함께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차주에게 돈이 입금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및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년식 AL 렉스턴 중고 차량을 9,5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딜러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5번, 7번, 8번, 9번, 15번, 18번, 19번, 21번, 24번, 34번 및 3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강요 피고인은 O,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07년식 투스카니 차량을 1,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6. 1. 28.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D(21세)의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TM'으로부터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 1) 공소장의 '10회'는 '11회'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G H로 오도록 유인하였음'을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서구 AA AB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1,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AB 인근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계약한 중고차를 인수하러 AB로 이동 중차 안에서 "경매인수금 4,000,000원은 어떻게 납부할 거냐"고 말하며 최초 고지한 매매대금 1,500,000원 외에 인수금 명목으로 추가금 4,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차주에게 들어가 돌려줄 수 없으니 차라리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및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3 년식 AE 투스카니 중고 차량을 3,2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1.경 J 사무실 등에서 '하이카즈', '중고차나라', '중고차아울렛', 'e조은중고차'라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3년식 올뉴 카니발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7,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1.경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30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O,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0년식 YF 차량을 2,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6. 1. 5.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M(51세)의 구입 문의를 받은 AN는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역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AN, 성명불상 '딜러'로 하여금 위 인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여 인천 서구 AA AB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K5 LPG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3,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불상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계약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N, 성명불상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차량 가격, 추가 인수금, 추가금이 있다고 말하는 시점, 최종 구입차량 선택' 등의 방법을 계속해서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AN, 성명불상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계약 차량은 LPG 차량이라 장애인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N,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이미 차주에게 입금되어 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라도 사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00 경 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미리 이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AO YF 소나타 차량을 10,8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고 AN, 성명불상자는 그 공모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30번), 다. 강요 피고인은 O,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3년식 올뉴카니발 차량을 7,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5. 10. 11.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P (46세)의 구입 문의를 받은 AN는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G H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N로 하여금 위 H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7,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H내 J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불상 계좌로 이체 받도록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N가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차량 가격, 추가 인수금, 추가금이 있다고 말하는 시점, 최종 구입차량 선택' 등의 방법을 계속해서 지시하였다. 피고인 등과 공모에 따라 AN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라서 인수금 30,000,000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으로 할거냐 할부로 할거냐"면서 광고한 매매대금 7,000,000원 외에 차량가격 30,000,000원을 고지하며 추가금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N는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이미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으니 차주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저렴한 차라도 사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미리 이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AQ 스포티지R 차량을 25,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17번). 6. 피고인 F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여 2015. 7. 26.경 J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년식 불상의 벤츠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O,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년식 불상의 벤츠 차량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5. 7. 26.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R(22세, 여)의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TM'으로부터 '위 불상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불상 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하였음을 전해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X,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불상 자동차매매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23,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인천 남구 G H 불상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 계약금 1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차 안에서 최초 고지한 매매대금 23,000,000원 외에 추가 납입금 명목으로 추가금 67,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과 함께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3,000,000원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계약금이다, 다른 차량을 사던지 추가금을 내고 벤츠 차량을 구입하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및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식 AS 벤츠 중고 차량을 91,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고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V, W, AT, AU, AJ,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P, BK, BL, BM, AK, BN, Z, BO, AM, AD,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S, BT, AR, BU, BV, BW, AH, AF,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구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자동차관리 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자동차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을 이루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