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89

굵게{범죄사실[2018고합289, 325(병합)]}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12. 9. 3.경부터 2018. 4. 17.경까지 피해자 V 주식회사(분할 전 상호 'W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 소자분야 책임연구원으로, 피고인 G은 2015. 5. 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 소자분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D)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장춘시(중국 길림성의 성도임)에 있는 OLED 소재 개발회사인 X 유한공사(이하 'X'라고만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거래업체로 OLED 재료 실험용 기판을 제작·공급하는 회사인 Y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C의 배임수재 가. 2017. 3. 말경 범행 피고인 C은 2017. 3.경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회사의 인원, 설비 등을 이용하여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료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2017. 3. 31.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재료 성능평가 결과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B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술집에서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2017. 6.경 및 2017. 7. 18.경 범행 피고인 C은 2017. 6.경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회사의 인원, 설비 등을 이용하여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 같은 날 인근 술집에서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고, 2) 2017. 7. 18.경 화성시 AA에 있는 AB 음식점에서 재료 성능평가 결과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B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2017. 9. 22.경 범행 피고인 C은 2017. 7. 18.경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회사의 인원, 설비 등을 이용하여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료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2017. 9. 22.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술집에서 재료 성능평가 결과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B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480만 원을 받고,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C은 모두 4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합계 600만 원 및 액수 미상의 향응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는 위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 및 액수 미상의 향응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G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각 방조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 피해회사는 2014. 12. 31. OLED 전자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4조의3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받은 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은 2013. 10. 25.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0호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은 유기발광소자(OLED)에 사용되는 유기 재료와 관련된 기술로서, OLED 디스플레이는 차별화된 색상표현력, 휘어짐이 용이한 디바이스 구조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기존의 LCD 디스플레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TV, 스마트폰 액정화면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OLED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제일 아래층에 Anode층(양극층)이 있고, 그 위에HTL층(Hole Transporting Layer, 정공수송층)과 B', G', R' 층이 있으며, 그 위에 실제로 빛을 발생하는 구간인EML층(Emitting layer, 발광층)이 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는 ETL층(Electron Transporting Layer, 전자수송층) 및 Cathode층(음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OLED가 빛을 내는 원리는, Cathode층에서 발생한 전자와 Anode층에서 발생한 정공이 각각 EML층까지 도달한 후 EML층에서 서로 결합을 하면서 각 호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색깔[Blue, Green, Red]의 빛을 내는 것이다. 피해회사는 위 OLED 구조에서 정공수송층(HTL층) 재료, 발광층(EML층) 재료에 대한 기술 및 위 재료들을 조합하여 OLED 패널(Device)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공수송층, 발광층에 적용하는 유기재료들은 OLED 패널의 소비전력과 수명, 휘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고, 특히 OLED 패널의 단위소자 개발은 패널 개발의 핵심으로 패널 제조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소자 구조를 동기화하여 개발한 유기재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OLED 패널의 95% 이상을 우리나라의 AC, AD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유기재료와 관련된 기술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 여러 재료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다. [범행의 모의] 피고인 C은 2017. 3.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조직개편,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면서,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산업기술을 몰래 빼내어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에 이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빼내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 부하직원인 피고인 G에게 산업기술 자료를 빼내어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 C, 피고인 G은 피해회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사 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회사에서는 연구소의 모든 파일을 전산실 서버에만 저장하여 관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용 컴퓨터는 물론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제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시큐어디스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회사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7. 중순경 및 같은 달 말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피해회사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중국 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피해회사의 전산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이자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인 'H4 증착기로 성능평가한 B프라임 및 HTL 재료별 화학 구조, 성능평가 시 소자 구조, 평가재료의 물성, 평가결과를 요약한 자료'인 'AF' 파일 등을 알집으로 압축하는 방법으로 빼내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럽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위 자료들을 피해회사 서버에서 빼낸 후 2017. 8. 24.경 피고인 C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국가핵심기술 또는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인 산업기술 파일 37개를 유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7. 7. 18.경 수원시 AG에 있는 AH 호텔 1층 AI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X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X로의 이직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산업기술을 가지고 X로 이직한 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특히, 2017. 11. 1.경 위 키피숍에서 피고인 A와 X의 대표 AJ을 만나 이직 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AK 핸드폰에 사용되는 재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 팀이 X으로 가서, AK 핸드폰 관련 재료 정보를 가지고 카피품을 만들어 사업화를 하겠다'거나 'V에서 개발 중인 재료 중 재료 특성이 우수한 재료의 자료를 가지고 X으로 간 후, 2019.부터 사업화 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와 AJ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직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하여 구체적인 이직 협상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 11. 24.과 같은 달 25. 중국 장춘시에 있는 X 회사와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안내를 받아 위 공장 설비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계속하여 X로의 이직 협상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 C은 '기술총감'으로 연구개발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세후 월 급여 98,300위안(한화 약 1,664만 원, 연봉 약 2억 원), 피해회사의 재료 담당 피고인 E은 '수석연구원'으로 재료합성개발을 담당하면서 세후 월 급여 73,800위안(한화 약 1,249만 원, 연봉 약 1억 5,000만원), 피해회사의 소자 담당 피고인 F는 '책임연구원'으로 소자측정 개발을 담당하면서 세후 월 급여 63,920 위안(한화 약 1,082만 원, 연봉 약 1억 3,000만 원), 피해회사의 특허담당 AL(피고인 C의 처), 피해회사의 특허담당 전 직원 AM는 '책임연구원'으로 중국 장춘시로 이동하지 않고 대한민국 하남시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후 월 급여 24,600위안(한화 약 416만 원, 연봉 약 5,000만 원)을 각 받고, 2019. 6.까지 양산 진입 재료 2종(HTL 1종, B prime 1종)을 개발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G은 공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그 산업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산업기술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유출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C 등의 X로의 이직을 추진함으로써, 피고인 C, G의 별지2 범죄일람표 중 2018. 1. 11.자 이후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범행[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4 이하 부분]을 각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B는 피고인 C, G이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2018. 3. 7.경부터 2018. 4. 19.경까지 피고인 C이 유출한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자료가 저장된 외장 하드디스크(외장 HDD Seagate 500GB)를 보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C, G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산업기술 유출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와 A가 주고 받은 이메일 1. V 보안규정, V 취업규칙 1. 인사카드(C) 1. 성능평가 관련 인보이스 및 외국환 영수증 1. Y 주식회사 기업은행, B 명의 국민은행, Y 주식회사 계정별 원장 중 위 거래관련내역, 카드 사용 접대비 내역 [판시 제4, 5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C, B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G에 대하여) 1. 증인 A, E, F, AM, AN,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 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 기재(피고인 A, B, G에 대하여) 1. 피고인 C, A, B, E, F 및 AL, A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등 분석 결과, C이 2017. 9. 23.경 X A 부장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용 등 분석 결과, C이 2017. 11. 1.경 X 사장과 A 부장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보고), 수사보고(C, AL, E, F가 2017. 12. 13.경 X A 부장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이 2018. 2. 23. X에서 계약서를 받은 후 2018. 2. 25. C 천안 집에서 회동한 사실 보고) 1. C 사직서, 업무인수인계서, 퇴직자면담카드, 퇴직각서, 지적재산권 승계 확인서, 비밀유지 서약서(C) 1. 노동계약서 4부, 첨부파일 1. 산업기술 확인서(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산업기술 확인서(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산업기술 확인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 OLED 소재 기술 경쟁력 설명 자료, OLED 및 V 소개 자료 1부, 산업기술 확인신청서 및 설명자료 각 1부 1. 출력물 1. V 보안규정, V그룹 정보보안 구축현황 보고 1부 1. 인사카드(C) 1. 개인별 출입국현황(C), 출입국 내역 1. X 유한회사 회사 소개 1.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하이패스내역서 1. C이 AM에게 보낸 메일 및 첨부파일 5부 1. 별책 1, 2권 중 각 일부 기재 1. 해당 파일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유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유출 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3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 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3조, 제32조 제1항(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유출 방조의 점) 피고인 G: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유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와 업무상배임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7항) 피고인 A, B, G: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배임수재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와 배임증재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이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C(징역형 부분), A, B,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소자평가와 관하여 3회에 걸쳐서 부탁을 받고 현금 합계 600만 원 및 액수 미상의 향응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소자평가를 할 당시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며, 소자평가는 피고인 B와의 친분 관계와 중국 회사의 수준을 평가하려는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C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향응 등의 제공 또한 실비 보전의 차원이었을 뿐 평가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 B가 지급한 금원과 향응은 소자평가에 대한 용역 자체의 대가일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소자팀 책임연구원으로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평가 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직위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397쪽), 피고인 C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소자평가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시설, 재료 등을 이용하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F, G에게 소자평가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으며, 소자평가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가지고 있는 BH 소자구조의 정보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이 사적으로 피해회사와 동종 업계의 회사인 X가 요청하는 소자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피해회사의 정보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피고인 C과 피해회사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의무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의 시설, 재료,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증거기록 3068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X는 피해회사의 경쟁사로, 경쟁사의 이익을 위해 허가 없이 경쟁사의 재료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2313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X는 피고인 C이 소속된 피해회사의 경쟁사 또는 경쟁사가 될 수 있는 회사이므로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기술·장비·인력·재료 등을 이용하여 X의 재료를 받아 성능평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던 점(증거기록 2326쪽), 피고인 C은 피해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은밀히 소자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소자평가의 대가를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 C이 재료 성능평가 결과를 피해회사와 공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24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B 모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또는 향응이 피고인 C의 X 관련 소자평가에 대한 대가의 차원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314쪽, 2335쪽 등), 그와 같은 소자평가를 해달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또는 향응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제공한 금원 또는 향응에 실비 보전이나 피고인 C이 수행한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C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관련 파일을 알집으로 압축하여 저장한 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와 보관한 사실과 X와 이직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빼내어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에 이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고, 산업기술을 유출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는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에 이직하는 과정 또는 퇴직 후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하여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임, 이하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라 한다)을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따로 보관함으로써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 C에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피해회사의 보안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습득한 모든 정보자산을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에 노출하여서는 안 되고(제8조 제1항), 퇴직자에 대하여 그룹의 장은 PC, 정보저장매체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이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그룹은 퇴직자 PC에 대한 반납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8조 제3항), 회사 내 정보시스템 이용자가 내부의 정보자산을 불법으로 외부에 유출한 경우 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 부적절한 사용으로 간주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15조), 피해회사의 보안규정세칙(그룹웨어)에는 '업무용 PC가 아닌 외부 PC에서 그룹웨어에 포함된 파일(첨부파일 포함)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보안규정세칙(시큐어디스크)에는 'Excel, Powerpoint, Word, 한글, PDF 등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은 로컬PC에 저장할 수 없도록 권한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입사 당시인 2012. 9. 3.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기술상의 정보 등 및 기타 영업비밀과 제품제조기술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과 제품제조 기술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퇴직 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제품제조기술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종 업계로 이직하지 않는다. 회사 자료를 외부에 넘기지 않는다. 영업비밀 등 회사 기술 자료를 외부로 옮기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36쪽). 그러나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명시적인 보안규정과 비밀유지서약 등을 어기고 자신이 소유하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저장하여 이를 외부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C이 2018. 2. 23. 피해 회사에 퇴사예정일을 2018. 3. 31.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증기기록 232쪽, 234쪽), 2018. 3. 19.자 퇴직각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퇴직각서에는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회사의 경쟁업체 및 동종, 유사업체 등에 취업하지 않는다. 본인은 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 습득한 영업비밀 및 보안사항을 재직 중과 퇴직 후 3년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35쪽). 그러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나 퇴직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18. 3. 7.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의 보관을 부탁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외장하드디스크의 보관을 부탁한 이유는 '자신(피고인 C)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외장하드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다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국에 간 후 피고인 B를 통해 받으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34쪽). 3) 피해회사는 정보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파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큐어디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 개인이 문서나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USB, CD/DVD 등으로 복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PC에는 자료의 저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중앙서버로만 저장이 가능하며, 피해회사의 승인(허가)을 득한 이후,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만 메일이나 USB를 사용한 자료의 외부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70쪽, 372쪽). 이와 같은 피해회사의 시큐어디스크 시스템 때문에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자료를 곧바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없었고, 시큐어디스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 서버에 있는 파일을 알집으로 압축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편법으로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증거기록 1035쪽), 위와 같은 방법을 피고인 G에게 가르쳐주고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보안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332쪽 내지 1341쪽, 증기기록 3036쪽, 3037쪽). 4) 피고인 C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 이외에도 외장 하드디스크에 피해회사의 기술과 관련하여 5,000여 개가 넘는 대량의 파일을 저장하였고, 위 자료들이 피해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은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035쪽), 피해회사의 직원인 AO은 피고인 C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은 '피해회사에서 수년간 개발 또는 제품화된 재료 구조, 각 재료의 소자평가 결과, 특허 내역, 고객사의 프로모션이나 고객사 평가결과 등 V의 기술이나 영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고, 수년간 피해회사에서 개발, 축적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빼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2쪽, 1953쪽). 또한 피고인 C이 저장한 피해회사의 자료 파일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C의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피해회사의 모든 고객사 관련 자료, 피해회사가 개발 중이거나 양산 중인 모든 재료의 물성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982쪽, 1983쪽, 1985쪽, 1987쪽, 1990쪽, 2806쪽). 5) 아래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중국으로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특히 X와는 피고인 A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이직 협상을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6. 가을경 피해회사의 직원 4명과 함께 중국 AQ 소재 LCD 재료회사인 AR으로의 이직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직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후에도 중국 이직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증거기록 3000쪽, 3001쪽) 피고인 B를 통해 X를 알게 되었고, 2017. 7. 18.경 피고인 A를 만난 후 이직을 진행해도 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1쪽),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부합하게 "피고인 C은 2017. 초순경부터 중국의 회사에 이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376쪽), "피고인 C에게 2017. 3.경 X의 소자평가를 부탁하고 그 결과를 받을 때에 피고인 C이 'X가 어떤 회사냐'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 C이 중국에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증거기록 2334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피해회사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X가 의뢰한 소자평가를 해주었는데, 위와 같은 성능평가를 하여 준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중국 업체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처음 성능평가를 의뢰할 때부터 중국 회사 이직을 희망한다는 말을 했었고, 두 번째 성능평가 결과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2쪽), 피고인 C 또한 검찰에서 "2017. 3.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X 재료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뢰 받아 평가 진행을 하다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저에게 위 재료의 성능평가를 부탁하면서 X와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2016.부터 피해회사에서 업무 권한을 뺏기고 상급자나 다른 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국내외 업체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X에서 성능평가를 의뢰해 와 X도 이직 대상 업체로 고려하여 이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평가를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0쪽). 다) 피고인 C은 2017. 7. 18.경 피고인 B의 소개로 X의 직원인 피고인 A를 만났고, 당시 피고인 C이 수행한 X의 소자평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X에 피고인 C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증거기록 1376쪽, 1377쪽, 1454쪽, 1456쪽). 이후 피고인 C은 2017. 9. 22. X로의 이직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와 X의 영업직원을 만나, 이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485쪽 내지 1488쪽). 라) 피고인 C은 2017. 11. 1. 피고인 B와 함께 X의 대표인 AJ과 피고인 A를 만나, X로의 이직에 관하여 논의하고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노트북에 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Career & Strategy roadmap'이라는 제목의 PPT 파일)를 제시하면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56쪽, 1466쪽). 위 자료 파일에는 피해회사의 정보가 반영된 AC에서 제조하는 AK 핸드폰의 소자 구조, 소자에 적용된 재료의 코드(명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회사에서 사용 중인 설비들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자료 중 개발 또는 사업전력에 대한 내용인 'Strategy Roadmap' 부분에는 'Business item'으로 'Bench-marking Materials'라는 항목 하에 'Possession of material's information(Most used in AK model)'이라는 기재가 있었다(증거기록 1636쪽 내지 1663쪽, 1963쪽 내지 1966쪽). 마) 피고인 C은 피고인 E, F와 피해회사의 직원인 AL, 전 직원 AM 등에게 2017. 10. 내지 2017. 12.경 중국 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하였고, 2017. 12.경 이들의 영문 이력서를 각 수령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라)항의 프레젠테이션 당시 재료합성, 소자, 특허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이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2017. 12.경 위 피고인 E, F 및 AL와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에게 같이 이직하기로 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소개하였다(증거기록 1491쪽). 바) 피고인 C은 이직 조건과 관련하여 2018. 1.경 X에, 피고인 C은 기술총감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수석연구원으로 재료를 합성하는 업무를, 피고인 F는 책임연구원으로 소자 연구 업무를 각 하기로 하고, 급여는 세후 연봉 기준으로 피고인 C은 2억 원, 피고인 E은 1억 5,000만 원, 피고인 F는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달라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056쪽, 2866쪽), 피고인 C은 2018. 2. 초순경 구두로 협의한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증거기록 2491쪽), 'Contract&Strategy roadma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위 자료에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E, F 등의 이직 후 X에서의 역할, 연봉 및 계약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재료개발계획에는 2019.부터 2020. 상반기까지 HTL, R', G', B' 재료를 설계하고 합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275쪽 내지 2277쪽). 사) 이후 피고인 C은 2018. 2. 23.경 X 측으로부터 노동계약서를 수령하였고(증거기록 1111쪽), 이를 피고인 E, F에게 보여주었다(증거기록 1057쪽, 1058쪽). 피고인 C은 2018. 2. 25.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E, F 및 AM, AL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X로 이직 후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증거기록 2279쪽). 아) 한편, 피고인 C은 2017. 11. 24.부터 2017. 11. 25.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X의 공장 등을 방문하고 공장의 장비나 시설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C이 X로 이직 시에 업무를 하여 개발 등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증거기록 1046쪽). 자) 피고인 C은 X와의 이직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2017. 12. 16.부터 2017. 12. 17.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패널회사인 중국의 AS(AS)이라는 회사에 방문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의 중국 프로모션인 AT의 사장 AU의 소개를 받아 이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C은 이직할 만한 회사인지 위 회사의 공장에 가서 회사 투어를 하면서 돌아보고, 위 회사의 사장을 만나 X 측에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경력, 업계 동향, 자신의 포부 등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중국에서 돌아와 피고인 E, F 등의 이력서를 AU을 통해 위 회사에 보냈다(다만,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증거기록 1047쪽 내지 1049쪽). 차) 피고인 C은 X와의 이직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2018. 3. 21.부터 2018. 3. 23.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회사의 주요 고객인 중국의 AV라는 회사에 이직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AV에는 이전에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AW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AW를 만나 피해회사 퇴직 및 이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위 회사를 둘러보았다(증거기록 1049쪽 내지 1050쪽). 6) 피고인 G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2017. 7. 20. 및 2017. 7. 21. 피해회사의 시큐어디스크 내 파일을 다운받아 놓았다가 2017. 8. 중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외장 하드를 받아 위 외장 하드에 위 다운받은 파일을 저장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C이 위 파일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C이 회사에 불만이 있었고 회사를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여서 '이직을 위해 필요한가 보다'고 혼자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003쪽), "피고인 C은 2016. 말경부터 중국으로 이직을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2017. 3.경 AW가 중국의 AV로 이직을 한 후에는 더욱 심하게 이직하겠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038쪽), "피고인 C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준비를 하거나 다른 업체로 가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3039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2017. 10. 말경 피고인 C이 외장 하드에 자료를 저장해달라고 하면서 '중국 패널 업체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들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으니 대신 다운로드 받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46쪽), 2018. 1. 초순경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회사의 자료 파일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C이 '이직준비에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8쪽). 7) 피고인 C은 검찰에서 "X로 이직을 위하여 산업기술 자료를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것이 맞다. 2017. 초순경부터 X 재료의 성능평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직을 준비했고 자료도 빼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나 X의 사장을 만나면서 이직을 협의하고 퇴직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X보다는 지리적 위치, 회사 규모, 업종 등 여건이 좋은 중국 소재 패널 기업인 AS으로 이직하기 위해 2018. 1.경 AS을 방문하고, AV로 이직하기 위해서 2018. 3.경 AV에 가서 AW를 만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들과 이직 협상이 되지 않아 다시 X로 갈 생각으로 2018. 3. 31.자로 퇴직을 한 것이고, 퇴직 후 피해회사에서 다시 복직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X로의 이직과 피해회사로의 복직을 고민하다가 피해회사에서 2018. 4. 중순경 퇴직 처리 통보를 받았고, 이후 X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2018. 5. 3.경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310쪽), 중국 업체로의 이직을 위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의 주장의 요지 산업기술의 유출을 전제로 하는 매출액 감소분 내지 시장교환가격이 실제로 산정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재산상 이득의 취득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C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유출하는 행위 자체로서 그 산업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피해회사에게는 적어도 위 산업기술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재산상 이익 또는 재산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무죄부분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B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유출한 자료들이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에게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같은 주관적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유출하였다거나 유출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보관하여 준 행위는 이미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모두 유출한 이후의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자료유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외장 하드디스크를 받았을 때 외장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피고인 C에게 삼국지 드라마의 파일들을 저장해주기 위해 외장 하드디스크를 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성립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2016. 7.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1항에 따라 '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및 'AMOLED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됨을,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됨을 각 확인받은 점, 피해회사의 직원인 AO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을 위와 같이 확인받은 산업기술 관련 자료로 지목하면서, "'AMOLED 공통층 및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기술은 해당 층에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므로 재료의 화학 구조가 포함된 자료 및 재료의 물리적 특성이 표현되어 있는 자료를 산업기술 자료로 분류했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소자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므로, 소자 구조 및 소자에 들어가는 재료 정보가 있는 자료를 산업기술로 분류하였으며, 이 부분과 관련된 기술들을 산업기술로 인증받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953쪽, 1954쪽), 위와 같은 AO의 진술과 별지2 범죄일람표에서 특정된 각 파일의 내용에 의하면 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은 앞서 본 것과 같은 '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 또는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유출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C에게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 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의 유출 이전부터 중국 회사로의 이직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와 X의 대표 AJ과 만나는데 동석하는 등 피고인 C과 X 사이에 이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2018. 2.경 "누가 미행하는 것 같다.자주 연락하지 말라. 대화 내용을 지워라.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도 지워라."는 등의 연락을 받았고(증거기록 1370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중국에서 피해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X, AS 등에 가려고 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1375쪽),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외장 하드디스크 보관 당시 피고인 C의 중국으로의 이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상황이며,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서 맡고 있었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은 피해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정보 등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8. 3. 7. 피고인 B를 만나 피해 회사의 자료 파일 등이 저장된 피고인 C의 외장 하드와 핸드폰 등을 박스에 넣어 전달하였고, 당시 '잠깐 맡아줘라.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 뒤에 전화로 'X에 가게 되면 쓸 물품들이니까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보내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96쪽, 2934쪽), 피고인 B로서는 앞선 X와 피고인 C 사이의 이직 관련 논의를 지켜보거나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물품에 이직 대상 회사에서 사용할 만한 피해회사 관련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박스를 수령하고 그 다음 날 회사에 가면서 박스를 가지고 가서 회사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박스를 열어서 외장 하드와 핸드폰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31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는 위 박스의 내용물이 파일 등 전자정보의 저장을 위한 외장 하드디스크 등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18. 4. 18. Y 주식회사의 직원을 시켜서 극장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의 폰에 새롭게 개통한 유심칩을 꽂아 외장 하드디스크와 함께 전달해주었는바(증거기록 2496쪽, 2939쪽), 피고인 B도 외장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해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삼국지 드라마 파일을 저장하여 둔 것은 사실이나, 삼국지 드라마의 저장과 관련한 이야기는 피고인 B가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피고인 C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이던 때에 비로소 나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 B가 삼국지 드라마의 저장을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외장 하드디스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한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외장 하드디스크를 보관하여 주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외장 하드디스크 보관 행위가 이미 피고인 C이 외장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저장하여 외부에 반출한 이후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위 자료의 반출 이후에도 피고인 C이 위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유출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 B는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보관하여 줌으로써 이와 같은 유출 상태를 유지하기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형법이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까닭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 있으므로 그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종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며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에 있어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피고인 B가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실제로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겨 저장한 피고인 G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피고인 G과의 의사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G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피고인 C, G에 대한 방조범으로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외장 하드디스크를 보관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 침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타 회사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그와 같은 성능평가를 하는 데에까지 나아갔고, 그 대가로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회사가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산업기술 자료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업기술 자료의 높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C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이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가 유출된 후 실제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기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함으로서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 피해회사의 직원들과 이직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이전보다 월등한 직위나 연봉 등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도록 하는 결의를 다지는 무형의 정신적 방조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제안이나 지시를 받아 산업기술을 유출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의를 강화한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가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산업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X의 비정상적인 발전과 성장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유출한 산업기술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피고인 B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소자평가를 부탁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공여하였으며,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가 부정한 청탁 이후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서 피고인 C의 부정한 업무처리인 성능평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배임증재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보관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위 유출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C이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방조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 C의 외장 하드디스크 보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유출한 산업기술의 내용 및 그 가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은 앞서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것과 같다. 다만,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상사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 G을 용서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C의 중국 이직 권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남는 선택을 한 충성심이 강한 직원이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G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A, B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3.경 X의 영업부장인 피고인 A로부터 X의 재료 성능평가를 의뢰받고 먼저 대학 연구소를 통해 평가해보았으나 설비, 인력 등이 부족하여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피해회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 C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X의 재료 성능평가를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고,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피해회사 연구소 회의실로 찾아가 피고인 C에게 X의 재료와 소자구조를 건네주며 재료 성능평가를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회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담당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회사의 시설, 재료, 기계 기구, 인력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외부로 회사 물품 등을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중순경 부하직원인 피고인 F에게 피고인 B로부터 받은 X의 재료와 소자구조를 건네주면서 성능평가를 지시하여, 피고인 F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시설, 재료,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재료 성능평가를 하게 하고, 며칠 후 그 평가결과 데이터(raw data)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2017. 3. 말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평가결과 데이터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평가결과 데이터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송부하고 그 대가로 X로부터 미화 3,100달러(한화 약 3,505,974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주거나 피해회사의 재료를 피고인 A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임무에 위배하여,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줌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성능평가 대금 명목으로 미화 17,590달러(한화 약 19,791,452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X로 하여금 성능평가 결과 등 기술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이 빼돌린 피해회사의 재료를 피고인 A에게 보내 줌으로써 X로 하여금 그 재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A, B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성능평가 등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시설, 재료, 기계·기구, 인력 등을 사용하였고, 외부로 회사물품 등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소자 평가로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 B, A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해회사는 성능평가기관이 아니어서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내 준 피해회사의 재료는 만약 그 시장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묻기에는 미미한 액수이다. 2)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정식으로 소자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정상적인 위탁관계가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의 의도에 대하여 알 수 없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회사가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해 사업기회가 상실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회사가 소자평가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재료 송부행위 부분에 관하여, '재물'에 해당하는 재료는 이득죄인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의율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회사에게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및 피고인 C이 빼돌린 재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피해회사는 대가를 지급받고 성능평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소자평가로 인하여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빼돌렸다는 재료의 시장교환가격은 산정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미미하고, 위 재료의 경우 재물에 해당하여 위 재료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C, A,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거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소자분야 책임연구원으로 피고인 B를 통한 피고인 A의 소자평가 의뢰를 받아 이를 피해회사에 보고함이 없이 무단으로 평가를 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 본인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회사 차원에서도 협력사 등의 소자평가 의뢰를 받아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바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위 소자평가를 함에 있어 피해회사에게 끼친 손해는 산정이 곤란하거나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배임증재죄 부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비록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지만, 평가의뢰의 반대급부로써 피고인 C에게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점, 피고인 A가 2017. 3.경 피고인 B에게 최초에 재료의 성능평가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라거나 배임행위의 교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경우, 소자평가 결과를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를 통해 받았던 점, 피고인 A가 속한 X도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경우, 피고인 B의 대금 청구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직, 간접으로 소자평가를 의뢰한 재료들은 일본의 BA사나 미국의 BB사가 개발, 제조하는 물질을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X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질로서, 정당한 핑가대금의 지급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경우,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로부터 평가대금 지급의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5의 경우는 피고인 C과 X사이에 상당한 정도 이직 협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순번 4, 5의 각 기재와 같이 재료를 무상으로 보내 준 이후에, 피고인 B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C에게 직접 이루어진 의뢰이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소자평가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X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A, B의 경우에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C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이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줌으로써 피해회사에게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C이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5의 각 기재와 같이 X의 소자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피고인 C, B, A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소자평가 실험을 수행하면서 첫 번째 소자평가 시에는 재료와 소자구조를 모두 피고인 B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이후에는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소자구성세트로 전체를 조립하여 소자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소자구성내역을 X 측에 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61쪽, 1062쪽, 2813쪽),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이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소자평가 당시 BC에서 사용하는 소자구조를 이용하였으나, X에게 소자평가결과를 보낼 때에는 위 소자구조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증거기록 1364쪽), 피고인 C의 소자평가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상 비밀 등이 X에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에서 평가 의뢰를 받아 평가를 하면 피해회사에서 1회 성능평가당 받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C은 "그런 경우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BD 등 중국 패널사의 재료를 받아 평가를 해준 일은 많은데 이때는 저희 고객사니까 별도로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14쪽), 재료 평가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재료비, 장비, 인력, 시설비용 등의 손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816쪽, 2822쪽), 피해회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가 의뢰를 받아 소자평가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아닌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의뢰한 소자를 평가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위 인력, 시설비용 등의 손해가 산정하기 쉽지 않으나, 다액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소자평가로 피해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 C이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줌으로써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빼돌려 피고인 A에게 보내준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C이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재료를 피고인 A에게 보내준 사실은 피고인 C, B, A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문언상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재물이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빼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내 주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재물인 재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E, F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E, F는 피고인 C, G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 [범행의 모의] 이하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G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C, G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이 위 범행을 실행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국가핵심기술이자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인 산업기술 파일 5,130개를 유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 [범행의 실행] 이하 기재와 같이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모의] 피고인 C은 X로의 이직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산업기술을 가지고 X로 이직한 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특히, 2017. 11. 1.경 피고인 A와 X의 대표 AJ을 만나 이직 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AK 핸드폰에 사용되는 재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 팀이 X으로 가서, AK 핸드폰 관련 재료 정보를 가지고 카피품을 만들어 사업화를 하겠다'거나 'V에서 개발 중인 재료 중, 재료 특성이 우수한 재료의 자료를 가지고 X으로 간 후, 2019.부터 사업화 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와 AJ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직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하여 구체적인 이직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이직 협상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재료담당 피고인 E, 소자담당 피고인 F, 특허담당 AL와 피해회사에서 특허를 담당하였던 전(前) 직원 AM에게 X로 이직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가지고 갈 계획임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 E 등은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피고인 C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함께 이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순차로 범행을 모의한 후 계속하여 이직 협상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 C은 '기술총감'으로 연구개발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세후 월 급여 98,300위안(한화 약 1,664만 원, 연봉 약 2억 원), 피고인 E은 '수석연구원'으로 재료합성개발을 담당하면서 세후 월 급여 73,800위안(한화 약 1,249만 원, 연봉 약 1억 5,000만원), 피고인 F는 '책임연구원'으로 소자측정개발을 담당하면서 세후 월 급여 63,920위안(한화 약 1,082만 원, 연봉 약 1억 3,000만 원), AL, AM는 '책임연구원'으로 중국 장춘시로 이동하지 않고 대한민국 하남시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후 월 급여 24,600위안(한화 약 416만 원, 연봉 약 5,000만 원)을 각 받고, 2019. 6.까지 양산 진입 재료 2종(HTL 1종, B prime 1종)을 개발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범행의 실행] 이로써 피고인 A, E, F는 피고인 C, G과 공모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그 산업기술 자료의 시장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산업기술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E, F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산업기술의 유출 등과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피고인 C에게 산업기술을 유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이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E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산업기술의 유출 등과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F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유출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위 파일에 나타난 피해회사의 모든 재료는 특허로 보호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양산 및 판매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F는 피고인 C 등과 산업기술의 유출 등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라. 공동정범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피고인 C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 C이 X로의 이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X 측으로서 피고인 C과 이직을 협의하고, 피고인 E, F가 피고인 C과 함께 이직 협상을 진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 E, F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유출하여 이직 후 사용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이직할 경우 X의 업무에 그 정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다거나, 피고인 E, F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 A, E, F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 E, F가 피고인 C이나 피고인 G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 관한 자료를 유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 관여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나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한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해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자료를 지우자고 말하는 등으로 오히려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 E, F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난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각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내부 자료를 빼오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이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료들을 봤을 때 X 측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피해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맞지만 X 측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 달라', 또는 '그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추상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하여 직접 알리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유출을 교사하거나,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의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한 일이 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료를 없애자'고 한 일이 있으며, 피고인 C이 2017. 11. 1. X를 상대로 발표한 자료를 E에게 보내 준 일도 있고, 2017. 2.경 로드맵 자료를 피고인 E과 함께 작성도 했기 때문에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가지고 X로 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3쪽).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준 경위에 대하여, "2017. 7. 19. 피고인 E에게 이직을 제안한 이후 피해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가는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특히, 2017. 12. 말경 피해회사의 소자방에서 피고인 E과 단둘이 있었을 때 '재료 물성 자료와 소자 성능평가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직하면 활용할 생각이다'고 하니까 피고인 E이 '내가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꼭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해서 '나중에 회사에서 알아도 업무상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피고인 E이 '그래도 위험할 것 같은데'라고 하기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니까 이후 피고인 E은 별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낸 것은 "피고인 E에게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빼내자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직 준비에 필요해서 빼낸 것이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피고인 E에게 보여준 적은 없고, 이야기만 하였다. '재료 물성 자료는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기억나고, '이직 후 자료를 사용하겠다'는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피고인 E은 (자료를) 꼭 빼낼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말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어도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별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4쪽, 3005쪽), 나아가 "2018. 2. 말경부터 회사에 피고인 C과 피고인 E 등이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고, 2018. 3.경 국정원에서 X로 이직하려는 부분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E은 '자료 없어도 되지 않냐, 지워버리자'고 했다."(증거기록 3007쪽), 2018. 3.경 자료를 없애자고 할 당시에는 "2017. 12.경 재료 물성이나 소자평가 결과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300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 같은 경우는 피고인 C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자료들을 그 전부터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픈될 우려가 있어 '자료를 가지고 이직을 하면 안 된다', '그 자료를 전부 지우자'고 얘기를 했으나 이후 저는 지우지 않았다. 그 자료하고는 무관하게 (이직이)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사실 피고인 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일부분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일방적으로 그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일 뿐이고, 그 유출 행위의 시기, 방법, 대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유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E과 상의하였다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유출 행위에 반대하는 의사를 어느 정도 표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E이 피고인 C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F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F는 2017. 11.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봤으므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로드맵 자료도 피해회사의 기술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증거기록 3016쪽), "피고인 F는 꼭 중국 이직과 관련하여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피고인 C이) 평소에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외부 업무도 있고 워크숍 준비 등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증거기록 3017쪽)라는 등으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 F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는 "자료 유출에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 C 외에 피고인 G과 AL이고, 피고인 F는 자료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 F에게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만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정보들이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F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의 교류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 F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의 유출 정황을 인식하거나 예견·추측할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인 G은 검찰에서 "2017. 7. 말경 내지 8. 초순경 소자평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은 이후 피해회사 연구소 소자방에서 피고인 F에게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서버에서 소자평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 F에게 '다운로드받은 자료가 소자평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널 업체로 이직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장난식으로 '혹시 너도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F가 웃으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50쪽 내지 3052쪽), 그 이후인 "2017. 12. 초순경에도 피고인 F에게 '최근에도 피고인 C이 부탁을 해서 고객 관련 폴더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 F가 약간 놀라면서 '양이 많은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아서 몇 번 실패하다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3쪽, 3054쪽).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 F는 피고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회사의 자료 유출 사실을 일부 알게 되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 G과 산업기술 유출 범행을 모의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C이 2017. 11. 1. 피고인 A 및 X의 사장과 만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을 때, 프레젠테이션 당시 제시하였던 PPT 자료에는 2013.부터 2018.까지 AC AK 핸드폰에 사용되는 소자에 들어가는 재료 명칭, 해당 재료를 만드는 회사, 재료 증착 두께, 재료 비율 등을 표시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증거기록 2440쪽, C의 진술), 이와 같은 정보들은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에 얻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만든 자료이며, 'Strategy Roadmap' 부분에는 'Business item'으로 'Possession of material's information(Most used in AK model)'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기술 관련 정보를 이직 후 활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위자료를 송부받은 피고인 E, F 또한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기술 관련 정보를 이직 후 활용할 의사임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E, F가 피고인 C이 이미 습득하고 있는 지식 또는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직접 파일의 형태로 유출할 것인지, 나아가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직접 파일의 형태로 유출할 것이라면 이미 그러한 파일을 취득한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 취득하기로 마음 먹은 상황인지, 또한 그러한 기술 자료의 내용, 범위, 유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이 위 피고인 A, E, F와 산업기술 유출 범행을 모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자료를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E, F와 위 자료를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C은 2018. 2.경 'Contract&Strategy roadmap'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위 자료에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E, F 등의 이직 후 X에서의 역할, 연봉 및 계약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업무목표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양산 진입 재료 2종 이상을 목표로 한다', 재료개발계획에는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HTL, R', G', B' 재료를 설계하고 합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위 개발계획 부분은 피고인 E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C이 수정하였다. 증기기록 2275쪽 내지 2277쪽). 위 개발계획이 피고인 C, E 등의 지식과 노하우만으로 이루기 촉박한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278쪽). 그러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위 기간 내에는 힘들다고 말하였는데, X가 원하는 기간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목표 달성을 못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문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8쪽), 또한 "2018. 2. 25.경 피고인 C, F 및 AM, AL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AM, 피고인 F는 계획대로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업무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가 꼭 달성하지 않아도 성의만 보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열심히 해보자고 했다."(증기기록 2280쪽), "개발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부분에 대해 수회 상의하였는데, 피고인 C은 X 측의 요구에 맞춰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타이트하게 계획을 가져가야 X 측에서 수긍할 것이라고 피고인 C이 말해서 거기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9쪽). 또한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위 파일을 송부하면서 개발일정을 늦추었더니 피고인 A가 X 대표의 요청이라며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9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2. 6.까지도 2021년부터 양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X 측에서 목표가 너무 느슨한 것 같다. 타이트하게 하자, 그래야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2019. 6.부터 양산으로 고친 것이다.", "사업계획서상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A에게 하였지만 피고인 A는 그 개발기간은 추상적인 것이고 가이드라인일 뿐이니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X에서 개발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해서 피고인 C이 업무계획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기간을 단축한 것은 X의 사장님의 뜻이었고, 솔직히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 C이 개발기간이 너무 짧다고 부담스럽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해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523쪽), "피고인 C이 업무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 말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2524쪽), "X 회사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530쪽)라고 진술하면서, 검사가 "피고인 C, E, F 3명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양산진입 재료를 1년 남짓 기간 안에 2종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이 목표는 회사의 요구사항이고, 피고인 C이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개발 기간을 짧게 하면 효율도 높이고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한 것이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C 등이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가지고 이직하려는 것을 알고 촉박한 개발계획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5쪽, 2976쪽). 위와 같은 피고인 C, A, E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계획서상 개발 기간을 통상 개발에 걸리는 시간보다 짧게 정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개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C, A 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개발 기간을 짧게 정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 E, F가 피고인 C, G과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을 공모하고 X로 이직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활용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1.) PPT 당시 AK 핸드폰 등의 소자구조 정보 등에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 A에게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피고인 A와 X 사장에게 다 알려 주면 이직을 하는 데 불리하니까 이 자료를 모두 숙지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44쪽).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8. 2.경 'Contract&Strategy Roadmap'이라는 자료를 보내 준 이외에 다른 자료를 보내 준적은 없고, 위 자료에는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들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회사의 내부 자료 중 X에 넘겨 준 자료는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BH 소자구조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BE 소자구조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피고인 C은 답변해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은 앞서 피고인 C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X와 이직협상 중에도 중국의 AS이나 AV 등 다른 회사에 이직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X 측으로부터 노동계약서를 송부받았음에도 확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데, 검찰에서 그 이유로 'X의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들과 동종 업계의 이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7쪽).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직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누리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지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모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범행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피해회사의 직원 AP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검사로부터 '피고인 C, E, F가 X와 사이에 연봉 1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의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은 연봉은 어마어마한 액수라면서, 이직자들의 노하우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돈을 주고 고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검사가 "피고인들이 중국 업체와 이직협상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가지고 나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위와 같이 높은 금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다만, 피고인 C 등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 아니면 중국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중국 업체에서 평가한 후 그 가치만큼 연봉 형태로 합의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988쪽, 989쪽).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높은 금액으로 연봉 조건을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C, E, F가 피고인 A와 사이에 피해회사의 자료를 파일 형태로 그대로 유출하여 가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그 유출과 관련한 계획의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추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8) 설령 피고인 A, E, F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직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E, F가 이직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사를 합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의 피고인 C 등에 대한 방조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다) 포괄일죄의 일부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이직 협상의 경과와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X의 소자 평가를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내역, 피고인 A가 2017. 6. 6. 피고인 B에게 BE 휴대전화 소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체 재료의 제조사별 재료코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재료코드를 알려달라거나 적혀 있는 것에 대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를 거쳐 피고인 C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탐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 C이 2017. 11. 1. AJ, 피고인 A에게 이직 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작성한 PPT 자료의 내용,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나 X 사장 등과 이직 협상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데 V 자료가 필요해서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X 측과 이직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V 산업기술 자료가 필요해서 V의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해서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7. 11. 1. 피고인 A에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 합성 1명, 소자 1명, 특허 1명 등 팀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 C의 제안과 같이 피고인 E, F 및 AM, AL 등이 팀을 구성하여 이직하는 형태의 협상이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영문 이력서 중 'Main Research Field'로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of OLED Device,・Material Combination(inserting/mixing/crossing),・Device Structure,・Solution-processed OLEDs,・Substrate Development', 'New Material Development,・Phosphorescent Red Host,・Phosphorescent Green Host,・HTL,・R, G, B Prime'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주요 연구 분야가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중 OLED의 공통층 재료 기술과 OLED의 호스트 재료 기술 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적어도 2018. 1. 11.경 이후로는 피고인 C이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C 등의 X로의 이직을 추진함으로써(구체적으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과 직위를 협상 등), 피고인 C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등 방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 A에게 2018. 1. 11. 이전의 유출 범행에 대해서는 방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정범의 유출 범행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범위는 아래에서 별도로 특정한다). 3) 업무상배임 방조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AZ의 영업비밀을 다른 벤처기업이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아두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중 씨디롬을 AZ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때에 이미 위 씨디롬에 담긴 AZ의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외부에 표출되고, AZ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유출 범행에 대해 방조한 피고인 A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소자분야 연구원이라는 점, 피고인 C에게 소자평가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유출하려고 하는 산업기술이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산업기술의 유출로 피해회사는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X는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취득을 전제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인 C 등에 대한 연봉이 나직위(기술총감 등)를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도 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 A에게 2018. 1. 11. 이전의 배임 범행에 대해서는 방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정범의 유출 범행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범위는 아래에서 별도로 특정한다). 바. 결론 따라서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있는 판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 및 업무상배임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등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18.경 수원시 AG에 있는 AH 호텔 1층 AI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X의 작원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7. 9. 22.경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BG에서 X로의 이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고인 C을 위 피고인 A 등과 함께 만나 이직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11. 1.경 위 AH 호텔 1층 AI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 A 및 X 대표 AJ을 함께 만나 피고인 C이 팀 소개 및 업무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직을 알선해 주었으며, 2018. 4. 19.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계속 이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명폰을 개통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C 등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C이 유출한 자료들이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에게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같은 주관적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유출하였다거나 유출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유출한 자료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B가 2017. 7. 18.부터 2017. 11. 1.까지 이직을 알선해주었다는 부분 관련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는 등 피고인 C이 X로의 이직을 진행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 사실은 앞서 피고인 C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함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18.부터 2017. 11. 1.까지 피고인 C의 이직 협의에 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X로 피해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간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 A가 BH 구조 정보를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X로 가게 되면 피고인 A가 궁금해하는 산업기술 자료들을 머리에 담아서 가든지, 그게 아니면 자료 형태로 가지고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B는 2017. 11. 1. X의 대표에게 프레젠테이션할 때 옆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는 있다(증거기록 2929쪽, 2930쪽).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 피고인 B에게 중국으로 이직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회사의 서버에서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냈다는 사실이나 중국에 그러한 자료를 갖고 간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앞선 검찰에서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가 산업기술 자료들을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피고인 C의 추측에 지나지 아니하는데다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산업기술 자료들을 머리에 담아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산업기술 정보를 지득한 채로 이직하는 것 자체는 피고인 C의 범행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BH 구조 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산업기술 정보를 궁금해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적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 B가 2017. 11. 1.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2017. 7. 18., 2017. 9. 22., 2017. 11. 1.경 피고인 C과 X 측과 만남을 주선하거나 만남에 동석하여 이직을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2017. 11. 1. 피고인 C과 피고인 A 등과의 만남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정황만으로, 피고인 B가 산업기술 유출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1.자 만남을 포함한 각 만남을 주선하였다거나 만남에 동석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가 이직 알선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이직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받거나 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 또는 피고인 C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B로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함을 돕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18.부터 2017. 11. 1.까지 피고인 C의 이직 협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을 만나도록 연결해주었다는 점이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외부로 가지고 나와 유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피고인 C이 X로의 이직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를 주된 동기로 하여 산업기술 유출 범행에 나아가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직 협상의 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산업기술 유출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거나, 위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크게 고무되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가 2018. 4. 19.경 차명폰을 개통해주었다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차명폰을 개통해 준 행위는 만약 피고인 C이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서 인정된 피고인 C의 범행의 내용인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외부로 가지고 나와 유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G의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9, 14 내지 40, 45 내지 49 중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 및 순번 9, 10, 11, 12, 22, 24, 30, 33, 39, 41, 42, 43의 각 기재에 관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점 부분 및 위 부분 중 피고인 A의 2018. 1. 11. 이후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및 업무상배임 방조의 점 부분,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A, G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이자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인 산업기술 파일 5,130개를 유출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그 산업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산업기술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 등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관련 규정 등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 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 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른 2016. 11. 28.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11호 국가핵심기술, 2017. 10. 27.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0호 국가핵심기술, 2018. 1. 15.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호 국가핵심기술은 모두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각 지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6. 12.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AMOLED 전하주입 및 수송재료로 '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발광재료로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을 소재부품 산업 중 디스플레이 분야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과 산업발전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나 그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나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기술보호법과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 및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중 아래의 각 파일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14 내지 40, 45 내지 49 중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외 (다수)개'로 기재되어 있는 취지는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피해회사의 자료 파일들이 다수의 폴더로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고, 제목(파일명)란 기재에 파일명이 기재된 대표파일과 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 자료의 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파일을 통칭하여 '(파일명) 외 (다수)개'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비록 포괄일죄의 경우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만 놓고 보면 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명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일명이 적시된 파일 이외에 어떤 파일들이 '외 (다수)개'로 통칭되고 있는 것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나아가 파일명이 적시된 파일은 49개뿐인데 '외 (다수)개'로 통칭되어 피고인 C 등이 유출하였다는 산업기술 파일은 총 5,130개에 이른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는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법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장매체나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야 할 범행 내용이나 피해 목록이 방대하여 전자문서나 CD 등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설령 이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해도, 검사는 위 '외 (다수)개'에 해당하는 파일을 특정하여 공소장 별지에 기재한 바 없고, 출력물로 제출하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제1632쪽의 '산업기술 관련 파일 저장 CD'에는 69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뿐이고, 검사는 증거기록 별책 1, 2권은 위 69개의 파일의 출력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회사의 연구소 책임 임원인 A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등이 유출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파일로 지목하였는데, '외 (다수)개'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위 파일의 내용을 모두 열람한 것이 아니라 제목을 보고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제목을 보고 추정하였고, 제목을 보고 내용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파일로 확인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사 위 AO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자료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AO이 이 부분을 산업기술 관련 파일로 지목하고 그 파일 내용을 진술한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형사소송법 제292조의 3),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도면·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는바(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1항, 제3항), 검사가 공소사실 기재 5,130개의 파일을 USB에 담기는 하였으나, 이를 출력한 인증등본으로 제출한 바 없는 점, 이 법원의 재판장은 검사가 산업기술이라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5항에 따라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던 점(다만, 위 CD에 담겨 출력물로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 등사나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산업기술의 입증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검사는 추가적인 입증을 한 바 없는 점, 이 법원의 산업기술보호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14 내지 40, 45 내지 49 중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다수)개' 부분까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 밖의 산업기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산업기술의 의미와 범위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산업기술을 확인 받기 위하여 2016. 6. 3.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신청기술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AMOLED 공통층 재료기술,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 부분: '당 기술은 유기전계발광소자(OLED)에 사용되는 유기 재료에 관한 기술임.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에 있어서 적용되는 유기 재료는 전자와 정공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층과 발광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광재료로 나누어져 있음. 적용되는 유기 재료는 OLED 디스플레이의 소비전력과 수명 및 휘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기술을 발광층 재료기술[유기전계발광소자(OLED)에 사용되는 발광층으로서 호스트 도판트 재료에 관한 기술임, 적색 발광층 재료 기술, 녹색 발광층 재료 기술, 청색 발광층 재료 기술로 구분], 정공주입/수송층 재료 기술[유기전계발광소자(OLED)에 사용되는 공통층으로서 정공 수송 재료에 대한 기술임, 정공주입층 재료 기술, 정공수송층 재료 기술, 다층정공수송층 재료 기술, 용액공정용 정공수송층 재료 기술로 구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나) AMOLED 패널설계, 공정, 제조 등 기술 부분: 'AMOLED 패널의 많은 기술 중 OLED 단위 소자의 개발은 패널 개발의 핵심임. 당사의 재료를 평가하는 소자 구조는 패널 제조사와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소자 구조를 동기화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당사의 소자 구조는 패널 제조사의 소자 구조와 일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자 기술은 효율 개선 기술, 공정 개선 기술, 수명 개선 기술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회사의 연구소 책임 임원인 A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물질 구조 및 물질 특성 자료: OLED를 구성하는 유기화합물의 화학 구조, 물성 자료, 개발제품 및 생산품의 제조 방법: AMOLED 공통층 재료, 형광 호스트 재료 등 제조 방법, 소자 평가 자료: 소자 구조, 적용 재료의 특성, 고객사 정보 및 고객사 평가 자료: 거래처에서 피해회사에 제공한 재료 분석 자료 등, 개발 전략 자료: 재료, 소자 등 성능 평가 자료, 보고 자료: 회사 내부 주간, 월간, 분기별 보고 자료 등으로 분류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627쪽), 이 법정에서 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은 'AMOLED 공통층에 적용되는 재료를 개발하고 또는 재료를 디자인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AMOLED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은 'AMOLED에 포함되어 있는 호스트 기술 중 형광 호스트에 대한 기술을 의미한다', 'AMOLED 패널 설계기술은 TFT 설계기술, OLED 설계기술, TFE 설계기술, 터치 패널 설계기술, 하드코팅 설계기술, OCR, OCI 설계기술 등 설계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회사가 가지고 있는 패널 제조 기술의 핵심은 패널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의 최적 성능을 위한 재료 선정과 재료층의 두께의 최적 값을 찾는 기술, 평가를 위한 디바이스 제작 기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기술 관련 규정 및 피해회사 산업기술 담당자의 진술 외에 산업기술의 경우 유출방지와 침해금지를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유출 등을 처벌하고 있는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형태로 관계행정기관의 고시 등에 의해 산업기술의 범위가 특정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점,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내의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대상기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8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하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2항) 등을 고려하고, 별책 1, 2권에 담겨 있는 대상 기술 중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기술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22, 24, 30, 33, 39, 41, 42, 43 기재 부분 살피건대, AO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서 제조하는 레드 호스트와 그린 호스트는 모두 '인광' 방식이다. 피해회사가 형광 호스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이 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있고, '인광 호스트 재료 기술'은 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피해회사의 '인광 호스트 기술'도 광의의 호스트 기술로 판단되어 산업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광과 인광은 발광방식이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진술하고,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22, 24, 30, 33, 41, 42, 43, 44 기재 부분은 피해회사의 인광 호스트 재료 기술에 관련한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6. 12.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AMOLED(대분류), AMOLED 재료(중분류), AMOLED 전하주입 및 수송재료(소분류)로 '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발광재료(소분류)로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을 소재부품 산업 중 디스플레이 분야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같은 고시에서 OLED 재료 중 '형광 도판트 재료 기술, 인광 도판트 재료 기술'은 모두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있는 점, 위 고시에서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을 특정해서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광 호스트 재료 기술'은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인광 호스트 재료 기술'과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은 개념상 구분되는 기술로 보이는 점 및 이에 더하여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을 광의의 '호스트 재료 기술'로 보아 여기에 '인광 호스트 재료 기술'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형벌과 관련된 규정을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무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12, 13조)과,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인광 호스트 재료 기술'에 해당하는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22, 24, 30, 33, 39, 41, 42, 43 기재 부분은 위 고시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AO의 진술 중 순번 44번은 G호스트 외에 B프라임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로 인정하고, 위 AO의 진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순번 39번은 G호스트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기재 부분 살피건대, A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기재 부분은 '각 고객사(패널회사)별 어떤 구조로 소자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료와 두께 등의 정보'로서, 패널회사가 공개하는 정보가 아니고 피해회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낸 것으로서, 광의에서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기재 부분은 피해회사의 영업 등을 위하여 패널회사의 정보를 수집한 자료이지, 피해회사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한 정보로 보기 어려워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기재 부분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부분은 파일 내용이 'AC(AC)의 2013년 이후 연도별 휴대폰 모델과 소자 구조, 재료 정보(재료공급회사 및 재료별 증착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AC과 동일한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 포함)'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 중에 앞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16, 17, 18, 23, 26, 28, 29 기재 부분: 인정하는 부분임 살피건대, A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16, 17, 18, 23, 26, 28, 29 기재 부분은 대만의 패널회사 BI, BJ, 중국의 패널회사 AV, AY, BK, AX, BD, 일본의 패널회사 BL가 피해회사의 샘플을 제출받아 위 각 회사의 소자구조 안에서 피해회사의 소자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고, 피해회사의 소자의 합성방법 등은 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산업기술이 파일의 형태로 생성, 관리되는 경우 해당 파일의 작성자가 피해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유출방지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가 산업기술의 유출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해당 산업기술의 보유를 전제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나 그 보유의 형태를 일정한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16, 17, 18, 23, 26, 28, 29 기재 부분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별지4 범죄일람표 중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B, G에 대한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9, 14 내지 40, 45 내지 49 중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 및 순번 9, 10, 11, 12, 22, 24, 30, 33, 39, 41, 42, 43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9, 14 내지 40, 45 내지 49 중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다수)개' 부분, 위 부분을 제외한 순번 1 내지 13 부분(2017. 11. 1. 이전의 부분) 및 순번 14 이후 중 22, 24, 30, 33, 39, 41, 42, 43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C, G에 대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 피고인 A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방조죄, 피고인 B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