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2020고단3007 피고인은 2020. 2. 경 성명불상자(일명 'S') 등과 함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KF94마스크, 노트북, 핸드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환전금액의 3% 내지 7%를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4. 23: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L에 사실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S에게 "11만 원을 지급하면 마스크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AR 명의 AU 계좌(AV)로 11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 U에 사실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 본체 중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T에게 "14만원을 지급하면 제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SH 명의 AY 계좌(SU)로 14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71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일명 'S') 등과 함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KF94마스크, 노트북, 핸드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환전금액의 3% 내지 7%를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V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AL에 사실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9.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V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면 아이패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BJ 명의 AU 계좌(SW)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이어 "회사계좌 이용 관련 문제가 있으니 추가로 300,000원을 지급하면 앞의 500,000원은 바로 재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SX 명의 SY 계좌(SZ)로 3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L에 사실은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R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BG 명의 AO은행 가상계좌(BI)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3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일명 'S') 등과 함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KF94마스크, 노트북, 핸드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환전금액의 3% 내지 7%를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3.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사실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Y으로 연락해온 피해자 TA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TB 명의 AY 계좌(TC)로 52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6.경 사이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86,8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09 피고인은 2020. 2. 경 성명불상자(일명 'S') 등과 함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KF94마스크, 노트북, 핸드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환전금액의 3% 내지 7%를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L 사이트에 사실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Y으로 연락해온 피해자 TD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KF94마스크 10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TE 명의의 AU 계좌(TF)로 30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NV 등을 통해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6,2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TG으로부터 1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T, S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AY 입출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전화통화) 2020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V, SR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자료(AL, Y), 송금확인증, 일대일 대화자료 1. 각 압수영장집행회신,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0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Q,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TA, TU, TV, TW, TX, TY, 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UU, UV, UW, UX, UY, UZ, VA, VB, VC, SR, VD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대화내용(Y, NT), 각 이체확인증, 각 물품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서, 송금상세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거래내역상세,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상세, 이체내역 영수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금융거래내역자료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TB 제출자료 첨부, AL 회신자료 첨부,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한 수사서류 공람 관련) 2020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E, VE, NV, V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G, VG, VH, VI, VJ, VK, VL, TD,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Y, AL), 송금내역, U 판매 게시글, Y 프로필 사진,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1. AU계좌 입출금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QY 신고내용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JL 전화진술, 환전상 사진 등 첨부, NV 제출자료 첨부, JL 통장거래내역 첨부, 범행이용계좌 거래내역 분석관련; 해당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3,200여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