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이 소속된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사람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된 점 조직으로, 피고인 B은 인출책, 피고인 A는 전달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결제 관련 문자를 살포하고 그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수사에 필요하니 퀵서포트 앱을 설치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하니 금감원 수사담당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1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400만 원을, 같은 날 14:49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I건물에 있는 'G은행 원곡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영장 집행 회신 금융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원 전달 장소 인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범행에 나아갔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인출 당시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 목적으로 인출한다고 허위로 대답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 예방 체크리스트 중 '제3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대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체크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 J이란 사람으로부터 680만 원을 입금 받아 8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위 600만 원을 제3자에게 건네주면서 보이스피싱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600만 원을 건네받은 사람이 조선족 같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3) 나아가 현금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로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전체의 범행 중 자신이 맡은 일부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전체 범행 과정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위와 같이 각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이해가 있었던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을 모두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