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봉천로 1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내유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42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및 흉추 9-10번간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21. 11. 5.자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1:12경 경기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2018. 4. 3.경부터 2021. 2. 10.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주 B의 부탁을 받고 화물차운송중개 서비스인 ㈜C에 전화 연결하여 총 191회에 걸쳐 위 화주와 불특정 다수의 기사들과 화물운송계약을 대리로 체결하고 기사들로부터 계약 건당 10,000원 내지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송주선형태 확인 등)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0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를 37번 국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C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자동차와 교행하게 되어 일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노폭이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차한 위 투싼 자동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충북 괴산군 E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 순번 8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30경 소주 2~3잔을 마시고 19:00경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사고 당시는 위 음주량에 비추어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고, 사고 후 귀가하여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다음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들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6%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의 위 진술과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21:19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당일 17:00경 일꾼들과 함께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운전한 시간과 음주단속 시간 사이에 2시간 가량의 차이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사고가 있은 후에 술을 마신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물어보았음에도 ‘사고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뚜렷이 대답했을 뿐이며, 그러한 문답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이의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사고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취지로 거짓된 진술을 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벌금형이었던 점, 고령의 모친과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현대로 243-21에 있는 중방교차로를 합덕읍 쪽에서 염치읍 중방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2세)을 같은 날 15:1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중 1명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 19:00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을 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9.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덕소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B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금곡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제출) 1. 사고장소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인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6년 이후 다수의 동종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액수가 경미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1에 있는 예안리 고분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서오릉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003 피고인은 2021. 3. 30. 01:06경 대구 달서구 B대 동문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달성군 C 소재 D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77 피고인은 2021. 5. 30. 00:4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21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제1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개월 만에 제2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다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JET 14 오토바이(124.6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검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가 오토바이로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최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배달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07.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지행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 마침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연두색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을 하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연두색 마티즈 승용차의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8,828원 및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1,378원 등 합계 1,910,2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범용CCTV CD[순번 16-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등 1. 견적서(#2), 견적서(#3)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내사보고서(견인기사 진술), 내사보고서(신고자)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거나 병원을 가기 위하여 사고 현장 주변 가까운 거리에서 배회하였을 뿐이고,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 차량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겨놓았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비산물이 떨어진 곳은 피해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곳 주변이었고, 사고 발생 시점이 02:15경으로 도로에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는바, 비산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놓아둔 뒤 약 280m 떨어진 F 편의점 부근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제57 내지 59쪽).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사고 장면을 목격한 G은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친구에 의해 112신고가 이루어져 같은 날 02:31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10, 21쪽). 경찰관들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들은 발견하였지만, 피고인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0, 16쪽).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뒤, 피고인은 비로소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3:00경 견인차 기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였다(증거기록 제17 내지 19쪽).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고를 내고 왜 전화를 안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못했다’고 대답했다”,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고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고가 처음이라 미숙해서 당황했던 것 같고, 사고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33쪽),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것이 맞다”(증거기록 제49, 50쪽), “사고 후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5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제3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들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도로 위에 상당한 양의 비산물이 흩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1 내지 14쪽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02:15경인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0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한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면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7. 27.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갚지 않고 행방불명되어 당신 딸을 납치했다. 빌려간 돈의 이자 명목으로 800만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지정한 장소로 와라. 그러면 딸을 안전하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원을 출금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E 대리를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제외한 현금 795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익금 15만원을 제외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위챗 대화방 광고글 확인 등, 피의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된 서류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통화 기록 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직원이 면세점 관련 일을 한다고 하기에 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하였고 특히 단체 카톡방에서 구인광고를 하였기에 보이스피싱이라 의심하지 못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모와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났을 때 ‘돈을 받으러 왔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은 법정에서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딸 이름을 말하며 접근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인데, 돈을 받으러 왔어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고 옆에서 그 통화를 들어보니까 딸이 ‘일단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했고, 피해자는 알았다고 한 뒤 제게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당시 ‘피해자의 딸’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지시책으로부터 금융기관(금융위원회)과 관련된 서류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자신과 무관한 ‘E 대리’라는 직책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정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면세점 관련된 일’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〇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범행 결과 피해자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〇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도 있지 않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이탈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주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승인 없이 2016. 6. 18. 일시를 알 수 없는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C 소재 모텔 주차장에서 위 차량 적재함에 일명 ‘캠퍼’라고 불리는 캠핑용 주거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감정인 D의 감정서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회신 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하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또는 ‘물품적재장치’에 변경을 가져오는지 여부이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캠퍼를 장착한 행위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튜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캠퍼를 장착할 경우 자동차의 본래의 크기보다 좌우로 약 10cm 이상, 후면부 약 40cm 이상, 전면부로는 적재공간을 초과하여 승차공간 윗부분을 상당히 침범(거의 운전석 정면 유리의 상단을 가릴 정도)하게 된다. 즉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 이를 모두 초과하는 것은 물론, 적재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승차공간 윗부분까지 변경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캠퍼의 장착이 화물의 적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캠퍼가 적재공간의 후면부 덮개를 모두 개방하여도 부족할 정도의 길이인 점, 승차공간의 윗공간을 모두 덮어버리면서 차량 전면부 유리부분까지 가리는 구조인 점, 이 사건 캠퍼를 장착할 경우 적재공간에 다른 화물은 전혀 적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의 승차공간과 적재공간을 남김 없이 활용하도록 설계된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캠퍼가 비록 영구고정식이 아니고 약 7~10분의 시간만 있으면 자동차에서 분리가능하기는 하나, 그것이 동시에 실질적인 구조변경을 가져올 정도로 견고하게 장착되는 이상 탈부착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캠퍼의 특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안에 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0: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통합 검색 엔진을 통하여 B(일명 ‘C’이라고 불림)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개의 파일이 포함된 'E' 압축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2020. 8. 21.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본건 영상 캡처 사진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자신의 D 계정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계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다운받은 파일은 모두 삭제하여 이 사건 파일을 계속하여 소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파일을 삭제하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행위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 계정이나 위 계정에 보관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바 없으므로, 언제라도 D 어플을 통해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파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2020. 8. 21.경까지 계속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8cm)를 들고 위 E호 출입문을 약 6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손괴 범행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1. 16: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취득하지 않은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