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19 피고인은 2020. 7. 2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5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0. 8. 14.경 전주 덕진구 G 원룸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J 명의 K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3 피고인은 2020. 7. 4.경 전주시 덕진구 G 원룸 H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팟프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M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508 1. 2020. 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경 전주시 덕진구 G 원룸 H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팟프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물품사기 피해자인 O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20. 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B’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팟프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물품사기 피해자인 Q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2020. 8.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팟프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물품사기 피해자인 S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1고단1244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B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2021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 채팅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은행거래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각 고객정보조회, 송금내역 상세, 계좌 신고이력 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2021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 R의 각 진술서 1. 메신저 대화자료, 입금내역서, 관련자료, P과 피혐의자의 대화 내역, P의 송금내역, 송금내역 자료, 메신저 대화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2021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메신저 캡쳐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사건 재판계속 등),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C, P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