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2020고단2372 성명불상자(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미리 섭외하여 둔 전달책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해서 넘겨주면 수당을 주겠다.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를 인쇄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하 중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15. 14:4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G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16:4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한의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J에게 마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K 외 7명이 G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2억 원대 불법사기 대출 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조사가 필요하니 서울로 올라와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전화를 끊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라, 보유한 현금 자산의 불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2020. 5. 18. 13:16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약국' 부근 노상에서 2,400만 원을, 2020. 5. 18. 15:31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약국' 앞 노상에서 3,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 상대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0: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자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J씨가 대포통장 명의자로 되어 있는데 명의를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야하므로 협조해라, 피해자 명의로 3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P은행 앱으로 대출 실행을 하여 불법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대출된 돈과 예금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Q는 2020.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금을 회수해서 넘겨주면 수당을 주겠다.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를 인쇄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3. 12:29경 부산 연제구 R 소재 'S'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T에게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14:32경 부산 수영구 광일로 59 소재 부산남부소방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위 T에게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 1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피싱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U'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V'이라는 사람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이 4명 있다.',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남김없이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당신 명의가 도용될 수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 받은 돈은 원상 복구되니 걱정마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피고인은 2020. 6. 3. 12:29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제4의 가항 기재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2) Q는 2020. 6. 3. 18:08경 부산 동구 W 소재 P은행 부산역점 앞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3) 피고인은 2020. 6. 4. 14:32경 제4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제4의 나항 기재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고,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