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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채팅어플 B에 '같이 돈벌어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P에게 "인터넷 게임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두시간 안에 최대 4,0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부산 진구 Q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바카라 게임의 승률 패턴인 픽을 가지고 있어서 100% 승률을 보장한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의 70%는 내가 가지고, 원금과 수익금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카라 게임에서 작동되는 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결과 값을 이미 알고도 마치 운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사기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경 채팅어플 S을 통해 피해자 R에게 "바카라 프로그램 유출픽을 가지고 있어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면 많은 돈을 딸 수 있다. 돈을 따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카라 게임에서 작동되는 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결과 값을 이미 알고도 마치 운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사기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B 유한회사를 이직하고 2017. 12. 18.부터 2018. 3. 17.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고, C은 (주)D의 사내이사이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주)D는 서울 강남구 E, 2층에 소재하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14.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유한회사를 퇴사하기 전 ㈜D에 취업이 확정되었음에도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C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7. 11. 30. B 유한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며 2018. 12. 11.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9일분의 실업급여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9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4,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입출금 거래내역 1. 입출금계좌 거래내역(신한, 하나, 농협은행)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주식회사 C 금융다단계 업체 투자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투자자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2017. 2. 14.자로 위 업체 D 대표가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금융다단계 사건으로 적발되어 구속되자 폐업한 것처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사유 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서울시 소재 서울동부고용센터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8. 18.자로 372,670원, 2017. 9. 15.자로 1,304,350원, 2017. 10. 13.자로 1,304,350원, 2017. 11. 8.자로 1,211,180원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192,5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동부고용노동센터 담당자 I 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증언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도919, 서울고등법원 2018노2406 판결문 각 1부 1. 주식회사 C 업체 고용보험 상실조회 1. 전화 사실확인내용(E), 전화 사실확인 내용(J) 1. 개별 실업급여 내역 조회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 C에서 시공하는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건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5. 22. 근로감독관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D,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F으로부터 2,766,5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11. 1.부터 2019. 8. 31.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보고, 확인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7. 1. 16.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2016. 8. 30. 퇴사한 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11. 11. 347,320원, 2016. 12. 7. 1,215,640원, 2017. 1. 4. 1,215,640원, 2017. 2. 1. 1,215,640원, 2017. 3. 2. 1,215,640원 합계 5,209,8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수급 전산자료(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소재 광주-원주 고속도로 광주방향 지정3터널 입구를 원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공사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BMW 118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9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보험금 이체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크게 손괴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이어서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출산 후에서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이 마지막인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무사히 출산을 하였고, 별다른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20

범죄사실 2017고단7820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아동 C(D.생), E(F생)의 친모인 G과 동거하다가 2017. 7.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G과의 사이에서 H(I.생)를 낳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피고인은 2017. 1. 13.경 인천 남동구 J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의 얼굴, 목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폭행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경 인천 남구 K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E의 얼굴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폭행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3. 2. 새벽 무렵 1의 나.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피해아동 C이 바닥에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자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린 다음 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5:50경 같은 장소 놀이방에서 피해아동 C, E의 온몸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폭행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317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해자 L가 착오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잘못 송금한 859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7. 12. 21.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인천 등 이하 불상지에서 659만 원을 여행경비, 방값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2회, C)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아동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1. 각 피해아동들 사진 1. 피의자와 G이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를 부동의하였고,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특신상태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G이 주장하는 강압의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검사가 제출한 영상녹화 CD를 시청한 결과 G의 진술태도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며, 그 진술내용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의 것이 대체로 일치하고 G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한 것과도 일치한다. 또한 G은 피고인을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고, 경찰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한 바 있으므로, G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특신상태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 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기본 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아이들을 폭행·학대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횡령 피해자와는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과의 가정생활 유지를 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기대하며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20경 B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한밭대로 부근에서 1킬로미터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B의 음주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4. 11. 13. 저녁 B과 만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약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점,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포장마차 근처 노래방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노래를 불렀을 뿐 술은 더 이상 마시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이 가까워 혼자 가겠다고 하자 B이 술이 깼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탈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은 B의 권유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탔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음주운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2: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주고,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F에게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위 F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F이 피고인의 자동차 키를 빼앗아 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F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거나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자동차를 키를 건네주거나 시동을 거는 등 운행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 작성의 사고경위서,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친구인 F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해결을 위해 F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과 H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데에 배신감을 느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 번복의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만하고, 이에 반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0.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2020. 9. 26.경 위 채팅방에서 알게 된 C 등과 함께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8:00경 위 C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C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다른 방에 먼저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침대 쪽으로 눌러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위 C 등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 굴욕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의 생활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이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비록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남, 86세)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지하방을 임차하여 살던 중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C의 호의로 2015.경부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C의 옆방(2층 작은방)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 17:55경 피고인의 방에서 신병을 비관하여 집에 불을 내어 자살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2층에 C, D(C의 처), E(C의 아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닥에 있는 전기장판 위에 휴지 뭉치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2층 주거 전체로 불이 번지도록 하여 피고인 및 C의 방, 거실을 포함하여 위 건물 2층 부분을 전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 및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와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자신이 평소 거주하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C의 방, 거실을 포함한 건물 2층 부분이 전소되어 그 피해가 크고,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서울 노원구 C 상가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한의원 원장의 동생으로서 경계성 지능 및 인지효능 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방문판매회사인 암웨이의 물건을 다량 구매하도록 부추긴 후 그 수수료를 얻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경 위 한의원 사무실에서 매월 갚아야 하는 카드빚이 월급보다 많아 카드회사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네가 카드회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고소인 E는 2007. 8.경부터 2015. 3.경까지 고소인의 언니 F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이 있는 등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은 i)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이 '돈을 빨리 갚겠다'거나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ii) 검찰에서,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주고 싶었다. 당시 피고인이 좋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05쪽), 고소인은 간호사조무시험에 합격하였고, 7년 이상 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물리치료, 발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소인이 G병원에서 '경계성 지능장애 및 인지효능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것을 고소인의 가족들이 알게 된 이후인 2016. 3. 26.경이었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고소인에게 지능장애 및 인지효능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CNH프리미어렌탈(주)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성시 D 소재 'E'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안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대여업을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등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2011. 1. 13. 700만원을 차용해 주는 등 C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그후 C은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2011. 1. 18. 체포, 구속되었고, C은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 CNH프리미어렌탈(주) 소유의 차량번호 F YF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K5 차량, 차량번호, H K5 차량 3대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오산시 I 건물 504호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점유하고 있었다. 피해자인 CNH프리미어렌탈(주)은 C이 차량 할부금등을 납부도 하지 못하고 구속이 된 사실을 알고 C과 체결하였던 영업대행업무협약을 해지하고 C이 관리하였던 모든 차량을 회수하는 중에, 2011. 3. 2. 오산시 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NH프리미어렌탈(주) 직원안 K(32세, 남)과 L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F YF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K5 차량, 차량번호 H K5 차량등 모두 44,963,454원 상당의 차량 3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04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K,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리인) 1. 인수증 1. C이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 사본(수사기록 1권 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4:57경 고양시 덕양구 D, B01호에서 다음 카페 B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공황장애 ㅋ)은 그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서울 노원구 B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2012. 6. 8.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취소된 'FISH PUZZLE'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사행행위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FISH PUZZLE'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장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도축장,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사행행위장 등 시설 이름만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의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948 판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은 손님들이 현금 1,000원을 넣으면 포인트 1,000점을 주고 화면에 같은 물고기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여 포인트가 적립되고 맞지 않으면 소멸되어 게임을 종료하는 것이고, 환전하는 것 없이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점수로만 게임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며, 한편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사행행위장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채무자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서울 은평구 C 2층 소재 'D'라는 이름의 키스방을 인수한 후, 2012. 12. 1.경부터 2013. 5. 9. 21:30경까지 위 키스방(주변 E초등학교에서 101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인인 F, G로 하여금 위 키스방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학교보건법 위반죄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시설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거나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J로부터 이 사건 키스방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처분권한을 받아 G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제7호), 호텔, 사행행위장 등 시설 이름만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의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키스방을 인수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F와의 공동의사와 역할분담에 의하여 F와 함께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최초 단속 당시인 2013. 5. 9. 자신이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6. 1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K이 이 사건 키스방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6. 29.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키스방의 실제 업주이고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키스방의 운영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G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을 대납할 테니 대신 처벌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단속받을 당시에도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실제 업주에 관하여 허위진술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을 믿지 못하게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번복 경위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실제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2013. 6. 1.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50만 원은 벌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방의 실제 업주라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키스방의 매매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키스방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2012. 12. 1. 피고인과 이 사건 키스방이 소재한 서울 은평구 C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임대료를 받았고, G는 이 사건 키스방의 종업으로 알고 있으며, 2013. 5. 31.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계약을 한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경찰관에서 압수당하여 없다고 하여 각서와 분실사유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분실사유" 및 "각서"의 주요 내용은 "2013. 1.경 업소에 근무하던 종업원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하였고 종업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본인이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분실하여 각서를 원본에 대신하여 교부하고, 이로써 2013. 5. 31.자로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G는 2013. 4. 3.부터 F의 계좌로 358,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2회에 걸쳐 3,756,000원을 송금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일원 가칭 'C조합'에서 2018. 1. 30.경 조합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조합장이다. 1. 주택법위반(관련 자료의 공개 거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 조합의 예비 조합원 D는 2018. 7. 16.경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하여 '주택법 제12조에 명기된 자료인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 부산 연제구 E, 1층 주택홍보관에서 조합업무대행사인 '(주)F'의 이사 G로부터 이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법위반(열람 복사 거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 조합의 예비조합원인 D는 전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내용증명을 통하여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열람복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열람·복사 요청된 자료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D의 열람·복사 요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열람·복사 거부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조합 구성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주소는 조합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주택조합 임원 사이에 조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국토교통부, 법제처도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가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점, 위 주택법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의 연락처, 주소 등은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이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은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위 시행규칙은 열람·복사의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D의 열람·복사 요청이 위 절차에 일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법령상 부담하는 열람·복사에 응할 의무가 면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