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26.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PC방에서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PC방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하자,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비밀장소를 만들자고 말하면서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임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이 사건 처벌규정인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장소, 방법,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2.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C(가명)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1. 2. 26. 17: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연 끊으면 뒷감당 감당할 수 있겠지?. 너 만약에 이상한 짓 하다가 뭐 차단받거나 별 이상한 짓, 좆같은 짓 하다가 걸리잖아? 너 영원히 삭제 못해.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해도 이건 내 친구들이 무덤까지 가는 그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 그런 게 있거든. 내가 만약에 너 때문에 좆된다면 내 친구들이 올려줄거야. 영상 하나 올라가잖아, 이 지구가 멸망해도 영상은 절대 삭제 안 돼. 왜? 해외로 퍼지거든. 해외로 퍼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유형이야. 미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이걸 우리나라 경찰이 어떻게 삭제해. 그니까 니가 만약에 지금부터 잘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나. 이건 팩트야. 이해하지? 만약에 지금부터 차단하거나 좆같이 행동하면 그냥 나는 바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