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도·소매 의류판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2018. 5. 25.자 직권폐업)을 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5,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01,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6,861,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주)E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주)L 입금표, (주)L 거래명세표, (주)M 거래명세표 1. (주)E 금융거래내역, (주)M 금융입출내역, (주)F 금융거래내역, (주)L 금융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N은행),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F), 계좌내역 1. 판결문, 판결문(수원고법 2021노361) 1.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주식회사 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업체들에 실제로 원단 또는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E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원단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D는 2010년 2기부터 매출 실적 없이 소액의 매입신고만 하다가 2016년경 폐업했었는데, 피고인의 폐업 취소 요청으로 2017. 8. 7.경 사업을 재개하였다가 2018. 5.경에 사업장 부존재 및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로 직권 폐업조치 되었다. 이러한 D의 종전 매입ㆍ매출내역, 사업자등록 경위 등에 비추어, 2017. 8.경 사업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20억 원이 넘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D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으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E 등에 납품하였다’고, E의 대표자인 H은 ‘D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다른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H 모두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외에 실제 원단이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원단의 발주ㆍ운송에 관한 자료, 원단의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주고 받은 연락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H은 2017. 10. 11. E 계좌에서 D 계좌로 25,000,000원, H의 개인계좌에서 D 계좌로 6,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합계금액은 D가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310,000,000원의 10%(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위 송금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H은 일치하여 ‘계약금을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송금된 2017. 10. 11.은 거래명세표상 물품이 공급된 시점(2017. 9.경) 이후인 점, 위 돈을 E 법인계좌와 H의 개인계좌에서 나누어 지급한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H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계약금으로 수수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H은 E이 D에 거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자료로서, 그 합계 금액이 341,000,000원인 입금표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입금표에는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P’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H은 ‘계좌로 송금한 31,000,000원 이외의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고 P 이사로부터 입금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대금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도 그 영수증격인 입금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입금표는 신빙하기 어렵다. 5) H은 ‘D로부터 물품을 트럭으로 운반받았는데, 운송료는 E의 매출처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D가 원단을 구매한 F에서 자체 차량이나 용달 등으로 바로 D의 판매처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여, D가 E에 공급한 원단의 운송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 6) E과 D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외에는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다. 3. 주식회사 M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원단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매출ㆍ매입 없이 폐업했었던 D가 2017. 8.경 사업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20억 원이 넘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D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M 등에 납품하였다’고, M의 운영자로서 D와 거래한 J는 ‘D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J 모두 거래명세표 외에 실제 원단이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원단의 발주ㆍ운송에 관한 자료, 원단의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주고 받은 연락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D로부터 2017. 9. 8.부터 2017. 10. 31.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8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내지 12번과 동일)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J는 ‘D로부터 실제 원단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361 판결). 4) M 계좌에서 2017. 10. 12.부터 2018. 1. 2.까지 합계 673,460,000원이 D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내지 12번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640,300,000원 또는 그에 부가세 금액을 더한 금액 704,330,000원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과 J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M 계좌에서 D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즉시 F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모습이다. 4. 주식회사 L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원단 또는 의류를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매출ㆍ매입 없이 폐업했었던 D가 2017. 8.경 사업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20억 원이 넘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D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동대문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L에 납품하였다’고, L의 대표자 K은 ‘D로부터 대부분 원단을 구매하여 E 등에 납품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K 모두 거래명세표 외에 실제 원단이나 의류가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원단의 발주ㆍ운송에 관한 자료, 원단의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주고 받은 연락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K은 ‘D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원단업체에 판매했고, 의류는 양이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L에는 의류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D와 L가 거래한 품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4) 거래한 물품의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도, K은 ‘거래대금 850,000,000원 전부를 계좌로 이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108,300,000원만 계좌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5) L의 법인등기부에는 J가 2017. 11. 24.부터 2018. 8. 20.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K은 ‘J가 L의 감사로서 원단과 의류 쪽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로부터 2017. 9. 8.부터 2017. 10. 31.까지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내지 22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역시 J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6) L는 주식회사 Q, E 등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송금받아 그 금액을 거의 그대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는 L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F에 송금하였으며, F는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모습이다. 5. F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F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매출ㆍ매입 없이 폐업했었던 D가 2017. 8.경 사업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20억 원이 넘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D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F에서 원단을 납품받았고, 그 대금은 계좌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단의 발주ㆍ운송에 관한 자료, 원단의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주고 받은 연락 등에 관한 자료 등은 물론 F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고 교부받았을 거래명세표, F에 현금으로 지급한 대금에 관한 영수증ㆍ입금표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F에서 원단을 납품받아 M, E, L 등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M, E, L에 원단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D 명의 계좌에서 2017. 10. 12.부터 2018. 4. 3.까지 합계 450,635,200원이 F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745,652,500원 또는 그에 부가세 금액을 더한 금액 820,217,750원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과 F의 대표자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M이나 L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F에 송금하였고, F는 D로부터 송금받은 직후에, D가 F에 위 돈을 송금한 은행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D는 서울 강동구 R에 소재하고 있고 F는 고양시 S에 사무실이 있음에도, D가 F에 돈을 송금한 장소와, F가 돈을 인출한 장소는 모두 M의 사무실이 소재한 서울 중구 T 및 그 부근인 청구역 일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군다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횟수가 총 40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28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극히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밝혀져 있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경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5,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0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D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6,861,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3,448,361,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D가 U에 납품한 원단의 품질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2018. 1. 8.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한 물품을 회수했고, D가 O에 납품한 의류의 품질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2018. 1. 9.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한 물품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O의 대표자 V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으로 O를 운영한 W은 이 법정에서 ‘2017. 10. 12.부터 2017. 11. 8.까지 D로부터 일반 추리닝, 티셔츠, 양말 등 의류를 납품받아 4개 업체에 공급하였는데, 위 업체들을 통해 D가 납품한 의류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 의류를 D에 반품하고 2018. 1. 9.경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취소했다’고 진술하여, D와의 거래 및 반품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W 및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D가 2018. 1. 8. 또는 2018. 1. 9. U 또는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시점에 피고인과 W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할 다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U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 합계 3,448,361,590원 중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공급가액 합계 600,200,000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848,161,590원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