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5. 11.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노출된 1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5. 11.경부터 5.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67개의 동영상과 사진을 피고인 사용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2023. 6. 10.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11.경부터 6.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뒤로 앉아서 핫도그 안의 소시지를 항문으로 넣었다가 먹어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0.경부터 5.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네 학교에 E, F, G 있지? 우선 얘네들한테만 먼저 보내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한 후, ‘일단 후장쇼 먼저 해야겠다. 지금 방송 켜, 닥치고 켜’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그램 메신저 내 방송 기능을 켜고 자위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증거목록 순번 9, 11, 16, 20)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소지 장소 등),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선별 및 저장매체 저장),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2023. 5. 20.경 및 같은 달 21.경 텔레그램 개인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자위행위 등을 하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나 화장품 통을 항문, 성기에 넣어라’,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여달라’, ‘젖꼭지를 피멍이 들게 꼬집어라’라고 하는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슴 등을 노출하거나 나체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컴퓨터 화면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한 점, 피고인은 2023. 5. 20.경 및 같은 달 21.경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인대화방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자위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으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고,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