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7. 2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팔달구 덕영대로 944 애경백화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1. 7. 2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11. 1. 5.경 C(C)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8. 24.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9. 15.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조여권에 대하여)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 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2. 16. 21: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4가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동종 전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5:3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페' 앞에 이르러 외벽을 넘어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겨있지 않은 맥주부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져가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51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등),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후불카드 종류 및 카드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후 이용, 압구정역 CCTV 확인), 수사 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대 일몰 일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에 있는 꼼빠도르 앞 도로를 북문 쪽에서 남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위 장소에 있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23. 15: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인바, 2013. 1.경 위 수영장의 강습생이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수영강습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2013. 5.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등 다툼이 잦았다. 가. 2013.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5: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번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번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초등학교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이를 해명하라고 피해자를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3. 3.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번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배 위로 올라가 주먹과 발로 옆구리, 허리 등 전신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 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2014. 2. 5. 16:3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2동 8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정어머니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3.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반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비장을 제거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2. 10. 01: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터널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경주지원 2006고약2761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일명 '텍사스' 거리의 상호 불상 술집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가 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23:00경 위 '텍사스' 거리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가 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 시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7:40경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 지 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7:40경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32세)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추행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법정에서 2014. 2. 26.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예전 동종 전력도 있고 조사가 길어지면 큰아들의 사망 이후 힘들어진 가족관계가 더 힘들어질 우려도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는 경찰 및 법정에서 2014. 2. 26. 뒤에서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의 얼굴 옆모습을 전동차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보았고, 2014. 3. 4. 피고인을 전동차 안에서 다시 만나 112 신고를 하였으며, 2014. 3. 6. 경찰관들과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단속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피고인이 당시 안경을 쓰고 머리는 감지 않아 기름진 모습이었으며 추행 후 여의도역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3. 6. 단속 당시 안경을 쓰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시력이 우 0. 8, 좌 1. 0으로 안경을 쓸 필요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의 출근노선에 따라 여의도역이 아닌 노량진역에서 전동차를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E가 사건 당일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고는 하나 전동차 유리창을 통하여 비친 옆모습을 보았을 뿐이고,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3. 6. 경찰관들과 피고인을 보았을 때 안경을 쓰지 않아 사실 처음엔 긴가민가했지만 다른 여성에게 추행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사건 당일 피고인에 관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도 맞지 않아 위와 같은 E의 진술만으로는 2014. 2. 26. E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2. 26. 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면서도 마지막에 2014. 2. 26.부터 2014. 3. 6.까지의 추행 및 단속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2014. 2.26.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허위 자백한 것이라는 변소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 26. E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6. 00:20경 서울 중랑구 태능시장에서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로 가기 위해 피해자 B(여, 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0:30경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조금 더 가라고 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손등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6,240원을 지불하게 한 후 침을 뱉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아, 한 번 붙어볼까 씨발놈아" 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면서 때릴 듯이 몸을 부딪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8:1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빵 자르는 칼(손잡이 길이 11cm, 칼날 길이 19cm)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칼날을 세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었으며, 피해자의 우측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손목과 발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ㅅ 1. 사진(상해 부위, 범행 현장, 압수물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 발생 경위] 인천 C에 있는 D 건물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이 2013. 5. 16. 03: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H(32세) 및 피해자 I(33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위 피해자 H이 "영업이 끝났으면 불을 끄던지 해야지 왜 손님을 받고도 술을 안주느냐"라며 소란을 피워, 근처에 있던 J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위 유흥주점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유흥업소 입구 엘레베이터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H의 뺨을 때렸고, F의 일행인 위 G이 피해자 H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으며, 위 건물 밖 노상에서 피해자 H과 G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해자 H이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길 건너편에 있는 'K'라는 식당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왔고, 그 사이에 F과 G은 위 'E' 유흥업소를 떠나서, F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L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범죄사실] F은 2013. 5. 16. 05:20경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H이 전화하여 "왜 나를 때렸느냐"라며 따지자 L아파트로 오라고 한 다음,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근처 화단에 있던 쇠파이프 2개를 뽑아 소지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이 피해자 M(33세) 소유의 N SM5 승용차를 타고 위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웠고, F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위 SM5 승용차 앞 유리를 계속해서 수회 내리치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후진하여 도망가자 G과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뒤쫓아 가고,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추격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위 SM5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약 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02:40경 인천 C에 있는 'O'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P(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우측 정수리 부위를 1대 때리고, 뺨을 3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아파트주차창cctv, M에 대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F 등 공모범행의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92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4. 30.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휴대한 채, 미리 준비한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마트 뒤편 판넬을 뜯고 들어가 마트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보루,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0보루,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84 2. 피고인은 2013. 8. 30. 14:00경 김포시 F에 있는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인부 숙소로 사용하던 원룸 402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100만 원권 수표 1매, 10만 원권 수표 20매,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내사보고 2014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 재계약을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44세)와 그곳 안방 바닥에 마주 앉아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안고 싶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느냐"고 하면서 이를 뿌리치면서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통복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세교동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 신대동 쪽으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 전하는 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갑자기 정차하게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의 머리를 조수석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93,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충돌부분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뒷부분 및 우측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사고발생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22:00경 파주시 일원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민사문제로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채무가 깨끗해야 대출업을 잘 할 수 있다.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대출업을 잘 운영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140,000원을 C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사업장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C로, 대표자를 자신의 딸 D으로, 상호를 'E'로 하여 사업자등록(2013. 12. 17. 폐업)을 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15:06경 전주시 완산구 F상가 1층 점포에서 손님으로부터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제시받아 마치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작성한 후 위 결제금액의 8%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920,000원을 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6, 99, 100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합계 141,015,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129,733,8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확인복명서 1. 고발징 1. 수사보고(매출내역 등) 회신, 수사보고(카드소지자 상대 확인) 1. 신용카드승인현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제19조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그 횟수, 신용카드거래 규모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현재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8. 12. 01:45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처는 8년간 암 투병하다가 5년 전에 사망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봉양할 병든 노모와 뇌종양을 앓고 있는 딸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삼성육교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 부분과 충돌하고,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 신호위반, 피해자의 수와 처벌감정 등은 불리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할 처와 쌍둥이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 11회 더 있다. <2014고단58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1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6. 00: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임페리얼 17년산) 1세트 시가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00:50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4병, 소주 4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3:35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H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내가 여기 건달이야 내가 누군 줄 알어? 동네 깡패들 다 알아. 없어 돈 이 새끼야"라고 하며 빈 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과 소파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06>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03:10경 춘천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사실은 불상의 3명의 남자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모텔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불상의 3명의 남자들에게 맞았다"라고 119에 거짓신고를 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15:00경 춘천시 N에 있는 O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M가 운행하는 P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인제군을 경유하여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번개시장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29,8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01:10경 춘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신고자 T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583호의 주거침입죄,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선택 부분) 1.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판시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1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종전과도 다수인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C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