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1. 4.경 만나 사귀게 되었고, 같은 해 5. 말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9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였으며, 2014. 1. 중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2011. 5. 초경 구미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수회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및 노트북에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부터 피해자와의 갈등이 시작되어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오던 중 같은 해 12. 10.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위 성관계 동영상 파일과 자신과 피해자의 동거 사실 및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던 중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E이 피고인과 담판을 짓기 위해 같은 해 3. 말경 피고인이 있던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위 집 앞에서 E에게 "나와 C가 동거를 하였고 C가 유산도 하였다. 나와 C는 차, 모텔, 영화관,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한번 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년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USB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2. 2014.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와 E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E의 부모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그들을 헤어지게 만들려고 마음먹고, 2014. 7. 14. 11:30경 대구 동구 팔공로101길 63 팔공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3개가 저장된 USB와 '연락 주십시오. G'라는 메모를 적은 편지지를 경북 군 H아파트에 있는 E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 같은 달 15.경 E의 부모가 위 USB를 받아 위 동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의 부모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약혼남 E의 부모에게 보낸 동영상에 대한, 피의자가 소포를 보내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노트북의 성관계 동영상파일에 대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택배표지 사진,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는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메모지 사본, 피의자의 주거지 및 노트북 화면사진 1. 압수된 편지 1매(증 제1호), USB 1개(증 제2호), 메모지 1장(증 제4호), 노트북 1대(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약혼남 및 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가지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약혼남 및 약혼남의 부모님에게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국 파혼하였고 임신중절수술까지 하게 되는 등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31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2013. 12. 30. 13:3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달라. 돈을 안주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고, 우리가 동거한 사실과 네가 3차례 유산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아버지가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아 집안 분위기가 침울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질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강간 1) 2014. 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하며 연락을 하던 중 2014. 2. 초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라고 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성관계를 하였던 K에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자동차 안에 둔 채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가방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방을 줄 테니 너의 집 근처 L식당으로 나와라"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L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렉스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그러면 내가 더 만나자고 하지 않고 동영상도 깨끗이 지우겠다. 안 그러면 동거한 사실, 유산한 사실을 너의 부모님께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부모님과 직장에도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2. 2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4.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꼭 보자. 꼭 봐야한다. 할 얘기가 있다. 마지막이다. 꼭 들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회유하여,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커피숍이나 차에서 얘기하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하자. 안 그러면 너의 부모님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고 동거한 사실을 다 얘기하겠다. 너의 직장과 구미 친구들에게도 알리겠다. 한 번 해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시 D에 있는 O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적은 없고,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C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모님께 동거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동거한 사실과 동영상을 부모님과 피해자가 일하는 유치원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두 차례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 주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성관계에 응한 것이고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후 자발적으로 수사검사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한 때는 피해자의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격한 감정에 따른 허위진술로 성폭력 전과자가 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증인의 예비시댁에 증인과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파혼을 하게 되고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충동이 일어날 만큼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장되고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저와 저희 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고 파혼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을 어떻게든 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흥분과 감정에 치우쳐 진술된 두 번의 강간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원망과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위 진술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14. 2. 초경 및 2014. 2. 24.경 피해자 C을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대상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