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96

범죄사실 2013고합96 피고인은 2012. 12. 27. 22:4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 편의점 내 스타킹 진열대 부근에서 물건을 뒤적거리며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5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몰래 나가려다 위 편의점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비틀어 쥐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l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 압 제114호의 증 제1호)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1:4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경찰관인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서울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02:55 경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작성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의 목격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행범인체포서(C),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2014년 형제6047, 11594호 수사기록 18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상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년 여성인 피해자 E의 목을 비틀어 쥐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이 편의점 바닥에 부딪치면서 허리 등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12. 27. 곧바로 119 구급차량을 타고 L병원으로 가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주사 및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같은 달 28일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통제 주사를 맞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9일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2. 12. 28. L병원에서 경부찰과상, 요추부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허리의 고통이 심하여 다른 물건을 잡고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허리의 통증으로 편의점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 집에서 찜질을 하며 휴식을 취하였으며, 한 달가량 지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그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전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각 공문서 부정 행사죄 [범죄유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 1)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면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을 한 상태에서 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점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