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2019고정27]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1:00경 위 ‘C’ 주방에서 튀김용 뜰채를 이용하여 튀김요리를 하던 중, 주방 조리원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튀김용 뜰채를 ‘튀김기’에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뜨거운 기름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에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226]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1.경까지 전남 구례군 E 내 피해자인 주식회사 F(현 주식회사 G)의 C에서 근무하면서 요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임받아 법인카드(국민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카드를 식당 운영에 필요한물품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만 물품 구매 관련 결재 문서를 작성할 뿐 다른 직원이 물품검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카드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대금 합계 44,000원 상당 ‘한일에어컨/히터필터, 양키캔들, 차량 실내등, 미용팩, 향수’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9회에 걸쳐 개인적인 물품구매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803,05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2면) 1. 사진(증거기록 제11면) [2019고단2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I, J, K, L, M, N, 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법인카드기안, 각 전자결재내역, 2016년 3월 ~ 2017년 7월 비용기안내역 1. 국민카드 이용실적, 각 주문내역, 각 구매내역, 각 거래명세표, 상품검색결과 1. 차량렌탈 및 서비스점검목록 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렌탈차량 리스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순회정비 차량점검표, 씨엘씨 차량소모품 및 점검리스트, 차량 점검정비명세서 1. Q 물품구매 사전기안, Q 판매 및 체험 물품구매 사전기안, 선술집 ‘R’ 2016년 5월 법인카드 정산기안, 선술집 ‘R’ 2016년 7월 법인카드 비용기안의건, 15. 8월 법인카드 비용기안, 16. 4월 법인카드 비용기안, 16. 8월 법인카드 비용기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센터장의 동의를 얻어 C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거나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E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센터장 I, C의 매니저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C의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류 외에 C 또는 F 내 다른 매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이 사건 법인카드로 구입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피고인이 구입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은 차량용품(내비게이션 등), 휴대전화 용품(충전기, 케이스, 차량용 거치대 등), 컴퓨터용품(마우스 등), 스포츠용품(인라인스케이트), 의류, 화장품, 육아용품(유축기, 보행기 등), 유아완구, 청소용품 또는 C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캔음료, 냉동식품 등인바, C의 업종과 판매되는 음식의 종류에 비추어 위 물품은 C의 영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이벤트 물품으로 손님들에게 교부하기 위해서 또는 E 내 공방이나 사우나시설, 차량 등에 비치하기 위해 위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센터장 I, C의 매니저 J은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구입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 내 다른 매장의 매니저인 K, L, 시설관리담당자인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비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이 E 내 다른 매장이나 사우나시설에 비치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E 내 매장들은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 사업자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결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우나시설은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장소로 시설관리팀 역시 별도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우나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에 비추어 볼 때 E 내 매장 중의 하나인 C 소속 직원에게 C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E 내 다른 매장 또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⑷ 또한 피고인은 법인카드사용내역에 관한 기안문서를 작성하면서, C에서 사용되는 물품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함께 구입한 경우에는 C에서 사용되는 물품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물품의 구입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만을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내역과는 상이하게 C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명칭으로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실제 구입한 물품내역을 감추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권한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 ⑸ 또한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전체 물품내역 중 기안문서에 기재한 물품과 실제 구매내역이 완전히 상이한 경우, C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만을 추려내어 범죄일람표를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E 내 입주법인 종업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면서 사용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