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은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Z'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0평 규모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16개 객실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K은 위 업소를 임차한 후 인테리어를 하고, 업소의 수입과 지출, 종업원 관리 등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통해 2013. 3. 26.경 손님인 CD으로부터 대금 1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8. 28.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12. 17.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과 함께 인천 계양구 U 8층에 있는 'V'라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6개, 안마를 받는 방 10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K과 위 업소를 임차한 후 인테리어를 하고, 업소의 수입과 지출, 종업원 관리 등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통해 2012. 11. 20.경 손님 CE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CF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4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C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제2항 기재 'V' 업소에서 업주인 A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C의 소개를 받은 'V'성매매업소 업주인 A, K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하여 안마시술소 등록을 한 후 그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업주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Z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제2항 기재 'V' 업소에서 업주인 A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3. 3. 28.경 위 D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A, K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한 후 그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업주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V' 업소에서 A, K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2012. 11. 20. 13:20경 CE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CF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7.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A, K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CA 피고인은 위 'V' 업소에서 A, K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2013. 5. 24. 21:15경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19만 원을 받아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CG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A, K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A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CC, BZ, O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부분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H, AP,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F, CE,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M,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O, C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약식명령 사본, 영업장부 사본, 출근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월세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인터넷 출력물, 카드매출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녹취록, 인천 V 직원 명부, 부천 Z 직원 명부, 부천 Z 장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AJ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V 인터넷 홍보 화면 및 손님들의 후기,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CCTV 화상자료 확인, 홍보사이트 분석건, 안마업소 이용계좌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C, BZ, C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O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C, BZ, O, C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O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C, BZ, C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C, BZ, C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및 매출이 상당히 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점, 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밀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단속을 어렵게 하고, 단속 후에는 실업주를 숨기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종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소의 규모 및 매출이 상당히 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점, 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밀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단속을 어렵게 하고, 단속 후에는 실업주를 숨기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업소 운영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을 소개하기도 한 점, 업소의 규모 및 매출이 상당히 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점, 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밀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단속을 어렵게 하고, 단속 후에는 실업주를 숨기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라. 피고인 CC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안마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합법적인 안마시술소로서의 외관을 작출하여 피고인 A, B, D의 범행을 용이하고 하고, 그 수수료로 월 3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 피고인 BZ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안마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합법적인 안마시술소로서의 외관을 작출하여 피고인 A, B, D의 범행을 용이하고 하고, 그 수수료로 월 15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바.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O상무'라고 불리며 피고인 A, B, D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포함한 위 피고인들 운영의 성매매업소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해온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 피고인 CA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