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남, 45세)은 청와대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피고인의 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피고인 처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4.경 피고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메일로 ‘D’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처 사이의 부정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밝히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피고인 처와의 부정한 관계에 대해 밝히고, 피해자가 맡고 있는 공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C에 피해자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위 2020. 2. 4.자 내용증명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다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직장은 물론, 다른 곳에도 이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위 게시글에는 “저는 F국 대사관 직원 배우자입니다. C에 근무 중인 경호원 B는 지난 2019년 11월 G회의 계기 F국 담당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 배우자와 만난 후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둘은 직접 만나 애정을 나누고, 수시로 SNS 메시지를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었으며,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초, 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제 배우자와 B의 행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다만, 제 배우자는 B와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는 아니라 하고, 자신도 저와 제 아이와 함께 가정을 지키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미치기 직전의 분노를 제어하여, 2-3월 두 달간 모두 3차례에 거쳐 B 본인에게 스스로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B는 제가 얼마나 분노를 누르고, 제 배우자와 아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길 거부하였습니다.”, “B는 C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경호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B는 자신의 주변인들이 자신이 향후 H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친인척들도 정보 계통의 고위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신도 작고하신 I 대통령을 J에서 보필했으며, G회의로 표창장을 받는 등, 자신이 향후 더욱 높은 직책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 배우자에게 과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공직윤리를 갖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인 B는 타인의 아녀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더욱이 B 본인도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자, 제 처보다 10살 이상 많은 약 50살에 가까운 나이인 연장자라는 점에서 그의 도덕성이 비단 공직윤리만 어긴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C 경호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직 윤리를 갖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G회의 당시에는 F국 담당 C팀 팀장의 중책을 맡는 등 더욱 고도의 공직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갖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B는 G회의 계기 제 배우자에게 ‘이쁘다’라는 취지의 평가를 했고, 당시 연이은 정상회담 업무로격무에 시달리던 제 배우자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C 경호원이 타 직원에게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게다가 가정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평가하는 것이 C 업무의 일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배우자는 당시 F국 담당 C팀장 B가 외교부, 국정원, 경찰 등 정보치안 계통의 부처 인원 22명을 지휘할 수 있는 절대적 위치에 있었기에 자신도 B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의 취지를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B가 제 배우자에게 예쁘다고 하고, 정상회의 기간 다정하게 해주었으며, 회의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 가려했다는 점에 대해 그의 저의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느낍니다.”, “진정인은 C 소속의 공무원인 B와 진정인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로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바, 이에 아래와 같이 B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진정인에 대한 C 차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진정인은 진정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최근 C 소속의 공무원, B와 진정인의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2019. 11.경 G회의를 계기로 F국 대사관에 근무 중이었던 진정인 배우자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정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B와 진정인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거나 보고 싶다고 하는 등 파렴치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를 피고인의 부모, 친구 등 100여 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9. 11.경 부산에서 개최된 G에서 피고인의 처 K와 업무 관계로 처음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20. 2. 1.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면서 따로 만나서 손을 잡고 놀러 다니거나, 휴가를 내고 함께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서로 보고 싶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의 위 내용증명을 받은 B은 2020. 2. 11.경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실제로 B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고, 앞서 본 B과 K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B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과 그에 대한 B의 답변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고, B의 근무지인 C에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등의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C에 근무하는 B이 대사관 직원인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B에 대한 파직과 사과를 요구한 것인바, 이는 공무원인 B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B의 실명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게시글에 B 개인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동기 등에 비추어 B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보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26. C에 B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