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2016고단3012 1. 피고인은 2016. 5. 15. 20:54경 경희대학교 C과에 입학한 사람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수 약 400명의 페이스북 'D'카페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1.에 게시한 대자보와 관련하여 피해자 E와 언쟁 중 '아 앞으로 말 놔도 되는 거지? 난 짐승한테 높 임말 쓰는 법은 없다고 배워서 말이야', '네가 사람 말을 배우고 오던가, 나한테 짐승말을 가르쳐 주던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경에 페이스북 가입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 오전 경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F 대학 건물 안에서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위 건물 소재 학회실 문 앞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중 피해자 E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3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A4용지를 '부록. 범죄일람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11:28경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위 A4용지와 동일한 내용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4225 1. 피고인은 2016. 9. 12.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제목 'H가 또 발악하나봐', 내용 '검사모독죄, 수사관모독죄를 짖던 누군가가 매우 떠오르네. 하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먹금죄도 피의자 소환돼버렸으니까 발악을 안하는게 이상하겠지?', 댓글 '걔만한 빡대가리가 G에 두 마리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아'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 1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1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G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목 'H로부터 회신이 왔다', 내용 '6월 때 선동하던 그걸로는 고소 불발'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4316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여성혐오범죄 및 메갈리안 논쟁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에서 'K'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가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 또는 항의를 받고 SNS를 통해 이를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가 위 살인사건 가해자의 범죄심리분석 등을 담당하였던 프로파일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3. 19:56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의 M에 '메갈강사 고발장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2. 피고발인 - 성명 : J(N), 주민등록번호 : 불상, 주소 : 불상, 직업 : 대학교 시간강사, 사무실 주소 : △△대학교 서울캠퍼스 ◇◇◇연구소, 이메일 : 페이스북 계정 O, 기타사항 : 6월 2일 한양대학교에서 'K' 강의를 진행한 바 있음. 3. 고발취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 (이하 생략)···' 등 피해자의 실명, 직업, 직장 및 고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작성한 고발장의 이미지를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3. 19: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P)에 위 고발장 이미지를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4503 1. 피고인은 2016. 6. 18.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G 공개게시판에 '오늘 공판'이라는 제목 이하에 '. 알고 보니까 이 씨발년은 . 꼴랑 1명으로 전파가능성 들먹이면서 고소 때렸더라고'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G 공개게시판에 'G님들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질문이요'라는 제목 이하에 '고소인이 나한테 대해서 허위진술까지 잔뜩 해놓은 정황까지 발견되서 다음 공판기일 중으로 최소 4마리는 목날리려고'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81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Q'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사이트에서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디시인사이드의 G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발언을 게시하거나 피고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아스퍼거'나 '짐승'으로 비유하는 등 악성글을 게시해 왔고, 피해자 I이 이에대해 "먹금(먹이금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대한 어떤 반응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자 이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30. 18:49경 아이디 R로 위 G 게시판에 접속하여 'H야 2회 경고한다, 살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처 넘겨라'라는 제목으로 '연락처를 넘기지 않으면 예정 되어 있는 수백건의 고소절차 그대로 진행하고 나에 대한 사이버스토킹 및 배척 선동과 어제까지 벌였던 명예훼손 행각, 모두에 대해서 민사까지 걸어서 응분의 댓가 반드시 치르게 할테니깐 합의? 글쎄, 그 목적이 나한테 고소 취하를 하게 하기 위한 거면, 기본 1000만원부터 불러야하지 않을까.? 빨간 줄 지우는 값으로 1000만원 부르는 거면 충분히 싸게 부르는 거라고 판단된다. 1000만 원 받아내 봤자 대학교 3개 학기 등록금으로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이걸로 3회 연락 요청하게 되면 그 기회마저 없이 그대로 빨간 줄 그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6. 30. 19:42경 재차 위 G 게시판에 'H야 다시 한번 경고한다, 살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처 넘겨'라는 제목으로 '내가 네 입장이었으면 지금 벌벌 기면서 나한테 먼저 연락처 건네면서 합의 시도하고 있을 것 같거든 뭐 너같은 새끼가 합의금으로 건넬 돈도 없겠지만, 형식상으로나마 합의 제안은 해야겠구나. 5000만원. 그 이하로 합의금 부르거나 내가 이건으로 피해자 조사 받게 될 때까지(내일 14시거든 ㅋㅋㅋ ?) 연락 없으면 그 뒤로는 일체 자비 없다. 빨간 줄긋고 민사까지 뜯어 낼 테니까 알아서 판단해. 아까는 3000만원을 불렀는데 생각해 보니깐 이 새끼가 "S"에 그 자료 풀려다가 불발된 사건까지 있어. T 저 페이지 관리자는 사인이니까 저 관리자가 자료를 풀었든 안 풀었든 저 새끼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과 추가되는 거 맞지? 다시 한 번 말한다 5000만원 그 이하로는 합의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강동구 L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디시인사이드 G 게시판에 'H 범죄일람표 증 제43호'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에 첨부할 범죄일람표 게시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8. 16.까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2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디시인사이드 G 게시판에 '다른 수사일정만 없으면 내일 바로 그 경찰서 쳐들어가겠는데'라는 제목 하에 '내일 G에서 잡범 2 새끼 피해자 조사랑 H새끼 배척 선동(그러니까 나한테법 갖고 아가리 나대면서 날뛰기 전) 피해자 조사랑 그걸 모두 내일 하루만에 처리해야 돼서, 난 내일은 하루 종일 강동경찰서에 있을 예정이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대부터 2016.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진술서 1. 채증사진, 페이스북 캡처자료 2016고단4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2016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디씨인사이드 M 게시글, 피고소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페이스북 대화화면, 타인들이 고소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대화화면 2016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자료, 피고인 특정 관련 자료 2017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W, X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1. 디시인사이드 G 게시글 화면캡처 사진,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4225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 I이 H라는 닉네임으로만 지칭되었는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글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주로 'H'라는 유동 닉네임을 사용하다가 2016. 6. 27. 경에는 위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한 후 'H'를 고정닉네임으로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글을 게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위 닉네임 계정과 자신의 갤러리 블로그나 개인 블로그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위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실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거나 추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6. 6. 말경부터 위 사이트의 사용자들과 연락하거나 실제 만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 I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아니거나 추측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81호 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81호 범죄사실 제1항의 글을 피해자 I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을 의도로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거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 대하여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논쟁과 관련해 고소를 하거나 할 기세를 보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대하여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소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실제 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사사건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관여되는 것을 꺼리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하였던 점, 위 글의 내용도 '빨간줄을 긁고, 민사까지 뜯어 내겠다'라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위협적인 표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공갈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2, 5번에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5번에 기재된 표현, 즉 '짜지다' 또는 '발악하다'라는 표현은 다소 거칠거나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한편 '짜지다'라는 표현은 비속어로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여 좌절스러울 때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모양새'라는 뜻으로 실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비하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발악하다'라는 표현은 '온갖 짓을 다하여 마구 악을 쓰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의미로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표현의 의미나 실제 사용되는 경우 및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들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81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번) 피고인은 2016. 6. 25.경 서울 강동구 L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디시인사이드 G 게시판에 '범죄일람표 드디어 완성(핸드폰 캡쳐본까지 첨부해서 완성)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할 범죄일람표 이미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8. 16. 까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H'라는 유동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을 비롯한 위 사이트 사용자들이 위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거나 추지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