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부터 현재까지 부산 B 소재 C대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D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피해자 D의 상근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는 타 업체에도 근무하는 등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자신에 대해 D에서 상근 임원 보수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2014. 1.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상근 임원 보수 명목으로 합계 89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학교법인 D 등기사항증명서, 학교법인 D 정관, 학교법인 D 이사회 회의록 1. 이사장 보수 결재문서, 이사장 보직 기본수당 결재문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직원급여 집행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A 프로필, 근무사실 확인서, 근무확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차량 상세내용,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회신자료(2019. 2. 14.부터 2020. 2. 13.까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 차량 출입기록,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입출입 기록), 수사보고(SRT 이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일 산정 달력표 첨부 및 근무일수 추정), 수사보고(결재서류 중 피의자가 몰아서 결재하거나 허위결재 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해자 D 정관 제22조의2 제1항에는 ‘이사장’을 ‘상근하는 임원’이라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상근 임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주 2.5회 이상 사무실에 꾸준히 출근하였고,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바, 피해자 D에 상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은 점이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보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위 보수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근 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1963. 6. 26. 제정된 구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학교의 장인 이사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된 구 사립학교법(1986. 5. 9. 법률 제38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이사장․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및 상근하는 감사를 제외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근하지 아니하는 이사장’이나 ‘상근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반면, ‘수익사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상근하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후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의 개정 경위 및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은,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분이나 업무의 종류가 아니라 상근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보수 지급여부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사립학교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법에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립학교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3)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불문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바, 상근하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도 이사회가 없는 날에도 근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근하는 이사에 해당하면,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도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5)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D에서의 근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근무형태를 유지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근하지 않는 이사장인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며 SRT, KTX,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부산에 소재한 피해자 D에 출근하였는바, 위와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 특별히 정해진 요일 없이 비정기적, 불규칙적으로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월요일 63.6%, 화요일 73.1%, 수요일 58.6%를 출근하였을 뿐이어서 정기적, 규칙적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동안 거의 부모님 집에 거주하며 관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D 주차장 중 예술대학 주차장과 E 주차장의 경우 정문-후문 통제소의 바깥쪽에 있어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별도의 센서에 의한 출입이 기록된다며, 기존에 제출한 주차장 출입기록에 더하여 제출한 피고인의 관용차 출입기록(증거기록 1286쪽)을 보면, 피고인은 2019. 4. 월 2회, 2019. 5. 월 2회, 2019. 6. 월 3회, 2019. 7. 월 2회, 2019. 8. 월 1회, 2019. 9. 월 4회 등 출근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주차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안)을 보면, 2008년 설치된 시스템의 장비노후로 잦은 고장 및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정문에서부터 후문(동문)을 통과하는 차량의 요금징수로 인한 차량 감소 및 수입 증대를 노리고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2019. 2. 15. 견적을 받고 2019. 3.경 주차관제시스템의 개선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9. 4. 이후 시스템 문제로 출입기록이 잘 남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 2019. 10.부터는 그 이전에 비하여 확연히 피고인의 출입기록이 늘어남에도 그 이전에 비해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2019. 4.부터 2019. 9.경 사이의 피고인 관용차의 출입기록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F에 소재한 주식회사 G와 서울시 서초구 H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I으로부터 2018년 6,9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격근무, 주말작업, 한달에 몇 차례 짧은 회의 참석의 대가로 위와 같은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받은 위 급여의 액수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부분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와 같은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해왔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서 상근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는 J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주 2회는 피해자 D에 출근하지 않았고, 상당히 장기간 해외여행 등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사회나 개교기념식 등 피해자 D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였고, 사무실에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요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근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에 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9. 2. 한 건의 이메일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에 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액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이 2014. 1.부터 2019. 9.까지 총 69개월간 매월 13,000,000원의 보수를 수령한 금액의 합계인 897,000,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배임행위로 인하여 액수 불상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달리 상근 이사가 없는 피해자 D에서 이사회 관련사항 외에도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왔고, 정관관리, 이사회 운영, 임원 임면, 교직원 인사 관리, 교직원 상벌, 예산 편성 및 지출, 기본재산 관리 등 업무를 결재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행한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는 전임 이사장인 K의 업무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바, K의 2012학년도 보수는 급여 월 8,000,000원, 업무추진비 월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에 이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이사장으로서 재직하며 수령한 월 보수 13,000,000원의 경우 당시 학교법인 재정상황, 전임 이사장 및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보수액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이사장에게 지급할 정상적인 보수액으로 평가하기에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적정히 평가할 만한 자료도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사장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상근하지 아니함에도 보수를 지급받아 왔고, 2014. 1.부터 2019. 9.까지 약 6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액이 8억 9,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전에 이종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이사회 관련 업무 외에도 상당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액 전부가 피해자 D의 손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상근 임원 보수 명목으로 합계 89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97,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손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