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F’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G’와 ‘H’에서 ‘I’라는 이름의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2021. 6. 22.까지 환전에 필요한 계좌 및 휴대전화 등을 모집하여 D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2021. 6. 22.까지 환전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환전행위에 관련된 자금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D은 베트남에서 ‘I’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환전방법을 알려주고 환전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경 D로부터 “F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및 지인들의 계좌를 위 D이 환전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카드, 계좌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전달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접근매체 차용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친구인 C에게 “F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말한 후, C로부터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카드, 계좌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경 D의 부탁으로 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던 중 D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금액은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 대가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앞 철교에서 불상자로부터 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등 3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담긴상자를 전달받고, 2021.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P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미상)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F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환전업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카드, 계좌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환전행위 방조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가담한 F 게임머니 환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A 등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환정상 I의 1, 2차 범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서(A 명의 L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지역 확인), 내사보고서(C, B 명의 O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지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및 출입국 내역 조회), 수사보고서(O은행 체크카드의 잔액 및 용도확인, 529쪽) 1. Q 대화내역 일부(284쪽) 1. 피의자 B, A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674쪽),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744쪽)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D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 범행 행위에 필수적인 역할인 점, 더구나 피고인 B이 2020. 10. 16.부터 2020. 12. 21.까지 약 2개월 동안 84회에 걸쳐 출금한 돈이 합계 82,380,000원이고(522쪽) 이후 피고인 B이 2021. 6. 22.까지 계속하여 돈을 출금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인데 이는 피고인 B과 D 등 공범들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맡을 수 없는 역할인 점,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B이 최초부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D에게 범죄수익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등 참조)에다가 피고인 B과 D의 관계, 출입국내역(베트남 출국 관련), 연락방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D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점(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594 판결 참조), 피 고인 C가 자신 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자신 명의 접근매체가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거나 그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검사는 증 제4, 5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차용,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대여, 차용, 보관의 점)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에 필요한 계좌 등을 공범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출소 후 불과 약 2개월 뒤에 또 다시 베트남에서 도피 중이던 위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방조범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