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한다) 사외이사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B 총무팀 차장이다. B는 수개월 전부터 경영권승계를 놓고 기존 직원들과 신규 대표이사단 사이에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 08:2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 정문에서 피해자 등이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회사 진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정문 바리게이트를 밟고 넘어가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허벅지로 밀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며 엉덩이가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B의 사외이사인 피고인이 B에 출근하려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고 출근을 저지하여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정상적인 출근을 피해자가 부당하게 저지하며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경찰 및 법정진술, 범행영상 CD,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 건물로 출근하려 하였으나, 정문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는 것 외에는 출근할 다른 방법이 없어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앞 바리케이드 안쪽에서 바리케이드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쪽으로 몸을 기울여 막고 비켜주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려던 피고인의 신체에 밀려 뒤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당일 E에 내원하여 ‘전치 14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위 상해진단서에는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방사선 검사상 뼈 부위의 이상이나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내원시 특별한 이상 증상 없이 거동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진단을 하였을 뿐이고, 예상치료기간을 14일로 기재한 근거는 ‘통상적으로 타박상 등의 손상에는 14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여 예상치료기간을 14일로 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만 3일치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받고 1회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2021. 3. 11.경까지는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통상적인 근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주일치 정도 진통제를 먹었고, 원래 다니던 서울 집 근처 병원이 있어, 이후 겸사겸사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니던 집 근처 병원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에게 3일치의 진통제를 처방하였다’는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반할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폭행피해를 호소하였으나, 폭행부위에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4쪽 발생보고서). 2021. 3. 2. 08:27경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특별한 인피 및 물피 발생 없음, 09:50 양측사 원만히 대화 이루어져 병력 철수‘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쪽).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이 B에 출근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C을 밀친 행위는 C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 13. B 임시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2021. 1. 21. 사외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21. 1. 15. B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 G, H가 해임되고, I가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비롯한 신규 경영진은 B 회사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B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 등 신규 경영진은 정상적인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B에 출근하려 하였으나, J 등 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경영지원본부의 직원들은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바리케이드 안쪽에서 바리케이드를 잡고 몸으로 버티는 방법으로 신규 경영진의 출입을 저지하였는바, 당시 후문도 닫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는 것 외에는 B 건물로 출근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신규 대표이사인 I가 “다섯 셀 때까지 비키지 않으면 바리케이트를 넘어 가겠다”고 경고하고 다섯까지 셌으나, C은 비켜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바리케이드에 올라서 넘어가려 하자 오히려 상체를 피고인쪽으로 숙여 피고인이 넘어 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는바, 회사에 출근하려는 사외이사의 출입을 몸으로 막은 C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거나, 위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바리케이드는 V자 모양으로 홈이 파여져 있어 바리케이드 위에 올라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미 바리케이드에 올라선 만 59세의 피고인으로서는 앞쪽으로 내려서지 않을 경우 C에 의해 뒤로 밀려 떨어질 수도 있는데, 높은 곳에서 뒤로 떨어질 경우 피고인이 머리를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리케이드를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C의 신체를 밀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출근 과정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긴급성․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행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1조, 제20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