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16

범 죄 사 실 2020고단5216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카지노 여행업체의 구인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1회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7. 12:30경 수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고, E은 2020. 4. 8. 16:0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 4. 10. 17:00경 피해자로부터 598,311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고, 2020. 4. 10. 19:14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574,4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7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I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2020. 4. 2. 10:00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I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재차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쪽에도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J에 있는 대출금 500만 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합하여 총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북구 K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9경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 수사)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2020고단8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지시책과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L’에서 성명불상자가 M 에이전시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일을 시작하였는데, 면접을 보는 등 통상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하였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인천시, 서울시 강북구, 수원시 등으로 이동 및 대기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여행사에서 경비를 받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길거리에서 정확한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회사가 아닌 N, O 등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행사에서 경비를 수령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날 때 피고인을 P 대리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라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서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고비로 1회 수거시마다 10~30만 원씩을 받았고, 2020. 4. 3.에는 하루에 총 6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는데, 그 노동의 내용 및 강도, 액수에 비추어 합법적인 일의 대가가 아님은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