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8. 17:12경 제주시 B, C고등학교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신문인 ‘D’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E”에 게시된 F｣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위 기사와 관련된 인물인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그에 대해 “이 분께 수학을 배웠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G 예비후보의 과거 교직생활이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과거의 많은 선생님들이 그랬겠지만, 유독 매질도 많이 하시고 폭언 또한 장난이 아니시던 분입니다. 후보 아내 분께서 운영하시던 I에 보충교재 왜 구매 안 했냐며 잔소리도 많으셨구요. 요즘 선거철이긴 하지만, 요 몇일전 장례식장앞에서 명함 나눠주시면서 선거 운동하는 모습 또한 보기 좋지 않던데; 흠. 참 안타깝네요;”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예비후보의 교사재직 시절 매질이나 폭언, G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점에서 교재를 구매하라는 잔소리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풍문이나 소문만을 만연히 믿고 G 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예비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로 믿은 내용을 적시하여 위 예비후보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예비후보자 등록 확인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 관련 회신 1. D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댓글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39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 1) 이 사건 댓글에 “이분께 수학을 배웠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 표현은 마치 피고인이 G 예비후보가 학생들을 체벌, 폭언하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예비후보에게 수업을 들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89면). 2) G 예비후보는 1978년경 J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2015년경 K중학교에서 교감으로 퇴임하였다(증거기록 19, 20면). G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서귀포시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2면), G 예비후보는 학생에 대한 체벌, 폭언 및 배우자 서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122면). 3)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L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1호증). 살피건대, M와 N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며, 이 사건 댓글 내용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 각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댓글 내용이 객관적 사실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은 그 세부 내용 가운데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소 불일치한다거나, 일부 표현이 과장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취지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진실한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유무 1)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내용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 예비후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여러 사람에게 들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해준 사람이나 들은 장소는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증거기록 91면).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근에는 (체벌이) 없지만 저희들이 학생일 때도 체벌은 있었기 때문에, G 예비후보도 당연히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댓글이 객관적 사실일 것이라 만연히 믿고, 거기에 대해 별다른 확인 조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댓글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단지 풍문에만 의지하여 G 예비후보가 교직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체벌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점을 이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 사건 댓글은 선거에서 G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교직자로 살아온 G 예비후보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G 예비후보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하였다. G 예비후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 갓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은 젊은 청년이며, 형사처벌 내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