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마초를 함께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8. 18.경 대마 매매사이트인 ‘C’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E’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책이 게시한 대마초 판매 광고를 보고 GPG KEY(문자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초 15g 구매 글을 작성한 뒤, 다음날인 2021. 8. 19. 13:35경 63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발급한 F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초 매수대금인 한화 1,600,000원 상당의 모네로 코인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8. 19. 23:32경 위 대마 판매책이 GPG KEY를 이용하여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려준 수원시 G빌라를 찾아가 판매책이 은닉해둔 대마초 15g을 찾아온 뒤, 2021. 8.말경 용인시 수지구 H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초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1. 8.말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1. 8.말경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I, J호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9.말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1. 9.말경 위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 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3, 15, 16, 2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24, 27, 33 내지 36, 51, 53, 55, 58, 61, 69, 73, 86, 90, 95)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 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 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 중독성으로 인해 해악이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