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2019고단120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25. 04:4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인근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위 B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벤츠C클래스 승용차의 측면 후사경 (사이드미러)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차량문이 열려있음을 알게 되자, 차량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벤츠차량의 운전석 측 앞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벤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차량열쇠를 발견하자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50 경 여자친구인 C을 태운 후 그 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06:40경 같은 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1시간 50분에 걸쳐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산진구 서면, 사상구 모라동 일대 약 35㎞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4. 13:30 경 경남 양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주거지에 있던 중, 피고인을 체포하러온 경찰관을 보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관을 타고 내려와 같은 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의 집 베란다 창문과 방범창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¹20191339₁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7. 05:20 경 부산 금정구 K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L 라세티 승용차의 열린 뒷문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를 집어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마침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가 깨어나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2, 05:57 경위 K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흰색 재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과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10.22. 06:07경 위 K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흰색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앞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40원 7.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05:45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위 클럽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S(28세)의 일행 중 1명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372₁ 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T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4에 있는 NC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U시장 방향에서 부전시립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V(68세) 운전의 W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X(35세) 운전의 Y 쏘울 승용차 앞부분을 연속해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2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 +1745, 9.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Z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AB 포르쉐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499 10. 절도 피고인은 2019. 2.28. 23:40경 부산 해운대구 A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아우디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 트렁크 내 골프가방 안에 있는 현금 70만 원 여행가방 안에 있는 현금 40만 원 등 합계 현금 110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2886₁ 1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부터 2019. 1. 1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 2. 04:03 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AE 아파트 입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A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04:04경 위 AE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AH 흰색 아이오닉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11:06 경 부산 기장군 AI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AK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차량도난 신고서, 차량 사진 2019고단133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A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1340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사건 관련 사진 2019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폐차 인수증명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2019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9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범행 사진 2019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수사보고(AG 전화 청취)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범행 장면),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재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상습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절도를 일삼고,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다치게 하며, 행인과 싸움을 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아직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다수의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