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2. 21: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청계천 인근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바람이 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뭐 살아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헤어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20:30경 서울 성동구 D, x동 xxxx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며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처로 입안이 헐어서 해줄 수가 없다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그 놈한테는 가서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쓰러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거실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차라리 입으로 성기를 빨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회음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각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 중 유사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소주병과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어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범행 과정 및 결과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