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2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2, 2019고단294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광덕, 박지수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22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북 진천군 D아파트 E호", 임대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정 임대금:삼십만원(300,000)정", 임차인란에 "충북 음성군 F, G, H, I"이라는 등의 기재를 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26.경 1)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9회에 걸쳐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J 피해자 K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5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시가 8,800만원 상당의 충북 진천군 D아파트 E호에 마치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의 부담만 있는 것처럼 하였으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선순위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대출신청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된 위조 (아파트)월세계약서'를 위 피해자의 대출출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에서 9회에 걸쳐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8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f2019.72940) 1) 공소장의 '2016. 5. 16.'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아래 2항도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사이에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충북 진천군 D아파트 0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교섭을 하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대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임대를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위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9. 22, 200만원, 2016. 10. 5. 4,8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사실 입증자료,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2019 22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하여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D아파트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양해가 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대출을 피고인이 받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이 아들인 Q 명의로 R로부터 매수한 가액(7,550만 원)과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액수(5천만 원), Q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6,720만 원), 통상의 거래관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한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해도 된다'고 양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위 2019고단2122호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실제보다 적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가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K에 제공하였는바, 이처럼 담보로 제공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8번 아파트들의 경우 담보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 8.경부터 K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서류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 전체 피해액수가 5억 4천만 원에 달함에도 경매절차에서 약 5천여만원이 배당되고 일부 이자가 지급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N의 경우 대출받아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를 현재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2122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다음에야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9고단 2940호 사건의 경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