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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 명의로 2004. 8. 30.경 강원도 횡성군 D, E 토지 2필지, F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조립식 판넬 창고 1동 및 버섯재배사 1동을 각각 G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후 위 F 토지의 소유자이자 H의 처인 [이 2014. 6. 11.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 들인 C을 상대로 위 F 토지 지상에 있는 조립식 판넬 창고 1동 및 버섯재배사 1동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지상물에서 퇴거를 하고, 원고가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퇴거 기한 내에 위 창고를 비워주지 않아, H은 피고인에게 '퇴거 기한이 지났으니 창고를 비워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전송하고, 이에 피고인이 H에게 '창고는 언제나 철거 가능하게 비워져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2015. 12. 30. 자) 및 내용증명(2016. 1. 5. 자)을 발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창고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었다. 그 후 H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및 내용증명 2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자, 피고인은 2016. 2. 24. 자로 H에게 "법대로 퇴거를 하였고 창고에 있는 물건은 본인(A, C)의 물건이 아니니 법원의 판결대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6. 3. 6. 위 창고를 철거하기 위해 갔다가, 그 안에 있는 물건 중 화분 3개를 폐기하기 위해 가져가면서 위 창고의 자물쇠를 교체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8. 경 위 창고에 가서, H이 열쇠를 교체하여 시정해 놓을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위 창고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고, 이를 확인한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하자, 피고인도 H을 절도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경기도 시흥시 J아파트 405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 2016. 2. 9. 및 2016. 3. 6. 강원도 횡성군 F 토지에 있는 고소인 소유 창고 자물쇠 2개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화분, 가습기 항아리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위 창고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H에게 2015. 12. 30. '창고는 언제나 철거 가능하게 비워져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6. 1. 5. 및 2016. 2. 24. 2회에 걸쳐 "법대로 퇴거를 하였고 창고에 있는 물건은 본인(A, C)의 물건이 아니니 법원의 판결대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H이 위 조정결정 및 피고인이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에 따라 위 창고에 있는 물건을 처분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은 2016. 2. 9. 위 창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16. 3. 6.에도 위 창고에서 화분 3개 이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에 있는 횡성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경위 L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어서같은 날 위 K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H이 2016. 2. 9. 강원도 횡성시 F 토지에 있는 고소인 소유 조립식 판넬 가건물에서 자물쇠 2개를 부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소유 난화분 11개, 일반화분 30개 등 도합 10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016. 3.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소유 가습기 항아리 1개, 폭 포항아리 1개 등 도합 1,10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1. 판결문, 결정조서 1. 건물 배치도, 도면, 조립식 판넬가건물 출입문 사진 1. 각 내용증명원 및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문자메시지 1. 창고 출입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벌어지고 피해자로부터 손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절도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몇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55에 있는 벽산리버파크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성유토피아아파트 방면에서 금성장례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하여 위 승용차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 위 맥스크루즈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대명아파트 방면)에서 좌측(신풍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11세), 피해자 I(7세), 피해자 J(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진정서 첨부 사고 당시 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 중한 결과(다수의 피해자, 피해자 1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27. 20:1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교로 3에 있는 번영강북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옥교로 3 에 있는 번영강북지하차도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번영교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따 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7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F본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0:15경 업무로서 C SM3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한다)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6번 국도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장치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야 하나,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는 D K7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문짝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K7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 대하여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F(남, 39세)에게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유턴을 하고자 할 경우 신호기상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좌회전 및 유턴차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피고인 뒤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 현장을 종종 왕래하곤 하였던 피고인은 부득이 좌회전신호에 유턴을 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 차량 뒤에는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는 몇몇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은 부득이 좌회전신호에 유턴을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어 위 '적색신호에 유턴'은 '좌회전시 유턴'으로 변경된 사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위 현장에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당시 신호체계와는 달리 신호위반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신호위반은 신호체계의 불합리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교통흐름에는 적합한 운행방법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유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좌회전 신호였으므로,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었던 피해자 차량과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차량이 신호를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특 40피트 컨테이너 샤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7. 11:30경 당진시 원신당로 190, 신당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강 쪽에서 신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은 차량 길이가 약 16m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특히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C(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7, 11:45경 위 신당교차로 도로 위에서 흉부 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0: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손거울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5, 05:40 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그 곳 내실까지 들어가 "너나 알지."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세게 때리고 "제발 살려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피해자가 "저 여기 있어요, 사람 있어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다 음 "살고 싶으면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피스를 벗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다음 기절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고막천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종업원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 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가 소유하는 ‘D빌딩’의 1층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건물의 4층의 F호에는 위 C, G호에는 피고인의 전처인 H이 각 거주하며, 위 건물의 3층은 ‘I’라는 24시간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21:00경 위 ‘E’ 식당에서, 위 건물 G호에서 위 H과 함께 살던 중 불화로 인하여 H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식당에 있던 신문지를 플라스틱 상자에 쌓은 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불을 옮겨 붙게 하려 하였으나 화재경보를 듣고 식당으로 온 위 C가 물을 부어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4매, 입건전조사보고서(이전 신고내역 등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건물주인 피해자 C의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처인 H과의 불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H과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직후 곧바로 C가 물로 진화함으로써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건물에 거주하는 H 및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25. 20:00경 서울 구로구 B,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며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2. 16. 22: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 1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포스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2대, 시가 미상의 인터넷 모뎀 1개, 공유기 등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DNA형 분석결과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추가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서(족윤적 감정 결과 첨부),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감정의뢰회보(추가증거목록 순번 39), 현장감식결과보고서(M성당), 현장감식결과보고서(N교회), 수사보고서(현장 재감식 및 드라이버 발견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인적사항 회신), 지문감정의뢰(추가증거목록 순번 54), 지문감정결과회신서(추가증거목록 순번 55), 현장감식결과보고서(추가증거목록 순번 65), 지문감정의뢰(추가증거목록 순번 67), 유전자감정의뢰, 현장감식관리 현장임장조회, 현장파일보고서, 유전자감정결과통보, 지문 감정결과통보, 절도사건 지문감정결과 통보, 절도사건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추가증거목록 순번 8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추가증거목록 순번 94),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드라이버 사진, 채증물현황(추가증거목록 순번 27), 현장 사진(추가증 거목록 순번 28), 발생현장 사진(추가증거목록 순번 43), N교회 현장 사진, 채증물현황(추가증거목록 순번 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해당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주간 또는 야간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뒤 절취행위를 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여섯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상습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취임하였고, 2013. 1. 3.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5. 10. 31.까지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C 사무실에서, 위 C 소유 공장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15,400,000원의 임대료를 C 명의 하나은행 법인 계좌(E)로 이체 받는 등, 이때부터 2016. 1. 4.경까지 합계 498,897,243원의 임대료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들로 이체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76,148,3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일람표 목록, 횡령금액 내역서 등(순번 53, 고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기간,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고소 당시 주장한 피고인의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임이 밝혀졌고,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3층 처치실에서 간호사들에게 피고인의 딸의 임신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2층 상담실 가셔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7.경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었던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해 6. 8.경 매매대금 1,950만원에 구입한 D 중고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의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할부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횡령 피고인과 B은 2015. 7. 8.경 경기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동 주민센터 앞에서 "지난번에 중고로 구입한 쏘나타 승용차를 맡겨주면 이를 렌트하여 렌트비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중고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를 렌트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E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15. 7.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C 소유인 D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위 E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피고인에게 위임장, 차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차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용증서 각 1장을 건네주며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위임장, 차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차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용증서에 각각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G, ###호', '핸드폰 : H'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자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 금보관증, 책임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용증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5.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위임장, 자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용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임장, 자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병원 앞삼거리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30. 01: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충격한 자동차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레미안모텔 방면에서 가덕도횟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고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1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F에게 다가가 피해 정도를 확인하던 중 위 F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위 A을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A에게 "119를 부른 다음에 뺑소니로 하자. 차를 안 보이는 곳에 세우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위 A으로 하여금 위 C K7 승용차를 위 E 식당 부근에 있는 길에 주차하게 한 후 119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불상의 구급대원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가 '차 번호가 G인 흰색 차량에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녹취록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 정황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