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아래 각 범죄사실에 공통됨] 피고인은 2016.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8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4. 13. 13:0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에게 줄 김치를 일회용 비닐 랩에 싸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방의 도마 위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계속하여 위 식칼로 주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 번째, 다섯 번째 수지의 열상 등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방에 있던 다른 식칼(전체 길이 26cm2), 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E(여, 75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였다. 구체적인 정정 내역은 이하 각주와 같다. 2) 공소장에는 '16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2018고합48호 증거목록 순번 4 현장 및 피해자, 흉기 등 사진)에 의하면 위 식칼의 전체 길이는 26cm인 사실이 인정된다. 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음에도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식칼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첫 번째 지간의 열상 등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1. 08:4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ㅇㅇ 슈퍼에서, 위 슈퍼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담배 16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27. 02:20 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5, 11:06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3) 운영의 N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미역 5봉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26. 09:1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3)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2018고합56호 증거목록 순번 26 M 작성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M인 사실이 인정된다. 있던 위 다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미역(대) 2봉지, 미역(소) 3 봉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19:3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마당에 있던 컨테이너 창고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컨테이너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컨테이너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진라면 5봉지 묶음 2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R 김치찌개 6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아로니 아즙 10개를 각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71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18:40경 완주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마을회관 주방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마을회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인 쌀 20kg 1봉을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5. 19:20경 완주군 V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X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마을회관 주방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마을회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쌀 20kg 1봉을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현장 및 피해자, 흉기 등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인 F 진술 청취) 2018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Q.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현장주변 CCTV녹화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2018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전주지역 일출몰 시간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2개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부엌칼 2개는 모두 판시 각 살인미수죄 범행이 발생한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2018고합48호 사건 관련)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2018고합48호 범죄사실(각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것일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두 자루의 식칼은 각 전체 길이 30cm에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26cm에 칼날 길이 15cm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흉기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실제로 찔렀거나 찌르려고 하였던 부위와 횟수를 살펴보면, 피해자 B의 경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찔렀고, 피해자 E의 경우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은 다음, 위 피해자와 F가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내리찍으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가슴, 목, 얼굴 등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반복적으로 찌르거나 찌르려고 하였다. 실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 B은 오른쪽 가슴, 왼쪽 등 부위 등에, 피해자 E는 왼쪽 볼, 오른쪽 뒷목, 배 부위 등에 칼에 찔리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도중 위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겼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도중 위 피해자의 저항 등에 의해 식칼을 놓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열상을 입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는바, 만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저항과 목격자인 F의 도움 등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작정 칼을 휘둘러 그 칼을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범행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까지 벌벌 떨릴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작정 칼을 휘둘러 겁에 질렸고, 만약 F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및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1년 4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각 살인미수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4)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13년 4월(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2(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21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 4)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 · 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 8월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두 명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피해자들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건의 살인미수 범행 외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각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고, 그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