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5. 3. 2.경부터 2015. 12. 31.까지 시행하는 E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산림녹지과장으로 E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자이며, 피해자 F(58세)은 피고인 B이 2015. 3. 5.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15:30경 G에서 피해자에게 0.8톤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라운반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수라운반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200kg인 수라를 싣고 내리는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수라운반 작업을 실시하게 하여, 작업자인 피해자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적재함에서 수라를 묶은 로프를 풀고 수라를 내리다가 수라와 함께 차에서 추락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후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산림녹지과장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산업안전재해조사표제출, 중대재해발생보고(기타), 재해조사복명서, 각 출장복명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안전조치사항완료에 따른 부분작업 중지명령 해제요청 및 첨부서류, 부분작업중지해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사항완료결과보고 및 첨부서류, 시정명령해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 B사무전결처리규칙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출 청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소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이 예정에 없던 수라운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산림녹지과장으로서 E을 총괄하는 피고인 A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운송, 운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제3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로프 풀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77조 제1호, 제4호). 나. 피고인 B이 시행하는 E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위 사업 진행에 수반되는 수라운반 작업과 관련하여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구체적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지시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등 이러한 유형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필요한 사고예방과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야 수라안전작업요령을 포함한 작업표준서 등을 마련하였다. 다. 당시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라운반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전조치 등을 지시받거나 교육받지 못한 채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에 적재된 수라의 편하중으로 인해 수라와 함께 화물차에서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임의로 수라운반 작업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작업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당시 근로자들이 예정되지 않은 수라운반 작업을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불량한 작업방법을 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라운반 작업과 같이 그 자체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주에게 미리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다,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