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0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살인미수(2016고합406)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130동 2201호로 이사 온 이후로 위층인 2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1세) 및 동거인 G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21:5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와 G이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를 손에 쥐고 계단을 통하여 위층인 2301호로 올라 가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저기, 조금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한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꼽 근처 를 1회 찔러 칼날이 복부 내부로 약 10~15cm 가량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G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피신시킨 후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그 후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수술을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소장천공 및 소장 뒤쪽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2017고합150)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의 복부를 찔러 죽이려 한 이후, 그 과도로 피해자 G를 찌르려 하면서 "신고 해?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6¹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녹취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상대 진술 청취),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7고합15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형제46157호 증거기록 사본 중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6형제46157호 증거기록 사본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2016형제46157호 증거기록 사본 중 F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국민신문고 내용 1. 진단서등 내역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정신감정서, 서울남부구치소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통원증명서, 수사보고(H정신건강의학과 I 의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부 면담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좋아하던 남성이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하고 J이라는 여성과 사귀자 그 무렵부터 환청, 머리의 이물감, 두통 등의 증상을 느꼈고, 증상이 심해져 2015. 11. 10. H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2015. 12. 8.부터 2015. 12. 23.까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병명은 조현병이고,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환청(남성과 여성의 대화 소리, 여러 여자의 목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기계음), 피해망상(위 J이 약을 줘서 먹었는데 그 약에 들어 있던 기계가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며, J 및 그 가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내용), 두통 등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청, 망상, 두통으로 인하여 예민해진 상태이며,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은 위층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J의 친척언니가 내는 소리라는 생각에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서도 머릿속 기계소리, TV 및 라디오 소리, 대화소리, 기타 생활소음 등을 견디지 못하여, 혼거실 생활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독거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신은 병이 없다고 생각하여 투약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2016. 10.경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신감정을 받을 당시에도, 약을 먹어도 환청이 줄어들지 않아 약을 먹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은 병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출소하더라도 직접 돌볼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칼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이모로부터 선물받아 피고인의 집 주방 서랍에 보관하던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G에게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자가 2년 11개월 동안 나를 괴롭혀 온 J의 친척 언니라고 생각하여 내 인생을 망치고 방해하는 것을 그만하게 하려는 마음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저기 조금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서는 곧바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름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를 그만두게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일반적인 과도에 비하여 칼날 부분이 두껍고 끝이 뾰족하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한 번에 피해자의 복부를 최소 10cm 이상의 깊이로 깊숙이 찔러 피해자의 장은 물론 장 뒤의 근육까지 찢어질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복강내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장천공부위 일차수복술, 소장절제 및 분합술 등의 수술을 받으며 며칠간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있는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친구인 G와 한동안 대치하기까지 하였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특수협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수협박죄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경찰에 신고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6일 후인 2016. 11. 18.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찌르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2016.12.8., 2017. 1. 14,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12. 16.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 1, 18.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며 칼을 든 손으로 한 번 찌르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상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진술 상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특수협박에 대한 고소 이전에도 이미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2달가량 후인 2017. 1. 18.에야 고소하였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N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하여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및 망상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를 칼로 찌른 행위는 순순히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피해자 G 역시 친구인 F가 칼에 찔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기까지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은 전혀 예상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불의의 사고로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