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PC방이라는 오락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0.부터 2019. 11. 26.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 합계 1,042,080원을, 2019. 11. 26.부터 2019. 12. 20.까지 근로한 E에게 동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190,3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2,460원(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음)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계약서 사본, 각 출퇴근 기록부, 각 체불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카톡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1일 1.2시간의 휴게시간이 무급이므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안내하였고, 이 사건 피씨방의 특성상 오전과 오후에는 거의 고객이 없으며, 방문객이 스스로 이용시간을 결제․충전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무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등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게시간(1일 1.2시간)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쟁점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근로계약서 규정 관련 가)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피고인과 D과 사이의 2019. 5. 30.자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E 사이의 2019. 11. 26.자 근로계약서), 위 내용 하단의 ’위 2항 내지 6항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각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위 각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휴게시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매장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할시 카운터 잠금장치를 하고 휴게시간을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그와 같은 형식의 근로계약서가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내용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 가) 이 사건 피씨방에는, 방문객이 스스로 사용시간을 결제하여 충전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무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고, 피씨방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며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는 ’서빙, 조리, 청소와 그와 관련된 업무‘로 다소 폭넓게 정해져있고, 구체적으로는 고객 응대, 컴퓨터 부팅, 헤드셋 점검, 재고 조사 및 상품 진열, 간편식의 주문 접수 및 조리와 설거지, 청소 등뿐만 아니라 피씨방 내 물건이나 고객들에 대한 보호 등 작업장 내에서 대기하는 성격의 업무내용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가 약 100대에 이르는 등 피씨방 규모가 작지 않았고, 카운터석 외에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혼자 근무하는 형태로서, 계속하여 피씨방에 고객이 들고 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분할하거나 또는 한꺼번에) 1일 1.2시간을 휴식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카운터를 비우고 외출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D은 경찰에서, “개인 업무가 있어도 문을 닫고 나갈 수 없는 등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씨방 문을 열어 두고 개인 업무 등을 위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사적인 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통틀어 약 5번 정도 편의점을 이용하였고, 편의점이 바로 옆이라 통상 5분 내로 돌아왔으며, 장시간 외출은 아파서 2시간 정도 병원에 간 적이 한 번 있을 뿐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그 밖에 피고인 측 주장 사정에 관하여 가)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이 밖에 나가 휴게시간을 이용할 것을 독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른 근로자인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메시지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휴게시간 사용을 장려하였다는 점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쉬라‘는 피고인 측 권유에 대하여 위 F은, “곧 마감 준비할 시간인데 오늘 2시간 쉬다오면 청소를 못한다”며 밖에 나가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측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저녁 무렵 이 사건 피씨방에 가서 근로자를 돕는 등 근로자를 대체할 사람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바빠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것이고, 쉴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그 가족이, 손님이 많아 일손을 보태기 위하여 피씨방에 나간 상황에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그 가족을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인력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이 카운터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친구들이 놀러와 잡담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러 수시로 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저녁에 나가 근로자들에게 저녁을 챙겨주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만 해도 30분 정도는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는데다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저녁식사가 고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제공되었던 것은 아닌 점, 근로자들이 예측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제공여부가 달라지는 저녁식사 시간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근로자가 흡연실을 이용하거나 카운터에 앉아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이유로 근무태도가 불만족스러웠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근로의무로부터 해방된 시간이라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피씨방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 주장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그 밖에도 피고인 측은, 다른 근로자 G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점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그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종결처리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근로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피고인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 이전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