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61부대 1대대 흥덕구 지역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통원일자 란, 진료내용 란 등을 수정테이프로지운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통원일자 란에 '19. 4. 1.부터 19. 4. 1.까지(1일간)', 진료내용 란에 '인후염, 일주일 정도 휴식과 치료 필요'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통원일자 란, 진료내용 란 등을 수정테이프로지운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통원일자 란에 '19. 5. 29.부터 19. 5. 29.까지(1일간)', 진료내용 란에 '인후염, 일주일 정도 휴식과 치료 필요'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통원일자 란, 진료내용 란 등을 수정테이프로지운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통원일자 란에 '19. 6. 3.부터 19. 6. 3.까지(1일간)', 진료내용 란에 '인후염, 일주일 정도 휴식과 치료 필요'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통원일자 란, 진료내용 란 등을 수정테이프로지운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통원일자 란에 '19. 7. 2.부터 19. 7. 2.까지(1일간)', 진료내용 란에 '감기 몸살 및 저영양 상태로 영양수액 맞음'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통원일자 란, 진료내용 란 등을 수정테이프로지운 다음, 펜으로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통원일자 란에 '19. 7. 3.부터 19. 7. 3.까지(1일간)', 진료내용 란에 '인후염, 일주일 정도 휴식과 치료 필요'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10.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통원일자 란, 진료내용 란 등을 수정테이프로지운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통원일자 란에 '19. 9. 10.부터 19. 9. 10.까지(1일간)', 진료내용란에 '인후염, 일주일 정도 휴식과 치료 필요'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11.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단서의 진단일 및 발행일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2019-11-11'을 오려 붙여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예비군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 B동대 사무실에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팩스로 제출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8년 이월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위 훈련을 연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B동대 사무실에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팩스로 제출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기본교육'을 연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위 훈련을 연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 B동대 사무실에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팩스로 제출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8년 이월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위 훈련을 연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 B동대 사무실에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팩스로 제출하면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1차보충(18년 이월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위 훈련을 연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3. B동대 사무실에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팩스로 제출하면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보충(17년 이월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위 훈련을 연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10. B동대 사무실에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팩스로 제출하면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기본교육'을 연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위 훈련을 연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11. B동대 사무실에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팩스로 제출하면서, 위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8년 이월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위 훈련을 연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때에 거짓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예비군훈련 업무를 관리하는 B동대장인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각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6조 제3항(훈련 연기시에 거짓된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를 사용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받았고 그 횟수도 여러차례이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당기간 동안 예비군훈련을 제대로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경솔하게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