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6.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09.8, 18.경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09. 8. 18. 05: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킹스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F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키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2009.8.27.경 자동차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09. 8. 27. 02: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그랜저 승용차에 접근하여, A은 망을 보면서 앞, 뒤 번호판을 잡고, 피고인은 니퍼로 나사를 풀어 떼어내고, 이어서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1이 주차해 둔 J 쏘렌토 승용차에 접근하여 앞, 뒤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낸 후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09. 9. 6.경 승용차 절도 최고인은 2009. 9. 6. 01:00 ~ 06:30경 주시 영주동에 있는 '서부카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놓은 L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09. 9. 6. 00:06경 위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2동 임시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구 복싱체육관 쪽에서 경북전문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M(여, 32세)이 운전하는 N 옵티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정차를 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09.8, 18. 05: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킹스노래방' 앞 도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6.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2동 임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9.6. 01:00 ~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서부카센타' 앞 도로에서 L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절취한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 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절취한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09. 9. 6. 01:00경까지 사이에 영주, 안동, 구미 일대에서 위와 같이 H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쏘렌토 승용차를 교대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09.9.5. 01:3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베스트샵' 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위 판매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O(여, 37세), 피해자 P(여, 37세)을 보고 납치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앞에 승용차를 세운 뒤 피고인 A은 피해자 P 의 뒤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잡고 피고인 B은 다리를 잡아 강제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 0 의 어깨를 함께 잡아끌면서 입과 눈을 가리고 강제로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타고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구미시 일대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의 머리에 티셔츠를 씌우고 피해자들의 양손과 양발을 밧줄로 묶고 엎드리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들거나 보면 죽이겠다. 지금 칼도 있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P으로부터 가방, 현금 10,000원, 휴대폰 1대, 악세사리 등을 빼앗고, 피해자 O로부터 가방, 휴대폰 1대, 현금 50,000원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 18. 02:00~07: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하이트모텔 앞 도로에서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베스트샵' 판매점 앞 도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I,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0, 63, 64, 66,675, 944, 1073쪽)의 각 기재 1. 절도사건초동조치 보고서(수사기록 1133쪽)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DNA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확인 요청의 각 기재 1. M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의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1. 피고 B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부칙(2009. 2. 6.) 제5조, 구 자동차관리법 (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부칙(2009.2. 6.) 제5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수강도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09. 6. 28. 형기가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각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5.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6.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7.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8.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일시경에 그 각 범행장소인 안동, 구미, 영주에 간 적조차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분담 및 범행실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P, O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자신이 협박하였다는 등의 불리한 사정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특수강도의 피해자인 P, O도 피고인 A 외에 남자 1명의 공범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M의 진술과 CCTV 녹화내역에 의하면, 가해차량에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시흥시군자동주민센터 발급의 인감증명발급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 절취 당일인 2009. 8. 27, 피고인 Bl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시흥시군자동주민센타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절취의 범행 시각과 피고인 B이 군자동주민센타를 방문한 시각 사이의 시간이 9시간 정도임을 감안하면 위 절취의 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오산시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야간에 부녀자 2명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물건을 강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자동차를 절취하고 피고인 A 과 함께 감금 및 강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종류와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 A 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