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피해자 B(여, 19세), C을 비롯한 대학교 학생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C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0.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C의 집 E호에서 피해자와 C이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상담사실 확인서, G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난 후에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준강간미수죄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술에 취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거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1. 9. 20:30경부터 그 다음날 00:21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대학교 학생회 임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약 소주 3병 가량을 마셔 술자리 중 구토를 하고, 술집에서 나온 뒤에도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1, 4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10. 01:0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C, H의 부축을 받아 근처 C의 집으로 가 C의 침대에 눕혀졌음에도 당시 어떻게 C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21, 46, 87~88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2쪽,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H의 녹취록 3~4쪽, 변호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때로부터 약 1~3시간 만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정도로 술에서 깼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정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부분들이 기억이 난다. 본인이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피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본인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있었고, 피고인은 학생회장에 본인보다 체격도 크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을 때 너무 아팠음에도 술에 취하여 힘을 내어 저항할 수 없어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살짝 짚었을 뿐이다. 성폭행을 당한 뒤 혼란해 하다가 다시 필름이 끊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4~5쪽).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주취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당시 일시적으로 일부 의식을 회복하였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반항하거나 판단하는 등 항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단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장인 피고인을 스쳐 지나가면서 봤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약 3개월 동안 만난 적이 없었다. 정신이 명료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1, 6쪽).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청바지를 다시 입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정액을 닦아내려 한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 후 피해자의 청바지를 다시 입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정액을 닦아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