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종합운동장 쪽에서 일람교차로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정도, 알코올수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7:45경 화성시 B 앞 숙곡삼거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비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유턴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가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1:3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5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8:20경 서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7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1. 피고인 A는 2011.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피고인 C는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곁에 놓아둔 휴대폰을 몰래 훔쳐 이를 매도한 후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2011. 12, 21. 03:50 경 제주시 E 찜질방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F1 그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개를 머리맡에 놓고 잠든 틈에 이를 몰래 갖고 오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갖고 온 위 휴대폰의 전원을 꺼 라커룸에 보관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 모토로라 휴대폰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 만원 상당 아이폰3 휴대폰 1개, 피해자 I 소유 시가 미상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 갤럭시1 스마트폰 1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 6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2, 23, 14:36 경 제주시 L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M이 카운터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2 휴대폰 1대를 피고인 A는 들키지 않도록 그곳 CCTV 카메라를 몸으로 가리고, 피고인 B는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훔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M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2011 고단469호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및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전산출력 및 판결문 사본, 피의자 C, A 공범사건 결과 등 확인 보고, 사건전산출력물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 B, C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사건들을 행한 때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 C는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보호관찰 중인 점, 피고인 B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중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 등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찌르고, 그 순간 피해자는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자상 및 좌측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기죄이고,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식당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나, 금주를 명하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할 경우 굳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9: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좌측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0:55경 충북 괴산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4년, 2005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소재 D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 사업자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6. 28.경까지 변제하고 매달 25일에 이자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받더라도, 당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매달 1,000,000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것 외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 4개월 후에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약 5,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공소외 B, C와 공동하여, 가. 2002. 12.4. 11:00경 서울 소재 D은행 상호불상 지점에서, 공소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날 21:30경 서울 서초구 G에 -1- 서 E가 부산에서 서울행 H 택배편으로 보낸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고, 나, 2000, 12, 4. 23:00경 서울 종로구 I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B, C와 함께 각자 주사기 1개씩을 들고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2. 2002.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안산시 단원구 ] 피고인의 집 근처 놀이터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종이컵에 담아 생수로 녹여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시가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제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4. 1. 7.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주시 E 지상4층의 F 건물 약 74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9,00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8억 원에 매수하려는 이 건물은 공시지가만 13억 원 정도이고, 감정원에서는 18~23억 원의 가치를 인정한다. 일단 위 건물 계약서만 은행에 가지고 가면 13억 원을 바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해 놓았다. 그러니 계약금에 필요한 9,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 내에 원금과 함께 중고 에쿠스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9,000만 원으로 인해 피해자 D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04. 5.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1항 기재의 융자와 관련하여 '은행쪽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수원쪽에 은행 일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융자를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다. 접대비로 필요하니 15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H 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계속하여 제1항, 제2항, 기재 9,15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다시 2004. 8. 5.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청주 건물 건은 은행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잘 안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금천구 K아파트 10채를 내가 분양 중에 있다. 분양이 끝나면 위 아파트 10채를 매매한 차익금으로 전에 빌렸던 9,150만 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위 분양에 필요한 돈 5,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담보로 위 아파트 L호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이고, M호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한아아파트 L호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당시 위 아파트 M호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N조합이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1억 4,15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2005. 6. 5. 서울 동작구 아파트 P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채당 시가 2억 6,000만 원에서 2억 8,000 만원이 되는 아파트 8채를 매입하려는데, 이들 아파트 8채의 계약금으로 2,600만 원이 필요하다. 1채당 융자금이 1억 500만 원 정도 설정되어 있으니 2,600만 원만 빌려주면 8채를 매입하고, 이 가운데 Q호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에 빌린 채무금에 대한 대물 변제조로 이전하여 주겠다. 그러니 계약금으로 2,6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Q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14. 위 O아파트 P호에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R, D, S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각 취득세 및 재산세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86쪽), 각 자기앞수표 사본, 포기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녹취록, 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등기부등본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4, 1. 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피고인 직접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면서 추가적인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종전에 지급하였던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돈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며, 피해금액 중 800만 원만 변제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주) 대표이사인 자로서, 1. 2000. 1. 5.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D 신사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 등 별지 1) 증권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E 주식을 매매거래 하면서, 가. 2001. 1. 5. 09:01경 위 C(주)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트레이딩시스템 -1- (HTS)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E 주식을 2,130원에 56,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09:03경 위 F, G 명의의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같은 가격으로 위 회사 주식 56,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위와 같이 주문한 56,000주 전량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체결시켜 당시 거래량을 4,100주에서 59,350주로 인위적으로 급증시키고, 주가도 3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까지 별지 2) 통정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서 137,000 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하고, 14회에 걸쳐서 143,160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하여 그 중 135,670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등으로 통정매매거래를 하고, 나. 같은 해 1. 21. 09:06 경 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 주식 60,000주를 2,400원에 매도주문 하는 한편, 같은 시각 무렵 피고인의 계산으로 위 H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 60,000주를 2,400원에 매수주문하여 위와 같이 주문한 60,000주 전량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체결시켜 당시 거래량을 770주에서 60,770 주로 인위적으로 급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별지 3) 가장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162,79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하고, 총 12회에 걸쳐서 169,650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하여 그 중 161,420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등으로 권리의 이전이 없는 가장매매거래를 하고, 다. 같은 해 1. 17. 10:27경 위 C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당시 직전가보다 50원이 높고, 상대호가보다 30원 높은 2,450원에 위 회사 주식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2,420원에 500주, 2,440원에 20주, 2,445원에 500주, 2,450원에 980주를 매수함으로써 당시 2,400원이던 위 회사의 주가를 2,450원으로 형성시켜 위 회사 주식 가격 을 5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0. 1. 5.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4) 고가매수내역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5개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총 78회에 걸쳐서 233,95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하여 그 중 229,720주에 대한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으로 고가로 매수주문을 하고, 라. 같은 해 2. 10. 09:29경 당시 매수호가 잔량이 1,400주에 불과하고, 매도호가 잔량이 75,060주에 달하여 매수세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및 상대호가보다 295원이 낮아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2,205원에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잔량을 11,400주로 증가시키고, 약 2분후인 같은 날 09:31 경 같은 증권계좌를 통하여 직전가보다 305원 낮고, 상대호가보다 350원 낮아 매매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2,150원에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잔량을 31,400주로 증가시키는 등 2000. 2. 8.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별지 5) 허수매수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위 회사 주식 185,000주를 당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의사 없이 매수주문을 하는 등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 2. 거래소 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대량보유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 19.경 거래소등록법인인 (주)E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13,850주를 매수하여,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1%(보유수량 330,970주)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보고의무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대량보유보고 및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시세조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 제188조의 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 2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2002. 1. 29.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4. 02:00경부터 02:5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하려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피해자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이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내 카운터를 점거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 치거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3. 2. 4. 03: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동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한판 붙자 씹자식아. H에서 칼질을 했는데 내장을 꺼내 죽여 버린다. 너한테 지면 좆 물고 죽는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가림막을 머리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컴퓨터 모니터가 넘어지게끔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위 G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2038

서울지방법원 2000. 4.20. 판결선고 인 2000. 4.20.원본영수판 결 사 건 2000고단2038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한 동 영 변호인 변호사이동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인 바, 1. 1998. 9.30.14:00.경 서울 강남구 B 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은행융자금, 개인채무 등으로 이자만 월 1,000만원을 상회하여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기간 -1- 이 종료하면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위 주택 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계약기간을 1년, 임대보증금 3,000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시 그곳에서 계약금조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9. 경 잔금조로 2,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사채업자인 공소외 G으로부터 위 주택 E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채업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을 위장전입시켜 주기 위하여 그 곳에 살고 있는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임의로 이전할 마음을 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9. 2. 11. 서울 강남구 H 동사무소에서, 동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용지중 전입지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D 건물 1호' 전출지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D 건물 J호' 성명과 주민등록란에 위 F의 성명과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여, 마치 동인의 주민등록을 위 주택 E호로부터 [호로 전출· 전입하는 것처럼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서명란에 함부로 동인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동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인 K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3. 위 F의 주민등록을 원래의 주거지로 원상회복하여 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9. 2. 18.경 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 용지의 전입지란과 전출지란을 위 2항의 내용과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마치 위 F의 주민등록을 위 주택 1호로부터 E호로 새로 전 2 입하는 것처럼 작성하고, 함부로 동인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2000. 4. 20. 판 사 배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으로 근무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C에 있는 서울 B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율 분석을 목적으로 B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D선거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면서 평소 자신이 자주 가는 편의점의 직원인 E의 성명을 발견하고 E의 주소지 ‘서울 F’임을 확인하여 이를 따로 암기한 뒤 2021. 6. 15.경 E의 주소지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2022. 4. 8.경 재차 위 주소지에 자신이 쓴 편지와 머리핀 등을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서(선거인명부상 기재사항) 1. 재직증명서, 홈페이지 내역 1. 우편물,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원단 도소매업소의 종업원인바, 1. 공소외 B, 같은 C과 공모하여, 공소외 D(인적사항 불상)이 물, 에틸알콜, 향신료, 색소, 값싼 국산양주 등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 E 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당국으로부터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02.3. 15. 22: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공터에서 F주점 성명불상 주인 등에게 위 D로부터 구입한 가짜 E 양주가 마치 G(주)에서 제조한 진짜 E 양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1박스당 150,000원씩 총 20박스를 건네주고 동인들로부터 합계 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양주 290박스를 건네주고 합계 금 4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2. 공소외 B과 공모하여, 2002.3. 15, 12:00 경 경주시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공소외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가짜 E 양주가 마치 G(주)에서 제조한 진짜 E 양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1박스당 100,000원씩 총 80 박스를 건네주고 동인들로부터 합계 금 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E 양주 1,440 박스를 건네주고 합계 금 14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3. 공소외 H, 같은 I와 순차 공모하여, 2002. 4. 26.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J 소재 (주)K에서 위 회사 부장인 공소외 L으로 하여금 아무런 권한 없이, 우리 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G(주)의 “E"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양주병 박스 5,000개를 제조하게 한 다음, 이를 납품받아 가짜 E 양주를 위 박스에 넣어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위 G(주)의 "E" 상표권을 침해하고, 4. 공소외 I, 같은 H, 같은 M과 순차 공모하여, 2002. 5. 7.경 군포시 N 소재 위 M 경영의 Q에서 G(주)의 E 양주에 부착하는 납세필 증 표지인 “주세납세필, 대한민국국세청, E" 등이 기재된 납세필증 213,000장을 위조하고, 5. 공소외 B, 같은 I, 같은 P, 같은 Q, 같은 R과 공모하여, 2002.8. 1. 22:00경 서울 강북구 S 소재 T나이트에서 피해자 U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가짜 E 양주가 마치 G(주)에게 제조한 진짜 E 양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1박스당 100,000원씩 총 550박스를 합계 금 55,000,000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편취하려 하였으나, 가짜 양주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I의 법정진술 1. B, I, H, C에 대한 공판조서 1. B, I, H, M, C, L, Q, P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상표법 제93조,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제12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생략)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교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신호가 점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는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의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련하여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의 규정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적색의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는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허용하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도록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방 적색 신호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08. 4. 4.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본사 정문 부근에서 D단체 서울지역본부는 노조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투쟁 승리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플래카드 2개, 방송차량 2대 등을 준비하고, E위원회 위원장 F의 사회로 C 지부장 G,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 등의 자유발언 등으로 '임금삭감, 폭력만행, C 규탄대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7:37 경까지 집회참가자 중 8~9명은 1.5m짜리 사다리를 이용하여 C 측에서 미리 집회참가자들의 정문 안으로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펜스를 넘어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펜스 철판 구조물에 연좌 등으로 경력과 대치하고 있었다.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추가로 펜스를 넘는 것을 차단하였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흙과 폴리스라인으로 설치된 라바콘 등을 경력을 향해 던지고, 대비경력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하여 혜화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혜화경찰서 경비과장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15:30경 자진 해산요청, 15:40경 1차 해산명령, 15:45경 2차 해산명령, 15:52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고,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자 16:45경, 16:50경, 17:00 경 추가로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15:0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서 설치한 펜스를 넘어 C 정문 부근까지 침입하고, 혜화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 ·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인 H이라는 사이트에 집회관련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란 사이트를 보니까 D단체에 속해 있는 J에서 B에 있는 C회사에서 부당 해고된 노조원에 대하여 복직 투쟁하는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08. 4. 4. 14:00경부터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본사 앞 노상으로 가서 노조원 약 200여 명과 같이 위 장소에 있었고, 피고인이 휀스까지 넘어감에 있어 회사관계자에게는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며, 해산명령을 듣고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K,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견서,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정보상황속보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