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7. 2.경 위 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일자 11: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G 빌딩 앞에서 조합원 약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H에서 I이 손님과 다투다가 살해당한 사건에 관하여 위 H 본사인 F의 책임과 보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J"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K", "L"라고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피켓을 손에 든 채 "M"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및 사진 분석) 1. 채증사진 1. 언론사 기사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가자들과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전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그리고 집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전 신고하도록 한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집회가 개최된 장소, 집회의 목적, 그 주된 수단과 방법,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집 회는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함께 특정 I의 죽음에 관하여 가맹본사에 대하여 보상조치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관철할 목적 아래 위 가맹본사 건물 앞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 의한 보호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고, 언론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집회의 목적달성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의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등 조합원들을 포함한 13명은 E일자 11:00경 서울지하철 2호선 N역 10번 출구 바로 왼편에 있는 F 본사 건물 앞에서 J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앞에 두고 일렬로 서서 중앙에 있는 참가자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에 'K', 'L'는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서있었다. 피고인 등은 위 건물 외벽 한쪽에는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그 아래에는 일반인들이 숨진 I을 위해 헌화하고 P본사(F)에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적어 놓아둘 수 있도록 탁자를 설치하여 두었다. 2)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책임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하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F 측에 면담을 요구하면서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F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서로 대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11:48경부터 12:15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경고하고 자진해산할 것을 안내 또는 명령하였다. 3) 이후 위 집회 참가자들은 12:43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연좌하고, 참가자 중 1인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P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본사가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다가 14:48경 해산하였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집시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있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시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등 결정). 그러나 피고인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는 아니지만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옥외집회나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 협조의무에 지나지 않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상 제재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나 시위 주최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주최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 대신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청의 과태료처분 등으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