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5. 1.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이후 자신이 미리 세워 놓은 계획이나 지시대로 피해자가 생활하거나 집안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만족할 정도로 계획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편지나 일기장의 형식으로 반성문을 쓰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면서 오로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속칭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22:29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엉덩이로 이름을 쓸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대로 나체 상태로 엉덩이로 이름을 썼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2.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20: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떤 장난감을 살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엉덩이로 이름을 쓸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대로 나체 상태로 엉덩이로 이름을 썼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2021.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에 있는 상왕산 입구에서 피해자가 신발 끈을 묶기 위해 바닥에 등산용품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이 던져져 봐야 안다.”고 말하면 손으로 피해자를 든 후 등산로 옆 배수로 쪽으로 피해자를 집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22. 1. 31.~202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경에서부터 2022. 2. 1.경 사이에게 오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처가에서 사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피해자가 친정에 다녀오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오른쪽 어금니가 깨지게 만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법량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20: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사 일을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일을 먼저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가. 2021. 4. 19.~2022. 2. 21.경 반성문 관련 강요 피고인은 자신이 세워 놓은 계획이나 지시대로 피해자가 생활하거나 집안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만족할 정도로 계획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편지나 일기장의 형식으로 반성문을 쓰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반성문을 쓰는 것을 거부하거나 만족할 수준으로 반성문을 쓰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른 신체적 체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거나 다시 쓰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4. 19.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손톱을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생활비 지갑을 시장에 가지고 오지 않아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빼서 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돗자리와 침낭을 주며 현관문과 중문 사이에서 잠을 잘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폭행을 당하거나 다른 체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과 중문 사이에서 잠을 자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20:4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사 일을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일을 먼저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가습기를 사오지 않으면 집에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소 매장으로 가서 가습기를 사오게 하였고, 집에 온 피해자에게 잘못한 점에 대해 질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잘못한 점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오산천을 걷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 진료차트 / 의무기록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 반성문 필사본 / 사진 / cctv 캡처사진 1.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처럼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2022. 3. 3.경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요추 골절의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을 통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3:00 ~ 14:00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집안일을 하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14:35경 오산시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손톱을 입으로 뜯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톱을 입으로 물어뜯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