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2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시 중랑구 F빌딩 5층 G에서, 피해자 C에게 "딸에게 귀신이 붙어 있고, 조상의 공적이 부족하다. 지장기도를 드려야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니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905,7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14, 44, 45번을 삭제하고, 합계란 "70,665,730원"을 "65,905,730원"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딸에게 귀신이 붙어 있고, 조상의 공덕이 부족하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 등과 불륜관계에 있고, 운영하는 공장에 부도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구 소재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현녀기도를 받아야 집안의 어려운 일이 해소되니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녀기도비 등 명목으로 2012. 4. 6.부터 2013. 2. 5.까지 I이 관리하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0,546,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양형의 이유 무속신앙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천도재{열반인의 명복을 빌고, 영가(靈駕)를 위로하는 기도}나 지장기도(지장보살에게 발원하는 기도), 안택기도{집안의 안녕이나 번영을 가신(家神)에게 비는 기도}나 현녀기도(구천현녀에게 비는 기도로 보인다)도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비롯되어 고대로부터 전래적으로 우리나라 민간에서 폭넓게 행하여져 왔고,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시행자가 무속신앙 등에 기반하여 기도를 종용하고 기도비용을 받아 위와 같은 기도를 시행하였으나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시행자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기도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종교 또는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1년 사이에 기도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고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등이 영가(靈駕 : 죽은 사람의 넋, 육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 정신적 실체)가 들었다는 등 무속신앙에 기반한 말 등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등 신도들에게 두레계 조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I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용을 받아서 실제로 기도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도비용 중 제물 마련 등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전에 I으로 하여금 현녀기도를 시행하게 하여 자신도 효험이 있다고 믿는 등 무속신앙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로 민간에서 널리 시행되는 지장기도, 안택기도 등을 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기도비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에게 피해자를 위한 현녀기도에 대하여 문의하고, I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현녀기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등 신도들로부터 기도를 위한 두레계를 조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두레계는 피고인이 아닌 I의 현녀기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경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취금반환의 소(이 법원 2013가합2355호)를 제기하고,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그 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3. 10. 30. 항고기각을 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이 제기되었다), 2013. 11. 21.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는 2013.경 I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I은 2013. 10. 21.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G 신도인 K도 2013.경 현녀기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2013. 7.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은 점, 같은 신도인 L 또한 2013. 9. 11. 피고인의 기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7.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인터넷 B뉴스C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모 D 명의 아이디(E)로 접속하여, '여기배댓들 전부난독증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인터넷기사캡처화면, 댓글캡처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향하여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고(기사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단어 선택),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 중 '꽃뱀'이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기사원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기사원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지칭하도록 할 어떠한 여지조차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표현의 범주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기사의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처분 및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4. 울산 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03:47경 양산시 B에 있는 C학교 D건물과 E건물의 기숙사 주차장에서, 타인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주변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뒷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3. 0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승용차 또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L호 베란다 난간),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 사진(159~183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나, 모든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판사 박주연 범죄일람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 동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16:00경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8,800원 상당의 워싱패드 겸 카페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카페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요구르트 1묶음, 시가 합계 9,960원 상당의 사과 2개, 시가 6,200원 상당의 머핀세트, 시가 5,800원 상당의 연어구이, 시가 2,57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5:4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1층 동편 위탁수하물 검색장에서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항공보안검색요원인 B이 엑스선 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피고인의 위탁수하물에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방을 만지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밀자 "아, 지금 니 내쳤제"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 B이 개봉검색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B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며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손으로 잡으려고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위 B이 신분증을 잡고 뒤쪽으로 넘기자 자신의 얼굴을 위 B의 얼굴로 가까이 붙이고 "왜 이름에 자신이 없어?"라고 말하고, 팔꿈치로 위 B의 어깨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CD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수화물 처리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 제23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2020고단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0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8. 16: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2020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6:15경 밀양시 C 인근에서, 피해자 D(82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개새끼,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경찰에 신고하면 평생 보복할 것이다, 손가락으로 눈알을 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겁을 주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D)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연배가 상당히 높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8. 16:15경 밀양시 C 인근에서, D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개새끼,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경찰에 신고하면 평생 보복할 것이다, 손가락으로 눈알을 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여, 77세)이 피고인에게 참으라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D의 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위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발로 차고, 손으로 어깨도 때리고, 다리를 차서 어깨와 다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어깨, 다리, 허리를 5~6번 정도 맞았습니다.' 등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할 당시 F가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듯 F는 피고인의 B에 대한 폭력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B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의 남편 D는 피고인이 B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어떻게 때렸는지, 어느 부위를 폭행했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D와 B이 부부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D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도 있다. 피고인과 D, B 사이에 다툼이 있을 당시를 목격한 E, F는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는 피고인과 D가 싸우는 도중에 B이 말리는 과정에서 밀쳐졌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에게 지병이 있었고(B의 법정진술 등) 상당히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싸움을 말리던 중 밀쳐졌거나 몸이 부딪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6면)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에바서버의 eksqjqckdrh라는 계정 중 "표"라는 캐릭터를 2009. 12. 30. 피해자 B에게 대금 780만 원에 매도하면서 추후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법무법인 D에서 공증까지 마친 후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계정에 대하여 형식상 명의만 남아있을 뿐 권리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정을 이용해 위 게임을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캐릭터를 구입한 후 즉시 비밀번호를 피해자만이 아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그 때부터 2010. 9. 3.까지 피고인이나 제3자 혹은 아이템 거래사이트로부터 액수 불상의 아이템을 매입하여 캐릭터에 장착한 후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캐릭터의 소유자가 형식상 자신으로 남아 있음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수법으로 위 캐릭터를 회수한 후 그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 회사 사이트에서 마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시킨 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피해자가 재차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휴대전화 역시 즉시 해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구입하여 캐릭터에 장착하였던 아이템들을 그 때쯤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계정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승인하여 계정의 명의가 B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B에게 양도한 리니지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노354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양도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피고인이 배임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를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요구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무 처리가 타인인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그 사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그 일방 당사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위 계정을 통하여 접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 약정에서 정한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접속을 막지 말아야 할 의무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 삼척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G의 2011. 7.분 임금인상분 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G의 미불금품 합계 67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 H노동조합위원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임금) 및 제31조(상여금)에 의하여 임금은 월 125,000원, 상여금은 50,000원(연 3회)을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G에게 2011. 7.부터 2011. 1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과 H노동조합(이하 'H노조')의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H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2011. 8. 17.경 '2011년 H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2011. 7. 12. H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 및 상여금이 2011. 7. 1.부터 소급하여 인상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노동조합에 관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2008. 12. 31.경, 2009 3. 9.경, 2009. 9. 7.경 3차례에 걸쳐 H노조 건설기계분과가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0. 2. 2.에도 위와 같은 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촉구하고 2010. 3. 1.까지 시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H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도 2009. 9. 25.경 H노조의 민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시정요구가 적법한 조치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H노조는 2010. 1. 29.경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대표자를 I에서 J로 변경하는 취지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실제로도 H노조에는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⑵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과 H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07년 및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제11장 제59조는 "단체교섭에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 쌍방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조인식에 참석한 교섭위원 전원이 연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노사 쌍방 교섭대표위원의 서명·날인 또는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었다. ⑶ 주식회사 건설타워 등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은 2011. 9. 5. H노조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575호로 위와 같은 대표자 J의 무자격, H노조의 위법성, 단체협약의 형식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 효력정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⑷ 나아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의 단체인 K협동조합 등이 2011. 10. 26. H노조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0424호로 위와 같은 H노조의 위법성, 단체협약의 형식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본안으로 단체협약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형식, 노동조합법의 규정, 2007년 및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규정, H노조의 구성과 그에 관한 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의 입장, 관련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나름대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그에 근거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1. 13.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당시 버스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는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맞은 편에 있는 대덕아파트 쪽으로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가 출발한 후 뒤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내려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물고기 사육 관련 친목 도모 카페인 'C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6세)과 2018. 3.경부터 2018. 1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20:52경 청주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리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 카페 'G'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2.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02:17경 위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리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잠든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 카페 'H'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가 게시물로 게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8.자 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 3,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20대 청년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내용, 전시 범위 및 횟수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0: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 앞을 피고인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위 주택의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앞을 지나갔다가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와서 차를 주차하고 차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다가 같은 날 00:35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운 후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감싸안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54

범죄사실 1. 2018. 7. 7.자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친구 B의 주민등록증으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휴대폰매장에서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B', 가입자 주소에 'D', 연락처에 'E', 신청인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2018. 7. 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전화기를 받았으나, 위 F이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위 주민등록증을 조회하니 분실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자, B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9.경 서울 G에 있는 H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용지에 신청인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에 'I', 신청인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피해자 B 자료 제출, 휴대폰 미압수 사유, 임의동행 사유),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운전면허발급신청서, 문자전송내역 갈무리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경위서 1. 수사보고(F 전화수사), 수사보고(H면허시험장 담당 직원 전화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고인은 명의 피도용자인 B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문서를 이용한 거래의 참여자가 직접적 피해자라 할 것인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1:0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어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병신인 줄 아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네가 다 버렸지? 씹할년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길이 약 3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D은 2019. 6. 22. 경찰에서 마이크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2019. 7. 11. 경찰에서 "D이 왼쪽 손으로 얼굴 왼쪽 눈 부위를 감싼 채 3번방을 나오더니 '언니, 마이크로 맞았어'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3번방으로 들어가 그 손님에게 '왜 때렸냐, 마이크는 살인무기다'라고 하자 그 손님이 제 질문에 인정하듯이 '욱해서 때렸다. 술을 버리길래 때렸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