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983. 11. 3. 위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이OO(여, 51세)을 경남 양산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활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피해자가 이전부터 일하고 있던 경남 양산시 교동5길 'D‘ 건물에 설치된 주식회사 진성산업의 자동차 고무부품 제조업장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17:00경 다른 종업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와 함께 잔업을 위하여 위 작업장에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제조업장에 딸린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으면서 “이것만 마시고 일하러 가자”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니는 내 여자다, 내하고 오늘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리에 힘을 주어 벌리지 않으려고 하자, “이 씹할 년아, 벌리라, 이 씨발,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계속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니는 내 여자다, 내하고 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면하기 위하여 “지금 수술을 해서 오늘 못 한다, 내일 실밥을 풀어야 한다. 관계를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쯤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자 강간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전흉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번 양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위 1항 기재 이OO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하여 위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 지르며 양 손목을 금속제 수갑을 찬 채로 머리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힘껏 내리쳐 위 책상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책상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6,2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사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행동, 피해현장 사진첨부,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의자 유리파손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위와 같은 성범죄전력은 모두 여중생, 3세의 여아, 주점 여주인 등을 강제로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13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20점)으로,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영역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이 낮은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려천박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0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 3, 4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는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은 모두 20년 이상 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