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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2013고단1602] 1. 피고인은 2013. 4. 21. 19:0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D에서 피고인을 보고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안파니 나가라"라고 말하고, 담배를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642] 2. 피고인은 2013. 5. 1. 11:2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육회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8:50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금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포애견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수사기록 79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2013고단103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5. 08. 02.경부터 한국스탠다드차터드은행 중랑교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만 원, 발행일자 2013. 02. 0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02. 05.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0장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8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5. 8. 2.경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랑교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4. 15. 액면금액 2,8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3. 4. 15.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3. 4. 5. 액면금액 2,0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4. 5.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회수된 수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표소지인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사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이 경매절차 진행 중이어서 피해 변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86. 경 도로운송차량법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로서 고령이고, 뇌경색, 당뇨병, 척추관협착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매출부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단양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소인 F주차장에 안전을 위하여 깔아놓은 부직포가 그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단양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분 촬영 및 범행도구와 동일종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피해자 C와, 2011. 11. 경부터 피해자 D과 충북 청원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대한 종료나 정산 없이 혼자서 위 F를 운영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공동소유인 위 F에서 보관 중인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윤활유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를 충북 청원군 G로 임의로 옮긴 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윤활유, 복합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 투자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1.경부터 피해자 C와 윤활유 도·소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은 윤활유를 출자하고 경영을 담당하기로, 피해자 C는 기존의 거래처를 이용한 영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 D은 2011. 11.경부터 기존에 F에 대여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하면서 위 윤활유 도·소매업 동업관계에 참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동업재산인 윤활유와 복합기를 다른 장소로 임의로 옮긴 후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과의 공동소유인 윤활유 및 복합기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피해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운문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언양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의 좌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우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정현숙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0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 7캔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D을 알선하여 D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 적발 검거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노래연습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건물 103동 10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 1.15.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0. 5. 24.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10월부터 2010. 12월까지 매월 2,000,000원씩 3개월간 임금도합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1. 1.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3.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2: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지하철 역 1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0세)이 택시손님을 태우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이 새끼야, 끼어드냐"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1/2 이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4.경부터 D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자신이 위 E의 원청인 (주)효성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D에게 효성직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여 2011. 8. 9. D로부터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여 서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여 정직 및 퇴직을 당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조사관 F의 중재 하에 2011. 11. 4.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13,065,46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진정 등 일체의 민원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수령한 13,065,460원을 모두 소비하자 이번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다시 D을 상대로 2012. 7. 26. 복직기간부터 노동가능연한기간까지 임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약서 및 화해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이므로 D 및 F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유리한 민사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위 D, F에 대해 허위 내용의 각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서약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직접 위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싸인을 하였을 뿐 D이 위 서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피고인에게 8개월 동안 임금액을 지급하고, 2012. 6. 30. 복직시켜 주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F은 화해조항 내용이 전혀 기재도 되어 있지 않는 빈 종이에 D과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간 후 권고사직 되는 내용으로 임의로 화해조항을 기재하였으니 공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사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되 피고인이 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F은 그 내용을 읽어주고 D과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고 화해조서에 간인을 하여 화해조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을 뿐 F이 위 화해조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43-11에 있는 연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1. 서약서,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시동생으로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은 2012. 9.경 자살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23.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어디 갔다 옵니까"라는 인사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자살하기 전에 형수인 피해자가 형에게 잘 대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인사할 자격도 없다 니가 내한테 뭐 때문에 인사하는 데 죽여버릴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회, 손바닥으로 뺨부위를 5~6회 이상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0만원 공탁,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 신한카드의 사용정지를 해지하기 위해 신한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름은 C, 주민등록번호는 F"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사본) 1. 신한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1:34경 업무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 생태공원 입구 강변대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삼락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머리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0. 29.경 범행)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2008. 9. 12.경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하안남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전주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매출 및 재고 관리 등 매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 전주점에서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합계 31,734,54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판 매대금 등 현금 합계 95,560,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입금내역, 각 결제유형별 판매현황, 이메일 수신자료, 주차비 산출내역, 엘지패션 입금내역, 각 물품 판매 및 배송 관련 사진 영상, 물품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의 경매로 피해자가 17,618,827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횡령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편의점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배 E을 진정시킨다며 폭행하다가 수갑이 채워지자 위 파출소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F 순찰차에 탑승하여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뒷좌석 유리를 걷어차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합하여 함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다른 사건이 있었던 점, 피해의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15-6 앞 도로를 현대교통 방면에서 홍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8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고령인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58-20 모래내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가좌 삼거리 쪽에서 가재울 4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연석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핸들을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좌측 면을 피고인의 위 트럭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시내버스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면과 부딪혀 연쇄 충돌이 일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버스와 택시에 동승한 총 23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D, F, H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에 중상자가 있는 등 피해결과가 중하며, 음주운전 1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혼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주위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경리담당 직원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앞으로 G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 이곳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H 조합원 분양권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으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으니 2,5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주식회사 D는 운영자금이 없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G 일대 토지에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 등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H 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1,000만원, 같은 달 21.경 1,000만원, 같은 달 22.경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유리한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2:4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103호에 있는 'E' 호프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생활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오른쪽 팔과 손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시흥지하차도 인근 노상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9.경 포항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방을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 불편하다.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얻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당장 쓸 용돈이 없으니 2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보증금에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5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5.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혼자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자리를 보아 둔 곳이 있다, 마련해 둔 돈으로 보증금을 충당하고 나면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게 되니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카페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페 운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한 것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즉시 2,300만 원을, 2011. 4. 28. 경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장병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심장병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즉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14:10경 서울 강북구 B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행의 D 버스의 앞부분 및 출입문을 손, 발로 차고, 위 버스 앞길을 막아 약 20분 동안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버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6. 14: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민원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32세)에게 "이 씨발놈들아,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린다, 너희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0.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권선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권선 사거리 방면에서 인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3,416,696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2013고단2930] 피고인은 2013. 5. 23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위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여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및 봉사료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94] 피고인은 2013. 5. 17. 05:00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직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6.17:45경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운주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산면 신양리 한민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7. 21: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4동 207호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 18. 21:00경 위 D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D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고정4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절단작업원으로 근로하다 2012. 5. 1. 퇴직한 H의 2012. 4. 임금 3,934,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8.부터 과장으로 근로하다 2012. 7. 28. 퇴직한 I의 2012. 7. 임금 1,680,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H) 2013고정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4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4. 27. 퇴직한 B, C, D의 2012. 4. 임금 5,598,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7. 29. 퇴직한 E의 2012. 7. 임금 3,415,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실확인서'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