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도로를 원대시장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SM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977,90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주하는 장면을 마침 현장에 있던 피해자 H(45세), 피해자 I(여, 37세) 부부가 목격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포르테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뒤따라와 운전석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려 창문을 내리게 한 뒤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위 포르테 승용차에서 내려 "이 씹할놈아, 그 차가 니 차가 니 차도 아니면서 웬 상관이냐, 야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니가 경찰이가, 이 좆만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목과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위 H을 따라와 말리자,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 00:3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높아, 좆같은 높아, 니 눈깔 쑤셔버린다. 공무방해로 집어넣어라, 씹새끼들아 잡아넣어라, 개새끼들 언젠가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삿대질을 하며 약 3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범행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 영상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치상 후 도주,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하고 쫓아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15:00경 아산시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9.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8. 7.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H(20세)이 술값 27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형이 다음에 줄게."라고 말하고 양팔을 걷어 올리며 몸의 문신을 보여줌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위 대금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01:20경 김해시 I 오피스텔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피해자 J(51세)이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개씨발놈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술값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공갈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 15.경 서울 강남구 B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김포시 D에 고급주택을 건축하고 있다. 그 건축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2009. 4. 30.까지 임차료 1,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건축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장비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별건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김포시 D 건축공사현장에서 파이프, 판넬 등 건축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차료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인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58-7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디우스 차량을 발견하고차 문을 열고 차량 내로 침입하여 오만원권 현금 5매, 일만원권 현금 4매, 일천원권 현금 7매, 동전 3,000원 상당 합계 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78-7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차량 내로 침입하여 농협발행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G, H), 오만원권 현금 5매, 일만원권 현금 8매, 동전 3,000원 합계 53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83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1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10:15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진행하던 중 위 마을 앞길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21 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우고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록)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압수한 피의자의 택시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태워 알게 된 만 11세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3세 미만의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0:00경 전북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마치고 출입문으로 걸어가던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B(32세)을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소재불명'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B, C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B, C에 대한 각 참고인 조사는 각 청주교도소 및 군산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이루어졌고, 조사 후 수사과정확인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 B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한번 움켜쥐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엉덩이를 장난으로 한번 꼬집었다)과 같은 취지고, C의 진술내용은 추행 행위 자체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B이 목욕 당시 갑자기 악을 썼던 것을 기억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없다.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술인들의 진술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수 용조회내역),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2017고합602), 판결문(2017노23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꼬집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움켜쥔 사실, 당시 그곳이 여러 명의 수용자들이 샤워를 하는 교도소 내의 샤워장이었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당시의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장난의 목적이었을 뿐 성적 만족감을 느낄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테이블 및 의자가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이유를 고지받자, C 및 동료 경찰관 G이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꺼지라고 병신아! 병신아! 중범죄자도 아닌데 수갑은 왜 채우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6: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보훈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대교 방면에서 양양군청사거리 방면으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76세)가 차량들이 주차된 위 도로 2차로의 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차로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경음기를 울려 미리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뒤늦게 감속하며 정차한 과실로 1차로 쪽으로 접근한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15:45 경 후송치료 중이던 충남 홍성군 소재 D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1:1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 있는 왕산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성당한약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참작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2015고단11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경 구미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51347] 피고인은 2014. 9. 22. 구미시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올뉴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월 대여료 626,000원에 48개월간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5. 5. 하순경 위 승용차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전당포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환통보 발송 내용 증명 1부, 당사 제반 서류 일체, 고객관리 일지 및 채권내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E에게 피해 금원을 송금해 준 점,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C를 상대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관련된 녹음파일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14: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G 주지 스님인 H가 나한테 I스님을 죽이라고 했다. I스님이 죽어야 H가 I스님 재산을 일부 차지할 수 있다면서 죽여달라고 했다. H가 나한테 스님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것을 녹음해놓았는데 그 녹음파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살인교사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넘겨주는 대가로 5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F는 피고인에게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해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한 녹음 파일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19: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2억 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고, 피고인이 위 커피숍에 나타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첨부(별첨),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인을 교사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구 및 약속받은 금원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확정적 편취의 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3:55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계단을 올라오는 피고인에게 왜 찾아왔냐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이전에 상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경주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시장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2. 4. 19.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남구 문수로 44 문수운동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갚아야 할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36회 중 19회에 걸쳐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수산물도매업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 12. 26. 경주시 임야 26,579m, D 임야 3,561m, 합계 임야 면적 30,140㎡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얻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9. 4. - 5.경 E 임야 587㎡, D 임야 49㎡에 굴삭기와 로더로 토사를 적치하고, 나. 2011. 7. - 9.경 F 임야 717㎡, G 임야 127㎡를 굴삭기로 입목을 제거하고 토사를 적치하고, 다. 2013. 12.경 F 임야 632㎡를 굴삭기로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합계 2,112㎡의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석채취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경주시 P, Q 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수사보고(A 제출 매매계약서 및 관계자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구적도 첨부 및 훼손 면적 확인), 수사보고(토석채취 허가 구역 확인), 수사보고(Q 답 소유자 R 전화 진술), 수사보고(S 임야 소유자 T 전화 진술), 수사보고(K 상대 산지훼손구역 확인 경위), 수사보고(불법훼손된 사진 및 농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부, 매매계약서, 구적도, 구적도 2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현장 사진, 훼손구역 위성사진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관련), 통합사건 검색 조회결과, 경주지원 2009고단44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0935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을 위반한 기간과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주시의 산림복구명령에 따라 산림복구를 한 후 경주시로부터 복구공 통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7. 05:0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6:15경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F이 순찰차에 탑승했음에도 계속 그의 팔을 잡아 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3:1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해동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6. 03:1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V는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 V 역시 위에서 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채 피고인 A 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같은 방의 수용자인 피해자 X(46세)이 평소 행동이 굼뜨고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혀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6. 17:30경 위 구치소 Y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피고인 V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체중(125Kg)을 실어 피해자의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수 회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력 행사로 인해 허리를 다쳐 바닥에 제대로 앉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8.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력 행사로 허리를 다친 것을 교도관에게 들키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기대어 앉게 하였다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엄살을 피운다는 이유를 대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V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요추방출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상 미기재내용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V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중한 상해)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V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사건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1: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의 닫힌 휴게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서랍 등을 뒤진 후 휴게실 9번 락커룸 내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사진, 현장내부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13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2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