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45세)의 법률혼 배우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4. 22:20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더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B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6. 18:20경 평택시 지산로101에 있는 송북어린이공원 민방위급수시설에서 피해자 B(9세, 남)이 물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9세인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사무관이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약식 조사를 받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1% 및 경비를 지급받아 피해액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의 피해액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5.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사무관이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 놓았다. 만약에 대출이 되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 AW에 대출을 신청하여 보고, 대출이 되면 대출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W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3:28경 대전 동구 AX에 있는 AY은행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문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73, 2020고단8549)을 받고 있는 점, 범죄조직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8

범 죄 사 실 2020고단80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2019. 2.분 임금 1,400,000원, 같은 해 3.부터 같은 해 9.까지 월 임금 각 3,200,000원 합계 2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 임금 합계 97,182,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퇴직금 5,737,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263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B건물, C호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 2019. 12.분 임금 2,223,530원, 2017. 11. 28.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G 2019. 2.분 및 같은 해 3.분 임금 각 4,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G 퇴직금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35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6.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E 퇴직금 4,348,93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M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N, O, P이 각각 작성한 진정서 1. 지급 약속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조사 및 CD 첨부 관련) 2020고단26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이 각각 작성한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F, 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2021고단3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2,3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200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 2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집에 갇힌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애기야, 신분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끄럽다, 개새끼야. 나 건드리지 마, 니 신분증이나 내놔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팔과 손으로 수회 밀치고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01: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서마산 IC부근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철서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8.4km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8.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03:45경 인천 계양구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분리대를 충돌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차가 중앙 분리대를 박고 서 있다, 음주 같아 보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몸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2경부터 04:28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하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잠이 든 척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현장 및 음주측정 요구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2회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2018년 범행 후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기간 안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7

범 죄 사 실 이 사건 사기 조직은 ‘총책’,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 ‘E’ 사이트 등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수거책들에게 나눠주면서 현금 인출 시기,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인출한 현금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할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미리 받은 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다시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회친구인 AP로부터 ‘내가 주는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거나, 위 현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현금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AP에게 전달하거나 AP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업무 내용에 비하여 매우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행위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고인, AP 등과 공동하여,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E’ 사이트에 쎄라젬 안마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쎄라젬 안마기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계좌로 85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H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 851,000원을 인출하여 AP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고인, AP 등과 공동하여,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E’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계좌로 351,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H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 351,000원을 인출하여 AP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해자 AQ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작업장 안에 있는 도로에서 적재물 하역작업을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 부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D(63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차량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수부 제2, 3, 4, 5수지 기능장해’를 수반하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압착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입원내역), 사고영상 CD,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주택가 골목을 승용차로 주행하며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골목에 앉아있던 사람을 충격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10경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 창동역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창동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A)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소주의 종류에 관하여)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운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수치가 높고 과실의 정도가 중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승했던 자신의 처로 하여금 경찰에 그녀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산성터널 방면으로 그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VD125 오토바이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려다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에 대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C사거리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술서, 각 진단서, 중상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 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큰 상해를 입게 된 점에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1. 18:50경 서울 은평구 B, 0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84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이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아내인 고령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7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로부터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아들과 딸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령에다가 지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장애 3급)의 큰어머니이고, 2018. 2.말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저녁 무렵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잘못 손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의 옆 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명치, 배, 왼쪽 어깨 부분 등을 겨누며 수회 쿡쿡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 등 부분을 겨누며 수회 쿡쿡 찔렀다. 3.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의 옆 날로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E 속기록), 녹취서 1. 학생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역시 장애를 가진 시조카인 피해자의 양육까지 떠맡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 초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2018년 10월경이 되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웃들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들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도 오랜 기간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학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3:08경 성남시 수정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목길에서 험악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행인이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컸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7.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 과장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E은행의 대출내역을 파악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채권팀 F 팀장입니다. E은행과 대출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거래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C은행에 대출 신청한 부분이 확인되어 약정 위반으로 금융법 위반입니다. 대신 찾아가는 채권팀 직원에게 E은행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C은행에서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천 남동구 G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E은행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코드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8.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 15:00경 서울 구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대환신청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파주시 J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 33) 1. 통화내역 및 K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및 첨부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황 위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34t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4:30경 부산 강서구 C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B를 부두에서 6번째로 계류한 상태였고, 함께 계류 중이던 어선들이 멸치조업을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출항하자 피고인 역시 순서에 따라 B를 출항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위치하며 기관시동을 걸고 기관 조종레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출항 전 엔진 시동을 건 뒤 옆 어선과 연결된 계류색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각 계류색의 철거를 담당하는 선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엔진 시동을 걸면 담당 선원들이 당연히 계류색을 제거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한 채, 우현 측에 계류한 어선들이 순차적으로 이탈하자 조타실에서 B 선미 좌측에 연결된 계류색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출항 가능한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 선원들에게 보고 받지 않고 엔진을 사용하여 출항하게 된 과실로, 선미 좌현 측에서 계류색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59세)의 왼다리 정강이 부위가 계류색에 감기게 하고, 이후 선박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절단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사건발생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선박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