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2016고단515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14: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 소주 2병, 오리훈제 1마리 등 시가 합계 3만 6천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면서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 의사에 관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고, 불이 붙은 담배를 쥔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한 후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0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병원 5층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환자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다가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K(여, 45세)로부터 "여기는 중환자도 계시고 하니 고함을 지르면 안된다"라고 주의를 받자 격분하여 "씹할, 너거는 여기서 시끄럽게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22,23:00경 부산 수영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주점 출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N(68세)로부터 "젊은 친구, 한 잔했으면 조용히 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주점 코너주인 피해자 O(여, 53세)의 얼굴 부위를 팔로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위 O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2:55 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으로부터 "마칠 시간이니 계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카드 없다. 2일 뒤에 돈을 갖다 준다, 내가 교도소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R(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이제 술값을 주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R의 우측 손목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61029₁ 피고인은 2016. 3. 29. 02:3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2 피고인은 2015, 11, 24. 02:3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것, 돈 없다, 내일 줄께, 씨발년들아 다음에 준다고."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5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H의 상해부위 사진 1. 계산서 2016고단10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 C의 각 법정진술 1. N, R,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¹2016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16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6. 4. 14. 22:55 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으로부터 "마칠 시간이니 계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카드 없다, 2일 뒤에 돈을 갖다 준다. 내가 교도소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의 사회 후배인 R(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이제 술값을 주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R의 우측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