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411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금융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E의 소개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사천시 H외 29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았으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3.경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당시 피고인이 알아본 금융기관인 수협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한 추가대출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 저축은행과 협의를 끝냈다. 선경비로 1억원을 주면 60억원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만원,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56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3. 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 2013.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접촉중이라고 말한 KB저축은행의 여신 한도는 50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어떠한 저축은행으로부터도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0억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경비 명목으로 1억 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G으로부터 대출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후 선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대출업무가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약정한 일종의 차용금 거래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이 사건 회사 대신 J을 대출명의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채업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G 명의 통장에 20억 원이 입금한 후, G 명의의 자금사용승낙서(J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수할 시 인수금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됨)를 작성해 두기도 하는 등 실제로 G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G에 대하여 위 1억 원을 반환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05.경부터 금융컨설팅업에 종사해왔으나 10억 원 이상의 대출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전혀 없었고, 감정가 140억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50억 이상의 채무로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위해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비로 소모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8천만 원을 지급받은 2013. 3. 21.경 G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해준 아산시 K외 2필지 토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9년 기준 매매가가 6500만 원에 불과하여 G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실질적인 효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G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차용해주거나 담보를 제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은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한 추가대출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 없이 G으로부터 추가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이 사실상 차용금이나 다름없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니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증제2호증, 증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3. 19. G 명의의 계좌에 20억 원이 입금되었고, G 명의로 작성된 자금사용승낙서에 의하면, Gl 2013. 3. 20. J에 대하여, J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경우 20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건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이 이 사건 회사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절차 또한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J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즉 추가대출 받을 능력 없이 대출경비 명목의 자금을 수령하였음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추가대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G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L과는 화해가 이루어져 일부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인 2014. 9.경부터 2015. 1. 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C 소재 'D'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35kg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인천시 남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육우'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공급업체 공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5. 2. 14.경까지 15차례에 걸쳐 브라질산 닭정육 총 84kg을 kg당 4,800원~5,000원에, 2014. 11. 29.경부터 2015. 2. 13.경까지 17차례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총 51kg을 kg당 7,000원~7,500원에, 각 구입하여 인천시 연수구 B건물 B동 B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깐풍기와 제육볶음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공급업체 공급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08. 2. 말경 또는 3. 초경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을 개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조직원을 종업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B 옆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B이 앉으라고 하자 "예, 형님!",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조직 폭력배로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B은 겁을 먹고 위축된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말투로 "우리 동생(피고인 지칭)인데 애를 가게 봐주는 사람으로 써라"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야! 여기 있는 형이 G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는데 이 형 잘 모시고, 일이 생기면 니가 처리하고 주말마다 나가 있어라, 그러면 여기 있는 동생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챙겨 줄거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B에게 "형님!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결정할 부분이 아닌데요"라고 하자 B은 피해자에게 "이미 우리 조직 큰 형님들한테도 동생이 가게를 봐주기로 보고했다, 괜히 틀어지거나 북문파 조직원을 쓰면 얼굴 붉힐 일이 생기니까 니가 알아서 써라"고 하는 등 자신의 조직원을 쓰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F으로부터 발라뉴욕 액세서리 19세트(시가 1,714,9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경부터 6. 경까지 F로부터 위 물품들을 돌려달라는 반환요구를 받고 12세트만 반환하고 나머지 7세트(시가 90만원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 17:5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미장원에서 화를 낸 일에 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6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이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5: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여, 45세)가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출차되면 다음 차량이 입고된 후에 다시 출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차량 입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출차버튼을 누른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겼으나 안전벨트로 인하여 몸이 끌려 나오지 않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21:30경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쪽 창고로 몸을 피하자 그 곳까지 따라가 피해자 쪽으로 맥주박스를 밀쳤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하려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짐으로써 수리비 약 172,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경찰을 부르면 내가 무서워 할 줄 아냐, 경찰 앞에서 너를 죽여 주마"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트린 다음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컴퓨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컴퓨터 구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 2대를 주면 저녁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구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조립해 달라고 주문한 후 같은 날 16:40경 위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를 주면 대금을 18:00경 이후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20, 14:00 경 경산시 J 원룸 502호 내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가져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상담계약서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kics 확정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Dol 상무로 근무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H주식회사'의 안산팀(안산시 상록구 I건물 307호)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C, D은 위 회사들이 '(주)케이티(구 한국통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케이티의 계열사로서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케이티스'와도 무관함에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티', '케이티콜', '케이티이', '114', 'KT114', '114전화국'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화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마치1 (주)케이티', '114' 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오인하게 한 다음, 114에 특정지역 내 업종으로 문의할 경우 피해자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4 우선안내서비스를 해 줄 것처럼 속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상품 상담 및 판매방법 등을 교육받고, 텔레마케터의 전화상담 요령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교부받는 한편,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번호부 등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하여 교육받은 대로 114 우선안내 서비스 등 광고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D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주)케이티, 114 내지 (주)케이티스와 무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더라도 '114 우선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네이버에 우선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만든 전혀 알려지지 않은 'J'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등록해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광고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D과 공모하여, 2014. 2. 3. 경부터 위 안산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4. 'K 한의원'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인 불상자의 피해자에게 "KT전화국인데요, 사장님 상호 안내, 업종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 기간이 다 되어 연장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합계 99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팀 일일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20: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2호선 D역 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위 E이 폭행 경위를 묻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위 F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 폭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역 부역장인 G의 낭심을 주먹으로 때리고 G의 명찰을 잡아 뜯어 위력으로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관한 도시철도 운수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0:40경 음주로 인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531-1 농협 앞 교차로를 계수동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죄회전이 금지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와 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G에게 그녀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G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G는 위 H에게 자신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5. 00:11경 시흥시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경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4월)에만 따르기로 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11:30경 경기 김포시 C 802동 704호 주거지 거실에서 2003. 11. 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7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 재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00: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7세)이 '괜찮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돈을 회사에 신탁예금 해 놓으면 연 4.5%의 이자가 발생하는 신탁예금에 가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신탁예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21.경 1,000만 원을, 2014. 4. 25.경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보험가입증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 23:30경 김포시 C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D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딸인 E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에 D와 E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버렸고,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꺼내 들고 D를 뒤따라 나가 위 아파트 101동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14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있던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가위를 내려놓으라는 말하는 G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고, 이후 다시 김포시 H에 있는 "I" 주점으로 간 D를 뒤따라가다가 위 G이 계속 피고인을 뒤따라오면서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말을 걸자 뒤돌아서서 다시 G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20 경 김포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 G 등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원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J 등과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김포시 K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다가 이마로 옆에 앉아 있던 위 J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근무일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물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5. 00:2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01호, 202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E 등을 다단계판매원 모집 등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그룹장으로 고용하고, 위 E는 2010. 9. 30,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78세)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주고 월 급여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8.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5,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주식회사 B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실질적 대표인 A 이 E 등과 공모하여 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제3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0:4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동생과 다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위해 부축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입으로 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관련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과 충북 진천군 D 소재 대지, 그 지상 건물 및 위험물시설 일체(주유기, 홈로리, 세차기, 컴퓨터 등) 등을 임대차기간 '2011. 4. 2. ~ 2013.4. 1',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로부터 '차임 1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주유소 건물 등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되었고, 그후임 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주유소 건물 등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3,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공탁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주유소 건물 및 위험물 시설 일부만 인도한 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7만 원 상당의 홈로리 (마이티 카고 트럭) 1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E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매월 50만 원씩 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계금을 타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돈을 타면 즉시 갚아주겠다. 늦어도 2012. 1. 23.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금 규모,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직업,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경부터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실제 경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자동차'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4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합계 118,04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업무상횡령증거서류 1. 송금내역서 6장 1. 고소인 제출 추가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송북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2,71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 체인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제작기계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경 성명불상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0 36개월 리스료 중 29회를 납부하였고, 리스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1,42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 소유가 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