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집 셋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53세, 여)와 방안 화장실 커튼을 달던 중 피해자가 커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위 셋방 출입문 밖 마당의 시멘트 바닥으로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집을 나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위 장소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될까 봐 두려워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후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마자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2회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신(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ONE-STOP 지원센터),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G병원 신경외과 의사 F)의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의사 I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료소견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T 촬영결과 첨부 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장실 커튼을 달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화가 나 집을 나가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여성 긴급전화 충남센터의 긴급피난 현장상담원과 경찰에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면, 100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2012. 5. 31.에는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253면), 피해자가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3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D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는 없으나, 얼굴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5면), 사건 당일 병원에서 피해자를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우측 두정엽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점증거기록 531면),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벌금형 7회, 징역형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부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때문에 2012. 6. 19. 23:21 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 뇌실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존부 가.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기본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해행위)와 중한 결과(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가해자에게 중한 결과(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5. 14. K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혈압측정 결과 최고혈압 190mmHg/최저혈압 90mmHg였으며, 피해자는 면담 과정에서 의사에게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혈압약을 부정기적으로 복용했다고 말하였다(증 제1호증). 2) 피고인은 2012. 5. 21. 자정 무렵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2. 5. 22. 구급차로 L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G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입원 직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우측 두정엽 부위에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뇌의 다른 큰 혈관에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입원한 이후부터 약물 투여에 의한 혈압 조절, 뇌압 강하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고, 2012. 6. 5. 15:00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 5) 피해자는 일반병동으로 옮긴 이후에, 의식이 명료하였고, 별다른 두통도 호소하지 않았으며, 병동 내에서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2012. 6. 9. 의식이 저하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우측 두정엽 부위의 출혈은 완화되었으나, 우측 시상 부위에 급성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당일 23:25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7) 피해자는 2012. 6. 10. 뇌압 강하를 목적으로 한 뇌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12. 6. 19. 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다. 8) G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담당했던 F은 검찰에서, '(2012. 6.9, 23:15 경 실시한 CT 촬영결과) 기존의 우측 두정엽 부분의 출혈은 거의 없어졌는데, 새로운 부분에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측 시상 부위의 새로운 출혈과 우측 두정엽 부위의 최초 출혈 간에)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시다 시피 부위 자체가 다르고, 기존 부위의 출혈이 새로운 부위의 출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지연성 출혈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 피해자의 경우 그렇게(최초 외부적인 충격으로 우측 시상 부위에도 미세한 출혈이 생겼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우측 시상 부위에 급격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입원시점과 우측 시상 부위 출현 간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큽니다. 피해자는 2012. 5. 22. 입원하고 2주 이상 지난 후인 2012. 6. 9.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한편 우측 시상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기 어려운 부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인 M병원 소속 신경외과 N 교수는 이 법원이 보낸 설명 의견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명 등 요구회신서를 보내왔다. 가) 우측 두정엽 부위의 출혈이 뇌의 다른 부위, 특히 우측 시상 부위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뇌출혈은 동시 다발성으로 두 군데 이상 발생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같이 첫 출혈 후 또 다른 부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첫 출혈이 일어난 부위와 같은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첫 출혈 발생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두 번 이상 출현한 환자의 1/3은 첫 출혈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며 주로 고혈압과 관련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 두정부에 발생한 첫 출혈이 우측 시상부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 두정부 출혈이 호전된 상황에서 이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영향과 지병인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이 우측 시상부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두정부와 시상부는 해부학적 위치가 다르며 출혈을 일으키는 혈관도 다릅니다. 두정부 출혈이 흡수되는 과정이라도 약 1 ~ 2주까지는 두통이 지속될 수 있고, 또한 두개강내압 상승으로 말미암은 혈압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시상부 출혈의 주된 원인은 혈압 때문으로 봅니다. 두정부에 발생한 첫 출혈은 출혈로 말미암은 뇌압상승 때문에 출혈시점에서부터 약 1 ~ 2주까지는 한때 혈압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두정엽 출혈량이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많지 않고, 출혈 초기에 의식이 명료했던 점, 또한 출혈 후 2주가 지나서 시상부 출혈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첫 출혈로 말미암은 두개강내압 상승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시상부 출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피해자의 우측 시상부 출혈이 오로지 고혈압 등 피해자의 기존질병이나 신체 상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재출혈은 고혈압 치료가 출혈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받은 환자와 비교해서 발생 빈도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은 주로 고혈압, 혈관노화, 신체의 출혈성 경향 유무, 기타 밝히지 못한 신체의 기존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폭행으로 직접 피해자 우측 시상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G병원으로 최초 전원 당시(2012. 5. 22.) CT 촬영 결과 피해자의 우측 시상 부위에 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원(2012. 5. 22.) 하고 2주 이상 지난 후인 2012. 6. 9. 피해자의 우측 시상 부위에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입원시점과 우측 시상 부위의 출혈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측 시상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출혈이 생기기 어려운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우측 시상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우측 두정엽 부위 출혈이나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우측 시상 부위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뇌출혈을 일으켜 2012. 5.22. 2012. 6. 5.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그러한 과정 자체가 피해자의 뇌혈관 등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출혈 부위 및 새로운 출혈 부위 모두 우측 뇌인 점, 피해자의 사망 직전 촬영된 CT 촬영결과 기존 출혈 부위에도 여전히 출혈이 관찰되는 점(증거기록 551 ~ 552면)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우측 두정엽 부위 출혈이나 그 후유증과 피해자의 고혈압 증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된 우측 시상 부위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우측 시상 부위 출혈은 혈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 두정엽 부위의 출혈로 말미암은 뇌압상승으로 출혈시점에서 약 1 ~ 2주까지는 혈압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입원 후 보존적 치료 결과, 피해자는 2012. 6. 5. 상태가호전되어서 일반병동으로 옮긴 것이고, 2012. 6. 9. 자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우측 두정엽 부위의 출혈은 완화된 상태였던 점, 우측 두정엽 부위의 출혈량이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많지 않았고, 출혈 초기에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였던 점, 출혈 후 2주가 지나서 피해자의 우측 시상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우측 두정엽 부위 출혈이나 그 후유증과 관계없이 우측 시상 부위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역시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