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92

범죄사실 [2012고합792] 1. 감금 피고인은 2012. 7. 14. 05:00 경 용인시 처인구 C나이트클럽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휴대전화를 찾아주는 척 하다가, '전화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종업원들에게 말해 놓았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SM7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용인시 처인구 F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차하려고 하자 다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량을 출발시키고, 차에서 내리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왼쪽 팔을 꽉 잡고 같은 날 05:50 경 용인시 처인구 G낚시터 " 입구 고가도로 밑에 이르기까지 약 14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7. 14, 05:50 경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용인시 처인구 G낚시터 " 입구 고가도로 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며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소리질러봐라, 여기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964]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2. 3. 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에서 매일 저녁 23:00 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의 매상액을 식당 안 냉장고 위 공구함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위 돈을 훔쳐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25, 09:32 경위 피해자 관리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문이 잠겨 있자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안면이 있는 건물 경비원에게 다가가 '오늘부터 다시 J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문을 열려고 하니 열쇠를 달라'고 거짓말한 후 열쇠를 건네받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 위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참고인 간이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9, 16, 18, 19, 21, 24, 29), E 차적조회 자료, 자동차수리내역(E), 감정의뢰회보 1. C나이트내부 CCTV녹화화면캡쳐영상, 차량녹화용 CCTV녹화자료, E차량사진, 현장사진 [201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조서 작성)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사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G낚시터 입구 고가도로 밑까지 데리고 가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여 도망하기 위하여 화장실이 급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게 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도를 알아채고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은 후 재차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소리 질러봐라. 여기 아무도 없다.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 그 과정에서 왼쪽 턱과 목을 주먹으로 맞기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쳐 피고인을 밀어낸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도망치게 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주변 별장에서 30분 정도 숨어 있다가 도로로 나와 피해를 면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지구대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이유 또한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강간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G낚시터 앞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입을 갔다 대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그런 뒤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가 발버둥 치자 "그럼 여기서 하자"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바지도 벗기려고 시도했다' (수사기록 205~206쪽), '피해자가 “사람 살려 " 하면서 달려 도망을 가길래, 제가 손짓을 하면서 “일로 와, 이리 오라고"하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그냥 계속해서 가고 있어서, 제가 "더러워서 안 먹는다”라고 한 뒤 피해자를 쫓아가지 않았다' (수사기록 209~210쪽),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수사기록 210쪽), '피해자가 싫다는데 강제로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 강제로 강간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수사기록 214쪽)고 각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4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던 중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강간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간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