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54세)이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등 범행을 하여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4. 13:30경 제주시 C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지체장 애인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여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개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병신 주제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신고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문 사본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이웃으로 지내왔는데, 2021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일상적· 반복적으로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 "고소해라!" , "경찰서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왔다. ➁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3. 9.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경찰 신고해라, 씨발, 나도 법이 있어, 나도 신고하면 돼, 고성방가로 전화해 등의 말을 하면서 떠들어 시끄럽게 하고, 같은 날 또 다시 큰소리로 개새끼, 짭새 불러 등의 말을 하여 떠들어 시끄럽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8. 18.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5. 19.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혐의로 화가 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장애자냐, 장애인. 더러운 새끼 병신 주제에 꼴깝 떨고 있네, 법으로 가야지, 개새끼야, 너 법 좋아하니까, 개새끼, 십새끼, 개새끼, 신고해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21. 5. 23.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신고해 개새끼야, 빙신이 빙신같이 놀아야지, 신고해 개 새끼야, 신고해 개새끼야, 빙신 주제에 너 인간이냐,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9. 1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1. 6. 8.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빙신 주제에 빙신 같이 살아. 빙신새꺄,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1. 2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의 경찰신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소란행위,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➂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병신새끼 똑바로 살아라. 죽여버리겠다!" , "병신 주제에 똑바로 살아라.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라!" , "병신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병신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쪽). ➃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신고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 외에 피해자와 사이에 별개의 분쟁이 있었다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을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양 하지가 마비된 중증장애인으로 목발이 없으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50년 넘게 이웃이어서, 피고인은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종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처벌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하고자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개집을 집어 던지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듣도록 고함을 치면서, ‘병신새끼’ ,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입에 담긴 힘든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그에 대하여 세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는 1년이 넘게 지속된 피고인의 폭언과 위협으로 집에 CCTV를 설치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큰 모멸감과 수치심까지 느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84년부터 이 사건 전까지 폭력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방광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제대로 된 음식 섭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장루 및 요루 장애로 인해 배변 주머니를 차고 지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쁘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을 8년간 돌봐오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은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