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로서 위 대리점의 휴대전화개통, 기기변경 및 단말기 관리 등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신규가입 신청서 또는 기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위 대리점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단말기를 손님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의 동의 없이 H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방법으로 단말기 가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SK텔레콤이 H에게 명의 도용 등에 대한 피해액으로 888,03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에 위 피해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2회에 걸쳐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에 피해를 변상하게 하고 환수금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2대의 단말기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66,709,42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단말기 월 정기재고량 파악 시 실제 단말기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상없음'으로 보고한 후 577,500원 상당의 아이폰6 16 DE 단말기를 임의로 중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677,200원 상당의 단말기를 임의로 중고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엘지F400S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할부금 수익금 499,7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에 할부금 수익을 '0'으로 입력하고 해당 수익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전산에 할부금 수익을 '0'으로 입력하여 합계 13,872,2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K점, 서울 송파구 L역 부근 JM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로서 위 대리점의 휴대전화개통, 기기변경 및 단말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신규가입 신청서 또는 기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위 대리점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단말기를 손님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방법으로 단말기 가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SK텔레콤이 N에게 피해액으로 30,000원을 변상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에 위 피해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에 피해를 변상하게 하고 합계 6,313,940원 상당의 환수금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93,000원 상당의 단말기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6,313,94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24. 22:44경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6 단말기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단말기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2,696,200원 상당의 단말기 14개 및 유심칩 4개를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임의로 교부하거나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O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O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뒤 O의 허락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계좌번호 란에 'R'라고 각각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O'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O', 전화번호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Q'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O'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산망에 접속한 뒤 O의 허락 없이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이름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이동전화번호 란에 'S', 신청고객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이동전화번호 란에 'S', 신청고객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O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파일 2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파일 1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송파구 T 소재 J M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U', 법정생년월일 란에 'V', 받는 분 이름에 'O', 연락가능한 번호 란에 'P', 법정생년월일에 'W', 주소 란에 '구리시 X아파트 105-***', 신청고객 란에 'O'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신'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생성된 파일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도 구리시 Z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신청고객 란에 'Y'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피해자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규가입 명의자인 Y이 아니므로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Y의 명의로 'AB'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Y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827,41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뒤 'AD', 'AE'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AC의 허락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AC',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AH '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C'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AC',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AH'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C'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뒤 AE 단말기를 변경신청을 하기 위하여 AC의 허락 없이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이름 란에 'AC', 이동전화번호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G'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C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2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 2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파일 1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생성된 파일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파일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규가입 명의자인 AC이 아니므로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SM-T255S(AE) 단말기를 교부받아 LTE T끼리 35 요금제에 가입하고 SM-G900S(AD) 단말기를 교부받아 LTE데이터무제한 80팩 요금제에 가입하여 AC에게 AE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891,320원, AD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 요금으로 1,129,060원이 각각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요금 합계 2,020,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뒤 AI의 허락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AI',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AJ아파트 101동 ***호', 연락가능한 번호 란에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AL'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I'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AI',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AJ아파트 101동 ***호', 연락가능한 번호 란에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AL'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I'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I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 1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AI', 전화번호 란에 'AM', 법정 생년월일 란에 'AN.', 신청고객 란에 'AI'이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I', 전화번호 란에 'AM', 법정 생년월일 란에 'AN.', 신청고객 란에 'AI'이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AI', 전화번호 란에 'AM', 법정 생년월일 란에 'AN.', 신청고객 란에 'AI'이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이동전화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생성된 파일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SK 텔레콤에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규가입 명의자인 AI이 아니므로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AI 명의의 휴대폰 2대(AO, AM)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고, AI에게 AO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178,960원, AM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262,24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요금 합계 44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P 명의로 AQ 휴대전화를 개통하기위하여, 2014. 8. 27.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P',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주소 란에 'AT',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P',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주소 란에 'AT',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AP 명의로 AR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2014. 8.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P', 전화번호 란에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주소 란에 'AT',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P', 전화번호 란에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주소 란에 'AT',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AP 명의로 AU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2014. 8.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P', 전화번호 란에 'AU',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주소 란에 'AT',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P', 전화번호 란에 'AU',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주소 란에 'AT',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 계약서 3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하여 AP의 허락 없이 'AR'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AP', 전화번호 란에 'AR',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AV'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AU'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AP', 전화번호 란에 'AU',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AV'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서명하고, 2015. 3. 18.경 같은 방법으로 'AQ'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AP', 전화번호 란에 'AQ',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AV'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P'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P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파일 3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파일 3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7의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생성된 파일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8.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W', 주민등록번호 'AX', 주소 란에 '서울시 광진구 AY', 신청고객 란에 'AW' 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AW'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W', 주민등록번호 'AX', 주소 란에 '서울시 광진구 AY', 신청고객 란에 'AW'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A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2.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뒤 AW의 허락 없이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이름 란에 'AW', 전화정보 란에 'AZ', 법정생년월일 란에 'BA'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W'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AW', 전화정보 란에 'AZ', 법정생년월일 란에 'BA'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A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W의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파일 1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 1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8의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생성된 파일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8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규가입 명의자인 AW이 아니므로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시가 1,260,745원 상당의 휴대폰(BB) 1대와 시가 749,725원 상당의 휴대폰(BC) 1대를 개통하여 각 단말기를 교부받고 AW에게 BB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471,975원을, BC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635,665원이 각각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요금 합계 1,107,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광진구 BD에서 같은 방법으로 AW 명의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설치하여 54,46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AW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대구 동구 BE, 303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AW 명의로 SK브로드밴드 TV를 설치하여 22,68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AW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광진구 BD에서 같은 방법으로 AW 명의로 SK브로드밴드 TV를 설치하여 43,42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AW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9.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뒤 BF의 허락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BF',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BG', '법정생년월일 'BH',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E'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BF'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BF',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BG', '법정생년월일 'BH',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E'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B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F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 1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생성된 파일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9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SK 텔레콤에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규가입 명의자인 BF가 아니므로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휴대폰(BI) 1대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고 BF에게 BI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1,147,45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T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J', 전화번호 란에 'BK', 법정생년월일 란에 'BL', 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BM', 신청고객 란에 'BJ'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BJ'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J', 전화번호 란에 'BK', 법정생년월일 란에 'BL', 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BM', 신청고객 란에 'BJ'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B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의 명의로 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0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S 정보통신 직원에게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GS정보통신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0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GS 정보통신에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규가입 명의자인 BJ이 아니므로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휴대폰(BN) 1대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고 피해자 BJ에게 BN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합계 963,72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S정보통신을 기망하여 피해자 GS정보통신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피해자 BO에게 휴대폰 51대를 주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주고, 핸드폰 1대 당 20만 원 씩, 총 10,200,000원의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51대를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F대리점 G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프린터로 인쇄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P', 전화번호 란에 'BQ', 법정생년월일 란에 'BR', 작성년월일에 '2015. 3. 9.', 신청고객 란에 'BP'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BP', 전화번호 란에 'BQ', 법정생년월일 란에 'BR', 작성년월일에 '2015. 3. 9.', 신청고객 란에 'BP'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의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과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1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SK텔레콤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규가입 명의자인 BP이 아니므로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휴대폰(BS) 1대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고 BP에게 BS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으로 합계 1,040,00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SK텔레콤 J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31. 19:57경 피해자 BT에게 "기기변경을 하면서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면 한 달 안에 기계값을 내주고, 위약금과 6개월간의 통신요금을 대납해 주겠다, 다른 사람도 가능하면 소개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부터 제1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약금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통신사에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단말기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BU)에 대한 기기변경을 하게 하고, 2015. 4. 2.경 피해자의 동생 BV 명의의 휴대전화(BW)에 대한 기기변경을 하게 하여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력서, 근로계약서, 위탁운영약정서 [피고인은 2014. 가을부터는 피고인이 F대리점 G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배임 및 횡령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탁운영약정서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D에게 있고, 피고인은 임의로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D가 단말기를 공급받아 F 대리점에 비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단말기를 관리하면서 판매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개통하고 D로 하여금 피해금액을 변상하게 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단말기를 중고 판매하거나, 할부금 수익금을 수령하고도 전산상 수익을 '0'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내지 1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BO, BP, I, AI, BJ, AC, BX, BF, AP, O, B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 진술, 피해자 I 증거자료 USB 제출, J 담당직원 전화통화) 1. 추가자료제출(근로계약서, 횡령 및 배임 내역 정리본), 출고내역서, 이행각서, 도난리스트, 비정상영업리스트, 명의도용리스트, 대회정보통신단말기 도난 내역, 비정상개통내역서, 자동납부인출내역서, 카카오톡메시지,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업자로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배임 및 횡령을 하고, 타인 명의의 '단말기 변경 신청서' 등을 위작 내지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기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상당히 큰 금액을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금원 외에는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유사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