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7:32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지하철역 도시철도 4호선 미남역 방향 승강장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자 따라 타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초가량 움켜쥐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dad- da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APRIN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는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어린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 이유영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제과점 내에서 2012. 11.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주말에 아르바이트했던 여고생으로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제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농담하며 수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양쪽 허리를 잡고, 팔뚝과 뱃살을 주무르듯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해왔다. 1. 피고인은 2013. 4. 6. 12:01경 위 제과점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영장 가서 비키니 입은 너 몸매 봐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빨리 알고, 성에 대해서 관대하다. 여자랑 남자랑 좋아하면 섹스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후 갑자기 일어나 빵을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밖으로 배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7:26경 위 제과점 씽크대 안쪽 의자에 앉아 카운터 옆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동금 시간이 언제냐, 12시까지 일하고 나랑 대구 갔다가 자고 아침에 집에 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여기로 와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밖으로 배 부위를 4 ~ 5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제과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여고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현 재는 이 사건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13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 1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잡이 길이 30cm, 머리 지름 3cm, 머리 길이 7cm)를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추어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 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 불원] 2.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18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9. 19: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기존에 주차문제로 다툰 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13cm)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때려 유리를 깨뜨리고 현관문 방충망을 찢고 집안에서 위 골프채를 휘둘러 전화기를 부수는 등 방충망 교체비 등 수리견적 1,507,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13cm)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도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딸 E, F의 각 진술과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과 같이 위 사람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와손괴된 재물이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해자 D가 폭행을 당한 것과 비슷한 시간대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유죄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본건 이전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고 인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진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 초기 조사를 받으면서 "괴한", "어떤 남자",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남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처음 집안에 들어온 범인을 보고 "어머 누구세요"라고 물어 본 사실(증거기록 13 쪽), 범행 당시 "범인이 어디 있느냐"는 목격자 G의 질문에 피해자는 "모르겠다"라고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과연 피해자가 전부터 범인과 아는 사이였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자신을 폭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안을 들여다 본 행인과 피고인이 눈을 마주쳤고, 그러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나가던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다가 자신의 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셈이 되는데,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나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범행동기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D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너희 가족들 때문에 네가 대신 맞는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가족이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가 된 사건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개월 이전에 발생한 일이고, 그 사건)으로 오로지 피해자의 가족들만 1) 인천지방법원 2013 고정 1786 사건. 2013. 5. 24.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2013. 11. 26.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4. 24.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이이고, 범행시각은 그 주변에 행인들이 많이 오가는 저녁시간대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장시간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인데,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가족과 사이에 형사사건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보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1977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집에 들어온 사람을 잘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어머니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집에 들어온 사람이 하얀색 속옷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D의 진술과 상충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F와 E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일본에서 피해자 D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관여 없이 피해자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고 범인을 지목한 위 진술들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우정삼거리 쪽에서 E식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 뒷좌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경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4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92에 있는 봉천사거리 교차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초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배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3:4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봉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이륜차량 운전자 채혈 및 피해상태 관련, 채혈감 정 결과 회신, 혈중알콜감정서, CCTV 영상 재확인 및 신호 관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여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동승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상대 차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내 쪽에서 소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999.경 도주차량으로 처벌받고 20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3. 2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613호,617호, 727호, 1025호를 임차한 후 여종업원인 G, H,I를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 내지 9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여종업 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727호, 1025호 계약서 첨부) 1. 체포 및 임의동행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업소가 단속되자 상당 기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영업 규모와 기간,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대전 동구 용전동 63-3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13. 8. 25. 10만 원, 같은 달 26.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대전 중구 E건물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쌍트 운동화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데쌍트 운동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피해 규모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4: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 31번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식당 문 열쇠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행위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죽을래, 하나 죽이나 둘이 죽이나 똑같다. 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철제 가스버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스버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교차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금천동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 1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2:4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선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기획실장 E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녀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삼화두리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E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위 대출금 50억 원 중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3. 14.경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08. 3. 20.경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중 2008. 2. 25. 에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D병원과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의 관리이사로 취임하여 삼화두리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농협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이룬 대가로 받은 보수이고, 그 후에 두 번에 걸쳐서 받은 나머지 1억 원은 이후 E의 제안으로 병원건물 증축사업을 계속해서 도와주기로 하고 받은 것으로 위 2억 원은 대출의 알선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돈 중 일부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금액은 피고인이 수행한 병원 경영정상화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 대상금액은 2억 원이 아니라 액수 미상이어서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E이 F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삼화두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행한 역할 내지 수고의 정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규모, 위 금품의 지급을 약속한 시기와 그 금품이 실제 지급된 시기(1억 원은 대출실행 바로 당일에, 나머지 1억 원도 대출실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추징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그 전부가 대출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일부가 대출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이외에 다른 도움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 받은 금액 전부인 2억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2억 원으로 상당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66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366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B은행 C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E 피고인은 2018. 4. 7.경 경기 남양주시 F오피스텔 G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8. 10. 12.'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8. 10. 12.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수표번호 H 피고인은 2018. 4. 20.경 제1항 기재 F오피스텔 G호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8. 11. 20.'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8. 11. 20.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3. 수표번호 I 피고인은 2018. 7. 30.경 제1항 기재 F오피스텔 G호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8. 10. 30.'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8. 10. 30.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8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B은행 C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남양주시 F오피스텔 G호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8. 12. 5.'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3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2264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B은행 C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80,000,000원', 발행일자 공란으로 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9, 1, 25․'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보충하여 2019. 1. 25.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2014고단2712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00: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과 음대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접대부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7. 01:3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장성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자, 위 주점 종업원인 E, 그의 친구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267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의 회사원들로 동료사이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소유인 L 베르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I 사무실로 운전하여 돌아와 차량 내에 열쇠가 꽂혀져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타, 2014. 6. 3. 01:15경 위 I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 노상에서 부터 위 I 주차장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L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I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 광명 가구산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단서 2014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에 다수범 가중 및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중 하한만을 적용함 피고인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저지른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7: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울 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가람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가람조경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원지삼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신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 역시 중하여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