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C 주식회사의 자산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캐나다에 있는 금융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C 주식회사에서 개설한 SPC(Special Paper Company)를 통한 해외채권거래 사업을 권유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해외채권거래를 위한 SPC 설립, 설립된 SPC 명의로 CP(기업어음)를 발행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작업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SPC인 D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4. 12. 12.경 피해자 회사 측에 CP 발행비용(CP 스프레드: 시중은행 금리와 투자은행 금리 차이로 인한 비용)으로 402,480,000원 상당을 요구하여 2015. 1. 8.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계좌로 39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D 명의의 CP 발행이 무산되고 새로운 SPC인 E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CP를 발행하게 되면서 CP 발행비용이 소비되지 아니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비용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뒤 위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해외채권거래 사업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30. D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전무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96,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29.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396,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J)로 이체시킨 후, 그 무렵 주식회사 I 관련 채무의 변제, 추가 사업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Memorandom(2014. 11. 18.), 수익배분계약서(L회사 & D회사), 용역계약서, ㈜I 거래내역, 금전대차계약서, M e메일 자료, 홍콩법인 설립자료, 싱가폴법인 설립자료, 이메일 및 용역계약서, F K 이메일 및 용역계약서, F 이메일, CP 약정서, SNS 대화 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관련), 업무 위탁 및 협력 약정서, N회사 자본금 주요 지출 내역, 금융거래내역 참고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C), 사실조회 답변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F에게 배상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거나, 배상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해외채권거래를 위한 SPC 설립, SPC 명의의 CP 발행, 잔고증명서 발급 등의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가 D의 계좌로 송금한 396,000,000원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D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96,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396,000,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396,000,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할 민사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 K과 마찬가지로 SPC인 D를 설립한 후 2014. 12. 12.경 1억 달러 상당의 CP 발행을 위하여 CP 금리와 CP를 담보하는 예금금리와의 차액인 이른바 CP 스프레드 충당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402,480,000원 상당을 요구하여 2015. 1. 8.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계좌로 396,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D가 캐나다에 있는 금융회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396,000,000원을 송금받는 명목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2015. 1. 8.자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증거기록 20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해외채권거래를 위한 SPC 설립, SPC 명의의 CP 발행, 잔고증명서 발급 등의 용역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의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로 전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D의 계좌로 송금한 396,000,000원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는 피해자 회사와 D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별도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조에는 용역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 "국외 메이저 은행들이 발행하는 MTN(Mid-Term Note)의 한국은 물론 아시아시장에서의 판매시장 조사 및 MTN 인수 투자자 발굴 등 본 계약의 목적에 따른 용역을 성의를 다하며 진행하며, 그에 따른 한국 내 은행들의 Instrument 발행 여부도 함께 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정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는 해외채권거래를 위한 SPC 설립, SPC 명의의 CP 발행, 잔고증명서 발급 등의 용역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서로 전환되어 피고인의 용역수행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396,000,000원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오히려 D 명의의 CP 발행이 무산된 후 새로운 SPC인 E가 설립되어 그 명의로 이른바 CP 스프레드의 지출 없이 CP가 발행됨으로써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396,000,000원을 이른바 CP 스프레드로 지출할 일이 없게 되자,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396,000,000원을 받은 외관으로 인하여 D의 조세부담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4월경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외형을 만든 후 2015. 4. 30. D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96,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5. 5. 29.경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396,000,000원을 이체시킨 후, 그 무렵 주식회사 I 관련 채무의 변제, 추가 사업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1억 달러 상당의 CP 발행을 위하여 이른바 CP 스프레드 충당을 목적으로 D의 계좌로 396,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D 명의의 CP 발행이 무산된 후 이른바 CP 스프레드 지출 없이 새롭게 설립된 SPC인 E 명의의 CP 발행이 성공하자 D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96,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396,00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396,000,000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396,000,000원을 이체시킨 후 이를 주식회사 I 관련 채무의 변제, 추가 사업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396,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396,000,000원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SPC 설립, SPC 명의의 CP 발행 등의 용역을 이른바 CP 스프레드의 지출 없이 마침으로 인하여 절약하게 된 396,000,000원을 보관함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