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10. 1, 19:00~2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커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6, 23:50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B에게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커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커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5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 19:3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 주차된 I의 스테이츠맨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15: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소주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소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소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19: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7, 20: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0 공원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54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3, 7), 시험성적서 (A), 감정의뢰회보(A 모발) 2016고단257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30), 마약감정서 첨부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을 10만 원으로 계산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동종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 교부자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고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혈압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동종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 교부자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