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2017고합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자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0. 00:32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길가에 떨어진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프(길이 미상)를 주워 그곳에 있는 나무에 쳐 날카롭게 자른 후에 흉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00:5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5번 룸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파이프를 피해자의 오른쪽 등에 들이댄 후 '조용히 하고 지갑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뒤 5번 룸에서 나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다시 5번 룸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 팬티가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에 위 흉기를 들이대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2~3회 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며, '빨어, 안 빨어, 더 깊게 빨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구강에 5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금고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5번 룸에서 나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6. 21: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들어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운동화를 고른 후 그곳 종업원에게 자신이 고른 운동화의 다른 색상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고 위 종업원이 매장 내 창고에 들어가 운동화를 찾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2: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101호에서, 그곳 TV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점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의류 4점(노란색 패딩점퍼, 청바지, 흰색 긴팔티, 검정색 긴팔목티)을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15:4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충전을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17:00경 성남시 중원구 Q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마석역 주변으로 가자'고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38,800원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근처에 내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차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7. 19:20경 오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개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장 및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7. 19:31경 오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며 피고인이 절취한 U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19:37경 오산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보루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U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7. 19:39경 오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피고인이 절취한 U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8. 08:40경 남양주시 AF에 있는 AG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AH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60,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흉기) 특정), 수사보고(P 식당 절도 건),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2015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AA, AH가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유류지문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징역 10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나머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라. 사기죄(이득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특수강도유사강간은, 피고인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강도 범행을 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나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강도유사강간의 경우 처음부터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의 전력이 없다. 또한 절도 피해자 중 C, 사기 피해자 중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각 절도의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으며, AH의 피해는 변제되었고, 각 사기의 피해 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