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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2019고단1687 피고인은 2019. 5. 12. 0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30분간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21 피고인은 2019. 4. 7. 17: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가정파탄범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250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1:30경 세종시 F모텔 G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투숙한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22: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79 피고인은 2019. 7. 5. 22:4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에서 지인과 술을마시던 중, 노숙을 하는 피해자 I(여, 40세)가 다가와서 피고인에게 "보지 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체포구속통지등, 현장 사진 20191821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녹취서 2019 225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진 2019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주고 몇 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 E 아파트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명의도 내 앞으로 되어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사금융권 채무 등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도 이미 근저당권,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과일가게 영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85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6,57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점, 일부 금액은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1:20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 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진시황 감자탕' 식당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고잔마을입구 버스정류소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차량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0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60 삼산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8%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 1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슈퍼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노상방뇨를 신고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1회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손으로 2~3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 1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슈퍼 내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8.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주시장에게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경 충북 충주시 B, C 임야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16본을 임의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3., 같은 해 10. 24, 같은 해 11, 29., 2017. 4. 11. 4차례에 걸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임야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조림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를 훼손한 것을 복구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불법산지전용 복구작업 촉구 및 재촉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보전산지에서 복구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벌채한 점, 여러 차례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목한 소 나무의 수령이 57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무허가 벌채 수량 그리 많지 않은 점, 현재 현장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카오톡 등의 인터넷 채팅 메신저로 말을 걸어 조건만남 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명의인 등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중국 계좌 등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8.경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T 사이트(U)에 접속하여 15만원을 충전하면 나와 즉석만남을 가질 수있다. 만남이 성사되면 다시 돈을 환불해준다. 매칭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경 V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 20:4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1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친구인 X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말하여, X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의 각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V 명의 계좌 등에 입금된 피해금을 Y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다시 X에게 Y 명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3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 내역(목록 10, 11)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주모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8. 4. 11.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018. 7. 13. 항소심 선고 예정). 위 범죄 전력 1심 판결에서는 드러난 범죄사실의 범행금액(약 5천만원)보다는 피고인이 조직의 주모자로서 한 역할을 엄중히 고려하여 조직의 다른 공범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금액(1억원 초과)까지도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결국 이 사건이 위 전력 재판에서 같이 판결되었더라도 형이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5. 08:43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북동신협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C이 운행하는 투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자 사실은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사고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D 겔로퍼 차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2017. 12. 15. 11:14경 피해자 DB손해보험(주)에 교통사고 신고하게 한 다음, 2017. 12. 15.부터 2017. 12. 27.까지 사이에 위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사고 합의를 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CCTV 촬영 영상으로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 청구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청구포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관련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한 후 경찰관에게는 상급자, 감찰부서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고,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범행후 정황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2017. 10.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2:00경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식당 안쪽 벽 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 근처 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7. 20:45경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에게 얻어맞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E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E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등, 사진 첨부,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전과 외에도 상해나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2017. 12. 31.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1,560,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67,2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1,868,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949,9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G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3,1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다만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체당금을 변제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0:5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 길이 약 16cm)를 왼쪽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범행으로 그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3:2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옥녀봉 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 고인이 운전하던 B 아반떼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C 소속 D 경위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2: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이 자신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F(24세)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1:50경 구리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로 "개새끼, 씹할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구리시 안골로40 교문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마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씨발 좆같아, 이 따위로 조사할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사무용데스크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9. 26. 03: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D파출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대기석인 쇼파에 누워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이 대단해, 나 K 만날거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에어콘 실내기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구리시 안골로40 교문지구대에서 위 교문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촬영용 삼각대를 손으로 잡아 부러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공용물건손상 사진 1. 교문지구대 채증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6. 자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6월과 벌금 5만 원N60만 원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연속하여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용물건 중 삼각대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캐피탈 부산지점에서 시가 6,800만원 상당의 B 아우디 승용차를 매월 리스료 160만원, 리스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6. 6. 25.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E의 동생인 F에게 위아우디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 2층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F' 업소에 샤워실 2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마사지비용 8만원,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업소 내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F'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G, H 등을 고용하여 'F'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3.경 'F'에서 관광비자(C39)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격이 없는 G(G, 중국 국적, I생, 여), H(H, 중국 국적, J생, 여)으로 하여금 'F'에서 일을 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경 양산시 K, 2층에 있는 L 운영의 'M'에서 관광비자(C-3-9)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격이 없는 N(N, 중국 국적, O생, 여)으로 하여금 'M'에서 일을 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M'에서 관광비자(C-3-9)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격이 없는 P(P, 중국 국적, Q생, 여)로 하여금 'M'에서 마사지 일을 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고발장, 출입국내역조회, 여권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4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 2,380만 원(=85일 × 1일 성매매 알선 수익 2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영업형태,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5:0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LG분당에클라트 앞 양현사거리에서 이매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LG 분당에클라트 앞 사거리에서 이 매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던 D가 운전하던 E 말리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알페온 차량이 밀려나며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56세)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말리부 차량의 운전자 D와 동승자 H(여,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신호제어기 운영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20:00경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장어몽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5. 05:58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굽소 소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대전신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2: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5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앞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성수대교남단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압구정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물 게임'이라는 고스톱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1포인트 당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근로의지를 떨어뜨리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 범행을 주도한 업주의 지위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저성장을 걷는 지역사회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음성적인 사행산업이 다 시 확산되고, 원래는 범법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들이 불법 PC방의 유혹에 쏠리는 환경적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영세한 규모, 초범과 양호한 성행, 대물처분의 병과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구금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4:5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놓인 금고에서 현금 14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