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3. 02: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안으로 들어가 11,000원 상당의 맥주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3. 13. 05:3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경영하는 "G"에서,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소주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여러 차례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계산해야지"라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돈통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3. 10:2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9세)이 관리하는 "J"에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값을 치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값을 내라고 요구하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가진 것 다 내놔, 돈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행인들에게 "신고해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치자 소주값을 낸 후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3. 13. 12:52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24세)이 관리하는 "M"에서, 그곳 냉장고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놔, 편의점에 있는 돈을 다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 예상되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3. 13. 13: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빈 소주병을 들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계산대를 두드리면서 "돈 내놔, 가진 것 다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 예상되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증거목록 순번 21) 및 I(증거목록 순번 3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증거목록 순번 18), L, I(증거목록 순번 33)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녹화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두 번째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M' CCTV 확인), 발생보고서(강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 승차지점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카카오톡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절도 범행 추가 확인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특수강도미수죄 및 각 강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강도미수 범행들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앞으로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루 동안 특수강도, 강도미수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친 강도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2009년도에는 집행유예를, 2013년도에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애초부터 계획하였다기 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