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12.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5. 1.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468 - 피고인 A, B, C, D, E 1.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피고인 A, C, D, E)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R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T아파트 상가 1006호에서 'U'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S와 U은 휴대전화 판매위탁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3. 5. 말경 인천 남동구 만수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휴대전화 판매위탁 관계에 있던 피고인 C에게 "판매하려던 휴대전화기 10여 대를 분실했는데, 그 휴대전화기를 전산상 U에 판매위탁한 것처럼 해 둘테니 네 판매점을 털어서 그 휴대전화기를 모두 도난당한 것처럼 한 후 신고하여 내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U에 있는 휴대전화기와 빈 박스를 모두 절취한 다음 그 중 휴대전화기는 알아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은 너희끼리 나누어 가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V, W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들은 A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렌트카 대여료, 범행도구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위 매장에서 퇴근하면서 침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 중 일부만 시정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6. 5. 01:30 경 미리 렌트해 두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매장 근처에 주차하고, W은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V은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휴대전화기 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6. 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휴대전화기를 포함한 35대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16.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78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X 에서 'Y'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매장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등 대리점과 휴대전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전화기 70여대의 재고가 부족하여 재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2013. 9. 1.경 피고인 C에게 "판매위탁 받은 휴대전화기 70여 대가 부족하여 이 상태로는 재고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네가 우리 매장을 털어서 그 휴대전화기를 모두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 Z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우리 매장에서 있는 휴대전화기와 빈 박스를 모두 절취한 다음 그 중 휴대전화기는 알아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은 너희끼리 나누어 가져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에스앤마케팅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렌트카 대여료, 범행도구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위 매장침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출입문 손잡이에 쇠사슬만 느슨하게 감아두고, 휴대전화기를 위 매장 한쪽에 모아두었다. 피고인 D은 2013.9.2. 03:20 경 미리 렌트해 두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매장 근처에 주차하고, 피고인 E, Z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감겨 있던 쇠사슬을 절단한 후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 1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9. 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휴대전화기를 포함한 94대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소유자들에게 각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1, 21.경 6,359,000원을 주식회사 오늘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2013. 11, 26.경 39,120,000원을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4. 2. 27.경 3,741,000원을 주식회사 미래네트웍스 명의의 계좌로, 2014. 2. 27. 경 780,000원을 주식회사 화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4고단9569 - 피고인 C, F, B, G, H, I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신분증'이라고 한다) 사본을 이용하여 그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인 G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2. 11. 5.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주)AC 향촌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 과 AA 이 구해온 A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 발행일, 발행기관 등은 허위로 기재된 AD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볼펜으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신청인 란에 'A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A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 경까지 별지 법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장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AD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및 위조된 A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AC 대리점 대표 AF를 통해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A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13장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및 위조된 13장의 신분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AD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A과 공모하여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72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인 G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1, 피고인 F은 2012. 12. 10.경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주)AC 올리브점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AA이 구해온 A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 발행일, 발행기관 등은 허위로 기재된 AH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스마트패드로 olleh 신규신청서 파일의 고객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신청인란에 'AH' 등을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AH의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H 명의의 olleh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A 과 공모하여 2012. 12. 5.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개(피고인 C은 순번 44 제외하여 52개, 피고인 I는 순번 1 제외하여 52개)의 olleh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AH 명의의 olleh 신규신청서 파일 및 위조된 AH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AC 대리점 대표 AF를 통해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A과 공모하여 2012. 12. 5.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된 53개 (피고인 C은 순번 44 제외하여 52개, 피고인 I는 순번 1 제외하여 52개)의 olleh 신규신청서 파일 및 위조된 53장(피고인 C은 순번 44 제외하여 52장, 피고인 I는 순번 1 제외하여 52장)의 신분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AH 명의의 olleh 신규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A과 공모하여 2012. 12. 5.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4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3대(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2 순번 43 제외하여 시가 합계 43,6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 4.경 인천 연수구 AJ에 있는 (주)AC 동춘점에서, AK에게 기기변경을 해 주면서 확보한 A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 동춘점 직원 AL에게 명의자 본인인 AK 이 개통의뢰한 건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AL가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의 고객명 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M' 등을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AK의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K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4.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개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AK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AC 대리점 대표 AF를 통해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된 25개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다. 위 가항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AK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 파일이 위작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731,03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4.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83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5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합계 12,144,6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주)AC 향촌점에서 위조된 AN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O', 신청인 란에 'A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N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olleh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장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N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및 A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 발행일, 발행기관 등은 허위로 기재된 위조된 AN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AC 대리점 대표 AF를 통해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14장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및 위조된 14장의 신분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바. 위 라항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케이티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AN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P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83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B, AA 운영의 AQ 휴대폰 판매점에서, C 등이 편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AD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7,0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65대를 대금 합계 32,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AR'으로부터 진실한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기재된 범죄일람표 1, 2 기재 명의자들에 대한 위조된 신분증 사본 총 55장을 합계 1,375만 원(위조된 타인의 신분증 사본 1장당 25만 원)에 구입한 다음, B에게 위 위조된 신분증 사본 총 55장을 합계 1,650만 원(위조된 신분증 사본 1장당 30만 원)에 네이트온 메신저로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되팔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2015고단1182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AS로부터 휴대폰 명의변경을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천 부평구 AT빌딩 4층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AV",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AW B01호", 신청/가입자란에 "AS"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S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천 남동구 AX빌딩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AZ으로 하여금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AS", 주민등록번호란에 "AV", 주소란에 "BA 오피스텔 704호", 신청/가입자란에 "AS"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S의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A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단말기 3대를 교부받고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26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23]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경 BB으로부터 BB의 모친 휴대전화 개통을 약속하며 BB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BB 몰래 BB 명의의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천 부평구 AT빌딩 A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주소'란에 '부평구 BD 102동 301호', '신청자'란에 'B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B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가항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B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7.경 및 2014. 1. 20.경 각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AY 또는 BE(주)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번호 BF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B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8,674원 상당의 휴대폰 1대(번호 : BF)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230,216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번호 BG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B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1,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번호 : BG)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295,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11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16, 16:00경 인천 남동구 AX 텔레콤에서 주식회사 KT에 BH 명의 휴대폰 2대(BI, B.J)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인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스마트신청서에 고객명 란에 'BH', 주민등록번호 란에 'BK'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함부로 BH 명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 스마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T개통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AZ으로부터 시가 합계 1,5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2497 - 피고인 C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 5.경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주)AC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L에게 휴대전화기를 바꾸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동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직원인 BM에게 "BL가 개통의뢰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BM으로 하여금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의 고객명 란에 'BL',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BL의 주민등록번호(BN)를 입력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BL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L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BL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폰 개통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주)AC 사무실에서, BL 명의로 휴대전화 2대(BOBP)를 개설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L',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BL의 주민등록번호(BN)를 기재하고, 위 BL의 이름 뒤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BL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L 명의의 ollehmobile 가입신청서 2매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주)AC 사무실에서, olleh mobile 스마트신청서에 BQ의 주민등록번호(BR)를 임의로 사용하여 BQ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Q, BL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제출된 BL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이 위작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0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217,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BL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파일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214,000원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 그 사용대금 합계 484,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6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 BT, C,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V, D, W, E, B,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BT, BW, BX,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2014형제87094호) 1.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청구서 등 2014고단9468 -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 W,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BT, BW, BX,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2014형제87094호), 고소장(2014형제89148호) 1.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청구서 등 2014고단9569 - 피고인 C, F, B, G, H,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위조신분증),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명의도용),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지인건 및 휴대폰 대출건) 2015고단1182-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가입신청사 사본 3부 1.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 2015고단1823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011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497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요금명세서, 각 가입신청서, 각 스마트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판시 전과 - 피고인들 1. 조회결과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F, B, G, H, I) 1. 수사보고서(B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F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1. 각 판결문 사본, 판결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2014고단9468호 범죄사실 2. 항 사기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2014고단9468호 범죄사실 2. 항 사기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다만 단독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만 단독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다만 단독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다만 단독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단독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단독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E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2014고단9468호 범죄사실 2. 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9468호 범죄사실 1항 사기의 점)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바. 피고인 G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사. 피고인 H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아. 피고인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B, F, I)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9569호에서 휴대전화 가입시 신규신청서(또는 파일)와 위조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또는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다만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G, F,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G, F, I)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A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C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고, 이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 B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C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고, 이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명의도용에 의한 휴대폰 가입에 있어서도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구하여 C에게 건네주고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3. C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명의도용에 의한 휴대폰가입 등 모든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범들을 설득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 D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C의 주도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5. E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C의 주도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6. F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C의 주도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7. G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본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계속, 반복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장물을 취득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8. H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C 등의 범행 (명의도용 휴대폰 가입)을 가능하게 하여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9. I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