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 608마력 B를 매입하려는데 매입자금이 모자라는 등 사업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대형 트럭 구입을 가장하여 차량 대금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금전을 우선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9.경 거래처인 중고차 할부제휴점인 주식회사 C을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E 스카니아 카고 트럭 매입을 위한 할부 대출을 신청한 후 같은 달 1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매입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되 매월 2,543,740원씩 60회에 걸쳐 나누어 갚고 위 카고 트럭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조합 계좌에 119,925,000원을 송금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고 트럭을 매입할 생각이 전혀 없어 대출금을 위 B 매입자금 등으로 바로 사용하였을 뿐 카고 트럭 매입대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아 H과의 카고 트럭 매매 계약은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IJ 통화),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차주 통화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원부(E),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E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와 통화 및 연락내역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기망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하였던 주식회사 I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119,925,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9,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주식회사 I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09. 26. 03: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샴푸, 린스 등 시가 22,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4. 03:4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 편의점에 있는 시가 합계 112,400원 상당의 상품권, 담배,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0세)과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1. 3. 04:10경 남양주시 C 3층 복도 여자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비난받자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코피를 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의자 상처부위사진 1. C 복도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인증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일시 경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의 목 부위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사실이 CCTV 동영상 CD로 확인된다(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것으로 보이고, F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인중 부위 찰과상 등'이고 G한의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란에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항강,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한의원에서 근육이 뭉쳐있다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얼굴 부위의 상처에 대해서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얼굴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는 피부과에 방문하였으나 피부과에서 꿰매는 치료를 받지 않고, 붙이는 밴드 등을 받아 붙이고 있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부과에서는 진단서를 발급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얼굴에 흉터가 조금 남았다고 하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터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미용목적으로라도 흉터를 없앨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일행인 F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다친 부분을 치료 받고, 위 F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에서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마. 나아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상처부위 사진만으로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다소 불편한 정도이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1.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D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전손보험금이 중고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이용할 방법이 없는지 의논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고의로 개천에 빠뜨리는 방법을 제안하며, 피해자 E에서 교통사고현장 출동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고의로 개천에 빠뜨린 후, 마치 우연히 개천에 빠뜨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사건 현장으로 인천 계양구 F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 2. 03:00경 위 D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C은 G 렉카 차량을 각 운전하여 위 F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은 후, 위 차량의 앞 창문을 열고 기어를 'D'로 설정한 후 그대로 위 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을 전복시켰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9경 피해자 회사에 '좌 커브길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34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정서, 차량 종결품의서, 지급결의서, 수리비 고액승인, 사고접수서, 각 계약장표, 사고접수지,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사고약도, 사고현장사진, 문자캡처, 자동차등록원부, 통장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청구서, 기준가액표, 폐차량입고확인서, 자동차 견인, 구난의뢰 확인서, 보험료 내역서, 폐차인수증명서 1.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외근내사), D 차량 바퀴가 우측으로 틀어진 상태 사진, 내사보고(사고장소 인근 및 이동경로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21: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칠보로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정문으로 차량의 교통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뒤따라오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마티즈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2019. 7. 7. 19: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 B의 계속된 욕설에 사고 발생을 우려한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서경찰서 D과에 인치된 후 강서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뺨을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잡고 흔들고, "야 이새끼들아, 너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네 진짜 후회한다,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정말 좆 같구만, 씨발 놈들"이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유치인 대기석 나무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경찰서에서 상당 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27.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 19: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2세)와 주차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사무실 간이침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들이 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30. 00: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서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6.06:47경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7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서구 B, 2층 소재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4. 17. 23: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6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 D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업기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수익 현황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원에서, 피해자 B이 도난당한 C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와 같이 횡령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ITIPLUS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C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17. 13:30경까지 고양시 일원에서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CITI PLU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12. 경부터 2018. 4. 17. 13:30경까지 고양시 일원에서 위 CITI PLU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 구입한 매매상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습득한 번호판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 등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B과 알게 되어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동거했던 관계인바, 2015년 11월경 B에게 포항에 있는 'C 무인모텔'을 함께 구입하자고 하면서 마치 위 모델을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데, B으로부터 위 모델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 맞는지 계속 추궁받게 되자 등기부 등 관련 문서들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3.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문서의 특정부분을 대체할 문구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조할 유사문서에 오려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양식에 오려 붙일 문구인 'B', 'E',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F', '2015년 12월 08일', '2015년 12월 21일 매매'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서류양식의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접수일자', '등기원인 및 일자' 란에 각각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문서작성을 완료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양식에 오려 붙일 문구인 'BE'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양식의 갑구 순번 11번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소유자' 란에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문서작성을 완료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 양식에 오려 붙일 문구인 'BE'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양식의 갑구 순번 28번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소유자' 란에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문서작성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계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부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내지 3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계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부를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내지 4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각 1부를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위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위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조 경위, 위조 방법 등에 비추어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과 2019.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미터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남문 앞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2004년)가 1회 더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 몇 시간 지나지 1)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력 중 2019. 3. 26.자 약식명령은 2019. 3. 1. 21:30 범행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8. 9.경 간암으로 사망하여 현재 피고인 혼자서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3. 07:4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딸의 친구인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7:57경 위 장소에서 주거침입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발과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샤프를 뺏으려고 하자 샤프로 E의 손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7. 5. 23.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본건 범행은 그 증상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그 기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BD에게 인천시 계양구 V 외 1필지 지상에서 진행 중인 'K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주인인 F주식회사가 시행사 겸 시공자이고, 모든 유치권자들을 통합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 권한도 모두 문제없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과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W재건축주택조합과의 계약은 2011. 6. 23. 해지되었고, F의 사업시행권은 2013. 2. 7. 등록말소되었으며,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5․ 15. 부동산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BE 명의 BF 은행계좌(B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 내지 7호증(등기부등본 내지 이체내역 등), 각 판결문, 수사보고(BD 제출 자료 첨부) 및 녹취록 1. 각 수사보고(F 대표 B과 전화통화, BD과 전화통화, F 등록말소, X 대표 AH의 진술조서 첨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접수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1)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는 2016. 5. 10. 확정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 확정판결('제1확정판결') 및 2018. 3. 28. 확정된 징역 9월의 사기죄 확정판결('제2확정판결)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제2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제2확정판결의 범행이 2010년경의 것으로서 제1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점,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강릉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유리길 21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대전방향) 266.6km 지점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다수의 음주운전처벌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의 생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해 바다에 빠져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23:13경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테니 마음대로 하라'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5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9월 벌금 70만 원, 음주운전으로 2018년 6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8년 6월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에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무면허음주 운전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6: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옆 인도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4세)로부터 오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내주기 위하여 돈뭉치를 꺼내자 이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뭉치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 빼앗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오디 4박스를 가져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또다시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오디 박스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낮에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취하려고 했던 금액 등도 크지 않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40년이 넘도록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1:57경 강릉시 입암로 148번길 22에 있는 '더족발' 입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764에 있는 '미도지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