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경 미국의 은행에서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위조 여권 및 학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미국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체크(check)'를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체크'를 발행한 사람이 확인 되기 전이라도 일정 한도의 소액은 은행에서 지급제시인에게 미리 지급해 준다는 점(일명 '크레딧')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편집의 방법으로 중국 여권 및 미국 학생증, 미국의 은행 '체크' 등 범행에 이용할 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해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중국인 공범 C에게 전달한 후, 그 위조 신분증으로 미국 현지에서 계좌 개설에 성공하면 '크레딧'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공범 C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미국 현지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D와 함께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피고인 A이 위조하여 전달한 중국 여권 및 학생증 등 허위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7. 10.경 경기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이미지 파일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여권번호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사진란에 공범 C로부터 전달받은 성명불상 공범의 사진을 첨부하여 서명란에 임의로 한자 서명을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사진 인화용지에 위와 같이 위조 편집한 이미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인적사항이 다른 총 15장의 중화인민공화국 명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미국 학생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은 미국 J 대학교의 학생증 이미지 파일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K', ID란에 'L', 발급일시란에 '12/02/2016'으로 각 기재하고, 사진란에 공범 C로부터 전달받은 성명불상 공범의사진을 첨부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카드에 위와 같이 위조 편집한 이미지를 플라스틱 카드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인적사항이 다른 총 5장의 J대학교 명의 학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은 외국의 유가증권인 미국 M은행(Bank of M)의 '체크(Cashier's Check)' 이미지 파일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1850.00', 제시자란에 'N', 발행자란에 'O'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발행일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미리 준비한 용지에 완성된 체크(Cashier's Check) 앞면과 뒷면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총 15장의 체크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수출 피고인은 2017. 10, 14.경 경기 김포시P에 있는 Q 김포지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의 유가증권인 미국 M은행(Bank of M)의 체크 15장을 박스에 넣은 후 발송인 'R', 수취인 'S(연락처 : T)', 수취인 주소 'U NY'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외국의 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8, 13:24경 미국 매사추세츠주 이스턴시 V에 있는 미국 M은행(Bank of M)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코어체킹' 계좌를 개설 신청하면서 성명란에 'W', 생년월일란에 'X',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되어 위조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의 경찰 진술조서 1. 국제특송 발송내역 1. 위조 학생증 사진, 위조 여권 사진, 위조 체크 사진 1. 이메일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수출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수출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 내지 1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각 범행 시기 및 범행 장소, 위 압수물들이 압수된 각 시기와 장소,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지 여부, 즉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위조된 사문서 및 유가증권의 내용 및 그 수량, 위조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위조한 유가증권을 수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강제 출국되어 한국으로 입국하였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