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7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01:00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에 있는 북천안 톨게이트 앞길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쌓인 필로폰 0.0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배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28, 19: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콜라에 섞은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8.2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콜라에 섞은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콜라에 섞은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14, 16: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렉스턴 승용차에 종이에 쌓인 필로폰 0.1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40] 피고인과 1은 2014. 10, 14.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5. 7. 23. 이혼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3. 7. 15: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5 연신내사거리 앞 노상에서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알페온 승용차에 피해자 I(여, 51세)를 태운 다음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송추IC에 이르러 "내려달라."고 피해자가 요구하자 갑자기 급출발하면서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17:30경 양주시 J에 있는 K주유소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20:00경 위 1. 항의 K주유소 내 창고 방 안에서 피해자 I(여, 51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목에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93] 1. 피고인은 2014. 12. 5. 17:00 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그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N로부터 이체받은 100만원을 O 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O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각 0.9그램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N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30경 위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N로부터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종이에 싸서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8.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N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N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에 있는 북천안 톨게이트 부근에서, 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종이에 쌓여져 있는 2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의 각 법정증언 1. 각 수사보고 [2016.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7. 15:30 ~ 같은 날 17:30 사이에 1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감금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 R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R에게 서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점,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감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