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구리시 E에서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의 종전 임차인 G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6. 23. 건물주 H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 J, K, L 등으로부터 순차 투자를 받고, 사채까지 조달하여 시설비, 운영비 등을 근근이 마련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전기료, 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 물품대금 등을 상당기간 연체하여 식당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식당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식당으로 업종 전환을 모색 중인 피해자 M에게 "경험도 없이 다른 가게를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우리들에게 투자하라.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소송 끝에 돈을 주고 내보내느라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모두 정리하고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어차피 사채업자에게 나가는 이자를 형님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서로 더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위 식당에서 투자 여부를 고심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식당 매출 규모를 과시하며 "2억 원 가량의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투자해 주면 매월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고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위 식당의 권리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합산하여 식당시가를 4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투자금 2억 원에 지분 50%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6. N에게 사채 2억 1,000만 원의 변제계획에 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되 남은 1억 9,000만 원(이자 월 380만 원)은 2015. 1.부터 5개월마다 3,000만 원씩 변제하고, N의 서면 허락 없이 타인과 동업하거나 변제기한을 어길 경우 N에게 즉각 식당을 양도하거나 처분한다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N의 서면 허락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이고, N 이외에도 월 38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O 및 P의 투자금 3,800만 원, 월 92만 5,000원씩 지급해야 하는 Q 의 투자금 및 차용 금 6,500만 원, R 본사 투자금 1,500만 원 및 본사 미수금 1,035만 원을 비롯하여, 소액으로 빌린 교회 지인 등 숱한 채권자들이 있고, 오리대금 2,800만 원 등 각종 물품대금, 연체 가스료 364만 원, 연체 전기료 612만 원, 체납 세금, 종업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 등이 밀려 급기야 같은 해 8. 20. 사채 사무실인 'S'로부터 일일 60만 원씩 100 일간 갚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의 고리사채를 빌려 N에 대한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식당 운영자금으로 운용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연체 중인 각종 공과금, 거래대금,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을 정리하고, O, P, 본사 투자금 및 교회 지인 등으로부터 소소하게 빌린 채무를 우선 변제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피고인 A 의 모친 TS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300만 원을, 2014. 10. 2. 같은 계좌로 3,2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U, N,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확약서, 차용금 반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은 위 돈을 교부받기 전 이미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부채 현황 및 식당 운영 상태 등을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고소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려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편취할 범의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N에 대한 사채 및 이 사건 식당의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원 정도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그 돈의 성격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중 어떤 명목인지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그 돈의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들이 N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기 이전부터 이미 N 에게 부담하는 사채 외에도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들의 부채는 N에 대한 사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000 만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가치는 권리금 3억 5,00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4억 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이종사촌 사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40여 년 만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들에게 교부할 돈을 마련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의 가치를 상회할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2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을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1억 9,5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인들의 채권자 N의 '서면 허락 없이 피고인들이 타인과 동업하거나 변제기한을 어길 경우 N에게 이 사건 식당을 즉시 양도하거나 처분하여 N의 투자금을 우선 반환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비록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확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N로부터의 유효한 허락은 어디까지나 '서면 허락'이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구두 허락'의 유효성이 문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위 확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향후 피고인들이 N 투자금의 변제기한을 어길 경우 N에게 이 사건 식당을 즉시 양도하거나 처분하여 N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1억 9,500만 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들의 부채 규모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피해자가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를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1억 9,5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