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오피스텔 호 피해자 C(여, 22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가 그 앞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지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는 2017. 11. 30.경 재학 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이 사건에 대하여 처음 신고한 때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복분자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상체의 냄새를 맡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재워줘야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멀쩡히 샤워를 하고 나왔고, 피해자의 침대는 성인 세 명이 누울 수 있는 퀸사이즈 침대여서 피고인에게 침대 바깥쪽에 누워 자라고 하였다. 피해자도 샤워를 하고 나와서 침대에 앉아 벽에 기댄 채 책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무릎에 기대서 피고인을 밀쳐냈다. 이후 잠이 와서 벽에 붙어서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가슴을 잡았다.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유두를 빨고 바지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만하라. 여자친구를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의를 벗고 '싫어?', '한 번이면 돼', '어차피 헤어질 거야'라는 말을 반복하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몸부림쳐 침대를 벗어나 떨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으나 피고인은 반응하지 않고 자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이 있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2)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피고인의 거래내역(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E' 호프집에서 결제를 하고 나온 시각은 2016. 11. 15. 04:44이고, 그 후 05:44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3,4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날 10:32 피고인이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30쯤 피고인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 있는데 피고인이 왜 자기가 바지를 벗고 있냐고 놀라면서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일어난 시각에 관하여 10:30경 일어났다고 진술했던 점(수사기록 14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기억력의 한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아니한 지엽적인 사정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 없는 피고인의 주류 구매 사실과 그 시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한 기억까지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팬티를 입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143쪽)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의심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바로 형사 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대화, 교내 인권센터의 중재 절차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고 관계를 단절하는 정도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지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불분명한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피해자가 늦은 밤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자취방이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샤워를 하게 한 후 같은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페미니즘 가치관을 공유하며 막역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와 연인관계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볼 것으로 의심하기보다는 친구로서 피고인의 선의를 신뢰하고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후 다시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잘못하였음에도 왜 피해자가 바닥에 자야 하는지 억울하여 침대에서 잔 것이라는 피해자의 설명이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피고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괜찮으니 친구로 지내자고 말하고, 외출할 때 입을 옷을 봐달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과제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절친한 사이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술에 취해서 한 실수로 받아들이고 원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행동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 저녁에는 피고인에게 '사실은 괜찮지 않다. 너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당분간 얼굴 보지 말자'는 뜻을 전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이어진 사과와 연락에도 확고한 태도로 사과와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후 경위 사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날 아침에는 피해자에게 왜 바지가 벗겨져 있냐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2017. 11. 30.경 대학교 인권센터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2017. 12.경까지 인권센터에서 조사·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인권센터 담당자에게 이 사건 당시 있은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인권센터에서 합의한 비밀 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면서 피해자가 2018. 3. 23.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인권센터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이라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있은 날 아침에는 너무나 당황하여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났지만, 합의를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것이며(수사기록 108, 145쪽), 2018년 1, 2월경에는 기억이 분명히 나게 되었다고(수사기록 97, 146쪽)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던 것이 아님에도 단지 바지가 벗어져 있는 상황이 당황스러워 잠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때부터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기억을 되살릴 충분한 계기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1개월 이상 지난 뒤에서야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피고인은 매우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으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할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합의로 끝내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