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80

범죄 사실1)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18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K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사단법인 L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는 2016. 2. 16.경 위 L 이사장실에서,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사중인 M의 명품시계 밀수입사건에 대하여 세관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피고인 A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6. 2. 1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5.경 M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명품시계 매장에서, M에게 "R인 B 등에게 부탁해서 세관에서 수사 중인 시계 밀수입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M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콜롬보' 명품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죄수판단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M으로부터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월드' 명품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Q' 매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M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시가 230만원 상당의 '콜롬보' 명품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A에게 교부된 수표 및 시계 사진 첨부, A의 명함 사본 및 J 등기부등본 첨부, M의 세관송치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고발장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A가 외상으로 추가로 받은 시계 관련 거래명세표 첨부, 세관 수사상황 피의자 A에게 유출 정황 보고, 피의자 A의 수첩 · 다이어리 등에서 발견된 본건 관련 메모 사본 첨부, 수표추적 결과보고, 브라이틀링 내 비터이머 월드 시계 가액 관련) 및 그 첨부자료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명품시계 밀수입혐의로 세관조사를 받던 M으로부터 세관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 알선 명목으로 합계 약 4,76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금품수수 이후 피고인은 R인 B를 M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M이 예상과 달리 구속되자 M에게 마치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하여 구속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세관업무는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금품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약 1,660만 원 정도로서 그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일부 압수되거나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탁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2015년 말경 공금횡령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A를 통하여 약 3,100만 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다음 R 재직 당시 부하로 근무한 바 있던 U 및 V에게 수 차례 연락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실제의 청탁행위를 하였고, 범행 이후 증거인멸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A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였던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