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84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기초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1.경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게임장에 삼장법사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2018. 5. 29.경 위 게임장의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고, 2018. 7.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8. 7.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A의 H사이트 아이디에서 손님의 H사이트 아이디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후 그 손님으로 하여금 위 H아이트에서 해당 비트코인을 판매한 다음 해당 금원을 입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558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으로 위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달마와 홍달이’ 게임물은 손님이 기계에 지폐를 직접 넣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내용의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4.경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1.경 금천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 위 게임장에 달마와 홍달이 등 게임기 8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상인 피고인 E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E은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같은 기간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이 아닌 게임기에 설치된 지폐인식기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지폐를 기계에 넣지 않아도 점수가 올라가도록 개·변조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0고단1112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K, 6층 'L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 관리, 손님 관리, 점수 교환 승인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L 게임장 부장으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점수 교환 승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25.경부터 2019. 2. 1.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7. 초순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화룡성 게임기 20대, 제우스 게임기 40대, 사신전 게임기 40대, 라스트손 게임기 20대, 신천지 게임기 20대, 총 게임기 140대를 설치한 다음, M, N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당 10,000원에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교환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구입할 손님을 물색하여 준 다음, 회원관리 태블릿PC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점수 교환을 원하는 손님들 간의 점수를 각각 변경하여 준 후 위 게임장 직원흡연실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교환하는 점수의 10% 공제한 현금을 빈 담배갑에 넣어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4]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자가 환전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당시 현장 사진), 카운터 밖 컴퓨터 사진 등 1. 관리엑셀파일 1. 수사보고(비트코인거래소 사이트 ‘H’ 사이트 확인) 1. 제보영상,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기간 특정 위한 수사사항),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건물관리인 통화), 건물관리인의 문자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중 연결계좌 확인), 연결계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용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 1. A P 거래내역 1. A Q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게임장 PC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회 방문사이트 내역자료, Member List 파일, 관리.1 파일, 관리파일, 관리[1] 파일 1. 수사보고(R 은행거래내역과 게임장 손님 명단 비교) [2019고단65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J 영업허가증 관련)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금천·구로경찰서 합동 단속경위서 첨부 등) 1. 수사보고(경찰전산망 풍속관리시스템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J 내 달마와 홍달이 개·변조 관련 사항) 1. 수사보고(J 내부 CCTV로 파악한 환전 정황 관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감정의뢰한 압수물 번호확인, 첨부- 사진출력물 4장 [2020고단1112]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V(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게임기 등) 1. 수사보고(태블릿PC 환전 내역과 손님의 진술 일치) 1. 수사보고(피의자 D와 M 휴대폰 정보분석 중 환전내용)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 근무기간 특정) 1. 현장동영상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57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C,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2020고단1112 사건)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나.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몰수의 대상이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 A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인 피고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D가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4호,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피고인 A: 순수익 월 500만 원×15개월= 7,500만 원 피고인 D: 급여 월 250만 원×7개월= 1,7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가담한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기간도 길다. 피고인 A, C은 게임방 업주로서, 피고인 D는 관리부장 내지 종업원으로서 그 지위나 각 사건에서 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 관련 진술자들이 두려움에 진술을 꺼려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정황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기간과 그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