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29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흉기인 칼(총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 증 제2호)을 목에 들 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시선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11. 8.까지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2013. 8. 22. 02:35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CU 편의점 진주시청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국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13:00경부터 2013. 8. 29. 08:00경까지 진주시 지수면 용봉로 292번길 앞 노상에서부터 진주시 평거동 등 시내 일원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피고인은 2007. 7. 30. 진주 소재 자취방에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07. 11. 9.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앞선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한 점(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의 선후에 관하여 최초 경찰진술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긴 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법정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 비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자체도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청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