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은 해킹 등의 수법을 통해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한편 금융 상세정보 및 통신 상세정보 등을 가로챌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전달하거나 한국어로 발송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사용될 문구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다음 속칭 파밍 또는 스미싱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2. 2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건물 3층에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H으로부터 제공받은 I의 네이버 이메일 'J' 계정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메일에 첨부될 자료의 문언을 다듬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I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 'K'로 '메리 X-MAS!!! 올해 마무리 잘하고.'라는 제목으로 사용자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이 내재된 악성 프로그램 '2013신년 동창회 사진.exe'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2. 경까지 사이에 '메리 X-MAS!!! 올해 마무리 잘하고.' 또는 '출석요구서'라는 제목 등으로 다음 및 네이버 이메일 'L', 'M', 'J' 등을 사용하여 2,537명의 이메일 주소로 '출석요구서.exe'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3. 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건물 3층에서, 위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에 사용되는 문언을 다듬거나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 반값문자에 아이디 'N'로 접속하여 '모바일 청첩장', '검찰청 파밍 차단 보안프로그램'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번호 'O'로 사용자의 휴대폰번호와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task.apk'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문자 발송사이트 반값문자, 아쿠아문자, 뿌리오에서 아이디 'N', 'P', 'Q'로 접속하여 모두 192,585회 걸쳐 악성프로그램 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경로의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3. 7.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 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건물 3층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사용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인터넷 사이트 '반값문자', '뿌리오', '네오위즈', '다날', '넥슨' 등에서 소액결제 정보처리 장치에 이름 'R', 휴대폰번호 'S'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위 1의 가 항을 통해 유포한 악성 앱을 통해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가로채어결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5회에 걸쳐 피해자 이름, 휴대폰번호, 결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34,572,829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피고인은 2009. 5. 21. 인천 남구 T 앞 노상에서, U(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V)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위 피고인은 2012. 1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건물 3층에서, 불상의 해커가 대출 사이트 하이스탁론(www.hisl.co.kr)의 회원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빼낸 성명 'I', 아이디 'W', 패스워드 'X', 전화번호 'Y', 휴대폰번호 'Z', 주소 '인천 남구 AA', 생년월일 'AB' 등의 개인정보를 중국 조선족 불상자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70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위 피고인은 파밍 또는 스미싱 등의 범행에 사용하거나 인적사항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신라저축은행 대출의뢰인인 AC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1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의뢰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H으로부터 넘겨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개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타인 명의로 휴대폰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선불유심카드 1개 개통하는 대가로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에 응한 다음 피고인 C이 종업원인 AD(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타인 명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유심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C은 AD과 공모하여, 2013. 6. 18.경 서울 마포구 AE 101호 ㈜SK텔링크 휴대폰 대리점인 ㈜D 및 ㈜AF 사무실에서, AD이 휴대폰 '선불유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타인인 A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발송하여 휴대폰 'AG'번호의 유심카드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SK텔링크에 551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C은 AD과 공모하여,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D이 유심선불카드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주소란에 '인천 남구 AI'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함부로 A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선불유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명단 명의의 선불유심카드 가입신청서 55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C은 AD은 공모하여,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링크 본사 AJ 대리에게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55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D을 통해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U,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AR)-모바일 청첩장 피해자, 피해신고서(AS)-출석요구서 피해자, 피해신고서(AT)-출석요구서 피해자 1.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메일 헤더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에 대한), 악성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경찰 수사보고(B 항공탑승 동승자 정보에 대한), CCTV 자료제공요청(AU 계좌), CCTV 자료 회신, 경찰 수사보고(wi-fi 설치지역 소재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B, A, AV 네이버 이메일 내용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유포시 사용한 이메일 범죄일람표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다우기술-반값문자사이트 압수내역 회신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VPN 업체 스마트에스엔 회신에 대한), 스마트에스엔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아쿠아문자), 아쿠아문자 회신, 경찰 수사보고(아쿠아문자 회신 내역), 경찰 수사보고(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내역과 B 연관관계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다우기술 자료회신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스미싱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설치경로가 첨부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종류별 내역), 경찰수사보고(스마트에스엔 VPN 휴대폰 소액결제자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스미싱 문자메시지와 B과의 연관관계), 경찰 수사보고(문자발송업체 뿌리오 결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아쿠아 문자사이트 결제내역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추가로 발견된 범행 휴대폰 번호), 경찰 수사보고(다우기술 뿌리오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회신), 경찰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액), 경찰 수사보고(A 차량 등에서 발견된 압수품 등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A 휴대폰에서 발견된 하이스탁론 사진), 경찰 수사보고(B 컴퓨터에서 발견된 프로그램 및 아이디), 경찰 수사보고(A 휴대폰에서발견된 사진, 문자메시지 등), 경찰 수사보고(A 외장형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 경찰 수사보고(A 도시바 USB에서 발견된 USIM 개통 현황 파일), 경찰 수사보고(A 도시바 USB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수사기록 2권 1,925쪽 이하), 경찰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 사업자등록증), 경찰 수사보고(하이스탁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1. 출석요구서 이메일 원본 출력물,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Servicebanks 도메인조회 내역 1. B 출입국 내역, A 출입국 현황 1. 다음 등 압수영장 회신, 다우기술 반값문자 회신,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국민은행 B 거래내역, 통신자료회신(문자메시지 받은 피해자 내역), 회신-다우기술, 1. 스미싱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I(네이버 아이디 'J의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각종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대출사이트 하이스탁론의 관리자계정, 파밍에 이용되는 범죄문구(수정한 흔적이 있음), 파밍·스미싱 등 범죄 구성을 위한 절차 내역 등이 기재된 메모 및 악성프로그램 개발 기획 문건 등이 담겨있는 도시바 USB(8G)를 각 압수당했던 점(증거기록 2권 1,431쪽), 위 피고인은 불상의 조선족과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 조선족으로부터 "남들이느 하루에 지금 1억씩하는데 참나", "SK, KT, LG 이 세 개 회사 포트 알아낼 수 있소.", "좀 잇다 나르 문자사이트 몇 개 신청해주, 문자 뿌리게"라는 문자를 받았고, "통신사 디비있는지 알아봐라 빨리", "지마켓이랑 통신사꺼 전부 다 몽땅 보내라."라는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2권 1,437쪽 이하), 위 피고인은 중국의 조선족 공범으로부터 파밍, 스미싱 범죄에 사용되는 문자메시지 문구를 수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수정 하여 준 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 C, AD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들어 있는 USB를 제공하면서, 그 내국인들의 개별적인 동의없이 내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하여 달라고 하였고, 위 AD 등이 이에 따라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내국인들의 개별적인 동의없이 그들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SK텔링크 담당자에게 팩스로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 의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각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 의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피고인 C: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징역형),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피고인 회사의 대표자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9조 제3호, 제37조 제8호(피고인 회사의 대표자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이른바 파밍 및 스미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이자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파밍 및 스미싱 사기는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누설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개인과 개인 또는 사회, 국가기관 간의 신뢰를 심히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단순한 인출책이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공범인 조선족과 상의하여 파밍 및 스미싱 범죄에 이용되는 문구 작성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출석요구서 문구나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파밍·스미싱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거나, 각종 누설된 개인정보와 파밍·스미싱 범죄 방법 등이 기재된 메모, USB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상당히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