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3.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 07:3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안에 있던 바지에서 100,000원권 수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을 꺼내어 이를 소지한 다음, 계속하여 다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다른 바지에서 100,000 원 권수표 5장, 현금 280,000원, 미화 200달러, 베트남화폐 1,000,000동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복장 및 CCTV 캡쳐 화면 첨부, 피해물품 확인 등) 1. 각 CCTV 캡쳐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출입국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임대아파트 월 임대료 등 2기분을 연체하여 또 다시 연체할 경우 강제퇴거를 당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출소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종전 범행의 수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피고인은 보증금 1,700만 원, 월세 12만 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돈으로 연체한 월 임대료를 납부한 외에 요가메트 및 팔굽혀펴기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으며, 위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동거녀가 피고인에게 덤프트럭 등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해 주기도 한 점과 동종전과의 유무와 범행동기 및 수단과 방법, 절취한 금원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으로 형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최종형의 집행 후 약 1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석계역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도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있는 피해자 E(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커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편집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 교통사고 발생보고, 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사정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사실 및 도주사실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벌금액을 증액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8.16: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 D 매장 안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팔꿈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및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일관하여 양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서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 바짝 붙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더 이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밀친 것이지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CCTV 영상에 나타난 현장 상황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매장 카운터에서 소프트아이스크림 2개를 양 손에 하나씩 전달받아 오른쪽으로 돌아서기 직전 피해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뒤로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장면,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볍게 밀치는 장면(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몸을 숙이는 등의 추가적인 접근 동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접근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자 피고인도 팔꿈치를 들어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넨 매장 직원은 위 접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향하여 서 있었고, 다른 한 명의 직원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으며, 당시 매장 안에는 여러 명의 손님이 음식을 먹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추행의 범의 인정 여부 위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서기 전까지 피해자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우 근접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강제추행의 범의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당시 고령의 피고인은 신장 혈액투석 후 병원에서 막 나온 상태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까이에서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바로 앞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직원들이, 매장 곳곳에는 다른 손님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유방암 검사를 할 때 느끼는 압력 정도로 자신의 가슴을 힘주어 눌러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나타난 접촉 장면을 볼 때 이는 대단히 과장된 진술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밀친 이외에 추행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피고인의 다른 언동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추행 범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금지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 00:41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준수사항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022. 8. 27. 00:55경 위 'C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D 등 5명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사진, 실시간 및 CCTV 시간 비교 사진, 주류판매 및 청소년 출입 CCTV 사진 자료, 각 청소년 얼굴 사진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 외청소년 출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을 한 것은 아닌 점, 위 3회의 동종 범행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6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2. 14:31경부터 같은 날 15:33까지 사이에 제주시 원노형9길 3에 위치한 클린하우스에서 피해자 B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음식물쓰레기 결제기에 꽂아놓은 티머니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2022. 6. 12. 15:33경 제주시 원노형9길 3에 있는 클린하우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카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2022. 6. 15. 17:17경 제주시 원노형9길 3에 있는 클린하우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카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09: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티머니카드에 있는 잔액 9,396원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위 범죄사실 제 2항 기재 각 범행의 점), 형법 제329조(위 범죄사실 제3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5. 1.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7.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징역 6월을, 1993.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0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12.2.29. 08:05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오목로 70 앞길을 운행 중인 중부운수 소속 640번 C 시내버스 안에서, 출근시간대라 승객이 많아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D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 미화 100달러 1장, BC, 신한, 현대, 우리, 국민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루이비똥 장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수사, 체포영장 집행시 발견된 의류 사진첨부) 1. CCTV 발췌 사진, 첨부 사진(의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꺼내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여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53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5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과 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과 합석을 한 사실로 시비하던 중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며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23세)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며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03:4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위 'C' 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D, E과 다툰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53,000원 상당의 메뉴 주문용 태블릿PC를 내리쳐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폭행죄 등을 저질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벽돌을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움켜잡아 밀었을 뿐 벽돌로 직접적인 가격을 하지 아니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23. 8. 13.경 동네 선배인 B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남, 62세)은 위 폭행 사건을 112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8. 22. 14: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E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 거지 같은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그 곳 부엌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안방으로 간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이 새끼야, 칼로 확 썰어 불카”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내역 확인, 피의자 이전 폭행사건 사건 관련 - 폭행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1. - 압수물 사진 1부, - 2023. 8. 22. 신고번호 F번 112신고사건처리표, - 2023. 8. 13 신고번호 G번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 발생보고서 및 진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피해자 등이 모여 있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당시 바로 옆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말릴 틈도 없이 몸에 올라탄 것이어서, 피고인이 정말 찌르려고 했다면 방어도 하지 못하고 칼에 찔렸을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드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무섭다. 앞으로도 피고인을 만나면 너무 두려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 내지 43쪽),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범행 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너나 알지 않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E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나, "왜 모르냐, 니가 날 왜 모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0세)의 턱, 손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몸을 엎어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20세)의 왼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다가오는 피해자 C의 목,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휘두르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나, 편의점 앞 길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4.경 또는 5.경 1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마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수로를 잘못 파놓아 자신의 논에 뿌려 놓은 비료가 빗물에 모두 쓸려 내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네 까불면 이 칼로 다 찔러 죽일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16: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그곳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배추 4포기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19:31 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그 곳전봇대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우럭 50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06:17 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앞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대걸레 1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5, 19:17 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K이 운영하는 'L식당' 뒷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9, 11:39경 보령시 M에서 그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GS 건설 소유인 'O' 표지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상대 등, 추가 피해품 수사,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10일[= 1년6월 + 4월 +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경 Q 마을로 이주한 이후 마을주민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껴왔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죄신고를 미루어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우럭, 배추 등 절취행위에 대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마을 풍습이라고 하거나 피해자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여 자신이 습득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절취행위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D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관하여),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CD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영상에 관하여), 현장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CD, 각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에 대하여),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집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수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음주 후 CCTV 장면, 귀가시간 및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시간, 음주측정을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최초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와 피고인신문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이전에 집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높은 편이었다.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음주운전 종료 이후 음주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2003년 이전 것이라 위 처벌전력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36

범죄사실 [2015고정3336] 피고인은 2015. 2. 17. 13:23경 및 2015. 2. 17. 15: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 매장에서 출입문에 피고인의 자전거를 세워두고 출입문 옆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술을 마시며 자전거를 치워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훈방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15:50경 위와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매장 출입문 옆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술을 마셔 손님들이 피해자의 상점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매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337] 1. 피고인은 2015, 3. 7. 11: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매장에서 지난 2015. 2. 17.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직원 등으로부터 "왜 왔느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에이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의 문을 걷어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을 다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에이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5고정 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14. 02:53 경 서울 서초구 C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E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0원, 50,000원권 농협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 03:42 경 서울 서초구 F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쏘타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8,000원과 시가 1,150,000원 상당의 14k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5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와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가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반지의 취득 경위나 매도의 동기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장물인 위 반지 2개를 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자료 1. 수사보고(장물 처분장소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1)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거 이후 여죄에 대해서 스스로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주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징역형의 실형을 3회 각 선고받았음에도, 이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개월(기소된 사건 기준)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이나 인적사항의 기재와 같은 절차를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품 회수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0:22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3세)와 고기 납품업체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병맥주를 구매한 다음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길이 약 11.5cm)을 피해자의 얼굴 전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코를 절단하는 등 피해자에게 근봉합술, 피부재건술 등 최소 4회의 수술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 눈꺼풀, 아래턱 등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F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로 인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코 부위가 일부 잘렸을 뿐 아니라 괴사되는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수단이 위험했고,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33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8:2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교회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지도로와 연결되는 삼거리 도로로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이고, 당시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가 F초등학교 방면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경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경로를 벗어나 반대차로의 직진 경로를 침범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